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퍼주기 선거, 윤석열표 막걸리·고무신 판친다 (한겨레 논썰, 2024.01.2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5179.html
최악의 퍼주기 선거, 윤석열표 막걸리·고무신 판친다 [논썰] (한겨레,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2024-01-19 20:30)
민생·투자활성화로 위장한 부자감세 ‘난사’
주식투자자·자영업자 겨냥한 우파 포퓰리즘
https://youtu.be/QkD4F8RjzWI
참으로 거침이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얘깁니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면서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재탕 투자 계획을 말 그대로 총을 쏘듯이 ‘난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표 되는’ 정책을 들고나와 총선에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아마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알기 쉽게 갈래를 타보겠습니다.
난사되는 선심 정책의 탄착점은 부자와 주식투자자 그리고 자영업자, 이렇게 크게 세 부류입니다. 먼저 더욱 뻔뻔해진 부자감세부터 보시죠.
투자 활성화로 위장한 부자 감세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감세 정책만 30가지가 넘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도 여러 감세 방안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며칠 만에 새로운 세금 감면 및 면제 방안을 쏟아낸 겁니다. 대부분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부자감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투자 활성화, 내수 살리기로 포장합니다.
지난 17일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ISA는 예금과 적금, 펀드와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이익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절세 통장’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한 건데요. 이 혜택을 고액 자산가에게도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벌어들인 돈의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 내던 세금이 15.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1년 기준으로 약 18만명입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18만명이라는 말입니다. 전체 인구의 0.3%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훨씬 더 뻔뻔해졌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1월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상속세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상속세 개편을 검토해 오긴 했지만, ‘부의 대물림 강화’라는 비판적 여론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제기하지는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먼저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궁색한 논리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50%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해서 최고세율 60%를 적용합니다. 한국과 일본 뒤를 프랑스(45%)와 미국·영국(40%)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기준이나 과세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고 소득세도 따져봐야 해서 상속세 최고 세율만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언론들은 상속세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스웨덴을 예로 드는데요. 스웨덴이 상속세를 없애는 대신 30%의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웨덴의 소득세는 연소득 7천만원 기준 52%로, 우리나라(24%)의 두배가 넘습니다. 참여연대 조사를 보면, 총세수 대비 소득세와 상속세를 합친 비중은 오이시디 평균이 24.3%인데, 한국은 17.6%입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득세와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3%로 오이시디(8.5%) 절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정부 들어 소득세 감세가 잇따라 이뤄져서 이 비중은 더 낮아졌을 겁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은데도 과세 비중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가 많아서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이 16.7%(2017년)에 불과합니다. 사망자 중 상속세를 내는 비중도 6.4%(2019~2021년 평균)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6.4명만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요컨대 상속세 개편 논의를 하더라도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신설하는 등의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할까요?
계속되는 부동산 부자 감세
지난 10일에는 민생토론회 두 번째 행사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역대급 세수 펑크에 아랑곳없이 감세와 규제 완화 보따리를 줄줄이 풀었습니다. 전국 신축 소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걱정 없이 집을 사게 해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것인데, 총선용으로 급조한 티가 역력합니다. 이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연거푸 깎아줬는데, 추가 감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건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으니 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켜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런 대의를 무시하고 부동산 부자의 일방적인 시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헐뜯어도 되나요? 윤 대통령 본인이 부자라서 그런 겁니까? 윤 대통령 발언은 오는 5월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영구히 폐지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동산 정책으로도, 조세 정책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만약 이 방침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줄곧 이뤄져 온 ‘부자감세’의 확정판으로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의 완벽한 “거짓 선동”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추진 역시 부자 감세의 일환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의 1%도 안 되는데, 마치 금투세 폐지가 모든 개미 투자자를 위한 것인 양 꾸밉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실 텐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고, 금투세는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차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차익이 연간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금의 22~27.5%(지방세 포함)를 걷습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아직 시행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 2023년 1월 시행하기로 여야 합의를 했었는데,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와 여당이 증시 악화를 이유로 금투세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늦췄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금투세가 마치 우리나라 증시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인 것처럼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자면, 윤 대통령의 이 주장은 완벽한 “거짓 선동”입니다. 거둔 적도 없는 세금이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1400만 개미 투자자 ‘꿈’에 올라타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개인 투자자를 겨냥하기 시작한 것은 공매도 금지 조처를 전격 발표한 지난해 11월부터였습니다. 이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통한 과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방침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금융시장에 관심을 쏟는 이유도 선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약 7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난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유례없는 유동성 증가에 따른 현상이었는데요. 개미 투자자들은 모두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합니다. 실제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누구나 나도 그렇게 벌 수 있다는 꿈이 있죠. 윤석열 정부는 그 점을 노리는 겁니다.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실현되지 않은 꿈을 겨냥해 세금을 없애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금투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인 것처럼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는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 투자 관련 세금은 상품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일률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데,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거래세가 아예 없고, 이익이 났을 경우 금투세 같은 소득세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당시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폐지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정부의 금투세 폐지 주장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노동소득과의 조세형평성, 정책 신뢰와 금융 선진화를 한꺼번에 허무는 퇴행적 포퓰리즘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요. 환율이나 금리 등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공매도 금지 같은 일탈적 규제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을 살리기는커녕 망치고 있습니다.
취약한 자영업자라는 거대한 표밭
부자와 주식투자자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이는 대상은 자영업자입니다. “은행 종노릇”이라는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으로 시작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부에게만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귀결된 ‘은행 때리기’가 대표적입니다. 1금융권 차주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정부는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혈세 3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상공인·자영업자 40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최대 150만 원까지 경감되도록 지원하겠다.” (1월 14일 고위당정협의회)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도 깎아주고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세금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절차 유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자영업자에 정부가 줄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600만명이 넘는 거대한 표밭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광경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역대급 관권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독재 시대의 막걸리와 고무신과 돈 봉투가 이자환급과 전기요금 인하 같은 21세기 판본으로 진화했을 뿐, 국가의 자원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교묘해져 알아채기 어려울 뿐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돈을 퍼주는데 흔들리지 않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에 반해 봉급 생활자들은 거의 혜택이 없습니다. 역차별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땡큐’
정부여당의 선심 정책들은 대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것이어서, 이틀짜리 입법예고라는 편법을 통해 정부여당이 지난 연말 독단으로 개정해버렸습니다. 2022년 야당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것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나 상속세 완화 등은 법률 개정 또는 폐기가 필요한 입법 사항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정국을 흔들었던 ‘김포 서울 편입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각종 부담금 91개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재부가 직접 꼽은 주요 입법과제 12개 가운데 8개가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포 서울 편입’이나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처럼 찬성하는 세력이 명확한 사안은 총선을 앞둔 야당이 반대하기 어렵거든요. 옳든 그르든 논쟁 자체로 몰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런 야당의 약점을 알기에 입법이 필요한 사항까지 모조리 끌어다 일단 질러놓고 보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해주면 땡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설사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용 막장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환급이나 전기요금 인하, 부가세 기준 상향을 통한 감세 혜택 확대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으로선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이 침묵이라는 외통수만 있을 뿐입니다.
목포에서 국무회의한 박정희 따라 하기
윤 대통령은 여당 취약지로 꼽히는 경기도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과 일산, 수원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어 총선용 선심 정책을 내놓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1967년 총선에서 김대중 당선 저지를 위해 목포를 두 번이나 방문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오르게 합니다. 김대중의 논리와 달변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는 총리와 장관을 데리고 목포로 내려가 목포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무회의까지 열었습니다. 경제기획원 장관 장기영은 목포에 공장을 수십곳 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규정을 대놓고 위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공화당 총재를 겸하므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의힘 총재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을 때 “노골적 선거 개입이며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1호 사유가 총선 개입(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총선 개입은 박정희와 노무현과 문재인을 뛰어넘습니다. ‘1일 1선심’으로 불릴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총선용 퍼주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습니다.
대책 없는 세수펑크, 기둥뿌리 썩어간다
게다가 온통 깎아주고 줄여주고, 풀겠다는 얘기뿐입니다. 재정을 어떻게 채우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건전재정을 외치는 정부의 양두구육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세수펑크라는 단어조차 지겨워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텅 비어 가는 정부 곳간은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금융자산가들의 ISA 계좌 가입 허용과 금투세 폐지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 관련 부자감세만으로도 3조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세수펑크 금액은 약 60조원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76조원의 국가 채무가 순증했습니다. 모두 1109조원입니다. 11월 기준이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정부 채무는 빠져 있습니다. 작년 세수 감소로 지방정부 예산을 끊어버려 지방채를 발행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은 117조원인데, 4조원은 못 갚고 해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건 국채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자만 1506억원입니다.
“국가재정이 어찌되던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결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에 이제 나올 한숨도 없다”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 1월 1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
여기저기서 세금을 줄이다 보니 돈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벌과금 공과금 수입을 크게 늘려 잡았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 등 과도한 쥐어짜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부자와 일부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의 후폭풍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피노키오의 코가 부러질 지경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감세와 퍼주기를 동시에 진행하니 더 위험합니다. 기둥뿌리가 썩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라 경제가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욕을 먹으면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도 결국 세수 펑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왜 줄인 겁니까?
부자감세를 투자 활성화라고 위장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건전재정 한다면서 세수 확보 방안은 말하지 않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만 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제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피노키오처럼 코가 점점 길어져 부러질 지경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을 한 번 더 돌려줘야겠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