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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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00:30
1.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3일부터 7개월째 진행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가 어느새 32번째에 달했다. 여전히 기재부는 응답이 없다.
그 사이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
2. 전장연의 시위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3가지가 뭔지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나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이를 단번에 말하지 못한다. 이동권 예산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쟁취. 이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3.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여전히 '시민불편 프레임'에 갇혀 있다. 20년이 넘도록 강경 시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말해주지 않으니 시민들은 당연히 시민불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4. 이준석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두고 비문명적 방식이라고 했지만, 이를 통해 쟁취해내고자 하는 이동편의시설은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나의 편의는 소수의 희생에 빚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5.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이는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을 말한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은 이러한 베리어 프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시민의식으로 내재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불평하지 않는다. 싱가포르가 엄청난 통제국가라고 하지만, 올해초 싱가포르에 묵었던 4-5일 동안 한국에서는 몇 십년 동안 거의 보지 못했던 휠체어 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매일 목격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02
기재부 ‘무응답’에 다시 지하철 투쟁 나선 전장연 (비마이너, 허현덕 기자, 2022.06.13 18:34)
전장연 29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재개
4호선 혜화역→삼각지역 1시간 지하철 선전전
“중증·발달장애인 시혜와 동정의 실험도구 아냐”
기재부 계속된 면담 요청에도 ‘무응답’… 일주일 기다린다
“발달장애인, 뇌병변중증장애인이 어머니·아버지에게 맞아 죽고, 스카프로 목 졸려 죽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망치로 맞아 죽어야겠습니까?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제발 장애인을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자기 부모에게 죽임당한다고 불쌍하다고 하고, ‘오죽했으면 장애인을 죽였겠느냐’라는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은 자선과 눈물의 실험도구가 아닙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대표는 하얀 판넬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T4를 아십니까?”라는 문구를 써넣었다. 영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2022, 애슐리 이킨)’는 나치의 T4 작전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다. 박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T4 지역에서 벌어진 이 작전으로 장애아동 30만 명이 사망했다. 최근 5~6월 사이에 벌어진 발달·중증장애인과 가족 6명의 죽음은 나치의 T4 작전과 다를 게 없다”라고 설명했다. 구조적인 사회 문제에서 빚어진 비극이라는 의미다.
- 전장연 29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재개
이처럼 처절한 마음을 전하며, 13일 오전 7시 30분 4호선 혜화역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29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재개를 알렸다. 지난 4월 22일(28차) 이후 52일 만이다.
활동가들은 혜화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이동하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장애인이 더 이상 살해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외쳤다.
이번 시위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활동가 11명과 다수의 비장애인 활동가가 참여했다. 시위가 시작되자 혜화역은 취재진과 경찰, 지하철보안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경찰은 이유 없이 강경하게 지하철 탑승을 막아서 한 활동가의 안경이 날아가기도 했다.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역에서 한차례 내린 활동가들은 지하철을 연착시키며, 장애인권리예산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들은 4호선 회현역에서 두 갈래로 흩어져 시위를 이어갔다. 한 팀은 회현역과 서울역을 오갔고, 한 팀은 삼각지역으로 향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선전전에서 대다수 시민은 무관심했다. 일부 시민은 활동가들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기도 했다. 반면 힘내라는 말로 지지를 보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지하철 시위의 거점이 된 혜화역과 삼각지역은 장애인의 권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역이다. 혜화역은 1999년 이규식 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리프트를 타다 떨어져 다친 곳이다. 이를 계기로 서울지하철 중 혜화역에 가장 먼저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외치며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는 역이기도 하다.
삼각지역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최근 사망한 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곳이다. 삼각지역에 도착한 활동가들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이날 50번째 삭발식을 열었다. 삭발결의자 김영록 일산서구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 기재부 계속된 면담 요청에도 ‘무응답’… 일주일 기다린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전장연은 2023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달라며 28번의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였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자택 앞에서 결의대회도 수차례 열었다. 52일간 계속 면담 요청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장관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배려 또는 지원 확대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에 따른 실질적 움직임은 전혀 없다. 전장연에 따르면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관해서 기재부는 장관 면담은 물론, 실무자를 통해 요구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정다운 전장연 활동가는 “지난 5월 29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 62억 원이 통과됐지만, 장애인 관련 예산은 ‘특별교통수단 연구비’ 2억 원 증액이 전부였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한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기재부가 면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권리예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예산 국가 보장 △탈시설 예산 807억 원 편성 등이 포함된다.
전장연은 다시 일주일간 기재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20일(월) 오전 7시 30분에 3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할 예정이다.
박경석 대표는 “계속 기재부에 만남을 요구했지만, 그 만남조차도 거부당했다. 기재부는 실무자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만나서 내년도 정부 가이드라인예산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말해달라. 일주일 사이에 아무 답이 없으면 다음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시민 여러분께 우리의 권리를 외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9133.html
전장연 “기재부 ‘검토’ ‘노력만’ 되풀이…지하철 시위 재개” (한겨레, 박지영 기자, 2022-06-30 15:13)
29일 장애인단체-기획재정부 면담
“기재부 구체적 답변 안 해”
기재부 “쓸 수 있는 예산 한정”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가 기획재정부(기재부) 실무자와 만나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재원 한정 등을 이유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기재부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되기 어렵다며 그동안 잠정 중단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전장연은 “지금까지 출근길에 지하철을 31차례나 타면서, 기재부에게 ‘혹시나’ 기대했던 것이 공허할 정도로 부질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다시 한번 출근길 시민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게 되었다. 7월 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수역에서 삼각지역 방향으로 ‘제3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한다”며 잠정 중단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8월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가 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내년도 예산안 반영하려면 지금이 중요”
전장연은 전날 면담자리에서 기재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 29일 오후 전장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와 보건복지부(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장연은 2023년도 장애인권리 예산 요구안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 수립을 위해 복지부 등 다른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주로 전장연이 장애인권리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노력하겠다”고만 했다고 한다. 이에 전장연은 “끝까지 (기재부가) ‘검토’와 ‘노력’이라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답변하지 않은 간담회”라고 했다.
전장연이 기재부의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는 것은 8월말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전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달라고 하기 위해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시점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기재부가 정부안을 만들기 위해 조율하는 시기다. 예산은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환경, 여성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단체들은 꾸준히 관련 예산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대한 근거를 전달하는 건 아주 당연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실무자로 참석한 박재형 기재부 복지예산과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6월부터 8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 설계 과정에 진입한 단계라 구체적인 예산 규모에 관해 답하기는 곤란하다. 지금까지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이 반복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쓸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요구사항을 다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예산’ 외면 이제 그만”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기재부가 그동안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요구를 외면해왔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초기 예산안 편성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에 비해 기재부를 견제할 장치가 마땅히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기재부 문턱을 넘기 힘들었다. 이동권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은 오래전부터 예산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이를 무시하는 기재부가 장애인단체에게는 철옹성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그동안 기재부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형식적 형평성만 고려하면서 면담 요구를 거부하거나, 진행해도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게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고 이동권 보장 요구는 20년 넘게 이어져 온 맥락 고려하면, 기재부가 (이들 단체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사안을 방치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철 연구위원은 “국회가 나서서 이런 갈등들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안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만한 구체적 단위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단하는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건 ‘장애인권리 보장’이라는 본질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83
기재부 또 ‘검토하겠다’… 폭우 속 장애인 1천 명 “권리예산 보장하라”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 2022.06.30 19:26)
전장연 만난 기재부, 또 ‘검토하겠다’고 답변
장애인 1천 명 분노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용산역 집결
탈시설장애인들, 폭우 뚫고 춤추고 노래하며 ‘투쟁’
장애인 1천여 명이 30일 오후 3시, 서울시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 집결했다. 이들은 당초 강남구에 있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잠수교남단까지 전동휠체어를 타고 행진하는 ‘전동행진’을 전개할 예정이었다. 장맛비 영향으로 잠수교 보행과 차량운행이 통제되면서 용산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운동단체 활동가 1천여 명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난 29일 오후 4시,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장애인권리예산 관련 간담회를 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또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탈시설한 발달·중증장애인들 폭우 속 춤추고 노래하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2019년 7월 1일,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활동지원시간을 판정하는 도구가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바뀌었다. 그러나 종합조사로 갱신 조사를 받은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이 삭감되거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애계는 2019년부터 매해 7월 1일이면 장애인의 삶을 예산에 가둔 정부를 규탄하는 전동행진을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꾸준히 기재부를 상대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해 왔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권리예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예산 국가 보장 △탈시설예산 807억 원 등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예산 보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대회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 ‘노동할 수 없는 몸’으로 여겨진 최중증장애인을 먼저 고용하는 일자리다. 결의대회 무대에 오른 노동자는 문화예술 직무를 수행하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세 팀이 연달아 공연하자, 탈시설한 발달·중증장애인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장맛비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의 공연과 탈시설장애인의 춤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더 많은 장애인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좋겠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폭우 속에서 투쟁하고 있다. 폭우보다 차별이 더 무서워서 폭우를 뚫고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권달주 대표는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3일부터 7개월째 지하철 타기 투쟁을 하고 있다. 서른한 번 지하철을 타면서 그렇게 간절히 요구했는데 기재부는 또 논의하겠다고 한다. 더는 기재부에 속지 말자.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의 끔찍한 장애인차별을 끝내자. 기재부가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할 때까지 더 강력하게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준비위원장은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나처럼 탈시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경인 위원장은 “그룹홈에서 자립한 지 5년이 넘었다. 자립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자립 후에도 행복한 일만 있진 않았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시설에 산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다시는 시설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게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전국의 장애인이 나처럼 탈시설해서 자유를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다. 누구나 살기 좋은 사회, 장애인권리예산이 보장되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장애인권리예산이 모자라면 그만큼 복지제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 발달·중증장애인 자녀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참사가 연달아 일어난 것 또한 부족한 장애인권리예산과 무관하지 않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부모 손에 죽고 부모가 자살하는 참사를 매일 속보처럼 듣고 있다. 들을 때마다 속이 무너진다”며 “기재부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 내일이라도 내가 사라지면 내 자녀가 어떻게 살지 눈에 훤하다. 내가 없어도 내 자녀가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게 인간다운 삶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오후 5시부터 4호선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오후 7시부터는 다시 용산역 광장에 모여 최근 잇따라 사망한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명복을 비는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전동행진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오전에는 3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이 진행된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삼각지역 인근에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T4장례식’을 치른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98
“살 가치 없는 장애인 죽여라” 나치와 기재부, 무엇이 다른가?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 2022.07.01 22:13)
32차 출근길 시위 진행하며 “T4를 아십니까?”
잇따른 장애인 죽음에도 기재부는 계산기 두드리며 ‘검토 중’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T4 장례식, 상복을 입고 관을 들다
1일 아침 7시 30분, 4호선 서울역 승강장. “예산없이 권리 없다”라고 적힌 분홍 몸자보를 입은 장애인 활동가 200여 명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T4를 아십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감독 애슐리 시킨)는 나치의 장애인 학살 프로그램 ‘T4(티포)’에 관한 단편영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대표는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40프로가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기재부는 기본적 권리 보장을 비용의 문제로 보고 예산의 선택과 집중에 관해서만 이야기한다. 장애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교육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기재부는 히틀러의 나치가 자행한 T4와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한국판 T4다”라고 말했다.
- “예산 낭비하는 ‘살 가치가 없는’ 장애인 죽여라” 나치와 한국, 무엇이 다른가?
1939년 독일 나치 시대. ‘살 가치가 없는 생명들’에 대한 학살이 이뤄졌다. 히틀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싸울 힘이 없다면 살 권리도 없다. 약 7만 명의 장애인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어떤 민족보다 ‘우월한’ 게르만 민족에게 장애인은 ‘하자 있는’ 생명이었다.
나치 정부는 “장애인 한 명에게 들어가는 일일 비용으로 건강한 일가족 네 명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홍보하며, 장애인에 대한 돌봄 비용이 노동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선전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러한 셈법은 수학교과서 문제로도 제시됐다.
이는 ‘T4 작전’이라는 이름의 장애인 집단 학살로 이어진다. 1939년부터 1941년까지 30만 명이 넘는 장애인이 학살됐는데, 여기서 쓰인 기술은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을 절멸하는 가스실로 개발된다.
이는 우생학과 사람의 삶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태도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그로부터 83년이 흐른 한국사회는 이와 얼마만큼 다른가. 전장연은 최근 반복된 발달·중증장애인 가족의 죽음에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기재부의 태도를 “한국판 T4”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비롯해 삭발투쟁, 지하철 오체투지 등 어느 때보다 강경한 투쟁을 하며 기재부에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그러한 와중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발달장애인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기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7건으로 총 여덟명이 사망했다. 모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었다. 전장연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삼각지역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는 10일까지 49재를 진행 중이다.
3.02. 발달장애 딸 살해 후 자살 시도한 50대 구속 영장 (경기 시흥시)
3.02. 8세 발달장애 아들, 입학식 날 살해한 모 (경기 수원시)
5.17. 조카에게 폭행당한 지적장애인 사망 (전남 여수시)
5.23. 40대 엄마, 6세 발달장애 아들과 투신 (서울 성동구)
5.23. 뇌병변·발달 중복장애인 딸 살해 후 자살 시도한 60대 모 체포 (인천 연수구)
5.30. 발달장애 자녀 모 투신 (경남 밀양시)
6.03. 발달장애 형제 홀로 돌보던 부 자살 (경기 안산시)
전장연은 최근에야 겨우 기재부와 간담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장연은 지난달 29일 기재부 간담회 결과에 대해 “‘혹시나’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면서 큰 실망감을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 복지예산과장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만이 참석했으며, 장애계에선 법정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동석했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권리예산은 복지부가 관할하는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이동권 및 장애인지원주택), 교육부(장애인평생교육), 고용노동부(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예산까지 포함하나, 복지부 외 관련 부처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박경석 대표는 “간담회에서 기재부는 우리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 두 시간 동안 설명해야 했다. 끝날 때쯤에 5월 말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지만 검토 중이라는 말만 계속했다”면서 “만약 기재부가 정부 예산안을 밝히며 이를 토대로 어떤 것이 보충되어야 하는지 묻는 성의 있는 태도만 보였어도 우리는 정부를 믿을 것이다”며 깊은 절망을 표했다. 이어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시민들과 부딪히도록 기재부가 계속 몰아가고 있다”면서 32차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시작했다.
- “왜 4호선에서만 하냐”에 전장연 “대통령 집무실이 4호선에 있다”
아침 7시 58분, 짧은 기자회견 후 지하철 승차가 이뤄졌다. 이들은 전날 퇴근길 지하철 시위와 마찬가지로 상·하행선 두 팀으로 나눠 이동했다.
지하철을 탄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마이크로 “시민 여러분”이라고 외쳤지만,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은 쉽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개를 든 사람들도 미간을 찌푸린 채 힐끗 시선을 던지다가 금세 거두었다. 대부분 지하철 안은 고요하고 사람들은 무신경했다. 그러나 마스크 위 눈초리도 말을 한다. 그 눈초리들은 활동가들이 지하철을 내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매섭게 허공을 가로질러 그들에게 꽂혔다.
지하철 내의 무신경함과 침묵의 눈초리는 시간이 갈수록 고성과 욕설로 점차 변해갔다. 활동가들이 상·하행선 지하철을 타고 내리며 평균 6~7분가량 지연된 것이 누적되면서 총 연착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지하철 투쟁을 한 지 1시간가량 지나자, 시민들은 장애인들이 탑승함과 동시에 반말로 고함을 내지르며 쫓아내려 했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 가서 해!”
“시민을 볼모로 잡고 왜 그러냐. 시민이 만만하냐!”
어젯밤의 폭우처럼 쏟아지는 욕설에 이형숙 대표는 “저희도 아침마다 이러는 게 죽을 맛”이라며 “살해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시민들은 유독 “왜 4호선에서만 하냐. 강남 가서 하라”고 여러 번 성화를 냈다. 이에 대해 박경석 대표는 “왜 자꾸 4호선만 타냐고 하시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4호선 삼각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왜 자꾸 서민만 괴롭히냐며 장애인과 서민을 갈라친다”며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시민 여러분, 정말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희도 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시민분들께 욕을 먹겠죠. 그 욕 먹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부모 손에 죽어가지 않는 세상 만들기 위해, 장애인이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하지 못해 죽어가는 세상을 막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T4 장례식,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상복을 입고 관을 들다
지하철 선전전을 마친 장애인들은 11시, 삼각지역 9번 출구 앞에서 열리는 ‘발달·중증장애인 T4 장례식’에 참여했다. 섭씨 30도에 오랫동안 태양에 달궈진 아스팔트. 손에 닿는 모든 것이 뜨거웠다. 폭염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사람들의 얼굴엔 땀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무대 위엔 얼굴 없는 영정 여덟 개와 “국가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죽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가관(假棺)이 자리했다. T4를 알리는 영상이 상영되는 대형 LCD 화면 뒤로는 낮게 뜬 새하얀 뭉게구름이 배경처럼 흘러갔다.
조영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장은 잇따른 발달·중증장애인 참사에 “비단 올해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그 전부터 쭉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나대로, 내 자식은 내 자식 대로 제 명만큼 살고 싶다”면서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발달장애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에서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T4 장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숙·강민정 의원, 정의당 이은주·류호정·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윤진철 부모연대 사무처장은 “약 10년 전 서울 관악구에서도 발달장애 아버지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유서에는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자녀는 내가 데려가겠다. 미안하다’고 쓰여 있었다. 10년이 지났는데 무엇이 달라졌나”면서 “국회도, 정치도, 우리 곁엔 아무도 없었다. 더이상 죽지 않기 위해 싸우겠다. 제발 죽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상주의 마음으로 삼베로 만든 상복을 입은 부모연대 소속 어머니 여덟 명은 얼굴 없는 영정 사진을 가관에 넣었다. 이들은 가관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전쟁기념관까지 400미터가량 행진했다. 가는 길에 장애인 활동가들이 관 위에 국화를 한 송이씩 놓으며 애도를 표했다. 사람들의 손에 쥔 국화마저 녹여버릴 것 같은 작열하는 태양 아래, 정부만은 여전히 무심하고 평안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03
장애인권리예산 불수용 가닥 드러나… “추경호가 직접 응답하라” (비마이너, 이슬하 기자, 2022.07.04 22:19)
제3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전개
복지부 예산안 살펴보니… 장애인권리예산 요구 철저히 외면
“추경호 기재부 장관 답변 기다리겠다”… 8월 1일까지 투쟁 유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활동가들이 33번째 출근길 지하철 연착 투쟁을 벌였다. 4일 전장연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 자료를 공개하며 장애인권리예산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렸다. 전장연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응답을 촉구하며, 응답이 없을 시 다음 달 1일 연착 투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오전 8시 20분경, 삼각지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활동가들은 동대문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양방향 승강장으로 4호선 상행선과 하행선을 오가며 연착 투쟁을 벌였다. 열차가 출발하지 않자 일부 승객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활동가들을 끌어내릴 것을 경찰에 주문하기도 했다. 시위는 오전 9시 30분경 활동가들이 혜화역에 내리며 마무리됐다.
- 7개월간의 시위에도 꼼짝하지 않는 정부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통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9월 3일에 정부 예산안을 국회로 넘기기 전까지, 예산 편성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이 탓에 장애인권리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날 전장연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2023년 예산안’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이 담긴 것으로,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부·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전장연이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진 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으로 4조 5382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올해 본예산인 4조 852억 원보다 4530억 원(11.1%) 증액된 것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 예산안에는 자연증가분 이외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로 시민들과 부딪혀가면서 낸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활동지원예산, 탈시설예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예산 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장애계의 요구는 단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활동지원예산으로 2조 9857억 원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활동지원 수가 인상과 대상자 증원, 중증장애인 매칭 활성화를 위한 가산수당 인상과 대상자 증원 등이 담겼다. 또한 전장연은 산정특례(종합조사 갱신 시, 삭감 및 탈락자에 대한 시간보전) 대상자를 올해 7만 2495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할 것, 만 65세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활동지원 대상자를 508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활동지원 대상자를 내년에 고작 1만 명만 증원할 것이며, 가산수당을 지금의 2000원으로 동결하고 대상자도 지금의 4000명으로 유지할 예정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전장연의 다른 요구안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장애계 요구보다 9226억 원 적은 2조 631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탈시설예산의 경우, 전장연은 자립지원 대상자 1000명으로 확대, 탈시설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제공 등 807억 원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88억 원만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복지부 예산안대로라면 자립지원 대상자는 올해 200명에서 내년에 고작 400명으로 늘어날 뿐이다.
전장연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보장을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인원과 시간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장연은 총 5763억 원을 요구했으나 복지부가 잡은 예산은 2413억 원뿐이다.
박 대표는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재부를 다시 한번 규탄하며 “기재부는 장애인의 권리를 비용의 문제로 치부하며 ‘한국판 T4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4 프로그램’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히틀러 정권이 자행한 장애인 집단학살과 생체실험을 의미한다.
박 대표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7월 말까지 직접 답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추 장관의 답변을 기다리며 출근길 지하철 연착 투쟁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이 없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매주 월요일 또다시 연착 투쟁을 전개하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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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563315
[기자의 눈] 장애인 지하철 시위는 '테러'였을까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2022-01-24 07:00)
지난 21일 오전 출근길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서울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 모였다. 이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승하차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로 열차 운행은 무려 50분가량 지연됐다. 지하철로 출근하던 시민들은 이로인해 큰 불편을 겪었다. 격앙된 시민들은 장애인들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의 대중교통 승하차 시위는 20여년간 계속됐다. 장애인들은 2001년 4호선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참사를 계기로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난해에는 1월22일을 시작으로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총 10회 열렸다.
장애인 단체의 시위를 보도한 뉴스 댓글에는 시위는 물론 장애인들도 함께 비난하는 말이 많았다. 특히 "이건 시위가 아니라 테러행위다"라는 댓글도 있었다.
"굳이 출근 시간에 시위해 불편을 끼쳐야 하냐"는 불만에 더해진 칼날 같은 반응이다. 실제로 기자가 승하차 시위 현장에서 만난 일부 시민은 시위대에 항의하거나 휠체어를 밀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장애인 활동가들도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시위 방식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다. 그들이 받는 날선 시선과 멸시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일 테다.
하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시위가 있는 날 비장애인들이 느꼈을 잠깐의 불편은 장애인들이 20년 이상 겪은 '불편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이끄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박미주 사무국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20년간 들리지 않았다"라며 "모두가 지지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지하철이 문제를 가장 많은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2022년은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약속했던 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기준 서울 지하철 역사 283곳 중 261곳(92.2%)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심지어 2022년 서울시 본 예산에는 지하철 설치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유독 많이 진행됐던 이유다.
박 사무국장은 "2021년은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0주기였고 서울시가 약속했던 엘리베이터 100% 도입이 도래하는 해였지만 결과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이동권은 노동과 교육 등 삶의 기반이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한번씩은 봐주고 동료 시민으로서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도입 외에도 숙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해 12월31일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확보와 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관련 예산 확보는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에 그치고 말았다. 법이 통과됐더라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장애인도 언젠가는 교통약자가 된다. 교통약자에는 어린이,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모두 포함된다. 누구나 한때는 어린이였고 시간이 지나면 고령자가 되기 마련이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로 얻어낸 저상버스 확대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도입은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만을 위한 특혜가 아닌 '모두를 위한 혜택'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애인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은 올해도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마다 시위와 함께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비난에 앞서 장애인들이 이른 아침 지하철역에 나오게 된 이유를 살피고 이들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에 가까울 것이다. 약자의 절실한 호소를 '테러'라고 낙인 찍기 보다는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707129
욕하고 밀쳐도 "무관심이 더 무섭다"…장애인 지하철 시위 왜?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2022-02-15 06:3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연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시위로 지하철이 연착돼 승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애인들은 "충분히 기다렸다"며 정부와 대선 후보의 '책임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장연, 14번째 지하철 탑승 시위…"장애인 권리예산 보장하라"
출근하는 시민 "피해 끼치지 말라" 반발 크지만 '생존 보장' 요구
"그동안 없는 것처럼 여겨진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체성을 찾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느껴져요. 단순히 지하철을 연착시키는 게 아니라 소수자가 배제돼온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을 멈추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13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진우 활동가가 최근 지하철 출근길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말했다. 그는 시위와 선전전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선다. 지하철로 20분 거리지만 휠체어를 탄 그의 이동 시간은 총 40분에서 1시간이 걸린다.
이날 오전 7시 30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호선(상행선) 타는 곳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등 10명이 모였다. 이들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는 지난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처음 시작됐다. 설 연휴 이후부터 주말 제외 매일 이어온 시위는 이날로 14번째였다. 동선은 매번 바뀌는데, 이날은 광화문역을 거쳐 혜화역 4호선 승강장으로 집결했다.
혜화역은 1999년 이규식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지하철역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중상을 입은 곳으로, 이동권 투쟁의 역사적 장소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곳에서 평일 오전 8시 선전전을 해왔다. 이들의 요구안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과 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증액 △대선 후보자들의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약속 등이다.
"출근길 불편" 시민 반발에도 '생존 보장' 위해 시위
"세월이 지나면 편하고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가 법적으로 명시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욕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지하철에 탄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가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는 "전장연의 불법 시위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이 방해받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경찰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출입문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하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며 시위자들을 제지했다.
약 1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시위에서는 전장연 측의 발언과 다른 지하철 이용객들의 항의가 뒤섞인 채 터져 나왔다. 일부 승객은 장애인들에게 "빨리 내려라", "불편 끼치지 말라"며 소리쳤다. 욕설을 하고 일부러 시위자들을 밀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양복을 입은 한 중년 승객은 "장애인들을 지지한다"면서도 "출근해야 하는데 잘리면 책임질 것이냐"라며 반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때리는 사람도 있어서 약간 무섭기도 하지만 분노가 나오는 과정을 거쳐야 (장애인 요구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점잖게 모르는 척하는 무관심보다는 낫다"며 "이야기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전화나 책만 보는 게 더 무섭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떤 시민은 '내가 5분 지각하면 경위서 쓰는 데 30분이 걸린다'고 말하는데 이런 걸(장애인 시위로 인한 연착을)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불안하다는 점을 안다"며 "시민들이 다 같이 연착하자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날 시민 반응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편이었다. 유 활동가는 "한 남성이 봉투에서 소금을 꺼내 뿌린 적도 있다"며 "시민이 장애인을 더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희 사무국장 역시 "(선전전을 할 때) 지나가며 욕하는 시민을 보며 장애인을 같은 사람으로 안 본다고 느꼈다"며 "심하게 말하면 제3의 동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었다"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집 근처 지하철역 한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리프트를 탄다. 그는 "특수 전동휠체어 무게가 나가서 리프트가 삐거덕거리는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공포를 느낀다"며 "생존의 공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말하는 출근길 불편함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대중교통인데 그 시민에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느냐"며 "장애인도 아침에 출근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출근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떨어져 죽어도 사과 못받아…'책임있는 약속' 요구
박 대표는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되고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졌지만 예산에 대한 확답이 없다"며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기재부가 배정해야 하는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01년 오이도역 참사 이후부터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지만,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100% 도입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장애인이 지하철역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죽었을 때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연착 등과 관련 (법을 어긴 부분은) 사법처리 받을 것"이라면서도 "16년 동안 지키지 않은 법적 권리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욕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장애인 권리 보장)이 빨리 해결되는 명확한 책임 있는 약속도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로부터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답을 받아내고 기재부의 예산 편성 동의를 얻을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수도권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넓히고 지역적 차별을 해결하라는 대규모 이동 투쟁에 나선다.
시위 참여자들은 "장애인 이동권은 노동권, 교육권 등과 연결돼있으며 장애인들의 투쟁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보장하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사무국장은 "특정 집단에만 이익이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재부도 이런 의미를 알고 예산을 배정해 다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1250.html
‘지하철 시위’ 장애인단체에 사이버 공격…혐오를 멈추십시오 (한겨레, 박지영 기자, 2022-02-15 19:36)
전장연 누리집 서버 다운
20대 남성 찾아와 “불 지르겠다” 위협
혜화역 ‘지하철 이동권’ 게시물 훼손도
“지하철은 모두의 것…응원 보내달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516060002096?did=NA
[사설] 장애인 이동권 시위, 대선 공약 이행으로 화답을 (한국일보, 2022.02.16 04:30)
장애인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3일부터 매일 평일 출근시간대에 광화문역 등 서울 지하철 5호선 주요 역 승강장에서 승하차를 반복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도 하지만 연이은 지연 운행에 “출근이 어려워 불편하다”고 불만도 표시한다.
시민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이들이 시위를 이어가는 까닭은 장애인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안전장치 없는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노부부가 추락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20년 동안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 관련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저상버스 도입률 42%를 약속했지만 28%에 불과하다. 휠체어를 타고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법정 기준보다 800대나 부족해 평균 대기시간이 48분에 달한다. 지자체별로 운영체계도 달라 서울의 장애인들이 수도권을 벗어나는 데만 9~10시간씩 걸린다고 한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는 말은 장애인들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되는 등 정치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계도 여전하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대상이 고속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국한됐고 국가나 광역단체가 장애인 전용 콜택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은 예산부처의 반대로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지자체장의 관심에 따라 지역 간 이동권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장애인 전용 콜택시 증차, 저상버스 확대 등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전용 콜택시 국비 지원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시혜가 아닌 권리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보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국가를 선진국이라 부를 수 없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은 선거를 위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예산 지원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1391.html
21년 이동권 약속 안 지킨 정부, 결국 장애인과 시민이 싸우게 만들었다 (한겨레, 박지영 기자, 2022-02-16 18:02)
장애인 상대 혐오·폭력 우려…“불 지르겠다”는 위협까지
“정부가 나서서 이동권 예산 문제 등 답해야”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불편을 호소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장애인을 향한 공격과 혐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 이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약속해왔지만 21년 동안 이를 온전히 지키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큰데, 정부는 시민들 사이의 갈등에 손 놓고 있는 모양새다.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6일 “전날 (15일) 신원 미상의 2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전장연 사무실로 찾아와 “불을 지르겠다”는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전장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수자라도 시민 불편 안된다’, ‘이들에게 굴복하면 안된다’, ‘지하철 시위를 중단시키자’는 등 장애인 혐오 여론이 커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이동권 예산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대선 후보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약속하면 시위를 멈추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혐오가 증폭되고 있음지만 기재부와 대선 후보 쪽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금까지 기재부와 대선 후보들 쪽에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약속’을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권 보장 약속을 어겨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3차 계획상 지난해 전국 평균 저상버스 도입률은 42%가 돼야 하는데, 28%에 그쳤다. 지난 2015년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대로라면 지난해 75%를 달성해야 했지만 66%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애초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예산 지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며 ‘할 수 있다’로 바뀌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획재정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보조금법 시행령상 국비 지원이 불가한 사업”이라며 예산 지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장애인 단체들은 ‘시행령은 정부가 추진해 바꿀 수 있는 법령인데도 이를 핑계로 대고 있다’고 반발한다.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동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는 “지금까지 정부는 장애인을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수준으로만 정책을 만들어왔다”며 “이번 시위에서 드러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의 시선은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을 무시해왔던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실제 장애인의 삶과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적극적인 노력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김민아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장애인은 이동하지 못하면 병원에 갈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은 생존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와 정치권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73
인수위 다시 찾은 전장연, “청와대 이전보다 장애인권리예산 먼저” (비마이너, 이슬하 기자, 2022.03.22 22:18)
윤석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당선 열흘 만에 “1696억 원 들여 대통령 집무실 옮기겠다”
21년 장애인 외침은 무시하더니…
전장연 “23일까지 약속 없으면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활동가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를 다시 찾았다. 지난 14일 첫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이후 두 번째다.
이들이 인수위를 찾은 건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전장연은 윤석열 당선자의 후보 시절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윤 당선자는 줄곧 외면했다. 한편 최근 윤 당선자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장연은 22일 오전 9시, 서울시 종로구 인수위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는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말했다.
- 당선 열흘 만에 ‘초스피드’ 용산 이전, 21년째 해결 안 된 ‘초슬로’ 장애인권리예산
지난해 12월 8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학로에서 유세를 펼쳤다. 전장연은 유세현장을 찾아 윤 후보를 만났고,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내용이 담긴 정책요구안을 윤 후보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여당 대표가 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전장연은 당시 주요 후보 4명을 향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TV 토론회에서 약속하라고 요구하며 지하철 타기 투쟁을 진행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만이 토론회에서 장애인권을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두 후보는 함께 인수위에서 새 정부를 꾸리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장애인권 외면’은 당선 이후에도 계속됐다. 인수위 출범 첫날이던 지난 14일 전장연은 인수위를 찾아갔으나, 정문 100m 밖에서부터 경찰에 가로막혔다. 이들은 경찰에 막혀 전달하지 못한 요구안을 찢고 당선 축하난을 바닥에 던져 부쉈다.
이렇듯 장애인권리예산에는 줄곧 무관심하던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임기 첫날인 5월 10일부터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서 업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시일이 촉박해 무리한 계획이라는 등 우려를 표했지만, 윤 당선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당선자가) 이렇게 결단력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 장애인권리예산에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가? 용산 이전 결정은 이렇게 ‘초스피드’로 하는데, 21년 동안 외친 장애인 권리보장은 왜 이렇게 느린가?”라고 꼬집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는 당연히 세금이 든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20일 집무실 이전에 496억 원이 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전 비용으로 12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실토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2주도 안 돼 집무실 이전에만 1696억 원을 쓰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하철 투쟁할 때 시민의 욕설과 혐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2일) 이 자리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도 무수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희(장애인들) 복지 다 잘돼 있는데 왜 이러냐. 너희가 세금 다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윤 당선자가 청와대를 이전하는 비용도 세금이고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세금입니다.
우리(장애인들)가 윤 당선자에게 얘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십시오. 비장애인보다 더 잘 살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비장애인처럼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욕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세금 축내는 나쁜 인간입니까? 당선자의 답변 받으러 이 자리에 또 왔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십시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지금까지 장애인권리예산은 기획재정부 앞에서 막혔다. 끈질긴 투쟁 끝에 장애인권 보장을 담은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도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반대해, 장애인권 보장이 축소된 제·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요지부동인 기재부를 움직이기 위해 인수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재부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지난 14일과 마찬가지로 인수위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벽과 바리케이드로 전장연의 통행을 막았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까지 옮기는 행보와는 상충하는 대목이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바리케이드 너머에서 인수위 관계자가 나타났다. 전장연은 지난번에 전달하지 못한 당선 축하난과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경석 대표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용산 이전보다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이 먼저라고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차기 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23일까지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약속이 없으면 24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타기 투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인수위가 23일까지 약속하지 않으면 전장연은 다음 날인 24일부터 경복궁역에서 1박 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36007.html
[왜냐면] 보편적 이동권 보장, 지하철 노동자가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권오훈 | 서울교통공사 노동자(인권경영위원), 2022-03-23 18:42)
서울교통공사 시위 대응 보고서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고서 내용에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서울시의회 조례와 서울시에서 발표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키고 대립을 확산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동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하철 노동자 전체를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애인을 적으로 보는 지하철을 민영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일입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역 직원들은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를 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역 직원들도 장애인 단체와 마찬가지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34%가 교통약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보편적 이동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교통약자법을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지하철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이동 편의시설 부족을 역 직원들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겨우 버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에서는 역 직원들이 위험과 부상을 감수하면서 리프트로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길게 보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파트너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요구처럼 이동 편의시설의 조속한 설치는 역 직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역 직원들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설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의 투쟁으로 생긴 이동 편의시설은 사실 비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중 노인이 약 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의 이용 비율은 9.2%에 불과합니다. 노인, 임산부, 공부에 지친 중·고생,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노동자, 가끔 야간과 격무에 시달리는 샐러리맨까지 장애인 시위로 설치된 역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역 직원들 입장에서 보편적 이동권 보장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공기업으로서 존재해야 할 강력한 근거이기 때문에 보편적 이동권의 파트너가 분명합니다.
문제는 정부에 있습니다. 지하철을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인권문제로 보지 않고, 자본의 논리 즉 적자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적자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의도된 적자, 즉 좋은 적자입니다. 정부가 예산 타령을 하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정부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금을 전국에 도로를 신설하는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예산을 이동권 보장 예산에 투입하면 이러한 시위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서울교통공사 내부에도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처럼 공사의 인권경영위원회에 장애인단체 등 이해당사자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경영의 파트너로 삼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공성 강화, 시민의 보편적 안전한 이동권 실현을 위한 파트너로 지하철 노동자들이 거듭날 것을 기대하며, 적이 아닌 공공성의 공동 수호자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82
재개된 장애인 출근길 시위 “기재부 답변할 때까지 계속 지하철 탄다”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 2022.03.24 17:43)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에 립서비스하는 인수위
장애계 “원론적 답변 말고 예산 반영을 약속하라”
한 시민은 ‘할머니 임종 영상’ 들이밀며 시비 걸기도
“여기서 마이크(로 발언) 하지 말라고요. 내리라고! 청와대 가서 해!”
혜화역에서 하차하는 장애인들을 향해 한 사람이 소리쳤다. 한 사람이 소리치자 그 뒤에 있던 사람들도 하차하는 장애인들을 향해 고함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장애인 지하철 시위로 인한 시민의 화는 날카로워진 지하철 내 공기에서도 충분히 읽혔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빨리 내리라는 건가요?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청와대 가라고 하시는데 저희 청와대에서부터 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는 만큼의 결단이 있으면 21년 외치고, 지난해 12월 3일에 장애계가 제출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답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꺼지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비장애인은 안전하게 이용하지만 장애인들은 지하철 이용하다가 죽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혜화역에서 지하철이 멈춘 시간은 고작 5분이었다. 휠체어 탄 장애인 12명이 하차 중이었다.
- 립서비스하는 인수위에 장애계 “예산 반영을 약속하라”
24일 아침 8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활동가들은 23번째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장애계는 23일까지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왔으나, 인수위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장애인들의 첫 방문(14일)에 인수위는 문전박대를 하고, 두 번째 방문(22일)에는 요구안을 받아 가기만 할 뿐 제대로 된 답은 없었다.
전날인 23일,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에서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해 “장애인차별철폐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당연한 과제고 인수위에서 당연히 중점 과제로 다루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회복지문화분과의 답변을 전하기는 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보도자료에서 “그 어떤 정부도 21년 동안 장애인차별철폐, 장애인권리보장이 중점 과제가 아니라고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았다. 말만 중점 과제일 뿐 책임 있게 예산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이전과 별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한 답변”이라고 밝히며 출근길 지하철 투쟁 재개를 알렸다.
이날 활동가들은 마스크와 몸에 “초스피드 청와대 용산이전, 초슬로우 장애인권리예산”이라고 적힌 A4 종이를 한 장씩 붙였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무리하게 이전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결정과 그에 대한 비용을 빠르게 승인한 기재부를 비판하는 문구였다.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을 21년간 외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뒤로) 17년간 법적 권리를 이야기했다”면서 “우리가 제시한 장애인권리예산은 용산 이전을 결정하는 초스피드 속도의 만분의 1이면 이미 결정할 수 있었다. 비겁하게 더는 ‘검토한다’는 이야기하지 말고 ‘하겠다’고 이야기하라. 20년을 더 기다리게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자는 민생투어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이 시설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일이 민생 아닌가. 가까운 이곳에 와서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작은 3호선 경복궁역이었다. 이곳은 인수위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다. 출근길 선전전에는 경기도 포천과 의정부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비롯해 민주노총 활동가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함께했다. 민주노총 활동가와 장 의원은 “장애인들의 요구는 모든 시민을 위한 요구”라고 이야기했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23번째 지하철을 타는 데도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장애인이 권리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어떤 시민이라도 언제든 배제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어떤 분들은 일터와 학교에 지각해서 분노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정부와 인수위에 그 분노의 방향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누구나 교통약자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장애인들의 투쟁은 결국 나의 권리를 쟁취해내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연대를 표했다.
장애인들은 8시 20분경부터 지하철 탑승을 시작했다. 휠체어 탄 장애인들의 이동경로는 비장애인과는 다소 달랐다. 이들은 경북궁역에서 혜화역으로 가기 위해 경복궁역(3호선)~충무로역(3호선)~명동역(4호선)~한성대입구역(4호선)~혜화역(4호선)의 경로를 택했다. 휠체어가 한두 대밖에 들어가지 않는 좁은 엘리베이터로 인해 환승 시 중앙통로가 있는 지하철역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충무로역에서는 하차가 지연되자 “채증을 시작하겠다. 공사 업무방해로 사법처리하겠다”는 경찰의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필요한 것은 사법처리가 아니라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입법부의 입법처리와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처리”라면서 “인수위의 장애인권리예산 확답만이 시민들의 불편을 멈출 수 있다. 인수위의 불통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 ‘할머니 임종 영상’ 이형숙 대표에게 들이밀며 시비
“남한테 피해 주진 말아야지. 자기네 이동권 보장하자고 남의 이동권 침해하면 안 되지. 집단이기주의야. 딴 데 가서 하지 왜 여기서 지랄이야.”
“인간들이 뻔뻔하네.”
이날도 어김없이 시민들의 욕설과 분노가 쏟아져나왔다. 타는 지하철마다 시민들은 “다른 데 가서 하지 왜 여기 와서 하느냐”, “왜 출근길에 이런 걸 하느냐”고 화를 냈다. 또한, 휠체어 탄 장애인 십여 명이 탑승하자 “조금씩 타야지 왜 이렇게 많이 타느냐”며 소리치기도 했다.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 대한 불편함 토로를 넘어 노골적인 적대와 조롱도 발견됐다.
오전 9시 5분경, 3호선 지하철에서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를 본 한 남성은 다짜고짜 “버스 타고 가요. 동영상 있다고. 할머니 임종 영상”이라며 시비를 걸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해당 유튜브 영상을 틀어 이형숙 대표 얼굴 앞에 내밀며 “할머니 임종 지키러 가는 사람한테 버스 타고 가라고 했잖아. 여기 다 나와 있다고”라고 말했다. 당황한 이 대표가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남성은 “아니긴 뭐가 아니야”라며 이 대표를 자극했다.
문제의 ‘할머니 임종 영상’은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 문건에도 나온 사건 중 하나다. 당시 공사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언론사들이 받아썼고, 유튜버와 몇 언론사들은 전장연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을 ‘악마의 편집’하여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보면 이 대표는 소리치는 남성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며 자신 또한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 작년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 남성은 하차하는 장애인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이런다고 달라질 것 같냐?”는 조롱을 하다가 현장에 있는 공사 직원들과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하기도 했다.
- 전장연, 출근길 선전전 재개 ‘기재부가 약속할 때까지 계속 탄다’
장애인들은 9시 40분에야 혜화역에 도착했다. 경복궁역에서 혜화역까지 1시간 20분가량 걸린 것이다. 전장연은 혜화역에서 74일차(24일 기준) 아침 선전전을 하고 있다.
이날 처음 출근길 시위에 참석한 김대광 경기도 포천 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이곳에 오기 위해 새벽 5시에 나왔다. 그 시간엔 장애인콜택시도 안 다녀서 저상버스 타고 의정부역에서부터 지하철 타고 왔다”면서 “어떤 시민분이 ‘시민이 무슨 죄냐’고 했는데 그럼 저희는 무슨 죄라고 대중교통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나. 너무 화가 났는데 참느라 힘들었다”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
지하철 시위를 함께한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라고 했던 시민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그러나 누구나 타인에게 폐를 끼치며 산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가 장애인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전장연은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해 답을 할 때까지 출근길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재는 인수위에 면담을 요구하며 “기획재정부를 통해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72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누가 ‘욕먹을 짓’ 했는지 (시사인,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2022.03.26 07:2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선전전을 재개했다. 언론에는 ‘시민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목소리가 강조되지만, 장애인들이 욕먹을 각오를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서울 지하철역에는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가 점차 확충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역 283개 역사 중 261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2021년 12월 기준). 이러한 변화는 2001년 오이도역, 2002년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벌인 결과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사다리를 목에 건 채 쇠사슬을 몸에 감고 있던 모습을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다.
그 장애인들이 다시 지하철에서 투쟁하고 있다. 출근시간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한꺼번에 지하철에 올라타면서 지하철이 정체되었다. 언론을 통해 이 투쟁이 많이 알려졌다. 그런데 언론에 등장하는 내용이 이상하다. “시민들을 볼모로 한 투쟁” “당신들 때문에 할머니 임종을 놓쳤다” 등의 목소리가 강조된다.
사회적 소수자가 처한 상황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률과 정책에 반영되기는 참 어렵다. 이번 지하철 투쟁을 주도한 단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다. 전장연은 이번 투쟁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가보조금으로 책임지고, 장애인 활동지원은 필요할 경우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하도록 예산을 늘리는 것, 장애인 탈시설 예산을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원하는 예산과 동등하게 늘리라는 요구다.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권리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라는 것이다. 장애계는 장애인 예산 확보 과정에서 번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하철이 없거나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지방에서 거의 유일한 이동수단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콜택시를 신청하면 (운 좋으면) 20분 만에 배차되기도 하지만, 세종시는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비용도 지역별로 다르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150명당 한 대씩 콜택시를 운영해야 하지만, 도입률을 충족하는 곳은 경기도와 경상남도뿐이고, 충청북도는 49%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나 도에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장애계의 바람을 담은 기존 발의안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지원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법률을 개정할 때 흔히 겪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데, 예산 증액을 반대해왔던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의문이다.
그 외에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13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2조5961억원이다. 여기에다 탈시설 예산(6224억원)까지 합하면 무리한 요구일까?
한국의 미미한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한 통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평균 20.0%이다. 한국은 12.2%로 38개국 중 35위이다. 한국 뒤에 터키, 칠레, 멕시코가 있고 앞에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가 있다.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으로 보면, 한국은 0.6%로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2017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은 1.93%).
우리나라 상황만 보아도 무리한 요구 같지는 않다. 2022년 정부예산 607.7조원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97조4767억원이다. 복건복지부 담당인 장애인 활동지원과 탈시설에 필요한 예산은 3조2185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의 3.3%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세출예산 중 474억원을 이월하고 749억원을 불용(예산을 지출하지 못함) 처리했으며, 소관 기금에서는 총 1조1176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특별교통수단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2020년 예산에서 1858억원을, 기금에서 7조3448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2020년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0개 사업에서 예산을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고, 불용액 규모도 9조3646억원으로 부처 중 가장 많았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국고보조사업의 이월액은 10조7533억원, 집행잔액은 3조6474억원에 달한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하지 못하고 남은 예비비는 2020년 총 7조4000억원, 불용액은 11조4000억원이었다.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잘하면 전장연이 요구하는 예산액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다시 지하철 투쟁으로 돌아가보자. 일부 시민들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고, 기획재정부 앞에 가서 시위하라고 했다. 전장연은 2019년 기획재정부가 소유한 건물에서 87일간 점거농성을 이어갔다. 지난해 겨울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돌아온 것은 무관심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 전장연은 욕먹을 각오를 했다며, 중증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무관심과 불평등의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욕의 무덤에서 죽겠다고 선언했다.
2월23일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월21일 심상정 정의당 당시 대선후보가 TV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언급한 후 이튿날 출근 선전전에 방문한 것이 계기였다. 전장연 측은 다른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 예산’ 약속을 요구하며 3월3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선전전을 재개했다. 잠정 중단된 지하철 투쟁이 재개되고, 하염없이 연착되는 지하철을 마주하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누가 ‘욕먹을 짓’을 했는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260900001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청와대 이전보다 가치 있죠” (경향, 정희완 기자, 2022.03.26 09:00)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인터뷰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기를 원한다. 기본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비장애인처럼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체활동 등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활동지원사도 필수다. 탈(脫)시설을 통해 비장애인과 어울려 인간답게 살려면 이동수단, 교육,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탈시설 권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한국 2008년 비준)와 이 협약의 시행령 격인 일반논평 5호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권 단체들은 “예산 없이는 권리도 없다”며 예산 보장을 통해 이런 정책들을 제도화하라고 요구한다.
-저상버스 의무 도입과 이동지원센터 의무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시외·고속버스는 저상버스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전벨트 관련 기술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기술 개발에 5년이 걸린다고 한다. 20년 동안 뭘 했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도 긍정적이긴 하다.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의 차량과 인력 등을 관리하고 장애인과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타고는 다른 시·군으로 갈 수가 없다.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다. 시외버스는 장애인들이 아예 타지도 못한다.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끼리 연결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다. 현재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한다. 어느 지자체가 장애인 이동권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려 들겠나. 전국을 연결하려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개정안은 국비 지원을 두고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무가 아니라 임의 조항이다. 안 하면 그만인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32619512339022
계속된 시위에 가려진…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원하는 3가지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2022.03.26 19:51)
정치권 시민들의 불만에 집중…정치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3가지
이동권 예산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지난해 12월6일 이후 장애인 인권단체는 서울의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하철 문을 지나다니는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위치한 통의동 앞 경복궁역에서도 이 같은 시위를 이어가자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반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는 시위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등 시민들의 권리 침해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교통약자의 정당한 시위를 공격한다며 이 대표의 독선을 우려했다.
정치인들이 반응한 만큼 장애인 인권 문제가 정치권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왜 장애인들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지에 주목할 때다. 또 다시 정치 문제로만 소비되기 전에 장애인들이 시위를 벌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예산을 보장해달라는 게 가장 큰 시위의 이유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 예산은 국비보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에 따라 들쑥날쑥하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비율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정해달라는 게 장애인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실제로 장애인의 이동권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쑥날쑥하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1298억원이다. 이준석 대표의 언급대로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3%에 달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 역시 크기 때문이다. 반면 충청남도의 경우 2020년 기준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33억원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봐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는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해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을 41.1%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7월 기준 실제 도입률은 28.4%에 불과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회원국의 평균 장애 출현률은 24.5%다. 반면 한국은 5.4%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임을 인정받기 힘들거나 장애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도록 한국 사회가 강제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다면 의료적 관점에서 보호와 재활에만 집중하던 장애인복지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체적으론 제한적인 장애인 등록 제도를 개편 또는 폐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장애인 개인별로 맞춤형 제공하는 등의 예산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시설에 수용돼 인권 침해를 당한 장애인들을 위한 법안이다. 지금까지 시설에 장애인들을 수용하면서 진행된 차별 및 배제를 막자는 취지다.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장애인들은 독립된 주체로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시설에서 인권침해 실태가 발생한다면 해당 시설과 운영법인에 대한 효과적 제재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3월 장애인 거주시설 ‘라파엘의집’에서 직원 15명이 장애인들을 반복적으로 폭행, 학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하는 데 두 달이란 시간이 걸렸다. 궁극적 목적은 10년 내로 모든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203280847163236
'시민불편 프레임'에 갇힌 장애인 지하철 시위 (YTN 라디오, 2022년 03월 28일 08시 46분)
■ 방송일 :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많은 언론들이 장애인 단체 저격하는 여론 조장
- 집회·시위 보도, 행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하는 기본 원칙도 무너져
◇ 김양원>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한 대응문건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죠, ytn의 단독보도였는데요. 오늘은 장애인권에 대한 보도들 한번 짚어봐주신다고요?
◆ 김언경>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대단체가 작년 연말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에서 전장연을 적으로 규정해서 여론전 전략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YTN이 이 문건을 입수해서 3월 17일에 단독으로 보도한 이후 MBC, KBS 등에서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문건에는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무너뜨리기 어려우니,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찾아내 언론에 알려야 한다는 등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김양원> 그럼 문건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김언경> 네, 우선 해당 문건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문건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장애인 단체를 '투쟁을 위해 모인 집단’이라고 표현하며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여론전 승부는 디테일이 가른다면서 '우리 실점은 최소화, 상대 실점은 모니터링하며 확인이 필요하다' 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공사가 잡아낸 장애인단체 측 실수'라며, 장애인 단체가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틈 사이에 끼워 넣은 일을 짚었는데요. 공사는 실제로 이 사진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문 매체와 진보 언론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약자는 선하다는 기조의 기성 언론과 장애인 전용 언론 조합과 싸워야 함”, “언더 도그마가 사회 보편 흐름으로 자리 잡은 이상 언론은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진보 가치 높이 사는 특정 매체일수록 더욱 그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2월 16일자 경향신문 기사 ‘장애인의 권리 찾기 행동…불편하다고 때리지 말자’와 2월 15일자 한겨레 기사 ‘지하철 시위 장애인 단체에 사이버 공격…혐오를 멈추십시오’와 작년 12월에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를 게재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슈에 집중해온 ‘비마이너’라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전장연 대표가 창립 멤버로 포함, ‘완전 당 기관지’, ‘장애인 전용 언론’, ‘마이너한 매체이나 여론전 용도 충분”하다고 기술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월 18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행태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사와 기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는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절박한 외침을 성실히 보도하는 것은 언론인의 의무이자 책임이기에 그 책임을 다 했을 뿐인데 공사 측 입장에 유리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예를 훼손한 현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 김양원> 장애인단체 뿐 아니라 이를 보도하는 언론도 묶어서 그야말로 매도를 한 것인데, 장애인권에 대한 보도를 여론전으로 규정하고 문건을 낸 서울교통공사 측의 입장은 나왔나요?
◆ 김언경> 서울교통공사는 "개인의 일탈이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직원의 미숙함은 곧 공사의 미숙함"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내고,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대응 전략에 따라 나온 이른바 ‘장애인 단체를 저격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많은 언론이 그대로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 김양원> 실제 언론보도가 정말 그랬습니까?
◆ 김언경> 전장연이 낸 보도자료에서는 “전장연과 지하철 이용 시민 간의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한 시민은 2월 9일 오전 출근길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할머니 임종을 보러 가야 하는데 전장연 측이 열차를 막아 갈 수 없다며 현장에서 울면서 항의하는 등,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지고 있다”고 쓴 바 있는데요.
이 '할머니 임종 사례'는 언론에 의해 자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장애인들의 정당한 시위를 중단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평가됩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중앙일보는 아예 “임종 놓쳤다”로 기정사실화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며 “해당 매체들은 이제라도 사과하고 관련 기사를 정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 ‘할머니 임종 못가 운 승객도…장애인 단체 시위 중단 요청], 중앙일보는 [‘승객이 할머니 임종 놓쳤다’ 교통공사, 장애인 시위 중단 요청]으로 동아일보는 [할머니 임종 지켜야…’ 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에 공사 자제 요청]으로 서울경제는 [임종 지키러 가야하는데’ 절규에 장애인단체 ‘버스 타라] 머니투데이는 [‘임종 가야해요’ 커지는 불만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멈춘다] 등으로 2월 22일에서 23일 사이 관련 내용이 11건이나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문건에서는 이를 ‘대응 잘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 김양원> 장애인단체 시위에서 빚어진 에피소드를 부풀린 보도라는 지적인데, 이런 작은 에피소드 말고, 정작 이 문건 폭로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됐던가요?
◆ 김언경>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뉴스사이트 빅카인즈에서 서울교통공사 문건 내용이 얼마나 보도되었나 찾아보니 고작 37건에 불과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은 보도하지 않았고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한두건 보도했는데요. 그 보도도 아쉬움이 큽니다.
예를 들면 중앙일보는 3월 18일 [e글중심] 교통공사 장애인 시위 문건 논란 "장애인 공감 필요" "시민 권리 침해"]를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는 댓글 대결을 중계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면 공사 문건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 언제까지 장애인단체 칭얼거림 익스큐즈해주면서 애꿎은 시민들이 불편 감내해야 하나? 싸우고 처벌해야 할 대상이지…불법 시위는 엄단해라.” “싸워야 하는 게 맞죠. 당해보지 않으신 분 장애인단체 불쌍하고 연민 들죠. 이 시위는 지하철 상대로 하는 시위도 아니고 시민들 가장 불편한 시간을 인질로 삼아 정부에게 전체 예산을 늘리라는 시위입니다. 엄연히 시민들 발 묶어서 인질극 하는 행위고 아직도 20년 전 얘기하면서 시위합니다.” 이것은 공사의 행태를 지적하기보다는 사실상 혐오성 댓글을 퍼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됩니다.
◇ 김양원> 언론 단체들도 입장을 냈던데요.
◆ 김언경>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언론매체들의 단순 받아쓰기 관행은 여실히 드러났다“며 “집회·시위를 보도할 때에는 행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시민불편’ 프레임에 대해서도 “이 같은 프레임 짜기는 실질적인 책임자를 가린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해왔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은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가. 언제까지 이 같은 행태를 봐야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18일 논평을 통해 공사의 문건을 ‘언론공작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보편적 이동권 요구를 짓밟는 서울교통공사의 언론공작 시도를 규탄한다”며 “서울교통공사 언론팀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문서는 공공교통체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갈라치기와 공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저열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양원> 장애인들의 정당한 보행권 보장 시위가 '시민 불편 프레임'에 '언론 공작의 대상'으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보도도 있겠죠? 하나 소개해주시죠.
◆ 김언경> 경향신문에서 게재한 고병권 칼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목부터 가슴을 울립니다.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 인데요. 이 칼럼은 이번 논란의 핵심을 짧고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칼럼은 평소 출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만 하더라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하는 시선, 한마디로 ‘기어 나오는 것만으로도 유죄인 시간’에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시위까지 하게 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번 일을 장애 시민과 비장애 시민의 ‘불행 배틀’로 보지 말아야 하며, 문제는 장애인 이동권 제약을 해결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선량한 시민들이 쏟아내는 참혹한 욕설들을 듣고 있노라면 내 안에서 오래된 질문 하나가 뛰쳐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 선량한 시민은 전과 27범의 장애인 앞에서 저렇게 당당해도 좋은가. 과연 장애인들이 죄 없는 시민의 발목을 잡았는가. 오히려 시민들이야말로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아온 건 아닌가.” 우리 모두가 한번 꼭 가슴으로 읽어보고 뜨끔했으면 하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 김양원>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어쩌면 임산부... 결국 사회적 약자 모두를 죄인 취급하지는 않았나... 울림 있는 지적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6408.html
이준석 “볼모”에 놀란 김예지 국힘 의원, ‘이동권 시위’ 참여한다 (한겨레, 장나래 기자, 2022-03-27 16:20)
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전장연 저격’ 이준석 대표 향해
“오해와 혐오 조장은 성숙한 반응 아니다”
“다른 입장을 잘 조율해야할 정치권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사과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문제가 어떤 분이 사망하거나 불편을 끼칠때만 이슈화되는 것에도 사과드리고 싶고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에 참여한다. 시각장애를 갖고있는 김 의원은 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여러차례 “사과”를 언급했다. 특히 그는 전장연을 연일 공격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 “섣부른 판단과 언어 사용을 통해 오해와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성숙한 반응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ㅇ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참여하시려는 이유는
“첫번째는 이동권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 분들이 외치시는게 이동권만은 아니다. 교육권 등 장애인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의 하나가 이동권이다. 누구보다 이동권의 중요성을 느끼는 당사자로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다. 두번째는 서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을 잘 조율하고 다듬어가야 할 정치권이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것을 관찰하게 됐다.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사과 드리려고 간다. 또한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 등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슈화가 어떤 분이 사망하거나 불편을 끼칠 때만 관심을 갖게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고 한다. 이분들도 절박한 마음에서 시위하는 것이지만, 불편함을 겪는 국민들께도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드리고 싶다. 소통의 부재를 우리가 정치권이 성숙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갔으면 한다.”
ㅇ 이준석 대표와는 이야기 나눴나.
“이준석 대표와는 관련없는 내 개인적인 생각과 행보다”
ㅇ 이 대표가 계속 같은 당에서 이동권 시위 등을 비판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당론도 아니고, 당의 입장도 아니다. 개인의 입장일 뿐이다. 그것이 참 부끄러운 일 중 하나다. 개인의 입장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전 놀랐던게 이 대표가 “볼모”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상당히 부정적인 여파 남길 수 있는 발언이다. 오히려 의원들은 저 뿐만 아니라 이동권 개정 법안을 여러차례 냈고 실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낸 법안에 공동발의하며 힘을 실어들이기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때 통과가 되거나, 조율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당 대표의 잘못된 단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당 당론처럼 보이게 되는 것은 큰 일이다. 섣부른 판단과 언어 사용을 통해서 오해나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숙한 반응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당사자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고, 그 비난과 욕을 감수하는 분들과 마음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출근시간 불편함 겪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족일수도 있고 그게 우리 중 한 명일 수 있다.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배려할 수 있는 좋은 집회 방안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장애 시민의 역할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도 전하고 싶다.
ㅇ 이 대표와 장애인단체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건가
“그렇다. 이동권 시위 기사에 ‘장애가 벼슬이냐’라는 댓글이 많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제는 조금 더 큰 공론의 장으로 가져오고 싶고, 그래서 양쪽의 의견 불편한가, 어떻게 하면 서로 안불편할 수 있을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제가 당대표도 아니고 당선인도 아닌데 제가 한번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그렇지만 중간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장애인들께는 ‘정치권에 와보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설명하고, 정치권에는 ‘장애인들이 떼쓰는게 아니라 동등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를 전하려 한다.”
ㅇ 이 대표에게도 이같은 장애인들의 입장을 전달했나
“이 대표를 만날때마다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고 상당한 부분에서 공감했다. 저는 이 대표가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다양한 관점을 깊이 고려할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게 아닌가 생각한다. 저도 상당히 유감이다. 당대표가 중요한 메시지 내놓을 때 심사숙고할 필요 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장애인 정책을 장애 정치인에게만 맡기는 건 어떻게 보나.
“이번 건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지는데 장애인 의원들은 국토위에 들어간 분이 없다. 이것도 사실 문제다. 장애인 의원들은 무조건 보건복지위원회이고, 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제 전문(피아니스트)이 문화예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복지위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저희의 입장을 법으로 발의는 할 수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개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국토위도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 같다. 그래서 관련된 상임위에서 모든 분들의 인식이 중요하고, 점점 넓어져야 되는거죠. 저희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다. 저희가 물론 통로가 된다. 장애단체와 상대적으로 가깝고 들을 수 있는게 많다. 당대표의 SNS글은 당론은 아니고, 당론이 될 수도 없다. 당대표는 정치 지도자이고,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모든 발언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또 장애인 권리 개선 등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는데 자칫하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6451.html
장애인 이동권 요구마저 ‘혐오’ 덧씌운 이준석의 정치 (한겨레, 장나래 오연서 박지영 기자, 2022-03-28 04:59)
출근 시간 지하철 탑승 시위
“수백만 볼모로 한 독선·아집”
공권력의 물리적 대응 필요 내비쳐
여성 혐오 이어 또 갈등 조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로 규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새 정부 출범 뒤 사회적 의제 조율에 나서야 할 정당 대표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혐오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 “서울시민 볼모로 무리한 요구”…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올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장연은 독선을 버려야 하고 자신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시민을 볼모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한 최대 다수의 불편이 특별한 우리에 대한 관심’이라는 투쟁방식을 용인한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무너진다”라고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흘 동안 7개의 글을 잇달아 올리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등을 적극 투입해 정시성이 생명인 서울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장애인 승객에게 정차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출입문 취급을 위해 탑승제한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공권력의 물리적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연일 “볼모” “인질” 등의 표현을 쓰며 이동권 보장 시위를 비난하는 것을 두고 전형적인 혐오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시위하는 장애인들을 이기적이라고 몰아가 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특정 집단을 겨냥해, 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를 정파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하의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고 적었다. 장애인단체들이 ‘정치적 시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해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곧 여당 대표가 된다”고 우려했다.
“사회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의도 뚜렷…명백한 혐오발언”
그는 특히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억울함과 관심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지하철을 점거해서 ‘최대 다수의 불편’에 의존하는 사회가 문명인가”라고 적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최대 다수인 시민’ 대 ‘이기적인 장애인 단체’로 갈라치기한 셈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도 젠더 갈라치기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에 대한 성찰 없이 갈등을 풀 의지와 능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로서의 위상과 역할보다는 자기 정치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당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에 사과하는 의미 등을 담아 28일 열리는 전장연의 출근길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성숙한 정치인이라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섣부른 판단과 언어 사용을 통해 오해나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성숙한 반응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도 “(이 대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립이라던지 공권력 등의 발언이 장애인 단체의 감정을 자극한 부분이 있다”며 “누가 옳다 그르다 싸울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에서 최대한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단체 시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갈등은 정치권이 이용할 소재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업”이라며 “더 이상의 갈등 조장을 멈추고, 곧 집권여당이 될 정당 대표의 말의 무게를 깊이 상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496
이준석 '전장연' 비난에 한겨레 "여당대표 자질 의심" (미디어스, 윤수현 기자 | 2022.03.28 12:09)
경향 "지방선거 앞두고 혐오 타깃 설정"…이준석, '장애인 이동권' 요구에 "비문명적 불법시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연일 비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비문명적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경찰의 개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요 신문은 "저열한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 대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에서 “전장연이 최대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전장연은 조건을 걸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시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예산 확보 등 전장연의 핵심 주장은 외면한 채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를 문제삼았다. 이 대표는 “(서울 지하철역) 6%는 역사에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난해한 곳”이라면서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넣어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28일 사설 <이준석 ‘장애인 시위에 경찰 개입’, 여당 대표 자격 없다>에서 “이 대표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적대감을 부추기는 주장도 서슴없이 펴고 있다”며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대놓고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장애인단체가 정파적 목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처럼 비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장애인단체의 핵심 요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의 예산 근거가 기획재정부의 요구로 임의조항으로 바뀐 것을 의무조항으로 되돌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장애인단체가 서울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만을 요구하는 것처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경찰의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에 대해 한겨레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뿐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마저 도외시한 주장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숙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성별 갈라치던 이준석, 이젠 장애인을 혐오 타깃 삼나>에서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내세우며 성별 갈라치기에 나섰다”며 “이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공격하기 시작한 걸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혐오 타깃’을 설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공당 대표의 저열한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장애인들은 수십 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권을 찾고자 투쟁해왔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하철 시위에 돌입했다”며 “이 대표는 전후 맥락을 모두 제거한 채, 시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 공동체를 분열로 몰아넣는 ‘혐오 선동’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장애인 시위를 "시민 볼모 투쟁"이라고 폄하한 이준석 대표>에서 “시위의 원인 제공자는 장애인단체들이 20년 가까이 요구해왔지만 장애인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당국과 정치권”이라면서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여전하다. 국민의힘도 대선 공약집에서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인프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런 맥락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부 시민들의 불편 여론에 기대어 시민들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갈라치기 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발언은 문제적”이라고 썼다. 한국일보는 “한정된 정부예산 안에서 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보장해줄 것인지, 장애인 복지에 대해 ‘시혜적 태도’를 가진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는 것이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의 과제”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전장연의 약점을 찾아 시민 불편을 여론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만든 사실이 공개돼 비난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은 이달 작성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내부문건에서 전장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한겨레·경향신문·오마이뉴스·비마이너 등 언론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사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전장연 시위에 참여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인수위원장도 당선인도 당대표도 아니지만 대신해서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집회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국민께 어떻게 하면 서로 입장 이해할 수 있을지 조정·조율 노력을 통해 말로만 통합하는 것이 아닌, 말로만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힘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관련 예산 배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8일 대표단회의에서 “이준석 대표 자신은 여성 혐오자도, 장애인 혐오자도 아니라며 강변하지만 실상은 약자에 대한 혐오를 동원해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혐오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장애인 이동권은 지난 21년간 늘 뒷전이었다. 지금 정치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장애인들과 직접 만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94
이준석이 쏘아올린 혐오의 정치, 지하철은 사과·연대의 장 됐다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 2022.03.28 16:13)
김예지 의원 무릎 꿇고 사과 “모든 건 정치권 책임”
전장연 “이준석이 사과하라”
시민사회단체 “서울 시민으로서 연대할 것”
이준석 “김예지 개인 행동… 지하철 시위는 문명사회서 수용 안 돼”
인수위, 전장연과 면담 의사 밝혀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3281812001
“왜 약자끼리 싸우게 하나” 당내 비판에···이준석 "용산 이전이 더 비판 많아" (경향, 문광호 기자, 2022.03.28 18:12)
당 회의서 “선거 앞두고 왜 그러느냐”지적에
이 대표, ‘집무실 이전 비판 더 많다’ 취지 반박
“비문명적” 전장연에 사과 없다며 강경자세 유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91
이준석 발언 중계에 ‘정치권 공방’만 가득 채운 장애인 지하철 시위 보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022.03.28 18:20)
급증한 장애인 지하철 시위 보도, 정쟁·가십화한 기사로 갈등 확산
“장애인단체, 왜 시민 불편주면서까지 시위하나…언론이 전달해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시위가 정치권 공방 내지 가십 소재로 쓰이고 있다. 언론이 소모적 논란을 과열시킨 책임을 느끼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분석 보도를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최근의 장애인 지하철 시위 관련 보도는 시위를 비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활동을 기점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전장연 시위가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의 보도를 빅카인즈(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분석 플랫폼)로 수집한 결과, 28일에 가장 많은 양의 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까지는 전장연이 대선 주자들의 입장을 기다리겠다면서 시위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보도량이 가장 많았다. 이틀 전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시위하는 장애인들에게 있는게 아니라 세계 10위 선진국임에도 장애인 이동권조차 보장 못하는 정치권에 있다. 대선 후보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일이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 시위가 재개됐고, 이를 비난하는 이 대표 주장이 중심이 된 기사가 폭증했다. 이 대표가 25일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물리적인 시위 제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다. 이후 그는 25일 하루에만 4건, 26일 2건, 27일 3건, 28일 1건 등 사흘간 10건의 글을 장애인 시위 비판에 썼다. 이 글들이 고스란히 기사에 옮겨지면서, 최근 4개월간 ‘장애인 지하철 시위’ 보도 연관어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로 이준석 대표가 올랐다.
▲2021년 12월1일~2022년 3월28일 장애인 지하철 시위 관련 보도의 연관어 분석(빅카인즈)
장애인 시위 관련 보도는 주로 이 대표 발언을 전하거나 이를 둘러싼 공방을 중계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이준석 “2호선 못 건드리고 3·4호선만” VS 고민정 “대꾸 가치 없어”…장애인단체 시위에 설전(세계일보) △이준석 “장애인 시위, 이재명에 말해라” vs 고민정 “저급해”(이데일리) △전장연 시위 정치권 공방…이준석 “불법” 박지현 “목소리 들어야”(아이뉴스24) 등의 기사들이다. 오후 3시경 빅카인즈로 수집한 장애인 지하철 시위 보도 74건 중 정치분야는 18건, 사회 분야 64건 중에서도 2건을 제외한 기사들이 정치인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전했다.
장애인 시위에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가십’처럼 활용하는 기사들도 확인된다. 장애인 시위를 언급한 연예인의 SNS를 맥락 없이 기사화하는 행태엔 규모가 큰 매체나 통신사도 가세했다. △“장애인 시위 때문에 시간·돈 버렸다”…○○○, 뭇매맞자 결국 사과(조선일보) △장애인 시위 비난글에 각선미 사진 올린 ○○○, 결국 “죄송”(뉴스1) △“시간·돈 버려” 장애인시위 비판했던 ○○○, 결국 사과(한국경제TV) 등을 비롯한 기사들이 사흘째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장애인 단체들이 시위를 지속하는 이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등을 차분하게 분석하는 기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인권센터는 28일 “빅카인즈에 따르면 2022년 보도된 전장연 관련 기사 295건 중 시위에 대해 분석하고 전장연의 입장을 제대로 담은 기사는 10건 남짓이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번 전장연 시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왜 시위를 이어나가느냐이다. 전장연이 이동권 시위를 감행한 이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속을 어기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묵인해왔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2015년 서울시에서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약속했지만 예산 문제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런 상황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으면서 시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불편’에만 집중하며 장애인 혐오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내놓고 있다. 급기야 지난 2월15일에는 신원 미상의 20대 남성이 전장연 사무실로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며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목소리는 스피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주목받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그들에게 귀 기울여야 하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은 ‘이동권은 생존권’이라 외치는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281953019072
[뉴있저] 함께 걷고 같이 타자는데 "비문명적"? (YTN 변상욱 기자, 2022년 03월 28일 19시 53분)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 이 동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던 서른 살 이규식 씨입니다. 야학을 다녀오다가 지하철역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이동권을 외치다고 동판에 새겨져 있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 결과는 500만 원 배상입니다.
이 추모 동판을 새긴 까닭은 비록 500만 원이지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법이 장애인 이동권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런데 장애인들은 계속 추락해서 숨지고 있습니다.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 2001년, 2002년, 2017년, 저 이름들 기억 나실 겁니다. 또 이게 사망사고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휠체어 추락사고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이나 역 선로에서 추락하는 사망사고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나마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망사고들입니다.
중상을 입었거나 중상 후에 치료받다가 사망한 것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걸 보십시오. GDP 대비 장애인에게 복지로 지출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OECD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습니다.
이게 2.19에서 2.93, 2.02. OECD의 평균이죠. 우리는 0.49에서 0.61. 물론 GDP가 커지고 있으니까 유지된다는 뜻은 조금씩 커지고는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OECD 평균에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습니다. 아마 35개 국가 중에 32위나 33위 정도입니다.
법을 만들고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만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나마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위를 하는 건데 정치권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 시위다. 당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당의 국회의원은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런데도 사과할 생각도 전혀 없다. 비문명적인 시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야당 대표는 곧 여당 대표가 되는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는 여당 대표로서는 해결할 과제이지 이렇게 따지고 들 문제가 아닙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2797
이준석, 선거 땐 "기재부 혼내려면 대선 성공뿐"이라더니… (JTBC, 임지수 기자, 2022-03-28 20:15)
[앵커] 장애인 단체들은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대선 승리 이후 돌변했다고 주장합니다. 선거 땐 장애인 예산을 책정해주지 않는 기획재정부를 혼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집권에 성공하자 정작 자신들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59초 공약 홍보 영상입니다. 휠체어로도 쉽게 탈 수 있는 저상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원희룡/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정책총괄본부장 : 휠체어 타는 분들은 이런 작은 문턱도 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아, 맞죠. 특히 대중교통 탈 때 엄청 불편해요.]
지난해 8월엔 이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측을 직접 만났습니다. 전장연 측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기획재정부가 돈 문제로 반대한다"고 하자 "기재부 혼내는 방법은 대선 성공밖에 없다"며 "이동권에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단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이해하지만, 지하철 승강기 설치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고, 출근길 시위 자체는 '비문명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은 매우 비문명적이라고…]
장애인 단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국토부는 5년 전,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42%를 저상버스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2020년 기준 28%에 그쳤습니다. 전장연 측은 대선 이후에도 인수위에 저상버스 확충 등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의 탈시설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관련 예산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이 대표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대부분 장애인 단체들이 탈시설의 속도에 대한 견해가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기영남/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보 :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들을 당장 지역사회로 내보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전장연 측이 요구하는 예산이나 정책은 인수위 공약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전장연 시위에 대해 "당연한 권리이고 요구할 수 있다"며 "내일(29일) 시위 현장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녹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796/NB12052796.html
[팩트체크] 단체행동 이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때문"? (JTBC, 이지은 기자, 2022-03-28 20:17)
[앵커] 일단 이 대표는 장애인 단체의 행동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이 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서울시민 불특정 다수를 볼모로 삼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쓴 겁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때문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장애인 단체 측은 그렇게 단순한 주장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사안은 너무 단순화해서 얘기했다, 라는 건데, 그렇다면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건,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장애인 단체는 올해 초 처음 '출근 지하철 타기'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스무 번 넘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이 요구한 건 모두 4가지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이었는데요.
"이동을 해야 교육을 받고 그래야 노동기회가 생기고, 그래야 시설을 나와 자립할 수 있다"며 "출근길 지하철은 이 모든 차별이 담긴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이런 모든 맥락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기자] 네. 지난해 두 번이나 이 단체와 면담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2021년 12월 13일) : 많은 장애인의 권리들, 이동권부터 시작해서 학습권, 그리고 생활권, 모든 것을 저희가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또, "오늘 시위는 지하철 상하행선 모두 마비시키는 목적"이라는 글도 올렸는데요. 시위를 하는 원래 목적에 대한 언급은 없어, 자칫 불편 초래 자체만을 목표로 한단 인상을 줄 수 있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또 하나를 체크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건데, "2022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하겠다는 박원순 시장과의 약속을 왜 오세훈 시장 때 항의하냐",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긴 했는데,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한번 따져봤죠?
[기자] 20여 년 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2001년, 수직 리프트 추락사고로 장애인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이를 계기로 200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에 박원순 전 시장 역시 2022년까지 모든 역사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누가 시장이었는지를 불문하고, 서울시 약속은 21년간 안 지켜졌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시민의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815360000103
이준석 '혐오 정치'에 김예지가 무릎 사과… 침묵하는 국민의힘 (한국일보, 김지현 기자, 2022.03.28 21:00)
김예지·이종성 등 장애 당사자만 "우려"
"이준석 발언, 장애인에 대한 분노 조장"
尹 인수위, 29일 전장연 시위 현장 방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9008013
20년째 문턱 못 넘은 ‘장애인 이동권’… “모든 전철 엘리베이터 설치” (서울신문, 박상연 손지민 오세진 기자, 2022-03-29 8면, 2022-03-28 22:32)
장애인 이동권 시위 해법은
‘휠체어 추락’ 20년 지나도 그대로
2006년 교통약자법도 지지부진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 겨우 27%
‘장애인 대 비장애인’ 대립 안 돼
이동권 보장돼야 교육·노동 참여
“이 시위를 왜 20년째 하냐고요? ‘검토·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어서입니다.”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주도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시위 재개 닷새째인 28일 시위를 이어 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들의 출근길 시위를 비판해 논란이 불거진 와중에도 이날 오전 8시쯤 경복궁역에서 25차 지하철 시위에 나선 전장연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001년 1월 70대 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21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기본권인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대선 전 모든 정당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당선인은 답변이 없다”면서 “인수위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시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은 목숨을 건 싸움이었다. 1999년에 이어 2001년에도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와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외쳤다.
이 외침이 결실을 맺어 2006년 1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이 시행됐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목표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정부는 법을 근거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약속하고 스스로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 이상을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약속, 목표를 낮춰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약 41%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약속, 다시 지난해까지 시내버스의 약 42%를 저상버스로 하겠다는 약속이 다 허언이 됐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3년 16.4%, 2016년 22.3%, 지난해 27.8%로 아직도 30%에도 못 미친다.
서울 지하철(1~8호선)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의 비율도 2017년 89.9%, 2019년 91.4%, 지난해 93.0%로 더디게 늘고 있다. 김필순 전장연 기획실장은 “오전 8시에 대중교통을 타는 휠체어 이용자를 많이 보지 못했을 만큼 장애인 이동권 제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특수교육법 개정 등 4대 입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자립을 위해 배우고, 일하고, 탈시설을 위한 필수적인 입법이지만 이동권 보장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29일 출근길 시위를 마친 뒤 국회로 이동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법안 제·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만남은 민주당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립 구도 대신 문제 해결 관점에서 사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협박메일이 오는 등 자칫하면 장애인이 혐오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금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은 “대중교통은 성별, 인종,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이용 가능해야 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돼야 장애인들도 노동에 참여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291358001/amp
전장연, 내일부터 '출근길 시위' 중단···"장애인권리예산 보장 확답까지 삭발투쟁" (경향, 박하얀 기자, 2022.03.29 13:58)
인수위, 시위 현장 찾아 “멈춰달라” 당부
전장연, 요구안 답변시한 내달 20일 못박아
“책임 답변 촉구” 30일부터 한명씩 삭발키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6720.html
“시민이 왜 투쟁 대상” 이준석의 ‘못 말리는 입’…당 안팎에서 뭇매 (한겨레, 심우삼 김해정 기자, 2022-03-29 17:17)
‘장애인 이동권 시위’ 관련 비판 닷새째 이어가
윤상현 “21년간 왜 강경 시위하는지 생각해야”
당내 우려 커지며 거리 두려는 분위기 감지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6761.html
정부·정치권이 시행령만 바꿔도…‘장애인 이동권’ 실타래 풀린다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3-30 04:59)
기재부, 교통수단 지원 ‘임의조항’ 바꿔
지난해 말부터 26차례에 걸쳐 계속됐던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겨냥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비난을 쏟아내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무관심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등을 뒷받침할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해당 시행령 개정에 머리를 맞대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요구안을 보면, 주요 내용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는 셔틀·콜 차량 등 전용 교통수단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이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0%를 넘은 것과 달리, 장애인 콜택시는 법상 의무 운행 비율(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에도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장애인 콜택시 보급 대수는 3917대로 법정 기준(4694대)보다 15% 이상 못 미치는데, 이는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담당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법적 기준 미달을 눈감고 있는 탓이 크다.
지난해 통과된 교통약자법 개정안의 뼈대는 시·군·구 등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담당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었다. 휠체어에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나 셔틀버스는 지하철이 없거나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지만, 현재는 이 운영비를 지자체가 대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비 지원 의무조항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됐다. 더구나 기재부가 보조금법 시행령에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지원비’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국비 지원을 위해선 이를 삭제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지금껏 이런 상황을 방치해왔고, 이에 대한 항의로 전장연은 최근까지 기재부의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전장연이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면담 이후 지하철 시위 중단을 선언하며 인수위 방침을 지켜보기로 한 데에는 지난해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향적 태도를 보인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8일 서울 동숭동 소극장 행사에 참석했다가 전장연 관계자들과 현장 면담을 했고, 곧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법(교통약자법)을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윤 당선자가 당시 교통약자법 통과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만큼, 당선자와 인수위가 시행령 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장애인단체의 생각이다. 교통약자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7월 말 교통약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29519010
이준석과 선 긋는 尹 인수위… “장애인 권리 관심, 경청하러 왔다” (세계일보, 박지원 기자, 2022-03-30 06:00:00)
시위현장 찾아 “장애인 기본권리 관심”
‘李대표 사과’ 요구엔 “전달하겠다” 밝혀
‘장애인 혐오’ 논란 거세지자 진화 나서
민주선 간담회 개최해 이준석 집중 공격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917340005854?did=NA
'교통약자법' 좌절의 21년, 그날의 국회 회의록에도 반복됐다 (한국일보, 박재연 기자, 2022.03.30 10:30)
① 돈줄 쥔 기재부 반대에 포기
② "추후 논의" 이후 감감무소식
"21년을 기다렸다. (장애인) 이동권은 법에도 명시된 권리이지 않느냐."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와 김도식 인수위원을 만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의 호소였다. 박 대표는 이날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지원 예산 확대를 주장하며 출근길 시위를 벌여 왔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후 2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이에 앞서 1984년 서울시장에게 '도로 턱을 없애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김순석씨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입법 문턱은 여전히 높다. 전장연이 개정·보완을 요구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등을 심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 회의록에는 돈줄을 쥔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논의를 미룬 뒤 방치하는 '좌절의 패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기재부 반대에 '국가 지원' 의무 조항 수정
교통약자법이 국회 입법 과정의 첫 문턱을 넘은 지난해 12월 22일 국토위 소위에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관리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현재 보조금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지만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성토를 쏟아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사무로 묶어 놓아 국비 지원이 안 되게 만든 것은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재정당국의 입장'을 밝힌 상임위 전문위원을 향해 "기재부를 보좌하는 기관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도 "너무 오래 끌어 장애인들의 마음이 급하다"며 "이렇게 해버리면 또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작 통과된 법안에는 이동지원센터 운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대신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일은 자주 있다"며 "개정안 통과 후 국토위 차원의 보완 입법을 위한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대선에 밀려 추가 논의는 뒷전
이동권 보장과 함께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탈시설 지원법, 권리 보장법이 논의된 지난해 11월 24일 보건복지위 소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했고 최근 발의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제정할 법인데 공청회 한번 안 하고 법을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느냐"고 심사 연기를 제안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이 부분은 정부 측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며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공청회 시간을 잡겠다"고 거들었다.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대선과 맞물리면서 그로부터 4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 법안 관련 공청회는 감감무소식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연말 이후 국회가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하면서 공청회 일정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도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950.html
오늘도 삭발…“이준석 대표, 일주일 동안 휠체어 함께 타보자” (한겨레, 박지영 기자, 2022-03-31 10:23)
“출근길 불편 사과드려…가고 싶은 곳 가는 평범한 삶을 원할뿐”
이준석 대표에게 거듭 사과 촉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3111030001913
'2호선 시위' 첫날...이준석 "비문명적" VS 전장연 "굉장히 정파적" (한국일보, 강은영 기자, 2022.03.31 13:1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박경석 전장연 대표
전장연 시위에 "서울시민 볼모로 불법 시위" 규정
"정치권 향한 시위는 표현 과격해도 사회적 용납돼"
"나한테 불만 있어 2호선 시위? 문명적이지 않아"
전장연 "李, 시위 중단하니 자기만족적 승리 선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3311341001
전장연 “이준석, 100분토론 방식으로 공개 토론하자” 생일 축하 케이크도 전달 (경향, 박하얀 기자, 2022.03.31 13:41)
국민의힘 당사 방문해 서한 전달
인권위, 삭발투쟁 현장 관계자 면담
이 대표 ‘비난 발언’ 대응에도 주목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7095.html
지하철 시위 미참여 한국장총, 다시 “이준석 대표 사퇴해야” (한겨레, 서혜미 기자, 2022-03-31 19:14)
31일 오후 성명 “정당 대표 자질 없어 사퇴 촉구”
“방식 문제제기 아니라, 진위 파악하고 대안 제시해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7194.html
[복습뉴스] 또 갈라치기…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판’은 문명적인가 (한겨레, 채반석 기자, 2022-04-01 15:09)
20여년 전부터 이어진 ‘장애인 이동권’ 오랜 투쟁
이 대표, 시민피해 내세워 비판…당 안팎 ‘갈라치기’ 우려
박원순의 약속?
이 대표는 3월2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하의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는 글을 적어 전장연을 겨냥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정파성을 의심하며 지적한 ‘박원순 시정의 약속’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02년 약속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1월 경기 오이도역, 2002년 서울 발산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오이도역 사망 사고는 6개월이 채 안 된 수직형 리프트 철심이 끊어지면서 일어났고, 발산역 사망 사고는 리프트의 기계 결함이 원인이었다.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은 리프트를 ‘살인기계’라고 부르며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활동가들은 처음으로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시위를 진행했다. 장애인단체들은 목에 쇠사슬을 걸고 거리로 나왔다. 39일에 걸친 단식 투쟁도 진행했다. 결국 서울시는 ‘장애인이동권보장 종합대책’을 통해 2004년까지 모든 서울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약속은 기한 내 지켜지지 않았다.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5년 12월3일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세부실천 계획’을 발표하며 다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2022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 2017년까지 마을저상버스 도입
- 승강장과 열차 간 바퀴 빠짐 방지 등
이렇게 약속한 뒤에도 리프트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17년 서울 신길역에서 장애인 승객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장연은 당시에도 ‘지하철 연착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지속적인 시위와 요구에도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다. 2022년 2월 기준으로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서울 지하철역은 모두 21곳이다. 1역사 1동선은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 지상 출구부터 지하철 승강장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엘리베이터 한 대 설치에 2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까지도 약속 이행이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타기 시위를 벌여왔다.
맥락 자른 악의적 영상 공유
전장연 시위가 이어지자,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할머니 임종 지키러 가야 된다는 시민의 울부짖음에 버스 타고 가라고 응대하는 모습, 더 이상 이걸 정당한 투쟁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일명 ‘할머니 임종 방해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한 시민이 “할머니 임종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하자,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버스 타고 가세요”라고 답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그러나 문제의 영상은 인터넷에서 뒤를 잘라내고 편집해 배포한 영상이었다. 당시 이 회장은 10여초 뒤 울먹이면서 “작년 7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응급실에서 임종이 임박했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임종을 못 봤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안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또 해당 영상을 공유한 것 자체가 장애인 혐오라는 비판도 같이 제기됐다. 영상 공유로 논란이 생기자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엄청난 말을 해놓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사과하는 부분이 포함 안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걸 조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민들 갈라치는 차기 여당 대표
이 대표는 “서울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요원 등을 적극 투입하여 정시성이 생명인 서울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당을 이끌어야 할 대표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셈이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3월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불편을 주고자 하는 대상은 4호선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주민과 3호선 고양 은평 서대문 등의 서민 주거지역”이라고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시민들을 갈라쳤다. 또 3월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선량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비문명적 방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불법 시위 장애인’ 대 ‘선량한 시민’의 구도를 설정한 것이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을 두고 시민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당 대표가 오히려 시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법정 단체’ 여부로 장애인단체들을 가르는 태도도 보였다. 이 대표는 3월28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장연이라는 장애인 단체의 투쟁 방식이 강력한 거지, 5개 (다른 장애인) 법정 단체보다 대표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전날 페이스북에 “전장연이 장애인 단체로서 특별하게 대한민국 장애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3월29일에는 페이스북에 전장연 시위를 비판한 지체장애인협회의 영상을 공유하며 “지체장애인협회와 긴밀하고 진지한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장애인 법정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3월28일 성명을 내어 “얼마 뒤면 여당 대표로 국가 의전서열 7위에 등극하는 지도자가 장애인 시위에 공권력 개입을 주문했다. 한 나라 정당 대표의 장애인식이 잘못 돼도 너무 잘못됐다”며 “대안 없이 갈등을 조장하는 대표는 자질을 잃었다”고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 안팎에서 잇따르는 지적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선을 긋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3월28일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참여해 “헤아리지 못해서, 공감하지 못해서, 적절한 단어 사용으로 소통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무릎을 꿇었다. 김 의원은 앞서 3월2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당론도 아니고, 당의 입장도 아니다. 개인의 입장일 뿐이다. 그것이 참 부끄러운 일 중 하나다”라며 “당 대표의 잘못된 단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당 당론처럼 보이게 되는 것은 큰일이다. 섣부른 판단과 언어 사용을 통해서 오해나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숙한 반응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의원도 “(이 대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립이라든지, 공권력 등의 발언이 장애인 단체의 감정을 자극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통령 당선자 특별고문도 3월29일 밤 <교통방송>(tbs)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정치인으로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할 때는 성의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정말 경청하고, 이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발언할 때도 정말 상대방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헤아리면서 했어야 한다”며 “이제 여당 지도자, 당대표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여론이 나쁘게 흘러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여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도식 사회문화복지분과 인수위원은 3월29일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현장에 찾아가 간담회를 가졌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다음날인 30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윤 당선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문제는 20년 넘게 그분들께서 간절히 바란 것”이라며 “윤 당선자는 대선 후보 시절 저상버스 도입 등을 포함해 장애인 이동권을 지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과제이자 의무이고, 그 마음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동권 확대를 약속했던 윤 당선자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 내에서도 이 대표가 자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02
이준석 대표 ‘장애인 이동권 시위’ 비판 받아쓰기, 혐오 조장 (미디어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04.01 18:13)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수를 볼모 삼는다”, “박원순 시정에서 약속을 못 지켰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 때에 지속적으로 시위하는 건 의아하다”라며 이동권 보장 시위를 “비문명적 불법시위”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치권, 당사자 단체 등은 “주요 사실을 왜곡한 발언으로 장애인 단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 “약자 혐오를 이용해 시민을 갈라치기 한다”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3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위 현장을 찾아 의견수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은 근본적 해결책은 물론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위험성은 없는 살폈어야 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대표가 장애인 시위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3월25일 이후 보도된 장애인 이동권 관련 기사를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장애인 이동권’ 한 건도 보도 안 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가 20년간 계속된 데에는 언론의 무관심도 한몫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발언을 대신 사과하며 무릎을 꿇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JTBC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큰 사건?사고가 아니면 언론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조명해주지 않는다며 언론의 무관심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 발언을 둘러싸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25일 이후부터 신문 지면은 29일까지, 방송사 저녁종합뉴스는 28일까지 보도건수를 살펴본 결과 중앙일보와 TV조선은 관련 보도가 ‘0건’이었습니다. 중앙일보는 30일이 돼서야 <사설-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중단… 해법 도출 계기 되길>(3월30일)을 내놓으며 이 대표의 ‘비문명적 방식’이란 표현은 “부당한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관련 보도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28일 오후, 모든 언론의 관심이 쏠려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9일 장애인 단체를 만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식이 없었던 건데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관심이 작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KBS,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가 각 1건씩 보도해 그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한겨레가 9건으로 보도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이 7건, JTBC가 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 비판 관련 신문 지면(3월26~29일, 사진 제외)과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 건수(3월25~28일). 표=민주언론시민연합
보도건수와 유익한 보도의 건수가 항상 비례하진 않습니다. 이번처럼 특정 정치인의 자극적 발언이 논란 되면서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처럼 20년간 주목받지 못하던 이슈가 사회 쟁점으로 떠올랐는데도 관련 보도를 한 건도 내놓지 않은 것은 소수자에 소홀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언련의 지난 보고서 <시민불편 걱정된다면, ‘장애인 이동권’부터 관심 가져야>(2021년 12월23일)에서 지적했듯 지난해 12월 다섯 차례 넘는 시위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있었는데도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은 언론도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처럼 소수자 문제는 언론이 적극 보도해야 할 이슈입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곧 완성”, 오세훈 입장 전한 SBS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비문명적 불법시위”로 규정한 뒤 “3년 뒤 100% 설치될 것으로 이미 약속이 완료된 이동권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법안, 탈시설지원 등에 대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하철 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시위를 “독선”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박원순 전 시장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한다며 장애인단체가 ‘정치적 시위’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하며 장애인단체의 시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서울시 주장은 사실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있는 발언인데 일부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며 검증을 소홀히 했습니다. SBS ＜‘철야’ 지하철 중단 시위 강행…해법 없나＞(3월25일 박세원 기자)는 “현재 326개 지하철 역사 중 21곳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2025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을 보도하며 “앞으로 3~4년만 지나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사실상 완료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만 보면 곧 공사가 완료될 텐데, 장애인들이 과도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SBS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년… 뭘 요구하나>(3월28일 하정연 기자)는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탈시설과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시위가 이동권이 아닌 예산 요구 시위로 바뀌었다며 비판하는 지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역시 장애인이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동권 시위를 하면서 이동권과 무관한 요구까지 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정치권서도 “시민볼모”“죄송” 공방 확산>(3월29일 조응형?이윤태 기자)은 “박원순 시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고 한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옮겼는데요. 동아일보 온라인기사 <이준석 “장애인단체 오세훈 시장 들어선 뒤 지속적 시위 의아”>(3월25일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한국경제 온라인기사 <이준석·오세훈, 출근길 장애인 시위에 “자제 해달라” 촉구>(3월25일 김대명 기자)도 이준석 대표의 같은 발언을 검증없이 전했습니다.
MBC 서울시 예산 팩트체크, JTBC 이준석 발언 검증
SBS, 동아일보와 달리 서울시와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검증한 언론도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측은 서울시가 2022년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공사 예산을 119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삭감한 점을 들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3년 내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서울시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20년 계속된 외침… ‘그렇게 들어주기 어렵습니까’>(3월28일 김건휘 기자)는 “남은 21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은 620억”인데 “편성된 예산은 96억 원에 불과한 데다 역마다 설치 공사에 2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짚었습니다.
JTBC＜팩트체크-단체행동 이유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때문”?>(3월28일 이지은 기자)은 장애인단체 측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장애인단체 측이 “올해 초 처음 ‘출근 지하철 타기’” 시위를 할 때부터 “요구한 건 모두 4가지(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관리)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이었고, “이동을 해야 교육을 받고 그래야 노동기회가 생기고, 그래야 시설을 나와 자립할 수 있고, 출근길 지하철은 이 모든 차별이 담긴 공간”이라는 장애인단체 측 입장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요구는 애초부터 엘리베이터 설치에 국한된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다는 점을 짚은 겁니다.
한겨레 <장애인 이동권 요구마저 ‘혐오’ 덧씌운 이준석의 정치>(3월28일 장나래?오연서?박지영 기자), JTBC <“지하철 승강기 100% 설치” 약속 깬 서울시장은 누구?>(3월25일 임지수 기자)는 장애인단체가 ‘정치 시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준석 대표 발언을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한겨레는 “장애인단체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20여년 넘게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해왔다”고 짚었고, JTBC 역시 “부실한 지하철 리프트 탓에 장애인들이 다치고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2년 안에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으며, “지난달 오세훈 시장도 3년 안에 설치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장애인들에겐 또 한 번 미뤄진 약속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 시위’ 발언과 달리 장애인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계속 시위를 해온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면에선 소극 보도, 온라인에선 SNS 적극 받아쓰기
지면에선 장애인 이동권 보도에 소극적인 일부 언론이 온라인에선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부각하거나 시민 불편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관련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 3월 28일까지 지면에선 장애인 이동권 보도가 없지만, 같은 기간 온라인에선 7건의 기사가 검색됩니다. 이중 5건은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글을 중계하면서 제목에서부터 발언을 부각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대로 받아쓴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김예지 의원의 사과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준석 대표 비판 페이스북 글 관련입니다.
조선일보 온라인 기사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놓고…이준석 “타인 권리 과도하게 침해”>(3월25일 오경묵 기자)는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는 이준석 대표의 글을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기사 <“임종 지키러 간다는 시민에 버스 타라?” 이준석, 연일 장애인단체 비판>(3월26일 김명일 기자)은 전장연 시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이 담긴 두 줄을 제외하고 모두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20년째 시위’ 이유보다 ‘시민 불편’ 부각 보도
“이 시위의 방법을 누구도 옳다고,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박수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중략)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던, 정말 당연한 권리를 정치계에서 관심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도 충분치 못하다란 생각이 들고요.”
시위 현장을 찾아 이 대표 대신 사과한 김예지 의원이 3월28일 KBS <사사건건>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시민 불편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막을 수 없으며, 20여 년간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은 발언입니다.
이번 이동권 시위 관련 보도에서도 시민 불편만 강조하는 보도는 여전했습니다. 동아일보 <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 지하철 시위 재개…직장인 “20분 지각”>(3월26일 김윤이 기자)은 이동권 시위로 불편을 겪었다는 시민 발언을 제목에 싣고 “수백만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덧붙였습니다. MBN ＜잇단 지하철 시위로 출근길 혼잡·지각 ‘속출’>(3월25일 이시열 기자)도 “출근길 혼잡 상황이 또 벌어졌다”, “지하철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지각하는 승객들도 속출” 등을 언급하며 시민 불편에 초점을 뒀습니다.
불편 감내하며 갈등조정 계기로 삼는 사회가 민주주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시민 모습을 전하며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가치를 보여준 칼럼도 있습니다. 매일경제 <필동정담-그때 지하철 안에 있었다>(3월29일 김기철 기자)를 쓴 기자는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시위가 벌어졌던 3월24일 충무로역에 있었다며 “역사 내부는 붐볐고 소란은 있었지만 결코 혼란스럽지는 않았”으며, “많은 시민이 묵묵히 자기 몫의 불편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일부 언론은 외면했지만, 모두의 권리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민주 시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의 권리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며 갈등을 함께 조정하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 조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은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가 아닌 공동체 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 이끌어내는 공론장으로서 역할도 중요한데요. 장애인 이동권 시위도 마찬가지입니. ‘지각 속출’만 보도할 게 아니라 ‘지각 속출’을 막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를 화두로 던지는 보도가 많아질 때 공론장은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2&nid=106615
노동자·양육자·노인,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빚졌다” (참세상, 은혜진 기자 2022.04.04 14:29)
“교통약자, 4명 중 1명꼴…정치권, 이동권 적극 보장해야”
노동자, 장애인, 양육자, 노인 단체들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해 정치권이 시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빚졌다”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차별 없는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정치하는 엄마들, 노년알바노조(준)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평등한 한국을 만드는데 보수와 진보, 장애와 비장애, 청년과 노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장애인 혐오 발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그동안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정부·정치권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유발한 책임을 간과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엉뚱한 화살을 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벌이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두고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이동편의시설’이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필수 시설이라는 점이 강조했다. 주최 측은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이동편의시설의 대부분은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라며 “교통약자는 전체 승객의 약 34%로 이중 장애인의 비율은 9%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교통약자는 2020년 기준 전체 인구(5180만 명)의 약 29.4%인 1,522만 명으로, 약 4명 중 1명꼴”이라고 했다.
이에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지지하는 노동자, 양육자, 노인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권영은 활동가는 “좁은 입구와 수많은 계단,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하철역,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로는 도저히 유아차를 이용할 수가 없다”라며 “모두는 어린이였고, 노인이 돼 가고, 누구나 다칠 수 있고, 아파서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상황들이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치부된다”라고 꼬집었다.
허영구 노년 알바노조(준) 대표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 기간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 등의 이유로 노인 우울증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한다. 노인들도 이동하지 않으면 인권이나 보람된 삶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이번 전장연 지하철 투쟁을 통해 노인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등이 장애인들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다. 공동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동권 투쟁에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 직원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관련해 지난해 작성한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란 문건을 언급하며 “교통약자와 보편적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져야 할 서울교통공사가 비록 개인의 일탈일지라도 민낯을 드러낸 데 대해 많은 부끄러움과 노조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에서 휠체어를 드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하철 역무 노동자도 27년간 생활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노동자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편의시설을 대신하는 리프트 시설은 장애인은 물론 노동자까지 위험에 노출시켜왔다”라며 “국민의힘은 인수위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확충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하루속히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지하철 노동자들은 이동편의시설 대신 설치된 위험한 리프트 사용으로 인한 사고로 신체 부상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지하철 이동 편의시설의 부재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달 29일 인수위원회와의 면담 이후 지하철을 타는 투쟁을 멈춘 상태다. 하지만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오는 20일까지 경복궁역에서 매일 한 명씩 삭발 투쟁을 벌이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7478.html
유아차 끄는 양육자, 노인, 교통공사 노조…“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빚졌다” (한겨레, 이우연 기자, 2022-04-04 17:39)
시민사회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장애인 이동권 시위 지지 밝혀
교통공사 노조위원장도 참석 “노동자들도 함께 하겠다”
노동자, 양육자, 노인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지지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국회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치하는엄마들, 노년알바노조(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은 전장연과 함께 국회 앞에서 ‘모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우리 모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빚졌다”며 “정치권과 차기 정부는 보편적 권리로서 이동권을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는 입법과 예산 배정, 집행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관련해 소수자를 혐오하고 시민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 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로 마련된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이 고령자나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 등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한 활동가가 아이를 낳아 유아차를 끌다 보니 대한민국은 다리가 자유로운 사람만을 위한 이동권이고 그들만 편한 선진국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한때 어린이였고 노인이 되어가며 누구나 다치거나 아파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치부될 뿐 사회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령자(노인) 단체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허영구 노년알바노조(준) 대표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노인들이 외출하기 어렵고 자식을 만나기도 어려워 노인 우울증이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한다. 노인들도 이동하지 않으면 인권이나 보람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번 전장연의 지하철 투쟁을 통해 노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의 희생과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다. 전장연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쪽도 참석해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직원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작성한 대응 문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교통약자와 보편적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져야 할 서울교통공사가 비록 개인의 일탈일지라도 민낯을 드러낸 데 대해 많은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와 장애인의 대결을 부추기고 있는 정치권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많은 역무원을 향해 불법적인 시위를 막지 못한다며 폭언을 일삼고 기관사를 향해 왜 정시에 출발하지 않느냐며 위협을 가한 지 오래됐다”며 “장애인들과 가장 근처에서 함께 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없는 역에서 휠체어를 들어줘야 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면담을 한 지난달 29일 이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 상태다. 대신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오는 20일까지 삭발식을 진행한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041641243612
이준석 "장애인 혐오한 적 없어...'경고' 표현 쓸 수 있다" (YTN, 2022년 04월 04일 16시 41분)
"전장연, 박원순 시장 시절 지속적 시위 안 해"
"시위 방식 지적…장애인 혐오 아냐"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저도 반대 안 해"
"장애인 혐오 관련 직접 표현한 적 없어"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336
“아무 데나 혐오 딱지” 이준석 발언이 ‘장애인 혐오’인 이유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2.04.05 00:05)
[해설] 이준석, 자신이 무슨 혐오표현 했느냐며 일부 단어 가지고 반박
이준석 혐오 이후 장애인 비난 여론 거세져…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도 위험한 혐오
“아무 데나 혐오 발언 딱지 붙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책자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인터뷰 발언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지난 2일 반발했다. 그는 이전에도 “이준석을 여성이나 장애인 혐오로 몰아도 무슨 혐오를 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만 보면 언론에서 마치 근거없이 자신의 일부 발언을 혐오로 규정한 것처럼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화면 캡처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사람마다 혐오를 규정하는 기준은 다르다”며 “그런데 ‘경고’나 ‘독선을 버려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같은 발언을 문제 삼는 건 정말 열심히 문제 삼을 발언 찾아보다가 실패한 걸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썼다. 이어 “저 표현들이 문제인 거냐”며 “저 표현을 장애인 단체에게는 쓰면 안 된다는 거냐”고도 했다.
“사람마다 혐오를 규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며 이 대표는 몇몇 표현, 일부 발언이 혐오표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시민과 언론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른 ‘혐오’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다르게 규정한 셈이다. 그가 지난달 29일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를 비난하면서 ‘볼모’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언론에서 많이 쓰는 관용적 표현이 무슨 문제냐”고 말한 바 있다. 혐오가 이처럼 특정 단어에 국한될 리는 없다.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모습이다.
혐오, 특정 차별단어 사용여부로 축소해선 안돼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저서 ‘말이 칼이 될 때’를 보면 홍 교수가 참여한 과거 인권위 연구용역에서 혐오표현 네 가지를 규정했다. 고용·서비스·교육 영역에서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차별적 괴롭힘’,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편견 조장’, 소수자를 멸시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선동하는 ‘증오 선동’ 등이다. 혐오는 특정 단어의 포함 여부 등 단순한 차원이 아니다.
최근 이 대표의 발언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편견을 조장하고 대중에게 장애인에 대한 증오를 선동했기 때문이다. 이는 반드시 차별적인 단어 표현을 이용해서 벌어지지 않는다. 홍 교수는 저서에서 “문제는 조언이나 정책 제언을 빙자한 혐오표현들이 일견 온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한 해악을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약자가 무조건 선(善)이 아니라면서 반대로 장애인 시위를 비난하면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선으로 규정하고 이동권 시위를 하는 장애인들을 그 대척점에 뒀다. 그는 지난달 28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정집단의 요구사항은 100% 꼭 관철되는 것이 어렵다”며 “그렇다고 해서 선량한 시민 최대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선량한 시민’은 이동권에 불편을 겪지 않는 비장애인의 다른 말이다.
논란이 됐던 ‘시민을 볼모로 한다’는 표현에 대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 시위 현장을 찾아 장애인들에게 사과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 의원은 내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이 아니라 사과할 권한이 없다”며 “볼모라는 표현은 전혀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적하기 위해 그 표현까지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에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볼모’라는 단어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볼모’라는 단어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장애인 단체의 일부 행위를 과장해 부정적인 의미로 상징화한다는 게 문제다.
정치인 발언으로 대중의 장애인 비난 현실화
더 위험한 부분은 곧 여당 대표가 될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 증오를 선동했다는 점이다. 홍성수 교수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지하철이 지연돼도 (속으로는 불만이 있을지언정) 장애인을 직접 공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모든 혐오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혐오에 불을 지르는 순간 상황은 급속도로 변한다”고 지적했다. 출근길 시위가 불편하더라도 장애인을 비난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대표의 발언으로 비난이 현실화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 2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시위를 위해) 지하철 탈때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항의) 전화가 온다”며 이 대표 발언 이후 전장연 겨냥 욕설 등이 심해졌다며 상담치료 중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정치권력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어떤 행위 하나 가지고 ‘죽여야 할 사람’으로 낙인찍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뿐 아니라 최근 쏟아지는 전장연 시위 관련 기사에도 장애인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몇몇 단어를 반박하면서 혐오를 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43948
[단독]서울 지하철 절반, '1역사 1환승' 안됐다…장애인 이동권 '사각지대'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2022-04-07 05:20)
[장애인 이동권③] '1역사 1동선' 확보율 93%…동선 확보만 되면 별 문제 없다?
서울시 지하철 환승역 69개 중 '1역사 1환승' 가능 역은 절반에 그쳐
환승역 이용 장애인 승객들 "대안 없어 리프트 타거나 돌아가야"
서울시 지하철 '1역사 1환승' 제약 지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736617
장애인 '이동권'…배우고 일할 수 있는 '첫걸음'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2-04-08 05:10)
이동할 수 있어야 배움도 있어…사회로 나가는 '시작점'
교육 못 받은 이들은 '야학'…교육 받으며 일자리 얻기도
일할 수 있는 권리와도 맞닿아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408019900038?did=1825m
여의도가 불쏘시개 된 '장애인 이동권' 논란…본질 탐구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연합뉴스TV, 2022-04-09 22:00:13)
[이광빈 기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라고 비판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진행된 건지, 나경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치권에서 확산된' 장애인 이동권'…논란어디로 가나 / 나경렬 기자]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시위 현장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시각장애인인 자신이 장애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소통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비문명적이다"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았다".
김 의원의 사과는 장애인 단체의 시위를 이렇게 평가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발언 이후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는 장애인 단체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지하철 시위의 방식과 대상에 문제가 있다며 여러 차례 비판해왔습니다. 지하철역 10곳 중 9곳엔 이미 승강기가 설치돼 이동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지하철을 지연시키며 다수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하느냐는 주장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지난달 28일)> "최대 다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 잡고 지하철 문에 휠체어를 넣는 방식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건 장애인 이동권에 정치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들 정당은 장애인들이 지하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중교통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시위하는 것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28일)>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호소하는지,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직인수위 위원들이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역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동권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단체는 장애인의 날인 이번달 20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사과하지 않겠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라는 건지 명시적으로 요구하라'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이광빈 기자] 장애인 단체들은 왜 매일 아침 지하철 시위를 이어갔던 걸까요. 버스 앞에서, 지하철역에서 장애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홍정원 기자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봤습니다.
['지하철역서 휠체어 직접 타보니'…갈길 먼 장애인 이동권 / 홍정원 기자] 출근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는 삭발식이 한창입니다. 만원 열차도 멈춰 섰습니다.
<현장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휠체어가 승차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열차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출근길 민폐라는 날선 비판보다, 장애인들은 차가운 무관심이 더 두렵습니다. 사실 이들의 이동권 시위는 20년째 진행 중입니다. 2001년과 2002년 각각 오이도역과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고 이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개선은 더딥니다.
정치인들은 약속을 번번이 깼습니다. 장애인들의 꾸준한 요구와 시위를 통해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는 조금씩 진전을 보였지만, 교통약자의 편의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설치됐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국회는 2004년 교통약자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2021년 기준으로 42%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로는 27.8%에 그쳤습니다.
<이재민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보통 버스를 갈아타잖아요. 바로 한번에 가는 게 없다고 한다면. 그럼 100%가 아니면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실태 확인을 위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신호에 쫓기듯 길을 건너 겨우 한 층을 내려왔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현장음> "5호선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간신히 개찰구를 통과해 두번째 엘리베이터로 이동합니다. 단 두번 만에 승강장에 도착하나 싶었는데, 1호선입니다. 길이 복잡합니다.
<현장음>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번엔 오르막길입니다. 휠체어가 제자리를 돌 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현장음> "다시 계단을 만났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려면 조금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까지는 100m가량 더 남았습니다."
세번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눈앞에 무빙워크가 보입니다. 올라갈 방법이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무빙워크는 조금 전 발걸음을 돌렸던 계단과 이어져 있습니다. 동선 배치가 아쉽습니다. 한참을 더 힘을 쓰고서야 도착한 5호선 승강장 코앞에서 다시 계단을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한번 더 타야 합니다. 난관은 끝이 없습니다. 경사로를 따라 휠체어에 속도가 붙더니, 벽에 부딪힙니다.
<현장음> "엘리베이터를 4번을 탔는데 지하철을 갈아타려면 다시 리프트를 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리프트에 타고 내리는 것도 일입니다. 두번만에 겨우 휠체어가 리프트 위에 올라섰습니다. 드디어 5호선 승강장, 하지만 타고 내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장음> "발 빠짐 주의. 발 빠짐 주의."
바퀴가 빠졌습니다. 놀란 승객들이 힘을 모아 꺼내주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입니다.
<현장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정거장 오는 데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정착역에서는 가파른 계단이 리프트 사용금지 표시가 붙은 채 휠체어 앞을 막아섰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코너:이광빈 기자] 앞서 홍정원 기자가 직접 휠체어에 의존해 지하철을 탄 것을 보셨는데요. 지하철역에서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길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셨을 겁니다. 장애인을 위해 서울 지하철역 안에서 출구와 환승 엘레베이터를 찾는 지도가 몇년 전 시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지원해 카카오앱에 탑재가 됐는데요.
지도를 만든 협동조합 '무의'의 홍윤의 이사장님이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의'가 무슨 의미인가요? 활동하시는 동안 이동권이 많이 향상된걸 느끼셨나요? 지금 장애인의 지하철 이동권에 대해 관심이 쏠려있는데, 다른 대중교통 이용 상황은 어떤가요? 앞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대와 관련해 활동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의 홍윤의 이사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광빈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해 온 장장 20년의 시간 동안 숱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기면서 해결이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말 통과된 교통약자법 개정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비를 보태 예산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큰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뤄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지원, 의무 아닌 재량"…허울뿐인 교통약자법 / 차승은 기자]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일명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법 조항을 뜯어보면 국가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의무가 아닌 재량에 맡기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다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넣어도 사실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법안 심사 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의무 조항이 삭제된 건데, 기재부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행령에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운송사업이 정부 보조금 제외 사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업 재원을 지자체로 옮겨 국비를 보다 신중히 쓰자는 의도라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형편을 고려하면 사업을 이어가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보급된 장애인 콜택시는 3,900여대로 법정 기준인 약 4,700대에 15% 넘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콜택시의 대기 시간은 서울의 경우 평균 32분에 달합니다. 장시간 기다리다 지쳐 호출을 취소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계에 반영하지 않아도, 일반 택시와 비교해 이렇게 대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비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동권이 기본권인 만큼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지만,
<조한진/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 "이건 전체적인 욕구란 말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깔아주고…"
'교통 약자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는 사회적 합의를 먼저 다질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지자체 중심의 복지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큰 그림은 사회 서비스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국비를 지원하려면 해당 사업을 정부 보조금 제외 사업에서 삭제해야 하는데, 제외 사업에 함께 포함된 다른 취약계층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클로징: 이광빈 기자] 베리어 프리.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입니다. 스웨덴은 1975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신축 주택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리어 프리를 실시했습니다. 독일은 2013년 모든 지자체들이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 프리'를 구현하는 여객운송법을 실행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불평하는 시민들의 눈빛을 찾기가 쉬지 않습니다. 차이에 대해 존중하는 의식이 사회 속에 짙게 배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낄까요?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5%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응답 비율, 36.5%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 출근길 복잡한 지하철에서, 또 버스 안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을 마주하는 일이 불편하지 않고 당연해질 때 비로소 가능하지 않을까요? 뉴스프리즘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216050000462?did=NA
잡는데 2시간, 타 지역 가려면 허가…장애인 택시 이동도 첩첩산중 (한국일보, 이종구 기자, 2022.04.13 18:00)
요금 싸지만, 대기 시간 일반 택시 4배
타 지역 이동 절차 복잡하고 번거로워
“어디 지하철뿐이겠습니까, 택시 이동권 문제도 심각합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지체장애인 장모(55)씨는 13일 장애인들이 전용 택시 탑승에서 겪는 어려움이 지하철 이동권 문제 못지않다고 꼬집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는 그는 직업 특성상 거래처 사람들과 만날 일이 많은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한두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다. 올해 2월 어느 날 밤에는 식당이 일찍 문을 닫아 길거리에서 한 시간 넘게 강추위에 떨며 택시를 기다린 적도 있었다. 언제 올 지도 알 수 없어 다른 곳에서 기다릴 수도 없던 그는 택시를 부른 자리에서 꼼짝달싹도 못 했다고 한다.
하남시의 지체장애인 이모(54)씨도 택시 때문에 아침마다 전쟁을 치른다. 수원에 있는 직장까지 가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는데, 대기자가 많으면 1시간 30분까지 기다리기도 한다. 그는 “새벽부터 콜을 해도 30~40분은 기다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출근 시간 호출하면 1시간 30분 후 도착
장애인 콜택시 이용 문제로 이동 때마다 속앓이를 하는 장애인은 비단 장씨와 이씨만이 아니다.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돼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된 지 17년이 흘렀지만, 정작 택시 이용 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대기 시간도 문제지만 시군마다 제각각인 운행 방식도 지적받는 부분이다. 시흥시의 경우 오후 4시 이후엔 타 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원거리를 아예 갈 수가 없다. “오후엔 운행하는 택시 대수도 적고 기사들의 퇴근 시간과 겹쳐 관외 운행이 어렵다”는 게 운행 제한의 이유다. 이곳에 사는 장애인 김모(50)씨는 “급한 용무가 생겨 타 지역으로 나가려 했다가 택시를 잡지 못해 포기한 적도 많다”고 말했다.
용케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다 해도 타 지역 이동은 번거롭기 짝이 없다. 용무가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나흘 전 미리 장애인증명서 등의 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만, 당일 그 지역 택시를 탈 수가 있다. 인접 도시로만 운행하는 지자체에 사는 장애인들은 원거리 주행이 가능한 주변 지자체(일종의 허브 정류장)를 경유한 다음에야 최종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곳이 택시 운행 지역을 인접 시군, 또는 관내로만 제한하고 있다.
먼 곳 가려면 중간 경유도시 들려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장애인 택시(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총 1,157대가 운행 중이다. 장애인 택시의 기본요금(1,200~1,500원)은 일반 택시에 비해 3분의 1수준이어서 저렴하지만, 평균 배차 시간은 일반 택시(8분)에 비해 4배 정도 긴 30여 분에 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시군별로 택시 배정까지 통상 10~30분이 걸리지만, 실제로 차량에 탑승하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편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시군마다 해야 하는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151617025
영화 ‘버스를 타자’ 이후 20년…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향한 시선은 (경향,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2022.04.15 16:17)
동료 시민의 투쟁을 귀찮다며 치워버리려는 자들이야말로 ‘비문명’이다
고 박종필 감독의 <버스를 타자>(2002)는 2001~2002년 사이 연달아 발생한 지하철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 참사를 기반으로 한 영화이다. 부제는 ‘장애인이동권 투쟁 보고서’. 장애인단체들은 초기에 지하철의 모든 역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기를 요구하다가, 버스 탈 권리를 주장했다. 그런데 영화에 등장하는 공무원들은 예산 문제나 도로 사정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회피한다. 지금은 저상버스가 드물게나마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이란 결국 ‘그래도 되니까’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약자를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묶어두겠다는 뜻이다. 다른 조건의 신체를 장애이자 불능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렇듯 외부의 조건과 세계의 규범이다. 누구나 혼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 이동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시민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사회에서 장애의 의미나 범위는 지금과 크게 다를 테니까. <버스를 타자>에서 활동가들은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과격한’ 시위를 벌인다. 광화문 사거리 한가운데서 사다리와 쇠사슬에 온몸을 묶고 투쟁하고, 단식투쟁을 벌이며, 달리는 지하철 선로에 몸을 던진다. 그래야만 엄연히 존재하는 세상 일부를 지우고도 멀쩡한 척 굴러가는 세상을 잠시나마 멈춰 세울 수 있다.
20년 전 활동가들 향한 혐오 표현과 공격적 반응, 최근 풍경과 다름 없어
본분을 잊은 정치인, 장애인 시민을 갈라치기하며 그들의 시위를 폄하
나의 편의는 소수의 희생에 빚지고 있는 것…약자 배려는 시민의 의무
20년 전 영화에서도 활동가들은 장애인을 향한 혐오 표현과 공격적인 반응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박경석 활동가(전장연 대표)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을 뿐, 조금 화질이 안 좋은 카메라로 찍은 최근의 풍경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다. 지금도 전장연의 시위마다 언론에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시민 불편’ ‘시민을 볼모로’.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은 전장연을 적으로 규정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담긴 문서 등을 작성하기도 했다. 서울 공공기관이 시민 간의 갈등과 혐오, 차별을 부추겼으며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고 퍼뜨린 것이다. 사회가 20년의 이동권 투쟁을 묵인하며, 그보다 오래 장애인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잡고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운영했다는 현실은 보도하지 않는다. 시위는 원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권리 투쟁을 가시화하는 것이고, 모두에게 자신의 기본권을 위해 싸울 권리가 있음을 보도하지 않는다. 지금 ‘나’가 누리는 편의 또한 당시로서는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폄하된 투쟁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지운다. 그렇게 자신이 선량하다고 믿는 비장애인 시민은, 시민 사회의 동료를 ‘적’으로 간주하며 원망과 욕설을 쏟아낸다.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인이 지하철에 타려고만 했을 뿐인데 운행이 지연되는 열악한 시설, 이를 오래 방치한 공공기관, 약간의 지연도 참작해주지 않는 노동 환경에 있는데도 말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또한 정치인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장애인 시민을 비장애인 시민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으며 꾸준히 갈라치기 하는 중이다. 전장연의 시위를 ‘비문명적’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문명(文明)의 사전적 의미는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이다.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 상대하여,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 타인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탈락하는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문명도 삶도 아니다. 교통 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닥치고’ 방에만 갇힌 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하길 바라는 것이야말로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이다.
킴 닐슨의 책 <장애의 역사>는 한때 미국에 존재했던 ‘어글리 법’(Ugly Laws)을 소개한다. 1867년 샌프란시스코는 “병에 걸렸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거나, 몸이 훼손된 사람, 혹은 어떤 형태로든 신체가 기형이거나 보기 흉하거나 역겨운 존재”들을 거리, 주요 도로, 공공장소에서 추방했다. 포틀랜드에서는 신체가 훼손된 사람의 공공장소 구걸을 금지했고, 1911년 시카고에서는 “불구 및 기형인 신체 부분의 노출을 금지”했다. 어글리 법이 폐지된 것은 1974년이다. 이런 예를 들면, 선량한 시민들은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동권을 요구하며 공공장소로 나온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글리 법을 충실히 지키는 시민과 별반 다르지 않다. 보기 싫고 귀찮으니 치워버리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나는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경향신문에 실린 고병권의 칼럼 제목은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이다. 평소 출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만 하더라도 만장일치로 장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시선이 있다. 즉 “기어 나오는 것만으로도 유죄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이다. 칼럼은 과연 장애인이 시민의 발목을 잡는지, 시민이 장애인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아닌지 질문한다. 장애인 콜택시를 타라고 소리치기 전에, 왜 ‘나’는 택시나 자동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보자.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이유는 비장애인과 같다. 그 시간에 나와야 할 이유가 있고, 대중교통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다른 점이라면 선택지의 차이다. 장애인은 버스 중에서도 저상버스, 택시마저 배차가 어려운 ‘장애인 콜택시’로 계속해서 선택지가 축소된다.
내가 골절 수술을 받을 때 의사는 영구적 손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많은 장애는 후천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후천적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들의 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사회의 시민에게는 나의 이익이나 정체성과 무관하게,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지금의 ‘나’가 편리하게 누리는 모든 공공시설은 소수를 배제하고 ‘평균’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나’가 그 기준에 속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연이고, 나의 편의는 소수의 희생에 빚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 공고하다고 믿는 ‘비장애인 됨’, 그 ‘정상성’은 한없이 연약하고 일시적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장애인으로 산다고 해도, 손잡이에 손이 닿지 않는 어린이였으며 다리에 힘이 부족해 넘어지기 쉬운 노인이 되는 미래를 피할 수 없다.
장애인 관련 언론사인 ‘비마이너’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백일장’이라는 제목으로 <버스를 타자> 감상문 대회를 열면서 영화를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했다. 4월20일까지, ‘버스를 타자’를 검색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계정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 글, 그림, 노래, 춤, 악기 연주 등 모든 형태가 가능하며 4월20일까지 응모를 받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상문과 함께 유튜브 링크를 올리고, 다음과 같은 해시태그를 달면 된다. #이준석은_사과하라 #인수위는_장애인권리예산_보장하라 #장애인도_버스를_타자 #이동하고_교육받고_지역사회_함께_살자 #비마이너.
시민의식과 선량한 마음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몇몇 혐오 발언으로 묻히기 쉽다. 참여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관심과 연대를 더하는 것은 어떨까.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39298.html
“버스도 택시도 없어서 못탄다”…장애인이동권 지역마다 제각각 (한겨레, 송인걸 기자, 전국종합, 2022-04-18 04:59)
‘교통약자 이동권’ 지역마다 제각각
장애인콜택시 기준 충족 ‘단 2곳뿐’
저상버스 보급률, 농어촌은 10%대
지방정부, 대체수단 모색에도 한계
지난 3월 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비판한 뒤 ‘교통약자 이동권’이 사회 관심사로 떠올랐다. 논란은 이 대표의 혐오표현, 혐오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로 ‘승화’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논의의 본질인 우리 사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교통약자(장애인) 교통수단 확보·운영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자체별 격차가 커 균등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고민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콜택시 기준 충족 시·도 2곳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는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한 운용 대수 기준은 4694대지만, 실제는 3914대(83.4%)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연구’, 2021년 5월) 교통약자법에서는 보행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장애인콜택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는데, 실제로는 180명당 1대꼴로 운용 중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112.8%)와 경남(105.9%)이 기준치를 충족했을 뿐, 나머지 15개 시·도는 기준에 미달했다. 그나마 제주(97.1%), 광주(89.9%), 서울(85.1%) 3곳은 평균을 웃돌았고, 부산(56.4%), 인천(57.3%) 등은 기준치의 절반 규모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운영 방식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서울은 장애 1~3등급, 광주·대구·세종은 장애 1~2등급과 3등급 가운데 일부, 대전·부산·울산·인천·제주는 장애등급 대신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을 이용자로 규정했다.
기본요금은 서울이 5㎞까지 1500원, 10㎞까지 2900원에 시간·지역 할증은 없었다. 광주는 2㎞까지 660원이고 150m당 30원, 36초당 30원씩 요금이 추가됐다. 야간·시외지역 운행 때는 20% 할증이 적용된다. 대구는 3㎞에 1천원, 10㎞까지 ㎞당 300원을 받는데 시내는 3300원, 시외는 6600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대전은 대구와 기본요금은 같지만 이동거리가 3㎞를 넘으면 440m·107초당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고, 시외요금은 20% 할증된다. 밤 미운행시간대, 관외까지 운행하는지 여부 등도 지자체마다 달랐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기본요금과 이용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요금과의 차액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관련 재원은 복권판매수익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마련된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콜택시 구입비·인건비·유류비·유지비로 66억원가량을 사용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승합차량을 사 리프트 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대당 비용은 약 4600만원, 운전 직원 연봉은 1명당 평균 3800만원이라고 한다.
적정 수준의 장애인콜택시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대기시간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노경수 부산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지난 3일 해운대에서 (장애인콜택시를 호출했다가) 1시간 넘게 기다렸다. 교통약자에 맞춰 부족한 차량과 기사 확보를 몇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달라지는 건 없다”고 혀를 찼다. 부산시 장애인콜택시 확보율은 56.4%(기준 321대, 운행 181대)로 전국 최하위다. 김동효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도 “대당 운전 직원 수와 운행시간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차량을 증차해야 2~3분에서 1~2시간까지 들쑥날쑥한 대기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상버스 도입률, 시-도 격차 커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유아차를 끌거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2000년대 초반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 꾸준히 퍼져, 전체 시내버스 30%가량을 차지한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저상버스는 2020년 말 현재 전국에 9840대(전체 시내버스 3만5445대의 27.8%)가 운행 중이다.
다만,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인 특별시·광역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40% 수준으로 높지만, 농어촌 복합버스 운행 비율이 높고 도로 사정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도 지역의 평균 저상버스 보급률은 10%대에 그친다.
이와 관련해 김관동 충남도 교통정책팀장은 “국토부 저상버스 도입률 통계는 준공영제 기준인데, 시·도는 개별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농어촌 버스가 대부분”이라며 “농어촌 도로 특성상 도로 굴곡과 요철이 심해 저상버스는 운행이 어렵고, 운행 비용도 일반버스보다 더 들어 업체에서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문일 전남도 도로교통과 주무관도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군 지역엔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없는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강원도는 올해 저상버스 29대를 증차하기로 했다. 김상호 강원도청 교통복지팀장은 “대형 전기저상버스 1대 구매비가 2억3천만원인데 사업자가 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사업자에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의 공공성을 알려 협조를 얻고 도와 시·군도 예산을 확보해 증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부산시가 올해 저상버스 도입률을 38.9%(2517대 가운데 853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고, 대전시는 대전역~세종~오송역 구간 비아르티(BRT) 노선에 올해 10월까지 2층 전기저상버스 2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에 울산시는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저상버스 보급률이 10%대(12.3%·844대 중 104대)에 그쳐 눈에 띄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 버스택시과 쪽은 “예산도 10억원에 불과해 저상버스 확충에 애로가 있다”며 “도농복합지역이라 운행거리가 길고, 도로 상황도 여의치 않아 버스업체 쪽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 바우처택시·임차택시 등 대체수단도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만으로는 모자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세종·경남·경북 3곳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는 바우처택시·임차택시 같은 대체교통수단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로 영업을 하다 콜을 받으면 비휠체어 장애인을 태워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로, 장애인에게 일정 횟수나 시간 이용권을 주고 지자체가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차택시는 일반택시를 아예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전용택시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회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지원차량 운영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도 있다.
바우처택시는 부산·대구·인천·강원·충남 등 10개 시·도가, 임차택시는 서울·광주·대전 등 10개 시·도가, 시각장애인 지원차량은 서울·경기 등 10개 지자체가 각각 도입해 운영 중이다.
장애인콜택시와 함께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나 산하 시설공단, 장애인협회, 사회서비스원,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위탁운영하는 바우처택시와 임차택시의 장점은 장애인콜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시간대 대체수단으로 구실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 택시운수과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보급률은 낮지만 대체이동수단으로 장애인 바우처택시 1천여대를 운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남은 지난해 12월 김해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한 바우처택시를 올 연말 375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엄삼용 서울시 장애인편의증진팀장은 “장애인콜택시는 도입 첫해 대당 1억원가량이 소요돼 확대가 쉽지 않다. 민간 콜택시를 이용한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예산도 절감하고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기시간도 크게 줄였다”고 전했다.
전남도 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해남군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바우처콜택시 91대를 도입해 장애인들의 평균 콜 대기시간이 30분대에서 20분대로 줄어들었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창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대기자가 많으면 2시간 정도 걸릴 때가 있다. 5개 시·군에서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가 운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긴 했다.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바우처택시와 임차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리프트 시설을 갖추지 않은 차량이 대부분이다. 휠체어가 필요 없는 장애인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대안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진일 대전시민인권센터 운영위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들자 택시회사들이 임차·바우처택시로 지정받아 안정적인 수입을 내고 싶어 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대체수단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시설은 갖추지 않고 요금을 더 받으려고 목적지까지 우회해 운행하고, 항의하면 해당 장애인의 콜은 받지 않는 등 문제도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권인데 지방정부 자율에 맡기다 보니 지역 간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 교통약자법이 개정돼 국가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44
전장연, 내일까지 인수위 답변 없으면 21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비마이너, 강혜민 기자, 2022.04.19 19:02)
4월 20일까지 인수위에 장애인권리예산 답변 요구했지만 아직 묵묵부답
답변 없을 시, 2?3?5호선 ‘출근길 지하철 시위’ 예고
전장연, 인수위에 “예산 보장 없는 개인예산제는 허구”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743181
'장애인 이동권' 지방이 서울보다 낫다?…'1역사 1동선' 격차도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2022-04-20 05:25)
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지방이 서울 훨씬 앞섰다, 왜?
'1역사 1동선' 확보에서도 지방과 서울 격차 커
교통약자법 제정, 장애인들 '투쟁' 등 영향
환승 동선 미비,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 '사각지대'도
http://news.tf.co.kr/read/photomovie/1932732.htm
"내겐 너무 먼 이동권!"...장애인 투쟁 속의 현실 [TF포토기획]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2022.04.20 14:32)
20일 장애인의 날 특집 기획 '장애인 이동권 투쟁' 조명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최근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장연의 시위는 '바쁜 출근시간대에 시민을 볼모로 잡은 무리한 시위'라는 비판과 함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이동권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며 논란이 격화됐다.
특히 이를 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고 시위를 한다"며 비판의 글을 올려 장애인단체와 대립각을 세우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예전에 비해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지하철을 비롯한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은 완전하지 못하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힘든 부분이 더러 있다. 엘레베이터가 대부분의 지하철역에 설치 됐어도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부 지하철역은 지하철 승강장까지는 엘레베이터가 설치가 되질 않아 승강장에서 엘레베이터가 설치된 다른 역까지 이동해서 환승을 하는 이른바 '엘레베이터 환승'을 해야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게다가 역마다 한 대씩 있는 엘레베이터가 고장이라도 나면 엘레베이터가 작동하는 다른 역으로 이동해 이동 경로를 다시 생각해 먼 길을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역 엘레베이터 설치와 더불어 '1역사 1동선'완비를 요구하고 있다.
취재 중 만난 장애인 A씨는 "신설 노선은 그래도 괜찮지만 완공된 지 20년이 넘은 일부 노선들은 공사 당시 장애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이런 구조적인 결함이 생긴것 같다" 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해 다시 엘레베이터를 승강장에 설치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니 그 전에 엘레베이터의 위치라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지판을 좀 더 설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개선 부분을 덧붙였다.
지하철역에는 장애인들이 엘레베이터를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 대비해 계단에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돼 있다. 그렇다면 지하철역 엘레베이터 대신 계단에 설치된 리프트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까?
이에 대한 질문에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중인 최용기 소장은 리프트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위험한 기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엘레베이터 대신 리프트를 이용하려면 장애인들은 목숨을 걸고 타야합니다. 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대부분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죽는다고 봐야한다"고 리프트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많은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타는 것은 목숨을 건 '공중곡예'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차라리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으면 않았지 리프트를 탈 생각이 없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하철역에 휠체어용 리프트 설치를 시작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본격화된 것도 오이도역 리프트 사망 사고때문이다.
실제로 최용기 소장은 집과 직장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찔한 경사도를 자랑하는 계단에 설치된 리프트 때문에 지하철 대신 장애인 콜택시만을 주로 이용한다고 밝혔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기본 요금이 1500원으로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3배가 넘지 않는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에도 요금적인 부담이 일반 택시에 비하면 덜한 편이다. 특히 지하철보다는 유동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위험성도 훨씬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배차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대와 같은 특정 시간대에는 이용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최 소장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은평센터에서 여의도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이동했다.
추모제는 오후 4시에 열리지만 최 소장은 오후 2시 10분 경에 콜택시를 호출했다. 배차 시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콜택시는 50분이 지난 오후 3시에나 배차가 됐다.
하지만 이 정도 배차 간격은 무난한 편이다. 최 소장은 "출 퇴근 시간에는 1~2시간이 우습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가끔 배차를 빨리 받아 약속시간보다 한참 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늦게 도착하는 것보다는 빨리 배차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했다.
이날 최 소장은 추모제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기로 예정됐었지만 예상보다 콜택시가 빨리 배차되는 바람에 마무리 발언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은평 사무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배차된 콜택시를 타지 않는다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 소장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묵묵히 추모제 현장을 떠나야했다.
20년 가까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해온 최 소장은 "세월이 흐르면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과 여건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 했다. 최 소장은 "과거 2001년 일본에 갔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장애인이 언제 탑승했으며 몇 호차에 탔는지 세세하게 관리를 해 우리나라와 차이를 많이 느꼈다. 시민들 역시 장애인을 위한 엘레베이터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점이 부러웠다"고 해외 사례를 덧붙여 이야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20일 현재 많은 장애인들은 그동안 투쟁해온 이동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 장애인은 "대한민국이 문화강국, 경제강국이 된만큼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도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소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장애인 여러분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조치가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승강장까지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 완비"라며 "서울의 320여 개 지하철역 중 94% 가까이 1역사 1동선이 확보됐고, 2024년까지 100% 설치할 예정"이라고 현재의 불편한 시스템을 개선할 의지를 내비쳤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도 얼마 남지 않았다. 투쟁을 계속 이어온 장애인들과 새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한 협의를 통해 더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장애인 이동권' 으로 고통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9655.html
전장연 “인수위 장애인 정책 답변 추상적”…내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한겨레, 이우연 기자, 2022-04-20 11:28)
“장애인 개인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예산제를”
전장연 장애인의 날 행사장 무대 점거하기도
한국장총도 성명 “장애인들 요구 극히 일부만 반영”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삭발결의식을 매일 진행해왔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입장문을 내어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 전장연에서 제시한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인수위의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 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1일 오전 7시부터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인수위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장애인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해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다 탈시설 예산 등 장애인 권리 전반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장애인 권리예산제’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인프라 확보가 안된 현재 상황에서 시행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권리를 보장하는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와 하루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지역 차원의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냐”라고 했다.
인수위가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통과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확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마을버스와 시외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는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수위가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익 활동 등의 노동을 수행하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포함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을 언급하지 않고,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의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 주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현장을 찾아 행사장 무대를 점거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늘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장애인의 날’이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도 제정하겠다는 답을 받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답변을 들으려 했지만, 복지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복지부도 뜻이 같다’는 답을 듣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인예산제 도입 등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장애인 공약은 범장애계 요구 공약에 비하면 극히 일부만 반영됐다”며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소극적 의지 표명과 (이준석) 당대표의 대외 설전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장애인정책의 비전 창출을 주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발표할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관련 법에 대한 명확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장애계와 밀접한 소통을 하라고 주문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43948
콜택시, 승강장 칸 간격…장애인 이동권, 지역별로 취약점 달랐다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2-04-21 05:10)
부산 지하철의 틈…10cm 이상인 곳 31개 역사, 휠체어 바퀴 빠질 위험
광역 이동의 요충지 대전…장애인이 탈 광역 저상버스는 없어
대구 장애인 콜택시…'즉시콜'이라지만 '하염없는 기다림'
광주 지하철…차단봉 설치 안 돼 사고 위험도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361372_29123.html
[탐정M] "대체 뭘 타야 하나요?"‥장애인들의 현실? 우리의 미래! (MBC뉴스, 2022-04-21 10:12)
5년 전쯤, 뇌병변 장애인 친구에게 신촌역에서 '번개'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신촌역에 타고 갈 차량이 없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 친구는 신촌역 2호선이 너무 위험하다고 답했습니다. 예전에 신촌역에서 전동차를 타려다 승강장 사이 틈에 휠체어 바퀴가 빠져 큰 사고가 날 뻔 했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발이라는 대중교통이 장애인들에겐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 시끌벅적 장애인 이동권 문제‥그래서 무엇이 문제?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위 자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장연을 직접 비판하며 장애인 혐오 논란을 만들면서 이슈가 커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장연 측을 만나 지하철 승하차 시위 중단을 요청했고, 전장연은 이동권, 탈시설, 평생교육 등을 위한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입장을 장애인의 날인 어제까지 달라며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반영은 차기정부의 몫이고 인수위의 역할 밖"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완료 시기나 시외-고속버스 도입 계획 등에서 미흡했다고 전장연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위 중단 20여일 만에 27번째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비장애인들 중엔 장애인 이동권이 왜 문제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침 장애인의 날이었던 어제 뇌병변 장애인 박지호 씨, 그리고 지호 씨의 활동보조인 김인호 씨와 함께 대중교통인 지하철, 버스, 택시를 이용해봤습니다.
#미로 같은 지하철‥10cm 틈에 매일 긴장
지호 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안에 도착했습니다. 요금게이트를 찍고 통과하니 또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이걸 타면 이제 승강장에 도착하나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또 계단에 막혔습니다. 역사를 돌고 돌아 세 번째 엘리베이터를 탄 끝에 비로소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활동보조인 김인호 씨는 "보통 만들어진 지 오래된 지하철 역에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호 씨는 이게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로3가역처럼 복잡한 환승역은 곳곳이 계단으로 막혀 있고 엘리베이터를 찾는 게 일입니다.
지호 씨와 함께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려니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 오르는 과정은 끔찍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승강장에 도착한 지하철에 오르려는 과정에서 앞에 달린 보조바퀴가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틈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지하철 안내방송이 나오고, 언제 전동차가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력했고, 공포에 떨다가 주변 도움을 얻어 겨우 전동차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휠체어를 타지 않고 목발을 짚었습니다.
제겐 어쩌다 한번 생긴 경험이었다지만 지호 씨에겐 매일의 공포였습니다. 지호 씨는 1~4호선처럼 오래 전에 만들어진 지하철은 유독 틈이 넓다고 말했습니다. 지호 씨의 지인 한 분도 틈 사이에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지인 분 덩치가 너무 크고, 휠체어 무게도 무거워서 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 16일엔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 지하철을 타려다 틈 사이로 다리가 빠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한 달 전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을 타려다 다리가 빠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인 공간이 장애인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대기 시간 48분
어떤 분들은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타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요금도 싸게 책정됐는데 굳이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지호 씨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대기 시간 48분'이라는 안내가 뜹니다. 택시호출앱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택시를 연결해도 기다리다 지치는데, 48분을 기다리려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포기했습니다.
2020년 기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3,914대, 법정기준인 4,694대에 못 미쳤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선 장애인 콜택시 66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을 넘긴 숫자라고 하지만, 지체 장애인 수요를 채우기엔 현저히 부족합니다.
게다가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서울 권역 밖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역시 경기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권역 밖 이동을 할 수 없고, 만약 그러려면 지역 경계에서 내린 뒤 다시 또 48분을 기다려서 택시를 잡아야 합니다. 이렇다보니 지호 씨는 장애인 콜택시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늘어난 저상버스‥하지만 이용하려니 눈치
그렇다면 버스 이용은 어떨까요?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시내버스에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보급이 부쩍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휠체어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더 나아질까요?
지호 씨는 평소 버스를 거의 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상버스가 잘 오지 않고, 오더라도 탑승 과정에서 승객들이 눈치를 준다는 겁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광흥창역 방향으로 향하는 저상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오르니 휠체어 전용석이 보입니다. 휠체어 전용석은 평소 의자를 펼치고 있다가, 장애인이 오면 의자를 접어서 비켜줘야 하는 자립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자리를 비키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 씨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곤란한 상황. 그때 다른 전용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일어나 의자를 접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승객은 가족이 장애인이어서 누구보다 저상버스 이용의 어려움을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 없었다면 저상버스에서 자리를 잡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휠체어 전용석에 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비켜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향하는 저상버스를 기다려봤습니다. 금방 오긴 했는데, 지호씨가 있는 인도에서 너무 떨어진 곳에 정차했습니다. 이러면 휠체어 램프를 꺼낼 수 없습니다. 결국 버스기사가 버스를 후진시켜 겨우 인도 가까이 차량을 댔습니다. 버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저까지 주변 승객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하려면 시간이 지연되고, 배차 시간이 늦어지니 기사들이 기계 고장 등을 핑계로 승차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호 씨도 최근 서울 남산에서 버스를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자체 브레이크가 있어서 버스 안에서 안전벨트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데, 기사가 안전벨트가 없다는 핑계를 댄 것입니다. 결국 승차 거부로 신고하겠다고 한 뒤에야 기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서울-경기 광역버스는 저상버스 없는 노선이 80%
그나마도 저상버스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지역 간 이동을 하는 광역버스는 저상버스도 거의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80%는 아예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버스 대부분 노선은 지체장애인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2014년, 김민정 씨 등 지체장애인 다섯 명은 광역버스를 탈 권리를 보장하라며 경기도청 등에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스회사의 광역버스 도입 의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8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 "버스회사가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지만, 지자체가 설치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버스회사가 모든 버스에 저상버스를 설치하는 것은 지나치니,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 위주로만 마련하면 된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8년 사이 지체장애인이 광역버스를 탈 권리가 보장된 것도 아니지만, 이제 김 씨 등 다섯 명은 경기도청이 청구한 소송비용 1,129만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장애인만의 현실? X 우리 모두의 미래 O
한때 우린 모두 장애인이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어린 시절, 우리는 보행기와 유아차라는 보조기구에 의존해 살아야했습니다. 부모 같은 보조인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사회의 관점에서 어린 아이들은 모두 지체, 발달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우린 모두 언젠가 장애인이 됩니다. 굳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어 걷기 힘들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거나 귀도 안 들리게 됩니다.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은 우리 모두를 다시 장애인으로 회귀시킵니다. 이미 지금도 일반버스보다 저상버스가 더 편하고, 지하철에선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은 결국 우리의 문제이고, 장애인 이동권 예산 역시 우리 모두를 위한 예산이라는 문제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장연의 메시지는 다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예산은 장애인의 예산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예산은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예산이고 노인과 교통 약자에 대한 예산임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지하철의 엘레베이터 설치는 장애인만 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저상버스 예산은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걷기가 힘들 때, 짐을 가지고 다닐 때, 유모차를 끌고 다닐 때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입니다." - 지난 19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1500221
인수위 “‘출근길 지하철 시위’ 전장연 요구 예산, 해법 찾겠다”(종합) (서울신문, 강주리 기자, 2022-04-21 20:19)
“안타깝다, 장애인단체 목소리 충분히 경청”
인수위 “새 정부가 그림그리고 해법 찾을 것”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 지하철 지연 사태
전장연 “추경호, 장애인 권리예산 발표
약속하면 발표 때까지 지하철 시위 멈출 것”
5월 10일 尹 취임 전까지 삭발 투쟁 계속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에 대해 “안타깝다. 장애인 단체 관련 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새 정부가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과제로 정리해서 작성하는 것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장연 측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그림을 그리고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9일 장애인이 주어진 액수 안에서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교체 의무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브리핑은 그 이전에 20년간 양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야기에 불과했다”면서 “만약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다고 약속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입장 발표의 날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전장연, 인수위 대책 미흡하다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22일 만
이날 전장연은 인수위의 이동권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날 오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달 30일 장애인 권리 예산 등에 대한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22일 만이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전 8시쯤 3호선 지하철에 올라탄 뒤 휠체어에서 내려 열차 바닥을 기는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그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 스티커를 바닥에 붙여가며 힘겹게 양팔로 몸을 끌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다른 활동가들도 휠체어에서 내려 오체투지에 동참했다. 같은 시간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도 전장연 활동가들이 휠체어에서 내린 뒤 줄지어 열차 바닥에 엎드려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러한 시위로 인해 경복궁역에는 상·하행선 열차가 수십분간 역을 떠나지 못했다. 출근길 열차 안의 시민들은 곳곳에서 “그만해라”, “몇 시간째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학생·직장인 지각 사태 속출…시민들 항의
해산명령에 “옥내집회 집시법 대상 아냐”
경복궁역 인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지각을 면치 못했고 직장인들도 지각 사태로 회사에 소명해야 하는 일들을 벌어졌다. 2호선 시청역에서도 활동가들이 을지로입구역 방향 내선순환 열차 탑승구에 휠체어를 멈춰 세우고 발언을 이어가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경찰은 전장연 활동가들을 향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활동가들은 “옥내집회는 집시법 대상이 아니다”, “당신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하철 운행은 전장연이 경복궁역 대합실에서 삭발식을 준비하기 시작한 오전 8시 50분쯤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활동가들이 연대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시민은 이들에게 침을 뱉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너희가 무슨 장애인단체냐”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오전 7시 40분쯤부터 지하철 2·3호선 양방향 열차 운행이 지연됐으나 3호선 운행은 8시 50분쯤, 2호선 운행은 9시 28분쯤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통의동 인수위 인근인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로 이동해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대회가 준비 중이던 오전 10시 6분쯤 박경석 대표와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정부서울청사 교차로 한복판에서 철제 사다리를 어깨에 걸고 인수위에 항의하면서 10여 분간 차로 통행이 일부 제한되기도 했다.
발언에 나선 권달주 대표는 “다시 한번 정치 권력에 실망했다”면서도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 땅바닥을 기고, 지하철을 탈 것이다. 22년 동안 싸웠던 그 동력을 다시 쏟아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등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다.
보수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규탄
“전장연, 국민 볼모로 비상식적 시위”
한편 보수 성향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들은 이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장총련은 이날 성명에서 “서민을 볼모로 수시로 행하는 전장연의 비상식적 시위 행태는 장애인을 떠나 국민의 일원으로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출퇴근을 볼모로 장애인들의 진정한 요구를 왜곡하는 계획된 정치행위를 즉각 그만두라”며 전장연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다음날 오전 8시부터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까지 삭발투쟁도 계속할 예정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9884.html
[아침 햇발] ‘비문명’의 역습이 시작됐다 (한겨레, 안영춘 | 논설위원, 2022-04-21 16:40)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박경석의 휠체어를 미는 활동지원사이자 전장연 활동가인 그가 팔을 뻗어 소주를 따르며 물었다.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답하는 순간, 내 잔이 흘러넘쳤다. 30대 중반 한창나이인 그의 눈 밑으로는 다크서클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떻게 끝날까’는 ‘언제 끝날까’이기도 한 눈치였다. 활동가들은 초인적인 의지로 넉달째 과로를 버티고 있다고 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어록에서 한 문장을 빌려 와 격려를 대신한다. “내 지성은 비관주의적이지만 내 의지는 낙관주의적이다.”
각주를 달면 이렇다. ‘이 싸움’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 답도 완전히 달라진다.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대통령 당선자 쪽의 약속을 받아내는 싸움이라면, 지금의 과로에 쉼표를 찍는 일은 그쪽의 답변에 달렸다. 유감이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패한 건 아니다. (평화주의에 반하는 뉘앙스지만) 전투에 지고 전쟁에 이기는 경우도 많다. 길게 보면 이미 이기고 있는 싸움이다. 단군 이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 작금의 현상은 거대한 변화의 징후다. 일시적 반동이 와도 원점으로 회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조금 길게 해보려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비문명적’이라고 했다. 한갓 말장난 같지만, 진실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적힌다고 했던가. 이준석의 ‘비문명’은 진실을 품은 소문자다. 그는 한국식 능력주의의 아이콘이다. 아득한 젠더 격차를 공정성의 거푸집에 욱여넣어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주조했던 그가 전장연을 다음 타깃으로 삼은 건 우연일까. ‘경쟁’은 능력주의의 신성불가침한 가치다. 장애인 변호사 김원영의 책 제목(<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대로, 장애인들은 경쟁의 실격자로 간주된다.
능력주의와 문명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다. 여기에 과학의 외피를 씌운 것이 사회진화론이다. 생물학적 진화론처럼 인류 또한 끝없는 경쟁을 통해 적자만 살아남고, 그것이 사회가 진보하는 길이라고 믿는 사상이다. 약육강식, 우승열패 등이 핵심 강령이다. 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가 구한말 사회진화론자들에 대해 “조선인들도 하루빨리 일본인 못지않게 ‘문명인’이 되기를 바랐다”며 “약자를 당연히 도태시키는 ‘힘’에 입각한 ‘문명’이 새로운 지배적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짚은 데서도 이 삼각관계가 또렷하게 그려진다.(<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
인종주의, 우생학, 나치즘 같은 20세기의 섬뜩한 이름들에도 모두 이들의 유전자가 들어 있다. 특히 인간의 ‘비인간’에 대한 수탈과 착취가 마침내 지구별에 기후 위기를 불러온 것을 가리키는 ‘인류세’라는 오늘의 지질시대 개념은, 고귀한 아우라를 두르고 긴 시간 영광을 누려온 ‘문명’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게 한다. ‘거대한 전환’을 다급하게 요구받고 있는 현실에서 문명은 인류라는 특권층이 떠벌리는 앙시앵레짐(구체제)의 자기변명이 돼가고 있다. 이준석의 말장난 같은 소문자가 폭로하는 진실이기도 하다.
페미니즘 사상가이자 과학기술학자인 도나 해러웨이는 인류세 대신 ‘쑬루세’라는 대안적 개념을 제안한다.(<트러블과 함께하기>) 쑬루세는 그가 만든 말인데, 땅속 무기물까지 아우르는 모든 존재들 사이의 ‘촉수적 연결’을 뜻한다. 이 개념에서는 인간도 이들과 연대해 살아가야 하는 엔(n)분의 1이다. 또 한 사람, 장애운동가이자 동물운동가인 수나우라 테일러는 인간중심주의와 비장애중심주의가 어떻게 연장돼 공통의 억압으로 작동하는지를 촘촘히 논증한다.(<짐을 끄는 짐승들>) 두 사람이 마주하는 자리가 오늘날 장애인운동의 좌표다.
장애인운동은 여전히 당사자 운동이지만 더는 부문 운동에 머물지 않는다. 이동권, 탈시설, 돌봄 지원, 권리예산, 노동권에 대한 요구 하나하나가 곧 보편적인 운동이다. 나아가 대전환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벌이는 전면전이다. 쉽게 끝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선자 쪽은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에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전장연은 답변을 기다리며 잠시 접었던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21일 다시 시작했다. 약자가 세상 모든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연대의 요청이다. ‘비문명의 역습’이 시작됐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44675
시도별로 다른 장애인 콜택시 기준, 원인은 법 공백? (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2022-04-22 05:15)
장애인 콜택시, 지자체 따라 '천차만별'…"3일 전 예약"
택시 타고 관외로 나갈 수 있지만 돌아오는 건 '불가'
"지자체별 분산된 '장콜' 운영 체계 일원화해야"…문제는 예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0101.html
‘언제까지’ 답하지 않을 것인가, 시민의 ‘시간’을 빼앗는 자들은 (한겨레, 이라영 예술사회학자, 2022-04-23 09:29)
[한겨레S] 이라영의 비평 - 시간과 정치
지체 거듭된 차별 철폐의 시간
시민의 시간 지배해온 정치권은
차별금지법도, 장애인 이동권도
‘언제 해결?’ 물음에 응답 안 해
계급에 따라 불평등한 시간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착취당하는 이들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부정의로 “시간성 분배의 부정의”를 꼽았다. 시간이 과대평가되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평가절하되는 집단도 있다. 신선한 새벽배송은 밤샘 노동의 결과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나중에 정치’는 시간의 정치경제학을 정확히 보여준다. 민주당에 차별 철폐의 시간은 나중으로 꾸준히 지체된다면,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국민의힘에 이 사회는 이미 구조적 차별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이다.
이처럼 권력은 시간적 구조를 만든다. 동시대인이라는 감각은 차별받는 집단에게는 공유되기 어렵다. 성차별주의자들이 여성 인권을 ‘과거의 우리 어머니’와 비교하는 습관은 여성을 동시대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은 현존재가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며 비장애인들과 동시대에 존재하지 않아야 ‘선량한 시민’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기를 계속 늦추는 행위는 이처럼 동시대인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의 시간을 쥐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시민으로서 ‘불승인’하는 권력 행위다. 그렇게 평등이 ‘지체’된다. 모든 사람의 시간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적 불평등을 의도적으로 강화한다. 시간적 불평등은 기본적인 인권침해 중 하나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많이 듣는 말은 ‘이 시간에 왜 여기에’라는 힐난이다. 이 힐난은 일종의 시간적 장벽을 세우는 행위다. 정치학자 엘리자베스 코언은 “권리를 획득하거나 박탈당할 때 시간이 교환 수단이 되는 정치적 거래 시스템”을 ‘시간의 정치경제학’이라 정의하고, 한 사회의 정치체제가 얼마나 평등한가는 국민의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이 겪는 고통은 순간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리듬이 깨져야 보이는 것들
일부에서는 장애인들이 왜 하필 출근 시간에 ‘고의로’ 지하철 타기 시위를 하느냐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들의 시위는 시간을 지배하는 이들에게 매우 논리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행위이다. 시간을 무시당하는 집단은 시간을 지배하는 이들과 공통 시간을 경험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시위는 하나의 발언인데, 시위자들은 부당함을 가시화하고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시간과 관련된 규범과 문화를 무너뜨린다. 예를 들어 철도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은 일상의 리듬을 깨뜨린다. 시민들의 익숙한 시간적 리듬을 흩뜨림으로써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리듬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이게 만든다. 투쟁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점유한 장소에 침투하고, 빼앗긴 시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 사회의 ‘정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교란하고, 기존의 언어를 전복시키며 침묵의 벽을 깨는 행위다. 이때 찾아오는 불편은 마땅히 필요한 과정이다. 불편을 통과하지 않는 진보의 시간은 없다.
시간에 대한 무지는 부족한 인권 의식의 결과다. 경기도 김포에 살고 있는 나는 평소에 ‘서울에서 가깝다’고 자주 말해왔다. 버스로 한번에 가고, 지하철도 있고, 서울 동북쪽만 아니면 가기 편하고 등등. 그러나 지금은 폐지된 김포 향유의집 시설에 살던 장애인들이 서울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왕복 8시간이 걸렸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시간을 모른다.
국민의힘 대표와 한 티브이 토론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꾸준히 강조한 것은 바로 정치에서 시간의 개념이다. 그는 정확히 시간의 정치경제학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이 장애인 관련 정책을 내놓았지만 핵심이 빠졌다. 박경석은 ‘언제까지’라는 답을 줘야 한다고 했다. ‘언제까지’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장애인들이 ‘일반 시민’의 시간을 붙잡는다는 구도는 기만이다. 우리 사회가 정작 붙들고 있는 시간은 누구의 시간인가. “저희는 21년을 기다렸다는 이 무게를 한번 생각해주세요. 진지하게.”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385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는?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2-04-24 05:15)
누구나 탈 수 있는 택시를 향해…'미국과 일본'
장애인들만 위한 제도라고?…"우리 모두를 위한 것"
예산 편성 등 중앙 정부 역할 크게 요구 돼
#휠체어를 탄 이민호씨는 일본 여행 중 이동을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이씨가 개찰구를 통과하자 한 역사 직원이 발판을 가지고 먼저 다가와 어느 역에서 내리는지 물었다. 직원은 이씨가 탈 지하철이 들어오자 발판을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설치한 뒤 휠체어가 안전하게 열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왔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목적지 역무원은 발판을 가지고 승강장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이씨가 꺼낸 10년 전 여행의 기억이다.
이씨는 "일본의 경우 승차한 역 관계자가 어느 역에서 내릴지 물으면 내릴 역 기관사에게 연락한 뒤 미리 발판을 가지고 나와있었다"며 "한국에선 장애인이 직접 역사에 전화해 미리 요청해야 하는데 일본에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먼저 나와 있던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20일 '지하철 출근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에서 노부부가 추락해 사망한 뒤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이후 20년간 이동권 보장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들은 자유로운 이동이 곧 교육·노동권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한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은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서울 지하철역의 일부가 '1역사 1동선'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과 역사 내 환승이 절반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지방의 경우에도 이동의 '사각지대'는 여전했으며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운영을 지자체에 맡겨 놓아 이용 대상, 요금, 운영 시간 등이 제각각이었다.
장애인 이동권 현황을 연구해온 전문가와 해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은 선진국들의 장애인 이동권 현실은 우리와 다르다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장애인, 교통약자가 편하면 모두가 편할 수 있다는 시각을 제기했다.
누구나 탈 수 있는 택시를 위해…미국과 일본
장애인협동조합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은 3년 전 딸과 함께 미국 여행을 떠났다. 휠체어를 타는 딸과 '911 메모리얼 파크'을 둘러본 홍씨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야 했다. 딸과 함께 탈 수 있는 택시가 있을까. 무심코 옆을 봤더니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노란 택시 여러 대가 눈에 띄었다. 바로 '옐로캡' 택시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누구든 필요할 때 길가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등록 절차도 필요 없다. 홍씨는 "한국에선 상상할 수도 없던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한국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려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의 예약 경쟁을 해야 하고 그마저도 지자체별 이용 시간, 운행 규정 등이 천차만별인 것과 상반된 현실이다.
홍씨의 이 같은 경험은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의 영향이 크다. 이 법은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 접근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모든 공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DA는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한창이던 1970~80년대,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앞을 막아 서고 국회의사당 계단을 기어오르는 등의 격렬한 투쟁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법은 현재 장애인 이동권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본은 휠체어 장애인의 택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장콜'과 같은 별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대중이 이용하는 택시에 휠체어 탑승 기능을 추가하는 '통합'의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신차 도입 시 휠체어 수용이 가능한 'UD택시'로 바꾸도록 의무화했다. 내구연한에 도달한 택시들은 전부 UD택시로 바뀌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원선 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 도쿄 기준 총 2만3000여대의 택시 중 UD택시가 1만3000여대이고 그중 90%이상이 자국 기업인 도요타에서 생산했다"며 "영국의 경우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택시의 절반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기종이다. 장애인들도 일반 택시 부르는 것처럼 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본의 이런 변화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5개년 계획과 지자체의 재정지원 그리고 국내 자동차 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합쳐진 결과"라며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택시들을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택시로 바꾸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다"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비장애인 상관없이 누구든 택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택시 뿐만 아니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이 저상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데도 걸림돌이 크지 않다. 이동 수단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셈이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는 이미 2009년부터 모든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다. 2013년 버스, 트램, 시외버스 등에 완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의무화하는 여객운송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강제한 결과다. 배리어프리는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이다.
장애인들만 위한 제도?…"모두를 위한 것"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단지 '장애인들만'의 문제로 한정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혜적 관점'의 배려가 아니라 '당사자' 관점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본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의미인데 장애인을 위한다는 식으로 의미가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만 봐도 장애인보다 노인 등 비장애인 사용량이 월등히 많고, 유아차를 갖고 다니는 부모님들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예를 들어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편리하다고 느낀다고 한다"며 "그만큼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성으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접근에 어려움을 겪던 분들도 이동권을 보장 받게 되면 훨씬 자유로운 노동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게 곧 사회 전체의 노동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이동권을 뒷받침하는 교통 시스템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장애인들이 지하철 시위를 함으로써 비장애인들의 출퇴근 시간이 20분, 30분 늦어지지 않았나 당사자 입장에서 짜증 나는 일은 맞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지금 모든 교통수단이 비장애인 위주다. 이런 교통 시스템 하에서 희생을 해온 건 장애인이었다. 비장애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노인이든 임산부든 장애인에게 편한 것이 결국 다른 집단에도 편리한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특별한 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접근 방식을 바꿔 장애인이 모든 교통수단을 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비장애인의 저항감이 좀 줄어들 뿐 아니라 근본적인 접근이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변화까지 이어지려면 입법·사법 기관 내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 등 실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에 힘이 있는 당사자가 없다"며 "해당 정부기관 등에 장애인 당사자들을 배치해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동덕여대 서동명 교수 역시 "비장애인이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이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자원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맡겨 놓은 책임을 정부가 가지고 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중앙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딸과 여행을 즐겨 간다는 홍씨는 몇 년 전, 지어진 지 120년이 넘은 하와이 미술관을 찾았다. 휠체어를 탄 딸과 관람하는 내내 오래된 건물인데도 곳곳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 이동에 제약이 없었다. 놀라운 마음에 직원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딱 한마디를 남겼다. "It's the law"(법이니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0101.html
광주·부산선 탔는데 서울은 거부…장애인 콜택시 탑승 기준 ‘제각각’ (한겨레, 허진무 기자, 2022.04.25 21:40)
택시 운영은 지자체 조례로
‘교통약자’ 법 해석 서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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