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관련 글 4 (2023년)

윤석열 정부 향후 민영화 행보가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본격적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YTN 민영화를 기점으로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싶다. 물론 내년 총선 전까지 미룰 가능성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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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77300004?input=1195m
"민영화 중단" 공공노조 7년 만에 공동파업 예고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2023-09-05 15:0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동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철도·전기 민영화와 발전·가스 민간 개방, 안전운임제 폐지 등 사회 공공성과 노동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맞선 '대정부 파업'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 민영화 중단과 사회 공공성 확대 ▲ 임금 격차 축소, 실질임금 인상 ▲ 직무성과급제 폐지 ▲ 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 노동개악· 노조탄압 중단을 의제로 교섭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와 건강보험노조는 지난달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각각 찬성률 64.4％, 74.7％를 기록했다. 부산지하철노조와 국민연금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분회도 쟁의조정 등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이들 사업장 조합원은 모두 6만4천여명이다. 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에 따라 공동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단일 대오를 꾸려 정부에 맞서 벌이는 파업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9만여명이 중심에 서고 25만 조합원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0516042620003
철도·건보 등 주요 공공기관 대규모 파업 예고…"민영화 중단"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 | 2023.09.05. 16:27:38)
6.5만여명 참여 예정…"尹 정부, 공공 가치 시장에 떠넘기려 해"
한국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친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를 내걸고 7년 만에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이 임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체 없이 노정교섭에 응하라"며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영화 중단을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며 "철도는 팔기 좋게 쪼개고, 지하철은 인력을 줄여 안전 불안을 키우고, 공공병원은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낮춰 민간 재벌보험사의 가입률과 이윤을 높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평등하고 안전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고, 국민의 삶을 두 동강 내고, 국민의 재산을 재벌의 사익을 위해 팔아치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 민영화 중단과 사회 공공성 확대 △ 임금 격차 축소, 실질임금 인상 △ 직무성과급제 폐지 △ 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 노동개악· 노조탄압 중단을 의제로 교섭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명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SRT와 KTX의 쪼개기를 비롯한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그는 "SRT 노선 확대 또한 여유 열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부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기존 열차를 축소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SRT 노선 확대를 통해 고속철도 쪼개기 및 분할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20년동안 철도노동자와 국민들이 반대했던 그리고 실패했던 철도민영화를 국토부는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철도노동자가 나서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은 포기하고, 도리어 필수의료를 지원한다는 핑계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하여 민간의료를 강화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명분으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경쟁체제로 가는 미국식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의 공동 파업은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및 퇴출제를 반대하면서 벌인 파업 이후 약 7년만이다. 당시 참여 인원은 약 6만3천명에 이른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중순 1차, 10월11일 2차, 그리고 11월1일 3차 등 총 3회에 걸쳐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6만 4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공동파업이라고 강조했다.
9월 4일 기준 △철도노조 △건강보험공단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등 주요 공공기관 사업장과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 △대전일반지부 소속의 콜센터 단위 및 카이스트공무직 등,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결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 중 철도노조와 건강보험공단노조는 파업을 결정했다. 
한편, 경영계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역할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영화 저지, 직무성과급 폐지, 노동개혁 중단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며 "위법한 쟁의와 불법이 일어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0515430005910?did=NA
철도·건보 등 공공부문 파업 예고...박근혜 정부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2023.09.05 16:45)
공공운수노조, 이달부터 세 차례 파업
"민영화 중단·공공성 확대·노동탄압 중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인 공공운수노조가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 확대,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7년 만에 대규모 파업에 나선다.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대정부 투쟁'을 기치로 내걸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동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철도노조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등 주요 공공기관 노조가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카이스트공무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단일 대오를 꾸려 정부에 맞서는 파업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7년 만"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 9만여 명이 중심에 서고 25만 조합원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에 반대하는 파업이었다. 노동계의 반발로 정부는 결국 정책을 접었다.
공공운수노조의 요구 조건은 △민영화 중단과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 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인력 충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탄압 중단 등 다섯 가지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을 피하고 싶다면 진지하고 성실한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직 대화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경영계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영화 저지, 직무성과급 폐지, 노동개혁 중단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며 "위법한 쟁의와 불법이 일어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5908
공공운수노조, 7년 만에 ‘공동파업’ 나선다…“민영화 저지” (노동법률 2023년 10월호, 이재헌 기자, 2023-09-05 17:47:00)
사업장별 쟁의절차 진행 중…9~11월 3차례 최대규모 파업 예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가 대정부 투쟁을 내걸고 공동파업에 나선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공동 쟁의발생 결의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파업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ㆍ사회서비스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재벌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이번 공동파업에서 내건 요구는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격차 축소 및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인력충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개악ㆍ노조탄압 중단 등이다.
이번 공동파업은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국민연금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가 주축이 될 전망이다. 이들 조합원을 모두 합하면 6만4000여 명 규모의 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이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전국철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모두 마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부산지하철노조와 국민연금지부는 조정 신청은 했으나 찬반투표는 이달 중에 예정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는 아직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공동파업은 각 사업장 쟁의행위 절차가 마무리되는 9월 중순을 시작으로 10월, 1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박경득 공공기관사업본부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철도민영화 강행 일정이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고, 직무성과급제의 경우 노사 단체협상 의제로 연말까지 쟁점이 지속될 수 있는바 공동파업 기간을 최대한 확장하기 위해 세 차례에 나누어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파업에 참여하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 위원장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최명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고속철도 분할을 통해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정부가 작년 7월부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지침으로 지금도 부족한 공공병원 인력을 축소하려고 한다"면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임금인상 통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 분회장은 "지방 국립대병원은 인근 사립대병원에 비해 신규 간호사 연봉이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공공병원에 대한 임금 통제로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에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핵심이기도 하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직무성과급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구성원 상호 간 경쟁이 심화돼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남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도 "대부분이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기관 업무에서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면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의 공동파업 소식이 전해지자 경영계에선 "공공운수노조 파업은 민영화 저지, 직무 성과급제 폐지, 노동 개혁 중단 등을 내세운 불법파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행 노동조합법과 판례상 민영화 저지 등 경영권에 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채 진행되는 위법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미 많은 기득권을 확보한 공공부문 노조들이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는 데 동의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철도, 지하철, 병원의 파업에 대해선 "필수공익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파업이 발생할 경우 대체근로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1013393040556
尹정부식 민영화, '기업만 벌고 정부는 숨는' (프레시안,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2023.09.10. 13:41:22)
[인권의 바람]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꼭 필요하죠. 당연히 확대돼야죠."
"공공병원은 진짜 빨리 지어야 해요. 코로나 겪어보니까."
'공공성 페스타'에서 만난 시민들이 이렇게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공공성 페스타를 개최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또한 페스타에 참여, 길을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다. 설문에 참여한 55명 전원이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공공성'에 대한 설명과 확대 요구에 끄덕이며 동의했다.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집회에 참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답했다.
공공성 페스타에서는 건강보험, 의료, 통신서비스, 가스, 공공교통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부스가 열렸다. 누구나 의료에 접근이 쉬워야 하고 누구나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통, 돌봄, 의료, 국민연금, 에너지 등의 재화·서비스는 모두에게 필요하기에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성이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누려야 한다'는 '공공성'은 평등의 가치를 담고 있다. 
공공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모두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대로 민영화는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부문에서 경영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필수적인 분야에서 민영화 정책이 이뤄지고, 하여 그 분야가 공공성을 잃는다면 그 부담은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가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공공성이 후퇴되는 것들
최근 공공성을 더욱 생각나게 한 경험은 공공교통이다. 지난 8월 12일 서울시 버스요금이 인상되었던 첫날, 버스에서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수군대던 분위기가 떠오른다. "적자라니까 어쩌겠어"라는 말들이 들렸다. 버스 요금이 300원 인상되었고 지하철은 오는 10월에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교통 요금은 '개인이 알아서' 할 몫이 아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도 인상 이후에도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변화에도 인상 없이 유지돼왔고, 코로나19까지 겹쳐 22년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천억, 버스 6600억까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인상 이유를 밝혔다. 비용을 올리니 적자의 책임이 시민들에게 왔고, 시민들은 노인 등 교통약자 무임수송 정책의 대상을 탓하게 되었다. 그런데 교통약자 등 일부계층의 무임수송이 부당한 일인가, 가난해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 '공공'교통의 기본전제다. 
서울시는 교통요금만이 아니라 돌봄공공성에도 손을 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은 2019년 설립되어 서울시민에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울시 돌봄 전문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서사원은 시설 통폐합, 공공위탁시설 운영 종료, 민간기관 지원 집중 등 '자체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민간 전환, 즉 민영화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이용자에게 갔다.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했고, 이용자들은 이제 알아서 민간기관을 찾아나서야 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인데도 공공의 몫을 기업에게 넘기고 있다. 반대로 말하면 서울시보다 예산이 적은 지자체들의 경우 민영화의 유혹이 더 쉽다는 말도 된다. 실제로 지역 내에서 공공성이 저해되고 민영화가 추진되는 일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명절 기차표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가 9월 14일부터 1차 총파업을 선언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도 철도 민영화 때문이다. 정부가 'KTX와 SRT 쪼개기'를 통해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속철도를 KTX와 SRT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운영과 시설, 기능을 분리하고, 다시 시설·정비·관제 등 업무를 분리해 민간 기업에 맡기려 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를 먼저 겪고 다시 공공화로 돌아간 영국의 사례가 있다. 영국은 1993년 철도민영화법이 제정되고 1997년에 민영화가 되었다. 이전에는 영국철도공사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던 철도 산업이 선로, 여객운행, 화물운송, 열차임대, 유지·보수 등 여러 영역으로 쪼개졌다. 
여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운영하면서 표 값이 불규칙하게 변동되니 영국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다. 시민들은 또한 철도를 안전하게 이용하지도 못 했다. 1997년 런던 서부 사우스홀에선 기업이 비용을 아끼려고 자동열차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9년 런던 패딩턴 역 근방에서는 신호 시설이 부족해서 열차가 충돌했고 31명이 사망했다. 
결국 영국 시민들의 철도를 공공화하라는 요구가 커졌고 2002년 철도는 다시 공공기관으로 돌아갔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 기간 동안 영국 정부는 매각 수입을 챙겼고 민간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큰돈을 벌어들였다.
영국이 철도를 기능과 지역별로 쪼갰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철도 쪼개기 정책으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민영화가 된다면 철도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동시에 안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결국 한국 또한 영국처럼 정부와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된 민영화 정책에 후회하며 공공성을 되찾기 위한 지난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렇기에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를 공공교통으로써 유지시키기 위한 싸움이다. '모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공공성과 평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 국정과제에서부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며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민간 기업이 끌고 정부가 뒤에 선다. 민간 기업이 모두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국가 책임은 희미해진다. 
민영화가 불러올 '역동'이란 기업이 이윤을 남겨가고,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커지고, 국가는 그 책임을 방기하게 되는 움직임뿐이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철도노조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하철, 의료 등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한다. 
공공성과 평등을 위해 노동자들 곁에 선 이들이자, 동시에 그 공공성의 당사자인 우리는 이 파업에 함께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91
“위장된 민영화, 사회운동 연대로 막아야” (매노, 정소희 기자, 2023.09.13 07:30)
노동·사회단체 12일 토론회 열어 … “각각의 민영화 저지 운동 연결해야”
민간에 사업권을 매각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민영화가 아닌 민간 지원을 통해 공공의 기능을 약화하는 등의 ‘위장된 민영화’를 막기 위해 각각의 사회운동 분야의 활동가들이 ‘연대’를 다졌다.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1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사회공공 분야의 위장된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행동은 공공교통요금 인상, SRT 확대 투입과 같은 ‘공공성 후퇴’ 정책에 맞서는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다. 7년 만에 공동파업을 예고한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의 파업에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전략을 고민해야 할지에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시민들의 저항이 강한 직접적 민영화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포기하지 않는 듯한 ‘위장된 민영화’ 방안에 집중됐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정책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분할하고, 민간을 지원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고사시키며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을 하는 등의 위장된 민영화 정책”이라며 “연성 민영화는 착시효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위장된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 실장은 “각각의 분야에서 진행되던 민영화 저지 투쟁을 연결하고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공공운수노조가 9월부터 11월까지 연속적인 공동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며 공동행동의 출범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공공성은 사회권으로 불리는 일부 영역뿐 아니라 모든 권리 영역에 걸쳐 나타난다”며 “공공성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지하철 타기 투쟁을 하는 장애인과 도시철도 노동자가 어떻게 만날지, 재정을 축내는 이들로 혐오에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와 건강보험공단 노동자가 어떻게 만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운동 분야의 활동가 역시 기후운동이 소비중심의 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내는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기후운동이 “계급투쟁”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사회공공성은 공공영역을 넘어 금융업·제조업·민간서비스로 확대돼야 한다”며 “부분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이 아닌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기후정의운동은 사회공공성을 기치로 체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5922
“공공기관 민영화가 ‘기후 위기 대응’ 가로막는다” (노동법률 2023년 10월호, 이재헌 기자, 2023-09-13 18:18:15)
노동시민사회, ‘철도ㆍ토지ㆍ에너지 분야 공공성 확대’ 한 목소리
공공기관 민영화가 기후 위기 대응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통과 토지를 민영화하면 국민의 이동권과 주거권이 축소되고, 에너지 민영화는 탄소 중립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사회공공 분야의 위장된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해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는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와 반대로 재벌의 먹잇감으로 공공기관을 만드는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통, 토지, 에너지 분야를 민영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철도ㆍ버스 민영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공공철도의 적자를 이유로 민간업무 위탁, SR 특혜지원을 통한 경쟁체계 고착화, 민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철도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이동권을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버스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사업주의 사업포기로 버스터미널 폐쇄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지역버스교통의 위기와 자동차 이용 증가로 인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기황 시사한연구소 소장은 토지 공공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정 소장은 "우리나라 국유재산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국공유지를 금융재산처럼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유재산법상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매각이 가능한데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서만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분야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민자발전의 설비용량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의 천연가스 직수입 비율도 2013년 3.5%였던 것이 2020년 기준 22.4%까지 치솟았다"며 "지난 20년간 정부는 경쟁체제를 만들어 공기업에게 비용 절감을 위한 외주화, 비정규직 활용을 부추기며 은밀한 민영화를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민영화가 더 심하다고 꼬집었다. 구 기획실장은 "지금까지 11조 원의 지원금이 신재생 에너지 민자발전 회사에 지급됐고, 특히 수조 원의 투자비용이 필요한 해상풍력에는 외국자본도 진출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미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된 민영회사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설비용량을 늘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공유화와 초과 수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신규 사업은 공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협력 사업 모델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0912_민영화저지공공성확대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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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459.html
착한 민영화는 없다, 공공성 강화가 답이다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23-09-14 09:00)
국가의 존재와 부재를 체감하는 순간은 일상적이며 절박하다. 도시가스로 몸을 덥힐 때, 부대끼며 출근길 열차에 오를 때, 염려하며 병원을 찾을 때, 여생과 노후 소득을 문득 헤아릴 때. 흔히 국가의 책임과 역할로 여기는 공공·사회 서비스는 일상과 미래 도처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케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민과 국가 사이에서 이를 제공하고 조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 등 약 25만명이 모인 국내 최대 산별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2023년 9월14일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공동파업과 투쟁에 나선다. 2016년 9월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파업(6만3천여명 참여)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동투쟁이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사회로 향하는 현 정부의 공공 서비스 시장화·민영화 기조 앞에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존재를 묻기 위한 싸움”이라고 했다. 이는 곧 국가의 첨단에서 시민을 만나는 공공 노동자 자신의 존재를 묻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공공부문의 예산·자산·인력·조직 축소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철도와 지하철, 에너지, 공공 돌봄, 공공병원, 사회보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콜센터 노동자가 공동파업에 나서며 ‘민영화 중단 및 사회공공성 확대’를 첫머리에 담은 이유다.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공공부문 시장화·민영화를 통해 ‘작은 국가’로 향하려는 시도와 이에 맞선 공공 노동자의 모습을 정리했다.
참조: 1987년 이후 공공부문 노동운동사(박용석 지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472.html
“민영화, 시민 목소리 들어라”…‘공공 파업’에 시민사회 연대 (한겨레, 장현은 기자, 2023-09-14 10:00)
공공성의 역행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7년 만에 공공성 확대를 내걸고 나선 공동파업에 시민사회단체 88곳이 함께한다. ‘공공성 확대’라는 파업의 명분이 노동권을 넘어 모든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 8월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영화와 공공성 후퇴의 직접 피해자인 시민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기 위해 연대기구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보건의료단체연합, 공적연금국민행동, 923기후정의행동 등 88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고속철도 케이티엑스(KTX)와 에스알티(SRT) 분할 심화, 전기 송전망 민간 참여 추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주도화 등을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민영화와 공공성 축소 사례로 들었다. 김세균 노나메기재단 고문은 출범 취지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의료·교통·전기 등 사회 공공재의 전면적인 사영화, 시장화를 좋은 의미가 있는 듯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기조가 전기와 가스, 공공교통, 의료,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등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서영 보건의료단체연합 활동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극소수 기업가에게 거대한 이윤을 갖다 주는 의료 민영화의 폐단은 고스란히 평범한 사람들이 지고 있다”며 “철도 민영화와 에너지 민영화도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철도 민영화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던 영국은 결국 민영화를 철회했고, 에너지 민영화는 기후 위기로 인한 불평등한 건강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민영화가 결국 시민의 이익을 대기업에 몰아주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이 2년 전보다 38.4% 올랐고, 같은 기간 3대 천연가스 직수입 민자발전 대기업인 에스케이(SK), 지에스(GS),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284% 늘었다”며 “민영화로 인한 부담과 이윤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9월12일 통신, 정유, 철강, 항만, 공항, 도로 등 공공서비스·공공인프라 분야의 재공영화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공공 분야의 위장된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473.html
“우리 삶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공공서비스 붕괴 막아야” (한겨레,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2023-09-14 10:00)
공공성의 역행
사회 체계나 생태계의 위험 상황이 복원력을 넘는 수준까지 커지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갈수록 앞당겨지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는 순간이 그러하다. 기후 위기에 있어 1.5도는 생태계 복원력의 임계점이자 더 큰 위기로의 전환점이다.
임계점을 향해 폭주하는 것이 지구의 온도만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도 그러하다. 정부는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추진 계획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철도, 의료, 연금, 에너지, 돌봄, 방송에 이르기까지 공공서비스 전반을 시장화-영리화하고 공급 체계를 민영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실행하고 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민영화를 혁신, 효율로 포장하고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철도는 쪼개기를 통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2013년 정부는 수서역으로 오고 가는 고속철도의 운영을 철도공사 대신 ㈜SR이라는 회사를 신설해 맡겼다. 국민 편익을 높이겠다는 명분이었으나 국민 불편과 피해만 남았다. 교차보조가 줄어 일반노선이 축소되었고 중복투자와 관리 비용이 연간 400억이 넘게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속철도 재통합이라는 대안을 거부하고 분할을 강화하는 길을 선택했다. 투자자들의 자본금 회수로 부채가 1600%를 넘어 철도면허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SR에 3590억원의 국유재산을 긴급 투자했다. 9월1일부터 수서역과 창원, 진주, 순천, 여수, 포항을 오가는 SR의 고속열차 노선을 확대했다. SR은 철도공사에 위탁해온 고객센터, 차량정비 업무를 민간으로 외주화할 계획이다. 철도를 열차 운영, 역 운영,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쪼개서 돈이 될 만한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쪼개기 민영화’가 SR 신규 노선 투입 확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도 위험 수위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민간 중심의 시장화된 의료 공급 구조라는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의료체계가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은 영리병원 금지와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라는 규제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두 가지 규제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나는 비대면 진료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환자를 연결하는 영리 의료 플랫폼의 제도화다. 이는 대기업, 민간보험사, 거대제약사,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온갖 투기꾼들의 의료시장 진출을 열어 준다.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확대하는 조치들이다. 이는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직접 연계하고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돈벌이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보험과 사보험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영리 기업들이 의료 공급을 장악하고 민간보험이 공보험을 대체하는 미국식 민영화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공적연금 개악,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정부의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 9월1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는 실종됐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편향적으로 담겼다.
전력 산업은 발전 영역은 이미 40%를 민영화했고, 송·배전망에 민간 투자 허용을 추진하고 기업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민간 발전소와 직접 계약해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확대까지 검토되고 있다.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민간 기업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에너지 산업이 지금보다 더 민영화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요금이 인상되고 수급은 불안정해지며,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공공교통, 보건의료, 공적연금, 에너지, 돌봄 등 공공서비스는 우리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붕괴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 공공운수노조가 2023년 하반기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공동파업을 결정한 이유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8523.html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방지법 4건, 첫 발도 못 뗐다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3-09-14 14:00)
정부의 공기업·공영방송 민영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들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13일 보면,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은 모두 4건이다. 이들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발의된 법안이 처리되려면 소관 상임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첫 단계조차 넘지 못한 것이다.
가장 최근 발의된 법안은 지난 3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안’이다. 법안은 우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공서비스 대상을 △에너지 △수도-하수-하천 △교통 △항공-공항 △교육 △보건의료 △복지 △돌봄 △문화 △정보통신 △주거 △환경 등으로 확대했다. 민영화가 금지되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못 박은 셈이다.
다만, 공공부문만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민영화가 가능하다. 이땐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 실시계획을 작성해 국무총리 산하로 새로 설립하는 공공서비스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의결을 거쳐 실시하도록 했다.
제정안에선 민영화의 개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통적 민영화 형태인 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및 경쟁체제 도입, 민간 투자·위탁 등도 민영화라고 본다. 이는 ‘위장된 민영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일례로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노동계에선 이 법안이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규정, 산업 활성화 명분 아래 공공영역을 시장화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 민영화법’이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건의 민영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정부가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주식을 매각할 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의 개정안도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까지 받도록 했다. 이른바 ‘와이티엔(YTN) 민영화 방지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인 한전케이디엔(KDN)과 한국마사회의 와이티엔 지분 총 30.95%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 개정안에선 국회 동의 없이 지분 매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5월 이수진 의원이 낸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삭제했다. 국가 기간산업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 개정안으론 현재 광범위하고 위장된 형태로 진행되는 민영화를 제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20
국민 10명 중 7명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매노, 정소희 기자, 2023.10.06 07:30)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파업” … 건강보험공단·부산지하철노조 등 2만6천명 함께 파업
공공기관 소유권 일부를 사기업에 매각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사기업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는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민영화 반대 여론은 거셌다. 69.9%의 응답자가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에도 71.3%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을 골랐다. 응답자 75%는 “철도 운영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63.9%로 높았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 11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공공요금 인상과 간호인력 충원 외면,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등에 반대하며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부산지하철노조·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가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고 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산하 4개 지회 콜센터 노동자들은 4일부터 6일까지 파업 중이다.
현정희 위원장은 “우리가 파업하는 이유는 지하철 안전인력을 구조조정으로 잘라내고, 공익 적자를 책임지긴커녕 요금인상으로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려는 대통령 때문”이라며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를 위해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0616375786162
[기고]  '양도 불가능한' 공공 서비스, 어떻게 지킬 것인가? (프레시안,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부센터장 | 2023.10.08. 11:03:08)
'공공성'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처절한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은 공공성을 내걸고, '공산 전체주의로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있다'는 맹비난을 서슴지 않고, 정부는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핵심 공공 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공공 서비스 민영화다. 모두 알다시피 공공 서비스란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사회적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영역이다.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는 군사 안보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회 안보 서비스이다. 국가의 자국민 보호 의무는 군사 안보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보호 차원에서도 강조되어야 한다. 공공 서비스가 민영화된다는 것은 마치 국방이 사설 용병 업체에 맡겨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공공 서비스가 민영화된다는 것은 '비용을 지불 해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지불 능력이 있는 자만 자신의 생명과 사회적 존엄성을 유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 돈이 안 되는 상품은 필요한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없애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다. 공공 서비스 민영화는 공공성과 시민의 좋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사람들의 존엄성과 생명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미 공공 의료서비스의 축소와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의 '돈 안 되는 지역 순에 따른' 폐업으로 시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철도 민영화는 안정된 공공 교통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불안정 노동의 증가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무너뜨리고, 무분별한 자동차 사용량 확대에 따른 기후 위기 악화를 예견하고 있다.
노동자들도 '공공성'을 내세운 파업으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전쟁이 부딪히는 양측은 물론 시민의 재앙이 아니라, 모두의 사회적 삶과 존엄성이 더 보장되는 사회로 향하는 대화와 협의로 바뀌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 
첫째는 철도, 의료, 에너지는 물론, 물, 교육, 돌봄, 문화, 주거, 정보통신, 국공유지 분야 등 공공 서비스는 정부, 기업 누구든 맘대로 매각하거나 영리를 취할 수 없는 '양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이다. 공공 서비스는 특정한 누가 독점하고, 마음대로 매각,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기에 모두가 함께 향유하고, 함께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5년이라는 제한된 위임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존엄성의 기반을 돌이킬 수 없이 민간 시장에 어떻게 맘대로 양도할 수 있을까? 결국 순살 아파트를 양산한 민간 분양 방식으로 국토를 매각하는 LH 또한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공공 서비스는 '관리 대 매각'이 아닌,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둘째는 '공공성' 이름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이다. 공공성에 이미 정해진 내용이란 없다. 맥락에 따라 그 내용은 공산 전체주의, 국가 경쟁력, '부자 되세요'가 될 수도, 불평등 극복, 다양성과 차이 존중, 기후 정의가 될 수도 있다. 그 어떤 쪽이든 공공성은 특정 집단의 밥그릇이나 몫을 위한 가치가 아닌,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대적 의제를 담아야 한다. 
지금 공공 서비스 민영화에 맞서 힘든 파업 투쟁을 펼치는 노동자들은 이 파업이 자신들이 몫을 넘어 모든 이들의 생명과 사회적 존엄성을 위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공공 서비스가 앞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시대적 의제를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지를 더 분명히 약속할 필요가 있다. 그 때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하고, '양도 불가능한' 시민의 자산을 확실히 지켜낼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1818454046640
수영하수처리장 민자화 밀어붙이는 부산시 (부산일보, 서유리 기자, 2023-10-18 18:49:57)
18일 브리핑에서 민간투자 공식화
2027년 공사 착공 2032년 준공
환경공단 노조 “밀실 추진” 맹비판
속보=부산시가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조감도)을 민간투자사업(부산일보 10월 18일 자 1·3면 보도)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적기에 건설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민자사업으로 인한 하수도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이 요금 인상의 직접 요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시는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8일 공식화했다. 시는 지난 7월 민자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으며, 같은 달 (주)한화로부터 사업제안서가 들어와 현재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부산공공투자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쳐 2025년까지 KDI 민자적격성 조사, 제3자 제안공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6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협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정 사업으로의 전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부도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적기에 건설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는 2027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잡았다.
하수처리장을 민간업체가 30년간 운영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KDI 적격성 조사와 기획재정부 심의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추진된다. 하수도 요금을 민간사업자가 책정하지 않는 데다 기존 하수처리시설 관리 개선 등으로 요금 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규모 노후 하수처리장인 강변·남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향후 민자사업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 이근희 물환경정책실장은 “재정 사업으로 진행해도 유사한 수준의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현재 공단 노조에서 고용 문제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고용승계 방안을 통해 고용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깜깜이’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을 위탁하고 있는 부산환경공단조차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환경공단 노조 김현석 위원장은 “시가 비공개로 용역을 진행하고 깜깜이식으로 밀어붙이려다 노조가 중간에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시는 요금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공재인 하수처리장을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면 하수도 요금 인상과 공공성이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노조는 오는 25일 하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총력결의대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0539
수영하수처리장 민간투자로 현대화, 요금인상 우려 (오마이뉴스, 23.10.19 11:27 l 김보성(kimbsv1))
부산시, 하수처리시설에 BTO-a 사업 추진... 반발하는 노조·시민사회
부산시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수영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한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완전히 지하화하고, 지상은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요금 인상이나 민영화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 →환경부 추진→부산시 사업화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화가 제안한 수영하수처리시설(15만5820㎡)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제안서의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다. BTO-a은 민자사업의 한 종류로 최소사업 운영비를 공공기관이 보전하고, 초과이익이 나오면 이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부산공공투자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쳐 2025년까지 KDI 민자적격성 조사, 제삼자 제안공고를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그 이후에는 2026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협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면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며 적기에 건설할 수 있는 민자화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저감이나 여러 신기술 도입의 이점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5700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32년 준공하는 게 목표다.
온천천과 수영강이 만나는 장소에 자리한 수영하수처리시설은 1988년 지어진 부산 최대규모, 첫 하수처리장으로 하루에만 수십만 톤의 하수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이 낡고 외부에 노출돼 악취 민원 등으로 부산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왔다.
구상은 1·2단계 하수처리시설과 소화조 등을 모두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은 공원·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시설로 꾸며 공간을 재배치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부산 해운대구에서 하루 13만5000㎥의 하수를 처리하는 동부하수처리시설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방적 민자 추진 논란과 요금인상 논쟁은 넘어야 할 벽이다. 민자사업에 반대하는 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은 오는 25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규탄 집회를 준비 중이다. 노조는 "공공성이 무너지고, 요금 인상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비판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참여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등은 이번 계획을 민영화 단계로 가는 과정으로 풀이했다. 부산공공성연대 관계자는 "환경부의 관련시설 현대화 과제에서 민자 우선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하수요금이 오르거나 시설 관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이를 놓고 부산시는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수도법 제3조 2항에 지자체의 책무가 규정돼 있다는 건데, 시는 "시설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식에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요인도 시설현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760#0FV0
부산시 '수영하수처리시설' 민자화 추진에 ...반대 의견 논란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부산), 2023.10.19 11:38)
1988년 건설돼 노화,방류수 수질 준수 어려워, 악취 등 현대화 필요에 용역 거쳐 '한화' 참여
환경부 추진방안,재정여건 투명한 사업추진 위해 손익공유형 민자사업… 27년 착공, 32년 준공
하수처리시설ㆍ소화조 지하화, 공원ㆍ체육시설 조성, 효율성 높은 하수처리공법 적용
부산시가 노후화된 수영하수처리장을 민자사업으로 지하화하겠다고 밝히자,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 최초의 하수처리시설인 수영하수처리시설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영하수처리시설은 수영만이 1988년 올림픽요트경기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영만의 수질개선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건설된 하수처리시설이다. 현재까지 35년간 운영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기 어렵고, 도심 내 악취 민원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해 '수영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해 현대화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노후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현대화사업을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민간의 자본,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추진방안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4조에 따른 필수 민자검토 대상 시설로 시는 지난 7월 이같은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시는 현재 사업비 절감방안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Build·Transfer·Operate- adjusted)은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 사업 운영비만큼 주무관청이 보전하고, 초과 이익 발생 시에는 공유하는 방식이다.
시는 2027년 공사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제안서 보완과 부산공공투자센터의 사전검토를 거쳐 2025년까지 민자적격성 조사, 제3자 제안공고를 마무리하고, 2026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협약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1, 2단계 하수처리시설(35만2천㎥/일)과 소화조 등을 지하화하고, 지하화에 따른 유휴 상부공간을 공원과 체육시설 등 친환경적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공간 재구성을 통해 장래 동부하수처리시설 이전부지도 확보할 예정이다.
하수처리공정은 에너지 저감과 하수처리 효율성이 높은 공법을 적용해 운영비를 최소화하고,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병합처리 후 통합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 지하화로 생긴 유휴 상부공간을 주민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조성해 15분 생활권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현대화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현대화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이 수영강벨트 중심에 위치해 정주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하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이번 현대화사업으로 수영강 수질 향상은 물론 시설 지하화에 따른 유휴 상부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그간 기피시설로 치부되던 환경기초시설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부산경실련을 비롯해 부산환경공단 노조도 '밀실추진', '사용료 인상 우려, 필수시설 민영화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부산환경공단 노조(위원장 김현석)는 오는 25일 총력결의대회를 열어 하수처리시설 민영화를 막겠다는 계획으로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54
부산시, 대기업 위해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하나 (매노, 강석영 기자, 2023.10.23 07:30)
하수도요금 인상·수질 악화 우려 … 부산환경공단노조 25일 민영화 반대 총력결의대회
부산시가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에 나섰다. 시설 현대화를 민간투자에 맡기면서 30년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간다. 하수도요금 인상과 수질 악화 우려부터 나온다.
부산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든다. 노동계는 핑계라고 반발한다. 전체 재건설이 아닌 일부 노후화된 시설만 개선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을 배분하면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위한 민영화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5년 전 노후시설, 하수처리장 4분의 1뿐인데
싹 갈아엎는다?
부산환경공단노조(위원장 김현석)는 오는 25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총력결의대회’를 연다. 부산환경공단은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수영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영하수처리장은 1988년 준공된 부산시 최초 하수처리시설이다. 부산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노후화된 수영하수처리장을 지하화·현대화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부산시가 추정한 사업비는 5천700억원이다.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최소 사업운영비를 보전하고 민간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는 형식이다.
수영하수처리장이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인 건 맞다. 하지만 전체 4분의 1만 그렇다. 수영하수처리장 건설은 1단계(처리용량 22만톤)와 2단계(23만톤)로 나뉜다. 1단계는 1988년 준공됐지만 절반가량을 2012년 1천100억원을 들여 질소제거 기능은 높고 슬러지 발생은 적은 MBR 공법으로 현대화했다. 2단계는 1998년 1천200억원을 써서 고도처리 MLE(순환식 질산화탈질) 공법으로 지었다. 노후시설은 1단계 절반뿐이다.
시의 전체 재건설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김현석 위원장은 “1단계 절반만 현대화하면 1천억원이면 된다”며 “이미 2천억원 넘는 세금으로 현대화했는데 또다시 개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가 민영화를 위해 시설 개량을 미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미개량된 1단계 재건설 예산으로 부산시에서 74억원을 받았는데, (재건설 예산에) 수질 보증 사업이 포함돼 반납하라고 해서 되가져갔다”며 “민영화 추진이 확정되자 최근 시가 시설 개량 예산으로 22억원을 배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선순위 뒤바뀐 재정사업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원 부족은 우선순위 없는 부산시의 하수처리 정책이 만들어낸 핑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올해 부산시 하수특별회계 예산은 3천489억원이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1천694억원)을 차지하는 부분은 시설투자비·부채상환 등 하수관로 관련이다. 부산시는 오수와 빗물이 함께 흐르는 합류식 하수관로를 오수와 빗물을 구분한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돼 오수역류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분류식 관로 사업이 1순위는 아니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비가 오면 물량이 10만톤 늘어난다. 문제는 분류식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라며 “노후화된 합류식 관로를 교체하고 분류식 관로를 뒷받침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수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처리’”라며 “노후화된 처리 시설 개량이 1순위다”라고 강조했다. 우선순위를 생각해 분류식 관로 사업에 쓰일 예산을 1단계 미개량 부분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산시 계획대로 민영화되면 하수처리장 목적은 수질 관리가 아닌 수익 극대화로 바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민간업체에 최대 30년 장기간 수익률 6%를 보장해 줘야 하고, 부가세 10%까지 운영비용에 포함돼 하수처리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며 “공단 운영보다 20% 이상 비용이 발생해 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영화를 경험했던 부산시 동부·영도하수처리장 사례는 수영하수처리장이 곧 겪게 될 미래다. 김 위원장은 “동부·영도하수처리장은 2000년대 초부터 민간에서 15년간 운영하다가 최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들어가 보니 설비가 쓰레기가 돼 있었다. 세금으로 다시 보수·관리하고 있다. 당장 예산이 없다고 민간에 넘겨도 결국 세금으로 뒷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하화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와 고용승계 문제도 있다. 김 위원장은 “부산시의 민영화 계획은 대기업만 배불리는 것”이라며 “재정사업으로 1단계 미개량 부분만 이단 복개로 현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사업비 5천7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번 사업은 ‘한화’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2516081676050
부산환경공단노조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 행위 중단하라” (부산일보, 나웅기 기자, 2023-10-25 16:12:12)
노조, 총력결의대회 열고 적극 반대
부산시가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부산일보 10월 18일 자 1·3면 보도)으로 진행하려 하자 노동계가 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투쟁에 나섰다.
부산환경공단노동조합은 25일 오후 3시 부산시청 앞에서 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즉각 철회 △민영화에 따른 하수도 요금 인상 결사 반대 △공공성 강화 등을 내세웠다. 수영하수처리장은 1988년 가동된 부산의 첫 하수처리장으로 부산환경공단이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수영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민자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고 같은 달 (주)한화로부터 사업제안서가 들어와 현재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약 57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해 재정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도 현대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적기에 건설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32년 준공할 계획이다.
노조는 “부산시는 재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환경공단과 부산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어떤 협의도 없이 그들만의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수영하수처리장을 민영화를 추진 중”이라며 “수영하수처리장 민영화는 부산지역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막대한 하수도요금 인상, 양질의 청년 일자리 감소, 수질 환경 악화 등 피해는 부산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8%씩 하수도 요금을 올릴 예정인데, 노조는 민영화로 시설이 지어지면 시민이 부담하는 하수도 요금 인상 폭이 더 가팔라질 거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시는 하수도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짓말로 부산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민간투자만을 고집하는 시의 민영화 정책은 대기업 배불리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에서 운영 중인 동부하수처리장과 영도하수처리장도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하다 시설 노후화 방치 등으로 문제가 많아 다시 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며 “시행착오를 거친 사업을 다시 고집하는 시 정책은 당장 앞만 보는 근시안적 사고로 시의 무능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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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1446635507896
[단독]가스비 폭등 불똥 튄 인천공항, 발전자회사 민영화 추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23-02-06 오전 6:00:00)

인국공, 자회사 인천공항에너지에 135억 지급보증 나서
줄곧 자본잠식, 그간 자구 노력으로 차입금 줄여와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올 적자 209억까지 전망
정부 올 상반기 매각주간사 선정…포스코에너지·SK가스 눈독
우크라이나 전쟁 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폭등 여파가 인천국제공항까지 번졌다. 인천공항과 인근 영종도 지역에 난방과 전기를 책임지는 ‘인천공항에너지’가 LNG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운영 자금마저 부족해지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긴급수혈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중 인천공항에너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국공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인천공항에너지 자금차입을 위한 지급보증안’에서 지난해 말 인천공항에너지의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발전기 가동중단 가능성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135억원 지급보증을 했다.
줄곧 자본잠식 상태인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 2009년 인국공이 인수하며 9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그간 자구 노력으로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 2015~2021년 중 한 해(2019년)을 제외하고는 당기순이익에서 흑자를 냈고 지난 2010년 1503억원이던 차입금도 지난 2021년 1270억원까지 줄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가스 가격이 들썩이자 인천공항에너지에도 여파가 미쳤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유가전망을 기준으로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89억~137억원, 올해는 32억~209억원까지 예상했다. 가뜩이나 자본구조가 취약한 인천공항에너지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당장 올해 4월부터 운영자금마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빨간불이 들어온 인천공항에너지는 정부에 재정지원과 한국가스공사에 요금 감면·유예 등 납부지원을 건의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인천공항에너지는 기업 신용도도 ‘CCC+’로 자체 자금조달이 불가한 상태에서 업태 특성상 시설물을 담보로 한 대출도 불가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인국공에 열병합발전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인국공은 운영자금 135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결정했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당장 인천공항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는 2031년 설계 수명에 도래한다. 여기에 인천공항은 꾸준히 확장하고 있고 인근 영종도 개발로 인구도 늘어나 신규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안팎에서는 인천공항에너지가 민영화 수순 밟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내용에는 인국공 핵심 업무와 무관한 인천공항에너지 보유지분 매각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급보증 채무 해소를 조건으로 올 상반기 중 매각 주간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단 공항 안팎에서는 포스코에너지, SK가스가 적극적인 참여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GS파워와 한화에너지도 사업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발전공기업 등도 인수에 관심이 있으나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고려할 때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현재 에너지 공기업들이 극심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 매각이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에너지 판매 가격이 정상화돼야 인수기업이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thepublic.kr/news/view/1065593655657096
인국공, 가스비 폭등에 자회사 민영화 추진하나...올해 최대 209억 적자 전망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2023-02-06 15:36: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한 여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발전자회사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운영 자금까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국공이 재정 지원에 이어 매각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6일자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유경준 의원(국민의힘·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인국공에 제출받은 ‘인천공항에너지 자금차입을 위한 지급보증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천공항에너지의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발전기 가동중단 가능성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135억원 지급보증을 했다.
그간 자본잠식 상태였던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 2009년 인국공이 인수하면서 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인천공항에너지는 지난 2015~2021년 중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0년 1503억원에 달하던 차입금을 지난 2021년 1270억원까지 줄였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인천공항에너지의 실적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인천공항에너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유가흐름 추이를 고려했을 때, 89억~137억원, 올해는 32억~209억원으로 예상됐다. 1000억원이 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한 인천공항에너지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더욱이 문제는 오는 4월부터 운영자금까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는 점이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정부에 재정지원과 한국가스공사에 요금 감면·유예 등 납부지원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했다. 특히 기업 신용도 역시 ‘CCC+’로 자체적인 자금조달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태상 시설물을 담보로 한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인국공에 열병합발전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인국공은 운영자금 135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결정하게 됐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인천공항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는 설계 수명이 오는 2031년으로 예정돼 있어 신규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천공항에너지가 민영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실제 매각에 나설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현재 민간기업 가운데 포스코에너지와 SK가스, GS파워, 한화에너지 등이 참여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30208500309
'난방비 폭탄' 가스공사 미수금 쌓이고 민영화 가능성도? (메트로신문 박태홍 기자ㅣ2023-02-08 14:01:15)
비싸게 들여오는 천연가스, 공급은 싸게
미수금 쌓이는 한국가스공사
野 의원은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철저 감시 예고
'난방비 폭탄' 사태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해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원산지에서 LNG 상태로 선박에 실어 우리나라로 들여오고 국내에서 기화작업을 거쳐 발전소나 일반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지난해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각 2번씩, 총 4차례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고 주택용 도시가스 인상폭은 38.5%에 달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4.22원이었으나, 지난해 10월엔 19.69원으로 급등했다.
겨울철 이상한파까지 겹쳐 난방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모든 가구는 급격히 오른 난방비 고지서를 받게 됐다. 문제는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1년 사이 38.5%나 올렸어도,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이 천연가스 원가보다 쌀 경우 이를 미수금 자산으로 분류하고 추후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이를 회수한다.

민간 직수입 발전사, 가스공사 간 천연가스 구입단가 비교. / 한무경 의원실

전날(7일) 대정부질문에선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너무 비싸게 들여온다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스 도매시장의 독점 사업자인 가스공사는 2022년 민간 직수입 발전사보다 약 58% 비싸게 천연가스를 구매한 데다,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 시장 구매 비중도 2020년 12%에서 2022년 29%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를 정리하면, 천연가스를 비싸게 들여와 싸게 파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1분기 4조5000억원, 2분기 5조1000억원, 3분기 5조7000억원으로 계속 늘었고, 4분기엔 9조원 가량이 누적됐다. 정부는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미수금 회수를 위해 2분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8일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통화에서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가스요금과 관련해 가격 하락 시 원료비가 일정 하한선 이하일 경우 요금 인하를 유보하고 미지급금을 계상하고, 이를 향후 요금인상 억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연동제유보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스 요금에 붙는 부가세(9.1%), 개별소비세(3.5%), 수입부과금(2%) 등을 일정 기간 감면하거나 세액공제로 환급해줄 수도 있고, 천연가스 구입비용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해 인플레이션 감축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에선 공사의 민영화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민영화 가능성을 일축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추후 지속적인 국회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한 대정부질문을 한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분 만큼 그대로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을 하게되면 공사가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 공사가 있어봐야 국제가격을 그대로 연동해서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럴 바에야 민간에 길을 열어줘서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옳지 않느냐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 현 상황은 그 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민간에서 맡는다. (하지만) 우리는 자원이 없다. 대외적인 가격 변동분이 발생하면 그대로 충격을 받으니 완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공사를 만들고 미수금 관리 체계를 만든 것"이라며 "이것을 방만한 경영이라고 이야기하고 국제가격 변동분만큼 그대로 반영하기 시작하면 '공사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의 난방비 폭탄이 국민들에게 진짜 민영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이라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공사가 존재 가치가 없고 재정 평가에서 항상 문제를 지적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영화로 가는 길을 건너가게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849
“YTN부터 지하철, 발전까지 윤정부 ‘위장된 민영화’…공동대응해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3.04.28 06:11)
윤 정부 이름 바꿔 공격적 추진…이슈 안 되는 이유
YTN·철도·지하철·발전 사례 발표 “민영화 시도 그치지 않아”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 지난해 8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에게 밝힌 입장이다. 언론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규제개혁과 혁신계획, 군살빼기 등 열쇳말로 묘사했다. 이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철도부터 전력, 언론, 보건의료, 복지·돌봄에 이르기까지 공공영역을 민간 자본에 넘기는 작업이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위장된 민영화’를 본격화하지만 좀처럼 사회 이슈로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각 분야 노동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등 소속 국회의원 23명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에서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lsquo;민영화&nbsp;방지&nbsp;법제화를&nbsp;위한&nbsp;토론회&rsquo;가&nbsp;27일&nbsp;민주노총&nbsp;공공운수노조와&nbsp;더불어민주당&nbsp;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대책위원회,&nbsp;정의당&nbsp;정책위원회&nbsp;등&nbsp;소속&nbsp;국회의원&nbsp;23명&nbsp;주최로&nbsp;열렸다.&nbsp;사진=김예리&nbsp;기자

‘위장된 민영화’ 이유는…여론 반발 낮추기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이 자리에서 “위장된 민영화는 (여론의) 반발과 거부감을 낮추고, 민영화를 막으려는 실천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노린 것”이라며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가 입법을 통한 대안 모색”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움직임을 ‘은밀한 민영화’이자 ‘다양한 민영화’, ‘위장된 민영화’라고 불렀다. 이승철 실장은 정부와 언론이 민영화의 본질을 흐리는 표현을 쓴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전 10대 국정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매달 정책을 내놨다. 민간주도, 민간경합, 민간이전, 효율성 강화, 유사‧중복기능 조정 등 여러 다른 표현들을 쓰지만 결국 똑같은 내용, 즉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탓에 민영화 문제는 그 무게만큼 여론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 실장은 “YTN과 철도, 지하철, 발전, 천연가스,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와 지자체 사무영역까지 수많은 영역에서 민영화와 영리화, 시장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회 현안으로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입법 등 노력도 각각 하지만 언론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같이 내용을 수립하고 실천한 적은 없었기에 YTN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YTN 매각 막을 방도 제한적, 희망펀드·사주조합 고려”
이날 정부가 주도하는 민영화 또는 영리화 사례로 언론과 철도‧지하철, 발전 등이 언급됐다.
발제에 나선 한동오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YTN을 매각하면 대기업 자본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자본에 넘어가면 YTN이 공공을 위한 뉴스가 아니라 보수화되고 권력층의 스피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자산효율화’ 정책에 따라 보유한 YTN 지분 총 30.95%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YTN 주식을 가진 공기업들이 파는 방식이기에 막을 방법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한전KDN와 마사회 이사회가 각각 YTN 지분 매각을 이미 의결한 만큼, 민영화 저지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매각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는 YTN이 사내유보금을 출연하고 시민사회가 재단을 세워 매각 지분을 사들이는 ‘희망펀드 1.5’와 우리사주조합 지분(현 0.2%)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철도 정비·관제 민간개방…오른 가스료 뒤편엔 민자발전사
철도·지하철의 경우 SRT와 한국고속철도 KTX의 통합이 요원해졌다. 정부가 SRT 운영사인 SR의 ‘독자 운영’을 선언하면서다. 강효창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철도지하철 민영화는 그치지 않고 시도돼왔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안전의 첩경인 관제와 정비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계획인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방향을 설정했다”고 했다. 그는 “철도 지하철 민영화는 시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9호선, 신분당선, 우이선, 용인경전철 등 민자 도시철도의 경우 요금은 높지만 안전 문제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전기와 가스 요금이 대폭 오르면서 민자발전사 운영구조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민자발전사는 2001년만 해도 발전설비 용량의 4% 미만을 차지했지만, 민자 발전 확대로 현재 공기업을 넘어서 40%를 차지한다.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민자발전사들이 천연가스(LNG)가 쌀 때에는 직수입하고, 비쌀 때에는 가스공사로부터 평균가격에 사들이는 구조로 수익을 보장받고, 공공에 비용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공공 서비스 민영화, 돌이킬 수 없어 더 위험
윤석열 정부가 이같이 도발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배경은 뭘까. 이승철 실장은 ‘균열 전략’을 꼽았다. 그는 “공공서비스 영역은 대규모의 자원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민영화로) 작은 균열이 나도 되돌릴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에 정부도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는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여겨지는 영역을 일단 (민간에) 넘기라고 한 뒤 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선거가 없는 2023년은 정부로선 저항이 있는 의제를 밀어붙이는 데 좋은 때”라고도 했다.
이 실장은 올해가 민영화 구조조정을 막는 싸움과 국회의 민영화 금지 입법이 맞물리는 적기라고 봤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민영화금지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발의돼 있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영화기본법은 주거‧환경 에너지 등 분야를 공공서비스로 규정해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한 공공서비스도 사유가 소멸하면 재공영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이 150억 원 이상 자산을 매각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 3분의2가 요구하면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 실장은 “정부가 갑자기 민영화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매월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응 전략을 논의해오다 이제야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단순히 긴장을 높이려는 과장이라거나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0427_민영화방지법제화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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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95449.html
[세상읽기] 민영화가 학대를 막을 수 있을까 (한겨레, 김공회 |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 2023-06-11 18:48)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엔 사회서비스 공급과 관련해 국가의 역할을 직접적 책임자·공급자에서 관리자로 조정하고 양질의 민간 공급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과연 그의 복지국가 전략은 성공할까?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 노조는 일제히 이를 ‘복지민영화’ 시도로 규정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꼭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입각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의 복지국가 전략의 운명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의 시금석이 될 만한 사례가 경남 진주에서 최근 발생했다.
윤 대통령이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한 날, 진주시청에서는 장애아동을 전담으로 하는 관내의 ㅍ어린이집과 그 원장·교사에게 각각 6개월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앞서 이 어린이집은, 발달장애가 있는 4~12살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8월에만 500건 이상의 신체적 학대가 자행됐음이 거기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확인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결국 지난달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9명의 관계자가 기소되고 그중 2명이 구속됐다. 진주시의 결정은 이에 따른 것이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그 첫걸음은 이미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제시되고 있다. 문제가 인지된 지 9개월이 흐른 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처분이 내려진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처분 기간이 끝난 뒤 가해자들이 같은 업계에서 어렵지 않게 재창업·재취업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를 막고자 이번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은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들은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학대한 가해자에 대한 신상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내고 5만명의 동의를 모으는 중이다.
다른 한편, 이번 사태에 내포된 구조적 성격도 보아야 한다. 지난 20여년 사이 국가를 통한 보육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된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았음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신고·인정된 아동학대 사례 3만7605건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한 공적 책임을 지는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3137건에 달했다. 한편 이번 진주의 사례는 보통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구별되는 면도 있다.
피해자가 의사 표현에 대체로 서툰 장애아동이기 때문이다. 통계는 어떨까? 2021년에 신고·인정된 장애인 학대 사건 1124건 가운데 피해자가 17살 이하인 경우는 166건이고, 이 가운데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5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 수치를 보고 안도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외려 공적 성격을 갖는 보육기관에서의 장애아동 학대 문제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을 보고도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이런 무심함이 사태의 구조적 성격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의 복지국가 전략이 진주의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 별다른 해결책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애초 장애아동 돌봄이 민간업자들의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향상될 성질도 아니고, 어린이집 전체로 보더라도 민간 주체들의 참여가 적다고 볼 순 없다. 2022년 현재 3만983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2만2722곳이 민간 어린이집임을 고려하면, 외려 지나친 경쟁이 문제 아닐까?
다른 한편, 이번 사건을 국가의 책임성과 역량 부족의 결과로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왜 진주시는 해당 어린이집의 문제가 확인됐는데도 경찰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6개월 가까이 징계를 미뤘는가? 또한 어떻게 ㅍ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지난해 기관인증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는가? 이 평가의 현장실사(6월)와 발표(8월) 모두 학대가 한창이던 시기에 이루어졌는데도 말이다. 이번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향후 복지국가 전략을 재설정하길 윤 대통령께 권한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807010003521
5만명 동의한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 청원 국회 상정···“전기요금 오를 것”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2023. 08. 07. 16:29)
청원, 7월 산자위 상정···“민영화로 요금 오르면 국민 삶 피폐”
산업부 “민영화 아냐, 건설 부분 민간 역할 확대”
전문가 “민간 역할 확대 시 요금 인상···우회적 민영화”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민간개방 반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송전시장에 민간기업 참여 시 전기요금이 올라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논의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한전은 공기업,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 청원'이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지난 7월 12일 상정됐다. 지난 4월 21일 국회 회부된 지 약 3개월 만에 본격 논의 수순을 밝게 됐다.
해당 청원은 "한번 민영화 된 한전 송전시장은 공기업으로 되돌릴 수 없다"며 "민영화하면 이익을 내기 위해 전기요금을 계속 올린다. 과다한 요금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가가 그 회사를 컨트롤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다"며 "대선 때는 공기업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했었다"는 의견도 담겼다.
해당 청원과 같은 송전시장 민영화 우려는 56조원 규모 전력망 보강 사업이 필요하지만 누적적자 45조원에 달하는 한전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압 송전탑 등 주민 반대로 사업 진척이 늦어 민간에 개방하면 속도가 날 것이라는 일각 의견도 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지난 5월 확정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망 보강 등 투자 비용을 2036년까지 56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한전 계통계획 관련 관계자는 지난 4월 '전력산업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력망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서해안 종축 해상 HVDC 사업을 민간자본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세미나에서 민간기업 대표도 민간투자 필요성을 주장했다.
산업부는 송전시장 전면 민영화가 아닌 건설부문에 한해 민간기업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전시장을 다른 사업자에 맡기는 민영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신속한 전력망 구축을 위해 민간 기업이 송전 건설부분에서 인허가나 민원 대응 등 기존 역할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전시장 민간시장 개방 확대와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송전 시장에서 민간 역할 확대 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과거와 같이 민간의 지분 투자 방식은 아니지만 우회적 민영화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자위가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송전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현재 부하 측인 발전부문에 대한 송전요금은 부과 유예 중인데 송전시장이 민영화돼 부하 측에 송전요금을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 전가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우려가 있다"며 "송전시장 민영화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과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중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전시장에 민간기업 역할 확대 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우려에 대해 "검토 과정에서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송전시장 민영화 반대 청원은 상임위 논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된다. 다만 법적 의무가 없는 의견 형식으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275687
연안교통 시장 단계적 민영화 추진…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 관리 (이투데이, 세종=곽도흔 기자, 2023-08-17 12:00)
국고여객선 펀드 신설해 민간이 선박 조달ㆍ국가가 용선계약
정부가 연안교통 시장을 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등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선사 57개사의 총매출액은 3889억 원으로 6조9000억 원의 시내버스, 3조7000억 원의 항공, 2조9000억 원의 도시철도, 1조1000억 원 규모의 시외버스 업종과 비교해 미미하다. 특히 102개 항로 중 흑자가 나는 항로는 23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연안교통을 과감하게 민간에 넘겨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30년까지 6000억 원 규모의 현대화 펀드를 조성해 연안여객선 37척을 현대화한다. 연안선사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민간금융 보증지원 외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또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장기(15~25년)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용한다. 현재는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을 보조한다.
민간이 보조항로 운영을 희망하면 선박건조 보증, 한시적 결손금 지원, 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수요 없는 항로는 공공이 운영한다. 고수익·저수익 항로를 함께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항로운영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아울러 노후 연안여객선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를 감면(1~2%포인트(p))해주고 녹색금융 금리혜택(0.9~3.4%), 이차보전을 우대(0.5%p)해주기로 했다. 친환경연료 여객선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국가보조항로를 테스트베드로 해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안전시설 보강, 선사의 안전투자 유도, 투명한 정보 공개 등으로 여객선 이용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육상대중교통 수준의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이버 등과 연계해 모바일 예매시스템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연안교통수단 및 시설 등 연안교통체계의 통합관리를 위해 (가칭) 연안교통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여객선 노후화율은 17%에서 2030년 8%까지 줄이고 민간금융 조달규모는 965억에서 6000억으로 민간펀드 건조선박은 0척에서 8척, 연안교통 소외지역은 2027년부터 0개소(현재 40개소), 연안교통 이용객은 2000만 명(선사 매출 40% 증가)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471047
"HMM 애써 살려 해외에 파나" (내일신문, 정연근 기자, 2023-08-22 11:28:50)
입찰참여사 국내 3·해외 1 … 해외매각 반대 목소리 커져
HMM 민영화에 독일국적 세계적 선사 하팍로이드가 변수로 등장했다. 정부가 해운산업재건을 주도하며 어렵게 회생시킨 대표 국적선사를 곧바로 해외에 매각하는 게 타당하냐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21일 마감한 HMM 경영권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결과 국내에서는 동원산업, 하림-JK파트너스 컨소시엄과 LX인터내셔널이 참여했다. 해외에서는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팍로이드가 참여했다.
이번 입찰은 HMM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주식 1억9879만주에 이들이 보유한 영구채 2조6800억원 중 1조원을 주식으로 전환(2억주)한 것까지 합쳐 3억9879만주가 대상이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따르면 본입찰은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늦춰진 다음달 4일께 시작될 예정이다. 참여사들이 제출한 자료가 많아 자금조달계획 등 서류심사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입찰은 8주에 걸친 실사기간 등을 거쳐 11월 중순 즈음 마감할 예정이다. 연내에 주식매매계약까지는 하겠다는 게 당초 구상이었지만 실사기간 이 길어지는 등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동원산업은 HMM 인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부산신항에 개장 예정인 항만터미널에 안정적인 물량을 유치하면서 물류사업에 연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림그룹도 곡물과 에너지 등 전략물자를 운송하는 팬오션과 컨테이너정기선 서비스가 주축인 HMM 결합을 통해 글로벌 물류사업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노려볼 수 있다.
LX그룹도 세계적 물류업체 LX판토스 등의 글로벌 영업망과 HMM의 네트워크가 결합하면 물류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한다.
예비입찰 마감을 며칠 앞두고 인수전에 뛰어든 하팍로이드는 단연 주목받고 있다. 하팍로이드는 HMM과 함께 세계 3대 해운동맹인 디얼라이언스(HMM, 일본 ONE, 독일 하파그로이드, 대만 양밍)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 25% 규모인 디얼라이언스는 2M(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MSC)=40%, 오션 얼라이언스(프랑스 CMA CGM, 중국 코스코, 대만 에버그린, 홍콩 OOCL)=35%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이 중 최대 규모인 2M은 2025년 동맹을 해체하기로 발표했다. 2위인 오션 얼라이언스는 2027년까지다. 하팍로이드가 함께 동맹을 운영하고 있는 HMM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며 나선 것은 세계해운시장의 동맹해체 흐름과 연관된 것인지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하팍로이드가 본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실사과정에서 HMM의 경영을 낱낱이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인수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하팍로이드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외매각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활, 해양진흥공사설립운동 등을 주도한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22일 HMM 해외매각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인호 시민모임 회장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내에 제대로 된 원양해운선사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HMM에 투자해 어렵게 경쟁력을 갖췄는데 이를 망각하고 해외에 매각하는 것은 안된다"며 "코로나 팬데믹 때 HMM이 없었다면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