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논의 관련 글 2 (2022년 3월 27일~4월 10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2702109919002002

"尹정부, 부처 자율·책임주고 내각에 권한 과감히 이양해야" (디지털타임스, 박양수 기자, 2022-03-27 12:11)

안민정책포럼 '조직설계' 세미나

김동욱 서울대 교수 주제 발표

대통령제 폐해 해법 '靑슬림화'

기재부 정책·인사권 축소 강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조직에선 비대해진 청와대 몸집을 슬림화하고 각 부처가 자율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각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2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직설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 교수는 그간 정부조직 설계에 관한 책을 꾸준히 발간해 왔고,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시대정신에 맞춰 4번째 저술을 발간했다.

김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시대정신에 맞게 분권과 권한이양을 강조한 조직을 제안했다. 그는 청와대 슬림화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해법을 찾았다.

김 교수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모든 정책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청와대 정부', '장관 패싱', '공무원 복지부동' 등 부작용이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언론에 공개하지 말아야 하고 수석자리도 총무수석, 정무수석, 인사수석, 대변인(국민소통수석)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다만 대통령실에 국가의 미래전략을 담당할 국가전략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김 교수는 또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예산총괄과 정책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 기능은 국회와 민간으로, 정책평가 기능은 국회로 이관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같은 정부출연기관은 유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정책과 인사결정권을 축소해 재정부로 개명하고, 국제금융(외환관리)부의 일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부총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 차관회의, 관계장관회의, 관계차관회의를 자주 개최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당과 국회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할 것으로 제안했다.

김 교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시행해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무총리실이 각 기관별 예산총액을 결정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이 총액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성과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은 각 중앙행정기관 주도로 시행하게 하면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를 합쳐 행정인사부와 자치안전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올 7월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최근 존속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합쳐 복지부와 보건부로 다시 재편함으로써 복지부 속에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상기능을 외교부에 편입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도 통상부는 외교와 산업의 기능이 각각 4대 6정도라며 산업현장을 더 많이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에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정부 조직설계

김동욱 지음 | 윤성사 | 2022년 03월 08일 출간, 14,400원

이 책은 2022년 5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가 추진할 정부 기능과 조직에 대한 조정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담은 글이다. 이 책에서는 정부 기능을 최고의사결정, 지원통제, 국가질서유지, 교육문화복지, 경제산업공간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부조직을 재설계함에 있어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내외 환경의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정부조직 변화를 참조한 후 5개 부문별 구체적인 정부조직 설계 대안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기능과 조직을 설계하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방향을 잡았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세계패권 경쟁과 신냉전 구도의 등장, 빠르게 바뀌는 국제 금융·통상 동향,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 압박, 동력(에너지), 식량, 물과 같은 자원에 대한 경쟁 등 중앙정부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기능 전반에 걸친 검토가 요구된다. 중앙정부는 대외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조직과 정책운영 체계를 개방하여 국내외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기능이 국가미래 전략 탐색과 기획, 대외협력 등 국제 정책(global policy)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정책(domestic policy) 기능 수행의 비중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수행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정립되어야 한다. 행정·재정의 분권화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 안에서 대통령보좌기관과 기획재정부가 정책결정·인사 권한을 과도하게 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윗사람과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형식적으로 순응하지만 실질적으로 불응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복지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감한 아래로의 권한위임(Empowerment)이 요구된다. 대통령 보좌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폭 축소개편하여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어진 정책결정·인사 권한을 발휘하고 책임을 지게 한다. 행정기관 안에서도 현장 실무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그들이 자율성, 전문성, 현장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넷째,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비대면 디지털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고 경제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고 격차심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정부의 기능은 커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협력을 강화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는 정답이 없다. 다양한 조직개편 대안의 장단점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선택하여야 하는 데, 선택된 대안이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선택된 개편안에 대해 많은 반대와 비난이 있기 마련인데 대통령(당선인)은 이를 무릅쓰고 국정기조에 바탕을 둔 개편안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인,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집단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책이 중앙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과정에 좋은 참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Boc0hMO1os

[안민정책포럼] 2022년 3월 25일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조직설계 ①

조회수 1회, 2022. 3. 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8667

“경제부총리·여가부 폐지, 보건부·기획예산처 신설을” (중앙일보, 김민욱 기자, 2022.03.28 00:02)

여성가족부 존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조직학회(회장 임준형)·한국행정개혁학회(이사장 이창원)가 공동 세미나를 열고 책임 총리제 강화와 경제부총리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두 학회는 기존 부처를 대수술해 기획예산처·교육혁신인재부·복지가족부·보건부 등을 설치하는 안을 제안했다.

‘새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한 조문석·김은주 한성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18부·4처·18청’ 조직을 윤석열 정부는 ‘16부·5처·17청’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수 등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다른 부처로 분산하자고 제안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여가부 여성정책국의 성별영향평가 기능은 총리실, 가족정책은 복지 부처, 여성인력 개발이나 청소년정책은 교육 부처, 권익증진은 법무부와 경찰로 분산된다.

교육부를 교육혁신인재부로 재편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자는 제안도 담겼다. 기재부는 재무부로 기능을 축소하고, 통계청은 통계처로 승격해 총리실에 두자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보건부를 신설하고, 복지 분야에 여가부 가족정책 기능 등을 재배치해 복지가족부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해 미·중 신냉전 시대에 통일·외교 기능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임준형(고려대 교수) 한국조직학회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의 합리적 설계와 운영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잦은 조직 개편보다는 정부 직제나 부처 간 순환보직 등 제도 개편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잦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창원(한성대 총장) 행정개혁학회 이사장은 “정부 출범 후 74년간 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며 “압축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했기 때문이겠지만, 정부 조직 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존재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견수 고려대 교수는 “통폐합한다고 조직운영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만큼 정치가 행정을 압도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의 대안 제시에 이어 다음 달 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2/03/276803/

[매경데스크] 통상조직 흔들 때가 아니다 (매경, 황인혁 경제부장, 2022.03.28 00:08:02)

국가 생존이 걸린 경제안보

정부 조직개편이 능사 아냐

부처 이기주의서 탈피해

기업과 국민 관점서 판단을

민관 협력·부처간 공조 필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2814104795215

공무원 인건비 100兆 시대…文정부 5년간 13만명 늘었다(종합)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세종=권해영 기자, 2022.03.28 14:10)

文정부 공무원, 朴정부 3배·李정부 10배 늘어

공무원·공공기관 인건비만 1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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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를 13만명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 등을 펼친 결과로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만1504명)의 3배, 이명박 정부(1만2116명)의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비대해진 정부 조직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2021년 말 기준 115만6952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국가 및 지방공무원(각각 75만824명, 38만819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의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전년인 2016년 말(102만9538명) 대비 12.4%(12만7414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19%)와 이명박 정부(1.24%)는 물론 노무현 정부(8.23%) 때 공무원 수 증가율보다 높다.

18개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수는 2016년 말 44만3131명에서 2021년 말 47만3458명으로 6.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분리에 따라 공무원 수가 줄어든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는 17개 부처가 모두 정원이 늘었다.

이처럼 공무원 수가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한 건 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달성한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등 세금을 동원한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매달려 온 결과다. 문제는 공무원 수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고 인건비, 연금 지출 확대 등에 따라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 조직 확대는 규제 강화와 민간 활력 저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주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각각 공무원 정원 문제 논의, 효율적 인력 재배치 등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고 일 잘하는 정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 정부는 행정력 제고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수를 늘려 행정 및 국가 재정 지출의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했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행정 인력의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새 정부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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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공무원·공공기관 인건비만 100조원 훌쩍 넘어

문재인 정부 들어 연간 공무원 인건비 100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와 국민이 짊어질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문 정부 5년간 급팽창한 정부 조직의 효율화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인건비로 지출한 규모는 100조원을 한참 웃돈다. 이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 총 정원 수는 115만6952명으로 이 가운데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75만824명(64.9%), 지방공무원이 38만819명(32.9%)을 차지했다. 2020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535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이들 공무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만 75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으며 지방공무원 관련 경비 예산도 문 정부 기간인 2019년 30조원 벽을 뚫은 뒤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여기에 문 정부 들어 매년 증가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평균보수를 더하면 110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공무원·공공기관 인건비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수는 44만3570명으로 2016년(32만8479명) 대비 35% 늘었다. 이들 평균보수를 추계하면 3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은 악화일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2020년 544조8000억원까지 많아졌고 지방공기업은 2조원대 당기순손실 속에 부채 54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향후 국가가 감당할 연금 부담도 커졌다.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과 같이 정부가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2020년 2조1000억원에서 2090년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8%에 해당하는 32조1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장기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공무원 비대화는) 당장 막대한 인건비 지출을 넘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 재원 이슈가 맞물려 있어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50% 정원 늘린 고용부…‘큰 정부’ 틈타, 고위공무원 늘린 산업·고용·기재부

기획재정부는 문 정부 임기 종료를 불과 두 달 앞둔 이달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급망 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겠다는 취지다.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은 국장급이 이끄는 한시 조직인 ‘단’이지만, 향후 정규 조직인 ‘국’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높다. 고위공무원인 국장 자리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다. 이를 놓고 관가 안팎에선 정권 말 조직 확대, 자리 늘리기에 나서는 공무원 사회의 전형적인 ‘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18개 정부 부처 중 고위공무원(실·국장) 수를 가장 많이 늘린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순으로 나타났다(2017년 말~2021년 말 본부 기준).

산업부와 고용부는 모두 실장급 1명, 국장급 3명 등 ‘고공단’을 총 4명씩 늘렸다. 이에 더해 산업부는 지난해 ‘에너지 차관’ 직까지 신설하며 3차관 체제로 조직을 확대했다. 뒤를 이어 기재부는 국장급 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장급 2명·국장급 1명,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장급 3명을 늘렸다. 공무원 사회는 인사 적체 심화 등을 이유로 조직 확대에 적극적인 편인데, 현 정부의 ‘큰 정부’ 기조와 맞물려 이 같은 부처 수요가 더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본부 기준으로 고공단 수가 가장 많은 조직은 외교부로 실장 9명, 국장 36명 등 총 45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고공단이 많은 조직은 기재부(38명), 행정안전부(38명), 산업부(35명), 보건복지부(27명), 국토교통부(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8개 부처 중 실·국장급이 가장 많은 부처는 모두 외교부(각각 9명, 36명)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실장은 산업부(8명), 국장은 기재부(32명)가 많았다.

문 정부 18개 부처 중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를 가장 많이 늘린 부처는 고용부였다. 2016년 말 5837명에서 2021년 말 8682명으로 무려 48.7%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37.7%), 환경부(34.9%), 해양수산부(16.7%), 중소벤처기업부(15.4%), 외교부(12.8%), 농림축산식품부(12.7%), 기재부(12.4%) 등의 순으로 정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12.4%)을 웃도는 수준이다.

새 정부 조직 개편에서 존폐 기로에 놓인 여성가족부는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11.2% 증가했다. 유일하게 복지부만 정원이 18.8% 줄었는데, 이마저도 2020년 질병관리청이 분리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 측은 "국민취업 지원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저소득 실업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 때문에 인력 채용이 늘었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국토부의 물 관리 인력이 넘어온 데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이 확대되면서 정원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80098/

경제사령탑 기재부, 금융부문까지 품나 (매경, 박인혜 이종혁 박제완 기자, 2022.03.28 17:21:09)

인수위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

금융정책, 금융위서 기재부로

문민정부 재정경제원 부활론도

통계청, 데이터 총괄 `처` 격상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 등 고심

◆ 윤석열 인수위 ◆

오는 5월에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이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해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 유력해지면서 부처를 없애거나 신설하는 안보다는 기존 부처의 역할 조정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현재 이슈로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부문 이관 등이 꼽힌다.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왔기에 부처 자체는 폐지해도 기존 역할은 각 부처에 모자라지 않게 배분해 더불어민주당을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는 기조가 있다. 통상의 경우 현재 산업부가 갖고 있지만, 과거 보수 정부 때처럼 외교부로 보내는 안도 검토된다. 일각에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상교섭본부 내 무역투자실 등 일부 부서는 남기고 통상교섭실과 대외 교섭 부서만 외교부로 옮기는 식으로 통상 기능을 나눠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인수위 조각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 당선인의 스타일상 장기적으론 부처 수가 줄고 이에 따라 통합되는 부처의 역할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획재정부다. 이른바 '경제사령탑'인 기재부는 현재 재정과 경제 기획, 예산까지 담당하는 부처로, 부처 장관이 부총리급이다. 여기에 금융 부문까지 더해 1994년 문민정부에서 발족시킨 재정경제원 체제의 부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 것은 윤 당선인 측근 그룹이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대표 발의한 금융감독원법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를 쪼개 금융 정책은 기재부에 더하고, 금융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 내에 신설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붙이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다. 다만 한 부처가 재정, 예산과 경제 기획, 금융까지 총괄하다가 IMF 외환위기 사태의 한 요인을 제공했다는 반론도 있다. 김동욱 서울대 교수는 지난 25일 안민정책포럼에서 "한국은 기재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되는 '기재부 정부' 현상이 있다"며 "오히려 기재부를 재정부로 축소하고, 예산 편성권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배분하되, 정책 조정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이 데이터라는 점에서 통계청을 '처'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을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기재부 외청 조직에서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류근관 통계청 청장은 25일 한국조직학회 주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정책 수립 평가를 위한 통계 데이터 플랫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80324/

[단독] 거대야당 반대 예고에...인수위,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 가닥 (매경, 박인혜 이종혁 박제완 기자, 2022.03.28 18:03:27)

巨野와 갈등땐 식물정부 우려

금융정책, 금융위서 기재부로

통계청 역할강화 `처` 격상 검토

◆ 윤석열 인수위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28_0001810703&cID=10201&pID=10200

文정부 5년 공무원 13만명 급증…尹 "작은 정부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2022.03.28 18:07:08)

공무원노조 "인수위 조직개편 재검토해야" 반발

내달 초 초안…'여소야대 험로' 속 소폭 개편 전망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이 13만명 늘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작고 유능한 정부'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따라 비대해진 현 정부 조직이 대거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공직사회의 반발이 거센데다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 속에 큰 폭의 정부조직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행정부 공무원 총 정원은 115만6952명이다. 이 가운데 행정부 국가 공무원이 75만824명(64.9%), 지방공무원이 38만819명(32.9%)을 차지한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말(102만9471명)에 비해 12만7481명(12.4%)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정부(7만4445명·8.23%) 때보다도 크다.

이에 앞서 김영삼정부 때는 4만9581명(5.59%) 늘었고, 외환위기를 맞았던 김대중정부는 공무원 수를 3만1494명(3.37%) 줄였다. 문재인정부는 그간 공무원 증원 규모가 이전보다 큰 것은 사실이나, 국민안전 및 생활밀접 분야 현장 인력 위주로 충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성과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고,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 후 적지 않은 연금을 받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고정 비용인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지난해 지방직을 제외한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인 2017년 33조4000억원에서 2018년 35조7000억원, 2019년 37조1000억원, 2020년 39조원으로 매년 대폭 증가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41조3000억원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7조9000억원(23.7%) 늘게 되는 셈이다. 지방공무원 등까지 포함해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모두 감안하면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난다. 또 공무원 증가는 민간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작고 유능한 정부'를 수차례 강조해온 만큼 정부의 규모를 대폭 줄인 이명박(MB)정부와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로부터 '17부 5처 16청' 조직을 이어받아 '18부 5처 17청'으로 출범했고, 2020년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라 '18부 5처 18청'이 됐다. 이명박정부는 '18부'에 달하는 전임 정부를 '15부'로 축소했다.

현재로서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확실시되지만 기존 기능과 역할을 흡수할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교육·과학기술 부처 통합과 통일부의 업무 조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업무의 기획재정부 이관 등도 관심사다.

다만 윤 당선인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야 하는 만큼 녹록치 않아서다.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개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거대 야당과 협치를 할 수 있느냐가 조직 개편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번 늘린 공무원 수는 줄이는 게 힘든 만큼 반발이 큰 공직 사회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도 중요할 전망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수위의 일방통행식 '작은 정부' 개편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소통은 고사하고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른 5년 주기의 잦은 조직 개편으로 현장의 저항감과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당장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원일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논의하고 검토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3290300095

[세상읽기] 여가부 폐지의 반대말 (경향,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2.03.29 03:00)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6898.html

“여가부 기능 다른 부처로? 머리 자르고 손발만 남기는 격” (한겨레, 최윤아 기자, 2022-03-30 18:59)

3개 여성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토론회

“피해자 폭넓은 상담·지원 불가능”

“지자체 성평등 정책 없애는 신호탄 될 수도”

여성계가 새 정부의 여가부 폐지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여성학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가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 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학계·시민단체·전임 행정가 등 각계 인사가 모여 여가부 폐지론이 나온 맥락을 검토하면서 이 공약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정책의 “머리”를 없애는 것이라는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주장에 공감했다. 황 연구원은 “인수위에서 (여가부가 해오던)기능에 맞춰 복지부·법무부로 정책을 쪼개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 배치’는 머리를 자르고 손발만 남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과 돌봄, 시장과 가족을 연결하는 지점에 놓여있는 게 바로 성평등 정책인데, 이 역할을 간과해 여가부를 없애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도 단순 ‘기능 이전’ 시나리오에 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인수위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그동안 젠더 폭력 피해자(의 지원과 회복)에 가장 저항을 많이 했던 부처”라며 “법무부가 피해자로 인정하는 ‘범죄 피해자’는 젠더 폭력을 사건화해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건화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폭넓게 상담하고,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가 지역의 성평등 추진 의지와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대표적인 성주류화 정책이자 여가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예로 들었다. “여가부가 만든 성별영향평가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가 수용해 현재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수행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새 정부가 여가부를 없애면 지역에서는 성평등 정책이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지자체 성평등 정책 추진 동력 또한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하진 전 장관은 “(인수위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위원회 방식은 이미 거쳐온 방식이다. 다양한 성평등 추진체계 가운데 독립 부처 형태로 존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이라며 “인수위는 선거 때 나온 공약을 거르는 기간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디 공들여 쌓아온 탑을 무너뜨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3017050001194?did=NA

'여가부 폐지' 밀어붙이는 尹 인수위에 "파렴치" "비참" 격앙된 여성계 (한국일보, 맹하경 기자, 2022.03.30 19:20)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나."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암담하고 비참하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머리는 자르고 손발만 남겨놓겠다는 말이냐."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14년 전에 겪었던 일들을 이제 와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다." (장하진 전 여가부 장관)

30일 한국여성학회 등 주최로 열린 '새 정부 성평등정책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쏟아진 격앙된 말들이다. 타깃은 당연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였다. 이들은 성평등 전담부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지금보다 오히려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젠더 컨트롤타워로 전담부처 존재해야"

이날 토론자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컨트롤타워'였다. 여가부를 폐지해서 다른 부처에 합치거나, 부처는 없애되 위원회 형태로 남겨 두는 방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 표시다. 기능을 쪼개면 정책 추진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위원회로 만들면 손발이 잘리는 격이라는 논리를 폈다. 성평등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기획 조정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경희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에선 찢어서 각 부처에 담당을 두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이러면 통합과 총괄 기능이 없어진다"며 "여가부 이름이 바뀌더라도 권한과 예산을 갖춘 실질적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쪼개면 성평등 후퇴" 업무이관 부작용 강조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성평등 정책은 말하자면 일종의 '스티어링', 운전대"라며 "어디로 방향을 꺾을 것인가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분산 배치하는 순간 그건 성평등 정책이 아닌 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부처가 쉬운 일만 하려 하지 다른 부처랑 의논하는 어려운 일을 하려 들겠나"라며 "오히려 부총리급 위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법무부에 넘기는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인신매매 처벌법, 비동의 강간죄 등을 도입하려 했을 때 가장 방해가 됐던 부처가 바로 법무부"라며 "법무부는 남성 중심적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을 고수하려는 부처인데, 기존 사회에 균열을 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가족, 지방과의 연계 필요성도

가족정책 역시 성평등과 묶여야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형숙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한국에선 아빠, 엄마, 자녀로 구성된 게 가족이라고 가르치지만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 가족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일을 주도하려면 성평등 가치 위에 돌봄과 가족 정책을 만들고 유관부서 협력을 유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부처로서의 존재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여성인권보호, 권익신장, 일 생활 균형 강화 등은 지방정부가 중앙부처와 연계해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중앙정부 추진 주요 업무 목록에 없는 일에 행정력을 투입할 자지단체장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지방의 성평등은 아예 사라질 것이란 경고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33021264258424

MB도 여성가족부 없애려다 오히려 강화했다…과연 윤석열 정부는? (프레시안, 조성은 기자 | 2022.03.30. 21:40:26)

여성가족부, 그 오해와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성평등 정책과 분리된 가족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었지만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새 정부 성평등정책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여성가족부의 가족 정책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단순한 지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정책은 저출생, 노동 정책과도 긴밀한 문제"라며 여가부 권한 강화 필요성을 설파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한국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말해?논란에 휩싸였으나 이후에도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여가부의 가족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타 부서에서도 가능하다"면서 여가부 폐지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여가부 예산의 61.9%는 가족정책에 사용되며 이중 대부분이 한부모가정 자녀 지원에 집중돼 있다. 한부모가정은 '정상가족 외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법적 혼인관계의 이성애자 남성과 여성, 이들이 낳은 자녀'를 기준으로 설계된 교육, 복지, 주택 정책 등으로부터 사실상?배제돼 왔다. 또 한부모가정, 특히 '비혼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한부모가정과 그 자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정치사회적 밑바탕은 출생률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비혼출생률은 40.7%인데 반해 한국은 2.2%에 불과하다.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 대표는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남아있는 가부장적 가족제도, 여성을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적인 인식 등으로 비혼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할 권리 보장에 앞장서는 게 여가부"라며 "비양육자 70~80%가 남성이고 이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여성가족부에서 주도하고 있던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의 여성정책은 일하는 엄마를 위한 양육지원정책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며 "여가부는 폐지하는 게 아니라 더 강화하고 전문화해야 하는 기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평등과 함께 돌봄정책, 가족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유관부서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 시도한 이명박 정부, 이후 다시 강화해

여가부 설치는 김대중 정부인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였다. 저출생 위기와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필요성, 여성정책과 가족 정책 결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여성부'라는 독립부처가 신설됐다. 점차 가족정책을 강화하며 2005년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여가부 폐지'를 시도한 대통령은 윤 당선인 이전에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직후부터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내세우며 여가부 폐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각계의 반대가 이어지자 미니부서인 '여성부'로 축소·유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176명이었던 인력은 100명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가족정책의 한계를 실감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다시 '여성가족부'로 재편하며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이관했다. 인력은 211명으로 대폭 증원됐다. 여가부 인력은 박근혜 정부 시절 235명으로 늘어난 뒤 문재인 정부인 2022년 현재 27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늘어난 업무에 비해 예산은 1조 4650억 원, 전체 정부 예산 607조 700억 원 중 0.24%에 불과해 전체 정부 부처 중 가작 적다.

그 전체 예산 중 61.9%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등 가족정책에 사용된다. 18.5%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상담 등에 사용되며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9.2% 배정돼 있다. '여성정책'은 일·가정 양립,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일하는 엄마'를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돼 있으며 여가부 전체 예산의 7.2%에 불과하다. '여가부가 성인지예산으로 35조를 낭비한다'는 주장은 애초 불가능한 '가짜뉴스'다. '성인지예산'은 여가부의 예산이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와 국가 기관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주요 제도와 사업을 수립·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여성부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여성 또는 성평등 담당 정부 부처 및 기구는 2020년 5월 기준 전 세계 97개 국가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유엔 창설 50주년인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8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베이징여성행동강령'은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여성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이수 상지대 교수는 "여가부를 향한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응하지 않는다',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등의 주장에는 성찰이 필요한 비판과 허위 정보에 기반한 비난이 혼재한다"고 분석했다.

여성만을 위한 부처? 성평등에는 남성도 있다

여가부가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에서 2018~2021년 6월 기준 총 지원자 9910명 중 남성은 2058명으로 20.8%를 차지한다. 지난해 9월까지 지원자 5685명 중 남성이 24.5%(1398명)이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여성 할당제'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여가부는 물론 정부 부처에서 민간에 이를 요구한 적도 없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여성 장관 30%'라는 '목표'를 세웠으나 임기 초 27.7%(18명 중 5명)에서 지난해 1월 개각 이후 16.7%(18명 중 3명)로 감소했다.

여성 할당제는 국제사회에서 시행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할당제와 유사한 제도로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있다. 한쪽의 성별이 70%를 넘지 않게 하는 제도로 공무원 시험에서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여가부에서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의 수혜자는 남성이 더 많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로 2015~2019년 기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수혜 인권 1591명 중 남성이 75.7%(1204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9급 79명 중 남성 70명이었으며 7급 13명 중 1명, 5급 13명 중 3명이 남성이었다.

교육대학에서는 입학시험에 특정 성별의 비율을 60~80%로 정해 놓았다. 여성이 대부분인 교육대학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남성 할당제'라 할 수 있다. 이어 사범대학 학생의 80% 가까이가 여성이며 임용시험 합격자의 비율도 이와 비슷해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성평등이야말로 돌봄, 가족, 인구정책의 핵심

국내 비난 여론과는 달리 국제사회는 여성 할당제를 확대·강화하는 추세다. 여성 할당제는 1970년대 스웨덴에서 시작돼 현재 여러?유럽국가가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비율을 30%로 정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까지 기업의 비상임이사 중 최소 40% 또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3%를 여성으로 하는 할당제 확대 정책 입법화 추진하고 있다.

반면 여성 할당제가 없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경우엔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 여성 할당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 상장법인 임원 중 여성은 5.2%에 불과하다. 여성의 고위직 비율을 나타내는 유리천장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최하위인 29위를 10년 연속 기록하고 있다.

강 교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은 출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인구가족부'에 대해서는 "출산과 양육 및 가족·인구 정책은 성평등 정책과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성차별,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보인다

한국의 심각한 성별 불평등은 국제사회에서도 공인된 사실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9년 기준 32.5%로 OECD 국가 중 가장 크며 OECD 평균 12.5%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강 교수는 "성별 임금 격차는 개인적 인적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직종, 고용, 승진 및 성차별적 기업문화가 결합한 구조적 성차별의 집합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측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 강력한 근거 중 하나는 유엔 개발 계획(UNDP)의 통계다. UNDP의 성별 불평등 지수(GII)에서 한국은 189개국 중 11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반면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 격차 지수(GGI)는 지난해 156개국 중 102위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극단적인 차이는 지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변수의 차이다. GII는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이수 비율 △남녀 인구 비율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로 구성돼 있다. 한국의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시스템, 진학률 등을 봤을 때 성별 불평등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GGI는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 권한 부여 등 4가지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 이중 정치적 대표성을 나타내는 '정치 권한', 성별 직종과 임금, 소득, 고위직 및 전문직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참여와 기회'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얻는다. GII에는 포함되지 않는 지표다.

"관심받으려면 여자 머리채 잡아라"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여가부 폐지 주장은 사회정치적 백래시의 흐름"으로 분석했다. 한 교수는 "'젠더 갈등'이라 불리는 '안티 페미니즘'은 대중적 영향력이 크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유를 '젠더 갈등'으로 규정하며, 정치권이 안티 페미니즘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다"고 봤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 소속 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70%가 넘는 20대 남성의 높은 지지율이 주목받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필두로 여야 할 것 없이 이를 '시대착오적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인 '이대남 현상'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안티 페미니즘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권력형 성폭력과 높은 부동산 가격, 청년 실업 등 정책 실패를 되짚을 시기를 놓친 셈이다.

신 교수는 이어 "이런 잘못된 분석을 바탕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선 정국에 안티 페미니즘과 젠더 갈리치기를 주요 전략으로 이용하기에 이르렀다"면서 "BBC, <타임> 등 주요 외신에서도 이 같은 한국의 대선 정국을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의 말대로 윤 당선인이 "'젠더 갈라치기'로 그다지 재미를 못 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여성 지지율은 물론, '주요 타깃'인 20대 전체 지지율에서도 이재명 전 후보에게 뒤지며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간신히 승리했다.

'이대남' 담론의 핵심 키워드인 '공정성'에 대해서도 신 교수는 "구조적 불평등을 은폐한 공정성 담론은 또 다른 차별을 확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가 제시한 <경향신문>의 지난해 10월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2030 세대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8억 7044만 원인 데 반해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2473만 원으로 그 격차가 35배에 달한다.

신 교수는 "청년 내부의 격차는 개인주의적 공정 담론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다"면서 "이러한 청년 세대의 위기 상황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노로 치환해 정치적으로 증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 불평등은 젠더 간, 세대 간 연대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며 "평등의 기반 위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며, 양육과 돌봄의 지원 등 통합적인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6898.html

“여가부 기능 다른 부처로? 머리 자르고 손발만 남기는 격” (한겨레, 최윤아 기자, 2022-03-30 18:59)

3개 여성단체, 성평등 추진체계 토론회

“피해자 폭넓은 상담·지원 불가능”

“지자체 성평등 정책 없애는 신호탄 될 수도”

여성계가 새 정부의 여가부 폐지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 성평등 정책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여성학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가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 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학계·시민단체·전임 행정가 등 각계 인사가 모여 여가부 폐지론이 나온 맥락을 검토하면서 이 공약이 현실화되었을 때의 위험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정책의 “머리”를 없애는 것이라는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주장에 공감했다. 황 연구원은 “인수위에서 (여가부가 해오던)기능에 맞춰 복지부·법무부로 정책을 쪼개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 배치’는 머리를 자르고 손발만 남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과 돌봄, 시장과 가족을 연결하는 지점에 놓여있는 게 바로 성평등 정책인데, 이 역할을 간과해 여가부를 없애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도 단순 ‘기능 이전’ 시나리오에 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인수위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그동안 젠더 폭력 피해자(의 지원과 회복)에 가장 저항을 많이 했던 부처”라며 “법무부가 피해자로 인정하는 ‘범죄 피해자’는 젠더 폭력을 사건화해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건화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폭넓게 상담하고,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가 지역의 성평등 추진 의지와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대표적인 성주류화 정책이자 여가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예로 들었다. “여가부가 만든 성별영향평가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가 수용해 현재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수행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새 정부가 여가부를 없애면 지역에서는 성평등 정책이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지자체 성평등 정책 추진 동력 또한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하진 전 장관은 “(인수위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위원회 방식은 이미 거쳐온 방식이다. 다양한 성평등 추진체계 가운데 독립 부처 형태로 존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이라며 “인수위는 선거 때 나온 공약을 거르는 기간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디 공들여 쌓아온 탑을 무너뜨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95607

[단독] "실랑이 여유 없어…정부 조직 개편, 6월 이후에" (SBS뉴스, 이현영 기자, 2022.03.30 20:09)

<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정부 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인 6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정부 첫 내각은 일단 지금 정부 조직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출범과 동시에 일할 수 있는 정부'를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새 총리는 저희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저희의 인선 작업이 이뤄질 것입니다.]

윤 당선인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 0시부터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 인선 등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곧바로 업무에 돌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선인 측은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다음 달 초 일괄 지명할 방침입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재 장관과 주요 인사 검증이 상당히 진척돼 있다"며 "4월 초면 대부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첫 내각은 현 정부 부처에 맞춰 장관 인사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다음 주에 국정 과제와 함께 정부 조직 개편안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미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 부처를 손질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막아서면 이를 기약할 수 없고, 국무위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3~4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장관들과 일정 기간 함께 일하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당선인 측은 "국회에서 실랑이할 여유가 없다, 빨리 일하는 정부로 가야한다"며 "정부 조직 개편은 6월 이후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203302103005

‘통상 기능은 우리가…’ 외교부·산업부 신경전에 인수위 공개 경고 (경향,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2022.03.30 21:03)

“미, 외교부로 이관에 부정적”

보도에 외교부 “사실 아니다”

산업부 출처 단정 ‘공개 비판’

인수위 “개별 발언 부적절”

정부조직 개편에서 통상 기능과 조직을 어느 부처에 두느냐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경전이 거칠어지면서 급기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외교부와 산업부의 갈등에 대해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통상교섭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 “결론 나온 것이 없고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인수위가 검토하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잘 이뤄낼 수 있는 큰 그림, 조직 개편의 전체적인 그림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상 기능 이관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10년 전 산업부에 넘겨준 통상 기능을 되찾으려는 외교부와 이를 지키려는 산업부 사이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단계를 넘어 상호 비방 수준에 이르렀다. 전날 한국경제신문에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에 나서 파문이 일었다.

외교부는 전날 밤 언론에 장문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외국을 등에 업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라며 산업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외교부는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국내 정부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부조직 개편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정간섭을 했다는 내용이어서 보도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산업부는 외교부 입장이 나오기 전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보도 출처를 산업부로 단정하고 이례적인 공개 비판에 나섰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가 그동안 출입기자들에게 산업부에 유리한 주장을 전달해 왜곡된 기사를 양산해왔다”면서 “미국까지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편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인수위가 두 부처에 ‘공개 발언 자제’를 주문하면서 사실상 경고를 내린 것은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두 부처의 경쟁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30/2022033090135.html

6월 지방선거 전후 정부조직 '2단계 개편' 검토 (TV조선 김보건 기자, 2022.03.30 21:04)

여성단체 "여가부 폐지, 대안 있다면 찬성"

 

https://www.news1.kr/articles/?4632850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눈길…"6월로 미루는 건 논의된 바 없어"(종합)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최동현 기자 | 2022-03-30 21:55)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 시나리오' 검토…과기부 급부상

靑 경호처 이름 변경·조직 축소 및 정책실장 폐지설 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0일 53개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을 이유로 개편안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인수위는 조직개편 연기는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기존 공약을 토대로 '정부조직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처 조직의 얼개를 담은 1차 초안을 작성해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부처를 사실상 해체하고, 변화한 가족 형태와 인구 문제 등을 통합해 다루는 부처로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새 명칭은 '미래가족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가부 폐지 방안에 대해 "그것(여가부 폐지)까지는 유효하다"고 했다. 다만 추 간사는 "모두 어떻게 구체화하고 다른 그림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가닥(방향성)이 쳐지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외교통상부'로 부활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다시 이관해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는 점에서 통상을 외교·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향타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디지털 정부 서비스인 '정부 24'는 행안부 소관이지만,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과기부가 주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새 정부 첫 과기부 장관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며 과기부에 대한 각별한 애착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장관 추천 계획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쪽에는 아무래도 (제가) 인맥이 많으니 많은 분들을 알고 있다"며 "저만큼 많이 아는 분들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일자리위원회도 해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육성 기능을 쪼개 과기부와 산자부로 이관·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일자리위원회는 2017년 5월10일 문 대통령이 '1호 업무'로 지시해 설립한 조직이지만, 일자리 창출에 고전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섣부른 해석과 전망을 경계하고 있다. 추 간사는 "인수위 차원에서 아주 실무적인 기초 상황을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끌고 갈지, 어떤 그림으로 가져갈지, 시기를 언제로 할지에 대해 이제 (논의를) 착수했다"며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국면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이 6월 이후에야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6월로 개편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인수위는 청와대 경호처의 이름 변경(경호실)과 조직 축소 방안 및 청와대 정책실장 직책 폐지 추진에 대한 각각의 보도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 "추진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780

[사설] 정부 조직 개편 놓고 밥그릇 싸움 안 된다 (중앙일보, 2022.03.31 00:10)

통상·여성 등 놓고 관련 부처 로비 가열

작고 효율적 정부라는 대원칙 지켜야

지나치게 자주 정부 조직을 바꾸다 보면 행정 조직의 기억과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부처의 정책 역량을 훼손할 수 있다. 정권 교체의 민심을 반영해 새 정부 나름의 국정 과제를 만들고 이를 추진한 조직 개편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새 정부만의 색깔을 내겠다는 과도한 의욕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유리하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기술(IT) 산업정책 등을 기존 산업자원부에 추가해 지식경제부를 출범시켰다. 당시 세간에 유행하던 ‘지식경제’를 따서 부처 간판을 달았지만 외국에서 부처 영문명(Ministry of Knowledge Economy)을 보고 ‘대체 뭐하는 부처냐’고 헷갈려 했다. 모양만 내려다 실속을 놓친 것이다. 결국 5년 만에 다시 간판을 내려야 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기본 원칙은 지켜야 한다. 우리보다 인구,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도 부처 수는 많지 않다. 미국 15개, 일본 13개, 프랑스 16개, 독일 15개 등 우리(18개)보다 적다. 정부 부처가 많다고 우리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이들 나라보다 뛰어나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부처가 많으면 산하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결국 공공부문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늘린 공무원 조직의 군살을 빼는 게 시급하다. 기능에 비해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한 건 아닌지 심도 있게 검토해 필요하면 부처 통폐합도 고민해야 한다. 다만 통폐합으로 ‘공룡 부처’가 탄생해 장관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효율적인 조직 설계가 필요하다.

부처 이기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은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밥그릇을 위한 게 아니다. 정책 품질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31/112619388/1

[단독]외교-산업부 “통상 기능은 우리 몫”… 美까지 끌어들여 밥그릇싸움 (동아일보, 신진우 구특교 기자, 2022-03-31 03:00)

“美, 외교부로 이관 부정적” 보도에 외교부 “산업부, 언론 상대 작업”

산업부는 “관련 기사 사실 아니다”

美 “韓정부 조직개편은 내정 문제”… 국무부-상무부 ‘불간섭’ 입장 전달

“통상전쟁 시대에 밥그릇 싸움” 비판, 부처간 앙금… 교섭능력 저하 우려도

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키려는’ 산업부와 ‘바꾸려는’ 외교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양측은 서로 적임자라는 논리 대결을 넘어 미국 등 상대국 입장까지 끌어들이며 벼랑 끝 승부에 나섰다. 미중 갈등 격화로 통상 전쟁이 펼쳐지는 지금, 그 선봉에 서야 할 양대 부처가 협력은커녕 ‘밥그릇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국격 고려 없어” 산업부 직격한 외교부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2/03/31/112619385.1.jpg

외교부는 29일 오후 11시 10분경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배포하며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하여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가 미국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산업부가 가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측에 표명했다고 보도하자 즉시 반박 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

‘국내 부처의 행태’라고 적시했듯 외교부는 이런 보도의 배후에 산업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앞으로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우리 국익에 기반한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부를 직격했다.

산업부는 외교부가 메시지를 내기 직전 설명자료에서 보도 내용과 관련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교부에선 이마저도 산업부의 ‘이중 플레이’로 보는 시선이 강하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부가 통상을 곁에 두려고 언론, 정치권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美, 이달 중순 “韓 정부 조직개편은 내정 문제”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내부적으로 “한국 정부의 조직개편은 내정 문제”라며 “간섭할 권한도 의사도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국무부, 상무부 모두 이달 중순 무렵 이미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29일 “미국 측은 한국의 정부 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이란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 고위 당국자로부터 미 정부의 어느 누구도 한국의 통상 기능에 대한 선호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한다. 한국 조직개편에 미국 정부 입장이 어떻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가자 백악관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우리 정부에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외교부와 산업부가 통상을 가져오기 위해 이런 감정싸움을 펼치는 자체가 소모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교섭이 생존을 좌우할 시대에 두 부처가 이렇게 대립해 앙금이 남으면 향후 우리 교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자신들의 의견까지 구하는 모양새가 얼마나 우습겠느냐”며 “상대국들은 우리의 이런 분열을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기회로 여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920120000891?did=NA

민주당 "정부 고유 역할 통폐합 반대"... 산자부·과기정통부 개편 '격돌 예고'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2.03.31 04:30)

윤석열 인수위, 과학·기술·산업 부처 개편 논의

산자부, 통상기능 외교부 이관 검토

과기정통부, 교육부와 통합 및 일부 기능 분리

민주당, 부처 개편안 '현미경 검증' 예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30000891

[세종시에서] 내부 갈등 빚은 인수위 과기분과, 원팀 정부조직 설계 '비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2022년03월31일 06:00)

인수위 불통으로 향후 부처간 칸막이 해소 우려

파열음 속 안철수계 과학계 인사 입각 기대 높아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내부 갈등이 표출되면서 자칫 원팀 정부조직 설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조직개편을 할 때마다 부처간 칸막이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인수위부터 내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부처 조직 마련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겠냐는 비난도 이어진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고사한 만큼 안철수계 인사의 과학기술 수장 임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 내부 폭로로 갈등 빚은 과학기술교육분과…칸막이 없는 부처 설계 '한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내 갈등은 조상규 변호사(인수위 실무위원)의 해촉 논란 기자 설명회를 통해 확대됐다. 조 변호사는 지난 29일 서울시 통의동 금융감독원 야외 기자실에서 회견을 제지받자, 부지 밖 근처에서 인수위 실무위원 해촉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가 경호용 차량 번호판이 노출된 사진을 소셜미디어계정에 게시했다는 데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촉 통보를 받지 않아 조 변호사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사퇴 의사를 알리면서 내부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비롯해 김창경 인수위원의 언행 등을 알렸다. 김 위원이 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도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점을 해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위원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낸다.

과학기술계 한 인사는 "짧은 시간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인수위가 할 일도 많을텐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게 안타깝다"며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하는데 상호 신뢰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그려낼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관가 안팎에서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 개 부처에서도 다른 차관 소속의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되는 등 부처 칸막이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 조직을 설계하는 인수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인수위에 대한 관심은 정부 조직인데, 자칫 기존 소통라인마저 무수고 불통의 조직체계로 변화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정부 인사는 "상호 서로 성향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전부터 성향을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다"며 "파열음보다는 상호 오해가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이를 잘 해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 안철수계 과학기술 수장 선임될지 시선 집중...신용현·남기태 입각설 기대

안팎으로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향후 과학기술 수장으로 임명될 인사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과학기술 수장 자리에 안철수계 인사가 올라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 정부 비전 설계에 상당 부분 힘을 보태온 김창경 인수위원이 과학기술분야 부처 수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는 얘기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맡지 않는 상황에서 안철수표 장관이 새 정부 부처 수장으로 다수 포진되지 않겠냐"고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며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자격있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장관 후보를 열심히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문성 있는 후보 추천을 강조하기도 했다.

과학기술분야를 보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 위원장의 대선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만큼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 출신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한 신 대변인은 선거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역시 안 위원장이 추천해 인수위에 합류했다. 노벨 과학상 수상을 기대해볼 만한 '차세대 젊은 과학자'로 평가되기도 한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내부의 여러 파열음 여파가 커진다면 오히려 신용현, 남기태 등 안철수계 인사의 장관 임명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며 "다만 총리 후보군에 있는 분들은 과학기술 분야와는 거리가 있다 보니 향후 과학기술부처가 다른 기관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역량있는 사람을 수장으로 앉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31000234

[단독] 부처간 샅바싸움 번진 尹 통상기능 이전…재계 ‘총괄 상시 컨트롤타워’ 등 제안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2022.03.31 10:00)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 ‘컨트롤타워·애로해소센터’ 등 설립 건의

통상 기능 이전 “기업을 이해하는 쪽이 해야”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31000667

인수위, 금융감독체계 개편 검토…"전면개편보다 기능적 재편 유력"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2년03월31일 13:53)

금융위·금감원 체제 유지, 기능 이양 검토

금감원의 독점 감독권 분산하는 방안 유력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투트랙 구조를 유지한 채 상호 기능적 재편안이 유력하다.

31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인수위는 여러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본격적인 추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출규제 등 급한 현안이 마무리된 시점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정책 기획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한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차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거론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통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금융위와 금감원 체제는 유지한 채 소폭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통합처럼 대대적인 경제부처 개편은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인수위 경제 분과 주요 인사 다수가 현행 체계의 금융당국 출신으로,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소폭 개편론에 힘을 싣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의한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에 집중하는 시나리오를 거론했지만, 사실상 금융위 해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기재부 역할이 비대해져 '공룡부처'가 될 것이란 반론도 크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또 다른 개편론은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등 금감원 감독권 독점을 분산하는 방안이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DLF 사태 등 금감원의 감독 부실 논란이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 윤석열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고, 현재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다음날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발탁된 점도 이 개편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윤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감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독권 독점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에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만 남기고, 금융사 중징계 이상 징계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 국회 통제권 보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 제한, 경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에게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안도 포함됐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 대책으로 금융민원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는데,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내용이기도 하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19474

‘얼떨결에’ 수술대 오르는 복지부…관료들은 난감 (이투데이, 세종=김지영 기자, 2022-03-31 13:53)

인수위, 보건부·복지부 분리 검토…커뮤니티케어 등 정책 연계 부작용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기능 분리론이 부상하면서 부처 내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4월 초 대략적인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보건복지부 분리다. 인수위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분리된 복지부와 폐지된 여가부의 가족 기능을 합쳐 가족복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가부 폐지와 보건부 신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이었다. 복지·가족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 균형 무너질 것”

여가부 폐지 시 가족정책실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적다. 여성부가 여가부로 확대되기 전 가족정책은 본래 복지부의 업무였기 때문이다.

복지부·보건부 분리는 상황이 다르다. 인수위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성 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부처 내 인력 구성을 보면 전문성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복지부는 경력경쟁채용(경채)을 통해 의사 면허 소지자를 사무관(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일부 국·과장직은 개방형 또는 공모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본부장인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인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이 복지부 경채 출신이다.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인 박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모직으로 임용된 사례다.

반면, 분리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커뮤니티케어 등 복지정책으로서 의료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부 분리는 정책 간 연계를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부처 내에서 복지정책과 의료정책이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 균형이 무너지면 의료영리화 등 의료단체의 이익을 대변한 정책들이 견제 없이 추진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장관직을 독점한 특정 여성단체에 포획된 여가부처럼, 보건부도 대한의사협회 등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국 구성을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국민건강보험 담당부서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방향이 수가 인상과 비급여 확대, 적정수가 유지와 비급여 축소로 완전히 갈리게 된다. 의료기관·인력 등 자원 관리 주체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주요 선진국, 보건·복지 ‘한 부처’ 운영

해외 사례에서도 보건부를 별도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드물다. 미국(보건복지부)과 일본(후생노동성), 프랑스(노동고용보건부), 핀란드(사회보건부) 등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형태로 복지와 보건 기능을 한 부처에 합쳐놨다. 독일과 영국이 보건부를 별도 운영하고 있지만, 기능을 고려하면 한국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 독일 보건부는 핵심업무가 지역 중심의 헬스케어(건강관리)정책 수립·집행이며, 영국 보건부는 국민보건서비스(NHS) 운영·관리로 역할이 제한돼 있다. 전반적 보건의료정책 수립·집행은 별도 기관인 보건사회복지부가 담당한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커뮤니티케어, 장기요양 같은 제도들은 물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억지로 떼어낸다면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통합·연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통할권을 주는 게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부처 간 관계가 한 부처일 때만큼 유기적으로 작동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331010018800

[사설] 정부 조직 개편, 국익과 국민의 삶이 기준 (아시아투데이, 2022. 03. 31. 17:13)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통상기능 이관을 두고 갈등을 빚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권 이관, 교육부 축소,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지는데 정부 조직개편이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선 안 된다.

최대 관심사는 기재부 예산권인데 기재부 예산·정책 기능 중 예산권을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로 이관, 또는 예산처 신설 등 여러 얘기가 나온다. 예산은 전문 관료도 다루기 힘든데 대통령실로 가져가면 정치 예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기재부는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등 정치상황에 따라 기능과 명칭이 자주 바뀌었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통상을 두고 싸운다. 산업부는 공급망 문제와 통상 현안은 떼어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고 외교부는 경제 안보 대응 등을 위해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 툭하면 폐지론이 나오는 교육부 축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화도 뜨거운 감자다. 인수위 토론을 거친 후 윤 당선인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

영역 조정을 위해선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식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어 인수위 내부의 합리적인 업무조정 못지않게 민주당과 소통·협치도 중요하다. 민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도울 것은 도와야 한다. 여야 간 협치의 모범을 정부 조직개편에서 보여주길 바란다.

윤석열 당선인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청와대 인력을 줄이고 공무원도 적정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생각이다. 정부 부처는 부처대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비용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 이익과 국민 삶의 개선이 기준이다. 이게 시대정신이다. 각 부처는 이런 기준으로 업무 이관 문제를 다뤄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3156611

[단독] 산업부 통상 기능, 외교부로 간다…尹 정부 조직 개편안 윤곽 (한경, 좌동욱/성상훈/이지훈/송영찬 기자, 2022.03.31 17:33)

새 정부 조직 개편안 윤곽

尹 "외교·통상 함께 있어야"

산업부는 투자·무역 집중

신임 총리 유력한 한덕수

"경제 안보 개념으로 접근"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31517636

[단독] “통상 이슈, 실물경제 이해 필요”… “대외 정책 전담 부처가 맡아야” (세계일보, 곽은산 기자, 2022-03-31 17:39:10)

산업·외교부 ‘통상 쟁탈전’ 격화

산업부 “美 경제안보 강조” 주장

외교부 “채널 중복될 우려” 반박

인수위 “발언 부적절” 경고 무색

통상 업무 이관 문제를 둘러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산업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가 자료를 내고 “경제안보 시대에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 없이는 통상 이슈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통상 기능 존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 경제안보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입장 등 해외 사례를 들면서 산업부가 통상 전면에 서야 한다고 했다. 반면 외교부는 “대외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가 경제안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통상업무 이관을 둘러싼 양 부처의 조직개편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30일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31일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미·중 경쟁 과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와 안보 접점이 확대 추세”라며 경제가 국가 안보 핵심축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그간 산업과 통상의 긴밀한 협업하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공급망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내세웠다. 공급망 등 경제안보 위기는 실물경제 주무부처가 담당해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런 국제 정세에서 “미국 커트 캠벨 백악관 인태조정관이 창립한 CNAS도 지난해 7월 ‘무역·공급망·산업안보를 관장하는 상무부(상공업을 관장하는 미 연방정부기관)가 경제안보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CNAS가 상무부의 각종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G20 국가 중 산업통상형은 9개국, 외교통상형은 3개국이라며 주요국 통상 조직 등을 제시했다.

반면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갖춘 외교부가 통상 기능을 가져와야 경제안보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종 글로벌 이슈에 정부 내 대외 채널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다. 외교부는 이런 취지의 입장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최근 “통상의 기본적인 기능은 각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산업부가 통상을 잘 할 수 있다는 산업부 주장에 반박했다. 미국 정부가 통상 기능 이관과 관련해 한국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산업부를 겨냥하며 유감을 표했다.

인수위는 기획조정분과에서 각 분과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31/2022033190128.html

도널드 캐틀 "조직개편 만병통치 아니다…'브릿지 빌더' 해야" (TV조선, 김하림 기자, 2022.03.31 17:47)

도널드 캐틀 메릴랜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新 정부가 브릿지 빌더, 즉 여러 부처 간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개편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31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TV CHOSUN 인터내셔널포럼 <新정부, 융합형 정부 조직개편>주제 발표에서 캐틀 교수는 코로나 영향으로 전세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F. 캐틀은 메릴랜드대학 공공정책대학원 명예교수이자 전 학장이자 미국 국립행정아카데미의 회원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정부 조직개편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말했다. "만병통치약이 되는 조직은 없다"면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조직개편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여러 조직 간의 상호작용이 한 조직의 형태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틀 교수는 미국 애플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IT관련 정책이 정부가 아닌 애플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만들어 민간 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개념이 생긴 것"이라며 "거버넌스의 근본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같은 방식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 기관이 함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가 누가 어떤 재화를 갖고 있는지 파악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박진 KDI대학원 교수가 "한국은 겉치레식 정책이 많다"면서 5년 단임제와 순환근무제가 장기적 성과를 내는 데 단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자, 케틀 교수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누군가가 예산을 지출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절차 기반 규칙에서 벗어나 결과주의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자유 시장에 인센티브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혁신이 가장 큰 우선순위를 갖는 체제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로 규제와 관료주의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확실한 답을 주기는 어렵다"면서 "청와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고 했다. 또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잡고 새로운 거버넌스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션에 참여한 강영철 KDI 초빙교수는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 관료들이 경제 발전과 안전은 상충된다고 정부 역할을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 가격과 물량에 개입하느냐가 중요한 변수인데 OECD 상위 모범국가 5개국과 비교해보면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명재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시행해야 할 우선 정책으로 Green, Data/digital, Pendemic, Safety/safety net 네 가지를 꼽으면서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처, 국제 협력으로 풀어야한다"면서 정책 추진을 위해선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92804/

이재명 '자영업 차관' 공약 반영…협치 지렛대로 조직개편 추진 (매경, 박윤균 나현준 기자, 2022.03.31 18:06:39)

중기부, 자영업 전담조직 신설

벤처에 밀렸던 자영업 대책

조직·인원 늘려 힘 싣기로

지선 의식해 조직개편 최소화

민주당 동의 얻는것도 부담

과기부에 교육부 통합 않기로

대학 업무만 이관할 가능성

◆ 윤석열 인수위 ◆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7139.html

장제원·김은혜 몸담은 MB 정부도 ‘여성부 축소’ 2년 만에 원상복구 (한겨레, 최윤아 기자, 2022-04-01 05:00)

여가부 폐지 공약 뒤 기능 떼 ‘여성부’로 축소

집권 1년9개월만에 ‘효율성’ 이유로 확대재편

당시 여가부 확대 법안 공동발의 장제원 비서실장

정부조직개편 취지 알린 이는 김은혜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해 부처의 기능을 복지부·교육부 등 유관 부처로 이관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여가부 폐지론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 사실상 실패한 조직개편안이라 주목된다. 이른바 ‘실용정부’가 효율성을 이유로 다시 여성가족부로 확대재편한 과정은 새 정부에 함의하는 바가 커 보인다.

“이제는 여성정책의 외연을 아주 확대해서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제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은 여성부에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1년9개월 동안 축소시켜 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다시 확대개편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전 여성가족부로의 ‘원상복귀’ 뜻을 처음 내비친 자리였다. 당선자 시절부터 고수했던 여성부 폐지·축소 방침을 결국 철회한 것이다.

실용정부도 여성부로 축소했다 여가부로 원상복귀

이 대통령은 2007년 12월 당선 직후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외견상 ‘실용정부’ 구상에 맞춰 대부처 위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 부처 간 장벽과 중복을 없애 정책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반대는 거셌다. 여성·노동계가 여가부 존치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했고,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섰다. 노 대통령은 2008년 1월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당선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성부가 왜 생겼고, 그것이 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는지, 그 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까? 보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를 살려보자고 여성부의 업무로 해놓은 것입니다. 여성부에서는 귀한 자식 대접받던 업무가 복지부로 가면 여러 자식 중의 하나, 심하면 서자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이명박 당선자의 인수위 시절 여소야대(대통합민주신당 137석·민주노동당 9석, 한나라당 130석) 국면이었다. 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에 해당하는 업무(청소년·가족)를 떼어 보건복지부로 옮겨 ‘보건복지가족부’로 만들고,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축소해 남기는 선에서 타협했다. 변화는 ‘효율’을 보장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먼저 나온 판단이었다. 2009년 11월3일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현재 윤석열 당선자 대변인)은 “가족 해체, 저출산, 다문화가정 등 현안들에 대해 좀더 효율적인 대응을 하려면 여성부가 지금보다 좀더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립·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백희영 당시 여성부 장관도 그해 11월23일 국회 여성위원회 정기회의에 출석해 “(현 직제가) 여성정책을 확고히 한다는 여성부의 목적,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생주기를 종합적으로 한다는 목적, 양쪽 목적에 미흡한 것을 양 부처에서도 느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때 국회 여성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한겨레>에 “야당이 아니라 정부 안에서 먼저 도저히 (현 직제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가족·청소년 업무를 다시 여성부로 이관한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고유의 정책과 더불어 각 부처의 성평등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까지 해야 하는데 예산 900억짜리 다른 부처 실·국보다도 못한 부처의 장관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었겠냐”고 했다. 부처에서도 문제들이 불거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로 결이 다른 정책이 한 부서로 묶여 업무가 비대해졌고, 여성부는 예산·인력·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되어 정책 실행력이 떨어졌다. 그해 성별 기회·지위 격차를 국제 비교 분석하는 성 격차 지수(GGI, 세계경제포럼의 ‘2009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가 한국은 134개국 가운데 115위로, 2007년(97위), 2008년(108위)보다 하락했다.

실패한 방안을 다시 쓰려는 윤석열 당선자

이명박 정부는 결국 2010년 3월19일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되돌린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슬그머니 여성부는 여성가족부가 됐다. 이때 공동발의자가 현재의 윤석열 당선자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다. 당시 가족·청소년 정책을 여기저기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생긴 행정력 낭비,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혼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나 설명은 없었다.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에서는 12년 전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방안을 여성가족부 폐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가족정책은 보건복지부로, 청소년정책은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저출산·가족해체 등을 여성부가 종합 대응하는 게 효율적”이라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교훈을 뒤집는 방식인 셈이다.

우수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갖췄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경우, 가족·청소년·여성 정책을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종합 대응한다.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구성원의 다원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 자녀 돌봄 문제, 여성 취업인구 증가, 노인 돌봄 문제 등에 대한 ‘통합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해외 여성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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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컨트롤타워, 폐지하면 각 부처 성평등 정책 위축될 것” (한겨레, 박고은 기자, 2022-04-01 05:00)

양성평등정책관 8명 중 5명 조사

“각 부처 알아서 정책 펴기엔 한계”

성평등 정책이 놓인 특수성 고려해야

“어떤 형태로든 담당·실행 조직 필요”

이르면 다음주 가시화될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두고 중앙·지방 정부의 성평등 정책 수행 당사자들도 다수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여가부의 기능별 타부처 이관 등을 검토 중으로 알려져있다. 여성계·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치적 입장만으로 보기 어렵다. <한겨레>가 중앙부처에 속한 성평등 정책 수행 당사자 5명에게 폐지안에 대해 물었다. 이들 가운데 다수가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면 각 부처에서 이행하게 될 성주류화 정책이 주변화되고 제각각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내 성평등 정책은 방향 제시·업무 협력 주무 독립부처로서 여성가족부와 다른 부처 내 하부 조직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병합한 형태다. 현 정부가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성차별적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019년 5월 신설한 결과, 고용노동부·교육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대검찰청·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있다.

<한겨레>는 이 가운데 답변을 거절하거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은 부처 쪽을 제외한 5개 부처 담당관(서기관급)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었다. 4명은 “여가부 폐지로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가 위축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컨트롤타워 부재는 담당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ㄱ부처 담당관은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면 (성평등 정책) 방향부터 명확하지 않게 된다. 같은 정책을 해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 각 부처가 ‘알아서’ 제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장관 의지가 약한 곳은 담당관 제도 자체가 약화하거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ㄴ부처 담당관은 “이제 겨우 담당관 제도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내년 말 직제 평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담당관 제도 상설화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담당관 제도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의 신설 조직 평가를 통과해 존속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부처 신설 기구(직책 포함)는 2년간 한시 운영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평가해 존속·폐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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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놓인 특수성 때문에 여가부의 존치가 더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ㄷ부처 담당관은 “성평등 정책에 담긴 가치가 기존의 일반적인 정책과 정치 체계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여건이 있었다. 그래서 여가부가 생겼고, 부처 신설 취지와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는 물론 개편도 아직 이른 논의라고 지적하는 배경이다. 그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아래서 (여가부 폐지·존치 문제를) 접근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며 “다른 부처에 여가부 업무를 이관하면 성평등 정책은 주변화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향후 여가부가 실제 폐지될지, 축소될지 내다보긴 어렵다. 이들 행정 전문가들은 여가부 폐지 여부를 떠나 성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ㄹ부처 담당관은 “여가부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의 중심 역할을 했다.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정부 내 성평등 업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신설돼야 한다. 만약 이런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성평등 추진 체계는 힘을 잃을 수 있다”고 했다. ㅁ부처 담당관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직 개편은 있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 등 성평등) 정책은 법에 기반해 운영하기에 부처 존폐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고 실행할 조직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독립부처 형태가 아니고선 컨트롤타워를 둔다 하더라도 행정적 이유로 성평등 추진 체계에 힘을 실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겨레>에 “위원회는 법안제출권도 없고 예산편성권도 없다. 집행력이 있는 부처의 형태가 아니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미 역사적 경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했지만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2001년 법률발의권 등을 갖춘 여성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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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책임총리제’ 신호탄?…“차관 인사, 장관 의견 가장 중시” (한겨레, 오연서 기자, 2022-04-03 19:59)

‘인사권 분산’ 통한 책임총리제가 바람직

윤 당선자-한덕수 첫 총리 후보자 공감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3일 향후 내각 인선 방향에 대해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한다는 것에 저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에게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맡기는 ‘책임총리제’ 공약 취지에 맞춰, 각 부처 장관에게도 인사권 등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윤 당선자의 책임총리제 도입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청와대 슬림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자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기자회견을 한 뒤 이뤄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윤 당선자는 또 총리 후보자 인선 이후 이뤄지게 될 부총리 및 내각 인선에 대해서도 “총리 후보자와 더 논의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차관 등 내각 인선과 관련) 검증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결국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인사권 분산을 통해 책임총리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책임총리제는 당선자가 여러 번 말씀하셨듯 결국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권한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에게서 델리게이션(Delegation·위임)받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당선자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동의한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전날 밤 한 후보자와 ‘샌드위치 회동’을 하며, 인사권 분산을 통해 책임총리제를 실현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윤 당선자에게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는 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좀 더 책임 장관에게 주면 훨씬 팀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책임총리제를 건의했고, 이에 대해 윤 당선자도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윤 당선자와 한 후보자가 한 목소리로 책임총리제 실현을 언급하고 있지만, 청와대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방식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당선자가 수석비서관제 폐지 등 청와대를 슬림화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이 청와대로 파견온 부처 고위직 공무원들과 겹쳤다”는 점을 예로 들며 “그런 중복 기능을 없애고 부처한테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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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기능 총리실로?…“고등교육 정책 혼선 불가피” (한겨레, 이유진 김지은 기자, 2022-04-04 04:59)

[차기 정부 교육부 어떻게 되나]

지난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육 홀대는 없을 것”이라는 인수위 쪽의 ‘진화 발언’이 나오면서, 지난달 18일 인수위 출범 이후 불거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폐합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하지만 교육부의 대학 연구 기능을 총리실 산하의 소관 부처로 이양하는 방안이 또 다른 ‘뇌관’으로 남아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교육부 내부에서는 통폐합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등교육 관련 일부 기능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과기부와 통폐합 ‘물밑’으로…교육부 축소안은 뇌관

문제는 대학의 연구 기능만 따로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3일 <한겨레>에 “우리나라 대학은 학부중심 대학, 연구중심 대학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종합대학 안에서 교육·연구 기능을 같이 수행하며 정부재정지원사업도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며 “(해당 안은) 대학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섣불리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련 기능을 분리하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연구 또는 산학협력 기능만 옮긴다고 해도 결국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련 기능이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며 “특히 정무 기능 위주의 총리실이 (교육부를 대신해) 300여곳에 달하는 사립대를 관리·감독하는 행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규제 완화와 맞물려 자칫 사학 비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교육·연구 분리 어려워…차질 우려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은희 연구원은 “대학 생태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들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이 놓인 현실을 종합적으로 펼쳐보고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짚었다.

고등교육 기능 이양이 초·중·고 교육과정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이 대학교육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대입 문제가 초·중·고 교육과정 정상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능 이양은)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중고 교육에도 영향 “기업과 동일시 위험”

교육계에서는 과학기술, 산학협력에만 방점을 찍은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의 고등교육 및 대학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내어 “과학기술 중심의 고등교육 편성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구직자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은 인간을 인간이 아닌 기계로 간주하는 것이며,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 순수학문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이윤 추구가 유일한 목적인 기업과 동일시하는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문사회과학계는 극심한 소외감을 호소하고 있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사회학)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인문사회 기초분야 지원 비율은 1%에 불과한데, 인수위 안에서 이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고민할지 의문”이라며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에는 저변에 광범위하게 포진된 인문, 사회과학 등의 기초학문 분야가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과학계도 부처 통합 부정적

한편, 과학계에서도 인수위의 행보에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교육부와의 통폐합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석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모든 정책 우선순위가 교육이었고 이 때문에 과학기술 쪽은 심도 깊은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되든, 과학기술교육부가 되든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대입 등 현안이 많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반면 과학기술 쪽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교육에만 몰리는 바람에 하루는 교육, 하루는 과학기술로 나눴지만 이튿날에도 ‘어제 못 물어본 게 있다’며 또 교육 현안을 꺼내는 등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당시 ‘융합 인사’를 한다며 인력을 섞었지만 회식조차 교육부 공무원 따로, 과학기술부 공무원 따로 하는 등 ‘화학적 결합’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실패담’이 양쪽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힘을 실어주려면 부처 개편보다는 전문가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송철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은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 위원회가 실무 경험이 부족한 교수들 위주로 오랫동안 구성되어 왔는데, 현장 경험이 많은 연구개발자들이 중요한 과학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4_0001819918&cID=10301&pID=10300

"尹, 한덕수에 '인선 파일' 통째로 줬다…책임총리 권한 부여" (서울=뉴시스, 양소리 최서진 기자, 2022.04.04 15:42:24)

"말로한 하는 책임총리 아냐…책임·권한 부여할 것"

"책임장관, 차관 인선 직접…尹이 보여주고 싶어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각 부처 장관 후보군 인사 검증 자료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를 새정부 초대총리 후보로 지명하기 전날이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4일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날 (인수위가 만든) 장관 인선안을 한 후보자에 주라고 했다고 한다"며 "총리 후보 지명을 위해 만나러 가서 '틱' (장관 인사 파일을) 내밀면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나,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인선안을 통째로 준 거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윤 당선인은 총리 지명 발표 전날인 지난 2일 저녁 한 후보자와 3시간 동안의 '샌드위치 회동'을 통해 인선 명단을 놓고 서로 깊이 있게 논의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라"고 제안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윤 당선인이 강조한 '책임총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말로만 하는 총리가 아니고 실질적인 책임과 함께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전날 한 후보자가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당시 윤 당선인이 곁에 서있지 않은 데에도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왜 (윤 당선인이) 바깥에 있지 했는데 (총리의 권한을 보여준다는) 뜻이었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 윤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와 함께 부총리, 각 부처 장관 인선을 고심 중이다. 책임총리와 함께 '책임장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한민국 차관을 정할 때 장관이 정했나, 청와대가 정했나. 모두 알고 있지 않냐"며 "이번에는 장관에 차관 인사권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 장관이 일 잘하는 차관을 추천하면 그 사람이 임명된다는 걸 당선인은 보여주고 싶어한다"고 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5003011

통상은 산업부에, 통계청은 처로 승격? (서울신문,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4-05 3면, 2022-04-04 22:18)

한덕수 소신으로 본 정부개편

DJ 때 외교부로 통상 이관 반대

산업부, 내심 존치 가능성 기대

통계청 데이터처 격상에도 관심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되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관료 출신인 한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것보단 존치하는 쪽을 더 선호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 외청인 통계청을 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개편하는 방안에도 힘을 실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단 현행 부처를 기준으로 장관 인선을 한 뒤 조직 개편은 6·1지방선거 이후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무리하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보단 현안에 집중해 민심을 얻자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조직 개편 초안은 인수위 시절부터 밑그림을 그린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조직 개편은 국정 과제를 수립하면서 제일 잘할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소폭·중폭, 단일안·복수안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민감한 부처보다는 나머지 부처 개편안을 우선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와 산업부가 서로 갖겠다고 줄다리기를 하는 통상 기능부터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 후보자는 1997년 산업부 전신인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는데, 당시 새로 출범하는 김대중 정부가 외교부로 통상 기능을 옮기려 하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이관이 이뤄졌고 한 후보자는 외교통상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다. 산업부 쪽에서는 한 후보자가 이번에도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교섭 능력보다는 경제 안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산업부에 힘이 실린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인수위 내부에서 외교부로의 이관을 여전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안갯속이다.

인수위가 통계청을 통계데이터처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 후보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은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대한 통계를 관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재부 산하 외청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통계 개발 시 타 부처의 협조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총리 소속의 ‘처’(處)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시절인 2005년 1급 기관인 통계청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통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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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고등교육 기능, 교육부→타 부처 이관 논의 없었다” (한겨레, 김지은 기자, 2022-04-06 15:19)

“지금 교육부 체계에서 실용적으로 개편할 예정”

교육부 조직 개편을 두고 대학 연구 기능을 총리실 산하의 소관부처로 이양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며 반발이 심해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고등교육 이관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6일 인수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최종적인 조직 개편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일단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대학 산학협력과 연구개발(R&D) 분야의 이관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기본 기조는 최대한 무리 없이 실용적으로 하자는 방향이기에, 지금 교육부 체계 내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의 타 부처 이관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섣불리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련 기능을 분리하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해왔다. 현실적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기능만 분리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정무 기능이 중심인 총리실이 사립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 속에 사학 비리에 대한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대학 관계자들도 과학기술에만 무게를 두는 새 정부의 인식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내어 “과학기술 중심의 고등교육 편성은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구직자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은 인간을 인간이 아닌 기계로 간주하는 것이며,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 순수학문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04824

조직개편 새 정부 출범 뒤로…여가부 장관 후보도 일단 발표 (SBS뉴스, 유영규 기자, 2022.04.07 10:33)

조직개편 속도조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오늘(7일) 현 정부의 조직체계에 기반해 조각 인선을 단행, 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이 '폐지' 입장을 재확인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임기 초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자칫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되지 않도록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정부출범 후에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추 의원은 "정부 조직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이제 더이상 인수위에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나은 개편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띤다. 여가부 장관이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체설이 돌았던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해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중소기업벤처부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현행 정부조직대로 인선 예정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 "그동안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며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의원도 질의응답에서 "조직개편 방안과 시기, 규모 등에 관해선 여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타 정당과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냐'는 질문에 "공약은 현재 유효하다"면서도 "하지만 공약을 어떤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담아야 할 것인지 여러 견해가 있어서 이걸 그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라 현 정부 조직체계에 기반한 새 정부 내각 인선 발표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장제원 당선일 비서실장은 오늘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통과는) 국회의 몫이다. 저희들이 그것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인선을 하면 국정에 굉장한 공백이 생긴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 조직법 체계 내에서 인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등 내각 인선 발표가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중요한 순서대로 인선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엄밀하게 여러 가지 검증 등을 거쳐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의 인재를 등용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각 인선 발표 순서와 관련해서도 "현재 정세가 워낙 엄중하다. 경제와 외교 문제가 엄중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용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7915.html

안철수 “인수위서 정부조직 개편 추진 안해…여가부 장관도 임명” (한겨레, 김미나 장나래 기자, 2022-04-07 10:55)

“인수위, 조급한 조직개편보다 국정 현안 집중 택해

임명될 여가부 장관 문제점 진단·개편방안 수립 임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7일 “현재의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 조각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인수위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선 공약으로 존폐 여부가 관심을 받았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일단 보류 상태에 놓이게 된 모양새다. 임명된 여가부 장관이 조직 개편 방안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문제에 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왔다. 그 결과 정부 조직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그리고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위원장은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며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 존폐 여부와 관련해서도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띠고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석한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조직개편 문제는 인수위에서 그림 그리지 않는다. 각계 국회와 타 정당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고 지금 거대 제1당으로 되어있는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는 뚝딱뚝딱 만들어낼 거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존중한다”며 “각계 의견과 타 정당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단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추 간사는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이 견해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지)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다.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34457&ref=A

인수위 “현 정부조직 기반 조각 추진”…조직개편 속도조절 (KBS 뉴스 강푸른 기자, 2022.04.07 12:03)

 

https://vop.co.kr/A00001610856.html

“여가부 장관 임명한다...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민중의 소리, 이승훈 기자, 2022-04-07 12:16:24)

정부조직개편 논의 일단 멈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7104300001?input=1195m

'여가부 폐지' 뜨거운 감자 쥔 尹정부…조직개편 속도조절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2022-04-07 16:35)

여소야대 정국 속 국정 공백 우려·지방선거 등 고려한 '한발 후퇴'

9월 정기국회 '정부조직법 통과'도 검토…'여가부 폐지' 의견 수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고, 현 정부 조직체계에 따라 장차관을 인선하겠다는 것은 거대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새 정부의 철학을 담은 정부조직도를 내놔도, 이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가로막힐 경우 의석수에서 밀리는 정부·여당으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진통을 겪는 새 민생과 안보 등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면 그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새 정부의 몫이 된다는 우려도 국민의힘 내에서 적지 않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밀어붙이기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포스트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에 이어 정부조직 개편 논쟁까지 민생 현안을 집어 삼키면,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으로선 취임 후 곧장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수위는 조직개편을 관철하는 데 힘을 빼는 대신, 민생 현안을 챙기며 집권 초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폐지' 등 공약이 일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국정운영의 안정과 실리를 찾겠다는 셈법이다.

인수위 내부적으론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여유를 두고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이어가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은 야당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좀 더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정기 국회까지 가도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조직개편 문제는 인수위에서 가닥을 치고 그림을 그리고…(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급하게 뚝딱뚝딱 만들어낼 게 아니라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이제 더이상 인수위에서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쐐기를 박기도 했다.

윤 당선인측은 또한 현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한 장관을 우선 지명한 뒤, 차관까지 연이어 지명할 방침이다. 장관 인사청문회 통과 전부터 차관 등 내각 조직을 정비해 취임과 동시에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범 전에 장관 지명자와 의논을 해서 차관을 인선할 생각"이라며 "차관이 실무적으로 일을 끌어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이라 할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는 새정부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당내에선 '여가부 폐지' 등에 부정적인 2030 여심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막판 결집하면서 0.73%포인트 차 신승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정부 출범 직후에도 '여가부 폐지'가 핫이슈로 떠오를 경우 대선에서 확인한 성(性)대결 표심이 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윤 후보로선 여가부 폐지라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쥔 채 취임 후 22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치르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듯, 여가부의 미래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도 보다 유연해졌다. 그간 '폐지'만을 강조해온 데서 야당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여가부의 조직 자체는 사라지더라도 그간 담당해온 역할과 기능이 새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출구 찾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뇌관'인 여가부 존폐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방선거 뒤로 미뤄놓은 뒤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 흐릉에 따라 직진할지 멈출지에 대한 최종 향배를 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추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담아야 할지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있다. 지금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결국 여가부 장관이 새로 선임되면, (여가부) 해체 이후 새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작업을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가부 장관에 남성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여가부라 해서 반드시 여성이 장관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4071655001

인수위, '선 조각, 후 조직개편' 공식화...여소야대 고육지책 (경향, 유정인·문광호 기자, 2022.04.07 16:55)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현 정부의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 출범 뒤에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다. 불리한 국회 의석구조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뒤 국회 협상도 난항이 예상돼 정부조직개편안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 국정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은 야당은 물론 각계 각층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어,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국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차원의 관련 논의도 멈춘다. 브리핑에 함께 나선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정부조직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이제 더 이상 인수위에서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윤 당선인 취임(5월10일) 하루 전까지 활동하는 만큼 자연스레 정부조직개편은 출범 뒤로 넘어간다.

추 의원은 “인수위 기간 중에 정부조직 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 당면한 민생현안 등 국정을 챙기는 데 오히려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면서 “국정혼란을 줄이고 새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차분히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조직개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1기 인선 발표는 문재인 정부의 18개 중앙정부부처 체계에 따라 이뤄진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그에 맞춰 조각 인선을 하던 데서 순서를 바꿨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한 여성가족부도 일단 장관을 지명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한다”면서 “임명된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더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오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일부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선 상황에 대해 “아직 검증보고서가 안 왔다”라면서도 “일요일(10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 조각, 후 조직개편’ 방침은 국회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뒤 국회는 여소야대로 전환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 172석을 차지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 동시에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통상 두 이슈가 맞물려 정부 초반 여야 충돌상이 극대화되고, 초반 국정 혼란상이 심화되곤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41일 만에, 박근혜 정부에선 52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개편 문제가 자칫 새 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윤 당선인측은 정부조직개편안 속도조절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민주당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5년 단위로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게 맞나. 30년 바라보고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게 맞다는 지적을 했다”면서 “존중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정공백 최소화”를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바로 법안을 내놓지 않고 야당과 협의하고 경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확정을 기다렸다가 인선하면 국정공백이 생기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진영이 강하게 충돌할 경우 윤 당선인 취임 한 달 이내에 열리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속도를 늦춘 정부조직법 개편이 장기간 새 정부 숙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각 부 장관을 임명한 뒤 다시 조직을 바꿔 재임명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인 여가부 폐지를 두고 인수위는 이날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8001067

조직개편 미룬다… 여가부 장관도 지명 (서울신문, 이혜리 기자, 2022-04-08 1면, 2022-04-07 22:16)

인수위, 10일부터 내각 인선 발표

안철수 “민생 안정·안보 현안 집중”

尹공약 ‘여가부 폐지’는 속도 조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행 정부조직체계에 기반해 첫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내각 인선이 발표될 전망으로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명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인수위 기간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민생 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조각을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형태의 논의는 이제 더이상 인수위에서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인수위가 이처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쟁이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선 172석의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한 여가부는 당분간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장관도 임명된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이 조직을 운영하며 국민들을 위해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띠게 된다”고 했다.

다만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방향의 개편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해체설이 돌았던 중소벤처기업부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폐지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장관은 인선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 발표는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추 의원이 내정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윤곽이 드러난 ‘경제팀 라인업’이 가장 먼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해 “아직 (후보) 검증 보고서가 안 왔다. 그럼에도 일요일(10일)에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비서실장과 의원직을 버려야 하는 자리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 저는 국회로 갈 것이다. 비서실장 (후보군에) 이름을 진작부터 넣지 말라고 했다”고 일축한 뒤 “비서실장은 다른 좋은 분이 갈 것”이라고 했다. 입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원내대표가 혼자 하기에는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부분이 어려운 만큼 이 정부에 대해 경험하고 철학을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도와줘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새 정부 명칭을 별도로 명명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 실장은 “윤석열이라고 하면 공정과 상식, 정의(라는 의미가) 너무 분명하지 않나”라며 “‘윤석열 정부’로 간다는 게 많은 인수위원 생각”이라고 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8003017

尹정부 첫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간판 내린다… 남성에 맡길 수도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2022-04-08 3면, 2022-04-07 22:16)

인수위 발표로 본 여가부 개편

안철수 “조직 이끌면 문제 보일 것”

폐지 확정적이나 기능은 남기기로

미래·인구가족부로 간판 바꿀 수도

여가부 정리 2~5개월 남짓 걸릴 듯

이후 새 부처 장관으로 수행 가능성

추경호 “의견 폭넓게 수용” 신중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7일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루면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보류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가부 장관을 일단 임명하겠다면서도 여가부 폐지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더 국민들을 위해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계획·수립할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간사는 “어떤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 지금 방침을 정해 놓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러모로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의사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으로, 인수위는 지난달 25일 여가부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마치고 폐지를 공식화했다. 안 위원장이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여성계를 설득하기도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는 확정적인데, 그렇다고 여가부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구절벽, 가족, 저출생, 고령화 등 여러 기능을 잘 수행할 부처가 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은 사실상 여가부를 없앨 ‘저승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임기는 짧으면 2개월, 길어야 5개월 남짓으로 예상된다. 이후 여가부 개편 방안에 따라 새로운 기구를 이끌게 된다. 여가부 폐지 대안에 대해서는 여가부 역할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 미래가족부나 인구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장관 임명 후 두 달 만에 물러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여가부가 해 온 고유의 기능과 앞으로 부여받을 새로운 역할을 차기 여가부 장관이 수행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차기 여가부 장관이 남성이 될 수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라고 해서 여성 장관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단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0717040001872?did=NA

윤석열 정부에서 '당장 폐지' 면한 여가부의 운명은? (한국일보, 장재진 기자, 2022.04.08 04:30)

인수위 "여가부 폐지 공약은 유효"

새 장관이 조직개편 등 대안 찾아야

장관 임기 등 조직운영 난항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행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폐지가 예고됐던 여성가족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당분간 존속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단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겠지만 부처 폐지는 확정적이란 입장이어서 여가부 운영을 둘러싼 혼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가부를 대체할 기구 신설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새로 임명될)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럼에도 '여가부 폐지'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 폐지는 대선 공약이었고, 인수위를 출범하면서 당선인이 드린 말씀도 있기 때문에 현재도 유효하다"고 했다. 또 "어떤 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 지금 방침을 정해 놓고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부처 폐지를 전제한 대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기가 2, 3개월에 불과한 '시한부 장관'인 데다 부처의 문을 닫기 위해 새 장관을 임명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여가부 해체에 따른 새 장관의 거취도 관건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제한적인 임기라도 수용할 수 있는 인사가 내정될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 이후 장관의 거취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처 폐지로 단명될 장관인 만큼 인선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여가부가 맡아 온 기능을 대체할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를 없애더라도 여가부가 해온 기능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의 해결책을 찾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여가부 폐지 공약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조직은 부처가 될지 전문위원회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여가부가 담당하고 있는 여성,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로 넘기고, 여가부는 인구 및 가족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처로 남는 것으로 절충할 수 있다. 타 부처와 조직 기능을 조정한 뒤 부처 이름을 고칠 경우 여가부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8178.html

조롱과 배제의 76년…정치적 표적 된 ‘여성’ 기구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22-04-09 07:29)

[한겨레S] 커버스토리-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수난사

DJ정부 때 첫 독립 부처로 신설됐지만, 보수정권 때마다 존폐·통폐합 논란 반복돼

“정부 부처로 존재 때 가장 효율적…수십년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말라” 요구에도

새 정부, 9월 법 개정 방침에 ‘시한부 연명’…“정치적 목적 ‘타깃 삼기’ 끝내야” 지적

‘여성가족부 폐지.’ 지난 1월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와 갈등을 빚다 극적으로 화해한 다음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공약이다. 두 단어, 일곱 글자에 불과한 이 공약은 여성정책 76년 수난사의 정점을 찍었다.

원래 윤 후보의 여가부 공약은 폐지가 아니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는 것이었지만 이 대표의 조언을 받고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가부 폐지 근거를 종합하면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대선 직후 포털사이트에는 ‘여가부가 진짜 폐지되느냐’고 묻는 질문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여가부의 지원을 받던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급하고 절박한 외침이었다. 지난달 30일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연 ‘여성가족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 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 토론회장엔 ????전직 여성가족부 장관이 두명이나 방청석을 지켰다. 2005~2008년 여가부 수장이었던 장하진 전 장관은 예정에 없던 발언을 했다. “여성가족부는 부처로 있어야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었다. 14년 전에 겪은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 참담하다. 수십년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지 말아달라.”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여성가족부 21년의 역사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취급받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유엔 남성대회도 있냐”는 비아냥

여성가족부의 ‘기원’이라 할 한국의 근대적 첫 여성정책 전담 기구는 76년 전인 1946년, 해방 직후 미군정 법령으로 설치한 보건후생부 부녀국(초대국장 고황경)이다. 기구의 위상은 불안정했고, 여성 문제는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부녀국은 일제강점기 총독부 위생과가 담당한 공창관리 업무를 승계했고 1947년 공포된 공창폐지령 업무를 맡았는데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했다. ‘창기’와 포주들의 완강한 반대와 집단행동에 부닥치기도 했다. 게다가 정치적 임무까지 띠었다. 부녀국은 여성단체 등록, 관리를 맡아 우익 여성단체와 연계했으며 좌익 여성단체를 약화시켰다.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때마다 부녀국은 존폐 기로에 섰다. 예산을 따놓으면 다른 국에서 빼앗아가는 등 무시를 당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해방 후 초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여성(1946~1960)’, 황정미, 2002) 부녀국은 박정희 집권기인 1963년 부녀아동국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여성정책보다 출산억제정책 등 인구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1960~70년대 보수적 여성단체들은 거의 매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여성부 설치를 건의했다. 1975년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는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그해 멕시코시티에서 연 세계여성대회에는 외교관 출신으로 영어에 능통하던 홍숙자(전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1987년 첫 여성 대선 후보)씨가 참석했다. 그는 “여성 대표라고 한복을 떨쳐입고는 말 한마디 못한 채 국제대회장을 서성이는 일이 허다했을 때, 집 팔아 여비를 마련해 외국의 여성운동가들을 만나고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국내 여론은 싸늘했다. 198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연 유엔 여성대회에 다녀온 여성대표단은 “유엔 남성대회도 있느냐”, “남성부도 있어야겠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전두환 정권은 1981년 보건사회부 내 부녀아동국을 가정복지국으로 개편하여 ‘부녀’(여성)란 말을 아예 떼버렸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시절 정책 대상으로서 ‘여성’은 국가 목표에 동원되는 존재였다. 국가는 여성을 발전의 도구로 인식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도 여성 인권 향상이라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만은 없었다. 국제적 압력 속에 마침내 한국은 1983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한다. 1991년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된 뒤 정부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국가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서 마침내 ‘여성의 성주류화’가 주요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모든 정책에서 성평등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행사엔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이례적으로 참석했고 정부가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진보와 퇴행을 거듭했던 부처

여성부 설립에는 긴 시간이 걸렸다. 논의는 시작했지만 정치적 저울질과 간보기가 계속됐다. 노태우 집권기인 1988년, 선거 공약이었던 최초의 여성정책 장관기구로서 정무장관 제2실이 설치되었다. 정원은 단 20명. 여성뿐 아니라 노인·청소년 문제를 아울렀으며 올림픽을 앞두고 도심청결운동을 주관하는 등 국민 동원의 구실까지 맡았다. 1989년 예산은 불과 10억34만8천원. 정부 총예산의 0.005%, 2만분의 1에 그쳐 전시행정이란 비판이 터져 나왔다. 1990년 노태우는 정무장관 제2실에 국가발전을 위한 ‘제2의 여성운동’을 지시했다. ‘새생활 운동’이라는 과소비 추방 운동이었다.(‘한국 여성정책담당 중앙행정기구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원시연, 2006)

김영삼 정부는 여성부 설립 추진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도 처음부터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부 신설은 아이엠에프(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인수위원회에서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여성계의 반대 끝에 정무장관 제2실이 폐지되고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여성부가 만들어진 데는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윤후정 초대 여성특위 위원장, 박영숙 전 평화민주당 부총재 등 여성 원로들의 역할이 컸다. 김 대통령은 2000년 1월3일 새천년 신년사에서 여성부 설립 의지를 밝혔는데,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성 표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2001년 1월 처음으로 여성부가 독립 부처로 출범했다. 여성정책 수립과 총괄, 남녀차별 금지, 여성인력 강화 등의 업무를 맡았다. 비로소 여성을 국가 발전의 도구로 보는 인식과 ‘요보호 부녀자’ 문제를 뛰어넘은, 성평등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강조하는 여성 부처가 처음 설치된 것이다. 하지만 1국 3실 정원 102명, 예산 300억원의 초미니 부처였다. 초대 장관은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2000년 비례대표 의원이 된 한명숙씨가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의 여성부는 한국 여성정책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두드러진 정책을 수행했다. ‘지칼’이라는 별명에서 보듯, 저돌적인 추진력을 가진 지은희 여성부 장관과 파격을 두려워하지 않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공조는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 성매매특별법 제정 등 전무후무한 여성정책 수립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언론과 여론의 엄청난 백래시(반격)가 있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싸고 남성의 성욕이 원초적 본능이라는 주장과 풍선효과 때문에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 생존 기반을 잃게 된 성판매 여성들의 시위가 신문 지면을 뒤덮었다.

여성정책은 진보와 퇴보를 거듭했다. 저출산의 위기감과 이혼율 증가로 가부장적 가족 위기 담론이 거셌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여성정책은 가족 유지나 인구 정책으로 흡수돼 공존했다. 같은 해 영유아 보육 업무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됐다. 1999년 가까스로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사라졌다. 성차별 개선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면서다. 여성정책은 축소되고 그해 여성부는 여성가족부가 됐지만 폐지론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 전직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부처 존폐나 통폐합 논란이 나왔고 그때마다 조직 개편안을 새로 마련했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2007년 12월 대통령 당선 직후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여성·노동계,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초미니 ‘여성부’로 조직을 축소하는 데 그쳤다. 그러던 2010년, 부처 업무를 조정하면서 여성부에 다시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하고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문패를 바꿔 달았다.

희화화, 조롱, 가짜뉴스

여성부는 설립 직후부터 홍역을 앓았다. 2001년 2월 개설된 누리집 자유토론장은 언어폭력과 비방글로 넘쳤다. 4월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교수들의 회식 자리 성적 폭언 사건 등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자 ‘무서워서 여자랑 일하겠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1999년 폐지된 군가산점제를, 2001년 생긴 여성부가 추진했다는 루머도 돌았다. 여성부가 여성 성기를 닮은 과자(죠리퐁), 전조등이 남성 성기를 닮은 자동차(쏘나타3), 성행위를 닮은 게임(테트리스) 판매를 금지했다는 루머가 10년 이상 퍼져 잊을 만하면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2020년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마인크래프트’가 19금이 되었는데, 이것이 여가부 때문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져 일부 어린이, 청소년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가부는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해야 했다.

‘금지하는 여가부’라는 관념은 이명박 집권기에 강력히 각인됐다. 여가부가 시행한 대중가요 유해물 심의 강화와 게임 셧다운제가 그런 이미지를 굳히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2012년 1월엔 어린이와 청소년 7명이 셧다운제에 불만을 터트리며 여가부 누리집을 네차례 디도스 공격하는 사건도 있었다. 10~20대 젊은 연령층 중심으로 이런 인식이 뇌리에 남게 되었고, 강하고 광범위한 역풍이 불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배은경, 2016)

그 밖에도 여성부는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루머, 여가부의 성인지 예산이 한해 35조원이라는 루머 등이 있다. 많은 언론들이 팩트 확인했듯, 2022년 여가부 예산은 1조465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하며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적다. 2020년 기준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가 있는 나라는 194개이고, 독립 부처 형태가 160개로 가장 많다.

여가부 정책은 곧잘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되었고, 장관은 정치적 주요 공격 대상이 됐다. 2018년 진선미 전 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자 아니시냐”(자유한국당 이종명)는 질문을 받았다. 여가부가 발간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내용이 군사 독재 시절의 두발과 미니스커트 단속과 동일하다며, “여자 전두환이냐”(바른미래당 하태경)는 비판에도 시달렸다. 정현백 전 장관은 혜화역 인근에서 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 갔다며 남녀 갈등을 유발했다고 공격받았다. 한 여성부 관계자는 “언론이 성차별을 ‘젠더 갈등’이라고 이름 붙인 순간부터 젠더 이슈에 장관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고 ‘갈등을 만드는 여성부’라는 구도가 더 강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여성부 장관은 국가의 성인식 개선을 책임지는 1인으로, 이기적 주체이거나 무능한 주체로 지목되어왔다.(‘국가 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 정사강·홍지아, 2019)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넘어

이제 정부 정책에서 ‘여성’이란 단어는 너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여성부’라는 명칭이 ‘불편한 것’이 되자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은 일제히 새로운 부처명을 내놓았다. ‘성평등가족부’(이재명), ‘양성평등가족부’(윤석열), ‘성평등부’(심상정) 등이다. ‘여성’이란 간판은 내리기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이복실 전 여가부 차관도 “부처명을 바꿔서 존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무원 채용 관련 자료를 보면, 신규 채용 시 양성평등 원칙을 적용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혜택을 본 이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이 들어간 부처명 때문에 여성만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오해를 샀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또한 지금은 소외되거나 피해 입은 남녀 모두 정책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명칭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다. 여가부의 영문 명칭은 ‘이미’ 성평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다. ‘여성부’란 조직명이 정책 수혜자를 지정 성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처럼 읽혀 젠더 이분법을 강조하거나 백래시의 빌미를 준다는 목소리는 여성계 안에서도 없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성’이란 단어를 떼내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76년 한국 여성 행정사의 가장 큰 비극은 여성 전담 부처가 제도적 안정성을 이루기도 전에 흔들기와 갈라치기에 쉼 없이 시달렸고 증오와 혐오의 강도도 점점 강해졌다는 것이다. ‘여성부’는 하나의 과녁이었고, 정치인들은 끝없이 정치적 수사로 가득 찬 화살을 제공했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부 폐지 이슈는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혁과 마찬가지로 성평등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 물적 투자,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합의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의제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순 없을까?

다짜고짜 선포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 논란 끝에 남은 최소한의 합의는 ‘지금 이대로 여가부’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는 소명을 다했다’는 말은 공공연한 차별을 부정하고 차별을 공적 문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는 말했다. “‘여가부 폐지 반대’라는 뜻은 지금 여가부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다. ‘여가부 폐지’의 반대말은 ‘성차별 폐지’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욱 긴요해졌다.”

최근 윤석열 인수위 쪽이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시한부 여가부’에도 일단 새 장관이 나오게 됐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당선자 쪽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2021 성불평등지수(GII)’에서 한국이 11위로 상위권이라는 걸 근거로 내세우지만 이건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등을 포함한 반면 남녀 간 직종격차, 임금격차는 넣지 않은 지수다. 여성의 경제참여 기회와 정치권한 등을 주요 지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1 세계성격차보고서(GGI)’에서 한국은 156개국 중 102위로 최하위권이다. 지난달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10년째다. 성별 임금격차도 31.5%로 최하위다.

김현미 한국여성학회 회장은 이렇게 정리했다. “우리는 모두 선한 시민으로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고, 모든 이의 동등한 공존을 실천하는 국민이고 싶다. 성평등지수를 높이는 일은 인류 공존의 기반을 구축해가는 글로벌 약속이고 목표다. 그런 이해 없이 약한 고리를 때리듯, 정권교체의 정치 수사학으로 ‘여성부 폐지’가 쓰이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