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실태, 개혁, 정책방향 관련 기사 1 (~2020년)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24177.html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 수도권에 안 짓는다 (한겨레, 김규원 기자, 2020-01-13 10:59)
국토부, 균형발전특별법 등 올해 개정 추진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은 처음부터 지방 입지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분산 효과 거둘 듯
현재 이전 대상 기관은 122~500여개로 추정
앞으로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 때 처음부터 혁신도시 등 지방에 설치하도록 미리 입지를 결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는 지방에 설치돼야 하는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들어서는 잘못된 관행을 막으려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혁신도시 등 지방에 우선 입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신설되는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도권에 자리잡았다가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도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크다”고 밝혔다. 주 부단장은 “국회와 협의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 조항을 올해 안에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2005년 6월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뒤에 신설된 133개 공공기관 가운데 74개(55.6%)가 아무런 검토 없이 수도권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74개 공공기관을 포함해 지방으로의 이전을 검토해야 하는 공공 기관과 단체가 3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신설된 74개 기관 가운데 상당수를 다시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들은 1차로 수도권에 설치됐다가 2차로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지방에 설치돼야 할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완화해 지방으로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구체적 입지는 통합 효과를 내기 위해 현재까지 건설된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혁신도시와 세종시 건설에 따라 공동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 지역도 후보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게 된 대전과 충남도 후보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05~2019년 사이 수도권에서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53개, 인원은 5만1천여명이다. 2018년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122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19년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00여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단체를 35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인원은 이전 기관의 규모에 따라 5만명~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142
공공기관 10곳 중 1곳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불이행 (매노, 제정남 기자, 2020.02.21 08:00)
2만9천명 신규채용해 청년고용 확대 추세 … 노동부, 부처·지자체와 고용상황 점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34세 이하 청년 비율이 7%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10곳 중 한 곳꼴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정원 3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세 이상 35세 미만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기관 442곳 중 395곳(89.4%)이 제도를 준수했다. 이들 기관의 지난해 신규채용 인원은 2만8천689명으로 전체 정원(38만5천862명)의 7.4% 수준이다. 2018년 채용인원(2만5천676명)보다 3천13명 늘었다. 공공기관 노동자 중 청년 비율이 7%대를 돌파한 것은 2014년 청년고용의무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여전히 10%가량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이행상황을 중간에 점검해 지난해 동기 대비 실적이 낮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을 독려한다. 2년 연속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주무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용상황을 점검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과 부처, 지자체가 노력한 결과 지난해 청년고용비율이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2/182599/
골칫덩이 공기업 `임금피크제`…"놀면서 월급만 받아" 부글부글 (매경, 양연호 기자, 2020.02.21 17:32:41)
노사정 간담회서 불만 쏟아져
사측 "대부분 근로 의욕 없어
업무 지시하기도 애매한 상황"
청년채용 확대 효과도 없어
임금피크제 취지 무색해져
정년이 도래한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확보한 재원으로 청년채용을 늘리겠다며 도입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임금을 깎는 대신 기존 업무시간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대상자 상당수가 3년 동안 깎인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에서 제외된 사례가 늘어나 사실상 `유급휴양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신규 채용 규모도 점점 줄어들며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해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겠다던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책은행 명예퇴직 관련 노사정 간담회에서는 정책 효과가 퇴색된 임금피크제가 도마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책은행 3곳 대표와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담당 실무자가 참석한 이날 자리에서는 `놀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임금피크제 대상인 시니어 직원은 한직으로 있으면서 시간만 때우는 예가 부지기수다. 서울 소재 공공기관의 한 인사담당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의욕이 없어 회사 입장에서도 일을 맡기기가 애매하다"며 "주로 맡기는 직원 대상 강의도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무 성과가 확연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공기업은 주당 근무시간이 고작 20시간 남짓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휴가와 출장 등을 사유로 출근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다른 공기업 역시 주당 24시간을 근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출퇴근 근무 일지를 확인한 결과 출장과 휴가로 사무실을 비운 경우가 태반이었다.
한편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린다는 취지는 점차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년 도래 1년 전 인원이 증가하는 만큼 신규 채용을 실시하고 이들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공공기관 별도정원은 총 8818명으로 지방 공공기관을 합해도 지난 4년간 1만명이 넘지 않아 공공기관 전체 정원(약 48만명)의 0.5%를 밑돈다.
특히 공공기관 339곳 중 누적 별도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8곳에 불과한데 이들 기관이 전체 별도정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8곳 외에 정원 규모가 몇백 명 단위인 다수 기관은 사실상 별도정원에 따른 신규 채용 증가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전년 대비 별도 정원 증가 수는 2017년 213명에서 2019년 29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부터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규모가 작아 별도정원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 재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잠식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별도정원 임금 충당분으로 32억원이 소요되기 시작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27512
[논평]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무너뜨리는 임금피크제 이제는 폐지하자 (공공운수노조, 2020-02-27)
우리 노동관계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한다. 헌법(제11조)의 평등권을 일터에서 적용하기 위한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강요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삭감을 강요하고 있어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런데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삭감된 노동자들의 소송에서 임금피크제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는 판결을 내렸다. 법, 제도의 취지를 우선 살피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앞장서야할 법원이 지난 정부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사용자의 논리를 수용하여 옹호하는 것은 유감스럽다.(2019.6.5.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37374) 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조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대법원 2015두46321/2015다254873 등)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삭감이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령에 의한 차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기각하였다. 정년 연장과 청년 채용과 연계된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등 사회적 합리성이 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정년 연장과 청년 채용은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연령에 따른 임금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노동관계법의 개별 조항만이 아니라 노사관계 전반과 정부 정책 수립이나 각 공공기관에도 지켜져야할 원칙이다.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공공복리를 위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고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단지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평등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멋대로 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제한하려 할 우려가 크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오래 전부터 잘못된 임금피크제를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임금피크제는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에 의해 2015년 말에 각 공공기관에 강요되었다. 대부분 기관에서 노사합의는 형식에 불과하였으며 지침에 의해 강압적으로 추진되었다. 기재부의 강압에 못 이겨 졸속 추진한 결과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조차 무시한 연령에 따른 임금삭감이었다.
공공운수노조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도개선에는 나서지 않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노사갈등, 세대갈등,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은 낳는 것은 물론,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더 늦기 전에 폐지하라. 사법부는 헌법적 가치이자 노동법의 대원칙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판결하라.(끝)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576
국민 혈세로 항공업계 살리나...‘항공판 진흥공사' 설립 논란 (일요서울, 양호연 기자, 2020-02-28 17:52)
방역·경제 잡겠다더니 ‘항공사 퍼주기’?...“눈먼 세금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침체 우려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항공업계를 위한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항공진흥공사(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혈세를 동원해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공사들의 경우 사기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정 업계에 대한 예산 투입은 과도한 특혜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요서울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사 설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항공업계, 3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 기록...올해 영업환경도 부정적
공사 설립 계획 미지수...지난달 27일부터 긴급 항공상황반 운영 대응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국내 경제 침체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방역의 중요성을 발표하면서도 무엇보다 경제 활력을 되살릴 것을 강조했다. 자동차 업계의 공장 가동 중단을 비롯해 국내 산업 전반에 경제 위기의 그늘이 드리워진 모양새다.
항공업계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외로 향하는 항공편이 다수 취소됐고, 다른 국가들의 ‘한국인 입국 금지조치’가 시행되면서 항공사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이스라엘 등 19개국은 한국 발(發)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했고, 대만 등 13개국은 입국절차 강화 등 입국제한조치를 확대하는 추세다. 지난달 27일 기준 미국과 호주 등 14개국은 여행경보를 상향했고, 일본은 14일내 대구·청도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올해 항공업계 영업환경이 부정적으로 알려진 가운데, 항공업계는 지난해 일본 수출제재를 비롯해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본 제재 이후 LCC사들은 중국?동남아 운항에 주력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여객은 감소했고, 연쇄적인 항공기 운항중단 우려도 정점에 달했다. 
항공사 지원, 팔 걷은 정부
“투입대비 효과 낮다” 비판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각종 이슈로 몸살을 앓는 항공사들에 대한 경쟁력 제고 지원 방안에 나섰다. 국토부, 금융위, 기재부 등은 최근 항공업계에 대해 긴급 금융지원을 하고,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등 항공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긴급 피해 지원(항공사 운영자금 긴급융자, 운수권·슬롯 회수유예, 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공항사용료·수수료 감면)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운수권 배분 및 노선 다변화, 해외항공시장 개척지원, 적극행정) ▲항공수요 회복 및 안정적인 경영지원(수요회복 착륙료 감면, 인천공항 슬롯 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 방침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초점은 ‘항공진흥공사’의 설립?운영에 맞춰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국내 10개 항공사 CEO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해운업 금융지원을 위해 세워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같은 방식의 항공업계 금융지원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이 알려지면서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이 곧 한국항공진흥공사(가칭)의 신설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기업에서 평균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이들이 ‘소고기 먹다 돼지고기 먹게 되는 참사’가 발생할까봐 혈세를 투입해 나라에서 신경써 주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B씨는 “굳이 항공사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존 설립된 해양진흥공사의 지원범위를 항공업까지 확대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며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낮아 관련 내용을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들의 자리보전과 조직 확대를 의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눈먼 세금들’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구체적 방안은 ‘아직’
“TF가동...선제적 대응”
이 같은 반응에 국토부 측은 진흥공사 설립 계획은 진행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타 분야의 선례를 참고한 것으로, 김 장관은 지원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협력방안을 발표했지만, 명확히 ‘공사’가 설립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어떻게 하면 항공금융을 돕고 발전해 나갈지 고민하고 검토하는 단계일 뿐,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에 항공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는 해운과 조선 분야의 지원을 담당하는 곳인 만큼, 항공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며 “국내 항공 시장의 규모가 커진 만큼 항공금융 분야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27일부터 긴급 항공상황반(정책반, 국제반, 운항반, 보안반, 공항반)을 구성해 운영에 나서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의 중국·일본 등 중화권 위주에서 최근 미주·중동·유럽까지 항공여객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긴급 항공상황반 운영을 통해 국제적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불편 및 항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32502109958029004
공공기관 임직원수 2년간 10만명 증가… 인건비 4兆, 부채 7兆 이상 증가 (디지털타임스, 성승제 기자, 2020-03-25 16:39)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서 지난해 말까지 10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인건비만 4조원 이상 폭증했다. 또 공공기관 부채는 7조원 이상 증가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공공기관이 숱한데도 고용률을 위해 공공부문 채용을 대폭 늘리면서 공공기관 부실과 재정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정운용지표인 'e-나라지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 규모는 2017년 말 31만명, 2018년 말 32만9000명, 2019년 말 4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2016년에 처음로 30만명을 돌파하더니 2019년엔 40만명을 넘어섰다.
임직원 수가 늘면서 인건비도 치솟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2014~2019년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2017년 24조3000억원, 2018년 27조4777억원, 2019년 28조4000억원(추정)으로 치솟았다. 2년 새 4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기재부 공시 자료를 보면 29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72조3000억원에서 2018년 479조원으로 7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2019년 말까진 480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498조5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497조1000억원), 2015년(480조4000억원), 2016년(476조1000억원), 2017년까진 4년 연속 감소했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결과를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100개 늘어나면 민간부문 일자리 150개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자리는 민간 투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하는데 현 정부에선 오히려 반대 정책을 쓰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걱정되는 것은 민간 일자리 재원이 점점 줄고 있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늘린 일자리는 순수하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에서 해온 사업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사업자만 바뀐 것이 대부분"이라며 "결과적으로 민간에서 쓰여야 할 고용재원을 정부가 흡수하면서 고용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세금낭비도 더 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17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시행 1년 평가해 보니] 위험작업 2인1조 의무화했더니 하청노동자에 지침 준수 각서 요구? (매노, 김미영 기자, 2020.04.09 08:00)
공공기관 안전 예산·인력 증원 없는 허울뿐인 ‘안전경영’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수익이 아니라 안전부문에 더 많은 점수를 주도록 전체적인 평가기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고 김용균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죽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공공부문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부합동TF팀은 두 달 뒤 위험작업은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지침 시행 이후 각종 문서와 경영지표상으로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 억원의 안전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예컨대 ‘위험작업 2인1조 근무’를 명시했지만 무엇이 위험작업인지는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종전처럼 단독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지침도 이행 안 하는 공공기관 ‘수두룩’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분석단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분석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분석단은 29개 공공기관이 작성한 안전기본계획을 입수해 정부 지침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살폈다.
정부 지침의 뼈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를 6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매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작업장에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문제를 논의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험작업의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6개월 이하 신입직원은 단독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종전 2점에서 6점으로 높여 이행을 강제하고 임원 책임도 강화했다.
하지만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는 공공기관은 드물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안전기본계획에 2인1조 필요작업이나 신입직원 단독작업 금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고 김용균씨의 원청회사인 서부발전의 경우 석탄 설비·운전 분야 컨베이어벨트 등 위험설비 점검시 2인1조 시행을 명시했다. 그러나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직후 컨베이어벨트 운전에 긴급투입한 인력 180명 외에 지금까지 추가된 인력은 없다. 대신 서부발전은 컨베이어벨트 운전노동자에게 2인1조 점검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위험작업 2인1조를 지침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가 인력이나 예산을 늘려 주지 않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되레 안전예산 줄이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안전중심 체질개선 멀었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우려했던 대로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할 인력 확충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거나 계획은 세웠지만 뽑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고, 심지어 안전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수련업무를 주로 하는 A공공기관의 경우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부문 예산이 2017년 110억원에서 2018년 93억5천만원, 2019년 89억5천만원으로 감소했다.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배점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마다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평가를 위한 구색 맞추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그라미 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지만 공공기관이 안전중심으로 체질개선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안전중심 공공기관이 되려면 기재부가 먼저 인력과 예산을 지침대로 제공해야 하고 공공기관 전체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85072/

[단독] 정부 "공기업 정원 늘릴땐 승인 받아라" (매경, 양연호 기자, 2020.05.12 17:45:59)
자율정원제 허용했다가
3년새 직원 36만→43만명
순익급감에 결국 조기 폐지
◆ 비대해진 공기업 (上) ◆
올해 공기업 중 신입사원 초임이 4589만원으로 가장 높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정부의 '정규직 전환 1호' 사례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사흘 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정규직화를 약속하며 이에 화답했다.
임직원 수는 2016년 1261명에서 지난해 1641명으로 늘었고 인건비 지출액은 920억원에서 1570억원으로 3년 만에 70% 증가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1조1200억원에서 2019년 86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올해는 17년 만에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이처럼 상황이 악화됐는데도 공기업·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정부가 2년 전 도입한 자율정원 조정제도다. 이는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협의만 하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결과 통보만으로 4급 이하 실무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8년 정부가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하면서 3년간 한시로 도입됐다. 그런데 정부는 이 제도의 폐해가 예상외로 커지자 결국 예정보다 1년 앞당겨 폐지키로 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자율정원조정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자율정원조정제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재부에 사전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만 정규직 증원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36만6000명이었던 공공기관 임직원(정규직+비정규직) 정원은 지난해 43만6000명으로 3년 만에 7만명가량 늘면서 40만명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도 1분기(1~3월) 사이에 정규직은 8000여 명이 추가로 늘었다.
기재부가 지난달 공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을 모두 합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00억원 줄어든 6000억원으로 2012년 1조8000억원 적자를 낸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85095/
[단독] '정규직전환 행동대장' 공기업…정원 8만명 늘때 이익 95% 뚝 (매경, 양연호 기자, 2020.05.12 17:49:19)
文정부 3년 `공공기관 자율정원제` 결국 조기폐지
총 임직원 작년 40만명 돌파
3년간 인건비 3.3조 늘어 27.6조
부채도 1년간 무려 21.4조↑
일자리 목표위해 채용자율권
"제한없는 팽창욕구 통제못해"
정부 내에서도 날선 비판
◆ 비대해진 공기업 (上) ◆
https://file.mk.co.kr/meet/neds/2020/05/image_readtop_2020_485095_15892811734196650.jpg
올해로 자율정원조정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봉착했다. 건보공단 당기순이익은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2019년 3조6114억원 적자로 급반전했고, 부채는 같은 기간 7조8526억원에서 12조3428억원으로 57.2%나 뛰었다. 정권 출범 당시 60% 수준이었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보장 범위를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3년 전 1만4595명이던 임직원 수를 1만6145명으로 10% 늘린 것도 작지 않은 부담이 됐다. 건보공단은 올해도 무려 8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한다.
3년 전 1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취임 선물'로 약속했던 정일영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달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 공천을 받아 인천공항이 위치한 지역인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취임 당시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는 정 전 사장과 같이 전 정권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에게 일종의 '충성도 테스트'로 여겨졌다. 정부는 이런 공공기관장들이 중앙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직원을 뽑아쓸 수 있도록 '자율정원조정제도'라는 무기를 쥐어줬다.
최근 자율정원조정제도의 조기 폐지가 결정된 기획재정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에선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민간위원은 "공공기관은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팽창 욕구가 있어 자율정원의 문제점은 예견된 결과"라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기재부와 공운위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이에 대해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날 선 비판도 나왔다. 한 공운위 위원은 "기관의 인력 증가 수요를 현 정원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등이 필요했다고 보여진다"며 "자율조정에 대한 기재부의 대안과 미래 비전 등이 미리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일부 공운위원들이 "자율·책임 원칙 강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3년 한도로 도입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2년 전) 당시와 다른 상황을 감안해서 (제도를 조기 종료하기로) 정책을 결정했다"고 위원들을 설득했다. 기재부가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조기에 손보기로 결심한 것은 실제 공공기관 상황이 2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인력 증원에 대한 의사 결정을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자율에 맡긴 결과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6년 2만명대로 올라선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자율정원조정제도가 도입된 2018년부터 매년 3만명 안팎을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비정규직에서 일반정규직으로 전환된 3000명을 제외한 순신규채용 규모만 3만900명을 찍으며 역대 처음으로 3만명 수준을 상회했다.
임직원 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인건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가 공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2017년 24조2400억원에서 2018년 25조6500억원, 2019년 27조5800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이 복리후생비로 쓴 돈만 1조원에 달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공기업 순익이 95% 급감하는 동안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총 5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인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156.3%를 기록하며 2013년(217%) 이후 이어오던 감소세가 7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문제는 몸집만 불고 체력은 바닥으로 떨어진 공기업들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공기업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정부에 내야 할 배당금 납기일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정부출자기관 간담회에서 4월 말까지 정부에 내야 할 3994억원의 배당납부기한을 10월 말로 6개월 연장받았다. 인천공항공사뿐만이 아니다. 한국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도 각각 정부에 내야 할 404억원, 334억원의 배당납부 연기를 신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손실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배당을 낼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비대해지는 인력구조"라며 "평상시 상태라면 몰라도 공기업도 기업인데 코로나 같은 위기 사태를 맞을 때 몸집이 비대하면 위기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기업 직원 수는 급증하는 사이 직원들 업무 해이에 따른 징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국내 36개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수는 2017년 580건에서 지난해 705건으로 2년간 21.6%(125건) 증가했다. 견책 처분이 전체 징계 중 47.2%(333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30.1%·212건) 정직(13.8%·97건) 해임(4.4%·31건) 면직(2.7%·19건) 근신(1%·7건) 강등(0.9%·6건) 순이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85092/
공공기관에 두번의 '면죄부'…재무상태 악화 불렀다 (매경, 문재용 기자, 2020.05.12 17:49:08)
① 3년전 경영평가 전면개편
재무성과 배점 절반 축소해
"방만경영 빌미 제공" 지적
② 최근 코로나發 침체 대응
신규채용 확대도 `예정대로`
◆ 비대해진 공기업 (上) ◆
문재인정부가 4년 차에 접어들며 공공기관들 재무 상태가 파탄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예고된 '비극'이다. 2017년 정부가 30년 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 개편에 나서며 재무 성과에 대한 배점을 절반 이하로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재무지표 관리 '면죄부'를 받은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누적되며 지난해 공공기관 순이익은 정권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4% 수준으로 급감했다.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19 사태 타격이 덮쳐 매출은 급감하고 지출은 늘면서 재무 상황이 또 한 번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서 영업이익과 매출, 채무 상황 등을 평가하는 '재무관리' 배점(전체 100점)은 공기업 5점, 준정부기관 2점에 불과하다. 2017년까지만 해도 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배점이 10점이었지만, 정권 출범과 동시에 진행된 개편 작업에서 점수가 대폭 삭감되고 말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해마다 120여 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 재무 상태 등 지표를 종합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들의 연도별 인센티브는 물론 기관장 거취까지 좌우되는 탓에 통상 공공기관들은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전력을 다한다. 그런데 2017년 당시 정부는 재무지표 배점을 20~50%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사회적 가치 중심체계 도입을 내세우며 일자리·안전·윤리 등 정성평가적 요소들의 배점을 대거 늘렸다. 이후에도 관련 지표에 대한 배점 확대가 꾸준히 이뤄진 끝에 2020년에도 공기업 평가지표 기준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배점은 24점에 달한다. 개편 전 배점은 '전략기획·사회적 책임' 5점 중에서도 일부에 그쳤지만 현재는 총 6개의 경영관리 대분류 항목 중 사회적 가치 구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세부 항목을 따져보면 '일자리 창출' 7점, '안전 및 환경' 5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점, '윤리경영' 3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평가지표에서 재무 성과 배점이 대폭 낮아진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순이익은 정권 출범 전과 비교해 4% 수준으로 폭락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인 129개 기관(2019년 기준)에 '기타 공공기관'을 더해 총 340개 기관의 실적을 합친 집계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종류를 분류할 때는 기관의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삼아 규모가 작은 곳들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둔다"며 "기관 수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이 소수지만, 이익 규모는 평가 대상 기업들 실적에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공공기관들도 정권이 설정한 방향성을 따라 운용될 수밖에 없다. 30년 만에 전면 개편까지 감행하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것은 사회적 가치를 택한 정권이 져야 할 짐"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재무 여건은 정권 말기로 갈수록 한층 더 악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출이 강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포기해도 된다는 '2차 면죄부'가 주어진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호응해 지출을 대폭 늘리는 기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산하 40개 공공기관들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및 지원 예산 조기 집행, 조달 참여 기업 자금 부담 경감, 소액수의계약제도 활용 및 계약대금 신속 지급을 장려하는 '중기제품 구매촉진 협약'을 체결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민간부문이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이 당초 채용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 역시 적극적인 지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550명, 한국전력 1500명 등을 비롯해 올 한 해 공공기관들은 총 2만600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3134100530?input=1195m
도로공사사장 "도로공사서비스, 내달 '기타공공기관' 지정될 듯"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2020-06-23 16:10)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요구 모두 수용하면 감당 안 돼"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다음 달 중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3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 기획재정부와 마지막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과 콜센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지난해 7월 설립 직후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나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결정을 한 차례 유보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규제를 받게 되지만 기관 운영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만큼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도로공사는 그간 기재부가 요구한 관련 요건을 맞추는 등 노력한 끝에 이번에 다시 한번 공운위에 안건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도로공사서비스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었는데 (관련 절차 진행이) 거의 다 됐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일부 지역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효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사장은 "우리는 노선 하나하나마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일부 도로가) 몇 년이 지났다고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는 '통합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고속도로에서 투자비가 모두 회수됐더라도 다른 고속도로의 공사가 진행 중이면 전체적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가 지나는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현행법을 고쳐서 통행료 수익이 흑자인 곳은 통행료를 없애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이 힘을 합쳐서 무료화해달라고 하는 게 몇 개 있다"면서 "만약 그걸 다 (실현해서) 해주면 (도로공사의 수익과 운영이) 감당이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경영성과와 관련해서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2018년과 비교해) 51명이 줄어 역대 최저"라면서 "이런 적이 없었다"고 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전년(227명)보다 22.5％(51명) 감소했다.
김 사장은 "가장 사고가 많은 유형이 화물차 졸음운전인데 이를 방지하려고 휴게시설을 여기저기 많이 설치한다"면서 "그 중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졸음쉼터"라고 소개했다. 이어 "운전기사를 위해 라운지를 만들어 샤워도 할 수 있고 쪽잠도 잘 수 있다"면서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샤워시설을 열지 못해 그런 점은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83JY1XH
525조…공공기관 빚 '숨은 뇌관' (서울경제, 세종=한재영 기자, 2020-07-08 17:39:41)
[대한민국 부채 리포트] <상>수렁 깊은 부채의 덫-국가부채
탈원전정책 등에 1년새 21% 쑥
GDP 대비 부채율 OECD 최고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은 1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이 60% 이내에서 채무비율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격적 돈 풀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충분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다는 함정이 있다. 부채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의 부채이지만, 공기업은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재정학회장을 지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기업이 흔들리면 주주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만, 공기업은 국민 혈세로 부실을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고 2018년 1,078조원으로 3년 만에 7.5% 증가했다.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율은 20.5%로 이 수치를 산출하는 OECD 7개 국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평균치인 9.7%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우리 다음인 일본(16.4%), 멕시코(9.5%)와도 차이가 크다.
최근 들어서는 공공부문 부채 증가세가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채용 확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에 주요 공기업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 회계연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525조1,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95조2,000억원에서 30조원가량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으로 부채 규모가 500조원 아래로 내려갔지만 최근 급증세를 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공공기관 부채 증가율은 무려 21.4%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정부가 부채 증가 등 재무 악화를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 들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경영실적보다는 사회통합·일자리·상생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재정 전문가는 “예전에는 인건비가 늘면 경영평가 때 마이너스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며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향하더라도 최소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57469
[월간중앙] 파열음 부르는 두 공공기관의 잘못된 만남 (중앙일보, 허인회 월간중앙 기자, 2020.08.26 15:30)
정부여당 21대 국회서 ‘한국광업공단법’ 발의
통합과 동시 자본잠식 불가피… 폐광지역 주민들 “절대 안 돼”
[독점취재]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설에 강원 지역 민심 부글부글
"좀비처럼 되살아난 ‘물귀신법’은 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21대 국회에서 가칭 ‘한국광업공단법’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폐광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국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것도 아닌데 광해관리공단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06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그래서 공단 명칭에 광해(鑛害)가 들어간다. 폐광지역이 몰려있는 강원도, 경상북도 일대의 민심이 술렁이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합칠 경우 두 기관의 동반 부실을 낳게 된다는 우려가 밑바닥에 깔려있다. 또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한 광해관리공단이 진행해온 폐광지역 지원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리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대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여당의 통합 구상은 우량기관인 광해관리공단 자산을 끌어다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메워보려는 꼼수로까지 격하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5년 6906.73%. 2016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비율 산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광해관리공단은 2019년 말 기준 자산이 1조6829억원, 부채가 388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0.0%에 그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된 2019년도 공공기관 주요 경영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340개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자산 대비)은 156.3%였다. 광해관리공단은 상대적으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두 기관의 통합 논의는 20대 국회부터 시작됐다. 당시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그러나 21대 국회 들어 같은 당의 이장섭 의원이 재발의하면서 논란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논의 시작 120일 만에 통합 결정

정부여당은 왜 두 기관의 통합에 박차를 가하려는 걸까? 
먼저 두 기관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본금 2조원인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18년 광물자원공사가 상환해야할 금융부채가 7403억원에 달했다. 광물자원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자본금의 2배인 4조원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017년 당시 광물자원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3조원을 훌쩍 넘긴 상태라 그해 상환해야 할 금융부채(7403억원)을 감당할 여력이 못됐다. 당시 남은 채권 발행한도는 2720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인 송기헌 민주당(강원 원주을) 의원이 나섰다. 2017년 8월 광물자원공사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자본금을 키워 채권 발행한도를 높여주자는 취지다. 결국 증자해서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의미였다. 해당 법안은 심사를 통해 출자금액이 3조원으로 수정돼 상임위까지는 통과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7년 12월 29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원내대표)이 반대토론에 나서 불가론을 폈기 때문이다. 당시 홍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물자원공사를 다시 살리더라도 왜 이렇게 부실이 심해졌는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 나서 법정 자본금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저는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잘못 경영됐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실패한 기업에 돈을 퍼줄 수 없다는 반박인 셈이다.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같은 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반대한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결국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부결됐다.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다양한 모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29일,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고 부실 원인 및 책임규명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다며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한 것이다. 이듬해 3월 5일, 산업부 TF는 ‘자본잠식 확대, 채무불이행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유관기관’은 바로 광해관리공단이다.
당시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파트너로 광해관리공단을 지목하면서 광업 유관기관 가운데 재무적·기능 효율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해관리공단은 자본 1조2000억원에 금융부채(3000억원)가 미미하며,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이므로 통합 시중기적 유동성 위험 완화 효과가 기대되며, 광업 유관기능 통합으로 전(全) 주기 광업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권 핵심 인사들의 잇따른 발의 왜?
이 같은 내용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됐다. 이후 그해 3월에만 4차례 정책자문단 회의, 3차례 기능개선소위, 해외자원개발 토론회 등 단 8차례 회의를 거쳐 통합안을 확정했다.
같은 해인 2018년 11월 13일, 두 기관의 통합방안이 담긴 ‘한국광업공단법(가칭)’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공교롭게도 홍영표 의원이었다. 광물자원공사를 청산하자는 취지로 반대토론을 하던 그가 약 1년 만에 광물자원공사를 살리는 법안을 낸 격이었다. 홍 의원은 발의 전 산업부와 이 문제를 협의했고 정부 입법 대신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 산자위 소속이었던 이철규 미래통합당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은 “언어도단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꼬집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이 의원은 “통합에 문제가 있다는 걸 공감하는 분위기라 법안소위의 여당 의원들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했다”고 돌이켰다. 결국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그런데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올 6월, 이장섭 민주당 의원이 두 기관 통합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을 발의했다. ‘홍영표 안’과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홍영표 안’과 ‘이장섭 안’ 발의안의 ‘제안이유’는 거의 동일하다.
이장섭 의원은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17~19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이 의원이 노 실장에 대해 “정치적 스승이자 동지다. 어떤 정책이나 사안이든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굳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아는 관계”라고 말할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깝다.
그런가 하면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을 만큼 친문 핵심이다. 홍 의원은 2015년 19대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야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당시 국조특위 위원장이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정권 실세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이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산업 구조나 시대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은 이뤄질 수 있다. 관건은 통폐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여부다. 국회 법안검토보고서는 두 기관의 통합은 이에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통합기관의 부실 우려다. 광물자원공사의 계획대로 해외자산 매각이 진행된다고 해도 2024년 광물자원공사의 잔존부채는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약 1000억원을 매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합으로 증액된 자본금 1조원을 정부가 전액 출자해도 부채 청산을 위해서는 2조3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의 6조4000억원 부채 규모가 줄어들 뿐 통합기관은 신설되자마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다는 의미다.
예상 잔존부채에 대해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있다. 홍기표 광해관리공단 우리노조 위원장은 “이마저도 광물자원공사가 만든 전망 자료에만 의존한 수치”라며 “자산 매각 불발 등 부정적 변수는 전망 자료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통합 이후 부채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광해관리공단 우리노조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2019년 1조5000억원의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재무 목표를 잡았으나 실제로는 부채가 약 5000억원이 증가했다. 자산 매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차입금·사채·운영비 및 이자비용 등으로 부채가 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금리 해외채권 등으로 향후 부채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리라는 전망도 있다.
해외자산 계정 따로 둔다지만… 의구심 팽배
홍기표 노조위원장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 매각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광물 자원은 분야별로 매수자가 한정돼 있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사업장은 덩치가 워낙 큰 데다 이미 광물자원공사가 처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적정가격을 받기도 여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구리광산인 코브레파나마를 매각하는 본 입찰을 진행했으나 해외 업체들의 ‘가격 후려치기’로 유찰됐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홍 위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혁신 TF에 참여했던 경제 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단순히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건실한 광해관리공단을 끌어들일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헐값 매각이라도 시도해야 하며, 그게 아니라면 해외자산을 그냥 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광산을 폐쇄하고 직원을 철수시키는 등 유지 고정비용을 줄이는 자구책부터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장섭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공단의 고유 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해외자산 계정을 두고 ▷다른 회계로부터 해외자산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 이체가 필요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법안검토보고서는 공단 내에 고유 계정, 해외자산 계정을 분리한다는 조항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계정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해외자산 계정의 부채상환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고유 계정의 재원이 해외자산 계정의 부채관리에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합칠 경우 광해관리공단의 자산건전성을 보다 확고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부는 통합의 근거로 두 기관 업무의 유사성을 들고 있지만 이 또한 논란을 양산한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의 광업 탐사·개발 기능과 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 지원 기능을 합쳐 ‘전 주기 광업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광해관리공단 우리노조 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사업 및 폐광지역 개발지원 등 국내 광해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광물자원공사는 주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와 민간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이 다른 기관을 기능조정 없이 단순히 합치고 이름을 바꾸는데 그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의원 역시 “두 기관명에 ‘광’ 자만 들어간다는 것 빼고는 접점이 없다”며 “업무의 유사성만 따지면 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가 통합해야 한다”고 말한다.
홍기표 위원장은 조직 통합 과정에서도 파열음을 야기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업 특성상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외 자원 개발이 주 업무다. 국내, 특히 폐광지역의 광해방지와 개발지원을 하는 광해관리공단은 광물자원공사보다 사업영역이 좁고 사후관리 측면이 강하다. 법안에는 통합 주체가 광해관리공단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 합치면 조직의 규모가 큰 광물자원공사의 색채가 더욱 짙어지지 않겠나. 직원 수도 광물자원공사가 200명 넘게 많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광물자원공사의 직원 수는 539명, 광해관리공단은 312명이다. 홍 위원장은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사례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2009년 통합 당시 주공과 토공의 부채는 각각 52조원, 34조원, 직원 수는 주공이 4385명, 토공 2982명이었다. 부채는 물론 인원도 주공이 많아 토공 내부에서 불만이 쌓였고, 합병 이후에는 출신별로 따로 노조를 결성하며 한동안 불편한 동거를 이어갔다. 화학적인 결합이 쉽지 않았던 셈이다.
“3년 동안 반대했는데 또? 지역민 무시 말라”
노조는 통합공단 자산에 손실이 발생해 폐광지역 진흥사업 투입예산이 부채 상환에 전용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한다.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도 “문언 해석상 해외자산 계정의 부채 관리 목적이 아닌 운용 등의 목적으로 폐광지역 지원 재원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의 최대주주(36%)로 매년 700억원 안팎의 배당금을 받는다. 이 배당금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쓰이고 있다. 산업부 TF의 통합 결정 근거에는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이므로 통합 시 중기적 유동성 위험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문구가 있다. 이 배당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은 “폐광지역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 상황에서 통합이 되면 폐광지역에 쓸 재원이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한다.
광해관리공단은 현재 강원랜드 이외에 ㈜문경레저타운·㈜블랙밸리C.C.·㈜동강시스타 등 6개의 출자회사를 설립,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차라리 광해관리공단에 있던 폐광지역개발 업무를 떼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나 새만금개발청처럼 국가 단위의 독립 조직을 만드는 게 나을 수 있다”면서 “통합법안에는 이러한 고민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통합법안이 재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당장 전국 7개 지자체 시장·군수로 구성된 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는 기관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8월, 시장·군수협의회는 “두 기관의 통합은 또 하나의 부실기업을 만드는 것”이라며 “운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광해관리공단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심하다. 김태호 강원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홍영표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발의했을 당시 폐광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앞에서 집회하며 지역의 반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3년 동안 반대 의견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는데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토씨 하나 달라진 것 없이 같은 법안을 내는 것은 폐광지역이나 강원도를 무시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광지역이 위치한 강원도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강원도 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일주 강원도의원(민주당)은 “근거가 타당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통합안을 발의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하지만 20대, 21대 국회 모두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오는 9월 도의회가 개원하면 특위 구성을 포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지역사회에는 근거없는 소문마저 나온다. 예컨대 정부가 2025년 시효가 만료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을 연장하는 조건과 ‘한국광업공단법’을 연계하려 든다는 소문이 그것이다. 폐특법은 침체된 강원지역과 전남 화순, 충남 보령 등 광산도시 지원을 위해 1995년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내국인 전용 카지노와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강원랜드 설립 근거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 시효가 만료된다. 폐광지 자치단체들과 주민은 폐특법의 시효 연장을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과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통합당 의원은 연장을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폐특법을 항구화 내지 10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두 기관 통합을 내걸 경우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폐특법 연장과 두 기관 통합 문제는 별개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분위기로는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광물자원공사 회생에 상당한 의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경율 회계사는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으면 (광물자원공사를) 파산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당시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안만 밀어붙이려는 느낌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2018년 4월 만기가 도래한 53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지급 보증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될 경우 법률·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지원공문(레터)을 보내기도 했다. 홍영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7개월 전에 이미 통합 의지를 해외 시장에 밝힌 셈이다.
최근에는 광물자원공사가 사장 공모에 나서면서 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2018년 5월 면직됐고, 공사는 이후 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왔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8월 3일, 사장 공모를 마쳤다. 광물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출신 여권 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 활동한 바 있는 박정수 이화여대(행정학) 교수는 “기관의 통합과 기능 조정은 기관의 지속가능성, 정관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기관의 설립목적에 충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채감축이라는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사유에서 진행돼서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광해관리공단은 광물자원공사보다는 오히려 석탄공사와 통폐합이 고려돼야 한다”며 “향후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청사진이 같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92
공공기관 여성 정규직, 남성보다 임금 20% 덜 받는다…성별임금격차 여전 (여성신문, 진혜민 기자, 2020.09.02 19:19)
여가부, 첫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실태 조사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정규직 성별임금격차는 19.9%로 나타났다. 남성이 임금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81만원 가량만 받은 것이다. 2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 신설된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제3항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도록 한다. 여가부가 2020년 기준 362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 2019년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9.9%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이 포함된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시간당 임금 기준, 30.1%)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여성 인력 활용,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등의 정부의 정책적 유인이 여성의 장기근속년수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분석한 것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 확인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성별임금격차, 2017년에 비해 줄었다
2019년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9.9%,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격차는 14.5%로, 2017년에 비해 각각 1.2%p, 2.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정규직보다 더 빠르게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다보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처우개선 정책이 무기계약직의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별로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서울요양원이 0.1%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작았고, 그 다음은 국립광주과학관(0.8%),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1.0%) 순으로 조사됐다.
2019년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가 작은 15개 기관의 2019년 평균 성별근속년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일반정규직 성별임금격차가 큰 15개 기관의 특징은, 평균 성별근속년수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길고, 여성 일반정규직의 주요 또는 상위 직급 비중이 남성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및 보험업’ 성별임금격차가 26.0%로 가장 컸다
산업별로 공공기관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기관수가 5개 미만인 산업을 제외할 경우, ‘금융 및 보험업’(27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6.0%로 가장 컸고, ‘교육 서비스업’(19개, 15.7%)의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작았다. ‘금융 및 보험업’은 여성 일반정규직 비율이(33.4%) 전체기관 평균(34.3%)과 유사한 수준이나, 하위직급에 여성이 다수 분포하여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성 일반정규직비율이 64.2%로 타 산업에 비해 가장 높고 성별근속년수격차도 7.6%로 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개)의 성별임금격차는 20.2%로 기관전체 평균(19.9%)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병원(18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1.9%로 컸는데, 여성 일반정규직은 간호직 등의 비중이 높은 반면, 남성 일반정규직은 여성 일반정규직에 비해 교수를 포함한 의사직 비중이 높았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컸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3개)의 성별임금격차가 25.6%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시장형 공기업’(22.0%), ‘준시장형 공기업’(21.5%) 순이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중 11개 기관이 ‘금융 및 보험업’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정규직의 임금정보를 모두 공시한 353개 기관 중 각 기관유형별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많이 감소한 기관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준시장형 공기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조사됐다.
성별임금격차가 많이 감소한 기관의 인사담당자는 남성 장기근속자의 정년퇴직에 따른 여성 장기근속자 비중 증가, 여성 승진 등을 해당 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설립기간 11~20년 이하 기관에서 성별임금격차 가장 크다
공공기관 설립기간별로 일반정규직의 2019년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보면, △설립기간이 11~20년 이하인 기관(109개)에서 성별임금격차가 21.1%로 가장 컸고, △설립기간이 10년 이하인 기관(92개)은 성별임금격차가 17.5%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설립기간이 짧을수록 성별근속년수 격차도 작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성별임금격차는 성별근속년수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연근무제도 및 일·생활균형지원제도가 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등의 유연근무제도는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육아휴직 등의 일·생활균형지원제도는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성별근속년수 격차를 감소시켜 간접적으로 일반정규직의 성별임금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9월 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 기자회견실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역 내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한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선임연구위원은 “처음으로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성별임금격차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가 10%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통해 정부의 일·생활균형지원제도,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 등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성평등 임금의 날은 성별 임금격차의 실태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사로 남·녀간 근속년수 차이와 주요 직급에서의 낮은 여성 비율이 성별임금격차와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여성가족부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의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활성화와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97762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의결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2020-09-24 19:46:2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부는 해임건의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구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구 사장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소명했지만 해임 의결을 막지 못했다. 국토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구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사유와 관련해 태풍 ‘미탁’에 대비하지 않고 사적모임을 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왔다”며 “감사결과 구 사장이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조기 퇴장을 허용받았는데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이러한 국토부의 주장에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국회에 제출한 행적 사유서에 명시돼 있듯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구 사장은 24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구 사장의 해임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건의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구 사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임 추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측과 상상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1229
공공기관운영위,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안 의결 (JTBC, 이태경 기자, 2020-09-24 21:23)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태풍 때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걸 허위 보고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운영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통령 보고 절차를 거쳐 구 사장을 해임할 계획입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2887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공운위 '절대권력'에 숨 죽인 공공기관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2020.09.25 15:51)
구본환 인국공 사장 해임 실상은 '찍어내기'
정부부처 입김만 실린 공운위 공정성 상실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공운위 거수기 취급"
공공기관 평가 전담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출범 초기 취지를 잃어버리고 정부부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권력형'으로 변질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뒤로한 채 정부부처(국토교통부) 감싸기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정부 각 산하 공공기관에 공운위는 이미 '절대권력'이 돼버렸다. 그 여파로 각 기관장들이 경영 혁신은 고사하고 임기 내내 대통령과 소속 정부 눈치를 보면서 공공기관 경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공운위는 24일 회의를 열어 국토부가 건의한 구본환 인국공 사장 해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구 사장이 직접 반박자료까지 준비하고 공운위에 참석했지만 해임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해임 대상이 된 기관장이 공운위까지 직접 참석해 소명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구본환 사장은 절차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장 해임이 신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공운위가 절차상 충분한 검토와 소명 기회도 없이 서두른 건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이 과정을 생략했다. 구 사장은 "절차상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 결론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 데도 임면권자 재가 절차를 밟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 인사 문제와 관련해 "CEO의 인사권·경영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토부 주장대로라면 모든 공기업 사장이 해임 대상"이라고 토로했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부당 인사'를 내린 데 대해선 "노동위는 부당 여부를 노동자 편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공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안팎에서도 공운위가 이날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국토부와 구 사장 주장이 대립되는 데다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민간 공운의원들이 법률 적용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을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국토부와 구 사장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공운위가 해임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한 공공기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청문 절차도 밟아야 한다"며 "특히 국토부가 해임 이유로 제기한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 판단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임에도 회의를 속결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 입김만 센 공운위…사실상 기재부 '거수기'로 전락
이러한 공운위 결정에는 외부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구 사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거듭 밝혔다. 구 사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김현미 장관과, 구 사장의 행시 합격 동기생인 손명수 제2차관 정도로 압축된다.
이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토부가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촉발된 국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구 사장이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한 공운위에 정부 권력이 개입되면 치명적인 결과로 번진다. 가뜩이나 정부 눈치를 보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공운위가 '절대권력'이 되는 동시에 기관의 운영에 경직성을 가속화시킨다. 공운위 역할이 기존 취지에서 권력형으로 변질되면서 공공기관장 입지는 기구한 운명에 놓였다. 취임 전에 하마평에 오르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처신을 하는 순간 자리에서 내쳐지거나 회유나 위협을 받기도 한다.
정부 비위만 맞춘다고 능사가 아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해임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 실제로 공운위는 2015년 부채 감축과 경영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사장 등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문제는 경영 성과 심의 시에도 정부 개입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공식 발표 1시간여 전에야 공운위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발표 직전에 평가 결과만 통보받은 탓에 공운위는 법률에 명시된 심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했다.
당시 기재부 공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 공운위원들은 "뭘 의결하는지도 모르고 의결했다. 이럴 거면 공운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공운위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기재부가 공운위 심의를 건너뛴 것은 결과적으로 민간위원들 심의를 건너뛴 것으로 공운위를 거수기 또는 스파이 취급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공운위는 정부부처 입맛대로 운영되며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눈먼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59043&code=61141111&cp=nv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에 ‘속전속결’ 해임 통보한 정부 (국민일보, 전성필 기자, 2020-09-28 21:50)
임기 절반 남기고 불명예 퇴진…법적대응 예고
정부가 결국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공식 통보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에 따라 해임안을 의결한 지 4일 만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재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속전속결로 구 사장의 해임 절차가 진행됐다. 해임일자는 29일이다. 당분간 인천공항공사는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8시쯤 구 사장의 해임을 공사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구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인천공항공사 사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구 사장의 본래 임기는 2022년 4월까지였다.
구 사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천공항공사에 통보가 이뤄졌다고 직원을 통해 전해들었다.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구 사장의 해임 사유는 두 가지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 및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조기 퇴장했지만 그날 저녁 경기도 안양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알려졌다. 또 구 사장은 부당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한 직원을 직위해제해 ‘직원 갑질’ 논란에도 휘말렸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국토부의 내부 감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억울함을 토로해왔다. 구 사장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국토부의 감사절차의 위법성, 본인 사택의 불법 침입 및 불법 수색 등 위법한 감사절차로 인해 정당성, 법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졸속 부실한 감사, 물증이나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주관적 추정, 짜맞추기식 무리한 감사 등 감사내용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 사장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해임을 막지 못했다.
구 사장은 당장 자신의 해임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국토부 감사 등의 절차에 불법 요소가 많다고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구 사장은 “감사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자척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다. 해임 과정에서 소명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 사장이 전격 해임 되면서 인천공항공사도 새 사장 선임 전까지 권한대행 체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으로는 임남수 현 부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이용객 회복,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 72 및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 굵직한 업무를 앞두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 해결도 중요한 과제다. 향후 권한대행체제에서 구 사장의 공백이 어떻게 매워질 지 관심이 모인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419
공공기관도 유리천장…관리자 중 여성은 20% 미달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0.10.12 21:02)
여성 고용 소홀해도 경영평가 A등급 척척 받아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소홀해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받는 것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공약하면서 내세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이 무색하게 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이 15.9%(2015년)에서 18.8%(2019년)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2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사회형평채용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339개 중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60곳(17.7%), 여성 관리자 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148곳(43.7%)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둘 다 미달한 곳은 51곳(15.0%)에 달했다.
여성고용기준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를 충족하도록 이끌어 남녀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다.
전체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129개)들 또한 여성고용기준과 여성 관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 129개 기관 중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기관은 17곳(13.2%), 여성 관리자 기준에 미달한 곳은 67곳(51.9%)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기관에서 여성 관리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준을 미달한 곳은 15곳(11.6%)이었고, 그중에선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도 세 군데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세 곳이다.
이밖에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고용 의무를 미이행한 곳도 157곳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장애인을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중 기재부 경영평가를 받는 기관은 30곳에 속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는 A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채용 이행이 경영평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방증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여성?청년?장애인 등 균형 채용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고용기준 미달 시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높여 공공기관이 적극적 고용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13614
정부 눈치보느라 국민 뒷전인 공공기관 (스카이데일리, 임현범 부장(산업부), 2020-10-13 00:02:41)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공공기관들의 방만·부실경영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채는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줄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대거 늘리는 한편 상당수 임직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특성상 사기업처럼 무조건 수익을 우선시할 순 없지만 막대한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건 국민의 부담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의 몫이지만 이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얘기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525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495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8년 503조원에서 지난해 525조1000억원으로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다. 반면 벌어들인 수익을 해마다 감소했다. 2016년까지만 해도 15조4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7년 7조2000억원으로 반토막 난 이후 2018년 7000억원, 2019년 6000억원에 그치면서 2018년 이후부턴 아예 1조원에도 못미쳤다.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공공기관 수익이 부진할 순 있지만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대거 늘렸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자리 정부’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은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메도 모자랄 판에 정부 눈치보느라 정작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뒷전이 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는 지난 2016년 32만8043명에서 2017년 34만6134명, 2018년38만3022명, 2019년 41만594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만 42만108명에 달한다. 2016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공공기관 임직원 수만 9만2065명이다. 2016년 대비 무려 28.06% 늘어난 수치다. 신규채용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공공기관의 인건비도 크게 늘었다. 2016년 22조3352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은 올해 29조5742억원으로 무려 7조원이 넘게 급증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데도 오히려 신규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 눈치보기 급급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영관리 영역 배점 55점 중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이 ‘사회적 가치 구현’이다.
여기엔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이 배분돼 있다. 결국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보단 신규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 국민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정부의 경영평가에만 매진하다보니 정작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채 부담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오히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은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임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2918명으로 1년 만에 약 17%(1841명)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무려 33%(3220명) 늘어난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영악화가 공익성을 우선하기 보다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기 위해선 가장 먼저 낙하산 인사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 중 17.1%인 466명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조사 결과는 왜 공공기관이 국민보다 정부 눈치보기 급급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동서고금의 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방만경영은 내년에도 또 다시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8/2020102802294.html
독립 주장한 금감원, 되레 역풍... 공공기관 재지정·개편 논의 급물살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2020.10.28 16:00)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력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착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조재연)에 공공기관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때 금감원도 공공기관 지정 검토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연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 및 해당 기관과 협의해 공공기관 신규 지정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인사와 예산 편성, 집행 등에서 공운위의 통제를 받고 매년 경영 평가도 받아야 한다.
현재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민간 조직이다. 예산과 인사는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이 거세고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이 펀드 사기에 연루된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데 윤석헌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되레 금감원의 독립을 주장했다.
윤 원장이 금감원 독립 문제를 두고 국감장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조차 당황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에서는 독립성 확보 이전에 금감원 쇄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직 금감원 직원들이 사모펀드 사태 무마에 연루된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금감원 직원들의 기강부터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감원 독립성 강화를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분위기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착수하더라도 금감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5446625965392
"관료가 장악한 공공기관, 이젠 국민에게 돌려줘야" (최현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0-11-13 오전 5:00:00)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최현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공운법 개정해야”
관료 중심 폐쇄적 통제→국민 중심 시스템 관리로
국민중심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강화, 공운위 혁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기관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 340곳, 임직원 42만명이 소속된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관료 중심의 폐쇄적 통제에서 국민 중심 시스템으로 혁신해야 한다.
첫 단추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 방향은 폐쇄성과 획일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관료 중심의 폐쇄적 관리 체계에서 투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선한 의도로 도입한 공공기관 관리 제도일지라도 공공기관 통제 위주의 관료 중심 관리 체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운법 개정안에는 3가지 제도개혁안이 담겨야 한다. 우선, 1984년 도입돼 올해로 37년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국민 편익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일례로 현재는 한전·코레일·가스공사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이용 요금에 대한 평가는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요금 등 공공기관 서비스를 평가 항목에 추가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국제적 기준에 맞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따뜻한 운영을 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바뀌어야 한다. 현재는 기재부 장관이 단독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등 민간위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위원에게 정책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민간위원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공공부문 혁신은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 혁신으로 가야 한다. 국민 참여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공기관이 진정한 제 역할을 하는 길이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0/11/PS20111300035.jpg
공공기관 임직원이 41만594명을 기록했다. 2020년 3분기 기준. 단위=명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8886625965392
공공기관 신뢰도 낙제점…“경영평가 국민 편익중시 개편해야" (최현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0-11-13 오전 5:00:00)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
최현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장, 공공기관 혁신 제언
관료 중심 공공기관 폐쇄성·획일적 경영평가 바꿔야
첫 단추는 공운법 개정, 국민 중심 경영평가 도입해야
사회적 가치 강화하고 공운위 민간위원 역할 강화해야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적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문제 본질은 관료 폐쇄성·획일적 경영평가
우선 공공기관의 현실을 진단해보자.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는 647조4000억원(2018년 기준)으로 정부 예산보다 많다. 그만큼 공공기관이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4.0 만점에 2.3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100점 만점에 58점 수준인 셈이다.
이는 관료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와 단기 실적 중심의 획일적 경영평가 체계 때문이다. 획일적 공공기관 평가로 인해 과도한 실적 경쟁이 유발됐다. 국민 편익을 중시하는 공공성과 다양성은 훼손됐다. 공공기관 통제 위주의 관리 체제로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 창의성, 책임성은 약화됐다.
예를 들어 경영평가 성과급(2016년 기준)이 한전은 약 2820억원, 철도공사는 947억원, 가스공사는 3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영평가는 국민을 위한 공공성·공익성 수준을 평가하는 게 본래 취지다. 하지만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에 목매는 상황을 보면 경영평가가 성과급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공공기관의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은 필수 사안이다. 340개 공공기관과 42만명 임직원(2020년 3분기 기준)에 대한 관료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를 좀 더 투명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국민 편익 관점으로 공공성과 다양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공공요금 평가하고 중장기 경영평가 도입해야
공운법 개정안에는 3가지 제도개혁안이 담겨야 한다. 우선, 1984년 도입돼 올해로 37년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핵심은 국민 편익 중심의 경영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한전·철도공사·가스공사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국민이 내고 있는 이용 요금에 대한 평가는 없다. 앞으로는 요금도 평가에 반영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중장기 평가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매년 6월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내놓는다.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들이 중장기 성과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게 된다. 앞으로는 중장기 성과관리 평가지표를 도입했으면 한다. 공공기관이 장기적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나 5년 단위로 중장기 평가를 했으면 한다.
둘째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4년 6월 국회의원 당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근로조건 향상,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공공기관에 지나치게 효율성이 강조됐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간 경쟁 및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가 계속됐다. 효율성,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책무, 정부 정책의 효과는 약화했다. 국민의 체감·참여라는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제는 공공기관이 공공성 원칙을 지키고, 경영평가단은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평가 순위로 설정해야 한다. 경영평가단의 독립성, 예산운영 결정권이 더 확대돼야 한다. 공공기관 주요 사업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쪽으로 더 집중해야 한다. 특히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주요사업·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
민간 공운위원 역할 강화하고 전문가 영입해야
셋째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 기재부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현안을 심의·결정하는 공운위 민간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기재부 장관이 공운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재부 장관은 교수, 연구원, 법률가, 임원, 회계사, 전직 공무원 중에서 민간위원을 추천한다.
반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비롯해 정부의 많은 위원회는 민간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공운위에도 민간위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거나 분과별 전문위원을 도입해 민간위원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민간위원에게 정책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민간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공운위 운영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기재부 내부 구조에 대한 재설계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사례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를 장기전략국에서 공공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장기전략국과 공공정책국을 합쳐 공공혁신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공정책국장을 경력개방형으로 전환해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공공기관 연구·평가전문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봄 직하다. 현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행정연구원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사업, 정부업무평가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를 통합해 독립기구인 국가평가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공기관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혁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국민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744
[경사노위 공공기관위 합의] 직무급 포함 임금체계 개편, 노동이사제 도입 박차 (매노, 이재 기자, 2020.11.26 07:30)
정부도 찬성한 노조추천이사제 탄력 … ‘직무급제’ 표현 피하고 임금체계 개편 명시 … 공공기관위 연장 ‘성과’ 임금격차 의제화 ‘과제’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무급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직무급제 도입을 밀어붙인 정부에 제동을 걸고 공공부문 노동자와 정부가 최초로 합의를 내놓았다는 사회적 의미가 크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짚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 18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하고 25일 오후 발표했다. 공공기관위에 참여한 공공기관 노조 대표와 정부, 공익위원은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후속 논의에 합의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국회 건의
객관적 직무가치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우선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입 이전까지는 공공기관 노사자율 합의에 따라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시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비상임이사에 선임하는 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윤리경영·경영투명성 확보에 공동 노력하고 채용비리와 직장내 성범죄, 협력업체 갑질 같은 부정부패와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데 협력한다. 정부가 요청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사회적경제 관련 3법 제정에도 노동계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지난 19·20대 국회에도 제출됐으나 무산됐다.
공공기관 임금체계는 객관적 직무가치를 임금에 반영하는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개별 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지원활동을 펼친다.
정부와 노조는 내년 중순께 2기 공공기관위를 출범해 임금제도와 관련한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위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정부가 경영과 임금 문제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지속적인 대화를 위한 신뢰를 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부족한 점이 많겠으나 후속 논의를 통해 잘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직무급제 도입에 사회적 합의”
노동계 “직무급 포함한 개편 논의 물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합의는 그간의 논란을 끝맺었다는 의미가 크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도입 기대감이 컸지만 정부 출범 뒤 4년간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진척이 더뎠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를 도입했지만 개별 공공기관 노조가 시도한 노동이사 추천은 재계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도 이견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찬성하면서 국회 논의에도 동력을 얻게 됐다. 법 개정 전까지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를 운용하고,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기로 못을 박은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경협·김주영·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는 인식차가 있다. 정부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직무급제 도입을 노동계와 합의 아래 진행한다는 사회적 명분을 얻었다고 자평한다. 공공기관위 참여 노조는 정부가 요구한 직무급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으로 범위를 넓혔고, 경영평가 등을 통한 획일적인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한다.
근로자 대표로 참여한 장욱진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합의문의 임금체계는 직무급을 포함해 연공급·역할급·직능급 등 다양한 체계를 다 포함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시중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일원화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임금체계 내에 직무급도 한 갈래로 포함시켜 논의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장 부위원장은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었다”며 “직무급제의 편입은 공감하되 이를 강제하지 않고 개별 노사의 합의를 통하도록 제동장치를 둔 합의”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위에 참여하지 않은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양극화한 임금격차를 해소할 원칙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고, 기업별 임금 격차가 존속할 것으로 우려했다. 공공기관위 초기부터 노동계가 요구한 생애 총액임금 보장도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합의문에 ‘직무 중심 임금체계’라는 표현이 들어가 직무급제 도입에 노동계가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실제 우해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노동계와 직무급제 도입의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위에 참여한 노조 대표들은 이런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후속 대화를 통해 풀어 갈 문제라고 설명했다. 장 부위원장은 “임금체계의 개편이라는 큰 틀의 합의이고, 임금격차나 임금시장의 구조문제 등은 향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소해야 할 문제”라며 “게다가 이번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의 의제 자체가 임금체계 개편이었기 때문에 논의 테이블에 임금격차와 구조를 논하기 어려웠던 제약도 있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내년 2기 공공기관위 출범 합의
임금격차 의제화, 노동계 역량 시험대
후속논의 채널을 확보했다는 것은 성과다. 공공부문 노조가 정부와의 교섭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했다. 정부는 막판까지 후속논의 채널 합의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도 대화채널 마련과 경사노위 연장 가운데 저울질하다 연장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후속논의 의제 설정 등에 임금격차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올릴 수 있느냐는 노동계 역량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지난 21일로 활동을 종료했다. 노동계에서는 여인철 공공노련 사무처장과 김일정 공공연맹 사무처장, 장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정부위원으로는 우해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양성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이 있다. 이상민 한양대 교수(경영학), 이원희 한경대 교수(행정학),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이 공익위원으로 참가했다. 이 위원장의 주재로 12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관련 세미나 등을 별도로 개최하는 등 1년간 활동했다.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58308
[자치시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공공기관 개혁의 새로운 방식 (중부일보, 이원희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경대 교수, 2020.11.26 19:35)
2019년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공공기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와 ‘임금(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사노위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로 출발하여 지금까지 발전하여 오고 있는 기구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여 해운, 금융, 보건의료 등 각종 업종에서 제기되는 공통 현안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기관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기관 관련 노동계 3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노동부의 정부 각 3명, 공익위원 3명과 위원장으로 구성된 10인은 1년간 공공기관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컸었다.
마침내 지난 25일 합의문을 발표하는 성과가 있었다.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협상이 이루어졌다. 첫째는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①노동이사제 추진, ②윤리경영 강화, ③경영투명성 강화 등이 합의되었다. 노동이사제의 유형에 관해서는 쟁점이 있고 국회가 입법을 해야 하지만, 공식적인 논제로 제안했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마련과 관련하여 ① 직무 가치를 반영한 임금(보수)체계 개편 ②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등이 합의되었다. 보수 체계의 구체적인 양태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호봉제 중심의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직무급 도입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의 사회적 대타협은 향후 한국의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큰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 공기업이라는 개념 대신에 공공기관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포괄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인사, 조직, 재정 관리 그리고 성과 평가는 개별 부처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도입하였다. 이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사전 자율, 사후 평가’의 패러다임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 개혁은 2005년 OECD가 각국의 공기업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한국은 이에 선도적으로 따라가는 개혁이었다. 이에 세련된 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아 ‘이론 따로, 제도 따로, 현실 따로’라는 비판이 있었다. 당시의 많은 제도는 전문가의 분석과 정부의 결단에 의해 하향적으로 도입되었다. 공공기관의 현실은 개혁의 대상이었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빠르게 도입하는 장점은 있었지만, 집행의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고 이러한 현실의 저항 속에서 순수했던 이론은 변형되고 왜곡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현대 행정에서는 일방적 집행을 의미하는 정부(government)의 개념을 넘어서 거버넌스(governance)가 강조되고 있다. 협동하여 함께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협치(協治)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결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과정의 개념이다.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대타협은 거버넌스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340개,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은 405개, 지방정부의 출자출연기관은 742개이다. 이들 기관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이 만나는 최일선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들 기관의 개혁은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제도화된 일상이어야 한다. 지시나 명령에 의한 하향식 방식의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상향식 방식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에 노·정은 한 번의 협상으로 끝내지 않고 ’21년 4월 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연구회의 운영을 통해 의제 설정 과정을 진행키로 하였다고 한다. 노정 대화의 새로운 지평으로 자리 매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의 공공기관위원회에 의한 사회적 대타협이 ‘신뢰에 기반 한 협력 방식’의 새로운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812
경사노위 2기 공공기관위 킥오프 준비 (매노, 이재 기자, 2020.11.30 07:30)
노동계 “임금 양극화’ 해소 위한 직무급제 논의해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년 4월 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전 회의를 시작한다. 2기 공공기관위에 올릴 의제를 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논의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29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12월 중 세미나를 열어 의제 설정과 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2기 공공기관위는 1기보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노동계와 정부는 1기 최종합의에서 개별 기관 노사 자율에 따라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한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막아 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별 기관 노조 역량에 따라 직무급제 도입에 차이가 생겨 결과적으로 임금 양극화가 심해질 여지도 있다.
이 때문에라도 노동계는 2기 공공기관위에 임금격차 문제 해소 등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의제로 올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한 인사는 “정부가 해당 의제 논의에 부담을 느끼고 회피할 우려도 있다”며 “노동계 역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기 공공기관위 위원단 구성도 현안이다. 의제에 따라 공익위원을 새로 선정해야 하는데, 지난 1년간 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은 참가를 고사할 전망이다. 한 공익위원은 “1년간 노정 갈등의 한복판에서 어려움이 컸다”며 “2기 참여 의사는 없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참가 여부도 관심이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표가 28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경사노위에 노동계가 모두 참여하는 게 타당하냐”는 논쟁이 지속하고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18566626000816
‘청년채용 외면’ 공기업 성과급 못받는다…경영평가 대수술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0-12-21 오전 5:00:00)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채용 확대·조기채용 노력’ 반영
청년인턴 실적도 평가…홍남기, 이달말 평가편람 확정
내년 공공기관 채용 역대 최대 규모, 3만명 넘을 전망
공공기관 인건비 年 30조 “방만채용 없도록 점검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 채용을 외면하는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한다. 반면 청년 인턴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공기관은 인센티브를 받는다. 코로나19로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개편해 청년채용 노력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신속·대규모 채용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공공기관 일자리 대책을 담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구체적인 경영평가 개편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경영평가 개편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조기 채용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구현의 일자리 창출 평가지표에 청년채용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실적에 따라 평가등급, 등급과 연계된 성과급에서 기관별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셈이다.
청년 인턴 실적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일경험(인턴) 사업 규모를 올해보다 8000명 늘린 2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별 채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일경험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성과’를 평가하도록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2월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체험형 일자리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2017년 1만9800명에서 올해 2만5700명으로 매년 늘려 잡았다. 지난해 실제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당초 목표보다 1만명 가량 많은 3만3447명에 달했다. 내년도 공무원 채용 목표도 3만여명이나 된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합한 공공부문 전체 신규채용 규모는 7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채용 늘리면 인건비 부담 눈덩이
정부가 이렇게 청년 고용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가 작년 11월보다 20만9000명이나 급감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임시직에서 해고되거나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들도 이같은 정부 기조에 따라 청년 고용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기관장 거취, 임직원 성과급이 연동되기 때문에 개편된 평가지표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청년고용 외에도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한국판 뉴딜, 혁신성장 관련 개선된 평가지표도 새로 반영된다.
하지만 채용 규모가 늘수록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수익성 사업을 하는 274곳의 인건비는 2017년 23조6135억원, 2018년 24조9905억원, 2019년 26조9213억원, 올해 29조5742억원으로 매년 불어났다.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보다 3년새 6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공기업 사장 평균연봉은 2억922만원,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은 7942만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만, 내실 없이 채용 숫자만 채우는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 공기업 평가단장을 지낸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청년채용 관련한 평가지표·기조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곧바로 공공기관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숫자 채우기 식으로 이행하는 공공기관이 없도록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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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수익성 사업을 하는 274곳의 인건비는 2017년 23조6135억원, 2018년 24조9905억원, 2019년 26조9213억원, 올해 29조5742억원으로 매년 불어났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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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원 월급 반납’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산점 준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2020-12-31 오전 12:00:00)
기재부,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확정
연봉 일부 반납하고 기부한 공공기관 가산점
호봉제→직무급제 전환한 공공기관도 우대
“코로나 고통 분담하고 임금체계 혁신해야”
공공기관 임원들이 월급 일부를 반납하거나 기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면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에 따라 직원 연봉이 달라지는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도 평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고통을 분담하고 임금 제도를 혁신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 이번 경영평가편람은 공공기관의 내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매뉴얼이다. 매뉴얼에 따라 평가 방식·내용·결과가 달라지고 기관별 등급, 임원 거취, 임직원 성과급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평가에 가산점(3점)을 뒀다.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가산점 3점을 받게 된다. 특히 코로나 고통 분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금 일부 반납 및 기부’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로 혁신하려는 공공기관의 노력과 성과도 평가(비계량 2점)한다. 원활한 노사 합의로 기본급·수당 등에 직무급을 폭넓게 도입한 공공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가산점과 직무급 지표를 주요하게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급여 반납이 임원뿐 아니라 중간 간부들까지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직무급제 도입 등 성과연동형 임금체계 개편 역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기업 평균 연봉(작년 12월 기준)은 임원이 2억922만원, 직원이 7942만원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코로나19처럼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임금 반납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직무급 전환은 경영평가뿐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시켜 공공부문 차원에서 추진해야 공공기관의 반발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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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365974
감사원 "공공기관 국책사업 '묻지마' 참여 제동건다" (2015-02-07 08:00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잘못된 투자에 면죄부 주는 관행깨고 국책사업도 손실나면 민.형사상 처벌
감사원이 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실 투자에 대해서는 전임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경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따라 자원외교나 4대강사업 처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소위 '묻지마' 투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감사원, 자원외교 관련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고발 
감사원은 지난달 2일 석유공사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社) 인수는 부적절했다며 강영원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社의 정유부문 계열사가 부실자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수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왜곡된 사업추진계획 작성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하베스트社 인수 과정에서 강 전 사장의 잘못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 전 사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감사원이 전임 공공기관장의 잘못된 경영 판단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부실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전 정권에서 진행한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는 했지만 이미 자리를 떠난 전직 공공기관장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는 대형 국책사업 참여는 해당 공공기관장의 자체 판단 보다는 해당 공공기관장을 임명한 대통령의 의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4대강사업이나 자원외교처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성과는 커녕 부작용과 논란만 양산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매 정권마다 반복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석유공사처럼 전 사장에게 배임과 관련한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장의 부실 투자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전임 기관장에게는 경영책임을 묻지 않다보니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가 일상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정권 차원의 국책사업 참여라도 앞으로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진행중인 국책사업 부실부터 막아야 
하지만 전임 공공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의지를 거스르고 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국책사업은 대부분 사업성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공공기관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잘못된 국책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지 뒤늦게 전임 기관장을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미봉책으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의 지적처럼 감사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는 MB정권 당시에도 감사를 진행했지만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가 정권이 바뀐 뒤 결과를 뒤엎었다.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도 MB정권 당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 2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잘못된 투자였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결과를 내놓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잘못된 국책사업을 막기 위해서는 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데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현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전임 공공기관장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21201030803024001
경제성 없는 사업에 투자… 공공기관 17곳, 10兆 낭비 (문화, 장병철 기자, 2015년 02월 12일(木))
외형 확대에 급급 ‘충동적’… 국민에 불필요한 부담 전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17개 공공기관이 세밀한 검토 없이 사업 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에 투자해 손해를 보거나 낭비한 예산이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 과다·방만 경영의 우려가 있고 파급효과가 큰 20개 공기업, 13개 금융 공공기관 등 총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개 기관이 국내외 사업 전반에 걸쳐 외형 확대에 급급해 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에 투자했다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낭비한 예산은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해 사업성 검토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지난 2013년 말 기준 신규·진행 중인 사업지구 198개 중 135개 지구에서 6조1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이 중 감사원이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14개 사업(4조 원 규모)을 점검한 결과 수익성이 부족한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제대로 된 수요 검토 없이 유사·중복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세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아 환수 가능한 부실관련자 2048명의 주식과 급여 등 266억 원을 파악하지 못해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부실 투자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등의 ‘꼼수’를 동원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감사원 조사 결과 11개 기관이 공적 책무는 소홀히 한 채 공공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총 1조 원의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부실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가 계속되면서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실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감사 대상이 된 20개 공기업의 2009년 당기순이익은 3조5000억 원에서 2010년 3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1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조1000억 원과 2조9000억 원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영진의 불법·편법 방만경영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신. 2015.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재원조달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14-26. 한국경제연구원
본 보고서에서는 과다한 공기업 부채를 감축하려면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공기업이 부채를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민간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의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안정성(부채비율), 유동성(현금흐름)이 민간 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은 3.2%로, 전산업 4.7%, 제조업 5.6%(이하 대기업 기준)에 못 미쳤다. 또 공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두드러졌다. 해당 지표의 경우 공기업은 177.2%로, 전산업 31.5%, 제조업 24.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편, 유동성을 반영하는 평균 현금비율은 주요 공기업 평균의 경우 10.8%로 전산업 13.8%, 제조업 14.2%보다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기업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주요 공기업의 부채비율 평균은 252.9%로 전산업 133.5%, 제조업 77.5%를 크게 상회했다.
보고서는 최근 3년간 주요 공기업의 부채상환계수(DSCR: Debt-Service Coverage Ratio), 이자보상비율(%), 총차입금/EBITDA의 재무지표(개별 및 연결기준)를 통해 공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점검했다. 그 결과 공기업이 누적된 부채를 자력으로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일부 공기업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부채규모를 크게 감축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관리 강화 방안만으로는 공기업 부채 감축을 포함한 개혁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 제시하는 대안인 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부채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도 정치적 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주주인 정부의 보유 지분을 매각해 공기업 부채는 줄이고 수익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대주주 자격(51%이상 보유)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요 공기업 지분매각으로 약 4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부채 중점관리대상 공기업을 기준으로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에 명시된 전산업·제조업 기업의 2013년 재무성과를 비교·분석했다. 대상이 된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금융공기업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충족여부가 관건이므로 분석에서 제외됐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430_0013634578&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 어떻게 바뀌었나 (세종=뉴시스, 이상택 기자, 2015-04-30 13:24:59)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공기관의 정보를 알려주는 '알리오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국민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기능 공시시스템(DART)을 적용한 것이 큰 특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 경영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기관별 통합보고서 형식의 공시자료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웹화면에 항목별로 하나씩 클릭해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합검색 기능도 구현됐다. 그동안에는 기관검색 기능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기관, 날짜, 유형별 검색 및 첨부파일 내용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통계기능도 보완된다. 예를 들어 자본과 부채가 그동안에는 따로 조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본과 부채통계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모든 정기공시 자료는 전자파일을 통해 제공되고 한번 공시한 모든 보고서는 축적돼 제공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계자료 외에 모든 정기공시 자료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며 "과거 공시자료 조회뿐아니라 공시자료 수정, 변경. 이력까지 모든 보고서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504301558053712
개편된 알리오로 본 지난해 공공기관 성적은? (파이낸셜뉴스, 예병정 박소연 기자, 2015.04.30 15:58)
#공공기관에 입사를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에게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정보다. 사기업들은 먼저 취업한 선배들이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업의 현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가 있다. 또 알리오에는 임직원 현황을 비롯해 신규채용 현황·임원평균 연봉 등 비교적 정확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알고 싶은 정보를 찾기는 어려웠다. 궁금한 항목을 찾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알리오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는 혹평까지 나왔다.
알리오가 전면 개편됐다. 핵심은 누구나 쉽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공공기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인 것.
변화된 알리오를 통해 확인된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들이 부침은 겪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증가 추세에 있고 고용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감시 쉬워진다
기획재정부는 알리오를 다트 수준으로 개편했다고 30일 밝혔다. 다트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민간기업 공시시스템으로 누구든지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금감원에 제출된 모든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알리오 사이트 개편으로 우선 통계기능이 강화됐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임직원 현황·임원연봉·임직원 평균 보수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자료를 상세히 공개했다. 또 개별 항목 단위로만 조회 가능했던 통계들을 여러 항목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 공시 항목 37개를 일일이 클릭해 정보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덜기 위해 공시 항목의 모든 자료를 통합한 정기보고서가 추가로 제공된다. 또 일부 통계자료에 한해 과거 2개년도까지만 조회가능 하던 것이 개편 후에는 모두 축적되며 수정·변경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편된 알리오에서는 통합보고서, 주요통계 등을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게 필요한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에 공시된 2014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정상화대책 등 공공기관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한편 일반국민이 정확한 경영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 개선 중
변경된 알리오를 통해 나타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었다. 다만 유가 같은 원자재의 가격동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등 부침이 있었다.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316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1조4000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흑자 폭은 지난해 2013년의 5조1000억원보다 6조3000억원 커졌다. 특히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이어오던 공기업의 경영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공기업은 지난 2010년 2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지만 이후 2011년, 2012년, 2013년 각각 5000억원, 3조4000억원, 2조4000억원으로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흑자로 반등하면서 4조원의 순이익을 올리게 됐다.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영상태가 개선되는 모습은 보였지만 유가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가령 유가 하락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석유공사는 1조60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 2013년 2000억원에 불과했던 순이익이 지난해 2조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력 판매단가 상승으로 매출액 증가한 점과 원전 정상가동으로 인한 원료단가 하락 등의 영향이다.
경영정상화 과정에서는 복지 축소가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등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되는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7366억원으로 전년보다 2124억원(22.5%) 감소했다. 복지는 줄었지만 지난해 공공기관의 고용창출은 늘어났다.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수는 27만9000명으로 1년 새 8414명(3.1%) 늘었다. 신규채용 규모는 1만7975명으로 3.8% 증가했다. 반대로 비정규직은 2013년 3만2493명에서 1.2% 줄었다.
정창길 기재부 경영정보과장은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분회계, 예비타당성제도, 공사채 총량제 등의 제도를 통해 부채 감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505/e2015051118283470070.htm
공운위 '민·관 2인 위원장' 체제 전환 (서울경제, 세종=박홍용기자, 2015/05/11 18:28:34)
당정, 명칭도 '혁신委' 변경
勞추천 민간위원은 힘들 듯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의 최종 의결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1인에서 민관 2인으로 바뀐다. 위원회 명칭도 개혁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변경된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 민간위원 선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공운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평가와 임직원의 보수 조정은 물론 기관장 해임권을 갖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명칭 변경 △공공기관혁신위원회 위원장(1→2인) 체제 전환 △전체 위원 과반수의 민간위원 배치 △정부 위원 차관급→장관급 격상 △노동계 추천 민간위원 선임 등이다. 
당정은 이 가운데 위원장을 민관 2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개명에는 사실상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민간위원 권한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은 가장 민감한 분야인 노동계 추천 민간위원 선임, 전체 위원 과반수의 민간위원 배치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 민간위원을 고용부 장관이 추천하는 것은 법조계·언론계·경제계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회의 구성인원 기준으로는 이미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공운위가 기재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며 '들러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무늬만 개혁'이라는 말도 나온다. 위원장인 기재부 장관은 법조·경제·언론·학계·노동 등 여러 분야 인사를 11명 이내에서 민간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그동안 노동계 인사가 위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게다가 현재 9명인 민간위원의 다수는 법조계·학계 출신으로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공운위에서 대부분 안건이 기재부 원안대로 가결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9862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감축 '희비' (내일신문, 이재호 기자, 2015-05-12 11:13:01)
한국전력·남동발전 양호 가스공사·석유공사 저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관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은 양호한 반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저조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올해 부채감축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http://www.naeil.com/AttachFile/PREV/2015/05/12/00043711_P.jpg
산업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개혁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1개 에너지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실적을 살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3년 부채 56조5904억원, 부채비율 136%에서 2014년 56조3380억원, 부채비율 130%로 떨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도 같은기간 26조7434억원(132%)에서 27조8485억원(129%)으로 소폭 줄었다. 남동발전은 부채금액이 2013년 4조6395억원에서 2014년 5조568억원으로 늘었지만 부채비율은 128%로 똑같았다. 반면 서부발전은 4조134억원에서 5조117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28%에서 156%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광물자원공사도 3조5235억원(208%)에서 4조202억원(219%)으로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부채금액이 34조7336억원에서 37조476억원으로 늘었고, 부채비율은 389%에서 381%로 감소했다. 석유공사는 18조5167억원에서 18조5217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180%에서 221%로 크게 뛰었다.
산업부는 "한전은 본사부지 매각 등으로, 남동발전은 발전소 건립사업 규모 축소 등 사업조정과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양호하다"며 "하지만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은 유가하락에 따른 리스크가 있어 실적이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부진원인에 따른 철저한 분석과 위험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1분기 2359억원의 생산성 기여액을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연간 생산성 기여액 목표인 9616억원의 24.5%다. 생산성 기여액은 공정·기술·프로세서·연구개발(R&D) 혁신, 효율적 인력운영 등을 통해 창출한 비용 절감액이나 매출 창출액을 말한다. 
이들 에너지 공공기관은 2015∼2017년 자본, 노동, 지식생산성 분야에서 총 3조1000억원의 생산성 기여액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위기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1/0200000000AKR20150521181951063.HTML
'정부3.0' 헛구호…공공기관 정보공개 외면(종합)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2015/05/22 09:42)
조폐공사 상반기 정보공개 전무, 대전국토청 94% 비공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역점 사업인 정보공개 정책이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22일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보면 한국조폐공사는 2015년 상반기 동안 결재문서 목록을 1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매달 1개월치 정보목록을 공개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될 공기업 결제문서 원문공개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될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재문서 공개 서비스는 박근혜 정부의 혁신전략인 '정부3.0'의 세부항목 가운데 하나로, 공유·개방·소통·협력의 원리에 따라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불과 1년이 지나면서 외면받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올해 들어 2월 이후의 정보공개 목록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정보목록이 올라오더라도 대부분 '비공개' 정보로 분류해 정보공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대전 국토청이 지난 2월에 올린 정보목록은 모두 2천122건으로 이 가운데 1천984건이 비공개로 접근이 제한돼 있다. 여기에 부분 공개 5건을 포함하면 전체 94%가 비공개인 셈이다.  
조폐공사 관련 부서의 직원은 "부서가 흩어져 있다보니 취합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원문공개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20
공공기관 기능조정…농업 SOC사업 민간참여 확대 논란 (한국농어민신문 [2725호], 서상현 기자, 2015.06.02)
농업기반시설 관리 부실 우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이 자칫 농업용 수리시설의 관리부실이나 저수지 환경오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의 87개 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중 4개 기관을 폐지하며 5700명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농업분야의 경우 각각의 공공기관이 추진해온 홍보기능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종합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SOC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민자를 유치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aT컨벤션(전시장)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
이와 관련 해당기관 관계자들은 이전부터 논의돼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능조정에 있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다만 농업분야 SOC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농업SOC사업의 민간개방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토목이나 환경관련 전문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또한 인력이 감축되면 수리시설관리 및 운영의 부실이나 저수지붕괴와 같은 재난 또는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어촌공사의 본연의 임무가 저수지를 비롯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인데, 이런 부분을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에 개방할 경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일거리와 수익이 줄면 결국 관련된 인력이 감축될 것이고, 이는 곧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수지 수변개발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것 역시 도시민이나 지역주민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등 순기능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수익성을 우선한 수변개발로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을 초래해 저수지를 조성한 본래목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2
사명 바꾼 (구)대한지적공사, 민영화 초읽기 돌입? (참여와 혁신, 2015년 06월 19일 (금) ,홍민아 기자)
정부, 국가 공간정보산업 강화를 위한 계획
국토노조, 세부계획 없다면 민영화를 위한 꼼수
[인터뷰] 한길동 국토노조위원장
땅이나 논, 밭, 산을 가진 소유자들은 땅의 경계선을 잘 알아야 내 재산이 얼마인 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신시가지 조성 및 재개발 사업을 할 때도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개발계획을 세우고 보상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 위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할하는 곳이 대한지적공사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간정보 분야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발전 정책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일부가 개정되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거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6월 4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꾸었는데, 출범식도 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8일 한길동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이하 국토노조) 위원장은 본사 로비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5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창사 38년 만에 사명까지 바꿨는데
출범 4일 만에 국토노조, 천막 농성 돌입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0년까지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축소하고, 186개의 지사를 145개까지 줄이고, 지자체 266곳에 상주하고 있는 인력을 194개로 줄여야 한다. 또한 도해지역(산, 논, 밭 등)을 제외한 확정측량 민간이양을 완료해야 한다. 지금도 확정측량 업무가 민간에 일부 개방되어 있기 하지만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100% 개방해야 한다. 원래 공사에서 하던 업무가 민간에 이양되는 대신 성과검사 등의 품질관리기능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구축 관련 연구, 기술개발 등의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마디로 확정측량 위주 업무에서 국가 공간정보 전체를 관할하는 공사로 기능을 변신시키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사명에 ‘국토정보’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의 일환으로 지사 및 본부 조직 축소, 통폐합 추진이 함께 발표되었다.
이에 공사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국토노조는 기재부의 발표가 공사의 존속과도 연관되어 있다 판단하여 본사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한길동 국토노조위원장은 공공성을 위협하는 확정측량 민간이양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부여된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계획, 조직효율화를 빙자한 구조조정이라고 반발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노사관계가 원만한 편이었는데 이렇게 천막 농성까지 들어간 이유는?
“공사 자체가 민영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공사의 핵심업무인 확정측량은 현재 민간과 경쟁을 하고 있는 업무이다. 이 쪽 시장이 년 400억 원 규모에 이르고 이에 종사하는 공사 직원들이 400여 명이다. 이 인원들을 어디로 배치할 지 세부적인 계획 없이 품질관리 기능 부여라는 막연한 표현만 발표된 상황이다. 기재부는 우리 공사에 성과검사 등 품질관리기능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성과검사는 국토부에서 해 오던 업무이다. 이 문구에 대해 국토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사명이 바뀌면서 새로 부여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 취지에 의하면 땅을 비롯한 건물, 도로, 지하시설물 등을 측량하고 공간데이터화 하여 우리 공사에서 데이터 관리하고 제공까지 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계획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사업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하라고 지시만 한 것이다.  새로 부여되는 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 축소나 업무 민간이양 지시가 발표되니 우리가 반발하는 것이다. 15일부터는 전 집행부가 밤샘농성에 들어간 상태이다.”
확정측량 일부는 민간에서 이미 하고 있다. 이것이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성과 어떤 연관이 있나?
“확정측량의 10%정도는 민영화 되어 있다. 그간 민간에서는 계속해서 개방을 요구해 왔고, 정부에서는 기술의 평준화를 언급하면서 민간시장으로 개방을 이야기 한다. 측량기술은 계속 발전해 와서 민간이나 공사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실정은 맞다. 그러나 측량은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단 선을 긋게 되면 손해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각각 생기게 되어 있다.
그런데 공공성이 없는 민간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이 측량을 하는 것과 민간에서 측량 하는 것 중 민원인들이 어느 쪽을 더 신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조직효율화를 위한다면 기능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정부에서 4개 본부, 41개 지사 축소, 72개 지자체 창구 철수를 요구한다. 그런데 우리 공사는 정부에서 그동안 요구해 온 경영효율화,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지난 20여 년간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100여개 지사를 이미 줄였다.
지자체 창구에는 논, 밭, 산 등을 소유한 연세 지긋한 민원인들, 주로 농어민들인데 그 분들의 방문이 빈번하기 때문에 전국 266개 지자체에 우리 직원들이 다 상주하고 있다. 이중 72개 지자체 창구를 철수하면, 예를 들면 고창에서 측량신청을 해 오던 농민이 이제는 정읍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초래된다.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능 조정해야 한다면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그런 정보는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다.
대한지적공사 시절부터 많은 업무들이 민영화되어 왔다. 그래서 국가의 공간정보 관리라는 새로운 업무, 보다 공공성을 띤 업무를 시작하려는 위치에 서 있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이나 명확한 계획이 없이는 그냥 구조조정, 민영화를 위한 전 단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측량 성과검사 업무는 국토부 고유의 기능이기 때문에 성과검사 외 품질관리기능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고 지적측량 수수료를 통해 충분히 운용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계획한 바 없다고 전했다. 또한 공사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공간정보관리 업무는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04_0010204432&cID=10401&pID=10400
'적자의 늪' 벗어난 공공부문…7년 만에 16조원 흑자 전환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2015-08-04 12:00:00)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전년비 4.4% ↑
총지출은 전년비 1.7% 증가에 그쳐 흑자
공기업 부동산 관련 매출 대폭 개선 덕분
한은 "공기업 방만경영 해소,부채감축 결과" 
http://image.newsis.com/2015/08/04/NISI20150804_0005744695_web.jpg
6년 내리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입이 지난해 지출을 초과하면서 7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10조3000억원으로 2013년보다 30조1000억원(4.4%)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694조3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1.7%) 증가에 그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16조원 흑자로 나타났다. 저축투자차액이 흑자를 보인 것은 관련 통계가 첫 집계된 2007년 이후 7년 만이다.
공공부문의 저축투자 차액은 2007년 17조6000억원 흑자를 나타낸 뒤 2008년 -5조4000억원, 2009년 -57조8000억원, 2010년 -31조3000억원, 2011년 -19조4000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2조7000억원으로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로 돌아선 이유는 일반 정부에서 거둬들인 조세수입을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어난 데다 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의 매출 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일반 정부의 총수입은 493조원으로 2013년에 비해 19조9000억원(4.2%) 증가했다. 총지출은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험 지출과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이 늘면서 20조5000억원(4.5%) 증가한 4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은 18조6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2013년(19조1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비금융 공기업은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 지난해 LH, SH 공사 등의 미분양 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고, 에너지 공기업의 요금인상 영향 등으로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저축투자차액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20조2000억원 줄어든 -4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금융 공기업의 적자 감소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수익 구조 자체가 좋아졌다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지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도 있다. 
지난해 비금융 공기업의 총수입은 18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9000억원(6.7%) 늘어났으나 총지출(193조3000억원)은 전년보다 8조3000억원(-4.1%)이나 감소했다. 비금융 공기업의 총지출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공기업의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신규투자가 감소한데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토지 등 순취득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비금융 공기업의 적자 개선에 대해 "지난해 정부의 공기업 '방만 경영 해소', '부채 감축' 등의 노력이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금융 공기업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을 받아 총수입이 전년에 비해 1조4000억원(-3.9%) 줄어든 33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은 영업비용 절감 등으로 5000억원(-1.4%) 감소한 3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저추투자차액은 1조6000억원 흑자로 전년보다 흑자 폭이 9000억원 축소됐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83009197629573
"유리천장,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이 깨기 더 어려워"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5.08.30 09:27)
[the300]민현주 의원 "작년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 13.9%…47개 기관, 여성관리자 0명"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이른바 '유리천장'이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더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4년간 공공 및 민간기업 여성관리자율 및 여성고용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9.2%였고, 공공기관은 13.9%에 그쳤다.
또 지난해 여성고용률은 민간기업이 37.4%, 공공기관이 35.7%로 공공기관의 여성고용률이 민간기업보다 더 낮았다. 특히 47개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관리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고용률이 10%조차 안 되는 공공기관도 16개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여성고용률은 6.3%에 불과했는데, 이는 동종산업 여성고용률 평균인 50.7%보다 44.4%포인트나 낮은 수치였다. 국립생태원 역시 동종산업 평균인 42.7%보다 낮은 6.3%의 여성고용률을 기록했다. 두 기관 모두 여성관리자는 0명이었다.
민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마저도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이 민간기업보다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보다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율이 낮은 공공기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911011003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심각 (서울, 세종 박승기 기자, 2015-09-11 11면)
5년간 미이행 적발 건수 분석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 공기업의 미이행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731건 중 공공기관이 60.6%인 443건을 차지했다. 정부·지자체가 268건, 공기업이 175건이었다.
이 중 국토부 소속 기관인 국토관리청의 적발 건수가 12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7.6%, 공공기관 위반 건수의 29.1%를 차지했다. 빈번하게 적발된 사업자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44건), 한국수자원공사(34건), 한국도로공사(30건), 한국토지주택공사(28건) 등의 순이었다. 상위 5개 업체가 국토부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 이들의 위반 건수(193건)가 전체의 26.4%에 이르렀다.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자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환경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적발 시 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공공기관도 21곳이나 됐다.
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최소화하고자 했던 환경 훼손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선제적인 환경 훼손 방지 조치를 공공기관에서조차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916000221&md=20150916092212_BL
[공기업 지방이전…빛과 그림자] ”서울이 뭐길래“…지방으로 간 공공기관 직원 이탈 러시…가족 동반은 셋중 하나 (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 2015-09-16 09:22)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한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중견 직원 K씨는 몇 달 전 서울로 직장을 옮겼다. 서울 중심의 생활패턴을 세종시로 옮기는 게 힘들었던 것이 이직 이유로 알려졌다. K씨 뿐만 아니다.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정규직 연구원 113명이 지난해 퇴사했다. 이들의 이탈 러시는 소속 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결코 무관치 않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5/09/16/20150916000037_0.jpg
서울과 거리가 먼 곳에 이주한 기관들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세종시 정도면 양호한게 아니냐”며 반문한다. 부산을 비롯한 대구, 광주ㆍ전남, 전북, 충북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77개 공공기관 직원들의 입장에선 공무원 도시인 세종시가 부러울 뿐이라는 얘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에서 비롯됐다. 전국 전역에터를 잡은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률은 현재 75%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의 이탈 현상에다 직원들의 새로운 환경 스트레스, 핵심 직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 등으로 효율성 저하라는 난제와 직면해 있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32.7%만 가족 동반 이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3분의 2가 ‘혁신 기러기’인 셈이다. 이로인해 각 기관마다 직원 대상 정신안정센터나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으로 77개 공공기관 소속 2만3438명이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은 광주ㆍ전남혁신도시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모두 13개 기관에 2604명이 해당된다. 다음은 부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총 12개 기관, 2533명이 이전했다. 이전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혁신도시로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등 8곳에 불과하지만 인원은 5764명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공통으로 겪는 심각한 문제는 인재유출 현상이다. B기관의 경우 신입사원 최종 면접자 12명 중 8명이 입사불응이었다는 소문까지 나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은 현지 대학과 연계해 기술인력 양성 과정을 신설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쏟고 있다. 
그렇다고 그림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역경제가 눈에 띄게 활성화하는 것은 빛이라는 평가다. 공공기관들이 헌시적으로 사회공헌사업에 나서면서 지방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918011010
공공기관 근무평정 편법 운영…정해 놓은 승진자 점수 높게 줘 (서울, 황비웅 기자, 2015-09-18 11면)
일부 승진 직전 평가 만점도… 승진 후엔 급하락 추세
공공기관들이 인사에 활용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등급이 미리 정해 놓은 승진자에게 유리하도록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 승진자들이 승진 직전 2년 전부터 근무평정이 상승해 승진 직전 해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승진하고 난 뒤에는 근무평정이 급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진 평가체계 가운데 1차 평가(정량평가)에서 근무평정이 55점(총 105점)으로 비중이 크지만 미리 정해 놓은 승진대상자들이 여지없이 55점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승진 다음해에는 최저 31.8점부터 다양하게 점수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승진 후 2년차에는 근무평정 29.31점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서도 승진 대상자들이 승진 직전 연도에는 100점 만점을 받았다가 승진 다음해부터는 60~80점대까지 다양하게 점수가 분포했다. 이는 공단 또는 공사의 승진제도가 승진대상자를 미리 정해 놓고 몇 해 전부터 근무평정을 관리해주다가 승진을 하고 나면 다음 승진대상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등 업무성과지표 및 징계 관련 참고자료 등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승진과 전보 등에 대한 인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승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쓰여야 할 근무평정이 미리 정해 놓은 승진대상자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고, 비대상자에게는 낮은 점수를 줌으로써 공정한 평가의 지표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특성상 승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승진을 못한다”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직원은 승진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대평가임을 감안해 다음 승진자에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07012004
올 상반기 공기업 부채 3조 4824억 줄었다 (서울신문, 세종 장은석 기자, 2015-10-07 12면)
방만경영 개선 대책 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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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 공기업 부채가 줄고 순이익은 늘어나는 등 재무 상태와 실적이 개선됐다.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영업 실적에서 적자를 기록했고 17개(56.7%)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2015년 공기업 상반기 결산’ 자료를 발표했다. 30개 공기업의 올 상반기 총 부채는 373조 632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 4824억원 감소했다. 유가 하락 영향으로 한국가스공사는 5조 4112억원, 공항철도를 매각한 한국철도공사는 2조 8699억원의 부채가 줄었다. 부채가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부채가 136조 686억원으로 6개월 새 1조 8122억원 낮아졌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 이윤을 남겼다.
한국전력공사는 부채가 4조 1463억원 늘었다. 본사 부지 매각 중도금 6조 3000억원이 일시적으로 부채(선수금)로 잡혀서다. 완납하면 매각 이익으로 바뀌어 부채가 줄어든다.
공기업의 경영 실적도 나아졌다. 올 상반기 공기업 순이익은 4조 71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2522억원 늘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2957억원의 적자를 봤다. 유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져서다. 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도 각각 1197억원, 34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빚은 줄고 이익은 늘어나 공기업 총부채비율은 201%로 지난해 말보다 6% 포인트 떨어졌다. 부채비율은 자기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로 낮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http://news.donga.com/3/all/20151125/75001369/1
[단독]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경제 기여는 ‘반쪽’ (동아, 이상훈·조은아 기자, 2015-11-25 03:00:00)
나홀로 이주 58%… 주말엔 서울로, 일감 발주도 타지 업체가 92% 차지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5/11/25/75001368.1.jpg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근무하는 최모 씨(42)는 주중에 나주에서 5만 원도 쓰질 않는다. 서울에 가족을 두고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며 금요일 퇴근 후 귀경하다 보니 돈을 쓸 ‘시간’이 별로 없다. 최 씨는 “혁신도시 이전 후 회식 문화가 많이 사라진 데다 끼니도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다 보니 밖에서 소비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대도시에서 지방 혁신도시로 이사를 온 공공기관 직원 가족들은 교육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 올해 4월 경남 진주시로 본사를 옮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여)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빼고는 괜찮은 문화시설이 없다”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다닐 만한 학원도 마땅치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2007년 2월 혁신도시특별법이 시행된 뒤 지난달 말까지 125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본사를 옮겼다. 혁신도시도 도로, 아파트 등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되고 인구가 늘며 ‘사람 사는 도시’의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발전 효과’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공기관 직원의 소비 지출액의 50.5%는 여전히 해당 지역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만 이주한 ‘홑몸 이주 직원’이 전체의 57.7%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중 26.6%는 이전 거주지역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나 문화·여가비 등을 지역 내에서 지출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이다. 반면 가족을 동반하고 이주한 직원의 소비 지출액의 70.9%는 지역 내에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내놓은 지원 정책이라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번 조사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공공기관 직원도 전체의 39.6%로 조사됐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문화시설을 만드는 시범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 초기에 약속했던 교육 관련 지원 과제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세가 늘고 지역 인재 채용이나 지역 기업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6월 말 현재 11.9%다. 올 상반기(1∼6월)에 각 기관이 지역 소재 업체에 연구·구매·공사 등을 맡긴 비율도 7.7%(금액 기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투자가 지역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용역 등을 수행할 지역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혁신도시 10곳의 지방세 수입은 2012년 222억7700만 원에서 지난해 1976억2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들은 투자에는 인색한 편이다. 이 지자체들은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단기간에 이뤄져 인구가 늘어난 만큼 기반시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한다. 
나주몽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자체들은 혁신도시에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키우는 역량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혁신도시에 투자를 끌어들이는 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들이 재정을 제대로 집행하는지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0/0200000000AKR20151220020300002.HTML
내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동결…연간 2천억 절감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2015/12/20 11:4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확정
총인건비 인상률은 전년 대비 3.0%로 설정
정부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연간 2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을 방지하는 등 공공기관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개방형 계약직제 도입, 순환보직제 개선 등 인력운용과 관련한 효율성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직접 적용되고, 기타공공기관은 이를 준용한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부채비율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예산을 짜는 것이다.
중장기 계획상 부채비율 목표는 올해 197%, 내년 191%, 2017년 177%로 설정돼 있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 또는 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되거나 증액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천억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일원화해 핵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의 기능조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 등 신규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개방형 계약직제와 전문직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물가상승률, 민간 부문의 임금상승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3.0%로 설정했다.
다만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와 동일하게 고임금 및 저임금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1.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초과한 인원의 인건비와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곳이 인건비 예산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하고 약 1천 명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취업난 해소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한편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절감해 편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하게 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 평가 때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08001005
[단독] 부패수사단 칼끝은 부실·민영화 공기업 (서울신문, 김양진 기자, 2016-01-08 1면, 2016-01-07 18:22)
1조이상 국책사업도 주요 타깃… 檢, 총선 전 과실 내놓을 공산 커져
전국 단위의 사정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오는 13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향후 활동의 방향과 강도, 범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3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부패수사단에 한층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패수사단의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형 공공기관이나 국책사업, 부실기업 등이 부패수사단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신문이 7일 검찰과 법무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한 결과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는 ‘부실 공기업’ 또는 ‘민영화된 공기업’들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이나 공공성이 강한 기업을 다뤄야 수사 명분도 얻을 수 있고 기관장·임원 인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정경유착 비리도 캐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과 농협(이상 특수1부), 포스코(특수2부), KT&G(특수3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검찰 안에서는 몇몇 대형 공기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은 민간 기업과 달리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각종 유착이나 비리 등 구습(舊習)이 쉽사리 없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 역시 부패수사단이 주목할 대상이다. 이미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길 바란다”는 대통령의 언급(5일 국무회의)까지 나온 상태다. 정부는 검·경과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1조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을 중점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이나 금융기관 역시 부패수사단의 과녁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역 검찰청 관계자는 “부실기업들은 불법 비자금 조성을 통한 정·관계 로비로 생존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이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향후 부패수사단 수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4월 총선 전에는 뭐가 됐든 ‘과실’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또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8개월이나 걸린 포스코 수사에서 보듯 수사가 길어질수록 기업들의 대응이 강해진다는 점을 가장 먼저 의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특수수사 사례로 꼽히는 ‘한보그룹 비자금 사건’은 1997년 1월 한보철강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한 달도 안 돼 기업 비리 수사가 일단락됐고 이후 정·관계 로비 수사 등을 통해 수사 개시 4개월 만에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구속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부패수사단은 총선 전에는 기업 비리에 집중하고 총선 이후에는 기업 비리와 연관된 정계 인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보안 유지에 벌써부터 신경 쓰는 분위기다. 서울 지역 한 특수부 검사는 “수사가 삐걱거리거나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부패수사단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65600&year=2016
대통령보다 연봉 많이 받는 공공기관장들 보니… (매경, 디지털뉴스국 장주영 기자, 2016.01.24 11:31:32)
http://file.mk.co.kr/meet/neds/2016/01/image_readtop_2016_65600_14536033812332416.jpg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공공기관장들이 있어 관심을 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총 316개 공공기관의 2012년∼2014년 3년 평균 기관장 연봉과 직원 1인당 연봉, 신입사원 초임 연봉을 조사해 24일 발표했다. 이 결과 연봉이 높기로 소문난 상위 10대 공공기관장들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3년을 평균내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4억7051만원을 받은 중소기업은행장이었다. 중소기업은행장의 연봉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5억원이 넘었고, 2014년 3억6000여만원이었다. 두 번째는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 4억5964만원, 이어 한국산업은행장이 4억4661만원,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4억2864만원 순이었다. 이들을 비롯한 연봉 상위 10대 기관장은 모두 대통령의 올해 연봉 2억1210만원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년 평균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연봉 순위에서는 한국투자공사가 1억384만원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1억83만원, 한국기계연구원 9866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9702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513만원 순이었다. 
3년 평균 신입사원의 초임 연봉 순위는 항공안전기술원이 442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315만원, 한국연구재단 4296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270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226만원이었다. 
반면에 2014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중소기업은행이 204조원, 수출입은행 6300억원, 산업은행 247조원, 투자공사 462억원이었다. 
청렴도 조사에서도 이들 공공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도 평가등급으로 2013년 5등급(매우 미흡), 2014년 4등급(미흡)을 받은데 이어 최근 3년간 부채도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기관장과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해마다 상승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2013년과 2014년 청렴도 평가 연속 4등급, 2014년 경영실적평가 C등급(보통), 부채 규모 887억원이지만 기관장·직원 1인당 연봉·초임연봉 모두 계속 올랐다. 
이노근 의원은 “상당수 공공기관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기관장은 대통령 연봉을 능가하는 고액 보수를 챙기고 있다”면서 “특히 부채가 늘고 기관평가가 낮아도 임직원 연봉은 계속 인상하는 기관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만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을 통해 국민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21821&code=61141111&cp=du
공공기관 근속연수 27년, 일반기업은 16년…연령 높을수록 격차 벌어져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 2016-03-05 23:11)
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16/0305/201603052331_61140010421821_1.jpg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6년 3월호'에 수록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정규직의 연령별 근속연수. 한국노동연구원 제공
공공기관에서 50대 장년층의 근속연수는 27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2016년 3월호’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 의하면 퇴직 직전은 58세 근로자(정규직)의 경우 공공기관은 근속연수가 27.4년, 민간기업은 16.3년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속연수는 더 차이난다. 
20세부터 34세까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근속연수는 엇비슷하거나 민간기업이 약간 높다. 그러나 35세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근속연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퇴직 직전인 58세에 이르면 공공기관의 근속연수는 민간기업에 비해 11.1년이나 길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같은 차이가 정해진 위계질서 속에서 승진이 이뤄지고 장기고용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0072
바른사회시민회의 '공공부문 비대화' 토론회 개최 (뉴데일리, 강유화 기자, 2016.05.03 14:34:30)
"양적팽창? '좀비 공공기관'부터 구조조정 해야"
독과점 체제 즐기는 한국사회 '슈퍼갑' 공기업…시장질서 마비 주범
정부가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일명 '좀비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독과점 체제에 안주하고 있는 '좀비 공공기관'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3일 오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증가하는 한국의 공공부문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가 시장의 흐름과 기업에 맡겨야 할 부문까지 간섭하면서 공공 부문이 비대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맡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부문개혁을 4대 개혁의 하나로 추진했지만 오히려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 부문이 더 많아졌다고 지적하고 문제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이석 소장은 "현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공공부문 부채의 급증"이라며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2016년 4월 19일 기준 국가채무는 610조 838억여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이석 소장은 "이는 정부보증부채, 금융공기업부채, 공무원·군인연금 등 정부가 미래에 지불해야 할 부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더한 광의의 부채는 1,600조 원을 넘어선다"고 우려했다.
김이석 소장은 공공 부문의 무분별한 확장이 갖는 근본적 딜레마는 시장질서가 통하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재화·서비스가 더 좋은 가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시장질서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괴된 아이 구조를 실패한 경찰에 예산을 늘려 안전에 신경쓴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범인을 잡는데 실패할수록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게 함으로 실패를 유발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이석 소장은 "근본적 대안은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자유경쟁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유지는 세금 증대가 아닌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서 복지를 더 하겠다는 경쟁이 벌어지는 한 근본적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자체를 바꾸는 노력, 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확장이 민간기업 분야 침해로 이어져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공단체의 기능, 예산, 인원 등이 늘어나는 것으로, 결국 국가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신 연구위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수는 2010년 284개에서 2016년 현재 323개까지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70년대에는 지방공기업이 7개였지만 1990년대 중반 131개, 2000년대에는 14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는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골프장, 요트장 숙박 시설, 온천까지 공공부문에 포함돼 있는 실정"이라며 "공기업의 사업 영역이 확장될수록 민간 영역이 침해를 받는다"면서 "공기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공공기관의 확장에서 편익 주체와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다른 것이 가장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공공 부문의 크기가 아닌 공공기관 자체가 가진 본질적 문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호 소장은 "국가가 관리·통제하는 전기요금, 철도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국가가 책정하는 가격들은 자원 배분 기능을 못한다"며 "경쟁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공기업이 슈퍼갑이 되는 등 소유 지배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호 소장은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임직원들은 근로조건 향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며 "통제받지 않는 공기업으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민간의 창의·열정을 억압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김대호 소장은 "공기업 개혁을 위해 비용 공개 및 경쟁구도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 사회가 공공 기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공기업의 편익, 생산성 관련 통계를 세밀하게 계량하고 투명하게 감시해야한다는 뜻이었다.
김 소장은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는 공공기관이 뇌경색 상태의 대한민국을 만든다"며 "국민들도 정부 의존적 삶을 살아 온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작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국민도 무분별한 복지 재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노 부원장은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우리 경제의 활동 성장을 잡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민간의 활동성과 필요성을 억압 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승노 부원장은 "공공기관 또한 이익단체화 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하고 중립적인 존재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먼저 줄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승노 부원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등 영업이익으로 금융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자생하지 못해 정부 지원이나 세금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에 대해 "정부가 양적완화를 위해 좀비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최승노 부원장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였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런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부실구조를 장기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공적 지출이 좀비기업과 다르지 않다" 며 "정부는 위기가 닥쳐도 구조조정이 아닌 정부의 몸집을 더욱 불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부원장은 국가 공공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공공부문 돈을 푼다면 장기 불황, 장기부실 구조를 만드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의 공적 부채율이 늘어나고 공공기관 부실화가 이어진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복지와 같은 경상비 비중을 줄이고 우리 사회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손정식 한양대 명예교수는 "정부에 내 삶과 경제 부분을 의탁하는 것이 아닌,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간다는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0834951
공공부채 500조 넘는데…다시 늘어난 기관장 판공비 (한경, 김주완 기자, 2016-05-08 18:01:44)
산은 회장 1년 새 두 배 
E등급 가스공사도 큰폭 늘어 
사용처 공개 안해 '쌈짓돈'
http://news.hankyung.com/nas_photo/201605/AA.11653685.1.jpg
정부가 방만 경영 척결에 나서면서 줄었던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에 빠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 확충이 절실한 산업은행의 회장 업무추진비는 전년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공공기관에 지정된 곳을 제외한 335개 공공기관 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은 56억6082만원으로 전년보다 3.8% 늘었다. 판공비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공무를 처리하는 데 쓰는 경비로 연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당수 기관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출 항목이다.
정부는 2014년 공공기관 전체 업무추진비를 전년보다 10% 줄이고 이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500조원이 넘는 부채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서였다. 2014년 기관장 전체 업무추진비는 54억5178만원으로 전년(62억9705만원)보다 13.4%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영평가 'D' 한수원 사장 판공비 4배 급증
부실 운영으로 논란이 되거나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급증한 곳도 있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의 당사자 격인 산업은행은 회장의 지난해 업무추진비가 5829만원으로 전년(2519만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반면 똑같이 자본확충이 절실한 수출입은행장의 업무추진비는 같은 기간 3001만원에서 2967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014년에 금융업계 전체가 일시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줄였다가 지난해 은행 규모에 맞게 다시 늘리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업무추진비도 급격히 늘었다. 4186만원으로 전년(1089만원)보다 네 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에 포함되는 지출 항목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E등급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도 같은 기간 2956만원에서 3695만원으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관 사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관의 전체 업무추진비는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국방과학연구소(5991만원)였다. 다음은 산업은행(5829만원), 공무원연금공단(5204만원), 국민연금공단(4960만원), 한국환경공단(4861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넘는 기관 중 증가 폭이 큰 곳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2986만원→4398만원), 한국농어촌공사(1227만원→3120만원) 등이었다. 
기관장 연봉으로 보면 KAIST 원장이 4억108만원으로 유일하게 4억원을 넘기며 1위였다. 다음은 기업은행장(3억7250만원), 산업은행 회장(3억6550만원) 순이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82039005&code=990503
[경향의 눈]정부가 빚더미 공기업 배당 챙기는 이유 (경향, 안호기 ㅣ 논설위원, 2016.05.18 20:39:00)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말 기준 134조188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2013년 이후 3년째 부채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금융 공기업을 제외하면 여전히 부채 1위 공기업이다. 지난해 금융부채를 갚는 데 쓴 금융비용만 8778억원에 이른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LH는 지난해 980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순이익 중 1263억원은 정부에 배당했다.
정부가 공기업을 상대로 마른 수건 쥐어짜듯 배당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올해 23개 공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배당금은 1조219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보다 39% 급증했으니 ‘배당 잔치’라고 할 만하다. 한국전력공사가 36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2706억원, 중소기업은행 1491억원 등 LH를 포함해 4개 공기업으로터 각각 1000억원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
한전은 지난해 서울 삼성동 사옥 매각대금 10조5500억원 대부분을 “부채 감축에 쓰겠다”고 했다. 한전 부채는 107조3149억원으로 LH에 이어 2위 규모이다. 하지만 배당을 확대하라는 정부 요청을 거스를 수 없었다. 이익은 빚 갚기보다 주주 배당이 우선이었다. 10조원이 넘는 사옥 매각대금 수입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한전이 줄인 부채 규모는 1조5684억원뿐이었다.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 악화에 시달리는 정부가 공기업 배당이라도 확대해 세외수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가 지나치다. 부채가 산적한 공기업은 물론 실적이 저조해도 정부의 배당 그물망을 벗어날 수 없다.
부실채권이 늘어나 건전성이 떨어진 수출입은행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말 1조원 현물출자를 지원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411억원 순이익을 냈다는 이유로 배당 40억원을 챙겼다. 전 국민을 상대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을 샀던 한국방송공사(KBS)에서도 정부는 지난해 10억원, 올해 14억원 배당을 받아갔다. 인천공항공사는 부채가 1년 새 6000억원 넘게 증가했지만 배당은 700억원 넘게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순이익은 400억원 가까이 줄었으나 배당은 2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재벌 총수 일가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배당으로 챙겨가는 전횡과 다르지 않다.
과도하게 부채가 많은 공기업이라면 발생한 이익을 배당에 앞서 부채감축에 쓰는 게 마땅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익금 용도의 배당금 순위를 이익준비금과 법정적립금에 이어 세번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당금 규모는 해당 공기업의 재무구조 특성과 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배당률을 정하면 공기업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배당액을 얼마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안다. 배당은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지만 형식적이다.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지침을 어길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 사례는 다르다. SH공사는 택지개발 및 분양·임대 아파트 건축 등 LH와 비슷한 업무를 한다. 지난해 117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서울시에 대한 배당은 전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익이 나면 배당에 앞서 법정 적립금이나 공공주택 사업비로 적립한다. SH공사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감채 적립금으로 썼다”고 설명했다. SH공사의 부채비율은 254.5%로 LH(375.9%)보다 훨씬 낮지만 배당은 없었다. 중앙공기업인 LH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 지방공기업인 SH보다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공기업은 이윤만 추구하는 영리기업이 아니다. 부채는 방만한 경영 탓도 있지만 임대주택 건설, 공공시설 확충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 이익만 신경 쓰면 공적 기능은 약화하게 된다. 이익은 주주에 대한 배당보다 부채 감축에 써 공기업 자산 건전성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게 마땅하다. 실적이 악화해 건전성이 떨어지면 공기업에 시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
공기업에 배당만 요구하는 정부는 비겁하다. 증세 논의를 피하기 위해 만만한 상대인 공기업을 착취하는 꼼수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30.3%인 공기업 평균 배당성향을 2020년 40%까지 끌어올린다고 한다. 이미 빚더미에 오른 채무자에게 원금은 갚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높은 이자만 뜯어가는 악질 고리대금업자와 비슷하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근본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증세를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게 정정당당한 방법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145700004.HTML
고용절벽에도 공공기관 30% '청년고용 의무' 외면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2016/07/06 07:30)
매년 정원 3% 이상 고용해야…지방공기업 절반 가까이 불이행
공공기관 열 곳 중 세 곳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안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15∼34세)을 신규 고용해야 한다. 
2015년 대상 공공기관 408곳 중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286곳(70.1%)이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비율은 29.9%로 전년(27.9%)보다 더 높아졌다. 의무 대상 공공기관이 지난해 신규 고용한 청년은 총 정원(32만 3천843명)의 4.8%인 1만 5천576명으로, 전년보다 1천220명 늘었다.
의무 미이행기관은 122곳(공공기관 66곳, 지방공기업 56곳)이었다. 37곳(공공기관 15곳, 지방공기업 22곳)은 청년 신규고용이 전혀 없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의무 이행 비율이 57.6%에 그쳐, 절반 가까운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 비율은 76.1%였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6/07/05/AKR20160705145700004_01_i.jpg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현원 대비 정원 충족'(29.4%), '총액인건비 초과'(16.7%), '업무축소·경영정상화'(12.7%), '경영합리화 등으로 정원 감축'(9.8%) 등을 꼽았다.
고용부는 청년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부처 및 자치단체에는 청년 신규고용 현황을 통보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각 부처 및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고용 정책은 이행 상황과 효과를 점검해 유사·중복사업 등을 조정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정책 협업모델과 매칭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각 부처 및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청년고용 의무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 흩어진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성과와 체감도 중심으로 평가·개편해 중복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426
이덕훈, 수은 공기업 추진에 "조직 성격 감안해주길"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2017.01.23  16:02:26)
"조선·해운업은 포기할 수 없는 산업"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대내외적인 변화를 수렴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감안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출입은행을 정부의 통제가 커지는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남겨두는 쪽이 효율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행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기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방향에 더 영향을 받게 된다"며 "기타공공기관은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좀 더 혁신적이고 급격한 변화에 빠른 적응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해운업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해운업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싶다"며 "올해는 작년보단 나은 상황이겠지만 급격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진 않고, 다음해(2018년)부터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나라 수출의 99%가 해운에 의해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는데, (해운업을 포기하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완전히 포기하고 남들(해외업체)이 마음대로 운영하게 놔두는 모양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도 "세계 2위의 위치를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것"이라며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국내 조선산업을 1위로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동반 성장해왔던 산업을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안된다. 조선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출입은행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행장은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차기 행장과 관련해 "전세계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고도의 금융기법을 발휘해야 하는 기관인 만큼,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내부 출신이냐, 외부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시 상황이나 다름없는 경제환경에서 수출입은행을 이끄는 분은 혁신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최소한 저보다 나은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9044.html
일·가정 양립한다더니…공공기관 75% “시간선택제 채용 ‘0’”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7-04-03 11:46)
342곳 가운데 257곳, ‘채용형’ 한건도 없어
정부 주도형 고용 정책 약발 다한 모양새
지난해 공공기관 4곳 가운데 3곳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을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양성평등 고용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342곳 가운데 채용형 시간선택제(비정규직 제외) 직원이 단 한명도 없는 기관이 257곳(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육아 등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이다. 시간선택제는 취업할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채용형’과 일반적인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로 바꾸는 ‘전환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런 정부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는 듯 했지만, 약발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이 0명인 기관은 308곳에 달했지만, 그해 말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4년 252곳, 2015년 245곳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그러다 지난해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이 257곳으로 다시 늘어난 것이다. 신규 채용이 아닌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비정규직 제외)이 0명인 기관은 2014년 232곳에서 2016년 214곳으로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전체 직원 수로 봐도 시간선택형 일자리의 확산은 더디게 진행됐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 수는 1787명으로 2015년(2110명)보다 323명 줄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은 2014년 1022명, 2015년 1305명, 2016년 1574명으로 매년 늘고는 있지만,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수 28만6천여명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5011544001&code=920100
공공기관 임직원 수 30만명 처음 넘었다 (경향, 박병률 기자, 2017.05.01 15:44:00)
ㆍ올 1분기 5120명 늘어 30만4729명…기관장 연봉 다시 1억6000만원대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이 사상 처음 3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1억6000만원대로 올라섰고 직원 평균연봉도 6600만원을 넘었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324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보면, 임직원 정원은 올 1분기 현재 30만4729명으로 지난해 말(29만9609명)보다 5120명이 증가했다.
올 1분기 동안 늘어난 정원은 지난 한 해 증가 정원(1만1643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공공기관 정원은 연간 7000~8000명씩 늘어나다 지난해 1만명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공공기관이 신규 지정된 데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별도 정원 증원으로 인해 2016년은 전년에 비해 정원 증가폭이 컸다”고 밝혔다.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는 2만1016명을 신규 채용해 전년보다 1855명(9.7%)을 더 뽑았다. 
일부 대선후보들이 공공기관 일자리를 적극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공공기관 정원은 더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기관장 평균임금은 지난해 1억6521만원으로 전년(1억5970만원)보다 3.5%(551만원) 올랐다. 기관장 연봉은 2013~2014년 공공기관 경영정상화에 따라 대폭 삭감됐지만 3년 만에 다시 1억6000만원대로 복귀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연봉이 4억10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공사 사장(3억9592만원), 기업은행장(3억8638만원) 순이었다. 
직원 평균연봉은 지난해 6607만원으로 1년 동안 1.8%(114만원) 늘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1억91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공사가 1억712만원으로 2위였다. 직원 평균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공공기관은 두 곳이었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9987만원), 광주과학기술원(9840만원) 순이었다.
2014년 대폭 깎였던 복리후생비도 8026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보육시설이 확대되면서 보육비 지출이 38.3%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지난해 1만2215명으로 10.1% 증가했으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1017명으로 28.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9/0200000000AKR20170609149200002.HTML
김용진 동서발전 사장, 기재부 2차관으로 환향…"개혁 적임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2017/06/09 17:26)
뚝심·추진력 강한 스타일에 산하기관장도 경험…강력한 공공기관 개혁 추진 기대
청와대가 9일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임명한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뚝심 있고 추진력이 강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재정 개혁 등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김 차관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30회)해 기획예산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김 차관은 2차관 라인의 주요 업무인 예산과 공공정책 업무를 두루두루 거쳤다.
참여정부 때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기금정책국 사회기금과장 등을 맡은 데 이어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정책총괄팀장,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등도 차례로 역임했다.
참여정부 당시에 정부산하기관관리리본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 차관은 2015년 6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을 지낸 뒤 지난해 1월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평소 뚝심 있고 추진력이 강한 스타일이어서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공공기관·재정 개혁에 적임자라는 것이 기재부 안팎의 평가다. 산하기관장 경력을 살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 개혁을 더욱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특히 조직을 장악하는 리더십이 뛰어나고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워 기재부 내부에서도 김 차관의 임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외부 산하기관장을 맡은 인사가 2차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기재부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예상 밖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경기 이천(56) ▲ 청주 세광고, 성균관대 교육학과 ▲ 행시 30회 ▲ 기획예산처 사회기금과장·복지노동예산과장·공공혁신기획팀장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공공혁신기획관·사회예산심의관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 한국동서발전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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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는 노동자와 협의, 노·사·정의 공동 기여가 전제 (공공운수노조, 2017.07.28)
- 정부의 ‘공공기관 잡 셰어링’, 탄력정원제 등 정책 보도에 부쳐 -
최근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에서 총인건비 수준은 묶어두면서도 기존 직원의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재원마련으로 추가 채용을 촉진할 것과, 이러한 내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언론은 이를 ‘공공기관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로 보도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내주 초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된 내용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기여가 연대가 필요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역시 밝혀왔다. 노동시간 단축도 꾸준히 우리 노조가 요구해온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정책 취지가 무색하다.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을 변화시키는 사항으로서 당연히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합의해야할 사항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와 협의하여야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과정은 진행된 바 없다. 이번 정부에서도 관료들은 지난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노사교섭,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이미 지난 정부가 강행한 성과연봉제의 실패에서 드러났다. 일자리 확대라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노조와 합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일방 추진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오해를 키우고, 현장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 노조가 꾸준히 노정 간 협의할 수 있다고 제시한 내용을,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 강행하겠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선의를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임금을 나누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노조와 합의해야할 사항이다. 더구나 일자리 확대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나누어서만 가능한 일도 아니다. 사용자도 기여해야하고 정부도 책임을 나누어야한다. 그런데 그런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노동자의 임금만 나누라는 식으로 추진된다면 사회적 정당성도 없다.
우리는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고 노동자도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원을 회수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보탤 것을 약속했다. 정부와 각 공공기관 사용자는 이미 노조가 시작한 인센티브 환수의 원활한 추진과 활용 방안 수립부터 충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좋은 일자리 확대에 노동자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협의부터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따라서 추진 중인 정책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상정부터 우선 중단하라. 좋은 취지의 정책이 관료들의 관성과 잘 못된 추진방식으로 인해 어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1/0200000000AKR20171101171100002.HTML
'공공기관 채용확대?' 3분기까지 신규채용 1만4천명…5.3%↓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2017/11/02 06:31)
정부 "4분기 대규모 채용 예정…2만명 가능"
정부가 청년층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올해 현재까지 실제 채용 규모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러나 대형 공공기관의 채용이 4분기에 몰려 있는 만큼 목표했던 2만명대의 신규채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1만4천15명으로 전년 동기(1만4천800명) 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가 밝힌 올해 전체 신규채용 목표 인원은 1만9천862명이다. 올해 3분기까지 계획 대비 70%를 채용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청년실업 개선을 위해 '괜찮은 일자리'인 공공기관의 문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상반기에 전체 목표의 55.9%(1만1천100명)를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상반기 채용 인원은 9천739명으로 49%에 그쳤고, 3분기까지 실적 역시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3분기까지 공공기관 채용실적을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이 전체의 21.2%인 2천973명을 뽑았다. 시장형 공기업이 1천632명을, 준시장형 공기업이 1천341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1천175명)과 위탁집행형(3천119명)을 포함해 모두 4천294명을 뽑아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기타공공기관은 3분기까지 공공기관 전체 채용의 48.1%인 6천748명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예상했던 퇴직 인원보다 실제 퇴직 인원이 적어 조기 채용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고 전체 신규채용 규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신규채용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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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당초 올해 목표치(1만9천862명)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만 5천847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에서 2천500명을 추가로 뽑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8천명 이상을 연말까지 뽑아야 기대했던 채용 규모를 충족하게 된다.
정부는 일단 채용시즌인 4분기에 대형 공공기관의 채용이 몰려 있는 만큼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신규채용 규모나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과 건강보험공단 등 대형 공공기관 등이 4분기에 채용을 진행하면 올해 전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7821.html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논란 끝 입법예고 (한겨레, 허승 기자, 2017-11-07 11:03)
내년부터 지역인재 18% 의무 채용
‘지역·기관별 차등 목표’ 주장에도
국토부 “원안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
내년 1월25일 개정안 공포·시행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이 논란 끝에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신규 채용인원의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 채용하고 이런 비중을 2022년까지 30%로 늘리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에 18%로 끌어올린 뒤, 해마다 3%포인트씩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채용할당제가 아닌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내년부터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채용목표제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뒤 결과가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합격 하한선을 통과한 지역인재를 미달 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공무원 임용 때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률적 강제가 가능하느냐는 반론이 나오면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차등적 목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특성과 지역의 채용 규모, 대학 졸업생 수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라는 내용이다. 이런 단서 조항이 붙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자, 일부에선 정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계획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일단 원래 계획대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방침이다. 이창희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이미 원안에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예외 규정이 마련돼 있고, 제도의 효과와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애초 계획대로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0/0200000000AKR20171220145951002.HTML
코레일·한전 내년에 1천600명씩 뽑는다…채용비리 차단이 과제(종합)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2017/12/20 17:46)
323개 기관 2만3천명 채용할 계획…공공병원 수백 명씩 선발
'채용비리' 강원랜드는 68명…김동연 "채용비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없애…반드시 시정"
정부가 일자리 확대 정책을 전면 추진하는 가운데 속칭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이 내년에 약 2만3천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부설기관 등 353개 기관 중 323개 기관이 2만2천876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각 기관 사정에 따라 실제 채용인원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나 올해 채용 인원(잠정치) 약 2만2천명보다 늘어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공공기관이 내년 채용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천600명 선발 계획이 눈에 띈다. 201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수년간 코레일 연간 정규직 채용 규모는 166∼505명에 그쳤는데 내년에는 대폭 늘어난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1천586명을 뽑기로 했고 이 가운데 300여 명을 고졸 인재로 채용한다. 2016년에 1천412명을 선발한 것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올해 3분기까지 연간 정규직 채용이 678∼1천19명 수준이었는데 내년에 대폭 늘린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1천274명)과 근로복지공단(1천178명)이 대규모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12/20/AKR20171220145951002_01_i.jpg
주요 공공기관 2018년 정규직 채용 계획 (단위: 명)
경북대병원(804명), 부산대병원(740명), 전남대병원(830명), 충남대병원(554명), 강원대병원(443명), 경상대병원(485명), 분당서울대병원(390명), 서울대병원(379명), 충북대병원(313명), 국립암센터(199명) 등 주요 의료 공공기관도 수백 명씩 채용한다.
한국수력원자력(395명), 한국중부발전(75명), 한국남동발전(52명), 한국남부발전(62명), 한국동서발전(166명), 한국서부발전(90명), 한국가스기술공사(552명), 한국가스공사[036460](132명)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도 적지 않은 인력을 새로 채용한다.
대한적십자사(366명), 국립생태원(119명), 국민연금공단(273명), 신용보증기금(100명), 주택관리공단(194명), 중소기업은행(219명), 한국국토정보공사(200명), 한국도로공사(250명), 한국농어촌공사(275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106명), 한국수자원공사(228명), 한국토지주택공사(250명) 등도 각각 100명 이상 규모로 정규직 채용을 추진한다.
수백 명을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는 내년에 6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취업 문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청년을 좌절하게 한 만큼 내년에는 채용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김 부총리는 "채용비리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없애는 만큼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25761.html
‘MB 자원개발’ 앞장 선 광물자원공사 파산 위기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17-12-31 20:42)
투자 47억 달러…회수액 4.6억 달러
내년 만기 금융부채 7403억 막을
‘1조원 추가 지원’ 법안 국회 부결
공사 쪽 구조정안은 ’비현실적’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앞장선 광물자원공사가 파산 위기에 놓였다. 내년 만기인 금융부채(7403억원) 지불과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려고 ‘1조원 추가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외에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사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자주개발률’ 실적을 맞추느라 고위험 사업에 부실한 투자를 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해주지 않는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신속히 자산을 매각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에 내놓은 ‘2022년까지 4조원 규모 자산 단계적 매각, 정원 20% 감축’이란 구조조정안에 속도를 내는 것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애초 공사는 법정 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봤다. 2016년부터 자본금이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지금까지 발행한 3조7046억원의 사채를 발행해 남은 한도는 2720억원에 불과하다. 수명 연장의 유일한 수단은 정부의 추가 출자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탐탁지는 않지만 살려놓고 보자’며 개정안을 본회의로 보냈다. 하지만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부패로 잘못 경영을 한다면 문 닫을 수 있어야 한다”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호소했고, 반대표가 무더기로 나왔다.
공사의 부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무리한 자원개발 사업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사가 ‘자주개발률’이란 실적 맞추기에 급급해 고위험 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부가 지난 11월 내놓은 ‘자원 3사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점검 결과’를 보면, 공사는 두 광산 사업을 앞두고 매장량을 업계 평균보다 높게 가정했다. 또 단기 실적을 내려고 무턱대고 투자했다 큰 손실을 봤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구리개발 기업 캡스톤 등 3곳에 대한 지분 투자에 2107억원을 썼는데, 지금까지 절반 이상인 1102억원의 손실을 봤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은 ‘묻지마 투자’의 한 사례로 꼽힌다. 2008년 “국내 최초 대규모 광산 운영권 확보”라고 홍보했지만, 지난해까지 13억8550만달러를 투자하고 1억6830만달러만 회수했다.
이에 대해 고기영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호주 광물 컨설팅업체가 2014년 쓴 ‘스노든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약 100년 전부터 채굴이 계속된 볼레오 광산의 수명은 당시 기준 14년에 불과했다”며 “해당 보고서는 볼레오 사업의 채산성이 없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찌감치 내다봤다”고 말했다. 또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공인회계사)은 “자산 매각도 방법이긴 하지만, 볼레오와 암바토비 두 사업은 워낙 수익성이 낮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사업에서 빠져나오는 데만 추가로 4조∼5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도 있다. 파산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26069.html
[단독] 13조 손실에도…자원개발 공사들 ‘반쪽 반성문’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18-01-03 07:08)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가스공사
혁신TF에 실태보고서 제출했지만
부실한 결정과정·책임자 등 빠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공사가 지난해 수개월간 해외자원개발 실태를 점검해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불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의 원인과 책임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어 ‘부실한 반성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도 초점을 자원개발 사업의 구조조정에 맞춰 기존 사업의 부실 원인 규명과는 거리가 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통일부, 외교부 등이 불법적 특별활동비 사용, 위안부 협상 이면계약 등을 밝혀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3개 공사는 지난해 8월 점검반을 구성하고 2008년부터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계약서와 경제성 평가 자료 등을 분석했다. 이후 공사들은 ‘해외자원개발 추진 실태와 반성, 그리고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어 ‘혁신 티에프’에 제출했다. 2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는 자원개발 실패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이 담겨 있다.
보고서들을 보면, 3개 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원인으로 주로 유가 하락과 지정학적 이슈 등 외부 조건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석유공사는 유가 리스크 관리 노력 미흡, 과도한 차입 의존, 단기간 압축 성장으로 사업관리 역량 부족, 자회사 통제 미흡, 합리적 투자 의사 결정 과정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유가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고, 공사의 역량 부족으로 투자 사업이나 자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반성한 것이다. 또 합리적으로 투자 결정을 못했다고 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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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40억8천만달러(약 4조3천억원)를 투자해 지금까지 400만달러(약 42억원)만을 회수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회수율 0.1%)에 대해 석유공사는 급격한 유가 변동, 본사 통제 노력 미흡, 인수 리스크 검토 미흡 등을 부실 원인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당시 지식경제부(산업부의 전신)의 경제성 평가를 의뢰받은 지질자원연구원이 “위험한 사업”이라고 경고했는데도 이 사업을 강행한 이유과 과정 등을 담은 ‘진짜 원인’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석유공사는 2007년 부채비율 64%에서 2016년 529%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됐고, 2011년부터 매년 2천억∼4조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나 광물자원공사의 반성도 부실하다. 감사원은 2014년 가스공사의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패키지 사업에 대해 웨스트컷뱅크 사업의 내부수익률(IRR)이 투자부적격인 9.2%로 나오자 혼리버 광구와 합산해 12.3%로 산정해 ‘경제성 부풀리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이런 잘못된 의사 결정의 원인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광물자원공사도 14억5천만달러(약 1조5천억원)를 투자해 1억7700만달러(약 1900억원)만을 회수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산업에 대해 기술·법률 등 검증 미흡과 긴박한 운영권 인수로 사전 검토 부족 등을 부실 원인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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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사는 2008년 이후 33조8천억원을 투자해 13조3천억원의 손실을 봤고, 53조원의 부채를 짊어진 상태다. 더욱이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정부가 1조원의 자본금을 충당해줘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회계사)은 “3개 공사는 몇가지 잘못을 인정하고 부실을 털고 가자는 게 목표인 것 같다”며 “각 사업을 결정하기까지의 의사 결정 과정, 사업 착수를 앞두고 경제성을 부풀렸는지 여부, 부풀렸다면 누가 책임자인지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책임자 처벌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활동할 ‘혁신 티에프’가 얼마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산업부는 81개 사업의 경제성을 재평가하는 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올해 상반기 중 티에프 위원들로 하여금 각 사업의 처리 방향(우량·관리·조정)을 권고해달라고 할 계획이다. 권고를 받은 3개 공사가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면 티에프 활동은 종료된다. 티에프가 이렇게 끝나면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에 대한 진상 규명은 어려워지고, 오히려 3개 공사와 당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6957.html
‘4조 깡통’ 하베스트 인수액 1조8천억 올려놓고…회의록은 ‘실종’ (한겨레, 남은주 기자, 2018-01-09 15:38)
석유공사, 인수금액 4조3천억원으로 변경·재심의
4대강사업·자원외교 기록 줄줄이 파기·분실·방치
국가기록원 “감사원, 고의 누락 여부 밝혀야”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결정·심의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없애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국책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했을 뿐 아니라 그 중 일부는 고의로 파기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9일 국가기록원은 최근 12개 기관 기록물 생산 관리 현황을 점검해보니 11개 기관에서 주요 정책 및 대규모 국책 사업 기록물이 없어졌거나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8일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를 28억5천만달러(약2조 4500억원)로 인수하기로 의결했다가 같은 달 26일 다시 40억8천만달러(약 4조3천억원)로 인수 대상과 금액을 변경하고 재심의했다. 그런데, 처음 의결 때의 회의록은 남아 있지만 1조8천억원이나 인수 금액을 높인 리스크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전혀 문서로 남아있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이강수 연구관은 “1억원 예산 변동이라도 반드시 그 이유를 기록하는 공공업무 관행에 비추어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하베스트는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 중이며 지금까지 투자회수율은 0.1%도 되지 않는다.
잇따른 투자 실패로 논란이 된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청사를 과천에서 대전으로 옮기면서 폐지업체를 불러 문서들을 무더기로 무단 폐기했다. 2009년 국가기록원은 녹색뉴딜·신성장동력 사업과 관련된 기록물을 모두 ‘영구보존’으로 지정했으나 관련 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2009년 6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기 앞서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었지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아 이때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길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폐지될 때, 설계도면, 비밀문서 등이 담긴 상자 6개를 목록 작성도 하지 않은 채 창고에 방치했다.
자원외교도 4대강사업 만큼이나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여러 차례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었지만 1~14회, 18~21회 회의록을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2006~2013년까지 위기관리위원회를 69번 열었지만 회의록은 56개만 남아 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어떤 이유로 이들 기관이 국가기록을 파손, 분실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산이 300억원이 넘는 국책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것은 기록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감사원에 이들 기관을 감사하고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092201015&code=940100
정부·공공기관, 4대강 등 공공기록물 관리 ‘엉망’ (경향, 고영득 기자, 2018.01.09 22:01:01)
ㆍ주요 국책사업 회의록 미작성에 무단 파기·창고 방치도
ㆍ세월호지원단은 영구 자료 보존기간 멋대로 3~5년 책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국민 혈세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기록물을 원칙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주요 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4대강 사업, 해외자원 개발,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의 기록물 실태 점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4대강 사업 및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회의록을 만들지 않거나, 심의 내용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 6월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었으나 19차례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10월 캐나다 업체인 하베스트를 인수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었으나 논의 내용을 기록물로 남기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인수 금액이 28억5000만달러에서 40억7000만달러로 재조정됐으나, 나랏돈 1조원 이상을 더 쓰게 된 근거를 찾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기록물 원본을 분실하거나 무단으로 파기하고, 제멋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69차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 중 15회 분량의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폐기 목록을 남기지 않고 폐지업체를 불러 주요 서류를 없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없앨 때 도면류,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을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하천계획과로 넘기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했다. 
법적으로 ‘영구’로 해야 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3~10년으로 낮춘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기록물 보존기간을 3~10년으로 하향 책정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강 사업 회의록과 최종보고서의 보존기간을 5~10년으로 설정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도 마찬가지였다.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고유 업무인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과제를 신설하지 않고 ‘국회 업무’나 ‘서무 업무’ 등 연관성을 찾기 힘든 과제로 묶고 ‘영구’인 보존기간도 3~5년으로 하향 책정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미치는 사업,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사건·사고 기록물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 특히 국가기록원은 2009년 2월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장들에게 4대강 사업 기록물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관들이 기록물을 고의로 누락·폐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827990.html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한겨레, 허승 기자, 2018-01-16 15:42)
25일 목표제 시행…올해 18% 뽑아야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25일부터 시작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올해는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고, 이후 매년 3%포인트씩 비율이 높아져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관은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다. 한국가스공사는 다음달 초 44명을 공개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는 지역인재는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한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최종학력 고졸인 경우)다. 채용목표제는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우선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채용을 진행한 이후 채용 결과가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비율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만약 채용시험에 응시한 지역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는 목표제 비율에 미달해도 채용이 종료된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정착을 위해 기관들이 해당 지역 대학교 등과 협력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충북 서원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고 취업준비생 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북 지역 대학교에서 지적기사 필기 합격생을 대상으로 무료 실기 교육을 하고 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1180600005&code=920501
[단독]‘밑 빠진 독’ 광물자원공사법 재추진…정권에 득 될까 독 될까 (경향, 구교형 기자, 2018.01.18 06:00:00)
ㆍ올 상반기 정부안으로 재발의…타 공기업 영향·공기업 첫 파산 부담
ㆍ갚아야 할 부채 5조원 육박…여당 내에도 부정적 의견 많아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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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3년째 자본잠식 상태로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큰 광물공사를 어떻게든 회생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로 눈덩이처럼 커진 공기업의 부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정부가 광물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44표 대 반대 102표·기권 51표로 부결된 법안을 다듬어서 다시 내겠다는 것이다. 또 향후 해외 채권 발행 시 광물공사에서 개최하는 국외 투자설명회에 정부 지원 보증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동행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파산 위기에 직면한 광물공사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금융부채 7403억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사채 발행 여력은 2720억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광물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의 2배로 제한돼 있는데, 이미 누적자본금(1조9883억원)의 2배에 육박하는 3조7046억원의 사채를 발행했다. 이 때문에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를 2조원에서 3조~4조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관련 입법에 목을 매는 것은 광물공사 파산 시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다른 공기업의 신용도 하락 등 ‘연쇄 쇼크’가 올 수 있어서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멸 1호’ 공기업이 탄생하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광물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이 문재인 정부 집권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당 관계자는 “의원 입법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정부안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게 상징적 측면에서도 광물공사 회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물공사 살리기’를 놓고 여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향후 갚아야 할 금융부채가 4조9067억원에 달하는 데다 이미 투자된 해외자원개발사업 계약 이행을 위해 올해에만 1949억원이 필요하다. 
이번 입법 목적이 광물공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의도와 달리 한 번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현 정부 임기 내내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산 매각을 통해 2022년까지 4조원을 확보하겠다는 광물공사의 자구책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일례로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을 개발하는 암바토비 사업에 15억5770만달러(1조6614억원)를 투자했지만 2430만달러(259억원)를 회수하는 데 그쳤고,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도 현지법인에 9억4740만달러(1조104억원)를 대부투자 형태로 빌려줬지만 고작 1억5590만달러(1662억원)를 상환받은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광물가격의 뚜렷한 반등 조짐이 없고, 재정 악화로 공사 신용등급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담보돼도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2070600035&code=920501
[단독]가스안전공사 ‘사장 특채권’ 폐지…공공기관 ‘채용비리’ 방지 첫 대책 (경향, 구교형 기자, 2018.02.07 06:00:03)
ㆍ면접위원 절반 이상 외부인사로…연루 임직원에 손배 청구도 검토
http://img.khan.co.kr/news/2018/02/07/l_2018020701000770000061151.jpg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그간 사회유력층 자제들의 입사 통로로 악용돼온 사장 권한의 특별채용 제도를 폐지한다. 또 외부 입김이나 주관적 평가에 의해 부정 합격의 온상이 된 면접시험에 참여하는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전체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해놓아 채용 과정에 특정인 끼워넣기도 막는다. 올해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 인원이 역대 최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 방식에 기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입수한 ‘가스안전공사 공정채용 인사혁신 방안’을 보면 현행 인사규정에서 ‘사장이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전형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 삭제된다. 면접시험은 과반의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며 내부위원이 입회하는 경우 임원은 배제되고 면접 전날 추첨으로 확정한다. 또 외부위원을 상대로 한 채용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위원은 3회 이상 연속 위촉해선 안된다’는 중복 제한 규정도 신설된다.
또 채용 전형관리의 외부 위탁을 확대하고 단계별로 모든 평가표는 감사실 입회하에 봉인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준선이 모호했던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이내’, 필기전형 합격자 수는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인사규정에 못 박기로 했다. 채용 절차 도중에 특정인을 끼워넣기로 추가 선발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총 합격자 수 증가’와 ‘분야별 대체 채용’은 불가능해진다. 서류·필기시험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또 예비합격자 선정은 면접시험을 마친 뒤 고득점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비합격자 순위도 공개한다. 기존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해온 최종합격자 선정은 면접시험 고득점순에 따라 인사위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사장에게는 ‘보고’만 하는 것으로 바꾼다. 인사위에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필요시 공개해야 한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채용 때 부당하게 피해를 본 12명을 전원 추가 합격시켜 입사를 원하면 채용키로 했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사 임직원 21명은 징계 절차를 거쳐 퇴사시키는 한편 핵심 관여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2090600055&code=920100
[단독]강원랜드 면접관들, 권성동 의원 전 비서관에 최고점 (경향, 구교형 기자, 2018.02.09 06:00:05)
ㆍ점수 몰아주기 정황 드러나
ㆍ서류심사도 압도적 1위
ㆍ합격자·인사팀장 업무배제
강원랜드가 2013년 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던 직원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면서 서류·면접 심사에서 최고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5일 발표한 채용비리 연루자 업무배제 방침에 따라 해당 직원과 부정 채용에 관여한 당시 인사팀장을 현업에서 제외시켰다.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수질·환경 분야 경력직 채용 면접 점수 총괄표’를 보면 권성동 의원실에서 4년간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김모씨(46)가 면접위원 4명으로부터 합계점수 36점을 받아 최종합격자로 선발됐다. 2013년 12월19일 강원랜드 면접에서 김모 경영지원본부장은 S(10점), 이모 2020비전사업팀장은 A(8점), 김모 2020비전사업팀 부장은 S(10점), 임모 인사팀장은 A(8점)를 각각 김씨에게 부여했다. 내부 평가기준상 S는 ‘필수채용’, A는 ‘채용가능’, B는 ‘보통’, C는 ‘채용곤란’, D는 ‘채용불가’를 뜻한다. 전체 3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과한 5명 중 1명을 뽑는 면접에서 다른 참가자들은 26~34점을 얻는 데 그쳤다. 
김씨는 면접 대상자를 선별하는 서류심사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서류심사 결과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94.7점을 받아 함께 면접을 본 다른 응시자들보다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9.4점 앞섰다. 감사원 감사 결과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은 채용 공고를 내기도 전에 임원들을 불러 “김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는 5일 김씨를 ‘부정합격자’로 분류해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채용 담당자로 면접에 참여했던 임모 팀장도 현업에서 빠지게 했다.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10~12월 김씨와 임씨를 각각 4차례와 3차례 조사했지만 아직 재판에 넘기지 않은 상태다.
강원도 토박이로 지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김씨는 1999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여러 건설회사에서 토목건축 업무를 담당했다. 2009년 11월 강원 강릉시가 지역구인 권 의원실에 입사해 강원랜드에 출근하기 직전인 2013년 12월까지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2014년 1월 강원랜드 2020비전사업팀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김씨는 같은 해 7월 건설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5년 1월 정규직 과장으로 승진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14178&ref=A
[앵커&리포트] ‘밑 빠진 독’ 광물공사 폐지…“통폐합도 미봉책” (KBS 뉴스 김경진 기자, 2018.03.05 21:20)
[앵커]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부터 투자해 지분을 70% 이상 가지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광산입니다. 부실한 광산에 성급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1조 5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곳에서만 누적된 손해가 2조 원이 넘습니다.
결국 광물자원공사는 부채 비율이 6,900%,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당장 5월에 돌아오는 5천 7백억 원의 회사채를 갚지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우선 광물자원공사의 자원 개발 기능은 폐지하고 나머지 기능은 다른 유관 기관과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집니다. 하나는 해외 자원 개발. 이 분야는 광물공사가 사업을 할 역량도, 또 앞으로 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고기영/자원개발혁신TF 위원/한신대 교수 : "투자도 잘못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더욱더 상황이 나빠졌던 거죠. 그게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광물 공사의 또 다른 기능인 광업 지원 등은 다른 기관과 통합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대주주로, 자본금이 넉넉한 광해관리공단이 유력한 통합 대상입니다.
그러나 광해관리공단은 광물공사의 부실을 떠안을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합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최재훈/광해관리공단 노조위원장 : "일시적인 통폐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 기관 모두가 궁극적으로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빚을 어떻게 갚을지도 문젭니다. 광물공사는 최대한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줄이겠다지만, 주요 사업인 볼레오나 암바토비 등은 사업성이 떨어져,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김경률/자원개발혁신TF 위원/회계사 : "매년 지금 5천억 원 이상을 이렇게 쏟아 붓고 있거든요? 밑 빠진 독처럼. 이 두 사업은 전혀 사업성이 없다."]
자산을 제값에 팔더라도 부채는 2조 7천억 원이나 남습니다. 결국엔 정책 금융 등 정부 지원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어서 수년간 부실을 방치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이번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80
[이명박 해외자원개발 정책 실패] 공공기관 노동자 생존권 위협으로 돌아왔다 (매노, 제정남 기자, 2018.03.06 08:00)
광물자원공사 폐지 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될 듯 … 공사·공단 노동자 모두 반발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인 해외자원개발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폐지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합될 전망이다. 정부 정책 실패로 일터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사 노동자와 부실기업을 떠안게 된 공단 노동자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이런 내용의 광물자원공사 구조조정 방안을 조만간 정부에 권고한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2008년 이후 47억달러(5조891억원)를 투자했다가 19억달러(2조573억원)를 손해 봤다. 차입금 규모가 5조원을 넘는 등 2016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다. 
산자부 TF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청산·존속·통합 세 가지 처리방안 가운데 통합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권고를 받은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 
공사와 공단 노동자 양측은 반발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피해복구와 폐광지역 지원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이다. 강원랜드 배당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재정이 튼튼하다. 2016년 부채비율은 25%에 불과하다. 
최재훈 광해관리공단노조 위원장은 "광물자원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통합한다고 하는데 이는 곧 공사가 진 막대한 빚을 공단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폐광 노동자와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는 축소되고 이전 정부가 만든 해외자원개발 적폐를 떠안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노조는 폐지가 확정될 경우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이 동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공사 부실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지 않고 당면한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인적 구조조정이 동반되는 공사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 부실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 같은 행태는 잘못된 선례만 남기게 된다"고 비판했다. 
산자부 TF는 자원개발로 막대한 손실을 본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처리 권고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92130025&code=910402
“공적 권한, 국민 위해서만 써야…조직 명운 걸고 환골탈태” (경향, 김지환 기자, 2018.08.29 21:30:02)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공공기관장 워크숍
“비리·부패 땐 기관장 책임 묻겠다”…혁신성장 마중물 당부
“대통령 뜻, 일선 공무원에 관철 어려워…‘원팀’ 잊지 말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면서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몇 공공기관의 채용·입찰 비리 등으로 신뢰를 잃은 공공기관에 혁신과 공공성 회복을 주문한 것이다.
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모든 공공기관장을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 편이 아니었고,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었다”면서 “공공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과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 되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공공기관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공공기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고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정부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며 “공공 부문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감사원도 적극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정부도 확실히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했다. 
워크숍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 기조 발제, 공공기관의 혁신사례 발표, 공공기관 혁신 수혜자들이 참여한 토크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토크콘서트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대통령의 의지를 일선 공무원까지 관철시키는 게 어렵다는 걸 실감한다. 우리 모두는 ‘원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30일엔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082017796661
“올해 몇 살이죠... 학교는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현주소 (한국일보, 전혼잎 기자, 2018.10.11 04:40)
정부가 나이와 학벌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로 구직자를 차별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에 전면 도입한 게 작년 7월. 1년도 훨씬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서류 따로, 면접 따로’의 형식적인 블라인드 채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구나 취업준비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조차 ‘눈 가리고 아웅’으로 이뤄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6월말까지 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ㆍ면접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단 10건에 그쳤다. 총 접수는 24건이지만, 이중 14건은 민간기업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적은 신고건수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현장 정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센터는 실제로 공공기관에 지원했던 취업준비생, 면접 과정에 참여했던 외부 전문가 등을 상대로 블라인드 채용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제보를 받는다. 그러나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은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탓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신고센터는 익명으로 운영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제보하다 보면 신원이 드러나기 쉽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다른 기관의 채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공기업에 지원했던 B씨도 “최종 면접 전 대학과 생년월일을 물어 면접관에게 미리 알려주는 곳도 있었지만, 지원자 입장에서 혹시 당락에 영향을 미칠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정부도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한국마사회 등 6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한 사례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신고가 들어온 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추린 것인데, “문제가 없다”고 마무리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점검 시 면접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신상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력이나 나이, 외모 등 편견요인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점검 계획이 대상 기관에 사전에 알려지는데다 조사도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샘플조사로 이뤄져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올해 상반기 현장점검을 받은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언제 현장점검을 나온다고 알려져서 미리 준비를 했다”고 토로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10151551001&code=920100
“완전자본잠식 광물공사, 광해공단과 통합 안돼” 정부 ‘법인 통합 추진’에…여당 내 반대 목소리 (경향, 이주영 기자, 2018.10.15 15:51:00)
ㆍ이훈 의원 “사실상 망한 기업”
ㆍ백재현 의원 “합쳐도 자본 잠식”
여당 내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로 부실덩어리가 된 광물자원공사를 살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양호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추진하려는 정부 방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물공사는 자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실상 망한 기업”이라며 “강도 높은 선(先) 구조조정 없이는 타 기관과의 통합도, 독자 생존도 이뤄져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기업은 부실경영해도 절대 안 망한다는 속설은 이제 끝났고, 공기업도 부실경영하면 회사가 공중분해된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공기업들이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공공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2008년 5000억원이던 부채 규모가 지난해 5조4000억원까지 불어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12월 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올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자산과 부채, 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넘겨 통합법인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합치더라도 통합기관은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경향신문 10월2일자 보도). 2022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4조5412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일시적인 사채 발행을 통해 만기가 되는 부채를 상환하면서 인적·물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광물자원공사가 현재 공사법에 정해진 회사채 발행한도를 넘어 일시적으로 사채를 발행해 채무를 갚는 것은 공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력으로 빚을 갚고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광물자원공사가 올 1월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사채 상환을 위해 신규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 의원도 “두 기관의 단순 통합은 사업구조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상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부실 공기업을 탄생시키는 일”이라며 “일방적인 묻지마식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6694.html
‘장애인 고용 회피’ 공공기관, 예산안 믿고 혈세로 벌금 ‘펑펑’ (한겨레, 허승 기자, 2018-10-21 15:16)
2018 국정감사
기획재정위 조정식 의원 자료
공공기관 장애인부담금 5년간 607억원
“부담금을 예산으로 충당해줘
장애인의무고용 노력 소홀해져”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 동안 60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담금은 예산에서 나오는 돈이어서,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데 국민 세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체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2013~2017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의 수와 납부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43개 공공기관이 평균 4650만원씩 총 66억5400만원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74개 기관이 평균 9630만원씩 총 167억6200만원에 달했다. 조사 기관 5년 동안 공공기관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607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공공은 3.2%, 민간은 2.9%)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매년 증가했다는 것은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이 점차 늘었다는 뜻이다. 5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기관별 납부 현황을 보면, 국립서울대학교 병원이 납부액 규모에서 5년 연속 1위였다. 서울대병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13년 12억8900만원에서 2017년 22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이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고용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은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및 각종 부담금을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침은 아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을 콕 짚어 예시로 들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가정하고 부담금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 공공기관들이 의무고용률 달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34
금배지여 떠들라! 우린 철밥통이다 (더스쿠프,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2018.10.30 10:47)
공공기관 문제 사라지지 않는 이유
죽지도 않고 돌아오는 각설이 같다. 국감에서 드러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부정부패·채용비리 논란을 두고 하는 얘기다.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와 모럴 해저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감이 열리면 비슷비슷한 내용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국감만 끝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을 ‘철밥통 공공기관’이라 부르는 모양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공공기관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취재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총 338개다. 20 13년 295개에 비해 43개나 늘었다. 정규직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6706만원, 평균 근속연수는 10.1년에 이른다. 2016년 기준 노동자 1인당 평균연봉이 3387만원, 중소기업의 근속연수가 4.3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말 그대로 ‘신神의 직장’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종종 ‘철밥통’이라는 질타를 받는다. 수가 늘고 연봉만 껑충 올랐지 서비스는 낙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방만경영과 부정부패는 기본이다.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이유다. 올해도 그랬다.
계속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올해도 질타의 대상이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임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135억원을 들여 오피스텔 116실을 매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이 2014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전용면적 17~26㎡(약 5.1~7.9평)의 숙소용 오피스텔 빌딩 전체를 135억원에 매입했다. 예탁원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683억원의 19.8%에 달하는 금액이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승인(3개실 매입) 없이 숙소를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직원의 봄·가을 체육대회 체육복 구입비로 1억9840만원을 사용했다.
예탁원의 방만경영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 국감에서도 임원 피트니스 비용으로 2억2000만원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2014년 10월에 열린 추계체육대회 행사에서 직원 모두에게 운동복과 운동화를 지급하는 데 1억6800만원을 지출했고, 같은해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에서 해제된 직후에는 선물잔치까지 벌였다. 직원 1인당 평균연봉(지난해 기준)이 1억961만원에 이르는 예탁원의 ‘돈 잔치’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얘기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각했다.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자부 산하기관 임직원이 뇌물 및 향응으로 챙긴 금액이 57억2390만원에 달했다. 5년간 234명(22개 기관)의 직원이 총 1409회에 걸쳐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다. 이중 뇌물 수수 건수는 1000여건을 훌쩍 넘었다. 뇌물 및 향응으로 가장 많은 돈을 챙긴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이었다.
한수원은 31명의 임직원이 114회에 걸쳐 26억7148원을 받아 챙겼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에는 한국전력이 이름을 올렸다. 적발된 한전 임직원은 94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수수 횟수에서도 전체 1409건의 적발 중 562건을 차지해 부정부패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http://www.thescoop.co.kr/news/photo/201810/32434_40333_3243.jpg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부정부패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이사회 독립, 솜방망이 처벌 개선 등을 주장한다.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기관 감사,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에선 국감 무용론도 제기하고 있다. 국감에서 제기된 숱한 문제점이 어떻게 개선되고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서다. 문제를 끝까지 추적해 개선하는 금배지들도 드물다. ‘상시 국감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지금의 국감은 이슈몰이에 치우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며 “자극적인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처리 사항을 끝까지 챙기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부정부패가 반복되는 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상시적으로 감사하고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07013012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고용 의무비율 매년 정원의 5%로 확대 추진 (서울신문, 오경진 기자, 2018-11-07 13면, 2018-11-06 23:10)
청년 선호 기업 발굴해 행정·재정 지원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의무적으로 뽑도록 규정한 청년고용의무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시법으로 연말까지 유효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 기간이 3년 더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의무제 외에도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긴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2023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층이 바라는 요소를 갖춘 기업을 발굴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http://www.etnews.com/20181122000103
[이슈분석]공공기관 이전 시즌2...추가 이전 공공기관 어디로 가나 (전자신문, 정재훈기자,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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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을 고려한 이전 예상 공공기관 도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1월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내용이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1이 마무리됐다. 
이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가 진행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116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 기능, 특징을 감안해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이전 가능 기관 분류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사실상 제2차 혁신도시 조성과 맞먹는 규모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으로 유치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 이전 대상이 될 공공기관은 대부분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된 곳이 많다. 업무 효율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이전 지역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여기에 각 기관이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지, 또 각 지역 주력산업과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최적지를 예측하는 지도를 그려봤다. 
대전시와 세종시 및 충청남·북도는 행정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유력하다. 우선 대전시에는 정부대전청사와 대덕과학특구가 자리잡고 있다. 철도청을 민영화한 코레일도 대전에 있다. 이들 기관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전이 유력해 보인다.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출연연이 모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세종시에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에 추가로 이전한다. 행정연구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공공기관은 대전시와 세종시를 잇는 행정중심지 인근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대전청사에 둥지를 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조달청, 산림청 등의 산하공공기관 10곳과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학기술정보통부 산하 기관은 각각 대전과 세종 이전이 점쳐진다. 
물, 자동차, 로봇, 의료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구시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전이 유력시 되고 있다. 대구신서혁신도시에는 이미 산업진흥, 교육과 학술진흥, 가스산업 관련 기관이 입주해 있다.
경상북도는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임업, 항공, 농업, 바이오, 식품분야 관련 기관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지역에는 포항 방사광가속기와 포스텍을 비롯해 포항산업과학기술원 등 소재와 바이오 관련 대형 연구시설과 기관이 자리잡고 있어 이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대거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과 구미 사이에 있는 경북김천혁신도시에는 현재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이 입주해 있다. 이들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식품안전정보원 등이 이전 시너지를 노려볼 수 있는 기관이다.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를 포함한 부울경 지역은 해양수산, 영화진흥, 금융, 에너지, 국방산업 분야에 특화된 지역이다. 특히 부산은 해양수산와 금융 산업에 강점이 있어 금융관련 기관 이전에 유리하다.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이다. 부산국제영화제 인프라를 활용할 한국영상자료원 이전도 점쳐진다. 
울산은 자동차와 석유화학이 주력산업인 도시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등이 자리잡고 있다. 혁신도시에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에너지와 노동복지, 산업안전분야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들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이 이전하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경상남도는 진주혁신도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등 주택건설, 에너지, 국방관련 기관이 입주해 있다. 여기에 주력산업인 기계자동차, 항공, 조선, 나노소재를 접목할 수 있는 기관 이전이 유력하다. 
사천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가 있어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산업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관련 기관이 이전하면 국방산업 분야 연계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북도는 자동차와 전력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문화예술, 농식품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이전해 있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에너지와 문화예술, 농식품 분야 기관 이전이 유력하다. 
전북혁신도시에는 600조원 규모 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자리잡고 있어 공단과 연계할 수 있는 금융관련 기관 이전이 점쳐진다. 국민연금공단은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2월 전주로 이전했고, 조만간 제2사옥도 건립할 예정이다.
전북은 금융뿐만 아니라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등 농생명분야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관 이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KDB산업은행, 농협중앙회, 농업정책금융보험원, 중소기업은행 등이 해당한다. 다만 금융 분야는 부산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이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각 지자체마다 보다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 첨단 과학기술, 금융,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을 원하는 지역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전 대상 기관 성격, 기능, 특징을 감안해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이전 후 중·장기로 해당 지역주력산업과 특화산업 및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최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55620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10% 불과 (강원도민일보, 신관호 기자, 2019년 03월 05일 화요일)
2892명 중 294명만 지역출신
전국 평균 이하 12곳 중 10위
4개 기관 의무채용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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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률이 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2위를 기록했지만 전체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비율은 전국 10위에 머물러 지역사회의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인원 6076명 중 실제 채용은 1423명으로 23.4%의 채용률을 나타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최종학력(고교·대학)소재지가 이전공공기관 지역인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첫해 정부의 당초 목표인 18%를 5.4%p 초과 달성했다.
강원도는 제도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이 29.1%로,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부산(32.1%)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도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전체 신규채용 규모에서 지역인재 고용비중은 최근 3년연속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지난해 도 이전기관의 전체채용인원 2892명 중 지역인재는 294.5명(반일제 등 시간제 근무인원 소수점 표기)으로 전체의 10.2%였다.2016년(11.4%)과 2017년(10.8%)에 이어 비중이 감소했다.지난해 전국 지역인재 채용인원 비중(14%)보다 3.8%p 낮은 전국 10위였다. 
정규직 전환을 제외한 도내 이전기관의 지역인재채용 비중은 9.8%에 불과했다.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신규채용인원이 5명 이하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적용 예외에 해당되면서 지역 인재를 1명도 채용하지 않는 등 총 4곳의 이전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또 전체 신규채용대상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8%,국민건강보험공단 8.5% 등으로 나타났다. 
최성욱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사무관은 “광물자원공사 등 강원 이전기관 4곳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자사 강원지사 등에서 지역인재를 고용,한국행정연구원도 연구직 등의 채용특수성을 이유로 의무채용제도를 적용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821
공공기관 '인권경영' 본격화 (충청일보, 세종=한내국 기자, 2019.02.19 16:32)
국가인권위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 권고 수용
정부 부처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경영을 본격화한다.
인권경영이란 내부 구성원의 인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공급망, 이해관계자, 소비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인권을 기본적 요소로 고려하는 경영 원칙을 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를 권고한 결과 30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해 인권경영을 하라는 권고는 전체 공공기관 중 일부를 제외한 860개 공공기관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향후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 영향평가 등을 추진한다.
외국의 경우 유엔 등 국제사회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수립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500인 이상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사주 일가의 갑질 논란, 직장 내 폭행·괴롭힘, 산업안전조치 소홀 등에 따른 노동자 사망 등 기업에 의한 인권문제가 대두하면서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내외 동향을 볼 때 인권경영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며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은 국제경쟁력을 잃고 생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 기업 역시 경영활동에 있어 인권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국가의 인권문제로 이어지므로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보호 의무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114개 지방 직영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의 업무가 지역 주민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기관(137개)이 인권경영을 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불수용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51926622394784&mediaCodeNo=257&OutLnkChk=Y
석유공사·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 80곳 청년고용의무 외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19-02-27 오전 11:30:06)
80곳 공공기관, 정원 3% 청년 신규고용 의무 안지켜
10곳 중 8곳 청년고용의무 이행…신규고용비율 6.9%
지난해 청년 2만5천여명 공공기관에 신규로 채용
한국지역난방공사·석유공사 등 80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청년 기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정부는 신규고용률 3% 미만인 기관은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80곳이었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청년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를 이유로 청년채용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대상기관의 전체 정원 37만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2만5676명으로 집계됐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7년 80.0%에서 2.1%포인트,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7년 5.9%에서 1.0%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이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나아지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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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41204091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총대'…공공기관 임직원 3만명 급증 (한경, 성수영 기자, 2019.04.12 17:31)
근로복지공단 인건비 21%↑
중기진흥公·수자원公도 늘어나
비용 급증…국민부담으로 귀결
공기업 정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선 공기업이 ‘총대’를 메야 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이다. 인건비 급증으로 인한 공기업 경영 악화는 결국 세금 및 공공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1904/AA.19402750.1.jpg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등 338개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 수(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제외)는 33만2188명에 달했다. 2016년 30만467명에서 2년 새 3만 명 넘게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공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만5000명 이상을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공기업 정원이 늘면서 인건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의 인건비 예산은 2017년 3841억원에서 올해 4654억원으로 2년 새 2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레일네트웍스(28.4%) 중소기업진흥공단(26.4%) 한국수자원공사(17.7%) 한국도로공사(17.6%) 등 다른 공기업도 인건비 예산을 급격하게 늘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은 2013년 18조8766억원에서 2017년 24조3304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협의만 하면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자율정원조정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공기업이 인력을 증원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부문 비대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이 채용을 늘리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있어 되레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지 모른다”며 “당장 고용통계는 개선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30186251002?input=1195m
공공기관 부채 5년만에 늘어…한전·가스공·도로공 빚 8조↑(종합) (세종=연합뉴스, 이 율 이대희 기자, 2019-04-30 18:46)
지난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1조1천억원…6년 만에 최소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상위 3개사의 부채만 8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속도가 빨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조1천억원으로 6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36곳의 부채 규모는 503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7천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3년 520조5천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519조3천억원, 2015년 504조9천억원, 2016년 500조5천억원, 2017년 496조1천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으나 지난해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이들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도 829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8조2천억원 증가한 덕택에 전체 부채비율은 154.8%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떨어졌다. 6년 연속 하락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중도 28%로 5년 연속 하락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조1천억원으로 2012년 1조8천억원 적자를 낸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5조3천억원 흑자로 전환한 이후 2016년 15조4천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7년에는 7조2천억원으로 줄어든 뒤 1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중장기 재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도 478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들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도 2013년 498조5천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497조1천억원, 2015년 480조4천억원, 2016년 476조1천억원, 2017년 472조3천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66.4%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 부채정보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이었다. 한국전력의 부채총액은 108조8천243억원에서 114조1천563억원으로 1년 사이에 5조3천320억원 급증했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과 원자력발전소 이용률 저하 등의 영향으로 작년 1조1천508억원(연결기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2년 이후 6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이어 한국가스공사의 부채총액이 2조1천927억원, 한국도로공사는 6천301억원 각각 늘어 뒤를 이었다. 이들 부채 증가 상위 3개 기관의 부채총액은 1년 만에 모두 8조1천548억원 늘었다.
부채 증가액 평가는 연결 재무제표를 적용했기 때문에 한전의 발전 자회사는 순위 산정에서 제외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은 부채증가액이 각각 1조2천75억원, 9천764억원으로 도로공사보다 많았다. 부채증가액은 이어 한국광물자원공사(4천899억원), 한국수자원공사(3천763억원), 한국석유공사(3천471억원) 등이 가장 많은 축에 속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2015900003?input=1195m
작년 공기업 평균 연봉 1위는 마사회 9천209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2019-06-12 07:25)
잡코리아, 36개 공기업 정규직 현황 분석…직원수 3.7% 증가
국내 공기업 가운데 3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9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의 직원 평균 급여가 9천20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9천48만원)와 한국전력기술(9천11만원)도 평균 연봉 9천만원을 넘기며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천5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한국조폐공사(8천303만원)가 1위였다.
지난해 36개 공기업의 전체 직원 수는 13만995명으로, 전년(12만6천331명)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직원이 많은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로 2만8천387명에 달했다. 직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철도공사로, 1년 새 871명이나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645명)와 한국전력공사(439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대한석탄공사(256명)와 강원랜드[035250](227명), 한전기술[052690](6명) 등 3곳은 직원이 줄었다.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공기업은 석탄공사로 22.7년이었으며, 조폐공사(21.3)와 철도공사(20.0년)도 20년 이상이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0966622553208&mediaCodeNo=257&OutLnkChk=Y
태생이 甲인 독점 공기업…경쟁체제 만들어야 갑질 근절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2019-07-10 오전 1:16:34)
LH 등 7개 공공기관 모범 관행 만들어 확산 전파
근본적 해결책 아냐..공기업 독점 깨야 갑을 쳥산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 공정경제의 주요 과제로 공공기관의 갑질 해소에 집중한 것은 공공기관 업무영역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다 상당수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공공기관의 전체 자산규모는 811조원으로 전 산업 자산 총계(4850조원) 대비 16.7%에 달한다. 공공기관은 토목, 주택 등 공공사업의 발주자, 전기·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의 소유자다. 수많은 협력·하도급업체 또는 소비자·임차인들과 거래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갑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갑질을 개선할 경우 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이 갑질 근절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민간시장에서도 모범 거래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다.
◇7개 공공기관 모범 관행 만들어 확산
정부는 우선 7개 대표선수를 선정해 모범거래 관행(베스트 프랙틱스)을 뽑아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사의 귀책 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입주자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입주 지연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임차인이 시설 개선공사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으나 안전이나 위생과 관련한 공사는 공항공사가 비용을 적극 부담하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의 경우 현재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되던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에 연관해 부과하는 ‘정률제 수수료’ 체계로 바꾼다. 민간홈쇼핑의 경우 정액제와 혼합제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간도 정률제 수수료 방식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협력업체 갑질 거래관행도 개선한다. 수자원공사는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을 할 때 최저가격보다는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한전은 자사의 책임으로 준공검사가 지연되면 이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기업이 주요 사업의 발주자인 만큼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최대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쉽게 청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손해배상제를 제기하더라도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법원에서 패소를 당하는 현실을 감안해 손해산정방식을 사전에 구체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도 구축한다. 공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CP)를 도입하고 임직원 평가에 반영하고,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미시조정에 그쳐..공기업 독점 해소해야
다만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시장 독점에 따른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거래관행에 대해 미시조정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갑질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고착화한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한다. 독점 사업자인 만큼 부당한 요구를 해도 하도급업체들은 일감을 따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과 경쟁구도를 만들면서 공공기관의 위치를 끌어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정부가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기업을 통제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공기업이 할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영화를 시키거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민간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독점 구조를 깨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는 데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대책은 독점지위는 인정하되 지위를 남용하는 분야를 개선하고, 공정거래 관행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073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산별교섭 첫 실험 (매노, 김미영 기자, 2019.08.22 08:00)
5개 노동부 산하기관 노사 상견례 … 임금피크제·경영평가성과급 개선 쟁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노사가 첫 산별교섭을 열었다. 정부부처 산하기관이 산별교섭 테이블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오후 노동부유관기관노조(위원장 박기영)는 서울 마포구 노사발전재단에서 2019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노사발전재단·고용정보원·사회적기업진흥원·장애인고용공단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노조는 노동부 산하 8개 기관(장애인고용공단·사회적기업진흥원·노사발전재단·고용정보원·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폴리텍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대한상공회의소 인력사업개발단) 9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한기대와 폴리텍대학 사측은 복수노조를 이유로 이번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안과 동일한 총인건비 기준 7.5% 인상을 요구했다. 핵심쟁점은 임금피크제다. 2015년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직원의 임금 삭감분을 신규채용에 활용하도록 했는데 신규채용 인건비가 누적되면서 임금피크제 재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노조는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 부족분에 기존 조합원의 인건비 사용 금지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또 경영평가성과급을 모든 기관의 직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할 것과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대부분 요구사항이 개별기관 교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올해 산별교섭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노사가 의견을 조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6334.html
공공기관 채용 때 필기 등 ‘객관적 평가’ 의무화한다 (한겨레, 조혜정 기자, 2019-11-08 16:18)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은 채용비리 가능성을 막고 능력 중심 채용을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공기관 채용 전형 과정에 구조화된 면접이나 필기평가 등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채용 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면접관이 임의로 질문을 해 응시자가 받는 질문은 각기 다른데, 이를 바꿔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 나온 답변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구조화된 면접이다. 또 공공기관의 16%가량은 서류전형과 단순 면접으로만 채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으로 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필기평가도 채용 방식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의 경력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제기가 많아, 이를 강화할 방편으로 객관화된 채용 방식 도입을 의무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정채용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공정채용 자문단’을 꾸려 면접관 등에게 채용기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 때는 심의기구를 통해 자체 기준을 마련케 했다.
그 밖에도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와 면접관이 친인척일 땐 상호 제척·기피가 의무화된다. 또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과 가족 채용 등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