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 5대 대전환 구상 관련 글

이재명 정부가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에 이어 5대 대전환 구상을 제시했다. 뭔가 하겠다는 건 많은데,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는 모르겠다.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추진할지도 의문이고...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91849001#ENT
[사설] 이 대통령 새해 ‘6대 개혁’ 제기, 과감하고 촘촘한 설계하길 (경향, 2025.12.09 18:4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항이나 갈등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단호한 개혁도 주문했다. 검찰·사법개혁과 별개로, 민생과 직결된 6대 제도개혁을 새해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되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공론화, 이해관계자 설득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6대 개혁론은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개시 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대통령이 아닌, 전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제도개혁에 임하는 각별한 각오를 주문하면서 공직사회부터 다잡은 것이다. 실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은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역대 정부도 개혁의 절박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마찰이 커 미뤄온 난제들이다. 연금 고갈 우려에도 지난 3월 18년 만에 간신히 모수개혁을 이룬 연금개혁은 구조개혁의 큰 산이 남아 있고, 노동개혁도 산업·인공지능(AI) 환경이 급변하는 속에서 정년연장 문제부터 찬반이 팽팽하다. 모두 이해관계자들의 숙의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나은 방향으로 정상화시키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했다. 개혁엔 저항이 불가피하고, 어렵더라도 뚝심을 갖고 해야 할 개혁은 밀고 가야 한다는 건 국정책임자로서 당연한 자세다. 다만 개혁이 성과 없이 소음이 돼 본래 취지를 잃는 ‘개혁 피로’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했음에도 독단적 추진으로 좌초된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가 반면교사일 것이다. 특히 국가 미래를 위해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식 접근도 성찰해야 한다. 소수이더라도 개혁 불이익을 입는 국민이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최대한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높이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 뜻이 발현되는 개혁이 되려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 대통령이 시한 내 새해 예산안 처리에 거듭 감사를 표시하고 야당에 협치를 요청한 건 시의적절했다. 정부부터 협치 토대를 놓기 위해 더욱 야당 의사를 경청하고 소통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여야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를 책임진 여야도 정쟁보다는 개혁 현안의 이해관계 조정과 숙의·설득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371
[사설] 병오년 새해, 놓쳐서는 안 될 구조개혁 골든타임 (중앙일보, 2026.01.01 00:36)
과감한 규제 혁파로 1%대 성장 동력 복구할 적기
지방선거 코앞 선심성 돈 풀기 유혹 넘어가선 안 돼
경쟁 치열한 AI 전환기, 정쟁으로 지새울 여유 없어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이 불러온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스피드를 겨루는 운동선수들이 코너를 돌 때 승부를 걸듯, 대전환기에는 국가 경쟁력의 역전 현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법이다. 미국은 제조업 재건에 사활을 걸고 있고, 자동차 판매 세계 1위에 오른 중국은 반도체 패권마저 넘보고 있다. 일본도 오랜 침체를 벗고 경제 부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 정국의 소용돌이에 갇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했다. 느닷없는 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헌법을 준수하며 극복해 온 것은 우리 공동체의 성숙함이 일궈낸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잖은 비용이 발생했고,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가 고스란히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고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외형적 수치로만 보면 우리 경제가 순항하고 있다는 착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딴판이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고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고, 그 여파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멀어지게 했다. 대외 경쟁력 역시 불안하다. 주력 산업 상당수가 중국에 추격당했고, 미국의 관세 압박에 따른 대미 투자 확대는 산업 공동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반도체 초격차마저 흔들리면서 중국은 이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집권 2년 차는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제시하며 “2026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새해에는 이 약속이 반드시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2023년 이후 1%대에 갇힌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미국(약 3%), 중국(약 5%)과의 성장 격차는 회복 불능의 수준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경쟁에서의 열세도 심각하다. 미국은 완전 자율주행을 현실로 만들고 있고,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정치적 갈등과 과도한 규제에 묶여 지난 10년 넘게 혁신의 싹을 키우지 못했다. 쿠팡을 유통 공룡으로 키운 배경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같은 낡은 규제가 있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과 그 시행령은 기업에 또 하나의 규제 족쇄를 채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는 명확한 교섭 기준을 확립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101508968
[사설] 李 ‘대도약’ 청사진 실현, 통합·실용·개혁 없으면 난망 (세계일보, 2026-01-01 22:50:57)
자화자찬 달리 경제·민생 불안 계속
구조개혁 나서야 경제회복도 가능
집권 2년 차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라는 집권 2년 차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도권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이라는 5대 대전환 목표다. 대한민국의 경제 회생과 민생 회복이 국민과 국가 생존의 대전제라는 점에서 성장을 국정 전면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난관을 뚫고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
문제는 실행 가능성이다. 이 대통령은 소비심리 7년7개월 만에 최고, 주식시장 코스피 4000선 돌파, 수출 연간 7000억달러 신기록,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자화자찬과 달리 경제 현장에는 냉기가 돈다. 지난해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사상 처음으로 1400원을 넘었다.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수치다. 현장의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 상승률은 5년 연속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6.4%는 올해 한국 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의 암울한 전도를 보여준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말의 성찬이 아니라 묵묵한 실천이 필요한 때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고 했다. 과연 그런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여권의 언론·사법부 압박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신년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앞세워 경제·민생을 강조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을 되풀이했다. 경제 회생·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에서도 국정의 양대 동반자는 ‘내란 몰이’에나 빠져 있는 듯해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려면 구조개혁을 통해 곳곳에 놓여 있는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개혁이 필요한 6대(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부문을 제시했지만, 이후 논의는 답보 상태다. 신년사에서도 지지층 반발도 무릅쓰겠다는 개혁의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선거용 셈법이라면 ‘부작위(不作爲)의 표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야당 협조도 필수다. 새해엔 통합과 협치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충하고 민생과 구조개혁 과제를 챙겨야 한다. 대도약 청사진을 성공시키려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3115540000818
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으로"... '5대 대전환 구상' 제시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 2026.01.01 05:01 4면)
대도약의 기준으로 '국민의 삶' 규정
"압축 성장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야"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 운영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한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5대 대전환'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2026년 신년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약의 기준을 '국민의 삶'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다"며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압축 성장 패러다임 완전히 바꿔야"
이 대통령은 대도약을 위해 압축 성장으로 요약되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5가지 대전환 목표를 제시했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각각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중 '모두의 성장'과 관련해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라며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
5대 대전환과는 별도로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6년을 6대 구조개혁(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의 추진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취임 후 성과와 관련해 경제 분야에서 소비 심리 회복과 코스피 지수 4,000 돌파, 수출 연간 7,000억 달러 달성, 관세 협상 타결 등을 꼽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핵추진잠수함 개발,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한미 동맹 강화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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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관련 글 
2025-11-16 03:39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은 금융, 기업, 공공, 노동개혁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 규명법, 언론관계법 개정 등을 포함한 4대 개혁 입법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 개혁은 없었고, 4대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을 4대 개혁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은 의료 · 연금, 노동, 교육개혁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규제개혁을 포함하여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의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공공개혁에 관심이 많지만, 이 6대 분야 구조개혁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역대 정부의 개혁과는 얼마나 다를 것인지도 궁금하다. 대부분의 보수, 경제신문에서만 이를 환영하는 폼새가 어두운 전조를 보여준달까.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3113600001
李대통령 "노동 등 6大분야 구조개혁 추진…국가 대전환 출발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2025-11-13 14:54)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개혁 필요성 강조
"경제회복 불씨 켜진 지금이 적기…고통·저항 이겨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는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모의 영역에 대해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3_0003401814
이 대통령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 반등"…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구조개혁 시동(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2025.11.13 15:11:50)
"경제 회복 불씨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 적기"
"내년 국가 대전환 출발점…속도감 있게 준비"
일자리·정년·노동시간…"노사 상생 정신으로 난제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규제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른다"라며 "이겨내야 한다.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노동 현안 해결을 각별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전태일 열사 55주기"라며 "최근 울산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만 신경쓰면 피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반복돼서 참으로 안타깝고, 국제사회에서 볼 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구성을 언급하며 "산업안전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대내외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돌이켰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421846642365392
규제부터 노동까지…李대통령 임기 초 ‘구조개혁’ 드라이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025-11-13 오후 5:48:27)
신기술 규제 유연하게 적용…생명·안전 적정수준 규제 유지
금융 개혁관련 李 “현재 금융제도 가난한 사람 비싼 이자 강요”
“세부 내용은 아직…현황 점검 및 추진 방향 논의하는 정도”
취임 5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예고했다. 경제 성장 엔진인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집단적 저항이 큰 분야부터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다”면서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숙의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임을 언급하며,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자 존중을 위한 개혁 의지도 밝혔다. 2020년 이후 공식 석상에서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도 안전 문제를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6대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된 내용을 소개했다. 규제 개혁 분야에서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춘 합리적 개혁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단체·지역·사회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규제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 현재 금융시장이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은 고금리 대출과 제도권 금융 배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강요하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은 아닌가”라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개혁의 경우 이 대통령은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신중한 준비가 필요한 과제로,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하고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개혁은 거점 국립대와 지방대 육성을 중심으로, 지역 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추진된다. 노동 개혁의 경우,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일방적·강압적 방식이 아닌 소통과 상생을 통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개혁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며 초기 과정을 최대한 공개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5개월이 됐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 개혁 과제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추진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오늘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오늘은 현황들을 점검하고 추진방향들을 논의하는 정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1326421
李 "개혁 저항 이겨내야"…노동시장 손보고, 공기업 통폐합 추진 (한경, 한재영/김형규 기자, 2025.11.13 18:17)

"내년이 국가 대전환 출발점"…6대 개혁 시동
집권 2년차 '개혁원년'으로
데이터 활용·인허가 완화 등
AI 발전 가로막는 제도 손질
고용유연성 확보가 최대 과제
李 "상생정신으로 난제 풀어야"
연금개혁은 신중히 접근
국민연금 '모수개혁' 결실 봤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인 내년을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권 초기 탄탄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李 “새로운 성장길 열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6대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구조개혁은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개 분야다. 이 대통령은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을 구조개혁 원년으로 삼은 것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집권 초반 지지율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권이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과감하게 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구조개혁은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이어지기 마련이어서 성공하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 기존 주력산업 구조적 위기 등의 상황을 반전할 카드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와 서비스 분야의 각종 ‘대못 규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규제합리화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분야별, 목표별로 세밀한 규제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동개혁은 고용 유연화가 핵심 과제다.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정규직, 정년 보장’이라는 경직적 구조가 뿌리내렸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갖춘 토대 위에서 고용 유연화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유연화=자유로운 해고’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연금·공공개혁도 ‘험난’
연금개혁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 지난 3월 ‘내는 돈’인 보험료율(9%→13%)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40%→43%) 조정을 핵심으로 한 모수개혁엔 성공했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 여건 변화에 따라 수급액 등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논의의 핵심 과제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개혁은 기능 조정과 평가체계 개편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8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에 공공기관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노동, 안전, 균형성장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개혁은 민간 금융기관에 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707
이 대통령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5.11.13)
제15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개혁 의지 밝혀
"공공기관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것 안돼…'불필요한 임원자리 정리'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 개혁의 경우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연금 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틀을 마련하는 등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 소멸, 기후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에 대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라며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1325651
[사설] 경기 회복기에 내놓은 구조개혁안, 타이밍·방향 잘 잡았다 (한경, 2025.11.13 17:21)
내년은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적기다.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권 초기인 데다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생기는 시점이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GDP 증가율 예상치(0.9%)의 두 배 수준이다. 수출이 버텨주는 가운데 내수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다. 정책 방향도 잘 잡았다. 규제 행정의 원칙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증세와 지출 삭감을 밀어붙였다가 국민의 저항에 부닥쳐 출범 9개월 만에 내각이 해산한 프랑스를 보면 구조개혁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다. ‘전기톱 개혁’을 추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여론 악화로 진땀을 빼야 했다. 한국도 구조개혁이 시작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기득권층의 반대를 잠재우고, 정책 방향을 조율할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https://www.fnnews.com/news/202511131843062899
국가 시스템 전반 재설계… 대형 공기업 구조조정 신호탄 (파이낸셜뉴스, 성석우 기자, 2025.11.13 18:44)
李대통령 "6대분야 구조개혁"
산업 구조조정·노동시장 혁신 등
개혁 로드맵 연계 제도개편 추진
경제 체질개선 통해 저성장 탈피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선언했다.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제도적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 개혁 로드맵과 연계한 구조개혁 패키지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관세협상 등 외교·경제 성과로 지지율이 반등한 가운데 정부와 여권이 이를 개혁 추진의 골든타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6대 개혁 축으로 국가 시스템 재편
1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나온 이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한 경제 진단 수준이 아닌 국가운영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 신호로 풀이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성장잠재력이 후퇴하는 구조적 문제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특히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를 지목한 것은 산업 경쟁력부터 인적자원, 사회안전망에 이르는 국가 시스템 전반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 재설계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혈관에 찌꺼기'라는 표현은 일회성 경기 부양이나 재정 확대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 정책이 단기 부양책보다 구조적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모두발언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성장률 반등'이 아닌 '잠재성장률 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정책의 단기적인 성과보다 제도 개편과 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혁신 같은 중장기 과제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이 발언이 단순한 정책적인 구호 수준을 넘어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선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공공개혁의 경우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공기업을 중심으로 조직 효율화와 기능 재편이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 공공기관 구조개혁 TF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 시절 중단된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개혁은 '이자수익 중심의 관행 탈피'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4대 금융 지주들을 향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금융권의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역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편 이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부 제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개혁은 현장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 대통령이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생과사의 경계에 있다"며 안전 중심의 노동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만큼 산업안전 강화와 고용 유연성 확보가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교육개혁은 지역 국립대 육성과 학제 유연화 등 인재 기반 성장전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개혁 주문을 넘어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신호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산업전환, 인구구조 변화, 연금 지속성 등 중장기 과제를 모두 묶어 국가경쟁력의 틀을 새로 짜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율 회복' 타고 개혁 드라이브
특히 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외교·경제 성과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3일 전국지표조사(NBS) 기준 61%로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여론이 안정세를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6대 핵심 구조개혁'의 동력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연금·노동 등 고강도 개혁 과제를 예고한 가운데 현 시점을 제도 개편의 적기로 판단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불과 약 7개월 앞두고 고강도 개혁을 본격화하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를 수반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공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필연적으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어 개혁 속도 조절이 향후 정부 운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의 정책 기조는 구조개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각 부처가 제도개편 로드맵을 내놓을 경우 '이재명 정부판 구조개혁 패키지'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3159300001
李대통령의 '6大 개혁' 드라이브…분야별 핵심 과제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2025-11-13 18:43)
곳곳에 난제 수두룩…임기 초 국정 장악력 앞세워 돌파 시도
'생산적·포용적' 금융 실현할까…공공기관 통폐합·연금개혁 등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을 국정 핵심 어젠다로 새롭게 제시했다.
집권 2년차로 접어드는 내년부터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기 위해 먼저 목표 지점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 스스로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고 할 정도로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정 장악력이 강한 임기 초반에 승부를 봐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이날 꺼내든 6대 분야의 개혁 과제들은 어느 하나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 성장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생산적·포용적 금융' 목표로
첫 과제로 제시한 것은 규제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지나친 규제가 기업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국민 안전이나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고민의 지점이다. 이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되,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조율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혁의 경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큰 기조로 설정됐다.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활발한 금융시장이 필수라는 게 평소 이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삼아 서민금융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지금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같다"며 서민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이자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공공기관 통폐합 다뤄질까…연금개혁, 국회와 유기적 협조 관건
세 번째 과제인 공공 개혁의 경우 '공공기관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개최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위직 자리'에 대한 숫자를 줄여가는 작업도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힘없는 아래 사람을 자르는 것이 아닌,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네 번째로 내놓은 연금 개혁의 경우 국회와의 소통이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부터 연금개혁 이슈를 주도했고, 결국 지난 3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 논의를 장기적으로 다룰 것에 합의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 특위와 활발하게 대화하며 실질적인 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연금특위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 교육·노동개혁의 큰 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먼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 기후변화 및 인공지능(AI) 혁명 등 환경 변화에 맞춘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마지막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쓰는 것은 물론,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511131855473112
[fn사설] 李 6대 개혁 천명, 끝을 보겠다는 비상한 각오부터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8:56)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반발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언급이다. 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구조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기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는 대규모 변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혁이다.
역대 정부 중에서 개혁을 주창하지 않은 정부는 없다. 전임 윤석열 정부도 연금·교육·의료·노동의 4대 개혁을 추진했지만, 완수하지 못했다. 비상계엄이라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상황도 있었지만 의료개혁처럼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개혁을 내세웠다. 연금·교육·노동은 윤 정부와 같고 규제·금융·공공이 새로 들어갔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국가의 어느 분야도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발생하고 병폐가 쌓인다. 문제를 해결하고 병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게 개혁인데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반발이다. 의료개혁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는 더욱 심하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개혁이라도 집단이기주의에 부딪혀 동력을 잃는 게 다반사다.
비단 의료개혁만이 아니다. 연금이나 규제, 교육, 노동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현재도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도 청년층과 노년층의 이해득실이 달라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다. '돈 먹는 하마' 소리를 듣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개혁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역대 정부는 처음에는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다가도 더 센 저항에 마주쳐 중도에 포기하거나 절반의 개혁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보다 더 못하게 개혁 작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늉만 내거나 '말로만 개혁'으로 흐지부지되어 버린 적도 많다. 구조개혁은 그처럼 지난한 과정이기에 정부로서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발과 저항을 극복하고 성사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지적하면서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노동친화적인 정부로서 노동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저 말뿐인 개혁으로 끝나지 않기 바란다. 교육 문제는 또 어떤가. 김영삼 정부가 교육개혁을 시도해서 결과물을 내놓은 지도 벌써 30년이다. 공교육의 피폐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의 문제는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구조개혁은 마스터 플랜을 세워 긴 시간을 투입해 끈질기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은 나라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정치 개혁도 빼놓지 말고 시작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치 분야에서도 바꿀 게 한둘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316010002570
이 대통령, 금융·노동 등 '6대 구조개혁' 시동... "잠재성장률 반등 최대 과제"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2025.11.13 20:00)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 추진
전분야 '국민 소통·공론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목표로 '6대 구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내년부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개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구조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한 역대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고통 따르지만 이겨내야"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게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기에 쉽지 않다"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정권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과감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과제와 비교하면, 의료가 빠지고 규제·금융·공공 분야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6대 개혁 과제 중 노동 분야를 각별하게 언급했다. "산업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李 "공공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방식 안 돼"
비공개 회의에서는 각 과제별로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 마련뿐만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금융 개혁과 관련해선 '약자 포용'이 강조됐다. 그간 정책금융이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등 문제와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면서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개혁방안이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 온 취약계층을 위한 빚 탕감 정책 확대나 생산적 금융 펀드 참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개혁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고위 임원직을 중심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윤 정부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 정원 감축 방식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역할을 크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 개혁은 '노동권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쓰기로 하면서다. 최근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을 포함해 주 4.5일제 도입, 고용 유연화 등이 향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연금 개혁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논의를 맡기되, 정부가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결합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 개혁은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처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만만치 않은 과제들... 野 설득 등 공론화 필요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구조개혁 과제 중 어느 하나 쉬운 게 없다. 연금 개혁은 세대 간 이해가 첨예하고 갈리고 있고 정부와 국회 간 소통이 중요하다. 노동 개혁도 고용 유연성 확보를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확연하다. 역대 정부에서 개혁 과제를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배경이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광범위한 추진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야당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타협과 설득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이 전 분야에 걸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정부가 '건폭몰이'로 노동계와 극렬 대립했던 점을 겨냥해 노동 개혁의 차별점을 적극 부각했다. 김 대변인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32043005
이 대통령 “저항 딛고 구조개혁”…수술대 올릴 ‘6개 분야’ 공개 (경향, 정환보 민서영 기자, 2025.11.13 20:43)
수보회의서 ‘핵심 분야’ 지정
“사회 전반의 문제 방치하면
어떤 정책이라도 효과 못 내
내년이 국가대전환 출발점”
공공기관 불필요한 임원 정리
서민 ‘약탈적 대출’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대상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6개로 특정 분야를 지정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면서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대 분야별로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방향을 두고는 기술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개혁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아니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명분하에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기능과 평가제도를 재편해 공공기관을 경제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노후 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교육개혁은 지역 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29156.html
이 대통령 ‘6대 구조개혁’ 시동…근본적 체질 개선해 성장동력 삼는다 (한겨레, 신형철 손지민 기자, 2025-11-13 22:25)
규제·금융·공공·노동·연금·교육
“저항·고통 따르는 쉽지 않은 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 과제에 시동을 걸고 나선 배경에는 “향후 5년을 그대로 두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 초반, 심지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핵심 분야를 아울러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하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제고’에 방점을 찍은 구조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주요 개혁 과제들의 이행 방향도 좀 더 ‘오른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흥하냐, 망하느냐. 어쩌면 대한민국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0년 전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2·3 비상계엄을 통과하며 올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2.1%)보다 낮은 1.9%까지 떨어졌다. 취임 뒤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인 1.2%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잠재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한데 묶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6대 분야 구조개혁은 이 대통령의 말대로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당장 노동 분야의 경우,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고용 유연화 등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시점과 맞춰 이른 시일 내에 정년을 65살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 시기를 늦추는 대신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연금개혁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내는 돈’인 보험료율(9%→13%)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40%→43%) 조정을 핵심으로 한 모수개혁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답보 상태에 있다.  
대통령실 쪽에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외교적 성과를 내며 60%대의 안정적 지지율을 확보한 만큼, 이런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동력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주목되는 건, 이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성장’ 쪽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6대 분야 구조개혁 논의도 주로 성장을 추동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성장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향이 잡힌다면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보장성 확대 방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대신 ‘연금 재정 안정’ 쪽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우리 사회의 오래된 난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 난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13515995
[사설] 李, 6대 부문 개혁 시동… 정권 명운 걸고 속도 내야 (세계일보, 2025-11-13 23:06:08)
가장 화급한 과제는 규제와 노동개혁이다. 기업을 옥죄는 ‘거미줄’ 규제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노동 경직성은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범이다.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기업) 창의성과 혁신을 막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고용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 개정과 같은 친노조·반기업 정책을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금융 분야에서는 부동산에 묶인 시중 자금의 물꼬를 기업·산업투자로 돌리겠다는 ‘생산적 금융’이 큰 줄기인데 방향은 맞다. 하지만 자금 지원이 한계 기업들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철강 등 위기 업종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연금개혁도 더 미룰 수 없다. 국회가 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을 통과시켰지만, 청년세대의 불안은 끊이지 않는다. 기금 고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과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와 기초·퇴직·공무원 등 직역 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에 맞춰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교육 개혁이나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수술하는 공공 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역대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공언했지만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나기 일쑤였다. 박근혜정부는 4대 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에 의욕을 보였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좌초됐다. 문재인정부는 정권 중반이 넘어서야 5대 분야 구조개혁을 꺼냈다가 흐지부지됐다. 윤석열정부가 공들인 4대 개혁도 국정 공백과 12·3 계엄사태 탓에 도루묵이 됐다. 이 대통령 말처럼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결국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국정 동력이 강력한 집권 초부터 다잡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길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진정성 있게 국민을 직접 설득하면 개혁에 힘이 실릴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1113/132766109/2
[사설]“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잠재성장률 높여야 진짜 성공 (동아일보, 2025-11-13 23:30)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내수 소비 등 경제지표가 호전된 것을 계기로 개혁의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높아진 국정 지지율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경기 호조, 소비 회복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내년 성장률 전망도 1.6%에서 1.8%로 높이는 등 경기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도 현 정부의 공약인 ‘잠재성장률 3% 회복’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성장률이다. 
대통령이 개혁 대상으로 꼽은 규제·금융·노동은 성장과 직결된 분야다. 선진국에선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이 한국에선 각종 규제에 묶여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택대출에 주로 의존하는 금융시스템은 혁신 산업을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다. 노사 대립이 극심한 노동시장은 국가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 고갈 시점만 늦춰 놓은 연금제도, 방만 경영의 대명사인 공기업 역시 구조개혁이 시급한 영역들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임기 초부터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문제 등에서 경험한 것처럼 결국 구체적 사안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구조개혁의 관건이다. 개혁의 목표를 ‘성장 잠재력 제고’로 세운 만큼 정부가 이에 합치하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 내느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렸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H0G73586T
[사설] 李대통령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강한 실행력 필요하다 (서울경제, 2025-11-14 00:05:27)
이날 이 대통령이 6대 구조 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천명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지지율이 60%를 넘나드는 임기 초에 개혁을 시작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중요한 것은 강한 실행력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과제 중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특히 노동과 연금 개혁은 청년 고용과 경제성장, 노후 보장과 국가 재정 등의 해결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노동 개혁을 통해 호봉제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취업 규칙을 변경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2018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7%로 임금 상승률(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조 반발에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오랫동안 방치해온 결과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고용과 임금 유연성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주4.5일제와 획일적 정년 연장은 청년 채용을 어렵게 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만 초래할 뿐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시급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로 2050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까지 급증하고 적자 규모도 20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올해 3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소폭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구조 개혁에는 손을 놓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과 연금 수령 연령 조정, 인구 증가율과 연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후속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28286
李정부 '6대 개혁' 시동…尹 '4대 개혁'과 차이는?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2025-11-14 05:00)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개혁 추진
'사회적 합의·숙의' 강조…尹정부 갈등 의식
'민간'보다 '공공성'…사회적 안전망 부각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 개혁'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4대 개혁'이 사회적 합의 부족과 강대강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구조 개혁엔 고통과 저항이 따라 쉽지 않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의에선 세부적 내용보다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연금·의료·노동·교육을 '4대 개혁'으로 묶어 고강도로 추진했으나 의료계·노동계와의 충돌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진전을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개혁 분야를 발표하면서도 구체적 방식보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김 대변인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구축해 '노동 존중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야별, 목표별 세밀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며 "경제 단체와 지역사회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임 정부가 민간과 속도 중심 개혁에 방점을 뒀다면 이재명 정부는 공공성 강화와 취약층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공공기관을 경제 성장 주체로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 개혁과 관련해 "현재 금융은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게 아니냐"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은 공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못박았다.
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장기적 과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국회 연금특위의 논의를 지원하고,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114/132766539/2
李 “가난한 사람에 비싼 이자 ‘금융계급제’ 개혁” (동아일보, 박훈상 신무경 윤다빈 기자, 2025-11-14 03:00)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구조개혁 시동 “지금이 적기”
공기관 통폐합-규제 완화도 강조
“내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이 필요한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 개혁과 공공기관 및 규제 개혁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수익을 취약계층의 금리를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선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시 임원 등 상위 직급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신기술은 규제를 유연하게 하고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른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이 돈 잘 갚는 사람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외국인 지분이 70%가 넘는 금융지주들이 수익성을 따라가는 것이 시장 논리”라면서도 “저신용자들에게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기관, 힘없는 사람 말고 불필요한 임원 정리”… 통폐합도 예고
[李정부 6대 구조개혁] 금융-공기관 고강도 개혁 지시
“개혁 명분 힘없는 사람 자르면 안돼… 금융권 차곡차곡 쌓은 이익 나눠야”
“신기술에는 규제 유연하게 적용
쉬운 것부터 추진… 시간 끌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취임 5개월여 만에 강도 높은 금융 및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해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가운데, 공공기관을 향해서는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지지율이 60%를 넘나드는 임기 초반 구조개혁을 통해 취임 2년 차에도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 금융기관 비판한 李… “쌓은 이자 나눠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지난 4년간 감소한 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할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금융·공공기관 개혁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향해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햇살론 같은 국가 부담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곡차곡 쌓은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의 수익 구조를 바꾸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채무 탕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를 탈피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금융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저소득자에게 이자를 내리라는 주문이 신용을 기반으로 금리를 책정하는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것. 또 이익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외 주주가 절반이 넘은 상황에서 경영진에 배임죄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리한 금리 개입, 대출 규제 변경이 지속되면 은행 위험 관리 기능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면서 “부실 대출로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어 정책 금융과의 역할 구분과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비수도권에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는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은 기능 조정을 통한 통폐합과 평가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화석연료 중심 5개 발전자회사와 업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금융공기업 통폐합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비(非)수도권에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다. 앞서 대한상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수도권에 몰린 규제 샌드박스 범위를 지방으로 넓히고, 규제 합리화에 나설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경제 분야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https://nodong.org/statement/7912525
[논평] 대통령의 ‘구조개혁’ 발언, 말 뿐 아니라 구체적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2025.11.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감한 구조개혁”,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 개혁”을 강조하며,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발언이 거창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지금 노동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구체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길 요구한다.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한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노동을 마친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주에서는 쿠팡 배송기사가 하루 300개가 넘는 물량을 주 6일, 그것도 야간에 배송하다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30대 젊은 노동자가 숨졌다.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노동자들이 회생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오늘로 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과 절규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은 더 이상 선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이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교섭 제도화, 작업중지권 보장, 5인미만·초단시간노동자 권리보장, 간접고용노동자 임금착취 근절, 공공부문 노동자 차별해소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고, 2025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명확한 노동입법 과제를 제시해 왔다. 이 과제들은 말이 아니라,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산업현장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실질적 제도개혁이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근본적 변화”를 말한다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 노동자의 죽음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바꿀 것인지 구체적 조치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말로 하는 개혁’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개혁, 생명과 노동권을 지키는 실효적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16150
[사설] ‘잠재성장률 반등’ 6대 개혁, 속도와 갈등조정 관건 (헤럴드경제, 2025-11-14 11:01:11)
이 대통령이 “지금이 적기”라고 했으니, 정권마다 반복됐던 선언보다는 구체적 계획과 실행 속도가 중요하다.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민공감’과 이해관계자들끼리의 ‘갈등조정’이 핵심인데, 원칙과 기준은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목표다. 이 방향성에 모든 정책 수단을 종속시켜 빠르고 일관되게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생산·포용적 금융’을 내세웠다. 공공개혁에 대해선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또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다르다”고 했다. 기업의 고용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과거 보수 정부의 ‘노동유연성 확대’ 중심 노동개혁과 차별성을 강조한 셈이다.
‘6대 개혁’은 아직 원론적 수준이지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던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용정부’가 아닌 ‘진보정부’의 정체성에 매달리는 구조개혁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유연’ ‘적정’ ‘합리’ 등으로 포장된 말이 실제로는 이해 당사자간 요구의 ‘산술적 평균’이 돼서도 안된다.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확고한 목표 의식 아래 결단은 과감히, 설득은 끈질기게 해야 한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46949
1~9월 적자 102조, 재정개혁도 화급[포럼] (문화일보,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2025-11-14 12:04)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적절한 문제의식이며 올바른 방향의 제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말과는 달리 취임 후 몇 개월간 보여준 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재정 운용은 이러한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 41조4000억 원 증가한 480조7000억 원으로, 총지출은 54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 원 적자인데,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0년 108조4000억 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연금과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적자를 따지는 것은, 연기금은 현재 수입이 쌓이는 기간이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미래에 수급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따로 쌓아 둬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력해서 확보한 수입이 아니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자금이므로 이를 제외한 총수입과 총지출에서 적자 폭을 따져 정부의 재정관리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맞다.
관리재정 적자가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이 집행됐던 2020년 이후 실질적으로는 역사상 최대치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고 재정 적자분만큼 미래세대에 넘긴 경제적 부담은 급등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제적 부담의 급증을 상쇄할 만한 미래에 대한 투자와 경제 환경의 개선이 이뤄졌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제조업 분야의 주요 경쟁국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기반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심지어 주요 기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을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경제에 지속적인 생산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나눠먹기식 현금 지급에 투입된 수십조 원의 예산과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이라고 내세운 명목뿐인 10조 원의 예산을 비교해 보라. 산업정책이라고 하기 민망하다는 수준을 넘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실소를 낳게 된다. 
국가가 재정 적자를 보면서까지 재정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국가채무의 증가와 그 상환 의무를 미래세대에 지운다는 점 △이자 부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 △미래세대가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미리 써 버린다는 등의 뜻도 된다. 그러므로 국가와 경제발전에 분명히 기여하고 생산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향후 얼마 남지 않은 재정 여력은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의 진단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 미래세대들의 힐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46974
[사설]잠재성장률 초점 맞춘 ‘6대 구조개혁’ 실행이 관건이다 (문화일보, 2025-11-14 12:14)
취임 5개월 만에 국정 기조를 비교적 선명하게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일이다. 공공 지출 확대, 친노조 입법 강행 등 이 대통령의 그간 행보와 충돌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구호로 그치고, 오히려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너무 많아 숫자를 못 세겠다”고 했던 공공부문은 정부 지정 331개 기관의 기능 조정과 통폐합을 목표로 내세웠다. 기능을 축소하고 효율을 높이는 게 필수적이고, ‘낙하산 인사’를 없애는 게 급선무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받는 금융 계급제”를 지적했는데, 정책금융 확대 취지로 이해하지만, 금융시장 존재를 부정하고 관치금융을 조장할 위험한 발상이다.
노동부문은 고용 유연성 확보가 관건이지만 65세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주 52시간 규제도 요지부동이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상생 정신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상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기용도 호평을 받는다. 한두 개라도 제대로 개혁하길 기대한다.
 
https://www.naeil.com/news/read/567576
‘6대 개혁’ 드라이브…대형 이슈 띄우는 대통령실 (내일신문, 김형선 기자, 2025-11-14 13:00:07)
항소 포기-검찰 반발 등 정치현안 거리두기
“공공기관 임원 정리” 등 기강 세우기 지속
대통령실이 ‘6대 구조개혁’을 천명하는 등 연이어 대형 이슈를 띄우며 경제·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은 검찰 내부 반발과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 등 정쟁성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며 국정 운영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을 6대 구조개혁의 시작으로 지목한 만큼 각 부처 중심으로 핵심 이슈별 개혁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6개 분야를 지목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집권 6개월을 지나며 어느 정도 경제 회복 불씨를 살렸으니 개혁을 본격화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급한 불을 껐으니 이제야말로 근본적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때로 봤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의 반발 및 야권의 이슈화 전략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60%대 지지율을 회복한 마당에 또다른 국내 정치 이슈에 휘말리기보다는 경제·민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취임 2년 차에도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대 개혁에 대해 하나씩 보고를 받는 한편 참모들과 토론하며 특히 공공 및 금융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기관을 향해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해선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들며 공직기강을 세우고 있는 것의 연속선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는 사흘 연속 공직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승인했다. 다음 날 12일에는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성과를 발표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참모는 “민노총을 들러리 세우지 않고, 전원 합의체처럼 모든 의견을 다 들을 테니 경사노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이 대통령이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