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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가 재벌단체인가... 기만적인 윤석열 정부 (오마이뉴스, 주병기(soko)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2.06.23 05:42)
[소셜 코리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문제점... 규제완화로 경제활력 되찾겠다는 착각
오리무중이었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목표는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이다. 이를 위한 4대 경제운용 기조에서 세 가지 보편적 가치가 눈에 띈다. 자유, 공정 그리고 연대. 많이 들어 본 좋은 말이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 단어들이다.
자유가 너무 추상적이라 어색하지만 이걸 빼면 불평등 완화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전략 혹은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수사에 반하는 내용이다. 자유를 외치지만 강자의 자유뿐이고, 공정을 말하지만 실질적 공정에 역행하며, 연대를 내세우지만 연대를 해치는 내용이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시대에 역행하며 겉과 속이 달라 기만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같은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경제를 보는 큰 틀은 이런 것으로 보인다. 있는 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경제적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채찍을 거두면 이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렇게 활력이 되살아나면 그 낙수효과 덕에 국민들이 행복하게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드는 현실 인식은 이렇다. 지금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는 원인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는 규제, 경직적 노사관계 그리고 연공 중심 임금체계 등이다.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낮추고 노동생산성도 낮추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본질을 비껴가도 한참 비껴간 인식이다. 노사관계와 임금체계가 아무리 바뀌어도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하도급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이익 배분과 기술 탈취가 지속되는 한,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재벌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주장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공익을 대표한다는 정부가 이런 논리로 현실을 진단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정부 역할은 공정한 시장 만들기
전체적으로 경제정책 기조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보인다. 우선 있는 자들에 대한 세금 경감과 재벌과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추론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막연하고 비현실적이며 합리적이지도 않다. 또한 낙수효과로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강자들만을 위한 힘의 질서를 강화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지금처럼 세계 경제의 미래 전망이 어둡고 불확실성이 큰 위기 국면에서 이런 낡고 허술한 틀만으로 대처하겠다는 매우 안이한 자세다.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지난 정부의 개혁과제를 파기하거나 되돌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부의 역할을 "지양해야 할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애덤 스미스부터 현대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이 강조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은 바로 공정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의 반칙을 감시하고 불완전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다. 한국의 시장 질서는 매우 불공정한 힘의 질서가 지배하고 양극화되어 있다. 오랫동안 고속 경제성장을 우선시했던 정부가 이런 본연의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과거에는 고도성장이 가능하니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 본연의 역할이 꼭 필요한 발전단계에 접어들었다. 정상적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전반적 삶의 질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만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 지난 정부 5년의 이러한 개혁과제들은 반드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발표된 경제운용 방향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입법과 같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기조는 복지국가로 전환해야 하는 발전단계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관리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건전재정을 걱정할 만큼 국가부채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의적절한가 의문이다.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큰 비중을 규제개혁에 두고 있다. 자세히 보면 "규제혁파"라는 용어가 말해주듯이 규제완화에 가깝다. 규제 공백을 메우거나 실효성을 강화하는 규제개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처럼 규제완화로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낙관적 상상에서 관료적 사고의 한계가 보인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를 "시대흐름에 맞게 재정비"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의 문제에서 감시 강화보다는 완화를, 그리고 공공사업 참여와 입찰에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참여를 강조한다. 도시 용도지역제와 입지규제 개편은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과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오히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된 규제에 대한 지침개정, 경제법령상 형벌 규정 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과 친족범위 조정,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안 등은 한국 자본주의의 고질적 병폐인 재벌의 사익편취와 경제적 강자의 불공정 행위의 공간을 넓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시대 역행하는 규제완화, 부자감세
공정한 선진 자본주의로 발전하려면 재벌과 대기업의 반칙을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 탈취에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등 구체적인 처벌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전속고발제도 운용의 엄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한다고 한다. 제도가 축소 운용될까 우려된다.
하도급 거래와 플랫폼 경제에서도 민간 주도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현존하는 힘의 불균형과 우월적 지위의 남용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제도 정비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안은 없다. 결국 공정거래의 정착보다는 구속력 없는 형식적 협약과 보여주기 행정에 머물 공산이 크다.
공공사업과 입찰에서 (대기업) 차별 규제 완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의 폐지 등과 같이 중소기업의 기회와 수익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까지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경제라는 정책방향에 역행한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재벌의 사익편취를 근절하며 불공정한 대중소기업 관계를 청산해야 창업과 중소기업 성장으로 활력있는 기업생태계가 만들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보유세 완화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조정,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가업승계 특례의 대폭 확대(매출액 기준 1조 원까지 적용하고 사후관리 기간 축소) 등 대기업과 최상위 계층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안이 눈에 띄는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감세의 합리적 근거도 찾아보기 힘들고 고물가-고금리 시대와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비한 대책으로도 볼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악화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부자증세를 강화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의 대물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한다.
노동시장 개혁 방향은 노동시간, 노동자의 건강, 산업재해 등에 규제의 유연성을 키우고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존중한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는 경영자 책임을 완화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
노동정책의 기본철학이 부재하고 마치 '규제혁파' 혹은 기업친화적 성장전략의 부속물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내몰지 않게 하고, 높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최상위 과제이다. 경영활동 위축을 명분으로 타협해야 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정책은 노동시장의 근간을 설계하는 것이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영역이다.
양극화된 노동시장이 교육도 왜곡
이런 기본적 규제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을 살릴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하도록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길이 선진 경제로 발전을 지속하는 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는 극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무한경쟁만 있을 뿐이다. 이런 시장에서 자신의 소질을 자유롭게 개발하여 창의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좋은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대학교육과 초중등교육 모두 비정상적인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개혁은 발표한 것처럼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임금, 복리후생, 산업안전 등에서 부문별 격차를 현격히 줄이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부문에서 다수가 안심하고 자신의 역량을 계발할 동기를 갖게 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양한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기회를 비수도권, 고졸자 등에 확대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 녹색산업, 순환경제, 플랫폼 경제 등과 같이 새로 성장하는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향후 5년 동안 재생에너지 확산에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향후 경제발전에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경제정책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투자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탈탄소 전환의 의무와 책임을 특정 집단과 지역에 전가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나눠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 역시 정부 발표에서 보이지 않는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으로 인해 탄소집약도가 높은 부문의 노동시장이 받는 충격은 어마어마하다. 향후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
위기 때 국가 역량 중요해져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간 참여 확대도 크게 우려된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미비하고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도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보편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영리를 우선시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역할을 확대하면 부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시장은 키울 수 있겠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완화, 공급확대를 위한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등이다. 빚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빠른 금리인상이 확실시되는 시점, 그것도 과열된 부동산 자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려는 시점에서 이런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다.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 같은 단기 성과주의의 유혹인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주도, 시장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행정부 수반이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 말이다. 전제와 결론의 연관성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으며 사실에 반한다.
위기에 처할수록 복지와 사회안전망 그리고 국가와 공공부문의 위기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커진다. 코로나19 위기 때도 그랬고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시장경제의 체질을 시장주도로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있는 자들의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는 후진적 시장경제냐? 아니면 보편적 삶의 질을 높이는 민주적 시장경제냐? 전자의 현상유지는 안 된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64
법인세 명목세율 비교 팩트체크가 불성실한 보도인 이유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2.06.25 13:53)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새 정부의 첫 번째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핵심은 감세다. 법인세·재산세·종부세를 감세한다고 한다. 또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요건도 현행 10억원 주식 보유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상향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 감세다. 세수 감소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책이 발표되니 언론에선 팩트체크를 한다. 가장 간단한 팩트체크는 한국 법인세율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이다. 문제는 팩트체크 내용이 사실상 틀린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국회예산정책처를 인용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인데 OECD 평균 21.5%에 비해 높다고 했다. 미국(21%)이나 일본(23.2%)는 물론이고 독일(15.8%)보다 높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팩트체크는 틀렸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부담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중앙정부에 내는 법인세율만 비교하면 안 된다. 한국은 중앙정부에 25% 내고 지방정부에 2.5%를 납부하니 총 27.5%다. 반면 독일은 중앙정부에 15.8% 내고 지방정부에 14.1%를 납부하니 총 29.9%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지방정부에 내는 법인세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법인세 명목세율 비교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명목세율은 법형식적으로 규정된 세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 내는 세금은 명목세율이 아니다. 각종 공제, 비과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금인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효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일관된 기준은 없다. 연구에 따라서 한국 실효세율은 높게도 또는 낮게도 나온다. 다만 OECD 실효세율 자료를 인용하면 한국의 실효세율 25.9%는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미국, 영국, 이탈리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의 실제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 부담을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 재원으로 사회보험 정책을 펼치나 기업이 직접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의 경제적 실질은 비슷하다. 그래서 월드뱅크 자료를 통해 기업의 법인세와 부담금을 합친 기업의 총부담 비율을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축에 속한다. 즉미국의 법인세 부담은 한국보다 적지만,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지출이 많아 기업의 총부담 규모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36.6%다. 한국은 각종 부담금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법인세를 많이 걷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기업의 법인세 세율, 특히 명목세율, 그것도 중앙정부에 부담하는 법인세 명목세율만 국제 비교를 하고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하다. 특히 많은 언론이 인용한 국회 예산정책처 중앙정부 법인세 명목세율 비교표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지방정부까지 포함된 명목세율 비교표가 나온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인용된 지방정부까지 포함된 표를 인용하지 않은 것도 성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다른 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것과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것에는 논리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총부담금 비교. 자료=이상민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법인세율 보도의 핵심은 국제 비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법인세를 감세하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발생한다. 장점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세수가 준다는 것이다. 이 장점과 단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법인세 보도의 핵심이어야 한다.
일단 정부는 세수 감소라는 단점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해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모든 정책 도입 시에는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뇌피셜’만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다.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증가한다는 실증연구는 사실상 없다.
둘째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무수히 많다. 다만 결론은 다르다. 투자증대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지만, 투자증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어느 하나의 연구를 인용하는 것보다 이런 연구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메타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해야 하는 것처럼, 연구를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럴 때 언론은 어느 한두 연구만 취사선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이준구 교수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가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는 결론이 압도적으로 많고, 조세가 투자행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는 이론적 측면에서 평가는 거의 컨센서스에 가깝다. 시카고대학의 굴즈비(A. Goolsbee) 교수를 인용해 법인세 인하 효과를 정리하면 투자 촉진 효과는 적지만 (세수 감소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정책이다.
결국 법인세 인하를 다루고자 한다면 법인세 인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상정하고 그 장점(기업 이익의 증가)의 의미와 단점(세수감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히 법인세 부담 국제 비교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국제 비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와 각종 부담금을 총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그것보다 부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실효세율 비교 자료며, 이보다 제한적인 것은 명목세율 비교다. 특히 중앙정부만의 명목세율 비교는 오히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나쁜 정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기사를 기대해 본다.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565
[시민건강논평] 부활한 '낙수효과론'...바보야, 문제는 불평등이야! (라포르시안, 시민건강연구소, 2022.06.27 08:10)
<시민건강연구소> 사람들의 고통에 ‘응답’하는 대통령이 되라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를 뛰어넘는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을 만큼(바로가기) 단기간 내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물가 상승이 사망률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듯이(바로가기), 경제 위기는 건강의 위기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늘 문제는 불평등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에 집중된다. 현재도 에너지 품목을 제외하면 주로 식자재와 같은 생활필수품 영역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 위기는 이밖에 실직, 과로, 심리적 압박 등 여러 다양한 경로와 기전을 통해 건강을 위협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포함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계속된 금리 인상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얼마 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지금은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경제적 비상사태다. 정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강력한 재정지원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정부는 최근 기업 법인세와 각종 부동산세 감면을 ‘경제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보수정권 시절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기업에 각종 혜택을 몰아줬지만 고용과 세수는 늘어나지 않았다. 아무런 역사적, 경험적 근거도 없는 낙수효과론을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 또다시 꺼내 들다니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의 재정 긴축과 기업규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화, 공공기관 민영화 등과 같이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시장만능주의’ 정책 노선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지 않았는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는 방어 논리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 길을 고집한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도대체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를 위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까지 나타난 정책 행보만 놓고 봤을 때는 사회경제적 기득권층의 이해관계에 편향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청부업자가 아니다. 정부의 일차적 사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대통령의 본령 아닌가?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가 없는 법이다. 대재앙과 같은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입장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50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권한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다.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 조치들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더 정의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기회로 삼길 바라며 대통령을 향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지금의 경제 위기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들의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하라.
지난 2년 반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누적된 고통의 크기와 양상이 어떠할지 구체적으로 헤아리고 공감하라.
본래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감하기 어려운 법이니, 취약한 이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을 정책결정라인에 적극 배치하라.
지금의 경제 위기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피해를 끼치게 될지 다양한 시나리오로 예측 분석하여 대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라.
경제 관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심하라. 어떠한 정책도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범죄 수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정책을 통해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따져보라. 그래야 기득권 편향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통령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는 본래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체제다.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출된 대표의 ‘반응성’(responsiveness)에 있다. 대통령은 이미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고지순의 목표로 여겨 왔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해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GDP 증가만으로 국민 행복이 보장되는 시대는 지났고 국민은 맹목적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 목표로 제시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장지상주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연대, 평등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안적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들의 실질적 자유를 확장하는 길이고, 이 시대가 정치공동체의 지도자에게 부여한 마땅한 소임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6282130005
추경호 “임금 인상 자제를”…고물가 책임 서민에게 떠미나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6.28 21:30)
경총 만나 주문에 비판 여론 커져
유동성 늘리는 부자감세는 강행
“가처분소득 보전할 장치 마련을”
정부가 연일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금발 인플레이션’을 앞세운 정부의 ‘임금 인상 자제’ 주문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로 대기업·부유층에 혜택을 몰아주고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물가 인상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특히 부자감세는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공공요금까지 오른 고물가 국면에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전할 사회적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도 노사 합의 사안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경쟁적인 가격·임금의 연쇄 인상이 ‘물가·임금 연쇄 상승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적정 수준으로 올릴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소위 잘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임금 인상 자제 행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좋지 않다. 법인세·종부세 인하 등 이른바 ‘부자감세’로 대기업·부유층에는 혜택을 주고 물가 인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지운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83만8000개) 가운데 0.01%인 80여개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해도 감면 효과는 영업이익이 큰 삼성과 현대차 등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다. 종부세 인하도 고가·다주택자일수록 혜택이 크다. 예컨대 공시가격 24억7900만원인 2주택자의 감면 혜택은 2934만1000원으로 동일 가격 보유 1주택자의 감면 혜택(441만1000원)보다 7배가량 크다.
대규모 감세는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부유층을 위한 감세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놓고 정작 물가는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막아 잡겠다는 심산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임금 인상 자제’ 방침을 밝히면서 최저임금을 비롯해 일반 기업의 임금 인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 글이 쏟아졌다. 관련 기사에는 “기업 법인세는 줄이고 개인 소득은 오히려 줄이라니 개인을 죽여서 기업주만 살리는 거 아닌가” “부동산 부자에게는 종부세 폐지, 대기업에는 법인세 인하, 노동자에게는 임금 인상 금지. 노동자만 허리띠 졸라매라고 한다” 등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추 부총리의 ‘임금 인상 자제’ 발언과 관련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며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기에 앞서 고물가 시기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보전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는 인하하면서 정작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소득세 인하는 없다”며 “노동계를 윽박질러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노동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경제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오히려 사회적 불안정만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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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05:49 코멘트
-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 “민간주도”밖에 할 말이 없나 보다.
- 감세 위주의 경제정책 추진 우려. "지금 경제가 위기라지만 기업은 수익이 늘고 있기에 기업의 위기는 아닌데 법인세를 덜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적절치 않은 정책"
- 복지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중시하여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만으로 충분한지? 한겨레 기사 제목이 잘 말해준다. “보완책 없는데…대기업 법인세 깎아주면 재정건전화 되나?”
- 부자감세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로 회귀하는 것
- 여기에 구체성도 부족하다.
- 예상대로 낙수효과론의 부활. 그런데 과연 낙수효과는 효과가 있었나?
- 공공·연금과 노동시장·교육·금융·서비스산업 5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4대(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과 비슷하나, 나는 김대중 정부의 기업·금융·노동·공공의 4대 부문 개혁이 떠오른다.
- 공공부문 민영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곳곳에 민영화를 예견케 하는 대목이 있다.
- 규제개혁, 규제완화만이 살길? “우리는 자본가 정권” 선언.
-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도 사전유출되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도 사전유출되었는데,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왜 사전유출이 되지 않았지?
- 언론에서 Y노믹스라고 하길래 그런가보다 하기로 했다. 그런데 무슨 노믹스라고 할 게 있나?
- 연금개혁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다. 이게 좋은 건지, 안좋은 건지...
- 소주성에서 민주성(민간주도성장). 그럴싸하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0_0001913116&cID=10201&pID=10200
참여연대 "尹 경제정책, MB·朴 정부 '줄푸세' 복사한 듯" (서울=뉴시스, 정유선 기자, 2022.06.20 11:05:12)
법인세·보유세 인하, 규제 완화 등 비판
"사회보장 확충·공공성 강화와 어긋나"
참여연대가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을 두고 "민생을 외면하고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과 자산·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공공성 강화·조세 정의 등의 가치가 담기도록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법인세·보유세 인하, 금융 규제 완화 및 재정 긴축 관리 기조 등이 사회보장 확충, 공공성 강화라는 가치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민 가계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현 시기에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말로는 '저성장 극복,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은 통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복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고물가, 높은 주택가격,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폭등, 실질소득의 축소 등 경제상황이 심각한데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경제대책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시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여전히 시장경제 원리를 신봉하는 이념을 반성 없이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6201655001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시민사회 반발 확산 (경향, 반기웅 기자, 2022.06.20 16:55)
대기업·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위기상황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라며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 인하, 부동산 자산가의 세금 면제와 깎아주기,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과 자본가들을 더 살찌울 방안만 잔뜩 모아 놓았다”며 “이미 시효를 다한 신자유주의라는 허상의 꽁무니를 쫓고 있는 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강조하고 있는 혁신은 공익과 기업·자본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공익을 위해 버티고 있는 ‘공익적 규제’의 해체를 의미한다”며 “공공의 역할이 강조돼야 할 사회 서비스를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민간 중심의 공급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MB·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낙수효과’와 ‘줄푸세’를 되풀이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은 “부자 증세로 재정 여력을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실패한 ‘줄푸세’ 정책의 반복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책의 빈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실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부정책방향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연이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기조”라며 “과거 보수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경제법령상 형벌 규정의 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과 친족범위 조정,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규제 개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제도 도입, 플랫폼기업 자율규제 등은 오히려 경제 범죄와 재벌의 사익 편취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원전 확대를 표방한 새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에 반대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줄이고 원전만 확대하는 시대착오적 에너지 정책”이라며 “사고 위험을 높이는 원전 확대를 중단하고 고준위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7943.html
[세상읽기] 방향 없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한겨레,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2022-06-21 18:13)
지난주 목요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이 발표됐다. 경방은 보통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 2번 발표된다. 이번 새경방은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20일에는 2022년 경방(구경방)이 발표된 바 있다.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지만 그들은 마치 마징가제트의 아수라 백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개월 사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경제상황 인식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구경방에서는 우리 경제가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고용도 위기 전 수준에 거의 접근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위기 극복 모범사례로 들고 있다고 묘사했다. 혁신성장 분야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새로운 주력산업으로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벤처붐이 확산되고 있으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랬던 우리 경제가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완전히 폭망한 경제로 바뀌었다. 신경방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기반이 주요국 대비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산업 및 기업의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둔화돼 민간 활력이 크게 약화됐고, 경제와 사회의 체질개선이 지연되면서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성장률이 낮았음에도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성장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같은 현상을 두고 민간의 성장기여율이 낮다고 말한다. 바뀐 것은 집권 여당인데, 동일한 기재부가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으니, 과거의 기재부나 현재의 기재부 중 한쪽은 헛소리를 지껄인 셈이다.
이번 새경방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아무래도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같다.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를 통해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민간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규제 혁파를 소리쳤지만 전봇대 뽑고 끝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손톱 밑 가시’ 타령했으나 공무원들 규제 관련 위원회 만들고 끝났다. ‘늘공’들끼리 모여서 규제를 혁파한다는 구호는 참으로 믿기 어렵다.
새경방의 문제는 방향성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처방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마트식으로 정책이 나열은 돼 있는데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입법사항들이 많아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솔직히 상상도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고등교육(대학·대학원) 재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국회는커녕 보수 교육감의 동의도 받기 어렵다.
새경방에서는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의 명목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는 확실한데, 중장기적으로 얻을 투자와 일자리 확대는 불확실하다. 법인세율 인하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투자도 늘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돼가는 시기에는 세수만 줄어들 뿐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 배운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동일하게 법인세율을 내렸다가 투자가 늘어나기는커녕 세수만 줄어들었다. 또한 법인세 인하 혜택으로 기업 소득은 증가했지만, 그 이득이 투자, 배당, 고용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박근혜정부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실질소득은 줄어들기에 서민들의 삶은 곤궁해질 수밖에 없다.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국가채무에 다시 기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동시에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내세우고 있어 정책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가.
경방에서는 정책의 나열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 이번 경방에서는 그런 정책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 정치적으로 책임질 경제사령탑이 없는 상태에서 늘공들만이 모여서 만든 보고서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48114.html
[왜냐면] 뚜렷한 방향·구체성 없고 검토만 (한겨레, 김용기 |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2022-06-22 17:59)
이념 집착적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그 작업을 위한 착수 보고서 같아 보였다.
예를 들어, 기업 투자는 규제개혁을 통해 늘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뭔지 특정하지 못했다. ‘경제규제혁신 티에프’를 신설해 개혁 대상 규제를 발굴하겠다(경제정책 방향 6쪽), 미래 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는 ‘경사노위’ 내 논의 체계를 마련해 발굴한다(17쪽)는 식이었다. 교육 시스템이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저 ‘대학규제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18쪽)는 게 대책이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인구위기대응 티에프’를 기재부에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응하며(24쪽), 부동산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한다(39쪽)는 것인데, 이걸 경제정책 방향이라 할 수는 없다. 방향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검토’한다는 대목도 무려 24군데에서 펼쳐진다. 5년 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검토’한다는 대목이 3군데에 한정되었다.
대선 뒤 새 정부 출범까지 2개월의 시간이 있었고, 인수위가 꾸려져 활동했음에도 정책 방향의 구체성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새 정부 수뇌부가 지닌 이념적 집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좌우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이념적 가치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 보인다는 뜻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운용’의 내용을 보면 첫째, 이제까지의 경제운용은 정부 중심이어서 이를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둘째, 규제가 민간의 자유·창의를 제약하고 있으니 이를 완화해야 하고 셋째, 정부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4쪽 비전). 이 정도의 문제의식이라면 20세기 초반 날것의 자본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최소 정부와 거대한 시장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자본주의는 대공황과 2차 대전, 그리고 세계화와 양극화를 겪으며 정부-시장 관계를 진화시켜왔다.
우선 이전 정부의 경제운용을 정부 중심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정부 들어 흔히 과거의 정부 중심 경제운용 사례로 언급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예산은 2021년의 경우 본예산 558.5조원 중 1%도 되지 않는 3조1천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일자리 예산 31조원의 대부분은 실업급여와 고용지원금, 창업 지원에 사용되었다. 대표적 재정일자리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은 민간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은 민간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평균 74.5살의 저소득층 노인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덕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절약한 건강보험 예산이 무려 7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효율적이기까지 하다.
정부 규제란 공익을 위해 민간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부가 규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 이외에도 세제, 공기업 운용 등의 방식으로 시장 기반을 조성하고, 공익사업(가스, 수도, 전기, 전화 등)과 금융, 교통 등 자연독점 산업의 폐해를 줄이며, 부정적 외부 효과(환경오염 등)를 최소화하여 국리민복을 키우기 위해 그 역할을 진화시켜왔다. 규제완화가 곧 시장 활력 제고일 수는 없다. 큰 정부를 가진 북유럽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확장되어 있고, 기업 생산성도 높다는 것은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공유된 사실이다.
한 나라의 경제적 번영은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극대화한다. 특히 혁신을 위한 정부 역할은 중요하다. 구글의 핵심 경쟁력인 검색 알고리즘 페이지랭크는 미국 정부의 1994년 ‘디지털 도서관 선도’ 프로젝트 덕분에 개발될 수 있었다. 애플의 아이팟과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에 탑재된 12가지 핵심기술(중앙처리장치, 리튬이온전지, 디지털 신호 처리, 인터넷,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멀티 터치스크린 등)도 그러하다.
정부와 민간·기업·시장을 대립시켜 사고하며,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민간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이고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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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608128700002?input=1195m
추경호 "잠재성장률 0% 경고 귀담아들어야…5대 부문 구조개혁"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2022-06-08 16:33)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 필요"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경제 체질 근본적으로 바꿔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8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4%, 2030년 1.3%, 2033년 0.9%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추 부총리를 이를 막고자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승가대 정승국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강화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골드만삭스 권구훈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전략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환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제연구원 조용혁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임시허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늘리고자 조세감면대상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생대책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확대 적용하고 대중교통 한시 정액권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08500193
추경호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 나서야”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6-08 19:13)
추 부총리,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OECD의 잠재성장률 0% 경고 귀담아야”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6/09/IF2PRL4PHJGL3FLXYYAEWQAOIE
추경호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 구조개혁”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 2022.06.09 03:46)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 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작년 11월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작년 2.2%에서 2030년 1.3%, 2033년 0.9%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44년에는 0.62%에 그쳐, OECD 38국 가운데 꼴찌가 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5대 부문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 부문 개혁의 경우 기재부는 공공기관 350곳에 대한 ‘빅 배스(Big Bath)’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583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부채를 기록하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공기관들에 대해 묵은 때를 모두 씻어내는 ‘큰 목욕’을 하는 수준의 경영 효율화 조치에 서둘러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노동 개혁의 핵심은 안정 유연화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면서 경직적인 주 52시간 제도 손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직무급 도입 등 유연성도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 개혁의 초점은 학생 수 감소에도 올해 8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금융 분야는 핀테크 고도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새 틀을 짜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7일 “핀테크와 기존 금융사 모두 타당한 이유 없이 규제가 가로막는 건 풀겠다”고 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풀고 법률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개혁 과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0901073111000005
[사설] 추경호 “5대 부문 개혁” 職 걸고 추진해 반드시 성과 내라 (문화일보, 2022년 06월 09일(木))
윤석열 정부 출범 1개월을 맞으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을 내걸었던 경제정책의 기조도 구체화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취임 1개월 하루 전인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물가 상승 등 현안 대응과 함께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의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다음 주 중 구체적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8일에도 추 부총리는 주요 기관 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에서 “5대 부문의 구조 개혁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0년 뒤쯤 한국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상기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연말 ‘2060년까지의 장기 전망’을 통해 한국이 정책 전환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하면 잠재성장률이 2033년 0.92%로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마이너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한국처럼 잠재성장률이 곤두박질칠 나라는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정도였다. 한국경제연구원도 10년 뒤 0%대로 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1970년대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곳곳에서 쏟아진다. 당시보다 무역의존도가 훨씬 커진 한국에는 엄청난 위기다.
따라서 추 부총리의 현실 인식은 대체로 옳다. 경제의 기본 체질부터 확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외면하거나 퇴행시켰던 5대 부문의 개혁은 절박하다. 그러나 말하긴 쉬워도 하나같이 난제들이다. 기득권 저항과 이해집단의 충돌이 심각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 관료와 정치 경험을 두루 거친 추 부총리는 갈등을 조정하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다. 5대 개혁을 역사적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직(職)을 걸고 필사적으로 추진해 반드시 성과를 내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6352.html
5대 구조개혁 띄운 추경호…규제혁신 TF 가동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6-09 16:28)
다음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 추진
시급한 경제 현안 많은데 중장기 개혁 들고나와
9일 낮 세종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공공연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했다.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에서 공무직(공공 부문 무기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는 이들은 기재부 면담을 앞두고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에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끼워 넣으며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올해 공무직 임금 인상률은 1.8%로 최근 뛰는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줄어들 판이다.
정부가 향후 5년 경제 정책 운용의 핵심으로 구조 개혁을 들고 나왔다.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개 분야의 개혁 정책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경제부총리는 규제 완화에 직접 총대를 매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물가 급등·경기 둔화 등 시급한 대·내외 경제 현안이 첩첩인데, 경제 주체들의 고통 분담이 뒤따르는 중장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셈이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과감한 경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 아래 크게 다섯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발표 예정인 윤석열 정부 5년 경제 정책 방향의 첫 머리는 규제·세제 개편을 통한 이른바 ‘민간 주도 성장’이다. 규제 해소와 세금 감면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는 경제 분야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취지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등 감세 정책도 추진한다.
또 5대 부문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칼을 빼들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 규제의 철칙으로 여겨졌던 ‘금산 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앞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 3년 차인 지난 2015년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카드를 꺼내든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른 것이다. 반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현안인 물가·민생 안정 등은 뒷순위로 밀렸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구조개혁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는 중장기 처방으로, 이해관계자의 희생과 반발이 불거지기 마련이다. 이런 까닭에 경제계에서도 경기가 개선되는 시기를 구조개혁의 ‘적기’로 본다. 경제가 성장할 땐 개혁에 뒤따르는 고통도 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도 공공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공기업에 정부가 적자 감축, 재무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만 요구하긴 어렵다. 외려 정부의 개혁 정책으로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등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간한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경기 하방 위험이 있다”고 했으나 최근 들어선 실제 경기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3018021
尹정부표 5대 개혁… “노동유연성 높이고 선제적 규제완화해야” (서울신문, 세종 임주형 기자, 이영준 박기석 기자, 2022-06-13 18면, 2022-06-12 18:02)
전문가가 말하는 구조개혁 방향
“노조·기업 ‘주고받는 식’ 문화 형성
규제완화로 신산업 도전 이끌어야
금융기관 대출·금리 등 자율성 필요
초중고 교부금 과다… 대학 지원을”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정책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다음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구조개혁을 화두로 올렸다. 서울신문이 12일 구조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선제적 규제 완화, 관치금융 혁파 등의 주문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민간 주도 경제가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이들 분야 개혁이 꼭 성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한국의 노조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특수한 보호를 받았는데, 이 영향으로 기업들은 채용에 소극적이었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새 정부가 노조와 일전을 벌여서라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200개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개혁 중점 추진과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선택(44.7%)을 받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개혁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현재 일부 강성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기업도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는데, 서로 ‘주고받는 식’ 문화를 형성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하면 노조는 주 52시간 규제완화에 협조하는 식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제적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규제완화는 항상 사후적으로 이뤄졌다. 신산업에 진출한 기업이 규제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호소하면 그제야 완화해 줬다”고 말했다. 일명 ‘타다금지법’처럼 규제를 더 가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홍 교수는 “이렇다 보니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규제 탓에 상당한 리스크를 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적극적인 도전에 나서지 않게 됐다”며 선제적 규제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기관도 하나의 민간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이윤 추구가 당연함에도 정부는 공공성만 강조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대출규제는 물론 시중금리 결정에도 정부가 영향력을 끼친 과거 사례를 지적하며 새 정부는 관치금융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초중고등학교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과다한 만큼 이를 대학으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국세의 20.79%가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구조다. 반면 초중고 학생수는 저출산으로 감소하고 있어 과다한 교부금이 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3년 625만원에서 올해 1528만원으로 9년 새 2.4배나 늘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혁이라는 게 ‘표’가 되지 않은 일이라 주저할 수 있지만 연금개혁만큼은 반발이 심하더라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14/113931815/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 유출…온라인 커뮤니티서 공유 (동아일보, 세종=김형민 기자, 2022-06-14 19:14)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처음 공개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 이틀 전 외부에 유출됐다.
14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달 16일 공식 발표될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가 원문 그대로 공유되고 있다. 심지어 한 블로그에는 정부가 언론사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그대로 첨부돼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는 보도자료에 소개된 정책들이 이달 16일 오후 2시부터 보도되도록 언론사 등과 사전 약속한 상태다. 윤 정부 5년의 각종 세제와 부동산 등 경제 청사진이 자료에 담긴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보도되도록 엠바고를 설정해둔 것이다. 이날 유출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 일정 이후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 전부터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돼 논란이 된 바 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8736
당·정,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운영기조 전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손지현 기자, 2022.06.15 10:46)
국민의힘과 정부가 물가안정 등 당면한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을 위해 협력하고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운용기조를 민간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규제가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규제개혁 없이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가 곧 민생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부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개혁 없이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중요한 것은 성과다. 대통령이 규제혁신 성과를 임기 내내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뒷걸음질 치지 말고 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민생회복 기대감과 신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인지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高) 상황"이라며 "당정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당력을 모아 민생 돌봄과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100년 먹거리를 마련해 국정 지원방안을 적시성 있게 뒷받침하겠다"면서 "물가, 금리, 환율, 부동산 등 산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의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정부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 통화 긴축 등 대외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고(高)물가 상황이 지속돼 성장이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시장으로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과학기술, 산업혁신, 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조정 대응, 맞춤형 복지 제공 등 4가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경제와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의 어려움을 1~2개월 이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다. 고물가 양상이 상당히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력 향상을 위해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 공제 등이 반영돼 있어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부는 공급사이드의 민간을 확대하며 규제개혁을 어느 부서보다 활발히 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전 분야에서 원팀이 돼서 잘 집행되도록 조정해나가겠다"며 "정부도 힘을 다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잘 집행되도록 하겠지만 특히 세제 등 입법사항과 관련해선 국회 도움 없이는 원활한 진행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국조실도 획기적인 규제혁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우리 경제가 민간 중심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복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린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듣기 위해 물밑에서 부지런히 심부름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511235865520
尹정부 경제정책 '신자유주의'로 성큼…"공공·노동 구조개혁" 파장 예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 2022.06.15. 11:32:55)
당정, 대규모 회의 열어 최종 조율…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오는 16일 공식 발표를 앞둔 가운데, 당정 지도부가 대규모 회의를 열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경제정책 방향의 큰 방향도 윤곽 선에서 일부 공개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3차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 운영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4가지에 역점을 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민간 중심 경제운용 △5대 부문 구조개혁 △과학기술·인구위기 대응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눈길은 '5대 부문 구조개혁'에 쏠렸다. 추 부총리는 개혁 대상 '부문'으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를 제시했다. 그는 "당면 현안인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증적) 정책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의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해외발 인플레이션의 국내 전의 확산과 함께 지난 수년간 정부 재정 주도의 경제 운용과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에 따른 민간 활력 저하, 체질 개선 지연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능력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방안을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기존의 노동 규범과 관행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장의 제도, 관행, 의식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 고용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바와 같이, 산업구조·근무환경·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 실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며 노사가 업종과 직무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주52시간제를 고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 차례 했던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확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선은 사회적 관심과 시급성을 고려,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노동부 주관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실태 등을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 장관은 "한편 노동개혁의 토대는 노사정 신뢰"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신뢰의 토대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예상되는 반발에 선제적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노사 불문"이라고는 했지만 이 장관의 이날 발언 자체가 노동 쪽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노동환경 안전 문제나 기업 지배구조 및 고용안정 등 사용자 측 이슈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기에 노사 중 어느 쪽을 겨냥해 '엄정 대응'을 경고한 것인지는 불문가지다.
반면 기업·사용자·자본 측에는 '당근'이 제시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회의석상에서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 공제 등이 반영돼 있어 민간 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창양 장관은 "산업부로서는 공급 사이드에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개혁을 어느 부서보다 활발히 하겠다"고 강조하며 "금리가 올라가 더 (기업의 투자) 부담이 증가했는데, 금리 정도는 상쇄할 수 있고 해외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R&D 투자세액공제가 필요하다. 다른나라는 전쟁 수준으로 첨단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 보조를 맞추려면 지금까지의 수준으로는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현 상황의 경제적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한국경제에)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 1~2개월 내에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라며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이다. 여러 모로 어려운 여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 하더라도 전 정권 탓, 세계경제 위기 탓을 할 수 없다"고 비장한 어조로?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과 재정·무역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위기까지 동시에 몰아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실패의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 이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파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윤석열 정부는 안고 가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정책 해법과 관련해서는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가 민생을 발목잡고 있다"며 "규제 개혁 없이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만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도 (위기에) 한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규제 개혁과 관련 "지금 당장 욕먹을까봐 뒷걸음질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다수 여론에 반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사용자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권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법안을 만드는 데 동참한 법안"이라며 "법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명확성이나 구체성, 완결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보완·수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이준석 대표도 "경제·기업활동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36966632362048
당정, 尹정부 첫 경제 방향 `민간주도`로…"과감한 규제개혁"(종합)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2022-06-15 오전 11:55:39)
당·정·대 협의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법인세·유류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與, 의원 입법시 규제개혁 뒷받침"…정부에 힘 실어
민생안정 특단 대책 마련…노인 빈곤·저소득층 지원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1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결과,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에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규제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 협의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이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활력 높이는데 정부가 총력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대 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사전에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다.
권 원내대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요청했다. 당은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와 반대로 가면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며 “의원들이 제출하는 입법 중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 있나 원내지도부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발의한 의원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노인 빈곤 완화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전용 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규제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한다. 규제 혁신없이는 경제 혁신과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채 윤석열 정부가 출발했지만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과 세계 경제 위기 탓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내내 규제 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달라는 당부도 했다. 그는 “부처에 할당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욕먹을까봐 뒷걸음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요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당도 입법시 당 자체 규제역량평가 실시 방안을 검토하겠다. 민생경제를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으로 조율하겠다”고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 정책과 규제로 민간활력이 저하됐다”며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집 마련 꿈을 잃고,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은폐하다 새정부에 짐을 떠넘겼다.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새 경제 운영 기조 방향 네 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경제 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한다. 또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 산업 혁신 등 미래 구조 전환 대비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맞춤 복지 확대 등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최근 어려움이 1~2개월 내 쉽게 호전될 상황은 아니며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이라면서도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력을 확충할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했다.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당과 국회도 현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선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후반기 기획재정위 간사에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기업벤처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6_0001909386
尹대통령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 완전히 바꿔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2022.06.16 11:54:41)
판교 제2테크노밸리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 받아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 만들도록 정부의 역량 결집해야"
"법령에 근거 없는 관행적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노동·교육·연금 개혁…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밀고 나갈 것"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강력한 투지로 임해달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9506
[사설] 5대 부문 구조개혁에서 경제 위기 돌파구 찾아야 (중앙일보, 2022.06.16 00:10)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개혁이 살길
경제 체질 바꿔야 생존, 국회 협력 나서야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한 말이다. 1970년대 이후 반세기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다. 문제는 한국 경제를 덮치는 고물가·고금리·고달러 충격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경제전쟁의 대장정을 시작하자”고 하자 여당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자고 호응한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추 부총리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강조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동안 경제 위기는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낮추는 전통적 대처법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주도 경제 운영 여파로 재정을 더 확대할 여력이 없다. 더구나 금리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한동안 올려야 할 판이다.
돌파구는 경제 체질 변화다. 사실 한국 경제는 진작에 일본처럼 재정 확대나 금리 인하로는 경기가 꿈쩍도 안 할 만큼 노쇠 현상을 보였다. 경제성장률이 1%대를 향해 하락하고, 저출산으로 미래 성장동력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어제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전년보다 4계단 추락해 27위로 미끄러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그 수단이 바로 5대 부문 구조개혁이다. 문재인 정부가 큰 정부를 추구하며 공공 부문이 너무 비대해졌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더 심해진 학력 저하 현상을 봐도 당위성은 충분하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넘쳐서는 국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선진국에선 보기 어려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 같은 금융 사고가 빈발하는 것도 금융의 후진성 탓이다. 해외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선 규제에 막혀 법률 위반이 되는 4차산업 서비스가 어디 한둘인가.
이쯤 되면 규제는 한국 경제의 악성 종양이라고 봐야 한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만이 해법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규제 50% 철폐”를 제안했고, 서동원 전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개혁도 투자”라고 말했다. 5대 부문 구조개혁은 지금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길이기도 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보고에 능숙한 공무원들의 책상머리 개혁 방안을 과신해선 안 된다. 대통령실에 규제 철폐 현황판을 걸어놓고 주무 장관에게 구체적 성과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전봇대 및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실패한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 국회 역시 결자해지의 자세로 악성 규제 해체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6/16/QB525JSBMVHNPIWBTSDYGZOKIM
추경호 “5대 부문 구조개혁”… 권성동 “남탓 안해, 성과로 승부” (조선일보, 최형석 조의준 기자, 2022.06.16 03:00)
당정 “규제 개혁 통해 경제 체질 변화시킬것”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무능론을 집중 부각하면서도 “(우리는) 실력으로 말할 것”이라고 했다. 물가·금리·환율·부동산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성과’로 국정 운영 동력을 살려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은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면서도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 세계 경제 위기 탓만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성과”라고 했다. 이를 위해 여당이 꺼낸 카드가 규제 개혁이다. 그는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 잡는 상황이다.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물가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했다.
당정이 규제 개혁 1순위로 꼽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25%) 인하다. 이날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수차례 법인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았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더 높인 것이다. 그 결과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2018년(-2.3%), 2019년(-7.5%) 두 해 연속 뒷걸음질 쳤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각각 전년보다 13.9%, 24.2% 급증했다.
여기에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 운용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과 시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재 노동시장은 이중 구조, 청년 일자리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새 정부가 향후 법인세 인하와 함께 대대적인 공공·노동 부문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 같은 국가 체질 개선은 상당한 고통과 정치적 충돌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금리·환율·부동산 등 경제 모든 분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개혁은 더 큰 사회적 논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 당장 법인세율 인하도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권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민생 안정을 통한 여론의 호응 없이는 경제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당은 특히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비중 상향 조치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중 핵심은 기초연금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월 30만7500원(올해 기준)을 지급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올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감세는 국가 채무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초연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자칫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6_0001909649
'Y노믹스'는 민간주도 혁신성장…규제 철폐 올인·정부 개입 최소화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2022.06.16 11:55:30)
'국가개입' 文정부 정책 폐기…'자유시장경제' 기반 운용
민간 창의·자율로 경제 회복…기업 성장으로 경제 성장
정부는 규제 철폐·공정 시장 질서 확립으로 보조 맞춰
尹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 확바꿔야"
노동 교육 연금 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해 미래 준비
반도체, 첨단 전략 산업육성·인재 양성으로 '혁신성장'
민생안정 최우선…유류세 인하폭 확대, 노인연금 상향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아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새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기조 하에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되 각종 규제 철폐에 올인, 성장의 바퀴를 돌게 해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 위기를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역대급'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출발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부른 공급망 위기와 미중 경제 패권 경쟁은 물론 고물가 등 민생 불안까지 복합적 위기를 넘어야 하는 숙제를 안은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정부는 지난 5년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방향을 잡았다. 핵심 방법론은 '규제 혁파'다. 기업과 시장을 옭아맨 각종 규제를 정부가 나서 걷어 내주면 민간이 자유와 창의 속에서 돌아가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 성장 발판을 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정책 기조는 16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에서 윤 대통령 모두 발언에 그대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발표회에서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과 기업가 정신을 훼손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과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 도입 등이 그 첫걸음이다. 정부는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한 규제에 대해 3년 내에 재검토를 끝내고 폐지 개선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공공 연금, 노동시장, 교육 개혁 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도 담긴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회에서도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새정부 경제방향의 또 다른 축은 '역동적 혁신성장'이다. 과학기술과 R&D혁신, 첨단 전략 산업, 미래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지속가능한 성장을 준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반도체 인재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방점을 찍고 관련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정부가 당면한 위기는 민생을 위협하는 고물가다. 고물가 파고를 넘기 위해 정부는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은 비상체제로 전환했고 국민의힘도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꾸렸다. 내각도 부총리 중심의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 체제로 전환하고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민생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에서도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물가급등으로 인한 서민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노인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국가 유공자 생활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비중 상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유가 급등으로 한전의 올해 적자가 초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전기료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616000529
[전문]윤대통령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체질 확 바꿔야…비약적 경제 성장”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2022.06.16 11:57)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의 참석
“스테그플레이션 공포…경제 매우 엄중”
“기업혁신 막는 그림자 규제 걷어낼 것”
“불공정 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기업인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당면한 경제 현안과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경제 위기 극복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새정부 5년간 경제정책방향을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를 향해선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저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입니다.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갑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7259.html
“수상한” 그래프…“문재인 정부 ‘민간 성장기여율’ 훅 떨어져”? (한겨레, 조계완 선임기자,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1쪽 그래프
보통 쓰는 ‘민간 기여도’ 대신 ‘기여율’ 사용
역성장땐 의미 왜곡…정부 성장 기여 ‘깎아내리기’
기획재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제 1쪽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최근 과도한 정부개입 등으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고 민간의 성장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의 경제활력은 더욱 크게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간의 ‘성장 기여율’이 1990년대 88.0%에서 2000년대 및 2011~2016년 70%대를 기록했다가 문재인 정부(2017~2021년)에서 58.7%(5년 단순평균치)로 크게 떨어졌다는 막대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바꾸겠다는 방향 전환의 근거로 ‘민간의 성장 기여율’ 개념을 끌어들인 셈이다.
과연 외환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25년을 살펴볼 때 문재인 정부에서만 유독 민간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대폭 떨어져 민간 경제활력이 감퇴한 것일까? 우선 ‘성장 기여율’ 지표부터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국민계정을 추계하는 한국은행은 ‘성장 기여도’(민간과 정부가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에 각각 기여한 %포인트) 지표를 공식 사용할 뿐 ‘기여율’은 계측하지도 않고 통계편제에 수록하지도 않는다.
기여율은 각 기여도를 단순히 백분율(기여도÷전체성장률)로 다시 나타낸 것인데, 한은 관계자는 “기여율은 성장률과 기여도의 부호가 둘 다 플러스로 같을 때만 측정할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표라서 한은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연간 경제성장률은 -5.1%, 이만큼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민간 -5.1%포인트, 정부 0.0%포인트다. 이때 단순 계산으로 정부의 성장기여율은 당연히 0%가 된다. 경제가 후퇴할 당시 정부가 경기 방어를 위해 큰 역할을 한 게 분명한데도 기여율은 0%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도출된다. 2020년에도 정부 기여도(+1.1%)를 성장률(-0.7%)로 나눈 ‘정부 기여율’은 -157%가 되는 이상한 산수 계산이 나오게 된다.
굳이 ‘민간 기여율’ 개념을 사용해 따져보더라도 이 지표는 경제 전체성장률 변수에 따라 변동하는 추세를 보일 뿐 특정 정부 시절의 정부 개입을 근거로 제시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겨레>가 1997~2021년 우리나라 성장률과 민간 및 정부의 성장기여도 추이(연간)를 들여다보니 전체 성장률 혹은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보인 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코로나 때인 2020년 등 세 번이다. 이 3개년도를 빼고 ‘기여율’을 계산해보면 민간의 성장기여율은 외환위기 이후 매년 80~90%를 유지하더니,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 2012년(2.4%)부터 이미 70%대로 하락했다. 성장률이 2%대 후반~3%대 초반으로 낮아진 시기(2012~2019)에 민간의 성장기여율은 세 번이나 60%대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전체 성장률이 높은 2011년까지는 민간 기여율도 80~90%대로 높았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가 ‘성장 기여율’을 사용한 의도가 수상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의 성장 기여율은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둔화로 특징되는 2019년에 31%로 떨어졌을 뿐 2017년 78%, 2018년 72%, 그리고 2021년은 83%에 달했다.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전체 성장률(-0.7%)과 민간의 기여도(-1.8%)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해다. 문재인 정부 때 정부의 성장 공헌도가 높아져서 민간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설명도 근거가 취약하다. 1997~2016년까지 총 20년 중에 정부의 성장 기여율이 20% 이상인 때도 이미 7번이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 정부의 성장 기여율은 2017년 21%, 2018년 27%, 미-중 무역분쟁으로 성장률이 2.2%로 떨어진 2019년 72%, 그리고 지난해 17%였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7251.html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삼성전자 등 대기업 100여곳 수혜 (한겨레, 세종/박종오 이지혜 기자,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14년 만에 최고세율 3%p 인하 추진
반도체 등 일부 투자세액공제도 대기업만 확대
총수 일가와 최고경영자 제재도 큰 폭 완화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문재인 정부와 달라진 경제 정책 기조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건 법인세 감세다. 정부는 14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다시 추진하고 각종 비과세·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로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친기업 ‘낙수효과’ 전략이다.
기업 규제·제재 완화 등 재계 요구사항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실제 투자 확대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감세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기존 복지 예산 등을 삭감하는 부작용을 낳으리란 우려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감세안을 담을 계획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개인 세율 적용 구간을 2∼3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25%에서 22%로 인하한 뒤, 문재인 정부의 증세 조처로 2018년부터 연 소득(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그 초과분에 2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재계 단체가 꾸준히 주장해온 다른 감세안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 본사 배당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인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는 연장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투자·상생 촉진세는 기업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투자, 임금 인상 등에 쓰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기업이 쌓아둔 돈을 풀라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재계에선 세금 부담만 키운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된 기술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도 중소·중견기업은 그대로 두고 대기업만 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총수 일가와 최고경영자(CEO) 제재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여당도 최근 안전 인증을 받은 기업엔 최고경영자 처벌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또 재벌 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통행세 부과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 등도 규제 적용 및 예외 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 개정에 착수한다. 최고경영자 등 특정인을 처벌하는 각종 경제 법령상 형벌 규정도 전수조사를 거쳐 법인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로 완화하기로 했다.
감세,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준다는 취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전직 관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풀어주겠다는 건지를 모호한 상태로 남겨놓고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쓰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별도의 세수 보완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결국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확보로도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인세 감세가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느리게 나타나겠지만 세수는 바로 줄어든다”면서 “구멍 난 세수를 어디서 벌충할지,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세의 투자 확대 효과도 분명치 않다. 과거 이명박 정부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췄으나 세계 금융위기 등 대외 요인 탓에 실제 투자 활성화·고용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급등) 우려까지 제기되는 터라 당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7256.html
낡은 MB노믹스 재탕…윤석열 정부, 재벌·부자 감세 시동 (한겨레, 박종오 기자,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세금 깎고 규제 풀어 투자 활성화하겠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대처할 전략 안 보여
“낡은 정책들 백화점식으로 내놨다” 비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대기업과 다주택자 감세에 시동을 걸었다. 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공공(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나 탈세계화와 에너지 안보, 불평등 심화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처할 전략이 보이지 않는 과거 보수 정부의 ‘재탕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를 경제 운용의 4대 기조로 정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복원’을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내놨다.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를 임기 5년의 정책 방향으로 정해 저 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경제부총리 주도로 ‘덩어리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또 재정 지출 축소, 공공기관 기능·인력 조정 등 정부 역할을 줄이고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대학·금융·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연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연금은 내년까지 개선안을 만들어 연금 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반면 복지와 사회 안전망 쪽은 ‘생산적 맞춤 복지’라는 이름 아래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 소폭 확대 등 취약 계층 위주로 기존 지원을 찔끔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인 ‘와이(Y)노믹스’는 이명박 정부의 ‘엠비(MB)노믹스’ 등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 정책와 판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당내 경선 상대였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이른바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운다) 공약을 당의 공약으로 받아들였다. 이듬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따뜻하고 개방적인 시장 경제’를 표어로 내걸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와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14년 전의 정책 기조가 이름만 바꿔달고 다시 등장한 셈이다.
경제 부처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규제 개혁, 구조 개혁 등은 20여년 전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블록화, 그린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식량 무기화, 공급망 충격, 수십 년 만의 인플레이션(기조적 물가 상승) 등 경제 환경이 크게 변화했는데, 낡은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이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뒤집는 주요 정책들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해 여소 야대 국회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정부는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2.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7%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1.5%포인트 가라앉고 물가 오름폭은 2배 남짓 되리라는 것이다.
정부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월세 세액공제율과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1주택 보유자의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대출 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각각 80%, 6억원으로 확대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7253.html
보완책 없는데…대기업 법인세 깎아주면 재정건전화 되나? (한겨레, 세종/이지혜 기자,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무더기 감세하면서 세수보완 대책 없어
투자·일자리 늘어나 세수 증가 기대한다지만
감세 효과는 느리고 세수 감소는 즉각적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 확보한다는데
사회보장 지출 대거 삭감 가능성 우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무더기 감세 방침을 담은 윤석열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세수보완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는 느리게 오지만 세수 감소는 곧바로 온다”며 세수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3일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는 ‘대규모 감세’와 ‘재정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정부의 묘안이 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건전재정을 강조해왔지만 첫 경제정책방향에 ‘재정준칙 법제화’ 외에 이렇다 할 재정건전화 대책이 담기지 않은 탓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확보로도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같은 논리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실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25%→22%) 인하를 비롯해 모든 구간의 세율을 임기 내내 단계적으로 낮췄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 탓에 당시 법인세 인하가 투자·고용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때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가 ‘이론적으로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세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나라 안팎으로 다양하지만 실증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합의된 결론이 없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고용 증대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다 그중에서 ‘법인세 인하 몫’이 차지하는 비중을 발라내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 인하가 고용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느리고 미미하겠지만 세수는 바로 줄어든다. 구멍 난 세수는 어디서 벌충해야 할지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정부에서 의례적으로 추진되지만,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정은 매년 10조원 안팎으로 그리 크지 않다. 1년 나라 살림의 절반은 법으로 지출 의무가 정해진 예산이고, 나머지 예산 중에서도 약 30%는 인건비나 국방비처럼 삭감이 어려운 경직적 예산인 탓이다. 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정부는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무지출의 대부분은 복지 예산인만큼 윤석열 정부가 사회보장 지출을 대거 삭감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약속한 만큼, 어떤 사업을 줄여 대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것인지 상충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방향에 건전재정 기조를 위한 대책은 사실상 재정준칙 법제화뿐이라 상당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감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구조조정 대상은 복지 예산이 될 가능성이 큰데 어디에서 줄이려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7255.html
언제까지 계산만 하고 앉아 있나…연금개혁 청사진이 없다 (한겨레, 이창곤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2022-06-16 14:0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국민연금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
2023년 하반기 정부 개혁안 마련
기초연금 월 30→40만원 인상
전반 개혁 로드맵 마련 못하고
‘110대 국정과제’ 내용만 되풀이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16일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5대 부문 구조개혁” 중 하나로 다시금 강조됐다. 5대 부문 구조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더해 금융혁신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추가한 것이다. 새 정부는 “올해 안에 각 주무부처 중심으로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별 개혁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내고, 이를 기초로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다. 내년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이다. 개혁을 이끌 추진 기구와 관련해서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만 짧게 적시했다.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까지 넓혀 공적연금 전반의 개혁을 하겠다는 기존 뜻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기실 이런 내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내용을 되풀이하는 데 그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거의 40일에 이르렀는데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선 시기부터 반복해서 밝혀온 연금개혁 뜻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정뿐이다.
국민연금법 제4조는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통한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엔 텔레비전(TV) 토론에서 “연금개혁은 안 할 수 없고, 선택이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고”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연금개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지,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모수 개혁(제도 틀은 유지하면서 핵심 변수만 조정)에 먼저 집중할지, 아니면 초기부터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논의할지 등 전체적인 개혁 로드맵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못한 데다, 국회가 원 구성을 하지 못해 공전하는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정과제는 물론 후보 시절의 공약보다 진전된 연금개혁 청사진이나 시간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지만 있으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해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를 만들어내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앞서 밝힌 대로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또 하나의 복지 부문 핵심 의제는 노인 돌봄을 비롯한 사회서비스다. 공약 단계부터 일찍이 ‘현금복지’와 차별화한다면서 사회서비스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급자의 규모화와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맞벌이, 1인 가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금융을 통해 다각적인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며, 소규모로 난립하는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표 사회서비스’를 압축하면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라고 말할 수 있다.
전용호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서비스 시장은 일반 시장처럼 단순히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면 공급자의 규모화와 다변화가 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하면 곤란하다”면서 “단편적으로 사업을 나열하기보다 사회서비스 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철학과 패러다임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예컨대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이 이미 과잉 경쟁하는 마당에 민간 주도와 시장 확대를 꾀한다는 이유로 공급기관만 더 늘어나면 오히려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에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등 종합적인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 분야는 별도의 제목조차 없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규제혁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제목 아래 흩어져 제시돼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이다. 지난 2021년 복지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동네 의원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재활치료사 등으로 꾸려진 재택의료팀을 설치해 거동이 힘든 노인을 찾아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혁신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의 예로 제시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의료데이터법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주시할 대목으로 보인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원격의료 논란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찬반 논란을 가져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감세와 재정균형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로 공적복지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공적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제한된 재원으로 빈곤층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는 심화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또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불평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불평등 완화 정책은 (경제정책방향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616010008551
[새정부 경제정책] 공공부문 강도 높은 구조 개혁 나선다…공공기관 혁신·재정준칙 법제화 (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세종), 2022. 06. 16. 14:00)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5170200002?input=1195m
새정부, 대기업·부자감세 논란…'건전재정' 기조와 충돌하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김다혜 기자, 2022-06-16 14:00)
경제운용 무게추, 정부→민간…세금 줄이고 규제 풀어 기업 활력 제고
"기업 위기 아닌데 감세 적절치 않아"…"늘어난 기업 부담 정상화하는 것"
"경제정책방향, 시장경제 강조·신산업 육성 맞지만, 불평등·분배 해결은 미흡"
윤석열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면서도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부자 감세 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 법인세·종부세 줄이고 규제 완화…민간 활력 제고 총력
새 정부는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감세와 규제 완화 방안을 두루 제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낮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내린다.
세금을 직접 낮춰주는 방안 외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배당소득과세 손질,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여럿 내놨다.
'규제 혁파'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 2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 규제 원샷 해결, 규제 권한 지방 이양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법령의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겠다는 취지다. 첨단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신산업 육성 방안도 망라했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조는 박근혜 정부 때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복지·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재난적 의료비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언급했다. 기업 활력 제고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한 것에 비해 복지 정책은 무게감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그러나 불평등 해소와 분배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감세로 수입 줄이면서 재정건전성 확보? 충돌 우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한 정책과 함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효율화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온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각종 감세 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침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시한 정책은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이다. 세금을 깎아 수입을 줄이면서도 지출과 제도만 손질해 튼튼한 재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지금 경제가 위기라지만 기업은 수익이 늘고 있기에 기업의 위기는 아닌데 법인세를 덜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적절치 않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금 인하로) 투자 여력이 확보되고 그게 세수 확보에도 연결될 것이라고 본다"며 "수입 측면에서 재정 건전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세나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지출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기업·부자감세' 비판도…민생안정 대책은 '희미'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세금 인하 정책이 대기업이 수혜를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와 주식 '큰손'에게 유리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주식 양도세 폐지 등 '부자 감세' 위주라는 점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
방 차관은 '대기업·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 "최근 세수 증가율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기업과 국민 부담이 그만큼 빠르게 증가했다는 의미로, 그런 것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린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부자 감세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에 없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률이 6% 선을 위협하고 주요국 긴축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합위기'가 덮치고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체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은 다수의 감세 정책과 비교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일부 포함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 기존 대책과 연관되거나 구조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국면에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지출이 늘어야 하는데 법인세와 종부세를 감세한다니 무슨 돈으로 그런 지출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5178000002?site=mapping_related
[새정부 경제] 정책과제 상당수는 입법 사안…국회 문턱 넘을까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2022-06-16 14:00)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은 세법, 여소야대 국회 처리 어려울 수도
정책방향,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유사 지적도
"구체적 목표·방법 부족해 실효성 크지 않을 수도"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감세와 규제 완화 등 과감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정책 중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세법 개정 사안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 많아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올해 윤석열 정부는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다시 내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정해 만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윤석열 정부는 폐지 방침을 천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년 미루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보다 빨리 낮추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는 올해에만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금투세나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 종부세 등 국민 여론이 민감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나 투상세 폐지는 민주당이 선뜻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가 관련 내용을 담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더라도 정부안과는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세법 외에 각종 규제 완화 관련 법안, 근로시간 제도 개선 법안, 재정준칙 법안, 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기업 규제 완화나 각종 세금 문제 상당수가 입법 사안인데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 가능성이 작을 수 있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법 여부를 떠나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전반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정책과 유사한 기조로 꾸려졌을 뿐 구체화한 것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부가 제시한 공공·연금과 노동시장·교육·금융·서비스산업 5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4대(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과 비슷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규제개혁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각종 감세 정책도 내놨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이 부족해 '말의 성찬'으로 보인다"며 "과거 정부 때 했던 것들을 그냥 다시 꺼내와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역대 정부 모두 기업 규제를 줄이겠다고는 했기만 쉽지 않았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수치 목표를 제시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72520
대기업·부자 감세하며 재정건전성 확보한다는 尹 정부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2-06-16 14:00)
대규모 감세 따른 세입 기반 약화 불가피…복지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으로 메우나?
윤석열 정부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 기재부 제공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 경제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부문 구조개혁'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공공·연금개혁'인데 '비대해진 공공부문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추진 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한 으뜸 과제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이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세입 기반을 약화하는 조치들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 있다.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연간 국세수입 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정부 재정을 떠받치는 핵심 축의 하나다. "수입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감세라든가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 말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법인세뿐 아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과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 각종 감세 방안이 나열됐다.
양극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등 재정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증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대대적인 감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게다가 그 감세에 따른 혜택은 주로 대기업 그리고 고액 주식 보유자와 다주택자 등 '부자'들이 누릴 전망이다.
방기선 차관은 "지출 구조조정이 함께 이뤄지면 재정건전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기재부 스스로 인정한 바다.
지난 3월 25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최상대 당시 예산실장(현 제2차관)은 매년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하는 예산 규모가 1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에 따르면 600조 원 규모 본예산 가운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각각 반 정도인데 300조 원 정도인 재량지출이 전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중점 투자 사업도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최근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한 기재부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최상대 차관과 재정 전문가 간담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의무지출과 경직성 지출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발언을 주요하게 소개했다. 민간 중심 경제 운용 등을 내세운 대기업·부자 감세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를 메우려 정부가 결국 복지 등 의무지출에도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http://www.mhj21.com/150312
‘민간주도성장’ 꺼낸 尹, 속내는 재벌주도성장?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2022/06/16 [15:10])
고물가·고금리 경제 불안 속 ‘작은 정부’ 가능할까
“민간주도로 경제 체질 바꿔야”‥규제개선?감세 약속
경실련 “민간주도 아닌 재벌주도, 서민부담 커질 것”
민영화 없다더니 민간주도? 尹정부 향한 우려의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일수록 민간주도와 시장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규제개선 및 민생주도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하고 나섰다. 기업의 세부담은 완화하고 규제를 축소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 키워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보수진영에서 항상 언급하는 자본주의국가 미국의 경우도 대공황·금융위기 등 글로벌 경제가 크게 흔들릴 때는 ‘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정당화돼왔다. 그런데 최근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한 것을 놓고 자칫 시장에 잘못된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민간주도성장을 필두로 한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주도와 시장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해, 민간發 일자리 창출 및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정책방향은 문재인 정부 경제팀과 완전히 정반대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바탕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세웠던 文정부와 달리 尹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방향성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판단, 경제의 톱니바퀴를 반대로 돌려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일자리 대신 민간 중심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세금과 규제를 철폐해 대기업 중심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지표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모습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다.
자칫 민간에 공을 다 떠넘기고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다가 ‘민간주도’가 아닌 ‘재벌주도’로 변질돼 양극화 심화 및 서민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크기 때문이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간주도 성장이 아니고 뜯어보면 재벌주도 성장으로 보여진다”며 “말은 체질개선 기업활력을 언급하지만 과거 재벌 중심 정책을 답습하는 형태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오히려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경제정책들 중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재정투입을 문제시 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재정건전성 회복에 필요한 ‘세수 확보’와 관련해서는 각종 규제철폐와 기업의 세금부담 완화를 언급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면서 세금은 안 받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인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구상한 재정건전성 회복의 핵심은 ‘지출 감소’에 방점이 찍혀있는 셈이다. 정부가 필요한 세수를 기업들에게서 받지 않는다면 결국 부담은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민간주도성장’ 언급으로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대통령실은 공기업 민영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지적에 “정부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며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은 개인 발언일 뿐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민간주도성장 정책들은 결국 ‘민영화’ 우려를 지우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설명할 수 있다.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지출을 해야만 서민부담이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이를 모두 ‘민간’에게 떠넘기게 된다면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쪽은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재벌이 아닌 서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국민이 만든 대통령’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지만, 정작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재벌쏠림 현상이나 부동산 자산 양극화 등을 해결할 해법은 담기지 않은 아쉬운 경제정책들로 인해 대통령이 국민 중에서도 재벌과 소통하려 한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613
‘작은 정부 큰 시장’…14년 전 ‘MB노믹스’ 똑 닮은 ‘尹노믹스’ (시사저널, 조문희 기자, 2022.06.16 16:00)
‘尹노믹스’는 ‘시장중심’…첫번째 카드는 법인세?유류세 인하
금융위기 대처에도 지지율 바닥 친 MB…尹대통령, 전철 밟을까
대한민국 경제 5년을 이끌어갈 ‘윤노믹스’의 청사진이 나왔다. 키워드는 ‘시장중심’이다. 전임 정부의 정부 주도 경제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친화적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고물가·고유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 정책을 두고, 재계에선 ‘MB노믹스’를 소환한다. 작금의 대외 경제 여건이 14년 전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터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비슷한 데다, 그 대응 방안까지 닮아있다는 이유에서다. MB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편이라, ‘윤노믹스’를 두고서도 정치권 공방이 예상된다.
‘삼중고’ 경제위기에 ‘MB노믹스’ 2탄 꺼낸 윤석열 정부
16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를 열어 집권 5년간 경제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시장중심 경제 구상을 강조했다. 골자는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선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구체적 방안 중에는 법인세 인하 방침에 시선이 쏠린다. 윤 정부는 현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린 3%포인트 세율을 그대로 돌려놓은 셈이다. 또 치솟는 유가를 잠재우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방침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산업 육성과 공공부문 개혁 등에 힘쓰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경제 정책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실현된 바 있다. 기존 2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까지 처음 낮아진 시점도 이명박 정부 때였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경제 정책의 기본 틀 역시 닮아있다. 때문에 “‘윤노믹스’와 ‘MB노믹스’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MB정부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MB노믹스가 재연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실패한 정책 답습”…윤노믹스, 성공 가능성은
문제는 ‘MB노믹스’를 ‘성공한 경제 정책’으로 부를 수 없다는 점이다. ‘MB노믹스’는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일각에선 “가까스로 낙제만 면한 수준”이란 혹평을 내놓기도 한다. 과도한 민간 주도 정책으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물가 폭등을 부추겼다는 비판이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적용받는 기업은 1% 남짓의 일부 대기업에 불과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때문에 ‘MB노믹스’와 맞닿아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서도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이 쏟아진다. 윤 대통령이 실패한 경제 정책을 답습한다는 취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꼬집어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하나. 이명박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자 감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중산층, 서민층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 소수 부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수정하라”고 비판했다.
여권은 이 같은 우려를 야권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상황이 워낙 엄중한 터라, 재계에선 당장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평가에 힘이 실린다. 사상 최악의 고물가·고유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 날 70%대 지지율로 시작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광우병 논란을 거치며 10%대 중반까지 추락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몸을 한껏 낮췄다. 이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 기간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로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6161759001
전문가들 "새 정부 경제정책인지 전경련 보고서인지 모르겠다" (경향, 반기웅·이창준 기자, 2022.06.16 17:59)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라는 슬로건에서 짐작하듯 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도록 설계됐다. 핵심 키워드는 대기업 법인세·보유세 완화, 규제 철폐다. 정부 나름대로 공을 들였겠지만, 이번 경방은 물가안정 등 민생 현안에 대한 고민이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낙수효과 내세운 ‘MB 노믹스’, 박근혜 정부 ‘줄푸세’를 반복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하준경 교수 “감세하면 경제 성장, 검증되지 않은 논리”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백화점식으로 각종 성장 정책을 나열했지만 핵심은 법인세 감세”라며 “정부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세 혜택은 이윤이 많은 기업일 수록 더 많이 받게 돼 있다”고 했다. 하 교수는 “한 쪽에서 세금을 깎아준다는건 다른 한 쪽에 부담을 더 많이 지운다는 의미”라며 “결국 ‘누구에게 더 부담을 더 지우는 게 맞느냐’에 대한 경제 주체간 형평성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공론장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감세가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하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감세를 한다는 건 감세하면 경제가 성장해 세수가 늘어난다는 논리인데 아마도 80년대 레퍼 곡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정부 주장은 검증되지 않는 논리다. 이런 방식으로 성장이 이뤄질지 알 수 없고 재정 건전성 개선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상민 전문위원 “대기업 감세 청구서, 결국 국민에게 날아올 것”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도 감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청구될 것이라고 본다. 이 전문위원은 “국가의 지출 규모는 정해져 있다. 여기서 법인세를 내리면 내린만큼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 이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고 했다. 이 전문위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사실을 정학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법인세를 내려도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기”라고 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조세 정상화라지만 법인세 인하를 세계적인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 영국 정부는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 25%로 올리기로 했고 미국 역시 증세를 추진한다. 이 전문위원은 “글로벌 스탠더드는 증세다. 그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법인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조세 경쟁을 벌이다가 코로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증세에 합의를 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한국이 합의를 깬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면서 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전문위원은 “공적연금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한다. 건강보험 역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처럼 사적연금을 우대하고 혜택을 주겠다고 공언하면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 구재이 소장 “자본시장 공정 과세 노력 훼손”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건전 재정을 위한 실행 방안은 무성의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재이 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재정혁신방안들은 과거에 모두 실패했던 대안”이라며 “자산이나 자본이득 증세나 목적세 신설 등 재정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대책이 없다”고 했다. 구 소장은 “오히려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등 그간 자본시장에 대한 공정 과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나원준 교수 “긴축과 동시에 부자감세..미래 세대 포기하겠다는 것”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경제 비전이 시효가 끝난 낙수효과에 머물렀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동과 인권, 생태처럼 성장 만큼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모두 제쳐두고 기업의 이윤 추구를 우리가 가야할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세금을 깎아주면 저절로 성장한다는 나이브한 구상을 내놨다는 건 윤석열 정부 철학이 얼마나 빈곤한 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나 교수는 “대대적인 경제구조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두터운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경제 궤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효과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한 시기에 긴축과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건 정부가 미래 세대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 감세와 규제완화에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물가 대책을 비롯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 교수는 “물가 급격히 오르는 시기에 감세는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며 “이 시기에 감세를 한다는 건 대기업 소원수리에 지나지 않는다. 뾰족한 물가 대책이 없다면 줄푸세나 MB노믹스를 꺼낼 게 아니라 차라리 전략적 가격통제 같은 물가 관리 방법을 고민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우석진 교수 “경제 지향점 제시 못해...전경련 보고서 수준”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기업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정책들이 과도하게 기업에 편중됐다”며 “그나마 면면을 보면 이행 가능성도 희박하다.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협조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우 교수는 “기업에 헤택을 몰아주는 정책들을 늘어놨는데 정작 민생 대책은 빠졌고 장기적인 경제 지향점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기업 감세와 규제 완화 부분은 전경련 보고서를 그대로 옮겨 썼다고 해도 무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614490003904?did=NA
국민연금 개혁, 또 미루나…말로만 "두 팔 걷겠다"는 정부 (한국일보, 박경담 기자, 2022.06.16 18:00)
공공·연금·노동 등 구조 개혁 예고
공기관 방만 경영·경직적 52시간제 대응
연금 개혁, 실패한 역대 정부 전철 밟나
윤석열 정부가 임기 동안 공공·연금·노동 등 이해당사자 반발이 거센 구조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을 해소하기 위한 새 정부의 움직임은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고 난도' 구조 개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은 대선 때와 비교해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 정부서 비대해진 '공기관 다이어트' 착수
정부는 16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①공공 부문을 최우선 구조 개혁 대상으로 제시했다. 방만 경영 등으로 해마다 뛰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를 제어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힘을 쏟았던 공공기관 다이어트의 '시즌 2' 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였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덩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둘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공공기관 39곳 중 10개를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부채 비율이 높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정부의 특별 감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 공공기관 간 하는 일이 겹치는 부서·기관과 인력은 통·폐합한다.
①공공기관 '철밥통' 구조를 깨기 위해 연공서열제는 능력에 따라 보수를 주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노동계 반발에 부딪혀 공공기관 직무급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만큼, 실제 성사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②주 52시간제의 탄력 운용을 골자로 한 노동 개혁도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쌓인 기업 불만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초과 근로시간을 모아 유급 휴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③교육 부문 개혁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79%만큼 따박따박 챙겨 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유·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에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선 공약에 머무른 연금 개혁…"의지 안 보여"
공공·노동 부문과 달리 ④연금 부문은 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후 관련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선안은 5년마다 돌아오는 재정 계산 시기에 맞춰 정부가 매번 내놓는 결과물이라 새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공적연금위 설치도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바닥날 전망이다.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수령액은 덜 받는 구조가 기금 부족을 메울 대안으로 여겨지는데 청년층 등 국민 반발이 불가피한 방식이다. 역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말로만 외치고 행동으로 옮기진 못한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래 세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 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발언 강도를 높였지만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고 밀어붙일지는 미지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이번 발표만 보면 정부가 연금 개혁 기본 방향, 공적연금위 구성 방식 등을 두고 답을 주지 않아 개혁 의지를 읽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47342.html
[사설] ‘세금 깎고 규제 풀어 성장’ MB시대 돌아간 경제정책 (한겨레, 2022-06-16 18:10)
법인세 깎고 기업 규제, 총수 제재 완화
세수감소 대책 없고 투자·고용 확대 의문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계획 단번 무력화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해 민간투자가 위축된 것을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로 보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없애 성장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과감한 경제운용 기조 전환’을 표방했는데 방향은 2007년 대통령선거 때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줄푸세)는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 후보의 공약을 받아들여 구체화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 매우 비슷하다. 오래전 서랍에 넣어둔 것을, 경제 여건의 변화를 무시하고 다시 꺼내 온 것 같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적극적인 기업 지원책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가업 승계 상속인에게는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한다. 입지 규제, 경제력 집중 감시 규제 등도 고치고, 최고경영자 등을 처벌하는 경제 법령상 형벌 규정은 법인 과징금 부과 등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고쳐 경영책임자 의무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예고는 이 법의 근간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골적인 ‘친기업’ 지원책들이 실제 민간투자를 얼마나 활성화할지 의문이다. 정부의 논리엔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빠져 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며 양극화 해소도 정책 목표에서 뺐다. 낡은 ‘낙수효과론’을 떠올리게 하는 ‘성장만 더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식의 주장은 논리가 아니라 주문에 가깝다. 세계경제의 블록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강화에 대한 능동적·창의적 대응 계획도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더욱 심해진 자산 양극화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오래 논의해 만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겠다면서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낮추겠다는 건 인기영합적 감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재산세는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7월엔 세율 인하안을 발표한다. 11월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수정할 계획이다. 보유세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려, 부동산 투자·투기 유인을 억제하자는 정책방향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드는 수준이다.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확대 등 서민을 위한 감세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자산가에게 집중된다. 이로 인해 세수가 적잖이 감소하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건전재정을 확립하겠다니 미덥지 않다. 눈앞에 닥친 고물가와 글로벌 긴축 상황도 재정의 적극적인 구실을 요구할 텐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무·경직성 지출까지도 강력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복지 지출에까지 손대는 것이 되면 퇴행이 아닐 수 없다. 하나하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3494
'줄푸세' 시즌2 논란 "고물가 해결이 법인세 인하? 대책 맞나" (오마이뉴스, 22.06.16 20:21 l 류승연(syryou)선대식(sundaisik)조선혜(tjsgp7847))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문가들 일제히 "부자 감세" 비판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경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고물가 속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극복 방안으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등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에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정부가 이를 빌미로 사실상 박근혜 정부 당시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2탄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고물가로 실생활 속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대책보다는 대기업·부자 감세에만 급급했다는 분석이다.
추경호 "법인세 완화, 부자 감세 아니다"
"법인세는 특정 고소득자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기업이 내는 세금은 주주와 근로자, 이해관계자들과 협력기업들 또 그 부담이 국민들께 전이되는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추 부총리는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공시지가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조정까지 비정상적인 세제가 매겨졌다"며 "이번 세제 부담 완화 조치는 비정상적이었던 부동산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화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을 발표하며 자유와 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 아래,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세제를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낮아진다.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보유세 공정시장가액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납부 기준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내리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 부자들에게 혜택"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제 인하' 등 규제 완화책이 정부가 분석한 복합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편이 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국내 경기를 시름에 빠트리는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한 묘수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번 감세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튼튼히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반대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완화로 어떻게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고물가 등의 위기를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최근 물가 상방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있는데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유류세 인하 등에 보조금을 투입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중장기적으론 신산업 육성이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등 국내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단기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추 부총리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법인세는 이윤이 날 때 기업이 내는 세금"이라며 "최근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은 늘고 있는데 정작 대기업에서 비용 인상을 감안해주지 않아 중소기업이 적은 이윤을 내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가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대기업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완화책과 관련해 하 교수는 "집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는 있다"면서도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본다. 전반적인 세수는 줄어드는데 자산 많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이번 대책은 마치 빚 내서 집 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방향"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한국은행 또한 (금리인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은) 하반기에 주택·금융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면 LTV나 DSR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며 "과거 보수 정권의 '줄푸세'와 닮은꼴"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오히려 금융 불안 이어질까 우려" "재정 대책 없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드라이브가 오히려 금융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규제 개혁이 만사가 아니다"며 "최근 정부는 금산분리와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금융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매 정권마다 발생한 금융 관련 사건들은 규제 완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경제가 불안한 시기엔 오히려 횡령 등 비리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주장만 있고 정작 이에 수반되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감세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불황을 극복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한다"면서도 "문제는 감세가 곧 비용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령 A라는 세목을 인하하면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또 정부 재정을 쓰면 차후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넣을 것인지 설명했어야 한다"며 "이런 고민이 없다면 재정에는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부실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또 이번 대책과 관련 "사이비 보수"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선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꾸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기업들을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데 이는 기존 보수의 경제 정책과 다른 '사이비'"라고 꼬집었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8696
尹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 사회적경제·ESG 정책 적극 추진될까? (이로운넷=진재성 기자, 2022.06.16 20:14)
‘성장-복지의 선순환’ 한 축으로 사회적경제 간접 언급
사회적금융 통한 투자확대 및 사회서비스 공급자 규모화 지원 제시
ESG,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목표 일환... “인프라 고도화 지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포함된 사회적경제 및 ESG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운용 목표인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한 축으로 다뤄졌고, ESG는 ‘미래대비 선도경제’의 일환으로 언급됐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운용 목표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제시했고, 4대 정책방향은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함께가는 행복경제’ 정책방향에 복지정책 전반이 담겼다. ▲복지시스템 고도화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민간중심 역할 강조 흐름 속 사회적경제기업 역할 커지나
특히 ‘복지시스템 고도화’ 항목 내에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 주체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것인데, 이는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와 뜻을 같이한다.
먼저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규모화·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및 사회적금융을 통한 다각적인 투자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소규모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성장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 규모화에 나선다.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 민간 주체 다변화를 위해 혁신적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네트워크 구성과 다양한 공급기관간 MOU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인수위 당시 발표와는 달리 해당 대목에서 사회적경제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44번에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의 주요주체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핵심 중심으로 담다 보니 빠졌을 뿐,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제공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행간에 담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 및 인프라 보강책도 함께 제시
이외에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공급 측에서는 청년, 맞벌이, 1인가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공급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을 진행한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자의 지불능력·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본인 부담금 차등화를 추진한다.
인프라 보강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적극 지원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거점기관으로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민관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활사업, ‘근로 유인 및 기회확대’ 항목에 배치
자활사업도 근로유인 및 기회 확대 차원 정책으로 언급됐다. 다만 세부정책 없이 원론적으로만 언급돼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구직자 등의 근로 유인 인센티브 확충’을 위해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근로 역량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ESG,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목표 중 하나로 언급
ESG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이 담긴 ‘미래대비 선도경제’에서 탄소중립 등과 함께 거론됐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17번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등 기업성장과 사회적가치 연계모델 확산’을 명시한 바 있다.
정부는 ‘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등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①ESG 공시제도 정비 ②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③ESG 채권 발행·투자활성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다음달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동향에 맞춰 국내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ESG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에 돌입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7004008
‘모래주머니’ 벗기고 세부담 대폭 완화… 재정건전성 강화기조와 충돌 (서울신문, 세종 이영준 기자, 서울 송수연 기자, 2022-06-17 4면, 2022-06-16 20:40)
文규제일변→尹완화일변 전환
퇴직금 5000만원 소득세 면제 추진
법인세율 최고 25%→22%로 낮춰
MB·朴정부 때 ‘줄푸세’와 닮은꼴
다주택·대기업 ‘부자감세’ 논란도
돈 쓸 곳 많은데 곳간 대책은 부족
추경호 “투자·일자리로 세수 확대”
● 경제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와 시장주의 경제 철학을 고스란히 담았다. 민간·기업·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저성장·고물가 시대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내외 경기 지표가 악조건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기업이 적극 투자로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기업 활력 제고 정책에 들인 공에 비해 복지·분배 정책의 무게감이 덜한 점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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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세목에 걸쳐 감세 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 일변도’로 개편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낮춰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같은 이유로 20년 근속 뒤 퇴직금 5000만원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내년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상장주식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기업을 상대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낮춘다. 벤처기업에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규제’라는 이름의 모래주머니를 벗기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집중했다. 기업의 반발이 거셌던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법령의 형벌 규정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한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걷어 내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 산업 규제 전반을 손보는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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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이런 감세,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기시감도 상당하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과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기조가 연상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시즌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은 정부’를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의지를 밝히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는 행보 사이에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유세·법인세 등 각종 세제 완화에 따른 감세 폭은 다주택자와 대기업 등 이른바 부유층일수록 더 크기 때문에 ‘부자 감세’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세금을 깎아 준 만큼 비는 곳간을 채울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이에 기초해 세수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낙수효과에 따른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사회 안전망 정책의 청사진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경기 선순환 관측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6162045015
[사설] 민생이 위기인데 대기업·부자 감세로 경제 살린다는 정부 (경향, 2022.06.16 20:45)
윤석열 정부가 16일 향후 5년간 실행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운용의 중심을 민간과 기업으로 바꾸고,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의 경제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했지만, 정작 서민을 위해 시급한 물가대책 등 민생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로 요약된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한다고 하는데, 이는 세전 이익이 많은 일부 대기업에 감세혜택을 몰아주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특례 제공과 가업을 이을 경우 상속세 납부 유예,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완화 추진 등도 들어 있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 등도 손질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하고 있다.
정부의 부유층 친화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보유세 감세에도 나서 재산세·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하향조정, 한시적 특별공제 도입 등도 밝혔다. 앞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감면 혜택이 큰 조치들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국민의 2% 정도라는 점에서 명백한 부자감세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고, 정권 입맛에 따라 종부세를 조정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꼴이다.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직면해 있다.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겹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전날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렇게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8년 만의 일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금리역전에 따른 외국 투자금의 유출과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 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고금리는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늘려 고통을 가중한다. ‘영끌’과 ‘빚투’에 나선 사람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이 발표되자 실패로 끝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낙수효과’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의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정책으로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 정책은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법 개정 항목도 많아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정부의 인식 재점검과 정책보완이 요구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정치권의 협력과 동참”을 요청했지만 협력·동참이 가능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6162105015
성과 못 낸 ‘낙수효과론’ 5년 만에 부활 (경향, 반기웅·이창준 기자, 2022.06.16 21:05)
윤석열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법인세율 22%로 인하, 부동산 세금도 낮춰…대기업·고가 주택자 ‘혜택’
MB·박근혜 정책 판박이…‘증세’ 세계 추세에 반하고 재정건전성 우려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낙수효과 경제론이 5년 만에 부활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부유층에 혜택을 줘서 소득이 늘어나면 그 이득이 중소기업·저소득층에까지 흘러간다는 이론이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박근혜 정부가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를 앞세우며 9년간 추진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정책이다. 반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고물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경제운용 기조를 공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내리기로 했다.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한다. 2021년 기준 최고세율 구간 3000억원 초과 기업은 119곳으로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이 법인세 감면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부동산 보유세도 낮춘다. 1주택자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내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1주택자의 경우는 2022년 한시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시가격 14억원 초과부터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35억원(시가 5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가 당초보다 904만원이, 같은 가격 아파트를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4805만원이 절감된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종부세 인하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큰 이익을 보도록 설계됐다”며 “형평성 있는 감면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는 대기업, 고가·다주택 보유자 등 경제적 강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이들로부터 투자와 소비를 유도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실제로 감세에 따른 낙수효과가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서 ‘법인세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국내 투자가 2.8% 증가하고 고용은 4만명 늘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 이후 대기업 투자는 감소했고 기업 사내유보금은 증가했다.
수요와 공급을 눌러 물가를 잡으려는 세계적 기조에도 반한다. 영국 정부는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내년 25%로 올리기로 했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법인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증세에 합의했는데 한국이 갑자기 합의를 깬 모양새”라고 말했다.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넘겨받았던 박근혜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를 겪었다. 법인세 감면 등 법 개정 사항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9827
[사설] 민간 주도 성장은 맞는 방향, 실행력이 관건 (중앙일보, 2022.06.17 00:05)
감세 정책, 건전재정 기조와 상충되진 않나
미국 금리 또 인상,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을 천명한 새 정부 경제정책의 이정표가 공개됐다.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한다. 규제 하나를 만들면 기존 규제 둘을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룰 도입도 눈에 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홀대받던 ‘건전재정’이란 단어를 복권시킨 것도 반갑다. 새 정부는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시한을 못 박아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의미가 크다.
이해관계자의 반발 탓에 오랫동안 성과를 내지 못한 해묵은 과제와도 다시 씨름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대학 교육에는 쓰지 못하면서 내국세의 20.79%를 꼬박꼬박 가져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의료민영화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10년 넘게 공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내용을 업그레이드해 다시 추진한다. 주요 정책 상당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세 인하 등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 많아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얼마나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새 정부의 감세 정책과 건전재정 기조가 상충할 가능성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부동산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대선 공약이 대부분 현실화됐다. 혜택 대부분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뜬금없다. 이미 실현되고 있는 그의 ‘인기 있는’ 대선 공약이 너무 많다. 인구 고령화와 복지재정 소요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이번에 약속한 중장기 재정 전략인 ‘재정 비전 2050’을 수립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점에서 증세도 균형 있게 고민하기를 바란다.
어제 새벽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8년 만의 최대 폭인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다음 달에도 0.50~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한 만큼 조만간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외국인 자금 유출이나 환율 급등 같은 시장 불안이 없도록 당국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한두 달에 끝나지 않고 상당 기간 계속될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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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방향] ‘윤석열표’ 경제정책 방향 뚜껑 여니 ‘줄·푸·세’ (매노, 연윤정 기자, 2022.06.17 07:30)
윤 대통령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야” … 민주당 “실패로 끝난 MB 시즌2”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어 민간·시장 주도로의 경제정책 전환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법인세 인하·규제개혁 통해 기업활력 제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우선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인세 과표를 현 4단계에서 더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 가업상속공제와 사전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기업활동을 막는 덩어리 규제를 찾아내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로 규제 걸림돌을 제거한다. 법령이 아닌데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감세한다면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
윤 대통령이 제기한 우리 경제 체질개선은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 혁신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발현됐다.
감세를 추진하겠다던 정부는 돌연 태세를 바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올 하반기에 재정준칙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이어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했다.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업무를 정비하면서 기능·인력을 조정하고,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금개혁은 내년 하반기에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사적연금 활성화도 끼어 넣었다.
근로시간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뼈대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첨단 분야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개혁, 금융·비금융 간 장벽 허물기 같은 금융혁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점 재검토 입법 추진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방향도 제시했다. 올해 말까지 각 부문별로 개혁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능·인력 구조조정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 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 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실행했고 박근혜 정부가 이름 붙인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 질서를 세운다)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보수정부에서 줄푸세 경제정책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거칠게 추진한 공공·노동개혁 과정에서 큰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결국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며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47
[경제정책 방향] “대기업 소원 수리, 노동자는 모른체” (매노, 제정남 기자, 2022.06.17 07:30)
경총 “규제개혁 속도 올려야”
16일 정부가 내놓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국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법인세 감면·보유세 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정부 수입과 지출을 모두 줄이고 경제·복지정책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민간에 맡기는 작은정부 지향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환영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패한 낙수효과 또?”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서 성장이 최선의 분배정책이며,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은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엿보인다”며 “성장도 신통치 않고 분배는 더 악화했던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한국노총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기에 법인세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특정 대기업들만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이익이 전체 기업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다양한 지원을 받은 대기업의 실질 법인세율은 2020년 기준 17.5%다.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 17조원 중 16조3천억원이 10대 기업에서 나왔다. 법인세 완화 조치가 대기업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노총은 “법인세 인하, 종부세와 양도세 감소 등 대기업·부자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노동자·서민에 대한 증세로 충당하거나, 복지를 축소해서 지출을 줄이려는 시도를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정책, 시대착오적 퇴행 정책”
노동정책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에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세금 감면, 부자감세 등 기업과 부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경제와 복지정책에서 정부는 손을 떼고 시장·자본에 맡기려 한다”며 “기업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을 면해 주기 위해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을 내팽개치고, 노동시간 개악으로 장시간 노동을 존속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퇴행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대목을 두고도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행동은 “노동자 서민에게 사적연금은 그림의 떡이고 설령 심각한 노후 걱정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해도 그동안 낸 세금이 적어 세액공제 납입 상한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사적연금 세액공제 상향 정책은 결국 정부가 돈 많은 사람에게 나랏돈 들여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환영일색이다. 한국경총은 “규제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 혁파, 노동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규제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 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717271965070
이준구 교수 "감세가 만능의 약? 무지에서 나온 허황된 주장"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2.06.17. 18:27:38)
尹정부 경제 기조 정면 비판…"MB정부 감세정책 긍정적 효과 없었다"
감세 기조를 분명히 한 윤석열 정부가?경제정책 방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 기업의 투자 요인을 높이겠다?한 데 대해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은?허구'라며 이를?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로 윤곽이 드러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성격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평가해 본다면 대체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아류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감세정책을 만능의 약처럼 선전하는 것을 보면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든다"고?총평했다.
이 교수는 특히 법인세 인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그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투자 결정 과정에서?조세 이외의 많은 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며?"(기업이) 조세상의?특혜만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가까운 곳에서 감세정책의 실패 사례를 찾아보자면, 2008년 MB정부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일을 들 수 있다"며 "그와 같은 감세정책의 결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껏 본 적이 없다. 여러분도 그 감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체감으로 느껴보신 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면?기업 비용이 절감돼 생산과 공급이 늘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경제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법인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되는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법인세율 인하가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법인세의 성격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허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또?"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선택하는 상품 생산량은 법인세가 부과되든 부과되지 않든, 법인세율이 높든 낮든 언제나 일정한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하로 생산과 공급이 늘 것이라는 예측 역시?"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희망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아무 이론적 근거도 없는 허황된 주장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만약 정책이 이런 허황된 주장에 흔들린다면 그 귀결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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