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예산절감 △복리후생 조정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조직·인력 감축 △기능 축소 등 5개 중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17일에는 ‘예산·복리후생 개선’안을 발표했고, 11월 11일에는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나머지 △조직·인력 감축 △기능 축소 방안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걸로 과연 공공기관 혁신이 이뤄질까.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비판했으면서 주요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연이어 투하되는 걸 보면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기관 혁신에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하다. 어쩌면 진정한 공공기관 혁신은 소관부처의 기능과 인력 개편, 특히 공공기관 소유권부처인 기재부의 개편, 해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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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3111267873070
‘방만’이 쏘아올린 공공 혁신, 성공할까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 머니투데이, 이하정 홍세미 기자, 2022.11.01 09:43)
[심층리포트] 효율보다 기능이 중요, 추세 거스르는 ‘시장화’도 실패 위험성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 350개를 대상으로 개편이 진행된다.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유사한 기관은 통폐합 또는 조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맡고 있는 업무를 축소한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업무는 공공기관이 손을 떼도록 한 것이다. 또 공공기관 예산을 10% 줄이고, 각종 복지 혜택도 삭감한다고 밝혔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을 도입해 공공기관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 업무추진비는 전기 대비 10% 이상 깎는다. 내년 경상 경비는 올해보다 3%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도 한다.
기재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며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수는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298곳이었다. 현재 350곳으로 늘었다. 총예산 규모는 761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1.3배다. 공공기간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지난해 583조원까지 늘었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161곳(47.4%)이 영업 손실을 냈다. 김 의원은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알리오와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영업 손실은 크지만 인력이 증가하고 평균 보수도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 5월 기준 33만4000명에서 올해 5월 44만9000명으로 11만5000명이 늘었다. 공기업 평균연봉은 지난해 8000만원을 넘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이 지난 2021년 10월 4일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공기업들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의 직원평균보수는 2016년 7838만원, 2017년 7830만원, 2018년 7852만원, 2019년 7947만원, 2020년 8155만원을 기록했다.
또 ‘성과급 파티’를 여는가 하면,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연간 수천만원의 식사비를 지출한 사례 등이 국감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 성과급으로 올해 30억127만원(8월 기준)을 지급했다. 2018년 7억3775만원, 2019년 24억5648만원에 이어 매년 늘어난 것이다.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된 정부의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2017년 D, 2018년 C, 2019년 C에 불과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5년 부채비율 6905%를 기록한 뒤 2016년부터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
또 한국조폐공사가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과급 225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95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1인당 수급액으로 환산하면 1160만원이다. 기타 성과급과 포상금 등을 합하면 1인당 2323만원이다. 조폐공사는 올해 6월 기준 총부채가 2472억원으로, 2016년(534억원) 대비 약 2000억원 늘었다. 급증한 부채로 인해 지난해 이자액만 9억6000만원에 달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약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는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쓴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의 경우 지난해 3월 한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점심 회식을 하며 40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드러났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이뤄지던 때다.
역대 정부 공공기관 개혁에 칼 빼들었지만…성과 없었다
이 같은 논란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6월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 종사자, 연구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65%였다. 72%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세우며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을 담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합리화·정상화 등을 내걸고 개선에 나섰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과 정보 공개 및 공유를 확대하고 부채 관리와 기능 조정을 통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반 경영 실적의 비중 축소,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진행했지만 ‘혁신’이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내지 못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춘 지자체…통폐합 시작됐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민선 8기 광역단체도 대대적인 산하기관 통폐합, 조직개편에 나섰다. 가장 먼저 시행한 지자체는 대구시다.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 18개를 10개로 통폐합하는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을 지난 7월 22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한 ‘대구교통공사’가 출범했다. 또 체육 도로 교통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대구시설공단’과 하수 위생 음식물 처리 등을 맡았던 ‘대구환경공단’이 통합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10월 26일 출범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중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시는 경영효율화 용역 결과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폐합 대상이 아닌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사업 조정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출연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도 재구조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도 산하 공공기관을 25개에서 20개로 줄인다고 10월 5일 밝혔다. 시는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공동단장으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단’을 구성한 뒤 25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부산도시공사로 주거복지 지원기능을 일원화하고, 시설공단과 스포원(옛 경륜공단)을 통합한다. 또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고 연구기능을 모두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한다. 또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하고, 흩어져 있는 창업업무를 부산창업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일원화와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진흥기관 통합도 추진한다.
인천시도 ‘시정혁신단’을 신설,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나섰다. 울산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한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28개에서 19개로 축소하는 업무를 수행할 구조개혁 통합 추진단을 가동하고 있다. 10월 중순에는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통폐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노조 “혁신안은 사실상 민영화” 반발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에, 공공기관 노조들은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300여 명은 10월 6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전국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모였다. 전국 350개 중앙 공공기관과 1004개 지방공기업이 이에 속한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상급 단체를 망라한 대표자회의를 연 건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축소, 강제 자산매각, 불법 임금체계 개편 정책 등을 집중 성토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화’를 ‘민영화’로 규정했다. 참가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평생을 임금 가이드라인에 갇혀 살아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윤석열 정부가 파티나 하는 방만한 존재로 인식시키고 있다”며 “공공성마저 훼손시키는 잘못된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국민과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죽이기’ △악의적 프레임 ‘방만 경영’ △혁신가이드라인 ‘민영화’ 수준으로 규정하고, △민영화 저지 △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공공의료는 민간위탁 등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 안전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핑계로 구조조정을 하고 민영화를 위해 악의적인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전기, 수도, 지하철, 철도, 공항, 의료, 교육, 보육, 돌봄 그리고 온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 모든 공공분야를 민영화해 재벌만 살찌우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공공연맹위원장도 “공공기관을 방만하다고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책은 그들이 했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었다”며 “모든 잘못을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해철 공공노련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를 이은 보수정권은, 돈 되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치우려고 하고 있다”며 “결국은 재벌 배불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 들여다보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재무 개선을 골자로 한 혁신을 주문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부채 규모를 언급했을 당시,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는데, 한국전력의 올 6월 말 현재 부채총액은 165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후 공기업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이 공개되면서 ‘파티’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방만 경영의 지표로 ‘부채액’을 언급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일반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는 부채액수가 아닌 부채비율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국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부채는 2016년 말 499조원에서 2021년 말 583조원으로 84조원(17%) 늘었다. 부채비율은 2016년 167%에서 2021년 151%로 낮아졌다. 이 중 한전을 제외한 부채비율은 2016년 175%에서 2021년 136%로 크게 개선됐다. 한전뿐 아니라 자원공기업 4곳(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의 부채를 뺀 전체 공공기관의 2021년 부채비율은 118%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20%였다.
반면, 한전의 부채비율은 최근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149%였던 부채비율은 2021년 223%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8.7% 흑자에서 2018년 0.3% 적자로 전환한 뒤 2021년 9.7% 적자를 기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전의 영업이익률 적자의 원인은 경영비용 증가가 아니라 원가 증가 때문”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재료 가격이 37% 급등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제한돼 있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공공부문 탈시장화는 세계적 흐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화는 공공부문을 ‘탈시장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시장화 흐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실패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 조정·후퇴하고 있다”며 “OECD조차 공공서비스 확대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탈시장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 영국, 독일이 철도 민영화를 단행했다. 모두 막대한 부채가 이유였다. 민영화된 이후 이들 국가의 철도기업 경영은 개선됐다. 계속된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됐다. 그러나 요금 인상이나 안전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다시 공공 영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코로나 확산 속에서 철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독일에서는 기간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를 국영화했다.
국내에서도 공공기관의 민영화 사례가 있다. 1980년 석유공사가 현재의 SK이노베이션으로, 민영화됐다. 이후 정유시장은 민간 독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통신시장은 IMF 전후로 한국통신과 자회사들이 민영화되면서 현재 KT, SKT, LGU+의 3사 독과점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때마다 이들 회사의 초과 이윤과 서민들의 이용 부담 문제가 제기되지만, 정부의 개입은 한계가 있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2000년대 초 완전 민영화된 한국통신과 포항제철은 민영화 후 매출액은 급증했지만, 연구개발 예산이 줄고 대규모 인력 감축 등으로 문제가 됐다.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가 분리됐다. 당시에도 민영화 논란이 분분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코레일 적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노동계는 경쟁체제는 곧 민영화라며 반대했다. 현재 철도는 누적 부채 19조원이라는 위기에 직면했고, 서민의 교통수단이던 무궁화호는 2017년 이후 3분의 1이 감축 운행되고 있어, 공익의 후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효율이 해법? 공공기관 기능 재점검 필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혁신안의 핵심이 조직·인력 감축과 인건비 절감 등인 상황에서, 인원 감축보다 공공기관 기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라 제기된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공공기관들이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중복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뤄지고, 가장 마지막에 인력 효율화를 해야 한다”며 “단순히 인력만 줄이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요에 의해 있던 사람들이 감축되면 공공서비스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어떤 직무의 직원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공공기관에 일임할 경우 결국 약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춘원 의원은 10월 18일 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정책진단토론회’를 주최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의 복리와 국민생활 편익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재정효율화 측면만 강조한 채 이익을 내는 기관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라며 “올바른 공공기관 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해법 마련과 공공기관 운영법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는 국민편익과 공공가치 중심이 돼야 하며, 특히 경영평가 제도는 경영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경영평가가 아닌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운영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0122
[내일의 눈] 개혁 좋지만, 안전인력 감축 안된다 (내일신문, 성홍식 기자, 2022-11-01 11:03:31)
꽃 같은 청춘 15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압사사고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미 수주 전부터 '좁은 공간에 10만명이 넘게 모일 것'이라고 예측됐던 이벤트였다. 과거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잦았던 행사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대비했다면 이런 후진국형 대형참사 만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늘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 좁은 골목길 양쪽에 경찰관이나 자원봉사자 한두명이라도 있었다면. 코로나19 이전처럼 골목길은 일방통행하고 일부 차도를 통제했다면. 사후약방문이지만 온갖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어제오늘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안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예산절감 △복리후생 조정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조직·인력 감축 △기능 축소 등 5개 중점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예산·복리후생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3일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50개 공공기관 소유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의 목표는 연말까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모두 완료하는 것이다. 나머지 △조직·인력 감축 △기능 축소 방안도 연내 발표할 모양이다.
야당과 노동계 등은 자산매각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우회로라고 판단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력감축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가 최종결정에 앞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지적이라고 본다.
공공기관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성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밀접할 수밖에 없다.
역대정부의 개혁과정을 보면 '개혁'이란 단어나 수치(개혁과제 건수 등)에 집착하다 실패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
인력감축의 경우에도 최소한 국민안전과 관련된 곳은 없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두번세번 따져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관련됐다면 오히려 인력을 더 늘리는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
연말이라는 기한도 도그마가 되어선 안된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면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공공기관 인원 몇명 줄이는 일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이 1000만배, 1억배 더 소중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한번 잃으면 어떤 보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01_0002069786&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재정건전화계획 '낙제점'…예정처 "실현 가능성 낮아"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2.11.02 05:00:00)
'2022~20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분석 내놔
올해 부채 632.8조…1년전 추정치보다 47.5조↑
연료비 증가 등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 따른 것
한전·가스공사 등 재무 개선 계획에 문제 지적
"수익성 없는 자본 확충에 낙관적 전망에 기대"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자 각 기관이 내놓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각 가능성이 없는 토지의 값어치를 부풀려 자산을 늘리거나 해외사업 투자금 회수 계획을 현재 상황에 비해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제시된 39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의 올해 부채 규모는 632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작성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비해 47조5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5.1%포인트(p) 증가한 187.6%로 집계됐다. 이러한 차이는 2023년(57조4000억원), 2024년(53조7000억원), 2025년(53조5000억원)까지 매년 50조원 넘게 발생하며, 2026년에는 부채 규모가 704조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빚을 내면서도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면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올해 39개 공공기관의 영업손실은 14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이자보상배율은 -2.05배까지 하락한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벌어들인 돈보다 갚아야 할 이자가 많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이와 같은 재무건전성 악화 전망은 2021년 연료비 증가 등에 기인한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재무위험기관 14곳을 뽑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계획을 통해 5년간 총 34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부채 감축·자본 확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예정처는 이 재정건전화계획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성 개선이 기반하지 않은 자본 확충과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추정에 기반한 재무 계획이 담겨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전력의 경우 부채 규모가 올해 99조3868억원에서 2026년 105조6453억원까지 늘어난다. 부채가 6조2585억원 증가하지만 이 기간 부채비율은 369.1%에서 282.4%까지 감소한다. 부채 증가 폭보다 자본의 증가 폭(10조4831억원)이 더 크기 때문이다.
앞서 한전은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14조2501억원의 재무 개선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 개선 효과는 7조407억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이러한 대규모 자본 증가는 토지 자산 재평가에 따른 것이다. 올해 기준 한전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9조9000억원이다. 이는 현재 시세 대비 74.7% 수준이기 때문에 2024년에 토지 재평가를 받으면 공정가치가 13조3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한전의 판단이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지속적으로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인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즉, 매각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 유입 또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예정처는 "한전의 자본 확충 계획은 유동성 확보를 수반한 재무 개선 방안으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45조8344억원)과 비교해 2026년(29조4732억원)에는 부채가 19조5293억원 줄고, 부채비율도 240.4%p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회수'를 통해 5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어들 것으로 봤다. 여기에는 대여금 원금 회수(2조5000억원), 배당(1조3000억원), 유상감자(8000억원), 이자수익 회수(5000억원) 등이 포함된다.
배당은 해당 사업에서 가능 이익이 발생해야 하고, 대여금과 이자 수익 회수 역시 해외 사업의 유동성 자금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해외사업에서 지속적인 손실을 내왔고, 따라서 실제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가스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종속회사(해외) 가운데 올해 반기 기준으로 10곳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202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으로 회수 계획이 급증한다"며 "해외 개발 투자 회사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원 개발 실적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39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운영위도 걱정했다 (매노, 이재 기자, 2022.11.02 07:30)
위원들 “자산매각 매수자 헤지펀드? 헐값매각 우려” … 정부 참석자도 “현재 부채비율 높은 상황 아니다” 발언
정부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매일노동뉴스>가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운영위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이 처음 논의된 6차 회의부터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부채비율 감축을 모든 공공기관이 할 필요 있느냐”
지난 6월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공공기관운영위 위원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을 의결하고,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을 보고받았다.
기재부가 안건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회의록 내용으로 유추하면 이날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으로 △부실공공기관 지정 △부채 감축계획 수립 및 경영평가 반영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 등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위험기관 기준은 민간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체계를 고려해 투자적격기관 미만으로 정하고, 인력 재배치 비율을 3%로 제안했다.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체계 강화를 공공기관 혁신 추진방향으로 보고했다.
위원들은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은 “부채비율 감축 노력이 모든 공공기관에 해당될 필요가 있느냐”며 “고유가 등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공공기관 관리 노력의 첫 번째 단계가 부채감축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한전 발전사와 그 외 기관은 분리해 관리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 전망도 한전 발전사와 에너지 공기업 등을 함께 관리할 것인지 별도로 관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부채비율이 높지 않다는 정부쪽 답변도 눈길을 끈다. 안건 관계자로 소개된 한 참가자는 “현재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은 아니나, 향후 부채규모 및 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관 투자확대 과정서 부채 증가는 필연, 이게 문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은 7차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같은달 20일 열린 회의에서 한 위원은 “한전 등 당기순손실(을 낸) 공기업에 대한 추가조치 취지에 공감하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니 책임을 지라는 조치는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같은달 30일 열린 8차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 뒤 열렸는데 부채규모가 도마에 올랐다. 한 위원은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 배경이 부채규모 증가로 보도가 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투자 확대 과정에서 부채는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인데 정부는 부채규모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부채규모가 문제라면서) 안건 내용은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향인데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대외적으로는 부채규모를 문제 삼으면서 제도적으로는 부채비율을 규제하는 게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위원들은 재차 “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의식은 부채규모에서 시작한 걸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데 관리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니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자산 헐값매각 우려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비핵심자산 매각 후보 매수자가 외국계 헤지펀드냐”며 “헐값매각이 되지 않도록 기계적 접근방식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계획에 따른 실적 전망 △공공요금 관련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런 분위기는 7월29일 정부의 이른바 혁신가이드라인 의결 당일까지 이어졌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외국 기업에 내다 파는 문제를 경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축소돼 민영화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잇따라 했다.
공공기관운영위 위원들의 지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 추진 이후 노동계가 내놓은 지적과 겹친다. 안팎으로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개월 전 회의록 이름·안건도 지우고 깜깜이 공개
정부 위원회에서 제기된 우려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데다 회의 내용도 제때 알리지 않아 ‘깜깜이’ 논란도 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운영위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 방식이나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기재부는 줄곧 3~4회차 회의록을 한데 묶어 공개한다. 지난 4월에 개최한 4차 회의 회의록을 6월 열린 7차 회의 회의록과 함께 9월14일에 공개하는 식이다. 발언자의 이름을 가린 채 안건도 비공개한다. 이런 방식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관행일 뿐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른다”고 털어놨다.
https://www.news1.kr/articles/?4851830
정부, 공공기관 자산매각 발표 연기…'이태원 참사' 여파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2-11-02 13:38)
3일 공운위 개최 후 발표하려다 다음주로 순연
대규모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여파로 정부가 이달 3일 예정했던 '공공기관 자산매각' 발표 일정을 한주 연기하기로 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350개 공공기관 소유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다음 주로 미뤘다. 정부 관계자는 "3일 공운위는 예정대로 개최하지만,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 안건은 이번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공운위에서 다뤄질 예정"라며 "다만 계획안 자체가 변경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표 일정 연기 이유에 대해선 "아무래도 이태원 압사 사고 여파로 인한 부분이 있고, 또 최근 자산시장 경직 분위기 등 여러 상황이 맞물렸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운위는 다음주 목요일(10)일이나 금요일(11일)에 열 계획이다.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 안건은 이 때 상정, 의결한 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효율화 계획은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이나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콘도·골프 회원권, 활용 없는 기계·설비·자재, 숙소·사택 등을 매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당국은 156명의 사망자와 157명의 부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용산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오는 5일 자정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주요 부처에선 단체 회식이나 과도한 음주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각종 행사 및 시급하지 않은 국내외 출장 등도 자제하도록 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110213355975749
기능·조직 줄이라는 정부, 난감한 공공기관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MTN 기자, 2022-11-02 13:55:25)
"무리한 계획까지 담아...감축 힘든 방안도 존재"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이유로 기능과 조직, 인력 등을 축소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관련 기관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부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제시한 혁신 기준에 발맞추기 위해 무리한 계획을 내놨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의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계획안'을 제출 받아 검토했다. 오는 12월 확정된 최종안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큰 틀에서 사택이나 사옥 등 자산을 매각하고 지역 지점과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담도록 했다. 이밖에 직원 복지비, 출장비, 행사비 등도 줄이도록 했다.
우선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해당 혁신안 이행 점수를 항목별로 체크하고 분기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특성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행 가능성이 낮거나 내부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경우다.
수출입은행은 보유한 전체 3개 출장소(구미, 여수, 원주)를 폐점하고 인근 지점으로 흡수하겠다는 효율화 방안을 내놨지만 지역 반발이 거세다. 폐쇄 대상에 오른 출장소 지역사회는 "수출입 핵심 지역으로 해외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최근 국회에 폐쇄를 막아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지난달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곳곳에 서민 금융 부실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혁신안에 따른 인력 감축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6000여명을 축소하는 계획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미화원과 복지 관련 계약직부터 해고할 방침이어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 인력을 줄이거나, 콜센터의 무기직 직원을 감축하고 대신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계획을 내놓은 공공기관도 있다.
또 자산의 헐값 매각 우려도 제기된다. 보유가치가 높은 부동산 등 자산을 섣불리 매각해 제값을 받지 못하면 국가재정(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몇몇 공공기관은 '활용도 낮은 자산'으로 분류해 매각하기로 한 계획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고 활용도가 높은 부지"라며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줄일 수 있는 자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은 방안도 담았다"며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90
마사회 5.2% 정원 감축안에 기재부 “13.5% 줄여라” (매노, 이재 기자, 2022.11.04 07:30)
165명 감축 혁신안에 기재부 429명 요구 … “핵심기능 폐지, 새 경마장 개장 차질 우려”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조율해 제출한 혁신계획상 인력감축 계획을 기획재정부가 개입해 2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마사회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림부에 지난 8월28일 정원 165명(5.2%)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원과 현원 차를 축소하기 위해 기능조정을 통해 264명을 감축하고, 2026년 개장 예정인 영천경마장 운영을 위해 89명을 재배치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달 19일 농림부와 조율을 마친 마사회에 264명을 추가 감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마사회의 정원감축은 429명(13.5%)으로 당초 계획의 두 배가 넘는다.
기재부는 인력효율화 102명을 비롯해 △정·현원 차 추가 축소 42명 △승마활성화 기능 폐지 44명 △영천경마장 운영인력 재배치 76명 불수용 등으로 264명을 추가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의 요구에 주무부처인 농림부마저 당혹감을 드러냈지만 소통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 노사 한목소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마사회노조(위원장 홍기복)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을 무시하고 말산업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기복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3년간 신규채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사이 자연감소로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벌어졌다”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원에 맞춰 정원을 무작정 자르라는 것은 고용 안정성 저하는 물론 인력난 심화로 사업장 안전관리와 고객서비스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마사회 의견도 같다. 마사회는 정·현원 차 축소와 인력효율화 관련 추가 감축 144명은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승마활성화 기능을 폐지해 44명을 감축하고 영천경마장 운영인력 재배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승마활성화는 한국마사회법에 명시된 핵심 기능이고,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말산업을 육성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이행하는 기능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마사회법은 36조(사업의 범위) 2호 라항에서 승마의 보급을 마사회의 사업 범위로 적시하고 있다. 마사회는 또 “마사회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지원을 통한 승마의 산업화로 민간 경합성이 없으므로 폐지시 관련 산업 붕괴 및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감서도 쓴소리 “기재부 개입 안 돼”
이런 내용은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상 인원감축에 기재부가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최근 김주영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기관이 수립 제출한 혁신계획안에 대해 공공기관 혁신 TF(태스크포스)의 협의·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관 특성·상황을 고려하고 기관과 주무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3일로 예정했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주 연기했다. 기재부는 다음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에서 공공기관 350곳 자산매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인력구조조정 내용 발표는 자산매각 발표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http://www.pmnews.co.kr/sub_read.html?uid=107679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긴급 안전진단 추진 (국토매일, 양정규 기자, 2022/11/04 [14:58])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이태원 참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한다.
산업부는 4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본부와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중이며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한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주도로 사업장, 시설물, 근무환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의 규제 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4대 추진 방향에 따라 투자 기반 해소 등 110건의 분야별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민간 조기이양 등 총 4개 기관, 6개 업무에 대해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등 규제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혁신 우수 사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부기관장들은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 현황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비전과 120대 국정과제에 맞는 성과목표·지표명 변경 내용 등을 공공기관장 경영성과계획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주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공공기관의 협조도 요청했다. 우선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의 이행을 위한 대국민 겨울철 에너지 절약 홍보, 공공기관 임직원 에너지 캐쉬백 가입,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등을 결의했다. 또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 이전하는 기술 나눔 사업,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 제고 등을 선도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44367
[단독]이태원 참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결원도 못 채울 판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2022-11-06 05:10)
'중앙응급의료센터 정원 100명에 현원 83명…결원율 17%
내년 22명 충원 요구했지만…公 '몸집 줄이기'에 감축 위기
이태원 참사에 커진 '응급체계 개선 필요성' 자칫 역행 우려도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 사태 속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결원율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사 현장에서 중환자 분류 및 병상 배정 등 지휘 체계 작동이 미흡했다는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인력난'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는 셈이다.
심지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려는 계획마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 추진으로 좌초될 상황에 처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응급의료 체계 전반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 감축이 자칫 미비점을 개선해가야 할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립중앙의료원의 혁신계획안 및 인력증원 요청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센터 정원(17개 지역의료센터 제외) 100명 중 근무 중인 인력은 83명으로 나타났다. 결원율이 17%로 대략 5명 중 1명 가량 정원 대비 인력이 빠져 있는 셈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내 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의 '컨트롤 타워'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현장 지원 업무는 물론, 중장기적 응급의료정책 기획, 응급의료전달 체계 점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훈련 등도 맡는다.
지난달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로 각 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요청과 참사 피해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거리상 가장 가까웠던 특정 병원으로 대부분 사망자가 이송돼 생존 가능성이 높고 위급한 환자를 가까운 곳으로 보내는 응급 의료 원칙 적용이 미흡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 및 응급의 노력과 별개로 이를 총괄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작동 전반에 부족함이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같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인력부족' 또한, 문제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중앙의료원은 올해 하반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4명 등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결원율이 여전히 15%에 육박해 정원 부족 상태는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중앙응급의료센터 내 재난 초기 의료대응을 통합·조정하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정원 32명 중 13명이 부족해 소규모 충원으로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다.
이러한 인력부족 등을 고려해 중앙의료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내년도 인력 증원을 당초 요청했었지만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로 인해 물거품이 되기 직전에 놓인 상황이다.
중앙의료원이 지난 7월 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인력증원 요청안'을 보면 22명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본부에 충원해달라고 요청했다. 17개 지역의료센터에 대한 요청 인력 11명까지 포함하면 33명이 내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력 충원 요청의 구체적인 근거는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질 관리 역할 강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총괄 지원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등이다. 상당 부분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나타난 응급의료 체계의 미비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내용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증원요청이 이뤄진 지 한 달 만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 추진에 맞춰 작성한 '혁신계획안'에서는 이러한 증원 계획은 사라졌다. 오히려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 업무를 맡았던 간호인력 28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담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최전선에서 고생한 간호사들에 대한 '토사구팽'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응급의료 대응체계의 미진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런 취지 하 지난 3일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의료 대응과 관련한 여러 개선점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효율성 논리를 우선하여 추진되는 인원 감축 추진이 자칫 응급의료 체계 개선은커녕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계획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1104500231
국책은행, 직원이 사라진다…인력 운용의 덫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2022-11-06 09:07)
정부의 짠 예산에 인건비도 허덕
기업은행, 6개월 무급휴직 추진
산업은행, 올들어 100명 퇴직
국책은행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올들어 은행 내 인력들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 수가 줄어든 탓이다. 낮은 연봉도 서러운데 인건비를 더 감축하라거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정부의 명령에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사라져 다른 인생을 찾으려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로 인해 국책은행들이 지점 및 인력 운영에 향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휴직 직원은 1000여명 수준이다. 이는 작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행은 정기인사가 있는 1월과 7월 휴직을 많이 들어간다. 휴가 및 육아휴직 등 다양한 이유로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그만큼 적은 것이다. 반면 퇴직자 수는 작년 말 기준 1만3974명에서 지난 9월 1만3965명으로 9명 줄어들었다.
이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피크제, 장기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이 많다는 얘기다. 이중 육아휴직의 경우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기업은행은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필요한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년퇴직 인원은 이에 비해 한정적이어서 인건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책정한 인건비 만으론 인력들의 임금상승분도 충분히 담아낼 수 없어 직원들에게 회사가 비용을 들이지 않는 다양한 방법으로 휴식을 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행은 6개월 무급휴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이 자기개발 및 휴식을 위해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업무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도록 장기휴가를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회사에서 보내주는 장기연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6개월 무급휴직 제도는 다른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도입된 제도로, 직원들이 편히 자기개발에 몰두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다른 기관의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 및 비용절감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안팎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업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싶거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 무급이라도 회사를 신경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다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요인일 것이란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는 △정원 감축 △예산 삭감 △임직원 보수 삭감 등이 담겨 있다. 이를 보면 공공기관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고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지원·파견 인력은 조정한다. 예산도 내년까지 감축하고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홍보성 광고비·기념품 제공 등은 자제해야 한다.
이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면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총 1조1000억원 상당의 경상경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경상경비의 10.2%(7142억원), 업무추진비는 15.9%(63억원)를 절감한다. 내년에는 경상경비의 3.1%(4316억원)를, 업무추진비에서 10.4%(82억원)를 삭감한다.
아울러 금융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국내·외 여비, 용역비 등을 절감하기로 했다. 국외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국내·외 여비와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 효율화를 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은 644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내부에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인건비 감축에도 불구하고 겨우 현 인력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잡은게 최선이었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에서도 인력 이탈이 줄을 잇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 인원 및 신입 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산업은행에서 퇴직한 직원 수는 9월말까지 100명에 달했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합계(77명)를 넘어섰다.
의원퇴직(자발적 퇴직자)은 2020년 41명, 2021년 43명, 올해 71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산은의 직원 이탈이 빠르게 나타난 이유는 산은의 본점 부산이전 이슈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 부산이전으로 가족과 헤어져야 하거나, 서울에 잡은 터를 옮기기 싫어 직장을 포기하는 직원들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 산은 노조 및 직원들은 산은의 전문인력이 이탈해 경쟁력이 훼손된다며 부산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또 금융중심지인 서울에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모여 있어 정부와 여러 기관과 논의와 협업이 많은 산은의 특성상 본점 이전은 업무효율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은 부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은 이전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산은의 역할은 정부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산은 이전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인력 이탈에 국책은행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책은행 특성상 지역발전에도 신결 쓸 수밖에 없어 국책은행의 영업점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줄어들면 이는 지점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겨 고객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전문인력들이 줄줄이 자리를 비우면서 국책은행으로서의 해당 업무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도입을 원하는 희망퇴직은 외면하면서 무조건 직원·비용절감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해 반발이 심하다"며 "현재도 낮은 임금으로 국책은행의 이미지가 떨어져 꿈의 직장이라는 말은 옛말이 됐는데, 나중에는 더해 국책은행이 취업 기피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ITM9FNO/GC01
公기관 정원 초과해도 3년간은 인건비 지원 (서울경제, 세종=김우보 기자, 2022-11-06 18:12:00)
■기재부, 연말께 내년 정원 확정
정원 감축發 채용 감소 우려에
유예기간 둬 단계적 인력조정
초과인원 발생해도 비용 보조
"구조조정 동력 약화" 지적도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예고한 정부가 초과 인력이 발생하더라도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급격한 정원 감축 여파로 공공기관의 채용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내년 정원을 연말 확정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정원을 줄여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정원에 비례해 공공기관 인건비를 지급하는 만큼 공공기관은 새로 확정된 정원에 맞춰 인력을 조정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정원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초과 인력이 발생하더라도 3년간 조정 기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정한 정원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당 기간 동안은 정원을 넘어서는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명목상 내년 정원을 크게 줄이더라도 공공기관이 인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길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려 한다”면서 “한 공공기관의 내년 정원 감축분이 30명이라면 인력을 줄이지 못해도 내년에는 30명분의 초과 인력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해가 지날 때마다 20명분, 10명분으로 보조 규모를 줄여가는 형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정원 감축의 여파로 내년 신규 채용이 급격히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줄어든 정원을 맞추려면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한 공공기관의 채용 담당 인사는 “정원이 줄어든다 한들 정년을 채운 인력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 대응할 길이 별로 없다”면서 “자연 퇴직분 이상으로 정원 감축 압력이 들어오면 신규 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가 공공 부문에 대한 수술을 예고하면서 공기업 채용 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현재 정원에 맞춰 인력을 뽑았다가 새로 할당될 정원이 급감하면 곧장 인력 감축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 팀장은 “올해 할당된 추가 정원이 20명인데 예년이었으면 20명을 다 채웠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내년 정원이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니 채용 규모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다만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는 데 대해 공기업 구조 조정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 인력 조정을 강제할 시기가 정권 임기 말과 겹치는 점도 우려를 낳는 요인이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7500188
“호화청사 팔아라” 대통령 지시에… 공기업 용산·강남 건물·부지 매물로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2-11-07 16:09)
기재부, 곧 공운위 열고 자산 매각 계획 확정
코레일, “6조원 상당 용산역세권 부지 팔 것”
LH, “4600억 상당 경기지역본부 사옥 매각”
서울 용산과 강남 등 알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소유 건물과 토지가 대거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라”고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콘도·골프 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의 자산, 사업계획 변경·지연 등으로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을 매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했다.
공기업 중에서 가장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마사회는 강도 높은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고, LH와 마사회도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코레일은 서울 용산역, 서울역북부, 광운대역, 수색역 역세권 등 8조 6171억원 규모의 부지 10곳을 매각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매각 예정가가 6조 3146억원에 달하는 용산역세권 부지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역북부(5326억원)와 광운대역(4978억원) 역세권 부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수색역(9724억원) 역세권 부지는 2026년 하반기 중에 매각하기로 했다.
LH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기지역본부 사옥 매각 공고를 지난달 31일 냈다. 현재 입찰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매각 여부는 이르면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면적은 7만 2000㎡, 매각 예정가는 5800억원이다.
마사회도 서울 용산구 사옥(1만 8213㎡)을 2025년 하반기에 판다. 마사회가 사용하는 건물 고층부의 매각가는 981억원으로 예상된다. 2011년 장외발매소를 지으려다 사업이 취소돼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서울 서초구의 토지 1400㎡(1385억원)도 2024년 하반기에 매각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열원 부지 6600㎡(500억원)를 2025년 하반기에 매각한다. IBK기업은행은 서울 장위동·쌍문역·수유동지점과 경기 수지·성남IT지점, 대구 수성트럼프월드지점 등 6개 지점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8015053
코레일 6조짜리 용산 땅, 2년 내 매각 끝낸다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2-11-08 15면, 2022-11-07 20:52)
공공기관 알짜 부동산 매각
尹 지시 4개월여 만에 계획 확정
코레일 광운대역 등 10곳 8조원
LH 분당 사옥 등 매물 내놓기로
서울 용산과 강남 등 알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소유 건물과 토지가 대거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라”고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들은 지난 7월 기재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콘도·골프 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의 자산, 사업계획 변경·지연 등으로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을 매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했다.
공기업 중에서 가장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마사회는 강도 높은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고, LH와 마사회도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아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코레일은 서울 용산역, 서울역북부, 광운대역, 수색역 역세권 등 8조 6171억원 규모의 부지 10곳을 매각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매각 예정가가 6조 3146억원에 달하는 용산역세권 부지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역북부(5326억원)와 광운대역(4978억원) 역세권 부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수색역(9724억원) 역세권 부지는 2026년 하반기 중에 매각하기로 했다.
LH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기지역본부 사옥 매각 공고를 지난달 31일 냈다. 현재 입찰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매각 여부는 이르면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면적은 7만 2000㎡, 매각 예정가는 5800억원이다.
마사회도 서울 용산구 사옥(1만 8213㎡)을 2025년 하반기에 판다. 마사회가 사용하는 건물 고층부의 매각가는 981억원으로 예상된다. 2011년 장외발매소를 지으려다 사업이 취소돼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서울 서초구의 토지 1400㎡(1385억원)도 2024년 하반기에 매각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열원 부지 6600㎡(500억원)를 2025년 하반기에 매각한다. IBK기업은행은 서울 장위동·쌍문역·수유동지점과 경기 수지·성남IT지점, 대구 수성트럼프월드지점 등 6개 지점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4702
노는 부동산 팔았다 임대료가 더 나갈 판…'공공기관 자산 효율화'의 이면 (비즈한국, 강은경 기자, 2022.11.08(화) 18:03:19)
코레일·마사회 22.6조 원 규모 토지·건물 매물로…"민간 자본에 특혜 주는 결과 초래할 것"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알짜 부동산이 대거 시장에 풀린다.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조치다. 매각 예정 자산에는 서울 강남·서초·용산 등 핵심 입지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이 포함됐다. 350개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작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최대 총 22조 5850억 원 규모 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 혁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부동산 매각을 수단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한계도 거론된다. 수천억 원의 매각 대금으로 재무지표가 개선되는 듯 보여도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 않은 ‘조삼모사’식 대응이라는 평가다.
#경영평가 낙제점 기관, 부동산 대거 매각한다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와 각 기관은 기재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이 10월 21일 공개한 공공기관 자체 혁신 계획 분석을 보면, 이들 기관은 2027년까지 5년간 22조 585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처분할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등급(아주 미흡)을 받은 코레일은 용산·서울역북부·광운대·수색 역세권 등 총 7조 9976억 원 상당(예정가 기준)의 부동산 매각 방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용산역세권 부지는 매각 예정가가 6조 3146억 원에 달한다. 서울역북부(5326억 원)와 광운대 역세권(4978억 원)은 올해 하반기, 수색역세권(9724억 원) 부동산은 2026년 하반기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옛 포항역, 금천구청역, 가야역 외방 대전역 인근 등 전국의 역세권 부지가 매각 예정지로 고려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나란히 D등급(미흡)을 받은 한국마사회도 용산구 소재 사옥을 2025년 하반기에 매물로 내놓기로 했다. 용산 사옥이 마사회의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마사회가 고층부만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매각 예정가가 981억 원에 달한다. 장외발매소를 지으려다 2011년 사업이 취소되면서 유휴 부지로 남아 있던 서초구 부지도 매각이 추진된다.
LH는 약 4600억 원 가치의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기지역본부 사옥을 2025년 하반기 중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서울 수서 인근 열원 부지를, IBK기업은행도 서울 장위동·쌍문역·수유동, 경기 수지·성남IT 지점 등 지점 자산 6곳을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와 건물이 매각 대상이 될지는 11월 중순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윤 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신호탄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청사 매각, 구조개혁 등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핵심으로 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관의 고유 기능과 무관한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하게 하고 동시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행 실적을 반영토록 했다.
#재무개선 착시효과…알짜 땅은 리츠 손에?
하지만 이번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조치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혁신은 자산이 아닌 설립 목적의 수행 여부로 평가해야지, 보유 자산의 변동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규모 자산 매각의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을 팔면 큰 금액의 매각 대금이 들어와 재무적으로 회복돼 보여도 기관의 사업 추진과 내부 구조 등 실질적으로는 개선되는 측면이 미미하다. 재계 관계자는 “당장은 공기업의 유동성을 늘리려는 시도다. 수익성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도 “유동성보다 안정성이 필요한 공기업이 많다.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경제공기업 등의 경우 담보성 자산을 이렇게 매각해도 타격이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통제 수단인 만큼 낙제점을 받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각 계획을 내놓았다는 평가가 있다. 경영평가는 성과급부터 기관장 해임 등 임원 인사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평가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하 등급을 받았고 D등급인 LH와 마사회는 2년 연속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이뤄진 자산 측면의 공공부문 혁신으로 불필요한 부동산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본다. 차후에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남겨둔 부지가 다수”라면서 “정부의 압박으로 급하게 매각을 추진하고 난 후 임대료를 수백억 원씩 내고 건물을 이용하는 기관들의 사례가 있다. 단순히 ‘놀고 있는 땅은 팔아야 한다’ 식의 논리는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사옥을 임대조건부로 매각한 한국석유공사는 매각 5년 만인 올해 재매입을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임차료 부담으로 가중된 부채 때문에 매입을 포기, 임차 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2018년 감사원 감사에 따라 경영진이 아닌 실무자에 책임을 물었지만 자산 매각으로 유일하게 이익을 본 주체는 부동산 리츠회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가 시장에 나온다면 펀딩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팔릴 가능성이 크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천억 원 단위의 부지는) 단일 기업이 나서기 어려운 규모다. 단순 상업 형태로 개발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복합 개발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 시 개발에 대한 가능성, 지분 참여 형태 등이 함께 검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세은 교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 자산을 정부 주도로 대거 매각할 경우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에 큰 차익을 주는 등 특혜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기관 혁신은 업무 프로세스, 인력의 비효율 등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국가가 활용 가능한 국유지격의 여유 부동산을 소유할 필요성도 있다”고 짚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91195
'350곳 인력 감축' 밀어붙인 정부…공공기관 파업 예고 (JTBC, 이한주 기자, 2022-11-08 20:20)
[앵커]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건 코레일뿐 아니라, 국립대 병원과 서울 지하철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기관들을 비롯한 350개 공공기관의 인력을 연말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해당 기관들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자는 5~6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나래/간호사 : 막상 제가 14명의 환자를 봐야 할 상황이 되니 암담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걸 해결해주거나 바꾸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거든요.]
밤에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홍소의/간호사 : 물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으니까 간호사들이 방광염을 달고 살고 항생제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원 모두 지난 3년 내내 사람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정원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서울대 35명 등 15개 국립대 병원에서 4백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인력들입니다. 결국 서울대병원 등이 소속돼 있는 의료연대본부는 오는 10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지하철도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천 5백명 이상 사람을 줄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력감축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에 따른 겁니다. 전국 350개 공공기관 예산을 10% 줄이는게 핵심입니다.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등은 상관없이 목표만 먼저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원을 줄이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적절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엄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외형적 실적을 내기 위해서 오히려 내실을 해칠 위험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방만한 경영은 고쳐야하지만 효율을 강조하며 인력만 줄이기보단 불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걷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8613
[기자수첩] 과기계 향한 기재부의 도 넘은 폭거 (헬로디디, 길애경 기자, 2022.11.09 17:56)
공공기관 혁신안 빌미로 예산 감축
4대 과기원 예산 교육부 이관 추진
과기부 신청사에 기재부 입주 등
기획재정부의 과학기술계 흔들기(윤 정부의 과기계 패싱)가 반복되고 있다.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달리 기재부는 연구현장은 물론 과학기술계 인재 양성의 요람까지 뒤흔드는 양상이다.
이미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을 빌미로 연구현장을 옥죈 바 있다. 연구기관 특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자체 혁신안(예산 감축안)을 한 달안에 제출토록 했다. 당시 기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직접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연구현장에서는 제출한 혁신안에 대해 기재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을때까지 수정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결국 출연연마다 연구장비, 설비를 팔고 지역센터를 폐쇄해 예산을 줄이겠다는 안을 내기에 이르렀다. 연구현장에서는 과학기술계에 미래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자조가 나왔다. 과방위 국감에서도 지적이 들끓었다.
그런 기재부가 이달 초 4대 과학기술원(KAIST, UNIST, DGIST, GIST)에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과기원 총장에게 직접 연락해 협조를 종용했다. 9일에는 과기원 총장과 직접 줌회의를 통해 협조를 압박(?)했다. 한편으로는 예산만 교육부로 가는 것으로 과기원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달래고 윽박질렀단다.
이번에도 과기부는 안중에 없는 듯 사전 논의도 없이 기재부가 직접 나섰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초 입주를 앞둔 과기부 세종청사 건물에 기재부가 입주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명분은 다부처 연관으로 방문자의 편의도모라고 했다. 하지만 이전에 드는 비용만 100억원 규모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후안무치다. 연구현장에서 기재부를 두고 재정적 측면을 보는 부처지만 과기계를 향한 폭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대 과기원은 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됐다. 과학기술분야에 관해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운영 역시 별도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예산도 정부출연금에서 지원 받는다. 과학기술원 지원과 육성은 과기부 장관이 맡는다고 과학기술원법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이런 근거법에 의해 4대 과기원은 과기분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전액 장학금 등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과기원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입학 초기에는 학과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업을 듣게 하는 등 무학과제를 운영한다. 일년동안 공부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분야를 찾도록 하는 취지다. 과기원을 교육부가 아닌 과기부 산하에 둔 것도 일반 대학과 차별성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과기원은 수도권이 아닌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등 지역에 위치해 있다.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 생태계 활성화 역할도 맡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기원 예산을 교육부에서 운용·관리하는 재원에서 받게 되면, 앞으로 학교 운영에서 교육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다른 4년제 대학과 예산 확보 경쟁까지 벌여야 할 수도 있다. 과기원과 과기계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행태에 대해 신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기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앞서 이 장관은 한나라당 비례 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했다. 교과부 장관을 지냈던 그였기에 일정부분 역할을 강화해주고자 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종호 장관은 반도체 전문가로 평가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기 서울대 반도체센터를 방문, 3시간의 독대 후 신뢰를 받으며 장관까지 임명됐다고 했다. 과기계 현장에서는 이종호 장관을 두고 성실한 연구자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종호 장관은 임명 초기 과학기술 전분야를 두루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에 비해 정치권과의 연계도 네트워크도 없는게 사실이다. 때문에 힘없는 부처, 장관의 비애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부처의 수장으로서 신뢰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다.
윤 정부는 여전히 과학기술을 중요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첨단로봇, 바이오,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기술을 육성,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과학기술 분야 인재도 육성하겠다는 정책도 잇따라 발표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와 연구환경, 지속적인 지원이다. 기재부는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부 조직으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윤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 미래 동력 창출 국정 운영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KJIZL6O
[사설] 전방위 위기 고조되는데 공공노조 제 밥그릇만 챙기나 (서울경제, 2022-11-10 00:01:03)
미국발 고강도 긴축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의 여파로 우리 경제에 한파가 닥치고 있다.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로 채권시장이 흔들리면서 대기업들마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또 이태원 참사와 잇따른 열차 사고 등 전방위에서 밀려드는 파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노조는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제 밥그릇만 챙기려 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은 지난달 만성적인 적자 해소 등을 위해 전체 인력의 10%가량인 1539명을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1조 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2018년 무기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면 지하철 운행률이 평일 대비 최대 50%까지 떨어져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의 이익부터 챙기겠다는 행태에 어느 시민이 공감하겠는가. 무엇보다 지금은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과밀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6일 발생한 영등포역 탈선 사고로 35명이 다쳤고 다음날 오후까지 구로~용산 구간 운행이 멈췄다. 열차 탈선은 자칫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립대 병원 노조가 소속돼 있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 인력 감축 저지를 주장하며 10일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도 요구하고 있다. 전방위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오려면 모든 경제 주체가 뜻을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위기 속에서 ‘나만 살고 보자’는 이기주의는 공멸의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0_0002081325&cID=10401&pID=10400
기재차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대상에서 필수 안전 인력 제외"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2.11.10 15:00:00)
최상대,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 개최
도로·철도·공항 등 기관별 관리 현황 점검
"안전 관리 노력 경영평가 시 적극 반영"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대상에서 필수 안전 인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도로·철도·공항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최 차관은 "정부는 각 기관의 안전 관리 노력을 경영평가 시 적극 반영하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안전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혁신계획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절감된 인력을 안전 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내년 정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여기서 안전 관리 인력은 조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차관은 "현장 안전 중점관리가 필요한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안전관리등급제와 안전 교육, 맞춤형 컨설팅, 안전신호등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안전 관리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 안전 관리 담당 부기관장들도 안전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정구용 한국철도공사 이사는 "오봉역 산재사고에 이어 발생한 영등포역 탈선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용범 한국서부발전 부사장은 "2018년 12월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더 이상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철국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전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안전 취약 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감축을 위한 전사적 안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0084500002?input=1195m
기재차관 "공공기관 혁신때 안전인력 감축대상서 제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11-10 15:00)
"공공기관, 국민 안전 최종책임 자세로 역량 집중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의미다. 정부는 1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015760]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아무리 작은 안전 문제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검토할 때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계획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절감된 인력을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각 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 등 관리 노력을 향후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때 추가 반영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 안전 중점관리가 필요한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제와 안전 교육, 맞춤형 컨설팅, 안전신호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1014460004828
공공기관 안전인력, 정원 감축 안 하고 더 늘린다 (한국일보, 세종= 박경담 기자, 2022.11.10 16:00)
정부, 공공기관 안전 담당자 긴급 소집
공공기관 인력, 안전 분야로 재배치
안전 관리 노력, 경영 평가에 적극 반영
정부가 무궁화호 탈선 등 공공기관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최근 추진 중인 정원 감축 대상에서 필수 안전인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태원 참사에 더해 올 들어 한국철도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4명이 숨지고, 탈선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계속 터지자 도로·철도·발전·공항 분야 10개 공공기관 안전 담당자를 긴급 소집한 것이다.
우선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이기 위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원 감축에서 필수 안전인력은 빼기로 했다. 불필요한 업무 영역의 인력을 안전관리 분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각 기관의 안전관리 노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박한 점수를 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100점 만점 중 안전 부문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깎여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안전 부문 최저 점수가 기존 만점의 20%에서 0점까지 가능해져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근무 중 숨진 서부발전 협력사 직원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2019년 내놓은 '공공기관 안전 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350개 공공기관이 총 6,600명의 안전인력을 확충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고 사망자는 2017년 59명에서 지난해 39명으로 줄었다.
최 차관은 "아무리 작은 안전 문제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특히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etnews.com/20221110000354
민주당 “尹 정부 공공기관 자산매각 반대… 총 22조 5850억원 규모”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 2022-11-10 17:1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안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전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약 13조 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 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을 제출했다. 이를 합치면 총 22조 5850억원 규모다.
매각 계획안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과 부지 등이 포함돼 있다.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LH의 경기지역본부 사옥 매각 추진안 등도 예고됐다.
민주당 측은 윤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자산매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측은 “윤 정부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이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헐값 매각과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하고,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성과 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자산매각 결정에 국회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측은 “국회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불필요한 자산매각이 맞는지,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산매각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당장 올해가 아니라 임기 내에 방안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대책위 측은 “윤 정부는 국회·노동계·전문가들과 함께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525391
빈발하는 안전사고...공공기관 ‘안전신호등’ 확대 (매경, 이종혁 기자, 2022-11-10 18:24:29)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공공기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안전신호등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은 1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와 관련해 다음 달 심사단을 구성해 계획을 세우고 내년 4월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등급제는 현장 안전 중점관리가 필요한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이 위험한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5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시범 운영 중인 안전신호등 사업도 건설현장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신호등 제도는 사고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을 매월 점검해 안전 관리 수준을 적·황·녹색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분야 필수 인력을 매년 1000여명씩 늘려 6615명까지 증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검토할 때 필수 안전 인력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861028
민주 "尹 정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추진 중단해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2-11-10 22:58)
"매각에 전국 각지 부동산 무더기 포함…돈맥경화 상황서 왜 추진하나"
"국회, 노동계와 살펴본 후 자산매각방안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할 일은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안 추진을 중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전수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을 제출했다. 총 22조5850억원 규모다.
매각 계획안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위는 "공영방송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한전KDN의 YTN지분 매각과 앞선 석유공사 사옥처럼 매각 후 재임대 방식이 예측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지역본부 사옥 매각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거래와 수요가 급격하게 말라붙은 침체기, 유례없는 주가 급락, 그리고 김진태 사태가 촉발한 돈맥경화의 금융위기인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왜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불필요한 자산매각이 맞는지,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산 매각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6128
[성명] 22조 매각을 밀실에서 결정한다고? (2022년 11월 11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윤석열정부의 국민재산 제멋대로 매각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14조에 달하는 국민 재산 매각을 공론화 절차 없이 밀실 결정
전용기 기자 탑승도, 공공기관 자산매각 결정도 끼리끼리, 민주주의도 매각할 판
혁신가이드라인 당장 폐기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면 재편하라
윤석열 정부는 오늘(11.11) 14시 30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자산 매각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이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제출한 자각 매각 계획은 13조 8천억, 지분 매각은 8조 7천억으로 총 22조 5천억을 넘어선다. 과히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런데 이토록 어마어마한 자산을 매각하는데, 그것도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의 자산을 매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매각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은 일절 거치지 않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민관TF에서 검증했다고는 하지만, 깜깜이 밀실 행정은 매 한가지였다. 심지어 한전KDN에 YTN 지분을 매각을 권고한 산업통상자원부 공공혁신TF는 YTN 매수 의사를 밝힌 한국경제신문과 관련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공공 자산 수십조원이 걸린 일을 이해 상충 여지가 있는 이들에게 의견을 구해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건전한’ 재무 정책인지, 아니 건전은 고사하고 도대체 상식적인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자산 매각 계획을 의결하는 공운위 역시 마찬가지다. 공운위 운영이 기재부 입맛에 따라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은 이미 수도 없이 나왔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묵살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조의 행방을 결정하는 오늘 회의조차 비공개로 진행한다.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도 끼리끼리만 하겠다더니, 22조 국민 재산 매각 결정도 끼리끼리 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는 정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
밀실, 졸속 매각 결정에서는 결코 ‘건전’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강남에 있는 수조원의 땅을 매각하면 누가 그 땅을 사고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결국 재벌이나 해외 투기 자본이 노른자위 땅을 헐값에 구매할 것이다. YTN을 매각하면 누가 살 것인가? 돈 있는 언론사나, 언론사를 갖고 싶은 돈 있는 기업이 살 것이다.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이제 노동자 서민은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언론 환경이 될 것이다.
기재부의 일방적 공공 자산 매각은 국민의 재산을 가진 자들의 호주머니에 헐값에 넘기는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킨다.
해양환경공단은 선박 3척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해양환경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선박으로, 해상 선박 사고 시 유출된 기름의 확산을 막고 회수하는 데 필요한 선박이다. 8월 현재 60척의 방제선과 13척의 보조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중 예방선 3척을 팔겠다는 것이다.
무조건 줄이라는 기재부 방침에 가스공사는 향후 가스 설비 확충에 따른 관리 인력을 30%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수년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 말대로 정말로 불요불급한 부동산이라면, 그리고 해당 기관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그 자산이라도 매각해야 할 처지라면 차라리 정부가 매입해 공공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일이다. 전국 곳곳에 흩어진 공공기관의 사택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부여되는 혜택이어서 부당하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노동자 임대주택을 확대해 모두의 권리로 확장하면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적을 남기고 싶은 정권과 이윤을 남기고 싶은 재벌에게만 열린 방만한 파티를 열겠다면, 그 파티는 영국 총리의 운명을 결정한 ‘파티 게이트’보다 더 심각한 파티가 될 것이다. 무능한 정권과 잇속을 챙기고 싶은 소수 기득권을 위한 국민 자산 헐값 매각 파티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늘 안건을 전면 부결시켜야 한다.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xnHjg5SbKqqEEeK3Pxb8h7hk.node10?atchFileId=ATCH_000000000021693&fileSn=1
공공기관 혁신 본격화 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 11. 11.)
-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
◇ (자산효율화) ‘22~’27년 총 14.5조원 자산효율화 추진
- (비핵심 부동산) 124개 기관, 11.6조원(330건) 규모 정비
-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107개 기관, 0.7조원(189건) 규모 정비
-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69개 기관, 2.2조원(275건) 규모 정비
- (청사효율화) 매각 56건, 유휴공간 신규임대 62건, 임차면적 축소 86건 등
⇒ 각 공공기관에서는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자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비효율 및 누적손실 부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이며, 매각 추진과정에서 실제 매각규모는 차이가 날 전망
□ 기획재정부는 ’22.11.11.(금)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하였음
ㅇ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의 점검 및 협의·조정을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을 공운위에서 확정함
[추진배경 및 경과]
１ 새정부는 ❶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❷자율책임경영 및 역량강화, ❸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의 3대축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 ❶「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확정(7.29.)
❷「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마련(8.18.)
❸「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발표(9.23.)
２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방만경영요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마련(7.29.) ⇒ 모든 공공기관 혁신계획 제출(~9월초)
* 기관별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자산, ➎복리후생 등 5대분야 효율화 추진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中 >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
※ (10.17.) 예산효율화(경상경비 △1.1조원)·복리후생 개선(715건 개선) 계획 확정
３「공공기관 혁신 T/F」에서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안의 혁신가이드라인 부합 여부, 기관간 형평성 등 확인‧점검(9~10월)
ㅇ 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 중 공적자금 회수, 고유사업 수행에 따른 분양토지 등 혁신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혁신계획에서 제외하고,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례 등을 점검해 추가 협의(안) 마련
４ 혁신 T/F의 ‘혁신계획 수정 의견’에 대해 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혁신계획 수정․보완 ⇒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안) 공운위 상정(11.11.)
* 혁신계획 제외 및 추가수용 등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와 소관 공공기관의 입장 반영
◆ 자산효율화에 따른 회수자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이행에 활용할 계획
[자산효율화 총량]
□ 177개 기관에서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519건, 12.3조원 매각 및 출자지분 275건, 2.2조원 정비 등 총 14.5조원* 수준의 자산효율화 추진
*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이며, 매각 추진과정에서
실제 매각규모는 차이가 날 전망
부동산 자산매각 330건, 11.6조원(80.0%)
부동산外 자산매각 189건, 0.7(4.8)
자산매각 소계 519건, 12.3(84.8)
지분정비 275건, 2.2(15.2)
합계 794건, 14.5(100.0)
※ 당초 ❶176개 기관에서 23.2조원의 자산정비 계획을 수립·제출하였으나, ❷혁신 T/F 논의를 통해 자산효율화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혁신계획에서 제외하고, 정비가능 자산을 추가 발굴한 후 ❸기관의견 수렴을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안) 마련
[자산효율화 유형별 세부계획]
１ (비핵심 부동산) 舊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미사용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 330건, 11.6조원 규모의 비핵심 부동산 매각
▪ (비핵심 부동산) 124개 기관, 11.6조원(330건) 규모 정비
１) 청사 * 舊본사·지사 통폐합 등 [정비규모] 56건, 1.0조원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구 본사)
▪기업은행 6개 지점
▪한전 12개 지사
▪정보통신진흥원 내 상업시설 등
２) 사택 * 본사 인근 사택·숙소 [정비규모] 132건, 0.3조원
▪한전KPS 노후사택(보유)
▪LH 사택(보유)
▪분당서울대병원 외부기숙사(임차)
▪캠코 숙소(임차) 등
３) 유휴 부동산 [정비규모] 107건, 9.4조원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４) 업무지원 시설 등 [정비규모] 35건, 0.9조원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수자원공사 연수시설(부지)
▪적십자사 검천연수원 등
２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189건, 0.7조원 규모 정비
▪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107개 기관, 0.7조원(189건) 규모 정비
１) 골프 회원권 [정비규모] 8개 기관에서 15구좌, 74억원
▪수출입은행(1구좌)
▪신용보증(3구좌)
▪산업은행(2구좌)
▪한전(4구좌) 등
２) 콘도·리조트 회원권 [정비규모] 92개 기관에서 2,298구좌, 430억원
▪한전(792구좌)
▪조폐공사(336구좌)
▪마사회(148구좌)
▪도로공사(60구좌) 등
３) 유휴 기계·설비 [정비규모] 24건, 801억원
▪중부발전 서천본부, 보령1·2호기 폐지설비
▪부산항만공사 노후 컨테이너크레인 2기 등
４) 기타 유휴자산 [정비규모] 20건, 0.6조원
▪수산자원공단 시험조사선
▪해양환경공단 선박 3개
▪우체국물류지원단 노후차량
▪기업은행 ATM기 등
３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목적달성, 핵심·고유업무 무관, 3년연속 적자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 2.2조원 정비
▪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69개 기관, 2.2조원(275건) 규모 정비
１) 목적 달성 [정비규모] 105건, 0.7조원
▪한전, 켑코 일리한 등
▪기업은행,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２) 업무 무관 [정비규모] 72건, 0.3조원
▪한전KDN·마사회, YTN
▪도로공사, 드림라인
▪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우사회
▪경북대병원,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등
３) 손실 확대 [정비규모] 85건, 0.2조원
▪가스공사, KOGAS Akkas
▪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산업진흥
▪한전 외 7개사, 켑코우데
▪강원랜드, 하이원엔터 등
４) 기타 [정비규모] 13건, 1.0조원
▪발전 5사, 인니 바얀광산
▪한수원, DENISON 등
４ (청사효율화) 舊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 등을 통해 56건을 매각하고,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한 62건 신규임대로 연간 125억원 수입 확대 및 86건 임차면적 축소로 연간 116억원 비용 절감
▪ (청사효율화) 26개 기관 56건 매각(1.0조원)
- 27개 기관 신규임대 62건 제공(연간 125억원 수입확대)
- 51개 기관 86건 임차면적 축소(연간 116억원 비용절감)
- 150개 기관 기관장 등 임원사무실 축소
* 1인당 업무면적 기준: 56.53㎡ / 기관장사무실 기준면적: 99㎡, 상임임원사무실 기준면적: 50㎡
１) 매각: 舊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 등 → 56개소
２) 신규 임대 등
▪(자체청사) 업무면적 정비 후 유휴면적 신규임대 → 62개소(125억원/연)
▪(임대청사) 업무면적 정비에 따른 임차면적 축소 → 86개소(116억원/연)
▪(임원사무실) 기관장 및 상임임원 사무실면적 축소 → 150개 기관
[향후 계획]
１ (기관별 매각추진)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매각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
*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서 규정된 절차
** 기관들은 기관별 계획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시 착수하여 10월말 기준 0.8조원 규모의 자산매각 완료
*** ’22~’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２ (이행점검) 최종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및 경영평가 반영 예정
ㅇ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하여 지속 정비할 예정
３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혁신 T/F에서 점검 및 부처 협의‧조정 진행 중으로, 12월중 확정‧발표 예정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1102000002?input=1195m
용산역세권 부지 등 14조5천억원 상당 공공기관 자산 판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11-11 16:00)
교육개발원 서울청사·마사회 서초부지 등 부동산 매각
골프 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도 줄줄이 매물로
YTN 지분 31%도 팔기로…기업은행은 한투금융 지분 2% 내놓기로
공공기관들이 용산 역세권 부지 등 1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 골프 회원권과 콘도·리조트 회원권도 팔기로 했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 31%를, 기업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 2%를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들이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각 공공기관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든 자산 효율화 방안을 정부가 승인하는 것이다.
177개 공공기관은 자산 519건과 출자지분 275건 등 총 14조5천억원 상당의 자산을 내놓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부지(매각 예정가 6조3천146억원)를, 마사회는 서초 부지(1천385억원)를 내놓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서울청사, 기업은행의 6개 지점, 공공기관의 청사 인근 사택·숙소 등까지 합칠 경우 부동산 매각 규모만 11조6천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 등 8개 기관은 골프회원권 15구좌를, 조폐공사 등 92개 기관은 콘도·리조트 회원권 2천298구좌를 내놓기로 했다. 107개 기관이 총 7천억원 상당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고유 사업 영역과 배치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도 2조2천억원 상당을 매각한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 30.95%를, 기업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 2.24%를 판다. 강원랜드는 손실 규모가 커지는 하이원엔터를, 발전 5개사는 인도네시아 바얀광산을 각각 내놓는다.
한전기술(용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분당) 등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후 남은 옛 본사를 매각한다. 업무면적을 줄여 남은 공간을 임대하고 기관장·임원의 사무실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산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단 매각 시에는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1_0002083064&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2027년까지 비핵심 자산 14.5조 매각한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2022.11.11 16:00:00)
최상대 기재차관 주재 공운위 자산효율화 계획 의결
용산 역세권부지, 서초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등
청사·토지 등 불필요한 부동산 11조6000억 규모 정비
불요불급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7000억도 처분
정부가 2027년까지 공공기관 청사와 사택 등 부동산을 비롯해 골프·콘도·리조트 회원권 등 14조5000억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한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 매각 자산 중에는 서울 용산역세권부지와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경기 분당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본부 등 소위 노른자위 토지와 건물이 대거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기관별 혁신계획 중 이 같은 내용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를 통해 점검하고,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29일 생산성 향상과 방만 경영요소 정비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혁신계획 제출했다.
자산효율화 혁신계획에 따르면 총 177개 기관에서 비(非)핵심 부동산과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519건, 12조3000억원을 매각하고, 출자지분 275건, 2조2000억원 규모를 정비하는 등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4조5000억원 수준의 자산효율화를 추진한다.
우선 청사 이전과 지사 통폐합 등에 따른 유휴 청사와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 330건, 11조6000억원 규모의 비핵심 부동산을 매각한다.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를 비롯해 공무원연금공단 도로부지, 한국마사회 서초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107건 9조4000억원 규모 유휴부동산이 포함된다.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경기 용인시 구성에 있는 한전기술 구(舊)본사와 분당 오리역 인근 LH 경기지역본부,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를 매각한다. 한전은 12개 지사를, 기업은행은 6개 지점을 정비한다.
한전KPS와 LH는 사택을, 분당서울대병원은 외부기숙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숙소를 처분한다.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한국수자원공사 연수시설 부지, 대한적십자사 검천연수원 등 업무지원시설도 판다.
옛 본사 매각과 지사 통폐합 등을 통해 56건을 매각하고,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한 62건 신규임대로 연간 125억원 수입 확대, 86건 임차면적 축소로 연간 116억원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자산 189건, 7000억원 규모도 정비 대상이다. 한전,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8개 기관은 74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15개 구좌를 처분한다.
한전, 조폐공사, 마사회, 한국도로공사 등 92개 기관이 보유한 430억원 상당 콘도·리조트회원권 2298개 구좌도 처리한다. 사업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고유업무와 무관한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 2조2000억원도 정비한다.
공운위는 이번 자산효율화 계획을 기관 자율에 맡기되, 매각할 때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서 규정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기관들이 기관별 계획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즉시 착수해 10월말 기준 80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매각은 20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및 경영평가 반영 예정"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는 혁신 TF에서 점검 및 부처 협의·조정 진행 중으로, 12월중 확정·발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111610001
용산역세권·마사회 서초 부지·YTN 지분, 시장에 나온다···헐값 매각 우려도 (경향, 이호준 기자, 2022.11.11 16:10)
용산역세권 부지와 마사회 서초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당 사옥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알짜 부지들이 시장에 나온다. 한전KDN이 보유중인 YTN 지분도 매각 대상에 올라 민영화 작업에 시동이 걸린다. 정부는 이처럼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핵심·유휴 자산과 지분 등을 매각해 향후 5년간 총 14조5000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공공기관 자산 처분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자산효율화 계획은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심사해 공운위에서 최종 확정했다.
총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177개 기관이 이번 자산효율화계획 대상에 포함됐다.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519건이 1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출자지분 275건(2조2000억원)까지 합하면 총 14조5000억원의 자산매각 작업이 진행된다. 이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으로, 매각 추진과정에서 실제 매각규모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176개 기관에서 23조2000억원의 자산정비 계획을 수립·제출했으나 혁신 태스크포스(TF)논의를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혁신계획에서 제외하고, 정비가능 자산을 추가 발굴한 후 기관의견 수렴을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구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미사용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 330건, 11조6000억원 규모의 비핵심 부동산들이 매각 대상에 올랐다.
매각 예정가가 6조원이 넘는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와 마사회 서초 부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보훈복지 건제사업단 부지 등 유휴부동산 정비규모가 9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용산역세권 부지는 매각 예정가가 6조원이 넘는다. 장외 발권소 부지용으로 매입됐던 마사회 서초부지도 매각 예정가가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한전 12개 지사, 기업은행 6개 지점 등 청사 정비가 1조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수자원공사 연수시설(부지) 등 업무지원시설 정비로 1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골프회원권과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7000억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도 매각한다. 골프회원권은 8개 기관에서 15구좌, 콘도·리조트 회원권은 92개 기관에서 2298구좌를 매각한다.
목적이 달성됐거나 핵심·고유업무와 무관한 지분, 3년 연속적자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도 정비해 2조2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중인 YTN 지분, 경북대병원의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지분 등이 대표적이다. 손실이 커진 강원랜드의 하이원엔터 지분과 수자원공사의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지분도 시장에 내놓는다.
정부는 또 LH 분당 사옥 등 공공기관의 구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을 통해 1조원 규모, 56건의 자산을 매각한다. 아울러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해 신규임대(62건)로 연간 125억원의 임대수익을 확보하고, 임차면적 축소를 통해 연간 11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별 자산매각은 기관의 자율 매각을 원칙으로하되, 매각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각작업은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20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이미 일부 기관들은 기관별 계획안에 따라 매각 절차에 돌입, 10월말 기준 8000억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및 경영평가 반영 예정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하여 지속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기능 및 조직, 인력효율화 혁신계획은 혁신 TF 점검 및 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내세워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각자산 선정과 시기의 적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자료를 보면 국유지매각의 97%(2018~2021년 연평균 기준)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민간거래 떄보다 18% 낮은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알짜자산이 사전에 기획된 특정기관이나 인사에 헐값매각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거래와 수요가 급격하게 말라붙은 침체기, 유례없는 주가 급락 상황에서 정부는 왜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회와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불필요한 자산매각이 맞는지,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산 매각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자산 매각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52
14.5조 규모 공공기관 자산 매각 결정···“잘못된 역사로 남을 것”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11.11 17:37)
공운위, 27년까지 14조 5,000억 원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 의결
양대 노총 공공 공대위, 공운위 앞 기자회견 열어 “자본·재벌 파티 시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1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정부는 11일 오후 3시 공운위를 열어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들의 자산 14조 5,000억 원을 올해부터 27년까지 매각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중앙부처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각 기관별 혁신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부동산·출자회사 지분 정리 등 “필수 자산 중심”으로의 개편
기재부가 밝힌 매각 계획은 구체적으로 ▲124개 기관의 11조 6,000억 원(330건) 규모 부동산 정비 ▲107개 기관의 7,000억 원(189건) 규모의 여타 자산 정비 ▲69개 기관의 2조 2,000억 원(275건)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 정비 ▲청사 매각 56건, 유휴 공간 신규임대 62건, 임차면적 축소 86건 등이다.
부동산 매각 대상으로는 한전 12개 지사, 기업은행 6개 지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LH사택, 분당 서울대병원 외부기숙사,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등이 지정됐다. 마사회의 서초부지와 공무원연금공단의 도로부지, 경북대병원 양남연수원, 수자원공사 연수시설 등도 매각된다.
여타 자산으로는 골프 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해양환경공단의 선박 3개, 중부발전 서천본부의 보령1·2호기 폐지 설비, 부산항만공사 노후 컨테이너크레인 2기, 기업은행 ATM기 등도 매각된다.
정부가 고유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거나, 3년 연속 적자를 본 출자회사의 지분들도 정리된다.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수자원공사가 가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 지분, 강원랜드의 하이원엔터 지분 등이다. 이외에도 ‘청사 효율화’에 따라 한전기술(용인), LH(분당), 한국교육개발원(서초) 본사 등이 매각된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을 “각 공공기관을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 자산 중심으로 재편하고, 경영 비효율과 누적 손실 부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렇게 얻어진 자금을 정책과제 이행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각 기관들은 관련 절차에 착수해야 하고, 계획 이행 상황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매각은 기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 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서 규정된 절차”를 지켜 “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산효율화 계획에 이은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노동자들, “자본·재벌 파티
똑똑히 기억하고 단죄할 것”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공운위가 열리는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과 재벌의 파티가 시작됐다”며 반발했다.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함께하고 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자산 매각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불과 10여 분 만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그것이 마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인 양 포장했지만, 정작 공운위 위원들은 내용을 진지하게 분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LH의 경기지역본부 사옥엔 2,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매각하면 직원들은 갈 곳이 없고, 임대료를 주면서 일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것이기에 모피아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금은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자산을 팔 적기도 아니다. 부동산 경기가 냉각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합숙소와 빌딩을 팔면 제 값을 받을 수 없다. 대체 어떻게 얼마를 받고 팔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오늘 공운위 민간 위원들이 이 회의에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들었다. 공공노동자들이 공익을 팔아치우는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정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 공운위가 그 어떤 국민과도 상의하지 않고 내리게 될 이 결정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야말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기재부가 내렸던 혁신 가이드는 현장에서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팔라는 지령에 가까운 것이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물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이제 자본과 재벌의 파티가 시작됐다. 지금 자산에 제대로 된 가격은 매겨질 수 없을 것이고,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자본과 재벌일 것”이라며 “연구기관의 연구 장비를 팔고,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장소를 매각하는 지경까지 왔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남을 것이고,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단죄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1116320003773?did=DA
'평가액 6.3조' 코레일 용산 땅 매물로... 공공기관 자산 매각 확정 (한국일보, 세종= 권경성 기자, 2022.11.11 18:00)
177개 공공기관 자산, 14.5조 규모
분당 LH사옥·한전KDN YTN 지분 등
평가액이 6조3,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용산역세권 땅이 매물로 나온다. 비중이 30%가 넘는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기업 지분도 모두 처분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4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177곳) 자산 매각이 추진된다.
매각 대상은 크게 부동산과 지분이다. 우선 옛 본사나 지사 통폐합 등 이유로 현재 쓰지 않는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딱히 필요 없는 업무지원시설 등 124개 기관이 보유 중인 총 11조6,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330건이 리스트에 올랐다. 아무래도 금액 면에서 땅이 가장 크다. 9조4,000억 원(107건) 규모다. 코레일이 내놓게 될 서울 용산 역세권 부지의 매각 예정가(기관 추산)는 6조3,146억 원이다. 마사회의 서울 서초구 유휴 부지는 예상 가격이 1,385억 원이다.
기재부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쓴 ‘비효율 공간’은 청사다. 26개 기관의 56곳을 팔아 치우기로 했다. 가치가 1조 원에 상당한다. 한국전력기술의 경기 용인시 사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성남시 분당구 사옥, 한국교육개발원의 서울 서초구 사옥 등 옛 본사 건물 3곳은 각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매각 대상에 올랐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사 8곳, IBK기업은행 지점 6곳, 한국전력 지사 12곳 등 44곳의 매각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업무 공간 감축 역시 효율화에 방점이 찍혔다. 신규 임대(27개 기관 62건)로 수입(연 125억 원)을 확대하고, 임차 면적 축소(51개 기관 86건)로 비용(연 116억 원)을 각각 절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150개 기관은 임원 사무실이 작아진다.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부처 차관급(99㎡), 임원은 국가공무원 1급(50㎡) 규모 이하로 각각 줄이라는 정부 주문에 따라서다.
핵심이 아니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은 2조2,000억 원(275건)어치가 정비되는데, 대상은 69개 기관이다. 특히 YTN에 들어가 있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 등 공기업 2곳의 지분이 전부 빠진다. 업무와 무관하고 여태껏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은 만큼 단순 매각이라는 게 정부 얘기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영 언론 민영화’라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YTN 증자에 참여하는 식으로 지분을 획득했다.
이 밖에 107개 기관이 보유한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ㆍ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ㆍ설비 등 7,000억 원(189건)어치도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으로 분류돼 민간에 팔릴 예정이다.
정부는 각 기관이 2027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되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라고 주문했다. 회수 자금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강화나 국정과제 등 정책 과제 이행에 활용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7월 말 △기능 △조직ㆍ인력 △예산 △자산 △복리 후생 등 공공기관의 5개 부문을 효율화하겠다며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뒤 9월 초까지 350개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받았다. 지금껏 예산과 복리 후생, 자산 등 3개 부문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고, 내달 중 기능과 조직ㆍ인력 효율화 방안도 마저 결정할 계획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2_0002083790&cID=10810&pID=10800
'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폐쇄'…구미 정·재계 반발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2022.11.13 06:00:00)
"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없애지 말라"
구미시 정·재계 존치 운동 나서
한국수출입은행 경북 구미출장소 폐쇄 계획에 구미지역 정·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정부기관 효율성, 건전성 계획에 따라 구미·원주·여수 출장소 등 3곳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은 최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을 만나 구미출장소 폐쇄 계획안이 수출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맞지 않고 기업의 수출지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 의원은 "구미지역은 내륙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수출액 기준 178억 달러로 전국 7위 도시에 해당하는데도 현재 구미출장소로 운영하고 있다"며 "수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출장소 폐쇄가 아니라 구미지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지역출장소 폐쇄와 관련, 문제점 등을 신중히 검토해 기재부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도 성명을 내고 "구미출장소 폐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국가산업단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구미시는 4조원이 넘는 반도체·방산 등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현재 5산업단지에 대·중견기업의 공장 신축과 증설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 및 수출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구미출장소 존치를 건의한 바 있다. 시는 건의문에서 "2013년 개소 이후 수출기업 지원을 해오는 구미출장소가 폐쇄될 경우 기업 수출금융 지원 축소는 물론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폐쇄 추진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구미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할 것을 요구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9년에도 구미출장소를 폐쇄하려다 지역사회 반발과 필요성, 공공성 등으로 철회한 바 있다.
안 의장은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폐쇄 방침은 고환율, 고금리,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또 다른 짐을 얹어주는 후진 혁신안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의회는 향후 대응 방안으로 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과 수출입은행 본사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구미출장소를 폐쇄하면 지역 수출기업들의 정책금융 활용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출장소 폐쇄는 수출을 강화하라는 윤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https://www.mk.co.kr/news/editorial/10528130
[사설] 공공기관 10조원대 자산 매각, 이 정도론 부족하다 (매경, 2022-11-13 17:21:45)
350개 공공기관이 14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 콘도·골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의 자산 등을 매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자산 매각을 통해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부채비율을 낮추고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공공기관 군살 빼기의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단기 성과에 치중해 알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근본 목적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자산 매각으로 끝낼 일도 아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사 기능 통폐합, 정원·예산 감축도 속도를 내야 한다. 과도한 복지 축소,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도 남은 과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을 내걸었지만,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비대화가 심해졌다. 350개 공기업 부채는 2017년 493조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급증했다. 재무위험기관의 기준으로 삼는 '부채비율 200%'를 넘는 곳이 7곳이며, 3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곳이 18곳이나 된다. 재무 상황은 나빠졌지만, 공공기관 인력은 올해 5월 기준 44만9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11만5000명이 늘었다. 인건비는 같은 기간 22조9000억원에서 30조3000억원으로 32% 급증했다. 평균 연봉은 800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2배를 웃돈다.
지난 6월 일반 국민과 전문가 대상 설문에서 65%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이 심각하다', 72%가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을 정도로 공공 부문 개혁은 시급하다.
기득권층은 공공성을 내세우며 개혁에 반대하지만, 한전 사례에서 보듯 적자와 부채가 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영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1312490000958?did=NA
[단독] 14조 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결정에 민간위원 절반 넘게 불참 (한국일보, 세종 박경담 기자, 2022.11.14 04:30)
자산 매각 결정 공운위, 민간위원 40%만 참석
"정부 계획 제대로 검토할 시간 보장 못 받아"
정부 "민간위원과 수차례 협의, 유출 우려도"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14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민간 위원들이 절반 넘게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산 매각이 적절한지 여부를 민간위원이 검토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해 대규모 자산 매각을 두고 뒷말이 일고 있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열린 공운위에 총 10명의 민간위원 중 4명만 참석했다. 반면 정부위원은 9명 가운데 회의를 주재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을 비롯해 6명이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 부처 차관이 맡는 정부위원 참석자는 안건에 따라 공운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구조다.
이날 공운위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용산역세권 부지(6조3,000억 원) 등 총 177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14조5,000억 원 규모의 자산 매각 계획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군살 빼기'의 일환이다.
공운법상 공운위원은 위원장인 기재부 장관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는 총 구성원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열린다. 11일 공운위는 정족수 10명을 겨우 채워 개최한 셈이다.
이날 민간위원 참석 인원은 올해 들어 10월 초까지 열린 13번의 공운위와 비교해도 가장 적은 수였다. 정부위원이 민간위원보다 많은 유일한 회의이기도 했다.
정부는 자산 매각 안건을 이태원 참사로 일주일 늦춰 공운위에 상정하면서 민간위원 참석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에 없던 공운위 개최로 이미 다른 일정을 계획해뒀던 민간위원은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운위 개최 전 민간위원에게 연락해 "참석 인원이 적다"며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공운위 출석 여부 자체를 밝히기 꺼린 한 민간위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자산 매각 계획을 빨리 의결하기 위해 공운위 참석을 요청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민간위원은 "자산 매각안은 회의장에 도착해서야 확인 가능하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 기조는 이해가나 10조 원이 넘는 자산을 파는 게 제대로 된 결정인지 따져볼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 자산 매각 계획 자체가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자산 매각안을 발표한 직후 "부동산 침체기, 주가 급락, 돈맥경화를 겪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왜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서둘러 추진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산 매각안의 큰 틀은 민간위원과 여러 차례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던 7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자산 매각, 정원 감축 등 주요 내용을 논의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자산 매각안은 유출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력이 커서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46
공공기관 자산 14조5천억원 매각 추진 (매노, 정소희 기자, 2022.11.14 07:30)
기재부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 양대 노총 “공론화·타당성 없는 무책임한 처사”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4조5천억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공공기관은 정부가 7월 마련한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의 계획을 9월 제출했다. 공공기관운영위는 기관들이 제출한 계획안을 검토해 이날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177개 공공기관은 향후 5년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출자지분 등 14조5천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 한국전력 12개 지사, 철도공사의 용산 역세권 부지 등이 팔려 나갈 예정이다. 한국전력기술과 LH한국주택토지공사, 한국교육개발원의 옛 본사도 매각 대상이다. 기재부는 자산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정책과제 이행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기관들은 이미 지난달 약 8천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한 상태다. 다음달에는 기관별 조직·인력 감축안도 발표한다. 기재부는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과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지속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산매각이 추가적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공기관운영위 회의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자산매각 계획을 규탄했다. 정부의 ‘자산효율화 계획’은 공공기관의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하고 민간 투기자본이 공공부문으로 진출하도록 돕는 ‘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라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국민의 재산을 공론화 절차나 매각 타당성 검증 없이 매각하는 것은 행정권을 남용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08259
자산효율화 계획, 적법 절차 거쳐 확정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2022.11.14)
기획재정부는 “자산효율화 계획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한국일보 <14조 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결정에 민간위원 절반 넘게 불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11.14(월) 한국일보는「14조 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결정에 민간위원 절반 넘게 불참」기사를 보도
[기재부 입장]
□ 이번 자산효율화 계획은「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확정하여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입니다.
ㅇ 공공기관 자산매각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금번 안건을 의결하기 전인 10월말까지 0.8조원의 자산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은 지난 11.11일(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되었습니다.
ㅇ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거쳐「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구체적인 방향이 이미 발표되었고,
- 이후 각 기관의 계획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의 점검·검토와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ㅇ 금번 공운위 회의는 법령에 따라 총 18인으로 구성하였고, 이 중 10인이 참석하여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였습니다.
* 구성: 민간위원 10인 + 정부위원 8인 / 참석: 민간위원 4인 + 정부위원 6인
ㅇ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자산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이 안건에 추가 포함되었습니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11142156025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반발 확산 “민간에 특혜 안기는 부동산 장사” (경향, 송진식·류인하 기자, 2022.11.14 21:56)
시민단체, 성명 내고 정부 비판
“철회하고 공공택지 건립해야”
부동산 하락기, 재정 손실 우려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를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에 나서자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매각 시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게 될 것”이라며 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 시기에 핵심 공공자산을 매각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의 자산효율화 계획을 보면 부동산이 총 11조6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워 결국 부동산 장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용산정비창 부지(6조3000억원대 추정)에 대해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거 안정효과도 높고 공기업의 자산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알짜배기 부지마저 매각해 버린다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쓰일 만한 땅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정비창공대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토지를, 그것도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핵심 공공토지를 민간과 기업에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매각계획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 용산정비창 부지가 청년·신혼부부 및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을 포함해 1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계획된 공공택지 후보지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부지에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재추진하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은 백지화됐다. 대신 오 시장은 지난 6월 “부지의 70%를 업무·상업지구로 개발하고, 주택은 오피스텔(1000실)을 포함한 6000가구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기재부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추진 발표를 통해 오 시장의 구상이 실행 단계로 들어서자 시민단체들이 재차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코레일은 현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공동으로 용산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이를 매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을 주도하겠다”던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손을 뗀 상태다.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공공자산 매각에 나설 경우 국가 재정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우리 기관도 이명박 정부 시절 기재부 요구로 도심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했다”며 “당시 부동산 불경기 시점에 매각했는데, 이후 자산을 사들인 민간업체가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지 매각을 강행하더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부동산이나 국내외 경기 흐름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다는 우려가 많다”며 “불경기 시점에 리스크를 안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뛰어들 민간업체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6069400004?input=1195m
양대 노총 "정부 공공기관 혁신과제…민영화로 국민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2022-11-16 11:41)
"자산 매각은 민간 투기자본에 이윤 몰아주는 것"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공공서비스 위축과 민영화를 초래해 국민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가이드라인은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복리 후생 축소 등을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도록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시대를 거스르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비용을 전가해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이달 11일 공공기관 자산 약 14조5천억원어치를 매각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민간 투기자본의 공공재산 강탈을 확대하고 그들에게 이윤을 몰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의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주된 과제는 조직 정원 감축,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삭감, 비핵심 자산 매각, 비핵심 기능 축소 등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17
공공노동자 “14조5천억원 공공자산 매각은 배임” (매노, 이재 기자, 2022.11.17 07:30)
양대 노총 공대위 “공운위원도 모르는 졸속 강행 … 효율화 미명 아래 구조조정, 경영평가 거부할 것”
양대 노총 공공노동자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강행을 규탄하며 2차 공동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세종청사에서 릴레이 집회를 하고, 다음달 중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공대위에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14조5천억원 자산 매각 “임대료 내다 나앉을 것”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4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정부가 졸속적으로 강행했다”며 “가진 건물을 투기자본에 팔고 다시 임대해 임대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다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는 게 누구를 위한 효율화냐”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는 본사 건물을 전직 기획재정부 관료가 가담한 민간투자기관에 팔고 재임대해 막대한 임대료를 냈다.
인력 구조조정 문제도 지적했다.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 감축인원은 6천700명인데 기재부는 다시 공공기관에 인력을 더 줄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9월 신당역부터 최근 의왕시 오봉역까지 사망사고가 이어졌는데 안전인력을 채용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감축하겠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자산 매각은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주주가 투자한 회사에 경영권을 위임받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게 배임”이라며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자산을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팔아치우는 정부의 행태는 사실상 배임”이라고 설명했다.
잇단 구조조정 시도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위협받아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훼손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19 영웅이라던 보건의료인력을 토사구팽한다”며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인력과 예산 강화를 약속해 놓고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와 민간위탁 같은 공공보건의료 훼손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세종 집회 이어 릴레이 투쟁
공공노동자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거부를 포함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효율화라는 미명 아래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과마저 용역이나 외부위탁으로 돌리려 시도한다”며 “공공노동자를 경영평가를 통해 옥죈다면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노동조건을 압박하면 파업 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가 주도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양대 노총 공대위는 21일 보건의료노조, 28일 공공노련, 다음달 5일 공공연맹, 다음달 19일 금융노조 순으로 릴레이 집회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운영위 개최 일자에 맞춰 긴급 대응투쟁도 한다. 지난달 29일 집회처럼 다음달에는 양대 노총 공대위 차원의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NUHZH2D
[기자의눈]공공기관 개혁, 자성해야 할 곳은 (서울경제, 세종=김우보 기자, 2022-11-17 19:12:07)
# 공공기관 개혁 이슈가 떠오른 6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상황을 묻는 질문에 그는 평소 보기 힘든 강한 어조로 “한전이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며 날을 세웠다. 적자 장부를 뜯어보면 정부가 원가를 한참 밑도는 전기요금을 강제한 탓이 큰데 한전의 방만 경영으로 화살을 돌렸다. 얼마 뒤 기재부는 재무 개선안을 내놓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5년간 14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한전의 올해 예상 적자분인 30조 원의 반이 채 안 된다.
# 9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모처에 한데 모였다. 원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요금을 이대로 묶어뒀다가는 한전의 올해 적자가 수십조 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테이블에 올랐다. 한전이 자금난으로 회사채 무더기 발행에 나서면서 ‘돈맥 경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담겼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도 ‘요금 인상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보다 못한 대통령실이 나서 ‘찔끔 인상’으로 정부 입장을 정리하기 직전까지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 이달 3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주요 공공기관 임원 선임 안건이 올랐다. 회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최연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가스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그는 1차 사장 공모에서 ‘에너지 관련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면접에 탈락했던 인물이다.
기재부가 조만간 인력 감축 계획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안을 내놓는다. 지난 정부에서 급증한 인력을 감안하면 더 미루기 어렵다. 다만 무슨 령(令)이 설까 싶다. 공공기관을 부채의 늪으로 밀어 넣은 왜곡된 가격 결정 체계는 손대지 않은 채 땜질만 해왔고 정치권 인사를 요직에 앉히며 낙하산 시비를 자초했다. 인력 조정 수위가 클수록 직원에게만 고통을 떠미는 모양새다. 공공기관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자성이 필요한 곳은 ‘영혼이 없던’ 기재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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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1001044100001?input=1195m
"기재부 산하 4개 공공기관 185명 감축 추진…조폐공사 118명↓"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2022-10-02 07:00)
민주 서영교 "공공서비스 기능 축소·민영화로 이어지면 안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에서도 대규모 인력 감축이 추진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36명)·한국투자공사(10명)·한국조폐공사(118명)·한국재정정보원(21명) 등 4개 산하 공공기관이 총 185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력 감축 계획을 보고한 한국조폐공사는 4~6급 직원(115명)·업무지원 직원(3명) 등 총정원의 7.9%를 줄일 예정이다. 3급 이상 직원은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 부문별로는 화폐본부 제조부문(인쇄처·주화처)이 정원의 9.3%(535명 중 50명), 제지본부 제조부문(생산처)이 정원의 9.8%(173명 중 17명) 등 실물 제조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비핵심기능 축소·조직 효율화·소형 영업점 3개 국내출장소(구미·여수·원주)의 인근 지점 통합 등을 통해 36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 대상의 대다수는 G3급 직원(16명)·무기직 직원(12명)이며 임원은 감축 대상이 아니다.
조폐공사는 화폐·여권 등 발급,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공공 기능이 있는데 이런 인원 감축이 적절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공공성을 배제한 채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기능 축소와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61015.html
[단독] 국토부 산하기관 인력 2천명 줄인다…대부분 무기직 (한겨레, 심우삼 기자, 2022-10-02 17:26)
김두관 “저임금 인원만 감축…보여주기식 혁신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2000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 감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우 수준이 떨어지는 무기계약직이 대거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8곳은 총 1948명의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424명)의 감축 규모가 가장 컸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313명) △코레일로지스(296명) △코레일네트웍스(178명) △엘에이치(한국토지주택공사·136명) △코레일테크(127명) △코레일관광개발(101명) 등도 세자릿수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 △주택관리공단(72명) △한국도로공사서비스(70명) △한국공항공사(40명)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36명) △국가철도공단(30명) △코레일유통(30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8명) △주택도시보증공사(23명) △한국부동산원(18명) △국토정보공사(16명) △인천국제공항공사(10명) 등도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들은 상위 직급 감축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무기직 위주로 인력을 줄여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도로공사는 424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지만 이중 417명이 현장지원직이고, 2급 이상 간부직의 감축 정원은 1명에 불과하다. 현장지원직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직으로 전환된 요금수납원들이다. 이들은 환경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비핵심 기능’으로 보고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도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증원한 공무직(무기직) 정원 296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사내 철도운영단 소속 운영인력들이 이에 해당한다. 상위직급의 경우 최소 인력으로 운영 중이란 이유로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코레일테크는 무기직 정원 127명을 줄인 데 반해 2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은 1명을 줄였고, 코레일관광개발은 무기직 정원을 80명 감축하고 1급 자리를 1명 줄였다. △주택관리공단(72명) △엘에이치(68명) △주택도시보증공사(23명) △코레일유통(18명)도 무기직 감축 규모가 큰 축에 속했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은 저임금 무기계약직 인원만 감축하는 보여주기식 혁신안”이라며 “무기계약직 인원 감축이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etnews.com/20221003000009
공공기관 혁신은 연구현장 파괴 시도...공공 R&D '민영화'도 의심 (전자신문, 김영준 기자, 2022-10-03 09:27)
“정부에서 줄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출연연 살림은 더 줄일게 없어서 담당자들이 난처해합니다. 정부 말처럼 우리가 철밥통이고, 받는게 많다면 왜 우수 신진 인력은 합류를 꺼릴까요.”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민주)이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권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 간담회에서는 근래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비판하는 과학기술 현장 목소리가 쏟아졌다.
연구현장 파괴라는 지적이다. 이어확 과기연전 수석부위원장은 “실질임금상승률은 공무원보다 한참 낮고, 복리후생비도 예전부터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위원장은 이를 두고 “현장의 일에는 관심을 안 두고, 일단 감축하고 보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정부의 조치가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라는 의견도 여럿 나왔다. 강천윤 과기노조 위원장은 “민간경합, 비핵심기능과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조정, 자산 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등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내용 실상은 민영화 시도이자 공공성을 약화 및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광일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본부장도 “과기 연구현장 관련 분야를 민간에 넘기는 일도 생길 수 있다”며 “공공부문 민영화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존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표적인 부분이 공공기관 운용에 관한 법률(공운법)이다. 출연연 등 연구현장은 법 개정으로 연구개발 목적 기관이 됐지만, 정작 이에 맞는 시행령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출연연 관련 R&D 콘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도 수없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조승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과기 출연연의 기능과 정원 축소를 지속해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간담회에서 “각 출연연이 (8월 말) 제출한 자구안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다시 보완 요구 지침을 내렸고, 맘에 또 안들면 마음대로 하겠다고 밝힌 심각한 상황”이라며 “연구현장 혁신을 졸속으로 일방적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00320971
정원 최대 7% 줄여야 하는데…공공기관 감축계획 1%대 그쳤다 (한경, 도병욱/이유정/곽용희 기자, 2022.10.03 18:02)
108개 공공기관 혁신안 분석
"文정부 5년간 30% 늘어났는데
사실상 현재 정원 유지하는 것"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최대 3만 명(약 7%) 감축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실제 공공기관들의 정원 감축 계획은 1%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들의 경영혁신 계획이 정부가 강조하는 ‘뼈를 깎는 자구안’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3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108개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안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은 올 6월 말 현재 총정원이 24만131명인데, 이를 향후 23만6421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줄어드는 정원은 총 3710명으로 현 정원 대비 1.5%다.
기획재정부는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현원을 초과한 정원을 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현원은 3월 말 기준 41만4610명이지만 정원은 44만8276명에 달했다. 기재부 방침대로면 정원 감축 규모가 3만 명대(7.5%)가 돼야 한다. 기재부 내에선 기관별 사정을 감안해도 1%대 감축은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대 감축을 계획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정원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공기관별로 보면 올해 영업적자만 30조원대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은 2만3728명인 정원을 2만3468명으로 260명(1.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지난해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로 논란을 일으켰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원을 8715명에서 8579명으로 136명(1.6%) 줄이겠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예 6월 말 정원 1만2821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국정과제 수행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정원 감축 대신 인력 재배치를 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오히려 159명 증원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도 정원을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6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E등급)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정원을 3만1071명에서 3만758명으로 1%(313명)만 줄이겠다고 했다.
이들 108개 기관의 정원 감축안은 비대해진 현 정원을 2020년 말(23만6720명)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정도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30% 넘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8~2019년 각각 10%가량 증가했고, 2020년에도 전년 대비 3.6% 늘었다. 2021년부터는 그나마 증가세가 주춤했는데, 공공기관들은 당시 정원 급증은 외면한 채 소폭 조정만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공공기관은 경영혁신안에서 정원 감축 달성 시점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기관은 3~5년 이후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 수준의 정원 감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식이면 공공기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소관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제출한 정원 감축 규모가 크게 차이 나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일부 공공기관에 추가 감축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1901
[단독] 연구진 100명 더 필요한데…항우연 포함 인력조정 압박메일 (JTBC, 김민 기자, 2022-10-03 20:36)
[앵커] 반면에 예산을 확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요구로 쪼그라들어 한숨 소리 나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누리호, 다누리 성공의 여세를 몰아 달착륙선을 비롯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면, 앞으로 100명 넘는 연구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라면 5명밖에 늘리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내년 정원이 올해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연구기관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데 25곳 가운데 22곳, 비율로 보면 90%가 동결입니다. 심지어 줄어든 곳도 있고, 늘어봤자 몇명 수준입니다.
이 가운덴 올해 국내 첫 발사체 누리호와 첫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성공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천명 넘는데 내년 5명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착륙선과 이를 실어보낼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선 연구인력만 백명 넘게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위원장 : 사업에다가, 인력에다가 또 임금이나 처우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옥죄는 상황이니까 꼼짝을 못 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더 큰 문제는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재부의 뜻을 담아 연구기관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기재부가 직접 기능이나 정원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현/연세대 물리학과 특임교수 : 연구 목적 기관으로 별도 분류하는 법이 통과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잠정계획일 뿐"이라며 최종안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6565
공공기관 인력 조정 관련 구체 목표 제시한 적 없어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2022.10.04)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일 한국경제 <정부, 정원 최대 7% 줄이라 했는데…공공기관 감축계획 1%대 그쳤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10.3(화) 한국경제는「정부, 정원 최대 7% 줄이라 했는데... 공공기관 감축계획 1%대 그쳤다.」보도에서,
ㅇ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최대 3만명(약7%) 감축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실제 공공기관들의 정원 감축 계획은 1%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력 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안은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TF」의 협의·조정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ㅇ 이 과정에서 기관별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협의·조정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4_0002035373&cID=10401&pID=10400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1852억 규모 자산·출자사 정리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2022.10.04 09:00:04)
김주영 의원실,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분석
수은·조폐공사·투자공사 등 자산 매각 계획
"기관별 특성·역할 고려해야…계획안 재검토"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1852억원 규모의 자산과 출자회사를 처분할 계획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은 자산 매각으로 165억원을, 출자회사 정리로 1687억원을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입은행은 자산 62억원어치를 팔고, 1686억원 규모 출자회사 3곳을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를 임대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매각하고, 골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중 일부를 판매한다. 또한 해외거래소 상장이 이뤄지지 않은 회사도 기업가치 평가 기준으로 가격을 추정해 처분 계획에 포함했다.
조폐공사의 경우 유휴부지와 본사 인근 사택, 콘도 회원권 등을 매각해 102억원 규모의 자산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핵심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8100만원어치의 지분 매각도 진행한다. 이외에 투자공사는 6100만원어치의 콘도 회원권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기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기재부의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계획안이 아닌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혁신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21551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4곳, 1852억원 규모 자산·출자회사 정리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10-04 10:02)
[국감브리핑] 김주영 의원 "尹 공공기관 혁신, 기관 기능 위축 우려"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자산 효율화 명목으로 1852억원 규모의 자산과 출자회사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기초로 이같이 밝혔다.
계획안을 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기관은 △자산 매각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 1687억원 등 △총 1852억원 규모 자산을 처분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가장 많은 62억원의 자산 매각과 1686억원의 출자회사 3곳을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부산시 앞 임대 중인 부산 국제금융센터(21층)를 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매각하고,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 중 일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출자 목적 달성이라는 명목 아래 출자사 3곳도 매각하겠다고 계획안을 제출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 거래소 상장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회사임에도 기업가치평가 기준으로 처분가를 추정해 정리 계획에 포함했다.
한국조폐공사는 유휴 부지, 본사 소재지 인근 사택과 콘도회원권 등 자산을 팔아 102억원 규모 유동성 확보는 물론 핵심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8100만원의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는 공사가 가진 콘도 회원권 중 2구좌(6100만원 상당)를 매각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기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영평가를 인질로 삼은 보여주기식 자산 매각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기관 본연의 목적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www.thesegye.com/news/view/1065583064704556
윤준병 의원 "사회적 논의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 혁신은 '혁신이 아닌 개악'"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2022-10-04 12:17:23)
"기관별 성격과 특성 고려한 정책적 검토 필요" 지적
해양수산부 산하 19 개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의해 총 1백68 명을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농해수위,사진)이 입수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19 곳에서 총 1백68 명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9 명 △ 해양환경공단 18 명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 명 △ 인천항만공사 15 명(단시간 1명 포함) △ 부산항만공사 14 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11 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 명 △ 여수광양항만공사 9 명 △ 한국어촌어항공단 9 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부설) 7 명 △ 울산항만공사 6 명 △ 극지연구소(부설) 6 명 △ 국립해양자원관 5 명 △ 한국해양진흥공사 4 명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명(단시간 2명 포함) △국립해양박물관 2 명 △ 국립해양과학관 1 명 △ 항로표지기술원 1 명 △ 한국해양조사협회 1 명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 보험 가입과 지원 검사 및 민간 선박 건조 감리 기능 등을 폐지하는 등 가장 많은 29 명(기능 조정 5 명 및 조직.인력 효율화 24 명)을 조정 대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상 공공기관들은 조직 및 인력 감축을 통해 경상 경비 및 업무추진비도 감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자산 매각 및 출자회사 정리 등과 함께 복리 후생도 점검.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자칫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거나, 필수 인력들을 감축해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대로 진행된 조직 진단이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은 혁신이 아닌 개악"이라면서 "기관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검토 전제 하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22239
[국감브리핑] 한전MCS, 영업이익 16배 뛰고도 투자금 회수 '0'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22-10-04 16:30)
구자근 "2024년 설립 목적 상실 우려… 지급 금액 감사 필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MCS가 정부와 협의한 적정 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도 투자금 회수(배당)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한전과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초기 협의보다 16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MCS 설립 당시 예상한 2021년도 영업이익은 14억원이었지만, 실제 237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년간 적정 이윤 이상 추가 지급한 금액은 477억7000만원에 달하지만 고스란히 한전의 손실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MCS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2019년 3월 설립된 자회사다. 검침 업무 및 현장고객 서비스라는 사업 목적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통해 검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규모는 4400명에 달한다. 설립 당시 인원, 예산, 수입,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협의, 외부용역도 없이 한국전력의 내부 보고서 6장만으로 설립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적정 이윤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매출액의 0.5% 수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전은 매년 이익의 일정 금액을 회수(배당)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연간 23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한전MCS는 단 한 차례도 배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당 없이 비용만 지급하다 보니 한전의 영업적자 누적은 가중되고 결국 전기료 인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실경영 우려도 나온다. 한전MCS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인 AMI가 100% 구축되고 현장 검침 업무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검침 자회사인 한전MCS가 검침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공기업 정규직이 하루아침에 일거리 없는 처지가 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설립 목적을 상실하는 2024년에는 기관 해체를 통해 공공기관 슬림화와 한전의 적자, 그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승인한 적정 이윤보다 많은 수익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적정 이윤 이상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thepublic.kr/news/view/1065602928327469
“한전MCS, 적정 이윤 대비 16배 오른 영업이익에도 투자금 회수 뒷전”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2022-10-04 18:20:07)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MCS가 정부와 협의한 적정 이윤보다 16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투자금 회수(배당)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이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5200명에 달하는 검침자회사를 세웠는데, 인원, 예산, 수입,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협의, 외부용역도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문건 6장만으로 지난 2019년 3월 최종 설립했다.
한전MCS는 검침업무 및 현장고객서비스라는 사업 목적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통해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정이윤은 매출액에 0.5% 수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전은 초기 협의보다 16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MCS 설립 당시 예상한 2021년도 영업이익은 14억이었으나 실제로는 223억 많은 237억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적정이윤 이상 추가 지급한 금액은 477억7000만원이 고스란히 한전의 손실로 반영됐다.
아울러 한전은 매년 이익의 일정금액을 회수(배당)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간 23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단 한 차례도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전의 영업적자 누적은 가중되고 결국 전기료 인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추진도 향후 한전의 부실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MCS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인 AMI가 100% 구축되고 현장 검침 업무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검침자회사인 한전MCS가 검침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도 한전은 인건비 명목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전MCS는 2024년 이후를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연관 사업 등 신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추진 역시 지적 및 주의사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 4400명에 달하는 공기업 정규직원이 하루아침에 일거리 없는 처지가 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구자근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보고서 6장으로 4400명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을 설립하다 보니 설립 5년만에 할 일이 없어진 것”이라며 “설립 목적을 상실하는 2024년에는 기관 해체를 통해 공공기관 슬림화와 한전의 적자, 그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승인한 적정 이윤보다 많은 수익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적정이윤 이상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0511290000876
[단독] 국토부 공공기관, '문재인 지우기' 나섰나···'정규직 전환' 정원부터 감축 (한국일보, 강진구 기자, 2022.10.06 04:30)
정원 감축 70%가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사실상 모두 무기계약직... 필수업무도 포함
조오섭 "무기직 집중 감축 바람직하지 못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무의 정원을 대거 감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방안으로 직원 정원을 현 직원 수에 맞게 줄이라고 지시하자, 이들 직무부터 칼바람을 맞게 된 것이다. 해당 정원 감축안이 확정되면 당장 내년도 공공기관 일자리 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8곳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이 감축 계획 중인 직원 정원 2,057명 가운데 1,440명(70%)이 문재인 정부 역점 과제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정규직 전환된 직무였다. 350곳에 달하는 전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감소된 정규직 전환 직무 정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전환 무기직 정원 1,000여명 감축 계획
정규직 전환된 직무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66명) △한국도로공사(417명) △한국철도공사(10명) △주택도시보증공사(23명) △코레일로지스(296명) △코레일관광개발(80명) △코레일네트웍스(228명) △코레일테크(127명) △주택관리공단(123명) △한국도로공사서비스(70명) 등 총 10곳이다.
정원이 감축된 직무의 절대 다수는 공무직·특정직·업무직 등 무기계약직이다. 유일하게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만 일반직 정원이 주는데, 해당 직무는 과거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이었던 자리가 자회사 고용 방식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무다. 이 역시 사실상 무기직이란 의미다.
정원 감축 무기직 중에 '필수 업무'도 있어
감소된 무기직 중에는 '필수 업무'도 포함돼 있다. 일례로, 코레일로지스가 감축하겠다는 정규직 전환 정원 296명의 직무는 구내운전(역내운전)과 연료주입 등이다. 이들 직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 등의 쟁의활동이 제한되는 필수유지업무로 분류된다. 코레일로지스는 해당 직무를 계약직으로 대체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기존 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으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에너지 공급·판매 사업)을 민간에 매각해 66명 정원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에서는 정원 감축 방식 중 하나로 직무의 민간위탁을 제시했다. 주택관리공단에서는 민간용역을 꺼내들었다.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를 포함한 전체 무기직의 정원 감축도 상당하다. 국토부 공공기관 28곳이 혁신계획안을 통해 밝힌 직원 정원 감축 인원은 총 2,057명인데, 이 중 1,424명(69.2%)이 무기직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반직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한 무기직 인력을 쪼그라뜨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국토부 "문재인 정부 염두에 둔 것 아냐"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직무 정원 축소가 '문재인 정부 지우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가이드라인에 일정 기간 지속됐던 초과 정원을 감축해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자는 내용이 들어있어, 그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정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던 직무를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정원 감축에 따른 채용 축소 우려 관련해선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감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처우가 열악한 무기직 등의 정원을 집중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0061549001
일방 구조조정 안한다면서 “정원 줄여라” 압박하는 기재부…공공기관은 정원 감축 ‘눈치게임’ 중 (경향, 이창준 기자, 2022.10.06 15:49)
“감축 계획 없다” 보고 땐 “다시 제출” 압박 수위 높여
공기관들, 경영 평가 낮은 점수 안 받으려 “한 명이라도 더”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특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원을 줄이라고 수차례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는 기재부가 주도하는 기관 경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 한 명이라도 더 줄이려는 ‘눈치게임’이 치열한 정황도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주화사업회)는 자체 혁신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면서 처음에는 인력을 줄이기 않겠다고 했다가 기재부가 두 차례에 걸쳐 기관 정원을 줄이라고 요구해 3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수정 계획안을 제출했다.
민주화사업회는 당초 지난 8월31일 기재부에 자체 혁신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인력 감축 계획이 없다고 보고했다. 사업회법과 정관에 근거한 기존 사업들이 유지되고 있어 기관의 특정 기능을 폐지하거나 인력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만 이들은 이천에 있는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운영 수탁자로 올해 선정된 데다 관리 시설인 서울 용산구의 민주인권기념관이 2024년 개관하게 되면서 기관 역할이 오히려 확대될 전망이지만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23일 혁신 계획에 정원을 감축 내용을 포함해 다시 제출하라고 민주화사업회에 요구했다. 이에 민주화사업회는 총 정원 71명 중 5급 일반직 1명과 무기직 1명을 줄이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인원을 더 줄이라고 재차 요구했고, 민주화사업회는 5급 일반직 1명의 정원을 추가 감축키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29일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전 공공기관 대상 자체 혁신 계획을 제출토록 하면서 “각 기관과 소관부처가 제출한 자체 혁신 계획안은 해당 기관 및 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의·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고 밝힌 바 있다. 특정 부처 주도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의미인데, 실제로는 기관 의사와는 달리 기재부가 기관에 인력 감축을 강제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공공기관들이 서로 정원을 더 감축하려는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는 정황도 감지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8월19일 14명의 정원 감축 내용을 담은 자체 혁신 계획을 상위 기관인 경찰청에 제출했다. 그러고는 열흘 뒤인 29일 공단은 감축 정원을 20명 추가로 늘린 34명의 감축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의 검토 의견과 외부 전문가의 자문 결과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공단의 공식 설명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일정 비율의 인원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지 않느냐는 공공기관 사이의 ‘눈치보기’식 자체 검열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른 기관보다 정원 감축률이 낮으면 기재부 주도로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인원을 적게 감축하면 경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 우려돼 이례적으로 기관끼리 정원 감축 현황을 파악했다”며 “정원의 1% 정도를 감축하는 것이 일반적 분위기였고 이에 맞춰 감축 인원을 늘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현재 총 정원은 3051명인데, 이들이 수정해 감축키로 한 인원도 총 정원 대비 1.11% 수준이다.
한편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21곳에서 정원 2057명을 감축키로 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536명), 농림축산식품부(33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220명), 기재부(185명), 해양수산부(168명) 등도 산하기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체 공공기관에서 약 4000여명의 정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기재부는 구조조정의 의미로 혁신 계획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인원 감축 요구가 있었고 기관들이 저마다 눈치 보며 감축 규모를 맞추는 점 자체가 정부의 압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업의 상황과 이에 필요한 인력 체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양한데, 정원의 원칙적 감축을 빙자해 무조건적인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의도의 주객전도”라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6
“윤 정부, ‘민영화 가이드’ 철회 안 하면 정권 퇴진 운동할 것”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10.06 19:05)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 대표자회의 열어
오는 29일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정책 철회 없으면 정권 퇴진운동 등 결의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분노한 전국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공공기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운동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대정부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전국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열고 “윤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기관 죽이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자회의에는 중앙정부·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에 소속된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뿐 아니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언론노조·정보경제연맹·서비스연맹에 조직된 공공기관 노동조합들과 상급단체가 없는 노동조합들도 참여해 대정부투쟁을 결의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상급단체를 망라한 대표자회의를 연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각기 다른 상급단체를 둔 노동조합들이 함께 대정부 투쟁에 의견을 모으게 된 배경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공공기관을 ‘방만하다’고 말하며 ‘건전 재정’을 목적으로 둔 정책을 발표해왔다. 민간경합·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조직·인력 슬림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이다.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배점 비중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두 배 늘리는 등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대표자회의에서 혁신가이드라인 등 공공기관 슬림화를 방향성으로 하는 정책은 “민간주도 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민영화·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방만 경영’ 프레임을 씌워 부채가 급증한 것처럼 호도했으나 실상은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재무건전성이나 노동자의 생산성은 민간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더불어 대표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인력 비대화도 사실은 인력 구성의 질적 변화로 인한 것이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복지는 정부 주장과 달리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명예를 짓밟고 기본권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정책과 노동정책에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스스로 철회할 때까지 총력 투쟁 ▲오는 10월 29일 서울 도심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향후에도 공공기관 죽이기 정책이 계속된다면 모든 시민사회 단체 등과 연대하여 정권 퇴진운동에 나설 것 등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자대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공공, 반노동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을 다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우리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헤치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단결과 시민사회의 연대는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지켜내는 단 하나의 열쇠”라며 “공공노동자들이 앞장서 더욱 큰 연대와 투쟁을 만들어내 승리하자”고 발언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도 “국민을 기만하고 재벌을 배불리는 민영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께 더 나은 필수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그들의 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고, 이 정부의 가장 큰 힘은 4년 7개월이라는 잔여 임기”라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무원, 교원 노동자들까지 적으로 만들고 이 정권이 버틸 수 있는지 투쟁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도 “기재부 입맛대로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해왔으면서 잘못을 왜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돌리는지, 억울해서라도 투쟁으로 돌파하고자 한다”며 “공공노동자들을 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잘못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는 민영화와 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사발통문에 대표자들의 이름을 적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100702100151054001
인력 줄인다던 공기업도 요지부동 (디지털타임스, 김동준 기자, 2022-10-06 19:55)
3만 감축 시늉만… 경평기준 변경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착수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력감축'이 부진하다. 공공기관에서 회사 경영에 노동조합 입장을 반영하는 '노동이사제'마저 본격 운용되면 이런 분위기는 더 짙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을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재무관리'와 '업무효율'을 '재무성과관리'로 통합하고,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에 과하게 반영했다는 비판이 나온 '사회적 가치 구현'은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바꾸고, 배점도 25점에서 15점으로 낮췄다.
이번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정원을 현재 근무하는 현원으로 줄인다"는 원칙을 제시했었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공공기관 정원은 44만9487명에 달하지만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는 현원은 41만6226명으로, 정부 방침대로라면 3만명 이상 정원을 줄여야 한다. 비율로 따지면 7% 넘게 감축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내놓은 감축규모는 이보다 적은 수준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최대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은 현재 2만3728명인 정원을 2만3468명으로 260명(1.1%) 감축키로 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는 정원 1454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도 정원을 유지하는 기관들이다. 작년 경영평가에서 최하(E등급)를 받은 한국철도공사도 정원을 3만758명으로 소폭 줄이는 데 그친다.
공공기관들이 인력 감축에 소극적인 것은 노조의 영향력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기관별로 도입 절차를 밟고 있는 노동이사제가 작동하면 이같은 경향은 심해질 전망이다. 인력감축 숫자도 기간제나 정년은퇴자를 포함시킨 경우가 많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의 경우 노조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경영진도 노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노동이사 한 분이 전체 이사회 결정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며 "공공기관 혁신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유도하지만, 기관의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4
도로공사 417명 무기계약직 감축··· “우리가 총알받이인가?” (참여와 혁신, 정다솜 기자, 천재율 기자, 2022.10.07 18:06)
한국도로공사, 424명 정원 감축 계획 중 417명은 무기계약직
민주일반연맹 “무기계약직이란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 혁신 아니라 폐기돼야 할 계획”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예정된 정원 감축 인원(424명)의 98%(417명)가 무기계약직(현장지원직)인 것으로 드러나자, 현장지원 노동자들이 “우리가 구조조정의 총알받이”냐며 반발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국정감사가 열린 7일 오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위원장 김유진)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 혁신 계획에 따르면 현장지원직을 417명 감축한다”며 “무기계약직이란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일자리 구조조정은 혁신이 아니라 폐기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424명의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424명 중 417명(98%)이 현장지원직이고, 2급 이상 간부는 1명이다. 3급 간부는 2명이다.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은 본래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하던 이들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9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며 7개월간 투쟁했다. 투쟁 끝에 이들은 도로공사가 자회사로 넘긴 요금수납 업무 대신, 별도직군인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돼 2020년 일터로 돌아갔다. 무기계약직인 현장지원 노동자들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휴게소 부근 녹지대, 교량 하부 등을 청소하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417명 감축 구조조정 계획은 한국도로공사가 노동조합의 투쟁과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로 직접고용된 요금수납원에게 현장지원직을 만들어 사실상 한지로 내몰아 놓고, 이제 와서 ‘비핵심 기능’이라며 신규 충원 없는 구조조정으로 현장지원직 모두의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일반연맹은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추진도 지적했다. 근속연수에 기반해 임금이 올라가는 기존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직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민주일반연맹은 “임금 구성과 체계가 단순한 저임금 무기계약직에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물가가 오르고, 근속이 늘어도 임금 인상은커녕 저임금 체계로 묶어 놓겠다는 의도”라며 “또 임금체계 변화는 노사 간 합의로 진행돼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정부가 2022년 직무급제 도입계획을 밝힌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처음부터 잘못된 이른바 혁신 계획을 폐기하는 데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그럼에도 도로공사가 구조조정과 직무급 도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설 것이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 노동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면담했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현장지원직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도로공사 직원이 됐다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게다가 이젠 무기계약직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하려 한다. 우리가 무슨 도로공사 구조조정의 총알받이 같은 대상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심상정 의원에게 전했다”면서 “또 현장지원직 일자리를 없애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우리 이야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1008001300641?input=1825m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노동계 "민영화 수순" 반발 (연합뉴스TV 김지수 기자, 2022-10-08 09:52:59)
[앵커]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민영화'로 가는 단계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은 조직·인력 감축, 인건비 절감, 임금체계 개편, 자산 정비 등으로 압축됩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2023년도 경영평가 배점을 조정해 재무성과 평가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인력 조정은 이미 시작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 기관들은 직원 2천여명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무기계약직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민간 경합 사업이나 유사 업무는 축소 또는 폐지해 나간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철도를 포함해 의료·교육·돌봄·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전 분야에서 이뤄지는 혁신에 양대 노총이 주축이 된 노조는 사실상 '민영화'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정희 / 민노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자구책이란 이름으로 혁신이란 핑계로 구조조정하고, 민영화 위해 악의적인 거짓 선동을…"
15개 국립대 병원의 경우 감축 인력 대부분은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됐던 간호 인력이라고 말합니다.
<나순자 / 보건의료 노조 위원장> "코로나 시기에 영웅이라고 칭송받았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비효율의 주범이 됐습니다. 인원이 축소되고 있고…"
정부가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이례적으로 투쟁 대열에 함께하고 있는 상황.
<박홍배 / 한노 금융노조 위원장> "국책금융기관의 우량 자산 시중은행 이관이라든지 꼼수 민영화, 국익을 훼손하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노조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운동에 돌입한 상태로 오는 29일 서울에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07_0002040516&cID=10301&pID=10300
한전, 경영평가 만점에도 재정건전화 주문에 출자회사 매각 지적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2022.10.08 10:00:00)
민주당 김용민 의원 한전 혁신계획안 공개
한전, 높은 부채와 부채비율 지적받았지만
최근 경영평가 계량지표는 계속 만점 받아
나라살림연구소 "문제기관 선정은 매우 모순적"
성과 위해 충분한 논의없이 매각 계획 앞세워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경영평가 계량지표에서 계속 만점을 받았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 주문에 따라 수익률이 나는 출자회사와 사업을 매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혁신계획안과 나라살림연구소, 한국거래소 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한전은 높은 부채와 부채비율을 주된 문제로 지적 받았다.
그러나 경영평가 계량지표는 최근 평가에서 계속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황임에도 한전은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을 위해 수익률이 나고 있는 출자회사, 사업을 매각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 '공공기관 경영분석_공공기관 경영 문제없다'를 살펴보면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김용원 객원연구위원은 "한전은 최근 급증한 부채와 부채비율 때문에 방만하게 경영이 이뤄진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사례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재무제표 분석, 경영평가 결과, 인건비 분석 등에서 확인했듯이 한전의 경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한전의 경영관리 범주 재무예산 운영성과 계량지표에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배점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2017년 100%,2018년 100%, 2019년 99.4%, 2020년 100%였다. 최근 평가에서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 셈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현재 한전이 처한 부채 문제는 발전을 위해 쓰이는 연료비가 증가했음에도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했다. 이에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100%에 이르지 못하고, 미미한 전기요금 인상률도 이러한 영향을 더한다는 것이다.
2017년 부채비율은 149.2%, 전기요금원가회수율은 101.1%, 전기요금인상률을 -1.7%였는데 지난해에는 부채비율이 223.2%까지 올랐고 원가회수율은 85.9%까지 떨어졌다. 전기요금인상률은 0.0%였다. 전기요금원가회수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요금인상률이 0%에 그치다보니 부채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최근 한전을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전의 매출원가 세부비교표를 보면 총 매출원가 중 원재료가와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때 지급하는 구입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20년 총 매출원가는 51조8045억9600만원, 지난해에는 63조5591억7800만원으로 차액은 11조7545억8200만원이었다. 이중 원재료가 차액은 5조303억3300만원, 구입전력비 차액은 5조9069억700만원이었다. 원재료와 구입전력비가 매출원가 증가분의 93%를 차지한 것이다.
연구원들도 "현재 한전의 부채 문제는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전이 부채율이 높아 재정위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시 한전을 포함한 총 7개 계열사의 평균 부채율은 223%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2021년 실적현황에서 기업 747곳 중 60곳이 한전보다 부채비율이 높다. 따라서 정부가 선정한 재무위험기관 14곳에 선정될 정도로 나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매각이 신중한 검토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5대 추진방향을 보면 자산 부문에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 및 사무실 등을 정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5대 추진방향 중 자산 매각이 가장 짧은 시간 내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런지 각 기관들이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매각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혁신계획안을 통해 의정부 변전소 등 부동산 자산 27개소를 매각해 약 5000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서울 배전스테이션(75억원), 수색변전소(81억원), 경기북부본부 사옥(130억원), 제주전력지사(34억원) 등이 포함됐는데, 정 의원 분석 결과 매각 예정지 주변 토지들과 비교했을 때 매각 예정가는 한전의 책정가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배전스테이션은 100억원, 수색변전소는 1358억원, 경기북부 사옥은 142억~277억원, 제주전력지사는 10억원 낮게 매각 예정가가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상 뿐만이 아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일본 치토세 태양광 발전소 일부 지분을 매각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5억원을 투자해 44%의 투자수익률을 보인 사업이었다. 매출액은 2017년 70억원에서 2019년 171억원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는 166억원이었다.
이외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한전이 매각예정인 해외사업도 투자비 회수율이 높은 사업들이다.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 사업은 2005년 최초 출자해 2011년 5월 상업운전 이후 현재까지 배당으로 4097억원을 회수했다. 올해 9월 기준 투자비 회수율은 217%다. 그럼에도 한전의 보유지분 60%를 모두 매각할 예정이다.
필리핀 SPC 합자사업은 2006년 2월 지분인수 이후 현재까지 배당으로 1095억원을 회수, 481%의 투자비 회수율을 기록한 사업이다. 이 사업 보유지분은 40%이며 전부 매각할 계획이다. 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 화력사업과 푸제이즈 풍력사업도 각각 상업운전 이후 투자비 회수율을 95.3%, 72.8%를 나타났음에도 보유지분 중 일부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에 연구계에서는 수익률이 나오는 출자사업은 지속 운영하고, 기타 매각 계획을 세우는데 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를 통해 수익이 높은 사업을 유지해야 원재료가, 구입전력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전기료 인상 없이, 나아가 전기료 인하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210091530174840
[단독] 금융위 산하기관 7곳, 6600억 자산 팔고 2650평 청사 재조정 (파이낸셜뉴스, 김나경 기자, 2022.10.10 05:00)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란 기조 하에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7곳이 5년간 총 6600억원의 자산을 팔고, 청사 면적 2650평을 재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방 지점이나 센터 매각에, 대규모 청사 재조정 계획까지 포함돼 외려 대국민 서비스가 축소되고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대적인 자산 효율화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기준과 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2027년까지 지점·사옥·회원권 등 자산 매각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에 따르면 7개 기관은 2027년까지 총 6599억 5200만원어치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존에 쓰지 않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던 장위동지점(104억원)·수성트럼프월드지점(42억원) 등을 내년 하반기에 매각한다. 수지·성남IT 지점을 각 30억원에, 쌍문역지점(53억원), 수유동지점(98억원)도 차례로 처분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군산지점 사옥을 30억원에 팔고, 남대문지점 일부 지분과 직원 사택 1곳 등을 매각한다. 또 상장주식, 골프장 회원권 등 6083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이외 자산을 매각할 예정으로, 5년간 처분 예정인 자산이 6116억원에 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대전고객지원센터을 내년 85억원에 처분하고 직원 사택과 콘도회원권 등을 팔아 총 125억4000만원을 확보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리조트 콘도회원권과 서버 및 시스템 등 전산자산 매각을 통해 1억1200만원을 처분한다.
한국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산 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국민 서비스 축소·공사 비용 등 부작용 우려
주목할 점은 7개 기관이 임원급 사무실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총 2650평의 청사면적을 재조정한다는 점이다. 한국산업은행은 기관장 사무실을 187㎡(57평), 신용보증기금은 임원급 사무실 321㎡(97평)를 각각 줄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원급 사무실 281㎡(85평) 등 총 483㎡(146평)의 청사면적을 정비한다.
이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50.1㎡), 중소기업은행(48.82㎡), 예금보험공사(29.5㎡) 등이 각각 임원급 사무실이나 접견실 면적을 조정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콜센터 사무실을 201㎡(61평)를 줄이고 부기관장 사무실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축소할 예정이다.
문제는 자산 매각이나 청사 재조정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업무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 점포가 매각되고 각 지역 지점, 고객지원센터 등이 처분될 경우 업무를 처리할 창구가 없어져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청사 재조정 또한 직원들의 업무 차질과 함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보듯 공공기관의 청사 면적 총 2650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직원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괄해서 비용을 추계하지는 않았지만, (청사면적을) 줄이면 줄이는대로 내부 공사 비용이 들 수 있다"라며 "정부에서 내린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맞게 각 기관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대로 작성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성과내기 公기관 쥐어짜기 안돼…자산매각 신중을"
이외에도 사내대출 지원 축소와 같이 노사 협의가 필요한 내용도 혁신안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사내대출에 적용되지 않던 LTV(대출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이자율 또한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등 시중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미지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복지비 한도 또한 축소한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 방만경영이란 실체도 없는 프레임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자칫 공공기관의 알짜 자산 헐값 매각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혁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하고,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와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단 줄이고 보자는 식의 청사면적 재조정은 오히려 더 큰 비용 발생과 업무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자본잠식에 본사를 팔고 거기에 세 들어 있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점포와 사옥 등을 포함한 자산매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0101059001
공기업직원 1~2% 저금리에 억대 대출···‘특혜 대출’ 여전 (경향, 이윤주 기자, 2022.10.10 10:59)
LTV 적용도 안 받아 ‘파격적 혜택’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27개 공기업이 저금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적용하지 않는 직원 대상 ‘특혜 대출’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일부 공기업 직원들이 ‘파격적’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10일 36개 공기업이 마련한 혁신계획안중 기관별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사내대출 현황과 개선을 보면 36개 공기업 중 정부의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에스알(SR) 등 9개 뿐이다.
36개 공기업 중 75%에 달하는 27개 기관이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아직까지 ‘특혜 대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LTV 규제도 적용하도록 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이같은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제출된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주택 매입의 경우 연 3% 금리에 1억원 한도, 임차의 경우 연 2.5% 금리에 8000만원 한도로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LTV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7%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 1.5%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모두 LTV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 2.9% 금리에 한도 9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다. 한국도로공사는 LTV 없이 연 1.95% 금리로 7500만원 한도 주택구입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조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 한전KDN,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도 LTV를 적용하지 않거나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주는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혁신계획안에 지침에 맞춰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 사내대출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LTV를 적용하고 한도를 낮추면서 금리도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에 맞추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내대출 제도 변경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30243
대부분 공기업, 기재부 지침 거슬러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2-10-10 13:11)
시중은행 대출 금리 7%대까지 치솟았지만, 2~3%에 최대 2억까지 빌려줘
공기업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지침을 거슬러 직원에 대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36개 공기업의 혁신계획안 중 '주택자금 등 사내 대출 현황과 개선안'에 따르면 전체 공기업의 3/4인 27개 기관에서 특혜성 대출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사내 대출 관련 혁신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 원으로 설정했고, 그동안 적용하지 않던 LTV 규제도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으며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다수 공기업은 최근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7%대까지 치솟았음에도 2% 안팎 금리로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한전은 3% 금리로 1억 원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67% 금리로 2억 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5% 금리로 역시 2억 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준다. 이들 기관 모두 LTV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기업들은 기재부 지침에 맞춰 사내 대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제도 변경은 노사협의 사항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기재부 강력 추진 '정원 감축'에도 공기업 호응 미진
이런 가운데 기재부가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정원 감축에도 공기업 호응이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공기업이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종합하면 36개 공기업의 정원 감축 규모는 현재 총 14만 9775명의 1.6%인 2364명에 불과하다. 공공 부문 인력과 조직 슬림화를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인력 규모에서 공기업 중 최대인 코레일은 3만 1071명에서 313명(1.0%)만 줄이겠다고 보고했고, 현재 정원이 2만 3728명인 한국전력이 제시한 감축률도 1.1%(260명)에 그친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SR, 한국석유공사는 국정과제 수행 등을 사유로 감축 대상 인원을 0명으로 보고해 기재부의 정원 감축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7개 공기업 감축률은 1.1%로, 공기업 전체 평균 1.6%에 미치지 못했으나 해양수산부 산하 5개 공기업 감축률은 5.5%로 훨씬 높았다. 기재부 산하 한국조폐공사 감축률은 7.9%로 최고치를 보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9016551002?input=1195m
공기업 36곳 "정원 1.6%만 감축"…SR·석유공사는 거부(종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2022-10-10 15:31)
산업부 산하 공기업 감축률 1.1%…해수부 공기업은 5.5%
5개 발전자회사 1.0%로 통일…조폐공사 7.9%로 최고
36개 공기업이 정원을 1.6%만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SR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원 감축을 거부했다.
정부가 생산성·효율성 측면에서 공공 부문의 조직·인력에 대한 강한 감축 의지를 천명한 만큼 앞으로 정부와 공기업 간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10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현재 14만9천775명인 기관 정원의 1.6%(2천364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공공 부문을 5대 구조개혁 대상으로 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구한 인력 감축 요구에 대한 공기업들의 답변이다.
공기업은 총 36개로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공기업 정원은 15만명에 육박, 전체 공공기관 정원인 44만2천777명의 약 ⅓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즉 전체 공공 부분 개혁의 가늠자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인력 감축 수준은 각 기관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 각 기관 또는 전체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1.6%라는 구조조정 수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원은 41만6천19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30만7천690명과 비교해보면 5년간 10만8천501명이 늘었다.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도 상당하지만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인력·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각 공기업이 제시한 이 정도의 혁신안은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정부 내외부에서 나온다.
개별 공기업이 제출한 감축 계획을 보면 규모가 큰 거대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의지가 우선 약하다. 인력 측면에서 최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3만1천71명인 정원을 1.0%(313명)만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한국전력 역시 2만3천728명인 정원을 1.1%(260명) 감축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정원이 1만2천821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정과제와 법령 재개정에 따른 재배치 필요성 등을 들어 감축 대상 인원을 0명으로 보고했다. SR은 핵심 기능 강화 사유를 들어, 한국석유공사는 국정과제 수행 사유를 들어 역시 감축 인원을 0명으로 제출했다. 정부의 인력 감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인력 감축을 실무 총괄하는 부처의 의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7개 공기업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1.1%로 36개 공기업 전체 평균인 1.6%에 못 미쳤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는 정원 감축률을 짜 맞춘 듯 모두 1.0%로 가져왔다.
해양수산부 산하 5개 공기업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5.5%로 산업부 산하기관의 5배였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의 정원 감축률은 7.9%로 36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정부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협의·조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혁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관별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한 협의·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간 밀고 당기기가 예상된다. 감축 인원을 0명으로 최초 제출한 석유공사는 이후 20명 정원 감축안을 추가 보고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62058.html
[사설] 혁신지침 무시하는 공기업들의 ‘직원 특혜대출’ (한겨레, 2022-10-10 18:05)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과도한 직원 대상 특혜대출 관행을 시정하도록 혁신지침을 개정했지만, 아직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공기업이 넷 중 셋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내 대출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도입한 사내 복지제도의 일환이다. 그러나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특혜대출은 고쳐야 한다. 상당수 공기업이 직원 대상 주택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해 7월29일 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사원 대상 생활안정자금을 2000만원까지만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하고, 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매달 집계하는 가계자금 가중평균 대출금리를 하한선으로 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등 36개 공기업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서를 보면, 75%에 이르는 27개 공기업이 지침에 어긋난 대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연 1.5% 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사내 대출이 직원 복지의 일환이라고 해도 대출금리를 시중금리에 전혀 연동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게다가 대출액이 매우 크니 특혜대출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기업은 고용 안정성이 높고 급여 수준도 낮지 않은데, 경영 감시가 철저하지 못한 틈을 타 노사가 자기 잇속만 챙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피해 대출해주는 것은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처다.
공기업 경영진이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을 우려하면서도 기존 대출제도를 유지해온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라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고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많은 공기업이 이번에 낸 혁신계획안에선 혁신지침에 맞춰 사내 대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실행에 옮겨질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 공기업의 저금리 특혜대출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공기업 노동자들도 혁신지침에 따라 제도 개선에 협력하고, 사원 복지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CAOIECXL
[관점] “정권마다 외친 공공기관 혁신…낙하산·노사유착·불합리 잣대로 실패” ? (서울경제, 고광본 선임기자, 2022-10-10 18:15:48)
◆尹정부, 공공기관 개혁 성공하려면
퍼펙트스톰 속 우리 경제 생존 기로…구조 개혁 필요
尹정부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며 혁신 나서는 것 당연
'낙하산' 인사 여전…노조·공무원 기득권도 타파해야
R&D기관 예산, 다른 공기업과 동일잣대 감축은 문제
글로벌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아닥치고 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25년 전 환란(換亂)의 뼈아픈 기억이 떠오를 정도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신냉전 확대로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우리 경제는 생존의 기로에 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밝힌 것은 이런 위기감의 발로였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예산 축소 등 혁신 방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도 ‘낙하산’ 내리꽂기라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퇴직 후 자리를 생각하는 공무원과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노조도 여전히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분야에도 부채가 많은 다른 공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미숙함 또한 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지낸 염재호 SK이사회 의장 겸 태재대 설립위원장은 “역대 정권마다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낙하산, 노사 유착, 불합리한 잣대 등으로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돈 벌어 이자도 못 내는 공기업이 절반=공공기관 수는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298곳에서 현재 350곳으로 늘었다. 총예산 규모가 761조 원으로 정부 예산보다 30%나 많다. 공공기간 부채는 2017년 493조 원에서 지난해 583조 원까지 급증했다. 공기업 정규직의 평균 보수는 8095만 원이고 복리후생도 민간 기업보다 좋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 공기업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전체 공기업의 절반에 달할 정도이다. 이렇게 경영이 악화된 원인은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구조적 측면과 함께 방만 경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느슨한 조직 운영, 노사 유착 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재부는 기능·조직·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에 대한 대규모 개선 방침을 밝혔다. 중복되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연공서열 파괴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도 15년 만에 재조정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를 기존 130개에서 88개로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평가 지표로 쓴 사회적 가치 비중은 대폭 축소하고 재무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 평가 성적이 나쁜 공공기관들에는 성과급 반납 조치나 기관장 해임 조치 등도 내렸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등 30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및 경영 관리 실태 감사에 들어갔다.
◇역대 정권마다 혁신 외쳤으나 성과는 미흡= 역대 정권마다 집권 후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외환 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공공 분야 등 4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했다.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포스코·KT 등을 민영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적극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세우며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을 담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등의 국정 프로젝트에 공기업을 동원하면서 구조 조정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합리화·정상화 등을 내걸고 방만 경영 개선에 나섰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내세우는 바람에 외려 공공기관이 비대해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뿐 아니라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반 경영 실적의 비중 축소,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추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에너지 값 급등이 겹치면서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도 악화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문성 없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노조와 결탁해 사실상 개혁을 가로막고 방만 경영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8개 공공기관이 신설되고 전체 공공기관 인력이 30%나 더 늘었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지속되는 ‘낙하산 인사’ 구태=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라는 구습은 보수·진보 정권을 떠나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장과 감사·이사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도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노골적인 ‘알 박기’ 식으로 공공기관 간부로 임명했다. 이들 가운데 ‘탈핵 운동가’라는 지적을 받는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 대부분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감시해야 할 감사 자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을 잇따라 기용하고 있다. 실례로 한국수력원자력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최익규 씨를 지난달 감사로 발령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이영애 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을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김쌍우 전 부산시의원에게 상임감사를 맡겼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8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응박 씨를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감사로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 요건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관료들의 퇴직 이후 노후 보장처라는 관행도 이어지는 바람에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노조는 최근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 낙하산 상임이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기업 방만 경영과 노사 유착 지속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161곳(47.4%)이 영업 손실을 냈다. 36개 공기업 중 한전·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4곳은 영업 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를 보였으나 경영평가 C등급 이상으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장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8021만 원인데 경영 평가 C등급 이상만 돼도 7200만 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여전하다. 올 상반기에만 약 14조 3000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쓴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의 경우 지난해 3월 한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점심 회식을 하며 409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이뤄지던 때였다. 한전은 올해 전기 요금을 4월과 7월에 이어 이달에도 인상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약 2조 7116억 원의 적자를 냈으나 임직원들에게 3504억 원의 성과급과 1154억 원어치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했다. 같은 기간 코레일 사장은 2억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코레일은 36개 공기업 등 전체 130개 평가 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등급(E)을 받았다.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등은 3급 이상 간부를 중심으로 ‘공짜 숙소’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코레일의 경우 서울·대전 등에 150채의 오피스텔·아파트를 3급 이상 간부에게 제공하고 관리비·공과금만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 추진과 관련해 대우조선 노조가 현 대주주(55.7%)인 산업은행에 매각 이후 경영진 임기 보장이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한 것도 구설에 올랐다. 앞서 박두선 대우조선 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대우조선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12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됐으나 부채비율이 676%에 달한다. 공공기관의 오랜 노사 유착 관행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노조 등은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와 관련해 “매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 때문에 구조적으로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한 ‘공공기관 경영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코레일·서울교통공사·지역난방공사 등의 사례를 들었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도 전(前) 정부에서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했다고 했다.
◇‘도매금’으로 과학기술 R&D 기관 조직·예산 삭감은 문제=기재부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도 같은 잣대로 구조 조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초 기재부에 출연 연구소의 자체 혁신안 초안을 제시했지만 기재부는 조직·인력·예산 등을 더 줄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출연연을 직접 전화와 e메일 등으로 압박했다.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도 출연연에 정원 축소 공문을 보냈다. 출연연들이 연구 장비와 기계 설비 등을 매각해 비용을 저감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의 조승래 의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출연연을 부채가 많은 다른 공기업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취급해서야 되겠느냐”며 “자칫 과학기술 역량이 크게 훼손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한 출연연 원장은 “제가 있는 연구소의 내년 예산이 2%가량 깎였는데 국가 R&D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구조조정의 초점을 맞추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연구 방향과 우선순위 선정, 인력 채용·관리 측면에서 출연연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828384
[단독]LX, 혁신안에 '확정측량 100% 민간이양'…내부 자료엔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2-10-11 11:03)
[국감브리핑] 국회 국토위 박상혁 민주당 의원
"부작용 예상되는 혁신안…품질저하 등 철저히 검토해야"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알면서도 확정측량 사업의 민간이양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해 11일 공개한 내부 공공기관 혁신안 및 태스크포스(TF) 회의록에 따르면 LX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확정측량 사업에서 전면 철수하고, 이를 민간에 100%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과제에 포함했다. 특히 TF는 민간이양 시 품질보다 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파악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참고자료에는 △산지 등 업무여건이 열악하고 수수료가 낮은 경우 △수수료 감면율과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지정리 △도서지역 출장 등 소요비용이 많고 기준점 설치 등이 어려운 소규모 신규등록 확정측량 △수익성 없는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입찰 포기 등 민간의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담겼다.
경기도 산지 인근 2977㎡ 규모 토지의 경우 구획정리 수수료가 211만2000원인 반면, 동일 면적에 대한 도심지역 수수료는 960만원으로 높아 민간업체가 업무를 기피할 수 있는 예시로 제시됐다. 구획정리 수수료가 2490만원인 면적 62만2944㎡인 전남의 한 경지도 마찬가지다. 이곳은 동일 면적에 대한 도심 지역 수수료가 약 6억원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확정측량 업무 중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업무가 전체의 67% 이상을 차지한다며, 업무를 민간이양하면 산간벽지나 측량이 까다로운 지역 업무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업체들은 일거리가 줄어들거나, 대규모 업체의 하청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지적측량 업체 가운데 종사자 수가 10명 이하인 곳은 전체 76%에 달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혁신방안 마련 요구와 민간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혁신안이 추진되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들의 토지소유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품질저하와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646
[기자수첩] 공공기관 혁신, 성과로 말해야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2022.10.11 11:12)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앞장선 정부 부처 중 하나다. 국토부는 지난달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산하 공공기관들에 일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오라는 지시도 있었다. 일주일 만에 만든 개혁안은 당연하게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질타를 받았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산하기관과 협회 22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산하 공공기관장의 물갈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8월 김현준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임기를 1년 8개월여 남기고 사퇴한 데 이어 김진숙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권형택 전 HUG 사장까지 윤 정부 출범 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3명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비전과 궤를 같이하는 인사들이 필요한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김진숙 전 사장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도로공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3일 임기를 7개월여 남긴 채 중도 사퇴했다. 앞서 원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10% 인하를 제안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이를 거부하자 "도로공사가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 개혁에 저항한다"며 도로공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HUG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권형택 전 사장은 지난 4일 임기가 1년 6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자진 사퇴했다. 여기서도 국토부 감사가 권 전 사장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HUG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향했다는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음 도로공사 사장으로 오는 분은 경영평가에서 전혀 손해 안 보고 휴게소 음식값 10% 무조건 내릴 수 있는 분만 와야 한다"며 "그 미션 수행하지 못하는 분은 제가 국토위에 있는 한 하루라도 직무수행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혁신은 결국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 속에서 발생하는 기관장 물갈이 논란이 더 나은 혁신을 위한 진통이었는지, 정권 초마다 반복되는 자리싸움이었는지는 내년 국감에서 공개될 앞으로 1년간의 혁신 성과가 말해주겠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12023007
공공기관 개혁 성공하려면… 정부 기능·인력 개편 병행해야[박현갑의 뉴스아이] (서울신문, 박현갑 논설위원, 2022-10-12 23면, 2022-10-11 21:18)
정부 바뀌면 어김없이 나오는 화두…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국민 72%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
‘과다한 인력·복리후생’ 조정 원해
尹정부, 자율적 혁신안 연내 추진
공공기관 개혁 가늠자는 공기업
개혁 시도에도 종사자 증가 꾸준
역대 정부 정책 변화 반복돼 불신
‘정책금융’ 늘려 위기 돌파구 삼아
유사·중복 지원 사업 효율성 반감
“시장금리와의 차액은 정부 보전
중요도 떨어진 진흥기능 축소를”
정부가 바뀌면 으레 나오는 개혁 화두 가운데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이다. 정권 연장이든 탈환이든 새 정부는 어김없이 공공기관의 구조·기능 개편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지금도 마찬가지다. 질 높는 공공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공기관 개혁 방향을 모색해 본다.
올 1분기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350개다. 임직원은 지난 6월 말 현원 기준으로 41만 6226명이다. 예산은 총 761조원이다.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7월 공개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64.9%와 국민 63.8%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일반 국민의 71.8%와 전문가의 77.3%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혁의 우선 과제로 일반 국민은 과다한 인력 및 복리후생 등 점검·조정(52.1%)을, 공공기관 종사자와 전문가는 핵심 업무 위주로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각 48.8%, 57.1.%)을 꼽았다.
●공공기관 350개·임직원 41만여명
이런 여론에 힘입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 29일 발표했다.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경합 기능 및 비핵심 기능, 그리고 수요 감소 기능은 줄이고 기관 간 유사· 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하고 내년도 정원 감축 등 비대한 조직, 인력 슬림화도 추진하되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배제한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도 한다. 정부는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체 혁신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당위성 여부와 별개로 종사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담론에 노동계를 자극할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라는 용어 대신 ‘선진화’, ‘정상화’라는 용어가 쓰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조로 공공부문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게 골자였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와 정상화를 내걸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과 정보 공개 및 공유를 확대하고 부채 관리와 기능 조정을 통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등 친기업 정책보다 친노동 정책을 펴면서 공공기관의 비중을 늘렸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를 배제한 자율적 혁신을 내세우나 노동계는 “사실상 민영화 추진”이라며 반발한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 250여명은 지난 6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전국 공공기관 노조대표자 회의를 갖고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민영화 가이드라인이자 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서울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공공기관의 이런 반발 분위기는 36개 공기업의 인원 감축 방안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36개 공기업은 전체 현원(14만 5831명)의 1.6%(2364명)를 줄이는 혁신안을 기재부에 냈다. 한수원, SR, 한국석유공사는 인원 감축 계획이 없다고 보고했다. 공기업은 기관수로는 전체 공공기관의 10%지만 인원은 전체 공공기관 현원의 3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 공공기관 개혁의 가늠자라 할 수 있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지만 공공기관 종사자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이해관계자들의 저항과 신규 행정수요 등을 앞세운 로비 등의 요인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2008년 말 25만여명이던 공공기관 종사자 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말 26만여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 32만여명을 거쳐 현재 41만여명으로 불어났다. 이 무렵 행정부 소속 공무원도 모두 늘어 국민들의 불신 요인이 되고 있다.
●친노동 文정부, 공공기관 비중 늘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이 되풀이되는 건 세 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국정철학의 변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노동계와 시민단체 협조 아래 공공기관 운영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공공성을 중시한 반면 새 정부는 자유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친기업적 정책을 추구한다.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부터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이고 재무 성과 비중은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런 효율성 중심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경제위기 타개를 중앙부처 조직이 아닌 공공기관 설립으로 접근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가장 대표적 기능인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정부 변화와 관계없이 꾸준히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난 6월 중순 펴낸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분석’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중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 금융이 주업무인 금융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8개가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인 9개는 2000년 이후 설립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 등이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극복이나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보수나 진보정권 가릴 것 없이 정책금융 공급을 늘린 결과다.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한정된 예산의 중복지원 등 부작용이 우려스럽다. 예컨대 중소금융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금융 공공기관이, 수출금융의 경우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금융 공공기관이, 주택금융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소관 금융 공공기관이 각각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사·중복 지원 등 정책금융 사업의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요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박진 교수는 “정책금융이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에서 최고 수준으로, 이런 정부 정책이 지나치면 부실 기업의 퇴출을 저해하는 만큼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 방식을 시장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고, 한국무역진흥공사의 해외 투자 촉진 기능처럼 과거에 비해 중요도가 약화된 진흥 기능은 축소하는 등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의 추진 체계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명지대 행정학과의 최현선 교수는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사회적 가치 비중은 줄이고 재무평가 비중을 강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보육진흥원 같은 준정부기관의 경우 효율성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준정부기관 기능은 정부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GDP 비중, OECD 최고
세 번째로는 관료제 속성이다. 정부는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고 공공기관을 세웠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기능은 통폐합해도 정부의 구조 개편이나 기능 조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관계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살림살이를 맡겨 놓고선 계속 간섭하거나 당신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일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뒤치닥거리한 며느리 탓을 하면 가정 불화만 생기듯 공공기관 혁신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기능, 인력도 개편해야 한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의 윤태범 교수는 “역대 정부가 모두 공공기관 개혁을 외쳤지만 그건 공공기관에 국한된 얘기이고 이에 상응하는 정부 조직과 인력 변화 등 정부의 변화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한다. 단국대 공공정책학과의 성시경 교수는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없이 혁신을 하자는 건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진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은 소관 부처의 기능과 인력 개편이 병행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62
[김용균씨 사고 잊었나] 한전·발전사 안전예산 970억원 줄였다 (매노, 이재 기자, 2022.10.12 07:30)
기재부 경상경비 10% 감축 요구에 정비예산 칼질 … 하반기 예산액 기준 18% 발전 비정규직 피해 전가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6곳이 올해 하반기에만 발전정비 관련 예산을 969억7천900만원 감축한다.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결과다. 올해 본예산 기준 감축률은 9%나 된다.
남동발전 302억원·중부발전 275억원 ‘싹둑’
11일 <매일노동뉴스>가 한전과 발전 자회사 6곳이 정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기관 7곳은 발전기 관련 정비예산인 수선비용을 일제히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발전을 하지 않는 한전MCS 같은 자회사도 안전관리비용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전은 본예산에 경상수선비를 341억8천만원을 책정했지만 이 가운데 44억5천700만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본예산 대비 감축률은 13%다. 이는 기재부가 7월29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양식을 모든 공공기관에 내려보내면서 경상경비를 10% 감축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경상수선비 외에도 소모품비와 피복비 같은 일선 노동자 관련 비용을 일괄적으로 삭감해 비율을 맞췄다.
직접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 자회사별로 살펴보면 감축액은 △한국남동발전 302억4천800만원(본예산 3천24억9천100만원) △한국남부발전 134억3천500만원(본예산 2천270억5천700만원) △한국중부발전 275억원(본예산 2천644억4천400만원) △한국서부발전 8억1천100만원(본예산 51억원) △한국동서발전 181억원(본예산 2천122억2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8억3천800만원(본예산 104억9천900만원)이다. 한전MCS는 안전관리비 5억원(본예산55억6천500만원) 줄이기로 했다.
“하반기 정비 횟수·기간 감소, 안전 우려 키워”
문제는 감축 목표가 올해 하반기부터라는 점이다. 기재부가 경상경비 감축을 요구한 게 7월이다 보니 각 기관들은 경상경비 감축률을 본예산 대비 10%로 맞출 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밖에 없었다. 기관 7곳의 정비 관련 본예산은 1조658억9천300만원이지만, 하반기 예산인 5천329억4천600만원을 모수로 계산하면 감축률은 18.1%로 뛰어오른다. 정부가 무리하게 경상경비 감축을 요구하면서 안전 위험만 키운 것이다.
게다가 이 비용은 당장 하반기 정비 관련 하청·용역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준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정비예산 감소는 정비 횟수나 기간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관련 안전 우려가 커질 뿐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이나 노동환경에도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8곳 정원감축 570명, 한전은 ‘현원 감축’ 염려도
한편 한전을 비롯한 기관 8곳의 정원감축은 570명이다. 한전 260명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29명 △한국남부발전 27명 △한국중부발전 28명 △한국서부발전 28명 △한국동서발전 26명 △한전MCS 172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기능축소와 조직·인력효율화로 371명을 감축하기로 했지만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신사업 등에 371명을 재배치해 정원감축은 없다.
한전은 실제 실직이 예상된다. 자회사 7곳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 실제 인원감축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지만, 한전은 제출안 기준 정원 2만3천724명에 현원 2만3천807명이라 260명을 줄이면 현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황당한 대목은 한전과 한전MCS의 기능축소에 따른 감축 분야가 겹친다는 점이다. 한전은 기재부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핵심업무가 아니라며 고압 검침, 전력량계 시험, 휴전 안내, 복지할인 고객 발굴 기능을 한전MCS로 이관해 64명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정작 한전MCS도 전력서비스 현장업무 가운데 전력량계 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전기요금 체납고객 관리는 핵심업무가 아니라며 기능을 축소하고 정원 143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두 기관 계획대로라면 해당 업무는 공중에 붕 뜨는 셈이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정확한 계획 없이 숫자에만 매몰돼 감축을 요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31449
尹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연구현장 60% 이상 "동의 못해"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2-10-12 13:04)
연구노조 "과기 정책 자율성 보장하는 내용 찾아볼 수 없어"
공공기관의 기능·정원 감축과 인건비·경상경비 등의 예산 삭감, 자산 매각, 복리후생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두고 연구현장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현장은 복리후생 축소와 경상경비 삭감, 인력 감축 등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공공연구노조가 최근 과학기술계 출연연 등 20여 개 기관에서 4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온라인 설문 결과를 보면 60% 이상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설문은 5대 분야 중점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복지포인트와 경조사비, 학자금 지원, 창립기념일 휴무 등 복리후생 축소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다. 9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상경비 삭감과 임금체계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 분야에서도 8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인력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인력 분야에서도 79%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밖에 기능(통폐합·민영화)과 자산(매각) 분야에서도 60%가 넘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은 이른바 5대 분야 즉, 기능(통폐합·민영화)과 조직·인력(슬림화·축소), 예산(경상비 삭감·직무급제 도입), 자산(매각), 복지제도(폐지 또는 축소)와 관련해 기관 자체 혁신추진방안을 주무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지난 8월 말 이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여기서 대다수 출연연은 대규모 정원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정원 대부분이 연구인력이어서 획일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현장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현장을 쥐어짜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는 늘어나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원을 줄이라고 목표치를 내려보내는 식이라는 게 현장의 주장이다.
앞서서는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정원 감축을 압박하고 강제 구조조정까지 예고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각 출연연에 보낸 이메일에서 기획재정부는 "각 출연연 혁신 계획 중 기능조정과 정원조정 계획이 타 공공기관 대비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며 "기능 및 정원조정 부분을 수정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관 자구안 제출이 없을 경우 기재부 주도의 기능조정과 정원조정 등이 시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오는 18일 열리는 과학기술 출연연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종 정책을 요구하면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정책 등을 보면 공언했던 과학기술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공연구기관의 획일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자율성 확대, PBS 폐지,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과학기술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일방적인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목적 기관의 운영제도 개선과 PBS, R&R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출연연 발전전략 수립, 정년 환원과 임금피크제, 출연연 인건비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의 국정감사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2096400063?input=1195m
공공연구노조 "연구현장 파괴 '혁신 가이드라인' 정책 폐기해야"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2022-10-12 13:2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2일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혁신 가이드라인'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과학기술계에 소홀하지 말고 엄중히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는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정치와 과학 영역은 분리되어야 한다'라며 과학기술계 자율성을 언급해 왔지만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정책 등을 보면 공언했던 과학기술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연구기관의 획일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자율성 확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 과학기술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일방적인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과 과학기술계 공공기관이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자율적인 연구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이 위임한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5870
대통령 처음 해보는 윤석열에너지 공공성 파괴는 베테랑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2022년 10월 12일)
민간 발전사는 고수익, 국민에게는 전기요금 인상
공공기관 재무건전화 정책, 에너지 전환 가로 막고 미래세대 생존까지 위협
국민 삶과 미래 세대 위해 공공성 확대 및 적극적 투자 정책 필요
어제 국내 전력 도매시장의 1kWh당 전기요금 가격(SMP)이 평균 269.98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1년(평균 93.98원) 대비 187% 오른 가격이다. 원가를 요금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전기요금은 45,000원(21년 4인가구 평균 수준)에서 129,0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수준이다.
물론 정부와 한전이 국민부담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고스란히 오르진 않는다. 하지만 한전은 10월부터 전기요금 인상(4인가구 기준 약 월 2,270원)을 결정하였고, 앞으로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원유생산국의 담합 등으로 유가가 급상승했고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력생산 원가 인상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진 않은 대신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그 부담을 떠맡았다. 올해 한전의 예상 적자는 4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싸게 사온 전기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국민과 공기업 모두 부담이 증가했지만, 그렇다고 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민간발전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2조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역대급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전과 발전공기업은 가격 통제를 받는 반면, 민간발전사는 원가 인상을 고스란히 반영해 준다. 민간발전사 입장에서는 원가 인상이 곧 매출액 인상이어서 같은 생산량, 같은 마진율이라도 수익은 2배 3배가 된다. 100원짜리 팔아 10원 남기던 걸 300원에 팔아 30원 남기는 꼴이다.
물가, 환율 인상 등 한시적 경제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는 건 공기업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정책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력 생산은 도덕적으로도 지속되기 어렵다. 도덕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다.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석유생산정점(오일 피크)이 그리 멀지 않았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탄소감축 정책으로 대량공급 대량소비가 어려워지면 석유의 단위생산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생산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2년 1MWh당 발전비용을 원전 99.1달러, 석탄화력발전소(탄소포집장치 장착) 123.2달러, 태양광은 66.8달러, 육상풍력 52.2달러로 전망했다. 영국은 2025년 1MWh 당 발전비용을 원자력 95파운드, 석탄화력발전소(탄소포집장치 장착) 131파운드, 태양광은 63파운드, 육상풍력 61파운드로 전망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발전시스템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발전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공기업이 질 것이다. 반면 민간발전사만 여전히 더 많은 이윤을 챙겨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기업 부채를 마치 공기업이 방만운영한 것처럼 호도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에 대한 부당한 비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구책 마련이라 강요되는 재무건전성 확보는 결국 발전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를 가로 막아 현재의 발전시스템이 갖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현 세대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이후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강제했다.
한전 역시 포함됐고, 재정건전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한전 재정건전화 계획에 석탄발전상한제를 완화해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올해 LNG 발전량 12.8TWh를 석탄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이 567만톤 가량 늘어난다. 절감되는 예산은 1.5조에서 2조원으로 한전 예상 적자 40조를 해소하기에는 턱없는 수준이지만,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기에는 충분한 탄소 배출량이다.
정부의 무모한 공공기관 재정절감 정책이 현세대 국민 부담은 물론 미래세대 생존까지 위협하는 꼴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기하고 적극적인 공공 투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71343
공공기관 방만경영? 부채비율 오히려 낮아졌다 (오마이뉴스, 이상민(soko)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2.10.12 19:34)
[소셜 코리아] 한전·자원공기업 높은 부채비율은 방만경영과 무관
'삼성전자 부채'라는 검색어로 뉴스 검색을 했다. 검색어는 '부채'지만 단 한 건도 부채 액수를 전하는 뉴스가 없다. 검색되는 것은 '부채비율'이다. 부채액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진단에서는 순자산 대비 부채의 양인 '부채비율'이 쓰인다. 언론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부채비율이 아닌 부채액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부채'라는 검색어로 뉴스 검색을 했다. 이번에는 '부채비율'을 찾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뉴스에서 부채 규모가 583조 원이라는 절대 금액이 검색된다.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부채는 84조 원 늘어 작년 말 사상 최대(583조 원)였다"고 한다.
물론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사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다. 둘 다 부채액보다는 부채비율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왜 공기업은 부채 비율이 아닌 부채액수로 평가할까?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최근 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가 84조 원이 늘어서 사상 최대 액수인 583조 원이 됐다는 언급을 현 정부가 발언한 이후부터다.
부채가 84조 원이 늘어서 사상 최대 액수가 됐다는 뉴스에는 그 자체로는 별 정보가 없다. 일단 사상 최대 액수가 된 사실에는 아무런 뉴스 가치가 없다.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도 오르니 부채도, 자산도, 매출도 사상 최대 액수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경제성장 정도를 발표할 때, 국내총생산액(GDP)이 '사상 최대' 액수가 됐다고 홍보하는 뉴스는 없다. 사상 최대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뉴스거리가 된다.
그리고 부채가 84조 원이 늘었다는 것도 그 의미가 전달되기 어렵다. 84조 원은 많고 74조 원은 적은 것일까? 공기업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84조 원의 경제적 의미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부채액이 아니라 부채비율을 써오곤 했다.
부채액 말고 부채비율을 봐라
부채비율이란 순자산으로 부채를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특정 회사의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 추이를 파악하고자 만든 개념이다. 오래전부터 이미 부채비율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기업과 공기업의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오다가 갑자기 부채비율이라는 개념 대신 부채가 84조 원 늘었다는 사실이 사회적 담론이 됐다. 공기업 현실을 파악하는 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실제 부채 액수와 부채비율 변화를 보자. 2012년 공공기관 부채액은 496조 원이었다. 2021년 부채액은 583조 원이 되었다. 2012년보다 부채가 87조 원이나 증가했다고 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
2012년 부채비율은 무려 220%였다. 당시 공공기관 순자산보다 부채가 두 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2021년도 부채비율은 151%다. 부채도 증가했지만 순자산이 더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다. 부채비율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해 157.2%보다도 소폭 줄었다.
지난 10년간 부채비율이 줄어든 가장 좋은 원동력은 '기저효과'라 할 수 있다. 기저효과란 기준 시점의 위치에 따라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소위 자원외교의 손실을 공공기관이 떠안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어떤 정부든 공공기관의 부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뼈 깎는 노력'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졌다고 말해도 잘못이지만,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부채액이 늘어서 건전성이 악화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한국전력공사라는 거대 기업의 예외값(outlier) 효과도 크다. 한전의 부채규모는 146조 원이다. 우리나라 350개 공공기관 전체 부채액의 1/4을 차지한다. 한전의 부채가 최근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한전 하나의 부채가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 통계에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다.
실제로 한전을 제외한 부채비율을 보면 2017년 160%에서 2021년 136%로 크게 낮아졌다. 내친김에 한전뿐만 아니라 자원공기업 4개(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의 부채를 제외하고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보자. 2017년 146%에서 2021년 118%로 크게 떨어졌다. 우리나라 사기업 부채비율과 거의 비슷해졌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전기
이제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좀 더 분석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 전체 문제는 아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일부 공공기관의 문제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부 공공기관이 왜 부채비율이 높은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첫째, 한전을 살펴보자. 한전은 최근 부채비율이 드라마틱하게 커지고 있다. 2017년 149%에서 2021년에는 223%로 급증했다. 올해는 더욱 안 좋아질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부채비율이 안 좋아진 이유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8.3% 흑자에서 2018년 적자 전환했다. 2021년은 -10%에 육박하고 올해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 악화의 이유를 따져보자. 원가 상승이 문제인지, 아니면 방만 경영 때문인지 파악해보자.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에서 원가를 제외한 비율이다. 매출총이익률 하락은 매출이 줄지 않았다면 원가상승을 의미한다. 2021년 매출총이익률은 -5%에 육박한다.
매출총이익률이 적자라는 의미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판매했다는 의미다. '세상에 밑지는 장사는 없다'는 말이 있지만, 밑지는 장사도 있다. 바로 한전이 그렇다. 전기를 사오는 가격보다 더 싸게 판다면 아무리 경영을 합리화하더라도 큰 폭의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반면, 방만한 경영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판매비 및 관리비율을 보면 4.6% 내외로 그대로 유지된다. 한전의 영업이익률 적자의 원인은 경영비용 증가가 아니라 원가 증가라는 의미다.
그리고 매출원가 상승은 전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이다. 원재료는 37% 급등했고 급여는 2.1% 상승했다. 37% 오른 가격으로 전기를 사서 더 싸게 판매한다면, 적자가 나지 않을 방법이 없다.
결국 한전의 높은 부채비율 증가는 방만한 경영이라기보다는 원재료 상승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론 전기요금 동결은 한전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정부 정책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요금 동결이라는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랐다는 이유로 '방만경영'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에 따라 한전의 부실을 일부 떠안을 수밖에 없는 한전 자회사에도 부실이 전가된다. 한전과 한전 자회사의 전기요금 계약에 따라 한전 자회사는 시장 전기요금을 한전에 그대로 청구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은 모두 최근 정부가 지정한 14개 재무위험 기관에 포함되었다.
탁월 등급 받았는데 재무위험 기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 한국동서발전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유일하게 탁월 등급(S)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탁월 등급에 선정된 기관은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하다. 14개 재무위험 기관을 발표한 시점은 지난 6월 30일이었는데 경영평가 결과는 그보다 10일 전에 발표됐다. 2021년도 경영에 탁월등급을 받고 몇 달 뒤에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되면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
마찬가지로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된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모두 2021년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에서 탁월이나 우수 등급을 받으면 경영평가 정책상 성과급이나 복리후생비에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경영평가 등급이 높으니 성과급을 줘야 할까? 아니면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되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까. 이미 한전 및 자회사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 받기도 했다.
둘째,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황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 4개사를 살펴보자.
자원공기업 4개 중,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부채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재무 악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당시 취득한 해외 자산의 상당수는 매각조차 불가능한 가치가 없는 자산들이다. 단기간에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대한석탄공사도 산업 전환에 따라 이미 회생이 어렵다는 사실은 시장 참여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을 보면 2007년 228%에서 2008년 438%로 그야말로 '퀀텀점프'했다.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부채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2008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난 해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이전의 손상을 인식한 해라는 점이다. 결국 가스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의 책임은 2008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판매비와 관리비율은 1%대로 유지되고 있다. 1%대의 낮은 경영비용을 방만경영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다. 다만 최근 원료비 상승으로 재무상태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럽 국가들은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2년 1년간 평균 약 75% 인상했다. 우리나라 가스요금은 거의 변화가 없다. 최근 유럽국가는 10%가 넘는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5% 정도는 양반이다.
유럽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물가 인상으로 더 고통받는 데는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가스 수입 원가가 상승해도 이를 공공요금 인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가스공사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재무건전성 Vs. 공공성" 가치 상충
정리해보자.
첫째,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액은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하락해왔다.
둘째, 한전과 자원공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에 대한 통계적 착시를 만든다. 한전과 자원공기업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지속해서 낮아져서 사기업 부채비율 평균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졌다.
셋째, 한전의 높은 부채 비율은 경영비용 증가가 아니라 증가한 원료비를 전기료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넷째,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의 높은 부채 비율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탓도 있다.
결국, 한전 또는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을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상승이나 서민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라는 가치와 공공요금 부담 완화라는 두 개의 상충하는 가치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합의에 대한 전제조건은 물론 정확한 현실 진단이다. 어떤 공공기관이 부채비율이 높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또한, 비효율적 경영을 했다면 추상적 비판이 아니라 특정 공공기관을 콕 집어서 정확히 어떤 경영 판단이 비효율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정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한전은 2021년 벌칙성 과징금이 10억 원에 달한다. 세금 납부를 충실히 하지 않아 가산금을 내거나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하지 않아 납부한 과징금 등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도 5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자.
'방만경영'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리는 비판보다는 "전기요금(또는 가스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어떻게 할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높이고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등등의 건설적인 비판을 보다 치열하게 해보자. 그것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87
정부 ‘재무위험기관’ 위협에 발전기 정비 줄이는 발전사 (매노, 이재 기자, 2022.10.13 07:30)
서부발전 재무건전화계획 보니 예방정비 주기 ‘2년→3년’ … “정기점검 줄이면 예측 못 할 사고 위험 커져”
정부의 전방위적 구조조정 요구에 내몰린 발전 공기업이 정비예산에 칼을 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정한 기준까지 어겨 가며 정비 횟수를 줄이려 시도하는 상황이다.
서부발전 “정비 주기 늘려 5년간 1천185억원 감축”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8월 정부에 제출한 ‘재무건전화계획’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5년간 1천185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년 주기로 하는 정비를 3년 주기로 횟수를 줄인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한국서부발전은 올해 46억원을 절감하고 2023년 559억원, 2024년 289억원, 2026년 295억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5년 감축액은 없다.
정확한 추계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남동발전도 정비 축소를 예고했다. 남동발전은 안전·환경 및 설비 신뢰성과 관계없는 불요불급한 정비범위를 최소화해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정비범위 축소를 포함한 ‘사업우선순위 설정과 수선비(정비비) 집행관리강화’를 추진해 올해 55억원을 줄이고 2023년 59억원, 2024년 58억원, 2025년 56억원, 2026년 57억원을 감축한다. 5년간 누적 감축액은 285억원이다.
정부, 시행 기준에 주기 ‘24개월’로 정해
문제는 정부가 계획예방정비주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시행 기준을 마련했다.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 이 기준에 따르면 계획예방정비는 24개월이다. 한국서부발전이 이를 임의로 3년으로 늘리면 기준 위반이 된다. 이에 대해 한국서부발전은 “석탄화력 이용률 급감 등으로 발전환경이 변함에 따라 계획예방정비 주기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사실상 정부 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임을 인정한 셈이다.
계획예방정비 횟수를 줄이면 고장에 따른 긴급정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정비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2년 주기로 점검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하면 자연히 정비 주기가 길어져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고, 이에 따른 고장시 사고 우려가 되레 높아진다”며 “정비예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노동자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안전예산”이라고 설명했다.
5년간 발전 공기업 불시정지 232건, 손해액 78억원
실제 발전소는 예상하기 어려운 불시 사고가 많은 곳이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전 공기업 다섯 곳의 불시정지 횟수는 232건이나 된다. 이에 따른 발전 손실비용도 78억2천300만원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서부발전 손실액이 32억3천7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국중부발전 20억7천200만원 △한국남동발전 12억3천950만원 △한국남부발전 8억6천400만원 △한국동서발전 4억1천100만원 순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발전 공기업 불시정지 사고가 매년 발생한 것은 발전사가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근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발전산업 관련 공기업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목하면서 발전 공기업은 지속해서 안전사고 우려를 자아내는 정비예산 감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본지 2022년 10월12일자 5면 ‘[김용균씨 사고 잊었나] 한전·발전사 안전예산 970억원 줄였다’ 참조> 발전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획예방정비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계획은 한국서부발전 외에 다른 발전 공기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vop.co.kr/A00001621245.html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뚜껑 여니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구조조정” (민중의 소리, 남소연 기자, 2022-10-13 15:31:02)
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 “구조조정 철회하지 않으면 11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직면할 것”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구조조정의 피해가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쏠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은 1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위협에 내몰린 주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영화,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시장화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안전 인력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을 문제 삼으며 인력과 예산을 모두 감축하겠다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 350곳에는 자체 혁신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자체 혁신 계획안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규모 구조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와 소관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28개 공공기관 중 21개 기관이 2천5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며, 이 중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이 70%(1천424명)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에 속한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최정아 지부장은 이미 지속적인 인원 감축으로 현장은 한계에 달했다고 토로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도 228명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최 지부장은 "거리두기 방침 해제 후 열차 이용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주말마다 열차는 매진되고, (코로나19 이후) 줄어든 매표창구에는 이용고객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며 "상담 전화는 두 배로 증가되고 있지만 위탁계약으로 줄어든 상담 인력으로는 노동 강도만 증가될 뿐 오히려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 떨어진 응답률 때문에 상담원의 실적급이 줄어 임금 감소가 발생할 뿐 아니라, 위탁계약사에 있는 조항으로 응답률이 떨어지면 위탁비를 다시 환수하는 페널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지부장은 정부의 구조조정이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재정의 혁신만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며 "공익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정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424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도명화 지부장은 이 같은 계획을 두고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 지부장은 "424명의 감축 인원에 2급 간부는 달랑 1명에 불과하고, 417명이 현장지원직이다. 이게 혁신인가"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한 민영화, 구조조정, 국유재산 매각 정책은 틀렸다"며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현장 인력은 감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 수많은 공공기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부족한 인력에 홀로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10월 28일 인천공항, 지역난방, 철도 등 주요 공공기관의 자회사 노동자들의 공동 파업을 시작으로 11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3
‘공공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던 정부, 비정규직에겐 인력감축 위협?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10.13 15:49)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및 안전인력 충원 요구 기자회견
“공공 혁신 빙자한 비정규직 인력감축···노동자·시민 안전 돈과 바꿀 셈인가”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두고 “비정규직 인력감축이 혁신이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위적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비정규직부터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에 조직된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1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및 안전인력 충원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해 비정규직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력이 더 줄어들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고?
정부의 거짓말인가, 공사가 지침 안 지키는 건가”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을 발표하며 공공기관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인력 축소를 위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마주한 상황은 다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은 현장에선 인력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사실상 해고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감축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에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각 부처가 소속 공공기관들에 효율성을 목표로 한 혁신 계획을 요구하자, 비정규직에 들이는 예산이 대폭 감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424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중 현장지원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요금수납원)이 417명, 2급 간부 1명, 3급 간부가 2명이다. 한국철도공사도 자회사별로 정원 축소 계획을 제출했다. 한국철도공사가 밝힌 정원 축소 계획은 코레일네크웍스(178명), 코레일관광개발(101명), 코레일테크(127명), 코레일로지스(296명)이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은 “기존 정규직은 눈치 보이고 무서우니 만만한 우리만 건드리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이들에게는 우리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건지 이해보다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혁신이 이런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싸울 것이며, 싸움에서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각인시켜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최정아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도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해제되면서 상담전화는 두 배로 증가하고 있지만 위탁계약으로 줄어든 상담인력으로는 노동 강도만 증가될 뿐 오히려 응답률이 떨어진다. 떨어진 응답률 때문에 상담원의 실적급이 줄어 임금 감소도 발생한다”며 “인원 감소는 단순히 해당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용객들은 전화했을 때 연결이 되지 않고 끊어지거나, 긴 시간을 대기해야 전화가 연결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7월 용역계약에서 점검구간의 인원을 37명 축소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 노동자는 기존 175명에서 141명이 됐다. 방두봉 공공운수노조 한국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회사 구조조정이 없다고 했다. 산업안전은 예방이 먼저라고 말했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지역난방공사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도 인력감축이 담긴 연구용역서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공단의 소속기관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한국능률협회에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현재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1,696명(노조 추산) 중 최소 85명에서 최대 477명을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었다. 어떤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업무 숙련도를 쌓아온 노동자를 탈락시키는 건 건강보험 상담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가입자의 권리를 해치는 일이다. 상담사들도 이번 결과에 인원 감축에 혹시 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비정규직 대책 내놓지 않으면
11월 공동 대정부 투쟁 직면할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전체 공공기관의 경상정비를 무차별적으로 10% 축소하고, 기존의 공공서비스와 인력을 축소하거나, 국유자산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혁신을 빙자한 시장화 정책은 언제나 그랬듯 가장 취약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과 해고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영화·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시장화 정책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안전인력 충원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지 비정규직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정책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인력감축을 계속 유도하고, 전체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11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은 오는 28일 공동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01316111530304
소진공 1인당 업무 급증에도 인원 감축?…국감서 문제제기 (부산일보, 김덕준 기자, 2022-10-13 16:12:10)
13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의 업무가 급증했는데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원 감축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무와 관련해 소진공 1인당 지원실적이 2019년 80건, 3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324건, 59건으로 늘었고 사후관리도 이 기간 2410건에서 1만 4013건으로 7배 늘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건수도 8만건에서 26만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진공 직원들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지 않아 일일이 수기로 대조하고 있다. 이의신청을 해결하는데 2개월 이상 걸린다고 들었다. 이런 상황인데 소진공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원감축을 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우리는 산하기관이라서 기재부가 혁신방향에 따라 가이드 룰을 정하면 그 부분을 가급적 맞추도록 하는게 우리 입장이다. 내부조정을 통하거나 추가적인 협상을 해야 될 과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일단은 지침이라서 따라가면서 상황에 따라 재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상황이 녹록치 않다.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금융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난해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금융과 관련해 전담 금융기관 설립 관련 연구용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에는 전담 금융조직을 강화하는 방안과 소진공 부설기관으로 소상공인 금융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나왔다”며 “두 가지 안 모두 직접 대출과 금융지원을 위해선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공단본부 17명, 지역본부에는 46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앞으로 금융관련 업무가 많아 인력보강과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지침에 따라 하는데 재논의할 여지는 있다. 금융단체를 별도로 만드는 것은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게 중기부 말이다.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추이에 따라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17
‘공공기관 혁신’에 구조조정 내몰리는 비정규직 (매노, 신훈 기자, 2022.10.14 07:30)
민주노총 “혁신 빙자한 구조조정 중단” 촉구 …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10월28일 파업 예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정책이 비정규 노동자를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력감축이 아닌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을 혁신한다면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을 빙자한 시장화 정책은 가장 취약한 비정규 노동자에게 해고와 구조조정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철도고객센터 상담원들은 구조조정이 아닌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보면 코레일네트웍스는 정원 178명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최정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열차 이용객의 상담전화가 두 배로 늘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인력감축이 아닌 인력충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424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감축 대상에는 현장지원직 417명이 포함됐다. 2급 이상 간부직은 한 명에 불과하다. 현장지원직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요금수납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만들어진 직군이다. 도로공사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비핵심 기능’으로 보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은 “도로공사의 혁신계획안을 보고 기가 찼다”며 “우리가 ‘총알받이’도 아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지부장 방두봉)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7월 자회사 지역난방안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열배관 점검인력을 175명에서 141명으로 34명 축소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안전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두봉 지부장은 “사측은 회사가 어렵다면서 직원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인력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공사와 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28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시장 논리를 앞세워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우리 사회는 나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을 천시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만 내세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6001300002?input=1195m
추경호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 1조 삭감…사내대출 개선" (워싱턴=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2-10-16 12:00))
17일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분야 공공기관 혁신계획 발표
"현재의 재정, 예산, 세제개편안 기조에 변화 줄 생각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절감·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별로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 혁신안을 제출받았다. 정부는 기관별 혁신안을 평가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야별 혁신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서는 17일께 우선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예산 효율화 계획은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올해 하반기까지 7천142억원(10.2%)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4천316억원(3.1%)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추 부총리는 "복리후생은 282개 기관의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총 715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 과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시중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96건, 고교 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이 포함된다.
추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계획 점검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관별로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금리가 3.00%까지 올라간 후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저신용자,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영국처럼 감세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영국은 재정정책, 조세정책이 재정건전성과 국채시장을 흔들 만큼 여파가 컸으나 한국이 세제개편안을 냈을 때는 시장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재정정책,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 다만 기업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는 데 시각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영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기 하강이 우려되고 있어 부양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도 추 부총리는 "내년에 얼마나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인지 지금 당장의 비관적 시나리오로 예단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의 재정, 예산, 세제개편안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물가에 대해서는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10월 정도에는 정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 유가 폭등과 같은 돌발적 외생변수가 있다면 그때 별도로 보겠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7_0002050097&cID=10401&pID=10400
350개 公기관 경상경비 1.1조 절감…내년 예산, 14년 만에 삭감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2.10.17 11:30:00)
최상대 기재부 차관, 공운위서 예산 효율화 발표
올 하반기 7142억 절감…업추비 15.9% 줄이기로
내년 경상경비 4316억↓…예산 14조→13조6천억
"기관별 이행실적 분기별로 점검…경영 평가 반영"
정부가 내년까지 업무추진비(업추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경상경비 예산도 3% 넘게 삭감한다. 경상경비 예산이 깎인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고정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상경비와 업추비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추비 예산은 각각 10% 이상 줄이고 내년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 이상, 업추비는 10% 이상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총 1조1000억원의 경상경비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7142억원, 내년 상반기 4316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350개 공공기관 중 310개 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40개 기관은 임차료 등 경직성 경비, 이전 비용 등 기관별 특이소요 사유로 가이드라인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는 총예산 7조원의 10.2%(7142억원)가 절감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10.0%)보다 0.2%포인트(p) 큰 규모다. 300개 기관에서 하반기 경상경비의 10~11%(연간기준 5~5.5%) 줄이겠다고 밝힌 셈이다.
경상경비에 포함된 업무추진비는 하반기 예산 393억원 중 63억원(-15.9%)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5.9%p 많은 금액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을 올해 14조원보다 3.1%(-4316억원) 적은 13조6000억원으로 제시했다. 305개 기관이 올해보다 3~5% 수준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업무추진비는 올해(786억원)보다 82억원 적은 704억원 수준으로 삭감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0.4% 줄어든 것으로 350개 모든 기관이 삭감 기준을 준수했다.
특히 경상경비 예산이 전년보다 깎인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공공기관 경상경비 예산은 2009년 5% 삭감한 이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0~2% 내외로 인상해오다가 내년에는 3.1%를 깎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상경비(5조8000억원)는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일 방침이다. 절감 규모를 보면 남부발전 645억원, 중부발전 490억원, 가스공사 236억원, 한수원 100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하반기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85억원, 철도공사 241억원, 도로공사 90억원 등을 절감한다.
기업은행(-644억원), 주택금융공사(-46억원), 신용보증기금(-46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은 국외 출장 시 이코노미석 이용을 원칙으로 해 국내·외 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지난달 8일까지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 점검 등을 거쳐 예산 효율화 계획을 공운위에서 확정했다. 아울러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 계획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02646632493904
공공기관에 칼빼든 정부…사내대출·휴가 줄이고 내년 업추비 10% 삭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022-10-17 오전 11:30:00)
'공공기관 혁신' 나선 정부, 예산·복리후생 개혁안 확정
14년만 경상경비 삭감, 내년 올해대비 3.1% 줄여
'특혜' 수준 사내대출 주택자금 7000만원 한도, LTV 적용
"자산, 기능, 조직·인력 개혁안도 순차 확정, 경평에 반영"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한도가 줄고 자녀 학자금 지원이 폐지된다.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는 내년까지 1조원 이상 절감한단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고, 공공기관 혁신TF를 통해 이를 협의·조정했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분야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예산과 복리후생 부문의 개혁안을 우선 확정했다.
당초 올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추비를 각각 10% 이상 절감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이를 상회해 하반기 예산 중 경상경비를 10.2%, 업추비를 15.9% 절감하기로 했다. 경상경비 7142억원, 업추비 63억원을 줄인단 계획이다.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를 줄이고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내년 경상경비와 업추비도 당초 기준을 넘겨 올해 예산 대비 각각 3.1%(4316억원), 10.4%(82억원) 삭감한다. 경상경비 삭감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305개 기관이 올해 대비 경상경비를 3~5% 수준 삭감하고, 업추비의 경우 350개 공공기관 모두 10% 이상 삭감 기준을 준수했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도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도 계속 운영중인 복리후생 항목을 폐지하는 등의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미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 외 282개 기관이 혁신안을 제출했다.
고교 무상교육에도 여전히 이뤄졌던 자녀 학자금 지원이 72개 기관에서 폐지되고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라 보육비 지원도 폐지된다. 특혜 수준의 사내 대출도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주택자금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뤄지도록 조정되고,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LTV를 적용하고 대출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휴가 제도도 폐지된다. 일부 기관에서 존재해온 배우자의 조부모 회갑 행사의 특별휴가는 사라지고, 유급휴일로 운영해온 창립기념일은 무급휴일 또는 정상근무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같은 복리후생 조정으로 내년 공공기관 전체 복리후생비가 작년(8594억원)에 비해 2.2%(191억원) 절감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확정된 혁신계획의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및 복리후생 개선계획에 이어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도 연내 순차적으로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산 효율화 계획 점검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관별로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63028
“혁신은 왜 우리만…” 공공기관 개혁안에 내부 불만 ‘부글부글’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2022.10.17 14:50)
기재부, 공공기관 예산·복지 제도 개편
업무추진비 줄이고 자녀학자금도 축소
공공기관 “지나치게 일방·획일적” 반발
전문가 “창의성 키우는 게 진짜 ‘혁신’”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면서 대상 공공기관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다.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삭감과 함께 직원 복리후생 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자 불만의 목소리가 바깥까지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 경상경비 1조1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더불어 자녀학자금 지원과 사내대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혁신안을 확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등 예산은 물론 휴가·휴직, 사내대출,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등 직원 복리후생 혜택도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정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기관 구성원들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획일적”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개별 공공기관이 갖는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체 정부가 일방적인 기준으로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평가와 경영 지침이 달라져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윤리와 안전 경영에 중점을 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중요하게 여긴데 비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원 감축과 부채 축소 등 조직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전혀 다른 요구를 한다는 게 공공기관 주장이다.
한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수십 년 미래를 내다봐야 할 공공기관 경영 철학이 5년짜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렇게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상황에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타 공공기관 관계자 또한 “기관마다 목적과 규모, 예산이 다르고 씀씀이는 더더욱 차이가 난다”며 “우리처럼 작은 기관들은 가뜩이나 경상경비 부족에 허덕이는 데 이걸 더 줄이라고 압박하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혁신안에 대한 불만은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마찬가지다. 특히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정원 감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과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는 “기재부가 이렇게 쥐어짜는 방식으로 혁신을 밀어붙이는데 인력과 예산을 무조건 깎기만 한다면 나중에는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률적인 공공기관 혁신안을 폐지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 발전을 후보 때부터 약속해 왔는데 정작 공공기관 혁신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현재 가이드라인은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무지(無智)를 바탕으로 하는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민영화’ 수순으로 규정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고장 난 나침반이자, 최소한의 균형감도 보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감세 정책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공공기관 허리띠를 조르는 방식으로 메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기관장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의 가장 악질적이자 고질적인 병폐는 뒤로하고 가장 손쉬운 대상에게 희생을 강조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입사 15년 차 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공공기관 혁신은 그동안 늘 진행해 왔다. 오랜 세월 혁신을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공공기관에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라며 “지금처럼 낙하산 인사가 계속된다면 이번 혁신안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외부 전문가들도 공공기관 혁신이 강압적이어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고길곤 서을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혁신은 정부의 강요된 가이드라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 혁신 아이디어가 더 충만한 것은 자유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대신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압적 혁신보다 창의성을 키워 진짜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 교수는 “실패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유 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책임을 지려는 기업가의 용기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정부가 진정으로 자유를 국정에 구현하고자 한다면 혁신의 자유를 관료와 공공기관에도 허락해야 한다. 그 자유가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관료와 공공기관을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이 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8804&code=11151100&cp=nv
공공기관 허리띠 ‘질끈’… 부모님 칠순 100만원도 싹둑 (국민일보, 세종=권민지 기자, 2022-10-18 00:03)
경상경비·업무추진비 1.1조 삭감
사내대출 한도 2000만원 낮추고
창립기념 유급휴일→근무 전환도
정부가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경조사비, 사택·사옥 관리비 등 경상경비를 대폭 줄인다. 특혜로 지적받던 사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복리후생 혜택도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중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1조1000억원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예정이다. 경상경비 삭감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하는 에너지 공기업은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인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비 등을 최대한 절감할 예정이다.
복리후생도 대폭 줄인다. 350개 공공기관은 715건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계획을 내놨다. 창립기념일(161건), 학자금(102건), 사내대출(96건), 경조사비(55건) 등이 축소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등이 적용되던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존 9000만원이던 주택구입 사내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낮추키로 했다. 생활안전자금 사내대출도 2000만원 한도로 줄인다. 연 2.9%였던 대출금리는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다.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27개 공기업 중 15곳은 올해 말까지 조정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은 경조사비도 줄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부모 칠순 때 지급하던 100만원의 경조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 등 138개 기관도 경조사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도 중단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유급휴일로 운영하던 창립기념일을 정상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코레일유통 등도 노사합의를 통해 정상근무 또는 무급휴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인당 100만원을 주던 선택적 복지비를 흑자전환 때까지 감축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주식회사SR은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지급하던 할인쿠폰을 지급하기 않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100%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최대 16매까지 지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3개 분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도 순차적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17_0002051201&cID=10401&pID=10400
'신의 직장 옛말' 공공기관 퍼주기 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동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2022.10.18 05:00:00)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따라 개선 계획 확정
62개 공기업 LTV 미적용 등 사내 대출 운영
무상교육 고교생 자녀 학자금 규정도 폐지
대부분 임단협 사항…노사 갈등 확산 우려
신용보증기금은 근속연수 2년 이상 무주택 직원에게 최대 1억3000만원의 주택자금을 연 1.7%의 초저금리에 빌려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부 지침을 넘어서는 85㎡ 이상 주택에도 최대 1억6000억원의 사내 대출을 지원했다. 한국관광공사는 1년만 재직해도 직원에게 1억원이 넘는 주택 구입 자금을 연 1.6%에 대출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 대출 등 '신의 직장'으로 불릴 정도의 과도한 복리후생에 제동을 걸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복리 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에 대해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은 물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는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선하기로 했다.
혁신지침에 따르면 융자 지원시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한도는 주택자금의 경우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LTV 적용·대출물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27개 공기업은 LTV 미적용 저금리 주택자금 사내 대출을 운영 중이다.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사내대출로 해당 공기업 직원들은 시중은행에서 LTV 규제 한도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아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대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급격히 불어난 가운데 공기업에서는 직원에게 여전히 2% 안팎의 금리로 1억∼2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사내 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고 금리·한도를 조정하도록 혁신지침을 마련했지만 상당 수 공기업이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정부가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대출 제도에 칼을 빼들면서 36개 공기업 중 27개 기관이 모두 사내대출 개선하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이 중 15개 기관은 올해 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 부담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오던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도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보육비 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문화예술위원회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 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한다. 일부 기관에서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회갑 등 가족 행사때 부여하던 특별휴가를 폐지키로 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38개 기관은 국가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하던 경조사비·기념품비 등에 대한 지급 규모를 축소한다.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유사사례도 정비한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때 '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한다. 공무원 수당규정 상 무상교육을 실시 중인 영어권 국가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과도한 수준으로 지급하던 퇴직금 지급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일부 기관이 명예퇴직 대상 선정 시 10년 이상 근속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 수준(20년 이상 근속)에 준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등 161개 기관은 관행적으로 유지해오던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을 무급휴일 또는 정상근무로 전환한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내년도 복리후생비는 2021년 기준 8594억원 대비 2.2%(191억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각 공공기관이 밝힌 계획대로 과도하다고 판단된 복리후생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복리후생이 대부분 노사 임금·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어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조가 강하게 반대할 경우 노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미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61
공공기관 안전 깎아 “1조1천억원 아꼈다”는 기재부 (매노, 이재 기자, 2022.10.18 07:30)
공공기관운영위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 사문화한 자녀 학자금 지원규정 없앤 것도 ‘혁신’?
정부가 공공기관 경상경비 1조1천억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했다.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수준의 계획을 혁신으로 포장했다는 평가가 앞선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350곳이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능 △조직·인력 △자산 분야 구조조정 계획을 순차적으로 의결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전 공기업 정비예산 970억원 삭감
“기재부, 생산성·효율성 제고 기여”
기재부가 이날 확정한 감축예산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 10.2%(7천142억원), 업무추진비 15.9%(63억원)와 내년 경상경비 3.1%(4천316억원), 업무추진비 10.4%(82억원)다. 기재부는 당초 목표치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했던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감축, 내년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감축 목표를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와 내년 절감액은 1조1천억원 수준으로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 공사 최소화와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으로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에너지 공기업이 발전기 정비예산(수선비)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6곳은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맞추기 위해 발전기 경상경비 중 수선비를 969억7천900만원이나 줄여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자아냈다.<본지 2022년 10월12일자 5면 ‘[김용균씨 사고 잊었나] 한전·발전사 안전예산 970억원 줄였다’ 참조>
노사 자율 단체협약 침해한 사내대출 개편
행정소송·헌법소원·ILO 제소는 못 본 체
게다가 정부는 극심한 노사 갈등을 야기하는 구조조정 계획도 그대로 수용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과 주택담보비율(LTV)을 미적용하는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노사가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를 지난해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일선 기관이 노사 갈등을 우려해 적용을 꺼리자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까지 수정해 이를 강요해 논란이 됐다. 단협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개입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소지가 크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이 때문에 기재부의 개정 지침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ILO 제소를 한 상태다. 다음달 행정소송 최종 변론이 예고돼 있다.
노동계 “구조조정은 민영화” 비판
이뿐 아니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일부 항목은 혁신이라고 포장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자녀 학자금 지원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 규정은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 이후 사문화한 규정이다. 단지 규정 정비에 불과한 내용을 혁신계획이라며 홍보한 셈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이 무리한 구조조정에 맞서 거리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망라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도를 ‘은밀한 민영화’로 규정하고 29일 5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8139400063?input=1195m
출연연 국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도마 위에 올라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2022-10-18 17:22)
"과기부 아닌 기재부가 쥐락펴락"·"공론화 없이 일방적 절감안 제출"
18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비전이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구조조정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 복지라든지 경상비 감축 계획들을 요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일부 기관은 30명 감축안을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연구기관에 대한 콘트롤타워를 과기부가 아닌 기재부가 지금 쥐락펴락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며 "지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자체가 연구기관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60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대략 3천436억원 정도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연구하는 구성원 의견을 취합하는 공론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공공연구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규제 효율화 방안에 대해 복리후생 축소 94%, 경상경비 절감 84%, 인력 감축 80%, 자산 매각 60%로 각각 반대했다"며 "이는 실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과학계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려는 공론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는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기관도 비용 절감 계획을 냈다.
분야별로 보면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경상경비로 2천910억 원, 부동산·장비 등 자산 매각으로 324억 원, 청사 매각·임대로 199억 원 등을 절감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기관별 개혁안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공공기관 8곳에서 연구 장비와 설비를 팔아 111억6천만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일례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D 프린터, 고주파 유도 나노분말 제조 장치, UV 표면 처리 시스템 등 연구 장비 40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장부금액 29억6천만 원 규모의 연구 장비를 팔겠다고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무엇인가 개선을 해보자고 하는 관점에서 이뤄진 일이라 평가한다"며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개선 방안이 있고, 연구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도 검토해서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09
공무직 줄이는 공공기관 구조조정 (매노, 이재 기자, 2022.10.19 07:30)
해양과학기술원·부설연구원 공무직만 28명 감축 … ‘자회사’ 정리대상 제외했지만 ‘비핵심’ 빌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공무직 인력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원이 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분석한 결과 정원 745명 중 감축대상인 15명이 모두 무기계약직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곳뿐이 아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의 부설연구소인 극지연구소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도 각각 무기계약직 6명과 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로 시설관리, 미화 조리 업무를 하는 공무직이다. 해양과학기술원쪽은 정년퇴직 같은 자연감소 방식으로 무기계약직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무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다 2018년~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정책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직으로 전환한 노동자가 속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모기관에 직접 채용돼 있는 무기계약직은 기능을 축소하거나 이관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자회사 아니라는 점 때문에 조직·기능·인력 축소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유사한 사태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요금수납원인 현장지원직 417명을 감축 대상에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코레일네트웍스 178명, 코레일관광개발 101명, 코레일테크 12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이다. 각 기관들이 고객지원이나 행정지원 업무를 비핵심업무로 분류하고, 이 분야에 정원조정을 집중하면서 공무직이 그 표적이 된 셈이다.
김승남 의원은 “무기계약직이 정년퇴직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민간기업에 외주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고용안정을 이룬 이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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