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글 1 (22.10.30-11.05)

이태원 참사를 분석하는 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20여일이 지난 시점이라 별도로 글을 쓸 순 없지만, 이를 기억하려 관련 글을 모았다. 우선 11월 5일까지..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0025500004?input=1195m
[이태원 참사] 하루전 조짐 있었는데…'무대책 행정' 비판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고현실 기자, 2022-10-30 11:43)
서울시 사전 대책 따로 없어…구청은 당일 현장 관리 안 해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했어야" 지적도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몰린 수만명의 인파로 초유의 압사 참사가 벌어지자 이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지 않은 행정당국에 비판이 향하고 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됐고, 실제로 금요일인 28일부터 수만 명이 몰리기 시작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사전 대책을 세우거나 당일 현장 관리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이번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핼러윈에 대비해 따로 특별대책을 마련하거나 상황실을 운영하지는 않았다"며 "자치구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을 담당하는 용산구는 27일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소독과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은 없었다.
용산구 소속 일부 직원이 현장에 나와 있긴 했지만, 인력이 많지 않아 현장 상황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핼러윈 행사가 집중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엔 좁은 골목이 많았지만 통행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용산구 관계자는 "29일 오후 11시 50분부터 사고긴급대책추진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사전에 배치한 현장 대응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용산구의 미흡한 사전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태원 사고 후 박희영 용산구청장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는 모두 사라진 상태다. 용산구 관계자는 "사고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뒷골목은 보행로 폭이 4ｍ 안팎으로 매우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금요일인 28일부터 이태원 골목 곳곳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8일 밤에도 인파에 떠밀려 사람이 넘어졌다가 다행히 사람들이 이동을 멈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목격담도 SNS에 올라왔다. 이때도 '이태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 걷기가 힘들 정도'라고 현장 방문자들은 전했다.
핼러윈 파티가 절정인 29일은 오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사고 직전인 밤 10시께는 사고 골목과 그 주변이 한 발자국 내딛기조차 힘들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사고 골목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가 곧바로 마주하는 통로라 사람이 더 몰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태원 일대 통행량을 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8일 여의도 불꽃축제 때는 여의나루역 등 승강장에 인파가 몰리자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다.
이에 관해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지하철 역사 내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무정차 통과를 하는 것이지, 역사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정차 통과를 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역장이 판단해 결정하는데, 당시 역사 내에는 무정차 통과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핼러윈 파티가 절정에 이르는 토요일 저녁부터 왕복 4차로인 이태원로 일부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사람들이 모일 공간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까지 유럽에 체류 중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 오 시장은 21일부터 유럽 주요 국가 순방에 나서 당초 31일까지 체류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일정을 취소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상황을 지휘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301354001
이상민 장관 “우려할 만큼 많은 인파 몰리지 않아, 경찰 배치해 해결될 문제 아니었다” (경향, 김원진 기자, 2022.10.30 13:54)
“당일 경찰력, 서울 도심 집회 등으로 분산”
이상민 장관 ‘적절치 못한 발언’ 지적 나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소방력 배치 부족이 이태원 ‘핼러윈 데이’ 참사의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참사 당일 경찰력이 서울 도심 집회 등으로 분산돼 있다고도 말했다.
이 장관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연 긴급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며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력 부족이 서울 광화문 등에서 집행된 집회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장관은 “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경비병력들이 분산됐던 그런 측면이 있었다”며 “경찰 경비병력의 상당수는 광화문 쪽으로 배치가 돼 있었다. 지방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는 계획도 유사시를 대비해 짜여져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참사 수습 과정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참사의 복합적 원인을 밝혀내기에는 이른 단계인 데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핼러윈 데이 때보다 참사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린 점을 감안하면 섣부른 발언이라는 것이다. 경찰력 부족을 주말 도심 집회 탓으로 돌린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지하철 이용객만 3만명 이상 더 몰렸다. 지난 29일 토요일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이용객 수는 총 13만131명으로 집계됐다. 환승역이 없는 이태원역은 승차(4만8558명)와 하차(8만1573명) 인원을 합해 총 이용객을 산정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없었던 2019년 10월26일 토요일에는 총 9만6463명(승차 3만8619명, 하차 5만7844명)이었다. 2018년 10월27일(토요일)은 총 10만2178명(승차 4만276명, 하차 6만1902명) 수준이었다.
정부 “참사 사망자 중 10여명 아직 신원 파악 안 돼”
정부는 이태원 ‘핼러윈 데이’ 참사 사망자 중 10여명의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17세 미만인 분은 주민등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일일이 사진이나 유족들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사망자 또한 비슷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는 151명이다. 이중 외국인이 19명 포함돼 있다.
정부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이 장관은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유족들에게는 위로금, 다치신 분들한테는 치료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장례비와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지원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부상자 치료에 총력 대응하며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 내에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 뒤 사망자 인적사항과 가족 연락처를 파악해 유족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는 사망자 유가족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장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한다. 서울시 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한다. 애도 기간에는 전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게양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단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03014221062579
주요 외신 이태원 참사 일제히 톱 기사…"세월호 이래 가장 큰 평시 재난" (프레시안, 김효진 기자 | 2022.10.30. 14:48:24)
AP "세월호 참사 뒤 공공안전 개선에 대한 정부 조치 조사 촉발할 것"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03014070325801
신경정신의학회 "이태원 참사 영상 공유 중단해야"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 2022.10.30. 14:07:30)
"혐오 표현 자제해야…국가 차원 심리적 트라우마 우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한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동을 중단해 달라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 성명이 나왔다. 30일 학회는 "인명피해가 큰 사고로 인해 국민은 또 하나의 커다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됐다"며 "이번 참사로 인한 추가적인 심리적 트라우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 준칙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학회는 우선 "여과 없이 사고 당시 현장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사고 당시 참혹한 영상과 사진이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여과 없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 명예를 훼손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진 공유 등이 "다수 국민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며 "모두가 시민의식을 발휘해 추가적인 유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학회는 요청했다. 
아울러 학회는 "현장 영상이나 뉴스를 과도하게 반복해서 보는 행동" 역시 스스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권했다. 
학회는 또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혐오 표현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회는 "재난 상황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은 큰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과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가중하고 회복을 방해한다"며 "혐오와 낙인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재난 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아울러 언론을 향해서도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회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명예와 사생활 등 개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사건 초기 일부 언론은 현장에 있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마약이 돌았느냐' '연예인이 왔느냐'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질문을 해 언론 관계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학회는 "이번 참사로 사망한 분들의 유가족과 지인, 부상당한 분들과 가족, 목격자, 사고대응인력 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큰 충격이 예상되며 대규모의 정신건강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대유행을 비롯한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처럼 민간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0027351009?input=1195m
[이태원 참사] 외신·전문가 "코로나 빗장 풀리며 대혼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황철환 기자, 2022-10-30 15:03)
英전문가 "오랜 기간 외부활동 제한탓 더 많은 인파 몰렸을 듯"
"왜 이런일 일어났나 큰 물음 남아" "안전기준·군중통제로 초점 이동 가능성"
WSJ "어린이들 사탕 받는 핼러윈, 한국선 클럽 가는 이벤트 변질"
핼러윈을 이틀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사고의 배경과 관련해 주요 외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풀린 뒤 열린 첫 핼러윈 행사였다는 데 주목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현지시간) 한정된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초래됐다는 영국 잉글랜드 서퍽대 방문교수이자 군중 안전 문제 전문가인 G. 키스 스틸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스틸 교수는 "이른바 '집단 쏠림'(stampede)은 사람들이 달릴 공간이 있어야 발생하는데 이태원은 그런 사례가 아니다"라면서 "좁고 막힌 공간일 경우 군중 전체가 한 무더기로 무너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미노 효과와 같다"고 말했다 .
그는 이런 사고는 통상 인파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밀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공황 상태에 빠져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깔린 채) 죽어가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목격자들은 이태원 해밀톤 호텔 옆에 위치한 4m 너비의 비좁은 경사로에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이 인파의 압력에 밀리면서 한 번에 쓰러졌다고 증언했다.
스틸 교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오랜 기간 외부활동이 제한됐다가 올해 관련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핼러윈 행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양상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작년 11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힙합 스타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 현장에서 흥분한 관객이 일시에 무대 쪽으로 몰려들면서 10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이나, 이달 초 인도네시아의 한 축구경기장에서 경기장에 난입한 관중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해 130여명이 숨지는 등 최근 1년 새 유사한 사고가 잇따랐다는 것이다.
군중 시뮬레이션과 바이오정보학을 연구하는 마틴 에이머스 영국 잉글랜드 노섬브리아대 교수는 대형 이벤트에는 군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획과 훈련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이머스 교수는 WP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위험하게 높은 군중 밀집도를 예측·감지·방지하는 적절한 군중 관리 프로세스가 정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고에 휘말렸다가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이 생존자는 "내 앞사람이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나도 밀려 넘어졌다 내 뒷사람들 역시 도미노처럼 넘어졌다"면서 질식할 뻔하다가 간신히 빠져나와 돌아본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너무나 붐비고 시끄러운 탓에 불과 몇 ｍ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사진을 찍거나 화장을 하고 주점 주인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관 몇 명이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작년 핼러윈 때는 코로나19에도 큰 인파가 몰렸다. 올해는 인파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정부가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해 군중을 통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CNN 방송 역시 좁은 거리에 인파가 빽빽이 몰려 움직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소개했다. 윌 리플리 기자는 3년 만에 코로나19 관련 제한이 없는 첫 핼러윈 행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도, 군중 규모에 관한 제한도 없었다.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확성기 경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답변이 없는 큰 질문은 '왜', 그리고 '다른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WP는 '서울 압사사고는 어떻게, 어디서 일어났나'라는 제목의 별도의 기사에서는 이번 비극의 원인이 여전히 조사 중이지만, 현장 영상을 보면 좁은 거리와 골목길이 몰려드는 인파의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도 이번 행사에 참가인원 제한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안전기준과 군중통제 조처가 취해졌는지 등으로 관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축제현장 안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울에서는 핼러윈이 어린이들이 사탕을 움켜주는 날로 널리 기념되지 않는다"며 "최근 몇 년간 20대 안팎의 이들과 그 외 파티에 가는 이들이 핼러윈을 특유의 복장으로 치장한 채 클럽에 가는 주요 이벤트로 만들어버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https://416family.org/index.php/notice/?mode=view&board_pid=351
[이태원 참사에 관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시민의 입장] (2022년 10월 30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어제(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창졸간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애통하는 마음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를 보냅니다. 아직까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을 포함한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가족과 친지들에게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끔찍한 공포와 마주해야했던 모든 분들에게 새겨졌을 마음과 몸의 극심한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참사현장에서 시민들을 구하고 부상을 돌보고 희생자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시는 현장의 구조 인력과 자원활동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응원합니다.
참사 수습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자치단체, 유관기관은 최선을 다해 피해자들을 돕고, 모든 과정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안위와 인권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희생자·부상자·실종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과 가족과의 연락 및 소통, 희생자·부상자·실종자 가족 및 친지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인간적인 공간 및 지원체계 구축, 희생자·부상자·실종자 가족 및 친지를 위한 별도의 정례적/비정례적 브리핑과 질의답변 알권리 보장체계 구축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유관기관은 참사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구조인력의 과로와 구조지원 체계의 공백을 막고, 최선의 수습과 지원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참사의 수습과 피해자들의 치유에 크나큰 장애가 초래되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언론은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여 참사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되, 피해자가 보호되고 그 권리가 추호라도 침해됨이 없도록 각별히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아직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는 거대한 참사가 발생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명확히 해야할 것은 이 참사는 결코 세계인의 상당수가 누리는 축제를 즐기고자 했던 시민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여라도 이 참사의 책임, 혹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당일 이태원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 돌리거나 그런 의도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이나 글이 퍼지지 않도록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제 밤 이태원에서는 수많은 나라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할로윈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여기에 많은 인파가 참여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다중이 참여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미리 경고하고, 대비하고, 사고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우선적으로,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이들에게 있습니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참사를 대하고, 그 분들의 고통에 함께 애통해하며, 그 분들이 원하는 수습과 지원, 치유, 진상 및 책임의 규명,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함께 할 것입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grpid=0&idx=36025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모든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공안전 확대에 나서겠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지역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포와 불안 속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과 병원을 지키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사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 모두의 비극입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 정부와 경찰의 적절한 사전 대책 마련은 미흡하지 않았는지, 신속하고 올바른 사후 대응에 소홀함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되길 바랍니다.
‘안전할 권리’는 이유를 불문한 국민 모두의 기본권입니다. 일터와 거리, 노동과 일상을 막론하고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는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권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책임은 국가에게도 있습니다. 국가에게는 이 책무의 이행을 위한 공공안전 정책 수립과 예산 확충, 효율적인 집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의 4단계 모두에서 보다 강화된 공공안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안전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성명] 안전할 권리를 외면한 국가가 참사의 주범이다 (2022년 10월 30일,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 일상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노동자 민중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밤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30일 10시 현재까지 151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 이후 최대 규모의 비극이다.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경찰과 행정 당국은 핼러윈 기간 10만여 명이 이태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대규모 인원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책은 누구도 마련하지 않았다. 축제를 즐길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면, 축제에 참여한 이들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졌어야 한다. 퇴근길 교통이 많은 교차로만 해도 교통경찰이 투입되는 게 상식이다.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았다면, 행정 당국이 나서서 안전사고 예방과 구급인력을 배치했어야 한다.
참사는 이태원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교육도 없이 노동자를 작업에 투입하고, 산재 사고가 나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심지어 노동자가 죽은 기계 바로 옆에서 또 작업을 시키는 일터에서 매일 참사는 반복된다. 하루에만 6명이 일하다 죽는 이 나라가 참사국가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팽개친 자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고 노동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지워버린 정부가 참사의 주범이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일상과 일터에서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삼풍백화점과 세월호, SPC 공장과 신당역, 그리고 이태원까지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생명과 안전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을 위한 인도적 사고수습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
 
http://nodong.org/statement/7810551
[성명] 어쩌면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에 희생되는 분들을 추모하며 빠른 수습과 함께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향해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먼저 어젯밤 10시가 넘어 들려오기 시작하는 속보에 우리는 다시 당혹과 슬픔에 휩싸였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과 함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에 모든 것이 함께 무너졌을 유가족,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고통에의 동행을 약속드린다.
또한 사고 이후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구조와 수습에 여념이 없는 행정, 소방 공무원 노동자들과 보건의료 노동자들, 현장의 정확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언론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 무엇보다 빠른 수습이 먼저다.
늘어가는 사망자와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의 안부에 노심초사할 가족과 지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주문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오열하는 유가족과 부상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을 주문한다.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말아야 하며 2차, 3차에 걸친 가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결단코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다.
다음으로 엄청난 희생이 발생한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선포하고 이에 준하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질 이가 책임을 지도록 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찌 보면 예견된 참사일 수 있다. 핼러윈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이에 따른 10만 명 이상이 주말 이태원에 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행정당국은 어떤 사전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오늘 총리가 발표한 브리핑에서 이번 상황과 시민의 안전에 대한 주무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일 시내 곳곳에서 진행된 집회와 시위로 인해 경찰 병력이 분산되어 충분한 안전 조치 인력을 확보, 배치하지 못했다는 발언과 안전 인력이 충분히 확보됐어도 막을 수 없었던 사고였다는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정부의 재난에 대한 안이한 의식도 크게 작용한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던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과 태도가 변화했다고 해서 결코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사고와 재난 발생 이후 대응과 수습, 조치에 대해 준비된 매뉴얼과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안전 관리 예산과 사고 방지 매뉴얼의 부족함은 이번 참사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키운 인재의 성격이 크기에 더더욱 오늘의 상황이 더 안타까운 이유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선포한 국가 애도주간에 전 조합원이 함께 희생자를 애도하는 검은색 리본 착용과 가맹·산하조직별 추모 플래카드 게시 및 조직적인 시민분향소 조문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의 폭거에 대한 대시민 활동, 기자회견, 야외 집회 행사 등을 최대한 자제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서로에게 약속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과 많은 산재 사망자의 주검 앞에서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아픔과 눈물, 분노와 절규를 다시 마주한 오늘. 이 추모와 위로,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모두 모아 우리가 약속한 생명존중, 안전한 세상을 위해 민주노총에게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3017430003431?did=NA
이상민, 이태원 참사에 "시위 탓" 책임 회피…"몰상식" 비판 (한국일보, 김민순 기자, 2022.10.30 18:30)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돌출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안전관리 공백으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도, 재난상황을 총괄지휘하는 주무부처 수장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고 관련 긴급 브리핑 직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년의 경우와 다르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일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현장의 경찰력 배치는 어땠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장관은 이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첫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억눌린 심리를 분출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거리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어제(29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다"며 "경찰경비 병력의 상당수는 광화문 쪽으로 배치돼 있었고, 이태원은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보수ㆍ진보진영의 서울 광화문 집회와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모두 예고된 상황에서 경찰력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한 책임을 외부 탓으로 떠넘긴 셈이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당연히 완벽한 예방조치로 막았어야 하는 사고였다"면서 "치안과 안전관리를 맡은 부처 장관의 말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 "어떻게 관계 장관이 이런 몰상식한 말을 할 수 있나. 지금은 수습하고 애도하며 유가족을 위로할 때"라며 "제발 사고치지 맙시다. 이 장관은 입을 봉하고 수습에 전념, 그다음 수순을 준비하라"고 적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9900
참사 전날도 뒤엉키고 쓰러지고…'위험 신호' 있었다 (JTBC, 하혜빈 기자, 2022-10-30 18:47)
[앵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도 수많은 인파가 골목에 뒤엉켜 어제(29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반복돼 위험 신호가 뚜렷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핼러윈 축제 첫날인 지난 28일 밤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걷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요일에 이태원을 방문했던 일부 시민들은 당시에도 사고의 조짐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술집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내리막길이 있는 골목에 뒤엉켜 줄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해설/지난 28일 (이태원 방문) : 금요일에도 줄이 막히면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이거에서부터 뒤에서 계속 밀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진짜 그때도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금요일에도 이랬으면 토요일에는 훨씬 많겠다…]
실제 지난 금요일 밤에도 일부 시민들은 넘어져서 경미한 부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태원 일대 상인들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 반복됐었는데도 경찰과 구청 등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안전 교육은 물론, 사고에 대비해 주의하라는 안내도 없었다는 겁니다.
[남인석/이태원 상인 : 무슨 안전교육이 있어. 경찰만 배치해놨어도 괜찮았는데… {추가 조치는?} 그런 건 없었어. 그냥 평시 하는 것과 똑같았어.]
일부 상인들은 핼러윈 축제 당일 위험에 대비해 구청에 사전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4951.html
주최자 없다고 방치된 이태원, 재난안전법·매뉴얼은 무용지물 (한겨레, 이승욱 기자, 2022-10-30 19:28)
2000년대 들어 지역 축제 등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정부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매뉴얼과 재난안전법은 ‘이태원 참사’에선 무용지물이었다.
30일 <한겨레>가 확보한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에는 축제 기획부터 단계별(시작 전, 진행 중, 사고 발생 시)로 개최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의 역할이 담겨 있다. 개최자는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의견을 받아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축제 진행 중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안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비상 차량 동선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자체도 민관협력위원회를 꾸려 행사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담당 부서, 개최자 등과 지도·점검에 나서고, 축제 진행 중에는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 매뉴얼은 2005년 경북 상주 콘서트장 압사 사고와 2006년 롯데월드 깔림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안전관리 부처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일본·영국의 매뉴얼을 연구했다. 2013년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법엔 적용 대상, 지자체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 관련 조직에 대한 구체 사항 등이 담겼다.
하지만 매뉴얼과 재난안전법은 이태원 참사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적용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조항들 때문이다. 매뉴얼과 재난안전법은 적용 대상을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축제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 축제 △불·석유류 또는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로 규정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 축제’의 정의는 담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인파가 몰리고 안전 우려가 있어도 지자체장이나 행안부가 지역 축제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용산구가) 주최자 없이 업소들끼리 모여 하는 행사로 판단해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번 행사는 지역 축제가 아니라 그냥 행사”라고 주장했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매뉴얼에 축제 개최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지자체가 안전을 책임지도록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3016070000342?did=NA
개도국 아닌데 대형 압사사고?…외신 "한국, 세월호 이후 안전 개선됐나" (한국일보, 장수현 기자, 2022.10.30 20:00)
사상자 100명↑압사 사고 16건…한국 10번째
외신 "인파 몰릴 것 예상했어야" 대비 부족 지적
이상민 "경찰 배치했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반박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일제히 현장의 안전 관리 부족을 원인으로 짚었다. "경찰 인력을 배치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우리 정부 시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석이다.
특히 대부분의 대형 압사 사고는 공공 안전 체계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해왔기에,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안전 체계를 충분히 갖췄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정치적 난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종교·문화 행사서 주로 발생…인도·사우디서 빈발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번 세기 발생한 대형 압사 사고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대부분 사고는 ①종교적 장소와 스포츠·문화 행사에서 벌어졌다. 이달 1일 인도네시아에서 132명이 숨진 압사 사고는 축구장에서 발생했고, 2015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00명 넘게 숨진 사고는 이슬람 성지 메카인 카바 신전 근처에서 일어났다. 2013년 브라질 남부 산타마리아에선 나이트클럽 방문객들이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230명 넘게 압사·질식사했다.
또 다른 특징은 사고가 주로 ②공공 안전 체계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번 세기 일어난 사망자 100명 이상의 대형 압사 사고는 총 16건으로 인도 5건, 사우디 3건, 이라크·캄보디아·에티오피아·브라질·인도네시아·가나·미국·한국 각 1건씩이었다.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 규모는 10번째로 높았다.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에서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자, 주요 외신들이 이 사건을 주요 뉴스로 자세히 다룬 이유다.
"현장에 충분한 관리 인원 부족 확실해 보여"
외신들은 이번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안전 관리 소홀과 방문객 규모 예상 실패를 꼽았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벌어지는 대형 압사 사고에도 단골처럼 지적되는 원인이다. 특히 경찰·소방력 배치가 부족했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행사에 참여했던 외국인들을 인용해 "사고가 난 밤에 본 경찰은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근처에 있던 몇 명이 다였다"고 전했다.
줄리엣 카이엠 미 재난관리 전문가는 "당국이 토요일 밤에 사람이 많이 몰릴 건 예상해야 했다"며 "사람들을 구출해야 할 시점을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군중 규모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CNN방송에 말했다. 브라이언 히긴스 범죄학 전문 존제이대학교 비상대응 강사도 "현장에 충분한 관리 요원이나 (관리) 계획이 없었던 건 확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이미 여러 행사에서 대규모 인파를 관리해본 경험이 있음에도 사고 방지에 실패한 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NYT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정치 집회들은 시위자보다 출동한 경찰이 더 많은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어제의 사고 현장은 대조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시각은 달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며 국내외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고원인과 안전 인력 배치와의 연관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여러 외신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에서 공공 안전 관리 부족 문제가 불거졌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동시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체계가 충분히 개선됐는지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AP통신은 "(세월호) 침몰은 (한국의) 느슨한 안전 기준과 규제 실패를 드러냈었다"고 설명하며 "(어제의 사고로) 정부가 안전 기준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대중의 철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NYT는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권 후 끝없이 정치적 문제를 겪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사고는 최대의 정치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10302050025
[사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안전대책 부실이 낳은 ‘예고된 재난’ (경향, 2022.10.30 20:50)
지난 29일 밤 핼러윈 축제가 한창이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154명이 숨지고 132명이 다치는(30일 오후 11시 기준) 최악의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명피해를 낸 참사다. 사망자 대부분은 10~30대이고, 외국인도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 도심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안타깝고 참담하기 그지없다. 희생자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경찰과 목격자 증언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 폭 4m, 길이 40m의 좁고 가파른 골목에 인파가 몰린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비극은 29일 오후 10시15분쯤 골목에 몰려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밀려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시작됐다. 소방과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지만, 워낙 사람이 많은 탓에 실제 인파에 접근하기는 어려웠다. 쓰러진 시민들은 의식을 잃어갔고, 생존자들은 동료나 친구의 목숨이 사그라지는 것을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지켜봐야 했다. 한 20대 남성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아래에 깔린 사람부터 차례로 빼냈지만 최소 10분간은 그곳에 깔려 있었다”고 전했다. 의료진과 주변 시민들이 의식을 잃은 부상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비보를 접한 국민들이 큰 피해가 없기를 기원했지만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대규모 압사 사고는 주로 종교 행사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처럼 출입구가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이번 참사는 서울 한복판 열린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대책 부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3년 만에 ‘노 마스크’ 핼러윈 축제가 열리는 만큼,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실제 사고 당일은 오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밤 10시쯤에는 사고 현장인 해밀톤호텔 골목은 물론 이태원 전역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고가 난 지역은 과거 핼러윈 때도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던 곳으로, 전날인 28일 밤에도 사람들이 떠밀려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 앞 이태원로의 차량 통행을 막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어 공간에 여유를 두었더라면 미연에 사고를 막거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29일 이태원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이들의 통행을 관리하는 경찰·지자체 인력은 소수였다. 정부나 지자체 행사가 아니고, 특정 주관 단체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참사 현장으로부터 2㎞ 떨어진 대통령실 청사 인근 삼각지역에선 그날 오후 늦은 시각까지 집회가 열렸는데, 수많은 경찰이 통제·관리를 담당했다. 반면 집회 못지않게 많은 인원이 모인 이태원 행사는 밤 10시가 넘도록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참변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다. 이것이 국민 안전과 재난 대책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이 할 말인가.
결국 이번 사고도 ‘예고된 인재’와 다름이 없다. 일부 축제 참가자들의 무질서 탓으로 사고 원인을 돌리는 것은 옳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사고 시점과 비슷한 시각, 인파가 몰린 서울지하철 이태원역에서는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역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승하차를 안내하고 시민들도 잘 따랐기 때문이다.
세월호 침몰과 삼풍백화점 붕괴 등 그 많은 ‘사회적 재난’을 겪고도 유사한 참사가 되풀이되니 비통하고 기막힐 따름이다. 지금 당장은 희생자 신원 확인과 부상자 의료지원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이 우선이다. 이후엔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낱낱이 묻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0302137005
행사 주체 따로 없는 ‘핼러윈’, 안전관리매뉴얼 ‘사각지대’ (경향, 김원진·김보미 기자, 2022.10.30 21:37)
매년 인파 몰리는 축제…안전관리 왜 못했나
지역 축제 매뉴얼엔 자치구 등서 안전계획 수립·제출 의무화
주관기관 사실상 부재…행안부 “경찰 조사 후 구체 논의 가능”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국내에서 일어난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다. 이는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회재난’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화재, 붕괴 등의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
사회재난을 방지하려면 사전 통제가 중요하다. 김병식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사회재난의 핵심은 통제다. 사회재난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연재난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1992년 이후 국내외의 공연장 등지에서 수용 인원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발생한 다중밀집 사고를 2017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관람객 등이 당황하거나 불만 심리가 커질 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예방 대응 법령·매뉴얼이 미흡한 경우도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 축제나 행사에 관한 안전 법령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파가 몰리는 지역축제나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이나 매뉴얼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정부는 2006년 6월20일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을 만들었다. 2005년 10월 경북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MBC <가요콘서트>를 보러 온 시민들이 출입구를 여는 순간 한꺼번에 입장하면서 11명이 압사하고 16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다. 당시 사고는 노약자들이 많아 인명 피해가 컸다. 이 사고 이후 만들어진 매뉴얼에는 ‘많은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공정한 줄서기를 유도·관리해 압사 사고를 사전에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는 2013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조항을 신설했고, 2019년에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가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만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매뉴얼 적용 대상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등이다.
문제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행사의 주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15~16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지구촌축제는 행사 주최가 있었던 점과 대비된다. 지구촌축제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가 주최하고 용산구가 후원했다. 지구촌축제 때에는 이태원역 인근 도로가 통제돼, 인파가 분산될 수 있었다.
보통 행안부, 자치구 단위로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자치구가 주관하는 행사나, 행사비 지원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관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참사”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론 (안전) 매뉴얼상 사전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경찰 조사가 이뤄져야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축제 주체가 사실상 부재했더라도,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태원 일대는 매년 핼러윈 때마다 인파가 몰려 극심한 교통 혼잡 등이 빚어졌던 곳이다. 취객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신고 등이 잇따르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날 사고 현장을 포함한 인근에서는 대규모 인파의 이동과 통행을 관리하는 인력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 지자체와 당국의 관리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식 교수는 “참사의 원인을 하나로 꼽기는 어려운 게 사회재난의 특징”이라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곳곳에 인파가 몰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찰과 주변 상인 등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사전 통제에 나섰으면 대응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3016230005307?did=NA
용산, 자치구 행사엔 1000명 안전관리...10만 인파 이태원엔 150명 비상대기 (한국일보, 강지원 원다라 기자, 2022.10.30 22:00) 
10만 인파 예상에도 지자체 안전불감증
서울시, 29일 밤 소방의용대원 고작 12명 투입
전문가들 "안전대책 철저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안전관리대책 사각지대에 있는 ‘주최 없는 축제’가 불러온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번 참사처럼 정확한 주최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관리나 대응이 부실해지고, 안전불감증까지 겹쳐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0만 인파 몰렸는데...용산구, 직원 150명 투입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상의 지역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행안부가 발간한 매뉴얼에선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개최자는 축제 30일 전에 지자체 등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자체는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계획을 심의·검토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행사장 동시 최대 수용인원 검토와 축제 진행 중 수용한계를 넘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 수립도 담겨 있다.
또 축제가 열리면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지역축제 행사장 내 종합안내소를 운영해야 한다. 경찰도 행사장 주변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소방 구조ㆍ구급요원 및 소방차량을 현장에 대기시켜야 한다. 축제가 끝나면 안전관리 요원을 재배치해 관객의 안전한 귀가까지 돕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참사에서 이런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다. 정확한 주최가 없어 이 중 어떤 내용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더구나 주최가 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경우, 안전관리계획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관리책임을 피해나갈 수 있는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이태원 지역 특성상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와 서울시가 유관기관과 더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고 직전 경찰은 이번 행사에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용산구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고, 참사 발생 이틀 전인 27일 ‘핼러윈 데이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방역이나 청소 대책이 주를 이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핼러윈 데이는 특별한 행사 주최가 없고, 장소나 시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구청이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며 “과거 핼러윈 행사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큰 사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사전 내부회의에서 이번 핼러윈 기간(28일~11월1일) 5일간 150명의 직원을 비상근무시켰다. 반면 지난 15~16일 구가 주관한 ‘이태원지구촌축제’ 에는1,078명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교통안내 등의 관리 업무를 맡겼다.
소방의용대원 12명만 밤 10시까지 대로변 순찰
서울시도 10만 인파에 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소방 인력만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핼러윈 주간 소방 안전 대책’에 따르면, 안전순찰은 사고가 난 전날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두 시간 간격으로 6명이 교대 근무를 하도록 돼 있었다. 투입된 12명 모두 소방의용대원이었다. 이들의 순찰노선도 이태원 대로변 위주로, 사고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골목과는 거리가 있었다.
서울시나 용산구가 경찰과 협조해 제 시간에 교통 통제만 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서울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에서 녹사평역 사이 2㎞ 구간에 대한 사전 도로 통제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을 실시했다면 인파가 넓게 퍼질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 당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로 몰려드는 인파를 줄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6호선 이태원역 이용객 수는 총 13만131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토요일(22일) 이용객(4만2,059명) 대비 3배 이상이 몰렸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수용인원을 통제하기 쉽지만, 좁은 골목에 곳곳에서 한번에 밀려드는 인파를 통제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며 “사전에 예측해서 교통 통제 등 안전대책을 촘촘히 세웠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3016420000154?did=NA
10만 인파 예상하고도 고작 137명 배치... 경찰은 어디에? (한국일보, 김도형 박지영 나광현 기자, 2022.10.31 00:10)
발생 2시간 전 이미 조짐... "경찰 못 봤다"
3년 만 핼러윈.... 코로나 전보다 30% 폭증
200명 배치 예고하고도 100여 명만 투입
“오후 7시가 넘어서자 사람들이 길을 가득 메우더니 잠시 후 우리 가게 앞까지 밀려왔어요. 밖을 내다보니 경찰관이 한 명도 없어서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9일 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직접 목격한 상인 A(80)씨의 말이다. 30일 만난 A씨는 경찰, 소방 등 관계당국이 최초 사고를 인지한 전날 오후 10시 15분보다 훨씬 앞서 문제가 심각했다고 증언했다. 초저녁부터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치했다. 인근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만난 B(24)씨는 “사고가 나고 30분 뒤에야 경찰관 4명이 도착했다. 30분이 천년 같았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날 사고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근처에 있었던 김승환(22)씨도 “골목에 사람들이 가득 들어찬 지 오래됐는데도,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사고 발생 전 경찰의 치안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부터 3일간 총 2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운집한 인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도로 통제 등의 조치는 전무했다. 통상 집회ㆍ시위에 인원이 몰리면 도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 이동에 필요한 차도를 확보하는 게 관행인데, 이날은 그런 기본적 통제조차 없었다는 의미다. 20만 명 인파가 예상됐던 2017년 핼러윈 당시 경찰이 도로 인근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보행자 통로를 넓힌 것과 대비된다.
경찰은 사고 당일 구체적 활동 내역에 함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활동을 수행했다”고만 설명했다. 사고 발생 당시 경찰 배치 여부에도 “확인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심지어 이태원에 배치된 경력도 예고(200여 명)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용산서 발표와 달리 전날 현장 부근에 있던 경찰관은 137명이 전부였다. 서울경찰청에서 파견한 형사, 교통, 관광경찰대 55명을 합한 수치다. 이는 2020년 방역 수칙 위반 단속을 위해 투입된 합동 점검반 인원(140명)보다 적다.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핼러윈 축제에, 그것도 최소 10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도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찰의 오판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9일 이태원역 승ㆍ하차 인원은 13만13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5만9,609명) 대비 218% 늘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핼러윈(9만6,463명) 때와 비교해도 30% 이상 폭증했다. 도보나 버스, 자가용 등을 이용해 이태원을 찾은 시민은 제외한 게 이 정도다. 경찰은 애초 배치된 경력이 162명이라고 했다가 정정하는 등 계속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인근 대통령실에는 수백 명 배치하는데...
사고 발생 장소가 마침 용산 대통령실과 지척이다보니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경찰 인력과도 비교된다. 대통령실은 101ㆍ202경비단과 22경찰경호대가 경호ㆍ경비 업무를 담당하는데, 101경비단은 65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경비단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된다. 22경찰경호대 인원은 12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3016010000930?did=NA
달빛야시장, 불꽃축제 때도 구름인파, 이태원 참사 '전조' 있었는데...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2022.10.31 04:00)
지난달 '노 마스크' 시작되며 축제 열기 가중
사고 전날에도 같은 골목에서 사람 뒤엉켜
"압사 시작되면 패닉, 사고 전에 통제했어야"
핼러윈(10월 31일)을 사흘 앞둔 28일 금요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은 3년 만의 ‘노 마스크’ 야외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댔다. 2020년엔 일부 클럽이 자발적 휴업을 하는 등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됐고, 지난해엔 ‘위드 코로나’ 시행 하루 전이라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해 사실상 ‘파티’ 느낌은 나지 않았다.
올해는 확실히 달랐다. 음식특화거리에 모인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맘껏 축제를 만끽했다. 특히 해밀톤호텔 옆 비좁은 골목은 이날도 내려가는 인파와 올라가는 인파가 뒤엉켜 옴짝달싹하기 힘들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없다. 비극은 이튿날 찾아왔다. 29일 바로 이곳에서 154명이 사람 더미에 깔려 숨지는 참극이 빚어진 것이다. 사상자 대부분은 10대, 20대 젊은이들이다. 적어도 10만 명이 사고 당시 이태원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 통계가 아니더라도 핼러윈 기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이란 예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력한 방역 정책에서 해방되고픈 분위기가 올여름부터 꿈틀거렸기 때문이다.
8월 27일 3년 만에 다시 문을 연 반포 달빛야시장을 찾은 시민은 8만2,370명으로 평소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이 여파로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는 교통 지옥이 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돼 노 마스크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진 뒤 시민들의 야외 나들이 욕구는 더 뜨거워졌다. 이달 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된 서울세계불꽃축제에는 100만 명이 들렀다. 그때도 일부 관람객들은 출입이 금지된 잔디밭이나 아파트 단지 경사면에 들어가는 등 아슬아슬한 장면을 자주 연출했다.
이태원 역시 ‘전조’가 있었다. 핼러윈 축제 보름 전인 15, 16일 개최된 이태원지구촌축제에는 이틀간 40만 명이 다녀갔다. 결과적으로 참극을 예고하는 신호가 최근 여러 차례 감지됐지만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인파를 예상하고도 인력 분산 등 면밀한 대비 계획을 짜지 않은 서울시와 경찰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태원지구촌축제만 봐도 사고가 발생한 핼러윈 축제보다 많은 사람이 다녀갔지만 별다른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이태원로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막고 축제 장소로 활용해 혼잡도를 크게 낮춘 게 주효했다.
김병식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리두기와 같은 규제에 묶여 있다가 풀어지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도 올해 핼러윈 축제에서는 적절한 대비나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람들이 평소엔 주변 사람이 넘어지면 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황 상태가 돼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다”고 덧붙였다. 당국의 사전 대비와 통제가 필수라는 얘기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3015510002020?did=NA
압사당한 청춘들… 국가는 또 없었다 (한국일보, 이성원 이정원 기자, 2022.10.31 04:30)
'노마스크 축제' 10만 인파 예고에도
전조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외면
세월호 참사 공통점 '안전 의식' 결여
"행사 주최 없었기에 더 신경 썼어야"
"대응·복구보다 예방·대비에 초점을"
꽃보다 눈부신 154명의 청춘들이 허망하게 쓰러졌다. 이들은 3년을 기다린 '핼러윈 데이'에 길이 40m, 폭 3.2m의 좁은 비탈길에서 압사당했다.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이었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악몽이었다. 이번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건 이후 8년 만에 발생한 후진국형 사고였다. 국가는 존재하지만, 항상 참사가 발생한 뒤에 등장했다.
재난 전문가들은 10만 명이 밀집하는 핼러윈 데이에 행사 주최가 없었다면 국가가 나서 안전사고를 대비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임 주체가 없을 때야말로 안전사고에 더욱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는 '국가개조론'을 언급하며 재난 시스템 개혁을 선언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버티는 힘 약한 여성 피해 커…사망자 154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후 9시 기준 사망자는 154명에 부상자는 132명으로 총 2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오전 2시 10분 59명에서 오전 2시 40분 120명, 오전 4시 146명, 오전 9시 151명으로 증가했다. 부상자 대부분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은 중상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대로 외국인 사망자도 26명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명 피해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컸다.
사망자 가운데 여성은 98명, 남성은 5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용산구 해밀턴호텔 옆 비탈길(경사각 5.7도)에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체격이 작은 여성들의 피해가 컸다.
세월호와 비견될 대형 참사
이번 사고는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사상자가 많고 피해자 대부분이 10~20대라는 점도 있지만, 안전 의식 결여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꼽힌다. 세월호는 예고된 참사였다. 세월호의 재화 중량은 987톤임에도 2,213톤이나 적재했고, 평형수 1,703톤을 채워야 함에도 800톤 미만만 싣고 출항했다. 화물의 고박 상태도 불량해 세월호가 급선회하자 복원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참사에서도 10만 명이 이태원에 몰려들 것이라고 예고돼 있었지만 적절한 통제는 없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에 인파가 몰렸지만 어떤 경고음도 없었다. 세월호가 급선회를 계기로 침몰했듯, 이태원에서도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누군가가 넘어지면서 도미노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세월호는 바다에서, 이태원 참사는 육상에서 발생했을 뿐, 안전 문화 결여가 비극을 초래했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며 "위험 전조가 보이면 위험하다고 외쳐야 하지만 누구도 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후진국형 참사 막으려면…대응·복구보단 예방·대비에 초점을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는 점도 뼈아프다.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이 예방과 대비보다는 대응과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형 참사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은 "우리나라는 재난 관리에 30%를, 사후 대응 복구에 70%를 투자하는데,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 한 이런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행사 주최가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데, 오히려 주최가 없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나욱정 안동과학대 소방안전과 교수는 "2주 전부터 10만 명이 이태원에 모일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후진국형 참사임을 보여준다"며 "사람들이 밀집되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개개인이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 교수는 "안전은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 주변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위험을 감지하면 신고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정착됐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4970.html
용산구도 경찰도 안전대책 0개…이태원 ‘행정 참사’ (한겨레, 이승욱 장나래 손지민 김선식 기자, 2022-10-31 05:00)
10만 인파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용산구·서울시·경찰 모두 무방비
서로 ‘내 일 아냐’ 식 소극적 행정
150명 넘는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는 관료적 무책임이 빚어낸 전형적인 ‘행정 참사’였다.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란 예고에도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와 서울시, 서울경찰청은 현장 안전요원 배치나 교통·보행동선 관리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은 전혀 세워두지 않고 있었다.
참사 이틀 전, 거리청결 대책 논의했다
이태원 일대에서 진행된 핼러윈데이 행사가 법적인 의미의 ‘지역축제’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공식 행사가 아니라, 지역 유흥업소들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영업 활동이니 일반 지역축제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할 책임이 지자체나 경찰에는 없다는 것이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태원동을 관할 행정구역으로 둔 용산구는 핼러윈데이와 관련해 안전관리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소방당국이나 경찰에 도로 통제나 보행동선 관리 같은 행정 지원을 한차례도 요청하지 않았고,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사고 이틀 전인 10월27일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선 코로나 방역과 시설 점검, 거리 청결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됐다.
실제 사고 당일 해밀톤호텔 옆 참사 현장을 비롯한 이태원 일대에는 도로·차량 통제는커녕 안전지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인파가 많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내려지던 지하철역 무정차 운행도 없었다. 이태원동 상인 모임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관계자는 “용산경찰서장까지 나온 자리에서 경찰과 지자체에 사전 통제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고 했다.
안전대책 세운 기관 용산소방서뿐
이날 핼러윈데이 안전대책을 세운 기관은 용산소방서가 유일했다. 그나마 의용소방대원 48명(연인원 기준·사고 당일 12명)을 중심으로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을 자체 수립했을 뿐이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 책임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집회 신고도 따로 없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사고 당일 이태원에는 경찰 137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다수가 마약·풍기 단속을 위한 외사·형사 담당 사복 경찰이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58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도 이번 행사와 관련해 별도 안전대책을 세우거나 논의하지 않았다. 권우정 서울시 안전지원팀장은 “자치구 2개 이상이 걸쳐 있는 행사는 서울시가 관여하지만 핼러윈데이는 그렇지 않다”며 “용산구로부터 지하철 무정차 등 협조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용산구와 경찰 모두 10만이 넘는 인파가 일시에 이태원으로 몰릴 것이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행사 기간에 언제든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실제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는 지난 27일 낸 보도자료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핼러윈으로, 클럽 등 영업 제한이 해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축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온라인상 핼러윈과 이태원을 단어로 한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관할 지자체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대비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홍대 앞에서 클럽데이 행사에 인파가 몰린다고 우리가 교통통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지자체·경찰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한가한’ 인식
지자체 행정 사무와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다르지 않았다. 이응범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용산구는 핼러윈데이를 축제로 판단하지 않았다. 축제라면 행안부에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핼러윈데이 행사에 대한) 행안부 판단도 용산구와 같은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했다. 핼러윈데이 행사가 재난안전법 적용을 받는 공식 행사가 아니라고 행안부는 판단한다는 뜻이다.
재난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책임을 지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은 물론 행사 특성에 맞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돼 있다.
제진주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안전학과)는 “관할 지자체나 경찰 쪽은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린다는 정보를 모두 갖고 있었을 것이다. 각 기관들의 소극 행정으로 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난안전법은 1천명 이상 관광객이 오거나 지자체장이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에 대해선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4976.html
통제 부재가 부른 통제 불능, 이태원 인명 피해 키웠다 (한겨레, 곽진산 고병찬 이우연 안태호 기자, 2022-10-31 07:09)
150명이 넘는 압사자가 나온 이태원 참사를 두고,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는 만시지탄 목소리가 나온다. 종교시설, 축구장, 공연장 등이 아닌 ‘길거리’에서 초대형 압사 사고가 발생한 요인을 분석했다.
①10만 이상 인파
코로나 대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3년 만에 핼러윈 행사가 열리자 사고 29일 당일에만 10만명 이상 인파가 몰렸다. 코로나 이전 핼러윈 때와 비슷한 규모라는 얘기도 있지만, 좁디좁은 골목길이 얽혀 있는 이태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인파인 것은 분명했다.
평소 이태원을 즐겨 찾았던 이들에게도 이날 인파는 이례적이었다. 매년 버스킹(거리공연)을 하려고 이곳에 온다는 김아무개(37)씨는 “차도를 점거해 걸어 다닐 정도로 사람이 가득 찼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봤다”고 했다. 참사 발생 직후인 30일 새벽 1시께까지 이태원역에서 녹사평역으로 가는 길에는 핼러윈 분장을 한 사람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태원 주민 이아무개씨는 “(사고 현장은) 매번 많은 사람이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이동하는 골목”이라며 “이런 사고가 언제쯤 날 줄 알았다. 관광특구라고 해서 매번 이렇게 사람이 몰려 난장판이 된다”고 했다. 지난 15~16일에도 이태원에는 ‘지구촌 축제’가 열려 연인원 100만명의 사람이 오갔다고 한다. 다만 당시에는 행사를 주최한 용산구청에서 도로 통제, 안전펜스 설치, 안내원 배치 등 관리를 맡았다. 경찰과 구청 쪽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핼러윈 행사의 경우 행사 주최자가 따로 없는데다, 집회·시위 등도 아니어서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변 담배 가게에서 근무하는 김형준(20)씨는 “지구촌 축제에선 통제가 잘됐지만, 이번에는 경찰 인력도 적었고 통제가 안 됐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이용객(승하차 포함)이 13만13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5만9995명)보다도 2배를 웃도는 수치다. 같은 ‘핼러윈 토요일’이었던 1년 전 이용객(5만9609명)보다 2.2배 많다.
②경사진 좁은 골목
사고 현장인 해밀톤호텔 부근은 티(T) 자형 골목으로 돼 있다. 사고는 이 삼거리에서 이태원역으로 향하는 너비 3.2m, 길이 40m 내리막 골목으로 사람들이 급격하게 몰려들며 발생했다. 성인 4명이면 너비가 꽉 차는데, 10명은 있었다고 한다. 이 골목은 삼거리 지점에서 아래로 10m 정도까지 경사도가 특히 급하다.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삼거리에서 “밀어, 밀어”라는 얘기가 들렸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힘에 눌려 넘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한다. 선택규(27)씨는 “골목 아래에선 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뒤에선 밀어내면서 문제가 커진 것 같다. 뒤에서 미는 힘이 강해서 우르르 넘어졌다”고 했다. 앞에선 “살려달라, 밀지 말아달라”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밤 11시30분께 현장을 목격한 최승환(21)씨는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해밀톤호텔) 뒷골목 중 큰 골목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내려오는데, 옷이 다 벗겨진 사람들이 실려서 내려오는 걸 봤다. 워낙 주변이 좁고 시끄러워서 뭔 일이 났는지 아마 대부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클럽 골목으로 알려진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 설치된 부스들이 사고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세계음식거리는 해밀톤호텔 뒤쪽 골목이다. 이태원역 메인 도로와 세계음식거리가 인파로 가득 차면서, 두 길을 연결하는 좁은 골목에서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 세계음식거리 양방향 인파가 만나 좁은 내리막 골목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병목현상이 생긴 것이다. 경찰이나 용산구청에서 사전에 보행자 동선을 통제하는 일방통행 등 조처를 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③구조 지체
구조 지체도 희생자 규모를 키웠다. 이태원 지리에 밝은 현장 경찰들도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이태원파출소 간부급(경위) 경찰관은 “소방대원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입하나. 신고는 계속 접수됐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파출소) 앞 인도까지 사람이 꽉 차 있었다”고 했다.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 이태원로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사고 직후 구급차가 진입하기도 쉽지 않았다. 소방당국에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최초 접수된 시각은 밤 10시15분이었다. 해밀톤호텔 건너편 이태원119안전센터의 펌뷸런스(펌프차+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6분 뒤인 밤 10시21분이었으나, 인파를 헤치고 사고 현장에 접근해 구조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자, 소방당국은 밤 11시13분 소방 비상 2단계로 대응 수위를 올렸다. 첫 신고 이후 1시간이 지난 뒤였다.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한 구급차도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으로 들어가는 골목에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경찰 통제를 받으면서 겨우 이동해야 했다. 구급차가 제대로 지나갈 수 있는 차로가 확보되지 않아 병원으로 옮기는 시간도 지체됐다.
구급차가 골목까지 오지 못하면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이들이 도로 한가운데 방치돼 있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지아무개(30)씨는 “경찰이나 구급차가 들어오기 힘들었다. 민간인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염건웅 유원대 교수(경찰소방행정학)는 “압박으로 인해 하중을 받으면, 심장이나 뇌로 이동하는 혈류가 멈춘다. 골든타임이 4분이지만, 이 경우에는 당장 심폐소생술(CPR)을 해도 살리기 쉽지 않다. 소방차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면서 사고가 더 커진 측면이 있다. 골목길도 좁아 환경적 측면에서도 이번 사고는 모든 게 나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98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국일보 “국가는 존재하지만 항상 참사 뒤에 등장했다”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2022.10.31 07:49)
이태원 압사 참사에 제기되는 경찰·당국 책임론
10만 인파에 경찰은 200명 못 미쳐, 이상민 장관 “우려할 정도 많은 인파 아냐” 논란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154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당한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핼러윈을 앞두고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이태원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벌어진 사고이며, 역대 압사 참사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31일 주요 아침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 싣고,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석했다. 관계 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핼러윈을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전대책이 미비했다는 비판이다.
아래는 31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관련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지켜주지 못한 이태원…‘안전’이 압사당했다
국민일보: 이들의 죽음, 막을 수 없었나
동아일보: 폭 3.2m ‘죽음의 골목’, 청년들 앗아갔다
서울신문: 154명 깔린 핼러윈 악몽…“경찰차도 분장인 줄 알았다”
세계일보: ‘짓눌린 안전’…축제는 한순간 지옥이 됐다
조선일보: 서울 한복판서 핼러윈 참사
중앙일보: 154명 앗아갔다, 이태원 핼러윈 비극
한겨레: 서울 한복판, 안전이 압사당했다
한국일보: 압사당한 청춘들…국가는 또 없었다
한국일보·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안전대책이 부실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국가는 존재하지만, 항상 참사가 발생한 뒤에 등장했다”며 “재난 전문가들은 10만 명이 밀집하는 핼러윈 데이에 행사 주체가 없었다면 국가가 나서 안전사고를 대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주체가 없을 때야말로 안전사고에 더욱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사고 발생 2시간 전부터 인원이 급격하게 집중되는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됐지만 경찰의 조치는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4면 ‘‘10만 인파’ 통행로 확보도 없이…경찰은 손 놓고 있었다’ 기사에서 “사고 발생 전 경찰의 치안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부터 3일간 총 200여 명의 경력(경찰력)을 투입해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운집한 인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도로 통제 등의 조치는 전무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은 137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는 불법 주정차차량 등으로 구급차가 진입하기 쉽지 않았고, 인파가 많아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 ‘폭 3.2m 내리막 골목서 도미노처럼…구조 지체 골든타임 날려’를 통해 “해밀톤호텔 건너편 이태원119안전센터의 펌뷸런스(펌프차+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6분 뒤인 밤 10시 21분이었으나, 인파를 헤치고 사고 현장에 접근해 구조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라고 분석했다.
당국이 관리 역량을 마약·방역 등에 집중하고 안전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세계일보는 4면 ‘이틀 전 대책회의 안건은 방역·마약…안전조치는 없었다’ 기사를 내고 “용산구는 27일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는 이태원 일대 방역과 소독, 업장의 위생 상태, 마약 사건 예방 등에 맞춰 있었다”며 “인파에 대한 안전대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회의도 지난해 성장현 당시 구청장이 주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부구청장 주재로 이뤄졌다”고 했다.
한겨레 역시 1면 기사에서 “휴일인 29일 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이었지만, 지자체와 경찰은 안전인력 증원 등 추가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마약사건·성범죄 대비 명목으로 137명을 배치했을 뿐이고, 용산구청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도로 통제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국민일보는 4면에서 “지난 29일 이태원역에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30%가량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주말은 야외 마스크 해제 등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 핼러윈이었다”며 이 장관 발언을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일각에서는 ‘인파 예측 실패를 자인한 언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칼럼을 통한 관계 당국 규탄도 이어졌다. 모든 주요 종합일간지들이 이번 참사에 대한 사설을 썼다. 한국일보는 사설 ‘비통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정말 막을 수 없었나’에서 “당국의 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내외국인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친 후진국형 참사가 벌어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3년 만에 ‘노마스크’로 치러져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몰릴거라고 예측됐지만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와 서울시는 그에 걸맞은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현행 매뉴얼은 주최 기간이 명확한 행사에만 적용하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사설과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사설 2건을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기막힌 이태원 참사…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설에서 “희생자에겐 애도를, 유족에겐 위로를, 실종자 가족들에겐 반가운 생존 소식이 들려오길 바란다”며 “바로 옆에서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축제 참가자들, 사고 직후 구조대원들 틈에 섞여 피해자들의 심폐소생술에 팔을 걷어붙인 시민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는 일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또한 동아일보는 ‘‘세월호’ 겪고도 나아진 게 없는 안전불감증’ 사설을 내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사전 대비와 현장 통제는 안이하고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사고 하루 전날에도 인파가 몰리면서 유사한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할 뻔했는데도 제대로 된 예방조치는 없었다”고 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이 단순한 팩트(사실관계)를 전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원인과 맥락을 짚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 ‘‘팩트’보다 중요한 것들’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몇 명이 다치고 몇 명을 구조했다는 당국의 발표는 그야말로 사실이고 그것으로 뉴스가 된다”면서 “그러나 사고를 당한 당사자를 면담해서 그의 경험을 재구성해서 이야기로 전달하는 일은 그저 그런 보도에 머물지 않는다. 당사자를 보호하고, 현장을 훼손하지 않으며, 선정성 시비에 빠지지 않으면서 면담기사를 쓰는 일이야말로 유능한 기자의 성취가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구조작업을 한 소방대원의 침착함, 선한 사마리아인의 용기, 오래된 통계치의 교묘함, 정부당국의 대처에 치밀함 또는 허술함이 모두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서울신문은 이번 참사의 책임이 정부로 번지는 것을 진화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비극적인 참사마저 정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건가’에서 “2014년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참사가 있을 때면 괴담 등 혹세무민을 통해 정파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적지 않았다”며 “비극적인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런 행태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정치인은 물론 SNS나 각종 댓글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여권을 비판하기 좋은 소재라도 되는 듯 대통령 탄핵 주장 등이 빈번한데, 사고의 원만한 수습이나 원인 규명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성명] 열한 차례의 112 구조 신고, 자본가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2022년 11월 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 11월 1일 기준, 모두 156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시각이다. 지금껏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긴 젊은이들이 거리 한복판에서 압사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무분별한 군중도, 각자도생의 이기적 개체도 아니었다. 그날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이태원 참사 현장의 사람들은 단지 살아남은 것에도 죄책감과 고통을 호소했다.
자본가 정부는 달랐다. 사건 발생 즉시 저들은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망발부터 늘어놓았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서울 시내 여러 곳곳에 소요와 시위가 있어 경찰 병력들이 분산됐다”며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정권을 향할까봐 전전긍긍했다. 망언에 비난이 쏟아지자, 다음날 이상민은 “섣부른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라며 적반하장격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매도하기까지 했다.
용산구청장 박희영은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 (핼러윈은)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고 떠들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다. 저들은 희생자들의 참혹한 죽음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고통을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정권 보위에 혈안이 돼 있었던 것이다.
그랬던 저들이 오늘 돌연 릴레이 사과를 이어갔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경찰청장 윤희근이, 용산구청장 박희영이 태도를 돌변해 사과에 나섰다. 철면피한 저들이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참사 발생 시각보다 네 시간 전인 18시 34분부터 무려 열한 차례에 걸쳐 시민들의 112 구조 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압사당할 거 같아요. …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18시 34분), “사람들 밀치고 난리가 나서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고 다치고 하고 있거든요”(20시 09분), “사람들 지금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지금 너무 이거 사고날 것 같은데, 위험한데”(20시 33분),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어요”(20시 53분), “대형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21시 00분), “여기 진짜 길 어떻게든 해주세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21시 02분), “압사당할 위기 있거든요 … 일방통행할 수 있게 통제 좀 부탁”(21시 07분), “여기 다 사람들이 압사당할 것 같아요”(21시 10분),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 같거든요”(21시 51분), “압사당할 거 같아, 통제 좀 해주세요”(22시 00분), “압사될 것 같아요. 다들 난리 났어요”(22시 11분)
구조 요청은 절박했고 구체적이었다. 인파의 물결에서 가까스로 헤쳐나온 이들은 남은 이들을 걱정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자본가 정부의 경찰은 응답하지 않았다. 11번의 신고에 4번의 형식적인 출동으로 그쳤을 뿐이다. 자본가 정부는 노동자민중의 시위를 ‘소요(騷擾, 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 부르며 경찰력을 과잉 투입하는 일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다. 이번에 망언을 지껄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올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를 했던 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평범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공적 통제의 필요성을 호소할 때 저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저들이 말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제2의 세월호 참사다. 2014년 세월호에서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구조 없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희생됐던 것처럼, 2022년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은 112 구조 요청이 묵살된 채 고통스런 죽음을 맞았다. 이태원의 잃어버린 4시간은 세월호의 잃어버린 7시간과 다르지 않다. 대규모 재난 앞에서 그저 정권 보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을 뿐이라는 데서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0.1밀리미터의 차이도 없다.
저 철면피 같은 자들을 놔두고 어떻게 희생자들의 영혼을 떠나보낼 수 있겠는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자본의 이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자들, 평범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참혹하게 희생돼도 그저 정권 지지율 수성이 최우선인 자들, 그래서 결국 인간성 자체를 상실한 자들을 놔두고 말이다.
우리는 살아남은 모든 이들과 함께 그들에 맞서 싸울 것이다.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0311144001
“양방통행, 메카에서도 안해”…해외 전문가들도 ‘통제 부재’ 지적 (경향, 박용하 기자, 2022.10.31 11:44)
지난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를 두고 해외 전문가들도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통제계획 없이 진행된 것이 핵심적인 문제였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문제를 조명하는 시선도 있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집단행동 전문가 메디 무사이드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티켓도 없고 출입 통제도 되지 않는 이벤트의 비교적 자발적인 특성이 재난을 악화시켰다”며 행사 통제를 미리 계획하지 못한 점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했다. 무사이드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일 것인지, 어떤 경로를 거쳐 움직이는지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밀도가 너무 높아지면 (통제하는 이들도)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무사이드는 사고 당시 이태원의 거리에서 포착된 ‘양방통행’도 통제의 부재로 발생한 위험 요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방통행은 위험성을 증폭하기에 (이슬람 행사가 열리는) 메카에서도 금지된 것”이라며 “(이슬람 행사인) 하지 중에는 일방통행뿐이다.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보행자는 한 통로만을 이용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보행자는 아예 다른 통로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사전 관리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줄리엣 카이엠 미 재난관리 전문가는 CNN에 “당국이 토요일 밤 이전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라며 “당국이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군중 규모를 모니터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군중안전 전문가 폴 워트하이머는 WSJ에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억눌린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국이 이태원에 예상보다 많은 숫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지 의문”이라며 “법 집행기관이 클럽 경비원처럼 골목길에 대한 접근을 관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형 사고가 발생한 한국의 문제를 조명하는 시선도 있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집권 후 끝없이 정치적 문제를 겪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사고는 최대의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세월호 침몰은 (한국의) 느슨한 안전 기준과 규제 실패를 드러냈다”며 “(이태원 참사로) 정부가 안전 기준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대중의 철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대규모 행사에서 군중 관리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영국 노섬브리아대의 집단행동 전문가인 마틴 아모스 교수는 WP에 “위험할 정도로 높은 군중 밀도를 예상하고 감지하며 예방하는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쿄 하계올림픽 경비 책임자였던 요네무라 토시로도 아시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에 비좁은 장소를 특정하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움직일 만한 요소가 없는지 정보를 모아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31_0002067335&cID=10101&pID=10100
외신들, 이태원 참사에 "韓 미통제 군중 관리 부실…국가 정책 한계"(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2022.10.31 14:30:23)
주요 외신들, 이태원 참사에 "인파 몰릴 대비 이뤄지지 않아"
전문가 "인파 관리 전혀 안 이뤄져" "실시간 모니터링했어야"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모임 규제하는 국가 정책의 한계 부각"
"사고 전날도 사람들 넘어졌지만 당국은 통행규제 강화 안해"
"행정 재해대책, 고령자 중심으로 책정돼 청년문화 관심 미흡"
"한국 최악의 평시 재난…기술·문화 강국인 한국 이미지 손상"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당국이 인파 규모 모니터링에 실패하며 충분한 예방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30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줄리엣 카이엠 미 재난관리 전문가는 CNN에 "당국이 토요일(29일) 밤 이전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국이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군중 규모를 모니터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무엇이 비극을 초래했는지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당시 영상은 꽉 막힌 거리, 골목길이 인파들의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세이프티'의 스티브 앨런 설립자는 WP에 당시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이태원 거리를 찍은 영상들을 검토한 뒤 "인파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WP는 또 이태원 관할 구청이 핼러윈 안전대책으로 코로나 예방, 식당안전 점검, 마약 단속 등의 감독에만 초점을 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감독이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모임을 규제하는 국가 정책의 한계를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축제 등 공식행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안전수칙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인파가 비공식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장소에는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수칙이 모호하고 명확한 기관이 담당하지 않는다"며 "이 비극은 국가 및 지방 기관의 역할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한국의 최악의 평시 재난 중 하나"라며 "번성하는 기술과 대중 문화 강국인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보도했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구는 사고 하루 전날인 28일 핼러윈 데이 축제를 앞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핼러윈 데이 안전이 최우선'이란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3년 만의 노마스크 핼러윈 행사에 모여들 수십만 인파에 대한 대책은 미비했다. 이를 두고 NYT는 "법으로 미리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정치·노동 집회와 달리, 매년 핼러윈마다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은 크고 조직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 필요한 제한이나 허가 없이 자유롭게 모인다"며 "서울의 관리들이 토요일(29일) 밤 조직적이지 않은, 자발적인 군중들에 의해 허를 찔렸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당국이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이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첫 핼러윈을 기념하기 위해 이태원에 몰려둔 군중 수를 어떻게 규제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중 안전 문제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비탈길을 걷고 있어 상황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군중 안전 전문가 폴 워트하이머는 WSJ에 "코로나19 규제로 인해 억눌린 수요가 발생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국이 이태원에 예상보다 많은 숫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집행기관이 클럽 경비원처럼 골목길에 대한 접근을 관리했어야 한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도쿄 하계올림픽 경비 책임자이자 경시총감을 역임한 요네무라 토시로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이 모이는 혼잡한 곳의 경비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 사전에 좁은 장소를 특정하고 사람들이 움직일 만한 요소가 없는지 정보를 모아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그는 "국제행사 경비 등 다양한 경비가 있지만 혼잡한 곳의 경비만큼 어려운 경비는 없다. 많이 모인 사람들의 흐름이 갑자기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럴 경우 속수무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한국 경찰은 사전에 군중이 갑자기 변화하는 요소에 대한 정보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서울 번화가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몰려든 많은 젊은이들이 좁은 언덕길에서 겹겹이 쓰러지는 사상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에 미비했다는 분석이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된 올해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예상됐지만 지역 지자체와 경찰의 준비가 허술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산케이신문도 "서울을 대표하는 번화가 중 하나인 이태원을 뒤덮은 핼러윈의 열광이 비명으로 바뀌었다"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외출 규제가 3년 만에 풀리면서 10만명 이상이 몰린 현장에서 행정당국이 통행규제 등을 충분히 하지 못한 실태도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28일(사고 전날)에도 인파에 밀려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고 목격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왔지만 행정당국의 통행규제 강화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관은 주로 마약 사용과 성범죄 감시 수사를 담당했고, 지방자치단체(용산구청)가 사전에 공표한 안전대책에서도 코로나 관련 위주여서 교통규제에 관한 기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이 사고 상정이 경시된 배경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행정 재해대책이 고령자 중심으로 책정돼 있어 청년문화에 대한 관심이 미흡했다"고 지적한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46
한국과 외신의 이태원 참사 보도 ‘결정적’ 차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2.11.01 15:35)
한국은 ‘이모씨’, ‘30대 직장인’ 뉴욕타임스는 실명 등장
외신은 고향, 꿈, 미담 등 일반인 피해자의 삶 집중 조명
메인에 길이 긴 종합보도, 한국은 가십성 기사 전면 배치
지난달 29일 밤 서울 이태원 참사에 한국 언론은 물론 외신도 연일 소식을 전하고 있다. 외신은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외신의 이태원 보도를 분석했다.
김서정, 정솔, 만라파즈…27명의 실명 쓴 NYT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이후 약 10건의 이태원 참사 기사를 썼다. 해당 기사들에서 등장하는 실명은 총 27개다. 현장 목격담을 전하는 취재원 중 ‘익명’은 없었다. 이모씨, 김모씨 등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한국 언론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NYT는 현장 소식을 전하며 김서정, 정솔, 베네딕트 만라파즈, 자넬 스토리, 아하메드, 세틴카야 등 실명 취재원을 사용했다. 각각의 취재원은 짧게 소비되지 않고 최대한 자세하게 경험을 전하고 있었다. 고등학생 김서정 씨는 NYT에 “오후 8시 골목에 들어섰을 때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 발짝도 내딛기가 어려웠다”며 “한 시간 뒤에 포기하고 돌아서서 집에 가려고 했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없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어 교사 자넬 스토리 씨는 NYT에 “참사가 일어났던 그 골목의 코너에서 10시 30분경 엄청난 인파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것을 봤다”며 “처음에는 만취한 사람들의 무질서라고 생각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온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NYT는 그녀의 목격담을 증명할 수 있게끔 인스타그램 주소를 기사에 첨부했다.
NYT 외에 다른 주요 외신도 마찬가지다. 영어교사 파머 씨는 CNN에 “거리의 사람들에게 압도돼 술집으로 들어갔다”고 말했고 조수아 씨는 “사건 이전에 인원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10개가 넘는 기사 중 CNN이 사용한 익명 취재원은 1명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필라테스 강사 김지애 씨와 대학생 이태훈 씨를, 워싱턴포스트(WP)는 장주아 씨를 실명으로 기사에 실었다. WSJ에서 김지애 씨는 친구가 응급 구조원에 빨간 립스틱을 빌려줘 사망자 배에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의상의 일부로 입었던 하얀 수건을 시신을 가리는데 사용했다며 “창백한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대부분의 현장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했다. 조선일보는 31일 지면 3면에서 현장 소식을 전하며 20대 이모씨, 또 다른 이모씨, 28살 김모씨, 상인 A씨 등으로 현장 소식을 전달했다. 중앙일보는 일부 실명을 사용했지만, 김모씨, 30대 직장인, 권모씨 등 익명이 다수였고 한겨레 역시 동아무개, 지아무개 등 익명이 자주 등장했다.
유명인 대신 일반인 피해자 생애 조명
일반 한국인 피해자의 생애를 조명한 기사도 눈에 띄었다. NYT는 박가영 씨를 포함한 4명의 삶을 조명했다. NYT는 30일 기사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How can I explain it in words?’: A mother mourns the loss of her daughter)’ 기사에서 “박가영 씨는 캐나다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것이 꿈이었던 19세 대학생이었다”는 부제목을 달았다.
이어 NYT는 “한국 홍성이라는 시골 마을 출신인 그녀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대도시 대전의 목원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캐나다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다”며 “딸과의 마지막 대화는 유학 준비에 관한 것이었다”는 피해자 어머니의 발언을 전했다.
이외에도 NYT는 고등학생 2학년 김동규 군의 사망을 보도하며 “삼성전자에 취직해 할머니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학생 시절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옷을 사줬다”는 미담을 전했다. WP는 29일 기사에서 최보성 씨의 사진과 함께 “생일을 맞아 절친 두 명과 함께 축하하기로 한 날”이라고 보도했다. 피해자와 유족들 모두 실명으로 보도됐다.
한국에선 유명인의 사망 소식이 화제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각 언론사의 네이버 ‘랭킹뉴스’에는 프로듀스101 출신 배우 이지한, 치어리더 김유나 씨의 사망 소식이 순위권에 포진됐다. 일반인 피해자의 사망 소식은 익명으로 처리됐다.
한 기사에 모든 것 담는 종합 보도…가십은 없었다
주요 외신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하나의 기사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현장 증언, 피해 규모, 핼러윈의 의미, 한국의 치안, 유족 인터뷰, 당국의 대비 부족 등의 내용이다. 사안별로 구분해 보도하고, 가십성 기사를 쏟아내는 한국 보도와 구별된다.
NYT는 메인에 이태원 참사 기획으로 4가지 섹션(어떻게 축제는 끔찍하게 변했나, 피해자들, 피할 수 있었던 재앙,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두고 있다. 모두 한글 기준 3000자(공백포함)가 넘는다. 종합기사 성격을 띠고 있는 첫 번째 섹션(어떻게 축제는 끔찍하게 변했나) 기사는 5000자가 넘었다. 현장 분석부터 관리 인력이 부족했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사태를 짚었다.
CNN 역시 하나의 기사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 시간순으로 정리된 ‘종합기사’로 넘어간다. 길이는 8000자가 훌쩍 넘는다. 29일 사건 당일의 속보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정리했다. WP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기사를 클릭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 “거리가 오전 3시 40분에 정리됐다”는 현지 특파원 속보와 함께, 전문가 인터뷰, 도미노 효과(domino effect), 21세기 재난 현황 등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한 기사에 모두 담겨 있다.
쉽게 종합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외신과 달리 한국에선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네이버 뉴스에서 각 언론사 메인에 걸려 있는 기사는 대부분 자극적인 단건 보도다. 1일 오전 기준 조선일보의 뉴스 페이지에는 ‘이태원 참사 조롱? 베트남 핼러윈 코스프레 논란’과 ‘내 친구 죽어가는데 웃고 노래했다’는 기사가 메인에 배치돼 있다. 국민일보는 ‘숨진 美대학생, 연방 하원의원 조카였다…“가슴 무너져”’, ‘다리 전체 피멍…“압박 이정도” 이태원 생존자의 사진“을 배치했고, 서울신문은 ‘밀어! 외쳤다는 토끼머리띠男 등장…“절대 밀지 않았다”’ 기사를 메인에 걸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사도 이러한 ‘가십성’ 기사다. 1일 오후 12시 기준 조선일보 네이버 랭킹뉴스 1위 기사는 토끼머리띠 남성 기사였고, 한국경제 1위 기사는 ‘“사람이 죽어간다, 제발 도와달라”…경찰관의 처절한 외침’, 중앙일보 1위 기사는 ‘“사람 죽고 있다, 제발 돌아가라” 그날 목 쉬도록 외친 경찰관’ 기사였다. 매일경제 랭킹 1위은 ‘“쓰레기 XX”…이근, 이태원 희생자 2차 가해 악플에 분노’ 기사였다.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65066.html
[김영희 칼럼] 핼러윈 대비 질문에 “선동” 딱지 붙인 장관 이상민 (한겨레, 김영희 | 논설위원실장, 2022-10-31 16:13)
폴리스라인이 쳐져 골목은 텅 비었지만 그날의 기억을 지울 순 없다. 너비 3m가 겨우 넘는 이곳에서 청춘들이 압사했다. 해밀톤호텔 오른편으로 돌아가니 인근 상인이 주변 사람들과 말하는 게 들려왔다. “외국 기자들이 이런 인파면 통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야 한다 충고하더라고. 홍콩 같은 곳은 다 그런다고.”
우리는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7년엔 20만명까지 몰렸고 3년 만의 노마스크 행사였는데 인파를 분산시킬 방안은 왜 강구하지 않았는지, 압사 사고라 접근도 힘든 상황인데 통제방송이 가능한 헬기라도 띄우는 방법은 없었는지…. 한 경찰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올린 게시판 글처럼 그들 또한 눈앞에서 벌어진 비극에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참담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집요하고 절박하게 물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그런데 경찰과 소방 인력,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소방력 배치 부족이 참사 원인은 아니다”라며 예상 인원보다 사람이 많았던 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요와 시위로 인력이 분산됐다고도 했다. 앞뒤가 모순되는 말일뿐더러 설사 그렇더라도, 보수나 진보 집회에 13만명 넘는 인파가 한밤까지 몰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날 이태원 일대엔 137명 경찰인력이 배치됐다. 그것도 안전 대비 인력이 아니라 마약·성범죄 같은 사건 대비 인력이었다. 대통령부터 당정, 경찰청장까지 잇달아 ‘마약과의 전쟁’ 강조가 이어진 직후였다. 그렇다면 안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부족한 게 있었는지 살피겠다’ 정도라도 말하는 게 상식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으면 행정의 시야가 달라진다. 일본의 경우 핼러윈데이 같은 민간행사 날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경찰의 유도차와 ‘디제이 폴리스’를 배치한다. 2013년 일본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날, 도쿄 시부야에서 유머 섞인 말투로 골목 질서를 유지한 남성 경찰이 인터넷에서 ‘디제이 폴리스’라 불린 뒤 제도로 정착했다. “여러분은 열두번째 일본 국가대표니 팀워크를 보여주세요” “무서운 표정의 경찰도 속으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 좀 들어주세요” 같은, 강압적이지 않은 단속이 젊은이들 사이에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은 올해도 시부야에 350명 경찰을 배치했고, 자치구는 조례에 의거해 노상 음주를 금지시키고 상점들에 핼러윈 당일 주류 판매 자제를 권고하며 공무원과 민간경비원 100명을 동원해 질서유지에 나섰다. 범법자를 잡는 게 아니라 모두가 행사를 안전하게 즐기도록 하는 게 목적일 때 가능한 발상이다. 일본 또한 큰 압사 사고 등을 겪으며 바꿔나간 것이다.
일부 시민들이 현장에서 몰상식한 모습을 보였지만,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나서고 인근 상인들이 구조인력을 도와 길을 헤쳐갔다. 세월호 때도 그랬듯이 이런 시민의식이 참담함에 빠진 사회를 위로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이들과 집단 트라우마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은 국가에 있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 보상이나 책임추궁 가능 여부를 두고 이런저런 견해가 나오지만, 어떤 재난이나 참사라도 상정하고 대비했어야 할 위치의 장관이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태원은 오랜 세월 이방인의 땅이었다. 한때 주한미군을 위한 기지촌이 있던 그곳이 1990년대 이후엔 각국 음식점들이 들어서며 새로운 문화공간이 됐다. 식민지를 거치고 전쟁을 겪은 한국이 글로벌 선진국이 된 지금을 상징하듯, 이태원은 문화의 용광로가 됐다. 그곳에서 벌어진 비극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한국이 돈이 없거나 기술이 없는 나라인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는 인식과 실천의 의지가 없을 뿐이라고. 하지만 행안부 장관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민간 행사라 어쩔 수 없다’ 같은 식의 주술에서 우리 사회는 또다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31일 자신의 발언이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왜 대비할 수 없었느냐는 상식적인 물음에 ‘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이려는 이 장관의 인식이 내겐 더 위험해 보인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0311646001
‘책임 회피’ 정부, 커지는 ‘책임론’…국민 살리지 못한 국가 (경향, 강연주 기자, 2022.10.31 16:46)
10만 인파 몰린 이태원에 경찰은 137명
절반 이상이 사복경찰…마약 단속 인원
안전관리 지적에 ‘주최 없는 행사’ 반복
전문가 “질서유지는 경찰 업무의 기본”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론이 공공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하고 있다. 핼러윈 데이에 몰린 “10만 인파”를 거론하며 참석자들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경찰·소방 인력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식으로 사태를 모면하려는 태도가 성난 여론에 불을 지폈다. 전문가들은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일대에서 시민 통행 안내 등 최소한의 조치만 수행했다. 이태원역 주변에서는 안전 지도는커녕 시민들의 차도 진입을 통제하는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매뉴얼은 지역 축제가 열리면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사장에서 최대 수용인원을 검토하고 현장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같은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참사 현장에 배치된 경찰 인력은 기존 계획보다 적었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용산경찰서가 기존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경력 200명보다 훨씩 적은 137명만 투입됐다. 그마저도 질서유지보다 마약단속을 노린 사복경찰이 절반 이상이었다. 압사 발생 후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할 때 소방·경찰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시민들이 대거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지난 15~16일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지구촌 축제’ 때와도 대비된다. 이틀간 열린 축제에는 100만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당시 경찰은 인파가 몰릴 것을 고려해 일정시간 일부 도로에서 일방통행이 가능하도록 제한 조치를 취했다. 현장에서는 용산구청 직원까지 총 1078명이 나와 교통안내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축제 안전 관리가 미진했다는 지적에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구촌 축제 당시 도로 통제 등은 경찰에서 관여했다기보다 행사 주최 측이 용산구청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참사의 경우 경찰관들이 현장 통제를 했음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대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군중이 몰리는 지역은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인파를 분산하고 일방통행 등 제재를 가해하는 게 경찰 경비 업무의 기본”이라며 “경찰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인파였다면 그에 못지 않는 대비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참사 원인에 대한 ‘공적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행안부가 주관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대다수 정부 관계자들이 앵무새처럼 “잘 모른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과거에 하던대로 했는데도 참사가 발생했다’는 경찰 측 태도, ‘경찰이 참사 방지를 위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취지의 이상민 장관 발언은 ‘국민 안전’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도외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 복판에서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거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면 대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의 첫번째 사명이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다. 주최 측 여하를 떠나 인파가 지나치게 몰리면 통행을 정리했어야 했다”며 “이 장관의 발언 역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안부도 이번 참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19
이상민 “선동해선 안된다는 취지” 해명하자 기자 “본인이 예단해놓고”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22.10.31 16:57)
‘인파 우려할 수준 아니었다’ 발언 후폭풍, 기자와 설전도
이태원브리핑 경찰청 강력과장 “200명 배치 처음 들어” 황당 해명
일방통행 무정차 안한 이유 뭐냐 “현장통제 보다 범죄단속”
서둘러 끝내려 하자 “이렇게 질문 많은데 다 못본거냐” 기자 항의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대규모 참사 사건 직후 ‘인파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 광화문 집회에 병력을 배치했다’고 한 발언이 연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31일엔 ‘예측과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자 기자가 전날 ‘인력을 배치해도 안 됐을 것’이라고 한 발언 자체가 예단이 아니냐는 반론하는 등 첨예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미 용산경찰서에서 참사 이틀전에 내놓은 보도자료에 나온 200명 이상의 경찰 병력 투입 계획 조차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해명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낳았다. 여당 내부에서도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장관은 31일 오전 광화문에 차려진 정부 합동 분향소에 분향한 뒤 기다리고 있는 기자로부터 ‘(전날)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제가 드린 말씀은 뭐였냐면, 경찰이 한참 사건의 원인을 정밀 분석 중에 있으니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것이 과연 경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집회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시정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깊게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섣부른 결론을 내고 원인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 저런 추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기자가 ‘그런데 인력을 배치해도 해결이 안 됐을 거라는 (전날 장관의) 말 자체가 약간 예단한 거 아니냐’고 반박하자 이 장관은 “그건 이제 여태까지의 아마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예년의 쭉 집회 규모와 경찰의 동원 병력 현황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이태원 사고 브리핑에서도 경찰의 무성의하고 황당한 답변이 나왔다. ‘지난 27일 용산경찰서 보도자료를 보면 이태원 현장에 200명 이상 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137명으로 조정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 대규모 집회 때문이었다면 이 판단은 용산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 한 것이냐‘는 MBN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였다.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최초에 200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오 과장은 이어 “이번 배치한 계획은 경비병력의 분산이라는 꼭 그 이유만이 아니라 과거 이태원에서 있었던 핼러윈 축제에 배치됐던 인원과 비교해보면 2017년도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 2019년까지 평균 한 30명에서 90명 선으로 배치해 각종 상황에 대비했다”며 “이번에는 한 137명 정도로, 훨씬 더 증원된 규모로 배치해서 대비했다”고 답했다.
‘(이태원) 경찰 배치인력이 137명인 반면, 집회엔 6500명이 투입됐는데, 아무리 주최가 없다 해도 투입 인력에 차이가 큰데 이 같은 행사에 대한 배치기준도 따로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국민일보 기자 질의에 오승진 과장은 “주최 측이 없는 다중의 운집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 매뉴얼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다만, 이번 핼러윈 축제는 이태원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해서 대비했다고 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자가 돌연 ‘이상 추가 질의 없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다’고 하자 기자들의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한 기자가 “잠시만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단체 대화방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사회 보시는 분은 그 질문을 못 보신 거냐”고 하자 사회자가 “정확한 전달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기자가 “지금 우리 기자들 있는 카톡방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 있다”며 “그게 지금 제대로 여기서 질의가 안 되고 있다. 조금 질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 달라”고 요청해 다시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이어진 ‘일방통행이나 도로통제, 지하철 무정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투입된 경찰병력의 대부분이 마약이나 성폭력 등을 단속하는 인력이었고, 사고대응 인력은 없었느냐’는 정영재 JTBC 기자 질문에 오승진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중이 운집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현장통제보다는 범죄예방 그리고 불법단속을 중심으로 병력을, 경찰력을 배치해서 대비를 해와서 이번에도 당일 예상되는 여러 불법행위 단속과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경찰력을 배치해서 대비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의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발언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3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연결에서 광화문 집회에 경찰력을 주로 배치했다는 이상민 장관 발언을 두고 “별로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며 “사람이 10만 모인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교통대책과 안전을 위해서 통행을 제한하든지 현장에서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도록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장관 발언에 화를 많이 내는 국민들이 있다는 질의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며 “그렇게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또 국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0311717001
용산구, ‘이태원 좁아 안전 우려’ 평가해놓고···참사 후 ‘주최 아니다’ 뒷짐 (경향, 이성희 강은 기자, 2022.10.31 17:17)
2019년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선 ‘안전 문제’ 강조
용산구 “옥외행사로 봐 인파 이동 제재 거의 없어”
서울 용산구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관광특구 일대에서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치르면서 “좁은 규모 때문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수차례 평가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인파가 몰리더라도 구청 후원 행사인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는 크게 개입하지 않아 ‘행정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31일 용산구가 2019년 10월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치른 후 이를 평가하고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2002년부터 진행됐으로, 통상 핼러윈 축제보다 2주 가량 앞서 진행된다. 주최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이며, 용산구와 서울시는 후원을 맡고 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핼로윈 축제가 발생한 올해 상황과 가장 유사했던 셈이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용산구는 주요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 ‘관람객 대비 (좁은) 행사장 규모로 보행 불편 및 안전 문제 발생’을 첫 번째로 들었다. 그러면서 “외부 평가 시 매번 지적되는 관람객 대비 행사장 규모의 한계로 보행 불편 및 그에 따른 안전 문제 발생 우려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 필요”이라고 적시했다. 또 “금년도 한국 음식 부스의 경우 동과 동 부스 사이에는 푸드코트존을 마련하여 차도(보도)로 테이블, 의자가 나오는 걸 방지했으나 혼잡도 해소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음”이라고도 평가했다.
보고서는 개선안으로 “가장 혼잡한 메인지역에 위치한 한국·세계음식부스를 보광로 엔틱가구거리로 이동 등 전체적으로 부스 위치 재조정을 통해 관람객 분산 유도” 등을 내놨다. 이태원로에서도 인파가 어느 곳에 몰리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핼러윈 참사도 이 인근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당시에는 전문 경호 인력을 계약해 안전요원을 60명 배치했으며 이태원역 4번 출구 등 3곳에 종합안내소도 운영했다. 이태원에서 축제 형태의 행사가 열렸을 때 얼마나 인파가 몰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용산구가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행사 주최 불명확한 경우 관할 지자체 책임”
용산구는 2019년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2020년 이태원 지구촌 축제 세부추진 지원 계획을 짰다. 2020년 축제 추진 방향에는 “‘사고 제로의 안전한 축제’를 위한 안전요원 채용 및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성” 등이 들어있다.
그러나 10여 일 뒤 열리는 핼러윈 축제는 상황이 달랐다. 일각에서는 그간 용산구가 핼러윈 축제 때도 위에서 내려오는 골목길은 올라가게만 일방통행을 하고 폴리스라인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했다고 하지만, 용산구 관계자는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간 관이 주최하는 행사도 아니고 옥외행사로 봤기 때문에 구청이 인파나 이동을 제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최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더 챙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10만명 넘는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주최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대응을) 생각못한 건 말이 안 된다”며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지하철이나 백화점에 몰리는 ‘집단 군중’은 굉장히 위험하다. 언제든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인원 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모든 초동조치는 특정 지역의 지리·환경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기초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다”며 “용산구에서 충분히 ‘위험하다’고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구역 관할지역 내에서 어떤 행사의 주최가 불명확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선제적인 대응 행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087.html
“서서 숨진 아들, 내려가지도 못하고…” 아빠 가슴이 조여온다 (한겨레, 김가윤 기자, 2022-10-31 17:48)
친구 5명 이태원 갔다 3명은 같이 선 채 숨져
“우리 아들은 사회에 도움 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착하고 또 성실하니까…가슴 찢어져”
김씨는 아들이 선 채로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마음이 답답했다. “사람이 몰려 있으면 일방통행이 돼야 하는데 여기서 올라오고, 저기서 내려오고 하니까 이리도, 저리도 못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서서 죽었더라고요. 서서 막혀버리니까. 죽었어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친구 5명이 이태원을 갔는데 2명만 빠져나오고, 아들을 포함해 3명은 같이 숨졌다. 같이 갔던 친구가 아들의 뺨을 때렸지만 이미 정신을 잃은 뒤였다.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됐어요. 이건 생죽음이잖아요. 생죽음도 운명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03120374213951
박희영 용산구청장 "핼러윈은 축제 아냐…구청이 할 일 다 해"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 2022.10.31. 20:39:58)
MBC 인터뷰서 "많은 인파 예상 못했다"면서 준비 질문에는 "전략적 준비 다 했다" 주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핼러윈데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용산구청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에 군중이 몰린 현상을 두고는 "이건(핼러윈데이는) 축제가 아니"라고 말해 구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청장은 31일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대규모 인파가 핼러윈데이에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많은) 인파는 예상 못했다. 작년보다 많을 거라곤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구청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인원이 몰려 사전 대비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그런데 정작 박 청장은 구청이 핼러윈데이 준비를 했느냐는 질문에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했다"고 말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박 청장은 아울러 핼러윈데이는 "축제가 아니"라는 설명도 했다. 박 청장은 "(핼러윈데이에 명확한 주최자가 없으니) 이건 축제가 아니"라며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측이 있어야 하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핼러윈데이에 모인 것이니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견 이해하기 어려운 이 같은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구청의 책임을 묻는 여론을 고려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겨레>는 용산구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소방당국이나 경찰에 도로 통제나 보행동선 관리 같은 행정 지원을 한차례도 요청하지 않았고,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용산구가 "사고 이틀 전인 10월27일 부구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긴 했으나 그마저도 목적은 "코로나 방역과 시설 점검, 거리 청결 대책"이었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한편 박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박 청장이 조문 후 현장에서 대기하던 기자를 만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어느 정도 준비되지 않은 설명이 나온 가능성이 있다. 
앞서 박 청장은 참사 18시간 후인 전날(30일) 오후 4시경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박 청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참담할 따름"이라며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불요불급한 구정 운영사항을 제외하고 가용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총 동원해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5243.html
[유레카] ‘국민에 책임을 진다’…이태원 참사, 헌법 잊은 관료주의 (한겨레, 박현 논설위원, 2022-11-01 16:03)
관료제(bureaucracy)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책상이나 사무실 등을 뜻하는 프랑스어 ‘뷔로’와 통치를 뜻하는 접미사 ‘크라시’의 합성어다. 군주제 등 전통적인 통치체제에 대비되는 새로운 제도로서, 관료집단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고안됐다고 한다. 관료조직은 현대로 넘어오면서 급팽창했는데, 정해진 법규와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특성상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경직성, 폐쇄성, 법규 만능주의 등 각종 병리현상 또한 잉태한다.
관료제는 여러 병폐를 낳지만 크게 두가지가 주목된다. 첫째는 관료가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집단이 되는 것이다. 이탈리아 정치학자 가에타노 모스카(1858~1941)는 관료제가 엘리트 지배를 위한 유용한 장치인 동시에 그 자체가 견고한 지배계급이라고 봤다(김순양 <정부관료제의 개혁과제>). 수적으로는 소수이지만 배타적이고 응집성이 높은 엘리트 지배계급이라는 것이다. 관료들은 자신들의 이런 권력을 보존하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의 괴리는 커지고, 최소한의 공감능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내놓아 논란을 빚고 있는데, 한 사례로 보인다.
두번째는 관료들이 법규를 제정한 목적과 동기를 망각하고, 소극적으로 법규에 정해진 조항을 지키는 데만 몰두한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자체는 하나같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안전관리 매뉴얼이 없다’며 발뺌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사례다. 그러나 정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은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부여돼 있는데도 하위 세부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고 밝히고 있다. 관료들이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115020004761
[단독] 첫 112신고자 "이태원역 통제해 달라"... 4시간 무시한 경찰 (한국일보, 세종= 정민승 기자, 2022.11.01 16:15)
[112 첫 신고자 전화 인터뷰]
이태원 거리 통제 적극 요청 주장
경찰 "첫 신고는 불편 신고" 수준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1분 첫 112 신고자는 "너무 불안하다. 이태원역 1번 출구를 통제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을 감지한 시민 신고를 4시간 가깝게 무시한 경찰이 "이번 참사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첫 112 신고자인 A씨는 1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참사 당일 112에 신고하면서 "사람들이 골목길로 쏟아져 내려간다. 지하철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온다. 1번 출구가 위험하니까 통제해 달라고 분명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골목과 접한 해밀톤호텔 뒤편에서 오랫동안 상가를 운영한 A씨는 주변 지리에 밝아서 사태의 심각성을 빠르게 감지했다.
A씨는 신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쯤 자신의 건물을 나선 그는 "오후 5시 20분부터 가게 앞으로 사람들이 급격하게 불어나 사람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귀가를 서둘렀다"며 "이태원역까지 가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때부터 평소와 다른 위험을 느꼈다는 얘기다. A씨는 "112신고에서 '주변에 경찰은 있는데 노점상 단속만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가 캡처한 통화기록에 따르면 112 신고 시각은 29일 오후 6시 31분이다. 통화는 이후 1분 43초간 이뤄졌다. 경찰청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사고 당일 오후 6시 34분경부터 현장의 위험성 및 급박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다"고 했다. 휴대폰 기록은 통화 시작 시점이, 112 센터 기록은 통화 종료 시점이 기록된다.
하지만 경찰청은 첫 112 신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29일 오후 6시부터 112 신고 1건이 접수되기 시작한 것은 맞다"면서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 신고 정도였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57
'참사 희생자' 아닌 '사고 사망자' 용어 통제에 대통령 질의응답 중단까지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2.11.01 16:23)
국민애도기간 선포한 뒤 ‘근조 없는 리본’ ‘참사 아닌 사고’ 지시 논란
윤 대통령, 출근길 질의응답 중단 “불편한 질문 안 받으려는 게 아닌가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했지만 그 취지를 거스르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특별한 설명 없이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중단했고, 참사 직후 정부가 사건 명칭을 통일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을 알리며 “모든 정부 부처와 관공서에 즉시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했다”고 출입기자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애도기간 지정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잡음이 이어졌다. 국가애도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도록 하면서, 희생자에게 조의를 표한다는 의미의 ‘근조(謹弔)’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착용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슨 이유나 근거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인지 참으로 기괴하다”고 비판했다.
이태원참사를 참사라 부르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참사’가 아닌 ‘사고’, ‘희생자’가 아닌 ‘사망자’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MBC는 1일 행정안전부의 비공개 문건을 통해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고 명칭을 통일”하고 “객관적 용어를 써야 한다”는 논의를 했고, 이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가해자나 책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희생자’ ‘피해자’ 용어도 사용하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립적인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가해자나 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부인하려는 취지를 시인한 셈이다.
이는 참사에 대한 규정을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갈등의 씨앗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부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의 경우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시민들로부터 ‘왜 사망자라고 쓰냐’ ‘왜 희생자라고 쓰냐’는 양 극단의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저 표현 논란이 희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미 희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논란과 선을 긋고 있다. 이날 오후 익명 전제의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께서 사고 다음날 아침에 이 자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용어를 두고 현 정부가 이를 축소할 의지가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식적인 행정 문서에서 표현하는 것을 현 정부가 가진 애도의 마음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도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브리핑 및 일정, 자료 제목에 ‘이태원 사고’를 쓰고 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출근길 질의응답을 중단한 것도 또 하나의 논란을 만들었다. 31일 밤 9시26분께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도어스테핑(출근길 질의응답) 중단’을 통보하면서다. 김 수석은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야 할 국가 애도의 기간,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지금의 아픔과 충격을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널리 양해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공지했다.
이에 백브리핑에서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대안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결정이 이뤄진 배경이 무엇이고 누가 제안했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 애도 기간은 말보다는 고개를 숙이는 그런 애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은 다른 설명보다 그것을 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답했을 뿐이다.
복수의 출입기자들은 대통령실의 이런 결정이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 출입기자는 미디어오늘에 “대통령 본인이 애도 기간을 갑자기 선포해놓고 애도 기간이니 ‘도어스테핑’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애도랑 무슨 상관인가”라며 “불편한 질문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입기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최근 윤 대통령이 참사 현장에 가서 한 말이 영상으로 보도됐는데,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말이 또 나갈까봐 사전에 방지하는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011700001
참사 4시간 전 “압사당할 것 같다” 112신고, 경찰이 뭉갰다 (경향, 강연주 이홍근 기자, 2022.11.01 17:00)
“대형사고 일보 직전” 호소에 “통제해달라” 요청도
참사 전날에도 이태원 파출소에 112신고 다량 접수
‘지구촌 축제’ 대책회의 100번 vs 핼러윈 회의 1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쇄도했지만 경찰이 부실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이 경찰에 위험 상황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추가 인력 배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그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예상 못했다”고 했지만 현장 대처가 미흡해 벌어진 인재라는 점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34분부터 오후 10시11분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참사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112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34분 “사람이 내려 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며 “경찰이 좀 통제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를 시작으로 시민들은 “난리가 났다” “사고가 날 것 같다” “통제가 안된다”며 현장의 위험성을 알렸다. 하지만 경찰은 ‘일반적인 불편 신고’로 간주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결국 참사 발생 한 시간 전인 오후 9시 무렵부터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다” “압사당할 위기에 있다” “일방통행 할 수 있게 통제 좀 부탁드린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참사 직전인 오후 10시11분에는 수화기 너머에서 비명소리까지 들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오후 10시15분 사고 신고를 접한 소방보다 현장에 늦게 출동했다. 그 이후 현장에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고 경찰에도 이전보다 많은 100여건의 신고가 몰렸다.
https://img.khan.co.kr/news/2022/11/01/news-p.v1.20221101.d7a0a4417369407b8f29246db45741e9_P1.webp
경찰은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다”며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빠짐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전까지 접수된 11건의 신고 중 4건은 현장출동종결, 6건은 전화상담후종결, 1건은 처리 결과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참사의 전조는 전날에도 있었다. 지난달 28일 이태원 파출소에는 총 67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67건 가운데 10건은 핼러윈 축제와 직접 관련된 신고로 여기에는 주취·소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참사 2주일 전 같은 지역에서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와 비교해도 대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지구촌 축제의 경우 이태원관광특구상인연합회(상인회)가 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약 100회에 달하는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반면 핼러윈 축제 대책회의는 참사 사흘 전인 26일 경찰과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단 하루 열렸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구촌 축제는 지자체와 안전 문제를 포함해 축제 전반을 논의했다”며 “사실상 1년 내내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나마 대책회에서 나온 핼로윈 축제 건의사항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상인회 관계자는 “용산구청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야외 테이블 등이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경찰 협조 하에 계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주점 테이블 등은 거의 치워지지 않았고, 결국 골목길 혼잡만 키워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62
행안부 장관 사과 발언 일제히 뉴스로 내보낸 외신 보도의 의미 (미디어오늘, 고승우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2022.11.01 17:46)
[기고] 주요 외신 ‘한국정부 이태원 참사 책임 최초 인정’ 톱기사 등으로 보도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소방청장 등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자 주요 외신들이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톱기사 등으로 보도했다.
외신이 한국 정부 어느 곳에서도 ‘내 탓이요’라는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을 예의주시하다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련 기관장들이 정부 대처 미흡과 정부 책임에 대해 발언하자 자 일제히 ‘첫 사과’라고 보도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관련 부처 기관장들은 이번 참사 발생후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회피했으며 사과의 발언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되다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의 발언이 처음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를 취할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는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결국 ‘책임정치가 실종되어 이게 나라입니까’라는 식의 심각한 의문을 자초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0117190687229
112신고 뭉개놓고, "주최자 없다"·"상인들 탓" 정부 변명에 싸늘한 반응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이상현 기자, 2022.11.01. 17:31:16)
경찰, '무정차 통과' 진실공방 이어 "상인회가 축소 요구" 주장까지 … '책임회피' 논란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1144300004?input=1195m
오세훈 "이태원 사고에 무한한 책임"…공식 사과하며 눈물(종합)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김준태 기자, 2022-11-01 17:43)
"사죄 늦어 죄송…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시 안전총괄실 존재 이유 들여다보는 중"…개편 시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부상자들도 조속히 쾌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족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나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지금부터 촘촘히 챙기고 정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날 입장을 밝히게 된 계기에 관해 "어제까지 경황이 없었다. (유럽 출장 중단 후) 귀국하고 첫날 (이태원 사고) 현장과 병원을 방문하고 회의가 연이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제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는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결심이 섰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아침에 찾아뵀던 국립의료원에서 스무 살 딸을 두신 분이 제게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중간중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던 오 시장은 "사죄의 말씀이 늦어 죄송하다"며 잠시 뒤돌아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서울시의 예방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예상된다"며 "한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는 기사를 봤다. 조만간 수사가 계속될 거고, 자연스럽게 책임 소재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책임 소재에 관한 감사 계획에 대해서는 "감사 파트에 알아보니 자치사무는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자치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지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다했는지는 자체적으로도 조사하겠지만 아마도 결국 수사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위기관리시스템 보완 계획에 대해서는 "대형참사가 벌어졌기에 안전총괄실의 존재 이유, 구성, 그리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앞으로 기구 개편이나 임무 부여에 있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도 말이 나왔지만 지자체와 경찰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따라서 서울시와 경찰이 어떻게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더 촘촘히 만들어 갈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01_0002069991&cID=10801&pID=14000
오세훈 '이태원 참사' 공식사과…"무한책임 느껴" 글썽(종합) (서울=뉴시스, 권혁진 조현아 기자, 2022.11.01 18:05:53)
사흘 만의 사과에 "치료 받는 분들 뵙느라 경황 없었어"
서울시 예방대책 미흡 지적엔 "아직 언급할 때 아니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4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전날 방문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부상자가 희생됐다는 소식을 전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이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의 공식 사과는 비극이 벌어진 지난달 29일 이후 사흘 만이다. 유럽 출장 중이던 오 시장은 사고 소식을 접하고 예정보다 하루 이른 지난달 30일 귀국해 사태를 수습해왔다.
오 시장은 "가족과 부상자, 모든 시민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에게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도와주고 있고, 전문가 심리치료를 지원 중이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족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지금부터 촘촘히 챙기고 정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탰다.
사고 발생 후 잠잠했던 오 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은 오후 들어 긴박하게 이뤄졌다. 서울시는 오후 4시가 넘어 해당 내용을 취재진에게 알렸다. 오 시장은 오후 5시에 마이크 앞에 섰다. 이에 오 시장은 "사실 어제까지는 경황이 없었다. 귀국 후 현장을 방문과 병원을 방문했고 회의가 연이어 있었다. 어제도 여러 번 회의를 했다. 치료받고 계신 분들을 찾아뵙느라 정말 경황이 없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입장발표 중 눈물을 글썽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어제 찾아뵈었던 국립 의료원에 20대 딸을 둔 분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자 우리 딸은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라면서 뒤로 돌아선 채 눈물을 닦았다. 이후 잠시 숨을 고른 뒤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사죄의 말씀이 늦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예방대책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수사가 예상된다. 이미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더라. 수사가 계속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직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구를 향한 감사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논의가 있었다. 감사 파트 쪽에 알아보니까 자치사무의 경우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순 없다. 추후 좀 더 법률적으로 자치구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책임을 다했는지도 조사하겠다. 아마도 결국 수사로 결론이 날 것 같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켜봐달라"고 보탰다.
향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한 기구 개편과 경찰과의 협조 강화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안전총괄실의 존재 이유, 구성, 역할 분담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아마도 기구개편과 임무부여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자체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구축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시와 경찰이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 촘촘히 만들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117500000285?did=NA
"압사 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참사 전 112 녹취록 전문] (한국일보, 이서현 기자, 2022.11.01 18:55)
경찰, 11건의 112신고 접수 녹취록 공개
시민·경찰관 모두 '대형 사고 가능성' 직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303.html
[112 녹취록] “대형사고 직전이에요” 4시간 전부터 빗발친 신고 (한겨레, 이주빈 기자, 2022-11-01 19:2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66
‘압사’ 단어만 13번 등장한 신고 녹취록에 “이게 나라냐” 여론 부글부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22.11.01 19:41)
이태원 4시간전 112 “압사당할 것 같아요…소름끼쳐”
경찰 참사 직전 112 신고 전화 11건 녹취록 공개
“큰일 날 것 같다” “통제해줘야” “여기 압사당해요” 애타는 신고전화에도
경찰 출동한 건 4건 추정
경찰이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직전까지 접수된 모두 11건의 112신고전화가 접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을 보면 이미 참사 약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소름끼친다”는 신고전화가 있었고, 이밖에도 “큰 일 날 것 같다” “통제해줘야 할 거 같다”는 애타는 출동 요청이 쇄도했다. 마지막 신고 전화에는 ‘아~’ ‘아~’ 하는 비명소리까지 녹취록에 쓰여있었다.
녹취록 11건 단어 가운데 대화 과정에 ‘압사’라는 단어는 무려 13차례 등장하기도 한다.
녹취록은 모두 11건으로 최초 112에 접수된 신고(1번 녹취록)는 지난달 29일 18시34분으로, 신고자는 “사람이 내려 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 당할 거 같아요”라고 하자 경찰이 “사람들이 교행이 잘 안되고 압사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 날거 같다는 거죠?”고 되묻는다. 그러자 신고자는 “네 네 지금 너무 소름끼쳐요 그 올라오는 그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이태원 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인구와 섞이고 그 다음에 클럽에 줄 서있는 그 줄하고 섞여 있거든요 올라오는 인구를 막고 예 막으면 내려온다는”이라고 긴박하게 설명한다.
이 신고자는 “그 다음에 그 메인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인구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골목으로 다 들어가요”라며 “지금 아무도 통제안해요 이거 경찰이 좀 서서 통제해서 인구를 좀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으로 저기 들어오게 해줘야죠.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다니고 있거든요”라고 호소하고 있다.
두 번째 신고 녹취록(20시9분)을 보면 신고자는 “여기 사람들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정체가 되서 사람들 밀치고 난리가 나서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고 다치고 하고 있거든요”라며 “그래서 이것 좀 단속 좀 어떻게 해 주셔야 될 거 같다”고 요청했다.
세 번째 신고 녹취록(20시23분)의 신고자는 “사람들 지금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지금 너무 이거 사고날 것 같은데, 위험한데”라며 “쓰러지고 지금 이게 통제가 안돼요, 그니깐 여기 길이 삼거리에서 막혀가꼬, 지금 여기 지금 좀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우려했다. 이 신고자는 심지어 자신이 촬영한 영상까지 제출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보내드릴 방법 있을까요, 지금 보낼게요 지금, 문자로 112로 보내면 돼요”라고 말한다.
네 번째 신고 녹취록(20시53분)의 신고자의 녹취록 상태는 실제로 사람이 많이 통신상태가 좋지 않은 흔적도 나타나 있다. 이 신고자는 “아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00(지직) 막 제가 00(지직)” “00(지직) 많아서 사람들이 압사 당하고 있어요 거의” “사람들 너무 많아서 그래요 00(지직) 좀 부탁드릴게요.”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이라고 위태로운 상황을 전달했다. 다섯 번째 신고 녹취록(21시)을 보면, 신고자는 “지금 여기 사람들 인파들 너무 많아서 지금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 밀려 가지고요 여기 와서 통제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라며 “지금 묶여 가지고 대형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라고 전달했다. 신고자는 “사람들이 지금 밀려요 지금 계속 저는 지금 구조 돼 있고요”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길에서 다 떠밀리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사고날 것 같아요. 사람들 다 난리났거든요. … 여기 진짜 길 어떻게든 해주세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6번 신고 녹취록 21시2분)라는 신고, “만남의 광장이란 술집 쪽인데. 여기 지금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 있거든요 … 일방통행 할 수 있게 통제좀 부탁드릴게요”(7번 신고 녹취록 21시7분) 등의 긴박한 상황이 등장한다.
또한 참사 발생 시간에 가까워 질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이 나타난다. 8번 신고 녹취록(21시10분)의 신고자는 “네, 지금 여기 아 다 사람들이 압사당할 것 같아요” “아, 저기 저기, 아 저 뭐야, 뭐라고 하지, 할로윈 축제중인데 상태가 심각해요. 안쪽에 막 애들 막 압사당하고 있어요.”라고 전했다. 그러자 경찰이 ‘상호명, 상호명을 불러 달라’고 하자 신고자는 “상호명이 아니라 여기 거리 전체가 그렇다고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경찰관 출동해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태원에 108 힙합클럽 앞인데요.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원 통제좀 나와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 같거든요 … 여기 와서 오셔서 인원통제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9번 신고 녹취록 21시51분) “막 골목에서 내려오기가 막 밀고 압사당할거 같애, 통제좀 해주세요 예”(10번 녹취록 22시)라고 호소하는 녹취가 담겼다.
참사 직전 마지막 녹취록인 11번 신고 내용(22시11분)을 보면, 신고자가 “여기, 압사될 것 같아요, 다들 난리 났어요” “예, 압사” “포아테이 카운테이, 여기 사람들 다”라고 말하다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하겠다고 하자 신고자 전화에서 “아~(비명소리) 아~(비명소리), 이태원 뒷길요 이태원 뒷길”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녹음돼 있다.
이 같은 애타는 신고전화에도 경찰이 정작 출동한 것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4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6건은 출동여부가 불명확하지만 전화 상담으로 종결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1건은 불명확하다고 했다.
경찰 “11건 중 4건 현장 출동조치 추정, 실제 조치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승일 경찰청 112상황기획계장(경정)은 1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11건 가운데 모두 4건이 현장 출둥 종결 조치(녹취록 번호 1,2,5,6번)를 했고, 6건은 출동여부 불명확하나 전화로 상담 종결조치했으며(3,4,7,9,10,11) 1건은 불명확(8)했다. 이 같은 심각한 상황에도 경찰청 등 상부에 중요상황으로 보고한 것은 이튿날 0시2분이었다고 한 계장은 전했다.
김종필 경찰청 홍보협력계장 실제 이같이 조치했는지 보고 내용이 맞는지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자 가운데 희생자도 포함돼 있느냐는 질의에 김 계장은 “확인중”이라고 답했다. 김 계장은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이 확인했으니 독립적 특별기구 만들어 전반에 관해 점검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내용에 전체적으로 확인할 것”고 밝혔다.
영화감독 이송희일씨는 이 같은 녹취 내용을 듣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오늘 이상민, 오세훈이 줄줄이 사과를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라며 “오늘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 사고 이전에 이미 11번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무려 4시간 전부터 신고가 들어갔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성토했다.
이밖에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 이후 가진 백브리핑에서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며 “하루하루 지나면서 많은 사안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해밀턴 불법 증축 등도 실제로 영향 미쳤는지, 그동안 나흘전 회의 했는데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인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내용을 언제 알게 됐느냐고 묻자 양 수석대변인은 “지금 풀리면서 알게 됐고, 그 전에 112 신고내용에 대한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116510001863?did=NA
왜 슬픔 강요하나... '국가애도기간' 선포에 온라인 논란 분분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2022.11.01 20:00)
'애도기간 선포'에 유명 가수들 공연 취소하며 동참
"강요 말라" 트위터 메시지 6,000회 리트윗 호응 얻기도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직후 정부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참사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사회가 함께 나누도록 한 조치를 환영하는 반응이 많았지만, 국가가 기간을 정해 '애도를 강요한다'는 비판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덮어놓고 슬퍼하는 분위기'에서 참사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해지고, 국가애도기간 각종 공연·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분위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생업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질타도 나온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 밤 12시까지 일주일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애도기간 중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시급하지 않은 행사를 연기한다. 또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패용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족의 슬픔에 조용히 동참하자"며 유명인들의 콘서트, 공연 등 각종 행사 취소 소식이 줄을 이었다. 가수 이찬원은 지난달 30일 지역 행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관객에게 양해를 구했고, 팬카페에도 "국가애도기간에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가수 장윤정, 이문세, 코요태 등도 공연을 취소하거나 미뤘다. 유명 유튜버들도 음식, 술, 여가에 관한 새 영상 업로드를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평론가 임우근준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가 차원에서 애도기간을 설정해 계도하는 일,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임 평론가는 "(국가애도기간은) 정권 방어용의 성격이 짙어 보이기도 하거니와 언로를 막는 역할을 한다"며 "각종 행사의 취소 요구도 부당하다. 소중한 일상은 계속돼야 한다"고 정부 조치를 비판했다.
온라인에서 조심스레 나온 비판론은 배우 김기천이 1일 트위터에 "애도를 강제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올리며 폭발했다. 그는 "변명과 책임 회피만 하는 협잡꾼들에게 큰 벌이 내리길 바란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의 메시지는 9시간 만인 1일 오후 5시 현재 6,000회가량 리트윗되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김기천 배우의 메시지가 나온 후 작곡가 겸 DJ 래피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유독 공연예술가들만 일상을 멈추고 애도를 해야 할까?"라며 정부 조치를 꼬집었다.
정부의 '국가애도기간' 선포에 대한 비판 의견이 속속 등장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온라인상에서 잇따라 유포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최근 엘리자베스 2세 서거 때 국가애도기간이 각각 사건 발생 한 달 후, 장례식 후인 만큼 애도기간을 선포해도 참사 진상규명 후로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155명 사망자를 낸 2000년 오스트리아 빈 열차사고, 270여 명의 사망자를 낸 2014년 터키 탄광사고 때 두 나라는 곧바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바 있다. 2005년 교황 바오로 2세 선종 후 그의 조국 폴란드는 곧바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고, 영국은 2002년 엘리자베스 2세 모후가 별세했을 때 곧바로 10일간의 애도기간을 가진 후 장례식을 치렀다.
국가애도기간 선포에 대한 찬반 양론이 분분한 가운데, 애도기간을 기리되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애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 평론가는 "시끄러워도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짚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90291
'쏟아진 신고'에도 '쏟아낸 발언'…이상민, 사과는 했지만 (JTBC, 심수미 기자, 2022-11-01 20:37)
참사 사흘 만에야 행안부 장관·경찰청장 사과
경찰 감찰·수사…'꼬리자르기 안 돼'
[앵커] 이태원 참사를 취재 중인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 기자, 어제(31일)까지만 해도 정부가 했던 설명이 이겁니다. 경찰과 소방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였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반박해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경찰 소방대응이 참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문"이라고 표현하면서 "특이사항이 없었다"고도 했었는데요. 하루가 지난 오늘 이같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 장관의 발언을 두둔한 바 있는데, 하루 사이에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앵커] 정부의 설명과 해명이 하루만에 완전히 뒤바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자] 오늘 공개된 신고 녹취록에는 참사가 벌어지기 약 4시간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경고를 보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당일 오후 6시 30분경부터 "압사 당할 것 같다"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을 둘러싸고 무려 11곳에서 신고가 반복해서 이뤄졌는데, 이가운데 실제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장관 외에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사흘만에야 사과를 한 배경에는 이 신고 녹취록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장관과 국무총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부 책임을 부인해온 것이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게되는군요. 어제 저희가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느냐는게 과연 규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감찰이 시작되었다면서요?
[기자] 앞서 보신 112 신고가 접수되면, 1차 대응 책무가 있는 관할서, 서울 용산경찰서에 대해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비 계획 수립부터 당일 대응에 이르기까지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같은 감찰 착수에 앞서 용산서와 경찰 지휘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용산서는 이번 핼러윈에 "예상을 넘는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정보보고를 서울경찰청에 올렸는데도 별다른 지시를 못 받았다고 했고, 이에 대해 서울청은 "해당 보고서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규모와 문제 수준만 적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지시를 못받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고였을 뿐이다, 이렇게 부딫히는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수사도 해봐야 하고 감찰도 해봐야겠죠?
[기자] 경찰청은 용산서 감찰 외에도, 이번 참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서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하게 됐습니다. 약 50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건데요.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믿고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만,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책임론이 제기됐지만,현장에 출동했던 123 경정 1명만 처벌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급기관인 용산서 일부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가 아닌,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1160900001?input=1195m
[이태원 참사] 尹대통령, 112 신고 대응 못한 경찰에 격앙…"엄정 처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2022-11-01 20:42)
대통령실, 오늘 오전에야 警 부실 대처 보고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전 경찰이 현장 시민들의 112 신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황을 보고받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경찰청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을 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대통령실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의 112 신고 내역을 이날 오전이 돼서야 보고받고, 경찰의 대처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늑장 대처를 확인한 뒤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참모들 사이에서는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며 고강도 감찰과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 2시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입장문을 통해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112 신고 내역을 오후 5시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압사 우려 신고가 이어졌으나, 경찰이 현장 인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사실이 담겨 있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여러 관계자의 사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경찰 내부 감찰과 수사도 대통령실이 지휘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90290
"축제 아닌 현상"이라는 구청장…용산구는 안전대책 요구 묵살 (JTBC, 박현주 기자, 2022-11-01 20:42)
박희영 구청장, 사고 난 지 사흘 만에 '공식 사과'
[앵커] 이태원을 관할하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어제(31일), 핼러윈은 주최 측이 없기 때문에 축제가 아닌 현상으로 봐야한다고 말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태원 상인들은 참사가 일어나기 전 여러 차례 구청에다 인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상인들의 요구를 묵살한 건지, 그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서 박현주 기자가 박 구청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 아침 8시. 이태원 관할 용산 구청 주차장에서 취재진은 구청장을 기다렸습니다. 상인들이 사전에 핼러윈 인파 예방 대책을 요구했지만 묵살됐다는 주장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 박희영 구청장이 주차하는 자리. 한시간이 지나도록 구청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사무실에 연락해보고 연락드릴게요. ]
다른 입구로 청사로 들어간 걸 알고 쫓아 보지만, 결국 취재진을 피합니다.
[아까 여기 계신다고 해서 최대한 배려해서 저기로 갔는데 저기 뒤 엘리베이터로 나가시면…]
핼러윈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오후 4시. 용산구청 안전 담당자들과 상인회는 대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상인들은 용산구에 "스스로 걷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걱정"이라고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몰리면 환풍구 낙상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안전 펜스를 설치 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밀집 사고에 대한 우려를 이미 전달했고 안전 대책도 요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모두 묵살됐고 환풍구 안전 요원조차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고용해야 했습니다.
[유태혁/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부회장 : 직접 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환풍구에 서서 펜스도 치고 직원이 없는데 저희가 가서 했죠.]
참사 뒤 용산구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라고 해명했고 박 구청장은 어제 "핼러윈은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고 답했습니다. 관리 책임이 없다는 얘깁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사흘이 지난 오늘에야 "송구스럽다"고 서면 입장문을 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1071254004?input=1195m
참사 4시간전부터 112신고 11건…대대적 감찰·수사(종합3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이미령 기자, 2022-11-01 20:53)
오후 6시34분 "압사할 것 같다" 첫 신고…경찰청장 대국민 사과
이태원 관할 용산경찰서 감찰…501명 규모 특별수사본부 전환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하기 네 시간 전부터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112 신고가 경찰에 1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참사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접수된 첫 신고는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 소방 신고로 알려져 있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고 당일 18시 34분경부터 현장의 위험성과 급박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사고 예방 및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사고 1시간 전부터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다. 인파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며 "오후 9시가 되면서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 청장의 국회 보고 이후 112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며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출동 당시 현장에 인파가 줄어 사고 발생 위험이 적다고 판단해 해산시킨 뒤 상황을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4시간 가까이 압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신고가 잇따랐다. 그러나 경찰은 11건의 신고 가운데 4번만 현장에 출동해 인파를 해산하는 데 그쳤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100여 건의 신고가 경찰에 들어갔다.
경찰이 부실 대응을 시인하며 112 신고 내역까지 공개함에 따라 이번 참사의 1차 책임은 일단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모아질 전망이다.
윤 청장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입장 발표를 하면서도 부실 대응을 인정하고 참사 사흘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청장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내용을 언론을 포함한 언론에 소상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찰에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진상 규명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청장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관계기관들의 유기적 대응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내겠다"며 "이번 사고가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행안위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청은 독립적 특별기구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윤 청장의 뜻에 따라 이날 사고 지역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전환했다.
김호승 경찰청 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15명의 인력이 투입된 감찰팀은 핼러윈 축제 사전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실무자부터 지휘관까지 관계자 전원을 상대로 의사결정과 실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겠다며 대대적 감찰을 예고했다.
특수본은 손제한 경남 창원중부서장(경무관)을 본부장으로 모두 501명으로 구성됐다. 본부장은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보고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경찰은 물론 용산구청 등 행정당국의 부실 대응 여부와 참사 직전 일부 시민이 앞 사람을 밀어 사고를 촉발했다는 의혹, 피해자 모욕·명예훼손 사건 등을 전반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1161500009?input=1195m
[이태원 참사] 외신 "자연재해 아니다, 분명 피할 수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2022-11-01 21:13)
"10만명 경고에도 왜?" '인재론' 거론…NYT, '병목 위험성' 간과 지적
CNN "구조못한 당국 책임"…블룸버그 "자연재해 아니다"
이태원 참사에 인재(人災)의 성격이 있다는 주장을 외신들이 주목하고 나섰다.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현지 밀집도가 치솟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치안·안전관리 당국이 허술하게 대처한 탓에 '막을 수 있던 사고'를 참사로 키웠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1일(현지시간) 이번 참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분명 피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밀라드 하가니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교수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다.
NYT는 참사 현장인 폭 3∼4ｍ짜리 골목에 대해 "경찰이나 관련 당국은 이 골목이 위험한 병목지역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경찰도, 서울시도, 중앙정부도 이 지역의 군중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가니 교수는 "당국은 밀집도가 높은 곳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과거 사건에서 배워야 한다.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번에 서울에서 벌어진 일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경찰관 배치 부족, 대규모 인파 밀집 상황의 안전관리 대책 부족 등이 참사를 불러왔다며 당국의 부실관리 정황을 지목했다.
참사 당일 1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거라는 예상이 미리 나왔는데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당일 이태원 방문자 수는 약 13만 명으로 추산된다. 도보, 자가 방문객 수를 제외한 수치다.
CNN은 원래 사람들이 자주 몰리는 이태원에서 어떻게 이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난관리 전문가인 줄리엣 카이엠 CNN 국가안보 해설가는 "사고의 원인 하나를 지목하기는 어렵지만 당국은 사고 당일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를 예상해야 한다"며 "인파 규모를 실시간으로 예의주시해서 사람들을 밖으로 빼내야 할 필요를 감지했어야 하기에 이런 부분에서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논평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벌어진 일은 자연재해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통신은 "이런 참사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당국이 사람들이 자유와 즐거운 시간을 누리도록 하길 원한다면 더 그렇다"며 "이런 사건을 피할 능력을 갖춰야 하고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SJ는 참사 당일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잡아당긴 사람들이 사고를 유발했는지 조사에 나선 경찰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주요 스포츠 행사 군중 관리 담당자인 이세 머피는 WSJ에 "상당수 군중밀집 사고 사례에서 질서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밀집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경찰이 개인을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이들에게 돌린다면 매우 우려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54901
[사실은] '선제적 개입' 권한이 없다? (SBS뉴스, 이경원 기자, 2022.11.01 21:28)
<앵커> 사고 현장이 통제되지 않았던 부분과 관련해 앞서 정부는 주최자 없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연시면 서울 명동이나 강남 같은 도심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어도 수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이때마다 정부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천 명의 경력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특별관리'하겠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주최자가 있든 없든 그랬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주최자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주최자가 안전 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행사로 이익 보는 주최자가 안전도 책임지라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주최자가 없더라도 경찰은 개입을 하고 심지어 특별관리까지 했습니다. "극도의 혼잡 등의 사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혼란이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법 조항,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주최자가 없는 경우 언제, 어떻게 경찰이 개입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경찰 스스로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자세히 보니까, 경비 경찰 의견도 담겼는데, "모든 다중운집 행사 때 투입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 개선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지만, 주최자가 없어서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1012141005
‘장소’ 위주 규정된 중대재해…‘이태원 골목’엔 적용 힘들 듯 (경향, 유선희 기자, 2022.11.01 21:41)
이태원 핼러윈 참사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할까
해밀톤호텔 옆 경사진 도로
현행법으로 일반도로로 분류
공공이용시설 등 범주 미포함
관련자 책임 명확히하는
시행령 개정 등 조치 필요
https://img.khan.co.kr/news/2022/11/01/l_2022110201000059800004091.webp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1139551001?input=1195m
[이태원 참사] 외신 질문공세에 140분간 해명…한총리 "정부의 무한책임"(종합)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2022-11-01 22:45)
"이념 차이 없고 정치적 의도 없었기에 충돌 위험 적다고 판단"
"중요 요인은 '군중 관리' 부족…자유 제한하더라도 안전에 우선순위 둬야"
"이상민 장관 발언, '경찰 집어넣어도 소용없다' 뜻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중요한 요인은 결국 '군중 관리'(crowd management)"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사고 원인을 묻는 기자 질문에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과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당일 급히 공지하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총 2시간 20분가량 질문에 답변했다. '정부의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논조의 외신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를 대표해 해명에 나선 셈이다.
한 총리는 '도심 집회 탓에 이태원에 배치될 경력이 부족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경찰관들이 너무 도심 집회에 치중해서 이태원 사태에 집중하지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와 이태원 핼러윈 파티 상황은 집회 대응 계획을 세울 때 "시작점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광화문 집회는) 각각 3만명, 2만5천명의 집단이 충돌하는 엄청난 규모였다"며 "(이태원은) 제대로 된 군중 관리가 이뤄지고, 10만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념 차이가 없고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면 그런 위험이 없다고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우종수 경찰청 차장도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규모, 성향, 의도,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야구장에 5만명, 6만명이 모인다고 해서 경력 몇천 명을 동원하지는 않는다"고 예를 들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에는 너무 경찰이 개인의 이동을 제한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며 "그건 과거 권위주의적 체제 하에서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제 이전의 자유가 좀 제한받는다고 해도 군중 관리를 잘 해서, 적게 제약을 가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 기자들이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다고 해서 과연 방지할 수 없는 참극이었는가', '경찰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등의 질문을 이어가자 한 총리는 "경찰 조사가 완결되면 투명하고 분명하게 내·외신에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는 말도 나왔다. 한 총리는 "이 장관이 말한 내용이 '경찰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없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무한대로 책임지는 것이 우리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중 관리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라며 "주체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는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 NBC 기자는 "젊은 친구들이 그곳에 가 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젊은이들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에 의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 정부의 무한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답변에 이어 동시통역 기기 음성 전송에 문제가 생기자 "잘 안 들리는 것의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고 웃으며 농담하기도 했다. 외신기자 질문과 한 총리 농담을 한 데 붙인 영상이 트위터에 게시되자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수천 건이 리트윗(재언급)됐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오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정부의 안전 정책 주무 부서인 이상민 장관이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큰 길 두 개를 연결하는 조그만 골목길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왜 그 중간에서는 참사가 일어나고, 양쪽에 있는 유사한 좁은 골목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지, '상식적 비전문가'가 가지는 궁금증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나 절차에 기반을 둔 판단이 아닌 다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 사상자 지원과 관련 "한국 국민과 정확히 똑같이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416family.org/index.php/notice/?mode=view&board_pid=354
[성명]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수습, 지원 대책에 대한 입장 (2022년 11월 1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1. 대통령실을 비롯해 책임있는 당국이 하나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여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인파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호도다. 그렇다면 주최자가 없는 태풍이나 홍수, 감염병 확산에는 왜 ‘공권력이 개입’하여 예고하고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가? 주최자 없이 다수가 모이는 행사가 더 위험한 만큼 미리 감지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참사의 경우, 상인회 등 협의할 주체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참사 전날에도 이미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운집하는 등 다중인파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사전 경보가 계속 울렸음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관련 공무 책임자들의 무능과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 ‘매뉴얼 부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2.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후 추가적인 배·보상 요구나 진상규명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게 하는 등의 각서나 약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그러한 부당한 각서를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유엔 보고서 (2014, A/69/518)>는 “배상은 그/녀를 피해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과정”이고, “배상은 책임의 인정, 진실, 정의, 재발 방지의 보장과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며 이들과 거래(혹은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경찰이 ‘이태원 압사 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사의 현장과 대상을 참사가 일어난 골목으로 좁혀서는 안 된다. 수사와 조사는 이 참사의 구조적 원인, 공권력의 안전사고 대비 태세와 참사 전후 대응의 적정성과 책임소재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에 대한 수사 없이, 당일 골목에서 아무런 구조 세력의 도움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야 했던 시민들을 우선적인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경찰의 수사는 이후의 독립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수사를 위한 초동수사와 증거물 확보에 제한되어야 한다. 조사와 수사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당일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나 목격자의 진술이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전문가의 자문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116300004900?did=NA
"참사 현장 공중이용시설로 봐야" 중대재해법 적용될 수도 (한국일보, 이상무 기자, 2022.11.02 00:05)
"이용할 때 피해 발생 않는 것도 안전 관리"
매년 핼러윈 때 이태원 일대 다수 인파 몰려
"생명·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자발적으로 모인 인파에 대응 의무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이태원에는 수년 전부터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 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뜻한다. 이번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쟁점은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을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 골목에는 이태원을 대표하는 클럽들이 모여 있고, 이태원 명소 곳곳으로 이동 가능해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근처에는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까지 위치해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골목길이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될 경우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골목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 참사가 발생한 것을 안전 관리 부실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 관리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라고 하면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포함되지만, 시설 사용 과정에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운영 방식과 인력 투입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 2조 4호의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도 처벌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주목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핼러윈 기간만 되면 이태원 일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해밀톤 호텔 옆 골목은 인파로 인해 생명·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볼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842499
왜 자꾸 '법적' 책임과 '법적' 사각지대 얘기가 나올까…정치가 실종됐다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2022-11-02 04:45)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외신 기자가 한 질문이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고 답했지만 현재 정부당국의 입장과 태도에서 책임의 시작과 끝은 불분명하다. 책임 소재와 관련한 논의는 '법적' 책임에 한정돼 있고, 현행법 상 사각지대에 대한 반성만 있기 때문이다.
일단 공식 사과가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하고 사흘만에 나왔다.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사고 다음 날 면피성 발언으로 혹독한 비판에 시달린 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과에도 불구, 일련의 사태 해결 과정에서 정부당국과 집권여당은 "경찰과 소방 인력을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이 장관의 문제적 발언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행 안전 관련 시스템이 참사 당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력이 부재했다는 점, 행정과 관리라는 '정치 영역'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현안보고에서 행안부와 경찰 설명의 주요 내용은 평상시보다 경찰 병력이 늘었다는 것, 29일 사고 신고 접수 전 1시간 전부터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신고가 폭주했는데도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사전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음에도 '사전에'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에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했다"며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 역시 법적으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없는 상황, 즉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비판 받는 대목이다.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지자체 등에 자발적인 민간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지우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지만, 해당 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하위 세부규칙이 없다는 핑계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경찰의 직무집행법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고와 억류, 피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제도를 한 차원 더 구체화할 필요도 있지만, 이번 참사의 배경을 시스템의 미비나 '의무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관료제의 폐해로 국한하려는 태도가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다. "시스템을 움직일 판단, 정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런 말을 정부와 여당이 하기는 쉽지 않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솔직한 얘기도 들린다.
책임과 관련한 논의가 '법적으로' 규정된 책무를 다했느냐 여부로 흐르는 것에 대한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형사책임만 따지고 있다. 형사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법만 거스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국민 정서를 아예 모르는 것(국민의힘 관계자)", "법을 운운하는 건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실무 공무원들이나 할 말(초선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흐름은 "옛날에 왕들은 비가 안 오면 곡기를 끊고 기우제를 지냈다. 비가 안 오는 것까지 리더가 책임지는데, 번화가 한복판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정부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게 정치적으로 말이 되냐(국민의힘 중진 의원)"는 지적,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권력의 최정점에 대한 비판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와 경찰이 권한과 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주최자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를 언급한 윤 대통령을 향해 야권을 중심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65327.html
“한국 정부 어떤 기관도 책임 안 진다” 외신이 전한 ‘이태원 참사’ (한겨레, 김미향 기자, 2022-11-02 05:00)
NYT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AFP “관료들 책임에 대한 질문 일축 중”
가디언 “당국이 인파 통제 계획 전무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사흘째가 되며, 애도에 집중하던 외신들도 하나둘씩 한국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고 나섰다. 150명 넘는 이들이 희생된 끔찍한 참사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면서도, 당국의 사전 대비가 충실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꼬집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31일(현지시각)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전문가들을 인용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어떤 한국 정부의 기관도 이태원에서 1년 중 가장 바쁜 날 밤에 숨진 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질 준비가 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한국 정부의 치안 대응 실패로 꼽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신문은 “케이팝 스타 비티에스(BTS)가 한국에서 5만5000명의 관중을 동원하는 쇼를 열 때 경찰은 안전을 위해 1300명을 배치했다”면서 한국 경찰은 “아무리 작은 규모의 시위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지난 토요일 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나아가 당시 “경찰 137명만이 배치됐지만, 대부분은 절도·마약·성범죄 단속이 업무였다”면서 “이런 결정으로 인한 인적 손실 비용은 명백했다. 150명 이상이 숨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에도 비판의 날을 들이댔다. 신문은 “한국 정부 관료들은 지난 토요일 밤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시에 대해 대부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한국 역사상 평화 시기에 일어난 최악의 재난 중 하나에 대해 많은 이들이 군중 치안 유지의 실패에 정부 책임을 묻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에프페>(AFP) 통신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해설 기사에서 “티켓이 없는 공개 모임인 핼러윈 행사이지만 당국은 과밀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국의 사전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았다. 또 대규모 참사 이후의 정부가 보인 태도를 지적하며 “대중의 분노가 정부와 경찰의 명백한 관리감독 부족이라며 폭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고위 관료들은 현재 우선 순위가 사고 후유증을 처리하는 데 있다고 말하며 책임에 대한 질문을 일축하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 역시 이날 “사고 현장에 비교적 적은 수의 경찰이 배치됐다는 목격자들의 지적 이후 언론과 인터넷에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많은 인파가 몰리지만 공식적인 주최자는 없는 모임에서 용산구는 핼러윈 행사를 관리할 계획을 내놨지만 △코로나18 방지 대책 △술집과 식당의 안전 점검 △쓰레기 관리 △마약 단속 정책 등만 있었을 뿐 이 지역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파를 어떻게 통제할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국민 5명을 잃은 이란 외교부 당국자는 아예 한국 정부의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관리 방법을 알았다면 행사 관리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 역시 경찰의 경비 통제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1면 머리기사에서 “한국 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찰 등이 절도·마약 등) 불법행위 방지와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말해 혼잡 경비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핼러윈 축제의 경우 행사를 주최한 이들이 없어 “안전관리상 책임이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1일치 사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나올 것이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경비 태세는 충분했는지 해명되어야 할 점이 많다”면서도 “이번에도 (지난 세월호 참사 때처럼) 전도유망한 많은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의 마음이 확장돼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시금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5343.html
156명 숨진 사회재난 앞에서 ‘매뉴얼 부재’만 탓하는 국가 (한겨레, 김선식 기자, 2022-11-02 08:00)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 있는 주체들이 매뉴얼 뒤에 숨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치안당국도 마찬가지다. 150명 넘게 목숨을 잃었지만 ‘매뉴얼상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3월 마련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공공과 민간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주최자 없는 핼러윈 데이 행사에 정부와 행정당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는 것이다. 대규모 사회적 재난을 불완전한 규정과 시스템 탓으로 돌리며 주무 기관에 돌아올 책임을 모면하려는 관료적 무책임의 전형이다.
매뉴얼은 어디까지나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정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마련한 행정 지침이다. 매뉴얼이 없다는 게 행정당국이 위험 상황에 손 놓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또한 “이 매뉴얼은 다양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관련 법령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축제장 내 각종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매뉴얼대로 했다’는 것도 뭐라도 했을 때 통하는 변명이다. 신현기 가톨릭대 교수(행정학)는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의 작위에 의한 잘못은 매뉴얼을 위반했는지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이번 참사처럼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책임은 그 자체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주최가 없어 책임의 공백이 생기면 공공이 인프라와 정책으로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그게 국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법령이나 매뉴얼이 없어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뿌리 깊은 관료주의와 매뉴얼 집착의 맹점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사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촌각을 다투는 구조·지원 현장에서 매뉴얼에 의존하다가 늑장 대응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애도’를 앞세워 책임을 따지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집권세력의 태도 역시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부르고도 ‘국가애도기간 정쟁 자제’를 내세워 질의응답 자체를 막았다. ‘애도의 시간’ 뒤로 책임 규명을 미루고, 책임을 논하는 것 자체를 ‘정치 공세’ 프레임에 엮어 곤혹스러운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정부가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이상으로, 정부의 책임에 관한 사회적 토론 자체를 정치 공세로 몰아 억압하고, 축제 참여자와 상인들을 조사하는 등 사건을 범죄화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지난 31일 서울시청 앞 합동분향소에서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 논란을 키웠다.
  
http://nodong.org/statement/7810613
[성명]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것을 사과하지 않으며, 책임질 것을 책임지지 않는 데서 정권의 몰락은 시작된다. (2022년 11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무려 11번이나 급하게 부르고 호소하며 기다려도 오지 않은 국가. 회피와 핑계, 거기에 외신 앞에서 나온 총리의 농담까지. 진정성 없는 안일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총리와 장관,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등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말과 행동. 거기에 더해져 경찰의 사찰 정황까지 드러났다. 마치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강요된 ‘가만히 있으라’를 재현하고 오로지 ‘애도’만을 주문하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참사가 벌어진 직후 낸 입장을 통해 이번 참사는 막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적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에 대한 예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논의는 없었고 참사가 벌어지기 전 4시간 전부터 무려 11차례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호소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희생자가 늘고 늘어 156명이 안타까움 목숨을 잃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에서 나온 ‘본건’이라는 단어가 이번 참사를 바라보는 국정책임자의 인식이 드러나더니 ‘도심의 소요와 시위로 인해 경력을 배치할 수 없었다. 안전인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주무 부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현상’이라는 희한한 단어를 사용하며 관할 자치단체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한 용산구청장. 심지어 국무총리의 어제 외신 앞에서 애써 사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참사를 희석화하더니 웃음을 띠며 입에 담지도 못할 농담까지.
이런 상황이면 윤석열 정부가 이번 참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그대로 드러난다. 고개를 숙이며 행정부처를 질타하고 예고 없이 빈소에 나타나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통령의 행보도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거기에 대해 경찰의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 적법한 직무 영역이고 직무 행위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행위가 지금 경찰이 할 일인가? 또한 이는 명백한 사찰행위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행위를 자행한 기무사 간부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다. 경찰은 이 사실을 잊었는가? 더더욱 참사가 빚어진 다음 날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이 이번 참사로 인해 정권에 가해질 책임론과 위기를 선제적으로 재단하고 이러저러한 의견과 주문 사항을 담아 작성한 이번 문건은 그 누군가에게 보고 되고 전달돼 읽혀야 한다는 작성 목적상 작성의 경위와 보고 과정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
많은 시민과 경찰 및 공직 사회 내부의 다양한 제보와 언론의 취재를 통해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참사의 원인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스스로 정권의 위기와 몰락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수많은 재난과 참사를 겪고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배경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시민사회의 인식에 반의반도 미치지 못한 채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권력 집단의 못된 습성에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부재를 확인하는 불안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자의 처벌 나아가 법, 제도적 정비와 마련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번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및 사죄하라!
-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을 분노케 한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하라!
- 노동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사찰 문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공개 및 경찰청장 파면하라!
- 관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사퇴하라!
- 희생자, 부상자, 유족 및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고통당하는 모든 시민에게 국가배상 실시하라!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18645
국가 부재가 초래한 이태원 참사, 철저히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참여연대, 2022년 11월 2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해야 
지자체?정부 등 대응 전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 필요
어제(11/1),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정부가 나서서 연일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참사 당일 현장의 절박한 신고조차 경찰이 묵살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으나 국가와 경찰의 부재로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태원 참사 전후의 경찰과 정부의 부실 대응의 경위가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며,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첫 번째 신고는 29일 오후 6시 34분,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이었으며 골목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압사의 위험이 있으니 경찰이 통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신고에서도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대형 인파 사고, 압사 위험을 알리며 경찰이 일방통행 등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통행 통제나 안전조치 등의 대책을 미리 마련했더라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사고 수 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 위험이 여러 차례 신고되었는데 즉각적인 인력 지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현장 상황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참사의 책임을 파출소 등 현장 경찰에게 떠넘겨 꼬리자르기로 수사와 조사가 마무리되어선 안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당일 수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휘부가 왜 충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참사 직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왜 현장관리 인력을 파견하지 않았는지 등이다. 경찰이 자신의 소임인 위험발생방지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한편, SBS가 입수해 공개한 경찰청이 10월 31일 작성한 정보문건은 정부와 경찰이 겉으로는 애도를 이야기하면서도 정부부담 요인을 줄이기 위해 주요 단체 등의 동향을 사찰하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데만 골몰하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비통한 참사에도 정부부담 요인부터 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하여 통제할 방법만 찾고 있는 정부의 구태가 다시 드러났다. 정권 보위에만 골몰하는 정보경찰은 폐지되어 마땅하다. 
축제의 관리 주체가 없고 참사를 예견하지 못하여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참사 초기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들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등 정부관계자들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드러난 진실 앞에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 하는 사과로 보인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용산구청, 서울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및 경찰청, 소방방재청, 행안부 등 이번 참사에 관련되거나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 파면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7375
NYT "이태원 참사, 분명히 피할 수 있었다"... 외신 "관리 실패" (오마이뉴스, 22.11.02 09:22 l 윤현(yoonys21))
해외 언론 '대응 부실' 연일 지적... "군중 통제 논의 없었다"
해외 언론이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사과했으나 당국의 부실 대응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주목했다.
AP통신은 1일(현지시각) "한국 당국자들이 15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고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라며 "정부가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수년 만에 다시 발생한 국가적 참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같은 날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7천 명의 경찰을 배치한 반면에 이태원에는 137명 만이 배치됐고, 이마저도 군중 통제가 아닌 범죄 예방에 집중됐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태원에 갔다가 사고 현장에서 겨우 빠져나왔으나, 친구를 잃었다는 호주인 네이선 타베르니티(24)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알았다면 충분한 경찰력과 응급 서비스가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의 핼러윈 파티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번 사고는 정부의 잘못된 관리와 능력 부족의 결과라고 100% 믿는다"라며 "올해는 분명히 경찰 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I believe 100% that this incident i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mismanagement and the lack of ability because I have known that Halloween event has always been this big in Itaewon. This year there was clearly not enough police presence.)"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고 당시) 몇몇 여성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갑자기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며 비명을 질렀다"라며 인파 속에서 친구의 손을 잡았으나 다른 사람들의 무게에 짓눌려 놓아야 했다"라고 사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군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인근에 있는 술집과 클럽에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으나 누구도 듣지 않았다"라며 "사고 후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나중에 도로에 늘어져 있는 시신들 가운데 친구를 발견했다"라고 말했다. 
"특정 개인 잘못 아냐"... 관계 당국들 '책임 떠넘기기' 비판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찰이 사고 당시 누군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밀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나선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국의 주요 스포츠 행사에서 군중 통제를 담당했던 이세 머피는 "상당수 군중 밀집 사고에서 질서를 외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밀집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경찰이 특정 개인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사고 원인을 돌린다면 매우 우려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BBC 방송도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사고 당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돕지 않고 다투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라며 "극도의 압박이 가해졌을 때 다른 사람을 밀친 젊은이를 비난할 수는 없으며, 사전에 군중을 통제하지 못한 당국에 책임이 있다"라고 전했다.
BBC 방송은 "경찰청은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에 이태원역 무정차를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공사 측은 사고 발생 후 1시간 뒤 공식적인 요청을 받았다고 반박했다"라며 "용산경찰서도 이태원상인연합회로부터 경찰 배치를 최소화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상인회 측은 이를 부인하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정황을 거론하며 "증거, 전문가의 분석, 당국의 공식 사과는 분명한 실패(glaring failures)를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구에 대해서도 "용산구 홈페이지에 따르면 핼러윈을 앞두고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이태원역 안전, 쓰레기 수거, 불법주차 대책 등을 논의했으나 누구도 군중 통제 문제를 제기했거나 논의했다는 내용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외국 전문가 "밀집도 높은 곳 관찰하는 법 배워야"
<뉴욕타임스>는 31일(현지시각)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발생한 군중 충돌을 분명히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absolutely avoidable)'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불과 몇 주 전 이태원에서 정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축제가 열렸을 때와 달리 핼러윈 참사 당일에는 차량 통제나 보행자를 안내하는 폴리스라인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5만5000명의 관중을 모아놓고 콘서트를 열었을 때도 1300명의 경찰이 배치됐고, 한국은 정치 집회가 열릴 때 작은 규모라도 군중 통제를 위해 세심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비교했다.
이어 "이태원의 핼러윈 파티가 콘서트나 집회와는 다르고, 한국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 규정이 없지만 경찰은 사고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가 "경찰 배치의 주요 목적은 군중 통제가 아닌 병렬 작업(parallel job)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덧붙였다. 
또한 사고가 벌어진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대해 "위험한 병목 지역이라는 점을 경찰과 관련 당국이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했지만, 경찰·서울시·정부 중 누구도 이 지역의 군중 통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밀라드 하가니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교수 "당국은 밀집도가 높은 곳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며 "과거의 사건을 통해 이번에 서울에서 벌어진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분명히 피할 수 있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워싱턴포스트>도 과거 핼러윈 주말에 이태원역을 찾은 사람이 2019년 9만6400명, 2018년 10만2200명이고 올해는 약 13만 명까지 급증한 것을 거론하며 인파가 몰릴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태원의 핼러윈 파티는 최근 10년간 인기가 점점 늘어났고,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면서 열광적인 인파가 몰렸다"라며 "그럼에도 관계 당국이 이를 예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일 언론 "이태원 참사, 남의 일 아냐" 대비 촉구 
한편, 일본 언론은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아사히신문>은 1일 자 사설에서 "일본인을 포함해 3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온 참사에 너무 고통스러워 할 말을 잃었다"라며 "희생자분들께 애도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군중 밀집을 막을 수 없었는지, 경계 태세는 충분했는지 등 풀어야 할 점이 많다"라며 "다만 과도한 경계로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키거나 집회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계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은 2014년에도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해 300명 넘게 숨졌고, 또다시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한 사고를 자책하며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을 거듭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런 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라며 "일본에서도 1956년 정월을 맞아 효고현의 한 신사에 참배객이 몰리면서 124명이 압사했고, 2001년 불꽃놀이 축제에서도 11명이 숨졌던 사고를 거론했다. 이어 "한국 언론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군중의 통행을 유도하는 일본의 'DJ(디스크자키) 폴리스'를 소개하고 있다"라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이 노하우를 제공하고, 한국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도 매년 핼러윈마다 도쿄 시부야에 인파가 몰리고, 이태원처럼 좁은 언덕이 곳곳에 있다"라며 "이번에 서울에서 벌어진 비극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고,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앞두고 거리로 나오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0337
조용히 추모만 하라? 거세지는 반발 (내일신문, 김형선 기자, 2022-11-02 11:10:30)
"국민에게 침묵 강요 … 참사 축소시키려는 정치적 셈법"
용혜인 의원 공개 비판 … '정부책임론' 피하려는 꼼수 지적도
'이태원 압사 참사' 직후 정부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며 조용한 추모를 강조한 데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형참사인 만큼 추모의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하더라도 원인규명 촉구 등의 목소리까지 정쟁 프레임으로 몰고가서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희생자를 사망자로, 참사가 아닌 사고로 표시하라는 등의 정부지침이 알려지면서 '조용한 추모' 강조가 정부책임론을 피해가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용한 추모'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추모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도대체 왜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가 들러리를 서야 합니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 없이 행정안전부 등 당국의 보고만 받고 끝내기로 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거부당하자 "여기 정쟁하러 온 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면서 "당연히 확인해야 할 것,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을 정쟁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전체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 및 보고 이후 40분 만에 산회됐다.
용 의원은 질의응답 없는 행안위 회의진행과 윤석열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데 대해 "참사를 축소시키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았다는 답답함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용 의원은 이날 저녁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동성 주장이라거나 정쟁이라고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점이 많이 답답하다"면서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고,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하고, 글씨 없는 리본을 쓰라고 한다"면서 "어떻게든 책임을 피해보려는 사람들만 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 공문에서, 이번 참사를 사고라고 표현했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표현했다. 참사를 축소시키고, 이것이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인식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추모의 시간' 뒤에 숨어 여당과 정부가 책임론을 피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진작부터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사고와 관련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 세월호는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등 가짜뉴스 사례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각종 유언비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마녀사냥식 유언비어는 국민에게 혼란만 불러일으킨다"고 논평했다. 문제는 이같은 지적들은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입단속을 잘하라'는 강요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등이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모하고 애도해야 한다고 해서 원인을 무조건 뭉개고 가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사람을 잃어버린 입장에서는 원인도 모르고 무조건 애도만 하라는 건 오히려 입을 막는 것으로밖에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40320
"112 신고 부실대응 국가 책임 있다" (내일신문, 김선일 오승완 기자, 2022-11-02 11:31:22)
대법원, 오원춘 사건서 인정
용산구 불법증축 방치 논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처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국가배상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112신고 부실대응으로 인해 숨진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는 물론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용산구가 사고현장 불법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영조물(도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찰과 용산구 등의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피해자들의 직접 소송 외에 보험사들이 경찰 용산구 등에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단을 검토하고 나섰다. 법률단체의 법률지원단이 구성되면 과거 대형재난 및 참사 사고 경험을 토대로, 보험금 청구를 비롯해 각종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국가배상 쟁점은 =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이태원 참사 전 11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112 신고는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각종 소송에서 중요 증거로 쓰인다. 법조계에서는 10년전 오원춘 사건과 맥락이 같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12년 4월 불법체류자인 오원춘은 A씨를 납치한 뒤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했다. 납치된 여성은 경찰에 112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구조하지 못했다. 애초 경찰은 피해 여성과 112 통화 시간은 1분 20초에 불과했다고 밝혔지만 언론 취재 결과 총 7분 36초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초동 대처를 실패해 놓고선 이를 축소발표까지 했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은 사퇴했다.
A씨 유족들은 112 신고를 했는데도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의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한 뒤 유족에게 99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8부는 "경찰이 일찍 수색에 성공했더라도 피해자가 생존 상태에서 구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국가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1심 인용액을 213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구조 기회 박탈'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A씨 사망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위자료 등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국가배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6년 7월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원춘에게 납치 살해된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신고내용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A씨를 생존 상태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위반행위와 A씨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파기환송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정부가 A씨 유족에도 추가로 7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면 피해 인원이 많고, 세세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쟁점이 다를 것"이라고 전제한 뒤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가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영조물 관리 책임 = 이와 함께 용산구도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불법건축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내리막길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며, 내리막길 옆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도 불법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대표적인 영조물(공공시설)이다. 도로나 안전시설 등의 관리소홀 및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담당 기관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2018년 취객이 청주시가 소유·관리하는 토지에 들어갔다가 실족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유족은 지자체가 영조물에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국가배상청구를 했고, 법원은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확정됐다.
다만 법해석에 있어서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우선 영조물 관련 소송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불법건축물에 대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2064100530?input=1195m
[이태원 참사]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주목…'공중이용시설' 범위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2-11-02 13:25)
해밀톤호텔 옆 골목길, 현행법상 해당 안돼…의무 이행 책임자 불분명
정치권 안팎서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 늘려야' 목소리
지금까지 156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초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이번 사고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시행령상으로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정부가 이미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에서 이번 이태원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해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한 것이 특징이다.
중대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수사하는 중대산업재해, 경찰이 수사하는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끼임 사고나 안성 물류창고 추락 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침몰 사고 등과 같이 '공중이용시설, 제조물 등과 관련해 일반 시민이 당하는 중대한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된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서 일반인이 대규모로 사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 용어의 정의, 처벌 수위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시민재해를 막지 못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번 참사는 희생자 규모 측면에서는 의문의 여지 없이 기준을 웃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이 법에 규정된 공중이용시설이 아닌데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일어난 사고라 이 법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해밀톤호텔 옆 도로가 공중이용시설인지가 관건인데, 결론적으로 도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명시한 공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시설 대합실, 실내주차장, 교량, 터널, 항만, 댐 등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법 제정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를 공중이용시설로 추가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타 조항'이나 시행령에라도 못 박아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의도 불꽃축제나 이태원지구촌축제 등과 달리 이번 '핼러윈 축제'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주최자 없이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자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112 신고 묵살, 해밀톤호텔 불법 증축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차제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이번 사고 이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은 국회 논의가 필요한데, 정치권에서는 이미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논란은 중대산업재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규정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2093652004?input=1195m
특수본,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서울청 등 8곳 압수수색(종합)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이승연 박규리 기자, 2022-11-02 15:00)
112치안종합상황실, 용산서, 용산구청 등 강제수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이태원역 등에 수사 인력을 보내 참사 당일 112 신고 관련 자료와 핼러윈 경비 계획 문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상황실, 용산경찰서 정보과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경찰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참사 전 4시간 여 동안 11건의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신고 상황을 전파받은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청이 1일 공개한 참사 발생 전 11건의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압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구체적인 신고에도 경비인력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신고를 받은 뒤 용산경찰서 112치안상황실에 하달했는데 11건의 신고 중 현장출동은 단 4건에 그쳤다.
특수본은 추후 11건의 신고를 받고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인파 해산이나 경력 증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또 핼러윈을 관리할 경찰력 투입 계획 등 전반적 준비 상황을 확인해 사고 당일 용산경찰서가 취한 안전관리 조치의 적절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용산경찰서가 핼러윈을 앞두고 기동대 경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이 거부했다는 의혹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청과 관련해선 구청장실과 안전재난과 등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용산구청이 경찰서와 이태원역 등과 '핼러윈 안전 대책 간담회'를 하고도 적절한 인원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용산소방서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다산콜센터는 각각 상황실을 압수수색해 참사 관련 신고 내역 등을 확보 중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90
“핼러윈 변질” 외신 왜곡하며 피해자 탓하는 한국 언론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2.11.02 17:07)
일제히 WSJ 인용하며 한국 핼러윈 문화 지적했지만
전문가들 “변질은 집어넣은 내용…사고 본질 가린다”
WSJ, 이태원 참사에 “한국에선 젊은이들 클럽 가는 날로 변질” (31일자 동아일보 기사)
지난달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일부 언론은 ‘외신이 한국 핼러윈 문화를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예방법을 찾아야 하는 언론이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보도를 낸 것이다. 기사에는 피해자에게 일차 책임이 있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제 원문을 보면 외신은 ‘지적’이 아닌 ‘설명’을 하고 있었다.
문제의 보도들은 모두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기사를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 ‘WSJ “아이들이 사탕 얻는 핼러윈, 한국선 클럽 가는 날 됐다”’ 기사에서 “한국 내 핼러윈 문화가 변질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WSJ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31일 WSJ의 보도를 인용해 ‘문화가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다. 문화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 등이 똑같이 WSJ를 인용하며 같은 내용의 보도를 냈다. 이들은 ‘변질’, ‘변모’, ‘지적’, ‘꼬집었다’ 등 부정적 단어로 국내 핼러윈 문화를 지칭했다.
이들에 따르면 WSJ는 우리의 문화를 ‘비판’한 것처럼 보인다. 원래는 아이의 문화인데 한국 젊은이들이 변질시켰다는 식이다. 동아일보는 WSJ를 인용하며 “한국에서 핼러윈은 어린이들이 사탕을 얻으러 가는 날이 아니다”라며 “20대 안팎의 젊은이들이 핼러윈 축제를 특유의 복장으로 치장한 채 클럽에 가는 주요 이벤트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지난달 31일 ‘“아이들 사탕 받는 핼러윈, 한국선 클럽 가는 날” 외신의 지적’ 기사에서 “애초 핼러윈은 한국과는 상관이 없는 날이었지만 언제부터인지 어린이는 물론이고 젊은 세대에까지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다”며 “한국 젊은층에게 유흥 문화로 정착 중인 형태와 달리 미국 등 유럽에서 핼러윈은 아이들이 유령이나 괴물 의상을 입은 채 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며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으러 가는 명절”이라고 했다.
이들 기사에서는 피해자를 탓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30일 조선일보 기사 ‘WSJ “아이들이 사탕 얻는 핼러윈, 한국선 클럽 가는 날 됐다”’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참석자 본인에게 있음은 분명하다”였다. 그 뒤로도 “이번 사태로 서양 악마의 축제를 멈추길 바란다”, “틀린 말은 또 아니다”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반응이 나왔다.
실제 외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기사는 WSJ의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서울 핼러윈 행사에서 최소 151명이 사망했다(At Least 151 Killed in Crowd Crush at Seoul Halloween Celebration)’ 기사다. 해당 기사는 현장 소식부터 당국의 대처, 해외 정상 반응 등을 짚는 ‘종합기사’로,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하는 기사가 아니었다.
한국 문화를 언급하는 부분은 2줄 정도다. 내용을 보면 ‘지적’이 아닌 ‘설명’이다. 풀어보면 WSJ는 “한국에서 핼러윈은 아이들이 사탕을 주고받는 날로 광범위하게 기념되지 않는다(In South Korea, Halloween isn’t widely celebrated as a candy-grabbing holiday for children)”며 “최근 몇 년동안 20대 안팎의 젊은이들과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은 핼러윈을 코스튬을 입은 클럽 이벤트로 만들었다(Twenty-somethings and other partygoers in recent years have made Halloween into a major clubbing event, with many decked out in costumes)”라고 했다. ‘변질’됐다거나 한국 문화를 ‘꼬집은’ 문장은 전무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냥 한국에서 이렇다라는 스트레이트 기사다. 변질됐다는 것은 집어넣은 것”이라며 “핼러윈 행사가 변질되었다고 보도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게 강하다”라고 지적했다.
‘할로원 커스튬에 나타난 전통 모티브의 유형 및 상징적 의미 (2012, 유지헌)’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1920년대부터 대학교 신입생 환영 문화로 핼러윈 분장을 했고, 1980년대에는 카니발적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거리행렬 문화가 득세했다. 논문은 “핼러윈이 화려한 오락으로 묘사되면서 어린이 중심에서 젊음의 인증, 차별화 기능으로 옮겨갔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만 어른들이 ‘축제’를 즐기는 것도 아닌 셈이다. 
이택광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미국도 대도시 위주로 퍼레이드를 하고 대학교에서 축제를 연다”며 “크리스마스하고 똑같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어른들은 술과 클럽을 즐기는 것처럼 공존하는 것이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도들이 본질을 가리는 ‘잘못된’ 보도라고 강조했다. 담론이 엉뚱한 곳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핼러윈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와 무관하다.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그런 보도들은 진짜 다뤄야 하는 부분들을 가리게 된다. 의도도 의심해 봐야 한다. 불순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의 크리스마스가 다른 것처럼 원래 축제라는 것 자체가 수용자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다”라며 “그것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택광 교수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참사는 국가의 책임, 행정수반의 책임인데 이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개인에게 경험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대중에 경험시켜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 보도들은 소셜미디어와 다를 바 없는 식의 보도”라고 비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92
경찰은 왜 출동하겠다 하고 출동 안 했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2022.11.02 17:53)
경찰책임론 어디까지, 11건 신고 녹취록 6건 ‘출동할께요’ 하고 전화 종결
6시34분 첫 신고 후 4시간 경찰 조치 사항이 조사 핵심
일선 경찰에만 책임 물을 것인가 “지휘라인 전체가 포함될 것”
행안부 “첫 상황보고 10시48분” 대통령실 “소방청 10시53분 첫 보고”
이태원 참사 직전 4시간 동안 접수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참사의 경찰 책임론이 분명해졌다. 특히 경찰이 공개한 참사 당일 11건의 신고 녹취록에는 대부분 담당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현장에 출동하겠다고 말하고도 실제로 출동하지 않은 것이 현재 6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 또는 전화 상담 종결 조치를 했다고 기록돼 있는 대로 실제로 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6시34분 최초 ‘압사’ 신고 전화 이후 경찰이 뭘 했는지가 경찰 내부 감찰과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한승일 경찰청 112상황기획계장은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 녹취록 11건 가운데 최초 신고(1번)를 포함해 2번, 5번, 6번 신고에 대해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취록을 자세히 보면 이밖에도 모두 6건에는 경찰관이 출동하겠다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은 것으로 나온다.
세 번째 신고 녹취록(20시23분)에서 신고자가 “사람들 지금 길바닥에 쓰러지고 막 지금 너무 이거 사고날 것 같은데, 위험한데”라고 하자 경찰관은 “네, 출동해서 확인볼게요”라고 약속했다. 네 번째 신고 녹취록(20시53분)에서도 신고자가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압사 당하고 있어요 …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이라고 하자 경찰관은 “예예, 경찰 출동할게요”라고 밝혔다. 일곱번째 녹취록(21시7분)에서 신고자가 “만남의 광장이란 술집 쪽인데. 여기 지금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위기 있거든요”라고 하자 경찰관은 “네.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여덟 번째 녹취록(21시10분)의 신고자도 “만남의 광장인데, 할로윈 축제중인데 상태가 심각해요. 안쪽에 막 애들 막 압사당하고 있어요”라고 신고하자 경찰관은 “아,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 출동해드릴게요”라고 약속했다. 열 번째 신고 녹취록(22시)에서도 신고자가 “골목에서 내려오기가 막 밀고 압사당할거 같애, 통제좀 해주세요”라고 하자 경찰관은 “예, 출동해볼게요”라고 답했다. 마지막 녹취록인 열한 번째 신고 녹취록(22시11분)의 신고자도 “여기, 압사될 것 같아요, 다들 난리 났어요. 아~ 아~(비명)”라고 하자 경찰관은 “예, 예, 경찰 그쪽으로 출동할게요”라고 답했다.
현장 출동한 것으로 파악한 4건 외에 모두 6건의 112신고 전화에서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겠다고 했으나 출동하지 않은 채 전화 상담으로만 종결처리했다.
6시34분 첫 신고자의 신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나오지만 해당 신고자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연결에서 경찰이 조치사항을 통보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의 현장 대처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을까.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이태원 사고 브리핑에서 “그날 아시다시피 많은 인파가 운집하다 보니까 112 신고가 폭주했다”며 “너무 신고 건수가 많아서 지금 자체적으로 정리·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관리관은 “18시 때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 신고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의에 황 관리관은 “21시에 다다르면서 그때는 심각할 정도의 신고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 지금 하나하나 찾아보고 현장 경찰관들하고 사실 작업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현장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승 한국일보 기자는 2일 이태원 참사 브리핑에서 질의를 통해 “경찰청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오후 9시 정도부터 해서 1시간10여 분 사이에 122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그 건들을 이태원 지구대에서 처리했다고 했고, 현장의 대응 부실·미흡으로 미루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본다”며 “최초 신고로부터 지구대에서 신고가 들어가고 현장에서 분명히 SOS 요청이 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기자는 이어 “‘여기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는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게 어디까지 전달됐나”고 질의했다.
이에 황창선 치안상황관리관은 “(6시34분) 최초 신고 이후 4시간 동안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지금 특별수사본부와 특별감찰팀의 중요한 조사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며 “결과가 나오면 오픈하고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상민 장관이 전날 유감 표명에서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그 현장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황 관리관은 “아마 감찰이나 수사 대상의 범위는 현장뿐만 아니라 지휘 라인 전체가 포함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한편, 대통령실도 경찰 책임론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상민 장관 책임론을 질의하자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 참사에 대한 정무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정무적 책임 또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참사 당일 밤 10시53분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내용을 통보해, 국정상황실장이 밤 11시1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첫 상황보고를 한 시각은 자정이 지난 30일 0시5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상황실로 접수된 시간은 소방청 119로 첫 참사 신고가 들어온 22시15분으로부터 33분이 지난 22시48분이었다고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이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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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총괄’ 이상민, 참사 1시간 뒤 알림문자로 알았다 (서울신문, 세종 박기석 기자, 2022-11-03 4면, 2022-11-02 18:04)
행안부, 사고 30분 뒤에야 인지
李장관에 구두 보고 없이 문자
4시간 전 ‘112 신고’ 전달 안 돼
재난의료팀도 1시간 후에 도착
안전·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를 상황 발생 30여분이 지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4시간여 전 경찰에 위급 상황을 알린 첫 112 신고는 행안부가 전달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단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신고가 되면 소방, 경찰, 산림청 등에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가 된다”며 “소방에 최초 신고된 게 오후 10시 15분, 상황실에 접수된 게 10시 48분”이라고 밝혔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 최초 112 신고에 대해 박 정책관은 “행안부로 바로 상황 접수가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참사 발생 1시간여 뒤에 경찰 보고가 아니라 행안부 내부 알림 문자를 받고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상황실은 오후 10시 48분 도착한 보고를 정리해 오후 11시 19분 이 장관을 포함한 담당자들에게 문자로 발송했으며, 그 전에 장관에게 별도의 구두 보고는 하지 않았다.
재난의료지원팀(DMAT)도 참사 발생 약 1시간이 흘러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참사 발생 이후에도 상황 전파 등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 의료 대응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DMAT의 최초 도착 시간은 오후 11시 20분이고, 서울대병원 DMAT팀이었다”며 “DMAT 도착 이전의 상황 관리는 소방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매뉴얼상 DMAT가 도착해 현장 응급의료소가 정식으로 설치되기 전에는 현장 소방관들이 대응하면서 임시 응급처치소를 운영한다”며 “DMAT가 오기 전까지 구급대에서 먼저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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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에도 1300명 경찰 배치…이태원엔 137명만” (서울신문, 김채현 기자, 2022-11-02 18:09)
NYT “경찰 범죄예방 임무 집중…사고로 이어져”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당국의 군중 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방탄소년단(BTS) 공연 사례와 비교하는 외신의 비판 보도가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일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발생한 군중 충돌을 분명히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거 BTS의 콘서트 당시 배치된 경찰 인력과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배치됐던 경찰 수를 비교 보도했다.
NYT는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5만 5000명의 관중을 모아놓고 콘서트를 열었을 때도 1300명의 경찰이 배치됐다”면서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로 떠들썩 했을 이번 핼러윈 행사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137명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배치된 경찰 중 대부분은 성희롱과 절도, 마약복용 등에 대한 범죄 예방 지시를 받았다”며 “(당국의) 이런 결정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분명했다. 서울 중심부에 사람이 몰리는 이태원의 좁은 길에서 150명 넘는 사람들이 숨지게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팝 공연과 거리 행사에서의 군중 통제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대규모 인파가 예상될 경우 사전 계획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NYT는 “이태원의 핼러윈 파티가 콘서트나 집회와는 다르고, 한국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 규정이 없지만 경찰은 사고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당초 설명과 달리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경찰도 군중이 모일 것이란 점은 알고 있었다”
NYT는 “정부 관리들은 이태원 참사 관련 입을 다문채 예상치 못했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의 원인으로 군중을 감시하지 않은 당국의 책임을 거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스스로도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핼러윈 때) 군중이 모일 것이란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일대를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는 ‘시민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군중 안전통제를 연구하는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대 밀라드 하가니는 “정부 관리들은 밀집된 곳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과거 사건들에서도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오전 6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57명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65491.html
[사설] 윤 대통령 사과하고 이상민·경찰 수뇌부 경질하라 (한겨레, 2022-11-02 18:50)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전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정부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총체적 실패가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질타’만 할 뿐, 국정 총책임자로서 책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부에 대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전날 저녁 희생자 빈소를 찾아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국민 사과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발언을 삼가고 있다. 출근길 문답도 중단했다. 대신 합동분향소와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역 1번 출구, 희생자 빈소 등을 찾는 ‘조문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 국가적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위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선 “우리 사회는 아직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제도 미비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고위 공직자들 역시 부적절한 처신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회피 발언을 감싸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신 간담회에선 제도의 미흡함만 강조했고, 심지어 웃으며 농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국무총리는 ‘사고’라 하고 외신 기자들이 ‘참사’라 하는 회견 현장에 온 국민이 부끄럽고 참담했을 것이다. 이상민 장관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을 ‘보좌’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책임자 문책’을 거론하기 시작했는데 ‘추궁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던 자신들의 행태부터 뒤돌아보기 바란다.
112 녹취록을 비롯한 여러 ‘경고음’이 보여주듯 이번 참사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부재로 벌어진 명백한 ‘행정 참사’다. 윤 대통령은 살릴 수 있던 156명의 목숨이 황망히 스러진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5492.html
책임을 묻는 것이 애도다, 분노가 애도다 (한겨레, 황준범 | 정치부장, 2022-11-02 18:51)
[편집국에서]
지난 1일 공개된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11건의 녹취록은 가슴을 치고 또 치게 만든다. “압사당할 거 같아요.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대형 사고 나기 일보직전이에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 156명의 사람이 사람들에게 짓눌려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기 3시간40여분 전부터 시민들은 “어떻게든 해달라”며 애타게 국가를 찾았다. 경찰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해 동선을 관리하고 인파를 통제했다면, 이번 사고는 없었다.
사전에 막을 수 있던 ‘인재’였다는 점이 112 신고 녹취록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그동안 ‘추모에 집중하자’며 정부에 보호막을 치던 여당도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루 만에 화들짝 돌아섰다.
2014년 봄, 우리는 진도 팽목항에서 25㎞ 떨어진 맹골수도 망망대해에서 어린 학생들과 교사 등 304명이 스러지는 상황을 발을 동동 구르며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온 나라가 성찰했지만 8년 뒤 또 참극이 벌어졌다. 핼러윈을 앞두고 10만명이 모일 거라고 지자체와 경찰은 예측하고도 그에 걸맞은 방비는 하지 않았다.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소방 인력이 1분이면 달려갈 수 있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사고 날 것 같다’는 시민들의 외침이 몇시간 전부터 있었는데도 당국은 손을 쓰지 않았다.
사고 발생 뒤 몇분 만에 구조대가 이태원에 닿았어도 인파로 인해 현장 접근에 애를 먹으며, 계속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112 신고 받고 경찰관들 보내서 무전기 들고 ‘우측통행’만 외치게 했어도 막을 수 있던 사고”라고 했다.
참사 직후 정부는 무얼 했나.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선부터 그었다. 이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누구 하나 나서서 ‘내 책임’이라며 사과하는 이 없다가, 충격적인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날에야 일제히 국민 앞에 고개 숙였다. 참사 사흘 만의 떠밀린 사과는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선 경찰관은 “그저 위만 바라보다가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그리고 광화문 시위대로부터의 용산 대통령실 보호에 경찰 수뇌부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핼러윈 인파 대응은 시민 생명·안전 문제인데도 우선순위가 못 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은 왜 그토록 사과를 주저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참사 직후 먼저 무겁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휘에 나섰다면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등이 그렇게 대처했을까?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고, 유가족들을 만나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김영삼(성수대교 붕괴 등), 김대중(화성 씨랜드 화재), 이명박(천안함 사건) 등 역대 대통령이 대형 인명사고 때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직접적인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국민 마음을 보듬기 위함이다. 윤 대통령이 수해 때보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어도 “사과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정치권이나 언론도 정쟁이나 자극적 보도를 자제하며 추모 분위기를 유지해왔다. 정부가 강권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에 몸서리치며 아파하고 있다. ‘누구라도 있을 수 있던 그날 그곳에 내가 없었던 것일 뿐’이라며 미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국가적인 애도기간을 설정하고, 여당은 책임 소재를 따지는 행위에 은연중 침묵과 절제를 요구했다. 이제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부·여당이 자초한 일이다. 악몽 같은 참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는 분노를 삼키지 말고,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계속 물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02/116287716/1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대통령보다 늦게 인지…보고 체계 안 지켜졌다 (동아일보, 김기윤 기자, 2022-11-02 20:07)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사고 후 1시간 넘게 지나서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뇌부보다 먼저 보고를 받아 ‘경찰-행안부-대통령실’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 순서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김광호 서울청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6분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 사고가 발생(오후 10시 15분)한 지 1시간 21분이 지난 시점이다. 이 서장은 이날 오후 11시 34분에 휴대전화로 첫 보고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2분 뒤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김 청장이 다시 이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에 대해 인지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난달 30일 0시 2분에 참사 관련 첫 ‘치안 상황 보고’를 받았다. 사고 발생 후 1시간 47분이 지난 시점이다. 3분 후 경찰청은 대통령실에 사고 내용을 보고했다. 윤 청장은 이날 0시 14분에 첫 보고를 받고 사안을 인지했다고 한다. 경찰수장이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경찰청 보고가 이뤄지기 약 1시간 전 이미 소방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 38분 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달 29일 오후 10시 53분 대통령국정상황실에 곧장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1분에 사고 사실을 보고받았다.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시각보다 61분이나 빨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21분 “구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
한편 행안부 중앙재난상황실로 소방당국의 첫 신고 내용이 접수된 건 지난 달 29일 오후 10시 48분이었다. 중앙재난상황실은 이날 오후 11시 19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재난안전 담당자들에게 문자로 이 사실을 알렸다. 이 장관은 문자가 도착한 지 1분 후 비서실 직원을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윤 대통령이 사안을 보고받은 시각보다는 늦었지만 경찰 수뇌부가 사안을 파악한 시점보다는 빨랐다.
이를 두고 경찰 수뇌부의 사태 파악 및 대처 지시가 늦어 인명 피해가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및 수사를 통해 보고 및 대응이 늦어진 이유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65512.html
[사설] 이태원 112 묵살 수사, 현장 꼬리자르기 되어선 안돼 (한겨레, 2022-11-02 21:10)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8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절규로 가득 찬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도 전혀 대응하지 못한 경위를 파악하려면 현장에서 단서를 찾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현장 대응은 상부 지휘체계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 보여주기식 수사나 현장 책임론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경찰청은 1일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당일 현장에서 근무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다며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태원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해산시키는 경찰 인원보다 지하철과 버스로 몰려드는 인원이 몇배로 많았고, 다른 신고도 처리해야 하기에 20명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시민들을 돌려보내려고 울부짖으며 고군분투하는 동영상을 지휘부도 못 보지는 않았을 터이다.
서울 지역의 안전과 경비 등을 총괄하는 기관의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1시간21분 뒤에야 첫 보고를 받은 사실도 충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물론 대통령실이 인지한 시점보다 늦은 것이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휴대전화로 보고한 것이라는데, 모든 신고가 서울청 112상황실에 접수되는 점을 생각했을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서울청 차원에서 인력 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동대를 제때 투입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일 수도 있다. 이태원 참사의 근본 원인은 사전에도 사후에도 경찰 지휘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데 있음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 와중에 경찰청이 주요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해 내부 문건을 만든 사실도 탄로 났다. 이번 참사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과 연계될 수 있고, 진보 단체들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사회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지만, 경찰이 참사 직후 정권 안위부터 신경 쓰고 있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과거 사찰을 일삼던 정보경찰의 부활이란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건의 작성 경위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또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1022123005
‘112신고’로 드러난 이상민의 거짓 해명, 진상규명 지연시켜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 2022.11.02 21:23)
면피에만 급급했던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실
이 “경찰 미리 배치해 해결할 문제 아니었다” 천재지변 몰아
인파 규모부터 법적 통제 권한·경찰력 부족 등 사실과 달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첫 공식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가도, 경찰도 막을 수 없었던 천재지변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면서 “서울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31일 “주최 측 요청이 없을 때 경찰이 선제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은 없다”며 이 장관을 두둔했다.
그러나 참사 직전 112에 접수된 11건의 신고 내용을 보면 이 장관과 대통령실 해명은 전부 ‘틀린 말’로 확인됐다. 당시 이태원에는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고, ‘경찰을 미리 배치했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극도의 혼잡’ 상태였던 당시 ‘경찰이 선제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있었다. 이 장관과 대통령실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뒤늦게 참사 당일 경찰의 늑장 대처가 담긴 ‘112신고 내역’을 보고받았다. 경찰과 이 장관을 감쌌던 대통령실은 그제서야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했다”고 알렸다. 이 장관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보면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기준 이태원에는 최대 5만7340명이 모였다.
이날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하루 이용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2019년 핼러윈 행사 때 10만명 안팎이었던 이태원역 이용자는 올해 약 13만명으로 늘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태원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이 장관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집회·시위가 아니면 경찰이 국민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신고나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극도의 혼잡’ 상황에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참사 당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열린 각종 집회에 경찰력이 투입돼 인원이 부족했다는 이 장관 주장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홍기현 경찰청 경비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날 주간 집회들은 오후 9시 이전에 대부분 종료됐다”며 “이번 사건 발생 시각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시간적 진행 순서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경찰 배치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다음날인 31일에도 해명을 늘어놨다. 이 장관은 당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축제 참가자가 8만~10만명에서 이번에는 13만명 정도로 30% 늘었는데, 경찰 인력도 130여명으로 40% 정도 증원됐다”고 했다. 하지만 130여명의 경찰 인력 중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정복 경찰은 5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마약 단속 등에 투입된 사복 경찰이었다.
참사 초기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면피하기에 급급했던 정부의 태도는 경찰 진상조사에도 영향을 끼쳤다. 경찰청은 참사 발생 약 2시간30분이 지난 30일 0시52분쯤 “서울경찰청에 수사본부를 구성해 지자체, 행사 주최 측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책임 등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작 초동 대응이 부실해 사고를 키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2일 “정부가 먼저 ‘경찰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은 탓에 경찰 내부 감찰이 늦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522.html
112신고 뒤 5시간40분…경찰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한겨레, 이우연 장나래 기자, 2022-11-02 23:04)
이태원 참사, 수차례 놓친 골든타임
서울청장·경찰청장 ‘늦은 보고’
첫 압사 호소 뒤 피해 커지는데
지휘체계 마비 탓 현장 더 혼란
‘징후 무시·사후대응 혼선’ 비판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가 156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기회를 몇차례나 놓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압사될 것 같다’는 첫 112 신고가 접수된 뒤 5시간이 지나고서야 경찰 수뇌부가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참사 당시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통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뇌부의 총체적 판단 마비 속에 골든타임은 허무하게 지나갔다.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0월30일 자정을 넘긴 0시14분 경찰청 상황1담당관한테서 휴대전화로 이태원 참사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받았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이 최초 신고를 받았다고 밝힌 시각(밤 10시15분)에서 1시간59분, 경찰 112 신고센터가 첫 신고를 받은 시각(저녁 6시34분)에서 5시간40분이 흐른 뒤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보다 38분 앞선 29일 밤 11시36분 이임재 용산경찰서장한테서 휴대전화로 상황을 보고받았다.
앞서 이날 오후 4시부터 사고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에서 진보단체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주관하는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이 진행됐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이 밤 9시께 끝난 집회 경비를 지휘하는 동안, 이태원에선 무고한 시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윤 청장이 앞서 1일 “읍참마속의 각오로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소수의 현장 경관들이 사력을 다해 구조에 나서는 동안 경력 배치의 전권을 쥔 컨트롤타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사이 참사의 징후는 무시됐다. 마스크 없이 처음 열리는 ‘노마스크’ 핼러윈 축제였던 만큼 경찰 내부에서 먼저 우려가 나왔다. 사고 사흘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연인원 10만명 정도의 참가가 예상돼 보행자 도로 난입, 교통불편 사고 우려, 마약·성범죄 폭력 등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규모와 문제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난관리의 법적 의무를 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구도 손을 놓고 있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무책임한 변명이 뒤따랐다. 핼러윈 축제를 사흘 앞둔 10월26일 이태원 상인모임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상인회)와 용산경찰서·용산구청 관계자, 이태원역장 등이 4자 간담회를 열었지만, 이곳에서도 군중과 관련된 안전 대책은 세우지 않았다. 경찰은 참사 이후 ‘상인회가 현장 통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인회 쪽은 <한겨레>에 “차량이 거리를 막는 걸 우려했을 뿐,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절박한 구조 요청마저 묵살됐다. 참사 당일 저녁 6시34분부터 11명의 시민이 ‘압사될 것 같다’는 호소를 112 신고센터에 했지만, 경찰은 11건 중 4건만 현장 출동이 필요하다고 봤다. 밤 9시7분부터 10시11분까지 긴급 출동이 필요한 ‘코드0’과 ‘코드1’로 분류된 신고가 5건 접수됐지만 모두 전화상담으로 마무리했다. 이 시각 이미 참사 현장의 시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었다는 게 생존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참사 직후 이송 대책도 엉망이었다. 30일 새벽 참사 현장에서 심정지자를 포함한 사상자 82명이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희생자들의 마지막 떠나는 길조차 아비규환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4537
참사 2시간 뒤에야 경찰, 청장에 보고 (중앙일보, 위문희·채혜선 기자, 2022.11.03 01:06)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고 경찰청이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청장 보고에 앞서 대통령실에 9분 먼저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미 경찰이 아닌 소방을 통해 1시간 앞서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국가 기간조직의 보고 체계가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 청장이 본청 상황1담당관으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전화 보고를 받은 시간은 지난달 30일 0시14분이었다.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한 29일 오후 10시15분으로부터 1시간59분이 지난 시점이다. 윤 청장은 즉시 구두로 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 동원 및 질서 유지 등 신속 대응,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 등 교통활동 강화를 지시했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0시19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10월 30일 0시5분 경찰청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참사 38분 뒤 첫 보고받아…국가 재난보고체계 엉망
경찰청이 청장보다 대통령실에 9분 먼저 보고한 것이다. 29일 당일 사고 발생 직전까지 총 11건의 112 신고가 있었지만 4건만 현장 출동하는 등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지휘부에 대한 보고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사건 발생 1시간21분 만인 29일 오후 11시36분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 최초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넘은 30일 0시25분쯤이었다. 이 서장은 참사 발생 2분 뒤인 29일 오후 10시17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김광호 청장에게 1시간여가 지나 보고한 것이다.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11/03/84a62154-36c2-4175-a949-a20f9c1af2e0.jpg
경찰 내부 보고 체계뿐 아니라 국가 재난대응 조직 내 보고 체계도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경찰이 아닌 소방청 상황실을 통해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 29일 밤 10시15분에 사고가 발생했고, 38분 뒤인 밤 10시53분 소방청 상황실에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국정상황실장은 밤 11시1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가 난 지 1시간5분이 지난 29일 오후 11시20분 사고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소방도 아닌 행안부 비서실 직원을 통해서였다. 행안부는 소방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내부 직원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는데, 이 장관은 발송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아 문자 수신을 하지 못했다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서울청과 용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등 7곳에 수사 인력을 보내 참사 당일 112 신고 관련 자료와 핼러윈 경비 계획 문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이날 이임재 용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임현규 경찰청 재정담당관을 발령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03/116290387/1
경찰 보고서 “토요일 오후 10시경 위험”… 알고도 대비 안했다 (동아일보, 박종민 이승우 전혜진 기자, 2022-11-03 03:00)
용산署 참사 사흘전 ‘핼러윈 보고서’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흘 전 작성해 배포한 내부 보고서에서 핼러윈 기간 중 ‘토요일’과 ‘오후 10시경’을 112 신고가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요일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3시’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며 주의를 당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치안 대책’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던 지난해 핼러윈 기간 112 신고 추이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태원 참사는 실제로 토요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경 발생했다. 경찰 내부에선 위험 징후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대비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핼러윈, ‘토요일 오후 10시경’ 위험 분석 마쳐
보고서는 2019년 핼러윈(10월 31일 목요일)과 인접한 토요일(11월 2일) 112 신고 건수가 195건으로 다른 요일(47∼109건)에 비해 2∼4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핼러윈 당일이 일요일이었던 지난해에도 토요일(10월 30일) 신고 건수가 184건으로 다른 요일에 비해 가장 많았다.
경찰은 토요일 중에도 신고가 폭증하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보고서는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가 전체 일일신고 건수의 76%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에는 오후 10시∼밤 12시에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같은 112 신고 양상은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되풀이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미 당일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는 행인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이모 씨(27)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후 8시 반경 사고가 난 해밀톤호텔 서편 골목에서 사람들이 한 차례 밀려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3명이 연쇄적으로 넘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1일 경찰이 공개한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 11건을 보면 최초 신고는 오후 6시 반경 접수됐는데 오후 8시 이후 3건, 오후 9시 이후 5건 등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 ‘신고 2배’ 예상된 참사 당일에도 차이 없는 대응
동아일보가 입수한 보고서는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용산서가 작성해 형사·교통과 등 용산서 내 유관 부서 7곳과 지구대·파출소 7곳,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등에 공유되거나 보고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보고서를 받고도 대응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용산서의 ‘종합치안 대책’ 자료와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6일 작성한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핼러윈 기간(지난달 28∼30일) 야간 근무 인원을 현원 대비 80% 늘리고 여러 부문이 협업해 현장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12 신고가 2배 가까이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 ‘토요일 오후 8시 이후’와 나머지 시간대 대응 방안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료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금요일은 88명, 토요일은 104명, 일요일은 59명 등으로 투입 인력에 차이를 두는 계획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인력을 일부 늘린 것만으론 충분한 대응이라 할 수 없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행사 당일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일방통행하게 하는 등 더 세밀한 대응방안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215400000800?did=NA
조문 온 윤 대통령에 차마 못한 말 "그날 국가는 무엇을 했나요" (한국일보, 조소진 기자, 2022.11.03 04:30)
[이태원 참사로 딸 잃은 아빠의 메시지]
'놀러 간 개인 잘못' 시선이 가장 힘들어
개인 탓으로 미룬 뒤 구조적 문제 덮어
"안전은 국가 무한 책임" 윤 대통령 약속
"국가에 자식 안전 바란 게 욕심이었나"
“우리 딸은 이렇게 짧은 숨도 못 쉬었는데... 그 생각만 하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단장(斷腸). 자식을 잃은 슬픔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에 비유된다. 지난 10월 29일 밤, 잠시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던 딸은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 더미에 짓눌려 숨졌다. 다음 날 오전 딸(25)의 황망한 부고 소식을 접한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절규했다.
1일 밤 빈소에서 만난 아버지(53)의 안경은 눈물자국으로 얼룩졌다. 입가는 거무죽죽했고, 부르튼 입술을 깨물어 생긴 피딱지가 곳곳에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던 아버지에게 골수를 기증했던 딸, 퇴근길 주차장으로 아버지를 마중 나왔던 딸을 위해, 그리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쓰러진 156명 유가족의 1명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바로 직전 빈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었지만 묻어둔 얘기도 조심스럽게 꺼냈다.
"친구 만나러 이태원 간 게 죽을 만큼의 죄인가요"
유가족들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 ‘놀러간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시선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비극을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치부해버리고,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주말에 거기에 한 번 간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죽을 만큼의 죄인가요. 누구나 갈 수 있었던 현장에서, 지독히 운이 없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런 잣대로 누군가의 인생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 문제도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정부가 1일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유족들에게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포함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적절성 여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었다.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했다. “유족들은 지원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냈을 겁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장례비 문제로 논쟁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유족 입장에선 너무 괴롭습니다.”
차마 못한 말 "왜 그날 아무런 준비를 안하셨습니까"
윤 대통령은 1일 밤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부디 건강을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이에 “딸이 살고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8월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번 참사의 본질인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의 역할’을 여러 번 언급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사람이 몰릴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핼러윈 축제 기간에 조금이라도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제대로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살려달라는 마지막 전화에 국가는, 경찰은, 서울시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요.”
그는 윤 대통령 앞에서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이 있다고 했다. 아버지는 한참을 주저했지만 이내 말을 이어갔다. “왜 그날 아무런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빨리 지시했더라도, 혼잡하지 않도록 질서를 유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었더라도, 주최자 없는 행사를 탓할 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갖고 준비했더라면, 우리 딸 같은 친구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녁도 못 먹고 간 딸"....납골당에 사탕 준비한 아버지
2일 새벽 1시. 발인이 5시간 앞으로 다가오자 아버지는 딸의 물건을 한아름 가져와 빈소의 식당 탁자에 올려놓았다. 친구들에게 아빠가 백화점에서 사줬다고 자랑했던 청바지와 블라우스, 딸이 유독 좋아하던 가족사진, 친구들에게 받은 편지와 스티커 사진, 강아지 장난감, 그리고 늘 달고 지냈던 인공눈물까지.
납골당 한 칸에 다 들어가기 어려워보였지만, 아버지는 딸이 좋아하던 물건을 연신 챙겼다. “우리 딸은 그날 저녁도 못 먹어서 배고파했대요. 좋아하던 사탕도 넣어야 합니다.” 물건을 보여주던 아버지는 목걸이를 손에 꼭 쥔 채 흐느꼈다. 자신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딸에게 ‘행운의 상징’이라며 선물한 부엉이 목걸이였다. “작은 운이라도 따르길 바랐던 부모 마음이 과한 욕심이었나 봐요. 그런데 정말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자식들 안전을 살펴주길 바라는 게 그렇게 과한 욕심이었던 걸까요.”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529.html
“이태원, 불운이 아니라 ‘나쁜 무계획’이 부른 재난” (한겨레, 남지현 기자, 2022-11-03 05:00)
재난역사 전문가 놀스 카이스트 과기정책대학원 교수
“정부 안일함이 참사 원인…독립적 조사 기구 만들어야”
스콧 가브리엘 놀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9·11 테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연구한 ‘재난 역사 전문가’다. 2015년부터 한국에서 지내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한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긴 사회적 재난과 그 경과를 관찰해온 그를 <한겨레>가 지난 1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놀스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거 희생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다”며 “종교 의식이나 문화 행사장이 아닌 도심 한복판에서 이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압사 사고는 역사적으로도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놀스 교수는 이태원 참사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재난’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구조와 법, 규정에 의해 예방되었어야 할 대규모 인명 피해라는 점을 볼 때 이번 사고는 재난이다”라며 “이를 단순 사고로 부르는 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대형 압사 사고를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 공통적인 원인이 드러난다. 공간의 구조적 위험, 불충분한 공권력, 위험 상황을 대비한 행정 당국의 사전 대비 부재가 그것이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이 세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놀스 교수는 설명했다. “이태원은 막다른 골목이나 좁은 골목길이 많다. 이런 공간에 대규모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매년 핼러윈 기간마다 이태원에는 수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올해는 특히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예상 인파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경찰력을 배치했고, 이 같은 사고를 예견해 미리 대비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참사는 운이 나빠서 벌어진 게 아니라 나쁜 계획, 정확히는 나쁜 ‘무계획’ 탓에 벌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놀스 교수는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의 심장에서 3천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9·11 테러 사건을 가리키며 이태원 참사와 “닮은 점이 있다”고 했다. “비행기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들이받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테러 공격을 대비할 수는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대피 훈련을 했다면 사망자 수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최가 없는 행사여서 행정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설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는 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유사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태원 같이 언제나 대규모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유흥 지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일방통행 보도를 지정하거나 특정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몰리지 않게 통제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해 개별 업장들이 자체적으로 안전 인력을 두게 하기도 하고 상인연합회 등에서 인파가 몰릴 경우 보행 안내 등에 나서기도 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상 조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놀스 교수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진상 조사”라며 “경찰과 서울시, 정부에 무거운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어떤 위험 대비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어떤 규정이 있었고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정파적 연계가 없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재난 진상 조사 기구가 설치돼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상 조사 보고서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위험을 미리 대비해 계획을 세워두는 건 공짜가 아니다.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야 또 다른 이태원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효율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놀스 교수는 “최근 수년간 일어난 일련의 재난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결집하고 희생자들과 연대하는지 지켜봤고, 감탄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놀라운 공감 능력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희생자를 탓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들의 비극에 공감해주고, 유족들의 트라우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531.html
이태원, 골목보행 ‘사고’가 아니기에…추모를 위해 ‘추궁’한다 (한겨레, 전치형(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2022-11-03 06:00)
주말 저녁 서울에서 축제를 즐기며 골목을 걷던 사람 156명이 인파에 눌리고 깔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충격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이내 정신이 들면 고통 속에 죽어갔을 그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기를 빌어본다. 그리고 겨우 묻는다. 왜 죽어야 했을까? 왜 그 좁은 곳에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됐을까?
권력자가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
이태원 참사 이틀 뒤인 지난 월요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입니다”라고 굳이 운을 맞춰 말했을 때 그도 아마 이런 순서를 떠올렸을 것이다. 거대한 슬픔이 모두를 덮치는 중에 잘잘못을 가리느라 싸우기보다는 먼저 희생자들에게 예를 갖추고 죽음을 애도하자는 뜻이었을 테다. 그러나 추모의 시간과 추궁의 시간을 임의로 규정하고 가르는 것이야말로 참사 직후 권력자들이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비탄에 빠진 공동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지정하는 것, 그 지침을 벗어나는 자발적 행동을 부적절하고 불경하다고 몰아세우는 것, 재난 권력은 그렇게 작동한다.
정진석 위원장의 우려와 달리 추궁의 시간은 그저 손가락질하고 고함치는 시간이 아니다. 가장 맑은 눈과 서늘한 마음으로 참사에 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이다. 모든 참사에서 우리는 같은 질문을 만난다.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는가? “그래, 막을 수 없었다”라고 답하기 위해서든 “아니, 막을 수 있었다”라고 답하기 위해서든 우리는 가장 날카롭게 캐묻고 따져야 한다. 그렇게 얻은 설명을 희생자에게, 그 가족과 친구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내놓아야 한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추모할 수 없다. 그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면 누구도 제대로 추모할 수 없다.
진실이 지연되는 만큼 고통이 커져
이태원 참사와 비슷한 사례로 1989년 영국 힐즈버러 경기장에서 축구 관객 96명이 압사한 사건이 거론된다. 1991년 조사위원회가 일부 극렬 팬들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 내렸지만 이를 납득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오랜 노력 끝에 2012년에 독립조사위원회가 재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여기에서 경찰과 정부의 책임을 지목했다는 것이다.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다니 다행스럽고 뜻깊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힐즈버러 얘기를 듣고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지당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아니다. 이태원 참사를 골목 보행사고 정도로 처리하고 싶은 이들은 힐즈버러에서 일단 한두해만 버티면 20년 동안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울 것이다. 20년 넘게 걸린 힐즈버러 참사 조사의 교훈은 진실이 지연되는 만큼 고통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이태원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20년 동안 싸워야 한다고 부추길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8년의 기다림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목격했다. 올해 9월 초에 발간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지지부진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자들은 가족의 죽음을 온전히 슬퍼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에게서 슬픔의 시간, 추모의 시간을 빼앗아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고 8년 동안 기다리라고만 했다.” 추궁의 시간을 지연하거나 축소할 때 우리는 결국 참사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로부터 슬픔과 추모의 시간마저 박탈하고 만다. 이태원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깊이 슬퍼하고 추모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곁에 서서 대신 물어야 한다. 추궁해야 한다.
죽음의 이유를 잊지 않아야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궁은 법을 따지되 법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는다. 세세한 법적 쟁점에만 몰두하는 추궁은 오히려 책임져야 할 이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허용할 수 있다.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추궁하지 말라, 지켜야 할 법 자체가 없었으니 추궁하지 말라는 주장이 벌써 나온다. 이는 추모하기 위해 하는 추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다. 우리는 매뉴얼을 추궁하고 시스템을 추궁할 것이다. 또 우리는 공직자의 상식을 추궁하고 권력자의 도덕을 추궁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태도를 추궁할 것이다. 말뜻 그대로 끈질기게 물어서 답을 들을 것이다. 그 답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또 추궁해야 할 것이다.
8년 전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 누구나 한번씩 입에 올렸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이번에는 그만큼 들리지 않는다. 한 참사가 채 잊히기 전에 다음 참사가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음을 경험했기 때문일까. 단지 죽음의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이유를 잊지 않아야 우리는 참사를 사회적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추궁은 참사의 기억을 써 내려가는 일이다. 희생자의 수와 나이를 기억하는 동시에 우리가 집요하게 추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좁은 골목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 작용했던 모든 원인이다. 세월호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하는지 정리하는 데에 8년 넘게 걸렸다. 이제 그렇게 흘려보낼 시간이 없다.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우리는 좁고 위험한 곳에 몰려드는 철없는 젊은이들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난 참사를 제대로 묻고 따지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아무도 모이지 않고 아무도 노래하지 않고 아무도 춤추지 않는 상태의 안전을 원하지 않는다. 누구든 거리를 걷고, 백화점에 가고,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는 일상에서 안전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축제를 막고 공연을 막고 수학여행을 막아서 안전해질 수 없으며, 세월호 참사를 추궁하고 이태원 참사를 추궁함으로써 겨우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세월호를 해상 교통사고라고 부르기를 거부했듯이 이태원을 골목 보행사고라고 부르기를 거부하는 것, 이 참사에 합당한 이름과 의미를 붙여주는 것, 모두 끈질긴 물음과 기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세월호에 탄 학생들에게 잘못이 없었듯 이태원에 모인 젊은이들에게 잘못이 없었음을 우리는 굳이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모하면서 추궁하지 않을 수 없고, 추궁하면서 추모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려 추모의 기도를 올리면서도, 우리가 모두 가진 이성을 꼿꼿이 펴서 추궁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은 추모의 시간이자 추궁의 시간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65536.html
학생집회도, 체육행사도 ‘가만히 있으라’…교육부, 세월호때 판박이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22-11-03 07:00)
학교현장에 ‘하지말라’ 지침만 잔뜩 보내
교육차관 “‘중고생 촛불집회’ 모니터링” 주문
교육부가 중고생 6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구실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집회 참여를 막고, 체육행사 등 일상적인 활동까지 자제시키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조용한 애도’와 ‘안전’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가만히 있으라’던 세월호 참사의 메시지를 떠올리게 한다며, 학생들이 이번 참사를 객관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과의 긴급회의에서 “일부 단체가 11월5일 개최하려는 ‘중고생 촛불집회’ 역시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행사”라며 “각 시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해달라”고 주문했다. 장 차관의 발언은 경찰청이 참사 관련 시민단체 동향 정보를 수집해 만든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재조명됐다. 해당 문건은 ‘단골 비난 소재인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처신 철저히 차단’이라는 소주제에서 장 차관의 발언에 대해 “각 단체들이 애도 여론을 의식해 줄줄이 집회를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언급이었다는 반응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국가애도기간 중 불요불급한 교내 행사는 가급적 조정·연기를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해달라고 단위 학교에 안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로 공문을 보내 ‘축제 및 체육행사 취소 또는 연기, 현장체험학습 때 놀이 위주 체험 지양, 추모 분위기에 부적합한 행위, 소음이 포함된 교육활동 자제’를 주문하기도 했다. 각급 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이, 하지 말라는 지침만 잔뜩 보낸 셈이다.
교육부는 8년 전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비슷한 행태를 보여, 세월호 침몰 순간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선내 방송을 학교 현장에서 되풀이한다고 비판받았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일이 지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는)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라며 초·중·고교의 1학기 수학여행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9월16일에는 ‘노란 리본 달기’ 등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기도 했다. 추모 행동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이태원 참사 전에도 촛불집회가 있었고 2만명 가까이 모여도 사고가 없었는데,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부분을 덮고 정부 비판을 못 하게 하려고 새삼 (학생 안전을 핑계로) 집회 참석을 막으려는 것 같다”며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중고생 촛불집회’ 주최 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역시 “가만히 슬퍼만 하고, 집회에 나와 정부 책임은 묻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에서 “교육부는 이태원 참사라는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학생들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고생 촛불집회’는 추모의 뜻에서 1주일 연기돼 12일 열릴 예정이다.
교사들 역시 학생들에게 ‘조용한 애도’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말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2일 성명을 내어 “학교는 아이들이 슬픔을 딛고 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참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잘못인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는 시선을 갖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 교육당국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수업’ 안내 자료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95
'국가 재난보고체계 엉망' '국가 외면' 이태원 참사 대응 비판 확산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2.11.03 07:49)
[아침신문 솎아보기] 무너진 국가 재난대응 조직 내 보고 체계, 컨트롤타워 실종, 일선 파출소에 책임 떠넘긴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그럼에도 여전히 ‘제도 타령’하는 정부에 커지는 국가책임론
지난달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6일째다. 정부가 156명의 목숨을 구할 기회를 몇차례나 놓친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며 국가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압사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다수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 수뇌부는 첫 112 신고가 접수된 뒤 5시간이 지나고서야 관련 보고를 받았다. 
2일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0월30일 자정을 넘긴 0시14분 경찰청 상황1담당관한테서 휴대전화로 이태원 참사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최초 신고를 받은 밤 10시15분에서 1시간59분, 경찰 112 신고센터가 첫 신고를 받은 저녁 6시34분에서 5시간40분이 지난 시각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9일 밤 11시36분 이임재 용산경찰서장한테서 휴대전화로 상황을 보고받았다.
심지어 참사 당시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를 통제하고 있었다. 무너진 국가 재난대응 조직 내 보고 체계와 경찰 수뇌부의 총체적 판단 마비 속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문제는 ‘매뉴얼 부재’가 아닌 ‘컨트롤타워 실종’이었다”며 “수년 동안 핼러윈 데이 행사 관리에 관여해온 이들은 이태원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행정·치안·민간조직들의 사전 대응와 사후 조처를 기획·총괄할 책임 있는 공적 주체의 실종을 한목소리로 지목했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근본 원인은 사전에도 사후에도 경찰 지휘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데 있음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서 “대형 사고에 대처하는 112 신고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사고 4시간 전부터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신고가 되풀이됐지만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에서 일선 파출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신속한 현장 통제나 경찰 기동대 투입 등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전달받은 용산경찰서 112상황실도 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내렸을 뿐, 갈수록 늘어나는 신고와 악화되는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지 않았다”며 “결국 참사 당일 약 13만 명이 방문한 이태원 일대 현장 대응은 사고 당시 근무 인원이 20여 명에 불과한 이태원파출소 몫이 됐다. 파출소 직원들은 밀려드는 신고를 처리하느라 바빠 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갈수록 신고가 늘고 신고 내용이 심각해졌는데 참사 1시간 전부터는 출동한 기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국가 기간조직의 보고 체계가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경찰 내부 보고 체계뿐 아니라 국가 재난대응 조직 내 보고 체계도 완전히 무너진 것”, “대통령실은 경찰이 아닌 소방청 상황실을 통해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이태원 참사에 ‘선 수습, 후 책임’ 각오로 임하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 징후 정보를 수집·분석할 의무가 있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참사의 징후를 몰랐다면 무능하거나 무심한 것이고, 알고도 조치를 안 취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1면 기사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일선 경찰부터 최고위 간부까지 이르는 경찰의 보고·지휘 체계는 종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김광호 서울청장이 그(용산서장)에게서 보고를 처음 받은 것은 사고 발생 1시간 21분이 지난 오후 11시 36분이었다. 온라인 뉴스로 “이태원에서 수십 명이 실신했다”는 취지의 첫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은 사고 당일 오후 11시 36분이었다. 서울청장이 사실상 언론보다 이 사건에 대해 늦게 알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사흘 전 작성된 경찰 ‘종합치안 대책’ 보고서…알고도 대비 안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흘 전 핼러윈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상황 분석과 종합치안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공유했다. 서울경찰청도 핼러윈 기간 치안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경찰 기동대 등 경력은 투입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4면에서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흘 전 작성해 배포한 내부 보고서에서 핼러윈 기간 중 ‘토요일’과 ‘오후 10시경’을 112 신고가 가장 집중되는 시간대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요일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3시’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라며 주의를 당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 내부에선 위험 징후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대비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특히 서울경찰청 경비 등 경찰 지휘부가 112신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을 배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경찰 내부에선 참사 당일 112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경찰 지휘부가 사전에 인력 투입을 결정하지 않은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휘부가 기동대 투입 결정에 대해 ‘소관이 아니다’라거나 ‘일선 요청이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명백한 ‘행정 참사’에도 정부의 여전한 ‘제도 타령’
정부가 참사 책임을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31일 “주최 측 요청이 없을 때 경찰이 선제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은 없다”며 이 장관을 두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이 없을 경우 경찰이 중앙 통제된 방법으로 군중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3면에서 “참사 직전 112에 접수된 11건의 신고 내용을 보면 이 장관과 대통령실 해명은 전부 ‘틀린 말’로 확인됐다”며 “당시 이태원에는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고, ‘경찰을 미리 배치했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극도의 혼잡’ 상태였던 당시 ‘경찰이 선제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있었다. 이 장관과 대통령실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국민은 위험을 알리며 보호해달라고 외쳤지만, 국가는 외면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전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임”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번 참사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부재로 벌어진 명백한 ‘행정 참사’”라며 “윤 대통령은 살릴 수 있던 156명의 목숨이 황망히 스러진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세상에 어떤 정부가 자국민이 압사 위험에 처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법과 제도를 이유로 팔짱을 끼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모색하기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용어를 ‘참사’ 대신 ‘사고’로, ‘피해자’ 대신 ‘사망자’로 통일하기로 한 것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포함해 참사의 후유증만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시민단체 동향 정보를 수집해 내부 문건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된 ‘정책 참고 자료’(SBS 1일 공개)에 대해서는 경향신문은 “사고를 수습할 생각보다 시민단체들 감시부터 했다니 어이가 없다. 경찰은 시민단체 동향 파악을 중단하고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낱낱이 밝히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시민사회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지만, 경찰이 참사 직후 정권 안위부터 신경 쓰고 있었으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과거 사찰을 일삼던 정보경찰의 부활이란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0308570476100
尹대통령, 최악의 정치적 위기…'책임 회피성' 태도에 내부 문건들 줄줄 새고 있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2022.11.03. 08:57:40)
이판국에 '검수완박' 꺼낸 한동훈, 늑장 사과 이상민…취임 6개월만에 '레임덕' 현상 줄줄이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1918707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2022.11.03.(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ㅇ행사제목 :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긴급 기자회견
ㅇ일시 장소 : 2022. 11. 03. 목 10:3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ㅇ생중계 : 4.16연대 페이스북 라이브
ㅇ주최 :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ㅇ프로그램
사회 :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기자회견 취지와 인사말 : 송경용 신부
주요 발언
- 이태원 참사의 성격과 진단, 문제점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이태원 참사 정부의 대응과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 :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경찰청 작성 정보문건 등 정보경찰의 문제점 :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태원 참사 언론 보도의 문제점 :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종교계(성공회)의 입장 : 민김종훈 자캐오 신부(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 신부)
-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 최희천(생명안전 시민넷 집행위원)
- 이태원 참사와 중대재해처벌법 : 최명선(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운동본부)
- 재난 참사, 산재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의 연대 발언 : 김종기(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수진 아빠), 조순미(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위원장), 이영문(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허재용 엄마), 김미숙(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김용균 엄마)
ㅇ기자회견문 낭독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정은(문화연대 사무처장)
조성천 교무(원불교 인권위원회)
황인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ㅇ질의응답
ㅇ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TV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은 묵묵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금의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전 참사에 비추어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고,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입니다.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해야 하고,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알리십시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나갈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계획도 밝힐 것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570.html
[단독] 112 책임자, 매뉴얼 어겼다…참사 1시간24분 만에 복귀 (한겨레, 이우연 기자, 2022-11-03 11:59)
상황실 근무 지침 어기고 부재
서울청장 보고 3분 뒤 상황실 복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03
슬퍼는 하되 ‘구조는 비판말라’는 국가 (미디어오늘,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 2022.11.03 13:40)
[김지학의 미리미리]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1999년 10월30일)는 대부분의 희생자가 청소년으로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당했던 큰 사건이다. 지하에 노래방, 1층에 식당, 2층에 호프집, 3층에 당구장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망자는 호프집에서 나왔다.
당시 참사에 의한 희생자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되는 사람’처럼 여겨졌다. 당시 인천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던 나는, 이 사건이 ‘술 마시는 “불량 청소년”이라 일어난 일’이라는 방식의 메시지를 학교, 교회, 미디어 등 모든 곳에서 들었다. 당시 나로서는 ‘노래방, 호프집, 당구장과 같은 곳은 다니면 안되는구나’와 같은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
‘불량 청소년이라 죽었다’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는 전국적이었겠지만 인천에서는 더 심했다. 어른들은 노래방, 호프집은 물론이고 아예 동인천역 근처에도 가지말라고 했다. 당시 나는 ‘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호프집이 성행하고 있는지’, ‘왜 50평 밖에 안되는 곳에 100명이나 들어갈 수 있게 했는지’, ‘비상구는 왜 없었는지’와 같은 질문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험하게 돈을 벌어들였던 무책임한 어른의 문제, 뒷돈을 받으며 이를 묵인했던 국가권력의 문제는 쉽게 묻혀졌다. 누군가는 그런 질문들을 했겠지만 적어도 청소년이었던 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인현동 화재참사의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에 더해 희생자들에게 가해지는 낙인 그리고 낙인으로 인해 공감은 커녕 희생자들을 비난, 비하하는 사람들로 인해 고통이 컸을 것이다.
그로부터 23년이 흐른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의 좁은 골목 비탈길에서 사람들이 압사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태원이라는 공간에 대한 낙인, 핼러윈이라는 행사에 대한 낙인, 놀러간 청년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발언들의 수위가 정말 끔찍한 상황이다.
‘거기 놀러간 젊은 애들 잘못이다’, ‘서양 귀신 축제 챙기다 죽었다’라는 방식의 낙인은 놀랍게도 23년이나 지난 사건과 닮아있다. 모든 사회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져버린 사람들은 “놀러갔다 죽은 것을 어떡하냐”고 한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 가운데서, 국민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쉽게 숨는다. 112신고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 그토록 방어적인 자세만 취하며 누군가는 축제가 아닌 ‘현상’으로, 누군가는 구조적 ‘사건’이 아닌 개별적 ‘사고’로 취급되기를 바랐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때와 너무나 유사하게도 국민의 구조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을 만들어 버렸다.
세월호가 암초에 부딪친 것이든 잠수함에 부딪친 것이든 부딪친 후라도 모든 사람을 구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구하지 않았다. 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구조를 위해 출동한 미군의 군함과 헬기에게는 다가오지 말라고 했다.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이유와 책임자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는 끝나지 않았다. 진상규명 요구도 끝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와 다른 점은 이태원 참사는 “애도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일주일 동안 추궁이 아닌 추모의 시간을 갖자고 하면서, ‘참사’, ‘희생자’라는 표현은 쓰지말고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란다. 즉, 슬퍼는 하되 구조적인 관점은 배제하라고 한다.
이 사건은 구조적인 관점을 배제할 수 있는 사건인가? 그렇지 않다. 핼러윈 주말에 이태원에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지하철 무정차 조치나 차 없는 거리 지정, 일방통행 조치, 경찰의 충분한 배치와 통제 등의 조치는 그간 한국사회가 잘 하고 있는 일이었다. 이미 과거 이태원 핼러윈 행사 때 했던 조치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고 엄청난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한다. 수백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누가 가장 먼저 밀기 시작했는지 찾아내겠다’는 태도는 기가 막힌다.
일상이 안전해야 한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수학여행을 가든 일터에서 노동을 하든 휴일에 축제에 놀러가든 어디서나 누구나 안전해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고 그 이유는 학업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재해 사망률은 전 세계 1위다. 매년 800명에 달한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든 아무 잘못없이 죽을 수도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왜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나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머리를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공부를 하다가 똑같은 노동을 하는 권력이 정한 ‘정답’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이따금 해방감을 느끼려 한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쇼핑으로 ‘플렉스’하는 등 감옥 같은 삶을 지속하기 위한 잠깐의 탈출구를 찾기도 한다. 여행과 쇼핑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행과 쇼핑을 할 때만 만족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삶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을 점검해 봐야 한다.
잠깐의 해방을 위해 나섰던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던 모습은 너무나 슬픈 오늘날 한국의 자화상이다.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곳에 가지 않아도 재미있는 행사와 축제가 마을 곳곳에 많아야 한다.
특정한 날, 특정한 곳에 가서 특정한 무언가를 해야하는 모습이 아니여도 되길 바란다. 여의도 불꽃축제도 보신각 타종행사도 꼭 그 날 거기에 그걸 보러 가지 않아도 우리들의 일상에 크고 작은 즐거운 일들이 많아야 한다. 감옥 같은 일상이 아니라, ‘정답’이 아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나답게 생존할 수 있는 해방세상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춤, 노래, 문화, 예술로 채워져야 한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머리를 하고 내가 주인공인 나의 삶을 너의 삶의 주인공인 너와 함께 공연처럼 예술처럼 즐거운 무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해방이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1031441001
영국 전문가 “우르르 몰린 게 아냐···이태원 참사, 관리 부재 인한 군중 압착” (한겨레, 김지환·최미랑 기자, 2022.11.03 14:41)
‘군중 압착 연구자’ 에드윈 갈레아 영국 그리니치대학 교수 인터뷰
“과밀화, 관리되지 않은 군중, 넓은 길에서 인파가 밀려드는 좁은 길은 참사의 재료다. 셋이 합쳐지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운에 맡겨둬선 안 된다.”
영국 런던 그리니치대학 ‘소방안전공학그룹(FSEG)’의 창립이사인 에드윈 갈레아 교수는 지난 10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호주 멜버른 출신인 갈레아 교수는 1986년부터 인간행동, 대피, 화재역학 및 시뮬레이션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군중 압착(crowd crush)도 그가 꾸준히 천착해온 연구 주제다.
갈레아 교수는 그간 ‘우르르 몰림(stampede)’과 ‘군중 압착’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우르르 몰림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군중 압착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또 군중 압착은 항상 참사 예방을 위한 정부의 관리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한다.
주간경향은 지난 11월 1일 갈레아 교수와 원격 영상 인터뷰를 했다. 군중 압착의 위험성, 참사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에 앞서 그가 이태원 참사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몰림’은 피해자에 책임 떠넘기는 표현
 군중 압착은 관리 필수…‘정치적 문제’
 과밀·관리 부재·좁은 길 ‘참사의 재료’
-우르르 몰림과 군중 압착의 차이는 무엇인가.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 당국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르르 몰림이라는 단어를 쓴다. 우르르 몰림이라고 하면 성급하며 이성이 없는 동물을 떠올리게 된다. 다시 말해 우르르 몰리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공포로 허둥지둥하면서 타인이 다치는 걸 신경쓰지 않으며 비이성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여러 유형의 사고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다. 99%는 우르르 몰림이 아니라 군중 압착이다. 행사와 군중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은 ‘군중이 비이성적이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한다. 정부와 언론의 이런 언급을 접하면 내 마음속엔 비상벨이 울린다. 실제로는 당국이 큰 실수를 저질러 수많은 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중 압착은 군중 밀집도를 관리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좁은 공간에선 1㎡(제곱미터)당 4명이 모이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다. 6명이 모이면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음악 콘서트, 축구장과 같이 사람들이 제자리에 서서 이벤트를 보는 상황과 다르다. 사고 당시 이태원 영상, 사진 등을 보니 6명을 초과했더라. 끔찍한 상황이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일방통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양방통행이라 좁은 길 양쪽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독일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2010년 7월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열린 ‘러브 퍼레이드’ 음악 축제였다. 100만명 가까운 사람이 참여했다. 당국의 어리석은 계획이 참사로 이어졌다. 당시 한개의 주요 통로가 있었다. 이 통로는 입구뿐 아니라 출구 역할을 했다. 나가려는 사람과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엉키면서 통제가 안 됐다. 경찰이 군중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자 해결하려 했지만, 되레 이 개입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군중 관리시스템을 잘 아는 경찰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경찰 인력 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참사를 예방하려면 잘 짜인 행사 계획과 군중의 흐름 관리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군중 관리 방법을 잘 알고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 1989년 영국 힐즈버러 축구경기장 참사도 경찰의 관여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 경찰이 군중 관리가 아니라 소요 사태 대응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놓고선 훌리건(극렬 축구팬)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이 경사로여서 더 위험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4월 이스라엘 종교 축제에서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 행사 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구로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좁은 비탈길이었다. 일부 사람들이 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졌다. 그 도로가 수리 중이어서 표면이 금속으로 돼 있었던 탓에 더 미끄러운 상황이 됐다. 고밀도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누군가가 미끄러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군중 압착 연구자로서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을 했나.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규제 이후 열린 핼러윈 축제였기 때문에 수많은 청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당국이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해야 했다. 두 번째로 112, 119 등으로 신고전화가 오면 군중 관리 훈련을 받은 경찰을 위험한 지역에 빨리 배치했어야 한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 해도 구름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당국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했다. 수많은 인파, 양방통행, 대로와 연결된 좁은 골목, 경사로 등은 참사의 재료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참사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수를 제한하는 일이다. 적어도 골목에서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군중 압착 예방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 공학이 필요한 게 아니다. 상식적인 일이다. 전 세계에서 이런 참사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건 안타깝게도 계획, 관리의 부실이다.”
-군중 압착으로 인한 참사를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볼 수 있나.
“경찰이 관여하기 때문에 항상 정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결국 관리가 중요하다. 군중이 좁은 공간에 밀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위험 신고에 더 빨리 반응해야 한다. 또 일방통행을 유도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에는 항상 정치적 요소가 있다. 이번 참사의 핵심 이유가 정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당국이 조기에 위험 완화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그 좁은 골목길을 잘 관리했다면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었다. 영국 힐즈버러 참사의 경우 참사의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발생한 일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만 하면 참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없다.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 경찰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군중을 밀쳤다는 의혹을 받는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
“난센스다. 희생양을 찾으려는 시도다. 이 참사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 당초 노출된 온라인 기사에선 'crowd crush'를 '군중 충돌'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군중 압착'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군중 충돌'을 '군중 압착'으로 3일 오후 8시45분에 수정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3075051003?input=1195m
원희룡 "출퇴근 지하철 과밀…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할 때"(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2022-11-03 15:06)
항공사 이어 철도운영사 대표 소집해 안전대책회의
KTX 올해 두 차례 탈선사고…철도 시설물·차량 일제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내 주요 항공사 대표를 소집한 데 이어 이번엔 철도운영사 대표들을 불러 철도 안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하철 과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관련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국토부는 3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코레일·SR·신분당선·공항철도 사장과 철도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KTX와 SRT 탈선 사고가 6개월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등 철도 사고가 늘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고속철도 충돌·탈선사고는 2004년 개통 이후 작년까지 5차례 있었는데 올해만 두 차례 일어났다.
원 장관은 철도운영사 대표들에게 "책임회피적인 태도 대신 우리 스스로가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기존 대책에만 의존하는 타성적 대응 태세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제, 시설유지보수, 차량 정비 등 철도 안전 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퇴근 시간 등 혼잡도가 높은 시간대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선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일부 노선과 구간의 꽉 찬 전철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 관할도 있고 지자체 관할도 있지만, 관할 여부를 떠나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코레일은 밀집도가 높은 역사에 질서 지킴이와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분산 승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각종 행사로 승객 집중이 예상될 경우 한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안전 라인을 설치하고 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무정차 통과와 임시열차 증편 조치는 강화하기로 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출퇴근 등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관리 매뉴얼을 보완했다"며 "선제적 안내가 가능하도록 안내 시스템 구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월 한 달 동안 철도안전감독관을 투입해 동절기 시설물·차량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922
시민사회,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에 집단 행동 시사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11.03 15:22)
대통령의 사과, 독립적 조사 기구 구성 등 촉구…참사 피해자 "시간은 약이 되지 못한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와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1개 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진정을 담아 사과할 것 △독립적·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요구안과 관련해 단체들은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경찰, 지자체 책임자가 희생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이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세부적인 안을 밝히진 않았으나,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제공,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 수립,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 공개,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 유출 통제, 피해자를 향한 폄훼·혐오 발언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을 요구했다.
법률, 노동, 종교 등 영역별로 제기된 문제들, 모이는 목소리
단체들은 정부가 '주최자가 없다'는 말로 시민 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라며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법적인 책임은 용산경찰서, 서장, 청장,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책임 있는 부처의 지휘 체계 라인에서 보고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형사상의 업무상 과실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명의 침해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청구할 법적 책임을 국가가 지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며 경찰이 참사 당시 10만 명 이상이 이태원 일대에 집결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경찰력이 137명에 불과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수사 방향에서의 문제도 지적됐다. 경찰이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SNS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 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된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의 사진, 영상들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2차 가해가 유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촉구됐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언론은 지금까지도 무분별한 선정 보도, 비극적 현장의 영상·사진을 반복해 미학인 주장과 유언비어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출처조차 없이 사용하고 있다. 참사의 원인 규명을 가로막는 무리한 억측과 마녀 사냥식 희생양 찾기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또 "현장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는 시민과 이를 방치하는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가 안전 관련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반복된 행사에 안전 중심의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여러 기조·방향을 후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전과 관련한 규제 완화가 지속 추진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그 시행령을 개악해 협소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다"면서 "지난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 사고도 그전 정부가 축제와 관련한 안전 대책의 규제 완화를 추진했고 기존의 많은 시민 재난 참사에서도 단 한 번도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종교계를 대표해 민김종훈(자캐오) 신부(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는 "지난 29일, 이태원 한 골목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은 잠시 자취를 감췄다. 분명 다 갖춰져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시스템과 엉성한 프로세스들로 인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간절히 필요했던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만나지 못했다"라며 "이번 사회적 참사로 인해 상처받고 슬퍼하며 고통받는 모든 분에게 말한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도와 용기, 지혜가 되어, 이 깊은 아픔을 함께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은 약이 되지 못한다. 이제 국가는 대답해달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재난 참사, 산재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처럼 이들의 요구는 국가를 향하고 있고, 이 중에는 가족 죽음의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이도 있었다. 발언에 나선 이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국가를 향한 분노와 함께 연대의 말을 전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소속 이영문 씨는 자신을 "6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허재용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 부모들은 내 자식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 또 우리는 알아내야 할 의무도 있다"면서 "시간은 약이 되지 못한다. 이제 국가는 대답해달라"라고 말했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의 김미숙 씨는 "나를 지켜야 할 국가가 거꾸로 내 전부를 앗아가 버렸을 때 느꼈던 절망감이란 내가 이 나라 국민이란 게 진저리가 처질 정도로 참혹했다. 정부가 국민의 가치를 비참하리만치 격하시키는데 이런 정부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은) 11번의 위험신호를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살아있을 자식들"이라며 정부가 유족 앞에 사죄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와 같은 억울한 유가족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지난 8년이 넘는 시간을 싸워왔다. 그런데도 이런 어처구니없고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세월호 가족들은 큰 자괴감과 함께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라며 "지난 8년 동안 이 국가는 이 정부는 이 책임자들은 반성도 없고 바뀐 것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위원장은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참사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명확하게 해, 규범과 준칙으로 만들어 내놓아 달라"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11년째 표류하면서 가장 서러웠던 것은 책임 전가, 미보상, 지연, 방치, 묵인 등이 아니"라면서 "가장 큰 서러움은 동병상련하며 의지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위로·의지하고 싶은 피해자들의 모임을 돕거나 장려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흩어 놓는 정부와 공직자들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적 태도"라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1031631001
용산서 부실대응 이면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있었다 (경향, 유경선 기자, 2022.11.03 16:31)
윤 취임 후 집회 대응 인원 늘려
방범·순찰보다 대통령실 경비 주력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 적시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한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원과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경력 운용 우선순위를 대통령실 경비에 둔 탓에 참사 대응이 늦어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서 경비 인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방범순찰 중심에서 집회·시위에 대처하는 인원 중심으로 재편됐다. 경력 운용도 다수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견된 핼러윈 행사보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 대처에 우선 순위를 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윤 대통령 취임 전후 용산서 부서별 인력 현황을 보면, 지난 2월과 10월 경비과 인력은 1명 순감했다. 방범순찰대 인원이 9명 줄었고, 대신 집회·시위 상황에 대응하는 경비작전계 인력 8명을 늘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무경찰이 폐지되고 있고, 부대원들이 사라지니 지휘인력도 불필요해져 방범순찰대 인원이 줄어든 것”이라며 “지방에는 방범순찰대가 없는 경찰서가 더 많다”고 말헀다.
용산서는 올해 3월부터 경비와 정보 관련 인력 충원에 집중했다. 경비과 경비작전계, 경호담당과, 정보과 인력이 충원 대상이었다. 대통령 이동 시 교통 통제와 신호개방 등 교통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계를 20명가량 충원했다. 방범이나 순찰 등 민생보다 대통령실 경비에 주력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당일 경찰력을 마약 단속에 우선 투입했다는 지적도 있다.
용산서가 경력 운용 우선순위를 대통령실에 둔 사실은 당일 용산서장의 동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으로 대기발령 후 수사 대상이 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8시30분까지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에 있었다.
이 전 서장은 소방에 사고 신고가 처음 접수되고 5분이 지난 10시20분 참사 현장에 도착했다. 그에 앞서 당일 오후 6시34분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10시11분까지 사고 위험을 알리는 다급한 신고가 112에 11건 접수된 터였다. 이 전 서장은 11시36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참사 현황을 보고했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고 5시간2분, 소방에 첫 신고가 접수되고 1시간21분이 지난 뒤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5654.html
[아침햇발] 추궁의 시간, 면피의 시간 (한겨레, 최혜정 | 논설위원, 2022-11-03 17:55)
최근 공개된 경찰청 정보국의 ‘정책참고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가 ‘정부 책임론’으로 튈 것을 극도로 경계한 정부 여당의 인식 구조를 엿볼 수 있다. 문건은 진보 성향 단체들이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대응 미비점을 상기”, “정부 성토 여론 형성에 주력할 것” 등의 진단을 내놨고,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력 부재 비판을 “선동성 정치적 주장”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참사 직후부터 “추궁이 아닌 추모의 시간”(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슬픔을 당파적 분노로 전도시켜서는 안 돼”(권성동 의원) 등 진상 규명 요구를 정쟁으로 매도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태원 참사로 온 나라가 비탄에 잠겼지만, 지난 닷새간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발뺌’과 ‘선긋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56명의 목숨이 국가의 부재 속에 스러졌는데도, 지금껏 ‘내 책임’ 혹은 ‘정부 책임’을 언급한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는 한명도 없다. 참사 직후 재난 안전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은 경찰·소방인력 배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예년보다 많은 경찰을 배치했다면서도 실제 질서 유지 인력은 지구대 소속 30여명이 전부였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안전 대책에 손 놓고 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인 파악이 먼저라는 취지로 답해 공분을 자아냈다. 그나마 지난 1일 이들이 잇따라 사과에 나섰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언급했을 뿐 실질적 책임은 진상 규명 뒤에 밝혀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사과는 112 녹취록 파장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처로 보인다. 한 기관장의 측근은 “(사과를) 우리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다”고 해 모종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정부가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 역시 재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의 관리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애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던 집권 세력의 요구는 지난 1일 오후 참사 직전 접수된 112 신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힘을 잃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사후 부실 대응 사실이 잇따라 공개됐고, 경찰은 참사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서울경찰청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별감찰반은 3일 이태원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장과 112 상황관리관의 늑장 보고 책임을 물어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현장 대응 미흡” 언급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하지만 10만명의 운집이 예상되는 행사에 왜 통제 인력을 미리 배치하지 않았는지, 경력 지원 요청은 왜 묵살됐는지, 보고 체계는 왜 붕괴됐는지 등 ‘윗선’의 문제는 가려지고, 일선 실무자들만 희생양이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국정 총책임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은 ‘덤터기’를 쓸까 두려워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가 인재라는 점이 확실해진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사과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야 대통령실까지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 규명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12 녹취록을 보고받은 뒤 ‘격노’했다고 전해지면서, 진상 규명의 방향은 경찰, 특히 일선 직원들의 책임으로 방향이 잡히는 추세다. 이상민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만, 윤 대통령은 희생자 분향소 조문에 연일 이 장관을 대동하며 신뢰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안에서는 ‘사과하면 밀린다’는 정서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경찰청의 ‘정책참고자료’ 맨 뒷장에는 “대체로 사고 발생 2~4일 ‘정부 대처, 사고 원인’ 등에 관심이 고조되다 정부의 중간수사 결과 또는 재발 방지 대책 발표 등을 계기로 보도 감소”라고 적혀 있다. 정부는 애초 7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들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이번 참사의 원인은 명확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을 하지 않아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책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들이 슬픔과 분노를 품고 지켜보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0318080424116
경찰 기동대,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서 '대기'하고 있었다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 2022.11.03. 18:21:40)
이상민 '시위 때문에 병력 분산'이라더니…野 "경찰 지휘체계 문제, 장관은 변명만 급급"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인근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경찰 기동대가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 때문에 병력이 분산됐다'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 이 장관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10월 29일 경력운용 계획'에 따르면, 참사 당일이었던 지난달 29일 밤 서울청 소속 기동대 1개 부대가 녹사평역과 삼각지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음에도 참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동대는 집회와 시위에 대비해 배치되는 경찰 인력으로, 기동대 1개 부대 당 병력은 약 60~70명이다.
이날 용산 지역에는 참사 전인 오후 6시~8시 경기도 소속 3개 기동대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대응을 했으며, 대통령실 앞 집회가 끝난 8시 이후에는 서울청 소속 기동대 야간 대기조 1개 부대가 대기했다. 
이형석 의원실이 경찰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용산 지역 기동대 대기 위치는 녹사평역과 삼각지 역 사이로, 참사 현장 인근이다. 해당 기동대는 대기만 하다 결국 참사가 벌어지고 난 뒤에야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참사 당일 별다른 집회나 시위가 예고돼 있지 않았던 서울 서초 지역에도 2개 기동대가 익일(지난달 30일) 오전 8시까지 대기 배치돼있던 사실도 드러났다. 서초구에는 윤 대통령 사저가 위치해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참사가 커진 배경에 대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좀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병력 부족'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일선에선 참사가 벌어지기 전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으나,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경찰 내부에서 소통에 혼선이 빚어졌거나 윗선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익명으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안 한 건 누구 선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기동대 투입) 신청을 했다, 요청을 했다"면서 "예측을 하고 요청을 했으니까 안 한 것은 그 위 아닐까"라고 했다. 
이형석 의원은 "참사 현장 인근에 대기 중인 기동대가 있었음에도 지휘체계 문제 속에서 적시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 병력이 부족했다고 변명하기 급급했다"면서 "향후 상임위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875495/relnaver
[단독] '다중운집 매뉴얼' 만들고 적용 못한 경찰 (MBN뉴스, 백길종 기자, 2022-11-03 18:56)
2014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
경찰 "매뉴얼 전제는 주최자 있는 경우"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같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비해 2014년에 이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놓고도 참사를 막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N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공연·축제·체육경기 등 다중운집 행사장은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혼잡 상황이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현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성된 문건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행사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행사 안전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열람이나 전파 등이 금지됐지만 MBN이 매뉴얼을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 "정부나 민간, 옥내나 옥외 그리고 수익과 공익성 여부를 불문하는 '다중 운집 행사' 개념으로 적혀 있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를 위해 일시에 모인 군중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자연적·인위적 혼란 상태를 사전에 예방, 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경찰활동"을 다중 운집 행사 안전 관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경찰의 직무 범위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어, 인파가 급증할 경우 대응하는 것도 경찰 직무 중 하나로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중운집 사고 사례로, 2005년 해외에서 주최자가 없는 이슬람 성지 순례 과정에서 900명이 숨진 사건을 들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야외 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의 사전 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자체·소방·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행사장 출입구 및 인근 지하철역 등 취약지점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또 매뉴얼엔 "행사 중에는 군중 운집 이전부터 경찰통제선 등을 이용하여 인파 분산 유도 및 비상·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인파 집결·해산 등 이동 시 인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중간 중간에 경력·시설물 등을 배치해 안전공간과 통로를 확보한다"고 나와 있었지만,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 때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적용되는 매뉴얼로 주최자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매뉴얼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875504
집회 대응에 사실상 기동대 총출동…이태원 여력 없었다? (MBN뉴스 박은채 기자, 2022-11-03 19:00)
【 앵커멘트 】 용산경찰서의 주장이 맞다면 서울경찰청은 참사가 난 당일 집회에 기동대를 총동원하다보니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 8시쯤 용산지역에서 열린 맞불집회 인원이 7천 명이 조금 넘었는데, 동원된 경찰 기동대 병력은 이에 맞먹는 5천 명 안팎이었습니다.
두고두고 경찰 병력의 배치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달 29일, 당시 서울 종로, 남대문 등에서 열린 집회에 경찰은 전체 81개 기동대 병력을 총출동시켰습니다. 특히 오후 8시쯤 이태원역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삼각지역에서 7천여 명이 모인 보수, 진보단체의 맞불집회에 5천 명 안팎의 60개 중대를 보냈습니다.
최근 용산지역에서 열린 주말 집회에서 별다른 충돌이 없었는데다, 집회 숫자와 맞먹는 경찰 병력을 보낸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본 기동대의 한 간부는 MBN과의 통화에서 "당시 현장엔 교통경찰밖에 안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황창선 / 경찰청치안상황관리관(어제) - "경찰서 별로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번 이태원 사안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참사 이전 기동대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MBN이 복수의 경비·기동대 간부들을 취재해보니 "기동대 요청을 문서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지원 요청 취지를 알리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일 기동대가 집회에 총동원되다보니 사실상 이태원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지만, 집회가 끝나고 뒤늦게라도 지원에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875522
[단독] 1년 전 서울시 산하 연구원 "폭 4m 미만 도로 재난 위험" 경고 (MBN뉴스 민경영 기자, 2022-11-03 19:02)
【 앵커멘트 】 이번 이태원 참사는 4m도 채 되지 않은 좁은 골목에서 벌어진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이 이미 지난해 폭 4m 미만의 좁은 골목에서 재난 위험이 크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가 서울시에 제출됐지만, 정책 반영 없이 그냥 보고에만 그쳤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폭이 3.2m에 불과한 좁은 골목에 순식간에 인파가 몰리면서 시작된 이태원 참사. 그런데 이런 골목은 서울에 얼마나 더 있는 걸까.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폭 12m 미만의 생활도로의 관리 실태를 연구한 건데, 특별히 폭이 4m 미만인 골목을 구분해 그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관광지 한복판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골목은 폭이 고작 3.8m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폭이 4m 미만인 이런 좁은 골목은 서울 시내 전체 도로 중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보다는 구시가지가 많은 강북에 많았는데, 참사가 일어난 용산구 역시 전체 도로 대비 비율이 30%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폭 4m 미만 도로는 신속한 재난 대응이 어렵다며 우선 대처해야 할 위험요소로 꼽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사진 도로에 대해서도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런 좁은 도로의 관리를 위해선 각 자치구가 종합적인 정비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 안전총괄실에 제출됐지만 좁은 골목길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연구원) 과제랑 (서울시) 부서랑 관련이 있으면 중간에 협의도 하고 끝나면 그 부서에 보고서도 주고…꼭 그렇진(반영되진) 않습니다. 연구랑 행정이랑 딱 맞는 건 아니고…."
서울연구원은 2016년과 2020년에도 압사 사고가 새로운 유형의 위험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냈지만, 역시 작성에만 그쳤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03500255
이태원 사고 위험성 알고도 경비경력 빼지 못한 경찰 (서울신문, 최영권 기자, 2022-11-03 20:09)
경찰, 사전 내부 문건서 사고 위험 예상
신고 빗발쳐도 기동대 투입 안해
집회 대응에 밀린 이태원 참사
집회 없던 서초서 2개 부대 야간 대기
경찰이 핼러윈축제 기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모여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걸 예상했으면서도 참사 당일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 관리에만 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제한된 경찰 병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경비)를 도심 집회에 투입했다고 하지만 정작 기동대 1개 부대(60명)는 참사 현장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참사 발생 전 시민들의 112신고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가용한 경찰 병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 것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월 29일 경력운용 계획’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도심권 집회·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타 시도 경찰청 소속 13개 기동대를 포함해 81개 기동대를 동원했다. 기동대 한 부대가 60명인 점을 고려하면 4860명을 투입한 것이다.
경찰은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소속 기동대 3개 부대를 배치하고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대기조로 기동대 1개 부대를 배치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용산 집회 대응에 배치됐던 서울청 소속 기동대 3개 부대가 광화문 집회 대응에 동원됐고, 대신 경기남부청 소속 기동대 3개 부대가 투입돼 오후 8시까지 용산 지역 집회에 대응했다.
이후에는 야간조로 편성된 서울청 기동대 1개 부대가 광화문 집회 대응을 마치고 녹사평역과 삼각지역 인근에서 대기 근무를 했다. 녹사평역과 이태원역 1번 출구까지는 직선거리로 676m에 불과하다. 걸어서 12분 거리인데도 이 기동대는 참사 현장 인근에서 대기 근무를 한 셈이다. 광화문과 여의도, 서초 관내에서도 4개 부대가 야간 대기 중이었다. 2개 부대가 대기 중이던 서초에는 이날 집회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경찰서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작성한 종합치안 대책 자료에서 “올해는 핼러윈 이전 주말에 더 많은 인파가 곳곳에 운집해 무질서와 사건·사고가 빈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12신고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이태원파출소와 인접한 파출소 3곳의 관할을 조정하기도 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근무일지를 보면 순찰2팀(10명)이 근무조였지만 32명의 직원이 자원해 근무에 투입됐다.
서울경찰청이 작성한 핼러윈데이 종합치안대책 문건에서도 최근 3년간 핼러윈 기간 이태원파출소의 치안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나와 있다. 지난해 핼러윈 주말 동안 신고 건수는 368건으로 핼러윈 기간이 아닌 주말의 신고 건수(155건)에 비해 2.4배나 많았다.
하지만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교통·경비·정보과장 모두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까지 대통령실 인근에서 진행된 집회를 챙기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 때문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20명)도 오후 9시 30분이 돼서야 현장에 투입됐다.
한 간부급 경찰관은 “하루 종일 집회·시위 관리, 경비 업무를 마친 기동대를 곧바로 재투입하는 것도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90590
압사 연구 권위자 "관리 못한 정부 책임…처음 밀친 사람 찾는 건 무의미" (JTBC,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 2022-11-03 20:57)
[앵커] 인파가 몰려 벌어지는 압사사고를 오랜 기간 연구해온 세계적인 전문가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미리 인파의 흐름을 관리하지 못한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이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누가 처음 밀었는지를 찾으며 군중 탓을 하는 건 관리 책임을 돌리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키스 스틸 영국 서퍽대 객원교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움직일 때부터 사고는 시작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키스 스틸/영국 서퍽대 객원교수 : 사고 화면처럼 군중이 밀집해 있으면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밀밭에 바람이 불어 움직이는 것처럼 충격이 퍼지는데 그러면 이미 안전한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연구결과 나이트클럽의 경우 1㎡당 3명, 스탠딩 공연에선 최대 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6명이 넘어가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큰 충격이 전해지는 '밀밭 효과'로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 참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 군중의 흐름을 지켜보며 밀집을 막아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주최측이 없는 행사라 할 일은 다했다는 구청의 입장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키스 스틸/영국 서퍽대 객원교수 : 길을 걷는데 인도가 파손돼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보행자의 안전을 담당하는 이들입니다. (이태원 역시) 안전을 보장해야 할 시의 재산입니다.]
특히 관광지로 수입을 얻어왔다면 더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틸 박사는 한국에서 누가 먼저 밀자고 외쳤는지 찾아내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면서 하지만 본질과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키스 스틸/영국 서퍽대 객원교수 : 물리학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원인일 수 없습니다. 이미 몇시간 전 사람들이 짓눌려 숨을 못 쉰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본 것은 압사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700.html
이태원 인근에 대기 중 경찰…참사 막는데 왜 투입되지 않았나 (한겨레, 이우연 장예지 천호성 채윤태 임재우 기자, 2022-11-04 00:18)
현장 경찰, 용산서에 기동대 요청했으나 거절
인근 야간 대기 서울청 기동대도 투입 안 돼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은 참사 뒤 늑장 복귀
이태원 참사 발생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경찰의 자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의 한심했던 초동 대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사 발생 전 현장 지휘 경찰관이 용산경찰서에 교통기동대 출동을 요청했지만, ‘촛불집회’ 관리를 이유로 거절당하고,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1개 부대가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지만 투입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 최초 신고를 받았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은 당직 지침을 어기고 상황실을 벗어났던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이태원 현장에서 상황을 관리하던 용산서 소속 경찰관은 저녁 7시34분 교통과 쪽으로 교통기동대(20명 규모) 출동을 긴급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경찰관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저녁 7시가 넘어 현장에서 교통과에 기동대를 출동시켜달라고 했지만 집회 관리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2시간 정도 지난 밤 9시께 교통과로부터 집회가 이제 끝났으니 지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투입은 기동대원들이 저녁 식사를 마친 밤 9시30분께 이뤄졌다. 참사 당일 오후 4시부터 사고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에선 진보단체로 구성된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주관하는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을 위한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이 진행됐다.
용산서 교통과 관계자는 “집회 관리 중인 (기동대) 근무자를 보낼 수 없었다”며 “교통기동대 직원들이 저녁밥도 먹지 못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집회가 끝나고) 식사를 마친 뒤인 밤 9시30분까지 이태원 현장에 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각, 이태원 인근에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1개 부대가 대기 중이었던 사실도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0월29일 경력운용 계획’을 보면 당시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대응을 위한 야간 대기근무 기동대 1개 부대(60여명)를 이태원역에서 한두 정거장 거리인 녹사평역과 삼각지역에 대기시켰으나 참사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살려야 할 경찰관들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사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구조 신호를 외면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하게 한 경찰의 총체적 부실 대응의 원인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력 출동뿐만 아니라 112 신고 체계도 엉망이었다. 야간 신고 상황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이 당직 지침을 어기고 112상황실을 벗어나 참사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복귀한 게 밝혀진 것이다.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류미진 총경은 이날 밤 11시39분 당직을 서던 112 상황3팀장으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뒤늦은 보고를 받고 112종합상황실로 복귀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24분이 지난 뒤였다. 이사이 이태원 관련 신고만 195건이 접수됐다. 상황관리관은 기동대 등을 출동시킬 수 있는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류 총경이 상황을 더 일찍 인지했다면 초동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경찰은 최초 112 신고 접수 시간으로 밝혔던 저녁 6시34분 이전인 저녁 6시17분과 6시26분에 ‘압사’ 언급 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2건의 신고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 경찰은 “참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또 전날(2일) 대기발령한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지휘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보고도 지연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류 총경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1040300105
그날 이태원에 정부는 없었다 (경향, 김준기 뉴스콘텐츠 부문장, 2022.11.04 03:00)
이태원의 좁디좁은 골목에서 15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이 허망한 죽음을 맞은 다음날 아침. 국민의 안전을 총책임지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은 귀를 의심케 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당장 머리 숙여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희생자들과 유족, 국민들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책임 회피였다. 정부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해 정쟁을 멈추자고 하면서 이번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참사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기보다 자신들에게 미칠 후폭풍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는 참사를 막지 못한 제도적 한계도 주장하고 나섰다. 행안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주최자가 있는 축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주최자 없는 핼러윈 행사에 행정당국과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뉴얼보다 상위에 있는 재난안전법 제4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무한 책임을 규정한다.
정부의 태도에 비판이 쏟아졌다. 매뉴얼에 없는 위험 상황에 놓인 시민들은 방관해도 된다는 것인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일수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여당의 유승민 전 의원도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며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참사에서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엄중한 물음에 직면하고 있다. 참사가 벌어지던 시간 경찰과 행안부, 대통령실은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12에 ‘압사’ 위험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참사 발생 보고는 대통령, 행안부 장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순으로 이뤄졌다. 정상적인 정부 기능이 작동했다면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대통령으로 보고 체계가 이어져야 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참사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는 데는 지난 세월호 참사 때처럼 몰아칠지 모를 시민사회로부터의 비판이 두려워서일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작은 정부와 민간 자율의 추구라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도 어른거린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에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작은 정부론은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계기로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해 전 세계 보수정권의 숭배 대상이 됐다. 그 뿌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자유지상주의 경제학계의 태두 밀턴 프리드먼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의 개입 없는 자유경쟁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노동자 보호나 사회보장, 심지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규제도 자유의 적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정부의 존재 이유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정부는 국민을 이번 참사와 같은 사고로부터의 안전뿐 아니라 노동현장에서의 안전,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실업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조짐이 이미 보인다. 세금을 낮추고 재정을 긴축하며 중대재해법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와 에스테르 뒤플로 부부는 빈곤 퇴치를 위한 좋은 정부 정책과 나쁜 정책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입증한 연구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개발경제학자들이다. 그들은 함께 쓴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Good Economics for Hard Times)>에서 “정책은 강력하다. 정부는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해악을 끼칠 힘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망치는 악마는 아니다. 국민을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물론 좋은 정부일 때의 얘기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727.html
책임지는 권력이 없다, ‘개인의 악마화’만 남았다 (한겨레, 엄기호 사회학자·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2022-11-04 07:00)
특별기고 _ 엄기호 사회학자
“고등학생이던 세월호 때는 배가 침몰하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따르지 말고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걸 배웠죠. 그리고 20대 중반이 된 지금은 사고가 나면 거기를 간 내 책임이니 밀집한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럼 국가는 뭐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런 말 하기도 꺼려집니다. 네가 선택한 걸 왜 국가 탓을 하냐며 욕먹을 테니까요.”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난 다음 몇명의 이십대들과 나눈 이야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 공교롭게도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동료 학생들의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가에 대해 불신했던 학생들이 다시 또래들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것을 보며 국가를 넘어 사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부정하고 있었다. 더 강화된 것은 “자기를 지키는 것은 자기뿐”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확신이고 달라진 점은 “그 판단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질타를 당한다는 의식이 더 강해졌다는 점이다.
이번 참사를 겪으며 그들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쉽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악마화”하는지를 경험했다며 몸서리쳤다. 100m가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춤을 출 수 있냐는 비난에 대해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축제이고, 사람들이 혼잡하고, 다수가 코스튬을 하고 있는 곳에서 명확한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비상 상황’인지, 발 빠르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말이다. 그 장소 인근에서 춤을 춘 사람, 술을 마신 사람, 지나간 사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던 사람, 모두가 다 악마가 되고 죄인이 되었다.
어떤 결정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
“사람이 죽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을 확성기 하나 없이 쉰 목소리로 절규하던 이태원의 경찰관에게나 음악에 묻혀 그게 무슨 말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나, 그곳은 시스템이 부재하는 절망의 장소였다. 한쪽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확성기로 상징되는 시스템이 부족하였기에 ‘개인’으로서의 자기의 역량이 부족함을 절감하며 무력감에 무너져갈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쪽은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지나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된 다음 밀려오는 죄책감에 몸을 떨며 무너져가고 있다. 한쪽은 의인이고, 한쪽은 악마인가. 아니면 두 쪽 모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현장’의 피해자들인가?
반면 그 자리에 대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 그 자리가 성공적이었다면 그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가져갔을 사람들이다. 코로나를 드디어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였다거나, 혹은 지역 상권을 다시 살리는 데 기여한 지자체라는 이름과 같은 것 말이다. 그런데 이들은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종의 ‘부재지주들’이다. 이 부재지주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악마화하여 그 죄를 따져묻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나서서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갔다.
권력을 가진 이 부재지주들은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질 책임이 없으며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말한다. 그럴듯하다. 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 왜냐하면 사건의 전후로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산구청장의 말처럼 이번 사건은 주체가 있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 부재지주들은 현상이 발생하고 흘러가는 대로 구경만 했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책임질 일도 없다. 애초에 책임질, 즉 결정을 하지 않았으니 질 책임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은 매우 근본적인 것을 물을 수밖에 없다. 책임질 ‘결정’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시민은 권력을 위임해야 하는가? 위임받은 권력으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을 텐데 말이다. 만일 책임이 이리 정해진(=결정된)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착실히 수행하는 것의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우리는 선거라는 정치적 행위를 할 이유가 하등 없다. 선거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사람을 뽑는 정치적 행위이지 행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죄책감을 먹이삼는 ‘책임의 부재지주’들
선거로 뽑히고, 선거 승리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정치적 과정’으로 임명되어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법적·행정적 책임’이라는 말로 뻔뻔하게 정치적 책임을 무책임하게 부정할 때 시민들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그들은 사실은 ‘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책임과 달리 정치는 결코 결정을 피해갈 수 없다.
더하여 행정적 책임이라도 제대로 수행하였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후 매뉴얼과 권한이 없다던 초기의 변명과는 달리 매뉴얼대로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권한이 없던 것이 아니라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야 할 의무와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시민들이, 일선 경찰들이, 파출소가 상황에 대해 급박하게 보고를 하며 대처할 것을 아무리 요청하여도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재지주들이었다.
참사의 전후로 정치적 판단과 책임만 부재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 판단과 책임도 부재했다. 오히려 이제야 다시 드러나고 있지만 상황 판단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었다.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업소 주인들은 손발을 걷고 뛰어나가 도왔다.(그런데 경황없이 뛰어나간 이들은 음악을 끄지 않았다고 비판받고 있다.) 지나가던 간호사·간호조무사 자매는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가서 3시간 넘게 30~40명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권력과 시스템의 판단과 행동이 부재한 곳에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죄책감에 몸부림을 치며 파괴되어 가야 하는가?(이런 점에서 지금 이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극복을 돕기 위해 정신의학 치료·상담을 진행하는 일선의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책임지는 정치’를 회복해야
한국은 참사가 있을 때마다 정치의 부재, 행정의 부재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 공백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뼈를 갈아넣어 버텼지만 그 한계치에 도달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버틸 수는 없다. 물론 한국의 시민들은 이 부재를 메꾸기 위해 나서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 부재는 행정적인 판단과 책임을 포괄하는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정치의 회복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책임을 물으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죄책감을 먹이 삼아 빠져나가려는 저 책임의 부재지주들을 권력으로부터 내보내야 한다. 현장을 보호하고 부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력이 부재지주가 되는 것을 용인해서는 정치와 행정 모두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이 책임을 ‘지는’(‘묻는’ 것이 아니라) ‘무한책임자’가 필요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85
[이태원 참사 회한] 그때 중대재해처벌법만 제대로 만들었어도 (매노, 임세웅 기자, 2022.11.04 07:30)
국회 회의록 보니… 중대시민재해 논의하다 공중이용시설 열거하며 사각지대 발생
이태원 참사에 국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10만명이 몰리는 상황임을 예견했음에도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137명이었고, 이 중 질서 유지를 위한 근무자는 58명에 불과했다. 참사 전부터 압사 우려를 전하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떠밀리듯 사과했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 나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정작 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 관련 조항을 이태원 참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가 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재해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다. 정부 주장대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법이 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책임자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회적 참사에 국가 책임을 묻겠다는 목적이 분명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도가 퇴색됐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020년 12월24일부터 2021년 1월7일까지 여섯 차례까지 이어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 논의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책임은 국가에 있다’
여야 이견 없이 동의, 법안 2조에 반영
법안심사소위 내내 여야는 중대시민재해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0년 12월24일 1차 소위 당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 등 사회적인,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거나 다쳤던 사건들에도 공무원과 사업주가 경미하게 처벌되는 관행이 반복됐다”며 “불특정 다수 시민이 안전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도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같은달 29일 열린 2차 소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재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구체적 발언이 나온다. 백혜련 당시 소위원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두고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달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사고를 예방·교육시키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 아니냐”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 의무를 방기한다”고 말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사업·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없으니 자치단체 책임 부분은 시민재해쪽으로 남겨 둔 게 아닌가 이해하고,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2021년 1월5일에 있던 4차 소위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등 부분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더 집중적이고 치밀하게 안전조치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책무가 여기 (다중이용시설 관련 조항)에서 다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중대시민재해 논의하다
시행령으로 정부·지자체 빠져나가
이런 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2조9항(경영책임자 등)에 반영돼 경영책임자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됐다. 하지만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과 여객터미널 같은 시설물 그리고 교량, 터널, 방파제 등이 포함됐다. 도로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중이용시설을 열거하며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는 이미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 지난해 1월6일 5차 법안소위에서 김용민 의원은 “중대시민재해 입법취지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놀이공원과 같이 빠진 것들이 있다”며 소방청화재예방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의견으로 ‘그 밖에 앞선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재해 발생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라는 포괄 규정을 제시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되는 시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새로운 업종이나 시설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포괄 규정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그때그때 정하게 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조문은 이 의견이 반영됐다.
중대시민재해 규정 새롭게 정의할 필요
안전 관련법에 따른 의무 위반 책임 물어야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의 요건을 나열하는 방식에 반대한다. 이들은 사회적 참사 발생시 안전 관련법에 규정된 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산재 피해자, 법조계, 안전보건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런 방향의 법 개정 요구를 꾸준히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혼란을 통제하지 않아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를 발생시켰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때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이야기로, 새롭게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하는데, 재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의무 방기 책임을 따지면 책임이 무제한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 3일 오후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미비점의 보완책을 논의했다. 법의 미비점을 평가하고 구체적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10409305747881
[단독] 경찰 "핼러윈에 기동대 배치 전례 없어" 거짓 해명… 현장선 "매년 ‘기동대’ 배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2022.11.04 09:50)
'교기대·기동대' 지원 받아 배치… 방범순찰대도 ‘순찰 임무’ 수행
警 내부 "교기대·기동대 구분 이해 안 돼…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이태원 핼러윈 축제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한 전례가 없다’는 경찰청의 공식 입장과 달리 서울 용산경찰서는 매년 이태원 핼러윈 데이 축제에 교통기동대(교기대) 또는 일반 기동대를 지원받아 이태원 거리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경찰청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핼러윈 데이 행사를 관리하는 용산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교통기동대 또는 일반 기동대, 방범순찰대(방순대) 등을 지원받아 핼러윈 데이에 투입했다.
과거 용산서는 매년 핼러윈 데이에 기동대 1개 소대 약 30명 정도를 지원받아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사이 왕복 4차로 중, 상·하행선 하위 1개 차로에 일렬로 배치해 도로로 인파가 쏟아질지 모르는 만일의 혼잡 상황을 대비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산서 소속 방순대나 다른 경찰서 방순대 1개 부대를 지원받아 4인 1조 또는 6인 1조로 대원들을 구성해 인파가 집중된 곳에 순찰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도 했다. 통상 일선 경찰서가 집회·행사 등에 기동대 또는 방순대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경찰력(경력)을 관리하는 상급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경비부에서 부대를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용산서가 핼러윈 데이에 운집한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 매년 경력을 지원받아온 것이다. 이를 위해 용산서는 매년 서울청 생활안전부를 통해 경비부에 경력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한다.
이태원 핼러윈 행사를 관리했던 한 현직 경찰은 "교기대나 일반 기동대를 지원받아서 배치했다"며 "차량 주정차 단속과 인파가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 것까지 관리하는 것이어서 교통 관리와 혼잡 상황 관리를 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매년 핼러윈데이 기간 중 다수 인원 운집에 따른 혼잡 상황 및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한 전례는 없으며, 용산경찰서 ‘자체 경찰력’으로 행사를 대비해 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결국 이번 핼러윈 데이 행사에는 기동대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긴급 구조 신고가 빗발치던 오후 9시30분쯤에야 교기대 20여명이 투입됐다. 참사 발생이 공식화된 시점(오후 10시15분)에서 1시간가량이 지나서야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고정 근무를 하는 타격대와 서초동에 있던 부대, 의무경찰부대가 뒤늦게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됐다.
기동대 지원 요청 여부를 놓고도 서울청과 용산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용산서는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청은 교기대만 공식 요청했고 기동대 배치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서울청이 교기대와 기동대를 구분하려는 것 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등을 조작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교기대가 인파를 통제하는 것 자체가 혼잡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동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경찰은 "도심에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서 시위대가 도로로 행진할 때, 차량과 시위대 사이에 기동대가 일렬로 배치된 것은 행렬을 이탈하는 시위대를 통제하는 게 목적인데 이걸 두고 교통 관리라고 하지 않는다"며 "행사 또는 집회에서 부대가 수행할 업무가 명시된 경력 동원 지시에도 ‘혼잡 상황 관리’라고 명시돼 있다.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한데 왜 (교기대와 기동대를) 구분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문서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과거에 교통사고 예방목적으로 경력이 배치됐었다"라며 "경찰에서 보는 인파 관리는 다수 인원이 충돌을 일으켜 부상자 발생을 대비하거나 일방통행 등 보행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장에 있던 경찰관보다 경찰청에서 입장을 발표한 게 더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성명> (2022년 11월 4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상상하기도 어려운 참사가 다시 발생하여 156명의 애꿎은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허탈과 분노가,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한없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청년ㆍ학생들과 만나고 강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청년ㆍ학생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과 저희 무능한 기성세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척을 당하신 유가족들과 제자ㆍ친구를 잃은 여러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께도 말로 다하지 못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먼저 우리 청년ㆍ학생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SPC 빵공장에서, 또 남동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들과 이태원 골목에서 목숨을 잃은 그들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싼 임금을 받으며 위험한 일을 하는 젊은이들과 입시경쟁에 치이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만남과 놀이와 축제를 금지당했던 젊은 세대들에게 올해의 크고 작은 이벤트들은 조금 더 특별했음을, 올가을 대학의 축제에 모인 인파들과 열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핼러윈’ 역시 자유와 흥겨움을 공유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삶과 지향과 욕망을 이 사회와 기성세대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태원에 갔던 분들을 어설픈 도덕주의와 민족주의로 비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 욕망과 분출이 죄라면, 용산과 여의도의 정치권과, 그리고 우리 같은 기성세대 대부분은 지금 당장 마른벼락을 맞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마음껏 꿈꾸고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2.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경찰이 구하지 못했고 무능한 권력자들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으니, 세월호 참사 때의 해경이나 권력자들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울며 했던 다짐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 사회와 어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해밀턴호텔의 불법 증축이 그 골목을 숨막히게 좁은 골목을 만들었다는 보도는 균형을 잃게 높이 쌓은 세월호의 불법 증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에서는 영업의 자유와 이윤추구의 자유가 생명권과 인권보다 중요합니다.
겨우 만들어놓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정권이 악덕 기업과 그 소유주에게 적용하기는커녕 시행령으로 무력화하거나, ‘규제 완화’를 빌미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없애려는 것은 이번 참사와 다른 맥락에 있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젊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자본과 이윤의 논리에 아부하고 기생하는 권력정치와 반노동 정책은 더 이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용인될 수 없습니다.
3. 참사의 책임소재에 대해 의아함과 황당함과 분노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태원 현장에 100명, 아니 50명이라도 경찰관이 더 있었더라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동한 유능한 지자체장이나 경찰 지휘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분명히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 외신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치안’과 ‘교통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일 많은 경찰병력이 여러 단체의 집회가 있었던 광화문과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공권력은 무엇을 예방하고 누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전광훈 목사나 ‘촛불’ 든 세력의 집회, 양대 노총이 주장한 공기업 민영화 반대가 156명의 목숨과 바꿀만큼 무섭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야?”며 반말로 현장을 누빈 대통령, 외신기자 회견에서 우습지도 않는 농담을 한 한덕수 총리, 그리고 용산구청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련의  언동은 책임회피만이 아니라, 근본적 공감능력의 결여와 전도된 의식의 발현입니다. 진정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경제와 안보도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심화된 기후위기는 또 언제 심각한 자연재해를 불러올지 모릅니다. 이를 잘 관리하고 대처할 능력이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다시 또 위로의 뜻을 전하며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 CPR에 뛰어든 그날의 시민들과 청년들입니다. 학생의 날에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한 중고생 1511명과 청년추모행동(준)을 만든 청년 정치인들에게도 희망을 봅니다. 피묻은 파리바게트 빵을 거부한 청년들, 노동조합원들과 그들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부디 마음을 잘 추스르고 서로를 위로하며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기 바랍니다. 무능한 정치와 부패한 체제를 연대로써 부수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수연구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도 문재인정부 이래의 혼란에서 벗어나 정신 차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공감과 연대로써 이 슬픔을 이기고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해야 (2022년 11월 4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대응 부실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국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국가와 부재로 막지 못했고,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 비통하고 참담하다. 그러나 정부는 애도기간을 정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진정한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 책임이 명백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을 방기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참사의 책임자들을 파면하는 등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관계자들은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국가의 시민안전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애타는 시민들의 간절한 구조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경찰과 정부의 책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기에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지 말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 그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물론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이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핵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부터 파면해야 마땅하다.
참사의 직접 책임이 있는 경찰이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하고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리라 믿기 어렵다. 할로윈 축제 참여자를 가해자로 몰고, 112 신고 대응을 문제삼아 지휘책임자는 제쳐두고 일선 경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수사의 방향도 우려스럽다. 책임을 묻는데에 있어 더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진상규명과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는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참사 직후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며 참사의 책임을 묻는 질문을 막아왔다. 그런데 정작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 중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 오로지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걱정하고, 정권 보위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하며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할 대상으로 보는 경찰과 정부의 관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참사의 진정한 애도를 위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막아서려 하지 마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8509&menuid=001004002001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2022. 11.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 국민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책무 … 국가 책임 인정하고 후속조치해야 -
- 참사 희생자들에게 원인 돌리는 인권침해 행위 자제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해 온 국가기관으로서, 세월호참사의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열망해왔고,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있어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국민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및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위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조치의 전 과정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충분히 설명하여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 및 배상·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내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온라인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등을 여과없이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참사 발생 책임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 등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위 차원의 조사나 제도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의 권리 및 안전할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65760.html
인권위 “정부, 국민 보호 못한 국가 책임 분명히 인정해야” (한겨레, 윤연정 기자, 2022-11-04 12:07)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00명이 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를 열망했지만,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국민의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의 모든 과정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며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배상 및 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민에게도 희생자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참사 발생에 관한 책임을 돌리는 등의 행위는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4073700530?input=1195m
행안부 "지자체·소방·경찰간 재난통신망 작동 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2022-11-04 12:34)
1조5천여억원 들여 지난해 구축 완료…"기관 내부 통화는 했다"
"육상 112 신고, 재난과 다른 측면 있어 행안부로 접수 안해왔던 것"
정부가 지난해 구축한 지자체, 소방 당국, 경찰 간 재난안전 통신망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은 버튼만 누르면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됐다"고 말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재난 관련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부각돼 지난해 구축 완료됐다. 정부는 이 통신망 구축에 1조5천여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구축 당시 4세대 무선통신기술(PS-LTE)을 기반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홍보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 버튼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된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작동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기관 내부에서의 통화는 이 통신망으로 원활히 이뤄졌다"며 "가령 경찰 단말기는 현장에 1천500대가 있었고 그 단말기들이 동시에 통화했고, 소방과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별) 통화에 이 통신망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기관 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현장에서 활용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태원 압사 사고가 '육상 사고'로 분류돼 관련 경찰 112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커서 해경의 정보가 112를 거쳐 행안부 상황실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 체계상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112 신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4072600071?input=1195m
[이태원 참사] 워싱턴DC '신고접수' 911 헤드쿼터 OUC 상황실 직접 가보니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2022-11-04 13:00)
한때 신뢰 잃은 워싱턴DC 911, 2004년 시정부 독립기구로 분리하며 전문성 강화
전자상황판에 근무자 현황 표시…CAD 알고리즘이 신고별 우선순위·대응수준 결정
경찰·소방과 동등 지위…'실시간 조율' 위해 상황실에 경찰·소방·재난청 등 연락관 '상주'
직원 실수로 유아사망 '반면교사'…출동 취소시 "정말 종결하겠느냐" 확인메시지 '보완책'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의 '911' 신고 제도는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 장비는 노후화됐고 전화를 제때 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경찰, 소방, 응급의료 기관 간 조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시 정부는 2004년 경찰 산하에 있던 911 신고 접수 기능을 통합통신사무국(Office of Unified Communications·이하 OUC)이라는 별도 정부 산하 독립 기관으로 떼내고 전문성 강화에 힘썼다.
연합뉴스는 3일(현지시간)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112 신고 대응과 관련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워싱턴DC 사우스이스트(SE) 지역의 마틴 루서 킹 주니어 애비뉴에 위치한 OUC 청사를 찾았다.
미국에는 6천개가 넘는 911 접수센터가 연간 2억4천만 건의 911 신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워싱턴DC는 작년 120만여건을 접수했는데 이를 인구당 신고 건으로 환산하면 미국 내 어느 접수센터보다 많다고 한다.
기자는 이날 주간 근무를 책임지는 비앙카 베넷 상황반장(Warden Chief)의 안내를 받아 OUC 상황실을 둘러봤다. 상황실에는 신고 전화를 받는 접수직원(call-taker)과 접수직원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 소방, 응급의료 등에 출동을 요청하는 출동요청직원(dispatcher)이 분주히 움직였다. 다만 신고 내용 입력과 출동 요청을 컴퓨터로 해서인지 예상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였다.
직원 한 명이 접수와 출동요청을 함께하는 상황실도 있지만 OUC는 업무를 분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간 2개조, 야간 2개조로 나눠 4교대 방식으로 12시간씩 근무한다.
1개조 정원은 42명으로 이날은 휴가와 병가 등을 제외한 29명이 상황실을 지키고 있었다. 전자상황판에는 각 근무자의 현황을 '신고 응대', '교육', '부재' 등으로 표시해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다.
전화를 받은 접수직원은 신고자의 위치를 가장 먼저 파악한 뒤 일련의 질문을 통해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컴퓨터 이용 출동'(Computer Aided Dispatch) 시스템에 입력했다. 이 시스템은 사전에 설정한 사건 유형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고별로 처리 우선순위를 판단한다.
직원이 사고 유형과 피해 규모, 용의자 숫자, 무기 소지 여부 등 정보를 입력하면 CAD의 알고리즘이 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통합통신사무국(Office of Unified Communications)을 총괄하는 수장인 카리마 홈스 국장은 CAD 알고리즘 설정을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홈스 국장은 "컴퓨터를 설정하기 전 경찰에게 '총기 강도가 진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등급을 부여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흉기를 사용한 강도라면?', '어제 발생한 사건이라면?' 등을 물어본다"면서 "그러면 경찰이 우리가 어떤 등급을 부여할지, 어떤 사건에는 몇 명의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등 의견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장은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몰려 다치는 상황도 CAD에 입력이 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워싱턴DC에는 시위가 자주 일어나고 사람이 자주 모인다"며 "우리는 군중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찰과 마찬가지로 가장 긴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1, 2등급은 경찰이 무조건 현장에 나가야 한다. 
베넷 상황반장은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가 대응 수준을 결정한다"며 "용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총기를 소지한 경우, 출혈이 발생한 사고 또는 아동이 포함된 경우 등에는 무조건 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도 차량에 장착된 기기로 신고 내용과 출동 명령을 바로 볼 수 있고 때로는 먼저 알아서 출동하기도 한다.
OUC 직원들은 실시간으로 경찰과 소통하며 출동 여부와 현장 대응 조치 등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인력 증원을 요청한다. 이들은 출동이 필요한 지역 특징을 숙지하기 위해 교육 기간 경찰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돌며 도로명과 동네를 익히는 교육을 받기도 한다.
OUC 직원들은 911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관계 기관과 소통, 상호운용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황실에는 경찰, 소방, 응급의료 기관의 연락관이 원활한 업무 조율을 위해 상주하고 있었으며 상황실 2층에는 워싱턴DC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격인 '국토안보 및 재난관리국'(HSEMA) 직원들이 대형 사건·사고에 대비해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에 있는 70개 911 접수센터와도 상호 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근 접수센터와 CAD를 연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워싱턴DC는 포토맥강을 사이에 두고 버지니아주 알링턴시를 마주하는 데 두 도시를 연결하는 교량이나 고속도로 등 특정 주소와 관련해 들어오는 신고는 어느 도시에서 접수하든 함께 볼 수 있으며 출동도 함께한다.
OUC는 911 접수 기능을 경찰에서 분리한 게 신고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베넷 상황반장은 "민간인이 콜센터를 운영하면 그만큼 경찰의 업무 부담이 줄어 더 많은 현장에 출동할 여력이 된다"고 말했다.
물론 미국의 911 신고 처리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OUC만 해도 지난 8월 자동차에 3개월 된 유아를 두고 내린 사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출동 요청을 취소해 유아가 사망했다. 7월에는 소방관과 의료진을 잘못된 주소로 보내는 바람에 심장마비가 일어난 유아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기도 했다.
이후 OUC는 아직 출동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출동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컴퓨터가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신고인데 정말 종결하겠느냐'는 메시지를 띄우도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5842.html
책임지지 않는 국가에 묻는다…우린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한겨레, 김지은 기자, 2022-11-05 07:00)
[한겨레S] 커버스토리 - 사회적 참사 방치한 정부
새벽 1시30분, 절규와 통곡이 휩쓸고 간 새벽의 이태원은 을씨년스러웠다. 유흥의 거리이기에 사건·사고야 종종 있었겠으나, 한순간에 이토록 수많은 죽음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을 테다. 어두운 골목에서 파란 담요에 덮인 주검들이 나왔다. 경찰과 구조대, 목격자와 기자들. 둘러싼 이들은 많았지만 대체로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참 침묵을 지키다 옆의 친구를 바라보며 입을 연 20대 청년의 앳된 얼굴에는 핼러윈의 유흥을 더하기 위해 피범벅 상처로 분장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처음엔 사고로 인한 상처인 줄 알고 흠칫 놀랐다. 곧 화장임을 알 수 있었던 건, 어지러운 눈물선들로 흐릿해져 말라붙은 자국이 보였기 때문이다.
축제의 공간이 공포의 현장으로
즐거워보려고 한 것이 잘못일까. 어안이 벙벙한 젊음들은 그날 밤 오래도록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맴돌았다. 욕지기를 참지 못해 술을 토하는 소리와 간간이 흐느끼는 울음이 귀를 건드렸다. 취재 메모를 정리하러 들른 건물 지하에서 몸을 움츠린 채 아침을 기다리는 어린 생존자들을 마주쳤다. “그냥 놀러온 건데….” 그들은 전화를 잡고 하소연하듯 눈물을 쏟아냈다. 가지 않는 밤이 그들에겐 공포였다.
지난달 29일 밤 12시를 갓 넘긴 시각, 취재 지시를 내리는 전화를 받았다. 전날 밤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던 불안한 소문들은 어느새 현실이 되어 있었다. 뒤늦게 택시를 타고 달려가 도착한 곳은 익숙한 장소였다. 다만 그 순간은 공기가 아주 낯설었다. 흐느끼며 걸어가는 사람들, 드문드문 흩어진 물병과 나동그라진 신발들, 실려가는 담요 아래로 힘없이 늘어진 팔다리. 사고는 순식간에 그 공간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사건이 발생한 29일 밤을 기점으로 한국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재난의 배경에 한 장면이 추가됐다. 빌딩이 즐비하고 자동차가 다니는, 평범한 일상이 전개되는 대도심의 한복판이 그것이다. 산사태나 홍수, 지진이 아님에도 그저 서 있는 자리에서 156명의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죽어갔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평범한 저녁의 유흥과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재난의 장소로 여기기 어려운 곳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한 충격은 컸다. 전례 없는 사건에 어디서부터 잘못된 일인지 혼란스러운 평가들이 제멋대로 쏟아졌다. 재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면 ‘언젠가는 나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기 마련이다. 어떻게든 이유를 찾기 위해 돌던 화살은 결국 예외적 상황을 만든 피해자와 생존자들에게로 꽂히기도 했다. 그래서였을까. 유족들은 저마다 피해자들이 이태원 현장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공부만 하다가 모처럼 놀고 싶어서”, “혼자 하는 일이다 보니 북적이는 곳에 가고 싶었을 것 같아서…”.
‘죄책감’의 씨앗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렇게 심어졌다. 하지만 ‘놀기 위해’ 집을 나섰던 청년들에게 잘못이 있을까. 이번에 죽거나 다친 청년들의 다수는 학창 시절 세월호 참사의 목격자였던 세대다. 이들은 또 수학여행을 비롯한 단체행사들이 취소되는 경험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직된 사회 분위기에 숨을 죽여야 하는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다. 최근 3년은 코로나19로 흥겨움을 표출할 사회적 분출구들이 틀어막혔다. 함께 모여 열광할 공연이나 문화생활에서부터 작게는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 소소한 수다를 떠는 일조차 죄악시되던 때도 있었다.
녹사평 광장에 마련된 애도의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집이 근처라서 자주 지나다니는 길인데, 생수라도 들고나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내 일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했다는 게….” 20대 김아무개씨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매일 밤마다 자신을 무겁게 짓누른다고 토로했다.
살아남은 이들의 자책과 눈물
그 밤의 비극 앞에서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릴 만큼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이 눈앞의 죽음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을 뿐이다. 사건 당일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물 뿌리기, 심폐소생술(CPR) 등 구조활동을 했다고 말한 심윤희(22)씨는 그 장면이 떠올라 잠을 자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모두가 나서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정말 다들 도와줬어요.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서….” 심씨는 울음을 애써 참으려고 했다. “눈물 흘리는 제 자신이 제일 위선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들은 종내에는 살아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책하고 있었다.
몰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목이 쉬도록 소리치며 울먹이는 경찰의 영상이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비극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거리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태원파출소 소속 김백겸 경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때 내가 더 현명한 판단을 했다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자꾸 후회가 든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팔을 걷어붙이고 나온 이들은 자신의 힘이 부쳤을 뿐인데, 죄의식의 그림자를 오롯이 덮어쓰고 말았다.
정작 국가는 그 거대한 책임 방기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 위험 징후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경찰은 4건만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직접적으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국가가 외면한 셈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첫번째 증거다.
비극 그 이후,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하는 직책에 있는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국무총리실의 지시로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고’로, ‘희생자와 피해자’를 ‘사망자와 부상자’로 통일해 쓰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는)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선을 그었다.
책임을 묻는 질문을 말장난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통역 관련 문제가 있어 죄송하다”는 공지를 들은 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라며 웃었다. 앞서 기자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흉내 내 말장난을 한 것이다.
그렇게 누구도 생존자와 목격자들의 죄책감을 덮어주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책임이 유실된 공간을 ‘애도’로 채우려 했다. 애도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행위다. 슬픔의 농도를 높여 침묵을 이끌어내고자 한 셈이다. 공무원들에게는 글자가 쓰여 있지 않은 검은 리본을 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애도 기간에는 정치화와 비판을 멈추라며 눈치를 줬다.
사건 바로 다음날부터 이태원 거리에는 문을 닫은 가게들이 많았다. 굳게 닫힌 유리문에는 ‘마음 깊이 슬퍼하며 피해자들을 애도한다’는 쪽지가 붙었다. 한 가게에 들어섰다. 주위 가게들이 많이 닫았더라는 말에 사장은 눈을 피했다. “먹고는 살아야 해서….” 황급히 주방에 들어서는 그의 뒷모습이 눈에 아렸다. 슬픔을 증명하기 위해 생존을 위협받아야 하는 이들도 있다. 끔찍한 죽음들 앞에서 시민들은 익숙한 생계를 챙기는 일마저 민망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억눌린 분위기 속에 무언가 해소되지 못한 채로 취재 삼일째가 됐다. 병원엔 아직 빈소가 차려지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안치실에만 두어야 했고, 어떤 이들은 장례식장이 꽉 찬 병원을 뒤로하고 또 다른 병원을 찾아 경기도 일산, 의정부, 양주로 흩어졌다.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멀리까지 보냈냐는 애끓는 유족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장례식장이 가득 차는 동안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은 비어갔고 그 틈새로 ‘무기력’이 들어섰다.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대한 상실 속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애를 쓰고 있다. 출퇴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에서 핼러윈의 죽음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사람들과의 간격을 유지해보고, 또 일부는 심폐소생술을 배워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하겠노라 마음먹는다. 허망함 속에서 거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는 일을 각자가 견디는 게 이번 사고의 최종 결말이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아닌데도 힘들어할 자격이 있나, 간혹 원망의 시선까지 받아가며 죽음에 따라붙는 우리의 내면은 아직 무사한가. 의지가 됐던 것은 함께 현장을 목격한 동료들이었다. 스산해진 현장 뒤의 골목에서, 죄인처럼 앉아 있어야 하는 병원에서, 붉어지는 눈시울들이 오가는 분향소에서 만나면 인사처럼 ‘괜찮냐’는 질문을 건넸다. 함부로 털어놓을 수 없는 응어리진 마음을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건 커다란 위로였다. 어쩌면 이 거대한 참사를 함께 지켜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시민들도 이미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동료들일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을 묻는 일이다. 2명에서 59명으로, 120명으로, 156명으로. 전광판에 적힌 사망자의 숫자는 끊임없이 바뀌어왔다. 수치는 되돌릴 수 없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다. 경찰의 만류에도 한 이태원 상인이 희생자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밥 한끼라도 먹여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던 건, 자조와 슬픔 속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울분이었을 것이다. 죄책감 속에 무기력해지는 것만이 애도의 방식은 아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책임감 없는 국가를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