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내의 전진 논쟁

2008/09/07 16:44
진보신당 누리집 내에서 진행되었던 전진 논쟁은 과연 어떠한 성과를 남겼을까. 전진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기는 하나, 전진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논쟁이다. 이를 통해 전진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광범위하게 토론되고 논의가 확산되었다면 유의미하겠지만, 진보신당 누리집 내의 게시판을 통해 한달여 가량 글들이 쏟아지다가 지금은 잠잠한 상태이다.
 
그래서 뒤늦게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 여기에 레디앙의 기사 두 편을 담아놓는다. 물론 한석호 동지의 글을 포함하여 관련된 다른 글들도 있지만, 여기에 그리 동의하지 않기에 올려놓지 않는다. 찾기도 귀찮고...
 
진보신당은 누리집의 자유게시판에 딱딱하고 논쟁적인 글이 올라오면 물을 흐린다고 하여 토론게시판을 따로 만들더니 드디어 정치조직의 일상적인 활동마저 제약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전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이들이 진보평론이나 여타 진보적인 잡지에 실린 논문들을 보면 무슨 말을 할까 정말 궁금하다.
 
실제 전진의 총노선 글이 딱딱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류의 글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 물론 좀더 '독자 프렌들리'하면 더욱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사회주의와 관련된 논의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진중권이 상당히 부정적인 언사를 내비쳐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박노자가 한 마디를 했고... 진중권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에 자신의 책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농담조로 투덜거린 바 있는데, 솔직히 진중권의 글 중에 몇몇 선동글 빼고 체제위협적인 게 있나. 물론 사노련의 문건들도 불온서적의 목록 안에 들어있지 않기는 하다.
 
진보신당 내의 전진의 총노선 제출과 관련한 일련의 논쟁을 거치면서 내가 진보신당을 탈당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역시 그 당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대중들은 어떻게 할까? 과거 내가 민주노동당 당원일 때 당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가 바로 당 안의 대중 핑계를 대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논리가 변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내가 대중이라고 하면 되나. 진보신당 내의 대중들은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지들에게 맡겨두어도 될 듯 싶다.
 
진보신당의 당원들은 스스로 발랄하다는 것과 누리집에 접속자가 많다는 것을 상당히 내세운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미 개혁당 등에서 실험했던 것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깨고 나왔던 것은 단지 종북주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 조직, 활동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진보신당의 모습은 그러한 것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여기에 노심으로 대표되는 인물당의 성격마져 가미된데다 대의체계도 엉망이어서 이전에 민주노동당의 지역조직을 장악했던 이들이 진보신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짱을 먹고 있다는 점에서 더 악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소위 확대운영위 등에 등장하는 면면을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새로운 당을 만들자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을 기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는데 말이다. 이러한 문제를 전진 등의 정치조직의 탓으로 돌린다면 무능력한 전진이 아주 섭섭해할 것이다.
 
헛소리가 길었다. 그냥 간단하게 기사만 담아온다고 했는데...
나는 노건추라는 틀에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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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정치방침
 
I. 분석과 평가
 
1. 정세
 
출범 초기부터 오만함과 무능함을 함께 드러낸 이명박 정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중적 저항에 직면했다. 그러나 촛불투쟁이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노골적인 탄압과 함께 방송장악과 인터넷 통제 등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으며 극소수 가진 자들만을 위한 반동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비록 집권 초기에 위기국면을 겪으며 민심이 이반됐으나, 이명박 정권은 5년의 대통령 임기와 압도적 의석을 가진 4년의 국회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공안탄압은 강화될 것이며 일시적으로 후퇴한 사회공공성 파괴 정책도 언론장악 등으로 조건이 호전된다면 언제라도 다시 추진할 것이다.
 
대중의 자발적인 투쟁이 거대하게 분출하는 상황에서도 진보진영의 대응은 무기력했다. 실제로 준혁명적 상황에 가까운 정세 속에서도 진보진영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수양당 모두가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음에도 진보진영은 여전히 대안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이명박 정권의 반동적 성격과 경제위기로 인한 대중의 분노가 분출하는 시기에 진보적 대안을 준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
 
2. 진보정당 건설의 당면한 경로
 
진보정당운동 분리 이후 총선을 앞두고 진보신당이 급조되었다. 진보신당은 총선 대응을 위한 연대기구이며 총선 이후에 본격적 창당을 시작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창당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전진에서도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에 관한 정치방침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그간 조직진로에 관한 논의에 매몰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보신당 이외의 추진주체에 대한 고민도 결정을 미루는 요인이 되었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각 부문의 추진주체들을 세워나가고 대중을 결집하여 각각의 주체들을 하나의 구심으로 모아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중적 토대를 가진 유의미한 추진주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이러한 주체가 가까운 시일 내에 형성되리라는 전망도 찾을 수 없다. 진보적 대안을 시급히 준비해야할 현 정세 속에서, 언제 조성될지도 모를 이상적 조건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당장 존재하는 공간에 개입하여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야한다. 이제는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현실적 실체인 진보신당에 대해 판단할 때가 되었다.
 
3. 진보신당에 대한 간략한 평가
 
(1) 당원 구성의 불안정성과 가능성
진보신당은 총선 이후 이른바 ‘지못미’ 현상과 촛불투쟁을 계기로 당원이 급속히 증가했다. 과거 진보정당 활동을 경험하지 않았던 당원이 다수를 이루게 됐다. 당원들 중 다수는 총선 또는 촛불투쟁 등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입당했으며, 정치적 의식은 천차만별이다. 당원 구성상 매우 불안정한 분포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원들이 진보정당을 스스로 찾아온 대중들이라는 점이다. 과거 민노당의 (운동권 활동가들을 제외한)평당원들에 비하면 훨씬 높은 관심과 자발성을 갖고 있다. 최근의 투쟁국면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스스로 넓혀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왕성한 지적 욕구를 갖고 있다. 토론하고 조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진보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현재의 불안정한 당원 구성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 조직노동자의 저조한 참여
진보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을 비롯하여 비조직 대중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선전한 반면, 울산과 경남 등 조직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조직노동자의 저조한 참여는 당원 구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라는 제약조건이 작용하기도 했으나, 본질적으론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에 따른 원심력 작용의 결과다. 조직노동자의 저조한 참여는 당의 계급적 토대를 취약하게 하여 진보정당으로서 치명적 결함이 된다.
 
(3) 우경화 가능성
총선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의 단일화 파동, 노회찬 후보의 녹지공간 축소 발언 등 우려할만한 일들이 벌어졌고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내에는 특히 당원게시판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시민정당적 지향이 존재한다. 민주노총의 정당과 운동권 정당을 탈피한다는 당위성이 마치 노동배제적이며 의회주의적 지향으로 오도되는 역편향이 작용하고 있다. 계보정치 형성 가능성과 함께 탈계급적 우경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를 극복하고 노동계급 중심성과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당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 

II. 정치방침과 실천방안
 
위와 같은 판단에 근거해서 전진은 진보신당의 내용적 창당 과정에 결합하여 올바른 방향으로의 창당이 될 수 있도록 함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당면한 현실적 경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정치방침으로 한다.
 
1. 당 정체성 확립
 
당 강령 및 당헌당규 제정 등 정체성 수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 성격이 진보신당의 정체성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
 
- 노동계급 중심적 성격
- 지역 중심적 성격
-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근본적 지향
- 다양한 진보적 가치
- 당내 민주적 질서 확립
 
당 강령에 있어서는 특히 근본적 지향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내도록 한다.
 
실천방안
- 진보신당의 의결단위 및 각종 논의단위에 회원들이 적극 결합한다. 또한 지역에서부터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아래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일을 병행한다. 이는 지역조직 형성을 위한 노력과도 관련된다.
 
2. 지역조직 형성
 
내용적 창당의 중심축은 지역조직 형성이다.
진보신당의 지역조직은 장차 지역에 산재한 광범위한 계급대중을 조직하고 지지자로 만들어야한다. 그에 앞서서 스스로 찾아온 당원들부터 조직하여, 실천하는 당원으로 만드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실천방안
- 전진 회원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지역조직 구성을 위해 우선 노력한다.
- 지역조직 구성 이후에는 당원교육에 주력한다. 중앙당 또는 광역당부에서 당원교육 프로그램이 갖춰지기를 기다리기 전에 가능하면 조속히 추진한다.  
-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의 조건 및 당원들의 상태를 감안한다. 노동계급 중심성,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근본적 지향, 진보적 가치 등을 담아내도록 한다.
- 중앙당 또는 광역당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위의 내용을 담아내도록 적극 결합한다.
- 당원교육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조직하여 당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힘을 형성하도록 한다.

3. 노동자 정치세력화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궁극적 지향은 조직된 노동운동의 한계를 넘어 광범위한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계급 대중을 조직하여 실질적 계급형성을 이루는데 있다. 그러나 이미 조직된 노동운동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 배제를 뜻할 수는 없다. 조직된 노동운동은 우리 운동의 중요한 자산이며,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는데 일차적 토대가 된다. 조직노동자들의 참여와 지지를 끌어내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실천방안
- 진보신당의 전망에 대한 조직노동자들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보신당 또는 전진의 이름으로 직접 조합원들을 접촉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노동자 진보정당 건설 전국추진위원회'(이하 노건추)를 통해 조합원들을 묶어내고 실질적 창당 과정에 결합하는 방식이 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우선 결합 가능한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당 밖에 있는 현장좌파 조직들과 개인들을 포괄하는 노력을 장기적 과제로 한다.
 
정리
 
정리하자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전진이 실천할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강령 및 당헌당규 제정 등 당 정체성 수립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여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본적 성격이 올바로 수립되도록 한다.
- 각자의 지역에서 당 지역조직 형성을 위해 결합한다. 지역에서부터 당원들과 소통하고 조직하여 아래로부터 정체성이 형성되도록 한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을 우선은 노건추를 통해 실천한다.
 
[참고자료] 당원들의 상태를 감안한 활동방향 해설
 
- 진보신당에는 민노당을 탈당한 당원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입당하고 있다. 사회당 출신도 있으며 처음 당적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그중 상당수는 운동권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 그들은 기존의 운동권 인맥이 없어서 당내에서 소외감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소속집단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연락할 경우 대부분 반갑게 반응한다. 반면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 소속감이 모호해져서 ‘페이퍼 당원’으로 전락하거나 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 중에는 총선과 촛불투쟁 등의 일시적 분위기에 따라 입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비운동권 출신 당원들과 대화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한다. 생소한 용어사용, 운동권 출신끼리만 통할 수 있는 화제, 인맥 과시 등으로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당원들이 우리의 정치적 견해에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상투적인 대화로 고립이나 기피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그들의 인식수준을 탓하고 포기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찾아온 당원들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중의 지지를 획득할 것인가. 섬세함과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다.
 
- 지역에서의 꾸준한 실천사업과 학습모임 운영 등을 통해 실천하는 당원을 육성하도록 노력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흥미를 유발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지역조직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치적 견해가 당에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당직을 둘러싼 경쟁에 집착하는 일은 경계해야한다. 특히 조직적 개입에 의한 경쟁은 피해야한다. 우리 자신의 의도가 어떠하든, 패권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는 현실적 근거를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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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정파-사회주의 논쟁 불붙었다 (레디앙, 2008년 07월 31일 (목) 17:26:28 정상근 기자)
전진 '총노선' 내용 공개 계기…일부 정파 해체 요구, 다수는 인정 
 
갑자기 ‘전진’이 뜨겁다. 진보신당 내 최대 정파라고도 할 수 있는 전진이 지난 23일 당 토론게시판에 ‘변혁운동의 과제와 전략주체’란 제목의 총노선을 공개한 이후 일부 당원들로부터 ‘해체 요구’까지 받는 등 당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 전진을 옹호하는 당원들이 가세하면서 몇일 째 떠들석한 토론장을 형성하고 있다.
 
일부 당원 '해체' 요구까지
이러한 비판의 논점들은 다양하지만 전진과 같은 정파들의 존재가 당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전진이 총노선에서 밝힌 “노동운동-정당운동-사회운동 전반에 걸쳐 지도력을 갖는 정치조직”이란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사회주의노선에 문제가 없는지가 주요 논점이 되고 있다. 또 총노선 문건에 묻어나는 소위 ‘운동권 사투리’에 대해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전진에 대해 옹호하는 당원들은 정당 내 정파의 조직과 참여 등은 자율적인 것이며 정파 안에서의 고민과 방향들을 당원들에게 떳떳하게 내 놓고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진에 대한 옹호 여부에 떠나 사회주의 노선은 진보정당으로서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현재 진보신당 내에 ‘새로운 당원’들의 수가 급증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갑자기 '그들에게는' 낯선 ‘전진’이란 단체가 총노선을 등록해 놓고 어떤 해설도 붙여놓지 않은 것이다. 아이디 ‘토끼풀’은 “전진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진의 과정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라며 “과정이 없는 것들은 두려움을 준다”고 말했다.
 
현재 전진 소속 당원들 일부가 글을 통해 논쟁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전진의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논쟁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총노선이 올라온 23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새 당 토론게시판에는 100여개 가까운 글이 올라오며 뜨거운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수는 정파 존재 인정
정파의 존재에 대해선 진중권 당원 등 일부 당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토론에 참여한 대부분의 당원들이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아이디 ‘왼쪽날개’는 “대중정당인 이상 당내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고, 비슷한 의견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은 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진과 같은 정파들이 생겨나면 다수의 논리로 당내 모든 결정사항을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소위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다. 특히 전진이 총 노선에서 밝힌 “노동운동-정당운동-사회운동 전반에 걸쳐 지도력을 갖는 정치조직이 전진의 임무”라고 밝힌 것 같이 문단 곳곳에서 나오는 '지도'의 개념은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왼쪽날개’는 “문제의 핵심은 이 그룹들이 ‘지도’를 관철하겠다는, 당을 바라보는 이들의 관계설정 방식 자체에 있다”며 “그들의 당내 활동이 당내의 논의와 결정을 실질적으로 구조화하고 계열화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모든 당내 활동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평당원 민주주의의 구조적 확립이 전제되고 이를 통해 당내 정치조직들이 의견그룹으로써 평등한 논의과정에 수평적으로 함께 참여하며 자신의 내용과 지향이 진정 올바르다면 당 내부 논의에서 승인되고 결정될 수 있는 의결과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필’도 “난 어느 곳에도 소속된 곳이 없는 진보신당 평당원으로 당 대회에서 의결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할 것이고 발언권이 주어진다면 개인 자격으로 발언할 것”이라며 “그런데 전진에서 결정사항에 따라 단체적으로 투표를 한다면 나의 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집단이 가하는 개인에 대한 폭력”이라고 우려했다.
 
"'지도' 개념 내부에서도 논란 있었다"
이어 “사회주의 혁명을 하든, 무엇을 얘기하든 좋으나 어떤 의견집단으로서 당에 어떤 권리를 요구하거나 단체의 이름으로 결정된 사항을 공표하지는 말아달라”며 ‘전진 총노선’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전진 구형구 집행위원장은 “‘지도’의 개념에 대해 전진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노동-정당-사회운동 과정에서 적극 결합해 나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며 “패권을 노린다거나 당직선거에 조직적 출마하는 것은 우리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진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논박도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fender’는 “진보신당, 혹은 당내의 특정 정파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주의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지만 최소한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내세워서는 답이 나오질 않는다”며 “대한민국에서 당 이름에 ‘사회’나 ‘노동’이 들어가는 정당이 집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말했다. 이어 “좌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되는 것은 몰라도 ‘좌파 정당’이 되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선전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지율 확보는 물 건너가는 것”이라며 “탈 이념적 정치현실에 이념적 접근방법을 고수하는 정치조직이 문제이고 특정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V.I.L’은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대와 공동체적 연대에 기초하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폐기해서는 안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숨겼을 경우 그것은 극우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용어 놓고 팽팽
그는 이어 “사회주의란 명칭, 노동당이란 명칭은 감추고 숨길 때 무시무시한 것이지 드러내놓고 공개하고 회자될 때는 이미 무시무시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반헌법적 이념과 조직이 아닌 진보세력들이 사회주의라는 명칭을 두려워하고 애써 숨길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당당히 전면에 내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형구 집행위원장은 “연초 분당을 하면서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이란 노선에 대해 수정이 필요했으며 몇 차례 회의와 지역순회토론을 통해 결정한 것이 이번에 올라온 총노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노선이 자주 수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과 진보신당 당원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을 느껴 올렸는데 지적대로 앞뒤설명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전진’해체 의견에 대해선 “정치조직은 있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의 정파 폐해는 심각했고 그런 줄서기, 조직투표 등은 막아야겠지만 정파 간 경쟁을 통해 당원의 지지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진 조직에 대해선 “현재 4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정비를 끝내고 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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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논쟁 중요하다, 제대로 하자 (레디앙, 2008년 07월 31일 (목) 15:02:51 장석원 객원기자)
진보신당, 당원 사이 '왼쪽' 이해 너무 달라…"계급이여 안녕?" 
 
풍경 1: 어느 진보정당의 이야기
진보신당 사이트의 당원게시판은 요즘 '전진' 논란으로 뜨겁다. 지난 23일 당내 의견그룹인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약칭 전진)'는 '총노선'이라는 문건을 진보신당 사이트의 '쟁점과 토론'이라는 게시판에 공개했다. 총노선은 정치조직으로서 전진이 정당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을 바라보는 전략과 과제를 담은 강령적 성격의 문서다.
 
운동권 특유의 딱딱한 어조로 작성된 이 문건은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해 사회주의의 내용을 혁신할 것을 전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진의 임무로 ▲노동운동 고립 극복과 실질적 계급형성 ▲진보정당운동 정체성 확립 ▲사회운동 영역에의 참여 ▲지역에서 변혁운동의 진지 구축 등을 들고 있다.
 
이 글이 게시된 후 많은 당원들이 '전진이 뭐하는 곳인가', '당을 사회주의화하려는 음모', '구시대의 낡은 정치', '패권적 분파의 패해' 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더 나아가 전진의 해산을 요구하는 주장까지 올라왔다.
 
전진 측에서는 25일 뒤늦게 총노선의 결정 과정을 담은 글을 올려 배경을 설명했지만 해당 문건에 대한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여기에 28일 진중권 교수가 실명으로 전진의 해체를 요구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진교수는 특유의 독설화법으로 전진을 시대착오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 존재가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논점은 단일하지 않다. 진행되고 있는 모습도 토론이라기보다는 요구와 주장만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하기 이전 당내에서 전진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배경설명 없이 문건만 게시판에 올리는 불친절함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비판은 문건이 노출한 전진의 성향에 집중돼 있다.
 
전진은 '빨간색 노출증 환자'인가
노회찬 공동대표는 진보신당 당원 중 민주노동당 출신과 그렇지 않은 당원의 비율의 3대 7이라고 밝혔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전진 총노선의 '노선'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당원들은 주로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장은 '사회주의는 이미 폐기된 전략', '진보신당은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다', '사회주의를 주장하면 대중과 멀어진다', '변혁과 노동운동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전진과 관련해서는 '당내 분파는 도움이 안 된다', '전진은 당 안의 당을 지향한다', '조직은 해산하고 오직 개인으로서만 발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모체는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다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탈당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창당 4개월 만에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함이 확인된 것이다. 일례로 전진에서 총노선을 게시하기 몇 시간 전에 한 당원은 같은 게시판에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전진은 이런 당원들에게 사회주의의 '이상론'과 '원칙론'을 넘어서는 구체적 실천을 선언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진보신당의 지역구 출마자 34명중 17명이 전진의 전현직 회원이었다. 현재도 각 지역조직과 중앙당의 상근자 상당수가 전진의 회원이다. 전진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어디서 나타난 음모집단'이냐는 당원들의 질타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운전대 오른쪽으로 꺾고 좌회전하기
하지만 전진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해체요구'가 아니라 "사회주의, 반자본주의, 변혁, 계급, 노동운동"과 같은 개념들을 '구시대 유물', '청산대상'으로 규정하는 시각이다. 이처럼 일반당원들의 공세가 전진 자체가 아니라 사회주의 일반의 폐기로 확산되자 29일부터는 이를 우려하는 당원들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진에 동의하지 않지만 전진에 해체를 요구하거나 문건을 공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진 때리기가 사회주의적 가치에 대한 공세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현재 게시판의 상황은 토론이라기보다는 전진에 대한 비난에 가까운 공세와 격분한 전진 회원들 사이의 설전에 가깝다. 전진 집행위원장 출신의 한석호 당원은 실명으로 올린 글에서 교육감 선거라도 마무리하고 나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하자고 호소했다.
 
전진을 둘러싼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날지 진보신당의 진로와 연계된 본격적인 토론으로 확산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보다 더 왼쪽으로 가자며 탈당한 사람들과 총선 후 입당한 당원들 간에 '왼쪽'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진보신당이 한국사회 어디에 기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모두들 대중적 노선을 이야기하지만 진중권 교수를 비롯한 일부 당원들은 전진의 계급에 대한 집착(?)은 대중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말한다. 전진에 비판적인 댓글에서 자주 언급됐던 내용 중의 하나는 전진이 촛불대중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다.
 
풍경 2: 어떤 선거의 이야기
서울시 교육감을 시민직선으로 뽑는 첫 선거가 마무리됐다. 시민사회진영이 지원한 주경복 후보와 현 교육감 공정택 후보가 접전을 벌인 끝에 공후보가 당선됐다. 촛불의 첫 번째 정치적 성과가 되기를 기대하며 주경복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결과를 보고 허탈해 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곳에서 우위를 지켰음에도 강남의 결집 앞에서 무너진 결과를 보며 이기고도 졌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계급투표'의 위력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이명박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킨다는 주후보측 전략과 전교조 대 반전교조의 구도, 다시 말해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만든다는 공후보측 전략 중에 효과를 발휘한 것은 공후보 진영의 선택이었다. 두 후보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개구를 제외한 21개 구에서 큰 차이 없이 표를 나눠 가졌다. 그러나 앞서 말한 강남4구에서 공정택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전체 득표에서 주후보가 밀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선과 총선에서 반복되던 강남의 계급 결집이 또다시 벌어졌다.
 
사실상 서울시 교육감이 아니라 8학군 교육감이 선출된 것이다. 선거부정은 없었다. 아무도 룰을 어기지 않았다. 강남의 부유한 계급은 내적 단결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냈다. 반면 서울의 4분의 3에 걸쳐 살고 있는 비 강남시민들은 공후보와 주후보를 놓고 갈라졌다. 그곳에 계급은 없었다. 공정택 교육감은 강남 8학군만을 위한 교육정책에 매진할 것이다. 그들이 그를 교육감으로 만들었고 다음에도 그를 교육감이든 국회의원이든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굳은 연대의 쇠사슬을 촛불로 녹여 끊으려 했던 사람들이 순진한 것인지도 모른다.
 
진보여, 계급에 이별을 고하라?
서울 교육감 선거 결과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총선과 대선 때마다 되풀이 되는 한국의 역계급투표가 반복됐다. 다만 이번엔 자기네 동네만 지키는 수세적 성격이 아니라 계급적 결집을 통해 선거결과를 뒤집을 만큼 위력적이었다는 차이가 있다. 가진 자들의 단결은 이처럼 갈수록 강고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에 맞서야 할 진보정당 내부에서는 계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낡은 전략이라고 보거나 불온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자들의 계급투표가 위력적인 것은 반대편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해관계를 통해 얽혀있는 부자들의 연대에 맞서서 뭉치기보다는 지배계급의 분할지배전략에 말려들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한나라당을 찍고 노동자도 한나라당을 찍는 기현상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 밀집도시인 울산이 진보정치의 아성이자 동시에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진보정당이 고전적인 계급전략을 폐기하고 중간계급의 급진성에서 자신의 존재기반을 찾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최소한 선거전략과 관련해서라면, 확실하게 표가 되지 않을 사람들은 제외하고,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매달리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대도시 중산층이나 사무직 노동자들이 진보신당의 가장 중요한 표적집단일 것이다. 문제는 확실히 표가 되지 않을 사람으로 분류되는 집단의 구성이다. 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도시빈민, 다수의 농민들이다.
 
진보신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쟁점은 결국 이것이다. 당이 보다 세련된, 유연한, 명랑한 진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낡은 계급과 작별을 고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과 진보정당은 여전히 그들이 복무해야 할 역사적 임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다.
 
진보신당, 좌파는 좌파인데 그런 좌파는 아닌 좌파?
전진의 문건 공개로 촉발된 논란은 그래서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제2창당을 선언한 진보신당 앞에 시급한 선결과제가 떨어진 셈이다. 당이 발 딛고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그 땅위에는 과연 누가 살고 있을까.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철학의 명제는 예외가 없다. 진보신당의 지지가 주로 대도시와 인구밀집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도시 외곽과 노동자밀집지역에서 진보신당의 지지는 거의 없거나 민주노동당에 뒤지고 있다.
 
진보신당의 선택은 몸이 가는 대로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거나 어렵더라도 옳다고 믿는 길로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땅의 비정규직은 개별화된 노동자로서 존재한다. 그들의 다수는 한나라당의 영향력 안에 놓여있다. 비정규직이 대거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의식이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렵다. 원외정당인 진보신당이 법제도를 고쳐 비정규직의 이익을 옹호하기도 매우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없기 때문에, 아니 진보정당이 미워서라도 진보정당을 찍지 않을 것이다.
 
전진은 이에 관해 총노선에서 "광범위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을 통해 노동운동의 고립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계급형성을 이루는 일에 (전진이) 앞장선다"고 밝혔다. 다수의 당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앞뒤 설명 자르고 '그래야 한다'고 올린 전진의 무성의함은 지적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최소한 전진은 진보신당이 어디에 발 딛고 서있어야 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논쟁은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야지 전진이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로 발전하는 것은 진보신당을 위해서도, 이 땅의 진보세력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 나아가 사회적 다양성을 옹호하면서 당내 다양성은 용인하지 못하는 진보의 자기모순도 반성해야 한다. 총노선의 내용은 도외시하고 전진에 대해 쌓인 감정을 토대로 해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주장과 요구가 궁극적으로 전진이라는 조직이 아니라 전진에 가입한 진보신당 당원 개인의 사상과 신념을 부정하고 전향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계급에 작별을 고할 시점인가
공동이익뿐만 아니라 지연, 학연, 혈연, 혼인관계, 상호투자, 종교 등 노동자들이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는 지배계급의 연대는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명박의 최후 방어막은 물대포도 컨테이너 바리케이드도 아닌 그 부자들의 스크럼이다. 그 스크럼 앞에서 진보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서울 시내 4개 자치구의 단결로 17개 자치구 주민의 의사를 뒤집어버리는 힘 앞에서 개인으로 발언하는 것이 과연 진보의 미덕일까. 웹2.0시대, 네티즌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푸른 작업복과 넥타이의 물결은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할까.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잊지 말자. 진보가 계급을 향해 눈물어린 이별의 손수건을 흔들 때에도, 아이들은 대치동의 학원가로 실려가며 엘리트가 되건 비정규직이 되건 미래에도 한나라당을 찍을 계급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