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탄압에…노조조직률 13.1%로 7년 만에 감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조 조합원 수가 줄어들만도 하다. 노조에 가입한 개인이 불이익을 받을 여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일 듯하고... 2024년은 다르게 되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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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0123064600530?input=1195m
노조 조합원 수, 13년 만에 감소…"유령노조 1천478개 삭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홍준석 기자, 2024-01-23 12:00)
2022년 기준 전국 노조 조직률 13.1%·조합원 272만명
건설부문 일부 노조 조합원 감소…한국노총, 3년 연속 제1노총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과 비교해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이 줄었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164만3천 명)부터 12년 연속 꾸준히 증가해 2021년(293만3천 명)엔 300만 명에 육박했다가 2022년 들어 1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체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인 노조 조직률도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7년 만에 줄었다.
노동부는 2022년에도 431개의 노조가 신설돼 조합원 수가 7만2천 명 늘었으나 건설부문 일부 노조의 조합원 수가 줄고,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전년 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며,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분석해 조직현황 통계를 발표해오고 있다.
이번에 노동부는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했고,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천800명)을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다.
또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목록에서 삭제했다. 실체가 없어 삭제된 이같은 '유령노조'는 1천478곳, 조합원은 8만1천 명이었다.
아울러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2021년 10만6천 명에서 2022년 2만9천 명으로, 미가맹인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은 8만2천 명에서 8천 명으로 크게 줄어 신고된 것이 전체 조합원 수 감소로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플랜트노조 조합원 감소에 대해 "플랜트건설노조가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고, 같은 노동자가 지역을 옮겨 일하기도 하다 보니 복수 지부에 중복 집계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정돈한 것이며 실제 조합원 숫자는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노조의 경우 2022년 횡령 의혹 등으로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되면서 조직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조합원 수 감소와 관련해 노동부는 영국(2010년 26.6%→2021년 23.1%)과 독일(18.9%→16.3%), 미국(11.4%→10.3%), 일본(18.5%→16.9%) 등 주요 국가들의 노조 조직률도 최근 하락 추세라고 부연했다.

한편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가 112만2천 명, 민주노총 110만 명, 미가맹 48만3천 명이었다. 한국노총은 3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2022년 신설 노조의 조합원만 놓고 보면 한국노총이 2만1천 명, 민주노총이 2천 명, 미가맹이 4만9천 명이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소속 기업과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단위 근로자로 구성된 초기업별 노조 소속이 164만1천 명(60.3%), 기업별 노조 소속이 108만1천 명(39.7%)이었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부문 10.1%, 공공 70.0%, 공무원 67.4%, 교원 21.1%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이 36.9%에 달한 데 반해 100∼299명은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격차가 컸다.
황보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3990
'유령노조' 걸러내니…노조 조합원 수, 13년 만에 처음 꺾였다 (중앙일보, 세종=나상현 기자, 2024.01.23 17:58)
매년 꾸준히 늘어나던 전국의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꺾였다. 정부가 실체 없는 ‘유령 노조’를 걸러낸 결과로 해석된다.

노조 조직률도 7년 만에 감소세
23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2000명으로, 2021년(293만3000명)보다 21만1000명 감소했다. 조합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09년(-2만6000명) 이후 13년 만이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09년 164만명에서 2010년 164만3000명으로 올라선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1년차인 2017년(208만8000명)엔 2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2021년엔 293만3000명을 기록하면서 300만명에 육박했다.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서 2022년 노조 조직률도 전년(14.2%)보다 1.1%포인트 줄어든 13.1%를 기록했다. 조직률은 전체 조합원 수에서 조직대상 근로자 수를 나눈 값으로, 노조 가입이 금지된 일부 공무원·교원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노조 조직률이 감소한 것도 2015년(-0.1%포인트) 이후 7년 만이다. 조직률은 2016년 10.3%로 반등한 뒤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실체 없는 ‘유령 노조원’ 8만여명 확인
다만 노조 신규 가입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2022년 한 해에만 431개 노조가 신설돼 조합원 수는 7만2000명 증가했다. 예년과 유사한 추세다. 대신 정확한 통계 분석을 통해 그간 통계치를 부풀렸던 ‘유령 노조’를 다수 밝혀낸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국의 노조들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전년 12월 31일 기준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분석해 현황 통계를 발표한다. 문제는 노조의 자체 신고에 의존해야 하다 보니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노조 현황이 정확하게 통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분석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노조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대상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했고,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노조 41개(조합원 수 1800명)를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시켰다. 아울러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이미 실체가 없어진 노조 1478개도 추가로 확인해 통계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소속됐던 조합원 수만 8만1000명이었다.
일부 노조에선 자체적으로 신고 조합원 수를 큰 폭으로 줄이기도 했다.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건설노조는 조합원 수가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1년새 8만명 가까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복수의 지부에서 중복 집계된 조합원 수를 정리한 결과로 분석된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종사자 수는 2022년 기준 4만7000명이다. 횡령 의혹 등으로 2022년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건설산업노조는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7만4000명 줄었다고 신고했다.

조합원 수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나 사회적 대화 기구에 노동계 참여 비율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까지 세세하게 구분해서 조직현황을 통보하도록 노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유령 노조를 배제하고 정밀 집계를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한국노총 3년 연속 ‘제1노총’ 지위 유지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12만2000명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민주노총(110만명), 장애인노총(1만1000명), 전국노총(4000명)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2019년 민주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으로 올라선 이후 3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가맹 노조에 속한 조합원 수는 48만3000명이었다.
대기업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을 보면 300명 이상 사업체의 노조 조직률은 36.9%를 차지했지만, 100~299명으로 내려가면 5.7%로 크게 줄었다. 30~99명은 1.3%, 30명 미만은 0.1%에 불과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457
[13년 만에 조합원수 감소, 원인은?] 조합원수 21만명 줄어 조직률 13.1% (매노, 강예슬 기자, 2024.01.23 18:53)
전문가 “공공부문 노조 조직화 특수 끝나, 장기 전략 필요”

2년 연속 14%대를 유지하던 노조 조직률이 2022년 13.1%로 감소했다. 줄곧 증가세였던 노조 조합원수도 2009년 이후 13년 만에 감소해 272만2천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활동하지 않거나, 실체가 없는 노조 조합원 8만2천명을 통계에서 제외한 점과 플랜트건설노조가 신고 조합원수 기준을 기존과 달리 설정해 7만7천명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조직률 감소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노조 조직률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힘입었던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 중심의 조직화 ‘특수’가 끝난데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장기적인 조직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외부요인, 조합원 감소세 이끌어
고용노동부는 23일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2022년 조합원수는 272만2천명으로 1년 새 21만명 감소했다. 노조조직률도 1.1%포인트 감소해 13.1%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증가세가 꺾였다. 다만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동조합이 총 431곳 신설돼 조합원수는 7만2천명 증가했다.
조합원수 감소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통계 오류 교정, 건설부문 노조의 신고 조합원수 급감이다. 노동부는 노조가 매년 1월30일까지 제출한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바탕으로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분석하는데, 이번엔 미제출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존재·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조 41곳(조합원 1천800명)은 장기간 활동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됐고, 1천478곳(8만1천명)은 사업장 혹은 조합원이 없는 실체 없는 노조로 보고 노조 목록에서 지웠다.
건설부문에서 조합원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2021년 10만6천명에서 7만7천명 줄어든 조합원을 2만9천명을 신고했고, 건설산업노조는 7만4명 감소한 8천명을 신고했다. 두 건설부문 노조에서만 15만1천명이 줄어 전체 감소 폭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설명에 따르면 2021년까지 노조에 가입한 전체 조합원을 신고했지만, 2022년에는 일정기간 동안 조합비를 납부해 노조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만 신고했다. 건설산업노조는 조합비 횡령 등의 이슈로 2022년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됐고, 이후 조합원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공공부문·특고 조직화 특수 막내려
“양대 노총 조직화 전략, 이제 안 통해”
조합원수 감소는 민간부문에서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상승했던 공공부문 조직현황은 70%로 전년과 같았지만 민간부문 조직률은 1.1%포인트 감소한 10.1%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서 노조 조직률이 감소했다. 3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 노조 조직률 감소 폭이 특히 컸다. 300명 이상 노조 조직률은 9.4%포인트 감소한 36.9%를 기록했다. 100~299명은 5.7%, 30명~99명은 1.3%, 30명 미만은 0.1%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4.7%, 0.3%, 0.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30명 미만 기업은 노조 활동이 쉽지 않다 보니 만든 뒤 활동이 유명무실해 없어진 경우가 많을 것 같고, 300명 이상 기업은 사용자 내지 중간 관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뒤 활동하지 않는 노조들이 사라진 점이 일부 반영됐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조합원 감소 사유가 명확히 확인된 인원이 약 23만으로, 전년 대비 조합원 감소 숫자(21만명)보다 많다. 431곳의 노조가 새롭게 생겨 조합원수가 7만2천명 증가했다는 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큰 폭의 감소세를 소폭의 조합원 증가가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설노조 설립 감소세가 확인된 점은 노동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2년 신설 노조(431개)는 568개이던 2021년보다 감소했고, 최근 5년새 가장 적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2023년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수는 현재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023년은 ‘건폭몰이’로 건설노조 조합원이 2만명 넘게 감소했고, 노동탄압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주환 부소장은 “휴면노조 해산 등을 바로잡았다면 바람직한 부분이 있지만 통계의 일관성이라든지 추세상 손상이 간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7년 이후 공공부문에서 공무직이나 서비스부문에서 특수고용직의 조직화가 활발히 이뤄졌는데 2022년에는 그 확장추세가 닫힌 것 같다”며 “노조 조직화 특수가 끝난 만큼 노동계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장기적인 전략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노조 조직화 노력 계속”
민주노총 “노조할 권리 법·제도 개선”
양대 노총은 감소한 노조 조직률에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조직화 노력을 약속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공공부문 조직률이 민간에 비해 훨씬 높았고,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사업장과 그 이하 사업장의 조직률이 확연히 차이가 났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지만,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플랜트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은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노동을 하는데 현행 법제도는 이런 노동과 노동조합의 특수성을 담지 못한다”며 “노조법의 개선, 나아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5638.html
윤 정부 탄압에…노조조직률 13.1%로 7년 만에 감소 (한겨레, 김해정 장현은 기자, 2024-01-23 21:54)
고용노동부 2022년 12월 기준 조사
25년 만에 1%p대 하락한 13.1%
취약계층 소규모 사업장 직격탄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13.1%로, 7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부터 이어진 ‘노조 탄압’ 기조가 조직률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공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결과를 보면, 2022년 12월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견줘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노조원 수는 272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명 줄었다.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해 매년 12월 기준 노조가 신고한 조합원 수 등을 통해 집계한다.
노조 조직률 하락은 7년 만이다. 2014년 10.3%에서 이듬해 10.2%로 떨어진 뒤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해 2021년 14.2%이던 조직률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에 꺾인 것이다. 노조 조직률이 1%포인트 이상 떨어진 건 1996년 13.3%에서 1997년 12.2%로 떨어진 뒤 25년 만이다.
노동부는 조직률 하락 원인으로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컸다”고 밝혔다.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노조를 노동위원회 의결로 해산하고 실체 없는 노조를 신고 대상에서 삭제(8만1000명)하는 등의 과정에서 조합원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민주노총 건설플랜트노조와 건설산업노조 등 건설 부문에서 15만1000여명의 조합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다만 노동조합 431곳이 신설돼 조합원 7만2000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꾸준히 늘어온 노조 조직률이 이례적인 규모로 줄어든 데는 윤 정부의 노동 탄압 기조가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얘기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정부 기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 부문에서만 노조 조직률이 11.2%에서 10.2%로 떨어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적 태도가 민간 노조 조직률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짚었다. 정부 개입으로 현장에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자율적 협상과 노동3권 행사를 통한 노동 조건의 향상 등 노조 가입 유인이 약화했다는 의미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보통 더 나은 노동 조건을 보장받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며 노조 탄압 기조로 돌아서자 오히려 구직 혹은 회사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노조를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8월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한 데 이어, 11월 화물연대 파업을 기점으로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양대 노총을 대상으로 한 ‘노조 때리기’를 본격화했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일용직이 모인 건설노조 같은 곳들은 노조 가입 자체만으로 취업 때 불이익을 받다 보니 노조 이탈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취약계층인 소규모 사업장 노조가 직격탄을 맞은 양상이다.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원 수는 2021년 2만5170명에서 2022년 7734명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노동부는 독일 등 사례를 들어 노조 조직률 하락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노조 조직률은 낮아도 단체협약 적용률은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 간 제도의 차이를 간과한 주장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소장은 “유럽에선 노조 조직률이 높지 않아도 같은 산업이라면 동일한 단체교섭이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에선 기업 단위로 단체교섭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 하락은 곧 취약 노동자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