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9 12:28, 2022-08-21 04:38
좀전에 발표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대충 살펴봤다. 그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와 관련기사 추가.
1. 우선, 민간경합 기능의 축소가 문제되겠네요. 민간경합성 점검 체크리스트라는 게 과거 민영화 추진을 위해 제시했던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2.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또는 수익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능은 원칙적 폐지한다는 것도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그게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능 축소 일환으로 제시된 게 문제겠네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듯 하고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도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3.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조정을 하게 되면 인력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위적인지 여부는 지금 당장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아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추진 계획이 없다고 명시한 부분도 경제신문 등에서 핵심을 뺀 '반쪽' 개혁이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하지만, 주의깊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인위적이지 않은 구조조정은 하겠다, 소유권 매각이라는 좁은 의미의 민영화 말고 더 넓은 의미의 민영화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4. ’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한다지만, 최근의 경제위기 시기에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고 축소하는 게 적절한지도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물론 이건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5. 임‧직원 인건비 효율화의 경우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평가지표로 반영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오던 사항이라 얼마나 더 효율화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복리후생의 경우도 국민 눈높이 비해 과도한 수준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감사원 감사, 경영평가에서 점검해오던 겁니다.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 등에 엄격히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효율화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6.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정비는 21년 4월 발표된 2021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도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시엔 경영효율화 및 직무급 도입의 첫 단계로 체계적인 직무분석 및 평가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번엔 '성과'까지 포함시켜 밀어부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경영평가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문제가 현장에서는 쟁점으로 부각되겠지요.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네요.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0478&menuNo=401010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확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보도자료, 2022. 7. 29.)
◇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5대 분야 효율화 중점 추진
- (기능) 민간경합 기능,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 축소·조정
- (조직·인력) 2023년 공공기관 정원 원칙적 감축
- (예산)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 10% 이상 절감
-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 청사 활용도 제고
- (복리후생)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 공공기관별 맞춤형 혁신계획 제출(8월말) → 「공공기관 혁신 T/F」 점검·조정 후 혁신계획 확정
□ 기획재정부는 ’22.7.29.(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하였음
ㅇ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전체 공공기관(350개)을 대상으로 함
[추진 배경]
□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중임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
ㅇ 공공기관 인력은 11.5만명 증가, 부채규모는 84조원 확대
* 공공기관 인력:’17.5월 33.4만명→ ’22.5월 44.9만명(+11.5만명)
공공기관 부채규모 : ’16년말 499.4조원 → ’21년말 583.0조원 (+83.6조원)
ㅇ 공기업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관도 대폭 증가
* 공기업 영업이익(조원) : (’17)13.5 (’18)8.1 (’19)7.1 (’20)6.9 (’21)0.7
공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 기관수: (’17)5개 → (’21)18개
□ 전문가와 국민들도 공공기관 비대화, 방만경영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
*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22.6.17~24일, 한국리서치) :
<일반국민>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3.8%)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1.8%)
<전 문 가> 방만경영이 심각하다(64.9%) /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77.3%)
□ 이러한 인식하에 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
➊ (생산성 제고) 민간경합·중복 등 기능조정, 과다한 조직·인력·복리후생·불요불급한 자산 등 방만경영요소 정비, 재무건전성 확보 등
➋ (관리체계 개편)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 등을 통해 기재부 직접 경영감독 기관을 축소하고, 재무성과 지표비중 확대 등 경영평가제도 개편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 개방·공유,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등
□ 정부는 첫 번째 과제인 ‘➊생산성 제고’와 관련하여,
ㅇ 지난 6.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발표하였고,
ㅇ 이번에 그간 전문가, 주무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전문가 간담회 5회 개최, 주무부처 설명회 2회 등 개최
ㅇ 앞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8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9월)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임
[주요 내용]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능)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재편
ㅇ ➊민간경합,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 축소
➋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 폐지 또는 축소
➌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 → 축소
➍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 통폐합 또는 조정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 계획 없음
2) (조직·인력) 비대한 조직·인력 슬림화 및‘23년도 정원 감축
ㅇ 일정기간 정·현원차 지속시 초과정원 감축 등 정·현원차 최소화
ㅇ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기획, 인사, 경영평가)·파견인력 조정 등
ㅇ ’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
* 국정과제나 법령 제·개정 필수인력소요도 정·현원차, 인력 재배치로 자체 흡수 원칙
3) (예산)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ㅇ 기관별 금년도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의 10% 이상 절감
- ’23년도는 경상경비 전년대비 3% 이상, 업추비 10% 이상 삭감
ㅇ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
* (임원)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토·조정(10월)
(직원) 기관별 임금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조정(12월)
ㅇ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
4)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ㅇ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ㅇ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 정비
ㅇ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5) (복리후생)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ㅇ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복리후생 항목* 점검·조정
*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外 의료비 지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ㅇ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 → 외부점검단 확인 → 점검결과 공시 및 평가 반영
[혁신가이드라인 특징]
□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
□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
[향후 계획]
□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8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ㅇ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임
ㅇ 향후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진실적을 보고할 계획
□ 아울러,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관과 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임
※ (별첨)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 2022. 7. 29.)
Ⅰ. 혁신가이드라인 개요
1. (목적)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각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제시
* 공운법 제15조 및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8조에 근거
2. (대상기관) 전체 공공기관(350개)
3. (혁신계획 작성 및 조정)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 → 점검·조정
1) (공공기관) 각 기관은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여 기관별 특성·여건을 고려한 혁신계획* 수립 후 주무부처에 제출
* 혁신계획 작성양식은 별첨
2) (주무부처) 주무부처는 각 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협의·조정 후 기재부에 제출
3) (공운위) 기재부 혁신T/F는 주무부처가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조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4. (실적점검 및 평가) 기관별 추진실적 상시점검(혁신T/F) +평가를 통한 주무부처·기관 책임성 확보
1) (실적점검) 기재부 혁신T/F를 통해 기관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
2)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지표 신설 + 성과급 연계
*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계획·성과 등 평가
- (주무부처) 정부업무평가에 지표 신설
- 필요시, 우수기관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 부여 검토
Ⅱ. 추진방향 및 전략
1. (추진방향) 5대 분야 중점 효율화
ㅇ (기능) ①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 축소 ②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기능 → 축소 ③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 일원화(통폐합) 및 축소
ㅇ (조직·인력)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비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
ㅇ (예산)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ㅇ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
ㅇ (복리후생)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2. (추진전략) 기관·부처 중심의 자발적 혁신 유도
ㅇ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부처가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ㅇ 공공기관·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경영평가, 정부업무평가 등 인센티브 부여
ㅇ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운영을 한시적으로 인정
Ⅲ. 분야별 효율화 과제
1. (기능조정) 핵심기능 중심 재편을 통한 조직·인력 정비
가. 기능조정 추진방향
1) 민간경합 기능의 축소
ㅇ 당초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
* (예시) 숙박시설 운영, 민간이 수행 가능한 검사·인증사업, 지식재산 평가 등
- 공공기관 및 주무부처는 민간경합성을 스스로 점검*하여 경합성이 있는 경우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적극적 축소
* 혁신계획에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기재부에 제출
< 민간경합성 점검 체크리스트 >
- 제공하고자 하는 재화·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성 도입이 가능한지?
- 시장은 해당 재화·서비스 공급능력이 있는지? 민간 경쟁업체가 있는지?
- 공공기관이 공급할 경우 민간에 비하여 경쟁력 있는 요소가 있는지?
2)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축소
ㅇ 지자체 업무를 단순 위탁 수행하거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
* (예시) 지방하천 수질관리 업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 조성 및 낙후지역 개발 등
3)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축소
ㅇ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또는 수익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능은 원칙적 폐지
* (예시)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외 해외사업 등
4)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의 축소
ㅇ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을 축소
* (예시)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대체 가능한 업무, 특허문서전자화 업무 등
ㅇ 시장수요·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기능수행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나, 기존 조직·인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축소 추진
* (예시) 대단위 간척지 조성, 저축은행 부실자산 회수, 일자리안정자금 운영 등
5)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조정
ㅇ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 추진
ㅇ 특히, 최근 신설기관은 타 기관 등과 유사·중복기능을 중점 점검
나. 기능조정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
1) 기능조정에 따른 조직·정원의 조정은 올해 12월말까지 마무리
2) 조직·정원 조정 후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자연감소 등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정리
3) 자연 감소되는 인력 등의 일정 비율은 신규채용 병행하여, 신규채용 규모의 감소를 최소화
※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추진 계획 없음
2. (조직·인력 효율화) ’23년도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
1) 정·현원차 최소화
ㅇ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
-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정·현원차를 유지하는 경우, 현원을 초과하는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
2)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효율화
ㅇ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ㅇ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통해 관리인력 등 축소
ㅇ 지방조직(지역본부-지사-영업소) 효율화 추진, 해외조직은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축소
ㅇ 지원인력(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
ㅇ 목적·성과가 불분명한 타 기관 파견 인력 축소
ㅇ ‘부행장’, ‘부문장’, ‘본부장’ 등 유사업무 수행 직위 통폐합
ㅇ 디지털화, 자동화, 업무주기 차등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3) ’23년도 공공기관 정원 : 원칙적으로 감축
ㅇ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에 따른 감축 소요를 감안하여 ’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감축하는 방향으로 검토
ㅇ 국정과제나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인력소요라 하더라도 기존 정·현원차, 인력재배치를 통한 자체 흡수를 원칙으로 함
3. (예산 효율화)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
1) 임·직원 인건비 효율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정비
【임·직원 인건비】
ㅇ 임·직원 보수를 민생경제 어려움 등 감안하여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지출도 효율화
- (임원) 경제상황, 기관의 재무실적, 전반적인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검토 및 조정(‘22.10월, 임원보수지침)
- (직원) 기관의 임금수준, 경영평가 결과,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22.12월, 예산운용지침)
- 초과근무시간 조정, 연차사용 독려 등 인건비 지출 소요 최소화
- 유사 수당 통·폐합, 신규 수당 신설 억제 등 인건비 효율화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ㅇ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
* ➊개별 기관 특성 반영, ➋노사합의를 통해, ➌자율적·단계적 도입의 원칙 노·정 합의(‘20.11월)
ㅇ (未도입 기관) 보수체계 효율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직무급 도입을 위해 사전 준비 단계로 체계적인 직무분석 및 평가를 수행*
* 직무분류, 직무기술서 도출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직무가치를 평가하여 직무별 난이도, 업무량, 내용 차이 등을 분석
ㅇ (旣도입 기관) 기관 보수규정에 반영되어 있는 직무급 내용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직무급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직무가치와 보수의 연계성 강화, 직무급 적용대상 직원 범위 확대, 직무가치를 보수 外 조직·인사 운영에도 적용 등
2)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경상경비 절감
ㅇ 기관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업무추진비, 국내·외 여비 등 주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 자제, 단순 홍보성 광고비 및 기념품 편성 지양,공공요금·유류비 절감 등
ㅇ (‘22년도) 하반기 경상경비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도 하반기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
* ‘22년 연간 경상경비 예산의 1/2을 의미
** ‘22년 연간 업무추진비 예산의 1/2을 의미
ㅇ (‘23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이상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이상을 삭감
4. (자산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
1)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➊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 기관의 설립 근거 법령 또는 정관상의 명시적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
➋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
* (예)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➌ 사업계획 변경·지연 등으로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 (예)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미사용 중인 유휴 토지, 기계, 설비, 자재 등
➍ 운영기준*에 위배되거나,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
*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용 숙소·사택 운영 기준」(‘21.12., 국토부) 등
2)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 정비
➊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목적을 달성한 회사의 지분
* 기관의 설립 근거 법령 또는 정관상의 명시적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
➋ 투자손실 확대* 등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회사의 지분
* 기준(안) : (완전자본잠식 or 투자손실이 50% 이상) &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
※ 정비대상 제외 회사 : ①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자회사,②자회사(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
3) 공공기관 청사 활용 강화
□ 각 시설별 기준면적 등 초과시 축소, 유휴면적은 매각·임대 등 추진
➊ (업무시설) 1인당 업무면적*을 기준(56.53m2) 이하로 축소하고 유휴면적은 매각 또는 임대 추진
* 1인당 업무면적 = 업무시설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 상시근로자수
➋ (옥외·부대시설)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시설(예: 축구장, 수영장 등)도 매각·임대·민간개방 추진
➌ (임원 사무실) 기관장은 차관급 규모(99m2) 이하, 상임감사 및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m2) 이하로 축소
* 정부청사관리규정(행안부)
- 정부청사 사무실 면적(㎡) : 차관급(99), 1급(50) 등
□ 청사 소재지에 따른 맞춤형 자산가치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➊ (혁신도시 이전기관) 업무시설 등 자체 정비를 통해 유휴공간을 지역 중소기업 등 민간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 강구
➋ (수도권 잔류기관) 자산가치가 높은 청사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매각 등 다각적인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➌ (수도권 지사) 사용면적 비율, 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매각 등 활용도 제고
-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은 재무적 관점에서 더욱 엄격한 청사 활용 방안 마련
5. (복리후생 점검·조정) 국민 눈높이 비해 과도한 수준 정비
1) 추진방향 :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을 감안한 합리적 조정
□ 국가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 및 복무제도를 지양하고, 지원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➊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 제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 폐지
-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비 등
➋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유사사례 정비
- 해외파견(영어권) 자녀 학자금, 사택 관리비, 법정퇴직금外 가산 등
➌ (과도한 복리후생) 혁신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조건 축소,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
-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外 의료비 지원, 경조사비 등
2) 조치계획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공시 강화
➊ 개별 공공기관이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 외부점검단이 사후 확인
※ 복리후생 정비 계획 제출 및 추진실적 보고는 동 가이드라인 일정에 따름. 다만,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 절차”는 추후 별도 배포
➋ 복리후생비 항목별 지출 금액* 외,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및 관련 지침 위반 등 점검 결과도 알리오에 공시
* 현재 기관별 총액, 13개 세부항목별 총액 및 1인당 비용, 지원조건 등 공시
➌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 등에 엄격히 반영
Ⅳ.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 체계
【공공기관】
□ 부기관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관별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능, 조직·인력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
【주무부처】
□ 주무부처별 담당 1급(예: 기조실장) 등을 팀장으로 하는 ｢산하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소관 산하기관의 혁신계획을 점검·조정
【기재부】
□ 기재부 내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을 점검·협의하고 향후 추진실적 점검
< 공공기관 혁신 T/F 구성(안) >
(신설) 공공기관 혁신 T/F
ㅇ팀장 : 재정관리관 / ㅇ민간전문가, 기재부(공공국, 예산실) 참여
---> 공공기관운영위에 보고
□ 공공기관 혁신계획은 공운위 의결로 확정
< 공공기관·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
➊ (기관장 경영계약) 혁신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➋ (공공기관 경영평가) 별도 평가지표 신설
- (‘22년도)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 (‘23년도 이후) 혁신계획의 ’이행노력과 성과‘를 평가
➌ (정부부처 평가) 주무부처가 기재부로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現) 주요정책 65, 규제혁신 10, 정부혁신 10, 정책소통 15, 적극행정(가점) 3 → 총100점
➍ (초과현원 인정) 기능조정 등 혁신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산정시 제외
➎ (기타) 우수기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검토
2. 추진 일정
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마련·배포(기재부→부처·기관) (7월 4주)
2) 각 기관 및 부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인력·기능 등을 분석하고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 (~8월말)
ㅇ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 및 제출(공공기관→주무부처) : 8월
ㅇ 각 주무부처에서 검토 및 협의 : 8월
ㅇ 기관별 혁신계획 기재부 제출(주무부처→기재부) : 8월말*
* 모든 기관은 예외 없이 혁신계획을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부 협의 하에 10일 범위 내 보완하여 제출
3) ｢공공기관 혁신 T/F｣에서 기관별 혁신계획 검토 및 조정 (~10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 (10~12월)
4)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충실한 자체 혁신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검토 (~11월)
5)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 반기별 공운위에 추진실적 보고 (내년)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9059500002?input=1195m
공공기관 내년 정원 감축…불필요한 해외사업·골프장 매각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07-29 11:00)
하반기 경비·업추비 10% 감축…임직원 보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복리후생 공무원 수준으로…혁신실적 부처·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인위적 구조조정·민영화 추진은 아냐"…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든다.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된다.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은 매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들이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혁신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기준선으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혁신가이드라인은 ▲ 조직·인력 ▲ 예산 ▲ 기능 ▲ 자산 ▲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 등 슬림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현원이 아닌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다. 정원과 현원 간 차이는 자연 감소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리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런 차원에서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대부서화하며 지방·해외조직은 효율화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예산 분야에선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경상경비를 3%,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각각 줄인다.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을 자제하고 단순 홍보성 광고비·기념품도 덜 만들기로 했다.
임직원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경제상황과 기관 재무실적, 공무원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기본적으로 동결하나 인상 폭 최소화 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크게 보는 분위기다.
기능 측면에선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기능을 축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고유 목적사업 외에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로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을 들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영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실 출자회사도 매각한다.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자산이 정비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골프회원권, 본사 소재지 인근에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을 매각하겠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직원의 1인당 업무면적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인다.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99㎡) 이하로,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줄인다.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도 정비 대상이 된다. 사내대출이나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감축하기로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확정한다.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는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에 경영평가제도 전반을 개정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9월 중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각각 마련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291100011
정부, 공공기관 인력·예산 줄인다···“방만경영 더 이상 용납 않을 것” (경향, 이창준 기자, 2022.07.29 11:00)
기재부 ‘혁신 가이드라인’ 의결
하반기 경비 등 10% 이상 삭감
기능 통폐합·불필요한 자산 매각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대화와 방만경영을 문제삼으며 국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을 대상으로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기관별 경상 경비와 업무추진비가 10% 이상 삭감된다. 정부는 민간과 경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은 축소하고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과의 협력 강화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 이 중 이날 생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날 공운위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비대한 조직 규모부터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올해보다 줄이고, 지방·해외조직 등을 효율화하겠다고 했다. 간부직 비율도 낮추고 지원·파견 인력 규모도 조정한다. 정부는 기관의 정원과 현원 차이가 지속될 경우 초과정원을 감축해 그 차이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자연감소 인력의 일정비율은 신규 직원을 채용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기능도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축소되고 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은 통폐합된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공공기관의 민영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정원 감축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당장 내년부터 기관 정원을 줄이 위해서는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최 차관은 “전체 정규직 직원의 3%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도 작년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2023년도 말까지 2년 연장해서 운용하고 있다”며 “올해도 2만2000명 이상 청년 인턴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등 예산은 줄어들고 임직원 보수도 재조정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경상 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이상 절감키로 했다. 내년에는 경상 경비의 경우 전년 대비 3% 이상 축소하고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줄일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기관의 경영 상황과 재무 실적 등을 고려해 임원 보수를 검토·조정하고, 12월에는 기관별 임금 수준과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해 직원 급여까지 조정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 대상 복리후생 제도도 재정비하고 기타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사내대출이나 의료비 지원, 자녀 교육비 등 복리후생 항목은 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유도하는 자산은 매각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의 기관장·임원 사무실, 1인당 업무면적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면적을 줄이고 유휴면적은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기관별로 혁신 계획을 자체 수립토록 하고 각 부처와 기재부의 검토 및 조정 과정을 거쳐 기관별 효율화 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은 과제인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개편방안과 민간 협력 강화방안은 각각 8월과 9월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자발적인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관과 부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혁신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PKYSWOJ
공공기관 또 '반쪽' 개혁… 인력 구조조정·민영화는 말도 못 꺼냈다 (서울경제, 세종=서일범 기자, 2022-07-29 11:00:32)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유휴자산매각, 인건비 동결 추진
"민간기업이면 이정도로 구조조정 하겠나"
핵심 개혁방안 빠져 비판 목소리도
정부가 유휴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나 인력 구조조정 등 핵심 개혁방안은 모조리 빠져 사실상 '반쪽' 개혁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부합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마련해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비대하게 불어난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다. 지난 2017년 33만4000 명이었던 공공기관 인력은 5년이 지난 지난 5월 44만9000 명으로 11만5000 명이나 불어났고, 전체 부채도 2016년 말 499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583조 원으로 83조 원 넘게 증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고강도 혁신에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각종 사업비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100조 원을 넘긴다"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 건전성도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조직 및 인력의 군살을 빼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도 공공기관의 정원은 원칙적으로 축소되고 '부행장', '부문장', '본부장'과 같은 고위 간부직 비율도 감축된다.
가령 정원 1000 명 조직에서 현원이 900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정원 규모를 900 명으로 조정하는 식이다. 이밖에 기획인사홍보와 같은 지원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해외 및 지방조직도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축소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인력 축소를 위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정년 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해 일정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 감소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건비는 사실상 동결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지출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올 하반기와 내년 경상경비 예산을 각각 10%, 3% 이상 절감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인건비 항목에 대해 사실상 동결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상경비는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을 의미한다.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호화청사도 수술대에 오른다. 1인당 업무 면적이 56.53㎡ 이하로 축소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기관 청사 및 지사 중 자산가치가 높은 곳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 청사는 매각 대신 유휴 공간을 지방 중소기업 등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에는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한 대기업의 임원은 “민간기업에서 영업이익이 매년 곤두박질 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망가진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조정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라며 “곁가지 자산 매각 정도로 기업 체질이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업을 경험해보지 못한 관료들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72901030303011001
文정부 임명 기관장·이사 60명…‘개혁 걸림돌’ 우려 (문화일보, 이관범·전세원 기자, 2022년 07월 29일(金))
그중 36명은 올해 들어 임명
‘옥석 가리기’ 제도 마련 시급
정부가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나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알박기’ 기관장 및 이사 수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자칫 개혁 드라이브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과 이사 수는 모두 60명에 달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36명은 올해 들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 만료 시점을 보면 오는 2024년에 돌아오는 경우는 30명에 이르고, 2025년에 돌아오는 경우도 12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지난 정부에서 큰 지분을 행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 보좌관이나 진보 계열 시민단체·언론 출신은 물론, 청와대 출신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 정부에서 확정한 혁신 지침에 맞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장의 의지가 중요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과연 전 정부에서 ‘알박기’처럼 임명한 인사가 이 같은 새 정부의 개혁 철학에 맞춰 적극적으로 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혁신 실적 평가 비중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개혁에 반하는 기관장의 경우에는 경영 평가에서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고, 누적될 경우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충실한 자체 혁신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해 경영평가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은 기관장이 법령·정관을 위배하거나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새 정부의 개혁 취지에 의도적으로 부응하지 않더라도 해당 인사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57674
[문답]정부 "공공기관 내년 정원감축, 신규채용엔 영향 최소화"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07-29 11:55)
기재차관 "청년 의무고용 내년말까지·인턴 2.2만명 채용"
95곳 기관장·106곳 임원진 업무면적 축소 대상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내년도 정원을 줄이기로 한데 대해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축소라 신규채용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브리핑에서 "각 기관별 신규채용 규모는 실제 그 기관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영향, 불가피한 인력지원 소요 등과 연계해 기관별 차이를 보며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청년 신규채용 감소 우려에 관해선 "전체 정규직의 3%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는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해 운용하고 있고 실제 실적도 5%대로 채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인턴도 올해 2만2000명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계획이 있는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업무면적을 일정수준 이하로 줄이기로 한데 대해선 "기준을 초과하는 기관장은 95개, 임원은 106개 정도 된다"며 "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말 청사 효율화 계획까지 공공기관들이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1인당 업무면적은 56.53㎡ 이하, 기관장 사무실은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99㎡) 이하,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각각 줄일 방침이다.
아래는 최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 감축으로 신규 취업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각 기관별 신규채용 규모는 실제로 그 기관의 퇴직, 이직, 자연감소의 영향, 불가피한 인력 지원 소요 등과 연계해 기관별로 차이를 보면서 결정이 될 것이다. 기능 조정을 통해 정원을 감축해도 초과 현원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인위적 조정보다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그러다 보면 신규채용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다.
특히 정원 감축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측면에서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청년 신규채용일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정규직 지원의 3%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제는 원래 작년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2023년도 말까지 2년 연장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운용하는 실적도 준수해야 되는 비율 이상인 5%대로 현재 채용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한 2만2000명 이상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계획이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경상경비는 올 하반기 10%를 절감한다는 것인데, 연간 경상경비의 2분의1을 의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정부 예산을 절감할 때도 중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게 되면 하반기 남아 있는 부분을 모수로 경상경비를 절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절감 계획도 하반기 5~6개월이 남은 기간에 대한 10%라서 연간으로 치면 전체 경상경비의 5%정도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10% 대비 2분의1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1인당 업무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기관은 얼마나 있는지.
▶6~7월 1차 사전 실태조사를 해봤다. 일정 기준의 면적을 초과하는 잣대는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의 훈령이 있다. 그 지침에 1인당 업무면적의 기준이 56㎡, 평수로 하면 17평 정도로 돼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1차적으로 있었다.
기관장, 임원 면적 기준은 국토부 훈령이 아니라 행안부의 정부청사 관리규정에 기관장은 차관급에 벤치마크해서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 99㎡ 정도 되고, 임원은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 공무원 1급 정도와 비교할 수 있는데 1급 기준으로 50㎡ 정도 된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일차적으로 해 본 결과 특정 기관을 지금 여기서 말하긴 조금 곤란하고, 일괄적으로 8월 말에 청사 정비계획을 포함한 혁신계획을 각 기관에서 접수하면 그것을 조정해 최종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겠다.
1차 조사 결과 기관장 면적 99㎡를 초과하는 기관은 95개 정도, 임원급 면적 50㎡를 초과하는 기관은 106개 정도로 적은 수의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다. 이 부분은 각 기관에 전달하는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8월 말에 청사 효율화 계획까지 공공기관들이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할 것이다. 그 부분이 다 조정되면 구체적 기관까지 추후에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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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맞춤형 방안 여기 있소이다! (2022년 7월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22-07-29 14:23)
기재부가 기능조정, 인력감축, 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자산매각, 복리후생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이후 처음이다. 이미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확인했듯이,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즌2’의 길을 억척스럽게 고집하고 있다.
이번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방안이라지만, 일주일 전 발표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비추어보면 결국 ‘부자감세’를 위해 공공기관을 쥐어짜는 형국이다. 이번 감세액은 13조1천억에 이르는데 기업의 법인세 감세액이 절반을 넘는다. 종부세 감세액도 1.7조에 이른다. 이렇게 화끈하게 부자감세를 하면서 국민 삶과 안전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인력과 비용을 확 줄여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봐도 죽 쒀서 개주는 꼴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했지만, 내년부터 정원 감축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사라질 것이다. 이미 청년들도 정부에 등을 돌려 지지율 20%대로 주저앉았으니 앞으로 청년들 눈치를 안보겠다는 심산일까. 청년고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현장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안전사고의 위험은 증가할 것이다. 비용을 줄이겠다고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확대할 것이다. 철도에서 대형 사고라도 터지면 정부가 줄인 인건비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할지 모른다. 안타깝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노동조합이 소리 높여 외쳤던 얘기들을 또다시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귀라도 열려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답답한 노릇이다.
기재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이 하는 업무 중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과감히 축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경쟁성 도입’이 가능한지 점검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민영화는 추진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능을 민간에 넘기고, 경쟁을 도입하는 행위’를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출연 연구소인 노동연구원조차 ‘서비스 기능의 이전’을 넓은 개념의 민영화로 정의하고 있다. 기재부나 국토부나 하나같이 왜 민영화를 민영화라 부르지 못하는 것일까?
기능조정의 한 방식으로 기재부는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특히 최근 신설기관은 타 기관 등과 유사·중복기능을 중점 점검하겠다고도 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코레일과 SR 간 통합이야말로 기재부가 원하는 아주 맞춤형 방안이다. 기재부가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으니, 이제 철도운송사업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면 될 일이다. 분리로 인한 연간 중복비용 560억을 줄일 수 있고, 운임 차등 정책으로 인한 지역 간 차별도 해소할 수 있다. 열차운행횟수는 일 52회가 늘어나고, 부족한 좌석공급량도 일 3만석이나 증가된다. SR본사 임대료와 차량임대로 인한 부채 수천억도 줄일 수 있다. 기재부는 기능조정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도 주문하고 있는데, 통합에 따른 중복인력을 줄이면 전체 정원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굳이 청사와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부채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니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 이제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라! 굳이 이명박 시즌2의 길을 가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에 철도노동자가 건네는 진심어린 제안이다. 아무리 같은 길을 갈지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까지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5366
공공성 파괴하는 민영화·구조조정 중단하라! (2022년 7월 29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혁신 없는 혁신 가이드라인
노동탄압·민영화 생각뿐인 최악의 정부
7월 29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1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추경호 장관은 주요 내용으로 △ 민간부문과 유사·중복업무의 기능조정 △ 조직 및 인력 효율화 △ 예산 효율화 △ 불요불급 자산매각 △ 복리후생 점검 및 조정을 언급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의 8, 9월 순차 발표 계획을 밝혔다.
이미 윤석열정부는 취임 직전 110대 국정과제을 시작으로 오늘 혁신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하는 정책마다 시장만능주의·작은정부론에 기초해 공공기관 혁신이란 이름으로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끝내는 민영화로 이어지는 자본편향 정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늘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권 파괴를 넘어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여 시민의 삶을 통째로 악화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 심각하다. △ 기능조정 통한 공공부문의 본격적인 민영화·외주화 시도 △ 퇴직 인원 만큼 신규채용 중단 통한 인력 감축 △ 예산 효율화를 빌미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악화 및 차별 고착화 △ 퇴직 인원 만큼 신규채용 중단 통한 인력 감축 △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복리후생 삭감 등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노동통제 및 전방위적 노동권 삭감 등은 곧장 공공서비스의 질적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는 오늘 발표 이후 민간부문과의 협력방안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담아 2, 3, 4차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공적자산을 재벌·대기업의 돈벌이의 도구로 활용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런 무자비한 시장화·공공성 파괴 계획을 나열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오로지 재벌 뿐인가.
윤석열 정부는‘파티는 끝났다’며 공공부문의 방만경영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한국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8.8%에 불과하다. OECD 평균 17.9%에 비하면 절반이다. 즉 방만한 것이 아니라 딱 반만한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물가폭등과 정책실패, 무능력함으로 인해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그 희생양으로 공공부문 예산과 노동권 삭감이라는 구태의연하고 반노동적인 공공부문 때려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멀쩡한 공공기관 청사를 매각한 뒤, 월세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묘책인가. 스스로 구조조정 자구책을 내놓도록 압박하고 임금을 자진 반납하도록 눈치 주는 것이 방만경영 해소의 정답인가. 안전을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정비사업을 줄여가며 돈을 아끼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효율화인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직무성과급제로 내몰아 무한협업이 아닌 무한경쟁으로, 사람이 아닌 이윤에 눈 멀게 하는 것이 공공성 강화인가. 윤석열 정부는 답해야 한다.
지금 공공부문에 필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의 즉각적인 재공영화가 필요하다. 재벌·대기업 돈벌이를 위한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KTX-SRT 통합이 필요하다. 안정적 전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착한 적자’를 핑계로 한 한전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이 살아 숨 쉬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재벌·대기업 LNG 직도입 중단으로 모든 국민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사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충분한 국가 지원으로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사적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강화로 노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상식적인 바람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운위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 제대로 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 여부를 평가하고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설계하는 것과는 반대로, 지금처럼 제 살 깎아 먹듯 스스로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공운위가 정말 필요한가. 심지어 오늘처럼 기재부장관이 전면에 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무기로 공운위를 사용한다면 ‘정권 거수기’,‘공공기관파행위원회’란 오명만 뒤집어 쓸 것이다.
지난 20일, 양대노총의 노동조합은 6년만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를 재가동하며 윤석열 정부의 폭압적인 공공부문 쥐어짜기에 맞서 투쟁을 결의했다. 코로나19 위기시대에 물가폭등도 모자라 국민의 재산인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다 팔아, 사회공공성에 역행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윤석열 정부의 구조조정·시장화 정책에 맞서 싸우기로 결의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만약 공공부문 노동탄압 광풍을 중단하지 않고, 노동자와 시민의 바람과 반대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오는 가을, 공공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거리로 나설 것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이 그 투쟁의 선두에 설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7/29/QAGAC3RIBRHD5J3EPDW7JXYM5E/
공공기관 성과 평가 강화···文정부 임명 임원들 물갈이되나 (조선일보, 최형석 기자, 2022.07.29 15:41)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 평가를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진 기준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채가 과도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 시 경영 성과 등의 가중치를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높여 놓은 사회적 가치 등 항목은 배점을 낮추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면서 공기업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전체 경영평가 100점 중 7점에 불과했던 사회적 기업 지원, 인권 교육,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가치 지표를 상향 조정해 지난해에는 25점까지 높였다. 반면, 같은 기간 15점이던 영업이익률 개선 등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은 5점으로 낮췄다.
당시 관리·평가 방안이 변경되면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진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비정규직 제로(0) 등 정책으로 공공기관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000억원 영업 적자에 이어 올해는 20조~30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해 임원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받은 한국석유공사도 2018년부터 동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5조7000억원에서 작년 10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강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교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실적 하락과 부채 급증 등 ‘성적표’를 근거로 물갈이 인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현재 재직 중인 공기업 기관장과 이사 수는 모두 60명에 달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36명은 올해 임명됐고, 임기 만료 연도는 2023년이 15명, 2024년 이상이 42명에 달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7/29/TOWDTN5KZJFZDFP7IQUXWOSSLA
깎고, 줄이고, 평가하고 공공기관 대수술··· (조선일보, 최형석 김태준 기자, 2022.07.29 17:24)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개혁
정부가 인력·예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은 민간으로 넘기고, 조직·인력은 슬림화하며, 예산은 10% 정도 삭감하고, 불필요한 자산과 방만한 복리후생 제도는 정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새정부 들어 9차례 열린 공운위 회의 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는 등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비효율이 누적돼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5000명 증가(34.4%)했고 부채는 84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6월 일반 국민, 공공기관 종사자, 연구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5% 정도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72%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각 공공기관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각각의 혁신계획을 다음달 중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운위는 제출된 계획을 검토해 올해 말까지 기관별 혁신계획을 확정한다. 이후 기관별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350개 전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하반기부터 예산 10% 이상 삭감, 직무급 확산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여비 등 비용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한다. 기재부는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하반기에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에도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인다.
유사 수당을 통·폐합하고, 수당 신설을 억제하는 등 인건비의 효율화도 꾀한다. 임직원 보수는 경제 상황과 공공기관 재무실적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주는 직무급제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현재는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연차에 따라 보수가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호봉제를 따르고 있다.
기재부는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 시 낮은 점수를 부과하고 성과급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 중이다. 이미 2020년 11월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직무급을 자율적·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노사 합의했기 때문에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
기재부는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원 1000 명 조직에서 현원이 900 명이라면 정원을 900명으로 조정한다. 반대로 현원이 1000명이고 정원이 900명이라면 초과 인원 100명은 정년 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줄인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
신규 채용 감소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체 정규직의 3%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는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내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고 말했다. 올해 예정된 공공기관 청년인턴 2만2000명 채용도 그대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인력 조정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외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한다. 목적·성과가 불분명한 타 기관 파견 인력도 줄인다.
◇민간·지자체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손 뗀다
당초 공공기관이 제공했던 서비스이지만, 민간 부문이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은 축소한다. 휴양림 숙소 운영 등이다. 지방하천 수질 관리, 낙후지역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기능도 공공기관이 손을 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공공 도심복합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업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대체 가능한 업무도 줄일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 등이 거론된다.
필요성이 감소됐지만 기존 조직·인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축소 대상이다. 대단위 간척지 조성, 저축은행 부실자산 회수, 일자리안정자금 운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골프장 운영 등 공공기관 고유의 목적과 상관 없는 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노조와 정치권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8520
공공기관 정원·복지 줄인다…노조 "민영화 수순" 반발 (JTBC, 황예린 기자, 2022-07-29 20:11)
정부 "지난 정권에서 공공기관 생산성 떨어져"
[앵커]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불어난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겠다면서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민간에 팔 수 있는 건 팔고, 의료비나 콘도 회원권 같은 직원 복지도 줄이겠다는 겁니다. 노조는 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동안 인원이 11만 5000명이 늘고, 부채는 84조원이 증가했다며 인력과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단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민간이나 지자체가 해도 되는 사업은 접고,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정원도 줄입니다. 다만 민영화를 뜻하는 건 아니고, 정원을 줄여도 인위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비 모두 1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지혜택을 줄여가겠단 내용도 담겼습니다. 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팔고, 거대한 청사의 업무시설 일부를 팔거나 빌려준단 겁니다. 교육비나 보육비는 물론 사내대출이나 의료비, 경조사비 지원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간에 사업을 넘기고 정원을 줄이겠단 계획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강철/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이렇게 조금씩 넘기는 것이 전형적인 민영화 방식이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민간과 경쟁하는 걸 통째로 넘겨라' 이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심각한 거라 생각…]
야당인 민주당도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 수순을 밟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이미 줄여나가고 있는데, 방만하다고 규정한 건 공공기관 때리기를 위한 명분쌓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 초 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는 비판 성명을 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72940261
[사설] 공공기관 구조조정, 하드웨어보다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한경, 2022.07.29 17:24)
윤석열 대통령은 두 달 전 연금·노동·교육개혁을 새 정부 3대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중요도나 시급성 측면에서 공공부문 개혁도 이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과제다. 외환위기 이후 거의 모든 부문이 업그레이드됐지만 공공부문만큼은 무풍지대나 다름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꽤나 고무적이다. 자칫 후순위로 밀릴 것 같던 공공기관 개혁을 본격화했다는 반가운 신호여서다.
정부는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민간·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경합성 및 유사·중복성을 공공기관 스스로 점검해 적극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대한 인력과 조직 슬림화도 강조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이 35% 급증했고, 국가철도공단(49.4%) 등 직원 절반이 간부인 곳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향 설정이다. 방만 경영에 본격 메스를 대는 점도 기대를 키운다. 경상경비(업무추진비·여비)의 경우 당장 올 하반기부터 10% 이상 삭감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콘도·골프장 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설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출자 목적을 달성한 자회사 지분 처분은 만시지탄이다. 1인당 업무면적이 기준(56.53㎡)을 초과하면 매각·임대하겠다는 방안도 신선하다.
공을 들인 대책인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호화 청사를 매각하고 직원과 경비를 줄이면 개혁이 될 것이란 건 순진한 발상이다. 공공개혁의 목표인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외적 변화에 앞서 공기업 직원들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자면 ‘코드’가 아니라 ‘성과’에 따른 신상필벌 확립이 필수다. 정부부터 논공행상 대신 능력 있고 소명감 높은 기관장 임명을 통해 ‘철밥통’ 노조와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72%)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공공부문 개혁은 시급하다.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에는 언제나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이 있기에 결코 쉽지 않은 과업이다. 노조에 더해 지난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들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가 없다면 결코 성공하기 힘든 일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민영화를 배제한다’고 했지만 중장기적인 민영화 구상도 준비해야 한다. 포스코나 KT를 아직도 공기업으로 두고 있다는 상상을 해보라. 오늘날의 혁신적 성장은 없었을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30/114730934/1
공기관 내년 정원 감축… 경상비 10% 이상 삭감 (동아일보, 세종=최혜령 세종=박희창 기자, 2022-07-30 03:00)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추경호 “방만경영 용납 안해”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올 하반기(7∼12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한다. 숙박시설 운영과 같이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하고 불필요한 해외 사업이나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은 매각한다.
정부는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현원을 초과한 정원은 원칙적으로 줄여야 한다. 3월 말 현재 공공기관 정원은 44만8276명으로 현원(41만4610명)에 비해 3만3666명 많다.
또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부행장’ ‘부문장’ ‘본부장’ 등 비슷한 업무의 직위도 통폐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올 하반기 관리비와 출장비 등 주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씩 줄여야 한다. 내년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민영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공기관 골프-콘도 회원권 매각… ‘호화 논란’ 95곳 집무실 축소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文정부때 12만명-부채 84조 늘어”… 5년간 조직 비대화로 방만경영
교육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골프장-불필요한 해외사업 매각
공기관들 내달까지 혁신계획 제출… 정부, 경영평가-업무평가에 반영
정부가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된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5000명 증가하고 부채 규모는 84조 원 증가하는 등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은 2017년 5개에서 지난해 18개로 대폭 늘었다.
○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발표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14년 만이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은 줄이고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 인력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역본부 등 지방조직과 해외조직은 사업 성과와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하면 축소해야 한다. 정원 조정에 따라 초과된 현원은 자연감소를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과도한 복리후생도 손보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됐는데도 일부 공공기관이 여전히 지급하고 있는 관련 교육비는 없애기로 했다. 해외 파견자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자녀 학자금도 줄인다. 앞서 2019년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가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2014∼2018년 영어권 파견자에게 총 11억5000만 원의 자녀 학자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침은 일반 공립학교를 보내도 되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 학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골프 및 콘도 회원권 등도 매각하기로 했다.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축소한다. 예컨대 숙박시설 운영, 검사·인증사업, 지식재산 평가처럼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 기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골프장 운영이나 불필요한 해외사업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소유한 경기 용인시 88골프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소유한 경기 광주시 뉴서울 골프장 등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인건비와 각종 경비도 줄인다. 공공기관은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을 자제하고, 공공요금과 유류비 등을 줄여야 한다. 단순 홍보성 광고비와 기념품 제작 비용도 절감 대상이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7∼12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의 1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또 2020년 노사가 합의했지만 실제 도입은 지지부진한 직무급제 확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 차관실보다 넓은 기관장실 95곳
‘호화 청사’로 논란이 된 공공기관 청사와 기관장 집무실도 축소 대상이다. 1인당 업무면적을 기준(56.5m²·약 17평) 이하로 줄이고, 남는 사무실은 매각하거나 임대하기로 했다.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축구장이나 수영장 등은 매각하거나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실내 수영장과 잔디 축구장을, 한국도로공사는 배드민턴장을 각각 사옥 안에 만들어 논란이 됐다.
기관장 사무실 면적은 차관급(99m²) 이하로,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50m²) 이하로 각각 줄여야 한다. 앞서 일부 공공기관장 집무실 크기가 143m²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기관장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기관은 95개, 임원 기준을 초과하는 기관은 106개 정도로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어 각 소관 부처의 점검, 조정을 거쳐 기재부가 연말까지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순차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계획 수립을 독려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부처별 정부업무평가에 혁신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7/30/4G63IPWN65EQPC3RVSICLGCL44
업무추진비 줄이고 수당 통폐합… 하반기 예산 7000억 삭감 (조선일보, 최형석 김태준 기자, 2022.07.30 03:34)
비대해진 공공기관 인력·예산 다이어트
직무 난이도 따라 임금 차등 지급, 도입 안하면 성과급 삭감도 검토
내년부터 정원 단계적 감축 시작…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는 최소화
휴양림 숙소 운영·수질 관리 등 민간이 대체 가능한 사업은 축소
정부가 인력·예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은 민간으로 넘기고, 예산은 10% 정도 삭감하고, 불필요한 자산과 방만한 복리후생 제도를 정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 같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새 정부 들어 공운위가 9차례 열렸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5년간(2017년 5월~2022년 5월) 공공기관 인력은 11만5000명(34.4%) 증가했다. 부채는 84조원 늘어나 작년 말 사상 최대(583조원)였다. 이에 따라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6월 일반 국민, 공공기관 직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5% 정도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72%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각 공공기관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 계획을 다음 달 중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기관별 혁신 계획이 확정되면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350개 전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하반기 예산 10% 이상 삭감, 직무급 확대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여비 등 비용 예산의 10% 이상을 삭감한다. 기재부는 7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에도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줄인다.
유사 수당을 통폐합하고, 수당 신설을 억제하는 등 인건비 효율화도 꾀한다. 임직원 보수는 경제 상황과 공공기관 재무실적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특히 직무 난이도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제를 확산시킨다. 현행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연차에 따라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따르고 있다.
기재부는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향후 경영평가 시 낮은 점수를 부과하고 성과급을 삭감하는 등 조치를 고려 중이다. 이미 2020년 11월 직무급을 자율적·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노사 합의했기 때문에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산하 공공기관 혁신 성과를 주무 부처 업무평가에도 반영해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인력, LH 10% 감축 사례 참고
기재부는 내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원 1000명 조직에서 현원이 900명이면 정원을 900명으로 맞춘다. 작년 말 정원(44만명)과 현원(41만명)을 고려하면 정원이 최대 3만명 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정년 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줄인다. 정부는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작년 10월 10% 이상 인력을 감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우가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신규 채용 감소는 최소화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전체 정규직의 3%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는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는데, 내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고 말했다. 올해 예정된 공공기관 청년인턴 2만2000명 채용도 그대로 진행한다. 공공기관 인력 조정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외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한다. 목적이 불분명한 타 기관 파견 인력도 줄인다.
민간·지자체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손 뗀다
당초 공공기관이 제공했던 서비스이지만, 민간이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은 축소한다. 휴양림 숙소 운영 등이다. 지방하천 수질 관리, 낙후지역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적절한 기능도 공공기관이 손 뗀다. LH가 진행 중인 ‘공공 도심복합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업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대체 가능한 업무도 줄인다. 아직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 등이 거론된다.
필요성이 줄었으나 기존 조직·인력이 남아있는 경우도 축소 대상이다. 대단위 간척지 조성, 저축은행 부실자산 회수, 일자리안정자금 운영 등이 해당된다. 골프장 운영 등 공공기관 고유의 목적과 상관없는 사업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노조와 정치권의 저항은 걸림돌로 거론된다.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74137
요금·급여 기재부가 정하는데 한전이 왜 방만 경영?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2022.07.30 07:46)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공기업 노조 반발
프래카드 내걸고 요금 인상 요인 등 무시한 정부 책임론 강조
정부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반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 물가를 억누르면서 공기업들의 재정 손실이 확대중인데 방만 경영에 초점을 맞춰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업무추진비·여비 등 경상경비 최대한 절감,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 조정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전국전력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한전 관련 사옥 등에 프래카드를 내걸고 정부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에는 ‘요금부터 급여까지 기재부가 정하는데 흑자때도 방만경영 적자때도 방만경영’, ‘누가 한전을 적자기업으로 내몰았나? 기재부, 산업부는 국민께 사죄하고 책임져라’라고 적힌 전국전력노조 입장이 담긴 프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30033900002?input=1195m
'공공기관 방만' 칼댄 정부, 이번엔 지정기준·경영평가 손본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2-07-31 06:00)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축, 기타공공기관 확대…주무부처 책임 강화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비중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 확대…혁신계획도 반영
공공기관 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에 '메스'를 대기로 한 정부가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를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려 주무 부처와 기관의 책임·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평가는 재무건전성 확보와 혁신 성과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데 이어 다음 달 초중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나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한다.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이 주어진다.
주무 부처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의 자율성을 늘려주는 한편, 책임도 키우겠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평가 개편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 지표 변경 내용은 9월 발표하지만, 그 이전에 미리 큰 방향성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우선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 정부에서 중시했던 고용 등 사회적 가치보다 방만 운영 개선을 통해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기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지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 조직·인력 ▲ 예산 ▲ 기능 ▲ 자산 ▲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아 발표했다.
조직·인력 부문은 내년도 정원 감축과 정원·현원 차이의 단계적 감축, 간부직 비율 감소와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예산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절감하고 임직원 보수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직무급도 도입하는 내용을 권고했다.
또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하는 등 기능 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콘도·골프회원권 등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적은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1인당 업무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의료비·교육비·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을 줄이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런 내용을 담아 기관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혁신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잘 지키면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는 것과 같은 취지로,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한 주무 부처의 책임도 늘린다. 기재부는 주무 부처가 검토해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58913
공공기관 '8월의 저승사자' 맞는다…기재부, 관리체계 개편 발표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07-31 14:11)
내달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 개편
각 주무부처 관리·감독 강화…재무건전성 확보
정부가 다음 달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를 손본다. 각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을 주무부처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자율·책임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중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해 각 주무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나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올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공기업·준정부기관수를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주무 부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감독·인사 등을 관리한다. 기타공공기관이 늘어나면 주무 부처의 역할이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세부 발표할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도 일부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점 기준 중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높여 재무 건전성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고삐를 죄는 이유는 그간 각 기관이 경영을 방만하게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499조4000억원) 대비 16.7% 늘었다. 이전 정부에서 불어난 부채만 84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11만6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35.5%에 달하며, 전체 공무원(116만1000명)의 약 3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 늘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말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코레일과 자원공기업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는 물론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많은 전문가와 국민도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경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일반국민의 71.8%, 전문가의 77.3%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31513287
[단독] 평균 부채 270% 넘는데… 연봉·복지 ‘그들만의 잔치’ [심층기획-재무위험 빠진 공공기관] (세계일보, 이강진 기자, 세종=안용성·이희경 기자, 2022-07-31 18:00:00)
‘빚더미’ 공공기관 14곳 방만경영 실태
총부채 372조… 전체 공기관의 64%
수익 악화에도 복리후생비 ‘펑펑’
연봉도 평균보다 20% 이상 높아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2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 등 3곳을 뺀 수치다. 이들 기관의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72조원에 달한다. 이는 350개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64%를 차지하며, 올해 우리나라 예산(본예산 기준)의 3분의 2에 달하는 액수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 마다 기념품비·문화여가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씩 지출했다. 일반 정규직 기준 평균 연봉도 전체 공공기관 평균보다 20% 이상 높았다.
31일 세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통해 14개 재무위험기관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은 불안정한 재무상황에서도 임직원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동서·남부·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14개 공공기관 중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 3곳을 뺀 11곳의 평균 부채비율은 273.64%(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연결기준)에 달했다.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151%)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무려 378%가 넘었다. 지난해 합병한 광해광업공단을 제외한 13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364조8125억원으로, 2017년(306조4137억원)과 비교해 1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율(18.2%)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익성 지표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매출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비중인 ‘에비타마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석탄공사(-160.5%)와 한국철도공사(-6%), 광해광업공단(-4.3%)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12%)와 한국가스공사(10.8%)는 전년 대비 각각 6.3%포인트, 1.4%포인트 떨어졌다. 한전(10%)도 16.7%포인트 급감했다. 매출에서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이처럼 재무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임직원들의 평균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5조8610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은 223.23%에 달했다. 총자본보다 부채가 두 배 이상 많다는 의미다. 한전의 지난해 차입금의존도(전체 자산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는 40.2%로, 2017년(30.4%)보다 9.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전은 매년 평균 1544명의 정규직을 채용했고, 인건비는 1조6890억원에서 1조9431억원으로 15% 늘었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일반정규직 기준)은 8430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보수(6976만원)보다도 21% 높다. 특히 기념품비·행사지원비·문화여가비·선택적복지제도·기타 등 일부 조정 또는 삭감이 가능한 복리후생비에만 연간 임원·정규직 1인당 평균 124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31513156
[단독] 재무위험 지정 14개 기관 중 11곳, 2021년 경영평가 ‘C등급’ 이상 받아 [심층기획-재무위험 빠진 공공기관] (세계일보, 세종=안용성 기자, 2022-07-31 18:00:00)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공공기관들은 해마다 많게는 직원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가 넘는 부채비율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성과급을 못 받는 기관(D등급 이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이다.
나머지 기관들은 C등급 이상으로 모두 성과급 지급 대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 기준(공기업)은 S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250%, A등급 200%, B등급 150%, C등급 100%이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223%가 넘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최근 5년 경영평가에서 B등급 4차례, C등급 1차례를 받았다. B등급의 경우 성과급으로 월기본급 대비 150%의 성과급을 받는다. 알리오에 공시된 지난해 한전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은 1인당 670만원 수준이었다.
임원의 경우 액수는 더욱 올라간다. 기관장의 경우 등급에 따라 연봉의 100∼40%, 상임이사·감사의 경우에는 80∼32%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한전 기관장은 지난해 경영평가 B등급 성과급으로 9300여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계산으로 지난해 6조원 가까운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총 1586억원의 성과급을 집행했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도 각각 225억원, 15억5000만원, 76억원씩 성과급을 지급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31513154
[단독] 기념품·여가비에 수백억… 혈세로 떠받치는 ‘공공의 짐’ [심층기획-재무위험 빠진 공공기관] (세계일보, 이강진 기자, 세종=안용성·이희경 기자, 2022-07-31 18:00:00)
<상> ‘빚덩이’ 재무제표
2021년 14개 기관 복리후생비 1486억
1인당 151만원… 여가비 11% 차지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 8430만원
대기업·中企보다 35% ·176% 높아
문어발식 출자 따른 재무부담 가중
신규채용 등 인건비 증가도 ‘한 몫’
공공기관은 어쩌다 ‘공공의 짐’이 됐을까.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목소리로 공공기관 개혁을 외쳤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치르는 연례행사가 됐을 정도다. 방만경영·철밥통·성과급 잔치 등 공공기관을 차갑게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인원수는 44만명으로 늘었고, 빚은 583조원이 넘는다. 150%가 넘는 부채비율은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다. 윤석열정부도 개혁의 칼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나섰다. 이들을 시작으로 전체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세계일보는 이들 14개 기관의 재무상태와 방만경영 실태를 들여다보고, 공공기관의 개혁 방향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들이 불안정한 재무상황에도 지난해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문화여가비·행사지원비·기념품비에만 26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에선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직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무위험기관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전체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재무위험에도 인건비 부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체련장 운영에 43억원·임직원 기념품으로 6억원 ‘펑펑’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기관의 예산상 임원·정규직 복리후생비(사내복지기금 제외)는 총 1486억원으로, 1인당 151만원 수준이다.
전체 복리후생비 중 문화여가비는 161억8925만원으로 11%를 차지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성수기체련장(임차) 운영에 43억9495만원을, 서클활동보조비에 5억4457만원을 썼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하계휴양소’ 부문에 각각 3억2870만원, 4억3319만원이 사용됐다.
행사지원비에는 총 81억2805만원이 투입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육 및 사·노조 창립행사 등에 8억2337만원을, 한국가스공사는 창립기념행사와 체육행사지원에 1억3106만원을 할애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기념품비로 쓰인 금액은 20억5656만원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난해 임원과 정규직 직원에게 총 6억906만원의 기념품을 지급했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합병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제외한 13개 재무위험기관의 최근 5년(2017∼2021년)간 복리후생비 중 문화여가비와 행사지원비, 기념품비, 선택적복지제도, 기타 부문만 따로 떼어내 합한 결과 총 5858억원에 달했다. 매년 1171억원가량의 예산이 이들 부문에 쓰인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기업이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에는 너무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능적인 측면과 조직·인력·예산·복리후생 등이 계속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임직원 연봉, 전체 공기업 평균보다 높아
재무위험기관의 수장 및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했다. 14개 기관장의 지난해 말 평균 연봉은 1억9812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1억8072만원)보다 1740만원(9.6%) 높았다. 대한석탄공사·가스공사·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LH 기관장의 연봉은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보다 낮았지만, 한전과 발전 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장의 연봉이 모두 2억원을 넘기면서 평균치를 높였다.
14개 기관의 직원 1인당(일반정규직) 평균보수액은 지난해 8430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보수액(6976만원)과 비교해 1450만원가량 높다. 일반 사기업과 비교해도 이들 기관의 연봉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0년 기준 대기업 평균 보수(6348만원) 및 중소기업 평균 보수(3108만원)와 같은 해 재무위험기관의 평균 보수(광해광업공단 제외)를 비교해보면, 재무위험기관 직원 연봉이 각각 35%, 175.7% 높다.
◆높은 차입금의존도에 인건비 부담 급증
재무위험기관들의 차입금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차입금의존도란 총자산 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와 수익성 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석탄공사의 지난해 말 차입금의존도는 227.2%로 10년 전인 2012년(211.1%)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전의 차입금의존도는 역시 2012년(37.1%)보다 3.1%포인트 높은 40.2%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기관이 출자한 회사(재출자 제외)는 총 775곳으로, 문어발식 출자에 따른 재무 부담이 경영 위험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경영 성과가 부진한 출자회사들은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인건비 증가세도 재무위험기관 경영 부담에 한몫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을 제외한 13개 기관의 2017년 총 인건비는 7조2366억원에서 지난해 8조3963억원으로 1조원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인건비 증가에는 재무위험기관들이 최근 5년간 2만명 넘게 신규 채용에 나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위험기관들이 최근 5년간 신규 채용(임원·일반정규직)한 인원은 2만8179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370곳(부설기관 20곳 포함)이 신규 채용한 인력의 18.1%에 달했다. 이들 기관이 높은 부채 비율과 경영 악화에도 신입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채용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강조한 전임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https://www.segye.com/view/20220731513323
[사설] 공기관 ‘대수술’, 용두사미 안되려면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세계일보, 2022-07-31 23:29:46)
정부 350곳 혁신가이드라인 제시
분기별 평가, 졸속 그쳐선 안 돼
낙하산 인사·노조 저항 뿌리쳐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 평균 부채비율이 2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72조원에 달했다. 350개 공공기관 전체 부채의 64%를 차지한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본예산 기준)의 3분의 2에 달하는 액수다. 이런데도 높은 임직원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다. 터무니없는 성과급 잔치도 벌였다. 어제 세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를 통해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새 사옥을 기존 사옥보다 4배 넓게 지었다. 실내 수영장과 잔디 축구장 등 각종 편의시설 공사비로 2900억원을 썼다. 당시 가스공사가 안고 있던 부채는 32조원에 달했다. 현재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무려 378%다. 지난 6월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5%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고 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 72%는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도 넘은 방만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으로 내년부터 350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원과 조직을 축소하고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이겠다고 한다.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골프장 회원권 등 복리후생용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기관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안을 8월 중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기관별 혁신안이 확정되면 분기별로 평가가 이뤄진다. 졸속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정권 초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부르짖었다. 늘 용두사미에 그쳤다. 전문성이 없고 정통성이 약한 낙하산 기관장과 노조의 결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탓이다. 경영실적은 악화하기 일쑤였다. 적자를 메우려고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더구나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확대정책을 거치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방만 경영의 적폐가 전방위로 확산됐다.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개혁의 속도와 낙하산 인사의 악습을 외면하며 공공기관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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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160
"공기업 파티 끝났다"는 尹정부, 개혁인가 민영화 포석인가 (한스경제, 김동용 기자, 2022.07.14 06:30)
우크라발 에너지 위기·물가 상승 압박 겹치자 '공공기관에 책임전가' 시각도
野, '민영화 방지법' 추진…시민사회 "위장된 형태의 민영화" 비판
전력노조 "대응책 마련 중"…철도노조, 대규모 '민영화 반대' 집회 개최
정부가 연일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자 '민영화를 위한 포석'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크라 사태' 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물가 상승 압박까지 고심해야 하는 정부가 비교적 메스(mes)를 대기 쉬운 공공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철도·전기·가스·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칼을 빼든 것을 두고 일각에선 우크라발(發) 에너지 위기가 도화선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의 적자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맞물려 취임 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여당에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이마저 "문재인정부가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오히려 탈원전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라는 반박에 부딪혔다.
실제로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발전량은 15만8015GWH(기가와트시)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14만8427GWH)과 비교해 6.5% 증가한 수치다. 총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은 26.8%였으나, 지난해에는 27.4%로 집계됐다. 탈원전 정책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원자력발전 의존도는 커진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 압박 속에서 민심을 다독일 '카드'로 공공기관 개혁을 꺼내들었다는 시각이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경영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했다. 앞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강조했다. 하루 전 기획재정부 평가에서 일부 공기업이 '2021년도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자 나온 발언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공기업 경영 현황을 보고하고, '공공 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정부 시절 공공 부문 인력이 늘어나 부채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고 말미에는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고 강조하며 대대적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대통령이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질타한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 4일에는 에너지 공기업들을 대거 '재무위험기관'에 포함시켰다. 기재부가 발표한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12곳이 에너지 공기업이었으며, 비(非)에너지 공기업인 나머지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에너지 공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등 여러 해석이 나왔다.
추 부총리의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은 민영화 움직임을 경계하는 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측면이 있다.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1월 현오석 기재부 장관도 공공기관장들에게 방만 경영 해결을 지시하며 "파티는 끝났다"고 표현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민영화'는 언급된 적이 없지만, 박근혜 정부는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수서 고속철도를 분리해 철도 운영기관 'SR'을 출범시켰다. 이에 "철도 노선을 분할해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철도 민영화'의 포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확대 해석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정치권에서도 민영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첫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수도 등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는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과 점검·재조정을 포함해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기재부가 단독 수립할 수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민사회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은 '위장된 형태의 민영화"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23일 '위장된 민영화가 몰려온다'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인수위 시절 발표된 국정과제 곳곳에 다양한 민영화 추진 계획이 명시되거나 녹아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영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는 분야로는 공공 전력사업을 꼽았다.
이와 관련 전국전력노동조합(한전 노조) 관계자는 12일 <한스경제>와 통화에서 "(윤석열정부가 민영화를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 정책 방향도 '판매시장 경쟁으로 가겠다'는 등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았느냐"며 "정부는 민영화 움직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민영화로 가는 방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여론을 가늠해보는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 요금이 워낙 낮은 수준이다보니, 전력산업은 급격하게 민영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민영화를) 부정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민영화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광고도 최근 시작했고, 반대하는 주장이 담긴 기고도 하고 있고, 곧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투쟁방향도 토론하려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하루아침에 (정부 정책) 개선이 이뤄질 것 같지는 않아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가자는 분위기다. 단시간 내에 결론이 날 문제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비(非)에너지 공기업이지만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코레일도 5년 만에 '철도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가 차량 정비 업무 일부를 민간 기업에 넘기고, 관제권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옮기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다. 정부는 철도 안전과 효율성 제고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민영화 수순"이라며 지난달 28일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철도노조는 지난 29일 성명에서 "아무리 뜯어봐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국토교통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국토부의 계획은 지분 매각과 같은 과거의 방식을 탈피했을 뿐, 결국은 민영화를 위한 수순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1606632394848
공공노조와 갈등 조짐에…대응책 마련 나선 고용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2-07-15 오전 5:00:01)
고용부, 공공부문 노조 갈등 대응 포럼 추진
공무원 정원 감축·공공기관 효율화 등 갈등 불씨
포럼에 노조는 참여 배제…“노조도 참여해야”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정원 축소·공공기관 효율화 등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공부문 노조와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정 갈등에 대비하는 포럼 개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포럼이 노조 관계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반쪽짜리 봉합책’을 내놓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공공부문 노조 갈등 대응 위한 포럼 추진
14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안에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망 분석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달부터 월 1회 이상 공공부문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공무원·교원의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효율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정 갈등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럼을 통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공공부문 개혁 등에 대해 노정관계 관련한 이슈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 5~6명이 고정적으로 참가해 앞으로 예상되는 노정 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부문 노조와 정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우며 채용부터 임금, 처우까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처별로 매년 정원 1%씩을 감축해 다른 부처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향후 5년간 공무원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등의 인력운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일부 공무원노조는 “인력 축소 강행으로 공무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은 불 보듯 명확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인력 효율화’와 ‘출자회사 정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으로 신분이 바뀐 30만명 가량의 근로자들이 다시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尹정부 공공부문 개혁 추진에 노정 갈등 표출 가능성
문제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비해 노조 조직률이 높아 갈등이 표출될 경우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비율을 의미하는 노조 조직률은 공공부문이 69.3%(2020년 기준)로 민간부문(11.3%)보다 7배 가량 높다. 정규직화 정책 후 공공부문 노조의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한 노정 갈등이 개혁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대표 1명이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갈등 상황에서 노동이사가 공공기관 개혁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노정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효과를 보려면 노조 관계자들도 참여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노조가 포럼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에 대해 일방적인 쥐어짜기로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사회 양극화가 심하고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도 많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종사자라고 무조건적 처우개선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포럼을 통해 공공부문 노정 갈등을 대비하기로 했다면 전문가뿐 아니라 노사 당사자들도 가급적 참여하도록 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5081700003?input=1195m
중기부, 산하기관과 워크숍 개최…기관별 혁신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2022-07-15 14:01)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마포구 공영홈쇼핑에서 워크숍을 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산하기관과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산하 기관장들은 주요 기관들의 혁신 사례를 공유했고, 기간별로 정책 추진 방식의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산하기관들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앞으로 기관별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9_0001948330&cID=10401&pID=10400
한전, 한전기술 지분 14.77% 매각 결정…자구노력 속도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2022.07.19 14:15:33)
이사회서 지분 매각 계획 의결
경영권 방어 위해 51%만 보유
한국전력이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낸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전기술 지분 14.77%에 대한 매각 계획을 의결했다. 한전에 따르면 해당 지분을 매각하면 약 400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한전은 한전기술 지분 65.77%를 보유하고 있어 14.77%를 매각하더라도 51%의 지분을 보유하게 돼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 5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6조원대의 자구 노력 계획을 발표하고, 자회사 지분과 부동산 매각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보유 중인 출자 지분 중 공공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분 외에 모든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한전기술 일부 지분 외에도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지분을 매각하고, 한전KDN 등 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정부와 협의해 상장 후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의 경우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하에 7000억원 상당의 자산 매각에 착수한 상황이다. 해외 자산의 경우, 필리핀 세부 화력발전소와 미국 볼더3 태양광 발전단지 등의 연내 매각을 추진하고, 기타 해외 석탄발전소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36789/
[단독] 공공기관 혁신안 내달 나온다 (매경, 이종혁 기자, 2022.07.19 17:40:03)
인력동결·복지축소 골자로
이달 공공기관운영위서 논의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8일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최근 연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 전환 확대, 노동이사제 세부 시행안도 논의 대상이다. 기재부는 공운위 직후 또는 다음달 초순께 공공기관 혁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혁신안의 핵심은 인력과 복지 축소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 조직에 대해 5년간 정원 동결(나가는 인원만큼만 채용해 전체 수 유지)과 각 부처 정원의 1% 매년 감축(5년간 총 5%)을 발표한 바 있다. 정기 증원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사정과 상황이 달라 정원 동결 같은 원칙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약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지난 5년간 약 10만명 늘었다. 2017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4만5924명(공기업 13만2715명, 준정부기관 10만786명, 기타 공공기관 11만2423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4만3301명(공기업 15만785명, 준정부기관 12만7238명, 기타 공공기관 16만5278명)에 이르렀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은 공무원 대비 과도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없앤다는 목표다. 1인당 복리후생 지출이 높은 상위 기관을 중점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21
윤 정부 “공공성 파괴”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합심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7.21 17:12)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 기조에 맞설 것”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 6년 만에 공동투쟁 예고
박근혜 정부 이후 6년 만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공동투쟁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과 노동자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대위를 복원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구조조정 정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참여하는 공대위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을 함께한 바 있다.
공공기관, ‘방만’한 게 아니고 ‘반만’하다
정부 공공기관 방만 논리는 왜곡
이들이 다시 모인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 축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여러 정책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기능과 사업의 축소를 시사했다. 국정과제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막는 효율화가 ‘혁신’이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이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경영평가를 수익성 위주의 지표로 재편하고, 재무위험기관을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간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에 속한 산별노조·연맹들은 한국 사회의 공공성은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해왔다.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8.8%로, OECD 평균인 17.9%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는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를 줄이고, 주요 공공기관의 지분은 매각하고 자회사를 세워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등 민영화를 해 온 결과라는 게 이들의 평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 다가올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건 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라는 걸 국민들은 절실히 깨닫고 있는데 오직 정부만 모르고 있다. 잔치를 끝내야 하는 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다수 국민들의 숨이 넘어가는데도 수십조씩 이익을 남기고 세금만 깎아달라는 재벌과 그들에게 공공서비스를 넘기려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 기조에는 ‘공공기관은 방만하다’는 생각이 자리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현오석 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잔치는 끝났다”는 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으로 되살아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고, 이를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불과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조합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프레임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방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왜곡된 프레임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공기관과 그 노동자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신 떠안은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착한 부채이며, 그 자체로 공공성 강화라는 긍정적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공공성 파괴, 노동자들 저항으로 막을 것
다시 뭉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의 5개 산별노조·연맹 대표자들은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는 ▲국민피해 재벌특혜 민영화 반대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능축소 저지 ▲세대갈등 조장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중단 ▲일방적인 총인건비제도 폐지하고, 노정교섭으로 민주적 결정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구호로 함께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줄이겠다는 건, 고공 물가와 경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은 없고, 지지율은 하락하는 무능한 정권이 우리 공공부문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공공기관 잔치가 끝났다는데, 공공기관과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묵묵히 일해 왔을 뿐 잔치 한 번 해본 적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 재산을 팔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토막냈던 정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사명감 하나로 지키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기가 무섭게 세계적인 위기의 상황을 필사적으로 막아온 공공부문부터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공공기관은 우리 공공노동자의 인력에 의해 움직이고, 지켜지고 있다. 그것이 국가 산업에 활기를 불러오고, 노동자와 서민의 안전을 구현하는 진짜 힘”이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방만경영 프레임을 다시 꺼냈다. 정부의 거짓 선전과 국민 기만의 목적은 분명하다.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 사업영역을 민간에 개방하고 지분매각과 보유자산을 정리함으로 재벌 대기업에 국민의 자산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투쟁이기에 정당하고 정의로우며, 이 길의 끝은 국민을 기만한 세력의 처참한 실패이자 공공노동자의 당당한 승리로 귀결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발언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의 폭압적인 공공기관 때려잡기에 맞서 양대 노총 공대위가 복원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일한 죄밖에 없으며,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런데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리들을 마치 커다란 적폐인 양 개혁의 대상으로 내몬다면 과연 국민 누가 공감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서로 다른 출범 배경과 이념, 상이한 노동운동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 이후 공대위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 정부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짓밟고, 근로조건을 개악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는 데 양대 노총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오늘을 시작으로 공대위 투쟁은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722000632
공공기관 ‘혁신의 계절’…“민간기업처럼 생각해야”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2022.07.22 18:09)
22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이해와 대응’ 세미나
경영컨설팅기업 갈렙앤컴퍼니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2022년 전략세미나 ‘공공기관 혁신방향의 이해와 대응방안’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세미나는 3개 세션(▷신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 ▷공공기관 혁신 대응 방안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 방안)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의 내세우는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들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강연이 이어졌다.
첫 번째 강연을 맡은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계획을 소개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은 곧 정부 개혁’이라며 자율과 책무를 강조하는 새 정부로 변화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우영 갈렙앤컴퍼니 이사는 공공기관도 민간기업처럼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혁신에 나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탐색하고 유연하게 수용하고 실질적 기관 혁신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덕순 갈렙앤컴퍼니 부사장은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기조 아래에서 견지해야 할 핵심 키워드 4가지(▷진정성 있는 혁신 ▷디지털 성과 ▷임팩트 있는 우수사례 ▷스토리텔링) 등을 제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5122600002?input=1195m
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29일 발표…기능조정·자산매각 권고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2022-07-25 16:30)
추경호 "8월 말까지 전체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해 제출토록 할 것"
규제혁신 1차 과제 28일 발표…TF 공동팀장 김종석·총괄반장 강영철
공공기관에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예산 효율화, 자산 매각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오는 29일 발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 금요일(29일) 제가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체 350개 공공기관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은 각각 8월과 9월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공공기관 지정기준 정비 등을 통해 주무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며,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 제도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향후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걸 획일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게 일정 부분 진행됐고, 개별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기관별 특성에 맞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느 기관에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몰라 획일적으로, 일반화해 말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가면 기관별로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각 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재부에 제출하면 최종 검토하면서 개별 기관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가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 각 부처에서 그간 규제개혁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사안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F 7개 작업반에서 한 달여 간 14차례 실무회의 등을 거쳐 1차로 추린 과제를 28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물론 여기에는 아직 대단히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을 많이 담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2차, 3차, 4차 회의 등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TF의 민간 공동팀장을 맡기로 했다. 김 교수는 추 부총리와 함께 공동팀장을 맡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규제개혁론자로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도 역임했다.
실무작업반 총괄반장은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가 맡았다. 강 교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 일한 바 있다.
https://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2072516501310011
공기업 구조조정 ‘칼바람’..."신규 채용도 갑자기 취소"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2022-07-25 18:21:13)
남동발전·가스공사, 인력·보수 관련 개선 연구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150명분 채용 급히 취소
정부 방침에 공기업 인력조정 칼질 불 보듯
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기업 임직원들이 구조조정 한파에 내몰릴 조짐이다. 특히 기존 조직과 인원의 감축과 함께 신규 채용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의 최근 공시 내용에 따르면, 일부 공기업에서 인력 조정 작업이 한창이다.?당장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1일 ‘증원 인력 적정성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공고문 수정을 이유로 급히 취소했다. ?공사측은 △증원인력 관리 프로세스 개선 △계량적 인력 산출 툴(Tool) 등 적정인력 산출방식 개발 △증원요청 사업·인력 적정성 확보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동발전도 최근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보수체계 진단 및 전략 수립’이란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보수체계 정책방안을 분석·전망하고 공공기관 임금체계,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6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이자,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경비·검색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보안이 채용을 취소했다. 보안검색직 공개채용이었지만, 사측은 내부 경영사정을 이유로 보안검색직 150명을 선발하는 공고를 취소했다.
공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조조정 바람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부처 정원 감축 및 정부인력 운용 방안과 맥을 같이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임기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수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정부부처 정원을 1%씩 감축키로 하는 등 자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보고하면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요소를 정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기재부 지침)을 제시했다. 방만한 조직과 인력, 과도한 보수·복리후생에 대해선 과감히 정비하면서 불요불급한 자산 등은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공기업 구조조정 바람은 이미 취업준비생들의 공기업 선호도까지 떨어뜨린 상황이다. 지난 21일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가총액 100개사 기준 취업 희망 기업 순위에서 한국전력(25위), 가스공사(32위) 등 대표 공기업들이 2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다. 반면 취업선호도 1위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위주로 구성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직원은 “이전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과 직고용, 공공기관 늘리기 등 비대화가 2030 취준생들의 기회를 박탈시켰다”며 “현재 직원들은 IMF 외환위기처럼 구조조정과 급여·연금·근무환경 악화를 걱정하고, 취준생들은 갑작스런 채용 감소로 극심한 취업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726010015347
[기자의눈] 공공기관 자구책 수립 위해선 촘촘한 혁신 가이드라인 나와야 (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세종), 2022. 07. 27. 06:00)
윤석열 정부가 이번 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공공기관 개혁의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공공기관이 자기성찰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준비해 자구책 마련을 도와야 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신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조직 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이 담긴다.
가이드라인이 29일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은 기관별 혁신 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TF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최종 혁신방안을 확정한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역시 공공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공공기관 지정기준을 조정해 기재부가 직접 경영감독을 하는 기관은 줄이고 관계부처가 이를 맡도록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역시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결국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반성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다. 기관마다 재무 상황과 기능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운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효과적인 혁신안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문제는 공공기관 내부와 일반국민 간 인식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 일반국민 63.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방만경영을 묻는 문항에 '심각하다'는 응답이 26.2%에 그쳤으며, 심지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35.5%로 더 많았다.
이렇듯 공공기관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성과 자구책은 헛된 기대일 뿐이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듯이 공공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자구책 마련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줄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도울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 개혁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길 기대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8023002
“공무원 호봉제·5급 공채 폐지…정부의 과잉 규제·지원 없애야”[최광숙의 Inside] (서울신문, 최광숙 대기자, 2022-07-28 23면, 2022-07-27 17:42)
정부·공공부문 개혁 강조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공기업 운영 알뜰주유소·카지노
유지 명분도 없고 시장질서 해쳐
공공기관 기능 축소가 개혁 핵심
적자 심한 곳 경영 효율화 불가피
정부 공기업에 개입, 책임은 안 져
공공기관 350개 일괄 관리 어려워
기재부, 주요 공기업 관리에 집중
대부분은 주무 부처로 이관해야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밝힌 이후 본격적인 공공기관 개혁 행보에 들어간 것이다. 역대 정부 대부분이 방만한 공공기관을 수술대에 올렸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난 25일 서울신문에서 만나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한 정부 개혁에 대해 들었다.
●일부 공공기관, 민간이 돈 벌 기회 뺏어
-공공기관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공공기관 개혁은 과도하게 커진 공공기관의 기능을 줄이는 기능조정을 하는 것이다. 적자가 심각한 공공기관이 많아 경영 효율화가 불가피하다. 경영 효율화를 거쳐 기능조정을 해야 한다. 경영 효율화의 핵심 과제는 적자 구조 해소, 인력 효율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공공기관 기능을 줄인다는 의미는.
“공공기관 과잉기능이 문제다. 공공기관이 알뜰주유소(석유공사), 카지노(그랜드코리아레저) 등 민간 영역에 진출한 것은 명분이 없을뿐더러 시장 질서를 해친다.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고, 돈을 벌어 관광기금 등으로 쓰자는 취지이지만 그런 논리라면 정부가 반도체에도 진출해 이익을 내 좋은 데 쓰자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기관이 민간 분야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 왜 문제인가.
“정부는 업체들의 담합 등을 감시하고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의 기능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민간 영역에 진출해 민간으로 가야 할 수익을 뺏어 챙기는 것은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 것보다 더 나쁘다. 세금은 민간에 돈 벌 기회를 주고 일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민간 영역에 진출하는 것은 돈 벌 기회조차 민간에 주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하면 인력 감축이 뒤따르게 된다. 노조의 반발은 국민 지지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인력 감축 목표를 정해 주고 강제로 압박하기보다 점진적 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 14개에 한국전력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것인데 억울하겠다.
“공기업 적자의 핵심은 낮은 공공요금과 무리한 국책 사업이다. 정부 책임이 더 크다. 하지만 공기업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정부 사업을 하면서 예산과 조직을 늘려 영향력을 확대하는 혜택을 누렸다.”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개입을 줄여야 하지 않나.
“공기업의 대주주인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개입하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다. 1990년대 말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명분으로 정부이사제가 폐지됐는데, 이참에 공공기관 이사회에 정부이사를 부활시켜 공식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지는 것이 낫다.”
●공무원 동기부여 위해 호봉제 손봐야
-기재부가 공공부문을 총괄 관리하는데 산하 공공기관은 각 부처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각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할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관행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숫자가 350개에 달하다 보니 기재부에 의한 일괄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기재부는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 관리에 집중하고 그 외 대부분의 공공기관 관리는 주무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
-정부 개혁도 추진돼야 하지 않나.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하다 보면 정부 기능조정이 따라온다. 호봉제 폐지 등 임금체계 개편 역시 공무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공무원 호봉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임금을 상승시킨다. 동기부여를 위해 호봉제를 폐지하는 등 정부 개혁 청사진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패러다임은 예전 그대로다.
“노동과 자본 투입이 중요한 개도국 단계에서는 생산요소를 동원·매칭하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성장은 노동·자본 투입만이 아니라 시장 효율성·갈등 비용 등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개도국 시대의 성공 추억에 사로잡혀 여전히 정부가 하는 일에는 개발시대의 잔재가 많다.”
-왜 정부 개혁이 중요한가.
“선도 국가에 걸맞은 정부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과잉지원(보조금 지급 등)하고 과잉통제(규제 등)하는 일을 해 왔다. 이제는 각 경제 주체가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시장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개혁이 중요하다.”
●과잉 규제·지원이 기업 진입·퇴출 막아
-정부가 ‘그만해야 할 일’은.
“경제 성장에서 역량 있는 기업의 시장 진입과 실패한 기업의 퇴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과잉규제로 새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과잉지원으로 망할 기업의 퇴출을 막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주체는 소비자, 채권자, 투자자 등이다. 정부가 이 과정에 개입하면 경제주체의 자율과 경쟁을 저해한다. 정부의 과잉규제와 기업의 옥석 가리기는 개혁의 걸림돌이다. 반면 정부의 기업 지원이 지나치면 재정 낭비는 물론 기업의 책무성을 약화시킨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2년간 사실상 국민 세금 12조원을 지원받고도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것도 정부의 과잉지원 탓 아닌가.
“선진국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갖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채권자인 은행 뒤에 정부가 있다. 좀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걸림돌이 되지만 정부에 로비를 잘하면 좀비기업도 살아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 국민들이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정부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그런 것을 악용해 시장 개입 등 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자리도 챙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이 13만여명 늘었다.
“부처별 여유 정원을 내놓으면 이를 다른 부처 인원 증원 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력 효율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7급 더 뽑고 실국장은 개방형 100%로
-공직사회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5·7·9급 공채를 유지하고 있는데 5급 공채를 폐지하고 7급을 더 뽑아야 한다. 실국장급 자리의 20%를 외부와 경쟁하도록 했는데, 점진적으로 100%로 높여야 한다. 5급 공채자는 빠른 승진을 위해 한자리에 오래 머물기보다 잦은 보직 변경을 선호한다. 그리고 50대 중반 퇴직해 산하기관 등에서 정부와 산하기관 간 담합에 참여한다. 앞으로 7급으로 들어와 과장 혹은 개방형 국장급으로 정년까지 머무는 것이 공무원의 일반적인 경로가 돼야 한다.”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 추진 주체에 의한 톱다운(top-down) 방식의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절대적이다. 부처별 셀프 개혁에 맡기거나 일과성에 그치면 성공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대체로 두 조건을 지켰다고 본다. IMF 경제위기 직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결과이다. 노무현 정부는 보텀업(bottom-up) 방식 개혁을 지속했다. 이명박 정부는 톱다운 방식이었으나 광우병 사태를 맞아 지속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두 조건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대통령 지지율 저하 등으로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내후년 총선이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가 개혁의 적기이다. 정부 개혁을 추진할 대통령 직속 가칭 ‘정부개혁위원회’ 같은 전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 비서실이 간사를 맡는 체제가 좋을 것이다. 이 황금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박진 KDI 교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30년간 KDI와 KDI 대학원에서 재직 중이다.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초대 국회미래연구원장을 지내 현장에 밝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공공개혁론자’, ‘정부 개혁론자’다. 중도적 시각에서 정부 정책을 논평하는 ‘정부정책 뒤집어 보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7_0001958375&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파티 끝" 혁신 가속화…29일 가이드라인 공개 (세종=뉴시스, 옥성구 기자, 2022.07.28 05:00:00)
기재부, 공공기관 효율화 5대 분야 발표
기능·인력 조정, 불요불급 자산 매각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내달 나와
경영평가제도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방안 9월 중 발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공식화한 정부가 오는 29일 기능을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한 뒤,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다. 이는 공운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가이드라인에는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과 겹치는 업무는 조정하고, 과다한 조직 인력은 재배치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화 청사 등은 매각 및 분리하는 등 불요불급한 자산을 팔아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은 폐지·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체 350개 공공기관은 이번에 확정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공기업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덩치를 줄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499조4000억원)과 비교해 16.7% 늘었다. 이전 정부에서 불어난 부채만 84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11만6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35.5%에 달하며, 전체 공무원(116만1000명)의 약 3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 늘었다.
공공기관 혁신에 '칼'을 꺼내든 현 정부는 지난달 말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방안을 발표하며,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 및 발전 5개사, 지역난방공사 등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 9개에 대해서는 부채 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수익성 향상 방안과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코레일과 자원공기업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는 물론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은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 방안에는 기재부가 직접 경영·감독하는 기관 수를 줄이고, 주무 부처에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을 평가하도록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경영평가제도 역시 전면 손질한다.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100점 중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늘리고, 25점으로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하향 조정한다.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은 9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기술·특허를 개방해 민간 기업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식이다. K-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등 민·관 해외 협력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36973
기재부표 공공기관 개혁, 기대해도 되는거죠 [박상인의 마부작침] (데일리안, 박상인 기자, 2022.07.28 07:00)
획일화 평가방식…‘공공기관 경영평가’ 목적 퇴색
기재부 공공기관 개혁, “부처·기관 자율과 책임강화”
“기재부 혁신의 끈 확실히 매줘야”
지난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 강조해오던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기자는 지난달 23일 <[단독] 한국공항공사, 순이익 부풀려 낮아진 성과급 재직직원에 떠넘겼다>를 보도한 이후 이달 19일 <‘분식회계’ 정황 공항공사…2018년 코레일과 다른점은 ‘고의성’>까지 약 한 달간 한국공항공사의 ‘분식회계’ 정황에 대해 여러 차례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한 달간의 취재로 느낀 점은 매년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에 공기업이 생각보다 지대한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구성원들의 성과급이 달린 문제기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취재로 회계장부를 수정하고, 재무제표 원복을 위해 감사원 청탁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며, 좀 더 나은 공기업을 만들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수년간 이어진 획일화된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독점해온 기재부가 이번 사건뿐 아니라 지난 2018년 코레일, 2019년 석유공사 등 수없이 많은 일탈이 일어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최근 기재부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부처·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점이다. 즉 기재부가 독점하던 공기업 관리체계를 지금에서라도 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현재 기재부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30여 개에 달한다.
공기업의 자율책임을 강화하고 부처 권한도 함께 올리려는 기재부의 방침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현재보다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만큼 각 부처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기업에선 순환보직제를 운용해 직무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계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간단한 교육을 마치고 회계 담당 부서로 보내지는 일은 부지기수다.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존 인원들이 회계부서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회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회계팀을 따로 채용하고 순환보직을 실시하지 않는 민간기업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제2의 코레일 사태, 제2의 공항공사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가 이번 공공기관 혁신의 끈을 확실히 매주길 기대해본다. 기재부표 공공기관 개혁, 기대해도 되는거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03
공공부문 구조조정 ‘몰아치기’ 29일 가이드라인 발표 (매노, 이재 기자, 2022.07.28 07:30)
행안부 “숫자는 늘고 생산성은 하락” … 자회사 정리·직무성과급 강제·민영화 대응 절실
윤석열 정부가 공공노동자를 향한 칼날을 벼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이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지방공공기관 5년새 189곳 증가
1인당 매출 700만원 감소”
행안부는 27일 지방공공기관 수는 증가한 반면 생산성은 하락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민간협력 강화와 관리체계 개편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1천55곳에서 지난해 1천244곳으로 189곳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매출액은 2억7천100만원에서 2억6천400만원으로 700만원 감소했다.
정책과제는 중앙정부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의 110개 국정과제와 대동소이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스스로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은 민간에 이양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인사·보수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복리후생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강제하고, 노동조건을 정하는 노사 자율의 단체협약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29일 공공기관운영위 가이드라인 상정
정부와 공공노동자의 갈등은 우선 정부가 29일 내놓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현실화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을 어떻게 구조조정할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우선 상정한 뒤 기관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침 형태로 확정할 전망이다.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은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가 그간 요구해 온 인력 효율화와 보수·복리후생 개선, 재무 건전성 제고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각 기관별 의견을 기재부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수렴하고,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다시 혁신안으로 담아 공공기관운영위에 재상정하는 절차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인력 효율화의 쟁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다. 출자회사 가운데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대상에 속할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규직화 자회사는 재무 건전성 제고 같은 효과가 없어 대상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안갯속이다. 게다가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기조도 있어 청소·시설관리 같은 용역업무를 하는 자회사가 배제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이런저런 전망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포함 14개 재무위험기관 구조조정 ‘민영화 논란’
보수·복리후생 개편은 지방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핵심이다. 보수·복리후생은 내용상 정부가 공공노동자를 비방하는 여론전을 펼치기에 가장 적합한 주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급여인상 체계, 그리고 복리후생을 갖고 있어 민간의 박탈감을 자극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 공대위가 이런 정부의 여론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관건이다.
재무 건전성은 사실상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가 사활을 걸어야 할 대목이다. 재무 건전성을 빌미 삼아 민영화를 추진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공공기관보다 규모가 크고 부채도 많은 한국전력공사 같은 기관은 사실상 민영화 논란의 최전선이다. 이미 기재부는 한전을 포함한 자원·에너지 공공기관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해 별도의 개선안을 요구한 상태다.
공대위는 우선 월 1회 대표자회의와 상시적인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6185
한전 등 재무위험기관 상당수 돈 벌어 이자도 못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2022.07.28 08:11)
재무 상태가 취약한 공기업 대부분은 돈을 벌어 이자도 못 내거나 이자를 지불한 뒤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재무구조 위험기관 14곳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은 대부분 -3에서 1 사이로 파악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1 미만이면 적자거나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이자보상배율은 -3.1로 2012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석탄공사는 -3.5로 2016년 -1.6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고 철도공사는 -3.0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5년째 적자를 내면서 배율이 마이너스에 머물렀다.
마이너스를 면한 공기업이라도 배율이 2를 넘는 곳이 없었다. 한수원은 1.6으로 전년(2.6) 대비 하락했고 석유공사는 지난해 흑자 전환했지만 배율은 1.1로 1에 턱걸이했다.
화력발전 공기업 중에는 중부발전이 1.7로 가장 높았고 동서발전(0.8), 남동발전(0.7), 남부발전(0.4), 서부발전(-0.3)은 1에 못 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에 배율이 5.0까지 낮아졌다가 부채 상환, 실적 개선 등으로 배율이 29.7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짊어진 부채가 많아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국가채무(D1) 기준으로 43.8%인 반면 공공부문 부채(D3) 기준으로는 66.2%에 달해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위험수위'로 지정한 64.0%를 웃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어 공공기관들은 추가 부채 감축을 위한 추가 대책 압박에 놓일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혁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756829
[단독]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업추비 10% 깎고 복지 대폭 손질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서미선 기자 | 2022-07-28 17:54)
혁신 가이드라인 29일 발표…인위적 구조조정·민영화는 없어
10월 임원·12월 직원 보수 조정…기준면적 초과 청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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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2/06/30/JSLMVBQXPND3VLNVO6OHB3WAKM/
[단독] ‘5조 금싸라기’ 용산 정비창 이번엔 팔릴까... 코레일 “최우선 매각 추진”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2022.06.30 05:00)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부채 감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서울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자, 부채가 18조원이 넘는 코레일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국토부에 보고한 것이다.
◇부지 팔아 18조 부채 감축 시도
코레일의 부채는 작년 기준 18조6608억원이다. 부채 비율(287.3%)이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편이다. 코레일은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130개 공공기관을 조사해 발표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부채 과다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하자 코레일이 가장 큰 단일 자산인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용산역 뒤편의 51만2138㎡(15만921평) 면적의 나대지다. 전체 부지의 70%인 35만9516㎡(10만8753평)가 코레일 소유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유일하게 남은 대형 개발 가능 부지여서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라 불린다. 더구나 최근 용산 지역은 대통령실이 들어섰고,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어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 코레일은 자사 소유 용산정비창 부지의 매각가가 4조~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만일 이대로 부지를 매각해 부채 탕감 용도로 쓴다면 부채를 25% 정도 줄일 수 있다. 코레일 내부에서도 “실질적인 부채 감축 방법은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이 유일하다”는 말이 많다.
◇'금싸라기 땅’ 이번엔 팔릴까
코레일은 2007년 본격화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과정에서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당시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서부이촌동을 묶어 이곳을 아파트와 금융·IT(정보기술) 기업 등이 밀집한 업무 지구로 조성한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발표했었다. 코레일은 당시 용산정비창 부지를 5조원 정도에 이 사업 민간 시행사였던 드림허브에 매각했다. 그런데 이듬해 닥친 금융 위기로 2013년 드림허브가 부도가 나자 이 사업은 물론 부지 매각도 무산됐다.
코레일이 이번에도 수조원짜리 용산정비창 부지를 매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정부 내에서도 “개발 허가도 나오지 않은 4조~5조원짜리 나대지 10만평을 한꺼번에 살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과 “희소성이 큰 토지이고 향후 시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매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갈린다.
◇부채 감축 對 주택 공급
결국 용산정비창 매각은 현 정부가 코레일의 ‘부채 감축’과 서울 시내 ‘주택 공급’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는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매각은 코레일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 땅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주택 개발이 가능한 알짜 부지여서 문재인 정부도 이곳에 아파트 1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이곳에 청년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땅을 주택 공급 용도로 개발할지, 부채 탕감을 위해 일단 매각할지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물론 여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 정부가 정책적·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시도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을 짜고 있다. 서울시는 이 부지의 개발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가 이 땅의 활용 방향에 합의를 해야 매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30088000002
자산 팔고 조직·인력 구조조정…재무위험 공공기관에 '철퇴'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06-30 11:30)
한전·철도·석유공사 등 14곳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
비핵심자산 매각하고 사업 구조조정…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조직·인력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5개년에 걸친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만들어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구조위험 기관으로 분류했다. 이들 기업은 재무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투자 부적격 기관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과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나눴다.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 포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공공기관이다.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했다.
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 증가 추세를 완화하고자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비용구조를 분석해 지출도 효율화한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부채를 더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지출 효율화와 함께 사업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재무구조 취약기관이 더 강도 높은 구조개혁 대상이 되는 셈이다.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는 내달 중으로 앞으로 5개년간에 걸친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건전화 계획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이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영성과 부진 출자회사도 정비 대상에 오른다. 투자·사업도 역시 정리한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투자계획은 축소·연기하기로 했다. 손실이 누적된 사업이거나 구조적 저수익 사업은 원가를 절감하고 수요를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조직·인력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필요한 곳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수요가 줄어든 조직이나 유사·중복 조직에 대해선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토대로 8월 중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이행실적은 반기별로 점검한다. 이행실적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되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삭감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도 수정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9094.html
한전 등 14곳 ‘재무위험기관’ 선정…자원공기업 구조조정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6-30 11:34)
재무위험기관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세워 관리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상 최대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14개가 ‘재무 위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 기관들의 자산 매각, 복리 후생 축소, 사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 27개 중 재무 지표·재무 성과·재무 개선도 평가 점수가 14점 미만(총 22점)이거나 부채 비율(부채/자기자본) 200% 이상인 기관 14개를 재무 위험 기관으로 정했다.
한전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발전 자회사 5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기관은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분류했다. 또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개 기관을 ‘재무 구조 전반 취약 기관’으로 구분했다.
기재부 쪽은 “재무 위험 기관들의 총자산수익률(ROA·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 부채비율 등 재무 지표 점수(총 16점)는 6.2점으로 비위험 기관 점수인 14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가 주로 사용하는 시장 지표를 근거로 부실 우려 공공기관을 골라낸 셈이다.
기재부는 “재무 위험 기관 14개의 지난해 전체 부채는 37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350개 부채의 64%에 이르는 만큼, 이 기관들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재무 구조 악화 원인을 에너지 믹스(발전원 구성) 변화,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등 이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한전 등 수익성 악화 기관의 경우 수익성 제고 및 비용 구조 분석 등 지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기로 했다. 자원 공기업 등 재무 구조 취약 기관은 사업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자원 공기업은 해외 투자 누적 손실 등으로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거나 부채 비율이 300%를 넘는다.
아울러 기재부는 다음달까지 각 기관의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여기엔 비핵심 자산 매각, 복리 후생 및 불필요한 사업·투자 축소, 출자 회사와 인력·조직 정비, 적자 사업 구조조정 방안 등이 담긴다.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 반영해 6개월마다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기관 경영 평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부채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 성과급 미지급 등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9185.html
‘효율화’ 내세운…공공부문 인력감축 태풍 몰려오나 (한겨레, 이지혜 기자, 2022-06-30 17:27)
정부, 한전 등 14곳 ‘재무 위험 기관’ 지정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예고
‘인력 효율화·출자사 정리’ 국정과제
“인건비 삭감…취약노동자 타깃 예상”
우회적으로 공공 민영화 우려
정부지분 매각 민영화는 반발 커
‘민간 경합’ 명목으로 시장 열 듯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윤석열 정부가 5대 구조개혁 과제의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14개를 ‘재무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한 데 이어, 경영 평가 제도 개편,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연이어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공공 부문의 취약 노동자 감축, 공공 서비스 민영화 등으로 이어지리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 대책 형식으로 발표할지, 개별 과제별로 방안을 공개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향은 이미 예고됐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와 “출자회사 정리” 등이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위탁 가능한 업무는 위탁계약”으로 돌리라는 계획도 언급되고 있다.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 시장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결국 인건비 삭감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이 세게 이뤄지리라 예상은 했지만, 그 이상으로 구조조정 압박이 큰 것 같다. 인건비 같은 경직성 예산도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상당수 기관에서 직고용이 아니라 자회사를 통한 전환으로 이뤄진 만큼 대대적인 ‘성과 뒤집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인력 수요에 대해서는 비정규직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전환된 업무도 마음만 먹으면 재외주화가 가능하다”며 “공공부문 내 질 좋은 일자리의 인건비를 깎기는 어려우니 결국엔 공공부문 안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노조에 ‘2천명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근무제도 개선 등으로 1500명 이상 인력을 축소하고 430여명은 자회사 등에 위탁하는 방식이었는데, 위탁 대상에는 운행 중인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차량기동반 등 안전업무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2008년 서울시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업무를 외주화하면서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를 불러왔다는 사회적 반성을 외면하는 처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려 하자 공사 쪽이 구조조정안을 일단 철회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우회적인 방식의 공공부문 민영화가 진행될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정과제 곳곳에서 민영화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등장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의 ‘공공기관 혁신’ 분야에서도 첫번째 내용으로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부분에 대해 조정 또는 조직 효율화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신설 최소화’와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외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우회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로 민심을 거슬렀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 탓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지분 매각 방식의 민영화는 시민들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점차 시장을 열어서 기업이 잠식하도록 하는 방식의 우회적인 민영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국회 의석 상황 탓에 윤석열 정부에서 다른 부문의 개혁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보여주기식의 성과를 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3015400437521
코레일 등 14곳에 '부실' 딱지...尹정부는 왜 공기업을 옥죄는가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2.07.01 06:13)
정부가 30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공공기관 옥죄기'가 본격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 공공기관 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부문의 성공 사례 창출을 기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려 노동 등 다른 분야의 구조개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15번째 과제로 공공기관 혁신을 꼽고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질타했다. 특히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매각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적을 반영해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핵심으로 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관의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하도록 했다. 동시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행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 기관장 해임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수단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공공 부문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은 다른 부문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일부 공공기관의 과도한 임금과 성과급, 호화청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 사이에서 공공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 이 부문에서 창출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부문 구조개혁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략적 선택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틀어쥔 상황과 무관치 않다.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위해선 각종 법률 개정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선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것 말곤 별다른 대안이 없다.
또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노동 개혁의 경우 공공 부문에서 직무급제 도입 등 사례를 창출할 경우 개혁 작업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직무전환 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공공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청사·보유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데 대해 다수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바로 다음 날 정부로부터 전수조사 요청이 왔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만만한 게 공공기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28537
한전·코레일·LH 떨고 있니? …尹정부 공공개혁 혁신 이달 신호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2-07-01 07:00)
재무 엉망 14개 공기업 '위험기관' 선정
복리 축소 등 효율화 방안 중하순께 마련
윤석열 정부가 한전과 코레일, LH 등 재무 상태가 엉망인 14개 공기업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면서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이어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과제별로 구체화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하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당 안은 기관의 불필요 기능이나 과다한 인력·복리후생 문제 등에 관한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공기관 복리후생에 관해서는 그간 문제 제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이후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 뒤로 8월 초쯤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 관리 책임은 기재부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를 주무부처로 이양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즉, 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책임성도 함께 강화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당초 정부는 전반적인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이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새 정부가 계획한 공공 개혁의 방향성이 널리 알려진 터라 이를 따로 발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공공기관 쇄신을 위한 각 과제 단위로 구체화 작업을 거쳐서 국민 앞에 내놓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국무회의에 보고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이를 다시 발표하기보단 7월 중하순과 8월 초에 각 과제별로 구체화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며 "지금은 좀 더 구체화된 작업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청사와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 조사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규모에 비해 청사가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토지·건물 등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해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지나친 호화 청사도 매각 또는 임대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 내용. ? 뉴스1
이처럼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은 이전 정부보다 경영 효율성, 즉 '재무 성과'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전날 기재부는 공공기관 가운데 재무 상태가 크게 악화한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하고 향후 밀착 관리를 예고했다. 여기에는 한전과 발전5사, LH, 코레일을 비롯해 자산과 부채 규모가 모두 큰 소위 '공룡'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한전의 경우, 최근 고유가·에너지믹스 변화에 따라 작년에만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은 신규 발전소 건설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 여파로 인해 부채비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LH는 부동산 경기 호황에 편승해 당기순이익을 내고는 있지만,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증가로 인해 금리 인상 등 향후 여건 변화에 취약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코레일은 코로나19 기간 매출이 감소한 데다가 고속철도 외 나머지 사업에서 손실이 계속되면서 부채비율이 꾸준히 오르는 실정이다.
기재부는 이들 재무위험기관의 수익성을 높임과 동시에 비용구조를 분석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무 상태가 심하게 나쁜 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목표로 사업 구조조정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재무위험기관들은 이번 선정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재정 건전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재부는 해당 계획에 비핵심자산 매각, 인력 운용 효율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단 기관별로 자체안을 제출받은 이후 세부 조정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115110000649?rPrev=A2022070415120002168
공기업 빚 들춘 기재부, 연초엔 "안정적" 진단…불만 키운 '변심' (한국일보, 세종= 박경담 기자, 2022.07.02 04:30)
정권 교체기, 공기업 부채 놓고 시각 바뀐 정부
새 정부 출범 따른 수순, 문 정부 때도 유사
정권마다 정반대 지침에 공기업 경영 혼란
정부가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공사 등 재무 상태가 취약한 공기업을 향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불과 4개월 전 "주요 공기업의 재무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던 것과 180도 다른 행보다. 전 정부와 달리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기조를 감안하면 정부의 '변심'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당하는 공기업 입장에선 그때그때 다른 정부 지침이 경영에 혼선을 끼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기업 부채, 문 정부선 "공적 역할로 증가"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14곳을 재무위험 기관으로 전날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14개 공기업이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연초 기재부가 주요 공기업 부채비율(부채/자본)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과 2021년 상반기에 비슷하다고 한 자체 분석과 딴판이다. 기재부는 앞서 2월 중순 16개 공기업 부채가 급증했다는 보도에 맞선 설명 자료를 내고 부채뿐 아니라 자본을 키우는 자산도 함께 늘어 부채비율 증가는 미미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 주요 배경인 임대주택 공급, 신재생에너지 확충 사업도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에 따른 '투자'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2월 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던 16개 공기업과 최근 선정한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겹치는 곳은 13곳이다.
기재부의 태세 전환은 정권 교체 때마다 거치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주요 공기업에 적자가 쌓이고 방만 경영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공기업 평가 뒤집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 정부 초기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 전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 낸 공공기관을 우대했다.
공기업 "정부 정책 따른 것" 불만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조해 부채 문제에 크게 관심 갖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비용도 같이 보자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월 공기업 부채 진단은 지난해 하반기 고유가 등으로 심화된 한전 등의 적자 확대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만에 재무상태가 '양호'에서 '악화'로 뒤집힌 평가 결과를 받은 공기업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 역점 사업을 빚을 내 추진했고 그것이 공기업이 할 역할이라는 칭찬까지 받았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혈세 낭비의 원흉'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은 새 정부에 수긍하고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전 정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데 따른 부채 증가, 재무 상황 악화는 감안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런 오락가락 평가가 정권 교체 때마다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데 있다. 남태섭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새 정부가 부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기업 경영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회사는 물론 임금, 복지 등 공기업 종사자의 삶도 크게 영향받는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7020928001
어김없이 등장한 공공기관 개혁, 그 기대와 우려 (경향, 안광호 기자, 2022.07.02 09:28)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정부의 출범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이슈다. 경영이 부실한 기관의 경영진은 퇴출되거나 연봉이 줄어든다. 조직과 인력도 쪼그라든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이러한 구조조정은 가능하다. 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색깔’도 바뀐다. 수익성에 중점을 둘 수도, 공공의 역할에 치중할 수도 있다. 때로는 개혁을 명분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의 퇴진을 압박하기도 한다. 개혁과 변화를 원하는 여론이 높을 때 밀어붙여야 성공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매 정부 출범 초엔 어김없이 공공기관 개혁의 기치를 높이 내거는 이유다. 문제는 공공기관 개혁은 언제나 시작은 거창하지만 끝이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점이다. 기관장 낙하산과 알박기, 도덕적 해이, 민영화, 노조와의 갈등 등 논란을 으레 되풀이했다. 논란이 커질수록 개혁의 동력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도 일단 시작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 할 것 없이 너도나도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방점은 ‘공공의 역할’보다 ‘경영 효율성’에 찍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일부를 매각하거나 수익성 낮은 사업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한다. 이에 발맞춘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은 앞다퉈 성과급을 반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나아지면 공공서비스의 질도 좋아질까. 임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를 줄이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가 정말 나아질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고연봉 임원진의 (성과급 등) 대우 반납과 과도한 복지제도의 축소 등 솔선수범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환수한 비용은 국고 환수 또는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수익성은 고려하지 않고 ‘공공의 역할’에만 치중하다 보니 조직이 비대해지고 재무상태가 나빠졌다는 지적이자, 향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을 합친 공공기관은 모두 350개, 인력은 44만명, 연간 예산은 약 761조원(국가 예산의 1.3배)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등 영향으로 공공기관 수는 29개 늘었고 인력은 11만6000명이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84조원 늘었다. 추 부총리는 6월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했다”며 “2017년 1억원 가까이 되던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 규모가 150만원으로 확 줄었는데도 보수 수준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에 비해선 2.2배”라고 했다.
정부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중관리에 돌입한다. 기재부가 6월 30일 발표한 ‘재무위험기관’에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모두 14개 기관이 포함됐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해 최종 평가한 결과다. 지난해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을 포함해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가 사업수익성 악화(징후) 기관으로 평가됐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개는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됐다. 이들 기관의 2021년 부채규모는 372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의 64%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기관별 부채비율(부채/자산)은 가스공사(378.87%), 코레일(287.32%), 지역난방공사(257.47%), 한전(223.23%) 등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이들 기관의 비핵심자산은 매각하고 투자·사업은 정비할 방침이다. 또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자산, 인력, 조직, 기능 전반의 혁신 방안도 7월 중 내놓을 계획이다.
■한전 등 경영진의 ‘성과급 반납’ 줄 이어
대통령의 ‘솔선수범’ 발언에 주요 공공기관 경영진들은 일제히 성과급을 반납하고 있다. 형식은 자진 반납이지만, 앞서 정부의 ‘반납 권고’가 있었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6월 20일 “(한전 등)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한덕수 국무총리)이라는 비판이 나온 한전을 비롯한 9개 자회사의 경영진과 1급 이상 간부들이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도 올해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6월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카지노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다수의 공공기관 경영진들이 성과급을 반납하거나 사무실 공간을 줄이는 등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일선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성 역할을 강조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출이 늘고 적자가 쌓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경영이 방만했다고 결론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착한 부채’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도 서민 물가 안정을 고려해 가격을 올리지 못한 일부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표적이다.
경영 효율화를 강조하지만, 정작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은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은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는 과감하게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곧바로 기재부 주도하에 관련 실사에 착수했다. ‘직원 1인당 평균 면적’이 호화 청사의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지역과 사업 성격이 각기 다른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경영 효율화’의 무게중심을 성과급 반납과 인력 축소 등에만 맞춰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총액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인건비를 줄인다고 해서 재무건전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는 않는다”며 “100점 만점의 경영평가에서 (5점을 차지하는) 재무성과의 비중을 늘리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목표치를 둬 이 기준에 따라 통제와 관리를 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과거와 닮은 것과 다른 것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키워드는 ‘효율성과 수익성’이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자면,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의 주요 포인트와 닮았다.
김대중 정부(1998~2002)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민영화,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 등에 속도를 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한 민영화와 통·폐합, 재무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박근혜 정부(2013~2017)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통해 부채 축소 등에 주력했다. 민영화 중단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2003~2007),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 강화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2017~2022)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기조는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중점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영의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 공공의 서비스 확대에 방점이 찍힌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도드라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 지표를 신설하는 등 공공성 강화가 핵심 기조였다.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경영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8월 29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 중에는 공공부문 혁신(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과거 효율성 중심의 접근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과 국유재산 정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재부 입장은 바뀌었다. 경영평가지표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부채 등 재무성과와 관련한 배점을 높일 계획이다. 기재부는 6월 20일 발표한 제7차 공운위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이어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들을 분석해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재무성과 지표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고 했다. 김정렬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영화나 경쟁화 기조가 부상하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공공요금 인상과 안전 약화, 환경 경시, 고용 위기, 시민 행복 저하 등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개혁, 기대와 우려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중점 현안이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사례가 많았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과 기관장 인사 후엔 언제나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민영화와 기관장 낙하산 등 논란이 대표적이다. 민영화 논란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의 반발을 불러왔고, 보은·측근 인사로 점철된 낙하산 논란은 공공기관의 개혁 동력을 사라지게 했다.
‘친기업·친시장’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발언이 계기였다. 김 비서실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과거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소신이 그대로냐’는 취지의 질문에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한국전력처럼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며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6월 23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통폐합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 공급을 대폭 줄이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이날 노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감세와 긴축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향후 대규모 재원 마련 필요성과 경기 침체 등에 직면할 경우 공기업 민영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6월 26일 한 방송에서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전기·가스·공항 등의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우회적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영화 프레임이자, 또 다른 선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통으로 매각하는 것만 민영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효율화를 명분으로 일부 사업이나 영역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도 민영화”라고 했다. 2022년 최신 전력거래소 자료를 인용한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8년 민자발전사의 발전량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5%를 넘어섰다. 배 팀장은 “윤석열 정부가 개혁하고 바꿔야 할 것은 정권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해오던 비민주적인 관행”이라고 했다. 노조가 지적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기재부 공운위의 운영 방식이다. 현재 공공기관 임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추천과 기재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운위 회의에서 다룬 289건의 심의 안건 모두 기재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면서 공운위가 기재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 안건당 평균 5분에 불과한 졸속심의와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밀실 운영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8일 정부가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기재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때 국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하산 논란도 매번 반복됐다. 나눠먹기식으로 자리를 꿰찬 공공기관장과 감사 등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부실하게 경영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임용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박진 교수는 “함량 미달의 낙하산 인사를 내정해도 ‘공모제’로 포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임명을 한 사람이나 당사자를 책임 추궁하기가 애매해진다”며 “부적격 낙하산을 막으려면 주무부처 장관이 기관장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되, 차후 문제가 불거지면 추천자인 장관과 심의를 한 공운위 민간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4001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밀착관리' 예고에 기관들 혁신안 마련 '끙끙' (비즈한국, 차해인 저널리스트, 2022.07.04(월) 13:59:01)
정부 개선안에 넣을 자구책 정리…1인당 근무 면적·성과급 등 문제 드러나지 않게 '저자세'
한국전력, 코레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윤석열 정부가 재무 상태를 문제 삼은 14개 공기업들 중 일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이다. 호화청사 및 과다한 인력·성과금·복리후생 등에 대한 개선안을 손봐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 내려보냈다.
금융공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 재정 상황이 나쁘지는 않지만,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곳들도 다수인 탓에 눈치를 보고 있다. 기관마다 1인당 평균 사무공간 확인 등 윤석열 정부발(發) 공공기관 개혁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370여 공공기관들, 운영실태 전반 조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이달 중하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신호탄으로 한전과 발전 5사, 코레일, LH 등 재무 상태가 엉망인 14개 공기업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밀착관리를 예고했다.
한전의 경우 고유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지난해에만 5조 9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LH는 부동산 경기 호황 덕분에 당기순이익은 기록했지만,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증가로 인해 금리 인상 등 향후 여건 변화에 취약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공공기관마다 불필요한 기능 및 부처가 있는지, 과다한 인력 채용이나 복리후생이 과다한 부분을 찾아내 손을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취임 직후 예정된 흐름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열다섯 번째 과제가 공공기관 혁신이었다.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370여 곳의 공공기관 모두가 발빠르게 운영 실태 전반 조사에 나섰다. 8월 초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포함시키기 위한 자구책을 기관마다 정리 중인 것이다.
#금융공기업도 불똥 튈까 걱정
수익성(실적)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건전하지만, 1인당 연봉 및 근무 환경이 좋은 편에 속하는 금융 공기업들도 분위기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다. 지난해 일반정규직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공공기관 20곳 중에 한국투자공사(1억 1592만 원), 한국산업은행(1억 1370만 원), 중소기업은행(1억 772만 원), 한국수출입은행(1억 523만 원)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초봉이 5200만 원 수준으로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이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관장 연봉도 상당하다.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투자공사 3곳의 기관장 연봉은 4억 원이 넘는다. 장관급 공무원이 연간 받는 1억 3000여 만 원보다 3배, 대통령 연봉 2억 3000여 만 원보다 1.5배 많다.
금융공기업들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청사와 보유자산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기관 규모에 비해 청사가 과도한 수준은 아닌지, 토지·건물 등 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복리후생 및 성과급 여부 등을 파악해 혁신안을 만드는 중이다. 특히 1인당 근무 사무면적 등을 파악해 호화청사 논란을 해결하는 ‘효율성 재고 방안’도 고심 중이라는 후문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효율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라며 “정부 기조에 맞춰 각 조직마다 개혁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급여 및 복리후생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공기업 재직자는 “다른 금융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봐줘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단순히 국민 눈높이로만 접근하게 되면 뛰어난 인재들이 오려고 하겠냐”며 “벌써부터 전문 자격증이 있는 회계사나 변호사들이 대거 회사를 그만두고 있다. 재정 상태가 양호하지만 급여나 복리후생을 정부가 문제 삼으면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7041813380007
[fn사설] 공공기관장 물갈이, 고강도로 신속하게 (파이낸셜뉴스, 2022.07.04 18:13)
70여개 공공기관 교체대상
'캠코더 기관장' 사퇴 압박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7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장이 바뀔 전망이다. 재무건전성 개선, 방만경영 해소 등을 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기관장 교체 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장의 자진사퇴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연합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370개 공공기관(본부기관 350개·부설기관 20개)의 기관장 임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은 모두 71개였다.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등 전체 공공기관 5개 중 1개꼴로 연내 기관장이 바뀌는 것이다.
71개 중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기관 39개는 기관장을 당장 교체할 수 있다. 나머지 31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경영평가 실적이 미흡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로부터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은 상태라 임기와 무관하게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어 기관장 교체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캠코더' 기관장의 경우 전방위의 퇴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과 (비)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고 압박을 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구체적인 교체대상으로 지목했다.
물가 급등을 무릅쓰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올린 정부 입장에서는 고물가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고 신속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법이다. 고강도 혁신을 위해선 전면적인 지휘탑 쇄신이 불가피하다.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곧 공공기관 혁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243421&code=61141111&cp=nv
[단독] 말로만 공공기관 구조조정… ‘억대 임원급여’ 그대로 (국민일보, 세종=권민지 기자, 2022-07-04 18:16)
기관장 평균 연봉 1억8072만원
‘지침 개정’ 없이는 연봉 못 낮춰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한 정부가 이달 발표하는 공공기관 혁신안에 임원 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쏙 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연봉 공공기관장에 자진 반납을 주문했지만 이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혁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한다. 혁신안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담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각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자산, 인력, 조직, 기능 등 전반적 혁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원 급여를 조정하는 내용은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임원 급여보다는 인력·조직 혁신 방안과 불필요한 자산 관련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 8072만원이다. 가장 연봉을 많이 받은 기관장은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으로 4억3698만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은행(4억2326만원), 한국투자공사(4억2286만원), 수출입은행(3억9775만원)의 기관장도 비교적 고액을 받았다.
정부는 절차상 이유로 공공기관장 연봉 개혁이 혁신안에서 빠졌다고 설명한다. 기관장 연봉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결정되는데 올해분은 지난해 이미 기관장 보수지침과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이미 결정된 상태다. 이를 바꾸려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을 통해 지침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고연봉 임원진의 연봉 반납’도 지침 개정 없이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반납 외에 급여 반납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담는 가이드라인에서 올해 예산을 핑계로 대는 것은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장 연봉 개혁이 공무원 연봉 개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혁신에 소극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은 공공기관장 기본 연봉을 소속 부처 차관 연봉에 연계해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혁신이 정부 급여체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새롭게 임명할 예정인 ‘내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시각도 있다. 알리오에 따르면 71곳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자리가 이미 공석이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난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7051600001
원희룡 “국토부 산하공공기관 자체개혁 의지 없다…고강도 감사 돌입할 것” (경향, 류인하 기자, 2022.07.05 16:00)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고강도 감사 돌입
민관TF 7~8월 중 조사벌여 8월 중간결과 발표
원희룡 “자체개혁 의지 없음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혁신방안을 받아본 결과 혁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별도의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고강도 감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역대 정부마다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 개혁을 요구해왔지만 국가기관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8월 중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은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그 권한을 준 데는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의 편의와 무사안일을 위해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하고, 떠넘겼다”면서 “또 수익을 내기 용이한 일이나 민간 또는 다른 기관이 해야할 일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해 자신들을 이익집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요구한 혁신방안은 자회사 재취업, 이권형성 등 공공기관 내 고질적 카르텔 개혁 방안인데 2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500여 가지 개선과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설명이다.
정원동결, 청사 신축·신규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방안 등 재정건전성 개선 위주의 대책만 제출했을 뿐 국토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이미 많은 기관들이 제출한 청사·관사 신축 취소, 급여동결, 여러 사업 정리 등의 경영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등의 개선과제들은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과 관련한 업무추진 방식, 독점적 지위를 위한 부당행위, 이권 카르텔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각 공공기관별로 별도의 민관TF를 꾸려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무분별한 업무확장으로 민간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자 재취업 등 카르텔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가 필요한 수준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LH·코레일·공항공사 부실…도마에
원 장관은 “예를 들어 LH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가 전문이다. 그 본연의 업무를 위해 토지수용권도 줬고, 공공용지들에 대해서도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는데 땅을 사놓고도 민원이 있거나 자신들이 처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놓은 땅을 수 년째 방치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수적인 교통망 확충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신들이 그 집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치 남의 일처럼 쳐다보는 자세 등은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사고 역시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선행 열차가 과연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또 승객들이 신고를 했는데 기관사는 왜 신고를 제대로 안 했는지, 신고를 접수받고도 제대로 후행열차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이 모두 조사대상”이라며 “결국 자신들이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이정도는 무시해도 아무 일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공사 역시 공항에 연결된 여러 부대시설을 입찰하고 매각,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하고, 표준약관을 다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런 행태를 취하고도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접수가 되면 낙하산 인사들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만 65개에 달하는 각종 자치위원회도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실상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비판 및 개혁대상이 된 점에 대해서는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게 됐을 경우 국토부의 감독책임 역시 최소한 그보다 약하게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379
공공기관 부채, 정말 방만경영 탓인가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2022.07.05 16:44)
김주영 의원-공공노련, '공공기관 착한부채 문제없다' 주제로'9차 공공노동포럼' 개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공기관 부채비율 하향세 지속돼…비용도 효율적으로 억제"
한전 부채비율 급등 원인은 글로벌 연료비 상승…정부 방만경영 프레임 재평가해야
공공기관의 재무상황 지표를 살폈을때 재무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방만경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정부의 평가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9차 공공노동포럼'에서 '공공기관 부채와 경영상황 진단'을 주제로 발제하며 "공공기관의 여러 재무 지표를 살폈을때 정부의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을 다시 살펴야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착한부채 문제없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 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부채절대량 가운데 부채비율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제성장에 따라 부채절대량은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며, 순자산 대비 부채량의 비율인 부채비율이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라는 것.
최근 정부로부터 방만경영을 지적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2년 220%에 달했던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비율은 2021년 151%까지 줄었다.
전체 부채규모는 496조1000억원에서 583조원으로 늘었지만 부채비율이 개선된다는 것은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당기순이익 개선 등 자본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이며, 이는 재무적으로 건전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라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프레임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은 공공기관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세 가지 지표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기업의 내부적인 비용 통제를 의미하는 만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와 함께 재무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살필 수 있다.
먼저 인건비 상승률을 살폈을 때 2018년 3.5%, 2019년 4%, 2020년 3.6% 수준이었던 일반기업과 달리 공공기관 전체 상승률은 2018년 1%, 2019년 -0.2%, 2020년 1.7% 수준으로 일반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9.2% 상승했던 2018년 대비 2019년 1.4%, 2020년 0.8%, 2021년 0.4% 수준으로 사실상 유지 정도에 그쳤다.
판매관리비율 역시 2017년 16.9%, 2018년 17.1%, 2019년 18.2%, 2020년 18.9% 정도였던 일반기업과 비교할 때 큰폭으로 낮았다. 시장형 공기업 기준 2017년 4.5%, 2018년 4.3%, 2019년 4.4%, 2020년 4.9%로 일반기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달리 비용 억제가 효율적으로 양호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라는 얘기다.
이 위원은 이날 전체 공공기관 부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전의 재무상태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한전의 부채비율은 반대로 2018년 160.6% 대비 2021년 223.2%로 급등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가 한전의 방만경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이 위원은 강조했다. 이 위원이 한전의 경영수익성을 진단한 결과 2021년 기준 매출원가율은 14.9%로 2020년 88.5%에 비해 급등한 반면 매출총이익률은 11.5%에서 -4.9%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손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글로벌 연료비 급등 문제가 한전의 부채비율을 높인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한전의 판매관리비율은 2018년 4.3%, 2019년 4.5%, 2020년 4.6%, 2021년 4,7%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매출원가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됐지만, 내부 비용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위원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실적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공공기관의 채뮤비율을 두고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고작 두 달 뒤인 6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으로 부채가 대폭 증가했고, 생산성과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며 "또 지난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동서발전과 A등급을 받은 한수원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등이 포함됐다.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된 공기업 기준이 다소 자의적이거나 기계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파티가 끝났다며 공공기관 정상화 프레임을 통해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모습이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의 최근 부채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하며, 공적인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해철 위원장도 "최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이 부채라는 발언을 통해 부채가 마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잘못된 경영 탓인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부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학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0246632391568
원희룡, 산하기관 자체 혁신안 `퇴짜`…TF 꾸려 직접 칼 든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022-07-05 오후 4:55:11)
공공기관 제출한 혁신안 역부족 판단
`민관 합동 TF` 구성해 검증 돌입..8월 중간 보고
민간 영역 침해, 독점적 지위 이용 등도 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직접 칼을 빼 들었다. 과감한 혁신 방안 추진으로 임직원들의 자회사 재취업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장 등 구태와 악습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에 대한 후속 조치` 브리핑을 열고 “민관 합동 TF를 즉시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철저히 되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안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각 기관들이 마련한 자체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관이 제출한 혁신 방안 목록만 5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대부분의 혁신 방안이 경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각종 불공정·부도덕 행위 등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자체 혁신안에 사실상 `퇴짜`를 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 직접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원 장관이 TF를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부분은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검증할 수 있겠지만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개혁 방안은 이르면 8월 중 중간 보고 형태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원 장관은 “LH는 토지 수용권 등 공공용지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택지 개발시 도로교통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인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 입찰·매각 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하고 표준 약관은 무시한 채 `낙하산` `알박기` 인사들이 뭉개고 밀고 가는 것들이 감사원,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정보에 대한 가격 정보 생산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다른 서비스업체들이 가격 탐색 기능을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시장을 정상화 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독점, 또는 이 부분에 안주해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거나 민간이 주도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공적인 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 민간에 개방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잘한 공공기관과 못한 공공기관에 각각 인센티브와 패널티(불이익)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9756.html
원희룡 “혁신 의지 없는 공공기관들 국토부가 직접할 것” (한겨레, 천호성 기자, 2022-07-05 17:1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 “혁신하려는 문제의식조차 희박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산하기관들이 최근 국토부에 보고한 자체 혁신 방안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주며 개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산하기관들의 불공정 관행이나 방만경영 실태 등을 들여다본 뒤 다음달 조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체 혁신 관련 브리핑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개혁의 매스를 들이댈 수 없다는 점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1주일 안에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각 기관은 경영효율화·재무개선 방안 등 총 500여개 항목의 개혁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낸 혁신안에 대해 원 장관은 “기관들이 뿌리 깊게 갖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를 혁신 과제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각 기관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등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재무개선안 등만 내놓았을 뿐,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에 대한 해결책은 넣지 않았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엘에이치, 한국부동산원, 코레일 등의 기관을 콕 집어 비판했다. 엘에이치에 대해서는 “땅을 사놓고도 민원 등 사업추진이 힘들다고 수년째 방치하거나 택지개발 사업에서 교통 개선 등의 조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사안을 완전히 남의 일로 쳐다보는 자세가 (내부에서) 지적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부동산의) 공시가격, 가격정보 생산권한을 독점하면서도 가격에 대한 탐색기능을 고객들에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아 시장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꼬집었다.
코레일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수서고속철(SRT)의 탈선 사고를 언급하며 “선행 열차로부터 선로 이상을 신고받았음에도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알량한 감각으로 대처했다. 코레일이 사고 원인을 전부 폭염, 에스알(SR) 등으로 떠미는 구조에선 정부 지원금이나 요금을 올리는 조처도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경영효율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에스알과 통합에 대해서도 원 장관의 시각은 엇갈렸다. 코레일은 최근 국토부에 제출한 혁신안에서 “철도공사와 에스알 간 중복되는 고속철도 운영을 통합해 약 250명의 중복인력을 감축하고, 열차운행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고속철도 통합’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원 장관은 “에스알은 코레일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통합 문제는 현재의 열차 정비·운행·관제 등이 고객 편의 차원에서 어떤지에 따라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산하기관 개혁’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기관들의 자체 개혁이 아닌, 감독권을 가진 국토부 각 부서가 직접 ‘개혁 대상’이 되는 사례를 찾아 시정하겠다는 뜻이다. 원 장관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업무 확장 △공정·투명한 절차의 업무 추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기관 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 등을 주된 점검 항목으로 꼽았다. 원 장관은 “필요에 따라서는 집중 감찰과 수사 의뢰까지 예정하고 있다”며 “8월 중 대국민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57016524740740330
수익성보다 공공성…“공공기관 ‘착한 부채’ 문제없다” (광주일보, 백희준 기자, 2022년 07월 05일(화) 19:22)
김주영 민주당 의원 주최 ‘공공노동포럼’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개선
“부채증가 원인 정확히 진단해야”
정부, 한전 등 14곳 ‘재무위험기관’ 선정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경고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착한 부채’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5일 개최한 9차 공공노동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착한부채 문제없다’라는 주제로 한국전력을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들의 부채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자료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83조원으로, 7.7%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151%로 전년(151.9%)보다 소폭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재정상태나 재무건전성을 분석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부채총액을 자본총계(순자산)로 나눠 산출한다. 최근 10년간(2012~2021년) 공공기관 부채는 496조1000억원에서 583조원으로 늘었지만 부채비율은 220.0%에서 151.0%로 개선되고 있다.
이 위원은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부채가 늘어난 것보다 당기순이익 개선 등 자본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무적으로는 건전성이 높아진 것을 말한다. 국내 기업 평균과 비교할 때 공공기관 부채비율 개선도는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전체 재무현황(부채, 자본)에서 한국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가량에 이른다. 한전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발전원가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고 전기요금을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서 동결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재무현황이 악화돼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한전과 함께 무리한 해외자원 외교사업 여파로 자본 잠식이 발생한 자원공기업 4곳(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을 제외한 공공기관들의 부채비율은 지난 5년 동안 145.5%(2017년)→137.6%(2018년)→134.4%(2019년)→128.4%(2020년)→117.8%(2021년) 등으로 줄게 된다.
이 위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 6개사의 경우 연료비 단가 상승에 부합하는 전기요금 인상 정책이 없었음에도 부채비율만으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된 14개 공기업의 사업수익성 악화 또는 재무구조 취약 이유를 자체 경영개선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또는 공공성 실현 등의 이유로 정부 정책을 수용한 것이 원인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부채비율은 223.2%로, 전년(187.5%)에 비해 35.8%포인트 증가했다. 이 위원은 한전의 재무안전성 지표가 악화된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전의 내부 비용 통제를 가늠할 수 있는 판매관리비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2020년 4.6%→지난해 4.7%), 기업활동성을 진단하는 총자산회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0.28%→0.29%)되고 있으며 자기자본회전율도 상승하는 추세(0.86%→0.93%)이다. 이 위원은 “한전 부채는 연료비 단가 상승에 대응해 전기 요금을 적시에 충분히 인상시키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며 “실제 한전은 매출원가 부분을 제외한 다른 재무 지표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은 기업의 정체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공급해 공공성을 지키는 정체성 또한 가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감안하면 두 가지 정체성 중 ‘공공성’이라는 정체성이 ‘수익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더 중요하기에 공공성을 지키는 원칙 하에서 수익성 또한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한전을 포함한 14개 공공기관·공기업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조직·인력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부채비율 494.9%로 공공기관 1위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 대신 떠안은 부채라 재무위험기관에서 제외됐다. 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의 농지 구입 비용을 빌려주는 농지관리기금을 농림축산식품부 대신 관리하느라 부채 비율이 높다.
https://www.news1.kr/articles/?4732734
지지율 하락하는 尹대통령…공공기관 개혁, 민생으로 승부수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2022-07-06 05:20)
2주만에 공공기관 개혁 카드 다시 제시…비상경제 민생회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관 개혁과 민생'을 지지율 반등 카드로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어 5일 국무회의에서도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제시했는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경제 위기 충격에 노출된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것을 감안해 현장을 찾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민생현장으로 나아가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최하고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각종 정부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629개에 달하는 대통령·총리·부처 소속 정부위원회를 최대 50%까지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이 마련됐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지만, 실제 성과를 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한 정부위원회 감축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정부위원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위원회 감축 목표도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600여개 위원회 중 대통령령으로 폐지할 수 있는 위원회는 10% 안팎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폐지해야 폐지가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동참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7773
시대흐름 놓치고 헛다리 짚은 윤석열 정부 공공개혁 (오마이뉴스, 주병기(soko)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2.07.06 05:47)
[소셜 코리아] 맹목적 공공축소·민간확대 폐해 많아....지배구조 선진화 시급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사업은 줄이고 자발적 조직축소와 자산매각,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서구 선진국에서 1980년대 유행했던 신자유주의 개혁, 그리고 2010년 전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부문 개혁의 부활로 보인다.
사회적 가치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과는 거리가 있고 다소 상충하는 면도 있다. 특히,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적절한 원칙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공성이다. 민간과 다소 중복되더라도 공익 침해가 우려되는 영역에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처럼 공정경쟁 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시장 환경에서 민간사업자의 진출은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과거 신자유주의 개혁 사례를 통해 자본주의 발전의 다양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혁을 주도했던 미국이나 영국처럼 공공부문의 민영화, 영리기업의 진입과 경쟁 강화에 적극적이었던 나라들이 있었던 반면 북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같이 영미식 개혁과 다른 경로를 선택한 나라들도 있었다.
전자가 성공적이었는지, 후자가 성공적이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민영화 혹은 민간부문의 확대라는 개혁만이 왕도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영미식 민영화를 선택했던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나라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한국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다른 길을 선택했던 북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나라들은 민영화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합리적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개혁도 지속했다.
영리기업이 더 효율적이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영화 혹은 민간부문의 확장과 공공부문의 축소라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필요한가?
유럽연합(EU) 선진국들의 자료를 분석하면 기업성과의 측면에서 공기업과 영리기업 사이에 뚜렷한 우열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EU 집행위원회 2016년 보고서의 결론이다. 공기업도 합리적 지배구조를 통해 관리한다면 충분히 영리기업 못지않은 기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하는 역할까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 개혁이다.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비상업적·상업적 목적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기업은 재무적 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를 추구한다. 앞의 보고서는 이런 사회적 성과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또한 공기업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제도 역시 강조한다.
한국에서 공공부문 지배구조의 선진화는 매우 중대한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 정책과 관련 부처의 영향력 행사로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원칙 없는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 인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역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공기업 이사회는 주요 의사결정에서 그 역할이 미약하다. 공공기관 평가제도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칙 없이 돌변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어렵게 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가의 소유권을 내세워 공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다. 이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혁신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겠는가?
맹목적으로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간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 아니다. 지난 대선 기간 논란이 됐던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이 같은 폐해가 잘 드러났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민간사업 영역 확대 방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사업이 철회됐다. 그 방침은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과 투기가 국민 경제에 초래하는 폐해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와 같다. 공공투자, 위치재, 토지 등 공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기 세력이 땀 흘리지 않고 독점하여 부의 불평등을 가중시킨다. 그렇게 과열로 치달은 부동산 시장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다. 이런 공공성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그 역할이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희생된 것이다.
발전정비산업의 경쟁 도입과 민간시장 개방 정책도 비슷한 사례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독점적인 사업자였다가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해 민간사업자가 진입하기 시작했다.
말이 경쟁도입이지 발전정비 시장의 일정 비중을 경쟁력 없는 민간사업자에게 배정하고 그 비중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여했다. 실제 민간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이 공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그 결과 공기업은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보다 낮은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이유
안정적 수익을 예상한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하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경쟁 도입 정책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공기업이 손해를 감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기술 공백을 메워주는 형식의 기이한 산업구조가 만들어졌다. 근속연수, 보수, 고용형태 등 고용의 질 측면에서 공기업과 영리기업의 격차 또한 매우 크다 보니 산업 전체에서 고용의 질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금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전환에 뒤처진 나라는 미래 경제활동에 지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지속적 경제발전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에서 화석연료 에너지로부터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합한 공공부문 개혁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처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단기간에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높은 비중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성공했다. 특히 독일과 영국 그리고 북유럽의 경우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2020년 기준 40% 이상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과 호주도 각각 19%와 23%대를 달성했다. 우리의 경우 8%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2010~2019년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총액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약 153억 달러로 중국(8180억 달러), 미국(3923억 달러), 일본(2109억 달러) 등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멕시코(248억 달러), 터키(211억 달러), 칠레(180억 달러)의 투자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큰 격차를 짧은 기간 줄여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여건 역시 최악이다. 유럽과 북미 선진국처럼 주변국과의 전력망을 통한 협력도 어렵다. 대한민국의 단일 전력망으로 에너지전환에 성공해야 한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 칭할 수 있는 일이다.
얼마 전 전력산업 전문가들과 전력산업의 시급한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전력가격의 정상화에 대해 얘기했고 이런 정상화를 막고 있는 전력가격 결정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 계통여건과 유연성 자원을 무시하는 도매전력가격의 문제, 천편일률적인 가격체계로 다양한 지역과 소비자에 맞추지 못하는 문제, 장단기 계약과 실시간 시장의 부재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시급한 과제들이 거론됐다.
경쟁력 있는 조직이 전환 선도해야
그런데 내가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이런 문제의 근원에 독점적인 공기업이 있고, 그래서 민간사업자들과의 경쟁이 필요하다는 논리 전개였다. 공기업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독점적 지위에 있더라도 영리기업의 독점과 같은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공기업 고유의 사회적 성과와 공공성을 추구한다면 공기업 독점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양한 민간사업자들이 진입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이 "발전"할 것을 희망한다. 그것이 발전이라면 말이다.
발전은 혁신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에너지 전환에서 민간사업자가 진입하여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민간사업자가 진입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혁신이 아니라 지대추구 행위만 일삼는다면 전력시장의 공공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감축과 민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확대라는 맹목적 성과만 강조하는 개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발전의 길이 열릴 수 없다.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공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전력공급 안정성까지 희생하여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야기한다면 이런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에너지 전환은 발전산업을 비롯하여 탄소배출이 큰 산업과 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갈등과 혼란은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공정한 전환이 필수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강조하는 공정한 전환의 핵심요소는 노동자의 권리와 대표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공정한 전환을 어렵게 하는 개혁 방향은 수정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조직에 높은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고 이들이 전환을 선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에너지 산업에서 기술과 인적역량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조직은 대부분 공기업이다. 이런 공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공기업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전력산업의 공공부문은 전력시장의 공공성, 도매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부와 부처의 정책에 봉사하는 소극적 경영의 제도적 울타리에 갇혀 있었다.
이런 제도적 울타리를 없애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부문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독립성 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높은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고 민간사업자와 상생협력을 통해 혁신을 선도할 때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제2의 한강의 기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90
나라살림연구소 “공공기관 방만경영 사실 아니다” (매노, 이재 기자, 2022.07.06 07:30)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정부가 지표 과장해” … 부채비율 낮아지고 판매관리비율·인건비 횡보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경영해 부채를 키웠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공공기관 때리기에 나선 것은 결국 공공의 영역을 시장에 넘겨주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고 지적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착한부채 문제없다’를 주제로 열린 9차 공공노동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노련이 함께 주관했다.
국내 공공기관 부채 감소, 민간보다 빨라
이 수석연구위원은 “부채를 토대로 한 재정 건전성 여부는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부채의 규모보다 부채의 비율로 판단하는 게 더 적절하다”며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증가했지만 부채비율은 2012년 220%에서 지난해 151%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감소 폭은 민간기업보다 빠르다. 2012년 220%였던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2020년 151,9%로 감소하는 동안 민간기업 부채비율은 147.6%에서 118.3%로 더디게 낮아졌다.
게다가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20년 기준 143.1%로 민간기업에 더욱 근접한다. 놀라운 점은 한전과 함께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대한석탄공사를 모두 제외하면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부채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아직 민간기업의 전체 부채비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언하긴 어렵지만 이들 5개 기관을 제외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117.8%로 2020년 민간기업의 118.3%보다 낮다.
한전도 판관비율·평균 보수·복리후생비 ‘양호’
그렇다면 한전과 자원 관련 공공기관은 방만하게 운영한 것일까. 그렇게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방만경영의 잣대인 판매관리비 비율과 인건비·복리후생비 모두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며 “이들 수치가 정상인데도 방만경영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매관리비 비율은 영업을 위해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느냐를 비율로 따지는 지표다. 민간기업의 판관비율은 2017년 16.9%에서 2020년 18.9%로 상승하는 추세다. 그러나 시장형 공기업의 판관비율은 같은 기간 4.5%에서 4.9%로 상승 폭이 작다. 게다가 지난해는 4.4%로 하락했다. 한전을 제외하면 지난해 시장형 공기업의 판매관리비율은 3.8%로 민간과 더욱 격차를 보였다. 한전 판매관리비율 역시 △2018년 4.3% △2019년 4.5% △2020년 4.6% △2021년 4.7%로 평균치와 큰 차이가 없이 관리되고 있다. 조직과 인력이 방만했다는 정부 지적과 달리 한전의 평균 보수·복리후생비는 횡보했다. 2017년 8천241만5천원이던 평균 보수는 지난해 8천496만2천원으로 소폭 증가했고 복리후생비도 같은 기간 550억5천681만4천원에서 572억3천314만9천원으로 늘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추이를 보면 인건비 역시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사실상 방만경영이라고 지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 구체적 사실 전달보다 프레이밍 택해”
그는 “재정 전문가로서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향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달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주장은 한두 가지 지표를 과장해서 일반화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고 개선하기보다 선과 악의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의 호응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방만경영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공공영역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몸풀기일 것”이라며 “이미 한전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다른 영역에서도 다양한 민영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8104&CMPT_CD=P0010
전기요금 오르는데... 여전히 수천억 은밀하게 쓰는 한전 (오마이뉴스, 하승수(haha9601) '농본' 대표, 22.07.06 19:53)
초고압직류송전선 사업에 1천억 이상 '특별지원금' 지출... 법규정에도 없는 비용
날로 오르는 물가 때문에 걱정이 많다.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오르고 있다. 이런 불만을 의식해서인지, 윤석열 정권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얘기가 '호화 청사 매각'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투명성 확보
헛웃음이 나오는 얘기다. 물론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포인트가 틀렸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사업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예를 들어보자. 한전은 2021년에만 66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 비용을 썼는데 이중 3조 원 가까운 돈을 송·변전설비 건설에 매해 지출하고 있다.
물론 꼭 필요한 비용이라면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마치 영수증 없이도 쓸 수 있어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처럼 전혀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막대한 자금이 있다면? 그리고 거액의 사업비가 지출되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돈으로 무마해 왔다면? 그렇다면 개혁의 1차 대상은 바로 이런 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한전이 송전선·변전소 등을 건설할 때 사용하는 '특별지원금' 문제다.
송전선 건설과정에서 뿌려지는 특별지원금
필자가 특별지원금이라는 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2013년 밀양 송전탑 문제를 접하면서다. 당시에 한전은 밀양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특별지원금 257억 원을 뿌려서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놀랍게도 이 '특별지원금'이라는 돈은 법령에 근거도 없는 돈이었고, 법에서 정해진 보상금도 아니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내는 공공요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법에 근거도 없는 거액의 돈을 뿌린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이 돈은 한전 내부 지침에 의해 사용되는 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건 특별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한전 내부 지침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마을별로 지급된 내역도 공개되지 않는다. 심지어 한전은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해도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회수해 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나 검찰이 쓰는 특수활동비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세상이다. 공기업이 쓰는 돈 중에, 이렇게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돈이 있다는 건 큰 문제다. 지난 6월 23일 광주지방법원은 이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소송에서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특별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내부 지침과 마을별 지급내역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소송 과정에서 한전은 자료가 공개되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요성·타당성 문제 제기, 돈으로 무마하나
송전선 건설과정에서 주변 마을과 주민 지원이 필요하다면, 법령에 근거해서 투명하게 하면 된다. 지금처럼 비공개로 은밀하게 이뤄지면 중간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주민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2019년 3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밀양에서는 일부 주민대표가 특별지원금으로 매입한 토지의 거래가격을 축소신고하고, 한전에서는 증빙자료 확인도 하지 않고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전이 송전선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돈으로 무마한다는 데 있다. 지금도 동해안에서 경기도의 신가평까지 50만 볼트 초고압직류송전선(HVDC)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1000억 원이 훨씬 넘는 특별지원금이 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 초고압직류송전선이 왜 필요하고 타당한 사업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처음에 한전은 동해안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송전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전은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하는데, 앞으로 없어질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에 송전선을 건설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한전은 신한울 원전 때문에 송전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전 같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꿔서 송전하는 방식이 과연 안전하고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다시 한전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육상에서 최초로 건설되는 초고압직류송전선이 북당진~고덕(평택) 간에 건설되고 있지만, 어떤 문제점 때문인지 준공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인데, 한전은 특별지원금이나 뿌리고 있다. 이런 식의 사업추진이 잘못될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한전과 관련 정부 부처의 고위직들이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을 제대로 짚어내고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사업 검증을 하는 게 공공기관 개혁인데 대통령이 호화 청사 매각 타령이나 하니 한심한 상황이다.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982
[칼럼] 공공기관 겨눈 칼날 ‘혁신인가, 치기인가’ (다트뉴스24, 류재민 기자, 2022.07.08 06:08)
[정치톡톡: 백 서른한번째 이야기]‘경영 합리화’ 앞서 불합리한 ‘제도개혁’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고강도 혁신을 진행하라는 일종의 ‘오더’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곧바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수익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의 역할’에만 치중하다 보니 조직이 비대해지고, 재정 상태가 나빠졌다는 얘기다. 올해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장은 70여 명. 5개 기관 중 1명꼴이라고 한다. 여기에 정부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벼르고 있어 교체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의 오더’에 지방정부 수장들도 취임하자마자 명(命) 받들기에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대적 조직개편을 예고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공공기관 평가와 감사를 주문했다.
야권에서는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전 정부 인사들의 ‘내치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내쫓으려는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새 정부 혁신 기조에 맞춰 지방 공공기관 역시 ‘경영의 합리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다만 ‘대규모 물갈이’와 ‘감사’라는 방식은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공공기관 개혁’은 역대 정부 출범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 이슈였다. 경영이 부실한 기관장은 퇴출하거나 연봉이 깎였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는 알아서 거취를 정했다. 버티면 압박을 가해 밀어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악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뾰족한 수를 찾아야 하지 않겠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공공기관 개혁보다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이나 단체장 임기에 맞추는 대안을 고려할 만하다.
예컨대 대통령 임기가 5년이면 2년 반씩, 광역단체장 임기가 4년이면 2년씩 보장하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기관장 교체가 가능해질 수 있다. 연임이 가능한 규정이나 정관도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공공기관을 혁신하든 구조조정을 해야 정치적 의심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벌써 지지율은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앞서는 ‘역전현상(데드크로스)’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있다”고 했다.
국민이 매긴 성적표는 모른 척하며 “국민만 생각”한다는 말은 ‘언어도단’에 가깝다. 공공기관을 겨눈 칼날이 지지율 하락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비쳐선 곤란하다. 최근 충청권 방문도 정치적 지지기반에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지방정부 역시 출범 초부터 공직사회와 날을 세워야 좋을 리 없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젠 내 사람을 심겠다”는 ‘내로남불’을 누구보다 공무원들이 먼저 알기 때문이다. 국회가 관련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안 고치면, 정부 발의든 시행령이라도 만들어 소모적 논란을 막아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이런 걸로 헛심 쓸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많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70810153188232
[단독]‘탈석탄’ 내몰린 석탄공사…‘60년 역사’ 연구소 폐쇄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2022.07.08 11:15)
석탄公, 지난달 내부연구소 폐쇄…1962년 설립 후 60년만
품질분석 기능만 생산팀에 이관…석탄 R&D는 완전히 종료
2004년부터 완전 자본잠식…2016년 감산·감원 계획 발표
내부인력 최근 5년새 500명 줄어…올해도 111명 감축 목표
정부, 公기관 고강도 개혁 예고…해외자산 잇따라 매각하나
대한석탄공사가 60년 역사를 가진 내부 연구소를 폐쇄했다.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석탄산업 침체로 연구소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석탄공사가 자본잠식에 빠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조조정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공공기관 자산 매각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석탄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 ,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지난달 말 내부 연구소 업무를 완전히 종료했다. 석탄공사는 연구소 기능 중 석탄 품질분석 기능만 생산팀으로 이관했다. 기존에 연구소가 맡았던 채탄법, 굴진법 등 석탄 관련 연구개발(R&D)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석탄산업 합리화(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연구소 역할이 계속 축소됐다"면서 "연구소 폐쇄는 안타깝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석탄공사 연구소는 1962년 발족한 ‘열관리연구소’로 출발했다. 이후 열관리연구소는 기술연구소, 기술훈련원 등 수차례 개편을 거쳐 2006년 현재의 조직으로 안착했다. 연구소는 지난 60년 동안 석탄산업 기술개발을 이끌며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탈석탄’ 여파에 고강도 구조조정
석탄공사가 60년 역사의 연구소를 폐쇄한 건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석탄산업은 정부가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탈석탄 정책을 강화하며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석탄 생산량은 2012년 209만4000t에서 지난해 89만8000t으로 최근 10년새 반토막 넘게 쪼그라들었다. 석탄공사의 석탄 생산량은 2017년 90만8000t에서 지난해 39만7000t으로 56.28% 감소했다.
석탄공사의 고강도 구조조정도 연구소 폐쇄와 무관하지 않다. 2004년부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석탄공사는 2016년 단계적 감산·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약 100명씩 인력을 감축했다. 실제 석탄공사 임직원 수는 2017년 1251명에서 지난해 755명으로 496명 줄었다. 석탄공사는 올해 111명의 인력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같은 구조조정에도 석탄공사 재무구조가 연일 악화일로라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석탄공사 부채는 2조2585억원으로 최근 5년새 5000억원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적자폭은 514억원에서 104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신사업 개발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석탄산업에 토대를 둔 사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 신사업에 한계가 있어서다. 인력을 매년 100명씩 줄이며 긴축 재정을 하고 있어 자본잠식을 타개할 과감한 신사업 투자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몽골탄광 매각 서두를 가능성도
석탄공사가 유일한 해외사업인 몽골 탄광 매각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정부가 석탄공사 등 14개 공기업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날(7일)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기관 자산 매각 기조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석탄공사 측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몽골 탄광 매각 목표 시점은 없다"면서 "좋은 매수자가 나오면 언제든 매각할 수 있다"고 했다.
공기업들이 해외자산 ‘릴레이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공기업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일환으로 ‘조’ 단위의 해외자산을 사들인 영향이 크다. 해외사업 구조조정만큼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도 없다는 얘기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이 이달 말까지 정부에 제출할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그래서다.
이미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해외자산도 적지 않다. 한전은 필리핀 세부발전소와 미국 볼더3 태양광 발전단지를 연내 매각할 방침이다. 한전은 역대 최대 해외 사업인 중국 산시성 화력발전소 매각도 검토 중이다. 석유공사도 캐나다 석유개발 업체 ‘하베스트’ 매각 작업을 최근 본격화했고 가스공사는 지난 5월 이사회에서 인도네시아 크룽마네 가스전 개발사업 지분 전량(15%)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전 세계적으로 석탄 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면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이 나오는 해외자산 매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709MW073558219234
공공기관 개혁, 최대 난제 인력감축에 정부 속앓이 (문화일보, 박정민 기자, 2022년 07월 09일(土))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파티 끝났다” 개혁예고
재정 긴축보다 어려운 인력 구조조정이 최대 복병
“긴축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 신규채용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큽니다.”
9일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급증한 인력 문제에 대해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말로 향후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을 명분으로 공공기관들의 수와 규모는 늘었지만 이와 동시에 각 기관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하며 더 이상 손 놓고 볼 수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을 합친 국내 공공기관은 총 350개로, 인력은 44만명, 연간 예산은 약 761조 원(국가 예산의 1.3배)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늘었고 인력은 11만6000명이 증가했다. 부채 규모도 84조 원 늘었다.
이미 각 공공기관은 성과급 반납 등 자체 긴축 재정에 돌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결산 재무지표를 통해 ‘재무위험기관’으로 14개 기관을 꼽았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이달 말까지 비핵심자산은 매각하고 투자·사업은 정비해야 한다. 또 경영 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과 함께 공공기관 임원 급여와 인력, 조직, 기능 전반의 혁신안도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인력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로 인해 각 공공기관 인력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2만2659명이던 공공기관 신규채용 수는 2018년 3만3894명으로, 2019년엔 4만1322명까지 늘어났다. 당시 ‘일자리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손쉽게 공공기관 신규채용 수를 대폭 확대했다. 1년에 한 차례 실시하던 공개채용도 두 차례로 늘린 곳도 상당수다.
이젠 이런 채용도 어렵게 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본사 직고용 인력도 늘어나 이들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변했다. 코레일과 같이 강성 노조가 있는 공공기관은 과거 기관장이 노조와 합의한 내용들로 인해 인력에 대해 손을 쓰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처들은 산하 기관의 기능·역할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과잉인력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의 기능·조직개편은 필연적으로 인력의 조정을 수반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늘린 인력 문제가 앞으로의 난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는 강하지만 이미 뽑은 인력을 조정하는 문제를 해소하긴 쉽지 않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핵심에는 과도한 인건비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노동계의 반발이 클 경우 노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개혁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지 않는 선에서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 조정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똑 부러지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0017900504?input=1195m
'초음파 대기 1년 걸려' 보훈병원 수술대에…구조조정 예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2022-07-10 10:14)
보훈처, 보훈의료혁신위…연내 혁신방안 마련·특별감사 병행 가능성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민간병원보다 의료 질이 뒤떨어진다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보훈병원이 개혁 '수술대'에 오른다. 국가보훈처는 대대적인 보훈의료 서비스 혁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쇄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훈처는 보훈의료(병원)의 예약·진료·입퇴원 등 전 영역 진료시스템 점검, 보수체계 개편, 보훈공단·보훈병원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에 맞춰 보훈공단에 대한 구조조정, 개방형 직위 확대, 성과 중심 인사제도 개편, 조직문화 혁신 등 체질 개선도 단행한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조직진단·경영 관리 자문·의료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의료 혁신위원회'를 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설치해 운영한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개성 ㈜앨리스오앤컴퍼니·㈜가립회계법인 대표, 유호근 한국보훈학회장, 김봉옥 충남대 의대 명예교수, 하우송 경상대 의대 명예교수, 김영찬 전 인천보훈병원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연내 보훈의료 혁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파악되면 보훈공단 및 보훈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로 병행할 것이라고 보훈처는 예고했다.
보훈처는 보훈병원의 진료 공백과 의료 질 문제, 보훈의료 '컨트롤타워'인 보훈공단의 '난맥상' 등을 보훈의료 혁신에 나서게 된 이유로 들었다.
1961년 당시 원호병원(현 보훈병원)으로 시작된 보훈의료는 총 3천400병상 규모 6개 보훈병원과 517개 민간 위탁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병원은 의료진의 이탈로 일부 진료과목은 전문의가 없으며, 초음파 검사는 대기 기간이 무려 1년을 넘기기도 해 국가유공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보훈처는 "이러한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보훈공단은 임원 간 파벌 갈등, 고비용·저효율 사업구조 등에 발목이 잡혀 공공기관으로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의료 혁신위원회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혁신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보훈공단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새 정부 국정철학인 '일류 보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10507958
與, ‘부실 공공기관 관리법’ 추진 (세계일보, 배민영 기자, 2022-07-10 11:53:10)
국민의힘이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부실 공공기관을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부실 공공기관 관리법’ 입법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재선·경북 김천)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각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 및 재무구조 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송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부채의 규모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7년 493조원, 2018년 501조원, 2019년 525조원, 2020년 541조원, 2021년 583조원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부채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의 부실 공공기관 관리법 추진에는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기조를 입법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한 ‘알박기 인사’를 겨눈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05927/
코레일, 용산 정비창 매각안 정부에 제출 (매경, 이종혁 기자, 2022.07.10 17:47:27)
재무구조개선에 속도
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주요 과제로 내건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채 감축 자구안으로 서울 시내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용지 매각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 정상화 자구안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했다. 코레일은 최근 경영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자체 발족했다. TF가 주도해 용산 정비창 용지를 비롯한 자산 매각·개발과 인력 효율화, 조직 혁신안 등을 작성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코레일 정비창 용지는 51만2138㎡(약 15만평)에 달하는 땅으로 이 지역 개발의 핵심 축으로 통한다.
정비창 용지는 코레일이 전체의 69.8%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각각 25%, 4.4%를 보유한 국공유지다. 해당 유휴 용지의 자산 재평가 금액은 5조7000억원인데, 이는 감정가로 실제 시세는 훨씬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용산 정비창 용지를 전 세계 첨단 기업이 입주하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며 정비창 용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레일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18조66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87.3%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코레일을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코레일로선 용산 정비창 용지를 감정가에만 매각해도 단숨에 부채의 30%를 갚을 수 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1029015
[세종로의 아침] 공공기관 혁신,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서울신문, 류찬희 경제부 선임기자, 2022-07-11 29면, 2022-07-10 20:34)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호화 사옥 매각부터 조직 슬림화, 재무 건전성 강화, 직원 복지제도 축소 등 모든 분야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고, 소관부처마다 채찍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공기업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공적 업무를 추진한다면서도 공기업 스스로 이익집단으로 변질했다.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강화를 통해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요금 올리기에 급급한 공기업도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법 파업도 불사하는 조직으로 변했다. 국민의 안전과 편리는 뒷전에 둔 채 되레 국민을 볼모로 연례행사처럼 장기간 파업을 벌이는 공기업도 있지만 정부는 이들에게 끌려다녔고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다. 이런 행태는 정부투자기관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도 다르지 않다.
고용과 임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철밥통’이다. 정년은 임원을 빼면 60세까지 보장되고, 연봉도 대기업 수준을 넘는다. 갖가지 복지 혜택까지 더하면 중견 간부 이상은 억대 연봉을 챙긴다. 공기업 특성상 민간과의 경쟁 구조가 아닌 독점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내는데도 성과급을 따로 받는다. 성과급 파티를 벌이려고 민간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경영실적 부풀리기 불법을 저지르는 뻔뻔한 공기업도 있다.
그것도 3년은 월급을 ‘공짜’로 받다시피 한다. 정년 3년을 앞두고는 소위 ‘전문직’으로 바뀌는데, 이때부터는 사실상 현업에서 업무가 배제된다. 사무실에 나가 ‘출근도장’만 찍으면 이후로는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도 되는 공기업도 있다. 그러고도 월급의 70% 선을 받는다. 성과급이나 복지 혜택도 모두 누릴 수 있다. 이런 전문직이 수십 명에서 100명이 넘는 기관도 있다. 왜 ‘신(神)이 내려 준 직장’이라는 오명을 얻었는지 공기업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
방만 경영도 메스를 대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350곳에 이른다. 임직원 34만명, 이들이 사용하는 돈은 정부 예산보다 많은 761조원에 이른다. 지난 5년간 인력은 11만 4000명이 늘었고, 부채는 2016년 499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84조원이 증가했다. 일감이 줄어들고 업무가 전산화됐어도 조직 크기는 그대로이거나 되레 키우는 공기업이 많다.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직을 쪼개고, 지방·현장조직을 늘리는 방법으로 몸집을 키우는 공기업도 적지 않다.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만들어 민간에 넘겨도 될 업무를 쥐고 있거나 퇴직자들의 안식처로 만드는 일도 다반사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정부 재정으로 메꿔야 하고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
공기업 혁신에선 정부도 자유스럽지 않다. 공기업 자체 혁신에 앞서 정부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공공기관 기강을 잡는다면서 개혁 메스를 들이대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정책·업무와 무관한 낙하산 인사를 감행했고, 공기업 평가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기도 했다. 정부 스스로 공기업 조직·정원을 키워 방만 경영을 자초하는가 하면 공기업의 역할을 키웠다 줄이기를 반복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혁신 구호는 요란했다. 하지만 혁신이 시늉에 그치고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 호화 사옥을 정리하고 조직을 일부 줄였다고 혁신을 끝낸 것처럼 평가해서는 안 된다. 혁신은 이권 조직으로 변한 채 그들만의 리그에 안주해 있는 공기업을 공적 서비스 기관으로 되돌리고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 서비스 증대와 공적 기능 강화를 종착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 경영 혁신은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207110300055
[기고] 앞뒤 안 맞는 방만경영 타령 그만 멈춰라 (경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2022.07.11 03:00)
최근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두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전을 호되게 질타한 적이 있었다. 한전 적자의 누적 원인이 ‘방만경영’에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추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뼈아픈 자성과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기재부의 이런 진단은 핵심을 벗어난 유체이탈 화법처럼 들린다. 국제연료비의 이례적 폭등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동결해온 당사자가 기재부 자신이기 때문이다.
재무흐름을 살펴보기만 해도, 한전 적자의 핵심 원인이 내부적인 방만경영에 있지 않다는 게 명확해진다. 외부의 연료비 급등과 왜곡된 전기요금 구조에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마저 반영하지 못한 채 9년째 동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지난해 도입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했다. 심지어 최근에 한전은 전기를 200원에 사서 100원에 팔기도 했다. ‘팔수록 적자’라는 하소연은 여기서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전기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격상해 전기요금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발표했을 때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금은 그만큼 실망만 커졌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가격신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
정부가 한전을 방만경영이라고 진단한 근거 중 하나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국가적 중요과제가 한전에 주어졌고, 빨라지는 전기화에 따른 미래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필수 투자를 집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체적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 ‘부채확대는 무조건 방만경영’이라고 단순화하면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등 혁신사업 분야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선제적 투자가 모두 동일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게다가 한전은 기재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조직이다. 만약 한전이 실제로 방만경영을 했다면, 그걸 방치한 기재부에도 책임이 있다.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해 온 기재부가 그동안 한전을 방만경영으로 진단 내리지 않았던 것은, 외환위기 이후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해온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모든 면에서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신의 관리감독을 성실하게 받아온 실행기관인 한전에 기재부가 모든 책임을 떠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소중한 가치인 ‘공정과 상식’, 그리고 ‘반지성주의 혁파’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못한다. 이걸 모를 리 없는 새 정부가 ‘한전 때리기’에만 골몰하면, 다른 의도를 의심받게 될지도 모른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철회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여보거나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은 앞뒤가 안 맞는 방만경영 타령을 그만 멈추고, 통계와 과학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을 다시 꼼꼼히 해볼 때다. 진단이 먼저 확실해야 처방도 잘할 수 있는 법이다.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03372
공공기관 개혁의 배경과 성공 요건 (정책브리핑, 2022.07.11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공공기관 개혁의 배경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영어로는 ‘Arm’s Length bodies’로도 불린다. 즉 정부로부터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 받지만 결과의 통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개혁은 국제적인 경제, 국내적인 사회·인구구조의 변화와 신공공관리론과 같은 이론,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국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공공기관의 개혁방향과 강도가 결정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지난 20여 년간 공공기관의 개혁방향을 설명해 볼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김대중 정부는 시장개방, 구조조정과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해 공공기관의 관리개혁을 시작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급격한 시장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조조정보다는 시민참여와 협력, 자발적인 혁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2008년 국제적인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시장주의와 ‘작은 정부론’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경쟁환경의 조성을 통해 효율화를 강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위기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제적인 역할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여 역동적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국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개혁방향은 국제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집권한 정부의 국정비전과 정책지향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의 양방향으로 공공기관의 개혁 방향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
다만 최근 유럽 등 선진 국가들에서 경제위기와 보건위기가 주기적으로 생김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국가적 미션과 비전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도 진화하고 있다. 2022년 현재 물가, 환율, 유가 등 경제위기와 저성장, 불평등의 사회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과거와는 달리 정부와 공공기관 모두는 새로운 정책적 변화와 적극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공공기관 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
OECD 선진국가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획재정부가 국가소유권을 행사하고, 개별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이 설립되고, 주무부처는 사업의 감독권을 갖고 있다. 물론 국회와 감사원에 의하여 회계결산과 운영감사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정책과 관리의 통제를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다.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경영공시, 재무계획수립, 청렴도조사 등 다양한 경영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경영시스템은 잘 구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은 내부이사회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의 수립과 사업의 결정, 경영진 감시와 책무성의 통제와 같은 자율적인 내부통제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래 동안 정부부처의 관리와 사업의 통제를 받고 자체적인 혁신 노력도 해 왔다고는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국민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더욱 더 조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요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한 선진 국가들과 역대정부의 개혁정책을 통해서 개혁의 성공요건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가 신거버넌스적 접근과 사회적 가치와 같은 정책지향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같은 하드웨어적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역대정부는 기본적으로 신공공관리론에 기반을 두고 공공기관의 관리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체제, 정부구조와 같은 행정시스템의 개혁과 같은 큰 개혁과 변화는 부족하므로 노(老)교수인 Peters와 Pierre(2018)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공기관의 상위 지배구조인 정치와 행정의 “민주적인 지배구조(democratic governance)”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의 관리제도는 도입 당시 필요성과 유용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환경 변화와 제도의 정합성을 고려해 끊임없는 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38년 동안 지속된 경영평가나 2004년 도입된 고객만족도 조사나 경영공시와 같은 제도는 구성요소만 강화돼 획일화된 통제만 할 때 비유로 사용되는 그리스 신화인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같이 침대 길이에 맞춰 인간의 다리를 자르는 우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제도와 운영의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같은 관리제도는 사업특성과 규모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도로 개편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은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경영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특성과 고용안정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은 폐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비효율성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면 공공기관의 존립 의미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은 각각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통하여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나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깊이 성찰해 보기를 기대해 본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711000877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손질'…재무지표 비중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2022년07월11일 17:30)
추경호 부총리, 11일 새 정부 경제정책 보고
재무위험 공공기관 반기별로 부채감축 점검
조직·인력 구조조정안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해 재무성과 지표의 배점을 대폭 키우기로 했다. 대신 문재인 정부가 비중을 높인 사회적 가치 지표는 다시 축소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오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인력과 조직 구조조정 방안 등을 담은 '혁신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주무부처들은 기재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추 부총리가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에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도 함께 담겼다.
◆ 재무부실 기관들 반기별로 '부채감축' 실적 점검
우선 기재부는 재무 상태가 부실한 공공기관들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추진 계획을 발표해 이를 예고한 바 있다(표 참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한 발전5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6.30 soy22@newspim.com
이들 기관은 이달 말까지 자산 매각과 경영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혁신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 방안, 과도한 보수 및 복리후생 정비 방안,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방안 등이 포함된다.
◆ 조직·인력 구조조정안 담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주무부처와 공공기관들은 기재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와 조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재부가 직접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0여개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기재부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 그 외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는 지정 기준을 조정해 직접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줄이고, 대신 주무부처에 평가 권한 일부를 이양하기로 했다. 부처의 권한과 책임이 자연스레 강화된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오는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에서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 배점이 높았던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축소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무지표 비중을 14점에서 5점으로 줄이고, 7점이었던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등 사회적 가치 지표를 25점으로 대폭 키웠다.
새 정부는 이를 다시 되돌려 재무지표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쯤 구제척인 경영평가 지표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기술, 특허를 중소기업 등에도 개방할 예정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1_0001938043&cID=10401&pID=10400
공공기관 개혁 '고삐'…빚 많으면 불이익, 경평 권한 분산 (세종=뉴시스, 옥성구 기자, 2022.07.11 17:30:00)
추경호, 尹대통령에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중복 기능 조정
과도한 복리후생 폐지, 호화청사 등 매각
직접 평가 기관 축소…각 부처 권한 부여
'경영평가제도' 재무성과 지표 비중 확대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공식화한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복리후생 및 호화청사 매각과 같은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재확인했다. 또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기재부는 직접 경영·감독하는 기관 수를 줄이고, 각 주무 부처에 경영 평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기재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한 추 부총리는 이번 업무보고에 구체적인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담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및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및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나랏돈을 풀어 공공 일자리를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여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경영을 혁신한다는 명분으로 '칼'을 꺼내 들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문 정부 이전인 2016년 말(499조4000억원)보다 16.7%(84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3000명으로 약 38%(11만6000명) 증가했다. 공공기관 수도 29곳 늘었다.
우선 기재부는 주기적인 업무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능·인력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하는 식이다.
과도한 복리후생은 폐지·축소한다.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총액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8594억원이었고, 1인당 복리후생비는 1.7% 감소한 187만6000원이었다.
호화 청사 등은 매각 또는 임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도하게 큰 청사 등은 매각 및 분리하는 조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과 출자지분, 해외자산 등에 대한 매각도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통해 발생한 재원은 공공기관에 재투자하거나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고, 여러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병행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재부는 직접 경영·감독하는 기관 수를 줄이고, 주무부처에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을 평가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서면심사, 기관별 심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그간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해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의 경영 실적을 직접 평가해 왔다. 앞으로는 직접 평가 대상을 줄이고 주무부처의 자율·책임을 강화해 기타 공공기관 경영 실적을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제도 역시 전면 개편한다. 100점 지표 중 5점인 재무성과 지표에 대해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25점으로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은 하향 조정한다.
특히 기재부는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익성 향상 방안과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기재부는 부채비율 200% 이상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기술·특허를 개방해 민간 기업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식이다. K-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등 민·관 해외 협력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1126100002?input=1195m
[기재부 업무보고] 내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위원회 30%이상 감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2022-07-11 17:30)
주무부처의 직접 평가 기관 늘리고 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규제혁신은 '기재부 소관 규제'부터…주류 면허·유통규제 개선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부처·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늘리기 위한 조처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지정기준을 조정해 기재부가 직접 경영감독을 하는 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김언성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는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하고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서 경영평가를 한다"며 "기재부가 직접 평가하는 기관 수를 줄여 부처에서 경영평가를 하게 하면 부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평가는 현재 100점 중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25점인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는 등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김 국장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는 8월에 (개편에 대해) 대략 설명하겠지만 지표 개편은 9월이나 돼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기관 주무 부처와 개별 기관이 이에 맞춰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계획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 검토·조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확정한다.
가이드라인 골자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중복되는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는 대폭 정비하는 것이다. 특히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방안을 기관별로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도 9월 중 발표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특허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기재부는 경제 전반의 규제 혁신을 위해 소관 규제부터 먼저 철폐·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류규제 개선이 대표적이다. 기재부는 주류 물류센터 신설면허 절차·요건을 간소화하고 도소매업 취급 대상 주류를 확대하는 등 면허·유통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발표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거래시간과 해외기관 직접 참여 제한 등 외환시장 관련 규제도 개선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재부 위원회 28개는 실적과 필요성을 따져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특정사회기반시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와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는 통합하는 등 최소 9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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