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관련 글

지금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20734.html
‘금융위 해체’ 없던 일로…물 건너 간 금융 감독 독립성 강화 (한겨레, 안태호 박수지 기자, 2025-09-25 17:13)
정부·여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둔 당일 금융위원회 해체 방안을 철회하면서,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예산 기능이 분리되는 재정경제부는 금융산업정책 이관마저 무산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을 보면, 경제부처 개편의 이유로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애초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대상은 기획재정부였다. 예산편성권을 틀어쥔 채 각 부처 정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주당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서온 ‘예산실 관료’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세제·경제정책 등 다른 기능을 모아 재정경제부를 만드는 방안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금융 정책 재편 논의도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기재부 해체와 맞물리며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혔고, 정부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실종되면서 이해관계자 설득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높은 가계부채 비율 등 시스템 리스크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발 통상 불확실성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조직 개편 과정에 정부의 리스크 관리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힘을 얻었다.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복잡한 조직구조 탓에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실무 판단도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뒤 18년간 이어진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한지붕’ 생활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게 됐다. 금융산업정책과 분리된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가지고 거시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향후 금융당국에 대한 기능 재편이 재추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상임위와 정무위원들과 논의해 추후 논의해보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정책 기능 재편 없이 부처가 쪼개지게 된 기재부에서는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간 기재부는 예산 배분이라는 권한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며 경제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는데, 예산에 금융 기능까지 놓치게 되면서 권한과 위상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다.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권한은 부여받지만, 이를 현실화할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기능이 빠져도 금융산업정책이 재경부로 들어오면 전반적인 경제 정책을 조율할 힘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조차 빠져버리면 경제정책 조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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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52034025
금융위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 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 재편 추진 (경향, 배재흥 기자, 2025.06.05 20:34)
금융위·금감원 이원화 체제 마감
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격상도
“조직보다 관점 중요” 비판론도
금융감독 체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함께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러 법안의 핵심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과 기재부의 국제 금융정책을 합치고, 금융기관 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재편해 금감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해체를 명분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한 현행 체제가 17년 만에 바뀌게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금감원의 기능 일부도 ‘금융소비자처’로 별도 조직을 만들어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엑셀’과 금융감독을 위주로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확실히 분리하자는 차원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까지 평가하도록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다만 이 같은 논의가 수년간 반복되어온 만큼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출신 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떼었다가 붙였다가 다 해보지 않았냐”며 “조직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금융을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분리·개편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왜 분리해야 하는지 명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과거의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어서 개선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03030.html
‘이재명표 정책’ 그릴 국정기획위 출범…금융감독체계 개편 ‘급물살’ (한겨레, 조해영 기자, 2025-06-16 15:49)
이재명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금융위 해체’를 주장해 온 인사들이 국정기획위에 합류하면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엄벌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금융분야는 거시경제·재정·공정거래 등과 함께 경제1분과에서 다루는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강하게 주장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기존 조직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김 교수는 최근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 감독권을 부여해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킬 것을 주장했다.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들어져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김 교수는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관료 집단을 일컫는 말)에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은보(한국거래소 이사장), 손병두(전 거래소 이사장·현 토스인사이트 대표), 임종룡(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엔에이치농협금융지주 회장)가 모두 기재부·금융위 출신들이지 않나. 건강한 사회가 아닌 것”이라며 실명을 언급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경제1분과에서 활동한다. 오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재경부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역시나 경제1분과 위원인 이동진 상명대 교수도 최근 토론회에서 △금융산업·금융감독 정책의 분리 △소비자보호·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강화 △거시건전성 강화 등 세 가지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감독기관이 분화되면 금융기관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면서 감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7개 분과 외에도 조직개편 등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그간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017280002404?did=NA
조직개편 논의 틈타 몸집 키우려는 금감원...눈살 찌푸리는 정치권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2025.07.12 04:30)
국회 찾아 '금융감독 기능 재배치 방안' 제시
감독 기능 '금감원 일원화'·금감위 기능 최소화
금소원 분리 대신 '준독립기구' 금소처 주장
정치권 "집행기관인 금감원 몸집 키우려" 비판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 대상 중 하나로 금융정책감독 체계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개편 대상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몸집을 대폭 키우는 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던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이 직접 담당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는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개편 대상 기관이 과도하게 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국회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금융감독 기능·권한의 재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한 축으로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도 함께 논의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자체 입장을 밝힌 셈이다.
금감원의 구상은 크게 세 가지다. 현재 금융위의 ①금융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②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분리가 거론되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③금감원 내 ‘준독립기구’화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따로 떼 내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감독 기능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부활시키는 것까지는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거론되는 방안과 유사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8년 초까지 운영됐던 '재정경제부-금감위' 체제로 되돌리는 셈이다. 정책 기능은 정책 부처가, 감독 기능은 감독 기구가 각각 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한발 더 나아가 ‘감독기구 일원화’를 주장한다. 금감위에는 합의기구인 금감위와 위원회 운영을 담당할 최소한의 사무처만 두고, 감독규정 개정 등 실무는 금감원에 두는 방향이다. 현재 정책(금융위)-집행(금감원)의 이원화 구조는 감독 기능과 관련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도 현재 거론되는 금감위 산하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대신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이 맡고 있는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로 격상하되, 조직은 금감원 내에 두겠다는 얘기다. 별개의 감독기구를 신설할 경우 업무 분장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완전 분리에 반대하는 이유다. 
금감원의 안은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지 않으면서, 현재 금융위가 수행하는 금융감독 정책 기능을 금감원으로 가져오는 ‘기능 확대’ 방안이다. 과거 금감위 운영 당시에도 감독정책은 상위 조직인 금감위가 담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더 큰 권한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집행기관인 금감원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원장 체제를 거치면서 '금감원 정치화' 지적을 받아온 금감원이 금융위 기능까지 흡수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엄밀히 말하면 민간조직이나,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성격을 가진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융위의 위임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및 제재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집행기관이 감독정책까지 직접 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술 대상이 외려 메스를 들고 다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2044900002
장고 이어지는 금융감독 개편안…수장 공백에 조직 '뒤숭숭'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2025-07-13 06:07)
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에 소비자보호원 독립 촉각…정책 불확실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내각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수장 인사가 지연되면서 조직 동요와 금융권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리더십 공백 장기화에 가계부채, 스테이블코인 규율, 불공정거래 척결 등 금융 현안 대응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인가 등 예정된 정책 결정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 '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 장고에 인선 늦어져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인선이 모두 완료됐지만,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수장 인선은 늦어지고 있다.
대선 직후 사의를 표했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 달 넘게 새 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고, 김소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월 16일 퇴임)과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6월 5일 퇴임) 자리도 공석이다.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은 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어 빠르게 임명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른 상황이다. 이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지는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엑셀(산업 정책)'에 '브레이크(감독)'가 종속되지 않고 제대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만을 우선 과제로 둔 독립기구를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 정책과 감독을 분리에 실익이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안도 논란이 지속되면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를 들어 소상공인 채무 탕감 이슈를 지금은 금융위에서 주도할 수 있지만, 정책·감독이 분리된다면 어디서 주도해야 할지 애매해진다"며 "감독 기능을 너무 강화하면 이번 정부의 화두인 모험자본 유도 방향과도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감독기구를 여러 개로 늘려 금융사의 업무 부담만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직개편 대상 기관인 금감원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 중이다.
금감원 고위 간부들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되 조직을 금감원 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비효율 및 책임 분산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소처가 분리되면 대형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조직 분위기 '뒤숭숭'…인뱅 신규 인가 등 정책 공백 이어진다
신임 금융수장이 곧 발표된다는 설만 수주째 이어지면서 금융당국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조직 개편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책 동력도 힘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거나 관심사항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조정 등 현안에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주요 중장기 금융정책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지난달 예정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발표가 기약 없이 연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해왔다.
주요 국정 과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새 정부 공약 사항을 논의해야 할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금융위 부위원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5월 초 이후 개점 휴업 상태다.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이달 신설하는데, 단장을 맡을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이 이달 말 임기 종료여서 부원장보가 대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수장이 없고,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몇 달째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주어진 업무는 차질없이 하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시장 신뢰를 주기엔 애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도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크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조직 개편 논의를 정리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이달 중에는 조직 개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naeil.com/news/read/554874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내세운 금감원 분리…업무중복·책임회피 부작용 우려 (내일신문, 이경기 기자, 2025-07-16 13:00:01)
감독기구 2개로 만드는 쌍봉형, 소비자보호만 분리하는 소봉형 ‘논란’
쌍봉형, 업무분장 어려워 갈등 예고 … 소봉형, 실질적 피해구제 한계
“감독기구 중복 비효율, 불필요한 행정비용”…“새정부 실용과 거리 멀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금융감독원 분리 문제가 소비자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금감원 직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TF를 통해 정부 부처 개편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직분리를 통해 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무적으로 금감원과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 책임회피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내부의 지적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2개의 감독기구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안게 되는 부담과 조직 간 불협화음,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금감원에서 감독·검사·소비자보호업무를 모두 담당해본 팀장급 직원은 “홍콩ELS와 같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두 기관이 검사를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업무중복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자료의 외부유출 금지 등 두 기관의 협조가 어려울 수 있고 (실체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소비자보호는 더 안 될 것”이라며 “업무분장으로 볼 때 애매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미루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동조합도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금소처를 분리하면 감독기구의 중복, 금융회사들의 부담 증가 등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고, 조직 신설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보호 업무와 감독·검사 업무가 분산되면서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현상도 불가피하며, 그 사이에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이달 4일에도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외부기구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이재명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실용성,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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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구 2개, 중복규제 비판 =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하면서 검사·제재 권한을 부여할 경우 영국과 호주 등이 운영하고 있는 2개의 감독기구, 즉 ‘쌍봉형’ 모델로 가게 된다. 금감원 직원과 노조에서 그동안 문제를 삼은 것도 이 같은 쌍봉형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쌍봉형 모델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은 금감원이 담당하고, 영업행위 규제 업무는 금소원이 맡는 구조다. 하지만 쌍봉형 모델을 현실에 적용한 영국에서는 건전성감독청(PRA)과 금융행위감독청(FCA)을 출범시킨 결과 감독기관이 중복규제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국 상원 금융서비스 규제위원회는 각각의 감독기관들이 요구하는 중복적이며 심지어는 모순되기까지 한 요건들이 금융사의 영업을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핵심적 제도개선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규제준수를 위해 영국 금융회사들이 부담해야할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국정기획위는 쌍봉형이 아닌 소봉형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봉형은 금감원에서 현재 금소처를 떼어내서 소비자보호업무만 맡기는 방식이다. 검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문성 저하, 전문인력 이탈 우려 = 소봉형을 모델로 검사권이 없는 금소원을 출범시킬 경우 금융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어렵다.
현재 금감원 금소처에는 검사권이 없지만 검사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회사의 잘못을 배상 책임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기 인사를 통해 금소처 직원들이 각 금융업권 감독·검사국에도 배치되는 등 감독·검사·소비자보호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소원으로 분리될 경우 금감원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검사·제재권이 없다면 사실관계 파악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검사·제재권을 부여하면 쌍봉형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은 순환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회사 및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직원들이 금소처 업무를 수행하고, 이러한 경험은 추후 권역별 감독·검사부서 복귀 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금소처 직원들의 시장 및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성 저하 등으로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금소처를 별도기구(소규모 기관, 소봉형)로 분리한다면 소비자 보호업무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향후 우수한 인재 확보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의 한 젊은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했는데 평생 금융민원과 분쟁업무만 담당하게 된다면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직원들의 이탈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현행 감독체계하에서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성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감독 범위 확대, 검사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독립성 대폭 강화를 밝힌 바 있다.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720500227
“감독 빠진 소비자보호, 누가 따르나”…금감원 금소처 분리 추진에 내부 반발 확산 (브릿지경제, 김동욱 기자, 2025-07-20 10:03)
직원들 "금융소비자 위하는 척하며 자리 욕심 부리는 교수출신 전직 원장, 부원장들의 추태” 질타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별도의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금감원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감독과 검사 권한 없이 분쟁 조정과 민원 처리 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으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 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청사 앞에서 금소처 분리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한 조직 개편이 오히려 책임 분산과 감독체계 비효율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ELS 검사 대응을 하면서 검사부서와 분쟁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노년층 등 ELS 투자경험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만약 다른 두 개 기관이 별도로 있는 상황이었다면 책임 미루느라 하세월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현재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이 신설 기관은 검사 및 감독 권한 없이 소비자 분쟁 조정과 민원 처리에만 집중하는 역할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에는 영국, 호주처럼 감독 권한까지 갖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립도 거론됐지만, 이 경우 감독권을 가진 대형 기관이 중복 운영되면서 예산과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사들도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될 경우, 혼선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처 분리 대상이 된 금소처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분리 방안에 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국, 호주 사례에서 봤듯이 감독기구 하드웨어 개편 논의는 이미 실패한 논담”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서 한 지붕 아래 두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감독 기능 개편의 큰 방향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민원, 분쟁 전담 기구를 떼어내는 건 대통령 국정기조와도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금소처는 현재 금감원 내에서 감독·검사 부서와 순환 근무를 통해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지만, 분리 이후에는 민원 처리 전담조직으로 변질되며 인재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감독권이 없는 독립기관에 금융사들이 협조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원이 자료 요청을 해도 무시당할 수 있는 구조이며 금융소비자 위하는 척하면서 자리 욕심 부리는 교수출신 전직 원장, 부원장들의 노욕이자 추태”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최근 금소처 내에서는 전문 자격을 갖춘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사직을 고려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검사 기능과 소비자 보호는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한 조직 내에서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금소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의 반발 기류가 높아지고 있지만,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과도한 반대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향후 집단행동 수위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10600101
감독·검사 기능없는 금소처 분리설에… 금감원 반발 거세져 (경향, 박용하 기자, 2025.07.21 06:00)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되, 감독·검사권이 없는 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감원 내에서 반발이 거세다. 금소처를 권한 없는 기구로 분리하면 소비자 보호 기능이 도리어 약화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국정기획위 청사 앞에서 금소처 분리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노조는 금소처 분리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관들 간의 책임 분산만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소처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본인들 명의로 국정기획위에 금소처 분리 반대 입장을 전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하고, 금소처를 감독·검사권이 없는 소비자보호 전담 기구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자 반발이 커진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금소처에게 독자적 감독과 검사권 등 권한을 줄지 여부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올해초 발간한 논문에서 금소처를 분리하되, 독자적인 감독·검사권을 지닌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금소원에 감독 규정의 제·개정권을 보유하게 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감독·검사 기능을 지닌 ‘공룡’ 기관을 두 개나 운영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과 업무 중첩 등이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기관에서 감독과 검사를 받되는 금융업계의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소처를 분리하되, 분쟁 조정과 민원 처리 등의 기능만 넘기는 방안이 또다른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 다수 관계자들은 분쟁조정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감독·검사권을 포함해 금소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수용하도록 금융사를 설득할 때는 금감원이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암묵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권한이 없어지면 수용도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헀다.
금감원 내에선 금소원을 분리하지 말고 내부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감독·검사부서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데, 분리하면 공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 직원들의 역량 약화도 우려했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야 소비자보호 업무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쟁이 격화되자 금융경제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 등은 오는 2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긴급 정책토론회를 예고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온 윤석헌·최흥식 전 금감원장 등도 참여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31533001
“금융감독위는 금감원 내부에” “금소처 분리, 효율성 저해” 와글와글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경향, 배재흥 기자, 2025.07.23 15:33) 
국정기획위원회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려는 기본 방침은 대체로 호응을 얻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정기획위가 검토 중인 개편안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등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금융위의 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업무는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떼어 놓으려는 국정기획위의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감독 기능은 서로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현 체계에서는 감독의 독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를 금감원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는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왔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위원회 조직은 내장형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하는 ‘외장형’ 방식은 금감원과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기재부로 이관해 금융정책국을 설치하고 나머지 조직은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은 한국은행 모델을 참조해 금감원 내 금융감독위를 설치해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겸임하게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감원의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출신 이후록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위기 대응력과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며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금융사의 수용성이 저하돼 현재만큼 강력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최근 국정기획위에 “진정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감원-금소처) 통합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1066
"금융위 해체 확실히 말해야.. 정부 망설임, 모피아 로비 의심" (오마이뉴스, 류승연(syryou), 25.07.23 15:40)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 혼란 속 전문가들, '모피아 로비' 의심… 정책·감독 기능 분리 촉구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갈리듯,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내 정책 이외 사무국 조직은 해체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개혁인 겁니다" - 전성인 전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감독 기능' 분리 목표에 맞춰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던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갑작스러운 승진 인사가 난 뒤 금융위가 '기사회생'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직 금융감독원(금감원) 간부·교수 등 금융 전문가들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실상 현행과 같은 체제로는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할 수 없다"며 조직개편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의 망설임에 '모피아의 로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 내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기재부)로 이관하되, 감독 기능은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금융감독기구로 넘기는 안에 무게를 실었다. 금융감독기구 역시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쪼개, 견제 구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금융위 개편 앞두고 머뭇거리는 국정위에 "볼드모트 이름, 말할 수 있어야"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이번 토론회가 긴급하게 진행된 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금융 산업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위 내 감독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금융감독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인 듯한데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재부 등 3중 구조로 가면 오히려 현재보다 구조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금융위 조직개편을 둘러싼 분위기는 처음과 제법 달라졌다. 조직개편안의 키를 쥐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서 금융위 해체가 공공연히 언급됐던 정권 초기와 달리, 금융위가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평을 받은 데 이어 내부 승진 인사까지 단행되자 '금융위 기사회생론'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거론되는 조직개편안은 금융위 내 감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새로 생겨나는 금융감독위원회 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무국을 통해 관료들이 또다시 금융감독기구의 최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구조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 권한을 금융위가 쥐고, 금감원을 좌지우지하는 현행과 다를 게 없을 뿐더러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 정책을, 금융감독원이 감독 집행을 각각 담당하는 건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것이다. 심지어 금융위 조직 개편이 당초안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의 계략'을 꼽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성인 전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피아의 관치 금융을 없애는 일"이라며 "(관료들이) 관치 금융의 핵심 수단인 금융 산업 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을 모두 장악해 비금융적 정책 목표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금융위 사무처 조직 중 금융 산업 정책 관련 부서는 기재부로 넘기되, 그 외 조직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 혼란 속 전문가들 '모피아 로비' 의심도… 정책·감독 기능 분리 촉구
금융감독기구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전문가들이 생각한 대안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해 '한국은행'과 닮은꼴의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고동원 교수는 앞서 "금융감독기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 제도를 두면 된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떠올리면 된다"며 "정부가 금융감독 기능을 정부만이 행사할 수 있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정부만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시할 '금융건전성감독원'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시장감독원'으로 쪼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금융건전성을 중시하려면 금융기관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박홍배, 오기형, 민병덕 의원 등 8명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1명이다. 민주당 민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조직개편의) 세부적인 개편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많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당 내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잘 전달해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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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금융감독 개편 핵심은 모피아 청산", 전직 금감원장 윤석헌 최흥식도 힘 실어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2025-07-23 16:27:34)
“금융위원회 사무처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발표를 맡은 전성인 전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제 개편 과정에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산업정책과 감독기능을 틀어쥐고 있는 금융위 사무처를 강하게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들을 마피아에 빗대 부르는 말)의 해체를 뜻한다.
전성인 전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왜 아무도 주장 않던 금융감독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사무처를 그 안에 두려하겠느냐”며 “지금의 모피아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아닌, 옛 재무부부터 이어져 스스로를 금융감독기관이라고 여기는 금융위 사무처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피아를 영국소설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에 빗대기도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모피아를 척결해야 하지만 모두가 조심스러워하며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 전 교수는 “모피아는 그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언제나 적당히 문제를 빠져나가며 살아남았다”며 “모피아 문제야말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전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국내 금융감독체계 변화 과정에서 모피아가 어떻게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남았는지도 설명했다. 1997년 12월3일 한국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맺은 협정에는 외부간섭에서 자유롭고 독립성을 확보한 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모피아는 이를 교묘하게 막으며 감독권한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직도 비대해져 1998년 10명 수준으로 시작한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 공무원은 현재 250명 수준으로 늘었다.
그는 “언론에 흘러 나오는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보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정책기능을 기재부에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새로 만든다지만 사무처를 그대로 두면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사무처를 해체해 모피아를 청산하고 금융감독은 한국은행 같은 공적 민간기구가 수행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교수와 함께 발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국정위의 개편 방안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고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이번 발제발표를 준비했다”며 “지금 국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 방안은 2008년 이전 금융감독위원회 체제와 같은 3층 구조가 될 수 있어 비효율성이 크다”고 바라봤다. 그는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은 외장형이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내장형이 돼야 한다”며 “바람직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인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은 논의 주체에서 제외될 필요도 있다”고 바라봤다.
전직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축사에서 “금융분야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이유는 모피아 낙하산과 그들이 만드는 생태계”라며 “낙하산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 생태계를 잠식하면서 금융권 전체가 관료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관치금융을 탈피하려면 금융감독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정립돼야 한다”며 “금융감독이 바로 서야 규제완화도 가능하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창의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2부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최 전 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완전한 분리”라며 “세부방안을 놓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금융감독의 독립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과 최 전 원장은 문재인정부 때 금감원을 이끌었다. 다수의 역대 금감원장이 재무부 관료 출신인 것과 달리 윤 전 원장과 최 전 원장은 학계 출신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로 국정위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직은 금감원과 합쳐 과거의 금감위를 부활시키는 안을 놓고 대통령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는 동시에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조직을 분리 격상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긴급하게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소장은 “대통령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일주일 만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이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목소리를 내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려줘 대통령의 고심을 덜어주기 위한 토론회”라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에는 금융경제연구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민병덕 오기형 김승원 김남근 김현정 이강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0명의 여당과 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토론회는 급하게 준비하느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잡지 못하고 국회와 약간 거리가 있는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렸다. 그럼에도 김남근 한창민 차규근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등 여러 의원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라는 큰틀의 방향성을 놓고는 다들 공감했지만 금감원 조직 형태,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독립적 금융감독기구 설치는 국제적 약속이자 민주정부의 개혁과제”라며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10명의 의원뿐 아니라 정무위와 국정위에도 토론 내용을 공유하고 전달해 구체적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HEGAUR1/GC0605
"인허가·제재권 민간에"…'금융감독 개편' 위법 논란 (서울경제, 김우보 기자, 2025-08-03 18:01:55)
■ 국정위 조직개편안 비판 확산
헌법상 행정권은 정부의 권리인데
사실상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맡겨
정부조직법상의 위탁 범위도 위배
가계빚·부동산 등 현안해결 난항
일각선 "대통령실서 교통정리를"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금융감독원에 사실상 인허가·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안을 두고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간 기관인 금감원에 금융사와 개인을 직접 처분할 권한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대통령실이 최종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하는 금융 당국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안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감위 아래 금융감독원을 두는 형태다. 금융위가 맡아온 인허가·제재권은 금감위로 넘어오지만 실무는 금감원이 하게 된다.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큰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역시 포함됐다.
문제는 인허가와 제재처럼 금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 권한을 민간 기관인 금감원(금감위)이 행사하는 게 적합한지다. 헌법상 행정권은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돼 있다. 행정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조직법을 보면 위탁 범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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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조직인 금융위가 감독 정책을 설계하고 금감원은 이를 집행하는 식으로 행정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정위 안대로라면 금감원이 인허가와 제재 실무를 맡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에 감독 권한을 넘기려는 취지의 법안이 간간히 나왔었다”며 “민간 조직인 금감원이 감독권을 맡는 게 정부조직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반론이 커 무산됐다”고 전했다.
법조계의 인식도 비슷하다. 법제처는 2017년 금융감독 권한을 포괄적으로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부여하는 입법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정극원 대구대 법학과 교수는 “인허가와 제재 조치는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이라며 “이런 행정권을 위임할 때 엄격한 기준을 두지 않으면 공법과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위 내부에서는 비정부 조직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에 감독권을 위탁하는 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제재처럼 개인의 권리를 직접 제약하는 행정권을 금리 결정권과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은 환매조건부(RP) 시장 등에서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며 예고하는 조치”라며 “개인의 권리를 통제하는 행정처분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제재 권한을 쥐게 되는 금감원을 통제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겸직 체제로는)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의 잘못을 잡아내려면 자기부정을 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하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금융감독 전권을 쥔 금감원이 건전성 관리에 매몰되면 금융사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해 경제 충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정위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의 금융 당국 개편안은 최종 확정안은 아니며 대통령실 논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조직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되더라도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논의 과정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389526
“금감원을 공조직으로” vs “금융위를 민간으로”…금융당국, 조직개편 새 쟁점 점화 (매경, 안정훈 기자, 2025-08-09 19:50:10)
‘공조직’ 전환 미는 금융위
‘민간조직’ 앞세우는 금감원
통합조직 주도권 놓고 다른 셈법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엔 ‘공조직 대 민간조직’ 논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국정기획위원회 최종 제출안에 따라 두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로 합쳐질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기관 성격이 공조직(금융위 입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조직(금감원 입장)이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표면적 이유는 금융감독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물밑으로는 ‘통합시 어느 조직이 우위에 서느냐’를 둘러싼 계산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공조직으로 전환한 뒤 통합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금융감독권은 행정부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공직유관단체인 금감원이 이를 전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66조4항은 행정권한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조직법 제6조는 민간조직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업무의 한계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총 인원이 약 300명에 불과한 금융위가 2300명 가량의 직원이 속한 금감원과 통합할 경우 덩치에서 밀리게 된다는 고민도 담겨 있다. 그러느니 차라리 금감원을 공조직으로 전환해 구별을 두지 않는 쪽이 유리하다는 셈법이다.
반면 금감원은 공조직 전환에 대해 고개를 젓는 분위기다. 가장 큰 걸림돌은 ‘급수 대우’다.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기관이기에 실제 영향력은 장관급 이상인 원장도 공무원 급수로는 차관급으로 분류된다. 아래 직급에도 이러한 전환 원칙이 적용되면 금융위 직원들보다 대략 1~2급씩 낮은 급수를 부여받게 될 것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에선 금융위가 해체돼 기존 금감원 조직과 통합되는 만큼 금감위 역시 민간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금감위 사무처에 금융위 직원들이 일부 남아 ‘옥상옥’ 조직이 되는 시나리오다. 소수 조직으로라도 금융위 직원들이 잔존하게 되면 조직 확장 논리에 따라 인원 확장이 이뤄지면서 결국 통합의 의미가 없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 1999년 금감위가 처음 출범했을 때 10명 남짓이었던 사무처 직원들이 점점 불어나 금융위 분리 직전인 2008년엔 200명 이상이 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으로선 가장 피하고 싶은 통합 형태가 공조직이 일부 위에 남아있는 중첩 구조”라며 “시간이 흐르면서 공조직이 다시 커지고, 그렇게 되면 개혁안 취지와도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813132853806
[국정위 국민보고] 힘 못 쓴 국정위…정부, 17년 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안갯속' (아주경제, 김수지 기자, 2025-08-13 15:39)
두 달 논의에 조직개편안 無…금융당국 혼란↑
"발표 시기 확정 NO"…당국 등 수장 공백多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이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17년 만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국정위 안팎으로 이견이 많아 힘을 쓰지 못한 탓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물론 주요 공공기관은 리더십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국정위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두 달간 활동으로 수립한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생산적 금융 △가계대출 관리 등 금융 관련 국정과제도 포함됐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안은 빠졌다. 지난 6월 국정위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를 이어왔지만 사실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국정위는 대국민 보고대회 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존 공약 바탕의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또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한다.
그럼에도 최종 국정위 발표에서 조직개편안이 빠진 건 17년 만에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며 이견이 많은 탓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를 폐지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두고, 국정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8/14/GTA5OWDMORFZDPYCAFPNZC6BB4/
'금융위 해체' 이견…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미뤄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 2025.08.14. 00:55)
[재정지출 확대] 여권 "대통령실 기류 바뀌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면서 정치권과 정부 부처 관료들의 가장 큰 관심 사안이었던 ‘정부 조직 개편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들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둘러싼 금융 당국 조직 개편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면서 확정안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당초 국정위 조직개편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금융위는 해체되고 2008년 폐지됐던 금융감독위원회가 17년 만에 부활하는 안이 유력했던 것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금융위 해체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금융위 기능 분리를 언급해 이런 안을 만들어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자격으로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가계 부채 문제 등 금융 관련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위를 해체하면 시장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고민이 깊다”고 했다. 여기에다 지난달 15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칭찬하며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제안한 중대 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금융정책 감독 기능 약화, 부처 반발 등의 우려로 금융위 폐지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안 검토에 시간을 더 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 등을 놓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로 바빠 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회담 이후로 밀렸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은 올해 말에나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naeil.com/news/read/557991
대통령 측근 ‘실세 금감원장’…동력 떨어진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일신문, 이경기 기자, 2025-08-14 13:00:03)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위원장 이억원 … 정부 정책에 ‘금융 지원 강화’ 예고
민변·참여연대 활동,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무게 … 금융전문성은 부족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이찬진 변호사가 임명됐다. 금융위원장 후보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다.
전 정부에서도 대통령 측근 인사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임명되면서 실세 금감원장으로 금융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현안에 강하게 목소리를 냈는데 새 정부에서도 실세 금감원장이 임명된 것이다.
이 원장은 14일 취임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1964년생인 이 원장은 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인물이다. 서울 출신으로 홍익대부속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3대 무상복지 사업’으로 경기도와 법적 다툼을 벌일 때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이었던 이 원장은 성남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도 변호를 맡았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공개된 재산 내역에서 드러난 ‘사인 간 채무 5억원’의 당사자도 이 원장이다. 이 대통령은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이 원장에게 5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원장은 한 언론매체에 “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자도 다 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직을 지낸 한 금융권 인사는 “이복현 금감원장 당시 금융위원회 보다 금감원의 시장 영향력이 훨씬 컸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실세 금감원장이 온 만큼 금융위와의 역학관계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임자와는 결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돌출 행동과 권한을 넘는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임자와 달리 신중한 성격의 이 원장은 튀지 않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아 보건복지, 여성, 고용 등 사회정책 전반을 설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지만, 금융전문가는 아니다. 
따라서 금감원장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금융권의 지원을 강화하고, 민변과 참여연대 활동 등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보다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공약에는 ‘감독범위 확대, 검사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정기획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해 독립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조직 개편이 무산될 경우 현재 금감원 조직에서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동력은 약화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의 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내용이 빠졌고, 그 즉시 공석이던 금감원장 자리를 채우고 차기 금융위원장도 지명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임명을 단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세 금감원장이 실무를 파악한 후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수장이 임명되면 조직 개편을 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금융소비자기구를 별도로 떼어내려면 (업무 분담을 위해) 실무적으로 수십개의 관련 법률을 다 손봐야 하는 데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금융전문가는 아니다. 1967년생으로 서울 경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 35회로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인력정책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서기관을 지냈지만 전체 이력에서 금융업무 경험은 부족하고 주로 거시경제 정책 전반에 관여했다. 
이 대통령이 소위 금융권과의 유착 가능성이 낮은 인물들을 금융당국 수장에 임명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고 2021년 기재부 1차관으로 부임한 후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물러났다.
이 후보자와 친분이 두터운 금융권 인사는 “본인 주장을 강하게 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하는 스타일”이라며 “권위주의 의식도 없어서 관료 사회에서 신망이 높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역시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814105450474
새 진용 갖춘 금융당국…조직개편은 유보 분위기 (아주경제, 김수지 기자, 2025-08-14 15:00)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이억원 후보자…먼저 취임한 금감원장
‘깜짝 인사’로 금융당국이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위원회 해체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가능성이 낮아진 한편 그간 미뤄졌던 주요 금융 공공기관장들의 인사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중차대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포용금융의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꼽으며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한 달간 이 후보자는 예보에 출근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게 된다.
전날 이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으로 첫 출근을 했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금융위원장과 달리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 후 대통령의 임명만 있으면 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고,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향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결정되면서 금융권도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일단 유보되는 분위기다. 해체 위기였던 금융위에 신임 위원장이 지명되고, 금감원장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등 가까운 인사가 배치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기 만료로 수장 공백이 장기화했던 주요 금융 공공기관장 자리는 빠르게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신정부 출범, 금융당국 조직 불확실성 등으로 인사가 미뤄져 왔다. 현재 지난 6월 퇴임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자리가 비어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았지만, 감독체계 개편은 당분간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곧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앞둬 일단 큰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13313.html
금융위·금감원 새 수장 “생산적 금융” 강조…엇박자 없을까 (한겨레, 안태호 기자, 2025-08-14 16:40)
전 정부 두 기관 갈등 의식한 듯 “원팀 정신으로 협력”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대통령이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를 첫 메시지로 꺼냈다. 전 정부에서 두 기관이 갈등을 빚은 사례를 의식한 듯 서로 협력 의지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 새 정부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특히 “부동산, 예금 등에 머물러 있는 자금 물꼬를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로 돌리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내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며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자본시장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최우선 해결 과제의 하나로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꼽았고, 이찬진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는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주가조작,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두 조직의 협력 메시지도 강조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발전과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원팀 정신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며 “어제 (이찬진) 금감원장과 통화해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금감원장도 같은 취지로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에도 ‘관료 출신 금융위원장-대통령 측근 금감원장’ 구도가 형성되면서 금감원이 독자 행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진화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찬진 원장의 전임인 이복현 전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처리, 가계부채 관리 등 주요 현안에서 금융위와 이견을 보이며 두 기관의 갈등이 표면화된 바 있다.
이억원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이고, 이찬진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기도 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취임식 뒤 기자실을 찾아 “궁금한 점도 많을 것이고 ‘어떤 괴물이 왔나’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격한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 드린다”며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들이 당장 저한테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마시라”고 했다. 대통령과 가까운 금융계에 낯선 인사가 감독당국 수장으로 온 데 대한 불안의 시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13349.html
[사설] 국정과제에서 빠진 ‘금융개혁’은 언제 하려 하나 (한겨레, 2025-08-14 18:09)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명하고,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조직 해체가 거론되던 금융위원회의 새 수장까지 지명하자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융 정책과 감독의 분리’ 방침을 밝혔는데, 그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
우리나라 금융은 금융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데서 많은 문제가 잉태됐다. 두 정책은 모두 금융위 권한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하는 하부 조직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는 금융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자 과도한 규제 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금융감독이 이를 제대로 견제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 건전성이 손상되거나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되고,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우리나라 경제 최대 리스크인 가계부채 누증이 대표적 부작용이다.
금융당국 새 수장의 면면으로 보건대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하지 않으면 금융 불균형과 소비자 보호 경시 문제는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억원 후보자는 기재부에서 주로 경제정책을 담당한 거시경제 전문가다. 그는 14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새 정부의 금융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을 거시경제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역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찬진 원장은 금융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물론 그의 경력으로 볼 때 소비자 보호 기능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감독은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독립성이 요구된다. 이 원장은 정치권과 금융계 기득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감독체계 자체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고 말해 개편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역대 정부 사례를 보건대, 정부 조직개편은 정권 초에 하지 않으면 힘든 만큼 조속히 로드맵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14_0003290720
금융당국 투톱 인사 완료…조직개편 향방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2025.08.14 18:28:38)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융당국 수장들이 임명된 가운데, 이번 인선에 따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어떻게 맞물려 진행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새 수장을 맞으면서, 정권 교체 후부터 논의됐던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는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정기획위원회는 장기간 논의했던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하지 않고,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전략과제만 발표했다.
조직개편 세부안을 놓고 국정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데다,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 논의가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을 예산 기능을 뗀 기획재정부에 붙여 '재정경제부'로 만들고,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정위와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조직개편 발표가 유보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그간 조직개편 불확실성으로 금융당국 수장 임명이 늦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전날 두 기관장 인사가 전격 발표되면서 현행 조직체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조직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감원장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지원과 소비자보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분석이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정통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이억원 전 차관을 내정하고, 국정위 사회1분과장인 이찬진 변호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진보 성향 법조인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수순이라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원장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왔던 만큼 거시금융과 건전성 감독보다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초점을 맞춘 인사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금융당국의 중심이 이 대통령의 측근인 이찬진 원장에게 쏠릴 것이란 점은 자명해 보인다. 이 원장은 새 정부의 코스피5000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에 앞장설 방침이다. 또 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횡령과 불법대출에도 칼날을 겨누는 한편, 홍콩ELS 등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이 임명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다"며 "다만 어느 방향이 됐든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척결과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15820.html
[세상읽기] ‘불편한 원칙’ 수호…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 (한겨레, 최동범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2025-08-28 19:13)
아무도 악역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악역이 꼭 필요한 상황들이 있다. 잘못을 하면 혼내는 사람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애초에 잘못을 피하려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악역이 직접 나서 실력 행사를 해야 할 상황도 줄어든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약속된 원칙이 지켜진다는 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말뿐”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
문제는 정작 그 순간이 되면 누구도 악역을 맡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원칙을 고집하기보다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모두에게 좋은 방식으로 적당히 넘어가고 싶다는 유혹이 앞선다. 그러나 이렇게 대처할 경우 겉보기에는 잘 수습된 듯 보여도, 향후 더 큰 문제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정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닥친 문제를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봉합하는 방식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설령 불편하고 인기 없는 선택일지라도, 때로는 원칙을 지키고 사전에 예고한 대로 조치를 취해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결정은 사회구성원의 합의와 타협으로는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 긴 미래를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더라도, 우선 당장은 대다수가 반기지 않는 정책이라서 그렇다. 그렇기에 결국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비난을 감수하면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맡는 기관에는 통상 명확한 정책 목표와 독립성이 보장된다. 중앙은행이 대표적이다.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인 긴축에 나서야 하는데, 호황 대신 침체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악역을 자처하며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선은 힘이 들더라도 중앙은행이 물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면서 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반대로 정부가 당장의 경기 부양을 이유로 중앙은행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개입한다면, 악역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된다.
금융감독정책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 불안이 생기면 당국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적 비용 억제를 명분으로 대증적 수습에 나서기 쉽고, 눈앞의 충격을 반기는 이는 없으니 당장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시장은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이는 곧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향후 위기가 더 잦아지고, 나아가 만성적 정책 개입으로 이어진다. 더하여 원칙 없는 개입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불확실성을 키워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원칙만을 기계적으로 고집할 수는 없고, 위기 대응에는 어느 정도의 재량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원칙조차 없다면, 정책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독립성과 원칙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간판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이든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율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개편의 지향점은 기구 확대나 권한 재조정이 아니라,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한다. 조직재편성 논의 자체에 매몰될수록 본질은 흐려지고, 원칙을 세우는 일은 뒷전이 되기 쉽다.
결국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본질은 조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불편한 악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인기가 없는 결정일지라도 이를 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떤 개편도 공허한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17411.html
금융위 17년 만에 해체…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한겨레, 조계완 선임기자, 2025-09-07 18:12)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신설 금융감독위원회로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처가 금소원으로 격상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해체돼 다시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바뀐다. 금융감독업무 효율화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가 개편 목적인데, 감독을 받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금감위-금소원 이중 감독체계’로 업무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우려한다.
7일 정부·여당·대통령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시된 정부조직 개편 확정안을 보면, 금융부처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폐지된다. 기존 금융위원회 업무 중에 금융정책(시장 진흥·발전) 기능은 분리돼 신설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경영 건전성, 개별 영업행위, 인·허가 등) 업무는 신설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게 된다. 금융감독위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이원화돼 운용되며 회의체 기능을 주로 맡는 소규모 조직으로 남게 됐다.
이로써 2008년 설립 이후 17년 만에 금융위원회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금융부문 담당 정부조직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개 조직으로 개편된다.
기존 금감원 내 조직으로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격상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이번 개편에서 대폭 강화돼 독자 검사 권한을 갖는 금소원으로 새로 설립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조직 개편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회사 감독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기존 금융위 체제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지휘·감독하고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감독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구조여서, 금융부문 관리·감독업무에 때때로 금융발전·진흥정책이 개입하면서 시장 감독기능이 왜곡되는 현상이 빚어져 왔다는 게 이번 감독체제 개편의 배경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일본·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금융감독조직을 재무부(한국 기재부·금융위)에서 독립시켜 금융 부문의 거시 건전성 및 안정성을 중심으로 강화하는 흐름이었는데, 같은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감독조직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던 거시 건전성 컨트롤기구로서 ‘금융안정협의체’(한국은행 총재 등 참석)는 이날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금감원-금소원’으로 짜여지는 ‘이중 감독체제’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업무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총 2400여명(금융위 400여명, 금감원 2000여명)에 이르는 금융감독당국 종사자들의 동요도 우려된다. 금융위 근무의 강점으로 꼽혔던 서울 근무가 사라지게 됐고, 통합 감독 기능을 수행했던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 소비자 민원 업무에 치중하게 됐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763
[정부조직 개편 이슈 ①] 복고가 유행? 금감원 쪼개기에 논란 가중 (폴리뉴스 박종훈 기자, 2025.09.09 08:48)
관치금융 가중 예상···현 구성원 반발도
지난 1999년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출범한 금융감독원이 다시 분리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며 안그래도 '관치' 꼬리표가 따라다니던 국내 금융산업은 더욱 정부 영향을 강하게 받겠다.
행정안전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변경 없이 시행된다면,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한다. 기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이나 제재 등을 담당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관련 소비자보호 부분에 더 착목해 영업행위 검사 및 제재 등을 수행한다. 요컨대 금융감독 집행 기능을 둘로 쪼갠 것이다.
1990년대 금융권을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기시감이 든다. 지금의 금융감독원은 과거 1999년 1월 2일부터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관이다.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해 왔던 금감원이지만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공공기관에 속하진 않는다. 보다 폭 넓게 공직유관단체, 공법상 영조물 법인에 속하긴 하지만 추후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뀔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평가 등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금융권에서 찾자면 행정부와 독립된 성격이 필요한 한국은행처럼 말이다.
통합 금융감독원 출범 이후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금융감독이란 본연의 기능에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2009년부터 지정에서 해제됐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됨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독립성 등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기에 향후 법개정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기준대로라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직의 핵심인 예산·인사·정원·기능·평가 등이 결정된다.
금융감독 기구에 독립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글로벌 기구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기관들에 감독 기능을 분산하고 있다. 가령 은행 감독 기관만 하더라도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저축은행감독청(OTS) 등으로 권한이 나뉘어 있다. 이건 연방 정부 차원의 감독기관이고, 각 주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을 인가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감독 업무의 일관성과 자료의 통일성 등을 위해 연방은행감독당국협의회(FFEIC) 같은 협의체가 운영되기도 한다.
증권 부문은 잘 알려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맡고 있으며, 보험은 연방 차원에선 감독 기능이 없고 주로 주정부 관할 아래 감독이 이뤄진다.
그밖에도 독일 연방금융감독위원회(FFSA),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호주건전성감독청(APRA) 등 역시 정부로부터 독립된 성격과 지위를 갖고 있다.
현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정책적 기능을 이관하는 개편에 대해선 '정책과 감독의 권한 분리'라는 추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대립이 첨예한 것은 금감원의 분리인데, 당장 금감원 노동조합을 필두로 조직 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82016015
정부 조직개편에 요동치는 금융당국 (경향, 박용하 배재흥 기자, 2025.09.08 20:16)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신설
금감원 노조 “자리 나누기”
금융위, 사실상 해체에 ‘동요’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에 닥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모두 요동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민원 전담부서’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일고 금융위원회는 갑자기 세종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술렁이는 모습이다.
금융업계에서도 상대해야 할 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금소원의 분리 신설과 관련해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은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소비자는 제도 개편의 피해자가 되고 실질적 권익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e메일을 보내 직원들을 다독이면서도 향후 우려 사항을 적극 의견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고,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전 직원 대상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직원들 사이에선 공공기관 지정과 함께 금소원이 분리 신설되면 검사·감독 기능이 중복되고, 금소원은 ‘민원처리 전담부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금소원이 바로 만들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당국 안팎을 술렁이게 하는 요인이다. 금융위가 나눠지는 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만 금소원 신설은 법안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어 통과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 개편 초안을 만든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통화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되지 않는다면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금융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트리거’(뇌관)도 많아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의 경우, 입법 절차가 필요치 않아 비교적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금감원이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개편안은 오히려 정치적 입김 등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는 방향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위에서도 국내 금융정책 기능의 재정경제부 이관과 금감위로의 전환을 두고 동요가 일었다.
조직 개편 발표 전까지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조직의 효용성을 증명했으나, ‘해체’에 가깝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당장 재경부가 있는 세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수 있으니 서로 걱정을 토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도 “금융권을 맡는 정부조직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되다 보니 사실상 ‘시어머니’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일이 터지면 대응해야 할 기관이 늘어나 난감하다”고 말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7323781
17년 만 공공기관 재지정에… ‘감독 독립성 훼손’ 목소리 (국민일보, 이의재 기자, 2025-09-09 00:22)
정부의 ‘금감원 통제’ 강화 우려
인력·예산 확보도 어려워질 듯
금감원 직원 9일 ‘검은옷 시위’
지난 16년간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특수한 위치를 인정받아온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보다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악재다. 현장에서는 금융 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17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에 합류하게 됐다.
금감원은 2007년에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있다. 하지만 2년 만에 다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복귀했고 이후 직속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만을 받았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 독립성 보장이 ‘금감원 통제’보다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재지정 이후 금감원이 받는 통제는 현재보다 대폭 강화될 공산이 크다. 특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을 기타 공공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할 경우 경영평가 관리 주체는 기획재정부가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8일 “‘시어머니가 늘었다’는 금융사들의 부담감을 금감원 역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예산 확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정규직 직원 수를 2022년 1541명에서 이듬해 1681명, 지난해 1811명으로 꾸준히 늘려왔다. 같은 기간 전체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규모는 11만9088명에서 11만7429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공시 관련 부담은 늘어난다. 금감원은 현재 42개 항목의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지만 여타 공공기관과 달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행 실적은 공시하지 않는다. 그간 ‘방만 운영’ 지적을 받아온 해외사무소 6곳은 감축 요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 정책을 손에 쥔 재정경제부(현 기재부)의 통제 권한이 커지면서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거세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지정 시에는)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노조와 직원들은 9일 오전 금감원 정문 로비에서 검은 옷을 입고 조직 개편 반대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문에서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회 논의와 유관기관 협의에 적극 임하고 직원 소통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4378
(혼돈의 금감원)①정부가 완전 통제…멀어지는 감독 독립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2025-09-10 14:26:58)
정부와 여당이 금융감독원과 새로 신설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키로 하면서 금융감독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부터 인사·예산 등을 통제받게 되는데, 이러한 입김은 감독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명분이 된 효율성과 독립성이 오히려 퇴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감독기관 인사·예산 통제 강화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17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을 앞둔 가운데 당국 안팎에서는 독립성 훼손·인력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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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로부터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은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쪼개 두 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사실상 민간 조직이나 정부의 일을 하며 관리·감독을 받아 '반민반관' 조직으로 불립니다. 
금감원은 정부 지원액 비율이 96%가 넘는 만큼 법률상 공공기관 지정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정부 지원액은 금감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받는 감독 분담금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얻는 수입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민간 조직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기관 전환 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관치금융의 폐해를 막기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됐습니다. 금감원은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한 차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습니다. 
2008년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계기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공공기관 재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2017년 금융권을 비롯해 금감원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정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는 사모펀드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시장 감독 기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과거와 같이 '감독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유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의 유보 조건을 달았는데요. 금감원도 '향후 5년 내 팀장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유보 조건을 조기 달성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에 정부가 관여, 시대 흐름 역행"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추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정권 큰 논란이 됐던 '관치금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금융시장 감독기구는 재정부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개로 늘어납니다. 감독 업무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예산과 인사 등을 통제받을 경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로 볼 때 금융감독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 눈치를 보며 시장 감시에 나설 수 있고, 정책 필요성에 따라 관치금융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조직개편 이후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로부터 인건비와 예산 통제를 받게 되는데, 경영 전반에 대한 공운위의 심의·의결 등 의사결정이 불가피합니다. 기존에는 금융위 경영평가위원회가 금감원의 경영평가·예산을 심의·확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재경부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기존 정무위원회에 더해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법률상으로는 경영평가에 따라 금감원장을 해임할 근거도 생깁니다. 공운위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별 A·B·C·D등급을 매기고, 미흡한 기관장에게는 해임·경고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공운위는 경영 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D등급)'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해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체계 개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직개편 논의에 시동이 걸린 배경엔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 기구로 있는 현 체계가 감독 기능 약화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위에서 분리시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금감원과 금소원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버리면 재경부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면서 "독립성은 후퇴하고 목적을 알 수 없는 개편이 돼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재지정과 금소원 분리 신설 방침에 반발해 집단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감원 다른 직원은 "공공기관 지정으로 예산을 통제하면서 감독이나 검사 업무 전반을 통제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4385&inflow=N
(혼돈의 금감원)②금소원 분리 실익 없어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2025-09-10 14:27:02)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금융소비자원(금소원)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익은 없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금융권 안팎의 우려가 터져 나옵니다. 현장에서는 검사권 남발과 과도한 규제 경쟁,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소비자 혼란, 행정비용 증가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복 기구 신설…효율성 실종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금소원을 독립된 전문 기관으로 세워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분쟁 조정, 제도 개선 권고까지 전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소원 신설이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복 기구 신설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재도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금융위원회 산하 분쟁조정 기능 등 일정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금소원까지 신설되면 유사 기능을 가진 기구가 3중 구조로 늘어납니다. 결국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구가 중복 운영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금융위, 금감원 체제에서도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았다"며 "기관을 늘린다고 해서 소비자 보호 효과가 커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단일하고 신속한 창구"라고 말했습니다. 
기구가 늘어나게 되면 소비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금감원에 가야 하는지, 금소원에 가야 하는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워져 도리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양산할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동일 업무에 두 기관이 관여하면 행정 비용과 금융사 부담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소원을 분리 신설하면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예산과 인력 등 최소 연 1000억원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원은 결국 금융사 출연금으로 충당되는데, 결국엔 수수료·보험료 등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책임 불분명…"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금소원 신설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제재와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함께 맡고 있어 문제가 생기면 한 기관이 최종 책임을 집니다. 금소원이 분리되면 민원·분쟁 처리,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고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원인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인지, 감독당국의 사전 감독 부실인지 명확히 가르기 어려워 집니다.  
과거 2019년~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당시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이 감독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실질적 피해 구제는 지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소원까지 신설되면 사건 발생 시 책임 미루기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어느 기관도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는 영역이 생겨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란 얘기마저 들립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기관이 많아질수록 책임의 무게는 분산되고, 피해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강화 같지만, 실제로는 기관 간 책임 떠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이 더딜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구가 하나 더 생긴다고 책임이 명확해질 리 없고, 도리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금융사 과잉 규제 시각도
업계에선 검사·제재 권한이 남발될 경우 과잉 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합니다. 금소원에 별도의 검사·제재 권한이 부여된다면 금융사는 동일 사안을 놓고 금감원과 금소원의 이중 검사를 받게 됩니다. 각 기관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강경한 소비자 보호 이미지' 경쟁을 벌일 경우, 과도한 제재나 불필요한 중복 조치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업계에선 은행, 보험사, 카드사 모두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기·수시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소원까지 검사권을 행사하면 똑같은 문제를 세 기관이 들여다보는 구조가 되는 데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구 신설로 기관 간 경쟁과 관할 다툼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단 걱정도 큽니다.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사에 대한 지시가 제각각 나올 수밖에 없고,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결국 소비자 피해는 줄지 않고, 금융산업 혼란만 커진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지적 사항입니다. 
조직 내부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도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이틀째 출근길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금소원 분리가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역행하고, 공공기관 지정 시 정권의 입김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소원 신설보다는 기존 제도의 개선이 먼저라고 짚었습니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국 권한 강화, 전문 인력 확충, 분쟁조정 절차 단축 등이 보다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진단입니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과 금소원 분리 문제는 결국 관치금융 우려를 낳게 된다"며 "금융산업 입장에선 심각한 관치하에 들어갈 위험성이 높고, 자본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금소원 신설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면서 정작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며 "소비자 보호의 본질은 새로운 기관의 숫자가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책임 체계,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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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95330.html
민주 “모피아 해체·금융감독 독립성 확보해야”…체계 개편 시동 (한겨레, 조해영 기자, 2025-05-01 15:50)
더불어민주당이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관료 집단을 일컫는 말) 해체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상위 기구로 있는 현 체계가 감독기능 약화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금융감독체계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는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출범 당시부터 숱한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엑셀·브레이크 분리하고 감독 독립성 확보해야”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최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금융위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감원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논의됐다. 현재 체계는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이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한다. 2천명이 넘는 인원을 가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과 검사를 수행하는데, 예산과 인사 면에서 금융위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산하 법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금융감독 조직(금감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의 전신인 금감위는 원래 금융감독에서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전반을 관장한 재무관료의 관치 탓에 외환위기가 왔다는 문제의식이 가장 컸던 탓이다.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요구했던 것 역시 금융감독의 독립성이었다.
다만 이같은 금융개혁이 이뤄졌던 1997년 당시 당시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는 행정업무 필요성 등을 들어 금감위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무국 조직이 확대됐고 여기에 2008년 재경부에서 떨어져 나온 금융정책국이 합쳐지며 현재 약 250명 규모의 금융위가 됐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금융위 해체론의 핵심 주장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도 금융위 해체론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점의 최우선 순위는 모피아의 완전한 해체여야 한다”며 “모피아의 감독 권한을 공적 민간 감독기구로 이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감독에 관한 룰(규칙) 제정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혁의 객체”라며 “개편 논의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기능적으로도 금융정책은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엑셀’이라면 금융감독은 건전성을 감시하는 ‘브레이크’ 역할이어서 두 기능이 분리돼야 하는 것으로 본다. 나아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 국제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원화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고 교수는 “감독정책 기능은 실질적으로 법이나 시행령보다는 감독규정을 통해 구현되는데 감독규정 제·개정권을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사실상 금융감독도 하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가 가진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감독규정 제·개정권 같은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기구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영업행위 감독으로 쪼개야”
금융감독기구 역시 현재의 금감원 체제가 아닌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자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금융기관의 인·허가나 건전성 감독은 건전성감독원이 맡고, 영업행위 규제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자본시장·회계감독권은 시장감독원에 주자고 고 교수는 제안했다. 금융위 해체와 함께 금감원을 쪼개는 것이기에 분리된 건전성감독원과 시장감독원에 각각 의결기구인 위원회를 둬 모피아의 입김을 차단하자고도 주장했다.
금감원 분리 주장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부터 최근 홍콩에이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까지 소비자 보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다. 건전성과 영업행위를 한 기관이 담당하는 ‘단봉형’ 감독 대신 이를 분리한 ‘쌍봉형’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야 한단 주장은 2013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때도 나왔으나 불발된 바 있다. 대신 금감원은 2016년 금소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에 방점을 찍어왔다.
다만 이렇게 조직이 여럿으로 분리될 경우 정책 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기재부, 건전성감독원, 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의 장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두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한은 총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으로 구성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금감위 설치 이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감독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대선 공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13126642173840
이재명 "금융위 분리하고 정리해야"…군불때는 금융감독개편론 (이데일리 이수빈 최정훈 기자, 2025-05-29 오후 5:58:08)
[금융포커스]李, 금융감독체계 개편 가능성 시사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이관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정책 담당
금감원에선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금융위원회의 기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17년간 유지해 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직적 이원체계’에 변화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조직 개편보다는 정책과 금융시장 감독 등에 따른 미세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유튜브 방송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출연을 마친 뒤, 취재진의 정부조직 개편 관련 질문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 기능 정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이 후보는 “금융 부문에선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맡고 있다”며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도가 대부분의 부처 조직 개편이 아닐까 싶다. 그 외에는 기존 부처를 크게 손대지 않을 생각이다”고 했다. 이는 이 후보가 집권하면 경제·금융 부문의 조직 개편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현행 금융감독 체계를 ‘모순적’이라며 여러 차례 개편을 시도해왔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정책 기능이 모두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어 상호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공약했으나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등 다른 과제에 밀려 동력을 상실했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조직 개편안은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보좌하는 민간공적기구로 남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의 공약집에도 이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공약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부여하는 등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재 체제의 틀을 바꾸는 데 부정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이지만 조직 구조보다는 기관 운영을 어떻게 할지 관점에서 보면 서로 조금씩 조율하는 미세 조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각 방식엔 장단점이 있다”며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금융조직 개편의 성공을 위해선 정권 초기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스템 리스크 관리 부문과 소비자 보호 부문을 이원화해 개편해야 한다”며 “정권 초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2916252479803
[광화문]금융감독체계 개편, 굳이 지금 해야 한다면 (머니투데이, 김진형 금융부장, 2025.05.30 05:10)
한동안 잠잠하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으로 재점화됐다. 이 후보는 28일 "해외 금융은 기획재정부가 하고,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하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보가 직접 공약한 이상 그가 당선될 경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그냥 묻어버리긴 어려운 이슈가 됐다.
지금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이다.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위임을 받아 실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대선 때마다 이 시스템이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빠짐없이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엔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됐지만 끝을 보지는 못했다. 
개인적으론 '굳이, 지금, 꼭' 금융감독체계를 수술대에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현재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가 전세계적으로 볼때 일반적인 모양새가 아닌 것은 맞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한 곳에서 모두 담당하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란 지적도 일견 타당하다. 금융산업정책 때문에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실에선 둘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둘이 꼭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도 어렵다. 조화가 필요하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도 비정상이지만 엑셀과 브레이크를 다른 운전자가 밟는 것도 이상하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권한의 중복, 책임소재의 불명확, 금융회사의 과도한 검사 부담 등도 무시할 수 없다. 검사권 확대를 요구해온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까지 가세하면 금융권 시어머니는 둘을 넘어 넷이 될 수도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전세계적인 관세 전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어느 때보다 안정적 금융시장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 금융당국의 거버넌스를 흔들어야 하는지도 고민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굳이, 지금, 꼭 해야 한다면 몇가지는 유념했으면 한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수술을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겠다니 이참에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끼워넣으려는 접근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시장의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표는 '시장 발전과 소비자보호 강화의 조화'이지 감독체계 개편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또 하나는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는 개편이다. 지난 1일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개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는 실망스러웠다. 발제자, 토론자로 나온 이들은 10년도 더 지난 2013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당시의 성명서를 다시 읽었다. 그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제시한 영국, 호주의 시스템도 도입된지 한참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해 왔는지, 감독실패 사례는 없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 시장과 감독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 진일보한 토론을 기대했지만 그런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표가 '모피아(재무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해체'라는 주장은 황당했다. 재무부가 기재부로 바뀌고 금융정책이 금융위로 넘어간게 언젠데 아직도 모피아 타령이다. 모피아가 한국 금융을 망치고 있다는게 전제이니 결론은 그들에게서 권한을 뺏는 것 밖에 없다. 권한을 관료가 아닌 금감원에게 주면 금융감독시스템은 개혁되고 선진화되는가. 최근 만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금감원도 관료화된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이 권력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의 초점이 맞춰지면 밥그릇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640
기재부·금융위 대선 후 조직개편 긴장, 'MB 세팅' 17년 된 감독체계 바뀌나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2025-06-02 15:28:29)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직개편 가능성이 불거진 금융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기획재정부 기능과 조직 분리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금융정책과 감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3일 대통령선거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정책·감독체계 개편 가능성과 방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이 교체되면 기획재정부부터 금융위, 금감원까지 경제금융 관련 조직 전반의 기능 이관과 업무 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후보는 5월28일 발표한 공약집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성 대폭 강화 등 금융제도 개선 계획을 포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등 금융당국 체제개편은 매번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단골 이슈다.
이 후보도 공약집 발표 당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간담회에서도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계획과 더불어 금융위 업무 재편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금융부문 조직을 보면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로 가 있다”며 “또 금융위에 감독업무와 정책업무가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기재부의 예산 관련 기능 분리를 핵심 축으로 금융위도 금융정책 기능만 남겨두고 감독기능은 떼어내는 조직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금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해 설립한 기관이다.  금융감독 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상위기관으로 금융기관에 관한 최종 제재, 각종 인허가 결정, 금융사 불법·비리에 관한 조사 등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감독과 정책기능을 한 기관에서 맡는 대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겸임을 금지해 역할과 책임 분리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위가 금감원 상위기관으로 역할하면서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정책과 감독기능이 충돌할 소지가 있는 등 조직체계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교체될 때마다 두 기관장의 역학관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질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지휘, 감독하는 구조에서 금감원장 업무의 독립성, 금융위원장의 상위 감독 역할을 둘러싼 혼선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통일된 기조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감독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권 노동조합도 기재부, 금융위 조직개편을 두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앞서 민주당과 ‘금융공공성 강화와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의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정책기능을 신설부처로 이관하는 등의 정부부처 개편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여파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경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 체제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의 견제와 균형 역할 강화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금융시장 안정과 불확실성 대비라는 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새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감원 수장의 공석을 하루 빨리 채우고 내수침체와 가계대출 증가세, 수출환경 변동성 대응과 상법개정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등 경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금융위, 금감원 조직개편 등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가 모두 금융 정책감독체계 재정비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실제 조직개편은 진행되지 못했다.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방안 수립을, 금감원이 감독업무 실행을 담당하는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자리잡았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정부에서 개편이 이뤄진다면 17여년 만에 금융 정책감독체계가 정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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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0917220932690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협화음 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8.05.09 18:37)
금융감독체계 개편 앞두고 독립성 강조하는 금감원, 통제권 유지하려는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문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불협화음이 외부로 노출되기 시작했다.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금감원과 법률에 따라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금융위간 갈등이라는 분석이다. 
◇혼연일체서 불협화음으로= 지난 정부 금융위와 금감원은 혼연일체를 강조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직접 ‘금융개혁 혼연일체’라는 액자를 금감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조직만 다르지 똑같은 ‘금융당국’인 만큼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선 금융위와 ‘혼연일체’를 강조하다 보니 금감원의 권한이 많이 축소됐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 때문에 금감원 노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금감원장 인선과 관련해 “금융위 관료의 허수아비”(지난해 9월6일 성명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같은 금감원 내부 불만은 정부 ‘실세’와 가까운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선임되며 기대로 바뀌었다. 김 전 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은 다르다”며 탈 금융위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 전 원장이 사임하고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내정되기 전 수장 공백 때 벌어진 사건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 감리 결과 공표다. 감독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강조했던 김 전 원장의 영향권 아래 벌어진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대해 금융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공개해 시장에 충격을 준 만큼 금감원에 위탁해온 사전통지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맞서며 갈등이 표면화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기계적인 업무가 아니라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계속 같은 방식으로 위탁해도 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독립성’, 금융위는 ‘협력’=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같은 불협화음의 배경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자리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이 최근 부쩍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연관돼 있다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취임사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을 감독하는 곳”이라며 “이를 위해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디로부터 독립인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금융위가 포함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금융위의 금융산업진흥정책 때문에 금감원의 금융감독 기능이 약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취임사에서도 “금감원이 수많은 과제들에 포획돼 금융감독의 지향점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는 ‘협력’을 강조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윤 원장이 강조한 ‘독립성’에 대해 “금융감독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금감원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라고 말했다. 법률상 금감원의 관리·감독 권한이 금융위에 있음을 상기시킨 셈이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 협조 없이는 금융위 혼자 업무할 수 없다”며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2232.html
사모펀드 화근 키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수면위로 (한겨레, 박현 기자, 2020-12-01 04:59)
‘MB 금융선진화’에 망가진 금융감독
윤석헌 “금감원, 금융위에 예속, 감독규정 권한 없어 대응 힘들어”
입법조사처 “금융 정책-감독, 견제와 균형 유지 어려운 구조”
개인 6조 손실 사고 터졌는데 금융위-금감원 ‘네탓’ 공방에 ‘금융 감독-집행 통합’ 목소리
정무위 의원들 개정법안 준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된 목적을 같이 안고 출발했는데, 출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권한 그 아래(에서)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조직·인원 문제가 다 예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독립성과 관련해 질의를 하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런 소신을 밝혔다. 금감원이 독립은커녕 오히려 종속돼 있다는 얘기다. 옆자리에 앉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의식했을 법도 한데, 윤 원장은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정책이나 감독 집행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즉시에 우리의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문제가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금융감독 체계 전문가인 윤 원장은 학계에 있을 때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과 독립성 강화를 오랫동안 주장해왔으나, 원장 취임 이후 공개석상에 이런 주장을 편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윤 원장의 한 측근은 “2년 반 동안 재직하면서 체감한 금융감독의 현실을 토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는 금융회사들의 부실 운용과 사기적 행태에 직접적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는 금융정책과 이를 감시하는 금융감독 간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현행 금융감독 체계가 화근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기형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여야 여러 의원들로부터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고서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정책을 금융정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함께 수행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금융위가 감독정책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예산이나 업무수행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엑셀은 속도를 내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위험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구체적으로 2015년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조처와 관련해 “투자자 요건 등 운용규제를 완화(금융정책)하면서 보고사항·주기까지 완화(감독정책)하는 등 금융위의 견제와 균형을 상실한 정책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하기 어려웠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금융위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사모펀드에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을 대폭 낮춰 시장이 급팽창했는데, 이런 시장을 감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안전장치까지 느슨하게 풀어버려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금융감독과 관련해 규정 제·개정 등 정책은 금융위가, 조사·보고 등 집행은 금감원이 수행해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호 금융사고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손실 규모가 6조원을 넘는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는데도 두 기관은 서로 네탓 공방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감독수행 행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원은 규제완화로 인해 사모펀드 감독 권한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http://www.hani.co.kr/popups/image_viewer.hani?img=http%3A%2F%2Fimg.hani.co.kr%2Fimgdb%2Foriginal%2F2020%2F1130%2F20201130503651.jpg 
상황이 이렇자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관장하는 조직을 분리한 뒤, 감독정책과 감독집행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 중에서는 송재호·오기형·유동수·이용우 의원 등 상당수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산업을 육성하는 금융정책과 건전성·리스크 관리를 하는 금융감독은 근본적으로 목표가 다른 만큼 분리를 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개정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실에서는 이르면 연내에 법안을 내기 위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야당에서는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개정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금융법 전문가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제”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정책 기능은 정부가,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수행한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금융위는 정권 입맛에 맞춰서 금융정책을 펴다가 금융감독의 부실을 초래했다”며 “금융위를 해체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72226.html
‘괴물’ 운용사들 MB정부가 낳고 박근혜 때 키워 (한겨레, 박현 기자, 2020-12-01 04:59)
‘MB 금융선진화’에 망가진 금융감독
2008년 금융위 설치해 정책-감독 통합
한국형 헤지펀드 규제 완화
사후보고 도입 감독 무방비
현행 금융감독 체계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짜여졌다. 그때까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하나로 합했다.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선 정책과 감독의 통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견제받지 않는 금융 권력기구인 금융위가 엠비 정부의 친기업주의·성장주의와 결합하면서 금융안정을 해치고 금융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그런 우려는 자본시장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2011년 6월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해 지금의 ‘괴물’ 운용사들의 출현을 알렸다. 처음엔 규제가 다소 까다로워 사모펀드 시장은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운용사를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해주고, 펀드 설립 보고는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바꾸면서 보고 내용을 대폭 간소화했다. 개인의 최소투자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라임자산운용의 변칙적 행태는 대부분 당시 규제완화로 가능해진 것들이었다.
반면에 간단한 사후보고만 받는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금융안정을 해칠 위험은 없는지 등을 알지 못하는 무방비 상태가 됐다. 국내에 출시된 사모펀드는 1만개가 넘지만, 라임 사태 이전까지 이를 관리하는 금감원 직원은 2명뿐이었다. 금융위의 규제완화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 선진국들이 금융감독 강화에 나선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현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2017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현 정부에서도 금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방점이 찍히면서 금융감독 강화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52232
[금융 인사이트] 금융감독체계 개편 산산조각…文정부 국정과제 파기 (이투데이, 서지연 기자, 2021-08-10 05:00)
관료 출신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정책 당국과 분리보다 협업 무게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관료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멀어진 분위기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김기식 최흥식 윤석헌 등 비관료출신 금감원장을 고집했다. 이 역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인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내놓은 100대 공약에도 금융위의 기능별 개편과 금감원 독립이 포함됐다. 금융 관리·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권 말에 관료 출신 인사를 임명하면서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의 정은보 신임 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특히 정 원장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행시 28회 동기로, 오랫동안 금융위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점 등이 두 기관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도 전임 원장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를 알면서도 문 정부가 정통 관료 출신을 택한 건 임기 말엔 갈등보단 안정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과 이어지는 문제라 정권 초기가 아니면 동력을 얻기 힘든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정부 출범 2년 차 때부터 감독체계 개편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것이 금융당국 안팎의 평가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 정권 인사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관료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특히 모피아(재정경제부 관료들을 일컫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며 “이 때문에 금융위를 통해서 개혁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시각을 가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 공공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에 따른 후속 계획을 논의했으나, 신임 원장 취임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미뤘다. 공운위는 올 초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해외사무소 정비 등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라 주문했다. 공운위원들은 회의에서 금감원이 제출한 방안이 미흡하다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관료 출신 금감원장을 임명한 건 사실상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메세지”라며 “국회에서도 지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만큼 정권이 교체된 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9/20210915433335.html
오기형 의원, 금융위법 개정안 발의..."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 (조세일보, 임혁 선임기자, 2021.09.15 17:3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 금융위를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감독원 내에 두고 현재 금융위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안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개편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정책 기능에 자원이 편중되고 금융감독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 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이 금융위에 집중돼 있어 두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돼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금감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금감원이 지나치게 비대해 진다는 우려에 대해 오 의원은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정착되면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규제기구로 분리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오 의원 외에 이해식, 정필모, 배진교, 김민철, 황운하, 조오섭, 이광재, 홍영표, 신동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2113580985054
여권發 금융감독 체계 개편 시작되나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2021.09.21 13:56)
양분된 감독체계 13년 만에 수술대 오를까
금융위→금융감독위원회 개편…기능은 기재부 이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정치권이 현재 양분화된 금융감독체계를 13년 만에 수술대에 올릴 준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금융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은 총 4건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의 법안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골자다.
현 금융위를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수행해온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오 의원은 "현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과 감독 권한 모두 금융위에 집중돼 두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이 상실됐다"며 "법안 정비를 통해 금융정책과 감독이 균형있게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의 법안 발의로 정치권에선 13년 만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재개될 분위기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며 금융 분야 화두로 감독 개편안이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오 의원이 잠잠하던 여론에 불을 지핀 셈이다.
국회 내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법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개편안도 금융위를 기재부에 흡수·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외와 국내로 이원화된 금융정책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금융감독 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이원화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시 금융 공약과 같다. 문 대통령은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 기능을 각각 분리해 서로 견제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야당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 체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의원 개편안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축소하고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금감원이 감독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에 환원해야 하는 것이 윤 의원의 생각이다.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권한을 국회가 갖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당장 정치권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 요구가 현 정권 내에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 같은 이슈는 보통 정권 초기 동력으로 해내야 하지만 현 상황에는 변화보다 안정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실제 문 대통령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민간 금감원장을 고집해 왔지만 최근 정통 관료출신의 정은보 신임 원장을 내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현상 유지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 말기인 현 상황에서는 금융감독 체계가 개편될 수 있을지 미지수가 많다"며 "다만 국회를 중심으로 강한 여론이 형성되면 내년 정권 교체 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는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뒷받침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편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입조처는 현행 체제에서 금융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고 감독 정책이 경기 대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위 소관업무 중에서 금융감독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83543
"수명 다한 현행 금융감독체계…국회 특위 구성하고, 정부 중립 지켜야" (이투데이, 서지연 기자, 2021-12-02 14:19)
2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공동 정책 심포지엄 개최
https://img.etoday.co.kr/pto_db/2021/12/600/20211202140949_1693328_1200_626.jpg
(자료출처=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위한 정책제언’ )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해관계자인 정부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일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바른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산업발전의 지름길이며, 수명을 다한 현행 금융감독 체제의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현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통합 관장이 국가 위험관리 약화를 초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금융산업 성장을 앞세운 감독정책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해 금융에 대한 신뢰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교수는 △견제와 균형 측면 △효율성 측면 △독립성과 자율성 측면으로 나눠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견제와 균형 측면은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주도하는 것이다. 현 체계는 성과가 가시적인 금융산업 정책에 경도되기 쉬운 구조여서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고 감독 기능 약화가 초래됐다는 분석이다.
효율성 측면으로는 현재와 같이 수직적, 이원적 구조다. 다만 이는 머리와 손발이 분리된 기형적 구조여서 양 기관의 역할이 혼선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독립성과 자율성 측면에서는 규제 감독 권한의 금융위 간섭을 배제하고, 정부로부터 중립적인 예산편성, 재원확보의 자율성의 장점이 있다. 다만 금감원의 경우 정부부처인 금융위로부터 광범위한 통제를 받아 독립성과 자율성이 낮다. 한국은행과 비교했을 때 정책 결정 등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박 교수는 기본방향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를 첫 번째로 꼽았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국내외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정부가 통합해 관장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정책 업무는 신설하는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기구의 기능별 분리도 필요하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설하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기구와 영업행위 규제, 시장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구로 분리한다는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협의회의 법제화 필요성도 나왔다. 금융유관기구들간의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안정성 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통해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기능을 감독기구로 이관,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의 비대 문제는 별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소하며, 금융부의 신설은 정부조직이 현재 금융위 구조보다 더욱 커져서 관치금융의 폐단이 심화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206000546
여야 "금융위원회 해체" 추진...누가 당선돼도 감독체계 개편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2021년12월06일 14:19)
금융산업 정책·감독 기능 분리…기재부·금감위 이관
"사모펀드 등 금융사고 책임론 ↑...대선공약 반영될 것"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이 급부상했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산업 정책과 금융 감독 정책을 분리·이관하는 방안이다. 여야 모두 금융위 해체를 언급하고 있어 향후 대선 후보들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모두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용우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의원과 윤창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눈에 띄는 점은 금융위 해체를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감독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두 기능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잇단 대형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선 이용우 의원이 낸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담당하던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긴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 의결을, 금감원이 감독 집행을 맡되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금감원과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설치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소위와 금소원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오기형 의원의 법안도 골자는 비슷하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심의·의결은 금감위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다른 점은 금감원 내에 금감위와 금소위를 두는 것이다.
야당에선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법 제정안으로 금융위 해체를 내세웠다.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을 각각 기재부와 금감위에 넘긴다는 점은 여당 안과 일맥상통한다. 금감원 아래 금융감독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감위를 둔다는 점은 오 의원 안과 유사하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의 금융위 설치 개정안은 금감원 개혁에 초점을 둔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할 때는 금융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한다. 금감원이 검사와 감독 업무만 맡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감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가 금감원장에 대한 해임요구권과 포괄적 감독권을 갖는다. 금감원이 내린 부당한 처분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인력·예산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한다.
이들 법안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모두 금융위 해체와 금감위로 금융감독 정책·집행 기능의 일원화를 담고 있어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 정부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다.
이 의원은 "현 체제에서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론에 대해 국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최근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도 열리고 있다"며 "금융체제 개편 자체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지만 그만큼 논의가 진전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분위기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발의된 바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위기와 금융 불균형 심화 등 여러 현안이 많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0_0001684072&cID=15001&pID=15000
또 다시 불거진 금융위 '해체론'…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2021.12.12 07:00:00)
금융위원회의 '해체론'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위의 해체를 주장하는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되고 있어, 추후 새 정부가 단행할 정부조직 개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이 현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는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8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친 형태로 출범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체론에 시달려 왔다.
금융위가 무소불위의 '공룡부처'로 거듭나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두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된 까닭이다. 금융위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감독 기능을 소홀히 하게 됐고, 이로 인해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확대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불거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현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평가다.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을 살펴보면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은 공통적으로 금융위의 '해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부활'을 기반으로 한다.
오기형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현 금융위를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감위로 개편하고, 현재 금융위가 수행하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위는 금감원 내에 설치하고, 금감위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겸임토록 한다. 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감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실상 금융위 폐지나 마찬가지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도 오 의원과 궤를 같이 한다.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분리해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에, 금융감독정책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감위를 설치해 독립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개의 기구로 신설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 전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금융감독원법안'도 야당 의원들의 법안과 비슷하다. 현재 금융위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이관하며, 금감원 내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감위를 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감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은 각각 금감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토록 한다.
반면 같은당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금감원의 권한은 줄이는 한편,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에게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장이 금감원이 검사한 결과의 처분을 하는 금융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는 논리에서다. 또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 도입, 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 요구 절차 마련,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보완해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권 안팎에서 이들 법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 당선자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이다.
이용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상대적으로 정책기능에 자원이 편중돼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기능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간 의견이 저마다 다른 만큼, 법안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금융감독 조직개편은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10여년간 이어져온 현재의 감독체계를 다시 뒤바꾼다고 해도, 기대한 만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 가뜩이나 지금은 가계부채, 부동산, 코로나19 등 차기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소위 정책과 감독의 분리는 개념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금융정책-금융감독을 인위적·임의적으로 구분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간 책임회피 등 금융행정의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슈라며, 담담한 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는 1998년 이후 계속 반복돼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했다"며 "2008년 금융위가 출범했고 13년이 됐는데 조직 행정 체계는 정답이 없고 감독체계도 나라마다 다른데 자꾸 바꾸기 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해 여러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고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는 국가에서도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며 "어떤게 정답이냐는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고 혹시라도 기능상 중복이나,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세조정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