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보라매 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결정 관련 글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231346375937
"인력 확충" 서울대병원 노조 총파업...필수인력 제외 (YTN 신윤정 기자, 2022년 11월 23일 13시 46분)
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2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 라인에 따른 인력 감축에 반대하며 필수인력 증원을 요구했고, 서울대병원 영리 자회사 축소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정식에는 조합원 3,900여 명 가운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한 병동과 원무, 진단검사 부서 등에서 1,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시 보라매병원은 필수유지 업무 준수 속에 금요일까지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09127&ref=A
서울대·보라매 병원 노조 “사측의 교섭 거부로 무기한 파업 결정” (KBS뉴스, 황정호 기자, 2022.11.24 18:23)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보라매병원 노동조합은 병원 측과 교섭이 결렬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의사와 응급실·중환자실 간호사 필수 인력은 제외하고 원무와 진단검사, 영상촬영 그리고 급식, 환자 이송 등에서 일하는 두 병원의 노조원 1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조합원 천 여명이 파업에 참여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 측은 교섭도 거부하고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이달 27일부터 부원장에게 권한도 위임하는 등 대책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이 해야 할 일은 교섭 거부가 아니라 수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업 이틀째인 오늘(24일) 병원 일부 진료과에서는 당일 입원해 수술하고 퇴원하는 비응급 환자에게 파업에 따른 안전사고 등의 이유를 들어 진료 연기를 통보하거나 외래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응급 환자에 대한 수술이나 중환자 진료 등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병원과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노조는 어제(23일) 오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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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29
의료연대본부, 오는 10일 총파업 "공공성 후퇴, 막겠다"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11.07 18:10)
의료연대본부, '인력확충' '국립대 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민간위탁 추진 금지' 등 요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역행 시도에 맞서 총파업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본부 소속 사업장들은 의료공공성 요구와 함께 사업장별 현안을 갖고 오는 10일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 실태와 요구안을 설명했다. 이번 파업 요구에는 크게 △인력확충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강화·민간 위탁 추진 금지 등이 담겼다.
파업은 조정신청 17개 단위 중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미타결 사업장은 △국립대병원 4곳(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 △민간사립대병원 2곳(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청구성심병원) △비정규하청 2곳(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주차/경비/미화·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시설 요양 2곳(한남요양원·중계요양원) 등 10개 단위다.
정부의 인력통제, 노사합의 인력 충원도 막는다
그동안 본부는 정부의 과도한 인력통제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해온 바 있다.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증원 요청을 불승인함에 따라, 노사 간에 합의한 인력 충원조차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본부의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 2020년 7월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으나, 정부의 정원통제로 일부 청소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다. 칠곡경북대병원의 청소노동자 33명 중 14명은 상시업무에 해당하지만, 비정규직이고, 같은 병원의 침상 환자 이송 5명, 간호조무사 순환 인력 2명, 수술실 간호조무사 2명에 관해서도 노사가 합의했지만 충원되지 않았다.
이날 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 3년 동안에도 교육부·기획재정부는 국립대병원들의 증원요청을 불승인해왔다. 의료연대본부가 있는 국립대병원들이 각각 교육부로 요청한 증원 정원 중 불승인 인력 수는 2020년·2021년·2022년 순서대로 강원대학교병원 120명·31명·25명, 경북대학교병원 653명·725명·838명, 서울대학교병원(본원·분당분원) 107명·449명·596명, 제주대학교병원 32명·36명·65명, 충북대학교병원 123명·48명·204명 등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은 더욱 감축될 위험에 놓였다. 이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전국의 국립대병원들은 총 423명의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본부에 따르면, 이 인력의 대부분은 코로나19 환자치료에 투입됐던 간호인력들이다. 이 인력이 한시적 증원이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현지현 의료연대본부 사무국장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내용 중에는 올해 현원에 맞춰 정원을 감축하는 것과 함께 2023년도 정원 또한 감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라면서 "정원을 계속해서 감축하게 돼있기 때문에 인력 충원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와도 같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원대병원은 향후 5년간 95명의 인력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 7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간호사들은 하루 평균 22.6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일본 간호사 1인당 환자 3명, 호주 간호사 1인당 환자 7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호인력 근무여건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18.12)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인력들의 하루 걸음 수가 기본적으로 2만 보를 넘고, 3만 보가 넘을 때도 있다는 본부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인력 부족으로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으로 내놓은 '위험 작업장에 대한 2인 1조 근무 의무화' 방침도 소용없게 됐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안전과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파업참가 단위인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윤태석 분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윤 분회장은 3,800여 명의 조합원이 진행할 파업 투쟁에서 "보편적 권리인 공공의료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축소하고 조직과 인력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정책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병원 주무 기관인 교육부는 병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한 노정교섭에 즉각 응하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이번 본부의 요구안이기도 하다. 인력 등 노조의 주요 요구와 관련한 정부와의 노정 교섭, 국립대학병원의 사용자 단체인 '국립대학병원협회'와 교육부, 노조 등 3주체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 등이 본부의 세부 요구다.
민간사립병원, '1년 10개월' 고용…미해결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사립병원에서는 아직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남아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피하고자 '1년 10개월'을 고용하는 관행도 남아있다.
배호경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 분회장은 비정규직의 계약만료와 재채용 과정에서 수년간 인력·업무 공백이 발생했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의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숙련된 인력을 내보내고 비정규직으로 돌려막기하고 있다"라며 "진단검사의학과 채혈팀의 임상병리사는 100% 비정규직이고, 병동의 간호조무사는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또 환자 이송팀의 간호 보조 인력도 모두 비정규직이다. 병원은 정규직화 법적명분을 회피하기 위해 1년 10개월 고용 후 계약을 해지한 뒤 2개월 뒤에 같은 사람을 다시 재채용한다"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정액제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87%만을 받고 있다.
현실화하는 윤 대통령의 공공병원 민간 위탁 공약
공공병원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추진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도 이번 파업의 주요 요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에 위탁하겠다는 공약은 현재 지자체들이 지방의료원들을 지역 내 대학병원에 위탁하려는 흐름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등이 현재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본부는 "지자체의 자금 지원이 지방의료원 수탁 조건으로 제시됐던 선례를 볼 때, 최악의 경우 지자체에서 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을 통한 돈벌이를 지원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며 "현재 지방의료원 수탁 기관으로 거론되는 곳이 국립대병원이라는 점에서 민간 대학병원보다는 수익 위주의 경영이 노골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공의료보다는 대학병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데 활용될 우려는 여전히 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마산의료원이 인구와 의료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창원 지역에 있다는 것으로 경상대병원이 수탁을 결정한 점, 원광대병원이 군산의료원에 대한 의료인력 등을 지원하다가 적자가 심하다는 이유로 책임 경영을 포기하고 위탁에서 철수한 점 등의 근거를 들었다.
한편 본부는 인력확충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하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과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감염 병동 인력기준 마련, 보건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성과 노동권을 축소하는 정책들만 쏟아냈다고 비판하며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법안을 발의하고, 지방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고, 민간보험사에 CT, MRI 등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등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로 돌려놓고 제대로 세우려고 한다. 의료를 민영화·상품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들을 폭로하고,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영리병원의 광풍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에 어떤 위악이 있는지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IMF때 경험한 것과 비슷할 것이다. IMF 때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라고 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실제 핸드타월을 다 없앴다. 이후 갑자기 항생제 내성균이 급증해서 감염 환자들이 속출하여 다시 핸드타올을 사용했다"면서 “이런 일들이 병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 감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11월 10일 의료연대본부 총파업을 시작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아 10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0051651017?input=1195m
서울대병원 노조 오늘 하루 파업…"의료공공성 강화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2022-11-10 12:09)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의료공공성 강화와 필수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10일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조합원 3천900여 명 중 약 760명이 참여한다. 병동, 원무, 진단검사, 영상촬영, 급식, 환자 이송, 시설, 환경 미화, 예약센터, 연구실험 등의 부서가 파업에 동참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다만 환자 치료와 관련한 필수 업무는 유지된다.
노조는 이날 하루 파업을 벌인 뒤 사측과의 교섭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결의문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의사 성과급제 폐지, 영리자회사 축소 등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사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과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모든 인력과 수단을 동원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노조와 지속적 논의를 통해 파업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comcd=&idx=36109
국민건강 지키는 의료연대본부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1-10)
|| 약 1200여명의 병원노동자들이 모여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외치다!
|| 교육부는 노사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교육부는 답해야할 것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1월 10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인력감축 저지!를 외치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진행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파업을 진행하고 결합했으며 그 외 사업장은 대의원대회, 연차 등을 통해 결합하여 진행됐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 3년 내내 긴장과 비상상태에서 묵묵하게 일했지만 맡은 업무만 한다고 국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 직접 나설 것”을 선포했다. 또 “단 한명의 환자도 포기하지 않고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요구하고 투쟁해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병원인력의 부족은 환자안전 위협까지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 1인당 평균 10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고 최대 15~16명까지 돌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노동강도로 인해 간호사들의 줄사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서울대병원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인력을 축소하라고 했고, 병원은 정기증원 인력도 포기하여 서울대병원의 인력문제는 더 심각해질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가짜 혁신안을 폐기시켜 서울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인력 충원을 통해 의료질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발언하며, 정부의 지침이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우성환 경북대병원분회장은 “국립대병원의 인력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2020년과 21년 노사가 임단협에서 합의했던 인력조차 기재부에서 승인하지 않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위중증 코로나 환자들의 대부분을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담당하고 있었고, 이후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국립대병원의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문제인 만큼 기재부는 하루 빨리 증원을 승안하고 의료인력확보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꼬집었다.
파업에 참가한 홍소의 간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정원은 더욱 감축될 위기에 처했고 앞으로의 인력 충원은 없을 것이다. 안전한 병원이 되기 위해서 인력충원은 필수적인데 이렇게 되면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신종 감염병 유행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또 다시 무너질 것이다.”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감축을 비판하였다.
의료연대본부 신은정 수석부본부장은 “오늘 우리가 모여 만든 파업과 총력투쟁은 끝이 아님을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코로나 19라는 재난 속에 뿌려진 병원 노동자들과 돌봄 노동자들의 희생과 눈물을 배신하고 계속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면 지난 3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두배 세배의 더 큰 투쟁으로 번져 나갈 것임을 경고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파업의 핵심 쟁점인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내용들은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인력을 감축하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요구하며 교육부에 노사정협의체를 제안한바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교육부의 답변에 따라 2차 파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opt=&keyword=&page=2&idx=36111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더욱 안전한 사회를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보도자료, 2022. 11. 10.)
2022년 11월 10일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하였다. 아니 파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정부는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만 살찌우는 민영화를 향해가고, 병원은 인력 축소, 인건비 통제로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며,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있기에 서울대병원 3,900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파업 출정식에서 서울대병원 분회 홍** 교섭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라매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병원 절반이 코로나 환자를 봐야했다. 그러나 감염병동 인력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코로나 병동으로 전환되면서 내과 병상이 부족해 남아있는 비코로나 병동에서는 기존 진료과 말고도 소화기, 혈종, 내분비, 알레르기, 신장, 호흡기, 순환기, 류마티스, 감염내과 환자까지 봐야했다.
낙상사고를 막기 위해 오늘도 간호사들은 눈물 지으며 환자들을 신체보호대로 묶을 수밖에 없다. 조무사들은 혼자서 40여명의 환자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갈고, 체위를 변경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라매병원의 간호사들은 사직하고 조무사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엔 공공병원 간호사들의 인력을 감축하라고 한다. 
당장 내 옆의 동료가 떠나가는 것도 붙잡지 못하고 환자들이 위험에 처해지는 것도 막지 못하는 보라매병원 간호사들 140여명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안정한 병원을 만들 각오로 수간호사들의 무수한 탄압을 이겨내고 이곳에 모였다.”
또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를 망가트리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의료 민영화와의 전쟁을 해야할 때이다. 국립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그 투쟁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중심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강** 대의원은 “한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임금 인상과 적절한 복지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병원은 10월 일방적으로 퇴직자에 대한 인원 충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제 더 참을 수 없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문** 대의원은 “병원은 저를 환자에게 혈압만 재고 사라지는, 약만 던져주고 지나가는 간호사로 만들었다. 이것은 병원에 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2021년 인력 충원 합의 사항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의 현실과 병원의 현실은 다른 세상이란 말인가!”
파업에 연대의 힘을 보태고자 온 단위 중에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학생대표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온몸으로 최소화 하여 준 병원 노동자들이 올바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 지원하고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파업 출정식을 마친 파업대오는 환자와 시민들에게 파업 호소문을 나눠주고 오후 의료연대본부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광화문 사거리로 출정하였다.
 
<참고> 파업 결의문 (2022년 11월 10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조합원 일동)
◆ 누구를 위한 혁신안인가!
우리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가짜 혁신안 저지, 의료공공성 쟁취, 필수인력 충원,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의사 성과급제 폐지, 영리자회사 축소, 어린이 무상의료, 환자 정보 보호,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 또한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고 병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한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위한 올바른 혁신안이다.
◆ 정권을 위해 의료 공공성을 포기한 서울대병원 사측
우리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에 대해 서울대병원 사측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과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인력 감축과 유급휴일 축소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노력을 강요하더니, 지금 정부와 병원은 병원 노동자를 인력 축소와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심각한 인력 부족과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와 병원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대대적인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향상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진짜 공공기관 혁신이다. 
◆ 우리는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정반대의 정책을 강요하는 정부,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서울대병원 사측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만약 우리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서울대병원 사측 계획은 환자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 병원 노동자를 극한 직업으로 내모는 것이기에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하나. 공공의료기관 가짜 혁신안은 공공의료기관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모는 공공의료 파괴정책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노동자로서,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가짜 혁신안을 폐기하고 필수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강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통해 공공의료체계 정립과 의료공공성 강화가 국민의 요구로 다시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재벌의 병원만 살찌우는 의료민영화 추진 의지를 버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국민건강권 향상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서울대병원 사측은 환자와 직원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환자보다 영리를 우선하고, 노동자들을 구성원이 아닌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장의 인력, 복지 축소와 단체협약 개악, 노동조합 배제에 맞서 서울대병원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0_0002081394&cID=13102&pID=13200
"필수 인력 충원하라"…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단행(종합) (서울=뉴시스, 안호균 한은진 기자, 2022.11.10 15:01:03)
서울대병원 노조, '인력충원' 등 요구하며 오늘 하루 파업
조합원 3900명 중 필수유지기능 제외한 900여명 참여
"코로나19 유행때 희생 강요하더니 이제와서 인력 줄여"
의료연대본부 파업 투쟁 돌입…서울대·경북대병원 참여
서울대병원 노조가 필수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며 10일 파업을 단행했다. 1차 파업은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되지만 사용자 측과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파업 가능성도 남아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현재 ▲의료공공성 강화(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의사 성과급제 폐지, 영리자회사 축소 등) ▲필수인력 충원(간호사, 의료기사, 간호보조인력, 시설직, 환자안전직 등) ▲노동조건 향상(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저임금 직종 처우개선, 장애인 일자리 개선 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8월17일부터 15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요구해 온 인력 충원 문제에서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 결의문에서 "우리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가짜 혁신안 저지, 의료공공성 쟁취, 필수인력 충원,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며 "우리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에 대해 서울대병원 사측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과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인력 감축과 유급휴일 축소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노력을 강요하더니 지금 정부와 병원은 노동자를 인력 축소와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과 장기화되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와 병원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대대적인 인력 충원과 노동조건 향상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진짜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파업 출정식에는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 3900명 중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한 900명이 참여했다. 노조 측은 이날 하루 1차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향후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박경득 노조 파업대책본부장은 "정부와 병원은 또 다시 틀린 해법을 내놨다. 병원 인력을 축소하고 노동자의 복지를 삭감하고 더 쥐어짜려고 한다. 공공성을 축소하고 노동자를 탄압해 민영화려는 그 계획을 또다시 내놨다. 모든 노동자들이 환자를 지킬 수 없다고 절규하고 호소하고 분노하고 함성을 외쳐도 정부와 병원은 듣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본부장은 "오늘 우리의 파업 규모는 4년 전 마지막 파업 조합원의 3배가 넘는다. 환자들을 두고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지킨 공공의료가 내 환자들을 지킨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이곳에 모였다. 정부와 병원장은 똑똑히 들어라.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 투쟁으로 환자와 국민과 이곳에 있는 모든 조합원의 삶을 지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도 이날 '의료민영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인력감축 저지'를 내걸고 파업을 선언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합원 13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에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파업을 단행한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와 강원대병원, 동아대병원,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조 등이 집회에 참여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3년 동안 병상이 없어 집에서 사망하신 분들도 많다.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병동을 폐쇄하는 일도 일어났다. 환자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을 함께 했던 병원 노동자들은 지금 어떠한가. 정원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또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7차 대유행이 예고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인력을 줄이라고 하는가. 어떻게 3년 동안 감염병동 인력기준 하나 세우지 못해 우리를 이렇게 거리로 나오게 하는가. 코로나19 3년 내내 묵묵히 시키는 일만 하면 환자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만해서는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오늘 하루로 우리의 모든 요구를 다 쟁취할 수는 없겠지만 지치지 않고 묵묵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정부와 사용자측에 ▲인력확충(간호인력인권법 제정,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감염병동 인력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공공병원 강화, 민간위탁 추진 금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연대 소속 사업장 중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외에도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의료원, 청구성심병원 등 17개 사업장이 조정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아직 교섭이 타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다른 노조의 추가적인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10500178
코로나 잦아 드니 국립대병원 구조조정 광풍…일부 병원은 파업 돌입 (서울신문, 전주 설정욱·서울 곽소영 기자, 2022-11-10 15:38)
내년 국립대병원 423명 인력 감축 예정
코로나 대응을 위해 채용한 간호인력 등이 대상
의료노조는 10일 총력투쟁 대회를 개최, 서울대병원 등 일부 병원은 파업 돌입
내년 국립대병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은 파업에 돌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 시기 증원됐던 인력을 감축하려던 정부 계획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간호인력 대규모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 감축 인원이 111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병원 106명, 충북대병원 43명,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은 각각 35명씩 감축을 추진하는 등 13개 병원이 감축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된 인력이 그 대상이다.
의료계에선 인력감축이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채용된 인력이 계약 만료 후 병원을 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 완전 종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다른 신종감염병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수요도 높아지는 만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노조 입장이다.
이에 의료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인력감축 저지’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 노조원 12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코로나19 3년간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 환자가 사망하고 간호 인력이 부족해 병동이 폐쇄되는 등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예고됐지만 정부는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감염병 인력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인력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병원 노조는 이날 하루 파업으로 정부와 사측을 압박했다. 수차례 이상 사측과 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900여명, 경북대병원은 160여명이 자리를 비웠다. ‘인력 감축 저지’가 적힌 손팻말을 든 노조원들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보조인력, 시설직, 환자 안전직 등 의료필수 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병동, 원무, 진단 검사, 영상 촬영, 채혈, 급식, 환자 이송 등 병원 운영 부서 직원들 위주로 파업이 진행돼 진료에 큰 영향은 없었다.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일시적으로 파업이 유보됐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봉합일 뿐 정부의 인력 감축 계획이 않는 이상 대규모 추가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도 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코로나 기간 고생한 이들의 전원 채용을 위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파업을 막도록 노력하고 파업 시 비상근무체계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1016050005462?did=NA
"공공의료 인력 감축 저지" 서울대병원 노조·의료연대 하루 파업 단행 (한국일보, 류호 기자, 2022.11.10 17:24)
"윤석열 정부 가이드라인은 공공의료 후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0일 정부의 국립대병원 인력 감축 추진 등에 반발해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가 동참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가 이날 파업했고, 그 외 조정 중인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노조 등은 투쟁 대회에 참여했다.
의료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인력 감축을 지시하고, 공공성을 위축시키는 직무 성과급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날 하루 파업을 벌인 뒤 사측과 교섭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파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환자 치료와 관련한 필수 업무는 유지했다. 조합원 3,900명 중 약 760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결의문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의사 성과급제 폐지, 영리 자회사 축소 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 소속 사업장 17곳 중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10곳은 아직 교섭이 타결되지 않았다. 인력과 공공성 강화 문제를 두고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가 파업 가능성도 남아 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11008002
국립대병원 내년 ‘코로나 간호 인력’ 감축… 일부 “파업” 강력 반발 (서울신문, 전주 설정욱·서울 곽소영 기자, 2022-11-11 8면, 2022-11-10 17:58)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13개 병원 ‘한시 증원된 인력’ 대상
전북대 111명·경북대 106명 등 추진
의료계, 공공의료 질적 하락 우려
의료연대, 총파업 투쟁대회 열어
서울대·경북대병원 등 하루 파업
내년 국립대병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은 파업에 돌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19 시기에 증원된 인력을 감축하려던 정부 계획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이 간호인력 대규모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의 감축 인원이 111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북대병원 106명, 충북대병원 43명,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은 35명씩 감축을 추진하는 등 13개 병원이 감축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된 인력이 그 대상이다.
의료계에선 인력 감축이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채용된 인력이 계약 만료 후 병원을 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 완전 종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도 높아지는 만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노조 입장이다.
이에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 노조원 12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향춘 의료연대본부장은 “코로나19 3년간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 환자가 사망하고 간호인력이 부족해 병동이 폐쇄되는 등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예고됐지만 정부는 감염병 인력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인력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병원 노조는 이날 하루 파업으로 정부와 사측을 압박했다. 수차례 사측과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900여명, 경북대병원은 160여명이 자리를 비웠다. ‘인력 감축 저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노조원들은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보조인력, 시설직, 환자 안전직 등 필수의료인력을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병동, 원무, 진단 검사, 영상 촬영, 채혈, 급식, 환자 이송 등 병원 운영 부서 직원 위주로 파업이 진행돼 진료에 큰 영향은 없었다.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은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타결되며 일시적으로 파업이 유보됐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봉합일 뿐 정부의 인력 감축 계획이 유지되는 이상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현재도 의료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기간 고생한 이들의 전원 채용을 위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101834299115
국립대 병원 하루 총파업...공공기관 혁신안이 뭐길래? (YTN 황보혜경 기자, 2022년 11월 10일 18시 34분)
[앵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인력 감축을 담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반발한 건데, 노조 측은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병원 측은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 모였습니다. 간호사와 방사선사, 환경미화원 등 병원 노동자 9백여 명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반발하며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선 겁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된 기능을 줄이거나 민간에 위탁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선 혁신안과 반대로 의료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1명이 많게는 환자 15명을 담당하는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수진 / 서울대병원본원 신경과 병동 간호사 : 다른 병동 같은 경우엔 최대 15명까지도 (간호사 1명이) 간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동시에 여러 명의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노동자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현장입니다. 파업에 동참한 경북대병원 노조를 비롯해 병원 노동자 1,500여 명이 모여 정부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 : 국립대병원의 인력을 축소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축소하라는 정부 방침 때문에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고 환자와 노동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노조가 감당할 수 없는 인력 증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노조와 지속해서 논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한 데다, 병원 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진료 차질은 크지 않았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등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292
국립대병원노조들, “공공의료기관 혁신 과제, 인력 감축 아닌 인력 '확충'” 한목소리 (노동과 세계, 2022.11.21 16:53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 기자회견 열고 기재부의 '인력 감축' 규탄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 연대체(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13개 국립대병원노조 연대체, 이하 연대체)는 2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인력 감축·정원 통제 정책 폐기와 내년도 인력 정기 증원 사업 개시를 비롯한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 정원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며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감축 인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 된 정원 중 일부를 반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 요청에 대해 기재부는 절반도 승인하지 않아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한 인력 감축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현재 전국 국립대병원에서는 기재부의 인력 감축 지침으로 인해 매년 10월 경 진행되는 다음 해 정기 증원 요청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력 부족으로 업무부담이 증가해 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 탓에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 신규 간호사의 1년 이내 퇴사율은 약 40%, 2년 이내 퇴사율은 60%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며 “정규직 공채로 입사해도 기재부의 정원 불승인으로 비정규직 기간을 거친 뒤에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차별적인 고용이 국립대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재범 연대체 공동대표(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이 인력이 부족하니 제발 인력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제대로 한 번 늘려준 적이 없던 기재부가 ‘코로나19 대응 위한 한시적 증원 인원만 감축하겠다’고 하면 국립대병원은 감사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정재범 공동대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며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인력 통제 권한은 기재부에 있다고 말하고, 기재부는 교육부가 주무부서라 자신들이 권한이 없다며 서로 남탓만 한다”고 비판하고 “기재부는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기 증원 요청을 받아 반영하고 혁신 가이드라인의 노동조건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윤태석 연대체 공동대표(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는 “매년 단체교섭에서 노사는 다음 해 인력 충원에 대해 합의하고 이후 교육부와 기재부 승인을 거쳐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 그런데 병원장은 12일 1차 파업 이후로도 ‘2023년에는 인력 감축이 정부 정책이기에 인력 증원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태석 공동대표는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 등 긴급상황에서는 자체적인 인력 증원을 가능케 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대병원분회는 23일(수)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필수·안전 인력 확충 약속과 기재부의 근거 없는 인력 통제 중단뿐”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박나래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교섭위원은 “누구라도 병원에 하루만 입원한다면 간호사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일하는 걸 볼 수 있고, 한 명이 많은 환자를 본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며 “병원 인력이 충분할 때 환자들이 안전할 수 있기에 인력 감축이 아니라 충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민 충남대병원지부 교육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감염관리수당조차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투입되었던 간호인력을 ‘한시 증원이었다’는 이유로 감축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감염병의 위협에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부, 교육부, 기재부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더 참아야 하나”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처럼 ‘감염병 등 긴급상황에서 자체 인력 증원 허용’하는 식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으로 국립대병원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력 통제와 감축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인력 통제·감축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몰염치한 행태를 멈추고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노사가 합의한 인력 확충 합의를 존중하라”고 밝혔다.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 연대체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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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75
[‘코로나 영웅’ 이라더니] 국립대병원 인력감축 추진에 노조 반발 (매노, 어고은 기자, 2022.10.05 07:30)
증원요청 ‘절반’만 승인, 인력부족 시달려 … “공공의료서비스 질 하락 우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이 코로나19 대응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병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 시대에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인력충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충원은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인력도 줄이고 업무도 축소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의 인력확보 수준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 의료서비스 질에 직결되는 만큼 인력감축 지시는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고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립대병원이 요청한 증원 규모는 4천700명인데 기획재정부가 최종 승인한 인원은 1천735명이다. 필요인력의 36.9%만 승인된 것이다. 2021년 전체 6천153명 증원요청 중 3천860명(62.7%)만 승인됐고, 2020년에는 전체 3천242명 중 1천566명(48.3%)만 승인됐다.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되레 인력감축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동용 의원실이 확보한 국립대병원이 작성한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15개 국립대병원에서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대부분 코로나 대응에 투입된 간호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간호인력 부족을 겪는 국립대병원이 인력까지 감축되면 공공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지연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장은 “강원대병원은 간호사 1명당 밤근무가 월 8개를 초과하는 경우가 연 500건이 이르는데 다른 국립대병원은 많아야 50건 수준”이라며 “간호사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데다 이러한 인력난은 결국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립대병원측은 감염병에 대해 총정원 예외의 여지가 있음에도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제출한 것”이라며 “비록 코로나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다시금 창궐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은 한심하고 한가하다”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61536.html
‘코로나 영웅’서 ‘비효율 주범’으로 전락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 (한겨레, 임재희 기자, 2022-10-05 20:10)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요구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된 간호인력 줄이기에 나섰다.
5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혁신계획안을 보면, 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 간호인력 정원 126명 중 28명(22%)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간호인력 배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실과 준중증 병상에 필요한 최소 인원 98명만 남기겠다는 취지다. 의료원은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을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8월 이러한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자마자 임시로 늘린 정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실제 투입되는 간호인력은 정원 126명에 크게 못 미치는 88명이다.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원을 늘렸으나 인건비와 처우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간호인력은 80명 정도밖에 안 돼 (인력 운용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이 감축되면 추가 인력 충원은 요원해진다. 안수경 지부장은 “한시적이라도 정원을 늘려주면 (추가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데, 정원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 마른 수건 쥐어짜듯 (인력을 운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원은 혁신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인 지난 7월 복지부에 간호직 24명을 비롯해 정규직 112명 증원을 요청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2027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해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국정과제 66번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라며 “중앙의료원 혁신계획안은 (이러한 정책과는) 정반대”라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 효율화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 질과 양을 높이는 게 목표”라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이 돼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의 또 다른 축인 국립대병원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증원된 간호사를 비롯해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을 보면, 경북대병원(106명)·전북대병원(87명)·충북대병원(43명)·서울대병원(35명)·전남대병원(35명)·충남대병원(14명)·분당서울대병원(4명) 등이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인력 감축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짐에 따라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이 있는 인력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새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 (간호사가 부족해 다시 뽑을 경우) 경험 없는 인력을 중환자실에 배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인력 부족은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다. 2020년 기준 한국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명)의 절반 수준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19
11개 국립대병원 노조 11월10일 파업 예고 (매노, 어고은 기자, 2022.10.26 07:30)
24~25일 쟁의조정 신청 … 인력감축 반대, 노사정협의체 구성 촉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대병원이 코로나19 대응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1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파업 채비에 나섰다. 이들 노조는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다음달 1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 노조가 모인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 연대체’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구성된 연대체에는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경북대치과·부산대·부산대치과·서울대·서울대치과·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13개 병원 노조가 모여 있다. 교섭이 진행 중인 경북대치과·제주대 병원을 제외한 11개 노조가 24~25일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증원요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립대병원이 요청한 증원 규모는 4천700명인데 기획재정부가 최종 승인한 인원은 1천735명으로 필요인력의 36.9%만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서 의원실이 확보한 국립대병원이 작성한 공공기관 혁신 이행계획에 따르면 15개 국립대병원에서 423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대부분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 간호인력이었다.
연대체는 “정원도 채우지 못할 만큼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국립대병원은 인력감축과 복리후생 축소를 포함한 계획을 제출했다”며 “만성적 인력부족과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을 고려했을 때 노동강도 심화와 공공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체는 교육부에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연대체는 “공공적 발전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사용자단체인 국립대병원발전협회와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교육부의 합당한 답변이 없으면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11월10일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0141
"겉으론 인력확충 공언 정부, 속으론 구조조정"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2022.10.31 12:39)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란 명분으로 국립대병원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눈치를 보며 앞다퉈 혁신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의 감축 인원은 423명에 달한다.
전북대병원 111명, 경북대병원 106명, 충북대병원 43명, 서울대병원 35명, 분당서울대병원 35명 등이다. 이중 다수가 코로나19 유행 대응에 투입했던 간호인력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헌신했지만 헌신짝처럼 내팽개 처지고 있다"며 공분을 터뜨리고 있다. 코로나에 독감까지 트윈데믹 우려가 큰 상황에서의 정부 선택이 과감한지 무모한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및 인력 감축 노력은 일면 필요하다. 국민 세금을 축내며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을 위시한 공공병원들은 결이 다르다. 이들을 다른 공공기관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의료는 다른 재화와 달리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교육, 국방, 소방처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제공 받아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란 의미다. 특히 국립대병원들은 지방 거점병원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이들 기관들에 수익성, 효율성 등과 같은 성과 지표를 들이댈 경우 돈 되는 환자만 골라 봐야 한다.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의료기관은 다른 범주에서 경영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중증도 질환 진료 비율, 지역환자 진료 비율, 의료진 수 등과 같은 차별화된 지표가 필요하다.
게다가 윤 정부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수 공공의료 확충은 아주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가 주목받았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의료현장은 여전히 열악하다.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은 만성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678명이 정원 대비 부족한 인력으로 집계됐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충원 및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거꾸로 인력을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영양실조 환자에게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채근하는 모양새다.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의료진을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더니 이제는 토사구팽하려  한다"며 "정부 방침대로라면 병원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길 수 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안에서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력 감축은 단기적으로 효율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의료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 보건의료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각살우'의 우(愚)를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313190000895?did=NA
만성 인력난 충남대병원, 인력감축 추진 '거센 반발' (한국일보, 최두선 기자, 2022.11.03 19:00)
14명 줄이기로...전국 국립대병원과 10일 총파업
충남대병원이 만성적인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을 이유로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초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국립대병원 작성 공공기관 혁신이행계획을 보면 15곳의 국립대 병원이 총 총 423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말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를 명분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인원 감축 계획은 기획재정부 혁신TF 점검·조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혁신이행계획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14명의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늘린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대부분이 간호인력이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이 대부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충남대병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증원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만성적인 인력난이 심각하다.
충남대병원 간호인력의 정원 대비 현원은 △2020년 1,435명 및 1,403명 △2021년 1,687명 및 1,553명으로 각각 32명, 152명 부족한 상태다.
충남대병원은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에 인력 증원을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년 60명, 2021년에는 402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허가된 것은 각각 20명, 301명에 그쳤다. 올해도 간호인력 377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승인된 인원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63명(43.2%)에 불과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충남대병원 지부는 정부와 병원 측의 일방적인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국립대병원노조 공동투쟁 연대체'가 오는 10일로 예정한 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임백란 충남대병원 지부장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엄밀히 얘기하면 인력을 감추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받았던 인원을 빼겠다는 것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