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토론회 (2022.4.15)

[기재부 전면 개혁 국회토론회]

- 일시 : 2022년 4월 15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사회 :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 : 
 o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재부 관료권력 개혁방안
 o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 - 기재부 재정운용전략 진단 
 o 아원준 경북대교수 - 재정준칙 이대로 좋은가
- 토론 :
 o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o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 한명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
 o 김병국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정책실장

* 온라인도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F0SyJLig0So
자료집:

d04a18e4-2841-4d9d-a76e-fa0ee327c2bf.pdf

1.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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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34388&bid=KPTU_NEW01
기재부‘관피아’전횡, 국회 예산권한과 국민참여 확대로 막아내야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04-15)
|| <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열려
|| 재정건전성 덫에 갇히는 순간 공공서비스-사회복지 후퇴 불 보듯 뻔해
|| 무소불위 기재부 권한 분리, 시장만능 재정정책 수정 필요
공공운수노조가 함께하는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4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기재부 권력해체의 필요성과 방향 설정에 대한 전문가, 학계, 운동진영의 의견을 모아냈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분리하는 방안 ▲금융정책 기능까지 통합하여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기재부 권한 집중의 문제점과 조직 개편의 필요성, 올바른 방향 등 ‘조직개편의 이유와 원칙’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단순히 기재부 분리 혹은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로 상징되는 정책과 카르텔이 주도하는 시장만능,재벌편중 재정정책에 따른 국민 삶의 후퇴를 진단하고, 올바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라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 해소 방안은?
첫 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의 사례로 ▲재정기획권한을 남용하는 노동-사회정책 좌지우지 ▲필수 공공서비스 예산 증액 차단 ▲이윤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개입 ▲재벌 등 민간 경제권력과의 유착-공생 등을 각각의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재부 전면개혁 방안으로 “국회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예결위가 예산의 총량 규모와 분야별 배분에 대한 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기하며 입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예산기능과 재정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기획재정부 조직개편도 필요하다”면서 “총리실 소속으로 기획 및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둘 경우, 현재 유명무실한 총리실의 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국회의 민생현안 논의 과정이나 사회정책 결정 과정에서 재정부처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방안으로 ▲국회 재정개혁특위 등의 구성 및 운영 시 재정부처 관료의 배석 금지 ▲현 기획재정부 업무에 대한 평가 및 감사제도 개편을 통한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 참여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를 통한 국민의 직간접 예산 참여 모색 등을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기재부로부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분리시켜야 한다”며 “프랑스와 스웨덴, 영국의 사례와 같이 공운위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높다”고 제기했다.
확장적 재정정책 및 복지 예산 확충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전략 재구성 필요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민주노동연구원 박용석 원장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재정건전화’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사회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재정 건전화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에 외면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경제구조를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가 아닌 기득권 세력 중심의 시장경제체제로 공고화하겠다는 의미가 공공부문 시장화의 기본 취지이고, 이를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기재부의 재정권력”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장은 이어 현재 필요한 재정운용 전략 및 재정권력 개선 방안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및 복지 예산 확충 ?재정권력의 재구성 및 민주적 운용 절차의 제도화 등을 제시하고, “코로나 위기의 지속이나 디저털화-탈탄소화 등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고, 특히 재정 운용 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예산 비중의 획기적 제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인프라 투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의 덫 피해야
이어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재정건전성의 덫에 갇힐 공산이 크다”면서 “긴축의 일차적인 공격 방향은 대개 사회지출 삭감을 포함해 공적 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나 교수는 이어 “국가채무비율은 외부 충격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해야 하며, 위기가 진정된 다음에는 조세 평활화 원칙에 따른 세율의 완만한 인상으로 서서히 낮춰가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특정 목표 값 이내로 급격히 떨어뜨리려는 시도는 자칫 경제적 혼란과 불안정을 가져오기 쉽다”며 새 정부의 재정준칙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나 교수는 또 “한국경제는 특히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의무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구조가 현 수준보다 경직화될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정의 총량을 늘리는 노력이나 이를 위해 조세 부담을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으로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인프라 투자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기재부 ‘관피아’의 유관기관 및 재벌대기업 취업 현황 등을 정리해 비판하고, “정부조직개편은 정권초기에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당선인 공약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우려스럽다”면서 “기획재정부 예산과 재정기능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경제정책 조정 기능(거시), 예산, 금융, 조세, 국가 중장기 미래 전략(기획) 기능 등 크게 5가지”라면서 “국가의 가장 핵심기능을 하나의 부처가 독점하면서 생긴 견제와 균형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을 합치고 어떤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떨어뜨려야 할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완벽한 정답도 존재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도 도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결국, 기재부 조직개편의 정답은 없지만, 기재부의 변화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내용은 탑다운예산제 실질적 도입, 권한에 따른 책임성 확보 등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명희 조직실장은 “기존의 장애등급제가 1,842일 농성 끝에 결국 폐지됐지만, 구체적인 예산의 책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변화하지 않는 현실이 여전하다”면서 “장애인에게 소득, 고용, 사회서비스,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개인맞춤형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2019년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파행시킨 공약파기의 주범은 바로 기획재정부였다”고 비판했다. 한 조직실장은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를 소개하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 등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김병국 조직위원장은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감소로 대학 입학생 수는 급감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하지만 고등교육재정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부 예산이 약 10조8천억 원 수준으로 GDP총액 대비 약 0.5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조직위원장은 이어 “교육부에서는 재정확충을 계속해서 요구해 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립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의 약 87%에 이르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채택된 것이 공영형 사립대 정책(대학 예산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사립대학임에도 공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 거부로 초기부터 사업 진행이 막혔다”고 밝혔다. 김 조직위원장은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과 재정에 관한 막대한 권한을 통해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토론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전면 개혁과 올바른 국가 재정정책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