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국가 재정정책, 증세, 국가부채 관련 글 3(2022년 2월 이후)

버전1. 2022-04-24 16:20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0101400002
[윤석열 시대] ②경제정책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2022-03-10 14:00)
소득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소상공인 지원에 50조원…재정 준칙 도입
尹 "시장 원리 존중"…성장·복지 선순환 강조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 구성…1주택 종부세 부담↓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2배로 키우고,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재정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 "시장 원리 존중"…당장은 코로나 피해 복구 최우선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의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의 간섭은 가능한 한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복지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기로 했다. 그는 이날 당선 인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보수 정권이 복지보다 성장을 중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복지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일정 부분 이동한 것이 감지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표현을 당선 인사에 포함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긴급 구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공약을 앞서 제시한 바 있다.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손실보상 지원액도 최대 5천만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정책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부동산 정책 역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부분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0.6∼3.0%인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0%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주택 매각·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며 납세자 반발이 커진 가운데,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력했던 다주택자 규제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취임 후에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국가 재정 관리…재정준칙 도입
윤 당선인은 또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못 박았다.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관리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을 뒷받침할 증세와 관련해서는 탄소세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집에 명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탄소세 형태나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거대 플랫폼 기업 규율에도 변화 예상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다만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최소 규제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내용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0_0001789211&cID=10401&pID=10400
세수 줄어드는데 '50조 추경' 예고…尹정부, 재원 마련 해결책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2.03.11 05:00:00)
새 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2차 추경 논의 예상
재원 마련 방법 한계…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 등 세수 오히려 줄어
나랏빚 1000조 넘을 듯…"재정준칙 마련해야"
재정 지출 늘리면 물가 상승 압력 키울 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돈을 더 풀겠다는 언급만 있을 뿐 해당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벌어들이겠다는 대책은 없다. 오히려 지금보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공약이 많은 탓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 서민들의 지갑 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물가 관련 대응책도 시급하다. 무분별한 돈 뿌리기 정책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대안은 공약집에 나와 있지 않다.
◆50조원 추경 예고…재원 마련 방법은?
11일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늘리고 지원액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도 시행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자는 목적에서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공약집 첫 페이지에 제시된 것인 만큼 이를 위한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다음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통상 추경안은 초과세수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꾸려진다. 기존 예산안에 담긴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세출 구조조정도 방법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50조원이나 되는 액수를 이 방법만으로 모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변수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감세 공약들도 세수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여기에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부동산 공시가격 환원,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이 포함된다.
돈이 더 들어올 곳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적자국채 발행 즉, 나랏빚을 늘리는 것뿐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약을 그대로 국정 방향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는 대표적인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도 단순히 세 부담 축소보다는 합리화라는 방향 아래 필요하다면 감면하고, 줄어든 세수는 어떻게 보충할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 확보와 관련된 문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수차례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3일 TV토론에서 윤 당선인이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 재원으로 266조원을 추산한 것을 언급하면서 "얼추 계산해보니 400조원이 넘는다"며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세를 5년간 60조를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한다는 복지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필요하면 증세도 해야겠고, 국채 발행도 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써야할 복지에 대해선 효과가 떨어지거나 단기적인 경기 부양성, 한시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하고 자연세수가 증가해 나오는 게 연 27조원 된다"고 반박했다.
◆코로나 거치며 악화된 재정건전성…"재정준칙 필요"
현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도하게 나랏빚을 당겨쓴 탓에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점도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매년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에서 올해 50.3%까지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06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액수가 1000조원을 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66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6배 늘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재정 정상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 혁신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지출 효율화 과정을 수립해 제도화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시작부터 나랏빚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추경에 나서게 되면 재정 관리와 관련된 이런 공약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뒷전으로 밀려나는 셈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 일정은 번번이 미뤄지고 있다.
김우철 교수는 "재정 건전성 문제는 재정준칙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원점에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를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정하고, 국가채무관리계획도 국민에게 상세히 밝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존 예산을 수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평가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단순히 과거 혜택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돈 풀기 물가 상승 부추길 수도…대책 있어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다. 물가는 주로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통해 관리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추경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의는 필요하다.
나아가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침체가 더해진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7% 오르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들어 급등하기 시작한 국제유가가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7.86달러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65.8% 올랐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은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거래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환율도 함께 뛰면서 체감 유가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230원대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을 받고 있던 2020년 5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원화가 약세일수록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가격은 비싸진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산 곡물 수급 불안으로 식료품 가격까지 오르기 시작하면 서민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 추경 등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약집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와 관련된 고민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이성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상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4573.html
말 많던 소득주도성장, 그래도 저소득층 ‘사다리’ 구실 (한겨레, 이원재 다음세대 정책싱크탱크 ‘LAB2050’ 대표, 2022-03-12 12:31)
[한겨레S] 이원재의 경제코드
데이터로 본 ‘소주성’ 효과
최저임금 16% 인상 등 비판대상
“성장도, 분배도 망쳤다” 동네북
통계 보면 1분위 소득 증가 뚜렷
계층 상승 확률도 5%p 상승 효과
무심하게 읽고 넘어가는 기사가 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도 하지만, 비슷한 제목이 자꾸 반복되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믿게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진실이 되고 사회적 합의처럼 된다.
‘소득주도성장이 성장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소득분배도 망쳤다’는 이야기가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일 것 같다. 이 정책은 ‘소주성’이라고 불리면서 동네북처럼 비판받는 정책이 됐다. 언론에서는 성장의 발목을 잡고 분배 격차마저 더 벌려 놓았으며 계층 이동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물론 진보적인 전문가와 언론도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이 많다. 특히 집권 첫해인 2017년 결정해 2018년부터 집행된 최저임금 16% 인상이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됐다.
소주성이 ‘발목 잡았다’는 비판
이 정책 탓에 자영업자가 더 어려워졌다거나,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많았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대목은 소득분배 정책의 핵심 목표인 분배마저 악화했다는 지적일 것이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심각했다. 사실이라면 그 정책은 실패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정말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을까? 우선 문제는 실증 데이터가 있느냐다.
현재 가장 신뢰할 만한 가구 소득 및 자산 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다. 이 조사는 전국 2만여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하는데, 설문 응답자의 답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세청 자료 등으로 소득 수치 등 일부 데이터를 보완한다. 소득 자료 중에서는 국세청 자료가 가장 정확하나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장 정확한 소득 데이터를 제공한다.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지니계수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뜻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지니계수로 살펴보면, 소득불평등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대로, 가구균등화(가구원 수를 고려해 표준화)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사용하면 그렇다.
소득불평등도는 박근혜 정부 초기 낮아지다가, 후기에 약간 높아지거나 정체되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본격적인 하강 추세로 접어들었다. 기초연금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의 결과로 소득불평등도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때도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가 강화됐고, 최저임금도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게 연평균 7%가량 상승했다.
그럼에도 비판은 이어진다. ‘전체적으로 지니계수는 개선됐지만 소득 최하 계층은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내용이다. 그다음부터는 추론과 상상이 이어진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었고, 따라서 저소득층은 복지에만 의존해 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수많은 언론이 이런 이야기를 반복했다. 정치인들도 종종 같은 논리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 그런데 이 비판은 단 하나의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한 가구의 근로소득 데이터다. 이 계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자료를 출발점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분배에도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됐다.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에 해당 가구가 의존적으로 변화했다는 풀이도 이어졌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계층 상승의 희망을 접게 되었다는 절망적 진단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소득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은 매년 바뀐다. 순위를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이다. 어느 해 저소득층이 특정한 정책의 영향을 받아 소득이 높아져 이듬해에는 1분위를 벗어나 계층 상승을 이룬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2017년에는 다른 사람들, 즉 2분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1분위로 새로 편입된다. 따라서 소득분배 정책이 저소득층에 끼친 영향을 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2016년의 1분위 가구 소득 평균과 2017년의 1분위 가구 소득 평균을 비교하면 곤란하다. 서로 다른 가구끼리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1분위 가구를 모두 추려낸 뒤, 이들의 소득이 그 뒤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이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을 더 낮추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2016년에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의 소득이 그 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한다. 다행히 통계청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1년여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고 있어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살펴본 결과는 통념을 뒤집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에 소득 하위 20%(1분위)였던 가구의 소득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 가구의 전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소득이나 복지수당 등의 공적부조만이 아니었다. 근로소득마저도 5년 동안 급격하게 올랐다. 이들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연간 1000만원이었던 것이 두 배까지 늘어났다. 오히려 1분위 가구는 최저임금 인상 덕에 근로소득이 늘었고, 각종 복지급여와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면서 공적부조와 연금소득도 늘어났으며, 이들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경상소득이 급격하게 커진 것이다.
저소득층 계층 상승 확률도 ↑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중에는 계층 이동성에 대한 비판도 컸다. 경제전문가들은 소득계층 사이에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를 더 공정한 사회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을 줄이고 복지에 의존하게 만드는 바람에 계층 이동성은 낮아졌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 가구의 계층 상승 확률은 5년 전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 2012~2015년 사이 하위 20% 가구가 이듬해 계층 상승을 할 확률은 17%대였다. 그러나 2017~2020년 해당 계층의 상승 확률은 22%에 이르렀다. 물론 상승한 만큼 하락한 가구도 있을 것이고, 이들의 상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대통령 선거’라는 전시를 지나 우리는 평시로 돌아왔다. 정치의 계절에는 정책의 언어조차도 한마디 한마디가 무기였다.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와 쟁기를 들어 언어를 벼릴 때다. 이긴 편이든 진 편이든, 진실을 기반으로 다시 한 걸음씩 디뎌야 한다. 이미 데이터 안에 답은 나와 있다. 확산되지 못했을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에게는 날개였다.
 
https://www.news1.kr/articles/?4613193
[당선인에 바란다] 경제학계 "시장 개입 지양하고 재정적자 줄여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서미선 기자, 권혁준 기자, 김혜지 기자 | 2022-03-13 06:00)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에 바라는 경제전문가들 제언
집값폭등 초래 부동산세제 개편·원전 갈등 해결 주문
이번 3·9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뽑힌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변이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시기에 정부를 이끌게 됐다.
윤 당선인은 평생 검찰조직에 몸담아와 경제 분야엔 경험이 부족한 만큼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내외 악재로 산적한 엄중한 시점에 침체된 한국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그의 경제 분야와 관련한 행보에 주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13일 경제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공언한 대로 5월 새정부 출범 후 임기 동안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악화한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최우선 당면과제 중 하나로 부상한 에너지·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비상이 걸린 물가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5년 내내 논란이 돼 온 탈(脫)원전, 부동산 폭등 문제 해결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나친 정부 시장개입 경계…규제완화 요청 이어져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좀 더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 김 교수는 "현 정부는 시장의 영역을 소홀히 하고 공정이라는 명분 아래 끊임없이 시장을 간섭해 재집권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말을 덧붙였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집값 폭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전철을 밟지 말라는 뜻으로 앞으로 경제 운용에 있어 시장의 영역과 공정의 영역의 균형을 강조한 것이다.
역시 한국경제학회를 이끌었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좀 더 명확하게 "당선인이 약속한 시장경제를 제대로 구현해달라"며 "개인적으로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윤 당선인의) 생각은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곁들였다. 이 교수는 "시장경제라는 게 민간이 주도하는 것인데 정부가 뭔가 하겠다는 욕심을 떨치기 바란다"며 "잘 굴러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려면 결국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그간 논란이 된 플랫폼 산업 규제 이슈를 염두에 둔 듯 "혁신기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꾸 제재만 하니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한다"며 "공공은 서포트(지지)하고 민간이 이끄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악화된 국가재정 안정 모색…불어난 부채 관리 주문
확장적 정책 기조로 급격히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선 재정 확장이 불가피했지만, 이젠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정 정책은 그간 확대 재정 일변도로 오면서 만성화된 연간 100조원대 적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가 됐다"며 "그다음 단계로 재정준칙 도입, 재정관리 기구 발족, 예산지출 개혁 등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투자를 많이 해서 경제가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부담"이라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재정을 함부로 써선 곤란하다"며 "국채가 늘어나면 금융시장 금리를 높여 경제 전반을 어렵게 만들고 국가신인도 이슈, 글로벌 경제환경 불확실성 증가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 해결 시급…유류세 인하율 30% 상향 제안도
무섭게 치솟는 물가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기도 했다. 성태윤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하는 물가, 그와 관련돼 시장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회수하는 등 적극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작업을 통해 물가 압력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 실패를 초래한 책임이 현 정부의 규제·세제정책 탓이 큰 만큼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앞으로 부동산 세제가 안 바뀌어도 될 만큼, 모든 사람이 충분히 동의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 기회에 재산세도 개편하되 거래세는 축소하고 보유세는 정상화한다는 기조 아래 전반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對)러시아 제재 문제로 불거진 에너지 위기 해결도 주문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취임 후 당장 에너지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국민 부담을 경감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휘발윳값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원을 넘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원전을 둘러싼 갈등도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며 "친원전이든, 탈원전이든 임기 5년 만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 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4622.html
‘코로나 긴급 구조’ 2차 추경 가시화…재원·물가 등 변수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3-13 15:32)
윤석열 당선자 50조원 재정 확보 약속
재원 마련 방안 놓고 민주당과 갈등 전망도
“(방역 지원금은) 기본 1천만원으로 하고요. 실제 손실 내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잡아서…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선 직후 연 회견에서 ‘손실보상 절반 선 지급 원칙’,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 설치’를 언급한 데 이어 두번째로 나온 코로나19 지원 관련 발언이다.
모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약속인 터라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 사실화되는 흐름이다. 윤 당선자는 ‘취임 후 100일 내 5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등 경제 여건이 대선 전과는 달라진 데다 추경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이 커 추경 편성 시점과 규모를 놓고 당선자 쪽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50조원 규모 추경으로 ‘코로나 긴급 구조’
윤 당선자 쪽은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긴급 구조 이행’을 내건 바 있다. 최대 1천만원의 방역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피해 규모에 맞게 조정(최대 5천만원)한다고 공약했다. 국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약속했다. 자영업자 채무 상황이 악화하면 부실(우려)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내세웠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조달의 기본 틀은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시점에선 아직 여당이 민주당이라 정부가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추경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투표일 전후 확산한 대규모 산불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다.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새 정부의 첫번째 대야 협상 사안은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이 될 공산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재원 조달 방안, 달라진 경제 여건 등 변수
문제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의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대규모 추경 편성에는 찬성하지만 편성 방식에서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 쪽은 추경 재원을 기존 예산 사업 조정을 뜻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줄일 사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추경의 규모나 집행 시점이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을 새 정부가 삭감하려고 나설 경우 당선자 쪽과 야당 간의 극심한 힘겨루기가 불거질 여지도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민의힘조차 예산 삭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추경 편성을 언급할 때와는 달라진 경제 여건도 윤 당선인 쪽에 새로운 숙제를 던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빠르게 커지는 점이 부담이다. 기존 예산 삭감 협의가 난항에 부딪혀 적자 국채 발행에 토대를 둔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경우 물가 자극 등 경제에 전반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근태 엘지(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위축이 너무 심해지면 재정으로 대응해야겠지만, 경기와 물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심각한지에 따라서 재정정책을 조절해야 한다”며 “물가가 높아진다고 해도 경기가 확 꺾이기 시작하면 물가 압력이 다시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점을 잘 맞춰서 부양책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4640.html
‘지출 확대·감세·재정 건전성 확보’…동시달성 마법은 없다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3-13 16:3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약 조정 필요”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구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5조1천억원을 예상했지만,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간부 급여 인상까지 고려하면 필요 재원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윤 당선자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복지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도 약속했다. 서로 방향이 다른 공약을 함께 내놓은 터라 앞으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약 재조정’ 작업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로 충돌하는 공약
윤 당선자는 막대한 재원이 드는 공약을 여럿 내놓았다. 병사 봉급 대폭 인상 외에도 영아(0∼12개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EITC)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실화와 생계급여 지급 기준 상향 등도 각각 수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공약에 속한다.
윤 당선자는 동시에 감세 공약도 쏟아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년 면제와 같은 부동산 세 부담 완화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나 유턴 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같은 기업 세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이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약속 등이 현실화될 경우 세수는 상당 폭 준다. 이외에도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등과 같은 생활형 감세 공약도 적지 않다.
그러면서 윤 당선자는 ‘재정 건전성’도 강조한다. 물론 ‘코로나19 대응 우선’이란 단서를 달았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견줘선 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위험하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윤 당선자는 내놓은 바 있다.
지출 확대-감세-재정 건전성 확보란 각각의 목표는 함께 달성되기는 어렵다.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하나는 목표에 닿을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구조란 얘기다. 재정학자인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자칫 공약을 이행하려다 또다른 약속인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서 공약 재정리
이런 까닭에 이달 중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상호 모순적인 공약 재조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수위는 각 부처별 보고를 토대로 공약의 우선순위를 따져 국정과제를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한다. 두 달 여 뒤 인수위 종료 즈음엔 상당수 공약의 폐기 내지 조정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특히 대선 막판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거치며 ‘공동 정부’ 구성이 언급된 터라 인수위 구성과 운영에서 예전 정부 인수위 때에 견줘 진통이 클 수 있다. 상호 모순적 공약을 정리해야 하는데다 안 후보 쪽 공약도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의 폭이 어느 때보다 넓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인수위 과정에서 공약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별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의미 있고 필요하지만, 정합성이 맞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며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인수위에서 재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3142138005
물가 안정·경기 부양 ‘이중 과제’…코로나 피해 복구도 시급 (경향, 안광호 기자, 2022.03.14 21:38)
소득주도성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전망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당분간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초점
고물가 대응책은 마땅히 없어…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검토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첫 시험대는 ‘고물가·저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교역 여건이 나빠지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도 둔화가 우려된다. 고물가와 무역수지 악화는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물가 안정을 꾀하면서 경기부양도 이끌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껴안은 셈이 됐다. 코로나 이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의 회복과 심화된 양극화 해소도 윤 당선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문제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면 유동성이 확대돼 물가 상승 압박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 “민간 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를 기반으로 ‘저성장’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인 지난 10일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할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와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R&D) 기술·디지털 전환의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경쟁력을 키운 기업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자,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따뜻한 복지도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개념이다.
기업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은 개혁 전담 기구가 맡게 된다.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된다. 바이오헬스·항공우주·탄소중립·양자·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분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도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구자·개발자·기업인·행정가가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2%에서 4%로 2배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경제정책 방향은 코로나 피해 복구에 맞춰질 전망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50조원 안팎의 자금을 확보, 소상공인 등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원자재 값 급등에 물가상승 압박
문제는 물가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에 육박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향후 물가 상승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인 두바이유 현물 가격(싱가포르 거래소)은 최근 배럴당 120달러를 넘기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90달러) 대비 40% 가까이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전국 평균 기준)은 주중 ℓ당 2000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식량위기로 번지고 있는 밀과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 폭등도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
원자재·곡물 가격 폭등은 짧게는 2~3주, 길게는 3~5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오름세는 기대인플레이션(경제주체가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 상승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의 가격 결정, 노동자의 임금 협상 등을 통해 물가 상승이 더 광범위하게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수십조원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지게 되고, 이러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등 경기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통화당국과의 엇박자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는 이 같은 흐름에 특히 취약하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맞서 기술·통신·의료장비 등의 수출제한 조치를 본격 시행하면 국내 산업 공급망도 차질을 빚게 된다. 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하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120달러에 이르면 0.4%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물가 안정을 꾀할 마땅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중요하다”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와 유류세 환급 규모 확대 등으로 물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3142138015
확장재정 비판했었는데…‘돈 풀며 긴축’ 딜레마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3.14 21:38)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은
코로나 지원금 규모 50조원
각종 공약에도 250조 필요
국채 발행 통한 조달은 부담
과감한 공약 재검토 불가피
윤석열 당선인의 첫번째 공약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다. 핵심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 지급과 온전한 손실 보상(최대 5000만원)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방역지원금은) 기본 1000만원 정도는 될 것”이라며 신속한 방역지원금 지급을 재차 약속했다.
코로나 긴급 구조 이행에 따른 재정 규모는 50조원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9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최대 1000만원 방역지원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제 등 각종 지원을 감안하면 50조원가량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비용 조달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실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와 인플레가 겹쳐 추경 여건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새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급전을 마련하려면 일회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정부 정책 사업 예산을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33조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단기 일자리 사업 등 국민의힘이 비판해온 사업 예산을 줄여 추경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과 자산취득 사업 집행을 미루고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편성된 사업 예산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뿐더러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 규모도 한계가 있다”며 “일단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향후에 다른 지원 방안들은 시기를 조정해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동안 윤 당선인이 확장재정을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50조원 중 상당액을 국채로 조달한다면 올해 국가 채무는 1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새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균형’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채무비율을 고려한 신중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돈을 풀어 손실 보상을 하려니 재정건전성 훼손이 우려되고 ‘긴축’을 택하자니 공약을 지킬 수 없다. 차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확장재정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진 후에도 문제는 남는다. 복지정책 등 윤 당선인의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250조원에 달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등 각 분야별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제도화해서 재정여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약 이행 과정에서 선거 기간 경쟁적으로 나온 공약들은 과감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416110000713?did=NA
'1000조 빚' 떠안은 尹정부, 재정개혁 못하면 5년후 부채비율 68% (한국일보, 세종= 변태섭 기자, 2022.03.15 04:30)
[Y노믹스 과제] <1>재정·연금개혁
확장재정 기조 단숨에 바꾸기 어려워
세원 확충도 필수...경제 충격 최소화를
1,000조 원의 나랏빚을 안고 출범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에 '재정개혁'은 최대 난제다. 지난 5년간 이어져온 확장 재정 기조를 한순간에 뒤집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국민 저항감이 높은 증세 카드를 손쉽게 꺼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초기 재정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윤석열 정부 역시 속절없이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제동을 걸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채무 증가 속도가 유지되면 차기 정부 임기가 끝나는 5년 후 국가채무는 68%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고통이 따르는 예산 감축과 증세라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재정개혁 달성은 요원하다는 뜻이다.
보다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되나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중인 2025년 처음으로 60%의 벽을 돌파(61.0%)한다.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엔 70%에 근접(67.8%)하고, 2030년엔 78.9%까지 수직 상승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36.0%였던 국가채무비율이 13년 만에 2배 이상,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3배 이상 ‘폭증’하게 된 셈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993년 국가채무비율이 약 43%였던 일본이 100%를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7년이었다”며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로 한국이 겪게 될 경제 충격은 기축통화국인 일본보다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무디스가 신용등급 하락 경고를 쏟아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2/03/14/be22719c-d0ae-4a81-862f-f8462aa0f905.jpg
다만 중기재정전망은 현재의 확장 재정이 계속됐을 때를 가정한 경우다. 바꿔 말하면, 재정 지출 확대에 제동을 걸고 세입을 확충하면 정상 궤도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지출통제와 증세가 함께 이뤄질 경우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둔화해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60.6%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윤 당선인이 정부 지출통제 방안으로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윤 당선인 생각이다. 윤 당선인 측 말을 종합하면 새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현 정부 보다 현저히 낮은 45% 안팎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지난 5년간 늘어날 대로 늘어난 지출을 어떻게 줄이냐는 것이다. 예산의 성격상 한 번 지출이 결정되면 이를 다시 삭감하기 어려워, 정부 부처 간은 물론 예산을 받는 단체, 또 이들의 후원을 받는 정치권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예산사업인 '한국판 뉴딜'과 '직접 일자리 예산' 등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려 하지만, 현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 움직임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보편 조세 원칙에 맞는 부가세율 인상...변수는 물가
국민적 저항감이 높은 증세 역시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동안 증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역대 정부가 증세카드를 손쉽게 꺼내지 못한 이유다. 증세가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등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하지만 합리적인 세제 개편으로 실질적 증세 효과를 내는 것은 다른 얘기다. 숨겨져 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일부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 국세 수입은 늘리면서도 경제성장 역풍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유력한 개편 대상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다. GDP 대비 개인소득세와 부가세 비중(2019년 기준)은 각 5.4%, 4.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3%·7.0%)보다 낮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최저명목세율(6%) 등 소득세율을 손보고, 소득세 면제자 비율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77년 도입 후 줄곧 10%를 유지해 온 부가세율도 조정 대상이다. 조세의 보편성 원칙에 맞는 데다, 소폭의 세율 조정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가세율을 2%포인트만 올려도 14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19% 안팎인 OECD 평균 세율의 절반에 불과해 조정 여력도 충분하다. 김태기 교수는 “당장 증세에 나서긴 쉽지 않겠지만 논의는 미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516500001496?did=NA
'3고' 충격 속 출범하는 새 정부…임기 첫해 3% 성장 가능할까 (한국일보, 세종 = 박세인 기자, 2022.03.15 22:00)
[Y노믹스 과제] <2>저성장·위기극복
환율·금리·물가 등 3고가 경제 성장 짓눌러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에 역량 집중 필요
성장률 목표 낮추고 안정적 성장에 목표 둬야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릴 경제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다. 우선 물가·금리·환율이 일제히 오르는 ‘3고(高)’ 현상’이 현실화하면서,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준비하던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외 환경도 불확실하다. 미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풀었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본격적인 긴축에 나섰고, 예상치 못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모두 우리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에 타격을 주는 요인들이다.
'3고 충격' 엎친 데 전쟁·추경 덮친 경제
15일 경제계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첫 시험대는 '3고' 충격 대응이 될 전망이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이어 환율까지 높아지는 ‘3고’ 시대가 점차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한 뒤 최근 4%대를 넘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저금리 시대도 끝난 지 오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6%대를 육박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위축과 가계 이자 부담을 높여 내수 경기에 타격을 입힌다.
환율 역시 비상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시장에서 전망하는 ‘상방 지지선’인 1,250원에 육박하고 있다.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3고 현상으로 우리 경제가 탈출구 없는 코너로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을 꾀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 속에 출범하게 된 셈이다.
흐릿해지는 '3% 성장' 목표… "현실 냉정히 진단해야"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처한 경제 상황을 냉정히 인식하고, 우선 코로나 피해 복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재차 강조한 50조 원 안팎의 소상공인 지원 등은 피해 복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재정 풀기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예산 집행 시기와 그 규모 등은 세심히 결정해야 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은 경기와 물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예상치 못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비심리,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3% 달성 등 현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무리하게 목표 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정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 정부처럼 ‘재정’을 통해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 할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실적 목표를 다시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517050001286?did=NA
잠재성장률 '0%' 경고... 尹정부가 '골든타임' 놓치면 경제 주저앉는다 (한국일보, 세종= 변태섭 기자, 2022.03.16 04:30)
[Y노믹스 과제]<2>저성장·위기극복
2000년대 초반 5% 잠재성장률 반토막
저성장 고착화 넘어 '역성장' 우려까지
정부, 민간 중심 경제 위해 판 깔아야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 중 잠재성장률 제고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꺾이면서 한국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고된 만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옥석을 가린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언한 “잠재성장률 4% 달성”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 수직 낙하…8년 뒤 1% 밑으로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경로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5년 1.57%로 떨어진 다음 5년 뒤인 2030년(0.97%)엔 0%대에 진입한다. 2045년엔 0.60%까지 곤두박질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국내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 안팎에서 현재 2.0%(2021~2022년)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는 그나마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됐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경기가 활력을 잃어 자본 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은 수직 낙하한다. 2030년 0.68%를 찍은 뒤 2045년엔 마이너스(-0.08%)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도 그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게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재정전망보고서’에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을 캐나다와 함께 공동 꼴찌(0.8%)로 내다봤을 정도다.
여러 정부의 반등 노력에도 잠재성장률이 추락한 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2006~2020년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에 152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32명에서 0.837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청년 해외취업 지원과 대학 인문역량 강화, 소프트웨어(SW) 전문 인력 양성 등 청년 일자리 문제도 저출산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명목으로 편성됐으나 저출산과 관련 없는 예산이 많았다”며 “집값 상승과 사교육비 부담, 여성 경력단절 등 구조적 요인을 방치한 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2/03/15/95a0eeb6-0c6d-4a5b-82ee-80a69d73eef9.png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김대훈 기자
불필요한 규제 손봐야…임금체계 개편도 고려 사항
생산가능인구 증대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핵심 방안이나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없다는 점이 한계다. 결국 새 정부가 이를 보완할 대책으로 △규제 완화 △신성장동력 육성 △노동인구 증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밝혔다.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지 않고 시장과 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판'만 까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판을 깔아주는 역할에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포함된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졌거나 강화된 규제는 5,700여 건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탄소중립 등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적극 손볼 부문으로 지목된다. 예를 들어 미래차의 핵심 기능이 될 소프트웨어무선 업데이트(OTA)는 장소 제약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해도 도로교통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도로·인도 통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AI 등 신성장 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9%로 전산업(2.5%)보다 낮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신산업이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예상되지만 재계가 기업 경영을 위협한다고 호소한 중대재해법, 주52시간제 등이 미세 조정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도 법 시행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고령층이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으로 꼽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출산율을 OECD 평균(1.68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20년 52.8%)을 OECD 소속 유럽 국가 평균(55.3%)으로 높이는 등의 종합대책이 효과를 볼 경우 2030년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호봉제 위주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고령층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청년 고용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5_0001794564&cID=10401&pID=10400
尹정부, 나랏빚 1000조 떠안고 출범…잠자는 '재정준칙' 깨울까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2.03.16 05:00:00)
올해 국가채무 1075조…GDP 대비 50% 달해
50조 규모 추경 추진 시 1100조 넘을수도
재정적자 70조 육박…채무 증가 속도 빨라
윤석열 정부는 나랏빚 1000조원를 떠안은 채 오는 5월 새로 출범하게 된다. 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끌어다 쓴 돈이었지만, 다소 과도한 지출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약속했다. 일정 수준 이상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두겠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1년 넘게 잠들어 있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정부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로 '국가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제시했다.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재정 혁신안을 마련하고, 5년 단위로 짜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재정준칙의 법제화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안에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만큼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악화된 현재의 재무 상황이 부담스럽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수치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까지 상승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약 415조원(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비율은 14%포인트(p)가량 뛰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추경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면 올해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이미 7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 중인데, 이 규모 역시 커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문제다. 실제로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중기재정전망'에서 2025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1%에 달하고, 2030년에는 78.9%까지 오를 것으로 점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이 수치가 2026년에 66.7%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피치(Fitch)는 올해 초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출 및 재정 적자 용인' 기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소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재정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기존 재정준칙을 손보기보다는 완전히 원점에서 새롭게 준칙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재정지배기구도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는 재정준칙 활용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는 방향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616310000552?did=NA
윤석열 공약 5년 250만 가구 공급…'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한국일보, 김지섭 서현정 기자, 2022.03.17 04:30)
[Y노믹스 과제]<3>부동산 정상화
'닥치고 공급', 대내외 변수에 흔들릴 수도
숫자에 매몰 말고 유연한 공급 필요
1년에 50만 가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공급량(46만9,000가구)을 볼 때 불가능한 규모가 아니다. 다만 정비사업, 택지개발 등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다양한 갈등과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경기침체 우려 등 대내외에 산적한 변수가 문제다. 전문가들은 250만이란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변수를 통제하며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으로 주거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공·민간 따질 것 없이 '닥공'
사업 과정에 불거질 수많은 갈등...정부 역할 어떻게
"숫자 채우기보다 주거의 질에 초점을"
무주택 청년을 위한 '반값 아파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계획대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목표 물량을 채울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향후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도심 땅값이 계속 오르는 것도 불확실성을 키우는데 공공주택 공급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깜깜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서울 아파트값은 너무 올라 평균 10억 원이 넘는데, 절반 가격이라도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3기 신도시 분양가도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어떻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회 변화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나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 또한 분양가 상승 요인이다. 앞뒤 안 잰 '공급 폭탄'은 주택경기가 꺾일 경우 미분양 폭증과 '하우스 푸어'(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를 양산하는 역풍도 불러온다.
이런 변수들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김덕례 실장은 "숫자를 버리고 주거의 질, 삶의 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대내외 환경이나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공급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물량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방식을 정립하고 성공 사례를 누적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815270000665?did=GO
초고령 사회가 불러온 '증세'...차기 정부, 사활 걸고 해법 찾아야 (한국일보,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2.03.22 04:30)
필요성 제기됐으나 역대 정부 증세 문제 회피
더 이상 피하기 어려워...사회보험료 줄줄이 오를 듯
세대부조 유지 위해 증세 불가피...새 정부 나서야
<34>인구전환기 우선개혁 예고된 '증세'
UN(국제연합)은 통계추정을 넘어선 이례적인 한국형 인구변화에 주목한다. 인구감소 1호인 일본조차 특집방송으로 초저출산의 한국을 다룬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정책실패로 맹질타를 받던 일본(2020년 1.34명)보다 낮은 0.81(2021년·잠정치)명까지 내려앉은 탓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의 관심은 낮다. 출산·양육·교육 등 연령산업만 고민할 뿐 대다수는 무관하다 여긴다. 오판이자 착각이다. 인구변화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다. 직격탄은 피해도 시차를 두고 사회전반에 후폭풍을 던질 대형이슈다.
인구 증가가 전제된 고성장기 작동기제는 이미 기능부전에 빠졌다. 생산·소비주체의 공급감소에 맞춘 신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인구 증가로 설계된 연금 등 제도수정도 불가피하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세금체계 개편, 즉 조세개혁도 더 미루기 어렵다.
임박한 초고령사회 ‘못 피할 세금인상’
증세의 역설이란 말이 있다. 증세하면 표를 잃는다는 딜레마를 뜻한다. 정치권에선 상식·진리처럼 통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증세를 지연·회피하는 정책과제로 남겨둔 이유다.
그래도 지금껏 잘 버텨 왔다.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로 곳간지기의 엄격한 재정운영이 한몫했다. ‘경제성장→세수증가’도 기능했다. 다만 상황이 변했다. 2021년 정부살림은 수입(570조 원)보다 지출(600조 원)이 더 많았다(기재부·재정동향).
전체적으로는 지출이 수입보다 빨리 늘어 적자폭이 커진다. 국가채무(GDP 대비)는 50%대를 넘겼다. 절대수치는 OECD 평균(110%)보다 낮지만, 전례 없는 증가속도라 염려된다.
당연히 재정당국의 제1원칙인 ‘세입=세출’의 균형재정은 깨졌다. 세금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해 빚으로 떠받치는 살림살이란 얘기다. 팍팍한 국민살림을 위해 정부 곳간을 더 열자는 주장처럼 논쟁은 있지만, 늘어나는 빚이 좋을 수는 없다. 문제는 앞으로다. 저성장·고령화시대답게 적자국채 의존적인 부채경영은 불가피하다. 지금대로면 빚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조세정책의 근원적인 수정요구가 설득적인 이유다.
고달픈 적자장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둘뿐이다. 세수증대·지출축소다. 지출축소는 급격한 초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가중돼 쉽잖은 과제다. 더 늘면 늘지 줄이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세수증대뿐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매년 들쑥날쑥하지만, 20%대 초반에 위치한다. 사실상 역대최고치 수준이나, OECD 평균(24.9%·2019년)보다는 낮다. 스웨덴(33.7%)·프랑스(30.5%) 등 복지 대국은 더 높다.
이를 근거로 증세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리더십이 기능할 차기정부 1~3년 내에 다뤄질 확률이 높다. 증세 없는 사회지속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더는 미뤄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높다. 컨센서스를 만들며 증세환경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무책임한 과거경로의 반복일 따름이다. 정치권도 역설에 숨기보다 솔직한 자세가 필요하다.
증세행로는 단계적이나 무차별적일 걸로 보인다. 어떤 세목을 올릴지부터가 관심사다. 우선 선진국보다 과세기준이 낮은 부가가치세(소비세)나 개인소득세가 가시권이다. 세금부담을 줄이던 공제·감면제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40%(±7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 면세비율도 낮춰질 전망이다. 하물며 부자증세는 예고된 결과다. 비교적 저항이 적은 법인세의 정상화도 충분하다. 깎아주는 항목이 많아 명목세율보다 낮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2/03/18/6ca67265-9456-4bd8-92c9-400d7793a9f7.jpg
직장인 5대 사회보험료 ‘줄줄이 인상예고’
사회보험은 일종의 준조세다. 의무가입이라 사실상 안 내고 버틸 수 없다. 국민연금을 필두로 건강·산재·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이 해당된다.
인구변화로 줄줄이 부담 인상이 점쳐진다. 보험료·수급비의 적자전환이 빚어낸 엇박자 탓이다. 사회보험은 전형적인 세대부조형을 띤다. 현역근로자의 보험료로 은퇴 이후 혹은 만일사태 때 수급받는다. 인구보너스라면 탄탄한 보장체계를 갖지만, 지금처럼 인구오너스 때는 ‘현역감소=재원빈약’을 뜻한다.
설상가상 초고령화는 복지수요를 늘려 적립기금을 급속히 헐어 쓴다. 소득비례형의 만액조건을 꽤 갖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수급연령에 진입해 국민연금의 고갈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고령인구는 2020~2040년 ‘815만→1,725만 명’으로 2배를 넘긴다. 반대로 동일기간 생산가능인구는 ‘3,738만→2,852만 명’으로 준다.
자연감소(2019년)·총인구감소(2020년) 등 기존추계보다 앞당겨진 인구분기점을 보건대 연금고갈은 피할 수 없다. 이대로면 90년생부터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진단도 나온다.
벌써부터 사회보험료는 증가세다. 요율은 2015~2019년간 1.0% 늘어 OECD 평균(0.3%)보다 증가율이 가팔랐다. 선진국의 개혁경험처럼 더 부담하자는 논리를 따른다. 실제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험료)은 27.3%(2019년)로 OECD 평균(33.8%)보다 낮다. 프랑스(45.4%)·스웨덴(42.9%)까진 아닐지언정 인상은 중론이다.
지금까지 연금·보험 인상조치는 언발의 오줌누기식이었다. 불편한 개혁이라 미뤘던 만큼 최소한에 그쳤다. 놔둘수록 적자폭이 커지는데 사회보험의 정치화로 논의실종은 반복됐다.
직면한 시한폭탄의 해체작업은 차기정부의 최우선과제일 수밖에 없다. ‘저부담·고급여→고부담·저급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험의 불가피한 개혁흐름이다. 더 내고 덜 받지 않는 한 인구감소 속 세대부조형 복지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한국만의 불행은 아니다. 저성장·인구병·재정난을 겪은 선행국가는 대부분 놀랍도록 닮은 복지개혁에 나섰다. 당장 국민연금은 더 낼 수밖에 없다. 현행 9%인 보험요율은 G5 국가평균(20.2%)과 비교할 때 인상 여력이 있다.
수급기간을 줄이는 것도 시작된다. 더 늦게 받도록 유인하는 차원이다. 서구는 정년연장 후 수급연령을 70세 전후까지 높이는 추세다. 노르웨이·일본은 75세까지 허용한다. 매해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는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의 통폐합도 공통적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공히 높다. 제도지속이 훼손될 때 알아서 조정하는 자동안전장치도 권장된다. 한국이 사회보험을 배워 왔던 독일·일본 모두 고통스러운 개혁을 받아들였다. 타이밍은 5년 주기 재정계산기인 2023년이다. 선거 이후 엄밀한 개편방안·설득장치로 대타협을 유도할 때다.
건강한 사회보험 ‘각자도생 No, 상생부조 Yes’
변화는 익숙한 과거와의 결별이라 대개는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인구변화에 따른 부담사회로의 전환이 바로 그렇다. 특히 지금의 인구구조 변화는 더 급격한 새로운 룰과 상식을 제안한다. 적게 거둘 테니 스스로 필요한 복지를 챙기라는 한국형 복지제도의 종언이나, 증세를 단행하라는 요구다.
증세가 실현되면 당연히 삶의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급여명세서의 좌변(지급)보다 우변(공제)이 커지는데 살림살이가 좋아질 리 만무하다. 본격화된 저성장의 한계다. 개혁방치만큼 고강도의 인상일 수밖에 없어 충격감도는 더 커질 것이다. 모두가 만족할 뾰족한 해법은 아니나, 사회근간을 유지하자면 증세개혁은 불가피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어렵다. 보험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듯 사회보험도 소중한 제도기반이다. 후대에 빚을 떠넘기는 방식으로의 폰지게임에서 벗어나 세대타협의 상생부조를 완성할 때다.
시장균형뿐 아니라 인간존엄까지 갉아먹는 파괴적 각자도생은 충분히 경험했다. 재차 시점을 놓치면 더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인구급변의 경고문을 방치하면 준엄한 역사혹평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차기정부는 사활을 걸고 증세사회를 위한 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사회보험은 분열수단이 아닌 통합카드로 제격이다. 복잡한 산식과 감춰진 장부보다 인기를 잃어도 터놓는 자세와 용감한 개혁이 요구된다. 당랑규선(螳螂窺蟬)이랬다. 매미를 잡으려는 사마귀는 뒤에서 노리는 더 무서운 새를 알지 못한다. 눈앞의 이익에 정신팔리면 곧 이을 위험은 가려진다. 묘약은 없다. 인구전환기 생존원칙에 주목할 때 위기는 기회로 찾아오는 법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2/03/25/UGYEJPATXFHYFDAATOOEYAVPTA
전염병 그리고 전쟁, 100년만에 동시타격…가난한 시간이 온다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 2022.03.24 21:30)
[WEEKLY BIZ]
[Cover Story]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세계 곳곳 아우성
1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한창이던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세계를 휩쓸었다. 4000만~5000만 명이 이 병으로 죽었다. 많게는 1억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한 자료도 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세계 경제에 전염병은 치명상을 입혔다.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가 스페인 독감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전 세계 43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평균 6% 하락하고, 1인당 실질 소비액은 8% 감소했다.
2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류 앞에 10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6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세계 인구 99%의 소득이 줄고, 1억60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닥친 전쟁은 실업과 고물가, 빈곤이라는 삼각 파도를 쓰나미로 증폭시키고 있다.
◇절대빈곤 인구 1억명 증가
지난 1월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에서 취업준비생 수백 명이 열차에 불을 지르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발단은 철도공사의 채용 지침 변경이었다. 인도에서 인기 있는 직장인 철도공사는 당초 필기시험으로 3만5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시험을 치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겠다고 돌연 지침을 바꿨다. 그러자 일자리에 목말라 있던 응시자들이 불공정하다며 폭발한 것이다. 이 시험에는 인도 전역에서 1250만명이 응시했다.
이 시위는 코로나가 할퀴고 간 인도의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백신 보급 지연과 의료시설 부족으로 인도에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51만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다. 한때 장례식장이 부족해 강에 던져진 시체를 들개가 뜯어먹는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인도 정부는 고강도 봉쇄 조치를 시행했고, 경제 활동이 멈추자 실업자가 폭증했다. 외국에서 일하다 본국으로 추방된 노동자들도 취업 경쟁에 가세했다.
코로나 2차 유행이 정점이던 지난해 2분기 인도의 실업률은 전 분기 9.3%에서 12.6%로 급등했다. 코로나가 정점을 지났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지난해 12월 현재 인도의 실업률은 7.9%, 실업자는 5300만명에 달한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 숫자조차 상당히 과소 집계됐다고 본다. 작년 12월 인도 중부 마디야프라데시주에서는 중앙정부가 잡역부, 운전기사, 경비 등 15명을 뽑겠다는 공고를 냈는데, 대졸자를 포함해 전국에서 1만100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지원자 중 한 명인 지텐드라 마유라는 지역 TV에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 시험을 준비 중인데, 책 살 돈이 없어 운전기사에 응시했다”고 했다.
https://images.chosun.com/resizer/SlJg6I_RLjmKbnOtg-c1FnaIA_0=/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XI2F7LXWQND4ZCAXZBPUM6YXPQ.png
인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신흥국이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았다. 남아공의 경우 2019년 7월 29%이던 실업률이 지난해 7월 34.4%로 뛰었고,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전 4%대이던 실업률이 6%대로 치솟았다. 경제 통계 사이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1억8000만명대이던 전 세계 실업자 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2억2000만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발했다.
막대한 인명 손실과 경제적 피해를 딛고 회복을 준비하던 인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한 번 휘청거리고 있다. 인도는 원유 수요량 중 85%를 수입하는 세계 2위 원유 수입국이어서 국제 원유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 노무라증권은 원유 가격이 10% 오를 경우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2%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0.4%포인트 상승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1월 인도의 소비자물가는 6%, 식료품 가격은 5.4% 뛰어 이미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현지 매체인 인디아투데이는 “급격한 물가 상승이 서민들에게 재앙을 안기고 있다”고 전했다.
비슷한 일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스리랑카 교육 당국은 최근 1주일간 치를 예정이던 학기 말 시험을 연기했다. 종이와 잉크를 수입할 외화가 바닥나 시험지를 인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주수입원인 관광산업이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현재 스리랑카의 외화보유액은 올해 외채 상환액(70억달러)에도 못 미치는 20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동조해 중국에서 빌려온 막대한 차관도 독이 됐다. 스리랑카의 대중(對中) 채무는 34억달러(약 4조1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에너지와 식량 가격 인상 등이 겹쳐 지난 2월 스리랑카 물가상승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은 15.1%를 기록했다. 결국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중국에 채무 재조정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지난 16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겹쳐 향후 신흥국들의 고통은 배가될 전망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미 코로나로 인해 지난 2020년 전 세계 절대빈곤 인구는 20년 전 숫자보다 처음으로 늘었다. 절대빈곤이란 하루 약 2300원(1.9달러) 이하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7억4400만명이던 절대빈곤 인구는 2019년까지 매년 2000만~3000만명씩 감소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2020년 7억1000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6억1300만명으로 줄었어야 할 절대빈곤 인구가 코로나 때문에 9700만명 늘었다”고 분석했다.
◇중산층 짓누르는 물가 압력
신흥국만큼은 아니지만, 선진국 역시 코로나로 인해 이미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OECD가 발표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가계의 수입 가운데 소비와 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보면, 2020년 유로존 국가의 평균 가계가처분소득은 전년 보다 0.3% 줄었다. 유럽 재정 위기가 닥친 2013년 이후 첫 감소다. 영국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평균 516만원(3203 파운드) 줄었다.
같은 해 미국도 가계의 중위 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전년(6만9560달러)보다 2.9% 감소한 6만7521달러(약 7920만원)를 기록했다. 미국의 중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금융 위기 여파가 닥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섀넌 시어리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정부가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빈곤의 증가는 더욱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코로나가 터진 2020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11개월 연속으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대만도 작년 월평균 통상임금(약 185만원)이 전년보다 1.9% 올랐지만, 실질 임금(약 178만원)은 2016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급등한 물가가 바윗돌처럼 중산층과 서민을 짓누르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에너지 관련 물가가 전년보다 25% 올랐고, 석유 가격은 43% 급등했다. 중산층의 삶과 밀접한 중고차·트럭(41%), 식음료(7.6%), 육류·생선·계란(13%)도 적지 않게 올랐다. 미국 CNBC는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제학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감 물가는 지표를 넘어선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 ‘Buy one, get one(하나 사면 하나를 공짜로 준다)’ 하던 할인 행사를 ‘Buy one, get one half(하나를 사면 나머지 하나는 반값)’로 줄이는 업체가 늘었다.
이미 코로나로 감소한 실질 소득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쪼그라들고 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늘었지만, 물가가 그보다 더 오르는 것이다. 지난 2월 미국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31.58달러로 전년(30.04달러)보다는 5.1% 증가했다. 그런데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7.9% 오르면서 미국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깎였다. 이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봉사료(팁)를 올려 임금을 메워주는 음식점도 늘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 김모(61)씨는 “원래는 음식값의 15%, 18%, 2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종업원에게 팁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선택폭이 20%, 25%, 30%로 올랐다”며 “음식 값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최소 2만원 이상은 팁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국도 올해 1월 평균 임금은 4.8% 증가했는데, 물가는 5.5%나 올라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다.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근로자들은 지난해 말 이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모두 소진된 것을 목격했다. 올해는 더욱 심각한 생활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경제·기업연구센터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영국 국민의 실질소득이 710억파운드(약 114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전쟁으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 가격 인상이 아직 물가에 다 반영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전 세계 밀 공급의 30%를 담당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140.7포인트를 기록했다. ‘아랍의 봄’을 촉발한 2011년을 넘어섰다. 그 여파는 3~6개월 뒤 음식료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이 본격 체감하게 된다.
◇증가하는 빈부격차와 세금 고지서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 등 일부 전문가는 “전염병이나 전쟁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식 투자자들의 자산이 줄어드는 등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잃을 게 더 많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징후가 뚜렷하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0%가 가진 부는 전 세계 자산의 75.5%로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에 비해 0.4%포인트 늘었다. 미국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주식을 보유한 상위 10% 미국인의 주식 가치가 43% 오르는 동안, 하위 90% 미국인이 가진 주식 가치는 33% 오르는 데 그쳤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 전만 해도 전체 미국 주식의 88%를 차지했던 상위 10%의 부자들은 89%로 1%포인트 늘었다.
경제적 고통과 빈부격차가 커지는 와중에 국민에게 세금 고지서를 내미는 국가도 점차 늘고 있다. 코로나 방역과 지원으로 재정 여력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작년 3월 법인세율을 올렸고, 9월엔 소득의 1.25%에 해당하는 보건·사회복지세를 신설했다. 각종 세금 감면도 축소했다. 이로 인해 영국 정부는 연간 20조원(120억파운드)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연봉 5000만원(3만1000파운드) 정도 받는 영국 근로자가 매년 43만원(268파운드)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캐나다 토론토시는 지난해 주택 소유자 재산세를 4.4%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연평균 141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호주는 향후 10년간 재정이 52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금 인상을 준비 중이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연소득 2만~5만달러 근로자의 경우 세금이 6.6%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정부 수입 가운데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을 것”이라며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 근로자들에게 점점 더 손을 벌릴 것”이라고 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8243 
[기재부 "50조원 추경 어렵다" 판단한 속사정] 지출구조조정 아무리 졸라매도 10조원 넘기기 어려워 (내일신문, 성홍식 기자, 2022-03-28 10:50:51)
가용재원 3~4조원대 그쳐
뉴딜예산은 청년지원 중심
일자리 악영향 줄 가능성
오늘 회동 절충안 나올까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따라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가능한 지출 구조조정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결국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추경안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해봤지만 '50조 어렵다' = 28일 기재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측이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50조원의 추경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으로 접점을 마련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전체 추경 규모도 조금 줄이고, 지출구조조정도 일부 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20조~30조 규모의 추경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도 추경편성에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이같은 절충에 힘을 싣는다. 다른 관계자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 2차 추경을 편성하자는 여야 공감대가 모아지고, 오늘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최근까지 내부적으로 2차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 때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지출 구조조정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인수위 요청을 만족할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뉴딜예산도 감축 쉽지 않아 =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 진행이 이뤄지기에는 어려운 항목이 대부분이다. 계획된 사업 일정이 연기됐다거나 갑작스러운 여건 변화로 집행을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야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산에 함부로 손을 대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실정이다. 4개월 전 국회가 합의해 통과시킨 예산안이기 때문이다.
'재량지출' 가운데서도 경직적인 지출인 인건비나 국방비를 제외하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조원 내외에 불과하다. 더구나 올해 예산은 이미 재량지출 대폭 감축을 전제로 편성되어 있어 추가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구조조정이 가능한 규모는 재량지출의 5~10%인 5조~10조원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수위가 거론하는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인 '한국판 뉴딜 사업'도 실제 감축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34조원의 예산 중 1/3가량인 11조1000억원이 '휴먼 뉴딜'에 책정되어 있다. 한부모·장애인 돌봄 격차 해소, 청년 자산형성 지원, 근로자가 아플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 등에 쓰일 예산이다.
이 예산을 삭감하면 수혜 대상자인 사회적 소외계층의 복지혜택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기대됐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아 또 다른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비대면 인프라 확충이나 그린 스마트 스쿨 추진 등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예산을 손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예산 역시 예산이 집행되기로 한 지역이나 학교 등 수혜예상층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삭감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오늘 회동이 고비 = 지난해 초과 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 가능 규모는 크지 않다. 관련 법에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월 결산을 거쳐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뒤에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8조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조4000억원 정도다. 5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 세계잉여금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결국 50조원으로 책정된 2차 추경 재원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연초부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채시장에 돌아가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전체 추경 규모를 줄이고, 일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10조 안팎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준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다면 20조~30조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3291727001
내년도 재정운용, 긴축으로 바뀔까....정부 내년도 예산안 작성지침 발표 (경향, 이창준 기자, 2022.03.29 17:27)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당선자가 국가부채 확대에 부정적인데다가 코로나19도 정점을 찍고 ‘리오프닝’으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기조도 현 정부 내내 이어진 ‘확장’에서 올해 ‘경제 정상화’를 거쳐 내년에는 예산을 지출을 최소화하는 ‘긴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 지침을 통해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유지했던 확장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쓰겠다는 긴축 재정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올해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적극적 재정 운용’이라고 제시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정부는 각종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원 예산을 축소하고 10조원이 넘는 재량지출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은 크게 법령에 의해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과 유동적으로 지출 항목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이날 편성지침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재량지출의 10%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중에서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통상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량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은 기재부가 매년 발표해 온 재정 혁신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특히 내년은 정부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그간 투입한 각종 재정지원 등을 축소할 것이라고 선언한 터라 절감액도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폭 늘어난 한시적 지출의 정상화를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매년 절감하는 규모에 비해서 (절감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같은 긴축 재정 전환은 정부가 지난해 말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선언했던 ‘경제정상화’ 기조를 더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을 비판하고 재정건전성을 거듭 강조해 온 윤석열 당선인의 재정 지출 코드와도 연결된다. 실제로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예산안 작성 지침이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 실무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일부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코로나19 충격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섣불리 지출을 줄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후보 때와 달리 막상 정권을 잡고나면 공약이행과 시중 경기 부양 때문에 긴축을 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새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면 실제 기재부의 지출 기조가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도 높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는 추상적 수준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새 정부의) 재정 지출 방향을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또 연말 예산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많은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 등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추가 예산안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공약의 국정 과제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고 4월 말~5월 초 정도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새 정부의 정책을 더 반영해 5월 초 정도에 추가적인 보완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3292134025/amp
코로나 지원 등 재량지출 10조 감액…내년 예산 ‘지출 축소’ 가닥 (경향, 이창준 기자, 2022.03.29 21:34)
기재부 편성지침 발표
현 정부의 ‘확장 기조’ 철회
‘필요한 만큼만 쓴다’ 설정
돈 쓸 공약 많은 새 정부
지출 방향 수정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이 국가채무 확대에 부정적인 데다 코로나19도 정점을 찍고 ‘리오프닝’으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 기조도 현 정부 내내 이어진 ‘확장’에서 올해 ‘경제정상화’를 거쳐 내년에는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는 ‘긴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을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유지했던 확장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쓰겠다는 긴축 재정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2022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올해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을 ‘적극적 재정운용’이라고 제시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기재부는 각종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원 예산을 축소하고 10조원이 넘는 재량지출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크게 법령에 의해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과 유동적으로 지출 항목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로 구분되는데, 이날 편성지침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재량지출의 10%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중에서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통상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https://img.khan.co.kr/news/2022/03/29/l_2022033001003754000336601.webp
재량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은 기재부가 매년 발표해온 재정 혁신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특히 내년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간 투입한 각종 재정지원 등을 축소할 것이라고 선언한 터라 절감액도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폭 늘어난 한시적 지출의 정상화를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매년 절감하는 규모에 비해서 (절감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긴축 재정 전환은 정부가 지난해 말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선언했던 ‘경제정상화’ 기조를 더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을 비판하고 재정건전성을 거듭 강조해온 윤 당선인의 재정 지출 코드와도 연결된다.
실제로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예산안 작성지침이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 실무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일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코로나19 충격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섣불리 지출을 줄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향후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새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면 실제 기재부의 지출 기조가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는 추상적 수준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새 정부의) 재정 지출 방향을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또 연말 예산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 등을 고려해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추가 예산안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2084
"소득개선 불평등 완화" vs "정부주도 성장 끝내야" (오마이뉴스, 22.03.29 23:29 l 김종철(jcstar21))
[현장] 문재인 정부 5년 평가 토론회서 '소주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
"역대 정부중 고용률, 저임금노동자 비율, 임금불평등 가장 낮아."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노인 빈곤율, 마의 40%대가 드디어 깨졌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산재사망사고, 임금격차, 노동시간 줄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보다 열악." (이병훈 중앙대 교수)
"시장 역행하는 정부주도의 성장 방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문재인 정부 주요 경제사회정책을 추진했거나, 이론적 배경을 맡았던 전문가들이 함께 모였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와 과제-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쪽 인사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은 '소주성'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가지 축으로 사람중심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과거 보수정부의 친기업적 정책과 대비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홍 원장은 현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이론과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또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졌다"면서 "이어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가 닥쳤다"고 회고했다. 홍 원장은 "정부는 재정 확장 정책과 함께 일자리와 소득정책으로 내수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면서 "코로나 위기 때는 과감한 재정, 통화, 금융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소득분배 악화라는 공식 깨져"
그는 이날 각종 경제통계 자료를 내놓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과거 정부보다 노동조건과 가계소득이 크게 나아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현 정부 들어 크게 증가해 지난해 말 270만원을 넘었고, 국민소득 가운데 자본소득을 빼고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노동소득분배율)은 2016년 62.5%에서 2020년 67.5%까지 증가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역시 23.5%(2016년)에서 16.0%(2020년)로 크게 줄었다.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역시 줄어들었고, 가계소득 역시 증가했고, 그에 따른 소득격차도 개선됐다.
홍 원장은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일자리 유지와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보전 등 인적자본 보호 정책을 폈다"면서 "경제위기=소득분배 악화라는 과거의 공식이 깨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동성 완화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자산격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선도형 경제를 위한 교육과 사회문화 제도의 개혁이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정책을 펼쳤다"면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을 기록했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액 증액 등으로 소득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했었다"면서 "전반적인 소득개선 효과 속에 2020년 말 노인빈곤율 38.9%까지 내려오면서 '마의 40%'가 깨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영국은 과거 1960-70년대 보수정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감안할 때 영국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노인빈곤율, 마의 40%대를 깼다'"
현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지난 5년동안 나름대로 노동존중의 정책을 위해 노력은 했지만, 노동정책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 쇼크와 반 시장적이라고 했고, 노동계에선 노동시간 단축이나 정규직 전환 미비 등을 들며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노동시간이나 임금격차, 일자리 등에서 지난 정부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음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재사망건수는 보수정부시절(이명박-박근혜정부)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망 건수가 2021년말 828명으로 줄어들었다. 노동시간 역시 지난 정부에 비해 110시간(2020년말 기준)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산재사망과 노동시간 모두 OECD 평균보다 각각 40%p, 221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또 "현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고용실적이나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선 악화됐다"면서 "성별 임금 격차 역시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정쟁의 대상이 됐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왜 정책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나, 진단과 성찰해야"
이날 발제가 끝난 후, 종합토론에 나선 시민사회 등 각계전문가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대로 집행되거나 실행되지 못한 이유와 한계를 따졌다. 집권여당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현 정부 정책이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취지와 시도는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소주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밀한 전략과 계획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정권 후반기에는 이전 정부와 다를바 없는 경제활성화 등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으로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도 "자산 격차 심화와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는 "현 정부의 소득분배개선 효과가 이제야 나타나는 것이 아쉽다"면서도 "국민적 기대에 충분히 부응 했는지는 따져 봐야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추진 속도와 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자영업자의 반발을 사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유주택자 뿐 아니라 무주택자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가장 아픈 지점"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5년동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현 정부의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는 비판했다.
"더 이상 국가주도의 성장 담론은 유효하지 않아"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소득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금과 소득 향상이 돼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가 직접 시장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은 논란과 부작용이 있을수 밖에없다"고 말했다. 채 위원은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시장의 작동이나 기업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향후 시장을 존중하고 수용가능한 정책을 내야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간주도의 혁신 경제와 정부주도의 사회 투자를 함께 고민해야한다"면서 "그럼에도 국가가 성장담론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는 차기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는 "보수언론은 지난 5년동안 '기-승-전-소주성'식의 공격을 퍼부었다"면서 "소주성=최저임금인상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책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현 정부 경제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려했다"고 지적했다.
곽 기자는 "정부 정책 추진에서 '언론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향후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같은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에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일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30151700501?input=1195m
푸틴이 키운 지구촌 인플레…서민 고통 가중에 사회 불안 자극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2022-03-31 05:30)
식품·기름값 급등에 민생고 악화…파키스탄 총리 불신임 위기
이라크·스리랑카서 시위도…한국 등 각국, 서민부담 완화 모색
30년 전 크리켓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우승을 이끌며 국민적 스포츠 영웅으로 떠올랐던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임기 5년 가운데 1년 5개월가량을 남긴 칸 총리가 권좌에서 밀려날 수 있는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야당 의원들이 이달 28일(현지시간) 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칸 총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심각한 경제난이다. 치솟는 물가에 민심이 흉흉하고, 정적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물가 고통이 가장 큰 나라 가운데 하나다. 올해 들어서도 소비자물가가 10%를 넘게 뛰면서 빈곤층은 물론 중산층의 생계난도 심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요 곡물과 원유 등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우크라이나산 밀 등 원자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파키스탄의 민생고가 악화해 칸 총리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 "이집트 등서 식량 가격은 '정치적 화약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으킨 전쟁이 지구촌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키우고 일부 국가에서는 민심을 자극하며 정치적 이슈로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 곡창지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식량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낙진'이 취약국가와 빈곤층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정치적 불안과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USIP의 아프가니스탄 전문가인 윌리엄 버드 박사는 "이집트와 같은 나라에서 식품 가격은 '정치적 화약고'"라고 설명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2010년대 초반 식량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 때문에 '아랍의 봄'으로 불린 반정부 시위가 잇따라 일어나 튀니지, 이집트, 예멘 등의 정권 교체가 이뤄진 역사가 있다.
세계 최대 밀 수입국 가운데 하나인 이집트에서 빵은 서민들의 주식이다. 이집트는 밀 소비량의 60%가량을 수입하는데 이 중 80% 정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다. 이집트 정부는 빵 가운데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빵의 가격이 뛰자 최근 가격 상한선을 정해 임의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달 초 이라크의 남부 도시 나시리야와 중부 바빌 주에서는 밀가루 등 식품 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 서민 생계난 가중…반정부 시위도 벌어져
인도에서는 기름값 인상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각을 세우고 있다.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야당에선 최근 5개 주 의회 선거가 끝나자 가격을 인상해 서민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제난이 더욱 심해진 스리랑카에서는 현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지난달 터키에선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케말 클르츠다오을루 대표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 인상을 철회할 때까지 전기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수입 가격 상승을 반영해 가스와 기름, 전기 등의 가격을 올린 데 대한 반발이다. 가정용 전기료의 경우 약 50% 인상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벌어졌다.
USIP의 버드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 세계 빈곤층과 취약국가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선진국도 커지는 서민 고통에 완화 대책 추진
인플레이션 악화로 서민의 고통이 커지는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영국 싱크탱크인 레졸루션 재단은 지난 24일 정부가 생계비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어린이 50만명을 포함해 130만명이 절대빈곤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영국에서 경기 불황 때를 제외하고 절대빈곤층이 늘어나는 것은 처음이라고 레졸루션 재단은 설명했다. 지난달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년 만에 최고치인 6.2%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7.4%다. 영국 정부는 가계의 생활비 압박이 커지자 내년 3월까지 유류세를 L당 5펜스(약 80원) 내리고,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 가격이 뛰는 것과 관련, 빈곤가정에 식품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의 확대를 비롯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00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적자국채 아닌 잉여금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 추경일까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2.04.02 15:40)
소상공인 위한 지출 늘리려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이유
대통령 인수위는 약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한다. 많은 언론은 재원을 궁금해한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전년도 잉여금 규모를 추산하기 바쁘다. 그리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줄일 수 있는 적자국채 발행량을 추산하는데도 열심이다. 그러나 잉여금 규모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추경을 할 때, 그 재원을 따지면 무언가 분석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남은 돈을 활용하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추경을 하고자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굳이 빚까지 져가면서 추경을 하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 전년도 잉여금을 활용하는 추경이나, 국채 발행 추경은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
전년도 초과세수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남은 돈인 잉여금이 발생했다. 전년도 국세 일반회계 초과세수는 2차 추경 대비 약 28조 원 발생했다. 불용액 8조 원까지 생각하면, 잉여금은 28조 원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일반회계 잉여금은 18조 원에 불과하다. 아니 왜 더 걷힌 돈은 28조 원 인데 남은 돈은 18조 원에 불과할까?
이는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하자 계획된 국채 발행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계획보다 국채발행 등을 축소하여 세외수입(공자기금 예수금) 규모는 16조 원 감소했다. 작년에 이미 계획했던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 초과세수에 비해 잉여금 액수가 줄었다. 즉, 작년에 많은 빚을 갚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쓸 잉여금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만약 만약에 작년에 계획했던 국채를 모두 발행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올해 추경에 쓸 잉여금이 더 많이 남았을 것이다.
정리하면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의 규모는 작년 국채 발행량에 따라 결정된다. 조삼모사란 얘기다. 작년에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면, 올해 추경에 쓸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된다. 반대로 작년에 국채를 계획보다 덜 발행해서 올해 추경에는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비유해보자. “내가 올해 집을 샀는데 대출 없이 100% 현금만 가지고 샀어”라고 말하니 옆의 친구가 “와, 현금이 그렇게나 많았어? 그 현금은 어디서 났어?”라고 묻는다. 나는 “내가 현금이 어디 있겠어 작년에 대출 받고 남은 돈이지.” 자 어떤가? 작년에 대출받고 남은 돈을 쓰나 올해 대출 받나 경제적 실질은 다르지 않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추경할 때마다 재원을 묻는 버릇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작년에 대출을 많이 받고 남은 돈으로 올해 지출을 하는 것보다 올해 대출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만큼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채 발행 양을 축소했다. 결국, 잉여금 18조 원 중, 국가재정법에 따른 의무조항인 지방교부세 정산 및 국채상환을 하고 남은 추경재원은 약 3조 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추경재원이 3조 원에 불과한 이유는 작년에 국채를 덜 발행했기 때문이기에 올해 국채를 새롭게 발행하나 작년에 남은 잉여금을 활용하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
둘째,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적자국채’가 아니라 ‘국채’ 발행 규모다. 언론들이 국채를 언급해야 할 부분에 왜 ‘적자국채’라는 잘못된 개념을 쓰는지 모르겠다. 무언가 국채를 더 나쁜 뉘앙스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심리적 이유가 아니기를 빈다.
적자국채는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에서 빌려 쓰는 자금을 뜻한다. 공자기금이 돈을 마련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마련한 돈을 일반회계에서 빌려 쓰면 국채는 발행하지 않고도 적자국채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재정의 칸막이를 줄여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적자국채만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리 나쁘지 않다. 결국, 이번 추경의 재원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잉여금 활용 규모’와 ‘적자국채 발행 규모’ 모두 별로 의미 있는 지점이 아니다. 그럼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의 핵심은 무엇일까?
재정의 트릴레마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의 트릴레마는 지출을 늘리고자 한다면, 증세를 하거나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삼중 모순을 의미한다. 윤 당선자는 유의미한 증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감세 액수와 지출증대 액수만큼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다. 바로 인수위가 강조하는 지출 구조조정이다. 증세나 부채 없이도 기존 지출을 줄인다면 그만큼 새로운 지출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의미에서 지출구조조정에 힘쓰겠다는 인수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한계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10조원을 넘기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재정 현실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을 위해 지출을 늘리고자 한다면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히자. 지출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공약 구조조정’도 필요할 때다. 모든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다. 공약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불가피하게 우선순위가 아닌 공약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밝히자.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4032232015
눈앞에 닥친 ‘3대 리스크’, 새 정부 경제 공약 발목잡나 (경향, 안광호·최희진·류인하 기자, 2022.04.03 22:32)
10여년 만에 4%대 고물가
‘50조 추경’ 돈 풀기 땐 상승 부채질
“규제 완화” 부동산 기대감
다주택자 혜택 신호에 시장 혼란
금리 상승에도 “대출 확대”
DSR 유지 땐 저소득자 효과 없어
다음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50조 추경’과 ‘부동산세제·대출규제 완화’ 등 대표 공약들이 이행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대선 이후 한 달 만에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수는 10여년 만에 4%대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다. 부동산규제 완화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도 부담이며 대출규제 완화는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있다.
물가와 부동산, 가계대출이 윤석열 정부의 ‘3대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여년 만에 4%대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제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3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대비 20% 상승했다.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밀 선물가격(t당)은 지난해 말(283달러) 대비 33% 오른 377달러(3월30일 기준)에 거래됐다. 이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거래가 이뤄지는 가격이다. 김종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엔 빵과 라면 등 밥상물가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의 ‘50조 추경’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 물가 상승률이 4%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풀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인수위 일각에서는 지난 2월 1차 추경의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5조원 규모를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공약을 불이행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아파트값이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은 강남지역과 1기 신도시(일산 동구·서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던 공약이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3월 넷째주(28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기준 매매가격은 전주 하락(-0.01%)에서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인수위는 “재건축 관련 규제 등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인수위가 내놓은 대책은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려면 보유세는 현행 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인수위 방향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에게 진입로를 만들어주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신용은 1862조원으로 1년 전보다 134조원(7.8%) 증가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새 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잔액을 늘리면서 대출 확대 모드로 돌아섰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로 올리고, 최초 구매가 아닌 경우엔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문제는 전 세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와 함께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와 관련,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중저소득자는 사실상 대출 확대 효과가 없어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5003010
50조 추경 급한 윤석열, 재정건전성 꺼낸 한덕수… 정책조율 숙제로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2022-04-04 22:18)
尹·韓 국정운영 호흡 전망
韓 “코로나로 단기 대응 불가피
중장기적으론 재정건전성 중요”
추경은 차입보다 지출 조정 방점
재건축 규제 완화도 신중론 피력
종부세 도입·안착시킨 이력 주목
인수위 “尹·韓 의견 충돌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성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코로나19 보상 대책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규제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윤 당선인과 다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정 운영 파트너로서 호흡을 맞춰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책임총리를 내세운 상황인 만큼 주요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한 후보자는 4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했다.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의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 아닌 쪽에서 지출액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잘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추경 방침과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 당선인 측은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한 후보자가 추경에 대해 당선인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견 불일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을 말한 건 4대 기조(국익 외교와 국방 자강력·재정 건전성·국제수지 흑자 유지·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에 들어가지만,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말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걸었는데, 한 후보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인수위가 추진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석열 당선인과도 상의한 것인가’라고 묻자 “저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 인수위와 의견 차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전날 한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재건축을 빠른 스피드로 하면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며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시사한 점도 그동안 한 후보자가 밝힌 입장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한 후보자는 종부세를 도입하고 안착시킨 주인공이다. 국무조정실장이던 2004년 11월 당정청 회의에서 종부세 부과를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2005년 8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일괄 인하하는 내용의 ‘8·31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은 유명하다. 국무총리 시절에도 종부세는 절대 흔들면 안 된다며 당시 대선후보들이 강조하는 감세 정책에 반대했다. 당시 한 총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하자’는 주장에 대해 “통합의 효과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7509.html
미·유럽은 횡재세·억만장자세 검토…윤석열 인수위는 감세 몰두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4-04 20:34)
해외 주요국 코로나·인플레 지출 보완책
영국, 유가 폭등에 에너지기업 증세 검토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실시한 뒤 연장 중
미국은 1억달러 고소득자에 최저한세 추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정 수지가 크게 악화된 미국와 유럽 주요국들이 재정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횡재세’(windfall tax)나 ‘억만장자세’(billionaire minimum income tax) 등의 이름이 붙은 세금이다. 이런 제도 도입에 대해 일부에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재정 적자를 줄이고 취약 계층을 향한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처라는 시각도 적잖다.
이런 풍경은 정권 교체기를 맞은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정 건전성 확보’는 강조하지만 그 수단으로 지출 삭감에만 쏠려 있는 분위기다. 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또다른 수단인 증세나 보험료 인상은 커녕 감세 목소리만 윤 당선자나 인수위에서 나온다. 감세와 병행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대대적인 지출 삭감이 불가피해 경기 충격은 물론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4일 <비비시>(BBC) 등 외신을 보면, 유럽연합 주요국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검토 중이다. 영국 노동당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상승한 원유 가격에 따라 북해산원유(WTI)를 생산하는 에너지 기업들을 상대로 법인세율을 10%포인트 올리자고 주장했다. 보수당 정권인 영국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으나 영국 여론은 우호적이다. 영국은 이미 이달 들어 연소득 9800파운드(약 16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사회보험료 요율을 1.25%포인트 인상했다. 코로나19 유행기 동안 보건 관련 건강보험 지출이 크게 늘면서 악화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영국은 지난 1997년 고든 브라운 정권(노동당) 당시 1980년대 보수당 정권 아래에서 공기업들이 헐값에 민영화된 점에 주목해 횡재세를 해당 기업들로부터 걷은 바 있다. 횡재세가 20여년만에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 발 빨리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도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는 일찌감치 에너지값 급등으로 수익이 크게 늘어난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법인세를 추가로 걷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전량 국외에 의존하고 있는 터라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에너지값 급등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가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수입 과정에서 붙는 관세를 일괄 면제하는 11조원 상당의 대규모 조세지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지원으로 악화한 재정 수지를 에너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은 부자에 대한 소득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미 정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 이른바 억만장자세 구상을 담았다. 연 1억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게 ‘최저한세 20%’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 채권 등의 미실현 소득(평가 이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주식 보유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 10년간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의 실질 세부담인 평균 실효세율이 8.2%(미실현 소득 포함해 추산)에 머물렀다고 지난해 공개한 바 있다. 미 정부의 계획에 대해 게이브리얼 주크먼 버클리대 교수(경제학)는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미국의 10대 부호만 따져도 10년간 총 2150억달러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초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으려는 이유는 재정 수지가 그만큼 악화됐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기 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면서도 “2023년 예산 편성의 최우선 목표는 재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재정 지출은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재정 수지 악화에 대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견줘 국정 과제를 선별 중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행보는 방향이 다르다. “재정은 한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같이 재정 건전성 회복을 강조하면서도 증세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외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은 감세에 쏠려 있다. 대주주의 주식 매매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가 그 예다. 인수위에선 이런 감세 공약의 속도 조절이나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감세 공약이 현실화되고 동시에 재정 건전성 조처가 병행될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줄 우려가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그만큼 재정 건전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공약을 이행하려면 그만큼 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도 함께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0409340005994?did=NA
재정건전성 강화한다면서...급하다고 '나랏돈 풀기'에 속도 (한국일보, 세종= 변태섭 기자, 2022.04.04 20:00)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채 너무 빨리 증가" 우려
복지 공약 이행 등에 필요 재원 260조 원 추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한계...재정건전성 공약과 충돌
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이 취임 전부터 꼬이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각종 복지공약은 확대하고, 국민·기업의 세 부담은 줄여 주겠다는 엇박자 경제정책에 대해 벌써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가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전날 기자회견에선 “전염병 대응을 위해 재정 확장 정책이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나, 재정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중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공식화하는 등 윤 당선인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해 에둘러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경제정책 엇박자 논란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당선인이 내건 복지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2차 추경(50조 원 규모)보다 5배 많은 260조 원 안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모급여 지급과 노인 기초연금 및 병사월급 인상 등 대표적인 현금 지급 공약에만 68조1,000억 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됐다.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에 7조2,000억 원 △중산층·저소득층 노인 660만 명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 올리는 데 35조4,000억 원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에 25조5,000억 원 등이다.
게다가 부동산·금융시장 감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를 뒷받침할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지난해 역대급 초과 세수를 가능하게 했던 자산시장 분위기도 가라앉아 올해 큰 폭의 초과세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공약을 지키자니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적자국채 발행까지 동원해 확장 재정을 펴려니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모순적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인수위도 정책 엇박자에 대한 비판 기류를 의식한 듯 논란 차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국채발행은 하더라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는 총리 후보자의 입장과도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정책목표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실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누가 봐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국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40417260001968
"돈 풀며 아끼겠다"고? 새 정부 위협하는 3가지 '정책 엇박자' (한국일보, 변태섭 박경담 안아람 기자, 2022.04.05 04:30)
①재정건전성 강조하며 '돈 풀기' 속도
②집값 안정 목표 속 각종 규제완화 예고
③원자잿값 급등 불구 "공공요금 인상 안 돼"
전문가 "현실 감안한 정책 펼쳐야 지속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리는 새 정부 정책 색깔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면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나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현실과 상충되는 '정책 엇박자'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규모 재정을 쓰겠다는 계획, 집값 안정 목표를 불안하게 만드는 각종 규제완화 움직임, 원자재 가격 급등세를 거스르는 공공요금 동결 추진 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장밋빛 정책보다는 국정의 장기 목표를 감안한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조정 필요성을 조언한다.
①돈 쓰며 재정건전성도 지킨다?
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내건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은 취임 전부터 꼬이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각종 복지공약은 확대하고, 국민·기업의 세 부담은 줄여 주겠다는 엇박자 정책에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가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전날 기자회견에선 “단기적 재정확장 정책은 불가피하나, 재정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중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50조 원 규모 추경을 공식화한 윤 당선인의 확장재정 정책에 에둘러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정책 엇박자 논란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당선인이 내건 복지공약 등을 이행하기 위해선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2차 추경(50조 원 규모)보다 5배 많은 260조 원 안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부모급여 지급과 노인 기초연금 및 병사월급 인상 등 대표적 현금 지급 공약에만 68조1,000억 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됐다.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에 7조2,000억 원 △중산층·저소득층 노인 660만 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 올리는 데 35조4,000억 원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에 25조5,000억 원 등이다.
게다가 부동산·금융시장 감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를 뒷받침할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지난해 역대급 초과 세수를 가능하게 했던 자산시장 분위기도 가라앉아 올해 큰 폭의 초과세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공약을 지키자니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적자국채 발행까지 동원해 확장 재정을 펴려니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모순에 봉착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인수위도 이런 정책 엇박자 비판 기류를 의식한 듯 논란 차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재정상태를 고려해 국채발행은 하더라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는 총리 후보자의 입장과도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 가지 정책목표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실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누가 봐도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국민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규제 풀지만 집값은 잡는다?
인수위가 부동산 시장 안정 해법으로 재건축과 세제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제시하자,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윤 당선인의 최대 대선 승리 요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인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새 정부 정책이 다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4주 서울 아파트값은 10주 연속 하락세였지만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상승·보합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된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여파로 안정 국면인 부동산 가격이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 지역부터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건 역설적이게도 인수위발 규제 완화 뉴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추진했던 재건축, 세금, 대출 등 3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윤 당선인 입장을 바탕에 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새 정부의 명확한 부동산 정책 골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설익은 규제 완화 시그널이 계속 시장에 전달되자 집값 상승 심리만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인수위가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향후 재건축, 종합부동산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분야에서도 추가 완화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값을 안정시킬 핵심 퍼즐인 주택 공급 방안 등이 명확히 확립되기도 전에 규제 완화만 부각되면,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갈 수 있다. 시장 상황을 살피지 않고 이전 정부의 정책 뒤집기에만 골몰했다가는 '집값 안정'이라는 당초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 측도 집값 상승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의식한 듯 최근 들어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당장 인수위는 LTV 완화와 함께 대출 정상화 방안의 한 세트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DSR 완화 등에 대해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직접 나서 "재건축이 빨리 되는 것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 상당히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불붙은 규제 완화 분위기를 식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는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집값이 정상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원자잿값 올라도 공공요금은 안 올린다?
윤 당선인의 취임 전부터 마주한 또 하나의 난제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환경 악화다. 그가 대선 과정에서 주장한 ‘4월 전기료 인상 백지화’ 등을 위해선 전기·가스료 등 물가에 영향력이 큰 공공요금을 계속 동결해야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4일 인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를 돕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한시적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대책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조달청 비축 물자 방출만으로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올해 1월 초 배럴당 70달러대에서 120달러대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1일 이후 101.61달러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2월~올 2월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도 지난해 9~11월보다 각각 20%, 39% 올랐다.
산업계 고충 해소를 위해 전기료 등을 동결할 경우 늘어날 한국전력과 도시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도 문제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가스요금은 2020년 7월 이후 21개월간 동결됐다가 이달 1일에서야 평균 1.8% 인상됐다. 아직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 올해 전기·가스료 등의 추가 인상이 없다면 눈덩이 적자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들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은 “공기업 주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말해 적자를 감수할 것으로 비춰졌다. 그는 다만 “인수위와 새 정부도 원자재 가격 급등을 대비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물량 방출 등 관련 대책이 신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연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고민도 드러냈다.
재계 관계자는 “인수위가 ‘인상 동결’에서 ‘인상 최소화’까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국제 환경이 윤 당선인의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약이행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유연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묘수’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7532.html
IMF 권고 거꾸로?…윤석열 경제공약 ‘3대 리스크’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4-05 04:59)
(1) 50조 추경에 고물가 기름 부을라
대출 등 금융지원 포함 ‘50조 맞추기’
(2) 대출규제 풀면 가계부채 눈덩이?
LTV 완화 별개로 DSR 손질엔 신중
(3) 부동산 규제 완화, 집값 자극 우려
보유세 완화 앞서 양도세 카드 먼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경제 공약 실행안을 놓고 인수위 안팎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기간 동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50조원 예산 편성,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하지만 최근 물가와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윤 당선자 공약과 경제 환경 사이의 ‘엇박자’가 적지 않다. 인수위 내부에서도 금융·부동산 규제 완화 등 ‘윤석열 노믹스’(윤석열 당선자의 경제 정책)의 부작용을 막을 정책의 ‘균형잡기’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① 50조 추경에 고물가 기름 부을라
대표적인 엇박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추진 예정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물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대로 재정 50조원을 추경으로 쏟아부으면 가뜩이나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등으로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전년 동기 대비)를 훌쩍 넘는 4%에 육박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대규모 추경이 물가 상승과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1800조원대 가계 빚(가계 신용) 상환 부담 악화, 내수 둔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정권 초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민심이반 시작”이라며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약이 수정될 조짐도 엿보인다. 윤 당선자는 지난달 말 인수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출 지원, 신용 보증, 재취업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규모의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을 들은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는 “금융 지원까지 넣어서 50조원이라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추경에 재정 지원뿐 아니라 각종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담아서 50조원보다 훨씬 적은 돈을 쓰고도 ‘50조원 지원 효과’를 거두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대출규제 풀면 가계부채 눈덩이?
대출 규제 완화 공약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윤 당선자는 현재 지역별로 20∼70%를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이 비율을 8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연 8%씩 급증한 국내 가계부채가 대출 규제 완화를 계기로 다시 불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 발 금리 인상에 속도가 붙으며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도 덩달아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발간한 한국 정부의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와 집값이 팬데믹 기간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 가계 빚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상태”라며 “위험이 커지는 걸 억제하기 위해 대출자 규제 강화, 은행 자본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 당선자 공약과 정반대의 정책 조언을 내놓은 셈이다. 이 기구는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 요인으로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 부채 증가를 꼽는다.
인수위가 엘티브이와 더불어 핵심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자 소득에 따라 대출액 산정) 규제의 ‘패키지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에스아르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커 규제를 완화한다, 안 한다 양자택일 식으로 확정한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정부에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보다 강화된 디에스아르 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출 문턱을 외려 높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③ 부동산 규제 완화…집값 자극 우려
새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넷째 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전주에 견줘 소폭 오르며 1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인수위가 보유세·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선자 공약 중 다주택자가 집 팔 때 물리는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낸 것도 이 같은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보유세 완화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공급)를 촉진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양도세 쪽을 우선해서 손 댔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의 경우 사전에 보상 규모를 정해놓을 게 아니라 실제 손실을 따져본 뒤 적정 지원 수준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동산·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주택 공급 확대 등과 함께 대출자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05518187
재정지표 악화 속 尹공약 이행 266조 필요… 딜레마 풀기 고심 (세계일보, 배민영·이강진·이현미 기자, 2022-04-06 06:00:00)
인수위 검토 재정건전화 방안은
병사월급·부모급여 등 공약 200개
손실보상 50조원 추경안 1차 난관
내수활성화용 국채발행 불가피해
규모보다 속도조절 필요 목소리
공약 수정·축소 땐 지방선거 역풍
재정정책 패러다임 민간주도 구상
GDP 성장전략 바탕 기업투자 유도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돌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대규모 ‘퍼주기 공약’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공약 이행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50조원을 포함해 임기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266조원에 달하고, 대표적인 현금 지급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월급 인상에만 총 68조1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추계가 있는 만큼 인수위 안팎에서는 공약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국가부채 증가 속도 조절 및 국내총생산(GDP) 성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지만 국채발행에 의존한 문재인정부와 달리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분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05/20220405518367.jpg
◆공약이행 위해 266조원 필요… 50조 추경안 처리 1차 시험대
새 정부에겐 당장 코로나19 대책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 추경안 처리가 1차 난관이다. 50조원 규모 추경은 윤 당선인은 물론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대선 기간 공약했던 사안이다. 전형적인 민생 관련 사안으로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적자를 확대해 경제 전반에 걸친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200개 국정 공약 이행 소요비용은 266조원에 달한다.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 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선 “내부 조율 과정에서 일부 공약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공약 수정이나 축소는 스스로 선심성 공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이날 정책 의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사병월급 인상 등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국가채무 비중을 45% 이하로 유지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2∼3%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감세와 기초연금 인상을 강조한 점, 추경 등 대규모 정부 지출이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높은 건 아니지만 증가 속도 낮춰야”
국민의힘 측 한 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현 국가부채 비율에 대해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채가 높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채발행을 안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현 정부처럼 국채를 과다하게 발행하지는 않고 (발행) 속도를 조금 지연시켜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국가부채 규모 자체보다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가 더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인식은 인수위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일정 수준의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국채발행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만 인수위는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GDP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개선된 거시 경제 지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확장 재정정책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코로나19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야 하고,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등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인수위 “재정준칙, 중요하게 다룰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재정준칙’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가 최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후보 요약본에도 재정준칙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 채무를 관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자료 보고는 한 페이지 정도 짧은 내용인데 그 항목 중 하나로 재정준칙이 언급됐다”며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5년간 재정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게 사실이고 새 정부가 그 부담을 그대로 안고 시작하게 돼서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페이스북에서 “정부 여당(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준용의 책임성, 재정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 재정수지 적자 비율 3%, 국가 채무 비율 60% 유지’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재해나 경기침체 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면서 유명무실 우려가 나왔다. 차기 정부에 제약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좌초된 ‘홍남기표 재정준칙’이 아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부총리로 유력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 유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020년 6월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류성걸, 송언석 의원도 각각 정부안보다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올해 1차 추경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로 이미 법안에 담긴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준을 재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적극적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윤 당선인의 각종 지원 정책과 이를 제약할 수밖에 없는 재정준칙 도입이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유예 기간을 두고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8304.html
추경과 재정건전성 사이 ‘추경호의 고민’…론스타 의혹 쟁점 예고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4-10 21:40)
경제부총리 후보자 내정 뒤 기자간담회
“물가 안정 해치지 않는 범위서 추경…4말5초께 소개”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물가 불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합을 찾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실무적 협조를 받아 검토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4월 말, 5월 초쯤 돼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을 하면 재정 쪽에서 지출이 일정 규모 나가게 되면서 결국 물가 불안과 상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로 대응하고 재정도 긴축으로 가야 한다는 해법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장 그의 앞에는 풍부한 유동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서 비롯된 ‘고물가’ 대처가 핵심 과제로 놓여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에 진입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상황에서 물가만 상승하는 현상)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유류세 인하율 30%로 확대 등의 조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기간 공약한 ‘50조원 추경 편성’이 되레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그는 “코로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물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정책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며 “세제나 여러 가지 수급 안정 노력, 유통구조 개선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부문에 관한 요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조를 살펴서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공공부문 가격이 수급에 의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공기업) 과연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위해 제대로 했는지(봐야 한다). 방만 경영하고 가격 인상요인을 누적시키며 때가 되니깐 올려야겠다고 무책임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또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켜나갈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윤 당선자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재정건전성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기 등은 국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 등 일시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예외적인 재정 운용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추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투기수요 억제라는 미명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이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접근은 잘못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등에 관한 정상화가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상화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세밀하게 추진하겠다.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너무 빠르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8324.html
코로나 보상 50조 ‘윤석열 공약’ 위해 ‘국채 발행’ 할까? (한겨레,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2022-04-11 09:48)
윤 “코로나 보상 50조 추경” 공약
공약 지키려면 국채 발행 불가피
총리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강조
인수위도 국채 발행 부정적
시민사회단체 “국채 발행 안 하면
대선 공약 못 지켜”
윤 정부 복지공약 후퇴 우려
대통령 당선자는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 ‘50조 추경’을 공약해놨는데, 그가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국채 발행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경을 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이는데도 당선자 쪽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된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처럼 앞뒤가 안 맞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 쪽의 속내는 뭘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재정건전성’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4월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할 때였다. 그는 기자들이 50조 추경과 관련해 국채 발행 여부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위기 대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이나 금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야(지켜야) 하고,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우선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으로 윤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인수위가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분야는 한국판 뉴딜 예산 34조원, 탄소중립 예산 12조원 등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고용 등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기존 예산을 다시 묶어 ‘이름표’만 새로 붙인 것이다. 특히 뉴딜 예산 가운데 3분의 1가량(11조1천억원)은 청년 등 인력 투자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탄소중립 예산도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처럼 당장 지원을 끊기 어려운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발생한 초과세수 가운데 추경 재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이 3조3천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추경 50조’를 만들려면 올해 본예산에서 나머지 46조7천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모자라는 금액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결국 일부 공약을 폐기해 추경 규모를 줄이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새 정부는 어떤 분야의 공약을 가장 먼저 줄일까.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대상이 복지 공약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4월6일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새 정부에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취지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윤 당선인 쪽이 총 공약 수는 200개이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266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이행하려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증세가 필요한데 오히려 감세 공약만 내놨다. 결국 복지 공약을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 쪽이 밝힌 핵심 공약별 재원은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천억원 △병사 월급 인상 25조5천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천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천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천억원 △부모 급여 7조2천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 등이다. 윤 당선자 쪽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150조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올해 재량지출 예산(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의 10% 수준인 30조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추가 세입 증가분 116조원(매년 4.5%의 세입 증가 추정)으로 나머지 공약 이행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이 방안은 실현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증세를 하지 않으면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새 정부 출범 후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출을 줄일 것이다. 이 경우 재량지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회복지(62조1천억원) 관련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 공약의 축소는 자산 및 소득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킨다.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이었다. 고소득층은 오히려 자산가치의 증가로 소득이 늘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한국의 피케티 지수(자산가격과 노동소득을 비교한 지수)는 2019년 기준 8.6으로 선진국의 5~6배에 달한다. 노동에 비해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매우 크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산 불평등,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4월5일 ‘새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라고 했다. 저소득층은 지금 매우 절박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윤 당선자가 부동산 세제 완화 등 대규모 감세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증세를 추진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한덕수 후보자의 ‘재정건전성’ 발언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그 점에만 집중할 것 같으면 현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채 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국채 폭탄론’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채 발행을 ‘폭탄 돌리기’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국채 폭탄론’의 근거는 국채 발행이 시장금리를 올려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국채가 시장에 쏟아지면 국채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오르게 된다. 국채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줘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올리고 가계 이자 부담을 키워 소비까지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엔 반론이 있다. 국채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수요가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모두 소화된다(국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국내 채권 발행액 규모는 3362조원인데, 이 가운데 국채는 961조원으로 그 비중이 2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회사채다. 국채는 회사채보다 더 안전하다. 또 시장금리는 국채 금리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만약 시중은행이 국채 매입에 부담이 있다면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하면 된다. 한은의 국채 보유량은 3% 정도로 미국 연준의 20%에 비하면 너무 적다. 한은이 국채 매입량을 늘리면 그만큼 정부의 재정정책에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을 피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줄인다면 그만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어든다. 그 부담은 결국 자영업자 개인이 져야 한다. 국가 재정은 건전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개인의 부채는 늘게 될 것이다. 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새 정부의 선택이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8620.html
[한겨레 프리즘] 균형 재정의 두 갈래 길 (한겨레, 김경락 | 경제팀장, 2022-04-12 18:30)
새 정부 경제팀 윤곽이 얼추 드러났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 정도가 남았다. 인사청문회가 본격화하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구체성을 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거칠게 마련한 경제 공약들도 급변 중인 국내외 경제 환경을 반영해 정밀한 국정 과제로 모습을 드러내길 바란다. 이런 맥락에서 4%대 물가 상승이나 들썩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고려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공격적인 부동산·금융 규제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 목소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나온 건 반갑다. 이전 칼럼에서 밝혔듯이 ‘답정너’ 공약 준수보다 현실에 맞는 공약 재조정이 더 중요하고 힘든 과제이다.
공약 재조정 과정에서 꼭 한번은 살펴봤으면 하는 대목이 있다. 그 전에 중기적 시계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란 큰 질문에 대한 답을 가늠해보면 좋겠다. 중기적 시계는 대통령 임기(5년)와 맞아떨어지는 기간이기도 하다. 현재 경제는 고물가에서 보듯 뜨겁다. 경제가 뜨거울 때 단기적으로 통화·재정정책의 긴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수위의 시각에 토를 달고는 싶지 않다. 그러나 과연 이런 고물가가 새 정부 집권 내내 이어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구 감소,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저물가가 10년 남짓 이어지자 미디어는 물론 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한 게 엊그제다. 코로나19·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돌발 변수가 만들어낸 그림에만 집착해선 자칫 새 정부 경제팀이 말바꾸기 논란에 빠질 수 있다. 임기 5년을 내다보는 국정 과제가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춰야 하는 까닭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경제부총리 후보자까지 이어지는 ‘경제원팀’의 ‘재정건전성’ 강조는 다소 걱정스럽다. 건전성 강조는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으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흠뻑 늘린 재정지출을 서서히 줄여가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려는 의도로도 선해된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자칫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트라우마에 가까울 정도로 재정당국을 감쌌던 ‘경직된’ 재정 보수주의의 부활로까지 나아간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서 “재정은 한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라는 낡은 수사를 마주한 이들 중에, 거시 경제 운용의 앞날에 불안한 그림자가 슬며시 드리우고 있다는 생각을 한 건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유연성을 잃은 재정 보수주의의 결말은 사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기재부 1차관 시절이던 2013년 3분기~2014년 1분기에 재정이 성장률을 깎아 먹는 걸(마이너스 성장 기여도, 실질·계절조정·전기비 기준) 뼈저리게 지켜본 이다. 추 후보자는 당시 “투자하는 분들은 업어줘야 한다”(박근혜 전 대통령)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다급한 저물가-저성장 위기 속에 기업들의 투자금을 한푼 한푼 긁어모으려고 전국을 뛰어다닐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일했다. 그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며 ‘재정 주도 성장’이란 딱지를 붙인 건, 이제는 정치인이 된 그의 정무적 레토릭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건전성 관리를 하더라도 그 균형점을 어떻게 맞춰갈지도 따져보길 바란다. 수입과 지출을 엇비슷하게 맞춰 적자를 줄이는 ‘균형 재정’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다. 수입에 맞춰 지출을 줄이는 길과 수입을 늘려 재정 규모를 키우는 길이 그것이다. 추 후보자와도 깊은 관계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임 당시 수시로 언급한 ‘축소 균형’의 길과 ‘확대 균형’의 길이다. 한국의 재정 규모가 수입과 지출 두 측면 모두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작은 쪽에 속한다는 사실을 새 정부의 경제팀도 알고 있으며 그 의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재정 규모가 작다는 건 정부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여기서 총요소생산성(TFP) 제고란 방패막이 뒤에 숨지는 말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9103.html
“윤 당선자, 문재인 정부의 ‘신중한 재정확장’ 계승해야”(종합) (한겨레,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2022-04-15 14:29)
포용재정포럼 15일 ‘새정부 재정·조세정책’ 제안
금리인상 대비·복지 확충 등 정부투자 지속 필요
올해 말 국가부채 GDP 대비 50% 미달 ‘안정적’
증세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도 주문
복지는 증세·신성장동력 투자는 국채발행 ‘이원화’
세금완화·민간공급 확대 등 부동산공약 실패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신중한 재정확장’ 노선을 이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은 증세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투자 재원은 국가부채로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제시한 세금 완화,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임대차보호법 폐지 등의 부동산 공약은 시장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용재정포럼이 15일 서울역 앞 서울비즈센터에서 ‘한국의 경제상황과 재정 및 조세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는 기조발표를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코로나 위기와 고용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고려하고, 주요 외국에서 이루어진 재정지출 확대와 비교할 때 2020~2021년 수차례의 추경에서 늘어난 재정지출은 신중한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국민의힘이 무리한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비판해 온 것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재정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 선진국 평균인 12.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찬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도 주요 선진국에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21년 추경예산에서는 통합수지 기준 90조원의 적자가 예측됐으나 세수입 확대로 결산자료에서는 30조원 적자에 그쳤다”면서 “이는 2021년 말의 국가부채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올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2차 추경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국내총생산 기준 5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올해 1차 추경 기준 50.7%나, 기재부가 2021~2025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전망한 50.2%보다 낮은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은 2021년 1분기 기준 평균 119.8%에 달한다.
김유찬 교수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의한 것이고,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의 방향전환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품어주면서, 경기침체도 막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신중한 재정확장 노선을 이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족한 복지제도의 보완, 신성장동력을 위한 정부투자를 위해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에도 정부의 재정지출은 확장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정부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유찬 교수는 재정확장에 따른 재원 마련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증세 분야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다면 증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높은 복지, 낮은 조세부담률, 낮은 국가채무비율’이라는 이른바 ‘재정 트릴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관련 “낮은 수준의 복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중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재원은 증세로, 신성장동력을 위한 정부투자는 국가부채로 조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원조달을 국채발행 대신 증세로 하면 재난 극복이나 사회인프라 투자 등과 같이 꼭 필요한 분야에 정부 지출이 이뤄지면서도 인플레 유발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최근 수년간 급격한 유동성 증가로 인해 자산 가격과 소득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적절한 과세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최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준비 중이다.
김유찬 교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은 기간이 오래 걸려 단기 정책 수단이 될 수 없고, 장기적인 실수요 변화를 감안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세제는 이미 가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지만 미리 제도화된 적정한 보유·양도·취득세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출 규제는 단기적인 규제수단으로 적절하면서 “외국 사례를 보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보호법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제안한 부동산 세제 완화, 민간중심의 공급 확대, 임대차보호법 폐지는 장기적인 부동산시장과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재정정책 방향’ 발표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단지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적자 폭 만으로 한정지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국가채무비율 43.9% 중에서 자체적으로 상환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17%, 적자성 채무는 26.9%”라며 “실제 조세수입 등으로 상환해야 할 진성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30%대”라고 분석했다. 또 “국가부채의 만기구조 장기화, 단기 채무비중이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인 점, 국채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급격한 국가신용도 하락이나 해외자본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덜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영구적인 재정소요가 필요한 지출은 증세를 통해 조달하고, 한시적 재정소요가 필요한 지출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되, 국채발행에 대한 중장기적인 상환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신정부의 조세환경과 세제 개혁의 방향’ 발표에서 “신정부는 누진적 보편증세의 기조 아래 포용과 혁신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중부담·중복지에 필요한 세수 확충 방안과 이행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넘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넓은 세원, 적정 세율’의 원칙 아래 소득세와 재산세 중심으로 한 세입 확충을 기반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재정지출의 증가에 따라 점차 소비 과세의 확충도 모색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분배와 고용, 재전건전성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윤 당선자의 공약집을 보면 각종 재정사업의 재원조달 방식은 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경제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분을 활용한다는 정도밖에 없고, 증세 계획도 없으며, 오히려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에 대한 과세 완화를 담고 있다”면서 “이런 감세 공약은 재정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지출 중심의 예산 삭감을 예감케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윤 당선자는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상호 모순되기 쉬운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진의 파악이 어렵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재정지원을 충분히 하겠다는 약속은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는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이행하기 위해 증세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현실적으로 수용되고 있는데, 조세 문제를 복지재원 확보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고, 분배 정의를 위한 조세 형평성 차원의 고려도 필요하다”면서 “조세형평성과 불평등 대책으로서 역진적 성격이 있는 사회보험료보다는 누진적 성격의 자산세와 소득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 방향은 증세도 없고, 복지 확대도 없다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는 경기부양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 반복을 넘어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호영 고려대 교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같은 일시적 상황이나 복지재원 확대 같은 일부 영역에서의 확대 요구를 곧바로 증세로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 반감과 저항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려스럽다”면서 “증세는 행정지출 우선순위의 조장, 지출의 효율성 확보 등 다른 수단이 보이지 않을 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증세 신중론을 폈다.
이번 토론회는 포용재정포럼이 주관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사회경제학회가 공동주최했으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후원했다. 포용재정포럼은 지난 1월 한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학자, 시민운동가, 정치인 등이 실용적 대안 제시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창립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9369.html
나라 곳간에 싱크홀?…인수위, 재정책임 떠넘기며 ‘공약 수정’ 시동 (한겨레, 박종오 이지혜 기자, 2022-04-18 15:32)
“현 정부 곳간 엉망” 재정부족 비판
윤석열 공약 실현 비용 266조
50조 손실보상 등 수정 가능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나라가 빚더미”, “곳간 밑에 싱크홀(땅 꺼짐)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으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세수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현 정부에 화살을 돌려, 당장 수백조원이 필요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 수정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18일 <한겨레>와 만나 “재정 상황이 박근혜 정권 초만큼 좋지 않다”며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채무까지 많이 늘어난 터라 그때보다 사정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고 포문을 연 뒤, 인수위 내부에선 “곳간 열쇠를 넘겨받아 하나하나 열어봤는데, 밑에 싱크홀이 있는데 살짝 덮어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인수위 쪽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13∼2014년 2년 내리 ‘세수 결손’(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 사태를 겪었다. 직전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펼친 까닭에 곳간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집권 초기 2년간 세수 결손액이 19조원에 달하며 기초연금 등 핵심 공약마저 후퇴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세금이 예상보다 16조원 넘게 더 들어오는 ‘세수 풍년’을 맞이했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최근 2년 사이에 7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추가세수 확보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황과 경기 회복 덕분에 부쩍 늘어난 세수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 흐름이 계속되리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경기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및 곡물가 급등 등 대외적으로도 세수 감소 요인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당선자의 대선 공약 200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5년 간 266조원이다.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국이 코로나19로 불어난 정부 지출을 최근 다시 죄는 것과 ‘엇박자’인 셈이다. 특히 윤 당선자 쪽은 증세 없이 전체 공약 재원의 절반에 가까운 116조원을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재정지출을 통해 윤 당선자의 공약을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들고 나오는 게 주요 공약 후퇴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코로나 손실 보상’ 공약의 이행액을)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인수위에서 나왔다”며 “원안대로 가게 되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온전한 보상의 범위와 경제적 충격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의 ‘50조원 손실보상’ 공약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 재정 사정에 밝은 한 관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린 재정 지출을 다 삭감해도 새 정부 중반쯤엔 세입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0418010002269
[3040칼럼] 한국은행 금리인상, 속도조절 필요하다 (영남일보,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2022-04-19)
지난주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로 올렸다. 기준금리는 경제위기가 닥치자 1.25%에서 인하되기 시작해 사상 최저치인 0.5%에 15개월간 머물러 있었다. 한국은행이 정책을 선회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은 작년 8월부터였다. 더디게나마 실물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올해 연말까지 금리인상이 몇 차례 더 있으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정말로 물가가 잡힐 거냐다.
지금 물가상승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생산비용이 오른 탓이다. 나라마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의 회복 속도가 다르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쳤다. 러시아는 세계 가스 1위, 석유 2위, 석탄 3위다. 두 나라 모두 국제 곡물시장의 주요 공급자다. 전쟁은 에너지, 원자재, 곡물의 가격을 대폭 끌어올렸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뭘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거나 글로벌 공급망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 금리를 올려도 기름값 채솟값 뛰는 것 못 막는다.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으로 민간의 물가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눈앞에서 기름값 채솟값이 뛰는데도 그럴 수 있을까?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실제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전달경로가 명확지 않으며 아직 가설에 가깝다. 실증적 증거도 취약한 측면이 있다. 노동의 임금교섭은 이미 물가가 오른 만큼은 보상받아야겠다는 성격이 더 크며 그 결과도 노동과 자본의 협상력에 달려 있음을 함께 지적해두자. 오히려 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가격통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잠정 대안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틀리지 않다. 안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올라 수입품이 비싸지므로 물가불안이 더해진다. 그렇다고 정부가 환율 상승을 막아 나서면 외환보유고를 풀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다만 미국보다 한국의 이자율이 낮으면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되기도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 수요가 늘어날수록 '외환스와프'라는 금융거래로 추가 이득을 보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그 덕에 자본 유출이 제한된다. 더욱이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간에 우리 경제의 체력이 꾸준히 개선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미국 때문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국내 경제상황에 예전보다는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
작년 11월 캐나다중앙은행 총재 티프 맥클렘은 중앙은행의 역할에는 불평등 완화가 포함된다고 천명했다. 금리인상은 물가를 잡자고 실업자를 늘리는 정책이다. 경제의 바른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를 정함에 있어 불평등과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지금보다 더 고려해야 옳다. 우리도 미국이나 뉴질랜드처럼 최대고용을 중앙은행 책무에 포함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한편 가계부채는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거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바로잡고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으로 보완하는 방향이 좋다. 급격한 금리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위험이 있다. 오늘 한국은행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위태롭게 보이는 이유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4/19/W25OWJEMT5GPPPSN6PQW3KRJBM/
[실패한 J노믹스]① 나랏돈 눈덩이로 풀어도 성장률 ‘꼴찌’…정부 지출, GDP 대비 30% 코앞 (조선일보, 세종=이민아 기자, 세종=박소정 기자, 2022.04.19 06:00)
[문재인 정부 5년 결산] 역대 정부 GDP 성장률, 결산 기준 총지출 분석
文정부 연 평균 GDP 성장률 2.28%
총지출 증가율 43.22%, 연 평균 10.81% 증가
정부 지출 사상 최대 600조원,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GDP 대비 정부지출액, 2017년 22%→2021년 29%로 급등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가 다음달 9일 퇴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경제정책의 대변혁을 모색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적지출과 노동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 기반을 두텁게 만들어 성장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2년 동안 30% 가량 끌어올린 최저임금의 덫에 걸려 좌초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영업 축소는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고, 정부는 나랏돈을 풀어 그 충격을 완충하기 바빴다. 그 와중에 몰아닥친 코로나19 감염증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이(J)노믹스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했다. 2020년에는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22년만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명분으로 나랏빚을 내가며 정부 지출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늘렸다. 그럼에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집권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정부 지출은 가장 많이 늘었는데 경제성장률은 꼴찌였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문 정부 5년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재정 중독증’이라고 표현한다.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 가라앉는 실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는 나랏돈 푸는 것 외에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는 카드 사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메르스라는 대형 경제쇼크를 겪었지만, 문재인 정부만큼 나랏돈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부터 문 정부는 미세먼지 추경, 일자리 추경 등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 활력’을 내세웠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엔 그 기조가 더 강해졌다. 그 결과 전국에 뿌려진 재난지원금은 글로벌 곡물·원자재 가격 상승과 겹쳐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조선비즈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평균 연간 GDP 성장률과 본예산·추경 예산을 합한 연간 총지출, 그리고 총지출 증가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적극 재정’을 내세우며 매년 ‘수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제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 외환 위기 직후인 김대중 정부부터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문 정부의 성적은 꼴찌다. ▲김대중(1998~2002년) 5.62% ▲노무현(2003~2007년) 4.74% ▲이명박(2008~2012년) 3.34% ▲박근혜(2013~2016년) 3.02% ▲문재인(2017~2021년) 2.28%으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했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약 20년 동안 20% 안팎이었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총지출액은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1년말에는 30% 부근으로 급상승했다. 국내 경제 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실질 GDP 성장률은 역대 정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이 5년 내내 이어졌다는 의미다.
https://biz.chosun.com/resizer/IxV3xwjRYMDA6KX_hL8Vt1zdE8w=/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iz/VZM7LQ4IKRBAZKESQXF4AUB3A4.jpg
그래픽=손민균
◇추경 10회, 총지출 증가율 43.2%...역대 정부 최고치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대비 마지막 해의 총지출 증가율을 결산 기준으로 놓고 비교해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정부 총지출을 연 평균 10.81%씩 늘렸다. 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에서 편성했으므로, 문재인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을 첫해로 뒀고, 올해 본예산에 1차 추경예산을 더해 계산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예산 편성인 2018년 434조1000억원(추경 포함)이었던 중앙정부 총지출액은 올해 말 621조7000억원으로 약 200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 편성 결과에 따라 올해 총지출액은 더 불어날 수도 있다.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대비 마지막 해의 총지출 증가율은 ▲김대중(1998년 대비 2002년) 17.85% ▲노무현(2003년 대비 2007년) 27.69% ▲이명박(2008년 대비 2012년) 23.02% ▲박근혜(2013년 대비 2017년) 20.4% ▲문재인(2018년 대비 2022년) 43.22%였다. 연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김대중 4.46% ▲노무현 6.9% ▲이명박 5.76% ▲박근혜 5.1% ▲문재인 10.81%였다. 국가재정관리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정부 지출을 가장 많이 늘린 역사를 문재인 정부는 새로 쓰게 됐다.
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인 2018년 총지출은 한 차례의 추경을 포함해 434조10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지출보다 6.76% 증가했다. 집권 2년차인 2019년, 총지출 증가율은 11.75%에 달해 더 큰 폭으로 늘었다.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도 연중 추경을 통해 정부 지출을 더 늘렸다.
문 정부 집권 기간 추경은 10차례 편성됐고, 예산 면면을 보면 경기부양적 성격이 강했다. 우선, 2017년엔 박근혜 정부의 색깔이 입혀진 본예산을 보강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일자리 추경’을 11조원 규모로 했다. 그러나 2018년, 2019년에도 문 정부는 추경을 멈추지 않았다.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와 위기 지역 지원 명목의 3조9000억원 추경을 했다. 2019년에도 이른 바 ‘미세먼지 추경’으로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안 그래도 확장적이었던 정부 지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무서운 속도로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총지출은 각각 549조9000억원, 600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2020년과 2021년 총지출은 각각 13.36%, 9.27%씩 증가했다. 오히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의 총지출 증가율이 코로나 2년차인 2021년보다 높았다. 이는 문 정부에서 치솟은 지출 증가율을 논할 때, 코로나19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https://biz.chosun.com/resizer/a3UMXUBvoggrycuXIXKMq09Knq8=/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iz/45Q4APXPMRDOZM23C7P4FU35YA.png
그래픽=손민균
◇경제 규모 3.8배 커지는 동안 정부 지출 5.2배 확대
202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섰고, 사상 초유의 1월 추경까지 더해져 4월 기준 정부 총지출은 62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채무는 그러는 동안 1000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였는데, 올해는 50.1%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나랏돈을 푼 만큼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민간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성장을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 성적표는 그렇지 않았다. 확장 재정으로 돈을 뿌리는 동안에도 이 기간 경제성장률은 추락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3.2%였던 경제 성장률은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2021년 4%를 기록했다. 5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2.28%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인 5.62%,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 평균 경제 성장률인 3.34%보다도 낮다.
문재인 정부가 화끈하게 나랏돈을 풀었음에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국내총생산(GDP·명목 기준)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육박하게 됐다. 2017년 22.1%였던 GDP 대비 중앙정부 총지출액 비율은 지난해 29.2%로 7.1%P(포인트) 상승했다. GDP는 1998년(537조2000억원)에서 2021년(2057조4000억원) 사이 3.83배 커졌는데 비해 정부 지출은 5.20배 확대되는 기형적인 재정 운용이 연출된 것이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지출이 경제규모 성장에 발맞춰 늘어났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도하게 비대한 정부 지출이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20년 동안 GDP 대비 20% 안팎으로 관리했던 GDP 대비 정부총지출 비율을 한꺼번에 30%수준까지 끌어올린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이와 달리 역대 정부는 정부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렸던 1998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을 21.5%까지 늘렸지만, 2002년 17.3%로 이 비율이 낮아지도록 재정 운용을 했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도 GDP대비 정부 지출을 20% 이내로 관리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을 GDP 대비 24%까지 늘렸지만, 박근혜 정부로 정부를 이양한 2012년 이 비율을 22%까지 낮추는 재정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https://biz.chosun.com/resizer/-PSpwmVQCLIctRBl6slLu9QoBbs=/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iz/VGDDM3EZOVDGDOBSWAD2CHNMYU.jpg
그래픽=이은현
◇ “소주성 기반해 재정 쏟아 부은 것, 경제 정책 패착”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골조였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경제 정책이 시작점부터 틀렸기 때문에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의 행동 원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 기본이 되다보니 재정을 쏟아부어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나랏돈을 펑펑 썼지만 경제 성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정책 운용이 5년 내내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돈을 벌어 발생한 세금을 나눠주는 방식의 성장을 택한 것인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금 등 공적 시스템을 이용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지출이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재정지출을 주종목 삼아 경제를 굴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늘리고 끝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고, 이로 인해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려워지니 지원금을 주면서 정부의 예산이 쓰였다”며 “일자리를 정부 주도로 만들겠다며 중소기업 고용지원금, 노인 단기 일자리 임금, 공공부문 일자리 등을 만들고 정권 초반에 재정 지출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엔 피해가 많았던 직종, 업종에 한정해 선별적, 효과적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성격의 현금 지원을 남발했다”며 “재정 투입의 효과가 떨어지고 나랏돈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0008351002
IMF 이사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 이어질 것…인플레는 지속"(종합) (워싱턴=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2022-04-20 13:53)
"IMF, 한국판 뉴딜 높게 평가…고령화 때문에 장래 부채 흐름 걱정"
허장 IMF 상임이사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앞으로 한국의 성장률에 대한 주요 전망 기관들의 눈높이가 연이어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허장 IMF 상임이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IMF가 성장률 전망을 조정하는 속도가 제일 빠르고, 전망 측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며 "다른 기관에서 이를 참고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앞으로 IMF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내려 잡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허 이사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나면 공급망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봤지만 중국이 여전히 봉쇄 중인데다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對)러시아 제재가 우크라이나 침략이 끝난 이후 바로 없어지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가격에도 상당 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더욱 심화한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1월 수정 보고서 및 지난달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밝힌 3.0%보다 0.5%포인트(p) 내린 수치로, 한국 정부(3.1%)나 한국은행(3.0%)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0%), 피치(2.7%), 무디스(2.7%) 등 다른 기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0%로 지난달 연례협의 당시(3.1%)보다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적극적인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이사는 "IMF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굉장히 좋게 본다"면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해 이렇게 대규모로, 디지털화라는 콘셉트를 잡아서 치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업의 명칭이 달라지거나 과거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했던 부분들은 쳐낼 수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 핵심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유지되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채가 작은 수준이지만, 빠른 고령화 때문에 현재의 부채가 아니라 장래의 부채 흐름을 봤을 때 걱정"이라고 말했다. 허 이사는 "선진국의 경우 인구 구조 변화와 사회보장 제도가 갖춰진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 올라갔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segye.com/view/20220420516375
한국판 뉴딜·공공 일자리 예산 삭감… 尹정부, 국채관리 방침 전망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2022-04-20 18:30:00)
대선때 재정준칙 도입 내걸었지만
266조 공약사업·추경 편성 불가피
장기 과제로 책정 후순위 밀릴 듯
문재인정부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채무를 떠안고 출범해야 하는 윤석열정부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 부채 확대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도 국정과제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급증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비용도 새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확대를 줄이겠다는 기조다.
하지만 재정 지출이 불가피한 윤 당선인의 공약 사업 규모가 266조원에 달하는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불가피해 재정준칙 도입의 경우 장기과제로 미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예산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문정부의 브랜드 정책인 ‘한국판 뉴딜’ 등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현 정부가 2020년부터 추진한 정권 역점 사업으로 올해 배정한 예산은 약 33조7000억원이다. 인수위는 이를 지출 구조조정 1순위로 꼽았다.
효율성 논란이 있는 공공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예산도 구조조정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의 ‘경제 책사’이자 새 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 물망에 오른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한국판 뉴딜, 공공일자리 등 비효율 예산만 줄여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가 대대적인 정책 개편을 예고한 탄소중립 예산도 삭감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국가채무 급증을 비판하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다. 인수위는 4월 초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1쪽 짜리’ 국정과제 후보 요약본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포함했다.
문 정부 5년간 국가부채는 763조원이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에서 지난해 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개수로는 200여개, 예산 규모로는 266조원에 달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일부를 정리하더라도 새 정부의 지출성 사업 규모가 만만치 않아 재정준칙 도입을 장기과제로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 정부도 2020년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다음 정부로 부담을 떠넘겼지만, 이마저도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다가 무산됐다. 따라서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준칙 도입은 향후 윤석열정부를 평가할 주요 지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한덕수·추경호·김대기 등 ‘경제통 3인’을 각각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에 낙점하면서 국가채무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후보자는 재정준칙을 강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옛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운용실 실장을 지낸 김 후보자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보수적 접근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9772.html
IMF, 한국 국가채무비율 전망 낮춰… 작년 초과세수 발생이 주원인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4-20 19:59)
국가채무비율 26년 58.3%·27년 59.8%
6개월 전엔 26년 66.7%로 8.4%p 높게 봐
재정 건전성 이유로 소극적 정부 ‘궁색’
국제통화기금(IMF)이 향후 5년에 걸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6개월새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세수 전망 오류로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해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을 아이엠에프가 반영해 전망치를 수정한 결과다.
20일 아이엠에프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내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전망 등 국가 재정에 대한 전망과 정책 조언을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2.1%에서 2021년 49.8%에 이어 2022년에는 52.0%로 50%대에 오르고 2027년에는 59.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꾸준히 늘어나기는 하지만, 지난해 10월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망치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이다. 당시에는 2021년 51.3%로 50%대에 진입한 이후 2024년에 61.5%, 2026년엔 66.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전망치가 대폭 수정된 것은 지난해 정부의 세수 예측 오류 탓이 크다. 지난해 국세는 당초 예상한 283조원보다 61조원 많은 344조원이 걷혔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수 전망을 여러 번 고쳤지만, 계속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 정부로부터 세수 전망 등 재정 관련 자료를 받는 아이엠에프도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를 같은 해 10월 -2.9%를 예상했다가 이번에 -0.6%로 수정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은 7.7%포인트로, 선진국 평균 증가폭(16.0%포인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부는 본예산 증가율과 수차례 추경 편성을 이유로 지난해 재정 운용을 ‘확장적’이라고 밝혔지만, 결과는 ‘균형재정’에 가까웠다. 올해 초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한 아이엠에프 미션단도 정부가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재정지출에 소극적이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밝히는 등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정치권의 추경 규모 확대 주장에 여러 차례 반대를 표했다. 올해 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에서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아이엠에프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아이엠에프 전망이 틀린 것은 기재부가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며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도 결국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엠에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치솟은 전세계 국가채무가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지속가능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비토르 가스파르 아이엠에프 재정담당 국장은 “글로벌 부채는 202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불확실성은 매우 높고 취약성도 커졌다”며 “물가 상승은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으로 국채 비용이 늘어 취약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응해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세입을 늘리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4/21/TIKR4LF2O5EWNCEVLBDVZSAFCM/
이창용 한은 총재 “韓 경제 대전환 기로…과감한 구조개혁 시급” (조선일보, 이재은 기자, 입력 2022.04.21 15: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21일 취임식
‘장기 저성장’ 우려…“경제정책 틀 바꿔야”
민간 주도 성장과 부처간 소통 강조
“부채 늘면 ‘거품 붕괴’” 경고
“한은 연구, 서랍에 넣어두지 말고 정부·민간과 공유”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는 “한국 경제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이 물가·금융안정이라는 기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민간부문의 의사 결정에도 도움을 주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산업 정책을 세우면 민간이 밤새워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총재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의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지만 제게 주어진 기대와 책무를 생각하면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기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예상보다 공격적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인상 행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이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이 총재는 진단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는 기존 전망보다는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장과 물가 간 상충관계(trade-off)가 통화정책 운용을 더욱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가며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당장 눈 앞에 닥친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도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는 “보다 긴 안목에서 보면 지금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세계화의 후퇴 흐름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새로준 기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 이후 이런 뉴노멀 전환 과정의 도전을 이겨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추세가 이어지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런 갈림길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경제정책의 프레임(frame)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 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제는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수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이를 감수하고 구조개혁을 통한 자원의 재배분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며 “과거 잘 달리던 경주마가 지쳐 예전 같지 않은데도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 새 말로 갈아타기를 주저하는 누를 범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문제에도 주목하고, 가계와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어날수록 경제 성장에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것”이라며 “부채의 지속적인 확대가 자칫 거품 붕괴로 이어질 경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한국은행이 부채 문제 연착륙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중장기적 도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책임이 통화정책의 테두리에만 머무를 수 없다”고 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는 데 한국은행이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앞으로 한국은행이 3가지 울타리를 뛰어 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전문성 강화, 외부 소통 확대, 국제화를 꼽았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근무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이슈이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한국은행 직원으로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각자 맡은 분야의 대표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해 정부, 민간 등과의 소통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연구 성과를 책상 서랍 안에만 넣어 두어서는 안 된다”며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 시장, 민간 기관과 건설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 방향은 포괄적(comprehensive)이고 일관적(consistent)이며 협력적(coordinated)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문제에 치우쳐 국제사회 변화의 큰 흐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다른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와 녹색금융,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등의 현안에 관심을 갖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운영 개선 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인사·조직 운영이나 급여 등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며 “예산이나 제도 등 여러 제약들로 인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하나둘씩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2/04/12/fiscal-monitor-april-2022

Fiscal Policy from Pandemic to War. IMF Fiscal Monitor, April 2022.pdf

3.26MB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282
주요 선진국은 나랏빚 줄이는데…거꾸로 가는 한국 (중앙일보, 세종=정진호 기자, 2022.04.21 15:43)
나랏빚을 줄여나가기 시작한 주요 선진국의 흐름에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렸던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올해부터 빚 갚기에 들어간다. 한국은 그 반대로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차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더해지면 그 속도가 더 가파를 전망이다.
한국은 부채비율 계속 증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9.8%에서 2027년엔 59.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IMF는 2024년 55.1%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는 등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6년간 10%포인트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부채 비율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선진국의 흐름은 한국과 정반대다.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회원국의 지난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평균 137.3%다. IMF는 올해 부채비율이 131.6%로 줄어들고 2027년엔 129.1%까지 부채비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G7은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7개국 모임이다.
G7 국가 중 지난해보다 2027년 정부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 프랑스뿐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GDP 대비 정부부채가 112.3%였는데 2027년 114%까지 소폭 증가한다. 증가 폭은 1.7%포인트에 그쳤다. 독일의 경우 이 기간 70.2%에서 58.7%까지 감소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58.9%) 수준으로 돌아가는 걸 목표로 삼는다는 의미다.
코로나 재정정책 끝났다  
미국(132.6%→127.4%), 영국(95.3%→70.7%) 등도 마찬가지로 정부 부채를 줄여갈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해 정부부채가 폭증해온 일본도 이 기간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3%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각국이 만든 전망치를 IMF에서 취합한 뒤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수치다.

국가채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G20으로 넓혀 봐도 정부부채 감축에 나선 흐름은 동일하다. 지난해 131.1%였던 GDP 대비 부채는 2023년엔 124.1%로 낮아진다. 2027년을 기준으로 하면 123.9%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24.4%포인트의 부채비율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화량이 늘었다.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나타나자 재정을 줄이는 게 선진국의 대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등 여파까지 끝나면서 이제는 늘어난 부채를 갚아나갈 때라는 판단에서다.
30조원대 추경까지 더해져
실제론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IMF 전망보다 더 빠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차기 정부는 30조원대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에 1인당 600만원 수준의 현금지원까지 추경에 포함된다. 당초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일정 부분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면 부채는 더 늘어난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히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해 중장기적으로 나랏빚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위기가 지났을 때 빠르게 재정을 정상화해야 다음 위기 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VOVteiAWzRuplYcFDG_So-Y-2tzI-NT1Z4iCX99Hhk/edit?fbclid=IwAR2f_kkyz7WhuHVgdoJH5thsz3nd4BM7yq_vMFAow811kgCbESUmnZhjx8Y
IMF,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 가장 큰 폭 개선돼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 228호-브리핑, 2022.4. 21. (목))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2.9%→ -0.6%) vs. 선진국 평균(-8.8%→ -7.3%)  
재정수지 비율의 큰 폭 개선은 세수예측 실패로 인한 초과세수 때문
나라살림연구소, IMF Fiscal Monitor 의미 분석 브리핑
요 약
IMF의 우리나라 재정수치 전망이 6개월 전보다 크게 개선됨.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에서 더욱 크게 개선된 수치를 나타냄. 2021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이 기존 -2.9%에서 -0.6%로 2.3%p 개선되었는데, 이는 선진국 평균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이 기존 -8.8%에서 -7.3%로 1.5%p 개선된 것보다 더 큰 폭의 개선임. 
재정수지 비율 개선은 우리나라 재정 지표가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으나 기존 재정 지표 예측이 지나치게 부정적이어서 잘못된 예측을 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 가능함.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IMF에 재정지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IMF 예측 실패는 상당부분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을 예측한 것에 기인함.
실제로 2021년도 중앙정부 재정수지가 기존 -90.3조원에서 결산 결과 -30.4조원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 이는 2021년도의 큰 폭의 초과세수에 기인하며, 초과세수 발생은 세수가 많이 걷혔다는 긍정적인 의미라기 보다는 기존 예측이 잘못되어서 재정 운용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했다는 의미도 존재함.
재정수지 비율의 긍정적 변화로 일반정부 부채비율도 개선되었음. 특히, 2025년 중기 부채비율의 감소폭이 두드러지는데 기존 예측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GDP 대비 64.2%에서 56.8%로 -7.4%p 개선되었음. 이는 전체 선진국 평균 일반정부 부채비율 개선 폭 -5.8%p(118.8% →113%)보다 더 긍정적 변화임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IMF의 우리나라 재정수치 전망이 6개월만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에서 더욱 크게 개선된 수치를 나타냄. 2021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이 기존 -2.9%에서 -0.6%로 2.3%p 개선되었는데 이는 선진국 평균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이 기존 -8.8%에서 -7.3%로 1.5%p 개선된 것보다 더 큰 폭의 개선임. 
재정수지 비율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 지표가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으나 기존 재정 지표 예측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잘못된 예측을 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 가능함.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IMF에 재정지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IMF 예측 실패는 상당부분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을 예측한 것에 기인함.
실제로 2021년도 중앙정부 재정수지가 기존 -90.3조원에서 결산 결과 -30.4조원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 이는 2021년도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초과세수 발생은 세수가 많이 걷혔다는 긍정적인 의미라기 보다는 기존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부정적 의미가 더 큼. 즉, 재정수지의 긍정적 변화는 기존에 재정 지표를 부정적으로 예측하여 재정 운용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했다는 의미도 존재함.
재정수지 비율의 긍정적 변화로 일반정부 부채비율도 개선되었음. 특히, 2025년 중기 부채비율의 감소폭이 두드러지는데 기존 예측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GDP 대비 64.2%에서 56.8%로 -7.4%p 개선되었음. 이는 전체 선진국 평균 일반정부 부채비율 개선 폭 -5.8%p(118.8% →113%)보다 더 긍정적 변화임.
선진국 평균보다 부정적인 재정지표를 기록하는 나라라면 오히려 개선되기는 더 쉬울 수 있음. 반면, 선진국 중 가장 우수한 재정지표를 보이는 나라는 개선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건전한 비율을 기록했음에도 최근 재정지표는 가장 많이 개선된 그룹에 속함. 이는 기존의 재정 예측이 지나치게 부정적이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없게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미도 존재함.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1500228
[속보] 무디스 “한국 재정 앞으로도 적자…가계부채 선진국 최고 수준” (서울신문, 강주리 기자, 2022-04-21 23:03)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한국 평가
“한국 가계부채 10년간 두 배 이상 뛰어”
“노인부양률 악화, 노년부양비 재정 압박”
남북 대치 지정학적 리스크…긴장도는 낮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지만 “한국은 재정 흑자를 유지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재정 적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구체적인 수입 확대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또 한국의 가계부채가 선진국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인구고령화에 국가채무 높게 유지
재정적자에 수입 확대 방안 제시 안해”
무디스는 이번 평가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국가채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아직 증가하는 지출을 충당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입을 확대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포용 성장과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지원조치 종료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무디스는 “악화하는 노인부양률, 노년부양비는 생산성 증대와 투자에 짐이 되고 재정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에서 2040년 사이 23% 감소할 것이란 유엔(UN)의 전망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선진국(약 56%) 대비 낮은 수준이고 자금 조달 리스크도 낮다”고 평가했다.
“韓 가계부채 국내총생산 106.5%
가장 부채 많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
무디스는 이어 한국의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성장과 소비에 도전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6.5%”라면서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으로 뛰어 이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채가 많은 몇몇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고소득자 차주 비율,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 등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GDP의 10.0% 이상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예산 외적으로 10.1% 규모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남북 대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 가능성이 작으나 지속적인 등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Aa2 신용등급 유지…2.7% 성장 전망
한편 무디스가 한국에 부여한 Aa2 등급은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다변화된 경제구조와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견고한 성장 전망,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대응 역량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가 세계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민간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제시했던 2.7%를 유지했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 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다. 상향 요인으로는 잠재성장 제고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1_0001843044&cID=10401
"IMF, 韓재정수지 큰 폭 개선 전망…정부 예측 너무 부정적" (세종=뉴시스, 옥성구 기자, 2022.04.22 07:00:00)
IMF 보고서, 한국의 재정수지 개선 수치 전망
나라살림연구소 "기존 예측 지나치게 부정적"
"재정운용에 잘못된 시그널 제공했다는 의미"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재정수치 전망을 6개월 전보다 크게 개선된 수치로 발표한 것을 두고, "기존 재정지표 예측이 지나치게 부정적이어서 잘못된 예측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발표하며 2021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비율이 앞서 -2.9%에서 -0.6%로 2.3% 개선된 수치로 전망했다. 2022~2025년도 앞선 전망보다 개선된 수치로 발표했다. 이는 IMF가 2021년 10월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보다 우리나라의 재정수치 전망이 크게 개선됐다고 본 것으로 선진국 평균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의 개선 폭보다 더 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수지 비율 개선은 우리나라 재정 지표가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으나 기존 재정 지표 예측이 지나치게 부정적이어서 잘못된 예측을 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IMF에 재정 지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전 IMF 예측 실패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재정을 예측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2021년도 중앙정부 재정수지가 기존 -90.3조원에서 결산 결과 30.4조원으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기존 예측이 잘못돼 재정 운용에 잘못된 시그널을 제공했다는 의미도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을 2021년 49.8%, 2022년 52%, 2023년 53.3%, 2024년 55.1%, 2025년 56.8%로 전망했다. 이 역시 6개월 전에 예측했던 국가부채 증가 속도보다 더 완만하게 수정된 것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건전한 비율을 기록했음에도 최근 재정 지표는 가장 많이 개선된 그룹에 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기존의 재정 예측이 지나치게 부정적이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없게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미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https://vop.co.kr/A00001611646.html
[나원준의 경제비평] 새 정부의 허황된 ‘혁신경제론’, 엄청난 착각이다 (민중의 소리,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2022-04-22 10:45:07)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다해간다. 촛불의 승리로 탄생한 현 정부는 집권 초 자신들의 경제철학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이른바 ‘세 바퀴 경제론’으로 제시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한국경제의 핵심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점에서 그것은 역대 어느 민주당 계열 정부보다 진취적인 출발이었다.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보수세력의 총력전을 뚫지 못하면서 사회경제 분야 개혁은 점차 후순위로 밀려났다. 경제 사령탑은 얼마 안 가 기획재정부 관료들에 의해 접수되었다. 남은 일은 ‘포용 경제’라는 회색 포장에 둘러싸인 미세조정뿐이었다. 결국 지연된 사회경제 분야 개혁은 좌초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갈등과 부동산 폭등, 코로나19 팬데믹의 파도를 넘어서지 못했다. 수구 야당에 정권을 넘겨주면서 개혁은 멈추고 있다.
윤석열노믹스 성장 담론의 키워드는 ‘혁신’
지금은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시간이다. 집무실 용산 이전과 1기 내각의 인사 참사로 모든 논의가 멈춘 것 같은 인수위 기간도 곧 마무리된다. 그러니 이제는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던지게 되는 질문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떤 밑그림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가이다. 바로 윤석열 정부의 성장 담론,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물음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준비된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다행히 대선 공약집에는 새 정부 경제철학의 대강이 담겨 있다. 대표적으로 ‘공정 혁신경제론’과 ‘역동적 혁신성장’이 그것이다. 키워드는 ‘혁신’이다.
대선 공약집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할 때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과 시장경제 위기를 한국경제의 중장기 도전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종부세 강화는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훼손하고 시장 가격 기능을 왜곡해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했다는 평가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 담론은 민간 중심의 혁신경제론이다. 당선자는 2월에 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는 역동적 혁신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는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각이 강조된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정부가 이끌어가려고 한 점에서 틀렸다고 평가 절하된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순간 민간의 혁신은 멈춘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론의 재림과 보복의 서사
윤석열노믹스의 혁신경제론에 따르면 국가의 역할은 민간 부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고 시장 환경을 조성 관리하는 것에 국한해야 한다. 기업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고 노동시장은 최대한 유연화하며 법치를 확립해 사회 안정을 기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동력은 기업과 시장의 민간 부문에서 나와야 한다. 표현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개념은 ‘낙수효과’론에 다름 아니다. 낙수효과론이란,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우선 경제부터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해서 성장률이 올라가면 그 결실로 복지 재원을 늘리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미 1990년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실증연구를 통해 낙수효과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이어져 왔다. 규제 완화 일변도의 신자유주의가 경제 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IMF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도 인정하는 추세다. 당선자와 우리 사회 보수세력만 그런 사실을 도외시한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이루어진 그나마 미진했던 개혁성과마저 원천 무효화하고 촛불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보복의 서사가 난무한다. 아무리 진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더 큰 목소리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철지난 축음기를 돌린다. 그렇게 국민을 속인다.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정책을 다시 조건부의 잔여적 성격으로 주저앉힌다. 안타까운 일이다.
시장은 국가에 의해 구성되는 제도이며
혁신은 기업과 국가, 노동자가 함께 기여하는 집합적 과정
‘혁신’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기술 변화와 생산조직의 변화는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에 핵심 원천이 된다. 어쩌면 그 사실만큼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생각도 많지 않을 듯하다. 한국경제에서도 기술과 지식, 작업장 숙련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가 성장의 효과적인 동력이 되어 왔다. 문제는 혁신이라는 과정에 대해 경제학자도 정책 전문가들도 그 실체를 잘 모른다는 사실에 있다.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혁신은 어디에서 올까. 윤석열 경제정책은 정부가 멍석을 깔아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고 기업들을 방해하지 않으면 기업들 스스로 혁신에 나서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하지만 혁신에 대한 경제학의 잠정적인 연구 결론에 따르면 혁신에는 특허 소유자 내지는 관련 기업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 사회적인 노력과 인내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혁신은 국가와 노동자, 연구자가 함께 기여하는 집합적인 과정이다. 혁신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하다. 혁신의 시도는 적지 않은 경우 실패한다. 혁신의 성공 중 적지 않은 것이 예기치 않았던 결과다. 자본주의 기업들은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대체로 멀리 한다. 상업화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기술적으로 초기 단계인 분야에서는 오히려 공공부문이 기반 연구와 장기투자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일정 기간 경과 후 상업화 단계까지 진전이 이루어지면 그때 벤처캐피털이 투자하고 그런 다음 대기업이 사업화에 나선다. 사업화 단계에서조차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요컨대 시장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국가에 의해 구성되는 제도라는 성격을 갖는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에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시장 조성, 기술 표준화, 연구개발비 수혜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직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키워 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중요한 혁신 중에는 실제로는 수년 내지는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공공과 민간 모두의 투자 성과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자본주의 독점이윤의 기초가 된 기술과 네트워크는 이와 같이 집합적으로 사회 전체에 의해 생산된 성격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 이는 진보정치 사회화 강령의 물질적 토대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혁신을 그 시야가 단기 이윤 창출에 갇히기 쉬운 민간 기업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윤석열 경제정책은 혁신의 동학을 이해하지 못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실제로는 바람직한 혁신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공공투자를 늘리고 공공부문을 확대해가야 한다. 이를테면 경제학자 케인스는 장기적으로 공공투자가 전체 투자의 3/4 정도까지 늘어나는 것을 추천한 바도 있다.
혁신의 성과는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돼
사회적 가치에 맞게 분배돼야 옳다
기업이 창출해낸 경제적 성과는 실제로는 기업을 둘러싼 생산적인 시스템의 결과이다. 생산체제 특성을 규정하는 제도와 질서를 제공한 국가, 노동 및 숙련을 제공한 노동자들의 집합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기업의 경제성과도 존재할 수 없다. 국가와 노동자가 부의 창출 과정에서 기업가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혁신의 이득은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며, 독점자본이 전유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집합적 협상, 즉 사회적 교섭의 대상인 것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몬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기업 성과는 90% 정도가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지식과 지혜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주장이 타당하다면, 기업은 혁신의 일주체로서 성과의 10%의 성과만 가져가 고용된 노동자와 나누면 되고 90%는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어 사회적 가치에 맞게 분배되는 편이 옳다.
혁신을 실제로 떠받치는 집합적이고 누적적인 사회적 과정을 무시한 채로 기업위주의 시각을 고수하면, 혁신의 결과물이 매우 기울어진 방식으로 분배되게끔 제도와 정책이 편향되기 마련이다. 이는 소수의 대기업이 혁신의 이름으로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독점적으로 이득을 누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국가가 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의 기업가는 오히려 경제학자 윌리엄 보몰의 지적처럼 노동에 대한 통제력이나 시장 지배력에 기초해 지대 추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혁신의 결과를 독차지하지 못하면 경쟁자의 혁신마저 가로막는 ‘비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도 한다. 혁신의 위험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고 그 보상은 대기업이 사유화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함으로써 오늘날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주카토가 ‘가치의 착취’라고 이름붙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규제는 시장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를 산출하도록
시장 과정을 조절하려는 것
정부는 혁신이 사회공공적인 가치에 복무하도록 방향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혁신의 성과를 기업이 전유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사회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원칙을 고민해야 한다. 혁신의 성과를 분배한 결과가 기득권 세력의 지대 추구를 강화하고 대자본의 가치 착취를 조장하면서 노동을 배제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대항력이 미약한 특정한 정치적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특수한 정치적 균형에서는 자본이 경제적 결실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공공부문이나 노동자들의 가치 창조에 대한 기여는 부정되기 쉽다. 이를 배경으로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도 최소화된다. 오늘 한국경제가 그런 상태다.
바로 이와 같은 기업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시장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가에 의해 구성되고 관리되는 제도의 성격을 가진다. 규제는 시장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를 산출하도록 시장 과정을 조절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혁신이 민간의 전유물이므로 규제는 제거하고 보는 것이 맞다는 등 경제학 상식에 못 미치는 수준 낮은 혁신관을 버리고 혁신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제대로 고민해야 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71286632299400
재정여건 문제 없나…간당간당한 `AA급` 한국 국가신용등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2-04-24 오후 4:47:38)
코로나에 100여개국 신용등급 줄하향…韓은 등급 고수
文정부 들어 국가채무 450조 늘고 고령화도 부담 요인
"이젠 한계 왔다"…신평사들도 재정건전성 노력에 주목
홍남기 "국가채무 60% 안 넘어야"…재정준칙 마련 촉구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악재에도 우리나라가 굳건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세를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우수한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이 계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잇단 대외 리스크에 대응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지속될 수 있을 지 관건으로 꼽힌다.
재정관리 노력으로 등급 하락 저지선 형성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로 유지했다. 미국 등이 보유한 가장 높은 `Aaa`보다 두 단계 낮은 상당히 높은 등급이다. 다변화한 경제구조와 높은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견고한 경제 성장이 예상되고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 대응 역량 등을 반영했다는 게 무디스 측의 판단이다.
정부 역시 이번 평가를 두고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 기간 중 100개 이상의 나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고 전제한 뒤 “한국은 한 번도 변동이 없던 상위 등급으로, 국제 신평사들도 한국 재정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의견을 같이 해 등급 조정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국내총생산(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2019년 109.9%에서 2020년 130.4%로 20%포인트 이상 늘었다. 미국(133.9%)은 같은 기간 25.4%포인트 늘었고 영국(154.5%)과 독일(78.8%)도 각각 35.9%포인트, 11.4%포인트씩 상승했다. 반면 한국은 1년 새 0.8%포인트 늘어난 45.4%에 그쳤다. 절대 부채 규모는 물론 증가폭도 양호한 수준인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월과 현재를 비교하면 한국은 무디스로부터 `Aa2(A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Aa3`으로 한 단계 등급이 강등됐다. 프랑스도 등급을 유지했으나 전망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내려갔다.
“이제는 한계 왔다…재정건전성 노력 시급”
문제는 한국의 빠른 국가채무 증가세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기 전인 2016년 국가채무는 626조원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1075조원대로 450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재정 지출을 최소화했다고는 하지만 그간 확장 재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국제 신평사들도 한국이 빠른 고령화로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도 올초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빗발치자 “국가채무에 대해 재정당국이 (관리) 노력했다고 평가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며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올해 무디스와 피치가 한국 신용등급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연례협의를 실시한 S&P의 발표가 남았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현재 연간 20조원 이상 들어가는 이자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낮더라도 향후 평가 방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담길 지가 관건이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4/PS22042400500.jpg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차 미국을 방문한 홍 부총리는 S&P 측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 때 추경 진행 사실을 알렸고 S&P는 새 정부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용등급 방어를 위해선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는 재정준칙상 국가채무 비율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 가야 한다”며 “새 정부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입법화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4027600002?input=1195m
IMF "한국, 재정건전화 나서야…재정준칙 구체화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다혜 기자, 2022-04-25 05:31)
"지원목표 신중한 선택 갈수록 중요…거시경제 안정 함께 봐야"
"앞으로 연금·보건 지출 대폭 증가…보험료 인상·정년연장 논의해야"
카우프만 한국 미션단장 인터뷰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점차 정상화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범위를 점차 줄여나가라는 의미다. 앞으로 연금·보건 지출이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재정준칙에 대해선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 마틴 카우프만 한국 미션단장은 25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단독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작성 시기에 맞춰 한국 경제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 경제 분석을 총괄한 인물이다.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는데 대해 카우프만 단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한 신속하고도 목표화된(targeted)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당국의 약속은 칭찬할 만하다"면서도 "피해 부문을 돕고 정책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지원하려면 지원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만큼 재정 지원 대상을 좀 더 제한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카우프만 단장은 추경이 물가나 국채금리 등 거시경제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원 조치의 규모와 범위는 필요성에 상응해야 한다"면서 "필요성에는 '더 넓은 범위의 경제 안정'(broader economic stabilization)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거시경제의 안정 범위에서 추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픽]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 내용
한국의 고령화에 대한 경고 목소리도 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연금과 보건 서비스 지출이 크게 늘 것이라는 의미"라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하면 연금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런 조치는 기여율과 정년 조정과 함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정년은 연장하는 등 조치를 촉구한 셈이다.
그는 앞으로 한국의 과제로 공공부채 안정화, 인구 변화 및 구조개혁과 연관된 재정 지출 준비를 지목했다. 이런 측면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재정 건전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재정 건전화 전략의 의미에 대해선 "지출을 합리화하고 수익을 모으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드는 상황에서 재량지출을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카우프만 단장은 "규칙에 기반을 둔 재정 프레임워크, 즉 재정준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공부채를 안정화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과 자동 안정화 기능을 돕는다는 취지다.
한국의 재정준칙 논의에 대해선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준칙의 주요 매개 변수와 운영·제도적인 측면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이 "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향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4029800002?input=1195m
IMF "한국 물가 올해 4% 안팎 지속…내년 말 돼야 2% 복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다혜 기자, 2022-04-25 05:31)
우크라이나 사태·중국 성장률 둔화 한국 경제에 영향
"통화정책 여전히 완화적…정상화 지속할 여지"
"부동산 세금 효과 평가해야…집값 계속 오르면 대출규제 더 강화"
카우프만 한국 미션단장 인터뷰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올해 4% 안팎의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한 이유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와 상품 물가 상승, 중국 경제성장 둔화 전망 세 가지를 꼽았다.
통화 정책은 적절하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강화 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 일부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단장은 25일 연합뉴스와 진행한 단독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IMF 협의단 대표로서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카우프만 단장은 최근 한국의 물가 상승은 글로벌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수요 회복에 따른 서비스 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물가 압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4% 안팎을 지속한 뒤 내년 말 목표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다.
IMF는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0%로 올리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에서 2.5%로 내려 잡았다.
https://img8.yna.co.kr/etc/graphic/YH/2022/04/19/GYH2022041900120004400_P1.jpg 

[그래픽] IMF 한국 경제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해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위험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무역 상대국의 성장률 둔화와 상품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로 내부 요인에 기인하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 둔화도 한국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의 비교적 앞선 경기 회복 수준과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계속할 여지가 있다"며 "다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경기 회복의 세기와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지난 8월부터 11월, 올해 1월,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총 1.00%포인트 인상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주택 가격을 억누르는 데 효과적이었고,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포함해 최근 정부가 도입한 조치들은 환영할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집값이 계속 빠르게 오른다면 추가적인 대출자 기반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런 거시건전성 정책은 민간의 주택 건설과 공급 확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세제와 규제 정책에 대한 폭넓은 검토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세제를 검토할 때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증가를 포함한 세금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IMF는 지난달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비용 부담을 키워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양도소득세 대폭 인상은 다주택자의 주택 판매 의욕을 꺾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감소시켰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카우프만 단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로 들면서 "일부 규제·세금 조치는 민간 부문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24508516
尹정부, 추경 지출 구조조정 ‘험로’ 예고 [심층기획 - 새 정부 지출 구조조정 어떻게] (세계일보, 세종=이희경 기자, 김병관 기자, 2022-04-25 06:00:00)
한덕수, 국채 발행으로 재원 조달 일축
편성예산 삭감 땐 수혜자 반발 불보듯
尹 경제 공약 주도한 김소영 인수위원
“교육·교통 사업들 정부지출 효과 적어”
추경호 “뉴딜 기존사업 재탕… 절반 줄여야”
지역상품권·남북협력기금 등 ‘손질’ 시사
한덕수 “구조조정 우선… 국채는 최소화”
文정부 5년간 추경서 구조조정 19조원뿐
예산 삭감은 단순 집행일정 연기 대부분
文 역점사업들 축소, 민주당 반발도 숙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상당 부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국채발행보다는 기존에 잡힌 예산의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를 거쳐 확정된 예산인 데다 삭감된 사업의 수혜자들 반발이 예상되는 등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국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재원 마련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발행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국채발행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물가 영향이 있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지킬 것”이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장관에 임명된 직후 (국채발행) 규모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자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전례를 찾기 힘든 작업이란 분석이다. 아직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상반기여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이른 데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의 수혜자인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24/20220424510399.jpg

당장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10조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 문재인정부 5년간 10차례 추경이 이뤄졌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 경우는 두 번(약 20조원)에 그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내년이면 모를까 당장 멀쩡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평가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는 힘들다”면서 “보통은 조정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은 윤석열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 당선인이 세출예산 절감을 통해 150조원을 공약이행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예산안 편성에도 이번 지출 구조조정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올해 재량지출(약 304조원) 예산의 10% 수준인 30조원을 매년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추가 세입증가분(116조원)을 통해 공약이행 비용 266조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 ‘교통 및 물류’ 재정지출 효과 떨어져
이번 지출 구조조정의 기준은 인수위원들의 성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 시절부터 경제공약 전반에 관여한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 ‘기능별 재정정책의 효과’를 통해 15개 부문별로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즉 정부가 부문별로 1원을 쓸 때 경제성장률의 지표가 되는 GDP와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따져 본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환경, 국토 및 지역 개발, 과학기술 분야에서 재정지출의 효과가 뛰어났다.
반면 교육과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정부지출 정책이 대체로 ‘마이너스’ 효과를 보였다. 김 위원이 논문에서 “적재적소에 재정지출을 집행하고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던 만큼 교육,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속하는 각종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는 셈이다.
추경호 후보자의 의원 시절 발언도 주목된다. 그는 2020년 10월 ‘내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통해 당시 21조3000억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들의 간판만 바꿔 단 재탕”이라면서 최소 절반 이상 예산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조원이 반영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할인쿠폰사업(878억원)도 각각 효과가 의심되고 전통시장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 외 북한의 호응이 없어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1조2118억원이 반영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사업, 예산집행률이 50%대에 불과한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사업 및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도 대규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5700억원이 편성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녹색혁신금융사업 등도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지적됐다.
당시 추 후보자는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 서민 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 후보자가 거론한 사업 중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예산이 줄었지만 남북협력기금, 어촌뉴딜300,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은 예산이 늘었다.
◆쉽지 않은 지출 구조조정… 한국판 뉴딜 삭감도 논란 불가피
하지만 이런 평가가 이번 추경에 그대로 적용되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직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아 각 사업별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데다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경우 수혜계층이나 지자체 등의 반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추경이 10차례 편성됐지만 이 중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이 마련된 경우는 2020년 4월과 6월에 이뤄진 두 번의 추경에 그친다. 전체 금액별로 봐도 문재인정부 전체 추경 예산 156조2000억원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19조9000억원(12.7%)에 불과했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24/20220424510400.jpg
기재부가 2020년 두 차례 추경을 통해 발표한 지출 구조조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19조9000억원 가운데 기존 편성된 사업에서 재원을 삭감해 마련한 예산은 6조1000억원이었는데 주로 집행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기재부는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5500억원,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에 따른 연부율 조정으로 7120억원 등을 마련했다. 그 외 고통 경감 차원에서 공무원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줄여 9000억원가량이 조성되기도 했다.
특히 삭감이 필요하다고 많이 거론되는 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축소하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디지털·그린·휴먼 뉴딜로 구성되는데 삭감 대상은 디지털과 그린 사업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11조1000억원이 편성된 휴먼 뉴딜사업은 한부모·노인·장애인 돌봄 격차 해소,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과 관련돼 예산 삭감 시 수혜계층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9조3000억원)과 그린(13조3000억원) 뉴딜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에 편성됐던 사업을 ‘한국판 뉴딜’이란 이름으로 분류한 것인 데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제로에서 32조원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 기존의 것에 새로운 것을 보태서 만든 것”이라면서 “디지털 가속화,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업 자체를)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지난달 연례협의보고서를 통해 이례적으로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IMF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사업은 문재인정부의 후반기 대표적인 역점사업이란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0395
[황병극의 팔러시] 불편해진 나랏빚과 가계빚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책금융부장 황병극, 2022.04.25 11:15)
글로벌 통화정책과 금리환경이 바뀌면서 각종 부채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저금리 환경에서는 부채를 늘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함으로써 수요를 자극하고 자산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금융환경이 고금리로 바뀌는 국면에서 부채를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선이 좋을 리 없다. 이는 고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가계의 경제력이나 신용도에 의구심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계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나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지목하는 한국 경제 리스크의 단골 메뉴다. IMF는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낮은 대출금리와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도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한국 가계부채가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6.5%로,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으로 뛰며 선진국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비에 도전 요인이라고 꼽았다.
최근엔 국가부채에 대한 외부의 시선도 우려스럽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하지만, 지난 2018년 35.9% 수준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7.6%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0년 43.8%, 2021년 47.0% 등으로 급증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증한 국가부채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적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무디스는 한국이 재정 흑자를 유지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재정 적자를 지속할 것이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국가채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한국은 아직 증가하는 지출을 충당하고 재정적자를 줄일 구체적인 세입 확충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렇다 보니 한국 주식과 채권에 무한애정을 보이던 외국인도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지만, 과거처럼 한국을 마냥 훌륭한 투자처로만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동안 고금리 메리트와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으로 유수 해외기관투자자들과 중앙은행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던 원화채권에 대한 관심도 식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외국인의 원화채권(상장채권 결제기준) 보유잔액은 지난 3월 10일 225조2천771억원까지 늘었으나 4월 들어 한때 218조3천397억원까지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은 4월 들어 22일까지 3조3천억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들은 지난 3월에도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 4조8천660억원을 순매도했고, 지난 1월과 2월에도 각각 1조6천770억원과 2조5천800억원 어치를 순매도한 바 있다. 올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순매도한 주식만 무려 12조원을 넘었다.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이탈을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 강세까지 맞물리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원화도 약세(달러-원 환율 상승)다.
문제는 급속도로 증가한 국가부채나 가계부채가 쉽게 낮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한편에서는 코로나 지원을 위한 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등 막대한 재정자금이 투입될 공약도 함께 내놨다.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규제 완화도 이미 약속한 상태다.
바야흐로 가계부채나 국가부채 모두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채에 대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도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자제하고 적자국채 발행에도 신중해야 한다. 부채는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다. 최소한 갚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외국인도 안심하고 한국을 투자처로 생각하고 국가신용등급도 유지될 수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49246
"긴축재정" 추경호, 의혹 떨치고 재정부담 없는 추경 편성할까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2-05-01 05:05)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 방만했다"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선언
"공공부문 구조조정" "국책은행 이전" 등도 예고
기업중심 경제 성장에 방점…노동시장 유연화에도 찬성
'아직 코로나 위기' 민주당, 청문회서 재정정책 두고 공방 전망
"재정 부담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도 쟁점
론스타·'아빠찬스'·재산급증 등도 질타 이어질 듯
윤석열 정부 초기 경제정책의 방향키를 잡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정통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고, 기업 중심 성장에 방점을 둔 시장주의자인 추 후보자이지만, 취임 후 처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인 만큼 시작부터 쉽지 않은 임무를 맡게 됐다.
秋 "文정부 재정운용 '방만'"…재출구조조정·노동유연성에 힘실어
추 후보자는 그간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을 "방만하다"고 평가하며 건건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의 급변과 글로벌 유동성 등 변수가 있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재정만능주의식'으로 정책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안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저성과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은 재정보다는 민간 중심기조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정규율로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재정준칙의 법제화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런 기조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추 후보자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새 정부의 공약이자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 성장의 중심축을 기업과 시장에 두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는 "규제개혁, 공공·노동·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을 통해 시장·민간 중심으로 경제활력·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은 국가·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와 거시경제 안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시스템 아래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법과 제도는 지금의 산업구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긴요하다"며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 노조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전문성·신속성을 저해하고 경영권·주주이익 침해 등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후폭풍·高물가·고용안정성 우려하는 민주당과 마찰 가능성
이같은 추 후보자의 입장은 아직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재정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물류대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빚어진 물가 고공비행, 원화가치 약세 등 우려의 요소가 여전한 만큼 어느 정도는 정부 주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곧 야당이 될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규제개혁 등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발발과 포스트 코로나의 도래 가능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고용안전성 확보에 노동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 후보자가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맡게 될 첫 임무가 윤석열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는 것도 추 후보자의 평소 소신인 재정건전성 확보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만 추 후보자는 "국채 발행은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 국고채 수급 여력 등을 감안해 가장 후순위 대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추경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으며 재정 부담 최소화를 선언했다.
기재부의 권한 분산 여부도 청문회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추 후보자는 "기재부가 경제 총괄부서로서 경제·예산·세제 등 주요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내외 경제현안과 구조적 이슈 등에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잦은 조직개편과 기능 변동은 국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직 개편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기재부가 경제정책·예산·세제 등 예산 편성과 결산까지의 모든 정책 집행 과정과 성과를 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데 추 후보자가 '친정'을 감싸고만 있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론스타 관여·'아빠찬스'·재산 급증 등 의혹들도 넘어야 할 산
정책 외적인 청문회 쟁점으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차녀의 취업과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의 '아빠찬스' 의혹, 국회의원 당선 후 재산 급증 의혹 등이 있다.
추 후보자는 론스타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익을 위해 일처리를 해왔다"고 해명했고, 재산 급증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장모로부터 본인과 배우자, 자녀분에게 증여가 있었다"며 세급 납부 등 상세내역을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 강남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는 두 딸에 대해서는 추 후보자 자신이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세대가 분리, 독립생계가 됐다는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502000524
尹공약 266조 드는데…‘재정준칙’ 법제화 어떻게? (헤럴드경제, 김용훈 기자, 2022.05.02 11:43)

새 정부 경제운용방향에 쏠린 눈
인수위, 3일 110개 국정과제 발표
‘병사월급 200만원’ 포함여부 주목
부모급여에 기초연금 단계인상 등
현금성 공약에 손실보상 추경까지
2024년 국가채무비율 GDP 58.5%
공약 이행-재정건전성 사이 딜레마
차기 정부가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과 공약 이행 사이 고심하고 있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5년 임기 동안 약 266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늘어나는 나랏빚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각종 현금성 복지공약으로 임기 1년 안에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는 3일 국정과제 발표에 나선다. 이날 자영업 손실보상안과 부동산·세금·물가를 비롯한 민생대책 등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 과제 관련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지난 3월 18일 인수위 현판식 이후 40여일 만에 마련한 결과물이다. 3일 발표하는 국정 과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월평균 56만원 수준인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공약은 논란이 거셌다. 현재 병사 수를 35만7000명으로 추산하면 연간 5조9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방예산(54조6112억원)의 9.3%에 달한다. 게다가 해당 공약을 실행할 경우 간부보다 병사가 월급을 더 받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간부들 불만을 잠재우려면 약 8조~10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탓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조차 “전체 재정 운영 여건과 부사관·초급장교와의 보수 역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비단 병사 월급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인수위가 공개한 복지 공약들도 적잖은 돈이 든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인 만 1세 이하 아동에 대한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3년 내 완성키로 했다. 올해 30만원으로 시작해 2023년 70만원, 2024년 100만원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26만명 기준) 기준 부모급여에 필요한 예산은 3조1200억원에 달한다.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30만→40만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8조8000억원이 든다. 국민의힘이 대선기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국정공약 이행 비용은 5년간 266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35조원 전후다.
이 탓에 인수위 내부에서도 공약 이행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고민이 적지 않다. 윤 당선인은 임기 1년 안에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차 추경과 각종 현금성 공약 등을 이행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2024년 국가채무는 1415조9000억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58.5%(현재 47%)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경제부총리 내정자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7_0001740379&cID=10401&pID=10400
나라살림, 7년 연속 적자…국가채무 급증 '모르쇠'[거꾸로 가는 재정시계③]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2.02.02 10:00:00)
올해 통합수지 적자 68.1조…2025년까지 지속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2025년까지 100조↑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나랏빚 415.5조 증가
재정준칙 논의 뒷전…文정부 내 도입 안 될 듯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나라 곳간'을 활짝 열면서 국가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재정 적자는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 또한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양당 대선 주자들은 '현금성'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미 급격하게 불어난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제어 장치인 제정준칙 또한 정치권의 외면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도입은 물 건너가게 됐다.
◆'수입<지출' 나라살림 2025년까지 적자…관리재정수지 -100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총지출 증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 7.1%(428조8000억원), 2019년 9.5%(469조6000억원), 2020년 9.1%(512조3000억원), 2021년 8.9%(558조원), 2022년 8.9%(607조7000억원) 등으로 출범 직전인 2017년(3.7%·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다. 재정 지출을 늘려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씀씀이를 키우는 사이 '나라살림'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2일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다가 2019년 12조원 적자로 전환됐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000억원으로 크게 불었다.
2021년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작년 11월까지 22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0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적자 규모는 정부 예측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흐름은 2025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1차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4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후 14조원 규모 1차 추경을 짜면서 적자 전망치가 68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3년 64조5000억원, 2024년 69조4000억원, 2025년 72조6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2019년부터 최소 2025년까지 7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는 셈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년 넘게 지속되는 건 1971년부터 1986년까지 내리 적자를 기록한 이후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때 94조1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1차 추경으로 108조2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수정했다. 2023년 104조7000억원, 2024년 108조4000억원, 2025년 109조2000억원 등 향후 몇 년간 적자 규모가 100조원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국가채무 1416조원…재정준칙 논의는 '답보'
2016년 626조9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문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렸다.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으나 올해 1075조7000억원으로 임기 5년 동안 415조50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2003~2008년·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170조4000억원) 등 역대 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나랏빚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956조원)와 비교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19조7000억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1인당 나랏빚을 2083만원씩 갚아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5163만8809명으로 나눈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50.0%) 편성 때보다 0.1%포인트(p) 올라가 50.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GDP의 절반은 나랏빚이라는 이야기다.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하면서 2023년 1182조8000억원, 2024년 1298조9000억원, 2025년 1415조9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게 된다. 경상성장률(물가 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4.0%를 전제로 한 수치다.
정부의 전망치보다 국가채무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 정책 목표에 맞춰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 데 추가 추경을 편성하면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나랏빚은 폭증하는데 이를 제어할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정부는 2020년 10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한 바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만인 지난해 11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에서 한 차례만 논의됐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선 후보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국가채무는 폭증하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부채가 급증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국가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非)기축 통화국이 발행하는 국채 등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 자산으로 대우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비기축 통화국들은 국가채무비율 60%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재정준칙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0107.html
한 발 물러선 정부…김부겸 총리, 추경 증액 요청 수용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2-07 18:22)
재원 마련 방법 놓고 여야 의견 커
민주당, 국채 발행 VS 국민의 힘, 지출 구조조정
정치권의 거센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요구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터라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부겸 총리는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사실상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14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줄곧 정치권의 증액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이런 입장 변화에 앞서 청와대와 각 부처간 핵심 인사들 간의 긴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재부는 증액에 반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증액에 동의하는 등 부처 간 이견이 있었다. 어제(6일) 예결위를 앞두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정부 입장이 최종 정리됐다”고 말했다. 입장 정리를 위한 이 자리에는 김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에도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안보다 더 많은 예산안 편성에는 공감 뜻을 밝혔으나 증액 규모에 대해선 여지를 뒀다. 김 총리는 “과도한 국채 발행이 국가채무의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은 준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증액은 조심스럽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금고지기’인 홍남기 부총리도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2∼3배 늘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감액 협의는 (정치권과) 같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35조원~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증액 여지는 열어두면서도 재원 마련 방법은 국회로 넘겼다. 김 총리는 “힘든 부분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는 것이다. 그것까지 (정치권이) 합의해줘야 정부가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올해에 쓸 수 있는 예산 중에 일부 항목에서 돈을 줄이자는 등 건강한 제안을 하면 정부도 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국채 발행이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합의하면 이를 따를 수 있다는 예기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으로도 추경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마련 방법을 놓고선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도 포함하는 등 35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증액분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자는 쪽이다. 국채 발행 부담은 차기 정부에서 예산 조정을 통해 덜 수 있다는 주장도 편다. 반면 추경 규모를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빚을 내기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해 코로나19 지원용 예산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이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추경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국채 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에 증액 수준과 함께 재원 마련을 놓고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전이 시작하는 15일 전에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이나,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을 여당이 받아들인다면 추경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3342
국가채무 증가속도 더 빨라진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2022-02-08 11:33:04)
향후 5년 증가율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아
추경으로 코로나대응 예산규모도 세계평균 넘어
우리나라 국가채무(일반정부 부채, D2)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3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위, 2021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부의 집권기간에 가파르게 국가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OECD가 국가간 비교를 위해 산정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9%로 OECD 전체 회원국 38개 중 13번째로 낮다. 2011~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높은 순서로 따지면 8번째다.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나라는 에스토니아(13.0%), 칠레(12.7%), 호주(10.1%), 코스타리카(9.6%), 콜롬비아(6.9%), 슬로베니아(6.2%), 스페인(6.2%)이었다. 캐나다(4.1%) 미국(3.4%) 영국(3.0%) 프랑스(3.0%) 일본(1.7%) 독일(-1.6%)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낮았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비교적 빠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앞으로는 국가채무 증가율이 더욱 빠르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2021~2026년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5.4%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를 바짝 뒤쫓는 체코의 연평균 예상증가율은 우리나라보다 한참 낮은 3.6%다.
보고서는 "당분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영국(0.6%) 프랑스(0.2%) 미국(0.0%) 일본(-0.4%) 독일(-3.4%) 캐나다(-4.0%) 등도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거나 국가채무 자체를 현재보다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됐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재정투입 규모도 14조원의 올 1차 추경으로 전 세계평균치(16.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별 재정대응 규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지난해 9월 27일까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대응 규모는 16.5% 수준으로 일본(45.0%), 독일(43.1%), 영국(36.0%), 미국(27.9%) 등 주요국에 비해 낮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이 포함될 경우 재정대응 비율이 약 0.8%포인트 증가해 전 세계 평균(16.4%)보다 높은 1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추경 규모가 여야가 주장하는 대로 35조~50조원으로 늘어나면 GDP대비 20%에 근접하게 된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13350
추경 채무증가 과소 '착시'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2022-02-08 11:39:30)
국회 예결특위 추경 분석
재정수지 개선도 부진
"경기·재정 고려 정책 필요"
우리나라 재정수지 개선도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우리나라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 비해 27.3% 늘어난 반면 일본(62.1%), 독일(58.1%), 영국(55.2%), 미국(53.7%), 프랑스(48.9%) 등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예결위는 "OECD는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은 위기회복이 충분히 진전된 이후에나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한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IMF는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과 재정지원의 철회로 인한 위험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위기에서는 확장재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경기 회복기에 재정 정상화가 지체될 경우 국가채무 누증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 여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향후 국내 경제상황 및 코로나19 확산 추이, 재정투입 여력 등을 면밀히 고려해 경기안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예결위는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율이 0.1%포인트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편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0.1%포인트(50.0% → 50.1%)의 미미한 증가만 보이는 것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비율에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명목GDP 전망치(명목성장률 4.2%)가 사용된 반면 이번 추경안에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향된 전망치(4.6%)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며 "변동규모가 작게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정된 GDP 전망치를 본예산·추경안 모두에 적용하면 0.5%포인트가 증가하게 된다"고 했다.
예결위는 이자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허점도 지적했다. "추경안은 재원 중 11조3000억원을 국고채 추가발행으로 조달하고 2023년 이후 국가채무 규모가 7조4000억원씩 증가할 예정이므로 그 이자비용은 같은 기간 계속 지출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말 기준 국고채(3년물) 금리 2.1%를 적용하면 2023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규모 7조4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연간 약 1600억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중기재정운용계획의 2023~2025년 총지출은 0.1조 ~ 0.2조원이 증가하고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는 0.1조 ~ 0.2조원씩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예결위는 "정부가 국고채 추가발행분의 이자비용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최근 추경안 편성시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 추경안 심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법정 서류인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50086632228552
추경 논란 지속…홍남기 “경제 영향 미쳐, 2~3배 증액 어렵다”(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최정훈 배진솔 기자, 2022-02-08 오후 12:36:20)
국회 예결위 질의 이틀차, 의원들 추경 증액 요구 이어져
與 “부채 늘어도 선순환 효과” 野 “구조조정해 재원 마련”
洪 “연초 구조조정 어려워” 김 총리 “국회 합의해달라”
등록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증액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추경 확대를 요청했다. 여당은 국채 추가 발행을 시사한 반면 야당은 한국판뉴딜 등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대규모 증액이나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공방이 계속됐다.
홍남기 “통상 조정 있지만 35조·50조 수용 안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추경 논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에 일제히 추경 증액을 요구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나름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심초사하지만 일선 현장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였다”며 “이번 방역 지원금 규모를 두고 대다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생존과 회복이 가능할 정도로 통 큰 지원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같은당의 이장섭 의원도 “재정당국 입장을 이해하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부채비율이 50%고 국민 (부채 비율은) 100%가 넘는데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이 260%나 되지만 국민 대출은 60%로 정반대”라며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절박함에 대해 현장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경 증액에는 야당도 한목소리지만 확장적 재정 기조에서 늘어난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뼈를 깎는 개혁 없이 적자 국채만 늘어나서는 안된다”며 올해 607조7000억원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의 최형두 의원도 “국민 고통을 들어줘야 하는데 추경 재원이 한정됐으니 불가피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예전에 했던 사업에 뉴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이것만 해도 34조원인데 정부가 스스로 예산을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일단 대규모 증액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4조원에 국회에서 삭감 요인, 감액요인도 있고 일부 국회서 제기하는 사각지대 등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제출 규모 전후에서 통상적으로 감액, 증액 논의가 있지만 35조원, 50조원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 어렵단 말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예결위와 지난 4일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 홍 부총리는 여야가 증액을 합의하더라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일부 미세조정은 가능하겠지만 두세배 늘리는 방안은 어렵다는 것이다.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당장은 부정적이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은 예산 편성 당시에도 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을 잘라내기 어렵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2분기 이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대상으로 국회에서 전체 리스트를 만들면 몰라도 사업 감액을 조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 연초 쉽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몇십조 들어내는 건 예산을 짤 때 비전 없이 주먹 구구로 했다는 꼴 밖에 안된다”며 “위기시 국가 부채(로 충당하려는) 지적은 염두에 두지만 무조건 어디서 몇십조를 짜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인플레·국채시장·신용도 영향 우려
추경 증액이 어려운 이유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물가 부담과 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시장 영향, 국가채무 증가가 가져올 국가 신용등급 여파 등 때문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채무는 412조원이 늘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 국가 중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다고 (지적했다)”며 “현 정부가 빚을 내다 쓰니 나랏빚이 늘어 심각하다”며 재정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재정 여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최 의원 지적에 “국제 신용평가사에선 재정준칙이 말로만 되고 입법이 되지 않는 것, 국가채무 늘어나는 속도 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처럼 국회에서 (재정당국) 컨트롤 밖에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만 소상공인을 살려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률 늘리는 효과도 있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최근) 국채시장 (국채금리가) 30bp(0.3%) 올라 (국채 추가 발행시) 국채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까도 우려된다”며 “신용등급 평가도 무디스·피치와 상반기 협의해야 하는데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면 그 영향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의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국채 발행을 해라 세출 조정을 해라 싸우지 말고 긴급하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합의해주면 재정당국 어려움 알지만 정부 입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0258.html
“100조도 넘게 들 텐데 구체성은 없는 대선 공약, 평가 의미 없죠” (한겨레, 정남구 기자, 2022-02-08 17:17)
​정남구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재정 구조조정’으로 공약 재원 마련은 불가능
세수 자연증가분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커
지출 크게 늘어나도 ‘재정 지속가능성’ 높아
나라살림 운용 원칙은 가계 살림과는 정반대
경기 나쁠수록 적자 감수하고 지출 늘려야
코로나 대응 추경, 방향과 의미 모두 좋아
나라살림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있다. 국회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있다. 민간에도 국민을 위해 비슷한 구실을 하는 곳이 있을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있다’고 하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공공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소의 모토다. 연구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실 등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으로, <나라살림 브리핑>, <나라살림 레터> 등 공공을 위한 분석자료들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 당전문위원 등으로 일한 뒤 2016년 합류해 설립자인 정창수 소장과 함께 연구소 성장을 함께 이끌어온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는 연구자 가운데 한 명이다.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고, 올해도 새해가 시작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냈다. 정부 지출 규모가 크게 팽창하면서, 재정 적자 폭도 커졌다. 한국 재정 역사에서 이런 급속한 재정 팽창이 일어난 것은 1998년 외환위기와 그 뒤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던 때에 이어 두번째다. 그런 가운데 3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한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나라살림 운영에 문제는 없을까? 이 연구위원을 4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연구위원은 “여야 후보가 공약을 이행하려면 100조원으로도 모자랄 것"이라면서 “하지만, 당선되고 난 뒤 100%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못 봤다.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적극적인 증세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늘어나는 조세 수입으로 재정 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공익을 위한 연구자료를 많이 내서인지, 나라살림연구소를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연구 용역 수행하는 게 70%가량 됩니다. 연구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발주 연구가 가장 많죠. 단체장이나 여야 국회의원실이 용역을 발주하기도 합니다. 공공재정 혁신을 위해 이런저런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는 게 30% 정도 되는데,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쓴 기사를 보고 회원 가입하겠다는지, 후원금 내겠다는 전화가 가끔 걸려옵니다.”
―5년 정도 일하셨는데,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고 느낀 일을 꼽으신다면?
“2019년 11월이었죠.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에 배정하고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하지 못해 쌓아두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내수 부진이 경기 회복에 큰 걸림돌이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로 실었는데, 그 자료가 나간 뒤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줬고요. 그 보고서가 나간 뒤로 전국 지차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 10조는 줄었을 겁니다. 그만큼 지출이 늘어 경제성장률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죠.”
―정부 재정, 즉 나라살림이 우리나라에서 주요 의제로 떠오른 건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재정적자도 국가부채도 규모가 작아서 별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지요.”
―그래선지, 나라살림을 보는 관점이 대개 ’재정적자를 덜 내고, 국가채무비율은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근본적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 재정을 가계 살림에 비유하다보니 생기는 오해인데요. 가계는 벌이가 줄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급하지 않은 소비를 줄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나 국가는 경기가 나쁠수록, 그래서 세금이 덜 걷힐 때 오히려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가계와 나라의 살림은 운용 목표가 다르고 원칙은 정반대인데, 나라살림에 가계경제 원칙을 들이대는 건 미술 선생님이 수학 그래프를 평가하는 셈이지요. 또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재정과 달리 균형재정이 원칙입니다.
결국 ‘나라 곳간’이란 말은 틀린 표현이지요. 현대국가의 재정은 흉년에 풀고자 풍년 때 나라에서 곡식을 거둬 곳간에 가만히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이른바 ‘돈맥경화’가 생기면 펌프를 3단에 넣고, 시장이 잘 작동하면 1단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펌프’에 비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둘째, 특정 시점의 나라살림 살이를 평가하면서 쓰는 ’재정 건전성’이란 표현인데요. 다른 나라에선 거의 안 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란 표현을 주로 씁니다. 재정 건전성은 마치 부채가 발생하면 재정이 불건전해졌다는 이미지를 줍니다. 부채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부채가 좋은 것입니다.”
―미디어전문매체에서 경제 기사 비평을 오래 해오셨는데, 잘못된 고정관념이 담긴 보도 사례를 든다면요?
“결산보고서가 나오면 ‘재무제표상 정부부채’를 언론이 많이 보도하는데, 오해를 부르거나 그러라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상 정부부채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미래에 줘야 할 돈을 연금충당부채라고 하여 부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연금에 기여금을 많이 내면 오히려 부채규모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은행의 ‘예수 부채’가 커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는 아닌데도 불안, 불신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재정 운용이 중요한 정치 의제로 떠오른 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려야 할 특수한 사정이 몇 차례 생긴 게 계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 예산 분류 체계가 만들어진 게 2004년이고, 국가재정법이 2006년 제정됐습니다.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는 길지만, 대한민국 재정의 역사는 그때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0% 안팎을 넘나들던 재정 규모가 2021년 27%대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예산을 놓고 분야별 배분 내역을 보면 , 어떤 정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규모는 커졌지만, 재정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지출을 엄청 늘렸다고 많은 국민이 착각하는데,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보면 여전히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이고, 평균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높은 선진국에서도 과거 소극적인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1991년 옛 소련 붕괴가 전세계 진보 지식인의 사상을 크게 바꾸는 계기였다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전세계 우파 지식인의 사고를 크게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2008년 이전과 이후의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보면, 이게 한 곳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부의 재분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죠. 그 이후에는 재정의 구실에 대한 언급이 너무 진보적입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도 2008년에 필적할 정도로 커다란 사상적 변화를 초래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최소한 재정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도 각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했습니다만,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서도 엄청난 재정 투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재정의 투입 규모는 물론이고 재정 운용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보다는 덜하지만, 재정 규모가 많이 커졌죠. 그에 맞춰 질적 변화도 있어야 하는데, 재정 구조는 그다지 바뀌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재정 건전성이란 개념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둬야겠지요?
“국가부채가 많다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국가부채를 더 늘리고 그것으로 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국가부채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절한 수준이 얼마냐를 아는 사람이 전세계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비해 국가부채가 훨씬 적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엔 증가율은 높다는 보도가 있지만 그것도 어떤 시기를 끊어서 보느냐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만약 코로나 직전과 현재까지 국가부채 증가율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증가율도 낮은 편입니다. 특히 1인당 국내총생산, 저출산 고령화 정도를 고려해 오이시디 회원국의 과거 국가부채 수준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준수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은 대규모 적자를 낸 일이 드물어서 그런 것이지요?
“외환위기 이전에는 재정적자랄 게 거의 없었지요. 사실상 균형재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국가부채 수준을 더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채를 내국인이 보유한 비중이 높습니다. 또 외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국채 발행 규모도 상당합니다.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부채는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가 아니죠. 자산이 상환능력을 보유하니까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재정위기 위험에 덜 노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심각한 경제 타격에 대처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2020년에는 4차례 추경을 거치며 정부 총지출(554조7천억원)이 본예산보다 42조4천억원 늘었고, 2021년에는 2차례 추경을 거치며 정부 총지출(604조9천억원)이 46조9천억원 늘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추경으로 2년간 90조원가량 쓴 것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규모와 쓰임 측면에서요.
“재정적자가 엄청나지도 않았고, 2020년 -0.9% 성장에 2021년 4% 성장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기 변동폭도 작았습니다. 방향성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1차 추경은 기초 생활수급자와 어린이 보육 지원, 2차 추경은 전국민 지원, 3차와 4차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과 뉴딜 등 코로나 이후 사회를 위한 산업 재편 투자였습니다. 방향성과 의미 모두 좋았습니다. 다만, 코로나 피해에 대한 지원 방식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코로나 대유행이 언제 끝날 지 모르고, 지원금을 계속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게 받는 사람과 아예 못 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지급을 하고,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선별환수하는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있는데...
“정부 부처를 지휘하는 정치인들이 관료들을 장악해야 하는데, 디테일을 잘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자료가 디테일한 정책을 알기에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요즘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보면 문학작품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관료들이 보고서는 아주 잘 씁니다. 작명 센스도 아주 뛰어나지요. 그런데 정책사업 명칭과 예산 사업 명칭이 전혀 다릅니다.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데 예산, 결산, 성과평가라는 재정 시스템을 전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고속도로 레일을 잘 깔아놓고 우마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정부 발표에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의 신구 대조표, 그리고 그에 맞춰 예산 세부사업 액수 변동 내역 이걸 명확하게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 내용과 아주 다른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는 일은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엔 예산마다 법조항마다 코드 분류 번호가 있어서 관리하기 아주 좋게 돼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디테일을 파악하는데 이를 잘 활용해야 진정 디지털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세수 추계에 엄청난 오차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을 짤 때 예상한 국세수입(282조8천억원) 보다 57조~58조원 더 걷혀서 오차율이 20%를 넘을 것 같습니다.
“전년 말에 하는 추계라 예측이 잘 못 될 수 있습니다. 연초에도 틀릴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변화한 상황에 맞춰 교정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응의 실패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9월에 초과세수를 계산해보니 너무 수치가 커서 발표를 못 했습니다. 정부도 그때쯤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요. 11월 초과세수 재계산을 했을 때조차 상당히 과소추계했습니다. 저는 어떤 음모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상황을 읽지 못하고 예전 관행을 지속하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닐까요?”
―초과세수가 있어서 추경을 편성할 때 정치적 부담은 줄었습니다. 국채 발행은 안 해도 된다고...
“추경을 할 때 재원이 뭐냐, 적자 국채 발행이냐 세계잉여금이냐 묻는데,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국채 발행 한도만 정하고 실제 얼마나 발행할지는 정부가 판단합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줄이고 초과세수를 다 써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초과세수가 없어도 국채를 한도까지 발행해 세계잉여금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은 총지출(607조7천억원)이 지난해보다 8.9% 늘어났습니다. 정부안을 분석해보니, 크게 늘렸다는 사회복지 예산이 5.6% 증가에 그쳤습니다.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로 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하고 나머지 지출에 제약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재정 총량을 보고 언론에선 슈퍼예산이나, 초슈퍼예산이니 했는데 절대금액이 매년 커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정부가 증가율은 낮추고 있죠. 올해 재정 총량을 보면 코로나 대유행 이후의 확장재정 탈출 전략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교부금 부분은 재정 개혁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세수에 따라 어느해는 크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교육재정은 대부분 인건비인데, 내국세 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을 무조건 다 써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감액, 원하지 않은 증액이 있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비효율의 끝판왕이지요. 개혁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고, 지방정부 재정과 통합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하반기에 또 한번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들 예측합니다.
“하겠지요. 하지만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경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출 수요가 생겼을 때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후보들이 많은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본소득,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50조원 자영업자 지원 등 굵직한 것만 봐도 수십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십조원이 뭡니까. 둘 다 100조원으로는 한참 모자라지요. 주택관련 공약들은 융자 포함하면 그냥 훌쩍 100조원 들어갑니다.”
―재정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도 하던데요.
“총지출이 600조원가량인데 절반은 의무지출이고, 인건비 국방비 100조원가량 빼면 200조원 남습니다. 그 가운데 5% 구조조정하면 10조원입니다. 저는 그게 재정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봅니다.”
―그럼 공약은 못 지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관료들이 답을 찾아주겠지요. 공약은 이행한 것처럼 모양을 만들되, 돈은 덜 들게. 그렇게 하는 특기가 있지요. 그래서 예산은 디테일이 핵심입니다. 예산서에 기록된 디테일한 사업을 보지 않고 그 공약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선 공약 이행에 큰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재정 수요는 계속 커갈 것입니다. 일부에선 그동안 적자 재정으로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복지예산 확대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저는 증세가 1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상당한 세수 증가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이렇게 말하니 많은 분들이 안 믿었는데, 세수 자연증가분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증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죠. 소득세, 법인세 다 올리기 어렵고,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부가가치세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학자들은 부가가치세 증세 방안을 말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0913440000013?rPrev=A2022021710290001215
돈 뿌리는 공약 남발, 대통령 누가 되든 '나랏빚 폭증' 불보듯 (한국일보, 세종= 변태섭 기자, 2022.02.11 11:00)
[내 삶의 공약, 검증한다] <2>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빛 될 후보는요
이재명·윤석열, 국가채무 판단 엇갈려도
선심성 공약 쏟아내는 건 매한가지
수십 조 재원 마련 방안은 불투명
李, 재원 마련 불투명한 확장 재정
尹, 재정건전성 신경 쓴다더니 뒷전
재정건전성을 바라보는 윤 후보 시각엔 위기감이 서려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이상 불어 올해 1,000조 원을 넘어선 만큼 당장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본다. 재정준칙을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마련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공약만 보면 “재정 포퓰리즘을 중단하겠다”던 다짐이 무색할 정도다. △노령연금 연 100만 원으로 확대 △출산 후 1년간 연 1,200만 원 부모급여 지급 △병사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상 임대료 나눔제 실시 등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
윤 후보의 공약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가능하다. 아기 출산 시 1년간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에는 3조1,200억 원, 병사 월급 인상에는 5조1,000억 원이 추가로 든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임대료 나눔제에 50조 원씩 쓰겠다고 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으론 예산지출 구조조정 등 두루뭉술한 답변뿐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예산을 재조정해 수십조 원을 마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초과세수가 얼마나 걷힐지도 불투명해 결국 적자국채 발행에 또다시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제기관 “대선이 재정 전망 불확실성 키워”
두 후보의 공약을 ‘쌍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군 전역 시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0세가 된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의 청년기초자산을 지원하고, 21~29세엔 매년 300만 원의 한시적 기초자산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불붙은 선심성 공약 경쟁에 해외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대선이 한국의 재정 전망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은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까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2021년 대비)가 주요 35개 선진국 중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2112052025
작년 국세, 전망보다 61조 더 걷혀…오차율 21.7% ‘사상 최대’ (경향, 안광호 기자, 2022.02.11 20:52)
전체 수입 344조1000억원…작년 7월 2차 추경 때 전망도 30조원 초과
부동산 활황·기업 실적 개선 영향…기재부 “대규모 세수 오차 송구”
정부, 정확도 높이기 위해 경제지표 반영 개선하고 민간 자문 확대키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215/111794439/2
“文정부서 국가채무 연평균 10% 늘어…재정 정상화 시급” (동아일보,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2022-02-15 09:52)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도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방안’ 보고서에서 “중장기적 재정위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재정 정상화 노력이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팽창한 재정 지출과 수지 불균형 만성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방치하면 다음 5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0%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작년 1·2차 추가경정예산 때처럼 6%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로 줄었다. 김 교수는 “이처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그동안 비축한 재정 여력이 급속히 소진돼 건전 재정의 기반이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19년 이후 4년간 확대재정 기조가 반복되면서 총지출이 2017년 이후 5년 만에 50%가량 증가해 2020년 본예산 규모가 604조 원에 이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지출 증가세는 고령화와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해마다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2017년 36.0%에서 시작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2022년 50.0%로 크게 올랐는데, 이런 증가 폭(14.0%포인트)은 2004년 이후 13년간 3개 정부에서 누적해서 늘어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2018년 680조5000억 원, 2019년 723조2000억 원,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65조3000억 원(2차 추경)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1064조4000억 원(본예산)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국가채무는 2017년의 1.61배 수준이다.
김 교수는 “현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들겠으나 양적 측면에서 팬데믹이 준 경제적 충격은 2020년 한 해에만 –0.9%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성장률이 –5.1% 수준으로 급락했던 외환위기보다 경제적 충격이 작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없었는데도 1997년부터 2006년까지 9년 동안 외환위기 극복과 사후처리를 위해 늘어난 국가채무 증가 폭(16.7%)과 유사한 수준의 나랏빚이 코로나19를 전후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의 재정 여건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매우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현재의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큰 재정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크게 줄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이라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 한해 잠시 등장했던 높은 수준의 재정 적자가 코로나19 이후에는 만성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상성장률 3.5%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4.5%가 계속되면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30년 후 100%를 넘어 133%까지 오르게 돼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유지될 수 없는 경로로 진입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채무비율이 향후 25년 동안 연평균 약 2.2%포인트 상승한 뒤 이후 점차 하락하면서 80% 초반에서 안정화한다는 정부 전망은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묶어둔다는 가정 아래 도출한 것”이라며 “정부 전망은 재량지출의 실질 가치를 감소시키는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통제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작년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현상 유지 시나리오상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한 바 있다. 생산성이 향상돼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64.5%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재정관리 실패는 정권의 붕괴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역사에서 배웠다면 코로나19 이후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같은 재정 건전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엄격한 재정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15_0001759351&cID=10401&pID=10400
"文정부 5년 국가채무비율 36→50.3%…재정준칙·증세 필요"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2.02.15 11:05:21)
김우철 교수,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 발표
"코로나 이후 재정적자 만성화…재정구조 바뀌어"
"정상화 노력 시급…엄격한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랏빚을 당겨쓴 탓에 이번 정부 들어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하게 늘어난 국가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이번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매년 평균 10%씩 늘어나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7년 36%에서 올해 50.3%까지 확대됐다. 이는 2004년 이후 등장한 3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064조4000억원(본예산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액수가 1000조원을 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66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6배 늘었다. 김 교수는 현재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재정수지 적자가 앞으로 크게 줄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정부의 '2021~202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GDP의 6% 초반까지 상승했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에 4.5%로 하락한 이후 계속 4%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중기재정전망'에서 2025년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이 GDP의 60%에 근접하고, 2030년에는 80% 수준까지 오르게 될 것으로 점쳤다. 
김 교수는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 한해 잠시 등장했던 높은 재정적자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예 만성화된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크게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재정 정상화 노력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건전성 유지를 정부의 법적 의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는 게 골자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 일정은 번번이 미뤄지고 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재정건전화에 성공한다 해도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엄격한 재정통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과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개인소득세 부담 정상화를 통해 소득세 비중을 제고해야 한다"며 "다음으로 효율성 및 형평성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산 과제 합리화를 통해 세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국제 수준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7048200002
작년 재정적자 30조원대…총지출 '역대 최대' 600조원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2022-02-17 10:00)
총수입 늘면서 재정적자 규모는 추경 대비 60조원 줄어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경제회복 영향으로 총수입이 대폭 늘었지만,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재정적자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작년 총수입 2차 추경 대비 55조원↑…국민연금 수익 21조원↑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재정 수입은 7월의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천억원) 대비 55조4천억원가량 증가한 570조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44조1천억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29조8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14조6천억원 증가했고,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었다. 기금 수입은 2차 추경 당시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약 40조원)이 예산 대비 21조원가량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924조1천억원으로 늘었고, 운용수익률은 8.13%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약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추산됐다.
◇ 작년 총지출 600조원대…통합재정수지 30조원대 적자
지난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이 이뤄져 총지출은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연간 적자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90조3천억원)와 비교해 60조원가량 감소한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국채시장에 대해서는 국회 추경 논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대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국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1월 국고채 응찰률(277%)도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올해 남은 기간 최대한 균등 발행하고, 한국은행의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도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1467.html
지난해 재정적자비율 1%대로 뚝↓ (한겨레, 이정훈 김경락 기자, 2022-02-17 11:33)
대규모 초과세수 덕택…재정 건전성 우려 다소 줄듯
지난해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세수 덕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대로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들어온 수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지출했다는 뜻이다. 재정적자 비율은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세금과 보험료 등을 합한 총수입은 570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예상한 총수입 규모에 견줘 55조4천억원 더 많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추경 대비 29조8천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예상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약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추산됐다.
정부는 고용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빨랐던 데다 자산 시장도 활황을 보인 덕택에 예상을 훌쩍 넘어서는 수입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취업자 수와 주택매매 거래 변화가 반영되는 소득세는 애초 예상보다 14조6천억원 더 걷혔다. 국민연금 자산운용에서 발생한 추가 수입이 21조원에 이른 것도 국내외 자산 시장이 뜨거웠던 영향이 작용했다.
총지출은 600조원으로 추산됐다. 애초 추경 편성 당시의 계획(604조9천억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기준 적자는 약 30조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정부가 추경 편성 당시 전망한 적자 규모 90조1천억원의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이에 재정적자 비율도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다. <한겨레>가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경상성장률 전망값(6.2%)을 토대로 추산해보니, 지난해 국민총생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5% 안팎으로 나왔다. 추경 당시 전망값(4.4%)은 물론 한 해 전인 2020년(3.7%)보다도 낮다. 통합재정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내어오다 현 정부 들어선 뒤인 2019년(약 -12조원, -0.6%) 적자로 돌아선 바 있다. 정부는 오는 4월께 통합재정수지 등 주요 재정지표의 확정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1621.html
곳간 사정 불확실한데…증세는 없이 수백조 ‘묻지마 공약’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2-18 05:00)
이재명 300조, 윤석열 266조
역대급 공약 이행 비용 제시
세부 내역·재원 조달 안 보여
“지난해 세수 증가는 일시적
지출 구조조정만으론 불가능”
“지난해 세금이 1년 전에 견줘 20%나 늘어난 건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당장 올해부터 세수가 줄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큽니다.”
지난 16일 <한겨레>와 만난 경제 부처 핵심 관료는 이런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경험을 떠올렸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고 집권한 박근혜 정부는 3년 연속 초유의 ‘세수 펑크’(정부 계획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 사태를 겪었다. 감세 정책을 편 이명박 정부로부터 넉넉지 못한 곳간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 때 제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 재정 정책의 발이 꽁꽁 묶이며 관료들도 발만 동동 굴렀다는 게 그의 회상이다.
올해 출범하는 새 정부 사정은 어떨까? 분명한 건 하나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수백조원 드는 공약을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며 나선 것은 과거와 똑같다는 점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요 후보들에게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공약 이행 비용은 각각 300조원 이상, 266조원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75조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과거 대선보다 많게는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 금액은 각각 178조원, 135조원이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 외에 올해 대선 공약에 수십조원 드는 대형 공약이 대거 포함돼서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윤석열 후보의 기초연금 및 병사 월급 인상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지출 규모에 견준 재정 부담도 커졌다. 올해 정부 예산(본예산 기준 608조원)에서 공약 이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재명 후보 49% 이상, 윤석열 후보 44%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39%)보다 대폭 확대됐다.
문제는 돈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 사정에 밝은 한 관료는 “현 정부도 실제론 공약 이행에 178조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썼다”며 “현재 각 진영이 제시한 금액도 숫자를 적당히 끼워 맞춘 것일 수 있다”고 귀띔했다. 비용 추산을 주먹구구로 했을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개별 공약 이행에 얼마가 필요한지 아예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별 이행액을 하나하나 계산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대선의 특징은 각 후보들이 밝힌 공약 이행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조 단위 지역 공약들이 많다는 점”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아파트·도로·철도 등 지역 인프라 개발에 돈을 쏟아붓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증세라는 정공법이 아니라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히 더 걷히는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 쪽은 전체 공약 이행 비용 266조원의 절반이 넘는 150조원을 기존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116조원도 별도의 증세 없이 매년 4.6%씩 더 걷히리라 예상되는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재정학에 정통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에 수혜자가 있는 정부 예산의 경우 1조원도 삭감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공약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회계사)은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힌 건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양도세 과세를 피하려고 증여를 많이 한 까닭에 증여세 세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세수 증가는 일시적인 데다 보유 주택을 팔지 않고 물려줬다는 건 미래의 양도세 세수를 미리 당겨받은 거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수입은 약 343조원으로 지난해 걷힌 세금(344조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자산 거품 해소, 경기 둔화 우려 등이 현실화하면 세수도 계속 호조세를 보이리라 장담할 수 없다.
증세 없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각 후보들의 정책 기조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라는 패키지 공약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시중에 풀렸던 돈을 다시 줄여야 하는 과제를 가진 정부의 현 상황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재명 후보자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최근의 물가 상승은 국내 정책과 상관없이 해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걱정할 상황인지는 모르겠다”며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정부 투자를 통해 공급 능력을 확대하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정책본부장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재정을 많이 쓰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1618.html
이 “재정지출 확대” 윤 “국가채무 관리”… 총론뿐 구체성 떨어져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2-18 05:00)
대선 후보들 ‘재정운용 계획’
이재명, 재정 적극적 역할 무게
투자 통한 성장-추가 세수 구상
윤석열,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채 관리
공약에 드는 지출과 재원 충당
대차대조표도 없이 “증세 없다”
‘적극적 재정운용’ 대 ‘재정 건전성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말을 쫓으면 두 후보의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에는 나란히 동의하지만 전반적인 재정운용 기조에서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운용 밑그림은 없는 총론 수준에서만 입장을 내놓고 있는 터라 실제 집권 이후 재정 기조나 전략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한국경제학회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에 소극적일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가채무 급증 우려를 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다른 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높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뜻이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도 “경제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추진”, “재정투자-성장-재정수입 확충의 선순환 구조 창출” 등 같은 취지의 답변을 이 후보는 보냈다.
윤석열 후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낸 답변서에서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지속한다. 경기 회복 상황이 오면 재정준칙 도입, 독립적 재정위원회 운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학회에 보낸 답변서에선 스웨덴 사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모범적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 정부가 재정 관리 목표로 삼고 있는 ‘국가채무 준수비율’은 35±5%다. (코로나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이 범위에서 국가채무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돈줄을 바짝 죈다는 취지다.
두 후보의 차이가 미미할 수도 있다. 양쪽이 내놓은 국가채무비율 관리 목표 수준이 엇비슷해서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한겨레>에 “집권 초반에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면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가 자연스럽게 는다”며 “국가채무비율은 현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공약에 따른 재정 지출 소요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며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정부 전망보다는 낮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채무 비율을 집권 기간 60% 아래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21~2025)’에서 2025년 말 기준 채무 비율 목표치를 58.8%로 제시한 바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두 후보 쪽의 이런 답변과 설명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과거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가계부’ 등처럼 지출과 수입을 제시하지도 않아 재정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며 “토론도 많지 않아 총론만 오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공약에 따른 소요 재원은 물론 이를 어떻게 충당할지, 이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국민에게 제대로 밝히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경제학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각각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 정부 역할을 방기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용을 지향하고 예외조항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54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잘못된 국가부채 비율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2.02.19 16:09)
국가부채 논쟁은 일상이다. 국가 부채 문제는 매일 언론에서 다룬다. 관점은 다양하면 좋다. 각각의 논리에 따라 논쟁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관점은 달라도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은 공유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얼마나 될까? 기재부 공식 자료를 인용하면 되는 것 아닐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그동안 기재부의 국가부채 수치 자체가 오류였다.
국가부채도 종류가 있다. 보통 ‘국가채무(D1)’라고 불리는 금액이 언론에 가장 많이 소개된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 등 채무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런데 이 국가채무 인식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준이다. 그래서 국제비교에는 적합하지 않다. 국가부채 규모를 국제비교하고자 한다면 공통적인 국제지침에 따라 작성된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모든 나라가 동일한 국제지침을 따르기에 비교 가능하다. 특히,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발생주의’가 기준이어서 각 나라의 재정 지출 특성에 따른 왜곡요소도 현금주의보다 적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국가부채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고자 한다면 언론에 더 많이 나오는 국가채무(D1)가 아니라 일반정부 부채(D2)로 비교하는 것이 좋다.
https://cdn.mediatoday.co.kr/news/photo/202202/302354_406491_133.jpg
▲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22년 1월호 :국가부채 국제 비교에는 D2가 활용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럼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는 얼마인가? 외국과 비교하고자 한다면 보통 그 나라 GDP를 감안한  국가부채 비율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기재부의 공식 통계자료인 ‘월간재정동향’에는 OECD자료를 인용한 일반정부 부채 국제비교 자료가 있다. 기재부의 공식 통계가 그러하니 우리나라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는 48.9%라고 보도가 된다.
https://cdn.mediatoday.co.kr/news/photo/202202/302354_406492_1247.jpg
▲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22년 1월호
그런데 문제는  OECD 수치와 이 자료가 다르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분명히 출처를 OECD로 명시했다. 그러나 OECD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면, 유독 우리나라만 수치가 다르다. 기재부 자료에서 2020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8.9%다. 그러나 OECD 원자료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45.4%다. 2020년도만 수치가 다른 게 아니다. 모든 연도 수치가 다르다.
물론 작은 글씨로 설명이 달려있다. 다른 국가는 OECD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지만, 한국은 기재부 내부 작성 수치로 교체했다는 설명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일반정부 부채를 사용하는 이유는 국제비교를 하고자 함이다. 모든 나라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 수치에서 비교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만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면 비교 가능성이 사라진다.
기재부 내부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OECD 기준이 아니라 IMF 기준이다. OECD는 ‘SNA’라는 기준을 통해서 국가부채를 작성하고 IMF는 ‘GFS’기준을 통해서 국가부채를 산출한다. 기재부는 ‘GFS’기준을 통해서 국가부채를 작성하기에 IMF 자료를 통해 국가 부채 수치를 비교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OECD 기준을 사용하고 우리나라만 IMF 자료를 사용하여 비교하면 안 된다. 만약 OECD 자료를 통해 비교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수치도 ‘SNA’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로 비교해야 한다.
물론 기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가 공식 통계를 발표하면 그것을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자에게는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전문성보다도 ‘문제의식으로 가득 찬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생각한다. OECD 자료를 인용한 국가부채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수치만 기재부 내부 수치로 바꿨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준이 다르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만 다른 수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처음 본 아마추어일수록 저 문구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 오히려 월간 재정동향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일 수록 “그거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아마추어리즘은 ‘원래 그래’라는 말에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기재부가 인용했다는 OECD 자료를 크로스체크하고 우리나라만 숫자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전문가나 기재부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좋은 기자란 많이 아는 기자가 아니라 예리한 질문을 잘하는 기자라는 생각이 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19028800002?input=1195m
재정적자 100조원·국가채무 240조원↑…날아든 코로나 계산서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02-20 05:31)
코로나 첫해 71조원 이어 지난해 4% 성장하고도 30조원대 나라살림 적자
중앙정부 채무도 699조원서 939조원으로…올해 살림은 더 악화 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적자의 결과로 나타나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40조원이 불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만 고려해도 올해 70조원 상당의 재정적자, 1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 증가가 추가로 예고돼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정부가 2년간 100조 이상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재정은 쉽게 말해 정부의 살림살이다. 정부가 돈을 마련하는 재정수입(세입)과 돈을 사용하는 재정지출(세출)로 나뉘는데 재정수입과 재정지출과 차이가 재정수지. 재정수지 적자는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2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도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나라살림 적자가 최소 101조원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의 경우 정부의 총수입은 478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7천억원 밖에 늘지 않았지만, 총지출은 549조9천억원으로 64조8천억원이나 급증했다. 그 결과가 71조2천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다.
지난해의 경우 총수입이 570조원(잠정)으로 91조2천억원이나 늘었지만 세출 역시 600조원(잠정)으로 50조1천억원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30조원대의 적자를 내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0%에 달했고 초과 세수가 최초 예상(2021년 본예산 편성시 282조7천억원)보다 61조4천억원이나 더 들어왔지만, 돈 쓸 곳이 늘어나 또 한 번 큰 폭의 재정적자를 낸 것이다.
정부는 2020년에 4차례에 걸쳐 66조8천억원 상당의, 지난해 2차례에 걸쳐 49조8천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총 규모가 120조원에 육박한다. 이 여파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1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699조원과 비교하면 240조1천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늘어난 나라살림 적자 101조원 이상,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240조1천억원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비용 계산서인 셈이다.
재정수지를 당장 흑자로 돌리지 않는 한 한번 발생한 부채는 상당 기간 이어지는 속성을 띤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역시 68조1천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는 연말 기준 1천75조7천억원으로 올 한해만 110조원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당정 협의 단계에서 추경 규모가 17조∼18조원 수준으로 늘어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 적자 폭은 이미 70조원을 넘었다. 대선 이후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대규모 추경까지 고려하면 재정수지 적자 폭은 10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상공인 지원 문제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이번 추경 정도론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즉 집권 후에 대규모 추경으로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우리나라 향후 부채 증가 속도가 매년 GDP 대비 2∼3%포인트인데 여기에 공약 사업까지 들어오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유일한 방안은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한편으로 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당장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20500069
‘코로나 청구서’ 100조인데… 대선후보들은 300조 ‘공약 계산서’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2-20 16:00)
기재부, 2020년 71.2조, 2021년 30조 ‘적자’
국가채무 지난해 939.1조… 올해 1000조 돌파
공약 이행 재원 ‘이재명 300조·윤석열 266조’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년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240조원 더 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은 300조원에 육박하는 ‘공약 계산서’를 내놨다. 누가 당선되든 공약을 지키려다 ‘빚잔치’만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 2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거둬들인 세입보다 대국민 지원 등에 쓴 세출이 더 컸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61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로 세입이 570조원(잠정)으로 늘었지만, 세출도 600조원(잠정)에 달해 30조원대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쌓인 적자가 최소 101조원에 달한 것이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이미 최소 70조원 이상 적자가 유력하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며 올해 68조 1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새벽 3조 5000억원을 증액한 17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단독처리했다. 대선 후 새 정부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대규모 추경이 한 차례 더 이뤄질 것을 고려하면 올해 적자는 10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 1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 699조원에서 2년 동안 240조 1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101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국가채무도 240조원가량 불어난 것이다. 정부는 추경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올해 국가채무를 1075조 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나라가 빚에 허덕이는데도 유력 대선후보들은 막대한 돈이 드는 달콤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 데 300조원 이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0여개 공약 이행에 266조원이 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똑같이 당선 직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당장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국비·지방비·민간투자자금 등을 활용하고, 예산 절감과 조세 감면 축소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세출 구조조정, 예산 비율 조정 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표를 의식한 듯 국민적 저항이 큰 ‘증세’는 거론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내놓은 재정 조달 방안으로는 수백억원대 재정 소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증세 없이 세수를 확보하려다 국채 발행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출 구조조정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2202132015
이·윤·안, 증세 없이 돈 들어갈 공약만…“재정확대 방안 논의를” (경향, 안광호 기자, 2022.02.20 21:32)
주요 대선 후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서 답변
최대 300조원까지 재원 필요
지출 구조조정·세수 증가분 등
실효 낮은 재원 마련 계획만
오히려 감세 정책은 넘쳐나
심상정만 명확히 증세 주장
주요 대선 후보들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재원 조달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돈을 쓰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없는 셈이다. 기껏해야 정부 예산 지출을 구조조정하거나 성장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입 증가분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공약 규모로 볼 때 실효성이 낮아보인다. 선거가 원체 박빙으로 진행되다보니 ‘표 떨어질’ 증세는 언급하기를 극히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이 4대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보니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증세공약이 없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감세공약이 더 구체적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정상화와 양극화 해소, 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함께 증세 논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증세’ 함구 ‘감세’ 넘쳐
2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주요 대선 후보 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년 임기 동안 국정 공약 270여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규모를 300조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상과 매출 회복 지원에만 50조원 넘게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기본소득과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정 공약 200개 이행을 위해 266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당장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주고, 중산층·서민·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주요 공약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60개 공약 이행에 5년간 17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정 공약 100개 이행에 201조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세 정책도 넘쳐난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확대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또는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생애 첫 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자는 방안을 놨다.
반면 재원조달 방안은 명확하지 않다. 정부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이나 예산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실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가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세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기존 수혜자들이 있는 사업들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출산·고령화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19 이후에는 저성장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커보인다.
대선 후보들은 증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심 후보만 뚜렷하게 증세와 재정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탄소세를 도입하고,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공제를 축소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 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24.9%)보다 4.8%포인트 낮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누진세 과세체계상 세금은 고소득자, 고소득법인일수록 많이 내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높이면 코로나19 이후 확대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각종 공약으로 풀린 돈을 회수해 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양극화, 기후위기 등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유불리만 따질 게 아니라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9703
‘코로나 2년’ 재정적자 200조…대선후보들은 수백조 퍼주기 공약 (중앙일보, 세종=조현숙 기자, 2022.02.21 00: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2년간 200조원의 ‘재정 펑크’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권이 들어서도 문제다. 유력 양당 대선 후보가 각각 200조~300조원이 드는 공약을 하고 있어서다. 반면 증세나 구체적 지출 구조조정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면 수백조원의 나랏빚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대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같은 공공기금 수지는 제외한 수치다. 29조8000억원에 이르는 초과 세수(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덕에 당초 예상한 126조원보다 적자 규모가 30조원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전년인 2020년의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구멍 난 재정은 빚을 내(국채 발행) 메웠다. 2020년과 2021년 2년 사이 늘어난 국가채무는 260조원을 웃돈다.
올해 여건은 더 나쁘다. 현 정부가 짜놓은 예산만으로도 올해 국가채무는 1080조원에 가깝다. 지난해와 같은 깜짝 세수 증가를 기대할 상황도 아니다. 지난해 세금 ‘화수분’ 역할을 했던 부동산·주식 시장이 올해 들어 얼어붙기 시작해서다. 기업 경기, 수출 전망도 불투명하다. 미국의 통화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위험 고조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유력 대선 주자 모두 수백조원 나랏돈이 더 드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각 후보로부터 받은 답변을 취합해 지난 16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0여 개 공약을 실행하는데 300조원 이상 재원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도 돈이 많이 들긴 마찬가지다. 200개 공약을 실현하는데 266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두 후보가 제시한 200조~300조원 재원 소요 자체도 공약 내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5년 임기에 연간으로 따지면 이 후보 공약 재원 소요는 약 60조원인데 기본소득·기본금융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를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말했다. 윤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도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 여러 감세 공약과 200만원 장병 급여 등을 내놨는데 연 50조원 재원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 교수는 지적했다.
이마저도 지역공약은 포함하지 않고 국정공약만 따진 수치다. 지역공약을 실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해야 할 돈까지 고려하면 재정 소요는 더 불어날 수 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공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수백조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해선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92126
추경 증액 2.9조로 막았지만…'국가채무 1000조' 앞으로가 더 문제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2-02-21 21:18) 
16.9조 추경 확정, 추가 국채 발행 없지만…2년새 재정적자 100조↑
새 정부 출범 시 추가 지출 확실시…"세출구조조정 등 고려해야"
71년 만의 1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6조9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서 2조9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정부 입장에선 국회가 요구하던 35조~50조원의 '눈덩이 증액'을 막아내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다가오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2, 3차 추경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재정적자와 누적 1000조원을 눈앞에 둔 국가채무 등 '나라살림'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재석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수 오차에 따른 초과 세수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이를 활용한 추경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최대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국회가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며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추경안은 좀처럼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재정당국은 정부 제출안의 2~3배에 달하는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14일 대선 공식선거운동을 앞둔 본회의에서도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이로 인해 '1월 추경'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국회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한발 물러섰고, 정부안에서 2조9000억원이 추가된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정부는 여야의 요구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택시 종사자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반영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요구한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비롯한 방역 예산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일단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결산절차가 끝난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집행하고 향후 초과세수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11조3000억원을 적자 국채 발행하고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분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증액된 2조9000억원에 대한 추가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수정안에서는 기존에 포함됐던 예비비를 4000억원 감액했으며, 또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증액분을 충당한다는 방치미다.
반복되는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추가 국채 발행을 막았다는 점은 일단 다행스러운 점이다. 문제는 올해 추경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최초 정부안에서 크게 증액하지 않은 수준으로 '양보'했지만, 여전히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대선 후보로 뛰어든 유력 후보들은 저마다 코로나 보상을 확실하게 하겠다며 공약을 내건 상황이다. 3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공약 이행에 나설 분야로 꼽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행정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이번 추경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마무리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대선 이후 2차, 3차 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10조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재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나라살림은 지난 2년간 크게 악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2021년 6차례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 등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71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잠정적으로 30조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101조원 이상의 나라살림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 여파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1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699조와 비교해 240조10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지난 1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68조1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연말 1075조7000억원의 국가채무를 예상했다. 추경안이 증액되면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70조원을 넘어섰으며, 대선 이후 공약을 이행할 경우 100조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역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면, 재원 마련을 위한 고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나라빚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세출 조정을 통해 '나가는 돈'을 줄이자는 의미다.
국민의힘도 이번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기재부는 "예산 확정 후 시작하려는 사업을 잘라내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김우철 교수는 "재정당국이 난색을 표하는 것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자 국채만 늘리는 방식을 고수할 수는 없다"면서 "세출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는 안을 미리 선별해 준비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조언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2212158347115
선거앞 또 예산 퍼주기…'적자 곳간' 지키는 기재부는 한숨 [추경 16조9000억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김현철 기자, 2022.02.21 21:58)
정치권, 소상공인 지원 공감대
野도 입장 바꿔 예산안 처리 합의
기재부 반발에 추가증액 막았지만
대선 후보들 벌써 다음 추경 예고
국채 증가 등 재정악화 나몰라라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2/21/202202212158346467_l.jpg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퍼주기가 폭주하고 있다. 여야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정치권의 대선 매표용 퍼주기 예산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나랏빚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된 추경에 나라살림 적자 폭이 2년간 100조원을 넘어섰는데 정치권은 퍼주기만 할 뿐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도 증세 등 대책 마련 없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며 빚잔치를 예고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추경'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정부안 대비 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예산결산특위에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기습적으로 단독처리할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며칠 만에 합의처리로 선회한 것은 대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표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안보다 늘어난 예산은 감염취약계층 600만명 대상 자가진단키트 지원, 재택치료자 대상 치료키트 제공, 특고·프리랜서 등 그동안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취약업종·계층 140만여명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 14조원에서 16조원＋알파(α), 17조5000억원으로 점차 늘었다. 정치권의 계속되는 증액 요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지대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며 증액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민주당은 35조원 이상, 국민의힘이 40조원 이상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인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로 17조원 수준으로 결국 한발 물러나게 됐다. 추경 재원은 14조원의 정부안에서 발행키로 한 11조3000억원의 국채 외에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다.
국가채무 급증 문제와 국채금리 시장 혼란, 인플레이션 확대, 국가신인도 악화 등 부작용을 추경 확대 불가 이유로 내세운 홍 부총리가 반절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나라 적자 나몰라라 한 대선공약
이번에는 그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하지만 나라곳간을 지키는 기재부는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난무하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들의 '포(표)퓰리즘 공약'을 감안했을 때 재정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정수지 악화가 만성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1인당 기본소득 연 100만원, 주택 311만가구 공급,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병사 월급 200만원, 부모수당 1200만원 등을 제시했다. 시민단체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밝히라는 요구에 이 후보는 5년간 '300조원 이상', 윤 후보는 '266조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지출 구조조정, 증세 등 세부적 재원마련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에 유력 대선후보들은 벌써부터 다음 추경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재정이 후보들의 공약을 다 담을 만큼 건실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30조원으로 추정된다. IMF 관리체제(외환위기) 후 3년 연속 적자다. 빠른 경기회복, 부동산 값 급등 등 이른바 세수호재로 소득세가 2020년 대비 21조원 더 걷히는 사상 최대의 총수입에도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도 적자가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70조8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국가채무 또한 1000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1차 추경안으로 계산할 경우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 달한다.
올해도 정치권이 계속해서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재정수지는 악화될 것"이라며 "(증세 등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수지 악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59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증세 논쟁 격화 (매노, 임세웅 기자, 2022.02.23 07:30)
이재명 “심상정,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시각” … 정의당 “부자감세가 정의라는 우파적 관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증세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부딪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오전 한 언론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시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탄소배당금과 토지이익배당금은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라고 지적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이 후보는 “부담금과 세금은 다르다”며 “세금은 국가의 일반적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내는 것이고, 배당은 걷어서 모두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재원으로 토지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는 구상을 밝혔다가 증세 반발이 예상되자 토지이익배당금제와 탄소배당금으로 수정했다.
정의당은 “우파적 관념을 가져서 그런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증세가 좌파라면 민주당의 부동산 종부세, 재산세 완화에 침묵했던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자감세가 정의라는 우파적 관념을 가져서 그런 것”이라며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증세가 정의라는 좌파적 신념을 가졌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완화를 당정에 제안했고, 청와대는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긴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다 3월 중에 1가구1주택에 한해 보유세와 종부세 완화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은 좌우 문제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하는 보통 시민의 상식”이라며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세금이 필요하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2736.html 
이재명-윤석열 ‘수백조 공약’ 꺼내면서…재원조달 방안은 어디에?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2-27 14:34)
과거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재원조달 방안’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수백조원이 소요되는 대선 공약을 내놓았지만, 정작 재원조달 방안은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27일 두 후보가 발표한 300페이지가 넘는 공약집을 보면, 재원조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앞으로 제대로’는 삶의 터전별, 대상별 공약은 물론 소확행·명확행·에스엔에스(SNS) 공약 등까지 망라하면서도 재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됐다며 정부 지출에 제한을 두는 재정준칙 도입을 약속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외면했다.
돈을 마련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 대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공약은 앞다퉈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이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비과세 상향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보다 한 발 더 나갔다. 부동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유리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물론 양도세·취득세 완화, 재벌 일가를 포함한 고액 자산가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식양도세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런 양상은 과거 대선과 대조를 보인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공약집에 ‘알뜰한 나라살림’이라는 제목으로 소요 재원과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 공개했다. 공약 이행에 총 131조4천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절감·지출구조조정(71조원), 세제개편(48조원), 복지행정개혁(10조6천억원), 기타 재정수입 확대(5조원) 등으로 134조5천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도 공약집에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을 중요하게 다뤘다. 175조원에 달하는 소요 재원을 재량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과 고소득자 과세, 상속·증여세 강화를 포함한 세입개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300조원 이상)와 윤석열 후보(266조원) 모두 공약 이행에 과거 대선 후보들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아 공약 실행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처지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과거 대선 상황보다 정부 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이 늘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적”이라며 “재원 마련 방법을 보여줘야 후보 공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유권자의 판단 요소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7043800002?input=1195m
올해 나라살림 적자 71조원 전망…벌써 코로나 대응 첫해 육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2-02-28 06:02)
대선 후 추경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100조원 돌파 가능성
연초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 전망치가 71조원까지 불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대선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천억원 늘었다.
본예산에서 54조1천억원으로 제시됐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추경에 따라 70조8천억원으로 불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했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의 71조2천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였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천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결산 때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0년에도 마지막 추경인 4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전망됐으나 결산에서는 71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https://img7.yna.co.kr/etc/inner/KR/2022/02/27/AKR20220227043800002_01_i_P4.jpg
추경에 따른 재정 총량 변화 [기획재정부 제공]
2021년 역시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90조3천억원에 달했으나 결산 결과에서는 30조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1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전망치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세금이 예상보다 더 큰 규모로 걷혔기 때문이다.
올해도 실제 지출과 세수 규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치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지난해보다 자산시장 열기가 식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기 하강도 우려되고 있어 작년만큼 큰 감소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전망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코로나19 발생 채무 국가매입 채무조정,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지역화폐) 발행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확대해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50조원 이상의 추가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선 후 실제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편성된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치솟게 된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둘째 해인 2021년 실제 발생한 적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적자가 올 한해에 생길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본예산의 1천64조4천억원보다 11조3천억원 늘어 1천75조7천억원이 됐다. 대선 후 추경 편성 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올해 국가채무는 1천100조원대를 돌파할 수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의 50.0%에서 추경 후 50.1%로 상승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2812.html
자영업자 수입 줄어들 때, 고소득층은 배당소득까지 늘었다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2-28 04:59)
코로나19 1년 누가 웃고 울었나
2020년 귀속 국세통계연보 분석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재원 논란이 뒤따라 붙는다. 시장 금리를 자극하거나 재정의 지속성을 훼손하지 않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들이 한 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증세를 재원 확충의 선택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도 개인과 기업 차원에서 소득이 크게 불어난 계층과 집단이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은 국채 발행과 같이 돈을 빌려 피해 지원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재정의 안정성을 보완하고 나아가 계층 간 연대라는 사회 공동체 정신의 토대도 닦을 수 있는 길도 있 는 얘기다.
코로나19 1년 누가 웃고 울었나
개인 차원에서의 소득 구성과 변화는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와 이를 토대로 한 분석에서 가늠할 수 있다. 27일 <한겨레>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통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해보니,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 소득 상위 계층일수록 소득이 한 해 전에 견줘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의 1인당 연소득은 3697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2.2% 늘었다. 하지만 전체 소득자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상위 10%에 속한 사람의 1인당 소득(1억3673만원)은 같은 기간 3.4% 증가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율은 더 커졌는데 상위 1%는 6.2%, 상위 0.1%에 속한 사람의 연소득 증가율은 무려 전체 평균보다 4배 남짓 웃도는 9.6%였다.
누군가 평균보다 더 벌었으면 또 다른 누군가는 평균보다 덜 벌기 마련이다.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같은 기간 늘기는커녕 2.2% 줄어들었다. 이들 계층의 소득은 2017년 4.3%, 2018년 6.1%, 2019년 2.1%로 증가폭은 다소 널을 뛰었으나 꾸준히 늘어난 바 있다. 그만큼 소득 하위 계층에겐 코로나19는 ‘재앙’에 가까웠다.
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970/355/imgdb/original/2022/0227/20220227502605.jpg

영세자영업자에 가혹했던 코로나19
소득을 종류별로 뜯어보면 코로나19가 각 계층에 드리운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코로나19 첫해 가장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 소득은 통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이었다. 사업소득은 저소득층을 울게 했고 고소득층은 불어난 배당소득으로 얼굴이 활짝 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사업소득자는 551만6561명이었는데 이들의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49만원으로 1년 전보다 3.1% 감소했다. 사업소득자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음식점이나 주점, 책방, 병원, 약국,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일부 소상공인을 가리킨다. 특히 하위 30%에 속하는 사업소득자의 소득 감소율은 무려 12.9%였다. 코로나19 대유행기 동안 가혹한 상황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처지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상위 0.1%(1만1천명)의 소득 점유가 절반이 넘을 정도로 고소득자의 전유물인 배당소득(약 28조원)은 한 해 전보다 10%나 늘었다. 특히 배당소득 기준 상위 0.1%에 속한 사람들이 받아간 배당소득은 같은 기간 17%나 증가했다. 이들은 1년 전보다 1인당 평균 1억8250만원을 더 받아 약 12억5천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2020년 주요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불어나면서 현금 배당도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2020년 영업이익은 한 해 전보다 29.6%, 배당의 재원이 되는 당기순이익은 21.4%나 늘었다.
이 외에 근로소득도 소득 계층에 따라 명암이 갈렸다.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828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2.3% 올랐는데, 같은 기간 상위 0.1%와 1%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평균을 크게 웃도는 8.6%와 5.6%였다. 반면 하위 30%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0.4%로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0.5%)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감소했다는 뜻이다.
부동산·주식 급등 고려하면?
통합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 소득을 합한 소득이다. 증여나 상속, 부동산·주식 등 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통합소득만 분석할 경우엔 계층별 소득 증가율 격차를 과소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이 급등했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이 고소득층에서 크게 발생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실제 코로나19가 소득 계층별로 미친 충격은 (통합소득 분석 결과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통합소득과 통합된 정보는 없지만 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과 고가 주택 양도 차익 정보는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2020·2021 국세통계연보(2019·2020년 귀속 소득 기준)를 분석해보니, 2020년 고가(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따라 중개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양도 차익은 10조3천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1.5배 급증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고가 주택이 늘고 매매 거래(자산 건수 기준)가 2만7천건에서 4만5천건으로 급증해서다. 기업 대주주들의 상장 주식 양도 차익 또한 같은 기간 4조4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폭증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박친 기업 수두룩
이런 ‘이익 쏠림’은 기업 소득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최신 국세통계연보는 기업의 경우 2019년 귀속 소득 정보까지만 담겨 있는 터라 이 자료에서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기업의 소득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
그 대신 한국은행이 매년 전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기업경영분석’이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거래소 실적 분석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기업 내 소득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첫해 때아닌 호황을 맞아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기업이 한두곳이 아니다.
우선 한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전 산업 영업이익은 총 174조4358억원으로 1년 전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업들도 코로나19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산업 간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숙박업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254% 감소했으나, 반도체 제조업은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2.3배 늘었다. 가정용기기 제조업(2.2배), 방송업(3.3배)도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으며, 통신판매업의 이익증가율은 861.6%에 이르렀다.
이런 추세는 지난해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지난해 1~9월 누적 영업이익(연결기준)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8.2% 늘었다. 분석 대상 기업 중 매출액 비중이 12.3%에 이르는 삼성전자를 빼고 보면 이익증가율은 114.5%까지 치솟는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삼성전자의 이익 증가율을 웃돈 기업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운수창고업(731.5%, 이하 해당 산업 이익증가율)·화학업(452.2%), 철강금속업(302.8%)에 주로 포진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2804.html
돈 더 벌었는데 세부담은 줄어든 고소득층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2-28 04:59)
2020년 귀속 국세통계연보 분석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부 계층이나 기업군들이 소득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서 담세력이 더 커졌다고 예단하긴 어렵다. 공제제도나 명목 세율 변화와 같은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계층이나 기업군의 세부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7일 <한겨레>가 국세통계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2020년 귀속 소득 기준 고소득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은 한해 전보다 하락했다. 종합소득이 10억원을 웃돈 사람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34.1%로 한해 전보다 0.5%포인트,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소득을 올린 사람들의 실효세율은 30.8%로 같은 기간 0.7%포인트 하락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이자와 배당, 사업, 임대수익 등을 모두 합한 소득을 가리킨다.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소득으로 나눈 백분율로,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 감면이 반영된 터라 소득자의 실질 세부담을 보여준다. 실효세율 하락은 실질 세부담이 줄었다는 걸 뜻한다는 얘기다.
기업의 경우엔 국세청의 최신 자료에선 2019년 귀속 소득과 그에 따른 과세 정보만 담겨 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는 알기 어려운 셈이다. 다만 기업들의 실질 세부담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꾸준히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의 세부담 완화가 두드러진다.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018년엔 22.4%였으나 2019년엔 21.1%로 1.3%포인트나 하락했다. 실효세율 하락폭은 중소기업(11.6%, 0.3%포인트)보다 훨씬 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17.9%에서 18.1%로 0.2%포인트 되레 상승했다. 덩치가 큰 대기업의 실효세율 하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연구개발비 등 투자에 대한 공제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명목 세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공제를 확대하면 사실상 감세 효과가 나타난다. <한겨레>는 법인의 실효세율을 구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외국에 낸 세금도 실질 세부담에 반영했다는 뜻이다.
이런 분석 결과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쪽 지원을 위한 재원을 코로나19로 소득이 늘어난 쪽에서 충당할 여지가 있다는 걸 뜻한다. 이런 구상을 토대로 2020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전략 중 하나로 ‘한시적 사회연대세’를 제안한 바도 있다. 코로나19가 공동체 위기를 불러온 만큼 계층과 부문 간 ‘연대’를 통해 넘어서자는 취지가 담긴 제안이다. 지난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런 제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특별세법’과 ‘특별재난연대세법’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구상과 제안은 현실화되기는커녕 중심 무대에 오르지도 못했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앞다퉈 강조하는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도 단 한 줄도 반영돼 있지 않다. 이들은 현실 가능성이 낮거나 불투명한 재원 조달 방안만 제시한 채 대대적인 피해 지원만 약속하고 있을 뿐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만 지난 21일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새로운 고통 분담과 새로운 사회규칙이 필요하다”며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를 위해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겨왔다. 확장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고통 분담을 요구해서 재난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28_0001775203&cID=10401&pID=10400
올해 재정적자 71조 전망…대선 추경시 나랏빚 1100조 넘을 듯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2.02.28 13:07:16)
역대 최대 적자였던 2020년 71.2조원에 육박
국가채무 1075.7조…본예산 전망보다 11.3조↑
새 정부 출범 시 나랏빚·재정적자 확대 불가피
올해 연초부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1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추가 추경 편성을 예고함에 따라 재정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끌어 쓸 경우 국가채무 또한 1100조원을 넘어설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예산 때 예상한 적자 규모인 54조1000억원보다 16조7000억원 증가할 거라는 계산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2.5%) 전망보다 0.8%포인트(p) 상승한 3.3%로 내다봤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정부의 살림살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건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올해 예상되는 70조8000억원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9년 만에 네 차례 추경 편성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71조2000억원(결산 기준)까지 불어나며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
다만 70조8000억원은 정부의 전망치인 만큼 결산 과정을 거치면서 적자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0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작년 예상보다 많은 국세수입이 들어오면서 실제 적자 규모는 30조원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본예산 전망치(1064조4000억원)보다 11조3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에서 50.1%로 0.1%p 상승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규모는 새 정부 출범 후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대선 주자 모두 선거가 끝난 후 추가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0조원의 대규모 긴급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반대한다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방역지원금 1000만원 등 50조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대선후보가 밝힌 50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불어난다. 아울러 나랏빚은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과 주식 거래 호황 등으로 자산 세수가 증가하면서 초과 세수가 크게 발생했지만, 올해는 부동산 심리가 꺾인 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와 같은 세수 호황을 누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2912.html
[세상읽기] 기축통화 논란보다 중요한 것 (한겨레, 이강국 l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2022-02-28 17:04)
대선 후보들의 경제분야 토론회가 끝나고 온 국민이 기축통화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다. 논란은 한국의 적절한 국가채무비율을 둘러싼 토론에서 시작됐다. 이 질문에 이재명 후보는 국제통화기금이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85%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한국은 비기축통화 국가라서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하며 50~60%가 넘으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토론 이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대체 기축통화가 뭐길래 시끄러웠고 국가채무비율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사실 기축통화란 엄밀한 개념은 아니다. 원론적으로 국제결제나 금융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통화인 달러를 의미하지만 넓게 보면 유로와 파운드, 그리고 엔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원화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구성하는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다는 보도에 기초하여 그런 말을 했다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기축통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기축통화 여부는 적절한 국가채무비율과 별 관련이 없다. 경제학 연구나 국제기구들은 국가채무비율을 평가하는 데 기축통화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 전망에 관해 선진국 상한인 85%에 기초하여 평가했다.
재정을 위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통화주권이다. 유사시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발행해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로를 쓰지만 그리스는 통화주권이 없어서 재정위기를 겪기도 했다. 물론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대외신인도와 통화의 위상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은 특히 국채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은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높아지면 국채와 외환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고 국가신용도는 높으며 국가부도위험 지표도 매우 낮다. 2021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약 47%(기획재정부)이고 국제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약 51%(국제통화기금 재정점검보고서)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다. 소위 비기축통화국들 중에서도 중간 정도다. 무엇보다 한국 국채의 37%는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인데 그 상당 부분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를 빼면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34%로 더욱 낮아진다.
그렇다면 기축통화든 아니든 지속가능한 국가채무비율의 상한선은 어느 정도일까. 여러 경제학자들은 그것도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금리, 그리고 성장전망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국제통화기금은 과거 외환위기의 선행지표에 기초하여 선진국 85%를 제시했지만 이미 대부분 선진국의 부채비율은 그보다 높다. 연구결과도 서로 달라서 국제통화기금과 무디스의 연구는 2015년 한국의 지속가능한 최대의 부채비율이 현실의 수치보다 약 200%포인트나 높아서 재정여력이 세계 최고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재정정책의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 대신 국내총생산 대비 국채이자지급액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재정정책의 핵심은 위기의 상흔으로 인한 이력효과를 극복하고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성과 출산율을 제고하는 공공투자 확대는 미래의 성장을 촉진하여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보수 야당 후보들은 원화가 특히 비기축통화라는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코로나 위기에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적은 재정지출을 수행한 한국에서 기축통화 논란이 재정확장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멀리 보면 진짜 문제는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국가채무비율이 끝없이 상승하는 일일 것이다. 세계 최저인 출산율과 최고로 빠른 고령화 앞에서 지금과 같이 저부담 중복지 정책을 계속한다면 수십년 후 한국의 미래가 그럴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번 대선 공약의 실현에 여야 모두 약 300조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데 공약에서 증세를 포함한 재원조달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말로 재정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어느 후보든 증세라는 의제를 꺼내야 하겠지만, 선거에서 그런 이야기는 역시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일까. 재정의 철학과 미래에 관한 논쟁은 없이 기축통화 논란만 시끄러우니 안타까운 일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2282258005
대선 후보들 돈풀기 경쟁…공약 지키면 물가 상승 ‘딜레마’ (경향, 안광호 기자, 2022.02.28 22:58)
인플레, 서민 가계 위협…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는 ‘물가 관리’
글로벌 원자재 수급 등 대외 요인
대응할 카드는 재정·통화정책뿐
물가 잡으려다 경기 둔화 부를 수도
대선 뒤 차기 한은 총재 인선 주목
비둘기파·매파 성향도 주요 변수
가파른 물가 상승이 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는 ‘물가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던 가계부채 및 집값 급등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각종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급등세가 일단 꺾인 상태다. 그사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4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좀체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그린플레이션(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 스크루플레이션(가계의 살림살이를 쥐어짜는 물가상승) 등 현재의 물가 상승을 설명하는 다양한 용어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물가 상승은 실질소득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과 밀접한 문제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공급 요인은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데다, 물가를 잡으려다 자칫 경기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 차기 재정·통화정책 수장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하게 됐다.
■ 원자재값·외식비 전방위 상승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보면 최근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일제히 끌어올리고 있다. 한은은 지난 24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2.0%)보다 1.1%포인트나 높였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최근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외 수요 증가 등은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주요인이다. 
■ 정권 초 물가 잡기, 가능할까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물가가 더 뛸 가능성도 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약 실행이나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선거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대규모 재정지출을 약속하고 있다.
현 상황이 과거 ‘물가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명박(MB) 정부와 유사한 점도 참고할 만하다. MB정부는 2008년 물가 상승률이 4.7%에 이르자 52개 주요 생필품을 MB물가지수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기 부양과 저금리 유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 목적의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입물가는 치솟았고 물가관리는 더 힘들어졌다.
3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후임이 ‘비둘기파(완화 선호)’일지 ‘매파(긴축 선호)’일지 여부도 관심사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 방침을 확실히 하고 있지만, 의장인 총재의 성향에 따라 시장에 주는 시그널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일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재정지출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물가상승률 3%, 경제성장률 3%를 전제로 추산한 적정 기준금리는 연말 기준 연 2.5~2.6% 수준”이라며 “금리 인상, 민간 부채의 적정수준 관리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확산을 방지하고,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응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차기 정부의 물가 관리는 우선순위에 따라 불가피한 지출에만 재정을 쓰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추가 지출 총량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2282258015
코로나 방역 완화되며 급속한 수요 회복 불구, 못 따라가는 공급 탓 ‘몸살’ (경향, 이윤주 기자, 2022.02.28 22:58)
전 세계는 지금 ‘인플레와 전쟁’
코로나 방역 완화되며 급속한 수요 회복 불구, 못 따라가는 공급 탓 ‘몸살’
미국 40년 만에 최대폭 물가 상승
구매력 하락·임금 상승 ‘악순환’
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정부 비상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높은 유럽
우크라 대응 과정에서 타격 전망
잡히지 않고 뛰는 물가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과 맞닥뜨려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미국은 40년 만에, 유로존은 25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어 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득보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져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된다. 물가는 바이든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올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1%로 유로존 통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러시아 원유 수출의 53.8%, 천연가스 수출의 46%가 유럽으로 향한다.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 수급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사태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전체로 시야를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2월 OECD 회원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6%로 1991년 7월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터키의 같은 달 물가상승률이 36.1%로 치솟은 영향이 컸고, 터키를 제외한 회원국의 물가상승률은 5.6%를 나타냈다. 영국 4.8%, 이탈리아 3.9%, 독일 5.3%의 상승률로 유럽지역 역시 높은 물가 수준을 나타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급병목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 완화로 수요까지 살아나면서다. 공급은 예전만 못한데, 수요는 급속히 살아나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면서 재고를 쌓아두고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물가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각국 정부가 탄소중립으로 이행하면서 기존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줄고, 재생에너지 공급은 뒷받침되지 못한 것도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됐다. IBK경제연구소는 “정부의 코로나19 재정지원과 대면서비스 소비 제한으로 재화소비가 늘면서 내구재 가격이 오르고, 백신 보급 이후에는 서비스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소비가 살아났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공통요인의 물가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15568
文정부가 朴정부보다 예산 500조원 많이 썼다?[노컷체크]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박나리 인턴기자, 2022-03-01 05:30)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게 대선판이라지만 그래도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①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500조원을 더 썼나
②양질의 일자리는 정말 줄었나
③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예산 쓰임은 크게 달랐나
"이 사람들(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정치가 전부 엉터리라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정권 때보다 무려 500조원을 더 갖다가 썼습니다. 변변한 일자리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 36시간,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는 것은 더 줄었습니다.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지난 27일 경북 포항에서 한 유세 연설 중 일부입니다. '정권교체', '정권심판' 등을 기치로 든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려는 모양샙니다.
CBS노컷뉴스가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늘 살펴보고 있는데 윤 후보는 현장 연설에서 이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실을 지적한 비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文정부, 朴정부보다 예산 500조원 많이 썼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500조원 많은 예산을 썼다'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4년 동안 사용한 예산은 약 1,968조7천억원입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사용한 예산은 약 1,459억6천억원입니다.
두 정부 모두 4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액의 차이는 약 509조1천억원가량 됩니다. 2017년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라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평균 5.46%(2013~2022)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전 정부보다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했나
그렇다면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을까. '양질의 일자리'란 기준이 모호한데, 어느정도 노동시간이 보장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에서도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를 별도로 발표할 만큼 어느정도 노동시간이 보장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문재인 정권 4년차인 2021년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약 2007만8천명이었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 4년차인 2016년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2134만6천명. 각 정부 4년차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약 6.31% 감소한 수치입니다.
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02/28/202202281802147554_0.jpg
다만, 두 정부의 전반적인 통계를 보면 증감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두 정부 모두 매년 소폭 상승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두 정부의 돈 쓰임새는 크게 달랐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돈을 썼는데 '안정된 일자리'가 줄었다면, 뭔가 예산 지출면에서 크게 차이가 났을까. 두 정부의 예산지출을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정부의 총 지출을 기능에 따라 16대 분야로 구분합니다. 각각 일반·지방행정, 국방, 교육, 사회복지, 보건 등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1년과 박근혜 정부 4년차인 2016년을 비교했을 때 16대 분야별로 예산이 투입된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상 지출에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의 세출 예산 구분 구성비를 보면 2021년과 2016년 사이 16대 분야별 예산 구성비의 차이 평균은 0.71%p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02/28/202202281803005102_0.jpg
평균을 좀 많이 상회한 분야는 고용, 노동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고용·노동 예산 등 포함)는 2016년 29.2%에서 2021년 33.2%로 4%p 증가하며 문재인 정부 들어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0.9%p) 분야도 평균을 상회해 증가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보다 비중이 감소한 분야도 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와 농림·수산 분야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 예산이 각각 1.3%p, 0.9%p 줄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3928.html
누가 돼도 “부동산·금융 감세”… 윤, 고액자산가에 더 친화적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3-07 20:59)
대선 후보 감세·복지지출 공약 비교
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윤, 종부세-재산세 통합 세부담 ↓
가상자산 수익 5천만원 비과세 같아
윤, 증권 양도소득세 폐지도 약속해
이 기본소득·윤 근로장려세제 확대
둘 다 뚜렷한 증세 공약은 안보여
유력 대선 후보들은 각종 감세와 복지 지출 공약을 내세웠다. 재정 지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적극적인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상반된 모습이지만 나란히 부동산 감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제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다만, 다주택자나 대기업 부담 완화 등은 윤 후보가 보다 적극적이다.
누가 당선돼도 부동산 감세
7일 두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내세웠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도 같은 입장이지만, 윤 후보가 보다 적극적이다.
이 후보는 종부세는 이직·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없애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과세는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비율 등을 낮춰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공약집에는 없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향후 10개월 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간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2022년 100%)을 95%로 낮추는 등 세부담을 크게 줄이는 게 핵심이다. 세부담 상한 비율도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들에게까지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최대 2년 동안 하지 않고, 향후엔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는 두 후보 모두 낮출 계획이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50%를 감면해주고, 최고세율 부과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면세 또는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종부세율 인상은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 2주택자 세금 중과세와 3주택 이상 소유 제한 등을 약속했다. 또 유휴 토지에 지가 초과상승분의 50%를 중과하는 토지초과이익세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산업도 감세 및 세제지원
금융 세제도 이·윤 두 후보 모두 감세가 중심을 이룬다. 굳이 나누자면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친화적이다.
두 후보 나란히 가상자산 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약속했다. 지난해 말 가상자산 보유자 558만명 가운데 1천만원 이하 투자자가 85%여서 비과세 혜택은 고액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다. 윤 후보는 여기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도 약속했다.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금융상품 등 매매로 연간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경우 그 초과분에 세금을 매기는데,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맞춰 도입한 세제를 과거로 회귀시키는 셈이다. 대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낯출 계획이다. 이럴 경우 5천만원 넘는 주식 양도차익을 얻는 이는 물론 대주주(종목당 10억원 이상)도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윤 후보 공약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산업혁신이나 경제활력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 후보는 △벤처펀드 출자 △바이오헬스 연구·개발비 △영상콘텐츠 제작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물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약속한다. 윤 후보는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 특례 △반도체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세제 공제 확대 △국내 복귀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등을 내걸고 있다. 윤 후보가 약속한 반도체 분야 공제 확대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공제혜택을 이미 늘린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있었다.
증세는 찔끔 또는 없어
취약계층 지원도 빠지지 않았다. 윤 후보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은 물론 지급액도 늘릴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 기준 소득은 올해 38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됐는데, 이를 43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급액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등을 약속한 터라 별도의 취약계층을 위한 조세지출 약속은 내놓지 않았다.
뚜렷한 증세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선 국제 동향과 국내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해 탄소세 도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도입을 약속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증세는 없다”라고도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탄소세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을 뿐 다른 증세 내용은 없다. 대신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약속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두 후보 나란히 ‘발상의 전환’ 없이 기존 틀 안에서 세제 공약을 내걸었다”면서도 “윤 후보가 이 후보에 비해 고액 자산가에 더 세금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후보 모두 막대한 감세와 재정지출을 약속해 당선 뒤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시민최저소득 100만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탄소세·핵연료세 도입은 물론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 확대, 고소득자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을 약속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96
예산,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시사IN 756호, 전혜원 기자, 2022.03.08 05:23)
대선 토론에서 국가부채비율이 이슈로 떠올랐다. 국가재정의 역할, 국채 발행 여력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산은 선출 권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수단이다.
“국채는 GDP 대비 몇 퍼센트까지 발행하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IMF나 국제기구들은 85%까지 유지하는 게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토론에서 ‘국가부채비율’이 이슈로 떠올랐다. 국채란 국가가 돈을 빌릴 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법인에게 건네는 채무증서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국가가 채무증서를 발행해 돈을 빌리는 일을 뜻한다. 윤 후보의 질문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가가 빌린 돈의 규모가 1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부가가치의 합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몇 퍼센트여야 적정한지 묻는 질문이다.
정답은? ‘한 나라가 목표로 추구해야 할 적정한 국가부채비율은 따로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3년, 과거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채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국가부채비율의 ‘상한선’을 선진국은 85%, 신흥국은 60%로 제시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주요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이를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다. 국제 비교의 기준이 되는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금액)’의 비율은 일본이 256.9%, 미국이 133.3%다. 선진국 평균이 121.6%에 이른다. 한국은 51.3%에 그친다(IMF 기준, 2021년).
윤석열 후보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50%에서 60%를 넘어가면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인 ‘기축통화국’은 국채 발행을 많이 해도, 즉 국가가 돈을 많이 빌려도 되는데, 한국 같은 비(非)기축통화국은 그러면 안 된다는 인식이 읽힌다.
그런데 ‘기축통화’가 정확히 무엇일까? 기축통화(key currency)란 1944년 미국 주도로 성립된 화폐 시스템에서 금과 다른 나라 통화를 연결하는 ‘축’이 되는 통화, 즉 달러를 의미했다. ‘브레턴우즈 체제’라 불린 이 화폐 시스템이 1971년 붕괴되면서 기축통화 개념은 애매해진 게 사실이다. 기축통화가 국제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즉, 어느 나라 돈으로도 쉽게 교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면 미국 달러는 여기에 부합한다. 그러나 나머지 통화는 기축통화 여부가 문헌마다 다르다. 기축통화로 곧잘 꼽히는 일본 엔화만 해도 국제결제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다. 역시 기축통화로 거론되는 유로화를 쓰는 그리스에서 재정위기가 일어났음을 생각하면, ‘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비율을 높여도 문제없다’는 명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용어의 엄밀성을 제쳐두면, ‘기축통화국’을 언급하는 맥락에는 ‘한국의 국채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국채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려 해도(돈을 빌리려 해도) 살 사람이 별로 없다(빌려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빌리려 하면 그만큼 나중에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원화의 국제결제 비율은 매우 낮다.
그런데 국채 수요를 가늠할 대표적 지표인 국가신용등급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높아져왔으나 국가신용등급도 꾸준히 높아졌다. 한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빌린 돈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은 나라(순대외채권국)이며,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가채무 중에는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려고 국채를 발행해서 산 달러처럼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약 40%에 달하며, 국가채무 중 외국인 보유 비중도 15.9%로 주요 선진국 평균(24.6%)보다 낮다(2020년 기준).
물론 국가가 금융시장에서 돈을 지나치게 많이 끌어다 쓰면 금리나 물가가 오를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등 경제에 위험신호가 켜졌는데도 나라의 ‘곳간’만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2021년 국가가 기존 예산에 더해 추가로 지출한 재정의 GDP 대비 비율은 선진국 평균이 11.7%인 데 비해 한국은 6.4%에 그친다.

국채를 무한정 발행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 시에는 수단으로 적절히 쓸 필요도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정치의 영역이 된다. 이재명 후보 측은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필요하다면 국채 발행도 더 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국채 발행에 신중하다. IMF가 한국 국가부채비율이 2026년 66.7%까지 늘어난다고 예상하는 만큼, 지금부터 이보다 충분히 낮은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가재정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지만, 정부 동의 없이 액수를 늘릴 수는 없고 깎을 수만 있다. 현재 예산편성권을 가진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기재부)다. 이에 적극적 재정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서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 하준경 위원장(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은 그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예산을 짜는 권한을 현재 기재부 관료들이 쥐고 있다. 이들은 아무래도 큰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편향성을 갖는다. 그런데 재정을 제대로 못 써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정권이 진다. 기재부가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다. 이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의회의 예산 편성 권한이 큰 미국
이재명 후보의 문제의식은 예산 기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관료에게서 ‘선출 권력’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데 있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것은 결국 선출 권력”(이재명 후보 발언)이기 때문이다. 선출 권력이 예산 편성에 더 큰 권한을 갖게 되면 무책임하게 돈을 쓰지 않을까? 그러나 해외 선진국 중 상당수는 그렇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선출 권력인 의회가 역시 선출 권력인 대통령보다 예산 편성에서 권한이 크다. 백악관의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대통령 예산안을 내는데, 이 예산안은 상·하원에서 과반수 통과를 거쳐야 한다. 더욱이 미국 의회는 액수를 깎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늘릴 수도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승인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상·하원 의원 3분의 2가 당초 안을 지지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할 수 있다.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연방정부가 당장 쓸 돈이 없어 행정기구의 작동이 멈춘다(셧다운). 어떻게 보면 선출 권력 대 선출 권력의 대결을 통해 예산안이 결정되는 것이다. 영국 등 내각제 나라에서는 내각이 짠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각 불신임’으로 받아들여져 정권이 바뀐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도 다르다. 화폐를 발행하고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중앙은행(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한다.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가급적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중앙은행은 이런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기적 경제전망에 기반해서 독립적으로 금리를 조절하며 통화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물론 중앙은행의 제1 목표가 물가안정인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바람직한지 등 논란의 여지도 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산이란 선출 권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수단이다. 시민들이 생산적 활동을 한 결과인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치의 본령, 그 자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던 것이 정말 기재부 때문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나 수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추가 편성) 과정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며 난색을 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유행 1년 반이 지난 2021년 7월 입법화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데는 기재부뿐 아니라 청와대도 유보적 입장이었다(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면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돈을 더 받을 사람보다 환수당할 사람이 많다’는 게 정부의 반대 이유였다). 올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는 14조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야당인 국민의힘은 50조원을 주장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이 생명”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는 모호한 말을 남길 뿐이었다.
지금의 구조에서도 대통령이 지시하면 기재부 통제는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를 임명하고 또 해임할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부터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로 재임 중이다. 2019년 6월부터 청와대 경제수석, 2021년 3월부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이호승 실장은 기재부 출신이다. 예산 기능을 청와대로 옮기더라도, 청와대가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진다면 기재부 인사 적체 해소에 그칠 수 있다.
예산과 재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은?
이재명 후보가 예산 기능을 옮긴다며 예로 든 ‘청와대’가 선출 권력인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은 선출 권력이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며, 법을 만들지도 못한다. 〈청와대 정부〉를 쓴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 박사)은 “민주주의는 선출직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관료를 지휘하는 체제다. 그렇다면 기재부를 지휘할 수 있는 민주적 힘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논의해야지, 단순히 ‘기재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가 보기에 문제의 핵심은 예산과 재정에 대한 의회의 권한이 사실상 없다는 데 있다. “권위주의 체제라면 대통령 명령으로 다 해도 된다.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힘은 합의에서 온다. 의회란 무엇인가. 노동자, 중산층, 자산이 많은 사람을 각기 대변하는 정당들이 싸우는 곳이다. 여기서 여야가 합의하면, 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예산, 재정처럼 시민들의 노동의 결과를 재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계급투쟁’은 당연히 의회가 해야 한다. 재분배를 잘 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의회가 강한 나라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당장 의회나 정당의 역량이 기재부의 예산 편성 능력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지금의 선거제도에서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따내는 데 더 급급할지도 모른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의원들은 기재부에 국채 발행이 아닌 재원 마련 방안을 가져오라고 윽박지르는 수준이었다. 의회의 예산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수백조 원을 쓰겠다는 이재명·윤석열 후보도 1차적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을 꼽는다(이 후보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제시했으나 동시에 임기 내 증세는 없다고 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어떤 사업을 줄일지 콕 집어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깎여 나간다. 법적 근거가 있는 중앙정부 사업을 줄여 수십조 원을 마련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코로나19처럼 갑작스러운 위기에는 단기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풀어 쓰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재원이 계속 들어갈 복지정책이라면 되도록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률-낮은 국가부채비율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재정 트릴레마’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얼마나 세금을 걷어 어디에 쓸 것인가. 누가 당선되든 한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받아든 중차대한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