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8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것을 중심으로 관련 글을 모았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4VTDJOM
[단독]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면서…새 출연硏 예고한 정부 (서울경제, 세종=곽윤아 기자, 2022-09-19 18:10:31)
■정부, '청년硏' 타당성 검토
효과적인 정책 발굴 위해서라지만 보건사회硏 등서 이미 연구 진행
관련부처 기존 조직과 업무 중복
조직 합치더라도 추가 예산 불가피
전문가 "질적으로 정책효율 높여야"
정부가 청년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청년정책연구원(가칭)’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청년 정책 전담 정부출연연구기관 신설’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연구 기반을 제대로 갖추겠다는 의도이지만 공공기관의 몸집을 줄이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공공기관을 늘리려고 한다는 점에서 연구원 신설에 대한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신설 및 통합 등을 검토해 각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이다.
청년정책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앞서 윤 정부는 “청년 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적으로도 연구원 신설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청년기본법 제12조 2항은 청년 관련 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년 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에 나선 정부가 되레 공공기관을 하나 더 늘리려는 움직임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각 정부 부처는 물론 기존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에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연구원 신설보다 기존 기관이 수행하는 청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년정책연구원이 맡게 될 업무는 기존에 있는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등 각 정부 부처에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마찬가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정책연구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년정책연구실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물론 각 조직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청년정책연구원에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중복성 논란은 줄어들 수 있으나 공공기관을 하나 더 늘린다는 점에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각 부처와 연구기관의 청년 연구와 청년 정책을 종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시 이미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청년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추진단을 청년정책조정실로 격상했다. 범부처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청년정책조정실의 총괄하에 청년 창업 활성화와 주거 취약 청년 집중 지원 등 총 376개 과제가 올해 집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책 및 사업 인프라를 양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그 효과를 질적으로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고용 및 주거 불안, 정치 참여도 저하 등 청년과 관련된 현안은 풀기 복잡하며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관련 공공기관 신설 등 눈에 보이는 정책을 늘리는 데 의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국토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 6급 별정직으로 청년보좌역을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기관장에게 청년 세대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기존 조직과의 업무 중복성,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년 정책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 효과를 체감한다는 목소리는 적다”며 “기존에 있는 청년 정책의 효과를 질적으로 높일 때”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9/830665/
공공기관 슬림화 내건 尹정부…'일자리창출' 평가 축소한다 (매경, 전경운 기자, 2022.09.20 17:40:09)
필요없는 인력 증원에 제동
재무성과 배점은 2배로 확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인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그동안 핵심 지표로 활용됐던 일자리 평가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한다. 정부가 조직 슬림화 등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수요에 맞지 않는 인력 증원을 부추길 수 있는 평가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설문 항목 중 '일자리 창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실시하도록 돼 있다. 조사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돼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 조정을 통해 경영평가 자체 항목에서도 일자리 창출 비중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도 경영평가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확대하고, 반대로 25점이 배정된 사회적 가치는 15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부문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윤리경영 항목이 포함돼 있다. 사회적 가치 배점이 15점으로 줄어들면 현재 기관별로 3.5~7점이 부여된 일자리 창출 항목도 대폭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배점이 축소되면서 일자리 창출 역시 다른 항목과 함께 배점이 줄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일자리 창출이 공공기관의 역할 중 하나이기에 평가 항목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5대 분야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조직·인력 부문에서 내년 정원 감축 등 슬림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현원이 아닌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당장 인위적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 감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직을 효율화하되 일정 수준의 신규 채용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2467
‘자회사·민간 이양’…공공기관 57곳 1,300여 명 축소 (KBS뉴스, 이세중 기자, 2022.09.23 07:00)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취임 이후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며 한 말입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각 기관에 자체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능과 조직, 인력, 예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인력과 예산을 감축해 비대한 조직 규모를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57개 공공기관에 제출받은 혁신계획안을 보면, 자회사나 민간에 업무 일부를 넘기는 방식으로 재조정해 1,3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전 '고압 검침' 자회사 이관·가스공사 'LPG 정기검사' 축소
각 기관 계획안을 살펴 보면, 일부 기관은 정원 자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자체를 축소하는 규모만 1,337명 정도입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 340명, 대한석탄공사 91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13명, 한국가스안전공사 64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2명 등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줄이겠다고 밝힌 곳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자회사 등에 업무를 이관하는 방법으로 83명을 감축하는 등 총 498명의 인력을 조정하고, 이 가운데 238명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회사로 이관되는 업무를 보면 ‘고압 검침’, ‘복지할인 고객 발굴’, ‘전력량계 시험’ 등입니다. 고압 검침은 현재 사용량이 과다한지, 작동 오류 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점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복지할인 고객 발굴 업무는 요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역시 74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48명을 재배치하는 혁신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용시설 정기검사 업무 일부와 KS 표시인증 심사 품목 등의 기능을 민간과 다른 기관에 넘기는 식입니다.
특히, LPG 사용시설 정기검사 기능을 대폭 축소해 관련 인력을 37.5명 줄일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검사 기간을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저장능력 250kg 미만인 지하실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역시 ‘도심지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민간에 넘긴다며 이 업무 담당자 398명의 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업무 비효율 높아져...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필요 인력 늘어"
각 기관은 효율적인 업무 배분을 위해 핵심업무 위주로 유지하고, 비핵심업무를 축소하거나 이관하는 방식으로 혁신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히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조 측 입장은 다릅니다. 한전 노조의 경우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검침 업무의 경우 오차 발생이 많아 확인 검침을 해야 해 결국 자회사로 넘기더라도 본사 직원들이 중복적으로 하는 업무라는 겁니다.
한전 노조 관계자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원이 감축됐다”며 “혁신안을 보면 재배치를 통해 안전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원을 줄일 경우 여유가 없을 것이다. 설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업무는 가중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노조 역시 전기 안전공사 업무 특성상 사고나 고장이 나면 긴급출동을 해야 하는데 일정이 불확실하고 상시 투입 인력 인원 수의 변동이 많은 상황에서 인력만 줄이라 하니 결국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점검 업무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정원 감축 1,337명 대부분 하위직..."결국 비정규직만 늘어날 수도"
57개 공공기관이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인원으로 삼은 대상은 3,341명입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을 직급별로 보면 상위직은 거의 없고, 하위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의 직급별 정원조정안을 보면, 498명 감축안 가운데 1급은 단 한 명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4급 이하는 436명에 달합니다. 가스공사 역시 감축 대상 74명 가운데 1급은 단 한 명도 없고, 4급 이하가 69명으로 대부분입니다. 실무 인력들이 대거 감축되면서 결국 계약직이나 파견직, 용역직 등 비정규직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얼마나 많은 인원을 감축했는지만 경쟁하는 상황에 내몰려 노사갈등은 물론이고 직원들 업무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당장 정원을 줄이는데 치중하면 가시적인 성과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실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11298
969조원 자산' 공공기관 데이터·특허, 민간 개방…공공-민간 협업 제도화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09-23 09:40)
11월 중 의료·부동산·연금 데이터 개방
미활용 특허·실용신안 1.1만건 무료 나눔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특허를 민간에 개방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기관을 선정해 중요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주요 공개 기관과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원(MRI, CT 의료영상) △한국부동산원(청약, 입주물량) △ 건강보험공단(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한국철도공사(철도고객 관광패턴)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시세) △국민연금공단(지역별 국민연금 연금종별 수급자) 등이다.
정부는 우선 공개에 이어 내년 1분기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산업·금융·환경 등 국민이 원하는 중요 데이터를 개방하고 기관별 원천 데이터도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개방하는 등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데이터와 함께 특허와 실용신안도 개방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5만5000건) 중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20%(1만1000건)를 민간에게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1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공공기관 보유 기술을 민간기업이 유료로 이전받을 때는 그 비용 중 일정부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후속 제품화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자금과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특허·실용신안의 거래방식도 매출 발생시 기술료를 지급하는 방식(경상기술료)으로 변경해 민간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이나 장비와 관련해 현재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인 개방시설 등록방식을 의무제로 변경해 각 기관의 시설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도 계획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우수 제품·기술 구매 플랫폼인 '기술마켓'에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수요와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기능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투자·창업, 자원개발 등 분야별로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공공기관 협업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환경분야 법·제도 등 관련 정보를 'ESG 정보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체계 구축도 컨설팅할 예정이다.
규제도 개선한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다음달 실태조사해 내년 초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추진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애로 발굴 시스템(기업성장응답센터)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실적이 평가되도록 현재 경영평가지표를 구체화한다.
정부는 다음달 중 공공기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혁신지침에 규정한다. 오는 12월까지는 경영평가 지표에 민관협력을 반영한 '2023년 경영평가편람'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총 969조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주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들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3_0002023765&cID=10401&pID=10400
민간 옥죄는 '공공기관 규제', 연내 실태조사…전면 재정비 (세종=뉴시스, 옥성구 기자, 2022.09.23 09:40:00)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확정
내년 초 TF에서 규제개혁 결과 발표
규제 개선 요구, 대·중견기업도 포함
기술마켓 활용…민간 지원 시너지↑
참여기업엔 연구비, 후속 R&D 지원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 체계도 개편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을 옥죄고 있는 각 부처의 규제 현황을 올해 중으로 실태 조사해 내년 초 규제혁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규제개선 요구 주체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규제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각 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10월 중으로 실태 조사해, 내년 초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주무 부처의 역할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 애로 발굴 시스템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설치해 운영 중이었지만, 기타 공공기관도 설치·운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규제 개선 요구 주체도 대폭 늘린다. 현재는 중소기업 위주로 기업성장응답센터에 규제 개선 요구가 가능했으나 공공기관 규제 개선사항을 폭넓게 파악하고자 요구 주체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 인센티브 및 역량은 강화한다.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여부는 물론 운영 실적이 평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평가지표에서 '기관의 규제개선 노력 및 실적'을 추가하고 배점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전문성과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 지원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기술마켓'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기관은 기술마켓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을 구매해왔는데, 여기에 공공기관 연구개발 수요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공공기관이 먼저 희망 제품과 기술 사양을 제시하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연결해 기업의 제품·기술 개발 및 판로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기술마켓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하거나 실증 테스트 등을 추진하는 기술마켓 참여 기업에 연구비, 후속 R&D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주 지원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자 정부는 수출, 투자·창업, 해외 프로젝트 수주, 자원개발, ESG(친환경·사회적 책임·투명한 지배구조) 등 해외 진출 각 분야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해외 진출 정보 제공, 해외 마케팅 지원, 글로벌 기업 수요 매칭 등 온라인 지원플랫폼을 통한 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해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ESG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ESG 경영 도입을 선도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윤리경영 준수에 관해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 분야 법·제도 등 관련 정보를 ESG 정보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제공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고위험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전반을 컨설팅하기로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3038051002?input=1179m
연금·의료 등 공공기관 데이터 민간 개방…1조원 특허 나눔(종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09-23 10:30)
체육시설·회의장 개방 의무화…공공기관 그림자 규제도 혁신
추경호 "공공기관, 막대한 자원·역량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기관이 활용하지 않는 특허·실용신안을 민간에 무료로 나눠주고 그림자 규제도 정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비식별화한 후 가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대상 선발 때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시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가동,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례로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를 익명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은 의료수요를 예측하고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 종별 수급자 현황도 공개한다. 금융사들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점포 개설과 방문 서비스 등 사업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청약·입주 물량 데이터를 개방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도 개방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만1천건을 민간에 무료로 이전한다.
정부는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체육시설과 회의장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 권고 형태인 개방 방식을 의무로 전환해 개방되는 시설의 범위를 늘리는 방식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인터넷상에 구축해 연말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은 더욱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플랫폼인 '기술마켓'에 공공기관의 연구 개발 수요와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그림자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을 통한 각 정부 부처의 규제를 실태 조사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이라는 통로로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을 조사해 경제규제 혁신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규제 개선 실적이 실적으로 평가되도록 경영평가지표 상 배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지침과 경영평가 편람 등 개정 작업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자산은 969조원, 1년 예산은 761조원이다. 이들의 연간 조달·구매액은 63조원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75C96Y5
[뒷북경제] 몸집 줄인다면서…尹, 공공기관 되레 늘린다? (서울경제, 세종=곽윤아 기자, 2022-09-24 09:00:26)
정부, 청년 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 검토
기재부 등 각 부처 청년 정책 전담 부서 존재
전문가들 "기존 정책 체감도 높이는데 집중해야"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며 한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되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무조정실이 지난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청년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청년정책연구원(가칭)’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청년정책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청년 문제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연구기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청년 정책은 필요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에 나선 정부가 되레 공공기관을 하나 더 늘리려는 움직임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각 정부 부처는 물론 기존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에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연구원 신설보다 기존 기관이 수행하는 청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청년정책연구원이 맡게 될 업무는 기존에 있는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미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등 각 정부 부처에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있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청년정책연구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년정책연구실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연구기관의 청년 연구와 청년 정책을 종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시 이미 존재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청년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추진단을 청년정책조정실로 격상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실의 총괄하에 시행되고 있는 과제가 올해 이미 376개에 달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신설보다는 기존에 발표된 정책들의 효과를 드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고용 및 주거 불안, 정치 참여도 저하 등 청년과 관련된 현안은 풀기 복잡하며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관련 공공기관 신설 등 눈에 보이는 정책을 늘리는 데 의존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청년 정책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그 효과를 체감한다는 목소리는 적다”며 “기존에 있는 청년 정책의 효과를 질적으로 높일 때”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13349
작년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 100조 돌파…올해는 109.1조 예측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09-26 10:02)
[2022국감]공기관 정부순지원 17년 69.5조→지난해 100.5조
김상훈 "前정부 국정과제 동원 탓…개혁해 건전성 확보해야"
지난 한 해 공공기관에 정부 지원으로 들어간 세금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받은 '공공기관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액은 지난해 결산 기준 100조5000억원이었다. 2017년 69조5000억원에서 31조원(44.6%) 늘어난 규모다.
정부 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돼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1년 공공기관 예산안에선 지난해 정부 순지원액을 99조4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결산 결과 지난해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1.5%에서 지난해 13.2%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4년간 89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늘고 정부의존도는 높아지며 재무상태가 어려워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는 109조1000억원의 세금이 공공기관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예산 기준 정부 순지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수입 전액인 31조470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589억원), 국가철도공단(5조6618억원), 한국장학재단(5조2211억원), 공무원연금공단(4조7948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정부 순지원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도 국민연금공단으로 5년새 11조7025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조1464억원,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조9376억원 각각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조5106억원으로 증가폭이 컸다.
정부 재정에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기관은 2017년 11곳에서 올해 19곳으로 늘었다. 수입 90%이상 의존하는 기관은 같은 기간 59곳에서 79곳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적 가치창출 등 국정과제에 동원되며 혈세부담을 키웠다"며 "윤석열정부 공공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76486632464056
“혈세 33억 내면서 시간 끌어” 부당해고 구제명령 무시하는 공공기관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2-09-26 오후 2:09:47)
5년간 공공부문에서 411건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구제명령 어긴 공공부문 사업장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33억
우원식 “공공부문마저 이행강제금 내면서 잘못 인정 안 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아 5년간 3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접수된 부당해고 사건이 총 16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당해고 판정 결과 인정된 건수는 411건에 달한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사업장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총 128개 사업장에 33억 9678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8년 21개 사업장에 5억 6785만원에서 2021년 41개 사업장에 9억 4877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미납액 사업장은 1곳으로 공공기관 1개소가 경영난으로 인해 10월 말 예산 편성 후 납부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에 대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최대 부과된다. 사용자의 귀책,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 정도, 구제명령 불이행 기간 등에 따라 부과되고 2년간 최대 4차까지 부과된다.
문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동안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4차 이행금까지 부과된 사업장도 31곳이나 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이 납부한 4차 이행강제금만 22억 2805만원에 달한다.
2017~2022년도 8월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상위 20개 사업장 중 무려 4분의 1이 공공부문 사업장으로 경기도,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5개 사업장에서만 총 부과 횟수만 61번, 부과금액은 7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에도 모자랄 공공부문에서만 최근 5년 사이 부당해고인정이 411건이나 되었다는 것은 공공기관들이 노동감수성 없이 경영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특히 부당해고의 신속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이행강제금으로 시간끌기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늘어가는 가운데 공공기관마저 국가행정심판기구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때우면서 버티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원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압박 수단이 되어야 할 이행강제금이 오히려 돈으로 시간끌기하는 용도로 변질되고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라며 “공공기관도 안지키는데 우리는 안지켜도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보다 확산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들의 이행강제금 남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26000767
정부, 공공기관장 임기 '3년→2+1년' 단축 검토…반복되는 갈등 해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22년09월26일 16:50)
기관장 임기 2+1 단축 '공운법 개정안' 검토
기관장 2명을 임명해 각각 3년, 2년씩 담당
기재부 "기관장 임기 조정시 순기능만 아냐"
"업무 연속성 저하, 업무 부재 발생 우려도"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최대 1년간 한 차례 연임을 가능토록 하는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 교체시기에서 반복되는 알박기·찍어내기 논쟁 등을 불식시키는 게 골자다.
◆ 기재부,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 골자 '공운법 개정안' 내부 검토중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안 중 하나로 내부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안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장 임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면서 "2+1 방안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입법과 관련한 내용은 전적으로 국회에 권한이 있다"면서 "정부 의견을 전달해 국회와 해결방안을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입법은 결국 국회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기재부 소관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운법상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 이사·감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비위행위, 경영실적 부진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임기 중 기관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문제로 그동안 정권교체기마다 잔여 임기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반해 공공기관장은 3년이기에 대통령이 바뀌어도 기관장은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권 교체 시기에 알박기·찍어내기 논란으로 이어져 여야간 기싸움으로 번졌다.
그동안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임기를 제한하거나 늘리고 줄이는 방법 등의 여러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2+1'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즉, 기본 임기 2년에 최대 1년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인데, 대통령 임기 5년간 최대 두 명이 기관장을 역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대 기관장이 3년, 바통을 이어받은 후임 기관장이 2년씩 담당하는 것이다.
다만 기관장 임기를 조정해도 순기능만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기관장이 자주 바뀌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고, 기관장 교체기에 업무 부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관장 임기가 짧다보면 이를 따르는 직원들의 충성도가 떨어질 수 있고,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가 공공기관장 전원 교체가 이뤄지면 대선 전후 정치권에 줄대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간 기관장 임기 조정과 관련한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개정안 시행 시기를 놓고도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논의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논의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관장을 자주 교체하게 될 경우 기관장 임명 전 한두달은 사실상 업무 공백기가 생긴다"면서 "더욱이 기관장 교체로 인한 사업의 연속성 문제, 기관장 낙하산 논란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야, 기관장 임기 조정안 다수 발의…국회 논의는 아직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기관장 임기 조정 관련 공운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가 있다. 이날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여야 의원들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가장 최근에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함께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새로운 임명권자가 승인하는 경우 원래의 임기 만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 역시 지난 7월 25일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그는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다. 김 의원의 주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대안과 가장 근접하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새 정부 출범 시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도 설명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국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 교체 때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지난 6월 초 공공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제한하고,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은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기재위 소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장기화되면서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야당 비대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이 특별법을 제안하며 조건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고소·고발 정리'도 국회 통과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치적 흥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위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장은 코앞에 둔 국정감사 등을 챙기기 위해 상임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기에 우선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9262100015
대우조선은 ‘공공기관 슬림화’ 신호탄?…자산 매각, 속도 붙나 (경향, 이호준 기자, 2022.09.26 21:00)
정부, 기관별 혁신계획 검토
중복기능 민간 이전 등 강조
‘HMM 매각’도 속도낼 듯
20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하던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을 주인으로 맞게 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른 자산들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공공기관 ‘슬림화’를 목표로 줄곧 자산 매각과 중복기능 민간 이전 등을 강조해온 만큼 공적 보유 실익이 낮은 자산들에 대한 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기관별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앞서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 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정부 내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이들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검토해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들 공공기관에서 총 4조3000억원의 자산을 매각하는 재무건전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 부문 재무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자산·기능의 민간 이전을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시스템에 계속 연료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 정부는 앞서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임박하면서 당장 시장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HMM 등에 대한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MM은 현재 산업은행이 약 21%의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다.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약 20%의 지분을 확보, 약 40%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 중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 직후 “HMM 민영화는 당장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HMM이 계속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산업을 정부가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고 본다”며 달라진 목소리를 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73
“공공기관 파티?··· ‘의도된 오진단’에 시민 피해 우려”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9.27 17:55)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경영분석 연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공공기관 부채 관리 양호, 일부 문제는 정부정책 때문
방만 경영으로 지목된 공공기관들의 부채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일부 문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공공기관 경영분석 연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공공기관 경영에 ‘파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나라살림연구소에 ‘방만 경영’ 의혹을 받는 대표적인 공공기관 5곳의 경영실태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부터 공공기관이 방만하다고 진단한 뒤 생산성·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내놓자 그 타당성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다.
정부도 이미 인정한 ‘양호’한 공공기관 부채비율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슬림화와 경쟁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 발언 이후 현재까지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공공기관의 민간경합·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 슬림화 등을 골조로 하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8월 19일)’, 의료·부동산·연금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특허를 민간에 개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9월 23일)’ 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프레임에 반박했다. 정부가 사업축소, 구조조정, 인력감축, 자산매각 등 공공부문 축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방만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았다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문제의식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의도된 오진단’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가 양호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2017~2021년)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폭(82.7조원)은 자본 증가폭(86.8조원)에 미달해 부채비율이 16.2%p 감소했다. 여기에 한국전력과 LH를 제외한 공공기관들의 부채 비율 감소폭은 동일 기간 더욱 커져(24.4% 감소), 부채 감축을 전면화했던 박근혜 정부 수준(25.6% 감소)에 근접하다.
불과 몇 달 전에 이와 같은 공시를 발표했는데도 정부는 어떤 근거로 공공기관을 방만하다 하는 것일까?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부채비율’보다는 ‘부채액’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부채액만 보면 2017년 493.2조원, 2018년 501.1조원, 2019년 524.7조원, 2020년 541.2조원, 2021년 583조원으로 5년간 16.5% 늘어났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부채가 어떻게 구성되고, 규모는 왜 늘어났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부채비율이 늘어난 공공기관들도 살펴봐야 한다.
공공기관 5곳 재무제표 보니
경영엔 문제없어···오히려 인건비·복리후생비 정체가 문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효율화는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하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재무제표가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닌데 반대되는 평가를 내놓는 정부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한국동서발전은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 모든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받았지만, 정부에 의해 재무위험기관이 됐다. 이 과정에서 바뀐 것은 정부뿐이다.
더불어 “실제 공공기관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진단하지 않고 방만 경영 때문에 공공기관이 부실하다고 하면 정책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운수노조의 부탁을 받아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원인을 진단한 결과를 발표했다.
■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매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5년 동안 부채가 증가하고 있지만(2017년 14.9조 원→2021년 18.7조 원), 부채비율은 2017년 이후 낮아졌다가 최근 증가했다(2017년 297.8%→2019년 257.9%→2021년 287.3%).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부채비율의 상승을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개의 좌석 중 하나만 판매하는 등 손실을 감수하며 철도를 운행해서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철도공사는 근본적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이 높아 적자가 발생하기 쉽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가 기업의 수익을 위해 철도 요금을 상승시키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철도공사라는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최근 부채비율이 상승하기는 했으나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부채비율과 관련한 경영평가에서도 최근 계속 목표를 100% 수준으로 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속철도 분할이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욱 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은 “KTX가 SRT와 통합해 단일 기업으로 산출이 증가하면 평균비용은 더 감소할 것”이라며 “노조는 정부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방안에 따라서도 코레일과 SR 통합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토부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도 구조적으로 수익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교통공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이 높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요금 인상이나 무임수송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수익을 얻기 힘든데도 부채비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재무적으로 바람직하게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도 공공재 가격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생긴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가 높은 현상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기업 일반에서 발견되는 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짊어진 부채를 10여 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부채 비율은 높은 편이나, 최근 5년 기준 큰 변화를 보인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은 2017년 356.2%, 2018년 367.%, 2019년 382.6%, 2020년 364.2%, 2021년 378.9%로 비교적 일정했다. 높은 부채비율의 주요 원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여파로, 당시 정부가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며 ‘국내 외 투자’ 항목에서 부채가 늘어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한국가스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은 무분별한 자원개발 투자로 발생한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재 경영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기자간담회에서 김정곤 한국가스공사지부 대협국장도 “한국가스공사는 국내·외 사업(국내 천연가스 생산, 공급설비 확충,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비를 차입금으로 조달하고,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다”며 “(이러한 부채비율 상승 요인들은) 저리의 타인 자본을 활용한 투자를 통해 국민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한국전력공사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연료비가 올라도 요금을 올릴 수 없고, 이 때문에 적자가 발생해 방만한 경영이 이뤄진다 평가받고 있었다. 한국의 시장형 공기업 15개 중 전력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7개(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로, 한국전력공사가 나머지 6개 공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2021년 부채비율은 223.2%로, 2020년(187.5%)에 비해 대폭 상승한 상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사용된 원재료’와 ‘구입전력비’ 증가분이 매출원가 증가분의 93%를 차지하고 있다”며 “해당 계정과목이 사실상 연료비임을 감안하면 결국 연료비 상승이 한전의 재무 상황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가한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부채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전과 전력그룹사들은 기획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과 해외 광산 등 신재생 관련 사업의 자산을 매각하고, 계획예방정비공사 공기를 조정하고, 신재생 사업을 축소·철회하는 등이다.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러한 절차는 민영화를 스스로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들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줄이면, 그 자리는 민간 발전사들이 메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다.
제용순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자산은 팔리고, 사업 규모는 축소됐으며, 미래 먹거리 사업 또한 없어지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규모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이고, 반대로 민간영역은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2018년 이후 전체 공공노동자들의 인건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최근 5년 공공기관 보수 증감률은 연평균 0.9%로, 민간부문(3.9%)에 비해 낮았다. 최근 5년 복리후생비는 2.9% 증가했다. 이 역시 민간부문(4.1%)에 못 미치는 수치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공공운수노조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진단은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오진단에 근거한 혁신 지침으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시민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사업이 축소돼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도 “윤석열 정부는 친시장·친기업 국정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왜곡된 민영화·기능축소 등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구조조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 방만 경영 낙인찍기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공공기관 노조들의 강한 단결과 진보·시민운동진영의 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거짓 공공기관 혁신 정책을 철회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파티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다”며 “진단에서부터 대책까지 모두 틀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국민께 알리고 여러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881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진단, 틀렸다"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09.27 18:07)
공공운수노조·나라살림연구소, 5개 공공기관 경영분석 결과 발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의 배경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잘못된 진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정 전문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는 양호한 상태고, 일부 문제가 되는 기관 역시 경영 부실이 아닌,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러한 내용의 분석 결과를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앞서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을 지적하던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민간경합·유사 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 슬림화 및 정원 감축 △예산 삭감 및 보수체계 개편 △자산 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 구조조정 계획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막을 올린 가운데,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진단과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재무위험 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중 5곳(한국철도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교통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을 대표로 선정했고, 나라살림연구소에 경영 실태 및 부채 원인 진단 분석 연구를 의뢰해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정권 교체 전후로 180도 바뀐 '공공기관 경영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공기관 경영분석(부채 원인 진단)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현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진단과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평가가 두 달 만에 180도 바뀌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영 지표는 변한 것이 없는데 평가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과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작성한 '공공기관 경영분석_공공기관 경영 문제없다' 연구보고서가 분석한 다섯 개 기관을 각각 살펴봤다.
우선 연구진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2017년(297.8%)에서 2018년(237.0%) 사이 60.8%p 하락했고, 지난해(287.3%)에는 전년도(247.8%) 대비 39.5%p 상승한 바 있다. 지난해 부채비율 상승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부채비율과 관련한 경영평가에서 최근까지 목표를 100%로 달성했다.
특히 연구진은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이 높아 적자가 발생하기 쉬운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원가보상률(총괄 원가 대비 실제 판매 수입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원가보상률은 100%에 이른 적이 없고, 'PSO보상률(벽지 노선 운영 및 운임 감면 대상에 대한 정부 보상률)'이 낮다는 점이 한국철도공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 원가를 높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설명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가 기업의 수익을 위해 철도 요금을 상승시키거나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철도공사라는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가 높아 구조적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공공기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특성이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공기관 일반에서 나타난다고 강조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영업이익률'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에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영업이익률 지표가 2018년 크게 하락한 이후 지속해서 달성도를 높이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2017년과 2018년 매우 낮았으나 2019년 이후 100%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앞선 2개 기관과 비슷한 사례다. 연구진은 "요금 인상이나 무임 수송에 대한 재정적 보전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재무 안전성, 수익성은 개선되고 활동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경영평가의 계량 지표 또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88.2%로 전년도(67.7%) 대비 20.5%p 증가했으나, 지난해 77.9%로 80%대 이하로 하락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300%)으로 급증했음에도 부채 관련 경영평가 계량 지표 평가 결과가 양호한 상황이라고 분석됐다. 2008년 부채비율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국내 외 투자'에 많은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진은 "한국가스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은 무분별한 자원개발 투자로 발생한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경우 연료비 상승과 그에 따른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것이 재무 상황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연구진은 "재무제표 분석, 경영평가 결과, 인건비 분석 등에서 확인했듯 한전의 경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하며 "현재 한전이 처한 부채 문제는 증가한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100%에 이르지 못하는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과 미미한 전기요금 인상률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들은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치솟는 연료비 인상과 한전의 적자 누적에도 민간발전사의 수익은 극대화"했다며 "민간 발전사업자의 부당이익을 줄이고, 원가를 제대로 산정해 전기요금을 바람직하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1)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당성 위해 방만 경영 낙인찍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 악의적으로 방만 경영 낙인찍기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부채 증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발표(2022년 4월)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폭(82.7조 원)이 자본 증가 폭(86.8조 원)에 미달해 부채비율은 오히려 감소(16.2%p)했다"면서 게다가 "한국전력·LH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감소 폭(24.4%p)은 부채 감축을 전면화한 박근혜 정부 수준(25.6%p 감소)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인력도 지난 5년간 정규직이 10만 8,500명(35.3%)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소속 외 인력(간접고용) 감축(7만여 명)을 반영할 경우 순수 인력 증가는 3만 8,461명(8.9%)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정규직 증가 폭은 박근혜 정부 기간(3만 5,815명)과 유사한 수준이기도 했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와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중 핵심 의제는 '민간 경합성’ 점검으로, 민간과의 경쟁 및 경쟁력 여부 등을 점검해 관련 사업을 민간으로 이관(매각·외주화·민간 참여 확대 등)한다는 점"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철도·전력·가스 등의 경쟁체제 확대 및 민간 참여를 통해 철도·전력·가스공사의 기간 사업자 지위를 약화(부실기업화)시켜 민영화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우회적 민영화’ 추진으로 간주된다"라고 전했다.
인력 감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초과 현원(현재 근무)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하면서 신규 채용 규모의 감소 최소화라는 양립 불가능한 모순된 정책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인위적 구조조정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또한 "임금 조정 및 임금체계 개편은 민간 부문 임금 억제 및 전 사회적인 노동시장(노동시간·임금체계 등) 구조 개악을 위해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의 경영실태에 대한 '잘못된 진단'으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및 시민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사업조차 축소하는 자구안이 수립·제출돼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달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박 연구위원도 "현재 한국 사회가 불평등 심화 및 사회안전망 취약 등 전환기적 상황에 따라 국가 책임하에 공공서비스 확대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노조들의 강한 단결 및 광범위한 진보·시민운동진영의 연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공공기관 혁신(구조조정) 정책을 철회시키고, 시대 상황에 역행하는 퇴행적 유산(시장화 적폐)을 반드시 청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1) <참세상>, "4월로 끝나지 않을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논쟁", 이헌석, 2022.04.28.
https://vop.co.kr/A00001620332.html
공공기관 공시에 ‘방만경영’ 없었다…“민영화 정당성 확보 위한 호도” (민중의 소리, 조한무 기자, 2022-09-27 18:03:27)
공공운수노조·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5년새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소…일부 재무악화는 구조적 문제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근거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악의적인 호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방만경영은 없었다. 재무상황도 대체로 양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기 위해 ‘방만경영 프레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방만경영-재무악화-구조조정·민영화’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데 대한 사실 확인(팩트체크) 성격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으로 재무상황이 나빠졌으니, 인력과 자산을 축소하고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진단이 왜곡돼 해법도 잘못 도출됐다고 지적한다. 실제 방만경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재무상황이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 재무상황이 악화한 원인도 방만경영이 아닌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부채 관리는 양호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토대로 집계한 345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변동폭 평균치는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1년) 오히려 16.2%p 떨어졌다. 부채 규모는 82조 7천억원 늘었지만, 자본 증가폭이 86조 8천억을 기록하면서 부채를 상쇄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방만하다고 평가할 지점이 보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정규직·비정규직·간접고용 인력을 포함한 총 인력 증가폭은 3만 8,461명(8.9%)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 기간(2012~2017년) 정규직 인력 증가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규직이 10만명(35.3%)가량 증가하면서 외견상 인력이 불어난 것으로 보이나,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인력이 약 7만명 줄어든 것을 반영하면 순수 인력 증가는 정상 수준이라는 게 노조 설명이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악의적으로 호도하며 방만경영 낙인찍기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5곳 집중 분석해보니, 방만경영 없어…재정악화 원인은 따로 있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을 꼽아 살펴보면, 방만경영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됐다는 정부 진단의 허점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한국철도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력공사·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집중 분석을 했다. 재무상황 척도가 되는 부채비율을 보면, 서울교통공사를 제외한 4곳은 지난해 기준 200%대 초반에서 300%대 후반을 기록했다. 통상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200%를 넘어선다. 서울교통공사는 80% 미만이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60%에 육박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부채비율이 건전한 상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한전을 뺀 4곳은 지난 5년간 부채비율이 줄었거나, 또는 상승했더라고 그 폭이 크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채비율 변동폭이 크지 않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높은 부채비율과 저조한 영업이익률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서비스 요금에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다. 전기를 비롯해 철도와 지하철 등 공공 서비스는 요금 인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부터 국제 유가 급등하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공공성 확보에 따른 공공기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부족하다. 철도공사는 승객이 적은 벽지노선 운영과 노인 등에 대한 운임 감면 부담을 충분히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분석 대상 5곳 가운데 유일하게 부채비율이 300%를 넘은 가스공사에는 남다른 사정이 있다. 가스공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인 이른바 ‘자원 외교’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 이때 떠안은 부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권의 니즈에 따라 가스공사가 부채를 지게 된 건데, 이제와서 잘못된 경영 때문이라고 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돈을 허투루 쓴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지표가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다. 급여와 복리후생, 광고비, 각종 유지비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분석 대상 5곳 모두 매출액 대비 판관비 규모가 일반 기업 평균인 18%를 밑돌았다. 가스공사가 1.5%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교통공사도 10%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5% 안팎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일반 기업과 비교해도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내부 비용 통제가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라거나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조직의 비용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평가했다.
근거 없이 구조조정 밀어붙이는 정부, 재무의 기초도 무시
공시 자료로 분석한 공공기관 경영상황은 ‘문제없음’으로 평가되지만, 정부는 방만경영을 근거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공언했다. ‘혁신’이라지만, 실상은 효율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구조조정’과 다를 바 없다고 노조는 지적한다.
신호탄은 지난 6월 발표한 재무위험기관 선정이었다. 기재부는 재무상황 평가를 통해 한전과 발전 5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지역난방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꼽았다.
문제는 이들 14개 공공기관 대다수가 앞서 같은 달 발표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무난한 수준으로 평가됐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석탄공사, 철도공사를 제외한 11개 공공기관이 5개 등급 중 중간 등급인 ‘보통’ 이상을 받았다. 특히 동서발전은 ‘탁월’을 받았다. 최우수 등급에서 며칠 만에 위험기간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런 촌극은 재무위험기관을 추릴 때 부채액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벌어졌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부채액으로 재무상황을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통상적인 재무상황 평가 기준은 부채비율이다. 절대적인 부채 규모가 크더라도 자본이 뒷받침되면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시장 참여자는 부채액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며 “부채비율이 중요하다는 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포털에서 삼성전자나 네이버와 같은 민간기업의 부채액을 검색하면 내용이 거의 안 나오는데, 반대로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이 검색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 부채액을 얘기하면서 기묘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방만경영 낙인찍기’ 종착역은 민영화…“위험한 발상” 경고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8월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 9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이들 대책은 공공기관 인력과 자산 감축과 임금 조정, 민간 중심의 기능 조정을 골자로 한다.
노조는 정부의 ‘방만경영 낙인찍기’ 종착점은 민영화가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민영화 추진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련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은 민영화를 가리킨다.
민간 부문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공공기관 기능에서 떼어내겠다는 계획은 민간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을 부실화하고 지위를 약화한다고 박용석 연구위원은 설명한다. 그는 “민간 경합성을 점검하겠다는 건 민영화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우회적 민영화’ 추진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민영화로 필수재의 공공성이 저해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 기업 참여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면, 불평등이 심화하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해진다. 프랑스가 민영화했던 전력 공기업을 다시 국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필수재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사회는 국가 책임하에 공공서비스 확대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정부의 민영화 추진은) 공공서비스 강화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 상황을 외면하고, 공공기관을 사적 이윤의 극대화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체제의 하위 동반자로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711340004922?did=DA
[단독] 기재부,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 곤란' 답하라" 공공기관에 일괄 지침[2022년 국정감사] (한국일보, 강진구 기자, 2022.09.28 04:30)
공공기관에 '혁신계획 제출 금지' 지침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는 '위법' 소지
조승래 "공공기관 옥죄기 밀실서 추진"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국가기밀을 제외하곤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률로 정했는데, 기재부가 "아직 검토 단계"라는 이유로 제출을 막은 것이다.
기재부, 공공기관에 "국회 자료 제출 말라" 지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27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4일 내부 연락망인 업무연락포털시스템을 통해 "의원실 등에서 주무부처 및 기재부로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검토 중인 상황으로 제출 곤란함을 안내 부탁한다"고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공지했다. 사실상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하달한 셈이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은 쉽게 말해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민간과 중복 축소와 인력 감축, 예산 절감,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50개 모든 공공기관은 지난달 말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춘 혁신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조치다.
대다수 공공기관 '제출 거부' 지침 따라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은 기재부의 '제출 거부' 지침을 따르면서 국회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조 의원이 지난 13일 과방위 산하 64개 공공기관에 혁신계획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59개 기관에선 해당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지난 19일에는 과방위 의결로 64개 동일 공공기관에 혁신계획안을 요구했지만, 이때도 47곳은 "기재부에서 검토 중이므로 답변이 곤란하다"며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는 비단 과방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 또한 지난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에 혁신계획안 제출을 요청했으나, 22곳이 "검토 중"이라며 제출을 거절했다. 이 밖에도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제출 거부는 '위법' 소지 커
이 같은 기재부의 지침은 '위법' 소지가 크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기밀이 아니면 국회의 자료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임위 의결 자료 요청이라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 이를 따라야 한다. 만일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의결을 통해 주무부처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국정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한 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조승래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밀실 추진하기 위해 문제의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는 분야별,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공공기관 옥죄기를 일방적으로, 그것도 밀실에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재부의 밀실 추진과 국감 방해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64
[공공성 지키다 적자 났는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방만경영 진단 틀렸다” (매노, 신훈 기자, 2022.09.28 07:30)
나라살림연구소, 5개 기관 부채 원인 분석 … “구조조정 추진 위해 낙인찍기 ” 비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방만경영’ 진단이 잘못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나라살림연구소가 노조의 의뢰를 받아 수행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재무위험기관 14곳에 포함된 한국철도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와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대상이다.
정부는 6월21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주도 성장으로 공공기관 규모와 부채가 비대해졌다고 전제한 뒤 방만경영을 극복하기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7월29일 △민간 중심의 기능 조정 △조직·인력·자산 감축 △임금·복리후생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가 5개 기관의 부채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방만경영과 다소 거리가 있었다. 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지역난방공사는 매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공사는 벽지노선 운영과 공공서비스의무(PSO) 비용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가 높은 구조다. 서울교통공사도 요금 인상이나 무임수송에 대한 재정적 보전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지역난방공사의 부채비율은 257%로 다소 높은 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높은 부채비율의 원인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기업에서 공공재 가격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긴 부채”라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한전의 경우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올라도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방만경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스공사는 2007년 부채비율이 228%에서 2008년 438%로 급증한 이후 300%대 부채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연구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개발 과정에서 짊어진 부채 문제를 10여년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의 보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4.2% 증가했다. 공공기관 직원 한 명당 복리후생 예산은 2016년 260만9천원에서 지난해 206만5천원으로 오히려 20.9% 감소했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만경영이라는 낙인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8_0002030496&cID=10301&pID=10300
민주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안 제출 거부 지침…국회 능멸"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2022.09.28 17:28:40)
"기재부 선동, 다수 자료 제출 거부"
"국회 감사 부정하나…정도껏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가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 거부 지침을 내렸다"면서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회가 국정감사 목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법률에 따라 군사, 외교, 대북 기밀이 아니면 요청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의 선동으로 현재 다수 공공기관이 검토 중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숨기려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감사 권한을 부정하는 건가"라며 "감사를 거부하면서 국민 앞에 당당히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 입법을 무시하니 기재부도 따라하려는 것이라면 정도껏 하라"며 "밀실에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게 아니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 요구에 성실히 답변하고 제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87
[노동부 산하기관 구조조정 계획 입수] 공공기관 ‘혁신’ 실체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 (매노, 이재 기자, 2022.09.29 07:30)
‘업무 효율화’ 뜻 모를 정원 39명 감축 기준 … 기재부 혁신계획 작성 양식 따라 ‘억지춘향’
공공기관 부채가 심각하고 방만경영이 만연하다며 요란하게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실제로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복리후생이라며 비판한 대목도 실제로는 창립기념일 유급휴가 정도에 그쳤다.
28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네 곳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서 감소하는 정원은 39명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잡월드 1명 △한국고용정보원 26명 △한국기술교육대 5명 △한국산업인력공단 7명이다. 억지춘향식 구조조정 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압박 때문에 마련했다. 기재부는 7월29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각 기관에 “핵심기능과 기능폐지, 기능이관, 기능 축소를 통해 정원 ‘○명’ 이상 감축을 포함하라”고 혁신계획 작성 양식을 내려보냈다.
국정과제도 하고, 정원도 줄여라?
이들 기관은 이미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 4곳 정원은 2천745.6명이다. 현원은 2천544.06명이다.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유사한 상황이다. 정년퇴직을 비롯한 퇴직자가 매년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공공기관은 통상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
이런 가운데 계획서를 보면 각 기관이 정부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정원을 감축하려 한 정황이 역력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온라인청년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정부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중복기능으로 분류하고 이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면서 2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부서를 합치는 ‘대부서화’를 명목으로 간부직을 줄이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관련 인력도 6명 줄인다. 통폐합 대상에는 향후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할 전망인 고령사회와 관련한 연구개발팀이 포함돼 있다.
그나마 가장 많은 인력을 줄이는 산업인력공단은 기획조정실과 경영지원국, 직업능력국 그리고 소속기관에서 다양하게 정원을 줄였다. 이들 부서에서 인원을 줄이는 기준은 뚜렷하지 않다. 계획서에도 그저 ‘업무 효율화’ ‘대부서화’ ‘상위직급 축소’ 정도로만 적혀 있을 뿐이다. 정원감축 근거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정부의 제출 계획에 맞춰 무리하게 정원을 줄이려 시도한 셈이다. 그마저도 국정과제 수행과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으로 재배치한다. 계획서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국정과제에 따른 신규사업인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운영과 직무능력은행자(NCS Bank) 운영,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직업훈련카드 지원, 청년친화형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같은 굵직한 신규사업을 운용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제조업 인력이 부족하다며 내년까지 10만명 도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력 도입사업도 산업인력공단의 업무다.
과도한 복지? 현실은 학자금·건강검진 수준
정부가 민간에 비해 과도한 복지를 누린다고 비판했던 대목도 용두사미 수준이다. 기관이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복리후생 현황은 학자금과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선택적복지제도, 재해보상, 기념품비 정도다. 각 기관이 이런 복리후생제도를 모두 운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학자금만 지원하거나 일부 기관은 의료비 및 건강검진만 지원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복지라며 지목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예 설치한 곳도 없었다.
이 때문에 기관이 제출한 복리후생 개선도 고작 창립기념일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는 수준이다. 호화청사라며 나무랐던 대목도 정부의 지침대로 따르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정부가 정한 1명당 업무면적인 56.53제곱미터에 미달한 22제곱미터에 그쳤다.
결국 무리한 구조조정 시도라는 비판이 힘을 얻는다. 기재부는 앞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엄포를 놓은 뒤 7월29일 공공기관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8월 말까지 계획안 제출을 강제했다.
“무리한 속도내기 구조조정에 노사 갈등만 예고”
문제는 이런 방식의 구조조정이 충분한 노사협의나 조직진단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복리후생 같은 대목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관련돼 있어 노동계와의 직접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객관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의 기능조정이나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수 없었고, 보여주기식 짜내기 인력감축과 기능조정 방안을 내라고 한 정부나 이에 따른 기관 경영진 모두 문제”라며 “졸속 추진은 공공성 후퇴와 노사 갈등만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9291022001
‘문재인 케어’ 폐기 본격화 하나…MRI 급여화 담당 등 231명 감축 (경향, 민서영 김향미 기자, 2022.09.29 10:22)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 ‘혁신계획안’
공공의료 서비스 축소·폐지, 관련 인력 감축
건보공단 184명 인력 조정·심평원 47명 줄여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축소·폐지하고 관련 인력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상징적 보건의료정책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를 손보고,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보건의료 영역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보면 이들 기관은 단계적으로 231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업무 및 인원 감축…‘문재인 케어’ 축소 신호탄?
가장 많은 인원 감축 계획을 보고한 기관은 건보공단이다.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상황보고 등 대응 기능과 건강플러스센터 운영, 감염관리수당 지급관리,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기능 등도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초음파·등재 비급여의 급여화 담당 인력과 현재 복지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MRI 급여화 담당 인력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심평원은 47명을 감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최근 마지막 지급이 이뤄진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기능은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해 아예 폐지된다. 또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지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은 건보공단으로 이관시킨다. 문재인 케어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도 축소된다. 심평원은 대신 필수·공공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정책수가실을 설치하고 37명을 새로 배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19일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다음달까지 건보 지출구조 개혁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의 기능 축소 및 인력감축이 ‘문재인 케어’ 축소 작업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케어’를 ‘윤석열 케어’로 바꿔서라도 전체적으로 보장성 확대를 계속해나가면 좋겠다”고 하자, “MRI·초음파 등과 같은 일부 항목의 경우 보장성 강화 전 전보다 급여 지출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민석 의원은 현 정부가 ‘공공의료’라는 말 대신 ‘필수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보장성 축소를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8월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미는 효율과 수익성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공공서비스 업무가 축소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통화에서 “원론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에 의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지만, 당장 현재 나온 인원 감축안은 복지부와 기재부 등에서 조정이 될 가능성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보건의료 민생 직결, 각자도생하라는 것”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립암센터는 당초 34명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전담인력의 증원소요를 최소화’한다며 이를 백지화했다. 상시적인 인력난과 국정과제인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등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했지만 기존 인력 재배치로 메꾼 것이다. 매번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28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축소되는 기능은 진료 분과의 ‘필수 중증의료 제공’이다. 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의사직은 줄이지 않고 일반직 중 실무진에 해당하는 5·6급에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연금공단도 53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연금공단은 인력 조정 대상 146명 중 93명은 재배치하고 53명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저임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기능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5명을 감축한다.
한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혁신계획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재장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보건의료 공공분야 기능 조정안을 마련,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영화를 위한 게 아니고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특히 보건의료기관 민영화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9/20220929467412.html
野 기재위원 "기재부, 모든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 말라 지침 내려... 명백한 국회법 위반" (조세일보, 조동현 기자, 2022.09.29 15:12)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들, 국감 자료 제출 요구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위법행위"
"다수의 공공기관 역시 기재부의 '위법적 지침' 따르고 있어"
제출하지 않을 시 추경호 고발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29일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기재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위원들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기재부가 개별 공공기관의 권리 중 하나인 국정감사 준비에 대한 개입이야말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국회법에 근거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기능 조정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위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기재위 소속 위원 일동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동의를 얻어 공식자료요구를 진행했으나 기재부는 요지부동의 자세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다수의 공공기관 역시 기재부의 '위법적 지침'에 따르고 있다"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 의결 자료 요구는 누구든 따라야 한다. 만일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국회는 의결을 통해 주무부처 장관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정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한 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기재부의 자료 제출 거부가 지속될 시 국회법 등에 따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위원들은 "공공기관 개혁정책의 국제적인 흐름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정쟁체제 강화에서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리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오로지 공공기관의 서비스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시장화에만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재부의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노골적인 탈공공·민영화 정책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하기에 철저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재부에 요청한다.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의 자료요구에 조속히 응답하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s1.kr/articles/4819186
조승래 의원, "기재부 주도 과학기술 구조조정 압박 있었다"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2-09-30 13:09)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연연에 보낸 공지 메일 공개…"기재부 주도 구조조정 시사"
조승래 의원, "연구기관 특성 고려없이 졸속 구조조정 진행 우려…과학기술 뿌리채 흔들어"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까지 예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분야 5개 노조와 공동으로 긴급간담회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NST가 기재부 지시에 따라 소관 출연연 25곳에 정원 감축안 제출, 미제출 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을 공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실이 공개한 이메일을 보면 NST는 출연연에 "기재부는 각 출연연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 정원조정 계획이 타 공공기관 대비 미흡하다고 판단해 기능 및 정원조정 부분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청했다"며 "(기재부는) 기관 자구안 제출이 없을 경우,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 정원조정 등이 실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별 '혁신계획'을 지난 8월 말 기재부로 제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비용 절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실은 "출연연 정원은 대부분이 연구인력이어서 획일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다. 실제 대다수 출연연이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규모 정원 감축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러자 기재부가 정원 감축을 재차 압박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주도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7월 가이드라인 하달 △8월 기관별 계획 제출 △10월~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확정 예정 순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 발전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 몇 달 만에 졸속 숫자맞추기 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과학기술을 강국을 외치고, 실제로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26015
尹정부, 과학기술 출연연에 정원감축 압박·강제 구조조정 시사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2-09-30 13:23)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연구환경 저해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두고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까지 예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각 출연연에 보낸 이메일에서 기획재정부는 "각 출연연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과 정원조정 계획이 타 공공기관 대비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며 "기능 및 정원조정 부분을 수정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관 자구안 제출이 없을 경우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과 정원조정 등이 시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은 이른바 '5대 분야' 즉, 기능(통폐합·민영화)과 조직·인력(슬림화·축소), 예산(경상비 삭감·직무급제 도입), 자산(매각), 복지제도(폐지 또는 축소)와 관련해 기관 자체 혁신추진방안을 주무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지난 8월 말 이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여기서 대다수 출연연은 대규모 정원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정원 대부분이 연구인력이어서 획일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연구현장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현장을 쥐어짜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는 늘어나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원을 줄이라고 목표치를 내려보내는 식이라는 게 현장의 주장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를 두고 "그동안 각 기관의 경상 운영비를 삭감에 삭감을 거듭하며 도저히 더 줄일 수 없는 상황에 수렴되고 있는데도 또다시 무조건 10% 감축 목표만 던지며 기관들을 윽박지르다시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노조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관료의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려다 오히려 연구현장을 자괴감과 무기력에 빠뜨려 매우 역기능적인 공공연구기관 운영의 사례를 남기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주도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7월 말 가이드라인 하달에 이어 8월 말 기관별 계획 제출, 10월~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확정 순으로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10886632465368
정부, 과학분야 출연연 구조조정 시사..NST "아직 진행중 사안"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022-09-30 오후 2:06:56)
조승래 의원실, 과학계 출연연 강제 구조조정 계획 공개
NST, 출연연에 기재부 의견 전달..정원 수정 제출 요구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원을 감축하라고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까지 예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25개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기획재정부 지시에 따라 산하 출연연에 메일을 보낸 것은 맞지만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 분야 5개 노조와 공동으로 긴급간담회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조승래 의원실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NST가 기획재정부 지시에 따라 출연연 25곳에 정원 감축안을 제출하고, 미제출 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을 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NST가 출연연에 보낸 이메일에는 “기재부는 출연연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 정원조정 계획이 다른 공공기관 대비 미흡해 기능·정원조정 부분에 대한 수정 제출을 요청했다”며 “기관 자구안 제출이 없으면 기재부 주도 기능조정, 정원조정 등이 실시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앞서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기재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별 혁신계획을 지난 달 말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출연연에 기능·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등의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나 출연연 정원 대부분은 연구인력이어서 획일적으로 이를 줄이는 계획을 제출하기 어렵다.
다수 출연연이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에서도 대규모 정원 감축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기재부가 정원 감축을 재차 압박하고, 제출하지 않을 시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 주도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7월 말 가이드라인 하달 △8월 말 기관별 계획 제출 △10월~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확정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 발전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 없이 몇 달 만에 졸속 숫자맞추기 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선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과학기술을 강국을 외치고, 실제로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NST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8월말에 제출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간 의견을 ‘미흡하다’고 준 것”이라며 “기재부가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 확정하려는 사안으로 실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30500111
새 정부 공공기관 구조개혁 가장 우선 기준은 ‘기능’ (서울신문, 김기중 기자, 2022-09-30 16:42)
30일 한국조직학회 세미나...“석유공사 알뜰주요소 등은 폐지해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조개혁 시 기능 조정을 우선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조직학회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연 ‘새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조직혁신 과제’ 특별세미나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구조 및 기능 조정원칙과 개편방안’을 주제로 공공성과 경쟁성, 시장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유지·축소·폐지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5대 기준으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을 내세웠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은 기능에 따라 현행유지, 기능축소, 기능폐지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간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이나 시장성이 있다면 유지하고, 민간과 경쟁하지만 공공성을 띄고 있다면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과 경쟁하면서도 공공성마저 없는 경우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례로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사업과 석탄공사의 석탄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또 민간과 경쟁하고 공공성이 있더라도 안정적 공급이 불필요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거나 혹은 과도한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행복한백화점 등이 대표 사례다. 민간과 경쟁하지 않지만 공공성과 시장성마저도 없으면 역시 폐지의 대상으로 꼽았다.
이번 세미나는 임준형 한국조직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완희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의 축사와 학술논문 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임 회장은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기능조정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려면 공공기관 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의 역할과 업무영역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세미나 개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탈정치화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낙하산 인사의 임용을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의 수단이 아니라, 전문성과 경영역량을 갖춘 리더를 발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검증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전환기 공공기관 역할 변화와 조직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공공기관 조직혁신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본질과 정체성에 접근하는 공공기관, 조직관리의 자율성의 확대, 공공기관의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소통 증대와 간극 축소,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균형적인 확보 등을 들었다.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조직성과와 거버넌스 혁신’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곽채기 동국대 부총장,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박 논설위원은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구조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실행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 기조에 따라 구조조정의 기준이 바뀌는 측면이 강한데 공공성과 경쟁성, 시장성을 잣대로 제시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 개혁과 기관장 인사를 두고 도돌이표처럼 논란이 이는데, 직접적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을 비롯해 학계와 시장이 많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했다.
곽 부총장은 “기재부가 내놓은 기능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매뉴얼화하면 좋은데 큰 틀만 주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평가하라고 하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공공기관도 많다”면서 “이번 논의가 기능 조정의 적합한 모델을 만드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곽 부총장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 폐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금기시하는 측면이 강해지면서 거론되지 않는데, 공공기관이라도 민영화나 이관을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6537
공공기관 혁신, 각 기관 특성·의견 충분히 반영해 추진 중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2022.09.30)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은 각 기관의 특성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뉴스1<기재부 주도 과학기술 구조조정 압박 있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9.30(금) 뉴스1은 「기재부 주도 과학기술 구조조정 압박 있었다」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국과연 소관 출연연에 정원 감축안 수정제출을 요구하였고, 미 제출시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 등이 실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공공기관 혁신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일)」에 따라 공공기관이 기관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스스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각 기관과 소관부처가 제출한 자체 혁신계획(안)은 해당 기관 및 부처, 민간전문가 TF 등과 긴말한 협의·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특정부처 주도로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출연연 등 연구목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채용 제도개선, 지원방식 다각화 등 기관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8.18일 발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우수 연구인력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채용시 기관이 필요한 심사자료 수집 범위를 주무부처에 위임, 채용단계별 외부인사 중복 허용, 동일자격사항은 최초 1회만 협의 등
** 해외인력 유치시 주거 → 주거+α로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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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674&menuNo=4010100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보도자료, 2022. 8. 18.(목))
◇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역량강화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 (지정기준 상향)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
- (차별화된 관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관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경영평가제도 개선, 기타공공기관은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관리 차등화
- (직무·성과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 (투명성 제고) 이사회·감사 등 내부 견제기능 및 경영공시 강화
□ 기획재정부는 ’22.8.18.(목)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의「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였음
ㅇ 금번 개편방안은 기관 특성에 맞춰 상향식으로 수립중인 혁신계획의 취지와 부합하게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ㅇ 공공기관 지정에서부터 내부운영(조직·인사·재무관리 등),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음
[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
□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3대 혁신과제**를 추진 중임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➊생산성 제고, ➋관리체계 개편, ➌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ㅇ 첫번째 과제인 ‘생산성 제고’와 관련,「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6.30일)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일)을 발표하였음
*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추진
□ 금번에는 두번째 과제로「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➊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범위 및 책임 확대, ➋기관 성격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리, ➌경영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ㅇ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➊직무·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➋경영평가시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세 번째 과제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은 9월중 발표 예정
[주요 내용]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분류기준 개선)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
ㅇ 공운법 제정(‘07년) 이후 15년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정원 등)을 개선하여 주무부처·기관의 권한을 확대
- 舊 ｢중소기업기본법｣상 ➊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300명 미만)과➋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300명 미만)을 감안, 50→300명으로 상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88개(△42*, 잠정)로 감소
*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시 ➊기재부→주무부처 경평, ➋공운법→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➌재정운영 자율성 확대(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제외)
➋ (기관 유형별 관리 차별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재무관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경영평가를 개선기타공공기관은 기관 목적 및 업무성격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관리
【공기업·준정부기관】
ㅇ (공공기관 예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
* 총사업비 1,000억원 &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 → 2,000 & 1,000억원 이상
** 해외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익성 평가비중을 상향, 국제금융기구 등 검증결과 활용
- 아울러,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추진
*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절차(사전타당성조사, 투자심의회 등) 이행실적을 점검, 경영평가에 반영
ㅇ (출자·출연) 개별사업 건별 사전협의를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도모, 재무건전성과의 연계를 강화*
* 개별사업의 타당성만 검토 → 기관의 경영목표 및 계획, 전반적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
ㅇ (경영평가) 내년 상반기 ’22년도 평가시, 사회적가치 비중은 축소(25→15점)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10→20점)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가점 5점 부여)
【기타공공기관】일률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던 기타공공기관을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관리
ㅇ (연구개발목적기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 개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
* 채용심사자료 수집범위 주무부처 위임, 절차간소화 등
ㅇ (공공보건의료기관) 감염병 등 위기시 적기대응을 위한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 제고
* 先(한시)증원-後승인 허용, 긴급대응시 초과근무·파견수당 등 한시적 총인건비 예외
ㅇ (소규모기관) 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기관)평가를 간소화*
* 평가지표수 축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관과 별도 유형으로 분리·평가 등
➌ (직무·성과중심 운영) 직무급 도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도모, 조직·인사 운영으로 확산
ㅇ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직무급 적용 기관의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
* ➊기관특성 반영, ➋노사합의를 통해, ➌자율적·단계적 도입 원칙 준수 필요
** 직무급 도입 점검(평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확대 등 검토
ㅇ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➍ (투명성 강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
ㅇ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
* 現 전체 36개 공기업 중 22개에 설치 → 未설치 공기업에 확대 추진
** 비상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시항목에 포함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
ㅇ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제고
[향후 계획]
□ ’22년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임
※ (별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www.moef.go.kr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2022. 8. 18. 기획재정부
Ⅰ. 추진배경
□ 새정부는 공공기관의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다음의 세 방향으로 추진
➊ (생산성 제고) 비핵심·민간경합·중복기능 축소, 인력·복리후생·불요불급한 자산 등 방만경영 요소 정비
➋ (관리체계 개편) 자율·책임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조정, 유형별 관리차별화, 재무지표 비중 확대 등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기술 등을 민간에게 개방·공유,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등
□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7.29.)을 旣 발표⇒ 금번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은 ’22.9月 발표 예정
Ⅱ.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 관리체계 현황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각종 지침 등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
ㅇ 경영감독은 기관유형, 관리항목에 따라 기재부/주무부처가 담당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 소속 위원회)
대상범위 관리(공공기관 지정, 유형분류) ➡ 기관운영 관리(정원·예산 관리, 임원 등 인사) ➡ 성과관리(경영성과 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ㅇ 사업감독은 기관의 설립근거법 등에 따라 주무부처가 담당
1. (낮은 지정기준) 그간 공공기관 규모 확대*에도 불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7년) 당시 정원 기준(50명)을 현재까지 유지
* 공공기관 인력규모: (’17.5월) 33.4 → (‘22.5월) 44.9만명 (+11.5만명)
ㅇ 법 제정 이후 15년이 경과하여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된 現 상황에 부합하게 기재부·주무부처의 관리범위를 조정할 필요
< 유형별 공공기관 증가 현황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계
‘07년 24 78 196 298
‘22년 36 94 220 350
증가 +12개 (50%) +16개 (20.5%) +24개 (12.2%) +52개 (17.4%)
2. (경직적 관리체계) 사전규제 중심, 일률적 기준 적용으로 기관의 자율적 업무추진과 책임경영을 제약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전통제 위주의 재무관리* 및 사회적가치 중심의 경영평가** → 효율성·성과 제고에 한계
* 예타 기준금액(총사업비 1,000억 &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이 사업 대형화 추세 등 未반영, 개별 사업별 출자·출연 사전협의로 전반적인 재무상황에 대한 고려 미흡
**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25점 vs. 재무가치 지표 10점
ㅇ (기타공공기관) 업무가 다양한 다수의 기관(220개)이 기타공공기관이라는 단일 유형으로 관리되어 기관별 특성 반영이 어려움
➊ 연구개발목적기관: 일률적 지침 적용으로 우수인력 채용 등 곤란
➋ 공공보건의료기관: 감염병 등 위기시 신속·탄력적 대응에 한계
➌ 소규모기관: 행정역량 부족으로 기관평가(주무부처 주관) 등 행정부담 가중
3. (연공 중심의 조직운영) 업무량, 직무 난이도와 무관하게 근속년수에 의존하는 보수·인사·조직 관리로 공공기관의 생산성, 공정성 저하
ㅇ 직무급 도입 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나 공감대 부족 등으로 노사 합의가 어렵고 직무중심의 인사·조직관리로의 확산도 미흡
* 직무급 도입 기관 수: (’20년末) 18 → (‘21년末) 35개
4. (책임경영 요구)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사회 등 지배구조와 경영공시의 역할 확대 필요
Ⅲ.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 기관별로 상향식으로 수립중인 혁신계획의 취지에 맞춰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마련
▪ 공공기관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기관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 직무·성과에 기반한 조직운영을 통해 경쟁력․공정성 강화
▪ 사전규제(통제) 보다 사후점검(평가), 경영투명성 확보로 기관의 자율적 책임역량 및 신뢰성 담보
1. (지정기준 개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
ㅇ 기재부가 직접 경영감독하는 범위(공기업·준정부기관)를 축소하여, 기관·주무부처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
2. (유형별 관리차별화) 공기업·준정부기관 재무관리·경영평가 개선, 기관 특성을 반영한 기타공공기관 관리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➊예타대상기준금액 상향, 효율성·공공성 균형을 위한 ➋경영평가 지표 개선*
*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축소,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
ㅇ (기타공공기관) 기관의 특성 및 업무성격을 고려한 관리추진
➊ 연구개발목적기관: 박사급 인력 채용절차 간소화, 해외 우수인력 지원방안 다각화 등
➋ 공공보건의료기관: 감염병 등 위기시 신속대응을 위한 인력·예산 협의 탄력적 적용
➌ 소규모기관: 주무부처 경영(기관)평가 간소화(지표 축소 등) 권고
3. (직무·성과중심 운영) 보수·인사·조직관리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 연공성 완화
ㅇ 직무급 도입 기관 확대 +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강구, 직급체계 축소, 주요 직위 민간 개방 등 인사·조직관리로 확산
4. (투명성 강화) 이사회 등 역량 확충 및 책임경영 강화
ㅇ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ESG 공시항목 추가발굴, 분류체계 개편 등 경영공시 강화
Ⅳ. 세부 개편방안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개선
□ 지정기준을 상향하여 주무부처·기관의 감독범위·권한 확대
◾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자산 10억 →
(개선)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자산 30억으로 상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88개(△42개, △32%)로 감소(잠정)
ㅇ (정원기준) 舊 ｢중소기업기본법｣상 ①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과 ②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을 감안, 50→300명으로 상향
① (200명 미만) 전기·가스·수도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00명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② 준정부기관(94개)은 300명 이상(준정부)과 미만(중소형)을 구분하여 별도평가중
⇒ 공공기관 관리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통상 중소기업 수준(300명 미만)을 적용하여 300명으로 기준 상향 → 경평 ‘중소형’ 기관(300명 미만)이 제외되어 지정 유형과 평가 유형이 일치하게 되어 관리체계 간 연계성 제고
※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더라도, 주무부처에서 경영평가를 수행,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 필요
ㅇ (수입액·자산) 정원 상향에 맞추어 수입액과 자산도 적정수준으로 상향 ⇒ 수입액 30→200억, 자산 10→30억
< (참고) 공기업·준정부 →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시 달라지는 점 >
▪ 경영관리주체가 기재부 → 주무부처로 변경
➊ (평가)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 실시
➋ (임원)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의무, 공운위 의결 등
➌ (재무) 공공기관 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2. 공공기관 유형별 관리 차별화
【 공기업·준정부기관 】
➊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개선
1)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ㅇ (기준상향)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2,000억원 & 기관·정부부담액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 (‘11년~) 500억원 & 300억원 → (’16.9월~현재) 1,000억원 & 500억원
- 공공기관 자본규모 확대 및 총사업비 증가 추세*, 신규사업추진시 기관 자율성 강화 등을 종합 고려
* 공타사업 평균 총사업비: (‘17) 0.6 → (’19) 0.8 → (‘21) 1.27조원 (’17 대비 2배)
- 공공기관 예타 대상사업 수가 증가* 중으로 큰 규모의 사업을 선택·집중 조사하여 조사기간 단축 기대
* 대상사업 수: (‘17) 28 → (‘19) 35 → (‘21) 40개 (’17 대비 43%↑)
ㅇ (관리 강화)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절차* 이행 및 검증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회에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심의
2) 해외예타 제도개선
ㅇ (평가항목) 해외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성 항목 통폐합* 등 비중(現 35%) 축소 → 수익성 항목(現 65%) 중심으로 평가항목 조정
* (예시) 중복소지가 있는 항목 통합, 실효성이 낮은 항목 폐지 등 조정
ㅇ (평가방식) 국제금융기구(MIGA 등), 글로벌자문사 등의 재무적 타당성 검증 결과를 수익성 분석에 활용 확대
➋ 출자·출연 사전협의 제도 효율화
1) 출자·출연 사전 계획협의를 통한 기관 자율성 확대
ㅇ (계획협의) 現 개별사업 건별 사전협의(수시)를 출자·출연 계획 일괄협의로 대체(반기별)하고 계획 대비 이행실적 점검(반기별)
- 다만, 계획변경 또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급한 출자·출연수요 발생 시 개별사업 수시협의 진행 허용
⇒ 출자·출연 계획과 기관의 재무건전성 간 연계성이 강화*되어 무분별한 출자회사 증가를 방지
* 개별사업의 타당성만 검토 → 기관의 경영목표 및 계획, 전반적 재무상황 등 종합 고려
ㅇ (규정마련)「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개정추진 → 출자·출연 사전 계획협의 절차 제도화를 위한 규정 신설
2) 출자회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
ㅇ (자율점검) 기관의 자체 통제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제·개정* 유도
* (예시) 출자사업의 정의, 출자 대상 사업 범위 등
ㅇ (이행관리) 이행실적을 보고(반기별)하고 정기보고(4월)시투자수익률 등 출자회사 경영성과 점검* → 차기 계획협의시 성과반영
* 필요시 부실회사 리스트 공유(경영개선계획 수립 요구)
➌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1) 기관 평가부담 완화 및 기타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ㅇ (평가대상 조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변경(50→300명)에 따라 소규모기관을 경영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평가부담 완화
ㅇ (기타공공기관 평가 개선) 주무부처가 평가시「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내용을 준용하고 결과는 기재부에 통보
* 주무부처의 기관평가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결과가 특정등급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권고
2)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표체계 개편
ㅇ (지표체계 개편)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 개편 추진
- 정책 목표 및 변별력이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과도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비중을 축소**
* (예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17년 설정한 정규직 전환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는 지표로 ’21년 기준 90% 이상 달성
** 조정안(공기업 기준): (‘22년도) 25 → (’22년도 수정) 15점
- 노동·자본생산성 및 재무성과 지표 등의 비중을 확대*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도 재무성과 평가를 실시
* 조정안(공기업 기준): (’22년도) 10 → (‘22년도 수정) 20점
-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現 8.5점), ‘조직·인사관리’(現 2점) 등의 지표 비중도 확대하여 경영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
ㅇ (혁신계획 점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가점 5점 부여)
*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 ’22년도는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등을 점검, ’23년도는 구체적인 이행실적 평가
【 기타공공기관 】
➊ 연구개발목적기관(75개) 운영체계 개편
1) (채용절차) 교수·박사급 인력 채용시 자료 구체화 및 절차 간소화
ㅇ (심사자료 구체화) 연구수행기관 경력 등 채용시 기관이 필요로 하는 심사자료 수집범위를 주무부처에 위임
* (現 혁신지침)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개선案) … 불가피하다고 주무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정보 수집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ㅇ (절차 간소화) ①외부 심사위원 비중 축소 및 중복 참여 허용, ②제한경쟁채용시 동일자격에 대한 반복적 부처협의 생략 등
① (현재) 단계별(계획수립-서류-필기-면접-발표) 외부위원 중복불가, 면접전형 50% 이상 참여 의무 ⇒ (개선案) 단계별 외부인사 중복 허용, 면접전형 외부인사 참여비중 축소
② (현재) 최종학력·전공 등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채용은 부처와 매번 사전협의 ⇒ (개선案) 동일한 자격사항은 최초 1회만 협의
2)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제외 검토
ㅇ 주고객이 ‘정부’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 검토
* 기재부 통합조사(250개), 부처주관 조사(82개), 조사 제외(18개)
- 연구개발목적기관(75개) 중 주무부처가 조사 실시중인 58개 연구기관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조사 제외 요구시 적극검토
3) (해외인력 유치)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ㅇ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주거지원 제도를 허용중 → 예산범위 內에서 주거지원 외에도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
* (現 혁신지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대상 및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여 별도의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개선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조건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총인건비) 연구회 책임下에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배분
ㅇ 경사연·과기연 산하 출연연(47개)의 경우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한도 內에서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일률적으로 인상 → (개선) 연구회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 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간 차등 인상 가능
➋ 공공보건의료기관(18개)의 자율성 제고
□ 감염병 등 긴급상황시, 인력·예산 협의 탄력적 적용
ㅇ (인력) 예측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사전협의 절차 없이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先(한시)증원 - 後승인 허용
ㅇ (예산)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에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인건비 예외 인정*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유사조치 旣시행
→ (개선)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코로나19 外 감염병에 대해서도 예외 인정
➌ 소규모 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 주무부처 경영(기관)평가 및 직급별 정원관리 간소화
ㅇ (주무부처 평가) 평가지표 축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여타 기관과 별도유형으로 구분 등 주무부처 경영(기관)평가를 간소화
ㅇ (직급별 정원관리) 하위직급에 한해 통합정원* 운영을 허용하여 소규모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총인건비 한도를 준수하면서 총 정원은 유지하되, 하위직급에 한해 직급별 정원관리가 아닌 통합정원 관리를 인정
3.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 강화
1) (보수) 직무급 도입 기관 확대 +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등 검토
ㅇ (직무급 확산)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직무급 적용 기관의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강구
* ①기관특성 반영, ②노사합의를 통해, ③자율적·단계적 도입 원칙 준수 필요
- 직무급 도입수준이 고도화된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 확대(2→3~4점) 등 검토
- 직무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보수 담당자 등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 직무급제 설명회 등 추진
⇨ 이를 통해,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인사·조직)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에 따른 인사·조직관리 구축
ㅇ (조직) 공공기관 직급체계를 축소하여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조직체계 전환
ㅇ (인사)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조직문화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직무전문성 향상
- 직무중심 인사관리 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내 직무전환교육 수행
4.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➊ 이사회 기능 활성화 및 감사 기능 강화
1)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한 이사회 기능 활성화
ㅇ (공시·평가) 개별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용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공시*하고, 경영평가(경영전략 및 리더십 항목)에 반영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개별 비상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현황 공개
< 경영공시 개선안 >
15. 이사회 회의록 ⇨ 15. 이사회 (명칭 변경) (15-1) 이사회 회의록 (15-2)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신설)
ㅇ (보수) 비상임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수 지급 방식을 변경*하고, 역할 및 지위별로 차등화
* (예시) 기본급 100% → 기본급 80% + 참석수당 20%(이사회 참석 시에만 지급)
2)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 강화
ㅇ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현재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만 의무화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
*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3인 이상으로 구성(위원장은 비상임이사)
- 1인 감사 체제에서 재무 회계전문가인 비상임이사가 포함된 감사위원회로 확대*하여 내부견제기능 강화
* (현행) 22개 공기업(시장형 15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7)에만 설치 → (개선案) 36개 공기업 중 설치 확대
➋ 공공기관 통합공시 강화
□ ESG 공시항목 추가 발굴 및 분류체계 개선
ㅇ (공시항목 확대) ESG 공시항목을 지속 확대중으로, 환경(E)과 사회(S)에 비해 부족한 지배구조(G) 항목*을 보강할 예정
* (예시) ESG위원회 운영현황,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ㅇ (분류체계 개편) 기존 공시항목중 유사한 성격의 항목을 별도분류*하여 공시항목 분류체계를 보다 일목요연하게 개편
* (현재) ‘기관운영’ 항목 下 임직원수, 채용, 보수, 이사회 회의록 등이 일괄 열거
→ (개선案) <인원> 임직원수, 채용, <보수> 임원 연봉, 직원보수, <ESG 경영> 이사회회의록 등으로 체계화
ㅇ (공시항목 조정) 공시항목 확대와 더불어 항목별 실효성 검토를 통해 공시항목의 폐지·통합·재조정* 추진
* (예시) ‘복리후생비(17개)’, ‘그 밖의 복리후생비제도(9개)’ 등의 항목 통합·조정 등
➌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제도 개선
□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책임성 제고
ㅇ (임원) 음주운전 징계 규정* 및 퇴직금 감액 규정** 등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한 징계규정을 보완(노사합의 없이 가능)
* (현재) 직무정지‧해임 가능한 주요 비위 종류에 공무원과 달리 음주운전 규정 無→ (개선) 음주운전 추가(시행령 개정)
** (현재) 공공기관 임원은 해임되더라도 공무원과 달리 퇴직금 감액 지급 근거 규정 無 → (개선) 경영지침을 개정하여 해임되는 임원의 퇴직금 감액 근거 규정 마련
ㅇ (직원) 노사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
Ⅴ. 향후 추진계획
□ ➊관련 법령 및 ➋지침 개정, ➌편람 수정 ⇒ ’22.하반기 조치완료
※ 즉시 추진 가능한 사항(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등)은 ’22.8월 공운위 후 이행 착수
➊ 「공운법 시행령」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예타 기준 등
* 입법예고(’22.8~9월) → 법제처 심사(10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후 공포(12월)
➋ 지침 개정: 해외예타, 출자·출연 제도개선, 채용절차 간소화, 총인건비 예외 규정 등
➌ 편람 수정: 경영평가 지표체계 개선을 반영한 「’22년도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관련 - 10문 10답 -
2022. 8. 18. 기 획 재 정 부
1. 금번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율·책임경영과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혁신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 새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3대축으로 ➊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➋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➌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를 추진중 *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6.30일), ｢새정부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일) 旣발표
□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와 관리체계 개편은 모두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표
ㅇ 기관운영 차원에서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방만경영을 혁파하여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고,
ㅇ 관리체계 측면에서는 자율·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을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
2.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 공공기관 규모*는 계속 확대된 반면 공운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50명)은 15년동안 유지
* 공공기관 인력규모: (’17.5월) 33.4 → (‘22.5월) 44.9만명 (+11.5만명)
ㅇ 지나치게 낮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으로 인해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 범위(공기업·준정부기관)가 지속 확대
* 법상 공기업·준정부 기준: 50명 / 공기업·준정부 평균 정원: 약 1,800명
□ 공운법 제정(’07년) 이후 15년이 경과한 만큼, 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기관·주무부처의 관리역량이 향상된 측면을 감안,
ㅇ 기준 상향을 통해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관리범위를 조정하여 기관·부처의 권한·자율성을 확대, 자발적 혁신·책임경영을유도
□ ➊舊 중소기업 분류기준(300명 미만)과 ➋경영평가 중소형 기준(300명 미만)을 고려,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을 50→300명 이상으로상향
3.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 상향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관에 대한 관리는?
□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를 받게되며,
ㅇ 정원 협의, 총인건비 관리, 혁신 등의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주무부처, 기재부와 협의하게 됨
□ 경영전반에 대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범위와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한 기관의 역량도 제고되어 경영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4. 공공기관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이유는?
□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자율성과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업 적시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ㅇ 총사업비 지속 증가(’17년 대비 약 2배) 등 환경 변화도 반영
□ 동시에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관내부 타당성 검증절차*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 관리방안도 마련하여, 신규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투자심의회 의결 등
□ 아울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등을 통해 공공기관 전반의 사업·투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 한전, 발전5사,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가스·석유·석탄·철도공사, 광해광업공단, LH
5. 경영평가에서 사회적가치 지표를 줄이는 이유는?
□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여건과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 개편
ㅇ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17년 이전 11점에서 25점으로 그간 과도하게 확대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당초의 정책 목표를 이미 상당 수준 달성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축소 조정
ㅇ 또한, 최근 한전의 대규모 적자* 등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이 증가하여 효율성과 재무안정성 지표 등의 강화 필요성 시급
* ‘22년 상반기 14.3조원 영업손실(연결재무제표 기준)
6.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지표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지표체계 개편 추진
ㅇ 이를 위해 현재 지표체계 개편 전문가 TF를 운영중(’22.7~8월)
ㅇ 전문가 TF를 통해 마련된 개편(안)은 ’22년도 평가편람(수정, ’22.9월)과 ’23년도 평가편람(’22.12월)에 단계적으로 반영 예정
7. 연구개발 목적기관에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차별화된 어떠한 자율권이 주어지는지?
□ 연구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교수·박사급 연구원 및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ㅇ 교수·박사급 인력에 대한 채용 심사자료의 수집 범위를 주무부처에 위임하고 채용 절차를 간소화*
* 채용단계별 외부인사 중복 허용, 참여 비중 조정
ㅇ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現 주거지원 외에도 별도의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 지침 개정 추진
□ 또한, 주 고객이 ‘정부’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연구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
* 주무부처가 조사 제외 요구시 적극 검토
8.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은?
□ 최근 직무급 도입기관이 크게 증가하여 ’20년말 기준 18 →‘21년말 기준 35개 공공기관에서 직무급을 도입 운영 중
□ 직무급 도입*기관 수 확대를 촉진하고, 제도 도입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을 강구할 계획
* 직무급 도입은 ➊기관 특성을 반영, ➋노사합의를 거쳐, ➌단계적·자율적 도입의3대 원칙 下에 추진
ㅇ 직무급 도입 수준이 고도화된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직무급 경영평가지표 배점 확대(2→3∼4점) 등을 검토
ㅇ 직무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내 보수 담당자 등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 추진도 병행
□ 아울러,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인사·조직관리도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9.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 공공기관의 과도한 연공서열 중심 문화를 직무성과 중심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직무중심 인사·조직관리가 필요
ㅇ 공공기관 채용은 NCS기반 직무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발 이후 보직, 승진, 교육훈련 등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
ㅇ 채용뿐 아니라 인사관리의 全 트랙에 걸쳐 직무의 가치와 책임에 따라 평가·승진·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사혁신이 필요
□ 민간 성공사례를 연구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의견수렴, 충분한 시범운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예정
10. 공공기관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책임경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금번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여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
□ 이에 따라, 공공기관 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관의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ㅇ 경영평가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확대(10→20점)하는 등 경영실적과 성과에 대한 사후책임성을 강화
□ 아울러,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사회·감사 등의 내부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
ㅇ ➊비상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시항목에 포함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 ➋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
ㅇ ➌ESG 공시항목 추가발굴, 공시항목 분류체계 개편 등 경영공시의 역할을 확대, ➍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하여대국민 신뢰성·책임성을 확보
https://www.news1.kr/articles/4776368
공공기관 평가 '실적' 비중 2배…관리권한 기재부→주무부처로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08-18 11:00)
15년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 상향…42곳 감소
공기업·준정부 재무관리 꼼꼼히…직무급 도입 땐 혜택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재무성과 배점을 이전보다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면서,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은 상향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42개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새 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나왔다.
먼저 내년 상반기에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을 평가할 때, 이전 정부에서 확대됐던 '사회적가치' 비중은 축소(25→15점)하고, '재무성과' 비중은 확대(10→20점)한다. 또 앞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해 평가에 반영(가점 5점 부여)하기로 했다.
직무·성과 중심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직무급 도입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해 직무·성과 중심 운영을 조직·인사 운영으로까지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강구할 예정이다. 동시에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한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바뀌지 않은 기준이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은 직원 50명 이상에 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 이상이다. 이를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기준(300명 미만) 등을 감안해 직원 300명 이상에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현 130개에서 88개로 42개 감소할 전망이다.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이 이뤄지게 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공기업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 준정부기관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경우 경영평가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고 공운법에서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이 이뤄진다"며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계속해서 기재부 관리 아래에 놓일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은 공공기관 예타 등 재무 관리가 개선된다. 기재부는 최근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 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등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규 투자사업은 책임성 확보방안을 병행해 추진토록 한다. 예컨대 기관 내 타당성 검증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식이다.
출자·출연 때에는 개별사업 건별 사전협의를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한다. 이로써 개별사업의 타당성만 검토하던 절차에서 기관의 경영목표와 계획, 전반적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는 절차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지금과 같은 일괄적 관리 기준이 아니라 연구, 의료, 소규모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기타공공기관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선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한다. 여기에 비상임이사 활동을 내실화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며, 공공기관 임원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고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8_0001982495&cID=10401&pID=10400
'지지부진'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앞당긴다…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2022.08.18 11:07:33)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서 '관리체계 개편방안' 확정
호봉제 중심 보수체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권고
노사 직무급 도입 합의에도 350개 기관 중 10% 불과
총인건비 인상하고 경평시 배점 2→3~4점으로 확대
정부가 호봉제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직무 난이도에 따라 나누는 직무급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기관에는 인건비 총액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방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몸집 부풀리기로 부채가 급증하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며 대수술에 나섰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고, 과도하게 운영하던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대폭 손질하는 등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 변경 내용 발표에 앞서 공공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조직운영과 경영평가 때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기재부는 현재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중심의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업무량이나 직무 난이도와 무관하게 근속년수에 의존하는 보수·인사·조직 관리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20년 11월 노사 합의로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이고 단계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은 지난해 기준 35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직무급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배경은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와 조직 구성원 간 입장차 등으로 노사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기관 특성을 반영해 노사 합의를 거쳐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인상하고,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기존 2점에서 3~4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사전 준비 단계로 직무분류, 직무기술서 도출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별 난이도와 업무량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미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은 보수규정에 반영돼 있는 직무급 내용을 검토해 적용대상 직원을 확대하고, 직무가치를 보수 외에 인사 등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활한 직무급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도 지원한다. 직무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보수 담당자 등을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과 직무급제 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관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직급체계도 축소해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조직체계 전환한다. 공공기관 주요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 조직문화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전문성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도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해 내부 견제기능을 활성화한다. 현재 시장형 공기업 15곳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 7곳에만 설치된 감사위원회를 36개 공기업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 음주운전 등 징계기준도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원급의 경우 노사 합의 없이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직원들은 노사 합의로 내부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한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고,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8072000002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검토한 적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 없다" (서울·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2022-08-18 11:24)
기재차관 "경영평가 조정, 사회적 가치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냐"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18일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일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로 연계지어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때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중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배점을 높이는 것에 대해 최 차관은 "사회적 가치가 새 정부에 있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 점수가 11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25점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와있고 재무성과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며 "그러다 보니 일자리 부분 등 성과는 있었지만, 사회적 가치와 재무성과 비중의 균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조금 더 공공기관 효율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배점을 조정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9월 말 경영평가 편람 수정 때 상세한 배점을 포함해 발표하겠다"며 "9월 수정 편람에 반영되면 내년 상반기에 올해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바로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1810491082789
公기관 '부채 고질병' 칼 빼든 정부…민영화 추측엔 'NO'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이동우 기자, 2022.08.18 11:24)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대목은 각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역량 강화’다. 그간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됐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각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대신, 규모가 큰 주요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고질병으로 지목돼 온 과도한 부채문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분류기준 15년 만에 개편… 왜?= 기재부가 18일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수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원 50명·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에 해당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이 기준을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정원 기준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분류기준(300명 미만)을 감안했다.
공운법이 처음 제정되던 당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총 102개였다. 지난 15년 사이 공공기관 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기준으로는 130개로 약 30% 불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각 기관의 경영 전반을 기재부가 ‘중앙 집중형’으로 관리해오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각 기관의 업무량, 직무 난이도와 관련 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보수·인사·조직 관리가 일괄 적용되면서 생산성·공정성이 저하됐다. 이에 기재부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특성에 맞게 직무급을 도입하도록 촉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달 발표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의 후속격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야권 일각에서 민영화 수순이라는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에서의 논쟁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선을 긋고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며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무성과 평가배점 ‘두 배’ 상향… 산업부 산하기관 ‘비상’=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약 30% 감축된 88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폭 감소했지만 관리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당장 경영평가 시 재무성과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성과 지표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개편을 추진하면서 소관 공기업의 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공기업 부채 총 434조1000억원 중 산업부 소관 공기업 부채 비중이 49.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공기업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215조1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167조원)과 비교해 28.8%(48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한국전력공사 부채만 14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공기업 부채 대비 33.6%,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총액(969조원)의 15.0%를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다. 한전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223.2%로 지난 5년간 74.1%포인트 상승했다. 예정처는 한전의 부채 증가 원인을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값 급등에 따른 매출원가 상승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전 외에도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가 전년 대비 39.5%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21.9%포인트), 한국지역난방공사(20.8%포인트) 등이다.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378.9%), 코레일(287.3%), 지역난방공사(257.5%), 한전(223.2%), 한국토지주택공사(LH, 221.3%) 등 총 5곳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5208.html
공공기관 평가 때 ‘사회적 가치’ 대신 ‘재무성과’ 무게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8-18 11:42)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방안’ 발표
올해부터 사회적가치↓·재무성과 ↑
윤석열 정부 색깔 본격 반영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무게 중심이 기존 일자리·안전 등에서 수익성·재무 건전성 중심으로 바뀐다. 공공 부문을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반영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공공기관 경영 평가(100점 만점) 때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기존 25점(이하 공기업 기준)에서 15점으로 낮추고, 재무 성과·업무 효율 지표의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전 정부에선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안전·환경,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비중을 끌어올려 공공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앞으론 이익과 생산성, 재무 성과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쪽은 “공공기관 비정규직·간접 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지난해 9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정책 목표를 상당 수준 달성한 지표를 중심으로 과도한 점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평가 체계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올해치 기관 평가부터 적용한다. 기관의 경영 평가 점수와 등급이 임직원 성과급 등을 결정하고 낮은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해부터 각 기관의 경영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내놓은 혁신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에 따라 기관별로 경영 평가 가점 5점을 주기로 했다. 비핵심 기능 축소, 조직·인력 슬림화, 비용 절감, 자산 매각 등 정부 지침을 잘 따르는 기관엔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또 기재부가 직접 경영 감독을 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준은 현재 정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높여 기준에 못 미치는 기타 공공기관은 개별 부처의 경영 평가를 받도록 했다. 15년간 유지한 기준을 개편해 담당 부처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목적에서다.
공공기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도 기존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정부·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에서 사업비 2천억원 이상(정부·기관 부담액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업비 증가 추세를 고려하고 기관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국책 연구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받지 않는 신규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인상·경영 평가 점수 상향 등 도입 기관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책 연구기관들의 임금을 기관 성과를 반영해 차등 인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 지표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8/18/OEZKKKQRBJE7VPTDUCJWUQJVTM/
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검토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 (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2022.08.18 12:03)
기재차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서 민영화 논란에 선 그어
“평균 정원 등 현실 반영해 공공기관 기준 상향”
“경영평가 지표 배점 조정, 사회적 가치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냐”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브리핑하면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일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로 연계지어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때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을 상향하고, 경영평가 배점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해 중소형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한다. 경영평가(100점 만점)에서 25점이 배점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15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곳의 평균 정원은 1800명 수준”이라면서 “2007년에 제정된 정원 기준 50명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기관장 평가를 하는 등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는 것과 관련해선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고 재무성과 비중을 늘린다고 해서 새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 점수가 11점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25점까지 2배 이상 수준으로 와있고, 재무성과 비중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며 “그러다 보니 일자리 부분 등 성과는 있었지만, 사회적 가치와 재무성과 비중의 균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은 일정 수준에 도달했고, 이제는 국민들도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그러한 점을 반영해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이고, 재무성과 비중은 늘리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배점은 9월 말 경영평가 편람 수정 때 발표하겠다”며 “9월 수정 편람에 반영되면 내년 상반기에 올해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바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811360004383?did=NA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줄인다... 사회적 가치 평가 축소 (한국일보, 세종= 변태섭 기자, 2022.08.18 14:30)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
공기업·준정부기관, 130→ 88개로
기재부 "부처·기관 자율성 확대 기대"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8054851002?input=1195m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인다…경영평가 재무성과 배점 2배로(종합)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2022-08-18 15:10)
항만공사 등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기재부 경영평가 제외·인사 자율성 강화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 인건비 인상…임원 음주운전 땐 직무정지·해임
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확정…책임경영 확립에 초점
정부가 인천·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경영·인사 자율성을 늘려주기로 했다.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음주운전 등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 수준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다.
◇ 항만공사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기타공공기관 된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최 차관은 개편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기재부가 경영평가·임원 추천·재무 관련 협의에 촘촘히 관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덩치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의 책임·권한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에 올해 말 기준 정원으로 관련 기관 유형을 변경하는 것이 목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는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다만 올해 말 정원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 빚 줄인 공기업 성과급↑…총사업비 2천억원으로 예타 기준 상향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늘린다.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정부가 지난달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마련한 혁신계획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가점 5점을 부여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돼 있어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도 더 많이 받게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9월 경영평가 편람 수정 때 세부 배점을 공개할 계획이다. 변경되는 배점 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할 때부터 적용된다.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천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현재 총사업비 1천억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원 이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 절차·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해외사업은 예타 때 공공성 항목 비중을 줄이고 수익성 항목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국제금융기구나 글로벌 자문사 등의 재무적 타당성 검증 결과는 수익성 분석 때 활용을 늘린다. 출자·출연 시 개별사업 건마다 진행하던 사전협의는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한다.
◇ 연구원 박사 채용 절차 간소화, 병원은 특수상황 때 증원 허용
200개가 넘는 기타공공기관은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목적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규모기관 등으로 나눠 관리한다. 국책 연구원 등 연구개발목적기관은 박사급 우수 인력 채용 절차를 개선한다. 채용 심사자료 수집범위를 주무 부처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외부 심사위원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주거 지원 외 별도 지원방안을 기관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과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는 사전협의 없이 정원 내에서 한시적 증원을 허용하고 초근·파견수당 등 총인건비 예외도 인정해준다.
소규모기관은 주무 부처 평가를 간소화하고 하위직급 통합정원 운영을 허용한다.
◇ 직무급 도입 잘하면 인센티브…음주운전 임원은 직무정지·해임
정부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도 현재 2점에서 3∼4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직급체계는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요 직위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한다.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용은 민간기업 수준으로 공시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공기업은 22개에서 더 늘린다. 내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시항목은 지배구조 관련 항목을 보강하되, 다른 항목들은 실효성을 검토해 폐지·통합·재조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게 한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과 편람 수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18000775
[정책의속살]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 늘리는 2가지 이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22년08월18일 16:31)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 감축
부산항만공사 등 42곳 기타공공기관 전환
"기관·부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경영 유도"
기타공공기관, 공운법상 임명절차 적용 제외
인사 검증 문턱 낮아져…낙하산 인사 우려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정기준을 상향해 기타공공기관을 42곳 늘렸다. 이를 두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 주무부처의 감독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기관장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돼 낙하산 인사도 우려된다. 대부분의 기관장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아 검증 없이 누구든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타공공기관 42곳 늘려 중앙정부 업무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 현재 130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88개로 42곳 감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현재 '정원 50명·수입액 30억원·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수입액 200억원·자산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분류기준을 높이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빠지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 확대 이유에 대해 "기재부와 주무부처의 관리범위를 조정해 기관·부처의 권한·자율성을 확대하고 자발적 혁신·책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규모는 계속 확대된 반면 공운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50명)은 15년 동안 유지됐다"며 "지나치게 낮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정원 50명)으로 인해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 범위(공기업·준정부기관)가 지속 확대됐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이 경과한 만큼, 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기관·주무부처의 관리역량이 향상된 측면을 감안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기재부 내에서 공공기관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5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 인원이 공공기관·준정부기관 130곳을 직접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 220곳의 관리·감독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공공기관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의 피로도 높아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50여명의 인력이 수백개 공공기관을 일일이 점검하다보니 업무가 과중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주무부처에 이관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각 기관과 주무부처의 책임소재를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 경영(기관)평가를 받게된다. 특히 정원 협의, 총인건비 관리, 혁신 등의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주무부처, 기재부와 협의하게 된다.
◆ 공운법 적용 제외돼 기관장 임명 쉬워져…낙하산 인사 우려도
다만 일각에서는 기타공공기관 확대로 낙하산 인사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운법상 기관장 임명절차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공기업의 경우 공운법의 적용을 받아 기관장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공운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기관장 임명은 기관 규모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하거나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준정부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역시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개별 기관의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기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기도 한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이에 대해 상향식으로 수립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취지에 맞춰 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다시금 강조한다. 인사 문턱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검증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운영은 정부에서 모든걸 결정해 공공기관에 내려주는 하향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기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상향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신 기관 책임성을 높여 기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준정부기관인데,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스템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더욱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기관장을 추천하는 곳도 있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약해지는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기타공공기관 확대 배경을 묻는 질문에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곳의 평균 정원은 1800명 수준"이라며 "2007년 제정된 정원 기준 50명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기관장 평가를 하는 등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에 따라 공기업 4곳, 준정부기관 38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시장형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망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망공사가 포함됐다.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도 기타공공기관 전환 대상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5465
[논평]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방안 없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2년 8월 18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오늘(8월 18일), 기획재정부는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도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이라면 원점부터 재검토해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 정권에 의한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등의 비민주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전혀 없고, 특히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의 중심에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개혁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설치된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경영실적 평가, 기능조정, 임원 임명이나 해임, 해임 건의 등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구다. 하지만 공운위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권은 사실상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어 현재의 공운위는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다.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인 노동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다. 공운위의 독립성, 민주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개정 등 공운위 개혁이 없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그야말로 “앙꼬없는 찐빵”이다.
정부의 방안 중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관리 체계 개편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세부 방안은 기관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 체계 개선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어느 부처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의 원칙이다. 이번 정부의 방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존재이유인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공공기관을 이윤 등 재무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재무성과 중심으로 경영평가 지표를 바꾸는 것은 공공기관 유형이나 성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윤만을 쫓고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으로 만들 것이다. 결국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을 후퇴시킬 개악 안이다.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 개편방안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기재부는 번번이 기관 자율에 기반한 상향식 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답은 ‘직무성과급’으로 정해 놓고 이름만 ‘상향식 자율 개혁’안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기재부가 진정 임금 형평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공공기관의 유형별·규모별 임금격차나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부터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나서 공공기관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개편 방안이 마지막 의제로 제시한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감사위원회 확대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여전히 협소하다. 민간기업과 유사하게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비상임 이사제도 역시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행 공공기관 이사회는 자율과 책임 대신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이사회 참여와 노동이사제를 확대·활성화 하는 등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취임 이후 발표할 때마다 퇴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철지난 민영화 정책을 들고 나오고, 사실을 왜곡한 공공부문 방만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 제시한 공공기관 운영 개편안도 공공기관의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전혀 없다.
이처럼 구태의연한 공공기관 정책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이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정책이 무엇인가를 우선에 놓고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공공기관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민간자본의 이해만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취임 3개월 만에 20%대의 국정 지지율은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는 지표다. 취임 백일을 지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공부문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공공기관 운영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부에 맞서 거리에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그들 옆에 함께 하는 거대한 시민을 보게 될 것이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1819065421843
부산항만공사·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부산일보, 송현수 기자, 2022-08-18 19:07:55)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가 대상
BPA 자율성·독립성 확보엔 미흡
관리주체 기재부서 주무 부처로
개별 기관 책임·권한·역량 커져
정부가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경영·인사 자율성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고, 음주운전 등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 수준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기재부가 경영평가·임원추천·재무 관련 협의에 촘촘히 관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덩치가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의 책임·권한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 온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 원,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32%인 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PA)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또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우편사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에따라 부산항만공사(BPA)의 경우 이전보다는 인사·경영 등에서 기재부의 간섭이 줄어 자율·책임경영이 강화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BPA의 독립성 강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기타공공기관이 예타 사전협의 대상에서 빠지긴 하지만, BPA가 항만 개발사업 등을 하려면 여전히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하고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시민단체는 BPA의 자율성·독립성 상실 등을 지적하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에 △지방공사 전환 △독립적인 항만개발권 보장 △부산시의 지분 참여 보장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한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늘린다. 보수와 복리후생관리(현재 8.5점), 조직·인사 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돼 있어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도 더 많이 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현재의 총사업비 1000억 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 원 이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하게 한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2166632428632
예타 장벽 낮추고, 자율성 보장…'작지만 강한' 公기관으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022-08-18 오후 7:35:29)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재정건전성 강화…재무 배점↑· 사회적가치 배점↓
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공공기관 혁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구체적인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했던 재무성과 지표의 경영평가 비중을 대폭 높이고, 출자·출연 협의 과정에서도 재무상황을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준 상향으로 42곳의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가 아닌 각 주무부처로 관리감독·평가 기능이 이관된 것을 두고는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재정건전성 강화…재무성과 배점↑ 사회적가치 배점↓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생산성 제고 방안에 이어 두번째 공공기관 혁신과제 발표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약 90조원이 폭증한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기도 한다. 현재 공기업 기준으로 10점이었던 경평 재무성과 배점은 20점으로 두 배 상향한다. 재무성과 배점을 늘리면 막대한 매 분기 수 조원의 적자를 내고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은 경평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진다.
반면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포함됐던 ‘사회적가치 구현’에 대한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2017년 사회적가치에 대한 배점은 11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25점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경평을 잘 받기위해 이른바 ’묻지마 채용‘을 진행했고, 이는 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사회적가치 점수를 낮춘다고 이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측면에서는 이미 목표에 도달한 부분도 있고, 국민적으로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급 도입 성적이 좋은 기관에는 경평 점수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47개)의 경우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더 열심히 일한 조직이 성과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를 유도한다.
42개 기타공공기관으로…관리부실 우려도
정부가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새로운 분류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130개의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중 42곳(잠정)이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소관부처가 직접 경영평가를 하게 되며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도 공운법이 아닌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게 돼 부처·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1000억원 및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 이상에서 각각 2배씩(2000억원 및 1000억원) 상향한 것도 자율성 강화의 일환이다.
다만 기관과 이해관계가 높은 소관부처가 직접 평가를 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산하기관장의 경우 소관 부처 출신 고위공직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공공기관들의 전직 관료 모시기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주무부처가 자기 산하기관을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평가할 가능성은 베재하기 어렵다”며 “기재부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직접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86
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노조, “앙꼬 없는 찐빵”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8.18 19:45)
18일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돼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기타공공기관으로···경평 ‘사회적 가치’ 배점도 축소
정부가 효율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진행하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주된 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 ▲기관 유형별 관리차별화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 ▲경영투명성 강화 등이다.
공공노동자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논평을 내고 “(개편방안에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전혀 없다”며 “공운법 전면개정 등 공운위 개혁이 없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정부는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는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다.
첫 번째 과제인 생산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는 앞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18일 공운위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두 번째 혁신과제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은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째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돼왔다. 이를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 원,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비교적 크지 않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가 관할했던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이 일부 주무부처로 넘어간다.
이에 현행 130개였던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2개(32%)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업이었던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기상산업기술원, 보건산업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소방산업기술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36개 준정부기관의 유형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기타공공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 기준은 차별화된다. 기타공공기관을 의료, 연구, 소규모 기관 등 특성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채용심사자료 수집범위를 주무부처에 위임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등 국가위기상황에서 사전협의가 없어도 한시적 증원을 허용한다. 이 시기에는 초과근무·파견수당 등 총인건비 예외도 인정한다. 소규모기관들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간소화한다. 평가지표수를 축소하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관과 별도 유형으로 분리해 평가하는 등이다.
경평에 사회적 가치는 줄이고
재무성과 비중은 늘리고
기재부가 진행하는 경영평가에도 변화가 있다. 내년 상반기 예정된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배점 비중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여기서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지표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이 이미 충분히 달성(정부 주장 90% 이상)됐기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은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늘린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에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계획을 내놓으라고 한 바 있는데, 이 계획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내년 경영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이 올해 혁신계획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립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다음해에는 구체적인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직무급 도입도 촉진된다. 직무급 도입수준이 고도화된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현행 2점에서 3~4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에 따른 인사·조직관리 구축도 시도한다. 정부는 직무·보직 중심으로 공공기관 조직체계를 전환하고,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는 방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감사위원회 확대와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가 꼽혔다. 일부 공기업에만 의무화돼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재무·회계 전문가인 비상임이사가 포함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별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용은 민간기업 수준으로 공시해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별 찬·반 현황을 공개한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징계기준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임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규정을 만들고, 해임되는 임원의 퇴직금 감액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이다.
윤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발표할 때마다 퇴보
정부의 안에 공공운수노조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도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던 정권에 의한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등 비민주적인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전혀 없고, 특히 공공기관 지배구조 민주화의 중심에 있는 공운위 개혁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지정과 지정해제, 변경지정, 경영실적 평가, 기능조정, 임원 임명이나 해임, 해임 건의 등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진다. 하지만 공운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권한이 기재부에 집중돼 “정권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방안 중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관리 체계 개편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기관 특성에 따른 관리 체계 개선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문제다. 어느 부처가 공공기관을 관리하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의 원칙이다. 이번 정부의 방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 공공기관을 이윤 등 재무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인사·조직관리 개편방안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기재부가 진정 임금 형평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공공기관의 유형별·규모별 임금격차나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부터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취임 이후 발표할 때마다 퇴보를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공부문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당부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182137005
공기업·준정부기관 줄이고 평가 기준은 ‘재무성과’ 우선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8.18 21:37)
정원·자산 규모 등 지정기준 상향
총 42곳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기재부 아닌 주무부처서 관리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배점 축소
정부가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꾼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생산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낮추기로 했다. 조직은 연공서열에 따른 직급체계 대신 직무·성과를 기반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줄이기 위해 지정 기준을 바꾼다. 현재 ‘정원 50명, 총 수입액 30억원,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총 수입액 200억원, 자산 규모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30개인 공기업(36개)·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기타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경영·관리한다. 경영평가도 주무부처가 주관한다.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고,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2배 늘리는 등 성과와 효율성 비중을 대폭 강화했다. 예컨대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린 공공기관은 재무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은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했다. 지난 정부에서 중시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한 비중이 그만큼 낮아진 것이다. 앞으로는 재무성과와 효율성을 잣대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는 2017년 이전 11점에서 25점으로 그동안 과도하게 확대되어 온 점을 감안해 당초 정책 목표를 이미 상당 수준 달성한 지표를 중심으로 축소 조정했다”며 “최근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등 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이 증가해 효율성·재무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뿌리 깊은 연공서열 중심의 공공기관 조직 문화는 직무 중심으로 전환한다.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총인건비 인상·직무급 평가지표 배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채용은 직무능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발 이후 보직, 승진, 교육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채용뿐 아니라 인사관리의 전 트랙에 걸쳐 직무의 가치와 책임에 따라 평가·승진·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사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77029
"빚더미에 성과급 웬말"…공기업 무게추 '공공→수익성' 옮긴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08-19 05:50)
尹 두번째 공공기관 혁신과제…공기업 감축 예고
경영평가 개편도…"공공·수익성 간 균형 찾는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40여곳 줄이는 대신 이들의 재무 실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수익성과 연결되는 재무 지표는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뛸 예정이다. 반면 대표적인 공공성 지표인 '사회적 가치'는 25점에서 15점으로 40% 축소된다.
공공기관 평가 결과는 임직원들의 성과급과 연동된다, 공기업이 종전보다 수익성을 더 많이 추구하도록 관리 체계 상 무게추를 옮긴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공개된 공공기관 혁신 과제다.
이번 방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15년 만에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직원 50명 이상이 아니라 300명 이상인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다. 수입액과 자산 기준도 일제히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130개에서 88개로 42곳 줄어들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기업에서는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항만공사 4곳이, 준정부기관에서는 사학연금공단·언론진흥재단·콘텐츠진흥원 등 36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다 큰 자율성이 주어진다. 덩치가 작아 관리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을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의 책임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옮겨서 공공기관 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그대로 남을 88곳은 기재부 감독 아래에서 재무 실적을 보다 꼼꼼하게 관리하게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내년 상반기에 치르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 성과 배점이 현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즉, 빚을 줄이거나 수익성을 높여 부채비율·영업이익률 등 실적 지표를 개선한 기관에는 성과급을 더 주겠단 뜻이다. 사실상 민간 기업과 비슷한 조치다.
반대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이 포함된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거의 반토막 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평가 체계 개편이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추구를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찾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시각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지표는 2017년 11점에서 현 25점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과도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10만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성과를 맺기도 했다. 이에 윤 정부는 당초의 정책 목표를 이미 상당 수준 달성한 지표를 중심으로 배점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사회적 가치 지표의 지속된 확대로 인해) 재무성과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라며 "그러다 보니 사회적 가치와 재무 성과 비중의 균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어느 수준까지 성과를 낸 부분도 있다"며 "이제는 일반 국민께서도 공공기관의 효율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어서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고 재무 성과 비중을 올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빚더미'에 오른 일부 공기업들의 상황이 이번 개편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몇년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 493.2조원, 2018년 501.1조원, 2019년 524.7조원, 2020년 541.2조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 작년 말에는 역대 가장 큰 583조원에 달했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증권가에 따르면 한전은 올 사상 최대인 20조원을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1% 수준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재무 위험이 증가해 효율성과 재무 안정성 지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공기업 경영의 무게추를 공공성에서 수익성 쪽으로 옮긴 데 대해 '공공기관 민영화'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최 차관은 "공공기관의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계획에 없다"면서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24
공공기관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배점 ‘25점→15점’ (매노, 연윤정 기자, 2022.08.19 07:30)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 …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 기타공공기관으로
정부가 공기업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두 배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 비중을 축소한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한다.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주무부처 관리감독 범위와 책임 확대, 기관 성격을 반영한 차별화환 관리, 경영투명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임원추천, 재무 관련 협의에 관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15년간 유지해 온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인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규모는 현재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 줄어든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4곳,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언론진흥재단·노인인력개발원 등 36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평가 주무부처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자·출연기관 사전협의 대상 제외로 재정자율성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경영평가 기준은 대폭 변경된다. 재무성과 비중이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일자리·인권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된다. 이같이 변경된 기준은 내년 상반기 실시하는 2022년 경영평가부터 적용된다.
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 점검(평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확대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직급체계 축소·주요직위 민간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관리 체계도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상대 2차관은 기자브리핑에서 “관련 법령·지침 개정과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며 “일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와 연계해 비판하지만 인위적 구조조정과 민영화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에 이어 지난달 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음달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819000337
[사설] 공공기관 개편, 늦은 만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헤럴드경제, 2022.08.19 11:22)
정부가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내놓은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방침의 실행 청사진이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 분류 기준이 임직원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수입액 기준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 그렇게 되면 공기업은 36개에서 32개로, 준정부기관은 94개에서 45개로 줄어든다. 기존 130개가 88개로, 무려 3분의 1이 줄어든다. 42개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위가 변경돼 주무부처의 평가와 관리를 받게 된다. 이는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의 비중은 축소(25→15점)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10→20점)키로 했다. 사회적 가치란 게 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평가 시스템으로의 회귀다. 또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빚을 줄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업무 난이도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는 직무급제로 바꾸면 인센티브도 준다. 비위 임원에 대한 징계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도 해임될 수 있고 퇴직금도 적어진다.
이번 개편방안의 골자는 “자율성을 높여줄 테니 실적으로 말하라”는 것이다. 효율성과 직결되는 대목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강력한 노조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고 재무 상태가 단기간에 개선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이다.
지난 5년간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도를 넘었다. 인력은 33만4000명에서 44만9000명으로, 30% 이상 늘어났다. 평균 연봉은 줄잡아 7000만원에 달한다. 그 어느 호황 업종에서도 이런 고용팽창은 보기 어렵다. 이러니 살림살이가 좋을 리 없다. 부채는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증가했다. 1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영업이익은 2017년 1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000억원으로 떨어졌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꽁꽁 묶인 전기료 때문에 막대한 적자를 떠안은 한전의 비중이 크다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이 18개나 되는 걸 보면 달리 할 말도 없다.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개혁은 이미 늦었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 늦은 만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세금을 줄이는 길이다. 무엇보다 유능한 최고경영자 선임이 중요하다. 논공행상형 낙하산 인사로 개혁은 불가능하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19514910
빚 못줄이고 수익성 낮으면 성과급 없다…尹 정부 공공기관 평가 ‘재무지표>사회적 가치’ (세계일보, 김현주 기자, 2022-08-20 06:00:00)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공공·수익성 간 균형 찾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 수정해 대상 감축키로
https://vop.co.kr/A00001618288.html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관리 개편 (민중의 소리, 김백겸 기자, 2022-08-21 13:25:54)
공공기관은 그대론데 분류만 변경...“기재부 책임 회피” 지적 나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해 공공기관의 숫자를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개선 효과는 미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조했던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달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상향해 공공기관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현재는 정부가 출자한 기관 중 '정원 50인, 총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 등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이는 지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15년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개편방안은 해당 기준을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변경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규모는 현재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 줄어든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 4곳,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언론진흥재단·노인인력개발원 등 36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 주무부처 관리감독 범위와 책임 확대, 기관 성격을 반영한 차별화환 관리, 경영투명성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직원수 문제 삼더니...분류 바꿔 숫자만 축소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숫자를 줄이려는 것을 두고 기재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속셈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는 정부과 관리하는 기관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배경으로 내세웠던 부채, 공공기관 수, 임직원 수를 수치상으로는 단번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공공기관운영법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도 기존의 기재부가 아닌 해당 주무부처의 소관으로 넘어간다. 기재부의 책임 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히 공공기관 현황에도 이들 기관들은 집계되지 않는다. 분류를 바꾸는 것만으로 공공기관 혁신의 성과가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달성되는 셈이다.
실제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부채 증가를 지적받던 공기업 중 하나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지난 2017년 총부채 1조7천억원, 부채비율 45.64%에서 2021년에는 총부채가 3조원, 부채비율은 78.22%로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인천항만공사 또한 2017년 총부채 7,500억원, 부채비율 35.04%에서 2021년에는 각각 1조1천억원, 51.9%로 늘어났다.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비교적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2021년 기준 각각 1,600억원(부채비율 23.07%), 3,400억원(24.09%)의 부채총액을 기록했다.
임직원 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각각 273명, 284명, 125명, 174명 등으로 작지 않다.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다른 기관도 38곳이나 되는 만큼 해당 임직원 숫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막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이번 개편방향의 목적을 '자율·책임·역량 강화'라고 내세웠지만, 실상은 기존의 통제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배동산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기관사업 팀장은 "숫자상으로 공공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서 공공기관의 숫자와 부채, 직원 수를 줄인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관리한다고 해도 기재부의 지침을 준용해서 운영한다"면서 "기재부나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나 권한은 그대로 행사하면서 지표상의 공공기관을 줄여서 기재부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 기준서 '사회적가치' 축소...'낙하산인사' 통로는 넓혀
이번 개편방침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기준을 대폭 변경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자리·인권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시킨다. 반면 재무성과 비중은 10점에서 20점으로 두배 확대한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상반기 실시하는 2022년 경영평가부터 적용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중은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부터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지난 2018년 경영편람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신설, 22점을 배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영전략 및 사회역할'에 5점을 배당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이어 2019년 24점, 2021년 25점으로 점점 배점 비중을 높여왔다. 기재부는 이를 5년만에 백지화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공공기관 경영에서 공공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민간기업에서도 ESG(환경-사회-투명경영)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가치 비중을 낮추고 재무성과 위주로 가겠다는 건 시대적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기재부 측은 "결코 사회적 가치 비중이 새 정부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구현이) 나름대로 어느 수준에 와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는 국민들도 공공기관의 효율성·재무성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공공기관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낙하산인사', '보은인사'를 방지할 방안은커녕 오히려 그 길을 넓혀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편방안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기관의 경우, 임원의 임명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벗어나 개별법이나 정관 등을 따르게 된다. 사실상 인사에 관한 규정을 완화한 셈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조직문화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직무전문성을 향상한다"는 목적을 내세우면서 "공공기관의 주요 직위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동산 팀장은 "민간기업에서도 외부에서 들어간 비상임이사가 경영진의 거수기 노릇밖에 못하지 않느냐"라면서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참여가 확대되지 않으면 임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한들 낙하산인사나 보은인사의 자릿수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에 대한 개선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동산 팀장은 "공공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운영위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재부는 이번 발표를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05
국책금융기관 노동자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금융공공성과 상충” (참여와 혁신, 박완순 기자, 2022.08.22 18:45)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예산 운영 자율성 준 것처럼 국책금융기관도 예외 필요”
“인력 축소, 예산 축소, 임금체계 개편은 금융공공성 떨어뜨려 국민에 피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책금융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국노협)가 22일 오전 서울 금융위원회 앞에서 ‘‘염치없는 혁신안 요구’ 철회! ‘막가파식 금융정책 추진’ 중단! 금융위원회 규탄 및 금융노조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9일 기재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이를 받은 금융위가 금융공공기관별 혁신안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자 국노협이 마련한 기자회견이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효율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목표로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과 협력 강화 등을 3대 혁신과제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기능은 축소 재편 △조직·인력 슬림화 및 2023년 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불필요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경제위기로 여러 민생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금융공공기관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 하지만,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인원은 축소하겠다는 상식에 어긋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융현장에서 야근을 해도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금융노동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정부가 역할을 주고 일을 시키려면 인력과 예산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완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40만 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업무를 해왔다”며 “정부가 노력에 보상은커녕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으로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국책금융기관 노동자들은 파티를 할 생각도, 시간도, 사람도 없고 밤낮 없이 일한다”며 “인력 축소, 예산 축소, 임금체계 개편 추진은 금융공공성을 떨어뜨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태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위기 대응이라는 공공 역할을 위해 인력·예산 운영에 자율성을 준 것처럼 금융공공기관에 예외 조항도 필요하다”며 “경제위기 가속화 징조 속에서 국민들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한 금융공공기관의 금융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가 기재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발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금융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노협은 금융노조 39개 지부 중 9개 금융공공기관 지부로 구성돼 있다. 한국산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 한국수출입은행지부, 신용보증기금지부, 기술보증기금지부, 한국부동산원지부,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한국주택금융공사지부 등이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932
(기자의눈) 공공기관, 쓸 돈은 써야 한다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2.08.23 10:15)
최근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개선 성과 관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배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겠다는 것.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의 성과급과 연동이 돼 있다. 1점 아니 0.5점 차이로 등급이 바뀔 수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실적에 따른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늘린 것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정부 방침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즉 재무성과 실적에 따라 임직원의 주머니 사정까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두고 전력산업계 일각에서는 자칫 기관의 투자를 위축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규모 사업을 여럿 추진하는 발전업계에서 이 같은 걱정이 크다.
발전사들은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수조원까지 들어가는 발전소 및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은 발전사의 부채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250%의 부채비율을 보이는 중부발전의 경우도 최근 여러 대규모 발전소 신규 건설이 원인이 됐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삽시간에 엄청난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 하는 기관으로 난처한 입장이 된 셈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이 공공기관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공공기관은 예산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사회적 편익을 위해 써야하는 예산을 과감하게 사용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기관의 특성을 무시한채 단순히 숫자와 지표만을 가지고 이들의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공익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 정부는 한시바삐 공공기관들에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들의 신규 투자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정권 아래서는 그저 숨만 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식물 공공기업이 속출하지 않을까.
http://www.kstr.or.kr/01news/news_03.php?rtn_level=view&go=0&num=85
연구회를 통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2022. 8. 23.)
연구기관을 갈라치기하는 분열과 갈등 조장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와 국가 백년대계인 과학기술의 퇴보를 가져올 것
1. 기획재정부는 2022.8.18.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 특히 경사연·과기연 산하 출연(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함.
(총인건비) 연구회 책임下에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배분
ㅇ 경사연·과기연 산하 출연(연)(47개)의 경우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한도 內에서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일률적으로 인상 → (개선) 연구회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 특성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 간 차등 인상 가능
2.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에서 이루어진 출연(연) 옥죄기 수준을 넘어, 출연(연) 전체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관별로 임금인상을 달리 하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추가재원 없이 각 기관별로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출연(연)간 갈등 및 분열 조장하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연구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또한 우수한 이공계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공계 기피현상과 우수인재 유치 및 유출은 불을 보듯 뻔하다.
3. 과학기술인 처우개선만 보더라도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을 적용한다고 온 국민을 기만하여 왔으나, 실질임금상승률은 공무원 보다 한참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 근거로, 박사 학위를 갖는 인재가 ‘출연(연) 연구원’과 ‘국가 공무원’으로 10년간 근무한 후 임금 상승률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전국 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박사 학위 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 A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 1호봉으로 시작하여 10년간 근무한 경우 실질임금 상승률 : 65%
- 국가 공무원 5급(1호봉)으로 특채되어 10년간 5급으로 근무한 경우 실질임금 상승률 : 95%
매년 출연(연)에서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기준으로 처우기준을 하였음에도 공무원보다 낮은 실질임금상승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공무원의 경우 호봉표 기준으로 매년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만 출연(연)은 총액인건비에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짐. 즉, 출연(연) 임금 처우개선의 경우 호봉상승분까지 고려되어 있으나, 공무원 임금의 경우 처우개선과 별도로 호봉상승이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임금 격차가 생김
4.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연구회가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배분을강행한다면, 연구현장은 큰 혼란과 함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이며 우리 노동조합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5. 이 밖에도 각 기관에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다를 바 없다. 선거운동에서는 연구소를 방문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을 외쳤지 않았던가. 윤석열 정부는 연구현장의 사기 저하와 노사간 분쟁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위를멈추고 연구현장 종사자와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20823010005870
공공기관 방만경영 기준 두고 잡음…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어드나 (브릿지경제, 세종=이정아 기자, 2022-08-23 15:31)
공공기관 지정기준 ‘15년만’ 재조정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잠정감소
“공공기관 방만경영 진단 자체 잘못”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일컫는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 방안을 연달아 발표하며 공공기관 슬림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방만 경영’ 관련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불어난 공공기관에 대한 슬림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350개 공공기관의 기능·조직·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에 대한 대규모 손질을 예고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지정기준을 15년 만에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분류 기준이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된다. 다시 말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준을 민간 중소기업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뜻이다. 개편이 시행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는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32%(잠정치) 감소한다.
공기업 중에선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재편된다. 준정부기관에선 사학연금공단, 수산자원공단, 과학창의재단, 노인인력개발원 등 38개가 대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적한 대로 공공기관의 경영이 실제로 방만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정부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방만운영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부채증가(83조원)는 자산증가(169조원)에 미달해 오히려 부채율이 16.2%p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공공기관 복리후생 예산은 7668억원에서 8594억원으로 7.1% 증가했지만, 공공기관 인력이 35%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1인당 복리후생 예산은 20.9% 감소했다.
이와 관련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정부의 진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 진단이 잘못됐으니 처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 또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81176
尹정부 공공기관 제도 개편에 과학기술계 노조 반발…"인력 유출 심화"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2022-08-23 17:29)
공공연구노조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강요…연구 현장 혼란"
전국과기연구전문노조 "출연연간 갈등 분열 조장…인력 유출 뻔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제도 개편에 대해서 과학기술계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반발에 나섰다. 23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기획재정부는 7월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성화 대학 등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은 △기능(통폐합, 민영화) △조직·인력 슬림화 △예산(경상비 삭감, 직무급제 도입) △자산 매각 △복지제도(폐지 또는 축소) 등에 대한 개편 방안을 주무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판단해도 쉽지 않은 사안을 불과 3주 정도의 시간을 주며 제출하라 다그치는 바람에 지금 연구 현장은 적잖은 혼란에 빠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획일적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공연구기관에 강요한다면, 과거의 패착을 되풀이하는 백해무익한 행태이다. 모든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와 관료의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려다간 오히려 연구 현장을 자괴감과 무기력에 빠뜨려 매우 역기능적인 공공연구기관 운영의 사례를 남기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기재부가 18일 발표한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비판했다. 이 개편방안에는 경제사회연구회·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경우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한도 내에서 기관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국과기연구전문노조는 "추가재원 없이 기관별로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 한다는 것은 출연(연)간 갈등 및 분열을 조장하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이어야 할 연구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우수한 이공계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공계 기피현상과 우수인재 유출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과학기술인 처우개선만 보더라도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을 적용한다고 온 국민을 기만하여 왔으나, 실질임금상승률은 공무원보다 한참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 밖에도 각 기관에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제출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5505
공공의료 위협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도자료, 2022-08-24)
폐기하라!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 개최
8월 23일(화)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7월 29일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으로 청년일자리 감소 및 공공노동자 임금삭감 △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 축소 등을 모든 공공기관에 강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용들이 국립대병원에 적용될 경우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 것이며 환자들의 의료비 또한 증가할 것임이 예상된다.
□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해 민간과 경합하는 역할들을 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민간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을 어렵게 하고 사태를 더욱 심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강화가 아닌 민간병원 활성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2022년 8월 23일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윤태석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정부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통해 병원을 돈벌이 수익 중심으로 바꾸려한다. 2014년 서울대병원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재료를 사용하는 등 수익을 내려고 많은 무리수를 두었고 노동조합이 이를 폭로한 적이 있다. 이는 성과중심의 병원 운영이 얼마나 환자에게 위험한지를 확인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지금껏 병원 노동자들은 직무성과급제를 투쟁으로 막아왔다. 서울대병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의 구조조정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했고, 2016년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성과연봉제는 막아냈지만 많은 부분이 개악되었다. 정부는 2022년 이런 일을 또 다시 반복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며 “공공부문을 축소시키고 민간으로 경쟁 혹은 이양시키는 것은 재벌 등 자본의 돈벌이에 국민 생존권을 팔아넘기려는 것이다. 이는 곧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가짜 공공기관 혁신안을 폐기시키고 공공병상 확대, 병원 인력 확충이라는 요구를 걸고 2022년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함께 투쟁할 것이다.”고 발언했다.
□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경북에서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하겠다라고 하며 7월말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의사 인력 수급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조차 전문의 정원의 70%정도밖에 채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4군데나 되는 의료원에 파견을 보낼 만큼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라며,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를 보아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 등의 결과로 공공성은 훼손되었다.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지방의료원 강화에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져야 할 공공의료의 책임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는 일이란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한지연 강원대병원분회장은 "정부는 어느 누구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운 국립대학교병원을 방만한 공공기관으로 같이 묶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 토사구팽이 따로 없다"며, "과거부터 강원대학교병원은 수도권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았을 뿐 아니라, 2015년 이후 시행된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때문에 매년 최저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게 되어 수도권 병원들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현저히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때문에 강원대학교병원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 결과 강원대학교병원의 간호사 정원은 늘 50명에서 100명가량 미달이다. 수십 명을 뽑아도 3년 내 남아있는 간호사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학교병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현원에 정원을 맞춰 인건비를 감축한다는 억지 정책을 들이밀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3년에 가까운 코로나 재난 시기에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혹독한 노동을 감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이제 와서 인력을 축소하고 돈벌이를 위한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K방역을 지탱했던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부질없으니 돈벌이에 나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공공 부문에서만 가능하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 세계가 공공성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이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한 곳에 모여 지난주부터 공동 농성을 시작했고 앞으로 더 큰 투쟁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 정책을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반드시 폐기시킬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별첨1. 기자회견문 (2022년 8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때리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8월 18일에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으로 포장된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으로 청년일자리 감소 및 공공노동자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병원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어려워질 것이며 의료비 상승도 예상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기능조정은 민간병원 활성화 방안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들을 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간중심 의료체계가 코로나19 상황을 위태롭게 했음에도 정부는 반성이나 개선은커녕 도리어 공공성 강화와 확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기능조정은 90%의 민간병원을 더욱 활성화시켜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을 아예 죽이려는 정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확정되었던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고 있고, 다른 지자체 단체장들도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발언과 정책들을 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인력감축도 포함되어있다. 현원에 맞춘 정원축소는 기본이고, 2023년까지 인력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에서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현원이 적은 것은 대부분 간호사 직종인데 현재의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서가 아니다. 국립대병원임에도 임금과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어 정원을 못 채우는 것이다. 특히 강원대병원의 경우 인근 사립대병원과의 임금 및 노동조건 차이로 인해 간호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인력마저 임금과 노동조건이 좀 더 나은 민간사립병원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바탕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임금과 노동조건이 낮아서 일할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는커녕 부족한 인력수준에 맞춰 정원을 아예 축소하하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면피하려는 듯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감염병시기 인력을 유연하게 승인해주겠다고 적혀는 있다. 하지만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기재부는 재난과 같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국립대병원들이 절박하게 요청했던 정원을 불승인했던 장본인이다. 오히려 각 병원들은 기재부의 정원통제로 인해 여전히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사가 합의한 인력조차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는 인력을 유연하게 선 증원하고 후 승인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뒤에서는 모든 정원요청에 불승인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기재부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내용은 국립대병원의 인력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직무성과급제 또한 병원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시 그 여파는 심각하다. 직무성과급제는 환자를 대상으로 노동자들을 성과경쟁에 내몰리게 할 것이며 과잉진료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검사를 찍어낼수록, 더 많은 비급여 치료를 제안하고 의료수익을 낼수록 성과급을 받게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 될 것이다. 2016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국민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병원의 업무는 노동자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성과경쟁에 내몰리게 되면 협업은 깨지고 환자들은 성과경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더구나 직종별 임금분리와 노동자들간의 임금수준 격차 상승은 협업을 어렵게 만드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직무성과급제 도입의 어려움으로 노사합의를 언급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용이하도록 직종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단다. 박근혜정부시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 병원들이 노동자 한명한명을 불러 서명을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편법과 불법를 자행했었는데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박탈할 것이다.
이렇듯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노동자와 환자 모두를 절벽으로 내몰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노동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해 총파업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금당장 폐기하라!
- 노동자도 국민도 위험하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 코로나확대시기에 필요한 건 공공성 확대와 공공병원 확충이다. 의료공공성 강화하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4_0001989568&cID=10401&pID=10400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1곳, 혁신안 보고…1780억 예산 절감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2022.08.25 06:00:00)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강도높은 보완 주문
산업통상자원부는 41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1780억원 예산 절감과 유휴 부지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보고 받고 세부 내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관별 혁신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 이달 말까지 자체 혁신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는 대부분 기관의 혁신안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내년 경상경비 전년 대비 3% 이상, 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등 가이드라인 기준을 담았다고 평가됐다. 다만 비핵심 기능 축소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은 강도 높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관의 기능 측면과 관련해선 이미 계획된 사업의 축소·폐지 외에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 사례와 같이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의 기능 조정 필요성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앞서 법정 검사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경쟁을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행 업무를 민간에 조기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TF는 이 외에도 상위직의 감축 비율 상향, 수익성 떨어지는 출자회사 지분 정리, 청사 유휴 공간의 지역 중소기업 제공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TF 의견을 반영해 혁신안을 보완 제출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여부는 국민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심 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절감·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달라"며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실장은 ▲민간협력 ▲지속가능한 성장 ▲경쟁력 제고 ▲국민지향 등 산업부의 공공기관 주요 혁신방향을 언급하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산업부 주관 주요 내용을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의 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대전환, 에너지안보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핵심 동력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4154300003?input=1195m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비핵심 기능 과감히 정리" 주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2022-08-25 06:00)
41개 공공기관, 1천780억원 예산절감·유휴부지 매각 혁신안 제출
공공기관 혁신 TF, 기능·인력·자산매각 계획 보완 요구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산하 공공기관들과 혁신계획 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은 1천78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고 유휴 부지를 매각하는 등의 혁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는 비핵심 기능 축소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 강도 높은 보완을 주문했다. 기존에 계획된 사업의 축소·폐지 외에도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의 기능 조정과 상위직 인력 감축 비율 상향 조정, 수익성이 떨어지는 출자회사 지분 정비, 청사 유휴공간의 지역 중소기업 제공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에서 "비핵심 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 절감·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들은 혁신 TF의 의견을 반영해 혁신안을 보완 제출할 계획이며,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혁신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 소관 11개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면서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업대전환·에너지안보 등 주요 정책의 핵심 동력이 돼 달라고도 요청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1915304085948
尹정부 공공혁신에 맞서는 김정렬 LX 사장...민간개방 놓고 갈등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2.08.25 09:09)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의 혁신 방향에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가 '민간 영역 확대'를 공공기관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 일거리를 지키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과 불협화음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민간 참여 비중을 확대하려는 국토부 방침에 맞서 갈등을 빚고 있다. LX는 앞서 민간 참여를 넓힌다는 보도(☞[단독] '지적재조사 독점'논란 LX, 민간 참여 폭 넓힌다)에 대해 "지적재조사의 민간시장 확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간 참여 제한 1조3000억원 지적재조사 사업은 20%도 진행 안돼…민간 확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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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는 그동안 지적재조사 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 때 만든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54만필지(전국 3743만필지의 14.8%)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0년여간 진행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LX가 사업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민간 참여 기회를 늘리는 데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LX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유일한 책임수행기관이다. 이에 공사가 책임수행기관을 맡고, 민간업체가 이를 위탁받아 실제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 형태다.
책임수행기관인 LX가 업무 비중에 따라 관련 예산의 65%를, 민간업체가 나머지 35%를 배정받는다. 반면 실제 측량업무는 거꾸로 LX가 39%, 민간이 61%를 수행하고 있다고 민간업체들은 주장해왔다. 이 때문에 연내 민간과 공사의 업무분담비율과 측량 품셈(측량 비용) 조정을 해야 하는데, LX가 비율을 높이는데 이견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10월 안에는 분담 비율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LX의 이런 태도에 민간 업체들은 혼란에 빠졌다. 앞서 민간 시장 참여를 기대하면서 사업 확대를 진행했는데, 이제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전에 인력과 장비 투자를 한 곳들은 더 난감한 상황이다. 한 지적측량업체 대표는 "업체들 대부분은 직원 5~10인 규모의 영세업체"라며 "민간 시장 확대에 대비해 인력·장비 등을 확충했는데, 매출확보가 안 되면 고스란히 손실을 입을 듯하다"고 하소연했다.
전체 측량시장 10%만 민간 개방…2018년 완전 이양 방침도 흐지부지
LX가 민간 업체와 갈등을 겪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간업체들은 지적재조사와 도해지역(측량 수치가 없이 도면만 있는 지역) 측량뿐 아니라 지역자치단체 수의계약, 민간 업역 침해 문제 등을 수년 전부터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민간에 측량업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LX는 차세대 공간정보 지원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안을 세우기도 했다. 지적재조사 사업 역시 LX가 전담하는 도해지역 중 약 20% 정도를 수치측량해 민간으로 넘기는 성격도 있다.
지적측량 시장은 크게 수치 확정측량과 도해(미수치 지역)측량 시장으로 나뉜다. 전체 시장의 90%가량은 도해 측량이 차지한다. 연간 시장 규모는 4000억~5000억원 수준으로 LX가 전담한다. 측량 결과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수치 확정측량 시장은 2015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라 민간에 개방됐다. 연 시장 규모는 700억~1000억원 안팎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민간 이양 과정이 더디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2018년까지 시장을 민간에 완전 이양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제도 정비가 늦어지면서 현재도 LX가 해당 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LX가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3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민간에 시장을 완전히 넘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커질 대로 커진 LX의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LX의 직원 수는 4704명으로 국토부 28개 산하기관 중 여섯 번째 규모다. 연 매출 규모는 6220억원이다. 한 측량업계 관계자는 "LX는 측량업무 관련 3인1조 1000개팀 이상을 운영 중인데, 당장 측량사업을 줄이면 3000~4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할 일이 없어질 뿐 아니라 수익조차 못 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비중 축소·민간 확대' 공공기관 혁신안 정면 충돌 우려
LX의 이 같은 '민간 확대 반대' 방침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산하기관 혁신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LX공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고 민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작은 정부와 민간 자율성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핵심 키워드는 '공공 축소·민간 확대'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부도덕적 행위 등을 고친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달 초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혁신안을 사실상 퇴짜 놓으면서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또는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업무 수행 절차가 공정·투명한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되짚어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 28개 산하기관의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LX처럼 상대적으로 대외 노출이 적어 '감춰졌던'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혁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LX의 내부 방침이 무엇이든지 국토부의 혁신안 방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토부 차관 출신인 김정렬 LX 사장의 지나친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사장은 국토부 제2차관 출신으로 2020년 9월 LX 사장에 취임했다. 김 사장은 LX의 민간시장 침해가 심각하다는 여당 국회의원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사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장으로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48
공공기관 구조조정안 대세는 ‘사내대출 규제·상위직급 감축’ (매노, 이재 기자, 2022.08.26 07:30)
“복리후생 ‘이명박·박근혜’ 당시 다 없앴는데” … “체육대회·휴가 며칠 줄이는 게 혁신이냐”
8월 말까지 각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에 제출하는 구조조정안의 핵심 내용은 사내대출제도 축소와 상위직급 감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관은 검사·인증사업의 민간 경합 여부를 두고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구조조정안을 제출했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5월 발표한 자구안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5월 의정부 변전소 부지 같은 보유 부동산 15곳과 한전그룹사가 보유한 부동산 10곳 등을 즉시 매각하고 자회사 한전기술과 한국전기차충전 지분 등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산자부 구조조정안 제출한 한전
‘민간경합’ 영역에 노동자 관심 집중
그러나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만큼 추가적인 매각계획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가 지속해서 요구한 인력 감축과 복리후생 폐지는 우력해 보인다. 지난해 공공부문 노정갈등 도화선이 된 사내대출제도 포함 가능성도 높다.
전력산업쪽 노동자들은 이번 구조조정안에 전력시장 민영화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민 한국남부발전노조 위원장은 “복리후생 같은 대목은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구조조정으로 더 이상 줄일 게 없을 정도”라며 “이번 구조조정안에 민간경합 사업 포기를 어떻게 담았을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민간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아예 공기업이 손을 떼는 방식으로 갈 우려가 크고, 민간기업에 전력 판매시장을 개방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SK이노베이션처럼 이미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하는 대기업이 전력 판매까지 직접 하면 한전은 사실상 망 사업자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이미 지난해 조직해체 수준의 철퇴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더 이상 줄일 게 없어서 고민이 깊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대부분 반환했고, 이 과정에서 1천명이나 직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LH노조 한 관계자는 “이미 매를 맞아 구조조정을 할 대상도 없다”며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또 270만호 주택공급을 하라고 시키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금융공공기관쪽은 ‘본보기’가 될 우려가 크다. 한 금융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은 “다른 주무부처 기관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기재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금융권 구조조정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며 “제출받은 구조조정안을 들고 다른 기관들과 비교하며 추가적인 압박을 경영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부 기관 검사·인증사업, 민간 이양 갈등 소지
일부 노동자는 구조조정안 내용을 보며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한 공공기관노조 관계자는 “구조조정안에 복리후생을 줄인다며 올리는 게 체육대회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만 한다는 식”이라며 “공무원보다 하루 이틀 많은 휴가를 과도한 복리후생이라며 혁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별로 있지도 않은 복리후생을 과도한 것처럼 침소봉대해 공공기관과 공공노동자를 죄악시하는 방식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기관은 검사·인증사업 민간 이양 여부가 갈등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기관 특성상 전문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기재부가 이양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안 작성 과정에서 노사관계는 기관마다 편차가 컸다.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은 구조조정안 마련과 관련해 경영진과는 협의를 모두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황이지만 개별 기관 노사관계에 따라 일부는 협의에 준하는 대화를 나누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월 말까지 각 기관이 주무부처로 구조조정안 제출을 완료하면 기재부는 이를 넘겨받아 9월부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평가에 돌입할 계획이다. 약 3개월간 공공기관이 제출한 안을 부처별로 점검하면서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4541
공공성과 수익성, 공공기관 최우선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라이프인, 2022.08.26 12:30, 김용원 객원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새 정부가 들어서자 새로운 정책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정책이 제시되었다. 현재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공공기관에 대해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생산성과 효율성일까? 공공기관의 목표가 일반 기업처럼 돈을 잘 버는 '수익성'이라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수익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만약 공공기관의 목표가 수익성이라면 우리는 전기, 수도, 교통과 같은 우리 삶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지금의 가격으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기와 철도 모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말은 공공기관이 전기와 철도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계속하려는 사기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공공기관이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공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적정한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산성과 효율성 또한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 수익성을 고민하지 않으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도로 나빠지는, 말 그대로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기 쉽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이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니,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셈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지적은 맞는 것일까? 지금 공공기관은 수익성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앞서 확인했듯이 공공기관은 구조적으로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 부채가 발생하고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부채의 증가를 무작정 허용할 수는 없다. 대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도 부채비율(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적정하게 관리된다면 부채의 절대액 증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일반 기업 평균보다 높다. 사실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기 쉬운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일반 기업보다 높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채비율의 개선도만 살펴보면 일반 기업보다 공공기관이 훨씬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다(공공기관 220.0% →151.9%, 기업 147.5%→118.3%). 결국 공공기관이 수익성을 무시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적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무색하게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요소를 정비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에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성과 수익성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정책, 특히 수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다. 그런데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가치는 상충되기 쉽다. 한 쪽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한 쪽이 무시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성과 수익성 모두가 적정하게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은 과연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실현되도록 충분히 검토한 것일까? 나쁘지 않은 재무 상황을 방만한 경영이라 정의하고 일방적으로 수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4월과 6월 두 달 사이에 극단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4월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시하면서 자산이 부채보다 증가해 부채비율이 소폭 감소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런데 6월에는 돌연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두 달 사이에 공공기관의 경영 지표가 확 나빠질 수 있는 것일까?
이쯤 되면 새 정부가 공공기관의 목표를 '수익성'에 두고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에게 수익성이라는 목표와 가치는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중 수익성이 최우선 목표여야 할까? 사실 수익성이 최우선의 목표라면 공공기관은 적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흑자를 얻기 쉽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특성 때문에 가격을 마구 높여도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높아진 가격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공공기관에게 원하는 모습일까?
공공기관에게 '공공성'과 '수익성'은 버릴 수 없는 목표이다. 그러나 둘 중 우선해야 할 것은 '공공성'이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전기, 수도, 교통 등의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공급된다면 결과는 가격 폭등 내지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 저하뿐일 것이다. 이미 우리 모두는 역사 속 민영화(민영화를 의미하는 영단어가 'Privatization'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유화라는 표현이 보다 적합하다)의 사례에서 그러한 것을 사실로 확인했다. 공공기관의 최우선 목표는 공공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8510551
공공기관 개혁 대책 쏟아내지만…‘낙하산 인사 방지’ 손 놓은 정부 [세종PICK] (세계일보, 세종=이희경 기자, 2022-08-28 14:02:42)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부실 운영의 주된 원인인 ‘낙하산 인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인사가 방만 경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가들은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지난달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난 18일에는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지난 5년 간 공공기관 인력이 11만5000명 증가하고, 부채가 84조원이 확대되는 등 만성화된 방만 경영을 개혁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방안들에는 내년도 정원 등을 감축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범위를 축소해 자율책임 경영을 확립하는 대책 등이 망라됐다. 기재부는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이 대책들에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그간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 때 미디어특보로 활동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허정도 전 상임감사의 경우, 감사 분야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LH는 지난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홍역을 겪었다.
낙하산 인사가 가능한 건 현행 임원 선임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정도로만 규정돼 있다. 다만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자격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역시 정부가 주로 임명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이 커 독립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모→심사→임명’의 절차는 규정돼 있지만 얼마든지 전문성 없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각 임원별로 직위에 맞는 구체적인 선임기준을 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것을 두고 여당의 태도를 문제 삼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정부 때 여권이 강도 높게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는데, 정권을 잡은 뒤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의원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홍남기 전 부총리 취임 후 임명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감사의 48.2%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오는 게 맞을 수 있다”면서 “(낙하산 방지 방안은) 무 자르듯이 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의지라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각 정당이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태도가 바뀌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정치권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각 정당이 여당, 야당으로 바뀌면서 낙하산 문제와 관련해 입장이 바뀌는데,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면서 “정무적으로 임명할 자리와 좀 더 전문성을 고려해야 할 자리를 나누고, 정무적 자리의 경우 지나치게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 임명되지 않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의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863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건보공단·심평원 업무 조정 시작? (메디컬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2.08.29 05:47)
政, 정부기관 운영 효율화와 국정과제 충실 이행이 목적 강조
건보공단 노조, 심평원 심사기능에만 집중 주장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과제로 인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조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공공부문의 예산과 지출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비대한 공공기관에 대해 핵심기능 위주 재편 및 유사기능 기관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5대분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소관 28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14개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취지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 소관 28개 기관은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춰 각 기간의 특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들이 핵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특히 각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유사한 기능과 업무에 대한 재조정과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 인력 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됐다.
보건복지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거론된 통합방안이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단·심평원 기관 통합보다 업무 조정에 초점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양 기관의 통폐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역시 통합보다는 기능과 업무 조정에 방점을 찍고 있어 기관 통합에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는 이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각 소속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기능 조정 및 인력 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28개 공공기관이 각각 성격과 기능,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가인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도 민영화 및 강제적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 산하 공공기관에 혁신 방안을 열심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전 담당관은 "8월 말까지 계획안을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11월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많아 혁신방안에 국정과제 포함 여부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5대분야 효율화 중점 추진 사항 중 기관 기능 조정과 인력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타 부처 공공기관처럼 수익활동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산하기관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산하기관은 원주 등 지방에 청사가 위치하고 있어 처분과 보유 중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도 검토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추진 결과가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 담당관은 경영평가 반영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만큼 공공기관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전 담당관은 "정부기관 경영 효율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앞장선다는 취지에서도 혁신 가이드라인 추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인력과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전 담당관은 "정부가 복지부 특성을 고려해 줄 것으로 본다"며 "국정과제 추진과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혁신은 결국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자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기관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짚어보자는 취지로, 복지부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건보공단 노조는 논평을 통해 심평원의 기능 심사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보험재정을 총괄하고,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에만 집중하도록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급여 범위와 보험료 부담 결정은 가입자 단체가 하고, 진료비용 결정은 건보공단과 공급자 간 협상에 따라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기능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829010005186
공기업들, 노조 반발에 공공개혁 '딜레마'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2022.08.29 15:49)
양대노총 공동대책위, 30일 1천명 집회 예고...9월 규모 확대
고연차 직원 중심으로 직무급제 등 민감 현안에 강하게 반발
공기업 "노조와 협의 없이 혁신안 완성...반발수위 예상 어려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긴축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 이달 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공공기관 노조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공공기관들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구성한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날인 30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저지와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공동대책위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5개 산별노조·연맹으로 구성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 16일 공동대책위 구성 이후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등에서 피켓 시위 등을 이어왔다"며 "30일 양대노총 지도부를 중심으로 10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대 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지도부 외에 조합원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공공기관 기능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으로 청년일자리 감소 △공공노동자 임금 삭감 △임금체계 개악과 복리후생 축소 등을 강제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비 핵심 업무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축소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 원칙적 감축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대폭 절감 △불요불급한 자산 적극 매각 △사내대출·자녀 학자금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적정 수준으로 축소·정비 등의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서 기재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각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혁신 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까지 각 주무부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각 공공기관들은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익명의 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수립 담당자는 "기재부에 제출할 혁신 계획은 이미 다 완성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제출할 혁신 계획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혁신 계획 내용이 공개되면 노조의 반발 수위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노조측이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원감축, 임금삭감, 복리후생 축소 등에 민감해 하고 있다"며 "특히 직무급제 도입은 연차가 높은 직원들 사이에 반발이 심한데 이들이 노조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향후 노조의 반발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부처간 형평성 문제도 향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각 공공기관이 제출하는 혁신 계획은 먼저 해당 주무부처가 수령해 검토를 거친 후 주무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하기 때문이다.
다른 익명의 공공기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원희룡 장관의 의지가 워낙 강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출하는 자체 혁신 계획들이 국토부 선에서 퇴짜를 맞을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부처들은 국토부와는 분위기가 달라 공공기관들의 ‘허리띠 졸라매기’의 강도가 부처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4546
[열린 인터뷰]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문제? '부채 비율' 오히려 줄었다" (라이프인, 2022.08.29 18:36, 노윤정 기자)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인터뷰
새 정부가 들어서며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업을 수행할 공공기관에도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공공기관의 강력한 쇄신을 주문했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혁신' 의지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이 공적 영역의 축소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적인 기능의 규모 축소 및 민간 이양, 자산 매각,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 조직·인력 감축 등의 방안을 요구한다. 명목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인데, 이와 같은 정책 기조 때문에 공공기관을 사유화(민영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다.
과연 정말로 공공기관이 '방만한 경영'을 하여 재정 상황이 악화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할까? 공공기관 혁신을 이야기할 때 수익성과 효율성 등 재무적 가치뿐 아니라 공공기관 존재 이유인 공공성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하여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많은 시민이 공공기관 경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여기는 듯하다.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한국리서치, 7월 실시)를 보면 일반 국민의 63.8%, 전문가의 64.9%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일반 국민의 71.8%, 전문가의 77.3%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 기업과 비슷한 잣대로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대고객 서비스' 면에서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보다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 시민들은 공공기관이 경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공기관의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지 않은 채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곧 실제로 공공기관 경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정책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구조조정'이다.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고자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정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이야기하며,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근거로서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민간 기업을 보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대기업을 봐도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많다. 부채의 절대 액수가 아니라 부채 비율(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중요하다. 민간 기업 회계를 평가할 때도 보통 부채 비율로 평가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 지표는 점점 개선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따져봐야 한다."
■ 공공기관 부채 비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면,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서 '경영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책을 평가할 때 이익, 이념, 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현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이념'에 가깝다. '공공기관은 효율적이지 않은 기관이니까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미 박힌 상태에서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 상태는 수치만 보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을 민간 기업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철도를 예로 들어 보겠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KTX 차표 값이 2만 5천 원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가용을 운전해서 가도 그보다는 비용이 더 든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가 매출액보다 크다는 의미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민간 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심지어 민간 기업 평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경영 상태가 많이 개선됐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은 효율적이지 않은 조직'이라는 답을 정해 두고, 무조건 정원도 예산도 못 늘린다고 말하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이건 현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데도 마이너스 요소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에 대한 공공기관 내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내부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다. 재무적 평가를 중심으로 경영평가가 바뀌면 공공기관이 어떤 선택을 할까. 자산을 매각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청사 매각이다. 그런데 일할 곳은 필요하니, 결국 팔고 나서 세를 내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매각 비용이 들어오니까 당장 재무제표 지표는 좋아질 수 있지만, 월세를 계속 내야 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 안정성을 더 해치는 일이다. 그런데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바뀌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곳들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 여파는 아마 다음 정부, 혹은 그다음 정부에서 나타날 것이다."
■ 공공기관 사업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경우, 전기요금을 연료비 상승에 맞춰 인상했다면 적자를 줄일 수 있었겠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겠다.
"한전 적자 문제의 핵심은 연료비가 상승했는데 전기료를 올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전이 사유화됐을 때와 공기관으로 남았을 때를 가정해 보자. 한전이 계속 적자 상태일까. 아닐 것이다. 2016년도에는 12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때는 유가가 낮았기 때문이다. 유가가 낮아진다고 해서 한전이 전기요금을 낮추지는 않는다. 그런데 유가가 오른다고 전기료를 크게 올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한전은 유가 하락 시 적자를 보전하고, 유가가 오를 때 요금 상승률을 제한하며 전기를 공공재로서 제공한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라면 어떨까. 유가 하락 시 전기료를 내리지 않는 것은 공기업과 같겠지만, 유가 상승 시에는 공기업과 달리 전기료를 크게 올릴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 기업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사유화되면 곤란하다. 우리는 전기 없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부채 비율을 따졌을 때 한전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내년에 유가가 지금보다 내려가면 부채 규모가 지금처럼 크지도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전을 연료비 급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일이다.
다른 예로, 대한석탄공사의 경우에도 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석탄 산업이 기후위기 악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니 사업을 더 할 수도 없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크게 투입해서 노동자들의 생계 수단을 마련하고 사업을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그 해의 재무제표 지표는 안 좋아지겠지만, 정부라면 한 번쯤 큰돈을 들여서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 공공기관에서 '혁신'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시민들이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경영된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 기업에서 받는 서비스와 공공기관에서 받는 서비스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고객 응대가 매출과 회사 명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고객 서비스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그런 마인드로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공공 서비스 제공자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강조된 적이 있었나 싶다. 공공 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을 공공기관이 조금 더 강하게 가지는 것이 정말 혁신이 아닐까."
■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인 '공공성'과 기관이 존속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경영 효율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요소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 공공성과 함께 수익성을 담보하도록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가 모두 포함돼 있고, 공공기관들은 이 제도를 통해 매년 평가받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나 포상 등을 받는다. 현재 경영평가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잘 발전시키면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확보하도록 해줄 것이다.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공공재를 공급하는 입장이지만 적자를 마냥 늘릴 수만은 없다. 그런데 둘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공공성이라고 답하고 싶다. 공공기관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들이 공급하는 공공재의 가격을 올리면 된다. 그러면 아마 대기업 부럽지 않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기, 수도, 철도와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제공되는 가격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수익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최근 10년 지표를 보면 공공기관 수익성에 큰 문제는 없다. 한전의 부채 규모를 많이 언급하는데, 한전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일단 연료비가 올랐고,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도 있었다. 이런 면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된 공공기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845
"지방의료원 위탁·공공병원 인력 축소...윤정부 의료정책 틀렸다" (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2022.08.30 14:38)
서울대병원노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비판..."공공병원 인력·지원 확대해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료원은 위탁하고 공공병원 인력과 기능은 축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료정책은 틀렸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23년도 정원 감축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의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정부 지침과는 반대로 공공의료기관의 인력과 재정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공공기관 축소와 민간병원 지원, 지방의료원 위탁운영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은 민간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료, 취약 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 등 지역주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민간 대형병원과 자본 경쟁에서 밀려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상황과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모두 포기하는 위탁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공공병원의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교류, 파견 제도를 마련하고 통합 관리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 보다 공공병원 정원과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위탁은 정부의 책임 회피로, 위탁한 병원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기능과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금은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 영역을 더 확대하고 두텁게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때다. 그 핵심에 공공의료가 있다"며 "공공의료를 정면으로 겨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맞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861&menuNo=4010100
14개 재무위험기관「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수립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보도자료, 2022. 8. 31.)
- 14개 재무위험기관은 ‘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추가로 총 34조원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
- 39개 기관(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부채비율은 ’22년 187.6%로 급증(‘21년 161.8%), 향후 ’26년 169.4%로 안정화될 전망
□ 기획재정부는 ’22.8.31(수)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2 ~ ’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22 ~ ’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
□ 정부는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재무위험기관」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6.30)
* 재무위험기관 선정기준 : 재무상황평가 점수 14점 미만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➊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 : LH, 한전, 발전5사,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➋ 재무구조전반 취약기관 :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철도공사
ㅇ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은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위해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5개년에 걸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 기획재정부는 금일 보고한 ’22 ~ ’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반영한 ’22 ~ ’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9.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 ‘22 ~ ’26년 재정건전화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개요 >
➊ ‘22 ~ ’26년 재정건전화계획(14개 기관)
§ (재정건전화목표) ➊수익성 악화기관 : 5년내 재무위험기관 탈피*
➋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
* 부채비율 등 6개 재무지표 점수 12점 이상 + 부채비율 200% 미만
§ (수립 기본방향) 경영환경 변화·정책지원 영향 배제 → 기관 자구노력만 발굴
-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5개 영역별 자구노력 발굴
➋ ‘22 ~ ’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39개 기관)
§ (대상)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 (근거법령) ➊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공공기관장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➋국가재정법 제9조의2(기재부장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 (주요내용) 향후 5년간 사업계획, 자산·부채비율 등 재무 전망 제시
【 「’22 ~ ’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주요내용 】
□ 14개 재무위험기관은 자산매각 4.3조원, 사업조정 13.0조원, 경영효율화 5.4조원, 수익확대 1.2조원, 자본확충 10.1조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 추진
ㅇ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조정 및 철회
ㅇ 설비운영 효율화 등 사업비 절감,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병행
□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5년간 약 14.3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0조원, 발전 5사 4.8조원, 자원 공기업***(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 3.7조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철도공사가 2.2조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
*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
** 사옥, 사택 등 자산매각,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등 원가절감, 신규출연 제한 등
*** 비핵심 광산 매각(광해광업공단), 해외자산 지분 매각(석탄공사) 등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악화된 경영환경 여건에도 불구,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22년 급격히 증가 후 완연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
ㅇ 당초 전망시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22년 345.8%로 급증하여 ’26년까지 300% 수준이었으나,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22년부터 매년 부채비율이 약 9 ~ 34%p씩 하락하는 효과 발생
ㅇ ’26년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은 265.0%로,「’21 ~ ’25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당시 부채비율 수준을 회복할 전망
□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21년말 6개에서 ’26년말 8개*로 증가하며, 광해광업공단은 ’26년에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전망
*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5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 재무위험기관 부채규모는 당초 전망시 ’22년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62.1조원 증가(’21년 372.1조원 → ’22년 434.2조원), 이후 ’22 ~ ’26년간 44.4조원 증가(’22년 434.2조원 → ’26년 478.6조원)할 전망이었으나,
ㅇ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22 ~ ’26년간 부채규모 증가는 당초 전망대비 절반 수준인 +23.0조원(’22년 430.9조원 → ’26년 453.9조원)에서 관리될 전망
【 「’22 ~ ’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
□ 39개 대상기관의 부채비율은 ’22년 급증(’21년 161.8% → ’22년 187.6%)하나,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추진 등으로 ’22년 이후 하락할 전망
□ (자산규모) ’22년 970.1조원 → ’26년 1,120.7조원(+150.6조원↑)
ㅇ 임대주택 공급(+59.5조), 전력·도로·철도 등 SOC 확충(+46.9조), 정책금융 확대(+30.6조) 등으로 ’22 ~ ’26년간 자산규모 +150.4조원증가□ (부채규모) ’22년 632.8조원 → ’26년 704.6조원(+71.8조원↑)
ㅇ ’22년은 연료비 급등에 따른 한전(+23.5조원)·가스공사(+11.3조원) 차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부채규모 +82.3조원 급증
ㅇ 이후 자산매각, 사업·투자계획 조정 등을 통해 차입규모를 최소화하여 ’22 ~ ’26년간 부채규모 +71.8조원 증가
□ (당기순이익) ’22년은 유가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0.1조원 감소하여 △14.3조원 적자 → ’23년 이후 연평균 8.5조원 흑자
□ (부채비율) ’22년 187.6% → ’26년 169.4%(△18.2%p↓)
ㅇ ’22년 대규모 당기순손실로 부채비율이 급증하나, 이후 재정 건전화 계획 추진을 통해 ’26년 169.4%까지 하락
【 향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
□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➊제도개선,➋재무위험기관집중관리,➌재무실적에대한경영평가강화 등 추진
➊ 現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하여 대외위험에 대한 대응력 강화, 부실 출자회사 관리 강화
➋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7.29.)‘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자구노력 지속 발굴
➌ 업무효율성, 재무지표 등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 확대, 지표 보완 등을 통해 기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적극 지원
※ (별첨)「’22 ~ ’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420
재무위험기관 14곳, 5년간 빚 34조원 줄인다 (정책브리핑, 2022.08.31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기재부, ‘2022~2026 재정건전화 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발표
사옥 팔고 해외사업 지분 매각…부채비율 올해 346%→2026년 265%
정부가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복하기 위해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346%로 예상됐던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26년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이 향후 5년간 자산매각 4조 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 4000억원, 수익확대 1조 2000억원, 자본확충 10조 1000억원 등을 통해 총 34조원 규모 부채감축과 자본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설비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수익확대와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5년 동안 약 14조 3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조원, 발전 5사 4조 8000억원, 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 등 자원 공기업 3조 7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 2000억원의 재정건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이 오는 2026년 26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위험기관들의 올해 부채비율 예상치는 345.8%였다.
또 재무위험기관 부채규모는 2026년 478조 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453조 9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정부는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통해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9곳에 대한 재무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해당 기관 자산규모가 올해 970조 1000억원에서 2026년 1120조 7000억원으로 150조 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규모는 올해 632조 8000억원에서 2026년 704조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해당기관들의 총 부채비율은 올해 187.6%에서 2026년 169.4%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 관련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31074300002
한전·LH 등 14개 재무위험 공기업, 5년간 34조 '다이어트' 돌입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2-08-31 11:30)
사옥 팔고 해외사업 정리…부채비율 올해 345.8%→2026년 265.0%
재무위험기관 개선되면 39개 기관 부채비율 올해 187.6%→2026년 169.4%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기업이 향후 5년간 34조원 규모의 '재무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이들 기관은 사옥·사택 등 자산을 팔고 해외 사업 지분을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올해 35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을 2026년에는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추진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작성 대상인 39개 기관의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 [기획재정부 제공]
◇ 14개 재무위험기관, 자산매각 등으로 5년간 34조원 건전화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공기관 14개를 추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5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036460], 대한석탄공사 등 14개 기관은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자본 확충을 추진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이번에 발표했다.
34조원 규모 '재무 다이어트'는 자산 매각(4조3천억원), 사업 조정(13조원), 경영 효율화(5조4천억원), 수익 확대(1조2천억원), 자본 확충(10조1천억원)을 통해 진행된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을 매각하고 해외 석탄발전사업 출자 지분을 정리해 5년간 14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LH도 사옥·사택을 매각하고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등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신규 출연도 제한해 9조원 건전화를 진행한다. 광해광업공단은 비핵심 광산을 매각하고, 석탄공사도 해외 자산 지분을 팔 계획이다.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345.8%인 14개 기관 부채비율은 5년간 매년 9∼34%포인트(p)씩 하락해 2026년 265.0%까지 내려가게 된다.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올해 437.3%에서 2026년 196.9%로 하락한다. 이외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코레일도 2026년에는 부채비율이 200% 아래로 내려간다.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에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게 된다.
14개 기관 부채규모도 올해 434조2천억원에서 2026년 478조6천억으로 44조4천억원 늘어난다는 게 기존 전망이었으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면 2026년 453조9천억원으로 증가 폭이 23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39개 기관 재무 건전성도 개선 전망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 추진으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대상 39개 기관 전반의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9개에 대해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작성했다.
39개 기관 자산규모는 올해 970조1천억원에서 2026년 1천120조7천억원으로 150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주택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 금융 확대 등의 영향이다.
부채규모는 올해 632조8천억원에서 2026년 704조6천억원으로 71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비율은 187.6%에서 169.4%로 18.2%포인트 하락한다. 정부는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 반영 전 39개 기관의 2026년 부채 규모는 729조3천억원, 부채비율은 180.1%였으나 반영 후 부채 규모는 24조7천억원 줄고 부채비율은 10.7%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까지 39개 기관의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9∼52%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8∼80%대 수준으로 관측됐다.
39개 기관은 올해 14조3천억원 당기순손실을 봤으나, 내년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해 연평균 8조5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2023∼2026년 평균 2.1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편, 올해 39개 기관 부채 규모가 전년보다 82조2천억원 늘고 부채비율도 25.8%포인트 높아지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했는데, 이는 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와 에너지 전환·서민금융 지원 등 신규정책 반영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8/31/ITE62POGIRBCZCCYRYMJL7OGYA
한전·LH·코레일 등 재무위험기관, 2026년까지 부채 34조원 줄인다 (조선일보, 세종=박소정 기자, 2022.08.31 11:30)
한국전력(한전)·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이 향후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기관 고유 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조정하거나 철회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바짝 죄겠단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를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https://biz.chosun.com/resizer/SYKwUFttJh2j5oGsJGRtD1r22P8=/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iz/UXDZ5VKYAFHBXDX6EXERZD2VMU.png
앞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LH, 한전, 발전5사,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철도공사 등 총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관의 재정 건전화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매각 4조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4000억원 ▲수익확대 1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1000억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5년간 약 14조3000억원 ▲LH가 9조원 ▲발전 5사 4조8000억원 ▲자원 공기업(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 3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철도공사가 2조2000억원을 감축한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및 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를 통해, LH는 사옥, 사택 등 자산매각,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등 원가절감, 신규출연 제한 등을 통해서다. 광해광업공단의 경우 비핵심 광산 매각을, 석탄공사는 해외자산 지분 매각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무위험기관 부채 비율은 올해 급격히 증가한 뒤 완연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14곳 부채 비율의 당초 전망은 올해 345.8%로 급증해 2026년까지 300% 수준이었으나, 이번 재정 건전화 계획을 통해 매년 부채 비율이 약 9~34%포인트(p)씩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2026년 재무위험기관 부채 비율은 265.0%가 될 전망이다.
재무위험기관 중 부채 비율이 200% 미만인 기관은 지난해 말 6개에서 2026년말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8개로 증가하는 데 그치고, 광해광업공단은 2026년에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전망이다.
재무위험기관 부채 규모는 당초 전망 시 올해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62조1000억원 증가한 뒤 2022~2026년 간 44조4000억원 증가할 전망이었으나, 이번 재정건전화 계획을 통해 전망 대비 절반 수준인 23조원 증가 폭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기준 당초 478조6000억원 전망치가 453조9000억원으로 내려선다는 것이다.
재무위험기관을 비롯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총 39개 기관의 부채 비율도 하락할 전망이다. 대규모 당기순손실로 올해 말 부채비율이 급증하나 이후 재정 건전화 계획 추진을 통해 2026년 169.4%까지 하락한다는 설명이다. 부채규모는 올해 632조8000억원에서 2026년 704조6000억원으로, 자산 규모는 970조1000억원에서 1120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 개별 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해 대외 위험에 대한 대응력 강화, 부실 출자회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추가적인 자구 노력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8/31/TLG36TD3Z5DLJN6VD3MREX53VY/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 5년간 34조원 부채 줄이기·자본확충 추진 (조선일보, 최형석 기자, 2022.08.31 11:30)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6894.html
한전·LH 등 14곳, 5년간 34조원 ‘다이어트’ 나선다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8-31 11:40)
기재부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발표
비핵심사업 투자 철회·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정부가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재무위험기관 14곳에 대해 5년간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확정지었다. 재무위험기관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 공기업 등 14곳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 목표는 각 기관의 부채비율을 200% 미만으로 떨어트리거나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등 5년 내에 재무위험기관을 탈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4개 재무위험기관은 향후 5년 동안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건전화 계획 규모는 한전이 5년간 14조3천억원원으로 가장 크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정건전화의 방식은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 총 다섯가지다. 이 가운데 사업조정이 13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하고 비핵심사업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계획이다. 10조1천억원 규모로 계획된 자본확충 계획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유형자산 재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설비운영 효율화나 사업조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 경영효율화(5조4천억원) 계획, 비핵심자산과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 매각(4조3천억원) 계획 등도 담겼다. 한전의 경우 서비스 공급가격 산정제도 개선, 철도공사는 철도 수송능력 확충 등 수익 확대(1조2천억원)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3년부터 재무위험기관의 부채 증가 규모와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는 430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고 당초 계획으로는 오는 2026년까지 44조4천억원이 더 불어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계획으로 2026년까지 증가할 부채가 23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무위험기관의 부채비율 역시 한전의 대규모 당기순손실 등으로 올해 345.8%까지 급증했고 당초 계획으로는 5년 뒤 299%로 개선될 전망이었는데, 이번 계획을 통해 2026년 265%까지 개선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311448001
한전·LH·코레일 등 재무위험기관 5년간 34조 부채 줄인다 (경향, 이호준 기자, 2022.08.31 14:48)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된 14개 공기업이 향후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을 추진한다. 이들 기관은 사옥·사택 등 자산을 팔고 해외 사업 지분을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 올해 35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을 2026년에는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수익성이 나빠지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공공기관 14개를 추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5개 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H, 한국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14개 기관은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자본 확충을 추진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이번에 발표했다.
우선 이들 기관은 자산매각 4조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4000억원, 수익확대 1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1000억원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을 매각하고 해외 석탄발전사업 출자 지분을 정리해 5년간 14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추진한다. LH도 사옥·사택을 매각하고 단지조성비·건물공사비 등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신규 출연도 제한해 9조원 건전화를 진행한다. 광해광업공단은 비핵심 광산을 매각하고, 석탄공사도 해외 자산 지분을 팔 계획이다.
재정건전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345.8%인 14개 기관 부채비율은 5년간 매년 9∼34%포인트씩 하락해 2026년 265.0%까지 내려가게 된다. 부채규모도 기존에는 올해 434조2000억원에서 2026년 478조6000억으로 44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면 2026년 453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23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4개 기관의 재정건전화 작업으로 이들을 비롯해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총 39개 기관의 부채 비율도 하락할 전망이다.
39개 대상기관의 부채비율은 2021년 161.8%에서 올해 187.6%로 급증했으나, 재무 건전화 작업을 기점으로 하락해 2026년에는 169.4%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개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추가적인 자구노력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8955
[중앙시평] 공공부문 개혁 핵심은 인사보상제도 재정립 (중앙일보,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2022.09.02 01:20)
세계 여러 싱크탱크들이 각국의 경쟁력, 삶의 만족도, 생활환경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의 평가결과는 꼭 같지 않지만 대개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먹고 사는 형편은 괜찮지만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다는 것이다.
영국의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는 경제, 기업환경, 교육, 보건, 안전·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 12개 부문 분석을 통해 그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를 평가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총체적 번영지수는 167개국 중 29위로 매겨져 있다. 부문별로는 안보안전 37위, 투자환경 19위, 경제의 질 9위, 보건의료 3위, 교육 2위, 자연환경 56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개선을 보인 부분은 53위에서 43위로 오른 ‘개인의 자유’ 부문이다.
사회적 자본 축적은 시대적 과제
한국은 삶의 만족도 낮은 나라
선진화는 사회적 자본 없이 안돼
공공부문 개혁으로 시작해야
우리의 의료보험제도, 평균수명 등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 3위는 수긍이 가고 자랑스럽다. 교육 2위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지만 사교육을 통해 아이들 진을 빼 가면서 이룩한 한국 부모들 교육열의 성과다. 어쨌든 한국학생들이 해외의 또래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고, 대학진학률이 세계 최고인 것이 사실이다. 투자환경도 이 보고서뿐 아니라 다른 보고서들에서도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해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비교에서 2019년 141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2022년 IMD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는 63개 조사대상국 중 27위였다. 인구 2000만이 넘는 27개국 중에서는 9위였다.
레가툼 평가에서 특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사회적 자본’이란 부문이다. 우리의 순위는 167개국 중 147위다. 불행한 근대사를 겪어온 유산이기도 하겠으나 심각하다. 지난 10년간 오히려 악화되어 왔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세계 최하위,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최하위 수준이다. 사법시스템(검찰과 법원)에 대한 신뢰는 2019년 166위에서 그나마 2021년 158위로 좀 올랐으나 세계 최하위권이다. 정치인과 정부, 군에 대한 신뢰는 각각 111위, 110위, 145위이다.
이 평가들이 갖는 나름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지금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사회적 자본을 ‘자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경제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그 것이 부족해서는 지속적 국가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세계사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은 이 기관들의 법집행이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하며, 전관예우라는 관행에 젖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공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막대한 수임료를 지불해 가며 현직 후배들에게 영향력 있는 갓 퇴임한 고위 검사나 판사를 찾아 다니는 이유는 단순히 그 분들의 법률지식이 탁월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다른 정부부처들도 비슷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직내부의 묵시적 담합을 통해 주요 보직을 돌려가며 맡고 모두 고위직까지 승진해서 퇴임 후 공공기관장이나 간부로 취업하려는 인사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한 자리에서 실력을 키우고 오래 머물기 어렵다. 비슷한 능력과 자질을 보유한 다른 직장의 동창들에 비해 훨씬 낮은 보수를 퇴임 후 보상받으려 하는 인사관행이다. 적재적소, 능력우선이라는 공공이익 관점에서의 인사원칙 보다 조직이익을 우선하는 인사관행으로는 국민 신뢰뿐 아니라 정책의 질도 떨어뜨리게 된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 개혁부터 해 나가야 한다. 다행히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주로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고 군살을 빼겠다는 것이다. 그 것이 핵심은 아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일시적 환영을 받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인력과 업무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들의 불신을 더 키우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인사보상제도의 근본적 재정립에 있다.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그 직을 담당할 자격과 경험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조직 내 담합에 의해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유인도 줄고 외부에서 유능한 전문가와 관리자들을 영입할 수도 있다. 직업공무원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인사제도개혁만큼 중요한 것이 새로운 인사관행의 확립이다. 여태까지 어떤 정권도 잘 해내지 못했다. 대통령의 각별한 의지와 노력, 지속적 점검 없이는 개선되기 어려운 과제다.
주목해야 할 또다른 부분은 교육수준 2위와 사회적 자본 147위라는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이 둘이 대체로 비례한다.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정답 잘 맞추고, 돈 잘 벌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설 학원은 사회적 협력, 타인에 대한 배려, 인성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다. 이는 가정과 학교의 몫이다. 공교육 정상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라는 자산 축적과 함께 가야 이룰 수 있는 과제다.
https://www.news1.kr/articles/4791874
원희룡표 공공기관 혁신안 다음주 나온다…"LH 대수술 예고"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김진 기자 | 2022-09-02 15:26)
원희룡 "1차 개혁과제 검토 완료…다음주 중간발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07000553
'대국민 서비스 제고' 국토부 산하기관, 감사강화하고 방만경영 손댄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2022년09월07일 16:00)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 상황 보고
이해충돌 막기 위한 재취업심사 강화, 투지 감사 확대
임직원의 독점정보를 활용한 투기 비리가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임직원 감사시 조사대상이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조사범위도 주변지역까지 늘려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천공항공사의 열병합 발전소 사업과 같은 기관 본연의 업무와 맞지 않은 분야는 타 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이관하는 등 방만경영에도 손을 댈 계획이다.
부동산 기관의 투기와 교통 기관의 안전불감증과 같은 임직원 일탈 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혁신을 꾀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5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중이다. 민관합동 TF는 발굴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크게 ▲부조리 차단 ▲이권형성 예방 ▲업무절차 개선 ▲기능 재정립 등으로 분류된다.
우선 독점적 정보나 지위를 활용한 부당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건이 있다.
이권 형성 예방과 복무기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취업 심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에 참여토록 하고, 심사 대상도 임원 중심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절차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은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공시터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공시 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도 실시한다.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 당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도 산하 공공기관이 새로이 혁신해 나가는데 함께하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90786491
[시론] 혁신적이지 않은 공공기관 혁신안 (한경,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022.09.07 17:42)
"업무수행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축소·폐지 방안 나열
각 기관에 '혁신의 자유' 허락해야"
2008년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 자신의 개인 공간을 낯선 사람에게 빌려줄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숙박자의 안전, 시설의 질,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지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의 성공 사례이자 세계 최대 숙박업체로 성장했다.
앞서 우려한 문제들은 이른바 ‘현명한’ 소비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거래하며 자발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차츰 해결됐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디지털 경제를 양성화하고, 공유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취지의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분야에서 효율성 제고 혁신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인데 그 내용의 본질은 ‘축소’와 ‘폐지’다. 업무추진비 10% 삭감,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이 그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보자. 전국에 지어진 시설 관리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과거 지역별로 사무소와 사택을 두어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런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업무 수행은 그대로 지원하면서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진짜 혁신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민간 제안을 받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유오피스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사무소의 민간 오피스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본다면 다양한 방식의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매각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 혁신 방안 중 하나다. 휴양 및 스포츠 시설 이용권은 민간기업도 제공하는 직원 복지이고, 직원 복지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투자다. 그렇다면 직원 복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이 관광공사가 보유한 숙박시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야놀자’와 같은 민간 플랫폼 서비스와 협의해 휴양시설 활용권을 공공기관이 공동 구매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과 발상의 전환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혁신 방안은 민간 영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도 공공기관이 자신의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정부나 공공기관 모두 수없이 많은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지 모른다. 하지만 혁신은 과거 방식의 답습이나 기존 질서의 파괴 없이 일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수십 년 동안 고수하고 있다. 그렇게 정부는 ‘훈련된 무능’으로 단련된 공공기관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혁신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공공기관은 딱 그만큼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정부의 강요된 가이드라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혁신 아이디어가 더 충만한 것은 자유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패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유 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책임을 지려는 기업가의 용기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다. 진정으로 자유를 국정에 구현하고자 한다면 혁신의 자유를 관료와 공공기관에도 허락해야 한다. 그 자유가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관료와 공공기관을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이 되게 할 것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94886632457824
칼 뺀 국토부, 방만경영 손질…노조 반발·민영화 논란 등 진통 불가피(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022-09-07 오후 6:02:27)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LH 등 출자사 정리하고 부채 축소 집중…감시체계도 강화
철도운영체계 개편 두고선 철도노조 '민영화 수순'에 반발
분양보증시장 독점 문제 해소 못해 …혁신안 미봉책 지적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내놓고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은 그간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 투기 의혹과 방만 경영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는 등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비핵심’ 기능까지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쇄신 주문에 대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반발과 민영화 논란을 넘어서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H, PF·에너지 등 출자사 20곳 정리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맞춰 지난 6월부터 준비해 왔다. 정부 부처 중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을 공개한 건 국토부가 처음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LH는 사실상의 주요 쇄신 대상이었다. 임·직원 투기 의혹과 방만 경영 논란에 쌓여 있어서다. 국토부는 현재 LH 임·직원 본인만 받게 돼 있는 투기행위 조사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 가족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도 LH 사업지구 내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확대한다. 수의계약 기준도 지금보다 강화한다.
조직도 축소한다. 부채 규모를 줄이고 주거복지 업무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LH는 LH 출자사 중 집단에너지 사업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 본업과 관련 없거나 성과가 부진한 출자사 20곳을 정리하기로 했다. 주거급여조사 업무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기업으로 넘긴다. 이 과정에서 지역본부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다만 통·폐합이나 매각하는 조직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승계할 계획이다.
다른 공공기관도 비핵심 기능을 민간에 넘긴다. 한국공항공사는 보유 중인 항공기 MRO(유지·보수·운영) 민간회사 KAEMS 지분 20% 매각을 추진한다. 무안·양양공항 항공기 취급 업무도 시장 규모 확대를 전제로 민간 이양을 검토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인천공항 인근 열 병합 발전소를 전문기관에 이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토지 재결 정보시스템 운영 등 네 개 업무를 민간에 넘긴다.
공공기관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턴키 계약(설계까지 시공업체에 맡기는 계약) 심사 생중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원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가 논의를 거친 후 다음 달부터 기관별로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능 이관·조정 두고 ‘민영화’ 반발 예상
이번 혁신안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이 민영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철도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가진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를 두고 철도노조 등에선 ‘쪼개기 민영화’라고 비판한다. 철도산업을 코레일 등 공공 부문에서 독점한다면 굳이 이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반발도 넘어야 할 벽이다. 업무를 축소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기관에선 직원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적자 누적과 확대를 이유로 자기부상철도 폐업을 신청한 인천공항공사에선 노조가 사장을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철도노조 역시 국토부가 철도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업무 이관을 강제한다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번 혁신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이 비판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도 발생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높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받는 등 분양보증 독점에 따른 지적사항을 해소하진 못했다. 대신 보증료율을 낮추는 선에서 혁신안을 정리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절차가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비핵심 자산·사업을 정리한다면서 무리하게 매각을 강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8002020
LH투기, 가족 부동산도 샅샅이 캔다… 尹정부 공공개혁 신호탄 (서울신문,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9-08 2면, 2022-09-07 21:56)
국토부, 산하 28곳 혁신안 발표
임직원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부채경감·조직개편 방안은 빠져
신도시 교통지옥 책임도 묻기로
공기관 출신 직원도 재취업 심사
철도公, 심의위원 동문 30% 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 대상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조사지역도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부동산 거래까지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등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혁신방안은 부당행위 근절, 이권 예방, 본연 업무 집중, 투명한 업무절차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경감 방안이나 거대 조직 개편, 과도한 연봉·복리후생비 개선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미진한 혁신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부는 LH 임직원의 투기 조사 대상 부동산을 임직원의 ‘셀프 신고’ 자료 대신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RTMS)에 올라온 모든 내역으로 확대했다. 수의계약 기준도 감정평가 업무는 10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변호사(착수금)는 50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법무사는 200인 미만 사업지구에서 100인 미만 사업지구로 강화된다.
LH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집단에너지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에서 손을 떼고 주거급여조사는 지자체나 지방공사로 이양할 것을 주문했다. 임금피크제(전문직) 직원 944명 가운데 49%가 현업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고치도록 했다.
국토부는 LH에 신도시 주민의 교통지옥 책임도 물었다. 신도시·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비를 일찍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先)교통 후(後)개발’ 체계 대책을 내놓도록 했다. 3기 신도시 임대주택은 60%를 역세권에 배치하고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수요 대비 11%에 불과한 공항과 용유역을 운행하는 자기부상철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넘기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는 보증료 산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여유자금을 사회공헌자금으로 편성해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했다.
행정절차도 투명하게 개선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턴키심의·평가 과정을 생중계하고 심의위원회에 동일 학교(철도고·철도전문대·철도대) 출신 비율을 30% 미만으로 구성하게 했다. 상위 5개 업체 간 설계 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해 대형 업체의 일감 독식도 막았다.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선 휴게소 임대료율 체계를 개선하고 사업발주와 평가부서를 분리 운영하게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개 교육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에는 공시가격 산정 때 표준물량, 외부 검증,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보유 데이터를 네이버 등 포털업체와 공유·협업해 신규 통계를 생산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 분담비율(35%)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사업 수의계약에 제한을 뒀다.
모든 공공기관 출신 임원이 자회사에 취업할 때 받던 재취업 심사의 대상을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혁신방안은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9071512159300487
[사설] 국토부 공기업 혁신방안,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e대한경제신문, 2022-09-08 05:00:32)
국토교통부가 어제(7일)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내놨다. 지난 7월초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마련한 것인데,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후보지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반 만이다. 당시 독점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정부도 LH를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혁신’을 선언했다. 이후 3개월만인 작년 6월 ‘LH혁신안’을 내놓은데 이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처를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8만2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매출규모도 52조2000억원에 이르며 당기 순이익도 2조6000억원이나 된다. 특히 이들은 주거복지나 교통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어느 곳보다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혁신방안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을 위해 LH 임직원들의 투기 조사 대상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6월의 LH혁신안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LH 전직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그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행정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서 반길만한 조처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국가철도공단의 혁신과제 중 하나인 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선이다.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일체를 생중계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의 불신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여기에 정성적 평가 항목을 축소하고, 정량 평가 항목을 확대하기로 한 것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기대되는 방안이다.
국민들은 아직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사라졌다고 믿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발표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다양한 점검을 통해 투명한 국토부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90717405158955
"LH 땅투기 없다"… 원희룡표 국토부 공공기관 혁신안 나왔다 (머니S 신유진 기자 | 2022.09.08 06:39)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부당한 행태를 근절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사대상 범위를 기존 임직원에서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련해 중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지난 7월8일부터 공공기관별 혁신(안)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 TF는 이번에 마련한 혁신과제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 최종 혁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약 8만2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규모는 52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6000억원이다. 부채규모는 222조1000억원에 이르며 부채비율은 152.8%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수는 21.7%(5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43.9%(2만5000명) 늘었다. 부채규모도 10.4%(20조9000억원) 확대됐다.
비대해진 산하 공공기관…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 집중해야"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 목적과 관련성이 적어지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에 부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놓인 현 상황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이권 형성 예방·복무 기준 강화 ▲행정절차 공정·투명하게 개선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춰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발생한 부동산 관련 기관의 부동산 투기 문제, 교통 담당 기관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잦은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지탄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혁신하고 부당한 행태를 근절하는 등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는 LH에 대해 자체 투기행위 조사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시 조사 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조사범위도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 조사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명절 등 취약한 시기에는 상시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부조리 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 시 기동감찰반을 투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과 업계 여건을 감안해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한다. 전세보증대상 물건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와 할증 제도 도입 등도 내년 중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미흡한 내부규정으로 인한 관행적 업무처리와 갑질 행위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 후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실거래가, 청약정보 등 공공정보의 공개항목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호수를 공개하자는 제안도 있어 추가로 가능한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직자의 자회사, 관계기관 재취업으로 인한 부당 거래를 막는다. 자회사와 출자회사가 있는 기관은 외부위원이 50% 이상 포함된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심사 대상은 전 임직원이다.
국가철도공단, 투명성 위해 턴키 평가 과정 생중계
국가철도공단은 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선을 위해 평가 과정을 모두 생중계한다. 평가위원의 주관적 항목은 줄고 객관적 지표평가가 늘며 위원회의 동일 학교 출신이 전체 30%가 넘지 않게 구성해야 한다.
LH는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해 경쟁방식을 확대한다.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안전한 임대차를 위한 정보 제공과 국민들의 보증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세계약 플랫폼'(안심전세 앱)을 신속하게 도입할 방침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안전체계 개선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면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이 운영효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 철도 안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위탁 수행중인 스마트 도로 관련 업무는 국토부로 환원한다. 이외에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네이버 등과 협업해 신규통계를 생산하고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운영 효율화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이날 중간발표 후 10월 중 기관별 혁신안 최종 발표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908000034
"기대에 못미친다"… '환골탈태' 기대했던 LH·HUG 혁신안은 어디로 (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2022년09월08일 10:08)
LH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연구용역 뒤 신중히 검토"
"HUG, 서비스질 개선보단 공적자금 회수"
국토교통부의 이번 공공기관 혁신방안 발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주거복지·교통SOC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 기관들은 지난 5년간 기관 수, 종사자 수, 부채 규모 모두 비대해지면서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이권 개입과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사고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토교통 정책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실행 기관들의 혁신안을 먼저 마련해야하는 것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선 국토부가 내놓은 혁신방안이 시의적절했으며 개선의지를 담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분위기다.
다만 땅 투기 의혹으로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 보증의 독점 폐해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혁신방안은 국민이 공감하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LH·HUG 혁신 기대에 못미쳐"…민간중심 270만호 공급 한다지만 추진 키는 LH
이번 국토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 가운데 관심이 집중된 기관은 LH였다. 지난해 한창 집값, 전셋값이 급등했을 시기에 LH는 직원들의 신도시 등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전 정부에선 LH를 당장 해체 또는 분리 등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방향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다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혁신방안에서 역시 LH를 정조준한 내용은 부동산 투기 방지 통제 장치다. LH는 앞으로 자체 투기행위를 조사할 경우 임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또 LH 퇴직자들의 이권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임제한 기간도 늘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LH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적은 집단에너지 사업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을 조속히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지방공사 등으로 이관토록 했다. 경영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곳도 정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LH 혁신안은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혁신의 주된 골격은 임직원의 비리 엄단과 주변 방만한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메스'를 가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셈"이라면서도 "LH 자체의 방만한 조직과 근본적인 투기 차단 대책은 제시된 게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공약 실행을 위해선 LH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체 수준의 혁신'을 기대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장은 "국토부 입장에선 270만가구 공급계획안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한다 해도 결국 키를 잡아야 하는 실행 기관은 LH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핵심 기능을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거나 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분리하는 대대적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HUG 독점 체제 근본적 해소방안 없어…"서비스질 개선보단 공적자금 회수"
HUG의 분양보증 독점 체제 해소 방안이 이번 혁신안에서도 없었다는 점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국토부는 경쟁체제의 도입보다는'갑질행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도로만 제시했다. 독점 탓에 여전히 높은 보증료율에 대한 불만이 빗발치고 있지만 국토부는 HUG의 재무 건정성과 업계 여건을 감안해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소극적인 방안은 부동산 통제권 약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와 학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HUG의 주택분양보증 심사권 독점을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HUG를 민영화하고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과 보증보증료 인하 개선 효과 뿐만 아니라 HUG의 공적자금도 회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2020년까지 국토부에 개선 시한을 줬지만 근본적 대책 방안은 이번에도 제시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한 김흥진 기획조정실장은 "LH의 조직개편은 추후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HUG의 독점 비판은 인지하고 있지만 전세보증의 공적 기능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1101039910251011
[세종관록] 태산명동서일필?...야심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개혁 (문화일보, 박정민 기자, 2022년 09월 11일(日))
28개 산하 공공기관 개혁작업 중간발표
조직·부조리차단·업무조정 등등 총망라
일단 일은 벌였지만 마무리 안 될 우려도
개혁 관한 노조 반발에 대한 대응은 빠져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과 관련해 기관별 혁신과제 발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혁 작업을 추진 중인데, 앞서 각 기관별 자체 개혁 계획에 대해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재검토를 지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측도 이번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각 부처 장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생리를 아는 장관이 나서서 독려하지 않으면 해당 부처와 기관 간의 공생 유착의 고리와 기득권의 반대로 개혁 추진이 물거품이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국토부는 ‘중간 발표’ 개념으로 산하기관들의 혁신 과제 발굴 내용을 ‘야심차게’ 공개했습니다. 발표 당일엔 각 기관 관계자는 물론 산하기관과 관계된 국토부 과장들도 모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발표 내용이 엄청난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이 만만한 숙제가 아닌 것은 다들 짐작한 바이지만, 국토부가 내놓은 내용은 조직·인력 조정과 같은 하드웨어적 성격뿐만 아니라 다루기 민감한 정책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과제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가령 ‘정보 독점 부작용 차단’이라는 세부전략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율 조정과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른 보증료 우대·할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택보증업무를 수행하는 HUG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간 지적받았던 HUG의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권 형성 예방, 복무기준 강화’ 세부 전략에서는 자회사·출자회사를 보유한 기관은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대상을 현행 전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공공기관 계약 상대업체에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실 재취업을 통한 부당 거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자칫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일부 기관의 경우는 개혁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년 공시부터 표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외부 검증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표준주택 물량을 확대하게 되면 이를 조사하는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외부 검증 강화도 인력이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인력 슬림화를 주문하는 판국에 업무를 확대하게 되면 줄어든 인원으로 더 많은 업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업무 조정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기존 갖고 있던 사업에 대한 ‘미련’도 적잖게 보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경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관행적 수의계약은 지양’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지양’이란 말 자체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LX와 관련 민간업체들 간의 DB구축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LX의 수의계약을 ‘금지’ 혹은 ‘허용’이 아닌 애매모호한 지양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LX의 사업수행력이 다른 중소 민간업체들보다 뛰어나기에 지자체들이 민간이 아닌 LX에게로 사업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민간업체들이 사업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적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도자료 속의 ‘지양’이란 단어는 최근 공공기관들이 개혁 작업 과정에서의 ‘민간 이양’ ‘업무 조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가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이번은 어디까지나 ‘중간발표’이며 최종 개선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각 기관이 모든 과제를 펼쳐놓은 것을 어떻게 수렴·정리할까, 보는 이들이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오늘 피상적으로 공개한 내용들도 하나하나 속을 뜯어보면 그 사안 하나만으로 장시간 브리핑을 해야 할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선 이 같은 조직개편과 업무·인력 조정에 대해 해당 기관 노조를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내용은 다 빠졌습니다. 막상 개선안이 나온 뒤 노조가 반발하며 실력행사에 나선다면 개혁 작업도 더욱 험난해질 것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18726632459464
대대적 공공기관 개혁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정책하우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2022-09-12 오후 1:10:39)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후속조치 추진 중
경영 공시상 단순 오류 빈번, 인력·시간상 여력 부족
관리체계 개선 중 경영 투명성 키울 인프라 마련해야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고강도 개혁방안을 담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자구 노력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불필요한 사옥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처럼 정부는 여러차례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자가 쌓여가는 경영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면 앞으로는 ‘작더라도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개혁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 경영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인프라 개선입니다.
얼마 전 공공기관 경영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 전수조사를 통해 이들이 출자한 자산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한 공기업(A사로 칭함)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A사는 기사에서 한 상장사에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오는데 투자 주체는 A사가 아니고 자회사이므로 사실과 다르니 당장 기사를 수정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공시를 재차 확인해보니 투자 주체는 자회사가 아닌 A사가 맞았습니다. A사의 공시 담당자가 실수로 자회사 출자 현황을 본사로 오기한 것입니다. 기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던 담당자는 공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대형 공기업인 A사도 주요 공시에서 오류를 범한다면 규모가 작은 일반 공공기관은 어떨까요?
물론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점검 결과 공공기관 평균 벌점은 2018년 8.2점을 정점으로 지난해 3.9점까지 낮아졌고, 알리오 이용객 만족도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A사의 사례처럼 현재 시스템에서 작은 공시상 오류를 잡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시 상장사의 공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아주 촘촘히 점검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주가에 영향을 주고 큰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공시는 민간의 증시만큼 시간이나 인력 투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기관 공시 직원이 사소한 오기를 했다면 이를 잡아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공시 오류 하나로 공공기관 개혁이 차질이 생기지는 않겠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게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개혁의 이유인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찾아가는 곳은 알리오 홈페이지입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오 누계 접속자는 1060만명에 달합니다. 2018년(560만명)과 비교하면 3년새 두배 가량이 급증했습니다.
잘못된 공시가 있다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의 경영 현황 파악이 미흡하다는 것이고 수용자인 국민들에게도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이어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책임경영도 확립하는 것이 내용인데 여기엔 주무부처 관리 감독 확대와 경영 투명성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투명한 공공기관 경영을 파악하기 위해선 작은 인프라 개선 문제부터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76384
[단독] 호화청사 팔라더니…대규모 수술보다 '인력 다이어트' (JTBC, 최규진 기자, 2022-09-13 20:28)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 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겠다며 호화 청사를 매각하라는 혁신안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일부 정부 부처는 사실상 청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인력 감축만 앞세운 방안을 혁신안으로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큰 재산은 지키면서 인력만 잘라내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공기관의 대규모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지난 8월 17일 :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특히 업무와 무관한 호화청사를 매각해 방만경영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7월 25일) : 상징적인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JTBC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기재부에 낸 계획안을 살펴보니 대부분 인력 축소에 집중돼있습니다. 산하 기관 직원을 1250여명과 90여명씩 각각 감축하고 각종 경비는 내년까지 3~10% 일괄 감축하겠다고 돼있습니다.
중기부는 일부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신 청사는 대부분 팔지 않기로 했고, 산자부는 관련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상당수 기관들이 새로 청사를 지은 만큼 당장 팔기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 측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만 줄이는 방식으론 결국 비정규직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력을 감축하면서 비정규직만 32% 더 증가했단 겁니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혁신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 : 꼼수지 혁신이 아닙니다. 사실상 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인력과 예산 감축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현재로선 각 부처의 계획에 불과하다며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64586&CMPT_CD=P0010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공격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22.09.14 13:19)
[소셜 코리아] '친시장·친기업' 이명박·박근혜 되풀이... 탈시장 추세에 역행
[소셜 코리아 연속 기획]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철도, 전기, 의료 등의 공공기관을 영리화하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환율 급등 등으로 서민의 경제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영리화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방향은 타당한 것인지 짚어보고, 국민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7월 29일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하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이 혁신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민간 중심 기능조정과 함께 인력·예산·자산 전반의 구조조정 방안이 포함됐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윤석열 정부의 친시장·친기업 국정방향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지난 20여 년간 공공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 출범 초기에 계속되었던 공공기관 구조조정 흐름이 또다시 재현된 것이다.
공공 개혁의 주요 의제인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매 시기마다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 설정 배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논란 역시 현재 가열되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 논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의 위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시장과 국민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의 영역이다. 공공부문은 정책을 수립·관리하는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감독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2022년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350개로서 ▲ 철도·전력·가스·도로·공항·항만·수자원 등 공공자산을 운영하는 공기업 ▲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관리 및 건강보험·국민안전·환경·복지지원 등 정책 지원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국립대병원·국책연구·국책은행 등 포함)으로 각각 구분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핵심 자산이다.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2021년 기준으로 정부 총자산의 78%에 달하는 자산(969조 원)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 총지출 예산의 124.2%(751.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부문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18.7%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역대 정부 초기마다 개혁 대상
이러한 정부의 정책 집행 기능 및 높은 국민경제 비중 때문에 정부 초기마다 집권세력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선도적 개혁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설정되어왔다.
IMF 위기를 앞세운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대명제는 '혁신'이었다. 이 혁신 방향은 기본적으로 '시장 실패'보다 '정부 실패'의 위험성을 더 중시하는 1980년대 이후의 '작은 정부' 흐름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이 기능·재정·인력 등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공공기관 기능을 민간에 최대한 넘기고(민영화), 민간 참여를 최대한 허용(경쟁체제·외주화·민간투자 활성화)하며, 공공부문 기능 유지시 조직·인력·예산 운영의 효율화(기업경영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혁신 논의는 정부 실패를 시장 기능으로 보완하는 시장화(민영화·경영효율화) 전략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시장화 흐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실패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 조정·후퇴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차 공공서비스 확대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수 있다는 보고서(2012년)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탈시장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시장화 전략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정부별로 약간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라는 외생적 요인을 앞세워 국가 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친기업 국정방향이라는 국가 전략 하에서 철도·전력·가스·공항 등을 민영화하고 인력감축을 추진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철도·전력·가스·보건의료·통신 등의 민영화와 경쟁체제의 역진 제한 조항마저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확정하여 민영화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흐름을 계승하여 철도·발전·가스 등의 민영화 이행 기반을 한층 더 강하게 구축했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를 중단하는 대신 경영혁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장화 중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기본 틀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구조조정)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모델을 강하게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화로 경영부실 서비스 하락
이러한 역대 정부의 ▲ 민간부문으로의 기능 전환(민영화) ▲ 민간 참여 경쟁체제 도입 ▲ 공공부문의 인력감축 등의 시장화 정책은 국민경제 전반에 여러 부작용을 남겼다.
우리나라는 교육·의료·정보통신·금융·운수·에너지·주거·사회복지 등 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민간 중심 운영 또는 민영화·민간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결과다. 의료는 OECD 평균의 1/10에도 못 미치고 있고, 통신·석유·항공·도시가스는 공공부문이 전혀 없는 민간 독점체제다.
경제 전반에서 공공부문 경제활동(고용) 비중이 낮고 계속 축소된다는 것은 국가의 시장(경제생활) 전반에 대한 개입이 부족하고, 국민의 복지·안전 관련 공공서비스 증진의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아직 공공기관 민영화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민영화의 폐해는 일부 확인되고 있다.
정유시장은 1980년 석유공사 민영화(현 SK이노베이션) 이후 민간 독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통신시장은 IMF 전후 한국통신과 그 자회사들의 민영화로 3사(KT·SKT·LGU+) 독과점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석유·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기업(특히 정유 4사)의 초과 이윤과 서민의 이용 부담이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 개입은 거의 차단되어 있다.
2000년대 초 국민주 방식으로 완전 민영화된 한국통신(현 KT)과 포항제철(POSCO)은 이후 매출액이 급증했다. 그러나 ▲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 대규모 인력 감축(사내하청 확대) ▲ 당기순이익과 무관한 주주배당(외국인 지분 50% 내외)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어 민영화 기반이 확대되는 철도·발전·가스 등에서도 역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를 분리하여 고속철도 경쟁을 도입한 철도는 심각한 경영 위기(현재 누적 부채 18.7조 원)에 직면하고 있으며, 서민의 교통수단인 무궁화호 축소(2017년 이후 36% 감축)라는 공익 후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발전산업은 경쟁체제 확대에 따라 민간 점유율(발전설비용량 기준)이 30%를 돌파했다. 민간에 유리한 전력 구매체계로 인해 민자 발전사들의 영업이익이 최고조(올해 상반기 약 1조 원)인 반면 한국전력 적자는 가중(14.3조 원)되고 있다. 민간 참여 경쟁체제가 강화되는 천연가스의 경우 2021년 민간 직도입 비중이 25%에 달하면서 우리 정부(가스공사)의 도입 구매력은 계속 약화하고 있다.
철도·발전·가스의 경쟁체제는 결국 해당 공기업의 경영기반을 더욱 악화해 민영화 이행 논리(부실기업의 분할·매각 등)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문제가 경영효율화의 산물인 비정규직 문제, 시장화 정책을 가속화하는 경영평가제도 운영이다. 공공기관 혁신을 명분으로 정규인력이 줄고 비정규직이 대폭 늘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증가는 부정적 선도 효과를 확산시켜 우리 사회 전반의 불안전 고용(특히 대기업의 사내하청) 문제를 야기했다.
노무현 정부가 완성시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경영평가제도 역시 근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 철저한 기업경영(경영효율화) 중심의 평가지표 운영 ▲ 경영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서열화 ▲ 경미한 실적 차이를 뛰어넘는 과도한 성과급 격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근본 문제가 거꾸로 정부의 시장화(민영화·경영효율화) 추진을 강하게 구속함으로써 정치적 악용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부채비율 오히려 감소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극대화했던 공공기관 시장화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임기 초기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책 차별화에는 실패했다.
민영화 기반 구축을 위한 철도·발전·가스의 경쟁체제는 더욱 확대되고 있었고,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공공의료의 인프라 확충조차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고용·처우 차별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탈시장화 흐름이 유럽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시장(혁신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에 갇혀 있었다. 이 시기 유럽에서는 철도 분할 민영화를 선도했던 영국이 코로나 확산 상황 속에서 철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독일에서는 기간 항공사 루프트한자를 국영화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자리에, 친시장·친기업 국정방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지난 6월 21일 윤 대통령이 참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가 끝났다"는 발표와 함께 본격화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 성장 정책으로 공공기관 부채·인력 증가가 방만 경영에 이르렀다는 진단 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 기능 조정(민영화·통폐합 등) ▲ 인력 감축 ▲ 임금 조정(삭감) 및 임금체계 개편 ▲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 혁신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민영화 및 인위적 구조조정(강제 인력 감축)은 없다고 단언했다.
윤 정부의 혁신(구조조정)은 추진 배경 및 주요 정책 내용에서 모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 혁신의 배경으로 언급한 지난 5년간의 공공기관 부채와 인력은 방만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82.7조 원이 증가되긴 했으나, 높은 자본 증가폭(86.8조 원)으로 인해 오히려 부채비율이 16.2%p 감소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역시 공공기관 부채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전력과 LH공사를 제외하면 부채비율 감소폭은 더욱 커져(24.5%p 감소), 부채 감축을 전면화한 박근혜 정부 수준(25.7%p 감소)에 근접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은 국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측면과 함께,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소극적이었다는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한편 공공기관 정규직 인력은 5년간 10만 8천여 명이 증가(35.3%)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과 소속 외 인력 감축(7만여 명)을 반영할 경우 순수 인력 증가는 3만 8천여 명(8.9%)에 불과하다. 이는 박근혜 정부 기간의 증가폭(3만 6천여 명)과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부채 및 인력 증가에 대한 평가는 윤석열 정부가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악의적으로 방만경영 낙인찍기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는 탈시장화 흐름 확산
그렇다면 민영화 및 인위적 구조조정을 부정하는 혁신 정책 내용은 과연 적정한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중 핵심은 민간과의 경쟁이 확인되거나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미흡할 경우 민간으로 기능을 조정하도록(민영화)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철도·에너지 등에 민간 참여를 강화한 박근혜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을 확대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적 운영 기반이 약화하고 있는 철도·전력·가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참여와 경쟁을 강화하는 국정과제를 이미 제시(2022. 5)하고 있다. 이 같은 기능조정 흐름은 민영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우회적 민영화' 방안을 시사한다. 공공기관 자산 매각 역시 민간으로 기능을 넘기기 위한 뒷받침 성격이 강하다.
공공기관의 인력감축과 관련하여 혁신가이드라인은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신규 채용 감소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모순된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인위적 구조조정(강제 인력감축) 의도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 강행을 위해 과거 정치적 악용 논란이 제기된 경영평가제도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평가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함으로써(8.18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정책 추진과정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흐름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윤석열 정부는 친시장·친기업 국정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왜곡된 민영화와 기능축소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에 악의적인 방만경영 낙인찍기를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공공서비스 강화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 상황을 외면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 사회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위기, 불평등 심화 및 사회안전망 취약, 코로나 지속 등 다중의 위기로 인해 공공서비스 확대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선진 각국의 탈시장화 흐름 역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갈수록 시장 영역으로 흡수되고 있는 취약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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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114210001866
[단독] '국민 평형 84㎡'보다 두 배 넓은 공공기관장 집무실... "억울하다" (한국일보, 세종= 박경담 기자, 2022.08.02 04:30)
본보, 기관장 사무실 면적 정보공개청구
기재부 기준 차관실보다 넓은 곳 수두룩
"규정 위반한 것 아냐" 공기관도 불만
드넓은 다음 공간의 용도는?
▦대형 아파트 수준(135㎡ 초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73.4㎡)
-한국수출입은행(171㎡)
-한국해양수산연수원(168㎡)
-한국수력원자력(165㎡)
-한국부동산원(164.8㎡)
-한국전력기술(1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55㎡)
-공무원연금공단(140.3㎡)
-한국탄소산업진흥원(140㎡)
-경제인문사회연구회(138.3㎡)
▦중대형 아파트 면적(103~135㎡)
-국가수리과학연구소·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126㎡)
-APEC 기후센터(12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18.7㎡)
-국가과학기술연구회(115.9㎡)
-한국산업단지공단(114.3㎡)
-한국소비자원(113.6㎡)
-주택도시보증공사(112.4㎡)
-한국철도기술연구원(110㎡)
-울산항만공사(105㎡)
-기술보증기금(103.9㎡)
이 대형 및 중대형 아파트 면적은 실제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 아니다. 언급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업무 용도로 쓰는 방 면적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국민 평형' 84㎡와 비교해 두 배 이상 큰 사무실을 기관장에게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기준 대비 넓은 기관장 사무실을 호화 청사로 규정하고 축소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앞서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관장 사무실이 얼마나 과도한지 가늠할 수 있다. 기재부는 집무실, 부속실(접견실·비서실 등)을 포함한 기관장 사무실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처 차관급 사무실 99㎡를 초과할 경우 공간 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상 부처 장관급 사무실은 차관급보다 넓은 165㎡다.
한국일보가 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370개 공공기관(부설기관 20곳 포함) 중 국립대병원 등 의료기관을 제외한 330곳에서 기관장 사무실 면적 정보를 받은 결과, 25개 기관이 차관급보다 넓은 기관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관리·감독자인 부처 장관 사무실 면적을 앞지르거나 같은 공공기관도 4곳이다.
기관장 사무실이 넓은 공공기관은 대부분 자체 사옥을 갖고 있다. 원래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있거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전남 나주시, 충북 음성군, 경북 김천시 등 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긴 곳이 상당수다.
한국전력공사 등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부속실을 제외한 기관장 집무실 면적만 정보공개한 점을 고려할 때, 차관급 사무실을 초과하는 곳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기재부는 기관장 사무실이 차관급 대비 넓은 공공기관을 95개로 파악하고 있다. 기관장을 비롯해 직원 사무실 면적이 큰 공공기관은 이달 말까지 공간 재배치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이는 차원이다.
공공기관도 불만이 있다. 정부가 과거에 사무실 면적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는데, 마치 정부 지침을 어기고 호화 청사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낙인찍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애초에 명확한 사무실 면적 기준이 있었더라면 이번 가이드라인도 나올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비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공공기관장 사무실은 원래 컸거나,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신축 과정에서 여유 있게 지었거나 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책이 정권마다 바뀌는 걸 보면 이번 지침도 지속될지 회의감부터 든다"고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01520323
‘재무위험’ 기관 13곳, 기강해이도 심각 [심층기획 - 재무위험 빠진 공공기관] (세계일보, 세종=이희경 기자, 2022-08-02 06:00:00)
2021년 징계건수 전년比 22% 급증
코레일 123건 최다… 한전 101건 뒤이어
기밀 유출 등 파면에도 기관 고발 전무
땅 투기 의혹 LH는 건수 2.7배로 뛰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들은 최근 2년 새 징계 건수가 증가하는 등 기강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규모가 큰 3개 기관 모두 2020년 대비 지난해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13곳(지난해 출범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제외)의 징계 건수(징계처분일 기준)는 2020년 360건에서 지난해 440건으로 80건(22.2%)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지난해 코레일의 징계 건수가 123건으로 2020년 대비 20건 늘며 가장 많았다. 징계 사례를 보면, 한 직원은 A역 승강장 안전문 공사를 설계 변경 없이 시공한 것이 적발됐고, 또 한 사업소장은 사업소 내에서 숙식하고 있는 인턴사원에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집이 그렇게 가난하냐”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징계를 받았다.
코레일에 이어 지난해 한전의 징계 건수가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전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2차 가해를 한 직원이 있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4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코레일과 한전은 회사 기밀 유출이나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파면 결정된 건수가 각각 27건, 10건에 달했지만 기관 고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광명·시흥 등에서 직원들의 대규모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의 경우, 징계 건수가 2020년 35건에서 지난해 96건으로 껑충 뛰었다. LH 내 A본부의 한 임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다른 한 직원은 주택 매입임대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받기도 했다. LH에서는 2020∼2021년 사이 파면 처리된 2명 등 총 3명에 대해 기관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징계건수가 2020년 12건에서 36건으로 3배 증가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같은 기간 징계건수가 14건에서 21건으로 늘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01520119
현장검수 안 하고 원가도 안 따져 수백억 예산 날려… 주먹구구식 경제성 평가 [심층기획 - 재무위험 빠진 공공기관] (세계일보, 세종=이희경 기자, 2022-08-02 06:00:00)
(중)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실태
한전, 신재생에너지사업 연구비 집행
업체대표 68억 편취사실 파악도 못해
납품사 제품가격 인터넷 검색도 안 해
남부발전, 재료비 22억 과다 계상 적발
코레일, 역사 내 입점사 재계약 과정서
업체 편의 봐줘 임대료 60억 허공으로
전문가 “임직원 도덕적 해이 통제 시급”
업무 태만과 부당계약, 유착 의혹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사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경제성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 일상화된 듯한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로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기 일쑤였다. 이들 기관의 임직원들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관행적인 방식”, “업무가 바빠서”라고 해명했다.
1일 세계일보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감사원이 14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145건(중복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예산 낭비나 수익 상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방만 경영 사례는 총 39건으로 파악됐다. 방만 경영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업무 태만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찰을 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 계약을 진행해 특정 업체에 수익을 안기는 등의 부당계약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미래 자산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등 제대로 회계를 하지 않은 기관도 5곳으로 조사돼 전체의 35%에 달했다. 그 외 규정에 맞지 않게 자녀 학자금을 주거나 기부금을 임의대로 쓴 경우도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시장논리에 기반한 경제성만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울 순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류만 보고 수십억 사업비 집행… 경제성 평가는 ‘실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업무 태만은 주로 서류만 검토하고 연구비 집행을 승인하는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관련이 많았다. 2016년 한전전력연구원이 한 신재생에너지 업체와 진행한 ‘차세대 이산화탄소 분리막 상용기술 개발 공동 연구개발과제’가 대표적이다. 이 과제는 관련 예산이 187억830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지만, 업체 대표가 연구개발비 68억원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막대한 돈이 새는데도 한전의 감시기능은 마비된 상태였다.
연구개발비 산정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업체 관계자의 연구실적 등 참여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고, 재직증명서 제출 여부만 본 뒤 12억3000만원의 현물사업비를 집행했다. 또 현장검수 없이 증빙서류만 첨부돼 112억여원의 연구개발비가 지급됐음에도 책임자는 “관행적인 방식”이라는 이유로 결재하기도 했다.
2018년 2월 마무리된 ‘수출용 전력설비관리 GIS 솔루션 개발’ 연구과제의 경우, 한전의 전력기술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실수로 적용되는 바람에 당초 개발 목표인 수출이 막히는 황당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다. 이 연구과제 책임자는 “바쁜 와중에 핵심 참여인원 변경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용역 계약한) 업체가 제대로 할 것으로 믿었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또 배전선로 공사비를 고객에게 부과할 때 책정하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게 책정해 특정 고객이 발생시킨 공사비를 전체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제성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남부발전이 2018년 실시한 석탄 실외저장소의 방진펜스 관련 사업은 재료 선정부터 원가 계산까지 적절한 비용 추계 과정 없이 진행됐다. 섬유밴드와 효과가 비슷하지만 저렴한 방진망이 재료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63억원가량의 사업비가 절감되지 못했다. 또 업무 담당자들이 업체가 제시한 제품의 가격보다 인터넷에 더 싼 제품이 있는 걸 보고도 가격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료비 22억원이 과다 계상되는 등 117억원이 낭비됐다.
◆특정 업체와 은밀하게 유착까지… 부당 수의 계약 성행
부당 계약으로 분류된 감사 건들은 대부분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을 몰아줘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였다. 2016년에 진행된 40억3800만원 규모의 LH의 양주사업본부 사옥 신축공사는 국가계약법상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LH는 사옥 위치가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특정 토목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이 업체에 10억800만~14억여원의 추가 이득을 안겼다.
공공기관 직원이 업체와 유착해 은밀하게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있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가 ‘발전소 주변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옹진군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구매업무를 담당한 남동발전 직원은 2018년 3월 특정 업체 대표이사에게 계약 입찰에 사용할 자재규격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자신들이 보유한 장비를 계약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자재규격서를 보냈는데도 남동발전 직원은 이를 입찰공고에 그대로 적용했다. 이 직원은 업체 대표이사에게 “곧 계약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들은 2015년 9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0만원에 달하는 제과업체와 역사 내 입점 관련 재계약을 할 때 수익 측면에서 공사에 유리한 ‘영업료 방식’이 아닌 기존의 ‘자산임대료 방식’을 유지시켜주기로 약속했다. 또 이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 이듬해 3월 공개경쟁입찰 일정을 공고하면서도 입찰일정을 단 3일만 부여했다. 이 업체 측은 경쟁 입찰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회삿돈을 이용, 내부직원을 통해 들러리 입찰에 나서기도 했다. 철도공사 측은 입찰 담합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임대료로 5억5000만원만 받았다. 감사원은 “영업료 방식이었다면 코레일 유통이 66억40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한국석유공사는 규정을 어기고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의 자녀에게 2014년부터 5년간 11억5000만여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는 “공기업은 민간과 달리 경제성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공적 가치나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02519713
[데스크의눈] 공공기관 파티 이번엔 끝내자 (세계일보, 이천종 경제부장, 2022-08-02 23:08:51)
정권 집권 초기 연례행사처럼
메스 들지만 번번이 흐지부지
정원 축소·업무비 삭감이 개혁?
낙하산 인사부터 뿌리 뽑아야
“공기업 개혁이야말로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길입니다.”(이명박 대통령, 2009년 1월 신년 국정연설)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일부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했다. 파티는 끝났다.”(현오석 경제부총리, 2013년 11월14일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7월29일 공공기관운영회의)
기획재정부가 최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올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하는 게 골자다. 새정부 초기 연례행사인 공공기관 개혁이 또다시 등장했다. 방만경영과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고, 동시에 집권세력이라면 꼭 풀어야 할 국정과제라는 뜻이다.
정권마다 서슬 퍼런 집권 초기에 작심한 듯 공공기관에 메스를 들이댔지만 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 최근 세계일보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지난해 평균 부채비율을 조사해보니 270%를 넘고, 부채규모는 372조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기념품비·문화여가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씩 쓰고 있었다.
여러 정권에 걸친 숱한 개혁도 왜 이렇게 무용지물이었을까. 낙하산 기관장과 노조의 갈등, 알박기 인사, 민영화 논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나는 낙하산으로 상징되는 공공기관 인사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선거의 논공행상 자리로 전락한 기관장이나 감사는 개혁의 선봉장이 아니라 장애물로 전락했다. 공공기관의 기득권자들은 낙하산 기관장의 약점을 등산길 초파리처럼 집요하게 공략한다. 노조는 취임식부터 막아서며 낙하산의 군기를 잡고, 여의도를 노리는 낙하산에게는 정치적 야심을 부추기며 제 편으로 포섭한다. 숱한 낙하산을 겪으며 축적된 매뉴얼이라도 있는 듯 공공기관들은 개혁의 칼을 피한다. 종국에는 낙하산과 윈윈할 수 있는 교묘한 타협점을 찾아내고,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끝내 원상회복을 쟁취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평하게 관직을 위하여 사람을 고르라.” 조선시대 영조가 지금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격인 ‘이조’에 내린 글이다.
이 글귀를 바탕으로 ‘낙하산 근절법’을 만들면 해결될까. 너무 순진한 소리다.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모인 캠프 인사를 위한 자리 배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성패를 가른다. 대통령의 용인술이 관건이다. 하여 영화 ‘탑건: 매버릭’(2022) 속에서 군복을 벗을 위기에 처한 매버릭(톰 크루즈)을 탑건 훈련학교 교관으로 발탁하는 태평양 함대사령관 아이스맨(발 킬머)의 인사 기준을 차용하면 어떨까. 매버릭에게 낙하산을 달아준 아이스맨의 발탁 기준은 한결같았다. “누가 더 나은 파일럿인가?”
영화 ‘한산: 용의 출현’ 속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의 진법을 완성해가는 과정도 인사의 교본으로 삼을 만하다. 장수의 성품과 장단점을 두루 파악해 ‘진’을 짜고, 학익진을 반대한 원균마저 포용하며 ‘진’을 완성해 한산대첩을 일궜다.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대통령의 정무감각도 중요하다. 대통령실과 바로 인접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정조가 쓴 편지를 담은 정조신한(正祖宸翰)이 전시돼 있다. 정조가 정적이자 노론의 핵심인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다. 정조는 이 편지에서 인사 문제, 세간의 풍문, 민심의 동태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의논한다. 정치적 현안을 거중조정 하며 정국을 이끌던 국왕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대통령의 ‘텔레그램 문자’가 여당의 내부총질이 아니라 야당 지도자와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 벌인 공방이었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땠을까. 정권 초반 이슈의 중심에 ‘법무장관 한동훈’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추경호’가 있었다면 정국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로 추 부총리가 스타장관이 돼야 대통령이 산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02519935
‘방만한 공공기관’에 칼 빼든 정부… 유사·중복 조직 통폐합 추진한다 [심층기획 - 재무위험 빠진 공공기관] (세계일보, 이강진 기자, 2022-08-03 06:00:00)
尹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보니
조직 운영 생산성·효율성 제고에 방점
임직원 과도한 연봉·복리후생도 ‘손질’
정부, 이달 ‘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에 메스를 들이댄 새 정부가 내세운 혁신 방향은 ‘생산성·효율성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관이 각자 특성에 맞는 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들고 있다.
2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기능과 조직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 수익 증대 등을 위해 확대됐던 비핵심 기능 등은 축소하는 방향이 담겼다. 복수의 공공기관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능 조정 또는 통폐합이 추진된다.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해 과도한 간부직 비율은 낮추고 사업 성과 부진 해외 조직 축소, 유사 업무 수행 직위 통폐합 등도 이뤄진다.
임직원들의 과도한 연봉 역시 정비된다. 임원 보수는 경제 상황과 기관의 재무 실적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직원 보수는 기관의 임금 수준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으로 맞춘다. 복리후생비도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을 감안해 조정하기로 했다.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과 과도한 직원 복리 후생 용도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 등은 매각하고,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도 정비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관별 여건을 고려한 혁신안을 각 공공기관 및 주무 부처가 협의해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상시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 부처 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기관수를 줄이고, 주무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체 공공기관 중 기재부가 경영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을 줄이고, 주무 부처가 평가·감독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을 늘리는 방식이다. 경영평가제도도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정 기준부터 평가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전문가와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02519932
낙하산 인사·정부 정책 뒷감당 시켜놓고 ‘개혁’은 시늉만 [심층기획 - 재무위험 빠진 공공기관] (세계일보, 세종=안용성·이희경 기자, 이강진 기자, 2022-08-03 06:00:00)
<하> 정치권이 키운 부실
정권 바뀔 때마다 공기관 ‘혁신’ 내세워
시간 지나면 알박기 인사 등 구태 반복
사업성 무시 ‘포퓰리즘’ 정치논리 강요
한전, 전기요금 못 올려 천문학적 적자
코레일 11년째 요금 동결에 재정 악화
“정부가 부실 책임 떠넘긴다” 비판 나와
“낙하산·알박기가 개혁 가장 큰 걸림돌
전문성 가진 기관장 있어야 변화 가능”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다가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흐지부지됩니다. 정권 초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혁을 외칠 뿐 진정한 변화는 바라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를 마치 ‘적폐’처럼 공격하지만, 공공기관의 부실에는 잘못된 정책 결정과 정치권 낙하산 인사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30년 가까이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개혁은 매번 낙하산 기관장과 노조의 갈등, 알박기 인사, 민영화 논란 등 숱한 문제점을 노출하며 번번이 실패했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의 섣부른 정책 결정으로 인해 경영상 손해를 입는 일이 반복돼왔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개혁의 대상의 된 것은 내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고강도 개혁안을 내놨다.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가 공공기관 부실의 모든 책임을 각 기관으로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이 중요한 주제인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굉장히 피상적으로 마른 수건 짜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정부 부처의 혁신이나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공공기관만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6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전력공사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의 대표로 한전을 지목한 셈이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는 7조8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하지만 한전의 경영 악화에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한전 적자의 상당 부분은 전기 요금 결정권을 쥔 정부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연료비 상승률을 요금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전기 요금은 2013년 이후 9년째 동결되다 최근 소폭 인상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공공성이 강조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다 적자 폭이 커진 셈이다.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라고 해명한다.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한 곳으로 지정된 한국철도공사의 상황도 비슷하다. 11년째 동결 상태인 KTX 요금에 대해 공사 측은 “수송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이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임대료가 동결된 상태에서 1년을 연장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다. 최 교수는 “전기 요금의 경우 한전에서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막은 게 정부와 정치권이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공공기관에만 뒤집어씌우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기업을 단순히 손익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의 출발은 공공복리 증진에 있는 만큼 수익성 악화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정부 정책에 맞물려 공공기관 역할을 강조하다 정권이 바뀌면 수익성을 들이대는 ‘고무줄 잣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 개혁 대책은 정권마다 재탕되고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나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지난달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전문성 없이 정·관계 유력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 관행도 공공기관 부실의 한 원인이다. 정권 말만 되면 각종 공공기관에 ‘알박기 인사’가 되풀이 되는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 70여명이 넘는 인사들이 공공기관 주요 자리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낙하산 인사는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정치적 인맥 등에 따라 임명되면 기관을 장악하지 못하고 복리 후생만 즐기다 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전문성과 리더십을 가진 기관장이 와서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NKD32IL
[시론]공기관 혁신, 기능 조정이 관건이다 (서울경제,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22-08-03 07:00:25)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전략은 무엇인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5대 분야 중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네 분야는 결국 비용감축이 목표다. 지난 정부가 정규직 전환과 고용창출을 강조하다 보니 공공기관 인력은 최근 5년간 34%나 늘었다. 기재부가 기관간 성취도를 비교하면서 혁신부진 부처를 독려하면 대체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대 분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조정이다. 그 대상은 민간경합과 지자체 수행, 수요감소,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이다. 기능조정의 효과는 인력감축은 물론 민간과 지자체의 역할 활성화, 시장개입으로 인한 폐해축소 등 그 폭이 넓다.
그러나 기능조정이 가장 어렵다. 인력과 예산감축으로 이어지는 기능조정을 순순히 자백할 기관은 없다. 게다가 기관마다 기능이 달라 기재부의 기관간 비교 독려 전략도 안 통한다. 단계별로 치밀한 추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추진절차는 공공기관의 초안작성 → 주무부처의 검토 → 기재부 혁신 TF의 조정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확정이다.
먼저 공공기관은 기능조정이 올해 반짝하고 끝이라면 버티기로 일관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기능조정을 실토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손해 보게 해야 한다. 즉 매년 공공기관의 기능이 평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조정대상 기능이 있는지를 경영평가의 중요지표로 신설하자. 지금의 경평은 할 일을 잘 하는지 물을 뿐, 그만 할 일을 평가하진 않는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기능이 방만해진 것이다. 불필요한 기능은 매년 생겨나므로 경평으로 기능조정을 상시화해야 한다. 한편 호봉제 폐지는 경평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필요로 한다. 호봉승급분이 적은 기관일수록 임금상승률을 높여주길 권한다.
주무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에 정통하나, 공생관계인 공공기관의 수세적 입장을 대변한다. 기재부는 주무 부처의 협조여부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도론 약하며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개혁의지를 갖춘다 해도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능을 자세히 알긴 어렵다. 그래도 차관은 대부분 내부 공무원 출신이며 대통령 임기와 함께 임명되었다. 장관은 차관들에게 부처별 검토의 책임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기재부는 차관들에게 부하 공무원 설득용 핑계거리를 주어야 한다. 부처별 혁신도에 따라 2024년 경상비 인상률을 차등하면 어떨까. 지금도 공공기관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기획예산처는 비혁신적 부처에게 예산의 수시배정까지 제한했었다.
부처안을 조정하는 기재부와 혁신TF의 역할이 핵심이다. 위 노력에도 불구 알맹이 없는 기능조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 방안 재제출을 요청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구체적인 기능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부처에게 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그 이후 각 부처와의 공방에 많은 노력이 소모될 것이다.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이다. 기재부는 지금 그 준비를 해야 한다.
공운위는 마지막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 기재부가 주무 부처와의 공방에 지쳐 미흡한 안을 상정할 때 민간위원은 이를 지적하며 상정안을 저격해야 한다. 그리고 기재부는 이들에게 비밀리에 실탄을 제공해야 한다. 기재부는 연내 방안 확정을 공언해선 안 된다. 시한을 정하면 기재부가 마음이 급해져 주무 부처의 미흡한 안을 수용하게 된다. 이를 아는 부처는 12월까지 버틸 것이다. 공운위가 2~3개 부처의 혁신안은 연내에 통과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부처의 차관과 담당 1급이 경질되기를 바란다. 그때부터 공공부문 개혁은 가속화될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83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말 그럴까 (매노, 신훈 기자, 2022.08.03 07:30)
민주노동연구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비판 …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자산, 부채보다 2배 늘어
정부는 지난달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일 ‘잘못된 진단을 전제로 국가 중요 자산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내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재정과 인력을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진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배경으로 제시하는 공공기관 부채는 방만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공기관 부채 증가 규모는 82조7천억원으로, 자산 증가 규모 169조5천억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오히려 16.2%포인트 감소했다. 공공기관 예산도 감축해야 할 만큼 방만하게 운용됐는지 의심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전체 예산은 17.5%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정부의 재정 총지출 증가율 57.2%에 크게 못 미쳤다.
연구원은 공공기관 정규직 인력이 지난 5년간 10만8천500명 늘었지만 비정규직·간접고용 인력 7만39명이 감소하면서 전체 인력은 3만8천46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인력 증가율은 8.9%로, 같은 기간 자산 증가율 21.2%보다 낮았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공공기관 직원 보수는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총인건비 누적 인상률 11.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공공기관 임금수준이 하향 조정할 만큼 과도하게 인상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이 방만하다는 진단도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5년간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 예산은 567억5천만원이 늘어 7.1%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 1인당 복리후생 예산은 2016년 260만9천원에서 지난해 206만5천원으로 20.9% 줄었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재정긴축 기조에 갇혀 공공기관의 기능·재정·인력 확대에 소극적이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 구체화할 경우 오히려 국가 중요 자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84
공공기관 구조조정, 민영화·좋은 일자리 감축 부추긴다 (매노, 이재 기자, 2022.08.03 07:30)
기재부·행안부 “민간위탁” 강조 … 정원 조정으로 총인건비 규제, 신규채용 감소 우려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앞당기고 청년의 좋은 일자리마저 해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던 기획재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350곳에 구조조정안 양식을 전달하고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제출안을 9~10월 점검할 계획이다. 양식은 기능·인력 조정방안과 경상경비 효율화 내역, 자산 효율화 방안, 복리후생 지원 항목 및 수준 정비다. 이 가운데 핵심은 기능·인력 조정방안이다.
기능·인력 조정방안은 앞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유사하다. 기관의 기능을 핵심·비핵심으로 분류하고 비핵심 기능을 타기관·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조직과 인력까지 덜어내는 게 핵심이다. 일선 공공기관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조직의 구조조정안을 확정해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350곳이 비핵심으로 분류한 기능은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거나 아예 경쟁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지자체·민간으로 기능 이양”
행안부도 “민간경합사업 정비”
특히 우려가 큰 대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이다.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 등이 주로 수행하는 하천 수질관리 같은 업무가 대표적이다. 광역·기초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나 예산·조직이 충분하지 않아 중앙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사업이다. 중앙공공기관이 이를 비핵심 혹은 지자체 위탁이라며 지자체로 환원하려 해도 해당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조정과정에서도 경험한 사례다. LH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도시·지역개발 같은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했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 혹은 지자체 개발공사의 역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뒤라 이런 작업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지방공기업 1천244곳을 구조조정하겠다며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비핵심적 기능으로 분류한 업무부터 집중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시장의 민영화’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기능조정으로 현원 증가 뻔한데
기재부 “정원에 현원 맞춰라” 요구
기능조정 이후 남는 정원도 문제다. 기능조정을 해도 노동조건 차이와 근로계약 문제로 중앙공공기관 노동자가 지방공기업 혹은 지방 민간업체로 고용이 승계되긴 어렵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기능조정을 통해 감축 가능한 인원을 제출하도록 했다. 대상 인원은 기관의 정원외 인력으로 편제될 수밖에 없지만, 기재부는 일시적인 현원 증가는 인정하더라도 정원과 현원을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 한 인사는 “총인건비를 기재부가 규제하는 상황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의 존재는 신규채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신규채용은 지속한다고 밝혔으나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리후생 관련한 구조조정은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부가 일선 공공기관에 작성을 요구한 양식을 보면 복리후생 개선 계획으로 △선택적 복지비 국가공무원 수준 축소 △경조사비 미지급 △창립기념일 정상근무 또는 무급휴일 전환 △사내대출 주택담보비율(LTV) 적용 △장학금 지급기준 B학점 이상 상향 △학자금 미지급 같은 예시를 들고 있다. 이런 내용은 노사 자율교섭 원칙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주로 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입이다. 이와 관련한 공공노동자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국제노동기구(ILO) 제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서 최근 복원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협의회와의 대립이 예상된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803010000605
[기자의 눈] 尹정부 공공기관 혁신 '자율'이 정답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성장산업부 기자, 2022.08.03 18:00)
최근 한 공기업의 전략기획 분야 담당자와 전화 취재를 한 일이 있었다. 이 담당자는 지난해까지 회사의 글로벌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었던 부장급 담당자였다.
근황을 물었더니 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체 혁신안을 만드느라 지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조직·정원·예산·자산·복리후생 등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350개 모든 공공기관에게 각자 자체의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코레일)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도 정원 동결 등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일주일 안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이 지난달 초 자체 혁신방안을 내놓자 국토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제히 ‘퇴짜’를 놓았다. 따라서, 8월 말에 자체 혁신안을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도 내심 불안해 하고, 만일 ‘퇴짜’를 맞을 경우 얼마나 수정을 반복할 지 우려하는 눈치다.
앞서 2020년 이전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공공기관들은 앞다퉈 자체 사업영역 중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 부합할만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투자계획에 반영하느라 바빴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맞춰 본업과 거리가 있는 사업을 벌이느라 불요불급 예산을 동원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새 정부에선 ‘재무 개선’을 지적받고 허리띠 졸라맬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한 대학 교수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기업 ‘군기잡기’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며 "주요 공기업은 민간 대기업처럼 국민 인지도가 높으면서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가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만만한 대상"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여느 정부와 다르게 ‘낙하산’이 아닌 ‘전문가’를 기관장으로 선임하고 ‘간섭’보다 ‘자율’을 보장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정착시킬 지 두고 볼 일이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803010002331
[기자의눈]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자발적 의식 변화 필요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2022. 08. 03. 18:28)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이 그동안 '신의 직장'으로 불리면서 국민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한편으로는 방만한 운영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인력과 부채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34.4%(11만5000명) 급증했고, 부채는 16.7%(83조6000억원) 늘었다. 반면 2021년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362개 공공기관 중 47.0%인 170곳은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공공기관 2곳 중 1곳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 5년간 부채비율이 149.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기준 223.2%에 달했지만 경영평가에서는 B등급 4차례와 C등급 1차례를 받아 5년 연속 성과급을 집행했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도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에 정부도 칼을 뽑아 들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과 조직을 축소하고 당장 하반기부터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다는 게 핵심이다.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도 매각한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몸집은 커졌지만 재무구조 등이 부실한 공공기관의 군살을 확 빼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번 대책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공공개혁의 목표인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 스스로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악재 속에 신음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등에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물리적인 조치에 앞서 공공기관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877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기능 무력화” (광주드림, 황해윤 기자, 2022.08.05 00:00)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비판적 검토
지난 7월29일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정원 감축, 자산 매각과 복지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진단 및 혁신가이드라인 내용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위축시켜 공공기관의 존립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4일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비판적 검토’(박용석 비상임연구위원)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추진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점과 함께, 이러한 기능조정·인력감축·임금조정 및 정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방향을 관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감축 및 재정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 기능 축소를 임기 초기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6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을 시사한 상태에서 혁신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됐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방만한 재정운용·인력운영이 지속되었다는 전제 아래, △민간경합·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 슬림화 및 정원 감축 △예산 삭감 및 보수체계 개편 △자산 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복리후생 점검·정비 등의 구조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슈페이퍼는 혁신가이드라인의 전제가 되는 지난 5년간의 공공기관의 방만한 재정운용·인력운영 등의 진단이 잘못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조직·인력·임금 등을 손질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봤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먼저, 공공기관의 재정 운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운영의 핵심 전제로 설정하고 있는 부채 증가(82조7000억 원)의 경우 지난 5년간(2017~21년) 자산 증가(169조 5000억 원)에 미달함으로써 오히려 공공기관 부채율은 16.2%p 감소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인력은 지난 5년간 35.3%의 증가율(10만8500명 증가)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간접고용 감소 인력(7만39명)를 반영할 경우 공공기관 전체 인력은 3만8000여명 증가(8.9%)하는 것으로 그치고, 여기에 정규직화 인력(10만3619명)을 반영할 경우 결국 공공기관 정규직의 순수 인력 증원 규모는 별로 높지 않은 편이다.
공공기관의 평균임금은 지난 4년간(2017~20년) 4.2% 증가했으나, 동일 기간 총인건비 누적 인상율(11.5%) 및 공공기관 자산 증가율(21.2%)에 비해 낮고, 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 예산은 지난 5년간 20.9% 감소했다.
정부의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방만한 재정운용·인력운용 진단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재정 긴축 기조에 갇혀 공공기관의 기능·재정·인력 등의 확대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슈페이퍼는 지적했다.
혁신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민간 경합성 점검 테스트’ 역시 이전 박근혜 정부의 ‘시장성 테스트’를 확대 계승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전반적으로 축소시키고 철도·에너지·의료 등의 필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추진 계획을 부정하지만 내용으로는 ‘위장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먼저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과 관련해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신규 채용 감소 최소화를 제시하는 모순된 정책 방향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추가 삭감 또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공공기관 고용 비중 축소를 통해 전사회적인 ‘고용없는 성장’을 가속화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교섭 절차 없이 공공기관 임금수준을 하향조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하는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슈페이퍼는 지적했다.
이슈페이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은 공공기관을 사적 이윤의 극대화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에 하위 동반자로 종속시키려는 발상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이윤 극대화가 아닌 국민 권익 극대화를 존립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진단 및 혁신가이드라인 내용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위축시켜 공공기관의 존립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413010002626?did=NA
尹 정부 '공공기관 다이어트'... 문재인 정부 주력 사업 겨냥 (한국일보, 세종= 박경담 기자, 2022.08.05 04:30)
민간 경합 분야 축소, 공기관 혁신 1순위
3대 뇌관 ①주유소 ②임대주택 ③태양광
문재인 정부 주력 사업 탓에 부실 판단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다이어트(혁신) 1순위'로 민간 경쟁 분야를 겨낭했다. ①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 ②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③에너지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등이 꼽힌다. 민간시장을 위협하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사업들이 최대 뇌관으로 부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가이드라인 5대 분야 중 가장 관심을 둔 건 △예산 절감 △자산 매각 △복리후생 감축보다 기능 조정, 조직·인력 축소였다. 하루아침에 업무가 사라지는 등 공공기관 직원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쪽에선 기재부가 혁신 1순위로 민간 경합 기능 축소를 제시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주도성장(민주성)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당장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가 손질 대상으로 거론된다. 6월 말 기준 알뜰주유소는 전국 주유소(1만1,042개) 10개 중 1개꼴인데, 한국석유공사 등으로부터 저렴하게 기름을 사 상대적으로 싼값에 판매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민간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를 고깝게 보는 이유다.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가 실시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축소될 수 있다. 모두 부동산·에너지시장에서 민간 기업과 다투는 분야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LH, 한전 등의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는 입장이라 관련 기능 조정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른 공공기관 개혁 과제인 인력 감축은 기재부가 엄포만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공공기관 인력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을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보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는 정규직 전환자를 고용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출자회사 정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군살을 빼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게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 지침이 사실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 감축 규모가 작더라도 신규 채용 감소,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남태섭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정책기획실장은 “기재부가 제시한 정원 축소를 달성하려면 청년 직원을 덜 뽑거나, 신규 채용은 유지하는 대신 기존 직원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386
(사설) 길들이기식 공공기관 개혁은 안된다 (전기신문, 2022.08.05 08:39)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속앓이 중이다. 왜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됐냐다. 공공기관들은 예산, 인력 모든 면에서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사업을 잘못해 문제가 됐다면 사업을 하도록 허용한 정부도 책임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 자리 그대로 지키면서 항상 공공기관만 개혁의 대상이 되느냐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주무 부처의 자발적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강도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들고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줄인다. 비효율과 방만 경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따져 봐도 그렇다. 예를 들어 한전은 올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방만 경영으로 볼 수 있느냐다. 7조8000억원의 혜택은 오롯이 공장을 돌리는 기업, 각 가정에서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있는 국민들이 가져갔다.
전기요금 중 농사용은 현재 45원/kW에 공급한다.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구매하는 요금이 최근 200원/kW까지 올랐으니 25% 밖에 돈을 안낸다. 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한전이 채권을 발행하며 메꿨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방만 경영이다. 한전 뿐 아니라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을 짓는 LH도 그렇고 요금도 제대로 못 받는 철도운영기관도 그렇고, 물을 공급하는 수자원 등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익을 우선해 경영을 해왔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과도한 성과급도 그렇다. 공공기관 성과급 제도는 2007년에 시작됐다. 각 공공기관 별로 받던 상여금중 250%를 회수해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했다.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순위를 정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단계별 차등을 60% 둬 등급에 따라 차별화했다. 실제 매년 받던 상여금이 성과급으로 포장돼 지급된 것이다. 경영평가 실적은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됐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은 누가 만들었나. 정부에서 만들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공기관은 개혁의 대상이 됐지만, 제대로 된 개혁은 없었다.
이번 정권도 다양한 국정과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이행력을 점검할 것이다. 이를 또 경영평가에 반영해 줄 세우기를 할 것이다. 5년 후에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비효율은 도마위에 오를 것이다. 공공기관 중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다. 이런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경영 자율성도 보장하고, 정치에 흔들리지 않게 정부가 나서서 감싸야 한다. 또 비효율이 있다면 과감하게 매스를 대야 한다. 길들이기 식 공공기관 개혁은 도돌이표에 불과하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bi_pidx=34688
[현장] 민주노동연구원, “정부 공공기관 혁신서 ‘위장된 민영화’ 보여” (월간 노동법률 2022년 9월호 vol.376, 이동희 기자, 2022-08-05 08:54:27)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위축시켜 공공기관의 존립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ㆍ의결했다.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은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정부는 기능, 조직ㆍ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중점 분야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공공기관 파티 끝, 개혁 시작'…국정과제 현실로
민주노동연구원, "공공기관 방만 운영? 전제부터 잘못"
공공부문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부터 비판과 규탄의 목소리를 내왔다. 정부가 '효율화'와 '혁신'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이 구조조정과 민영화라는 우려 때문이다.
혁신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 같은 노동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원 감축이 안전사고 위험을 낳고, 비용 감축을 위해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4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비판적 검토' 이슈페이퍼를 발행하고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연구원은 "혁신가이드라인의 전제가 되는 지난 5년간의 공공기관의 방만한 재정 운용ㆍ인력 운영 등의 진단이 잘못된 상태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임금 등을 손질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지난 5년간 실제로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됐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운영의 핵심 전제로 설정하고 있는 82.7조 원의 부채 증가의 경우 지난 5년간(2017~2021년) 자신 증가(169.5조 원)에 미달함으로써 오히려 공공기관 부채율은 16.2%p 감소했고, 기재부 역시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인정한 바 있다는 게 민주노동연구원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이 10만8500명(35.3%) 증가하긴 했으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ㆍ간접고용 감소 인력(7만39명)을 반영하면 공공기관 전체 인력은 3만8000여 명 증가(8.9%)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여기에 정규직화 인력 10만3619명을 반영할 경우 결국 공공기관 정규직의 순수 인력 증원 규모는 별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평균임금 역시 지난 4년간(2017~2020년) 4.2% 증가했으나 이 수치가 동일 기간 총인건비 누적 인상률(11.5%) 및 공공기관 자산 증가율(21.2%)에 비해 낮고, 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 예산은 지난 5년간 20.9%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연구원은 "이 같은 사실 확인 결과,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방만한 재정 운용ㆍ인력 운영 진단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재정 긴축 기조에 갇혀 공공기관의 기능ㆍ재정ㆍ인력 등의 확대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기능 조정을 위해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하겠다'고 한 '민간경합 기능의 축소'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노동연구원은 "혁신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민간경합성 점검 테스트'는 이전 박근혜 정부의 '시장성 테스트'를 확대 계승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전반적으로 축소시키고 철도ㆍ에너지ㆍ의료 등의 필수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추진 계획을 부정하는 등 '위장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경합성 점검 테스트는 공공기관이 민간경합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점검 결과를 혁신계획에 포함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테스트 항목은 ▲제공하고자 하는 재화ㆍ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성 도입이 가능한지 ▲시장은 해당 재화ㆍ서비스 공급능력이 있는지와 민간 경쟁업체가 있는지 ▲공공기관이 공급할 경우 민간에 비해 경쟁력 있는 요소가 있는지 등이다.
또한, 민주노동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과 관련해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신규 채용 감소 최소화를 제시하는 모순된 정책 방향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의 임금 추가 삭감 또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공기관 고용 비중 축소를 통해 전 사회적인 '고용 없는 성장'을 가속화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민주노동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기관의 임금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교섭 절차 없이 공공기관 임금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흐름을 선도하기 위한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하는 문제점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가이드라인에서는 자발적 추진 및 상향식 접근으로 이전과는 차별화된 구조조정 추진을 밝혔으나 구속력 있는 경영평가제도의 정치적 악용, 최소한의 민주적 공론화 절차 생략, 공공기관 노조의 개혁 대상화 및 정부정책 동원 전략 등을 통해 결국 이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평가에서 민주노동연구원은 "정부는 공공기관을 사적 이윤의 극대화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에 하위 동반자로 종속시키려는 발상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이윤 극대화가 아닌 국민 권익 극대화를 존립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진단 및 혁신가이드라인 내용은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위축시켜 공공기관의 존립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510413104592
재탕 정책에, 민감한 현안엔 두루뭉술…공공기관 개혁 '시늉'만 하다 끝나나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2022.08.05 11:27)
추경호, "비효율·방만경영 용납 않고 뼈 깎는 혁신 추진한다"더니
2023년 정원 감축 방안에도 '원칙적' 단서 붙여…노조 반발 의식, 개혁 의지 낮아
그나마 쉬운 공공부문 개혁 나섰지만, 이마저도 시늉만 하다 끝날 듯
"정부 정책에 공기업 이용 안돼…지분 매각해 민간 감시 기능 확대 필요"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지난 2013년 발표한 대책의 '재탕' 수준에 그치면서 벌써부터 공공기관 개혁이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정부가 먼저 구조조정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재무상황을 악화시킨 본질적인 원인에 눈을 감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개혁 대상에 오른 연금·노동·교육·공공 부문 중 그나마 손쉬운 공공부문부터 건드렸지만 이마저도 시늉만 하다가 끝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도 정원 감축 방안도 담겼지만 '원칙적'이란 단서가 붙었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은 만큼 논란의 여지가 큰 민영화 공론화는 제외하더라도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도 일축해 민감한 현안에는 아예 발을 뺐다는 평가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 대부분 2013년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판박이다. 재무위험기관 선정, 불요불급·부실자산 매각, 민간 경합·비핵심 기능 조정,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 비용 효율화 등 사실상 대부분이 9년 전 대책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치고는 대책에 힘이 빠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기관은 이전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비대해졌다. 인력은 2017년 5월 33만4000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4만9000명으로 34.4%(11만5000명) 증가했다. 부채는 2016년 말 499조4000억원에서 2021년 말 583조원으로 16.7%(83조6000억원) 불어났다. 특히 이전 정부에선 모든 공공기관이 일자리 만들기 창구로 동원되면서 정규직 전환 등 비용 부담이 급증했다. 여기에 에너지 공기업은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공언했지만 인원 감축 등 고통을 수반하고, 노조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개혁 작업은 추진하지 않아 사실상 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를 정부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늬만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일자리 정책, 탈원전 등 역대 정부 모두 공공기관을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회사채 발행 한도가 턱밑까지 차 오른 한국전력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폭 떠안으면서 부채가 크게 악화됐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개혁한다고 하지만 정작 공기업이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고 있다"며 "진단이 잘못 됐는데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을 대폭 높인 것도 바로 현재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재부였다. 지난 6월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추 부총리가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다른 부처 장관이 "수년 전에 내놓은 대책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발언하며 회의장 분위기가 술렁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보장하고,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공공 서비스 요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공공기관 지분 일부를 매각해 시장 감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와 함께 공공요금 현실화를 통해 수익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을 정부 정책 실현 창구로 무리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가 과반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분을 매각해 민간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5_0001968938&cID=10301&pID=10300
尹 '공기관 혁신' 때린 이재명 "민간과 경쟁축소? MB와 똑같아" (서울=뉴시스, 홍연우 기자, 2022.08.05 11:30:21)
"MB가 LH 질책…결국 대장동 민간개발"
"민간 중심 서비스 뜻…변형된 민영화"
"우리 사회 노동 탄압하는 과거로 회귀"
"법인세 감세 계획, 방향 완전히 엇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5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축소·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5일 오전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공공기관이 민간과의 경쟁 부분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민간 중심 서비스를 해나가겠다는 뜻이다. 변형된 민영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LH가 공공개발 택지개발을 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LH를 질책했다. 돈이 되는 일은 공공이 하지 말고 민간에 맡기라는 거였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대장동 공공개발을 민간개발 할 수 있도록 포기해버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국회에서 낸 첫 번째 법안이 민영화 방지 법안"이라며 "국민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 소위 SOC 공공서비스는 공적 영역에서 감당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다시 우리 사회가 노동을 탄압하는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압력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지위와 사회적 처우 개선 노력보다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는 노력이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사회를 향한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물거품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노동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앞으로 노동 존중을 향해 힘 합쳐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 계획에 대해서도 "방향이 완전히 엇나가고 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30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거기서 생기는 연간 재정손실이 5~6조원이고 영업 이익이 늘어나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압박을 통해 얼마만큼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겠나. 감세분의 몇분의 일이나 되겠느냐"며 "불평등과 양극화로 생긴 이 위기를 해결한다는 핑계를 대서 오히려 위기의 원인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5065000057?input=1195m
이재명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법인세 손실분 충당위한 것"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2022-08-05 11:56)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간담회…"방향 어긋나, 불평등·양극화 심화"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간과 경쟁하는 공적 영역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대기업에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재정 손실을 메꾸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5일 울산 신라스테이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혁신도시 노동조합 대표자들과의 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하는데, 이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만능주의와 승자독식주의만 강조한다"라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도 지금 정부는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는 택지를 공공개발로 진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질책하면서, 소위 '돈 되는 일'은 민간에 맡기도록 했다"라면서 "이런 변형된 민영화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국민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는 공적 영역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예산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3천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세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5조∼6조원의 재정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을 압박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는 방향이 완전히 엇나간 것이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위기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울산지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9개 기관의 노조 대표가 참석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서영교·장경태 의원도 동석했다.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 의장을 맡은 김성관 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결국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조정'이라는 빌미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면서 "공기업의 공적 역할 수행은 보장돼야 하며, 주거·교육·교통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방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이 후보와 김 위원장의 인사말과 기념촬영까지 언론에 공개됐으며,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505
이재명,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비판한 까닭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2022.08.05 11: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를 ‘변형된 민영화 시도’라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혁신으로 오히려 공공기관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모르는 사이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5일 오전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렸던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에 첫 번째 낸 법안이 민영화방지 법안”이라며 ‘민간과 경쟁되는 부분을 축소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다”며 “당시에 LH가 택지개발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LH에 이렇게 질책을 했다. ‘돈이 되는 일을 공공이 하지 말고 민간에 맡겨라’ 그 연장선상에서 공공개발하고 있던 대장동을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포기해버렸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공공기관에 ‘민간과의 경쟁 부분을 하지마라’는 얘기는 결국 민간 중심의 서비스를 해나가겠다는 뜻이어서 이것도 ‘변형된 민영화’ 조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 소위 SOC 또는 공공 서비스는 공적 영역에서 감당하는 것이 맞다”며 “이걸 민영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민영화를 실현했던 외국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영화의 부정적인 예시로 “전기를 민영화했더니 엄청나게 전기 요금이 비싸지더라. 그건 명백한 사실 아니겠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업도 사실은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그 자연재해까지도 예상해서 대비하는 안전비용을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축소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했다.
또 “결국은 돈을 버는 게 유일한 목적인 민간기업과 공공복리 개선이 최고의 목표인 공공기관은 운영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물론 공공기관 내 비효율적 요소가 있다면 그건 개선해나가는 게 맞다. 그러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의 공공서비스 감당, 또는 사회 기반시설 독점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훼손되면 결코 안 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예산 부담을 또는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그 취지다”면서 “그런데 지금 초대기업 감세,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감세 계획은 일반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는 게 아니고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소위 최고 세율 부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생기는 연간 재정 손실이 5~6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겠냐”며 “이 중에 이 감세분의 몇 분의 일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방향이 완전히 엇나가고 있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원인은 사실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인데 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게 대책이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그런데 이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서 생긴 이 위기를 해결한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위기의 원인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날 참석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이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이 의원은 전날인 4일 제주를 시작으로 경남, 울산, 5일에는 울산, 대전, 세종 등 전국을 돌며 당원과 지지자를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69926632424368
이재명 "`민영화 방지법` 통과시켜 정부 단독 결정 막을 것"(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2022-08-05 오후 2:48:08)
5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페이스북
"공공부문 민영화…노동자 생계 위협"
"尹 정부 방침 `변형된 민형화" 지적
"불평등·양극화 심화시키는 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5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를 비판하며 “`민영화 방지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단독으로 민영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공공부문 민영화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한다. 소수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와 다수 시민의 권익은 침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월 28일 국회 입성 후 첫 1호 법안으로 민영화 추진 시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며 “국민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의 자산은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결국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공적 영역기능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LH를 향해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리와 똑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면서 한 편으로는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순된 정책이자, 경제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이 나서서 국민의 삶을 더욱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울산 신라스테이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혁신도시 노동조합 대표자들과의 현안 간담회에서도 “민간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독점해 국민의 삶이 훼손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앞으로 노동 존중을 향해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05515125
[단독] 1조7000억원 적자 내고도… 건보공단, 전직원 성과급 290억원 지급 예정 (세계일보, 원주=박명원 기자, 2022-08-05 16:48:36)
2020년 3531억원에서 9조5814억원으로 적자 27배 늘어
올해 1분기 기준 1조7000억원 규모의 당기수지 적자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직원에게 약 290억원을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최근 ‘2022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사용(안)’을 수립했다. 사용안을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직원 성과급으로 290억8489만8000원을 지출하기로 내부 검토를 마쳤다.
지급대상 직원 수는 1만7010명이며 이사장에게는 약 5828만8000원, 상임감사의 경우 3823만2000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성과급 지급률은 이사장·상임이사는 기본연봉의 40.5%, 상임감사 38.25%, 직원은 67.5%다. 사용안에 따르면 지급 시점은 9월 중이다.
정부가 예산절감에 중점을 둔 공공기관 혁신에 나선 가운데 정작 공단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올해 1~4월 당기수지 적자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은 물론 2030년 기준 누적수지가 ‘-31조원’으로 예측됐다. 2040년에는 -678조원, 2050년에는 -2518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2조8229억원을 기록, 흑자를 본 만큼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건보공단이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을 ‘수입’에 포함,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추계한 것으로 획인됐다. 감사원이 이를 재추계한 결과 적자는 2020년 3531억원에서 9조5814억원으로 27배 늘어났다. 건보공단이 흑자를 냈다고 밝힌 2021년의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제하면 사실상 적자인 셈이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단기자금을 과다하게 운용해 ‘273억원‘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자신해서 반납하거나 성과급 지급액을 50%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과도 대비된다. 강원도에 본사가 위치한 강원랜드는 최근 성과급 지급예정액의 50%를 자진해서 반납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올해 건보재정이 1분기에만 2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봤는데 29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과도 그 방향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경영성과급은 예비비를 사용해 지출될 예정이며 지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흑자를 본 만큼 이에 따른 성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5127600004?input=1195m
오세훈, 이재명 '변형된 민영화' 발언에 "거짓 선동"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2022-08-05 17:53)
"백현동 개발이 변형된 민영화…민생 위해 협조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민영화' 관련 발언을 겨냥해 "허공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거짓 선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도 난데없이 민영화를 들고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 의원이 무리하게 송영길 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수도권 전체 판세가 흔들리니 '민영화 반대'를 외쳐서 아연실색게 하더니, 오늘은 또 조금 바꿔서 '변형된 민영화'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두고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공적 영역기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거짓 선동"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방만 경영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이를 바로잡자는 게 이번 공공기관 혁신안"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고환율, 물가급등, 금리급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당연한 책무"라며 "혁신안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호화청사 같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한다고 돼 있을 뿐이고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의 매각도 없고, 기능 이양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안보적으로 국가적 위기"라며 "대선까지 출마했던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선동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협조하는 게 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더구나 이 의원 본인이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입장 아닌가"라며 "백현동 개발 당시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을 떼라'고 해서 민간 업체가 3천억원대 투자이익을 거뒀다고 감사원이 발표했다. 이런 것이야말로 '변형된 민영화'"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후보는 울산에서 울산혁신도시 노동조합 대표들과 현안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민간과 경쟁하는 공적 영역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변형된 민영화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5_0001969468&cID=10401&pID=10400
[공기업 대수술①]부실·방만기관, 이름 빼고 싹 뜯어고친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2.08.06 09:00:00)
350개 공공기관 이달 내로 혁신 계획 수립해야
핵심 기능 중심으로 조직·인력·예산 정비 추진
작년 기준 부채 583조 달해…文정부서 84조↑
전문가들 "자본비율 등 재무 규제 강화해야"
정부가 내실을 다지지 않고 몸집만 키워온 공공기관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 약 600조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은 채 변화 없이 기업 경영을 지속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더군다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돌아간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공공 부문 일자리를 줄이고, 임직원 보수 체계도 성과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른바 '철밥통'을 깨기 위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여기에 콘도·골프 회원권과 등 필요 없는 자산을 팔고,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출자회사의 지분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재무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350개 공공기관 허리띠 졸라맨다…이달 혁신안 제출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은 이달 안으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춘 계획을 수립해 각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해당 부처 검토를 거쳐 기재부로 제출되고 오는 10월까지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각 기관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인력·예산을 정비해 나가는 돈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에 조직·인원 조정은 올해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현원을 넘기는 정원은 원칙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단, 현재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임직원 보수 책정에도 엄격한 잣대를 대기로 했다. 경제 상황, 기관 재무 실적, 전반적인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한 임원 보수 지침이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직원 인건비의 경우 오는 12월 예산 운용 지침을 통해 제시되는데, 경영평가 결과와 공무원 처우 개선율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호봉제 중심인 현행 보수 체계도 업무 난이도와 성과를 고려한 직무급으로 개편된다. 또한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국내외 여비 등 주요 경상경비도 올해 하반기에만 10% 이상 깎기로 했다.
불요불급한 자산도 매각한다. 여기에는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과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인 콘도·골프 회원권 등이 꼽힌다. 아울러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기계, 설비, 자재 등과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숙소·사택도 팔아치울 예정이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투자 손실이 50%를 넘긴 출자회사의 지분도 정리한다. 투자금 회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순손실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우수기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겠다"며 "인력·조직 효율화, 복리후생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급격히 늘어난 부채에 재무 우려 키워…"강제성 확보해야"
새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 바로잡기에 나선 이유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재무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499조4000억원)과 비교해 16.7% 늘었다. 이전 정부에서 불어난 부채만 84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지난해 기준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은 1500만원으로 2017년 9억9200만원에서 대폭 줄었다. 이 기간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이자보상배율도 2.7에서 0.1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기업이 벌어들인 돈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많다는 뜻이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5조8601억원의 적자를 냈다. 부채비율도 2020년 187.5%에서 223.2%로 크게 늘었고, 올해 1분기에는 이 수치가 262%까지 급증했다.
통상 시장에서는 부채비율이 200%를 웃돌면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본다. 부채비율 200% 이상인 주요 공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378.9%), 코레일(287.3%), 한국지역난방공사(257.5%), 한국중부발전(247.5%), 한국토지주택공사(221.3%) 등이다. 여기에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단기적인 비용 축소에만 집중돼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에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부채비율 등 목표치를 제시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은 약하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기업은 정부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방만 경영을 100% 공기업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경영평가에서 재무 건전성 비중을 높이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는 과거 해외자원개발처럼 적절하지 않은 정책 사업을 할당하지 않고,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기업과 정부의 행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5_0001969549&cID=10401&pID=10400
[공기업 대수술②]닻 올린 고강도 혁신…구조조정 수준 개편 '분주'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2022.08.07 05:00:00)
주무부처별로 가이드라인 마련 중…기관들도 미리 준비
고강도 자구책 발표…이미 재무건전화 계획 제출하기도
초과 인력 정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 통·폐합 구상
공공기관 반발도 만만찮아…"무리해 인력 줄이면 역풍"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이 혁신안 수립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의결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기관과 주무부처는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효율화 방안 대상 '0순위' 기관으로는 지난 6월 기재부가 발표한 재무위험기관 14곳이 꼽히고 있다. 한국전력(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 5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광해광업공단 등 자원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다. 이들 기관은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투자적격 등급 미만으로 평가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경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관련 부서에서 혁신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5월 이미 한수원과 발전 5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 사장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한전이 내놓은 자구책은 ▲긴축경영 2조6000억원 ▲해외사업 구조조정 1조9000억원 ▲부동산 매각 7000억원 ▲출자지분 매각 8000억원 등 약 6조원 이상의 재무개선이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은 기존 자구책에 더해 초과 인력을 자연 감소(정년퇴직)로 정리하고, 감소한 비율은 신규 채용해 채용 감소를 최소화하라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 통·폐합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 부채율이 400% 이상 전망되는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말에 이미 재정건전화 계획 초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세부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언급할 만큼 호화 청사 문제로 지목되기도 했다. 가스공사 청사에는 잔디 축구장, 실내 수영장 등이 있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각·임대·민간개방 추진 대상이지만, 가스공사는 청사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석유공사나 공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등도 이미 일부 자산의 매각을 진행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혁신안 마련을 위해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자원 공기업뿐 아니라 코레일, LH 등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D(미흡), E(아주 미흡)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들이 구조조정 0순위로 꼽히지만, 실제 집행이 된다면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호화 청사라고 하는데 청사를 없앨 거면 먼저 어디로 갈지 정해야 하지 않냐"며 "부채도 정부의 낮은 가격 정책으로 인한 것이지, 이걸 방만이라고만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며 "정년퇴직 등 자연 감축분 외에 무리해서 인력을 감축하면 오히려 (정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실제로는 비슷하게 유지할 것 같다"고 전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5_0001969109&cID=10401&pID=10400
[공기업 대수술③]인력 줄고 민영화 초석 '비판'…노조 반발도 '큰 산' (세종=뉴시스, 옥성구 기자, 2022.08.07 15:00:00)
민간과 경합 공공기관 기능 축소…민영화 비판
양질 일자리 축소, 공공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정부 "인위적 구조조정 없고 민영화 계획 없다"
노조, 즉각 반발…"공공기관 '민영화' 수순 철회"
강경 투쟁 예고…31일 용산서 간부 1천명 집회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본격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기관 기능 축소 방안이 민영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대 노총(한국, 민주)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 이미 실패한 과거 보수 정권의 선진화·정상화 정책의 반복일 뿐이라며 당장 이달 말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50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 기능은 축소한다. 공공기관 및 주무 부처는 민간경합성을 스스로 점검해 경합성이 있는 경우 기능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고,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등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을 슬림화한다. 조직과 정원의 조정은 올해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현원을 초과하는 정원은 원칙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은 축소하고 구성원이 적은 단위 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한다.
예산도 대폭 줄인다. 기관별로 올해 하반기 고정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은 10% 이상 감축한다. 내년에는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한다. 콘도와 골프장 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로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은 매각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와 건물도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안을 발표하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원 감축은 불필요한 인력 지원을 줄여나가고 퇴직이나 이직 등 자연 감소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며, 신규채용 감소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방향도 제시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신규채용 규모는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며 결정될 것이고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 인턴의 채용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효율화를 명목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는 혁신안이 민영화의 초석을 닦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지난 5일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민간과의 경쟁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민간 중심 서비스를 해나가겠다는 뜻이다. 변형된 민영화"라고 비판했다.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기능 조정으로 민간에 넘어가면 공공성이 얼마나 담보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파는 것만 민영화가 아닌 외주화와 민간 위탁도 민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공공 일자리를 감축하는 혁신 방향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고용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최근 고용시장 훈풍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일자리 정책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 규모에서 공공기관 인력 비중은 8.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공공기관 인력 비중인 17.9%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공공기관 슬림화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하면 지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조의 반발은 혁신안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혁신안이 발표된 당일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 민영화 수순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인 '비효율성과 방만경영'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고장 난 나침반이자, 최소한의 균형감도 보이지 않고,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원 감축 카드는 곧 양질의 청년 일자리 축소와 공공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져 오롯이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미 실패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선진화·정상화 정책의 반복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철회하라"며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자·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40만 공공노동자들은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키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다음 주 투쟁 지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7일부터 농성에 들어간다. 오는 31일에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양대 노총 간부 1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5366632425352
해운사·금융사 등 굵직한 출자지분 어쩌나…'우회적 민영화' 우려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22-08-08 오전 4:30:21)
[公기관 출자자산·복리후생 정비]
HMM 등 해운사 정비할까…정부 "경제여건·시황 등 봐야"
'우회 민영화' 우려도…정부 "실질적 지배력 검토해 판단"
정부가 공공기관이 가진 불필요한 출자회사 지분 정비에 나섬에 따라 해운· 금융사 등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자산 정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들이 출자회사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민관 합작사의 ‘우회적 민영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말 기준 공공기관 주요 금융·해운사 보유지분.(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가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출자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13곳의 공공기관이 외부 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실적(2021년 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출자전환하거나, 출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가 많았다. HMM(옛 현대상선) 채권 출자 전환에 참여했던 산업은행,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보험, 수협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예보는 최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하며 지난해말 기준 정부 보유 지분을 5.8%까지 줄이고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각했지만, 아직 1.29%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다. 수협과 한화생명에도 각각 8183억원, 2549억원이 투입돼 있다. 산은 등은 HMM에 7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운사, 금융사 등의 지분 매각은 자체적 경영계획을 세워서 추진되는 만큼 부실 지분 정비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 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부실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출자 지분의 경우 회수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민영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기관들이 매각한 출자사 지분을 민간기업들이 사들여 공공기관의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문경레저타운의 경우 광해관리공단(지분율 36.4%), 강원랜드(지분율 27.3%) 등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출자 지분을 정리할 경우 민간이 최대주주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출자회사 중 공공기관과 민간이 합작해 세운 회사라면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으로 민간에 지분이 넘어가면 일종의 우회적 민영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공공의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출자회사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가 매각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가진 지분이 30% 미만으로 지배력을 갖지 못할 경우에 한해 정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기관별로 사례가 다양한 만큼 구체적 사례들을 보며 기관의 핵심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판단하고 부처와도 상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00
[김태문 칼럼] 공공기관 개혁, 호봉제 철폐가 핵심이다 (투데이코리아, 김태문 취재국장, 2022.08.08 11:03)
정부가 최근 전체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내년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고 올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이상 절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 및 부처는 이달 말까지 조직·인력·기능 등을 분석하고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정부와 기관 모두 후대를 위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지난 5년간 특히 심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력은 11.5만명 증가하고 부채규모는 84조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은 지난 2017년 5월 33.4만명에서 지난 5월 기준 44.9만명은 11.5만명 증가했다. 부채 규모도 2016년말 499.4조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583조원으로 83.6조원이 늘었다. 아무리 공공성 사업을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경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만약 민간기업에서 이 정도로 경영이 허술하게 이뤄졌다면 대표가 해임됐거나 기업은 벌써 문을 닫고도 남았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공기업 영업이익은 떨어졌고,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관도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공기업 영업이익은 2017년 13.5조원에서 계속 하락해 2018년 8.1조원, 2019년 7.1조원, 2020년 6.9조원, 지난해에는 7천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공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 기관수도 2017년 5개에서 지난해에는 18개로 늘었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다. 1미만이면 번 돈으로 이자도 다 내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이 돈은 결국 미루고 미루다가 종국엔 국민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공공기관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는 듯이 행동해왔다. 최근 지방 소재 일부 공기업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 부사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 모두가 사무실을 비우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족과 주말을 보내기 위해 금요일부터 출장을 빌미로 자리를 비웠을 가능성이 크다. 경영은 뒷전이다. 이는 일부 공기업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수 조사를 해보면 지방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도권 출장 비중은 금요일이 월등히 높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도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95%가 호봉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직무와 능력에 따른 급여체계의 정립은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핵심이다. 호봉제 완화와 직무급 도입 등의 임금 체계를 안착시키지 못하면 이번 공공기관 개혁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092150015
정책 비판 연구원 소속 기관에 과제 내역 일체 요구한 기재부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8.09 21:50)
정부 ‘연구기관 통제’ 논란
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경향신문에 세제 개편안 지적
칼럼 게재 다음날 “자료 내라”
이용우 의원 “예산 볼모로 삼아
학자들 입막음 행위 중단해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자, 기획재정부가 해당 기관과 연구위원이 속한 연구실의 예산과 과제집행 내역 일체를 돌연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입막음용 겁박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사례들을 모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지난 5일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기업·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은 큰 반면 저소득층은 외면됐다는 게 골자다. 칼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에 소극적인 재정당국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4일 오후 가판에 칼럼이 공개된 직후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칼럼에 나온 표현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다음날 기재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를 통해 보사연의 ‘출연금 예산 및 과제 내역’을 긴급히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위원이 속한 연구실의 ‘연구별 상세 예산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예정에 없던 기재부의 예산 내역 요구에 해당 연구위원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통상 이런 행태는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예산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예산 ‘경고장’를 받은 연구기관은 ‘자기 검열’이 불가피하다.
보사연은 기재부가 요청한 자료 일체를 경인사연을 통해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경인사연도 보사연 측에 해당 칼럼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볼 것을 요청했다. 경인사연 관계자는 “기재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한 취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보사연에 칼럼 게재 이슈가 있길래 칼럼의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려는 고압적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학자들의 입을 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기재부가 예산을 빌미로 연구기관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학자들의 다른 견해를 이런 방식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예산 심의기간에 수시로 하는 통상적인 요청”이라며 “예산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원이 칼럼 내용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현황 파악을 위해 요구했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99
‘공공기관 구조조정’ 노조·정부 10월 첫 충돌? (매노, 이재 기자, 2022.08.10 07:30)
구조조정 초점 임금·복리후생, 단협 핵심조항 … 사회적 대화·한국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 ‘변수’ 될까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와 공공노동자가 10월 임금·단체교섭장에서 본격적으로 맞부딪칠 전망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어느 쪽이 확보하느냐가 구조조정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8월 내 정부부처별 공공기관 혁신안을 수렴한 이후 태스크포스(TF) 체계로 혁신안을 점검해 실제 이행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각 한 달 정도 소요기간을 상정하면 10월에는 정부 결재를 받은 공공기관별 구조조정 계획이 수립된다는 얘기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통상 공공기관이 임단협 교섭을 시작하는 시기다.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해 살림을 마감하는 연말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해 해를 넘겨 타결하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기재부 구조조정안 예시를 보면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제도 개정과 복리후생 손질, 임금체계 개편같이 임단협 안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를 바꾸려면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한다. 10월 임단협 교섭장을 첫 충돌 지점으로 보는 까닭이다.
직무급제 추진한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 대화’ 극한대립 피해
다만 정부와 공공노동자의 충돌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우선 사회적 대화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급제를 추진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를 통해 대화를 이어 가면서 극한 대립은 피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 채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충돌 수위가 다를 수 있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을 펴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실하게 내용을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파열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이 장관이 노동계 출신이라는 점은 박근혜 정부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앞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행했던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정책을 강행하다가 꺾였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노동부 수장의 역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보다 낮은 지지율
정부 ‘상대적 박탈감’ 자극 초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부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책을 추진하긴 어렵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27.5%)은 탄핵 직전인 박근혜 전 대통령 4년차 3분기 지지율(32%)보다 낮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와 민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할 수 있는 복리후생이 표적이다. 기재부는 실제 혁신안 작성양식에 교육원·연수원·사택 같은 부동산과 여가·레포츠시설 회원권 같은 자산을 처분 예시 항목으로 제시했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이런 복리후생 자산을 처분하는 게 적자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부채를 ‘착한 부채’로 이름 짓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민간이 부담해야 할 몫을 공공부문이 감당하고 있는 데서 발생한 것이라는 논리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과 집회 같은 방식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를 규탄해 여론을 모으는 시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http://kuprp.nodong.net/bbs/board.php?bo_table=announcement&wr_id=635
[성명]연구자는 정권(기재부)의 지식 시종이 아니다! (2022. 8. 12.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
최근 정부출연연기관의 한 연구위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는 칼럼을 중앙일간지에 기고하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해당 기관의 출연금 예산 및 과제 내역, 그리고 해당 연구자가 속한 연구실의 연구별 상세 예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이 자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기재부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정책의 합리적 조정,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합리적 조세 정책 등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핵심 정부 부처가 출연연구기관의 한 연구자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언론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지적했다고 해당 연구자에게 전화해서 추궁하고 해당 연구기관과 연구실에 대하여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무력 시위하는 꼴은 참으로 치졸하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부처라면, 해당 연구자의 비판적 견해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반박하거나 공개적 논쟁이나 토론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사회에서 주요 정책 이슈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하여 정부 정책의 완성도와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행태에서 드러나듯, 기재부는 이런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형성에는 관심이 없다.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악습을 생각나게 하는 기재부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작태는 다른 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을 하지 말라는 파급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정부의 핵심 부처의 행태가 참 민망하다 못해 창피한 수준이다. 자신이 내세우는 정책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기재부의 작태는 사회 전체적 공익을 추구하는 출연연구기관의 핵심 기능인 연구활동의 자유와 독립성을 근원적으로 뒤흔드는 폭거이다. 예산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는 기재부가 이제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개별적 의견표명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관료적 권위주의적 지배개입과 통제가 이제 개별연구자의 시각, 관점, 견해까지 겨냥하고 있다. ‘사상통제’의 느낌마저 드는 무서운 일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다수의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출연연구기관의 공익성, 자율성과 독립성, 연구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연구활동의 보호와 촉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다.
우리 노동조합은 기재부의 이번 작태가 출연연구기관의 존립 근거와 연구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파악한다. 출연연구기관은 집권 정부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뒷받침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생태적 과제를 사회 전체적 공익적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하여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생태적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연구활동과 자유로운 의견표명,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적이다. 기재부의 이번 작태는 바로 이것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아울러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번 사태에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재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에 대하여 분노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사태로 연구자로서, 연구기관으로서 자존감과 긍지에 큰 상처를 입은 해당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당장 진지하게 사과하라!
하나.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연구활동과 의견표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조치를 시급히 실행하라!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4497
"재무건전성 강화 vs 공공성 약화"…'공공기관 혁신' 논하기 전 답해야 할 문제는 (라이프인, 2022.08.12 17:28, 노윤정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한 가지를 '공공기관 혁신'으로 정하고 임기 초기부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강력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개혁의 주요 방향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특히 새 정부는 각 공공기관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최근에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최근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공공기관 혁신'을 둘러싼 주장들을 살펴봤다.
■ 재무건정성 강화냐 공공성 약화냐, 새 정부 "'방만경영' 바로잡겠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갑자기 등장한 문제는 아니다. 2013년 12월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최근 10여 년간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지적하며,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하여 나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기관의 존립을 위해 공공기관 부채 축소는 필요한 조치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른바 '방만경영'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의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방향은 ▲경영관리 평가 지표 구성 재설계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 추진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 등.
특기할 만한 점을 살펴보면,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일정 수준을 달성했다고 판단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 비중(25점)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성과 지표(5점) 배점 비중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능·인력조정 등의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과 성과 등을 핵심지표로 설정하여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로 내세운 것은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강조했다.
기능 부문에서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기능,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축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 원칙적 감축 등 조직 슬림화 방안을 담고 있다. 예산 부문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도에는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각각 줄인다. 인건비 소요도 초과근무 관리나 수당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 부문에서는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유휴자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리, 공공기관 청사 활용도 제고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하고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 기조는 현장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1일 '민선8기 시 공공기관 효율화 방향'을 발표하며 유사·중복 기능을 중심으로 25개에 이르는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지난달 대구에서도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대구교통공사'로,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재편하는 등 18개 시 산하 공공기관을 11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충청남도 역시 9월 말까지 통폐합 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시 투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이 통폐합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새롭게 출범한 중앙정부와 민선8기 지방정부가 공공기관 규모 줄이기에 칼을 빼 들었다.
■ 공공기관 부채, 정말 '방만경영'의 증거인가
반면, 공공기관에 재무적 성과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공성을 약화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의 역할을 재발견했다. 코로나19와 지금 전 세계를 신음하게 만드는 기후위기는 인류 모두가 겪는 위기다. 또한,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도 많은 시민이 함께 겪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수준으로 재난을 겪지 않았으며, 같은 수준의 회복탄력성을 가지지도 못했다. 재난이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한 것이다.
사회를 통합하고 자원을 재분배하고 사회의 취약한 곳을 돌보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재난의 시기를 겪으며 정부의 역할과 공공부문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감염병 재난이 끝나지 않았고 기후위기가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다다른 지금,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만경영의 증거처럼 지적되는 공공기관 부채에 관해서도 이견이 제기된다.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9차 공공노동포럼은 '공공기관 착한부채 문제없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해당 포럼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2012년 220%에서 지난해 151%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며 부채가 커졌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2012년~2020년) 동안의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소 폭(220%에서 151.9%로 감소)이 민간 기업 감소 폭(147.6%에서 118.3%로 감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공공정책을 수행하느라 적자를 볼 수밖에 없던 기관들의 사정도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전년 대비 부채 증가 비율이 가장 큰 한국전력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채 증가의 이유에는 전기 요금에 연료비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하지 못 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물가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전기 요금 인상을 억제해왔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공공기관은 공익을 위해 부채를 감수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할 방안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바람은 한동안 계속 될 듯하다. 공공기관 개혁, 혁신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혁신'이 향해야 하는 지향점은 무엇일까. 공공기관의 부채를 지적하고, 공무원 수 동결·감축을 논하기 전에 다른 질문들을 먼저 던져야 하지 않을까. 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먼저 답을 해야 '혁신'이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https://zdnet.co.kr/view/?no=20220813102223
尹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두고 노동계 부글부글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 2022/08/13 10:22)
양대노총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우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두고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350개 모든 중앙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으로 청년일자리 감소 및 공공노동자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강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공기관 및 국유 자산매각, 공공기관 기능과 사업 축소·폐지, 인력감축이 골자”라며 “이는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재벌 등 민간자본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함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해소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축소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고 목소릴 높였다.
공동대책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기관 5개 산별노조 및 연맹이 참여한다. 민주노총에서는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한국노총에서는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는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4630.html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의 이면…기재부의 ‘이상한 셈법’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8-13 18:00)
윤 대통령, 부채액만 콕 짚어 “청사 팔아라”
공공기관 대표 건전성 지표 ‘부채비율’ 개선세
정작 재무건전성 개혁 핵심인 전기요금엔 함구
부채는 ‘절대액’, 세금은 ‘비율’ 강조…통계 입맛따라
국내 상장사인 ‘ㄱ’기업은 지난해 말 부채가 약 122조원으로 2016년(69조원)에 견줘 50조원 넘게 늘었다. 빚이 5년 만에 76% 급증한 셈이다. ㄱ사는 지금 당장 사옥 매각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이 회사 부채가 늘어난 건 사업 성장에 따라 자금 조달액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ㄱ사는 ‘삼성전자’다.
이처럼 시장에선 기업의 유동성 상태와 재무 건전성을 따질 때 ‘부채 절대액’이 아닌 ‘부채 비율’을 살피는 게 보편적이다. 부채를 주주들이 보유한 자본(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으로 나눠, 부채가 자본의 2∼3배가 넘으면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 금융 당국이 부실 금융회사를 판단하는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BIS 비율)’도 이와 비슷하다.
삼성전자는 부채 절대액이 빠르게 늘었지만, 부채 비율은 지난 2016년 말 35.9%에서 지난해 말 39.9%로 거의 변화가 없다. 본업에서 큰 이익을 남기며 부채 비율의 분모인 자본도 빠르게 불어 나서다. 투자자들이 빚 1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를 ‘재무가 탄탄한 기업’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부채비율 좋아졌는데…코드맞춘 통계만 인용
이런 상식이 정부 쪽에선 통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른다”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거들었다. ‘부채 절대액’ 증가를 명분으로 삼아 공공부문 조직과 인력 칼질을 예고한 셈이다.
기재부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통계를 보면 국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부채는 2016년 말 499조원에서 지난해 말 583조원으로 17%(84조원) 늘어났다.
그러나 여기엔 기재부가 ‘숨긴 숫자’가 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지난 2017년 157.2%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151%로 내려왔다. 이익과 자기자본이 늘며 재무 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진 것이다.
특히 기재부의 ‘태세 전환’이 눈에 띈다. 기재부 쪽은 불과 넉 달 전인 지난 2월 펴낸 보도자료에선 “주요 10개 공기업의 대표적인 재무 건전성 지표인 부채 비율이 2021년 상반기 197%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2017년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부채 비율은 쏙 빼고 부채 절대액만 들어 새 정부 코드를 맞추는 모양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현실을 말하지 않고 자꾸 입맛에 맞는 통계만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무건전성 핵심 ‘한전 전기요금’엔 입닫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부채 절대액 증가를 이끈 건 자산 2조원 이상인 시장형 공기업, 그중에서도 한국전력공사다. 한전 부채는 2016년 말 105조원에서 지난해 말 146조원으로 5년 새 41조원 늘었다. 이 기간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그간 코로나19 지원 등을 이유로 전력 판매가격인 전기 요금을 동결하며 대규모 적자를 안은 결과다.
한전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발전용 연료비와 발전사로부터 사 오는 전력 구매비가 치솟으며 올해 2분기(4∼6월)에만 영업적자 6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가는 올해 한전 적자가 20조∼30조원을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지난 12일 펴낸 보고서에서 “(출자 지분과 부동산 매각, 해외 사업 구조조정, 긴축 경영 등) 한전의 6조원 규모 자구안 시행에도 현재 수익 구조에서는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올해 하반기 전기 요금 인상 없이는 큰 반전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도 “한전의 자기자본 감소 추이와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 등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안에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전 적자가 자산 매각 등 허리띠 졸라매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시장에선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혁의 핵심도 결국 정부의 전기 요금 인상 결정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 등 기재부 쪽은 이런 사정엔 입을 다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진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가량”이라며 “한전을 어떻게 하느냐가 전체 공공기관 건전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고 했다.
■감세 논란 일자 이번엔 감세 ‘비율’ 강조
기재부의 통계 수치 이용이 주먹구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쪽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대기업·고소득자 감세’라는 비판이 일자 “(기존에 내던 세금 대비) 감세액 비율은 중소기업·저소득층이 더 높다”며 반박하고 있다. 공공기관 건전성을 말할 땐 ‘절대액’을 들고나오더니 세금 논의에선 절대액 대신 ‘비율’을 강조하는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앞서 지난 5월 취임하며 기재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경제 정책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서 좋은 면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기, 아픈 부분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란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8/15/27EZAB53PNDE7FLQTHGFZ2O3RI
[단독] 부처 공공기관 통제력 높인다…자체 경영평가로 무능 기관장 퇴출 가능해져 (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2022.08.15 06:00)
19일 공운위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 발표
기재부, 30여개 준정부기관 주무부처 관리로 전환
경영평가 지표서 사회적 가치 배점 10점 하향
과다 부채 공공기관 성과금 수령 가능성 차단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현행 130개에서 100개로 30개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가 경영평가 등 관리·감독을 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일부를 주무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해당 공공기관의 사정을 잘 아는 주무부처의 통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주무부처 별로 시행하는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선 각 부처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부처 장관들에게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 배점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재무 성과 등 정량적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렇게 되면 적자가 늘어나 과다 부채 상태인 공공기관이 정부가 요구하는 과제 이행을 잘했다는 이유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다.
◇ 중소형 준정부기관 중 상당수 기타공공기관 전환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기재부가 감독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개 중 20~30%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 직원 수가 많고 자산 규모가 큰 공공기관 중심으로 기재부의 관리를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이다. 이 외의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올해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에 이른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매년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과 총수입액, 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기재부가 감독을 맡고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개 중 30여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각 부처에 공공기관 관리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로선 관리 대상 기관이 줄어든 만큼 피감기관을 더 밀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부처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하나하나 평가하기보다는 부처에 관리 감독을 맡기고, 주무 부처가 검토해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각 부처의 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가에선 이번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산하기관 경영 평가의 구속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각 부처 자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처 장관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기재부가 주도하면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부처 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제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각 부처에서 공공기관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만 해임 등의 조치가 가능한 구조였다.
각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방식은 경영평가가 유일하다. 다만 경영평가는 정해진 평가 지표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경평 위원회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특정 기관을 찍어 낙제점수를 주기 어려운 구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 기관의 경영평가 부담을 줄여주고, 주무부처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편”이라고 말했다.
◇ 경영평가 지표도 대폭 수정…사회적 가치 10점 하향
기재부는 이번주 열리는 공운위에서 경영평가 지표 수정안도 내놓는다. 그간 정부는 11월쯤 경영평가편람 수정본 발표를 통해 경영평가지표의 변경된 내용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내년도 평가부터 재무관리의 배점을 대폭 상향할 계획인 만큼, 공공기관이 내년도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빨리 지표 수정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기재부 내에선 현행 25점으로 전체 평가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적 가치 구현’ 점수를 10점 가량 줄이고, 재무관리와 주요사업에 대한 배점을 늘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균등 기회, 사회 통합 등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의 배점을 25점으로, 박근혜 정부 때의 11점 보다 두 배 이상을 배점을 높였다. 공공을 통한 고용 확대에 제동을 거는 재무건전성이나 효율성 지표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가치 배점을 늘렸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평가 지표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유발해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킨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보고, 평가지표의 정상화 차원에서 배점을 조정 중이다. 평가지표 논의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가치의 배점을 한 자릿수로 줄이는 안도 검토했지만, 최근 민간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환경과 윤리 경영이 포함된 사회적 가치 영역의 배점을 15점 이상 낮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 배정 조정만으로 만성 적자로 과다 부채 상태인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재무적 성과에 대한 비중 반영이 늘어나기 떼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TF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사회적 가치 배점이 과도하다’ 지적하고 있다”면서 “각 평가지표별 가중치 기준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사회적 가치를 대폭 내리고 재무관리는 상향하는 방향은 맞는다”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4044500002?input=1195m
빚 줄인 공공기관, 성과급 늘려준다…이번주 경영평가 개편 발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2-08-15 06:01)
재무성과 배점은 5점에서 확대, 사회적가치 배점은 25점에서 축소
100점 만점 중 절반 가까운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 구성은 원점 재검토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2_0001977730&cID=10401&pID=10400
[기자수첩]'부채 중독' 한전, 전기료 인상이 능사 아니지만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2022.08.15 09:23:00)
'신의 직장'에서 '부실 공룡'으로 일순간에 전락
정부 공기업 개혁 기조…뼈 깎는 자구노력 해야
상반기에만 14조 적자…요금 체계 일관성 필요
요금인상 감내한 국민에 보답 위해 결기 보여야
'신의 직장'은 어쩌다 부실 덩어리가 됐나. 한때 분기마다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곳이 좀처럼 적자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내 유일 전력 판매 사업자이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이야기다.
한전이 올 상반기에만 무려 14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적자는 20조원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는 명확하다. 전기를 팔수록 손해가 나는 역마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전이 전력을 사들일 때 드는 비용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비싸다는 뜻이다.
민간 기업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 할 이런 기이한 상황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흔들며 수년간 전기료 인상을 미룬 탓에 한전은 결국 부채 중독에 젖어들었다. 국제 연료비는 무섭게 치솟으며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까지 치달았는데, 여론 등을 인식해 정치적 입김이 녹아들며 요금 인상이 미뤄진 데 따른 부작용이다.
한전의 재무 사정은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한 전임 정부 임기에 급속도로 나빠졌다. 부채(별도 기준)는 2017년 50조7578억원에서 2021년 68조5319억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91%에서 145.7%로, 차입금 의존도는 21.4%에서 33.9%로 증가했다. 자기자본이 아닌 자금을 조달한 비중, 즉 빚으로 버텨나가는 부분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부실이 곪을 대로 곪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때마침 정부는 공기업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공기업 방만 경영과 비능률, 모럴 해저드를 대수술하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갈아엎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한전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부채 증가 추세 완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 등을 주문했다. 개혁 1순위로 지목된 한전은 지난 5월 내놓은 자구 노력 방안대로 알짜배기 해외 사업부터 출자지분, 부동산 처분과 긴축 경영으로 6조원대의 자금을 수혈하는 한편 추가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맨다 한들 천문학적인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도 상당하다. 한전 내부적으로는 연료비·전력구입비, 감가상각비, 세금 등을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노력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4%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자구 노력에 고심하고 있지만, 한전 안팎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연료비 상황을 반영한 요금 조정 없이는 적자를 대폭 줄이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물론 결단코 전기료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진정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첫 번째다. 이미 한전은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을 올린만큼, 이를 감내해 준 국민들에 보답하기 위한 결기를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쉬운 선택'이 된다면, 공기업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더 빈번해질 수도 있다.
다만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런 상황만큼은 피할 수 있다. 현행 연료비 연동제의 경우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을 올리고, 연료비가 내려가면 요금도 낮추는 식이다. 이를 통해 큰 적자를 막아줄 뿐 아니라 흑자를 낼 때는 전기료 인하로 국민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원가주의 원칙은 새 정부가 거듭 강조해온 가치이기도 하다. 결국 일관성을 갖춘 요금 관리 기조 확립이 공공 부문의 경쟁력을 지켜줄 것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02028
빚 줄이면 성과급 준다…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안 예고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2-08-15 14:06)
재무성과 배점 5점에서 확대, 사회적가치 배점 25점에서 축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81502109958054003
`재무상태 개선` 공공기관, 성과급 더 준다…이번주 경영평가방향 공개 (디지털타임스, 김동준 기자, 2022-08-15 15:33)
https://www.etnews.com/20220815000125
[사설]공공기관 혁신, 획일적 잣대 안 된다 (전자신문, 2022-08-15 16:00)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핵심은 공공기관이 생산성·효율성을 높여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혁신 대상이 된 공공기관은 효율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등도 예외가 아니다. 과기계에선 정부가 요구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자칫 연구 역량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상경비 축소와 인력 감축은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출자회사 정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소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과기는 효율성만 따질 수 없는 분야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과기 홀대론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방만 경영 등은 오래전부터 거론된 문제다. 비효율적·비생산적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비효율이 있다면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
과기계뿐만 아니라 획일적 공공기관 혁신은 공공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파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혁신은 시대적 요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가 핵심인 혁신의 명분을 극대화해야 한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한 혁신 잣대를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비롯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이라는 좋은 취지가 공공기관 발전을 저해하는 역설을 초래해선 안 된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8151850346107
[fn사설] 튼튼한 재정, 과감한 공공개혁이 관건 (파이낸셜뉴스, 2022.08.15 18:50)
정부 13년만에 본예산 감축
방만 공공기관 전면 조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건전한 운용을 다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경제 국제신인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적 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나라경제가 어려울 때 건전한 재정이 절실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복합위기 파고를 피해갈 수 없는 절박한 순간에 있다. 힘겨워진 수출로 무역수지가 불안하고 환율이 요동칠 때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이 재정이다. 지난 시절 혹독했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당시 그나마 여유있는 재정 덕분이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재정에 여력이 있어야 윤 대통령의 말처럼 사회적 약자도 두루 보살필 수 있다. 윤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와 연대 역시 건전한 재정이 토대가 돼야 실현될 수 있는 가치들이다. 정부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본예산을 전년 대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나온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기자들에게 "내년 본예산 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규모(679조원)보다 대폭 낮출 것"이라고 했다. 이듬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도 전체 지출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한번뿐이었다.
국가재정은 지난 5년간 말할 수 없이 쪼그라들었다. 나랏빚은 5년 동안 400조원 넘게 늘어 올해 1075조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5년간 763조원이나 급증, 지난해 말 2200조원에 육박했다. 팬데믹 비상시국을 감안해도 빚 증가 속도는 과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됐다. 허물어진 재정 둑을 바로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적극 다이어트하는 것은 윤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윤 정부는 앞서 건전 재정기조 전환을 천명하면서 여러 조치를 발표했다.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묶고 현재 5%를 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고 10%를 반납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노력들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충분치 않은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방만히 운영됐던 공공기관을 전면 개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이뤄내는 데 총력을 쏟는 일이 시급하다. 공룡처럼 비대해진 공기업 몸집을 줄이고, 천문학적 부채를 낮추기 위한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향을 발표한다. 절박한 혁신 의지가 담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 사업 곳곳에 퍼진 지출거품을 걷어낼 수 있도록 결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성 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현금성 복지, 선거 때 나온 각종 포퓰리즘 약속들에 과감히 메스를 대야 할 것이다. 건전재정은 결국 실천에 달린 일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8/16/DJ646YKINFE5VBOE35JSA2NMNQ
公기관 예타면제 기준 완화… 책임경영 강화한다 (조선일보, 황지윤 기자, 2022.08.16 04:04)
기재부, 개편방안 오는 18일 발표
빚줄인 임직원엔 성과급 더 주기로
정부가 공공 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 기관에 대한 정부 간섭을 줄이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성과급 지급 방식을 개편해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 상태를 개선한 공공 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도록 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발표할 공공 기관 관리 체계·경영 평가 개편 방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금액과 공공 기관 부담금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용과 효익을 평가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기재부는 예타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높여 불필요한 예타 조사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에 적용되는 예타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배 높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총사업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예타 기준은 그대로”라며 “작은 사업 하나하나까지 예타를 하다 보면 빨리 추진해야 할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공공 기관 예타 기준은 2016년 시행령이 만들어진 이래 7년째 그대로다.
대신 공공 기관의 책임 경영은 강화한다. 기재부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 평가 지표별 배점을 조정할 계획이다. 경영 평가 방식이 달라지면 성과급 지급 방식도 바뀌게 된다.
먼저 경영 평가 점수 100점 중 ‘재무 예산 운영·성과’ 지표 배점(공기업 5점·준정부기관 2점)을 높인다. 기관별로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등을 평가해 매기는 지표다. 재무 건전성 유지와 부채 감축 성과도 점수에 포함된다. 반면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 및 환경 등 항목으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공기업 25점·준정부기관 23점)은 낮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 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 기관 지정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전체 공공 기관 350개 중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린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 평가·인사 등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권한을 준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8162210005
‘무개념’ 정부…못 팔게 돼 있는 국유재산까지 매물로 내놔 (경향, 강연주 기자, 2022.08.16 22:10)
기재부서 처분 추진하는 캠코 자산에 ‘매각 제한 대상’ 포함
이동주 의원실 “내부 방침도 무시하고 꼼수로 졸속 매각 추진” 비판
대상 9곳 중 6곳 ‘매각 제한’…기재부, ‘정권 바뀌어 방침도 변화’ 입장
신사동 건물 인근엔 지하철역 예정, 매입자는 막대한 시세차익 가능성
기획재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 소재 상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모두 ‘매각 제한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의 기존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매각 대상에 올린 것이다. 매각 대상 건물 일부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으로 파악돼 매입자가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개발한 9개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 대상 9곳 중 6곳은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이다.
문제는 매각 대상에 기재부 지침상 ‘매각 제한 대상’으로 분류된 부동산이 있다는 점이다. 1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매각 대상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신사 나라키움’ 건물을 포함해 강남구 소재 6건과 성북구 소재 1건이 매각 제한 대상이다. 기재부의 ‘2022년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르면 캠코가 일반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 등으로 유형화한 재산 중 ‘처분형 재산’이 아닌 경우는 매각이 제한되는데, 해당 건물들이 그에 해당한다.
이동주 의원은 “기재부가 캠코가 위탁개발한 일반재산을 올해 8월부터 ‘즉시 매각’하겠다는 부분은 기재부의 내부 방침까지 뒤집은 것”이라며 “이번 국유재산 매각 추진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가 내부 기준과 국유정책심의회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까지 부리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판단이) 변할 수 있다”며 “새 정부 정책 기조가 민간부문 활성화 아니냐. 민간 경제의 역동성 강화 기조다보니 (중략) 이런 재산은 국가가 갖고 있는 것보다 민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돌려주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매각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기재부 방침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매각이 추진되는) 5년 사이에 매각 제한 대상에서 처분형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매각 대상인 강남구 신사동 ‘신사 나라키움’ 건물 인근에 ‘위례신사선’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사 나라키움 빌딩은 서울 신사역·학동역·압구정역 한가운데 있다. 부동산업자들은 위례신사선 역이 들어설 확률이 높은 곳으로 신사 나라키움 빌딩 대각선 방향에 있는 도보 2분여 위치를 꼽았다.
한 부동산업자는 “신사 나라키움 빌딩을 사는 사람은 기업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 매물을 사더라도 엄청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동산업자는 “저런 노른자위 땅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이득”이라고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79
[정부 ‘민영화 가이드라인’ 후폭풍]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 공동투쟁 ‘맞불’ (매노, 강예슬 기자, 2022.08.17 07:30)
민영화 반대 릴레이 피케팅, 30일 결의대회 … “공공기관 기능 축소·인력 감축 공공성 파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기능 축소, 공공서비스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과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공대위 참여단체 모두가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9일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력감축, 경비 절감,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혁신’이 아니라 ‘민영화’‘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라고 꼬집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는 자산을 매각한 뒤 585억원이라는 손실이 발생했는데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기획재정부는 자기들은 어떤 강요나 매각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는 각 공공기관은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지금도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 같은 업무에 시달린다”며 “정부가 일은 하라면서 정원은 오히려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이고 반노동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라치기되고, 혁신 대상으로 전락해 왔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젠 대놓고 공공부문을 민간에 넘기라고 한다”며 “기능 축소까지 이어진다면 공공기관이 했던 국민의 기본서비스마저 재벌과 관료들의 먹거리로 전락하고 공공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그 피해는 국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과 예산을 효율화하라는 것은 공공병원 혁신이 아니라 공공병원 죽이기”라며 “가뜩이나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이 끝난 뒤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했다. 공대위에 참여한 5개 산별노조가 이달 30일까지 릴레이 피케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피케팅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와 간부가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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