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2026.1.9.).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올해는 경제정책방향이 아니라 경제성장전략이다. 윤석열 정부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에게는 성장말고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09_0003470837
李, 오늘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올해 주요 경제정책·비전 제시 (서울=뉴시스, 조재완 기자, 2026.01.09 09:26:53)
재정경제부 '2026 경제성장전략 발표'…민·관 '잠재성장률 반등'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경제 대도약을 위한 올해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 매력적인 성장, 안정적 성장 등 '5대 대전환'을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2026년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 아래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을 마련해왔다. 이날 발표되는 전략은 지난해 11월 1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주요 골자에 대한 공개 토론을 거친 뒤 부처 업무보고와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보완된 최종안이다.
보고회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전략에는 거시경제의 적극적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 균형 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5대 과제, 50대 세부 추진 과제가 포함됐다. 또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올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주요 경제 전망 지표도 함께 발표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민 균형 성장 및 양극화 극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민간, 청와대 관계자 등 총 56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3명의 장·차관이 배석한다.
민간에서는 K-식품·뷰티 및 지역 관광 관련 기업인,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청년 고용 관계자, 경제단체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정부 내 위원회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대통령 주재 보고회와 별도로 대기업과의 소통 채널도 가동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등 주요 그룹 경영진이 참석한다. 청와대 측은 기업들에 청년 고용 확대와 지방 투자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부처 합동(2026.1.9.). 2026년 경제성장전략: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260109_26년 경제성장전략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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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대응 및 성과
□ 출범 직후부터 무너진 경제 회복 및 성장 모멘텀 마련에 총력
□ 경기 반등, 증시 사상 최고, 민생회복 등 가시적 성과 달성

Ⅱ. 향후 경제여건
◇ ’26년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세 확대 예상. 다만,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K자형 성장’) 등 구조적 과제도 상존

Ⅲ. 2026년 경제성장전략
ㅇ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 下 연차별 경제 운영
◇ 대내외 도전에 대응,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 달성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대도약실현
➊ (대외) AX·GX 등 산업 대전환과 중국 기술추격, 자국우선주의, 밸류체인 위기 등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적극 대응
➋ (대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고, 경쟁과 갈등의 악순환을 극복해 모두의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초혁신성장 경제를 달성
⇨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을 위한 국가 아젠다 발굴해 현정부 內 경제대도약 액션플랜 마련(’26.上), 중장기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미래비전 수립(’26)
ㅇ 정책목표: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
ㅇ 4대 정책방향: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ㅇ ｢2026년 경제성장전략｣ 4대 분야-15대 과제-50대 세부과제
1) 거시경제 적극 관리
➊ 경기 활성화 ➀적극적 거시정책 통한 총수요 관리, ➁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➋ 물가 안정 ➀생활물가 안정, ➁서민 생계비 경감
➌ 리스크 관리 ➀외환시장 안정, ➁부동산시장 안정, ➂금융시장 안정
2) 잠재성장률 반등
➍ 국가전략산업 육성 ➀K-반도체 세계 2강 도약, ➁방산 4대 강국 도약, ➂바이오산업 육성, ➃주력산업(석화·철강) 경쟁력 제고
➎ 초혁신경제 구현 ➀AI 대전환(AX), ➁녹색 대전환(GX), ➂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➃R&D 혁신, ➄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➅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 마련
➏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➀전략적 對美투자, ➁통상환경 변화 대응, ➂경제안보 강화
➐ 생산적 금융 ➀첨단산업 금융지원, ➁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➂원화국제화 로드맵 마련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➑ 인적자본 극대화 ➀과학기술인재 양성, ➁저출생 대응, ➂외국인력 전략적 활용 
3)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➒ 지방주도성장 ➀지방 산업·인프라 및 대학 혁신, ➁지방 투자·소비 촉진, ➂지방 차등·우대, ➃사회연대경제 활성화
➓ 모두의 성장 ➀大·中企 상생·공정성장, ➁벤처·창업 활성화 및 재도전 생태계 구축, ➂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➃청년 지원 강화, ➄중장년 고용촉진 및 노후소득보장, ➅저소득층 지원 강화
⑪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➀산업안전 투자확대 및 관리강화, ➁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⑫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➀K-컬쳐산업 육성, ➁K-관광 3천만명 조기달성 
4) 대도약 기반 강화
⑬ 규제개혁 ➀첨단·신산업 규제 개선, ➁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➂경제형벌 합리화
⑭ 적극적 국부창출 실행 ➀한국형 국부펀드 신설, ➁국유재산 관리 강화, ➂국채 효율적 관리 및 WGBI 편입
⑮ 재정 등 구조혁신 ➀재정 운용방식·지출구조 혁신, ➁세제 혁신(체납관리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➂조달행정 혁신, ➃공공기관 혁신
 
https://www.yna.co.kr/view/AKR20260109066200002
'경제대도약 원년' 올해 성장 2% 넘기겠다…국부펀드 20조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2026-01-09 14:00)
재경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분리과세 '이중 혜택'…국내 전용 새 ISA 출시
정부가 올해 '2% 성장'을 목표를 내걸었다. 작년 1.0%(전망)에 그친 성장세를 올해 2.0% 선으로 끌어올려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대체로 1.8%로 수렴되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눈높이'보다 0.2%포인트(p)가량 높은 수치다. 연간 경제전망이면서도 일정 부분 정부의 정책의지까지 담은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해 기획예산처 분리로, 새롭게 출범한 재정경제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번째 경제 청사진이다.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상반기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면서 '광복 100주년, 2045'라는 장기 시계를 제시했다.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로는 2.0%를 제시했다. 불과 한 달 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1.8%+α' 성장의 수치를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성장률을 0.2%p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반드시 성장전략 과제를 달성해 2%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의지"라며 "지난해에는 경제 회복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소비개선, 건설부진 완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외환·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및 가계부채·새마을금고 관련 리스크가 잠재해있다고 평가했다.
큰 흐름에서는 내수 개선과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대에는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흐름에서 반전하기 위해 ▲ 거시경제 적극관리 ▲ 잠재성장률 반등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6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 정책과제에 힘을 실었다.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K-방산은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관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에는 기술 세제 혜택을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을 확대하고 LNG 화물창 기술은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신성장 원천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7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를 포함할지 여부와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킹'을 막을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을 이끄는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예고했다.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천억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선보인다.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고,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조치는 올해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대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세부 정책과제로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출자주식,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 출자 대상 공공기관이나 투자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반기 중에 추진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테마섹 같은 해외 국부펀드처럼, 이른바 '상업적 베이스'의 적극적인 투자로 다양한 형태의 국부를 창출해 후세대에 넘겨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내놨다. 현재의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 지수로 한단계 도약함으로써, 한국 증시를 국가경제 수준에 걸맞은 글로벌 투자처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나아가 '원화 국제화'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6월 발표되는 MSCI의 연례 시장 분류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올라가고 내년 6월에 선진시장 지수에 편입이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2028년쯤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91400001
‘성장’만 101번 언급한 정부…“양극화 해소 외면” (경향, 박상영 기자, 2026.01.09 14:00)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내수 회복세에 더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새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 등의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성장률 반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적극재정과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 반등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뚜렷한 양극화 해소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성장률 2.0% 전망… “소비·건설투자 기지개”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1.8%로 제시한 전망치를 0.2%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민간소비가 1%대 후반까지 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반도체 호조로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회복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도 지난해 9.5% 감소에서 올해 2.4%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공장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가 건설경기를 떠받치면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설비투자 역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첨단공정 전환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설비투자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8% 증가했던 수출은 올해에는 4.2%로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세계 교역은 둔화되지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다른 기관에 비해 성장률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예상한 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등의 정책 의지도 반영됐다. 올해 정부지출은 1년 전보다 8.1% 늘어난 데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70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늘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성장에 가려진 양극화… “복지 보완만으론 ‘K자 성장’ 해소 역부족”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안팎,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또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도 도입한다.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101번 언급할 정도로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기존 명칭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다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민성장펀드와 ISA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방점을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대기업·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 속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소득과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퇴직연금 활성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성장에 대한 고민은 담겼으나, 지방 세수를 깎아주는 식의 감세 위주 정책은 오히려 지자체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전략의 핵심은 성장 방식과 경제 질서의 대전환이 아니라, 재벌·금융·국가전략산업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을 유지한 채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 정비 수준의 해법은 더 심각해지는 ‘K자 성장’으로 요약되는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충분한 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91400011#ENT
국민성장·청년형 ISA 2종 신설…국장 장기투자에 ‘역대급’ 세제 혜택 (경향, 김윤나영 기자, 2026.01.09 14:00)
국민참여형펀드·한국형 국부펀드 등 신설
자사주 처분도 과세 면제…5천피 ‘뒷받침’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특화한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개인이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과 첨단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 ISA’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ISA보다 세금 감면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ISA는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 과세율이 적용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형 ISA’도 신설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단기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펀드는 올해 2~3분기에 6000억원 규모로 선보인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입할 계획인데 이 중 6000억원을 공모펀드인 국민참여형펀드로 조달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형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국민참여형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는 후순위 구조를 통해 국가 재정이 보강한다.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세제 정비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처분(매각)하면 처분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소각은 ‘자본 거래’로 보지만, 처분은 ‘자산 거래’(수익)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을 개정해 자사주를 처분하더라도 이를 ‘자본 거래’로 인정해 처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ISA 세제 혜택 확대만으로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매매’가 가능해 장기 투자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8884.html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0% 제시…“내수 중심 성장세 회복” (한겨레, 신민정 기자, 2026-01-09 14:00)
2026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2024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침체됐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고, 장기간 부진하던 건설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한국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1.0%)보다 1.0%포인트 높은 2.0%로 제시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1.8%)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정(2.1%)보단 소폭 낮은 수치다. 정부가 연초에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내다본 건 2024년(2.2%) 이후 2년 만이다.
재경부는 올해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한 건설투자는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9.5%를 기록하며 1998년 외환위기(-13.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공사비 상승과 지방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수주·착공이 반등하고 있고, 반도체 공장 건설 수요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늘어나면서 건설투자 증가율이 2.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건설투자가 지난해에는 굉장히 안 좋았고 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이었는데 올해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성장률이 많이 올라가는 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분양으로 인한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건설투자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소비도 지난해보다 1.7% 증가하며 전년(1.3%)보다 회복세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계엄 이후 소비심리가 얼어붙었지만, 지난해 13조원을 투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증시 상승세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더 나아질 거란 취지다. 경기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올해 총지출이 전년 본예산 대비 8.1% 증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역시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같은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개선 등 물가 상승 요인에도 주요 산유국의 증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등 아이티(IT) 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는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 증가율도 반도체에 힘입어 전년(3.8%)보다 확대된 4.2%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만 15~64살) 감소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19만명) 보다 감소한 16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이 차관은 “성장전략 과제를 반드시 성공해서 2%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09010004239
5극3특 체제 전환 ‘시동’…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속도 (아시아투데이, 서병주 기자, 2026. 01. 09. 14:01)
올해 상반기 중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5극3특 중심 성장엔진 연계 AX 확산 추진
적정임금 도입·안전 책임 강화로 체질 개선
지자체 통합 추진으로 지역 균형성장의 의지를 전한 정부가 RE100 산단 조성과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5극3특' 대전환의 기반을 다진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기능도 개편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맡기는 한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키워 생산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5극3특'을 AX의 축으로…RE100 산단 특별법 제정도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5극3특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 관련 지역에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메가특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청 지역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및 의결이 이뤄진다. 아울러 서남과 동남, 대경, 전북을 시작으로 성장엔진 연계 AX 프로젝트의 확산을 본격화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남권에는 모빌리티·에너지 AX를 위한 실증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고 동남권을 대상으로는 방산·조선·기계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다. 대경권에서는 AX 연구 거점 구축과 바이오헬스케어·로봇 AX 추진이, 전북지역에는 AI 팩토리 실증이 예정됐다.
RE100 산단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규제 및 정주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RE100 특별법을 제정하고 산단 중 최고 수준의 재정 및 세제지원을 단행한다. 구체적으로 산단 내 창업기업에는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줄이는 혜택을 제공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 본격화…지역연계·안전관리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노력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10개 혁신도시 및 개별도시로 이전한 102개 공공기관의 명확한 임무가 주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경영평가 평가지표 신설로 보다 체계적인 잣대를 마련한다. 올해 경평에서는 상장공기업을 별도 구분하는 한편, 기업별 2개의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해 기관장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내부 관리에 대한 지침도 강화한다. 재경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정임금 도입과 고용 불안정성 보완을 위한 수당 신설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처우 개선 노력은 경평에, 적정임금 기준은 예산운용지침에 반영된다. 또 중대 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안전관리등급제의 대상과 지표를 확대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peoplepower21.org/tax/2008429
[논평] 2026년 경제성장전략, ‘경제 대도약’으로 포장된 성장주의 재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2026-01-09) 
양극화 해소·공정과세·기본권 외면하고 규제완화에 매몰
AI 앞세워 재벌·자본 중심 질서 공고화, 불평등 심화할 것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오늘(1/9)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이하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규정하고 적극재정과 정책금융, 신산업 육성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성장방식과 경제질서의 대전환이 아니라, 재벌·금융·국가전략산업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을 유지한 채 투자확대와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있다.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등의 아젠다가 제시되었지만, 자산과 소득을 아우르는 불평등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야기한 재벌·플랫폼 독점과 금융·자산의 집중 등과 같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은 배제되어 있다. 불평등이 그저 ‘격차’의 문제로만 환원될 뿐, 왜 격차가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재정과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 반등과 잠재성장률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재정·금융·세제 운용 전반의 방향은 전략산업과 대기업, 자본시장 중심이다. 정책금융과 재정의 적극성은 전략산업 투자 지원에 집중되고, 생산적 금융, 국민성장펀드, 자본시장 활성화 전략 역시 금융을 국민경제의 안전망이 아니라 투자 촉진 수단으로만 삼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입 기반 확충을 시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확장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세제를 재정의 기반이 아닌 투자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점은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고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 또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자는 전형적인 ‘줄푸세식 성장 논법’일 뿐이다.
주거·부동산 대책 역시 과거 정책의 반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주택 수요 확충을 명분으로 한 양도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양도세·취득세 중과 배제 등은 세제 완화를 통한 수요 자극에 의존한 대책으로, 수도권 집중과 주거 불균형을 해소할 근본적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권리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고, 추진 시점 또한 너무 늦다. 공급대책도 기존 9.7 대책의 연장선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심화된 주거 불안을 완화할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주거안정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의 성장’ 역시 선언에 머물러 있다. 중소상인·중소기업·플랫폼 종사자 대책은 보조금과 금융 지원에 집중되어 거래 구조의 불공정성과 시장 지배력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 분야도 재정 효율화를 중시하는 기조 속에서 권리 보장보다 선별과 관리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간주부양비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폐지된 것도 아니고, 외래 본인부담차등제 역시 의료 접근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더해 디지털·AI 전환 기조 속에서 복지·돌봄·행정 전반을 효율성과 관리의 대상으로 다루는 접근은 충분한 통제와 권리 구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계적 배제와 권리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러한 성장전략의 선택은 AI·반도체·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규제완화에서도 문제가 두드러진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기업활력 제고’로 포장하고,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금산분리 완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AI를 앞세워 규제 완화에 매몰된 방식은 구조혁신이 아니라 기존 경제권력에 유리한 질서를 강화할 뿐이다. 더 나아가 AI 정책 전반에서 인간의 존엄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노동권, 보건의료·복지 영역에서의 위험에 대한 보호와 통제는 부차화돼 있으며, 보건의료 AI와 데이터 정책 역시 건강권과 공공의료 체계를 산업 육성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
진정한 경제 대전환은 투자확대나 규제완화가 아니라 권력과 책임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프레임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대도약’이라는 이름과 달리 근본적 변화에 이르지 못했고, 기존 성장주의를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K자형 성장으로 요약되는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기존 복지 제도의 정비 수준으로 내놓으면서 모두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국가 아젠다로 제시하는 것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라 보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기업과 자본의 책임을 묻지 않는 성장 전략, 공정과세 원칙 훼손에 반대하며, 공정한 경제 질서와 기본권, 공공성을 전제로 한 경제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165
[2026년 경제성장전략] ‘안전이 기본인 성장’ 첫 선언 (매노, 김미영 기자, 2026.01.09 18:34)
구조개혁 없이 AI 기술 치우친 성장, 불평등 해소할까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을 선언하며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전략의 핵심은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AI 공장 확산을 통해 제조·물류·농업·재난 대응까지 산업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2% 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며,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잠재성장률 반등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기술 중심 성장 전략 이면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안전, 성장 전략에 포함한 첫 해
이번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부가 처음으로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산업재해를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경제리스크로 인식하고, 산업안전관리를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조달 전반에서 안전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노무제공자용 시설까지 넓히고, 드론·AI 등 신기술 안전설비도 포함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설비 투자 가속상각을 도입하고, 산업안전 시설투자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공공조달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페널티를 신설하고, 고위험 공사는 실적제한입찰로 전환한다. 저가 계약을 막기 위한 계약 기준 개선과 공공공사 안전관리비 기준 강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책임 강화·안전 사각지대 축소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안전 인센티브와 함께 책임과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건설사 책임을 명확히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평가 비중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도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으로 넓혀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작업중지요구권 완화와 산재 위험 신고자 포상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제도 설계가 실제 현장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년연장·임금 격차, 구조 개편은 ‘사회적 논의’로
노동시장 구조 개편 과제도 제시됐지만, 핵심 쟁점은 대부분 사회적 논의 단계에 머물렀다. 정년연장은 지난해 연내 법 개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한발 물러섰다. 대신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통합장려금(월 30만원, 비수도권 40만원·최대 3년)을 지급하고, 세대상생 고용 지원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제도 강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 적립의무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별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DB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상당수가 최소 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도·감독과 제재를 통해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사정 TF와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거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가 과제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임금정보 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해 임금 분포와 격차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공공·민간 부문의 임금·고용 구조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성별·고용형태·직무 간 임금 격차를 가시화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하고, 법정형 상향과 도산 시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임금과 체불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서는 ‘경제형벌 30% 합리화’ 기조 속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등에 대한 제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모두의 성장” 강조했지만
“재벌 개혁 없는 성장주의 재탕” 비판
정부는 인프라·산업·공공서비스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초혁신경제’ 전략도 제시했다. 연내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착공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자율주행·자율운항 선박 등 피지컬 AI 확산과 공공부문 AI 전환(AX)을 병행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확대해 올해 35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녹색 대전환(GX)까지 함께 추진해 ‘AI 3대 강국’ 도약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노린다는 구상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피지컬 AI가 핵심 동력으로 제시됐다. 휴머노이드 로봇 15대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조·물류·재난·농업 등 실물 산업 전반에 AI 로봇 확산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도시 단위 실증도시를 올해 상반기 조성하고, AI 기반 교통·물류 전환계획을 수립한다. 자율운항 선박은 2026~203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완전 자율운항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제조AI 2030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 AI 스마트공장을 120개에서 430개로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AI 공장 모델을 확산한다. 자동차·가전·로봇·드론 분야에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2030년까지 10종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AI 확산이 고용 구조와 노동 통제, 산업안전에 미칠 구조적 영향에 대한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는 이번 전략을 두고 “성장주의의 재탕”이라고 비판한다. 참여연대는 “재벌·금융·국가전략산업 중심 성장 모델이 유지된 채 규제 완화만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계는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성장 전략에 기대를 나타냈다. 한국경총은 “AI·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세운 ‘안전이 기본인 성장’이 AI 중심 성장 전략의 수사에 그칠지, 아니면 노동과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모두의 성장’이 될지는 앞으로의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https://nodong.org/statement/7917778
[성명]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노동 뒤로 둔 경제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2026.1.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재명 정부가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전략)’을 발표했다. 적극재정과 국가 주도의 산업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AI·반도체·방산·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과 대규모 정책금융,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통햐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전략’에서 내놓은 4대 분야 가운데 하나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산업안전 문제에 방점을 찍은 점은 눈여겨 볼만 한다.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청년·중장년 고용 문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등을 경제장 전략의 일부로 언급한 점 또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성장 지표에 치우친 나머지 노동의 가치와 분배의 역할이 부수적으로 다룬 점은 명확한 한계다. 정부는 ‘전략’곳곳에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언급했으나, 단순히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문제의식에 머물러 있다. 노동자의 권리 침해나 불평등의 부당함이 빠져있다. 노동시장 불평등은 ‘해결해야 할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위험요인’으로만 보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만, 그 내용은 노동자의 교섭력 강화나 사용자 책임 확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노조 할 권리 보장, 원청 책임 강화, 비정규직 남용 규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같은 분배 구조를 바꾸는 핵심 과제는 보이지 않는다. 노동이 경제를 떠받치는 주체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머물렀다.
정부가 내놓은 ‘전략’에는 성장확대를 통해 분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 과연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성장 → 분배’논리가 노동자 서민의 삶을 나아지게 했는가. 성장의 열매는 재벌 대기업에 안겨졌고, 노동자들은 저임금·불안정·위험한 일터에서 허덕였다. 분배를 결과로 미루는 전략은 불평등을 고착시킬 수 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분배 구조 위에서만 가능하다. 성장의 조건으로 노동을 동원하지 말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장함으로써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