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글 3 (2021.10월~2022.4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791 
공공기관 경평성과급 재분배 정당성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 판결 (매노,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2022.01.05 07:30)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경영평가성과급 차등폭 강화 등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 지침과 그에 반발해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노동조합 차원의 경영평가성과급 균등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배경으로, 경영평가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직접 다뤄진 사안이다.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원고 국토정보공사로부터 ① 경영평가성과급의 재분배를 금지했음에도 조합 차원에서 2015년도 경영평가성과급 균등 재분배를 주도 및 실행하고(제1 징계사유), ② 성과급 재분배 개입 여부에 관해 원고가 실시한 특정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제2 징계사유)는 이유로 파면의 징계(이 사건 해고)를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근로자측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했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했다.
2. 쟁점 및 경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사는 업무상 지시 위반을 주장했고,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됐다. 첫째 사용자의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직무상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설령 그와 같은 사용자의 금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적 재산권 영역에 귀속된 성과급을 자발적 동의에 기초해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노동조합 차원의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였다.
1심과 원심은 1·2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고 보고,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공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성과급 지급에 관해 차등수준을 강화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그 제도적 정당성이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성과급 재분배 권유는 정당한 경영평가성과급 제도를 무력화하는 조직적 위법행위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요지였다.
3. 대법원 판단의 요지
그러나 대법원은 관계 법령이나 원고의 정관 및 각종 내부규정의 해석상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직무상 명령이 내려졌거나 이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재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를 이유로 한 노조위원장 징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관계 법령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원고(국토정보공사)의 정관, 각종 내부 규정의 해석상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직무상 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근거로 삼은 정관이나 공공기관운영법의 해당 조항들은 공공기관이 예산과 회계 및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일 뿐,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당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도 성과급을 차등해 지급하라는 지침일 뿐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공사 내부규정상으로도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데다, 과거에도 노동조합의 주도로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졌으나 공사가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성과급 세부내역서를 제공해 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지원했다.
둘째, 설령 그와 같은 사용자의 금지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됐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31831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적어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이후에는 사용자가 그 재분배를 금지할 수 없고,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 당해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할 수 없다.
셋째, 2015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가 실행될 당시인 2016년은 정부 지침인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권고’에 따라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한 일방 이사회 의결’을 둘러싸고 노사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은 ‘공공부문의 성과형 임금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자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제기 또는 항의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성과급 재분배 금지가 정당한 직무명령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징계사유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돼야 한다고 봤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본 사안은 공공부문에서 논란이 돼 온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에 관해 대법원이 최초로 명시적인 판단을 한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는 ‘조합원 개인의 사적 처분권 행사’이자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먼저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상 예산·회계 조항이나 정부의 각종 예산지침, 경영평가성과급 제도 준수의 필요성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성과급 재분배 금지명령을 도출할 수 없다고 봤다. 비단 무리한 일방도입을 강행하다가 사상 유례없는 장기파업, 전국 동시다발 소송 등의 사회적 갈등을 치르고 백지화된 2016년 성과연봉제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정부의 제도가 항상 절대선은 아닐뿐더러, “정부의 공공기관에 관한 각종 예산 관련 지침들은 성질상 정부의 그 투자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작용에 해당하고 … 이는 사용자측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가 그 투자기관에 대해 내부적 지시로서 유도적 기준을 제시할 뿐”(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163판결, 헌법재판소 1993. 11. 25. 자 92헌마293 결정 등)인 점에서 정부 지침을 곧바로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에 편입되는 규범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미 지급된 성과급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로서는 이미 지급된 성과급의 재분배를 금지할 수 없고 소속 근로자들이 그러한 금지명령에 따를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균등분배는 개인별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이 완료된 후 그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성과급을 출연, 재분배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개인에게 귀속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여서 국가나 사용자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는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 임금의 자유로운 처분에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2017년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은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와 동일시해 각급 공공기관들이 환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개념 정의상으로도 부당수령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러한 지침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수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대법원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것은 ‘공공부문의 성과형 임금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자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타당한지, 부서 단위로 조직적인 협업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에서 개인 단위로 측정 가능한 성과란 무엇인지, 수익적 가치 극대화보다는 형평성·공정성·책임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담보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효율성과 경쟁에만 주안점을 둔 성과주의 강화가 과연 적합한지라는 질문은 비단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해외사례 연구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쟁이 진행 중인 영역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무엇보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이 자신의 임금체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판시한 것처럼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제재로 대응하기보다는, 공공부문 성과형 임금체계라는 제도가 조직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하고 공공부문의 본질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566648 
'안전관리 못하면 불이익'…공공기관 평가에 올해부터 반영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2-01-26 14:30)
정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개최
안전관리 능력없는 시공사는 공공입찰 제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를 평가한 후 올해부터 그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발주자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안전관리등급 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능력을 키워 중대 산재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반영해 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회의를 주재한 안도걸 차관은 "위험한 작업현장을 가진 기관들에 대해 최우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하고 작업현장에서 안전 활동 이행 점검으로 이어져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위험성 평가 때는 현장 근로자 참여는 물론 현장 검증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산재 사고사망 증감에 대한 성과 평가(계량)와 사고 원인 분석, 안전 대책 수립 후 적용 여부를 살펴보는 사고 감소 노력(비계량)도 평가한다.
특히 공정별 '안전관리 상황판(안전신호등)'을 올해 최초 시범 운영하는 한편, 도로·철도·주택 등 관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는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에 승인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안 차관은 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큰 도움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안 차관은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취지에 부합되도록 전문성을 토대로 안전취약 요소를 빠짐없이 발견해 해당기관이 즉시 개선하는 상시 안전능력 향상 구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6115651002?input=1195m 
안전관리능력 없는 시공사, 공공기관 공사 입찰 막는다(종합)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2022-01-26 15:35)
기재차관 "광주 붕괴사고 재발 막겠다"…1분기 시범운영 후 제도화 검토
LH·한전·코레일 등 99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평가 결과 반영
올해 1분기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 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에 대해 공공기관 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한 계약특례를 올해 1분기 내로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같은 형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먼저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사를 발주할 때 시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안전 항목 평가를 정규 배점 평가로 전환해 시공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계약특례를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향후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99개 안전관리등급 평가 대상 기관은 올해부터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안전관리등급 결과가 포함되며, 공기업의 경우 안전관리등급에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전년도 평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는 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현장 근로자 참여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사고 감소 노력에 대한 평가와 사고 증감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병행해 해당 기관의 자발적 사고 예방을 유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안전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안전 담당 직원 1천100명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714
공공기관 CEO “나 떨고 있니?”...중대재해처벌법 공포 확산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2022.01.28 17:34)
한전·도공·철도공단·코레일 산재 사망자 최근 3년 총 55명 달해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장 ‘안전경영’ 최우선 강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 중대재해 사고는 공공기관 CEO의 생사를 가를 전망이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장의 처벌은 물론, 안전관리능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 CEO, ‘안전경영’ 강조
올해 공공기관 CEO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안전경영이다. 지난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공공기관장 역시 중대재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최소 1년의 징역이나 최고 10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는 기업 대표이사는 물론 공공기관장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CEO들은 안전경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발걸음이 분주하다.
이런 모습이 두드러진 곳은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코레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 CEO들은 올해 신년사에서 공통으로 안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들이 새해 첫 공식 석상에서 직접 안전을 강조했다는 것은 안전경영이 기관의 핵심 방침으로 정해졌다는 의미다.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공공기관 CEO들이 올해 초부터 안전경영을 유독 강조한 이유는 통계를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들 기관이 발주 또는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0건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공사 19건(19명 사망) ▲한국도로공사 14건(18명 사망) ▲국가철도공단 10건(10명 사망) ▲코레일 7건(8명 사망) 등으로 총 5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기관마다 한해 평균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른바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2월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이들 기관에 중대재해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코레일의 KTX 탈선 사고와 한국전력공사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감전사 같은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법 시행 후에도 중대재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들로 꼽히고 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능력 입증해야…경영평가 반영 예정
올해부터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등급제’도 공공기관 CEO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안전관리평가제도다. 공공기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등 위험 요소를 가진 총 99개 기관이 심사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안전관리등급제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안전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안전등급 평가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의 ‘재난·안전 지표’에 안전등급 평가를 반영하고 해당 결과에 최대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능력이 떨어지면 성과급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중대재해 다발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관리등급제는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하며 4등급의 경우 4-1등급(주의)과 4-2등급(미흡)으로 구성된다.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코레일은 모두 4-1등급(주의)에 해당해 올해 안전관리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들도 중대재해 사고 발생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부터 안전을 꾸준히 강조해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과거부터 꾸준히 안전경영을 강조해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공공기관들이 비상 상황”이라며 “안전사고 발생 근절을 위한 대비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장이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06019500002
공공기관 ESG 공시확대…에너지 사용량·청렴도 평가결과 공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2022-02-06 12:00)
저공해 자동차 구매 현황 등 환경보호 분야 세부 항목 늘려
공공기관이 알리오 웹사이트를 통해 통합 공시하는 항목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청렴도 평가 결과 등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각 기관이 임원 연봉, 이사회 회의록, 주요 사업, 손익계산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환경보호 등 주요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된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4월 연간 에너지 총사용량, 연간 폐기물 발생 실적, 연간 용수(물) 사용량 등을 공시해야 한다. 7월에는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현황을 공시하고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항도 수시로 공시한다. 기존에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공시했어야 하는데 환경보호 분야 세부 항목을 늘린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유사 산업·공공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 영역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반성장 평가 결과, 기관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현황 등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통합공시 항목 수는 41개로 기존과 같게 유지됐다. 유가족 특별채용, 경영혁신사례 등 실효성이 적은 3개 항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감사원·경영평가 지적사항 등 유사한 성격의 항목은 합쳤다.
기재부는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 판단과 평가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ESG 경영을 촉진하는 핵심적 요소"라며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72
공공기관 ESG 공시·평가 강화...알리오에 담아 (데일리임팩트, 이승균 기자, 2022.02.07 10:29)
ESG 경영 중분류 신설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환경보호·사회공헌·인권경영일·가정 양립 포함
정부가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을 개정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기재부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 평가, 경영목표･전략 수립시 ESG 반영여부 등 ESG 관련 공시와 평가가 동시에 강화된다.
윤리경영 배점은 3점에서 5점으로 오른다. 중대한 위반･위법행위시 윤리경영 지표는 0점 처리한다. 이사회 평가에는 운영 투명성 제고 노력이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21년 시행된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한다.
공기업의 경우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등급 결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최대 가중치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ESG 경영을 견인하기 위해 그간의 논의 해온 안전·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 공시 항목을 신설하고 보완한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봉사ㆍ기부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가족돌봄 휴가 등 11개 공시항목을 추가한다.
기재부는 "올해에는 국내 ESG 평가지표 등을 참고하여 공공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표 중심으로 ESG 항목을 공시에 넣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산업부 K-ESG 가이드라인을 참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등 환경보호 항목의 공시도 대폭 강화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중이거나 환경부에서 공표한 정보도 알리오에 담아야 한다. 포함되는 정보는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환경법규 위반 현황 △저공해 자동차 보유 구매 현황이다.
정보보호ㆍ인권ㆍ상생협력 경영성과에 대한 공시도 확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따라 관리중인 개인정보 보호, 인권경영, 동반성장 평가 결과 등도 공시해야 한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진단에 필요한‘자체 감사부서 현황’및‘청렴도 평가 결과’가 공시 항목에 추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ESG 공시항목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번 공시 강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촉진하고 나아가 민간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통합공시 항목 중 사실상 자율 공시로 운영 중인 유가족 특별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3개 항목은 공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시 항목에서 ESG 경영 중 분류를 신설한다. ESG 경영에는 안전 관리 및 정보보호, 환경보호, 사회공헌 활동, 인권경영, 이사회 회의록,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포함된다.
 
https://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06
"공공기관 기능·역할에 따라 맞춤형 경영평가 전환 필요"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2022.02.17 20:09)
17일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경영평가' 세션서 학계·공공기관 입모아
기관별 맞춤형 평가로 전환해야...평가 형평성·수용도 높이는 장점도
사업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유형화해 평가해야 한다는 학계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2022년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총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션에서는 경영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창완 중앙대학교 교수는 ‘경영평가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경영평가 목적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증진시키는데 있다“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평가 개선방안으로 평가단 유형분류 및 전문성 확보, 지표 공통화 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 평가제도에서는 유사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지표나 가중치가 달라 유불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평가의 형평성을 위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은 함께 분류하고, 지표 또한 공통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준 건국대학교 교수는 ‘데이터 기반 경영평가를 위한 고려사항’를 주제로 경영평가시 수기입력과 산출 오류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 경영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평가결과 및 보고서, 평가정보, 평가편람 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단순화한다면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영평가 개선방향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이 오갔다. 유승원 경찰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을 유형별 분류보다 앞서 비계량지표 점수가 낮다는 점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비계량 지표가 계량지표보다 점수가 낮다는 점은 재분류보다 앞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이성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경영관리 팀장은 "주요사업이 비슷한 공공기관 끼리 분류해 평가한다면 평가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길곤 서울대학교 교수는 평가 유형화에 동의하면서도 경영평가 내 절대평가 비중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어쩔 수 없이 평가로 줄을 세워야 한다면 70%는 상대평가로, 나머지라도 개별 기관들만의 세부적인 평가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채기 동국대학교 부총장은 ”유형별 재분류에서 나아가 기관별 맞춤형 평가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해 경영평가에 대한 철학과 평가 방법론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922
[한 뼘 더1] 의사 1명뿐인 공공병원…발길 돌리는 환자들 (OBS뉴스 이여진 기자, 2022.02.24 20:09)
【앵커】 코로나19 방역의 일등공신인 공공병원이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최근 화물차 기사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병원을 개원했는데, 근무하던 의사가 그만둔 후 한 달 넘게 후임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여진 기자가 '한뼘더'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물차 기사 방좌혁 씨는 최근 안성휴게소의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의사가 1명뿐이라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엔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도로에 메어있어 병원에 가려면 일을 쉬어야 하지만, 공공병원도 문턱이 높았습니다.
[방좌혁 / 화물차 운전기사: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진료가 어렵다고 수요일 목요일은 피해서 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용 못하는 게 불편했죠. 병원같은 데를 가려면 일을 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이 의원에 원래 근무하던 의사는 2명이었지만, 6개월 만에 1명이 그만뒀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근무지가 멀거나 보수가 낮다며 지원을 기피해, 5차례 공고를 내고도 후임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홍식 /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원장: 제가 갑자기 결원이 됐을 때 한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풀로 가동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요. (인력 충원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그런 것들이 원활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이 없어질까봐 불안하다고 토로합니다.
[권유리 / 경기도 안성시: 더 많이 선생님들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이 없으면 없어지잖아요 병원이,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셔서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체계가 공공병원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경기도의료원은 77.94점으로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의료수익이 높고 인건비는 낮아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하는 공공병원에는 부적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 평가위원조차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서술했습니다.
[정일용 / 경기도의료원장: 임금을 깎아야지 점수를 잘 주고 임금을 올리면 페널티를 주고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경기도의료원이 수용한 확진자는 전체의 84.6%.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인력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3126000002?input=1195m
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공기업 사장 성과급 상한 120→100%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2022-03-03 15:00)
준정부기관 기관장에도 중기성과급제…조세연, 평가 관리·검증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공기업 사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선이 100%로 낮아지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평가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검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새로운 공공기관 평가 제도를 이번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기존 120%에서 100%로 낮춘다.
준정부기관 기관장에게는 중기성과급제를 적용한다. 중기성과급제는 기관장의 성과급을 경영실적과 연계해 3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상승 또는 하락 시 2·3년차 성과급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평가오류 사태를 막고자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 역할을 맡는다. 경영평가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이런 제도 변화를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연구센터를 공공기관 정책평가 종합 지원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신규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기관 생애주기별 맞춤 컨설팅도 제공한다.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평가검증단·평가검증위원회도 운영한다. 평가결과 발표 전에 대상기관과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도 받는다. 윤리 경영과 재난·안전관리 등 분야에 대해선 평가를 강화한다.
윤리 경영 지표 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위법행위 발생 시 윤리 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3∼4월 중 기관 서면평가·실사 등을 거친 후 6월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03_0001780244&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경영평가 38년만에 개편…중대 사고시 안전지표 '0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2.03.03 15:00:00)
안도걸 기재차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재
평가단 109명으로 구성…전문가 비중 확대
평가검증위원회 운영…점수 집계 오류 차단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100%로 조정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8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윤리·안전평가 지표는 강화하고 평가 오류를 원천 차단하도록 다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경영평가단을 1개월 조기 출범시켰다. 또 회계·경영·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여성 전문가 등 평가단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으며 전문성도 강화했다.
평가단은 외부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했다. 기존 행정학 전문가 중심에서 회계·경영·경제 전문가 비중을 33%에서 41%로 높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대 추세에 맞춰 이공계·안전 전문가 비중도 기존(12%)보다 확대해 15%로 늘렸다. 여성 전문가 비중도 2배(11→20%) 수준으로 확대했다.
평가위원의 피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교육 기간을 1→2일로 늘리고 세부평가기준 포함 심화 교육으로 교육 내용도 확대했다. 또 지난해와 같은 점수 집계 오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평가검증단 및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평가대상 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 평가도 강화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할 방침이다.
안전관리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안전관리등급평가단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신규 반영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재난 및 안전 관리' 지표 0점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유사·중복지표 및 경영 현실 미부합 지표 등을 통폐합·정비해 지표수를 축소하고 객관성·신뢰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외부평가를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한다. 중소형 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현행 평가지표 수를 30~41% 줄인다.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120%에서 100%로 하향조정하고 준정부기관 기관장도 중기성과급제 확대를 적용한다. 매년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해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고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상승 또는 하락 시 2·3년 차 성과급을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D·E 등급을 받은 실적 부진기관 컨설팅 이외에 신규기관 컨설팅 및 기관이 요구하는 수시컨설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을 전담하도록 해 경영평가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업무 연락, 자료취합 등 수시 행정지원 기능만을 수행했으나 향후에는 평가자료 정리·검증, 교육·컨설팅, 지표개선 등 평가과정 전반에 걸쳐 프로세스화된 종합 지원기구로써 기능을 확충할 방침이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3~4월 기관 서면평가 및 실사 등을 거친 후 6월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재부는 "향후 국민과의 소통방 운영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303001036
정부, 130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기관장 성과급 상한선 120%→1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22년03월03일 16:40)
2021년 공공기관 경평 실시계획 발표
평가단, 외부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
'윤리경영' 3점→5점 확대…위법시 '0'점
6월 20일까지 공운위 의결 거쳐 확정
정부가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영평가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선이 기존 120%에서 100%로 낮아진다. 경영평가 전 과정은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경영평가 주요 제도개편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2.03.03 jsh@newspim.com
우선 정부는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우해 평가단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다. 평가준비기간 확보, 심화교육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도 높였다.
평가단은 교수·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행정학 전문가 중심에서 회계·경영·경제 전문가 비중(33→41%)을 높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대 추세에 맞춰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공계·안전 전문가 비중(12%→15%)도 높였다. 여성 전문가 비중도 2배가량 확대(11%→20%)했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작년과 같은 점수집계 오류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평가검증단 및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평가검증단은 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 간사 경력자 및 회계사로 구성된다. 평가검증위원회에는 기재부,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평가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평가대상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평가지표도 재편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3→5점)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 발생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과 평가부담완화를 위해 유사·중복지표 정비 및 평가체계를 간소화했다. ▲평가지표 통폐합･정비 ▲외부평가결과의 경영평가 반영 ▲중소형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현행 평가지표수를 30%~41%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단 해당 평가지표는 2022년도 실적부터 적용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성과 성과급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조정(120%→100%)하고, 준정부기관 기관장도 중기성과급제를 확대 적용한다. 중기성과급제는 매년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해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하거나,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상승 또는 하락시 2·3년차 성과급을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하는 제도다. 

경영평가단 진행절차별 주요 제도개편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2.03.03 jsh@newspim.com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은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전담한다. 기존에는 업무연락, 자료취합 등 수시 행정지원기능만 수행했으나, 향후에는 평가자료 정리·검증, 교육·컨설팅, 지표개선 등 평가과정 전반을 종합 관리한다. 안 차관은 "향후 국민과의 소통방 운영 등을 통해 항상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을 완료해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다. 3~4월 기관 서면평가 및 실사 등을 거친 후, 오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53120
오류 더 이상 없다?…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들이는 기재부 (SBS비즈, 박연신 기자, 2022.03.04.13:11)
지난해 정부는 계산 착오로 무더기 오류를 냈습니다. 10개 기관 종합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 산정 관련 등급이 뒤바뀌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수정 절차를 밟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오류에 대해 정부는 "평가단이 기관 평가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영평가는 종합등급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과급 수준이 결정되고, 최악의 경우 기관장 해임 권고도 이뤄질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영평가단과는 별도로 평가검증단과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다는 것이 특이점인데, 오류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경영평가단을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출범했습니다. 
평가위원의 구성 또한 회계·경영·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다양화했습니다. 총 109명으로 평가단이 구성된 가운데 회계·경영·경제 전문가 비중은 41%, 이공계·안전 전문가 비중은 15%를 차지했습니다. 여성 전문가도 1년 전보다 2배 수준인 20%로 늘렸습니다.
평가위원들이 대상기관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기간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리고, 교육 내용 역시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한 심화교육으로 확대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과 위법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놓고 더욱 긴장한 모양새입니다 세수 추계 오류로 기재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 기재부는 "지난해와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14915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필요" 촉구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22-03-14 14:49)
오평근 전북도의원 대표 발의한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1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상생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오평근 위원장(전주2)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특별법’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매년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상생·협력 이행에 공공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상생과 관련한 지표를 추가하고 점수배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기관유형별로 지역상생관련 평가지표가 다르거나 전무하고 배점도 매우 낮아 지역 협력을 유도하기에는 사실상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같은 준정부기관은 지역인재채용, 지역사회참여, 지역경제활성화 등 3가지 지표에서 최대 7점의 배점기준이 있다.
그러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기타공공기관은 지역인재채용지표에서 최대 3점, 한국식품연구원 등은 지역상생 평가지표가 아예 없는 기관에 속한다.
오평근 위원장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를 더욱 이끌어 내고자 건의문을 마련했다”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상생관련 평가지표 설정에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제도화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혁신도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위 건의안을 관련부처, 국회, 각 정당,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제3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오평근 위원장을 비롯해 진형석,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희자, 이병철, 조동용, 최영심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활동기간은 오는 4월15일까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22850
전북도의회, 혁신도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촉구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2-03-14 15:24)
제388회 임시회 열어 채택
지역인재 채용 등 평가지표 확대 요구
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사업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도의회는 "경영실적평가에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물품 우선구매 등의 지자체 평가지표를 확대하고, 모든 기관에 배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별로 지역상생 관련 평가지표가 다르거나 없고, 배점도 낮아 공공기관의 지역 협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평근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과를 더욱 끌어내기 위해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각 정당,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16000550
경영평가 실적 조작 심평원 ‘10명 징계’ (헤럴드경제, 김용훈 기자, 2022.03.16 11:32)
9개 병의원 ‘청구오류 사전점검’
실적 수치 조작 입력 확인
해당 지원 담당부장 4명 ‘중징계’
지표관리·경평관리 6명 ‘경징계’
심평원에 기관경고 처분 요구
심평원 "재발방지 ‘성과지표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인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실적을 조작한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부감사를 거쳐 관련자 10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심평원 감사실이 한 달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앞선 본지 보도대로 내부 직원이 해당 지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실제 병의원을 방문해 숫자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 감사실은 A지원 지원장과 고객지원부장, 팀장, 담당자 4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A지원에서 지난해 7~8월과 10월 16개 요양기관을 방문, 9곳에서 청구오류를 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해당 지표관리부서 관계자 3명, 경영평가 실적 책임자 3명에도 ‘경고·경징계’와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심평원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실적을 조작한 사실은 지난해 12월 8일 헤럴드경제의 단독보도로 외부에 알려졌다. 문제가 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해 요양급여 청구 전 청구액 파일을 미리 송신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내역을 사전점검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정상적인 청구방법이 요양기관에 자리잡히면 오류내역은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37.7% 대폭 상향한 무리한 목표를 설정했다. 감사 결과로 확인된 것처럼 결국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을 요양기관에 출장을 보내 고의로 청구오류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비위 사실은 지난해 9월 17일 심평원 감사실에 구두보고 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실은 석 달이 지난 11월 24일에도 제보자와 유선통화를 통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렇다 할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사실까지 모두 본지 보도로 밝혀지면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10일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새 감사팀을 꾸렸다. 이후 올해 1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심평원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10개 지원 등을 상대로 ‘기록물 감사→데이터 분석→관련자 및 참고인 총 81명에 대한 110회 문답’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실은 직원 징계 뿐 아니라 지난해 청구오류 예방실적 중 조작된 내역을 제외해 산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건의 발단이 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실적도 기재부의 경평지표에서 제외된다.
감사 결과에 대해 심평원은 “목표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성과지표 실행부서의 부담감이 이번 사안의 주원인으로 파악됐다”며 “경영 현장과 괴리가 있는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성과지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327010015287
채희봉號 가스공사, 경영평가 등급 ‘날개없는 추락’…사회적 가치 평가 ‘낙제점’ (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2022. 03. 28. 06:18)
한국가스공사가 채희봉 사장이 취임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등급이 매년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3년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가 매년 기관들의 단순 경영 실적뿐 아니라 윤리경영·안전·일자리·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지표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인사 조치와 함께 예산 등에 차등을 둬 재직 임직원들의 성과급 삭감에도 영향을 준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가장 마지막 평가 당시에는 관련 실적 변동을 보정하고 정책적 대응 노력 등을 함께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사회적 가치 평가 면에서 채 사장 취임 후 꾸준히 낙제점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난해 경영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에 들어간 상태인데, 채 사장이 취임한 이후 하위 그룹으로 내려온 가스공사의 성적표가 추가 하락할 지 주목된다.
28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등급은 채 사장 취임 직전이었던 2018년 B등급(양호)에서 2019년 C등급(보통), 2020년엔 D등급(미흡)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 등급은 S등급(탁월)과 A(우수)~E등급(아주 미흡)까지 총 6개로 나뉘는 데 가스공사는 하위 그룹까지 내려온 것이다. 가스공사가 가장 최근에 받은 D등급은 2년 연속 기록할 경우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의 인사 조치가 단행된다.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 비서실을 거친 뒤 2019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2018년 평가부터 문 정부가 사회적 가치·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한 뒤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채 사장이 취임한 뒤 받아 든 성적표는 뼈 아프다. 문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도입 30년 만에 안전·윤리경영·일자리·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하고, 경영혁신·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 평가 비중을 늘린 바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 평가 면에서 가스공사는 채 사장 취임 후 꾸준히 낙제점을 받아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스공사는 윤리경영 부문에서 꾸준히 D등급을 받았다. 개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받은 결과, 2019년 2등급에서 2020년 3등급으로 하락한 탓이다. 뿐만 아니라 사내 윤리경영 교육 등이 양적, 질적으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운위는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의 경영 리더십을 평가하는 항목에서도 전임 사장이 있었던 시절보다 등급이 떨어졌다. 경영 리더십 항목에서 가스공사는 2018년 B+를 받았다가 2019년 B0, 2020년 C0 등급으로 내려왔다. 가스공사가 종합 등급에서 낙제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4년 만에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탓으로 보인다. 2020년 당시 가스공사가 진행한 이원~옥천 배관이설 공사 도중 용접사가 질식하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채 사장은 기관장 경고 조치도 받았다.
평가기간 동안 실적을 봐도 가스공사 매출은 2018년 26조1850억원에서 2019년 24조9826억원, 2020년 20조833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1조2769억원에서 1조3345억원, 8989억원으로 꾸준히 내림세를 기록했다. 2018년 5267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583억원으로 곤두박질 친 뒤 2020년엔 1607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관련 실적 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을 보정해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에 대해 가산점을 줬다. 가스공사가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발생했던 2020년 초부터 가스공사는 유가 폭락에 따른 실적 악화를 겪었지만 정부가 종합 등급을 메길 때 이에 대한 가중치를 크게 두진 않았다는 얘기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과거 MB 정권 시절부터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부채비율이 폭증한 것도 종합등급에 영향을 줬던 것 같다”며 “종합등급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공사의 사업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06
국민연금공단 ‘내부성과급 최소분’은 “통상임금” (매노, 매노, 홍준표 기자, 2022.03.30 07:30)
“성과급 포함해야” 직원 805명 집단소송 … 법원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갖춰”
국민연금공단이 최소한도로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고정성’이 있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랐다.
S~D등급 나눠 최소 66% 지급
‘갑을오토텍’ 대법원 판결 인용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A씨를 포함해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직원 805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경영평가성과급을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기관경영평가 성과급’과 자체 내부평가에 의한 ‘내부평가급’으로 나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회 차등 지급했다. 직원들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급(S~D 등급)을 받았다. 최고인 S등급은 성과급의 134%가, 최하인 D등급에는 66%가 지급됐다.
그런데 공단은 명절휴가비·중식비·직급보조비·장기근속수당 등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상여금과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된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재산정한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라며 2020년 1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른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돼 있다면,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 “최소분 사전 확정, 고정성 인정”
공단 임금 소송 ‘노동자 승소’ 잇따라
이 사건 재판부도 이를 전제로 최하지급률(66%)이 적용된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내부평가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전제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7월 말이나 8월 초에 모든 노동자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해 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공단은 내부평가급을 ‘예산상 편성된 금액’이라고 공지하고 있으므로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를 맞추기 위해 산정한 비율에 불과하다”며 “이를 이유로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된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도 퇴사자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공단의 ‘경영평가성과급 공지’에 따르더라도 최소지급분은 ‘고정성’을 갖췄다고 봤다.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공단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은 공단의 2020년 자산총계 대비 약 0.18%에 불과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국민연금공단의 임금 소송에서도 공단이 연거푸 패소했다.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에도 대법원이 내부평가급 최소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약 100억원에 달하는 수당을 직원들이 돌려받게 됐다.
A씨 등을 대리한 황규수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공단이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당해 연도에 지급된 전년도 임금이지만, 최소한도로 지급이 보장된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8680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본격 착수…경영평가제도, 38년만에 전면개편 (메디컬월드뉴스, 김나성 기자, 2022-03-31 06:00:03)
- 평가단 조기구성 및 검증체계 강화, 평가지표 재구조화･축소 등
개편된 평가제도(2021.8월 공운위 발표)를 적용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가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은 지난 3월 3일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보고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공공기관들의 자율적 경영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거듭나고자 개편된 평가제도(2021.8월 공운위 발표)을 적용, 올해 평가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영평가단을 1개월 조기 출범시키면서, 그 구성도 회계·경영·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여성 전문가 등을 확충·다양화했다. 
또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윤리·안전평가 지표는 확대·강화하고, 경영관리 지표를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경감토록 대폭 축소·재정비, 평가오류·부정 발생을 원천 차단토록 다단계 검증시스템 도입했다. 
경영평가와 컨설팅을 직접 연계해 경영평가결과가 공공기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상임감사·감사위원(63명) 대상 감사평가도 함께 실시]으로 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단 구성을 완료(2.10일)해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중이며, 3~4월 기관 서면평가 및 실사 등을 거친 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예정이다.
◆평가단 구성 및 일정
▲인적 구성 다양화, 전문성 강화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평가단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했다. 평가준비기간 확보, 심화교육 도입 등을 통해 전문성도 대폭 강화했다. 
실제 교수·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09명으로 구성했다. 기존 행정학 전문가 중심에서 회계·경영·경제 전문가 비중(33→41%)을 높이고, ESG 확대 추세에 맞추어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공계·안전 전문가 비중(12→15%), 여성 전문가 비중도 2배 수준(11%→20%)으로 확대했다. 
평가위원의 피평가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평가단 조기 구성으로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사전학습기회 부여)하고 평가 내실화를 위해 과거와 비교하여 교육기간·내용 등도 확대했다. 
▲평가검증단, 평가검증위원회 구성·운영  
이번 경영실적평가에서는 지난해 같은 점수집계 오류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평가검증단(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 간사 경력자 및 회계사로 구성) 및 평가검증위원회(기재부,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및 민간전문가 참여)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회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점수 집계 단계에서 중층적으로 검증하게 하여 오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한다. 평가결과 발표 前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여 평가대상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평가지표 재구조화 및 유사･중복평가지표 축소
▲‘윤리경영, 재난 및 안전관리’ 평가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3→5점)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 및 위법행위 발생시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기존에는 최하등급(E0)도 20% 기본점수 부여]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안전관리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안전관리등급평가단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신규 반영하고, 중대사고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0점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유사·중복지표 정비 및 평가체계 간소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과 평가부담완화를 위해 유사·중복지표 정비 및 평가체계를 간소화한다. 2022년도 실적부터 적용한다. △평가지표 통폐합･정비(유사･중복 지표 및 경영현실 미부합 지표 등을 통폐합･정비하여 지표수 축소), △외부평가결과의 경영평가 반영(객관성·신뢰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외부평가를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 △중소형기관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현행 평가지표수를 30~41%수준으로 축소한다. 
◆평가결과 환류체계 강화
▲기관 경영역량 개선 유도
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성과 성과급도 기관의 경영역량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조정(120→100%)하고, 준정부기관 기관장도 중기성과급제(매년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하여 성과급을 3년간 분할 지급,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상승 또는 하락시 2·3년차 성과급을 증액 또는 감액 지급)를 확대 적용한다.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영성과 제고 도움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영성과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실적부진기관(D·E등급) 컨설팅 이외에 신규기관 컨설팅(최초 평가인 점을 고려, 평가제도, 인사·재무·조직 등 경영전반을 교육) 및 기관이 요구하는 수시컨설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을 통해 기관이 필요로 하는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기관별 특수한 경영상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면서 향후 개별 기관 맞춤형 평가지표 설정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가지원조직 기능 확충 및 국민소통 강화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을 전담하도록 하여 경영평가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업무연락, 자료취합 등 수시 행정지원기능만을 수행했지만 향후에는 평가자료 정리･검증, 교육･컨설팅, 지표개선 등 평가과정 전반에 걸쳐 프로세스화된 종합지원기구로써 기능을 확충한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는 “향후 국민과의 소통방 운영 등을 통해 항상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대상기관(130개), 경영평가단 진행절차별 주요 제도개편내용 및 추진체계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43
공공기관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 잇따른 판결 (매노, 홍준표 기자, 2022.03.31 07:30)
국민연금공단·조폐공사 노동자 집단소송 승소 … 법원 “최하등급 받더라도 보장, 고정성 있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실적평가에 따라 최소한도로 지급하는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업무평가와 관계없이 최소한으로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있다는 취지다. 최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이 1심에서 승소했는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수십억원의 미지급 수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폐공사, 성과급 160% 최소 보장
퇴사자·신입직원 모두 성과급 지급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A씨 등 전·현직 직원 1천22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폐공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매년 연말에 지급했다. 개인별 성과급 지급은 160~240% 한도 내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공사는 내부평가급 최소지급분(160%)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해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재직 중인 원고들에게 2016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고, 퇴직자들은 퇴직 시점까지의 임금을 달라며 2019년 소송을 냈다. 하지만 공사측은 “공사의 사장이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기 전까지는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고 재직자들에게만 지급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내부평가급 최소지급분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사는 내부평가급을 지급연도의 근무실적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기준금액의 160% 상당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해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퇴직자와 신규입사자 모두 내부평가급을 받은 점이 근거가 됐다. 실제 지급연도 도중 퇴직자에 대해서도 6월에 성과급의 절반을 우선 지급한 다음 12월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해 지급했다. 신규입사자도 입사일로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따른 성과급을 받았다.
사전에 성과급을 확정할 수 없다는 공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소지급분은 업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 임금”이라며 “직원 중 일부가 육아휴직이나 징계 등을 이유로 일부를 받지 못했으나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고정성 또는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연금공단 최소분도 통상임금 인정
갑을오토텍 사건 이후 ‘고정성’ 법리 안착
한편 국민연금공단 직원 805명도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에서 같은 취지로 승소했다. 법원은 공단 직원들이 2014~2018년 사이에 받은 최하지급률(66%)의 내부평가급은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공단이 내부평가급을 ‘예산상 편성된 금액’이라고 사전에 공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를 맞추기 위해 산정한 비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7월 말이나 8월 초에 모든 노동자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해 왔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연이은 통상임금 집단소송 승소는 예정된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이른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소지급분의 고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돼 있다면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폐공사 직원들을 대리한 백화명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는 “내부평가급 최소지급분은 모든 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이므로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과 일률성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나중에 평가받는 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더라도 최소로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만큼 고정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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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24_0001591920&cID=10401&pID=10400
1800억 적자에도 돈 잔치…공기업 기관장 '억대 성과급' 챙겨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1.09.24 10:34:46)
구자근 의원실, 36개 주요 공기업 분석
작년 기관장 성과급 28억…전년比 1억↑
1억 넘는 기관 8곳…한전·발전사·LH 등

지난해 일부 공기업들이 2000억 가까운 적자를 보고도 임직원들에게 2조원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악화에도 성과급 만으로 1억원 넘게 챙긴 기관장들도 있었다.
2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36개 공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지난해 해당 공기업들의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8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1억10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 액수는 2016년 27억6000만원에서 2017년 25억5000만원, 2018년 22억50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넘긴 기관도 8곳에 달했다.
여기에는 한국남동발전(1억3193만원), 한국수력원자력(1억2781만원), 한국부동산원(1억2693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억1880만원), 한국조폐공사(1억1693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억1438만원), 한국도로공사(1억1338만원), 한국전력(1조1000만원)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주요 36개 공기업 임원과 직원(정규직)들의 성과급은 각각 107억2700만원, 2조1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1.5%가량 늘었다.
성과급은 늘었지만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주요 36개 공기업은 지난해 175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6년 10조8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2017년 6조3000억원, 2018년 2조1000억원, 2019년 1조5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적자 전환한 것이다.
부채총계는 2016년 362조6700억원에서 지난해 396조2900억원으로 33조6200억원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고정비가 큰 원가가 하방 경직성을 띄면서 지난해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경영 악화에도 성과급이 늘어난 이유는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 배점이 높지 않은 탓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가운데 '재무 예산 운영 성과'는 5점에 불과하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무 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41533
방만경영 부추긴 유명무실 공공기관 평가제도 (스카이데일리, 오창영 기자, 2021-09-27 00:02:04)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압박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대폭 커진데다 부채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공기업의 재무 상황에 적신호가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공기업은 임직원의 연봉을 크게 인상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주요 36개 공기업의 경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당 공기업들의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8억1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27억800만원과 비교해 1억6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넘긴 공기업은 무려 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한국남동발전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남동발전 상임기관장의 성과급은 1억3193만원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1억2781만원) △한국부동산원(1억2693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억1880만원) △한국조폐공사(1억1693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억1438만원) △한국도로공사(1억1338만원) △한국전력(1조1000만원) 등이었다.
지난해 주요 36개 공기업 임원과 정규직 직원들의 성과급은 각각 107억2700만원, 2조1360억원으로 2019년 대비 각각 5.4%, 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임원 연봉 역시 크게 증가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기업의 임원 평균 연봉은 2018년 1억5684만원에서 지난해 1억7252만원으로 1500만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공기업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역시 7644만원에서 7831만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한전의 임원 평균 연봉은 2억713만원으로 2019년보다 약 700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한수원은 2억889만원으로 무려 3000만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석유공사의 임원 평균 연봉은 2019년 대비 4000만원 늘어난 1억5435만원에 이르렀고 같은 기간 광물자원공사는 2700만원 증가한 1억3510만원이었다.
이렇듯 공기업의 임직원 연봉과 성과급은 크게 늘고 있지만 실적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공기업을 압박하면서 정규직 채용을 확대한 공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산업부 산하 39개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은 2018년 8만1929명에서 2019년 8만4883명, 지난해 8만6609명 등 매년 늘어났다. 이에 전체 인건비 부담도 2018년 6조3773억원에서 지난해 7조1007억원으로 7000억원 이상 커졌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도 우려스럽다. 산업부 산하 39개 공기업의 지난해 총 부채는 198조30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81조7768억원과 비교해 16조5309억원 늘어난 수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전의 부채는 2018년 53조4046억원에서 지난해 59조7720억원으로 6조3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수원은 30조6530억원에서 36조784억원으로 5조원 넘게 확대됐다. 한국석유공사는 17조4749억원에서 18조6449억원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5조9241억원에서 6조7535억원으로 각각 1조원 가량 부채가 늘었다.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에도 아랑곳없이 공기업은 임직원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며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무 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크게 높아졌다. 정부가 방만 경영에 따른 실적 악화에도 공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을 기치로 국가 인프라를 관리·운영하고 국민과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같은 공기업의 부실화는 부메랑처럼 국가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공기업이 연봉·성과급 잔치에 혈안돼 방만하게 경영하지 않고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강도 높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펼쳐야 한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9301653366710089
[사설] 여전한 공공기관 방만경영…철저한 경영관리 감독 시급하다 (e대한경제신문, 2021-10-01 05:00:14)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 민간부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 감소와 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허덕이는데 반해 공공기관들은 고액 연봉 잔치와 저금리 특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동안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허울에 그쳤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부·중기부 산하 50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억대 연봉자 수가 2017년 1만1306명이던 것이 작년에는 1만6992명으로 3년 새 5686명(50.2%)이나 급증했다. 이러다보니 전체 임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도 2017년 13％에서 작년에 18％로 상승했다. 반면 해당 기관들의 부채는 2017년 190조원이었으나 지난해는 220조원으로 30조원이 늘었다. 그런데도 억대 연봉자가 속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다름아니다.
뿐만 아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350개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을 보면 작년 주택 대출 실행액이 3383억원으로 2019년(2813억원) 대비 570억원(20.3%) 증가했다. 2016년(1889억원)과 견줘 4년간 79.1% 늘어났다. 대출액 규모도 그렇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1∼2% 수준의 저금리로 1억원 안팎의 고액 대출을 해준 것은 방만경영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부문은 가계소득 감소에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난민’까지 발생하는 등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은 특혜 대출과 고액연봉 잔치로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기재부가 최근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이상 국민들의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경영 평가 및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0006629208656
공공기관 윤리·안전평가 강화…기관장 성과급도 줄인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1-10-01 오후 4:00:00)
기재부, 공공기관 경평제도 개편안 후속조치 논의
내년 평가부터 윤리·안전 비중 확대, 맞춤형 컨설팅 지원
평가검증단 운용…결과 발표 전 평가검증위가 검증
내년부터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에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점수를 ‘0점’ 처리한다. 경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검증단과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의 실질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평은 일명 ‘LH 직원 땅 투기 사태’ 등으로 공공기관 윤리 경영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진데다 계산상 오류로 10개 공공기관 최종등급을 다시 바꾸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운위는 발표 후고조치로 내년 3~6월 실시하는 2021년도 평가부터 적용되는 과제의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결정했다.
우선 내년 경평부터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를 위반했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0점’ 처리토록 했다.
세부 평가 내용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청렴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를 추가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 등이 사회문제가 되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내 대출 제도 개선 여부를 ‘보수·복리후생’ 항목에서 평가토록 했다.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땐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다만 안전역량·수준이 보통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0%의 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경평 과정·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전직 평가단 간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신설한다. 평가 과정에서 공공기기관과 감사 평가단단 협의를 정례화해 비교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 발표 전에는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평가검증위원회 종합 검증에 들어가게 된다.
내년 9월까지는 평가정보시스템과 평가전문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전문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연구센터는 평가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전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키로 했다. 이달 중 센터 추가 인력 수시 증원과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
공공기관 맞춤형 컨설팅은 오는 11~12월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 중 본격 실시한다.
컨설팅은 최초 평가 기관, 실적 부진 기관, 구조적 문제 기관 대상이며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곳도 포함한다. 내년에는 새로 출범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기관유형이 바뀐 서민금융진흥원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도 조정한다.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대비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120%에서 100%, 상임이사·감사는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A기관의 기관장 기본 연봉이 1억 3600만원이고 경영평가 등급 ‘B’를 받았다면 성과급은 기존 98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기업 기관장만 적용 중인 중기 성과급제는 전체 준정부기관(96개) 기관장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3년에 걸쳐 분할 지급돼 중장기 책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리·안전 관련 지표비중 확대, 공공기관 맞춤형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상시·전문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은 2021년도 편람에 반영해 내년초 착수할 경평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평가지표 정비·간소화 등 나머지 제도개편 작업은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말 2022년도 평가편람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49811
공공기관 종합평가 D 이하땐 성과급 '제로'…공운위 심의·의결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10-01 16:00)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100%·상임이사·감사 80%로 상한 하향
휴직·정직자 보수지급, 사내대출 제도 개선 여부도 평가 대상
앞으로 종합평가가 미흡(D)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날 공운위에서 해당 내용이 심의·의결되면서 내년도 평가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평가와 함께 개별기관의 실적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별도 실시해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상대평가에 가점을 부유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적이 부진한 D·E 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등을 통한 경영개선 컨설팅(조언)을 좀 더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영전반과 구조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윤리경영은 기존 3점이던 배점을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시에는 0점 처리한다. 권익위원회의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도 연계하기로 했다.
안전경영 역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0점 처리하며, 재무경영은 재무건전성 등 재무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특히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은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지표로 설정한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산정방식도 바뀐다. 특히 현행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종합등급이 D·E인 등급이라도 경영관리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사례가 사라진다.
아울러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를 반영하는 한편,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기존 기본연봉 120%에서 100%로, 상임이사·감사는 기존 100%에서 80%로 하향조정했다. 또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시키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를 공기업뿐 아니라 준정부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날 새롭게 공개된 내용으로는 보수·복리후생 항목 평가 기준이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내대출 제도 개선 여부를 평가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사내대출시 LTV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금리와 한도를 공무원 연금대출을 참고한다. 또한 공공기관 휴직자·정직자의 보수지급과 관련해 휴직자는 공무원에 준해 지급하고, 정직자는 미지급 하는 등의 지침 준수 여부도 평가 대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우선 순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면서 "윤리·안전 관련 지표비중 확대, 공공기관 맞춤형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상시·전문적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KMWNY6S
공공기관 '과도한 저금리' 사내대출땐 내년부터 경영평가서 '감점' (서울경제, 세종=황정원 기자, 2021-10-01 16:07:38)
◆정부, 경영평가 개편
기관장·임원 성과급 상한도 낮춰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낮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공공 기관은 내년부터 경영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의 성과급 상한도 낮춘다.
1일 기획재정부는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 기관 경영 평가 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에 시행되는 2021년 평가부터 바로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공공 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내대출제도 개선 여부를 ‘보수·복리후생’ 항목에서 평가하기로 했다. 혁신 지침에는 공공 기관 사내 대출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금리와 한도를 공무원 연금대출을 참고해 개선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 평가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 경과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50개 공공 기관의 주택자금 대출 실행액은 3,383억 원에 달한다. 대다수 기관 종사자들이 근무 기간이 1년만 넘어도 1~2%의 저금리로 1억 원 안팎의 지원을 받고 있어 ‘특혜 대출’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정부는 기본 연봉보다 높게 설정돼 있는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하향 조정했다. 기관장은 기본 연봉의 120%에서 100%로, 상임이사·감사는 기본 연봉의 100%에서 80%로 낮췄다. 예를 들어 기관장 기본 연봉이 1억 3,600만 원인 한 공기업의 경우 경영 평가 등급 ‘B’를 받으면 기존 9,800만 원에서 8,200만 원으로 1,600만 원 줄어든다.
또 윤리 경영 지표 배점은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했고 지표 세부 평가 내용에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추가했다.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행위 발생 시 0점 처리가 가능하다. 중대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가 0점이 된다. 이외에 공공 기관의 휴직·정직자 보수 지급 내역도 경영 평가에 반영한다. 최근 일부 기관에서 휴직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아예 직무가 정지된 정직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0011631174036
공공기관 종합평가 'D' 이하 성과급 '제로'…기관장 성과급 상한 하향 (파이낸셜뉴스, 김현철 기자, 2021.10.01 16:42)
사내대출 제도 개선 여부도 평가 대상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10/936270/
[사설] 공기업 적자전환에도 연봉·성과급잔치 방만경영 고삐 풀렸다 (매경, 2021.10.02 00:02:01)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 탓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기업이 '신도 부러워할 직장'으로 바뀌고 있다. 작년에는 적자로 돌아섰는데도 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공기업 36곳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수천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직원 성과급은 2100억원이나 증가했고 평균 연봉도 크게 올라갔다. 적자 경영을 책임져야 할 기관장들의 성과급 총액도 2018년 22조원에서 지난해 28조원으로 뛰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실적이 나빠지면 임금을 깎거나 동결하는 게 기업 경영의 기본인데 공기업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기업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경영평가 기준 탓이 크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보면 예산 절감과 부채비율 관리 같은 재무관리 평가 비중은 턱없이 낮다. 반면 경영 효율화와 거리가 먼 신규 인력 채용이나 사회기여 분야에 높은 평가 점수가 배정돼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와 연관된 배점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부실 경영으로 적자를 내도 사회활동 점수가 높으면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짜인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탈원전 등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정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공기업의 부실 경영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과도한 성과급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지난달 초 성과급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고삐 풀린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막기 어렵다. 민간 기업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자를 내고도 연봉 인상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어이없는 일은 막아야 한다. 방만경영을 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81188175081
[2021년 국정감사]경영 악화에도 ‘성과급 잔치’…남동발전 기관장 1억3200만원 수령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2021-10-05 13:19:15)
지난해 실적악화 여파에도 공기업 기관장들은 억단위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인 남동발전의 기관장이 1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6개 공기업들의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8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1억10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넘긴 기관은 8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인 남동발전의 기관장이 1억3193만원으로 가장 많은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수력원자력(1억2781만원), ▲한국부동산원(1억2693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억1880만원), ▲한국조폐공사(1억1693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억1438만원), ▲한국도로공사(1억1338만원), ▲한국전력(1조1000만원) 등의 기관장들은 모두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
반면 공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공기업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조8000억원, 2017년 6조3000억원, 2018년 2조1000억원, 2019년 1조5000억원으로 해마다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175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채총계ㄷㅎ 2016년 362조6700억원에서 지난해 396조2900억원으로 33조6200억원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과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고정비가 큰 원가가 하방 경직성을 띄운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경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성과급이 늘어난 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 배점이 높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가운데 '재무 예산 운영 성과'는 5점에 불과하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무 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72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매년 약 74%가 ‘고인물 인사’였다 (세정일보, 유일지 기자, 2021.10.05 17:05)
최근 5년간 경영평가단 구성 전수조사 결과, 평균 74%가 재선임된 인원
정일영 의원, “편중된 인원과 전공으로 인해 기관별 다층적 평가 어려워”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및 번복 사태로 인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가운데, 평가단 구성이 매해 높은 비율로 동일한 소위 '고인물 인사'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드러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단 구성 자료에 따르면, 평가단 선정 과정에서 매년 평균 74%에 달하는 위원이 재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143명의 위원이 5년 내 2회 이상 중복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 이전까지 고려하면 '고인물 인사' 및 ‘회전문 인사’ 경향은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가위원의 연도별 중복 참여비율은 ‘17년 위원 구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8년 82%(81명), ‘19년 81%(87명), ‘20년 75%(82명), ‘21년 60%(65명)로, 평균적으로 74%의 인원이 재선임되고 있다. 5년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회 이상 평가위원으로 선임된 인원은 총 143명으로, 2회 역임한 위원은 76명이었으며, 3회 역임한 위원은 50명, 무려 4회나 역임한 위원은 17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회전문 위원 선임 문제 외에도, 평가위원 구성이 학계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평가단 총원 대비 대학 교수의 비율은 ‘17년 70%, ‘18년 84%,‘19년 82%, 20년 77%, 21년 83%로, 매해 지속적으로 학계 출신 비중이 높아 ‘현업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올해 사상 초유의 경영평가 오류 사태 발생 이후 평가단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그 책임을 평가단에만 미루고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가단 운영과 관련해 정 의원은 “그간 평가단은 특정학교 특정 과가 독식하듯 운영되어왔다. 기재부는 8월 발표된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 해 가면서 지금까지 지적된 평가단 운영과 관련된 비판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은 “8월 발표된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가면서, 그간 공공기관 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 제기되었던 비판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재검토해서 제도개혁에 반영해야 한다“며 “기존 평가단의 문제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과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이 문제를 따져 묻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8933&ref=A
공공기관 ‘보고서 사교육’에 해마다 수천만 원 (KBS 뉴스 오현태 기자, 2021.10.25 19:20)
[앵커] 공공기관들은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위해서는 기관이 직접 경영실적 보고서를 써서 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마다 예산 수천만 원을 들여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영평가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싵태를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에 있는 한 항만공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명목은 '주요사업, 핵심사업 고도화' 같은 기관 미래 전략 수립입니다. 용역비만 1년에 많게는 1억 원 넘게 줬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주제와 딴판이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제출하는 경영실적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연차수당 1억 원 절감'은 '신규채용 재원 마련'으로, '정규직 1인당 복리후생비'는 '1인당 복리후생비'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표현까지 지도받았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해마다 업무는 똑같기 때문에 보고서를 돋보이게 쓰는 게 중요하다"며, "웬만한 기관들은 다 컨설팅을 받는다"고 털어놨습니다.
공공기관 350곳 중 126곳의 실태를 확인해봤더니, 90곳이 최근 2년 동안 경영평가 관련 외부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았습니다. 1년에 기관당 평균 2,200여만 원을 썼습니다. 경영평가 개선과 관련해 정부 연구 용역을 따냈던 업체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영업을 할 정도입니다.
결과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관마다 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고서 위주의 평가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거대한 사교육 시장이 생긴 셈입니다.
[김예지/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구색 맞추기 식의 경영평가가 아닌 기관의 성과와 경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이 개선돼야 합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보고서 중심 평가를 바꾸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http://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656
공공기관컨퍼런스① ‘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을 가를 핵심사항은 무엇일까? (퍼블릭뉴스, 백성요 기자, 2021.11.17 10:02)
- 한국판 4대 뉴딜정책, 공공기관 ESG 정책 핵심 요인분석
- 올 8월 경영평가 제도개편 방안에서 윤리경영과 안전사고가 평가잣대 역할 할 것으로… 
- 전현직 평가위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응방안 제시  
올해 8월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편방안에서 안전사고와 윤리경영이 평가를 가를 잣대가 될 거라 하였으며 10월에 발표한 수정편람에서는 윤리경영지표의 가중치 변경과 이해충돌방지 노력과성과 지표가 신규 반영됐다. 
이를 포함하여 더욱 복잡하게 변화돤 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내달 8~9일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의 정진호 수석전문위원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대한 적극지원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중요한 평가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 수석전문위원은 "그리고 LH사태로 촉발된 윤리청렴과 이해충돌방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엄격한 준수 여부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여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2021.10)에서 윤리경영 지표가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되고 ’이해충돌방지 노력과 성과‘항목이 신규 반영된 부분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라며 "그 외 20201년 경영편람에서 변경된 사항이 경영평가 준비를 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체감적인 성과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공기관 컨퍼런스에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로 정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 가능하도록 P-D-C-A 기반 관리체계가 갖추어지고 연중 상시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리고 1년간의 실적과 성과를 마무리하는 보고서 작성을 단순히 올해 평가를 잘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잘한점과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내년에 더 낳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구성원들이 공공기관으로 어떠한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지 스스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컨퍼런스'는 12월 8~9일(수,목)에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개최하며 이틀간 다섯 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고 메인트랙에서 정세균 전.국무총리의 기조연설(포스트코로나 시대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명)을 시작으로 한국판 4대뉴딜정책, 공공기관 ESG경영 정책, 국가공공기관 평가정책, 지방공공기관 평가정책, 각 부처별 공공기관 정책등으로 구성되어 심도있는 주제발표와 성과향상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5088
[시론] 공공기관 경영평가 잣대 확 바꾸자 (중앙일보,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2021.12.24 00:22)
기재부 ‘경영평가 혁신안’에 실망
관료 중심 탈피, 민간 참여 늘려야
관료들의 시각은 일반 국민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 같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조사를 보자.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묻자 공무원은 69.8%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면 국민은 18%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50%포인트가 넘는 차이는 일부 관료들의 일탈 등이 국민에게 관료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국민의 관료에 대한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차의 끝판왕은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제도가 아닐까 싶다. 시민과 노동자가 아무리 의견을 제기해도 무시하고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제도를 37년째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도 내년이면 3년째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과 함께 새로이 틀을 짤 때가 됐다. 전면 개편이 필요한 때다. 민간과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 공공기관 거버넌스 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기재부는 탈(脫)진실의 환상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올바른 세수 초과 계산도 못 하고 경영평가 지표 가중치 관리를 부실하게 해놓고 민간 탓으로 돌리고 있다. 편람에 가중치가 미리 반영되지 않고 평가를 시작한 후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도 통과되지 않은 새로운 가중치가 나온 것이 문제다.
정확하게 관리돼야 할 편람과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가중치와 최종 가중치가 다르다. 상당수 기관이 편람에 기재된 가중치를 실적 보고서에 기록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공복이라고 선서한 관료들이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과 국민의 마음에 상처만 주는 듯하다. 세금을 가혹하게 많이 걷더니 정작 국민에겐 적게 나눠 주는 것을 관료들은 공적이라며 자랑한다.
삶이 어려워도 국민은 세금을 열심히 내지만 공복들은 생색내는 데만 열을 올린다. LH 투기 사태와 경영평가 지표 가중치 관리 부실로 인한 수치 오류로 기재부 경영평가에 대한 불신이 커져 그만큼 개혁이 절실하다. 지난 8월 말 기재부는 경영평가 혁신안을 제시했다. 37년 만의 제도 개편이라는 홍보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기존의 폐쇄적인 경영평가 제도를 몇 겹의 관료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의 일상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함께한다. 전기를 사용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식료품을 소비하고, 교육을 받고, 건강을 챙기는 모든 과정에는 공공기관들이 있다. 정부 예산의 약 1.6배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340개에 임직원만 43만 명이다. 공공기관 거버넌스 전면 개편은 관료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부터 혁파해야 한다. 단기 실적 중심 평가를 극복하고, 공공성 중심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장을 임명하고 사무국을 신설하길 제안한다. 국무조정실 등으로의 이관도 검토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 및 시민 참여 강화, 2조 규모의 공공기관 성과급의 전면 손질도 시급하다. 2022년 3월의 경영평가를 1년간 유보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공기관 거버넌스 전면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 대선 후보들은 관료들의 ‘평가 게임’을 중단시켜야 한다.
코로나로 많은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권위적인 공직자들을 국민은 불신하고 원망한다. 공공기관 임직원 43만 명은 절망에 빠진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료들과 평가단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며 공공기관 거버넌스의 주체가 되길 바란다. 관료 중심의 집단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자를 보고 싶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098300002?input=1195m
공기업 경영평가 부담 줄어든다…내년부터 지표 30% 축소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1-12-29 14:00)
성과급은 종합등급만 따져 산정…기관분류 세분화해 평가 차별화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가 기관별로 최대 41%가량 축소돼 기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개별 범주별 산정을 없애고 종합등급만 따져 산정하기로 했다. 개별 분야에서 성과가 좋더라도 종합등급이 미흡하면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 지표 등을 통폐합하고 정비해 내년에는 지표 수를 확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은 올해 81개였던 평가 지표를 57개로 29.6% 줄인다.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31%가량 축소한다. 정원 200명 미만 중소형기관 24개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지표 적용 제외 등 추가 축소를 통해 지표를 올해 73개에서 43개로 41.1% 줄인다.
외부평가와 경영평가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객관성·신뢰성·정합성 등이 충분한 6개 외부평가는 계량지표화해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한다.
현행 상대평가로 기관 간 서열화 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기존 종합평가와 별도로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평가해 공개한다. 성과급을 산정할 때도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를 추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은 없애고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산정한다.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인 D·E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관리 등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직원 땅 투기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 지급의 길이 열려 있었는데, 이런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경영평가 때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중소형기관으로 나눈 분류를 기관별 업무 특성과 규모에 따라 더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으로 분류하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 SOC·안전, 산업진흥, 국민복리증진'으로 나눈다. 중소형기관은 중형(200∼300명), 소형(200명 미만)으로 나눈다.
또 기관별로 재무지표 1∼2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던 현재 평가방식을 기관별 재무규모와 상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거쳐 객관적으로 맞춤형 재무지표 3∼4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보훈병원(보훈복지의료공단), 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수당 증가 등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초근수당과 특별수당 등이 증가한 경우 총인건비 관리 지표 평가 때 관련 수당 증가분을 제외하는 식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사전평가, 3월 서면평가, 4월 현장실사, 5∼6월 검증 등 절차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0일까지 평가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평가단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가동하고 평가단 내에는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1161
공기업 평가지표 81개→57개…'실적개선' 신규 도입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2021.12.29 14:05)
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 폐지…LH사태 방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평가지표를 대폭 정비해 관련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개선도 평가를 신규 도입하는 가운데 이를 성과급 산정방식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29일 비공개로 이와 같은 내용이 골자인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의결했다. 지난 8월 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내년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관 평가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올해 공기업의 경우 세부 평가지표가 81개였는데 내년에는 57개로 29.6% 줄어든다. 준정부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79개에서 55개로 30.4% 감소한다. 중소형기관은 74개에서 43개로 41.1% 준다.
유사·중복 지표, 기관경영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지표를 통폐합·정비한 결과다. 또 일부 경영평가 지표가 외부평가와 유사·중복돼 이중부담을 공공기관을 위해 6개 외부평가를 계량 지표화해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관은 부처별 외부평가만 받으면 되고, 경영평가시 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원 200명 미만의 중소형 기관 24개는 추가로 지표수를 줄여줄 방침이다. 지표 정비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의 분량도 공기업의 경우 기존 260페이지에서 230페이지, 준정부기관 250페이지에서 220페이지, 중소형기관 135페이지에서 100페이지로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는 맞춤형 평가도 시행할 계획이다. 기관별 업무 특성, 규모에 따라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중소형기관 내에서 기관 유형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경우 현재는 규모별로 분류했지만, 이제는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 등 산업별로 나눈다. 준정부기관도 현재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으로 쪼갰지만, 향후 기금관리와 SOC·안전, 산업진흥, 국민 복리증진 등 기능별로 나뉜다. 중소형은 중형(200~300명), 소형(200명 미만) 등 규모별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기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해당 영역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재무지표도 현재는 기관이 1~2개를 자율적으로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활동성과 수익성, 현금흐름, 안정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재무지표를 3~4개 설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기관별 실적개선 평가도 도입하고, 이와 연계해 성과급을 산정한다. 현행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간 서열화 문제 완화 등을 위해 기관별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 종합평가와 별도로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대외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개선도를 반영해 성과급 산정방식에 변화를 준다.
아울러 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 토대로 하는 성과급 산정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기존 종합등급이 D·E(미흡 이하)인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 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종합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를 받아 성과급 지급 대상이었다. 
기재부는 올해 평가부터 평가단을 당초보다 1개월 당겨 조기 가동할 예정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538126
공공기관 종합평가 D이하 성과급 '제로'…실적 개선 평가도 도입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12-29 14:25) 
2022년도 경영평가 편람 확정…기관 평가부담 완화·맞춤 평가 강화
2021년 평가는 평가단 한달 조기 구성…평가검증단도 신설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는 종합평가가 미흡(D) 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를 새로운 지표로 도입해 성과급을 산정할 때도 이를 반영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월에는 윤리·안전 평가와 평가검증 강화,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 올해 중 바로 적용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2단계 후속조치로, 지표 정비·간소화, 기관유형 재분류, 맞춤형 재무지표 도입 등 평가부담 완화와 맞춤형 평가 등을 위해 2022년도 평가(2023년 발표)부터 적용되는 조치사항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의 폐지다. 현재는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인 D·E등급을 받더라도 경영관리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해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간 서열화 문제 등을 완화하고 기관별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평가와 별도로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대외 공개하고, 성과급 산정에도 반영한다.
기관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지표도 통폐합 등을 통해 대폭 줄였다. 현재 81개인 공기업 세부평가지표는 57개로,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중소형기관은 73개에서 43개로 축소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표 혹은 기관 경영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를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객관성과 신뢰성, 정합성, 수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평가를 계량지표화 해 그대로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관은 부처별 외부평가만 받으면 경영평가 시 별도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외부평가는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 평가(고용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기재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개인정보보호위) △자체감사활동 심사(감사원)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점검(기재부) 등 6개다. 
정원이 200명 미만인 중소형 기관 24개의 경우 추가적인 지표수 축소를 통해 평가부담을 더 덜어준다. 
규모별로 획일화돼있는 기관 유형도 업무특성 등에 따라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SOC/에너지/산업진흥 등 산업별로 나누고,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SOC·안전/산업진흥/국민복리증진 등 기능별로, 중소형기관은 중형(200~300명)/소형(200명 미만) 등 규모별로 분류한다.
이와 함게 기관이 재무지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돼 있는 현행 방식을 변경해 기관별 재무규모와 상황에 따른 전문적 검토를 거쳐 객관적으로 재선정하기로 했다. 재무지표는 활동성(총자산회전율), 수익성(영업이익률 또는 EBITDA 대 매출),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 안정성(부채비율) 등이 기준이 된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보훈병원과 산재의료원 등 공공기관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수당 증가 등을 평가에서 예외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2021년도 평가 작업은 사전평가(2월)-서면평가(3월)-현장실사(4월)-평정·검증(5~6월)-평가결과 확정·발표(~6월20일)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1년 평가부터는 평가단을 기존보다 1개월 앞당겨 2월초부터 평가에 돌입하며, 평가단 내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중층적 평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12/29/PIEZDPDLF5A6TJUBNV4HT54ZD4
내년부터 공공기관 종합평가 D 이하면 성과급 없다 (조선일보, 세종=전준범 기자, 2021.12.29 14:43)
기재부,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의결
공공기관장에게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 부여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5235.html
내년부터 공공기관 평가 성과급, 종합등급만 따져 산정한다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1-12-29 15:45)
종합등급 나빠도 부분평가 덕에 받는 성과급 막아
평가지표도 30∼40% 축소…실적 개선도 평가 추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은 종합등급만 따져 산정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LH)처럼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이더라도 일부 부문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성과급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개선한 조처다. 또 경영평가 지표가 기관별로 최대 41%가량 축소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은 사라지고,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산정한다.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관리 등 다른 평가에서 시(C)등급 이상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평가 지표 등을 통폐합한다. 공기업은 올해 81개였던 평가 지표를 57개로,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축소한다. 정원 200명 미만 중소형기관은 73개에서 43개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또 외부평가와 비슷한 일부 경영평가 지표는 외부평가를 계량화해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안전활동수준 평가 등의 외부 평가 결과가 있으면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이를 수치화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식이다. 기재부는 “평가지표 통폐합 및 정비,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기관의 평가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종합평가와 별도로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평가해 공개한다.
한편 보훈병원(보훈복지의료공단), 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병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수당 증가 등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예외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늘어난 초근·특별수당 등을 총 인건비 관리 지표 평가 때 제외한다는 것이다.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640846225227291002 
새로 바뀔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 에너지공기업 미칠 영향은?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1년 12월 30일(목) 15:37)
기재부, 공운위 열고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안) 심의·의결
에너지 공기업 한데 묶여 함께 평가…일각선 지나친 경쟁 ‘우려’도
요금 동결에 적자 공기업 평가 악영향 끼치나…시장 상황 반영해야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 지표 등을 통폐합하고 정비해 내년에는 지표 수를 확 줄이기로 했다. 올해 81개였던 공기업의 평가 지표는 57개로 29.6% 줄인다. 준정부기관은 73∼79개에서 50∼55개로 31%가량 축소한다.
정원 200명 미만 중소형기관 24개에 대해서는 경영관리 지표 적용 제외 등 추가 축소를 통해 지표를 올해 73개에서 43개로 41.1% 줄인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이번 평가편람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개정되는 내용이 전력·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대상기관 재분류…어떤 영향 미치나=우선 기재부는 평가대상기관 유형을 재분류한다. 규모에 따라 공기업1, 공기업2로 분류됐던 공기업군은 ▲SOC ▲에너지 ▲산업진흥 등 산업별로 따로 묶이게 됐다. 또 준정부기관은 기존 기금관리형·위탁관리형에서 ▲기금관리 ▲SOC·안전 ▲산업진흥 ▲국민복리증진 등 기능별로 분류된다. 중소형기관도 200~300명까지 중형, 200명 미만 소형기관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공기업군의 에너지 그룹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수원 등 12개 기관이 포함된다.
이들은 에너지 그룹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방식이 적용되며, 해당 영역별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배치된다.
이번 경영평가편람 작성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만 따로 묶어서 평가를 할 경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한 평가를 받더라도 상대적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각 기관별 협력이 중요한데, 비슷한 성격의 기관들이 한데 묶여 평가를 받을 경우 서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협력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재부는 평가만 그룹별로 나눌 뿐 등급산정은 36개 공기업군의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연료비 급등에 한전 적자 커져…평가 악화 우려도=이번 평가에는 기관의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경영실적 개선도 평가’ 항목이 신규 도입됐다. 기재부는 개선도를 반영해 성과급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경영평가와 경영실적개선 간 선순환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연료비 급등으로 올해 한전과 가스공사 등의 막대한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평가항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전 뿐 아니라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한전과 적자를 나누게 될 발전공기업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과급 산정에 경영실적 개선도가 반영되는 만큼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전력거래소가 제공하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t당 45만2554원 정도였던 LNG 가격은 최근 107만7241원까지 상승했다. 반면 전기요금은 4분기에 kWh당 3원을 한 차례 올렸을 뿐이다.
아울러 국내 LNG 가격의 기준이 되는 유럽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연초 50달러 초반에서 현재 70달러 중반대로 50% 가량 오른 상황에 가스요금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해 말 기준으로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한전과 전력공기업, 가스공사 등이 경영실적 악화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쓰지 않아야 한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에너지전환 투자 강화해야 하는데…부채비율 평가 반영해야=기재부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재무지표를 1~2개 자율적으로 선정하던 제도를 개선, 기관의 활동성·수익성·현금흐름·안정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재무지표를 설정했다.
이번 재무지표에서 안정성을 위해 부채비율을 평가하게 되는데, 해당 지표가 평가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두고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은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채는 점점 늘어갈 전망인데, 최근 경영 악화 문제로 인해 부채비중은 갈수록 높아질 우려가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중부발전의 경우 부채비율이 250%를 넘긴 상황이다. 다른 발전사의 경우 아직까지 부채비율 200% 아래를 유지하면서 경영상태가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점점 투자에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평가에서 몇 점 더 받겠다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에너지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위축될 일은 없겠지만, 정부 정책에 따랐을 뿐인데 경영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부채비율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업계 특성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