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논의 관련 글 3 (2022년 1월 3일~3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3157400530?input=1195m

행정학자들이 꼽은 차기정부 '구조조정' 필요 1순위는 '교육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2022-01-03 19:37)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 전문가 53명 대상 설문조사

"개편시 '협업·대응성·조정·민첩성' 고려해야" 의견 많아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육 분야가 개편 필요성이 가장 큰 정부 기능으로 꼽혔다.

3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정부디자인이슈'(2021년 6호)에 따르면 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25일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정부조직 개편이나 조직진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인수위원회 등에 참여한 적 있는 53명이 설문에 응했다.

각 정부 기능별로 개편의 필요성을 7점 만점에서 평가하게 한 결과, 교육이 5.57로 가장 높았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5.45점으로 그 다음이었다. 정부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관한 설문인 만큼, 교육 분야는 정부 부처 중 교육부에 해당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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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정부디자인이슈 2021년 6호)]

응답자 중 13명은 교육 기능의 축소 및 폐지를 주장했다. 12명은 교육의 규제기능을 조정해 민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13명이 기능을 통폐합 및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아울러 보건(5.08점), 고용·일자리(5.06점), 사회복지(5.04점)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5점을 넘어 이들 분야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과학기술(4.96점), 산업·중소기업(4.92점), 재난안전(4.89점), 사회안전망(4.87점) 등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법제는 3.94점으로 4점에 못 미쳤고, 국방(4.0점), 농림해양수산(4.17점), 체육(4.19점), 문화·외교(4.28점) 등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개편 필요성이 덜하다는 평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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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정부디자인이슈 2021년 6호)]

정부 조직을 디자인(개편)할 때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도 7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게 했더니 '협업'과 '대응성'이 각각 6.13점으로 가장 높았다. '조정', '증거기반'이 각각 6.11점이었고 '민첩성'(6.04점)과 '예견성'(5.94점)도 높은 편이었다.

정부 디자인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기능은 확대를, 정부의 규모는 축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축소해야 한다'(22.6%)보다 많았고, 정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39.6%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26.4%)보다 우세했다.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조직개편에 반영해야 할 핵심 이슈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변신)을 위한 조직 변화'(7점 만점 중 5.60점)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시민·시장과의 공동생산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확대 필요'(5.55점)가 그 다음이었다.

응답자의 45.3%는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확대해야 한다' 26.4%)고 생각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75.5%가 '확대해야 한다'('축소해야 한다' 15.1%)는 의견이었다.

절반 가량인 50.9%는 코로나19 이후 시장과 공공 영역 중 시장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공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8.9%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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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 정부디자인이슈 2021년 6호)]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03514402

“차기 정부 개편 필요 부처 1순위는 교육부” (세계일보, 송민섭 기자, 2022-01-03 19:45:01)

정부조직디자인센터 보고서

전문가 5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통령 직속위·복지부 뒤이어

중앙정부, 민간지원 등 역할 초점

지방정부는 기능 확대 의견 다수

차기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축소·폐지를 검토해야 할 부처로 교육부가 꼽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기능은 점차 줄여가고 지방정부 역할은 확대하되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감독, 지원, 조정 역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3일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조직 관련 전문가들이 꼽은 개편 필요 정부조직 1∼3순위는 ‘교육’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보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비전과 조직 디자인 전략, 영역별 정부조직 개편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6월 10∼25일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세부 분야별 조직 및 기능 개편 필요성’을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관리 △일반행정 △국가안전 △경제산업 △환경·사회복지 △교육문화 6대 분야 25개 세부영역 중에서 개편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국정관리였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포함된 국정관리 분야의 개편 필요성은 7점 만점에 평균 5.17점이었다. 각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고 선거캠프 인사 자리 챙기기, 정책에 관한 무책임 등의 비판이 일었던 대통령직속위원회가 5.45점으로 개편 목소리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국무총리실 4.75점, 대통령비서실 4.40점이었다.

교육문화 분야의 개편 필요성은 평점 5.11점이었다. 세부적으로 교육이 5.57점으로 25개 세부영역 중 개편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부처였다. 교육 다음으로는 문화 4.28점, 체육은 4.19점이었다. 환경·사회복지 분야의 개편 필요 평점은 5.0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보건 영역의 개편 필요성은 5.08점으로 교육과 대통령직속위원회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사회복지 영역은 5.04점으로 경제산업 분야(5.04점) 고용일자리 영역(5.06점)에 이어 25개 영역 중 개편 필요 5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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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과 일반행정 분야는 각각 평점 4.94점과 4.72점으로 상대적으로 개편 필요 목소리가 적었다. 재난안전기능을 재정비해 코로나19 등 각종 자연·사회재난에 대응하고 예방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는 24명에 달했다. 다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재정 기능을 따로 떼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전문가는 8명에 불과했다.

한편 차기 정부에서 정부 역할과 기능이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은 43.4%에 달했다. 현재 수준 유지는 34.0%, 축소는 22.6%였다. 하지만 정부 규모까지 커져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었다. 정부 규모에 관한 문항에 확대돼야 한다는 답변은 26.4%에 불과한 반면 축소돼야 한다는 답변은 39.6%에 달했다. 전문가들의 75.5%는 ‘부처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적극 통합·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국방·외교, 환경, 안전, 사회안전망, 미래산업육성 기능을 제외한 부문에서 그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5.3%에 달했다. 중앙정부는 민간지원 및 감독, 문제해결조정지원 등에 초점을 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은 75.5%였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시장과 공공부문의 관계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의 50.9%는 시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8.9%, 현 수준 유지 의견은 30.2%였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플랫폼 정부라는 말처럼 이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며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업무 범위를 혁신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재구조화가 시급한 때”라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32195096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정부조직 개편, 담대한 혁신에 나서라 (이데일리,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2022-01-06 오전 6:15:00)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공약을 쏟아내고 각 정당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의 눈과 귀엔 후보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과 당내 권력투쟁과 같은 비본질적이고 비생산적인 뉴스들만 들어오고 있다. 언론은 스포츠 중계하듯 네거티브 공방전을 다룰 뿐 후보와 정당의 미래비전과 집권 후 국정철학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관심도가 떨어지고 주요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국민들은 어떤 정당, 어떤 후보가 조금이나마 내 삶을 낫게 해주고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 고민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와 수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한다. 차악이던, 차선이던 정부운영의 실력에 의해 우리들과 대한민국 내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제발 실력 있기를…

◇일 잘하는 정부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전이지만 그래도 다음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한 제언과 토론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미중 갈등 심화를 비롯한 통상환경의 변화라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격랑의 시기에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창조하기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첫단추가 절실하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당선 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운 정부의 가치지향과 국정철학을 드러내왔지만 부처 몇 개 만드는 수준의 짜깁기 개편에 머물기엔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 변화가 그리 녹록지 않다.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 온 땜질조직의 틀을 완전히 분해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정부조직을 만들고 일하는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각오로 정부혁신 방안을 가다듬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능률도 오르고 국가의 전체적인 역량도 성장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부조직 개편은 장기적인 국가과제와 비전을 고려한 통합적인 안목 하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누가 이번 대선에서 이기든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따른다면 공무원들의 능률도 오르고 국가의 전체적인 역량도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혁신의 대원칙 중 가장 앞에 와야 할 것은 중장기적 국가과제를 특정 정권이 너무 쉽게 바꾸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수급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국방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 안위와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면서 향후 수십년 이상 파급력을 미치는 문제들이다. 5년간 일하는 대통령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거나 자기만의 신념에 사로잡혀 함부로 방향을 틀면 안 되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국가의 장기 전략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임 정권의 결정을 존중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원칙이 전제되지 않은 채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일의 선후경중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대통령 치적쌓기용, 전임정권 지우기용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국가 장기과제가 함부로 다루어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책임있는 내각, ‘작은 청와대’ 이다. 공직사회가 청와대 입맛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인 출신 장관이 공직사회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거나 장관의 지나친 정무적 처신이 공무원들을 위축시켜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경우도 많다. 이참에 장관 휘하에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정무차관과 공무원 중심의 사무차관을 두어 공무원들이 정권의 외풍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부처 조직도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부서와 실행하는 집행부서,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부서로 나뉘어 대국민 서비스의 개발과 생산, 공급이 체계화, 전문화 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1,2년 단위로 모든 보직을 섭렵하는 순환보직제 하에서는 철밥통 오명을 벗어나기도 어려울뿐더러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은 힘들다.

정부의 일하는 역량을 먼저 고려한 일 잘하는 정부조직 개편

무엇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원칙은 장관이 몇 명인지, 부처가 몇 개인지에 얽매이지 말고 정부의 일하는 역량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생산성만 올릴 수 있다면 장관이 20명이든 30명이든 문제 될 게 없다. 지금까진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키는 데 주저해왔고 장관 숫자가 늘어날까 조바심 내며 소폭의 개편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1년에 쓰는 예산 총액 안에서 필요하다면 부처를 신설해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성을 키워주지 않으면 한 지붕 두 가족을 넘어 세 가족, 네 가족이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대표적인 예다. 연금 전문가가 의학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의사가 복잡한 복지체계를 섭렵하기 어렵다. 복지부와 보건부는 분리해 각 분야 전문가가 부처를 이끌어가야 한다. 고용 창출은 노동보다는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분야는 산업부로 보내는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당장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 TF를 먼저 출범시켜 가동하다가 정식부처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같이 몇 개 부처가 합동으로 일해야 하는 거대과제를 통할할 분야별 부총리도 필요하면 3명 이상 둘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 물론 2022년도 예산과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

공무원 감축, 생산성 20% 올릴 수 있는 정책수립과 시행 이루어져야

공무원 조직도 필히 재정비 해야 한다. 공직 생산성은 이제 600조 정부의 과제이다. 잘 계획하고, 편성하고, 추진하고, 집행하고, 올바로 쓰여져야 한다. 혈세프로세스의 운전자들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쟁력은 미래 정부의 새로운 모습으로 제시 되어야 할 것이며, 공무원 조직의 내부혁신을 통해 과감하게 생산성을 약 20%정도 올릴 수 있는 정책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이제 사회적 기여와 헌신 측면에서 결코 박봉이 아닌 공무원 사회 스스로의 각성과 헌신이 다시 한 번 요구된다. 자율적 혁신을 택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요구에 의한 타율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권력!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주권재민인데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치관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이 격변기라는 점엔 누구도 이견을 달지 못하는 시기다. 큰 파고를 넘어서자면 조직에 낀 군살을 빼고 미래대비와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개헌논란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단 법률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게 낫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그 규제를 집행할 공무원 숫자만 늘고 경제의 활력은 떨어진다.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기하고 그와 관련된 공무원은 줄임으로써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공무원의 역량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각국 정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도 돌보는 유능한 국가의 첫걸음은 냉철한 조직진단과 개편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과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밀어부쳐서 될 일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는 실험실 정치가 된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나.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8967&thread=22r01

보건부 독립 다시금 조명···새 정부 조직개편 관심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2022년 01월 06일 06시 20분)

병원계 "주기적 발생 감염병 대응 한계" 지적···"의료와 복지 별도 편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1071336344020684

정권 입맛 따라 7차례 개편된 정부…몸집 커지고 각종 부작용 몸살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 2022-01-10 02:00:17)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정권은 7차례 바뀌었다. 이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건 정부 조직개편이다. 역대 정부가 출범 때마다 정부 조직을 수술대에 올린 이유는 두가지다. 과거 정부의 색깔을 지우고 5년이라는 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각종 부작용을 남겼다. 정부 몸집은 커졌고, 일부 부처는 간판만 수차례 바꿔달았다.

공직 사회의 혼란과 조직 내부 갈등을 불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렸고, 규제는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작정 개편할 것이 아니라 기능을 조절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역대 최대 규모 중앙행정기관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18부ㆍ5처ㆍ18청(원ㆍ실ㆍ위원회 제외)이다. 박근혜 정부(17부, 5처, 16청), 이명박 정부(15부, 2처, 18청), 노무현 정부(18부, 4처, 18청)와 비교했을 때 가장 규모가 큰 정부다. 전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부처는 1곳(중소벤처기업부)이 늘었고, 외청은 2곳(질병관리청ㆍ소방청)이 신설됐다.

1987년 체제 이후 정부들은 넓게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좁게는 자신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장치로 정부조직법을 건드렸다. 이명박 정부(15부, 2처,18청)는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정홍보처 등 무려 5개 부처를 폐지했다. 그 결과 앞선 노무현 정부(18부, 4처, 18청)보다 몸집을 줄였다.

그러나 5년 이후 등장한 박근혜 정부는 다시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신설하며 중앙행정기관은 17부, 5처, 16청으로 늘었다.

현 정부 들어 행정부 몸집이 커지는 건 정부 중심의 정책 컨트롤과 산업 보호, 경기침체 대응, 복지와 사회안전망 등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해외에서도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 ‘큰 정부’로 가는 경향이 짙다.

◆정권마다 반복된 개편에 누더기된 부처

정권마다 행해진 조직개편은 백년대계는커녕 5년도 담보하지 못하는 누더기로 전락했다. 대표적인 곳이 행정안전부다.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를 합친 행정자치부는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 박근혜 정부 때 안전행정부로 출발했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행자부로 되돌아갔다. ‘행자→행안→안행→행자→행안’으로 부처 명칭이 바뀌는 동안 일반 국민들은 물론 공직 사회조차 부처 명칭을 따라가기가 버거웠다. 미국의 1789년 연방 정부 출범 당시 3개 정부 조직(국무ㆍ전쟁ㆍ재무부) 가운데 국무부와 재무부의 명칭이 지금껏 그대로 유지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라졌다 부활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대표적인 곳이 해양경찰청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진 뒤 박근혜 정부는 해양경찰청을 폐지했다. 해양경비기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수사ㆍ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각각 넘어가면서 해경은 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선 2017년 해양경찰청은 다시 부활했다. 불과 3년만에 정부기관이 사라졌다 생겨난 셈이다.

◆시장간섭 늘고 공식사회 혼란만 가중

정책 환경과 산업 트랜드가 바뀌면 중앙정부도 이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역대 대선 이후 정권 실세가 했던 개혁이라는 명분하의 조직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부처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행정부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시장 간섭이 늘어나고 각종 규제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책 일관성 훼손뿐 아니라 공직 사회의 혼란과 조직 내부 갈등을 불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부처 자체를 통폐합·신설·폐지하기보다는 실·국 등 부처의 하위조직을 이동시키는 ‘소규모 조직개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무작정 입맛에 맞춰 개편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확실하다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해외 선진국들처럼 기존 부처의 기능 조정에서 대안을 찾고 하드웨어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1071331518440682

이번 대선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정부 개편론’ (e대한경제=이재현 기자, 2022-01-10 02:00:20)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26640.html

[뉴스AS]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혼연일체” 강조한 이유는? (한겨레, 이경미 기자, 2022-01-10 09:29)

금융감독과 정책 기능 분리와 통합의 20년사

차기 정부에서 금융위 해체 가능성 제기되며

금융위 출신 두 수장 “현 체제 유지” 한 목소리

“혼연일체가 됩시다.” 지난 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만나 한 말이다. 고 위원장이 먼저 “저와 정은보 원장 취임 뒤 두 기관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자, 정 원장이 맞장구치며 한 말이다. 두 사람 발언은 전임 윤석헌 금감원장 시절 형성된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됐다는 의미가 투영된 발언이나, 관가와 금융권에선 그 이상의 해석도 내놓고 있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 내 경제·금융 관련 부처의 조직 개편 논의에 사실상 반대 뜻을 두 기관의 수장이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 기재부 해체되면 금융위 유탄 맞나?

최근 정치권에서 정부 부처 개편론에 불을 지핀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서울방송>(SBS) 인터뷰에서 “국민 뜻이 관철되도록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며 기획재정부 해체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기재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써야 할 돈을 너무 아끼는 바람에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명분을 들이밀었다.

기재부 해체는 꼬리를 물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간 금융감독체계는 기재부의 기능·역할 조정의 종속변수였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2008년 재정경제부(현 기재부)에서 떨어져 나온 금융산업정책 기능(금융정책국)을 흡수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문패를 바꿔달고 출범했다. 금감위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금융감독 기능을 떼어 만든 부처였고, 그 때 금감원도 출범했다.

만약 차기 정권이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면 기재부에는 경제정책, 세금정책, 공공정책, 국제금융 기능이 남는다. 여기에 금융위가 쥐고 있는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기재부로 다시 이관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2008년 개편 뒤 국내금융(금융위)과 국제금융(기재부) 기능이 쪼개지면서 비효율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던 터였다.

기재부 기능 조정의 구체안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구체안은 이미 법률안으로 발의돼 있다. 민주당 이용우·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법안 모두 금융위의 산업정책을 기재부로 넘기고 감독정책은 금감위가 맡도록 했다. 금융위의 한 간부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는 대선 때마다 나왔다가 사라지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번에 기재부가 쪼개진다면 금융위가 유탄을 맞아 조직개편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금융감독과 정책 기능 놓고 벌어진 지난 20년

감독체계를 둘러싼 논의는 연원이 길다. 2003년 카드 대란이나 2008년 금융위기, 2011~2012년 저축은행 연쇄 부실 사태, 2019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에 이르기까지 금융 부실이 불거질 때마다 감독 체계 논의가 부상했다가 사라지길 반복했다. 핵심 논점은 감독기능과 정책(산업진흥)기능의 관계 설정이었다.

국내 감독체계 변화의 첫 계기는 IMF 외환위기였다. 금융과 기업 부실을 가져온 핵심 원인이 업권별로 뿔뿔이 나뉘어져 있던 감독기구와 각 감독기구를 정부(재경원·현 기재부)가 지배하는 체계에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민간 통합감독기구인 금감원을 출범(1999년 1월)시켜 정책기능을 맡은 정부(재경부)를 견제하는 체계가 형성됐다. 당시 강만수 재경원 차관을 포함해 경제 관료의 반발은 컸지만 비등한 외환위기 책임론 탓에 ‘감독-정책 분리’라는 큰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다. 물론 민간 기구인 금감원을 견제하려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긴 했으나 조직의 크기가 작아 금감원에 입김을 불어넣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 체계가 다시 크게 바뀐 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를 합쳐 기재부를 만드는 한편 재경부의 금융정책기능을 흡수한 금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융감독-정책의 분리 구조가 통합 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두 기능의 분리에 따라 나타난 정책 수립과 구현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조처로 설명했다. 금융감독이란 공적 권한을 민간 조직에 온전히 맡기는 건 ‘행정권은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정신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도 이런 개편에 힘을 실었다.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 금감원은 한 목소리로 이런 통합 흐름에 반대했으나 새 정권의 위세 탓에 반향은 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금융위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사실상의 산하 기구로 위상이 낮아지고 금융위 조직은 꾸준히 불어나는 현상도 이어지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 혼연일체는 사실상 체계 개편 반대론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현 체계는 유지됐지만 감독과 정책 기능의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개편 논의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1~2013년 저축은행 사태 후폭풍으로 정책-감독의 분리와 함께 소비자보호기구 신설 필요성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입에 올렸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취임 초기와 2019년 사모펀드 부실 사건을 계기로 감독과 정책의 분리론이 각각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런 맥락 속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0년 낸 보고서에서 “금융산업정책기관으로부터 금융감독기관을 예산·인사 상 독립시켜야 한다”란 공개 주장을 편 바 있다.

현 정부는 체계 개편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운영에서 변화를 줬다. 금융관료 출신이 사실상 독식한 금감원장 자리에 여당과 가까운 민간인를 세번 연속 임명한 게 그 예다. 인사를 통해 금감원에 힘을 싣고 관료 조직인 금융위를 견제하려는 포석이었다. 이에 최흥식·김기식 원장은 개인 비리 의혹으로 일찍 자리에 물러났으나 바통을 이어받은 윤석헌 원장은 3년 임기 동안 감독 권한을 강하게 행사하며 금융위와 각을 세웠다.

이런 맥락 위에 행정고시 동기(28회)이자 금융관료로서 걸어온 길이 엇비슷한 고승범 위원장과 정은보 원장의 혼연일체론이 자리매김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두 사람은 모두 현 체계 개편에 신중한 입장이다. “제도를 자주 바꾸기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일할 수 있는 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위원장,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어떤 게 정답인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고 기능상 중복이나 상충은 미세조정해나가면서 대응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정은보 원장, 국정감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6707.html

[뉴스AS] 여가부 ‘성인지 예산 35조’?…가짜뉴스입니다 (한겨레, 임재우 기자, 2022-01-10 16:24)

윤석열 ‘폐지’ 공약에 오래된 오해·거짓 재주목

여가부 예산 80%는 가족·청소년 정책 투입

35조 쓴다는 ‘성인지 예산’은 분석 대상일 뿐

유럽 등 전담부처 두고 ‘성소수자 인권 제고’도

1.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

2022년 편성된 여가부 예산은 1조4650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의 0.24%에 불과하다. 액수로는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적다. ‘초미니 부처’이지만 여가부의 지원대상은 한부모 가족·위기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등을 망라한다.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보면, 여가부 전체 예산의 61.9%(9063억원)가 가족 관련 정책에 쓰인다.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 가족 지원에 가족 관련 예산의 절반가량(4213억원)을 쓰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도 2015억원이 들어간다.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여성과 남성이 구분 없이 모두 혜택을 본다.

여가부 예산의 18.5%(2716억원)가량은 청소년 관련 사업에 배정됐다. 위기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589억원)이나 9∼24살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126억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251억원) 등이다.

성폭력·가정폭력·강력범죄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권익’ 분야 예산이 9.2%(1352억원)를 차지한다. 이 또한 여성만 정책대상일 수 없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여가부 산하 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권익’ 분야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센터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 9910명 가운데 2058명(20.8%)이 남성이다. 권익 관련 예산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32억원)을 포함한다.

성별 불평등과 직결되는 ‘여성·성평등’ 예산은 비중이 7.2%(1055억원)다. 상당분이 경력단절 여성 지원(737억원)에 투입된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중위임금 기준 남성 임금과 여성 임금의 차이)는 2019년 기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 여성가족부 성인지 관련 예산이 35조?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위한 ‘성인지 예산’으로 35조를 쓴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은 여가부에 별도로 배정된 예산이 아니다. 여가부가 낸 ‘2021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은 성인지 예산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편성에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받았는지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의미”(지난해 7월 여가부 팩트체크 자료)한다는 것이다.

2021년 ‘성인지 예산’ 35조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는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는 예산(11조4000억여원)이 차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국토부 순으로 많았다. 여가부의 성인지 예산은 8800억여원에 그쳤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이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가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연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 모형 개발’ 토론회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성인지 예산서’를 ‘성인지 예산 분석서’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 여성가족부는 한국에만 존재?

여성가족부와 같은 성평등 주무부처가 한국에만 있다는 주장, 주요 선진국에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정부 집계(2020년 5월 기준)에 따르면, 전세계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와 기구가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에도 대부분 ‘성평등’을 전담하는 주무부처나 기구가 존재한다. ‘여성과 평등부’(영국),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프랑스), 성평등·주거부(스웨덴), 여성권한과 성평등부(일본) 등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이다. 프랑스의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 등 주요 선진국의 성평등 전담 부처·부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도 한다.

4. ‘게임 셧다운제’도 여가부 주도로 도입?

여성가족부가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도입의 주역이었다는 주장도 오랜 ‘마타도어’다. 사실상의 오해가 20대 남성 다수가 여가부를 배척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되었단 분석도 있어왔다.

‘셧다운제’의 내용이 담긴 법안(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05년 7월 김재경 의원(당시 한나라당)이 처음으로 발의했다. 회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수차례 부침을 겪은 ‘셧다운제’ 관련 법안은 2011년 4월 18대 국회에서 숱한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77명과 야당인 민주당 의원 35명을 포함한 118명의 의원이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당시 여가부는 셧다운제 적용 범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제도 도입은 국회가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게임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 관련 업무 자체가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에 포함되어 있다가, 2010년이 되어서야 여성가족부로 이관된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대체하는 법안도 지난해 11월 국회 주도로 통과됐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허은아(국민의힘), 류호정(정의당) 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게임 셧다운제의 문제점에 공감한 의원들이 개정법안을 제출한 결과였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1211264872183

이재명-윤석열, 누가 대통령 돼도 정부조직은 '대수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22.01.12 11:26)

李 기재부 해체, 예산편성 기능 靑 직속으로…기후에너지부 신설

尹 아동 가족 등 사회부처 신설…민정수석실 폐지 靑 권력 분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301070527328001

정부 조직개편 구상 밝힌 尹…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문화일보, 조재연 기자, 2022년 01월 13일(木))

■ 윤석열, 행정학회 등 토론 참석

“내각제 가미된 대통령제 운영

장관 후보는 국회 판단 존중”

“정치권 충성 출세 노린 공직자

신변 보장해줄 대상 아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 등 겨냥한 듯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치 진영에 아부하거나 충성해 출세를 도모하는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으로 (신변을) 보장해줄 대상이 아니다”란 소신도 밝혔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에서처럼 원칙 없이 정치적 시류에 휩쓸린 공직사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행정부는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할 것”이라며 “사전에 신중을 기해 장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청문 과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날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도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며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시스템 관리만 하고, 대통령만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을 집중 기획·조정할 수 있는 전략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 부처를 만들어 인구 문제 등 공동 과제를 디지털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에서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국가에서 국민으로 일방향 소통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국민 참여를 최대한 이끄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인공지능으로 복합적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후보는 경제 정책에 대해선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혁신경제로 저성장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직자 중 정치 진영에 아부와 충성을 해서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 새 정부가 비위를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 과정”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으로 보장해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했는데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퇴임 후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50년, 100년 정도의 미래 비전을 갖고 주춧돌 하나는 제대로 놓고 갔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53403

尹 "행정부, 정권에 휘둘리지 않게 할 것…靑 조직 슬림화"(종합)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최동현 기자, 김유승 기자 | 2022-01-13 12:18)

한국행정학회·정책학회 정책 토론회…"장관에 전권 주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네거티브 규제 바람직…복지지출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릴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삼권 분립 등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을 다짐했다. 또 각 장관과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삼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행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신중을 기해 장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행정부가 집권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겠다"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위임하되 결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개편 방향으로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며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만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 조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공정 혁신경제'를 다짐했다. 복지정책 비전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복지지출 확대와 개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비효율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운영, '미래형 창의교육, 문제 해결형 교육' 전환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등을 비전으로 밝혔다.

윤 후보는 이어진 전문가들과 질의응답에서 '책임장관제 도입 구상과 관련해 염두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 있나'는 질문에 "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방향만 말씀드리고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를 구성하면 그때 전문가들을 모셔서 구체적인 설계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공직자가 불안에 떤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가'라고 묻는 말에는 "진영에 관계없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면 결국 보상받는다는 사례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공직에 임하는 마음 자세를 제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단 사업에 관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두고 '도와주는 규제'를 위해 하면 안 되는 것만 골라 주는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법체계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의) 독일식 대륙법계를 받고 있어서 네거티브로 바꾼다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법체계 전체를 손질해야 하는 엄청난 법제 개혁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사업가들이 대체로 하는 얘기가 규제 자체도 문제지만 너무나 많은 법령에 의해 많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원플랫폼거버먼트'를 구축해 원스톱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복지지출 확대 방향에 대해선 "정부는 시장을 도와서 활성화시키고 성장과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분배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 2차 분배를 통해 취약계층을 도와줘야 하는 문제와 보편적 복지로서 국민 전체를 상대로 서비스해야 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했다.

그는 또 지자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에 재정자주권을 많이 주고 도로나 철도 등 이동 교통 접근권을 충실히 해줘야 한다"며 "또 각 지자체별로 비교우위로 선택한 산업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401032911000001

정부조직 개편보다 급한 ‘부처 협력’ (문화일보, 이명석 성균관대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01월 14일(金))

정부 부처의 명칭 변경 및 신설·통합·폐지 등 조직 개편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있어 온 대표적인 공공부문 개혁 중 하나다. 오는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에서도 비교적 대규모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선 후보가 유권자의 눈길을 끄는 화려한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전문가도 4차 산업혁명과 청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신설과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문제를 부처 이름에 포함시키는 명칭 변경이나 전담 조직 신설은 성공적 사회문제 해결을 보장하지 못한다. 반복적으로 추진돼 온 행정 개혁의 핵심 과제는 정부 조직의 고질적인 저효율성과 저생산성 문제다. 신설되는 전담 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전담 조직 신설은 오히려 정부 규모를 확대하고 조직 정비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정부 낭비(government waste)’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 조직을 신설하거나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부적절하다. 특히, 새로운 사회문제는 대부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다양한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이른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의 특성을 갖는다. 사악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수평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년 문제는 전형적으로 사악한 문제다. 부처 명칭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부처 혼자서는 취업·주거·결혼·복지 등 복합적인 청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청년 문제는 다양한 정부 부처 간, 심지어 민간 부문과의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정부 부처 명칭 변경과 신설 등의 정부조직 개편은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적이고 화려한 선거 전략일지 모르나, 자칫 ‘허울 좋고 실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해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 낭비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은 신중하게 그리고 가급적 최소한의 수준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민을 위한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하는 방법, 특히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일하는 방법의 개선이다. 이런 개선 없는 정부조직 개편은 되레 새로운 ‘부처 칸막이’만 만들 우려가 있다. 정부 부처 간 협력의 필요성은 새로운 게 아니다. 지금까지도 협업행정, 융합행정 등 다양한 이름으로 각 정부의 행정개혁에서 추진되긴 했으나, 관심 부족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부처가 아니라, 기존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다.

정부 부처 간의 협력 및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이 없이는 우리가 직면하게 될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미국의 한 행정학 교과서는, 현대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네트워크와 협력을 뜻하는 ‘거버넌스’라고 규정한다. 한국에서도 거버넌스 논의가 계속 있어 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협력과 거버넌스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허울 좋은 대국민 선전용 정부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의 일하는 방법, 특히 정부의 실질적인 협력 방법 개혁이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화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https://www.etnews.com/20220117000130

[대선 D-50]정부조직 대개편 예고 (전자신문, 조정형 기자, 2022.01.1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1914080005665?did=NA

"우린 어디로 가요?" 여가부 존폐론이 놓친 소수자들의 목소리 (한국일보, 맹하경 기자, 2022.01.20 04:30)

대안 없는 여가부 존폐 논쟁에

결혼이민자·경단녀·싱글대디 등

뒷전이 된 정책 대상자들

여가부 폐지되면 우린 어디로 가요?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338

정부 조직 혁신하겠다는 공약 어디 없소? (더스쿠프,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2022.01.20 09:41)

대선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 남발

설익은 정책보다 큰 그림 그려야

정부 조직 혁신안이 미래의 열쇠

오는 3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공약만큼 중요한 한가지가 더 있다. 정부 조직의 혁신이다. 선거철 공약이 향후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각 부처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대선후보들이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정부의 재구성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20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필자는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요즘 최대 관심사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대선을 코앞에 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고 설익은 정책들이 대다수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적 현안을 추려내고 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간에 세금만 축나는 포퓰리즘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듯하다.

각 후보가 대선을 두달여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급조한 만큼 공약의 구체성과 정책의 세밀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공약을 남발하는 대선후보들을 그대로 용인할 수도 없다. 5년에 한번뿐인 대통령선거에 대한민국의 10년, 20년 후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큰 그림부터 그려나갈 것을 권하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후보들이 정부 조직 개편을 세밀하게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대부분 부처는 여전히 과거의 발상에 머물러 정책을 입안하고 있어서다.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정책의 틀을 짜기 위해선 정부 조직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토ㆍ교통ㆍ자동차를 모두 다루는 국토교통부는 재편이 시급한 부처다. 국민적 관심도와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하면 부동산 분야는 ‘국토주택부’로 나눠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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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자동차는 모빌리티 분야로 묶어 ‘미래 모빌리티부’로 확대ㆍ개편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싶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ㆍ일자리 등 국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지금보다 더 전문성 있는 부처의 역할이 절실하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거나 전문가들의 제언대로 결혼ㆍ가족ㆍ아동ㆍ교육을 두루 포괄하는 ‘교육가족부’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특히 교육 분야는 일선 대학 위에 부처가 군림하는 지금의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신 부처가 교육기관의 성장을 돕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큰 그림부터 그려야

지금처럼 아이들의 특성과 개성을 배제하는 식의 교육은 인적 자원의 하향평준화만 초래할 뿐이다. 아이들이 저마다 처한 가정환경과 지역 인프라를 두루 고려한 획기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한 만큼 혁신적인 부처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부처의 업무 효율성과 정책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 간 합종연횡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각 부처를 들여다보면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업무 중복으로 예산을 2~3배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존의 업무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유관 부처를 중개하는 ‘코디네이터’ 기관을 두는 건 어떨까 싶다. 여기에 각 부처가 적용하는 규제를 관리ㆍ집행하는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다.

부처 개편과 함께 공무원들의 순환 보직제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업무가 익숙해질 때쯤 새롭게 이뤄지는 보직 발령으로 인해 현장에선 매번 혼란이 반복된다. 산업계의 애로사항도 크다. 규제샌드박스나 관련 법령을 문의하다가도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다시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 혁신이 미래 열쇠

이런 현실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전문 공무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유랑 공무원’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한곳에서 꾸준하게 보직을 맡으면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오랜 보직 생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각 부처 내 부서를 수시로 관리ㆍ감독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직 사회 개편과 더불어 대선후보들이 고민해야 할 또다른 사안이 있다. 바로 노사관계다. 국내 노사관계는 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친다면 노조도 없고 기업도 없는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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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사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노동자와 기업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포용할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미래 먹거리ㆍ일자리가 풍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의 쇄신, 이를 통한 공직 사회와 노사관계의 재정립은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이를 유념하고 심혈을 기울여 ‘정부의 재구성’을 고민해 나가기를 바란다. 미래로 나아가는 열쇠는 설익은 공약이 아닌 정부의 혁신에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1912130005786?did=NA

뗐다 붙였다, 여가부 수난사… '성평등+가족+청소년' 왜 묶었나 (한국일보, 맹하경 기자, 2022.01.20 11:00)

정권 바뀔 때마다 폐지론, 소관 변동 겪다

성평등과 가족·청소년 정책 부처로

"부처 구조·역할 되짚고 평가·대안 다뤄야"

여성가족부는 사실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겪었다. 폐지론에 휩싸이거나 보육, 가족 등 업무를 타부처에 넘겼다, 다시 받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성평등-가족-청소년'을 중점적으로 맡는 지금의 형태가 됐다.

곧 치러질 대선으로 사실상 10년 만의 인수위를 앞둔 시점, 벌써부터 여가부는 '리모델링 대상'으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존치냐, 폐지냐, 개편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여가부가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된 배경과 부처 간 역학관계부터 들여다 봐야 제대로 된 점검과 대안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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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토대가 있어야 이중삼중 취약한 계층 도울 수 있다

현재 여가부의 가장 기초는 '성평등'이다. 그 위에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쌓아올린다. 성평등이란 기초 위에 다양성을 쌓아올려야 이중 삼중으로 소외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정책을 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게 '건강가정기본계획'이다. 기존 가족계획에서 빠지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정, 1인가구, 비혼공동체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설계했다. 일·가정 양립 및 출산·양육 지원 등 우호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도 평등 관점에서 접근해 나온 제도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다양성과 인권 존중, 평등이라는 가치는 양성평등뿐 아니라 이주민 가족 문제, 위기 청소년 문제까지 다양하게 뻗어나간다"며 "이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에 필요한 기본 가치를 지향하면서 정책을 짜 시너지를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업무 타 부처에 주면 성평등 업무는 왜소화 불가피

일부에서는 여가부의 역할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하면 된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부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권 학생들, 일자리 창출처럼 가장 덩치가 큰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고용부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여성근로자의 특수성에 주목하기보다는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제도를 설계하는 교육부는 학교 안 청소년에 집중하게 된다.

이건 괜한 우려가 아니다. 실제 가족업무를 복지부가 맡았던 2005년에는 관련 법률은 3개, 담당자 2명에 그쳤다. 인구·가정정책과 내 1계만 이 업무를 맡은 셈이다. 하지만 여가부가 맡은 뒤 가족정책·가족지원·가족문화·다문화가족과 등 4개 과로 불어났고,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법 등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현재는 8개 법률을 담당하고 있다.

우석훈 성결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가족친화 인증에 떨어질까 민감해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여가부 차관 주재 회의로 인증이 부여돼 부처 차원에서 힘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고용부로 넘기면 비슷한 인증제에 합쳐지고 국장급으로 중요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평등 업무를 어떻게 잘할지, 대안 가지고 논의해야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존폐를 논하려면, 여가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왜 부족하고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부터 논의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의 존재감이 부족한 데는 여가부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예산이나 인력 등의 부족 또한 원인이다. '페미니스트 정부'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여가부 기능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제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선 비판할 지점도 많지만, 성평등을 혼자 떠안기엔 1개 부처 정도로 규모가 작은 데다, 관계부처의 협업을 이끌어낼 권한도 부족하다는 점 등 전체 정부 조직 구조상 부딪히는 한계도 함께 봐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단순히 '없애냐 마냐'가 아니라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성평등 업무의 실질적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010530002105?did=NA

심상정 "'슈퍼히어로' 대통령 바람직하지 않아... 靑 수석제 없앨 것" (한국일보, 박준석 기자, 2022.01.20 13:30)

여성가족부→성평등부 개편해 강화

남녀 동수·세대 연대 내각 원칙 강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12509014766602

[시론]무엇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인가? (아시아경제,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1.25 13:30)

언제나 그렇듯이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무성해지고 있고 늘 그렇듯이 인수위원회의 업무 목록 상단에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올라갈 것이다. 현재 학계와 여야 공히 금융위원회 해체부터 금융부 격상까지 다양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한 상황인데,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과 국가경제 차원에서 시스템리스크를 가져올 수도 있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일반적인 정부조직 개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철학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에 대한 기본 철학과 시대정신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들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개편의 시대정신으로는 사모펀드 사태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개편의 핵심 논거로는 정책과 감독의 분리 및 쌍봉형 금융감독 모델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과연 얼마나 타당한 주장일까?

먼저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대체로 정책이라는 용어를 산업의 지원과 육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감독이라는 용어는 산업규제와 시장감시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관이 산업지원과 산업규제라는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함께 밟는 것처럼 자체 모순이고 이해상충이 커진다며 지원기관과 규제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타당한 점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 많다.

금융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더 복잡하고 거대하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여 현대 사회에서 금융은 모든 산업 중 가장 규제가 엄격한 분야가 되었다.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규제가 기본 원리로 적용되는 일반 산업과 달리 금융은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원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 산업은 육성을 위해서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만 금융은 별도 조치 없이 규제의 고삐를 조금 느슨히 하면 육성이 되는 것이고 고삐를 당기면 규제 강화가 되는 특성이 있다. 즉 규제와 육성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에 엑셀과 브레이크가 같이 있듯이 한 기관에서 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것이 본질적인 이해상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바람직한 점도 많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는 누구나 동의하는 과제이지만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대폭 수술해야 할 시급하고 절실한 시대정신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요청의 배경이 된 사모펀드 사태는 전체 금융에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시스템적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10년 이상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중이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도 도입된 상태에서 굳이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추진되어야 할 당위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사실 시대정신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다 중대한 문제는 금융업과 비금융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과 이를 반영하는 핀테크·빅테크와 금융플랫폼의 비약적 발전 등 대융합시대의 도래다. 경계파괴와 혁신이 발산하는 이런 혼돈 상황에서는 산업별(은행·증권·보험) 분산이든 기능별(건전성·영업행위) 쌍봉형이든 분산형 금융감독 모델보다는 현행 통합형 모델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 별로 거론되지 않은 중요한 과제를 하나 지적하자면 바로 금융규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다. 냉탕과 열탕을 반복하는 ‘샤워실의 바보’ 현상은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아서라기보다 금융규제가 행정부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면이 더 크다. 이제는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금융감독체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원래 취지에 맞게, 미국식 독립규제위원회처럼 일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권으로부터의 중립성을 갖춰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27011015

“여가부 존폐 논쟁에 성평등 정책 비전 실종” (서울신문, 이슬기 기자, 2022-01-27 11면, 2022-01-26 20:26)

여가부 강화 위한 간담회

“폐지 주장을 반페미니즘 규정 땐 성평등 전략 수립 논의조차 막혀”

“남성들, 군 문제 역차별 말하면서 왜 국방부 폐지 주장은 안 하나”

집행·조정기구 적절한 조합 강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말했을 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여성가족부 강화’로 맞받아쳤다. 한쪽에서는 폐지, 다른 한편에서는 강화를 얘기하는 프레임 아래에선 실리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2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가부가 ‘존폐’로만 얘기될 때 성평등 정책의 비전에 관한 논의가 실종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정의당 여성선거대책본부는 여가부 폐지 논쟁을 넘어 부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날 간담회를 준비했다.

이 자리에서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여가부 폐지 주장을 반페미니즘 및 성별 간 갈등 조장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일부 세력의 선동으로 규정해 버리는 순간 성평등 전략 수립 축에 대한 논의를 닫아 버리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폐지 논란은 그동안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돼 온 성평등 정책의 여러 한계 위에 던져진 불씨”라고 말했다. “초미니 부처인 ‘만만한’ 여가부를 향한 공격”(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이라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남성들이 군 문제로 ‘역차별을 당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국방부 폐지가 아닌 여가부 폐지를 얘기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2030’ 남성들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주체에게 말하도록 방향키를 돌리는 것이 정치가 할 일,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해서는 집행기구(여가부)와 조정기구(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 센터장은 “지난 대선 전후 ‘여가부 대 성평등위원회’ 같은 양자택일적 접근이 대두됐으나, 집행기구와 조정기구가 수행하는 역할 자체가 다르다”면서 “두 기능의 위상을 적절히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8개 부처에서만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양성평등정책관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처럼 성인지 예산의 주무부처가 되는 곳에도 배치해야 한다”(장상화 정의당 여성선대본 공동본부장)는 의견도 있었다.

여가부 업무 조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홍 교수는 “여성정책과 청소년·가족 정책을 분리해 성평등 정책, 성차별 금지 시정 업무, 소수자 인권 등을 포괄하는 부서로 재편해야 한다”며 “또한 대통령 위원회 또는 부총리급 여성특별위원회를 두되 단순 조정 기능이 아닌 실질적 집행력을 겸비하는 등 강력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12716384867404

李 "靑 권한 집중"-尹 "권력 분산"…정부조직 개편 예고 (매일신문, 강은경 기자, 2022-01-27 16:39:33)

李 ▷기획·예산 기능 분리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尹 ▷여가부 폐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메타버스 부처 신설

전문가들 "정치 쟁점화 우려… 지방분권 부처 신설도 검토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7093951001

윤석열 "청와대 전체 국민께 돌려드릴 것"…靑 해체 공약(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문다영 기자, 2022-01-27 12:23)

대통령실 광화문청사로…관저도 총리공관 등으로 이전 검토

분야별 민관합동위 구성…"민간 인재 모아 국정 참여시킬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고, 청와대 전체를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관저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사실상의 '청와대 해체' 구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우선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정예화한 참모들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위기는 사회 각 분야에 불가역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공무원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최고 인재들은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며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패기 있는 젊은 인재 누구라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정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다"고 부연했다.

분야별 민관합동위에 관료들과 정치권 인사, 학자, 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해 국가 어젠다를 추출하고 이행 결과를 관리·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민관합동위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윤 후보는 민간 인재가 참여할 경우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책임은 전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대통령실을 재구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기존 청와대 부지는 더 이상 대통령의 집무·거주공간이 아니게 되므로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설치하고 대통령 관저는 경호상 문제 등에 대비해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을 만들고 그 안에 대통령 참모와 여러 민관합동위 사무처 지원조직 회의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악관은 오벌오피스 주변에 참모가 있고 웨스트윙에 전문가가 밀집해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며 "지금 우리는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본관까지 가는데 차 타고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이나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집권 시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식물정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정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훌륭한 인물을 (장관 등) 청문 대상에 제시했을 때 그걸 거부해선 180석이 아닌 200석을 갖고 있어도 국민이 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 전문가와 최고 지성을 정부에 모신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지금 여당에도 우리 당과 합의하며 일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많다"고 부연했다.

현 제도상 대통령의 인사권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인사 문제도 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방식으로 인사해야 하는지 충분한 자문과 심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29

"차기 정부, 기후에너지부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승문 기자, 2022.01.27 16:57)

현 정부, 탄소중립 구체적인 이행계획 미비

탄소중립 달성 위한 정부조직 개편 필요

탄소세 도입·재생에너지 목표 상향해야

기후위기 주제로 대선 후보 토론회 개최해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9130.html

윤석열, 청 참모 힘빼 ‘제왕적 대통령’ 방지…민관합동위 국정운영 (한겨레, 배지현 기자, 2022-01-27 18:49)

국정운영계획 발표…집무실 광화문청사로 이전

“국정 컨트롤타워 대통령실, 민·관 인재 함께 일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기존의 청와대 조직을 해체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 조직의 힘을 빼는 방식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과 대통령 집무실 이관을 뼈대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윤 후보는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비서실장, ‘정예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함께 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관합동위에는 학자, 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이 ‘사외이사’처럼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고, 주요 현안이나 미래전략 별로 운영되는 티에프(TF)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제왕적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인재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청와대 내각’이 형성돼 국정을 주도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국민과 대통령을 갈라놓고 주변을 둘러싼 소수의 측근들이 내각의 업무를 일일이 지시하고 전횡을 휘두르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없다”고 했다.

윤 후보 국정계획의 핵심은 민관합동위원회다. 그는 “코로나19 재앙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불가역적 변화’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는 출범하게 된다.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예로 들었다. 그는 “과거에도 청와대는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참모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감염병 문제를 예로 들면, 청와대 참모들이 복지부와 얘기해서 의사결정 하는 게 아니어서 전문가들에 의해 많이 비판을 받는데 그걸 미리 수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참모들이 합동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관합동위원회에 힘을 싣고 대통령의 참모는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는 얘기다. 윤 후보는 “국가적 어젠다를 추출해 어떻게 추진해나갈지 관리하고 이행·점검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가고 대통령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밀 사안은 정부조직 안으로 이관해 관리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계획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후보가 공약 회의 때 여러 차례 민관합동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며 “일부 비선들이 주요 중장기과제 등을 좌지우지 못 하도록 투명화시키고, 각 분야의 아이디어를 넓게 청취해 반영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참모는 그동안 직급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국정운영 효율을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참모조직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여전해 보인다. 선대본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조직의 힘은 커질 수밖에 없어 풍선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여태껏 민관협동 구조에서 민이 관에게 많이 밀려온 게 현실”이라며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다만 그동안 없던 모델이라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런 구상에 맞춰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청와대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이라며 “당장 인수위 때 준비해서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는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부지는 우선 개방한 뒤 국민의 뜻을 수렴해 용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청와대 전체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기존 청와대 부지 주변에 설정된 각종 군사규제, 건축규제 등은 이에 따라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7_0001740821&cID=10401&pID=10400

'장관급 격상 기대했는데'…정권 말 허탈해진 원안위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2022.01.28 07:00:00)

국정과제서 원안위 지위 강화 거론됐지만

文정부 임기 말까지 관련 논의 '유야무야'

원전 해체 본격화시 원안위 역할 커질 듯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28000414

차기 정권, 정부 조직개편 ‘10년치’ 한 번에 (헤럴드경제, 홍석희·최은지 기자, 2022.01.28 11:16)

文 정부, 인수위 없이 출범 중기부만 신설

이재명, 기재부 축소·통일부 개칭 등 공약

윤석열, 여가부 폐지·금융위 해체 가능성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사실상 ‘10년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외 별다른 정부조직 개편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차기 정부가 구상하는 국가상이 담기는 밑그림이다. 이미 폐지 공약까지 발표된 여성가족부는 변화 가능성이 크고, 통일부 역시 개칭 등이 논의된다. ‘상왕부처’ 기획재정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고, 과학기술부총리 도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금융위원회 개편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재까지 내놓은 주요 정부부처 개편 방안엔 ▷과학기술혁신부총리 신설 ▷기획예산처 신설(기재부 축소) ▷주택도시부 설치 ▷우주산업전략본부 설치 ▷기후에너지부 신설 ▷데이터 전담부처 신설 ▷청년·미래부처 신설 ▷통일부 개칭 등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기재부 재정·세제·금융정책 통합 검토 ▷메타버스 부처 신설 ▷여가부 폐지와 아동·가족·인구 부처 신설 ▷디지털 혁신부 신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위 설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두 후보가 지향하는 정부의 큰그림은 뚜렷이 엇갈린다. 이 후보는 ‘큰 정부’가 기본 방향이고, 윤 후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기재부 개편 방안부터 다르다.

이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기재부가 다른 부처 상급 기관노릇을 한다”,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야당이 대통령 권한 집중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여서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여건은 되나, 집권 초기부터 국회가 냉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부처 축소가 방향이다. 금융위 해체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11월 금융위 내 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가 사라지고 기재부 기능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럴 경우 기재부 덩치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기획·집행 기능 일부를 타부처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여가부 폐지는 윤 후보의 대선 공약이다. 윤 후보는 당초 여가부에 대해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설립 당시 국민이 기대했던 그런 부분은 다양한 국가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아동·가족·인구 문제를 다룰 부처 신설을 언급했다. 관련 사안을 다룰 부처 1개가 늘어날지 복수가 될지 여부는 미확정이다. 이에 비해 이 후보는 여가부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통일부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후보 캠프에선 평화협력부 또는 남북협력부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명칭 교체는 단기간 내 통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현실론이 바탕한다. 이 후보도 최근 “단기적 과제로 통일을 직접 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 후보는 통일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어 윤 후보 집권시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71143

누가 대통령 돼도 정부조직 '메스'…여가부·통일부·기재부 운명은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2-01-31 08:00)

뜨거운 감자 '여가부'…尹 "폐지", 李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

李 "기재부 예산 기능 靑 직속" 尹측 "세금 마음대로 쓰겠단 의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0806632226912

[이근면의 사람이야기]공직사회 개혁 이끌 '국가인사원' 만들자 (이데일리,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2022-02-03 오전 6:15:00)

또 새로운 도화지 한 장이 우리 앞에 놓였다. 심기일전 하여 새 그림을 그려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직사회 인사전반에 대한 그림이다. 경제계, 산업계가 수시로 글로벌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성장해온데 반해 공무원 사회는 수십년 째 동일한 선발과 승진, 급여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예산이 갓 100조원을 넘어섰던 20년 전과 600조원을 돌파한 2022년의 인사시스템이 같다면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오래된 틀을 고수하다보니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수년 간의 간난신고(艱難辛苦)를 뚫고 공직사회에 입직한 후에도 제대로 된 전문성을 함양하지 못하는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고양이 새끼를 데려와서 호랑이로 키워도 부족한데 호랑이 새끼를 고양이로 키우는 격이다.

좋은 공직자

국가의 장기과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야할 공직자들이 펄펄 날아야 하는데 되려 최고 인재들의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소진시키는 역회전시스템이다. 우리 공직사회에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가진 젊은이들이 몰려드는데도 이들을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키워내지 못하는 악습의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직사회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밖에 있다. 안에는 순환보직제로 불리는, 돌아가며 좋은 자리를 나누는 풍토고, 밖에는 공직을 선거승리에 따르는 전리품으로 보는 정치권의 그릇된 인사관이다. 여기에 양성 시스템의 부재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공무원들이 잠시 근무하고 옮기는 순환보직제는 부정부패를 막고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크기가 작을 때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의 글로벌 다양성과 전문성의 시대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큰 제도로 전락한지 오래다. 한 보직에 평균 1년 반 정도 일하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는 현행 제도 하에선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발전과 혁신을 제대로 서포트하기 어렵다. 작은 규제 하나도 3년간 담당과장이 5명 이상 바뀌는 바람에 손도 못대고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기업도 있다. 요직을 돌아가며 경험하는 순환보직제는 110만 공무원을 장차관으로 키우겠다는 것인데 세상에 어떤 기업이 모든 사원을 사장으로 키우는가? 모두가 ‘좋은 자리(?) 나도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적당히 보직을 나눠 갖는 체계 하에선 구성원들의 도전정신이 말살되고 변화를 거부하는 무사안일과 하향평준화로 이어진다. 필자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된 이후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도 10년 안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9510 시스템’을 도입해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능력 있는 공직자에게 도전정신과 성과를 인정하는 공정한 제도를 꿈꿨다. 나아가 전문직 제도의 확대, 한자리 근무기간을 늘림으로 전문성 증진, 민간과의 교류 확대, 5급이상 전 직급의 성과급 도입 및 급여 성과 비중 확대,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위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제정, 국민에게 지탄 받는 공무원인 경우, 퇴출 제도 도입 등을 제도화 했고, 20여개의 법 기준을 개정하여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연공서열과 순환보직제로 고착화된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개혁은 꽃 피우지 못했다. 30대 제1 야당대표가 나오는 시대에 공무원 사회의 폐쇄성은 국가적 해악이다. 스스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충격이 올 수 밖에 없다. 이제 확실한 시스템 개혁만이 국민의 신뢰를 찾는 길이다.

좋은 채용

낭중취물인 듯 하는 선출직 인사관행엔 적절한 국민 견제가 필수적이다. 헌데 특히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진영논리에 갇혀 내편의 낙하산엔 눈감고 네 편의 낙하산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릇된 인사행태는 공무원 사회에 업무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줄서는 능력, 눈치보는 능력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 전 정권에서 에이스로 이름 날리던 고위공무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옷을 벗는 후진적인 인사행태도 결국 정치권이 올바른 인사관을 바탕으로 임명권 행사를 절제해야 근절된다. 그대로 둔다면 전국가적 운영의 선진화는 커녕 퇴행과 비능률로써 혼자 뒤떨어진 무능한 공직사회의 모습으로 전국민의 한탄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의 몫이다.

첫 단추는 준비된 공무원을 뽑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려면 공공영역에 관련한 교육 기능과 공정한 채용기구가 필요하다. 특히 상업고, 공업고, 폴리텍 대학까지, 기업을 위해 준비된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은 구축이 되었는데 공직 분야에 대한 국가적 양성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 중이다. 공직 양성시스템의 구축은 내년 5만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소요되는 공공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자 국가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단초이다. 10만불 시대의 국민 편익을 위한 지름길이다.

좋은 운영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결국 국가적으로 CHO(최고인사책임자)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고 △국가적 대계를 위한 인적 운영정책 △공직에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채용과 인사운영의 전문화 △국민적 견제 기능의 확보가 그 방향이다. 공직 인사기능은 국가인사원으로 확대 발전시켜 공정한 국가 채용(신입, 경력, 임명직 등) 기능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운영조직과 인재양성 운영 기능의 종합적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전문화의 국가 인재 활용 증대와 각 부처 인사 기능의 자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조직으로 국가인사원을 조직하고 (청와대 인사 수석 기능을 흡수) 원장의 임기를 10년으로 하여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인재 운영 역량을 갖게 한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균형과 함께 국가적 인재 운용의 미래 대비를 가능하게 하는 첩경이다. 새로운 공직자상 구현은 덤이다. 복지부동, 구태의연과 같은 공무원 비하와 국민 인식을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는 미래상으로 바꾸는 꿈을 꿀 수 있다.

임기 말, 공직 인사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넘어 뭐든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행정부의 개혁을 주장했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독점적 검찰 인사권에 대한 개선 없이는 어떤 개혁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검찰이나 법관의 인사권 논란은 결국 법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가의 신뢰’에 흠집을 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악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인사권의 권한과 절제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을 가리지 아니하고 제기되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사권의 남용방지와 절차적 정당성, 실제적 공정까지 담보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개혁이 미래 한국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정치를 바꾸자는 목소리에는 공감하지만, ‘586 세대 교체’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통령제의 폐해인 ‘권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현실적 대안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권의 적합성과 정당성을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요구해 국가의 기틀을 다시 놓을 때이다. 헌데 누가 이런 부름에 메아리로 답을 할까? 욕심을 넘어 역사에 남을 리더를 꿈꾼다면 그리 할 텐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04027008

‘21세기형’ 새 정부 조직 기대… 정권 출범 초기 최소한의 개편 효율적 (서울신문, 이동구 논설위원, 2022-02-04 27면, 2022-02-03 20:18)

[논설위원실의 새 정부, 이것만은 하자] <5>정부조직 개편

대선이 다가오면서 공직 사회도 긴장 모드로 빨려들고 있다. 20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부처의 생사 여부뿐 아니라 공직자의 운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차기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3월 9일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된 뒤에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그동안 드러난 정당과 후보들의 국정 운영 철학, 소신 등을 토대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을 예측해 본다.

●정부조직 개편 왜 필요한가

코로나19 팬데믹은 생산과 소비, 일과 휴식, 교육과 여행 등 국민의 삶 전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비대면의 일상화와 함께 빈부격차와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여기에다 인공지능(AI)과 전기차, 메타버스,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 또한 급격히 부풀고 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정부조직으로는 21세기 시민들을 만족시킬 행정서비스나 정책을 구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뿐 아니라 정치권과 학계, 관계, 언론계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 갈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신설 필요성은 자주 거론된다. 또 젠더 갈등과 빈부격차 등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하는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갖추는 것은 국민의 대정부 신뢰를 높이는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새 대통령 따라 부처 운명 달라져

유력 후보들이 거론하는 조직개편의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몇몇 부처는 축소 또는 사라지는 운명에 처할지도 모를 일이다. 축소, 통합, 폐지 등의 연쇄 반응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유례없이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와의 불협화음이 원인이라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조직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기재부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개편을 공언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 지원금 등 각종 공약을 내놓을 때마다 홍남기 부총리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에 불쾌한 감정을 수차례 드러내기도 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예산 기능은 총리실이나 청와대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현재의 기재부가 201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지면서 탄생했으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나라살림을 맡아 온 기재부의 기능과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부처를 쪼개거나 없앤다면 이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병폐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 후보는 산업부와 환경부의 기능을 조금씩 떼내어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도 공약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급변하는 기후와 환경에 대처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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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통일부 폐지 의견을 계속 흘리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제2부속실을 비롯한 청와대 조직을 대통령실로 축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여야 후보 모두가 개편 필요성을 거론한다. 공정위가 기능과 역할에 비해 기업에 대한 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벼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통합,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한 방송통신미디어부 신설, 전염병과 질병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과 보건복지부의 기능 분리 등이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가부 ‘위기’… 폐지론 부정적 견해도

여가부는 국민의힘에 미운털이 박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성추문이 불거질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잘 알려진 이유이다. 이 대표는 젠더 갈등의 한 원인으로 여가부를 지목하며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다. 여가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당 후보를 위한 정책 개발을 도모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져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다.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만만찮다. 여가부 폐지 주장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상당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철책선이 뚫린다고 국방부를 그때마다 폐지하느냐”고 비판했다. 여가부 관계자들은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정책을 펼친 적도 없거니와 정책 수혜자의 상당 부분은 남성”이라고 했다. 여가부의 한 간부는 “부족했던 부분들은 채우고 여성권리 신장, 취약계층 배려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아동돌봄 현장에서 공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민간과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직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여성 고용률을 일본 수준(70%)까지는 끌어올리는 데도 여가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했다.

●꼭 정부 출범 시기와 맞춰야 하나

행안부의 전 차관급 인사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개편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효과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권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만큼 청와대나 각종 위원회 등을 먼저 손질하고, 주요 부처에 대한 개편은 장관이 정해지고 업무 보고가 끝난 뒤에도 늦지 않다고 했다. 필요한 부분과 시기에 맞춰 적절한 조직을 갖춰야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개편으로는 정책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꼭 정권 출범 초기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싶다면 차기 정부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에 맞춘 최소한의 개편을 권장했다. 예를 들어 감염병 통제, 관리 등 관련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새롭게 꾸민다거나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을 위한 효율적 조직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0313275433972

[투데이 窓]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신화 (머니투데이,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2022.02.04 02:05)

대한민국 정부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다. 5년마다 조직개편의 장이 선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강화냐 폐지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만 주변 부처의 마음도 편치는 않을 것이다. 선거캠프 안팎에서 어디를 얼마나 쪼개고 합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흥정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삼안오불(三安五不) 칠전구기(七戰九氣). 필자의 창작이지만 일단 각 부처의 이름에 거래의 실마리가 있다.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등 세 자 부처는 안심이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한 지붕 두 가족을 이룬 다섯 자 부처는 불안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이 일곱 자인 부처는 말 그대로 전전긍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한 지붕 세 가족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주목받아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그 긴 이름이 데스노트에 올랐다는 소문 때문인지 기가 한풀 꺾인 것 같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곳은 국방부와 법무부뿐이다.

OECD나 G20 국가 중 우리처럼 자주 정부조직을 개편한 예를 찾기 어렵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정부 때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48년 상공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여섯 번 이름이 바뀌었다. 1993년 이후에만 다섯 번인데, 특히 '통상' 기능을 붙였다 떼기를 반복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도 사정이 비슷하다. 직업공무원은 대부분 정년퇴직 이전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서너 번의 조직개편을 경험한다. 부처 이름이 바뀐다고 해당 기관 공무원이 해고당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정체성 혼란 속에 큰 무력감에 빠진다고 한다. 거대 통합부처는 의욕도 잠시, 정권이 바뀌면 다시 쪼개질까 두렵다. 축소된 부처는 5년 동안 절치부심과 와신상담을 한다.

대한민국 정부조직 개편은 부처간 제로섬게임이다. 이는 5년 단임제와 무관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짧은 임기 중에 뭔가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가득 찬 대통령과 집권여당 출신 '어공'은 '늘공'인 관료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어공이 늘공을 단숨에 길들이고 장악하는 방법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가장 큰 무기인 '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워 직업공무원제를 줄 세우고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에 빠뜨려 압박한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이번엔 뭔가 좀 바뀔 거라는 환상에 빠진다.

부처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갈등의 실타래를 일거에 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정책문제는 대부분 그리 간단치 않다. 분위기 쇄신용 정부 조직개편은 공직사회가 일하는 방식에 부정적 영향만 끼친다. 처음부터 완벽한 조직과 정책은 없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진화한다. 잦은 조직개편은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는 데는 유용할지 몰라도 조직과 정책의 실패를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부처간 선의의 경쟁과 조정보다 복지부동, 조직몰입보다 무사안일을 부추긴다. 그래서 또 '컨트롤타워' 조직을 만들어보지만 결국 옥상옥에 그친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정권 교체든 재창출이든 간에 핵심 관계자들이 이것 하나만 명심해주기를 바란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굳이 하고 있다면 그 조직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반대로 꼭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면 새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 주요국 정부도 끊임없이 정부부처의 기능을 평가하고 조정한다. 하지만 레고블록 맞추듯 이리 떼서 저리 붙이는 보여주기식은 아니올시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2/06/QHTB4SYIPBCFFC6PANCPXZHDS4/

[대선 후보 공약 비교]⑨정부조직 개편… 李 “靑 직속 예산실” vs 尹·安 “광화문 대통령” (조선일보, 이은영 기자, 2022.02.06 07:00)

이재명, 靑 축소는 ‘글쎄’… “4년 중임제로 책임정치 하자”

윤석열 “광화문 정부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靑 부지는 국민께”

안철수 “정부→행정부로 명칭 변경,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속속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그간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정부 예산 편성권을 청와대 직속으로 두고, 우주전략 사업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겠다며 ‘작은 청와대’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을 위한 개헌 의지를 밝혔다.

◇ 윤석열 “청와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靑 해체 선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해체’를 공약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새 대통령실을 만들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이나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관저는 경호 문제 등에 대비해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는 미국 백악관을 사례로 들면서 “백악관은 오벌오피스 주변에 참모가 있고 웨스트윙에 전문가가 밀집해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며 “지금 우리는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본관까지 가는데 차 타고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을 만들고 그 안에 대통령 참모와 여러 민관합동위 사무처 지원조직 회의실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국정 운영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함께 하고, 청와대 참모들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는 사회 각 분야에 불가역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공무원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최고 인재들은 해외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다.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패기 있는 젊은 인재 누구라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정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부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安 정부’ 아닌 ‘安 행정부’… 정부청사서 일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는 먼저 정부 명칭부터 ‘행정부’로 바꾸겠다고 했다.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것은 맞지만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국가 원수는 아니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행정부로의 명칭변경은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초법적 존재라는 권위주의적 인식을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 후보는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일하고,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쓰겠다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도 축소하겠다고 했다.

내각은 ‘국민통합내각’을 꾸리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아닌 국무회의가 국정 논의의 중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안 후보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같고,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을 맞잡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국무위원 및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하여 내각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논의의 중심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무회의 중심으로 전환하여 내각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직업관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직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임기 1년 줄더라도… 4년 중임제로 책임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청와대 조직 개편 구상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2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두고 기재부와 마찰을 거듭한 이 후보는 그동안 기재부가 대통령의 지휘에 따르지 않고 타 부처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비판해 왔다.

또 이 후보는 정부 주도형 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밝히면서 부총리와 청와대 직속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과학기술인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와 우주사령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집행기능까지 가지면서도 전 부처를 관통하는 우주전략 사업을 해내려면 결국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 분산과 책임정치를 이루겠다며 이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MBN에 출연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5공화국의) 7년 단임제를 줄이되, 재임은 못하게 하고 5년으로 타협한 이상한 제도였다. 지금에 안 맞는다”며 “(대통령이) 재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자기 중심의 권력 행사를 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책임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조정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이 되어)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후보의 개헌 주장에 대해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재차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은) 대선을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안 후보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재선될 것”이라며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다”고 말했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2071616354280105326

[금융공공기관 재편 논란] 신·기보 이관 논의, 차기 정부서 결론 전망 (더벨, 김규희 기자, 2022-02-09 07:40:15)

이해관계 복잡해 국회서 결론 불가능…대선 이후 인수위서 논의 본격화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770

미디어 공적영역 '방치' 끝낼 정부조직 개편은 (미디어스, 송창한 기자 | 2022.02.09 09:05)

이견 없는 독임제-합의제 이원화… "공공미디어위원회 기능 늘려야" 제안도

차기정부 미디어 정부조직과 관련한 논의 흐름은 산업진흥을 위한 독임제 부처 신설과 방송 인허가·규제·심의 기능을 맡는 합의제 기구 설치로 정리된다. 지상파를 비롯한 국내 방송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디어 부처 통합이 시급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산업진흥 중심의 통합부처를 신설하더라도 미디어 시장 전반의 공공성 후퇴를 막기 위해 합의제 기구의 성격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뒤따른다.

8일 한국언론학회와 제주언론학회가 공동주최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혁신방안'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지상파로 대표되는 공공미디어 영역의 복원을 위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파편화 된 정부조직을 통합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현 정부 미디어정책에 대해 '무정책이 정책이다' '자유방임' 등 긍정적이지 않은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대부분의 정책은 상업미디어인 유료방송 중심이며 공적역할을 수행할 지상파 정책은 미미했다.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돼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소장은 차기정부 미디어 조직개편안으로 ▲청와대 문화미디어수석 신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합한 '미디어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치 ▲방통위·과기정통부·문체부를 통합한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 ▲합의제 규제 기구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독임제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는 미디어산업 지원과 진흥을 중심으로 하되 공적영역 지원을 담당하는 1차관 배치 등 미디어의 공적기능을 우선하는 부처"라고 설명했다.

지상파의 산업적 가치에 주목해 온 두 번째 발제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거버넌스 통합 개편이 필요하다며 동의를 나타냈다.

다만 이 위원은 "만약 KBS 수신료가 인상되지 못하고, MBC가 상업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 때 시장의 영역에서 중복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영방송 재원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철학과 방향성이 논의되면서 공공미디어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직 형식으로만 논의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배진아 공주대 교수는 공공미디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시되고 있는 안보다 대폭 확대돼야 미디어 시장 전반에서 지켜져야 할 공적가치가 담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미디어 공적영역은 공영방송·지상파이고, 사적영역은 여타 미디어라고 해서 매체 중심으로 공·사 영역을 나누는 시각에 반대한다. 수행 매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미디어시장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지켜야 할 공적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공공미디어위 신설에 동의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공공미디어위의 역할이 공영방송·지상파 등 특정매체의 방송평가 등에 국한되는데, 이런 방식은 공적가치를 협소하게 정의한 것"이라며 "공공미디어위가 수행해야 할 일은 인허가 같은 게 아니라 미디어의 다양성 수준 모니터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공적가치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야 한다. 현 제안에서 고려되는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거대한 규모의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규제 완화-사후규제 강화' 레토릭 경계해야

김동준 소장은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아래에서 그동안 미디어의 공적 가치를 수행해 온 지상파가 받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커뮤니케이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적 미디어는 상업미디어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지상파는 정보격차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중추적 수단이다. 유료방송 중심으로 방송체계가 가속화되면 결국 전체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공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지상파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소장은 ▲편성규제 완화(보도·교양·오락 등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선 등) ▲광고·협찬제도 개선(네거티브 광고규제 전환, 광고판매제도 개선 등) ▲정부광고 개선(언론재단 독점대행 구조 개선 등) ▲지상파 재허가 제도 개선(추상적 심사항목 및 비계량 평가 개선, 과도한 부관사항 완화 등)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지역방송·라디오방송 지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 오디오 진흥기구 및 기금 설치) 등의 규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종관 위원은 지상파가 사라졌을 때 여타 산업분야나 외주제작·유료방송 산업이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미디어 정책철학이 공공정책과 산업정책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적 관점에서 방송규제는 공적규제와 산업적 규제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며 "산업정책에 정치적 담론이나 이슈들이 개입이 안됐으면 좋겠다. 이를 토대로 공·민영 체제가 명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대선 후보들의 '사전규제 완화-사후규제 강화'라는 레토릭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규제의 총량이 늘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위원은 "행위 자체로는 바람직하지만 지난 시간동안 모두가 융합촉진·글로벌 규제완화를 외치면서도 실제 규제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며 "그 얘기는 사후규제는 강화된다는 것이다. 여전히 규제총량에 대한 검토는 없는 듯 한데, 규제체계 개편에 있어 완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수정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송의 공적가치를 논의할 때 공적·사적 영역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면, 이 영역을 먼저 개념화하고 각 역할을 명확히 한 뒤 정책과 규제를 전개해야 한다"며 "공·민영 방송제도 정비, 재허가·승인 제도개선, 수신료 문제 등이 얽혀있는데 역차별이 지속되면서 지상파가 뒤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차기정부는 대규모 콘텐츠를 우리 방송이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디지털환경에서 믿을만한 정보원으로서 기능하는 방송의 공적 가치는 무엇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결국 지상파가 좋은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진아 교수는 지상파가 콘텐츠 제작·유통의 주체이자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만큼 산업진흥에 필요한 논의와 함께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콘텐츠 기업으로서 지상파의 정체성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지상파는 오랜 시간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재를 배출하면서 중요한 자리를 잡았다"며 "여전히 지원돼야할 미디어 중심에 있는 주요산업이다. 규제완화와 지원 강화 방안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배 교수는 "그렇지만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정체성 논의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밀접하다"며 "지상파와 공영방송이 우리사회에서 신뢰할만한 언론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널리즘 생태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10

탄소중립 실천할 차기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그린포스트코리아, 권승문 기자, 2022.02.10 16:20)

탄소중립 화두...정부 조직 개편 진행 중

주요 대선 후보,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시민·전문가 그룹, 탄소중립 위한 정부 조직 필요

주요국, 기후위기 대응 위한 행정 부처 체제 운영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368313&part_idx=197

<최병욱 칼럼>정부조직은 백년대계를 꿈꿔야한다 (경상매일신문, 최병욱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 2022년 02월 14일)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20여일 남았다. 대선 시계가 빨라질수록 각 후보자 캠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매스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등 표심몰이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 사회가 온통 제20대 대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또 한 번 속앓이 중이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돼도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사회에 몸담고 있는 필자에게 정부조직 개편은 공직자들에게 적잖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또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기 힘든 정부 조직의 신뢰도 저하로 인한 손실은 이루 계산할 수 없다.

여느 정권이나 하나 같이 출범시기에 ‘공직자에게 할말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정작 실상은 그렇질 못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매번 정부조직 개편의 단골손님이 되고 있기에 몸소 느끼는 조직개편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쪼개기와 합치기에 따라 명칭이 자주 바뀌었다. 이번 정부에서는 명칭을 건드리진 않았지만, 물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부서쪼개기의 영향으로 조직 변화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이 너무나도 과하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달리 말하면 정부조직을 입맛이 따라 쥐락펴락한다고도 볼 수 있다. 공직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용 손실은 상당하다.

무엇보다 의식주(衣食住)에서 ‘주거’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눈높이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조직 분리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 도시의 팽창과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와 교통을 분리하자는 일각의 요구는 더 큰 행정적 부작용을 야기할 뿐이다.

지난해 토지투기 사태로 국토와 교통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늘었다. 사실 국토부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대두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배경을 보면 충분히 공감도 되지만,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2기 신도시와 3시 신도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교통망을 빼놓을 수 없다. 국토와 교통이 분리될 경우, 교통망 확충과 도시개발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도시의 기능 강화,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국토와 교통을 이원화해서는 절대로 이뤄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토부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주장이 힘을 얻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부처 쪼개기가 이뤄질 경우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은커녕 하락이 우려된다.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필요하겠지만, 정권마다 개편을 시도하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20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백년 미래를 생각하며 국토교통부의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국토와 교통 정책을 이행하길 바란다.

 

http://news.tf.co.kr/read/ptoday/1918321.htm

[정부조직 개편<상>] 역대 정부 조직 개편 살펴보니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022.02.14 05:00)

시대상, 새정부 국정 철학 따라 변신 거듭

정부 조직은 그 시대 국가가 처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비전 실현을 위한 통치수단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바뀌어왔다.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국민 안전'을 기본 목표로 개편을 단행했다. 이러한 개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 임기 후반부에도 이어졌다. 오는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또 한 번의 대대적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역대 정부 조직 개편의 특징과 주요 후보들의 개편 구상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모든 정권은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부 수립 이후 군사 독재 정권까지는 국가의 성장에 발맞춘 조직 관리와 경제 성장을 반영한 삶의 질 등에 방점을 둔 조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 당시 세계적 추세였던 '작은 정부'라는 행정 개혁의 물결이 국내에 유입되었고, 정부는 부처 간의 통폐합을 통해 과감한 조직 및 정원 감축을 단행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부 부처의 수를 축소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IMF 외환 위기를 계기로 경제 위기 극복과 행정에 대한 전반적 쇄신, 고통 분담과 가시적인 개혁 효과 산출을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기조가 이어졌다. 특히 공무원 수도 90만4266명으로 김영삼 정부(93만5760명)보다 3만1494명 줄였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 조직 구조의 개편보다는 정부 기능 및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측면에 초점을 둔 개편을 진행했다. 다원화된 사회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거버넌스형 정부 운영 필요성 증대에 따라 청와대와 행정부처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정 운영 기조의 초점을 양극화 해소 차원의 복지 기능 강화에 두어 사회 양극화, FTA,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수는 97만8711명으로 7만4445명 늘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의 경기불황 지속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유능하고 작은 정부, 국민을 섬기는 실용 정부'를 목표로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다. 대부처주의에 입각한 부처 간 통폐합·광역화를 통해 부처 간 조정과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융복합화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민간 이양을 통해 정부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했다. 그 결과 공무원 수는 1만2116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대부처주의에 따른 대규모 기능 통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기관별 고유 기능과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 사회, 안전 등 주요 분야별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재난안전 분야 조직이 대폭 개편되었으며, 공직 개혁을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됐다. 전체적으로는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적 이슈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개편이 추진되면서 공무원 수는 4만1504명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복합적인 환경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대선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신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 등 소폭의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임기 중후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고,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진통 끝에 새롭게 출범했다. 그 결과 정부 조직은 18부 6처 18청 2원 4실 7위원회로 구성됐다. 또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무원 수(9만9465명↑)를 대대적으로 늘리면서, 113만1796명까지 증가했다(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조직은 또 한 번의 대대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 대다수의 학자와 공무원, 많은 국민들은 작금의 시대적 과제인 코로나19 이후 정부 조직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포스트 펜데믹 시대 정보 조직 디자인' 보고서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도 코로나 대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차기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기능이 무엇인지, 환경의 변화로 쓸모를 다 한 기능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조직을 변화시켜 정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31349.html

진보·보수 금융학자 312명 “차기정부, 독립된 민간감독기구 설치하라” (한겨레, 이경미 기자, 2022-02-16 16:10)

권한 비대 금융위 해체, 감독기구 독립성 강화 주문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금융 분야 학자·전문가 312명이 각 대선후보 캠프를 향해 현재 권한이 비대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분야 학자 15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금융학자, 전문가 312명이 서명한 ‘금융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개혁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금개모는 “대선 공약이 연일 발표되지만 우리나라 금융 문제의 근본 해법을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금융분야 학자·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명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모두 가진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쪼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카드사태나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처럼 금융위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다보니 이를 견제해야 할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업무를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상하관계에 있다.

이들은 “금융산업 육성정책은 경제정책부처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책임을 갖고 맡아 금융감독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독립된 민간금융감독기구가 대형 금융회사의 로비에 포섭되지 않도록 국회 등 외부 감시장치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현재 금융감독 관행이 지나치게 복잡한 규정을 해석하는 데 치중해 있어 감독 사각지대가 생기므로 감독기구가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감독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오래된 주제이지만 이를 주장하는 학계의 목소리는 과거보다 커졌다. 지난 2013년 저축은행 사태의 후속책으로 금융산업-감독정책 분리 논의가 진행되던 당시 금융학자·전문가 143명이 금융감독기구 독립을 주장하는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참여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었다. 금개모는 “금융감독 개혁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각 대선후보 진영이 금융개혁과제를 공약에 반영하고 차기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금개모는 김대식 한양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인실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냈고 전성인 교수는 대표적인 진보학자다. 서명에 참여한 312명 가운데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윤석헌 전 금감원장도 포함됐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31406.html

[사설] 금융학자들이 차기 정부에 ‘해체’까지 요구한 금융위 (한겨레, 2022-02-16 19:02)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4648

[공약 제대로 읽기 │ ② 청와대 중심에서 내각 중심으로] 이재명 '책임총리제', 윤석열 '청와대 해체' … 모두 "통합내각"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2022-02-18 11:23:21)

청와대 슬림화, 국무회의 중심 운영 … 대통령 '만기친람' 극복하나

연정 없는 '공동정부·통합정부 불가능' … '개헌없는 분권' 실험 난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는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대통령의 국정장악권을 국회나 총리에게 나눠주는 방안이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책임총리제, 통합내각 등 매우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한 반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공동내각을 내비치면서도 청와대를 해체하는 등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들어온 막강한 인사권과 '만기친람형' 청와대 운영을 바꿀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유명무실한 총리권한을 헌법대로 =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는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를 내놓았다.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장관에게 책임과 함께 권한도 주겠다는 의지는 윤석열 후보까지 포함해 주요 정당의 4명 후보 모두에게서 나왔다. 이는 총리의 각료추천권, 해임건의권, 국무위원 통할권 등 헌법에 명시된 총리 권한을 실제로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총리의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의미다. 이념이나 지역을 뛰어넘고 성별, 나이 등에서 균형을 잡은 통합내각에 대한 비전 역시 4명 후보에게서 확인됐다.

청와대의 역할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예고했다. 장관 위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있는 '옥상옥'과 같은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을 '비전 제시와 민의 수렴, 공약 이행과 이를 위한 당정과의 정책조정 기능'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청와대를 해체하고 다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실, 제2 부속실을 폐지하고 인원의 30%를 줄여 정예화된 참모와 민간전문가 중심의 실무형으로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안 후보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과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이 후보와 심 후보, 안 후보는 수석보좌관이 아닌 국무회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한국형 분권, 새로운 실험 = 과연 내각제에서 가능한 '분권'이 개헌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 대통령제에서의 내각제 요소 실험에 대한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이 나온다.

첫 단추는 책임총리 등 국무위원 임명이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의 추천권 배분과 규모, 복수로 올라온 후보 명단에서 대통령이 낙점을 하는 과정 등이 모두 넘어야 할 산들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협조와 소통, 대통령의 통합의지가 필요하다. 다수당, 여당, 대통령의 '양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과정을 보면 여야의 힘겨루기로 오랜 시간을 보냈고 대통령이 결국 여당 추천인사를 선택, '추천제도의 유명무실'을 재확인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파' '이념'을 벗어난 탕평인사, 통합인사 역시 '당 대 당' 합의가 절실한데 대통령제 하에서 과연 경쟁정당이 다른 정당 주도의 정부에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각료추천권, 임면건의권 등을 갖는 책임총리가 국정운영의 상당부분을 관리, 조율하면서 총리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정책과 맞부딪힐 수도 있다는 점 역시 현실적인 과제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인 '임면권'을 활용해 입맛에 맞지 않는 총리나 장관을 해임시키면 '책임총리제'의 공든 탑은 무너지게 된다. 다시 불신이 커지고 그 자리에 가려는 인사의 역할이나 영향력은 점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기능 역시 마찬가지다. '5년 단임'기간에 국정과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장악력으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을 비대화시키려는 의지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다양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어 '만기친람'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을 하지 않고 책임총리제를 한다거나 국무회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시스템이나 규정으로 만들어줘야 제대로된 분권, 책임총리, 내각 중심의 국정운영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박 교수는 "DJP 연합에서도 당시 김종필 총리가 총리의 역할 등을 담은 법안을 만들려다가 실패했는데 구체적으로 책임총리를 어떻게 선출하고 어떤 역할과 권한, 책임을 줄 것인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해찬 총리, 김종필 총리 정도가 책임총리의 모습일텐데 대통령의 전적인 신임을 주거나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을 때"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했을 때는 대통령이 낙점했을 경우 통과시켜주는 관례도 필요하고 통합정부나 통합내각을 만들려면 개별 접촉이 아닌 당대 당 연합체제로 이뤄져야 실현 가능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2201843386986

"누가 돼도 새판" 조직개편 폭풍전야… 현안 뭉개며 복지부동 [대선 앞두고 손놓은 공무원사회] (파이낸셜뉴스, 김현철 오은선 기자, 2022.02.20 18:40)

기재부 분리·여가부 폐지 등 여론

"언제 이삿짐 싸야 할지 몰라" 술렁

중장기 전략 손 떼 사실상 개점휴업

"선거중립 위반 될라" 공약에 입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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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권 말 관가의 복지부동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교체되면 어차피 새판을 짜야 하는데 의미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몸을 사렸지만 이번에는 궤를 달리한다. 유력 대선후보 간 팽팽한 지지율에다 일찌감치 정부조직개편 필요성 여론까지 힘을 받으면서 정부세종청사는 시급한 일처리 외에 중장기 전략은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공약 있고, 검증 없다…잠잠한 세종관가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세상이다. 정부서울청사에 터를 잡고 있는 외교, 국방, 금융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하곤 대부분 정부세종청사와 그 인근에서 업무를 본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밀집해 평소에도 북적거린다. 대선이 임박한 관가는 보통 당선 가능 후보들의 정책검증과 청사진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최근 세종청사는 쌀값 보장 등을 요구하는 농민단체들이 벼 이삭 포대를 쌓아놓고 벌이는 시위 등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평온하다.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이 팽팽한 데다 과거 대선과 같은 선거전이 펼쳐지지 않아서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20일 "과거 대선, 총선보다 오히려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정책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형 공약이 없다. 17대 대선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18대 대선 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한가한 것은) 대형 공약 없이 '소확행' '심쿵' 등 생활밀착형 공약들이 주류를 차지하는 이유도 있지만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우려로 일절 언급도 못해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2년 12대 총선 당시 여야는 복지 확대 공약 이행에 100조여원이 든다고 했지만, 당시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추산해보니 3~5배는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인당 기본소득 연 100만원, 주택 311만호 공급,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등의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경우 병사 월급 200만원, 부모수당 1200만원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5년간 '300조원 이상', 윤 후보는 '266조여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검증은 없었다. 공무원들은 '알면서' 입을 닫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문제는 국민들이 꼭 알고 짚어야 하는 문제인데 생활밀착형 공약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는 게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정권 향배는'…계산기만 두드린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은 왁자지껄하지는 않지만 정부조직개편 문제가 늘 화두에 오른다고 한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경제부처에 근무하는 고위관계자는 "조직개편으로 이삿짐을 싸야 할지 몰라 정책에 눈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젊은 직원들도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지난 한 해 60조원을 넘긴 국세 세수오차를 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데다 예산편성권까지 갖고 있어 초법적 부처라는 지적을 받은 기재부는 부처 분리 가능성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기재부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도 예산편성권 등 재정정책을 쥐고 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어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 곳간지기로서 재정건전성 원칙도 무너뜨릴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당국과 재정당국이 한몸일 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타 부처에 비해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기재부 분리 여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분할·폐지 기로에 서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공무원들도 향후 자신들의 미래를 점치며 술렁거리고 있다. 최근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며 공룡부처로 거듭난 산업부는 이 후보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해 좌불안석이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 환경부와 합치는 안이 떠돌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 부문에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 조직이 분리되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가부는 윤 후보의 폐지 공약에 긴장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청소년 정책 쪽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의 대통령 집무공간을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악재다. 이 공약이 현실이 된다면 현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여가부는 세종시로 내려와야 한다. 수도권 거주를 희망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타 부처 이직, 퇴직까지도 우려된다.

하지만 주요 부처가 대체로 잠잠하지만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한 공무원은 "원래 이맘때쯤이면 여유롭거나 다음 인수위원회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관이 끝까지 일을 놓지 않아 실무자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4757

[공약 제대로 읽기│③ 정부조직 어떻게 달라지나] 이재명·윤석열 '직속위원회' 만들어 현안 직접 챙긴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2022-02-21 11:30:04)

청와대 축소·책임총리제와 균형 맞추기 새로운 '과제'

여성가족부 손질 불가피,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가능성

심상정 "주택부·자치분권처 신설", 안철수 "교육부 폐지"

올 5월 10일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가 청와대와 정부조직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 여성가족부의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우주과학 등 과학기술, 기후, 교육, 안보 등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청와대 조직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위원회'와 '태스크포스팀(TF)'을 중심으로 직접 현안을 챙길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이 청와대 축소, 책임 총리제, 책임장관제 등과 맞물려 어떻게 구현될지도 관심사다.

21일 원내 주요정당과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기본소득위원회, 지방상생발전위원회,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고 국민통합추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기본소득, 지방분권, 장애인, 일자리, 국민통합 등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얘기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독립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부활시키고 농어촌특별위원회,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 이주사회전환특별위원회, 디지털포용위원회를 만들어 별도로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각각 코로나긴급구조특별본부·민관과학기술위, 국가매리전략위원회·국가기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 해체'를 선언한 윤 후보는 "대통령실은 정예화한 참모와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로 움직이고 TF방식의 소위원회 구성, 임무 종결시 폐지하겠다"며 대통령실은 '주요 국정현안과 미래비전 창출'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거대 양당 후보가 핵심현안과 관련해 직접 위원회와 TF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인 대통령이 모든 것에 관여하는 '만기친람' 관행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후보는 총리와 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한 바 있어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가 무력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조직 중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정당 후보 4명 모두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 명칭과 기능을 모두 손볼 생각이다. 윤 후보 역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아동, 가족, 인구감소를 다룰 별도의 부처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성평등부로, 안 후보는 양성평등부로 개편할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올려 잡았다. 우주사령부 등 우주전략본부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어 장기 투자·계획과 함께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공약을 내놨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 후보와 심 후보가 제안해놨고 안 후보는 국가기후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설치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청년특임장관과 노동안전보건청을 만들고 기획재정부에 일자리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의 예산편성업무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갈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심 후보와 같이 재외동포청 신설을 요구했다. 그는 신흥안보위와 ESG민관합동 컨트롤타워, 규제개혁전담기구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심 후보는 부동산, 분권 분야를 국토부, 행안부에서 떼 내는 도시주택부, 자치분권처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재편하면서 노동복지부총리를 신설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개편해 실질적인 교육 컨트롤타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은 교육지원처로 전환되게 된다. 그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도 산업자원에너지부와 외교통상부로 개편해 산업부는 자원과 에너지 중심으로, 외교부는 외교와 통상을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개편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여당은 170여석의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의도한 대로 정부조직 개편이 가능하겠지만 야당은 국회 문턱을 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유권자에게 호소할 것"이라며 "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mbn.co.kr/news/economy/4704563

[세종기자실록] 대선 코앞 '개점휴업' 세종…조직 개편 앞두고 관망 모드 (MBN, 안병욱 기자, 2022-02-22 16:30)

조용한 세종 관가 "좋은 보도자료는 대선 이후로"

부처 기능 분리, 부처 해체, 부처 신설 등 대선공약

#개점휴업 상태…10년 만에 가동되는 인수위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217

[이기자의 메디컬나우] 복지부, ‘정부조직개편’ 향배에 관심 (시사저널e, 이상구 의약전문기자, 2022.02.26 07:00)

의료계 요청 보건부 독립은 가능성 낮다고 판단···“심층 연구와 논의 필요”

 

https://www.etnews.com/20220301000066

차기정부 미디어·콘텐츠 독임부처 확정적…민주 '소부처'·국힘 '대부처' (전자신문, 박종진 기자, 2022-03-01 13:00)

거대양당 공약 큰그림 일치

개편 시기·거버넌스 규모 등

세부 추진 계획은 다소 차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모두 차기정부 미디어·콘텐츠 조직 개편 방향으로 독임부처를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로 나뉜 미디어·방송콘텐츠 거버넌스를 일원화하고 일부 기능은 분리해 별도 합의제기구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다만 민주당은 소부처, 국민의힘은 대부처를 지향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당선 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서 바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당선 시 6개월~1년 정도 산·학·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 뒤 추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통신영역·방송규제·방송심의·합의제기구 성격을 제외한 방통위 전체, 문체부에서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제외한 콘텐츠정책국과 출판인쇄독서진흥과를 제외한 미디어정책국을 통합해 진흥 위주 독임부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가칭)'로 개편을 추진한다.

미디어·콘텐츠 전담 거버넌스 탄생을 목표로 한 소부처 통합 방식이다. 지상파 방송·종편과 방송 이용자 보호, 방송 사후규제, 방송심의만 이관해 방송규제와 방송심의를 총괄하는 미디어위원회는 별도 설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방송 자율·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화,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플랫폼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네트워크정책실과 지상파 방송·종편과 보도채널을 제외한 방통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등 2개 과단위 조직을 통합해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로 대부처 개편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미디어와 콘텐츠 거버넌스를 통합하되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에 국한하고 지상파 방송·종편·보도채널 정책과 방송규제·합의제기구 성격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00년 방송법 제정 때 방송개혁위원회와 IPTV법 제정 당시 융합추진위원회와 같이 미디어·콘텐츠 산업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혁신위를 구성, 미래 지향적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와 방송 관련 법제화 방안을 도출·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회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 172석으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자력으로 가능한 반면에 106석의 국민의힘은 독자 행보가 어렵다. 미디어학계 관계자는 “양당 미디어·콘텐츠 거버넌스 방향이 독임부처제로 유사하다”면서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같은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확대 등 시장상황을 감안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08030008

[시론] 정부 조직 개편의 세 가지 원칙 (서울신문,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2022-03-08 30면, 2022-03-07 20:30)

시장에서 해결 못하는 국민의 아픔 증가

이들을 치유하는 일이 정부 조직의 사명

헌법, 미래, 국민의 삶이 개편 원칙 돼야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빅브러더 정부는 네 개의 부처로 구성된다. 소위 ‘대(大)부처주의’에 입각한 극단적인 작은 정부다. 숫자로 보면 조선 시대 이·호·예·병·형·공의 6조보다 두 개나 적고,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진 18개 부처의 4분의1도 안 된다. 대부분의 현대 국가가 15개에서 30여개의 부처를 가진 것과 대조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부처 명칭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의미였지만 실제 수행하는 기능은 그와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진리부(truth)는 거짓을 생산하고, 평화부(peace)는 전쟁을 선동했다. 풍요부(plenty)는 빈곤을 조장하고, 애정부(love)는 증오에 앞장섰다. 이런 모순적인 부처 운영을 통해 사람들이 이중적 사고를 하게 만들고, 정신을 광적인 상태로 만들어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고자 했다. 그토록 좋은 이름의 정부 부처들이 왜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을까.

첫째, 빅브러더 정부에는 헌법이 없었다. 권력 유지를 위한 감시와 처벌의 스크린만 있고,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권력의 목적은 권력 그 자체에 있다면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철저히 무시했다. 따지고 보면 정부 조직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 조직의 구성이나 개편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첫 번째 원칙은 헌법이다.

우리 헌법 제119조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3항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한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경제 부처의 개편이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말할 때는 이 규정들을 곰곰이 새겨 볼 일이다.

둘째, 빅브러더 정부에는 미래가 없었다. 현재를 지배하는 권력만 존재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조직은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며 설계해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 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원칙이다. 최근 지구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맞아 녹색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정부와 기업을 지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이미 데이터와 디지털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환경과 산업, 교육과 문화, 과학기술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다.

셋째, 빅브러더 정부에는 국민의 삶이 없었다. 빅브러더의 거대한 얼굴만 있었다. 그 아래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삶은 철저히 외면했다. 극단적인 권위주의로 모든 국민은 단지 복종하는 것을 넘어 자유의지까지 말살됐다. 정부 조직의 올바른 방향은 국민의 삶이어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의 세 번째 원칙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의 아픔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과 여성, 어린이와 노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다양하다.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은 정부 조직의 시대적 사명이자 존재 이유다. 경제 부처 중심에서 건강, 노동, 복지 등 사회 기능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 후보는 물론 각계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 조직 개편의 취지와 목적을 쉽게 망각하는 것 같다. 정부 조직 개편은 단순히 뜯어고치는 작업이 아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비전을 설계하는 작업이다. 부처의 숫자나 명칭, 기능 배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할과 책무다. 헌법과 미래,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정부 조직의 개편을 생각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