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를 앞두고 국가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증세, 국가부채 등을 다룬 기사들을 정리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매우 작게 인식하고 그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가 재정정책과 관련한 프레임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1/6505/
이미 한계 다다른 재정건전성…정권 초기 재정개혁 시작해야 (매경, 정주원 기자, 2022.01.03 17:38:03)
박진 KDI 교수
국민 동의 얻기 쉽지않은 정책, 대통령의 의지 무엇보다 중요
부실기업 보조금부터 줄이고 OECD 절반인 부가세 늘려야
국민연금 적자 해소도 나서야
더 내고 늦게 받는 방향은 명확
◆ 2022 신년기획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 재정개혁 ◆
올해 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8.9% 늘어난 607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명분으로 '슈퍼 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돈을 쓰기만 할 수는 없다. 차기 정부에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재정개혁은 가장 시급한데 아무도 손대고 싶지 않은 문제"라며 "당장은 인기가 없을지언정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재정·연금 개혁을 차기 정부 출범 초기부터 꼭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며 "아무리 주변 참모가 좋아도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앞서 김대중정부에서 기획예산처 행정개혁팀장을 지냈고, 문재인정부 2년 차에 발족됐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초기에도 예산 분야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재정개혁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원인도 '청와대 의지'에서 찾았다. 박 교수는 "정권 출범 해에 바로 추진했다면 모르겠지만 임기 2년 차로 접어드니 벌써 총선 민심을 의식해 증세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재정개혁은 추진 동력이 가장 강한 정부 초기에 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가 이같이 재정개혁을 강조하는 건 현재 재정건전성이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진단 때문이다. 단순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미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유럽 등 선진국에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안 된다고 보는 '3% 룰'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9년에 2.8%에 달했다"고 짚었다. 또 "대다수 국가에선 2024년 3%대 회복을 예상하는데 우리나라는 목표치가 4.3%, 전망치는 5%대"라며 "이대로는 심각한 재정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재정개혁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입은 늘려야 해 국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박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 1순위로 '과도한 기업 보조금'을 꼽았다. 산업화와 외환위기를 겪으며 고착화된 정책금융 지출이 아직까지 과다하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은 기업을 도와 고용을 유지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 같지만 생산성 낮은 기업을 연명시켜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그런 예산은 사회복지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3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부실 상태라는 점도 '과보호'의 결과로 꼽았다.
더 걷을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지목했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10%인데,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3%(2020년 기준)를 향해 높여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8%로 OECD 국가 평균 33.5%(2020년 기준)에 비하면 월등히 낮다"며 "당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소비 위축 효과에 신중해야겠지만 차기 정부가 준비를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소득세도 40%에 달하는 면세자를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며 "사회 전체에 세금을 내고 복지를 받는다는 책임성이 생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올해 초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선 "아직 추경을 편성할 시점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미 올해 슈퍼 예산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으니 조기 예산 집행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유다. 추경을 하더라도 '현금 살포'가 아니라 '생계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적자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방향은 명확하다. 더 내고 늦게 받아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4.5%, 회사가 4.5%로 총 9%를 만 60세까지 내고, 만 65세부터 받는다. 박 교수는 "25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85세에 수명을 다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35년을 일하고 20년 동안 연금을 타는 것"이라며 "수급 시기를 만 70세로 늦춰 45년 일하고 15년간 받는 식으로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료율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사학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이 총 18%인데 국민연금은 9%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보험료를 더 내게 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5985.html
‘꽃샘 추경’ 현실화 가능성… 기재부 “설 이전에 결정” (한겨레, 이정훈 이완 기자, 2022-01-04 18:42)
“예산 집행 우선”서 소상공인 지원 선회
규모·형평성 두고 정치권과 진통 예상
‘꽃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5~30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며 추경 편성을 요구한 데 이어 정부 내에서도 설 전에 추경 편성 방침을 확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다. 다만 규모와 시점, 지원 대상 등을 놓고선 정부와 여당 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인 터라 추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 ‘꽃샘 추경’ 편성될까 기획재정부 핵심 간부는 4일 <한겨레>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에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이어 좀 더 구체적인 편성 공식화 시점을 거론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연초 추경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일부에선 2월 중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적인 추경과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보상’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터라 편성 작업이 한 달 이상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2월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제출 시점’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국면이던 1998년 2월9일 구조조정 자금 마련 등을 위한 추경안 제출 이후 가장 이른 시점이다.
꽃샘 추경 전망에 힘이 실리는 데는 여당과 여당 대선 후보의 거듭된 요구도 자리잡고 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추경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여당 을지로위원회가 100조원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형평성 논란 등 진통 예상…채권시장 불안 정부가 본격 추경 편성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는 전망도 있다. 정부와 여야 간 지원 대상과 규모 등 추경 편성의 기본 기조를 놓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까닭에서다. 기재부는 물론 청와대도 추경 편성 방침을 즉시 공식화하지 않는 배경도 이와 관련이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해진 정부의 입장은 없다. 기재부와도 추경 편성과 관련해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일단 정부는 이 후보가 요구하는 대규모 추경 편성에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2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규모 국채 발행은 채권시장에 영향을 줘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시중금리가 뛰면 (부채가 많은) 서민이나 소상공인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형평성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2차 추경 때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던 법인택시와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등도 형평성 논란 끝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안과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겨냥한 집중 지원 방안을 놓고서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일단 이 후보 쪽은 이날 “최소 1인당 100만원씩은 지원해야 한다”며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내놓은 뒤 다시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고 나서 (전국민 지급은) 여력이 남으면 하자는 것”이라며 보편 지원 구상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바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1050300065
[경제직필] 재정정책, 이젠 달라져야 한다 (경향,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 교수, 2022.01.05 03:00)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포함한 정부 조직의 개편은 이번 대선의 쟁점 가운데 하나다. 기재부 예산실 주도로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관료들이 예산 관련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어지간했으면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말이 전 총리와 여당 대선 후보의 입에까지 오르내리진 않았을 게다.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수단이 바로 예산이란 점에서 책임정치를 위한 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최근 들어 예산 기능을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자는 제안이 논의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조직 개편이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뚜렷한 가치 지향 없이 기존 정부 업무의 재분류에 그친다면 그 한계는 명약관화하다. 특히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재정에 대한 당국의 관점이 변하지 않는다면 예산 기구를 청와대로 옮긴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이를테면 ‘한국형 재정준칙’ 같은 것이 문제다. 경제회복이 가시화된 것도 아닌데 경제부총리는, 이번만은 재정준칙을 꼭 법으로 만들어 강제하겠노라고 각오를 밝히는 중이다. 시민들의 경제적 존엄을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적자비율 3%의 범위 내로 제한하려는 선전포고다. 준칙을 따르다보니 재정총량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안 남은 예산 기구라면 청와대에 둔들 무슨 소용일까.
위기를 겪고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위기는 반복된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이젠 달라져야 한다. 재정준칙 대신에 변화된 경제 환경이 제기하는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급선무는 코로나19 후유증 해소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과 빚은 계층별로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누적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과잉부채는 잠재적인 경제 불안 요인이다. 재정당국으로서는 조급하게 재정건전화에 나설수록 민간부채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자칫 경제주체들이 부채 최소화에 나서면서 일본식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번질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버블 붕괴 후 적자재정으로 대차대조표 불황을 관리했음을 복기할 필요도 있다.
빚 문제는 한계가구와 취약부문부터 먼저 해결하고 국가채무는 우선순위에 있어 가장 뒤에 두는 원칙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코로나 국채’를 발행해 민간의 코로나19 손실에 따른 빚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 필자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특고, 자영업자 등 잠재적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을 통해 인별 손실액을 확정해 그 손실액만큼 지원하거나 부채를 탕감하는 국가적 대책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기획될 수 있기를 바란다. 틀림없는 사실은, 코로나19 손실과 빚을 해결하려면 향후 당분간 과감한 적자재정이 불가피할 수 있음이다. 증세 논의의 지연을 핑계로 지출을 미룰 일은 아니다. 여야와 정부는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옳다.
정부는 또한 산업전환기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정비하는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디지털·에너지 전환에서 인프라 조성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나 석탄 화력발전 부문에서는 일자리 보호와 직무 전환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사회공공성 가치의 재발견이야말로 코로나19가 일깨워준 교훈이었음도 우리는 기억하자. 기간산업, 돌봄 및 보건의료, 공적자금 투입 사업장 등에 대한 공적 소유 확대가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혹자는 확대재정이 거시경제 위험을 키울 수 있음을 경계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IMF가 각국의 미래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한 바에 따르더라도 한국은 2026년 말 66.7%로 같은 시점 선진 35개국 평균 118.6%의 절반을 살짝 웃도는 정도에 그친다.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조심히 따져야 하는데 예컨대 2000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상승했지만 신용등급은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경제 역량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재정운용이 초래하는 ‘축소 균형’의 거시경제 위험은 파멸적이다. 섣부른 재정건전화로 당면한 국가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때를 놓치면, 두고두고 경제에 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년 전 IMF의 한 연구에서 24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적자국채를 지속해서 쓸 수 있었던 나라로 한국이 꼽힌 결과는 씁쓸했다. 역설적이게도 기재부의 그간의 보수적인 재정운용은 낭비였던 셈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6619.html
[단독] 초과세수 최대 10조 더 생겼다…‘꽃샘 추경’ 힘 받을 듯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1-10 04:59)
양도세·법인세 등 수정 전망보다도 더 늘어
31.5조·19조 이어 또…오차율 20%대 역대 최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110002005
작년 초과세수 20조 넘어가나… 與 ‘연초 추경’ 압박 거세질 듯 (서울신문,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1-10 2면, 2022-01-09 22:28)
기재부 초과세수 규모 13일 윤곽
경기 빠른 회복에 ‘세수풍년’ 지속
기존 예상치였던 19조원 웃돌 듯
與 추경 띄워도 당장은 활용 못 해
“거리두기 지켜본 뒤 결정 가능성”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오는 13일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1~11월 국세 징수(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12월 집계가 빠지긴 하지만 연간 초과세수 규모를 사실상 유추할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초과세수가 19조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이보다도 많은 20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과세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13일 발간되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지난해 11월 기준 국세수입 및 세출,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상황을 발표한다. 주목되는 것은 국세수입, 즉 세수 규모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론 총 307조 4000억원의 국세가 걷혔는데, 11월 한 달간 얼마가 더 늘었는지 집계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연간 국세수입을 314조 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0월까지 벌써 97.8%에 달하는 307조 4000억원이 걷혀 세수가 전망을 초과하는 현상이 불가피해졌다. 기재부는 이렇게 초과하는 세수 규모가 19조원일 것이라고 지난해 11월 밝혔는데, 최근의 분위기로는 이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시 기재부는 연말엔 세수 증가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세정 당국 등에 따르면 여전히 세수가 원활하게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많다.
기재부는 지난해 본예산을 재작년 7~8월 짰는데, 당시에는 지난해 세수 규모를 282조 8000억원으로 잡았다.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해 경제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세금이 잘 걷히자 2차 추경을 통해 세수 전망을 31조 5000억원이나 늘린 314조 3000억원으로 고쳤다. 그럼에도 세수 풍년이 지속돼 2차 추경 전망보다도 20조원을 웃도는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다.
대선 전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으로선 초과세수 규모가 클수록 여론을 조성하기 쉬워진다. 다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올 4월 회계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써야 하기 때문에 당장 추경 재원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추경을 편성하면 일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정부 관계자는 “연초 추경 편성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6877.html
포스트 코로나 ‘탈세계화’…기업들 비용 더 들어도 위험 대비한다 (한겨레, 전슬기 기자 김영배 선임기자, 2022-01-11 16:38)
‘비용 최소화’ 글로벌 분업 코로나19 앞 균열
재고 최소화, 저임금 생산 기지 구축 약점 드러내
주요 기업들 재고 축적 나서고, 생산 기지 이전
기업 생산비용 증가하면서 전 세계 물가 상승 가능성
한 국내 대기업 전략담당 고위 임원은 11일 <한겨레>에 “기업들은 비용이 싼 곳에서 생산해 적시에 상품을 공급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며 전략을 아예 바꿔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경제는 ‘과거 복귀’가 아닌 ‘세계화 후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현상 중 하나가 세계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변화다. 코로나19로 공급망 차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옮기거나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전략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폭넓게 확산이 될 경우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코로나 앞 약점 드러낸 공급망
코로나19 확산 이전 공급망 관리의 기본 전제는 ‘비용 최소화’였다. 수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재고를 최소화했으며, 임금과 세금이 싼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옮겼다. 지난 30~40여년간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낮아지는 세계화가 확산하고 효율적 물류 관리가 가능한 정보기술(IT)이 진화했기에 가능한 흐름이었다.
그러나 이런 공급망 관리 전략은 코로나19 상황에선 되레 독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로 공급망 단계마다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고도 적게 관리한 터라 수요 변화에 맞춰 제때 생산하고 판매하기 어려웠다. 특히 저임금 활용을 위해 신흥국에 세운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공장들은 약한 의료 체계 탓에 조금만 코로나19가 퍼져도 가동을 멈췄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케이피엠지(KPMG)의 공급망 업무 책임자 브라이언 히긴스는 지난해 12월2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현재 망가진 전 세계 공급망은 저비용을 추구하던 20년 전에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만약’을 대비하는 기업들
상황이 이렇자 주요 기업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더라도 이미 약점이 드러난 현 체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보수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내 대기업 전략담당 임원은 “이 기회에 코로나19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갈등 및 저탄소 경제 전환까지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과거와 같은 공급망 유지 전략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하는 새로운 환경이나 변수들이 앞으로도 널려 있다는 얘기다.
주요 기업들은 ‘비용 최소화, 적시 공급’(just in time)에서 ‘복원력 중시, 만약의 경우 대비’(just in case) 전략으로 구조적인 방향을 아예 바꾸는 모습이다. 먼저 재고 최소화에서 재고 확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wey&Company)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가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법’ 보고서에서 “다양한 산업과 지역의 고위 경영진 약 70명을 설문조사(2021년 2분기 시행)한 결과 61%가 지난 1년간 중요 제품의 재고를 늘렸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인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 전반에서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반도체 업계 관계자 또한 “(앞으로도)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의) 재고는 더 확보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네켄처럼 생산 거점까지 손을 대는 곳도 여럿이다. 또다른 예로 지난해 말 글로벌 의류업체 휴고보스는 동남아시아 생산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인근 지역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앞선 맥킨지 조사에서도 설문 응답 경영진의 15%는 지난 1년간 ‘니어쇼어링(생산 기지 인접 국가 이전) 및 공급 기반 다변화’를 이미 실행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달라지는 세계화…구조적 물가 상승 요인?
이런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와 재고 전략 변화가 폭넓게 확산될 경우 거시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전략은 과거보다 단계별 비용 증가를 의미하는 터라,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해 12월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효율성보다는 복원력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수정하는 조짐이 보인다”며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여 구조적 물가 상승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해 12월5일 ‘세계화 후퇴는 물가 상승의 또다른 원인’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공급망 차질과 노동 공급 부족, 재정 자극(지출 확대)은 단기 물가 급등의 원인으로 거론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승 압력은 또 있다. 그것은 바로 탈세계화”라고 보도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7030.html
“초과세수, 7조 더 늘어날 것” 전망 나오자…기재부, 관련 자료 삭제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1-12 16:08)
나라살림연구소, 기재부 자료 분석 결과
지적 나오자 기재부는 관련 자료 삭제해
지난해 초과세수가 26조원을 웃돈다는 민간 연구소의 추정이 나왔다. 지난해 11월까지 들어온 국세 잠정 수입액을 토대로 보수적으로 추산한 결과인 터라, 실제 초과세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의 세수 예측 오류에 대한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2일 재정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여주는 누리집 ‘열린재정’에 실린 국세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12월 국세수입이 2021년 12월과 같은 수준으로만 들어오더라도 연간 기준 초과세수는 26조원은 훌쩍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최소 7조원이 더 많은 규모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며 세수 전망을 31조5천원이나 고친 데 이어 지난해 11월께 2차 추경 예상 때보다 세수가 약 17조원 더 발생할 전망이라며 세수 전망을 다시 한 번 수정한 바 있다.
이 연구소의 분석은 지난해 11월까지 들어온 국세에다 2020년 12월에 들어온 수입만큼만 지난해 12월에도 들어온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지난해 세수가 한 해 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염두에 두면 비교적 보수적인 추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초과세수 규모는 더 불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이 분석에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결정한 세정 지원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발생할 세금 6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올해로 이연한 것을 고려하면 초과세수 규모는 훨씬 커진다”며 “세수 전망 오류는 합리적인 지출 규모를 정하지 못하게 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발표가 나오자, 해당 누리집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일(13일) 발표될 재정동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위원은 “정확한 세수 전망을 위해 민간 전문 기관과 협력해야 할 상황에서 지적이 나오자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것은 정보 투명성 확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11371331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국가부채 급증…재정개혁 방안 내놔야" (한경, 성상훈/노경목 기자, 2022.01.13 17:51)
한경·FROM100 [대선공약 검증] - 재정 지출
막대한 재정투입 공약 쏟아내며
재원 마련·세입계획 언급은 미흡
세출 구조조정도 청사진 있어야
눈먼 보조금·교부금 등 개혁 필요
‘한국경제신문·FROM100 대선 후보 공약 검증단’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막대한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공약을 쏟아내 향후 재정 건전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연하게 “가계 부채를 줄이고 국가부채를 늘리겠다. 선진국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 후보들이 재정지출 공약에 비해 구체적인 재정관리 및 세입계획 준비에 대한 언급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13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한경·FROM100 대선 후보 공약검증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국가부채 자체가 무엇이 문제냐’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재정의 장기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이대로라도 2070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85%가 된다”며 “어떤 대책도 없이 부채 비율을 올려도 된다고 말하는 건 세대 간 재분배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 후보는 공격적인 재정투입 공약을 말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적극적인 것까진 아니지만 소극적이지 않은 재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핵심은 ‘재정 적자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라며 “모든 후보가 세출 구조조정 등을 얘기하는데 일반론을 넘어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윤 후보 측은 코로나19 지원 공약을 얘기하며 50조원을 예산안의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고 했다”며 “5조원은 가능할지 몰라도 50조원은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상당 부분 의무지출이어서 결국 직접 돈을 주는 부분에서 조정해야 하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철퇴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 후보는 앞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고, 윤 후보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준칙 도입에는 반대한다”며 “준칙을 도입해봐야 예외규정을 두고 지키지 않을 텐데, 결국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적인 수준으로 재정수준을 강제하면 여야의 극한 대립만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 교수는 “재정준칙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도 “재정준칙 외에는 제도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없다”고 분석했다.
검증단은 이구동성으로 향후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복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눈먼 보조금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도 “교육 교부금, 지방 교부금 등에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1132053005
세금, 전망치보다 58조 더 걷힐 듯…오차율 20%로 최대 ‘엉망 기재부’ (경향, 안광호 기자, 2022.01.13 20:53)
작년 세수 341조 예상
“연말 세수 꺾인다” 했지만 수출입 급증 등 못 내다봐
재정 운용 비효율로 이어져
전문가 “전담 기구 설치해야”
https://img.khan.co.kr/news/2022/01/13/l_2022011401001684300145941.webp
지난해 국세수입이 본예산 편성 당시(2020년 가을) 전망치보다 60조원 가까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당국의 ‘엉터리 세수추계’가 도마에 올랐다. 본예산 기준 세수추계 오차율은 20%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세수 전망을 위해 세수추계 전담 조직과 인력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세수동향 보고서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2021년 11월)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12월 세수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강한 경기 회복세로 전년 동월(17조7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지난해 12월과 동일하다고 가정해도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1조1000억원에 달해 본예산(282조7000억원)보다 58조4000억원 많아지게 된다. 기재부는 11월과 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 흐름이 12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상 보다 경제회복이 강해진 점을 감안할 때 초과세수도 당초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목별 증가 규모와 초과세수 발생 요인 등은 2021년 연간 세수를 공식 발표하는 2월10일쯤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당국은 지난해 7월과 11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에 걸쳐 세수 전망치를 수정했다. 국세수입 전망치는 282조7000억원(2020년 가을)→314조3000억원(지난해 7월)→333조3000억원(지난해 11월)→341조1000억원(올해 1월)으로 계속 높아져 왔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초과세수 규모가 약 6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추계 오차율은 1990년(19.6%)보다 높은 20%를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세수실적(1∼9월)을 발표할 당시 “연말로 갈수록 자산 거래가 둔화하고 거리 두기 강화로 부가세 등 소비 관련 세수도 영향을 받으면서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기재부는 매년 7∼8월 경상성장률, 수출입 증가율, 물가 상승률 등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와 외부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증권 거래 대금, 회사채 금리, 주택 거래량, 명목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듬해 세수를 추계한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돌발 변수와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회복 등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세수추계 오차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빗나간 세수추계는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세수추계 오차가 클수록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와 시기 등을 결정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기재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수 전망을 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재부 세제실이나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상시적인 세수 분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분기별 세수동향 보고서를 내게 되면 지금보다는 안정적으로 세수추계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1132040015
[사설] 잇따라 빗나간 세수 예측, 이러고도 재정 효율화 말하나 (경향, 2022.01.13 20:40)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4117200501
뛰는 물가에 서민 고통 더 커진다…세계는 인플레와 전쟁 중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2022-01-15 05:30)
한국·영국·멕시코 등 각국, 금리 인상으로 대응…미국도 준비
오미크론발 경기둔화 우려 커져…"부양보다 물가 통제가 우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카드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나섰다.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당장 민생고를 악화시키는 물가를 잡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 오미크론 확산·공급망 차질…지구촌, 뛰는 물가에 '시름'
각국의 방역조치 강화와 일부 도시 봉쇄 등으로 인력난과 생산 차질, 물류난이 빚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뛰고,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 '금리 인상' 칼 빼든 각국…터키는 인하 '역주행'
◇ 경기 둔화한다는데…"'서민 타격' 인플레 잡는 게 우선"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종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작년 성장률 5.5%보다는 1%포인트 이상 둔화하는 수치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 인플레이션, 부채 증가, 소득 불평등을 성장 둔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경기 둔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인상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경기 둔화가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생활이 빠듯한 서민층에 특히 피해가 큰 고물가를 제어하는 데 각국이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급격하고 과도한 금리 인상과 긴축정책은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돈 풀기 경쟁이 물가를 자극하는 등 정책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XCXZRXM
국가부채 해법 물으니…李 "지출 확대" 尹은 "재정 개혁" (서울경제, 세종=서일범 기자·세종=김우보 기자·세종=권혁준 기자, 2022-01-19 17:51:32)
■한국경제학회 ‘7대 정책과제’ 질의 답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천명한 李
尹은 나랏빚 국민적 합의 강조
둘 모두 연금개혁 등 언급 없어
육아·일자리 지원선 한목소리
부동산 대책 등은 완전히 상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재 우리나라 재정 운용 방향은 공급자 중심의 과거에 매몰돼 있다”며 적극적인 복지 지출 확대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 및 사회보험 재정 악화를 감안하면 현재 재정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 후보는 주택 대출 규제 완화를 우선 제시했다. 두 후보는 19일 한국경제학회의 ‘한국 경제 7대 과제’에 대한 공개 정책 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집권 뒤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부동산 대책=부동산 문제는 두 후보가 완전히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 때문에 집값이 급등했으나 최근 오름세가 정점을 찍고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집값이 단순 하락을 넘어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에 따라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를 보면 출범 당시 2.6%에 달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한때 1.22%까지 떨어질 정도로 저금리가 본격화됐지만 임기 동안 집값 상승률은 22%에 불과했다는 것이 윤 후보 측 주장이다.
두 후보 모두 집권 후 부동산 대책의 1순위를 공급 확대로 내세웠지만 공급 주택의 형태는 판이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은 단순히 양적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운영되는 ‘기본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 구매 수요를 투기로 간주해 그 수요를 억누르고 인위적으로 임대주택 수요로 대체하려는 정책은 결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임기 내 국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제로 꼽히는 대출 및 세금 제도 개선에 관해 이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대출 제도와 관련해 “정상적인 주택 거래에 필요한 대출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만성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는 “(기존처럼) 보육·교육·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도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출산과 육아 지원의 구체적 정책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출산 후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1,200만 원의 ‘부모급여’ 신설 △만 0~2세 영유아 대상 가정양육수당 인상 등을 공약했다.
◇국가부채=이 후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줄일 경우 오히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 및 사회보험 재정 악화를 감안하면 현재 재정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이 후보가 헌법에 규정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정 준칙 도입, 독립적 재정 기구 설치 등을 통해 재정 운용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 등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두 후보는 모두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 급여 대상 확대, 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 또한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통해 정부가 재조정·재분배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의 경우 디지털·에너지 등 산업 대전환을 통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잠재 성장률 제고=이 후보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글로벌 탈(脫)탄소 흐름에 맞춰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답했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한 ‘탄소 무역 장벽’에 대비해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중견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단계를 뛰어넘으면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져 기업인들이 오히려 회사 성장을 미루는 ‘피터팬증후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계속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이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개인에 대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개별 금융사의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을 관리하고 대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상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 모두 무주택자와 같은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용도와 같은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산업 육성=이 후보는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첫손에 꼽았다. 국내에 기반이 전혀 없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기존 주력 산업에 신기술을 덧입혀 질적 제고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안 되는 것 몇 개 빼고 다 되는” 규제 합리화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디지털 기술과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신산업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교육 등 기존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산업 영역까지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9140300002?input=1195m
"세수추계 대형 오차, 부동산 때문…양도세, 예측치의 2배 걷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2-01-20 06:01)
유경준, 세목별 초과세수 분석…상증세·증권거래세·종부세 예측 웃돌아
청와대 "코로나 불확실성에 정확한 예측 어려워…다른 나라·기관들도 비슷"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상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 세목들이다.
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천857억원으로 예측했으나 11월 말까지 34조3천761억원으로 17조4천904억원이 더 걷혔다. 실적이 본예산 때 예측치의 2배에 달한 것이다. 12월 실적까지 합산하면 연간으로는 양도세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999억원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1월까지 14조459억원 걷혀 실적이 본예산의 1.5배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본예산이 5조1천138억원, 11월 말까지 실적은 1조4천788억원이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이뤄지기에 실적이 적은 것이다. 올해 부동산 고지액은 8조5천681억원으로 본예산의 1.7배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861억원, 실적 9조4천499억원으로 실적이 본예산의 1.9배였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천54억원의 1.3배인 68조7천847억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천7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천36억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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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21년도 주요 세목별 초과세수
유 의원은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정부 예측보다 코로나 위기를 잘 견딘 기업 노력의 결과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추계 오류 재발을 막겠다며 기재부 세제실 인력 풀 확대와 성과평가 강화 등을 언급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자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미래권력의 편에 서서 세제실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부총리가 사과해야 할 일을 되레 직원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기재부만 세수 추계에 오류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비슷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어렵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이라면서 "초과 세수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2115150004010
문 정부 10번 추경에 국가채무 1100조 눈앞...여야는 "증액" 한 목소리 (한국일보, 세종= 변태섭 기자, 2022.01.21 20:00)
1월 추경으로 국가채무 1,075조7,000억 원
1인당 국가채무 처음으로 2,000만 원 돌파
새 정부서도 국가채무 증가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10번째 추경 편성에 나서면서 국가채무 역시 1,100조 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11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데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추경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첫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적자국채 발행분(11조3,000억 원)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1%)도 0.1%포인트 오르며 과반이 됐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늘어난 국가채무는 415조5,000억 원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약 2~3배에 달한다. 노무현 정부에선 국가채무가 143조2,000억 원 늘었고 이명박 정부 180조8,000억 원, 박근혜 정부 때는 170조4,000억 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국민 한 사람이 지는 나랏빚(2,081만 원) 역시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인당 국가채무가 1,633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2년 만에 1인당 국가채무가 27.4% 급증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초과세수에 기반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발생한 초과세수로 적자국채를 갚겠다는 약속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발생한 초과세수로 국채를 상환할지, 새로운 추경에 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더구나 여야 대선후보 모두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며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추경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정부의 원안 고수 입장이 강경해 추경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치권 증액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처럼 올해 예산의 6%에 달하는 35조 원을 예산 조정만으로 마련하는 건 쉽지 않다”며 “새 정부에서 또다시 나랏빚에 기댄 추경에 나서면서 국가채무는 1,100조 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2772
나라살림 수십조 적자인데…여야 퍼주기 공약 '묻고 더블로' (중앙일보, 세종=손해용 기자, 2022.01.23 13:40)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도 여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상 초유의 돈풀기ㆍ포퓰리즘 경쟁 중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으로 늘릴 것을 주문하고,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간 45~50조원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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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간 퍼주기 공약 경쟁도 심해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 후보의 공약을 받고,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 동안 이월공제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가 노령연금을 연 1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하자, 이 후보는 60~65세 장년수당을 연 120만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맞받는 식이다.
반대로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해 병사 월급을 200만원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은 이 후보가 지난달 먼저 내놓자 윤 후보가 따라간 사례다. 이후 이 후보는 2023년부터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까지 내놓았다.
이 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하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급여화를 공약하는 등 두 후보는 '포퓰리즘'으로 비판받는 공약도 쏟아내고 있다. 공약 경쟁이 마치 ‘묻고 더블로’ 가는 포커판 레이스처럼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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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보자는 식의 이런 돈 풀기 경쟁의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의 윤곽을 밝힌 지난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1bp(1bp=0.01%포인트)나 뛰어올랐다. 13일 1.953%이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일 2.132%까지 올랐다(국채값은 하락). 적자 국채 발행이 가시화하면서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경로로 대출금리를 오르게 한다. 돈을 빌린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 등 경제주체가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화 분포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대출자 중 18.6%가 소득의 5% 이상을 추가 이자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는 매우 높은 비중"이라고 경고했다.
벌써 금리 인상 부작용 나와
국채발행 추가 발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3% 후반을 달리는 소비자물가도 밀어 올린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 상황을 억제하고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가 설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의 정책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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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나라 곳간은 갈수록 비어가는데, 이를 채울 뚜렷한 재원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닥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000억원으로 불어났고, 지난해는 11월까지만 22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54조1000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망치가 68조1000억원으로 14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한국이 통합재정수지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이처럼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으로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인 1997∼1999년에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연속 기간이 3년으로 이번보다 짧았다.
"공약(公約), 못 지키는 공약(空約)될 것"
3월 대선 이후에는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이 또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추경 규모 확대나 대선 이후 추가 추경 등으로 지출이 30조원 넘게 늘어난다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1%가 되는데, 이 수치가 더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는 모두 중요한 재원 대책 마련을 사실상 차기 정부 몫으로 미루는 모양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나 현실성 검토 없이 두 후보 모두 표심만을 노린 ‘공약(公約)’을 내놓고 있는데, 결국 지키지 못하는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1232141075
여야 ‘추경 증액’ 요구…‘국채 발행’ 부작용 줄일 대책은 있나 (경향, 안광호 기자, 2022.01.23 21:41)
민주 35조·국민의힘 45조 주장…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없어
민주당 “상황 따라 추가 국채 발행”
시중금리·물가 상승에 악영향
국민의힘 “세출 조정으로 가능”
예산 집행 한 달도 안돼 ‘비현실적’
재정 확충 기반 없이 나랏빚 의존
정부의 정책 대응여력 훼손 우려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요구를 계기로 지속적인 재정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은 절박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경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 확대 등을 감안했을 때 국채 발행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추경은 시중금리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4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소상공인 추가 지원 소요, 지난해 초과세수 수준, 608조원 본예산 집행 상황, 적자국채 조달 여건, 추경에 따른 물가·국채 시장 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추경 규모 14조원’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2차 방역지원금(1인당 300만원, 총 9조6000억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경 규모를 35조~45조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되 상황에 따라 추가 국채 발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이다. 양당은 추경 증액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직후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지속적인 재정수입 확충 기반 없이 나랏빚을 늘리는 방법은 향후 정부의 정책 대응여력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누증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수입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이 시장금리와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간과하기 어렵다. 국채 물량이 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이는 은행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지 않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상당기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 증액이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국채 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출 구조조정은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예산을 집행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지극히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기금 여유분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가용하기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은 “당정이 또는 여야가 국채 발행을 통한 부가가치 효과, 국채 이자율,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을 따져 적정한 국채 발행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8489.html
추경때마다 소상공인 찔끔 지원…효과도 안따지고 ‘1회성 되풀이’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1-24 05:00)
주먹구구 편성에 이월금 발생
재원에 매여 피해복구 못미쳐
“소상공인 언발에 오줌누기 평가”
정부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재정 사업은 모두 7차례에 이른다. 코로나 확산 여부와 그에 따른 방역 조처의 강도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일회성 지원의 반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이 반복될 때마다 형평성과 충분성 논란이 뒤따르고 야당과 정부·여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지원 규모와 방식을 놓고 갈등이 되풀이된 건,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탓이 크다. 또 재정 지출에 소극적인 예산 당국의 보수적 관행도 주요 원인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정부가 펼친 재정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방역지원금’ 등 사업명과 지원 대상 및 규모,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며 7차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업마다 수조원이 배정됐고 지원금액은 업종과 피해 수준에 따라 적게는 40만원에서 때론 최대 2천만원에 이르기도 했다.
문제는 유사 사업이 반복됐지만 단 한 차례도 ‘효과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는 얘기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방역지원금’ 사업도 마찬가지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설 대목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고,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평균 금액이 3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며 “효과 분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차근차근 분석해 적당한 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만 말했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수준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건너뛰고 과거 수준만 따져 방역지원금 규모를 정했다는 것으로, 과거 지원 수준이 넘쳤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은 없었다는 얘기다.
사업 예산이 매번 다 쓰이지 못한 것도 주먹구구 편성 주장에 힘을 싣는다. 2020년 9월 4차 추경에 반영된 ‘새희망자금’(3조3천억원)은 5천억원이, 지난해 1차 추경 사업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천억원)도 1조1천억원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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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수준보다 재원 여력에 더 무게를 둬 예산을 편성하던 관행도 반복 추경을 낳는 한 요인이다. 대표 사례가 지난해 7월 ‘희망회복자금’(9조6천억원)이 반영된 2차 추경이다. 당시 지원 규모는 피해 수준이 아닌 ‘초과세수 예상액’(31조5천억원)을 토대로 정해진 터라 현장의 수요에 충분한 규모로 지원책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소상공인연합회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기에 못 미친다”고 밝힌 까닭이다.
이렇다 보니 충분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차례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피해 규모와는 차이가 있어 소상공인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규제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며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는 나온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년여 동안 반복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재정을) 적게 써야 한다는 관념에 치우친 탓에 소상공인이나 정치권의 추경 편성 요구에 (당국이) 마지못해 응하는 모습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1250300005
‘나라 곳간’은 없다, 집단 책임이 있을 뿐 (경향, 홍기빈 정치경제학자, 2022.01.25 03:00)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모두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가져오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나라 살림 거덜내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다른 쪽에서는 무작정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제를 내걸면서 국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이들이 쏟아진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라 곳간’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지겹게 되풀이된다. 이를 멈추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분명히 해두어야 하겠다.
‘나라 곳간’은 없다, 집단 책임이 있을 뿐
첫째, ‘나라 곳간’이란 없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가 경제 정책에 남겨놓은 최악의 유산은 ‘나라 살림이나 집안 살림이나 똑같아서 수지 균형이 최고’라는 잘못된 생각을 마치 경제 법칙처럼 통용되게 만든 것이다. 이는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상식을 고의적으로 이용하는(혹은 악용하는) 역사상 최고의(혹은 최악의) 정치적 수사학일 뿐이며,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곧 왕실 재정을 뜻하는 전근대 사회에서만 통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17세기 이후의 근대 금융 재정 시스템의 진화 과정에 대해 아니면 현행 금융 통화 제도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라도 가지고 있는 이라면 국가의 재정은 중앙은행을 매개로 나라 전체의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정부 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일반의 정서는 그것을 받아 챙겨서 배불리는 ‘분배 동맹’들의 존재에 따른 불신의 경험칙이 큰 원인이다"
재정이 국왕 개인의 재산 즉 ‘곳간’이라면 이를 과도하게 비우거나 채우는 것 모두가 신민들에게는 위험한 짓이 되며, 균형 재정의 고전적인 논리도 이 시절에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국가 재정은 ‘곳간’이 아니다. 국가 경제가 해외 부문과 중장기적으로 공간적인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금융 행위의 중심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유지한다는 과제를 몇 세대에 걸쳐서 달성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균형을 매개하는 금융 행위의 중심이므로, ‘곳간’이 아니라 채권과 채무를 자의적으로 발생시키고 또 청산하는 ‘장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과감한 적자 혹은 흑자 재정을 몇 년 혹은 그 이상 편성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무기이다. 은행이 아무런 저축이 없어도 얼마든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슘페터의 지적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적자 재정과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억설은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다.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쉬운 예를 들자. 지금 당장 ‘영끌’을 해서라도 좋은 집 한 채 남겨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절대 부채는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 부모가 될 것인가? 부모가 큰 병이 들었을 때 빚을 지더라도 치료비를 조달하여 집안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찍 죽거나 인사불성이 되어 집안을 황폐하게 만들 것인가? 나라의 예를 들어보자. 산업 시스템은 물론 생태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이 닥쳐오면서 지구적 산업 문명 전체가 거대한 전환을 겪고 있는 지금, 산업과 사회의 업그레이드와 미래 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과감하게 적자 재정을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균형 재정을 고집하다가 소수의 승자들을 제외한 산업 구조의 노후화와 사회 전체의 쇠락이라는 결과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것인가? 이는 협의의 금융이라는 시장과 영리의 논리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자금 ‘융통’이다.
"전환기인 지금 과감한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출의 양이 아니라 질과 내용에 대해 세세히 계획을 짜 ‘분배 동맹’에 대한 불신을 풀어야 한다"
지출 결과 사후 평가 방법도 중요
이러한 국가 대계 차원에서의 과감한 재량적 자금 ‘융통’이 재정의 본질이다. 대처 여사의 말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 살림은 집안 살림이 아니다. 국가 재정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지금 세상과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중장기적인 채권과 채무를 조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대규모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현재가 생태, 지정학, 산업,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전환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규모 지출의 ‘뉴딜’이 필요하다는 진실을 후보들이 받아들여 고루한 균형 재정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증후라고 읽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무언가 불안하고 찜찜한 감정이 남는 게 사실이다. 그럴 법하다. 이 또한 충분히 심각한 현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바로 재정 지출 확장에 따라오는 ‘분배 동맹’의 문제이다. 즉 국가 예산이 지출될 때 어제도 그제도 항상 그걸 받아먹던 똑같은 자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아니 훨씬 더 큰 몫을 챙겨가게 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불길한 직감이다. 누가 현대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라고 부르는가. 정부의 지출은 경제 전체 GDP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정부 지출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문까지 생각한다면 그 비중은 최소한 절반에 가까울 것이니 혼합경제라는 이름이 마땅하다. 이 국가라는 엄청난 화수분은 지난 70년 대한민국 역사상 착실히 형성되어 온 가지가지의 ‘분배 동맹’들이 촘촘히 감싸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정도는 달라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뒤집자면, 국민의 혈세로 모인 국가 자원에 촉수를 깊이 박아 빨아먹는 집단들이 정부 부처마다 꽁꽁 감싸고 포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지출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때에만 민주주의 국가의 확장 재정은 지속 가능하다"
과감한 자금 ‘융통’이 재정의 본질
물론 이러한 집단들의 존재는 입증하기도 어렵고 명확히 규정하기도 어려운 ‘어둠의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칙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 나랏돈이 풀리면 그게 풀리는 경로, 그게 전달되는 손들의 순서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으며, 혜택의 크기도 그 순서에 따라 정해져 있다는 것을. 그 말단에 위치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연줄 없는 이들에게는 아주 일부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출이 본래 명분으로 내건 사회 전체의 편익과 발전이라는 목표는 뒷전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정부의 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일반의 정서는 대처 총리식의 엉터리 경제학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생활 세계에서 느낀 이러한 ‘분배 동맹’들의 존재, 따라서 정부의 지출이 확장되어 봐야 그거 받아 챙겨서 배불리는 이들은 따로 있다는, 그래서 자기들 본인에게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질 것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경험칙이 더 큰 원인이다. 이 ‘분배 동맹’들은 익히 알려진 대기업 대자본이나 정부 부처 이름을 앞글자로 한 무슨무슨 ‘~피아’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 아래에 딸린 크고 작은 무수한 집단과 단체와 무리들이 존재하며, 국가가 푼 국민의 혈세는 여기에서 싹 털린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전환기인 지금 과감한 확장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마찰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얼마를 풀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에 왜 풀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에너지 전환이나 불평등 해소와 같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명분에 안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는가를 세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20세기의 ‘사생아’ 케인스주의의 악영향으로 항상 정부 지출은 총수요 관리 차원에서 규모와 액수만 논의되어 온 문제가 있다. 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분배 동맹’에 대한 불신을 풀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출의 양이 아니라 질과 내용에 대해 세세히 계획을 짜야 한다.
둘째, 이러한 지출의 결과를 어떻게 사후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정부 지출은 좁은 의미의 금전적 수익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사회적 수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니와, 이를 어떻게 반성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이를 지출의 계획과 연계시켜야 한다. 셋째, 국가 자원이 구체적으로 지출되고 행사되는 과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와 수혜 단위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다원화’이다. 지금까지의 거버넌스라는 것이 결국 관련된 똑같은 이해집단 내부 인사들의 알음알음 노릇에 그쳤다는 비판을 기억해야 한다.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지출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때에만 민주주의 국가의 확장 재정은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기획재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지출의 계획과 예산 작성의 기능을 분리하여 전자를 민주주의 국가와 거버넌스의 원리에 따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나라 곳간’이란 없다. 집단적 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21세기형 국가와 사회가 있을 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8780.html
[세상읽기] 기계학습 시대의 세수 추계 (한겨레,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2022-01-25 18:39)
https://www.nocutnews.co.kr/news/5697567
IMF "한국, 코로나사태 잘 극복…경제 기반 회복" (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2022-01-27 12:54)
"올해와 내년 견조한 성장세 이어갈 것"
"한국형 뉴딜 성장동력 개발"…긍정평가
"향후 정부의 신속한 대응 여전히 중요"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팬데믹(대유행)으로 잃었던 경제 기반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또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지속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에 각각 3.0%와 2.9%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와 함께 한국형 뉴딜정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포용성 확대를 위한 시의 적절한 전략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IMF는 26일(현지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의 '한국미션팀'의 보고내용을 전했다.
보고서에서 마틴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기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 포괄적인 재정·통화 및 금융 조치 이행으로 꾸준히 코로나19 충격에서 양호하게 회복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 결과 한국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약화했던 경제가 회복했다"며 "첨단기술 상품의 수출 호조와 기계장치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각각 3.0%, 2.9%의 견조한 경제 성장을 전망했지만 "대내외 코로나19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앞으로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에 대해선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회복세의 꾸준한 유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환경 유지 △복원력이 있고 친환경적이며 더 포용적인 중기 성장의 기반 공고화를 꼽았다.
카우프만 단장은 "팬데믹이 잦아들면 정책의 초점이 경기부양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포용 확대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구조개혁 우선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 제거와 경쟁 활성화, 역동적인 새 분야의 연구·개발(R&D) 장려, 우수한 인적 자본 육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등을 위한 개혁은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미션팀은 지난 11~25일 한국과 온라인 연례협의를 가졌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IMF는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27/111478785/1
IMF “韓, 코로나 이후 경제 성장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필요” (동아일보, 뉴욕=유재동 특파원, 2022-01-27 14:55)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적이 나왔다.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단장은 이달 11~25일 한국과 온라인 연례 협의를 진행한 뒤 26일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내놨다. 연례협의는 IMF 대표단이 매년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경제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IMF는 이를 토대로 국가별 보고서를 낸다.
카우프만 단장은 “팬데믹이 잦아들면 정책의 초점은 경기 부양에서 구조 개혁의 우선 사항들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포용 확대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카우프만 단장은 이어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진입장벽 제거와 경쟁 활성화, 역동적인 새 분야의 연구개발(R&D) 증진, 강력한 인적 자본 형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등은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 경제는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 포괄적인 재정·통화·금융 정책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잘 회복해 왔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은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경제적 기반을 다시 되찾았다”고 호평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가 각각 3.0%, 2.9%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카우프만 단장은 “대내외 코로나19 관련 위험 요인들을 감안할 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은 상태”라며 “팬데믹 기간 중 당국의 기민한 정책 대응이 앞으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당부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1271626001
IMF "한국 경제 코로나19에서 양호하게 회복…신속한 정책 대응 여전히 중요" (경향, 이창준 기자, 2022.01.27 16:26)
국제통화기금(IMF)이 효과적인 방역 대응 등의 결과로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양호하게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외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이같은 내용의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IMF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마틴 카우프만 한국 미션단장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경제 전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카우프만 단장은 발표문에서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한 나라의 경제 상황 평가의 기초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지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및 금융 조치 이행으로 꾸준히 코로나19 충격에서 양호하게 회복해 왔다”며 “그 결과 한국은 팬데믹으로 약화됐던 경제가 회복됐고 첨단 기술 상품의 수출 호조와 기계 장치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내년까지 국내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다고 봤다. 카우프만 단장은 “코로나19 조치의 단계적 완화와 민간 소비의 회복, 강력한 대외 수요가 지속되면서 2022년과 2023년각각 3.0%, 2.9%의 견조한 성장을 전망한다”면서도 “대내외 코로나19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IMF는 향후 국내 정책 과제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환경 유지와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중기 성장 기반 공고화 등을 꼽았다. 카우프만 단장은 “팬데믹이 잦아들면 정책의 초점은 경기 부양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 구조개혁 우선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 제거와 경쟁 활성화, 역동적인 새 분야의 연구·개발 장려, 우수한 인적 자본 육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등을 위한 개혁은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례협의는 IMF가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상황 및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로, IMF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문은 이사회를 거치지 았으며 공식 한국 보고서는 오는 3월 말 발간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8044400002?input=1195m
"국가채무 증가 속도 매우 빨라…재정건전성 경각심 가져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2022-01-28 09:31)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장의 제언이 나왔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권두칼럼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채무 수준은 상대적으로 아직 높지는 않지만, 증가 속도는 매우 빨라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2026년 말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로 올라가며,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35개 선진국 중 1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2020년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는 연평균 9.4%로, 전 세계(5.7%) 및 선진국(4.7%)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누적된 피로감과 한동안의 혼돈 속에서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재정 악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1/28/N46LSAJN3NEI5ENSN3GWPCKAPA/
[단독] 靑 “경제활성화 영향”이라던 60兆 초과세수... 국회예산정책처 “집값 급등 때문” (조선일보, 박성우 기자, 2022.01.28 13:47)
靑, 세수 추계 오류 “경제활성화”... 국회예산정책처 ‘반박’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급등... 정부, 유동성 확대 영향
”법인세 늘었던 과거 초과세수와 달라, 양도세 급증”
장기공제, 세율인상 등 잦은 부동산 세법 변경도 영향
지난해 60조원 규모의 국세수입(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운용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것이 초과세수의 원인이라고 했던 청와대의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양도소득·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증가 ▲증권거래세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유동성 확대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 등을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을 전망했다. 그 결과, 2021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57조8000억원(20.2%) 증가한 343조3000억원 수준으로 봤다. 추경예산 평성 당시 예측한 314조3000억원 대비로는 29조원(9.2%)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세수의 주요 세목은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13조4000억원으로, 2020년 93조1000억원 대비 20.3조원(21.8%)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소득세의 증가는 주로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세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2조7000억원(53.9%)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법인세는 69조8000억원으로, 2020년 55조5000억원 대비 14.3조원(25.7%) 증가했다. 법인세의 증가는 2020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된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 등으로 반도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예산 대비 1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연도는 2000년(13조2000억원), 2007년(14조2000억원), 2017년(14조3000억원), 2018년(25조4000억원), 2021년(29조원대, 잠정)의 5개 연도이다.
2021년을 제외한 연도의 초과세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2000년, 2007년, 2018년은 법인세, 2017년은 부가가치세가 초과수납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와 같은 자산과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법인세 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사실상 지난해 초과세수는 집값 급등의 영향이 컸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초과세수 발생의 주된 원인은 자산세수의 높은 증가로 볼 수 있다”며 “저금리 기조 하의 이러한 유동성 확대는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수요 증대로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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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초가격인 공시가격은 전국평균 기준 전년대비 토지 10.0%, 주택 16.3% 수준으로 상승했다. 또 일반주택의 중위가격은 전년대비 3.2% 감소한 데 반해, 아파트는 16.7% 상승하는 등 매매거래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큰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가격의 상승은 2021년 주택 및 토지의 매매거래량 감소(전년동기 대비 1~11월 누적 거래량 증감률: 주택 -15.6%, 토지 -1.8%)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 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또 국회예산처는 정부의 잦은 부동산 과세체계 변경도 세수 추계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예산정책처는 “자산세수의 과세체계의 특징과 2021년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세법개정도 자산가격 상승세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수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자산 가격의 상승하는 시기에는 증가한 과세표준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과세표준 증가분보다 세수가 더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세율 인상 등의 세법개정이 있었다”며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주택안정화 정책에 따라 2021년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등 공제요건을 강화하고, 다주택자와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인상을 시행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2021년부터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주택분 세율 인상,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 폐지 등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과세표준에서도 세부담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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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은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회복하는 바람에 당초 예상치보다 더 크게 세수가 걷힌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배치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가 6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대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성화 때문에 세수가 더 걷힌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김태주 세제실장을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으로 교체하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홍남기 부총리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추경 재원 마련 요구에 비협조적이었던 관료에게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홍 부총리가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 야당 경제통 의원은 “오는 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홍 부총리에게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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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08000494
[정책의속살] 코로나19 추경 여섯차례 총 115조 투입…G20 중 10위 수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21년07월08일 16:06)
작년 네차례 추경 67조 편성…14위 수준
올해 두차례 추경 48조 추가…지출 급증
GDP 대비 17% 규모…재정 악화 급부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5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총 추경 규모는 81조7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편성한 6차 추경(33조)까지 합치면 총 115조원 규모다(아래 표 참고).
지난해 추경 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2020년 기준 약 1933조원) 대비 3.4% 수준이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대비 14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하지만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합치면 GDP 대비 5.9% 수준으로 단숨에 10위권으로 올라선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기축통화국들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추경 씀씀이가 해픈 국가는 몇 안되는 셈이다.
◆ GDP 대비 '알뜰한 추경'…추가적인 재정지출은 급부담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정부가 편성한 추경은 총 115조원 규모다. 지난해 네차례 추경과 올해 1차 추경까지 총 81.7조원이 편성됐고 최근 2차 추경으로 33조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5차 추경까지 세출확대가 69.5조원, 세입경정이 12.2조원 규모다.
https://img.newspim.com/news/2021/07/08/2107081017528670.jpg
2020-2021 국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료=기획재정부] 2021.07.08
세출확대는 본 예산 항목 중 특정 과목의 예산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규모를 늘리는 방식이다. 세입경정은 본예산에서 계획(추정)했던 세입 부분 중 부족하게 징수돼 모자라는 세입 예산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모자란 세입을 국가 재정으로 채워넣는 것이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주로 국채 발행이 쓰인다.
실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로 쓴 재정지원 규모는 적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추가 재정 대응 규모(약 66조원)는 3.4%로 집계됐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14위에 해당한다. 물론 16.7%에 이르는 미국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지만 경제 규모에 비하면 이미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했다. 2위에 이름을 올린 영국, 4위 일본 등은 각각 '파운드'와 '엔화'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이다.
허진욱 KDI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0년과 2021년 재정기조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추경이 집행되었던 2009년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확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추가적인 재정 대응의 규모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주요국 대비 경제 충격의 크기가 작았던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 역시 "G20 중 GDP대비 재정지원 규모는 낮은 수준이 맞다"면서 "때문에 여당의 질타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그는 "재정지원이 많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축통화국이고 발권력이 있다보니 생존력이 높다"며 "G20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코로나19 피해가 적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 文정부 들어 국가부채 13%p 상승…"기축통화국과 비교하면 안돼"
늘어나는 부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국채발행없이 추가세수만을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썩 개운치 만은 않다. 추경 상황이 아니었으면 늘어난 세수로 국가부채를 어느정도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만해도 GDP 대비 국가부채는 36% 수준으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던것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지난해 기준 48.7%까지 뛰어올랐다. 4년만에 13%p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다만 전세계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여유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11위, 국제통화기금(IMF) 190개 회원국 중 75위, G20 중에서는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 인접국인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257%, 미국은 133%, 중국은 7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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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원국의 2020년 추가 재정 대응 규모 [자료=KDI] 2021.07.08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된다. 올해 2차례 추경으로 50조원 가까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하반기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다. 자칫 올 하반기 1~2차례 추경을 더 편성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채비율 70%인 중국을 쫒아가는건 시간문제다.
재정 당국은 머지 않아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부채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36%에 이르던 부채 비율이 현재 50%에 가까워 졌으니 가파른 상승세"라며 추경 편성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515060005159?did=NA
문 정부, 브레이크 없는 확장재정에...나랏빚 1000조, 채무비율 50% 동시 돌파 (한국일보, 세종= 변태섭 기자, 2021.08.15 19:30)
정부, 내년 예산 600조 원 마지노선으로 내세워
정치권 등 요구에 사실상 600조 원 넘어설 가능성 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부채 300조 이상 늘어
해마다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나랏빚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 유지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해서라지만, 브레이크 없는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 정상화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본예산 올해보다 7.5% 증가한 600조 편성
15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7.5% 증액한 600조 원 안팎으로 잡고, 본예산을 짜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만든 최종안을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600조 원대 본예산은 지난해 사상 최대(558조 원) 규모를 넘어서는 초슈퍼 예산이다. 본예산 기준 증가율도 기재부가 지난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내년 예산 증가율(5.7%)보다도 2%포인트 안팎 높은 수준이다.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이 600조 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올해 정부 지출 규모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면서 604조9,000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여권 내 기류가 바뀌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적게 편성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초슈퍼 예산이 편성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5년 내내 이어지게 됐다. 특히 재정 지출속도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다. 문 정부 출범 첫해인 400조 원을 갓 넘긴 본예산은 3년 만에 500조 원을 넘어서더니 임기 마지막해는 600조 원 벽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5년 동안 정부 지출이 200조 원 늘어난 것이다.
급격한 확장재정에 나랏빚 눈덩이
급격한 확장재정 기조를 맞추기 위해 적자국채를 과다 발행하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https://newsimg.hankookilbo.com/cms/articlerelease/2021/08/15/89ecf4e0-70be-49fb-a277-8c1d63e927db.jpg
두 차례 추경안까지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 원까지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대인 47.2%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 원) 이후 지난 4년간 나랏빚이 약 303조 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는 나랏빚 1,000조 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도 동시에 열리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보수적으로 추계한 '국가재정운용계획’대로 내년 본예산이 600조 원에 못 미치는 590조 원일 경우에도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엔 나랏빚이 1,070조3,000억 원, 국가채무비율 역시 50.9%에 달하게 된다. 올해 정부 지출이 이미 600조 원을 넘은 상황에서 나랏빚 1,000조 원, 채무비율 50% 돌파는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지출 규모는 검토 중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만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심각한 코로나19 상황과 늘고 있는 국가채무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여당에선 대대적인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국가부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예산당국은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을 뿌려 소비를 일으키고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아니라, 구조조정 등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72
코로나 일년 반, 한국 정부는 돈 쓰는 시늉만 했나 (시사인, 김원장 (KBS 방콕 특파원·전 경제부 차장), 2021.08.18 06:34)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위기에 재정지출을 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정부가 위기에 대처해서 지출을 늘리지 않으니 민간의 빚이 늘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타이(태국)에도 코로나19가 범람하고 있다. 상점도 식당도 백화점도 문을 닫았다. 타이 정부는 이번 달부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1만 바트(약 35만원).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4분의 1쯤 되는 나라니까 굳이 비교하면 한국 돈 14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셈이다. 이유는 ‘국가는 재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타이 정부의 현금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난지원금을 어디까지 지원할지 정치권이 또 논란이다. 늘 문제는 ‘돈’이다. 국가는 이런 유례없는 재난에 돈을 얼마나 쓸 것인가? 다음은 재정지출에 대해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오해에 대한 이야기다.
국가 재정지출은 소비일까, 투자일까?
국민이 돈을 쓰는 것을 ‘소비’라고 한다. 기업이 돈을 쓰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정부가 돈을 쓰면 ‘재정지출’이라고 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을 위해 1조원을 추가 지출한다고 가정하자. 이 중 일부는 현금으로 국민의 통장에 직접 입금한다. 국민의 ‘소득’이 된다. 이 돈을 받은 국민은 대부분 소비를 한다.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 그러니 이 소비는 또 다른 소득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기업에도 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경영이 어려운데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버틴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준다. 지난해 고용지원금 2조2000억원이 지급됐다. 이 돈은 기업으로 들어가 해고를 막고 투자로 이어진다. 그러니 정부지출은 ‘소비’이며 동시에 ‘투자’다.
물론 정부가 지출한 돈이 넉넉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들어가 다시 은행예금으로 잠겨버리거나, 또는 두어 번 회전되다가 어딘가 숨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강남 어느 아파트의 김치냉장고에 보관되고 있는 5만원권 1만 장 같은…). 이 경우 굳이 국민이나 기업이 쓸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 다시 지출하면서 화폐유통의 효율만 떨어뜨리는 셈이 된다. 다시 말해 이럴 거면 세금 덜 걷고 정부지출을 그만큼 안 하는 게 더 낫다.
코로나19로 한국 정부는 얼마나 돈을 썼을까?
코로나19로 혹독한 시련을 겪은 영국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3550억 파운드나 된다. 국내총생산(GDP)의 13.3%를 차지한다. 원화로 따지면 공교롭게 한국 정부의 올해 예산(555조원)만큼 적자가 났다. 일본은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의 14.3%, 프랑스는 9.2%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선진국의 지난해 재정적자 폭은 GDP의 13.1%에 달했다.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국민들이 쓰러져가자 다들 천문학적인 적자를 감수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GDP 대비 3.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적자의 대부분은 코로나19 경기 방어를 위해 쓰였다. 한국은 GDP의 3.5%가량 되는 재정을 풀어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반면 IMF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GDP의 19.5%, 싱가포르는 16.1%, 캐나다는 12.5%, 미국 11.8%, 일본 11.3%에 달하는 예산을 경기부양에 쏟아부었다. 좋게 말하면 한국은 재정을 아낀 셈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부가 돈을 쓰는 ‘시늉’만 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덜했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을 덜 쓴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점은 우리가 ‘선방’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정부 재정 장부의 빨간색 적자 부분도 그만큼 줄었다.
정부가 재정을 아꼈으니 잘한 일일까?
싱가포르 국민은 대부분 정부가 보조해준 공공주택에 거주한다. 그러니 주택대출을 크게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개별소비세(1년 1조원가량)를 폐지한다면 국민의 자동차 관련 대출 규모는 그만큼 줄어든다. 다시 말해 국가가 지출하면 국민의 빚은 이에 비례해 줄어든다. 반대로 국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국민의 빚은 이에 비례해 늘어난다.
실제 코로나19가 덮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의 가계부채는 8.6%포인트(171조원)나 늘었다. 너무 힘든데 정부가 그만큼 지원을 해주지 않자, 힘들어진 국민은 결국 빚을 늘렸다. 같은 기간 미국 국민의 가계부채는 4.9%포인트, 일본은 3.9%포인트, 영국은 6.2%포인트, 이탈리아 3.7%포인트, 스페인은 5.6%포인트 늘었다(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우리보다 훨씬 오랫동안 가게 문을 닫은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보다 빚은 덜 늘어났다. 그러니 한국 정부가 재정을 아껴서 재정적자를 줄인 것이 과연 박수 받을 일인가?
6월8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위기에 재정지출을 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위기 대처에 어느 한 부분이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하지 않으니 결국 민간의 빚이 늘어났다며 그냥 콕 집어 ‘한국’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결국 같은 기간 한국의 비금융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GDP 대비 각각 9.2%포인트, 8.6%포인트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참고로 이 기간 정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나라는 한국 이외에 중국, 타이, 러시아가 있다.
국가부채는 작을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좋다. 그런데 부채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돈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한다. 대부분의 국가부채는 국채의 잔액이다. 그런데 우리 국채는 지금 누가 들고 있을까? 바꿔 말하면 누가 한국 정부에 돈을 빌려줬을까? 어머니가 식당 영업이 안 돼 돈을 빌렸는데 아들이나 외삼촌에게 빌렸다면? 그만큼 채무자(어머니)를 믿고, 빚을 독촉할 가능성도 낮다. 우리 국채 중 외국인이 갖고 있는 국채의 비율이 11.6%까지 떨어졌다. 한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돈의 90% 가까이를 한국 투자자들이 빌려준 것이다(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매입하는 채권도 국채다).
국채 이자율도 계속 떨어진다. 20년 전 10%에 육박했던 우리 국채의 발행 이자율(표면금리)은 이제 연 2% 남짓이다. 2019년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국채의 평균 만기도 9.7년까지 길어졌다. 한국 정부의 곳간이 믿을 만하니 이자를 조금 줘도 빌려주고, 또 오래오래 빌려준다. 만약 정부가 해마다 2%의 이자 부담을 안고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늘렸는데, 기업이나 국민이 이 돈으로 연 2% 이상의 수익을 낸다면? 그러니 재정은 아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제대로 쓸 것인가의 문제다.
해마다 재정지출은 빠르게 늘어난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3~6%씩 가파르게 증가한다. 나라 빚도 따라 늘어난다. 정부예산은 아껴야 한다. 하지만 백신을 맞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선진국들은 올해도 거대한 확장 재정을 선택하고 있다. 오늘만 살고 말 것 같다. 이들 정부는 왜 천문학적 적자를 감수하고 지출을 늘리는 것일까.
OECD는 한국이 내년에도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G7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10위가 됐다. 이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재정은 어디에 투입돼야 할까.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할 시간인가. 뒤처진 국민을 챙겨야 할 시간인가.
서울 노원구청은 무더위가 시작되자, 관내 50여 개 중급 호텔의 방을 빌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제공했다. 노인들은 오랜만에 빵빵한 에어컨 아래서 여름밤을 보냈다. 재정은 지출됐고, 이 비용은 정부 곳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지출은 과연 낭비일까. 이런 위기에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국가의 재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9829.html
내년 예산 604.4조…정부 “확장재정” 강조에도 양극화 완화 노력 미흡 평가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1-08-31 11:09)
[2022년 예산안] 코로나 격차 해소 등 위해 올해보다 8.3% 증가
국세수입 늘면서 총수입도 13.7% ‘깜짝’ 늘어
재정수지 55.6조 적자…국가채무는 1000조 돌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원으로 짜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완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 세수가 크게 늘어 재정수지도 조금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세수 증가 효과는 한해에 그치고,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은 여전히 소극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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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총지출)은 “코로나19 완전한 종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216조7천억원을 비롯해 총 604조4천억원으로 짜였다. 전년 본예산보다 늘었지만, 올해 2차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 604조9천억원에 비하면 적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7일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해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예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83조4천억원), 한국판뉴딜(33조7천억원),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23조5천억원), 백신 구입 등 방역(5조8천억원)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나 고용보험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했다는 평가다.
내년 세수는 ‘깜짝’ 늘어날 전망이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338조6천억원을 비롯해 세외수입(26조7천억원), 기금수입(183조5천억원) 등 총 548조8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때 내다본 총수입(482조6천억원)보다 13.7%, 올해 2차 추경 때 수정한 총수입(514조6천억원)에 비해선 6.7%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55조6천억원 적자로, 올해 90조3천억원 적자(2차 추경 기준)에 견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068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2%)은 처음으로 50%대로 올라선다. 이후 총수입은 2023년 570조2천억원, 2024년 593조9천억원, 2025년 618조5천억원 등 4%대 증가율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 국한된 세수 급증으로 기재부가 2025년 도입을 추진 중인 ‘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 국가채무비율 60%’를 유지하는 재정준칙은 지킬 수 있게 됐다. 2025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0%, 국가채무비율은 58.8%로 예상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세수 확충을 비롯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은 끝내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는 “사실상 추경이 정례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양극화 완화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지출 계획 등 큰 그림을 갖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9828.html
복지 지출 증가율, 4년 평균 못미쳐…“코로나19 교훈 못담은 예산안”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1-08-31 11:09)
[2022년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연령 7살→8살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코로나19 3년차’를 준비하는 정부의 2022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총 216조7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견주어 8.5%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소득·자산 등 전방위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케이(K)자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코로나19 교훈 못담은 예산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교훈을 전혀 담지 못한 예산안 ”이라는 박한 평가를 내놨다.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의 애초 공약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전에 짜여진 공약을 이행하는 정도로는 코로나19가 남긴 상흔을 치유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거듭 “맞춤형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예산안에서 담대한 복지 확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8.3%)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후퇴에 가깝다. 복지 예산은 매년 고령화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상당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은 증가분은 나타난 숫자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지난 4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의 연 평균 증가율(11.4%)에도 훨씬 못미친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보험 위주의 사회안전망이 취약계층 보호에 실패하는 것을 지난 2년간 목도했음에도 정부는 규모나 내용에서 기존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말 재정이 양극화 대응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싶었다면,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전향적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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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짜리’ 대선 공약 겨우 지켰다
정부는 ‘소득·고용안전망 중층적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18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나 이미 반쪽짜리가 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여기에 담겼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 10월부터 완전 폐지해 5만3천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된 반면, 의료급여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만 내년 1월부터 기준에서 제외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5.02%(4인 가구 기준) 인상’을 앞세워 “2015년 개별급여 전환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평균 2.78%로 역대 정권과 비교해도 가장 낮았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 기준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최소 6% 이상 인상이 필요했지만, 정부가 ‘임의로’ 인상률을 끌어내린 탓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대두됐던 ‘상병수당’도 시범사업 편성에 그쳤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6개 지역·3개 사업장에서 263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며 110억원을 편성했다. 상병수당의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모여서 ‘시늉’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획기적 대책 빠지고 ‘월 30만원 영아수당’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작 필요한 대책이 빠진 자리에는 작은 개선책들로 채워졌다. 여당이 ‘공 들인’ 예산으로 알려진 보육·청년 대책이 특히 그렇다. 정부는 육아 친화적 사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조6천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1조5천억원 늘었는데, 합계출산율 ‘0명대’를 벗어날 획기적인 대책을 담기엔 부족한 숫자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7살(83개월)에서 8살(95개월)로 늘려, 43만명이 추가 혜택을 보는데 4천억원이 편성됐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해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생후 1년 이내의 아이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3+3 공동육아휴직’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한시 지원하는 대책도 눈에 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요해진 빈곤 노인 대책이나 불안정 노동자를 사회보험에 전격 포용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계획과 같은 본격적인 변화는 일절 담기지 않았다”며 “임기 중에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대선 공약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생계급여 인상이나 영아 수당 도입 등 작은 소품들로 생색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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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천조 돌파…확장재정 통한 '재정 선순환' 가능할까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2021-08-31 11:10)
내년 예산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3년째 적자재정에 채무 누적
전문가 "8%대 증가율은 과도" vs "현 상황 고려하면 더 늘려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대비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이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열린다. 다만 세입 증가 등으로 수입도 늘어 적자 폭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 3년째 '지출＞수입'에 적자 누적…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 돌입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4천억원으로, 총수입 548조8천억원보다 많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이례적 적자재정은 2020년도 예산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상승해 50% 선을 처음 넘어선다.
다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5조6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90조3천억원보다 34조7천억원 감소하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4.4%에서 2.6%로 내려간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4조7천억원으로 올해(126조6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 줄고, GDP 대비 적자비율은 6.2%에서 4.4%로 하락한다.
◇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건전성 개선' 선순환 구축 방침
정부가 이처럼 내년에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해 여전히 '돈 쓸 곳'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에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종식하고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해야 한다. 신(新)양극화에 선제 대응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런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해 세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확장재정을 통해 조기 경제회복을 이루고 세수를 늘린 것처럼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지난해와 올해도 재정 투입을 늘려 성장률을 높이고 분배를 개선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내년에도 경제 회복세에 따라 세수가 늘어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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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 2021∼2025년 평균 지출 5.5%↑ 수입 4.7%↑…채무·적자 확대
정부는 내년 예산을 늘려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제시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내리 8∼9%대의 높은 예산 증가율을 설정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4∼5%대로 예산 증가율을 묶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이 4.7%로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낮아 국가채무 증가와 적자폭 확대는 피할 수 없다.
내년 1천조를 처음 넘어서는 국가채무는 2023년 1천175조4천억원, 2024년 1천291조5천억원으로 불어난 뒤 2025년에는 1천408조5천억원을 찍게 된다. 국가채무비율도 2025년 58.8%까지 치솟는다.
2025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2조6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2천억원에 이른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각각 3.0%와 4.6%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내년 새 정부도 들어서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더 늘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는 악화할 여지가 있다.
◇ 전문가 "8%대 증가율 과도" vs "현 상황 고려하면 더 늘려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예산인 내년도 예산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정부의 '재정 선순환' 기대에 대해서도 낙관적 시각이라는 비판이 있다.
올해의 경우 초과세수가 상당규모 발생했으나, 이는 재정투입에 따른 경기 회복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영향이 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회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8%대 지출 증가율을 가져가는 것은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는 해외와 비교해봤을 때 과도하다"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확대 효과가 작기에 재정을 투입한 만큼 경기가 부양될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견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번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마지막 해까지 8%대로 설정하고 내년 들어설 차기 정부부터는 5%대로 낮추자고 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시점에서 재정을 푸는 것은 합리적이며, 오히려 예산 규모를 더 늘려 적극적으로 '재정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코로나19 4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이 적극적인 확장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자 규모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적어 상대적으로 재정도 건전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정도와 산업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09831.html
내년도 국방예산 전년보다 4.5% 오른 55조2277억원 (한겨레, 길윤형 기자, 2021-08-31 11:11)
2022년 예산안 확정
문재인 정부 5년 간 국방비 무려 36.9% 대폭 증액
경항모 착수 예산 첫 배정, KFX, 신형 잠수함 예상도
전력 강화 치중하다 남북 간 ‘단계적 군축’ 약속 어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좌절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5% 늘어난 55조227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국방비를 36.9%나 증액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군비 증강에 적극 나선 정부로 기록되게 됐다.
국방부는 31일 보도 자료를 내어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을 2021년 본예산 대비 4.5% 늘여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 안대로 최종 반영되면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 국방 예산이 40조3347억원이었음을 생각하면 임기 동안 무려 3분의 1 넘게 예산을 늘인 것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4%로 패권국인 미국(3.19%·이하 지난해 기준)보다는 낮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요국인 영국(2.0%)·프랑스(1.9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한국이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일본은 0.94%, 최근 급격히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는 중국은 1.28%를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힌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착수 예산 72억원이 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올해 예산에 기본설계비 101억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이 돈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밖에 지난 4월 시제기가 공개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4210억원, 지난 13일 진수된 한국 최초의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장보고-III 배치1)보다 성능이 더 개선된 차세대 잠수함(장보고-III 배치2) 사업 등에 4210억원이 편성됐다. 또, 군 정찰위성,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에 4조6650억원을 배정했다.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지난 봄 ‘부실 급식’ 논란을 빚은 장병들의 식사와 관련해선 1인당 급식비를 하루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25% 인상하고, 민간 조리원도 910명 증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병사들의 봉급 현실화’와 관련해선 내년도 병장 봉급을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현재 60만8500원)으로 올린다. 또 병사들이 제대 이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금리(5%)에 가산금리 1%를 국가가 지원하고 전역할 때 찾는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을 신설해 새로 2165억원을 배정했다. 이 사업에 따라 18개월 복무하면서 매달 40만원을 납입한 병사는 제대할 때 1천만원의 목돈을 챙겨 갈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22년 1월2일 납입분’부터다. 예비군에 대한 보상금도 현재 4만7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31.9% 오른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해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되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병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들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간 국방예산 추이를 보면, 적잖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약속하고 9·19 평양선언에선 이를 구체화한 군사분야 합의란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해 말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2019년 국방비를 전년보다 8.2%, 이듬해 예산도 7.4%나 올려 북한의 큰 반발을 불렀다. 특히,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민감한 상황 속에서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동안 무려 290조5000억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발표해 북한의 큰 반발을 불렀다. 그 여파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2019년 말로 접어들며 힘을 잃고 좌초하기에 이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081051002?input=1195m
홍남기 "2023년 이후 재정 운용기조 정상화 방향"(종합)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2021-08-31 11:45)
"통화·재정 정책 한 방향으로만 작동해야 하는 것은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을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31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설명 브리핑을 열고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특히 최근 4차 확산세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며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1차 백신 접종,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되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걸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재정은 그 과정에서 누구도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코로나 이후 벌어진 격차를 줄이며 강한 경제로 이끄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2023년 이후로는 재정 운용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이후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면 경상성장률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그때그때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하면서 적절한 지출증가율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재정 정책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선 "거시정책 공조에서 정책들이 한 방향으로만 작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정책 조합을 구성하라는 것이 정책 믹스의 큰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물가나 자산 버블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고, 고용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재정(정책)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9855.html
소상공인 손실보상 1.8조 예산…“피해에 견줘 충분치 않아”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1-08-31 14:05)
[2022년 예산안]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발생분 보상액
“수조원 피해 보상하기에는 너무 적어”
저신용 소상공인에 1.4조 긴급자금 융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손실보상 대상은 적고, 기간 역시 내년 1분기까지만 대비한 것이라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재도약 지원’ 예산이 올해 1조1천억원에서 내년 3조9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우선 올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천억원을 마련했다.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다. 앞서 2차 추경으로 마련한 1조원은 올 7∼9월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분이다. 하지만, 델타변이 등 코로나19 유행이 내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방역 조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일 가능성이 커,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피해 지원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예산은 없다. 대신 경영위기 업종에 1곳당 2천만원의 경영개선자금(1천명)과 교육컨설팅(3천명) 지원을 위해 238억원을 편성했다. 직접 지원 대신 대출을 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유통마케팅학)는 “손실보상 예산 1조8천억원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보상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적다”며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 예산이 없는 것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큰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피해지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또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1조4천억원을 긴급자금으로 공급한다. 저신용 영업금지·제한업종 7만명에게 1천만원까지 연 1.9% 금리로 대출한다.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저신용자에게 재도전자금으로 1인당 1억원의 융자가, 청년고용을 1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천만원까지 빌려줄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확보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시스템 보급에 2천억원이 쓰인다. 소상공인이 폐업 컨설팅을 신청하면 법률 자문과 함께 점포철거비로 1인당 최대200만원을 원스톱 지원한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8311110011&code=920100
[2022예산안]'세수 호황' 힘입어 8%대 재정지출 증가율 유지 (경향, 박상영 기자, 2021.08.31 14:48)
정부는 경제회복으로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4%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재정 지출 증가율은 8%대에 그쳐 재정건전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양극화가 확대된데다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높아진 만큼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 재정 수입은 올해보다 13.7% 증가한 548조8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8.3% 늘어났다. 기금 등을 제외한 국세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본 예산 대비 19.8% 늘어난 338조6000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다. 2차 추경 대비로는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내년 경기 회복으로 관련 세수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자산 관련 세수는 소폭 감소하지만 기업실적과 민간소비, 투자, 수출·입 등이 회복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올해 세수 납부를 유예한 4∼5조원도 반영됐다.
경제위기 이후 회복과정에서 경상성장률 보다 세수 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도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실제 외환위기 당시에도 세수 증가율이 10%를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은 소득이 클수록 세율은 높아지는 누진적인 구조인 만큼 고소득층에 소득이 집중될수록 세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위기 직후 양극화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세수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경상성장률에 이같은 누진적인 세율 구조 효과가 겹쳐 세수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 재정지출 규모는 604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8.3%에 그치면서 재정건전성은 개선됐다. 올해 2차 추경(604조9000억원)대비로는 오히려 5000억원이 줄어들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2%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하지만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도 예산 편성 당시(-3.7%)보다 적자 폭이 줄어든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목표 시한인 2025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8.8%,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3.0%를 기록, 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각각 60%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준칙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확장 재정기조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는 8.3%를 늘리는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며 “2023년 이후에는 경제가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할 것을 감안해 총지출 증가율을 5%대로 점차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오르고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을 제한함에 따라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는 위축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불균형을 회복하기에는 현재 예산 규모로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금융 불균형 확대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한쪽에서 돈을 줄이면 한쪽에서는 돈을 풀어야 한다.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높아지면 재정은 이를 완화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9886.html
31조원 풀어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 지원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1-08-31 16:03)
[2022년 예산안]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101만개→105만개
전문가 “일자리 질에 대한 고민 없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31조3천억원을 편성해 공공·민간 일자리 총 211만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0조1천억원과 견주면 3.9%(1조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은 대폭 줄이고, 직업훈련·창업지원 등의 예산을 늘린 결과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지티엑스(GTX) 추진 비용을 포함하며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고,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 7천억원도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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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105만개 지원
정부는 “일자리 예산의 중점을 ‘위기 대응’에서 ‘미래 대비’로 전환하겠다”며 고용장려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난해 8조935억원에서 올해 7조8011억원으로 줄였다. 코로나19 기간에 확대·연장되어 왔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조4천억원에서 6천억원까지 절반 이상 깎은 것이다. 다만 청년·고령자·장애인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는 고용장려금을 새로 도입해 14만7천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취업 취약계층에는 ‘고용 한파’가 여전한 만큼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기존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중 노인 일자리가 84만5천개로 가장 규모가 크다. 공공일자리 예산은 기존 3조2천억원에서 1천억원 늘린 3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고용 안전망 관련 예산은 총 12조7천억원 규모다. 특수고용노동자 8만명에게 구직급여를 신규 지원하는 예산 2천억원도 배정됐다. 직업훈련 예산은 1년 전보다 6천억원 늘어난 4조6천억원이다. 1만명에게 유급휴가훈련을 제공하고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과정을 도입하는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전환 지원 예산이 주로 늘었다. 창업지원 예산도 6천억원이 늘어 3조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코로나19로 일용직·임시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산업정책과 연결해서 분명히 보여줘야 했다”며 “정부는 사실 생계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질 나쁜 공공 일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주는 수준의 대응을 만들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26년까지 2조2천억원 백신 투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증액된 27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티엑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에이(A)·비(B)·시(C) 노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공사·설계·보상비가 반영되면서 전체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
국방 예산은 4.5% 증액된 55조2천억원이 편성됐다. 장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에 맞춰 11.1% 인상하기로 했다. 병장 기준으로 월급이 60만9천원에서 67만6천원으로 오른다. 장병과 정부가 3:1로 매칭해 전역 시 최대 1천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제도도 새로 도입돼 2165억원이 배정됐다.
케이(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내년 6649억원 투자로 시작해 2026년까지 2조2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케이-글로벌 백신 펀드에 출자할 500억원, 국산 백신 1천만 회분 구매비용 192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백신 시장에서 세계 5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page=1&idx=32625
[성명] 코로나 위기 무책임·민생 방기, 2022년 정부 예산안 규탄 (2021.8.3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국회는 공공성 강화, 불평등 해결, 기후정의 예산 확대하라
정부는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604.4조원 규모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확장 재정도 아닐 뿐더러, 기업의 회복에 치우져 민생의 위기는 돌보지 않은 ‘코로나 위기 무책임 민생 방기 예산’이다.
2022년 예산은 2021년 본예산과 추경계산을 합친 604.9조원보다 적다. 2021년 경상 GDP는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규모는 5.6% 커졌는데 정부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예산의 분배도 기업 지원에 치우져 있다. 신기술, 신산업 관련 기업 지원 예산은 크게 늘어난데 비해 코로나19 위기 속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보장하고, 의료, 돌봄, 교통 등 필수서비스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늘지 않았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 보호 예산’이 아니라 ‘환경파괴기업 보호 예산’이다.
위기 산업의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생계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던 고용유지지원금은 3분의 1로 줄었다. 고용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지원은 끊겠다고 한다. 지금 당장 고용안정망 확충이 필요한테 플랫폼 노동자 180만 명 중 단 20만명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보혐료를 지원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110억원을 들여 전국민의 5%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60%만 지원한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위기를 버티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공공의료 예산은 어떤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은 이미 확정된 대전의료원 신축 등을 제외하면 크게 늘지 않았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병상부족 사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의료공백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급하게 돈을 쓸데가 어디 있단 말인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로 지원해야 함에도 이번에도 지키지 않았다. 더구나 그동안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백신접종비, 인력지원 수가 1조8,994억원을 건강보험에 떠 넘겨 온것을 감안하면 국고 부담은 오히려 예전보다 후퇴했다.
돌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향후 노인인구증가, 맞벌이가구 및 여성경제활동증가에 수반하여 확충되어야 할 공적 돌봄시설 관련 예산이 이번 정부예산안에 담겨있지 않다. 다함께 돌봄센터 30개소 확충이 전부다.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 취원률은 전체 보육아동대비 17%수준으로 OECD평균(67%)의 1/3수준에도 못 미치며, 공공 요양시설은 2.8%수준이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취원률을 4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으며, 전국17개시도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어린이집 510개, 국공립 요양시설 310개, 종합재가센터 135개를 2022년도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은 부재하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미비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률은 3.4%에 불과하여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친다. 심지어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91.3% 수준만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스스로 어기는 꼴이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하철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총액은 11.9조원으로, 2050 탄소중립 등 정책목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증가율(12.4%)이다. 게다가 총 관련 예산 중 70%를 차지하는 8.3조원은△탄소 다배출 산업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완성차 이익 보전) 등 대부분 재벌-기업 지원에 사용되었다. 탄소배출의 책임이 가장 큰 재벌-대기업의 책임을 조세를 통해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꼴이다.
반면, 공정한 노동전환 관련 예산은 0.5조원에 불과하며, 그 내용 역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사실상 효과가 전무한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용자 인건비 지원 또는 훈련기관-창업센터를 운영 지원이다.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권고했고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에서 수당 차별 우선 개선을 노정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다면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는 2022년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재벌 대기업의 회복과 지원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 불평등 해결, 기후정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01004001
2023년부터 긴축재정 한다지만… 나라살림 매년 적자 불가피 (서울신문, 세종 임주형 기자, 2021-09-01 4면, 2021-08-31 17:34)
[재정] 2023년 이후 재정지출 5% 이하로 관리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돈 쓸 곳은 많아
2025년엔 국가채무 1408조로 늘어나
전문가 “증세로는 새 재원 만들기 힘들어
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건전성 높여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년 확장 재정을 펼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지출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매년 7~9%대로 늘린 재정지출을 2023~25년엔 5%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구상대로 된다고 해도 나라살림은 매년 수십조원 적자가 나고, 2025년엔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쓸 곳은 많은데, 성장 동력은 떨어진 탓이다. 새 정부가 내년에 들어서는데 기재부의 의도대로 재정 지출을 관리할지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31일 기재부의 ‘20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3년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5.0%로 낮출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인 2017년(3.6%)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첫 편성한 2018년 예산을 전년 대비 7.1% 늘렸고, 2019~22년에도 해마다 8~9%대씩 끌어올리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쳤다. 이러면서 2017년 660조 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 3000억원으로 5년 새 400조원 이상 증가한다.
기재부는 2024년 예산 증가율을 4.5%로 떨어뜨린 데 이어 2025년엔 경상성장률과 같은 4.2%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경상성장률이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개념이다. 따라서 예산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춘다는 건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만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25년 예산을 691조 1000억원으로 잡아 700조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8/31/SSI_20210831171318_O2.jpg
하지만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도 나라살림은 해마다 수십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64조 5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69조 4000억원, 72조 6000억원 적자가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한층 더 크다. 내년 94조 7000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2023~25년은 매년 1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이처럼 적자가 쌓이면서 국가채무도 해마다 큰 폭으로 치솟는다. 내년 1068조 3000억원으로 사상 첫 1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5년엔 1408조 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대표적인 재정건정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2%로 처음 50%대에 진입한 뒤 2025년 58.8%까지 상승한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 37.6%였던 GDP 채무비율이 6년 만에 20% 포인트 이상 치솟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 가기로 했다”며 “2023년부터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은 이미 더 올리기 힘든 높은 상태라 증세로는 새로운 재원을 만들기 힘들다”며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결국 강도 높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파이를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9934.html
[한겨레 프리즘] 정권 마지막 해 예산 읽기 (한겨레, 김경락ㅣ산업팀장, 2021-08-31 18:37)
“당신은 어느 정부를 위해 일하나요?”
탄핵 바람이 일기 시작한 2016년 가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2017회계연도)안 발표 후 만난 재정 쪽 고위당국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기자는 당시 예산안이 세수(총수입 기준)를 10조원 이상 과소 추계한 것으로 봤다. 다만 그 배경이 아리송해 그 질문을 던졌다. 단순히 임기 말에 재정건전성을 죄기 위함인지, 아니면 차기 정권에 ‘넉넉한 곳간’을 선물로 안기려는 포석이 깔린 것인지….
그 관료는 대선 후 박 정권의 뒤를 잇는 정당에 가입한 터라 ‘차기 정부 구애용’ 예산 편성이란 의구심은 빗나갔지만,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해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란 예측은 들어맞았다. 2017년 초과 세수는 16조원이며, 이에 힘입어 재정수지 흑자는 2007년 이후 최대치인 25조원(GDP 대비 흑자 비율 1.6%)에 이르렀다.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가 만든 ‘선물’을 마음껏 즐기는 듯 ‘2018년 예산’을 편성했다. “제대로 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씨는 한해 전 추경예산보다 5.5%(본예산 대비 7.1%) 더 많은 예산을 짰다. 정부는 경상성장률 전망값(4.6%)이나 한해 전 예산 증가율(2.9%)을 강조하며 ‘적극적 재정 정책 추진’이라고 자평했다.
2019년 봄.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겼다. 장부엔 예산을 넉넉히 썼음에도 31조1천억원의 돈이 남았다고 적혀 있었다. 애초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20조원 가까이 더 들어와서였다. ‘2018년 예산’은 폭포수처럼 쏟아진 세수 덕택에 예산안 발표 당시 정부 자평과 달리 결과적으로 ‘긴축 예산’이 돼 버렸다. 예년보다 많이 썼지만 더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재정 흑자는 30조원을 웃돌았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교체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임기 첫해 21조원의 세수 결손을 마주해야 했다. 전임 정부가 세수를 과다 추계한 예산을 편성한 탓이었다. 한차례 ‘채무를 늘리고 세입은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2013년 말에는 돈이 없어 예산 집행을 못 하는 상황마저 초래됐다. 예산보다 세수가 적게 들어온 것을 뜻하는 ‘세수 펑크’는 3년 내리 이어졌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이명박 정부 때의 감세 정책과 그에 따라 세수 기반이 무너진 영향이 컸다. 박근혜 정부가 이념적 지향과 달리 집권 첫해부터 대대적인 소득세·법인세 공제 축소에 나선 건 이런 까닭에서였다.
새 정권 임기 첫해 예산을 전 정권이 편성하는 구조인 터라 정권 임기 마지막 해 예산 편성 기조는 차기 정부의 경제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교체기와 박근혜-문재인 정권 교체기 둘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결과를 낳을까. 차기 정부에 선물을 준 후자보다 부담을 준 전자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공산이 있어 보인다.
외관상 ‘2022년 예산안’은 최근 2년간(2020~2021년)의 강한 확장 재정 기조를 누그러뜨린 듯하다. 예산 규모는 올해 추경예산과 엇비슷한데다, 재정적자 규모도 올해보다 줄 것(90조원→56조원)으로 정부가 전망한 점에서는 그렇다. 차기 정부에 적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예산 편성이라는 평가도 나옴 직하다.
우려가 드는 이유는 정부 예상대로 세수가 걷힐지 의문이 들어서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34조2천억원(6.7%, 세수 증가율) 더 많을 것으로 봤다. 이렇다 할 만한 소득·법인·부가가치세제 개편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2년 연속 경상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세수 증가가 이뤄진다는 얘기여서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차기 정부에 부담을 안기는 예산안은 아닌지 국회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EJTILB0
펑펑 써놓고···'다음 정부는 허리띠 매라'는 정부 (서울경제, 세종=황정원 기자, 2021-08-31 18:58:08)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 평균 8.6%' 확장재정 해놓고
2년 뒤부터 지출 증가율 5% 아래로
일각 "모순적 행동…책임 떠넘기기"
정부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오는 2023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줄이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정부에서 5년 평균 8.6%라는 확장 재정을 임기 말까지 고수하면서 차기 정부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재정 정상화를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은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2023년 5.0%에서 2024년 4.5%, 2025년 4.2%로 낮아진다. 최근 2년 만에 500조 원에서 600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보다 3년이 지난 2025년 총지출은 691조 1,000억 원으로 700조 원을 넘지 않는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해 2025년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 수입이 2021~2025년 연평균 5.1% 늘어나는 것을 토대로 총수입은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이 커 2025년 국가 채무는 1,408조 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8.8%에 달한다. 내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서는데 불과 3년 만에 1,400조 원대로 올라서는 것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7,000억 원(-4.7%), -108조 4,000억 원(-4.7%), -109조 2,000억 원(-4.6%)으로 매년 100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확대되면서 한 번 만들면 줄이지 못하는 의무지출이 연평균 6.5% 증가하는 데 따른 영향이다.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이 계속 헛바퀴를 돌면서 미래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특히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이후 예산 증가율이 지금 계획대로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출범 첫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관행적이었고 정권 운영 기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은 5.2%였으나 실제로는 8.6%로 3.4%포인트나 상회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음 정권부터 재정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4~5%의 재정수지 적자는 감당할 수 없어 새 정부는 공격적으로 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9953.html
[사설] 코로나가 부른 ‘빈곤·격차’ 해소 기대 어려운 내년 예산 (한겨레, 2021-08-31 20:15)
8.3% 늘렸지만 지방교부금 빼면 7%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확대재정 필요
나랏빚 큰 폭 증가…세제개편도 과제
정부가 내년 예산을 604조4천억원 규모로 짰다고 31일 발표했다. 올해 예산보다 8.3% 늘린 것이다. 증가율이 내년 경상성장률 4.2%를 크게 웃도는 확대 재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내년에도 남아 있을 것이고, 이른바 K자형 경기 회복이 진행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부문을 지원하려면 이런 예산 편성은 당연하다. 총액 증가율을 보면 정부가 나름 애를 썼다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결된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오히려 이전보다 낮아졌다.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성장률 수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4.2% 실질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7월 취업자 중 일시휴직자가 50만명을 넘는 등 고용 사정은 여전히 코로나 영향권 아래 있다. 7월 초에 시작된 4차 유행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고 앞날도 불투명하다.
현재 저소득계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5만원으로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2분기의 163만원과 비슷하다. 그나마 공적 이전소득이 49만원에서 59만원으로 늘어난 덕이다. 경기 회복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 604조4천억원은 올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총지출 604조9천억원에 육박한다. 이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증가율도 2020년(9.3%)이나 올해(8.5%)보다 낮추려다 보니 8.3%가 한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7%에 머문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환경 예산을 12.4%, 연구개발(R&D) 예산을 8.8% 늘렸지만, 다른 부문은 크게 늘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이 8.5%에 그쳤다. 이 부문은 매년 고령화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지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1.4%였다. 사실상 후퇴한 것이다. 국회가 예산 심사 때 사회안전망 강화와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이 충분한지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예산이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에 50%, 2025년 58.8%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에만 기대고 세제 개편을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아직까지는 양호하지만, 쓰기는 쉽고 늘리기는 어려운 게 세금이다. 국회가 세법 개정안 심사 때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방식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AOVRDPG
文정부서 12만명 늘어난 공무원···인건비만 41兆 (서울경제, 세종=황정원 기자, 2021-09-01 18:04:28)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내년 1.4% 인상…재정부담 눈덩이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4%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면서 중앙정부(국가직) 인건비는 40조 원을 돌파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4%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차관급 이상 정무직과 2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단의 임금은 4년째 동결됐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식이다.
낮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40조 2,000억 원)보다 2.7% 증가한 4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인건비 33조 4,000억 원보다 23.6% 가까이 증가했다. 문 대통령이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국가공무원이 급증했고 인건비 부담도 덩달아 증가했다.
중앙정부 공무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73만5,909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63만1,380명) 보다 10만4,529명 늘었다. 여기에 올해(8,345명)와 내년 충원 예정치(5,818명)를 더하면 5년간 약 12만 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오히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로 낮은 수준이었다. 노무현 정부(2.4%), 이명박 정부(2.3%), 박근혜 정부(3.0%)에 미치지 못한다. 정년까지 지급할 인건비에다 퇴직 후 연금까지 고려하면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린 데 따른 향후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방직과 공공 기관 직원 인건비가 더해질 경우 금액은 더 커지게 된다. 지난해 공무원(국가+지방) 인건비와 공공 기관 인건비를 모두 합하면 90조 원에 육박한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올해 2분기 기준 44만 2,649명으로 현 정부에서만 11만 4,170명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인건비 증가 요인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AP5UD2M
탄소중립 외치며 지원예산은 부족···"민간에 부담 떠넘겨" (서울경제, 세종=서일범 기자, 2021-09-01 18:02:11)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중> 미래전략 안 보이는 슈퍼예산
석유계 원료 교체 218조 드는데 예산 배정 74억 불과
희토류 등 미래자원 개발 지원은 거의 끊기다시피 해
"실패 두려워 번트만…" 국가 R&D체계도 대수술 시급
정부가 내년 604조 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미래 먹거리와 연관된 투자 분야는 곳곳에서 구멍이 발견되고 있다. ‘MB(이명박)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사실상 중단 위기에 몰린 해외 자원 개발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탄소 중립 선언만 해놓은 뒤 제대로 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산업구조 저(低) 탄소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매년 덩치가 불어나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도 막상 돈을 받아 쓰는 현장에서는 “실패가 두려워 번트만 대느라 홈런이 나오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격형’ 미래 전략 수립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국·중국·일본 등 경쟁국을 따돌릴 수 있는 ‘선도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기준을 ‘재생에너지 3020’으로 잡았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정부 정책 목표다.
문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대 40%까지 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에서도 일종의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민간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한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계획이 나왔으면 내년부터라도 발전 단지, 송배전 시설, 석탄발전 사업자 보상 등에 대한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3020을 기준으로 짜여진 정부 예산으로는 선제적 대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3020을 기준으로 예산이 마련됐고 NDC가 확정되면 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 한 채 별도 예산을 또 마련하겠다는 셈이다.
저탄소 시대 산업구조 대응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도 민간 전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첫 단추부터 민간에 부담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정유화학 업계는 석유계 원료를 바이오 매스 등으로 교체하는 데 2050년까지 21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관련 공정 기술 개발에 배정한 내년도 예산은 고작 74억 원에 불과하다. 물론 투자 자금 차이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부가 미래차나 반도체 산업 등에 들이는 공에 비해 탈(脫)탄소 충격을 받는 굴뚝 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박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국내 대형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는 수조 원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정작 생존 절벽에 몰린 굴뚝 기업들은 ‘기후 악당’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거의 끊기다시피 한 해외 자원 개발도 이대로 가면 미래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자원 선점이 중요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월 자국 내 희토류 재생산을 선언하면서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무역 규제를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올해 지난해보다 3.4% 늘려 7,300억 원 규모로 책정한 미래 인재 양성 예산도 현장에서는 “이 정도는 일본 등 경쟁 국가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인재 예산 증가율은 본예산 증가율(8.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인공지능(AI) 대학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재 육성에 나섰지만 대학별 지원금액이 연간 20억 원 수준에 그쳐 장비 구입이나 해외 우수 교수 초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일본 정부가 AI 인재를 연간 25만 명씩 육성하겠다고 나선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우리 R&D는 대학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해 대학을 혁신과 창업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대학들이 도전적인 과제를 설정해 ‘번트’ 대신 ‘홈런’을 노릴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R&D 체계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가 R&D 사업의 과제기획·선정평가 체계 분석’ 보고서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R&D 과제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성과 평가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R&D 예산 지원이 시급한 중소기업 집행 금액 비중이 2019년 기준 14.9%에 그쳐 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 지출 현황을 보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기여도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성장 대신 분배나 복지 쪽으로 맞추면서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9/02/6WHLIRJTHFFVVCAN666QJXOXRY
[예산안 해부]① 우석진 교수 “‘긴축은 차기 정부부터’ 文정부 재정운용, 현실성 낮아” (조선일보, 세종=이민아 기자, 2021.09.02 06:00)
“내년 정부 예산안은 ‘돈은 내가 쓸테니 다음 정부는 긴축을 하라’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 내년엔 지출 8.3% 늘리고 2023년부터는 5% 안팎으로만 늘리라? 현실성 낮다. 자산 양극화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수가 좋았던 것은 ‘재정의 선순환’이라기 보다는 ‘재정정책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 예산 대비 19.8%, 2차 추경 대비 7.8% 증가한다고? 정부, 올해 세수 전망도 틀렸었는데, 내년 전망도 또 틀릴 것이다.”
우리나라 재정학계의 대표적인 소장 학자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총평(總評)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예산안을 올해보다 8.3% 확장된 604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에 이어 임기 5년 동안 연 평균 8.60%씩 나라살림을 늘린 문재인 정부는 차기 정부 임기 2년차인 2023년부터는 예산 증가율을 5% 이하로 줄이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제시했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이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지금대로라면 ‘돈은 내가 쓸테니 다음 정부는 긴축을 하라’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3%, 국가채무비율 60%를 넘지 않는 재정준칙을 지킨다는 체면을 세우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운 듯하다”고 분석했다. 기재부가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관련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렇다면 기재부의 재정준칙은 지켜질 수 있을까? 우 교수는 이 또한 회의적이었다. 재정준칙 준수 전망의 근거인 국세수입 전망치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8%, 2차 추경 당시 제출한 세입 경정안 대비 7.8% 증가한 338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가 전망하는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 3.2%와 차이가 너무 크다. 우 교수는 “국세수입 증가율을 GDP 성장률과 비슷하게 봐야 하는데, 과다하게 추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올해 세수 전망도 틀렸었는데, 내년 전망도 또 틀리겠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인 우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정 및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경제학자다. 조선비즈는 우 교수와 2022년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점검하는 인터뷰를 1일 진행했다.
◇”문 정부, 내년의 3분의 1만 담당하는데 또 확장 재정”
문재인 정부의 특이한 점은 마지막까지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고, 공약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 대개 임기 마지막 해에는 다음 정부를 위해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룬 재정 상태로 넘겨주는데, 문 정부는 앞선 정부들과 다르다.
한 정권의 5년 임기를 기준으로, 첫해와 마지막해의 예산은 대개 ‘균형 재정(세입과 세출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태의 재정)’으로 편성된다. 취임 초기에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진행하고, 임기 초중반을 지나며 새 정부의 공약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적극 재정’ 기조로 운용을 한다. 그러다 임기 마지막에는 다음 정부를 위해 균형 재정으로 맞춰 예산안을 편성해왔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자신들의 색깔을 입힌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자, 관행이다.
하지만 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그런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우 교수의 분석이다. 내년에도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교수는 “내년 1년 동안 중 문재인 정부가 담당하는 기간은 1월~4월로 약 3분의 1 정도이며, 나머지 기간은 새로운 정부가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코로나19 국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다른 정부들과 비교가 된다”며 “이번 예산안이 그동안의 예산 관행과 새로운 정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8.3% 늘렸다. 내년 재정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82조6000억원) 보다 13.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공개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의견은.
“문재인 정부의 특이한 점은 마지막까지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고,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코로나 19 국면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정부들과 차이가 난다. 한 정권의 임기 내 중기재정계획은 역-유(U)자형으로 그리는 것이 보통이다. 취임 초기에는 이전 정부 것을 이어받아서 진행하다가 초중반을 지나가면서 공약 사업들의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 그러다가 임기 마지막에 와서는 다음 정부를 위해 균형 재정을 맞춰서 재정을 넘겨준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적인 시각에서 재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으로, 당해연도인 2021년을 포함해 5년간 재정 지출의 총량을 결정하는 청사진이다.
-내년 예산에는 총지출이 올해보다 8.3%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인 4.2%를 크게 상회한다. 내년 문재인 정부가 담당하는 기간은 1월~4월로 1년 중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나머지 기간은 새로운 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무리하게 사업을 펼치는 것은 그동안의 예산 관행과 새로운 정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
-2023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5%로 낮추는 것에 대해 기재부는 ‘코로나19 극복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계획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나.
“현실성이 낮다. 지금대로라면 ‘돈은 내가 쓸테니 다음 정부는 긴축을 하라’는 얘기다. 다음 정부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다. 아직 통과 안 된 재정준칙을 기재부 자체적으로 적용해서 이런 계획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현재 상정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준수하려면 당장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긴축을 했어야 했다.”
-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이 20%를 넘겨 역대 최고 수준이다. 높아지는 조세부담률을 증세 논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으나,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세 부담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에너지·환경 관련 세금도 탄소중립이라는 가치 하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도 도입하는 규제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따라야 한다. 그래서 불가피한 증세다. 다만 탄소 관련 세금이 늘면 법인세를 공제해줄 것이므로, 총 세입이 확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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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기재부
◇”정부 세수전망, 내년에도 또 틀릴 것”
기재부가 주장하는 ‘재정 선순환의 원년’은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럴듯한 말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재정지출이 늘어난 데 따라 경제가 회복됐고, 그 결과 세수도 늘어나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는 논리인데 인과가 안 맞는다. 성장이 빠른 부분은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은 분야 또는 수출의 호조세가 있는 곳이고, 재정이 많이 투입된 분야는 아직 회복이 더디다. 자산양극화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호조 덕도 있어, 오히려 재정정책의 어두운 이면이라 할 수 있겠다.
-기재부가 ‘재정 선순환의 원년’이라고 이번 예산안을 자평했다. 동의하는가.
“절반 정도만. 재정지출이 늘어난 데 따라 경제가 회복됐고, 그 결과 세수도 늘어나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는 논리로 보인다.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럴듯한 말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재정이 많이 쓰인 분야는 아직도 회복이 더디다. 성장이 빠른 부분은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은 분야 또는 수출의 호조세가 있는 곳이다. 미국 같은 선진국의 대규모 재정지출의 혜택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세수는 그런 분야에서 많이 나왔고, 나올 것이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서 내년에도 그런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증시와 부동산 활황 때문이었다. 적극적 통화·재정 정책으로 가져온 자산 양극화로 인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등의 세수가 좋았던 탓이다. 재정의 선순환이라기 보다는 재정정책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하겠다.”
-정부가 제시한 국세수입 증가율은 2차 추경 대비 7.8%, 올해 본예산 대비 19.8%다. 달성 가능할까. 내년 GDP 성장률을 3% 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1%로 제시한 정부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약 4~5% 증가한다는 전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세수 전망도 틀렸었는데, 내년 전망도 또 틀릴 것이다. 우선 올해 4%대 성장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저 효과 때문이다. 재정 기여를 자신하고 높은 전망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만치 않은 일이다. 물가상승률 전망도 비현실적이다. 확장 재정을 예고했으니, 돈 푼만큼 더 오를 것이다. 기업 업황에 따라 법인세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 증가세가 정체할 가능성도 있다. 총수입 증가율을 GDP 성장률과 비슷하게 봐야 한다.”
-정부가 증가율을 평가할 때 지출은 작년 본예산 대비 기준으로 보고, 세입은 2차 추경을 기준으로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적절하다고 보나.(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8%로 증가율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기재부는 “2차 추경을 기준으로 7.8% 증가했으니 이렇게 기사를 써 달라”고 한 바 있다.)
“기준은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수입이든 지출이든, 본예산은 본예산끼리 추경은 추경끼리 비교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본예산끼리 비교하고 추경과 내년 본예산과의 비교는 보조적인 지표로 참고하는 수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 투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
“코로나 19와 같은 전국민적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적 제도적 장치가 고려가 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재난관련 기금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기존 기금을 확충해서 매번 추경에만 의지하는 방식을 벗어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반대로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분야는 무엇인가.
“31조3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 일자리 관련 예산이 급증한 것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안정자금이었다. 지금은 최저임금이 5% 정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민간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예산 당국이 여전히 재정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고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B5V4BC1
1,000만명에 매달 용돈 주는 정부···의무지출 올 266조서 4년뒤 342조로 ‘껑충’ (서울경제, 세종=황정원 기자, 2021.09.02 18:34:21)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하>현금지원 덫에 빠진 예산
아동수당 대상 내년 생후 83개월서 95개월이하로 확대
출산장려금 신설…'희망적금' 등 청년 겨냥 선심성 예산도
현금성 복지 경직성 커…저성장 땐 재정부담 가중 우려
현금성 복지는 한번 맛보면 끊기 힘들다. ‘마약과도 같은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린 후 올해 또다시 국민지원금을 주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다 보니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같이 기존 제도는 점점 확대되고, 영아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진다. 취약 계층에게 주는 복지 사업을 제외하고 굵직한 것만 따지더라도 수혜자는 1,000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다. ‘오늘’만 보는 예산이 넘쳐나면서 영유아·아동도, 청년도, 노인도 매달 꼬박꼬박 정부로부터 용돈을 받는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266조 1,000억 원에서 연평균 6.5% 증가해 오는 2025년 342조 7,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성 복지 예산은 경직성이 높아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지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아동수당은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이었다. 지난 2018년 처음 도입할 때는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했으나 2019년 100% 지급을 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생후 83개월 이하)으로 기준을 높였다. 정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에는 만 8세 미만(95개월 이하) 43만 명에게 추가로 주기로 하면서 올해 2조 2,195억 원 예산이 2조 4,039억 원으로 증가한다. 대상은 총 273만 명이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수혜자를 늘리자 2018년 예산(9,500억 원)보다 2.5배 불어났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내년 출생아 27만 5,000명을 전제로 출산을 했을 때 주는 첫만남이용권(200만 원)을 도입하는 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은 자체 사업 예산이 모두 30조 원이 넘는데 중앙정부도 중복 사업을 신설한 것이다. 임신바우처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높였다. 또 3,731억 원을 투입해 0~1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 영아수당의 경우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점차 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돈 먹는 하마’와 같이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대상을 넓히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과 유사하면서도 규모를 더 늘린 대선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국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연령을 상향하고 규모를 더 키울 것”이라며 “법적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늘어나면 줄일 수 없어 재원 마련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현금성 예산도 증가 추세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나눠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원 인원을 40만 명에서 50만 명(청년 10만 명→17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예산도 1조 2,101억 원에서 1조 5,141억 원으로 25% 껑충 뛴다. 내일배움카드 역시 1조 150억 원에서 내년에 1조 2,369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순수 현금 급여를 지급하면 지원 내용과 성과 간 관계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Z세대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도 쉽게 보인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예산이 1조 7,000억 원에서 1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군 자기개발비 단가 인상(10만 원→12만 원)에 따라 올해 248억 원에서 459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희망적금(476억 원), 전역시 최대 1,000만 원(장병 750만 원+정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귀준비금(2,165억 원), 15만 2,000명의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 원 월세 한시 특별지원(821억 원) 등도 새로 만들어진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5.02% 올라감에 따라 생계급여(+6,559억 원), 의료급여(+4,428억 원) 등 7대 급여 기초생보 예산은 15조 원에서 16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16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604조 4,000억 원)의 36%를 차지한다. 문제는 현금 급여성 복지 지출은 하방경직성이 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경우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을 나눠주는 이전지출 성격이어서 재정 효율이 떨어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뿐 아니라 공적기금까지 상태가 나빠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확장해 놓은 재정으로 메꾸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C13HD2W
[뒷북경제] 임기 말까지 흥청망청... 재정건전성 회복 '골든타임'이 저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세종=서일범 기자, 2021.09.04 08:47:40)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은 코로나 이후 건전성 회복 착수
초고령화 속 의무지출 비중 지나치게 높고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포퓰리즘 공약 앞세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604조 원에 달하는 팽창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러다 재정 건전성 회복의 골든 타임이 저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나눠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국 동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총 6번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선언한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잇달아 재정 건전성 관리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재정을 쏟아붓다가 몇 년 뒤 더 큰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선진국들의 판단입니다. 정부가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지출만 늘릴 경우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재정승수가 더 작아지는 역(逆) 케인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옵니다. 정부 지출 확대가 도리어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재정 정상화에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독일입니다. 실제 독일은 지난 4월 국가 예산 안정화 프로그램을 발표해 정부 구조적 적자 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묶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헌법에 마련된 ‘부채제동장치’도 다시 작동해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를 의무적으로 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증가분을 제외한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계로 비유하면 아빠가 내년에 돈을 많이 벌어오든 적게 벌어오든 상관 없이 가계부에 ‘레드라인’을 그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돈을 쓰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유럽의 챔피언다운 행보입니다. 사실 독일은 세계대전과 통일 등을 거치면서 재정준칙을 깐깐하게 정비해온 덕분에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라 살림 적자를 통제하는 재정준칙은 아예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전쟁과 IMF위기 등을 비슷하게 겪었던 우리나라도 비슷한 성격의 재정준칙을 마련해 놓긴 했습니다만, 다른 법들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째 이 법에 대해서만큼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올해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심지어 독일은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독일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가 순차입금을 2,180억 유로(약 300조 원)까지 늘렸지만 재정준칙을 넘어선 초과 차입분은 2023년부터 20년에 걸쳐 갚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재정 정상화에 나선 국가는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경우 2023년부터 법인세율을 19%에서 25%로 인상해 세입 증가를 통한 재정 정상화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영국은 또한 지난해 1조 1,400억 파운드(약 1,820조 원)까지 치솟은 정부 관리지출(공공 부문에 대한 지출)을 삭감해 내년 지출 규모를 9,920억 파운드로 약 13% 줄일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3% 올려 잡은 우리나라와 반대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도 중기적으로 재정 적자 감축 계획을 제시해 올해 -16.7%까지 확대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내년에 -7.8%까지 축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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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에서 의무 지출이 높은 것도 재정 구조개혁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나라 예산은 한 번 지출되기 시작하면 계속 부담이 발생하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50%에 달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노인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성 지출이 대표적인 의무지출입니다.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지면 막상 미래 성장을 위한 다른 분야에 쓸 돈(재량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 당장 10년 뒤부터 국가 재정의 경직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내년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이 돈풀기 경쟁에 나선 게 우리 재정이 불안한 마지막 이유입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06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선 버스’를 출발시킨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공약 경쟁이 시작되면서 200조 원에 달하는 돈 풀기 경쟁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이 누가 당선돼더라도 내후년 예산에 당장 반영해야 할 예산이 조 단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을 실현하기 위해 19조 5,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계여행 지원에만 1조 3,748억 원이 필요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5조 1,138억 원, 탄소세 국민배당은 36조 3,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소득으로 기본소득에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첫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도 “(향후) 5년간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 수도권에 130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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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적자 계속 느는데…나랏빚 이자도 내년에만 16兆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1-09-05 오후 4:19:34)
내년 적자성채무 686조, 이자만 16.4조
공적연금 적자확대에 국가부담도 늘어나
내년 국가부담 8.7조→2025년 10.4조
내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내년 한 해 지출되는 이자 비용만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적자 보전 등에 들어가는 돈도 8조7000억원에 달해 국가 재정운용 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급증…내년 이자만 16.4조원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1068조3000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64.2% 수준인 686조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 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채권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686조원에서 2023년 766조2000억원, 2024년 854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해 953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 증가에 따라 이자 비용도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16조 4263억원, 2023년 16조 9596억원, 2024년 17조 1108억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7조 7566억원에 달하게 된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폭 확대…“갈등 조정 차원서도 개혁 필요”
내년 공무원,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적자 보전 등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부담 규모도 8조7106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올해 8조577억원과 비교해 7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규모다. 이미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더 커져서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내년 3조730억원으로, 2023년에는 5조204억원, 2024년 6조132억원, 2025년 7조750억원까지 불어난다. 고령화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계속해 늘어나는 영향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내년 60만7000명에서 2023년 63만9000명, 2024년 67만3000명에서 계속해 늘어 2025년에는 70만명을 넘어선 71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적자 보전을 위한 지출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가부담 규모는 내년 4조 7910억원에서 2023년 5조1372억원, 2024년 5조5233억원, 2025년 5조9993억원으로 늘어난다.
군인연금 역시 내년에 2조977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가부담금은 2조2920억원에 달한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부담 규모는 2023년 3조를 넘어선 3조375억원 규모로 증가한 뒤 2024년 3조1599억원, 2025년엔 3조28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까지 간신히 흑자를 유지하는 사학연금도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오는 2040년이다.
우석훈 성결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채워주지만 국민연금은 고갈돼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또 다른 사회갈등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0528.html
나랏빚 1천조원…“‘채무의 질’ 좋은 편…대비는 필요하다”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1-09-05 18:03)
“적정 국가채무, 절대 기준은 없다”
금융성 채무 비중·단기채무 비중 등
‘지속가능성’ 입체적으로 살펴야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본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을 공산이 크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런 양적 지표만으로 건전성의 전모를 판단하기엔 이르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적정 국가채무 수준에 절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지출 소요를 반영해서 적정 정부 규모를 먼저 결정한 뒤 채무가 지속 가능한지를 놓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채무의 양과 더불어 ‘지속가능성’ 등 채무의 질도 입체적으로 살펴야 재정 상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상환해야 할 국가채무 비율 32.2%
채무의 질을 따지는 기준 중 하나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달러를 사 모으기 위한 외환시장 안전용 국채 등 ‘금융성 채무’가 상당하다. 금융성 채무는 달러 등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터라 적자성 채무와 성격이 다르다. 내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성 채무는 382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35.8%로 정부는 추정한다. 이에 상환해야 할 국가채무(적자성 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32% 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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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만기 1년 이하인 단기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도 다행스런 대목이다. 단기채무의 비중은 7%로 주요 선진국(평균 21.7%)과 비교하면 낮은 편에 속한다. 나아가 10년 이상 장기물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 평균 만기는 10.4년이었다. 불과 4년전만 해도 국가채무 평균 만기는 7.7년으로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짧았다.
우리 국채 채권자 대부분이 내국인이라는 점도 부담을 줄이는 특징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보유 채무 비중은 15.9%로 주요 선진국(평균 24.6%)에 비해 낮다. 최근 5년 이 수치는 증가세를 보이곤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비기축통화국가인 스웨덴(15.2%), 스위스(16.6%)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클수록 자본 유출 및 시장 불안에 따른 금리 상승 위험은 커진다.
이자비용도 채무의 건전성을 살피는 주요 요소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18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1%가 채 안 된다. 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속에서도 이자비용 급증세가 뒤따르지 않은 이유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가 2018년 2.43%→2019년 1.68%→2020년 1.38%로 낮아져 온 덕택이다. 2010년대 장기 불황에 따라 ‘저금리 환경’이 국내외에 형성된 바 있다.
■‘빠른 고령화’…안심할 때는 아니다
그럼에도 경계감을 키우는 요소도 여전하다. 우선 적자성 채무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내년 기준 686조원(전망)으로 최근 5년(2017∼2022년) 사이에 1.8배나 늘었다. 앞으로도 가파르게 늘어 2025년이면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시장 금리가 슬금슬금 오르는 흐름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기 어렵게 하는 요소다. 지난 10년간 ‘저금리 환경’의 수혜를 입었다면, 앞으로는 금리 인상 부담이 재정 운용의 주요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테이퍼링 등 자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고, 최근 한국은행도 1년 여만에 금리를 끌어올린 바 있다.
무엇보다 부담은 빠른 고령화 속도다. 경제 전체에 고령 인구 비중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복지 지출 수요도 커진다. 반면 같은 이유로 세금 부담 여력은 준다. 재정의 장기 지속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증세 등 세수 기반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런 점에서 주요 선진국에 견줘 낮은 조세부담률(약 20%) 등 담세 여력이 남아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당장은 상황이 괜찮을 수 있지만 언제나 괜찮은 것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의 지출과 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처럼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 등 숫자 박아놓는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투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한국이 야경국가가 되지 않을 바엔 복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책임감 있게 조세부담률 제고를 이야기하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06/109122361/1
홍남기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재정건전성 또 공개 우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 2021-09-06 21: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 동안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당과 충돌해 온 경제수장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또 다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재정을)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정 지원 규모가 선진구과 비교했을 때 낮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각 나라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고 되받아쳤다. 그는 “(확진자 수가) 우리는 인구 10만 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1만 명”이라며 “그들 나라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풀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 국가 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지적에는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확장재정으로 가지만 내후년 이후에는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재정 건전성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긴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돼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내년 국가채무를 1068조3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 원)에 비해 5년간 400조 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다주택자나, 과다하게 남의 돈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것들은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부의 전세 대출 규제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0952.html
나라살림연구소 “내년 사상 최대 604조 예산, ‘슈퍼’하지는 않아”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1-09-08 16:25)
정부가 최근 604조4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내놓으며 ‘확장 예산’이라고 강조한 것과 달리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적자 규모가 적어 ‘슈퍼예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8일 ‘2022년 예산안 정량분석’ 보고서를 내어 “총지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확장적 재정 기조임을 증명할 수 없다”며 “증감률 추이를 비롯해 경상성장률과 통합재정수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의 비교 등을 통해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웃도는 예산 규모만으로 확장 재정이나 슈퍼예산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총지출) 증가율은 8.3%(2021년도 본예산 대비)로 2019년 9.5%로 크게 늘어난 이후 줄곧 줄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9.1%, 8.9% 증가율이었다. 더욱이 국세수입 등 총수입 증가율은 13.7%로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지난해 9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도 예산이 확장 재정이라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총수입 증가율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더 높은 점을 꼽은 바 있다. 이 기준으로는 내년도 예산은 확장 재정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6%로 2020년(3.0%), 2021년(4.4%)에 비해 작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해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작다. 지난 5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내년 국내총생산에 견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평균 6.0%로 한국의 2.6%보다 큰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4.0%), 프랑스(4.8%), 이탈리아(6.4%), 영국(6.4%), 미국(9.4%) 등 주요 선진국들의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이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이 쓰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덜 쓴다는 뜻이다. 더욱이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기준은 중앙정부만을 따지고 있어, 다른 회원국처럼 지방정부 재정까지도 포함할 경우 적자비율이 더 낮아져 확장 재정의 의미는 퇴색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내년도 예산 규모만을 두고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슈퍼예산’이라고 하지만, 사상 최대라는 규모만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총지출 증가율이 최근 10년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나 통합재정수지 등을 감안하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슈퍼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9082116005&code=920100
‘곳간 논란’ 자초한 홍남기…“재정은 아끼는 게 능사 아니다” (경향, 박상영 기자, 2021.09.08 21:16)
전문가들 “표현 부적절”
“펌프처럼 탄력적인 운용 해야
부채 뺀 정부 순자산은 증가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필요”
홍 부총리 “국민은 이해할 것”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두고 ‘곳간 논쟁’이 벌어졌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재정을 ‘곳간’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 운용해야 할 재정을 무조건 아끼는 게 능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의 곳간 발언에 따른 여진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재정 상황을 두고 말을 바꿨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말 속상하다. 초지일관 메시지를 말씀드렸는데 말을 번복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홍 부총리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지난 6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있다고 하는데, 비어가고 있다”고 답해 재정건전성 훼손이 도마에 올랐다. 반면 7일에는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탄탄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재정을 곳간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은 경기가 과열될 때는 지출을 줄이고, 위축될 때에는 지출을 늘리는 ‘펌프’ 역할에 가까운데 쌓아두는 것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곳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부채를 뺀 정부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에 비춰보면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임기 내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도 야당도 도와주지 않는 재정준칙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부총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 입법안도 제출했는데 1년 동안 논의가 없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한 채 지출 감축 계획만 내놓은 것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경상성장률에 힘입어 13.7%의 총수입 증가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8.3%에 그쳐 출구전략을 도모하는 예산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보면 경기 회복세에 기반한 세수 증가만 언급될 뿐, 세입 기반을 넓히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발견되지 않는다. 2020년 20.0%였던 조세부담률도 경제 회복에 따른 세수입 증가로 2022년에 20.7%로 오른 뒤, 2025년까지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지만 복지 등 장기적인 수요는 증세를 통한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과세 감면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2346
국가부채 1000조원, 과도한 걱정이 불필요한 이유 (오마이뉴스/월간 참여사회, 21.09.08 20:18 l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 예산과 세금 이야기] 국가부채의 다양한 측면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정부 지출 규모가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사상 최초, 사상 최대라고 하니 무언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600조원이 넘는 규모가 적절할까?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확한 재정 규모를 정하는 무슨 수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결국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코로나19의 터널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맞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부채 규모를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참고해야 한다. 지금은 양쪽의 각각 다른 의견을 참고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사상 최초, 사상 최대라는 단어를 통해 600조원의 재정 규모를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서술이다.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는 매년 커지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매년 사상 최대와 사상 최초를 기록하게 마련이다. 내년이 오면 사상 최초로 2022년도가 되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2022년 정부 지출액이 사상 최대치가 아니라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된다.
지출 600조 중 340조는 세금으로 충당... 나머지는 나랏빚?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게 있다. 정부 지출 600조원이라는 게 국민 세금 부담이 600조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 언론을 보면 "정부예산이 100조원 늘었는데 이는 100% 국민 세금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내년도 600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중 국민이 내는 소득세는 100조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76조원, 개별소비세 10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유류세의 일종) 17조원 등 각종 간접세가 대략 100조원이 넘는다. 또한, 법인이 내는 법인세가 74조원이다.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 법인이 내는 세금, 거기에 관세까지 다 합친 총 국세수입은 340조원에 못 미친다.
아니, 국가지출은 600조원인데 국민이 내는 세금은 물론 법인이 내는 세금까지 다 합쳐도 340조원에도 못 미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마련할까? 나머지는 전부 정부 빚, 국채일까? 일단 늘어나는 국채는 100조원이다. 그럼 이 100조원의 국채는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얘기일까? 일부만 맞는 말이다. 일단 국채의 약 40%는 국채를 통해 마련한 대응 자산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다.
쉽게 설명해보자. 내가 100만원의 빚을 져서 순금을 샀다. 나는 100만원 빚을 미래의 나의 소득으로 상환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가지고 있는 순금을 팔아서 상환하면 된다. 만일 금값이 오른다면 미래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 금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만 미래의 부담이 된다.
국채의 약 40%는 외화자산과 같은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달러 같은 외화자산을 매입해야 한다. 무슨 돈으로 외화를 살까? 채권을 발행해서 산다. 현재 국채 1000조원 중에 약 400조원은 외화자산처럼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다. 이는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대응 자산 자체에 상환능력이 존재한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100만원 채무와 100만원에 해당하는 달러를 동시에 상속했다면 나의 부담이 0원인 것과 마찬가지다.
대응자산이 없는 정부 부채의 경우
그럼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나머지 60%는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일까? 이것도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는 논리와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맞선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국채 채권자의 약 85%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가 그 나라 국민에게 돈을 빌렸으면, 상환을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도 미래의 국민이고 상환을 받는 사람도 미래의 국민이니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해외에서 돈을 빌려온 부분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외 차입금을 통한 투자 수익률이 해외 차입 이자율보다 높으면 오히려 미래세대는 더 많은 소비를 할 수도 있다.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시점을 나누어서 보면 국채를 발행해서 소비를 늘리는 시대와 부담을 많이 하는 시대가 있다면, 부담을 많이 하는 시대에 해당하는 세대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결국 국채의 약 40%는 대응되는 자산으로 상환 능력이 존재하는 국채이며 나머지 60%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학자마다 이론이 다르다. 특히,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모두 상환하는 국가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갚지 않고 적절한 국채 비율을 유지해 가면서 그 이자 비용만 후세에 떠넘기면서 인플레이션이 국채를 갚아주길 바라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도 모자라는 수입, 기금에서 채운다
그럼 정리해보자. 정부지출 600조원 중에서 국민의 세금과 법인세까지 포함한 총 국세는 340조원, 국채 100조원을 추가해도 아직 160조원 정도가 모자라다. 160조 원은 국세도 아니고 빚도 아니라면 어디서 나타난 수입일까.
정부의 세외 수입이 약 30조원쯤 된다. 정부의 재산이나 정부가 투자한 경제 활동에서 벌어지는 세외수입이 있다. 법을 어겨서 내는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 것도 정부수입이다. 그러나 이를 내면서 세금이 너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180조원 정도의 큰 규모의 기금 수입이 있다. 기금 수입의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 수입이다. 내가 연금에 돈을 내고 고용보험 등에 돈을 내는 이유는 나중에 그 혜택을 보려고 내는 돈이다. 그리고 공적연금에 돈을 내지 않으면 더 큰 돈을 사적 연금이나 사적 보험에 지불해야 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납부하고 돌려받는 돈이 국가의 재정 통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합이 맞지 않는다. 지출은 600조원인데 국세 340조원, 국채 100조원, 세외수입 30조원, 기금 수입 180조원 등을 모두 합하면 수입은 약 650조 원이다. 지출하지 못하고 남는 돈은 대부분 국민연금 기금 등에 적립된다. 국채를 발행하는 부분도 있으나 기금에 적립하는(저축하는) 돈도 있다는 얘기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62929
코로나19에 일반정부 적자 역대최대..국제비교시 되레 짠돌이 재정 (이투데이, 김남현 기자, 2021-09-16 12:00)
공공부문 적자도 50조 돌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일반정부·공공부문 GDP대비 피용자보수 2년째 역대최대, 방역인력·의료진 채용 영향
일반정부 적자폭이 역대최대치를 경신했다. 공기업까지 합친 공공부문 적자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에 따른 위기대응을 위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집행을 한 때문이다. 다만, 국제비교시 허리띠를 졸라멘 짠돌이 재정을 편 모습이다.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에 지급한 임금(피용자보수)도 역대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방역인력과 의료진을 채용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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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총수입은 전년대비 4조9000억원(0.6%) 증가한 883조4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총지출은 전년보다 70조2000억원 확대된 934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같은 적자는 2013년(2조6000억원 적자) 이후 처음이며, 2009년(58조원 적자) 이래 가장 큰 폭이다.
이중 일반정부만을 보면 총수입은 68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6000억원(1.7%) 증가했다. 총지출은 726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4조4000억원(11.4%) 급증했다. 수지는 4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15조3000억원 적자) 이후 첫 적자이며, 한은이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적자폭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견줘보면 총지출은 공공부문의 경우 48.3%로 2009년(48.3%)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일반정부는 37.6%로 2년연속 역대 최고치를 이어갔다.
수지는 공공부문의 경우 마이너스(-)4.6%(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제외)로 2년연속 마이너스를 보였고, 2010년(-4.8%) 이후 마이너스폭이 가장 컸다. 일반정부의 경우 -4.3%를 기록해 역대 최대 마이너스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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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다만, 이는 국제비교시 양호한 수준이다. 같은기간 GDP대비 공공부문 수지는 호주 -13.5%, 영국 -12.4%를 기록했고, 일반정부 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10.8%를, 유로지역이 -7.2%를 기록했고, 주요국인 미국(-15.8%), 영국(-12.4%), 호주(-12.3%), 일본(-10.1%)도 10% 넘는 마이너스폭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이인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코로나19 발발로 네차례 추경을 했고 그 규모도 66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전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폭을 키웠다”면서도 “여타국 적자비율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명목 GDP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반면, 우리나라는 소폭이나마 플러스를 유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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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편, 피용자보수를 보면 공공부문은 전년보다 8조4000억원(5.3%) 증가한 166조4000억원을, 일반정부는 6조5000억원(4.9%) 확대된 138조9000억원을 기록해 각각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다만, 2019년 증가율(각각 6.4%, 5.9%)엔 미치지 못했다. 명목 GDP대비 비중은 각각 8.6%와 7.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인규 팀장은 “전년에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고,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및 의료인력 충원이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만 전년대비 증가폭은 줄어 증가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2566.html
‘복지예산’ 30조 대 65조…증가액 많지만 융자 크게 늘어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1-09-24 04:59)
박근혜 정부 4년과 비교해보니
문 정부 4년간 융자금 9.3조 증가
박 정부 8630억과 10배이상 차이
“융자는 복지 아닌 숫자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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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5천억원 대 65조8천억원.
박근혜 정부(2014∼2017년)와 문재인 정부(2018∼2021년) 1∼4년차에서 늘어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분이다. 절대치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2배 이상 웃돈다. 하지만 절대 액수만 맞세우는 방식으로 두 정부의 복지 예산을 비교분석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수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시작한 정부의 복지 예산이 더 크게 늘어나기 마련인 탓이다. 이를 고려해 각 정부 임기 중에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 주체에 주는 현금 지원이 주로 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에 빌려주는 융자금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겨레>가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2013∼2022년 사회복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주로 ‘연금’을 중심으로 한 현금 복지에서 늘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은 총 30조5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53.4%에 해당하는 16조3천억원이 민간이전 몫이다. 민간이전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일컫는다.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성 복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사회복지 예산을 76조4천억원 늘렸는데 이 가운데 40.1%(30조6천억원)를 민간이전에 썼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현금복지 확대는 ‘고령화’ 영향이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현금 복지가 문재인 정부와 견주어서 눈에 띄게 컸던 이유는 총지출이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 와중에 고령화로 인해 저절로 늘어난 연금 예산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물론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등의 정책적 의지를 통해 늘어난 현금 복지 예산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에는 융자금 확대가 눈에 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 동안 융자금이 8630억원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같은 기간 9조3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연평균 융자금 증가율도 박근혜 정부는 1.2%에 불과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매년 11.1%꼴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예산안에서도 ‘융자복지’에 집중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간이전은 678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융자금은 무려 2조618억원이나 늘었다.
융자 사업은 대표적인 ‘착시 예산’으로 꼽힌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융자 사업은 정부가 시장보다 싼 이자를 붙여서 일반 시민이나 기업에 빌려준 뒤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복지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복지 예산으로 잡아서 사실상 복지 재정을 부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의 융자 사업 상위 5개를 뽑아보면 △다가구매입임대(융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전세임대(융자) △행복주택(융자) △분양주택(융자) 등 사회보장 제도와는 거리가 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에도 융자 사업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5610.html
10조원 넘는 추가 세수 올해 쓸 방법이 없다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1-10-18 16:38)
잉여금으로 내년 국채 발행 축소나 추경에 쓸 듯
올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많을 전망이지만,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올해 이를 쓸 방법이 없는 처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경영위기업종 지원 등 쓸 곳은 많지만, 이를 위해 예산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수는 내년 국채 발행 축소와 세계 잉여금에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세수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바 있다. 지난해 제출한 올해 본예산의 세수 전망치보다 무려 31조5천억원이 늘어났다. 여기에 더해 경기 회복과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달라진 소비 패턴 등으로 추경 당시 수정 전망보다도 11조∼13조원 가량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추가 세수를 활용할 계획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추가 세수는 세계 잉여금으로 내년 국채 발행 축소나 추가경정예산 등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 곳간에 들어온 돈은 물론 나갈 돈도 예상보다 늘었다.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1조원인데 지원은 2조원 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달 초 출범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 신청이 100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2조원도 모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금지·제한 업종을 제외한 다른 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중인데 역시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업종별 소관 부처에서 개별 지원책들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여행·관광업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세탁업 등 소상공인 업종은 중기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뜻이다. 정작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 협의를 해야 하는 기재부는 소극적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공식화돼서 무언가를 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수입과 지출 전망이 틀리다 보니, 정작 쓸 곳에서도 소극적인 모양새다.
이런 양상은 과거 2017∼18년 막대한 추가 세수가 발생했을 때와 비슷하다. 두 해 모두 기재부 전망보다 많은 20조원 이상의 세수가 걷혔고, 이를 국고채 상환이나 이듬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 2018년 4월 ‘일자리 추경’과 2019년 4월 ‘미세먼지 추경’에 잉여금이 각각 2조6천억원, 4천억원이 쓰였다. 올해 남는 세수 역시 내년에 이처럼 쓰일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거둔 세금을 다시 민간으로 돌리지 않으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경계해왔다. 하지만 올해도 ‘공염불’이 된 셈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5042700003
"코로나19 대응 과정서 항구적 복지지출 커져 재정악화 장기화"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2021-10-25 14:00)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전문가들 "시급히 재정준칙 도입해야"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만성적인 재정 악화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항구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져 재정 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국가채무가 782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8년간 누적 국가채무액(627조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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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통합재정수치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원식 건국대 교수(전 재정학회장)도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 발제에서 "2022년 예산 604조4천억원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16조7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재정적자 기여도도 30.6%로 매우 높다"며 복지비 부담을 재정 악화 및 국가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교육인구 감소에도 2022년 교육비 예산이 전년 대비 12조원이나 늘었다. 교육비 지출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교육 성과가 떨어지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한국은 오랜 기간 사회보장 및 교육 지출이 늘고 경제 분야 지출이 줄면서 재정 지출의 비효율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정 악화 해결 방안으로 재정 준칙 도입과 재정 지출 감시기구 설립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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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가채무 규모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형수 원장은 "위기 극복 이후 빠르게 재정이 정상화되던 과거 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만성적 재정 악화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재정 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겸 단국대 교수는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엄격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도 "하루빨리 재정 준칙을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고, 합리적 복지재정 총량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향후 5년간 복지지출 증가 속도를 GDP 대비 2%포인트 수준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610
2022년 예산안 심사 쟁점은 ‘재정건전성’ (매노, 임세웅 기자, 2021.10.27 07:30)
국회 예산정책처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평가 제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확장재정을, 국민의힘은 긴축을 예고했다.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오후 국회의정관에서 ‘2022년 예산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엇갈린 예산안 심사 기조
“예산 깎을 것” vs “확장해야”
토론회에 참여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입을 맞춰 소상공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재정건전성을 두고는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일시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확장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회복, 세수 증대, 재정적자 축소의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포용적 재정 관점에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곳은 없는지, 정부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예산안의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은 내년 5월부터 출범할 정부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가져온다”며 “대폭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살펴 예산을 삭감하고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예산으로 전환하도록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재정 총수입 증가율은 본예산 대비 17.3%, 추경 대비 6.7%인데 총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작아 본예산 대비 8.3%, 추경 대비 0.1% 증가했다”며 “확장재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예산안은 우리 사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기후위기 극복과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공공의료 예산 확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에 일조하는 방향에서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이어 가야 할 새 사업들, 예산집행 효과성 평가 중요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새로운 사업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내년부터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 한국형 상병수당, 0~1세 영유아 중 어린이집 미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나 기업이 재정지원을 하는 청년희망적금·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내일 저축계좌·병내일 준비지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 230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다.
신사업들은 내년 5월 들어설 새 정부가 이끌어 가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신규사업을 평가하고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과)는 “새로운 정부가 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청년지원과 같은 신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이 많아서 복잡하다”며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통합해 효율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통합하면 행정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81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 심사] “확장” vs “건전성” 여당·정부 간 이견 (매노, 임세웅 기자, 2021.11.08 07:30)
예결위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우선’ 충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확장 편성을 강하게 주문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재정 확장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여당 “정부가 과소추계·긴축재정”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했다. 예산소위는 교섭단체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국민의힘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이어진 종합정책질의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재정을 10조원 이상 과소추계하고, 긴축재정을 했다”며 “이번 예결위는 적극적 정부 재정정책을 이끌어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소추계 주장은 국세수입 추가세수가 근거다. 경제성장률이 4.3%였던 올해 국세수입 추가세수는 40조원이었다. 경제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3.3%로 예측되는 내년도 국세수입으로 정부가 약 30조원을 반영해야 하지만, 정부가 약 15조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과소추계라는 주장이다. 긴축재정 주장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근거로 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이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49.8%에서 50.2%로 0.4%포인트 늘었고, 국회 심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0.4%포인트만큼 줄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표출했다. 신정훈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도 6.2%로 최근 10년 이내 가장 높은 성장률 보였는데도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며 위기를 조장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미국·영국·이탈리아에 비해 건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1인당 376만원, 일본은 103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는 50만원 수준”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적극적인 재정편성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 의무”라고 덧붙였다. 문정복 의원도 “국민 권리를 다했을 때 국가가 어려운 시대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라”며 “무상이라고 모두 포퓰리즘이 아니다.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반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월에 버팀목 자금, 3월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 7월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전 국민 80%+α에게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지난달 27일 손실보상이 시작됐다”며 “일련의 지급이 이뤄진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지급이 차질 없이 지급되는 게 우선이고, 저로서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해 보편적 지급 이후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다”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국회에서 장시간 결론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기후위기 대응예산 구체성 떨어져”
예산소위에 들어가지 못한 정의당은 유일하게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예산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6차 유엔기후협약당사자총회(COP26)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밝히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중단계획, 수송부문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국외감축 감소,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US) 개발로 흡수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며 “NDC 40% 감축이라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COP26에서 2030년 NDC를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실제로 탄소중립이라면서 지역민원예산인 설악산 탐방로 구축, CCTV구축, 폐기물처리 지하사업 등이 그린도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나름 다양한 형태로 로드맵을 마련해 본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2030년 NDC가) 32%도 버겁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도 신뢰를 갖추기 위해 2030 NDC를 40%라고 제시한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관행이란 이름으로 안일하게 본 부분을 다시 2050 탄소중립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조명해 보겠다”고 답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11082138005
선진국 중 국가채무 증가 속도 1위 (경향, 정유미 기자, 2021.11.08 21:38)
IMF 재정점검보고서 발표
향후 5년 상승폭 예상치 비교
채무비율 자체는 G7 대비 절반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생·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오는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 규모와 비교하는 개념이다.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보통 경제 규모에 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귀결된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 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선진 주요 7개국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내려간다.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 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포인트임을 고려하면 10%포인트대로 오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 올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000억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했다. 당초 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 31조5000억원은 2차 추경 때 국민지원금 등으로 사용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8480.html
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G20 선진국 절반에도 못미쳐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1-11-09 04:59)
IMF ‘각국 코로나 대응 추가 지출 DB’
작년 10월 3.5%→올 10월 6.4%로 증가
G20 10개 선진국 평균은 8.2%→14.6%
부채비율은 빨리 늘지만 선진국 절반
우리 정부가 올 들어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재정 지출 규모는 주요20개국(G20) 소속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지난달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2020년 기준) 대비 추가 재정 지출은 6.4%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3.5%, 올해 4월 4.5%에 이어 꾸준히 늘었다. 추가 재정 지출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 예산 이외에 추가로 쓴 전국민재난지원금,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금, 백신 구입비 등을 뜻한다.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Fiscal-Policies-Database-in-Response-to-COVID-19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이 지난해 10월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올 들어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영향이다. 올 초 예비비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1조원)과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지원(4조원) 등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어 4월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6조7천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피해지원(1조1천억원) 등을 위해 1차 추경(4차 재난지원금)과 7월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4조2200억원)과 손실보상(1조원) 등을 위한 2차 추경(5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476/imgdb/original/2021/1109/20211109500063.jpg
이같은 지출 확대에도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추가 재정 지출 비중은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주요20개국 가운데 선진국 10개국 평균은 지난해 10월 8.2%에서 올 4월 12.8%, 10월 14.6%로 계속 늘었다. 한국뿐만 이들 선진국도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결과다. 이에 한국과 선진국 평균 간 격차는 지난해 10월 4.7%포인트에서 올 10월에는 8.2%포인트로 더 확대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 소극적이다. 손실보상 산정 기준에 따라 올해 3분기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14.6%에 이른다. 여기에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 대신 저리 대출 등 간접 지원만 검토 중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외 업종 쪽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천만원 단위 이상의 저리 자금(대출)을 선호했다. 그런 것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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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제통화기금은 지난달 펴낸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2026년까지 한국의 일반정부 기준 총부채비율이나 순부채비율이 주요20개국 소속 선진 10개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총부채비율은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값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이다. 또 순부채비율은 총부채에서 상환이 가능한 부채를 제외한 적자성 채무만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 2021년 총부채비율 51.3%, 순부채비율은 20.9%로 전망됐다. 선진국 평균인 132.8%, 98.5%에 견줘 크게 낮은 것이다. 2026년엔 한국의 총부채비율이 66.7%로 15.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전히 선진국 평균(130.5%)에 비해선 절반 수준이다. 같은 해 순부채비율도 36.3%로 선진국 평균(100.8%)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비교 대상을 35개 선진국 평균으로 확대해도 2026년 총부채비율과 순부채 비율 전망치는 각각 118.6%와 91.0%로 한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 2026년까지 총부채비율이 감소하거나 순부채비율이 정체하는데 비해 한국은 해당 기간 15%포인트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각 국별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수준이나 대응 방법이 달라 추가 재정지출 규모나 채무비율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면서도 “기재부가 선별지원을 강조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얘기하지만, 4%대 경제회복 시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피해액의 80%로 산정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재정여력을 이용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1787.html
[세상읽기] 세수 전망, 공개 검증의 필요성 (한겨레,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2021-12-02 18:34)
세수 전망은 1년 뒤에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예측하는 작업이다. 다음해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 외의 수입도 있긴 하지만 세금 예측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1년 뒤 가계 수입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국내총생산(GDP)이 2천조원에 육박하는 국가의 1년 뒤 수입을 전망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1년 전에 예측한 것이 틀렸으니 잘못되었다고 비판받으면 매우 억울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예측을 모형에 기반해서 한다. 모형에는 전망에 유용한 투입변수들이 이용된다. 대표적인 투입변수로는 경제성장률 등을 들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소득 또는 부가가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늘어난 소득 규모에 비례해서 세수가 증가할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누진도가 강한 경제에서는 소득이 늘어난 정도보다 세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문제는 모형에 들어가는 투입변수의 1년 뒤 예상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형이 정확하다고 해도 세수 전망은 틀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망 작업과 마찬가지로 세수 전망에도 오차가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예컨대, 세수 전망이 100조원이라고 하면, 100조가 정확하게 걷힌다기보다는 100조를 중심으로 일정 폭 안으로 세수입이 예상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오차의 폭이 문제인데, 정해진 것은 없으나 5% 내지 10% 정도 안에 떨어지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세수 전망의 오차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계획했던 것보다 세수가 적게 들어오면 국채를 좀 더 발행하고,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국채를 덜 발행해서 수지를 맞추게 된다. 재정 당국은 세수가 좀 더 들어오는 경우가 적게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재정 운용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세수 전망은 보통 보수적으로 하기 마련이다.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여유 있게 살림을 사는 것이,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 국채 발행을 더 하는 것보다는 낫다. 재정 당국은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대개의 경우 초과 세수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혹시 세수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국세청은 이른바 ‘발로 뛰는 세수’를 추가로 거둬들여 맞추게 된다. 세수가 남으면 이를 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지방정부에 정산하여 교부하고, 국채를 갚고, 나머지는 이월해 다음해 살림에 보태게 된다.
문제는 여당이 재정 당국을 불신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재정 당국이 고의로 조세 수입을 과소하게 예측하고 이에 따라 지출을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 2017·2018년 모두 세계잉여금이 10조원 이상을 기록한 바 있고, 올해의 초과 세수 규모가 10%를 넘게 되면서 여당의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졌다.
더 큰 문제는 지난여름에 추경을 할 때 세수 전망을 수정한 바 있는데, 수정 전망에 기초하여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못 주겠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버텼다. 2차 추경안에서 대략 31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민 88%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또 버텼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전망은 틀렸고, 여기에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수정하였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예상했던 목표 세수 282.7조원에서 50조 이상이 늘어난 것(333.3조원)이다.
이 정도 되면 기획재정부의 세수 전망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업 공무원들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전망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기는 하다. 보통은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망 작업을 하거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다. 우리 재정 당국은 그동안 정보를 독점하여 정보가 부족한 민간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해보면 재정 당국의 세입 전망 능력은 한참 부족해 보인다.
방법은 세수 전망 모형을 만들어 검증하고, 전망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모형과 자료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해 검증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주먹구구식 세수 전망에 의존해 재정을 운용하기에는 우리 경제 규모와 재정의 중요성이 크다. 재정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1872.html
‘역대 최대’ 607조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한겨레, 이완 기자, 2021-12-03 10:43)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규모를 늘렸다.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 10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 8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 수치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고,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35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정부안(6조원)보다 대폭 늘어난 30조원으로 결정됐다.
전날 여아가 합의하지 못한 경항모 예산은 정부안대로 71억8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후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경항모 관련 예산과 관련해 끝내 합의에 실패해 여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이었다.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에서 하루 늦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comcd=&idx=33456&bid=KPTU_NEW04
[성명] 코로나 무책임, 불평등 방치 예산 통과시킨 정부 여당 규탄한다 (2021년 12월 3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 2022년 정부 예산 국회 통과에 부쳐
내년 정부 예산안이 12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방역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이재명 후보도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의료 예산 등 일상회복과 민생예산을 늘리는 데 집중한 결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한 일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민생과 방역의 깊은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내년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3조 3천억 원이 늘어나 607조 7000억 원 규모라고 한다. 하지만 작년 대비(추경 포함) 0.5% 늘어난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경상경제성장률이 5.6%로 예상되고 기획재정부의 세수 전망 오류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감안 할 때 증가폭이 너무 적다. 더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수입은 4조7천억원이 늘었다. 늘어난 수입 중 일부만 증액으로 이어졌다. 여러모로 볼 때 확장 재정은커녕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이 반영된 소극적 예산이다.
공공의료 예산이 늘었다고는 하나 2개 지역의 신규 설계비 20억, 감염병전문병원 17억원 등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전체 병원의 5.6%에 불과한 한국의 처참한 공공병원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반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은 4,000억원을 증액하였다. 이미 코로나 이후 정부는 19차례에 걸쳐 총 3조 원이 넘는 돈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했지만 코로나 의료대응은 개선되지 않았다. 민간병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보상금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함이 이미 증명되었다. 그 돈으로 공공병원을 만들거나 민간병원을 통채로 인수했다면 지금처럼 코로나 환자가 갈 병상이 없어 수백 명씩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공공병원 예산은 찔끔 늘리고 민간병원 지원금만 대폭 늘렸다. 당장 시급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도 찬성하고 상임위도 통과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이를 두고 공공의료 예산 방역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가슴에 손을 얹고 똑똑히 말해보라. 이 예산으로 의료 붕괴를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 병상과 인력 부족 해결이 가능한지. 정부 여당의 안일함이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공공의료 뿐 아니라 돌봄, 공공교통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늘리고 관련 노동자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에 그쳤다.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재가센터 확대 등 실질적인 사업 강화를 위한 예산은 하나도 증액되지 않았다. 개별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도 노동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보전액 지원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2조가 증액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그 뿐이다. 대폭 삭감된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 대상은 늘었지만 전체 예산은 그대로여서 조삼모사식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예산도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예산 편성을 권고했음에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에게 맞춤형복지비를 겨우 10만원 인상한 것에 그쳤다. 복지비 차별도 완전 해소되지 않았고, 명절휴가비는 등 다른 수당 차별 개선은 제외되었으며,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수많은 비정규직들은 이마저도 배제되었다.
산업 기업 지원 예산도 1조, 각종 인프라 건설 예산이 포함된 교통/물류 관련 예산도 4천억이 늘었다. 꼼꼼이 따져 봐야겠지만 기업 로비, 지역 선심성 예산 증액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내년 정부 예산은 코로나 무책임, 불평등 방치 예산이다. 내년 예산이 이렇게 결정된 일차적 책임은 집권정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 그 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부 성과를 내세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 무책임과 민생 방치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두 번째 책임은 기획재정부 관료들에게 있다. 기획재정부의 동의 없이는 1원의 예산도 증액할 수 없는 구조, 철저하게 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은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되묻게 한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 등 코로나 대응 예산, 민생 예산 확충을 앞장서서 반대하더니, 아들은 서울대병원에 특혜 입원시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예산에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국회 앞 농성, 11.27 총궐기 등 투쟁을 지속해 왔다.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이후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제대로 된 민생 예산, 코로나 대응 예산을 쟁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11203514836
선거용 돈풀기 비판에도… 역대급 607조 ‘초슈퍼 예산안’ 통과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2021-12-04 09:00:00)
2년째 순증… 선거용 돈풀기 비판 일어
與, ‘이재명표 지역화폐’ 30조 발행
野 반대에도 내년 예산안 강행처리
607조 ‘초슈퍼 예산안’ 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중증적 방역·의료 지원도 늘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uvkOf5ho3IF58qjU3M-uRL35oCrYJSotOSNhHpEUpU/edit
2022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나라살림연구소 제203호, 2021. 12 .5(일))
국회 증액 및 감액사업 리스트 공개 및 분석
분석이유: 2022년 국회 심의가 끝났으나, 국회 증감액 리스트 공개 및 분석 안돼
총량분석:
현황: 총수입 4.7조원 증가, 총지출 8.9조원 증액, 5.6조원 감액
의미: 슈퍼예산은 틀린말.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재정기조 출구전략 마련
증액분석:
현황: 대부분 내국세 증대로 증액된 교부세 교부금 및 코로나 관련 증액
의미: 정부원안은 0원이나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리스트 및 정치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배분받은 SOC 사업 리스트 공개.
감액분석:
현황: 총감액 5.6조원 중, 국고채이자, 국민연금지급액 감액만 1.1조원
의미: 국가의 재정여력을 증대시키지 못하는 ‘무늬만 감액’
<요약>
2022년도 예산안 국회심의가 끝났지만 국회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리스트, 국회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리스트 조차 분석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예산안 국회심의를 통해 증액된 사업 및 감액된 사업 리스트를 분석하여 그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사상최대라는 이유로 정상(normal)범위를 벗어난 ‘슈퍼예산’이라는 평가는 잘못된 평가.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지 못하면 비정상(abnormal)한 재정규모. 총지출 증가율은 최근 3년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적자재정이라는 의미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규모라는 평가가 적절함.
이에, 총지출 규모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절대 금액이 아니라 증가액의 변화(증감률)를 통해 파악해야 할 것임.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3%, 2022년 8.9%로 최근 3년동안 증감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음.
증감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슈퍼예산’은 아니지만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점에서 확장적 성격을 띄고있다고는 평할 수 있음. 즉, 확장적 성격을 띄고는 있지만 재정수지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기조 재정지출의 출구 전략을 도모한 예산 규모라고 평가 가능함.
증액사업:
- 내국세 증가로 자동 증액된 교부세, 교부금 등이 총 증액 8.9조원 중 2.4조원 차지.
- 1천억원 이상 증액 사업 모두 코로나19 관련 사업(소상공인 융자, 지원, 감염병 사업).
- 증액 금액이 동일하게 100억원인 지역 SOC사업. 이는 정치적으로 분배 받은 금액임.
- 정부원안에는 없는 국회 증액 사업도 76개 존재(종교시설 지원 예산 다수 포함).
- 의원외교예산 및 헌정회 예산 증액.
- 정부원안에서 0원 편성된 가덕도 신공항 예산 ‘추진단’ 이름으로 국회 증액 편성
감액사업: 연례적으로 정부는 국고채 이자지급액, 국민연금 급여지급액을 과장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삭감함.
이는 국회의 정부 예산안 삭감액 규모를 부풀리는 역할을 함. 국고채 이자지급액, 국민연금 급여지급액을 국회에서 삭감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채 채권자, 국민연금 가입자에 지출하는 법적 의무지출은 변동없음.
국회의 거의 모든 증액 논의는 예결위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논의없이 소소위에서만 이루어짐. 상당수 ‘무늬만 감액’도 소소위에서 이루어짐. 만약 비공개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소소위의 정확한 속기록을 작성하고 공개의 수준과 범위는 사회적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임
개선방안: 소소위 속기록을 작성후, 일정기간 시일 지나 공개해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17
[홍석만의 경제 매뉴얼] 국가의 귀환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재건 (미디어오늘,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2021.12.06 09:21)
신자유주의는 끝났는가?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이윤율의 전반적인 하락 국면 속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조합으로 구성됐다.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로 불리는 신자유주의는 첫째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가치사슬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확대 둘째, 국내적으로는 비정규직, 외주, 하청 등 노동 유연화 셋째, 글로벌 금융 체계의 확장과 금융개방 넷째, 공공부문 민영화와 사회복지의 시장화로 요약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단순한 시장 자유주의나 주주 친화 정책이 아니라 세계화와 자유무역, 노동 유연화의 확대 등 노동 착취도의 증가와 금융화, 민영화 등 수탈의 확대를 통해 독점자본 및 (독점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인) 금융자본의 이윤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전략이다.
그런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Ford와 GM이 반도체 칩을 직접 생산한다는 소식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역전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위기가 과도하게 확장된 글로벌 공급망을 강타하고 반도체 칩과 같은 중요 원자재의 재고가 부족해짐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아니라 기업 내에서 생산을 통합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외부 충격과 업계 내 치열한 경쟁이 결합하여 이들 거대 기업은 지원을 위해 국가 정부와 더 가까워지고 있다. 화웨이와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국가 안보 문제로 제기했지만, 미국 기업의 시장 지위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인식된다. 미국은 반도체 부족을 막기 위해서라며 미국 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재고와 주문, 판매 등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사실상 반도체 생산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동원해 기업의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자유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지난 2년 동안 보아온 종류의 충격에 노출된 글로벌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주요 제조업체는 공급 확보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국에서도 반도체 패권을 두고 경쟁하면서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의 충격(코로나19, 비축 및 전략적 구매, 기후 위기)은 앞으로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
신자유주의와 국가, 국가독점자본주의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대응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개입, 시장개입이 확대하면서 소위 ‘국가의 귀환’ 또는 ‘케인스주의의 복귀’를 얘기하기도 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국가개입은 오바마 민주당 정부로의 교체와 맞물려 언론에서도, 학계에서도 케인스주의의 복귀로 이해되거나 그런 전망이 쏟아졌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어져 온 조치이지만) 바이든 민주당 정부로의 정권교체와 함께 국가의 시장개입이 확대하자 케인스주의의 복귀, 국가의 귀환이 다시 얘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내외 수준에서 노동 착취도 강화와 금융 수탈은 물론이고 민영화와 같은 국민적 자원에 대한 수탈을 통해서 독점자본과 금융자본의 이윤을 늘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반동적인 성격이 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990년대 후반 이래로 지속적인 저항에 부닥쳐 왔고, 노동 유연화의 확대로 각국 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세게 일어났다. 금융위기 이후로는 월스트리트 점령운동과 같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금융화, 금융자본에 대한 반대도 물결을 이룬 가운데,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한 민영화 반대투쟁도 지구 곳곳에서 조직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저항과 여러 경제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세계 경제질서의 주류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러나 자본의 새로운 축적조건을 마련하기보다는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산업 순환의 고리와 파고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중국 등 신흥국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생산성도 지속해서 감소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생산성 하락을 반전시키지 못했고, 금융팽창을 통해 부채 주도 성장만을 구가한 채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사실상 파산을 선고했다. 또한 현재의 공급망 조정, 자유무역의 퇴조와 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후퇴하면서 신자유주의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고 부활했는데, 그것도 다름 아닌 국가에 의해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서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대응은 거의 동일했다. 중앙정부의 재정투입과,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및 유동성 공급으로 거시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촉진하면서 유가증권 매입 및 보증 등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금융시장의 붕괴를 예방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주식을 인수해 국유화하거나(2008년 금융위기), 국유화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구제금융을 지원했다(코로나19 위기).
이는 한편에서 주기적 과잉공황에 대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위기에 직면한 금융자본을 회생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국가개입 프로그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케인스주의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실은 신자유주의 재건 프로그램이었다. 케인스주의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재정 확대와 경기 부양 정도인데, 이것은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이 없거나 일시적인 형태의 경기 부양, 신자유주의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의 성격이 다분히 강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국가의 귀환’과 같은 오해는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을 오해하거나 보지 못한 문제가 크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국가와 대척점에 있는 시장 자유주의로 오해했거나 그렇게 평가되길 의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산업경제에 국가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것은 시장 자유주의 즉,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주의 또는 케인스주의로의 회귀가 되는 것이고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시장 자유주의가 아니다. 특히 국가의 역할에 있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출을 줄여 시장과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작은 정부론’은 일종의 허구일 뿐이다.
작은 정부론의 대명사인 미국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로 정권 내내 허덕였다.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작은 정부라던 공화당 정부에서 재정지출은 민주당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늘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작은 정부론은 시장개입 불가와 재정지출 축소가 목적이 아니라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복지를 시장화하기 위한 근거로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적인 시장 자유주의와 달리 국가에 의한 시장질서 회복을 목표로 했다. (특히 독일과 유럽의 질서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본류로 사고된다) 국가가 시장개입을 하지 않거나 방임한 채 시장 자율에 맡긴 것이 아니라, 시장에 질서를 부여하고 유지하는 형태로 개입의 방향을 바꿨다.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도 국가주도의 FTA 등 무역 협상에 의해 완성되고 유지되었으며, 국가의 (무역)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역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관련된 영역이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 세계화와 금융개방도 각국의 금융정책의 방향과 제도를 확장하고 글로벌 수준에서 일치 시켜 나감으로써 완성됐다. 노동 유연화와 민영화 정책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비정규직화와 외주화 등 노동 유연화는 노동법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민영화는 말 그대로 정부의 정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 유연화와 민영화 진행 과정에서 저항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폭력적 진압 없이는 이런 정책들은 불가능했다.
신자유주의 재건과 부활
신자유주의는 독점자본과 (독점과 은행자본이 융합한) 금융자본의 이윤을 배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결합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변종일 뿐,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자본주의 단계는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모두 각국 독점자본의 육성과 지원, 투자 및 이윤 보장 정책이고 국가는 이를 위한 질서유지, 게임 룰 형성 및 위기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변이처럼 다양한 변이가 발생하지만 본질에서 코로나19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변종이 자본 운동의 방향에 따라 케인스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본질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가 델타 변이처럼 세계 경제 질서의 우세 종이 되고 또 약화하더라도 국가 개입주의 또는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원래 있었다. 그러니 귀환도 복귀도 아니다.
다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후퇴, 공급망 현지화와 관련하여 독점자본의 이윤 보장 체제를 생산의 세계화에서 현지화로 바꾸고, 자유무역에서 지역 간 블록화로 변경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생산체제의 본질을 바꾸지 않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생산의 세계화는 국제적 차원에서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로써 국내(domestic)에서 노동 유연화와 목적이 같다. 즉, 세계화는 노동 유연화의 일종이며 노동의 착취도를 증가 시켜 독점자본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때문에 세계화의 후퇴와 생산의 현지화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생산체제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재건 프로그램에 따라 약화한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고 있다. 여러 차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 세계화는 바뀌지 않고 확장했다. 여기서도 금융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은 더 강화되었고 중앙은행 특히 미국 연준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의존성은 더욱 커졌다. 그렇다고 금융체계나 금융시장의 역할이 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목적과 역할 그대로 금융자본의 보호와 확대를 위해 기능하고 글로벌 금융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전보다 더 강력한 중앙은행의 보호 아래서 기능한다.
노동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 긱(gig) 노동 등 더 유연화한 노동 형태가 등장해 확산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분절화도 확대하여 노동자와 독립자영업자의 경계에 선 노동도 확산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런 노동 형태를 근절시키기보다는 노동조건을 일정하게 정규화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기여하고 유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더불어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에서 국가재건 프로그램은 독점자본의 이윤확보와 그를 위한 시장 확보에 치중해 있다.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계획과 수천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계획도 그렇고 한국판 뉴딜의 국가투자계획도 모두 재벌과 독점기업의 독점이윤 보장과 시장 확대에 맞춰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산업 전환 지원 등 재벌과 독점자본의 지원 계획보다 쥐꼬리만 한 공공 지출 확대로 국가의 귀환이나 공공성 확대를 얘기할 일은 아니다. 국가의 귀환, 케인스주의의 복귀를 말하면서 마치 신자유주의의 반동적 성격이 없어졌거나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http://www.newsway.co.kr/news/view?ud=2021121613324619135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47조원 늘어 1280조원···GDP 대비 66.2% (뉴스웨이, 세종=주혜린 기자, 2021.12.16 13:36)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원 가까이 늘어 처음으로 12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까지 치솟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2019년의 1132조6000억원보다 13.0%(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66.2%로 전년보다 7.3%포인트(p) 올라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13년(2.9%p)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된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12조30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은 멕시코(5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945조1000억원으로 전년 810조7000억원보다 16.6%(134조4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작년 48.9%로 전년 42.1%보다 6.8%p 상승해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선진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상승 폭이 18.9%p에 달한다는 점과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 증가분 중에는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이 127조2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국채 발행이 116조9000억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분은 9조1000억원이었으며, 교육자치단체 부채는 교육재정교부금 호조세에 따라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2219.html
지난해 한국 국민부담률 28%로 OECD 회원국 하위 9위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1-12-06 18:59)
코로나에도 전년보다 0.7%p 늘었지만
회원국 평균 33.5%와 5.5%p 격차 보여
한국 복지지출은 여전히 평균의 절반
“부담률 제고 방안 논의 시작” 지적도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5%에 못 미친 28.0%로 집계됐다. 순위는 오이시디 38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 9위였다. 다만, 한국은 2000년 20.9%로 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선 뒤 계속 늘어 회원국 평균과의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을 뜻한다.
6일 오이시디가 펴낸 ‘국민부담률 통계 2021’을 보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20년 28.0%로 전년(27.3%)보다 0.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회원국 평균이 0.1%포인트 오른 것에 견주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폭이지만 여전히 평균인 33.5%과는 5.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38개국 가운데 덴마크(46.5%), 프랑스(45.4%), 이탈리아(42.9%) 등 선진국이 선두권을 차지했고, 30%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25.5%), 터키(23.9%), 코스타리카(22.9%), 아일랜드(20.2%), 칠레(19.3%), 콜롬비아(18.7%), 멕시코(17.9%) 등 10개국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 상승은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료다. 조세부담률은 2019년 20.0%에서 2020년 20.2%로 소폭 늘어난 반면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은 7.3%에서 7.8%로 0.5%포인트나 증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을 올리기는 했지만 증세 효과는 없었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등으로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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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향후 ‘저출산 고령화’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을 고려해 국민부담률 제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2.2%(2019년 기준)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2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민연금도 2050년대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우석진 교수는 “복지지출을 늘리려면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함께 늘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복지지출을 얼마나 늘리고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 함께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석 전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몫보다 적게 내고 있어 향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연금 재정이 지속가능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1990년 18.6%에서 2020년 28.0%로 30년 동안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회원국 평균은 30.8%에서 33.5%로 2.7%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격차도 12.2%포인트에서 5%포인트대로 줄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4619.html
“팬데믹이 소환한 큰 정부, 평범한 사람의 안전망 1순위로” (한겨레, 윤홍식 |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12-24 04:59)
다시 멈춤, 이것만은 꼭! ③ 국가의 귀환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오랫동안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래 대부분의 사회에서 국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비효율과 불신의 대명사로 비난받았다. 게다가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국가가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자유를 통제하는 ‘빅브러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자, 그런 국가를 부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부터 기본소득, 최소소득 보장, 부의 소득세, 공공의료의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유력 정치인까지 모두 국가가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큰 정부는 악이고 작은 정부가 선이라고 주장했던 보수 야당조차 자영업자들에게 50조원, 100조원의 공적 지원을 공약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전대미문의 위기에 모두가 국가의 귀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고용 유지와 소득 보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서,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이후 국가의 역할을 묻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독일의 <슈피겔>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가 ‘거대한 정부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기사를 실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미국 예외주의를 벗어던지고 광대역 통신망, 교통, 상하수도 등 국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조2천억달러(약 1422조원)에 이르는 인프라법에 서명했다.
국가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뒷방으로 물러나 있었던 적은 없었다. 1997년 구제금융기(IMF) 외환위기에 직면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나쁜 일자리가 대량으로 늘어나게 한 것도,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한 것도 모두 국가 정책의 결과였다. 경제위기 때마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기업을 구제한 것도 국가였다. 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면, 그런 국가는 한국 사회를 떠난 적이 없었다. 깊이와 폭은 달랐지만,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 정책이 그랬고, 김대중 정부의 정보통신산업 정책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국가의 귀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국가의 귀환인지를 물어야 한다. 고강도 방역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피해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선진국 대한민국의 후진적 복지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자리를 잃었고, 영세자영업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곳에 국가는 없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명목상 모든 취업자에게 확대되었던 고용보험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회보험이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임시·일용직과 같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제도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엄격한 자격 기준 때문에 보호가 절실한 많은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했던 광범위한 고용 유지 정책도 우리에겐 없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창궐하는데도 민간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의사 집단이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자 국가는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로 쉽게 정책을 포기해버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사실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놓고 정치권 전체가 들썩였지만, 임시적 지원을 제외하면 팬데믹 이후 심화될 불평등을 막을 제대로 된 정책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손실보상제도는 최소화되었고 전국민 고용보험과 상병수당은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될지는 알 수 없다. 정부의 대응은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보듯 한국적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늘 제도를 왜곡·축소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는 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책임진 적이 거의 없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 부끄러운 국가의 역사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업과 시장만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한 삶을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가 필요하다. 정책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변할 수 없는 국가의 역할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생활을 보장받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업, 질병, 노령, 돌봄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도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4984.html
[세상읽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한국 대선 (한겨레,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2021-12-27 18:05)
작년 10월 거시경제학의 권위자 래리 서머스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현재 거시경제정책이 혁명적인 변화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인플레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이 경제 안정화를 위한 주된 수단이 되었던 40년 전과 유사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의 핵심은 역시 재정정책이다. 케인스주의가 후퇴한 이후 오랫동안 보수적인 거시경제학이 득세했고 재량적인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장기적인 경제 정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긴축의 악영향이 드러났고, 코로나19 팬데믹은 마침내 ‘큰 정부’와 재정정책의 귀환을 낳았다.
팬데믹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는 소득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실제로 코로나19에 대응한 직접적 재정지출이 선진국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약 17%에 달할 정도였다. 이는 경제위기와 같은 충격이 신기술 도입 투자 둔화와 장기 실업을 가져오고, 생산성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이해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소위 ‘이력효과’에 관한 거시경제학 연구다. 또한 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시대에는 정부부채 비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낮으며, 공공투자의 확대가 성장과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1.9조달러 규모의 미국구조계획을 도입하고 이후 1.2조달러 규모의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다. 막대한 경기부양과 특히 공급 쪽의 병목으로 인해 최근 인플레 우려가 높고, 정치적 반대로 대규모의 사회안전망 투자 계획이 무산 위기에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이다. 그러나 긴축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공공투자를 통한 총수요 확대와 공급 쪽 기술 혁신의 선순환으로, 생산성 상승이 촉진되고 장기 정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의 두번째는 불평등이다. 오랫동안 악화되어온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여러 경제학 연구들은 불평등이 총수요 부족, 저소득층의 교육 투자 저해 그리고 사회 갈등 심화를 통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이제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에 관해 기술 변화나 세계화 등의 요인과 함께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와 경제정책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수년 전부터 각국은 불평등을 개선하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캐나다 정부는 재정 확장과 부자 증세를 통해 성장과 분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은 보수당 정부에서 꾸준히 최저임금을 올렸고, 2015년부터 최저임금을 도입해 성과를 거둔 독일의 새 정부는 25%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 위기로 고통을 겪은 남유럽 국가들도 최근 재정 확장과 소득재분배,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성장에 성공했고, 스페인은 2019년 최저임금을 22%나 인상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은 2016년 아베노믹스 2단계에서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조했고, 최근 기시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이후 임금과 소비를 확대하는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성장 전략을 전환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지출 확대를 배경으로 2010년 이후 10년 동안 목표했던 소득 배증에 성공했고 불평등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이 거시경제에 준 교훈은 긴축과 불평등이 경제에 나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기에 대통령 선거를 맞은 한국에서, 후보들은 어떻게 불평등을 개선하고 어떤 재정정책을 펼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어떻게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을지, 윤석열 후보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뚜렷하지 않다. 심상정 후보는 시민최저소득과 전국민 소득보험을 제시했는데, 여러 공약에 대한 검증과 논쟁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출이 매우 적었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정부부채 비율 상승은 낮았지만 가계부채 비율은 크게 높아졌다. 이제 여야가 모두 손실보상을 이야기하지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채와 증세 문제, 그리고 어떤 부문의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인지 후보들의 주장을 듣고 싶다. 한국의 대선이 새로운 미래를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25124.html
[아침햇발] ‘한국형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도입하자 (한겨레, 박현 | 논설위원, 2021-12-28 18:24)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대표적인 정책이 정부 재정 씀씀이다. 진보는 재정 확대를 통해 분배를 늘리자는 쪽인 반면, 보수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으로 하고 가급적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에서는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가 따로 없었다. 코로나 방역의 최대 피해자들이 이 엄혹한 시절을 견뎌낼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자영업자들의 처지가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다, 이들의 협조가 있어야 코로나 방역도 성공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바로 재정 관료들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올해 관료들이 보인 태도 중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 2가지만 들어보겠다. 하나는 5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6조1천억원으로 손실 추정 액수인 3조3천억원보다 많다고 잠정 추산한 자료를 제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를 근거로 “소급하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을 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으나 정부가 환수해야 할 정도로 지원을 했다는 데 동의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10월8일 공개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산식이다. 주요 선진국은 피해 보상을 할 때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급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상 산식엔 ‘꼼수’가 숨어 있다. 매출 감소액에다가 ‘매출 대비 고정비 비중+영업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손실액을 산정한다. 이것마저도 다시 ‘보정률’(피해 인정률) 개념을 도입해 80%만 인정해준다. 보상 대상 업체 중 14.5%의 분기별 보상액이 10만원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결과가 나온 것도 이런 괴상한 산식 때문이다. 그나마 나중에 국회가 문제를 제기해 이를 50만원으로 올렸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을 실감케 하는 장면이다.
코로나 발생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피해 보상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건 근본적으로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서울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해도 매달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가 500만~1천만원 나가는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몇백만원을 줘도 한달 고정비 보전도 안 된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인건비는 직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지만 임대료는 그럴 수도 없다. 소상공인들의 빚이 폭증한 이유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257만여명의 대출 잔액이 887조5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분기 700조원에서 무려 187조5천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이 대출금이 모두 사업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 가운데 절반만 사용됐다고 해도 그 액수가 90조원이 넘는다. 국책연구원의 한 경제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소상공인 대출 중 상당액이 임대료로 상가 주인에게 간 거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장사를 못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건 국가가 아니다.”
여론이 비등해도 관료들은 흔들림이 없는 것 같다.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 손실보상 방식을 유지하고, 긴급한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35조8천억원 규모의 저리 자금 공급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은 소상공인들에게 빚을 더 내 버티게 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코로나 발생 초기에 정부는 미국의 코로나 대책을 베끼듯이 하며 대거 도입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조성을 비롯해 기업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포함됐다. 그런데 미국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도입한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업체가 고용을 유지하면서 대출금을 인건비와 임대료 등 필요경비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을 그만큼 감면해주는 제도다. 형식은 대출이지만 고용 유지를 하면 사실상 현금 지원을 해주는 셈이다. 다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고용 유지와 고정비 지원, 자금 용도 전용 방지까지 1석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마침 여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형 급여보호 프로그램’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제라도 관료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92
“코로나19, 저임금·저학력층에 최대 충격” (매노, 윤효원 객원기자, 2021.12.30 07:30)
OECD 보고서 “고소득층은 재택근무, 저소득층은 실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1월25일 펴낸 보고서 ‘코로나19와 웰빙: 감염병하의 삶(COVID-19 and well-being: life in the panddmic)’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계층은 저임금·저학력 노동자들”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2020년 한 해 코로나19가 국민의 삶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OECD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사람들의 신체적 건강과 죽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모든 영역에 충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 초까지 33개 OECD 회원국에서 평균 사망자수는 이전 4년에 비해 16% 증가했다. 또한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걱정과 불안을 호소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다. 2020년 평균 근무시간이 가파르게 줄어듦에 따라 정부 지원이 평균 가계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하지만 일자리 유지 제도가 노동자에게 보호 조치를 제공했는데도 19개 OECD 회원국에서 노동자의 14%가 3개월 안에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느꼈고, 25개 회원국에서 노동자 3분의 1이 금융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OECD는 보고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실업의 충격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 유럽 22개국 가운데 독일과 라트비아 두 나라를 뺀 모든 나라에서 전체 실업자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네덜란드·스웨덴·벨기에·덴마크·핀란드·헝가리에서는 70%를 넘었다.
코로나19 이후 확산하고 있는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는 고학력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국 통계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면 근무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험을 가진 비율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60%를 넘었으나,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40%에 미달했다. 고교 졸업자는 20%, 그 이하 학력자는 10%대 중반에 불과했다. 고학력은 고소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바,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고소득 노동자들일수록 재택근무 비율이 저소득 노동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그만둔 저소득 노동자들의 비율은 고소득 노동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강력한 복지제도를 갖춘 스웨덴에서는 재택근무 비율에서 고소득 노동자와 저소득 노동자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재택근무로 전환한 비율은 양자 모두에서 30% 안팎으로 대동소이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도 학력에 따른 재택근무 비율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경우 40% 안팎으로 고졸자의 두 배가 넘었다. 이런 점에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혜택은 노동시장의 상위 계층인 고소득 노동자와 고학력 노동자에게 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저학력 노동자들은 고학력 노동자들에 비해 더 많은 재정적 어려움과 일자리 상실을 겪었다. 청년노동자들이 중장년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실업과 소득상실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재택근무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무 스트레스가 늘어났고 많은 재택근무 노동자들이 “상시 대기” 상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청년노동자와 신입노동자일수록 재택근무로 인한 조직으로부터의 단절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코로나19 첫해에 이주노동자수가 줄었으며, 미국의 경우 유색인종의 실업률이 백인들에 비해 높아졌다. 흑인 실업률은 거의 10%에 육박해 백인의 두 배를 기록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흑인 여성 노동자였다.
OECD 보고서는 코로나19 감염병 경험이 나이·성·인종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유형과 소득·숙련 수준에 따라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가 신설한 ‘웰빙, 포용, 지속가능, 기회평등(WISE)’ 센터 출범 1주년을 맞아 발간된 보고서는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소득과 부, 일과 일자리의 질, 주택, 건강, 지식과 숙련, 환경, 주관적 웰빙,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연결성, 시민 참여라는 11개 주제에 걸쳐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회복을 위해 시급히 실천할 과제로 가계의 일자리와 재무 안정을 제시하면서 정책 실행의 중심을 청년·여성·저숙련 노동자 등 취약 계층에 맞출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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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8146.html
재정건전성의 역설…가계빚만 ‘눈덩이’ (한겨레, 박현 기자, 2021-01-11 04:59)
국제통계로 본 ‘가난한 가계, 부자 정부’
한국 국가부채 GDP 대비 45.9%
미국 127%·영국 130%·일본 257%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 100% 넘어
“위기 땐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767/472/imgdb/original/2021/0110/20210110502188.jpg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아직 양호한 반면에 가계부채는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가계부채보다 국가부채에서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달 집계한 주요국의 국가부채 및 가계부채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9%로 집계됐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131.4%에 견줘 상당히 낮은 것이며, 이 협회가 비교 가능한 것으로 제시한 50여개국 평균치 104.8%보다도 낮은 것이다. 주요국별로는 미국 127.2%, 영국 130.1%, 일본 257.2% 등으로 대부분 100%를 넘어섰다. 신흥국 중에선 중국 63%, 인도 80.2%, 브라질 93.1% 등이었다.
반면 가계부채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에 국내총생산 대비 100.6%로 사상 처음으로 100%선을 넘어섰다. 이는 주요국들에 견줘 상당히 높은 것이다. 미국은 같은 기간 81.2%, 선진국 평균은 78%, 50여개국 평균은 65.3%였다. 국제금융협회는 1980년대 초 국제 부채위기에 대응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현재 70개국 이상의 금융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분석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 결과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견줘서는 국가부채가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났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국내총생산 대비 41.6%에서 지난해 3분기 45.9%로 약 4.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5.3%포인트 증가했고, 영국은 24.4%포인트, 일본은 27.4%포인트 늘었다. 선진국의 평균 증가폭은 21%포인트였으며, 50여개국 평균은 15.9%포인트 늘었다.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중국도 9.3%포인트 늘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정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기가 발생하면 가계·기업·정부 경제 3주체 중 어느 한쪽이 부채를 일으켜서 경제를 살려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지출을 더 늘려 가계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8142.html
금융위기 재정 쏟아부은 미·영…한국선 고스란히 가계빚으로 (한겨레, 박현 기자, 2021-01-11 04:59)
부채 구조로 본 위기대응 해법
주요국과 달랐던 위기 해법
미·영, 2008년 위기 때 국가부채 급증
박근혜 정부선 ‘빚내 집 사라’ 정책
코로나 위기에 상황 더 악화
미, 모든 가구 지원금 선제적 조처
한국, 임대료 등 직접지원 아닌 대출
전문가들 ‘위기엔 재정 확대’
긴축 옹호 OECD도 “공공부채 감내”
일각에선 “부자 증세로 취약층 지원”
각 나라의 경제주체별 부채 구조는 경제상황에 대한 각 나라의 대응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주요국들의 현재 경제주체별 부채 구조가 다른 것도 지난 10여년간 정부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다. 가계가 부채 구조조정에 들어가자 이들 정부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으로 그 부담을 떠안는 과정에서 국가부채(정부부채)가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는 과다부채에 시달리는 반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은 것은 역대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아끼는 한편으로, 가계부채를 경제성장의 불쏘시개로 사용해온 데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부채 구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 들어서 2018~2019년에는 가계부채를 경제성장률 이하로 낮춰 연착륙 경로를 밟는 듯했으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관리 범위를 벗어났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2019년 말 국내총생산 대비 95.3%에서 지난해 3분기 100.6%로 5.3%포인트 증가했다.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통한 부동산·주식 매수 열기가 이어진데다, 생계가 어려운 계층의 생계비 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이 지난해 3분기 8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으며, 기타대출(695조원)은 금리 하락, 생활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777조원)의 경우 같은 기간 15.9% 증가해 평균(7%)을 두배 이상 웃돌았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우리보다 피해가 심하다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선진국들이 국가부채가 전통적인 평가잣대로는 임계치를 넘었음에도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재정긴축 정책을 옹호해온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로랑스 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일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각 국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한 단기 수치 목표를 버리고, 대신에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목표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제가 정상 수준에 가깝게 돌아올 때까지 공공 부채 부담의 상승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의 경우 미국은 이번에도 전 가구에 600달러씩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는데, 이는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걸 국가가 떠안는 걸로 볼 수 있다”며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긴 했는데 굉장히 약했다. 그렇다 보니 정부는 건전한 반면에 가계와 기업 부문은 상당히 안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대료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대출보다는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게 나은 방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직접 지원하면서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업체당 1천만원 한도)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대출은 나중에 벌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빚 부담만 늘어난다”며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이 지속가능하도록 증세 등의 중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 실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정부부채가 좀 늘어나더라도 그게 잘 쓰여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으면 그건 의미 있는 정부부채 증가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부유층한테서 세금을 제대로 거둬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면 정부부채도 늘지 않고 가계부채가 줄어드니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류덕현(2021.1).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Ⅰ. 서론 1
Ⅱ.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재정정책대응 2
1. 한국경제의 여건과 경제전망 2
2. 2020~21년 재정정책의 대응과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평가 9
Ⅲ. 국가채무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16
1. 국가채무의 적정성과 재정트릴레마 16
2. 재정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대안적 논의 22
3. 재정준칙에 대한 대안적 논의 33
Ⅳ.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재정정책 운용방향 40
1. 재정정책 기조의 기본 방향 설정 40
2. 재정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관리방안 43
3. 복지재정 지출혁신방안 63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6
□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경기부양, 성장전략 2.0, 포용적 복지, 새로운 노동과 자본관계에 맞는 재원배분
ㅇ 통화정책의 양적완화의 축소(tapering) 이후 정상화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하듯이 확장적 재정정책 이후 어떤 방식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ㅇ 2020~21년은 코로나 19로 인해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로 경기회복이 매우 더디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경기 부양 및 성장잠재력 확충의 방향성은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혁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환경 및 그린 에너지 등)을 지원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큰 폭의 ‘딜‘(가령, 노동개혁 등)을 통해 전향적인 지출방향 설정도 필요함
ㅇ 향후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지출 파트는 재정승수가 높은 경제부문에 재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함
- 노동, 자본, 생산성 등의 부문에 대한 투자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부문 재원배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
- 재정개혁을 수반하면서 재정규모 확대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 있음
□ 복지재원 확보(“재정트릴레마”), 미래세대를 위한 국부펀드의 창출, 강도 높은 세정/세제 개혁, 효율적 재정지출 등도 재정운용방향에 다루어야 할 내용임
ㅇ 코로나 19 이후 재정운용의 성공여부는 결국 근본적으로 재정개혁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
- 분야내 재원배분의 규모를 결정하는 문제가 실제 정책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의사결정사항임
- 가령, SOC투자를 예를 들면,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등에 어떻게 재원배분을 할 것인지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낼 것인가의 문제도 이와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음.
ㅇ 지출주체의 문제도 있는데 가령. R&D 투자를 공공기관/대학/민간 등 어떻게 배분하는 것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큰 차이가 날 수 있음
- 가령 미국의 산학 혁신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Stanford 대학과 실리콘밸리의 경우와 서울대학교와 신림동 고시촌의 조합은 큰 대조를 이룸
- 교육예산 중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80%를 이루고 고등교육 지원이 불과 20%에 머무는 것도 재정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임.
ㅇ 재정지출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의 문제 역시 대두됨
- 가령. 재정투자의 성과를 기존의 미시적 성과평가(국고보조금 평가, 재정사업 평가, 심층평가 등)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음
- 앞서 살펴 보았지만 매년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성과관리를 통한 지출효율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즉, 수많은 재정사업 평가들이 있지만 사업평가를 통한 환류, 성과제고, 사업의 개선 등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고 있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7606628920016
[코로나1년]"공격적 재정운용해야..전국민지원금은 헛 돈"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21-01-21 오전 5:00:00)
경제전문가,7인 코로나 경제정책 평가 및 과제 설문
"적절했으나 전 국민 돈 주기 등은 헛돈 쓴 것"
금리 인하 효과 제한적..재정 역할 강화 필요
코로나 피해 계층 타깃 등 실물로 돈 가게 해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전 국민을 나락으로 몰아넣었던 외환위기를 뛰어넘는 충격을 안겼다. 1300명 이상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 더 큰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등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힘입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란 기대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길어져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교차한다.
이데일리가 7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부채관리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850조원에 달했고 가계대출 증가액은 100조원을 넘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일자리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취업자 수가 21만8000명 감소, 1998년(127만6000명 감소)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기업 규제를 완화,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고용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가계부채와 물가도 해결된다”며 “고용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노인일자리만 늘리는 현재 정책으론 고용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 차원의 접근은 더 이상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재정정책을 강화해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등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여부과 관계없이 돈을 뿌리는 방식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인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피해 많이 본 사람도 있고, 적게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다”고 선별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입은 자영업과 연계된 서비스업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은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풀린 돈이 부채 위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책, 누진세 강화 등 재정 확보방안도 동시에 고민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에 모든 사람에게 돈을 몇 십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사실 헛돈 썼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격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다른 한편으론 낭비가 컸다. 그것에 대한 비용은 나중에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GIBWR11/GK0101
[전문]이재명 "방법은 다음 문제일뿐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시행해야" (서울경제, 윤종열 기자, 2021-01-30 18:09:53)
기재부 또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시행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를 또 다시 공격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방법은 다음 문제일뿐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시행해야'란 제목의 글을 통해 "소수 기득권자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할까"라며 "공급부족 시대에 배운 지식과 마음으로는 수요부족 시대의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27일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기재부 재정건전성 논리의 불건전성'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링크했다.
이 글에서 김 교수는 "기재부의 신자유주의적 '재정건전성' 논리는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으로 가득 찬 주장"이라며 "국가채무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정부지출이 투자나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결국 세수 증대를 가져온다는 동태적 사실을 간과하는 무지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며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고 선동한다"며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의 기재부를 향한 비판 발언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연말 한국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작은 것을 거론하며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전쟁 중 수술비를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방법은 다음 문제일뿐 과감한 확장재정정책 시행해야.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기타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고 선동합니다.
공급부족 시대에 배운 지식과 마인드로는 수요부족시대의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할까요?
아무리봐도 그 기준은 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 기득권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인 것 같습니다.
소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확장재정정책 기조로 지역화폐 보편지원이든,선별현금 지원이든, 영업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적절한' 손실보상이든 국민소비여력 증대와 매출증대를 위한 직접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지역화폐 보편지원의 1차 재난지원과 선별현금 지원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나 체감상 명백합니다만 재원이 충분하고 여러차례 시행할 수 있다면 보편지원 정책만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편적 피해에는 보편적 지원을, 특별한 피해에는 선별지원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10300075&code=990100
[정동칼럼]재난지원금과 정치의 자격 (경향,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2021.02.01 03:00)
지난 한 달여간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어진 논쟁은 여러 면에서 당혹스러웠다. 정책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논쟁에서는 보다 나은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여 승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자기가 하고 싶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펼쳐나간 데 있다.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이나 영업 손실의 충분한 보상을 주장한 사람들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의 재정이 비교적 충분하여 한동안 그렇게 지출만 해도 괜찮다면, 그렇다는 판단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재정수단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맞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학자나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정치인, 그것도 나라를 책임지고자 하는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누구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겠지만, 때로는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정치인이야말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다.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사람들 역시 지금의 지원이 충분한 것인지,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들은 평소에는 통계를 매우 중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만 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관광이나 운송업처럼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한계에 온 자영업자들이 어느 순간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지,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져서 정작 코로나는 물러갔는데도 경제 회복에 더 큰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그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만 하는데, 그 정도는 국민들도 안다. 문제는 지금이 한정된 재원이라도 더 풀어야 하는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열 번에 한두 번은 지갑을 풀자고 해야 그 사람이 닫자고 할 때도 신빙성이 있지, 항상 닫기만 하자고 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것을 합리적 판단보다는 단지 관성적인 태도로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겠는가.
결국 문제를 푸는 것은 정치의 몫이다. 정치란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를 제한된 자원과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해결해야 할 때 요구되는 기예다. 문제를 해결할 자원과 시간이 언제나 충분하다면,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훌륭한 정치의 성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관료와 행정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국가를 현상 유지하려는 속성으로 인해 대체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관료가 재정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 재정지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인이라면 관료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논리를 보여주어야 한다. 향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최소한 지금이 절체절명의 시기이니 우선 지출부터 하고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설득하기라도 한다. 그래서 그 책임을 행정에 미루지는 않겠구나 하는 신뢰 정도는 주어야 한다. 관료더러 앞장을 서라고 하는 정치는 분명히 가능하지도 않고 자기 보존만을 꾀하는 정치다.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에 관료에게 발목이 잡혀서 그 핑계를 댄다면, 그 역시 행정을 넘어서는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결국 국민을 믿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필요한 재정지출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부분을 메울 필요도 있다고 말해야 한다. 장사하는 국민들이 소득을 감추고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이유는, 나라는 늘 걷어가기만 하고 정작 필요한 때에는 도와주지 않았다는 경험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국가와 재벌의 잘못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 이후 이러한 관념은 확고해졌다. 그 결과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면서 낮은 부담 낮은 복지라는 불신의 체계와 각자도생 사회라는 비극이 탄생했다. 평소 소득을 투명하게 밝혀야 어려울 때 지원도 빨리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신뢰의 체계를 이참에 구축하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에서 투명한 조세제도와 제대로 된 복지체계가 구축된 것은 코로나19 위기였다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다고 후세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지 않을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1336.html
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 지원 ‘G20 중 15위’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1-02-01 18:31)
IMF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
백신개발·방역·재난지원금 등
작년 GDP 대비 3.4%만 지출
선진 11개국선 최하위 그쳐
중기 대출 등 금융지원은 7위
국채증가 대신 민간부담 늘려
한국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로 쓴 재정 지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 주요 20개국(G20·스페인 포함 21개국) 가운데 15번째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등 금융 지원은 7번째였다.
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 수정치(Fiscal Monitor updates)’를 보면, 한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방역 지원과 재난지원금, 세금 감면 등에 560억달러(약 66조원)의 재정을 썼다. 네차례 추경에 담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3.4%는 21개 나라 가운데 15번째이고, 주요 20개국 가운데 선진국 11개국(스페인 포함)에서는 최하위였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16.7%로 가장 많았고 영국(16.3%), 호주(16.2%), 일본(15.6%), 캐나다(14.6%), 독일(11.0%) 등이 두자릿수 재정 지출 규모를 보였다. 프랑스(7.7%), 이탈리아(6.8%), 스페인(4.1%), 유럽연합(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흥국인 브라질(8.3%), 중국(4.7%), 남아프리카공화국(5.5%), 아르헨티나(3.8%) 등도 한국보다 재정 지출이 많았다.
반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이나 유동성 공급 등 금융 지원은 한국이 10.2%(1660억 달러·약 196조원)으로 21개 나라 가운데 7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탈리아(35.5%), 일본(28.4%), 독일(27.8%), 영국(16.1%), 프랑스(15.8%), 스페인(14.4%) 다음이었다.
재정·금융 지원을 합하면 총 13.6%로 21개국 가운데 열한번째였다.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44.0%)이었고, 이탈리아(42.3%), 독일(38.8%), 영국(32.4%), 프랑스(23.5%), 미국(19.1%), 캐나다(18.6%), 스페인(18.5%), 호주(18.0%), 브라질(14.5%) 등이 뒤를 이었다.
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744/702/imgdb/original/2021/0201/20210201504001.jpg
한국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재정 지원보다 가계나 소상공인, 기업 등 민간이 부담을 지는 금융지원에 더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코로나19 대응을 상대적으로 잘해 전면 봉쇄가 없어 재정 지출을 줄인 측면과 재정 보수주의의 영향 등으로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었던 측면, 양쪽을 다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올해 경제 회복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이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간이 빚을 많이 지면 향후 경기 회복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도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피해가 지난 유행보다 더 길고 깊다”며 “소상공인은 물론 저소득 임금노동자 등까지 깊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mediad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96
"재정으로 선거운동은 중대 범죄"…국회 용역보고서 '비판' (미디어데일/뉴시스, 위용성 기자, 2021.02.05 10:46)
양준모 연대 교수 '재정지출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이후 재정지출 효율성·건전성 논의 사라져"
"1차 재난지원금, 효과 검증되지 않아…인기영합적 지출"
최근 국회 연구용역으로 발간된 보고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나타난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지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재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사단법인 산업에너지환경연구소가 작성했으며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책임연구위원을 맡았다.
보고서는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지출"이라고 못 박았다. 보고서는 "재난지원금의 논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을 걷어 다시 나눠주면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라며 "전달체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오히려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과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효과에 비해 기회비용이 너무도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가 넘었기 때문에 현재 이자율 수준과 조세부담율,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지출을 늘리지 않더라도 구조적으로 국가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기금고갈과 적자가 발생해 세금으로 지원받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도 조만간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결국 중기적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등 가혹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경험한 나라가 이런 가혹한 지출 구조조정을 회피하다가 재정위기를 맞게 된다"고 적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이어지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재정당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재정은 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며 물론 화수분도 아니"라며 "재정 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방침대로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병행할 경우 추정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상당하고 그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를 경계해 전 국민 지급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밖에도 보고서는 연금제도 개혁, 인기영합적 보조금의 개혁, 복지 지출 효과 개선, 인구정책 개혁 등이 향후 요구되는 과제라고 제안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962531
홍남기 "재정의 엄중한 측면, 기재부 장관 당연히 내야할 목소리"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2021.02.05 21:15)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 보는 시각 존중해달라"
"60년만에 1년에 4차례 추경…최대한 역할해"
"서울 재정자립도 높아…정부 보조 지원 부적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곳간 못지않게 국민의 곳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선별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홍 부총리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코로나19 위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다"면서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문제도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 역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ISA 제도를 활성화하면 주식 등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보고 (여당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공공부채가) 양호한 수준이 아니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저희도 작년 저희 재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했다고 할 수 있고, 60년만에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했다"며 "저로서는 국가 신용등급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지금과 같이 재정의 엄중한 측면을 말하는 것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목소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가 공동 부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매칭으로 보조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행정과 정치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이병훈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행정이나 정치나 국민 행복을 위해 같은 목표로 달려가는 수레바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도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82348.html
[세상읽기] 미국의 경기부양책과 좋은 경제학 (한겨레, 이강국ㅣ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2021-02-08 17:33)
“우리는 미국인들이 집과 음식이 없어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여 팬데믹 최후의 몇달을 버텨내고, 안전하게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다. 그의 말처럼 바이든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국내총생산(GDP)의 약 9%나 되는 1.9조달러 규모의 미국구제계획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경기부양책이 거대하고 담대할 뿐 아니라 좌우의 많은 경제학자가 지지하는 좋은 경제학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에 관해 오히려 바이든 정부와 재정확장을 지지해온 경제학자들이 최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부양책의 규모가 너무 커서 경기 과열과 인플레를 낳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로런스 서머스에 따르면 이미 지난 경기부양책으로 잠재산출과 비교한 총수요 부족이 많이 해소되었고 작년 미국의 개인소득은 약간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는 위축되어 개인저축률이 전년에 비해 2배 넘게 뛰었고 저축이 1.5조달러나 늘어나 코로나가 진정되면 소비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면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그는 이번 부양책이 코로나 극복 이후 필요한 공공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확장을 지지해온 저명한 케인스주의 거시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도 비슷한 의견을 트위터에 올렸다. 현재의 부양책 규모가 잠재산출과 실제 산출의 차이인 산출갭보다 약 4배나 커서 초과수요를 일으키고 2.5%보다 더 높은 인플레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높은 인플레가 나타나면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고 높게 금리를 인상할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백악관의 경제학자들은 높은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비현실적이고 현재는 재정확장이 모자라는 것이 과도한 확장보다 더 큰 위험이라 강조한다. 실제로 팬데믹 충격 이후 급락한 고용이 회복되어 1월 실업률은 6.3%를 기록했지만,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들을 모두 합하면 약 15%에 이르러 더딘 경제회복과 그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서머스는 스스로도 인정하듯 오바마 행정부 때 부족한 재정확장으로 인해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데 실패했던 책임이 있다.
사실 바이든의 경제팀이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경제위기의 상흔이 잠재산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력효과를 역전시키기 위해 총수요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다. 옐런은 연준 의장이던 시절 연설에서 일시적으로 초과수요를 유지하는 고압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총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잠재산출 추정치의 추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둔화되었고, 고용률 또한 코로나 이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한편 옐런이 역설하듯 크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이전에도 심각했던 불평등이 더 악화될 것이므로 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필수적이다. 미국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고용과 소득지원 프로그램과 실업보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소득을 메꿔주었다. 이번 계획의 1400달러 현금 지급도 소득하위 약 70%의 미국인들에게는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 소득계층에는 부분 지급하며 최고소득층은 제외될 전망이다.
과열을 걱정할 정도로 대규모의 부양책을 둘러싼 미국의 논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는 여당과 기획재정부 사이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방역으로 고통이 큰 자영업자와 일자리를 잃은 이들, 그리고 고용보험 바깥의 취약한 노동자들과 같이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큰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연말정산과 세금 정보를 활용하여 중하위 소득계층과 소득이 감소한 이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논쟁의 핵심도 지급 방식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넓고 깊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불황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재정확장의 규모는 충분한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옐런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경제학은 사람들을 돕는 수단이며 재무부 직원들도 경제정책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썼다. 우리 정부의 경제학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1615315007302
한국,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장 재정을 아껴 쓴 나라 (프레시안,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 | 2021.02.17. 08:09:30)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악어 입'이 되지 않게 하려면?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진다. 반복된 경험 속에서 굳어진 이미지이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 사실은 아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을 뿐이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정확히 그 반대라는 사실도 쉽게 체감되지는 않는다.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말이다. 그런 사례는 경제학에는 더 많은 듯하다. 과학에서는 결과가 원인을 결정하는 법이란 없다. 그러나 오늘날 재정학자들과 관료들은 때로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는다.
경제성장률과 조세 수입의 크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시경제학의 역사적인 시작을 알린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유효수요 원리'에 따르면, 정부나 민간의 지출이 국민소득을 창출하며, 저축과 조세 수입의 크기는 국민소득의 크기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와 민간의 지출 합이 결과적으로 자신과 똑같은 크기만큼의 저축과 조세 수입의 합을 만들어낸다. 국가 재정에 초점을 맞추자면 정부의 지출이 원인이고 조세 수입이나 민간의 저축(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빌려올 수 있는 재원)은 그 결과인 셈이다.
그런데 보수적인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은 정부한테도 예산제약이 있는데 그런 사실을 자신들만 제대로 안다고 우쭐댄다. 예산제약의 내용은, 무한대 시간에 걸쳐 미래 모든 시점의 경제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 가정 하에 조세 수입의 현재가치가 정부 지출의 현재가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말은 어렵지만 정부 지출이 조세 수입에 의해 제약된다는 뜻이다. 결국 결과가 원인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식이다. 케인스가 그렇게도 열렬히 탈출하고자 했던 과거의 습관적 사고가 21세기에도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바로잡아 지출을 원인의 자리에, 조세를 결과의 자리에 놓고 보면 다른 관점이 가능하다. 실제로는 재정 지출의 총량과 그 구성 내용에 따라서는 경제성장률(국민소득의 증가율)도, 조세 수입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재정 건전성이나 국가채무비율도 재정 지출의 크기와 내용에 의존하게 된다. 그것이 케인스가 1933년의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면 예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화수분'과 '악어 입' 이야기로도 못 가리는 실상, 대체 뭣이 중헌디?
케인스가 경계했던 그 과거의 습관적 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는 오늘의 현실에서조차 재정 당국의 관료적 입장으로 반복 재현되고 있다. 지난달 1월 '곳간지기'를 자처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애써 강조했다. 2월 초에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까지 가세해 늘어만 가는 재정적자를 '악어 입'에 비유하며 일본처럼 될 것을 걱정하기도 했다. 화수분이든 악어 입이든 재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 예산 제약을 고려해 이젠 아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국제통화기금(IMF) 발표 자료를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소극적인 것이었음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한국은 예산 직접 지원이 GDP의 3%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15~17%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2020년 재정 적자를 GDP의 4.2%로 전망했는데 이는 선진국 가운데 최소 수준에 가깝다. 상당수 선진국에서 재정 적자는 GDP의 10%를 훌쩍 넘을 것이다.
2020년 한국은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재정을 가장 아껴 쓴 나라였다. 혹시 한국의 시민들한테 신비한 방역 능력이 있어 코로나19가 세계 시민들보다 덜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면, 재정의 그 빈자리를 누가 메웠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겪는 고통보다 곳간 지키기가 더 중한 오늘 한국의 재정 책임자들은 화수분을 운운하고 악어 입을 걱정하신다. 이것이 시민들에 대한 사실상의 협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에게 과연 이런 재정 책임자들이 정말로 필요한지 의문이다.
악어 입이 안 되게 하는 길은 경제 살리는 적극 재정뿐이다
악어 입은, 아래턱의 조세 수입은 줄어드는데 위턱의 지출은 늘어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한 1990년대 이후의 일본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일본 정부는 불황에 대응해 사회간접자본(SOC) 공공투자를 늘렸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복지지출도 꾸준히 늘렸다. 그런 가운데 감세까지 시행했다. 문제는 재정 투입이 단기 경기부양 차원의 비효율적인 SOC 투자에 치우치면서 막상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혁 등 장기 과제에는 상대적으로 등한했던 데에 있었다. 결국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일본 정부가 막아내지 못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 분자의 빚은 커져도 분모의 GDP는 정체되었던 탓이다.
이와 같은 일본 사례는 한국 경제에 의미 있는 반면교사가 된다. 아직 채 벌어졌다고 보기도 힘든 입이지만, 실제로 이 입이 행여 장차 악어 입처럼 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대비하는 편이 좋을지 따져볼 일이다. 필자는 일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목표는 재정 여력이 약화되기 전에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재정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고착화되고 나면 재정 투입의 성과가 일본에서처럼 제한될 공산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는 재정 여력도 고갈되기 쉽다. 그럴 때 악어 입은 닫기 어렵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오늘 한국 경제는 기술 전환과 생태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사회투자 등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재정 정책 과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현재의 위기와 전략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경제가 입은 내상이 깊다. 이른바 '이력효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성장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그 부정적인 영향이 크면 클수록, 기존의 성장경로로부터 궤도를 이탈시킬 정도로 더욱더 과감하고 집중적인 강력한 재정 투입이 있어야만 한다.
전략적 재정 정책 과제들의 사회적 수익률(혜택)보다 낮은 수준에서 국채 이자율이 관리될 수 있다면 정부가 빚을 더 내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바람직한 선택이다. 장차 코로나19를 벗어나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재정 총량을 더 키우기 위한 본격적인 증세도 필요할 터이다. 국채 발행으로든 증세로든 충분한 규모로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악어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재정 지출의 크기와 내용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악어 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일면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재정 당국은 악어 입이 방만한 재정 운영 때문이라고 하지만 막상 일본 노무라 증권의 경제학자 리처드 쿠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그는 저서 <대침체의 교훈>(김석중 옮김, 더난출판사 펴냄)을 통해 일본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없었더라면 일본의 1990년대 불황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처럼 번져갈 수도 있었음을 지적했다. 섣부른 재정 건전화는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 재정 적자를 오히려 키웠다는 점도 짚어준다.
기실 재정을 아끼는 고민부터 앞세우면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여지가 좁혀지게 마련이다. 정부는 재정 운영에 있어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 재정 당국이 단기적으로 재정 적자 비율이나 국가채무비율에 집착한 나머지 재정 투입의 때를 놓치거나 찔끔찔끔 투입하고 마는 것이 최악이다.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져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면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재정적자는 안 늘리려고 해도 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 역설적이지만 악어 입이 안 되게 하려면 재정 당국부터 정태적인 재정 건전성 기준에 대책 없이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흔히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상처 입고 다친 경제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서도 안 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어떤 미래 한국을 준비할 것인지, 후손들에게 어떤 달라진 사회를 물려줄 것인지, 그래서 오늘 전략적으로 어떤 재정 정책 과제에 집중할 것인지의 질문들에 매달려야 한다. 그 질문들에 대한 우리 고민의 치열함의 정도가, 그리고 우리 대답의 내용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02171635021
한국 재정건전성 OECD 4위…재정 확대 여력 있다 (경향, 박상영 기자, 2021.02.17 16:35)
2020년 통합재정수지 -4.18%…4차례 추경에도 전년보다 4계단 상승
OECD, 올해도 4위 전망 속 “고령화 영향…2022년엔 10위로 하락할 듯”
https://img.khan.co.kr/news/2021/02/17/l_2021021801001785000163551.webp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 순위는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재정지출에 소극적이었던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에는 순위가 다시 하락함에 따라 증세 등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8%로 수치가 공개된 34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4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늘렸음에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순위가 8위였던 2019년에 비해 4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코로나19 경제충격 속에 재정지출을 늘린 영향으로 각국의 통합재정수지는 대부분 악화됐다. 2019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던 네덜란드는 1년 만에 GDP 대비 8.08%포인트나 하락하면서 9위로 낮아졌다. 선진국 중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독일도 7.8%포인트 하락하며 순위가 5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도 -3.01%에서 -11.47%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재정여력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수지 비율 건전성 순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방역에 비교적 성공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했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재정의 역할이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순위가 상승한 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 성장률 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비율 순위는 전년과 같은 4위를 유지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적자 폭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3.7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2년에는 재정수지 적자 폭이 -2.98%로 다른 국가에 비해 적자 폭을 줄이는 정도가 낮아지면서 재정건전성 순위도 10위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적자 폭이 -1.83%로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만 놓고 보면 다른 국가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 비해 한국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고령화로 연금·건강 및 요양 비용이 늘면서 공공재정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압력을 고려할 때, 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세제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중은 26.8%인 데 비해 OECD 평균은 33.9%에 달한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환경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세제개혁의 우선과제로 꼽았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01966.html
4차 지원금에 20兆 펑펑 쓰더니…與 슬그머니 '증세론' 만지작 (조선비즈 김명지 기자, 2021.02.25 06:00)
與 윤후덕 기재위원장
"재난극복에 돈 필요…정직한 토론해야"
이상민 의원, 연봉 1억 이상 소득세 올리고
100대 기업 법인세 인상하는 '부유세' 예고
이재명 "증세로 복지 늘려야"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20조원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增稅論)'이 나오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만으로는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사회안전망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증세를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국가 부채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하며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며 "지금쯤 받을 것은 받고, 내는 것은 더 내는 '증세'에 대한 정직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정당국에서도 지금쯤 증세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가 정직한 접근이 아닌가"라고 했었다. 윤 위원장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을 얘기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필요한 만큼 마련할 수 없지 않나"라며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채만 얘기하다보니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정부가 혼란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이 제안한 '정직한 증세론'은 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사회안전망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증세는 없다"고 해 왔다. '신복지체제'를 정책 비전으로 내세운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최근 인터뷰에서 복지 재원을 묻는 질문에 "벌써 증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이라고 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손실보상제 차원에서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인상론'을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당 안에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증세 관련 법안이 예고돼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전날(23일) 코로나와 같은 국난시기에 고소득자·대기업의 소득·법인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올리고, 상위 100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올려 연간 3조~5조원가량을 더 걷는 방식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작년 12월 소득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 도입'을 제안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했고, 이달 초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려 저부담·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다.
학계와 관가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이유로 재정 지출 확대만 부르짖던 민주당 안에서 증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코로나 사태 대응과 복지 수당 지출 확대가 맞물리며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작년 정부가 발표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1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8조1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은 3.9%에 달한다.
정부 발표 이후에 국회가 2021년도 본예산을 대폭 늘리고, 추가경정예산까지 추진하고 있어 재정지표는 더욱 악화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여야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다만 증세를 추진한다면 경제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를 한다고 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이 수십조원의 재정 지출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 계층에 한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기재부 계획에만 필요한 금약이 6조 2000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만나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과 이낙연 대표가 약속한 상병(傷病) 수당 확대까지 감안하면 올 한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만 수십조원이 넘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60600005&code=940100
[단독]소득 상위 0.1%, 주식·부동산으로 자산 ‘쑥’…세금은 ‘찔끔’ (경향, 윤지원 이호준 기자, 2021.02.26 07:59)
연소득 5년 새 12억→15억 이상…소득 26% 늘 때 실효세율 9% 늘어
이자·배당 수익에 부자들도 ‘소득분화’…“조세제도 재검토 필요”
http://img.khan.co.kr/news/2021/02/26/l_2021022601002759300248151.jpg
평균 연소득 1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층인 상위 0.1%의 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조세부담은 소득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0.1%의 소득증가세가 상위 1%나 상위 10%에 비해서도 빨라지면서 기존 양극화는 물론 고소득층 내에서도 소득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세제도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4~2019년 국세청 통합소득(종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를 보면 2019년 상위 0.1% 인구가 국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4.2%로 2014년 소득점유율(3.9%)보다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10.8%에서 11.2%로 3.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증가세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37.1%에서 36.6%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증가액도 높게 나타났다.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은 총 2만4149명으로, 이들이 2019년 1인당 벌어들인 연소득은 평균 15억원이다. 이는 2014년 12억원에서 26.3%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상위 1%인 24만1494명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20.79% 증가한 4억8000만원이었다. 상위 10%는 1억6000만원으로 14.94% 늘어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고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한 데 비해 세금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2014년 30.8%에서 2019년 33.6%로 9.4% 늘어 같은 기간 0.1% 집단 전체의 소득증가율(50%)을 크게 밑돌았다. 상위 1%의 실효세율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5.8%에서 27.9%로 8.2% 증가해 소득증가율(43%)과 격차가 컸다. 같은 기간 전체 납세자들의 평균 실효세율 증가율은 16.1%였다.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 증가세가 가팔라지는데,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지않는 부분은 하위 소득 계층에 상대적 박탈감이 될 수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소득의 종류 중에서도 이자·배당 소득의 양극화가 심하다”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확대하고 무분별한 비과세 금융상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최상층 소득자로 소득이 집중되고 있지만 고소득 계층일수록 실효세율 증가세가 낮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자산 격차 확대와 이에 따라오는 소득 불평등을 시정할 근본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상위 10% 이내도 ‘부 쏠림’ 심화…주식·부동산이 큰 몫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 비중의 45% 육박…배당소득도 70%나 차지
당정, 고소득층 세부담 완화 잇단 계획…‘코로나 양극화’ 더 커질 우려
■상위 0.1%…부자 만든 건?
25일 국세청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서 확인된 초고소득층에게 부가 쏠리는 현상은 자산소득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산소득은 임금 외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을 의미하는데, 근로소득보다 훨씬 큰 규모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몇년 새 감소한 이자소득을 제외하면 2019년 배당과 임대 소득은 각각 2014년과 비교해 75.3%, 41.3% 치솟았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이 25.2%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늘어나는 자산소득의 혜택은 상위 1% 미만에 집중됐다. 2019년 국세청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배당소득에서 상위 0.1%와 1%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 70%에 달한다. 전체 이자소득에서 상위 0.1%와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17%, 45%에 육박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했지만 부유층들에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기회가 늘면서 향후 자산소득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에게 부의 쏠림이 계속되면서 자산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과세 체계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통합소득 전체의 실효세율은 2014년과 비교해 16.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상위 0.1%의 실효세율 비중은 30.8%에서 33.6%로 9.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실효세율 증가세가 더딘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의 조세지출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혜택 비중은 2019년 30.29%, 2020년 31.18%, 올해 31.81%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중·저소득자 세금혜택 비중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69.71%, 68.82%에서 올해 68.19%로 낮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계획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만기 보유 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국채 투자상품과 2억원 이내 투자금에 대해선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해주는 뉴딜 인프라펀드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5%이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 문제”라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각종 조세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국장도 “여러 금융 비과세 상품들이 일정 구간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면서 오히려 아래 구간 사람들보다 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불평등, 고소득 집단 내에서만 악화
이처럼 자산을 기반으로 ‘돈이 돈을 불리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소득층 내에서도 소득분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통합소득 전체 집단의 10분위 배율은 2014년 71.2배에서 2019년 64배로 개선됐다. 또 다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도 전체 통합소득 집단은 2014년 0.524에서 2019년 0.509로 나아졌다. 10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는 모두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 상황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계층 내에서는 간극이 더 벌어졌다. 상위 1%를 10구간으로 쪼개서 비교한 10분위 배율은 7.5배에서 8.1배로 늘었다. 상위 10%의 10분위 배율은 4.9배에서 5.3배로 악화했다. 지니계수도 상위 1%는 0.361에서 0.376, 상위 10%는 0.271에서 0.285로 커졌다.
■국내 상위 0.1% 그들은 누구?
2019년 국세청 자료 기준
초고소득층 2만4000여명
한 해 36조원 넘게 벌어
전문직·경영자 다수 추측
25일 국세청의 ‘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를 보면 2019년 국내 상위 0.1%인 초고소득층은 2만4149명, 이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은 36조6239억원에 달한다. 하위 628만명의 연간 소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번 것으로, 근로소득은 물론 금융소득 차이가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근로소득 상위 0.1%의 소득 비중은 전체의 2.05% 수준이었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상위 0.1%가 각각 47%와 17.43%를 차지했다.
36조6239억원을 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4149명으로 나눠보면 이들이 연평균 15억1658만여원을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만 놓고 봐도 연간 종합소득이 10억원을 넘었다는 신고자는 지난해 6000여명에 불과하다. 매년 배당으로만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재벌 총수일가를 비롯해 평균을 끌어올리는 0.01%의 슈퍼 초고소득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착시를 제거하면 0.1%에 속하기 위한 허들은 훨씬 낮아진다.
정부가 특별히 이들 슈퍼리치에 대한 별도 통계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의사와 한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군과 본인 소유의 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영자 직업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5년 전인 2016년 내놓은 ‘최상위 소득집단의 직업 구성과 직업별 소득 분배율’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소득 상위 0.1% 소득기준은 3억6000만원, 상위 1% 기준은 1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 계층에 드는 10명 가운데 3명은 경영자였고,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 13억5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주주)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 전문경영인인 관리자(28.7%)였고 의사(22.2%), 사업주(12.7%), 금융소득자(12.5%), 금융인(7.2%)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집단만 놓고 보면 의사가 독보적으로 높은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업 사업자의 평균 사업소득은 2억2640만원으로 전문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변호사가 1억1580만원, 회계사와 변리사가 각각 9830만원과 7920만원 순이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62045005&code=990101
[사설]복지지출 급증 속 증세론, 이젠 진지하게 논의할 때 (경향, 2021.02.26 20:45)
여권발 증세 논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금명간 발의하겠다고 했다.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도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가 정직한 접근”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며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당차원의 논의는 아니지만, 그간 소극적이던 여당 내부에서 증세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에 불리한 증세 논의가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대변한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해 이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다. 지난해 4차례 60조원대의 추경이 편성됐고, 다음달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도 19조50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지만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19가 물러간다고 해도 저성장·초고령 사회로 가는 한국에서 재정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이 얼마나 확충돼야 하고, 세수기반이 얼마나 늘어나야 할지를 정밀하게 추계한 ‘증세 설계도’를 작성해 시민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민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소득 1억원 이상,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3조~5조원을 한시적으로 더 걷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이런 ‘핀셋증세’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부담을 나눠 지는 보편 증세가 정공법이다. 전체 노동자의 38.9%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일부 계층에 추가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저항은 물론 공동체의 유대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벌써부터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놀라운 상상력”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거철에 부담스러운 이슈임을 모르지 않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뚜껑만 덮어두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참에 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보편 증세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가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고, 시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모처럼 등장한 여권의 증세론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4709.html
[사설] ‘코로나 증세’ 논의 미루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한겨레, 2021-02-27 02:34)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이유로 증세론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받을 것은 받고, 내는 것은 더 내는 ‘증세’에 대한 정직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다. 소득 1억원 이상 개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득·법인세를 더 걷자는 ‘부자 증세’ 방안이다. 이원욱 의원도 한시적으로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1~2%포인트 올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증세론에 대해 보수언론은 26일 “마구 현금 뿌리더니” “나랏빚 키워 펑펑 쓰더니”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해 강하게 비난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하지만, 재정지출 확대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공통된 대응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국가부채가 작고, 증가 폭도 적은 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5.9%로, 선진국 평균 131.4%의 3분의 1이다. 또 우리 국가부채는 2019년 말 국내총생산 대비 41.6%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4.3%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선진국의 평균 증가 폭은 21%포인트나 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소득 상위계층 20%의 가계소득이 하위 20%의 몇배인지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4.72배로, 1년 전의 4.64배보다 0.08배포인트 커졌다. 만약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격차가 0.93배포인트로 더 벌어졌을 것이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조차 무시하고 재정 확대를 ‘세금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것에는 말문이 막힐 정도다. 취약계층의 고통과 고용충격을 방치하자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증세는 없다”고 밝혀왔다. 의원들의 증세론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조속한 입장 정리가 바람직하다.
코로나 장기화로 재정의 역할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중요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원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난 지원이든 보편복지든 공허할 수밖에 없다. 증세 필요성 여부, 세부 방법론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이지만, 증세 논의를 무조건 미루는 게 능사는 아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2281616001&code=920100
‘재정 트릴레마’ 빠진 늙은 한국 (경향, 박상영 기자, 2021.02.28 22:24)
ㆍ높은 복지·낮은 조세부담·낮은 국가채무 비율 ‘모순적 상황’
ㆍ초고령사회, 국채로 재원 조달 한계…“증세 논의 본격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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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높은 복지 수준과 낮은 조세 부담, 건전한 재정건전성 중 하나는 희생해야 하는 ‘재정 트릴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고령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우선돼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세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8일 한국사회과학회가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에 제출한 보고서 ‘재정리스크를 고려한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보면 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 비중이 14% 이상)에 도달했던 2018년 기준, 한국의 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였다. 이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당시 프랑스(24.3%), 이탈리아(20.2%)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9%) 복지지출을 크게 밑도는 규모다.
주요국보다 복지지출은 낮았지만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8.4%로 OECD 평균(33.5%)보다 낮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최저 수준인 40.1%에 그쳤다. 복지 혜택을 덜 누리는 대신 세금을 적게 내고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복지지출 확대와 재원 분담에 대한 논의는 과거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 트릴레마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고 말했다.
재정 트릴레마는 ‘높은 복지 수준-낮은 조세 부담률-낮은 국가채무 비율’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며 이 셋 중 둘을 만족시키면 다른 하나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모순적 상황을 나타낸다.
실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 비중이 20% 이상)에 진입한 2019년 당시 복지지출이 24.2%였던 스웨덴은 국가채무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55.6%였지만 국민부담률은 42.9%에 달했다. 반면 200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했던 일본은 국민부담률이 26.2%에 그쳤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175.9%였다. 당시 일본은 GDP 대비 17.2%를 복지에 지출했다.
류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까지는 국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지만, 이후 고령화 비율이 30%에 도달하는 2035년까지는 국채와 증세를 통해 균등하게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비율이 40%를 기록하는 2050년에는 국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증세 여지가 있는 항목으로 소득세를 지목하며 “전반적인 세율 인상으로 세원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시적으로 고소득층 개인과 법인에 한해 세율을 올리자는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내용의 ‘사회적연대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 손실보상제 재원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1%를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01/FNDMCBY4JRDZ3H5BC57J5QDSKA
與 “부가세 인상” “세혜택 줄이자”...둑 터진 증세론 (조선일보, 노석조 주형식 기자, 2021.03.01 03:09)
與, 코로나·국책사업으로 나랏빚 급증하자 증세카드 내밀어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등으로 나랏빚이 불어나자 여권(與圈)을 중심으로 증세론(增稅論)이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를 계기로 보편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한국 정치권도 증세 논쟁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 증세론에 가장 적극적인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 지사는 최근 “장기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조세 감면 축소와 함께 각종 세금 항목 신설을 제안했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탄소세, 디지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토지세도 도입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하겠다”고 했다.
‘부자 증세론’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층과 주요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연대특별세’ 법안을 3월 초 발의할 예정이다.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과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코로나 위기 극복’ 목적세 형태로 2022~2024년 한시적으로 각각 7.5%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3조~5조원가량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이 의원 측은 보고 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 가격의 1%를 정률 과세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최근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에 가세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복지 체계 조정으로 80조원, 부가가치세 3% 인상 등 세제 정비로 100조원 등 연간 180조원 정도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측근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 인상해 코로나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부가가치세율은 10%인데 이를 한시적으로 11~12%로 올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담뱃값 인상 가능성을 발표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인상은 없다”며 말을 바꿨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선거를 의식하면 증세를 추진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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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추이
이 때문에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증세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선 비전으로 제안한 ‘신(新)복지제도’와 관련해 전문가 그룹에선 증세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지난 25일 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에서 신복지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 20년간 4단계에 거쳐 점진적으로 증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세 감면 폐지와 축소, 소득세 중심의 누진적 보편 증세, 사회보장세 증세, 부가가치세 증세로 이어지는 단계적 증세를 하자는 것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더니 급기야 증세를 꺼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일부에선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복지도 늘리는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여권의 증세론과 나의 ‘중부담·중복지’는 다르다”면서 “경기가 좋아도 조세 저항이 심한데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기 증세는 적절한 시기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복지 확대 공약이 이어지면서 증세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4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8조1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에 달한다. 국가부채는 1327조원까지 늘어나 GDP 대비 비율도 58.3%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 발표 이후에 국회가 2021년도 본예산을 대폭 늘리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까지 추진하고 있어 재정은 더 악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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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작년 국고채 45조 더 발행했지만 이자비용은 2.6조 감소 (한겨레, 이정훈 이경미 기자, 2021-03-02 10:43)
재작년에 2020년 이자비용 19.9조 전망
실제론 국고채 발행 늘었지만 비용 줄어
매년 전망보다 실제 이자비용 감소 반복
“재정여력, 채무 규모만 따져선 안돼”
지난해 네 차례 추경으로 국고채 발행을 2019년 계획보다 45조원어치나 더 했는데도 저금리 덕에 이자비용은 2019년 예상한 19조9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이 적은 17조3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계획에서도 2024년까지 국가채무는 계속 늘지만, 이자비용 부담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재정여력을 평가할 때 단순히 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만 따질 게 아니라 이자비용 부담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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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나라살림연구소와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연도별 이자비용 추계’에서 2020년 국고채 이자비용을 국내총생산의 0.92% 수준인 17조8천억원으로 예상했다. 2019년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같은 추계에서는 19조9천억원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지출한 이자비용은 1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9월 추계보다는 5천억원, 전년 추계보다는 2조6천억원의 이자비용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4차 추경으로 7조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를 2.6%대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포인트 이상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연도별 이자비용 추계에 따르면,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올해 945조원에서 2022년 1070조3천억원, 2023년 1196조3천억원, 2024년 1327조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각각 46.7%, 50.9%, 54.6%, 58.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고채 잔액은 올해 828조9천억원, 2022년 951조8천억원, 2023년 1077조6천억원, 2024년 1208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른 국고채 이자비용은 각각 20조2천억원, 22조4천억원, 24조원, 25조5천억원, 국내총생산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각각 1.00%, 1.07%, 1.10%, 1.12%로 전망됐다. 2015년 당시 국고채 잔액이 458조원, 이자비용은 17조7천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07%)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이 2024년 1200억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데도 이자비용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재무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채무 규모보다 경직성을 띤 이자비용”이라며 “이자비용 부담을 정확하게 산출해 재정여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채 잔액 역시 같은 기간 828조9천억원, 951조8천억원, 1077조6천억원, 1208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중앙대 류덕현 교수(경제학)는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따질 때 국가채무비율만이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간 관계, 단기채무 비중, 적자성 채무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남은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채무 비중이 7.3%로, 프랑스(23.7%), 영국(11.4%) 등 주요 선진국 평균인 20.4%보다 낮고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4993.html
“국가채무비율만 보는 재정, 성장률·금리 등 종합적 고려해야”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1-03-02 10:16)
‘확장적 재정’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
S&P 전망 ‘한국 국가순부채비율’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아
2023년까지 4.3%p 감소 예상
오바마 정부 재무장관 서머스도
“장기 실질금리 1.3% 미만이면 부채비율 150%까지 문제없다”
이강국 교수 “한국 재정여력 커”
일각 “금융위기·코로나로 저금리
이자율 오르면 위험 커질수도”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국고채 이자비용 추계와 실제 이자비용 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재정건전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확장적 재정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내세우며 재정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낮은 국고채 금리로 과거보다 더 많은 재정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전문가와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1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에스앤피(S&P)의 ‘국가채무 조정과 대규모 재정 완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23년 국가순부채 비율(31.9%)이 2020년(36.2%)과 비교해 1%포인트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국가순부채 비율’은 국가채무에서 국민연금 등 보유 자산을 제외한 순부채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이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41개국이 2023년까지 순부채 비율이 1%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캐나다와 중국 등 21개국은 0~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스앤피는 저금리 상황의 지속과 2022년 경기 반등을 전제로, 국고채 금리와 명목지디피 성장률 관계를 따져 성장률이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보다 높은 경우 국가순부채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부채가 늘더라도 조세수입이 늘어 이자비용과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2023년 한국은 이자율과 성장률 간의 차이(이자율-성장률)가 -2.3%포인트였다.
에스앤피의 주장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서머스 교수는 지난해 11월 같은 학교 제이슨 퍼먼 교수와 함께 쓴 논문(‘저금리 시대의 재정정책 재검토’)에서 미국의 경우 국고채 실질금리(10년물 기준)가 2000년에 4.3%에서 2020년 초반에 -0.1%로 4%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며, 장기 실질금리가 1.3% 미만이라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150%까지 문제가 없다고 추정했다. 미국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25%(4조달러) 늘었지만, 이자비용은 오히려 8% 줄었다. 서머스 교수는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따지는 잣대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대신 ‘국내총생산 대비 실질 국채이자비용 2% 미만’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올리비에 블랑샤르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초저금리 시대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지한다. 그는 지난달 인도 아쇼카대학 초청 강연에서 “정부가 이상적인 국가채무비율을 따지는데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며 “과거에 비생산적이었는데 현재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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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정 가드레일’에서 고용률, 총 근로 시간, 실업률 등 경제 데이터를 강조하면서 “정부 부채가 최근 몇년 동안 크게 늘어날 것이지만, 역사적인 최고조에 달했던 1990년대 이자비용 부담은 국내총생산의 6%를 넘어섰는데, 2020~21년 지디피의 1% 미만으로 1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온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지난 1월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은 추세가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채무지속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지난해 7월 보고서 ‘공공채무와 성장률 대비 이자율’에서는 “국가채무가 큰 상황에서 이자율과 성장률이 뒤집어져 이자율이 더 높아질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2008년 금융위기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주요국에서 정책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한 탓에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아진 것”이라며 “한국은 계속 성장률 둔화가 예상돼 저금리라고 국가채무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미국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여 반대 의견에 더 힘이 실리는 중이다.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연말 0.92%에서 2월 말 1.49%까지 반등했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만을 고려하는 방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경제학)는 “명목경제성장률보다 국채금리가 낮은 현실에서는 기초재정수지가 크게 적자가 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안정화될 수 있어 재정여력이 높아진다”며 “고정된 재정적자 비율이나 국가채무비율만을 강조하는 재정준칙은 문제가 있고 국채이자비용 등의 지표가 재정여력을 더 잘 나타내는 지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도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빠르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부담이 커져 중장기적으로는 신경을 써야 하지만, 현재 국채금리 비용이나 국가채무비율 수준 등을 고려하면 재정여력이 매우 큰 나라”라고 덧붙였다. 류덕현 교수도 “최근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조금 오르고 있지만 2008년 5∼6%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며 “국고채 이자비용은 국내총생산 대비 1% 정도로 한국경제가 당분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국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재정소요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5006.html
기재부, 해마다 이자비용 과다 추산…“재정 아껴야” 되풀이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1-03-02 09:35)
“부족 땐 다른 예산 당겨써야해
이자비용은 보수적 편성” 해명
2015년 국고채 이자비용은 17조7천억원이었고, 5년 뒤인 2020년에는 17조3천억원이었다. 그사이 국고채 잔액은 485조1천억원에서 726조8천억원으로 49.8%가 늘었지만, 이자비용은 4천억원(2.3%) 줄었다. 그럼 기획재정부는 이자비용을 어떻게 전망했을까?
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향후 5년 국고채 이자비용 전망’은 실제 지급 비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재부는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줄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 내놓은 국고채 이자비용 전망은 그해 19조원을 시작으로, 2016년 18조9천억원, 2017년 22조8천억원, 2018년 23조2천억원, 2019년 24조7천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지출한 이자비용은 2015년 17조7천억원, 2016년 17조6천억원, 2017년 16조9천억원, 2018년 16조9천억원, 2019년 16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2019년 실제 이자비용(16조3천억원)은 2015년에 내놓은 전망치(24조7천억원)에 견줘 8조4천억원(34%)이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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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양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국고채 이자비용 전망에서도 2020년 국고채 잔액이 673조원, 이자비용은 19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는 2020년 국고채 잔액은 726조8천억원으로 더 늘었지만, 이자비용은 17조3천억원으로 전망치보다 적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내놓은 전망에선 2024년 국고채 잔액과 이자비용을 각각 1208조6천억원, 25조5천억원으로 제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자비용을 과다하게 추산하면 향후 재정소요가 많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다시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며 “보다 정확한 추산을 바탕으로 재정 지출을 전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이자비용은 남은 국고채 금리와 향후 발행할 국고채 금리를 함께 고려해 추산한다”며 “이자비용은 부족하면 다른 예산으로 메꿔야 하는 경직성을 띠고 있어 보수적으로(높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85278.html
“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비율, 주요국에 턱없이 못 미쳐” (한겨레, 이완 기자, 2021-03-03 17:40)
GDP 대비 지출규모 3.4%…미국 16.7%, 일본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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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투입 비교.<코로나 위기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국회가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고용유지 및 자영업자 지원규모가 다른 나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추경에 경기 진작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 각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지디피)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3.4%로 중국(4.7%)·프랑스(7.7%)·독일(11.03%) 등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일본은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16.7%와 16.3%, 15.6%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과 같이 각 나라 정부가 자영업자와 일자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쓴 지출 등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등을 활용한 추정치다.
특히 정부의 올해 예산 규모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2021년 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비해서 증가했지만 2020년 4차 추경안(까지 합친) 554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변화가 없다. 2021년 예산에서 한국판 뉴딜로 20조원 정도가 사용될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 직접 대응 예산은 지난해 보다 줄어든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나라빚 규모만 놓고봐도 나랏돈을 더 풀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분석을 보면, 지난해 늘어난 국가채무 비율(지디피 대비) 6.68% 포인트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지출 증가분은 2.51%포인트에 불과했다. 반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지디피 대비)은 2008년 이후 2.3%에서 1.1%로 감소해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김 원장은 “인적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 과정에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 하반기 경기진작과 고용 창출을 위한 일정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나랏돈을 더 충분히 풀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장은 “자영업자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구직급여와 공적연금 등 사회 수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양극화 해소과 전국민 소비 증진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현재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의지만 확실하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실행가능한 일”이라며 “굳이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미국·일본·독일 등과 같은 대규모 현금 및 금융지원을 하지 않았다”면서 공적 사회서비스와 공공부문 고용의 역할을 강조한 뒤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1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위해 국가재정 더 투입해야” (매노, 연윤정 기자, 2021.03.04 07:30)
소득주도성장특위 ‘코로나 경제위기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재정 투입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질서와 고용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선)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계약 요구돼”
이날 ‘코로나19 위기와 일자리’ 주제발표를 맡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비슷한 전략을 폈다”며 “굉장히 큰 위기의 고통을 다소 줄이는 방식으로 넘겼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고용위기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올해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일자리는 1억1천400만개가 사라졌다. 우리나라도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98만2천명이나 줄었다.
배 전 원장은 “미국과 유럽은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등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지원했다”며 “한국의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만 아직 재정투입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 전 원장은 “자영업자의 경우 보상이 적은 편으로 다양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위한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도 “사람중심 뉴딜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고용보험 확대 일부만 들어가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와 전략이 요구된다며 새로운 사회적 계약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전 원장은 “새로운 사회질서와 고용체제 구축을 위해 노사정을 넘어선 사회 각 계층 참여 속에 국가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안전망 구축, 다양한 고용형태, 직업훈련·교육 등의 의제를 두고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정부가 국민 희생에 보답할 차례”
국가재정 투입 여력이 더 있다는 데는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도 동의했다. 김유찬 원장은 ‘코로나19와 재정정책’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지난해 1~4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6조8천억원이지만 지출구조조정 부분을 제외하면 순증가는 32조4천억원”이라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중한 규모의 재정재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고용회복 문제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회복 분위기를 방해하는 재정정책을 펴서는 안 되며 2022년까지는 재정지출 확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 사회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가 종합토론을 이어 갔다.
김유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정부가 우리 국민의 노력과 희생과 보답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0600015&code=910100
[대선 D-365]포스트 코로나 대선 ‘3생’이 온다 (경향, 박홍두 기자, 2021.03.09 06:00)
코로나19가 바꾼 시대과제
백신 불안·기본소득·부동산 광풍
진보·보수 세력간 진영논리보다
복지 의제 등 다양한 요구가 분출
새로운 ‘대선 패러다임’ 예고
‘더 강한 정부 필요’ 목소리도 나와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대선은 과거 대선에선 보지 못했던 과제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유행이 시민들의 삶 전반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면서다. 지난 대선 당시 적폐청산 등 ‘개혁’을 외쳤던 목소리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생명권, 생존권, 생활권 등 다양한 요구들로 바뀌어 분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삶의 문제들이 내년 대선의 향배를 결정할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8일 다음 대선이 사실상 ‘코로나19 대선’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코로나가 바꾼 일상이 대선 의제가 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삶의 피해와 그에 따른 요구가 고스란히 시대적 과제로서 새 리더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권 관계자도 “개혁 의제나 진영 논리를 놓고 싸우는 대선의 모습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으로 대표되는 적폐청산·개혁 의제가 시대적 과제로 꼽혔던 2017년 대선과도 판이한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의제가 없던 대권 경쟁이 드물긴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번만은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가장 강력하게 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들의 요구는 우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기본소득 논의와 증세 문제로 대변되는 ‘생존권’,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주거와 일자리 부족 등을 포괄하는 ‘생활권’ 등의 3대 과제가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백신의 경우 정부가 올해까지 ‘집단면역’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접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백신 수급과 부작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입법 등 조치를 통해 대출 지원 등 대책을 일부 마련하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같은 경제난 심화는 ‘기본소득’이라는 소득보장 복지의제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친 코로나19 피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유례없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진 상황이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도 대선 정국에서 불이 붙을 수 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 문제와 일자리 부족도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라는 단어로 갈음되는 부동산 매입 광풍을 개선할 부동산정책도 제시해야 할 ‘난제’로 꼽힌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더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가 시민들의 생명권과 생존권, 생활권을 지키는 데 더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것이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0600035&code=910100
생존·생활 위협받는 삶, 정치로 해결할 ‘리더’가 주목받는다 (경향, 박홍두·윤승민·곽희양 기자, 2021.03.09 06:01)
코로나19가 바꾼 3대 시대과제
백신 접종 완료가 가장 급선무…무너진 ‘자영업’ 회복시켜야
기본소득에 국민 관심 높아져…‘증세 논쟁’으로 확대 불가피
저출생 근본 원인인 주거·일자리 문제 대안도 시급히 나와야
1년 앞으로 다가온 다음 대선의 ‘시대적 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문제와 직결된다. “국가가 내 삶과 생명을 더 강하게 지켜달라”는 주문이 핵심이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생존과 생활이 위협받는 삶을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경제
시민들의 생명권을 지킬 ‘백신 접종정책’은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올해 말까지 ‘집단면역’을 완성할 것이라는 예상은 아직은 ‘기대’일 뿐이다. 여기에다 접종 부작용과 함께 일부 백신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터다. 이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도 백신 접종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난’도 문제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강화 조치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은 처참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정부와 여야가 입법 등을 통해 대출지원, 임대료 감면 독려 등을 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거리 두기 조치에 ‘줄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K자 양극화’ 조짐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 ‘재난연대세’와 같은 자영업자 지원책 등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② 기본소득과 증세
기본소득 논의도 주요 대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선주자들의 기본소득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4대보험’ 복지체계 이상의 정책으로, 국가가 개인에게 소득을 직접 챙겨주는 ‘생활권’ 강화 개념이다.
기본소득 논쟁은 ‘증세 논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증세론에 불을 지피는 데 주저한다. 세금을 늘리는 데는 반발이 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사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이제는 증세를 얘기할 때”라며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새로운 소득 보장을 논하려면 증세 방안에 대해 책임 있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 주거·일자리 문제
주거·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24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에도 지난 4년간 집값은 폭등했고 전셋값은 두 배가량 뛰었다. ‘영끌’ ‘빚투’ 등 신조어로 대변되는 주식·부동산 투자 바람에는 노동소득만으로는 안정된 주거를 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반영돼 있다. 어느 때보다 주거대책에 대한 요구가 큰 시기다. 일자리 부족은 코로나19 탓에 더 심화된 상황이다.
주거·일자리의 불안정이 저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새 대권 후보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더 확실한 주택공급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789
한국, 코로나 보건 지출 낮고 금융지원 높아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1.03.09 12:03)
한국 코로나 추가 총지출, 타국 절반에 불과...“공공의료 확충 필요”
한국의 코로나19 재정지출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지원은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시기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은 9일 이슈페이퍼를 발행해 한국은 4차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다양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소득보장 정책과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국제적 대응을 분석했다.
http://www.newscham.net/data/news/photo/14/70014/1.JPG
▲ 자료 : IMF.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2021)에서 재정리. 2020년 12월 말 기준 [출처: 사회공공연구원]
코로나19 추가 총지출은 전 세계(180개국) GDP 대비 평균 7.4%, OECD 7.3%, G20 국가 7.6% 수준이지만, 한국은 이의 절반도 못 미치는 3.4%에 불과했다. 전 세계 180개국 중 한국은 공동 82위였다. G20 국가 중에서도 15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32위에 불과했다.
반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은 한국이 GDP의 10.2%로 다른 국가들보다 높았다. G20 평균 9.4%, OECD 평균(35개국, 한국 제외) 8.2%, 전 세계 189개국 평균은 6.1%이다. 전 세계 110개국 중에서 12위를 차지했으며, 한국보다 GDP 대비 금융지원 비중이 높은 OECD 국가는 이탈리아(35.5%), 일본(28.4%), 독일(27.8%) 등 8개 국가가 있다.
연구를 수행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낮을 뿐 아니라, 특히 보건 분야의 재정지출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지원은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고 전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가 낮은 수준인데 특히 보건분야 관련 지출은 더 낮다. 한국의 추가 총지출 중에서 보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0.3%로, G20 1.1%, OECD 1.0%, 전 세계 1%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한국은 111위, G20 국가에서 공동 15위, OECD(36개국) 중에서도 공동 30위였다.
한국은 공공의료뿐 아니라, 의사·간호사 비중 역시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4개로, 일본 13.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이중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24개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또 2018년 자료 기준으로 전체 병상 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9.9%에 불과하다.
인구 천 명당 한국의 간호사 비중(2018년 기준)은 7.24명으로, OECD 국가(35개) 평균 8.76명보다 낮다. 의사 비중 역시 2.39명으로 OECD 국가(36개) 평균 3.5명보다 낮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한국은 최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방의료원 내 감염병 수·음압 병상 200개 등 시설비가 상반기 75% 이상 확충되도록 3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하고, 감염병 위험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1643001&code=970201
미 재무장관은 ‘인플레 우려’보다 ‘고용 안정’ 강조 (경향, 박상영 기자, 2021.03.09 21:44)
옐런 “인플레이션 증가 조짐 없어”
경기부양책 ‘물가 인상’ 우려 일축
연준 ‘금리 인상 불가론’ 힘 받아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 재정당국은 고용안정 쪽에 더 정책 무게를 싣고 있다. 실업률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섣불리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팬데믹 이전 실업률은 3.5%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조짐은 없다”며 이 같은 방향을 시사했다. 올해 1월 기준 미국의 공식 실업률은 6.3%이다. 자산시장 과열을 우려하기보다는 취약계층 고용회복 여부를 가장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미 경제 수장이 경기회복의 척도로 고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일터로 복귀시키는 것이 목표다. 우리는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목표를 고수하겠다”며 대규모 실업사태 회복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10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도 “지난해 2월 이후 노동시장을 떠난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1월 실업률은 10%에 가깝다”며 현재 고용지표가 노동시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최근 막대한 규모의 재정 투입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과 대비된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공급능력이 훼손된 상태에서 대규모 재정부양으로 수요를 자극하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도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쓰는 방향성에는 강하게 공감하면서도 그 쓰임새가 소득보전에 지나치게 집중됐다고 경고하고 있다. 자칫 경기과열을 유도해 추가 부양책을 쓰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면 인프라 투자 등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고용이 회복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는데 미 정책 당국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최근 경기부양 규모가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차이를 메꾸고도 남을 만큼이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091944541790
[뉴있저] "코로나19 재정 지출, 더 과감히 풀어야" (YTN, 2021년 03월 09일 19시 44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을까.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보시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GDP 대비 추가로 지출된 돈의 흐름입니다. IMF의 자료를 따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4%밖에 안 됩니다, GDP의.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들어가게 된 돈이.
그런데 보시면 180개국 평균은 7.4, 그다음에 OECD는 7.3, 선진 20개국은 7.6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확실히 돈을 덜 쓴 티가 확 나죠. 또 코로나19 상황이니까 돈을 썼으면 아마 보건이나 방역 분야에 많이 썼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 살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코로나19 대응해서 보건 분야에 지출한 돈을 보면 GDP 대비로 한국은 0.3%, OECD 1.0, 선진 20개국은 1.1.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썼을까.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중소상공인 돕기 기업 지원에 많이 썼겠죠.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래도 보건 쪽에 이렇게 돈을 안 썼다면 우리는 주로 어느 쪽에 돈을 많이 썼을까를 보시면 주로 금융지원지출, 대출 쪽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한 10%가 넘고 OECD나 G20은 8.2, 9.4 그리고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6.1 정도 되는데 우리는 금융지원 쪽에 10% 넘게 썼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사회가 꽉 막혀 있을 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다가 돈을 풀든지, 아니면 가계, 국민 각 가정이 어디선가 빚을 얻어서 돈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한번 보십시오. 국가채무와 가계부채의 비중 비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는 적고 가계부채가 확 올라갔습니다. 오늘 국무총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미국이든 프랑스든 일본 또 전체적으로 이탈리아를 봐도 다 국가부채가 많고 가계부채가 적습니다. 우리나라만 국가부채가 적고 가계부채가 확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덜 지고 국민 개인이 책임을 더 지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입니다. 돈을 풀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빚을 지면 망한다, 이러한 고리타분한 재정건전성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아직은 또 지금은 과감히 재정을 더 써야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11548001&code=970205
코로나 대응 계속 실패하는 유럽 “위험 회피주의 강한 EU 관료들, 잇단 판단 착오로 최악 결과” (경향, 정유진 기자, 2021.03.22 08:18)
코로나19 대응에 계속 실패하는 유럽 왜
폴 크루그먼 “몇몇 지도자 잘못보다 EU의 근본적 결함 탓”
성급한 백신 접종 중단에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결정” 지적
“관료주의, 보신주의, 타산주의, 정치적 책임 부재….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엉켜 유럽의 백신정책 대실패를 만들어냈다.”
혈전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던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유럽의약품청(EMA) 발표 후 뒤늦게 접종을 재개하자 유럽의 잇따른 판단 착오로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렉시트와 유로존 붕괴 위기 때부터 노출돼 온 유럽연합(EU)의 관료주의 폐해가 코로나19 백신정책 실패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재개했지만, 이미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킨 후였다”면서, 이는 영국(39%)과 미국(23%)의 백신 접종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10%대에 머물고 있는 유럽의 백신 접종 계획을 더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유럽은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린 나라를 중심으로 이미 3차 대유행이 시작돼 잇따라 재봉쇄 조치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도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유럽의 백신 실패는 몇몇 나쁜 지도자가 내린 나쁜 결정 때문이 아니라, 유로존 위기 때부터 반복돼 온 EU의 관료주의와 경직성 등 근본적 결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많은 회원국의 의견을 하나하나 조율해야 하는 EU의 관료들은 위험 회피주의가 매우 강한데, 회피해선 안 되는 위험까지 회피하려 해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EU의 위험 회피주의는 백신 구매 단계에서부터 노출됐다. 유럽 각 국가들은 대량 구매 이점을 누리기 위해 백신 계약을 EU에 일임했다. EU는 회원국들로부터 비싸게 샀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가격을 깎으려고 백신 제조사들과 힘겨루기를 했다. 그 결과 영국이나 미국보다 계약 체결이 뒤처지면서, 연쇄적으로 EMA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승인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용 승인이 난 후조차 독일 등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접종이 또다시 지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5세 이상 효과 우려는 세계의 여러 실증을 통해 즉시 반박됐지만, 이런 경솔한 논란 때문에 이탈리아 등에서는 코로나19 취약층인 고령층보다 젊고 건강한 교사들에게 먼저 접종이 이뤄지는 등 우선접종순위가 엉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의 문제점은 백신 안전성과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라며 “EMA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다보니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50개 주 하나하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또다시 일부 접종자에게서 혈전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일부 유럽 국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하자, 다른 나라들은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 비판을 받을 것이 두려워 앞다퉈 그 결정을 따라갔다”며, 이는 백신 접종이 늦어져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위험은 도외시한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칼럼을 통해 “유럽 국가들의 성급한 접종 중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신들의 정책적 실수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58
국가부채라는 ‘신기루’에 꽁꽁 묶인 한국 (시사인, 차형석 기자, 2021.03.23 10:51)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에 쓴 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다. 적자성 채무 비율도 높지 않다.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오히려 재정준칙이 경기회복을 늦추고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지난 3월2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5조원 추가경정예산안(국가의 1년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추가 편성해서 성립시킨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를 위해 9조9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기로(9조9000억원을 빌리기로) 했다. 국채는 국가가 돈을 빌리는 대신 그 자금을 빌려준 사람이나 법인에 건네는 증서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안’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금번 추경으로 2021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대 수준을 보면 아직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금번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2019년 기준) 기축통화국 국가채무 비율(평균)은 100%를 넘어서나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 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모로 궂은소리를 듣더라도 재정 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4차 대책’으로 9조9000억원을 더 빌리면 국가채무는 966조원, 국가채무 비율(국가채무/국내총생산)은 48.2%로 추산된다는 내용이다. 3월2일의 정부 발표 이후,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걱정하는 경제지와 보수지의 보도가 줄이어 쏟아졌다. 한국은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바 있다. 시민들이 나랏빚 증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페이스북 글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진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소득 증대가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정부로서는 ‘들어오는 돈’, 즉 조세수입의 기반이 약화된다. 이에 비해 고령화가 빨리 진척된다는 것은 복지수요 증가로 ‘정부에서 나갈 돈’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지난 1월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가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비율 1%가 증가할 경우 GDP 대비 복지지출이 1%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예산 당국의 속내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기도 했다. “한국의 예산 당국은 60% 내외의 국가채무 비율을 ‘마음속 적정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 소요가 늘어날 것과 통일 이후 사용할 재원에 대한 대비로 어림잡아 (60% 가운데) 20%를 감안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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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전대미문의 위기였다. 한국 정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네 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59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국가채무 비율은 과연 어느 수준이 적정할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5월16일로 돌아가 보자. 이날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매년 봄에 이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계획(‘2019~2023년’ 같은 방식으로)과 다음 해(여기서는 2020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 틀이 정해진다. 이 회의에서 방향을 정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9월 정부 차원에서 확정된다. 그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 비율 40%를 유지하면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 비율을 40%로 삼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다.
사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문을 품었던 ‘국가채무 비율 40%’ 역시 특정한 이론적 근거는 없는 임의적 수치일 뿐이다. 2015년 발표된 장기재정 계획에서 처음 만들어진 숫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장기재정 계획을 발표할 2015년 당시 국가채무 비율이 40%에 육박했기 때문에 (예산 당국이) 채무비율 관리 수준을 40%로 정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국가채무 비율에 관한 한 일화를 전해주었다.
“20여 년 전쯤에 한 국책연구원의 연구자가 ‘국가채무가 20%가 된다, 그러면 위기가 온다’는 내용의 논문을 냈다가 문제가 돼 민간 연구소로 옮긴 적이 있다. 그리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다 보면 관성이 생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국가채무 비율이 60%까지 갈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 시점에선 ‘80%가 마지노선이냐, 아니냐’는 식으로 기준을 바꾸고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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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국가채무 비율? “모른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매년의 재정적자(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이 마이너스 수치인 경우)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GDP 대비 -3%). 대체로 재정적자가 쌓여 형성되는 국가채무 역시 GDP의 60%를 넘지 못하게 통제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재정준칙으로 정한 상한선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정부지출이 필요하더라도 돈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재정준칙이 국가채무 비율 60%를 상한선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재정학 연구자들은 이 수치가 1992년 유럽연합의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년 유럽 12개국이 타결한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에 관한 조약)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본다. 당시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나라들은 먼저 자국의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맞춰야 했다. 하지만 이 수치를 정할 당시, 유럽연합을 추진하는 세력들 역시 국가채무 비율이 60%여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1990년대 초반 유럽 주요국들의 국가채무 비율을 평균으로 산출하면 60% 내외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유럽의 경제통합에 필요한 나라별 국가채무 비율을 이 수치에 맞춘 것이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정답에 가깝다.
한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들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표현대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을 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 이 규모는 적정한 것일까? 일단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가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별 지출을 비교한 IMF의 자료(〈COVID-19 대유행 국가 재정 조치의 재정 모니터 데이터베이스〉, 2020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선진 10개국 중에서 가장 낮다. 이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44.0%)이다. 그다음 이탈리아(42.3%), 독일(38.9%), 영국(32.4%), 프랑스(23.5%) 순이다. 한국은 13.6%로 이들 나라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한국은 ‘코로나 재정’을 굉장히 아껴 쓴 나라인 셈이다.
더욱이 ‘코로나 재정을 어떻게 썼나’도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실업급여, 임금보조금, 감세, 기업보조금, 가계에 대한 현금 지급 등 각종 경제주체들에게 직간접으로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재정지원’이라고 부르자. 다른 하나는 빌려주는 방법이다. 기업이나 은행, 중소 자영업 등에 대출이나 보증 등으로 ‘유동성 지원’을 시행하는데, 이는 혜택을 입은 개인이나 업체가 언젠가 갚아야 할 돈이다.
IMF 자료에 따르면, G20 가운데 미국·일본·독일·프랑스·한국 등 10대 경제 선진국들의 재정지출 방법을 보면, 대출이나 보증 같은 ‘유동성 지원’이 직간접적 현금 지급인 재정지원보다 많은 편이다. 10개국은 평균적으로 GDP의 11.3%를 재정지원에 사용했다. 그런데 한국은 GDP 대비 재정지원의 비중이 다른 경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에 GDP의 13.8%를 쓰고 있다. 그런데 재정지원(‘추가 지출 등’)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로 쓴 재정지원은 GDP 대비 3.4%로 G20 경제 선진국 10개 국가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참고로 다른 나라들의 GDP 대비 재정지원(‘추가지출 등’) 비율은 일본 15.6%, 영국 16.3%, 독일 11.0%, 프랑스 7.7%, 이탈리아 6.8% 등이다. 한국은 국가채무가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지원보다 가계·자영업자 등 민간이 부담을 지는 유동성 지원(저리대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등)에 더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도달 시점 국가채무 비율’에 주목한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사회로 급격하게 진행 중인 나라다. 고령화가 급속히 전개되면 그만큼 노인이 많아지므로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미 고령사회(65세 인구가 비중이 14% 이상)에 도달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을 바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각국별로 ‘고령사회에 도달한 시점’을 따로 포착해서 비교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보니 한국의 ‘고령사회 도달 시점(2018년)’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40.0%로 나타났다. 독일(1972년 36.8%), 프랑스(1979년 32.6%)보다는 조금 높지만 미국(2013년 105.1%), 일본(1995년 84.4%), 영국(1975년 50.1%)에 비해서는 낮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비슷한 조건의 시점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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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먼저 국가채무 비율 지표만으로는 ‘나쁜 부채’와 ‘좋은 부채’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채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다. 금융성 채무의 경우, 해당 채무를 지는 것과 동시에 ‘그 채무를 상환할 자산(대응자산)’이 발생한다. 빚을 갚기 위해 별도의 재원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시민들에게 돈을 빌리면 국가채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 돈으로 달러화를 사들여 자산으로 갖게 된다면, 해당 국가채무의 리스크는 어떨까? 외국환 평형기금(외평기금)을 사례로 설명해보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환(주로 달러)을 사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정부는 예컨대 민간으로부터 1141만원을 빌려 조성한 외평기금으로 1만 달러를 사들일 수 있다. 빌린 1141만원은 국가채무로 잡히지만, 1만 달러라는 대응자산이 정부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외평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빌리는 돈을 금융성 채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채무의 만기 구조 살펴야
적자성 채무의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대응자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등 빚을 갚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채무 835.6조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506.9조원(60%)이다. 나머지 40%는 대응자산이 발생해 있는 금융성 채무다. 한국의 국가채무에서 금융성 채무의 비중이 적지 않은 셈이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자성 채무에 비해 훨씬 작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한 사람은 빚이 1000만원 있고, 다른 사람은 빚이 1억원 있다고 해서 1억원 빚이 있는 사람이 더 불건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1000만원 빚진 사람은 생활비가 없어서 신용대출을 받았고, 1억원 빚진 사람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1억원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고 치자. 빚은 10배가 넘지만 아파트라는 대응자산을 가진 사람이 재무적으로 훨씬 더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론이 국가채무 비율에만 ‘집착’하다 보면, 국가기관이 수치를 ‘마사지’하기 위해 ‘장난’을 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2차 추경에서 정부는 외평기금으로 지출할 예산을 크게 줄였다. 그 덕분에 국가채무는 당초 예정보다 2조8000억원 정도 덜 발생했다. 국가채무 비율도 그만큼 낮아졌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서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던 달러 등 외화 자산도 2조8000억원만큼 줄어들었다. 외화 자산이 많을수록 경제위기에서 국가경제를 방어하는 능력이 강해지는 경향을 부인할 순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나라 살림은 국가채무 비율의 저하에 따라 더욱 건전해진 것인가, 아니면 위태로워진 것인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가채무(분자)를 GDP(분모)로 나눈 것이다. 분자인 국가채무는 이전부터 누적해 쌓이는 저량(stock) 개념이다. 분모인 GDP는 1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합한 유량(flow) 개념이다. 한번 늘어난 국가채무는 누적되어 채무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쉽다. 그래서 누적되는 국가채무(저량)를 1년 단위 GDP(유량)로 나누면 해당 국가의 부채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재정이 성숙한 나라일수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채무의 규모나 국가채무 비율 수준만을 두고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총량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따지다 보면 ‘낮으면 건전하고, 높으면 불건전하다’는 식의 논의로 흘러가기 쉽다. 그래서 다양한 보조 지표를 활용해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 측면(국가채무를 부담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가)에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채무(저량) 대신 국가채무 이자(유량)를 GDP(유량)로 나눈 국가채무 이자비율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도 한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정부들이 돈을 빌리기 쉽게 되면서)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수년 동안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가채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2019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18.0조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류덕현 교수가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중 하나가 국가채무의 만기 구조다. 한국 국가채무의 평균만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2년, 7.7년, 8.4년, 9.2년, 9.7년으로 지속 증가해왔다. 10년 이상 장기물의 비중이 증가해서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높다는 의미다. 단기에 상환해야 할 돈이 많을수록 그 나라 경제는 위험에 취약해진다.
한국의 2019년 국가채무는 2020년부터 2068년까지 분산해서 상환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국가채무 비중은 7.3%다. 1~3년 미만의 경우 19.4%, 3~5년 미만의 경우 18.9%. 5~10년 23.5%, 10년 이상 30.8%로 구성되어 있다. 잔존만기 1년 이하인 단기채무 비중(7.3%)이 주요 선진국의 평균(20.4%)보다 현격히 낮다.
다른 나라의 단기채무 비중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40.4%, 스웨덴 33.2%, 프랑스 23.7%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 한국 정부가 1년 안에 당장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적다는 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서 대단히 유리한 측면이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이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미국·유럽연합·일본 같은 기축통화국보다 재정을 좀 더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떤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빌려주는 측은 국내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 및 해외 기업일 수도 있다.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외국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비중(‘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이 크면 그 자체로 국가경제의 리스크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다행히 한국의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국가채무 관리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은 14.1%(정부의 국채 백서 〈국채 2020〉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0년 말 기준 국고채 발행 잔액의 약 16.7%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다. 다른 주요국의 외국인 보유 국가채무 비중은 평균 25.7%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대략 86%의 국채를 내국인·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국채를 판다고 해도 국가경제에 대한 충격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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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덕현 교수는 ‘적정 국가채무 수준 논쟁은 결국 향후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어느 정도의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는 조세부담률-국가채무-국가복지 수준이라는 재정 트릴레마(fiscal trilemma)와 연결 지어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트릴레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딜레마가 3중으로 엮여 있는 것을 말한다. 어떤 한 나라가 ‘높은 복지수준, 낮은 국가채무 비율, 낮은 조세부담률’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 가지 지표 가운데 두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 류 교수는 2019년 OECD 자료를 통해 여러 나라를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국가채무 비율과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은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국민부담률은 여기에 연금이나 사회보험 등의 부담을 포함한다)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룹 1(높은 국채비율-높은 국민부담률-높은 복지수준), 그룹 2(낮은 국채비율-높은 국민부담률-높은 복지수준), 그룹 3(낮은 국채비율-낮은 국민부담률-낮은 복지수준), 그룹 4(높은 국채비율-낮은 국민부담률-높은 복지수준)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그룹 3에 속한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복지수준이 낮은 편이고 국가채무 비율과 국민부담률도 낮다. 불평등 완화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국가채무를 늘린 일본(그룹 4)의 길을 가거나 국민부담률 혹은 조세부담률을 높인 스웨덴(그룹 2)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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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재정준칙’ 운용이 적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이 자연적으로 증가한다면 이에 대한 재원 조달을 일본처럼 할 것인가, 스웨덴처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는다면, 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날 때마다 ‘재정건전성 논란’은 반복되기 쉽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지원금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국가채무 비율 규모를 두고서 보수·경제지가 재정건전성 논란을 지폈던 것처럼 말이다.
최근 ‘나랏빚 1000조원’을 이야기하면서 국회가 재정준칙 도입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보도가 여럿 나왔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계산식을 만들었다. 우석진 교수는 “재정 당국의 고민이 이해는 된다. 재정지출이 늘어날 때 재정관리 측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도입하려는 재정준칙 기준 계산식으로는, 국가채무 비율이 60%가 될 경우 정부가 재정정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재정준칙을 적용하게 되면 그 이전부터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류덕현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IMF와 OECD 등에서 재정준칙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로 분류된다. 중기 재정운용계획, 재정성과 평가, 장기 재정전망 등 정부 재정의 적자 편향을 감소시킬 만한 여러 정책적 기제가 있다. 류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경기의 회복을 지연시키며 공공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긴축정책을 채택하도록 정부를 압박할 우려가 있다. 법으로 만드는 순간 손발이 묶여 오히려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채무 수준의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단기적으로 채무 증가 속도를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도입해 이 방식을 ‘암묵적 재정준칙’으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에는 귀 기울일 만하다. 정부가 합리적 재정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말은 항상 옳은 말이지만,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며 경제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재정의 역할이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국가채무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각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위기 대응에 나섰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총지출 비중은 31.2%(2018년 기준)에 이른다.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 위기의 순간에 재정정책의 손발이 묶이면 국민 삶이 고단해진다. 국가채무 비율만 쳐다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8417.html
IMF, 올 한국 성장률 3.6%로↑…확장재정 유지 권고 (한겨레, 이경미 기자, 2021-03-26 19:36)
15조 추경 효과·수출 호조 반영
두달 전보다 0.5%포인트 상향 전망
“서비스·소비·고용 회복은 지지부진
공공투자·기업 유동성 지원 지속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달 전보다 0.5%포인트 올린 3.6%로 제시했다.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와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요소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외부 수요도 늘어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이 3.6%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한국과의 연례협의 과정에서는 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3.4%로 올렸다가, 이달 초 발표된 15조원 규모의 추경 집행 효과를 다시 반영해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이달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전망치인 3.3%보다 높고, 지난해 말 우리 정부의 전망치(3.2%) 및 2월 한국은행의 전망치(3%)보다도 크게 높다.
국제통화기금은 다만 한국의 서비스 분야와 소비, 고용 회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접종 속도 둔화가 주요 경제 하방 위험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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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은 우리 정부에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 피해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번 추경을 환영한다고 했다. 통화정책은 현재처럼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경기 하방 위험이 구체화하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경제 회복이 공고해질 때까지 기업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성장전략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여성 및 청년들을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장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1월13~26일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방문해 면담한 뒤, 이달 초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회원국 이사들은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 대응, 비은행권 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 등에 긍정 평가를 했다”며 “정부는 세계 경제 업턴(호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코로나 위기를 가장 먼저 탈출하는 선도 그룹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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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적극 재정’ 강조한 정부...내년 600兆 '초수퍼 예산' 시대 열리나 (조선비즈 세종=이민아 기자, 2021.03.30 10:00)
올해 본예산 대비 7%만 늘려도 총지출 600조원 육박
비대면·저탄소화 등 산업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타개 5대 정책 패키지 가동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으로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내세우며 확장 재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퍼 예산’은 558조원(본예산 기준)이었다. 이는 전년 본예산 대비 8.9% 늘어난 것이었다. 확장 재정을 예고한 정부가 지출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늘린다면, 내년에는 예산 규모가 6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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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30일 발표했다. 이달 31일 이 지침이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상 지침 확정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코로나 대응 내년까지 이어질지도...총 지출 최소 6% 증가한다
기재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내년에는 60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8%만 늘려도 600조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본예산 기준으로는 9.1%, 추경을 포함하면 18.1%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본예산 기준 8.9%, 1차 추경까지 더하면 11.9%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이 4번이나 편성됐고, 올해도 3월에 추경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 코로나19 백신 보급 범위가 좁고, 팬데믹 확산세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정부 지출이 내년에도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2년의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 전망치는 6%다. 기재부의 전망대로 6%가 증가할 경우, 2022년 총지출은 589조1000억원이 된다.
그러나 통상 매년 정부가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놓는 지출 증가율보다 실제 예산 증가율이 1%P(포인트)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 증가율은 7%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597조원 이상으로 600조원대 예산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4번의 추경까지 합한 지난해 총지출은 546조9000억원이었는데, 지난 2019~2023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상 2020년 총지출 전망치는 513조5000억원으로 약 33조원이 차이난다.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탄소 배출 감축에 사활
기재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 크게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 4가지 방향으로 지침을 잡았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그린 분야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대면·저탄소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직업훈련과 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 또 서비스업 중심 내수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전환을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관광상품의 디지털화를 돕는다.
경제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사회기반시설(SOC)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센터 등 광역 교통망을 구축한다. 스마트시티 보급과 확산도 지원한다. 지역균형뉴딜을 화두로 삼아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농어촌 공간을 정비한다.
미래혁신 투자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도로와 철도를 사물인터넷(IoT)으로 관리하고,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SOC 원격제어 기반을 둔다.
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공장·그린산단 등으로 에너지·산업·수송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생산·유통·소비 인프라를 확충한다.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글로벌·지역·실무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지역·산업 협력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맞춤형 소득·주거·고용·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지원한다.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축하바우처 ▲부부 공동육아휴직 인센티브 ▲공보육 확충 ▲다자녀가구 주거 안정 등 5대 정책 패키지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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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지출 펑펑 늘리더니 또 '재량지출 10% 축소'…전문가 "확장 예산 자제해야" (조선비즈 세종=박성우 기자, 2021.03.30 10:28)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10%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 구조조정 계획은 예산 편성지침에 매년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9% 안팎의 확장적 재정운영과 7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절감에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4.7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복지가 쏟아지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져있는 상태다. 여기에 손실보상제와 전국민위로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도 초수퍼예산으로 600조원을 넘길 경우, 재정건정성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재정건전성 우선주의’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결정하는 예산 편성의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정부 각 부처는 오는 31일 이 지침을 통보받은 후,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조금사업 재검토… 효과는 ‘글쎄’
기재부는 이번 편성지침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입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극복에 필요한 재정 소요는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 할 것을 요구했다. 절감된 재원은 신규·핵심사업에 재투자해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3년 이상 지원된 보조금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지원규모를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관행적 민간보조사업은 적정 수요관리를 위해 신규 자부담, 자부담률 제고로 민간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3년 이상 관행적 지원 출연사업은 정책목적의 달성, 사업성과 등을 집중 검토해 존손여부 및 적정소요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타당성이 미흡한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된다.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출자사업은 기 출자예산의 집행실적 회수재원 재투자 계획을 포함해 적정 신규 출자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구조조정 절감 재원은 중점투자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집행부진 사업과 공공부문 비용 절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연례적 이월·불용사업은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 개선이 어려울 경우 실집행 수준을 고려해 사업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공무원·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부서활동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4대 주요 경상경비 등 운영경비 절감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금성 복지에 나랏빚 1000조…"정치적 추경 편성 줄여야"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예산 다이어트`에 돌입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4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에서 9조9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작년 1~4차 추경을 감안하면서 1년 사이 적자 국채가 60조2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사실상 정부의 재정 절감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정부 실행 의지보다는 다급함이 느껴지는 정책"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지출 구조조정은 지금처럼 부처별로 예산을 일괄 삭감해 오라는 주문 방식이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정치 논리에 의해 급조된 예산을 깎는 것"이라고 했다.
보조금 구조조정이 이번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발표한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도 3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기관에 등에 대해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보조금 사업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조조정 됐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기재부의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르면, 작년 241개 대상 사업 가운데 폐지(14개), 통폐합(5개), 감축(68개) 등의 방식으로 87개 사업이 조정됐다. 당시 기재부는 "올해부터 3년 간 총 3371억원의 예산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가짓수만 많을 뿐, 실제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평가대상 241개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8조5526억원 규모인데, 향후 3년 간 줄이겠다는 예산은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조금 사업을 마냥 늘리기 어려운 여건이라 이번엔 반드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원금은 수조원씩 뿌리고 가덕도신공항은 10조원 예타를 안받겠다 하고, 몇 푼 안되는 보조금 줄이는 것보다 돈을 효율적으로 덜쓰는 방법을 찾는게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며 "한 번 늘린 지출을 줄이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03302150005
내년 나라살림 600조원 넘어서나 (경향, 안광호 기자, 2021.03.30 21:50)
기재부, 예산안 편성 지침 발표
확장재정 유지 + 재정혁신 목표
고용구조 전환 대응 등 투자 강화
한시적 증액 사업들 전면 재검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착수한 정부가 ‘확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감안하면 내년 나라살림은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재정혁신’도 병행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지침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부처는 오는 5월30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편성지침은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혁신’이라는 두 갈래의 목표가 제시됐다. 다소 상반된 목표인데, 양극화 해소와 미래 투자에는 재정을 투자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비대해진 총량은 적극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디지털화와 비대면 전환 등 고용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투자를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비대면·신시장 등 유망분야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뉴딜, 2050 탄소중립,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K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 고용, 주거, 교육 등 안전망 구축도 강화한다.
현재 정부 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558조원)과 1차 추경(14조9000억원)을 더해 572조9000억원이다. 향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도입 등 추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8.9%)을 감안하면 총지출 규모는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봐가며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2020~2024 중기계획상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6.0%”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측대로 6%만 증가해도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07조3000억원이 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어난 정책금융기관 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소비회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안 실장은 “재정건전성 틀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 등 과감한 재정혁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0443.html
“부채와 채무는 다르다”…기재부가 연일 ‘나랏빚’ 해명하는 이유 (한겨레, 이경미 기자, 2021-04-10 09:36)
[뉴스AS] 조 단위로 널뛰는 연금충당부채, ‘나랏빚’의 정의와 범위는?
2천조원이냐, 847조원이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정부 살림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발표한 뒤 나랏빚 해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랏빚이 2천조에 육박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실제 정부가 갚을 돈은 847조원”이라고 반박합니다. 기재부는 ‘2020년 국가결산’을 발표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나랏빚’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다섯 차례나 냈습니다. 한 가지 이슈에 관해 정부가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해명하는 일은 흔치 않죠. 홍남기 부총리도 페이스북에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실제로는 나랏빚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정부의 재무제표상 자산은 2490조2천억원, 부채는 1985조3천억원입니다. 이것만 보면 부채는 2천조원에 육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아니라고 할까요. 부채 1985조3천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44조7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인데, 바로 이 충당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핵심 주장입니다.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국가가 장기간에 걸쳐(70년 이상) 공무원·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시점에서 추산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재무제표에 ‘공무원·군인연금 수입’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국가에 고용된 공무원·군인이 낸 연금보험료와 이들을 고용한 주체로서 정부가 부담금을 내어 기금을 조성합니다. 매년 이들이 내는 기여금으로 연금수입이 조성되는데 이는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지출해야 할 금액만 표시되는 것이죠. 연금충당부채 1044조7천억원은 실제로는 대부분 연금수입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고, 따라서 ‘나랏빚’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게 정부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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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도자료.
하지만 정부 설명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군인연금 수지는 수년 전부터 이미 적자가 시작돼, 매년 정부 재정이 3조~4조원 투입됩니다. 2018년엔 3조5천억원, 2019년엔 3조8천억원, 2020년엔 4조1천억원의 세금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됐죠. 공무원·군인연금의 지난해 지출이 26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10%가 넘는 돈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적자 규모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언제까지 정부가 “연금충당부채는 빚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사실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국가결산이 발표될 때마다 언론과 기재부 간 공방을 주고받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연금충당부채를 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걸까요? 확정되지 않은 잠재적인 부채도 기재하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미래시점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 국가가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기재합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는 주석에만 표시를 해두고, 다른 나라들은 연금충당부채를 써놓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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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연금충당부채는 먼 미래에 지출할 돈을 지금 추산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금리 변수가 조금만 바뀌어도 금액이 수십조~수백조원씩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만큼 추산이 정밀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충당부채 규모 자체가 아니라, 운영수지 적자로 인해 실제 재정으로 보전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죠. 이 때문에 연금충당부채는 재정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7일 브리핑 자료를 내어 “공무원·군인연금 기여금의 자산증가를 함께 인식하지 않고 연금충당부채 규모만 파악한다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재무제표상 부채는 재정지표 관리목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대신 정부가 실제 나랏빚이라고 하는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에다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를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국제기구도 일반정부를 기준으로 나라별 부채 규모를 비교합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44% 수준인데요. 일반정부 기준으로 하면 국내총생산의 48.7%(국제통화기금의 4월 재정점검보고서)가 됩니다. 5년 뒤인 2026년엔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69.7%로,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는 서로 다른 수치를 가지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보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http://www.s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4343
재정건전성 담론의 해체: 나랏빚 정말 심각할까? (1) (지속가능저널, 정호익 바람 온라인 저널리스트, 2021.04.18 14:15)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통과하려 할 때마다 나오는 보도가 있다. ‘나랏빚 000원 돌파하나?’, ‘국가채무 증가 폭 거세.. 미래세대에 부담’.. 특히 근래 코로나로 전례 없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확대 집행되자 이런 보도가 더욱 자주 나오고 있다. 여기서‘도대체 나랏빚이 뭔데?’,‘정말로 국가채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등등의 질문을 던져본다. 불경기와 양극화에 대처하는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재정건전성이란 무엇인가
‘국가채무’는 정부가 국내외에서 빌린 돈의 원금 또는 원리금으로 직접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의미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것으로, 정부 차관을 포함한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가채무는 주로 정부가 불경기 대응 등을 목적으로 국가 재정을 기존보다 많이 지출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 등으로 인해 확대된다.
‘재정건전성’은 이러한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재정수지의 균형/흑자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86조)는 규범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건전재정(재정건전성)은 정부지출의 증가를 억제하여 구축효과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지출의 비효율성을 완화시킨다. 또한 정부 지출의 증가로 총수요가 증대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억제하여 물가안정에 도움을 준다. 건전재정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의 하락을 통해 외국인 투자 감소와 경기 침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류 경제학적(신고전학파) 이론을 반영한 것이다. 근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행하는 와중에 일각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배경으로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경제학적 관점이 항상 들어맞으며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케인스학파 등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가져온 적은 없고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시장의 효율성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
근래 언론에서 “국가부채 1,986조.. 국가부채, GDP 첫 추월”과 같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이 언급하는 ‘나랏빚 2,000조’는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충당부채 등을 모두 더한 개념인데, 그런데 이는 우리가 앞서 정의한 국가채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이 규정한 국가채무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보증부채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IMF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기업의 부채는 독립된 법인으로 책임경영제가 보장되고, 중앙은행의 부채는 자신의 신용으로 통화를 자유로이 창출하기 때문이다.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 또한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이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 군인 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부채인 이유는 공무원이나 군인이 돈을 납입하면 연금공사가 이를 후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은행에 저축한 예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금을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부채’로 인식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인 국민은행의 경우 우리나라 연간 GDP의 30% 정도에 달하는 약 570조 원의 총부채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하여 국민은행이 망할 기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당 총부채에는 시민들이 예금한 340조 원 또한 부채로 포함되며, 그 이외의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은행은 부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과 수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갖는 국가채무에서도 그 절반은 달러라는 대응자산을 갖추고 있는 금융성 채무로 구성된다. 이러한 이유로 스탠더드앤푸어스(이하 S&P) 같은 신용평가회사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5%가 아닌 GDP 대비 10%로 축소하여 보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회계상 명확한 구분과 정의도 없이 단순한 수치만을 두고 국가부채로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과장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고 국가채무의 액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거기다 한국은 올해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보다 재정지출에 인색해 도리어 재정건전성 순위가 올랐다. 작년 12월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4.2%로 42개 주요국 중 4번째로 작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선진국의 재정부양책 규모를 GDP의 9.3% 정도로 추정했는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부양책 규모는 GDP의 3.5%로 20개 선진국 중 3번째로 작았고, OECD가 추산한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작았다.
IMF는 지난 1월 ‘2021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코로나 불경기 대응을 위해 한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한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IMF는 몇 년 전부터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고용난, 저출산 고령화 등을 지적하며 재정 집행의 확대를 권고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 근래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최근의 증가 폭이 과거보다 가속화된 것을 평가함에서는‘그간 정부가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데 인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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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담론의 해체: 나랏빚 정말 심각할까? (2) (지속가능저널, 정호익 바람 온라인 저널리스트, 2021.04.18 16:41)
그렇다면 왜 나랏빚 걱정에 유난인가.
그렇다면 왜 한국 언론과 기재부 관료는 재정건전성에 유난을 떠는 것일까. 우선 기재부 관료의 경우 전통적으로 불경기에 대처함에 있어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모두 시장의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수단이지만, 재정정책은 정부가 SOC투자나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형태로 직접적인 지출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시중은행의 대출을 늘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전자에 해당하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조를 이어갈 경우,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규모 확대 및 충족을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해진다. 이는 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며 고도성장을 견인해온 한국 기재부 관료의 관행과 다른 궤도에 있으며, 시장의 자율 조정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이 비효율적임을 지적하는 주류경제학(신고전학파 경제학/신자유주의)의 입장과 동일하다.
이를 생각해 보면 한국 언론이 재정건전성에 과도한 우려를 표하는 배경도 짐작할 수 있다. 보수경제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며, 국가 역할의 확대에 따른 증세 등에 비판적이다. 물론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는 사회적 토론을 필요로 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시장의 역효과에 대한 우려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과 관련한 수치를 과장하여 시민들에게 국가재정과 관련한 잘못된 인식을 심는 듯한 보도는 현실에 대한 분명한 왜곡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랏빚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라는 큰 고통을 겪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채무와 금융위기를 곧바로 연결 짓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다. 예컨대 과거 IMF 외환위기는 거센 세계화 금융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달러 빚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시점 또한 IMF 외환위기 이전이 아니라 IMF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면서부터이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가 겪은 재정위기 또한 결정적 시발점은 재정적자가 아니라 유로존 통합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와 유로화 대응의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화폐 주권을 갖고 대응자산과 신용도를 확보한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또다른 투자를 추구하는 과정을, 그리스 – 베네수엘라 – IMF외환위기 등과 같은 상이한 사례와 연결 짓는 듯한 방식의 설명은 잘못된 접근이다. 경제위기를 진단하거나 예측함에 있어서는 국가신용등급,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등 측면을 다면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해야 마땅하다.
종합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 사회가 더욱 우려해야할 것은 ‘가계부채’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가계부채는 이미 GDP 대비 100%를 돌파했으며 전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이러한 가계부채의 문제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실업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제2·3금융권에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집행된 통화정책은 시장의 침체를 막는데 기여했으나 지출방향이 신용이 좋은 계층에 한정되면서 자산소득에 따른 양극화(K자형 양극화)가 확대되었으며, 자산시장의 상승세에 힘입어‘영끌빚투(영혼을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문제는 후에 자산시장의 버블 붕괴나 금리 인상 여지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삶의 부담이 되고, 민간의 소비(수요)를 줄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경제에 있어서도 가계부채의 증가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정부는 확장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양극화 불평등 해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지지 않으면, 시민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다.
빚은 분명 지양해야 할 부담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민을 위해 집행되는 재정지출을 통해 발생하는 나랏빚을 그저 빚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조세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국가가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과정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시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책 수단이다. 전 세계 주요국이 팬데믹 요인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며 경제 활성화와 산업 굴기까지 추구하는 상황에서, 그중에서도 재정건전성이 가장 양호하다 평가받는 국가가 나랏빚 걱정을 하며 긴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생뚱맞은 일이다. 더불어 저출산과 양극화 현상 등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증세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빚은 나쁜 거야’, ‘나랏빚이 늘어나니 긴축을 해야 해!’ 정도의 가치판단에서 문제의식을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재정 원칙을 고민해야 한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3614
"비기축통화국이라 국가부채 안전"…한 연구기관 주장의 근거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2021.04.21 10:58)
공공재정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의 부채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내국인의 채권 보유 비율이 기축통화국에 비해 높고, 정부 부채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성 부채는 갚을 돈이 정해져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채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21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최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구조가 안전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14.1%로, 기축통화 국가에 비해서 훨씬 낮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32%고, 영국 37.3%, 호주 36.5% 수준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 중 내국인 채권자의 비중이 높다"며 "채권자가 외국인인 외부 채무가 아니라 내국인인 내부 채무의 경우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의 정도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 채무의 경우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국가신인도의 위기나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가운데 금융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성 채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인데, 국가에서 국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달러 등 대응 자산을 사두기 때문에 자체 상환이 가능하고 채무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의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945조 원 가운데 금융성 채무는 352조 원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부채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순부채 비율은 작년 기준 18%로 재정건전성 순위는 28개국 중 4위라고 분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 위험에 더 유의해야 한다는 기존의 비판들도 타당하다며 이번 연구는 다른 측면을 보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내국인의 채권 보유 여력에도 한계가 있고, 부채 발행을 늘리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내국인이 보유한 국채는 외국에 갚아야 할 부채가 아닌 것은 맞다"면서도 "비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 비율에서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이 낮아서 안전하다기보다는 그 이상으로 늘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https://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968
[KDI 현안분석]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허진욱, 2021/04/29, 2021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임.
1. 문제제기
2.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외 재정 대응 평가
ㅇ 2020년 중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총 4차례의 추경이 편성되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대응은 2021년에도 이어짐.
2020년 추경은 4차례에 걸쳐 총 66.8조원 규모로 책정되었으며, 세출확대 54.6조원과 세입경정 12.2조원으로 구성됨. 2021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대응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1년 본예산의 총수입 증가율은 2020년 본예산 대비 0.2%에 불과한 반면 총지출 증가율은 8.9%에 달하는 등 확장적으로 편성됨. 이에 더하여 2021년 3월에도 총 14.9조원의 추경이 확정됨.
ㅇ 이렇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거시경제 충격을 완화시키고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상대적으로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추경의 목표가 성장 효과보다는 피해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집중됨에 따라 재정지출 중 많은 부분이 승수효과가 비교적 작은 이전지출에 집중된 데 기인함.
ㅇ 한국의 이러한 재정기조를 과거 및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기 위하여 재정기조지표(a measure of fiscal stance: FIS)를 추정함.
ㅇ 2009~21년 예산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기조지표를 추산한 결과, 한국의 2020년과 2021년의 재정기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장적인 것으로 나타남. 분석기간 중 2010~19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정의 확장 및 긴축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2009년과 2020~21년은 명확한 확장 기조를 보임. 이는 한국의 재정정책이 평시에는 높은 경기대응성을 나타내지 않았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대규모 충격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을 시사함. 또한 2020년과 2021년의 재정기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대규모 추경이 집행되었던 2009년과 비교해도 확장적인 수준임.
ㅇ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규모를 주요국과 비교하면 재정 대응의 상대적인 크기는 작았던 것으로 판단됨.
IMF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했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2020년에 발생한 추가 재정 대응의 크기가 GDP 대비 10%를 크게 초과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3.4%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비교적 잘 제어되었고, 경제적 충격도 상대적으로 작았음을 감안하면 2020년의 재정 대응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19의 확산 이전에 편성된 2020년 본예산이 이미 주요국 대비 확장적이었다는 점 또한 추가 재정 대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3. 중기 재정계획의 경기대응성 평가
ㅇ 2020년에 발표된 2020~24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향후 2024년까지의 재정기조를 살펴보면, 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는 중기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IMF의 최근 경제전망(WEO, 2021. 4)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계 주요국에서는 2022년 이후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해외 주요국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여 재정수지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중기 재정계획을 표방하며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 이후에 중기 재정계획을 발표한 호주,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급증한 재정적자를 점차 정상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상기의 3개국 모두 2020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중기에서의 목표치는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반면, 한국의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2020년에 재정적자가 증가한 이후 2024년까지도 유사한 규모의 적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재정수지 중 자동안정화 부분을 통제하고 재정기조를 수량화하기 위하여 재정기조지표를 추산하여 비교한 결과, 한국에서는 중기에서도 확장 기조가 유지되는 반면 주요국에서는 점차 확장성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종합하면, 한국의 중기 재정계획에는 주요국에 비해 중기에서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전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요국에서는 중기에서의 경기 회복에 맞추어 재정수지의 정상화가 재정계획에 반영된 반면, 국내에서는 경기 회복보다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중기 재정소요 확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위축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기에서의 재정 대응의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됨.
한국의 2020년과 2021년 재정기조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추경이 집행되었던 2009년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확장적인 모습을 보임.
다만, 추가적인 재정 대응의 규모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주요국 대비 경제 충격의 크기가 작았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중기 재정계획에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된바,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요국의 경우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함.
□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되었던 재정을 경기 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경제위기에서의 확장재정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기 회복기에 재정기조의 정상화가 지체된다면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 누증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여력이 약화될 수 있음.
경기위축 시기에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한 만큼, 향후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에는 이를 정상화하여 경기 안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고령화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입 확충 노력을 통하여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80
박근혜 4년, 문재인 4년 예산 분석해보니 (시사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1.06.16 06:39)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400조원 규모 본예산을 편성한 나라를 물려받아 4년 동안 약 158조원 늘렸다.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면 현 정부의 정책을 정량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을까, 박근혜 정부가 더 잘했을까? 이는 마징가제트와 태권브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질문이나 마찬가지다. 누구나 동의하는 정답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 10개를 나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못한 정책 10개를 나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만약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고 싶으면 잘한 정책 10개를 선택적으로 고르면 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내가 가중치를 두는 부문을 잘한 정부가 나에게 좋은 정부다. 그런데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고 가중치를 두는 부문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를 잘한 정부는 좋은 정부이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한 정부는 나쁜 정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의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서만 평가하면 그냥 공허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혹시 각 정부의 정책을 객관적 수치로 정량 평가를 할 방법이 없을까? 일단 예산 수치의 변화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다. 2017년 중앙정부 본예산 총지출 규모는 400조원이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21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는 558조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400조원 규모 본예산을 편성한 나라를 물려받아서 4년 동안 약 158조원을 늘렸다. 그런데 이 158조원을 도대체 어디에 늘렸을까? 박근혜 정부보다 추가로 지출한 158조원을 어떤 분야에 지출했는지를 알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정량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가 4년간 늘린 총지출 액수는 예비비를 제외하면 약 152조원이다(아래 〈그림 1〉 참조). 152조원 가운데 66조원은 사회복지 분야 증대에 투입되었다. 즉 4년간 늘린 금액의 43%는 사회복지 분야에 귀속된다. 증대 금액 중 43%를 사회복지에 지출했으면 많이 늘린 것일까, 적게 늘린 것일까?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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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59조원이 늘어났다(예비비 제외). 이 중 사회복지 분야에 추가 증대한 금액이 30조원이 넘는다. 증대 금액의 절반 이상(51%)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늘리는 데 사용했다. 증대된 예산지출 비중만 보면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사회복지에 더 크게 투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추가된 152조원 중 43%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늘리고 14%는 일반·지방행정 분야를 증대했다. 박근혜 정부는 추가된 59조원 가운데 51%를 사회복지 분야에, 13%를 교육 분야 지출에 썼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복지와 행정 분야에 신경 썼고 박근혜 정부는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 지출을 늘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만 보면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자 노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통계만으로 두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지출을 선호했는지 단정하긴 힘들다. 지출 증대엔 법적 의무로 인해 불가피하게(혹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과 함께 해당 정부의 재량(의지)에 따라 확대된 지출도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와 교육은 법적 의무지출이 많은 분야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증대된 사회복지 분야 지출 가운데에서 공적연금 부문 증가액의 비중이 20%에 이른다. 정책적 의지보다는 인구구조 변화(노령층 증가)와 법제도 성숙에 따라 공적연금 부문의 지출이 자동적으로 증대되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 지출 증대도 내국세의 일정 부분(약 20%)이 자동으로 교육청에 교부되는(교육재정교부금) 법적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귀속 비중이 큰 이유를 단순히 법적 의무지출에 따른 증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부문 외에도 노인·보훈·아동·보육 부문 등의 지출이 많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 부문, 주택 부문 지출이 증대된 것과 대조된다.
현 정부가 토건 예산 줄였을 것 같지만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지출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오히려 절대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편성한 2013년도 SOC 분야 지출액은 24조원이었다. 그런데 4년 동안 점차 줄어서,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17년도 SOC 분야 지출액은 22조원에 불과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늘어난 것은 예산 제약 아래서 SOC 분야 지출은 줄이고 복지 분야 지출을 증대시키는 예산 배분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의미다.
우리의 ‘느낌적 느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소위 ‘초이노믹스’를 통해 SOC 지출을 많이 늘리고, 문재인 정부는 토건예산으로 불리는 SOC 지출을 줄였을 것 같다. 그러나 실제 예산 수치는 다르다. SOC 지출은 박근혜 정부의 22조원(마지막 해)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차(2021년)에는 27조원으로 증가했다. 물론 이는 이전 정부 SOC 지출의 기저효과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SOC 지출을 워낙 크게 늘렸던 바람에 박근혜 정부에서 절대액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측면도 있다.
분야별 귀속 액수뿐 아니라 각 분야별 증감률을 같이 살펴볼 필요도 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추세를 보면, 연평균 8.4% 증가했다. 이는 8.4%보다 덜 증가한 분야는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간 총지출이 연평균 4.1% 증가했다. 어느 분야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했는지 판단해보자.
다만 문재인 정부는 총지출 증감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두 배 이상이라서 거의 모든 분야 증감률이 박근혜 정부보다 높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각 정부가 예산 제약 아래에서 어느 분야에 돈을 더 투입했는지에 대해서다. 이를 비교하기 쉽게 하고자 총지출 증감률을 0%로 표준화해서 대조해봤다(아래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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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그래프(문재인 정부)가 빨간색 그래프(박근혜 정부)보다 월등히 위에 있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그리고 환경 분야다.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위에 위치한 분야는 문화·관광, 공공질서·안전 등이다. 결론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증감률 기준으로 경제와 환경 분야에 돈을 많이 쓰고 박근혜 정부는 문화관광과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 재원을 몰아준 정부다. 우리 상식과 일치할까? 이 의미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보자.
문재인 정부가 산업·경제에 재원을 몰아서 쓴 것은 외부 영향 탓도 크다. 정권 초기에는 조선업 위기에 따라 관련 산업 융자지출액이 늘었고, 이후에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중단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융자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이 큰 폭으로 증대했다. 물론 외부효과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환경 분야 지출 증대 대부분도 전기차와 수소차 예산 증대다. 전기차·수소차 예산 증대는 환경적 측면도 있지만 산업 지원 측면도 중요하다. 환경 등 다른 분야의 예산 증대도 산업적 측면을 강조해서 증대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재원 배분의 철학이 산업·경제 쪽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문화·관광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린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외부적 요인도 작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관광 부문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이 부문 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더불어 ‘문화융성’을 자주 말했고 실제로 ‘문화창조융합벨트’라는 사업으로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등을 건립하면서 많은 재원을 투자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 지출액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분야 예산 증대의 이유도 있지만 경찰 부문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예산지출만으로 온전하게 설명될 수는 없다. 정부는 규제와 예산 지원이라는 채찍과 당근을 통해 정책을 펼쳐나가기 때문이다. 예산지출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산 제약하에서 어떤 분야의 지출을 상대적으로 더 늘렸는지 분석하는 것은 정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에 따르면,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어떤 분야에 얼마나 돈을 더 썼는지, 그리고 그 증감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각 정부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증감률 증대와 감소의 이유를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는 있다. 정부의 철학과 상관없이 발생한 외부적 요인에 따라 지출 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더 잘했을까, 박근혜 정부가 더 잘했을까? 만약 당신이 경제·산업에 국가의 재원을 더 많이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를 높게 평가하는 것도 좋겠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R&D 쪽 지출이 급격히 늘었는데 이는 다음 정부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또한 당신이 문화융성에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여긴다면 박근혜 정부에 더 큰 점수를 줄 수 있다. 혹시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 지출 증대가 K문화 열풍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
다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예산 증대가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산업 지출 증대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또는 이명박 정부의 SOC 증대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예산이 아니라 결산(성과 평가)의 영역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16051
[특파원 리포트] 선진국은 한국에 비해 코로나에 돈을 얼마나 썼을까 (KBS뉴스, 김원장 기자, 2021.06.23 07:01)
정부 여당이 또 추경을 준비중이다. 20조원 안팎이 될 것 같다. 결국 빚이 될 것이다. 또 비판이 이어진다. ‘재정폭주, 후세는 안중에도 없나’ 같은 자극적인 기사가 등장한다. 정부 빚을 줄이자는 주장은 늘 그럴 듯하다. 정부 재정을 아끼자는 충고다. 진짜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정부가 빚내서 돈을 더 쓸 상황이냐?"고 묻지 못한다.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은 정부가 빚내서 돈을 더 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위기에 정부는 재정을 얼마나 써야할까?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재정지출과 비교해보면 얼추 답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재정을 너무 펑펑 썼는지, 너무 아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우리 언론들이 요즘 ‘영국이 재정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대서특필하니 영국부터 살펴보자. 영국은 지난해 -9.9% 성장했다. 300년 만에 최악이다 (기저효과로 올해는 4%, 내년에는 7.3%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 지난해 정부 살림의 적자 규모가 3,550억 파운드나 된다. 1년에 우리 정부 한해 예산(2021년 555조원)만큼 재정 적자가 폭등했다.
영국은 GDP는 2조9천억 달러(2020년 기준)다. 우리 경제의 1.7배쯤 된다. 그러니 (영국에 비교하면) 우리도 3~400조 원 정도 적자가 나야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정부의 재정적자는 71조 원(통합재정수지/기획재정부) 정도다. 물론 영국은 우리보다 코로나 상황이 훨씬 극심했다. 그러니 우리 재정적자가 영국의 1/8 정도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비교적 잘 대응했고, 그래서 재정 적자도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선 ‘선진국은 재정정상화, 한국은 중단없는 나라빚 폭주’ 같은 기사가 이어진다. ‘영국같은 나라도 확대재정을 축소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더 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영국은 지난해 재정 적자가 무려 GDP의 13.3%나 됐다. 이런 나라가 올해 코로나가 잡히면 재정적자 축소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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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선진국이 지난해 끔찍한 재정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도 확장적 재정을 유지하거나 일부(독일)국가는 재정을 큰폭으로 확대한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독일 프랑스 재정정상화 시동, 한국은 확장재정(C 일보 6/14일)’ ‘2011년 이후 재정 수지 최악의 성적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빚’ 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선진국의 지난해 재정 적자는 참담했다. 정부의 빚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었다. 일본은 지난해 재정 적자가 GDP의 -14.3%나 된다. 영국은 -13.3%, 프랑스는 -9.2%를 기록했다. 국가 재정에 매우매우 민감한 독일(독일은 재정이 파탄나서 히틀러 정권을 경험한 나라다) 마저 -4.5%의 적자를 기록했다.
IMF는 지난해 10월, 선진국의 재정 적자폭이 평균 GDP의 1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국민들이 쓰러져가자, 다들 거둔 세금보다 13% 정도 예산을 더 쓴 셈이다.
반면 우리는 GDP 대비 3.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기획재정부/IMF 추산 한국의 기초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Primary Balance 적자폭도 3.7%다). 그런데 우리언론은 ‘통합재정적자 6배 늘어, 악어입 벌어진다’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선진국의 재정 적자가 얼마나 천문학적인지는 굳이 살펴보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썼을까?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재정부양책으로 우리 정부는 GDP의 3.5%를 썼다. 반면 뉴질랜드는 GDP의 19.5%, 싱가포르는 16.1%, 캐나다는 12.5%, 미국 11.8%, 일본 11.3%(자료 IMF)에 달하는 예산을 경기부양에 쏟아 부었다. 그런데도 한국언론은 '무너지는 나라 곳간, 후손들 삶 막막...' 같은 기사를 내보낸다. 그럼 이들 나라의 후손들 삶은 얼마나 막막한가.
오죽하면, 미 재무부가 한국 정부는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4월 미 재무부는 '거시경제·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코로나19 재정 지출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작으며, (한국의 역사에서는 큰 규모지만) 재정을 더 투입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을 확대해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넓히고’, ‘노년층의 빈곤을 예방’할 것으로 조언했다. 그런데 이 무렵 우리 언론에선 ‘재정적자 증가폭 역대 최대, 숨막히는 부채공화국’같은 기사가 쏟아졌다.
그럼 우리 정부가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 극복 예산을 써서, 재정 적자를 줄였으니 참 잘한 것일까?
국가가 돈을 쓰지 않으면 국민의 부채가 늘어난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계부채는 8.6%p(171조원)나 늘었다. 덕분에 가계부채는 이제 2,000조 원에 육박한다. 너무 힘든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자, 힘들어진 국민들은 결국 빚을 늘렸다.
같은 기간 미국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4.9%, 일본은 3.9%, 영국은 6.2%, 이탈리아 3.7%, 스페인은 5.6% 늘었다. 유로존의 평균 가계부채는 4.9% 늘었다(자료 BIS 국제결제은행).
우리보다 훨씬 코로나가 심하게 창궐해 1년 가까이 가게 문을 닫은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보다 빚은 덜 늘어났다. 그러니 우리 정부가 재정을 아껴서 재정 적자를 줄인 것이 과연 박수 받을 일인가? 어머니가 돈을 아껴 아들 빚이 훌쩍 늘어났는데, 그게 진짜 잘한 것인가?
(2008년 GDP대비 62% 정도였던 가계부채가 2020년 1분기 90.3%로 크게 높아 진 것은 부동산열풍 탓이 크다. 반면 정부가 주택 대출을 꽁꽁 묶어놓은 상태에서 지난해 늘어난 가계부채는 상당부분 자영업 부실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등이 직격탄이 됐다)
이 문제를 역시 한국언론이 외면하자, 이번엔 바다건너 월스트리저널(WSJ)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6월 8일). 이 신문은 이런 큰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부문이던 결국 돈을 더 빌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돈을 더 지출해야 하고, 어떤 나라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In some cases, governments could have taken on more debt, but chose not to)며, 그 예로 ‘한국’을 지목했다. 그냥 콕 찝어 ‘한국’이라고 못을 박았다(South Korea is perhaps the most obvious case of an economy that had more room to provide fiscal support). 월스트리트는 결국 같은 기간 한국의 비금융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GDP 대비 각각 9.2%p, 8.6%p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민간 부분의 부채 증가가 공적부분의 부채증가보다 더 경제 성장에 해롭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참고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코로나 시기에 정부보다 민간의 부채가 더 증가했다고 꼽은 나라들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태국’ ‘러시아’ 등이다. 참으로 공교롭게 이들 나라들 모두 ‘언론’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다.
결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발목이 잡혀 주저하는 사이, 국민들 상당수는 입술 꽉 깨물고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이들 국민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선진국보다 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자랑할 것인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게 차라리 다행 아닌가? 진짜 궁금해진다.
“이럴 때 안 쓸 거면 재정은 왜 아끼는 것인가?”
빚은 나쁜 것이다. 정부의 빚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이는 기업의 매출이나 국민의 소득이 된다. 정부의 적자는 곧 국민의 흑자다.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 국채를 발행해도 (일본처럼) 대부분 국내 자본이 인수하면 이는 국민의 자본이 된다. 국가 부채는 나쁜 것이지만, 쓰기 나름이다.
기업이 대출을 받아 소비를 하는 것을 '투자'라고 한다. 국가는 왜 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럼 우리보다 잘사는 10개 나라는 왜 답도 없는데 계속 국가부채를 늘려가는가? 애초부터 우리보다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훨씬 높은 이들 나라는 오늘만 살기로 작정을 한 것인가?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다. 우리를 돌아볼 시간이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비교적 잘 틀어막았다. 그래서 국민의 빚은 늘어나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자살률은 여전히 OECD 최대이며, 출산율은 압도적으로 지구 최저다. 세계 12위라는 우리경제가 세계 1위가 된 들, 이것이 우리가 갈 방향인가?
정부 통계집을 한 장만 뒤적여도 힘겨운 국민들의 삶이 쉽게 드러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나 ‘자영업자 대출 잔액’ ‘소득 1분위 소득 증감’ 같은 지표들로 굳이 증명해야 하는가? 진짜 모르는가?
진짜로 돈이 많은 사람’과 ‘진짜로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바이러스에 몰려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학교 친구들 모임에도, 주말 성당 미사에도, 명절에 고향에도 내려오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뿐이다.
경기가 생각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은 통계가 가져다 주는 착시다. 지난해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샤넬 등 이른바 ‘에루샤 3대 명품’은 국내에서 2조4000억 원 어치가 팔렸다. 이런 숫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와 더해져 평균값을 올린다.
지난해 일부 한국인들이 코로나를 뚫고 루이비통 핸드백을 1조 467억원 어치를 구입할 때(2019년 대비 33.4% 또 증가했다/ 2021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어느 한 쪽의 국민들은 가족을 걱정하며 오늘도 텅빈 지갑을 열어본다.
우리 언론도 늘 서민들을 걱정한다. 삶이 팍팍해졌다고, 국민의 삶이 나락에 떨어질 위기라고 진단한다. 그런데 그 해법으로 늘 정부의 재정 지출은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미국처럼 화폐를 찍어낼 수도 없는데.
80세의 미국 대통령은 한번에 수천조 원이 들어가는 재정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야말로 커지는 격차에 대한 ‘태세전환’이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나라는 달러가치만 지킬 수 있다면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다. 미국 경제의 1/10도 안되는 우리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온 국민이 한강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한 의대생을 애도하고 있지만, 나는 1월의 한 죽음을 기억한다. 지난 1월 28일 인천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출근한 지 사흘 된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죽었다. 그는 ‘83세’였다. 그 청소용역업체 일용직 근로자는 왜 83세의 나이로 10미터 높이의 기계안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었을까?
사람에게도 때가 있듯이 국가에게도 때가 있다. 북한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 때. 도로와 제철소를 건설해야 하는 때. 민주화를 이룩해야 하는 때.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돌봄’ 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12번째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는 바이러스로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국민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
국가의 재정은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는가? 우리는 왜 재정을 아끼는가? 청소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낀 그 노인을 뒤로하고 ‘재정건전성’이 번듯한 나라가 우리가 진짜 만들고 싶은 나라인가. 우리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야한다. 국가의 재정은 왜 존재하는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810473836774
차기 정부 개혁 핵심은 기재부의 '짠돌이 경영' (프레시안,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 2021.06.28. 13:57:43)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 위한 큰 정부 가야할 때
우리나라에 정부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을까? 아니,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나 시도는 있었을까?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재정은 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40.2%에 비해 8.7%포인트가 낮다. 즉, OECD 평균의 약 78.4% 수준이니, 약 22.6%만큼을 더 지출해야 OECD 평균이 된다. 2020년 OECD에 보고된 2021년 대한민국의 GDP 추정치는 약 1조8천억 달러(1,806,707million USD)로 원화(환율 1,127원)로 환산하면 약 2,000조 원 정도다. OECD 평균 수준의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74조 원의 추가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재정 지출과 연동하여 국민의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으므로 이만큼 국가 재정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 10위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OECD 평균 수준의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과도한 목표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재정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재정 중에서 공공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도 매우 낮다. OECD 통계에서 사용하는 공공 사회복지 지출은 SOCX다. SOCX는 OECD가 1996년에 개발한 통계 지표인 사회복지 지출(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로 공공 사회복지 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 민간 사회복지 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자발적 민간 사회복지 지출(Voluntary Social Expenditure), 순 사회복지 지출(Net Social Expenditure)의 4개의 지출 통계로 구성된다.
공공 사회복지 지출에는 기초연금 등 노인에 대한 지출, 아동수당 등 가족 및 육아에 대한 지출,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 등 노동을 위한 지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를 위한 지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를 위한 지출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출이 포함된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12.2%인데, 이는 OECD 평균인 20%에 비해 7.8%포인트만큼 낮다.
국민의 부담(조세부담과 사회보장 기여) 수준을 더 높여야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조세 관련 부담도 매우 낮은 편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국가의 명목 GDP와 비교한 지표를 조세부담률이라 하고, 조세부담에 더해 법정 의무 지출인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GDP와 비교한 것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회보장 기여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각종 사회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7.3%로 OECD 평균인 33.8%와 비교할 때 GDP 대비 6.2%포인트 낮고, 조세 부담률은 20.0%로 약 4.9%포인트 낮다. 즉, 우리나라는 세금 등의 국민부담도 적고, 국가의 재정 지출이나 사회복지 지출도 적게 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을 보통 ‘저부담-저복지’라고 부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난해 4차례의 추경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가 GDP의 40% 수준을 넘어 위험 수준이므로 재정 준칙을 제정하여 국채를 함부로 늘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국가부채 수준이 평균 128%였고, 일본 등은 200%를 훨씬 넘는다. 반면, 한국은 국채의 비중이 낮은 대신 가계부채 수준이 GDP 대비 100%를 넘어서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니, 개별 가계가 빛을 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 준다.
국채는 금리도 낮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세금을 통해 이자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부도날 우려가 없지만, 가계부채는 금리도 높고 원리금 상환을 못하면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국가 재정이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왔는지, 정치권과 정부는 성찰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려면 무엇보다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그럴 때라야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 전략
기재부를 두고 '곳간지기'라고 한다. 국유재산과 재정을 잘 관리하고 낭비와 누수를 없도록 하는 것이 기재부의 기본적 역할이다, 또한 창고가 바닥나지 않도록 적절한 세수 확보를 위한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도록 제안하는 역할과 더불어, 함부로 재산을 탕진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도 국민이 기재부에 부여한 임무 중의 하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재부는 이런 일을 너무 과도하게 잘 해서 오히려 집안 살림을 힘들게 한 측면도 있다. 정부가 소극적 재정 정책을 고수할 때, 이런 비판을 받게 된다.
반면에 창고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기 창고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창고지기에게 모든 살림을 맡겨 두고 있었다는 비판도 피할 길이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매년 세수를 의도적으로 과소 추정해서 해마다 세계 잉여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에 부자감세와 해외자원 개발 등으로 만든 국가부채를 상환하도록 한 것이 과연 적절하고 옳은 일이었는지도 돌아보게 된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서 삶의 질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국민의 원망이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반영됐다. 기재부를 잘 통제하여 사회복지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지 못한 청와대와 집권당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2차 추경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 1분기에 초과 세수 32조 원이 발생하여 국채를 내지 않고도 추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볼 때, 이는 집권여당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곳간지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가장 먼저 국회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반성해야 한다. 여당이 국가의 재정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세계 잉여를 미리 파악하고 초과 세수도 먼저 예상하고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기재부가 보고를 하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증세 논의 없이 재정 지출만 확대하자고 요구하는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 그러니 기재부 공무원들이 보기에 이런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고, 이런 정책과 공약을 위해 각자 조금씩 부담을 더 해서 세수를 늘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 재정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지려면 증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빚내서 실시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주요 대상이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이라면, 차기 정부의 중점 개혁 대상은 기재부의 재정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거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에서 늘 추진됐던 소극적 재정 정책의 기조에서 벗어나서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로 가야한다는 뜻이다. 적극적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이런 복지국가의 건설과 지속적 발전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법개혁은 수혜자의 숫자가 적은 반면, 적극적·확장적 재정 개혁에 기반을 둔 보편적 복지의 확대·강화는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제 민주당은 경선 일정이 정해져 본격적인 당내 경선이 시작될 것이다. 대권 주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는 차기 정부의 재정 전략이 되어야 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7_0001491180&cID=10401&pID=10400
[하반기 경제 정책]"LH 사태 근절"…公기관 윤리 평가·내부 통제 강화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2021-06-28 16:00:00)
기재부, 2021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사회적 책무 위반 시 윤리성 '0점' 처리
기관별 윤리 수준 진단, 이해 충돌 방지
임금 피크제 기간·인원 등 실태 점검도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 지표 중 윤리성 비중을 확대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불러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위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고, "공공·노동·재정 등 부문별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윤리 경영과 재무 관리를 강화하는 등 경영 혁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 평가 내용에 추가 반영하고, 위법 행위 또는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 위반 행위가 생기면 윤리 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내리는 징계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공공기관 윤리 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거쳐 표준 윤리 경영 진단 모델을 마련하고, 직무·조직별 행동 강령을 세분화한다. 기관별 윤리 수준을 진단하고, 이해 충돌 방지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채 비율·이자 보상 배율 등 재무 위험도가 높은 기관은 증원·출연을 제한한다.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 작성 대상 40개 기관이다. 연도별 출연 예정 규모는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 반영해 총출연 규모를 관리한다.
기관별 임금 피크제 운용 실태를 점검해 관리를 강화한다. 임금 피크 기간·인원을 과도하게 운용하거나, 퇴직 3~4년 전부터 현업에서 배제하는 등 임피제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2021년 공공기관 안전 관리 등급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안전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노동 시장 혁신안도 있다. 통일된 인사 관리 기준을 담은 '공무직 인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직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한다.
국채의 경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산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 회수 위탁 실효성도 함께 높인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79151
당정 "소득하위 80% 재난지원"…또 '슈퍼추경'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2021-06-29 10:15)
당정, 36조원 규모 추경에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6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양측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일단 조율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열어 전했다. 박 의장은 "추경안 총 규모는 33조원 정도로, 기정예산 3조원이 있어 총 36조원가량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짜는 추가예산이 33조원, 여기에 기존 재원 가운데 항목 조정을 통해 3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 1천억원 규모였지만 당시 세출 규모는 23조 6천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2차 추경에 들어가는 재원 대부분은 세수 증가분, 즉 기대보다 더 걷힌 세금으로 충당한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고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기존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지급안에서는 일부 후퇴했지만,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제안이 수용됐다고 한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http://www.welfarestate.re.kr/beluxe_dzQZ85/7352
[이슈특집] COVID-19는 OECD 국가들의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이슈특집, 노혜상, 한선회 복지국가연구센터 주니어 연구원)
COVID-19는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 또, 각국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왔을까? 이 글은 COVID-19의 국제적 영향과 국가별 정부지출을 살펴본다. COVID-19가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은 보건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4월 28일 현재 148,329,348명의 확진자와 3,128,96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COVID-19는 사회경제적 영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020년 OECD 국가의 GDP 성장률은 -5.5%로 집계되며, 가입국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COVID-19의 피해가 사회계층에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COVID-19는 특히 저소득 노동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노동자, 청년과 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다(OECD, 2020).
COVID-19에 대응하는 국가
COVID-19가 보건 영역을 넘어, 거시적 국가경제와 개인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한 국가의 개입은 COVID-19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Alberola et al., 2020). 이에 각국 정부는 실업보험 제도를 확장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공적이전을 시행하거나, 세금감면이나 지불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법을 강구하여 왔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일본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기존 복지국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고용, 주거 등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COVID-19에 대응하였다. 각국 정부는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시행하였다.
국가는 왜, 얼마나 지출을 늘렸는가?
그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사회정책 분야 지출은 증가하였다. 추가 지출의 수준은 국가에 따라 상이한데, 왜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지출을 더 늘린 것일까? IMF는 각국 정부가 COVID-19에 대응하면서 추가 지출한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림1>은 국가별 GDP 대비 비보건 지출(사회/고용분야 등)을 나타낸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22.2%)은 GDP 대비 가장 많은 재정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같은 영어권 국가인 뉴질랜드(18.1%), 캐나다(12.3%), 영국(8.7%)도 평균(8.4%)보다 지출 수준이 높다. 반면, 핀란드(1.7%), 스웨덴(3.4%), 노르웨이(3.8%), 덴마크(5.1%) 등 북유럽권 국가들은 추가지출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즉, 위기 시 영어권 국가들의 추가 지출 규모가 북유럽권 국가들의 그것에 비하여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추가 지출 수준은 주목할만하다. 한국의 비보건 분야 추가지출은 GDP 대비 4% 수준으로, 북유럽 국가들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사한 복지체제 성격을 갖고 있는 일본이 GDP 대비 14.1%를 추가 지출한 것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COVID-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전국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이례적인 대책들을 시행하여 위험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추가 지출 수준이 크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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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DP 대비 비보건 분야(사회/고용 분야 등) 추가지출 (단위 : %)
무엇이 국가별 추가 지출 수준의 차이를 낳은 것일까?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해 원인을 알아보았다. 실업급여 대체율과 국가 부채수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실업급여 대체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정부의 비보건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의 기존 복지 제도가 정부지출 수준을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실업급여 대체율이 낮고 지출을 많이 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이 있다. 이들은 대개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이다. 반면,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북유럽 국가들은 실업급여 대체율이 높고 정부의 추가 지출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근로의욕 감소를 방지하고 실업자의 고용시장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극적인 실업급여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량 실업을 불러왔고, 이에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은 기존 제도의 미비함을 보완하기 위해 지출을 크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북유럽 국가는 기존에 비교적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COVID-19 위기에도 정부지출의 증가 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 부채 수준이 작은 국가의 재정 여력(fiscal space)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위기 시 정부지출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 어긋난다(Benmelech & Tzur-Ilan, 2020). 다른 연구에서도 정부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COVID-19에 대응하는 재정 정책 규모가 크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Benmelench & Tzur-Ilan, 2020; Hosny, 2021). 이는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인해 재정여력이 생긴 결과로 볼 수도 있고, 부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진국임을 보여주는 대리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Hosny, 2021). 이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연구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은 낮은 추가 재정지출로도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재난은 더 자주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의 '국내외 사회보장 지원정책 분석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참고자료]
Alberola-Ila, E., Arslan, Y., Cheng, G., & Moessner, R. (2020). The fiscal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in advanced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No. 23).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enmelech, E., & Tzur-Ilan, N. (2020). The determinants of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during the COVID-19 crisis(No. w2746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osny, A. (2021). The sooner (and the smarter), the better: COVID-19 containment measures and fiscal responses1. Covid Economics, 137.
OECD. (2020).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OECD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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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411
코로나19 ‘슈퍼 추경’ 취약계층 피해자들 달랠 수 있나 (매노, 편집부, 2020.03.06 08:56)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슈퍼 추경’이라 불릴 만큼 대규모 예산이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이라는 효과를 제대로 낼지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소득감소와 고용불안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비정규직·특수고용직,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거나 복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상인단체 관계자들에게 이번 추경안 평가를 들어봤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노동자 직접 소득 보장해야 (송보석 민주노총 대변인)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확정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일용직·비정규직·5명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대책이다. 일례로 소비쿠폰을 풀겠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림의 떡이다.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코로나19 폭탄을 맞고 있다. 잘 나가는 유명 프랜차이즈도 주중에는 문을 닫는다고 하니 말 다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융자지원이나 세재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니다. 취지는 이해하나 미래가 불투명한데 저리 융자라도 받으려 할지 의문이다.
소상공인을 포함해 취약계층들에게 자금을 직접지원하는 방식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제’ 논의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급한 불도 끄고 이후 경제 활성화까지 고려한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에 기반한 추경이 돼야 한다.
노동현장은 아수라장인데 보여주기식 추경 (최용 정의당 노동본부 집행위원장)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은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질적 소득보전과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추경이다. 지금 코로나19 피해로 취약계층 노동현장은 아수라장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학습지교사들의 방문수업은 대부분 취소됐다.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면서 평균 30%, 최대 80~90%까지 일거리가 끊겼다.
생산과 판매가 근거리에서 연계되는 5명 미만 사업장이 밀집된 서울 종로의 주얼리 판매 현장에서는 임금삭감·무급휴직·폐업·해고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임금을 못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출근일수 부족의 피해를 입고 있다.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식당가도 마찬가지다. 점심시간에 항상 대기줄이 있던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까지 한산해졌고 서빙하던 익숙한 얼굴들도 많이 사라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재난은 이렇게 대면업무를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 달 수입이 소비와 비슷해 수입이 끊기게 되면 대체소득수단이 없어 바로 생계난에 접어든다.
정의당은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아닌, 소득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는 당사자 직접지원 방식의 추경예산안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 재도입 외에 임금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지원, 그것도 광범위한 피해 대상자들에 비하면 일부 대상만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의 정부의 추경예산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하고 공공의료 확충하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국가적 재난이 닥치면 노동자·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다.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원하지 않고, 총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노동시간단축·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절차와 기준을 완화해 해고를 방지해야 한다. 추경에 고용보험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다.
특히 비정규직과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는 이 역시 제외돼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호소하는 현장이 늘고 있다. 여행·관광·운수·물류업이나 대구·경북지역처럼 확진자 발생으로 일정 기간 이상 휴업에 돌입한 사업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야 한다.
방문서비스·돌봄 노동자의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휴식권 보장 △병원 내 간접고용 노동자 교육훈련 △선원노동자 해외출항 전 감염 검사 실시 △항만하역선원 노동자의 고용유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 중 하나는 국가 재난·질병관리 대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경안에는 공공병상·인력 양성 내용이 미비하다. 국가적 재난과 재해,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점포 피해 회복·인건비 지원 너무 적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융자와 금융보증을 2조원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영세상인들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것을 넘어서 직접지원을 많이 바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사들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유하는 바람에 소독과 방역을 위해 하루이틀 점포문을 닫은 곳이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점포들이 다시 문을 열 때 컨설팅과 행사비,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도는 좋다. 하지만 점주들은 하루 매출을 다 잃어버린 것인데, 일회성 행사비용 지원에 그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느낌이다. 소상공인들이 저임금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4개월 동안 한 사람당 7만원을 추가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규모가 너무 작다.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들에게 세액공제나 화재안전시설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건물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영세상인이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비용 지원은 7만원밖에 늘리지 않는 것은 너무 비교된다.
일용직·특수고용직 취약계층 지원 보이지 않아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참여연대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정부는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정했지만 그 내용이나 규모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계층인 자영업자와 일용직·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과 피해기업 세금 부담 완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고용유지 대책은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부족하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의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규모면에서도 엇비슷하다. 국민은 메르스 사태보다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추경 규모를 더 크게 잡았어야 했다.
정부는 합동대책을 수립하는 등 코로나19 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 각 부처도 각자 나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정책이 각 부처에서 나오면서 복지 측면에서 사각지대나 공백이 발생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다. 참여연대 자체에서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놓는 진심이 담긴 충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16
공황을 촉발한 코로나19, 공황의 원인은 아니다 (참세상, 김성구(한신대 명예교수) 2020.03.24 17:58)
[기고]코로나 공황? 문제는 코로나가 아닌 경기순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세계경제가 공황으로 진입하는 듯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와 공황으로부터 시작된 긴 경기순환이 종료되는 것이다. 이 순환의 막바지 미국호황은 감세와 저금리 등 트럼프의 재선 전략으로서 집행한 부양정책의 효과였다. 지난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취약한 경기순환 내내 실행된, 심지어 호황국면에서도 실행된 세계적인 저금리, 제로금리정책은 자본주의의 장기불황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비교적 호황이 강화되던 미국은 그렇지 않다. 트럼프에 휘둘린 연준 의장 파월이 황당하게도 호황기에 금리인하, 저금리 공황정책을 집행해 주식시장에 거품만 잔뜩 만들어 놓았다가 결국 공황으로 가게 됐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하니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제로금리도 약발이 없다. 3월 3일 1차로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하 시 효과는 단 하루였고, 다음날 동일한 폭락에도 효과는 제로였다. 그리고 2주도 못된 3월 15일 추가로 1% 포인트 전격적인 인하에도 미국 주식시장은 또다시 폭락했고, 세계주식시장도 급락했다. 금리만 인하하면 주식시장 폭락을 막을 수 있다는 파월과 트럼프의 생각은 모자라기 짝이 없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2008년 공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과 마찬가지다. 금리인하로 공황을 막을 수 있다면, 자본주의 역사에서 공황이란 없었을 것이다. 호황기에 공황정책을 집행한 결과, 공황기에 금리인하 같은 전통적인 금융정책 수단은 이제 없어져 버렸다. 연준은 자산매입과 양적 완화로 공황에 대처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자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실물경제를 부양하기는 어렵다.
연준은 급기야 3월 23일 회사채까지 포함하는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선언함으로써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내놓은 상태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재정확대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의회에서 2조 달러가 넘는 경기부양 패키지가 협의되고 있다. 금융, 재정개입 모두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능가하는 조처들이다. 하지만 대규모 경기부양은 재정위기와 국가채무위기의 심화를 감수해야 한다. 미국의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이 4조 8천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2조 달러의 추가재정의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코로나 확산 전에 이미 2020년 회계연도에서 1조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황은 이후에 ‘코로나 공황’으로 불릴지 모른다. 공황에 코로나라는 무거운 혹이 매달린 셈이다. 트럼프든 문재인이든 또는 부르주아 정책당국자들에게는 공황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전염병 탓으로 돌릴 수 있어서 다행스러울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공황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은 방역대책에 실패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가 아닌 경기순환이다. 세계경제가 호황 막바지에서 공황으로 전환될 국면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공황이 불가피한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공황이 온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코로나는 공황의 촉발요인일 뿐이지 공황을 가져온 원인은 아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 1974년 공황, 1980년 공황이 일어난 것처럼 말이다.
1973년 10월 중동전쟁과 오일쇼크는 공황을 가져왔다. 하지만 2001년 9월 911테러와 아프간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에도 불구하고 2001년 3/4분기부터 미국경제는 오히려 경기회복으로, 나아가 호황으로 전환됐다. 1939년의 제2차 세계대전도 미국경제를 경기회복과 호황으로 가져갔다. 전염병도 마찬가지다. WHO가 2009년 8월부터 세계적 유행병으로 선포한 신종플루는 지난 금융위기와 공황의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2010년 8월까지 한국에서만 80만 명이 감염됐지만(세계 통계는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전염병의 대유행 속에서도 미국과 세계경제는 이미 2009년 7월부터 불황으로부터 벗어나 경기회복으로 나아갔다.
요컨대 전쟁이나 전염병은 공황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 그것들은 공황의 촉발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공황의 원인은 아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 공황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는 공황의 조건(잠재적으로 진행되는 과잉생산과 불균형의 누적, 그리고 그 위에서 전개되는 대버블의 형성)이 성숙됐는지에 달려있다. 경기순환의 국면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경기순환에 전염병이 붙어있어서 코로나가 공황의 양상과 진행에 특정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통상적인 공황과 달리 이번 공황이 당장 생산축소, 소비축소, 그리고 실업증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도 그 효과라 할 것이다.(공황은 실물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 과잉생산→판매불능→생산축소/투자감소→실업증대→소비축소→생산/투자ㅜ추가감소→실업 추가증대→...이런 식의 악순환으로 전개된다.) 이 공황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공황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필자가 2018년 또는 2020년 공황을 전망했던 것은 공황의 조건이 이미 성숙됐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코로나가 아닌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결국 공황이 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김성구, <2008년 위기 이후: 자본주의 위기 및 붕괴 논쟁 평가>, 김성구 외/《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 나름북스, 2017/김성구, ‘자본주의 공황과 경기순환’,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 강의안, 2020, 참조. 또한 박하순,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2019 및 노동자전선 정책토론회(2019. 3. 22)의 발표문(박하순의 앞의 글이 이 발표문의 완성본이다)과 토론문(신재길, ‘다가오는 공황: 이번에는 다르다’)에서도 동일한 전망이 제출됐다.]
마르크스의 공황론은 호황국면에서 공황국면으로의 전환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것이지만, 공황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발발하고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 분석은 경기순환과 공황을 따라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다. 3월 23일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지는 듯 하고, 한국도 비슷하게 예상된다. 유로존과 미국도 3월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며, 2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3월 생산과 소비의 감소폭이 너무 커서 미국과 유로존도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 GDP 통계는 시간이 더 지나야 확인할 수 있다.
이 공황이 지나간 후 자본주의 국가재정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다, 위기에 빠진 자본을 회생시키느라 손실의 사회화로 막대한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나면, 지난 2010~12년의 재정위기 당시처럼 금융자본의 공격이 기다릴 것이다. 금융자본은 국가재정이 위기라며 국가개입을 공격하고 긴축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채권(국채)을 안전하게 챙기고자 한다. 재정위기와 긴축정책이 강화되면, 향후 불황으로부터 자본주의 세계가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불황이 지나가도 거덜 난 국가재정 하에서 대중들의 생존의 위협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750
[민주노총 코로나19 대응 정책워크숍] “취약계층 경제 몰락 막으려면 정부 충분한 재정지원 필요” (매노, 배혜정 기자, 2020.03.25 08:00)
박상인 서울대 교수 “소득세·법인세 인상으로 재원 마련”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충분한 재정·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무위원 월급 깎기는 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책워크숍’에서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 등 잇따른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박 교수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경은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하는 초기 대응으로서는 실패했다”며 “총선 이후 논의될 2차 추경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실제 4월부터 버틸 수 없는 가계들이 속속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커지면 금융 부실로 순식간에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몰락하지 않도록 생계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교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를 보완해 “최소 6개월간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중위소득 가구를 대상으로만 지급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돈을 잘 벌었어도 코로나19로 수입이 반 이상 감소했다면 심사를 통해 동일한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전방위적 재정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정 구간의 소득세·법인세를 올려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국무위원들 월급 깎는 건 쇼”라며 “진정으로 고통분담을 하려면 한시적으로라도 소득세·법인세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채 늘리는 정책 능사 아냐” 반박도
정부 빚만 늘리는 현금 직접 지원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왔다. 최근 세계경제가 ‘V자’회복이 아닌 침체는 심하게, 약하고 짧은 회복 뒤 다시 침체가 반복되는 더블딥 ‘L자’ 장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뿐 아니라 정부 빚을 지나치게 키워 가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은 “재난수당 같은 현금이전은 장기간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도움이 되기 어렵고, 기본소득처럼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은 재정여력을 고갈하면서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서는 실질적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수개월 더 진행될 수 있고, 경기침체는 몇 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정부 재정지출 요구를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 추경과 연이은 금융대책에 필요한 기본방향은 모두 있다”며 “취약계층에 정확하고 빨리 전달되도록 속도와 규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주요 기간산업 국유화 주장해야”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들의 코로나 연대기금 결의”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안전망과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속가능성에서 복지국가가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교육·주거·의료·돌봄·노후소득에 대한 공공화를 촉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민주노총도 공공인프라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기간산업 국유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소득보전을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해고금지’처럼 총고용 유지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자본에 적극적으로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들이 통상임금의 5% 정도를 ‘코로나 연대기금’으로 결의해 ‘재난극복을 위한 국민기금’에 기부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4200.html
[안재승 칼럼]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한겨레, 안재승ㅣ논설위원실장, 2020-03-25 18:49)
경총이 ‘코로나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경영인의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 등을 입법 과제로 국회에 건의했다. 참으로 염치가 없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올해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다. 경제연구기관과 전문가 대부분이 그렇게 전망했다. 미-중 무역분쟁 진정, 반도체 업황 회복,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1월까지만 해도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조짐이 보였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선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두달 연속 동반 상승했다. 3년 만에 처음이었다. 1월 일평균 수출도 4.8% 늘어났다.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그러다 코로나발 경제 충격이라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봐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이 더 길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가 전세계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위기와 달리 코로나발 경제위기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동시 충격을 주는 ‘복합 위기’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내부 변수가 아니라 외부 변수에서 촉발된 위기여서 대응하기도 훨씬 어렵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잡히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코로나19 감염이 두려워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기피하는 바람에 재정 지출과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까지 보면 시행착오가 없지 않지만, 비교적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려면 경제 주체들이 상생의 정신으로 고통을 나눠야 한다. 그래야 혹독한 시절을 버텨내면서 앞날을 기약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앞으로 4개월 동안 급여 30%를 반납하겠다고 한 이후 국회,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으로 급여 반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북 전주 한옥마을과 대구 서문시장 등에선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작됐다. 자신들도 어려운 알바노조는 더 어려운 식당 주인들을 도우려고 ‘과식 투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첫번째 프로젝트라고 한다. 이렇게 서로 도와야 위기 극복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런 고통 분담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이들이 있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라며 40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남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경영인의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완화 등을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 배만 불리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참으로 염치가 없다.
지금 해고를 쉽게 만들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정부가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은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100조원 공급 방안’에 대기업까지 포함시킨 것은 해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고용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인하는 또 뭔가? 법인세는 이익을 내는 흑자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이 불로소득의 일부를 내는 것이다. 지금은 여유가 있는 이들이 세금을 깎아달라고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고 그 세금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떠받쳐줘야 할 때다. 세금을 깎아달라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이 와중에 경영인의 경제 범죄에 대한 봐주기 입법을 해달라니,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기적 행동은 공멸을 부를 수 있다.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 고통 분담은 여유 있는 이들이 먼저 손을 내밀 때 가능해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81324021&code=940100
코로나19, 복지국가를 호출하다 (경향, 주영재 기자, 2020.03.28 13:24)
코로나19 확산을 종식시킬 해결책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다. 하지만 백신 개발에는 최소 1년~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제 개발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물리적 거리 두기의 철저한 시행만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 두기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 방역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심 증상이 확연했음에도 일을 계속해야 했던 생수 배달 노동자의 사례처럼 생계 때문에 일을 중단하기 어려운 특수고용직 노동자, 학원·PC방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확산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이었다는 해외의 평가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사회안전망, 복지국가 체계를 더 강력하게 갖출 때라고 진단했다.
“해고 막기 위한 일시 국유화도 필요”
지난 3월 17일 국회는 방역체계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틀 뒤 정부는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전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를 두 배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한 기업의 도산을 막고, 형편이 어려운 기업은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추경안과 금융지원 패키지 규모가 모두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외생적 충격으로 이 충격이 일시적일지 구조적일지는 정책 대응에 상당히 의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직접 타격을 입는 개인과 가계에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24일 추가로 나온 대책을 봐도 대부분 대기업 위주일 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1차(비상경제회의)에 포함된 25조원 외에 늘어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체의 99%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인데 지원액은 오히려 대기업·중견 기업의 3분 1 수준이라 완충 장치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최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 지자체가 잇따라 도입하는 긴급 생활비 지원을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보편과 선별 지원 여부, 지급 기간에서 견해차가 있을 뿐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에서 재난구호금의 성격을 갖는 재정 집행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지금은 일단 제일 급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기본소득과 같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건 그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국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무제한 달러 살포’를 결정했고, 영국도 우리 돈 500조원에 가까운 돈을 풀기로 했다. 재정적자를 생각하지 않고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이론에서만 보던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을 살포해서라도 죽어가는 내수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금융정책이 기업 유동성에 집중된다면 재정정책은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 서민을 위한 복지 지원, 기업 고용보장에 대한 인센티브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추경은 이를 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상인 교수는 회사채 매입, 유급 휴직자의 임금 보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최소 6개월~1년 정도는 고용을 유지하는 의무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 대기업의 경우 정책금융 지원보다 일시적 국유화를 고려할 만하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두산중공업에 정책금융을 소비해선 안 되고, 필요하면 오히려 정부가 일시적인 국유화를 해 해고를 막은 뒤 다시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경우도 정부의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 일시적으로 국유화할 수 있다. 미국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GM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최근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이탈리아가 국적 항공사인 알리탈리아항공을 국유화했고, 스페인이 모든 민간병원을 한시적으로 국유화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프랑스의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유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병수당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대규모 신용 공급과 재난 구호금, 일시적 국유화가 단기 대책이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병수당 도입을 강조했다. 상병수당은 아픈 사람이 질병으로 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급여와 비용에 대한 보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감염증에 노출돼 일을 못 해도 생활비 보전이 있다면 굳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안고 일터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김 교수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진짜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외국학자가 있을 정도로 상병수당 제도는 사회보장 체계 완성에서 필수적인 제도”라면서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제도로 초창기부터 말했는데 현금성 급여가 많아진다는 우려 때문에 실행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복지국가 담론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민영화와 복지 축소에 나선 나라들에서 위기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복지의 중요성은 위기가 닥쳤을 때 등장한다”며 “보수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 축소, 보건의료 체계의 민영화로 보장성을 낮추고 비용을 억제하려 한 것이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물리적 거리 두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이 초기 방역에는 성공했지만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과 사회안전망을 갖춰놓지 않으면 추후 감염자가 확산돼 유럽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던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 청도대남병원 등을 즉각 공공화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4대 보험료를 유예 또는 면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은 모두 안전망이다”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감면해도 그만큼 정부에서 대납하는 방식이 되어야지 사회보험료를 인하하는 건 경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기업에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요양시설에서 돌아온 노인들을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코로나19 같은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다. 고용이 줄어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충해야 한다. 정 부위원장은 “1930년대 미국 뉴딜정책도 결국 정부의 공공투자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라면서 “우리도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서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0111450534154
코로나 경제 위기 대책, 가장 돋보이는 정당은? (프레시안,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 2020.04.01. 14:35:05)
[장석준 칼럼] '정의로운 위기 극복'을 내건 정의당의 코로나 대책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각국 정부가 서둘러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책이 하나같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을 내용이다. 미국 상원은 무려 2조 달러(약 25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출 계획을 통과시켰는데, 이 가운데는 연소득 7만 5000달러 이하의 모든 성인 인구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직후에 오바마 정부도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다.
독일 정부 또한 1560억 유로(약 211조원)에 달하는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 균형재정에 집착하는 나라로 유명한 독일로서는 참으로 이례적인 행보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그 자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의 80%를 국가가 대신 부담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노동당도 아닌 보수당 소속에다, 그것도 보수당 안에서 트럼프식 포퓰리즘으로 불장난을 하던 존슨 총리가 이런 정책을 꺼내든 것이다.
요 몇 주 사이에 세상이 너무도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제 정말 끝나는 것만 같다. 세계 금융 위기도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지 못했는데, 신종 바이러스 앞에서는 40여 년 역사의 지구화-금융화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 일단 국가 개입과 재정 팽창에 채워졌던 단단한 족쇄는 풀려버렸다. 문제는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이냐다.
하지만 유독 한 나라만은 이런 전 지구적 분위기와 동떨어져 있다.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방역만큼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성공했지만, 경제-사회 붕괴를 막는 데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는 이제껏 미적대기만 하다 이번 주에 들어서야 전 가구가 아니라 소득하위가구 70%에 한해, 그것도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부족한 대책인데, 미래통합당은 그마저도 총선 이후에 지급해야 한다며 발목을 잡는다.
'정의로운 위기 극복'을 내건 정의당의 코로나 대책
이 와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일요일(3월 29일)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표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이다. 정의당 대책은 '정의로운 위기 극복'을 표방하면서 '정의'의 두 원칙으로 '일자리 지키는 경제'와 '함께 사는 고통 분담'을 내건다.
그 내용을 보면, 재난수당 명목의 현금 지급, 해고 중지를 조건으로 한 기업 지원 등과 같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발표된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한 긴급 처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시급히 지급한다. 소요되는 총 예산은 52조원이다. 전 가구의 2/3만을 선별해 가구별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뚜렷이 대별되는 방안이다.
둘째,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상당의 기업 지원에 '고용 보장'이라는 분명한 전제를 단다. 코로나 경제위기 와중에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만 공적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실업 대란을 최대한 방지한다.
셋째, 코로나 경제위기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 계층을 특별 지원한다. 최소한 3개월간 600여만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세금 및 공과금을 면제한다. 600만이 훨씬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최소 3개월간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600만 빈곤 계층에게는 최저생활비 보장 등 긴급 복지 체계를 마련한다.
넷째, 이러한 3개월간의 긴급 조치 이후에 대대적인 그린뉴딜 공공투자로 경제를 회생시킨다. 향후 2-3년에 걸쳐 에너지 체제 전환에 150조원을 투자해 경제-생태 위기에 맞서 사회를 재건해나간다.
이와 같은 정의당의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은 적어도 원내 정당들이 발표한 입장 가운데에는 가장 돋보인다. 지금 정말 긴급히 필요한 대책들을 빠짐없이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지난 몇 주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지점들인가?
정의당 대책이 담고 있는 새로운 시대 정신
첫째, 정의당 대책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부상 중인 세계 경제의 새로운 표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지구화-금융화로 구축됐던 거대한 구조물이 붕괴하기 시작하자 어느 나라든 국가가 유일한 구원자로 나서고 있다. 그럴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은 통화 흐름을 창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데에서 나온다. 국가는 2008년 금융 위기에서 이미 훈련한 바 있는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른바 양적 완화)에다 신자유주의 시기에 억압됐던 재정 정책을 더해 강력한 방어력을 과시하는 중이다.
이는 주류 경제학 교과서가 늘 가리고 싶어 하는 심층의 진실을 드러낸다. 주류 교과서는 국가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경제 질서의 거추장스러운 파생물쯤인 듯 다룬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시장을 비롯한 모든 경제 질서는 사회의 기능적 대변자인 국가가 그 골간을 지탱하지 않고서는 작동할 수 없다. 사회에 꼭 필요한 생산 설비가 폐기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것도, 가계가 더 많은 빚을 떠안아 말 그대로 죽음에 내몰리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것도 국가뿐이다. 평소에는 인플레이션 위험이니 균형재정이니 하며 온갖 교설로 국가의 핵심 능력(통화와 관련된)에 족쇄를 채우지만, 이제는 다름 아닌 국가의 그 능력에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물론 이런 국가의 부상 자체가 새 시대의 내용을 모두 채워줄 수는 없다. 이는 시작의 시작일 뿐이다. 시장에 가려졌던 국가가 전면에 부상하고 난 뒤에 새로운 혼란이나 독재가 나타날지, 아니면 신자유주의가 가로막았던 민주주의의 전진과 확산이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두 가능성이 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지금은 무엇보다도 옛 시대가 끝났음을, 2020년 봄 어느 시점에 인류가 전혀 다른 시대에 진입했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처럼 이를 끝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강력한 기구와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그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확장재정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바로 이 잠에서 깨어나야 함을 촉구하는 셈이다.
둘째, 정의당 대책은 코로나 위기가 단지 코로나 위기만이 아님을 직시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전에 이미 지구 자본주의는 다중 위기에 빠져 있었으며, 코로나 위기는 다른 여러 위기들에 파국적인 양상을 더하고 있다. 그 중의 핵심은 불평등 위기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게 모든 인간 개체는 평등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몰고 온 경제-사회적 고통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희생자들, 즉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빈곤 계층이 가장 먼저 생존 위기에 내몰린다.
따라서 코로나 대책은 반드시 이전 경제 질서와는 정반대의 분배-재분배 구조를 담아야 한다. 이제껏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빈곤 계층이 분배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했다면, 코로나 경제위기 와중에는 이들에게 대책이 집중돼야 한다. 실제로 코로나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 대중이 이들이기 때문일뿐더러, 또한 이것이 코로나 위기만이 아니라 기존 불평등 위기까지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지면에서 생태 위기에 대처하는 일종의 전시 경제 체제가 불평등 위기 해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관련기사 : "지금 75억 인류는 대재앙의 시간으로 걸어가고 있다", <프레시안> 2020년 1월 21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셋째, 정의당 대책은 이상의 원칙들이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 정책으로 지속돼야 함을 분명히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자체도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하물며 이 확산이 낳은 경제-사회 위기는 적어도 2008년 금융 위기만큼은 긴 여진을 남길 것이다. 더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신종 바이러스 확산은 기후 변화가 촉발한 여러 생태 위기 중 하나일 뿐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후 재난이 남아 있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의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에 담긴 대담한 새 원칙들은 앞으로 계속 새 질서의 기둥이 되어야만 한다. 이미 이번 사태 이전에 각국에서 제기됐던 녹색 뉴딜(Green New Deal)은 오늘날 모든 생태 위기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는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내용이기에 코로나 대책과도 상통한다. 공공 주도 대규모 투자, 생태적 전환과 동시에 불평등 위기의 역전 모색, 인류 문명이 초래한 위험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등. 달리 말하면, 코로나 뉴딜은 반드시 녹색 뉴딜로 이어지고 확대돼야 한다. 인류 문명의 새 활로는 오직 여기에 있다.
코로나 고통분담에서 강조돼야만 하는 것 - '땅'과 '땀'의 우열관계 역전
그렇다고 정의당 대책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결정적으로 아쉬운 대목이 있다. 어쩌면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다 발표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코로나 뉴딜을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정책 요소가 빠져 있다. 그것은 발전주의-신자유주의 시기를 번갈아 겪으며 한국 사회에 굳어진 부동산 불로소득 계층과 나머지 대중 사이의 가치와 힘, 자원의 우열관계를 뒤집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발전주의(한국식 표현은 박정희주의)와 신자유주의(한국식 표현은 김대중주의)를 잇달아 겪으며 한국 사회에서 늘 승자가 된 이들은 누구인가? '땅'으로 상징되는 부동산 불로소득 계층이다. 반면에 '땀'으로 상징되는 나머지 대중은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각종 임대료를 통해 수탈까지 당했다.
이번에도 땅과 땀 사이의 이러한 우열관계가 그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사회 전체가 모두 겪는 고통은 사회 전체가 나눠서 지어야 한다. 한데 이제껏 대다수 타인의 고통을 전제로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착복해온 집단이 있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위기야말로 이들이 고통을 제대로 분담해야 할 때다. 국가가 확장재정정책을 펼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세수를 늘려야 할 텐데, 이 짐을 부동산 불로소득 계층이 짊어져야 한다. 즉, 부동산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필요하면 장기간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재정 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한국처럼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시중에 통화 공급이 증가할수록 이것이 부동산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복지 지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임대료가 오를 수 있고, 극심한 불황 와중에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도 한국에서 확장재정정책은 강력한 부동산 불평등 해소 정책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농지 개혁 이후 처음으로 '땀'이 '땅'에 승리하는 장면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의당의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에 이런 '2020년판 부유세'까지 포함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제21대 총선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각 당이 내놓은 코로나 경제위기 대책이 되어야 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코로나 대책을 둘러싼 논점들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둘러싼 격전의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야만 할 총선이 지금 너무도 우습게 돌아가고 있다. 양대 정당과 그 위성 정당들이 내놓는 처방은 부실하기 이를 데 없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2020년의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독재'와 '탄핵'의 상상만이 난무한다.
그럴수록 우리는 동료 시민들에게, 진짜로 주목해야 할 바에 주목하자고 외치는 수밖에 없겠다. 저 헛된 몽상들을 깨우도록, 더욱더 시끄럽게 외치는 수밖에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0728511
국가부채 사상 첫 1700兆 돌파 (한경, 정인설/성수영/서민준 기자, 2020.04.07 17:27)
2019 회계연도 국가 결산
국가부채 사상 첫 1700兆 돌파
작년 재정지표, 금융위기 후 '최악'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07520417
세수 펑크에 ‘코로나 추경’까지… 나라 곳간 거덜날 판 [나랏빚 1743조 사상 최대] (경향, 세종=박영준 기자, 2020-04-07 18:58:23)
재정건전성 악화 비상 / 지난해 통합재정 적자 12조원 / 관리재정적자비율 최악 수준 / 국가채무비율 GDP 41% 달해 / 납부 유예 등 감세정책 본격화 / 3월부터는 세수 전망도 어려워 / 금융위기·외환위기 맞먹는 수준
지난해 역대급으로 악화한 재정건전성 지표는 올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총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 등 때문이다.
올해 편성된 512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더해졌고, 내주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제출이 예정돼 있다. 게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예산 4조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차 추경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될 예정이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3차 추경 편성도 기정사실화하는 흐름이다. 당장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세입경정이 불가피하다. 수입은 주는데,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올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4/07/20200407521543.jpg
재정건전성 악화는 이미 수치로 드러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올해 2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 감소했다. 2월 한 달 세수는 10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8000원이 줄었다.
반면 2월까지 지출은 10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7000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올해 초 경기 반등을 위해 재정 집행 속도를 역대 최대치로 끌어올린 영향이다. 수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출은 크게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조4000억원이나 더 적자가 났다.
코로나19가 2월 하순부터 급속도로 확산한 것을 고려하면 3월부터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향후 추가 국세 감면과 납부 유예까지 더해지면 국세 수입이 바닥을 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수가 줄 수밖에 없고 납부 연장, 유예 조치까지 감안하면 상반기에는 세수진도율 등을 기반으로 한 세수 전망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국세 감면액을 역대 최고 수준인 51조9000억원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0%로 예상되는데 기재부 추정대로라면 올해 국세 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약 1.1%포인트 초과한다.
정부가 지난해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전망한 올해 통합재정수지 31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72조1000억원 적자도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도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애초 정부가 예상한 1조원 흑자보다 13조원이 펑크난 12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관리재정수지도 애초 예상한 42조3000억원보다 12조1000억원 적자폭이 더 커졌다. 정부는 국가재정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023년까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GDP 대비 40%대에 도달한 뒤 2023년까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벌써 어그러졌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기준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처음 4%를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올라섰다.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각각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3%’와 ‘40%’를 돌파한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재정건전성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에 맞먹을 정도로 악화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재정수지적자,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 데다 전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형태의 정책은 재정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70
“천문학적 코로나19 공적 자금 투입, 민중 감시 필요”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0.04.10 19:24)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경제위기 진단하는 토론회 열려
코로나19사태 이후 기업과 금융 시장에 정부의 공적 자금이 대거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안정’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국가의 부가 사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여 년 전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의 대규모 금융시장 지원이 빈부격차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긴급재난 지원금을 두고 정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재정을 어떤 방향으로 쓸 건지에 대한 합의를 새로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필수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투자, 공공일자리 창출 같은 곳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노동권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참세상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등은 10일 오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와 경제위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부분 발제를 맡은 송명관 참세상 연구소 정책실장은 “금융 안정을 위한 양적완화를 많이 했는데 서민들의 주머니는 왜 그렇게 비어있는지, 대규모 자금 투여에도 왜 우리 삶은 가난한지 등의 정치적 질문이 필요하다”라며 “기업을 살려야 한다면, 우리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야 하지 않나. 천문학적 재정 투입으로 위기 넘어갔으면 진짜 민중을 위해서도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명관 정책실장은 “전 영국 노동당 당수 코빈이 제안했던 중앙은행의 양적완화가 보건의료 등 공적서비스 분야에 투자되고 필수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투자, 공공일자리 창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며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석 달 째 급여가 없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대대적 논쟁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금융시장과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자금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위기 관리의 중요한 주체로 전면에 등장했다.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에서 최초 구매자로 변모했고, 선출 받지 않는 권력인 관료들이 어마어마한 부와 재산을 배분할 수 있는 결정들을 긴급이란 조치들을 통해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최근 한국은행도 한국판 양적 완화를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채권조차 매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항공사, 중공업 등 자금 투입이 가시화된 몇 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노동자 해고 금지 등의 단서 조항이라도 달아 공적 자금 투여가 기업 살리기에만 끝나지 않게 통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에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 효과 자체를 의심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석만 참세상 연구소 연구실장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부실 채권들을 사들이고 이를 다 보증해주고 있는데 금융시장 붕괴가 한국 경제의 붕괴로 연결되고 모두 다 죽는다는 소위 ‘대마불사’의 논리다”라며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고, 빈부격차는 확대됐다.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원인은 부동산 가격 폭등인데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자산에 거품을 일으키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홍석만 연구실장은 “빚을 빚으로 막으면 문제가 계속 커진다. 양적완화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식이지만 자본주의적 입장에서도 정확한 방법은 아니다. 한국이 양적완화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미 양적완화 체계로 편입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바닥부터 직격타 맞는 노동자
실제 바닥에서부터 재난 위기를 맞고 있는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계는 어떤 상황일까. 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19사태 이후 불안정 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안전환경의 취약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안전망 밖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휴업 수당도, 실업급여도 제공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이다.
장귀연 소장은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처음엔 연차를 강제로 쓰게 했다가, 무급 휴직, 권고사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지면 대량 해고까지 예기된다. 서비스 산업에 집중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대량 일자리 상실이 예고된다. 대기업에서 아직 대량 해고는 없지만 하청업체를 상대로 많은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경제 위기가 계속되면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서도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온전히 노동자에게까지 돌아가는지 의문이다. 장 소장은 “고용유지 지원금이 노동자에게 못 가는 경우도 많다. 기업이 중간에서 빼돌리는 일이 횡행하다. 전체적으로 재난 소득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부 정책은 노동자를 향한 직접 지원이 아닌 기업 살리기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 상황을 기회로 전복하려는 자본의 움직임은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 8대 분야 40개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인세, 상속세 인하 같은 생뚱맞고 노골적인 요구부터 시작해 노동시간 유연화, 해고 요건 완화 등 자본의 오랜 요구안을 담았다.
민주노총도 ‘총고용 보장’ ‘확대재정 정책’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 중이고, 노동 시민사회에서도 해고 금지, 차별 없는 지원 대책 등을 요구하는 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큰 물결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장귀연 소장은 “현재 드러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연결시키고 사회적 의제화가 필요하다”라며 “구조조정에 대비하는 역량을 노동계가 지금부터 축적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나 논의도 더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시국에서 유발된 모빌리티, 정보인권, 인포데믹스 통제가 사태 진정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제기됐다.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이동이 통제되고,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고 활용되는 일들이 대중에 의해 긍정되고 있다. 또 거짓 정보들이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제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라며 “한국이 방역체계에 가장 성공했다는 이야기와 결부시켜 이러한 한국적 통제 시스템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윤 연구원은 “문재인과 지지자들의 팔로워십으로 가고 있는 통제된 민주주의 형태가 세계적으로 돋보이고 있다. 해외 언론은 한국식 방역시스템, 리더쉽 등에 환호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한국적 시스템을 일종의 전 지구적 모델로 확산될 여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3923004
코로나 이후 '큰정부' 불가피…"조세정책 국민 공감대 필요"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05-01 09:55)
정책기획위원회 정책세미나서 박현석 KAIST 교수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사회 안전망 확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향후 '큰 정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현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 한국과 G2'에서 이런 요지의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국제·국내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제1부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질서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미국정치 변화와 대선 전망' 발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적 대응 차이가 거의 없어 정치 지형의 전면적 개편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중국과의 관계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대선 경쟁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의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발표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한중협력과 국제협력을 병행할 방안을 제시한다.
제2세션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박현석 KAIST 교수는 '코로나 이후의 한국 정치'를 주제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반세계화 정서와 양극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한국은 우파 포퓰리즘의 대두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또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큰 정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부운영과 시민성을 제고한 국가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방역의료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료사회의 조직혁신, 정당 및 의회정치 차원에서는 사회협약을 통한 협치 강화와 막말과 혐오 표현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성 제고 필요성을 제언한다.
종합토론은 '뉴노멀 시대의 국정운영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정운영 전략이 논의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01614001&code=910100
경제위기 해법 놓고 여야 대치 가능성…‘개혁·협치’ 갈림길 (경향, 정제혁·김윤나영 기자, 2020.05.10 16:14)
문 대통령 ‘압도적 의석’ 집권 후반기 정국 전망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민이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느라 180석의 힘을 쓰면 비판받을 수 있다”며 “민생개혁과 경제개혁이 우선이고 사회개혁, 정치개혁 순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2단계 개혁론이다.
여 “사회안전망 확대” 야 “규제완화”…선택과 집중 필요해져
친시장 정책 계속 유지하면 ‘여권·진보진영 균열’ 배제 못해
공수처 설치 등 정치·사회 개혁 추진 땐 통합당 반발 거셀 듯
경제위기 극복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설 소지가 크다. 여권은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정부지출 확대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특히 규제완화를 놓고 시각차가 크다. 규제완화를 ‘절대선’으로 여기는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완화의 폭을 넓히고 속도를 높이라고 다그칠 공산이 크다. 반면 여권에선 과도한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여당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쏟아내는 시장주의적 해법에 힘을 실을 경우 여야 관계는 순항할 수 있다. 실제 현 정부 들어 여야가 합의 처리한 ‘협치 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친시장 정책인 경우가 상당수다. 벌써 진보진영에선 정부의 시장주의적 해법이 ‘재난 자본주의’(재난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이 기득권을 강화하는 현상)로 귀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이나 경제비서관이 전체 밑그림을 그려줘야 하는데, 청와대 정책실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선 정치·사회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원혜영 의원은 “여당이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할 힘이 있고 야당이 맞설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큰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며 “여당이 책임 있게, 포용력 있게 국회를 운영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12104015&code=990304
[기고]‘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정부 구상…‘경제’만 있고 ‘사회’가 없다 (경향, 홍찬숙 |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2020.05.11 21:04)
그제 대통령 담화로 윤곽이 드러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디지털화’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 극복에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와 높은 시민의식이 강조되었음을 상기해보면, 그 내용은 지나치게 경제·산업 일변도였다. ‘사회적’ 측면이 증발했다는 것이다.
우선 ‘뉴딜’의 관점이 경제주의적이다. 그것은 1930년대 자본주의에서 초래된 위기가 경제공황 하나로만 알려졌던 시대의 산물이다. 코로나19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도래했다고 한다.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19라는 생물학적 재난 역시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새로운 위기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현대 자본주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국판 뉴딜’에서 규정하는 코로나19는 비대면 산업의 확충(‘디지털화’)을 요구하는 경제적 사건일 뿐이다. 그러나 세계화된 시장경제에 기초한 삶이 경제공황 외에도 생물학적 참사를 유발했다는 사실 자체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인수공통 감염병의 잦은 발병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발생한 가축 전염병과도 관련하여, 사회 또는 산업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런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내에서 코로나19는 신천지와 같은 시민사회 사각지대의 존재, 집단적 돌봄 및 요양 기관의 취약성,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권위주의 조직문화,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맞벌이 부부의 자녀 교육 및 돌봄 문제, 사립유치원의 이용료 반환 문제, 성소수자에 대한 언론의 노이즈마케팅,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둔감함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을 음지에서 꺼내 부각시켰다. 이것은 사회에서 숨겨지고 억압된 문제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문제, 돌봄과 요양 부문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 및 인력·지원 강화 문제, 노동과 정보에서의 인권 강화, 자녀 돌봄 및 아동교육의 질적 강화 등에 대한 고민을 숙고하도록 한다. 이런 사회적 측면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논의되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현대사회와 코로나19 간의 또 다른 관계를 드러냈다. 마스크나 의료용품 생산 및 제조업 부품산업의 외주화로 균형을 잃은 경제구조, 신자유주의적 공공의료 축소와 공공의료보험의 미비, 만성화한 간호 및 돌봄 인력 부족 등으로 야기된 의료체계 붕괴의 공포,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변화한 삶과 열악한 노동 및 주거 조건 등은 감염병에 대한 ‘선진국’의 취약성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키웠다. 특히 세계 최고의 의료 지식 및 정보기술(IT) 전문기업이 포진한 미국이 현재 최대 위험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은 기술과 산업 발전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디지털화 등의 ‘기술적’ 해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그것이 어떤 사회관계 속에 구현되는가이다. 특히 공공성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기술 발전의 성과를 판가름한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한국판 뉴딜’이 공공의료나 교육 및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서만 미래지향적일 수 있음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이 디지털화뿐 아니라 돌봄과 사회적·생태적 안전 분야에도 확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난국 극복에 기여한 배달산업이 만들어낸 쓰레기 문제 해결 등 정부가 연구하고 지원해야 할 분야는 많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31803001&code=910402
'포스트 코로나' 모색하는 민주당… 개인정보 활용·원격의료 등 도마에 (경향, 박용하 기자, 2020.05.13 18:03)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책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포지움을 열었다. 행사에서는 ‘인간의 얼굴을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나, 개인정보 활용과 원격의료 등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도 언급됐다. 민주당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의제 설정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입법의 준비와 갈등조정의 모색이 21대 국회의 본격 가동 전에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길 바란다”며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입법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일상화 된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간의 얼굴을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강조했다.
이광재 포스트코로나본부장은 생명과학산업, 디지털사회, 그린뉴딜, 스마트도시 등을 키워드로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처럼 위기가 왔을 때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의 부동산 투입 자금 2100조원(지난해 기준)과 기업의 현금자산 2000조원, 국민연금 등이 가진 국가재정 700조원을 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경제, 보건, 교육 등 분야별로 제언을 내놨다. 주제발표에서도 생명과학과 ICT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됐다. 윤종록 한양대 석좌교수는 생명과학 육성을 강조하며 “의대·약대 졸업생 97%가 의사·약사로 가고 3%만 의과학으로 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을 30% 증원해 졸업생 30%를 의과학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표자들 다수는 개인정보 활용과 원격진료 활성화, 규제완화 등을 강조했다. 윤 교수의 경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비대면 사회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비대면 의료에 소요되는 플랫폼과 프로토콜을 선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 사안은 사회적 갈등이 잠재돼 있어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핵심의 하나로서 역병, 실업, 파산 등 3가지 두려움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책 대응에 앞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 뜻을 모으는 ‘대장정’ 방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066053/1
유종일 “코로나 이전 복귀 환상 빨리 지워야” (신동아 2020년 6월호, 정현상 기획위원(부장급), 2020-05-19 10:01:38)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 올 수도”
● 코로나19 장기화 예상, 지금은 겨우 2회 초
● 그린·디지털·휴먼 뉴딜로 극복해야
● 국제공조 붕괴 우려
● 경제위기 대응 B학점, 시스템이 문제
● 코로나19로 고용안전망 부실 드러나
● 좀비 신자유주의의 관에 못을 박자
● 그린 뉴딜로 가는 길 어려운 이유
● 마라톤 초반 선두, 우승 어렵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류를 공격한 지 6개월. 세상이 너무 달라졌다. 그래서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작된 이후 달라진 기준인 ‘뉴 노멀(new normal)’, 혹은 끝난 뒤 사회를 예상하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표적 뉴노멀이다.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수 지침이 되니 쇼핑, 교육, 국제회의, 공연은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대대적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도 교란이 생겼다. 이윤 극대화보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다. 다른 감염병이 대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봄철 미세먼지도 거의 없었다. 중국 인도 등 이동 제한이 좀 더 엄격했던 나라는 대기질이 매우 좋아졌다.
하지만 많은 이가 뉴노멀을 얘기하고 BC(Before Covid-19), AC(After Covid-19) 시대가 다를 것이라고 하면서도 솔직히는 끔찍한 감염병이 빨리 끝나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게 가능할까.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 장기화를 예상하는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시시 자 미국 하버드대 세계건강연구소 교수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지금은 야구로 치면 2회(초)”라고 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선 확진자 발생이 줄고 있지만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에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남미 상황이 심각하다. 5월 14일 소미야 스와미나탄 WHO 수석과학자는 “코로나19를 통제하려면 4, 5년이 걸릴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다.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환상 빨리 지워야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과연 우리의 삶, 우리 경제는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의문을 품고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 거시경제 전문가로 코로나19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을 맡은 유종일(62)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을 5월 14일 만났다. 유 원장의 조언은 의외였다.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 환상을 빨리 지워야 한다. 새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하고 새로운 각오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유 교수는 인터뷰에 앞서 5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이 방역을 통해 초반 출구 전략은 잘 마련했지만 경제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문가들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역과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국제공조가 붕괴하면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가 올 수 있다.”
4월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세계경제 성장률은 -3.0%였다. 올해 6월에는 대유행이 진정될 것을 가정한 전망이다. 5월 12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상황이 더 나빠져 “6월에 전망치를 더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적 대재앙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실업자가 2억 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시민단체 옥스팜은 5억 명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2억7000만 명이 극심한 배고픔 상태에 빠질 것으로 봤다.
국제공조 붕괴 우려
- 국회 토론회에서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미래를 예상한다기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꽤 높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국제공조 아래 매우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대공황 때도 세계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 국제공조 붕괴였다. 당시 각국은 근린궁핍화 정책(Begger-my-neighbor policy)을 폈다. 다른 국가의 경제를 궁핍하게 하면서 자국의 경기 회복을 꾀하는 정책이다. 지금도 서로 남을 탓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대처도 매우 미흡하다.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 방역 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봉쇄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한국 경제가 많이 나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봉쇄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 시행했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불안해서 이동을 자제했다. 그래서 대면접촉이 많은 업종은 모두 영향을 받았다. 항공, 관광, 음식점, 자영업자들이 특히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시민의 이동이 줄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유럽이나 미국 상황이 어려우니 글로벌 경제 위축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수출 악화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4월 수출은 전년보다 24.3% 줄었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제활동은 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감염병 대응 A학점, 경제위기 대응 B학점
-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감염병 대응이 A라면, 경제위기 대응은 적극적이었다 해도 B학점을 주겠다. 시스템이 문제였다. 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필요한 곳에 빨리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없어 실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독일은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사후에 입증하게 했다. 저도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냈다. 신청한 사람의 경우 다음 해 소득세에 부과하도록 하면 부자는 신청하지 않을 거라고 봤다. 독일은 피고용자들은 고용 보장으로 파산을 막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1인당 2000만 원까지 지원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 취약·피해 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금융안정화 정책, 고용 유지와 흑자도산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한국 경제는 V자형 회복이 어려운가.
“세계경제가 침체돼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해외 비즈니스 활동도 제한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불안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데다, 바이러스가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독야청청 살아나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지금까지 했듯 앞으로도 방역에서 선방한다면 기회가 올 수 있다.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로 변신하는 데 노력한다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
-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는 어느 곳인가.
“그동안 4차산업혁명에 대해 많이 얘기했다.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디지털 전환을 더 빨리 하라고 강요하고 경험케 해줬다고 생각한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얼마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게 했다. 극적인 예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코로나19 감염자를 진단·추적·치료하는 데 잘 활용한 것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을 연결해 더 효율적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코로나19로 고용안전망 부실 드러나
- 디지털 전환도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위험성이나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사람을 살리는 생산성 향상이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 문제가 발생한다. 극심한 빈부 격차와 계급 갈등을 다룬 영화 ‘기생충’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온다. 아들이 화장실 천장에서 휴대전화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려 애쓰는 장면이다. 요즘 미국 뉴욕에서도 집에 와이파이 장치가 없는 이들이 문 닫은 카페 주차장에서 카페의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 사용한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있었다. 취업의 기회, 디지털 사회에서의 경쟁력과 적응력에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는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용적 전환을 해야 한다. 교육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대대적 정책 변화 노력이 필요하다.”
-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올 경우와 오지 않을 경우 경제대책이 달라지나.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방역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된다.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2차 감염이 유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한답시고 소비를 부추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는 방역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만큼 해야 한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같은 사태가 생기면 그만큼 비용이 커진다. 단순히 감염자 수가 느는 것뿐 아니라 여러 계획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에 숨어 있던 어떤 문제들이 다시 부각됐나.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감염병을 심화시킨다. 뉴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없으니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고, 엄청난 부가 몰려있는 도시인데, 가장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 21세기 인류에게는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 전 세계 최대부호 50명의 부가 세계 인구 절반의 부와 맞먹는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는가.
우리는 초기 방역에 성공했지만 고용안전망이 매우 부실하다는 게 드러났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실업자도 적은 편이지만 상황이 심각하다. 유럽의 사회안전망은 우리보다 좋다. 지금은 우리보다 못한 것 같지만 나중에 최종 방역 성적표를 받아보면 유럽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올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약점,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다.”
경기 회복하면 증세 공감대 만들어야
-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1, 2차 추경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
“국제 금융시장은 한국이 채권을 더 발행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재정건전성 우려는 지나치게 할 필요 없다. 필요한 재정은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다만 돈을 낭비해선 안 된다. 돈을 빌려 쓸 때는 내 소득이 성장하는 속도와 내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비교해봐야 한다. 소득 없이 빚만 많아지면 곤란하다. 빚이 늘어난다 해도 소득도 같이 늘어나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성장률과 이자율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한동안 저금리 시대였는데,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도 괜찮다. 다만 이자율이 낮다 해도 성장효과를 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전환적 뉴딜, 즉 디지털·녹색·휴먼 뉴딜이 실행돼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쓴다면 좋지만, 과거 방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것은 곤란하다.”
- 자칫 다음 세대에게 짐을 지우게 되거나, 증세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상당히 큰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돈을 잘 써도 이 정도 대규모 적자를 계속 가져가선 안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 증세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 얘기하지 않고, 빚내서 돈 쓰는 것만 얘기하면 옳지 않다. 물론 지금 증세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번에 공공의료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재분배도 더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 회복과 더불어 공공부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 그래서 경기 회복 이후 증세에 대한 공감대도 만들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언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공공성보다는 시장경제와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는 종언을 고할까.
“신자유주의는 이미 끝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끝났다. 앨런 그린스펀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나는 시장이 다 해결해줄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라고 발언했다.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면서 이미 신자유주의에서 멀어졌다. 그런데 좀비처럼 죽었음에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관에 못을 박아야 한다.”
-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화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탈세계화,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탈중국 러시 같은 화두가 있다. 탈세계화라고 해서 폐쇄 경제를 지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시장이 가져오는 폐해를 통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 국가 간 신뢰관계 등과 함께 세계화의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다. 더 큰 핵폭탄과 같은 문제가 기후변화다. 이것은 국제공조 없이는 안 된다. 많은 면에서 이미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다. 지구 공동체가 안고 있는 공공재,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가 중요하다. 또 국가의 이름으로, 공공성의 이름으로 개인을 억압하거나, 소수집단을 차별하거나, 외국을 탓하는 현상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났다. 우익 포퓰리즘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다.”
-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휴먼·디지털·그린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휴먼 뉴딜이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 가능한가.
“휴먼 뉴딜은 사람의 안전과 행복, 건강과 역량 등 사람 중심 경제를 구축하는 데 투자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를 내세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자본 투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그런데 자본이 과잉인 사회가 되다 보니 자본을 늘려도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이제는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데 본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핵심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 분야 인재의 경쟁력이 매우 부족하다.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 의무교육이 왜곡돼 있고, 대학교육에도 투자가 부족하다. 물론 평생교육은 더 부실하다.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만들어가려면 정책과 경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는 행복한 삶, 보람 있는 삶,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이다. 돈 벌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안전 규제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 바람에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가.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만들고, 재분배로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고, 경제가 사람을 살리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린 뉴딜, 일자리 만들기 쉽다
- 그린 뉴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프란스 팀머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단 1유로라도 과거의 경제시스템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할 말인가.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세계 각국이 합의했다.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온실가스 배출을 사실상 제로로 만들자는 탄소중립 개념)를 달성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한다. 지구의 많은 곳이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었다. 우리 후손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다. 화석연료 중심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이뤄야 하고, 자원 순환경제를 만들어서 온갖 쓰레기를 없애야 한다. 미래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더욱이 이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정책이다. 일자리 만든다고 무분별하게 경기활성화를 하다 보면 자칫 코로나바이러스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 그린 뉴딜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나.
“에너지 전환을 할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물론 시설 투자가 다 되고 나면 일자리는 줄어든다. 하지만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시설 투자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린 리모델링이 매우 중요하다.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주거지에 이중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은 사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자리 만들기가 쉽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다. 최근에 영국 옥스퍼드대 한 연구소에서 나온 논문도 그린 뉴딜 같은 친환경 정책이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이며, 장기적으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그린 뉴딜로 가는 길 어려운 이유
유 원장이 언급한 논문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기후변화 경제학’으로 유명한 니콜라스 스턴 경 등이 참여한 옥스퍼드대 기업환경스미스스쿨의 워킹 페이퍼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정투입 정책이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것인가 아니면 늦출 것인가?’라는 제목이다. 코로나19 시대에 경제 회복을 위한 일괄 프로그램에 대한 이들의 분석은 경제와 환경 사이에 강력한 공조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이 빠진 채 논의되다, 뒤늦게 5월 12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몇 개 부처에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보고하라고 했다. 우리 정부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린 뉴딜로 가는 길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
“경제학 용어로 경로의존성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선택이 관성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기득권, 관행 탓에 가던 길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다. 사실 에너지 전환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산업계에서 다 반발한다. 값싼 전기를 펑펑 쓰는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경로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라는 강력한 감염병의 ‘경고’에 부닥쳐 우리가 진짜 변해야 할 세계는 어떠한지를 생각하는 시점이니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통을 분담하면서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커진 호주의 대형 산불, 미국의 산불과 허리케인 같은 대재앙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이 매우 높다.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게 문제다. 인류 생존의 문제가 걸렸다.”
마라톤 초반 선두, 우승 어렵다
- K방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코로나 방역에 한국인의 자긍심이 높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가.
“K방역이 잘된 이유가 몇 가지 있다. 한국인은 평소에는 분열하다가도 위기가 오면 잘 뭉친다. 메르스 사태 때 질병관리본부가 매우 비판받고, 정부가 곤욕을 치르면서 신속대응시스템을 갖췄던 게 주효했다. 또 진단키트 개발, 드라이브스루 진료, 앱 활용도 혁신적으로 이뤄졌다. 신천지교인들의 집단 감염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잘 이뤄졌다. 제조업이 받쳐줘서 필요한 의료용품, 개인보호장구 생산도 가능했다.
그러나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무총리 주재 생활방역위원회에 참가해 ‘마라톤 초반 선두가 우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직 마라톤 레이스 초반이니 경각심을 늦추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다. 무엇보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린·휴먼·디지털 뉴딜을 해낸다면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주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05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어떤 뉴딜이 필요한가?” (노동과 세계, 송승현 기자, 2020.05.28 13:05)
28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비판과 대안 전문가 좌담회 열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연구원장 박용석)이 28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뉴딜이 필요한가? -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비판과 대안’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구조 고도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부 내용을 가다듬어 6월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와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거세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실제 뉴딜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두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한국판 뉴딜이 실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린뉴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좌담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대한 비판과 대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와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김선철·한재각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이현정 정의당 기후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이 맡았다.
먼저 나원준 교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비판적 검토와 대안’이란 주제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하는 산업정책으로서 전환 초기 국면의 청년층 고용 확대와 중장기 생산성 상승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 입법, 사회보장 입법 등으로 체제 전환적 의미가 컸던 1930년대 미국의 뉴딜과 달리 한국판 뉴딜 계획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두된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시민사회의 의제도, 디지털 전환에 조응하는 노동체제와 복지체제의 재구조화를 위한 논의도, 담아내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나 교수는 “변화하는 노동과정과 작업환경의 통제에 관한 노동규범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일자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고용정책의 문제의식 역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포용 국가는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마땅히 노동의 몫을 지켜내야 하며 신자유주의 노동질서 강화를 경계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범위를 사회개혁의 차원까지 넓혀 정부의 국정철학이기도 한 포용적 복지와의 정책 정합성과 보완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단체교섭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책임성 제고는 정책 보완을 위한 기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며 “공공보건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중심의 국가 투자 확대는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디지털 뉴딜을 보완하는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용석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원장은 “정부는 갈수록 확대되는 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일환으로 154만 개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라며 “그러나 공공 일자리 대부분은 재난 대책 수준의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공공기관 4만8천 명은 대량 퇴직에 따른 결원 보충 수준이라 신규 충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처럼 빈약한 공공 일자리 정책은 선진 각국에서 고용 대란 시기에 채택하는 공공부문의 ‘최후의 고용자 역할’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초기 국정 과제로 제시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 일자리 81만 개 정책마저 포기하는 발상”이라며 “고용 대란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현재의 재난 시기에 공공부문은 민간의 고용시장 불안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후의 고용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과도한 시장화전략에 따른 유산(적폐)를 극복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과제이자, 한때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철 활동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린 뉴딜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작년 시민사회 일부에서 제기되던 그린 뉴딜이 총선 시기 정의당, 녹색당, 민주당을 통해 정책으로 제시되더니, 급기야 왜곡된 모습으로 코로나19 위기의 시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그린 뉴딜’은 기층 대중조직이나 사회운동과 괴리된 채 상층 전문가들 중심의 논의에 그쳤고, 이로 인해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대다수 민중들의 삶의 경험, 이해와 요구가 담길 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왜곡된 그린뉴딜 논의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파리기후협약 전문의 방향성과 해외 그린뉴딜 운동에 기반해 그린뉴딜이 무엇인지, 그 목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며 “그린뉴딜은 파리기후협정 전문에 명시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 그리고 ‘구조/체제 변화(system change)’는 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그린뉴딜의 내용과 원칙, 방향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개입하고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노동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라고 말을 맺었다.
이현정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운동의 역할’이란 주제를 걸고 “최근 여당의 한 국회의원 당선자가 ‘에너지 민주주의는 시장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서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며 “에너지 전환이 시장과 기업의 이윤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공공성과 노동권을 우선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와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사회적/생태적 생산관계가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그동안 감춰지고 저평가 되어 온 다양한 그림자 노동, 지역의 희생과 지구 생태 시스템의 가치를 드러내고 재평가해야 한다”라며 “또 상품으로 전락한 노동과 불평등의 의미, 정부 역할 등을 재정의하여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계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경제와 일자리와 관련한 대안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9690.html
김유찬 “안정적인 재정 수요 뒷받침하려면 자산소득부터 증세 불가피” (한겨레, 김회승 논설위원, 2020-06-17 04:59)
김회승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먼저 부동산 임대소득·주식 양도차익 등 과세 강화하고
법인세·근로소득세 높은 세율 적용 대상 더 늘려야
정부 지원받는 저소득층도 세금 내게 하자는 건 난센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코로나 대응은 글로벌 컨센서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한번만…앞으론 경제 활성화 집중
우린 자본 수출국…채무 때문에 신용도 걱정 안 해도 돼
“성장과 분배, 복지는 재정정책의 영역이지만, 조세가 뒷받침되어야 재정이 유지된다. ‘과세 포착점’을 잘 찾으면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자원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과세가 가능하다.”
김유찬(63·홍익대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른바 ‘증세론자’다. 통상의 국책연구기관장들이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적극적인 확장 재정과 이를 뒷받침할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다. 세금 올리자는 이야기는 쉽지 않은데,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그랬다. 지난 11일 <한겨레>와 만난 그는 “코로나 충격 이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건 글로벌 컨센서스”라며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제때 풀지 않으면 경기 회복기에도 낮은 성장률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원 창립 멤버다. 1992년 설립 때부터 7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다 독일의 민간 회계법인에 취업해 2년간 근무했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 대학 강단에 섰고, 첫 개방직 공무원에 도전해 2년간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으로 일했다. 학계와 민간·공공 영역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셈이다. 그가 말하는 과세 포착점은 단순하다. “경제 충격에도 여유가 있고 소득이 늘어난 곳”이다. 우선 주식 양도차익과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반기 코로나 경제 충격이 더 엄중해지면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조세정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에 턱걸이했다. 고용·소득 지표도 나빴다. 코로나 이후 재정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코로나 이전에도 저성장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이 기본 정책기조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전년 대비 6~7% 정도의 재정 확장을 목표로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을 짰다. 코로나 이후는 재정의 대응 수준을 훨씬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세계 주요국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취약층과 기업 피해를 지원하는 데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 나라가 서로 만나 협의한 게 아니라, 주요국 사이에 ‘더는 통화금융 정책으론 안 된다. 재정밖에 방법이 없다’는 일종의 글로벌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이다.”
―우리도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27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대책을 내놨다. 이 정도 재정 투입이면 충분하다고 보나?
“재정만 보면 3차 추경까지 금액으로 60조원 정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다. 엄밀하게 보면 재정지출 순증가는 그 절반 수준이다.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충당)과 지출조정(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빼면 30조원가량이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정·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 재정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7.8%, 일본은 8.7%, 독일과 이탈리아는 4% 수준이다. 최근 미국과 독일은 추가로 재정 지원책을 내놓았다.”
―2차 재난지원금 등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재정 확장은 신중한 게 좋다. 규모만 키운다고 좋은 건 아니다. 적기에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 특히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심각해지면 추가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인 현금성 지원은 지난번처럼 해선 안 된다. 그 정도 액수(14조원)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더 충분히 하는 게 맞다.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선별적으로 지급 또는 환수를 할 준비 자체가 안 됐다. 하반기에도 경제 회복이 더뎌 다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국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을 투입하는 데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의 선순환’을 이야기하지만, 일부에선 “착한 부채는 없다”며 반박한다.
“재정 역할론에는 역사적 경험과 역사적 반성이 깔려 있다. 2008년 유럽 재정·금융위기 때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긴축재정을 선택했다. 부채 전이를 막기 위한 상황 논리가 있었지만, 그리스·이탈리아 등은 위기 이후에도 경제를 회복하지 못하고 국가채무도 정상화하지 못했다. 결국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풀어서 막긴 했지만, 위기 초기에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해 잠재성장률이 크게 잠식되었다는 게 대체적인 사후 평가였다. 경기 침체기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는 게 장기적인 경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확장 재정에 뒤따르는 문제가 나랏빚 증가다. 추경 재원도 대부분 국채로 조달한다. 3차 추경까지 계산하면 올해 국가채무 비율이 43.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2%)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다.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도 있다.
“우선 국가채무는 규모보다 ‘채무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국가채무를 누가 갖고 있느냐는 거다. 오이시디 평균 국외 채권자 비중은 37.3%다. 우리는 12.5%에 불과하다. 국내 채권자가 88%라는 건 그만큼 채권 안정성이 높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자를 줘도 국내 이자소득으로 남는다. 일본도 90% 이상이 국내 채권자여서 별로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둘째, 우리는 자본 수입국이 아니라 자본 수출국이다. 매년 국내총생산의 4~6%가량이 해외투자이고, 순대외자산이 30%에 이른다. 외환위기 이후 총저축 대비 국내 투자가 적어서 나타난 흐름이다. 과거처럼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처지라면 모를까, 돈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국가채무 때문에 신용도를 걱정하는 건 난센스다. 실제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국내 연기금과 은행의 자산 규모가 커 국채 매입 여력이 충분하다며 국가채무 안정성을 1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트라우마 영향이 큰데, 지금의 우리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우려다.”
―국가채무를 무한정 늘릴 순 없다. 재정을 조달할 때 빚을 지지 않으면 결국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장기적인 재정 수요는 세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고, 그래서 요즘 정치권은 물론 정부까지도 증세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현재 수준의 확장 재정이라면 그냥 채무로도 감당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세금은 경제에 안 좋다’, ‘불황기 증세는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고정관념이다. 현실에서의 세금은 수십 종류이고 하나하나가 과세 포착점이 다르다. 즉 과세 대상과 목표가 다르다. 우리 국민 5천만명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에, 어디에 세금을 물리느냐가 중요하다. 적절한 과세 포착점을 잡으면 세수 증대뿐 아니라 경제 전체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즉,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돈이 필요한 부분으로 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증세를 한다면 과세 포착점, 증세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하나?
“우선 별도 세목을 만들지 말고 자산 과세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 경기 침체로 대부분 소득이 줄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 공공기관·대기업 사람들 별문제 없고, 소득 상위 20%는 지난 1분기에도 소득이 늘었다. 특히 오랜 금융 완화 기조 탓에 주식·부동산 등에서 자산소득이 커지고 있다. 돈은 많은데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는 안 하고 자산 시장으로 몰린다. 지금도 코로나 충격으로 실물경제는 침체인데 주식·부동산만 꿈틀거리지 않나. 예상됐던 바이고, 위험한 신호다. 경제 회복기엔 큰 부담이자 리스크가 된다. 이런 곳에 세금을 물리는 게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나? 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자원이 몰리는 걸 막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 원칙에도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다.”
―말씀대로 세금은 개별적이다. 자산 과세를 강화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을 어떻게 늘릴 수 있나?
“일단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주로 양도차익을 노리는데, 과세망이 너무 허술하다. 일부 대주주만 과세하고 소액주주는 비과세다.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세율도 20%대에 불과하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문제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있지만 임대소득엔 무용지물이다. 일례로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해 필요경비를 60%나 인정해준다. 한달 월세 200만원 받는데 120만원은 경비로 쓴 걸로 치고 나머지 80만원만 소득으로 친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 미국과 독일은 임대소득을 ‘저절로 얻은 소득’(패시브 인컴), 즉 불로소득으로 분류한다. 일해서 번 근로·사업 소득과 구별해 필요경비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허술한 과세망을 정상화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규모가 큰데, 현재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나. 세법 개정 때마다 고소득층 ‘핀셋 증세’ 여부를 둘러싸고 늘 논란이 되었는데.
“굳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과표 구간을 조정하면 된다. 현재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은 8800만원 초과는 24%, 그 이하부터 4600만원까지 15% 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과표 상한선을 8000만원으로 내려 24% 세율 적용 대상을 조금 넓히는 것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과표 구간을 조금씩 낮춰도 꽤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1억원 연봉자는 연간 5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 여유가 없어지고 경제가 나빠지진 않는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중위소득과 최고세율 적용 구간 배율이 10배 이상이다. 쉽게 말하면, 최고세율은 높게 책정돼 있지만, 실제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이들은 극소수라는 얘기다. 북유럽 나라들은 이 배율이 1.5~2배, 일반적으로 5배 수준이다. 이들 나라에선 ‘웬만큼 벌면’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이들이 많다. 세율을 높일 게 아니라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법인세 최고세율(25%)은 연간 소득 3000억원 초과 기업에만 해당된다. 중간에 200억~3000억원은 22% 세율이다. 경비를 빼고 한해 소득이 200억원이면 큰 회사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5억원만 넘으면 40%대 세율이 적용된다. 200억~3000억원 소득을 얻는 기업까지 최고세율(25%)을 적용하면 한해 2조~3조원 세수입이 는다.”
―국가의 의무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지속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진 않나?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높이자는 주장도 나온다.
“보편 과세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편 과세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부가세 같은 소비세는 모두가 내는 것이니 보편 과세이고, 소득세는 근로소득자 40%가량이 한푼도 내지 않으니 보편 과세가 아니라고 이해해선 곤란하다. 물론 현재의 소득세 면세점이 적절한지는 논쟁해볼 사안이다. 하지만 저소득 서민들도 적게나마 세금을 더 내자는 건 난센스다. 소득이 적다고 기초생계비나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하면서, 다른 쪽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거두자는 건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조세 행위다. 일각에서 개세주의를 거론하며 ‘조금씩이라도 다 내자’고 하는데, 그런 명분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내고 있다. 그게 바로 부가세 등 소비세고, 지방세(주민세)다. 알다시피 소비세는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에 불리한 세제다. 소득세 영역에서 실질적인 과세 강화가 이뤄지면 그다음에 소비세로 가는 게 맞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3073
'포스트 코로나', 성장 중독증에 갇힌 자본과 노동의 운명 (오마이뉴스, 20.06.26 12:40 l 강수돌(dchr))
성장 중독증에서 벗어나 질적 성숙을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도모해야
2020년 6월 10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20년 세계 경제전망과 각국의 성장전망치를 발표했다. OECD는 2020년 경제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면서도 2020년 가을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눠,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 2020년 세계경제는 -6% 성장(!)하고,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5.4%에서 9.2%로 상승하는 반면, 재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7.6%, 2021년에는 2.8% 성장(!)이 전망되었고 OECD 회원국들의 실업률은 10%로 상승하고 2021년까지 일자리가 회복될 전망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를 듣는 우리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온다.
이를 각 나라별로 보면, 미국은 코로나 재확산이 없을 때 -7.3%, 재확산시 ?8.5% 성장이고 일본은 각각 ?6%, -7.3%, 중국은 -2.8%, -3.7%로 성장률이 예상되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2020년 한국경제는 코로나 재확산이 없을 때 -1.2%, 재확산시 -2.5% 성장률로 예측되어, OECD 회원국은 물론 세계 49개 주요국 가운데 경제성장 성과가 가장 좋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아니나 다를까, OECD 전망 보도에 각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그마나 한국의 경제성장 후퇴 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다(예,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성장률 감소 폭"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일견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뭔가 허전한 구석이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며 여전히 아무 것도 깨닫고 있지 못한 게 아닐까 싶다. 왜 그런가?
첫째, 이미 우리 대다수는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이 정상이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면 위기 내지 비정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경제성장에 대한 강고한 믿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지상주의! 그도 그럴 것이 자본은 이자와 이윤, 배당을 위해 부단히 몸집을 불려야 한다. 게다가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업률(고용불안감)도 오를 것이기에,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실업(고용불안)의 공포에 또다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전 사회적 믿음을 나는 '경제성장 중독증'이라 부른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한 개인이나 한 나라가 인간답게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성장을 무한히 해야 하는가, 아니면 먹고살기에 충분한 정도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가? (이 정도가 되면, 성장보다는 분배에, 그리고 삶의 질에 눈을 돌려야 하지 않는가?) 사람 키도 20세 전후가 되면 거의 다 자란다. 청소년 시기에 키가 쑥쑥 자랄 땐, 마치 무한히 클 듯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키라는 양적 성장보다 건강과 인격이라는 질적 성숙이 더 중요하다.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확장하고 확대하며 성장하는 것이 지상목표일 수 있지만,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면 (사실 이것도 충분히 높긴 하지만) 더 이상 성장에 목을 매기보다는 질적인 고양, 즉 삶의 질 향상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점에서 OECD의 발표는 물론, 그 발표를 보는 국내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여전히 성장 중독증에 갇혀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자본 진영은 이런 마이너스 성장이나 경제위기를 민중에 대한 군기잡기의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민중 내지 시민들은 성장세가 지속되면 잔업과 야근, 과로나 산재에 시달리고, 후퇴세가 지속되면 실업과 불안에 시달린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다. 성장 중독증에 갇힌 환자들(자본과 노동 모두)의 운명이 바로 이것이다.
둘째, 바로 이 성장 중독증과 그를 둘러싼 상황들이 '포스트 코로나' 담론의 실질적 활성화나 질적 고양을 가로막는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마치 극우 보수 정당이 가짜뉴스와 흑백논리로 분탕칠을 하는 바람에 진정한 사회 진보에 대한 담론적 진전이 가로막히고 대체로 중도 보수 정도의 민주당 정도가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기껏해야 코로나19로 상징되는 재난 상황을 극복한다는 민주당 식 프로그램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돈 풀기' 정책이나 디지털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뉴딜'에 그치고 만다.)
흔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들 말한다. 옳은 이야기다. 문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이다. 나는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 등에 이어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인의 일상은 물론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결코 일시적인 (또는 우연한) 질병이나 전염병이 아니라 구조적 질병이라 확신한다.
그 구조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자본)이 경제성장 중독증에 빠져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파괴해 온 과정, 나아가 야생동물 등을 음식, 관광, 애완용 등 다양한 모습으로 상품화해 온 과정, 그리고 인간의 편익과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대량폐기를 일상화해 온 과정들이다. 이 구조를 주도한 것은 당연히도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인데, 우리 인간은 노동을 매개로 자본에 협력함으로써 임금이라는 보상을 받아 왔다. 즉, 임금이나 이자, 지대나 배당, 연금 등을 매개로 우리는 자본과 공범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바로 이 사태야말로 자연 및 동물을 파괴하면서 동물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 몸으로 들어오는 근본 메커니즘이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인정한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기존의 공범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셋째,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달라져야 한다면 우선은 코로나 사태가 이런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고도 진지하게 인정(직면)해야 한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회피)해선 안 된다. 다음으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기존의 자본 논리(경쟁과 이윤, 이익과 실리)를 굳게 내면화해 온 것을 털어내기 시작해야 한다. 무엇이 어떻게 뒤틀리게 된 것인지 차분하게 공부하고 성찰해야 한다. (스웨덴 청년 그레타 툰베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탈자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의 살림살이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주거, 토지, 교육, 의료, 노후 문제의 사회공공성을 드높이는 데 주력하고, 일반 시민들은 자율자치의 공동체를 창조하는 데 참여하면서 사회경제 문제를 함께 푸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생산과 공급은 시장에 맡기되, 사회기간 시설이나 사회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민주적인 정책과 협력으로 풀어내야 한다.
시민들도 더 이상 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소득을 많이 벌고 (무한 성장에 박수를 치며) 집 한 채 잘 사서 시세 차익 남겨서 부자 되는 꿈을 꾸어선 곤란하다. 협동조합이건 마을기업이건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해가면서 죽어가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면서도 텃밭 운동도 하고 자립자급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음악을 하건 미술을 하건 아이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도록 각 영역별로 구조 전환을 해나가야 한다. 투기와 거품의 영역을 걷어내고, 핵관련 산업, 공해 산업은 폐기하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분야만 살려나가야 한다.
사실, 이 모든 과정과 내용을 나 같은 한 사람이 완벽한 설계도로 그려낼 순 없다. 설사 그게 가능하다 해도 오히려 안 하는 게 낫다. (마치 현재 기재부가 나라 예산의 설계를 좌지우지하듯, 사실상 '전문가 독재'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내용을 시민들이 적극 고민하면서 함께 참여하고 지혜롭게 토론하는 가운데 (무한 경쟁 메커니즘 속에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을 넘어) 진정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것, 바로 그것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답게 만드는 일이다. 과연 우리는 진정 그럴 의사가 있는지, 차분히 자문할 시간이다.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62
재정적자 111조, OECD는 '확장재정' 권고 왜? (이코리아 임해원 기자, 2020.08.12 17:10)
https://www.ekoreanews.co.kr/news/photo/202008/45562_56010_168.png
재정수지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상반기 재정적자가 약 111조원까지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라 곳간이 바닥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히려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추진을 조언해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상반기(1~6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90조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적자폭이 51조5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보다 51조원 늘어난 110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51조원 늘어난 것으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치다.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세 차례의 추경과 긴급재난지원금 및 고용보험기금 지출 등으로 인해 총지출(316조원)이 지난해보다 31조4000억원 늘어난 반면,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및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등으로 총수입(226조원)은 오히려 20조1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6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와 비교하면 65조1000억원이 불어났다.
◇ 111조 재정적자, OECD와 비교한 한국 상황은?
재정수지 악화가 통계수치로 나타나다 보니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랜만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온 4차 추경 논의 또한 유보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나라살림이 거덜난다”는 우려와 달리 일관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건전성이 국가 운영의 절대적 목표가 아닐뿐더러, 현재 한국의 재정여력은 추가적인 지출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것.
실제 OECD는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하며 한국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며 “대규모 재정지원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으나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ECD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6월 3차 추경을 반영해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9%, 국가채무 비율은 43.5%였다. 당시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소폭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재정수지는 약 ?4% 중반 수준. 지난해(?0.6%)와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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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1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 내용 중 일부. 왼쪽은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예측치, 오른쪽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빨간색이 한국). 자료=OECD
하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이 수치는 생각보다 ‘건전’한 편에 속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OECD가 예측한 35개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평균 ?3.3%였으나, 코로나19 이후 ?11.1%로 크게 낮아졌다. 3차 추경을 반영한 한국의 예측치는 ?4.0%로 전체 회원국 중 노르웨이(-1.4%)에 이어 두 번째로 양호한 수치다. 이번 기재부 발표를 반영해 수치를 조정해도 한국보다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높은 나라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국가채무 비율도 마찬가지다. OECD가 예측한 회원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이전 평균 110.3%에서 코로나19 이후 126.6%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코로나19 이전 43.8%에서 코로나19 이후 3차 추경을 반영해 47.5%까지 상승했지만 순위는 8위에서 5위로 오히려 개선됐다. 코로나19 이전 한국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낮았던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코로나19 이후 비율이 악화되면서 한국보다 순위가 아래로 내려갔다.
◇ 4차 추경 논의, 시의적절한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사정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는 꽤 양호한 편이다.
이 때문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정정책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지표가 급격히 좋아졌다는 것은 재정여력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시사한다”며 “정부는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가 재정 역할의 올바른 방향성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당정이 4차 추경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꼭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 규모로 보면 기존 예산과 예비비, 지자체의 자금으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피해지원을 해야 하는데, 추경은 효과는 클지 몰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피해 복구 비용은 현재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은 추후에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복되는 재정건전성 논란 속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5/2020101501717.html
[줌인] 코로나 장기화로 빚더미에 신음하는 지구촌 (조선비즈 이슬기 기자, 2020.10.15 13:03)
각국 정부, 코로나 發 경기부양에 1경 4311조원 계획
전세계 GDP의 12%...누적 공공부채는 100%에 달해
IMF "부채 늘어도 경기부양이 더 중요" 이례적 옹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각국 정부의 부채 수준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발(發) 글로벌 경기 침체 회복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각국 정부가 유례없는 경기부양책을 도입하면서 대규모 지출이 계속된 탓이다.
1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발표한 반기별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9월 11일 기준 각국 정부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에 해당하는 11조7000억달러(약 1경3411조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계 GDP 대비 평균 예산 적자가 올해 9% 늘고 누적 공공부채는 전세계 GDP의 98.7%가 된다.
이 보고서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이른바 '제로 금리' 정책 등 금리 인하 외에도 정부 및 기업 유가증권 매입으로 약 7조5000억달러(약 858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IMF는 지속적인 저금리와 부양책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면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내년에는 부채 비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부채 수준이 더욱 높아질 거란 전망을 내놨다.
특히 주요 경제국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55.2%로 지난해보다 28.2%p 올랐다. 미국도 전년 대비 20.2%p 증가한 130%를 상회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인 1946년 기록(124%)을 넘는 사상 최대치다. 1933년 대공황과 2009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각각 80%, 89%였다. 그외 유로존 101%, 중국 61%로 전망됐다.
다만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채 수준이 무조건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게 IMF의 설명이다. 비터 가스퍼 IMF 재정담당 국장은 WSJ와 인터뷰에서 "각국이 취한 재정 조치는 전례가 없는 대규모이지만 금융 및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고서 발표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높은 공공부채 수준이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우선순위는 재정지원을 너무 조기에 철회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WSJ은 부채에 관한 강경노선을 취하기로 유명한 IMF조차 경기부양에 따른 부채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가스퍼 국장은 미국의 부채 비율이 급증한 데 대해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저소득 개발도상국 등 신흥시장은 이미 부채 수준이 높아 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는 만큼, 채무 재조정이나 구제 등의 형태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코로나 사태를 초기에 빠르게 억제한 국가들의 공중보건 정책은 좀더 신속한 봉쇄 해제와 경제회복, 소비자 신뢰회복을 이끌면서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며 전염병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필수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6월 전망치인 5.2% 보다 하락폭은 적지만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또 세계 생산량은 2021년 5.2% 증가해 당초 예상치인 5.4%에 못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12242133005&code=920100
작년 나랏빚, GDP의 42%…정부 “재정건전성 양호” (경향, 박광연 기자, 2020.12.24 21:33)
ㆍ일반정부 부채 810조7000억원
ㆍ경기부진 대응 지출 늘린 영향
ㆍ올해는 4차례 추경 편성이 변수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일반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이하 규모이고 부채의 질도 나쁘지 않아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810조7000억원)는 2018년보다 6.7%(51조원) 늘었다. GDP 대비 비중(42.2%)은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2017·2018년에는 감소했다가 증가로 돌아섰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으로, 국제기구 회원국 간 비교 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증가 이유는 경기부진이다.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국세 수입이 저조하자 국채 발행이 증가한 것이다.
경제규모에 비해 부채 수준은 크지 않았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중(42.2%)은 OECD 33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낮으며, OECD 평균(110.0%)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1132조6000억원)도 GDP 대비 비중(59.0%)이 해당 지표를 산출한 OECD 7개국 중 2번째로 낮았다.
부채의 질도 양호하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상환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긴 장기채무(86.7%)가 0.3%포인트 늘었고, 고정이자율 적용 비중(97.0%)도 1.2%포인트 상승했다. 국내채권자 비중(86.7%)은 0.8%포인트 줄었지만 국외채권자(13.3%)의 7배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추가경정예산을 4차례나 편성하며 부채가 빠르게 늘었다. 558조원예산이 편성된 내년 국가채무비율(47.3%)은 올해보다 3.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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