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1.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이어 6월 2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지난 7월 5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간다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 거수기 위원회, 유사 중복 위원회, 유령 위원회는 정비하고 통폐합하는 게 마땅하다. 사실 정부위원회 정비에 나서지 않은 정부는 없다. 그나마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 역대 정부들은 정부위원회 정비에 나섰다. 정부조직관리정부시스템에 따르면, '08～'19년 동안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총 13회 수립했다. 거의 매년 정비계획이 나왔던 것이다. 이처럼 위원회 정비는 매번 나오던 것이어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부문 개혁에 나서고 있다는 상징 이상의 효과가 있을까. 
3. 정부위원회는 70~80년대에 400여개 정도였다가 노무현 정부 이후 이른바 거버넌스가 유행하면서 급증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만 축소되었고... 
 * 이명박정부 530개(△49) → 박근혜정부 558개(+28) → 문재인정부 631개(+73) → 현재 629개
4. 문재인 정부 시기에 상당히 늘긴 했지만, 그게 국가를 말아먹을만큼 문제나 비효율을 유발했던가.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위원회들을 폐지하거나 통합해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거기에는 위원회 절차로 인한 의사 결정의 지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위원회의 남설로 인해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없다. 유령위원회, 식물위원회의 문제가 지적되지만, 이는 예산 낭비 축소 등의 취지와는 상충된다. 
5. 구체적으로 정부위원회 정비를 얘기하려면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쪽수만 많을 뿐 예산 낭비도 별로 없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뿐더러 위원회 정비 때마나다 증감을 반복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문제는 행정위원회다.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위원회가 대부분 행정위원회다.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면 정부위원회가 책임전가, 면피행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를 밝혔으면 좋겠다. 
6. 사실 행정위원회는 사무국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정부부처가 비공식적으로 확대되는 통로가 되고 있고, 주로 정치적 고려에서 설치된 경우가 많아 기관간 기능 혼선, 옥상옥 기관화의 우려를 낳았다. 또한 운영이 활성화된 행정위원회의 경우 수시로 그 취지가 변하며, 위원의 임기가 상당히 짧아서 사업 집행뿐만 아니라 사업 평가나 환류기능까지도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지곤 했다. 관료주도적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위원회의 문제를 짚으려면 오히려 이런 문제에 주목해야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된 일자리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는 성격이 약간 달랐지만, 그 또한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긴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대선공약 중의 하나였던 민관합동위원회 설치도 아마 이와 유사한 길을 가지 않을까 싶다. 
7.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형식적으로는 정부위원회가 정책 수립과 운용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순기능을 언급하면서도 그 폐해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그런 폐해를 부정하진 않지만, 정부위원회 정비의 실질적인 효과내지 이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것 외에 무슨 효과가 있을지...
8. 정부위원회 정비는 이미 시동을 건 공공기관 혁신에 이어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이다. 언론에서도 위원회 정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군불을 뗀다. 윤석열 정부와 제대로 각을 세우려면 이러한 정책적인 사안에서부터 대응을 해야 할 텐데, 민주당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긴 국회 의석만 180석일 뿐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지금에야 뭘 할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9. 내가 위원회 조직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게 20년 정도 되었다. 20년 전에 김병섭 교수와 함께 “정부위원회 조직의 개혁: 반복되는 답과 잃어버린 질문”(김병섭․김철,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이라는 논문을 썼고, 이를 발전시켜 이후에 "정부위원회 제도 정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글도 쓰긴 했다. 
그 주요내용은 "정부위원회의 정비노력이 매년 행해지고 있으나, 뚜렷한 원칙 없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부개혁에 대한 여론의 동향에 좌우"되었으며, 또한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의 기초에 따라 위원회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로 효과가 없었으며, 시민참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국정관리(New Govenance)의 틀 안에서 조화롭게 정부의 정부위원회를 파악해야, 정부위원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민참여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정부위원회는 단순히 축소정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한 상태에서 그 확대가 요구되는 주요한 참여 메커니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유효하지 않나 싶다.
올해 여유가 되면 정부위원회 정비 문제에 대해서도 글을 써봐야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7167100001?input=1195m
대통령 소속위 20개 중 7개만 남긴다…"연간 최소 250억 절감"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2022-07-08 06:00)
경사노위 등은 존치…소부장위 등 文정부 흔적 지우기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중 13개(65％)를 정리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됐다.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연간 최소 25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이다. 공공기관 개혁에 이어 정부위원회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속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수술로 본보기를 보이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정부에서 운영돼온 위원회 실태를 파악해 존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한 번 더 옥석을 가릴 계획이지만, 일단은 현재 20개 중 7개(35％)만 남기고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소속으로 남게 되는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다. 이와 함께, 기능이 겹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새로 출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조만간 존속 기한이 만료돼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설치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경우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유령 위원회'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 부처로, 대통령 소속으로 존속시키기 부적합한 위원회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비슷한 이유로 조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가동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는 폐지 1순위로 꼽힌다. 광주 발전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존속 기한이 2035년으로 오래 남았지만, 다른 위원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일단 대통령 소속으로 두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밖에 여러 정부 부처 업무 영역이 겹치는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실에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책기획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는 이미 정리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위원회 개편으로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통합 대상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지난해 예산은 각각 36억 원과 32억 원이었다. 지방시대위원회로 재탄생할 경우 단순 합계(68억 원)보다는 훨씬 적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12개 위원회의 지난해 예산은 총 250억 원가량에 달한다. 그만큼 불요불급한 예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거쳐 위원회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70908035489107
허리띠 졸라매는 尹 정부… 대통령직속 위원회부터 손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22.07.09 10:00)
정부 산하 위원회 629개… 상당수가 '유령 운영'으로 예산 낭비, 尹 "공공부문 긴축 불가피"
윤석열 정부가 '위원회 대수술'에 본격 나선다. 정부 내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가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 '허리띠 졸라매기'의 일환으로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히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은 지침을 전달한데 이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지출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며 "정부 위원회 정비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산하 위원회는 이명박정부 530개, 박근혜정부 558개, 문재인정부 631개로 늘었다가 현재 629개가 됐다. 대통령 소속은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은 549개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만들었던 일자리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 2개를 폐지했다.
20개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연평균 33억원가량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2021년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찾기 힘들고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고비용·저효율이 심각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대수술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중 13개(65％)를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연간 최소 2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남게 되는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다. 기능이 중복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새로 출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각종 위원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전날인 8일,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긴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부문 긴축을 통해 확보한 돈을, 경제위기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공부시키고 해야 되듯이 국가의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어제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교육, 연구개발(R&D), 지출 구조조정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다음주부터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장·차관, 실국장급 등이 대거 참석해 보고하는 게 아닌, 장관이 대통령과 독대해 보고하는 방식이다.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민생대책 등 부처 핵심과제 보고가 이뤄진다.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규제 혁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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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2928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대폭 정비한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2022.7.5.)
-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국무회의 보고 -
□ 정부는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7월 5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현황】
‣ 총 629개 위원회 설치․운영 중(‘22.6월 기준) 
대통령 20, 국무총리 60, 부처 549,  계 629
행정위원회 대통령 2, 국무총리 10, 부처 30, 계 42
자문위원회 대통령 18, 계 587
 * 이명박정부 530개(△49) → 박근혜정부 558개(+28) → 문재인정부 631개(+73) → 현재 629개
□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 이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①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②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③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④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 이를 통해,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우선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 정비안을 마련토록 하고,
 ○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진단반(진단반장: 한국정책학회장 나태준교수)을 구성하여,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 일괄 추진
□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함께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토록 제도화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설정하되, 연장시 행안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 아울러, 부처별 위원회 활동현황 및 정비상황을 종합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어 왔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있다”면서,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0705 (15시)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대폭 정비한다(경제조직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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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1670
尹정부, 일 못하는 ‘식물위원회’ 없앤다…200개 이상 폐지 (시사저널,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07.05 16:03)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추진 계획 국무회의 보고
현행 629개 정부위원회 중 30% 이상 정비 목표
윤석열 정부가 현재 600여 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들을 전수조사하고 불필요한 위원회 30% 이상을 정비한다. 불필요한 위원회들을 폐지하거나 통합해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인다는 취지다. 
5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불필요한 정부위원회들의 남설,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예산 낭비 등 지적이 이어온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현시점 629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의 과감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및 운영실적 저조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전체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행안부는 각 부처별 위원회의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토록 한다. 한편에선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 부처별로 내놓은 위원회 정비안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안을 권고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위원회 남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제도화해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유지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별 위원회 활동현황 및 정비상황을 종합해 공개하고 운영 및 실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삭감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돼 왔으며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뜻의 고사성어)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었다”면서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530개였던 위원회 수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 558개로 늘었고, 문재인 정부 땐 631개로 급증했다. 올해 6월 기준 위원회 수는 자문위원회 587개, 행정위원회 42개 등을 합쳐 총 629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0516440661501
대통령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60~70% 폐지"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 2022.07.05. 16:59:39)
정부 위원회는 최대 50% 축소…文정부 임명 위원장들 거취 주목
정부가 5일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및 부처 소속 위원회 629곳을 30~50%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20여 개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60~70%를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가 유명무실하거나 고비용 저효율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위원회 축소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과 관련해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30~50% 정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558개, 문재인 정부 때 73개 늘어서 631개였다"며 "현재 정부 위원회는 전체 629개"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20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60개, 부처 소속 위원회 549개 등이다. 그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인데, 그곳에서 연평균 33억 정도의 예산을 쓴다"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일단 정리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히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모든 부처 기준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라며 "60∼70% 가까이 줄일 것"이라고 했다. 축소 대상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계획대로라면 6~8개 위원회만 남게 된다.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신설된 자치분권위원회는 통폐합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부실하고 형식적인 위원회 △소속만 대통령 직속일 뿐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등은 정리하고 △기능과 목표가 유사한 위원회들은 통합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등 4가지 기준으로 위원회를 정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9년~2021년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가 거의 없다"며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운영돼 고비용 비효율 상태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일괄적으로 기준을 맞춰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이에 윤 대통령은 "실제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수치에 맞춰서 정리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현재 재임 중인 위원장들의 거취도 해결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폐지되는 위원회는 폐지 법률안을 낸다"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국회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 따라 폐지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다.
위원장 임기 문제와 관련해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위원장이 있어 폐지하기 어려운 곳은 1군데 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1년가량 임기가 남은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5094951530?input=1195m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대수술…629개 중 최대 절반까지 줄인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계승현 기자, 2022-07-05 17:12)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국무회의 보고…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최대 70% 감축"
최대 5년 이내로 존속기한 설정 제도화…부실운영시 예산 삭감
이상민 "책임회피·위인설관 위원회, 근원적으로 정비"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해 사실상 '식물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아온 정부위원회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최소 30%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을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까지, 전 부처 기준으로는 30%에서 최대 50%까지 위원회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629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까지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 대통령 소속 20개·총리 60개…국토부·복지부·행안부 다수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하지만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마구잡이로 생기거나 회의도 열리지 않는 채로 존속하는 등 사실상 기능이 유명무실해 '식물위원회'로 전락하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쳐 '옥상옥 위원회'로 불리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정부 내 신속한 의사결정에 오히려 방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권이 바뀌어 오면서 계속 그 숫자도 증가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530개였던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 558개, 문재인 정부 때 631개까지 증가했다가 현재 629개가 됐다.
629개 가운데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이며 부처 소속 위원회는 549개에 달한다. 또 자문위원회가 587개, 행정위원회가 42개로 각 부처 자문위원회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중앙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소속이 60개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 49개, 행정안전부 35개, 산업통상자원부 30개, 교육부 29개, 기획재정부 28개 등 순이다. 처 단위 부처 중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원회가 14개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 중에서는 금융위원회 소속 위원회가 13개로 최다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위 감축에 나선 배경에 대해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닌가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전 활동을 살펴보니 2019∼2021년 지난 3년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라며 "그래서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고 지적했다.
◇ 전체 부처 위원회 30~50％ 감축…대통령실 직속은 70％까지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를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고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가 장기간 미구성됐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으로 설치된 경우를 중점적으로 정리한다. 민간위원 참여율이 낮거나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도 손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긴 20％ 감축 목표보다 확대된 규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22개였다가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가 새 정부 들어 없어지면서 현재 20개인데,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6개 가량만 남는 셈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어떤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리 대상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할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막고 위원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최대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제도화한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아울러 부처별 활동현황과 정비상황을 종합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마구 생겨났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며 "위원회를 근원적으로 정비해 정부조직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70519532636406
尹 "정부산하 위원회 정비해야"…대통령 소속 위원회 최대 70% 폐지(종합)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22.07.05 19:53)
대통령 소속위 연평균 예산 33억원…"고비용 저효율 심각 평가"
공공부문 경영 혁신을 위해 대통령·정부 소속 위원회부터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실이 5일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73개가 추가되면서 631개까지 늘어났다가 새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등 2개가 폐지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현재 20개라서 정비 후에는 6개가량만 남게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통폐합 대상 위원회를 결정하기 위해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두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해선 존치해야 할 기구로 평가하면서도 "역할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대통령 소속위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위 대대적 감축 배경으로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위 연평균 예산은 33억 원으로 추산되며, 위원회 1개당 별도 사무국을 두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위원회는 1급 단장에 30∼40명 직원을 두고 있고 그 유지 비용이 연간 30억∼40억원 수준이다.
윤 대통령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오셨듯이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전 활동을 살펴보니 2019∼2021년 지난 3년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라며 "그래서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할 예정이다.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도 통합하거나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부처간 정책 조율 기능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629개 위원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곳은 10% 가량이고 나머지는 법률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감축 대상 위원회가 확정되면 대통령실은 폐지 법률안을 발의,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위원회 폐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갈등을 빚을 여지가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위 중 위원장이 있어 폐지가 어려운 곳은 한 군데 밖에 없다"며 "나머지는 사의 표명한 분도 있고 임기 끝난 분도 있다. 위원장 1명이 계속 하겠단 입장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정리해야 한다. 부처 위원회도 임기가 남은 위원을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선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해 동참해줄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052133005
윤 대통령 “정부 위원회 대폭 정비” (경향, 심진용 기자, 2022.07.05 21:33)
“대통령 소속부터 줄일 것…민생 현장서 매주 비상경제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고물가 상황 등 경제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위원회 정비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등 총 629개의 위원회를 통합·폐지하는 데 논의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부처 기준 (위원회는) 30~50%,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는 60~70%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감축을 위해선 국회에서 각 위원회 폐지법률안이 통과돼야 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충돌도 예상된다.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새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존속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위원회 정비 기준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단 폐지,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 직속인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성격이 바뀌어야 할 위원회는 통합 또는 전환, 부처 간 정책 조율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 대통령 직속으로 최소한 유지 및 나머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등이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6005012
정권 따라 바뀌는 ‘고무줄 위원회’ 존속기한 최대 5년 못 박는다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 2022-07-06 5면, 2022-07-05 22:12)
정부위원회 통폐합 시동
정부 출범 때마다 정비안 제시
MB 530개·朴 558개·文 631개
민관합동 진단해 200여곳 축소
행정법 개정 장기간 방치 방지
정부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지만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등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직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이다. 하지만 위원회 줄이기는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던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는 존치 필요성이 줄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를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530개에서 박근혜 정부 때 558개, 문재인 정부 때 631개까지 증가했다가 현재 629개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를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가 장기간 미구성됐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으로 설치된 경우를 중점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는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담긴 20％ 감축 목표보다 확대된 규모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할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생기는 것을 막고 위원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최대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제도화한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아울러 부처별 활동현황과 정비상황을 종합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6001027
위원회 공화국 대수술… 70% 없앤다 (서울신문, 안석 기자, 2022-07-06 1면, 2022-07-05 22:24)
방만한 정부위원회 629곳 개혁
전 부처 기준 최대 50% 감축 목표
대통령실 소속위 年평균 예산 33억
尹 “비효율 정비해 책임행정 기틀”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각 부처 소속 위원회를 최대 50%까지 폐지하는 등 방만한 정부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 호화청사 매각과 집무실 축소 등을 통한 예산 절감을 촉구한 데 이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전 부처 기준으로 30~50%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실 위원회는 60~70%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을 논의했던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의 연장선에서 정부위원회 정비 문제가 논의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해 왔듯이 정부 내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 각 부처에서도 적극 나서 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체 정부위원회는 대통령실 소속 20개, 국무총리실 소속 60개, 부처 소속 549개 등 모두 629개(2022년 6월 30일 기준)로,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에서만 연평균 약 33억원의 예산을 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산하 위원회 가운데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부실 위원회나 기능·목표가 유사한 사례, 정책 조정이 필요해 총리실로 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의 기준을 적용해 대통령실 소속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05524154
尹 대통령 “행정 비효율 대표 사례”… 중구난방 정부위원회 최대 70% 감축 (세계일보, 이현미·이창훈 기자, 2022-07-06 06:00:00)
629개 난립… 재정비·예산절감 지시
일자리위원회 등 2곳은 폐지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도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600개 이상인 정부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행안부 차관이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지출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를 주문했다”며 “정부 위원회 정비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 위원회는 이명박정부 530개, 박근혜정부 558개, 문재인정부 631개로 점차 늘었다가 현재 629개가 됐다. 대통령 소속은 20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은 549개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만들었던 일자리위원회와 ‘싱크탱크’로 불렸던 정책기획위원회 2개를 폐지했다.
이 관계자는 “20개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연평균 33억원가량 예산을 쓴다”며 “이전 활동을 보면 2019∼2021년 3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거의 없었고,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고비용·저효율이 심각한 상태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원회가 생기면 별도의 지원 사무국이 생기는데 큰 위원회는 (공무원 직급으로) 1급 단장에 직원이 30∼40명 된다. 1년에 예산만 30억∼4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 기준으로는 30∼50%, 대통령실에선 60∼70% 정도로 위원회를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613530002982?did=NA
국토부 소관 위원회 36% 회의 한 번도 안 해... 감축 나설 듯 (한국일보, 서현정 기자, 2022.07.06 14:32)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축소 계획
원희룡 "국토부 앞장서겠다"
국토교통부 소관 위원회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부문 경영 혁신 지시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소관 위원회는 현재 65개로 이 중 24개(36.9%)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전체 평균 회의 실적은 2.9회에 불과했다. 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16곳(24.6%)이다.
위원회는 정책을 시행할 때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가, 민간인 등의 자문을 얻거나 조정, 심의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체로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지금껏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 소관 위원회 중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등이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으로 9월부터 임시 개방되는 용산공원 관련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올해 서면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일부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서면 회의만 진행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대통령 직속 소속 위원회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위원회를 최소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날 "기능 없이 세금이 쓰이는 부분(위원회)은 즉각 없애는 작업에 들어가겠다"며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책임 회피 위원회'로 돌아가는 고리를 끊겠다는 국무회의의 지시, 합의에 국토부가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706010003378
[사설] 정부위원회·공공기관·공무원 수, 모두 손봐야 (아시아투데이, 2022. 07. 06. 17:47)
위원회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 이름뿐이라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2019∼2021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다고 한다. 부처 위원회 중 1년 동안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 회의를 열어도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결정하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위원회에 떠넘긴다는 비판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위원회 정비에 나선 것은 공공개혁을 위한 첫걸음인데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정리해야 한다.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공직자가 소신껏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공직자는 소관 업무에 대해 소신과 책임을 져야 한다. 대입 수능을 교육부가 결정하지 못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떠넘기는 게 대표적 예인데 이런 식의 정책은 끝내야 한다.
위원회를 정리하며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원도 손봐야 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공공기관 340곳의 임직원만 41만명에 달하고 연봉은 기관장 2억원, 직원 6000만~8000만원 안팎이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2021년 기준 113만 명인데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다. 위원회 정리를 공공기관과 공무원 조직까지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70610431
[사설] '위원회 감축'은 공공개혁 시작일 뿐…정부·지자체 군살도 빼야 (한경, 2022.07.06 17:19)
사실 정부위원회만큼 양면성이 극명한 제도도 많지 않다. 정책에 전문가 식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공무원 상설조직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 잘만 운영하면 나무랄 게 없다. 문제는 조직만 키운 채 행정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심지어 정부 내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위원회들을 보면 업무도 불명확한 판에 연평균 33억원의 예산을 썼다니 적지 않은 나랏돈 낭비다. ‘한국형 파킨슨법칙’이 딱 들어맞는 전근대 행정의 한 단면이고, 위원회공화국의 현주소다.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위원회는 2만8000여 개에 달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군살 빼기다. 부(部) 처(處)를 넘어 청(廳)과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면 비대한 조직과 유명무실한 부서가 한둘이 아니다. 인구는 급감하는데 조직과 정원은 그대로인 지자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공공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부 스스로 명확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해야 한다. 지금 같은 집권 초기에 몰아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일부 위원회는 성격상 국회 협조도 필요하다. 공공과 행정의 효율화는 경제위기 극복에도 꼭 필요한 만큼 야당도 어깃장을 놓아선 안 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07031015
[사설] 세금 축내는 식물위원회 확 쳐내고 野도 협조해야 (서울신문, 2022-07-07 31면, 2022-07-06 20:32)
정부가 600개가 넘는 위원회를 많게는 절반, 적어도 200개 이상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수 칠 일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구호가 ‘위원회 정비’다. “윤석열 정부는 달랐다”며 끝까지 박수 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위원회도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운영경비 등 연간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꼬박꼬박 나간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1개당 국민세금이 33억원 든다. 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운용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런 순기능은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 한두 번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포장하는 경우가 더 많다. 공무원들의 책임 면피용이나 정권의 자리 챙겨주기용으로 전락한 셈이다. 세금만 축내는 ‘들러리위원회’, ‘식물위원회’라는 냉소가 넘쳐 나는 이유다.
정부가 모든 위원회의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점에서 접근하기 바란다. 비슷한 기능은 합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되, 시대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는 위원회는 새로 만드는 것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대신 위원회를 설치할 때 5년 이내 존속기한을 두도록 행정기관위원회법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 위원회 통폐합은 법 개정 사안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일이라고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혈세 먹는 위원회’ 구조조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눈먼 예산만 절약해도 아동돌봄센터에 에어컨을 한 대 더 놓을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5046
[단독]"민관합동위 신중 검토" 尹의 대안...'도시락 야자' 한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2022.07.07 08:09)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민관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설치가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합동위에 대해서도 참모들에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고비용 저효율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정부 위원회를 꼽은 윤 대통령이 합동위에 대해 사실상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위원회 축소 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관합동위원회에 대한 얘기도 짧게 논의됐다”며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실제 위원회 방식으로 일하는 게 효율적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다만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공약의 취지를 살릴 여러 대안을 함께 따져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위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청와대 이전 공약과 함께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과 민간의 인재들이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며 합동위를 제안했다. 용산 대통령실 설계 과정에서 합동위의 사무실 위치까지 논의될 정도로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과 취임 이후 실제 6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위원회의 운영 과정을 살펴본 뒤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실질적 정책 논의보단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제 윤 대통령이 생각한 대로 합동위가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옥상옥이 되거나 ‘밥그릇 싸움’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설치가 늦어지는 합동위를 대신해 최근 저녁마다 각종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도시락 공부 모임’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현재까진 주로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통령과 함께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전문가와 각 분야의 대통령실 수석만 참여해 별도의 프레젠테이션(PT) 없이 도시락 미팅을 갖는 형식이다. 길게는 3~4시간까지 이어져 저녁 늦게서야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공식 석상에선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라며 “우선 이렇게라도 민간의 지식과 지혜를 빌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70617591517894
[사설] 유명무실한 정부 위원회,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하라 (매일신문, 2022-07-07 05:00:00)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행정기관들은 너도나도 위원회 증설을 강행했다. 기존의 행정 조직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를 따라갈 수 없고,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그 논리였다. 실상은 전혀 달랐다. 관료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주요 사안에 대한 형식적 결정권을 '전문가 자문'이란 미명하에 위원회로 떠넘기는 게 일반화됐다. 위원회가 관료들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명분을 제공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합리화 수단이란 비판을 받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곳도 숱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정부 위원회가 70개나 됐고, 딱 한 번 회의를 연 곳도 69개에 달했다. 이들 위원회 운영 예산은 2021년 기준 1천551억 원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만 연평균 33억 원이 들어간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탕진될 수는 없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5046632392224
[사설]세금 축내는 '깡통' 위원회, 구조조정 칼날 더 세워야 (이데일리, 2022-07-07 오전 5:00:00)
위원회 구조조정은 행정안전부의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실행 의지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검찰 이외 타 부문의 국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윤 대통령의 눈으로 보기에도 정부 위원회들은 상당수가 운영과 성과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각종 위원회(2020년 말 2만 8071개)난립에 따른 폐단은 세금 낭비만이 아니다. 민의 수렴 또는 공론화 등을 핑계로 행정의 비효율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친정권 인물들에 대한 보은 인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또한 크다. 관련 법률개정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과 비협조 등 많은 난관이 닥칠 게 분명하지만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될 확실한 이유다.
이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공기업 개혁에 이어 빈 깡통의 위원회 감축이 나라 살림의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내보인 것이라면 반드시 실행에 옮기고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문 정부 5년간 무너져 내린 재정 건전성의 둑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구조조정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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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식물위원회’ 대수술, 시늉내기 그치지 말고 공공개혁 마중물 돼야 (e대한경제, 2022-07-07 05:00:26)
민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가운데 42개의 행정위원회는 나름 존치 타당성이 있다. 준사법·입법 기능이 있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행안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그 예다. 하지만 나머지는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부 기관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면피성 자문위원회가 대부분이다. 1년이 지나도록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식물위원회가 수두룩하다. 예산만 축낸다는 비아냥을 듣기에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 통폐합 재설계 하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역대 정부도 출범 초기 위원회 정비를 약속했으면서 유야무야됐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530개였던 정부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 558개, 문재인 정부 때 631개로 폭증했다. 윤석열 정부도 일자리위원회 등을 없앴지만 국민통합위원회 등을 새로 만들었다. 각 부처가 위원회를 우후죽순 신설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제로베이스 및 일몰제 원칙을 법제화해야 마땅하다.
위원회 구조조정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권 교체기에 책임 행정을 저해하는 인적쇄신은 빠를수록 좋다. 법령개정 이전이라도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개혁의 마중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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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앙행정기관 8개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0명’’ (브릿지경제, 세종=이정아 기자, 2022-07-07 14:15)
과기정통부·국토부·금융위·방사청·복지부·산업부·외교부 소속
최근 3년 동안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감소세… 지난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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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도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촉직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절반을 채 넘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7일 브릿지경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입수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은 42.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43%), 2020년(43%)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로, 최근 3년간 여성위원 위촉률은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문제는 중앙해정기관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 참여율이 0%를 기록한 곳도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는 8명의 위촉직위원을 두고 있으나 여성위원은 0명이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협의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외교부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등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위촉직 여성위원들이 특정 부처·분야에 몰리는 ‘쏠림현상’도 나타났다. 일례로 교육부 중앙유아교육위원회는 전체 위원 12명 중 여성위원이 11명을 차지해 여성 비율 91.7%를 보였다. 반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는 전체 위원 20명 중 여성위원은 1명 (5%) 뿐이다.
일각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제도 마련과 입법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관행에 따라 알음알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통상 민간위원 위촉은 실과 또는 부처 내부에서 추천서를 받고 내부에서 검증을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늘 거론되는 인물들이 위촉되는 편”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더 있다. 이처럼 여성위원의 저조한 참여율에도 불구 관계 법령은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목표를 40%로 설정한 바 있다. 이어 2014년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해 양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추진했다. 이때 마련된 법령이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조항이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현재도 위촉직 여성 비율 목표 40%는 변함이 없고,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조항도 빈번하게 어겨지고 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한 여성정치학 전문가는 “고위공무원에 속한 여성 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면 처참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 할 수 있는 위원회마저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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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도·대구시, 199개 위원회 과감히 줄여라 (경북일보, 2022년 07월 07일 15시 46분)
정부의 위원회 통폐합 방침처럼 대구시도 유명무실 위원회를 51% 통폐합한다고 한다. 대구시 산하 위원회가 199개나 된다. 위원회 수는 경북도도 똑같이 199개로 이 가운데는 1972년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시·도정 위원회부터 지난해 만들어진 ‘자치경찰위원회’까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이참에 정부의 방침처럼 대구시뿐 아니라 경북도도 과감하게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
위원회 가운데는 일반 도민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이름의 위원회도 허다하다. 도 기획조정실이 맡고 있는 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26개나 되고, 건설도시국 아래에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24개, 자치행정국 아래 ‘보안심의위원회’ 등 22개, 일자리경제실 아래에 ‘좋은일자리위원회’ 등 16개의 위원회가 있다.
대구시가 6일 위원회 199개 중 법령 등으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 중 51개를 우선 통폐합 하겠다고 밝혔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사실상 각 실·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위원의 중복 위촉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돼 왔다. 각 위원회 마다 적게는 10명 많게는 수십 명의 위원을 두고 있어서 고비용 저효율뿐 아니라 민감한 행정행위를 위원회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행정 편의주의와 책임행정 회피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비효율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정책협의체나 자문단 운영 등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