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9유로 정기권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51262.html
[아침햇발] 정책 상상력이 아쉬운 ‘올드보이’ 정부 (한겨레, 이봉현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2022-07-17 17:15)
분리수거. 정부 정책이 내 생활을 바꾼 것으로 이만한 게 있을까? 아직 미흡한 구석도 있지만, 한국은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2013년 기준) 재활용을 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성공으로 이끈 데는 1995년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있었다. 그간 아무 데나 담아 내놓던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만 배출하도록 했다. 쓰레기양에 비례해 봉투비 지출이 늘자, 가정에서는 재활용되는 물품을 최대한 골라내 부피를 줄이게 됐다. 아파트 같은 집단주택이 많아 유리하기도 했지만, 종량제 없이 홍보만으로 분리수거 참여가 이렇게 높아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책은 세상을 바꾼다. 하지만 잘 설계된 정책만이 저항을 이겨내고 세상을 앞으로 밀고 간다. 명분도 좋고 실리도 있어 시민들이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든다면 성공을 예약한 정책이다.
고유가와 물가상승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에 독일이 6월부터 시행 중인 ‘9유로 승차권’ 정책은 여러 생각할 거리를 준다. 약 1만2천원짜리 승차권을 사면 한달간 전국의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부분의 근거리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베를린에서만 쓸 수 있는 대중교통 한달권이 86유로인 데 비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올라프 숄츠 총리 정부는 대신 25억유로(약 3조3천억원)를 버스·철도 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승용차 이용을 줄여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소를 꾀하는 정책목표는 새로 출범한 ‘신호등 연정’(사민-자민-녹색당)의 친환경 가치가 담겨 있다.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지만, 이 3개월은 가격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량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등 향후 기후친화적 모빌리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정책실험 기간이기도 하다. 관심은 폭발적이어서 6월 한달간 독일인 중 3분의 1이 이 승차권을 사용했다. 자가용 이용자들이 대거 대중교통으로 넘어왔고, 도심 교통체증은 줄었다. 버스나 기차가 혼잡해졌다는 불평도 나오지만, 독일 국민 다수는 이 정책을 좋게 평가한다.
이 정책의 성공은 대중교통시스템 단순화 등 더 진전된 이야기를 할 공간을 열었다. 그중 하나가 하루 1유로(연 365유로)로 대중교통을 맘껏 이용할 수 있는 ‘기후 티켓’ 도입 논의다. 사민당은 2019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연 365유로 정기권 도입을 제안했으나, 너무 급진적이라는 비판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슈피겔>이 7월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이런 정책 도입에 찬성했다. ‘9유로 승차권’을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유가 급등에 ‘세금 인하’로 대응했다. 유류세 인하가 없었다면 리터당 2천원을 웃도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한층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세금 인하를 넘어 환경과 소득분배까지 고려한 정책을 내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유류세 인하의 역기능도 있기에 그렇다. 먼저 대형차를 타고 다니는 부유층일수록 세금 인하의 혜택이 커진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일은 안중에 없는 정책이기도 하다. 연간 10조원 가까운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주유소 가격은 찔끔 내려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바에는 그 돈을 독일처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쓰거나, 화물차 운전자, 배달기사 등 타격이 큰 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에 낸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보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지원을 권고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위기가 아니라면 전기차로의 전환 시간표를 대폭 당기는 데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에 어떤 가치와 비전을 담고, 유인구조(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해 참여를 유도할지는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엠비(MB) 시즌 2’라는 달갑지 않을 별명을 얻었다.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 엠비 정부의 인물들이 포진했고, 정책 기조도 친시장, 감세, 작은 정부 등 ‘시장 프렌들리’를 내세운 초기 엠비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런 ‘올드보이’들이 내놓는 정책의 특징은 재방송 드라마처럼 감흥이 없는 것이다. 이 고통의 여름이 지나면 에너지와 식량 부족으로 세계적인 ‘불만의 겨울’이 올 거라 한다. 힘든 시대를 잘 건너가려면 정책의 상상력이 좀 더 필요하다.
 
https://www.chosun.com/opinion/every_single_word/2022/07/21/PYNPF4AFFVHFHMMTQ7ID3VTIT4/
[일사일언] 9유로 티켓 (조선일보,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거대도시 서울 철도’ 저자, 2022.07.21 03:00)
지난달 해외 출장길에 독일 철도가 마련한 ‘9유로 티켓’을 이용했다. 9유로(약 1만2000원)만 내면 전국의 도시·광역 철도, 공영 버스, 심지어 우리의 무궁화호나 ITX-청춘, 미래의 GTX에 해당하는 지역 특급 열차(Regional Express)까지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미 티켓 수천만 장이 팔렸고, 아직 기한 종료(8월 31일)까지 한 달이 넘게 남았으므로 수백만 장이 더 팔려나갈지 모른다. 주 내부로 움직이든 교외 도시나 작은 마을으로 가든 표를 따로 끊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인지적·시간적 부담을 줄여주었다. 목적지와 시각표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그저 승강장에 미끄러져 들어오는 열차를 타기만 하면 되었다.
독일 철도는 9유로 티켓으로 수천만 명분의 운임을 거의 공짜로 깎아준 만큼, 3조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대규모 할인 행사에는 더 큰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코로나19 회복으로 인한 여행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는 한편, 유가 폭등으로 인한 교통비 상승 부담을 대중교통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탄소 효율이 10배 가까이 높은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빌리티(이동) 체계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 고속 열차만 빼놓은 것도 자기 지역은 물론 전국 망의 실핏줄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발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마치 숨은그림찾기처럼 전국의 빈틈을 대중교통 노선이라는 선으로 연결하는 게임. 이 미래의 모빌리티에 대해 상상하는 게임에 참여하는 비용은 만 원 남짓이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경부선 철도 주변의 한 지역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다. 대전역에서 무궁화호로 환승하는 시각표를 검색하던 나는 눈을 의심하고 말았다. 환승할 무궁화호를 16시에 놓치면 19시까지 열차를 기다려야 했다. 다행히 무사히 열차를 탑승한 나는 도착한 역에서 다시 깜짝 놀랐다. 역 광장에서 버스를 찾아볼 수 없었고 개인 차량 주차장과 택시 승강장이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버스는 역에서 200미터나 걸어가야 탈 수 있었고, 우리의 자랑인 IT 기술도 여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듯 실시간 버스 배차 정보(BIS)도 확인할 수 없었다.
경부선은 한국의 등뼈와 같은 노선이다. 이 노선 주변 상황이 이렇다면 철도를 축으로 하는 대중교통을 붓으로 삼아 전국 지도에 그림을 그리고 내일의 모빌리티에 대해 상상하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매캐한 디젤 냄새가 더해진 덕인지, 나는 정류장 옆에서 잠시 현기증을 느끼고 말았다.
 
https://vop.co.kr/A00001616837.html
물가와 기후위기 한 번에 잡는 ‘9유로 티켓’에서 배울 점 (민중의 소리, 조한무 기자, 2022-07-25 17:40:14)
고유가 넘어 대중교통 전환으로…인프라 구축 강조 목소리도
독일에서는 9유로(약 1만 2천원)짜리 티켓 하나만 사면, 한 달 내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다. 정성규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은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주변분들도 다 9유로 티켓을 끊었더라고요. 독일은 교통비가 비싼 편이거든요”라고 전했다.
이어진 말은 고민거리를 던진다. “저는 주로 자가용을 탑니다. 아무래도 노인들이 정거장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게 쉽지는 않지요” 정 회장은 제2의 행정수도로 불리는 본에 거주한다. 시장직과 의회를 장악한 녹색당이 교통수단 전환(Modal Shift)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길을 넓히고 있다.
수도 베를린 지역 대중교통 한 달 정기권은 약 80유로(10만 7천원) 수준이다.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면 별도 요금을 내야 한다. 9유로 티켓은 파격적인 가계 지원 대책인 셈이다.
독일교통기업연합(VDV)에 따르면, 9유로 티켓은 시행 첫 달인 지난 6월 2,100만장이 팔렸다. 독일 인구가 8,388만명이니 3명 중 1명은 티켓을 산 셈이다. 기존 연간 이용권 구매자 1천만명까지 더하면 3,100만장이다. 연간 이용권은 매월 결제하는데, 9유로를 제외한 차액을 돌려준다.
9유로 티켓 시행의 직접적인 배경은 물가 급등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독일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심화했다. 올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7.9% 올랐다. 3개월 연속 최고치로, 1973~1974년 석유 파동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난방유는 94.8%, 천연가스는 55.2%, 자동차 연료는 41% 올랐다.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4.5%였다.
독일 정부는 긴급 대책을 세웠다. 통합적인 부담 완화 정책, 이른바 구호 패키지(Entlastungspaket)다. 9유로 티켓을 비롯해 유류세 인하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이 담겼다. 아동·취약계층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소득세도 낮췄다.
특단의 조치로 인플레이션 확산세가 꺾였다. 9유로 티켓 시행 첫 달인 6월 물가상승률은 7.6%로 전달 대비 소폭 완화됐다. 독일 통계청장은 “에너지 가격 인상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라면서도 “9유로 티켓과 유류세 인하가 6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비상’이라더니 대책은 ‘사골’
고유가 상황을 맞은 한국 대응은 관성적인 수준에 머무른다. 정부가 지난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마련한 고유가 대응 방안을 보면, 기름값 인하에 초점을 맞추었다. 골자는 유류세 인하다. 이번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법정 한도인 37%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이어진 유류세 인하의 연장선이다.
지난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법정 한도를 늘리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경제민생경제회의에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악화할 것을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제 유가가 오를 때마다 유류세를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유류세 인하는 비효율적이다. 국민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하지만, 정부 재정 손실은 크다. 세금을 내려도 국제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기름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 일부만 유류 가격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마진으로 챙겨 소비자에게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세수 감소도 부담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커지고 장기화할수록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든다. 고유가·고물가 시기 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 투입 수요는 커지는데 오히려 곳간이 쪼그라드는 셈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 수준을 연말까지 유지할 때 세수 감소 규모는 5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자가용 이용에 혜택을 준다는 점도 비판 지점이다. 대중교통 요금을 내려 자가용 이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가용이 없는 서민에게 대중교통 요금 인하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보고서를 내고 “각국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하면서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으로 전달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유류세 인하로 구태여 기름값을 낮추려 하지 말라는 얘기다. 사회 안전망을 위한 재정 여력이 위축된다는 경고다.
9유로 티켓 이후 고민하는 독일
9유로 티켓은 한시적인 고유가 대책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후위기 대응책이다. 교통수단 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국민적인 실험이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9유로 티켓과 관련해 “에너지 절감을 독려하는 동시에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동기부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효과는 가시적이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철도 운송 이동량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평균 42% 늘었다. 중거리(100~300km) 철도 운송 이동량은 6월 첫 주 기준으로 3년 전 대비 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단거리(10~100km)도 58%의 증가 폭을 보였다.
도로 교통량은 줄었다. 6월 중거리 도로량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6% 감소했다. 9유로 티켓 시행 전인 5월 기준으로는 13% 증가했던 것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단거리는 증가세가 이어지기는 했으나, 9유로 티켓 시행 전보다 증가 폭이 작아졌다. 독일 통계청은 “통근자들이 도로 교통에서 철도 교통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9유로 티켓 이후가 논의된다. 대중교통 할인을 상시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게 ‘기후티켓(Klimaticket)’이다. 일 1유로, 연 365유로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디젤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과 완성차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 기후티켓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기후티켓 도입으로 자가용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대중교통 요금을 낮춰,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현실은 반대다. 대중교통 요금은 2000년 이후 약 80% 인상된 반면, 주차 요금은 일정하게 유지됐다고 시민단체 독일환경지원은 설명한다.
독일환경지원은 “기후티켓을 통해 기후 친화적이고 깨끗한 이동성으로 더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며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공간, 발달된 대중교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도 우호적이다. 비싱 장관은 지난 18일 “9유로 티켓은 대중교통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 준다”며 “대중교통 요금 할인과 관련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가격 수준을 따져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중교통 무료화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탈린은 2013년 유럽연합(EU) 국가 수도 중 처음으로, 지난해에는 룩셈부르크가 전 세계 국가 최초로 대중교통을 무료화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도 올해 여름부터 미성년자·노인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한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은 2012년 연간 365유로의 시내 대중교통 티켓을 도입했다. 2019년 기준 인구 195만명 중 85만명이 티켓을 구매했다. 최근 들어 잘츠부르크와 포랄베르그 등 다른 도시도 비슷한 요금 수준의 티켓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중교통이 무료인데 복지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일환으로 대중교통 할인 무료화를 추진하는 유럽 국가와 차이가 있다.
한국서 물살 타는 ‘대중교통 할인’
한국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 김성환·양이원영·우원식 의원실이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유가 시기 서민 부담을 덜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할인 방식에서는 발의안마다 차이를 보인다.
김성환 의원안은 일단 기존 요금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추후 정부가 교통비의 반값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할인 기간은 올해 8~12월로 정했다. 정부·지자체가 대중교통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공공기관과 운영 업체뿐 아니라 이용자도 추가해, 할인 근거를 마련했다.
양이원영 의원안은 독일 9유로 티켓 방식과 유사하다. 일정 기간 저렴한 정액권으로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특별 할인 제도’ 도입을 규정했다. 물가 급등 등 유사시 5개월 이내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제도 시행 조건과 정기권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우원식 의원안은 큰 틀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했다. 국가의 책무로 대중교통 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요금 체계 개선과 재정 지원 강화를 명시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의지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교통비 10% 할인 제도를 시행하라”고 촉구하면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선 시행, 후 법적 근거 강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9유로 티켓을 시행하면서 대중교통 운영 업체 지원 예산으로 25억 유로(3조 4천억원)를 책정했다. 재원은 지역화기금을 활용한다. 철도와 버스 등 지역 대중교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배분하면, 주 정부가 업체를 지원한다.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하든, 할인 정기권에 도입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대중교통 운영 업체를 지원하든, 요금 할인에는 돈이 필요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교통비 환급 예산을 추산해보니, 독일이 9유로 티켓 예산으로 3개월간 3조원 정도 잡은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권 도입으로 대중교통 운영 업체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했다.
요금만 깎아주면 대중교통 탈까?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 효과를 보려면, 인프라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실제 독일에서도 9유로 티켓 이후 철도가 연착되는 등 대중교통 수용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9유로 티켓이 단순히 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고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이동수단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을 전하고 있다.
교통 컨설팅 기업 PTV그룹은 “저렴한 티켓은 대중교통 이용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자가용 이용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오랜 출퇴근 이동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가용 출퇴근을 선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 탈린의 경우 대중교통 무료화 이후 이용자 수가 매년 1%씩 증가해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기는 했다. 다만, 도보 이동은 40% 대폭 감소한 반면, 여전히 출퇴근의 절반 이상이 자가용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 역시 주로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던 사람의 대중교통 이용이 늘었고, 자가용에서 전환한 비중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수도권·농어촌 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자가용 이용 감축 걸림돌로 꼽힌다.
독일 공영방송 뉴스 타게스샤우는 '9유로 티켓은 대도시 정책'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보도를 통해, 주변부 마을인 카스텔룬에서 주심 도시인 마인츠까지 자가용으로는 1시간이 채 안 걸리는데, 대중교통으로는 최소 2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2시간 40분까지도 걸린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영방송 ZDF도 농촌 지역에서는 9유로 티켓이 지지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에서 언급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함부르크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지만, 농촌 지역 대다수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공기업은 독일 인구 8,300만명 가운데 대도시 거주자를 제외한 5,500만명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기후티켓을 주도하는 독일환경지원도 할인과 더불어 인프라 구축을 강조한다. 독일환경지원은 “교통 정책은 수도권 밖 사람들의 이동성 관련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시골 지역에 더 많은 정류장을 세우고 이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지역 격차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소요 시간이 승용차보다 1.1배 더 걸린다. 승용차로는 1시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6분 걸리는 셈이다. 이 수치가 충청권, 전남, 부·울·경, 대구 경우 2.2~3배에 이른다.
도로 인프라에 쏠리는 예산
정부 정책에서 대중교통은 소외돼있다. 국토부가 올해 마련한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보면, 총 교통량 중 대중교통 분담률의 2026년 목표를 28.6~32.2%로 잡았다. 2019년 대중교통 분담률 33%보다 낮다.
녹색교통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담률 감소를 회복한다는 설정이 고려된 수치이기는 하나, 탄소중립 실현 등 대중교통 혁신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것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고 낮은 지표”라며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이번 계획에서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계획에서 설정한 대중교통 분담률 목표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같은 기간 자동차 주행거리 4.5% 감축을 전제로 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승용차 통행량 15% 감축을 명시했다. 대중교통을 확대하지 않고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전환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전략이나, 산업계 반발과 부처 간 이견으로 답보 상태”라며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뉴욕·LA·런던·파리·싱가폴 등 여러 도시는 이미 자가용 분담률을 낮추고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와 보행의 분담률을 60~80%까지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며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재정 투입도 대중교통보다 도로 인프라 건설에 집중된다. 교통 관련 재원은 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나온다. 도로·철도·공항·항만 시설 확충과 관리·운용에 쓰게 돼 있다.
항목별 재원 배분율을 보면, 도로가 43~49%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어 철도(30~36%)와 항만(7~13%)이 뒤를 잇는다. 대중교통 지원을 포함하는 교통체계관리는 10% 이하에 그친다. 금액 기준으로 도로는 5조 5천억원에 달하는 반면, 교통체계관리는 2,800원에 불과하다.
대중교통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보니 운영기관이 부담을 떠안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자 수가 감소해 손실이 불어난 상황이다. 특히 지하철은 기존 무임수송비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비용은 2016년 5,640억원에서 2019년 6,236억원으로 불었다. 지자체도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대중교통 지원에 소극적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율을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도로 항목 비중을 줄이고 교통체계관리 항목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교통에 사용할 돈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며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대중교통 지원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제시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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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9유로 정기권 관련 기사가 의외로 꽤 있더라. 대중교통 수요를 창출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통교통의 편의와 효율 증대가 함께 가야 한다. 데일리임팩트 기사에서의 제안처럼 지하철-버스 대중교통 연계망에 택시와 함께 열차, 시외버스도 포함시키고, 승용차 이용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용자전거와의 연계도 고민해야 한다. 물론 대중교통 공급 또한 늘어나야 하고... 교통 공공성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8731&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고유가 시대, 독일인들은 신났다... 9유로 티켓의 놀라운 효과 (오마이뉴스, 이유진(heyday1127), 22.07.11 05:18)
[이유진의 어떤 독일] 파격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미친 파장
지금 독일 사회 초미의 관심사는 '9유로 티켓'이다. 독일이 지난 6월부터 운영중인 대중교통 무제한 9유로 티켓. 독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정책. 시민들의 눈과 귀, 발까지 사로잡은 9유로 티켓의 의미는 무엇일까?
3개월 동안 9유로에 대중교통 무제한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5월 9유로 티켓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던 상황,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독일 정부의 통합적인 부담 완화 정책(Entlastungspaket)이다. 소득세 인하, 추가 아동수당 등 여러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9유로 티켓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9유로 티켓으로 6월부터 9월까지 독일 전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버스, 트램, 도시전철은 물론 근거리 기차까지 포함한다. 단, KTX와 같은 고속 기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독일 베를린 기준 대중교통 일회권 가격은 3유로, 한달 권의 가격은 86유로다. 물론 베를린 도심에서만 유효하다. 9유로 티켓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3번만 이용해도 소위 '본전'이다. 9유로 티켓이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인지 알 수 있다(독일 베를린 대중교통공사는 "우리가 이렇게 너그러웠던 적은 없었어"라고 9유로 티켓을 광고한다).
9유로 티켓은 발표되자마자 인터넷 밈이 됐다. 모두가 9유로 티켓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계산하기 시작했다. 독일 언론과 미디어도 신이 났다. 독일 주요 도시에서 휴양지까지, 폴란드, 오스트리아 근교 도시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소개했다. 독일 남쪽 끝 뮌헨에서 북쪽 끝 함부르크까지 5번만(?) 환승하면 13시간 만에 갈 수 있다. 
여행 생각에 들뜬 시민들과 달리 독일 정부는 좀 더 미래를 바라봤다. 독일 정부는 9유로 티켓을 통해 ▲운송 사업자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면서 대중교통의 장점을 보여주고 ▲지역 정부는 대중교통 가격에 따른 이용자 규모 변화를 파악하고 ▲시민들은 기존의 이동 습관을 재고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3개월간 기후 친화적인 모빌리티로의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입되는 예산은 3개월간 25억 유로. 9유로 티켓으로 인한 교통공사의 티켓 수입 감소 예상 금액이다. 지역 철도 및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지역화기금(Die Regionalisierungsmittel)'을 통해 보전한다.

▲ 독일 베를린 대중교통공사(BVG)의 9유로 티켓 광고. "우리가 이렇게 너그러웠던 적은 없었어" ⓒ 이유진
한 달간 2100만 장 판매
9유로 티켓 도입 한 달, 독일 교통기업연합(VDV)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2100만 장이 팔렸다. 기존의 정기승차권 이용자 1000만 명을 더하면 3100만 장이 팔린 셈(정기승차권 이용자는 월 결제 방식인데 9유로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중복응답 가능) 응답자의 53%가 쇼핑, 병원 방문 등 일상 생활 이동을 위해 9유로 티켓을 이용했다. 39%는 출퇴근 및 통학, 33%는 근거리 나들이, 14%는 휴가 및 여행에 9유로 티켓을 사용했다.
독일 연방정부도 "티켓 구입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저렴한 티켓 비용, 50% 이상이 자가용 사용 중단, 12%가 대중교통 이용 테스트라고 답했다"며 "9유로 티켓 정책은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9유로 티켓 도입 이후 개인적으로도 자동차 사용량이 줄었다. 그간 베를린에 일상화된 공유 자동차를 수시로 이용했다. 편리함도 있지만 2인 이상 사용시 대중교통보다 저렴했다. 9유로 티켓 이후에는 공유 자동차의 이점이 사라져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6월 한 달간은 대중교통만 이용했다. 9유로 티켓이 일상의 이동 습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셈이다.
이처럼 9유로 티켓을 이용하는 3개월 독일 전 국토가 큰 실험실이 됐다. 정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사업자, 도시 계획,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도 물론 있다. 주말마다 주요 노선에 사람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다.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때처럼 독일 정부의 보기 드문(?) 결단력과 추진력에 시민들의 호감도는 급상승했다.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기후티켓'
독일은 지금 9유로 티켓 이후를 이야기한다. 비용이 더 저렴하고, 인프라가 개선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대중교통 이용이 에너지 절약은 물론 기후에도 도움이 된다는 명제를 모든 시민이 체감했다.
다음에 거론되는 것이 '기후티켓(Klimaticket)'이다. 하루 1유로, 연 365유로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다. 현재 베를린 기준 연간권은 기본 676유로. 거의 절반으로 줄이자는 이야기다. 
시민단체인 독일환경지원(Deutsche Umwelthilfe)이 진행중인 기후티켓 도입 청원에는 15만 명이 서명했다. 독일환경지원 측은 "자동차 없이도 환경 네트워크를 통한 모빌리티(도보, 자전거, 버스, 지하철)로 우리 도시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라며 "친환경 모빌리티는 더욱 확장되고 매력적으로 짜여야 한다. 사람들이 가능한 한 더욱 쉽게 자동차를 두고 나올 수 있도록 독일 전역에 유효한 기후티켓이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9유로 티켓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타고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베를린시는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365유로 연간권 도입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후티켓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독일에서 지금처럼 모빌리티 습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커진 적이 있었던가.
기후티켓이든 365티켓이든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는 지점은 하나다. 9유로 티켓 이후는 그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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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207052212005
독일 대중교통 월 1만2000원에 무제한…혼잡해졌지만 “좋아요” (경향, 박은하 기자, 2022.07.05 22:12)
고유가·인플레 대응책으로 한시적 ‘9유로 정기권’ 실험
시민 3명 중 1명 이용 ‘흥행’
높은 대중교통 수요 확인해
한 달에 9유로(약 1만2000원)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독일에서 두 달째 시행되고 있다. 기존 정기권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독일 정부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해 6~8월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면서 혼잡이 더 심해졌다는 불만도 나오지만, 9유로 정기권(사진)이 지난달 2100만장 팔리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고물가 대책을 발표하며 9유로 정기권 운영에 25억유로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폴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9유로 정기권은 도입 전 논란을 빚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정기권이 많이 팔리지 않아 자칫 정부 예산만 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판매량으로는 대성공이었다. 독일운송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유로 정기권은 2100만장이 팔렸다. 기존 정기권 구매자 1200만명까지 합하면 독일인 3명 중 1명이 정기권을 이용한 셈이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독일 철도 공기업인 도이체반 이용객은 10%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컸다. 도심 교통체증도 크게 개선됐다.
대중교통 혼잡도가 많이 증가해 불편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화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이용객이 늘어난 반면 열차 운행이나 기관사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혼잡이 심해졌다. 하지만 불편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은 많이 늘었다. 9유로 정기권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방패막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중교통 확대를 주장해 온 사람들은 9유로 정기권의 흥행에 고무돼 있다. 독일 사민당은 2019년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연 365유로 정기권’을 제안했다. 하루 1유로씩 한 달에 30유로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이 정책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대중교통이 혼잡해져 오히려 이용객들이 떨어져나갈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9유로 정기권을 체험하면서 요금이 비싼 정기권 도입 찬성 여론도 높아졌다. 슈피겔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연 365유로 정기권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얀 슐루터 튀빙겐대학 연구팀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더 나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월 39~79유로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MDR방송이 전했다.
아돌프 바우어 독일사회협회장은 “9유로 정기권은 지역의 대중교통 수요가 얼마나 큰지 보여줬다”며 “정치는 이제 대중교통과 지역 교통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이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타게스샤우에 말했다.
독일 정부는 9유로 정기권 정책은 기존 계획대로 다음달까지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요금을 올려서라도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올라프 숄츠 총리는 4일 ARD 인터뷰에서 “9유로 정기권은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정에 참여하는 자민당의 경우 예산상 이유로 연장에 특히 반대하고 있다고 독일 언론들은 전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1810
9유로 티켓, 실험의 시작 (기자협회보, 장성준 라이프치히대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언론학 박사 2022.07.05 23:28:00)
[글로벌 리포트 | 독일] 장성준 라이프치히대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언론학 박사
독일의 철도회사인 도이체반(DB)과 주(州)들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기차표를 판매해 왔다. 요일과 지역, 인원수, 이동하고자 하는 거리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인당 10~25유로(한화 약 1만3500~3만3900원)로 종일 근거리 대중교통(Nahverkehrsmittel)을 이용할 수 있다. 비록 ICE나 IC로 불리는 장거리 고속기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거주지 인근 지역과 도시를 간단히 여행할 때나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에는 꽤 유용한 수단이다. 그런데 지난 6월1일 그 모든 할인을 압도하는 새로운 제안이 등장했다. ‘9유로 승차권’(9-Euro-Ticket)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승차권은 말 그대로 9유로(한화 약 1만2200원)밖에 안 하지만 혜택이 파격적이다. 이 승차권을 구매하면 무려 1개월 동안이나 특정한 주나 지역의 제한 없이 모든 근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전까지 판매되어 온 할인 탑승권들에는 24시간이라든가 특정 구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함과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다. 도이체반과 주 정부, 지역 대중교통 사업자들이 기획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9유로 승차권은 그런저런 제약들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런 계획은 연방정부가 주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후 발생한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문제도 작용했고, 연방정부 내 대연정 정당인 녹색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도 한몫했다.
여러 배경에서 연방정부는 대중교통 사용량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9유로 승차권을 출시했다. 그 성과는 그야말로 대단했다. 첫선을 보인 지난 6월 한 달 동안 2100만 장의 판매를 기록한 것이다. 2년여 만에 코로나19 조치가 거의 없는 봄과 초여름을 되찾은 사람들이 이 표를 사서 인근 도시는 물론 유명 휴양지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오순절 연휴였던 6월 첫 주를 시작으로 지역축제들도 잇따라 열리면서 관광객의 이동이 급증했다. 이런 연유에서 주말이면 대중교통 이용객이 몰려 기차 연착과 취소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불편도 함께 생겨났다. 언론에서도 주말이 지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집중되었는지를 보도할 정도다.
장단점이 있지만 9유로 승차권이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비용’이 논의에 오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독일에서는 그간 대중교통비용이 꾸준히 상승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용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이곳 라이프치히만 하더라도 2019년에는 한 해 동안 1억5300만명의 이용객이 있었지만, 2021년엔 1억20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코로나19 조치에 따른 영향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중교통 사업자 측에선 위기 수준의 승객감소였다. 대중교통 이용량을 높이기 위해 현 라이프치히 시장은 2020년부터 1일 1유로, 1년 365유로의 정기승차권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당시 판매 중이던 정기권 요금의 30~40% 수준이었다. 아쉽게도 이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다. 당시 연방정부와 작센주 주정부의 자금지원에서 제외되었고, 코로나19 조치에 따른 지역 내 긴급예산지출이 높아진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 9유로 승차권이 도입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9유로 승차권 정책은 이제 하나의 실험이 되어 향후 지자체들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과 8월, 9유로 승차권으로 인해 많은 승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언론에선 이 승차권으로 인한 불편함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 또한 9유로 승차권이 도입되면서 연방정부가 각 지역 대중교통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너무 적고, 불필요한 세금 지출이 이뤄진다는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중교통비용 비용 부담을 줄였다는 측면에선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노년층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성과들도 있다. 이런 면에서 지자체들은 이번을 계기로 저렴한 대중교통 이용을 가능케 하자는 의견을 내고 관련 연구 및 분석, 정책추진 등을 논하고 있다. 정책이자 실험, 계기로 작용하게 된 9유로 승차권. 향후 대중교통비용 절감을 논의할 때 어떤 근거로 작용할지 궁금해진다.
 
https://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16
인플레이션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을 (데일리임팩트, 허찬국 논설위원, 전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2022.07.06 05:49)
승용차로 강원도를 종종 다니는데 기름값이 크게 오르며 연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유할 때 연료통을 꽉 채우지 않는데 정확히 계측한 것은 아니나 남은 연료를 표시하는 막대 개수가 작아질수록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지는 듯해서다. 대신 주유소를 더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다.
그런데 퇴근 시간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서울 강변 자동차전용도로의 모습은 작금의 고유가 불평을 무색하게 한다. 자료를 보니 휘발유 주유소 판매 가격이 10년 전쯤에도 요즘 수준이어서 최근 유가 상승의 충격이 크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2020년 5월 저점 1225원에 비해 약 1000원가량 올랐고, 국제유가가 급등한 사정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하향 안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소비자물가가 6% 넘어서며 전반적 물가상승세가 본격화하고 있어 대응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대제(大帝)가 되고 싶은 독재자 푸틴이 일으킨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 곡물가 등이 치솟으며 수십 년 동안 동면하던 흡혈귀 인플레이션을 깨워 전 세계를 공포의 수렁으로 빠트렸다. 나라마다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서방의 금수 조치로 러시아의 ‘재고 대(大) 방출’ 싼 기름을 대량 구매하며 서방의 염장을 지르는 동시에 잇속을 챙기고 있다. 인도도 ‘러시아 주유소‘의 주요 고객이 되며 재빠른 각자도생의 묘기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응징에 앞장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서방 세계를 결속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내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전략 비축유 방출, 유류세 동결 등 이미 다양한 대응방안을 가동시켰다. 여기에 더해 국내적으로는 환경 영향 때문에 석유·가스 채굴을 금지하려던 지역까지 개방해 공급을 늘리고, 해외에서는 인권문제로 구린 내음이 난다고 외면하던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오랜 친구’임을 강조하며 원유 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푸틴 대제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독일은 최근까지 전적으로 매달리던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수입이 급감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의 파격적인 대중교통 이용 장려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달에 9유로라는 저렴한 가격에 버스, 열차 등 지역 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발급한 것인데, 기존 연간 이용권 구매자 1000만 명을 더하면 6월에만 3000만 장 넘게 팔려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이 구매한 셈이다.
근거리 열차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비싼 직행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을 감수하면 독일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고 한다. 베를린에서 가장 저렴한 대중교통 월간 정액권이 63유로(약 8만 5000원)라니 파격적인 조치다. 물론 만만치 않은 재정이 투입될 것이다. 입석 승객이 너무 많아 이용자들이 불편해한다는 소식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인식되어 장기적인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기대했던 대로 승용차 운행이 줄고 있다 한다.
해외 여건 개선으로 국제 유가·곡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100%인 점을 감안하면 독일의 대응이 유용한 타산지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율 상승(원화 평가절하)까지 겹치며 유류 수입이 국내 물가를 더 올리고 있다. 대중교통의 편의와 효율 증대를 통해 승용차 이용(유류 수입)과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이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하철-버스 대중교통 연계망에 택시를 포함하자. 대중교통 환승객이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을 할인해 준다. 그 역방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중교통 이용객 최종 행선지까지의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접근을 편리·신속하게 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할인 정도는 교통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을 참고하여 설정하면 된다.
둘째, 바쁜 출퇴근 시간 이용자들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시간에 지하철·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과밀을 막고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간 이용객의 무임 환승 윈도를 줄이고 그 이외 시간의 윈도를 늘리는 것이다. 지하철의 무임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출퇴근 시간 외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지하철 무임 이용객이 버스 환승 시 요금을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이 바람직하다. 셋째, 연계망을 확대해 고속철을 제외한 열차, 시외버스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용차 운행을 대체할 다양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이런 방안은 인구와 차량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극복해야 할 걸림돌도 있다. 직접적인 공공 재정 수요 발생이다. 아울러 비용 분담, 관련 규제 조율, 관리주체 선정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명실상부한 협치가 필요하다. 물가 상승은 지역을 넘어서는 범국민적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중앙 및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을 때이다. 이런 개선책이 실현되면 승용차 운행이 줄며 교통 흐름 개선, 물류비 절감, 대기 질 개선 등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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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1946&ref=A
독일, 고유가 부담 덜어주는 ‘9유로 티켓’! (kbs뉴스, 2022.05.13 10:07)
[앵커] 독일 정부는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전국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사용 가능한 월 9유로 티켓을 내놨습니다.
[리포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의 유가는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며 9유로 티켓을 제시했습니다.
[비싱/연방 교통부 장관 : "에너지 절감을 독려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6월부터 석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요. 한화로 만 2천 원 정도 되는 9유로 티켓을 사면 한 달 내내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단거리 지역 열차를 전국에서 무한정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가용 이용률을 낮춰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특정 구간이나 특정 시간대엔 대중교통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1030800009?input=1195m
'월 1만2천원에 대중교통 무제한'…독일서 3개월간 시행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2022-05-21 13:26)
생활비 부담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 차원
독일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석 달 간, 한 달에 9유로(약 1만2천원)만 내면 버스, 열차 등 지역 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영국 가디언신문·블룸버그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제한 교통 이용권' 가격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됐다. 독일 철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독일 수도 베를린 중부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전철 월간 정액권만 해도 원래 가격은 63유로(약 8만5천원) 이상이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주고,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정부는 25억 유로(약 3조4천억원)를 투입, 이용권 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철도·운수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시즌 정액권 등을 구매한 시민에게는 차액을 환불해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철도, 버스 등의 이용객 수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 포화상태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무제한 이용 기간이 끝나면 티켓 값이 기존 예상보다 더 치솟아 대중교통의 매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해 "기후 친화 정책 면에서 거대한 기회"라며 "이 정책 덕분에 모두가 대중교통을 이야기한다. 정책이 도입되기도 전에 이미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독일 녹색당 소속 카타리나 드뢰게 의원은 "인플레이션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9유로짜리 티켓을 환영할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5/22/LJFJ322GU5E4HBZCSMBEZMDFU4
“月 1만2000원 내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獨 파격정책 왜 (조선일보, 파리=정철환 특파원, 2022.05.22 22:27)
내달부터 3개월간 실시...유류비로 인한 생활비 부담 줄여
독일 정부가 한 달에 9유로(약 1만2000원)만 내면 전철과 버스, 트램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특가 대중교통 카드(티켓)를 내놓는다. 일간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너 등 독일 언론은 20일(현지 시각) “19일 독일 연방 하원에서 ‘9유로 티켓’ 법안이 통과됐다”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대중교통 여행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이 티켓은 오는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석 달간 유효한 한시적 특별 상품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독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노선버스와 트램, 지하철(U-Bahn) 등 시내 교통은 물론, 인근 도시를 잇는 전철(S-Bahn)과 완행 지역 철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속철도와 특급열차, 고속버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이 티켓은 23일부터 독일 전국의 400여 기차역과 5500여 철도 티켓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두 달짜리는 18유로, 석 달 내내 쓸 수 있는 것은 27유로다. 가디언 등 영국 매체는 “베를린 지역의 가장 저렴한 전철 월 정액권(63유로·약 8만5000원)의 7분의 1 가격”이라며 “싼 가격에, 독일 전국에서 쓸 수 있어 벌써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정부는 이 특별 티켓 도입으로 독일 철도(도이체반·DB)와 지역 운수 업체들이 보게 될 손실을 메우기 위해 25억유로(약 3조4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이미 월간 정액권을 구매한 시민에게 환불 및 차액 보전을 해 주기로 했다. 독일 교통부는 “급등한 유류비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 가스 배출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독일 내 휘발유 가격은 현재 1L당 2유로대로, 올 들어 30% 이상 올랐다.
올여름 독일 여행을 계획하는 해외여행자들도 9유로 티켓에 큰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프랑스 BFM TV는 “젊은 배낭여행객들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대신 독일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6021700011
‘특별 할인 승차권’ 속속 내놓는 미국·독일···왜? (경향, 노정연 기자, 2022.06.02 17:00)
미국 대도시 통근열차 회사들이 각종 할인 정책을 도입하며 승객 불러모으기에 나섰다. 코로나19 방역 해제로 직장인들이 사무실 출근을 시작한 가운데 팬데믹 기간동안 급감한 승객 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독일은 1만2000원에 한달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파격 교통 티켓도 등장했다.
미국 최대 통근열차 사업자 중 하나인 ‘메트라’(Metra)는 1일(현지시간) 월 100달러(약 12만5000원)에 거리와 상관없이 무제한 열차 탑승할 수 있는 월 정액 이용권 ‘슈퍼 세이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메트라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인근 도시를 잇는 광역 통근열차로 월간 승차권의 원래 가격은 구간에 따라 116~275달러(약 14만5000~34만 원) 수준이다. 연장자와 어린이는 70달러(8만7000원)에 슈퍼 세이버를 구매할 수 있다. 메트라는 7월1일부터 석 달간 슈퍼 세이브 요금제를 시범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하루에 1~3개의 요금 구역 내에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6달러짜리 1일 이용권과 전구간 무제한 탑승 가능한 10달러 이용권도 계속해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할인 요금제는 탑승객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과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마이클 길리스 메트라 대변인에 따르면 메트라 11개 노선의 탑승객 수는 지난 31일 기준 11만여명으로 2019년 5월 평일 평균치의 약 40%에 불과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직장이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 수요가 끊기며 광역 통근열차 사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짐 더윈스키 메트라 최고경영자(CEO)는 “기름 한 통 값이나 야구 경기 관람료로 한 달 동안 메트라를 타고 시카고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며 “높은 휘발유 가격으로 인해 메트라는 이미 자가 운전에 비해 저렴한 옵션이 되었으며 새로운 월간 이용권 슈퍼 세이버는 통근열차를 선택할 더욱 명확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 대도시권을 기반으로 하는 메트로노스철도(MNR)도 줄어든 탑승률을 높이기 위해 20% 할인 승차권 등 판촉 상품을 내놓았다. 5개 노선 124개 역사를 갖춘 MNR는 지난달 탑승객 규모가 팬데믹 이전의 61%(15만8000여명)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1일부터 단돈 9유로(약 1만2000원)로 한달동안 전국을 여행할 수 있는 파격 대중교통 티켓을 도입했다. 급등한 유류비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 가스 배출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9유로 티켓’은 도시 간 열차(IC열차)를 제외한 전철과 버스, 트램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무제한으로 적용되며 휴가철인 6월부터 8월까지 석달동안 시행된다.
독일 정부는 이 특별 티켓 도입으로 독일 철도(도이체반·DB)와 지역 운수 업체들이 보게 될 손실을 메우기 위해 25억유로(약 3조4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이미 월간 정액권을 구매한 시민에게 환불 및 차액 보전을 해 주기로 했다.
국내 이용자뿐 아니라 올여름 독일 여행을 계획하는 해외여행자들도 9유로 티켓에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BFM TV는 “젊은 배낭여행객들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대신 독일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45572.html
전국 대중교통 한달 이용권이 ‘1만2천원’…휴가철 독일 들썩 (한겨레,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2022-06-03 05:00)
우크라 전쟁 여파 물가상승 어려움 덜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 위해 3개월 한시 운영
“올여름엔 저렴한 가격으로 독일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대돼요. 이런 기회는 놓칠 수 없죠.”
독일 수도 베를린에 거주하는 50살 마르틴(가명)은 여름휴가 때 베를린에서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도시를 여러곳 둘러볼 생각이다. 1일부터 9유로(약 1만2천원)짜리 ‘티켓 한장’으로 한달 동안 독일 전역의 지역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행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다만, 고속철도와 고속버스 등은 탑승할 수 없다.
독일에서 이런 ‘파격적’인 행사가 시작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독일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7.9%로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러시아와 갈등 탓에 에너지 가격은 무려 38.3%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9유로 티켓’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다. 폴커 비싱 교통부 장관은 “이미 700만장이 팔렸다”고 말했고, 독일 언론에서는 휴가철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명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행사 기간은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한정이며, 티켓 유효기간은 월초부터 월말까지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는 ‘9유로 티켓’ 행사를 위해 25억유로(약 3조3402억원)를 철도회사 등에 보조금으로 투입한다. 지난 3월 말 독일 연립정부는 밤샘 협상으로 급하게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를 시작한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증가한 국민들의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비싱 장관은 “대중교통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시대에 맞는 조처”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철도 노동자들은 이용객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클라우스 호멜 독일 철도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탑승객 초과로 결국 기차가 정지하고 역을 폐쇄하는 지경까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독일 부유층들의 휴양지로 알려진 북해 섬 ‘질트’에 있는 고급 호텔 관계자들은 서민 방문객이 몰려올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공분을 사는 일도 있었다.
정부 의도와 달리 만원 버스나 전철에 시달린 시민들이 석달 뒤 자동차 이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9유로 티켓 행사가 끝난 뒤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일제히 오를 수도 있다. 독일의 대중교통 요금은 지금도 비교적 비싼 편이어서 자가용 이용자가 많다. 베를린 지하철 기본요금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3유로(약 4천원)이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 인구 중 68.4%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자는 13.4%에 그친다.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사설에서 “독일 대중교통은 9유로 티켓 행사를 준비 없이 맞는다. 혼란이 가중되고 대중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반면, 헨리크 팔크 함부르크 전철 최고경영자(CEO)는 “여러 우려와 비판도 있지만 누구나 9유로 티켓에 관해 이야기한다. 대중교통 입장에선 매우 유리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일간 <디 벨트>가 전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003160003462?did=NA
9유로 내면 대중교통 무제한... '푸틴 인플레이션'의 이면 (한국일보,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2022.06.20 16:00)
독일서 출시 2주 만에 1600만장 판매
한 달간 근거리 대중교통 무제한 탑승
국민들 당장 반기지만, '인플레 위기' 방증
독일이 '9유로 티켓'으로 들썩이고 있다. 9유로 티켓은 9유로, 즉 한화로 1만2,212원(19일 기준)만 내면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근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다. 소득·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며 올해 6~8월 한시 판매된다. 독일운송회사협회는 독일 언론 ZDF에 "14일까지 1,600만 장이 팔렸다"고 했다. 이에 '9유로 티켓 추천 여행지' '9유로 티켓 잘 활용하는 법'과 같은 '꿀팁' 공유가 유행 중이다.
18일(현지시간) 베를린역에서 만난 팻과 조엘 커플도 9유로 티켓을 갖고 있었다. 팻은 한국일보에 "매월 대중교통에 63유로 정도를 썼는데, 54유로(약 7만3,428원)를 아끼게 됐다"고 했다. 주말을 맞아 발트해로 떠난다는 이들은 "9유로 티켓을 영원히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9유로 티켓을 끊고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한 여성도 "티켓이 없었다면 주말 여행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영원했으면"하는 9유로 티켓… 영원해서는 안 되는 이유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는 9유로 티켓은, 그러나 영원해서는 안 되는 모순을 품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등 물가 인상(인플레이션)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언론은 9유로 티켓을 이른바 '푸틴플레이션'(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대응책으로 부른다.
독일은 푸틴플레이션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유류세를 인하했고, 올해 가을에는 납세자 모두에게 300유로(40만7,070원)를 '에너지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 승용차 운전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등 극약처방이 독일 집권당(SPD) 지도부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9% 올랐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8.3% 올랐다. 통계청은 "오일 쇼크가 발생한 1973~1974년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다른 국가들도 긴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서 전체 에너지 수요 약 20%를 충당할 정도로 러시아 의존도가 높다. 유로스탯(EU 통계국)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5월 물가상승률 지표를 보면,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9.2% 뛰었다. 영국, 이탈리아 등 주변국에서도 독일의 9유로 티켓이나 에너지 보조금과 비슷한 취지의 조치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헝가리선 '휘발유 쇼핑'... 고물가에 웃지 못하는 유럽
물가 고공행진 속에서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헝가리로 떠나는 '휘발유 쇼핑'이 대표적 사례다. 헝가리 휘발윳값은 EU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헝가리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연료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인접국 국민들이 헝가리에서 휘발유를 대량 구매해 공급이 딸리자, 헝가리 정부는 휘발유 할인 혜택 대상을 헝가리인 한정으로 묶었다. 헝가리 데일리뉴스는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외국인들에게 10유로를 받고 빌려준 헝가리인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1002400082?input=1195m
독일 '월 1만2천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2천100만장 팔려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2022-07-01 01:32)
생활비 부담 감축, 대중교통 이용 촉진 위대 석달간 도입
독일 정부가 이번달 도입한 한달에 9유로(약 1만2천원)짜리 지역 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이 2천100만장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으로 9유로에 이용권을 얻은 기존 연간 이용권 구매자 1천만명을 더하면 이달에만 3천100만장이 팔린 것이어서, 판매목표치였던 3천만장을 넘어섰다고 독일 교통기업연합(VDV)이 30일 밝혔다. 전체 인구 3명 중 1명은 9유로 티켓을 구매한 셈이다.
독일 정부가 이번 달부터 석 달 간 도입하는 무제한 이용권은 한달에 9유로라는 저렴한 가격에 버스, 열차 등 지역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가장 저렴한 대중교통 월간 정액권만 해도 원래 63유로(약 8만5천원)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처다.
정부는 25억 유로(약 3조4천억원)를 투입, 이용권 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철도·운수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 연간 이용권 등을 구매한 시민에게는 9유로를 제하고 차액을 받지 않았다.
독일 철도는 9유로 티켓 발매 이후 승객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10∼15%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티켓을 이용하면 전국의 근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리 열차끼리 연결하면 독일 전국을 여행할 수 있다. 이달 초에는 바닷가나 휴양지로 가려는 승객이 과도하게 몰려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도 연출됐다.
반면에, 차량 정체는 감소했다. 교통데이터전문업체 톰톰이 dpa통신의 의뢰로 전국 26개 도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3개 도시에서 차량정체 수준이 9유로 티켓 도입 이전보다 낮아졌다.
랄프-페터 셰퍼 톰톰 교통전문가는 "통근자들은 거의 모든 조사 대상 도시에서 이번 달 승용차로 출퇴근할 때 전달보다 시간을 적게 썼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29491
독일 '대중교통 무제한' 1만2000원 티켓 1000만 흥행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2022-07-01 15:37) 
DB "천만 장 팔아" 독일 교통장관 "2600만장 팔려" 
8월까지만 판매, 지속 불가능…고유가로 운송회사 비용 증가
일명 '9유로 티켓'에 독일 전역이 열광하고 있다. 9유로, 한화로 약 1만2000원만 내면 한 달간 독일 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인데, 첫 달 판매량이 1000만장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독일 철도(DB·도이체반)는 첫 달 동안 9유로 티켓 1000만장을 판매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제로는 두 배 이상 팔렸다는 보고도 있다. 독일 교통기업연합(VDV) 발표에 따르면 판매가 시작된 5월 말부터 9유로 티켓은 무려 2100만장이 팔렸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최근 9유로 티켓이 2600만장 팔렸다고 밝혔지만,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티켓이 있으면 버스, 트램, 지하철, 경전철, 고속철을 타고 독일 내 어디든 갈 수 있다. 베를린이나 함부르크에서는 페리 탑승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독일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지만 예외도 있다. 바이에른 지역 열차(BRB)를 타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와 쿠프슈타인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이 티켓은 구매한 날부터 해당 월말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6월과 7월, 8월에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6월에 티켓을 샀다면 6월30일까지만 유효하다.
독일인들은 이 티켓을 요긴하게 쓰고 있다. VDV는 도이체반과 함께 매주 티켓 이용자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3%는 일상적인 이동을 위해 이 티켓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는 출퇴근용으로, 33%는 여행용으로, 14%는 휴가를 보내는 용도로 티켓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 '9유로 티켓'은 지속 불가능하다. 독일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응해 내놓은 단기 이벤트성 조치이기 때문이다. 비싱 장관과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도 '9유로 티켓'의 판매 기간 연장을 배제했다.
잉고 보르트만 VDV 사장은 "전기와 경유 가격의 상승으로 운송회사들의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가격 인상이나,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한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49315.html
한 달 1만2천원에 대중교통이 무제한…독일에서 ‘인기 폭발’ (한겨레, 김미향 기자, 2022-07-01 15:35)
6월에만 2100만장 팔려…국민 3명 중 1명 구입
8월까지 한시 운영…행사 연장 여부도 논쟁 중
독일 정부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9유로 티켓’(약 1만2000원) 행사를 시작한 첫 한달 동안 티켓이 2100만장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30일(현지시각) 독일 공영방송 <체트데에프>(ZDF)에 따르면, 독일운송회사협회(VDV)는 ‘9유로 티켓’으로 불리는 ‘대중교통 무제한 월간 이용권’이 6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2100만장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잉고 위트만 독일운송회사협회 사장은 “기존에 연간 이용권을 구매한 이들 1000만명까지 합하면 이달 총 3100만명이 혜택을 봤다. 목표 수치에 도달한 것은 물론 약간 초과했다”고 말했다. 인구 약 8200만명인 독일에서 세 명 중 한 명이 9유로 티켓을 구매한 셈이다. 협회는 사전 조사상 7월에도 비슷한 수준의 구매 의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티켓 판매 회사인 독일 철도(Deutsche Bahn)는 2019년 말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해도 6월 승객이 10~15% 증가했다고 밝혔다.
9유로 티켓은 고속철도 등을 제외한 독일 대중교통 대부분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간 이용권이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다. 이 석 달 동안 9유로 티켓을 사면 티켓을 구매한 한 달 동안 모든 지하철과 교외 기차, 트램,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살 미만의 동반 어린이는 대중교통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에 고통받는 독일 시민들이 여름 휴가철에 적은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독일 정부가 내놓은 행사다. 이 행사를 계기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자동차 운행 인구를 줄이자는 목적도 있다.
9유로 티켓 행사가 인기를 끌자 원래 예정됐던 기간 이후에도 행사를 이어갈지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독일 도시협회는 8월 말에 행사가 끝나는데 이후에도 행사를 계속할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독일 사회민주당·녹색당·자민당이 연합한 ‘신호등 연정’에 요청했다. 녹색당의 이렌네 미할릭 의원은 “연정은 여름 이후에도 더 많은 버스와 기차를 연결해 장기적으로 지역 대중교통 승객 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 목표”러고 말했다. 반면, 카타 마스트 사회민주당 의원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모든 비용이 9유로에 불과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7651
"유류세 인하 말고, 9유로 티켓 같은 과감한 정책 필요" (오마이뉴스, 22.07.04 17:13 l 조선혜(tjsgp7847))
고유가 서민부담 해법 토론회..."물가안정 미미한데 세수감소 부작용"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에 대해 물가 안정을 얘기하지만, 물가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유가 시대, 서민 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 교수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혜택은 서민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며, 차후 정부 세입이 감소해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임 교수는 "정부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했다고 하는데, 2012년 당시 제가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소득분위 1분위에 비해 5분위의 가격 탄력성이 작았다"며 "저소득층일수록 유가에 상당히 민감해 휘발유 소비량을 줄이는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은 소비량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혜택은 고소득층에 많이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고유가 상황은 원유가격 급등 등 외부 변수에 의한 것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준만큼 물가를 낮추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임 교수는 "원유가격 급등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다. 현재 글로벌 경기를 보면 원유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고유가가 유지되는 경우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에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비판했다. 
유류세 낮춰도 고소득층 혜택 집중..."'9유로 티켓' 같은 정책 필요"
또 "유류세 인하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분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여기에 연결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도 다 줄어든다. 각각 목적을 가진 세금들인데, 관련 사업에 재원이 들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의 지출 부담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로 인해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주장이다. 더불어 지금과 같은 유가 급등기에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치면 탄소중립 정책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의 목표가 서민 생활 안정이라면, 직접적으로 서민층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차라리) 배기량 수준이 낮은 차량을 가진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대신 독일의 '9유로 티켓'과 같은 과감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독일 정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9유로(1만2187원)만 내면 1달간 전국 근거리 대중교통(지하철, 트램, 버스, 기차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현재 우리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수송, 운송 등 교통에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이에 비춰보면 독일 9유로 티켓처럼 대중교통 정책을 더 과감하게 펼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9유로 티켓에 투입되는 예산이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우리 정부가 감면하는 유류세 규모가 3조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동된 유가보조금도 '뚝'..."1달 50만~60만원 남아, 운수업 불가 상황"
이어 "유류세를 더 인하하자, 100%까지 인하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정책보다는 선별적 환급 정책이 필요하다"며 "누가 필수적으로 기름을 써야 하는지 (따져서,) 화물차·전기차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가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유가 폭탄'을 직격으로 맞고 있는 화물노동자를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연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실장은 "화물노동자는 매출 중 원가 지출 비중이 높다. 대형화물차의 경우 월 매출의 70~80%가 원가 비용으로 나간다"며 "과거 경유가 급등 시기인 2008년과 2012년에는 화물노동자  평균 수입이 각각 10%, 20% 감소했었는데, 현재에는 유가 인상 폭이 커 화물연대에서는 50%가량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 인상 비용이 전부 화물노동자의 수입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일부 노동자는 1달에 50만~60만원밖에 남지 않아 운수업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가보조금 제도가 있지만 화물노동자에게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다.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그에 연동돼 보조금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유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