정부조직개편 논의 관련 글 1 (2022년 3월 10일~3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김이 샜지만,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나온 기사들을 이번에 정리해놓아야 할 것 같아서 참고자료 삼아 올려놓는다.  

https://www.news1.kr/articles/?4610887
[윤석열 당선]"과학이 중심돼야"…'대통령 직속 과학위원회·항공우주청' 설립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2-03-10 08:21) 
후보시절부터 '과학기술 전문가 중용' 시사
"과학기술인과 함께,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정부 부처 고위직에 최대한 중용해, 국정 주요 의사결정 있어 과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계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이같은 발언은 윤 당선인이 문재인 행정부를 평가하며,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을 해야 한다"거나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라고 밝혀온 연장선에 있다. 윤 당선인은 검찰을 나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첫 행보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방문하는 등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인 고위직 중용…"과학기술인과 함께"
윤 당선인은 2월 과학기술계 토론회에서 "우리가 이룩한 10대 경제 강국의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학 기술인들과 함께 세계 5대 과학기술 선도국가의 기틀을 확실히 닦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인 중용 등을 밝혔다. 또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월 윤 당선인을 대신해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많은 정책에 대해서 과학기술인들을 직접 정책에 참여시키고, 국가의 운영체계에 전문가들, 과학기술인들의 발언과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국가 임무 해결 혁신센터 설치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는 과학기술관련 공약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육성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과학연구 △국가 연구개발(R&D) 전략 내실화 △메타버스 선도 △7대 우주강국 도약 △청년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반도체 초격차 유지 △원자력 진흥 및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개발 등이 실렸다.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국가 난제 해결에 정부 R&D를 집중하고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탄소중립(차세대원전 등), 양자, AI 반도체·로봇 등 5대 분야를 육성하는 것을 내놓았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R&D 및 시설 투자 세제 공제 확대 및 관련 인력 10만명을 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R&D 100조원 시대에 발맞춰, 정책 정비도 추진된다. 국가 임무형 기술 R&D와 기초과학, 응용과학으로 나눠 중장기 전략과 재정계획이 수립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이 필요한 경제·산업·사회 문제 등 현안에 대처하게 될 '국가 임무 해결형 R&D'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주축이 되며,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국가 임무 해결 혁신센터'가 설치된다. 또 현 5조원 규모의 기초과학연구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초연구투자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해 기초 연구 투자를 제도화하고 기초연구 과제에 대한 평가제도도 개편된다.
◇2035년 우주 강국 진입…'항공우주청' 설립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맞을 첫 대형 과학 이벤트는 6월15일 예정된 누리호 2차 발사가 될 예정이다. 공약집에서는 현 상황을 "국가 안보 및 미래 핵심 경쟁력을 위해 세계느 우주산업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세계 우주 산업 규모는 2020년 371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로 확대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항공우주청'이 설립된다.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흩어져 있는 우주 정책 역량을 모아 항공우주청을 신설해 2035년에는 우주강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위성 자력 발사와 달·화성 탐사를 위한 고성능 발사체 개발이 추진될 전망이다.
우주 산업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으로는 △탄소중립 항공기술, 우주 비행기 제조, 위성 탑재체 개발 지원 △스타트업 육성 △극초음속 항공기술 개발 △우주 기술 활용 솔루션 분야 육성 △지역·거점 대학별 우주 항공 특화 교육을 통한 10만 전문가 양성 등이 제시됐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10000237
[국민의 선택, 윤석열]해묵은 금융당국 감독체계 논란에 종지부 찍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2022.03.10 09:33)
‘슈퍼 금융위’ 가능성 부각…‘금융위로 징계권 환원’ 등 과제 제시
분쟁조정위 독립성 강화, 민원신속처리제 도입 등 공약에 담겨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1010471616270
[윤석열 당선]尹 불붙인 ‘여가부 폐지론’, 법개정부터 막힐수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022.03.10 10:47)
여가부 폐지 여러차례 공언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 거론될 가능성
거대야당된 민주당 반발에 험로 예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성가족부가 20년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여러차례 공언해왔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정책공약집에도 ‘여가부 폐지’가 명시됐다.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여가부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회 합의는 순탄치 않다. 1%포인트 내외의 초박빙 격차로 당선된만큼 첨예한 ‘젠더 갈등’ 이슈를 새 정부 전면에 내세운다는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 윤 당선인은 20~50대 여성 지지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였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유권자의 경우 60대 이상 여성(윤 45.8%, 이 31.3%)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윤 후보보다 이 후보 지지가 높았다. 20대 이하 여성은 58%, 30대 여성 49.7%, 40대 여성 60%, 50대 여성 50.1%가 이 후보를 윤 당선인보다 더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겨냥해 ‘젠더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줄곧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곧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성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여가부 폐지 공약이 거론은 되지만 동력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여가부 개편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 당선인의 지지율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핵심공약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리면서 "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서는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폐지 여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여가부는 과거의 차별에 관한 법과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시절에 역할을 했지만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다른 국가 조직을 만들어 여성에 대해, 인권과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여가부 폐지를 대체할 다른 조직개편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내놓은 바는 없다. 선대본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하겠다"는 수준의 언급만 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10000608
[윤석열 시대] 금융감독체계 수술대 오르나...내달 논의될 듯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2022년03월10일 11:27)
금융위 해체·금감원 개혁 등 개편 법안 다수
업계 "대외악재로 현안 산적...혼란만 가중" 우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잇따른 금융사고로 현 체계에 칼을 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선거 때부터 개편안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해묵은 논쟁인 만큼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감독개편은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되는 내달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공약에 담지 않았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제시한 점은 금감원의 권한 강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과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윤 의원은 당선인 대선 캠프에서 금융정책을 맡은 인물이다. 특히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이 뒤엉킨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성 의원은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으로 금융위원회 해체를 내세웠다.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금감원 아래 금융감독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최고결정기구로 금감위를 둔다. 
반면 윤 의원 법안은 금감원 개혁에 초첨을 뒀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때는 금융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한다. 금감원이 검사와 감독 업무만 맡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금감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금감원장에 대한 해임요구권과 포괄적 감독권을 갖는다. 금감원이 내린 부당한 처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인력·예산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한다.
다만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대외 악재로 당면 현안이 산적한 데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개편안이 무산된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 각 국의 긴축 정책,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편안은 선거철마다 나왔다가 사라지길 반복했던 이슈"라며 "금융불균형이나 코로나 위기 지속 등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금융당국에선 조직 개편 외에 지방 이전 이슈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금융위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보다 큰 그림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돼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직원들은 이전 대상 기관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더 많다"고 전했다.
 
https://www.etnews.com/20220310000138
[20대 대통령 윤석열] 청와대는 대통령실로, 부처개편은 최소화 (전자신문, 문보경 최다현 기자, 2022-03-10 13:33)
디지털플랫폼 정부로 행정 효율 극대화
여가부 폐지, 규제철폐전담기구 신설
<정부조직 개편 방향>
https://img.etnews.com/photonews/2203/1510046_20220310140217_946_T0001_550.png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91996
[윤석열 시대] 윤 당선자, 여가부 폐지·재정위 신설 등 조직개편에 관가 ‘촉각’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2.03.10 14:21)
이미 폐지 공약한 여성가족부 외
기재부·청와대 등 조직 개편 관심
광화문 집무실·공수처 개편 주목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010420003415
수술대 오를 여성가족부… "어떻게 되는 거냐" 폭풍전야 (한국일보, 맹하경 기자, 2022.03.10 16:20)
지지층 "여가부 폐지는 10대 핵심공약 중 하나"
"여성계 반발, 국회 의석수 때문에 쉽지 않을 것"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112049015
여성단체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하라” (경향, 윤기은 기자, 2022.03.11 20:49)
“성차별적 구조 명확한 인식 필요
성평등 움직임 멈추지 않을 것”
성인지 예산 폐지 우려 목소리도
“대통령 당선인은 두려워하라.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성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여성계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의 연대체인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은 1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강화 공약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악의 성차별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려면 페미니스트 주권자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라”고 주장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여가부 폐지, 무고죄 강화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성평등정책 사업이 확장성을 갖기 위해 역할이 더욱 강화된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우선순위로 공약한 것은 편가르기 의도 아닌가’라는 질문에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다. 남성이 약자일 수도, 여성이 약자일 수도 있다.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라고 답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승리 이후인 11일 KBS광주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당연히 공약대로 지켜질 것”이라고 재확인까지 했다.
차기 정부가 성인지 예산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성평등을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면서 “예산 사업 한두 개 집행액을 절감해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112049005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공약, 실현 가능성 따져보니 (경향, 조해람 기자, 2022.03.11 20:49)
① 법 개정 사안, 민주당 동의 안 해
② 당선인 “통합” 일성과 정면배치
③ 여성계·시민사회 거센 반발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실현 가능할까. 정부 부처를 설립·폐지하거나 개편하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부처의 설립 근거 법령인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여가부의 경우 이 법 제26조와 제41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172석)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선거 막바지에 청년 여성 유권자들의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얻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민주당으로서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윤 당선인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역시 복잡하다. 이 후보와 0.73%포인트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당선된 만큼 정치적 통합에 신경써야 한다. 윤 당선인도 당선 후 ‘통합’과 ‘협치’를 강조한 만큼 스스로 이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여가부 폐지를 적극 주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또 다른 변수다. 당 일각에서는 청년 여성의 낮은 지지에 대한 이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청년 여성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감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030 여성들에게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선거 전략에서 돌이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성계·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선거가 끝난 후 여성단체들은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10일 “여가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일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2008년 초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여가부 폐지를 시도했던 때와 겹친다.
당시 인수위는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부처 업무를 통합해 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때도 여가부는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여가부를 폐지하려 했지만, 야당과 여성계·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여성부’로 개편하는 선에 그쳤다.
가족·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긴 했지만, 부처를 폐지하지는 못한 것이다. 2년여 뒤인 2010년 3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여성부에 아동·청소년·가족 업무 일부가 이관되면서 다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이 되살아났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66566632263320
윤석열, '文정부 5년 공석' 특별감찰관제 부활 나선다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2-03-14 오전 11:33:05)
측근 비리 감시 목적…2015년 초대 감찰관 이후 공석
김은혜 대변인 "인수위 차원서 논의 과정 넣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비어 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자리를 다시 채울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부활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은 법과 원칙이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에서 늘 일관돼왔다”며 “다 인수위에서 논의 과정에 집어넣고 있다. 당선인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왜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하느냐고 했으니,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려면 임명하는 게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막기 위한 독립 기구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이 감찰 대상이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중임할 수 없다. 산하에 특별감찰관보 1명과 감찰 담당관 10명을 둘 수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운영했지만,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가 정보 유출을 했다는 역공을 받고 이듬해 8월 사표를 냈다. 이후 현 정부에서 조직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후임자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매년 예산 문제로 도마에 오르는 특별감찰관 공석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해왔다. 특히 2013년 야당이던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게 박범계 법무부장관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 장관이 침묵하고 있는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윤 당선인이 대선 레이스 내내 제왕적 제통령제를 청산을 외친 만큼, 껍데기만 남은 특별감찰관 역시 폐지 수순을 밟으리라는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 폐지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력 견제 기구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 호칭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14000521
尹정부 조직개편, ‘공룡부처’들 초미 관심 (헤럴드경제, 배문숙 기자, 2022.03.14 11:42)
기재부·산업부 등 명칭유지 촉각
기재부출신 의원 인수위 간사 내정
개편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 우세
외교부, 통상조직 이관위해 물밑작업
산업·에너지·통상 등 개편 가능성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4103400001?input=1195m
尹 당선인측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추진, 사실과 다르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2022-03-14 14:21)
"정부직제 개편 논의 아직 시작도 안 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14일 차기 정부에 '과학기술부총리' 직 신설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화일보는 윤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직을 신설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총리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 직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며 재차 부인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611050005696?did=NA
성평등 전담부처 둔 나라 없다? 160개국이 독립부처 (한국일보, 이왕구 논설위원, 2022.03.16 17: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가 설립돼있는 나라는 2020년 현재 194개국이다. 170개국이었던 2008년과 비교하면 꾸준한 증가세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구의 형태는 각국의 정치ㆍ행정체계에 따라 제각각이다. 우리나라처럼 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실, 국의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입법권을 갖고 있는 등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조직형태는 독립부처(부, 청) 형태가 160개국으로 가장 많고 위원회형이 17개국, 하부조직형(실, 국, 단 등)이 13개국, 기타 비정부기구형이 4개국이다. 여성 및 젠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독립부처로 운영하는 국가들이 증가세다. 한국은 독립 부처인 여가부와 그외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의 하부조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존재하는 형태다.
각국의 성평등 추진기구 명칭을 여성, 젠더, 성평등의 키워드로 구분할 경우 여성이 포함된 국가가 70개국, 젠더는 22개국, 성평등은 8개국이었다. 그러나 2008년과 비교하면 기구명칭에 여성이 들어간 국가는 감소하고 기타 및 젠더가 포함된 국가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순히 여성을 위한다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젠더 관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 안전기획관은 “여성, 젠더를 앞세워 독립된 행정부처를 유지시키는 건 한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전 부처가 젠더적 시각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에 여성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여가부 업무가 남성을 차별하고 오로지 여성만을 보호하고 지원한다고 주장하는 건 왜곡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601350003163?did=NA
"이대남 전리품 된 여가부 폐지 공약...성평등 정책은 무력화 위기" (한국일보, 이왕구 논설위원, 2022.03.16 17:00)
‘여성가족부는 남녀 논란만 야기시키며 국민혈세만 낭비할 뿐이다.’(2018년 9월), ‘과도한 여성인권 정책으로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여성우월주의가 실현되고 있다.’(2020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가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1,500건 이상 검색된다. 여가부보다 훨씬 규모가 큰 다른 부처의 폐지청원이 기껏해야 100~200건 정도 검색되는 것과 비교하면 여가부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은 이례적이다. 여가부 폐지론자들은 현재 여가부가 남녀갈등만 일으키고 제대로 된 양성평등책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부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초의 정부부처로 출범(2001년)한 여가부는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흘렀지만 자리를 잡기는커녕 선거 때만 되면 존폐 논란에 시달린다. 당장 20대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처의 존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부처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성단체ㆍ시민단체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여가부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정체성 혼란에 정치권 눈치보기로 여가부 폐지론 자초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출발해 노무현 정부에서 보육ㆍ가족 업무까지 넘겨받으면서 여가부는 존재감을 키워갔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으로 부처 폐지를 시도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여가부는 여성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고 주장했고 ‘작은 정부’라는 국정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여성단체들의 반발로 가족ㆍ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타협했으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부는 예산이 20분의 1로 줄고 정원이 40% 축소되는 등 사실상 무력화됐다.
가족업무를 복지부에서 다시 가져와 여가부로 개편됐으나 부처의 정체성은 20년 동안 갈팡질팡했다. 진보정부는 성평등을 강조했고, 보수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연장선에서 여성정책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선에 출마한 유승민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가 여가부 폐지론을 제기했으나 반짝 관심으로 그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여가부 폐지론은 고개를 든다. 여성학자들은 2016~2018년 진행된 격렬한 미투운동과 2018년 불법촬영범죄 동일처벌을 요구하는 혜화역 집회 등 여성혐오범죄에 분노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집단적으로 터져나온 사태를 중요한 계기로 본다. 좁아진 취업문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불안ㆍ박탈감을 느낀 젊은 남성 중심으로 여가부 책임론과 폐지론이 힘을 얻게 된 것. ‘더 이상 여성들이 약자가 아닌데 여가부가 여성편향 정책을 편다’, ‘페미니스트들의 주도하에 남성혐오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여가부라는 괴물 때문에 가능하다’ 같은 일방적 주장들이 이 무렵부터 확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잇따라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여가부 장관 출신 여당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등 권력형 성범죄를 두둔하면서 이에 실망한 여성들까지 가세, 여가부 폐지론 확산에 방아쇠를 당겼다. 이들의 범죄로 광역단체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지만 이정옥 당시 여가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기회”가 된다고 실언하고 이를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는 데 주저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2020년 12월) 성인 998명을 대상으로 ‘서울ㆍ부산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여가부의 대처’를 놓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잘못 대처했다’는 응답이 남성(68.4%)과 여성(66.4%) 모두 3분의 2를 넘었다.
정부 부처가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나오지만 여가부의 편향된 정치적 행보가 부정적 여론을 키운 건 사실이다. 이복실 전 여가부 차관은 “정현백 장관의 혜화역 집회 참여, 주장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윤지오씨에 대한 여가부 차관의 지원 등 부처 책임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보가 여가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는 데 영향을 줬다”며 “지나치게 정치권 눈치를 본 것이 자승자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올해 예산 1조4,650억 원으로 정부 예산의 0.24%, 정원은 270명에 불과한 초미니부처다. 지자체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시정 ‘권고’밖에 할 수 없는 등 예산ㆍ인원ㆍ권한의 한계도 분명하다. 그렇다 해도 소극적 행보로 부처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면서 젠더갈등을 악용하려는 정치권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가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A씨는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 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할 일이 많은데 대체로 여가부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와 회의를 해도 수동적ㆍ방어적 스탠스를 취한다”며 “장관이 욕을 먹더라도 책임지고 자기 부처의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은 결과 존재감 없는 부처로 전락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2/03/16/13121aae-91ad-4e62-bc32-23afb8c8987f.jpg
성평등 정책 유지냐 축소냐…부처 개편 과정서 격렬한 대립 예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성차별을 개인의 문제로 본다고 거듭 강조하는 만큼, 여가부가 폐지되든 개편되든 혹은 다른 부처와 통폐합이 되든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의 핵심정책인 성평등정책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평등지표 개발 등이 대표적인 여가부의 성평등정책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에서 여가부 폐지와 함께 가족을 보호하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새 부처는 성평등정책이 크게 축소되고 현재 여가부에서 맡고 있는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지원 업무에 주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평등 정책의 약화를 시도한다면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수순이다. 국회에서도 여가부의 폐지방안이 논의된다면 여성정책ㆍ성평등정책의 존속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간 대립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 10일 여가부 폐지 공약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이유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대부분의 부처들이 남성 중심적 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에 젠더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여가부 같은 정부 부처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여성계는 여전히 성평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법ㆍ제도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본다. 예컨대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에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배치돼 있는데, 정부의 예산과 인사를 좌우하는 힘센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배치돼 있지 않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의 여가부 폐지공약은 전형적인 약자 때리기 전략”이라며 “새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해 여가부를 폐지하고 출산 등을 장려하는 인구가족부처 등으로 전환을 시도할 경우 여성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젊은 남성들에게 ‘전리품’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도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직을 폐지할 것인지 개편할 것인지 통폐합할 것인지 등 여가부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온다. 하지만 성평등 정책보다는 가족ㆍ인구정책을 집중하는 부처로 만들자는 데는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은 비슷하다. 최근 여가부를 부총리급 부서로 격상시킬 것을 주장해 주목받았던 조은희 의원은 “인구절벽의 문제는 국가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특정부처가 담당하기는 쉽지 않다”며 “양성평등, 저출산문제, 아동과 가족문제, 초고령사회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여가부의 발전적 해체와 인구정책 부처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성별대립을 부추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냈던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성별 간 대결구조로 바라보는 현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연령별ㆍ생애주기별로 구체적인 고민을 담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여가부를 개편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정책, 성평등정책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이관하고 기존 여가부는 청소년ㆍ가족정책만을 맡거나 다른 부처에 통폐합시키자는 제안도 꾸준히 나온다. 하지만 위원회의 경우 입법권이 없고 예산과 조직이 없는 특성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여가부 폐지공약을 폐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폐기는 아니고 여러가지 정책적 방향들에 대해 (당선인께) 보고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는 무조건적 여가부 폐지가 아닌 여러 대안이 모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8_0001799251&cID=10301&pID=10300
尹, 여가부 폐지·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 추진…巨野 벽 '난제'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2022.03.20 08:00:00)
윤석열 인수위 '작은 정부' 표방
효율적 부처·민간 주도 혁신 구상
MB인수위 18→13부 슬림화 시도
여론 반발로 여가부·통일부 존치
尹,여가부 폐지 확고…"소명 다 해"
'교육부 폐지' 安…통폐합 가능성도
외교부·통일부 등 기능 이관 가능성
여소야대 정국서 개정안 통과 난관
尹, 거야 상대 협치 능력 발휘 관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공언해왔다.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고 민간이 혁신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한 이명박 대통령의 엠비(MB)노믹스'로의 귀환을 의미한다.
윤 당선인의 작은 정부는 MB식의 대규모 부처 개편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수의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인수위에 포진해있는 점도 이러한 기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야 하는 만큼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정부조직개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거대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느냐가 조직 개편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MB 인수위 '18부→13부'…여가부·통일부 중심 기능 축소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책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를 정부조직개편을 꼽았다. 이에 '13부2처'로의 슬림화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조정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정부조직개편 현안 등에 협력을 구하기 위해 통합민주당 당사를 찾아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며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여가부 폐지는 무산됐다. 대신 가족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부로 일부조정하는 방안을 택했다.
MB인수위는 통일부 폐지도 내세웠다. 통일부의 무용론을 이유로 들며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한 '외교통일부'으로 개편을 주장했으나 결국 민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양했다.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유사 기능을 고려해 '과학기술통신부'로 통합시키는 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3부처 2처 1실 5위원회가 폐지되고 국가공무원도 3427명을 감축했다. 부처 간 유사중복 기능의 통합과 간소화, 민간이양, 업무폐지에 따라 인원을 축소한 셈이다.
◆尹 정부조직…여가부 폐지 '솔솔', 교육부·통일부 '위축'
윤석열호 조직개편안 방향 역시 축소개편으로 예측된다. 안철수 인수위위원장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했으며 참모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박수영 당선인 특별보좌역은 "지금 정부 18부 4청 18처 너무 많다"(3월 17일) "우리나라 공무원수 116만명. 다 세금이다"(3월 18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현 정부의 비대한 행정조직의 비효율성을 연달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역할을 다한 정부조직의 폐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사 부처 간의 통합, 기능 이전 등을 통해 '슬림화 조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 동안 '남여 갈라치기'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재차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가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여가부 폐지 대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다.
통일부 또한 기능의 축소 혹은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통일부 폐지를 언급한 바는 없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내서 통일부가 수명을 다했다는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일부 기능이 축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 기능을 통합한 '교육과학기술부' 부활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진다.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와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안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밖에도 외교부에 '통상 기능'을 다시 가져오는 '외교통상부' 부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인 김성한 위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역임했던 만큼 통상 기능이 외교부 이관로 옮겨질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내놓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이 실제로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소야대 난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명박 당선인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론과 당시 여당의 반발로 당초 인수위가 마련한 '13부 2처'에서 '15부 2처'로 확정됐다. 37일의 협상 끝에 극적 타결로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여성부와 통일부는 존치되면서 '15부2처'로 정리가 됐다.
172석 거대 야당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 MB인수위가 거쳤던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윤 당선인은 거대 야당의 협조와 여야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과제를 안고 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3/20/2JWPPQNX7BD2VA4XDZZDHEWBVA/
인수위 이번 주부터 업무보고…‘여가부 폐지’ 맞물린 정부조직개편 관심 (조선일보, 양범수 기자, 2022.03.20 10:25)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I68SF7G
MB때처럼 18→15부 개편 유력…열흘내 윤곽 나온다 (서울경제, 조지원 기자, 2022-03-21 17:26:51)
[윤석열 인수위 본궤도]
■ 부처 구조조정 착수
31일까지 업무보고·과제안 검토
尹 "작고 유능한 정부" 기조 맞춰
관가 예상보다 큰 폭 개편 전망
여가부 폐지·교육부 축소 유력
607조 예산도 구조조정 불가피
'한국판 뉴딜' 전면개편 가능성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2500161
정부조직개편 쓰나미 앞두고 불안감에 들썩이는 공직사회 (서울신문, 서울 강국진·유용하·임주형·이슬기 기자·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3-22 16:35)
공직사회가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쓰나미를 앞두고 불안감에 들썩이고 있다.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를 들쑤셔 놨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온다.
22일 정부부처 분위기를 종합하면 공포감이 가장 큰 곳은 단연 여성가족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아예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해체’를 내걸었을 뿐 아니라 전날 발표된 인수위원회에선 아예 여가부 파견 인력까지 퇴짜를 맞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가부 A국장은 “존폐 직전까지 갔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인수위를 출범할 때는 여가부 공무원을 배제했지만 나중에 과장급 1명을 파견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그 여느 때보다 위기감이 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보단 덜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통폐합 경험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 역시 또다시 등장한 통합논의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에 과학기술교육 분과가 설치된 것도 불안감을 자극한다. 교육부 고위공무원 B씨는 “교과부 통합 당시 업무 분장을 하는데만도 1년 이상 걸렸다”며 “합쳤다 다시 단독 부처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으며 공무원들 사이에서 우스개로 ‘이혼보다 더 힘들다’는 말을 주고 받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 상대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부대로 걱정이 많다. 그나마 대선 과정에선 ‘또 통합당하는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컸지만 최근엔 과학부총리 격상 얘기까지 나오자 지금은 일단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과학계 출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기대감도 있다. 그런 속에서도 2000년대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편 대상이 됐다는 경험 때문에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걱정을 숨기지 않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기초과학을 아는 위원이 없다는 것도 과기부 처지에선 불안감을 자극한다.
과기부에서도 교육부와 통합되길 바라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미 실패로 결론난 건데 인수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과부는 입시정책에 과학기술정책이 종속되면서 과학홀대론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교과부 시절을 겪었던 과기부 C 국장은 “교과부에선 교육에 과학이 묻혀 버렸고, 미래부 이후론 정보기술에 끌려가는 모양새였다”고 말했다. 과기부 D과장은 “장기적 관점이 중요한 과학 분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규모를 줄이더라도 과학기술 단독 부처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노무현 정부에선 부총리급 위상을 가진 부처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교과부로 바뀌면서 사실상 교육부 일부로 쪼그라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교육 분야와 떼어낸 뒤 정보기술 분야와 합쳐진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었다. 하지만 ‘창조과학’이라는 작명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과학 분야만 독립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부처로 다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컸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일 뿐 큰 변화는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약방의 감초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통상 기능이 걸려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좌불안석이다. 안 위원장이 대선 당시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데다 최근 ‘에너지기후부’를 신설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통상에 더해 에너지 업무까지 빠져나가면 사실상 조직 붕괴 수준 아니냐는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다. 이에 산업부에선 통상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강조하는 분위기다. 나아가 과기부 정보통신 업무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산업부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언했던 예산 기능 분리에 불안했던 기획재정부는 당장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에선 기재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오히려 일각에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금융정책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초거대공룡이었던 기재부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진행중인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여러모로 이명박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학계에선 당시 정부조직개편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2011년 ‘행정논총’에 게재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조직개편의 대상이 된 기재부, 교과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공무원 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은 목표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 환경변화로 인한 고충과 사기저하 등 부작용은 상당했다. 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행정개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개편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서구 학자들의 기존 지적이 타당함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통합부처에서의 조직융합관리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E씨는 “노무현 정부에선 행정자치부, 이명박 정부에선 행정안전부, 박근혜 정부에선 안전행정부로 바꿨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행정자치부, 그리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달라졌다”면서 “간판만 붙였다 떼었다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 분위기와는 별개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부기능을 합리화하는 고민은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전처럼 해운물류, 수산, 해사·항만 업무를 산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면서 “경제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상치안기관인 해양경찰청도 업무 성격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23113451001?input=1195m
인수위, 정부조직개편TF 구성…"여가부 폐지, 일관된 공약"(종합)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은정 기자, 2022-03-23 16:36)
'행정서비스 간소화' 디지털플랫폼정부 및 부동산 TF도 꾸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정부조직개편, 디지털 플랫폼 정부, 부동산 등 3개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 TF에 대해 "새 정부의 효율적 조직개편안을 만든다"며 "기획조정 분과 중심으로 하되 현재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모든 분과 의견이 수렴·조율되는 협력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당선인 공약이 우선시 돼서 그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TF 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여가부 폐지는 일관된 공약이었고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국민 여러분에 제시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니 곧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교육·과학기술 부처통합 방안, 통상 기능의 소관부처 논란, 금융위 금융정책 업무의 기획재정부 이관 등 조직개편 현안들에 대해 "모든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에 대해선 "윤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라면서 "당선인께서는 단순한 문서 전산화나 공공 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 거버먼트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정부 부처가 가진 공공 데이터를 첫째로 전면 공개하고 둘째로 전폭 개방하고 셋째로 정보를 연계해 궁극적 목표는 통합"이라며 "현 정부까지는 각 부처를 연계하는 시스템에 그쳐 있다면 새 정부는 연계를 넘어선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게 목표"라며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능한 전입세대 증명원 같은 서류들이 '원스톱 원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하도록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민간 ICT 전문가까지 포함해 총 10여명이 TF를 구성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부동산 TF에 대해선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부동산 관련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율과 면밀한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 실무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공급, 주거 복지 등과 관련된 중점 과제를 검토해 이행 계획 수립하고 조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JGEAC50/GG01
[사설] 정부조직 수술 밥그릇 싸움…‘부처 이익’ 아닌 ‘미래’ 담아야 (서울경제, 2022-03-24 00:00:2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97206632266600
공무원 줄이고 부처 대수술 나선다…오늘 행안부 업무보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2-03-24 오전 7:10:02)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행안부 초안 검토
14년 만에 전면 개편, 이르면 내주 최종안
슬림·효율화, 민간 이양으로 정부 규모 축소
없애고 합치는 통폐합으로 부처 ‘군살 빼기’
전문가 “4차산업혁명 시대, 정부구조조정해야”
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공무원과 부처 수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은 정부`로 간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정부 조직을 대수술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조직의 밑그림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인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행안부가 검토 중인 초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르면 내주 중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무원·부처 수를 줄이는데 공감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4년 만이다.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슬림·효율화를 통해 정부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을 줄여 전체 공무원 정원수 감축 △부·처·청 수 줄이기 △민관합동위원회 등 만들어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4만7425명,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6328명 등으로 공무원 수가 줄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부처 조직도 대대적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18부5처18청을 축소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등 전면 개편 방안이다.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 어디로 둘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합종연횡, 문화체육관광부 개편도 관심사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내주에 발표된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난 뒤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는 오는 29일 끝난다. 이후 이달 31일까지 분과별 과제 검토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통일부 등의 조직개편을 놓고 벼르는 상황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172석, 국민의힘 110석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수위는 24일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병무청 등 총 1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2410170550754
동력 잃은 금융당국체계 개편, 이번 정부도 물 건너 가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2022.03.24 11:21)
금융감독개혁 전문가 모임, 대선 때 尹측 만나
체제개편 요구했지만 "공약 반영 어렵다"고 해
인수위 꾸려졌지만 실현 가능성 사실상 없어
 
https://zdnet.co.kr/view/?no=20220324143720
인수위 정부조직개편TF, 4월부터 본격화될 듯 (지디넷코리아, 박수형 기자, 2022/03/24 14:58)
팀장 인선+부처 업무보고 이후부터 분과별 의견 취합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032412552347475
정부조직개편 TF 시동… 미디어 전담부처 윤곽 나온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MTN 기자, 2022-03-24 15:39:24)
새 정부 조직개편안 수립 논의 시작.. 미디어 기능 통합한 디지털미디어부 신설 유력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4951&Newsnumb=20220314951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정부조직 개편 관련 세미나 (3월25일 한국프레스센터) (월간조선,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2022.03.24)

▲ 경제부총리 폐지 및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여성가족부 폐지 ▲ 보건부 신설 등 제안

한국조직학회(회장·임준형 고려대 교수)와 한국행정개혁학회(회장·윤경준 한성대 교수)는 3월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과제’를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세미나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내용은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발표들이다.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 연구: 미래·개혁·실용·안전·통합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하는 조문석·김은주 한성대 교수는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현재 18부 4처 18청인 정부조직을 16부 5처 17청으로 개편하는 새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 경제부총리 및 사회부총리의 폐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부총리 승격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 ▲ 보건부 신설 ▲ 여성가족부 폐지 ▲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 외교통일부로 개편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 미래산업부로 개편 ▲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통합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 통계청을 통계처로 승격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자원에너지청·항공우주청 신설 등도 주장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의 이론과 과제’를 발표하는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새로운 행정부는 기존의 정부조직의 관리주의 접근을 넘어, 정치적, 시장적 접근을 포용하여 협치의 전문가정부(professionalized government), 열린정부 (open government), 연계/통합정부(joined-up/integrating government)가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전달체계에서 ▲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한 핵심행정부과 중앙관리기구의 합리화, ▲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적 다원화, ▲ 대통령자문위원회의 활성화, ▲ 규제위원회의 독립화, ▲ 집행 기능의 분화를 위해 책임운영기관과 공공기관의 내실화, ▲ 서비스기능의 통합서비스 확대와 시민서비스 제도화 과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창원 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 임준형 한국조직학회장 등도 개회사 및 축사 등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정부조직 개편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융합형 정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라면서 “정부조직 재설계의 원리에도 산업과 기술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 부처를 융합형 정부로 재설계 하더라도 정부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솔의 범위’를 고려하여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책임장관제를 통해 각 부처의 업무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그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혁신을 잘 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시장간 협력관계를 재설정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과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의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및 다 양한 미래산업 육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기후 대응 등을 위해 정부 조직개편과 국가 데이터 관리조직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원 행정개혁학회 이사장(한성대 총장)은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저성장?저출생?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여야 하고, 정부는 시장경제 속에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며 획기적 생산성 제고가 이뤄지도록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준형 조직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정책문제의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스마트 조직,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능동적 조직, 기관별 업무영역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부문 간의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 조직, 위기로부터 국가공동체의 신속한 회복탄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2부에서는 고길곤 서울대 교수가 ‘통계청 미래발전을 위한 조직설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교수는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서 “현재 통계청은 범정부 지원조직임에도 기재부 소속 청으로 되어 있다”면서 “대통령 국정과제 관리, 관계 부처 장관 회의 등에서 논의되는 범정부 정책의 국가통계데이터 협력 거버넌스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통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통계처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세미나는 유튜브(https://youtu.be/ry3g9SN4gis)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science/science-general/article/202203241648001

'과학기술교육부' 출현 가능성 속 인수위 업무보고…"구체적 논의 아직 없어" (경향, 이정호 기자, 2022.03.24 16:48)

교육과 과학기술 부문을 합친 새로운 정부 부처의 탄생 가능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당사자 격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이른바 ‘과학기술교육부’ 출현 가능성과 관련한 질의·응답 대신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기술 부문 공약의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 사안은 어떤 식으로든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에 있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했다. 보고에선 주로 윤 당선인의 과학기술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인수위 측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이나 양질의 연구환경 조성처럼 기존에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이 있지만,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과학기술 공약의 방향에 맞춰 추가 정책들을 논의하는 형태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과 과학기술 부문을 합친 새 부처 신설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 보고를 받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에는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선임됐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과학기술과 교육을 합친 부처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과학기술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교육 부문의 통합 부처 가능성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과학기술을 다루는 부처가 교육을 관할하는 것이 이례적인 모델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이날 개최한 자신의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과 과학기술 부문을 합친 부처가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다만 해당 부처의 제1과제는 과학기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과 과학기술의 관심도와 업무 흐름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통합 부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인 대학 입시를 다루는 부처에서 중장기적이며 차분한 호흡이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을 함께 다루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한 데 묶어 놓은 현행 부처 체계의 효율이 높지 않느냐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교육과 과학기술을 합친 부처 탄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날에는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이 인수위를 찾아 역시 교육부 존치 요청을 전달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JKKIJZ4

[단독]정부 조직개편 '중폭·소폭' 두가지 안으로 압축 (서울경제, 신한나·조권형 기자, 2022-03-24 17:00:22)

■ 인수위, 30일까지 초안 마련

기능 혁신·효율성 극대화 초점

민주당 반대 대비 소폭안도 준비

尹 "총리후보 생각은 일러" 신중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no=79661

‘통상’은 산업인가, 외교인가… 새 정부 조직개편 기싸움 (한국무역신문, 김영채 기자, 2022.03.24 18:19)

산업부 “통상은 산업 연장선 ‘존치’”

외교부 “경제·안보 융합대응 ‘이관’”

 

https://www.news1.kr/articles/?4627023

"교육부→교육혁신인재부 재편…국가교육위 자문기구화" 제안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2-03-25 09:22)

조직·행정개혁학회 '새정부 조직개편' 세미나…18부4처18청→16부5처17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부총리 승격…여성가족부 조직은 재배치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3/25/5285816/article.jpg/dims/optimize

개편안 정부조직 16부 5처 17청 6위원회. (한성대 제공) ? 뉴스1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교육부를 '교육혁신인재부'로 개편하고,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전환하라는 학계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과거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관리와 부처통합 목표달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화학적 융합이 가능한 분야와 부처를 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조문석·김은주 한성대 교수는 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으로 △공공부문 비대화와 방만한 운영 방지를 위한 부처 통폐합 △빠른 사회변화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정부 구현 △통솔의 범위와 화학적 융합을 고려한 조직설계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현 '18부 4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6부 5처 17청'으로 재편해 구조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또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위해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구현하면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폐지하자고 했다. 특히 과학기술기반의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항공우주정책 및 집행을 전담하는 항공우주청 신설을 주장했다.

규제 중심의 교육부 기능을 고등교육 혁신 지원, 평생교육 지원 중심 체계로 전면 재편할 것도 제안했다.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해 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대입제도 개편을 비롯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도 자문기구로 전환하자고 했다. 교육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교육혁신 지원 및 산학협력 진흥 기능을 강화하되 정부 주도가 아닌 교육현장 중심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라고도 조언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여성과 청소년, 가족 정책, 권익증진 담당 조직을 기능별 부서로 재배치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라고 했다.

이밖에 화학적 융합을 고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통합 △외교부와 통일부 통합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기능통합 등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부를 분리·신설하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할 것도 추가 제안했다.

이들 교수는 "정부 부처 기능을 조정해 안정적 통솔범위를 확보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예측 및 정책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8217

통상 누구몫? 산업부·외교부, 벼랑 끝 로비전…30년째 이렇다 (중앙일보, 세종=조현숙기자, 박현주기자, 2022.03.25 10:17)

“외교부는 교섭 기능을 가져오는 데만 관심이 있다. 실무를 모르는 데 무슨 일이 되겠나.”(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정부조직법상 경제외교는 외교부의 몫인데 통상교섭은 산업부가 맡도록 칸막이를 세워놓는 바람에 자꾸만 엇박자가 난다.”(외교부 관계자)

산업부와 외교부의 ‘벼랑 끝’ 로비전이 한창이다. 산업부 산하에 있는 통상교섭본부 조직을 외교부로 옮기느냐, 마느냐가 쟁점이다. 지난 23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두 부처 간 공방전이 더 달아올랐다.

인수위 업무보고 ‘통상교섭 누가’ 공방전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두 부처는 논리 싸움을 벌였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산업부는 ‘산업 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보고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위기 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산업부 중심으로 통상 리더십을 이어가는 게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철저하게 방어 논리를 내세우는 중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교섭 기능만으로는 복잡하게 돌아가는 통상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외교부가 통상 조직을 맡는다 해도 결국 산업계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는 산업부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역시 통상 조직을 산업부 산하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3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취임 1주년 기념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통상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기업을 얼마만큼 이해하는 쪽이 통상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산업부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반대로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통상 기능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통상 교섭권을 가져와야 비로소 실질적인 경제안보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 통상교섭본부장 산하 조직 중 통상교섭과 관련한 조직만 외교부로 가져온다면 국내 공급망 관련 산업부 고유 업무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피력하고 있다.

외교부 결의는 상당하다. 요소수 부족 사태, 탈원전 논란 등으로 산업부에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지금이 통상 조직을 다시 뺏어올 적기란 판단이 자리한다.

이날 업무보고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산업부와 외교부 간 통상 조직 이전 여부를 둘러싸고 인수위는 물론 장외에서도 치열한 물밑 로비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됐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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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 조직 변화.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통상 조직 놓고 산업부ㆍ외교부 30년 갈등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통상 조직은 상공자원부(현 산업부)ㆍ외무부(외교부)ㆍ농림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국 단위로 흩어져 있었다.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통상 업무를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대외경제조정실이 총괄 지휘하는 구조였다.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실패, 세계무역기구(WTO) 등장 등으로 일원화된 통상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고, 김영삼 정부 초기인 94년 통상산업부가 출범했다. 각 부처에 산재해있던 통상 조직을 통상무역실로 묶여 산업부 아래에 설치했다. 중앙부처 이름에 ‘통상’이란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했다.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터지며 통상 조직은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경제부처에 과도하게 쏠린 권한이 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커지면서다. 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며 경제부처 ‘슬림화’가 추진됐고, 그 일환으로 통상 조직이 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 산하로 옮겨갔다. 지금의 통상교섭본부도 그때 만들어졌다.

통상교섭본부 ‘핑퐁 게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광우병 사태로 촛불 시위가 일었다. 통상교섭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며 조직 개편으로 이어졌다. 통상교섭본부가 산업부로 다시 옮겨가며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체제가 자리 잡았다.

통상 조직을 둘러싼 산업부와 외교부 갈등은 이처럼 3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자기 부처로 통상 조직을 가져와야(또는 유지해야) 한다며 두 부처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결국 밥그릇 싸움…차가운 외부 시선

하지만 이런 산업부와 외교부 공방을 바라보는 전문가 시각은 냉랭하다. 박명섭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통상이 무역 거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기업 밑단부터 경제 안보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해지고 복잡해졌다”며 “단순히 통상 조직을 산업부가 가져가느냐, 외교부가 가져가느냐로 해소될 과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통상 조직이 어디 있느냐 간에 현안이 생겼을 때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함께 갖춰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통상 업무를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산업부ㆍ외교부 모두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직까진 윤 당선인 측에서 통상 조직 이전 여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가동에 들어간 인수위 정부 조직 개편 TF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0646632266928

공무원·공공기관 줄인다…“작고 강한 정부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2-03-25 오후 3:42:04)

이용호 “부처 수, 공공부문 인력 재조정”

“비대해진 공공부문 효율화로 작고 강한 정부로”

역대 최다 공무원 줄이고 부처 통폐합 ‘군살 빼기’

14년 만에 전면 개편, 이르면 내주 조직개편안 발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공무원 수, 부처·공공기관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간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정부·공공기관 조직을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비대해진 공공부문 효율화 필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공동주최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부처 숫자와 공공부문 인력 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선 이후 공무원·부처 감축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면 개편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4년 만이다.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슬림·효율화를 통해 공공부문(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퇴직자보다 신규 채용을 줄여 전체 공무원·공공기관 정원수 감축 △민관합동위원회 등 만들어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 △공공기관 수 감축 등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4만7425명,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6328명 등으로 공무원 수가 줄었다. 현재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은 44만3570명(작년 4분기 기준)으로 2017년(34만5923명)보다 4년 새 10만명 가량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은 350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332개)보다 18개 늘어난 규모다.

이 의원은 “정부 조직 구조만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함께 변해야 한다”며 “당연히 정부부처 간 협업을 장려하는 인사 제도와 예산운영 방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18부5처18청을 축소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의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등 전면 개편 방안이다.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 어디로 둘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합종연횡, 문화체육관광부 개편도 관심사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내주에 발표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이용호 의원은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처를 분리하거나 통폐합하는 일이 아니다”며 “앞으로 새 정부가 5년 간 나가야 할 국정 운영 비전과 주요 정책을 담는 정부 조직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에서 고려해야 할 첫 원칙은 융합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융합형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클라우드 정부부처 서비스를 연결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 조직 재설계의 원리에도 산업과 기술의 융합, 서비스 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융합협 정부를 구성하되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솔의 범위를 고려해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책임장관제를 통해 각 부처 업무자율성과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윤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정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27758

정부조직 개편기, 통계청→'총리실 산하 통계처' 격상 논의될까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03-25 16:16)

文정권 초 통계독립 보장차원 개편·청장 임기제 도입 주장도

"기재부 종속·부처 칸막이 넘으려면 필요"…英은 독립기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뤄지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통계청도 포함될지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설계작업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류근관 통계청장이 '통계데이터 플랫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다.

류 청장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조직학회 주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정책수립 평가를 위한 통계데이터 플랫폼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의 분산형 국가 통계체계 아래선 국무총괄과 국무조정의 일반적 권한은 국무총리실에 있지만, 예산집행과 성과측정의 실질적 권한은 통계데이터를 가진 각 부처에 있어 국정운영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류 청장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는 통계청 조직개편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 2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외청에서 총리실 산하 통계데이터처로 개편해 총리가 국무를 조정하는 과정에 제 역할을 하는 게 맞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 배경엔 부처 간 칸막이로 통계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국가통계 데이터는 경제·사회 등 전 부처와 연관돼 있지만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통계 데이터 플랫폼 전담조직은 없다. 이에 다른 부처와 협조가 어렵고 자료 연계·활용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통계청이 추진하는 포괄적 연금통계다. 이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국민·직역·주택연금 등 각 부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돼 전국민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 '뜨거운 감자'인 연금개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연초에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등 법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자료제공에 난색을 표해 통계청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도 언론사에 보도 취소를 요청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류 청장은 이와 관련 "새 국가통계 거버넌스인 K-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모집단인 통계등록부와 각 기관 보유 데이터를 최신 정보보호기술인 동형암호로 최고 보안 수준에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고 정보유출 우려를 일축했다.

류 청장은 한국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라는 통계에 대해서도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현실에 비춰볼 때 노인들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으로 유동화 가능한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다. 이들 자산까지 통계에 종합 반영해야 더욱 정확한 데이터에 바탕을 둔 연금개혁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류 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연금개혁이든 노인 일자리 대책이든 복지정책이든 노인 실태 파악이 먼저"라며 "팩트 퍼스트"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현 정부 초반인 2018년에도 국회 토론회 등에서 국가통계 독립성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 통계청을 총리실 산하 통계처로 바꾸거나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통계청장 임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가계소득 관련 통계 악화 이후 통계청장이 13개월 만에 전격 교체되며 통계 독립성과 신뢰도 논란이 재차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전 부처를 포괄하는 업무를 하는 국가기관이 외청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고, 통계청이 기재부 외청이라 인사 등 '외풍'에도 취약한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통계청장 인선에 대해선 특정 정권이나 권력이 '코드 인사'를 통해 통계청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해외에서도 통계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기구 지위를 법으로 보장하는 사례가 있다. 영국은 통계청을 '내각 지휘를 받지 않는 의회 산하 독립기구'라고 2007년 법률에 명시했고, 프랑스도 2008년 '통계산출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법률에 못박았다. 반면 일본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한국의 행정안전부 격인 총무성에서 국가통계를 총괄 관리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K0FYGLP

尹, 이관·통폐합·폐지한다지만…"개편 위한 개편땐 국정차질만 커져" (서울경제, 세종=김우보 기자·세종=곽윤아 기자, 2022-03-25 17:44:45)

[공약 거품 걷어내라-< 6 > 5년마다 '부처 간판교체' 그만 ]

'前정부 색깔지우기' 매몰되면 되레 공직사회 전문성 갉아먹어

축적된 '맨파워'도 날아갈 위기

여야 갈등 속 지각출범 우려도

정부 운영방식·인사제도 개선 등 하드웨어보단 소프트웨어 고쳐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나서야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할 것을 지시하자 외교부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산업부로 보낼 직원을 찾기 위해 인사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채워야 할 자리는 많은데 지원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새 부처에서 그간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외교부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승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직원들 사이에 팽배했다. 본부에서 지원자가 턱없이 모자라자 인사팀은 외국에 파견 나가 있던 직원을 떠밀듯 보내 머릿수를 채워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통상 조직을 다시 외교부로 돌릴 수 있다는 소식에 이번에는 산업부가 술렁이고 있다. 세종에 있는 산업부 직원을 외교부가 있는 서울로 보내야 하는데 거주지를 마련하기 힘든 저연차 직원들의 불만이 벌써부터 새어나온다. 통상과 무관한 업무를 맡더라도 산업부에 남겠다는 직원들도 부지기수다. 통상 당국 내 서기관급 인사는 “통상 업무를 도맡던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축적해온 맨파워도 함께 날아간다”며 “조직을 레고 다루듯 떼었다가 붙이기를 반복한다면 정부 내 통상 전문가가 설 자리도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조직 개편론에 공직 사회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간 여성가족부 폐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 통폐합, 통일부 기능 개편 등의 구상을 밝혀왔다. 집권 초 여느 정부처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최적의 조직을 찾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되는 조직 통폐합 움직임을 보며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역대 정부가 출범 이후 통과의례처럼 정부 조직에 손을 댔지만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든 탓이다. 정확한 진단 없이 전 정부의 색깔 지우기에만 매몰되다 보니 ‘즉흥 입안’과 ‘졸속 수정’이 반복돼 벌어진 일이다. 그 결과 인력 이동에 따라 업무 공백을 더하거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등 후유증만 남긴 경우가 많았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 출범 초기면 예외 없이 부처를 개편하고 다음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이 실패했다’며 다시 손을 댔다”면서 “새로운 업무 영역을 만들거나 업무 간 융합을 꾀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 통폐합을 반복하니 되레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로 정권마다 부처 간판을 바꿨지만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삼 정부 당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쳐 만든 재정경제원은 출신이 다른 엘리트 관료들 간 업무 협조가 매끄럽지 않았다.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이들 간 엇박자가 꼽힐 정도다. 이명박 정부는 국내 금융과 국제금융 업무를 분리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맡겼는데 이후 외환 관리 효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일하는 정부가 되기 위한 실질적 조직·기능 개편 및 조정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다.

정부 개편안이 여야 갈등에 얽히면서 새 정부가 지각 출범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까지 최근 4개 정부의 경우 길게는 51일, 적어도 32일이었다. ‘윤석열표’ 조직 개편안 역시 현재 국민의힘 110석, 더불어민주당 172석의 극단적인 여소야대 구도를 고려하면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취임 이후 1년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때”라면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공무원이 새 조직에 적응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1년을 허투루 써버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이라는 ‘하드웨어’를 고치기보다는 정부 운영 방식과 인사 제도 등 소프트웨어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전 정권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다 보니 정권 출범 때마다 조직 개편이 남용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추진하고 싶은 국정 과제가 있다면 각 부처 인력을 선별해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거듭된 조직 개편에도 부처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은 관료 사회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조직의 장이 1년이 채 안 돼 바뀌는 인사 행태가 반복된다면 실효성이 낮고 단편적인 정책만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JZV6OU0

부처 명칭·조직개편 강박 벗고 '일 잘하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 (서울경제, 김현상 기자, 2022-03-25 18:10:52)

[공약 거품을 걷어내라]

75년간 정부조직개편만 65차례

부처 내 정책기능 우선순위 점검을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5년간 무려 65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승만 정권 당시 11개 부와 4처로 시작한 정부조직은 숱한 변신을 거듭한 끝에 현재 ‘18부 5처 18청’ 체제가 됐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은 물론 부처 내 조직도 ‘붙였다 뗐다’를 반복했다. 행정안전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행정자치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원래 이름을 되찾는 촌극이 벌어졌다. 미국과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의 정부조직이 수십 년간 명칭 변경이나 개편 없이 명맥을 이어온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도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 기능 이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차기 정권으로서는 역대 최대인 18개 부처로 몸집을 불린 ‘공룡 정부’의 다이어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는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집권 초기 국정 운영 차질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전임 정부의 색깔 지우기, 성과 내기에 조급하게 몰두할 경우 부처 개편이 졸속으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하드웨어(부처 간판)를 바꾸는 데 집착하기보다 부처 내 정책 기능의 우선순위 점검 등을 통해 제대로 일하는 조직이 되게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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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줄이고 철밥통 손본다…40조 인건비 대수술(종합) (이데일리 최훈길 한광범 기자, 2022-03-25 오후 8:33:35)

인수위, 인사처와 정원·임금체계 개편 논의

정원 감축, 호봉제→직무급·성과연봉제로

윤 당선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대수술

내일 워크숍, 이르면 내주 조직개편안 발표

정부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공무원 수, 부처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골자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정부 조직과 인건비를 대수술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윤 당선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는 “(인수위원들이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정원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인사처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인사처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연공급 중심 보수체계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현행 연공급 중심 공무원 보수체계는 직무·능력에 관계없이 근속연수가 쌓이면 매년 기본급이 자동 인상된다. 이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직무급제나 성과연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작년 12월14일 관훈토론 초청토론회에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개혁하겠다. 청와대 규모를 축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청와대 수석을 없애는 등 이른바 ‘청와대 슬림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후 2탄 성격으로 인사처 등이 총대를 메고 ‘작고 강한 정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에 나섰다. 이 결과 필요한 현장직은 늘어났지만 급격한 증원에 따라 전체 공무원(중앙·지방정부) 수는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행정안전부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2만7288명(2.5%) 증가했다.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104만9030명에서 시작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 현장 공무원들을 증원하면서 기존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 감축이나 구조조정·효율화는 사실상 없었다. 이 결과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5만원(세전소득)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64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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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작년 4월29일 관보에 ‘2021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5만원(연간 6420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중 휴·복직, 신규 채용을 제외한 지난해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다. 단위=만원. (자료=인사혁신처)

◇“4차산업혁명 시대, 정부구조조정 필요”

이 결과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향후에 국가가 감당할 연금 부담도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는 총 61조2000억원, 군인연금 적자는 총 33조2000억에 달한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재정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적자가 커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인 셈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공동주최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축사를 통해 “정부부처 숫자와 공공부문 인력 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공무원·부처 수를 줄이는데 공감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4만7425명,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6328명씩 공무원 수가 각각 줄었다.

전문가들도 정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26일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고, 이르면 내주에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