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5월 3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국정과제 15번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어 있다. 인수위에서 그 동안 발표한 정책 가운데 공공기관 관련한 정책은 감사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나온 것 외에는 없었는데, 110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 관련사항이 포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었다. 말은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정건전성 확보, 민영화,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정과제 다섯번째인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도 관련이 있다. 작은 정부, 긴축의 칼날이 공공기관으로 향할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책 기조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를 것임을 보여준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일 터이고, 따라서 뭔가 엄청나게 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변화의 지점을 포착해내고, 어떠한 기제를 통해 이 변화를 밀어부칠 것인가를 알아내는 게 핵심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고용노동부의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의 안착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안철수 씨가 인수위원장이었지만, 그의 입장은 국정과제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어떻게 되든 노동이사제는 추진되는 것인데, 기재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과제로 되어 있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국정과제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재부)
□ 과제목표
ㅇ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을 강화
□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 효율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출자회사 정리 등 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혁신 유도
-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
ㅇ (재무건전성 확보)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 강화
ㅇ (민간 혁신·성장 지원)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고도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해외협력 지원플랫폼 구축 등 추진
ㅇ (자율·책임·역량 강화)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공공기관 자체 ESG역량 강화 및 민간 협력업체 ESG경영 지원
-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기준 정비를 통한 공공기관 범위 합리화, 소규모기관 등 경영평가 부담 완화, 인사·재무관리상 자율성 확대
□ 기대효과
ㅇ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통한 질 높은 대국민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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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11:06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2041214080828788
"임원들 수천만원 성과급 잔치"...추경호, 공기업 칼 빼드나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2.04.13 06:46)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국민의힘 의원)가 실제 임명될 경우 공기업들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실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한 공기업들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기재부 장관이 업무효율성이 낮거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성과급 체계를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 운영법)'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공기업은 직전년도 기재부의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평가기준이 재무상태 외에도 다양한 지표로 구성돼 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더라도 다른 분야가 우수하면 성과급을 줄 수 있다.
현재 국내 주요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500조원을 넘어선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476조3000억원에서 2020년 512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임원들은 수 천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고 있다. 추 후보자 의원실이 지난해 9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6개 공기업 상근 임원(179명)들은 평균 4675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임원 1명에게 가장 높은 성과급을 준 공기업은 한국부동산원으로, 1억206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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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자가 실제 부총리직에 임명될 경우 공기업 성과급 지급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될 공산이 크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공공기관 방만 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공기업과 임원들은 억대 연봉, 수 천만원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며 "부채가 과다한 기관의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추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2014년 2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공기업들이 영업이익으로 채무 이자를 갚도록 하고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게 목표였다.
추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1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공공기관들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며 "방만하게 운영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시키면서 (재정 운영에) 무책임하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경영평가부터 공기업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지급 상한선을 120%에서 100%로 낮추기로 했다"며 "공기업 성과급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으로부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바 없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679
[단독] 인수위, 감사원에 “공공기관 전반 감사를”…알박기 빼나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2022.04.15 05:00)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달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초기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가 공공기관장 ‘물갈이’로 이어졌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관장 교체용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와 감사원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달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공공기관 감사는 한번 매듭짓고 넘어갈 일”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런 주문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른바 ‘알박기’ 공공기관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교체기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공공기관 인사 물갈이가 이뤄진 전례가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엔 감사원이 공공기관 53곳을 대상으로 한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엔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담겼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었다. 감사보고서 발표 뒤 우예종 사장을 빼곤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감사를 진행했던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이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고, 감사원은 또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에 관한 공직 비리 기동점검과 지방공기업 감사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당시 공공기관들은 감사원의 잇따른 감사를 기관장 교체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업무보고에서 인수위가 주문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감사원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올해 초 감사 대상 공공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5개 기관을 발표했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대상 기관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공공기관 감사를 당부한 건 공공기관장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 빼고는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면 공공기관도 새로운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기관장과 임원으로 바뀔 필요는 있다.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지금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초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퇴를 종용한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기관장과 임원 물갈이를 위해 공공기관 감사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는 게 인수위의 공식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인사 교체를 위해 보복성 공공기관 감사를 주문하지 않았다.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있으니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하고,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선 기획조정분과와 경제1분과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https://20insu.go.kr/news/174
[현안브리핑]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관련 인수위 현안브리핑 (차승훈 부대변인) (2022.4.15.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금일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공공기관 전반 감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방안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공기관의 부실 및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재정건정성”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고질적 비위 및 내부통제”를 중점 점검하여 고강도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공공기관 경영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PCJ4QQ0/GE0303
공공기관 방만 경영·채용 비리 파헤친다 (서울경제, 구경우 기자·박경은 기자, 2022-04-15 15:01:03)
■인수위, 감사원에 실태 점검 지시
임직원 증가 속 부채 늘며 비대화
추경호 '공공부문 효율화' 발맞춰
새 정부 '감사 태풍' 몰아칠 수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감사원에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도 공공 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를 해소해야 하는 데 공감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전국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대적인 감사 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공공 부문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다이어트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통의동 브리핑에서 ‘감사원, 공공기관 전반 감사’ 계획을 밝히고 “인수위는 (감사원에) 공공기관 경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경영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 36곳 기준 2016년 12만 1350명이던 인원은 지난해 14만 5047명까지 늘었다. 공기업 임직원 수가 늘어난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공공 부문이 나서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도 이에 맞춰 일자리를 늘려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 부문 부채(D3)가 150조 원 가까이 늘어 사상 최대인 1280조 원으로 커졌다. 또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 관리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476조 3000억 원에서 2020년 512조 1000억 원으로 뛰었다.
추 후보자는 10일 경제부총리에 지명된 후 “공공기관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했느냐”며 “방만 경영을 하고 다른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까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질타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공기업 경영진이 경영 성과에 비해 과도한 성과급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추 후보자에 이어 인수위도 공공 부문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대대적인 감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부실이 드러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대거 물갈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과도하게 늘린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비리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늘어난 공공기관의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인위적인 인원 감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 부대변인은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며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비위, 인사 채용 비리, 갑질 특혜, 내부 정보와 사익 추구에 대한 연중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도의 보고였다”고 답했다. ‘감사원이 인수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 계획도 보고했느냐’는 물음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78078
공공기관 ‘정원.신규채용’ 기재부 현황 조사 이유 보니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2022.04.18 16:05)
’2022년 1분기‘ 경영공시 내용 점검 목적...“구조조정 사전 준비 작업 아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원 및 신규채용 현황 조사를 두고 ‘구조조정’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까지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윤곽은 안갯속이다. 다만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칼을 꺼내든 상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공공기관(공기업) 정원 및 신규채용 현황 조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조사는 2022년 1분기 경영공시 내용 점검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 분석을 내놨지만 새 정부 공공기관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방만경영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직인수위회는 지난 15일 공공기관 방만운영 근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보고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공기관 방만운영 근절 방안으로 재정건전성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고질적인 비위 및 내부통제를 중점 점검해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통령 인수위에 보고한 바 있다. 기재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아니다”라며 “올해 1분기 경영공시를 위한 내용 점검 차원에서 현황 조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 새 정부 ‘공공개혁’ 향방은
곧 출범할 새 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고, 연금개혁은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공공기관 개혁은 새로 지명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국회에서 발언한 대목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로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공기관 개혁 핵심은 최근 5년간 급증한 370여 공공기관 임직원 수와 부채 증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6년 32만7499명에서 지난해 말 44만3554명으로 11만 6055명이 늘어났다. 이는 최근 5년간 35%가량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5조 1000억 원에서 2019년 526조 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물론 이 기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자금 차입 등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55603
[사설] 文정부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35%나 급증 (스카이데일리, 2022-04-20 00:02:01)
정규직화·코로나19 대응 핑계 11만5000명 증원
천문학적 부채 속 낙제 수준 경영·복지 천국 등
ESG 경영 배점 높이고 인사 난맥상 바로 잡아야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하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돼온 공공기관 혁신 노력이 문재인정부의 ‘공공성 강화’로 흐지부지되면서 공공기관은 ‘감시받지 않는 공룡’이 됐다.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전문성 부족한 이사장(사장)과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감사’ 등 공공기관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현재 임직원 현황(정원)과 올해 신규 채용계획 점검에 착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공공부문 효율성을 강조한 만큼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지만 옳은 방향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시장형·준시장형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50곳의 임직원 정원은 44만3570명이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32만8479명에 비해 35%나 급증했다. 지난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코로나19 고용 충격 대응을 핑계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거 늘린 결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5년 계획표인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는 점을 십분 고려해 현 시점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효율화 작업, 즉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공공기관의 부실·방만 경영 해소를 위한 재정건전성 점검 확대 방안을 보고한 데 따른 인수위의 주문이기도 하다. 현 정부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인력 증가 등 비효율 문제가 쌓여 장기간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밀한 인력 구조조정이 시작돼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합리적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각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운영 혁신, 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혁신성장 뒷받침, 공정경제 기반 구축, 윤리·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산업 안전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한 발 앞서 구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천문학적 부채, 낙제 수준의 경영, 사내 복지 천국을 만든 도덕적 해이, 이를 견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낙하산 임원 등 공기업의 난맥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525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부채는 언젠가는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 넣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라경제의 큰 복병이다. 게다가 공기업 경영평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게 드러났다.
차기 정부는 정권 초부터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책무가 무겁고 크다. 무엇보다 ‘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공기관의 무사안일주의를 깨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제가 있다. 윤리·ESG 경영 항목 배점을 높여 성과급 지급에 나서야 한다. 비리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선 전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 마련도 있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100억원대 불법 토지 투기에서 드러났듯 윤리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종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 1000억원대 성과급을 받은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경영구조 개혁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천문학적 적자 경영으로 국민 혈세가 투입되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이 핵심 정책으로 등장하는 배경이다. 피부에 닿으면서, 미래지향적인 공공기관 개혁이 요청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4808
[단독]감사원 "실적나쁜 공공기관장 감사"…文정부 인사 물갈이?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 2022.04.20 05:00/2022.04.21 15:25)
감사원이 경영실적이 나쁜 공공기관 기관장을 감사해 비위가 발견되면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감사 강화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수위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방만 경영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감사원은 보고에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방만 경영을 막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영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조치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18~2020년 경영 부진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기재부의 해임 조치가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상급 부처의 공공기관 감독이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경영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앞으로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해 정기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고위험 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직무 역량 등을 감사해 비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즉 감사원이 앞으로 경영 실적이 나쁜 공공기관 등의 기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비위가 발견되면 해임도 요구하겠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엄중 조치의 사례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임원이 인사에 개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했다
감사원이 보고한 방안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는 기재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만 달라진다. ‘미흡 이하(D·E)’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성과급을 못 받는 방식이다. 2020년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한국마사회와 우체국물류지원단 2개 기관이 E등급을 받았고,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7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앞으로 D·E 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관장이 직무 역량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진행될 공공기관 감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감사원에 “공공기관 경영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에도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감사 등으로 일부 기관장이 물러났다.
이미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기가 1년 4개월 남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달 9일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주요 공공기관장 가운데 임기가 남은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김 이사장이 처음이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보고한 내용”이라며 “기관장 교체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https://20insu.go.kr/news/196
[현안브리핑]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 관련 인수위 브리핑 (차승훈 부대변인) (2022.4.20.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금일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실적나쁜 공공기관장 감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구체적인 강화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는 성과가 미흡하고 임무를 해태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제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경영실적 부진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여 ‘기관장 및 감사의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하고 드러난 비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공공기관의 고유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0061500001?input=1195m
감사원 "실적 부진 공공기관장 역량평가 강화"…인수위 보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은정 기자, 2022-04-20 10:31)
감사원이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에 대한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인수위 차승훈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을 보고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각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로 하여금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평가·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한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 기관장 및 감사의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드러난 비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감사원에 "공공기관의 고유 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게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차 부대변인이 전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4/20/X7BJAZ3WSNCLPN3FXJXBJGVWLY/
감사원 “실적 부진 공공기관장 역량평가 강화”...인수위에 보고 (조선일보, 김문관 기자, 입력 2022.04.20 10:47)
차승훈 부대변인 20일 현안 브리핑
”기관장 직무역량 평가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감사원이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에 대한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각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로 하여금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평가·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한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 기관장 및 감사의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드러난 비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차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인수위는 공공기관의 고유 임무에 맞는 경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게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에 강조했다”고 전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RN5O3QD
인수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강화한다…"'고위험 기관' 지정·기관장 역량평가 강화" (서울경제, 신한나 기자·박경은 기자, 2022-04-20 10:50:30)
감사원,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 보고
인수위 "경영목표 명확하게, 실적 정밀히 평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에 대한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을 보고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각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로 하여금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평가·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과 감사의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드러난 비위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인수위 역시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차 부대변인은 “(감사원에) 공공기관의 고유 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게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실적 부진 기관에 대해 조치가 미온적이고 상급부처 감독도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44604
인수위 “감사원, ‘공공기관장 비위 엄중 조치’ 보고…해임 목적 아냐” (KBS뉴스, 이유민 기자, 2022.04.20 11:32)
감사원이 경영 실적이 나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 감사에서 비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감사원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부대변인은 “감사원은 구체적인 강화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로 하여금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수위는 감사원에 공공기관의 고유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대거 교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관장을 해임하게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감독기관들의 감독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etnews.com/20220420000199
[사설]감사원 '감사 강화' 역효과 줄여야 (전자신문, 2022-04-20 14:5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손보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을 보고했고, 드러난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인수위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 의지를 밝힌 셈이다.
구체적인 공공기관 개선 방안으로 인수위는 공공기관 총괄기관인 부처의 평가와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감사원이 감사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감사원은 기관장과 감사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해 드러난 비위가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인수위의 공공기관 감사 강화를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와 인사 물갈이를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권에선 4대강 건설 감사, 문재인 정권에선 적폐청산 감사에 각각 앞장선 바 있다는 점에서다.
감사원 감사 강화가 정권 입맛에 맞게 운영됐던 공공기관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일 수 있지만 그 반대편도 바라봐야 한다.
감사원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감사를 강화하면 공공기관·공무원 사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어려워져서 지원이 필요해도 괜히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공무원은 물론 정책금융기관도 쉽사리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규제 완화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한 곳도 마찬가지다. 이는 곧 대국민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장관에게 힘을 싣고 장관은 나를 믿고 따르라 해도 공무원 업무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국정운영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감사원이 모든 분야의 정책 수립에 간섭하면 국정은 어그러지고 관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전통대로 정부 정책의 회계감사라는 목적에 어울리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윤 당선인이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는 풀겠다”는 약속도 지켜질 수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2015580001307
감사원 "실적 나쁜 공공기관 감사 강화"... 文 정부 인사 '물갈이' 신호탄? (한국일보, 김민순 기자, 2022.04.20 16:27)
감사원, 인수위에 '공공기관 감사 강화' 보고
기관장 비위 발견 시 고강도 조치 요구 예정
감사원이 경영실적이 부실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의 비위가 발견되면 해임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물갈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승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영실적을 따져 기관장에 책임을 묻고, 상급 부처의 ‘온정주의’ 감독을 방지하는 게 뼈대다. 감사원은 그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가 방만 경영을 막는 데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봤다. 여기에 상급 기관 역시 경영성과가 부진한 기관을 미온적으로 조치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정하고 기관장 및 감사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적발된 기관장에게는 해임 등 고강도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인수위도 “공공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적을 정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에 주문했다.
인수위가 공공기관을 엄정히 평가하겠다는 감사원 구상에 호응하면서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교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에도 채용 등 공공기관의 조직ㆍ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한 감사원 감사로 일부 기관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상 해왔던 감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420133333143
[뉴스분석] '공공기관장'에 칼 뺀 尹인수위…文정부 인사 '물갈이 신호탄' (아주경제, 김수지 기자, 2022-04-21 00:00)
한국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 등 저평가 공공기관 주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이른바 ‘물갈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낮은 경영평가 결과를 얻었던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대거 교체가 전망된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는 성과가 미흡하고, 임무를 해태한 기관에 대해 평가 및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사원은 감독기관인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기관장 및 감사의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비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부실 및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재정건전성 점검 확대 실시 △공공기관의 고질적 비위 및 내부 통제를 중점 점검해 고강도 조치 등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고유 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공공기관장을 전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로 교체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기재부의 조치가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기관장에 대한 해임 조치 부재를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영평가가 저조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임기가 끝나지 않은 기관장일지라도 경영평가나 직무역량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거나 비위가 드러나면 해임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낮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았던 공공기관부터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저 등급(E)에 한국마사회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을 꼽았다. 또 한국석유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가스공사 등 17개 기관에 그보다 한 단계 위 등급인 D등급을 선정했다.
D와 E는 ‘미흡 이하’ 수준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현재는 임직원의 성과급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 기관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앞으로 해당 등급의 공공기관장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기관장 교체를 겨냥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7846632298416
공공기관 개혁 예고한 윤정부, 성과평가·낙하산·지방이전 쟁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2-04-21 오전 5:31:00)
[공공기관 경영평가 리포트]①새정부 정책 방향
인수위 “실적 정밀 평가”에 감사원 “부진 기관장 관리”
文정부 사회적 가치 기조…실적·효율성 중심 정책 전환
탈원전 등 정책 전환 대응 필요…ESG 등 반영도 관심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적극적인 공공기관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책 기조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오전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고유 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토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경영 실적이 부진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해 기관장·감사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하고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측은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조치가 미온적이고 상급 기관도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기조가 사회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본연의 업무 소홀이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 19일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 추진해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새 정부 공공기관 운영 및 경영평가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와 지방 이전 등도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들어 여권과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 속속 공공기관장에 선임되자 청와대와 인수위는 알박기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인수위가 공공기관 개혁을 천명한 만큼 새 정부 체제에서 기관장 재편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산업은행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새로운 정책 변화에 맞춰 운영 기조가 바뀔 지 여부도 관심사지만 공공기관 본연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존재 이유가 합당한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본연 업무에 충실한지 테스트를 거쳐 개혁을 진행하고 난 후 ESG 등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며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지 않고 주무부처로 나누면 효율성 검증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1126632298416
MB땐 한전·文정부선 코트라…尹정부 공공기관 우등생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2-04-21 오전 5:35:00)
[공공기관 경영평가 리포트]①새정부 정책 방향
이명박 ‘선진화’·박근혜 ‘정상화’ 등 혁신 위주 정책
文정부 들어 일자리·균등 기회 등 사회적 가치 중심
尹 ‘효율적인 정부 구현’ 방점…공공기관 개혁 추진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관련 정책의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 가치와 책임·윤리경영에 초점을 뒀다면 새 정부 체제는 실적·성과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땐 한국전력공사, 공공성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였던 공공기관 ‘우등생’이 새로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경영 효율 중시한 李·朴 체제로 회귀하나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 임기 초반 때마다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개편해왔다. 실적 중심의 공공기관 개혁은 과거 보수 정권 시절이던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세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이 담긴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화와 전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여 방만 경영을 차단하자는 게 정책 취지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고 획기적인 부채 감축과 자율적인 경영 혁신 등을 추진했다.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임원 성과급 하향 조정 등도 추진했다.
공공기관의 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변화됐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사회 통합 등 사회적 가치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아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기관 체질 개선에 중점을 뒀던 기존 경영평가는 새로 부각되는 공적가치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일반 경영실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는 다소 악화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문재인 정부 전인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44조8000억원으로 44조5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당기순이익은 같은기간 15조7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줄었다.
최근 감사원에서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감사에 들어가는 등 다음 정부의 경영평가 기조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국민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새정부 국정과제 적극 이행 성과 관건
각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기조에 따라 경영평가 기준이 달라진 만큼 윤석열 정부 ‘우등생’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정부 5년간(2008~2012년)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이 4차례 우수(A) 이상 등급을 받았다. 이중 한전은 2010년 탁월(S) 등급에 오르는 등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전은 당시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지만 대규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을 수주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조원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도한 공로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2016년 평가 중 코트라가 유일하게 4차례 A등급을 받았다.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고유 영역인 무역투자 부분에서 성과를 낸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코트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5차례 A 등급을 받아 우등생 자리를 도맡았다. 정부 기조에 맞춰 일자리, 상생협력 지역경제 등 사회적 가치 추진 체계를 만든 점이 우수한 평가의 비결이었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고객 중심 경영 혁신에 중점을 둔 한국임업진흥원 역시 5번의 A 등급을 획득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는 실적과 성과 중심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개선과 함께 국정과제 적극 이행을 통한 성과 실현에 공공기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정책 전문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공기관 정책 개혁이 이뤄졌지만 중요한 것은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라며 “정책 기조에 따라 세부 사업 조정은 있겠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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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괄 축소보단 미래지향적으로 재조정해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2-04-21 오전 5:39:00)
[공공기관 경영평가 리포트]① [미니인터뷰]신완선 前 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경평, 사회적지표와 경쟁력 평가간 균형 이뤄야"
"부채 일방적 감수않도록 비용인상 논의도 필요"
“공공부문의 몸집을 일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방향보단 공공의 영역 내에서 발전이 가능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을 잘 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난 2018년 공기업 경영평가 단장을 맡은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는 18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제언했다. 신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영평가단 총괄간사를 맡기도 한 공공기관 정책 관련 전문가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몸집은 크게 불어났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공공기관 350곳의 임직원 정원은 44만 3570명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말(32만 8479명)과 비교하면 35% 가량이 급증했다.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책의 기조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신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침과 관련해 “일괄적인 확대, 축소보다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공공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영역은 확대 보강하고, 단순 업무 영역은 민간과의 협업으로 공공 자원에 투입되는 재원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조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공기관 수장들의 전문성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신 교수는 “공공 부문의 인적 구성에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균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만을 보고 인사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공기관의 리더들이 상식에 의한 경영을 넘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려는, 공부하는 공공기관이 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윤리경영 등 특정 이슈를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이같은 사회적 지표와 기관 본연의 역할에 대한 평가간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기조에 따라 2017년 경평 항목에 ‘일자리 창출 노력’을 추가했고 올해에는 윤리경영과 안전경영 배점을 강화했다.
신 교수는 “국제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표를 평가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특정 분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향에서는 선회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본연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평가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공공기관 부채 해소를 위해 공공비용 인상 등에 대해서도 보다 활발하고 투명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공익성이 정치성에 묻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공기관 부채는 결국 후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부채를 감수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가치 창출에 대한 재해석과 균형적인 공익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7686632298416
“尹정부, 공공기관 본연 기능 강화해야…경영평가도 개편”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2022-04-21 오전 5:43:00)
[공공기관 경영평가 리포트]① 전문가 제언
“공공기관 기능 조정, 시장 기준으로 효율성 판단”
“자율성 주고 평가 강화…계량평가 중심 이뤄져야”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함에 따라 경영평가 방식 개편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방만·비효율 경영을 막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이나 배점의 조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련 배점을 공기업은 최고 45점, 준정부기관 최고 63점으로 확대·운영 중이다. 올해 경영평가 역시 윤리·안전평가 지표를 확대·강화하고 경영관리 지표는 축소·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영 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관리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효율성을 중시할 새 정부에서 필요한 공공기관 정책으로는 기능 조정이 꼽혔다. 공공기관이 할 수 있고 꼭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자는 말이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고용을 창출하면 경영평가 점수가 올라가니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만들게 되고 직원을 더 뽑으면서 공공기관의 기능이 방만해지고 있다”며 “과도하게 사업을 벌려 부채가 늘어나거나 적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고 본연 업무에 충실한지 여부를 따져 존폐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시장 테스트’를 거쳐 통과하지 못할 경우 몇 년 내에 정리를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 ‘공공 테스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판단하려면 시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 교수는 “공기업들은 대부분 독점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설정한 가격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시장 가격으로 전환해서 효율적인지를 살펴야 한다”며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효율성을 높이거나 시장에 (기능을)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영평가 개선이 따라오게 된다. 박 교수는 “최근 몇 년새 경영평가에서 부채에 대한 가중치가 낮아지고 일자리를 만들면 점수가 좋아지도록 돼있는데 평가 항목 조정이 필요하다”며 “비핵심 업무를 방만하게 확장했는지 여부 등도 살펴 감정 사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기재부가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 교수는 “공공기관 관리를 풀어주는 대신 평가를 제대로 해서 상벌하면 되는데 너무 사전적으로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계량 평가 비중이 줄고 비계량 평가가 늘어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높아졌는데 이것은 옳지 않고 계량 평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현재 정책 기조와 앞으로 변화를 수용하며 조화로운 방향으로 경영평가를 해나갈 예정이다.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인 박춘섭 충북대 교수는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성격인 공공성과 기업측면의 효율성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조직·인력 문제 등이 포함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제도와 경영평가를 개편하고 현재 화두인 ESG도 체계적으로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UD4GI6W
추경호 "공공기관 경영 비효율 우려…재무건전성 확보해야" (서울경제, 세종=곽윤아 기자, 2022-04-26 11:08:14) 수정 2022.04.26 11:08:14
"공공기관 규모·인력·부채 확대 우려"
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 의지 밝히기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기관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규모와 인력·부채가 확대돼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추 후보자 역시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성과 및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부터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 등 최근 10년간 총 7차례 공공기관 혁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81766632300056
추경호 “공공기관 비효율 우려…재무건전성 확보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2-04-26 오후 2:59:36)
국회 서면답변서 “세금으로 운영…방만경영 안돼”
“성과·직무중심 보수체계로 개편, 경영평가도 개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긍정적, 민간 도입은 신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해 재무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나타냈다. 공공기관 보수체계는 성과·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과 성과급 지금 등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상기 정책방향에 맞게 운영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인수위측은 지난 20일 공공기관 관리시스템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에서서 공공기관 고유 임무에 맞는 경영목표를 명확히 설정토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 후보자 역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여지도 시사했다. 그는 “최근 공공기관 규모·인력·부채가 확대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과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방안, 성과급 지급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추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두고 “현재 과도한 연공급 중심인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성과·직무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개편방안과 추진방식·시행시기 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에 근로자 중 한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지만 민간으로 확대에는 유보적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민간 부문에 노조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신속성 저해, 경영권·주주이익 침해 등 우려에 대해서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34491&bid=KPTU_NEW01
공공기관사업본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중단 촉구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04-27)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4월 27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성 파괴하는 차기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차별을 향한 <시장주의>가 아닌 평등을 향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요구하고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로부터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대선이 끝난 후 인수위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 위주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 등의 시장만능주의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대해야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공공성은 시대적 화두가 되었고 더 많은 국가책임과, 더 많은 공공성이 필요한 이 시기에 윤석열 당선자는 규제완화와 시장주의 강화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은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연일 공공부문의 부채를 언급하며 공공기관과 공무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언론을 통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8.8%로 여전히 OECD 평균인 17.9%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이 사라진 속에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가계부채는 1,800조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에겐 여전히 더 많은 공공부문의 일자리와 더 많은 공공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본부장은 현장대표자 발언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병상이 많아도 공공병상이 없고, 인력이 없으면, 공공재가 아니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무서운 공포를 경험했다. ‘의료는 상품’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에서 보건의료돌봄노동자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병상 확충, 안정적인 인력충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발언했다.
철도노조 박인호 위원장은 “철도 교통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철도노동자들은 감염과 적자를 무릅쓰고 철도를 운행했다. 특히, 여객 수요의 급감과 방역지침에 따른 거리두기로 인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운행해왔다. 그 결과로 구조조정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협박에 철도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물러서지 않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강성권 서울본부장은 “윤석열 당선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공약도 공공성 강화가 아닌 시장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수급-부담 구조의 균형을 맞추어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국민연금 급여 보장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하는 국정과제를 새정부에 촉구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언급하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인천공항공사에서 벌써부터 자회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각종 안전규제를 회피하고, 자격을 갖춘 노동자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편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자회사에서 노동자들이 또다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는 자기부상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현장의 문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수위가 보여준 바와 같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시장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부터 심각한 저항을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을 인식하고 총력을 다 해 투쟁할 것”이라 결의를 밝혔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2년 4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기자회견문)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차별을 향한 <시장주의>가 아닌 평등을 향한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요구하고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그로부터 한 달 여가 지났고 새 정부 시작을 10여일 앞둔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대선이 끝난 후 인수위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 위주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 등의 시장만능주의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국가와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대해야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의료가 그러하고 돌봄이 그러하고 사회보험이, 교육이, 교통이 그러하다. 더 많은 국가책임과, 더 많은 공공성이 필요한 이 시기에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완화와 시장주의 강화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은 더욱 더 적나라하다.
연일 공공부문의 부채를 언급하며 공공기관과 공무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격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8.8%로 여전히 OECD 평균인 17.9%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이 사라진 속에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가계부채는 1,800조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에겐 여전히 더 많은 공공부문의 일자리와 더 많은 공공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감축, 구조조정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뿐이다.
코로나19는 사회 양극화를 더욱 더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시장 만능주의를 강화한다면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것이다. 공공성의 영역을 시장이 대신하게 된다면, 연대는 사라지고 경쟁과 약육강식만이 남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 사회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새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공공성을 확대하고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사회안전망을 확대․강화하고 노동자-시민의 연대를 복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새 정부가 지금껏 인수위가 보여준 바와 같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시장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부터 심각한 저항을 마주할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의 갖은 공격과 탄압에도 맞서 싸워왔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을 인식하고 총력을 다 해 투쟁할 것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654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에 공공부문 노동자들 총력 투쟁 준비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04.27 13:05)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구조조정, 불평등 심화시키고 공공성 파괴할 것”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력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인수위 시절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처럼 윤석열 정부 역시 노동계와의 불화 속에 국정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새 정부가 지금껏 인수위가 보여준 바와 같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시장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부터 심각한 저항을 마주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을 인식하고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연일 공공부문의 부채를 언급하며 공공기관과 공무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격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8.8%로 여전히 OECD 평균인 17.9%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 2년…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 아닌 공공성 강화"
이날 의료, 철도, 건강보험, 공항 등의 노조 대표자들은 각 부문의 상황을 알리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 아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공공병원이 5.8%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요구에도 지난 2년간 공공병상 확충, 안정적인 인력확보 충원이 되지 않으면서 병상수가 OECD 2위인 대한민국에서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전국 70개 지역 중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규모가 작은 곳은 증축해야 한다”라며 “최소한 30%라도 공공병상을 확충해야 또다시 팬데믹이 와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구조조정의 이유로 삼는 철도산업의 부채의 상당수는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철도의 부채는 근본적으로 고속철도건설 비용을 철도공사가 떠안으면서 생긴 것이 대부분이다. 국가기간산업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기에 떠넘겼다면 이 부채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야 함에도 정부는 오히려 철도노조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철도노동자들이 감염과 적자를 무릎 쓰고 시민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그 결과는 구조조정으로 돌아오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됐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전후 사정은 무시한 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인력증원을 문제 삼고 공기업 구조조정을 협박하고 있다. 이는 공공필수서비스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공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연금 개혁 역시 비판에 직면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수급-부담 구조의 균형을 맞춰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적연금으로써의 국민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라며 “국민연금의 문제는 현재의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에 2023년 제5차 재정재계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금 개혁으로 적절한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공사에선 벌써부터 자회사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공사는 영종도 지역 거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자기부상철도에 대한 철도사업을 폐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축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용절감을 이유로 각종 안전규제를 회피하고 자격을 갖춘 노동자를 투입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승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30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신 공공성 강화해야” (참여와 혁신, 임혜진 기자, 강한님 기자, 2022.04.27 20:04)
27일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 새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중단 촉구
구조조정에 따른 공공서비스 질 저하 우려··· “대안은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새 정부에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본부장 강철)는 2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공공성 파괴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중단’을 새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 작은 정부를 예고해온 바 있다. 또한 지난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늘어난 인력과 부채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게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이에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의 ▲민간 주도 경제성장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등 정책 방향성을 비판하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신 모든 사회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를 요구했다.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운운하는 것을 보니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의료·돌봄·교통·에너지·건강보험·연금 등 모든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팬데믹 등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한 공공부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한국은 OECD 2위 수준의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공공병원 비율은 5.8%에 불과하고, 전국 70개 지역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곳이 30개”라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병상이 많아도 공공병상이 없고, 인력이 없으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무서운 공포를 경험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병상 확충과 안정적인 인력충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철도노동자들은 감염과 적자를 무릅쓰고 철도를 운행했다. 근본적인 철도의 부채는 고속철도건설 비용을 철도공사가 떠안으면서 생긴 것이고, 이는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기업에 떠넘긴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전후 사정은 무시한 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인력증원을 문제 삼고 공기업 구조조정을 협박하고 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시민에게 봉사한 공기업에 부채비율을 운운하며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도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상황을 거쳐 오면서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제도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인지 깨달았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국민연금에 대한 공약은 공공성 강화가 아닌 시장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다가오는 2023년 제5차 재정재계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언급하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인천공항공사에서 벌써부터 자회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아니라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의 확충과 비정규직 관련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라는 방향 아래 고용보장, 차별 해소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은 대혼란에 빠진다. 경제 불안의 책임이 마치 공공기관에게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방만 경영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의 행보가 너무나 우려된다. 공기업을 손질한다며 공공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새 정부가 지금껏 인수위가 보여준 바와 같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시장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부터 심각한 저항에 마주할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권의 갖은 공격과 탄압에 맞서 싸워왔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임을 인식하고 총력을 다 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638
‘작은 정부’ 우려에 공공기관 노동자 ‘들썩’ (매노, 정소희 기자, 2022.04.28 07:30)
윤석열 정부, 공공부문·공무원 감축 기조 … 의료·철도·항공 노동자 “공공서비스 확충해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새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며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대선이 끝난 후 인수위는 지속적으로 △민간 위주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등의 시장만능주의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공공성 강화가 더욱 필요한 이 시기에 윤석열 당선자는 규제완화와 시장주의 강화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 ‘작은 정부’를 공언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공기관 인력과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임직원 현황과 채용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선 늘어난 국가부채를 줄이겠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공공부문을 민간에 매각하려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엿보인다.
노조는 공공기관 경영진의 방만경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영업적자 1조원을 넘겼는데 이는 고속철도 건설비용을 철도공사가 떠안으면서 생긴 부채가 대부분”이라며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기업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박대성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인천공항공사는 벌써부터 자회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기부상철도사업을 폐지하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호소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철도·지하철의 부채가 방만경영의 결과인지 되묻고 싶다”며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은 필히 구조조정을 동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갈등과 혼란을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료 강화 목소리도 나왔다. 이향춘 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수준으로 많은 병상을 갖고 있지만, 공공병원은 5.8%에 불과하고 이들이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67%를 진료했다”며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곳은 30개로 공공병원을 증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2042817130099797
정권 따라 바뀐 정책 기조···尹, 작은 정부 (뉴스웨이, 세종=주혜린 기자, 2022.04.28 17:13)
文정부, 윤리경영 중점···재무구조 악화
새정부, 민간·효율성 앞세워 '군살빼기'
정권마다 '공공부문 개혁' 성과는 미비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방만 경영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현 정부와 달리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공공기관 기능의 민간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적자폭이 심각한 공공기관은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등 고강도 군살빼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5조1000억원에서 2018년 503조4000억원, 2019년에는 52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2016년 32만7499명이었던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7년 34만4991명, 2018년 38만2470명, 2019년 41만9460명, 2020년 43만4787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말에는 44만3554명으로 5년간 11만6055명(35%)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친시장 정책과 작은 정부를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새 정부에는 MB인사가 대거 포진하면서 공공기관의 대대적 수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높아졌다. 경제 사령탑으로 지목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또한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부채관리 강화와 방만 경영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시도는 다양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를 겪으며 구조조정이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외에도 포스코, KT 등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이 담긴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화와 전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슬로건으로 공기업 개혁에 나섰지만 성과는 부진했다는 평가다. 실질적으로 민영화하거나 구조조정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없었으며, 일부 공기업이 4대강 사업, 해외자원 개발에 동원되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부 또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과 이를 구체화한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통폐합, 기능 조정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에 중점을 뒀다. 전임 정부보다는 민영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경영공시시스템을 강화한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정책 기조는 대폭 변했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사회 통합 등 사회적 가치를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아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출범 직후부터 성과연봉제가 폐지됐고, 공공 부문 일자리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일반 경영실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공공기관의 재무는 악화됐다.
각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기조에 따라 경영평가 기준 또한 달라짐을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일자리 창출 노력'을 추가했다. 올해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안전경영 배점을 높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는 실적과 성과 중심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내년 경영평가에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인력축소 등이 주요 지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교수는 "공기업의 몸집 부풀리기가 지속되면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결국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규모를 줄이고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공분야는 시장원리로만 평가할 수 없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보수정권 시절 인력축소로 업무부담과 공백을 초래한 적이 있다"며 "새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나 개혁의 논리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2042916252419185
효율 강조한 尹정부···인력감축·민영화·성과평가 쟁점 (뉴스웨이, 세종=주혜린 기자, 2022.04.29 16:25)
구조조정 초읽기···인력 늘어난 곳부터
통폐합 1순위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추경호 "보수체계·경영평가 개선해야"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효율성을 강조한 만큼 공공기관들이 구조조정의 태풍권에 들어섰다. 최근 정부는 비효율적인 공공기관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공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인력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기재부는 전체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15일까지 각 공공기관의 정원과 올해 신규 채용계획 등 인력 운용 현황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정부는 지나치게 인력이 급증한 공공기관을 정해 인력 구조조정을 선행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시장형·준시장형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350곳의 임직원 정원은 44만3570명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말 32만8479명에 비해 35% 가량 증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또한 조직·보수·인력 개편 등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추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6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최근 공공기관 규모·인력·부채가 확대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고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도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무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력 외 통폐합 등 구조조정 카드를 통해 경영효율화도 높일 전망이다. 가능성이 높은 곳은 발전부문 공기업이 꼽힌다. 5개 발전자회사의 비즈니스모델이 똑같아 비능률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과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부채가 쌓인 자원공기업에 대해서도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해외 자원 확보를 적극 지원하되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기존 정부의 경우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런 기조가 아니라 민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과 성과급 지금 등 관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과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방안, 성과급 지급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보수체계에 대해선 "현재 과도한 연공급 중심인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성과·직무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개편방안과 추진방식·시행시기 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376&menuNo=401010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보도자료, 2022.04.29.)
350개 기관 정원･신규채용･재무정보 등 알리오(ALIO) 공개
◆ 코로나19 대응, 안전 등 필수인력 보강으로 정원 8천명 증가
◆ 자산이 부채 보다 증가, 부채비율(151%) 소폭 감소
◆ 사회형평적 채용, 안전관리 등 사회적 책임 지표 개선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9_0001853561&cID=10401&pID=10400
[2021 공공기관]부채 583조 '역대 최대'…부채비율은 2년째 감소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2.04.29 15:00:00)
기재부, 알리오에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부채 1년 새 41.8조 늘어…"투자·사업 재원 마련"
자산 969조 달해…공공주택 사업에 LH 16.3조↑
부채비율 151%로 0.9%p 감소…순익 증가 영향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1년 새 42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 부채보다 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다. 당기순이익도 10조원을 넘기면서 9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정기공시에는 정원, 신규 채용, 재무 정보 등 26개 항목이 포함된다. 대상 공공기관은 총 350개이며 최근 5년간 경영 정보가 공개된다.
재무 정보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전년 대비 41조8000억원(7.7%) 늘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채는 지난 2017년 493조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01조1000억원, 524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541조2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기재부는 "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통상적 차입 등으로 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969조원으로 71조4000억원(8.0%) 늘었다. 이는 공공주택, 전력설비 확충, 도로 투자 확대 등 주요 기관의 사업 확대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자산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16조3000억원 증가했다.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산도 1년 전보다 8조원 늘었다. 이외에 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의 자산도 각각 8조원, 4조2000억원씩 비교적 큰 폭 확대됐다.
자본은 8.3% 늘어난 386조원이다. 당기순이익 개선, 공공사업 확대에 따른 정부 출자, 자산 재평가 이익 등이 자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은 151.0%로 0.9%포인트(p) 감소했다.
이 비율은 2017년(157.2%)부터 2018년(154.8%), 2019년(157.6%), 2020년(151.9%)까지 5년 연속 150%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6000억원(107.7%) 늘었다. 특히, LH의 순이익이 1년 새 4조2000억원 증가했다. 분양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순이익도 보험 가입자 수와 직장 보수 증가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로 3조8000억원 늘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경우 보유 주식(HMM) 자산 재평가에 따라 순이익이 4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유가 등 발전연료 가격 급등에 따라 5조2000억원 순손실을 냈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기관 40곳의 부채비율은 161.0%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수립한 '2021~2025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목표치(167.5%)보다 6.5%p 하락한 수준이다.
자본은 342조1000억원으로 계획보다 13조9000억원 늘었고, 부채 규모는 550조7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공시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향후 개선 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9107200002?input=1195m
공공기관 신규채용 2년 연속 감소…부채 7.7% 늘어 역대 최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2022-04-29 15:00)
"비정규직 전환 등 기저효과 제외하면 지난해 신규채용 예년 수준"
임직원 수 1.8% 증가…부채비율 151%, 0.9%포인트 감소
한전 부채 145.8조원, 13.3조원 늘어…공공기관 중 최다 증가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년 연속 감소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7.7%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나 자산도 함께 늘어 부채비율은 소폭 개선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은 2만7천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는 전년(3만1천명)보다 12.0% 줄어든 수준이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2009년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한 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감소로 전환했고 작년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실적은 2017년 2만3천명, 2018년 3만4천명, 2019년 4만1천명, 2020년 3만1천명, 2021년 2만7천명 등이다.
기재부는 "2018∼2019년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예외적으로 일시 상승했다"며 "이런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예년 수준인 2만∼3만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정원조정제도는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운영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총 정원은 44만3천명으로 전년보다 약 8천명(1.8%)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방역·간호·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시설물 안전요원 등 필수인력 증원(6만5천명)과 정규직 전환(1만3천명)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4만5천명에서 지난해 44만3천명으로 4년 사이 28.3%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약 5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6.1% 감소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의 42.3% 수준으로 절반을 밑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은 969조원, 부채는 583조원으로 전년 대비 8.0%, 7.0%씩 증가해 각각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자산은 공공주택, 전력설비 확충 등 주요 기관의 사업 확대에 따라 전년보다 71조4천억원 늘었고, 부채는 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 등으로 전년보다 41조8천억원 늘었다.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이다. 작년 한전 부채는 145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3조3천억원 늘었다.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51%로 전년보다 0.9%포인트 감소했다. 기재부는 당기순이익 개선, 공공사업 확대 등에 따른 정부 출자, 자산재평가 이익 등으로 자본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작년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10조8천억원으로 2016년(16조1천억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다만 한전은 고유가 등 발전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5조2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40곳의 부채비율은 161%로 작년에 수립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작년 계획(167.5%)보다 6.5%포인트(p) 개선됐다.
정원 증가에 따라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총액은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187만6천원)는 1.7% 줄었다. 여성(0.8%포인트), 장애인(0.5%포인트), 이전지역 인재(1.6%포인트), 비수도권 인재(6.2%포인트), 청년(7.9%포인트) 등의 신규채용 대비 비중이 모두 증가해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규채용 규모 감소에 따라 사회형평적 채용 인원은 줄었다. 지난해 청년 신규채용 규모는 2만2천98명으로 전년보다 583명(2.6%) 감소했다.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18개 기관 40명으로 전년보다 11.1%(5명) 감소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향후 개선 방향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시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4/29/IRSNIUTHTJC6DMGVNDPZ3ELUCU/
작년 공공기관 평균 연봉 7000만원 육박…1억 넘는 곳은 20개 (조선일보, 세종=윤희훈 기자, 2022.04.29 17:51)
기관장 최대 연봉은 산업은행…4억3700만원 수령
2021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 비교. /알리오 캡처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이 7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는 6976만원이었다. 2020년 평균 연봉 6911만원보다 0.9% 증가한 수치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평균 연봉이 809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타 공공기관은 6915만원, 준정부기관은 6711만원이었다.
작년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으로, 정규직 직원 1인당 보수가 1억2058만원이었다. UNIST는 2020년에도 평균 연봉 1위 기관이었다. 2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1억1595만원을 기록했다. 3위는 한국투자공사(KIC)로 1억1592만원이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1억1377만원), 한국산업은행(1억1370만원), 광주과학기술원(1억877만원), 중소기업은행(1억772만원), 한국화학연구원(1억588만원), 한국수출입은행(1억523만원) 순이었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기관은 총 20개였다.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5300만원이었다. 중소기업은행(5247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5200만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5179만원), 서울대학교병원(514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8128만원이었다. 기관장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산업은행으로 4억3698만원이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4억2326만원), 한국투자공사(KIC)(4억2286만원), 한국수출입은행(3억9775만원) 등의 순이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50210055750655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두 배 증가…'무늬만 정규직' 양산한 文 일자리 정책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2022.05.02 11:46)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2016년 2만8640명→2021년 6만6709명
무기계약직 41.3% "정규직 임금의 40~60% 받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규모가 이번 정부 들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공공 부문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결과인데, 정규직 숫자 부풀리기에만 집착한 결과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무늬만 정규직'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369곳(부설기관 포함)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2만8640명에서 2021년 6만6709명으로 132.9%(3만8070명) 늘어났다.
무기계약직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공기업에서 8180명, 준정부기관에서 1만3120명, 기타 공공기관에서 1만6769명이 늘어났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9.8%, 2019년 14.9%를 거쳐 2021년 15.0%까지 늘어났다. 특히 문 정부가 2017년 7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정규직 대비 비율이 전년 대비 3.6%포인트나 급증했다.
이처럼 무기계약직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현 정부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정규직으로 분류하는데,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 기간은 정규직과 같지만 임금 등 처우는 정규직보다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공공기관 입장에선 정규직 보다 인건비 부담 등이 덜한 무기계약직을 대폭 늘리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수는 2016년 3만7871명에서 2021년 2만7006명으로 1만865명 줄었다. 정규직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12.3%에서 6.5%로 감소했다. 공공기관 소속 외 인력까지 포함하면 2016년 8만8928명에서 2021년 2만9754명으로 5만9174명 줄었고, 정규직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28.9%에서 7.1%까지 줄었다.
문제는 통계상으로는 정규직 수가 늘어났지만 고용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0년 사회공공연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속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중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1%에 그쳤다. 정규직 임금의 40~60%를 받는다는 응답이 41.3% 비율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15.3%는 정규직 임금의 60~80%, 10.7%는 정규직 임금의 20~40%를 받는다고 답했다.
결국 공공 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렸지만 공공기관의 경영 부담은 악화되고, 고용 측면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 서면 답변을 통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와 관련해 공무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주도의 급격한 정규직화 과정에서 재정부담 증가, 취약 공공기관 경영악화 등 부작용과 함께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불공정 문제로 이슈화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 측면도 있다"며 "이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그간 운영성과,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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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114
광업공단 통합 3개월, 국내투자사업 관리미흡 (이투뉴스, 김진오 기자, 2022.01.20 15:06)
감사결과 공개, 위원회 구성위반 등 조직운용 미숙 드러내
담합판명 납품업체 손해배상 청구 누락…손해액 2900만원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곡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출범한지도 4개월차에 접어들었다. 신설 광해광업공단은 임직원을 채용하고 인계받은 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내실다지기에 여념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담합으로 판명된 납품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누락하는 등 아직 조직운용에서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 감사팀은 최근 2021년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기존 광해공단 및 광물공사의 주요업무 처리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업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기간은 지난해 11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예비감사와 같은달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의 본감사로 나눠 실시했다. 감사결과 ▶국내 투자사업 관리 미흡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미흡 ▶투자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위반 ▶담합으로 판명된 납품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미이행 등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국내 투자사업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공단은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에 따라 사업을 매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광물자원 관련 국내 투자사업을 영위·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함에도 재무상태, 손익현황, 현금흐름 등 재무적 검토역량을 갖춘 어떤 인력도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단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교육 및 상담 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통합 4개월이 넘도록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적용할 징계양정 규정 마련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또 2019년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특정감사 당시 투자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관리규정에 따라 외부위원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외부위원 구성 인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팀은 사업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 역시 총 위원회 개최 26회 중 7회(27%)에 그쳤으며 지난해 7월 이후는 리스크관리 위원회 개최가 없어 리스크관리가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관급자재 담합으로 판명된 납품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2013년 원주로 이전하던 당시 구매한 자재가 담합입찰에 따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손해액은 2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미준수, 투자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위반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팀은 캡스톤 주식인수사업 및 산토도밍고 동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매각은 모범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7월 광물자원공사는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매각 성공 가능성이 높고 리스크는 낮은 보우트딜 방식을 채택해 공사가 보유한 캡스톤사 주식 전량을 캐나다 스코샤 은행에 역대 최고가에 매각한 바 있다. 이 매각을 통해 매각이익 942억원이 발생했고 순이익 351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또 차입금을 조기상환해 공단의 부채감축 및 금융비용 감소에 기여했다. 아울러 스마트마이닝 국고보조 사업화 및 신규보조 사업,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2연 연속 획득 등도 모범사례로 채택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28000364
홍남기 “공공기관 3개 신규 지정·2개 기관 해제”…올해 첫 공운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2022.01.28 11:02)
공공기관,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역할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몇몇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해제를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운법에 따르면 정부 지원액이 기관 수입액의 절반을 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연례행사로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정 해제도 하는데, 1월 말 한 차례씩 공운위에서 결정된다. 공공기관이 되면 정부는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홍 부총리는 "입직 청년들이 선호하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공공기관들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면서 "올해 공공보건, 한국판 뉴딜 추진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게 될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2만6000명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정규직을 채용하고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인턴도 2만2000명+α 규모로 공공기관들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경기 버팀목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신재생에너지, 주거 안정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67조원 규모의 공공투자를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 본격화 등 미래 경제구조변화에 대응해 이러한 방향으로 내부경영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 신규 투자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끊임없는 경영혁신 가속화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구축,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통합공시 강화 등은 물론 올해 첫 도입이 확정된 노동이사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형평 채용 솔선, 안전 및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중시 경영도 더 확산되도록 추동력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새 제도 연착륙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255
[칼럼]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 제언 (굿모닝경제, 고병인 한국공공경영지도사, 2022.02.07 00:45)
20대 대통령 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과거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19대 77%, 18대 76%, 17대 63%로 50%대인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았다. 이번에도 투표율이 높겠지만 누구보다도 결과에 관심을 갖는 곳은 공공기관이 아닐까 싶다.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상위의 정책에 의해 상황에 따라서는 기관의 흥망성쇠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례로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직접 공공기관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보수체계 개편, 노사 관계 합리화 등 공공기관 혁신을 넘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로 인해 주택공사과 토지공사가 통합하여 토지주택공사가 탄생하였으며 통합과정에서 총 정원(7367명)의 24%(1767명)를 감축했다. 또한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합쳐지는 등 많은 통합이 이루어졌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조직 내에서 계륵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 실시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개혁방안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기조로 추진하였으며, 핵심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증가 등에 따른 획기적인 부채감축과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골자로 하였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2010년에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성과중심 조직운영으로 공공기관의 평가체계가 변화기는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정책이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통명사가 되어버린 ‘인국공 정책’(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정권 내내 정부, 청년, 공공기관, 관련 직간접 이해관계자까지 모든 이슈를 빨아드리는 핵심 주제가 되었다.
기존의 직원들은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였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거나 기존직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며 서로의 갈등요소가 되었다.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서는 과거 무늬만 성과연봉제인 급여체계를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급여체계를 결정하는 직무급제도를 도입하려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구성원들의 저항으로 실질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통합, 확대, 축소, 기능전환 등 대변혁이 일어나며 그에 따른 인사, 보수, 성과 관리체계 등도 변화하여 해당 기관으로써는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대통령 후보들 중에 공공기관 관련 이슈는 수도권 공기업,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관련 기관들은 좌불안석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여 757개 기관에 근로자수 52만 명이 넘는다. 과거에 비추어보면 어떤 형태로든 혁신과 개혁이 이루어질 것인데 거시적인 것은 정책입안자들에게 맡기고 여기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우문현답을 기대하지 말고 명확한 기준 마련 제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지원, 투자 기능이 대부분이고 설립 시에도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 또는 외부 평가에서 경영자립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문화재단에도 자립화를 요구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자립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립화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는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한다. 기관 운영비 정도를 해야 하는지, 인건비 정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운영비의 50% 정도를 해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고 답이 없다보니 서로 답답할 뿐인데 차라리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립화 정도를 제시한다면 기관들도 성과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사업들도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전 공공기관 업무효율화 추진을 제안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는 말이 있다. 민간기업은 결과중심의 업무를 하다 보니 항상 업무절차의 간소화 신속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다. 그러나 행정분야는 규정에 의한 과정 중심의 행정을 하기 때문에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게 마련이다. 또한 많은 행정감사(중앙정부-지자체-감사원-외부감사-내부감사 등)에 의해 이를 반영한 절차를 반영하다보니 가히 그 업무절차는 복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부서간, 상위부서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이 제 머리 못 깍듯 업무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제가 있어도 누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는 형국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기관 사업의 일몰제, 업무절차의 간소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혁신 활동을 통해 업무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는 중소 공공기관의 역량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지원체계를 제안한다. 2020년 현재 알리오 기준 369개의 기관 중 100명 이하의 기관이 100개 기관이다. 규모가 작으면 큰 기관에 비해 경영관리 기능이나 내부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성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실질적 집행자이고 국민과 시민의 실질적 최하위 지원단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역량도 같이 수반될 수 있도록 중소 공공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한다면 시장형 공공기관의 평균연봉은 8400만원이나 위탁집행형은 6200만원으로 그 차이가 크다. 물론 시장의 임금구조를 반영한 결과이겠지만 업무성과가 자체적 노력에 의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거나 수행하는 측면에서 나온다면 그 간격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제안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working/1030159.html
공기업 정규직 신규 채용 2년 새 47% 감소…상임 임원은 늘어 (한겨레, 김영배 선임기자, 2022-02-08 08:57)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분석
2019년 1만1238명→2021년 5917명
한국마사회 작년 신규 채용 ‘0’
임원 채용은 45명에서 91명으로 2배 증가
공기업의 지난해 정규직 신규 채용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임 임원은 증가해 대조적이었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35곳의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 5917명이었다. 2019년 1만1238명에 견줘 47.3% 줄었다. 해산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제외한 35개 공기업 중 23개 공기업의 신규 채용 인원이 감소했다. 반면, 상임 임원 신규 채용은 2019년 45명, 2020년 53명, 2021년 91명으로 늘었다.
2019년 대비 신규 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공기업은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일반 정규직 41명을 채용했으나, 2020년엔 1명만 뽑았고, 지난해에는 한명도 없었다. 한국마사회는 무기 계약직 채용도 480명에서 98명으로 382명 감소했다. 한국마사회 상임 임원 신규 채용은 2019년과 2020년 각 3명, 2021년엔 2명이었다.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도 같은 기간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이 154명, 58명에서 각각 3명으로 급감했으나 상임 임원은 두 곳 모두 4명씩 선임했다. 2019년 두 공기업의 신규 임원 채용은 각각 1명, 0명이었다.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조직 혁신을 약속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규직 신규 채용을 2019년 664명에서 2020년 360명으로 줄인데 이어 지난해에는 17명 채용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엘에이치의 상임 임원은 3명에서 6명으로 증가했다.
매년 1천명 이상 대규모 신규 채용을 하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이 2019년과 비교해 대폭 줄었다. 한국철도공사는 3964명에서 1426명으로, 한국전력공사는 1772명에서 1047명으로 각각 줄었다. 한전의 관계 회사 10개 중에서는 한국남동발전(+27.4%), 한국전력기술(+4.8%), 한국동서발전(+4.4%), 한국수력원자력(+1.1%) 등 4개사는 정규직 신규 채용을 늘렸고, 그 외 다른 6개사에선 신규 채용 인원이 34.4%∼6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신규 채용을 가장 많이 늘린 공기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2019년 46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78.3% 늘었다. 한국부동산원도 75명에서 122명으로 62.7% 증가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449079
공공기간 해제된 예탁결제원, '신의 직장' 고삐 풀렸다? (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2022.02.09 10:00)
방만경영, 낙하산 인사 등 우려…방지책 나와야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계감도 나온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선 우려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과거 예탁원이 공공기관이던 시절에도 신의 직장과 금피아(금융 마피아)·관피아(관료 마피아)·정피아(정치권 출신 인사) 등 낙하산 기관으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정부의 각종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예탁원의 행보에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예탁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제외 결정을 기점으로 공공기관의 경영과 인사를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법이다. 주요 내용은 경영정보 공시, 경영 평가, 인사위원회 운영 등 공공기관의 경영와 인사를 감시하기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 법률에 따라 예산·결산, 임직원 연봉, 복리후생비 등 내역을 공공기관 정보 제공 홈페이지인 ‘알리오’를 통해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예탁원은 2013년부터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해 왔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고유 업무인 ‘전자등록업무’가 법률상 독점 업무에서 제외됐고, 올해 1월 기준 정부지원액 비중이 41%(최근 3년 평균)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인 ‘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회피했다.
일각에선 정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부여 받아 성장한 예탁원이 그 지위는 여전히 유지하면서 정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예탁원은 한 때 방만경영 중점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4년 복리 후생비를 줄였고 같은 해 7월 방만경영 기관 탈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2015년 직원 대상의 약 4억원 규모 기념품 제공, 2018년 135억원 규모의 임직원용 오피스텔 빌딩 매입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수도 눈초리를 받고 있다.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예탁원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1천1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예탁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예탁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관변경 승인 ▲사장선임 승인 ▲업무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경영성과 관리 ▲경영평가결과 공시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 보강 등의 방식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피아·관피아·정피아 등 과거 낙하산 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는 여전히 없는 상태다. 그간 예탁원은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낙하산 인사의 산실로 지적받아 왔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친정부 성향 인사로 이명호 사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상섭 상임감사(18대 대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법조인 350명 지지 선언 법조인) 등이 국정감사에서 자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탁원의 낙하산 논란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금융투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이 와야만 예탁원의 제대로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에서 역량을 쌓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다"며 "정치가 아닌 예탁원 자체의 가치를 이끌 인물들이 경영진과 이사진에 포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주목할 점은 예탁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와 수도권 이전 가능성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향후 법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되면 즉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해제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예탁원 본사의 이전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예탁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육성법에 따라 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결정(본사 이전)은 쉽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20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 노동 3권 (매노, 배동산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2022.02.15 07:30)
단체교섭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조건 등을 대등한 조건에서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만약 노사 중 한 쪽이라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그 교섭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참여하지 않는 하청사만을 상대로 한 교섭이 껍데기 교섭이듯, 현재 공공기관의 임금 등에 대한 단체교섭도 마찬가지다.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대한 임면권,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감독권, 예산 및 인력 통제권, 경영평가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같은 노동조건은 획일적인 총인건비 통제제도 등 각종 정부 지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인력충원도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승인 없이는 개별 기관장은 사실상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힘든 교섭을 거쳐서 기관장과 합의하더라도 이행이 되지 않거나, 때론 합의 파기 또는 변경을 강요당하곤 한다. 기재부는 심지어 지난해 12월8일에는 법원판결에서 체불임금으로 확인된 통상임금 미지급금을 총인건비 인상률에 포함시키는 일방적인 예산지침 개악까지도 강행했다. 일개 지침으로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의 재판청구권조차도 가로막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아무것도 지지 않고 있다. 노동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침을 변경할 때 공공기관 노조들과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는다. 기재부엔 노정관계를 전담할 부서조차 없다.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밑에 팀원 없이 나홀로 팀장만 있는 공공노사정책팀이 있을 뿐이다.
현재의 기관별 교섭구조는 단체교섭권이 껍데기만 남는 문제점과 함께 기관을 뛰어넘는 공공기관 공통의 개선과제들을 민주적으로 논의할 구조조차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민주적 논의구조가 없다면 문제점은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나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민간기업과 다를 바 없이 심각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사업장을 뛰어넘는 공공기관 임금제도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기관별 임금체계 개편(직무급제 도입)만을 경영평가를 통해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충분한 준비와 논의 과정 없이 2015년부터 지침으로 강제적으로 도입됐던 임금피크제 역시 여러 문제점이 있다. 현장에선 임금피크 대상자들의 만족도 저하, 인건비 잠식 문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 문제, 신구세대 간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을 뿐이다.
이제 곧 대선이다.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 올해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우선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기재부 중심의 관료독점 체계를 민주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및 기획 권한, 재정정책을 독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보다도 많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권한까지도 독점하고 있어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공룡이 돼 있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기능을 분리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선출권력과 관료, 정부 부처 등 각 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라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으나, 실상은 기재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공운위를 기재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책임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총연합단체, 산별노조·연맹 등 노조와 시민사회의 공운위 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
운영민주화와 함께 공공기관에 공통적인 임금 및 노동조건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노정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 또는 노동관계법률 개정을 통해 노정교섭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정부 훈령이나 공운위 의결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임금·노동조건 관련 예산지침 변경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제도화하고, 전체 공공기관 공통의 노동조건 결정을 위한 상설적인 노정협의·교섭구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개별 공공기관 사용자 뒤에 숨은 채 권한만 행사해선 안 된다. 모범적 사용자로서, 실질적 사용자로서 그 권한에 걸맞게 역할과 책임도 다해야 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09
한공노협 “기재부 예산지침 위헌이자 ILO 협약 위반” (매노, 이재 기자, 2022.02.21 07:30)
단체교섭권 침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 ‘지침’으로 노사관계 침해하고 기본권 제약
공공·금융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조협의회(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매년 350여개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에 관련한 예산운용지침을 시행해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물론 복리후생제도까지 세세히 통제한다”며 “지침에 의한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가 일상화해 헌법소원으로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공공기관 총인건비 자의적 규제
기재부는 매년 다음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지침에는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담기는데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게 책정한다. 사실상 기재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운용지침도 마찬가지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도 예산운용지침을 보면 총인건비 인상률을 인건비 항목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지난해 예산의 1.4%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21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인건비를 감액해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1.4% 이상 임금을 인상하면 내년 예산에서 해당액을 감액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런 지침이 단체교섭을 무력화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지침은 350여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철저하게 무력화하는 악법으로, 이를 폐기하지 않고는 더 이상 공공기관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복리후생제도도 기재부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다.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 문제로 떠오른 사내대출제도 개정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주택자금 대출과 가계 안정자금 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한다. 이는 기재부가 시행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20년 8월26일 개정)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돌연 지난해 7월 지침을 개정해 사내대출제도 한도와 이율 등을 자의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어길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실제 같은해 10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사내대출제도 개정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을 무력화한 것이다.
ILO 98호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완전 향유”
노동자들은 이런 시도는 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지난해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정면으로 배치한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체결하고 국회가 비준해 4월20일 발효를 앞둔 ILO 기본협약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는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기준 설정 기능과 교섭 과정 개입을 인정하더라도 공공서비스 종사자는 단체교섭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며 “그간 그저 불합리한 수준으로 인식했던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은 위헌일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수탈”이라고 비판했다.
ILO 98호 협약은 공공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향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입법기구에 예산과 관련한 권한을 유보했다고 해서 단체협약을 무효화할 수 없고 이를 제한하는 정부기구의 재정적 권력행사도 협약 위반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을 규제하는 것은 협약과 배치된다.
사건을 대리하는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ILO 98호 협약 국회 비준은 4월21일이고 기재부의 예산운용지침은 같은해 12월9일 확정했다”며 “해당 지침을 시행할 때 ILO 기본협약 98호와의 충돌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지침에 대한 협약의 규범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노사관계 결정하면서 사용자성 ‘나 몰라라’
기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단체교섭권은 단결권·단체행동권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헌법 37조2항은 기본권을 제약할 때는 법률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그마저도 본질적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면서도 법률이나 시행령도 아닌 지침에 의하고 있어 위헌적이고, 복리후생비 같은 자치영역까지 강제하고 있어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라’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지침으로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자의 교섭 상대인 사용자도 모호한 상태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과 노동조건이 결정되는데 정작 기재부는 교섭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누구와 교섭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임금결정위원회 같은 거버넌스 개혁을 이루고 정부와 공공노동자가 교섭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2241550227991
"정원의 3%"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 60곳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기자, 2022.02.24 18:00)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통해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24일 그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이번에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은 총 445개소다. 이중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385개소(86.5%)로 집계됐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20년(84.9%, 370개소) 대비 1.6%p(+15개소) 증가, 최근 5년 연속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60개 기관은 청년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이 42개소, 지방공기업은 18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며, 청년 신규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2415220005510?did=NA
코로나에 공공기관 '청년채용'도 한파... "6년 만에 최저" (한국일보, 유환구 기자, 2022.02.24 18:00)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한파가 2년 연속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뽑아야 하는데, 공공기관 중 60곳이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면, 청년고용의무제가 적용되는 기관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청년은 2만2,973명이었다. 1년 전(2만2,798명)보다 소폭 늘었지만, 2019년(2만8,689명)과 2018년(2만5,676명)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신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기관 정원이 1,000명이라면 매년 30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 고용해야 한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적용에서 제외되고 청년 신규고용 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지난해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전체 정원(39만5,422명)에서 신규 채용된 청년 비율은 5.8%에 그쳐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5.9%)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9년(7.4%)과 2018년(6.9%)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도 신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2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해석했다. 코로나19의 고용 한파를 공공기관이라도 피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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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고용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의무제 적용 기관 445곳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비율도 13.5%(60곳)에 달했다. 전년도 미이행 비율(15.4%)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9년(10.6%)과 견주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스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덩치가 큰 공공기관들도 줄줄이 법을 지키지 못했다.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88관광개발,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공공기관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을 감안해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한 상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각 기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2864.html
공공기관 지역인재, 타지역 입사자보다 1년 내 퇴사 확률 낮아 (한겨레, 이정훈 기자, 2022-02-28 13:48)
재정포럼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연구’
비수도권으로 옮긴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로 채용된 입사자가 타지역 입사자보다 퇴사 확률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비율은 2018년 18%에서 올해 30%로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다.
민경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지역인재가 아닌 신규 입사자가 지역인재 입사자보다 입사 후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6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해당 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또 “1년 이내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구성원이 퇴사자보다 직무능력이 높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지만, 신규 입사자 채용과 교육 훈련에 따른 시간,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2018∼19년 38개 공공기관에 새로 입사한 4425명을 분석한 결과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126개 공공기관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 채용자 1만4016명 가운데 1978명(14%)을 지역인재로 뽑았다. 연구직이나 지역본부 별도 채용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신규 채용자 4121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1179명(29%)에 이르렀다.
민 위원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의 광역화를 제안했다. 그는 “충남권과 경남권은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인재 채용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입장에서 지역인재 대상 범위가 늘어 출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인재 여부와 함께 성별, 교육수준, 혼인 여부 등도 1년 내 퇴사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249% 높았고, 미혼인 사람이 퇴사할 확률은 결혼한 사람보다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26% 낮았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079414i
급물살 타는 공공기관 ESG 경영 공시 (한경, 조수빈 기자, 2022.03.15 06:02)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 확대를 발표했다. 4월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사용량 등에 대한 공시해야 한다. 7월부터는 여기에 개인정보, 인권 경영, 동반성장 관련 공시 등이 추가된다. 공공기관에 ESG 경영의 선도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확대가 4월로 예고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7일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4월부터 연간 에너지 총사용량, 폐기물 발생량과 연간 용수 사용량을 공시해야 한다. 일반 기업보다 이해관계자 폭이 넓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개 대상 항목에 ‘ESG 경영 분류’가 신설됐고, 국내 ESG 평가지표 등을 참고해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부문에서 10개 공시 항목이 추가됐다.
먼저 환경 부문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사용량, 용수 사용량 등을 4월부터 공시해야 한다. 환경법규 위반 현황에 대한 공시는 수시로 진행한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보유 현황 공시는 7월부터 의무화된다.
사회 부문 공시는 7월부터 시작한다. 개인정보위원회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진단 결과(개인정보보호), 기관의 인권 경영 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인권경영),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동반성장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자체 감사부서 현황과 청렴도 평가결과 공시가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조직 자체적으로 반부패·청렴 활동 쇄신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 현황은 4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7월부터 공시한다.
공시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약화된 항목을 폐지하고 유사 항목을 통합·재조정해 ESG 경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를 누구나 투명하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항목 수가 많은 일부 항목을 재분류했다. 특히 안전·환경·인권 등이 속한 ESG 경영 분류를 신설해 기관 내 ESG 경영 현황을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했다. 공시 항목 중 사실상 자율공시 형태로 운영 중인 유가족 특별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 자료, 경영혁신 사례 등 3가지는 공시 항목에서 제외한다.
안전·윤리경영에 초점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공공기관이 ESG 선도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 그간 정부는 알리오 홈페이지를 통한 통합공시 항목(공공기관 경영공시 중 주요 사항을 통합해 공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기재부는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 판단과 평가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ESG 경영을 촉진하는 핵심적 요소”라며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에도 안전경영책임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봉사·기부 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가족 돌봄 휴가 현황 및 사용자 수 등이 공시 항목에 추가되며 ESG 공시 확대가 한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공시기준 개정안에는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윤리경영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해 경영 평가상 윤리·안전 경영의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 또 윤리·안전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 오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다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앞으로 중대한 위법·위반 행위 적발 시 윤리경영 지표는 0점 처리된다.
정부는 지난해 안전경영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제도를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이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된다. 지표는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 등급 결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안전관리 등급 결과에 최대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능력이 없는 시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이 제한되는 계약 특례도 올 1분기 내 승인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폐쇄성, 경직성을 해결하려는 또 다른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최소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격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로, 임명된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노동이사제는 이미 독일, 프랑스 등 19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관 내 경영진과 노사 간 소통을 확대하고 투명성, 공익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한국형 노동이사제에서는 공기업 개혁, 기업 생존 등 경제적 개입을 허용하므로 경영 결정에서 노사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상생·동반성장이 주요 과제
공공기관도 최근 달라진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ESG 경영 확대에 힘쓰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동반성장을 주제로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 발굴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5월 발전사 최초로 ESG 경영위원회를 설립하고 ESG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하반기에는 K-ESG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전담 부서를 꾸리며 보다 적극적인 ESG 경영 내재화를 선언했다. 중소 협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 KSR인증원과 함께 ‘KOSPO ESG 상생 키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해 4월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 경영 목표를 세웠다. 이후 공격적으로 각 교육청·시청과 ESG 관련 업무협약을 맺으며 저탄소 친환경 식생활 문화 확산, 로컬 푸드 소비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 코레일유통, 한전KDN 등 다양한 업계에서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하는 등 공공기관의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ESG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에서 ‘아직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 경영 준수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ESG 경영 방식을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점차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8_0001799094&cID=10401&pID=10400
[폭풍전야 공기업①]철밥통·방만경영 오명…이번에도 개혁 칼끝 향한다 (세종=뉴시스, 이승재 고은결 기자, 2022.03.19 05:00:00)
작년 주요 40개 공기업 부채 550조 달해
현 정부서 11%↑…"코로나 대응 등 영향"
유가 상승에 '중장기 재무계획' 틀어질 듯
치솟는 부채에 "경영평가 보완 필요" 주장도
인사 혁신 필요…"시장 친화적 정책 있어야"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부채는 계속해서 늘었고 곧 60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반 기업의 경우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을 무조건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공기업은 다른 잣대를 대야 한다.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데다가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흔히 공기업의 재무 상황을 지적할 때 '방만 경영'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스스로 수익성을 개선하지 않아도 회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더군다나 기관장의 임기는 3년에 불과하다.
매번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공기업 개혁이 거론되지만, 용두사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전력의 만성적인 적자나 지난해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사태는 공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뜯어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유가·코로나 대응에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추세
19일 정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인 40개 공공기업의 지난해 말 부채 규모는 549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기업들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전체 347개 공공기관 부채의 95%가량을 차지한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과 비교하면 부채 규모는 11.0%(54조5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등 공공 사업·투자 확대에 따라 2018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은 166.7%에서 167.5%로 0.8%포인트(p)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5년까지 162.6%(-4.9%p)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2025년 부채 규모는 638조9000억원으로 5년 새 89조3000억원이 늘어난다. 대신 자산과 자본 규모도 함께 확대되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순이익은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하지만, 올해부터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에는 10조3000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5년간 연평균 순이익은 6조9000억원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예측은 당장 올해부터 어긋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순이익 감소의 이유로 국제유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증가를 꼽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0만명대까지 폭증했다. 지난해보다 상황이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 실적에 치명적이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4조384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적자의 이유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자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의 영업적자가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한전의 올해 영업이익을 647억원으로 예측하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봤다. 이 계획에서 예상한 유가는 60달러대로 현재 유가와 차이가 크다. 이러면 전체 공공기관의 재무 계획도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재무 비중 높여야…인사 혁신도 필요"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공기업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비(非)금융 공기업 부채 규모는 GDP 대비 23.5%로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추정치가 존재하는 OECD 회원국 33곳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해당 국가의 평균치는 12.8%에 불과하다.
공기업은 부채의 약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현재 공기업들은 파산 시 정부가 미리 나서서 채권 원리금을 대신 지급할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실제 건전성과 수익성보다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 대출은 대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지만, 채권은 신용도만 충분히 높으면 대규모로 발행할 수 있어 부채를 일으키기가 쉽다.
이에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매년 정부는 기관별 경영 실적 평가를 통해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6개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책정한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부채비율 목표치를 제시하지만, 경영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며 "단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다. 현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출범 초기부터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강조해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간 공기업의 고용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달리 경직적으로 운영한 측면이 있어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컸다"며 "이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기업 운영에도 비효율적이었다"고 덧붙였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9_0001799658&cID=10401&pID=10400
[폭풍전야 공기업②]정권 바뀌면 물갈이? 임기 남은 기관장 수두룩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2022.03.20 07:00:00)
공기업 36곳 중 30곳 수장 임기 절반 이상 남아
기관장 교체 되풀이…코드인사·방만경영 부채질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임기 내 교체 쉽지 않아
새 정부 전문성 우선하는 인사 시스템 구축 필요
정권교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공기업 인사권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막판까지 공기업 사장을 새로 임명하며 '알박기'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공기업 10곳 중 8곳은 사장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놓고 있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취임과 동시에 임명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아 불편한 동행이 예상된다.
공기업 적자가 날로 커지는 등 방만한 운영과 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장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36곳 중 30곳, 사장 임기 절반 이상 남아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6개 공기업 중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사장 임기가 1년 6개월 넘게 남은 곳은 30곳(83.3%)이나 된다. 공기업 사장 임기는 3년인데 이를 모두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수가 차기 정부에서 임기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한다.
연내 임기가 끝나는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7월)와 한국지역난방공사(9월) 단 두 곳뿐이다. 내년 중 임기가 끝나는 곳도 한국수자원공사(2023년 2월), 한국항만공사(2023년 3월), 한국도로공사(2023년 4월) 등 3곳에 불과하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기업 사장 임명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곳은 손가락에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나지만 내부적으로 연임 절차를 밟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기 막판 임명권을 행사하면 내년 4월까지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현 정부가 임기 6개월여를 남겨 놓은 작년 10월 이후 사장을 새로 임명한 공기업도 7곳이나 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작년 10월),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이상 작년 11월), 여구광양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이상 작년 12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올해 2월) 등이다.
◆새 정부 들어서면 수장 바뀔까…업무 올스톱
공기업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후 이사회에서 단수 후보를 내세우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가 출자해 설립된 만큼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이 수장에 오른다. 정권이 바뀌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거나 스스로 물러나기도 한다.
현재 상당수 공기업 수장이 임기를 여유 있게 남겨 놓고 있지만 정권 교체 시기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손을 놓는 경우도 있다.
한 공기업 직원은 "(지금의 사장이) 임기를 한참 남겨 놓고 있지만 현 정부에 연결고리가 있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자리보전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은 계속 진행하더라도 올해 계획한 신규 사업은 사실상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새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고,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정권 교체기 공기업 경영 리스크 상당…전문성 최우선 삼아야
정권 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경영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6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기업 적자와 노사 담합에 의한 철밥통 논란, 도덕적 해이 등 깊게 박혀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공기업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수장 교체의 명분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내부 승진 발탁이 아닌 이상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제 막 적응을 마친 기관장을 정권 교체를 이유로 대거 교체할 경우 새로운 기관장이 부임해 적응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임기 말 대통령이 계약이 만료되는 공기업 사장을 교체하기보다 새 정부가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공석으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럴 경우 막대한 경영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기업 특성상 최종 결정권자가 없으면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대표직을 몇 개월씩 비워놓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권에 맞는 코드 인사를 위해 이러한 기업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것은 정부가 적자나 방만 경영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기업 인사를 할 때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권 교체여부와 상관없이 경영 성과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8_0001799344&cID=10401&pID=10400
[폭풍전야 공기업③]개혁 선결 과제는…민영화·구조조정 카드 꺼낼까 (세종=뉴시스, 고은결 이승재 기자, 2022.03.21 07:00:00)
현 정부서 비대해진 공공 부문 부채
방만 경영·부채관리 강화 선결 과제
대선 공약에는 관련 내용 언급 안 돼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재편 나서야"
"새 정부, 개혁 논리 명확히 제시해야"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공기업 개혁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공공 부문은 더욱 비대해지고, 공기업의 만성적자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졌다. 임기 말 '낙하산 알박기' 논란까지 더해진 가운데 공기업 전반의 조속한 개혁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다만 최근의 대선 정국에서 공기업 개혁 문제는 다른 정쟁에 밀려 그리 조명 받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공기업 개혁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기업의 방만 경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비대해진 공공 부문, 무너진 재정건전성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내 36개 공기업의 부채는 2016년 363조원에서 2020년 397조9000억원으로 4년간 35조원 가까이 늘었다. 공기업의 경영 실적도 급격히 나빠졌다. 36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9조원, 2017년 4조2000억원, 2018년 2조원, 2019년 1조2000억원으로 급감했고, 2020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공기업 재정 건전성의 둑이 무너진 데는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신규 인력을 늘리며 조직의 비대화, 경쟁력 약화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많다. 문제는 공기업의 적자가 커지면 결국 공공요금 인상, 세금 보전 등으로 국민들에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5%를 기록했다.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추정치가 존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가장 많고 33개국 평균(12.8%)도 크게 상회한다. 이와 관련해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대신 떠안아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질 게 확실해 공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든다"며 "빠르게는 못하겠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기 정부가 당장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구조조정 등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나 유세 과정에서 거론된 내용이 아닌 데다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경제학 교수는 "대선 공약에 관련 내용도 없었는데 전향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권 따라 바뀐 공공기관 개혁 기조
그동안 부채관리 강화와 방만 경영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시도는 다양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를 겪으며 공공기관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로 구조조정이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 통폐합 외에도 포스코, KT 등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으며 민영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6차례 발표하고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 강도 높은 개혁에 다시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과 이를 구체화한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통폐합, 기능 조정 기조는 이어갔지만 전임 정부보다는 민영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출범 직후부터 성과연봉제가 폐지됐고, 공공기관 개혁은 사실상 멈춰 섰다. 공공 부문 일자리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소속외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공공기관 총 인력 규모(현원)는 2016년 43만4346명에서 2020년 46만2140명으로 늘었다.
◆"손대지 않으면 문제 더 심각…개혁 논리 명확히 제시해야"
이런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공기업 개혁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교수는 "다른 나라도 공기업 문제가 누적돼 결국 경쟁을 도입하는 등 민영화에 나섰는데 우리나라는 늦은 상태"라며 "노조 문제도 있고 합의를 얻기 어렵지만, 다음 정부가 본격적으로 손을 대서 구조 재편에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꼭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쉽지는 않아도 시장 기반의 개념에서 운영하려고 노력했다"며 "(반면) 현재는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부터 근로자 채용 규모 등 정부 정책을 따라야 점수를 많이 준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체제 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도 손해를 보고, 나아가 종사자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공기업에 민영화 분위기를 넣는 것 자체가 효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기업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구성원의 반발은 물론 반정부 정서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개혁의 방향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반발을 사는 등 순탄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문 정부 들어 공공 부문 전반의 권한이 강화됐는데, 새 정부가 공기업의 민영화나 개혁의 논리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저항이 너무 많아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편 윤 당선인은 공기업 개혁 관련 공약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TV 토론을 통해 찬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둔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자 이익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회사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며, 공공 부문의 노동이사제가 민간 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공기업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자 관점에서 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인정받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공기업의 사측은 정부에 대항력이 전혀 없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제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3500036
전력도매가격 상승에 발전 공기업 실적 개선…한전 사상 최대 영업손실 (서울신문,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4-03 12:54)
발전 5사 중 중부·남동·남부·동서발전 지난해 ‘흑자’
서부발전 영업손실 450억원...전년보다 감소폭 축소
수력원자력은 판매량, 판매단가 하락에 ‘뒷걸음’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예상했던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들이 계통한계가격(SMP·전력도매가격) 상승으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기업인 한전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3일 각 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발전 5사 중 중부·남동·남부·동서발전은 지난해 흑자를 달성했다. 중부발전은 매출액이 전년대비 22.6% 증가한 5조 3434억원을 기록하며 3118억원 영업이익을 올렸다. 남동발전은 매출 5조 3403억원에 영업이익이 905억원에 달했다. 남부발전은 매출 6조 483억원, 영업이익 53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0.5%, 107.0%를 기록했다. 동서발전은 매출이 14.5% 증가한 4조 7960억원, 영업이익은 83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서부발전은 매출 5조 16억원, 영업손실 450억원을 기록했으나 전년보다 적자 폭이 줄었다.
발전 공기업의 실적 개선은 SMP 상승때문이다. SMP는 발전 공기업이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도매가격으로,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는 데 지난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동반 상승했다. 전력거래소 정보통계시스템(EPSIS)에 따르면 지난해 1월 kWh(킬로와트시)당 70.65원이던 SMP가 지난해 10월(107.76원) 100원을 돌파한 뒤 12월 142.81원을 기록했다.
올들어 SMP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발전 5사는 경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1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머지 4개사는 637억~2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전망했다. 지난해 각 사별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예상했던 것과 대비된다.
반면 한전의 또 다른 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전력 판매량 및 판매단가 하락 여파로 실적이 뒷걸음질했다. 지난해 매출은 9조 4691억원, 영업이익은 804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3%, 38.9% 감소했다. 탈원전 정책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진 데다 전력 판매량과 판매단가가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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