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기재부 개편 관련 글4 (2021.9-2022.4)

4월 15일의 ‘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끝으로 기재부 개혁 관련 이슈에 대한 개입은 개인적으로 이쯤에서 마무리할 시점이다. 다른 일들도 있어서 여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고... 다만,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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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가로막힌 노동·사회 정책, 개혁 방안은?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04.15 15:05)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 토론회 열어…기재부 폐해 사례·개혁 방안 모색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9개 단체가 소속된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 개혁,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분리 방안 △금융정책 기능까지 통합·확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열렸다.
발제자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용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장,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나섰다.
“예산·재정부처 업무에 대한 국민 참여 필요해”
김철 연구위원은 기재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기재부가 재정기획 권한을 남용해 노동·사회정책을 좌지우지한다며 “지난 2018년 10월 국무총리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어렵다고 했지만, 경제부총리는 차등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개선이나 일자리 정책에서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보다는 기재부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도 기재부의 소극적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철 연구위원은 주택, 의료, 돌봄, 사회보장, 에너지, 교통 등 필수서비스 관련 예산 증액을 기재부가 거부하는 문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통과된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예시로 들었다. 원안에는 국가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 반대로 국비 투입 의무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수정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그는 기재부 권력 집중의 폐해로 이윤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 개입, 민간 경제 권력과의 유착·공생 등을 예시로 들었다.
김철 연구위원은 기재부를 전면 개혁하기 위해 입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예결위를 입법부로 전환하고 예결위가 예산의 총량 규모와 분야별 배분에 관한 규율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또 권력 축소 일환으로서 기재부의 예산기능과 재정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총리실 소속으로 기획 및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둘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무총리실의 정책 조정에 대한 부족한 권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김 연구위원은 국회의 민생현안 논의과정이나 정부의 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재정부처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국민참여예산제의 심화 등 예산편성에 대한 개방적 논의·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예산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 재정개혁 특위 등의 구성 및 운영 시 예산·재정부처 관료의 배석 금지를 비롯해 현행 기재부 업무에 대한 평가 및 감사제도 개편을 통한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확장적 재정 정책 전환 불가피해”
박용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 건전화’가 “국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공공부문 기능 축소)하겠다는 국가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자유시장경제를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설정해 재정 권력을 행사하는 기재부의 핵심적 정책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연구원장은 “사회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공공부문 시장화의 기본 취지는 재정 건전화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구조를 사회 취약계층 복지 확대가 아닌 기득권 세력 중심의 시장 경제체제로 공고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기재부의 재정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 사회경제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재정 운용 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예산 비중의 획기적 제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낮은 조세율은 확장적 재정 정책의 가장 큰 장애 요소라며 증세와 관련해 상위 소득자 누진 과세도 불가피하지만, 보편 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국민 다수에 대한 증세 역시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 조세부담률은 2019년 기준 19.9%로, OECD 국가 평균 24.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준칙’, 더 보수적일 것”…대응 방향은?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도 ‘재정 건전성’의 덫에 갇힐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장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2020년 6월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력이 있다”면서 이는 “기재부 재정 준칙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교수는 재정 준칙의 국가채무비율 임계치를 고정된 특정 수치로 제시하는 것에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기재부의 재정 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나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60%라는 기준 자체는 유럽통합의 준비 단계였던 1990년 초, 유럽 주요국의 국가채무 비율 평균값이었다”라며 “독일 거시경제·경기연구소(IMK)의 Priewe(2020)는 이런 사실을 빼면 60%라는 숫자를 국가채무 비율의 의미 있는 임계치로 볼만한 객관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주도하에 1990년대 초 국가채무 비율을 기준으로 현상 유지를 추구했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원준 교수는 기재부의 재정 준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명목성장률이 장기적으로 5%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므로 그 자체로 자기모순이라고도 꼬집었다. 정부 스스로도 한국경제의 장기 명목성장률을 5%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예측한다는 점에서다.
한편 그는 “긴축은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정책 원칙이었다. 긴축의 일차적 공격 방향은 대개 사회지출 삭감을 포함해 공적 안전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었다”라며 “민주노조운동은 지방선거 이후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로의 전환에 공세적으로 맞서야 한다. 불평등 타파를 위한 사회 대개혁과 함께 긴축 반대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전면 개혁과 올바른 국가 재정 정책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4151720001
"무소불위 재정권력 '기재부'...관료독점 지배구조 타파해야"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4.15 17:20)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확장 재정을 펴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과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 국회의 개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이 15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확장재정과 국가책임일자리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여러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재부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체제 전환을 가로막는 상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융시장 보호와 기업 지원에 치중할 뿐 고용과 생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재부는 재정과 예산권을 무기로 모든 정부 정책에 개입하면서 집권 세력의 노동, 복지 정책 예산 편성과 집행을 재정 건전성이라는 논리로 무산시킬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에 매몰된 경제정책 중심의 국정운영을 사회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관료독점 지배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예산의 편성·제출권은 정부가 갖고 있으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의·확정 권한은 국회가 담당한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결산 심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임기가 짧아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속 상임위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이 한계로 꼽힌다. 김 연구위원은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겸임위원제도 폐지 함께 예결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비대한 관료권력을 축소하려면 기재부의 예산기능과 재정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 예산기획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다”고도 했다.
코로나19·산업구조 전환·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은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보다 앞선 2019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부채 수준은 다른 나타에 비해 매우 양호한 편임에도 기재부는 재정 건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외면했다”며 “국민 복지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국가라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 이대로 좋은가’ 발표를 통해 “기재부 권력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원하는 재정보수주의를 극복하는 과제 역시 절실하다”며 “재정준칙은 재정보수주의의 집약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60%를 비롯한 재정준칙의 임계치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임계치를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정 수치를 준수하다 보면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재정 대응이 경직적이고 소극적이 되기 쉽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하도록 재정준칙을 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재정건전성의 덫에 갇힐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70245#_enliple
“기재부 조직개편, 권한에 따른 책임성 확보해야” (천지일보, 정승자 기자, 2022.04.15 21:14)
기재부 전면개혁 필요성 토론회
“예산편성, 국민 더 참여해야”
탑다운예산제 도입 제안도
토론회 후 지속적 활동 예정
기획재정부(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권력 해체와 전면개혁,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재부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권한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기재부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하는 방안, 금융정책 기능까지 통합해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기존 기재부 권한 집중의 문제점과 조직 개편의 필요성, 올바른 방향 등 ‘조직개편의 이유와 원칙’에 대해서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뜻을 전했다.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산기능과 재정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기재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며 “총리실 소속으로 기획 및 예산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둘 경우, 현재 유명무실한 총리실의 정책 조정 기능을 대폭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국회의 민생현안 논의 과정이나 사회정책 결정 과정에서 재정부처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은 외부 충격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해야 하며, 위기가 진정된 다음에는 조세 평활화 원칙에 따른 세율의 완만한 인상으로 서서히 낮춰가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의무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구조가 현 수준보다 경직화될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정의 총량을 늘리는 노력이나 이를 위해 조세 부담을 장기적·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 교수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으로 에너지 전환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공공인프라 투자,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 등을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 조직개편의 정답은 없지만, 기재부의 변화돼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내용은 탑다운예산제 실질적 도입 등으로 돼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기획재정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월 출범해 활동 중이고, 토론회 이후에도 기정부 전면 개혁과 올바른 국가 재정정책 실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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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313052500002
기재부 그대로 유지될까…새 정부 조직 개편 수위 주목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2022-03-14 06:20)
기재부, 역대 정부서 통합·분리 반복
'예산 분리' 주장했던 李와 달리 尹은 특별한 언급 안 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던 기획재정부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달리 그동안 기재부 재편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통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통합 시 우려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대적인 경제 부처 개편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14일 국민의힘이 펴낸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재정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독립적 재정위원회 운용'을 제시했다.
재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재정 상황·전망을 심사하고 재정준칙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형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관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정부 조직을 새로 짜기 마련이고 윤석열 정부 역시 여가부 폐지,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당선인의 캠프에서도 다양한 경제부처 개편 시나리오가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범부처·범국가적 현안을 기획·조정·추진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경우에 따라 기재부가 수행해온 경제정책 조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에 일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미시적인 기능·역할 조정을 넘어 기재부 조직 '대수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역대 정부에서 재무부·경제기획원 →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기재부 등으로 통합과 분리를 거듭해왔다.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예산 기능 분리를 포함한 '기재부 쪼개기'가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통합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에 집중하는 과거 모델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이 각각 이런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공룡 부처'로 평가되는 기재부가 더욱 비대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부본부장을 맡았던 윤창현 의원은 이달 초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나오는 얘기들은 이미 한번 해봤던 체제이고 그때 나름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를 금융감독위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여파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엄중하고 각종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경제·금융정책 체계를 대수술하면 신속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 당선인이 마련할 새 정부 청사진에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건이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4_0001792258&cID=10401&pID=10400
큰 정부 손보겠다는 尹, 통합·분리 반복 기재부 개편 가능성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2022.03.14 11:55:04)
인수위 출범과 함께 정부 부처 조직 개편 작업 본격화
여가부 폐지 외에 언급 없어…재정위원회 신설 가능성
경제기획원·재무부→재정경제원→재경부·기획예산처
대내외 복합적 경제 위기에 조직 개편 쉽지 않을 수도
윤석열 정부의 초석을 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부처에 대한 개편 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작은 정부를 표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전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하면서도 경제 컨트롤 타워 지위를 유지했던 기획재정부의 미래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민의힘이 펴낸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부 혁신 방안으로 청와대 조직 슬림화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조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 조직에서 재정 기능을 분리하는 등 과감한 개편을 예고한 반면, 윤석열 당선인은 기재부 조직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재정 기반을 정상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과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정도다. 선거 기간에도 재정위원회 신설을 제외하고는 기재부 조직 기능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 대신 윤 당선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 답변서'에 독립된 재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재정위원회의 역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재정 현황과 상황, 재정준칙 이행여부 등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시절에는 조직 개편에 무게를 두지 않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국정 철학을 각 조직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기재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조직 개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세분화할 경우 기재부가 가지는 예산과 정책기획, 거시경제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기재부는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다. 김영삼 정부시절 재무부·경제기획원을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출범했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 시절에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나뉘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기재부로 합쳐졌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가 흡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금융위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고 금융감독에 집중하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기재부가 지금의 예산, 정책기획, 거시경제에 금융정책까지 포괄하게 돼 조직이 외려 비대해진다. 예산과 기획, 거시경제, 금융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이를 하나의 부처 내에서 모두 조율한다면 전문성과 세밀함이 떨어져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어렵다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부활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 운영했고, 이러한 조직 기능은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화 방안을 약속한 만큼 재정 기능을 분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충격이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대내외에 산적해 있다. 섣부르게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가 자칫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마련할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거대 야당의 반응도 변수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 인수위 출범에 앞서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이 가시밭길이 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FV3VRZ3
'공룡부처' 더 커지나…기재부 개편 신중해야 (서울경제, 세종=김우보 기자, 2022-03-16 18:13:11)
[윤석열 시대, 이런 나라를 만들자]
금융위 금융정책 이관 방안 거론
"지나친 권한 비대화 우려" 지적
대내외 위기에 소폭 개편 전망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안 검토에 착수하면서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던 기획재정부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가 흡수하고 금융위는 금융 감독에 집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공룡 부처’라는 평가를 받는 기재부의 권한이 더욱 비대해질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현재 금융위가 관할하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해 만든 재정경제원과 흡사한 모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부터 다양한 경제 부처 개편 시나리오가 검토됐다”며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버금가는 상처를 입은 만큼 경제와 금융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경우 세제와 예산·기획 조정을 주도하는 기재부의 기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그동안 작은 정부를 강조해온 만큼 두 조직의 통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조직 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범부처·범국가적 현안을 기획·조정·추진하고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우에 따라 기재부에서 수행해온 경제정책 조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이 대통령실로 일부 이관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대란, 인플레이션 여파 등 대내외 현안이 산적한 만큼 경제사령탑을 뒤흔들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경제 1분과 간사에 역시 기재부 차관을 지낸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임명된 만큼 ‘조직축소론’이 인수위 내에서 큰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2031817434119877
기재부 수술대 오를까···尹정부 조직개편 수위 주목 (뉴스웨이, 세종=주혜린 기자, 2022.03.18 17:43)
기재부, 역대 정부서 통합·분리 반복
금융위 금융정책 이관 방안 시나리오
"공료부처 권한 비대화 우려"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던 기획재정부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통합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통합 시 우려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대적인 경제 부처 개편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18일 국민의힘이 펴낸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재정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독립적 재정위원회 운용'을 언급했다. 재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재정 상황·전망을 심사하고 재정준칙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형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관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새 정부는 정부 조직을 새로 짜기 마련이고 윤석열 정부 역시 여가부 폐지,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캠프에서도 다양한 경제부처 개편 시나리오가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을 범부처·범국가적 현안을 기획·조정·추진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경우에 따라 기재부가 수행해온 경제정책 조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재부 조직 '대수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역대 정부에서 재무부·경제기획원 →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기재부 등으로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다.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예산 기능 분리를 포함한 '기재부 쪼개기'가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통합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에 집중하는 과거 모델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공룡 부처'로 평가되는 기재부가 더욱 비대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여파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엄중하고 각종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경제·금융정책 체계를 대수술하면 신속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577
책임 총리제 변수 될까···기재부 조직 개편 방향 ‘주목’ (시사저널e, 최성근 기자, 2022.03.21 17:56)
인수위, 정부 조직 검토 착수···경제 관련 분과 간사 기재부 출신 임명
국힘 내 세수 추계 능력 강화 필요성···금융위·금감원 개편 방향도 관심
차기 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경제 부처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지 관심을 모은다.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취지를 살려 책임총리제를 도입한다면 예산 기능을 떼내는 등 기획재정부가 가진 권한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단 조언이 나온다. 다만, 경제 정책 효율성을 봤을 때 기능과 역할 조정을 넘어 큰 폭의 조직개편으로 까진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정부조직에 대한 검토도 본격 돌입했다. 부처 중 가장 규모가 큰 기획재정부는 전날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와 경제1분과에 직원을 파견했다.
인수위 전체 분과를 총괄하는 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기재부 1차관 출신이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정책과 거시경제, 금융 등 분야를 맡는 경제1 분과 간사는 최상목 전 기재부1차관이 각각 맡는다. 
추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재정지원 일자리, 공자기금 등을 예시로 비효율적 재정지출의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경제 최고의 취약 요인이란 분석을 내놓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등 기재부 정통 관료적 시각을 갖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그동안 기재부 개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재정정상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단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경제부처 재편에 대한 생각은 드러내지 않았다. 추 의원과 최 전 차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재부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지난해 국세가 당초 정부 추계보다 61조원 넘게 더 걷히는 세수 오차를 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회복과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보지만 정부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단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세입 예산은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어렵단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처럼 세수 추계가 부정확한 적이 없었다. 이게 모델에 관련된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인적 구성 또는 인적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세수 추계에 관련해서는 세수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photo/202203/261577_107873_186.jpg

일각에선 이러한 분위기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로 이어질 수도 있단 관측을 내놓는다. 다만, 류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국정철학과 선거 공약 등 여러 변수들이 있기에 인수위 내부에서 검토할 문제지 밖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사항은 아니”라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또 다른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도 기재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드릴 얘기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기재부는 역대 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놓고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 왔다. 이승만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이원화 체제였으나 김영삼 정부 시기 재정경제원으로 일원화했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을 맞으며 김대중 정부 때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이원화 체제로 돌아갔으나 이명박 정부 때 두 부처를 통합해 지금의 기재부 체제를 구축했다. 
기재부는 경제기획 및 예산 편성 기능과 재정, 평가, 세입세출,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과 공공기관 성과 평가 기능까지 더해져 타 부처에 비해 기능과 권한이 막강하단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관료 권력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생긴단 비판과 함께 거시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정책 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단 반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 당선자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윤 당선자와 안 위원장이 단일화하면서 책임 총리제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기재부가 2008년 국무총리 예산권을 가져오면서 책임 총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가 됐단 지적이 있다. 정책 조정을 담당해야 할 총리실이 권한 부족으로 부처 장악력이 떨어진단 것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책임 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나눈다는 의미인데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만한 예산 기능이 없다면 말뿐인 책임 총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기재부 체제가 윤 당선자 핵심 측근들이 활동했던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했을 때 세부 기능과 역할 조정을 넘어 전면적 조직 개편을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조직이 더욱 막강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내 기재부에 부여하는 금융감독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현재 기재부가 다소 월권적인 구조란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예산이란 무기로 좌지우지하는 면이 있어 이를 제어하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에선 오히려 더 강해질 것 같단 생각도 들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있어선 대대적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과 흐지부지될 것이란 관측이 엇갈린다. 금융위가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 감독을 전담하는 민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단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에 문제가 있단 얘기는 그동안 계속 나왔지만 윤 당선자 공약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다른 이슈도 많다보니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96169
기재부, 25년전 ‘재정경제원’ 으로 복귀?…조직개편 관심 (데일리안, 박상인 기자, 2022.03.24 10:48)
인수위 총 8명 포진…차기 정부 파워↑
1997년 IMF외환위기 제대로 관리 못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번 인수위에 간사 2명과 전문·실무 위원까지 총 8명을 포진한 기획재정부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공룡 부처’라고 불린 만큼 조직이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에서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직접 기재부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은 없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금융지원과 손실보상이 세트로 움직여야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번 인수위에 총 8명을 포진시켰다.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릴 경제1분과 간사로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경제·외교안보·과학기술 등 6개 인수위 분과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 분과 간사로 기재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두 간사 모두 금융정책과 은행제도, 국제금융, 경제정책 등에 능하다고 알려져있다. 여기에 전문·실무위원으로 인수위에 파견된 공무원은 6명이다.
인수위에서의 파워가 차기 정부까지 미칠 것을 고려한다면 기재부는 몸집이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재부 조직 개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을 보면 기재부 개편 방향에 대해 유추가 가능하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1994년 출범한 재정경제원 체제와 닮아있다. 재정경제원은 김영삼 정부시절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했던 부처다.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정책기능을 기재부로 통합하고 금융위는 금융 감독에만 집중하는 방식이다. 즉 이 법안대로라면 금융위는 해체되고, 기재부는 예산·정책기획에다 금융정책까지 총괄하는 명실상부 ‘공룡 부처’가 되는 것이다.
다만, 예산·기획·거시경제·금융정책까지 포괄했던 재정경제원은 막대한 권한을 가졌으나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전적이 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과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여파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칫 조직·인사 개편을 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도 비대한 조직인 기재부에 권한을 더해주는 것보다는, 기획예산처를 따로 만들어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예산은 복지, 교육, 국가 안보, 국방까지 포괄하는 국정 총괄 기능을 해야 하는데, 기획예산처가 경제 부처로 통합되다보니 오히려 총괄 조정 기능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24000563
기재부, 예산·재무 분리설 '솔솔'…14년 만에 이별하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2022년03월24일 11:26)
기재부, 14년만 예산·재무 분리 가능성 커
금융위 기능 일부 흡수 얘기도 있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각 부처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14년 만에 예산 기능과 재무 기능이 분리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24일 기재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23일 정부조직개편 TF를 구성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있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당선인 측이 부처 조직의 대수술을 예고해온 정부부처는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다. 여기에 '수석 부처'로 불리는 기획재정부도 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당선인이 기재부 조직 개편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 내부에선 금융위원회 일부 기능을 가져오는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흘러나왔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기재부가 과거처럼 예산 기능과 재무 기능으로 분리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오던 기재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다. 그런데 14년 만에 기재부가 다시 기획예산처(예산)·재무부(재무)로 쪼개지는 것이다. 
기재부의 조직 개편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합쳐진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이를 다시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됐다.
앞서 기재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일부 흡수하고 예산 파트가 분리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현재 국내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국제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맡고 있는데 국내금융 정책 권한도 기재부로 넘기자는 얘기다.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분야 정책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재부가 이를 도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한 바 있다.
이 경우 금융위에는 감독 기능만 남게돼 금융감독원과의 기능 조정도 불가피해진다. 실물경제 대응과 함께 예산, 세제 등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국내금융까지 맡으면 '공룡부처'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의 국제금융 파트를 떼어내 금융위에 붙이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제금융 관련 국 중 하나인 개발금융국이 해외 파견과 밀접한 부서라 기재부에서 내어주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관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기재부 조직개편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집권자가 권력을 잡으면 조직개편 유혹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라며 "기재부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 기재부 관계자는 "인수위에 기재부 출신 인력들을 끌어다 쓰는 데에 너무 큰 의미부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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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632247&code=61141111&cp=nv
[관가뒷담] 이재명의 ‘기재부 개혁’ 오히려 반기는 기재부 공무원들 (국민일보, 세종=이종선 기자, 2022-01-03 17:43)
만성적 인사적체 해소 기대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연일 ‘기획재정부 개혁론’을 설파 중이다.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이용해서 ‘부처 위에 부처’로 군림하고 있으니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등 조직을 쪼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기재부 내부에서는 오히려 반갑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직이 쪼개지면 만성적인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서 청와대 직속이나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국민의 명령을 대신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에서 자신이나 여당에 각을 세웠던 기재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3월 대선에서 이 후보가 이기면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져 기재부로 탈바꿈한 이후 14년 만에 조직이 쪼개질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에 기재부 내에서는 오히려 이 후보의 조직 개편에 찬성하는 기류가 적지 않다. 한 기재부 공무원은 3일 “지역 화폐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과는 별개로 다른 부처에 비해 3~4년은 늦는 승진 문제나 부처 내 인사적체를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이 후보 주장대로) 조직이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 부처 공무원도 “이 후보가 겉으로는 기재부를 개혁 대상이라 하면서 실제로는 기재부 공무원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에서는 승진적체 해소라는 단기적 시각보다 국가 재정이 더 파탄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기재부 간부는 “이 후보 구상대로 예산실을 개편하면 정치권 요구대로 모든 예산을 다 잡을 텐데, 국가 채무가 순식간에 불어나서 몇 년 뒤에는 손 쓸 도리조차 없어진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REMSCZL
이재명, ‘관피아·모피아’개혁주장…“공직사회 통솔이 관건”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 2022-01-06 15:50:39)
위임·분공·신상필벌로 공직사회 개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며 ‘관피아, 모피아’라고 직격하며 관료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스개 소리 같지만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고 한다. 여당, 야당, 관당이다. 오죽하면 ‘관피아, 모피아’ 이런 이야기가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뀐다. 그런데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며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모든 권력은 관료에게 위임되고 배분돼 있다. 이 관료들이 선출권력의 의지와 철학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스스로 해나가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는 그런 관료조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어렵다”며 “관료가 선출권력의 의지, 철학과 가치를 존중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하게 만드는데 제가 성남시에서는 2년이 걸렸고, 경기도에서는 1년이 채 걸리지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의 성남시와 경기도 공약이행률을 언급하며 공직자들의 성과라고도 했다. 그는 “성남시정 95%, 경기도정 98% 공약이행률은 결코 시장, 도지사 혼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출직 공직자 한 명만 바뀌었지만 결국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이 후보는 “공직자들의 태도에 따라서 성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며 “이제는 즉시 실행할 수 있다. 정확한 위임과 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아, 공직자 한 명이 바뀌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6270.html
이재명 “우리나라엔 여당, 야당, 관당 당이 셋”…관료개혁 정조준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2-01-06 16:13)
한국행정학회 토론회…이 후보 평소 ‘관당’ 표현 잘써
“현정부 경제·민생 유능하지 못해”…정권·관료사회 동시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 여당, 야당, 관당”이라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민주당에 대한 비판·반성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공직사회를 정조준하며 기성 체제를 뒤바꿀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다져가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 주최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 정부 운영 및 주요정책 분야 대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며 공직사회 개혁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며 “오죽하면 관피아, 모피아 이런 이야기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하는 관료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평균적으로는 매우 역량 있고 성실하지만 전체를 흐리고 있는 미꾸라지 몇몇을 잘 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선장의 지휘 역량”이라며 “관료가 능동적으로 일하게 하는 데 성남시장 때는 2년, 경기도지사 때는 1년이 걸렸다. 이제는 즉시 실행할 수 있다. 정확한 위임분공, 분명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단체장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관당이라는 표현은 이 후보가 평소에도 선출세력에 맞서는 관료를 빗대 자주 쓰는 단어”라며 “이 후보가 특히 문재인 정부마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료사회를 장악하지 못해 정책 의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 후보의 화살은 공직 사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으로 향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민주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를 쌓았다. 그러나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했느냐는 국민 비판에 당당할 수 없다”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인(신호)을 줬는데, 정부 전문관료는 ‘이전 정부보다 공급량이 많은데’라며 부인하니까 시장이 공급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가버렸다”고 했다. 시장 요구에 맞서는 부동산 정책이 추진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국민한테 조금 미움받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라며 “왜 미움 받을까 생각해보니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위해) 국민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간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라고도 말했다. 국정 운영의 핵심 축인 청와대와 여당, 공무원 사회를 한 날 한 자리에서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은 권력을 나누는 연합정부(연정)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연정은 권력 자체를 나누는 것이다. 연정과 통합정부는 구분해 주면 좋겠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마음대로 나누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과의 선거연합을 통한 연정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자신의 통합정부 구상을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면 진영과 출처, 연원을 따지지 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9055900002?input=1195m
역대 정부서 통합·분리 반복했던 기재부…예산 기능 쪼개질까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2022-01-10 06:05)
이재명 "예산편성 기능 청와대 직속으로"…권한 집중 우려도
"조직 개편, 여건 변화 반영해야"…"목표와 내용이 중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획재정부의 조직 분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재부의 힘이 너무 세다면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 내 청와대 직할로 두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은 대선 때마다 쟁점이 돼 왔지만, 코로나19 이후 6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기재부의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진 상황이라 특히 이목이 쏠린다.
◇ 국정철학·시대적 필요 따라 기획예산 기능 통합·분리 반복
기재부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자원 배분(예산), 조세, 국고 및 재정건전성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처다. 외국환과 국제금융 관련 정책, 대외 경제협력 증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한다.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돼 있다.
기재부가 늘 이런 형태였던 것은 아니다. 역대 정부는 국정철학과 시대적 필요를 반영해 정부 조직을 개편해왔고 이 과정에서 기재부도 분리와 통합을 반복했다.
기재부의 모태는 1948년 정부 수립으로 탄생한 재무부와 기획처다. 기획처는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다. 재무부는 세제·국고·금융·통화·외환 정책을 담당했다. 그러다 김영삼 정부가 1994년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다. 세입·세출 기능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취지였으나, 역설적으로 '공룡 부처'를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축소 개편했다. 재정경제원에 정책 수단이 집중돼 정부 내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조직도 비대해 외환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예산 기능은 대통령 소속 기획예산위원회(예산편성지침의 작성)와 재정경제부 외청인 예산청(예산 편성·집행 사무)이 담당하다가 이후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재편됐고,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됐다. 통화신용정책 기능은 한국은행으로 이관됐다.
지금 형태의 기재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재정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뺀 나머지 부분과 예산편성 기능을 통합해 지금의 기재부를 만들고 힘을 실어줬다. 금융 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해 금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책 조정 기능을 예산·세제 등 정책 수단과 연결해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일관성,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 기획예산 기능 분리한다면…대통령 소속 vs 국무총리실 소속
이재명 후보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의 지휘에도 충실히 따르지 않고, 다른 부처의 상급 부처 역할을 해 부처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기재부가 추경 편성·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번번이 민주당과 충돌해 국정철학을 예산으로 실현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는 지난 4일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해 "옛날에 한 것처럼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자"며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 기능을)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백악관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도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 직속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한국행정포럼 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의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은 대통령 산하 위원회인 '국가미래위원회'를 신설해 수행하도록 하고, 예산 부문은 청와대 정책실이 직접 관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실천하고, 예산을 통한 정책조정 기능을 실제로 청와대에서 수행하게 된다"며 "대통령 어젠더 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자율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청와대가 너무 비대해진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 청와대 밑에 두겠다는 이 후보의 구상에 대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냐"며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1차 정부 조직 개편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야당이 대통령으로의 권한 집중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마당에 예산권까지 청와대로 가게 되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쏠리고 총리실의 힘은 더 약화할 것"이라며 "기획예산처를 만들되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정책 조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조정에 필요한 권한이 부족한 상황인데 예산 기능이 생기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쪼개기가 능사?…"조직 개편 목표와 내용이 중요"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할 때 단순히 '기재부 권한이 너무 크니까' 또는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힘을 빼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공무원들이 정치 권력의 의지에 저항할 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국익에 어긋난다는 소신 때문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산, 기획, 거시경제, 조세, 금융 기능 중에 어떤 것을 떼어내도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한 부처가 네 기능을 다 가지면 공룡이 된다"며 "정답이 없기 때문에 조직 개편 자체가 좋거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목표와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경제와 사회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 외에 사회 통합과 삶의 질 등 다른 국가 목표도 중요해진 만큼 여건 변화에 맞게 정부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기획예산 기능을 경제 기능으로부터 분리해야 경제를 초월하는 종합적인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 기능을 기재부에서 분리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가 이관받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함께 거론된다. 기재부(국제금융)와 금융위(국내금융)로 나뉜 금융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 경제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734
李 "기재부 예산 분리", 尹 "여가부 폐지"…누가돼도 정부조직 변화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 2022.01.11 11:11)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직 분리, 부처 신설 등 차기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누가 당선돼도 국정과제를 수행할 정부조직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1일 여야 정치권과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힘이 너무 세다면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 내 청와대 직할로 두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옛날에 한 것처럼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자”며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 기능을)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백악관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의 지휘에도 충실히 따르지 않고, 다른 부처의 상급 부처 역할을 해 부처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이 후보는 그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반영을 놓고 기재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더욱 비대해진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구상에 대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냐”며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기재부 권한이 너무 크니까’ 또는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힘을 빼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과거 폭군들이 ‘아니되옵니다’를 용납하지 못해 충신의 목을 베었는데, 이를 답습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업무를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환경부에서 기후를 떼어내 이를 관할하는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안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다가 무산됐던 것인데, 현 정부의 탈원전ㆍ탄소중립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오후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의 글을 구체적 설명 없이 올렸다.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며 여가부에 비판적 시각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여가부 폐지론을 앞세워 젊은 남성인 이른바 ‘이대남’의 표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정부 조직 개편 문제까지 연결해 정책 이슈의 주도권까지 틀어쥐겠다는 태세다. 여가부의 업무가 재조정 되면 업무 연관성이 큰 고용부ㆍ보건복지부 개편까지 맞물릴 수 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후보가 최고 책임자로서 명확히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부처가 어떻게 될지는 여가부를 어떻게 한다는 데 한정된 게 아니라 전체 정부를 어떤 컨셉으로 할지 큰 틀에서 다시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며 “숫자 많은 쪽, 표 많이 되는 쪽을 편들어서 갈등을 격화시키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윤 후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여가부 폐지 주장을 정략적 공약이라고 규정해 우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출범된 지 20년이 조금 넘은 여가부가 호주제 폐지 등 양성평등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폐지론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도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변화가 예상되는 부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외교부ㆍ국가정보원 등과의 업무 중복성을 들어 ‘통일부 폐지’ 주장이 나온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은 만큼 역할 조정이나 기능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불공정행위 혐의의 기업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그동안 여러 대선주자가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고발 남용’ 부작용 우려가 크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돼서다.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기업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법조계의 역할이 막중해진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오랜 염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공정위 간부들에 대한 불법 재취업 수사는 검찰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압박하기 위해 벌인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414.html
잇따른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기재부 개편도 필수 (한겨레, 이창곤 기자, 2022-02-02 08:59)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이창곤의 웰페어노믹스-녹색복지국가를 위한 전략 ③ 정부조직 개혁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각 후보의 다양한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으로서 녹색복지국가 관점에서 눈길 끄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이란 생태위기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국가 기능의 녹색복지화와 생태사회 정책의 통합적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맡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행정체제 구축, 즉 정부조직 개혁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잇따른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2022년 1월 지금껏 각 후보의 공약과 발언을 모아보면, 2022년 5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조직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근 10년 만의 정부조직 개편인데, 이는 새 정부 출범 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의제로 떠오를 소지가 다분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에너지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통합정책을 할 수 없다. 2050년까지 탄소제로로 가기 위해 통합 관할 부서가 필요하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한 행정부 운영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을 내세웠다. 윤 후보 쪽은 분권형 책임장관제가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창한다. 심 후보는 “세계는 디지털 전환을 넘어 녹색 전환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후 문제는 더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이자 안보 문제”라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지지율 상승으로 고무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앞세우면서, “정부조직 개편 전에 청와대 조직을 반으로 줄이고, 장관에게 권한을 주고, 국정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후보의 발언과 공약, 시민사회의 요구 등을 모아 살펴본 결과, 공통적이면서 비중 있게 거론되는 안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이 방안은 이번 대선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2017년 대선 때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후보도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이 추진되고, 탄소중립이 글로벌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 전담부처 신설 방안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생태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부 내 전담부처 신설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추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기후변화에 전면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부서를 백악관 안에 신설했고, 독일의 ‘신호등 연정’도 환경부와 별도로 ‘경제와 기후보호부’를 새로 두었다. 이탈리아 정부도 에너지정책과 환경 업무를 통합한 ‘생태전환부’를 마련했으며, 프랑스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통합한 생태포용전환부를 두고 있다.
녹색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내에 기후 등 생태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부처 신설이 아주 중요하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이 점에서 고무적이나 그것만으로는 통합적 대응을 하기엔 역부족이기에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 전담부처 신설과 병행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 ‘기후관계장관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구로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를 두고 있다. 또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회정책의 범부처 총괄조정기구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조정기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있다.
적어도 이들 회의와 같은 위상으로 새 정부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실행 관제탑으로서 기후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할 것을 바란다. 생태위기 대처는 환경부만으로 감당할 수 없고, 기후에너지부 등 전담부처 신설만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생태위기 대처는 범부처의 통합적 대응이 중요하기에 이를 논의하고 조정하고 의결하는 총괄 회의체로서 기후관계장관회의가 필요하다. 이 회의는 기후전담부서 장관을 기후 부총리로 격상시켜 주재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다른 관계장관회의처럼 안건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실무조정회의를 부속으로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기후관계장관회의와 기후에너지부 등 전담부처의 구체적 역할과 임무에 관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의 기후에너지부 방안은 지극히 에너지 등 산업과 경제성장의 논리에만 따른 것이란 생각에서다. 기후정의와 녹색(생태)복지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거버넌스’로서 기능은 물론, 환경부와 산업부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의 역할 조정 등을 놓고 충분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개편도 필수
정부조직 개혁과 관련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슈는 다름 아닌 기획재정부의 개편 논의다. 기재부가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예산부터 전체 나라 살림을 운용·결정하는 ‘정부 위의 정부’로 기획·재정·경제·공공기관까지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재부 개혁은 정부조직 개편 1순위로 강력한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요지는 기획과 예산의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으로, 세부 내용을 놓고 더 많은 숙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반드시 실행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권력자나 특정 조직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나라 살림, 즉 정부 재정은 사회적 위험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쓰여야 한다. 생태위기란 메가톤급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장하는 녹색복지국가 실현은 응당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다. 정부조직은 바로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하는 것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214000197
기재부 등 부처별 경제안보 조직 신설에 혼선만 가중 우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2022.02.14 09:59)
정권말 조직늘리기·옥상옥 구조 비난도 제기
지난해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 등을 시발점으로 각 부처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관련 조직신설에 분주하다.
그러나 3개월도 남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서 각 부처간 의견 조율없이 우후죽순식으로 만들어지다보니 경제안보를 핑계로 부처별 조직 늘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국(局) 단위의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고 있는 임시조직인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해 정식부서로 국장급 조직인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만드는 것이다. 일부 인원은 타 부처에서 파견받아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부처별 정책이나 이견을 조율하고 예산·세제 지원하는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공급망 모니터링 등 실물경제를 담당하지 않는 구조에서 경제안보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 조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담 부서가 이미 갖춰진 상황이다. 산업부에서는 리튬, 실리콘, 마그네슘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첨단·핵심 소재 등은 관리하고 있으며 외교적 문제는 외교부에서 담당한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산업안보 TF를 구성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 이달 초 국내 첫 공급망 분석기관인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를 출범시켰다. 외교부도 경제안보 TF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2~3월 가동을 목표로 TF 산하에 경제안보외교센터 신설을 준비 중이다. 조만간 전문인력 공모 절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회에 공급망 관리를 전담할 산업기술안보국 신설 계획을 보고했다.
이로인해 기재부가 신설할 경제안보공급기획단은 이들 조직에서 만든 정책을 보고받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국무조정실이 이들 조직의 이견 조율을 위해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업무중복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조직의 효율성보다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급망 이슈를 선점하면서 조직을 키워 부처 내 인사 적체 해소용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책 연구원 한 관계자는 “국가경제 전체 차원에서 조직이 신설돼야한다”면서 “거시경제·예산·재정 부처가 미시경제(공급망)까지도 총괄하는 게 맞는 지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정부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공급망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갖고 각 부처마다 자기 조직 늘리기 또는 조직개편에 대비해 유리한 고지 선점 차원에서 조직을 만들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직 통상관료는 “무분별하게 관련 조직을 부처마다 만들기보다는 현 위기 상황에 속도감 있게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news.tf.co.kr/read/ptoday/1918609.htm
[정부조직 개편<하>] 靑·기재부·여가부 개편 임박…차기 정부 조직은?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022.02.15 05:00)
기로에선 청와대와 부처들…당선자에 따라 명운 갈린다
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의 정부 조직 개편 구상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경우에 따라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청와대 해체, 여가부 폐지'…작은 정부 구상
윤 후보는 당선 시 기존 '청와대 해체' 등을 통한 작은 정부로의 대대적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새 대통령실을 구축해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예화 한 참모'와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로 구성해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통령실에선 투명한 행정과 역량 결집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주요 국정 현안과 미래 비전 창출에만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연장선에서 수석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등 조직 슬림화를 예고했다. 기존 청와대 내에 있던 대통령 관저는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청와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선 "필요한 역사관을 만들지, 시민공원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게 아니고 일단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와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각 분야 최고 인재들과 소통하고,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체계로 변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행정조직은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AI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 행정, 국방, 복지, 재정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서 시장의 선도자가 되겠다"며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기재부 힘 빼기'…큰 정부 예고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개편을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 관련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수차례 충돌한 바 있다. 연장선에서 이 후보는 기재부가 가진 핵심 기능인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옮겨 힘을 빼겠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청와대의 힘은 더 커질 수 있다.
여성부의 경우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환경에너지부' 및 '데이터 전담부서' 신설도 예고했다.
아울러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사령부 창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도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당선 시 기존 권력 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안철수, '광화문 대통령 시대'…정부 권한 축소
안 후보는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삼권 위에 왕처럼 존재하고, 내각은 겉돌고 청와대 비서진이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 정부'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을 민주적으로 재정립하고, 국정 운영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명칭 '행정부'로 변경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 탈피 계기 마련 △집무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이전을 통한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개막 △대통령 비서실 축소 및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 중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은 윤 후보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안 후보가 이틀 먼저 발표했다. 또한 안 후보는 총리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처', '과학기술부총리' 신설도 약속했다.
후보별로 새로운 정부 조직 개편을 구상 중인 가운데 차기 정부의 새로운 조직은 대선 후 두 달간 진행되는 대통령인수위원회 기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221/111968700/1
李 “기재부 예산편성권 靑이관”… 尹 “靑조직 축소-집무실 이전” (동아일보, 전주영 강성휘 기자, 2022-02-21 21:26)
대선 공약 줌인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2/02/21/111968697.1.jpg

대선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집권하면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5년 동안 어떻게 쓸지를 저마다 약속한다. 정치개혁 및 정부혁신 공약은 국정운영에 관한 후보들의 구상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분야다. 3·9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들도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줄이는 한편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등 각종 개혁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후보 간 차이도 있다. 큰 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큰 정부’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李 “예산편성권 청와대 이관” vs 尹 “청와대 해체”
청와대의 기능과 권한을 놓고 여야 주요 후보는 상반된 개편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로 옮기겠다고 했다. 기재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산편성 기능을 떼어내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1월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은 선출 권력이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의 지휘에 따르도록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에 이 후보의 공약에는 선출 권력의 재정 집행을 기재부가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후보는 ‘청와대 해체’를 내걸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새 대통령실을 만들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이나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27일 “지금은 (청와대)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까지 차를 타고 가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라며 집무실 이전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임기 시작 전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청와대 운영의 주축인 수석비서관을 모두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 폐지,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등 청와대 조직 슬림화도 예고했다. 대통령 관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 후보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4일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쏟아졌던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고려해 민관합동위원회 모델을 꺼내들었다. 국정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책 집행 등 부처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와 장관에게 주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놓고 李 “기능 조정” vs 尹 “폐지”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이슈가 된 여성가족부 개편 문제에 대해선 이 후보는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꾼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여가부 기능을 살려두되 남성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못 박았다. 윤 후보는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의 세부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실용외교 노선에 따라 통일부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명칭을 ‘평화협력부’ 또는 ‘남북관계부’로 바꾸고 역할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내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부서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후보는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 자원 기능을 떼어내 환경부와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후보는 임기 3년 내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적용 대상 부처는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가 될 전망이다. 그는 “공교육, 행정, 국방, 복지, 재정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서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5189
[내일의 눈] 정권 말 조직 늘리기 급급한 기재부 (내일신문, 이재호 기자, 2022-02-24 11:37:24)
기획재정부가 임시조직을 확대해 국장급 정규조직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3개월도 남지 않는 문재인정부 말미에 조직을 신설하려는 기재부의 의도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좋게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은 차기정부의 거시·미시 경제정책과 조직도 불투명한 상황 아닌가.
결국 기재부의 조직신설 추진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급망 이슈를 선점해 조직을 키우려는 건 아닌지, 혹은 부처내 인사적체 해소용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보호무역구조 심화 △선진국·신흥국간 수직적 분업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확산 등 세계시장의 글로벌 공급망(GVC)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가속화된 공급망 충격은 통상질서의 판을 '복원력'(resilience)과 '안정성' 중시 방향으로 새롭게 짜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 등 급변한 통상안보 환경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부터 산업안보 TF를 구성, 리튬 실리콘 마그네슘 등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첨단·핵심 소재를 관리해왔다. 2월 초에는 국내 첫 공급망 분석기관인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도 출범시켰다. 외교부는 경제안보TF에서 외교안보를 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의 공급망 조직 신설은 공감대가 떨어진다. 무엇보다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가 신설하려는 경제안보공급기획단은 산업부·외교부로부터 정책을 보고받는 역할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국무조정실이 있으니 별도 조직을 만들 필요도 없다.
기재부는 경제 재정 금융 등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게 주 업무다. 하지만 공급망 이슈는 반도체 요소수 등 개별 품목을 살피고 챙겨야 하는 '미시경제' 영역이다. 산업계와의 연계·소통 핵심이다. 말 그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
미국의 경우도 공급망 이슈는 미시경제를 담당하는 상무부가 주도한다. 거시경제부처인 재무부는 업무를 탐하지 않는다. 부처간 이견은 백악관이 조율한다.
실례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디지털 무역·무역 촉진을 담당하고,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공급망·인프라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정부의 카운트파트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맞는 것 같다. 문재인정부 임기를 3개월 남겨놓은 지금은 꼭 해야 할 일을 찾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조직 이기주의나 자리 늘리기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99446632261024
"지원효과도, 건전성도 놓친 재정운용…기재부 개편 최우선"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2-03-07 오후 1:27:36)
`민간 재정 씽크탱크`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예산권 쥔 기재부, 모든 사업 관여하니 혁신 못해"
"찔끔 지원에 건전성 논란 키운 추경, 큰그림 부재 탓"
"기획과 예산기능 분리해야 효과적 재정운용 가능"
“제대로 된 재정 운용을 위한 차기 정부의 1순위 과제는 기획재정부 개편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1998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25년째 예산 감시 활동을 이어온 예산·재정분야의 전문가다. 지난 2011년부터 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를 세워 운영해오고 있다.
정 소장은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가야 할 큰 방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 방향으로 혁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예산권을 쥐고 모든 사업에 관여하려고 하니 어떤 사업도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흔히 복지부문에서 새고 있는 돈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지만, 경제부문에서 효과성 없이 쓰이고 있는 돈이 그 규모도 훨씬 크고 많다”며 “예를 들어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그 예지만, 이런 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가 잘 지적되지도, 혁신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큰 틀에서 어떤 수준의 복지체계를 가진 경제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는 지출 조정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 소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반복되고, 그 과정마다 지출 규모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당정 간 논쟁이 계속된 것 역시 기재부의 경제 전반에 대한 기획적인 시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독일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채무 제한 조항을 명시한 헌법까지 개정하지 않았나”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큰 그림 없이 찔끔 찔끔 지원을 반복하면서 결국 지원에 대한 효능감도 높이지 못하고, 재정건전성과 지출 확대를 놓고 논쟁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기재부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에 맞게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선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차기 정부에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처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체제로 다시 분리하는 것이 맞다”며 “예산처는 이전처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에서 개별 사업들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예산 관련 업무를 시작했지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결국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선 개별 사업의 문제를 넘어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아울러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이어진 세수 추계 오차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난 것도 결국 기재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외부 검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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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dongseonambuk/2021/08/03/3NK7HYIXBRGCLCNVEYXGGFBADU/
[동서남북] 기획재정부의 희한한 설문조사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 2021.08.03 03:00)
씀씀이 10%까지 늘린다는 대국민 예산편성방향 설문
나라 곳간지기 기재부가 ‘닥치고 확장재정’ 부화뇌동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최근 홈페이지에서 ‘예산편성 방향 대국민 설문조사’를 했다. 1번 문항부터 사설이 길다. “정부는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역할을 수행해 왔고,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민생은 어렵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런 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라고 묻는다. 선택안은 ①2021년 본예산 대비 4~6% ②6~8% ③8~10% ④기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잡고 있는 정부가 3% 넘게 씀씀이를 늘리겠다고 묻는 것이다. 기재부는 친절하게 선택안 아래에 문재인 정부 시절엔 총지출이 연평균 8.7% 정도 늘었다고 설명해 놓았다. 원래 이 정도씩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니 참고하고 답하시라, 밑밥 먼저 깔고 답을 유도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어렵게 찾아 들어와야 하는 온라인 설문 방식도 적절치 않지만, 문항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은 엉터리라고 지적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겠다는 전형적인 유도 설문이자 왜곡 설문이라는 것이다. 설문 문항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아닌 기재부 담당 부서가 직접 작성했다고 한다.
7번 문항도 1번과 판박이다. 한국은 코로나에 맞서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주요국보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한 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재작년 37.7%에서 지난해 44%로 증가했지만 선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묻는다. ‘최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적정 수준 ②선진국들의 대규모 확장 재정에 비해 부족한 수준 ③불가피한 소요임을 감안해도 과도한 수준.
나머지 질문들은 일반 국민 대상 질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문적이다. 11번 문항은 ‘어떤 재정 준칙의 기준·방법이 바람직한가’이다. ①연도별 재정수지 기준 ②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각각 독립적인 기준으로 ③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모두 재정 준칙의 기준으로 하되 상호보완적으로 운영. 무얼 묻는지 알 수가 없다.
예년의 재정 설문은 이번 조사와 달랐다. 기존엔 ‘내년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늘리는 게 바람직한가? ①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 ②성장률 수준 ③성장률보다 낮은 수준’ 식이었다.
3주일 동안 진행된 설문에 5700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설문 시작할 때 ‘예산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던 기재부는 설문이 끝나자 결과를 공개할 뜻은 없고, 정책에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한다. 설문 결과가 정부의 확장 재정 논리를 뒷받침하지 않아서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대신 요즘 기재부는 내년엔 확장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한다. 기재부 관료들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돈 쓸 일이 더 많아졌고, 대선이 코앞에 닥친 여당에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아우성이라 기재부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만 달고 산다.
곳간 지기인 기재부가 남에게 책임을 넘기는 사이 이 정부 씀씀이는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28%,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27%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4년 동안 47% 늘렸다. 정부 지출이 늘어 문재인 정부 1호 정책인 일자리 확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복지 사각지대가 줄었는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저지됐는지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닥치고 확장’ 논리에 부화뇌동하는 게 기재부의 본분은 아니다.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92116
이광재, “공룡부처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검토할 때가 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21.09.27 12:22:55)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국민예산으로 거듭나려면?’ 관련 발제자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배분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1982년 이래 40년간 쓰고 있는 예산구조를 3만불 시대에 맞게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기획재정부에 맡기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정책기획·예산편성·성과평가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해법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삶의 질에 정치와 정부가 복속하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의 목표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두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310979&code=61141111&cp=nv
“오만하다”고 한 이재명 당선되면… 기재부의 운명은 (국민일보, 세종=신재희 기자, 2021-09-29 00:06)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물음은 과연 다음 정권에도 계속될까.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여당과 수차례 불협화음을 냈던 기획재정부가 조직 개편 1순위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정부 부처 안팎에서 나온다. 다만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기재부의 조직 개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기재부는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추경 규모,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여러 사안에서 번번이 대립했다. 그럴 때마다 여당에서는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예산 분야를 분리해 기재부 권한을 약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모아졌다.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재부 때리기’의 선봉장이다. 최근에는 기재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깎았다는 점을 들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격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이재명 캠프에서 기재부 조직 개편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 다만 이 지사의 측근들은 ‘기재부 쪼개기’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지사의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조직 개편안을 제안했다.
여당 내에서도 관련 의제가 분출하고 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재정개혁 및 기재부 조직 개편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의 정책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 국민행복부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의원도 “이명박정부 때 세입·세출·예산편성 등 부서를 통폐합하면서 기재부가 ‘거대 공룡화’ 됐다”며 “(기재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집권당이나 대통령도 어쩔 수 없게 돼버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과거부터 여당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주장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당내 대선 후보들의 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안했다. 당시 기재부 개편안으로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는데, 1안은 기재부과 금융위원회를 한 묶음으로 기획예산처(예산·중장기계획), 재정경제부(세제·경제정책·정책조정·금융)로 분리하고, 경제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것이었고 2안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기획재정부(예산·기획·세제)와 금융부(국제금융+금융위)로 개편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이 지사는 기재부 분할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당시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편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실제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조직 분할 가능성에 대한 기재부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주요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관될 경우 전반적으로 조직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이 많지만, 워낙 내부 인사 적체가 심했던 터여서 조직이 분리되면 오히려 승진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 기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56
용혜인 “공룡 기재부, 예산처-재무부로 나누고 정책기획 기능은 청와대로 넘겨야” (세정일보, 유일지 기자, 2021.10.05 11:52)
“88% 재난지원금은 민주주의 아닌 관주주의” 기재부 ‘예산 관료주의’ 비판
문 정부 5년 경제분야 예산이 복지분야보다 빨리 증가…“재원 재배분 필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예산·재정의 관료주의화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과 기능 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하나로 통합해 만들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정책기획·예산편성·성과평가 기능이 모두 집중되었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기능 집중으로 권한이 막강해진 ‘공룡 기재부’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지난달 27일 용혜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과 공동주최한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에서도 기재부에 집중된 예산편성, 정책기획 그리고 성과평가 기능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7월 2차 추경 논의에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3조54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으나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 1조4000억원 증액으로 깎았다.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지급을 합의한 2차 재난지원금은 기재부 반대로 ‘소득하위 88% 지급’으로 귀결됐다. 
용 의원은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바라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는 정책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시행하지 못한다”라며,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주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 재정개혁을 실시해 예산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정개혁 과제 첫 번째로 기재부 조직 개편과 기능 분산을 제시했다. 지금처럼 정책기획, 예산편성, 성과평가라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집중되면 권한과 자원도 집중된다. 기재부가 가진 과도한 자원과 권한은 재정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어렵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기재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신의 정책목표보다 기재부가 내세우는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논리를 따르게 된다. 
용 의원의 제안은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해 각각 예산편성과 세제·재정관리를 맡기고 ▲정책기획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며 ▲성과평가는 감사원이 실질적 역할을 하게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하게 하자는 것이다. 
용 의원은 재정개혁 과제 두 번째는 예산제도의 비효율성 극복이라고 밝혔다.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재정구조를 단순화하고 칸막이를 줄이자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는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했지만, 2021년 현재 각종 기금에 관리되고 있는 중앙정부 여유자금은 229조에 이른다. 용 의원은 “곳간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곳간지기가 돈 쓸 줄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필요한 칸막이만 줄여도 돈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또 용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전략적 지출검토’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전략적 지출검토란 ‘정책과 사업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재검토에 기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과정’이다. 즉 기존 정부지출을 검토하여 재정분배의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하는 행위다. 2018년 OECD 27개 국가가 지출검토를 활용하고 있다. 
용 의원은 재원배분이 여전히 개발시대 유산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은 49.8% 증가했는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86.5% 증가했다. 용 의원은 “예산이 경제와 복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며, “예산 5~10%를 지출검토로 재배치하면 30~60조원을 마련해 전국민 연 50~100만원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재정개혁 세 번째 과제는 인적 쇄신이라며, 예산·재정정책에 직업 공무원 대신 정치인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관료에게만 예산을 맡기면 국민 요구보다 절약을 우선하게 된다”며 “기재부 차관, 국장까지 정무직으로 바꾸고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정책의 민주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면 각 부처 장·차관, 차관보, 국장급까지 6000명을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용 의원은 “재정개혁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길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며 “차기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재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59766629243424
"기재부 해체, 득보다 실 많아…관료들은 환호성 칠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1-11-07 오후 4:34:46)
[정부조직 개편]⑥조성한 중앙대 교수 인터뷰
“조직 개편할수록 공무원 자릿수 늘리는 역설”
“국회 공방만 하다 차기 정부 첫해 허송세월”
“정치공학식 개편하면 세금 낭비만 커질 듯”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를 해체하면 오히려 기재부 고위직 등 소속 공무원들은 속으로 환호성을 칠 것입니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부처를 대수술한다며 여러 부처로 분리하고 해체하면, 해당 공무원들에게는 호재가 되는 역설이 나타난다”며 “정부조직 개편이 공무원 자릿수만 늘리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 시카고대 정책학 석사·사회정책 박사 학위를 받은 행정학 전문가로, 현재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는 집권하게 되면 기재부 조직을 뿔뿔이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후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겨냥해 “기재부의 나라냐”며 쏘아붙일 정도로, 기재부에 대한 반감이 커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캠프는 여성가족부 개편을 비롯해 정부조직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조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꼬집었다. 차기정부 출범 전에는 공무원 복지부동을 부추길 수 있고, 차기정부 출범 후에는 개편안을 놓고 불필요한 논쟁만 불거질 수 있어서다.
조 교수는 “정권 말기 개편설만 난무할수록 정치인 입만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정치권 줄 대기가 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정치공학적으로 정부조직을 섞어 버린다”며 “이 결과 공무원들은 익혔던 노하우, 쌓았던 네트워크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조직이 오히려 비대화 되는 결과도 있다. 조 교수는 “정부조직개편론을 접한 공무원들은 소속 부처가 다른 부처에서 뺏어올 게 뭐가 있을지만 주로 논의한다”며 “대마불사(大馬不死·큰 조직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들이 국회 등에 사실상 로비를 해 조직을 오히려 엄청 키워 놓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교수는 “개편을 크게 할수록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논란만 커지고 차기정부 첫해에 일도 못하고 ‘공회전’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각종 로비로 개편안이 이상하게 바뀌고, 정치 공방만 커져 국민만 피곤해진다”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 차기정부 장관 청문회도 늦어지고, 새로운 정부 초기 1년이 정부조직개편 공방만 하다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정부 조직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한 뒤 조직개편이 진행돼야 하는데, 행안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공학에 따라 정부조직을 개편하면, 이름만 바꾸는 수준의 하드웨어 교체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처 간판 등을 바꾸는데 세금 낭비만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대선 캠프에 들어간 일부 교수들이 만드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총리실에 정부 조직을 진단·개선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정부조직을 진단한 뒤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정부조직을 진단하고, 정치공학이 아닌 뚜렷한 진단 결과에 따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1124154107264
[이것이 대선이다] <미리 보는 차기 정부> 李 '기재부 해체' vs 尹 '대규모 통폐합' (아주경제, 황재희 기자, 2021-11-25 00:00)
이재명 “기획재정부 예산 분리, 사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윤석열, 정부조직 통폐합 예고…여가부→양성평등가족부로 조정
심상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안철수 ‘과학기술부총리직’ 제안
차기 대선 주자들이 속속 자신의 철학을 드러내면서 향후 정부조직도 대폭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조직의 변화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통폐합을 통해 작은 정부를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쪼개는 李···공정위도 손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가장 큰 문제가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기재부와 잇단 마찰을 빚어왔다.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서도 ‘민생’을 거론하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권 독점을 해소하는 작업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탄생한 기재부가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생겼다. 
이외에도 고용부·공정위 일부 조사 권한의 지자체 이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 개편, 기후에너지부(환경부) 및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도 검토 중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경우 산업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부동산감독원은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수사권을 갖춘 기관을 설립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또 이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시장을 규제하는 이유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작은 정부 외친 尹···여가부 포함 부처 통폐합 예고  
윤 후보는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앞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업무·예산 재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여가부의 설립 취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로 업무를 재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위해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의 일부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을 통폐합 하되) 민간 규제를 철폐하는 전담 부처는 신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규제 철폐의 경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 혁신 총괄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부처 신설이 어렵다면 따로 기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부처를 통폐합, 작은 정부를 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여가부?통일부 폐지와 함께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沈 ‘기후에너지부’ 신설··安 ‘과기부총리직’ 제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하고, 여가부의 확대를 예고했다. 심 후보는 지난 10일 기후위기 극복 공약을 발표하며 “정부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집행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폐지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성평등부로 격상돼야 한다”며 “다양한 젠더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한도 재정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해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의 국가미래전략위원회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는 우선적으로 공무원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7404
누가 돼도 바뀐다…정부 조직개편說에 관가는 ‘긴장모드’ [뉴스원샷]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 2021.11.27 13:01)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종 관가(官街)가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처 신설, 조직 분리 등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조직 개편설이 흘러나오면서다.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누가 당선돼도 국정과제를 수행할 정부조직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7일 여야 정치권과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정당국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정부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이 후보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예산 편성권을 갖고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다”며 불신을 드러낸 기재부가 수술 대상 1순위로 꼽힌다. 이 후보는 그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반영을 놓고 기재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재부의 제일 큰 문제는 기획ㆍ예산ㆍ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 고유의 기능이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지난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해 탄생한 기재부가 14년 만에 쪼개지는 것이다. 이 후보 캠프에서는 예산권을 총리실로 이관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내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감지된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은 기재부 본래 업무인데도 마치 ‘갑질’을 하는 집단으로 매도당해 개편 대상에 올라갔다는 것이다. “과거 폭군들이 ‘아니되옵니다’를 용납하지 못해 충신의 목을 베었는데, 이를 답습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는 야당의 비판(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있다.
李 기재부 예산권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 후보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업무를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환경부에서 기후를 떼어내 이를 관할하는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안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다가 무산됐던 것인데, 현 정부의 탈원전ㆍ탄소중립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개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부처 자체가 축소되는 만큼 두 부서의 반발이 작지 않다. 심판(규제 기관)이 선수(정책 집행 부처)로 직접 뛰면서 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의 소관 업무 중 막강한 규제 권한을 가진 게 에너지 분야인데, 당연히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환경부 역시 기후ㆍ에너지정책의 주도권을 넘기기를 꺼린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가족부 개편 카드가 뜨거운 감자다. 여성가족부 정책 기조를 여성 인권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꾸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청년 공약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며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尹 여가부 개편, 통일부도 조정 가능성 
가족정책 업무 재조정을 하면 관련된 고용부ㆍ보건복지부 개편까지 맞물릴 수 있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도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식의 폐지론은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도 있다.
통일부도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변화가 예상되는 부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외교부ㆍ국가정보원 등과의 업무 중복성을 들어 ‘통일부 폐지’ 주장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통일부를 폐지하는 건 헌법상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 부분과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으나, 역할 조정이나 기능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캠프 경제분과 간사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불공정행위 혐의의 기업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그동안 여러 대선주자가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두 후보 모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하지만 기업에 대한 ‘고발 남용’ 부작용 우려가 크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서다.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기업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법조계의 역할이 막중해진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오랜 염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공정위 간부들에 대한 불법 재취업 수사는 검찰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압박하기 위해 벌인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내의 미디어ㆍ방송ㆍ통신 조직을 합친 ‘방송통신미디어부’ 신설, 질병관리청의 승격 가능성 등의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안전성을 해치고 국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어떻게 국가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한 얘기가 먼저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