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고삐 풀린 윤석열의 시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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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는지? 문재인정부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대선 공약 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20%가 채 되지 않는다.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문재인 정부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하였다지만, 성과랄게 별로 없다. 국정운영 기조는 바뀌는 측면이 있기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보면 오히려 연속선상에 있는 게 많다. 조금더 노골적으로 되었다고 해야 하나.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문재인 정부 최장수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규모는 양호하다면서도 향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얘기했다. 이는 모두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홍남기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더라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문 정부의 정책과 윤 정부의 정책 사이에는 정도차만 존재하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5041403001
문 대통령 “윤석열 정부, 우리 정부 성과 전면 부정…언론 때로 편향적” (경향, 정대연 기자, 2022.05.04 14:03)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새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불만을 나타낸 데 이어 새 정부를 향해 또 다시 날을 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 22권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 발간에 참여한 국정과제위원회 인사들과 청와대에서 한 오찬에서 “방대한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다 포함한 국정백서를 남기게 됐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정부들과 비교를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됐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다”며 “그러나 철학이나 이념을 떠나서 오로지 국민과 국익, 실용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잘한 부분들은 더 이어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정부가 부족했던 점들은 그것을 거울삼아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대한 국정기록은 우리들끼리 남기는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정부들에게 계속해서 지침이 되고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문재인 정부 뒤집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나왔다. 문 대통령이 임기 중 이룬 업적을 부정당했다고 느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인 지난 3월2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우리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역사라는 긍정의 평가 위에 서야 다시는 역사를 퇴보시키지 않고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전날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재정 정책·법 집행·남북 관계·원전 감축 등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 정책 말고는 뭐든지), 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성과를 모두 부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각을 세운 것은 처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방송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며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인데 어디가 적지인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게다가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교체기에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거기서 5월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식의 일 추진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노무현 정부를 예로 들어 국정기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대로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성과, 노 대통령의 업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국정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통계자료와 지표들은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와 늘 비교가 됐다”며 “그 비교를 볼 때마다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안보에서도 훨씬 유능했구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알게 되고 평가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임기 중이나 퇴임 직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당한 평가를 받았지만, 많은 기록을 남겼기에 뒤늦게나마 제대로 된 평가를 얻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여건이 좋아졌다”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 자부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객관적 지표와 국제적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최고 국격과 최대 국력 시대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을 향한 불만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결국은 역사는 기록”이라며 “기록돼야만 역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의 국정이 항상 공개되고 언론에 취재되고 있어서 모든 것이 기록될 것 같지만 언론은 취사선택해서 취재하고 보도할 뿐”이라며 “때로는 편향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1629.html
민영화·구조조정…윤석열 정부 ‘신자유주의’로 회귀 예고 (한겨레, 이재훈 기자, 2022-05-04 18:16)
차기 정부 국정과제 보니
전력·의료 등 민영화 단초 담아
“한전 독점구조, 시장에 개방”
의료 등 서비스산업기본법 추진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 태세
근로시간 선택제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못박아
“파탄난 신자유주의 또 꺼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완성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도드라지는 기조는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다.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 기조를 내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가 지난 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전력과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산업 민영화의 단초가 담겨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등을 제시했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시장·요금 체계 조성”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인수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 발표 때도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전력 판매구조를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력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인수위는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 전력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공재인 전력을 수단으로 한 이윤 추구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에 ‘독점’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부터 민영화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또 다른 국정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도 민영화를 위한 기본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림어업·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의료민영화 등의 우려로 지난 11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추경호·류성걸(이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자체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추진 시 인센티브 △공공기관 업무 상시·주기적으로 점검·재조정 등을 ‘공공기관 혁신’ 방책으로 제시하며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알아서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의미”라며 “지금 공공기관에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능 축소와 시장주의 도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업무가 겹치는 부분을 일부 정리해줄 필요는 있겠지만, 국가가 해야 하는 필수 업무들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자율로 구조조정을 맡기면 조정은 안 되고 혼란만 생긴다”고 지적했다.
‘주 120시간 노동’으로 구설에 올랐던 윤 당선자의 ‘노동 유연화’ 철학은 △근로시간 선택제 확대 △현행 1~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으로 구체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는 윤 당선자의 인식도 국정과제에서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기업의 자율적 안건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해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자 하는 사용자 단체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의미하는데,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파탄 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 복음을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와 불평등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042108025
흐릿한 존재감, 희미한 정책 방향…50여일 ‘암전 인수위’ (경향, 남지원 기자, 2022.05.04 21:08)
활동 마치고 내일 해단식
집무실 이전·‘검수완박’ 이슈에 묻혀 시작부터 끝까지 ‘암전’
정책 우선순위 대신 지엽적 논의…정부조직 개편 시도도 못해
인수위원장·당선인과 충돌, 인선 갈등 등 성과보단 내홍·잡음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업무를 마무리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해단식을 연다. 지난 3월18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출범한 지 50여일 만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다음 정부의 인수위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활동이 종료되고 새 정부 출범이 코앞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짐작하기 어려운 ‘암전(暗轉) 인수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는 4일부터 회의나 브리핑을 하지 않고 업무를 정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날까지 인수위 문서를 대통령실 기록관으로 이전하기 위한 분과별 기록물 분류, 예산 회계집행 마무리 등 실무작업이 이어졌다. 5일에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운영을 중단한다. 인수위 업무는 6일 오후 5시로 예정된 해단식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이번 인수위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정책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인수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탈원전 폐기, 부동산 감세 등 문재인 정부 뒤집기에 집중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큰 로드맵이나 정책 우선순위 등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을 가늠할 만한 대형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전 인수위들이 다양한 평가 속에서도 나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가 화두였고, 증세 없는 복지를 두고 사회적 논쟁이 활발히 전개됐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금융·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을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대형 정책 이슈 논의가 실종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수위 활동은 초반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에, 후반에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에 밀렸다.
김경미 정치플랫폼 ‘섀도우캐비닛’ 대표는 “인수위는 원래 가장 역동적인 기간이고 무엇을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운영 과제로 삼을지 결정하는 시기인데 이번 인수위는 암전 상태였다”며 “정책 우선순위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을 예측할 수 없게 됐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 교통체증 같은 지엽적인 논의만 떠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던 정부조직 개편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새로 출범할 정부에 공을 넘겨버렸다.
성과는 미미했던 반면 잡음은 컸다. 인수위 초반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정면충돌이 이슈를 장악했다. 인수위 중반에는 내각 인선에서 배제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하며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의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인선 갈등으로 이태규 인수위원이 사퇴하는 등 크고 작은 내홍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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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21:12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의 6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9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전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만 했는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정과제의 기조는 물론 개별 과제들이 시장주의, 철지난 신자유주의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국정 목표 중의 하나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표현은 1980-90년대 신자유주의의 정부혁신 버전인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에서 제시되었던 개념이다. NPM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했던 데이빗 오스본과 테드 게블러의 『정부혁신의 길』(Reinventing Government, 1992)은 기업가적 정부의 중심개념으로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를 제안한다. 이 책 1장에 나오는 말인데, 직접 노젓는 ‘일’은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110대 국정과제도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밝힌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파탄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 복음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와 불평등 심화에 대처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 기조를 폐기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없었다는 듯이 이름만 바꿔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정책과제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분야별 국정목표의 다섯번째가 '재정 정상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과제라는 점 또한 이번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둘러싼 논란이 맨처음 부딪쳐야 할 대치점이 될 듯하다. 긴축재정, 재정건전성 프레임에 맞서지 않는다면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국정과제 15번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이다. 말은 그럴싸한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 민간 혁신·성장 지원,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등을 통한 자율·책임·역량 강화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다. 
뭔가 기대할 만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공공운수노조가 낸 성명서에서 잘 지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사회공공연구원은 5월 12일에 이러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분야별로 진단하고 전망을 내놓는 내부 워크숍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경제, 공공부문, 사회복지, 에너지, 노동(임금, 고용, 노동시간, 노동기본권), 보건의료로 나누어 진단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공공부문 정책 진단과 전망을 맡았다. 여기에 추가하여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국정과제 전반을 꿰뚫는 기조들을 비판하는 글도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는 준비되지 못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 

220503_1-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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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삐 풀린 윤석열의 시장주의 (2022년 5월 3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철저한 <민간-재벌-부자 중심> 국정철학 민낯 드러난 최악의 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5.3.)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는 철저한 시장주의에 기반한 민간-재벌-부자 중심의 정책들로 가득하다. 모두가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공공성도,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노동기본권도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첫 내각이 이명박 정권의 판박이이듯이, 국정과제 또한 이명박 정권에서 제출되었던 정책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고삐 풀린 윤석열의 시장주의 시대를 알리는 행진곡이자, 이로 인해 추락하는 서민의 삶을 알리는 진혼곡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가 시장주의에 터 잡은 민영화-영리화-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하며, 이에 맞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는 이미 실패한 시장주의의 반복이다.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하는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이란 표현 자체를 한국 이외의 국가에선 찾아보기 어려우며, 국가가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그 개념도 불분명한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다.
반면 자본과 재벌 등 민간에게는 착취의 날개를 달아줬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 등이 적시됐다. 뿐만 아니라 ‘금융-세제 지원 대폭 강화’를 언급하며 아예 정책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내용도 내놨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격이다.
야심차게 들고 나온 연금개혁 역시 우려가 크다. 연금정책의 목표를 ‘보장성 강화’가 아닌 ‘지속가능성’에 두고 있어,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연금개악의 터를 마련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사회서비스원 민관협업 활성화’ ‘민간사회서비스 공급 기관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중심축을 이윤 중심의 민간 시장으로 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교통혁신’을 이야기하지만 공공교통 강화 계획이나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 계획 등은 전무하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는 민영화 추진 선전포고다.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은 곧 전기 민영화를 뜻한다. 6조원에 이르는 전기산업을 민간의 손에 넘겨주고, 이를 위해 국민의 에너지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병원 육성을 언급하면서도 ‘공공정책 수가 제도’ 등 민간 지원 중심의 정책을 고집하는 것 역시 영리 위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집착을 드러낸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원격의료 도입 추진 의사도 명확히 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전달’이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풀어 상업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강행 선언이다.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각 공공기관이 알아서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의미다.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하겠다’는 방침 역시 ‘공공부문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뜻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됐다가 노동자의 저항에 철회했음에도 이번에 다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의 사회공공성을 지키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보루다. 지금 공공기관에게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능 축소와 시장주의의 도입이 아니라, 이런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운영 보장이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는 임금-노동시간 유연화의 본격적인 추진이다.
‘근로시간 선택권’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현실에선 사용자가 마음대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권리이며, 초과노동수당 지급 의무를 면책해주는 지름길이자, 궁극적으로 모든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에 옭아매는 사슬이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역시 저임금 노동자는 ‘직무급제’로 평생 저임금에 묶어두고, 그 외 노동자들은 ‘성과급’으로 임금을 하락시키는 ‘하향평준 임금정책’으로 악명이 높다. 인수위 스스로가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을 목표로 명시하는 판이니,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는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조의 임금교섭을 형해화하고, 궁극적으로 저임금-장시간노동을 보편화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노동정책의 핵심이다. 아울러 반면 ‘디지털 혁신’과 ‘산업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해당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직무전환 훈련 등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기존 정책을 베끼기에 급급하다. 
심지어 비정규직 대책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자회사 범람’으로 파탄난 상황이다. 비정규직 차별이 한 치도 개선되지 못한 현실이다. 이런데도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니, 윤석열 정부에게 비정규직은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 그야말로 참담하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는 ‘중대재해의 상시화’를 불러오는 비극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금쪽같은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자율의 산업안전 관리체계 구축’이란 말장난이 전부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만든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 법 자체를 무력화하고 사용자 자율로 안전체계를 만들라니, 이런 대책 없는 대책이 어디 있나. 뿐만 아니다.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를 언급하면서도, 물류산업 안전 확보의 핵심적 제도인 화물안전운임제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은 23차례 등장하는 반면, ‘기업’은 166차례 적시됐다.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져 있는 노사-노정관계의 운동장이, 윤석열정부 들어 더욱 가파르게 기울 것이란 우려는 그저 기우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오는 5월 7일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맞선 집중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키우는 시장주의’를 넘어 ‘평등과 공존을 실현하는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투쟁에 가장 앞장 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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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064400001?input=1195m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키워드 '민간 이니셔티브'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류미나 기자, 2022-05-03 11:00)
인수위, 6대 국정 목표 공개…NFT 제작해 尹에 전달
연금개혁·부동산 정상화·탈원전 폐기·원칙 입각 남북관계 등 담겨
예산 209조 추가 필요…"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안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이에 반영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정부가 가져온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기업과 일반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또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 전략, 튼튼한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됐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과학 기술 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우주 시대 개막을 위해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세계 최초 사례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인수위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보도자료에서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한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뜻을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제작해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3월 18일 출범한 인수위는 이날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 방문,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 현황을 파악하고, 윤 당선인 공약을 토대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27286632325312
尹정부, 110대 국정과제 선정…“공정·상식 기반으로 일 잘하는 정부될 것” (이데일리 박태진 원다연 기자, 2022-05-03 오전 11:18:07)
[윤정부 국정과제]
국정비전·6대 목표 설정…인수위, 당선인에게 보고
민간주도 시장 전환…맞춤형 복지·과학기술 강조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실현
병사월급 200만원 단계적 인상…209조원 추가 재원 소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 △디지털플랫폼정부 TF △청년소통 TF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와 TF 활동을 통해 분야별 과제와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했다.
국정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 안 위원장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며 “또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은 ‘6대 국정목표’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인수위는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국정과제도 크게 6개 범주로 나뉜다.
국정과제도 6개 범주로 세분화
첫째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둘째, 그간의 정부 주도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다. 또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나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더해주는 행복 경제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넷째,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혁명,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또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실현하여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군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일 예정이다. 다만, 병사 월급 200만원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해 지역별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安 “충분한 재원 마련해 국정과제 차질없이 이행”
안 위원장은 “이번 국정과제 마련에 있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책 사항들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하여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원마련 계획도 밝혔다.
5대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며 “인수위원회는 임기 5년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대체 불가능’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 이미지’를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화해 당선인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11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0397107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 발표…"예산 209조 추가 필요" (한경,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2022.05.03 11:20)
인수위, 6대 국정목표 공개
규제 개혁·연금 개혁 등 담겨
"예산 올해 대비 209조 원 추가 소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 47일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확정해 3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의 슬로건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최종안을 보고받았다.
안 위원장과 인수위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과제의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이번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며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정전략의 이름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앞서 나열한 6개 국정목표 아래 나눠서 배치됐다. 실천과제는 총 521개다.
먼저 코로나19 경제 위기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제가 담긴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15개의 국정과제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확보,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목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26개의 국정과제가 배치됐다. 인수위는 "정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복원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본 국정목표에는 민간의 혁신역량 발휘를 위한 '전면적 규제개혁',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을 위한 과제가 담겼다.
노동·복지·문화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32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인수위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인수위는 본 국정목표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과학·교육·환경·청년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목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19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인수위는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 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 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국방 공약을 위한 국정목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는 18개 국정과제가 마련됐다. 인수위는 "과학기술 강군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군 복무가 자랑스럽도록 장병들의 복지를 크게 높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도 해당 국정과제에 실천과제로 담겼다.
지역 균형발전 해법을 위한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담길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 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 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 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 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 원이 각각 추가로 투입된다.
인수위는 "오늘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1347.html
‘여가부 폐지’ 빼고 검찰에 ‘예산 편성권’…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 (한겨레, 이재훈 기자, 2022-05-03 11:24)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법무장관 수사지휘권도 폐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독립시키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우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6대 국정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6대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선정된 110개 국정과제를 보면, 인수위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에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벌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법 통과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 개정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의 우선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을 위해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24조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할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다.
인수위는 다만 윤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담지 않았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공약집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073200001
[국정과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脫규제 '와이(Y)노믹스' 윤곽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류미나 기자, 2022-05-03 11:35)
규제 합리화·혁신성장 지원·공정경쟁 환경 조성
재정은 지속가능성 확보 주력…소상공인 지원·물가 안정은 적극 대응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와이(Y)노믹스'의 윤곽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니셜 'Y'를 딴 '와이노믹스'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 정책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푸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한 단계씩 도약해 왔지만 최근 더이상 뛰어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저성장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증가 제약, 지역·계층·소득 등 양극화 심화, 국가부채 악화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인수위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인수위가 제시한 경제분야 국정과제 첫 번째 목표는 '규제시스템 혁신'이다.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전(全)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기업지원 체계는 성장지향형으로 정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디지털·그린 혁신으로 고도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바이오·디지털헬스 등 '미래 먹거리'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시장경제 활성화의 선결 조건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정부 규제는 없애고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인수·합병(M&A) 심사는 신속화할 계획이다.
독과점·담합·사익편취·부당 내부거래·기술 탈취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기업집단 제도 중 동일인 친족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급성장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되, 방식은 자율규제를 택해 기업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조다.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금융·자본시장 부문도 혁신 추구,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정책의 방점을 뒀다.
인수위는 재정에 대한 관점도 현 정부와 다르게 설정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재정 정상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행적인 보조사업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을 정상화하는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인수위는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다만, 정부의 '민간에 대한 지원군' 역할이 중요하지만 감염병 피해 지원과 물가 관리 등 민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채무조정·금융지원·임대료 완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축 기능 강화와 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의 국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해 서민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078100002
[국정과제] 재정준칙, 5번째 과제로 등장…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05-03 11:40)
민간 혁신성장 금융·세제로 지원…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재정 정상화 문제가 5번째 과제로 등재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이 커졌던 공공기관에 대해선 사실상 구조조정이 예고됐다. 대신 민간의 혁신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재정 정상화 문제에는 상당한 우선순위가 설정됐다. 분야별 국정목표의 첫 번째를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로 뒀는데 이어 다섯번째로 '재정 정상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 과제가 등장했다. 110대 국정과제 중 5번 과제다.
인수위는 국정 비전 중 하나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꼽으면서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다. 이 비전을 구현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재정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인 셈이다.
인수위는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2020년 12월 말에 정부가 국회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재정 지출 효율화도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지출 사업을 정상화하고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15번째 과제로 설정했다.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뒤집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이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화, 즉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인수위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는 차원에선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의 투자·고용·리쇼어링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기업의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과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입을 돕고자 스톡옵션 세제 지원을 늘리고 국내 복귀 기업도 금융·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발전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실었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 해결을 위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을 없애고 서비스산업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등 과제도 설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으로, 2011년 12월 30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된 후 10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경제정책의 프레임도 새로 짠다. 시장 중심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재정·금융·외환 등 분야에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서민 물가를 안정화하는 등 목표도 제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107600001
[일문일답] 안철수 "코로나19 손실보상 구체안, 기재부서 최종 마련"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서영 기자, 2022-05-03 14:54)
손실보상 공약 파기 지적에 "보상안은 기재부서 발표 원칙"
'여가부 폐지' 제외에…"인수위서 조직 개편안 다루지 않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 공약이 파기됐다는 지적에 "구체적인 구제 액수는 담당 기획재정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관련해 몇 가지 오해가 있다"며 "코로나비상대응특위·경제1분과·기획재정부 세 주체가 협력해 (손실보상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가 최종 국정과제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다루지 않는다고 초기부터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안 위원장 및 각 분과 간사와의 일문일답.
- 코로나19 손실보상 공약이 파기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 소상공인·자영업자 손해보상안은 코로나특위·경제1분과·기획재정부 세 주체가 함께 협력해서 만든다. 코로나특위에서는 지난 2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정도를 따져 53조원이라는 (피해) 규모를 제시했다. 이 수치를 경제1분과에 넘겨 현금보상·세제혜택 등 여러 손실보상 지원 방법을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기재부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 점검한 뒤 실행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특위에서는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구제 액수는 기재부에서 발표한다는 원칙이 세워졌고, 그 과정에서 액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여러 오해가 있었다.
-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빠지고, 항공우주청은 포함됐는데.
▲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다루지 않는다고 초기부터 혼동의 여지 없이 말했다. 현재의 정부 조직을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 항공우주청은 꼭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정부 내에서 새롭게 (관련) 임무를 부여받는 부서가 생길 것이다.
-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시장 기대심리만 키운 것 아닌가.
▲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지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여야 공통 공약사항으로 국회에서 법안 제정이 진행 중이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에도 지역과 소통할 예정이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지역 지정과 프로세스가 담겨있다. 해당 지역의 고용·4차산업 등까지 고려해 올해 말과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통합적인 발전 구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는 제외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 이미 배치된 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복구하고 사드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협상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의 협상 참여 확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핵화라는 패러다임을 유지하겠다.
- 국정과제 재원 조달 방향은.
▲ 재원 조달의 상당 부분은 세수 증가분이며, 기존 예산 지출의 구조 변화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법인세 세금 실적이 가장 좋고,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 5년간 필요한 예산 총 209조원에 병사월급이나 부모급여 등도 포함되나. 추산 방식은.
▲ 국정과제 세부 사항을 보면 실현 가능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공약 지키는 방향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계돼있다. 국정과제 대부분은 100일 이내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통보하게 되는데,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의 여지는 있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했는데.
▲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규제 완화의 틀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관련해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답변과 다른 것 아닌가.
- ▲ 결론적으로 잘 조율된 표현과 방침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 투자 시장의 수용층이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소득세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고 전날 청문회에서도 답변했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 시스템이 작동한다.
- '고교 다양화'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자립형사립고등학교 부활도 포함되나.
▲ 자사고·특목고 등 고교 다양화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다. 또 고사 직전인 지방대와 관련해서도 재정적으로 지원해 단순히 대학생 뽑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의 코어센터 기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농업직불금(공익직불금) 규모는 얼마나 확대되나.
▲ 기존 공약대로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요를 고려해 새 정부에서 기본형·선택형 배분 비율을 검토할 예정이다.
- 반도체 수출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 가장 중요한 인력 지원을 대폭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반도체는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123700001
尹정부 공약 209조 필요…세수·지출조정 年40조 확보 가능할까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2022-05-03 15:43)
재원조달방안, 과거 정부 비해 '두루뭉술'…실현가능성도 의문
"연 20조원 세수 확보 쉽지 않아…지출 구조조정도 '땜질'로는 안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년 약 40조원이 더 필요한 셈인데, 인수위는 세수 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분히 조달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산시장 활황으로 세입이 이례적으로 늘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연간 세수가 정체된 추세인데다 지출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어 인수위의 계획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209조원 소요 전망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5년간 (2022년 예산 대비) 총 209조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목표별로 보면 부동산 정책 전환 등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54조원, 핵심 전략산업 육성 등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13조원,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등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에 65조원이 든다. 미래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등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61조원, 외교·안보 정책 등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16조원이 투입된다.
국정과제 필요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178조원, 박근혜 정부가 135조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필요 재원이 31.9% 늘었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17.4% 늘었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매년 40조원가량의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인수위 계산이다.
안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예산 600조원 중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의무지출)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 되기에 200조원 정도는 어느정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그 중 10%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1년에 20조원 정도는 (추가로 늘어) 조달 가능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 매년 세수 20조원 늘고 지출 20조원 구조조정? 가능할까
그러나 인수위가 제시한 재원 조달 방안이 과거 정부와 비교해 두루뭉술한데다, 지나치게 '장밋빛'이라 실현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179조원 공약 이행 재원 조달 방안으로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 세입 확충 방안과 분야별 재량지출 절감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도 135조원 조달을 위해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지하경제 양성화와 과세 인프라 확충,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증대 방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조정 등 주요 지출 구조조정 항목을 공개했다.
반면 인수위는 세입 확충 방안으로는 세입 자연 증가에 대한 기대만 나타냈고, 지출 구조조정도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세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더라도 증세 등의 조치 없이 자연증가분만으로 연간 20조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산 기준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2020년보다 58조5천억원 늘었으나 이는 부동산·증권 등 자산시장의 활황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국세수입은 2020년 285조5천억원, 2019년 293조5천억원, 2018년 293조6천억원으로 3년 내내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다.
연 20조원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목표도 아니다. 정부는 매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지출 구조조정 '칼질'을 진행했으나 그 규모는 10조원 초반대 수준이었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20조원을 마련하려면 통상 해오던 것보다 허리띠를 더 강하게 졸라매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사업별·부처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만만찮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년 20조원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건 만만찮다"며 "지출 구조조정 방안도 막연하다. '땜질' 방식으로 20조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대대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031630001
여가부 폐지, 병사 봉급 200만원···국정과제서 빠지고 후퇴한 윤석열 '한 줄 공약' (경향, 남지원 기자, 2022.05.03 16:30)
여가부 폐지, 선거 고려 조직개편 연기
병사 월급 200만원, 2025년 실현 후퇴
사드 추가 “빠르다”...코로나 보상도 파기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사드 추가 배치’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큰 파장을 일으킨 ‘한 줄 공약’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공약들이 대선에서 일부 20대 남성과 강경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실제 입법이나 재원마련 등 이행수단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설익은 정책이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이 빠져 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7일 SNS에 올린 첫 ‘한 줄 공약’이었다. 이 공약은 20·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이끌어내며 답보상태이던 윤 당선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며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잡았다. 윤 당선인은 당선 후에도 “내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냐”며 여가부 폐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공약은 인수위가 여소야대 국회 구도와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대신 국정과제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한부모·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등에 여가부의 역할이 명시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개편을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20대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대표적 한줄공약인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은 재정 문제로 후퇴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정과제에는 ‘2025년부터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병장 기준 월 200만원을 실현한다’로 후퇴했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 등을 통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후보 시절 보유금액과 관계없이 전면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로 한 발 물러섰다.
후보 시절 필요성을 두고 논란을 일으켰던 ‘사드 추가 배치’ 한 줄 공약도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내정된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작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를 복구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남북관계나 북핵·미사일 동향에 따라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지가 나오는데 사드가 정상화도 안 된 상태에서 인수위 계획에 (사드 추가배치를) 넣기는 빨랐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를 겨냥한 공약이었던 ‘코로나 손해 실질적 보상’은 인수위가 손실보상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한 차례 공약 파기 논란에 시달렸다.
코로나19와 관련한 한 줄 공약인 ‘방역패스 완전 철폐, 24시간 영업’ 등은 오미크론 대유행이 진정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미 시행해 국정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 줄 공약 가운데 국정과제에 가장 주요하게 반영된 것은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이다. 인수위는 3번째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무고죄 처벌 강화’는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로 실천과제에 반영됐다. ‘한·미동맹 강화’는 통상과 군사협력 부분 국정과제 등에 전반적으로 반영됐고,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는 ‘시민단체 기부금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란 국정과제로 들어갔다. 대선 막판 20·30대 여성들의 표심이 요동치자 윤 당선인이 SNS에 올렸던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정과제 아래 실천과제인 ‘권력형 성범죄 근절’,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수준으로 포함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5031609011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시사…노동시간 유연화도 추진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2022.05.03 16:0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에는 경영계가 어려움을 호소해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 주 52시간제 원칙을 깰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10번째 약속으로 내걸으면서 7개 분야 노동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산재 대책으로는 예방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원청 회사의 경영책임자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정부 역할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인수위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부담이 되고 불명확해 문제라는 경영계 입장을 담아 중대재해법 시행령 손질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침·매뉴얼을 통해 중대재해 관련 조사와 근로감독을 느슨히 할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면서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의 방법으로는 웨어러블 로봇 등 스마트 안전장치·설비 개발을 내세웠다.
노동시간 유연화도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또 다른 큰 축이다. 정산기간(현재 1~3개월) 확대를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노사의 자율적인 노동시간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했지만 세계적으로도 장시간 노동국가이고, 사용자와 노동자간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 한국 실정에서 이같은 정책은 노동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입장을 내고 “노조조직률이 12%에 불과한 한국 현실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사용자 주도로 결정된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는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자 하는 사용자단체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하겠다고 했고, 노사협의회는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 공정한 채용질서와 법·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구직자·기업에 수요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의제들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배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 전속성 요건 폐지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노동계도 원하던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도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137600022
[연합시론]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글로벌 복합위기 주시해야 (서울=연합뉴스, 2022-05-03 16:13)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 운영 과제가 3일 공개됐다. 새 정부 출범을 1주일 앞둔 시점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 국정 목표와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다. 국가 경쟁력 회복과 국민 개개인 삶의 향상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이다. 국정 운영 원칙으로 국익과 실용, 공정, 상식이 제시됐다. 국정 운영의 원론적인 방향을 담은 대목으로 보인다. 국정 목표와 과제는 분야별로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다만 중추는 안보와 경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인수위는 국정 목표를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로 전환하고 국익과 실용의 외교 전략,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세계는 지정학적 질서와 판도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경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이다. 글로벌 정세를 직시하고 부문별 최적의 해법을 찾는 데 더욱 고심해야 할 때다.
국정 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가 강조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될 수 있는 화두다. 인수위는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의 기술 협력 전략, 글로벌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침이 제시됐다.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원자재나 첨단기술 보유국과의 연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급망 위기는 우리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 중 하나다.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관리가 긴요해진다. 코로나19 피해 보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 탈원전 폐기, 연금개혁 문제 등도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 목표와 과제는 무엇보다 실행력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 과제 이행에 209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시된 과제만큼이나 필요 재원 규모가 방대해 보인다. 인수위는 보도자료에서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쉽게 장담할 순 없는 일인 듯하다. 특단의 재정 확충과 수요 관리 대책이 지속해서 검토돼야 한다.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 비전이 허언에 그쳐선 안 될 일이다. 국정 비전은 선진국으로 재도약하는 국가와 함께 잘사는 국민을 지향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보고서를 냈다. 국내 실물 경제 전반에 걸친 하방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대외 불확실성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을 말한다. 대외적 변수를 면밀하게 살피고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해진다. 우리 경제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 동시에 나타나는 '3고' 시대를 맞고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지난 1일 공개된 바 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나타났다. 이런 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내수 위축과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우세해 보인다. 이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책이 미리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24486632325312
尹 "탈원전·부동산·남북관계 정상화"…文정부 정책 대수술 (이데일리 박태진 원다연 최훈길 기자, 2022-05-03 오후 4:34:51)
尹정부 110개 국정과제, 4대 원칙·6대 목표 공개
병사 월급 단계적 200만원으로…여가부 폐지 제외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통폐합 하기로
예산 209조 추가 필요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는 크게 탈원전과 부동산 정상화 남북관계 재설정에 방점을 찍으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국정과제에는 먼저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가구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稅)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재정에 의존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저(低)성과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명시했다.
아울러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병장 기준 월 급여 200만원 실현이 반영됐다. 윤 당선인 공약인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 실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재원 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 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만 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503010000532
尹정부 공공부문 키워드는 '인력 효율화-재무 건전성'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2022.05.03 17:05)
대통령직인수위원회,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직무중심 보수체계, 자율·책임경영 등 민간경영 방식 강조
출범 일주일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기조가 ‘인력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에 방점이 찍혔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3일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윤 정부 5년간 추진할 총 6개 국정목표, 20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국정목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안에 담긴 세 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에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름의 국정과제가 110개 중 15번째로 수록됐다.
이 국정과제의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과제목표가 제시됐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 하도록 하고,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기관 신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는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출연·자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고도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직무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 자체의 ESG(환경·사회·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기준을 정비해 공공기관 범위를 합리화하고 소규모 기관은 경영평가 부담을 줄여주고 인사·재무관리 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에도 민간기업 경영방식과 같은 효율성과 자율경영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철학 공유를 강조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도록 주력한 반면 적자누적, 방만경영 등 재무건전성에 소홀했던 공공기관 운영 기조와 차별화되는 행보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 등 36개 공기업을 비롯해 총 350개 공공기관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 수는 44만 3570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해 현재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문재인 정부 5년 사이 350개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10만명 가랑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총 583조원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윤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들 가운데 재무건전성이 열악하고 인력규모가 비대한 기관에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4002001
병사 200만원 월급·GTX 공약은 후퇴… 209조 재원 해법 안 보인다 (서울신문, 임주형 고혜지 기자, 2022-05-04 2면, 2022-05-03 18:06)
110대 국정과제 특징·문제점
‘소주성’ 같은 아이콘 없이 나열
병사 월급 단계적 인상으로 선회
GTX 신설→ 확대 검토로 돌아서
年 40조 필요… 세수 증가만 기대
“정부 출범 후에라도 비전 발굴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보수정부가 표방한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정부의 어젠다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했다. 민간이 앞장서 성장을 이끌게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한편 뒤처진 이들을 보듬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같은 확실한 아이콘을 설정하지 못한 채 당위론 설파하듯 국정과제를 나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공약을 단계적 인상으로 선회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약속도 검토 수준으로 돌아서는 등 후퇴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5년간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음에도 막연히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등 구체적인 조달 방식을 강구하지 못했다.
인수위는 이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개의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부동산 정책 개편, 탈원전 정책 폐기, 민간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담았다.
인수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대출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현행 60~70%에서 80%로 높여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대출이 불가능한 다주택자(LTV 0%)에 대해서도 30~40%까지 풀어 주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개편에 나서는데 당장 올해분부터 부담 완화에 착수한다.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산출할 때 쓰이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2020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올해부터 100%로 높아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성장) 방향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라고 함축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나선다. 기업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경제안보에 중점을 둔다.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사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수위는 사회안전망 강화 계획도 함께 밝히며 ‘따뜻한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을 완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시엔 긴급소득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0～11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육아휴직 급여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 연금개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인수위는 ‘단계적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하고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합쳐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공약 발표 당시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 후퇴한 것이다. GTX에 대해서도 ‘신규 노선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혀 ‘3개 노선(D·E·F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사실상 뒷걸음질쳤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5년간 209조원, 연간으로 40조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다”며 “매년 20조원가량은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20조원은 경제발전에 따른 세수 증가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재정이 해마다 50조~70조원가량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원 조달이 원활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인수위가 운영기간의 한계와 인력 문제 탓인지 눈에 띄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새 정부 출범 뒤라도 이를 발굴하는 작업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2166632325312
文 비판하더니…尹, 재원대책 없이 현금공약 등 209兆 `펑펑`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2022-05-03 오후 6:09:34)
각종 현금복지 국정과제 발표했는데
재원 209조 어떻게 마련할 지 불투명
올해 성장률 둔화로 세수 줄어들 전망
대규모 지출구조조정, 부처 반발로 난항
전문가 "산타클로스식 퍼주기 수정해야"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퍼주기`를 비판해 놓고 막상 집권을 앞두고선 209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다.
경기 둔화로 세수여건은 녹록지 않은데 현금복지 예산은 눈덩이처럼 늘린 상태다. 6·1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서고, 무리한 국정과제는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9조 약속했는데 재원 마련 난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거쳐 11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2022년 예산 등과 비교해 (5대 국정목표에) 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607조7000억원)의 34%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다.
5대 국정목표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16조원이다. 110개 국정과제별 재원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것은 현금복지 예산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추산한 재원(266조원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 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이다.
여기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은 `33조원+α` 규모로, 병사 월급 200만원은 `취임 즉시 이병부터`에서 `2025년 병장 기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예정대로 인상하고 농업직불금, GTX, 생계급여 모두 추진된다.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을 가진 모든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도 추진된다. 게다가 나중에 발표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국정목표 재원까지 포함하면 소요 재원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임기 5년에 209조원이 필요하면 연간 40조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라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 200조원 중 10%(20조원)를 구조조정하고, 경제 발전에 따라 1년에 세수 20조원이 조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재원 조달 방식 모두 쉽지 않다. 우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가 힘든 실정이다. 지난달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2.9%로 전망돼, 3%대에도 못 미친다.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인수위는 매년 20조원 가량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부처 반발·이견이 커 달성하기 어렵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8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39개 부·처·청 기조실장들에게 `재량지출 10% 삭감`을 주문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이라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올해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면 정치적 논란만 불거질 수 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5/PS22050301510.jpg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이대로 가면 2025년에 1408조5000억원(GDP 대비 58.8%)을 기록, 윤석열정부(2022~2027년)에서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단위=원, % (자료=기획재정부)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증세에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다. 오히려 3일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각종 감세 과제가 포함됐다. 주식양도세 폐지, 금융투자 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각종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이다. 이달부터는 유류세도 인하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당분간 유류세 인하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리한 현금복지 국정과제는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타클로스처럼 모든 것을 퍼주겠다고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경제 상황을 보고 공약을 조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1990
120시간 노동 실현? 새정부 국정과제에 노동계 반발 (오마이뉴스, 22.05.03 18:18 l 김종훈(moviekjh))
대통령직인수위 노동 분야 국정과제 보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및 노동시간 유연화 포함
"고삐 풀린 윤석열의 시장주의." 3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가 발표한 성명 제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철저하게 민간-재벌-부자 중심의 국정철학 민낯이 드러난 최악의 국정과제"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를 만들 거다. '중대재해 상시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 및 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화"라고 명시됐다. 지난 1월 27일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고 노동시간 유연화에 나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재계가 요구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대해 새 정부가 손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경제6단체장들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이 '친구' 지칭한 한국노총도 반대 입장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을 찾아 "앞으로도 한국노총의 변함없는 친구로 남겠다"면서 "한국노총이 추구하는 더 나은 사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우의를 다져나가겠다. 현실적인 난제는 솔직히 털어놓고, 또 대안이 필요하면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한국노총을 찾은 15일은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다음날이었다.
하지만 그날로부터 불과 20일도 지나지 않은 3일,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확화는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침·매뉴얼을 통한 방식은 안전보건 규제를 형해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지침을 통해 수사를 삼가라는 지침을 내린다면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1일, 1주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자 하는 사용자 단체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심각한 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제도"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노동시간 유연화를 공언해왔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스타트업계 의견'이라면서 '일주일 120시간 근로'를 말했다가 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보란 듯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 및 직무, 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목표로 한다"라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현행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몰릴 때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래의 근로시간을 당겨와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제도다. 주당 평균으로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지켜야 하지만 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정산 기간이 확대된다는 의미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역시 업무가 많을 때 초과근무를 저축해뒀다가 나중에 휴가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57&gopage=1&bi_pidx=34280
[정책] ‘노동의 가치’ 언급한 새 정부 국정과제...“현실 반영 못해” 비판도 (노동법률 2022년 6월호 vol.373, 김대영 기자, 2022-05-03 18:43:17)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익ㆍ실용ㆍ공정ㆍ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제시했다. 6가지 국정목표도 제시했다. 이 중 사회 분야 국정목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다. 여기에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세부 목표도 담겼다. 이를 위한 국정과제는 총 7개로 구성됐다. 산재 예방 강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국정과제가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국정과제가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노사 선택권 확대, 노사협의회 대표성 강화 등이 도마에 올랐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대목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요구한 경영계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윤 당선인 공약 토대로 선정
인수위는 3일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간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전체회의와 전문가ㆍ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을 담은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다시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담았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을 담은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ㆍ실용ㆍ공정ㆍ상식 등 4가지를 꼽았다.
6대 국정목표도 제시됐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산재 예방 강화ㆍ공정한 노사관계 등 제시
노사 협력에 무게 둔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방안
한국노총, 새 정부 국정과제 '우려'..."중대재해법 무용지물 만들 것"
노동계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이날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노조 조직률이 12%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실상 사용자 주도로 결정된다"며 "특히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요구는 1일, 1주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키려는 사용자단체의 요구에서 비롯됐다"고 날을 세웠다.
노사협의회 대표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쉬운 도입을 위해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를 언급한 대목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노총은 "불확실성 해소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확화는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했던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구상도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2017년 1월 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청에 안전보건관리체제 위반과 관련한 처벌을 삼가라는 지침을 시달한 것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침을 통해 수사를 삼가라는 지침을 내린다면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인수위가 이날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314020004746?did=NA
'병사 월급 200만원' 후퇴했고 '여가부 폐지' 빠졌다... 결국 '선거용'? (한국일보, 강유빈 기자, 2022.05.03 18:45)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오는 6·1 지방선거 여성표 의식했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기간 제시한 약속에 못 미치거나 아예 빠진 내용이 눈에 띈다. 병사 월급 200만 원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대표적 사례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결과라지만, '공약 후퇴' '선거용 공약'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병사 월급 200만원' 실현은 3년 후로 연기
윤 당선인이 대선 때 20대 남성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내걸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군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과제에 담겼다. 병장 기준 현재 67만6,100원 수준인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 오는 2025년 자산형성 프로그램 수익을 포함해 월 200만 원 수준의 보상을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취임 즉시 이병부터 매달 200만 원을 보장한다'는 공약과 비교할 때 실현 시기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공약 제안 당시부터 재원 확보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는 점이다. 국정과제 반영 과정에서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당장 6월부터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선 3조 원 이상이 필요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시급한 지출이 산적한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일반 병사들의 월급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부사관·초급 장교와의 보수 역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
대선 기간 설익은 '선심성 공약'을 제시한 후 슬그머니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인수위 측은 국정과제 반영 자체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들이 보수적인 반대 의견을 많이 냈지만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6월 지방선거 '여성표' 의식?... 여가부 폐지 빠져
또 다른 대표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는 아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되레 한부모·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등 과제에 여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명시했다. 현 정부 조직체계에 기반해 지난달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이번 국정과제 선정에서도 여가부 폐지가 빠지면서 존폐기로에 섰던 여가부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시작부터 정부 조직개편은 인수위 단계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며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문제를 점검하고 개편안을 구상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항공우주청 신설은 국정과제에 담겨 있다.
결국 새 정부 출범 20일 만에 치르는 6·1 지방선거에서 여성표를 의식해 속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번 대선에서 다수의 2030세대 여성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선거 직전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할 경우 여성 유권자들의 반발을 또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됐던 공약"이라며 "(윤 당선인 측이) 지방선거를 피해 폐지를 노리는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꼬집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03516711
윤석열정부, 탈원전·주 52시간제 등 文정부 정책 대대적 수술 [윤석열 시대] (세계일보, 김주영 기자, 2022-05-03 19:05:52)
국정과제서 ‘정책 뒤집기’ 천명
여가부 폐지, 명시는 안 됐지만
‘성평등 컨트롤타워’ 기능 삭제
安 “정부조직개편 미뤘기 때문”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110개 국정과제 중엔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들인 탈(脫)원전,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폐기하거나 뒤집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조직 개편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대신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사실상 삭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세 번째 국정과제로 올리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한 재개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 미국과 원전 동맹 강화, 미래 원전 기술 확보 연구개발(R&D) 집중 투자 등을 통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인수위가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겨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던 것도 세부 추진 계획으로 담겼다.
이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 관련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인허가시 단계별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51번째 국정과제인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가운데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도 현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근로시간 유연화를 주장해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이 명시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 아래 정산기간 평균 ‘일주일 40시간(연장근로 포함 52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일이 몰릴 때 주당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래의 근로시간을 당겨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도 공식화했다.
산업안전 관련 법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제 시행된 지 갓 3개월이 지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며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 등이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다.
개별 국정과제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정부조직 개편에서 폐지될 것이 유력한 여가부는 성평등·여성·가족 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가부가 주관했던 젠더폭력 방지,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여성 고용 및 창업, 저출생 대응, 청소년 정책, 다문화가정 지원 등 업무가 법무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타 부처들과 협업이나 아예 타 부처 소관 업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게 정부조직 개편을 미뤘기 때문이라면 왜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은 실천과제에 들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현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7732
110대 국정과제 209조 원 재원 어떻게?…"너무 낙관적" (SBS뉴스, 김형래 기자, 2022.05.03 20:39)
<앵커> 국정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00조 원 넘게 필요하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른 분야에 쓰는 돈 줄이고 앞으로 걷을 세금으로 그 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재원 조달 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자>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 수행에 모두 209조 원이 들 것이라고 총액만 밝혔습니다. 임기 5년으로 나누면 매년 산술적으로 41.8조 원이 필요한 셈인데, 이 가운데 절반인 20조 원가량은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나머지 절반은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인수위원장 : (예산 가운데) 200조 정도가 어느 정도 우리가 용도를 변경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중에서 10% 정도를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20조 정도가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조세 수입의 경우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58조 원 넘게 늘었을 뿐, 그 이전 3년 동안은 오히려 매년 줄었습니다. 또 인수위가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세수 감소 우려도 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예산 지출 구조조정 역시 대규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예고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올해부터 국가·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확대해가겠다고 발표했는데, 국방 의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찬성 의견과 여성과 군 미필자 차별이라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032056015
윤석열 정부 ‘청사진’ 나와…‘문재인 정부 뒤집기’ 뚜렷 (경향, 박광연·남지원 기자, 2022.05.03 20:56)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부동산 감세·탈원전 폐기 등 담겨
추가 재원 209조 예상…‘국가 법집행 정상화’ 검수완박 수정 시사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수명 만료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등 탈원전 폐기에도 속도를 낸다. 검찰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권도 강화한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올해 본예산 대비 추가 재원은 209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뒤집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담겼다.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국정 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제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 곳곳엔 ‘정상화’라는 표현이 쓰였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임대차 시장과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임대차 3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제 강화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현 정부가 강화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합리화·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재정 정상화’ 과제도 제시됐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재정이 윤석열 정부 핵심 경제 기조인 ‘민간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현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며 국가 빚을 늘리고, 국가 중심의 성장 정책을 추진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국가 법집행 정상화’도 내걸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상화를 비롯해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책임수사 시스템’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내용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안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바로잡도록 제대로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수완박법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남북관계 ‘정상화’ 천명…안철수표 ‘연금개혁 추진’ 포함
국정운영 4대 원칙 중 하나로 실용을 제시한 것도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인수위는 남북관계 정상화 방침을 천명하며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환경 등 분야에서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 추진 방향도 포함됐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을 위해 한국형 ESG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가칭 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을 검토한다. 탄소중립의 경우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을 내걸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명시하며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수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표 정책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연금개혁 추진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연금개혁이 포함된 세번째 국정목표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제시한 데 대해 “예전 보수 정권은 1번 목표(자유민주주의 정립)와 2번 목표(자유시장경제 복원)에 집중했다면, 이번 정부는 3번 목표(사회적 약자 품기)도 아우르는 정부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1488.html
‘흥행 카드’ 남발 우려대로…대폭 줄거나 사라진 ‘한 줄 공약들’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5-03 21:59)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여가부 폐지·사드 추가 배치 약속 빠지고
‘병사 월급 200만원’도 실수령액 인상 아냐
LTV 완화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 우선
선거용 ‘흥행 카드’ 남발…예견된 결과 지적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표적인 공약들이 대거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후보 시절에 윤 당선자가 표를 좇아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흥행 카드’로 남발했던 만큼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과정 내내 논란을 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한 줄 공약’에서 특히 큰 조정이 이루어졌다. 20대 남성 유권자의 호응을 얻었던 대표적인 단문 공약 ‘병사 월급 200만원’도 대폭 후퇴했다. 이 공약은 기존 국방 예산의 10%에 이르는 연간 5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해 애초 발표 단계에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수위는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실수령액을 월 2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병사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월 200만원 수준을 맞춰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핵심적인 단문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사드 추가배치’ 등도 국정과제에서는 빠졌다. ‘여가부 폐지’가 빠진 것에 대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일단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 공약 제외에 대해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안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약은 통째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내놨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도 ‘대주주 과세’를 남기는 쪽으로 수정됐다. 인수위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5천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미루고 대주주의 조세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예정인데 시장 수용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2년 정도 유예하면 현행 시스템이 작동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문제는 그 수준과 산정범위 등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이나 재건축 관련 공약도 대폭 수정됐다. 인수위는 공약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 완화(60∼70%→80%)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아닌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일괄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물러섰다.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폐기됐다. 서울 강남과 서초,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역에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몰려 있어 안전진단을 폐지할 경우 집값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공약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티에프(TF) 팀장은 “1기 신도시 사업은 구체적 지역을 말하긴 무리한 상황”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구상하고 질서 있게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4040200001?input=1195m
이준석 "국정과제, 공약서 후퇴…반성하고 국민께 이해 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준석 기자, 2022-05-04 09:32)
"여가부 폐지, 지방선거 뒤 당정협의 통해 추진 판단해야"
"이재명, 재보선 출마한다면 꼭 대장동 포함된 분당갑 나와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4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관련해 "대선 때 국민께 공약한 사안 중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점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히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시행'이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것은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재정의 세부 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지만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또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으로는 우리가 지레 민주당의 무지막지함에 겁먹지 말고 당당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지방선거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41522.html
‘병사 월급 200만원’ 등 공약 후퇴…이준석 “반성하고 이해 구해야” (한겨레, 선담은 기자, 2022-05-04 10:49)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후퇴에 대해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관련해 “인수위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대선 때 국민들께 공약했던 사안들 중 일부가 원안에서 후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원래 공약에서 후퇴한 국정과제의 사례로 ‘병사 월급 200만원’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시행’이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것은 물론 인수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긴 적자 재정의 세부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지만 좀 안타깝다”고 했다. 또 “여가부 폐지 공약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04_0001859262&cID=10301&pID=10300
민주 "윤석열 '1호 공약' 손실보상 파기…낚시 공약 증명"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2022.05.04 10:59:05)
"기재부 알아서 할 거면 安 인수위 왜 필요한가"
"병봉급 200만원,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줄후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비롯한 국정과제 내용에 대해 '공약 파기'라며 맹공을 가했다.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는 허울 뿐이다. 공동정부를 한다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처 장관 한 명, 청와대 비서관 한 명도 뜻대로 못 했다"며 "손실보상 문제를 대하는 안 위원장 태도를 보면 재량권도 주지 않은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금 얼마씩 지원할지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기재부가 다 알아서 하는데 인수위원장 자리가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영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면 민주당이 함께할 것이고 행정 부담 노력은 지방정부와 함께 나누면 된다"며 "당선인 제1호 공약을 파기하고 600만 소상공인을 우롱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당선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부터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GTX(수도권 광역 철도)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성가족부 폐지 등 핵심 공약 상당수가 사실상 폐기되거나 크게 후퇴했다"고 거들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표에 급급해서 던졌던 낚시성 공약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으면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는다는 안 위원장의 망언에 자영업자들은 '감히 소고기 사먹어서 죄송하다, 소고기 안 먹겠다, 대신 600만원 지급 공약을 지켜달라'며 연일 반성문을 올리는 중"이라며 "약속은 윤 당선인이 어겨놓고 왜 이분들이 죄송하다 하느냐. 이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윤석열 정권의 불량한 태도를 국민과 함께 우리가 바로잡아가겠다"면서 "(대선) 공통공약 이행 시작은 완전한 손실보상이다. 완전한 손실보상이 제도화되도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정비 지원법과 손실보상법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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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502048500001?input=1195m
안철수, 내일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발표…110개 세부 과제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영신 이동환 기자, 2022-05-02 10:14)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비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11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윤석열 정부 6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국정과제 세부과제는 110개로 확정됐다. 6대 추진 방향 중 지방시대와 관련한 내용은 인수위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추후에 구체 발표할 계획이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02506327
안철수, 3일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발표… "국정 청사진 담길 예정" (세계일보, 이강진·곽은산 기자, 2022-05-02 10:54:33)
인수위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과제까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3일 오전 11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 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차기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며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과제까지 차기 정부 국정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윤석열정부 6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6대 추진 방향 중 지방시대와 관련한 내용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추후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보고받는다.
홍 부대변인은 “인수위법상 인수위원장께서 6주간 인수위 활동을 통해 분과별로 취합된 국정과제는 건의, 전달하는 것”이라며 “발표 시작 한 시간 전에 당선인께 우선 보고드리고 전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5021706001
국정과제 발표 D-1 인수위, 정책발표 ‘막판 몰아치기’···"발표 1시간 전 당선인께 보고" (경향, 남지원 기자, 2022.05.02 17:06)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국정과제 발표를 준비하며 5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통상 인수위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주요 어젠다를 제시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쟁으로 출발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 정쟁 속에서 업무를 마치는 이번 인수위는 끝까지 존재감을 보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인수위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가비전 아래 6대 추진방향과 110대 세부과제를 확정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방침이다. 국정과제 발표까지 마치면 인수위 업무는 종료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국정과제 최종안을) 내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 당선인에게) 별도로 전달 드릴 예정”이라며 “오전 11시 발표 1시간 전에 당선인께 우선 보고, 전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체제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장에서는 1시간 단위로 하루 5~6건씩의 정책발표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방향’을 안 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경제분과에서는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공약 추진 방안을 밝혔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회복에 5년간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 배열·노출 등을 검증하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고 인링크 방식의 뉴스 보기 시스템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막판에 들어서야 정책을 공개하는 것은 “손질을 끝낸 정책만 발표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하루에도 여러 건씩 발표가 쏟아지면서 개별 정책에 대한 주목도는 떨어졌다. 연금개혁과 인구정책 방향 등 중요한 정책 방향도 나왔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인수위가 차기 정부를 이끌 주요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지엽적인 개별 정책을 공개하는 데만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범 초기부터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장관 인선, 공동정부 구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까지 갈등과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정책 이슈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 부동산 정책 등 새 정부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파급력있는 이슈들의 발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6월 지방선거 정국과 맞물리면서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뤄지기도 했다. 권영세 부위원장·원희룡 기획위원장을 포함해 인수위 각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들이 줄줄이 국무위원 후보로 차출되면서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 것도 ‘어젠다 없는 인수위’를 만든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약이었던 코로나 손실보상안은 차등 지급 논란에 휩싸이며 공약 파기 비판을 받았다.
정책대결이 실종됐던 대선의 여파가 인수위발 정책 어젠다 실종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전에는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부딪혔던 사안에 대해 인수위가 어떻게 입장을 발표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선에서부터 정책공방이 실종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7533
[단독]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수…탈원전 폐기 등 '문 정부 뒤집기' 공식화 (JTBC, 강희연 기자, 2022-05-02 19:38)
[앵커]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내일(3일),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 일부를 저희가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 뒤집기를 공식화하는 겁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맞설 '검찰 독립 방안'이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과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를 총정리한 이른바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인수위는 한 달여 간의 논의 끝에 110개 국정과제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520개 실천과제를 확정했습니다.
JTBC가 인수위 문건 일부를 입수해 파악한 결과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뒤집은 정책들이 우선순위에 꼽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없애는 게 대표적입니다.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산업의 규모도 키우는 방안이 실천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 2월 15일) : 탈원전에서 보듯이 이 민주당 정권은 세계 최고의 기술도 내던져버리고 사장시키는데 어떻게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과학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 여당의 '검수완박'에 맞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할 윤석열표 사법개혁 구상도 확정됐습니다. '형사사법 개혁' 방안이 네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 독립권 보장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담겼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폭 손질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를 확정 짓고 전국에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주택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문건에 등장합니다. 대출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매달 갚는 돈의 부담을 줄여주겠단 겁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내일 이 같은 국정과제 확정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