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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달 만에 사퇴

새벽길 2022. 8. 9. 20:50

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임명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에 후보자일 때 물러났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버티더니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하여 반발을 부른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사퇴 기자회견을 보니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보다 더 초췌해진 느낌이다. 그간 심적 고생이 많았나 보다. 그냥 인수위원으로 있었으면 괜찮은 이미지로 남았을 텐데...
박순애 장관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불찰이라고 하였지만, 능력자, 전문가랍시고 임명을 밀어부쳤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순애 장관이 불명예 퇴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자신이 정권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 것이다. 이는 이번 집중호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쇄신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 내각이나 대통령실의 참모진 몇명을 교체하거나 추가할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다. 이쯤되면 박순애 장관의 사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자체에 대한 사퇴권고가 행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3938.html
박순애, 한달 만에 ‘사퇴’…윤 대통령 무리수, 혼란만 남겼다 (한겨레, 김민제 기자, 2022-08-08 17:42)
음주운전·논문 중복 게재·갑질 논란
고구마줄기 의혹에도 청문회 없이 임명
‘만 5살 입학’ ‘외고 폐지’ 졸속 추진
교육계 “교육 비전문가…예고된 참사”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 게재, 갑질 의혹 등 자질 논란 속에도 임명 강행됐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인 8일 결국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으로도 첫 사례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려고 한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돌려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다.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답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인철 전 후보자가 장학금 ‘아빠 찬스’ 등 의혹으로 낙마한 뒤, ‘교육 비전문가’ ‘고구마줄기 의혹’ 등 교육계 안팎의 우려에도 ‘두번째 낙마는 없다’며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수가 교육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의혹투성이’ 장관
5월26일 박 부총리 지명 뒤 여러 의혹이 이어졌지만, 가장 큰 결격 사유는 ‘만취 음주 운전’ 전력이었다. 박 부총리는 2001년 12월 당시 면허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운전하다 적발돼 이듬해 9월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같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비율은 0.67%에 불과해 박 부총리의 처분은 아주 이례적이었다.
문제는 음주운전 전력과 교육부 장관 업무의 연관성이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부 장관은 교장 임용 제청권자로, 정작 본인은 만취 운전을 하고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으면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교원들을 교장 임용에서 배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심지어 박 부총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끝내 음주운전 사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박 부총리는 같은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등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았다. 1999년 제출한 논문을 미국교통학회에 중복한 사실이 드러나 2011년 8월 한국행정학회로부터 ‘자기 논문 표절’로 논문 게재 취소와 2년의 투고 금지 징계를 받았고, 2012년 3월 한국정치학회에서도 ‘중복 게재’로 논문 게재 취소와 3년 투고 금지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두 번의 투고 금지 징계는 학자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임에도 박 부총리는 “자진철회한 것.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지 몰랐다”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장 재직 시절에는 소속 조교에게 개인 연구실 청소를 시켰다는 ‘갑질’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박 부총리는 지난달 4일 국회 공전 속에 인사청문회 없이 결국 임명됐다.
‘교육 비전문가’ 무리한 정책으로 낙마
임명 뒤에도 의혹 제기는 계속됐지만, 박 부총리는 결국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등 입학연령을 현행 만 6살에서 만 5살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 2018년 1월~2022년 12월생 25%를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앞당겨 입학시키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정책이었지만 학부모나 일선 교육청 등과 사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심 수습 과정에선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을 가중시켰다. 4년 분할 입학에 반발이 거세지자 박 부총리는 라디오에 출연해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을 바꿔 ‘학제개편안이 카드 무이자 할부냐’는 조롱을 받았다. 결국 지난 2일 대통령실과 박 부총리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정책 철회 입장을 밝혔다.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도 ‘2025년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혔다가 다시 백지화 가능성을 시사해 또 한번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교육부에 ‘교육 비전문가’를 수장으로 앉힐 때부터 예고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부총리는 ‘행정 전문가’로 교육과 접점이 있는 경력은 사실상 전무하다. 임명 당시 교육계에서는 “박순애 임명 강행은 우리 교육의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하는 분야인데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세워 이 사태가 벌어졌다”며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다음 장관은 교육을 잘 알고 교육계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3955.html
[편집국에서] ‘사고’는 윤 대통령이 쳤다, 교육장관 인사 참사 (한겨레, 전정윤 사회정책부장, 2022-08-08 18:49)
교육철학 없는 대통령이, 도덕성과 전문성 없는 장관에게 아이들을 덜컥 맡겼다. 취임 100일도 안 돼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세번이나 지명하게 된 ‘인사 사고’는 누구 탓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4일 임명되고 35일 만인 8일 결국 사퇴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과 외고 폐지 등 학제 개편 졸속 추진 논란으로 ‘민심이 돌아서게 한 책임’을 물어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만간 10%대로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 대형 사고를 친 부총리라도 바꿔 쇄신 의지를 보이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부총리 하나 경질하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정권 출범 100일도 안 돼 벌써 세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박 부총리가 추진하려던 학제 개편안은 두쪽으로 갈라진 여론 지형에서 ‘만 5살 조기취학 반대’로 국민 대통합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1070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9%가 만 5살 취학에 반대했다고 한다. 일개 공무원도 아닌 사회부총리 겸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대통령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정책이었다. 부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합의’된 정책이 국민 상식과 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교육정책을 조금이라도 다뤄본 사람이라면, 조기취학 같은 학제 개편이 애드벌룬 한번 안 띄워보고 막 던질 정책은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 학제 개편은 고사하고, 교육과정 개편으로 과목별 수업 시수를 한시간 넣고 뺄 때도 교육계는 전쟁터가 된다. 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건드리는 학제 개편을 아무런 예고도 대책도 없이 발표한 것은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말도 과찬인 사고다. 더욱이 어느 정치인도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 집단인 학부모들까지 용산으로 쫓아갈 ‘뜨거운 감자’였다. 보수든 진보든 교육정책에 섣불리 손댔다가는 크게 덴다는 것 정도는 교육계의 불문율이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줄 알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학제 개편 논란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이 교육을 모를뿐더러, 기본적인 수준의 정무감각도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 우선 윤 대통령 자신이 교육 관련 경력이 없는데다 자녀 교육 경험도 없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복지전문가다. 교육부 공무원 출신 권성연 교육비서관이 있지만, ‘구중궁궐’에서 목소리를 내기엔 중량감이 떨어진다. 국무조정실에서 온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였던 박 부총리도 교육을 모른다. 대통령실이 교육정책을 틀어쥐고 갈 전문성이 없는데, 교육부 장차관마저 비전문가를 앉힌 것이다. 그래놓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 인력 양성, 입직 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만 5살 조기입학 등으로 교육부를 마치 경제부처 소속 국실이라도 되는 양 제멋대로 휘둘렀다.
사실 박 부총리가 만취 음주운전, 논문 연구부정, 조교 갑질, 자녀 생활기록부 조작 의혹에 학제 개편 사고까지 치며 정신을 쏙 빼놔서 잠시 잊었을 뿐, 불과 석달 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제자 논문 짜깁기, 방석집 논문 심사 의혹 등이 불거져 지명 20일 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교육부 ‘민원인’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출신에, 교육부 징계 처분과 한국외대 총장 시절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 전력까지 있는 인사였다. 애초 교육부 장관으로 함량 미달이었는데, 지명을 강행했다가 사달이 났다.
결국 만 5살 조기취학이나 외고 폐지 추진 발표와 백지화 사태, 나아가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세번이나 지명하게 된 ‘인사 사고’는 누구 탓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다. 교육철학이 없는 대통령이, 전문성과 도덕성 없는 장관에게 교육정책을 덜컥 맡겼다 초래된 일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인적 쇄신과 관련해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디, 국민 관점에서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주길 바란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208081907001
35일 만에 박순애 부총리 사퇴···인선·정책 실패 등 총체적 난맥상 (경향, 유정인 남지원 기자, 2022.08.08 19:07)
박순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 불찰”
윤 대통령 정책실패·인사실패 노출···기조 변화 불가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직 국무위원이 낙마한 건 처음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운 사실상의 경질로 해석된다. 부총리 조기 강판으로 윤석열 정부는 정책실패·인사실패 등 총체적 난맥상을 노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과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 불찰”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박 부총리 사퇴는 지난 달 5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정식 취임한 지 34일 만이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만5세 학제개편안 논란에 따른 경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박 부총리 거취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거취 정리를 시사했다.
새 정부 첫 교육 수장의 불명예 퇴진은 ‘박순애의 실패’보다 ‘윤석열의 실패’ 성격이 짙다. 당장 윤 대통령이 인선 기준으로 내세운 ‘능력주의’ 원칙은 무색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적재적소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6월7일 출근길 문답)을 강조해왔다. 도덕성, 검찰이나 측근 편중 인사 지적이 나올 때도 ‘능력과 전문성’을 들어 정면 돌파를 택하곤 했다. 윤 대통령은 박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던 날 취재진과의 출근길 문답에서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며 “다른 정권 때와 비교를 해보라.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의 만취 음주운전, 갑질 논란 등을 두고는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고 했다. 박 부총리 낙마로 이같은 윤 대통령의 인선 기조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직접적인 경질 배경이 정책 졸속 추진이라는 점도 뼈아픈 부분이다. 학제개편 논란은 지난 달 29일 박 부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한 직후 불거졌다. 윤 대통령 역시 당시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공약이나 인수위 국정과제 등에서 언급되지 않은 교육제도의 큰 변화가 느닷없이 불거진 것이다. 수습 과정도 혼선의 연속이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나흘만에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통령 지시사항도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주문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이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 수립, 조율, 추진, 홍보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인사와 정책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지율 추락 국면을 돌파하려면 ‘윤석열표’ 정책과 개혁 과제로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훼손된 인선·정책 신뢰도 속에선 개혁 추진 단계마다 걸림돌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졸속 정책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채 이어진 뒤늦은 ‘줄행랑 사퇴’”라며 “박 장관 한 사람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인사 참사의 원인 제공자인 윤 대통령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8082105015
취임 후에도 끊이지 않은 자질 논란…정책 혼선이 결정타 (경향, 김태훈 기자, 2022.08.08 21:05)
취임에서 불명예 하차까지 ‘박순애의 35일’
음주·논문 등 검증 때부터 자질 논란…청문회 없이 임명
“비전문성 증명” 비판 속 외고·반도체 인재 등 표류할 듯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갑작스레 꺼내 정책 혼선을 빚은 데 따른 사실상의 경질 조치로 해석된다. 박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음주운전 전력 등 교육수장에 걸맞지 않은 과거 행적으로 논란을 부른 끝에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낙마했다.
8일 박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부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26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39일 만인 지난달 4일 임명된 박 부총리가 재임 36일차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역대 5번째로 단명한 교육수장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부총리는 취임 전 검증 과정에서 음주운전 외에도 논문 중복게재 같은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되며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진두지휘할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행정학자여서 교육에는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이를 불식시키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여론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느닷없이 꺼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방안이 거센 반발을 부르며 발목을 잡혔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산업인력 양성이란 교육의 단편적인 기능에만 치중하며 유·초등교육을 경시한 모습에서 박 부총리의 비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교육정책의 복합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장관과 ‘스타 장관’을 주문한 대통령이 만나 결국 이런 난맥상을 빚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당면한 현안이 쌓여 있는 교육부로서는 박 부총리 취임 전의 장상윤 차관 대행체제로 돌아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현 정부의 첫 교육수장 후보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물러났고, 이어 지명된 박 부총리까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으나 짧은 재임기간 동안 성과 대신 논란만 증폭시켰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의결하는 등 중장기적 안건을 다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교위 출범 및 안착의 임무를 다해야 할 교육부도 동력이 고갈된 상태다. 논란 끝에 장관이 물러나 반도체 인재 양성 후속조치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존치 여부가 걸린 고교체제 개편 등 주요 정책들까지 여론의 지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박 부총리가 입학연령 하향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경질됐지만 교육 관련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확실히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교육 갈등과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무겁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할 취지라면 취학연령을 낮출 게 아니라 유보통합과 만 5세 유아 공교육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육부 장관 인사 실패와 교육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만 5세 초등 취학 정책 철회를 즉각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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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윤핵관들 국민 혐오 대상 됐다”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2.08.09 07:59)
대다수 신문들, 윤 대통령에 ‘전면적 쇄신인사’ 요구해
박순애 사퇴에 한겨레 “인사사고는 윤 대통령 책임”
경향 ‘새 정부 첫 교육수장의 불명예 퇴진은 ‘윤석열의 실패’“
중앙 ‘박 장관 경질만으로 상황 돌파 어려워, 윤핵관부터 2선으로 물러나야’
동아 칼럼 ‘윤 대통령 최대 리스크는 국힘’, 중앙 칼럼 ‘실패한 대통령이란 꼬리표는 영원해’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해 논란이 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인 지난 8일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퇴는 처음이다. 9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박 장관 사퇴 소식을 전하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한겨레는 3면 기사 ‘윤 정부 벌써 5명 낙마…여권서 “읍참마속” 추가 쇄신 요구’에서 “(정치권 안팎의 여진은) ‘만취 운전’ 논란 등을 무릅쓰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패싱하며 임명한 박 장관이 취임 한달 남짓 만에 사실상 경질되자,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강행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박 장관 원포인트 경질’로는 부족하다며, 내각과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전정윤 사회정책부장은 오피니언면 ‘편집국에서’에서 ‘김인철·박순애…사고는 윤 대통령이 쳤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전정윤 부장은 “학제 개편 논란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이 교육을 모를뿐더러, 기본적인 수준의 정무감각도 없다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라며 “대통령실이 교육정책을 틀어쥐고 갈 전문성이 없는데, 교육부 장차관마저 비전문가를 앉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만 5살 조기취학이나 외고 폐지 추진 발표와 백지화 사태, 나아가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세번이나 지명하게 된 ‘인사 사고’는 누구 탓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의 책임”이라며 “교육철학이 없는 대통령이, 전문성과 도덕성 없는 장관에게 교육정책을 덜컥 맡겼다 초래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또한 1면 기사 ‘윤 정부 국정난맥이 부른 35일 교육수장’에서 “부총리 조기 강판으로 윤석열 정부는 정책·인사 실패 등 총체적 난맥상을 노출했다. 윤 대통령의 인선과 국정운영 스타일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새 정부 첫 교육수장의 불명예 퇴진은 ‘윤석열의 실패’ 성격이 짙다. 윤 대통령이 인선 기준으로 내세운 ‘능력주의’ 원칙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접적인 경질 배경이 정책 졸속 추진이라는 점도 뼈아픈 부분”이라며 “지지율 추락 국면을 돌파하려면 ‘윤석열표’ 정책과 개혁 과제로 국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인선·정책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선 개혁 추진 단계마다 걸림돌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자꾸 발목잡히는 정책, 지지율보다 더 문제다’에서 “20%대로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로 인해 ‘박순애 경질’이라는 긴급처방을 꺼내 들었지만 일각에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건건이 욕먹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최근 기류와 달리 대선 때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윤석열표 정책’이 유권자의 기대감을 자극했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지금의 위기는 검찰·학교 동문·측근 기용 인사와 아마추어 국정 운영 등 정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박 장관을 경질하는 정도에 그쳐선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우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부터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또한 사설에서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뚫고 있다. 장관 하나 핀셋 경질하고 낮은 자세로 분발하자는 정도로 대처할 상황이 아니란 얘기”라며 “국민 다수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윤 대통령 자신의 잘못을 꼽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사 실패를 지목하는 이들이 많다.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무적 조치가 더 절실한 상황이다. 과감한 쇄신 인사 없이는 국면 전환이 어렵다”고 했다. 
조선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윤핵관들 국민 혐오 대상 됐다”
이밖에도 아침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 재개에도 주목했다.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 후 업무에 복귀하며 가진 8일 약식 기자회견은 지난달 26일 이후 13일 만이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尹 차분해진 도어스테핑…“언론이 많이 도와달라”’에서 “이날 윤 대통령의 도어 스테핑에 대해 “격앙된 듯한 어조와 큰 몸짓을 보였던 과거에 비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도어 스테핑과 관련해서도 여러 인사들의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안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그동안 지지율 하락에 ‘별 의미 없다. 신경 안 쓴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국정 동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대통령 자신의 탓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 조성이나 공개 논의 과정 없이 발표된 경찰국 신설, 만 5세 취학, 외고 폐지 등의 문제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뜻을 살피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참모들의 책임도 크다.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윤핵관들은 국민 혐오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실 참모 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겸손해지고, 진중해지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뜻을 살피면서 해야 할 일을 하면 국민이 다시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중앙일보 조현숙 경제정책팀 차장은 오피니언면 ‘분수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글을 쓰며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무력하다 못해 경제에 무관심해 보이는 대통령에 여론은 무엇보다 화난 것”이라며 “각종 경제 관련 회의에 찬조 출연해 장관들에게 “잘 챙기라” 잔소리하고, 하나 마나 한 현장 순시 몇 번 더하는 건 소용없다. 그리고 분명한 건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실패한 대통령’이란 꼬리표는 영원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 ‘업무 복귀 尹 “국민 관점서 문제 점검”… 인적쇄신 가능성 열어둬’에서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일성은 ‘초심’과 ‘국민’에 방점이 찍혔다. 휴가 기간 동안 터진 각종 논란으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겸허하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반등의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아울러 “불편한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며 “‘국민 관점’을 거론하며 몸을 낮춘 것”이라고 했다.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오피니언면 ‘동아광장’에서 “대선 당시 지지율 추이를 복기해 보면 윤 대통령 최대의 리스크는 바로 다름 아닌 국힘(국민의힘)”이라며 “2016년 ‘옥새런’과 지난 대선 ‘당 대표 가출사건’ 모두 선거 승리를 자신한 오만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많다. 2016년 당내 갈등의 중심에 있던 ‘친박’과 ‘비박’ 당사자들의 현재 위치와 이후 새누리당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현재 국힘의 갈등 상황이 왜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인지 자명해진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비선’ 논란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내부총질’ 언급 등 당무 개입으로 신뢰를 무너뜨린 건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윤 대통령의 위기는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 요인에서 비롯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내각과 대통령실을 과감히 개편하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또한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약식 회견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이 그 진정성을 느끼고 변화를 체감하는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집권 100일의 국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일방통행식 정책은 또 없는지, 권력기관 운영은 공정한지 돌아봐야 한다”며 “쇄신의 폭이 양적·질적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국정동력 회복은 요원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