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실태, 개혁, 정책방향 관련 기사 2 (2021년)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7051609419757620e02e8e3_1/article.html
탈원전 부메랑, CEO 교체, 경영평가 개편....공기업 '정권말 신드롬' 겪을까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21-07-07 10:30)
가스공사·한수원 사장 기소...탈원전 후폭풍 맞은 에너지 공기업
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도 관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 주요 공기업들이 격동에 휩싸일 전망이다. 지난 4년여 간 누적된 현 정부의 공기업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놓고 긍정과 부정 평가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 그림자'에 덮인 에너지 공기업
올 하반기에 주목받을 이슈로 오는 9월 하순 발표될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꼽힌다. 지난달 한국전력은 1~6월의 연료비 인상 요인 발생에도 정부의 '인상 유보' 통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다.
다만, 전기요금 동결의 비판을 의식한 듯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을 조정단가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을 빠트리지 않았다.
에너지업계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가 쉽게 꺾이지 않는 만큼 4분기 전기요금도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반면에, 4분기마저 동결된다면 지난해 12월 연료비연동제 도입 직후 1분기 한 차례 인하한 이후 연이어 3번 '유보 조항'을 발동하는 셈이어서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정부와 한전의 '소폭 인상' 여부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전이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의 고민을 안고 있다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가스공사는 '사장 공백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하반기 최대 이슈이다.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기소됐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할 처지다.
향후 재판과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한수원과 가스공사는 사장 공백, 또는 CEO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임 혐의가 적용된 한수원과 한수원 모기업인 한전은 민간주주 중심의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당할 수 있어 사태 추이를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다.
◇마사회 온라인 발매·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관심
에너지 공기업이 하반기에 '탈원전 후폭풍'을 걱정해야 한다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는 경영위기 극복이 최대 관심사이다.
마사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마권 발매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정부발주 연구용역에 통상 6개월 안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마사회와 말산업계 현안인 온라인 발매 도입까지는 앞으로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사내유보금은 지난달 벌써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경영난 타개를 위한 차입경영과 경영혁신이 마사회의 하반기 행보에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손병석 사장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후임 인선'에 안팎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초 손 사장은 현 정부와 비슷한 시기에 임기를 마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임기 9개월을 남겨두고 중도하차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임기 11개월짜리 신임 사장을 새로 뽑을지도 관심사이다.
한국철도와 달리 올해 하반기에 보장된 3년 임기가 만료되는 공기업 수장으로는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8월) ▲에스알(SR) 권태명 사장(8월)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9월) ▲대한석탄공사 유정배 사장(9월)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9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김기만 사장(9월) ▲여수광양항만공사 차민식 사장(11월) ▲한국공항공사 손창완 사장(12월) 등이 대기하고 있어 이들의 후임 인선도 공기업계의 이슈이다.
이미 임기를 끝낸 울산항만공사 고상환 사장(1월), 그랜드코리아레저 유태열 사장(6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허경구 사장(5월)은 정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한국철도 손병석 사장 사임으로 부각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편도 하반기 주목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공직기강, 재무건전성 관련 평가항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2017년 11월 현 정부가 평가 지표 중 사회적가치 항목에 집중하는 바람에 공기업의 윤리경영 소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경영평가 지표 개편 방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공기업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 골프장 연장운영 계약 해지로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업체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간 법정다툼, 막말 논란으로 농식품부로부터 해임 건의 결정을 통보 받은 마사회 김우남 회장의 향후 거취, 오는 9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 법인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공식 출범도 공기업계의 하반기 관심사이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331&thread=21r10
공공기관의 대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 (노동과 희망, 권재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2021년07월29일 12시22분)
LH 혁신안은 전형적인 공공기관 정책의 민낯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혁신안에는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책임을 물어, 조직의 20%인 2천명을 감축하고 조직을 분리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 직원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개편, 과거 경영평가 수정 및 성과급 환수 등 투기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 3월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다수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고, 공공기관의 거버너스 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LH혁신안을 볼 때,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H혁신안에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책임자 처벌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고, 그동안 정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온 LH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조직분리,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구태의연한 제도만 담겨 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공정이 사회적 화두이며,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LH혁신안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 그에 따른 합리적인 조직 개편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 주거안정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LH 노동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한다. 지금의 혁신안처럼 본질을 흐리는 과제들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대전환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관 운영 대전환 필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공운법)의 목적은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의 확립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법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지침과 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오죽하면 새롭게 부임해오는 공공기관장이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진다’는 말을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조직, 평가 등 모든 권한을 기획재정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공공기관 수와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증가하고, 공공기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의 조직규모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조직 확대보다는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기관이 정권의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로 인해 석유공사의 부채는 2008년말 5조 5천억원(부채율 73%)에서 2020년말 18조 6천억원(부채율 3400%)으로 증가했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2008년말 5,200억원(부채율 85%)에서 2020년말 6조7천억원(자본잠식으로 부채율 산출불가)이 되었다. 이들 기관은 해외자원투자실패의 희생양이 되어 지금은 부채율이 높은 공기업이 되었으며, 광물자원공사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되는 상황까지 왔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LH혁신안은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을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떠 넘기는 책임전가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공공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공적·자율적 경영이 담보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공공기관 거버넌스는 신자유주의 흐름을 반영한 ‘신공공관리론(New Pubic Management)’의 영향 아래 설계되어 공공재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지표를 토대로 평가받아 왔다. 신공공관리론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해소’이다. 이후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효율성만 추구함에 따라 공익적 가치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자, 보다 중시해야 할 과제로 ‘사회적 가치’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을 도입해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규범을 제시했다. 그러나 각 기관 별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해 사회적 가치창출의 목적 자체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인 공공 가치 실현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리방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신공공거버넌스(New Public Governance)’에 기초한 공공기관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서 공공기관을 집중관리하고, 각 부처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해당 분야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종합적인 운영평가로 전환해야
지난 6월 발표된 2020년 경영평가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기존 경영평가 결과보다 등급이 하락한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표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서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류 수정 후 경영평가 결과를 재발표하고 경영평가단 관계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검증 시스템 보강, 경영평가 시스템 전면 재검증 및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한다는 자체 처방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만으로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신뢰가 회복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있다. 약 40년 넘게 이어온 경영평가제도는 여러 차례 부분적 개선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 경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내세운 경영평가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영평가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의 상호관계를 확정 지을 수 없거나, 모순적 성격을 내포하는 잣대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성을 경시하는 방향성 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변질, 공공기관의 자율성 제약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표로 포함시켰지만 근본적으로 경영 효율성 중심의 평가라는 성격에 큰 변화는 없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운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서 매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종합적인 운영평가’로 전환하는 대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세부방안으로는 1) 평가 패러다임 전환(경영평가 폐지 혹은 경영평가단 운영의 주체를 총리실로 이관) 2) 평가시스템 개선(평가결과의 등급축소 및 평가주기 개선) 3) 평가지표 개선(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의 All or Nothing 개선) 4) 평가단 운영개선(관료배제와 독립적 운영) 등이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시급
공공기관의 진짜 주인은 국민이며,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주요 경영현안에 대해 노동자들이 아무런 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다. 노동이사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추천하는 자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현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논의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럽의 경우, 1951년 독일의「광산철강공동결정법(Montan-Mitbestimmungsgesetz)」도입 후 확산되었으며 현재 EU 18개국에서 시행중이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14개국에서는 이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적용 중이다.
유럽 사례에서 볼 때, 노동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는 시간당 노동생산성, 파업손실 등에서 모두 긍정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작년 11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노정 합의를 이루었다. 현재 국회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급하다.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의 선도적인 역할 필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장기화, 기후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사회는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등의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동환경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공공기관이라고 이런 문제에 대해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다. 2000년 초반부터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경영(CSR, Coope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의 일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기관의 이미지 제고와 평가를 위한 소극적인 자세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공공기관과 노동조합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에 중점을 두던 과거의 방식을 넘어 사업장 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산업안전 관련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위기 등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한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사태와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는 요즘,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국민 신뢰 회복과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책임있게 활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공공기관 탄압정책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언제까지 정권의 정책을 시험하는 조직으로만 남아 있을 것인가? 공공노동자들은 언제까지 굴종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공공기관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허수아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과 노동자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94
일방통행 비판 피켓에 기재부 공공기관위 불참 (매노, 이재 기자, 2021.08.02 07:30)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회의 30분 전 돌아가 … “비판의사 표현에 비상식적 대화 거부”
기획재정부 간부가 일방적인 노동행정에 반발한 노동계의 피켓시위 소식을 접하고 출석하기로 했던 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해 논란이다.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이날 회의를 30분 앞둔 오후 1시30분께부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항의 피켓시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1층에 머무르다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는 기재부 과장이 대리 참석해 개최됐지만, 노동계는 기재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고 퇴장했다.
갈등은 최근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제도개선 지침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66곳이 운용하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제도가 공공기관 직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며 개정 지침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이를 의결했다.
지침은 공공기관 사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주택자금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출자격도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지침 준수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노동계는 소통조차 없었던 규제 지침을 경영평가를 빌미로 현장에 강제 적용한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영평가를 빌미로 정부의 규제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옥좼던 관습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 근절과 무관한 직무급제 도입을 강제하고, 사회적 합의까지 이룬 노동이사제 추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1기 공공기관위는 정부가 직무급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동이사제 입법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룬 금융 공공기관 노조추천이사제도 모조리 무산됐다.
공공기관위에 참여 중인 한 노동자위원은 “기재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장이나 다른 부처, 그리고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재부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는 의사표현을 문제 삼아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상식적이냐”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8865.html
한국광해광업공단 다음 달 10일 출범…“광물자원산업 혁신” (한겨레, 김영배 선임기자, 2021-08-24 10:59)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 폐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음 달 10일 출범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광해광업공단 신설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이 제정안은 지난 3월 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함께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되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초래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희소금속을 비롯한 전략광물의 비축 확대,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게 된다.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하기 어려워질 경우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난 3월 폐특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개정 폐특법은 법 적용시한을 2045년까지로 20년 연장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를 ‘카지노 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은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명시했다.
산업부는 “폐특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 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 적용 시한인 2045년까지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로 조성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108251422014589620e02e8e3_1
'광물자원+광해관리' 통합 광해광업공단 출범 코앞인데...조직구성 '오리무중'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2021-08-25 16:44)
9월 10일 새출발, '광업 전주기 프로세스' 지원 담당...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는 폐지
정부 "업무 효율 증대"...업계 "광해 비중 높은 불균형 조직, 해외자산 무조건 매각" 우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하나로 합친 통합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오는 9월 10일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통합기관 그랜드 오픈'을 보름 가량 남겨 두고 광해광업공단의 조직 구성안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출범 초기부터 '불완전체 조직'으로 첫 발을 내딛어 '광업 전(全)주기 지원'이라는 통합 취지가 퇴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해광업공단 9월 공식출범...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은 해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합친 통합기관 '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 3조 원 증액과 조직 기능 효율화를 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공단 등기절차, 자금 융자절차, 사채 발행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다음달 10일 광해광업공단법과 시행령 시행과 동시에 광해광업공단이 출범하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해산된다. 새로 출범하는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방지 등 '광업 전(全)주기 프로세스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없애고, 대신에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와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법이 시행되면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성 높은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자원 개발 포기로 '광해 비중 비대화' 우려 커져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통합 공단의 조직 구성이 자칫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취지와 달리 불균형한 업무 조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완전체 출발'을 불안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로 야기된 광물자원공사의 재정 부실 책임을 물어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통합 광해광업공단에서 배제시켰다.
자원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간 광물자원 확보 전쟁에서 자칫 뒤처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줄곧 제기해 왔다.
결국, 광물자원개발 직접투자의 날개가 잘린 광해광업공단의 출범으로 국내에는 석유·석탄·천연가스를 제외한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전담 투자하는 공기업은 하나도 없게 셈이다.
산업부는 신설 광해광업공단이 직접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경영은 할 수 없지만,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간접 참여나 민간기업 지원 등을 통해 해외광물자원 확보에 나설 수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지만 업계는 미덥지 않다는 반응이다. 민간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은 탐사부터 생산·공급까지 10년 이상 걸리고 자금도 1조 원 투자해도 성공 확률이 30% 안팎에 그칠 정도로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 민간에서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남미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 정부는 투자국의 민간기업보다 정부(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사업 전부 매각과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폐지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신생 광해광업공단 출범의 또 다른 문제로는 통합조직의 구성이 불균형하게 완료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산업부는 '광업 전주기 프로세스'를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방지 등 총 4단계로 범주화하고, 광해광업공단이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광해광업공단 명칭에서 보듯 전주기 프로세스의 한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인 '광해(鑛害)'가 광업 전주기 프로세스를 포괄하는 '광업(鑛業)'과 동격으로 분리돼 기관명에 붙었고, 심지어 '광업'보다 앞에 붙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통합기관의 성격과 역학관계에 따른 조직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해 방지 또는 광해 복구는 광물 채굴에 따른 지표의 침하, 대기·하천·토양 오염 등을 예방 또는 복구하고 광산 주변의 자연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통합 전 광해관리공단의 주업무였다.
업무 비중에 맞게 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 수는 약 320명인 반면, 광물자원공사는 540명 가량이다. 광해관리공단 인적 규모가 광물자원공사의 60% 수준이다.
업계는 산업의 비중이나 기관 규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관의 명칭에서 '광해'가 먼저 붙고, 광업과 동격 위상으로 자리매김한 배경으로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재정 상태가 안정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광해관리공단 우선권이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업계는 통합기관 명칭을 통해 향후 조직 구성에서 기술개발·탐사·개발생산·광해방지 등 4개 사업의 균형을 맞춘 방향보다는 '광해방지'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더 커진 조직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비록 광해광업공단이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는 일정 정도의 한계를 가지더라도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과 생산을 광업 전주기 차원에서 총괄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해외 광물자원개발 기능을 포함한 균형 잡힌 조직 구성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출범 보름 남았는데 정부 "조직 마련중"…민주당도 "조직 구성 전달 못받았고 윤곽조차 몰라"
정부는 여전히 광해광업공단의 조직 구성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 조직은 현재 마련 중"이라며 "언제 완성해 공개할 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광해광업공단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정부로부터 신설 공단의 조직 구성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고, 어떤 윤곽일지도 짐작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도 "새로 출발하는 광해광업공단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광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통합 기관은 기존 두 기관의 '자리배분' 차원이 아닌 광업 전주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물자원산업협회 정강희 회장은 "정부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에만 치중하기보다 국제 원자재시장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등 광물자원공사의 주요 해외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실패 경험도 자산인 만큼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광산개발 경험을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2513015597942
[시시비비]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 (아시아경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2021.08.26 10:44)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인 전기, 도로, 철도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 제공한다. 이처럼 정부 자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업도 아닌 중간적인 형태의 조직이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기업체 형태이나, 준정부기관은 기업적 성격보다는 정부의 업무를 위탁해서 집행하는 성격이다. 다만, 자체 수입이 50% 이상 되어야 공기업이 된다. 기타 공공기관은 수입 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된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전력, 도로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있는데, 부처별로 보면 2021년 3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7개, 산업통상자원부가 40개, 문화체육관광부가 32개, 국토교통부가 28개, 보건복지부가 27개, 교육부가 20개 등의 총 350개의 공공기관이 지정되었으며, 직원은 작년 말 기준 행정부 공무원 110만6552명의 40%에 이르는 40만9374명이다. 이처럼 엄청난 숫자의 공공기관이 정부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대부분을 실제 집행하는 곳은 공공기관이며, 이에 따라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직접 체험하는 곳도 공공기관이다.
현행 법제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에 대해서 3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공공기관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것이 없다면 공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상은 어떨까. 필자의 경험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의 상당 부분은 부처의 정책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집행실적만이 아니라 정부정책 입안을 포함한 전체 정책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또한 공공기관의 직원은 사실 해당 분야에 오랜 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보직이 자주 바뀌는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전문성은 정치권과 부처에서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의 정치적 입장과 모든 사항에 대한 보고와 승인을 원하는 부처 공무원들의 성향에 의해 무시되곤 한다. 영혼 없는 공무원보다 더 영혼 없는 공공기관 직원이 되고 있는 셈이다.
분업이 꼭 횡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종적인 경우에도 업무의 성격, 범위에 따라 분업이 가능하다. 정책 방향은 부처가 결정하더라도 세부적인 지침은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더구나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정부, 공공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후자가 전자의 손발만 되는 사이가 아니라 두뇌도 되는 사이가 돼야 한다.
 
https://www.news1.kr/articles/?4419906
부동산 대책·정책금융 확대…2025년 공공기관 부채 638.9조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8-31 14:10)
기재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발표
올해 당기순익 2.2조 감소한 7천억원…2025년 10조 수준 회복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전체 규모가 638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 금융 등 국민생활 필수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0개 공공기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별 경영목표와 주요 사업계획, 5개년 재무전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안전강화 등 관련 정책소요를 충분히 반영해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올해 877조8000억원에서 향후 5년 간 154조원 증가해 2025년 1031조8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또 부채 규모는 올해 549조6000억원에서 5년 간 89조3000억원이 늘어 2025년에는 638조9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154조원이 늘어나는 자산 증가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과 전력·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주거·기업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등 국민생활 필수분야 지원과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
기반시설 확충의 경우 LH 분양택지·주택과 한국전력공사의 원전·송배선시설 건설, 도로공사·철도 공단의 시설관리권 등 유·무형자산을 포함한다. 정책금융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자금대출채권과 한국벤처투자 출자 등의 금융자산이다.
89조3000억원이 증가하는 부채는 이같은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중 일부 부족한 부분의 충당을 위한 사채 발행과 차입,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LH 임대보증금, 한전 연료구입비 등의 매입채무, LH 분양중도금 등의 자산매각 선수금, 건보 보험급여 미지급과 한전 원전사후처리비 등의 충당부채 등을 아우른다.
부채비율은 올해 167.5%에서 2022년 172.5%까지 오른 뒤, 서서히 하락해 2025년에는 162.6% 수준으로 안정화될 전망이다.
사채·차입 등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5년간 48~49%대에서 유지된다.
당기순이익은 올해 코로나19 영향, 유가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후 서서히 증가해 2025년에는 10조3000억원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없이 뒷받침 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별 투자집행, 부채관리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과도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총사업비관리지침과 예비타당성 심사 시 재무건전성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부채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에 따른 경영 효율화와 책임성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07751002
올해 LH·한전 등 40개 공공기관 부채 550조…내후년 600조 돌파(종합)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1-08-31 15:04)
기재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투자 확대 등으로 주요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가 올해 5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기순이익은 7천억원으로 적자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에 대한 재무전망을 작성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22곳, 건강보험공단·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16곳이다. 정부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기관은 석탄공사와 코트라 등 2곳이다. 40개 기관 중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3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40개 기관 부채는 올해 549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LH가 141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전(66조7천억원), 한수원(37조원), 한국도로공사(33조7천억원) 등도 규모가 크다.
40개 기관 부채는 내년 585조3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에는 606조9천억원으로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623조4천억원, 2025년에는 638조9천억원으로 전망된다. 2021년 대비 2025년에 89조3천억원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부채 증가는 부동산 대책 등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사채 발행, 차입, 사업 과정에서의 매입 채무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공공기관 부채 중 사채·차입 등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48.5%다. 2022년 49.4%, 2023년 49.3%, 2024년 49.1%, 2025년 48.2%로 5년간 48∼49%대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40개 공공기관 자산은 올해 877조8천억원에서 내년 924조7천억원, 2023년 962조7천억원, 2024년 995조1천억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천조원 선을 넘어 1천31조8천억원까지 증가한다.
2021년 대비 2025년에 154조원 자산이 증가하는 데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 전력·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주거·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등의 확대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 40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조2천억원 감소한 7천억원이다. 코로나19 위기와 유가 상승 등이 전년 대비 감소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3조원, 2023년 6조7천억원, 2024년 7조8천억원, 2025년 10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은 올해 167.5%에서 내년 172.5%로 올라갔다가 2023년 170.6%, 2024년 167.7%, 2025년 162.6%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금융진흥원(531.4%), 한국농어촌공사(497.8%), 한국가스공사[036460](369.2%), 한국철도공사(297.2%), 한국중부발전(275.6%), 한국지역난방공사(255.7%), LH(228.2%) 등 7곳은 올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정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https://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1083116160750571
LH 등 40개 공공기관, 올해 부채 550조…4년 뒤에는 639조원 육박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2021-08-31 16:38:33)
올해 40개 공공기관 총 부채 549조600억원…2025년은 638조9000억원 전망
기재부 "연말까지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 기관 대상 후속조치 마련할 것"

40개 공공기관 자산·부채 전망.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정책 등의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가 549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오는 2025년에는 이들 기관의 부채가 638조9000억원으로 89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3일 국회에 40개 공공기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이 2조원 이상 및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으로 고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했다.
올해 공공기관 40곳의 총 부채규모는 549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512조1000억원에 비해 7%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총 자산은 830조원에서 877조9000억원으로 약 6%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과 부동산 대책·한국판 뉴딜 및 안전강화 관련 정책 요소들을 반영해 이 같은 재무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이면 공공기관 40곳의 63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전망치에 비해 부채가 89조3000억원(16%)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산은 올해 877조8000억원에서 4년 뒤 1031조8000억원으로 18%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는 공공기의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중 일부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자 사채 발행과 차입,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채무 등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매입채무는 LH 임대보증금과, 한국전력공사의 연료구입비 등을 가리킨다. 충당부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미지급 및 한전 원전사후처리비 충당부채 등이다. 
올해 40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426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386조5000억원 대비 10% 늘어난 것이다. 금융부채는 공사채와 금융·비금융기관 차입 및 영업관련 금융부채 등을 의미한다.
당기순이익은 올해 코로나19 및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7000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40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조9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오는 2025년이면 당기순이익이 10조3000억원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각 기관별 투자 집행·부채관리 등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올 연말까지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효율화·책임성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902143154884#PL2
통합 광해광업공단 10일 설립…조직구조 20% '효율화'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2021-09-02 15:06) 
4본부 체제로 출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기존 조직보다 20% 효율화한 체제로 10일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마지막 공단설립위원회를 열고 그간 의결한 주요 사항을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설립위는 지난 6개월간 총 11차례 회의를 열어 신설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사항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은 두 기관의 6본부·1연구원·1단·1소·37처실에서 4본부·1연구원·1단·29처실 체제로 신생 조직을 축소했다.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 20%가량 조직을 효율화한 결과다. 또한 해외사업관리단을 별도 설치해 안정적인 해외자산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사장, 상임감사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사옥의 경우 옛 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신설공단 전체 인원을 배치한다. 다만 해외사업관리단은 옛 광해관리공단 사옥에 배치되며 나머지 공간은 임대 등 수익사업으로 활용한다.
공단 출범식은 정관인가, 설립등기 및 조직 배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15일 열린다.
박진규 위원장은 "신설공단이 국내 광해·광물자원 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9/08/UWGBE42AENB6FL4ZDTVZRPPFVI/
2000명 정규직 떠안은 마사회, 코로나 경영난 겹쳐 2000억 대출 (조선일보, 김충령 기자, 2021.09.08 03:00)
정규직 급증했는데 경마 중단으로 수입 끊겨… 71년만에 첫 적자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하반기에 300억원대 부동산을 매각하고 2000억원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다.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장외발매소가 있던 대전 서구 마사회빌딩을 대전광역시에 매각할 작정이다. 지하 6층~지상 12층의 빌딩으로 시세가 300억원을 넘는다.
‘신의 직장’이라는 소리를 듣던 마사회가 생살을 도려내며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은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다. 코로나 사태로 경마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서 주 수입원인 연간 7조원 규모의 마권 판매 수입은 끊겼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2000명 넘게 직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초 경마지원직 5000명을 한꺼번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고, 2000여 명이 계속 근무 중이다.
마사회는 지난해 창립 7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4600억원)를 기록했지만, 출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아가는 직원이 전체의 3분의 2인 1700명에 달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마지원직이 대부분인데 경마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월급의 60%인 60만~70만원을 받는다.
◇2년째 정규직 신입 공채 0명
경마지원직은 경마장에서 마권 발매, 질서 유지, 관객 안내 업무 등을 맡는다. 경마는 금·토·일 3일간만 열리기 때문에 주 2~3일 일하는 계약직이라 20대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워졌다. 정규직 전환 후 절반 정도는 곧바로 퇴사했다. 단순 업무인 데다, 근무시간도 주 20시간 정도라서다. 나머지 2000여 명은 정규직으로 남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 1080명이던 마사회 정직원은 2018년 3021명으로 늘었다. 지난 2분기 마사회 정직원(2566명)의 66%인 1708명이 경마지원직이다.
https://images.chosun.com/resizer/XW9Jv1n3V10hjsyJPdMfGizFuAo=/450x562/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DGDOOU2NARFBVDF6N3HQZ7A7ZA.png
작년 초 코로나 사태가 터져 경마가 중단되면서 경마지원직은 업무가 사라지다시피 했다. 지난해 2월부터 과천·부산·제주의 경마장이 전면 휴장에 들어갔다가 그해 6월 잠시 무관객으로 문을 열었지만, 다시 중단됐고 그 뒤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도 월급의 60%는 지급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신입 사원 채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사회는 7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입 공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취업 준비생은 취업 사이트에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결국 누군가가 갈 수 있었던 일자리를 잡아먹은 것 아니냐”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마사회는 수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로또·연금 복권, 스포츠토토는 물론이고, 경륜과 경정도 온라인 발매가 허용되고 있지만, 경마만 금지돼 있다. 경마 중단으로 마사회뿐 아니라 국내 말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커지자 정치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밀리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기업 정규직화 84%가 자동 전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기업에서 19만5745명(지난 6월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런 대규모 정규직화에 따른 부담이 늘면서 공기업 경영은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공기업 36곳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 공시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2016년 9조원에 달했던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결국 적자로 돌아섰다.
정규직 전환의 83.6%인 16만3648명이 별도 절차 없는 단순 ‘전환 채용’이라 특혜 논란으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대표적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포하자, 공사 측은 보안요원 1900여 명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줬다. 취업 준비생들은 “지금까지 입사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한 우리는 뭐냐”며 반발했다.
최근 3년간 8200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한국철도공사는 “사무 영업 신입 직원 선발 규모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경남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하자 교육공무원 준비생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반발하기도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11103.html
블라인드 채용, 학벌·성별 차별 줄였다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21-09-09 16:36)
공공기관 253곳 4년간 채용 분석
도입 2년반만에 의미있는 변화
SKY 출신 8%서 5.3%로 낮아져
여성비율은 34%서 39%로 증가
입사자 채용공정 신뢰도도 높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2년 반 만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8%에서 5.3%로 떨어지고, 여성 채용 비율은 34%에서 3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인 ‘성별 및 출신학교에 따른 채용의 공정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블라인드 채용은 출신학교·가족관계·성별 등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한겨레>는 2017년 ‘공공기관 부정채용 민낯’ 기획 기사에서 공공기관 313곳의 5년치 감사자료를 분석해 채용 과정의 부정과 차별 문제를 보도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같은 해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됐다.
9일 재단법인 ‘교육의봄’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현황 파악’ 포럼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공정채용정책 현장실태 조사 및 정책이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전체 공공기관 340곳의 74%에 이르는 253곳의 2016~2019년 4년간 신규 채용 현황을 연구한 결과가 담겼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 비율은 제도 도입 전인 2016년 8%였다가 2019년 5.3%로 감소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같은 기간 43.7%에서 53.1%로 증가했다. 여성 채용 비율도 늘었다. 2016년엔 기관당 평균 남성 25.6명·여성 13.2명을 뽑았다면, 2019년엔 남성 35.4명·여성 22.5명을 뽑았다. 이에 따라 2016년 34%였던 여성 채용 비율은 2019년 39%가 됐다.
비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 증가는 블라인드 채용과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 할당제’ 도입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되, 기관 소재지 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별도의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을 할당한다. 연구를 수행한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이수연 경남대 연구교수는 <한겨레>에 “비수도권 대학 출신 증가는 1차적으로는 블라인드 효과가 있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여성 채용 비율 증가는 여성에 대한 특혜나 할당제 적용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도도 높았다.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얼마나 공정한가를 물었더니 98.1%가 공정하다고 답했고, 신입 직원은 92.6%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채용 결과에 대해서도 인사 담당자 76.6%, 팀장급 상사 80.8%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팀장급 상사 가운데 57.3%가 ‘블라인드 채용 도입 전후 입사한 직원 간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돼 업무 능력이 향상됐다’(22.5%), ‘더 다양한 인재가 채용됐다’(16.6%), ‘학벌, 성별, 지연 등에 대한 편견이 줄었다’(13.8%)는 점을 꼽았다. ‘업무 능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9%에 불과했다.
최근 2년 이내 공공기관에 합격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비수도권 국립대 공학계열을 졸업한 ㄱ(29)씨는 10번의 탈락 끝에 한 공공기관에 합격했다. 사기업 취업은 일찌감치 포기한 터였다. 사기업 채용설명회에 가보면 ‘우리 회사는 여자를 잘 안 뽑는데 괜찮냐’는 질문부터 했기 때문이다. ㄱ씨는 “성별과 나이를 따지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또 다른 공공기관에 합격한 ㄴ(30)씨 역시 “사기업 면접과정에서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었으면 불합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337
‘새 출발’ 한국광해광업공단, 황규연 초대 사장의 ‘무거운 어깨’ (시사위크, 권정두 기자, 2021.09.14 16:53)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본격적인 새 출발에 나선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영상태가 워낙 심각했던 데다, 통합 과정에서의 잡음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새롭게 내딛는 발걸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초대 사장의 어깨가 무거운 모습이다.
◇ 까다롭고 무거운 난제, 어떻게 풀까
광해광업공단이 마침내 새롭게 시동을 건다. 제반 준비를 모두 마치고 오는 15일 공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광해광업공단은 사실상 궁여지책으로 탄생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부실 해외 자원개발로 인해 빚더미에 오른 광물자원공사를 수습하기 위해 우량 공공기관인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결정한 것이다. 당연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광해관리공단과 핵심 이해관계자인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시간 또한 적잖이 허비됐다.
하지만 딱히 다른 방도가 없었던 정부·여당은 올해 초 광해광업공단법을 서둘러 밀어붙였고, 이후 광해광업공단 출범 준비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렇듯 다소 뒤숭숭한 상황을 뒤로 한 채 새로운 깃발을 꽂은 광해광업공단은 황규연 사장을 초대 사장으로 맞았다. 이 또한 의미가 무겁다.
황규연 사장은 앞서 지난 3월 오랜 수장 공백 사태에 놓여있던 광물자원공사에 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는 인물이다. 광물자원공사의 마지막 사장으로 남을 것이 확정적이었는데, 광해광업공단의 초대 사장에 낙점되며 직을 이어가게 됐다. 특히 그는 이청룡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을 제치고 초대 사장 자리에 앉았다.
결과적으로 난파선의 선장이 구조선의 선장 자리까지 꿰찬 셈이다. 반면, 졸지에 수조원대 부채를 나눠지게 된 광해관리공단은 수장 자리마저 광물자원공사에게 넘겨주게 됐다. 광물자원공사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긴 하지만, 본사 또한 광물자원공사 본사를 쓴다. 통합의 모양새가 실상과 180도 뒤집힌 모양새다.
황규연 사장 입장에선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단순히 광해광업공단의 기틀을 닦는 것을 넘어 당장 광물자원공사가 짊어지고 온 막대한 부채와 해외광산 처분 등 까다로운 현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소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구성원들을 하나로 융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광해관리공단 구성원들은 그동안 통합에 거세게 반대해왔으며, 올해 초 국회의 광해광업공단법 기습처리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직 축소도 완료해야 하는 점은 당면과제를 더욱 까다롭게 만든다. 새로운 출발과 함께 조직을 대거 정비한 광해광업공단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체 인력의 20%를 감축해야 한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고 통합 이전부터 조직 축소 기조를 이어왔다는 게 광해광업공단 측 입장이지만, 역할이 겹치는 지원부서 등 경우에 따라 내부 불화가 발생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앞서 광해관리공단이 통합에 반대하긴 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면서 “인력 감축의 경우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당분간 신규 채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 어느 공공기관 수장보다 무겁고 까다로운 당면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황규연 사장과 ‘한 지붕 식구’가 된 광해광업공단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13296.html
공공기관 10곳 중 4곳 ‘면접 성비’ 기록 나몰라라 (한겨레, 최윤아 기자, 2021-09-30 04:59)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부정채용 사건에 지침 마련
지침 4년째, 300개 기관 중 130곳은 ‘나몰라라’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관련 공문 보낸 적도 없어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43%)이 면접 때의 성비 데이터 등을 기록·관리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비(KB)국민은행,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남성 합격자를 늘리기 위해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계기가 되어 2018년 7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기 내놓은 방안으로, 의무 관리되는 면접 성비 데이터를 최종 합격자 성비와 대조하면 면접에서 성차별이 있었는지 추론할 수 있고, 향후 채용 성차별 발생시 관련 근로감독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응시자를 처음 대면하는 면접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에 불구하고 이 단계의 성차별을 모니터링 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긴요한 지침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 3년이 흐른 현시점까지 이 지침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350개 공공기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48개), 올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2개)된 50곳을 제외한 나머지 300개 공공기관 가운데 130개(43.3%)가 면접 성비 데이터를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차 면접 성비만 일부 기록하거나, 올해부터 관리하겠다고 답변한 곳 등 14개 기관은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 ‘미이행’에 포함시켰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미이행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성비 관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이는 제도의 취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애초 일자리위원회는 “채용 성차별은 암묵적·관행적으로 이뤄진다. (…) 그동안 여성 고용정책은 채용 이후 단계에 집중됐는데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보강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도 추진 경위를 설명하며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응시 서류 등에 성별은 표시하지 않되, 면접 시 기관별로 성비를 자체 집계?파악하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처럼 미이행률이 높고, 엉뚱한 해명까지 나오는 것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관리 소홀 탓이 크다. 실제 장혜영 의원실이 이달 ‘면접 성비 기록·관리 지침 관련해 각 공공기관에 보낸 공문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기재부가 “별도 요청한 공문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2018년 7월 최초로 지침을 안내한 이후 3년여 동안 각 공공기관이 데이터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은 것이다. 석달 전인 지난 6월 취재 당시의 기재부 인재경영과장은 ‘면접 성비 기록·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관리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지침을 어기는 기관 중엔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기관도 있다.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는 엉터리 행정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점검 및 관리에 나서는 것은 물론, 면접 응시자와 최종 합격자 성비 차이가 극심할 경우엔 기재부 차원의 감사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역시 기획재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2018년 일자리위원회 여성티에프(TF) 위원장을 맡아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 마련을 주도했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한겨레>에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기본적으로 기재부에 있다. 당시 범부처가 여러 차례 회의 끝에 도출한 대책인 만큼,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면접 성비를) 포함시키든지, 공공기관이 면접 성비 기록을 기재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든지 해서 실효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40명을 심층면접조사 했더니, 다수가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단계별 리셋’ 방식으로 채용이 진행됐다고 답했다. 면접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라며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는 채용 성차별을 파악하기 위해 채용절차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해서라도 면접 성비가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44425
‘그들만의 돈잔치’ 공공기관 방만경영 민낯 (스카이데일리, 임현범 부국장 겸 산업부장, 2021-11-02 00:02:50)
[스카이 VIEW]
매년 국정감사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공공기관들의 방만·부실경영 행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부채는 늘어난 반면 이익은 줄면서 경영실적이 악화됐는데도 임직원이 받는 연봉은 매년 증가했다. 여기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한 폐해도 불거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에 모회사 임직원이 대거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고액연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544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495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다. 공기관 부채는 국가의 몫이지만 이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얘기다.
물론 공공기관 특성상 민간기업처럼 무조건 수익을 우선시할 순 없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가 일자리나 노사관계 등 사회적 가치 비중을 높이다보니 경영 성과와 생산성 등은 아예 외면받고 있다. 일반 기업이라면 부채가 늘었을 때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에 사활을 거는 반면 공공기관은 오히려 덩치를 키웠다. 2016년 32만8000명이었던 임직원 수는 올해 3분기 44만3000명으로 35% 이상 늘어났다.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오히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은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우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임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6992명으로 1년 만에 약 17%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무려 50% 늘어난 수치다. 국민 부담은 뒷전이 됐다. 공공기관의 경영악화가 공익성을 우선시하다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기보단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빚어낸 폐해도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에 호응해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은 51곳이다. 이들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 수만 58곳에 달한다. 공공기관에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정작 수혜를 입은 건 모회사 출신 임직원이다.
공공기관이 설립한 자회사 58곳 중 48곳의 대표이사는 모기업 임직원 출신이었는데, 이들에겐 고액 기본급과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었다.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받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만 34명 이상이었다.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 평균 지급액은 8777만원이었다. 기본급과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급 평균 지급액 8836만원, 성과급 4977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한전) 자회사는 기본급과 성과급 등으로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 검침업무를 하는 한전MCS가 기본급 1억1800만원에 성과급 1억500만원을 받아 총 2억2300만원을 기록했고, 한전의 청소·경비 업무를 맡은 한전FMS도 총 연봉이 2억원을 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본급만 1억5500만원을 받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비정규직 고용안정성과 처우개선보단 모회사의 낙하산 자리만 늘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수위가 날로 높아지면서 국민 공분도 고조되고 있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부채는 결국 국민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우량기업이던 한전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인 탓에 적자 폭이 커졌다.
거듭된 적자와 쌓여가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한전은 결국 4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 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임기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거라던 문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공염불이 됐다.
매년 되풀이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기 위해선 정권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 정부 때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대부분 폐지됐다.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성과지표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 관행도 근절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무리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다 빚더미에 오른 공공기관은 수없이 많다. 이러한 공공기관 수장 중엔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왜 공공기관이 국민보다 정부 눈치보기 급급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동서고금의 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방만경영은 어김없이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8833
"차기 정부, 공기업 운영과 지배구조 전면 개편 필요" (오마이뉴스, 21.11.20 15:54 l 김철관(3356605))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상생연대기금 공동 주최 '전환시대의 공공기관' 관련 토론회
내년 새정부 구성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새로운 운영원리와 지배구조의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1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공동 주최한 '전환의 시대, 공공기관의 길을 묻다' 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첫 번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라영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1984년 이후 도입돼 발전하고 강화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제도도 맞춤형, 발전주의적인 평가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전략과 정책방향 제시와 경영진의 모니터링 기능의 강화 방안 등 내외부지배구조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국가소유권을 집중하고 국제적으로 유래가 없는 강력한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나 책무성을 제고한다고 해도, 비제도적으로 임원의 정실인사나 퇴직관료를 낙하산으로 보내고 공공기관의 노조와 경영진의 담합을 통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만을 추구한다면 외부적 경제위기나 정부교체기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정치적 민주성과 정부관료제의 주인대리인 문제의 비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소유권 집중과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나 이사회 구성의 대표성,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사회경제체제 전환기 공공기관 노동체제 개혁의 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신정부는 어떤 성격을 띠든 개발국가의 권위주의적 유산과 불평등을 양산하고 공공성을 훼손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과감히 만들어가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혼란은 우리에게 새로운 국가성의 실현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재구조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총체적 개혁과 더불어 해당 영역의 일자리 질서 역시 보다 연대적이고, 보다 민주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운영의 다양한 전략들이 세심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도 신기원을 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재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기관 거버넌스와 노동시장 거버넌스간의 유기성을 증진시키며 연대성과 민주성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할 때, 한국의 공공기관 내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자리 잡음과 동시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그것을 토대로 공공기관 본연의 목표와 현 전환기의 시대적 과제를 다 함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정부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남태섭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은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 집중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공공기관 운영에 개입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내부구성원들이 배제된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며 "경영평가를 운영평가체계 개편과 동시에 공공기관보수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동산 공공운수회서비스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운영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공공기관운영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기재부 해체와 전면개혁,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조합원 자격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승근 민주당 대선캠프 정책본부 기획재정 팀장,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여야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들도 나와 토론을 했다.
토론에 앞서 이병훈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중앙대 교수), 류기섭 공공연맹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위원장,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28
“공공기관운영위를 총리실로” 14년 만에 여당발 제도 대수술 (매노, 이재 기자, 2021.11.30 07:30)
우원식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 노동이사제 명시하고 기재부 전횡에 제동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1조다. 법조문에서 밝히고 있듯 목적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과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인력 통제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제정 이후 14년 만에 이런 문제를 완전히 뜯어고치자는 논의가 시작했다.
기재부 권한 줄이고 기관 독립성·민주성 강화 초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공노협은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간 협의체다.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기재부의 개입을 배제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는 게 뼈대다. 우선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재부에서 떼어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사항에 노동이사제 도입도 명시한다. 이런 변화는 기재부가 그간 독단적으로 공공기관 운영 지침을 정한 관례를 끊고,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우원식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기재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운영·활성화 등 운영 현황 공시 △민간위원 추천권 확대(국무총리 4인, 기재부 장관 4인, 전문성을 가진 총연합단체 2인) △기관 기능조정시 국회 동의 절차 확립이다. 현행법상 민간위원 추천권은 기재부 장관이 독식하고, 기능조정을 시도하더라도 별다른 제동 절차가 없다. 철도 같은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우원식 “코로나 의료진 처우개선, 기재부가 불이행”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 운영을 기재부가 좌우하면서 발생한 국정운영의 난맥은 컸다.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처우개선을 지시했음에도 기재부가 총액인건비를 핑계로 이행하지 않았고, 기재부가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국책금융기관을 지휘해 구조조정을 하고도 정책실패 책임은 기관에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의 통제권이 과도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이 가능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날 우 의원은 노동이사제의 조속한 도입도 촉구했다. 그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존중 가치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 최우선 과제임에도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차기정부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원안은 노동계의 요구와도 일치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7일 도심집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을 장악한 기재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공노협은 지난 8월부터 정부세종청사 앞 집회와 국회 앞 천막농성을 병행하며 기재부 해체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3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25802/
기재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할것"…금융위에 통보 (매경, 윤원섭 기자, 2021.01.08 17:23:25)
라임·옵티머스 부실 감독에 방만경영으로 `재지정` 부각
금융위, 독립성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반대입장 내놓을듯
전문가 "정부 통제 받아야"
이달말 공공기관운영위 주목
공공기관 지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금융위 의견을 듣고 이달 말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 예정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금융위에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또 기재부는 금융위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금감원은 공공기관 중 하나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다. 다만 금융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 부처 협의를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인사, 경영평가 등 강력한 정부 통제가 이뤄진다. 기타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없이 예산과 인사 통제만 받는 것에 비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통제 수준이 높다.
금감원은 최근 방만 경영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에서 감독 부실 등 문제가 불거지자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 통제 수준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기재부 의견 회신 요청에 대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가 최근 몇 년 동안 공운위 개최 전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밝혔지만 금융위는 매번 반대했다. 주된 이유는 금감원의 감독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금감원의)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가 금감원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형식적인 이유는 준정부기관이 법률이나 정부 기능을 위탁·수행하는 곳이어서다.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에서 업무를 위탁한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의 방만 경영과 부실 감독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어 올해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펀드 부실 감독, 로비 의혹, 재택근무 시간에 마사지숍에 가는 등 직원 근태와 윤리의식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지정이 금감원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많은 금융공기업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에서 경영 감독을 받고 있고,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면서 "금감원만 감독의 독립성을 내세워 정부의 경영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방만 경영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예컨대 공운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00% 성과급 차이가 발생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경고조치된다. 현재 금감원은 전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공운위가 아닌 금융위에서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개최 예정인 공운위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두고 위원들 간 첨예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과거에도 2007년 4월 금감원은 공적 성격을 감안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2009년 1월 감독의 독립성을 이유로 해제됐다.
2019년 1월 공운위 역시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했으나 금감원은 상위 직급(3급 이상) 비중을 당시 43%에서 5년 내 35%로 줄인다는 조건으로 지정을 면했다. 상위 직급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8/2021010890122.html
'만만한 게 공공기관 일자리'…늘리다보니 인건비만 30조 (TV조선 송병철 기자, 2021.01.08 21:39)
[앵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일자리를 작년보다 더 늘립니다. '고용 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의 취업난을 타개하기 위해 특히 올 1분기에 채용을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계속되는 인력 확충에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인건비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해 처음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극심한 고용 한파에 일자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년층을 위해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작년보다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구직이 장기화된 청년층이 좌절하지 않고, 취업이라는 사회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이미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1만 2000명을 새로 뽑았는데, 직전 4년과 비교하면 30%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불어나는 인건비입니다. 직원수가 늘수록 인건비도 늘어 2017년 24조 원대에서 지난해엔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기대에 못미쳤는데, 2017년 7조 2000억 원이었던 전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년 만에 600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건비 증가와 실적 하락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불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구체적 규모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11526628916736
"엄격관리"vs"독립성 고려"…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기재부·금융위 충돌(종합)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승현 기자, 2021-01-11 오후 6:15:58)
기재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요건 충족해"
금융위 "공공기관 지정 실익 없다" 반대 의견
기재부 이달말 공운위서 지정여부 최종 결정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기획재정부에 반대 뜻을 밝혔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력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재부 입장과 금감원의 독립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입장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금융위에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며 관련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의견서에서 “금감원 예산 등은 금융위 통제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예산은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서 이미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는 매년 이야기가 돌아오는 시즌이 온다”며 “우리의 태도는 지난 2018년 제시된 4가지 조건이 되면 재지정을 유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에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것은 독립성 확보 취지에서였다”며 “기재부의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을 금감원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금감원은 황망한 반응이다.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되면 조직이나 인사, 예산 운영 등에서 정부의 강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2007년 한차례 지정했다가 2009년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며 “금융위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 등을 통해 상시 감독을 받고 있고 특히 감사원은 매년 1회 이상 강도 높게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후 2018년 1월 금감원에 대해 4가지 조건의 이행을 내걸며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했다.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이다. 기재부는 2019년 1월에도 공운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감원의 감독부실 문제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관리 강화를 위해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재지정 유예 조건 이행과 함께 라임 사태까지 고려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8년도 4가지 조건을 주면서 조건부 지정 유예했는데 어떻게 이행됐는지 보고 추가로 라임 사태가 나서 그것을 고려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공운위에서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7318
도로공사서비스, 올해는 기타 공공기관 지정 벽 넘을까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2021-01-13 07:00:10)
도로공사서비스 노조, 기타 공공기관 지정 등 노사 합의 이행 촉구
이달 말 기재부 공운위서 기타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될 듯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조합이 지난 연말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자회사의 공공기관화를 두고 1년 넘게 공전이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이 갈등의 해결은 이달 말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기타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조합은 24일째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를 상대로 2019년 자회사 출범 당시 노사 간의 합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노사 합의 내용은 자회사 방식을 통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추진 △평균 임금 30% 인상 △정년 1년 연장 등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요금 수납원들의 고용 안정을 담보하고자 자회사의 공공기관화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향후 스마트톨링이 보편화되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요금 수납원들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스마트톨링은 영상 인식 기술로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 번호판을 파악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무인 요금수납 시스템이다. 공사는 지난해 영상인식형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공공기관 지정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자회사의 기능이 단순 요금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친다며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유보해서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자회사 업무에 교통방송 기능을 추가하고자 자회사를 통해 용역 형태로 근무하던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 직원들의 정규직화 작업을 완료했다. 여기에 김진숙 사장이 직접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다시금 논의에 불을 붙였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이렇다 할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하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타 공공기관 지정이 곤란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었고, 공공기관 지정이 추진되는 매 시기마다 어떠한 이유로든 연기되는 식"이었며 "노조의 요구는 공사에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시 약속했던 사항을 그대로 이행해달라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도 도로공사 자회사가 기타 공공기관 지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통방송 기능이 추가되긴 했지만 자회사 내 요금 수납 인력이 5000여명에 이르다 보니 자회사의 업무 기능을 둘러싼 해석차가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달 말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지정' 발표를 통해 확정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달 중 개최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안건이 상정되고 공식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부와 주무기관장의 협의 및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TJBhGEVHiTmuPm68Wm0EU2Qk.node10?atchFileId=ATCH_000000000016562&fileSn=1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보도자료, 2021. 1. 14.)
□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은 1.14일(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하였다.
<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요 >
? 일시 : ‘21.1.14일(목) 14:00~15:3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1018호 회의실
? 참석 : (기 재 부) 제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전 문 가) 유상엽 연세대학교 교수, 김형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배근호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논의내용 :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붙 임> 기획재정부 2차관 모두 발언
【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 입니다.
 ㅇ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공기관 혁신 관련 성과 】
□ 정부는 지난 한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다양한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 전반에 ‘일 중심’의 보수체계가 확산되고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였습니다.
 ㅇ 또한, 맞춤형 경영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경영평가 혁신을 추진하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도 시행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최근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 속 어려워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인하, 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노력하였습니다.
【 향후 공공기관 혁신 중점 추진과제 】
□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국민의 눈높이와 공공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혁신과제들의 성과창출에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늘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ㅇ 보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직무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대응하고 보수체계의 공정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대적 당면과제입니다.
  ㅇ 정부는 개별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합의?자율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3대 원칙하에, 
   - 개별 공공기관 및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실적평가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현재 시행중인 공공기관 예타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ㅇ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재무건전성 제고 목적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ㅇ 해외사업 또는 핵심 정책사업 등의 사업적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고 조사방식 효율화를 통한 조사기간 단축 등에도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부채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ㅇ 그간 공공기관은 개선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를 통해 코로나 극복 및 경기보강 등에 기여해 왔습니다.
  ㅇ 다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공공기관의 수입급감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부 말씀 】
□ 오늘 참석자별로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2611235960029
기재부 공운위에 숨죽이는 기관들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2021.01.26 11:23)
공공기관 지정되면 고강도 통제받아야 되는데…
금감원 또 논의 테이블…국립해양과학관 지정할듯
한전산업개발 재전환 추진에 민영화 역주행 평가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일부 기관들이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돼 자율성을 크게 제약받게 된다. 특히 정부는 18년 전 민영화한 한전산업개발을 공기업으로 재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민영화에 역주행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을 포함한 일부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년 1월 말 확정한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나뉜다. 일단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기관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이 강화된다. 해당 기관 입장에서는 기재부의 강도 높은 통제를 받게 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지난해 2019년 대비 1개 늘어난 총 340개의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재부 공운위의 논의 테이블에는 금감원이 올라간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 투자 손실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감원에 감독 책임을 묻고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것도 이번 공공기관 지정에 관심을 모은 배경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요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했고 금융위는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감원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 외에도 국립해양과학관,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신규기관 설립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라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공운위에 숨죽이는 기관들
정부는 신규 공공기관 지정 외에 이미 민영화된 기업을 공공기관으로 재전환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지난 2003년 민영화한 한전산업개발을 18년 만에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한국전력과 발전사들은 최근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 자문 용역 발주를 냈다. 이들 회사는 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해 한전과 발전 5개사가 공동으로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인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들 5개사는 한전산업개발 최대주주인 자유총연맹 지분에 대한 합리적 인수 비용을 검토하고 회계·법률 전문가의 실사와 자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1990년 한전의 100% 자회사로 설립된 한전산업개발은 2003년 민영화된 이후 현재 자유총연맹이 31%, 한전이 29%, 소액주주가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의 공공기관 재전환 추진은 비정규진 근로자의 원활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위해서다.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김용균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게 계기가 됐다. 노동계는 이후 한전과 발전사들이 한전산업개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해왔다. 한전산업개발의 전체 직원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2913명이며,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757명이다. 한전은 현재 자유총연맹과 지분 매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수는 40%에 이르는 소액주주의 반발이다. 업무 전문성 강화, 안전시설 투자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미 민영화된 기업을 공기업으로 재전환하는 역주행 흐름은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271418313000105490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두고 감사원에 쏠린 눈 (더벨, 김민영 기자, 2021-01-28 07:31:33)
금융위 vs 기재부 첨예한 다툼 속 펀드사태 특별감사 '진행 중'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완강히 반대해 재지정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결정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사모펀드 사태’ 등 부실 감독 논란을 앞세워 공공기관화 여론을 펼치고 있어 속단하긴 어렵다. 특히 그 키를 '감사원'이 쥐고 있다는 관측도 있어 관심을 끈다.
27일 금융당국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4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다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안건으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건이 오른다”며 “정치권과 여론의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부위원장 등이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나 김태현 사무처장이 공운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의 종류에는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있다. 금감원에 부여하려는 공공기관 지위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기재부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예산의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나오며 정부가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사유가 모두 충족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민간 조직이다. 하지만 예산과 인사는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다. 금감원이 예산을 신청하면 금융위가 심사하고 확정한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원장 4명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금융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감원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반대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2018년 공운위 회의에 앞서 당시 정무위는 “금융감독 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 및 관치금융의 폐해 야기 등이 우려되므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2019년에도 공운위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가 접었다. 금감원이 ‘5년 내 팁장급(3급 이상) 직원’ 비율을 35%로 감축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2018년 43%에 달했던 3급 이상 직원 비율이 상당 부분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입직원 90명을 뽑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관한 금감원 감사를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을 부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운위 회의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팀장급 이상 직원 비율을 낮추는 계획과 달리 부실 감사 논란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이번 공운위 회의에서도 첨예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을 법 개정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조직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거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넣자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정부가 출자해 세운 기관이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공공기관 지정 논란으로 내부가 매우 혼란스럽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하든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하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12910171023799
[기자수첩] '이해득실' 셈법뿐인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2021.01.29 10:20)
"금융위원회만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자기네 권한이 약해지니까." "금융감독원 내부도 입장이 갈려요. 고위직은 연봉 깎이니까 공공기관 되는 거 싫어하고, 하위직은 인사 적체 현상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29일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둔 정부, 금융권에선 ‘경우의 수’를 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목소리뿐이었다. 사모펀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금융감독 강화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았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하는 측의 주장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강화’다. 그러나 금감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계속 강화돼 왔다. 종전 116개 공시항목 중 30여개만 공시해온 금감원은 지난해 말 90개를 공시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정은 금감원의 독립성 약화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금융혁신과 같은 정책을 지향하는 금융위의 지휘하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의 목표성이 흐려지기 마련인데, 기재부 감독까지 받게 된다면 사실상 금감원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11년 저축은행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 저축은행 대량 부실 사태가 발생했고, 2015년 사모펀드 투자자·운용사 진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국제감독기구(IMF·BIS)뿐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도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금융감독기구도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사모펀드 사태 진상 파악, 피해자들의 보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남아 있다. 공공기관 지정은 미봉책이다.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바탕으로 금감원 개혁이 진행돼야 할 때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9_0001323430
정부, 공공기관 12곳 신규 지정…금감원은 이번에도 제외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2021-01-29 17:49:38)
공공기관운영위 열어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1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관심을 모은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 등 12곳이다.
반면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곳은 기능이관이나 기관 통폐합 등 지정 필요성이 줄어 지정 해제했다. 최초 설립 이후 기관정비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은 법상 요건에 맞게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작년보다 10개 늘어난 350곳으로 확정됐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작년과 같은 36곳, 준정부기관은 1개 늘어난 96곳, 기타공공기관은 9개 늘어난 218곳이다.
공운위는 이번에도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기존 유보조건을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직원 연루 의혹 등 감독 부실 사례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을 유보했다. 다만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9153151002?input=1195m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상위직급 추가 감축 등 조건"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1-01-29 17:49)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감독 부실 논란을 일으킨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이 빠진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최근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제출한 계획(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 35% 수준으로 감축)보다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강도를 높인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경영실적평가는 계량지표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40% 수준으로 올리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22234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12곳 신규지정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2021-01-29 17:56:50)
정부,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금감원, 상위직급 추가 감축 등 조건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1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금융감독원의 신규 공공기관 지정은 이번에도 유보됐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됐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됐는데 다만 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30%대→40%수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하여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기관신설, 부설기관 독립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을 신규지정했다. 12개 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 등이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정해제했으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을 법상 요건에 맞게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한전엠씨에스는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기관들은 유사 자회사와 달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엄격한 경영실적평가, 경영지침 적용 등을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이 유보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보조건의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91387
공공기관 12곳 신규 지정…금감원은 이번에도 유보돼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1-01-29 18:20)
채용비리 및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공공기관 감독 요구됐던 금감원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 유보…상위직급 감축 등 유보 조건 강화로 대신키로
건설기술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1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고, 2개 기관이 지정 해제됐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기관 신설, 부설기관 독립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이 공공기관에 새로 포함됐다.
새로 지정된 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주) 등이다.
반면 기능 이관이나 기관 통폐합 등에 따라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개 기관은 지정 해제됐다. 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서민금융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한편 2018년 채용 비리 논란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도 연루됐던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관으로서 특수성이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지만, 2018년 채용비리를 계기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예산 집행, 조직 운영 등을 따로 승인받고 반드시 임직원 임금 수준 등을 담은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운위는 금감원의 중립성, 독립성의 필요 등을 감안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공공기관에 준하는 혁신을 추진하도록 유보조건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금감원이 금융시장 상황을 부실하게 감독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거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공운위는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이라고 평가하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다만 최근 감독부실 사례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감안해 강화된 유보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영실적평가에서 계량지표의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40%대로 확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를 확인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금감원이 일부 고객을 자의적으로 골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 내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강화된 유보 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918035135724
도공서비스 이제 공공기관…정규직 원하는 수납원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1.30 05:30)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도로공사서비스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처우 개선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는데,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해당 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도로공사서비스,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 등이다.
2019년 설립된 도로공사서비스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눈에 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전담한다. 출범 당시 도로공사의 전체 요금수납원 6500여명 중 약 5100여명은 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소속을 옮겨 채용됐지만, 나머지 약 1400명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환을 거부했다.
도로공사서비스로 옮겨온 직원들 불만도 적지 않았다. 도로공사서비스 노조는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도 도로공사와 호봉, 상여금 체계가 다른 등 처우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정부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서 이런 문제 해결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는 도로공사서비스 출범 전 '공공기관 지정 추진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도로공사서비스 등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 것과 관련 “유사 자회사와 달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이라며 “공공성·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0585.html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않기로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9-01-30 18:54)
5년내 상위직급 35% 수준 감축키로
매해 이행실적도 공운위 제출 약속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금융감독원이 민간에 남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정안 의결에 따라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3곳, 기타공공기관 210곳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으며, 금감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등)을 이미 이행했고, 상위직급(3급 이상) 감축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향후 5년 이내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해마다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상위직급 인력 규모를 금융 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공운위는 지난해 유보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공기관에 지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바 있다.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0808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기타 공공기관 지정 (뉴스메이커, 최창윤 전문기자, 2021년 01월 31일 (일) 14:42:34)
기관 투명·공정·책임 강화 기대
고속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사장 노항래)가 기획재정부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타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9년 5월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통행료 운영관리, 콜 상담, 교통방송 등 다양한 고객서비스 업무를 위해 현재 6,700여명의 임직원이 소속돼 있는 고속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노항래 사장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 혁신기업으로 발돋움하며, 국민과 더불어 상생하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기업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경영공시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 운영·관리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방만 경영 방지 등 국민이 만족하는 고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공공기관은 공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291843364960109111
공공기관 재지정 피한 금감원 안도 보단 ‘울상’ (더벨, 김민영 기자, 2021-02-01 07:37:23)
경영실적평가 강화, 해외 사무소 폐쇄까지 거론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재지정을 피했지만 안도보다는 울상인 분위기다. 기획재정부가 재지정 유보 대신 내세운 조건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민간 조직으로 남는 대신 성과급 축소부터 해외 사무소 폐쇄까지 강도 높은 쇄신안이 주어졌다.
기재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운위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안건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운위는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공운위는 2019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으로 ‘5년 내 팁장급(3급 이상) 직원’ 비율을 35%로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또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런 요건을 잘 지킨다고 평가했으나 공운위는 이번엔 성과급과 해외 사무소를 건드렸다. 경영실적평가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확대했다.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 기존 30%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라고 했다. 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도 내실화하도록 했다. 일부 고객을 선별해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상위 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주문했다. 일례로 미국 워싱턴사무소 폐쇄가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을 모두 받아들였고, 세부 이행 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고 엄포도 놨다. 공운위는 “지정이 유보된 금감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보조건의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인 금감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후폭풍으로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진행되는 걸 자초한 면도 있지만 성과급이나 해외 사무소 축소 등 감독체계 개편은 놔두고 인력과 조직만 건든다는 불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도 모자랄 판에 인력을 줄이라고만 하니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시중은행 등 금융사 직원들에 비해 연봉이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외 사무소 폐쇄를 두고도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감원은 2017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9년 5월 홍콩 사무소를 폐쇄했다. 현재 미국 뉴욕, 워싱턴,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베트남 하노이 등 7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 시위 등으로 홍콩의 국제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홍콩은 명실상부 아시아 금융허브”라며 “홍콩 사무소 폐쇄 이후 홍콩 금융가와의 네트워크가 끊어졌고 현지 정보 수집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금융사 감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2009년 1월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2017년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로 매년 공운위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1146200002?input=1195m
작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2만7천490명…전년 대비 18% 감소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2021-02-02 06:21)
지난해 공공기관이 전년보다 약 6천명 줄어든 2만7천여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새로 뽑은 직원 수는 2만7천490명이었다. 이는 2019년(3만3천447명)과 비교해 5천957명(17.8%) 줄어든 규모다.
https://img7.yna.co.kr/etc/graphic/YH/2021/02/02/GYH2021020200030004400_P4.jpg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채용 인원이 1만1천283명에서 7천690명으로 3천593명(31.8%) 줄었다. 준정부기관 채용 인원도 9천228명에서 7천394명으로 1천834명(19.9%) 줄었다. 기타 공공기관 역시 채용 인원이 1만2천937명에서 1만2천406명으로 531명(4.1%) 감소했다. 다만 작년 채용 규모는 당초 정부가 설정한 신규 채용 목표 인원(2만5천700명)을 1천790명(7.0%) 웃도는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고정된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 수요도 변동이 크지 않다"면서 "전년도의 경우 제도적 영향으로 (채용 인원) 숫자가 일시적으로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 감소에 경기가 미친 영향은 적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은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이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3만3천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 세대의 은퇴가 신규 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은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31.5%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도 코로나19 발 고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채용을 늘릴 방침이다.
올해 공공기관에서 작년 목표 대비 1천여명 증가한 2만6천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이 가운데 45% 이상을 상반기에 뽑는다. 아울러 공공기관 인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간 2만2천명 규모의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고, 향후 공공기관이 인턴을 정식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경영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임원·정규직 등 임직원 정원은 42만2천455명으로 전년보다 1만1천861명 늘었다. 공기업은 14만9천721명, 준정부기관은 12만3천667명, 기타 공공기관은 14만9천6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공기관은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공공 목적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 공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단위:명)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2_0001326336&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지정 피했지만…금감원 승진적체 어쩌나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2021-02-03 05:00:00) 
금감원 통제 둘러싼 논란 해마다 되풀이
상위직급 추가 감축땐 승진 적체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하지만 앞으로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의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돼 조직 운영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35%로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던 3급 이상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강도를 높인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공공기관 지정을 면한 금감원은 일단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정 유보를 환영한다"며 "기존 조건 이행에 있어서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운위의 의견을 존중해 관계부처와 노조와 협의해 지적된 부분들을 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며 치르게 된 대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3급 이상 상위직급의 비중을 35% 보다 더 줄이게 될 경우, 승진 적체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금감원 내부에서는 가뜩이나 인사 적체가 심각한데 승진 기회까지 박탈하고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금감원은 전문감독관 추가 선정 등 인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자구책을 고심하고 있다. 전문감독관이란 검사, 조사, 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정년(만 60세)까지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선정되면 순환 보직 인사에서 제외되고 본인의 전문 분야를 정해 붙박이로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게 된다.
하지만 전문감독관 제도 역시 금감원이 과거 검사반장과 같은 전문직군 제도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어 안착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통제를 둘러싼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어 내부적으로도 애로사항이 많다"며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중 추가 감축 요구로 승진 적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DYO42QB/GC0112
'묻지마 채용' 公기관, 文정부 4년 10만명 늘려 (서울경제, 세종=양철민 기자, 2021-02-03 06:10:12)
공공기관, 2018년부터 2년간
'자율정원' 통해 연3.3만명 뽑아
작년 이어 올해도 2만명대 채용
고용한파 땐 오히려 규모 줄여
"섣부른 정책으로 시의성 놓쳐"
https://newsimg.sedaily.com/2021/02/03/22IDYO42QB_1.jpg
https://newsimg.sedaily.com/2021/02/03/22IDYO42QB_2.jpg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여 만에 공공 기관 임직원 수가 10만 명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기관들이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공공 기관 자율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이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채용을 줄이는 등 정책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공공 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기관 임직원 수는 42만 2,455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의 32만 8,043명 대비 10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4년간 증가한 임직원 수를 따져보면 기타 공공 기관(4만1,653명), 준 정부 기관(2만 9,969명), 공기업(2만 2,790명) 순으로 기타 공공 기관의 임직원 수가 4년 새 39%가량 급증했다.
공공 기관 정직원의 평균 연봉은 2018년 기준 6,772만 원으로 정원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95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 소득 기준 상위 10%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올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정원 약 6,300명)와 한전MCS(정원 약 4,400명) 등 12개 공공 기관을 추가 지정하면서 공공 기관에 속한 인력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기준 공공 기관은 총 350개로 기타 공공 기관(218개), 준 정부 기관(96개), 공기업(36개) 순이다.
특히 공공 기관들은 고용 시장이 나쁘지 않을 때 채용 규모를 크게 늘린 반면 고용 시장이 쪼그라들었을 때는 되레 채용 규모를 줄이는 문제점도 드러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1만 8,000명 줄어드는 등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고용 지표를 기록했는데 공공 기관이 ‘고용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공공 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만 7,490명으로 애초 목표치(2만 5,063명) 대비 2,000명 이상 초과 달성했지만 2018년(3만 3,716) 및 2019년(3만 3,447명)과 비교할 경우 규모가 크게 줄었다. 정부는 올해 공공 기관 채용 규모를 2만 6,554명으로 제시했지만 이 또한 2018년과 비교하면 7,000명 이상 줄어든 규모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공공 기관 채용 규모(2만 908명)와 비교하면 여전히 30%가량 많다.
이같이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든 것은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도 공공 기관의 정규직 채용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 ‘자율 정원 조정 제도’가 지난해 폐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 기관 자율 정원 조정 제도를 2018년부터 3년간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공공 기관 비대화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지난해 조기 폐지했다. 자율 정원 조정 제도 조기 폐지를 주장했던 한 공운위 위원은 “공공 기관은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팽창 욕구가 있어 자율 정원의 문제점은 예견된 결과”라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정부의 섣부른 공공 기관 채용 확대 정책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인력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채용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는 인력을 제대로 뽑지 못한 셈이다.
공공 기관 인력이 늘어난 반면 수익성은 급하락하는 점도 문제다. 2016년 공공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5조 4,000억 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6,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의 공공 기관 지원 예산도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 기관 지원 예산 규모는 2019년 77조 원에서 지난해(4차 추경 기준) 100조 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8447
'알 권리' 외면하는 공공기관…원문공개율 수년째 제자리걸음 (CEO스코어데일리 / 이솜이 기자, 2021-02-09 07:00:14)
지난해 공공기관 원문공개율 59.1%…전년 대비 1.3%p 하락
인천국제공항공사 원문공개율 14.4% '최저'
공공기관 원문공개율 수년째 50% 후반 오르내리며 정체
지난해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율이 다시 50%대를 기록했다. 수년째 60% 안팎에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이 '알 권리' 보장이라는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 기관의 행정참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준정부기관 131곳의 결재문서 원문공개율은 5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0.4%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작년에는 전체 결재문건 16만901건 중 9만7187건이 공개됐다.
http://www.ceoscoredaily.com/data/photos/cdn/20210206/art_1612770445.png
지난해 시장형 공기업 16곳의 원문공개율은 46.1%로, 50%에도 못 미쳤다. 원문공개율이 가장 낮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14.4%)로 집계됐다. 공사는 2271건의 결재문서 중 327건만 공개했다. 여기에 부산항만공사(31.2%), 한국전력공사(32.8%), 인천항만공사(34.3%), 강원랜드(34.4%)의 원문공개율도 평균치를 한참 밑돌았다.
준시장형 공기업 20곳의 원문공개율은 54.8%를 기록했다. 이 중 한국전력기술(18.2%)의 원문공개율이 가장 낮았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33.2%), 주택도시보증공사(39.2%)가 뒤를 이었다.
http://www.ceoscoredaily.com/data/photos/cdn/20210206/art_1612770449.png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곳의 원문공개율은 59.1%로 집계됐다. 원문공개율이 가장 낮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9.6%)은 지난해 1893건의 결재문서 중 749건을 공개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8.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49.3%), 국민연금공단(49.8%) 순이었다.
81곳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지난해 63.5%의 원문공개율을 기록하며 전체 공공기관 평균치(59.1%)를 유일하게 넘겼다. 다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27.4%)을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29.3%),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33%)의 원문공개율은 저조했다.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율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원문공개율은 2017년 57.8%, 2018년 57.1%, 2019년 60%, 2020년 59.1%로 정체돼 있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원문공개율이 2019년 52.2%에서 지난해 46.1%로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이에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통한 알 권리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 공개 예외규정을 둔 탓에 빠져나갈 구멍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얼마든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율이 저조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혁신과 소통 평가지표를 통해 기관별 정보공개 수준이 세부 요소로 평가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현재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경영평가가 유일하다"며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이를 둘러싼 공공기관의 인식이나 감수성을 높이려면 경영평가에서도 정보공개 평가 비중이 상향 조정되는 등의 방안이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활동가는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부문의 평가배점이 크게 확대됐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이 부문에 포함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점들이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율이나 정보공개의 질이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HO2RB57/GC0112
[뒷북경제]文정부 '묻지마 증원'에도.. 코로나에는 채용 줄인 공공기관 (서울경제, 세종=양철민 기자, 2021-02-11 10:00:13)
2018년부터 2년간 매년 3.3만명 채용
코로나 고용한파 닥친 지난해 2.7만명 채용 그쳐
2년새 인력 급증한 탓에 지난해 채용 여력 줄어
공공기관 예산 규모 지난해 100조원 넘는 등 부담 급증
지난해 코로나19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이후 22년만에 역대급 ‘채용한파’가 닥쳤지만 공공기관들은 전년 대비 채용 규모를 오히려 줄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1만 8,000명 줄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방향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공기관들이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공공기관 자율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확대에 주력했던 공공기관 고용 정책이, 막상 역대급 고용한파가 불어닥치자 부족한 여력 때문에 되레 신입채용 규모를 줄인 셈입니다.
실제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는 2만7,490명으로 애초 목표치(2만5,063명) 대비 2,000명 이상 초과 달성했지만 2018년(3만3,716) 및 2019년(3만3,447명)과 비교할 경우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2만6,554명으로 제시했지만 이 또한 2018년과 비교하면 6,000명 이상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같이 신규 채용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도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확대가 가능토록한 ‘자율정원 조정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율정원 조정 제도를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공공기관 비대화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지난해 조기 폐지했습니다. 자율정원 조정제도 조기 폐지를 주장했던 한 공운위 위원은 “공공기관은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팽창 욕구가 있어 자율정원의 문제점은 예견된 결과”라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정부의 섣부른 공공기관 채용 확대 정책 때문에 지난 몇년간 인력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채용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는 인력을 제대로 뽑지 못한 셈입니다. 기재부 관계자 또한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늘려 고용 한파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지난 몇년간 공공기관 인력이 급증해 여력이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https://newsimg.sedaily.com/2021/02/11/22IHO2RB57_2.jpg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들에게 ‘꿈의 일자리’로 불립니다. 실제 공공기관 정직원의 평균 연봉은 2018년 기준 6,772만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95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 소득기준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직원이라면 상위 11% 내외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여만에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10만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 42만2,455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의 32만8,043명 대비 10만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증가한 임직원 수를 따져보면 기타공공기관(4만1,653명), 준정부기관(2만9,969명), 공기업(2만2,790명) 순으로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 수가 4년새 39% 가량 급증했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인력 증원 규모입니다.
이 같은 공공기관 인력 급증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지원 예산 규모는 지난 2019년 77조원에서 지난해(4차 추경기준) 100조6,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늘어난 인건비 부담 때문인지 공공기관의 수익성도 급감했습니다. 지난 2016년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5조4,000억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6,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선한 결과로 이어지기는 커녕,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역사적 교훈을 청와대와 정책당국은 곱씹어 봐야 할 듯 합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1414574053007
[송승섭의 금융라이트]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니야?…‘공공기관 지정’ 논란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2021.02.14 15:01)
금융계 검찰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
유래 거슬러 올라가면 IMF 사태 있어
공공기관 지정되면 까다로운 규제 받아야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의 검찰로 불립니다. 은행·보험·증권사·카드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 금융수요자 보호 같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죠. 금감원은 이를 통해 건전한 신용 질서 확립과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금감원, 공적 임무 수행하는 민간 조직?
그런데 금감원은 공적 임무를 수행함에도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에는 공기업·준정부기업·기타공공기관이 있지만 이중 어디에도 소속되어있지 않죠. 이에 금감원의 지위를 두고 최근까지 설왕설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체 금감원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논란을 일으켰을까요?
금감원은 1999년 1월2일에 탄생한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말 그대로 자본금이 없는 특수한 형태이긴 하나 기업이나 재단처럼 엄연히 ‘법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영리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국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게 다르죠. 조직을 운영하는 예산은 금융회사들이 낸 감독분담금 등으로 조달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의 상위기관은 정부 부처 중 하나인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 내부 종사자 역시 모두 공무원입니다. 일반 기업처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고 경력직원도 모집하는 금감원과 대조적이죠. 종합하면 금감원은 정부 기관인 금융위를 상위기관으로 두고, 금융 감독이란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만, 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민간 조직입니다.
금감원이 다소 애매하고 복잡한 지위를 가지게 된 경위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라고 요구했는데, 그중 하나가 금감원의 설치였습니다. 이에 1997년 12월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을 하나로 합친 금감원이 탄생합니다.
이때 IMF는 금감원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감원이 정부의 공공기관이나 부처가 되면 민간금융회사가 정치세력에 휘둘리는 관치금융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죠. 당시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금융 감독 기능을 민간기구에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해외 선례도 없다는 반발이 나왔지만 IMF의 주장이 관철됩니다.
이러한 형태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직 내부 문제나 관리·감독 소홀이 발생하니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으라는 거죠.
공공기관되면 엄격한 정부 규제 놓여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조직·인사·예산 면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지금은 금융위와 협의해 예산과 인력을 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되면 법률에 따라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원이 방만한 조직 경영을 지적해온 만큼 예산과 인력을 개편해야 할 수도 있죠. 예금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처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엄격한 관리도 받아야 합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된 적도 있습니다. 2007년 ‘기타 공공기관’이 됐다가 2009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립성을 이유로 지정이 해제됐었죠. 2011년 저축은행 영업 정지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실 사태 때도 금감원 책임론이 일면서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2017년에는 금감원이 채용 비리와 임직원 주식매매로 몰매를 맞자, 국정감사에 나온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죠.
논란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수조원의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옵티머스 판매를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면서죠. 거기다 금감원 직원이 라임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정보를 빼돌렸다거나, 옵티머스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금감원은 올해에도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을 확정해 발표하는데,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리스트에 금감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가 기재부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데다, 금감원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38566628952816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박춘섭 전 조달청장·최현선 명지대 교수 내정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기자, 2021-02-21 오후 9:48:18)
공공부문 전문가 내정, 26일 공운위서 확정
박춘섭 “경영평가 제도 취지 맞게 평가할 것”
최현선 “국민 참여 넓혀 열린 평가 만들 것”
박춘섭(61) 전 조달청장과 최현선(51)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경영평가단장을 맡아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작업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에 박춘섭 전 청장이,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에 최현선 교수가 선임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를 확정한다. 평가단은 조만간 구성돼 다음 달에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경영평가에 착수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6월20일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은 100여명의 평가위원과 함께 130여개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 성과급과 기관장의 해임 건의 등의 중요 결정을 맡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 2019년부터 공기업 평가단장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의 2단장 체제로 개편됐다.
올해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을 맡을 박 전 청장은 서울대 무역학 학사, 영국 맨체스터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옛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두루 거친 예산 전문가다. 그는 2015년~2017년 기재부 예산실장을 거쳐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달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최연소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이름을 올린 최 교수는 연임돼 올해에도 경영평가 단장직을 맡는다. 최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 석·박사 학위, 미국 남가주대에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북플로리다 대학에서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평가단,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을 역임한 행정·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독립적으로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서면심사, 실사, 다수의 회의 등을 거쳐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청장은 “제도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평가가 잘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민들이 경영평가에 폭넓게 참여하는 열린 평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4224.html
경사노위, 공공기관 직무급제·노동이사제 추진 최종 합의 (한겨레, 박준용 기자, 2021-02-24 02:15)
19일 본회의 열어 관련 안건 의결
근로자대표제 관련 합의도 의결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공기관에 직무급제(임금체계)·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 방식으로 본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안건들은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직무급제·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임금 직무급제는 직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것으로, 근속연수에 기반해 임금이 올라가는 기존 호봉제와 차이가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로 임명하는 것이다. 당시 공공기관위원회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하고, 제도 도입 이전에도 공공기관별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5명 가운데 공석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공공기관 합의 안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냈다. 경영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 내용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합의 내용에는 △민주적 선출 방식을 확보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 등 제시 △근로자대표 임기 3년(노사 합의 시 3년 한도에서 자율적 결정) 명시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담겼다. 그동안 노동관계법에 근로자 대표의 정의 규정, 선출 절차, 방법, 지위와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경사노위는 관광산업 생태계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합의,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의,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 합의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4566628980040
“급여반납 등 코로나 고통분담 가산점”…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1-03-04 오전 12:00:00)
6일 기재부 워크숍, 박춘섭·최현선 단장 선임
임원 월급 반납 등 코로나 고통분담 기관 가산점
한국판 뉴딜 추진, 호봉제 폐지 공공기관도 우대
전문가 “공공기관 안전·사회적가치·국민참여 중요”
정부가 13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임원 월급 반납 등 코로나19 고통 분담,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131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의 경영실적 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발표되는 마지막 경영평가로 오는 6월 결과를 공개한다.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박춘섭 전 조달청장,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경영평가단은 이번 워크숍에서 선임된 민간 평가위원들과 함께 올해 경영평가 방향,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20여개 주요지표, 50여개 세부지표에 따라 경영관리 적정성, 주요사업 이행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안전, 일자리 창출, 균등기회·사회통합,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중점 평가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고통분담 여부도 평가한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평가에 가산점(3점)을 뒀다.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한국판 뉴딜에 성과를 보인 공공기관은 가산점 3점을 받게 된다. 코로나 고통 분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금 일부 반납 및 기부’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직무 중심으로 보수체계로 혁신하려는 공공기관의 노력과 성과도 평가(비계량 2점)한다. 원활한 노사 합의로 기본급·수당 등에 직무급을 폭넓게 도입한 공공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내년에 발표되는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상황이어서, 올해 경영평가는 보다 투명하고 엄격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경영평가 위원을 맡았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미래성장 동력, 안전, 사회적 가치 관련해 성과를 내지 못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바짝 긴장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국민 참여를 확대해 투명하고 열린 경영평가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42130005&code=920507
공공기관 청년 채용, 20% 넘게 줄여 (경향, 정대연 기자, 2021.03.04 21:32)
ㆍ지난해 정원 대비 신규 5.9%
ㆍ의무제 도입 이래 첫 감소
ㆍ67곳, ‘3% 신규 고용’ 불이행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을 20% 이상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면,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기관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청년은 2만2798명이었다. 1년 전(2만8689명)보다 5891명(20.5%) 줄어든 수치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신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적용에서 제외되고 청년 신규고용 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지난해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전체 정원(38만7574명)에서 신규 채용된 청년 비율은 5.9%에 그쳤다. 2014년(4.8%) 의무제 도입 이래 2019년 7.4%까지 꾸준히 상승해 온 수치가 지난해 처음으로 1.5%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의무제 적용 기관 436곳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비율도 15.4%(67곳)로 전년보다 4.8%포인트 상승했다. 의무제 미이행기관에는 강원랜드·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8곳,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준정부기관 7곳, 예술의전당·공영홈쇼핑·국방과학연구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기타공공기관 34곳,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사 10곳,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지방공단 8곳이 포함됐다.
정부는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을 감안해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2018~20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청년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15245/
'낙하산' 이사에 휘둘린 LH, 직원 땅투기 의혹은 예고된 참사 (매경, 유준호 기자, 2021.03.05 17:35:44)
작년 이사회 절반이 거수기
`묻지마 낙하산` 기강해이 방치
文 "靑 모든 직원 투기 조사"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이사회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해 이사회 중 절반은 서면으로 대체됐고, 상정 안건 89%는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상당수의 사외이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단체 출신의 낙하산이어서 임직원들이 땅투기를 하는 등 LH 기강해이에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LH는 2019년 회계 결산이 문제가 돼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조치를 받는 등 조직 안팎에서 강도높은 쇄신 요구를 받고 있다.
5일 매일경제가 지난 해 LH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상정된 안건 35건 중 31건은 원안 그대로 가결, 보고됐다. 10차례 회의 중 5차례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원안 가결된 안건 대부분은 `의견 없음`으로 표시돼 이사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 셈이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LH사장으로 지난해 이사회를 이끌었다.
또 LH는 지난 1월 감사원으로부터 201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주의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176조 5151억원의 자산 중 회계 장부 상 67조 1295억원의 재고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재고자산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LH는 A회계법인의 재고실사 요청에 "사업지규별로 물량 명세서를 관리하고 있어 회계팀에서 물량명세서를 취합하는데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서면으로 대체된 이사회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이 올라오기도 했다. LH 정관상 상임감사위원과 비상임이사 등 이사회 일원은 모두 임추위에서 추천한다. 지난해 3명의 상임·비상임 이사 교체를 앞두고 있어 임추위 구성이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위원 선임은 서면으로 결정됐다. 회의록에도 `의견 없음`으로 표시됐다. LH측은 "개별적으로 이사진들을 찾아가 안건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며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요한 안건의 경우 온라인 이사회를 열고, 우편을 통해 이사들의 서명을 받는 조치가 이뤄졌다"며 "집합금지가 강하게 걸려있던 상황에서도 서면으로만 이사회가 움직인 경우가 없었는데, 회의 절반이 서면으로 대체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는 우리나라에서 뿐만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큰 공영 기업이기 때문에 비효율이 상당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상당수가 자기 노력 없이는 공직기강이 헤이해 질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강도높은 조직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낙하산` 이사에 휘둘려…예고된 LH게이트
`거수기` 전락한 LH이사회
안건 10건중 9건 `의견없음`
회의록 기록도 없는 깜깜이
5번 회의에 年3000만원
체육행사비용 공사비 반영
직원대여금도 오차 투성이
감사원 "176조 방만회계"
10년째 엉터리 회계 반복
직원만 1만명에 육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통제 시스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도 결국 취약한 지배구조와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불러온 일탈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매일경제가 LH의 이사회 구성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사장을 포함한 이사 6명은 LH 내부 임직원이었고, 외부 이사회 인사들은 시민단체 출신이 다수 포진했다. 허 모 상임감사는 한국YMCA전국연맹에 몸담고 있고, 김 모 비상임이사(국제장애인e스포츠연맹)와 윤 모 비상임이사(희망제작소) 역시 시민단체 소속이다.
이사진 곳곳에 친정권 성향 인사가 눈에 띈다. 허 상임감사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상임대표를 지냈다. 그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거 지원을 위한 시민 캠프에서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전 모 비상임이사는 종합건축사무소 이로재의 디자이너 출신이다. 이로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시절 친구로 익히 알려진 승효상 건축가가 소장으로 있는 곳이다.
이사회 운영 방식 곳곳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LH는 지난해 10번의 이사회 중 다섯 번은 서면으로 대체했다. 전체 35개 안건 중 31개 안건(88%)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LH는 상임이사와 감사에게는 각각 1억원, 비상임이사에게는 3000만원씩을 지급한다. 외부 인사로만 구성되는 8인의 비상임이사의 경우 다섯 번 남짓한 회의에 참석하고 수령하는 돈이 중소기업 초봉과 맞먹는다.
LH는 공기업인데도 이사회의 주요 내용은 공개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 원안 그대로 통과된 안건 전부는 `의견 없음`으로 남겨져 있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극소수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 개개인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원회는 비전문가가 많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도 위원들의 세세한 발언까지 모두 기록해 대외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LH는 최근 부실한 회계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월 감사원은 LH의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 67조원에 달하는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가 회계 결산 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LH는 체육 행사와 청렴교육, 시무식과 퇴임식 등에 쓴 8억원 규모 소모성 부대비용을 공사 원가로 집어넣는가 하면, 회계장부상 원화장기차입금과 직원 대여금 등에서도 줄줄이 오차가 나왔다.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LH는 2018년 회계감사에서도 장부상 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않은 정부 보조금 잔액과 실제 예금 잔액에 차이가 발생했다. 그 규모가 21억4000만원에 달했다. LH는 차액 발생 원인을 파악해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감사 절차를 종결했는데, 2019년 결산에서도 같은 문제가 재발했다. 지출하지 않은 정부출연금 예금 잔액과 회계 장부상 정부보고금 잔액이 2억2000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2009년 국감에서는 자산 가치를 부풀려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2010년에는 엉터리 회계 관리로 장부상 6400억원이 오류가 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 LH는 예전 국제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른 부채비율과 새로운 회계 방식에 따른 부채비율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했다. 이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줄었다고 홍보했다가 혼쭐이 났다.
한 회계사는 "상장사였으면 상장폐지 이야기가 나왔을 만하다"며 "176조원에 달하는 자산 규모라면 국내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대기업인데, 방만한 회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71657001&code=910402
[단독]투기 의혹 LH, 지난해 공기업 중 성과급 가장 많아 (조선일보, 박용하 기자, 2021.03.07 22:42)
지난해 국내 공기업 임원들은 1인당 5400만원 가량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이들 중 780만원 가량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이 가장 많았던 곳은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였다.
경향신문이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성과급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들 기관은 지난해 166명 임원들에게 총 89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1인당 약 5387만원으로 2019년(1인당 4939만원)보다 약 9% 오른 것이다.
지난해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이 7000만원이 넘은 공기업은 LH 등 7곳이었다. LH는 7명의 임원들에게 총 5억4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총액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기관장(1억1686만원)과 상임감사(7817만원)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할 때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36곳의 공기업은 부채가 약 26조6500억원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771억 감소했다. 부채와 당기순이익 모두 악화된 공기업은 36곳 중 14곳이었다.
추 의원은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에도 이에 책임있는 임원들이 수천만원씩의 성과급을 받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지난해 공기업에 10% 이상의 성과급 반납을 권고했으며, 실제 반납된 액수는 12억9349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1인당 779만원(14%) 가량을 반납한 셈이다. 일부 공기업 임원들은 퇴직 등의 이유로 정부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정부 권고치보다 반납율이 낮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0013
감정적인 LH 해체 주장 위험하다 (오마이뉴스, 21.03.26 13:24 l 김남근(WR20210325111318) 참여연대 정책위원/변호사)
[주장] 그들은 왜 땅장사·집장사에 목맬 수 밖에 없었나... 이걸 알아야 문제가 풀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역 부동산투기 사건을 계기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고 있다. 적어도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 붐이 이는 것을 보면 상부에 보고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58억원이 넘는 대규모 대출을 통해 큰 몫 잡겠다는 식으로 투기에 뛰어들어 국민적 공분이 크다.
개발정보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는 것에 비해, LH 내부의 부패방지 시스템은 취약했다. 여기에 내부 비리를 솜방망이 징계로 안이하게 대처해 투기를 막아야 할 조직의 직원이 투기에 앞장서는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적 분노가 큰 나머지 감정적인 측면도 없진 않지만 LH의 조직과 역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 LH 조직의 비대한 규모, 공공택지 사업의 독점 등 풀어야할 문제가 많다. 
'공룡' LH의 딜레마
LH는 공공임대 공급, 도시 영세민의 주거환경 개선, 노후화 방치로 슬럼화 되고 있는 도심의 공공재개발 등 고유의 목적사업이 있다. 기존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젊은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의 공급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LH의 주요 사업이다. 이러한 공익사업들은 민간이 꺼려하고, 심지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마저 잘 하지 않으려는 사업들이다. 문제가 있어도 LH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고, LH 해체론이 무책임한 주장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LH의 고유목적 사업들은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LH가 돈 벌어 공익사업을 하라고 한다. 이런 사업방식이 문제다. 농지를 3기 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로·지하철·상하수도·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다지려면 조 단위 비용이 든다. LH는 이 비용을  3기 신도시로 조성한 택지의 40%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서 마련해야 한다.
게다가 세대 당 1억원이 드는 공공임대 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분양사업을 해야 한다. LH가 땅장사·집장사 해서 번 돈을 '교차보조'라고 하여 마치 국가가 재정을 보조하는 것처럼 그럴 듯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LH는 공익적 성격의 고유목적 사업보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땅장사·집장사를 더 많이 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3기 신도시를 개발해도 그 중 40%의 땅을 민간건설사에 매각하고 25%는 분양사업을 해야 하니,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을 공급할 땅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또다른 농지를 강제수용해서 공공택지를 만들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임대 공급 사업 등을 국가의 재정이나 공공기금을 통해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땅장사·집장사에 많은 역량을 소진하진 않는다.
다시 쪼개자? 뻔한 부작용
공공임대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지원과 LH가 땅장사·집장사 해서 번 돈(교차보조)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직접 기금지원을 하는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최소한의 계층에만 공급되는 영구임대에 한정된다. 나머지 대부분은 1~2%의 저리로 장기간 대여하는 금융지원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그나마 2015년 조성된 80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임대에 지원된 기금은 4조8000억원으로 6%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긴했지만, 2019년 공공임대 지원 규모는 조성된 기금 74조5935억 중 9조5780억으로 12.8%에 불과하다. 2015년 기준 재정 투입도 2015년 7090억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80조원의 1%에 불과했다. 이후 2021년 3조2345억으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기금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주거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만, 기금의 48%인 36조원은 사용되지 않고 그냥 이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을 대량인출할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이 7%인데, 주택도시기금은 48%다. 이를 그냥 두어야 한다는 논리는 '내 재임 시에는 기금 규모가 줄지 않게 하겠다'는 기재부 관료들의 보신주의에 불과하다. 이렇게 재정과 기금지원이 박하니 LH가 고유목적 사업보다는 땅장사·집장사 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 매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과 조직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사업 방식을 그대로 두고 LH를 2개, 4개로 쪼개자는 주장은 그 의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치자는 주장이 대두된 것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경쟁적으로 택지공급사업을 벌여 사업의 중복이 많고 과도한 개발사업이 벌어지게 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 둘을 합치면 당연히 택지를 개발하여 매각하는 사업이 줄어들고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고유목적 사업 외에도 수익사업은 크게 늘었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임대를 건설하면 기금지원과 임대보증금이 모두 부채회계로 잡혀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공공임대 공급을 줄이게 했다. 대신 택지를 개발하여 민간에 매각하는 소위 "민간주도 공공사업"에 주력하라고 하면서 택지 매각이 크게 늘기도 했다.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고 LH를 쪼개기만 하면 부작용은 뻔하다. 과거 토공과 주공이 분리됐을 당시의 비효율은 둘째 문제다. 두 공사의 경쟁 속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발이 일어나고 토공과 주공의 부채는 더 쌓이는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
해답은 있다
3기 신도시부터 농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그 토지의 40%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하는 사업방식을 중단하고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강제수용할 때는 공공임대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다고 하고, 나중에 민간에 택지를 팔아 수익을 남기는 것은 강제수용의 목적에도 반한다.
토지비축은행 설립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에서 민간에 매각하기로 한 40%의 택지도 토지비축은행이 매입하여 LH에 신도시 개발비용을 지원하고, 토지비축은행이 매입한 공공택지는 시간을 두고 지방개발도시공사나 LH에 매각하여 공공임대 공급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 등 저렴한 공공주택의 공급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공공임대 공급에도 기금 불용액을 풀어 획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과거처럼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낡은 방식이 아니라 젊은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함께 입주하는 서구유럽식의 공공임대주택이 되어야 한다. 신도시 한 구석에 성냥갑처럼 짓는 공공임대가 아니라 역세권에 외관디자인은 물론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개선하여 젊은층이 선호할 수 있는 공공임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임대 공급에도 기금 불용액을 풀어 획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LH 비리를 이유로 3기 신도시를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정말 무책임한 주장이다. 민간 건설사들이 뛰어들면 서로 경쟁적으로 토지를 비싸게 매입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토지 투기를 한 투기꾼들에게 떼돈을 안겨 성공한 투기를 만들어 줄 뿐이다. 이렇게 되면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미 올라버린 비싼 주택 대신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부담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젊은 중산층 서민들의 꿈은 좌절하게 된다.
서구유럽의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공공임대 비율이 대부분 15% 수준을 넘지만, 한국은 매 정권마다 공급확대를 공약했음에도 공공임대 비율이 여전히 6%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야말로 획기적으로 질 좋은 공공임대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를 민간개발로 전환하면 공공임대가 제대로 공급될 리 없다.
획기적인 공공임대 확대 + 부패방지시스템
LH 내부에서 개발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3~4년 전의 토지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LH직원들의 토지거래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 LH 직원들은 토지거래를 하지 않고 토지거래 조사에 협력하며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회사의 매각명령에 응하겠다는 청렴서약을 해야 한다.
지난 24일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서는 투기이익의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고 투기이익의 3~5배까지 부과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청렴의무에 반하여 투기를 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형사처벌도 받게 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직자가 투기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회적 신뢰가 생겨야 한다. LH가 신도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90300105&code=990100
[우석훈의 경제수다방]LH와 정권, 어느 것을 지킬 것인가 (경향, 우석훈 성결대 교수·경제학자, 2021.03.29 03:05)
한국토지주택공사 흔히 LH로 불리는 한 공기업 직원들의 일탈적 투기 행위로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마침 진행 중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지지율이 여당과 야당 사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불거져 나온 청년들의 공정 문제가 수년간 누적되고 압축되어 드디어 LH 사건에서 폭발한 것이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가까운 재·보선은 물론이고, 멀게는 대선도 영향을 받는다.
내가 만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LH 이름을 ‘주거복지공사’ 정도로 바꾸고, 일부 기능은 정부로, 일부는 몇 개의 별도 법인 신설로 분리시킬 것 같다. 한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민영화와의 타협점으로, 한전에는 송전망인 배전만 남기고 발전은 6개 자회사로 분할했다. 나주의 전력거래소도 형식적으로는 별도 회사다. 가스도 별도 회사고, 지역난방도 역시 별도 회사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하나의 회사로 너무 커지면 그 안에서 외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게 되어 아무도 속을 모르는 블랙박스처럼 된다. 형식적으로라도 사장이 별도로 임명되고, 회사별로 인센티브 지급이 달라지면 결국 서로 경쟁을 한다. 정부가 얘기한 ‘해체 수준’이라는 LH에 대한 초기 방침이 행정적으로는 옳았다고 생각한다. 몇 주 논의하다 결과적으로 LH는 그대로 두고, 감시 강화에 약간의 조직 개편 정도로 결론이 나는 것 같다. 정권의 위기는 여기서 폭발한다.
특별히 LH에 대한 편견 없이 사태를 바라보는 청년들 눈에는 이 몇 주 사이에 LH가 정부에 로비를 했든 설득을 했든, 어쨌든 초기 방침이 은근슬쩍 변화한 것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결국 기득권 보장으로, 민심은 폭발한다.
‘해체 수준’ 개혁하겠다더니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이유로
결국 LH의 기득권을 보장했다
민심이, 정권 위기가 폭발한다
한국 주택 공급 체계의 근간은 일본의 일본주택공단과 택지개발공단에서 왔다. 일본은 1981년 주택도시정비공단으로 두 기구를 통합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LH의 역사와 같다. 그 후 1999년 도시기반정비공단으로 바뀌면서 분양 사업에서는 철수하게 된다. 그리고 2004년 도시재생기구로 바뀌면서 현재의 체계가 자리를 잡는다. 임대주택 사업과 도시정비 사업이 일본 정부가 중점을 두는 공공 임무다.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공기업인 ‘하비타’ 역시 임대주택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갖는 공기업인데, 이게 주택공기업 기본 모델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LH에 해당하는 거대 공룡같이 주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는 중앙형 공기업은 이제 한국 외에는 없다. 언젠가는 임대주택과 도시재생 그리고 지역 공기업 체계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 변화를 조금 먼저 하거나, 형식적인 전환기를 두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 그렇지는 않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전두환 때 만들어진 택지개발촉진법, 소위 ‘택촉법’ 역시 얼마 전까지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군사정권 시절이라서 가능했던 전격적인 토지 수용과 강제적인 택지 조성, 이제는 너무 폭력적이고 과거적 방식이다. 주민들과 오랜 기간 논의하면서 지역발전의 연장에서 택지에 대한 방법을 정하고, 보상도 주민과의 협의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다. 택촉법 방식으로 외부에서 도면부터 만들고 나서 형식적으로 주민들 만나는 방식은 어떻게 해도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에는 외지인이 단기 투기를 하게 된다. 택촉법에 기댄 개발 방식,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게 원래 정부 흐름이었다.
임대주택 방식도 그렇다. 정부가 예산을 대고 자체 계획을 세워 임대주택을 진행했으면 5~6%에서 도무지 늘지 않는 지금의 임대주택 양상이 되었겠는가? 택지 개발하면서 땅장사하거나 재건축하면서 남는 돈으로 임대주택 짓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의 주변부적이고 잉여적 방식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민간주택 공급 과정에 끼워넣기, 잉여적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대하니까 다른 나라가 임대주택 20~30% 수준에 도달하는 시대에 아직 10% 근처에도 못 가는 것 아닌가? 임대주택과 도시기반이 공공 영역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도, 택지 개발과 아파트 공급이 우선이고, 임대주택은 잉여적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바꿀 때가 되었다.
3기 신도시는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임시 본부 하나 설치해 하기로 한 건 그냥 추진하고, LH는 그것과 상관없이 장기적 계획을 세우면서 개혁하면 된다. 3기 신도시를 해야 하니까 LH는 그대로 두고 가겠다, 이건 꼬리가 몸통을 휘두르는 이상한 자세 아닌가?
국가적 주택 정책에서 3기 신도시는 작은 시책에 불과하다. 여당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지켜야 하는 게 정권인가? 아니면 LH인가? 왜 개혁을 애써 회피하는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7526628988240
[단독]윤리경영 낙제점에도 공공기관 33곳 성과급 1300억 챙겼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기자 성채윤 인턴기자, 2021-03-29 오전 5:00:00)
[공공기관 대해부]①윤리경영
2018~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수조사
공공기관 33곳 윤리경영 낙제에도 성과급
윤리경영 배점 3점 그쳐 등급 영향 미미
"윤리경영 배점 늘리고 성과급 박탈 필요"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진행합니다.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공공기관은 윤리경영,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등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한발 앞서 구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한발 앞서 진단해 보는 기획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공공기관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많게는 수백억대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수십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지급된 성과급은 1300억원에 육박했다.
28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를 전수조사(128곳)한 결과 윤리경영 평가에서 미흡(D) 이하 평가를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보통(C) 이상을 받아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33개 기관에 달했다.
이들 33개 기관 임직원에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은 총 1270억여원 규모다. 성과급에 대한 결산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인 2018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 2019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내역은 올해 공개된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종합 등급 A~C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LH는 지난 2019년 윤리경영 평가에서 미흡 등급(D+)을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A)을 받아 수백억원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윤리경영 평가가 홀대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소홀했던 공공기관이 수혜를 받았단 지적이다.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처음으로 도입된 윤리경영 지표는 그 배점이 전체 100점 가운데 3점에 불과하다.
LH 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인사 관련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고, 채용비리 실태 조사에서도 심사항목 부적정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이 고려돼 윤리경영 평가는 D를 받았지만 종합 등급은 A를 받으면서 그해 499억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역시 윤리경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도 종합평가는 A등급을 기록해 33억여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 두 기관 외에도 31개 기관이 윤리경영 평가에서 D 이하의 낙제점을 받고도 종합등급이 C등급 이상을 기록해 성과급을 지급 받았다. 더욱이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에서 D 이하등급을 받고도 종합평가는 C 이상인 56개로 늘어난 탓에 성과급 지급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8~2019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윤리경영 및 종합평가 등급 모두 B 이상을 받은 우수 공공기관은 총 12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다.
LH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직접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경영 평가 강화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공 기관 경영 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 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윤리경영 배점 확대와 함께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등급에 관계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채용비리, 불공정거래 행위 등 사회적 기본책무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 확정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 또는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비리 등을 저지르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윤리경영 배점 확대와 함께 이같은 강화된 대책이 나온다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전 예방에 좀 더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경영실적 종합평가 등급이 C등급 이상이면 2019년에 성과급이 지급됐다. 2020년 결산 자료는 공시되지 않아, 최신 자료인 2019년 결산 자료로 성과급 지급 내역을 조사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46628988240
文 측근이 맡은 LH 내부 감시…경영평가서 "공공기관 표준" 극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1-03-29 오전 5:00:00)
[공공기관 대해부]①윤리경영
LH, 기재부 공공기관 감사평가 2년 연속 ‘A등급’
경영평가단 “LH 내부통제시스템, 전 부문 탁월”
LH 사태 터진 뒤에야 정부 “내부통제 방안 쇄신”
공공기관 경영평가·페널티 전면적 혁신 불가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최근 땅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감사 시스템을 ‘공공기관 표준’이라고 호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윤리경영 문제를 사전에 제대로 점검해야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가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2018~2019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LH는 공공기관 감사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우수(A등급) 평가를 받았다. 2년 연속으로 감사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공기업은 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곳 뿐이다.
특히 지난해 공기업 경영평가단은 LH의 내부감사 시스템을 ‘공공기관 표준’이라며 치켜세웠다.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단은 “(LH의) 감사계획 수립과정과 성과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 공공기관 전체의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표준이 될만한 성과”라고 호평했다.
평가단은 LH 관련해 “현안과제 관리 로드맵의 우수성 역시 돋보인다”며 “상임감사의 적극적 경영견제 및 지원 등 내부 통제시스템의 전 부문에서 탁월한 제도화와 활동의 성과가 돋보인다”고 강조했다. LH 상임감사는 2017년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신문통신 분야 미디어특보를 맡았던 허정도 씨가 맡고 있다.
기재부 또한 지난해 6월 2019년 경영실적 평가 발표를 통해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히 평가했다”며 “금년에는 실적 미흡으로 해임건의한 대상자(기관장·감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평가단이 긍정적 평가를 내린 덕에 LH는 청렴도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감사평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앞서 LH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1~5등급) 측정에서 4등급으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기재부 공공기관 감사평가(100점 만점)에서 권익위 측정 결과를 반영하는 ‘기관의 청렴도’ 배점은 5점에 불과하다. 청렴도 등급과 감사평가 등급 간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평가구조다.
경평단 평가 결과는 최근 정부 조사 결과와도 큰 차이가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 LH 임직원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의심자 20명이 적발됐다. 이들 모두 LH 직원들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을 논의하면서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재부는 당시 경영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매년 각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경영평가단은 정해진 평가지표와 절차에 따라 서면심사, 실사, 다수의 회의 등을 거쳐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사평가를 비롯한 경영평가 전반을 쇄신하고 처벌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은 LH 등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기재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사·수사·평가하고 처벌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0486628988240
건보·남동발전 등 윤리경영 모범생 12개사 경영평가도 우등생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원다연, 김미영 강민구 기자, 성채윤 인턴기자, 2021-03-29 오전 5:30:00)
[공공기관 대해부]①윤리경영
2019~2020년 발표서 윤리경영·경영평가 A·B등급 획득
기관장 주도 윤리·투명경영 박차…외부위원 참여해 고도화
부패방지시스템 체계화하고 신고 보호…부패 ‘제로’ 달성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부문에 대한 평가가 한층 엄격해 지고 비중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치가 크게 높아져서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윤리경영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대체로 종합등급도 우수했다. 공공의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기관들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임직원들의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청렴·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윤리경영 열심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우수
이데일리가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평가에서 윤리경영 평가등급이 B 이상인 24개사 중 10곳 중 7곳(70.8%·17개사)가 종합등급 우수(A)·양호(B) 평가를 받았다. 반면 윤리경영 C와 D 중에서는 각각 53.8%(21개사), 54.3%(31개사)에 그쳤다.
지난해 윤리경영 B 이상, 종합등급 A를 받은 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한국남동발전(남동발전)·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4개사다.
지난 2년 평가(2018~2019년 경영실적 기준 2019~2020년 발표)에서 종합등급과 윤리경영 부문에서 모두 B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은 총 12곳이다.
건보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평가에서 모두 윤리경영 B+, 종합등급 A를 받았다. 정부는 평가보고서에서 건보에 대해 윤리 규범 재정비와 리스크 중심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부패 방지와 투명 경영을 위한 전반적인 노력과 성과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건보는 청렴·투명·사회적책임 실천이라는 윤리경영 목표 아래 지난해 11월에는 △뇌물 수수 금지 △법령·규정 등 준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지속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부패 방침을 제정하기도 했다.
남동발전·KEIT·부동산원은 2년 연속 윤리경영 B, 종합등급 A를 각각 획득했다.남동발전의 경우 윤리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최근 부정부패 행위 신고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윤리인권센터를 운영하며 갑질, 직장내 괴롭힘 상담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다.
연구개발(R&D) 자급 집행 기관인 KEIT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매월 청렴의 날을 지정해 청렴교육·활동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R&D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부동산원은 직원 대상 행동강령 이해도를 점검하는 등 부패 예방 노력으로 ‘부패사건 제로(Zero)’를 달성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난해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했고 대구혁신도시 ‘청렴클러스터’와 대구투명사회협의회가 참여한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올해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윤리경영·반부패·청렴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윤리경영 고도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1/03/PS21032900062.jpg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윤리경영, 조직 존폐 직결”…임직원 교육·훈련 강화
한국전력(한전)·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공항공사는 2년 연속 윤리경영 B, 종합등급 B를 유지한 공공기관이다. 한전은 2019년 윤리준법위원회를 신설하고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윤리경영은 조직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윤리·투명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핵심 주제로 구성하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다양한 청렴 윤리 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윤리 준법리더의 역할 확장을 통해 직원 윤리 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OMSA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7~2020년 연속 우수를 달성했다. 임직원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사장 핫라인, 감사실 부패방지신고센터, 온라인 신고센터와 익명신고시스템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반부패 윤리경영 실무반을 재편해 기능을 강화하고 비위행위를 사전 식별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 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KOMSA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비된 윤리경영 시스템을 적극 활용·개선해 공공기관 모범이 되고 청렴·투명한 최우수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윤리 경영 실현 방안으로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 임직원 비위·비리사건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기업 구매액을 늘리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은 공공기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LH 사태로 국민 불신…부당 사익추구 방지 총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우체국금융개발원(PoSID)·한국남부발전(남부발전)은 2019년 평가에서 윤리경영 B+, 지난해 B를 각각 받았다. 특구재단은 윤리경영 시스템 내실화, 임직원의 윤리경영 문화 내재화, 윤리경영문화의 민간 확산을 목표로 매년 윤리경영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다. 2019년 국제표준 부패방지시스템(ISO37001) 인증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LH 사태로 공공기관 업무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공정성 논란이 빚어지는 일이 늘어나자 강병삼 신임 이사장이 이해 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특구재단 관계자는 “올해는 직원들이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PoSID는 전사적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부패 방지 체계 선진기관 △부정부패 청정기관 △직무 청렴 선도기관이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청렴 혁신·투명성 강화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종합등급이 2019년 A에서 지난해 B로 한단계 내려갔지만 윤리경영 평가는 같은기간 B에서 B+로 상향했다. 무보는 청탁금지법보다 더 높은 기준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운영하는 등 윤리경영을 고도화하고 있다. 명절 등 불시에 가상 청렴 훈련을 실시해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도 한다. 무보 관계자는 “올해 부패방지 경영과 관련해 인증을 받는 등 윤리·투명경영 시스템을 체계화해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7046628988240
"LH사태 경영평가 잘했으면 예방 가능..국민 참여 확대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1-03-29 오전 5:40:00)
[공공기관 대해부]①윤리경영
최현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인터뷰
“리더십·기획 능력 집중 확인”, “공정한 결과로”
“현장점검 부실 경영평가…윤리경영 확인 한계”
“서비스 받는 국민의 경평 참여 수단 확대해야”
박춘섭 단장 "공정한 경평 결과 도출 최선 다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사실 해마다 진행하는 경영평가만 잘 이뤄졌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올해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더 꼼꼼히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결론적으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현선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은 25일 이데일리 전화 인터뷰에서 “평가위원들에게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기관의 리더십이나 기획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며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윤리경영을 제도화하고 실행하는지는 기관장의 의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단장은 지난해 역대 최연소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선임됐으며 올해도 준정부기관 단장을 맡았다. 최 단장은 서류만으로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직원 인터뷰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LH도 사실 평가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원들의 경험 등을 깊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으면 사항에 따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제공되는 실적보고서와 일부 직원의 의견을 인터뷰하는 식으로 실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윤리경영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최 단장은 윤리경영뿐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반에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참관단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은 의견을 주는 수준”이라며 “공공기관 평가에는 실제 공공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목소리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 위원들이 최대한 열린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단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운위는 이름 그대로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그는 “공운위에서 민간의 발언이 더 세질 필요가 있다”며 “공운위원장이 경제부총리인 현재의 체계에선 공공기관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많은 위원회는 이미 민간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운위에도 민간위원 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등 민간위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단장은 무엇보다 경영평가 결과가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의 평가 보고서는 전문가 중심적으로 관료들이 이해하기 편한 수준의 보고서였다”며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기관인 만큼 평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평가에서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남녀노소, 학력이나 연령을 초월해 이야기를 들으면 해당 기관이 하는 일과 성과를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LH 등 공기업을 평가하게 될 박춘섭 공기업 경영평가단장도 원리,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거쳐 조달청장을 역임한 뒤 올해 경영평가 단장을 맡았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96곳, 공기업 평가단이 36곳을 맡아 진행한다. 
박 단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을 원칙으로 평가하게 된다”며 “그러나 꼭 대면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팀장이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공직 생활 오래 한 경험을 살려 공정한 결과를 내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4086628988240
곳곳에 제2의 LH…수자원공사 등 윤리경영 D받고도 수백억 성과급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훈길 한광범 기자, 성채윤 인턴기자, 2021-03-29 오전 8:24:34)
[공공기관 대해부]①윤리경영
2018~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수조사
공공기관 33곳 윤리경영 낙제점에도 성과급
수자원공사 윤리D에도 종합A…이듬해도 개선안돼
산업안전공단 윤리경영 E 최하점에도 성과급 받아
"중대 책무 위반땐 성과급 0원·자체 상시평가 필요”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수백억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이 아니었다. 지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 평가를 받고도 종합 평가에서 만회해 성과급을 받은 기관은 모두 33개에 달했다. 이들 기관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 규모는 1300억원에 달했다. 윤리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 확대와 함께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 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리경영 낙제점에도 성과급…LH 닮은꼴 기관 33곳
28일 이데일리가 지난 2018년 공공기관 평가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윤리경영 평가에서 미흡(D) 이하 평가를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보통(C) 이상을 받아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체 128개 기관 가운데 33개 기관에 달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종합 등급 A~C 등급에 차등 지급된다. 이들 33개 기관 임직원에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은 총 1270억여원에 달한다.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 다음해 결과가 공표되고 성과급도 이때 지급한다. 가장 최신의 경영평가 결과는 2019년 경영에 대한 것이지만 이에 따른 성과급 지급은 아직까지 결산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2018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윤리경영이 포함된 것은 지난 2018년부터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커지면서 새롭게 평가 항목으로 도입됐다. 공공기관의 경제적·법적 책임 외 윤리적 책임 준수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윤리경영 관련 전담조직과 지침 마련 여부, 내부 감사 결과 및 사후관리 등 내부견제활동의 실적과 성과, 근로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등을 ‘비계량’으로 따진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도 주요하게 반영한다.
그러나 윤리경영의 배점이 전체 100점 가운데 3점에 불과한 탓에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기관들이 수두룩했다. 윤리경영 평가에서 미흡(D) 이하 평가를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우수(A)를 받은 기관이 2곳, 양호(B)를 받은 기관이 15곳, 보통(C)을 받은 기관이 16곳이었다.
수자원공사·코트라 윤리경영 D에도 종합 A…이듬해도 개선 안돼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인사 관련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고, 채용비리 실태 조사에서도 심사항목 부적정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이 고려돼 윤리경영 평가는 D를 받았지만, 종합 등급은 A를 받았다. 수자원공사 임직원이 당해 받은 성과급은 499억여원이다. 이 기관은 이듬해 경영평가에서도 종합등급이 B였지만 윤리경영 평가는 D+에 머물렀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내외부 고객이 체감하는 청렴성과 창출을 목표로 청렴저해행위자 징계처분 강화 등 청렴향상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내부 청렴도 평가 결과가 전년보다 악화하는 등에 따라 윤리경영 평가는 D+로 낙제점을 받았지만 종합 등급은 A를 받아 그해 33억여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코트라 역시 이듬해 종합등급은 A를 유지했지만 윤리경영 평가는 D+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윤리경영 평가는 D+에 머물렀지만 종합 등급은 B를 받았다. 한국조폐공사는 친인척 부정채용 사실로 징계 요구를 받은 점 등이 반영돼 윤리경영 평가가 낙제점을 받았다. 하지만 임직원은 110억여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갑질, 성 비리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내부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윤리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용역업체에 대한 친인척 채용 부정청탁 등의 사실로 징계 요구를 받은 점 등이 반영돼 윤리경영 평가는 D를 받았지만 종합 등급은 C를 받아 가스공사 임직원은 208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
심지어 윤리경영이 ‘아주 미흡’ 하다는 평가를 받고도 성과급을 받은 기관도 있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2018년 평가에서 윤리경영 부문에선 최하 등급인 E를 받고도 종합 등급이 C로 이를 웃돌면서 47억여원의 임직원 성과급을 받았다.
“중대 사회책무 위반땐 성과급 미지급·기관 자체 상시평가 필요”
더욱이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윤리경영 부문 평가가 미흡(D) 등급이면서 종합 등급은 이보다 높아 성과급을 받은 기관은 56개로 더 늘어났다. 이들 기관 임직원 전체에게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 규모는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LH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수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확대되면서 경영평가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공공 기관 경영 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 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달라”고 직접 지시했다. 윤리경영 지표에 더해 공공성 관료 지표 등의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수행한 한 관계자는 “윤리경영 배점이 최소한 현행 3점에서 5점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며 “배점이 그 정도로 높아지면 평가 지표들 중에서는 상당히 우선순위가 돼 기관들에서 크게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경영 지표에 대한 배점 확대와 함께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등급에 관계없이 성과급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경영평가 단계에서 한번 거르고,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 행위를 저지른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등급에 관계없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두번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관이 자체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해 상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국민들의 직접 감시가 어려워 도덕적 해이가 상대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직”이라며 “윤리 기준을 정교하게 제도화하는 것과 함께 기관 내 사무적인 평가가 아닌 임직원과 소통을 통해 상시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해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0326628988240
LH, 9년 연속 권익위 청렴도 낙제하고도 경영평가 'A'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1-03-29 오전 11:39:36)
[공공기관 대해부]①윤리경영
LH·도로公·수자원公, 권익위 청렴도 낙제점
홈페이지에 슬쩍 결과 올리면 페널티 없어
낙제점 받아도 기재부 경영평가는 우수기관
전문가 “청렴도 부실기관 페널티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무용지물이란 비난이 나온다. LH사태 사례에서 보듯 공공기관이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불이익은커녕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주는 성과급도 아무런 제재 없이 챙길 수 있어서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요식행위가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이데일리가 권익위의 최근 10년간(2011~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1~5등급)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에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이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으로 낙제 수준인 4~5등급을 받았다.
LH는 2018~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윤리경영 등급이 B+에서 D+로 역주행했다. 윤리경영 등급에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채용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문책 △인천침해 사례 △윤리경영 관련 신고의무 위반 △대외청렴도 미흡 등으로 D+를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윤리경영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큰 불이익은 없었다. LH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았다. 임직원들은 최고 수준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게 됐다. LH가 이렇게 성과급을 받게 된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 때문이다. 100점 만점 경영평가 중에서 윤리경영 배점은 3점에 불과하다.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LH 이외에도 부지기수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청렴도에서 4등급(2019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2019년 경영평가에서 각각 A등급과 B등급을 받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겼다.
게다가 공공기관 청렴도가 떨어져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7조) 및 시행령(29조)에 따르면, 청렴도 측정 결과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기만 하면 된다. 청렴도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곳에 한 달 간 슬쩍 올렸다 내리는 기관들이 대부분이다.
권익위도 이같은 실태를 모르는 게 아니다. 내부에서는 권익위가 청렴도 평가만할뿐 자체적인 처벌 수단이 없는 ‘종이 호랑이’ 신세에 대한 탄식도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소관 법에 따라 4~5등급을 맞은 기관들이 홈페이지에 등급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밖의 사항은 권한 밖이어서 권익위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권익위 청렴도 조사 등 윤리경영 관련 평가 결과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LH는 국감 때마다 부패 문제 등으로 윤리경영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대로된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며 “청렴도 및 윤리경영이 부실하면 성과급 페널티를 받는 LH 개혁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30_0001388423&cID=10301&pID=10300
한국마사회 고객만족 평가에 조직적 관여…감사원 적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2021-03-30 14:00:00)
한국마사회 정기감사 보고서…9건 지적
고객만족 평가 부정 대응…징계 등 요구
우호 고객 사전 섭외, 배치해 높은 평가
외국인 유리한 마권 구매 구조 등 지적
감사원이 한국마사회 감사를 통해 조직직인 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부정 관여 사례와 외국인 대상 마권구매 편익 과다 제공 구조 등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6월3일~7월24일 진행됐으며 문책 2건, 주의 2건, 통보 5건 등 개선 사항 9건 지적이 이뤄졌다.
먼저 감사원은 PCSI 조사 고평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지역본부와 각 지사로 하여금 PCSI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지시한 5명에 대해 3명 정직, 2명 경징계 이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직원 가족과 지인을 동원, PCSI 조사에 적극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5명을 경징계 이상 조치하고 한국마사회 경영평가 등급 재조정, 폐쇄회로(CC)TV 수집·이용 관련 법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감사원은 "앞으로 우호 고객을 활용해 부당하게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징계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한국마사회 측에서 2016~2018년 PCSI 조사 전 각 지사장과 실무자 대상 회의를 열고 사전에 우호고객을 섭외, 긍정 질문엔 만점을 주고 부정 질문엔 0점을 표기하도록 하는 대응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조사 전 주간사로부터 일정을 입수, 우호고객 자리를 조사 동선에 배치하고 조사원 성향에 따른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조사에 직원 가족, 지인을 동원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조사 관여 과정에서 조사원과 감독관 동의 없이 CCTV 화면을 수집한 정황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마사회 PCSI 평가 평균 점수는 2016년 96점, 2017년 96.8점, 2018년 95.9점이었다. 또 PCSI 조사 부당 대응 문제 제보자에 대한 중앙인사위 징계 과정에 부적정한 부분이 지적됐다. 충실한 자료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법적 대응 등을 통한 불이익 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감사에서는 마권 구매 구조가 내국인 대비 외국인에 과도하게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권 구매는 가능한 늦게, 경우의 수를 분산하는 것이 유리한데 외국인 장외발매소 등을 통해 내·외국인 편익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마사회 경마 환급금이 승마투표자 상호 간 경쟁으로 결정되는 구조인데도 전담 발매직원 배치, 마권 구매한도 미적용 등 베팅 조건과 환경이 달라 외국인 장외발매소 환급률이 불합리하게 높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마사회 동물병원이 2017~2019년 사용한 동물용의약품 관련 점검에서는 경주마 관리자 등에게 휴약기간 고지, 출하제한지시서 발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축 퇴역 경주마 640마리 대상 점검에서 절반이 넘는 355마리가 말에 대한 휴약기간 또는 대상동물 휴약기간 내 도축,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말에 대한 휴약기간이 정해진 동물용의약품을 말에게 사용할 경우 휴약기간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미대상 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 이상 기간으로 출하제한 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외 감사원은 계좌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 사망자·고령자 등 명의를 통해 이뤄진 마권 구매 사례를 적발하고 관리 업무 개선, 규정 위반 계좌 해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30082500001?input=1195m
고객만족도 조사 '짜고 친' 마사회…직원 지인·가족도 동원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2021-03-30 14:00)
'우호 성향' 고객 섭외해 조사원과 마주치도록 유도하기도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문중원 기수 대책위 주장 사실로 드러나
한국마사회가 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직원의 지인과 가족들을 동원해 사실상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마사회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마사회 내 조사 업무 담당 부서는 '조사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각 지사의 실무자에게 이와 관련한 교육을 했다.
교육 내용에는 마사회에 우호적인 성향의 고객을 지사 한 곳당 20명가량 섭외한 뒤, 마사회 평가에 긍정적인 면을 대답하도록 요청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
마사회는 조사를 시행하는 업체로부터 조사 일정을 사전에 입수하는 한편, 조사 당일 조사원이 방문하면 이미 섭외한 우호 성향의 고객이 모여 있는 쪽으로 유도해 문답이 이뤄지게 했다. 일부 본부에서는 직원의 가족과 지인도 동원해 조사에 응하게 했다. 마사회는 또한 CCTV 영상으로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원의 사진을 수집해 동선을 분석한 뒤 이에 따른 대응 요령을 공유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마사회는 이 기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최상위인 S등급을 받았다. 마사회는 이 같은 부조리를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징계하는 과정도 부당하게 처리했다. 징계 담당 부서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마사회의 입장만을 징계위원회에 올렸다.
징계위는 결국 내부 문서 유출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고객만족도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원에게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을 마사회장에게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로 고(故) 문중원 경마 기수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며 마사회의 적폐구조 해소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문 기수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해 온 시민단체 등은 지속해서 마사회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당시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을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문 기수는 지난 2019년 11월 마사회의 부정 경마 등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301400001&code=940100
감사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마사회 불법행위 확인 (경향, 조문희 기자, 2021.03.30 15:21)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 일부가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0일 한국마사회 기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서 마사회의 업무상 위법·부당행위 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3일부터 7월24일까지 실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현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마사회 불법·부패행위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내용을 정기감사에 포함해 진행했다. 시민대책위는 마사회가 교차수신(타 경마장에서 실시하는 경주를 화상으로 전송받아 발매·관람하는 경주)비율 자료를 허위로 제공하고, 외국인 인공지능(AI) 도박단에 특혜를 줬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를 조작하고, 홍보 자문료 등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 결과 고객만족도 조작 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보면 마사회는 2016~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직원 가족 등 자사 서비스에 우호적인 고객을 섭외해 조사 표본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수법을 담아 조사대응 지침을 작성했다. 이런 꼼수를 3개 지역본부를 포함한 마사회 32개 지사에서 조사담당자 대상으로 교육했다.
각 지사 대상 e메일을 보내면서 우호 고객을 조사원 동선에 배치하는 등 구체적 지시도 담았다. 동원된 고객에게는 마유(말기름)비누 등 기념품을 줬다. 조사가 끝난 뒤엔 ‘PCSI 조사 응답자 확인전화 응대 요령’을 전달해 동원된 고객이 마치 임의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도록 꾸몄다.
고객만족도 조작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고서는 마사회 본부가 먼저 조사를 받은 지사를 상대로 암행 나온 감독관의 모습을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캡쳐한 뒤, 조사를 앞둔 다른 사업장에 공유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담았다. 2017~2018년 총 10개 지사가 조사원과 감독관 당사자의 동의 없이 CCTV 화면을 캡쳐하는 데 연루됐다. 조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실사업체 및 조사 일정을 미공개하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조사 태도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마사회는) 우호 고객이 조사를 받도록 유도해 부당하게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등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S등급(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적시했다. 또 “각 지사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조사원과 감독관의 사진을 수집, 공유해 고객만족도 조사 대응업무에 활용했다”며 “고객만족도 관련 문서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징계요구 및 수사요청을 했다”고 적었다.
외국인에게만 마권 구매 편익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감사원은 사실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경마에서 마권 발매액 대비 환급금(베팅에서 승자를 맞춘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의 비율이 내국인은 72.4%인데 비해 외국인은 121.6%였다. 외국인들은 경마에서 내국인보다 돈을 따기 쉬웠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이 비대칭의 원인이 외국인에 유리한 베팅 구조에 있다고 봤다. 베팅 마감에 임박해 마권을 구매할수록 경기의 실제 배당률과 근접한 수치를 확인하면서 돈을 걸 수 있는데, 외국인 장외발매소에는 특별히 전담 발매직원이 배치돼 마감 5분 이내 베팅하기가 내국인보다 쉬웠다. 또 1인당 10만원 이내로 마권 구매 한도가 정해진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마권 구매한도가 없어 분산 베팅을 하기도 용이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 등에 총 9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기재부에는 마사회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부당 대응과 관련해 주간사업자를 제재하고 마사회 경영평가 점수를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마사회 회장에게는 고객만족도 조사 대응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301447001&code=940100
[단독]감사원, 마사회 공익제보자 직위해제 부당 판단…제보자 “사측 압박 진행형” (경향, 조문희 기자, 2021.03.30 15:31)
감사원이 30일 발표한 한국마사회 감사 결과에는 마사회가 사측의 부정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상대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는 판단도 담겨 있다. 제보 내용인 사측의 불법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 등이 투명하게 알려졌다면 해당 직원이 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현재 마사회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소하라고 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다.
감사원의 ‘한국마사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자사의 불법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고 관련 문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김정구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씨는 2019년 1월 마사회 제주지역본부 고객안전부장으로 발령받은 뒤 ‘윗선’으로부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와 우호 고객을 확보하라는 문서를 전달받았다. 김씨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한 뒤 진행돼야 하는데, 회사가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해 그해 4월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제보 이후 마사회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 김씨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측은 김씨에 대한 징계 의결은 유보했지만 부장 보직에서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 급기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감사원은 마사회 징계위가 김씨의 제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 심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인사 부서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e메일 등 김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확보하고도 징계위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오히려 인사 부서는 사측에 유리한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원 중 한 명은 뒤늦게 e메일 내용을 열람한 뒤 감사원에 ‘징계위 당시 이를 알았더라면 (그의 제보가)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감사원에 밝혔다. 마사회가 감사원에 낸 징계위 녹취록에도 징계위원들이 ‘제보 내용이 사실무근인지 아니면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하다’거나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를 특정하고 마사회가 이를 관리했다면 공익제보 대상’이라고 의견을 표출한 대목이 남아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마사회에 김씨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마사회는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을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요구사항 이행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했다. 마사회는 권익위 결정을 일단 수용하지만 사법기관의 판단을 다시 구해보겠다며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지침과 교육을 받은 지사가 수십 개에 달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이전에 마사회 자체 조사에서는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 직원들이 두려웠는지 내부 제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판단이 나왔지만 공익제보자를 향한 마사회 압박은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제보자를 끝까지 처단하려는 마사회에게 내가 진다면, 앞으로 누가 내부제보를 하겠느냐”라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302132015&code=940100
마사회, 가족·고객 동원해 만족도 조작했다 (경향, 조문희 기자, 2021.03.30 21:37)
감사원, 부정행위 확인…암행 감독관 사진 공유, 적발 막기도
“사측의 공익제보자 직위해제는 잘못”…외국인 특혜도 사실
한국마사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측의 부정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직원에게 내린 인사 조치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30일 ‘마사회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PCSI 조사 조작 등 업무상 위법·부당행위 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6~2018년 PCSI 조사를 앞두고 직원 가족 등 우호 고객이 조사 표본에 들어가도록 하는 수법이 담긴 대응 지침을 32개 지사에 전달했다. 부정행위에 동원된 고객에게는 마유(말기름) 비누 등 기념품도 지급했다.
마사회는 조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도 무단으로 사용했다. 마사회 본부에서 먼저 조사받은 지사를 상대로 암행 감독을 나온 감독관 모습을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캡처한 뒤, 조사를 앞둔 다른 사업장에 공유한 것이다. 감사원은 “마사회는 우호 고객이 조사를 받도록 유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PCSI 조사에서 S등급(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측이 공익제보자 김정구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2019년 1월 마사회 제주지역본부 고객안전부장으로 발령받은 김씨는 PCSI 조사가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진행돼야 하는데, 회사가 원칙을 어겼다며 그해 4월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후 마사회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 김씨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다. 사측은 징계 의결은 유보했지만 부장 보직을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 또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마사회에 김씨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 달 뒤 마사회는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라는 권익위 결정사항 이행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권익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익위 결정을 일단 수용하지만,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지침과 교육을 받은 지사가 수십개에 달하지만 감사원 감사 이전 마사회 자체 조사에서는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직원들이 두려웠는지 내부제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지만 공익제보자를 향한 마사회 압박은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제보자를 끝까지 처단하려는 마사회에 내가 진다면 앞으로 누가 내부제보를 하겠느냐”고 했다.
또 감사원은 마사회가 외국인에게 마권 구매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봤다. 경마에서 마권 발매액 대비 환급금(베팅에서 승자를 맞힌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의 비율이 내국인은 72.4%인 데 비해 외국인은 121.6%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비대칭 수익의 원인이 외국인에게 유리한 베팅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장외발매소에는 특별히 전담 발매직원이 배치돼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도 베팅을 하기가 내국인보다 쉬웠다는 것이다. 1인당 10만원 이내로 마권 구매한도가 정해진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구매한도가 없어 분산 베팅을 하기도 용이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8397
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작' 사실로…성과급 일부 환수 가능성 (JTBC, 전영희 기자, 2021-03-30 22:26)
감사원, '조직적 조작' 확인…직원 10명 징계 요구
[앵커] 뉴스룸은 지난해에 공기업들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경영 평가 점수를 높여 성과급을 더 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코레일은 사과문을 냈지만, 한국마사회는 계속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마사회는 직원의 가족까지 조작에 동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3년 간 조작한 게 확인됐는데, 고객 만족도에서 모두 최고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직원이 받은 성과급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진이 지난해 입수한 마사회 내부 메일입니다. 마사회가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우호적인 고객을 확보해 미리 교육하고, 조사원이 다니는 길목에 배치하라고 지시합니다.
[김정구/한국마사회 차장 (공익제보자) : (조사) 표본 수가 저희는 많아서 직원 가족들과 지인들을 많이 동원했고요.]
마사회는 CCTV를 통해 조사원의 동선을 살폈습니다. 단속을 나오는 기재부 공무원의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증언과 내부 문건에도 불구하고 당시 마사회는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정구/한국마사회 차장 (공익제보자) :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했을 때도 마사회는 증거문서들은 제가 다 조작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우호고객이나 직원 가족을 동원해 조사를 조작한 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 직원 10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조작 시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마사회는 고객만족도에서 모두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마사회 경영평가 등급을 다시 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3년 간 마사회 임직원이 받은 성과급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 일부가 회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마사회가 CCTV를 통해 조사원 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사회는 "감사결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재발 방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04/308961/
[Big Picture] 이번엔 'LH 비리' 늪…공공기관 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매경,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21.04.01 00:05:02) 
공공기관 부채는 국민 세금
39곳 작년기준 빚 총 521조
공공 내세워 비효율 방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기능 통폐합 전무
무자격 낙하산 인사 판쳐
청와대가 기관장 낙점
정치권 입김 휘둘리기 일쑤
인사때 민간위원 힘 실어줘
능력없는 임원 해임 쉽게 부적격자 걸러낼 장치 마련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추락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공공기관이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공항협의회(ACI)의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세계 1위였으며 한국전력은 정전시간 등 전기의 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과연 공공기관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1. 빚더미 공룡이 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문제를 보여주는 계기판은 부채(負債)다. 공공기관 중 부채가 많은 39개 기관을 보면 2020년 기준 521조6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공공기관 부채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8년 이후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주요 39개 공공기관의 2024년 부채 규모는 615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0년 전망은 2019년 전망보다 더 나빠졌다(그래픽 참조). 대부분의 공공기관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 통계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도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왜 부채가 커지고 있을까? 먼저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은 2020년 기준 대략 30조원쯤 된다. 부채 규모에 비하면 적지만 방만한 인건비는 호봉제로 자동 늘어나면서 매년 적자에 기여한다.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2019년 기준으로 6779만원이니 500대 대기업의 연봉 평균(7920만원)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문제는 인력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2020년 임직원 현원은 39만8000명으로 2015년 29만4000명에서 10만4000명이 늘었다. 2015년 인력 규모도 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 35%가 더 늘어난 셈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55점이 부여된 경영관리 부문에는 16개 세부 항목이 있는데, 이 중 '일자리 창출'은 7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평가 대상에서 빼야 한다. 직원을 많이 뽑을수록 기관 평가가 좋아져 성과급을 더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채의 핵심 원인은 사업비다. 공공기관의 기능은 계속 확대돼 왔다. 힘이 커지다 보니 부정투기 같은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다. 각종 투자 사업, 기업 지원, 임대주택 등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행시키는 사업이 늘고 있다. 이런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공공기관이 싫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공공기관은 발주예산이 늘고 승진이 빨라져 반긴다. 부채가 쌓여도 임직원이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 물론 필요한 일은 해야 하지만 공공기관이 하다 보면 파산 위험이 없다 보니 과도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 결과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다.
한편 수익성이 있어 공공기관이 찾아 벌이는 사업도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혹은 다른 사업의 재원이 된다. 민간이 할 일을 공공 부문이 수행하면 창의와 경쟁 대신 공공 부문의 독점이 자리를 잡는다. 공공기관은 가격을 낮게 해 당장은 국민의 지지를 얻겠지만 이는 부채로 남아 결국 후대의 주머니를 털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도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공약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다(2021년 3월 29일 매경 A1면). 모든 기업을 국가가 운영하는 나라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눈을 들어 북한을 보면 된다.
공공기관의 민간시장 잠식도 주무 부처의 동조로 유지된다. 심지어 예산당국도 공공기관의 시장 잠식을 방치한다. LH가 분양주택 사업을 그만두면 임대주택 사업 예산을 더 줘야 하고, 관광공사가 카지노를 그만두면 관광 진흥 예산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한 공익 사업에는 정당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책임성을 갖게 된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무 부처의 일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개혁이 어려운 이유다.
2. 경쟁 대신 독점 자리 잡아
공공기관의 기능이 과도하게 된 것은 정부 기능의 대행자로서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공공기관의 독점 수행이 불가피한 분야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그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한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정부도 공공기관에 일감을 몰아줘선 안 된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수단은 경쟁이다. 수익성 높은 사업이라면 민간과 공공기관을 공정 경쟁시켜야 한다. 아예 공공기관은 해당 사업을 그만두게 하고 민간 기업 간에 경쟁시키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최소한 코레일과 SRT처럼 공기업 간 경쟁이라도 시켜야 한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서도 얼마든지 민간을 활용할 수 있다. 바우처와 최저보조금 입찰제가 그 수단이다.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국민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직접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토록 하자. 예컨대 LH에 임대주택을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택바우처로 임대료를 지원하면 된다. 그러면 민간 공급자 간 경쟁이 도입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생기고 복지체감도는 높아지는 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든다. 또 저소득층을 한군데 모아 살게 하는 방식에 비해 자연스러운 소셜믹스를 달성하는 효과도 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이미 도입돼 있으나 활성화돼 있지 않다.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LH 개혁의 핵심이다. LH는 수혜자 자격을 확인하고 민간 공급자를 인증하는 역할로 변모하면 된다. 한편 최저보조금 입찰제는 가장 낮은 보조금을 요구하는 기업에 일감을 주는 방식이다. 단, 이 경우 지나친 저가 입찰로 서비스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제14조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은 거의 없었다. 정부는 이참에 LH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에도 나서기를 바란다.
3. 꼬리 무는 비리 끊어내려면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가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공공기관은 인력, 조직, 보수를 변화시킬 때 모두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원 임명에는 사장보다 주무 부처의 입김이 더 센 경우가 많다. 공기업 평가에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 소위 사회적 가치 구현에 24%의 가중치를 두는 것도 행정부 통제의 한 단면이다.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운법 제3조가 무색하다.
개발도상국 공기업은 정치권과 결탁해 행정부 통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사전적으로는 이사회를 통해, 사후적으로는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한다. 이것이 답이다. 우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사전 통제하다 보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 책임을 갖게 돼 평가 결과에 대한 준엄한 문책이 어려워진다. 최근 평가 결과로 인한 임원 해임 건의가 전무한데 이것이 더 늘어야 한다. 이제는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주고 평가 결과를 더 준엄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투자자의 감시가 작동하는 상장 공기업에 먼저 이러한 자율 관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기재부는 사전 통제에 전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기능 점검에 더 힘을 써야 한다.
공공기관이 자율성을 가지면 LH의 부정투기 같은 일이 더 빈발하지 않을까 우려될 수 있다. 그러나 부정투기를 막겠다고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도둑이 무서워 밤을 새우는 것과 같다. 도둑을 포착하는 감시카메라와 엄벌이 답이다. 즉 부정투기는 사전 정보를 접하는 인사와 그 가족에 대해 토지거래 신고제를 도입하고 사후적으로 엄벌하는 관행을 세워 대처할 일이다. 공공기관의 자율을 확대하려면 이사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사회는 공공기관 집행부를 견제하는 한편, 내외부의 압박을 받는 집행부를 도와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이사회 구성을 전원 외부 비상임으로 바꿔야 한다. 사장과 본부장 등 집행부는 이사회에 출석해 논의에 참여토록 하면 된다. 지금 공기업 이사회에는 내부의 상임이사와 외부의 비상임이사가 수적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비상임이사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의견도 서로 갈린다. 이래서는 공공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이사회가 전원 비상임이사로만 구성된 사례는 항만공사다.
아울러 정부이사제를 부활하자. 정부이사제는 1990년대 말 공기업 자율성 확대를 취지로 폐지됐으나 자율성이 아니라 정부의 비공식 개입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도 이사회 안건은 사전에 정부와 조율한 후 상정된다. 공공기관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정부의 개입은 당연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은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표출돼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4대강 사업, 해외자원 개발과 같은 일을 시작할 때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4. 개혁의 완성은 인사개혁
공공기관 관련 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인사를 잘못하면 허사다. 어떻게 부적격 낙하산을 막을 수 있을까. 지금의 문제점은 누구도 부적격자를 막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기관장, 감사 임명에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관여한다. 임추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와 공운위를 구성하는 민간위원에게 부적격자를 걸러낼 유인을 줘야 한다.
임명 후 부적격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수단이 우리에겐 있는데, 바로 공공기관 평가제도다. 평가 결과가 나빠 해임 건의를 받는 임원을 부적격자로 정의하자. 이런 점에서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가 더 자주 나와야 한다. 해임 건의된 임원을 통과시킨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부적격자에게 합격 표를 던진 임추위와 공운위 위원에게 책임을 물어 위원직을 박탈하자. 그러자면 공운위 인사소위는 정부위원은 빼고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무자격자 통과에 부담을 느낀 민간위원들이 청와대의 낙점을 거부하는 관행이 나오면 청와대도 부적격자를 보내기 부담스러워질 것이다.
특히 감사직에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공운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됐으나 이것이 너무 느슨해 여전히 무자격 낙하산 인사가 많다는 보도가 있었다(2021년 3월 22일 매경 A1면). 감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법률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개혁의 시작이 기능 조정이라면 끝은 인사 개혁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9523.html
코로나19에 기관 내홍까지…일부 공공기관 채용 ‘차질’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1-04-04 13:13)
마사회·GKL “채용 없다”… 공항공사는 축소
정부 상반기 채용 확대 계획 차질 불가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사정 악화나 기관 내홍 등으로 일부 공공기관이 올해 채용을 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채용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4일 주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올해 채용을 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한국마사회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었다. 마사회 직원들은 매주 나흘만 일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이 1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5% 줄었고 올해 수입은 전혀 없다”며 “올해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도 지난해 영업손실 898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돼 신규 채용을 못하고 있다. 공항 이용객이 줄어든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는 채용은 진행하지만 규모는 줄일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0명에서 올해 40명으로 채용 인원을 줄이고, 지난해 132명을 뽑은 한국공항공사도 올해 상반기 기준 96명만 채용할 계획이다.
직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예정된 채용을 무기한 연기했다. 엘에이치는 애초 상반기 채용형 인턴(5·6급) 150명, 하반기 채용형 인턴(5·6급) 200명, 업무직(무기계약직) 160명, 체험형 청년인턴 700명 등을 뽑을 계획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분야를 중심으로 2만6천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고, 상반기 채용을 확대하는 등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45%를 상반기에 뽑아, 지난해 상반기 채용률(33%)보다 10%포인트 이상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이 채용을 하지 않거나 미루면서 이같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코레일을 비롯해 상당수 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채용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코레일은 올해 정규직 1400명을 뽑을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870명 채용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1조2천억원에 달했지만, 퇴직자 등 자연감소분을 고려해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도 100명 채용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밖에 한전은 정규직 1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한수원(정규직 427명·무기계약직 5명), 한국수자원공사(정규직 365명), 한국도로공사(정규직 267명·무기계약직 47명), 한전 케이피에스(KPS·정규직 230명), 한국남동발전(정규직 152명) 등도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9749
공기업, 문 정부서 영업익 70% 줄고 인건비 21% 늘었다 (중앙일보, 세종=손해용·조현숙 기자, 2021.06.11 01:28)
‘빈(空) 기업’ 된 공기업〈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7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급여 등 직원들에게 주는 ‘인건비’는 20.6%나 늘었다. 수익은 줄어드는데 돈 쓸 곳은 계속 늘리는 비효율적 경영이 4년간 이어졌다.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6개 전체 공기업의 경영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공기업 실적 악화와 함께 문 정부가 밀어붙인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총 27조6255억원에서 지난해 8조3231억원으로 69.9%나 줄었다.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이익 적자를 낸 공기업 수도 같은 기간 5개에서 17개로 크게 늘었다. 상품·서비스를 판매했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본 공기업이 4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이 악화된 여파가 컸다. 2016년만 해도 전체 공기업 영업이익의 3분의 2 이상(69%)을 책임졌던 곳이다.
‘탈원전 직격탄’ 7개 에너지 공기업, 4년 새 영업익 14조 급감
하지만 4년 새 영업이익은 19조675억원에서 5조3074억원으로 72.2%나 급감했다. 국제 연료 가격 상승 같은 외부적 요인에 탈(脫)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진 탓이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11/b4305d1d-1fa4-46ac-aebe-522afbcd6e56.gif
줄어드는 공기업 영업이익.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만성적인 운임 손실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해양환경공단 등은 4~5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레저 수요가 줄면서 강원랜드·마사회·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적자로 돌아섰다.
부수적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영업 외 손익’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은 더 심각하다. 2016년 9조원에 달했던 36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6000억원으로 손실을 기록했다. 2016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 공시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11/c7f2b87c-a947-4102-89ba-ba2773a14962.gif
공기업 인건비는 해마다 늘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반면에 이들 36개 공기업의 인건비는 2016년 9조7730억원에서 지난해 11조7888억원으로 2조15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공기업의 임직원 수가 12만6972명에서 15만79명으로 18.2% 늘어났기 때문이다. 민간의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자 공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렸고,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0)’ 공약대로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 규모도 363조원에서 397조9000억원으로 9.6% 불어났다.
“문 정부, 공기업 개혁 시늉조차 안 해” 
추경호 의원은 “정권의 치적 쌓기에 공기업을 동원한 것이 결국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면서 “탈원전·정규직화 등을 떠안은 공기업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과거 정부에선 계속 공기업 개혁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 정부에서는 그런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기업은 공공성이 강하면서 거액의 고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정부가 세운 기업이다. 국가가 보장한 독점적 시장지배를 바탕으로 수익을 낸다. 그래야 국민에게 계속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손실이 나면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공기업의 적자를 메워야 한다.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에서 36개를 떼어내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 배경이다.
하지만 문 정부 들어 공기업의 실적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무리한 정부 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 전가와 함께 ‘정권 코드’가 경영 평가의 최대 기준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11/4321b352-7423-481c-b0ed-bb92f49cd1c2.gif
공기업 부채도 증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조직인데, 지금 정부는 공기업 경영 평가 시 신규 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공공성 지표에 더 많은 배점을 부여했다”며 “이를 잘 따르면 높은 평가 등급을 얻는데, 굳이 실적 개선과 경영 효율성에 신경 쓸 유인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문 정권은 1년 뒤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누적된 공기업의 부실은 다음 정권은 물론 미래 세대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실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이 가장 많은 24점의 배점을 차지한다. 이는 문 정부 들어 새로 만든 평가 항목이다.
반면에 회사 경영의 기본이 되는 ‘조직·인사·재무관리’는 7점, 방만 경영과 직결되는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는 8.5점이다. 2016년에는 해당 항목의 배점이 각각 16점·12점이었다. 결국 손실이 발생하고 비용이 늘어나도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높은 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경영난이 심화하고 빚더미는 커지고 있는데,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1조6000억원을 들여 공대를 신설하는 한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표적인 예다.
경영난 심화에도 직원 연봉 매년 뛰어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은 2016년 7839만원에서 지난해 8155만원으로 해마다 뛰었다. 기관장 평균 연봉도 계속 올라 2억1512만원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적자를 낸 공기업 15곳에서는 성과급을 임직원 1인당 평균 1408만원 지급하는 일까지 나왔다. 전년도 실적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하지만 민간기업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김광두(서강대 석좌교수)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기업·가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기업의 이런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짚었다. 김 원장은 이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최고경영자(CEO)는 권력과 노조의 눈치를 보지, 경영에 대한 책임 의식은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공공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적인 인사가 CEO로 임명돼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자율 경영을 펼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41882581
[다산 칼럼] 공기업 개혁은 시대적 요청 (한경, 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1.04.18 18:03)
고임금·과도한 복지 '눈총'
도덕적 해이·철밥통 정서에
적자·자본잠식 등 방만 경영
공기업 개혁은 인사개혁서 출발
자율경영 보장 후 책임 묻고
'공공 거품' 빼야 비리 사라질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공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면 도전이다.
공기업의 위상은 막강하다. 임직원 수가 43만 명을 넘는다. 총인건비가 30조원을 상회한다. 부채도 388조원이나 된다. 경쟁제한과 진입규제로 독점적 이윤과 안정적 시장지배가 보장된다. 낮은 서비스 품질로 소비자 불만이 크다. 높은 임금 수준, 과도한 복지 혜택으로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다. 평생 신분 보장으로 ‘철밥통’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시중에는 “로펌 변호사와 LH 직원이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말이 회자된다.
경영은 외화내빈(外華內貧) 상태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6.5개씩 공기업이 늘어났다. 정부지원금은 2020년 88조원으로 급증해 총수입의 12.1%를 차지한다. 2016년 말 대비 임직원 수는 8만5000명 증가했다.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6곳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9년 5%로 추락했다.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철밥통 정서가 3대 고질병이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청나라 사상가 고염무는 불렴즉무소불취 불치즉무소불위(不廉則無所不取 不恥則無所不爲)를 강조했다. “염치가 없으면 받지 못할 것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못할 짓이 없다”는 뜻이다. LH 사태는 공기업 종사자의 윤리의식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2019년 사회복지기금에 474억원을 출연했다. 공기업 중 최대 규모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54%로 공기업 평균 167%를 훨씬 웃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사업 실패로 2016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지만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했다. 시중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수준의 주택 융자금 제공, 임직원 명예퇴직 부정 수급 사례 등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섰다. 출자회사의 만성적 적자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천억원 적자를 내는 한국전력 자회사 다섯 곳에 한전공대 설립비용 240억원씩을 떠넘겼다. 한국마사회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해외 투자 후유증으로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다.
철밥통 정서가 만연해 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사에 따르면 공기업 종사자는 조직에 공정과 신뢰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실제 변화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무급제 도입도 대부분 연공서열을 유지한 채 직급 이름만 바꾸는 흉내내기에 그치고 있다.
공기업 개혁은 인사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혁신의지가 있는 사람이 경영을 책임져야 한다. 상임감사 선임에서도 적재적소의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공공기관 인사에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염불이 됐다.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 사실상 공기업을 접수했다. 비금융 공기업 36곳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25%가 감사·회계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단체, 정치인 출신이다. 상임감사는 무려 60%나 된다.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경영 성과에 철저히 책임을 묻는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은 공기업이 정부의 정책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인사·예산·조직의 사전 협의가 관례화돼 있다. 좋은 실적을 낸다고 연임되는 최고경영자도 거의 없고 경영 손실을 초래해도 자리를 지킨다. 임원 해임건의가 사실상 실종됐다.
공공부문의 거품을 빼야 한다. 공공의 비대화가 계속되는 한 공기업 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21세기 대한민국에는 큰 정부가 아니라 스마트 정부가 필요하다. 공기업 비대화는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려는 생각 때문이다. 공기업 개혁은 시장의 힘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8209
코로나19에도 공기업 쥐어짰나…정부, 올해 배당금 1.4조원 (중앙일보, 세종=김기환 기자, 2021.05.14 16:23)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늘렸다. 특히 시중은행에 배당 자제를 권고해 놓고, 국책은행 배당률은 올려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에서 올해 정부 출자기관 39곳 중 22곳에서 배당금 1조4396억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356억원(2.5%) 늘었다.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6.92%로 역시 전년 대비 4.34%포인트 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5845억원의 정부 배당을 해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IBK기업은행(2208억원), KDB산업은행(2096억원), 한국전력공사(1421억원) 순이었다. 2018~2019년 적자로 배당하지 못한 한국전력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해 3년 만에 정부 배당을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실적이 꺾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은 배당하지 않는다.
강준희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코로나19 등 여파로 주요 출자기관이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한전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유배당 기관의 실적 개선 등이 배당금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기업 배당 증가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정부는 2014년 출자기관 평균 배당성향을 25%에서 2020년 40%까지 확대하는 중기 배당 방향 정책을 세웠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을 경직적으로 적용해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엔 주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자제를 권고해놓고,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정부 출자 금융기관 배당을 늘린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기업은행의 올해 배당성향을 은행권 최고 수준(29.5%)으로 결정해 배당금 2208억원을 챙겼다. 배당금이 1년 전보다 550억원 늘었다. 산업은행의 배당금도 2015년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다. 수출입은행의 올해 기재부 배당금(273억원)은 1년 전보다 줄었지만, 배당성향은 40%에 가까웠다.
정부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중은행 배당 성향을 오는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강준희 과장은 “정부 재정 여건과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해 기관 및 소관 부처와 협의해 배당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59892#home
에너지 공기업만 봉?…적자에도 상생기금은 매년 꼬박꼬박 (중앙일보, 세종=김남준 기자, 2021.05.17 15:01)
정부가 만든 상생기금이 공기업 ‘눈치보기 기금’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정부 규제를 받는 에너지 공기업은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생기금은 매년 꼬박꼬박 내고 있었다.
자본잠식에도 기금은 꼬박꼬박
17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1개 에너지 공기업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이 두 기금은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5사(서부·남부·중부·동서·남동발전)는 대·중소 상생기금과 농어촌 상생기금으로 각각 30억원과 25억원씩 동일하게 냈다. 하지만 그 직전 연도인 2019년(당기순이익 기준)에 서부(-466억원)·남부(-342억원)·중부(-58억원)발전은 모두 무더기 적자를 봤다.
2019년에도 이들 발전 5사는 대·중소 상생기금으로 모두 15억원씩 출연했다. 농어촌 상생기금도 서부발전(38억원)만 제외하고 모두 20억원씩 냈다. 하지만 역시 전년인 2018년에 당기순이익 기준 서부(-348억원)·중부(-188억원)·동서(-81억원)발전은 적자였다.
만년 적자인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도 금액은 적지만 상생기금은 빠지지 않았다. 광물공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대·중소 상생기금을 내고 있지만, 2015년부터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자본잠식 상태다. 역시 자본잠식상태인 석탄공사도 2018년부터 빠지지 않고 농어촌 상생기금을 냈다.
에너지 공기업이 기금 상당 부분 충당
상생기금은 개별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 성격의 자금이다. 이 때문에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면 굳이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에너지 공기업은 “알아서 눈치껏 낸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에너지 공기업이 이 기금 출연에 느끼는 압박은 기금 구성에서도 볼 수 있다. 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소 상생기금은 민간기업까지 포함해 총 185개 기업이 2572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이 중 약 11%(307억원)를 11개 에너지 공기업에서 댔다. 지난 4년 출연실적을 보더라도 2019년을 제외하고는 이들 기업 출연 비중이 모두 10%를 넘었다. 특히 2017년엔 19.1%까지 기록했다. 농어촌 상생기금도 2017년 이후 총 1243억원 출연금 가운데 60.4%(751억 원)를 한국전력과 발전 5개사, 한수원이 충당했다.
윤 의원은 “적자에도 공기업들이 기금을 낸 것은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가 기금 목표액을 충당하기 위해 적자 에너지 공기업 팔을 비튼 셈”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88
2기 공공기관위 ‘지각’ 출범, 25일 첫 회의 (매노, 이재 기자, 2021.06.07 07:30)
경사노위 ‘공회전’으로 늦어져 …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 개선 논의할 듯
당초 4월 출범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공공기관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연다. 의제는 공공기관 임금제도와 임금피크제가 될 전망이다.
2기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활동을 종료한 1기 공공기관위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 임금제도에 초점을 맞춰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1기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11월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후속 논의에 합의했다. 노동계와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협력하고 객관적 직무가치를 임금에 반영하는 체계 개편을 공동 논의하는 게 뼈대다. 2기 공공기관위는 객관적 직무가치를 임금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 해당한다.
출범 논의는 합의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다. 2기 공공기관위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준비간담회와 준비위원회를 잇따라 열면서 인선과 의제를 추렸다. 현재 잠정합의된 안건은 △공공기관 임금구조와 체계 실태조사 △직무중심 임금(보수)체계와 인사조직을 관리하는 방안을 아우르는 공공기관 임금제도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조사와 중장기 발전방안이다.
위원장은 이상민 한양대 교수(경영학)가 맡고, 노동계에서는 공공노련과 공공연맹·금융노조가 참여한다. 정부쪽은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가 각각 참여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수영 서울대 교수(행정학),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가 공익위원에 이름을 올린다.
출범이 늦어진 것은 경사노위의 공회전 탓이 크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관련 노동법 개정 국면에서 한국경총 같은 재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보이콧해 상당한 기간 본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1기 공공기관위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합의안도 올해 2월 서면 방식의 본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후에도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다가 7일 본위원회를 가까스로 소집해 2기 공공기관위 출범을 비롯한 플랫폼산업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안건을 상정했다.
2기 공공기관위가 1기처럼 합의안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태조사처럼 시간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1기 공공기관위 합의에도 여전히 법제화가 더딘 노동이사제 도입처럼 정부의 낮은 이행의지도 합의의 걸림돌로 꼽힌다. 오히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상시적 합의체를 구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의미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배경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9223#home
文 공기업의 역주행…이익 70% 줄었는데, 인건비는 21% 증가 (중앙일보, 세종=손해용ㆍ조현숙 기자, 2021.06.10 14:55)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기업의 영업이익이 7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ㆍ복리후생비ㆍ퇴직급여 등 직원들에게 주는 ‘인건비’는 20.6%나 늘었다. 수익은 줄어드는데, 돈 쓸 곳은 계속 늘리는 비효율적 경영이 4년간 이어졌다.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6개 전체 공기업의 경영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공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함께 문 정부가 밀어붙인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총 27조6255억원에서 지난해 8조3231억원으로 69.9%나 줄었다. 4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이익 적자를 낸 공기업 수도 같은 기간 5개에서 17개로 크게 늘었다. 상품ㆍ서비스를 판매했지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본 공기업이 4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의미다.
한국전력ㆍ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 악화 여파가 컸다. 2016년만 해도 전체 공기업 영업이익이 3분의 2 이상(69%)을 책임졌던 곳들이다. 하지만 4년 새 영업이익은 19조675억원에서 5조3074억원으로 72.2%나 급감했다. 국제 연료 가격 상승 같은 외부적 요인에, 탈(脫)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진 탓이다.
만성적인 운임손실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은 4~5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행ㆍ레저 수요가 줄면서 강원랜드ㆍ마사회ㆍ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적자로 돌아섰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10/bf36945e-4601-4897-95e5-bf9fb62fcc0c.gif
부수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영업 외 손익’을 포함한 당기순이익은 더 심각하다. 2016년 9조원에 달했던 36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6000억원으로 손실을 기록했다. 2016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 공시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반면 이들 36개 공기업의 인건비는 2016년 9조7730억원에서 지난해 11조7888억원으로 2조15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공기업의 임직원 수가 12만6972명에서 15만79명으로 18.2% 늘어났기 때문이다. 민간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자 공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렸고,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0)’ 공약대로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 규모도 363조원에서 397조9000억원으로 9.6% 불어났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10/c7f2b87c-a947-4102-89ba-ba2773a14962.gif
추경호 의원은 “정권의 치적 쌓기에 공기업을 동원한 것이 결국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면서 “탈원전ㆍ정규직화 등을 떠안은 공기업의 실적이 곤두박질을 치면서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과거 정부에선 계속 공기업 개혁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 정부에서는 그런 시늉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기업은 공공성이 강하면서 거액의 고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정부가 세운 기업이다. 국가가 보장한 독점적 시장지배를 바탕으로 수익을 낸다. 그래야 국민에게 계속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손실이 나면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공기업의 적자를 메워야 한다.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에서 36개를 떼어내 시장형ㆍ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 배경이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10/4321b352-7423-481c-b0ed-bb92f49cd1c2.gif
하지만 문 정부 들어 공기업의 실적은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무리한 정부 정책에 따른 비용부담 전가와 함께, ‘정권 코드’가 경영평가의 최대 기준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공공성과 경제성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조직인데, 지금 정부는 공기업 경영 평가 시 신규 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공공성 지표에 더 많은 배점을 부여했다”면서 “이를 잘 따르면 높은 평가등급을 얻는데, 굳이 실적 개선과 경영 효율성에 신경 쓸 유인이 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문 정권은 1년 뒤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누적된 공기업의 부실은 다음 정권은 물론 미래 세대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정권 코드’가 경영평가 최대 기준 
실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보면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상생ㆍ협력 및 지역발전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이 가장 많은 24점의 배점을 차지한다. 이는 문 정부 들어 새로 만든 평가 항목이다. 반면 회사 경영의 기본이 되는 ‘조직ㆍ인사ㆍ재무관리’는 7점, 방만 경영과 직결되는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는 8.5점이다. 2016년에는 해당 항목의 배점이 각각 16점ㆍ12점이었다. 결국 손실이 발생하고 비용이 늘어나도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높은 평가등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경영난이 심화하고 빚더미는 커지고 있는데,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1조6000억원을 들여 공대를 신설하는 한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도 여전 
공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7839만원에서 지난해 8155만원으로 해마다 뛰었다. 기관장 평균 연봉도 계속 올라 2억1512만원으로 높아졌다. 지난해 적자를 낸 공기업 15곳에서는 성과급을 임직원 1인당 평균 1408만원 지급하는 일까지 나왔다. 전년도 실적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코로나19로 기업ㆍ가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공기업의 이런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짚었다. 김 원장은 이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최고경영자(CEO)는 권력과 노조의 눈치를 보지, 경영에 대한 책임 의식은 떨어지게 마련”이라며 “공공성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는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적인 인사가 CEO로 임명돼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자율 경영을 펼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79695
‘비정규직 제로’ 외치던 공기업들, 올해 신규 채용 39% 줄여 (중앙일보, 세종=김남준 기자, 2021.06.11 01:28)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앞장섰던 공기업이 올해 신규 채용 규모를 최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이 첫째 원인이지만 정부 고용정책 뒷받침에 따른 후유증이란 지적도 나온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36개 주요 공기업(시장형 16개, 준시장형 20개)은 지난해 8350명(정규직 7638명, 무기계약직 712명)을 새로 뽑았다. 2019년 신규 채용 1만2154명보다 약 32% 감소했다.
채용 규모는 올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4월 기준 전체 공기업은 올해 총 5089명(정규직 5019명, 무기계약직 7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년보다 39.1% 줄어든 수치다. 향후 상황에 따라 실제 채용 인원은 늘어날 수 있지만 지난해보다 규모가 감소할 것은 확실시된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다. 장기간 경마 중단에 직면한 마사회는 지난해 사상 처음 영업적자를 냈다. 기존 직원도 휴업에 들어갈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채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수요 급감에 경영난을 겪는 그랜드코리아레저도 신규 채용 계획을 잡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70명)의 절반 수준인 4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내부 사정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한 곳도 있다.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내홍을 겪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정원을 20% 감축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전체 정원을 줄이고 있어 올해 신규 채용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채용 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용 부담 증가 및 조직 비대화 등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가장 많은 정규직 전환을 한 한국전력은 올해 1100명만 새로 뽑을 계획이다. 지난 3년 평균(1700명)보다 35% 줄어들었다. 코레일도 지난 3년 평균 신규 채용(2700명)의 절반 수준인 1400명만 올해 채용한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 형태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일부 공기업은 채용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부문 전체로 보면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엇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1261
‘그림자 나랏빚’ 공공기관 부채, 문 정부서 50조 늘었다 (중앙일보, 세종=조현숙·김기환 기자, 2021.06.14 01:00)
‘빈(空) 기업’ 된 공기업〈하〉 
적게 벌고 많이 쓰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지표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공식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공기관 ‘그림자 부채’는 500조원을 넘어 600조원을 향해 가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 부채는 54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책은행을 제외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금액이다. 1년 사이 17조9000억원(3.4%) 증가했다. 2018년 이후 쉬지 않고 늘어 해마다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이후 증가한 부채액만 49조7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819조2000억원을 기록한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커가고 있다.
탈원전과 탄소 중립,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투자·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각각 3조8000억원, 3조1000억원 급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직접 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경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심해졌다. 실적은 나쁜데 임직원 수, 급여는 늘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도 부채 증가에 한몫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공공기관 빚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다. 기재부 통계를 보면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공기업(금융공기업 제외) 빚까지 더한 공공 부문 부채(D3)는 2019년 기준 1132조6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비율은 59%에 이른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는 정부의 ‘중기재정전망’을 토대로 공공 부문 부채는 2024년 1855조원, GDP 대비 81.5%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확대된 공공 부문 지출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수치인데도 이 정도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6/14/32a102f6-3880-4790-8f9e-8e6a7a9987f1.jpg
정부 예산 의존도 높아진 공공기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공기관 빚은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보증하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나랏빚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정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부채 감축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개혁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면서 공공기관 숫자가 늘고 재정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쪽에선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없고 유동적이라 국가채무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현실은 정반대다.
공기업 부채는 언제라도 국가 재정 운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발간한 ‘공기업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KDI는 “중앙정부 부채는 2017년 기준 GDP의 37.2%로 주요국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GDP의 20.6%로 일본·캐나다·호주 등 관련 자료가 공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공공기관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상당 부분 떠맡아 하고 있다”며 “정부와 달리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다 보니 공공기관 자금은 각 부처의 ‘쌈짓돈’이 됐고, 부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미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61502100151074001
부실논란에도 몸집만 키운 공공기관 (디지털타임스, 박재찬 기자, 2021-06-14 19:49)
총부채 545조… 매년 급증세
4년간 임직원 10만여명 늘어나
전문가 "재정파탄 뇌관 가능성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공공기관 부채가 50조원이나 증가했는데도, 임직원은 10만명 가량 늘어났다. 공공기관 총부채가 550조원에 육박하는 등 방만 경영에 따른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기관 직원 수를 늘린 것이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재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544조8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비해 49조7000억원, 약 10%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5조1000억원에서 2018년 503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00조원에 진입했다. 2019년에는 526조9000억원으로 23조5000억원, 4.6% 증가했다. 해마다 증가액이 배 가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 부채는 4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공기업의 부채는 397조9000억원으로 2017년 364조1000억원에 비해 33조8000억원, 9.3%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임직원수는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3만5734명으로, 2017년 34만5923명에 비해 8만9811명, 2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임직원 총수는 44만1752명으로 3개월 동안에만 6018명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이 파산하면 최종적으로 국가가 보증하고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민세금으로 공공기관 부실을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 재정파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발간한 '공기업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부채는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7.2%로 주요국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GDP의 20.6%로 일본·캐나다·호주 등 관련 자료가 공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정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84135/
공기업, 무리한 정규직化에 文정부 들어 빚 44조 급증 (매경, 이지용 기자, 2021.06.16 17:34:48)
◆ 브레이크 없는 공무원 증원 ◆
문재인정부 들어 덩치가 비대해진 건 정부조직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도 직원 숫자가 급증했다. 지난 4년간 늘어난 공기업·공공기관 정원은 10만명에 이르고 총부채도 40조원 넘게 불었다. 16일 기획재정부 및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 공공 기관(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개 기준) 임직원은 43만6000명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32만8000명과 비교해 10만8000명(32.9%) 증가했다.
수익이 떨어지는데도 정부가 고용시장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원을 늘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정규직 직원들이 늘어나고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공기업 숫자도 불어나는 등 복합적 영향으로 덩치가 불어났다.
주요 공공 기관들이 매년 실적 악화에 시달리면서도 정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과다. 매년 새롭게 공공 기관으로 지정되는 신규 공기업의 수도 불어나 올해만도 12곳의 공공 기관이 새로 지정됐다.
경기는 나쁜데 직원숫자만 불리다 보니 수익성도 갈수록 추락 중이다. 이들 347곳의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15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7000억원)과 2019년(8000억원)은 이보다도 훨씩 작은 규모로 한때 적자전환마저 우려됐던 상황이었다. 작년엔 유가하락을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기소비 감소 등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회사들이 비용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봤던 효과가 컸다.
수익은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 빚만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공공 기관 총부채는 544조8000억원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500조3000억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4년간 44조원 규모, 8.1% 수준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