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국가 재정정책 관련 글 4 -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 (22.4.27)

지난 4월 27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가 있었다. 민주노총에서 국가 재정을 주제로 토론회나 워크숍을 하는 건 이례적이긴 한데, 이는 민주노총이 국가 재정에 대해 관심이 없다기보다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였다. 나 또한 공공부문은 조금 아는 척 하지만, 국가 재정은 그리 잘 아는 편이 아니라 토론으로만 참여했다. 발제를 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이 잘 정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 그리 덧붙일 것이 없었지만, 나는 몇 가지 발제에서 빠진 부분과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토론을 했다. 내 토론은 2시간 3분경부터 나온다. 11분 좀 넘게 토론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참조. 

(0427)민주노총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 자료집.pdf

5.36MB

 
https://www.youtube.com/watch?v=5wipByed22I

[생중계]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 2 - 국가 재정 진단 및 과제 토론회
조회수 304회,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2. 4. 27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5550
“한국 재정, OECD 국가대비 ‘매우건전’인데···소득재분배 애써 외면” (노동과세계, 조연주 기자, 2022.04.27 18:20)
민주노총-지식인선언네트워크, 한국경제 상황 진단 및 과제 제시

한국의 재정운용지표는 OECD국가 대비 매우 건전한 편에 속하지만, 재정 건전화 중심의 정부 재정운용전략이 재정정책의 기본 취지인 소득재분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가 윤석열 정부 출범에 즈음해 공동으로 주최하는 두 번째 정책 토론회가 27일 오후 3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최근 국정 쟁점으로 떠오르는 국가재정 진단 및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7일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에서 국가재정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과제가 논의 됐다. 이는 최근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자리잡은 우리의 국가 부채 규모 논란과 함께, 윤석열정부가 밝힌 재정운용정책 전반(재정지출 효율화, 감세,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예산 운용과 재정수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발표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은 2018~2021년 예산과 박근혜정부 4년(2013~2016년)의 예산 증액 분석을 통해 두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운용을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사회복지 예산은 65.9조 원이 증액돼 박근혜정부 기간 증가액 30.4조원에 비해 수치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증가액 내 비중을 보면 문재인정부 예산 증가액(151.8조원)의 43.4%가 사회복지에 편성된 반면, 박근혜정부 예산 증가액(59.5조원)의 51.2%가 사회복지에 편성되어 비중 측면에서는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됐다.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이 연금·노인·보육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문재인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은 고용·노동·주택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비교했다.
토건 예산으로 비판받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박근혜정부 기간 감액(2.2조원)된 반면,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4.4조원 증액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보다 문재인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상민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 과표 초과세율 적용 기준이 낮았고, 박근혜정부가 법인세 2회 인상한 반면 문재인정부는 3천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만 인상했으며, 문재인정부가 1주택 소유자(가구 기준)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기준을 높이는 등 예상외로 문재인정부의 감세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한 논쟁 영역으로 떠오르는 국가 재정운용 정책 진단 및 과제를 발표한 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은,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재정 건전화만이 강조되는 전형적인 ‘작은 정부’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더해 윤석열정부에 이르서는 극단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채무·재정수지 상한선을 법제화하는 제정준칙 도입까지 검토하고 진단했다.
박 원장은 우리의 재정운용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국가 재정지출 비중(2020~21년, 우리 38.2% ↔ OECD 평균 47.6%) ▲코로나 위기 국면의 정부 재정지원(2020~21. 6.4%, 미국 25.5%, 일본 16.7%) ▲최근의 국가채무(2020년 45.4%, OECD 평균 130.4%) 및 재정수지(2021년 –3.8%, OECD 평균 –8.4%) 등의 지표들을 중심으로 국제 비교했다.
그 결과, 우리의 재정운용(재정지출·국가채무·재정수지 등) 지표는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준수(건전)하다고 평가하고, 재정 건전화 중심의 정부 재정운용전략이 재정정책의 기본 취지(소득재분배 등)를 외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우리의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아,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 운용이 정부 재정지출 효율화 및 증세 억제를 근간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전화 극복을 위한 국가 재정운용전략의 획기적 전환▲재정 권력(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및 재정전략 수립시 민주적 감사체계 강화 △재정총량 강화를 위한 증세 방안 적극 검토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 정책토론회에는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송명관 참세상연구도 연구위원, 전혜원 시사인 기자,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우리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다중의 위기(코로나, 산업구조 전환, 사회안전망 등) 국면에서 올바른 재정정책의 역할과 과제한 역할을 제시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34
새 정부 재정건전성 강화 일변도, 확장재정 필요 (매노, 신훈 기자, 2022.04.28 07:30)
민주노총·지식인선언네트워크 토론회 … OECD 대비 국가채무 준수 ‘프레임’ 깨야
재정건전성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정책진단 토론회’를 열고 국가재정과 관련한 과제를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재구축하는 차원에서 재정지출 효율화 공약을 제시하고 국가채무 상한선을 법제화하는 재정준칙을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주도 경제성장 모델 구축 △노동·산업·부동산 정책 추진시 시장 원리 충실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 등 차기 정부 경제·재정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은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은 재정건전화만 강조하는 전형적인 ‘작은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도 모자라 차기 정부에서는 극단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인 재정준칙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30.4%)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도 OECD 평균치(44%)보다 낮은 35.4%였다. 박 원장은 “한국의 재정운용지표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준수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화 중심의 재정운용 전략을 펼치는 것은 소득재분배 같은 재정정책의 기본 취지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한국 정부의 재정운용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적극 추진 △재정권력 분산과 재정전략 수립시 민주적 감시체계 강화 △재정 총량 확장을 위한 증세 적극적 검토를 제시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인 세제 개편은 없었고 새 정부는 자산 과세를 전체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 과세 강화를 통한 조세 체계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프레임을 깨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함에도 대다수 언론은 국가채무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노동·시민사회는 프레임 싸움 차원에서 재정정책 논의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