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보도자료, 2023년 12월 17일)
○ 이 글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비정규직 문제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를 검토했다. 
-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 2001년과 2023년 사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2023년 현재 41.0%를 기록하고 있다. 정규직은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20% 정도 소폭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게 되었다. 물론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 비정규직,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학업 수행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가 오분류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비율 41%는 명백한 과소추정치다.
-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구성은 크게 바뀌었는데, 2000년대 초는 임시직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나 현재 단시간 노동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임시직의 규모는 축소되고 단시간 노동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머지않아 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임시직 비율을 앞지를 것으로 추정된다.
-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이명박 정부 시기 65%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고용율 증대엔 실패하고 전일제의 정규직 일자리를 단시간 일자리로 쪼개는 결과만 가져왔다.
- 문재인 정부 초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규모가 급감했으나 민간부문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런 가운데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여파로 정규직 일자리 확대에 제동이 걸렸고, 감염병 위기가 극복되면서 재개된 신규채용 과정이 주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1년에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확대되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이 정규직 인상률을 추월하면서 임금격차가 많이 축소되었다.
- 비정규직 임금은 이명박, 박근혜 등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보다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정부 시기 더 크게 인상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 많이 축소되었다. 
- 정규직은 20% 수준의 노조조직률로 임금교섭을 통한 임금상승 혜택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조직률이 2-3%에 불과하여 그러한 임금교섭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이 임금교섭의 함수라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은 정규직 임금인상률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률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
- 정규직 노조조직률은 20% 수준에서 부침하다가 조금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은 2-3% 수준에 불과하지만 경미하게나마 조직률이 상승했다.
- 정규직 노조조직률은 모든 정권 시기에 하락했지만, 비정규직 조직률은 국힘 계열 정부 시기엔 하락한 반면, 노무현과 문재인 등 민주당 정부 시기엔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기 비정규직 조직률 상승폭은 1.2% 포인트로 매우 컸다.
-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임시직, 단시간, 간접고용 모두 상승했지만,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지난 20년 동안 1/3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을 노동자로 인정하기 위해 근로자 개념 정의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2006년 말 비정규직 관계법 제정·개정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물론 단결권조차도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노조조직률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국힘 계열 정부 시기 하락한 것은 노동관계법 개정과 다양한 방식의 행정개입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탄압한 결과이다.
○ 사회보험 가입률: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3대 사회보험의 가입률은 모두 상승했는데, 정규직은 2000년대 후반 이미 거의 모두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은 비정규직의 가입률 상승 결과이다.
- 비정규직의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힘 계열 정부 시기보다 민주당 정부 시기에 더 크게 상승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상승폭이 매우 컸다. 
- 3대 사회보험 가운데 비정규직 가입률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고용보험인데,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하게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고용보험 가입률의 급상승은 2020년과 2021년 사이 한 해 만에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52% 포인트만큼 폭증한 결과인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3주년인 2010년에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선언하고 플랫폼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루어진 성과다.
○ 정부의 정책 효과: 
- 비정규직 실태는 정권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효과가 가장 큰 영역은 사회보험 가입률이고, 다음은 노조조직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비정규직 비율 순서다. 
-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부의 법개정과 예산 반영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 노조조직률은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 효과를 반영하는데, 정부의 친노동 혹은 친자본 성격에 따라 노동기본권 특히 단결권 보장 정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국힘계열 정부 시기 노조조직률이 하락한 것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불법단체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행정개입을 통해 단결권을 훼손한 결과다.
- 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은 노사간 단체교섭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정규직의 임금인상률과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비정규직 사용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문제이지만, 정부는 법제화와 비정규직 오·남용 규제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국민의힘 계열 정부 vs 민주당 정부:
-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에 비해 민주당 정부 시기에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힘 계열 정부 시기보다 민주당 정부 시기에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고, 비정규직 조직률도 더 크게 상승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더 많이 축소되었다.
- 특히 비정규직 문제 개선 정도가 큰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기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개선 추세는 멈추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비해 가장 후퇴한 영역은 사회보험과 노조조직률이고, 다음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다. 
# 첨부자료
1. 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중심으로
2. 부록 : 도표들

첨부2_경활부가중장기분석2312도표_수정본.hwp

0.23MB

첨부1_경활부가중장기분석2312분석보고서_수정본.hwp

0.06MB

경활부가중장기분석2312보도자료_수정본.hwp

0.12MB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171504001
‘쪼개기’탓 단시간 노동자 확산…22년 동안 3배 증가 (경향, 조해람 기자, 2023.12.17 15:04)
2001년부터 올해까지 22년 동안 비정규직 중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쪼개기 노동’이 계속 확산해온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회보험과 노조 조직률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 관련 지표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계열 정부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고용형태 중 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2001년 4.3%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7년 10.7%를 기록했다. 이어 2023년 13.4%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임시직이 38.3%(2001년)에서 18.6%(2023년)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단시간 노동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이를 뜻한다.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모든 정부에서 40%가량 증가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전인 2007년 81만2235명에서 집권 말기인 2012년 134만75명으로 65.0% 증가했다. 같은 시기 주 15시간 미만 일하며 근로기준법상 주요 조항들을 적용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도 2007년 23.4%에서 2011년 31.3%로 늘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추진됐으나, 고용률 증대엔 실패하고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를 단시간 일자리로 쪼개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했다.
단시간 노동자의 급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정규직 시간당 임금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비율은 56.9%에서 66.8%로 크게 올랐지만, 같은 기간 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는 53.5%에서 53.7%로 큰 변화가 없었다. 노동시간이 길지 않아 월 평균 수입이 적은 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상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55.2%에서 2023년 41.0%로 줄었다. 다만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 비정규직,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학업 수행 비정규직 등의 규모를 감안하면 41.0%는 과소 추정치일 수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은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았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01년 20.9%에서 2016년 38.7%까지 늘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2022년 51.7%까지 올랐다.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은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는 상승하고 국민의힘 계열 정부에서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2년 3.11%에서 2023년 2.77%로 하락했다.
조 대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사간 임금교섭에 따른 임금상승 혜택을 누리는 반면 비정규직은 임금교섭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최저임금제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0731.html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 임금상승률 31%, 정규직은 13% (한겨레, 김해정 기자, 2023-12-17 19:06)
비정규노동센터 분석…윤석열 정부 들어 주춤
지난 22년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주춤한 모양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17일 공개한 ‘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2016년∼2021년) 5년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1%로, 정규직(13%)에 견줘 1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이 정규직을 넘어선 이후 가장 큰 격차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이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으로, 정권 간 정책 효과와 연속성을 검토하기 위해 직전 정권의 마지막 조사와 해당 정권의 마지막 조사를 비교·대조했다.
노무현 정부(2002년∼2007년) 때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31%로 문 정부와 같았다. 다만 정규직 임금 상승률(44%)이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을 크게 앞섰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2007년∼2012년) 때 임금 상승률은 각각 23%, 24%로 비슷해졌고, 박근혜 정부(2012년∼2016년)부터 역전돼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률(17%)이 정규직(10%)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2021년∼2023년) 들어선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상승률(13%)로 정규직(8%)보다 높았지만, 인상률 격차는 5%포인트로 문 정부 시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제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폭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2%포인트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노무현 정부 8%포인트, 이명박 정부 4%포인트, 박근혜 정부 2%포인트, 윤석열 정부 2%포인트 순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2016년 4.23%에서 2021년 60.92%로 급등했는데, 보고서는 문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제 영향으로 해석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21721020826192
비정규직 23년 분석…문재인 정부서 비정규직 처우 가장 개선됐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2023.12.18. 04:20:06)
민주 계열 정부 때 비정규직 임금, 노조 가입률, 고용보험 가입률 더 올랐다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국민의힘 계열 정부) 때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민주당 계열 정부) 때 비정규직 문제가 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대표 조돈문, 이하 센터)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해 비정규직 문제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에 비해 민주당 정부 시기에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보다 민주당 계열 정부 시기에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고, 비정규직 조직률도 더 크게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도 더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개선 정도가 큰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기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개선 추세는 멈췄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비해 가장 후퇴한 영역은 사회보험과 노조조직률이고, 다음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분석 결과, 비정규직은 줄었지만… 
2001년~2023년 사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2023년 현재 41.0%를 기록하고 있다. 정규직은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은 20% 정도 소폭 증가에 그쳐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했다. 다만 센터는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 비정규직,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학업 수행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당수가 오분류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비율 41%는 명백한 과소추정치"라고 지적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구성은 크게 바뀌었다. 2000년대 초는 임시직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단시간 노동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임시직의 규모는 축소되고 단시간 노동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센터 측은 "머지않아 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임시직 비율을 앞지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이명박 정부 시기 65%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센터는 "이는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고용율 증대엔 실패하고 전일제의 정규직 일자리를 단시간 일자리로 쪼개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규모가 급감했으나 민간부문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여파로 정규직 일자리 확대에 제동이 걸렸고, 감염병 위기가 극복되면서 재개된 신규채용 과정이 주로 비정규직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1년에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높았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는 확대되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이 정규직 인상률을 추월하면서 임금격차가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임금은 이명박, 박근혜 등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보다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정부 시기 더 크게 인상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 많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도 문재인 정부 시기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은 2-3% 수준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조조직률은 모든 정권 시기에 하락했지만, 비정규직 조직률은 국힘 계열 정부 시기엔 하락한 반면, 노무현과 문재인 등 민주당 정부 시기엔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 비정규직 조직률 상승폭은 1.2% 포인트로, 큰 상승폭은 보였다. 다만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지난 20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측은 "노조조직률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국힘 계열 정부 시기 하락한 것은 노동관계법 개정과 다양한 방식의 행정개입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탄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3대 사회보험의 가입률은 모두 상승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2001년~ 2023년 사이 47.43%에서 71.31%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주로 비정규직 가입률의 대폭 상승에 따른 결과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상승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크게 오른 정권은 문재인 정부(12%)이고, 다음은 노무현 정부(8%)였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4%, 박근혜 정부 때는 2%, 윤석열 정부 때는 2%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민주당 정부 하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크게 상승한 반면, 국힘 계열 정부 하에서는 가입률 상승 폭이 작았다. 
이번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비정규직 실태가 정권별 정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정책효과가 가장 큰 영역은 사회보험 가입률이고, 다음은 노조조직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비정규직 비율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836
윤석열 정부에서 나빠지는 비정규직의 삶 (매노, 임세웅 기자, 2023.12.18 07:30)
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 실태 20년 분석 …고용보험 가입률·노조조직률 ‘멈춤’
비정규직 규모가 줄고 차별이 개선되던 흐름이 윤석열 정부에서 뚝 멈췄다. 아니 거꾸로 가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지난 정부에서 상승 곡선을 그렸던 노조조직률은 다시 내리막길로 전환했다. 비정규직의 임금교섭 성격을 지니는 최저임금 인상률도 증가폭을 낮췄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폭 줄고
노조조직률은 상승 → 하강 흐름으로 변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17일 ‘비정규직 실태의 중장기적 변화 분석 :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권 단위로 나누어 비정규직 실태를 비교했다. 각 정권의 정책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해당 정권 집권 마지막 해와 선행 정권 마지막 해 자료를 비교했다. 분석 대상은 △비정규직 규모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노조조직률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다.
정권에 따라 변화가 컸던 지표는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이다. 2001년 20.93%이던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상승세를 타고 올해 52.37%까지 늘었다. 모든 정부에서 상승 추세였지만, 상승률 진폭이 정부마다 달랐다. 노무현 정부에서 8.44%포인트 가파르게 올랐던 가입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4.34%포인트, 2.37%포인트를 기록하며 증가폭이 반토막, 반에 반토막이 났다.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선언하고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11.52%포인트로 두 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다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윤석열 정부 들어 흐지부지되면서 증가율은 2.15%포인트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증가율의 5분의 1 수준이다.

비정규직 노조조직률도 진폭이 컸다. 2003년 2.37%이던 비정규직 노조조직률은 현재 2.77%로, 20년 전에 비해 고작 0.4%포인트 상승했다. 정권마다 상승과 하강 국면이 출렁이며 나타난 결과다. 노무현 정부 시절 0.86%포인트 상승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1.22%포인트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가 0.24%포인트 더 감소시키며 하강 흐름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1.2%포인트 늘며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0.19%포인트 줄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비정규직 조직률의 하락세는 특수고용직이 견인했다. 임시직과 단시간, 간접고용 부문 노조조직률은 2003년과 비교해 각각 1.3%포인트, 1.21%포인트, 1.82%포인트 오른 3.88%, 1.21%, 3.10%를 기록했지만 특수고용직은 1.96%포인트 떨어진 2.3%를 기록했다. 센터는 “2006년 말 비정규직 관계법 제·개정 시기에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특수고용직 단결권이 보장받지 못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비정규직 최고임금인 최저임금은?
비정규직에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경우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10%대에서 7%대로 줄어들다 윤석열 정부에서 3%대로 급격히 낮아진다. 노무현 정부 인상률은 10.64%, 이명박 정부는 5.21%, 박근혜 정부는 7.42%, 문재인 정부는 7.12%,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3.75%를 기록했다.

센터는 “비정규직 실태는 정권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그만큼 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의힘 계열 정부 시기에 비해 민주당 시기에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특히 비정규직 문제 개선 정도가 큰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기”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개선 추세는 멈췄다”고 꼬집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58%→ 41%로 꾸준히 감소?
“통계에 잡히지 않는 350만명 있다”
통계 수치만 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55.2%에서 올해 41.0%로 줄어들었다. 정규직이 약 600만명에서 1천300만명으로 증가할 동안 비정규직은 약 750만명에서 900만명 늘었다. 센터는 “비정규직 오남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다만 분류를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센터는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직, 협력업체 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내하청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학업수행 단시간 노동자는 적게 잡아도 각각 100만, 150만,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구성은 임시직에서 단시간 노동자로 바뀌는 흐름이다. 임시직은 2001년 전체 임금노동자 중 3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18.6%로 줄었다. 같은 기간 단시간 노동자는 4.3%에서 13.4%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매 정부 증가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 정권 대비 65%가 늘었다.
센터는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했는데 정규직 일자리를 단시간 일자리로 쪼개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