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무렵 인수위에서 에너지 민영화 논란이 있기도 했고 상당 부분에 걸친 민영화 추진이 우려되어 이와 관련된 글을 쓴 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우회적 민영화 추진 주장을 괴담 취급했고, 윤석열 정부는 발표하는 주요 정책들이 민영화와 연관된 키워드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음에도, 이러한 정책들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해명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민영화는 단순한 괴담 수준이 아닌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실화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우회적이고 변형적인 민영화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 민영화도 추진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추진마저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들어맞지 않기를 바랬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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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가 공공기관에 내는 ‘균열’들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11.01 15:15)
중앙·지방 공공기관 모두 ‘자발적인’ 혁신계획안 제출
기능축소·인원감축·자산매각은 하지만···정부,“민영화는 아냐”
[리포트①] ‘민영화 아니’라 하는 민영화, 현장은?
“1+1이 2가 아니라고 하니 대화가 힘들다.” 지난 10월 20일 진행된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빗대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발표된 주요 정책엔 민영화와 연관된 키워드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는데, 이를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해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책은 “정말 민영화가 아니고 구조조정도 없다”고 주장한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것이다. 10월 18일 ‘민영화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한 기재부 관계자는 “민영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수차례 말했지만 정부는 민영화를 검토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올해 5월 국정과제부터 10월 경영평가 수정안까지, 정부가 현재까지 공개한 아홉 차례의 공공기관 정책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조정, 조직·인사·예산 효율화와 자산매각, 민간협력 강화 등이었다.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아니’라던 생산성과 효율성은 각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을까. 중앙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물어봤다.
‘돈 안 되는 사업’부터 접는 자회사
“노동자는 관두라는 얘기”
공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예산을 줄이기 쉬운 분야 중 하나는 자회사다. 공공기관들은 애초에 자회사와 계약에서 우위를 쥐고 있다. 본래 자회사의 영역은 ‘정규직’들이 맡았던 업무였지만, 지금은 가장 먼저 민간으로 넘길 수 있는 곳이 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정부가 혁신계획안을 내놓으라고 하자 자회사별로 정원 축소 계획을 세웠다.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축소 계획은 코레일네크웍스 178명, 코레일관광개발 101명, 코레일테크 12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으로 알려졌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고객센터에서 22명, 특송사업처와 연계교통사업처 등에서 나머지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분야의 정원을 줄여 다른 사업처로 기존 노동자들을 전환배치 해 ‘인위적 구조조정 없는 효율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정명재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사실상 관두라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송사업처는 서울에서 목포,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주요 역사에 KTX로 물건을 배송하는 일을 한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계획대로 돈이 안 되는 작은 역들을 사업에서 빼버리면 해당 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 정명재 지부장은 “회사는 지하철 역무원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포나 여수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 목포나 여수는 지하철이 없다. 여수에 있는 사람한테 서울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라면 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계교통사업처는 광명역에서 사당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광명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공항리무진 버스를 운행한다. 광명역에서 체크인·수화물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셔틀버스·공항리무진 운전기사와 체크인을 돕는 노동자들이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이다. 사업을 없앤다는 소식을 들은 노동자들은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한 상태”라는 게 정명재 지부장의 설명이다.
정명재 지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방으로 긴급하게 혈액을 후송하는 일을 특송사업처가 했다. 누군가를 빠르게 살려낼 수 있는 일인데 적자 사업이라고 없애버리면 한적한 역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광명에서 인천공항까지 이어지는 셔틀도 그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해왔는데,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그 불편은 온전히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이 해왔던 일을 없애고, 축소하면 시민들은 불편을 겪는다. 그간 인원이 줄어들어왔던 코레일네트웍스 고객센터 노동자들도 이에 공감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는 해제됐는데 고객센터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전화 대기 상태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길어져만 간다.
그런데도 코레일네크웍스는 혁신계획안을 이유로 고객센터 정원을 22명 또 줄였다. 이들을 구조조정 없이 역무원으로 전환배치 시키겠다는 게 코레일네트웍스의 방침인데 고객센터는 대전에 하나밖에 없다. 전환배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
최정아 코레일네트웍스 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콜 수가 늘어났는데, 줄어든 인원으로 전화를 받아야 하니까 항상 응답률이 떨어진다. 왜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되느냐는 민원이 많다”며 “무한정 앉아서 전화만 받을 수는 없고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눈치가 보인다. 전화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면 쉬기도 부담스럽고, 전화가 밀리면 관리자들은 계속 응대하라고 요구하니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출자출연기관 숫자 줄이기
발 벗고 나선 지자체들
공공부문 축소는 지역에서 더 본격적이다. 지방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은 이미 통폐합의 기로에 놓였다. 중앙정부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지방공공기관을 관할하는 행안부도 이에 발맞춰 혁신‘지침’을 내렸다. 유사·중복 기능조정, 사업과 자산 정리, 민간협력 강화 등 기조는 기재부의 것과 같다.
지자체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이면 지침을 실현하는 속도는 빨라진다는 게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생각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6월 도지사의 지시로 28개 출자·출연기관을 19개로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드러난 통폐합 계획은 경상북도독립운동 기념관을 독도재단·호국재단으로, 환동해산업연구원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으로,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을 경북행복재단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다.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 환동해산업연구원 노동자들은 바다에서 나는 소재를 산업화하는 연구를 한다. 바다 밑 진흙을 소재로 만들고, 해양 심층수를 개발해서 신산업을 창출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런데 기관이 사라져버리면 하고 있던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미지수다.
더 막막함을 느끼는 이들은 연구원에서 인사, 회계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김진수 환동해산업연구원분회 분회장은 “흡수통합이 되면 헤드기관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 할 것이다. 그곳에도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거고, 여기서 행정업무를 보는 계약직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본인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행복재단 노동자들도 통폐합이 걱정이다. 박기성 경북행복재단분회 분회장은 “복지는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인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 묶으면 묶을수록 예산은 절감될 수 있겠지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며 “복지는 국가의 책무다. 헌법에도 나와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없애거나 민간에 복지를 넘기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 대한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사회복지 쪽은 거의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전환도 안 되고 공무직 전환도 10년 넘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불안해하던 상황인데, 통폐합 하면서 유사·중복 사업은 정리하겠다고 한다”며 “비정규직은 고용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물었는데 자연감소분에 대한 감소는 책임이 아니라고 했다”며 불안해했다.
박기성 분회장에 따르면 경북행복재단의 노동자 99명 중 17명만이 정규직이다. 박기성 분회장이 속한 팀만 해도 10년째 인원 증가 없이 4명이 업무를 하고 있다. 자연감소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은 4명 중 한 명이 그만둬 3명이 되면 다시 4명으로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들은 왜 통폐합을 하는지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통폐합이라고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다. 하다못해 연구 용역이라도 거쳐서 통폐합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설명이라도 했으면 수긍할 텐데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지금 되게 답답하죠.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저들의 선택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것 같으면 벌써 직원들 간담회도 했었을 것이고 의견을 들었을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통폐합이 될 것 같다. 이게 끝이잖아요. 공감을 할 수 있으면 노조가 나서서 도울 수도 있을 건데, 지금은 왜 통폐합을 하는지 공감을 못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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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구조조정 ‘저지 투쟁’, 동력 잃지 않으려면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11.01 15:18)
윤 정부 출범 후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전면화한 공공부문 노조들
기관 편차 극복, 시민·정당 참여 이끌 투쟁 필요성 제기돼
[리포트②] ‘민영화 아니’라 하는 민영화, 노조는?
노조는 민영화라 하고, 정부는 아니라 한다. 그러는 사이 각 기관들은 혁신계획안을 만들어 주무부처에 냈다. 지자체들은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현장을 목도하는 노조 대표자들의 심경은 제각각이다. 기관마다 혁신계획안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기능과 인력을 실제로 잘라내야 계획 실현이 가능한 기관도 있다. 반면 정원을 감축해도 현원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기관도 있다. 정부의 정책을 ‘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강대빈 한국환경공단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월 6일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모인 자리에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에게 이렇게 물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쟁의권 확보해야 하나요? 조합원들 모시고 10월 29일 결의대회 가면 되나요? 다른 노동조합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 투쟁) 크게 안 와 닿습니다. 주무부처에 혁신계획안 다 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명확한 걸 좀 듣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양대 노총에 조직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민영화·구조조정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기관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처럼 소위 ‘큰 민영화나 구조조정’은 현재까지 없어 조합원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게 강대빈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강대빈 위원장은 지속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싸움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공공서비스 정책에 균열 내면
전면적 민영화 수월해질 것
왜 어떤 기관은 민영화·구조조정을 당장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특징은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조금씩’ 하는 것이다. 정부의 표현으로는 ‘비핵심 기능의 정리’일 수 있다. 앞 기사의 사례를 가져오면 돈이 안 되는 자회사의 사업부터 정리하는 공공기관들, 출자출연기관의 개수와 정원을 줄이는 지자체 등이 해당된다. 지분을 민간으로 매각하는 등 전통적인 방식의 민영화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 자산이나 공공의 기능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을 큰 범주의 민영화로 본다면 민영화에 해당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관·고용형태별로 정도의 차이를 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 개방 대상으로 우선 꼽힌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일터가 실제로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했다.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과 이들은 당연히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공단의 사례처럼 노동자들이 내 일로 생각하지 않으니 상급단체 차원의 투쟁을 조합원들에게 설득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실행을 개별 공공기관에 맡겨두고 있다. 혁신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인데도, 공공기관들은 ‘자발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둔 계획안을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주무부처가 해당 혁신계획안을 승인해도 기재부가 자산매각과 인력감축 계획을 더 내놓으라고 압박한다는 게 공공부문 노동계의 증언이다. 그렇지만 모양새는 아래(공공기관)에서 위(정부)로 계획을 올려 허락을 맡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공부문에 ‘균열’을 내기 시작하면 민영화는 수월해진다는 게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의 의견이다. ‘조금씩’ 민영화는 결국 전면적 민영화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사업을 없애는 선례를 남기면 다른 사업을 없애는 일도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기관을 몇 개 통폐합해 놓으면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흐름은 여러 중앙·지방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며 각각 하나의 사례로 쌓이는 중이다.
이승철 기획실장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앙정부는 지금과 같이 민영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가운데, 실제 벌어지고 있는 민영화·구조조정의 정치적 책임을 각 기관의 자구책으로 끌어내려 분산·경감하고, 각 기관의 현황에 따라 약한 고리부터 관련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속도 조절을 꾀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민영화 정책 추진 완성을 위한 토대 구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인 민영화 정책을 완성할 수도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기관별로) 다양한 편차에 따라 공동대응이 어려워지면 결과적으로 야금야금 확산되는 민영화 정책 추진을 막을 동력조차 형성하기 어려울 위험이 높다”며 “시차를 두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지 투쟁’으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별 민영화 저지 투쟁에서
입법 투쟁 병행해 ‘단일 전선’ 구축해야
공공기관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마치 시계추처럼 확장과 축소를 반복해왔다.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을 말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은 축소됐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라면 그 반대였다. 확장과 축소가 계속된 결과 “공공부문 정책이 제자리에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게 라영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의 의견이다. 그러면서 라영재 소장은 “공공부문 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관된 공공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노동조합도 큰 그림을 그려 대응해야 한다. 공공 노동계가 하반기 입법 투쟁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다. 입법 투쟁을 통해 사업장 단위의 개별 사안이 됐던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투쟁들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기관 간 편차를 극복할 수 있을뿐더러, 현 정부의 정책 특성상 시차를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민영화를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이미 민간으로 넘어갔지만 공공부문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역의 ‘재공영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통신 등 공공성을 띄지만 민간이 수행하는 것들을 다시 공공의 사업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흩어져 있던 공공부문의 동력을 모아 선제적 구호·입법안을 관철시키려면 노동조합들이 더 긴밀해야 한다는 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민영화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으로’ 토론회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은 공공기관 운영 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공공노동자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추구할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공성이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운법 전면 개정에 나서자”고 밝혔다.
구축된 ‘단일 전선’엔
더 큰 공공, 시민·정당 있어야
정부의 민영화 전략에 맞선 ‘하나의 동력’은 형성될 수 있을까. 일단 지난 10월 29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들 사이에선 향후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방향성에 위기의식을 느껴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가 복원됐지만, ‘더 큰’ 공공·시민들을 모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투쟁과 병행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국회의 협조도 중요하다. 10월 진행된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 시민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공노동자들과 의견을 같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과의 연대 방안으로 공공운수노조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정포럼’을 제안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학계 등과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3기 의정포럼’을 구성한 경험이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에서 “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성 강화에 동의하는 정치세력,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토론회가 사회공공성 포럼의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29일 결의대회를 마친 지금,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동력’을 이어가고 구체적인 방안을 실현할 숙제를 안고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무원·교원과도 조직을 떠나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도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야 정부도 부담을 느끼고 정책의 수정을 고민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정파나 조직을 따질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373
공공 부분의 민영화 추진, 이젠 중단해야 한다 (충청투데이,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2022년 11월 14일 20시 10분)
최근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민영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많은 공공 부분이 민간 영역으로 자리를 바꾸게 됐다. 이후 민영화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밝혀지며 이에 따른 시민의 민영화 반대 의식이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민영화 반대 싸움이 진행되며 노골적인 민영화 사업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됐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당 부분에 걸친 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일부 정치권 및 언론에서는 이를 괴담처럼 취급하기도 했다.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민영화는 괴담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화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추진 내용을 보면 연금 개악에 따른 사적연금의 확대,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민간영역확대, 공공사회서비스 부분의 민간영역확대와 민간 중심으로의 공공서비스 개편,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등 여러 부분이 그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서비스 확대 등으로 포장된 민영화 추진, 공공 부분의 자발적 민영화 추진으로 포장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압에 의한 속도전으로써의 민영화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전의 민영화는 공공 부분을 민간에 매각함으로 민간에 모든 것을 넘겨주는 형태였다면 최근의 민영화는 민간에 공공부문 시장을 개방하고 부족한 공공 예산을 이유로 민간기업이 공공 부분에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며 공공이 운영하던 부분을 경영 효율화를 내세워 위탁 운영을 하기도 한다. 공공병원의 민간위탁 확대, 철도의 관제센터 신설과 철도 유지보수업무의 위탁,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추진돼 운영 중인 SRT가 대표적인 공공의 민영화 추진 사례들이다.
우리가 사는 대전에서도 민간 자본의 투자로 포장된 상수도 민영화가 추진되다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다른 민간 자본의 투자로 포장된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민영화 사업의 정책수립과 계획을 직접 실행하기보다는 사업 주체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포장해 추진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행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개별기관에 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민영화 정책의 걸림돌이 되는 입법 활동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민영화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위 ‘모피아’로 분류되는 관료 집단으로 그들은 민영화 정책을 주도하고 퇴직 이후 관련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형태를 보이며 그 결과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재벌이나 다국적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공공 부분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공공서비스 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금지하면서 민간에 넘어간 공공 부분을 재공영화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 노동조합 등의 공동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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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213
민주당 “신자유주의 尹정부의 민영화, 결단코 막을 것” (시사저널,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2022.09.13 17:05)
민주당, 13일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출범
“인플레감축법에 따른 기업 피해 대응 협력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서민 지원보다 낙수 효과에 치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홍성국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간사는 13일 대책위 출범식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항상 집권할 때마다 민영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민영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중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대부분 나라들이 사실상 증세를 통해 기후 관련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린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재생에너지를 다 늘리고 있는데 우린 원자력발전소를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있다”며 “이런 세계적 추세와 다른 정책은 정부를 설득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관련해 우리 기업 피해 대응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가 수백 달러의 직접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고 하고 한국 전기차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현안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미국에, 미국 정상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외교 현안 아닌가 싶다”면서 “그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4선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 대책위는 단기 해결책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민생우선시천단(민생단)과 달리 중장기적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국민이 겪게 될 여러 실물 경제나 위기를 모두 다루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야당 내 여당 스러운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 토론회, 현장 방문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930
민주당 “민영화 결단코 막겠다” (매노, 임세웅 기자, 2022.09.14 07:30)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발족 … 민생 관련 중장기적 해법 추구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간사는 13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대책위 출범식에서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집권 때마다 민영화를 이야기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결단코 막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추진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관 기능과 자산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율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가스공사 적자와 한국전력 미수금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민영화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뒤 유가가 급등하고,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을 걸어 잠그겠다고 예고하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높아졌다. 대책위에 참여하는 양이원영 의원은 “가스공사는 10조원 적자가, 한전은 적자가 상반기 14조3천억원, 하반기는 15조원으로 미수금이 30조원을 넘어갈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공기업을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도는 게 현실인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민 지원보다 낙수 효과에 치중한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며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홍성국 간사는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외면하고 있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이 어려운데 서민 관련 예산을 깎으니 서민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홍 간사는 “내년 예산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기구다. 위원장은 4선의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 간사는 홍성국 의원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민생우선실천단이 단기 해결책 위주로 활동한 반면 대책위는 중장기적 해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18070
"평택항 의혹, 부산·인천신항 사태 표본"…시민사회 공분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2-09-15 18:30)
[항만, 부동산 투기 놀이터 되다?]
"평택항이 전국 항만 민영화 패착 표본"
손놓은 정치권…변화 위해선 지역 정치인부터 관심가져야
공소시효 만료? '특별법' 제정해서 강력 조치
"평택항은 현재진행형…재발 방지도 중요"
개인들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평택·당진항 배후부지'는 현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만 민영화' 사태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15일 '평택항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초청간담회'를 열고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 민간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 신항과 부산항 등 '항만 민영화'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평택당진항 의혹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민자사업 모델이 평택항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평택항 배후부지는 10여년 전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됐으나, 항만과는 관련이 없는 재벌가나 일부 개인 소유로 돌아갔다. 부산항과 인천 신항의 배후부지도 평택항처럼 민자사업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평택항 의혹을 토대로 민영화의 폐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시민사회는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적용 가능한 법률의 공소시효는 모두 만료된 상태다. 배후부지 개발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가정 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한 시기(2006년)에 최고형량(15년)을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다.
이들은 수사와는 별개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택명품도시위원회 차화열 회장은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가 안된다면 감사원이 직접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 등 관련 기관이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해수부도 평택시도 자체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재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차화열 회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평택항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죄를 물어야 한다"며 "그냥 넘어가면 제3의, 제4의 평택항 사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전명수 공동대표는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정작 정치권은 항만 이슈에 손을 놓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부터 사안에 관심을 갖고 하나씩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향후 재발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평택대 국제물류해양연구원소 정국진 전 연구원은 "아직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사업은 끝난 게 아니"라며 "같은 방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 전에 열린 주제발표에서는 해수부가 항만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사무처장은 "해수부 측은 '당시 항만법에는 민간자본으로 항만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그러나 그 시기 항만법상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민간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항만국유제도를 채택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http://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71
김주영, "국책금융기관 무력화시키는 민영화 정책 당장 중단해야" (더리포트, 유진상 기자, 2022.09.16 11:20)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LG화학, 삼성물산, 현대차 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우량 기업 여신을 민관으로 이관하는 안을 준비한 것을 확인, "우리 경제 안정성에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16일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책은행에 ‘우량·성숙기업 여신의 시중은행 이관 프로세스 확립’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우량·성숙단계 여신 판별기준 시나리오’를 1~3까지 만들어 작성했다.
의원실 확보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기업 신용등급과 업력 등을 감안해 민간 이관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우량·성숙단계 여신 이관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도를 분석했다.
산업은행은 전체 영업자산 243조7000억 원 중 이관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를 106조5조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신용도가 최고 수준인 알짜 회사만을 골라 최대 18조3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자산을 민간은행에 넘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시나리오는 모두 3가지로, 시나리오1의 경우 3년 연속 신용등급 AA이상, 업력 10년 이상, 상장사·당행 거액여신 500억원 보유기업을 포함하는 안으로 여신 규모 5조3000억 원에 국내 대기업 9곳과 중견기업 1곳을 포함해 19개사가 포함됐다.
시나리오2는 3년 연속 신용등급 AA이상, 업력 10년 이상으로 여신 규모 9조7000억 원으로 87개사가 해당됐다. 이관 규모가 가장 큰 시나리오3은 신용등급 AA- 이상 업력 10년 이상으로 18조3000억 원의 여신 규모로 국내 기업 226개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민간 이관대상으로 검토한 기업은 ㈜SK하이닉스, 현대제철(주), ㈜LG유플러스, LG화학, 삼성물산, 현대차 등 국내 최고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의원실은 또 산업은행은 물론 기업은행에서도 IBK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역할재편’ 관련 문건 작성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분명히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명시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내용을 보면 이미 법률 조항은 사문화됐다”며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국책은행 우량여신 매각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넘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국책은행의 자산을 ‘일회성 정권홍보용’으로 팔아넘겨 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정말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국책은행이 뭘 기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겠나, 국책금융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14170
[단독]심의 없이 국유재산 민간개발 추진…민주 “민영화 조성” 반발 (채널A, 유주은 기자, 2022-09-16 16:05)
정부가 국유재산 중 행정 목적이 다한 부동산 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유재산이 활용되지 않았던 기간과 관계없이, 개발 필요성만 인정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모든 일반재산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거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만 민간참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위원회로,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방향이나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합니다. 또 국유재산 매각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모두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 심의위에 참여했던 한 민간위원은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정부가 다시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상당히 의견수렴을 많이 했던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의위의 심의가 사라지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준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런 식으로 조항을 수정하면 사실상 일반 재산은 국유재산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모든 재산을 다 개발하겠다고 하면 국유재산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역시 "매각에 장애를 주는 요인들을 다 제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당도 반발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최소한의 요식행위인 국유재산 심의 없이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향후 더 중요한 국가자산을 민영화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민간 개발이나 매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개발 과정을 단순화하고 개발 친화적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발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심의 절차가 빠지지만 이후 기본 계획 수립이나 승인 과정 등에서는 종전과 같이 심의위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647
‘민영화 방지법’ 발의한 이재명에 힘 실은 국회 예산정책처 (시사저널, 김종일·구민주 기자, 2022.09.20 14:28)
예산정책처 “정부, 국유재산 현물출자 시 국회의 ‘사전 동의’ 필요”
이재명 측 “‘꼼수 민영화’ 계속…국민재산의 민영화 방지, 계속 강조할 사안”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두고 여야가 “민영화로 특권층 배불리기(더불어민주당)” “거짓선동이자 가짜뉴스(국민의힘)” 등 서로 각자의 프레임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처가 국유재산 현물(現物)출자 시 국회의 사전 동의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내 향후 관련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 견해가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는 최근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지와 정부 소유 건물 등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할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민영화를 통해 메우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국회에 사전 동의나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이다. 이 대표는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에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영화 방지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최근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힌 ‘22대 민생입법 과제’에서 제외돼 다소 힘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지만 취재 결과 이 대표는 여전히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은 시사저널에 “‘꼼수 민영화’가 계속되고 있다. 민영화 방지는 단연 계속 강조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국회에 사전 보고 절차 필요”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1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Ⅰ’ 보고서에서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정부가 현물출자를 실행하기 전에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국회가 사전에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재정법 등에 따르면, 정부의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국회에 사전 보고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국회는 이를 사후에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예산정책처에서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는 크게 ①규모의 상당함 ②절차적 문제 등 두 가지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정부의 국유재산 현물출자 규모가 많게는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데도 국회의 사전 검토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 2010년 이후 정부의 국유재산 현물출자 현황을 보면 2016년과 2019년,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현물출자가 이뤄졌으며, 연간 출자가액은 많게는 3조4969억원(2015년)일 정도로 그 규모가 큰 상황이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현물출자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그 효과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가 사전에 출자의 필요성이나 출자 규모 및 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없고, 이를 사후 확인하는 것에 지금의 국회 역할이 한정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산안 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부, 예산안 심의 우회 방법으로 현물출자 활용할 수도”
예산정책처는 최근 정부의 현물출자 사례를 조목조목 들며, 해당 기관들에 토지나 건물 또는 유가증권을 출자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현물출자 외에 다른 합리적 지원방안이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견 제시의 기회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산정책처가 든 사례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건물 등의 현물을 출자한 사례, 2021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 증대를 위해 유가증권을 출자한 경우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현행 국유재산법에 명시된 현물출자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현물출자 시행에 관한 정부의 재량이 큰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정파성을 띄지 않는다. 예산정책처도 스스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재정전문기관”이라고 소개한다. 올해 8월에 취임한 현재 예산정책처장도 입법고시 출신의 비(非)정치인이다. 예산정책처가 어떤 정책적 사안에 대해 여야 어느 한 쪽을 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 ‘특혜 매각’ 제어해야”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부가 국유재산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며 연일 ‘민영화 방지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초부자들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정작 국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한다”며 “국유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다. 국민의 재산이 누군가의 사적인 이익의 도구가 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혜 매각’ 사례로 석유공사의 사옥 매각 후 재임대를 꼽았다. 그는 “석유공사는 부채 축소를 명목으로 사옥을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만든 코람코자산신탁이란 회사에 팔았는데, 석유공사가 재임대로 5년간 480억원이라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 국유재산을 특혜 매각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유재산 매각시 국회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 회의에서 자신의 발언 기회를 양보하면서까지 ‘민영화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9월19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초로 이 대표가 발언 기회를 다른 최고위원(장경태 최고위원)에게 양보했는데, 이 화두가 바로 민영화 방지”였다고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로 재벌과 부자의 배만 채울 궁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민영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야당의 움직임에 정부여당은 “뜬금없는 지적이자 근거 없는 상상력”(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거짓 선동”(오세훈 서울시장) “‘가짜뉴스’식 발언”(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의 반응을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209202147015
공영방송 기능 상실 논란 TBS…서울시의회 ‘지원 중단’ 논의 (경향, 강은 기자, 2022.09.20 21:47)
여야 ‘폐지 조례안’ 공방…서울시 “세부 검토 필요”
서울시의회가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TBS가 공영방송 기능을 상실했다며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 부칙에 채용 특례 등 위법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조례안은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민영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TBS가 이미 공영방송 본래의 목적은 상실했는데도 3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았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불공정 방송에 대한 개선 여지가 없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게 민심의 요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이 언론 자유와 평등권에 반하는 등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덕 민주당 시의원은 “조례 통과 후 TBS 직원을 다른 서울시 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도록 한 부칙 2조는 평등 채용 원칙에 어긋나며, 조례 시행 전 시장이 재단과 출연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부칙 3조 역시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TBS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예산부터 삭감할 게 아니라 시민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조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례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부칙 2조 채용 특례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 채용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출연 자산에 관한 시장 준비 행위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41
또 ‘민간경합’ 지방공기업 민영화 우려 현실화 (매노, 이재 기자, 2022.09.21 07:30)
행안부 11월 지침 예고 ‘민간경합’ 세부기준 주목 … “칼자루는 지자체” 행안부 검토로 ‘개입’ 여지
윤석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이 11월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부채를 빌미로 민간과 겹치거나 민간이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공공 영역을 떼어내는 게 뼈대로, 행정안전부가 기준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칼자루를 휘두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관련 공청회에서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지침을 공개하고 다음달과 11월 중으로 민간협력·관리체계 분야 지침 발표 방침을 밝힌 행안부가 <매일노동뉴스>에 각 분야 세부과제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20일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나머지 과제에 대한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며 “각 분야별로 세부과제가 많아 한꺼번에 발표하기보다 구체화하면 순서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유사·중복기능 조정과 민간경합 사업 정비를 뼈대로 하는 구조개혁과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같은 재무건전성 분야, 지방공공기관 정보 공유와 공공구매제도를 포함하는 민간협력 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 개편 같은 관리체계 분야로 나뉜다.
민간경합 정비 지자체 권한?
지자체장 성향 따라 민영화 가속 우려
초점은 민간경합 분야다. 기획재정부의 중앙공공기관 구조조정 기조와 발맞춰 행안부도 지방공기업의 민간경합 분야를 점검해 스스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민영화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민간경합 정비 분야에서 정규직형 자회사는 제외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노동계와 만난 자리에서 정규직 전환 부문은 민간경합 분야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자체가 구조조정의 주체다 보니 제각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지역개발공사라도 지자체장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급속한 민영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는 정부차원의 발표와 달리 서울시가 지속해서 서울교통공사에 인적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일이 어떤 지자체에서라도 현실화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배제된 민간위탁 사업이 관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3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기관은 전환 여부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포기했다. 노동계는 이번 민간경합 정비 과정에서 민간위탁기관을 아예 공공 영역에서 배제해 민영화를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들 업무가 민간경합 정비 과정에서 조정 대상에 속하면 곧바로 고용위기가 발생한다. 행안부가 앞서 밝힌 민간경합 정비와 관련한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에는 아예 배제된 항목이라 추가적인 지침 마련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행안부가 추가적인 지침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염려를 갖고 있다. 실제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지자체가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민간경합 검토 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해 ‘검사’를 받는다. 공공기관 혁신을 명분으로 은밀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상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도 유사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지자체로부터 기관별 혁신계획을 제출받고 별도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이를 검토·조정해 12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은 지자체가 각 정부부처로 바뀐 점만 제외하면 기재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과 같다.
평가급 차등성 확대 철회 요구에
“가이드라인 반영에 검토, 수용 여부는 미지수”
한편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평가급 차등성 확대 철회와 안건관리수당 총인건비 제외 같은 지방공공기관 노동계의 요구에 “연말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수립 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요구 수용 여부를 떠나 관련 지침을 마련할 때 노동계가 요구하는 별건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는 어렵다”며 “지침의 다른 조항까지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때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평가급은 지방공기업이 기관 자체적으로 평가해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행안부는 ‘2021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2020년 6월 마련하면서 평가급 차등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2021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급하는 성과급의 차등성이 강화된 것이다. 노조는 변경이 갑작스러웠을 뿐 아니라 차등성 확대의 정당성도 없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40646632462416
추경호 “국유재산, 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매각할 것”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2022-09-21 오후 5:40:22)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역대 정권과 비슷한 절차”
“공용목적 행정재산은 그대로, 활용도 낮은 것 매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유재산 매각 방침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적정가격으로 매수되는 것으로 어느 한 정권이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비슷하게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매각 필요성을 묻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행정재산 중 공용목적 활용도나 가능성이 큰 것은 당연히 두고 방치되고 활용 안되는 것을 일반 재산화해서 민간에 돌려주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훨씬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공공재산의 민영화와 고위자산가 등 특권층 혜택 등을 우려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정권은 9조원 안팎 국유재산을 매각했고 (이번에도) 활용도가 낮은 것을 매각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소유하기에는 활용도가 낮거나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국유재산을 민간에 돌려줌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을 효율적으로 활용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부수적으로 매각하면 국가 수익으로도 잡힌다”고 설명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94246632463072
[일문일답]기재차관 "YTN 지분매각,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안 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2-09-23 오전 10:47:57)
23일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 발표 브리핑
최상대 "한전KDN 지분 매각, 공공기관 혁신TF에서 검토 중"
"공공기관 중요 데이터 전면개방…민간 수요 맞춰 가공"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23일 “오늘(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전KDN의 매각 관련 부분은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검토 중”이라며 “협의·조정을 통해 공운위에 상정해 결정되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운위를 열고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특허 등 자산을 민간에 개방하고 공유해 민간성장을 강화하고 경제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부동산·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올해 11월부터 중요 데이터를 선도적으로 개방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현황을 공개해 고령자를 위한 금융이동서비스 등 민간서비스 개발에 활용해 연금수급자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동산원의 청약 및 입주물량 데이터를 공개해 부동산정보 산업 컨텐츠 개발 및 중개·이사·가전 수요 예측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최 차관은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 방식 등을 통해 문제들을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건보공단 등 기관과 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협의하며 세심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 관련 최 차관과 김윤상 재정관리관, 임형철 공공혁신심의관과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개방하는 데이터 중 고령자를 위한 금융이동서비스 등이 어떻게 민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임형철 공공혁신심의관)각 지역별 국민연금 업종별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연령 분포 등이 잘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노령층이 많은 지역에 점포를 어떻게 개설할지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데이터 개방은 과거 정부에서도 했는데 이번 개방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인가.
△(최상대 차관)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중요한 10개 핵심 데이터를 선정해 전면 개방한다는 부분이 있다. 또 산업, 환경 등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TF를 설치해 중요 데이터의 추가 개방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가진 원천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민간 수요에 맞게 가공해야 민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데 그런 가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해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와 밀접한 연계와 협력을 하며 추진된다. 이번 데이터 개방의 기본적 방향은 열거주의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돼 있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 공운위에서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최 차관)한전KDN 매각 관련 부분은 7월 29일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말 각 기관이 혁신 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 부분을 기재부에서 민간합동으로 구성돼 있는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협의·조정을 통해 공운위에 상정해서 결정되면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오늘 공운위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3_0002024952&cID=10802&pID=14000
스키폴, 인천공항에 지분 맞교환 타진…공사 입장 無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2022.09.25 09:30:00)
스키폴, 지난 12일 인천공항과 지분교환 타진
샤를드골과 8% 주식 교환 13년만에 제휴 종료
"인천공항 주식 100% 정부 소유…입장 없었다"
"두 공항 세계 허브공항 공통점…대상에 포함"
유럽 최대 허브공항인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이 인천국제공항에 양사 지분 8%씩을 맞교환하자는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은 스키폴 공항이 지난 2008년부터 13년간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의 운영사인 ADP사와 8%씩의 주식을 교환 후 지난해 11월 양사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 전략적 제휴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공항은 오는 23년 5월까지 지분을 완전 매각한다는 입장이어서 스키폴 공항이 ADP 이후 인천공항을 전략적 파트너로 염두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5일 공항업계에 따르면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12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에서 딕 벤스호프 로얄 스키폴공항 사장 등과 만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협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스키폴 공항 그룹은 인천공항에 양사 간 8%의 주식을 서로 맞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은 스키폴 공항의 이같은 제안에 양사 간 직원교류 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주식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어, 공사 자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다. 다만 양 공항의 주식 교환이 자칫 민영화로 잘못 내비쳐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항 관계자는 "스키폴 공항이 지분교환에 대한 의사를 물은 것은 맞다"면서 "인천공항의 주식 100%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공사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카(Ms. Wieke Vrielink) 스키폴 공항그룹 고객경험팀장은 지난 19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샤를드골 공항과의 지분교환은 지난해 11월로 만료가 됐다"며 "내년 5월안에는 파트너사를 찾아야 하고 인천국제공항도 문화적이나 철학적으로 두 공항 모두 세계의 허브공항이라는 공통점에서 대상안에 포함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키폴 공항의 제안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간 지분 교환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의 경우 스키폴 공항과의 비경쟁 유사공항으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키폴 공항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승객을 재때 처리하지 못해 지난 7월부터 승객수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여객처리에 안정화된 인천공항의 공항운영 기술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 공항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이후 필요에 따라 협력관계 심화 단계로 돌입할 수 있어, 공항 간 전략적 동맹체계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제철 한서대 항공융합학부 교수는 "스키폴 공항은 워낙 역동적인 공항이라 올해 ACI로부터 고객경험인증 5단계 인증을 받은 인천공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싶을 수 있다"며 "이는 항공사 간 항공동맹체와 같은 공동운항 체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30966632464056
산은, 대우조선 매각 공식화…尹정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신호탄되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09-26 오후 6:03:56)
대우조선 대주주 산업은행, 한화그룹 매각 우선 협상
해진공, 예보, 수출입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하다 지분보유
尹정부, 자산매각 드라이브…해수부, HMM 민영화 공식화
부실지분 정리와 다르고 규모 커…시간 두고 추진될 듯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26일 한화그룹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HMM(옛 현대상선)의 민영화를 선언한 상태다.
26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출자자산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총 113곳의 공공기관이 외부기업 등의 출자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하거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HMM은 산업은행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약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지분율 20.69%로 최대 주주이며, 해진공이 19.95%로 2대 주주다. 여기에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영구전환사채(CB) 등 신종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두 회사의 지분은 74.1%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보험, 수협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예보는 최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하며 정부 보유지분을 5.8%(작년말 기준)까지 줄였다. 올해도 두차례 주식을 매각했으나, 아직 1.2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분 26.41%를 보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KAI 지분은 당초 7.74%에 불과했지만, 2016~2017년 KAI의 유동성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산업은행 소유 지분의 18.67%를 현물출자로 추가 획득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KAI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지분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해수부는 HMM의 민영화를 공식화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0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HMM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HMM은 지난해 7조 3775억원의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며 9년간의 적자를 만회한 상태다.
다만 이같은 자산은 부실지분 정리가 아닌 공적자금 회수 성격이 짙어 단기간에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막대한 인수비용으로 인해 인수자를 찾는 것이 어렵고, 외국적 회사 또는 사모펀드 등에 매각할 경우 후폭풍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HMM 매각과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중장기적 민영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인 지분 정리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9262100015
대우조선은 ‘공공기관 슬림화’ 신호탄?…자산 매각, 속도 붙나 (경향, 이호준 기자, 2022.09.26 21:00)
정부, 기관별 혁신계획 검토
중복기능 민간 이전 등 강조
‘HMM 매각’도 속도낼 듯
20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던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을 주인으로 맞게 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른 자산들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공공기관 ‘슬림화’를 목표로 줄곧 자산 매각과 중복기능 민간 이전 등을 강조해온 만큼 공적 보유 실익이 낮은 자산들에 대한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기관별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앞서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 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정부 내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이들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검토해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 공공기관에서 총 4조3000억원의 자산을 매각하는 재무건전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 부문 재무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자산·기능의 민간 이전을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시스템에 계속 연료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 정부는 앞서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임박하면서 당장 시장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HMM 등에 대한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MM은 현재 산업은행이 약 21%의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다.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약 20%의 지분을 확보, 약 40%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 중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 직후 “HMM 민영화는 당장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HMM이 계속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산업을 정부가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고 본다”며 달라진 목소리를 냈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9/27/PEAYQURBTJCUXBE4AY4H6Z6KKM/
자회사 민영화 속도 내는 산銀… HMM도 매각 준비 (조선일보, 권오은 기자, 2022.09.27 11:37)
현대차·포스코그룹 인수 후보자로 거론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속도를 내면서 지분을 보유한 다른 기업의 민영화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HMM은 분기마다 조(兆) 단위 흑자를 내고 있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HMM의 지분 20.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대 주주로 HMM 지분 19.96%를 갖고 있다. HMM의 전날 종가(1만8150원) 기준으로 이들의 지분 가치는 약 3조6000억원이다. HMM 주가는 지난해 5월 장 중 5만원을 넘기도 했으나, 내림세가 이어져 이달 2만원 선도 내줬다.
소액주주들은 그동안 HMM을 민간에 매각할 것을 요구해왔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종합 물류기업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면 경쟁력을 강화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정부는 HMM 민영화를 공식화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HMM이 계속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산업을 정부가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고 본다”며 “중장기적으로 민영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산업은행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러 기업 지분을 오랫동안 보유했던 관행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재매각도 현대중공업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지 7개월여만에 추진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해운 산업의 그림에 맞춰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HMM 민영화가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시장에선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등을 HMM의 유력 인수 후보로 꼽는다. SM그룹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SM상선 등 관계인들은 HMM 지분을 6% 넘게 확보했다.
HMM이 견조한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도 매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HMM이 올해 매출 18조6959억원, 영업이익 10조764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HMM의 주력인 컨테이너선 운임이 지난 1분기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2024년까지 분기당 1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영화 작업의 최대 걸림돌은 HMM의 영구채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전환사채권(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모두 HMM 주식으로 바꾸면 합계 지분율이 70%가 넘는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배임이라며 전환청구권을 행사해왔다. HMM은 2023년부터 CB의 금리가 높아지는 ‘스텝업(Step-UP) 조항에 맞춰 상환 청구할 계획이지만, 기존 논리라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모두 CB 등을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HMM 매각 대상을 선정하면 협상 과정에서 영구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HMM 주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 매각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지게 된다”며 “인수 예정자를 정해 협상한다면 배임 논란 없이 영구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927/115681866/1
대우조선 이어…산은, HMM·KDB생명 등 민영화 속도 낼듯 (동아, 김도형 기자, 2022-09-27 17:06)
KDB산업은행이 21년간 관리해 온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전격 매각하기로 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기업들의 ‘주인 찾기’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초반에 산은이 보유한 HMM(옛 현대상선), KDB생명 등을 신속하게 민영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을 제외하고 산은이 보유한 가장 큰 매물로 HMM이 꼽힌다. HMM은 산은 관리 체제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실적이 개선됐다는 평가받고 있다. 장기간 침체를 겪던 해운업황이 되살아나면서 HMM은 지난해 7조3775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 지분을 20.69%, 19.19%씩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등을 고려하면 두 기관이 사실상 보유한 지분은 70%를 넘는다.
시가총액 10조 원 안팎인 HMM은 단계적인 지분 매각 가능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HMM의 공공 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산은은 2010년 금호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KDB생명(금호생명)을 인수해 지분 92.73%를 갖고 있다. 올해 4월 JC파트너스에 대한 매각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불발된 가운데 산은은 KDB생명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 흐름도 보험사인 KDB생명 매각에는 우호적인 여건으로 평가된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문제는 5개국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산은은 두 회사 합병의 결정적인 열쇠를 쥔 미국 경쟁당국의 판단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보유 기업을 가급적 빨리 매각하고 정책금융 부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도 매각 속도전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강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바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92799901
휘청이던 HMM…'민영화 돛' 달고 모처럼 순항 (한경, 최세영 기자, 2022.09.27 17:43)
해운주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컨테이너선 운임 급락으로 고전하던 HMM 주가는 민영화 기대에 급등했다. 해운주 팬오션도 벌크선 운임 반등세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27일 HMM 주가는 전일 대비 7.7% 급등한 1만9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하자 HMM의 민영화 기대가 덩달아 커지면서 주가가 뛰었다는 분석이다.
HMM 주가는 이달 들어 전일까지 19% 내리며 급락 중이었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지난달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다. 지난 7월 4203이었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이달 23일 2072로 반토막 났다. 컨테이너 부문은 HMM의 매출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사업이다.
벌크선 사업을 주력으로 삼는 팬오션도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전일 5% 넘게 떨어진 주가는 이날 약 3.5% 올랐다. 최근 한 달간 전일 대비 주가 상승률은 최고 7.3%, 최저 -6.2%를 기록했다.
http://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608
대우조선 다음은 HMM...산은, 민영화 추진에 손실 여부 '쟁점' (퍼블릭뉴스, 고현솔 기자, 2022.09.27 18:17)
HMM, 산은 CB 전환 이후 주가 '곤두박질'
산은 "주가, 전환단가 4배 수준…손실 아냐"
정부, HMM 매각 공식화…영구채가 걸림돌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HMM이 다음 민영화 대상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가운데, 산업은행의 손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산은이 주식으로 전환한 전환사채(CB)를 두고 이전 고가 대비 헐값이 됐다는 지적과, 전환가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득이라는 산은의 주장이 대립하면서다. 이밖에 산은이 보유한 영구채가 인수기업의 부담을 높여 민영화 작업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산은은 HMM의 지분 가운데 20.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날 종가(주당 1만 9550원) 기준 산은의 지분가치는 약 1조 9800억원이다.
산은은 지난해 6월 HMM에 빌려준 3000억원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을 늘렸다. 이동걸 전 산은 회장은 당시 "CB의 전환단가가 5000원인데 HMM의 시장 가치는 4만 4000원 정도"라며 "이익기회가 있는데 이를 포기하면 배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도 HMM의 CB 전환을 통해 얻은 주식 평가차액과 배당금 등을 '성과'라고 일컬었다.
일각에서는 CB 전환으로 인해 산은과 정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을 늘렸으나, 전환 이전에 비해 주가가 떨어지면서 산은이 하락폭만큼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31일 종가 기준 HMM의 주가는 현재의 3배 수준인 5만 1100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산은은 주가가 비록 하락했어도 여전히 전환단가를 훨씬 웃돌고 있어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전환 가격이 5000원이고 현재 주가는 2만원 안팎"이라며 "전환가가 현재 주가의 4분의 1임을 고려하면 손실이 났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산은의 보유 기업 매각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민간과의 중복 기능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우조선을 필두로 산은이 보유한 기업들의 정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의 대주주 시스템이 효용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당사자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이라는 기존 산은 구조조정 기조에 신속한 매각 추진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HMM의 민영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HMM이 계속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산업을 정부가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고 본다”며 “중장기적으로 민영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산은의 CB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HMM의 영구채가 민영화 작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공공기관의 지분이 늘어난다면, 이를 모두 사들여야 하는 인수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바꿀 경우 합계 지분율은 70%가 넘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매각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진다"며 "민간에서 HMM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훨씬 많아져 실제 민영화에 도달하는 데 큰 장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7151000003?input=1195m
대우조선 뒤이은 민영화 대상 HMM?…큰 몸집에 자금력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김아람 차민지 기자, 2022-09-27 18:19)
업황·실적 보면 최적기란 평가…산은·해진공 지분 전환 변수
산업은행이 21년간 관리해온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다음 민영화 대상이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 관리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여겨지는 HMM은 최근 2년간 해운업 호황에 힘입어 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민영화 최적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HMM은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영구채 전환 문제가 있어 대우조선보다는 매각작업이 까다로울 수 있다.
하지만 HMM의 정상화를 이끌었던 해운업 호황이 끝나가는 분위기라 산업은행이 적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매각에 나서리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HMM 주식은 전날보다 7.71% 오른 1만9천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를 두고 대우조선에 이은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HMM은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각각 지분 20.7%, 19.96%를 보유한 공적자금 투입기업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두 최대 주주의 지분 가치는 3조6천억원이 넘는다.
과거 현대상선 시절 한진해운과 함께 국내 해운시장 1∼2위를 달렸던 HMM은 2010년대 해운시장에 닥친 극심한 불황 여파로 경영권이 현대그룹에서 산업은행으로 넘어갔고, 현재까지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다.
HMM은 2018년 정부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초대형 선박 20척(2만4천TEU 12척·1만6천TEU 8척.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발주를 지원받아 회생의 단초를 마련했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업 호황이 찾아오면서 부활에 성공했다.
2020년 2분기에는 21분기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2020년 4분기 이후부터는 6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현재까지 HMM이 기록한 최대 실적은 올해 1분기의 매출 4조9천187억원, 영업이익 3조1천486억원이다. 영업이익률만 64%로, 상장사 최고 수준이다.
HMM의 경영정상화가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민영화 논의도 꾸준히 거론됐다. 특히 해진공이 속한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이 지난달 대통령 보고에서 HMM의 민영화를 공식화하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영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HMM은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보유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정부 보유 지분이 70%까지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조 원에 달하는데 이만한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국내에 흔치 않다는 것이 인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은행(IB)업계 등에서는 현대차그룹이나 포스코그룹, SM그룹 등을 인수 후보권에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아직 HMM 인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포스코그룹은 2020년 물류자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해운업계의 반발로 계획을 백지화한 전력이 있다. SM그룹은 HMM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HMM의 민영화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영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시 HMM의 몸집이 너무 커진다"며 "다만 해운업 호황이 끝나가고 있어 대우조선과 같은 빠른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60443.html
이재명 “‘기본사회’ 30년 준비해야”…2024년 총선 때 개헌 제안 (한겨레, 임재우 기자, 2022-09-28 10:12)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사회’를 민주당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사회’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주거·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10억원→100억원),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역화폐 예산과 공공주택예산 등을 삭감한 것 등을 두고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정책으로 △불법사채무효법 및 이자폭리방지법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로 개헌을 하자며 이를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다.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와 저출생 문제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북정책으로는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약속 위반 시 즉각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는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4197
MBC 항의방문한 국힘, 언론탄압 아니라면서 "민영화 고민해야" (피디저널, 장세인 임경호 기자, 2022.09.28 15:57)
국민의힘, MBC 찾아 '대통령 비속어 보도' 해명 요구
"과방위원들 무리 지어 방문, 단순 항의 아니야“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자막조작방송'이라고 규정한 여당이 28일 MBC를 항의방문했지만, 사옥에 들어가지 못하고 3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한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28일 오전 11시 15분경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 상암동 MBC본사를 찾았다. TF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박성중 간사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자막조작 사과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성제 사장이 나와서 '비속어 발언'에 대해 해명하라고 외쳤지만, 박성제 사장은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MBC 사옥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의원들은 사옥 앞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MBC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이름부터 제대로 불러야 한다. MBC가 자막을 조작해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인 MBC 자막 조작 사건이자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해프닝을 외교참사로 규정해 정권을 흔드는 것이다. 제2의 광우병 선동”이라며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 전위부대다. 공영방송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이제 MBC 민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영화를 통해 국민에게 (MBC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언론과의 전면전은 아니”라면서도 “MBC는 완전히 한쪽 편이다. (대통령 발언에) 미 의회를 국회라는 이름으로 조작한 것도 MBC,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바꾼 것도 MBC”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로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방문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박상준 언론노조 MBC본부 사무처장은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감독기관이자 대주주)를 국정감사할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무리 지어 오는 것은 단순한 항의로 보기 어렵다. 항의란 대표를 구성해 사전에 약속하고 만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어처구니 없는 대결의 현장은 대통령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말에서 시작됐다.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을 책임을 전가하고 공영방송을 옥죄고 언론자유를 탄압한다”면서 “2008년에 이들이 권력 잡고 공영방송을 흔들고 짓밟았던 과거를 잊지 말자. 공영방송 민영화를 입에 올리며 계속 밀고 간다면 헌법 가치 파괴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연대사에서 “2008년 (MB정부 당시의) 피켓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 감사, YTN 민영화 이야기도 모자라 정당한 취재 행위를 문제 삼겠다고 하고 있다”며 “왜 MBC를 표적으로 삼는지 이야기하면 항상 2008년 트라우마 있다고 이야기한다. 언론종사자도 잊어선 안 될 시기다. 방송 자유를 막는 투쟁은 MBC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방송 종사자의 문제”라고 말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전국민이 다 듣는 귀가 있고 말의 흔적이라는 것이 남는다. 대통령이 실언을 하고 마치 자신이 검사 때 기획했던 대로 수사하다 안 되면 압수수색 들어오듯 할 문제냐”면서 “국정감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할 일이 많을텐데 국민의힘 십여 명이 항의방문을 왔다. 국회 제1호 숙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돌아가서 일조하라”고 말했다.
이날 MBC 사옥 인근에서는 MBC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비속어 발언' 보도를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열렸다. KBS노동조합, KBS공영노조, MBC노동조합 등 20여 개 단체는 상암문화광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뉴스 MBC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른언론을 위한 범국민시민연대도 MBC 사옥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MBC를 사수하는 시민들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2016년 광화문광장에서 타올랐던 탄핵 촛불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13841
[단독] KAI 민영화 본격 시동…이번에도 한화그룹? (SBS뉴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2.09.28 20:49)
<앵커> 한국형 초음속전투기 KF-21과 최근에 수조 원대 수출 계약이 이뤄진 경공격기 FA-50, 그리고 수리온 헬기를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민영화에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제(26일) 대우조선을 사겠다고 발표한 한화그룹이 KAI 인수에도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지난 1999년 대기업들의 항공 계열사 통폐합으로 출범한 국내 유일의 항공 방산업체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이고 정부가 관료나 군 출신 경영진을 내려보내는 사실상의 공기업인데 "세계적 항공 방산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동안 한화그룹, 현대차, 대한항공 등이 KAI에 눈독을 들였고, 특히 한화는 2차례 이상 KAI 인수를 타진하는 연구 용역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KAI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한화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 측은 이달 들어 수출입은행 및 KAI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KAI의 사업 현황과 미래 먹거리, 민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논의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KAI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이고, KAI도 수익 창출과 합리적 경영을 위해 민영화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우주항공과 방산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삼겠다는 정부 방침도 민영화에 우호적 요소입니다. 인수 공식 결정은 이르면 연내 한화 이사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영화 효과로는 이른바 낙하산 리스크 해소가 꼽힙니다. 그동안 정권 교체 때마다 경영진이 대거 물갈이됐기 때문입니다.
[정재원/KAIST 안보융합원 교수 : CEO가 낙하산으로 오다 보니까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경영의 지속성이라든가 중장기 전략 수립이 어렵지 않았나….]
전투기, 헬기, 드론 등 다양한 항공 플랫폼 체계를 보유한 KAI가 민영화 이후 유도무기와 미래형 항공기 개발 같은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과 KAI를 잇달아 인수하는 데 따른 한화그룹의 재무 리스크와 방산 독과점 우려는 KAI 민영화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5495
대우조선 품은 한화그룹, KAI도 인수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2022.09.29 08:58)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새로운 주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우조선에 이어 KAI까지 인수하게 되면 한화그룹의 덩치는 포스코그룹을 제치고 단숨에 재계 서열 6위로 뛰어 오르게 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인수·합병(M&A)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KAI 인수에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KAI는 지난 1999년 대우중공업과 삼성항공우주산업, 현대우주항공의 항공사업을 통합해 출범한 기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민영화를 위해 꾸준히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모두 불발됐다.
한화그룹은 국내 방산의 대표주자인 만큼 매번 KAI 인수 후보군에 이름이 빠지지 않고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육해공에 이어 우주까지 넘보는 '한국판 록히드마틴'을 꿈꾸는 한화그룹으로서는 국내 유일의 전투기 제조 기업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다.
한화그룹은 지난 7월 글로벌 방산 톱10에 오를 것이라는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주항공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방산·우주항공 분야에만 2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 집행이 예정돼 있다.
더욱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지난해 신설된 한화그룹의 우주 사업 총괄 조직 '스페이스 허브' 팀장을 맡아 우주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전략을 설계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한화그룹의 KAI에 대한 관심은 M&A 매물로 처음 나왔던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당시 한화그룹은 신성장동력으로 태양광을 점찍고 경쟁력 강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었고, KAI의 성장성 또한 가시화하는 단계가 아닌 상황이라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다르다.
태양광 사업은 이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KAI 또한 폴란드와 4조2천억원 규모의 FA-50 48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는 등 전방위적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KAI의 주도적인 인수 주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될 터이지만, 대우조선 인수로 부채비율과 순차입금의존도는 335.7%와 16.1%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또다시 조(兆) 단위 M&A에 나서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수출입은행으로, 지분 26.41%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KAI의 인수금액은 약 1조5천억원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화그룹이 KAI와 대우조선을 품게 된다면 단숨에 재계 순위 6위로 부상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자산총액은 총 80조3천880억원으로, 대우조선(12조원)과 KAI(6조2천억원)을 합한 한화그룹의 자산가치는 총 98조2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현재 6위 포스코그룹의 자산 규모인 96조3천490억원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60706.html
한화는 손사래 쳤지만…대우조선 이어 4조원대 ‘카이 인수설’ 솔솔 (한겨레, 안태호 기자, 2022-09-29 17:12)
국내 유일 항공 방산기업 카이 인수자로 한화 거론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 뒤 카이 인수 나설 수도”
“최대주주 수출입은행도 지분 넘기고 싶어 해”
수은 보유 지분가치만 1조3천억원…한화 재무여력 될까?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하 카이) 인수에도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카이는 국내 유일 항공부문 방산 기업이다. 현재 대주주는 26.41%를 가진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에이치엠엠(HMM)과 함께 현 정부 들어 주요 민영화 대상으로 꼽혀왔다. 한화가 ‘한국형 록히드마틴’을 목표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한 뒤 카이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수은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카이와 관련해 한화 측과 접촉 및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날 한화그룹이 카이 인수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화 쪽도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장에선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 뒤 카이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카이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수습 과정에서 삼성·현대·대우의 항공 계열사가 통폐합돼 출범한 회사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육상·해상 무기를 모두 만들게 된 한화그룹으로서는 전투기를 생산하는 카이에 눈독을 들일 수 밖에 없다. 엄효식 합동참모본부 홍보자문위원(전 한화디펜스 상무)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랜딩 기어, 한화시스템은 항공기 전자장비 등 비행기 부품 제작을 하고 있어, 카이를 인수하면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이를 통해 우주산업도 넘볼 수 있다. 카이는 지난 7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누리호) 체계총조립을 담당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에 엔진을 공급했다. 한화그룹은 인공위성 업체 투자도 나서고 있다.
수은 역시 카이 지분 매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의 실적 및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수은의 책임론이 거론돼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수은이 조선업 때문에 힘들 때 산업은행이 현물출자로 수은의 자본확충을 돕는 과정에서 카이 주식이 넘어왔다. 수은이 원해서 들고 있는 게 아니어서 빨리 (카이 주식을) 넘기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민영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진이 교체되며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고경영자가 1∼2년만에 바뀌는 등 정권에 따라 부침이 심해 조직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화가 재무적으로 카이를 품을만한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만 해도 2조원이 투입되고, 2조3천억원에 달하는 영구채도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종가 기준 카이 시가총액은 4조7665억원으로, 수은의 지분가치만도 1조2588억원에 이른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매각가는 이보다 높을 수 있다.
한화그룹의 재무여력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분석가는 “한화그룹은 지주사 체제가 아니어서 대우조선 인수와 같이 계열사가 십시일반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다.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2조원 정도의 현금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카이는 부실도 없고 최근 수주를 많이 해서 대우조선과 같이 저렴하게 팔 수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한화가 감당하기에는 재무적인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방위산업을 한화그룹 몰아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센터장은 “한화그룹이 카이를 인수하면 시너지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방산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무조건 넘기려 하기보단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29516752
다시 부는 ‘MBC 민영화’… 언제부터 왜 시작했을까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 2022-09-29 20:11:27)
“선동 집단이 공영방송이라는 건 존재 자체가 모순으로 이제 MBC 민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을 방문해 한 발언 내용이다. 그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항의하겠다며 MBC 사옥을 찾았다. 앞서 지난 27일 국민의힘은 MBC의 보도를 편파·조작 방송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는 “MBC는 악의적 자막으로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국민을 속인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라며 “MBC가 조작하면 민주당은 선동하는 등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방식, ‘제2의 광우병 선동’으로 단순한 해프닝을 외교 참사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권 전 원내대표가 MBC 민영화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며 “‘정권 부역’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당시 여권인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이슈를 편향적으로 다루거나 쟁점을 왜곡하는 등의 사례가 가득하다”고 공영방송으로써의 MBC를 지적했다. 편파 방송을 이유로 MBC의 민영화를 주장한 것이다.
◆정치권서 시작한 MBC 민영화
정치권에서 MBC 민영화를 주장한 것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방송개혁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MBC 위상 정립’이란 항목에서 MBC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유 구조는 공영이나 재원은 민영적 성격이기 때문에 채널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3단계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때는 지금과 같이 정치권에서 MBC 민영화를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다.
MBC 민영화에 대한 정치권의 뜨거운 공세가 시작한 것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정권은 두 번의 대선(1997년, 2002년)에서 패배한 원인을 지상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데서 찾았다. 이에 MBC와 KBS2 민영화를 주장하며 방송법 개정과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에 MBC가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권은 MBC 민영화를 쉽게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기 2012년까지 MBC 민영화를 놓칠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멘토’로 불린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2008년 12월 MBC에 공영인지 민영인지 ‘정명’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이 여권 측 인사로 대거 선임되고 김재철 당시 MBC 사장 등 MBC 간부 주도로 민영화를 검토했다.
이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MBC 민영화 주장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계각층의 반발로 본격화되지는 못했다.
◆보수 대선 후보들 주장으로 재부상
한동안 수면 아래 있던 MBC 민영화는 지난해부터 다시 부상했다. 보수 성향 대선 후보들이 MBC 민영화를 주장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보수 시민단체연합인 ‘정권교체국민행동’ 주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MBC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정말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도 ‘'언론자유 확대를 위한 방송개혁 공약’ 발표를 통해 “KBS1과 EBS, 아리랑TV 등을 통합해 순수 공영방송으로 운영하고, KBS2와 MBC, YTN, 연합뉴스TV, 서울신문 등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25497?sid=100
[뉴스하이킥] 'KAI 민영화 시도' 오보? 노조 "No, 민영화 의심 정황 충분" (MBC뉴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2022.09.29. 오후 8:36)
<이철상 KAI 노동조합 사무국장>
- KAI 지분 매각 & 민영화 경험, 이번이 처음 아냐
- 민영화 기사 부인은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일 듯
- KAI 민영화는 비정상적인 시도, 모든 방법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철상 KAI 노동조합 사무국장
☏ 진행자 > 오늘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품을 것이다라는 인수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KAI의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 그리고 KAI를 인수하겠다고 하는 측, 다 그런 적 없다 고려한 적 없다, 민영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라면 KAI노동조합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한국항공우주산업노동조합 이철상 사무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철상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아무래도 KAI 내부는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보도가 난 부분, 수출입은행 측이나 한화그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 오보입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철상 > 일단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라지만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또 현장에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우려스럽다, 혼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보이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그러면 KAI 일하고 계신 회사에서 부인한 것을 믿을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이철상 >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에 대한 경험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 KAI를 대한항공이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회사와 산업은행 당시 입장은 대한항공과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민영화가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도 그때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동조합이 대외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복수의 어떤 관계자들로부터 만약 민영화를 진행한다면 어떤 특정기업은 괜찮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했었기 때문에 민영화 시도를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라고 저희는 정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정황들이 좀 있었군요. 그리고 한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화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최근에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수의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 중에 하나가 KAI의 인수였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철상 > 저도 아까 기사를 확인했었는데 한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고 현재는 기사가 삭제된 상황이라서 관련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진행된 그 어떤 민영화 시도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대한민국 하늘을 책임지는 공군의 주요 전략자산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방위사업체이고 20조가 넘는 수주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국가안보와 기술력이 집결돼 있고 또 미래의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할 국민의 기업을 부실기업 인수 조건으로 덤으로 주겠다라는 것은 방위산업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 정부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주실 때 과거에도 대한항공 측과 민영화 관련된 접촉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부인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도 한화 측과의 어떤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정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만약에 그때와 유사하게 실제로 접촉이 있다면 한화그룹이나 수출입은행 측에서는 인정하면 될 텐데 왜 이걸 부인할까요?
☏ 이철상 >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우조선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임을 고려해 보면 은밀하게 진행하던 민영화 시도가 기사화 되고 보니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반대 여론 때문이라는 말씀이신데 여론은 그렇고요. 노조나 회사원들 측에서는 혹시 민영화되면 처우개선 되고 또 좋은 점 있고 이렇지는 않을까요? 어떤 입장이세요.
☏ 이철상 > 민영화 또는 M&A를 진행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M&A를 당한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겪는 걸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 노동조합 입장, 조합원의 뜻 다르지 않는데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민영화 시도가 계속된다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난 2008년 2012년 그때처럼 강력하게 투쟁해서 민영화를 저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아예 타협의 여지없이 반대하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철상 > 항공우주산업은 국가방위 및 전력화에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느끼고 있고요. 보통 보면 미국은 분야별로 복수의 전문업체를 육성하고 상호 경쟁시키고 그리고 견제하면서 방위력을 제고하고 산업발전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유럽 및 중국 또는 후발주자들은 대부분 다 정부가 지분 투자한 국영기업을 통해서 항공산업을 직접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정 민간기업이 방위산업을 독점하는 사례가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굴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이 민간기업 주도로 항공산업을 하다 과다 출혈 경쟁하고 기술력 부족으로 실패를 해서 1999년 10월에 정부가 산업구조 개편하면서 국가기간산업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할 것을 결정하고 통합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서 항공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라는 비정상적인 시도라고 판단하고 노동조합하고 저희 조합원들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국가방위산업, 우리 국방, 국익차원에서 반대하신다라는 공익 목적상의 반대를 해주신 이유를 들어주셨는데요. 혹시 앞서서 제가 살짝 질문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조합원들,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혹시 민영화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입으실 피해가 예상이 되시나요?
☏ 이철상 >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질문 주시니까 답을 드리자면 피해가 없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 삼성테크윈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하면서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을 했고 실제로 고임금자들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고용의 불안을 겪었고 직원들 피해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생산구조 개편이 되고 물량이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항공산업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역하고 협력업체 또한 동반 부실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 이철상 사무국장이었고요. 저희들이 KAI, 사측이나 수출입은행 어떤 쪽이든지 반론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23
기재부 관료 “넓은 개념으로 보면 민영화 맞다” (매노, 이재 기자, 2022.09.30 07:30)
쪼개기 민영화 아니지만 은밀한 민영화 사실상 시인 … 국회 조사관 “정부 구조조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정부가 공공기관을 쪼개 팔지 않는 대신 공공부문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고재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장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재부 구조조정 정책 관련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해 “학술적으로 공공부문 기능이전을 민영화로 보는 개념이 있고, 넓게 보면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 민영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 민영화는 공기업을 쪼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문가와 노동계는 줄곧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시장에 개방하고 공공부문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식의 은밀한 민영화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다”며 부인했다. 민영화 개념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발언으로 정부가 노동계가 지적하는 이른바 은밀한 민영화의 개념을 알고 있고, 그 역시 민영화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결국 쪼개기 방식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지만 시장을 열어젖히고 공공부문을 축소시켜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 추진이 확인된 셈이다.
고재신 과장은 공공기관의 특성 자체가 확장을 지향해 규모를 자발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그는 “계속 일이 늘고 사람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 영역이 축소해 일부 조직이 필요 없다는 요구는 없다”며 “자산이 늘고 부채가 증가한 가운데 부채비율이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 공공부문도 군살이 없나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승엽 국회 입법조사관은 “기재부의 7월29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인건비 지출과 복리후생 같은 근로조건의 저하를 요구하고 있고 사실상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해 “기재부로부터 독립하고 구성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다. 김완희 가천대 교수(경영학)는 “공공기관의 인력과 수가 늘고 부채규모가 늘어 재무위험이 커진 것은 공통적 사안”이라며 “기관 자율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더 세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30030800003?input=1195m
해수장관 "HMM, 대우조선처럼 급하게 매각할 일 없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2022-09-30 10:00)
"민영화 원칙 분명하지만 내년 지난다고 팔 수 없는 건 아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을 대우조선해양처럼 지금 바로 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HMM 매각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별개의 사항"이라며 "각 기업의 가치, 해당 산업이 놓인 환경 등에 따라 매각 시기와 형태는 다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HMM이 관계부처 협의 없이 매각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장관(직)을 그만둬야 한다"면서 "HMM 민영화의 원칙은 분명하지만 시기는 신중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HMM 정상화 정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느냐고 하자 "단순히 선복량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 몇 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보금 등이 많아 현금 흐름 자체는 좋다. 분명한 것은 외국 사모펀드에는 매각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해운업 호황이 끝나가는 만큼 내년이 지나면 HMM 매각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매각은 현금 보유력·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해운 운임만 고려할 것은 아니다. 주가 등을 고려하면 내년이 지나도 팔 수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계획을 발표하자 다음 민영화 대상이 HMM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HMM은 2010년대 해운시장 불황으로 경영권이 현대그룹에서 산업은행으로 넘어간 뒤 산은 관리를 받고 있다.
산은이 지분 20.69%, 한국해양진흥공사 19.96%, SM그룹 5.52%, 신용보증기금 5.02% 등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이 보유한 지분이 45.67%인데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비율은 74%까지 올라간다.
조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보고 브리핑 때 "HMM이 흑자가 계속 나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며 민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18172
모두 부인하지만…한화그룹, KAI 인수설 가라앉지 않는 3가지 이유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22-09-30 13:45)
尹정부 민영화 의지 + 한국판 록히드마틴 + 그룹 승계 가속화
KAI 매물로 나온다면 한화 외 현대차 등 관심 그룹 많을 전망
한화그룹,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출입은행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KAI 인수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런 관측의 배경은 세가지다.
첫번째,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KAI의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도 KAI 민영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최근 한화그룹을 인수예정자로 선정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을 전격 매각한 게 이같은 관측에 불을 붙였다.
두번째, 한화그룹이 '한국판 록히드마틴', '2030년 글로벌 방산 톱10' 목표를 제시하며 방위산업 강화를 위한 광폭 행보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고 있고 마지막 퍼블조각인 KAI를 노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7월 그룹 내 분산된 방산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하기로 한데 이어 최근 잠수함 등 특수선에서 강점을 지닌 대우조선해양 인수예정자로 선정돼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산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전투기와 헬기는 물론 우주항공 영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KAI가 합쳐지면 한국판 록히드마틴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한화그룹이 당초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 부문 인수만 원했으나 향후 KAI 인수를 조건으로 정부와 통매입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온다.
세번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그룹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승계 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김동관 부회장은 그룹의 양대축인 방산과 태양광 사업을 진두진휘하고 있다.
KAI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적자에 시달리던 대우중공업과 삼성항공우주산업, 현대우주항공의 항공사업 부문을 정부 주도로 통합해 출범한 기업이다. 한국수출입은행(지분 26.41%)이 최대주주인 만큼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다.
국내 유일 전투기 제조기업인 KAI는 최근 폴란드와 30억달러(4조3170억원) 규모의 FA-50 경공격기 48대 공급 실행계약을 맺는 등 'K-방산'의 위상을 드높였다. KAI가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은 10월부터 비행시험에 들어간다. KF-21은 대한민국 공군과 인도네시아 공군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화가 롤모델로 삼은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도 세계 최고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F-35를 간판 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KAI의 F-50, KF-21 개발 파트너로도 참여했다.
우주사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한화그룹이 국내 대표 우주항공그룹으로 부상했다는 점도 한화그룹의 KAI 인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화그룹과 KAI는 누리호 발사 준비 과정에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의 엔진을 제작했고, KAI는 총조립을 맡았다.
한화그룹은 위성체제조, 발사체엔진, 고체연료 부스터, 지상체 제작 및 운용, 발사대 등 우주산업 전반에 걸쳐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그룹 우주산업 총괄 조직인 '스페이스 허브'의 팀장을 맡아 그룹의 우주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한화그룹의 KAI 인수설에 대해 양사는 물론 수출입은행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KAI 인수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고 KAI는 "'합리적 경영을 위해 민영화를 반기는 분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도 "한화 측과 (KAI 인수) 관련 접촉 및 논의 진행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KAI가 매물로 나온다면 현대차그룹 등도 큰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일환으로 UAM(도심형항공모빌리티)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KAI는 UAM 개발에 필요한 전체 기술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KAI 인수 금액을 1조5000억~1조6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9Y14GY6
HMM, 민영화 용역보고서 발주…아시아나는 英서 결합 심사 착수 (서울경제, 박호현 기자, 2022-09-30 17:56:13)
■기간산업 체질개선 속도
HMM, 매각 방안·영구채 파악
아시아나·대한항공 기업결합 위해
美·中·EU 등 경쟁당국 심사 남아
국책銀 아래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
체질개선으로 지배력 강화 전망
조선·해운·항공 등 주요 기간산업 기업들의 경영권이 잇따라 민간으로 넘어가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국책은행 아래에서 수년간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출이 억제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으나 민간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해운·항공 등 국내 기간산업 내 매각·합병 등에 따른 경영권 변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HMM은 현재 산업은행이 대주주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산은이 주채권은행으로 사실상 국책은행이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2001년부터 채권단 관리 아래 있다. HMM은 2016년 산업은행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아시아나항공도 산은 등 금융기관에 3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고 산은 주도로 대한항공과 기업결합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에 매각이 결정되며 21년 만에 민간 기업으로 경영권이 돌아간다. 한화그룹은 최근 대우조선과 2조 원 규모의 조건부 투자 합의를 체결하고 이르면 연말께 인수 거래를 완료할 계획이다.
HMM의 대주주인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민영화 관련 용역 보고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 HMM 민영화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발주해 구체적인 매각 방안, 영구채 문제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인데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HMM 민영화 원칙은 분명하지만 시기는 신중하게 가겠다”고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결합의 최대 난관인 글로벌 경쟁 당국의 결합 심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영국시장경쟁청(CMA)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1차 본심사에 착수하며 기업결합 진척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호주·베트남 등 9개 국가로부터 기업결합이 승인됐고 현재는 미국·중국·영국·유럽연합(EU)·일본 경쟁 당국의 승인이 남았다.
이들 기업은 주인 없는 회사로 있으면서 그동안 글로벌 경쟁력을 상당히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세계 1위 기업으로 명성이 높았지만 국책은행 지배 아래 비효율적인 경영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현대중공업에 LNG선 1위 자리를 내줬다.
HMM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3조 원, 7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해운 업계의 공통된 모습으로 오히려 글로벌 해운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인 경쟁력은 더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와 MSC, CMA-CGM 등 글로벌 ‘빅3’는 해운업의 핵심 인프라인 항만 터미널을 지난해 28개나 늘리며 시장 지배력을 높였다. 같은 기간 HMM은 항만 터미널이 단 한 곳 늘어났을 뿐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3017001164093
삼성·두산·대우 다음은 KAI?…한화의 이유 있는 방산 욕심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22.10.02 05:38)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 산업(KAI) 인수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KAI를 인수한 뒤 '한국판 록히드마틴' 될 거란 기대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AI의 현재 대주주는 26.41%를 가진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HMM과 함께 주요 민영화 대상으로 꼽혀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선언한 까닭이다. 최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인수예정자로 한화그룹을 선정하면서 KAI의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도 KAI 민영화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판 록히드마틴'을 꿈꾸는 한화그룹 입장에서도 KAI는 욕심이 나는 기업이다. 최근 대우조선 인수 추진도 잠수함 등 특수선 부문과 시너지를 내 육·해·공 토탈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가장 우세했다.
국내 최대 방산기업인 한화그룹은 기업 인수로 몸집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4년 11월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인수를 결정한 뒤 주요 계열사 사장들과 만나 "한국의 록히드마틴으로 키우자"는 포부를 내놓았다.
삼성 방산부문을 인수한 뒤 2016년엔 두산DST(현 한화디펜스)를 인수했다. 2020년엔 한화디펜스가 현대로템 방산 부문 인수를 검토했으나 사업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이 방산기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지금의 국내 방산기업 간 경쟁 구도로는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해외 방산 수출이 이어지며 축포가 터지는 분위기지만, 방산기업의 가장 큰 수요자는 우리 정부다. 수출 계약이 이어진 올 상반기에도 주요 방산기업의 해외 수출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했다.
그만큼 국내에서 사업을 따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좁은 국내 시장에서 무한경쟁에 빠져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저가 수주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다.
과거엔 군수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신규 업체 진입을 제한하고 기존 업체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전문화·계열화 정책이 있어 방위산업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정책을 폐지하면서 모든 무기체계 개발 구매 계약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됐다. 기존 방산업체 입장에선 계약 수주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화그룹이 영위하는 사업부문도 다른 방산기업들과 겹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AI와 발사체 고도화 사업 등 우주항공 사업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화디펜스는 현대로템과 지상장비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LIG넥스원과 전자장비 수주 경쟁을 벌인다.
특히 현재의 공개경쟁 입찰방식은 기술보단 가격이 사업 수주를 위한 결정적 요건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과도한 국내 기업 간 경쟁이 공장가동률 저하와 인력 유출을 야기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의욕을 꺾어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다.
이에 방산업계에선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문화·계열화 정책처럼 한 분야 당 하나의 기업만 두는 통합과 전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 방산기업을 키우는 통합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국방비의 효율적 활용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 하에 50여개 업체를 록히드마틴·보잉·노스롭그루만·레이시언 등 4개 체계통합업체로 구조조정했다. 유럽도 미국에 맞서 역내 통합으로 EADS(프랑스·독일·스페인), MBDA(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소수 합작 법인으로 통합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해외 수출 덕분에 공장이 돌아가지만 체계종합업체 간 저가 수주 경쟁이 난립하면 내수 사업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비슷한 업종 간 M&A(인수합병)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6175
KAI 눈독 들이는 한화…"인수설 낭설" 강구영 사장 못 박았다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 2022.10.02 07:00)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전 직원에게 “한화그룹이 KAI를 인수한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발표 뒤 불거진 KAI 매각설을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30일 KAI는 경남 사천 본사 ‘창사 2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실제 창립일은 1999년 10월 1일이지만, 휴일에 앞서 기념식을 연 것이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6일 취임한 강 사장이 사실상 전 직원 앞에 처음 데뷔하는 자리였다. 취임 당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 상황이라,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군사관학교 30기 출신인 강 사장은 공군 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강 사장은 창립기념사를 끝낸 뒤 “최근 한화에서 우리(KAI)를 조금 힘들게 하는 얘기가 나왔다”며 일각에 퍼진 한화그룹 인수설을 직접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영진도 긴장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본 결과, 한화가 KAI를 인수한다는 것은 낭설로 나왔다”며 “한화와 수출입은행 측 입장을 다 확인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들도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전혀 개의치 말고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며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경영진은 구성원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결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이 새 주인을 찾은 이후 KAI 민영화는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KAI는 97년 외환위기 뒤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현대우주항공·삼성항공우주산업·대우중공업 등 대기업 항공사업부문을 통합해 세워졌다. 지난 3월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분 26.41%, 국민연금 9.55%, 하나금융투자 4.85% 등을 보유하고 있다.
KAI와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29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KAI가 한화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사업현황과 미래 먹거리, 민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논의했다’ ‘KAI도 수익 창출과 합리적 경영을 위해 민영화를 반기는 분위기’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화 측은 계속 KAI에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다. ‘한국판 록히드마틴’을 꿈꾸는 한화가 KAI까지 품에 넣으면 육·해·공 전반을 아우르는 방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어서다. 또 한화그룹의 자산총액은 80조 3880억원 수준인데, 대우조선해양(12조원)·KAI(6조2000억원)를 단순 합산하면 그룹 자산 규모가 포스코그룹(96조3490억원)을 넘어서 재계 6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수출입은행 입장에선 KAI 매각 적기가 아니라는 주장도 거세다. 최근 ‘K-방산’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KAI는 지난 7월 폴란드에 30억 달러 규모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업황이 나아지면 향후 5년 내에 더 큰 폭의 기업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헐값매각 논란’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26일 대우조선해양에 2조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49.3%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산업은행과 협약했는데, 지난 2008년 인수추진 당시 가격인 6조원보다 크게 낮아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산은 측은 “산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이 아니라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조원 규모의 신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헐값 매각 여부에 대한 논의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10022049015
[사설] 국유재산심의관 외부 공모, 매각 강행하려는 의도 아닌가 (경향, 2022.10.02 20:49)
기획재정부가 1337조원 규모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조정하는 국유재산심의관을 개방형 공모직으로 채용키로 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기존 심의관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로 보직이 변경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혁신 주문에 따라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발표한 기재부가 ‘코드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매각과 무관한 인사”라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
기재부는 지난 8월 국유재산의 25%에 해당하는 337조원 규모 일반재산 중 “정부가 잘 활용하지 않는 재산을 민간부문에서 생산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9개 매각대상에는 서울 강남구 부동산 6개를 비롯한 ‘매각제한 대상’ 알짜배기들이 올랐다. 연간 최소 25억원의 임대수익을 내는 자산을 팔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시 정부는 강남 부동산은 어물쩍 빼놓고 경기 지역 상가만 예시했다.
매각과정이 얼마나 투명할지도 의문이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라는 기재부 설명과 달리 캠코가 최근 5년간 매각한 국유재산 4조9675억원어치 가운데 수의계약 비율은 96.8%에 달한다. 국유재산법에 경쟁입찰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많아서다. 무분별한 매각은 손해로 이어진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 울산 신사옥은 기재부 관료 출신이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에 팔렸고, 석유공사는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때처럼 신임 국유재산심의관 요건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제시했다. 매각에 적극적인 외부인을 채용해 국유재산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심산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튼튼한 국가재정이 바탕이 돼야 한다. 국유재산을 잘 관리해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매각이 필요하더라도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엄격해야 한다. 국회는 2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국민 모두의 재산이 소수 특권층에 졸속으로 팔려나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03500087
‘종토방 찌라시’에서 방송뉴스까지…한화의 KAI 인수설, 진실과 전망은 (서울신문, 오경진 기자, 2022-10-03 15:36)
방산 시너지는 있겠지만…재무 부담·재벌 특혜 시비
“당초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 사업부만 인수하고 싶었다. 그러나 정부가 ‘통매각’을 원하자 한화는 ‘한국항공우주(KAI)를 인수하게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역제안했다. 이렇게 한화와 정부 사이 모종의 ‘딜’이 성사됐다. 한화가 대우조선을 품은 뒤 올해 안에 KAI 인수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얼마 전 온라인 주식 종목토론방을 뜨겁게 달군 ‘찌라시’의 내용이다. 지난달 말 산업은행과 한화의 ‘대우조선 빅딜’이 이뤄진 직후에 돌기 시작했다. ‘한국형 록히드마틴’을 꿈꾸는 한화가 대우조선에 이어 수출입은행(26.41%)이 대주주로 있는 방산기업 KAI까지 품는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다. 며칠 뒤 국내 한 방송사가 “수출입은행이 KAI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한화와 수차례 접촉했다”고 보도하며, 인수설은 기정사실이 돼 가는 분위기다.
수출입은행은 물론 한화, KAI도 해당 찌라시와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당사자인 KAI는 입장자료를 통해 “창립 23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도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외 고객과 주주들께 혼란을 야기하고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허위 기사가 보도돼 매우 유감스럽다.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며 다소 강하게 반박했다. 강구영 KAI 사장도 최근 “한화가 KAI를 인수한다는 건 전혀 근거가 없다”며 못을 박고 나섰다.
강하게 부인해도 확대되는 인수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쉽사리 인수설에 대한 의구심 어린 시선을 지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분위기다. 이유는 전투기를 제조하는 KAI와 항공기 엔진, 전자 장비를 만드는 한화를 합치면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다. 대우조선에 KAI까지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산 포트폴리오를 두루 갖추게 된다. 한화로서는 김승연 회장이 2014년 삼성테크윈을 인수하면서 “한국의 록히드마틴으로 키우자”고 한 포부를 현실로 만들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 대다수가 해당 소문이 한화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인수가 이뤄지면 한화는 ‘눈엣가시’였던 경쟁자를 품어버림으로써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다. 한화와 KAI는 당장 이번주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두고서도 맞붙은 상황이다. 누리호를 앞으로 네 차례 더 발사하면서 항우연의 발사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만 3036억 8000만원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다만 한화가 대우조선에 이어 KAI까지 인수할 ‘실탄’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인수설을 부인하는 복수의 한화 관계자는 “대우조선 인수만으로도 벅차다”고 전한다. 실제 대우조선 인수에만 2조원이 투입된다.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한화시스템의 현금성 자산과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서 수주한 자주포 ‘K9’ 대규모 선수금 등을 활용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이상은 대규모 차입이 불가피하다. 수출입은행의 KAI 지분 시가총액은 약 1조 2500억원에 이른다.
방산만 시너지 내면 끝? 재무 부담 + 재벌 특혜 논란
지난해 1조 6000억원, 올해도 569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대우조선을 떠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단기적인 재무구조 악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채비율은 인수 전 210.8%에서 인수 후 335.7%까지 치솟는다. 단순히 방산 시너지만 볼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인 방산을 특정 재벌에 몰아준다는 특혜 시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당장 금속노조 등 시민사회에서도 “조선산업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왜 하필 한화인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여론을 모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 방산산업의 생태계를 한 기업이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272384
김성환, '尹정부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질타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최광수 기자, 2022.10.04 10:15)
尹정부, "5년간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산 총 20조+α 매각 계획에 재벌만 배불릴 기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월4일(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사실상 민영화나 다름없다며 이에 앞장서고 있는 산업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이 산업부 소관 4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매각대상 자산은 출자회사, 부동산, 기타자산 등 총 613건에 장부가액만 3조 8,093억원, 매각 예상액은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만 16조원 이상에 4.2조원의 공공기관 자산까지 20조원 이상의 국가 재산을 민간에 넘길 계획”이라며, “지난 2017년 사옥을 민간에 매각한 1년만에 585억원 손해를 입고 전직 관료, 모피아들의 배만 불린 석유공사 전철을 밟을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산업부 혁신TF가 한전KDN의 YTN 지분 21.43%에 대해 “향후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하도록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이 보도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이 YTN 지분은 심지어 올해 기재부가 정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 발표)’의 지분 매각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자산은 투자손실률 8%, 3년 당기순이익 189억원이자 기관의 고유·핵심업무와도 연관되어 있어 출자회사 지분정비 기준의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함에도 산업부는 말 그대로 억지로 매각을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같은 YTN 지분을 가진 한국마사회는 ‘재무상태 양호’를 이유로 존치하도록 심사받은 바 있어, 산업부의 YTN 지분매각 권고가 기준에 벗어났다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
이러한 무리한 매각 압박의 배경에는 산업부 혁신TF 민간위원 구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환 의원은 민간위원 과반수가 정부·여당에 소속이거나 민영화론자, 또는 한국경제신문과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된 문제를 짚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분의 79%를 범현대·삼성·SK·LG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친재벌 언론사로,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이 결정될 경우 가장 적극적으로 인수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 사장은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 관계로, YTN의 정부지분 매각이 추진될 경우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공교롭게도 산업부 혁신TF의 권고로 한전KDN이 지분 매각 방향으로 혁신계획을 수정한 9월 16일, 한국경제신문은 YTN 지분을 약 6.9만주 추가로 매집하며 5%지분을 달성, 주요주주로 올라섰다. 시장은 이를 YTN 인수의 정지작업이라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나라 살림을 소수 특권층에게, 준공영방송을 재벌 신문사에 매각하려는 시도가 포착된다”며, “민주당은 YTN 민영화 시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최근 제기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화 인수설에 대해서도 “1999년 이후 8.6조원 이상 공적자금이 투입된 KAI를 이제 드디어 결실을 눈앞에 두고 대기업에 헐값에 넘기는 것은 명백한 배임이다”라고 지적하며,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움직임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영화와 국가 자산매각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5796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국가책임 포기!” “끈질긴 민영화 시도, 법으로 막자!”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10월 4일(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1. 개요
- 제목 : “민영화 강행은 국가책임 포기다!”<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0월 4일(화) 11:00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2. 취지
-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매월 발표되는 주요 정부정책 안에 ‘민영화-시장화’ 추진계획을 일관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공부문 정책 발표] <110대 국정과제 (5.3.)>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6.16.)>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7.7.)>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7.29.)>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8.18.)> 등
- 하지만 민영화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공공성’을 훼손하고, 이를 제공해야 할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이윤 대신 민생을 챙기라고 만든 게 공공기관인데, 이 공공기관에게 이윤을 내지 못하면 없애겠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공공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공공기관에 적자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민영화 관련 법안들은 ?정부에 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만을 규정하거나 ?일부 제한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된 입법안으로는 광범위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개방-민간투자-민간위탁 등 ‘위장된 민영화’ 추진도 속수무책이 됩니다.
-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하반기 정기국회를 맞아 민영화를 금지하고, 나아가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를 촉구하는 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첨부 1] 여는 발언 (기자회견 취지문)
민영화는 곧 국가책임 포기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운동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구렁이 담 넘듯 은밀하게, 칼로 도려내듯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부터 반복되는 국정과제와 지침 발표 속에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이 이 정부입니다. 교통과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서슬 퍼런 대통령의 협박 앞에 줄줄이 ‘자구책’ ‘구조조정’이란 이름의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사실상 포기하고,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디거 힙니다.
전기, 수도, 지하철, 철도, 공항, 의료, 교육, 보육, 돌봄, 사회복지, 통신,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 공공서비스의 공통점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이윤을 많이 내는 것 보다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손해가 많이 나니 민간에 팔겠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가난하면 병원도 못가고, 전기도 못쓰고, 전철도 못타고, 교육도 못 받고, 돌봄을 못 받는 게 되는 것이 윤석열식 민영화의 종착지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은폐되고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민영화 문제를 공론의 장에 드러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추진으로 맞설 것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습니다.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운동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입법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
[첨부 2]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주요 내용
ㅇ 민영화가 금지되는 공공서비스 대상 확대
- 민영화가 금지되는 공공서비스의 대상을 *에너지(자원 전기 열) *수도-하수-하천 *교통 *항공-공항 *교육 *보건의료 *복지 *돌봄 *문화 *정보통신 *주거 *환경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서비스로 대폭 확대
- 즉 기존 법안이 정의하고 있는 방식인 *소유형태에 따른 분류나 *(공공)기관별 분류 등을 넘어,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핵심 기준으로 정하고,
- 그 대상 역시 ‘협의의 공공서비스’가 아닌 ‘광의의 공공서비스’로 규정해, 공공서비스의 필요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재정의함.
ㅇ 금지되는 민영화의 형태 확장
- 금지되는 민영화 형태를 전통적인 지분매각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및 경쟁체제 도입 *민자 투자 *민간위탁 등으로 확장해 정의.
* 일반적으로 민영화란 정부 자산(소유)이나 기능(기업활동)의 민간 이전을 의미함. 넓은 관점에서 보면, 민영화의 범주에 ①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재원을 조세에서 사용자부담금으로 전환하는 재원의 민영화, ② 생산활동만을 민간에 이전시키는 생산 의 민영화, ③ 공공자산이나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소유권 이전, ④ 경쟁제한적인 각종 법적장치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자유화 등 4가지 요소가 포함됨.
* 정부자산 매각을 비롯하여 소유권 이전만을 민영화로 보는 입장은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임. 민영화(privatization)는 공공부문의 정부 소유권(ownership)을 민간(privatesector)에 넘기는 것 및 그에 따른 부수적 활동들로 고전적으로 정의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범주가 확대되는 추세임(성시경, 2009: 14; 박용석, 2021: 273).
- 이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장된 민영화’까지 저지할 수 있도록 규정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방식]
- (재정정상화를 빌미로 한 강력한 긴축 정책 추진) 재량 지출 10% 의무 감축, 민간 투자 2배 이상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이를 민간 자본에 개방하겠다는 공공부문 구조조정 + 민영화 동시 추진 전략의 토대 마련
-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규정하고 산업 활성화 명분 아래 공공영역의 민영화·시장화 할 법·제도적 토대 마련
※ 서발법 주요 쟁점 : ▲포괄 위임에 따른 서비스산업 기재부 통제권 독점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성 영리화 위험
- (소유권 매각 압박) 공공기관 재무 집중관리 및 민간위탁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강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산매각 등을 강제.
※ 한전 구조조정(안) 발표(5.18) : 1/4분기 한전 적자 규모 발표 후 자발적(?) 구조조정안 발표. ▲출자지분 매각 (8,000억원), ▲부동산 매각 (7,000억원), ▲해외사업구조 조정 (1조9,000억원), ▲긴축 경영 (2조6,000억원) 등.
- (공공부문의 시장 개방) 공공분야 신규투자 부문을 민간·시장에 개방하거나 기존 공공영역을 민간위탁, 자회사 방식 등으로 시장에 개방하는 민영화 방식.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주된 흐름으로 에너지 분야는 목표부터 시장원칙에 기반한 시장구조 확립을 천명하고, LNG 민간 직수입 확대, 직수입자간 국내 재판매 허용, PPA 허용범위 확대, 망중립성 제고 등 공격적인 민영화 정책을 제시. 철도는 정비 부문 민간 참여와 복수 교통관제센터 신설 등 을 통해 시장 개방 강화.
- (공공 기능의 민간 이전) 공공 기능의 민간 이전을 통한 민영화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주되게 나타남. 민간병원 시설투자에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나 민간병원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방안 모두 공공부문에 미흡했던 투자를 민간 지원을 통해 확대하고 공공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민영화 방식. 또한 건강보험이 축소되면 실비 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것처럼 공공부문의 축소는 그 자체로 민간 시장의 확대의 토대가 되는 바, 국민연금 축소는 곧 사적연금 활성화로 이어져 수백조, 수천조에 달하는 연금 시장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
※ 21년 사적 연금저축 상품 가입 증가율은 20대가 70%, 30대 21.9%로 20년 16.8%, 2.3%에 비해 급격히 높아짐. 재정고갈로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받기 어렵다는 공포 마케팅의 영향으로 분석됨
ㅇ 기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
-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공영화 및 공영의 원칙 및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으로서 사회기반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영화를 확보하고 이행하며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개별법의 제·개정이 필요함.
- 이에 따라 기본법 시행 이전에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재공영화 노력 의무를 부여함.
ㅇ 국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책무 강화
- (공공서비스 제공-운영-관리 의무)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운영-관리 의무 부여
- (고용-재정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인력 확보 및 고용안정, 재정 마련, 정보 제공 의무 원칙 수립
- (민주적 운영 구조) 공공서비스의 민주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이용자(국민) 및 노동자대표의 경영 참여를 보장
ㅇ 공공서비스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 (공공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중앙정부 차원에서 5년마다 공공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중앙정부-지방정부별로 연도별 공공서비스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 (공공서비스위원회 민주적 구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서비스위원회 구성 및 국민(이용자)-노동자 참여 보장 등
ㅇ 기타
- (예외적 민영화) 사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 악용될 수 없도록 구성하고, 국회-지방의회 의결을 요건으로 규정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본법은 공공서비스의 제공-관리-운영-민영화-재공영화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참고] 기존 민영화 관련법과의 차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재명 의원, 2022.6.28. 발의)
① 주요 내용
-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 민영화 계획 수립 시 기재부장관에게 국회에 사전 보고토록 규정
-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시 기재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② 한계
-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재부장관에게 국회에 ‘보고’할 의무만을 부여해 실효성이 낮음.
- 공공기관 주식 매각과 같은 전통적인 민영화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강화한 측면이 있으나, 그 외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위장된 민영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를 정하지 않음.
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수진 의원, 2022.5.26. 발의)
① 주요 내용
-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삭제
② 한계
- 개정 대상 법률(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제정과 2022년 개정을 통해 ?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6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것으로,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안
- 설사 개정안이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광범위한 민영화 대상과 위장된 민영화 양상을 제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4104900004?input=1195m
공공운수노조 "민영화는 국가책임 포기…법으로 금지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2022-10-04 14:43)
공공분야 동시다발 기자회견…'민영화금지법' 서명운동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규탄하고 '재공영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출퇴근길 시민의 발인 수도권 지하철에서 일하는 역무원 절반은 용역형 자회사 소속"이라며 "용역회사의 비정규직 역무원은 인력 부족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애 노조 부위원장은 "최근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당한 역무원도 인력 부족으로 야간에 혼자 순찰업무를 했다"며 "용역형 자회사나 민간 업체에 외주화한 역사는 2인1조 근무가 더 안 지켜져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도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은 수도권 전철역 264개 가운데 절반은 용역형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와 민간업체 '서해철도'가 위탁 운영 중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9호선을 비롯해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우이신설선 등 신설노선 대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조는 "시민 안전에 핵심적인 역무 업무를 용역형 자회사나 민간업체에 외주화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원청인 공사가 안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법원 전산직 쟁의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최근배 전국법원 사법전산운영자지부장은 "법원과 용역업체는 1년 혹은 2년 단위로 용역업체를 새로 뽑는다. 그럴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경력은 없어진다"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국립대 병원에서 감축하겠다는 인력 423명은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됐던 간호 인력"이라며 정부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인근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노조는 지하철과 철도를 포함해 전기·공항·의료·교육·보육·돌봄·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분야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률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주요 정책으로 '민영화-시장화' 추진 계획을 매월 발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61314.html
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부 민영화 추진은 국가 책임 포기” (한겨레, 김용희 기자, 2022-10-04 17:1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야 민영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입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속해서 강조했다. 모든 공공기관이 서슬 퍼런 대통령의 협박 앞에 ‘자구책’, ‘구조조정’이란 이름의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고 급기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사실상 포기하고, 민간으로 넘기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기, 수도, 지하철, 철도, 공항, 의료, 교육, 보육, 돌봄, 사회복지, 통신,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등 공공서비스의 공통점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손해가 많이 나니 민간에 팔겠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민영화 문제를 공론의 장에 드러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추진으로 맞설 것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한 공공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목포역, 순천역, 나주(장소 미정) 등에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서명을 진행하고, 공공기관, 기존 민영화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860
김원이 의원, 복지공공기관 계약직 등 감원·관심사업 민간위탁 논란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2022.10.04 18:03)
복지부 산하 복지 공공기관 6곳 총 25.5명 감원 계획... 1명 제외 모두 무기직·계약직
장애인개발원 청소·경비인력 외주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 일부 민간위탁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계약직 등 감원과 국민 관심사업의 민간위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을 두고 ‘복지민영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과 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제고를 담당하는 곳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총 7개 기관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김원이 의원(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 관련 공공기관 7개 중 6개 기관은 앞으로 일부 기능을 축소 및 폐지하면서 종사 인력 25.5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감축인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9.5명 △아동권리보장원 8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명 △한국보육진흥원 4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명이다.
이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계약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이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불안정한 지위에 처한 인력을 감원하는 게 결국 혁신안의 핵심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이 기관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청소·경비노동자까지 외주화하거나, 국민적 관심사업까지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감축 인원 9.5명은 모두 서울 여의도의 이룸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인력으로 개발원측은 해당 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맡길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4개 사업을 민간기관 등에 이관하고 8명을 감축한다는 혁신안을 내놨다. 민간에 이관되는 사업은 △느린학습자지원 △홈케어플래너서포터즈(가정 내 재학대예방 가정관리사) △아동권리기반 다문화통합교육 △아동복지종사자 정신건강지원사업 등이다. 아동학대 예방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업인만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혁신안은 코로나19 이후 더 큰 관심과 배려,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화·경비 인력을 외주화하거나, 아동학대 예방사업 일부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약자의 권익향상이라는 복지공공기관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934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국가책임 포기! “끈질긴 민영화 시도, 법으로 막자!” (노동과 세계, 2022.10.04 19:23 강현주 기자 (공공운수노조))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공공운수노조가 10월4일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 12곳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출범 직후부터 반복되는 국정과제와 지침 발표 속에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이 이 정부다. 교통과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서슬 퍼런 대통령의 협박 앞에 줄줄이 ‘자구책’ ‘구조조정’이란 이름의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사실상 포기하고,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공공서비스의 공통점은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라는 점이다. 이윤을 많이 내는 것 보다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서비스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손해가 많이 나니 민간에 팔겠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가난하면 병원도 못가고, 전기도 못쓰고, 전철도 못타고, 교육도 못 받고, 돌봄을 못 받는 게 되는 것이 윤석열식 민영화의 종착지”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 강철 본부장은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기관의 기능과 사업의 축소다.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축하고 국민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보편적인 서비스 철도-교통-의료-전기-사회보험 등을 재벌-대기업과 투기자본의 돈벌이로 던져주는 것이며, 국민의 삶을 재벌에게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공공서비스를 줄이고 민영화하는 게 혁신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꿔야 할 것은 정권 입맛에 따라 통제하고 관리해 오던 비민주적인 법제도와 관행이다. 350개 중앙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된 이래 15년이 지났지만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비민주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원흉이 되고 있다. 민영화 방지법 제정과 함께 공운법 역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 신은정 수석부본부장은 “코로나19라는 재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공실이 없어 전국 지방의료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코로나 병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 불과 2년전 일이다. 민간 병원이 95%를 차지하는 의료 환경이다. 5%도 안되는 공공병원이 근근히 버티는 공공의료다. 이마저도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은 민간병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빨대를 꽂을 권리를 주는 것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의료원 민간위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재대로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용인경전철지부 이석주 지부장은 “민간도시철도는 역에 1인근무와 무인역사 등 역무원이 없는 역도 있다. 더 문제인 것은 이렇게 적은 인원인데도 인원을 더 줄이려고 한다는 것" 이라며 "용인경전철의 경우 2013년 개통당시 15개 역에 교대조 한 조당 23명이 근무했다. 하지만 2016년 2차 운영사인 네오트랜스는 한조당 23명의 인원을 17명까지 줄였다. 도시철도의 민간운영은 안전을 이렇게 경시한다. 최저가 입찰로 누가 더싸게 운영할 수 있나 경쟁하고 있다. 민간운영회사들은 이를 경영효율화다, 생산성을 높인다 등의 말로 포장한다"고 현실을 폭로했다.
또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기업의 이윤과 바꾸자는 것과 같다. 정부 역할은 민간도시철도를 공영화하여 기업의 돈벌이가 된 철도를 시민의 안전으로 바꾸는 것이다. 더이상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이 기업의 이윤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간도시철도의 공영화로 기업의 이윤을 모두의 안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김정남 사무국장은 “민간중심의 돌봄체계는 국가재정에 의존하면서도 이윤추구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돌봄 공백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공적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공공돌봄 기관의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이 지금보다 더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매월 발표되는 주요 정부정책 안에 ‘민영화-시장화’ 추진계획을 일관되게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은 크게 4가지를 담고 있다. 첫 번째로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 에너지(자원 전기 열), 수도-하수-하천, 교통, 항공-공항, 교육, 보건의료, 복지, 돌봄, 문화, 정보통신, 주거, 환경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서비스로 대폭 확대했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민영화 방식을 법으로 정하여 이런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회 동의를 거처 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재공영화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네 번째 국무총리 산하에 공공서비스위원회를 만들고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산업의 관점이 아니라 공공성의 관점에서 계획하고 책임을 강화하도록 구성했다. 우리는 서명운동을 거쳐서 이 법을 국회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정부의 은폐되고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민영화 문제를 공론의 장에 드러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추진으로 맞설 것”이라며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입법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서명 운동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22591
추경호 "국유재산 매각, 좋은 취지대로 부작용 없도록 하겠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2-10-04 23:55)
'졸속 매각' '민영화 수순' 野 의원 우려에 답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유재산 매각 방안에 대해 "좋은 취지대로 가도록 하고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유재산 매각이 포함된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민영화나 다름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지난 정부에서도 10조4000억원어치 국유재산이 매각됐는데 (이런 논란은)이해가 잘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6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지난 7월에 밝힌 바 있고 8월에는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매각 계획이 담긴 계획안을 제출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졸속 추진에 국유재산 민영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는 자산들마저 매각하는 것 아니냐"면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발표된지 한 달만에 (국유재산 매각 등이)제출되면서 과거 사옥을 민간에 매각해 막대한 손해를 본 석유공사의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활용을 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민간에 돌려줌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 선순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자산 매각을 통한 국가 재정 확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10051114001
이재명 “말로는 민영화 안 한다는데···양머리 내걸고 개고기 팔아” (경향, 김윤나영 기자, 2022.10.05 11:14)
“정부·여당 철도·공항·공영방송 민영화 의지
민영화 부작용은 전 세계가 이미 다 경험”
언제 민영화한다고 했냐고 저를 고발해놓고
겉과 속 다르게 뒤로는 강행···적반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보수정권의 DNA라는 민영화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철도·공항·공영방송 민영화 의지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정부 해명을 두고는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말로는 안 한다는데 자산과 지분을 매각해서 경영에 민간 의사결정력 개입 여지를 계속 넓히고 있다”며 “최근 YTN, MBC 등 방송까지 민영화하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철도·공항 민영화 의지가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영화의 부작용은 전 세계가 이미 다 경험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안전에 투자하지 않으니 대형참사가 벌어진다. 일본의 전기 민영화 결과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영화한 영국의) 히드로 공항 이용료가 비싸다. 우리나라는 1만5000원인데, 거긴 1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겉과 속이 다르다. 적반하장으로 언제 민영화한다고 했냐고 저를 고발해놓고, 뒤로는 실질적으로 민영화 의지를 강행한다”며 “누구 말처럼 양머리 내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영화 방지법, 국유재산 특혜 매각 방지법을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며 “실질적으로 각 부분에서 민영화가 추진되기에 전체를 모아서 대응하도록 당내 대책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각종 수사를 두고는 “정부에 촉구하는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자신의 무능과 실패를 숨기려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데 골몰하지 말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 아니라 국민이 권한을 맡긴 것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http://www.issuenbiz.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70
PEF의 버스회사 인수 "이익의 사유화·손실의 공공화 우려" (이슈비즈, 김현동 기자, 2022.10.06 15:14)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명진교통·동인여객·대전승합·강화선진버스·삼환교통·송도버스·성산여객·동아운수·도원교통·신길교통 계열사로 지배
국토교통부, 대주주 변경과정 감독 공백 우려도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등 경영권 참여 사모펀드(PEF)가 지방자치단체의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잇따라 인수하면서 재정지원금 누수 우려가 제기됐다. 버스 준공영제도에 대한 관할 관청인 국토교통부가 PEF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어 PEF가 버스회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6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개 시·도 버스회사 중 16곳의 버스회사를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들 버스에 지원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564억원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이 운영하는 ESG퍼블릭모빌리티, 차파트너스퍼블릭모빌리티제1호 등이다. ESG퍼블릭모빌리티는 도원교통의 최대주주이고, 차파트너스퍼블릭모빌리티제1호는 한국BRT자동차를 지배하고 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차파트너스퍼블릭모빌리티제1호PEF 외에 차파트너스모빌리티제1호PEF, 차파트너스퍼블릭모빌맅니제2호PEF 등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명진교통, 동인여객, 대전승합, 스마트인천모빌리티제1호, 스마트미추홀모빌리티, 강화선진버스, 삼환교통, 송도버스, 성산여객, 강북모빌리티제1호, 동아운수, 신길교통 등도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의 계열회사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의 차종현 대표이사는 맥쿼리캐피탈과 맥쿼리자산운용 출신이다. 김석원 사내이사는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을 맡았었다.
PEF의 영세 버스회사 인수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영세한 버스업계의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PEF에 의한 버스회사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인천의 모 버스회사의 경우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차고지를 57억원에 매각 후 52억원을 펀드에 배당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회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사모펀드 버스회사들이 공영차고지로 차적을 옮기고 기존의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등 부동산 개발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각 지자체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운송업체의 최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지분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인해 PEF의 버스회사 인수 과정에서 감독 여지가 없다.
유경준 의원은 "PEF가 인수한 버스회사가 준공영제 지원금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며 우월한 협상력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파업이나 노선 조정을 요구한다면 시민들의 발이 인질이 될 수 있다"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210069747r
한화-대우조선 M&A에서 재확인된 유명무실 국가계약법 (마켓인사이트, 차준호 기자, 2022-10-06 16:24:58)
산은 매번 국가계역법 우회 매각
“시장 현실 맞춰 법률 개정해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이 한화그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유명무실한 산업은행의 자산매각 절차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자산을 매각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 거래가 지분 매각이 아닌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신주를 한화가 인수하는 구조인점을 내세워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물밑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 7조에 따라 보유자산을 매각할 땐 복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택해야 한다. 공개매각 절차가 두 차례 무산된 이후에야 산업은행은 비공개 수의계약 형태의 M&A를 택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에서 경쟁입찰 대신 한화그룹과 물밀접촉을 통해 비공개 방식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산업은행은 신주 발행 형태의 거래구조를 고안해 법률이 정한 경쟁입찰 방식을 피할 수 있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55.7%)의 매각(구주매각)이 아닌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신주를 한화그룹이 인수하는 형태인만큼 국가계약법상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산업은행은 이외에 다수의 자산매각에서도 국가계약법을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다. 2019년 현대중공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려던 과정이 대표적이다. 산업은행은 보유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55.7%)를 현대중공업그룹이 세울 중간지주사에 현물출자하고, 현대중공업그룹은 그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는 구조로 거래를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가 아닌 '투자'이고 상법상 현물출자를 택해 국가계약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펴 M&A를 강행했다. 양사의 합병은 EU의 기업결합 불허로 결국 무산됐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경영권 지분 50.75%를 매각하는 과정도 국가계약법을 회피한 사례로 꼽힌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매각이 본격화되기 전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를 세워 해당 지분을 넘겼다. 대우건설의 본입찰엔 최종 인수자인 중흥건설과 부동산개발업체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이 참여하며 경쟁입찰 형식은 갖췄지만 산업은행이 중흥건설의 요구에 매각가를 깎아주기 위한 '재입찰'을 단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 중흥건설은 결국 재입찰을 거쳐 처음 제안가격인 2조3000억 대비 2000억원을 낮춘 2조1000억원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절차의 공정성이 논란에 서자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매각을 위해 세운 PEF의 LP투자자일 뿐 해당 펀드 운용사(GP)인 KDB인베스트먼트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을 들어 해당 거래가 국가계약법이 정한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중국 더블스타로 넘기는 과정에서도 산업은행은 인수대금인 6463억원이 전부 신주발행 형식으로 금호타이어에 유입돼 국가계약법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활용했다. 경쟁입찰 대신 단독협상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박삼구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 나서며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유의미한 제안을 하지 못하며 중국 더블스타가 새 주인이 됐다.
IB업계에선 국내 자본시장이 점차 고도화되며 M&A 및 투자 방식이 다양해졌지만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들로 지적한다. 업계에선 산업은행이 단행한 다수의 구조조정 거래 중 대우증권 매각이 유일하게 잡음없이 국가계약법이 규정한 공개 경쟁매각을 따라 마무리한 거래로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또다른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인 한국항공우주(KAI)의 민영화 과정에서도 국가계약법을 회피한 거래구조가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시장에서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 KAI의 경영권 확보까지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수출입은행과 한화 측 모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속도전을 이유로 매각절차에 돌입할 경우, 산업은행의 사례에서 보이듯 공개매각으로 매각가를 끌어올리는 방법 외에 한화와의 단독 접촉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게 IB업계의 관측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이 기업의 경영권 매각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자산들을 파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규정했다보니 회피할 방법이 무궁무진한 상황"이라며 "국가계약법의 초점을 공정한 절차에 둘 것인지 적기 매각 성사에 둘 것인지 판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6
“윤 정부, ‘민영화 가이드’ 철회 안 하면 정권 퇴진 운동할 것”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10.06 19:05)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 대표자회의 열어
오는 29일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정책 철회 없으면 정권 퇴진운동 등 결의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분노한 전국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공공기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대정부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열고 “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기관 죽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자회의에는 중앙정부·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된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뿐 아니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언론노조·정보경제연맹·서비스연맹에 조직된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들도 참여해 대정부투쟁을 결의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상급단체를 망라한 대표자회의를 연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각기 다른 상급단체를 둔 노동조합들이 함께 대정부 투쟁에 의견을 모으게 된 배경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공공기관을 ‘방만하다’고 말하며 ‘건전 재정’을 목적으로 둔 정책을 발표해왔다. 민간경합·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 슬림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이다.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배점 비중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두 배 늘리는 등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자회의에서 혁신가이드라인 등 공공기관 슬림화를 방향성으로 하는 정책은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민영화·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방만 경영’ 프레임을 씌워 부채가 급증한 것처럼 호도했으나 실상은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나 노동자의 생산성은 민간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불어 대표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인력 비대화도 사실은 인력 구성의 질적 변화로 인한 것이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지는 정부 주장과 달리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명예를 짓밟고 기본권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정책과 노동정책에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스스로 철회할 때까지 총력 투쟁 ▲오는 10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향후에도 공공기관 죽이기 정책이 계속된다면 모든 시민사회 단체 등과 연대하여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자대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공공, 반노동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을 다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우리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헤치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단결과 시민사회의 연대는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지켜내는 단 하나의 열쇠”라며 “공공노동자들이 앞장서 더욱 큰 연대와 투쟁을 만들어내 승리하자”고 발언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도 “국민을 기만하고 재벌을 배불리는 민영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께 더 나은 필수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그들의 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고, 이 정부의 가장 큰 힘은 4년 7개월이라는 잔여 임기”라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무원, 교원 노동자들까지 적으로 만들고 이 정권이 버틸 수 있는지 투쟁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도 “기재부 입맛대로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해왔으면서 잘못을 왜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돌리는지, 억울해서라도 투쟁으로 돌파하고자 한다”며 “공공노동자들을 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잘못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는 민영화와 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발통문에 대표자들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https://www.fnnews.com/news/202210071623452620
민주 '민영화 저지 대책위' 설치..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서지윤 기자, 2022.10.07 16:35)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시도를 막기 위한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 마치고 "오늘 당에 비상설특별위인 '민영화저지대책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특위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송사 YTN의 공기업 지분매각과 MBC 민영화 시도 저지를 위해 상설됐다.
위원장에는 서영교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특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학방송통신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민영화 저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표는 "보수정권의 DNA(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1호 법안인 '민영화 방지법' 추진을 위해 대책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4461
[이슈 톺아보기]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논란(2) 인천항 공공개발 위해 여야민정 함께 나서야 (인천일보, 김송원 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2022.10.10 14:34)
해양수산부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이어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구역도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개발'을 추진하여 '항만 민영화' 논란이 거세다.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데 해수부가 항만법을 개악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조성 토지의 '사적 소유권'과 잔여 토지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투기성' 부동산 개발·분양사업의 길을 열어줬다. 항만배후단지 사유화에 따른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터준 것이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해수부의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민간투자사업'이 특정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배후부지(12만1299㎡) '민간 분양' 과정에서 '항만배후부지 매각 입찰 안내서'에 위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항만·물류와 무관하여 입찰 자격이 없는 기업과 개인이 토지 등기자로 오르는가 하면, 실제 투자 대비 10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린 개인의 토지거래도 발생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분양사업 대행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분양 지분 쪼개기' 거래를 계획했다는 주장의 녹취록도 나왔다. HDC는 이 사업의 시행사였다.
이런데도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사로 HDC현대산업개발(2019년 12월, 인천신항)과 태영건설(2021년 1월, 부산신항)을 선정했고, GS건설(2022년 5월, 인천신항)도 우선협상대상자다.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규모만 총 190만여㎡다. 평택항의 사례처럼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부지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경쟁력은 약화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로 항만·물류 기능은 상실될 게 뻔하다. 그런데 해수부는 부동산 투기 사건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해피아(해수부 관료 + 마피아) 연루 의혹에도 '항만 민영화' 추진에만 열을 올릴 뿐이다.
해수부의 논리는 한결같다. “정부나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의 투자를 통한 적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러나 해수부가 정부 재정의 한계를 감안하여, 항만의 적기 개발을 위해 설립한 게 PA다. 민간 경영기법까지 도입한 시장형 공기업인 PA의 재원조달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책(거점 항만별 PA 설립)을 부정하는 꼴이다. 부산의 경우 해수부의 갑(甲)질 행정을 지적하며, PA의 자율성(지방 이양) 논의가 한창이다. PA가 공공성에 기반 한 항만개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행히도 인천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하자는데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한목소리다.
지난 대통령·지방 선거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약속했고, 맹성규 국회의원은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을 위한 항만법·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정복 시장은 경제계·시민단체의 '여야민정 공동대응 협의기구' 구성 제안에 적극 화답했다. 이제 정치권이 시민의 '인천항 공공개발'에 대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고스란히 전달할 때다. 분발을 촉구한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10068664b
꾸준히 제기되는 한화의 KAI 인수설, 이번엔 진짜? (매거진한경, 안옥희 기자, 2022.10.11 06:02)
군비 증강 열풍에 ‘K방산’ 주문 폭주 중인데…민영화 지금이 맞나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한화는 방산 ‘규모의 경제’ 이해관계 맞아
거래 시 특혜 논란 피할 수 없어
KAI,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 특수성…시장 원리보다 정책에 좌우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품게 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설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 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의 KAI 매각설(민영화)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KAI와 관련해 한화 측과 접촉,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을 찾아준 만큼 KAI 지분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선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공기업을 사기업에 헐값 매각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년간 약 1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이 2조원대(지분 49.3%)에 인수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KAI 민영화 추진 역시 같은 논란을 낳고 있다. 자주국방의 핵심이 될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고를 투입해 KAI를 키웠는데 매각되면 사기업이 과실을 독식한다는 비판이다. 군수에서 파생되는 정부 의존도가 높은 국가 전략 산업인 방산을 한화그룹에 몰아준다는 특혜 시비와 함께 독점 폐해에 대한 우려, 군사 기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유럽, 대형화·통합화로 경쟁력 강화
KAI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애물단지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제 은행 자본 규제 기준인 바젤Ⅲ 도입에 따라 자본 건전성을 위해 KAI 지분 매각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AI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은 매년 수천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지정학적 분쟁의 수혜 기업으로 KAI가 부각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전망에 따라 KAI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매각이 적기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AI는 KF-21 전투기로 세계에서 여덟째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했다. 최근 폴란드에 4조원 규모의 국산 경공격기 FA-50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K-방산’의 위상을 높였다. 군용기 개발·양산뿐만 아니라 완제기 수출, 항공기 유지·보수 운영(MRO)은 물론 차세대 중형위성, 국방 위성 개발 사업 등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지난 7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체계 총조립을 담당하며 우주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대했다. 우주 분야 매출 비율은 5% 미만 수준에 불과하지만 누리호 총조립 사업을 발판삼아 항공 우주 체계 종합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 해외에선 방산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통합화가 국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중복 투자 방지, 첨단 무기 체계 개발 위험·개발 비용 절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90년대부터 방산 업체 간 M&A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 항공기 부품·자재 생산 기업인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UTC)그룹과 미사일 레이더 등을 생산하는 방산 업체인 레이시온이 합병해 레이시온테크놀로지스라는 세계 2위 ‘글로벌 항공·방산 공룡’이 탄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2022년 세계 100대 방산 업체 순위’에서 한화그룹은 매출 47억8700만 달러로 30위다. KAI(17억9000만 달러)는 59위, LIG넥스원(15억9000만 달러)은 62위다. 한화가 목표하는 미국 록히드마틴(644억5800만 달러)이 1위다.
정부에 좌지우지…‘공기업 딜레마’
KAI는 민간 방위 산업체지만 공기업적 성격이 강하다. 국책 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분 26.41%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다. 2대 주주 역시 국민연금공단(9.55%)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사장이 바뀌고 매출의 절반 이상이 정부 사업을 통해 나온다. 상장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유사한 구조다. 정부가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 KT와 포스코처럼 공기업에서 출발해 민영화된 기업들과 비슷한 성격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KAI가 공기업적 성격을 갖게 된 이유는 태생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항공업 재편을 위해 시행한 ‘빅딜’ 정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항공기 제조 업체는 대한항공·대우중공업·삼성항공·현대우주항공이 난립해 있었다.
정부가 부실한 항공 산업을 재편하기 위해 대기업 항공부문의 구조 조정을 단행했고 여기서 대한항공을 제외한 대우중공업·삼성항공·현대우주항공 3사가 통합해 1999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만들었다.
KAI가 탄생한 시기 한국의 항공 방위 산업의 기반은 취약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장기간 요구되는 항공 방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민간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정부 주도의 공기업 형태로 항공 방위 산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KAI가 민간 기업이면서도 시장 원리보다 정부 정책에 사업 방향이 좌우되며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상장 공기업의 딜레마를 겪게 된 배경이다.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장점도 있다. KAI는 전투기와 다목적 헬기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승승장구했다. 방산·우주 항공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한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R&D)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진입 장벽이 높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업 특수성에 따라 정부가 내수 시장 수요를 대부분 독점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했다.
대한항공·현대중공업도 한때 눈독
KAI는 시장에서 잠재 매물로 거론돼 왔다. 지금까지 KAI를 탐내던 기업은 많았다. KAI는 2012년부터 꾸준히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모두 불발됐다.
2012년 한국정책금융공사·현대차·삼성테크윈·두산 등으로 구성된 KAI 주주협의회가 보유한 KAI 지분 41.75%에 대해 매각을 추진했다.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이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본입찰에서 대한항공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불참했고 현대중공업이 단독 입찰하면서 유찰됐다.
당시 시장에선 KAI 지분을 10%씩 갖고 있던 삼성(삼성테크윈)과 현대차가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삼성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현대차는 자동차에 집중하겠다며 갖고 있던 KAI 지분 전량을 2016년 처분하면서 연결 고리를 끊었다.
당시 한화그룹은 2015년 삼성의 방산·화학 계열 4개사(한화탈레스·한화테크윈·한화종합화학·한화토탈)를 약 2조원에 인수하는 빅딜을 진행했다. 또 2016년 두산DST(현 한화디펜스)까지 인수했다. 대규모 M&A를 두건이나 단행한 한화는 자금 여력 부족으로 KAI 인수를 잠정 보류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I 매각설이 돌 때마다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힌 곳은 한화다. 한화그룹에 KAI는 ‘한국판 록히드마틴’이라는 오랜 꿈을 완성해 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기 때문이다. 한화그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성·두산의 방산부문 인수에 이어 2022년 대우조선해양 인수에도 나서며 육·해·공 종합 방산 기업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한국판 록히드마틴’ 마지막 퍼즐 조각
한화는 최근 불거진 KAI 매각설에서 또다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KAI는 1999년 설립 이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한국 항공기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월 신규 업체 참여 제한 등 자유 경쟁 시장 경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방위 산업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됐다. 방산 업체 간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항공 우주·방위 산업의 특성상 높은 진입 장벽을 감안할 때 한국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 및 제작 업체로서 KAI의 독점적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이 KAI를 인수하게 되면 방산업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 관계를 해소하면서 글로벌 방산 1위 록히드마틴 못지않은 글로벌 방산 업체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AI는 항공기·헬기·드론 등 체계 종합 기업으로 최근 우주 위성 서비스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글로벌 우주 산업 규모는 2021년 38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며 글로벌 우주 산업에서 위성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2%에 달한다.
한화그룹은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10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사업 재편을 통해 방산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분산돼 있던 (주)한화의 방산 부문과 한화디펜스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통합해 지상에서부터 항공 우주에 이르는 종합 방산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우주 산업은 과거에는 국가 주도로 이뤄졌지만 민간 주도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한화그룹의 우주 항공 사업 역량이 주목받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그룹 내 우주 사업 전반을 지휘하는 스페이스 허브를 이끌며 민간 우주 시대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AI와의 접전 끝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기술을 이전받을 민간 기업(체계 종합 기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한화그룹은 방산을 넘어 우주 항공 사업을 아우르는 ‘한국판 스페이스X’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2227.html
[이진순 칼럼] 민영화? 사유화라고요 (한겨레, 이진순 | 재단법인 와글 이사장, 2022-10-11 18:27)
민영화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사유화(privatization)이다. 공영방송을 사유화해서 사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된다는 말인가? 사유화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 쓰는 민영화란 용어는 그 자체로 기만적 레토릭이다.
같은 모국어를 쓰는 한국인끼리 이렇게까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도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두고 전 국민 듣기평가 논쟁이 벌어지더니 이번엔 “혀 깨물고 죽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정의당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냐?”며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호통쳤다. 후폭풍이 일자,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에 대한 해명을 실었다.
“저는 김 이사장한테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김 이사장처럼 정치인이 신념을 버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연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나였으면 ‘혀 깨물고 죽었다’는 취지입니다.”(권성동 페이스북, 10월7일)
영어식으로 ‘내가 너라면’이 행간에 포함된 ‘가정법 과거’형을 썼다는 말인가 보다. 영어식 문형이 몸에 밴 분이라면 그 문장이 “너는 왜 혀 깨물고 죽지 않니?”의 의미를 담고 있단 것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런 고급한 ‘자살 청유형’ 문장을 쓰시는 분의 언어세계가 오묘할 뿐이다.
그렇게 영어식 용례에 조예가 깊은 분이라면, 요즘 ‘민영화’란 용어를 어떤 맥락에서 쓰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좀 더 친절한 해설을 곁들여주시기 바란다. 지난달 28일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문화방송>(MBC) 본사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가 ‘엠비시 자막조작 사건’이며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인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엠비시는 공영방송 자격이 없으니 민영화를 통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영화를 통해 엠비시를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하니 엠비시를 국민주 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민영화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사유화(privatization)이다. 공영방송을 사유화해서 사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된다는 말인가? 대규모 건설자본에 매각된 언론이 소유 기업의 초법적인 영리를 비호하는 로비 수단으로 전락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사유화가 ‘국민에게 언론을 돌려주는 것’이란 주장이야말로 대국민 보이스피싱과 다름없다. 사유화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해 쓰는 민영화란 용어는 그 자체로 기만적 레토릭이다.
공영방송의 가장 큰 차별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는 점이다. 돈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값진 것이다.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비판으로 힘센 자들을 감시·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호소에 귀 기울이고, 시청률이 낮고 제작비가 많이 드는 방송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인데 영리기업은 하기 힘든 일, 그래서 공영방송이 필요하다.
채널이 공중파 몇개뿐일 때는 공영방송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원하는 방송을 골라 볼 수 있으니 공영방송이 있거나 말거나 그게 뭐 대수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다매체 다채널 환경이어서 공영방송의 자리가 더욱 귀하다. 다매체 환경에서는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뉴스만 골라 보기 때문에 비슷한 무리끼리 각자의 좁고 깊은 우물에 빠져서 그 안에서만 소통하는 필터버블 현상이 심해진다. 자신들의 메아리가 증폭된 우물 안에서 그걸 압도적 여론으로 착각하는 확증편향도 심각하다. 이런 때일수록 모두가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마당이 필요하다. 그게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다.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잘해내지 못했다면 더 잘하도록 해야 한다. ‘사유화’가 거기서 왜 나오나? ‘땡전뉴스’로 악명 높았던 5공화국 시절에도 공영방송을 사유화하자는 주장은 없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원한다면 해법은 명확하다. 여야 정치권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손 떼라. 공영방송 사장은 특정 정파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민추천단을 구성해서 심사하고 선출하게 하라. 정치색과 무관하게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구성된 시민추천단에 의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사장이라면 특정 권력 눈치 보기도 훨씬 덜해질 것이다.
정당 개입 금지나 시민추천제에는 질색하면서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를 하자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티비에스>(TBS)는 없애버리고 <와이티엔>(YTN)은 사기업에 매각하고 엠비시는 민영화하자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솔직한 의중은 결국 “너 내 거 할래, 죽을래?”가 아닌지. 이것이야말로 혀 깨물고 참회할 일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830066
공공노조 "'일방통행 민영화' 중단, 정부 교섭 나서야…불응시 파업"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2-10-12 14:53)
내달 15일 교섭 일시 제안…국무총리 대표로 교섭단 구성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서비스 후퇴를 불러오는 민영화·구조조정 정책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에 교섭 불응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공부문 '진짜 사장' 윤석열 정부 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정부교섭대표단 구성과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자회사) 지분 정리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며 "우리는 이같은 정부의 행동이 국민이 누리는 공공·사회 서비스를 민간·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는 교섭 대상이지만 정부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일체 거부한 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대정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교섭대표단과 관련 국무총리를 교섭대표로 기재부 등 8개부처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교섭 일시로는 내달 15일을 내세웠지만 정부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부교섭대표단을 부르는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노조가 제시한 교섭 의제는 △민영화 중단과 국가책임 강화 △공공기관 구조조정 중단 공공성 강화 △공공비정규직 철폐와 처우 개선 △사회공공성 강화 △화물안전운임제 유지 확대 △노동 기본권 보장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보장 등이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2
“진짜 사장 윤석열 나와라”···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교섭 요구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10.12 16:01)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진짜 사장 윤석열 정부 교섭 요구 기자회견’
노동조건 직결되는 공공부문 정책 밀어붙이는 정부, “교섭 해태 악덕 사용자”
공공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윤석열 정부에 다음달 15일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전 11시 ‘공공부문 진짜 사장 윤석열 정부 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교섭대표단 구성과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혁신을 가장해 공공서비스 후퇴를 불러오는 민영화·구조조정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고, 이는 모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직결되는 내용들로,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이라는 의견에서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자산매각과 기관 폐쇄,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 인력 감축, 임금삭감 등 갖가지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효율성을 강조하며 내놓는 공공기관 정책은 기존의 공공부문을 슬림화하는 ‘우회적 민영화’라는 주장이다. 이 정책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라는 것이 공공운수노조의 판단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우리나라 노조법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조의 핵심적인 교섭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민영화·구조조정 정책의 발원지는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라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정책’이란 이유로 공공부문 노동자와의 교섭을 일체 거부한 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고만 있다. 각 기관장들은 정부가 정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금 정부의 태도는 하청업체의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원청업체 사장과 다를 바 없다. 전형적인 악덕 사용자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행정부의 수반임과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교섭대표단 구성과 다음달 15일 대정부 교섭을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요구하는 정부 교섭대표단은 국무총리가 교섭대표를 맡고, 기재부·고용노동부·국토부·보건복지부·산업부·행안부·교육부·과기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구성이다. 정부 교섭대표단이 꾸려지면 교섭대표단 대표 교섭과 부처별·의제별 실무 교섭을 병행하자는 것도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대정부 교섭에서 조합원들인 공공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에 전할 계획이다. 그간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성은 공공성과 노동권이 돼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및 국가 책임 강화 ▲공공기관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성 중심 민주적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생활임금 보장 및 차별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화물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손배가압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요구들을 대정부 교섭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대정부 교섭을 거부한다면 정부를 ‘악덕 사용자’로 보고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만일 교섭 요청에 적시된 정부 교섭대표단이 정해진 일정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운수노조는 교섭을 해태하는 사용자인 정부에 맞서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 파업은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와 하나로 결합돼 더욱 크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발언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02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진짜 사장’ 윤석열 정부에 교섭 촉구 (참세상, 박다솔 기자 2022.10.12 16:11)
“정부 민영화·구조조정 정책, 공공부문 노조 교섭 대상”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정책으로 노동조건 악화가 예상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용자인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민영화가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등의 노동조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정부”라며 국무총리를 정부 교섭 대표로 세우는 정부교섭대표단 구성과 함께 오는 11월 15일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의 삶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는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을 ‘묻지마 강행’하는 것은 비단 나쁜 정치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에 맞서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밝혔다.
안명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 교섭 자리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민영화-시장주의’의 길이 옳은지, 아니면 공공운수노조가 제시하는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길이 옳은지’ 따져보자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라며 “최근 들어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의 국가책임 포기 발표를 한 데 이어, 급기야 지난 10월 7일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시민안전, 사회적 책무를 포기하는 선언을 하는데 이르렀다”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에 정부의 교섭 해태를 이유로 파업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가 발표한 정부 교섭 요구안은 총 6가지로 구성돼 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및 국가 책임 강화 ▲공공기관 구조조정 중단 및 공공성 중심 민주적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생활임금 보장 및 차별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화물안전운임제 확대 및 일몰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손배가압류 제한 등이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중단 요구와 관련 공공기관 민영화, 인력 감축, 임금체계 개악을 강압하는 혁신 가이드라인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선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이사회 등의 내부 지배구조를 민주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노정위원회를 설치해, 이곳에서 노동자 노동조건이 교섭으로 결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생활임금 보장과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교육공무직본부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교섭하고 전국 시도와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하지만, 교섭이 열려도 권리보장은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지속된다”라며 “그런데 대다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교섭 체계도 없이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교섭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공무직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선 의지와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실질 임금 삭감 방지와 저임금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과 함께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 복지-수당에서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완수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사무국장은 후퇴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를 이야기했다. 김 사무국장은 “장애인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으로 지탱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수노동자라고 칭하면서도 예산을 핑계로 이 영역을 가장 질 나쁜 노동으로 채웠다”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모든 돌봄은 공공의 영역으로 포함돼야 한다”라며 “사회서비스를 축소하고, 이를 민간의 영역으로 넘기려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교섭대표단 구성을 요구하며 정부교섭대표로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영화를 논의하는 8개 부처 장관을 교섭단으로 호출하고 있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이런 기자회견을 열어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자 비극”이라며 “정부가 11월 15일까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운수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2351.html
[뉴스AS] 노인 일자리도 ‘민영화’…저소득층보다 고학력 우대?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10-12 16:18)
공공일자리 축소가 “노인일자리 체질 개선”이라는 정부
전문가들 “고학력 노인고용 연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
정부가 내년부터 70대 이상 저소득 노인이 주요 정책 대상인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6만개 넘게 줄이면서 ‘민간형 노인일자리’는 9만개 늘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사업마저 ‘민간 중심’을 되찾겠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가장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노인의 일자리는 줄이고 고학력 베이비부머의 일자리를 늘리는 셈이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인일자리의 여러 정책목표 가운데 복지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예산안 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열었다. 노인일자리는 그중에서도 논쟁이 치열한 사업으로 꼽혔다. 정부는 현재 전체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의 72%를 차지하는 공공형 일자리가 “고학력이 많고 디지털 친숙도가 높으며 근로의욕도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숙련 일자리 수요”에 맞지 않는다며, “저숙련 공공형 일자리를 줄여 일자리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형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규정하면서, 공공형 일자리 축소를 ‘노인일자리 질적 향상’으로 포장한 셈이다.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가 줄어도 전체 노인일자리 수는 2만9천개 늘어난다는 점과 전체 예산이 720억원 증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 주장대로 확대되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공공형 일자리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이다. 공공형 일자리는 잡초 뽑기나 공원관리 등 단순 활동을 월 30시간하고 일종의 활동비로 월 27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정식 근로계약을 맺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근무시간도 길고 임금도 더 높은 편이다. 정부에 따르면 민간형 일자리는 월평균 119만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71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공공형 일자리와 정부가 확대하려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정책목표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각 일자리 사업의 선발기준을 살펴보면, 공공형 일자리는 소득인정액과 세대 구성,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두고 선발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사업’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다. 실제로 노인에게서 생산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적당한 사회활동을 통해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선발기준에서부터 자격증과 경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 사무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자리 사업마다 참가자의 구성 자체도 다르다. 공공형의 경우 저학력 70대 중후반 노인이 주로 참여하고, 민간·사회서비스형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60대 중후반 노인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다양한 근로 욕구를 수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빈곤에 빠진 노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실상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가능한 70살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근로연계형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며, “경쟁력 있는 고숙련·고학력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전체 노인 일자리 문제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은 취업이 불가능한데 노후 소득이 없는 70대 이상 노인”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10/902750/
[단독] 3년뒤 끝낸다던 HMM 민영화…최종계획에서 '시점' 쏙 빠졌다 (매경, 박동환 기자, 2022.10.12 17:59:45)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자료에 정부가 국적 선사 HMM의 민영화 완료 시점을 2025년 말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안에는 구체적인 시점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가 HMM 지분의 단계적 매각을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전날 민영화 완료 시점이 특정됐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12일 매일경제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국해양진흥공사 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해진공은 민영화 시점에 맞춰 'HMM 경영지원단' 파견 인력을 감축하는 시기에 대해 '사업 종료 시'라고만 명시해 제출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언급은 빠진 것이다. 당초 시점을 '2025년 말 예상'으로 명시했다고 알려진 자료는 초안일 뿐 최종안은 아니었던 것이다. 해진공이 지난 8월 기재부에 제출한 이 최종안에 따르면 해진공은 조직 내 '기능 폐지' 방안으로 "경영 정상화 및 사업 종료 후 HMM 경영 지원(관리단 파견) 기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관련 인력 3명을 감축"이라고만 명시했다. 이는 민영화 진행 상황에 따라 실무 담당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으로, HMM에 대한 해진공의 지원이 끝나면 없어지게 되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해양수산부와 해진공은 "HMM 민영화의 구체적 시기와 형태는 결정된 부분이 없다"며 "HMM 경영지원단 운영 종료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영화 시기를 특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93
11월 파업 예고한 공공운수노조, 쟁점은 “공공성” (매노, 정소희 기자, 2022.10.13 07:30)
노조 “공공성·노동권 확대 위한 민영화 저지” … 11월15일 대정부 교섭 제안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지분 매각 시도를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했다. 다음달 15일 정부에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는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서비스 민영화로 무너질 위험에 놓여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자”며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을 막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 교섭대표로 국무총리를 지목하고, 정부 8개 부처 장관이 교섭단으로 나올 것을 제안했다. 각종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안에는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공공기관 구조조정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생활임금 보장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이 포함됐다. 교섭 일시는 다음달 15일 오전 서울 모처로 정했다. 정부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정희 위원장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노조의 민영화 저지투쟁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변희영 노조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노정교섭을 통해 기관별·업무영역별 임금 격차를 없앨 것을 요구한다”며 “공공기관 매각과 기관 합병 시도 역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통공사 3호선운전원 민영화 등으로 인력 108명 감축, 경영혁신 아니라 공공성과 열차안전은 포기하겠다는 것 (2022년 10월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동조합)
공사의 민영화·구조조정안은 사회공공성과 열차 안전의 포기 선언
대구교통공사가 13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일방적 민영화·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직 및 인력 효율화, 경비 최소화’ 등을 통해 200억을 절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사는 이를 두고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경영혁신’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영혁신이 아니라 재정 절감에만 눈이 멀어 공공교통의 최우선 가치인 사회공공성과 열차안전은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3호선 운행관리원 민영화, 안전을 팔아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
공사의 민영화·구조조정안은 ‘3호선 운행관리원’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공사가 민영화 대상으로 먼저 지목한 ‘3호선 운행관리원’은 비상시 열차의 응급조치와 수동운전, 승객의 대피 등 열차안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비상대피로 없이 모노레일 방식으로 운행하는 3호선 열차에서 운행관리원은 사실상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핵심 업무마저 민영화한다는 것은 ‘안전’을 팔아 지출을 줄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공사, 장기적으로 전방위적 민영화·구조조정 의지 표명
공사는 또한 중장기적으로 1호선 신차 구매 시 무인운전시스템을 적용해 여유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사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예고한 것이다. 또한 공사가 업무의 특성이나 직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민영화·구조조정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공사의 계획성명대로 지금껏 공공의 영역이 담당해왔던 분야를 민간의 영역으로 전환한다면 대구의 공공교통은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진행하겠다... 기만적 수사에 그쳐
공사는 발표에서 자칭 경영혁신에 대해 노동조합과 충분한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만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공사는 김기혁 사장 취임 이후 공식적인 노사 첫 대면 자리로 예정된 본교섭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기습적이며 일방적으로 민영화·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공사의 행위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존중과 배려, 대화의 노력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사회공공성과 열차 안전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사가 노동조합을 대하는 자세에서 존중과 배려를 지워버린다면, 노동조합이 지금까지 보여 주었던 존중과 배려 또한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 공사가 민영화·구조조정으로 사회공공성과 열차의 안전을 포기하려 한다면, 사회공공성과 열차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시민이 누려야 할 공공교통 서비스와 열차의 안전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63160.html
대구 3호선 운영관리원 민영화 방안에 노조 “시민 안전 포기” (한겨레, 김규현 기자, 2022-10-18 14:35)
대구교통공사가 도시철도 3호선(모노레일) 운영관리원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 노조 반발을 사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조는 18일 “대구교통공사가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사회공공성과 열차의 안전을 포기하려 한다. 시민 안전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대구교통공사가 발표한 경영혁신 방안을 보면, 조직효율화 방안으로 간부급 관리자 10% 감축, 유사기능 통합 및 지원부서 인력 최소화 등 57명을 확보하고, 도시철도 3호선 운행관리원 51명을 용역으로 전환한다. 3호선 운행관리원은 1단계 전환을 마친 뒤, 나머지 51명도 모두 용역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사는 확보된 인력을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 운영에 투입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40억원을 절감하고, 경비 절감과 긴축 운영으로 160억원을 줄이는 등 예산 200억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3호선 운행관리원은 열차마다 1명씩 탑승한다. 자동운전 시스템인 3호선 열차에 비상 상황이 생기면 운행관리원이 응급 조처를 해서 직접 운전하고, 고장 열차가 생기면 다른 열차를 연결해 이동시키는 구원 운전을 맡는다.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열차가 선로에서 멈췄을 때 스파이럴 슈트(나선형 미끄럼틀)를 설치해 지상으로 비상 탈출구를 만들고 승객 탈출을 돕는 일이다. 평상시에는 승객 민원 업무, 열차 상태 감시 등을 한다. 지난달 한 운행관리원은 열차 안에서 80대 승객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기도 했다.
이성일 대구지하철노조 정책실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운행관리원을 용역으로 전환하면 공사 직원과 협업도 어렵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노레일인 3호선은 비상대피로가 없어 열차가 멈췄을 때 운행관리원이 직접 스파이럴 슈트를 설치해야 한다.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이다.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으로 공사의 대부분 업무를 정규직화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교통공사는 조직효율화 외에도 대구형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를 도입해 도시철도·버스·철도·개인이동수단 등 교통수단을 연계한 플랫폼을 통해 교통 정보, 교통수단 이용, 환승,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도시철도 역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개편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53
민주당·정의당 ‘민영화 금지법’ 공조 움직임 (매노, 정소희 기자, 2022.10.21 07:30)
국회의원·정책위, 노동·시민단체와 공동토론회 …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논의
“민영화가 아니다”는 윤석열 정부의 해명에도 공공기관 혁신안을 ‘은밀한 민영화’로 보는 야당의 의심이 깊다.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김성환·김주영·신동근·우원식·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배진교·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의당 정책위원회, 윤석열정부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은 공공의 영역을 민간시장에 개방하고 공공부문 기능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의 ‘은밀한 민영화’라고 비판해 왔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의 특징은 위장된 민영화 정책을 통한 반대 여론 분산, 기관별 추진을 통한 공동 대응 약화로 볼 수 있다”며 “정부의 은폐된 민영화 추진을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법안에는 민영화가 금지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을 분야별로 넓게 규정하고, 전통적인 방식인 지분매각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및 경쟁체제 도입 △민간자본 투자 △민간위탁으로 확장해 정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철강·항만·공항·도로 등 이미 일부분이 민간시장에 개방된 공공서비스도 재공영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공공부문 영역은 매우 폭넓게 존재한다”며 “한 부문에서라도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국민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법안에서 공공서비스 범위를 넓게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민영화 방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좌혜경 정의당 총괄정책팀장은 “보육과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는 시작부터 민간 주도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높고, 의료영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우선적 의제로 설정할 수 있다”며 “민영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주춧돌로 이들 의제를 삼아 입법 여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시장 이윤 확대를 위해 국민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자산·역량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02819461
[사설] 풍선처럼 부푸는 공기업 부채…이래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 (한경, 2022.10.28 17:37)
올해 자산 2조원 이상 39개 공공기관 부채가 632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전년보다 82조2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 중 한국전력 홀로 3분의 1 이상인 30조9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율은 2019년 기준 2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공공 부채가 많기로 유명한 일본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정부 부채와 다를 바 없지만, 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는 추세다.
그 부작용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공기업이 부채의 50% 이상을 공사채 발행으로 일으키면서 돈줄이 마른 채권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부실 경영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기업조차 정부가 유사시 빚을 책임지는 ‘암묵적 지급보증’ 덕택에 국채와 같은 초저금리로 채권을 무한정 발행해댄다. 대기업 회사채조차 시장에서 내몰리는 것은 그 후유증이다. 빚과 맞바꾼 세계 최저 수준의 전기요금은 수입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전력 소비를 늘려 무역적자와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눈덩이 부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임직원 연봉을 올리거나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공기업 관행은 두말할 필요 없다.
정부는 350개 공공기관별로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 혁신안을 제출받아 내달 말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미봉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나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 추진 결과로 입증된 바다. 심지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기업의 방만을 부채질하고 부채를 눈덩이처럼 키운 게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다.
근본 처방은 민영화를 포함한 전면적 개혁이다. 민간이나 지자체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경쟁력이 없는 곳은 문을 닫고, 과감한 민간 위탁이나 민영화로 비효율을 없애는 동시에 공공 서비스의 질을 올려야 한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는 소유·경영 분리와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손에 쥔 공기업은 놓지 않으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https://vop.co.kr/A00001622115.html
[사설] 국가 책임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민중의소리, 2022-10-31 09:00:14)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드라이브를 막겠다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5만여 명이 서울에 모였다.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다. 말만 혁신이지 실상은 공공부문을 민간재벌에 다 팔아 먹으려 한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일반적으로 보수정권은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 경제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바탕으로 공공의 영역까지 민간에 맡겨 자율성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른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정책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공공기관 효율성, 재무 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면서 공공부문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민영화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수단으로 내민 게 바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다. 7월 29일 발표한 이 정책의 골자를 보면 민간과의 경합, 비핵심적 기능의 민간 이양, 공공기관 인원 감축 등이 담겨 있다. 언뜻 봐도 사실상 공공부문을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의도가 농후하게 느껴진다. 정부의 압력이 시작되니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6,735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며 자체 계획까지 세웠다는데, 이러한 인위적인 조직 축소 움직임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 축소로 인한 피해는 공공기관을 넘어 사회적 약자 전 부문으로 확산될 게 분명하다. 교육과 의료, 복지 등 기본생활의 전 영역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지워짐으로써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질이 급격히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산 지원이 절실한 장애인의 고충은 말할 것도 없고 극빈층 가운데서는 생의 희망을 아예 접고 끔찍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늘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 인원 감축의 절대 피해자도 결국 하위 계약직이 될 것이라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자율과 효율이라는 이름을 날개로 단 재벌은 무한증식의 자유를 얻어 민간의 영역을 이윤의 논리로 파고들 게 분명하다. 지금도 뛰는 물가와 고금리에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재마저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현실은 서민층에겐 분명 지옥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야기될 국가 책임 축소는 일상적인 사회 갈등과 더불어 생활 상의 지옥으로 이어질 게 명백하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민영화를 반대해 나선 행동이 정당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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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281031001
정부는 아니라는데···커지는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 (경향신문, 안광호 기자, 2022.08.28 10:31)
정부 “생산·효율 높이려 일부 매각”
노동·시민단체 “민영화 신호탄”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공공기관 민영화 논란’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논란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기능과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이후 확산되고 있다. 진영에 따라 진단과 주장이 엇갈린다. 야당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노골적인 민영화’라고 주장한다. 여당과 정부는 ‘민영화 프레임’을 꺼낸 것이라고 일축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표방한다. 민영화 공방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기능·자산 축소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적인 기능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민간에 이양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산 등은 매각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은 올 하반기부터 줄이고, 내년부터 조직·인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핵심 사업과 자산을 민간에 넘겨 몸집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지난 6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을 시사한 이후 나온 구체적인 방안이 혁신가이드라인”이라며 “혁신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명확하다.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최대한 축소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경상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줄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한다. 민영화는 통상 공공기관의 기능(영역)을 민간에 넘기거나 경쟁 차원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선 단순히 정부 소유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할 수 있다.
혁신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공공기관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 인력과 처우가 줄어들 것이란 불안이 깔려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전기, 가스, 수도, 항공·철도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서비스와 자산이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갔을 때 특혜와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공공서비스 약화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는 8월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집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규탄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8월 30일 전국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와 간부 10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연 후 9월에 더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도 8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가이드라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판단해도 쉽지 않은 사안을 불과 3주 정도의 시간을 주며 (기재부에) 제출하라 다그치는 바람에 지금 연구 현장은 적잖은 혼란에 빠졌다. 획일적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공공연구기관에 강요한다면 과거의 패착을 되풀이하는 백해무익한 행태”라고 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서비스 부실과 환자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하며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했다.
민영화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가이드라인을 두고 8월 5일 “대기업에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재정 손실을 메꾸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8월 8일 기재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자 8월 10일 페이스북에 “민영화와 특권층 배불리기이며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토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여당과 정부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재정 준칙 마련, 조세 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라고 했고, 추 부총리는 이 의원의 ‘민영화’ 비판을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했다.
■논란은 정부가 키웠다
정부는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민영화 우려와 반발이 커지는 이유는 뭘까. 박용석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쟁 체제 추진은 곧 민간사업 비중과 참여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했다. 박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에너지와 철도 등 추진 항목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에너지 국정과제에는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확대 및 LNG 직수입자 간 국내 재판매 허용, 민간 중심 해외 자원개발 및 민간 해외 탄소시장 진출, 경쟁·시장 원칙 기반 전력시장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철도 분야 국정과제에는 철도 관제권 분리와 철도차량 등의 민간 참여도 제시됐다. 박 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의하는 민영화의 개념은 공공기관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외에도 공공서비스 영역에 민간사업 비중이 늘거나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 또한 ‘민영화의 과정’으로 본다”고 했다.
과거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으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학습효과도 지금의 민영화 우려와 반발을 키우는 요인이다. 미국산 광우병 사태로 수세에 몰린 MB 정부는 ‘은밀한’ 민영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22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민영화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런 주장들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MB 정부는 민영화 우려를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지만 이후 국가기록원이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캐비닛 문건 등으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그해 4월에 한전의 발전회사 2개 내외를 우선 민영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도로공사를 경영권 민영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반대 여론을 의식해 ‘공공기관 개혁’이란 명칭 대신 ‘공기업 선진화’라고 불렀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자산 매각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석유공사 사옥을 매각한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영향으로 부채가 급격히 쌓인 공사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울산 신사옥을 2017년 1월 코람코자산신탁에 매각한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민간 리츠업계 압도적인 1위 업체로,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이규성씨가 설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이후 회장들도 모두 재무부 관료 출신이 차지한 것으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올해 3월 사외이사로 합류한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부총리로 있었다. 석유공사 사옥은 팔렸지만 소속 직원들이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았고, 공사는 다시 이 건물에 임대료를 주기로 하고 직원들을 상주시켰다. 감사원은 2018년 석유공사 울산 사옥 매각과 관련해 “평균 임대료로 봤을 때 석유공사가 앞으로 15년 동안 585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민영화 우려와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5월 17일 국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나’라고 재차 묻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2013년 자신이 쓴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의원과 추경호 부총리 간 공방의 단초를 제공한 기재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안도 정부가 논란을 키운 사례라 볼 수 있다. 기재부가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한 9개 국유재산 중 강남구 소재 6건과 성북구 소재 1건 등은 매각 제한 대상이다. 국유재산 처분 기준에서는 처분형 재산일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재산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강남의 ‘알짜배기’ 건물을 굳이 부동산 하락세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갖고만 있어도 자산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국유지인데 매각한다는 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국유재산 매각 이슈에 대해서는 오해와 왜곡이 많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대상인 9개 건물의 연간 임대료 수입이 100억원 안팎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미 공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자세히 보면, 강남 신사동 ‘신사 나라키움’ 건물 11억원 등 전체 연간 임대료 수입이 25억원에 그친다”며 “또 매각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모두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 ‘알짜’로 불리는 건물 역시 당장 8월에 매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각 TF를 구성해 향후 5년 안에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는 것인데, 마치 노른자위 건물을 당장 싸게 팔아 재벌이나 대기업 특혜를 주려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부채,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즉 부채 규모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지난 6월 기재부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한국전력의 올 6월 말 현재 연결기준 부채(부채총계)는 1년 전보다 28조5000억원 늘어난 165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며 공공기관 재무 개선을 골자로 한 혁신을 주문했다. 하지만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한 공공기관 재정 운용 진단은 방향성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동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 개혁 방안의 본질은 공공기관 자체 감사 기능을 키우고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인데,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그런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부채 총액만 가지고 방만 경영 기관들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는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보면 국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부채는 2016년 말 499조원에서 지난해 말 583조원으로 17%(84조원) 늘어났지만, 부채비율은 2017년 157.2%에서 2021년 151%로 낮아졌다. 공공기관 재무관리를 지적하고 있는 기재부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올해 2월 펴낸 보도자료에서 “주요 10개 공기업의 대표적인 재무 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이 2021년 상반기 197%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2017년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선 공공기관의 몸집 줄이기와 동시에 감세에 시동을 건 윤석열 정부가 세수 감소라는 현실에 직면할 경우 공공기관 자산 매각 규모를 예상보다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석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건전화 등 ‘작은 정부’와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될 분야는 공공서비스 영역”이라며 “당장은 공공기관의 비핵심 자산에 대해서만 매각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수감소로 재정지표가 나빠질 경우 핵심과 비핵심 자산 가릴 것 없이 매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기재부가 지난 5월 각 부처에 전달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에서는 재량지출 예산을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예산 기준 30조원이 넘어간다. 재량지출은 공무원 인건비, 국고 보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 각 부처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지출이다. 공공기관이 대부분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과 사회복지 사업 등에서 사업 비중이 줄고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에 공공기관의 역할과 자산을 넘기겠다는 것 자체가 민영화인데, 정부 당국이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은 사실을 감추려 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민영화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백번 양보해 공공기관 부채가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이 하지 않는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집중한 결과물로 봐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감세를 할 게 아니라 증세를 해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82909591721011
윤석열 정부의 혁신,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민영화'다 (프레시안, 시민건강연구소 | 2022.08.29. 10:03:11)
[시민건강논평] "구태의연한 민영화 추진 말고 민주적 공공성 강화해야"
민영화의 계절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민영화 시도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지경이다. 국토부가 복수의 철도 운영사업자를 전제로, 철도 관제권 이관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점을 깨겠다면서 다양한 민간사업자를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나 땅을 매각하겠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이른바 '알짜배기' 자산이 포함된 것, 경쟁입찰 매각이 원칙이라면서 올해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특히 고소득자, 대기업, 자산가, 다주택자들이 더 큰 이익을 얻는 '역진적 특혜 감세'를 추진하는 중에 세제 확보를 하겠다며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아예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 축소, 공공기관 정원 감축, 자산 매각 등을 주문했다. 모든 공공기관이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후 기관들은 주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된다. 필요하면 우수기관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도 검토한다고 한다. 이런 압박 속에서 공공병원은 가이드라인과 무관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인력 부족으로 수많은 병원 노동자들이 소진되고,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 인력은 충원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지방의료원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라는, 또 다른 민영화 위협을 맞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병원 설립은커녕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비슷하다.
최근 민영화 우려를 일으키는 정부의 방침들 몇 가지만 봐도,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들을 전부 민영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일까?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일까?
밀턴 프리드먼과 함께 민영화를 주창했던 학자 엠마누엘 사바스의 개념에 따르면, 사람들이 '민영화'라는 개념을 남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는 민영화를 위임(위탁 계약, 민관협력, 보조금, 바우처), 매각(판매, 무상이전, 청산), 대체(정부기관 성장 제한 및 사이즈 축소, 규제완화)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그에 속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각각 달라 보여도 모두 민영화라 부를 만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민영화가 단순히 재정적 혹은 관리적 조치를 넘어, 민간 기관과 정부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철학적 입장이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민영화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줄이거나 민간 기관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조치다. 즉, 정부에 덜 의존하고 민간 영역에 더 의존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영화를 좁게 해석하며 그것이 아니라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형태가 어떻든 간에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 영역, 대체로 시장에 내맡기는 것이다. 기업들의 존재 이유는 이윤추구다.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비싸게 제공하면서, 질은 낮추고 노동자들의 여건을 악화시킬 동기가 있다. 시장 경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의도대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드물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은 아예 공백 상태가 되어버린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사라져 버리고,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와도 거리가 멀어진다. 결과적으로 이익은 소수의 집단에 집중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의 각 개인에게 돌아가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된다.
물론 정부 기관도 문제들이 있다. 특히나 지금처럼 재무건전성과 효율을 가장 우선시하려 한다면, 시장의 기업과 비슷한 동기가 생길 수 있고, 제 역할을 하기 힘들어진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사적 이윤추구가 아니라 공익 추구를 조직의 정당성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시장의 기업보다 제도적, 사회적 통제를 받고 있다.
그간 민영화의 부작용이 축적된 결과, 세계 각지에서 민영화된 서비스를 다시 공공으로 전환한 사례들이 이미 수두룩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온갖 '개혁', '혁신'이라는 말만 늘어놓으며, 구태의연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 내맡겨져 사람들이 고통 받는 영역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정부가 책임과 역할을 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기반하여 공공부문을 어떻게 더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 민영화에 대한 대안은 단순히 큰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민영화는 결국 사회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 그러므로 민영화에 대한 대안은 궁극적으로 사회체제의 민주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듯이 사회체제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 권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291323021
국유재산 매각 아닌 확보가 중요하다 (경향, 윤형중 정책연구가, 2022.08.29 13:23)
서울과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경계에 있는 위례신도시는 원래 부지의 대부분이 국유지였다. 일명 특전사로 불리는 육군특수전사령부를 비롯해 육군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등 4개의 군부대와 군 골프장이 있는 100만평이 넘는 국유지가 4만2000세대의 아파트단지와 일부 상업지구로 구성된 위례신도시로 조성됐다. 원래는 정부가 2005년 당시 치솟은 강남 집값을 잡으려 이른바 8·31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대규모 공급 정책이었으나, 그동안 강남 집값뿐 아니라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급격하게 치솟았다. 2015년 입주한 위례엠코타운 플로리체 아파트는 124㎡(전용면적 95㎡) 주택의 분양가가 6억3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말엔 16억원대에 거래됐다. 이 지역 아파트값은 대부분 10여년간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는 위례신도시만의 상황이 아니다. 수도권 주요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는 비슷한 수준으로 집값이 올랐다. 아무리 봐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집값인데도, 세상의 반응이 평이해 의아할 지경이다. 오히려 정치권은 집값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오로지 늘어난 세금만으로 인식하니, 이런 침착한 반응이 이상하지 않다고 해야 할까.
그래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위례신도시는 원래부터 국유지였으니 정부가 절반의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위례신도시를 분양했다면 어땠을까. 분양받은 이들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주택의 절반 가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는다. 이렇게 할 경우 경제정의실천연대(경실련)가 2020년에 추산한 위례신도시에서 발생한 이익 47조9000억원(토지 매각 이후 기준)의 절반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다. 비슷한 방식의 주택 공급 방법이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땅을 공공이 소유한 상태로 건물만 분양하는 이 개발 방식은 지금까지 저렴한 주거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주목받았지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토지주로서 공공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장점도 크다.
■기재부의 명분 없는 국유재산 매각 시도
지금은 한채당 15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된 위례신도시가 원래 국유지였다는 사실을 꺼낸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8일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10일 국유재산 매각을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국유재산이)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도 바로 반박했다. 그는 ‘민영화’라는 비판을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받아치며 “국유재산 가운데 놀고 있는 땅,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땅과 건물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민영화와 연결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11일에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내놓았다.
하지만 기재부의 꼼수가 밝혀지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유재산 매각이 다시금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유재산으로 ‘성남시 수진동 상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상가’만 보도자료에 기재했지만, 진짜 알짜매각 매각 후보지는 쏙 빼놨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매각확대 추진 국유재산 항목’을 보면 모두 9곳의 매각 추진 국유재산 중 6곳이 서울 강남구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재부는 12일 이 사실을 해명하며 “위탁개발재산(9곳)은 물납부동산, 소규모 유휴지 등 국유지를 캠코가 자체 자금으로 개발한 후 임대를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재산으로, 정부가 더 이상 소유할 필요성이 낮아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강남 소재 6곳은 물납부동산(노후 주택) 3곳, 소규모 유휴지 2곳, 노후 관사 1곳”이라고 해명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으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헐값에 매각되는 것이 아님”이라고도 밝혔다.
해명 역시 헛발질의 연속이다. 이번에 매각 대상에 포함된 서울 강남구의 ‘나라키움신사’라는 이름의 건물은 과거 국세청 기숙사를 재개발한 부동산으로 지하철 3호선 신사역과 압구정역 사이 사거리 대로변에 있다. 이동주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건물에 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연 임대수익만 11억3700만원에 달한다. 심지어 이 건물엔 호재도 있다. 건물이 위치한 을지병원사거리 인근엔 향후 지하철역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신사역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경전철역이 이곳에 들어선다. 부동산에 문외한이라도 이곳의 입지가 지금도 뛰어나지만, 앞으론 더 엄청나게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건물이 기재부가 밝힌 ‘유휴지’, ‘노후 관사’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과연 추 부총리는 답할 수 있을까.
국유재산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헐값에 팔리지 않을 것이란 기재부의 반박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5년간 국유재산 4조9675억원을 팔았고, 금액 기준으로 96.8%(4조8072억원)가 수의계약으로, 2.8%(1398억원)가 경쟁입찰로 매각됐다. 이처럼 높은 수의계약 비중은 국유재산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각되는 주된 원인이다. 한국경제학회의 학술지인 ‘경제학연구’ 제70권(2022년)에 실린 논문 ‘정부의 국유지 매각 효율성 분석’에서 저자인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유지 매각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18~23% 낮았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정보원 국유지 매각 전수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경쟁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은 민간 가격과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지 매각은 시장 가격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았다. 이처럼 기재부의 주장과 해명을 반박하고 반증하는 자료들이 넘쳐난다.
■공유재산 확보로 개발이익 사유화 막자
필자가 쓰는 이 연재글은 모든 정책에 장단점이 있어 정책 결정이 딜레마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공유재산도 매각하면 재정을 확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공유재산의 미래 가치가 사유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어렵지 않게 풀리는 딜레마다. 공유재산을 함부로 매각하지 않는 것이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딜레마는 따로 있다. 바로 공유재산의 활용과 분배를 둘러싼 딜레마다.
이를테면 용산 미군기지란 국유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 아주 멋진 생태공원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공원은 찾아오는 누구든 즐길 수 있지만, 혜택을 모두가 고르게 누리지는 못한다. 아무래도 가까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원을 더 자주, 더 쉽게 즐길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근처의 부동산은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다. 가까울수록, 또한 큰 규모의 부동산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거대 사옥을 가진 대기업들은 최대 수혜자가 된다. 과거 서울숲 인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 향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같은 거대 개발사업에서도 고민할 대목이다.
이처럼 국유재산을 잘 활용하자니,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얻지 못한다. 그렇다고 활용도를 낮추면 모두가 손해를 입을 뿐이다. 이런 딜레마는 정부가 인프라를 투자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한다. 도로, 철도, 지하철, 병원, 공원, 도서관 등을 만들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얻고, 인근의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 토지의 활용도를 바꾸는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의 규제 변경도 마찬가지다. 가까이에 있을수록 이익이 크고, 부동산 소유주가 가장 큰 이득을 얻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열쇠는 국유재산의 매각이 아닌 더 많은 국유재산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아무리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공 인프라가 집중되는 곳에 정부가 직접 국유지를 소유하면 어떨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임대 수익도 늘어날 것이고, 세월이 지나 재개발될 때엔 지가 상승분을 환수할 수도 있다. 국유지가 늘어나면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도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확충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전국토의 33%가량이 국유지·도유지·군유지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유의 감각을 함께 키운다면
필자는 서울의 부동산 지옥에서 못 버티고 제주도로 3년 반 전에 이주했다. 두 아이의 양육자로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근처에 아이들이 놀 만한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다세대주택들이 밀집한 곳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만한 공간이 너무 적었다. 그나마 인근의 아파트단지엔 놀이터가 있었으나, 단지 입구에서부터 ‘외지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그런 필자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던 공간이 인근 군인아파트의 놀이터였다. 다행히도 모두에게 개방된 놀이터였고, 드물게나마 남아 있는 모두의 공간이었다. 만일 그 공간마저 민간에 매각됐다면 그 동네 아이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놀 장소마저 잃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점점 가져야만 누릴 수 있는 곳이 돼가고 있다. 이 추세를 바꾸려면 국유재산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 국가가 소유한 재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그 혜택을 모두가 고르게 누려야 한다는 ‘공유의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 감각을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면 국유재산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역행만을 막을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목적지는 ‘가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게 많은 세상’이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38
양대노총 공대위,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하고 공공성 강화해야” (참여와 혁신, 박완순 기자, 2022.08.30 17:39)
서울 용산서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간부 1,500여 명 모여 결의대회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30일 오후 서울 용산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양대노총 공대위 조합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500여 명이 모였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기관 및 국유 자산매각 △공공기관 기능과 사업 축소·폐지 △인력감축 등으로 공공서비스를 축소해 국민피해를 극대화하고 재벌 특혜를 가져오는 공공성 파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사회 공공기관의 문제는 ‘방만경영’이나 ‘비대함’이 아니”라며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8.8%로 OECD 평균 17.9%의 절반에 불과하고, 감염병과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공공서비스와 민영화된 공공부문의 재공영화”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 저해 문제도 지적했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3권이 공공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임금교섭, 단체교섭권이 없고 애써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획재정부 지침 몇 줄로 휴지 조각이 된다. 이 와중에 정부는 경영평가와 총인건비 제도로 임금체계 개편을 강제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민영화를 저지하고 구조조정 분쇄 투쟁을 끝까지 해나가자”며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공동투쟁으로 정부가 공공노동자와 교섭에 나오도록 만들고,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켜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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