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한다

아직도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고 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최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 후보자 측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지만,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이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들의 조교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닐 무렵에도 박순애 교수 아래서 논문지도를 받다가 다른 교수로 갈아타거나(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바꾼다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조교 일을 하다가 그만둔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의 주변에서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걸 대통령실도 인사검증하면서 분명히 들었을 텐데, 이런 걸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뭐가 되었던 이 정부도 인사검증 어쩌고 하지만 처음부터 텄다. 하긴 기대하지도 않았다만...

https://www.nocutnews.co.kr/news/5769037
[단독]박순애 음주 선고유예 '미스터리'…당시 판·검사 "기억 없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2-06-09 05:25) 
①납득 어려운 '선고유예' ②無항소 ③朴, 음주 상황에 '모르쇠' 일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력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검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의문점은 여전히 남습니다.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점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공판을 담당한 사람은 박기동 검사(사법연수원 30기)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최근 검찰 인사에서 서울 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박순애 후보자 '음주운전 선고유예' 여전한 미스터리
당시 판사는 이성구 변호사, 검사는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성구·박기동 "당시 재판 전혀 기억 없어"
'나몰라' 선고유예, 검사는 항소도 안 해
박순애 후보자측, 당시 음주 상황에 대해 '모르쇠' 일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전력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당시 기소한 검사와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년이 지난 사건으로 기억에 한계가 있다"는 해명이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사실상 처벌을 면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판을 담당한 사람은 박기동 검사(사법연수원 30기)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며 최근 검찰 인사에서 서울 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도 선고 유예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01년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건에 대한 정식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이성구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공판을 담당한 검사는 박기동 서울 중앙지검 3차장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 박 3차장은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초임 검사였다. 양 측은 모두 당시 사건과 재판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년 가까이 됐고 교통 재판은 엄청 많아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며 "판결문에 지금은 양형 이유를 자세히 적는데 그 시절까지는 살인, 무기징역 등이 아니면 양형 이유를 잘 안 썼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 음주 등 70%가 그런 재판이고 선고했던 것이고 박 후보자 건은 주요 사건도 아니었다"며 "1년에 1500건씩 선고하는데 아주 특수한 사건이 아니면 기억을 못한다. 선고유예를 왜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나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 공판 검사를 보니까, 쌍방이 항소를 안 해서 끝났다"며 "그쪽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박기동 3차장 역시 통화에서 "초임검사 시절인데 솔직히 아무런 기억이 없다"며 "그때는 공판 검사로서 재판부를 3개 정도 담당했을 것인데 사건이 엄청 많았고, 이 건이 보도 되고 나서도 내가 담당 검사인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측으로 그때와 지금은 법 적용이 많이 다르다"며 "지금은 윤창호법 등 때문에 형량이 강화됐지만 당시에는 아마 인식이 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추측컨대 그때는 검사들이 기소유예도 많이 했었다. 숙취 운전이나 후진 좀 하고 그런 것들"이라며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 지금 잣대로 보면 이상한 것은 맞다. 정말 기억이 안나 추측성으로 밖에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당시 사건, 재판 담당자들이 재차 "기억이 안 난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여러 의문점은 여전한 상태다. 무엇보다 선고유예라는 1심 판결을 받고도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점이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에도 검사가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건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취 상태인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51%)에도 선고유예가 됐다는 점 역시 미스터리다. 20년 전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재보다 관대했다 하더라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상황을 감안하면 선고유예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박 후보자의 운전 거리가 상당하다면 선고유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말씀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47355.html
[단독] 박순애 ‘만취운전’…같은 시기 같은 법원 음주운전 선고유예 2.3% (한겨레, 김민제 기자, 2022-06-16 19:20)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란
2002년 하반기 서울중앙지법 1심 기준
음주운전 214건 중 5건만 선고유예 처분
류호정 의원 “만취 선고유예 소명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도 이듬해 선고유예 처분만 받아 이례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02년 하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한 음주운전 사건 중 선고유예된 건수는 전체의 2.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례적인 처분을 받은 사유와 사건 경위에 대해 박 후보자가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2002년 7∼12월 처리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은 1심 기준으로 총 214건이다. 이 가운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은 5건으로 전체의 2.3%에 그쳤다. 벌금 등 재산형이 131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집행유예가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은 24건, 정식재판 청구가 취하된 사건은 14건이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밤 11시께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의 만취 상태였다. 당시 면허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검찰은 이듬해인 2002년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9월12일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원내대변인인 류호정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문 중복게재나 이해충돌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의 해명이 있었지만 만취 음주운전과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 첫번째 인사부터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등장하는 이 광경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취 음주운전과 선고유예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 국민 앞에 소명할 자신이 없다면 일찌감치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서도 박 후보자가 받은 선고유예 처분이 전국 단위로 보면 더욱 이례적이었음이 드러난다. 박 후보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선고유예된 200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체 사건은 총 1만2461건이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84건으로 전체의 0.67%에 그쳤다. 전체 처리 건수 중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53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등 재산형이 3601건, 징역 등 자유형이 1713건이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에 대해 ‘음주운전을 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 (말하지 않겠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6292118005
‘음주운전’ 박순애, 교육계 반대 속 청문회 없이 교육부 장관 임명되나 (경향, 남지원 기자, 2022.06.29 21:18)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끝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29일로 만료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연구윤리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박 후보자를 비롯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기한을 이날까지로 잡았다. 통상 재송부 기한인 사흘보다 길게 둔 것이다. 이날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30일부터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재송부 시한 안에 청문회를 여는 것은 무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29~30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돌아온 뒤 청문회 없이 박 후보자 등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에는 반도체 인재양성과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대학 구조개혁, 입시제도와 교육과정 개편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데 대한 부담도 크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일선 교사들은 한 번만 적발돼도 교장 승진 결격사유가 되고 각종 포상에서도 제외되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논문 중복게재와 남편 공동저자 등재 등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도 교육수장으로서 큰 결격사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관료에게 학계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추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모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임명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전문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주요 교원단체들은 연일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박 후보자가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박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두 번째 교육수장이 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79381
[단독]박순애, 대학 조교에게 '갑질' 의혹…최근 일일이 '전화' 왜?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2022-06-30 06:00)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 메시지 기록 삭제 지시 등 증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교 및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본인과 나눈 메시지 기록을 삭제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근 박 후보자는 조교 업무를 했던 이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갑질' 의혹
"조교에게 가정부 뽑기 위한 면접 문항 작성 지시"
"아줌마들에게 '김장김치 담그는 법' 문항도 넣으라 해"
"매번 커피 심부름, 매뉴얼 안 지키면 화 내"
최근 일일이 조교들에게 '전화', "압박 느낄 것"
박 후보자 측 "전부 사실 무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교 및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거나 본인과 나눈 메시지 기록을 삭제 지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근 박 후보자는 조교 업무를 했던 이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생 등 관계자들은 박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하면서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2004년부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있었으며, 현재 대학 내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교 출신 졸업생 A씨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재학 당시 조교에게 가정부를 뽑기 위한 면접 문항을 작성하라고 시켰다"며 "아줌마들한테 물어볼 것 중 '김장김치 담그는 법' 문항을 넣으라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커피 심부름, 연구실 청소도 조교들이 맡아서 해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커피 심부름, 청소 등 매뉴얼이 있었으며 최근까지도 매일 아침 조교가 연구실을 청소하게 했다"며 "커피를 한 잔 시키더라도 테이크아웃 캐리어에 가져와야 하고 설탕 2개, 냅킨 10장 정도를 캐리어 빈칸에 넣어가지 않으면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커피를 타거나 연구실 청소를 매일 해야 하는 것까지 '갑질'이라고 볼 수 있을 진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지시해온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비서를 사적인 공간으로 불러낸 뒤 본인과 나눈 메시지 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박 후보자의 개인 비서 중 한 명이 그만둔다고 하자 개인 공간으로 부른 뒤 본인과 나눈 대화 내역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해당 비서가 당황스러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박 후보가 조교 명단을 취합한 뒤 이들에게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박 교수가 최근 공공성과관리센터에서 근무했던 조교 명단을 뽑으라고 지시했으며 이후 조교들에게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교들을 대상으로 입막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는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 분인데 이 시기에 연락을 돌린 것을 보면 대부분의 조교 등 졸업생들은 큰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 또한 "현재 전에 있던 조교들에게도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갑질' 의혹 등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해당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전날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부터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국회의 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 강행이 이뤄질지 아직까진 미지수다. 또 현재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한 만큼, 다음 달 1일 귀국 전까지 임명 강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49131.html
[단독] 박순애 ‘갑질’…“커피는 한잔도 캐리어에, 설탕 2개 꼭 챙겨라” (한겨레, 이유진 김민제 이재훈 기자, 2022-06-30 15:02)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서울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장 시절
조교 업무 아닌 ‘개인 연구실 청소’ 시켜
취업되자 ‘단톡방 탈퇴’ 종용하고 확인해
후보자, 갑질 의혹 부인에 피해 조교 증언
민주당 “자진사퇴 하거나 지명 철회해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속 조교에게 개인 연구실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커피는 한 잔도 캐리어에 담기, 설탕은 꼭 2개”
2018년 여름부터 반년 동안 센터에서 연구원(조교)으로 일한 ㄱ씨는 3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매일 아침 박 후보자 개인 연구실 청소를 했다”고 말했다. 교수 개인 연구실은 보통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청소 노동자가 쉽사리 들어갈 수 없는 장소다.
ㄱ씨는 “박 후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바닥 청소뿐 아니라 물건 정리까지 해야 했다”며 “특히 청소 인수인계를 했던 전임자가 ‘책상 위 거울은 항상 특정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유의점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종이로 적혀있진 않지만 ‘구두 매뉴얼’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ㄱ씨는 “커피 심부름을 할 때는 한 잔을 시키더라도 테이크아웃 캐리어에 담아야 하고, 꼭 설탕 2개를 챙겨서 넣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본인이 보는 앞에서 단체대화방 나가게 시키기도”
ㄱ씨는 “박 후보자가 센터 관련 단체대화방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9년 1월께 ㄱ씨가 취업을 하고 센터를 그만둘 준비를 하던 시점의 일이다. ㄱ씨는 “교수님이 잠깐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본인이 보는 앞에서 센터 관련 단체대화방을 나가게 시켰다”며 “당시에는 긴장해서 아무 말을 못했는데 뒤늦게 생각해보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ㄱ씨는 박 후보자의 유별난 요구에 대해 “혹시라도 본인이 책잡힐만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당사자 증언이 있음에도 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청소를 시킨 사실도, 메시지를 지우라고 한 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노컷뉴스>가 먼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생 등 관계자들을 인터뷰해 ㄱ씨의 사연을 포함해 ‘갑질’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때도 교육부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당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조교의 기본업무에 청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상식이지만 교수 중심의 권위적인 대학 문화로 인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박 후보자는 무조건 부정할 게 아니라 잘못된 관행에 무뎠던 본인의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자진 사퇴·지명 철회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에서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경악스럽다”며 “조교와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커피 심부름, 청소 등을 시키고 본인과 나눈 메시지 기록을 삭제하도록 입막음을 시킨 것은 교육부 장관은커녕 교육자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박순애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에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갑질’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김승희, 박순애 두 후보자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논의할 의미조차 없어졌다. 자진 사퇴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30087951001?input=1195m
野 "박순애 임명, 청문회 없이 절대 불가…7개 의혹 해명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정윤주 기자, 2022-06-30 16:12)
김승희 후보자 관련, 尹대통령에 지명철회·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 검증 없이는 임명이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순애 후보자 인사검증 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에 지금까지 확인된 7가지 의혹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TF 위원들은 "이미 부적격 판명이 난 후보자를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원칙인가"라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질 수 있게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TF 위원들은 ▲ 박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 모친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논란 ▲ 위장전입 ▲ 자녀의 서울대 장학금 특혜 의혹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 후보자 장녀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서울대 연구소에서 근무했는데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 ▲ 차남의 고려대 편법 수시합격 의혹 ▲ 연구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TF 위원들은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정확히 답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 과거 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과 관련,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이었던 민주당 신현영 김성주 고영인 정춘숙 최종윤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즉각 지명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앞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 대책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혹을 더 해명하고 말고가 아니라 위반 사실에 대해 명백히 결단해줘야 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근본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1085300022?input=1195m
[연합시론] 의혹투성이 김승희·박순애 후보자, 임명 강행이 능사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2022-07-01 13:45)
김승희(보건복지부), 박순애(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렌터카 매입, 배우자 차량 보험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라고 한다. 그는 실무적 착오이며, 잘못 집행된 자금은 선관위에 반납했다고 해명했으나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그러잖아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 분양, 편법 증여, 노모의 신도시 지정 지구 위장 전입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처장과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을 거친 뒤 로펌에서 근무한 것이 이해 상충이라는 지적도 있다. 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불법 행위에 무신경하고 공·사 구분이 흐릿한 후보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관장하는 복지부 장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박 후보자도 나을 것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 위장 전입, 자녀 학업 관련 특혜 등 7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음주 운전 하나만으로도 자격 미달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음주 운전 전력이 한 건만 있어도 교장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교장 임용 제청권자는 다름 아닌 교육부 장관이다. 정책과 규정이 지위의 고하에 따라 달리 적용되면 그 권위가 힘을 잃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이런 의혹들이 법적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오해·왜곡·과장·허위 등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 후보자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등 장관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명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해할 만한 구석이 없는 명백한 잘못인지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더 커졌다. 문제는 법으로 정한 이런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 5월 29일 종료했으나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지났다. 여야가 산적한 국가 중대 현안을 제쳐두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교육, 보건복지 행정의 수장이 검증 절차도 없이 임명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야는 작은 이익을 버리고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한 연후에 늦게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어 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철저히 파헤치길 바란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언제든 장관으로 임명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국무위원이 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마지막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이었다. 청문회를 건너뛰고 임명할 경우 정국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한 뒤 귀국한 윤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권의 기류는 이전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통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를 언급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사 대참사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후보자가 소위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김인철·정호영 후보자를 대체한 인물들이어서 더욱 난감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능력주의 인사 원칙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발탁한 여성 후보자들이다. 그렇더라도 국민 정서와 정국 상황, 두 후보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청문회는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면 임명권자나 후보자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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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6101640001
‘음주운전 근절대책’ 공약했던 윤 대통령, 이제는 “음주운전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 아니다” (경향, 심진용 기자, 2022.06.10 16:40)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해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박 후보자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데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기간 경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음주운전 이력을 집중 공격하며 음주운전 근절 공약을 내걸었던 것과 비교해도 앞뒤가 맞지 않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관련 질문에 “음주운전도 언제한 것이며, 여러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어떤 행위에 벌을 줄 수 있는 성질)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제반사항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후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평생 법 집행을 해온 분인데,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옹호하거나 문제없다고 생각할 리가 없지 않느냐”면서 “다만 시기적으로 오래됐고, 후보자가 사과를 하고 있는 만큼, 흠결이 있더라도 (장관으로서)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명을 했고, 국민께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론의 반발이 크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자에 대해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추천을 했다면 그 분의 의사를 확인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간 강조했던 법과 원칙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음주운전 근절 공약을 내걸었던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생활밀착형 공약을 표방한 ‘석열씨의 심쿵약속’ 2호 공약으로 ‘실효적인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으며 “소주·맥주 등에 부과되는 주세 일부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음주운전 이력에 대한 비판도 강했다. 지난 2월 그는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자의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영상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그거 완전 살인행위 아니냐”고 했고, 원희룡 당시 캠프 정책본부장은 “음주운전 전과야말로 ‘악질 중의 악질’”이라며 “(음주운전 전과자는) 대통령 출마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6550.html
‘교육장관’ 후보가 만취 운전했는데…상황 따져보겠다는 윤 대통령 (한겨레, 김미나 기자, 2022-06-10 18:08)
‘박순애 음주운전’ 옹호 발언 더 논란
민주당 “음주운전 교사는 바로 해임”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감싸기”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라며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 가벌성,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당시 면허 취소 기준 0.1%)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음주운전을 옹호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리가 없다”며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건, (음주운전이) 시기적으로 좀 오래됐고 본인이 사과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도덕성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후보자를 선보이면 좋겠지만 흠결이 있더라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많은 것들을 (박 후보자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지명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교사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요건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610517867
박순애 ‘음주운전’ 논란에도...대통령실 “尹에 충분히 보고 돼, 역량 보고 지명” (세계일보, 김경호 기자, 2022-06-11 09:00:00)
尹 “음주운전 자체만 갖고 얘기할 것 아냐”
음주운전 옹호 지적에 “제반 사항 보잔 것”
대통령실은 10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과 관련해 "관련 사항은 충분한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제반 사항을 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음주운전 자체만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며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단순히 음주운전만을 따질 것은 아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자 “어떤 후보자냐, 어떤 의혹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사항은 충분한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안다. 이후 절차들을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이 있는데 지명 전에 확인을 못 했나'는 질문에는 "인사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후보자가 말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더 말을 보태지 않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옹호하거나 문제없다고 생각할 리 없다”며 “다만 대통령이 말하고 싶었던 건 시기적으로 좀 오래됐고, 본인이 사과하고 있는 만큼, 조금 흠결이 있더라도 국정 과제 수행 위해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믿음에서 지명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환으로 (가벌성 등) 말한 거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운전 자체는 용납이 안 되는 거다. 다만 가벌성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후보자가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서 적합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자체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10일로 인사청문 기한이 끝나 11일부터 임명이 가능한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해선 “국회 (원구성 등)사정을 포함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중요한 자리라 오래 비워두긴 힘들 것 같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1_0001903826&cID=10201&pID=10200
'음주운전·논문중복' 쌓이는 박순애 의혹…커지는 거부감 (세종=뉴시스, 김정현 기자, 2022.06.11 11:00:00)
'만취' 음주운전 적발 이력…교사들 반발 커
교직원, 걸리면 최소 정직…교장 승진서 배제
논문 '중복게재' 의혹 해명하자 "거짓" 비판
野 공세…원구성 지연에 청문회 패싱 가능성
"임명 강행 시 국정 동력 잃을 수 있어" 지적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교육계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감쌌지만 야권 공세도 거세지는 형국이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며 '인사청문회 패싱' 가능성도 제기되나 그만큼 임명을 강행하기에 뒤따르는 부담도 커지는 듯한 모양새다.
1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는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을 문제 삼는 공개 성명이 나오는 등 임명 반대 여론이 커진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9월 벌금형의 선고유예(일정 기간 후 형을 면제)를 선고 받았다.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였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보다 약 2.5배 더 높은 수치인 등 사실상 '만취'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했으나, 박 후보자는 결국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 후보자가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교육계 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이는 교직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격하다는 데서 비롯된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으로 한 번이라도 적발돼 징계를 받는 교직원을 교장 임용에서 영구 배제하는 강화된 규정을 올해 1학기부터 시행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최근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가 임명이 될 경우 "음주운전 1회에 승진과 전보, 심한 경우 퇴직 등의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연수까지 받는 교육공무원들을 통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전날 "교원에게 음주 운전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상습 폭행, 학생성적 조작과 함께 중대 비위에 속하여, 해임부터 정직의 중징계를 선고 받는다"며 "교육공무원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비위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관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 후보자 자신이 작성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해 실었다는 의혹 역시 거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의원 등은 박 후보자가 2000년부터 작성한 논문 최소 4편에 대해 다른 학회 학술지에 다시 싣고 인용이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는 등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연구비를 받거나 업적으로 인정받지 않아서 논문을 쓴 이후 만들어진 교육부 훈령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실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07년 처음 제정됐고 2015년 '부당한 중복게재' 조항이 생겼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제된 논문을 투고한 학술지에서 그 당시 중복게재 금지 조항을 두고 있었다며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강 의원은 박 후보자를 향해 "이미 발표된 원고를 다른 곳에 싣기 위해서는 원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연구비를 받지 않은 연구들, 실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학술지에 실릴 글이면 연구윤리를 위반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활동을 했던 당시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 임원을 맡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이 임원을 맡은 기관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낙마한 김인철 후보자에 이어 다시 한 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박 후보자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묻자 "음주운전 자체만 갖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며 가별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교사의 음주운전은 곧바로 해임될 수 있는 중징계 요건"이라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따지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라고 반문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역시 "박 후보자의 선고유예는 이례적인 빠져나가기라는 논란이 있다"면서 "그 경위를 제대로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태도로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관련 문제로 여야 갈등에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30일 제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18일까지는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후엔 대통령이 10일 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또 시한을 넘기면 임명이 가능해진다.
적어도 국회의장단이라도 구성돼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후보자가 만약 청문회 없이 임명될 경우 2008년 이명박 정부 고(故) 안병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례처럼 '임명 후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교육 분야 국정 동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박 후보자에 대해 "현장 여론은 우호적이지 못하다"면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둬 가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 정책에 대한 동력이 많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6121524001
윤 대통령 '청문회 불발' 김창기 임명 임박, 박순애·김승희는 (경향, 유정인 기자, 2022.06.12 15:24)
윤석열 대통령의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이 12일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권력기관장 임명이 임박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 강행시엔 ‘검증 패싱’ 비판을, 임명 불발시엔 국정 공백 장기화를 감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내주 초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10일 끝났다. 이 기한을 넘기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도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후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충돌하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세청장이 중요 업무들에 착수해야 하는데 오래 비워둘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을 사흘로 정했을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다. 최대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면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많았다. 기간을 넓히더라도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원구성 협상이 풀릴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면 국회가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했다.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공백 장기화는 국민의 인사검증을 패싱하기 위해 짜인 각본이냐”며 반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김 국세청장 후보자를 비롯한 국회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회 패싱, 국민 패싱”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임명이 가시화하면서 시선은 박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에게로 향하고 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오는 18일과 19일이 각각 청문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이다. 여야의 원구성 의견차가 커 수일 내로 청문회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 보고서 재송부 기한에 며칠을 부여하는지가 임명 강행 여부를 판단할 1차 바로미터가 될 예정이다.
두 후보자 거취를 두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로운 선택지는 없어 보인다. 경우의 수들마다 난관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전력,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이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인사정국이 길어지면서 정국이 경색되면 새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두 후보자 거취를 두고 결단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안팎의 사퇴 여론이 높을 때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박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가 각각 김인철·정호영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으로 사퇴한 뒤 다시 발탁돼 ‘두 번 연속 낙마’의 부담이 크다. 두 후보자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인사 비판에 대한 내부의 ‘자성’이 반영된 인사였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커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일단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 10일인 재송부 시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이달 말까지 여야의 원구성 협상을 지켜볼 시간을 벌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두 후보자는 아직 판단할 시간이 남아있고 국회 상황에 달린 게 많아 급박하게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한차례 후보자 낙마 후) 어렵게 찾은 분들이라 차분하게 여야 협상과 검증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46673.html?_fr=mt0
[사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어물쩍 임명’, 안 된다 (한겨레, 2022-06-12 18:14)
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샅바 싸움’을 계속하는 사이에 일부 후보자의 ‘청문기한’은 이미 지나갔고, 다른 후보자들도 오는 20일 이후 청문 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국회의 청문기한은 20일이다. 이미 이 기한을 넘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 재송부 요청 시한마저 지난 10일로 끝나 언제든 임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김 후보자가 실제 임명되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 첫 ‘무청문 통과’ 사례가 된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 의장 후보자는 19일이 각각 청문기한인데, 이들도 청문회 없이 임명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에 빠뜨린 여야에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쪽이 차지하는가를 놓고 대치를 계속하는 바람에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출이 지체됐고, 그 여파로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것이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려면 이번주 안에 원 구성 협상과 청문회 일정이 일사천리로 합의·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를 곧바로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박 후보자는 면허 취소 기준의 2.5배(0.251%)나 되는 음주를 하고 적발됐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아,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는 처지다. 논문 중복 게재와 자기 표절 의혹도 규명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세종시 ‘특공분양’, 정치자금으로 렌터카 편법 인수, 노모 위장전입 등 의혹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에서 낙마한 김인철·정호영 후보자의 후임이어서 더욱 실망스럽다.
개별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은 곧 그가 참여할 정부, 나아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도덕성과 직결된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인 이유다. 특히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공전을 이유로 임명 가능 시점을 계산하기에 앞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격자인지부터 다시 한번 따져보기 바란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2248
박순애,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하나…교육계 반응 '싸늘' (JTBC, 성화선 기자, 2022-06-12 18:40)
[앵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논문 재탕 의혹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청문회를 열고 검증해야 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죠. 이러다가는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한은 오는 18일입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해야 할 국회는 상임위원회도 아직 못 꾸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커녕 청문회도 못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열흘 안에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도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음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틀 전 발언으로 인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난 10일)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
교육계는 싸늘합니다. 올해부터 교직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승진이 안됩니다.
[정혜영/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 : 교원을 임용하고 승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교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미 발표한 논문을 또 다른 학술지에 실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자질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면 반발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6161533001
민주당 ‘박순애·김승희’ 검증TF 출범…“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 (경향, 박광연 기자, 2022.06.16 15:33)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검증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두 후보자의 사퇴를 우선 촉구하면서 엄정한 검증 의지를 밝혔다. 여야의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패싱’ 가능성에 따르는 책임론을 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장관 후보자가) 한번 낙마하고 나면 국회와 야당, 언론도 국정공백이 없어야 하니 협조해주자는 게 인지상정인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든 지명철회든 빨리 신변정리를 하고 문제 없는 분을 내놓는 게 상황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TF는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의원들로 구성됐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만취 음주운전 이력과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을 문제삼았다. 유기홍 의원은 “교장 선생님은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취임이 안된다”며 “교육 수장인 박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라”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박 후보자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된다는 반면교사의 금메달리스트”라고 비판했다.
TF는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사적 활용 의혹과 법무법인 재직 이해충돌 의혹, 막말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최종윤 의원은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보다 더하면 더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이 그야말로 제로”라며 “수사 대상으로 적합해보인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증 TF는 지난달 26일 두 후보자가 지명되고 3주가 지나 꾸려졌다. 그간 여야가 하반기 원구성을 합의하지 못하며 두 후보자를 검증할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자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두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경우 민주당에 제기될 검증 책임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지난 13일 임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의장 선출이라도 합의하면 법규에 따라 특위를 꾸려서 조속한 청문이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검증을 거치지 않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6161620001
만취운전하고도 '선고유예' 박순애…어떤 정상참작 사유 받았나 (경향, 박하얀 기자, 2022.06.16 16:20)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박 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진 해에 음주운전 혐의로 선고유예된 피고인은 전체의 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만명당 67명 꼴로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박 후보자가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02년 음주운전 혐의만으로 기소된 전체 사건 1만2461건 가운데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은 84건으로 전체의 0.67%였다. 다만 개별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전력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건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박 후보자가 기소된 해 전체 음주운전 사건(1심 기준) 피고인의 43.13%(5375건)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선고유예와 다르다. 이어 벌금·과료 등 재산형 3601건(28.90%),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 1713건(13.75%), 정식재판 청구 취하 등 978건(7.85%) 순이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인사검증 TF 첫 회의에서 “0.251%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미심쩍다”며 “(2002년) 0.6%만이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선고유예인지 제대로 답을 못 듣고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박 후보자는 대학측으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숭실대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교내외 불문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년 사립학교법 개정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용권자에게만 (판결을) 알려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관할 교육청에 따로 보고하는 건 없었다”고 했다. 관리감독 사각지대 속에서 학교 측이 후보자의 비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중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듬해 2월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는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6161705001
박순애 주도 연구용역에 남편이 참여해 연구비 수령…‘배우자 찬스’ 의혹 (경향, 남지원·민서영·박하얀·윤승민 기자, 2022.06.16 17:05)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을 맡은 다수의 행정·환경 분야 연구용역과 저서에 전공이 다른 박 후보자의 남편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실적을 쌓고 정부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낙마한 정호영·김인철 후보자가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던 상황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서도 ‘배우자 찬스’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박 후보자 측은 “남편이 전문성을 갖고 연구에 참여해 연구윤리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확보한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수도권의 한 대학 경제학과에 재직 중인 박 후보자의 남편 장모 교수는 박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이나 대표저자 역할을 맡은 학술논문 1건과 연구용역 4건, 저서 3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연구는 모두 박 후보자가 주요 직책을 맡았던 한국행정학회와 한국환경정책학회,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등이 수행기관이었고, 박 후보자가 책임연구원 역할을 했다.
https://img.khan.co.kr/news/2022/06/16/l_2022061601001943300176571.webp
문제는 장 교수의 전공이 환경·행정 분야가 아니라는 점이다. 장 교수는 대기업 경제연구소와 국책연구원 등을 거친 경제학자로 세부전공은 국제금융이다. 2005년 이후 소속대학에서 강의한 과목도 거시경제학과 국제금융론, 금융투자론 등이다. 박 후보자와 장 교수가 공저한 정부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체 연구진 중 장 교수를 제외한 전원은 환경이나 행정 분야 전문가였다. 장 교수의 다른 연구결과물 중에서도 환경·행정 분야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서 의원실이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과 2020년 행안부 연구용역 등 2건의 제안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장 교수는 해당 연구 2건으로 정부 연구비 1134만639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연구용역에서는 8개월간 인건비 명목으로 678만2433원을 받았고, 2020년 연구용역으로는 3개월간 371만4771원을 받았다. 두 연구에서 박 후보자와 장 교수가 수령한 인건비는 모두 2808만1556원이었다.
박 후보자와 장 교수의 공동연구에 함께 참여한 복수의 연구진은 “장 교수를 섭외한 사람은 박 후보자”라고 전했다. 환경부 연구용역을 함께 수행한 연구진 중 한 명은 통화에서 “(장 교수로부터) 데이터 분석에 도움을 받았다”며 “연구진 섭외는 박 후보자가 했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에 참여하게 됐는지 배경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서를 공저한 다른 교수는 “그분(장 교수)은 잘 모르는 분이고 박 후보자가 섭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된 뒤 장 교수의 소속 대학 홈페이지에는 박 후보자와의 공저가 포함돼 있던 장 교수의 연구업적 목록이 삭제됐다. 장 교수의 프로필에 적시됐던 세부전공도 ‘국제금융’에서 ‘금융’으로 수정됐다.
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설계하고 주도한 용역과제에 전공도 다른 배우자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실적을 쌓고 연구비를 지급한 것은 특혜이자 이해충돌이고 연구윤리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측은 “장 교수가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연구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장 교수는 조직관리나 계량분석 등 다양한 관심 분야를 갖고 있는 학자로, ESG(경제·사회·지배구조) 등 융합적 트렌드가 강조되면서 연구자들이 경제학자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 교수가 해당 연구에서 전문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저자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연구윤리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장 교수의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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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15:57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순애 교수에 대해 경향신문이 낙마시키는 데 진심인 것처럼 보이고 다른 언론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 듯하다. 20여년 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선고유예 받은 것을 가지고 문제삼는 건 넘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만취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 정도면 당시의 처벌 수준도 의문이고, 박순애 교수가 얼마나 반성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장관 내정 직후인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활동 이후인지 모르겠지만, 나와 페친인 박순애 교수의 페이스북이 폐쇄되었다. SNS에 쓴 글이 논란이 되었던 이들이 많았기에 문제삼을 만한 글이 SNS에 없다 하더라도 페북을 닫은 건 이해할 수 있겠다.
행정대학원에서,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박순애 교수에 대해 들은 얘기들이 있다. 그에게 최초 타이틀이 많긴 하지만, 그게 교육부 장관으로 적임자임을 보여주진 않는다. 나는 그가 윤석열 행정부의 전반적인 장관 인사 수준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교육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44518.html
교육 모르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진보·보수 모두 ‘갸웃’ (한겨레, 이유진 박종오 기자, 2022-05-26 16:06)
대통령실 “공공행정 전문가”
차관 이어 장관까지 비전문가
전교조 “교육부 축소개편 우려”
교총도 “교육 홀대 아니냐” 지적
대통령실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 교수를 지명한 뒤 “박 후보자는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의 주요 경력 가운데 교육과 접점이 있는 경력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2005~2007년), 서울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자문위원(2007~2008년) 정도에 불과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5272112015
박순애 교육부 장관 내정자, 교육 분야 논문 ‘0건’ (경향, 남지원 기자, 2022.05.27 21:12)
총 59건, 행정 조직관리 위주
입시 등 정책 난제 쌓인 현장과 괴리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발표한 논문 중 교육·교육행정과 관련된 논문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내정자는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항상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교육 관련 경력도, 뚜렷한 연구 결과물도 없는 교육부 장관이 유·초·중등 교육정책과 대학정책에 산적한 난제들을 풀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 검색에서 확인되는 박 내정자의 논문 59건을 살펴본 결과, 교육이나 교육행정과 관련이 있는 논문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내정자가 쓴 논문은 중앙·지방행정조직과 공공부문의 조직관리를 주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박 내정자는 올해 ‘일-가정 양립정책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본 사회적 가치 대응 활동’ 등 논문 2편에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목표설정, 성과평가, 자율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조직문화가 지방정부 공무원이 인식하는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한 봉쇄 및 폐쇄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등 논문 8편을 발표했다. 박 내정자의 박사학위 논문도 폐기물 관리를 주제로 한 것이었다. 그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도 행정논총, 한국행정학보 등 행정학·정책학 분야가 대부분이었고, 교육 분야 학술지에 논문이 실린 적은 없다.
박 내정자의 경력 중에서도 교육 관련 경력을 찾기 어렵다. 박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센터 소장 등 공공부문 조직관리 관련 직책을 주로 맡았다. 교육 관련 기관 경력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2005~2007년), 서울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자문위원(2007~2008년) 둘뿐이다.
박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 비전문가가 교육수장을 맡았다는 비판에 대해 “교육현장에 뛰어든 지 20년이 넘었다”고 반박했다. 박 내정자는 “교육에 대한 생각이나 정책에 대해 표명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서는 충분히 교육부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며 “이 경험을 살려 현장감이 없을 것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5301603001
박순애, 공공기관 평가위 활동 중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재직…이해충돌 소지 (경향, 김태훈 기자, 2022.05.30 16:03)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과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에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부단장 재직기간을 전후해서도 여러 공공기관에서 이사직을 맡아 이해충돌 소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박 내정자는 2004~2009년 6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던 기간에, 경영평가 대상 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현 한국환경공단)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내정자가 이 기관에서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때는 2007~2009년이다.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와 유사한 직책으로, 이사회 등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데에 참석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해 해마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기구다. 교수, 정부출연연구소 전문가, 회계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공기관 종사자 30만명의 성과급과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을 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어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불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의 이같은 위상을 고려하면 박 내정자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가받는 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당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담당했던 내정자 스스로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관련 공기업에 비상임이사로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부단장 재직기간인 2014~2017년 이전과 이후에도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비상임이사직을 맡았다. 2009년까지 경영평가단 활동을 마치고 위원직에서 물러난 박 내정자는 2011~2012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이후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부단장으로 복귀한 그는 3년간 자리를 지키다 2017년에는 단장에까지 올랐다.
박 내정자가 2014년 평가단 부단장으로 위촉될 당시 기획재정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경력자나 3년 이상 연임자 등을 대거 교체대상에 올려 전년도 평가단 인원의 78%를 물갈이했다. 하지만 박 내정자는 공무원연금공단을 떠난 지 1년 남짓 지났을 뿐인데도 교체되지 않고 부단장을 맡았다. 또 박 내정자는 평가단장 자리에 올라 2018년 6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내고 활동을 마무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2019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평가하는 자리와 평가받는 자리를 반복적으로 오간 것으로, 전관예우와 비슷한 형태의 이해충돌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박 내정자는 공기업 비상임이사 외에도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역시 동시에 두 곳에서 겸직하며 상당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23일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로 선임된 지 사흘만인 3월26일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상법상 사외이사 겸직은 2곳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박 내정자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 지원 당시 박 내정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중이었고,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에도 지원을 한 상태였다. 박 내정자는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 선정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직을 그만뒀다. 당시 자문을 맡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박 내정자의 기업 2곳 이사 겸직을 두고 “충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해 현대건설기계의 사외이사 평균보수는 6000만원, 금호석유화학은 8000만원 수준이었다.
박 내정자 측은 이날 밤 설명자료를 통해 “2008년에는 ‘공기업’ 평가를 담당했는데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준정부기관’이라 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었고, 2009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문화국민생활유형’을 담당했는데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산업진흥유형’에 속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부단장에 선임된 2014년 당시 단장·부단장은 일반 평가위원 선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항공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등 다년간 항공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외이사 겸직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 및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에 지원하기 이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상임이사직 사임의사를 밝혔으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서도 이후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사외이사 겸직 반대 권고를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31500183
국회 공백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 검증 없이 임명되나 (서울신문, 김기중 기자, 2022-05-31 16:53)
윤 대통령 인사청문 요청했지만...인사특위 청문 가능성도
국회가 원 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 없이 우선 임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가 대학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생과 청년의 진로 설계 및 사회 진출,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해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았고, 여성 최초로 한국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리더십이 풍부하고 대외 신망도가 높다”면서 “정부의 국정 철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가진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 행정에서의 풍부한 경험 등을 토대로 교육 개혁과 교육행정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했지만, 현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1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원 구성이 안 된 상태여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늦어질 전망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이후 10일 뒤에는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에서도 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런 과정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면 부실 검증 논란에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전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온갖 의혹으로 낙마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기엔 부담이 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원 구성 기간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면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진행해 청문회를 진행할 가능성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박 후보자를 두고 교육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과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직을 맡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경력도 문제로 거론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박 후보자가 2008년까지 공기업 평가를 담당했고, 그가 비상임이사를 겸직한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 평가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고 전날 설명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데에는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31_0001891599&cID=10201&pID=10200
박순애, 공기업 평가하며 이사 재직…"이해충돌 아냐" 반박 (세종=뉴시스, 김정현 기자, 2022.05.31 09:43:33)
고액 보수 지적에 "수익 대학 등에 기부해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기관 평가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임원을 맡아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31일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전날 낸 해명자료에서 "2008년까지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맡았고 비상임이사를 겸직한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04년부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참여, 2014년 부단장을 거쳐 2017년 여성 첫 단장을 지냈던 바 있다.
박 후보자는 2009년도 평가에서 '문화국민 생활유형' 분야 공기업, 준정부기관 평가를 맡았으며 이 때도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다른 분야인 산업진흥유형에 속해 이 때도 이해충돌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평가단장 활동을 마무리한 이듬해인 2019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돼 '전관예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다년간 항공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추천, 선임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 항공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다.
또 지난해 3월 현대건설기계, 금호석유화학 등 민간 기업 2곳의 사외이사를 겸직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 연구소로부터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박 후보자는 "지원 이전에 인천공항공사에 비상임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고, 해당 단체에서도 이후 관련 사실을 확인해 사외이사 겸직 반대 권고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사외이사직을 맡으며 고액의 보수를 챙겨갔다는 비판에 박 후보자는 "평소 수익 일부를 대학과 비영리재단 등에 기부했다"며 "현재 겸직 중인 2개 기업의 사외이사직은 후보자 지명 즉시 사임 의사를 밝히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45190.html
‘음주운전’ 박순애 교육장관 후보, 이유는 노코멘트…“반성한다”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22-05-31 17:23)
2002년 음주운전 적발 선고유예 전력
구체적 상황 안 밝혀…논란 이어질 듯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정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31일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에 대해 ‘음주운전을 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 (말하지 않겠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가운데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박 후보자는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2002년 1월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같은 해 9월 선고유예된 기록이 있다.
박 후보자는 1992년 11월 서울 마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적발돼 1993년 2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준비단 관계자는 “당시 빙판길 사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낙마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008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음주운전자의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일종의 살인도구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6022205015
박순애 장녀 재산 고지 거부, 증빙 서류 미흡 ‘규정 위반’ (경향, 남지원 기자, 2022.06.02 22:05)
독립생계 ‘1년치 소득’ 필요
사유서엔 10개월치만 첨부
“학비·생활비 등 독립생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까지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학생 장녀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고지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딸의 소득을 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10개월치만 제출했는데,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 A씨(31)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대학 조교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인사혁신처의 2022년 재산등록 고지 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을 보면, 독립생계를 이유로 자녀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려면 ‘신고 기준일 이전 1년 이상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 후보자가 딸의 소득을 10개월치만 제출하면서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은 이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가 자녀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직후보자는 고지 거부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
A씨는 한국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2020년 9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A씨의 주소지는 후보자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이고, 박 후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A씨가 지난해 8월 이전 대학 측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해 8월 이전까지 A씨가 박 후보자와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추정되는 셈이다.
박 후보자 측은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박 후보자 장녀는 박사과정 학비와 생활비 모두를 스스로 조달하는 등 독립생계를 유지 중”이라며 “지난해 8월 이전에도 정기적인 월소득이 있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6051436001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하고도 ‘선고유예’ (경향, 박하얀 기자, 2022.06.05 14:36)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한 음주 수준이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사건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사와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듬해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12일 박 후보자에 대해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박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를 지냈는데, 학교 측이 사건 이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숭실대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교내외 불문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하도록 돼 있다. 다만 사립대학 교원의 비위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음주운전 이력이 알려진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사건 경위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오후 “후보자는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입장)”고 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봐주기식 판결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며 “운전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급박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병원까지 운전했다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선고유예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누구도 납득 못할 처분”이라고 말했다. 20여년째 서울 일선 경찰서 교통과에서 수사하고 있는 A경감은 “음주운전은 명확한 증거가 나와 있고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도 없어서 벌금형을 선고유예하긴 힘들다”며 “상당히 이상하고 드문 사건”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1992년 11월 서울 마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적발돼 1993년 2월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준비단은 “당시 빙판길 사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당국과 새 정부의 ‘음주운전 엄정 대응’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음주운전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최초 음주운전 기준) ‘해임~정직’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지난 1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하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후보자의 반성’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5040251001?input=1195m
"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최덕재 기자, 2022-06-05 19:08)
권인숙 "선고유예 처분받은 정황도 의심스러워…교육부 수장 자격 없다"
박 후보자 "변명 여지없는 실수, 겸허히 비판 수용"…경위·이유는 안 밝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다. 학교 측이 해당 사건 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후보자의 반성'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상세한 사건 경위나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 자료에서 "변명의 여지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청문회준비단은 "박 후보자는 당시 제반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06060651001?input=1195m
"박순애 교육장관 후보자, 논문 중복게재 '실적 부풀리기' 의혹"(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김서영 기자, 2022-06-06 22:27)
野 강민정 의원 "출처·인용표기도 없어…연구물 악의적 재활용"
후보자 측 "해당논문으로 부당이익 얻은 적 없어 부당한 중복게재 아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 편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2곳의 학회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했다.
원 발표문과 '연세사회과학연구'와 '도시행정학보'에 수록된 두 논문은 거의 같은 논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장 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2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 해 학술대회 1곳, 학회지 2곳에 게재했다. 특히 문제가 된 이들 논문에는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 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정 의원은 "하나의 연구물을 출처나 인용표기 없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활용한 행위"라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거의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아닌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순애 후보자 측은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명자료에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따라서도 모든 중복게재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한다"며 "후보자의 경우 해당 논문들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어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http://news.tf.co.kr/read/life/1943515.htm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 논문표절 의심사례 또 나와 (더팩트｜안정호 기자, 2022.06.07 16:13)
‘자기표절’ 의혹 4건 달해…후보 측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논문을 제목만 바꿔 중복 게재한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이어 박 후보자의 ‘자기 표절’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 같은 해 12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거의 같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권 의원은 "이 두 논문은 각기 다른 제목으로 두 학술지에 게재됐으나,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심지어 논문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결론 부분의 경우 대부분 문장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확히 일치했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5%를 기록했다. 박순애 후보자는 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바꿔 다른 학술지에 게재했다. 
사례는 또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로 등록됐는데 2005년 발표된 논문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 거의 내용이 같다.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6%이며 박 후보자의 2006년의 논문에는 2005년 논문에 대한 인용, 출처 표기가 없었다.
강민정 의원도 지난 6일 박순애 후보자가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라는 발표문을 연세사회과학연구와 도시행정학보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표절률을 따지기 민망할 정도로 다른 지점을 찾는 것이 어려운 동일한 논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강 의원은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여’ 같은 해 학술대회 한 곳, 학회지 두 곳에 중복게재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박 후보자의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4건에 달한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부당한) 중복 기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당시) 관련 지침에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지난 6일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도 중복게재로 연구비를 타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만 문제삼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후보자의 경우,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 연구비를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 기준 ‘부당한 중복게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6321_35744.html
박순애 "예전엔 다 그랬다"‥다른 사람 논문에 이름만 (MBC뉴스 조희원 기자, 2022-06-07 19:52)
앵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중복 게재'뿐 아니라, 자신이 쓰지도 않은 논문에 이름만 얹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중복 게재' 개념조차 없었던 시절의 일이며, 이름을 얹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과연 그럴지, 조희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저자는 현재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인 조 모 씨 등 2명입니다. 
그런데 1년 뒤, 한국환경정책학회보에 똑같은 논문이 실리면서 박순애 후보자가 교신저자로 등장합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1저자인 조 모 씨가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싣고 싶다며 협업을 요청했고, 이미 발표된 논문이란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논문은 일부 문장만 빼고 똑같습니다. 박 후보자 스스로 연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름만 얹은 걸 인정한 셈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박 후보자는 엉뚱하게도 자신이 아니라 논문 작성자인 조 씨가 논문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에게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MBC가 보도한 '중복 게재 실적 부풀리기' 사례 외에, 또 다른 중복 게재 논문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1편의 논문을 2007년 6월과 12월 각기 다른 학술지에 2번 실은 겁니다. 박 후보자는 학술대회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MBC가 보도한 2002년 행정학회 논문 중복게재에 대해서도, 당시엔 연구윤리 지침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999년 한국행정학회 논문기고요령을 보면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만 게재할 수 있으며, 특히 인용·참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논문에도 출처 표시는 없었습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내 지침이 언제 생겼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논문 인용 관련해 국제 기준이 이미 오래 전에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윤리 전공의 한 교수는 "모든 학회는 최초 연구물을 투고 받는 게 목적"이라며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건 독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08500138
불거지는 의혹에 거세진 “교육부 장관 임명불가” 목소리 (서울신문, 김기중 기자, 2022-06-08 15:56)
만취운전, 논문표절 의혹에 교육계 반대 커져
연구윤리 지침 2015년...“부당 중복게재 아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만취 음주운전, 논문 중복게재에 더해 사외이사 겸직 이해충돌 논란까지 나오자 교육계에서 ‘임명불가’ 목소리가 커진다.
박 후보자 지명 직후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았다. 당시 박 후보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또 2000~2007년 동일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여러 학술대회나 학회지에 중복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리고, 논문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7년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으면서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도 활동해 이해충돌 논란도 빚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없는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의혹에 대해서는2007년 논문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프로시딩’(예비보고의 형식으로 발표해 타당성을 묻는 연구활동 일부)이었고,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이 2015년도라고 주장했다. 또, 교신저자로 참여한 2006년 논문에는 논문 철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혹이 이어지자 교원단체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다. ‘교육을 모르는 교육수장 인선’이라는 우려에서 ‘교범(敎範)이 될 수 없다’며 아예 “임명불가”를 의견이 교육계 전방위로 퍼지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재판을 청구한 일이라든가, 논문 중복게재 등 편법을 저지른 일로 볼 때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게 교사들의 인식”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비리 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런 자질의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이 된다면 비리 척결 등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국민들이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히 더 엄한 잣대를 겨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박 후보자가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국회가 하루속히 청문회를 열어 이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기획조정실 출신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임명에 이어 행정학자인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하자 교육부 내부에선 교육부 축소·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각종 의혹마저 겹치면서 시선은 더 싸늘해졌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 표절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 수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장관의 영이 제대로 서겠느냐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박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결국 교육부 축소·개편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임명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인사청문을 요청했지만, 이날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는 불발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이후 10일 이후엔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6월 말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바로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