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2701030121335001
文 임명 위원장들 ‘버티기’에… 尹, 대통령 직속위 축소 난항 (문화일보, 서종민 기자, 2022년 06월 27일(月))
尹 ‘위원회 공화국’ 오명 탈피
22 → 4개 구조조정 목표지만
자치분권위원장 등 임기 고수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비효율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 직속의 행정·자문위원회 22개를 4∼5개로 축소·통폐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당수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자문기구 위원장들이 새로운 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어색한 동거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27일 대통령 비서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상당수 위원장의 ‘임기 고수’로 인해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구조조정 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경우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의 재위촉으로 오는 2024년 1월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문 전 대통령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 위원장도 지난해 8월 다시 위촉해 2023년 8월로 임기를 연장시켰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지난해 9월 연임을 확정해 임기가 2023년 9월까지 늘어난 상태다. 대선 이후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자문기구 위원장은 윤순진 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극히 일부다.
대통령실은 자문기구 위원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할 수는 없어 윤 대통령의 ‘위원회 구조조정’이 현재 상황에선 난관에 부닥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의 정책기획위원회 폐지 의결 후 남아 있는 21개 위원회를 한꺼번에 놓고 조정하는 작업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그리고 위원장 공석 상태로 남은 21개 위원회 중 업무 중복과 실적을 따져 통폐합한다고 해도 목표로 잡은 4∼5개까지 줄이는 것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자문기구 위원장들이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이 간단치는 않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사퇴를 압박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국정운영에 대한 이념과 가치·철학이 달라 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지 않는 자문기구가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2701030321306001
尹은 자문 안받겠다는데… 일없이 눌러앉은 文의 위원장들 (문화일보, 김윤희 기자, 2022년 06월 27일(月))
‘임기보장’ 고수하며 개점휴업
공공기관장보다 정무직 가까워
與 “현정부 국정철학 공유해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재위촉
송기춘·정근식도 前정부 인사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의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비효율·중복 논란을 빚었던 각종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통합을 내걸었지만 정작 해당 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의 임기 고수로 제대로 개편작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의 핵심브레인으로 꼽힌다. 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인 자치경찰제 출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1월 2년 8개월 임기가 끝나는 김 위원장을 2년 임기로 재위촉했다.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도 윤석열 정부와는 결이 다른 인사로 꼽힌다. 송 위원장은 진보성향 연구단체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성 발언 논란에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항의했었다.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여수을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컷 오프된 경력을 갖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에게 보다 많은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 사퇴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다. 지난 3월 임기를 13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한 윤순진 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정도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에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8년 6월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노사정 대표 3차 회의 합의 결과를 계기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최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비롯한 굵직한 현안 속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유명무실해진 경사노위의 문제는 문성현 위원장과도 직결된다. 문 위원장은 2000년 민주노동당 창립 멤버이자 18·19대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임명 당시에도 야당에선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지난해 9월 문 위원장의 임기를 1년 더 늘려주면서 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3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상태다. 다만 문 위원장은 임기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주 경사노위 관계자들에게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려면 하루빨리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새 위원장을 선임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문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직접 사의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과 학계에서는 새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이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공약과 정책을 실현하는 위원회는 공공기관보다 오히려 더 정무적 성격이 짙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철학과 노선이 맞지 않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자문 기구 위원장들이 임기를 고집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선 기존 위원회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정부는 지난 15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정책기획위원회를 폐지했다. 정책기획위는 문 정부의 ‘싱크탱크’ 기능을 했던 조직이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문재인 대선 후보 정책캠프 출신으로,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됐다가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자진사퇴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62701070330114001
특별법에 의해 임기 보장되나 대통령 바뀌면 자동교체 관례 (문화일보, 정충신 선임기자, 2022년 06월 27일(月))
대통령직속위 위원장 임기는
경사노·자치분권위 등 2년 임기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산하에 있는 직속 위원회는 약 630개에 이르며 이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1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22개였으나 정책기획위원회가 폐지되면서 21개가 됐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 특별법에 의해 위원장과 사무국을 두고 있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폐기하면 위원회는 해체되고 위원장도 자동 해촉된다. 문제는 정권 교체에도 여소야대인 국회가 기존 특별법 폐지 및 새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거부할 경우 기존 정부의 위원장을 해촉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운영 등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기 및 운영방식은 각각 마련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따라 운영된다.
예를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특별법인 경사노위법 제6조 ‘위원회 임기’ 규정에서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장의 경우 지방분권법 제46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위원장의 임기를 각각 2년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장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겸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이 특별법에 의해 운영된다. 국무총리실 직속 위원회의 경우 총리가 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장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비교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이 달라지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정비되거나 이름이 교체되는 등 특별법이나 대통령령이 바뀌고 정치성향이 강한 위원장도 자동 교체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8_0001922516&cID=13005&pID=13100
尹 정부, 내달 1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발족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2022.06.28 10:00:00)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委' 설치…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계획
"몰라서 정부 혜택 놓치는 일 없게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 서비스 제공하겠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내달 1일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과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정부위원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또한 분야별 분과 및 자문단을 구성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 추진 ▲누구나 쉽게,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등이 있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향후 국민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청 과정에서 한 곳에 한 번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고품질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인프라)을 통해 제공되는 핵심기능을 활용해 혁신적 사업(비즈니스)을 창출하고, 공공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정부는 그간의 관행과 경험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처리 방식 도입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한 걸음 나아간다는 목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그간 축적돼온 디지털 정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통해 정부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개인맞춤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 운영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향후 10년, 20년을 감당할 새로운 정부시스템을 만드는 과업"이라면서 "과기부는 혁신기술과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혁신하는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는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공동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 회장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대광초 1년 후배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팀을 이끌기도 했다.
이에 이상국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팀장은 "이번에는 시행령을 통해 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이고 인선 위촉은 차후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인사검증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선 발표 시점을 특정지어 말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494857
'디지털플랫폼정부위' 7월 1일 설치…"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구현"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2022.06.28 13:13)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오는 7월 1일에 설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여기에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또한 분야별 분과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향후 국민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청과정에서 한 곳에 한 번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고품질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는 핵심기능을 활용하여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공공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역량을 확보한다.
정부는 그간의 관행과 경험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간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 운영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향후 10년, 20년을 감당할 새로운 정부시스템을 만드는 과업"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혁신기술과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혁신하는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그간 축적되어온 디지털 정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통해 정부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개인맞춤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62816055285154
닻 올린 디지털플랫폼정부, 행정시스템 대개편 가능할까...기대와 우려 (머니투데이, 변휘 차현아 기자, 2022.06.28 16:29)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이를 주도할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신설이 결정돼, 내달 1일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된다. 20여년 전 완성된 지금의 전자정부를 데이터 경제시대에 걸맞게 '디지털 전환'(DX)'하는 일종의 '행정 시스템 대개편'이 핵심 과제인데,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벌써부터 부처 간 이견이나 주도권 논란 등을 잠재우고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수명 다 한 '전자정부'…행정 시스템 DX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위원회 신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담당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완성된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 중심의 기술적 진화를 반영하기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정부 조직·운영방식·프로세스 등 전반에 걸친 정부 시스템의 DX 혁신을 추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할 범정부적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틀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 구성·가동 "8월쯤"…당연직서 '수석비서관' 빠졌다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행안부·기획재정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한다. 당초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의결된 규정의 최종안에선 빠졌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관심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과 소통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7월 중순쯤 위원회 운영·지원 조직인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꾸린다. 여기에는 과기정통부·행안부·기재부·개인정보위 관계자들이 고루 참여하며, 이후 추진단은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거쳐 위원회 구성이 최종 확정된다. 현 정부가 인사검증에 신중을 기하는 기조를 고려할 때, 빨라도 8월 이후에나 위원회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3.0, 4차위' 전철 극복하려면…'위원장 유력' 고진 역할 기대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시대적 과제라는 공감을 얻었지만 위원회 앞날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정부 시스템의 개편에 대한 관료사회의 저항, 부처 간 주도권 다툼 등 위원회를 무력화할 숨은 악재가 산재해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내세우며 '정부 3.0'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도 '디지털 뉴딜'로 AI와 클라우드 확산에 몰두하며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정부 시스템의 DX에 이르기까지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선 대통령의 관심이 필수라는 평가다. 4차위 데이터특별위원이었던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정작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과제를 챙기고, 정기적인 보고가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장으로 유력한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공동회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고 회장은 일찌감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해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왔다. 고건 전 총리의 아들이자 벤처 창업가 출신으로 전문성은 물론 관련 업계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대광초 1년 후배로 신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스로 칸막이를 허무는 모험적인 부처의 선례가 나오고, 이를 다른 부처가 벤치마킹 하는 성과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위원장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2022-06-22 03:09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도하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폐지·통폐합해 현재보다 20% 줄인다고 하더니 6월 20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단다. 일단 정부위원회를 정비한다고 하면 뭔가 일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심심하면 정부위원회 정비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때 조금 많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역대 정부에서 정부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정호 동지가 지적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수기 위원회나 면피용 위원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사 중복된 위원회 난립도 정비해야 한다. 반대로 새로운 시대 요구에 따라 신설할 위원회도 많다. 그런데도 70~80년대에 400개쯤이었던 정부 위원회가 지난해 622개로 1.5배쯤 늘었다고 ‘나라 망한다’고 침소봉대할 일인가." 나아가 언론에서는 정부위원회의 폐해를 늘어놓는데, 정부위원회 정비의 실질적인 효과내지 이점이 무엇일지 제대로 따질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0일에는 정부위원회 폐지·통폐합, 6월 21일에는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지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 할 만하다. 현장에서 대응할 것은 대응하면 될 것이고, 이론적, 담론적 대응 또한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래도 일거리를 늘리진 말아야지.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0106500001?input=1195m
尹대통령,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통폐합·정비 지시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2022-06-20 15:16)
대통령실 "기능이 겹치면 통폐합, 유명무실하면 정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위원회 정비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당초 목적에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생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다"며 "(위원회의 기능이) 겹치는 건 통폐합하고,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위원회 수 20%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7737.html
[단독] 대통령 직속 위원회 21개서 절반 이하로 줄인다 (한겨레, 서영지 기자, 2022-06-20 16:57)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정리 후보 거론
국가균형발전위·자치분권위 통폐합될 듯
윤 대통령 “실적없는 정부 위원회도 통폐합”
대통령실이 21개에 달하는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를 최소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대통령 소속일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없애거나 관련 부처로 옮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모두 21개로,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등이 대표적으로 정리 대상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대통령실은 기존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해 ‘지역발전특위(가칭)’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2023년 8월, 2024년 1월까지라 통폐합까지는 다소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안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도 지시했다고 한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예산이 혹시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그것까지 잘 챙겨보라는 뜻이라고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3071200530?input=1195m
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정부조직 진단…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2022-05-03 11:13)
인사청문회 모두발언…"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국정운영 전반 과학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장관으로 취임하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것"이라면서 "각종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기관별로 분산 관리 중인 데이터를 범정부적으로 상호 연계·분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해 국정운영 전반을 과학화·데이터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 진단·재배치를 통해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5031816110289
이상민 "정부조직 진단 효율적 관리…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尹정부 인사 검증]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기자, 2022.05.03 18:16)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정부조직 진단 및 재배치를 통해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행안부에 부여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 정부 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4년 후배로 최측근 인사다. 이와 관련, 장관직 수행 시 인사편향 우려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의 관계에 대해 "고등학교 동문회 등에서 만나면 '형님'이라고 했다. 호형호제 하는 사이였다"면서도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정치하고 나서는 사석에서 만난 적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행안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재난안전 관리체계 선진화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한곳에 통합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가·지방 간, 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성을 제고하고 현금성 복지와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 관계사에 아들 취업, 이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에 고교생 딸의 인턴활동 등 '아빠찬스' 의혹, 이해충돌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증인 불출석, 자녀·배우자 재산 관련 자료 미제출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504000276
尹정부, 위원회 13개 신설 추진…‘민관협력’ 의지 담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2022.05.04 10:33)
디지털플랫폼정부·국정운영 소통·연금개혁·2030세계박람회 등
민관 협력 위원회 설치 추진
위원회 정비 및 통폐합 검토, ‘정부 효율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 아래 110개 국정과제를 수립한 가운데 새 정부에서 신설을 추진하는 위원회 수는 13개로 조사됐다. 대부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민관협력’의 철학이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각 국정과제별로 분석해 보면 차기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정운영 소통, 국가 과학기술, 공적연금 개혁,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국방혁신 등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공공서비스 혁신 등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를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을 구현하고 다양한 분야 및 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실질적인 정책 제안·결정 권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적연금 개혁에도 민간이 참여한다. 인수위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인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서 사회적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유치위와 정부 지원위원회를 통합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를 신설해 최태원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디지털 전환, 경제안보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Mega(메가) 프로젝트 위원회’도 구성한다.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산·학·연 융합·협력, 민간 참여와 부처 협업 및 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와 범부처, 민간이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도 검토한다.
이밖에 지역 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와 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도 경제외교 안보를 위해 추진될 전망이다. 민관 협력 조직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 구성도 국정과제로 함께 제시됐다.
각 부처별로 보면(공통 추진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가 각각 3개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인수위는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진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통·폐합 하는 등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재검토하고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합치거나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활동과 정비 실적은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에서 새 정부보다 2개 많은 15개 위원회 신설을 추진했다. 이 중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7월 출범한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5/421316/
[단독] 우후죽순 늘어난 정부 위원회, 尹임기 내에 20% 줄인다 (매경, 이종혁 류영욱 기자, 2022.05.12 17:39:19)
인수위, 부처 국정과제 통해
622개 조직 일부 통폐합 계획
지자체 위원회도 2500곳 감축
문재인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정부 소속 위원회를 최대 20%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새 정부에서 추진된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발표 후속 작업으로 각 부처에 하달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새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도하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폐지·통폐합해 현재보다 20% 줄일 계획이다. 장기간 구성·운영되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한 일명 '식물위원회'가 원칙적으로 폐지 대상이다. 정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꾸려 올해 하반기부터 종합 진단에 나선다. 위원회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정비 상황은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올해 5월)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내년 3월)처럼 존속기한이 다가오는 위원회가 폐지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리 대상 위원회는 연 1~2회 주기적으로 일괄 입법을 통해 정비한다. 또 정부는 위원회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존속기한은 5년이 원칙이다. 존속기한 연장도 행안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20% 감축을 달성한다는 목표이며 연도별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이라고 했다.
3만개 가까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도 정비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지자체 위원회를 총 2500개 줄일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2만9000개가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 전체 위원회 가운데 약 9%를 줄이는 셈이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통폐합에 나선다. 유사·중복 위원회 추가 설치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부터 정부 위원회의 대대적 다이어트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위원회 일괄정비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행안부 역시 인수위에 위원회 현황과 함께 통폐합 방안을 작성해 보고했다.
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을 앞세워 중앙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늘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을 정도로 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결을 선호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는 작년 6월 말 기준 622개다. 중앙 위원회는 대통령·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다. 이 중 행정을 담당한 곳이 42개, 자문 역할 위원회가 580개다. 문재인정부의 중앙 위원회 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12년 505개에 비해선 117개, 박근혜 전 대통령 때(2016년 기준 554개)와 비교해도 68개 많다.
지자체 위원회는 가장 최신 집계인 2020년 말 기준 2만8071개나 된다. 2015년 말 2만1729개였던 지자체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 2018년 말 2만4874개, 2019년 말 2만6395개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수 진영은 이명박정부 때에도 과감한 위원회 줄이기를 실시했다. 당시 정부는 2008년 2월 39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33개를 국회에 제출하고 그해 5월에는 정부 주도로 273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위원회 정비계획'을 발표·실시했다. 당시 구조조정에 힘입어 2008년 5월 573개였던 중앙 위원회는 2010년 431개까지 감소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2167900530?input=1195m
'식물위원회' 솎아낸다…600개 넘는 정부 위원회, 20% 감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2022-05-12 19:12)
최근 1년간 51곳, 회의 개최 '제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우후죽순 늘어난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최대 20%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위원회 수 20%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위원회 수는 이명박 정부 말인 2013년 2월 520개에서 박근혜 정부 말인 2017년 558개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대대적인 수술에 나서 위원회 수가 줄었다가 박근혜 정부 이후 다시 증가 추세다.
인수위는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626곳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를 2회 미만으로 개최한 위원회는 106곳에 달하며, 이 중 51곳은 최근 1년간 회의를 아예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진단반을 구성해 위원회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올해 하반기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위원회 정비를 위해 각 부처가 위원회를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규정하고, 연장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문화됐거나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정비 1순위"라면서 "각각의 위원회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개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입법과 함께 일괄 입법 방식을 활용해, 연 1∼2차례 주기적으로 위원회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2020년말 기준 2만8천여개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2027년까지 2천50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통폐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206100032
‘위원회 공화국’ 大수술 예고한 윤석열 정부 (월간조선 2022년 6월호,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2022.05.23.)
‘문재인 5년’ 동안 정부 위원회 68개 증가… 사상 초유 ‘622개’
⊙ 관료들의 ‘들러리’ ‘거수기’ ‘방탄조끼’ 역할 하는 정부 위원회
⊙ 정부 위원회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은 1551억원 이상
⊙ 지자체 위원회는 2만9000개… 해마다 1000개씩 늘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인수를 담당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이란 과제가 포함됐다.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주기적인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일괄 정비’다.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란,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 같은 정부 위원회는 크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뉜다. 행정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를 일부 분담해,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을 말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사실상의 ‘행정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 조정, 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조직을 말한다.
전두환·노태우·김대중 정부 때는 위원회 줄어
행정안전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2021년 8월 출간)》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622개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정부 위원회 수가 600개를 초과한 때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유형별로 보면 행정위원회는 42개, 자문위원회는 580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8개 증가한 셈이다. 전통적인 행정조직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를 따라갈 수 없고, 다원화된 사회의 숱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행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를 근거로 각 행정기관은 각계각층 인사를 행정사무·자문에 참여토록 하는 합의제 방식의 ‘정부 위원회’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위원회 증설을 강행했다.
정부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소소하지만,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정부 위원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21년 기준 일자리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위원회 사무국 예산은 총 1178억원, 회의 예산은 373억원 등이다. 1년에 1551억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정부 위원회가 애초 도입 취지대로 설치·운영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상황을 보면 이는 ‘이상’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 위원회는 사실상 관료들의 ‘들러리’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숱하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책임 회피 등 “일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국내 관료들이 주요 사안에 대한 형식적인 결정권을 ‘참여 민주주의’ ‘전문가 자문’이란 미명 아래 위원회로 떠넘기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 내용과 사업 예산 규모까지 이미 다 마련해놓고, 위원회를 거치게 하는 식으로 책임을 면피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일종의 ‘민주적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1980년 이후 전두환·노태우·김대중 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부는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증설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위원회 공화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행정기관 노릇 하는 행정위원회
난립하는 위원회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합의제 조직인 위원회 특성상 신속한 의사 결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적시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비용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만큼 ‘기밀 유지’도 쉽지 않다. 중대한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 피해 역시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 부처의 ▲조직 확대 ▲인력 증원 ▲영향력 증대를 위한 ‘편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있다. 행정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공무원 파견’ ‘외부 채용’ 등을 통해 충원한 사무국은 사실상의 행정기관 노릇을 한다. 이런 까닭에 각 행정기관은 실제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위원회 신설을 강행할 위험이 있다.
현행 법령상 각 행정기관은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동안 각 부처가 요구한 ‘위원회 신설 관련 협의’는 총 326건이다.
코미디언이 에너지 정책 위원?
위원회 난립은 행정력 낭비와 직결될 수 있다. 연평균 6240만원(2021년 기준)을 받는 공무원이 긴요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문위원회 관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기회비용’ 역시 국민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위원회 난립은 ‘책임 행정’ 구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수 위원의 의견 개진과 합의 또는 의결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얘기다. 위원회의 ‘결정’과 그에 따른 후과(後果)에 위원이나 해당 정책·사업을 기획·집행한 공무원 모두 무책임할 가능성이 있다.정부뿐 아니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위원회도 문제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난립한 지방 위원회는 현재 2만9000개다. 1년에 1000개꼴로 증가한다고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자치’ ‘민관 협치’ 등의 명목으로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그 인적 구성과 실제 기능을 보면 ‘명함용 자리 나눠주기’ ‘수당 챙겨주기’에 지나지 않는 위원회가 대다수다.
상당수 단체장은 해당 분야 경험 또는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위촉’한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당선 무효된 전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씨(법학 전공) ▲코미디언 김미화씨 ▲소설가 공지영씨 등을 위촉한 바 있다. 서울시 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대체 무엇일지 의문이 든다. 물론 이들이 본업에서 이룬 성취와 무관하게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장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있으면서 단체장의 역점 사업에 ‘민의(民意)’란 포장지를 씌워주는 역할을 주로 한다.
정부 위원회 20%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
이런 위원회를 정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정부 위원회의 경우 현재보다 20%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각 부처에 전달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꾸려 올해 하반기에 위원회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오랜 시간 운영되지 않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할 계획이다. 622개 위원회 중 지난 1년간 회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는 71개다. 지자체 위원회는 2만9000개 중 2500개가량을 2027년까지 감축할 작정이다.
인수위 시절 밝힌 것처럼 지자체 위원회 운영 현황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통·폐합 작업을 하고, 추후 유사·중복 위원회 설치를 막을 생각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사례를 잘 살펴야 한다.
여러모로 윤석열 정부가 처한 상황과 비슷했던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 대대적으로 정부 위원회를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전임 정부인 노무현 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렸다. 정부 위원회 설치를 남발해 임기 말 그 수가 573개에 달했다. 폭증한 위원회에는 대통령 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내각 위에 군림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사회주의 국가 식으로 당 위원회가 결정하면 내각이 집행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일만 잘하면 된다”며 위원회에 힘을 보탰다.
이명박은 왜 ‘위원회 줄이기’에 실패했나?
노무현 정부가 만든 ‘위원회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39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 33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5월에는 자문위원회 530개를 통폐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위원회는 2010년에 431개로 감소하는 성과를 기록했지만,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는 모두 ‘허사’가 됐다. 2010년 이후 위원회 신설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우후죽순처럼 설치된 위원회에는 역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근들이 들어가 앉았다. 그 뒤를 이어 출범한 박근혜 정부 때 역시 위원회가 40개 증가해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노무현 정부 당시와 별 차이 없는 수준이 됐다.
그 이유는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집행하되, 그에 따른 책임은 ‘회피’ 또는 ‘분담’하고 싶어 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판에는 “정부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변명하면 그만이다.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가 예상된 소위 ‘탈(脫)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신(新)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원전 비중 축소 추진을 권고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 끝이다. 이 같은 정부 위원회의 인적 구성 권한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이 갖고 있으므로 사실상 원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은 그 결정과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는 작태를 보이기 일쑤다.
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정치적 위험이 있는 ‘정부 조직 개편’과 달리 행정명령만으로 외부에서 볼 때 그럴싸한 간판을 가진 위원회를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위원회’ 대(大)정비를 계획하는 윤석열 정부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4417.html
[단독] 윤 대통령 첫 직속 위원회는 ‘국민통합위’…김한길 위원장 유력 (한겨레, 서영지 기자, 2022-05-26 04:59)
‘코로나 특별본부’ 설치는 연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첫 위원회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띄운다. 25일 대통령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통합위가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구로 설치되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대통령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통합위 초대 위원장으로는 대선 캠프에서 새시대준비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한길 전 의원이 유력하다. 국민통합위는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과제 입법을 위해 국회와의 소통 역할도 맡게 된다고 한다.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낼 ‘100일 입법 계획’ 처리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통합위가 국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위원을 포함해 20~30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될 때까지 연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10대 공약 중 1호로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데다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왔는데 컨트롤 타워를 또 만들면 중복 우려가 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 급하게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핵심은 과학적인 방역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기존 조직을 통해서라도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공약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152107025
3년3개월 조사 ‘한 방’ 없이…의혹만 남기고 문 닫는 사참위 (경향, 윤기은 기자, 2022.04.15 21:07)
공식 활동 6월 종료…‘진상규명’ 남은 과제는
세월호참사가 벌어진 지 약 8개월 후인 2014년 12월29일, 해양수산부는 화물이 배에 과도하게 실린 상황에서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공식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유가족 등 일부 시민들은 국가적 대참사가 벌어지도록 손놓고 있었던 정부를 믿지 못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 재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2015년 1월1일 설립, 2016년 9월30일 해산)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2017년 7월7일 조사개시, 2018년 8월6일 해산)조차 새로운 침몰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2기 특조위’로 불린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공식 조사가 오는 6월10일 마무리된다. 2018년 12월 조사를 시작한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9월10일까지 청와대와 국회에 세월호참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참위는 선박 안전 정책 연구 등에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3년3개월의 조사 기간 동안 세월호 침몰 원인과 정부 구조 대응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혹만을 제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img.khan.co.kr/news/2022/04/15/l_2022041601001928100171762.webp
■피해지원 점검·안전대책 마련했지만
안전공영제 제안 등 성과 불구
침몰 원인·정부 부실 대응 등
‘결정적 증거’ 결국 못 찾고
부실 조사·자의적 해석 논란만
국회는 2017년 11월 사참위 설립 근거가 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통과시켰고, 이듬해 12월 사참위는 세월호참사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참위는 침몰 원인, 국정원 유가족 사찰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활동 연장을 요구했다. 국회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사참위 활동기간을 2022년 6월까지 1년6개월 연장했다.
사참위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4개 분과, 안전사회국 1개 분과, 피해지원국 1개 분과로 구성됐다. 사참위 활동 기간 동안 안전한 선박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다. 사참위 안전사회국은 안전을 위한 비용을 아끼려는 해운사에 대비해 여객선 안전 비용을 국가가 내는 ‘안전공영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여객선뿐 아니라 유람선과 도선(13인 미만 여객선)에 출항 전 선박을 점검하는 안전감독관 도입, 선원들이 선박 결함을 발견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하는 선박결함 신고 제도 등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유가족, 생존자, 지역공동체 주민들을 위한 심리 치유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피해지원국에서는 생존자와 유가족을 위해 만들어진 경기 안산, 인천, 제주 등에 있는 트라우마센터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15일 기준 직원 37명이 있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에서는 그동안 전남 목포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답사 및 조사, 세월호 침몰 실험, 항로를 나타내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 분석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참위의 ‘부실조사’와 ‘자의적 해석’ 논란이 계속됐다. 사참위는 세월호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바꿔치기’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세월호 특검은 지난해 8월 모든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세월호 DVR이 이전에 수거됐거나 수거된 DVR이 가짜라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CCTV 조작설에 관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사참위 조사 종료, 그 후
청와대 ‘7시간’ 공개도 미지수
정부 조사 협조·국가책임 인정 등
윤석열 차기 정권에 공 넘어가
유가족 측은 사참위 해체 뒤에도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정성욱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부서장은 “공개되지 않은 정부 기록물이 넘어오는 것이 진실규명의 핵심”이라며 “사참위 최종보고서가 나온 뒤 정부와 국회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방안을 타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 없는 상태에서 사참위를 연장해봐야 조사 시간만 길어질 것”이라며 “최종보고서가 나온 다음의 단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알 수 있는 ‘세월호 7시간’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30년까지 기록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패소했다. 같은 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윤석열 차기 정권에 ‘진상규명 협조’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활동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되지 않은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문서에서 조사 활동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 지원할 것, 보고서 작성 기한 전에 사참위 위원 임기가 끝나는 법적 미비점을 개선할 것,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약속할 것도 요구했다.
https://20insu.go.kr/news/191
[현안브리핑] 인수위,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과감하게 줄인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2022.4.19.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4월 19일(화)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ㅇ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하였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3,500개이던 것이 2020년 말에는 28,071개에 달하여 전국적으로 4,571개나 증가했습니다.
ㅇ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회의 미개최·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하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다음과 같은 위원회 정비 추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우선,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하여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하여,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나가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 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법령 제·개정 전 사전 협의 강화, 기존 유사위원회·분과위원회 활용 등
· 또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하여 위원회 가 내각 중심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대통령/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경우 일정 등 이유로 위원장 참석 회의 개최가 어려운 점 등 감안
ㅇ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4/19/WS6YRXQVYJGQ3DQAKNMCFNU7LU
인수위 “文정부서 각종 위원회 4600개 이상 급증...과감하게 줄일 것” (조선일보, 김문관 기자, 2022.04.19 11:07)
박순애 인수위원 19일 현안 브리핑
“운영실적 저조한 위원회 통·폐합”
”운영실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9일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에서 2020년 말 2만8071개에 달해 전국적으로 4571개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종 위원회가 4600개 이상 급증한 셈이다.
박 위원은 “회의 미개최·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선,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해,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나가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 위원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해 위원회가 내각 중심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news.tf.co.kr/read/ptoday/1932457.htm
인수위 "각종 위원회 정비 추진…운영실태 종합 진단"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2.04.19 11:08)
"민관 합동 진단반 구성…세금 낭비 줄일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19일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이던 것이 2020년 말에는 2만8071개에 달해, 전국적으로 4571개나 늘었다는 것이 해당 분과의 설명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회의 미개최·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박 위원은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겠다"며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해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나가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해 위원회가 내각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질 '일자리위원회도 통폐합 대상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지금 말한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목적을 검토해서 우리 국정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없어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대통령 산하 위원회가 현재 22개"라며 "이것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9_0001839358&cID=10301&pID=10300
인수위 "식물위원회 걸러낼 것"…文정부 '일자리위원회' 사라지나(종합) (서울=뉴시스, 이종희 양소리 권지원 전재훈 기자, 2022.04.19 14:41:09)
"개최실적 없던 위원회 걸러내고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
일자리 위원회 관련 "목적 검토한 뒤 일몰제 적용할 수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9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었던 '일자리위원회'에 대해서도 "국정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개최 실적이 너무 없었던 위원회, 보통 이야기하는 식물위원회를 걸러낼 것이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보통 (각 부처는)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걸 가급적 지양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없어지거나 통폐합될 위원회의 기준 중 하나는 대통령, 혹은 장관의 참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데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안 했다거나, 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위원회에 참여했는지 등으로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인수위) 정무사법분과에서 했고 이를 갖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만3500개였지만 2020년 말에는 2만8071개로 4571개 늘었다.
인수위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목적을 검토해 국정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 위원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도 통합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두 위원회에 대한 통합 논의는 이뤄지지않았지만 만약 두 위원회가 통합해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다면 대상이 안될 이유는 없다"며 "22개 대통령 산하 위원회도 점검해서 새로운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71686632297760
인수위 “과감히 감축”…수술대 오른 7343개 文정부 위원회 (이데일리 최훈길 권오석 기자, 2022-04-19 오후 3:13:44)
박순애 인수위원 "과감히 줄이겠다"
文정부, 정부위원회 수천개 늘렸지만
1년간 회의 0~1회 위원회 7343개 달해
공무원 정원관리, 공공기관 개혁도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 위해 각종 정부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7000여개에 이르는 위원회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박순애 “과감하게 줄이겠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한다”고 말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에 따르면, 중앙정부 소속 행정기관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인 2017년에 558개에서 지난해 626개(2021년 12월 말 기준)로 증가했다. 지자체 소속 자치단체 위원회는 같은 기간에 2만2891개에서 2만8071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7343개 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행정기관위원회 157개(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 2회 미만 위원회 106개,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51개)는 1년에 회의가 0~1회에 그쳤다. 자치단체 위원회 7186개(2020년 기준)는 1년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들 7343개 위원회 관련해 “통폐합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원칙적으로 ‘식물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 입법을 통해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한 뒤 위원회 존속 필요성 검토, 정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해,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어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를 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수위 “공무원 정원관리 적극 추진”
박 위원은 ‘일자리위원회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말한 기준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설립) 목적을 검토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기관위원회 157개(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 2회 미만 위원회 106개, 최근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 51개)는 사실상 개점휴업이었다. 자치단체 위원회 7186개(2020년 전체 2만8071개 중 25.6%)는 1년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자료=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 위원은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임기 내에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에 나섰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44만3570명(작년 4분기 기준)으로 2017년(34만5923명)보다 4년 새 10만명 가량 증가했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916010005540?did=NA
[단독] 법제처 "사참위원 임기 6월까지"… 활동 졸속 마무리 우려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 2022.04.20 05:00)
사참위 특별법상 사참위-위원 임기 불일치
위원 임기 연장 안 되면 조사기간 단축 우려
이정문 민주당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위원 임기 연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기한은 사실상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터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내놓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제처는 이달 12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참위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특별법)에서 위원회 존속 시점(올해 9월 10일)과 위원 임기(6월 10일)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며 법령 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6월 10일까지가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참위가 지난달 4일 해석을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보고서 작성해도 의결 못 받을 판
특별법에 따르면 사참위는 올해 6월 10일까지 조사 활동을 마무리한 뒤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임기를 6월 10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 임기와 위원회 존속 기간이 달라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12월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참위 조사 활동 기한이 올해 6월까지로 1년 6개월 연장됐는데, 위원 임기는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2년 6월로 못 박은 게 화근이었다. 법제처도 이 부칙을 들어 "법령 문언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사전에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임기가 6월 10일자로 종료되면 그 이후엔 의결이 불가능하다. 법령 문구대로라면 사참위는 올해 6월 10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9월 10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6월 10일까지 조사는 물론이고 보고서 작성과 의결까지 끝내야 할 판이다.
사참위 "조사관 업무 부담… 법 개정 절실"
이 때문에 사참위 안팎에선 진상규명 활동이 졸속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만 하더라도 네덜란드 마린사에 의뢰한 모형실험 결과가 나온 뒤 그간의 조사 내용과 비교·검토하는 절차가 남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사참위 관계자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막바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조사관들이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병행하느라 심각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응해 사참위원 임기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명시한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20년 특별법 개정 당시 시간이 촉박해 임기 불일치 문제를 상세하게 보지 못했다"며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이라 개정안 통과가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법안 개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5578
[사설] 정부·지자체 '식물위원회' 대폭 손질 바람직 (대전일보, 2022.04.20 18:12)
정부와 지자체 산하 이름만 있고 회의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부지기수다. 위원회의 부실 문제는 국정감사와 행정사무 감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행정기관이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위원회를 하나씩 만들다 보니 매년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겠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다. 공공기관의 위원회는 여론수렴 과정이기도 하지만 특정 사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러 위원회에서 특정 위원들을 중복 위촉하는 것도 문제다. 일부 위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 이외에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직업이 위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위원회가 친여 시민단체의 활동 무대로 전락한 측면도 없지 않다. 위원회 경력을 정치권에 진출하는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위원들도 있다.
위원회는 구성보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공무원 입장에서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 부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모범적인 위원회는 활성화시켜야 한다. 여기에 더해 법률상 의무적인 위원회 구성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42101073111000002
정부 ‘위원회’ 과감한 축소 급하다 (문화일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2022년 04월 21일(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발표한 이른바 ‘식물위원회’ 정리 방안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안으로, 적극 환영한다. 우리 행정의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수없이 많은 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공무원들만으로 정책을 만들고 수행할 경우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실을 고루 반영할 수 있어 장점도 많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는 위원회를 만들기만 했을 뿐, 폐지하지 않거나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활용하지 않아 장점보다 폐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인수위의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위원회는 558개에서 628개로 70개가 늘었다. 그중 지난 1년간 회의가 없었던 위원회가 51개였고, 최근 3년간 연평균 2회 미만 회의를 연 것도 106개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는 더 심각하다. 2020년 말 기준, 지자체에는 2만8071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연평균 1000개의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위원회공화국’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그중 7198개(25.6%)는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속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 중앙정부 113개, 지방정부 7311개를 ‘식물위원회’로 규정해 우선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한다. 이름만 올려 놓고 스펙으로 삼는 무늬만 위원이나, 위원회 구성·운영을 예상해서 책정한 예산의 불용액을 고려할 때, 이 정도를 ‘과감’하다고 할 순 없다. 차제에 수십 년간 쌓인 위원회공화국의 오명을 씻어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구성만 해 놓고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정부 각 부처에는 자체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부처 내의 위원회 활동과 그에 따른 성과를 자체 평가의 성과지표로 포함해 매년 각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목적에 따라 존속 기간을 함께 제시해 일몰 규정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존속 기간이 도래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산하되, 필요성을 재점검해 위원회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 별도의 직업을 가진 전문가가 정부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3∼5개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위원의 임기(예, 3년)를 정하고 1회 또는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위원 중 3분의 1씩 매년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우라도 오랫동안 특정 분야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사적 관계가 형성돼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이에 준하는 관리 규정을 제정해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는 상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모든 노력은 위원회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이나 예상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와 정책 과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다음 정권교체기에는 ‘식물위원회’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10959051
[취재수첩] 임시방편 그친 '위원회 공화국' 대책 (한경, 임도원 기자, 2022.01.09 17:15)
政 "기업현장 규제 1800개 개선"
'6000개 난립' 위원회 수를 줄여야
“위원회가 일선 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끝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불편과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6000여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을 확보한다는 명목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위원회 운영 실태를 진단한 결과 기업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의견 청취도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하나의 개발 행위에 대해 분야별로 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도록 하는가 하면, 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을 기업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통과한 사안이 비전문가가 참여한 또 다른 위원회에서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진단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와 관련한 1800여 개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유사·중복 심의를 통합·간소화하며, 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서다.
기업들은 그러나 위원회 자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 부처 위원회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622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처음 600개를 돌파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노무현 정부(579개) 때보다 40여 개 많은 수치다. 지난해에만 2050탄소중립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등 30개가량이 늘어났다.
이들 위원회는 기업에 규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에 속한 위원 수는 3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친정부 인사나 고위층 측근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수단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수 출신 장관이 수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친분이 있는 교수들을 대거 산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기 위한 ‘위원회 일몰제’ 도입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800여 개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해도 기존 위원회들은 1만8000여 개 신규 규제로 대응할지 모를 일이다. 오줌이 식고 나면 더 얼어붙는 법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T8M6NZZ
親與, 용역 나눠먹기…'위원회 공화국' 민낯 (서울경제, 세종=박효정 기자, 2022-01-10 18:06:49)
[행정기관위 622개…文정부서 사상 최다로 늘어]
현실성 없는 정책 제안 혼란 부르고
농민·농촌 전문가 없는 농특위 등
보은·시민단체 일감 발주처 전락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최다로 늘어난 행정기관 위원회가 현실성 없는 정책 제안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데 이어 이제는 친여(親與) 시민단체의 연구용역 발주처로 전락했다. 위원들이 출신 시민단체에 용역을 몰아주는 보은에 나서는가 하면 위원회 경력을 활용해 청와대에 진출하거나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일도 공식처럼 굳어졌다. 부처에서 반대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례도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경우 농민과 농촌 대표는 물론 농촌 전문가도 없이 환경단체·협동조합 등의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들이 반대하는 농촌 태양광 확대 등을 제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특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총계약 금액 5,780만 원 규모의 연구 용역 과제 3개를 발주했다. 농어업정책포럼은 황수철 농특위 민간 위촉위원이 농어업정책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곳이다.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 단체를 거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경기 여주·양평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농어업정책포럼의 14개 분과위원장은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최영렬 전 양돈협회 회장, 정규원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산림기술연구소장을 비롯해 대부분 지난 2017년 대선에 앞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사람들이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속한 단체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신수정 전문위원이 속한 한국유니온센터에 4,0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정책기획위원회는 도현명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이 대표로 있는 임팩트스퀘어에 2,787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행정기관 위원회 수는 622개로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린 노무현 정부(579개)에 비해서도 7.4%(43개) 많아졌다. 복잡한 여러 사회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정부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됐다지만 실제로는 친여 인사들에 대한 보은이나 자리 보전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는 경우도 빈번하다.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65525
역대 최고치로 늘어난 文정부 위원회 수…참여정부보다 많은 622개 달해 (매경, 김경민 기자, 매경이코노미 제2144호·설합본호 (2022.01.26~2022.02.08일자), 2022.01.21 17:15:36)
문재인정부 들어 행정기관 위원회 수가 급증하면서 정치권 안팎 논란이 뜨겁다. 복잡한 사회 이슈를 해결하자는 취지와 달리 이해관계자 의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文정부 위원회 600개 돌파
▷농어업, 수소 등 각 분야 위원회 급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 산하 행정기관 위원회 수는 622개로 사상 처음 600개를 돌파했다. 2020년(585개)과 비교하면 6.3% 증가했다. 정부 주도 국정과제가 많아지고 사회 각 분야 위원회가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위원회 수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참여정부 당시에도 위원회 수가 579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 22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부처별 540개 등이다. 일례로 2050탄소중립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29개 위원회가 새로 생겼다.
행정기관 위원회만 이 정도일 뿐 지방자치단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전국 지자체 위원회 수는 2만7000여개로 추산될 뿐 공식 통계조차 없다. 국무조정실은 이 중 기업 활동 관련 위원회만 6000여개인 것으로 추산한다.
위원회 수가 급증한 배경은 뭘까. 위원회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완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분야 전문 인사가 참여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기업 인허가나 사회적 이슈 등을 결정할 때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워낙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가 난립하다 보니 위원회 역할 자체가 유명무실한 곳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실제 공식적으로 설치됐음에도 회의조차 하지 않아 ‘개점휴업’인 위원회가 숱하다. 지난해 전체 행정기관 위원회의 회의 예산만 373억7400만원이었지만 위원회 중 10%가량은 최근 1년간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전체 위원회의 절반이 넘는 328개 위원회도 1년간 회의 횟수가 다섯 차례를 넘지 못했다.
물론 회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제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회의 예산으로 3억1000만원을 배정받고 1년간 3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작 출산율은 떨어져 출산 정책 예산 낭비 우려만 커졌다.
위원회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와 갈등을 빚는 사례도 적잖다. 일례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최근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정 사육 두수를 관리해 사실상 가축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곧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가축사육총량제 개념으로 적정 사육 두수를 관리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축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최근 성명서에서 “적정 사육 두수 관리 방안은 결국 사육 두수 감축을 예고하는 것이라 축산농가 생존권이 달린 사안이다. 축산농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농특위의 불통 운영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농특위는 농민들이 반대하는 농촌 태양광 확대안을 제시해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농특위는 최근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발전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농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농특위 측은 "사육총량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지속가능 축산 방안으로 논의됐다. 전 축종이 아닌 지속가능 축산 방안에 동의하는 축종 대상으로 연구 용역과정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식량 안보와 탄소 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업계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무리한 정책을 내놓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아파트의 난방용 대형 굴뚝이 과거 시민들의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역사적 보존물이라며 주요 재건축 조합에 굴뚝 존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해 건설업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에 속한 위원 수만 무려 3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도 나온다.
https://file.mk.co.kr/meet/neds/2022/01/image_readmed_2022_65525_16431558554925110.jpg
▶‘개점휴업’ 위원회도 다수
▷위원 전문성 높이고 성과 평가해야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위원회 회의론’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위원회 역할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지만 위원회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 정부 부처 역할이 축소돼 정책 결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 힘이 쏠릴 경우 일종의 ‘옥상옥’ 구조로 전락해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시간이 길어질 우려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위원회에 힘이 실리면 부처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원회 결정 눈치만 볼 수밖에 없어 주요 정책 진행 속도가 느려진다. 그렇다고 위원회가 사회 이슈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는 것도 아니라 위원회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귀띔했다.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철저히 전문성을 갖춘 위원만 선임하고 이들이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발굴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진다. 한편에서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위원회도 국회 국정감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일정 기간 동안 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는지 평가하고, 성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정리하는 ‘위원회 일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형식만 갖춘 위원회가 너무 많다. 예산 낭비 우려가 큰 만큼 위원회 수를 줄이고 심의기능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월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기관에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복도 있고, 처리 기간도 길고, 요구 자료도 과다하다고 느끼는 등 부담이 많다.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정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 자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문 내용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가 다양성, 전문성에 따른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면 존재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자칫 정부 행위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들러리가 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3/275843/
[단독] 尹인수위, 文정부 때 난립한 '논공행상 위원회' 확 줄인다 (매경, 이종혁 기자, 2022.03.27 14:15:26)
인수위 "위원회 다이어트 시급…국정과제 추진"
중앙정부 위원회 5년간 사상 최대 증가
지자체 위원회 2.8만개…年1200개씩 늘어
1년간 회의한번 없는 위원회 10% 이상
정권 거수기에 보은성 자리 만들기 논란도
위원회 140개 줄인 MB처럼…윤도 감축의지
일자리·자치분권委 등 시한다한 위원회 폐지설
국가균형발전·4차산업委는 위상확대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공식 취임하면 행정기관 위원회를 향한 대대적 재정비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안 해결'을 앞세워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를 사상 최대로 급증시켰지만 비효율과 저성과로 위원회 무용론이 거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위원회 재정비를 국정과제에 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인수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다수의 위원회가 신설되고 굵직한 현안을 위원회에 맡겼지만 제대로 성과를 못낸 사례가 많았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전부터 이 같은 '위원회 공화국'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인수위도 '다이어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무사법행정 분과 인수위원들은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위원회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적극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소속 각종 위원회는 작년 6월말 기준 622개다. 중앙정부 위원회는 대통령·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로 행정을 담당한 곳이 42개, 자문 역할 위원회가 580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말인 2012년 505개에 비해선 약 120개,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 554개) 때와 비교해도 약 70개 많다. 대통령 스스로 "위원회 공화국 맞다"고 확인했던 노무현 전 정부(약 570개)보다도 많은 수다. 지자체 위원회 수는 가장 최신 집계인 2020년 말 현재 2만8071개나 된다. 2015년 말의 2만1729개보다 6342개 급증했다. 연평균 1268.4개씩 증가한 꼴이다. 올해는 이미 위원회 수가 3만개에 근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정부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한 정부의 의사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사안에 대해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통합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을 정도로 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결을 선호했다.
문제는 우후죽순 돋아난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다. 622개 중앙정부 위원회 가운데 회의를 1년간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곳이 11.4%(71개)에 이른다. 회의를 5회 미만으로 연 곳을 모두 더하면 375개로 60%가 넘는다. 성과도 저조하다. 노동·복지 정책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 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노동계가 시작부터 등을 돌렸다. 경사노위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종 과제도 합의하지 못해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2019년 신설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가축 수를 줄여 축산 농가를 돕자는 적정 가축 사육두수 정책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을 주창했다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일부 위원회는 보은성 인사 논란이나 정권 거수기 우려도 제기됐다. 현 정부들어 신설된 'A'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A위원회는 시작부터 역할이 불분명했던데다, 정권 창출에 앞장선 인사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만든 위원회라는 뒷말이 무성했다"고 전했다.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21명 중 대통령과 여당 몫으로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근거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 국민의힘이 불참했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의 역할을 과감히 축소하고 국가교육위를 중장기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가교육위는 새 정부에서도 위상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위원회 다이어트는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과감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2008년 2월 39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33개를 국회에 제출하고 6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어 그해 5월에는 정부 주도로 273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위원회 정비계획'을 발표·실시했다. 당시 구조조정에 힘 입어 2008년 5월 573개였던 중앙정부 위원회 수는 2010년 431개까지 감소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72석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다"며 "상당수 위원회가 법률을 근거로 설치돼 위원회 수를 대폭 줄이려면 민주당과의 험난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일자리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존속기한이 끝나가는 위원회가 폐지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자리위원회는 오는 5월, 자치분권위원회는 내년 3월 존속기한이 끝난다. 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4차산업혁명위원회처럼 오히려 존재감이 커질 위원회도 있다. 인수위는 4차산업혁명위를 국가디지털혁신위원회로 확대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26166632267912
공무원 줄이고 靑위원회 없앤다…尹 “작은 정부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22-03-28 오후 6:23:51)
회의 한 번도 열지 않는데 수백억 예산
개점휴업·유명무실 위원회 통폐합 추진
공무원·부처·위원회 줄여 작은 정부로
“4차산업혁명시대, 효율적 정부 필요”
정부조직개편안을 검토 중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각종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국민 세금만 투입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가 정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부처 감축에 이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대수술에 나설 전망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각종 위원회 재정비를 국정과제 대상으로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인수위 내에서는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필요성, 방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어 “(인수위) 기조분과에서 이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각종 간담회를 마치고 4월 초까지 국정과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 통폐합이 거론되는 이유는 세금 낭비 때문이다. 각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데일리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19곳의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13곳(68%)이 2018년 3분기(7~9월)에 전체회의 성격의 본회의(이하 출석회의 기준)를 한 번도 열지 않았거나 한차례 여는데 그쳤다.
이렇게 회의 실적이 부진해도 위원회에 예산 지원은 꼬박꼬박 이뤄졌다.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본회의조차 열지 않은 위원회가 15곳에 달했다. 이 중 12곳에 2018년에만 예산 329억1085만원이 편성됐다. 선임된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해도 페널티도 없었다.
인수위는 이같은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가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를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방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 12월14일 관훈토론 초청토론회에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공무원 수, 부처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로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25일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문재인정부에서 급증한 공무원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나서면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3만1796명(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불어났다.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제’ 특별기획세미나(공동주최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축사에서 “정부부처 숫자와 공공부문 인력 규모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비대해진 공공부문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도 작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며 “위원회는 발표를 해놓고 행정 결과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공화국’으로 가는 것은 국정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3/280751/
[사설] 허울뿐인 600여 개 정부 위원회 확 줄여야 한다 (매경, 2022.03.29 00:02:02)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난립하고 있는 위원회 숫자를 확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옳은 방향이다.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는 작년 말 622개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까지 따지면 2만8000개를 웃돈다고 한다. 한마디로 위원회 공화국이다. 정부가 정책 결정 책임을 위원회에 떠넘기거나 친정권 인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용도로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위원회는 문재인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중앙정부 위원회는 박근혜정부 말에 비해 68개, 이명박정부 말에 비해 117개나 늘어났다.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부·여당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을 뿐이라는 비판이 만만찮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명분을 제공했다. 민주당은 이듬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는 데 이를 적극 활용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 역시 현 정부 핵심 정책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됐다. 교육부는 대학 입시 개편 방안을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며 정책 결정 책임을 회피했다.
이름만 내건 '휴면 위원회'도 부지기수다. 작년 12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1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중앙정부 위원회가 70개나 됐다. 딱 한 번 회의를 개최한 곳도 69개였다. 이런 식의 위원회는 폐지해야 정상이다.
과거 정권도 "위원회를 줄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번번이 공염불로 끝난 사실을 인수위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위원회 축소를 43개 국정 핵심 과제 중 두 번째에 올려놓았다. 노무현정부 말 570개에 달했던 위원회를 431개까지 줄였으나 임기 말 1년 새 위원회를 60개 이상 늘리며 역주행했다. 현 정부에서 늘어난 위원회 중 절반 이상인 37개는 작년 1년 새 생겨났다. 정부가 책임 회피용으로 만들어 세금만 낭비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는 게 답이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29516001
[설왕설래] ‘위원회 공화국’ (세계일보,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2022-03-29 23:32:34)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통령·국무총리, 정부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가 모두 622개다. 역대 최대다. 김대중정부 때는 383개, 이명박정부 때는 505개, 박근혜정부에서는 554개였다. “참여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말해도 좋다.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고 어깃장을 놓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573개) 때보다도 많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까지 따지면 2만8000개를 웃돈다. 위원회 한 곳당 위원 수를 10명으로 잡아도 지자체 전체 공무원 수(29만명)와 맞먹는 셈이다.
각종 정부 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정부 의사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제는 우후죽순 돋아난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다. 이름만 내건 ‘휴면 위원회’도 부지기수다. 1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중앙정부 위원회가 70개나 됐고, 딱 한 번 회의를 개최한 곳도 69개였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지자체 위원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용도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문제다.
정부가 위원회에 정책 결정 책임을 떠넘기거나, 정해 놓은 정책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기도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명분을 제공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 역시 현 정부 핵심 정책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탈원전의 여론몰이용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을 만큼 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결을 선호했다. 이후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위’ 등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지만 정책 성과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난립하고 있는 위원회 숫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해 전체 행정기관 위원회 회의 예산만 373억7400만원이다. 혈세를 낭비하는 위원회 정비와 작은 정부 만들기는 중대한 국정과제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3/30/LRZYVEFTZVBJFMSI5QO4N342Y4/
文정부 ‘일자리 위원회’ 사라진다…정부, ‘원칙적 종료’ 방침 (조선일보, 세종=이민아 기자, 2022.03.30 06:00)
인수위도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622개까지 늘어난 각종 ‘위원회’들이 사라진다. 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했던 일자리위원회 등 기한이 한시적인 조직들을 비롯해 ‘개점 휴업’ 상태의 위원회들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 주도로 각종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위원회 정비 계획’의 시즌 2라는 분석도 나온다.
30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임시 조직으로 설치했던 각종 위원회들에 대해 “한시·일몰 조직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https://biz.chosun.com/resizer/ng0ohfkepDUbmBQa_dFDf_JYpbo=/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biz/XGHZQHF6RJGURHC5AN6WECQB4Q.jpg
대표적인 한시 조직은 일자리위원회다.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생겨난 대통령 직속 조직이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을 정도로 이번 정부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일자리위원회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5월에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 함께 일자리위원회도 기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이처럼 각종 한시적 위원회에 대해 원칙적 종료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은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각종 위원회 재정비를 국정과제 대상으로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제기됐다”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크다”고 답했다.
정부 산하 행정기관 위원회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개를 돌파한 622개까지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주도의 국정과제가 많아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위원회가 증가했다. 각종 위원회들은 이명박 정부(2012년 기준) 505개, 박근혜 정부(2016년 기준) 554개였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원회는 570여개였는데, 문 정부에서는 그 숫자가 더 늘었다. 하지만 622개 위원회 가운데 회의를 1년간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곳이 11.4%(71개)에 달하고, 성과도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기능이 종료됨에도 올해 예산을 40억원가량 요구해 비판 받기도 했다.
이번 ‘위원회 종료’ 방침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정권교체기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 5월에는 정부 주도로 273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위원회 정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2008년 5월 573개였던 중앙정부 위원회 수는 2010년 431개까지 줄어들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비대화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수많은 위원회 때문이라는 공감대도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종 위원회의 종료를 통한 비용 감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66600004
활동 부진한 정부위원회 90곳 정비…1년간 회의 안 한 41곳 포함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2020-04-21 12:00)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가운데 최근 1년간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곳을 대상으로 폐지·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비 대상 위원회는 약 90곳이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회의를 전혀 열지 않은 41곳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횟수가 연평균 2차례 미만이거나 환경 변화로 자문대상 업무가 쇠퇴한 경우 등이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2015년 6월 549개에서 지난해 6월 574개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이들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한 해 평균 14.3회로 집계됐다. 위원회 정비 방안은 소관 행정기관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행안부 자문회의를 거쳐 정한다.
앞서 올해 1∼2월 각 행정기관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정비 대상 소속 위원회의 회의 실적과 기능 중복 여부, 자문대상 업무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행안부는 이 평가 결과를 종합해 오는 22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최종 정비 대상 위원회를 선정하고 폐지·통폐합·협의체 전환·운영 활성화 등 정비 방안을 조율한다.
행안부는 "기능 유지가 필요한 위원회는 소속을 총리에서 각 부처로 내리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심의안건 확대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6017300004
정부 위원회 89개 '구조조정'…11개 폐지하고 7개 통폐합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2020-04-26 12:00)
전체 574개 위원회 중 16% 정비 추진
https://img3.yna.co.kr/etc/inner/KR/2020/04/26/AKR20200426017300004_01_i_P4.jpg
폐지·통폐합 대상 정부 위원회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가운데 11개를 폐지하고 7개는 통폐합하는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89개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정비 자문회의 논의를 거쳐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비 대상 위원회는 모두 89개로 전체 행정기관 위원회 574개 가운데 약 16%를 차지한다. 최근 3년간 회의를 거의 열지 않는 등 활동이 극히 부진하거나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곳들이다.
이 가운데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노사관계발전위원회(고용노동부), 한국사정보화심의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상 교육부),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위원회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처럼 정책 연관성이 높은 위원회 7개는 통폐합된다. 나머지 71개 위원회는 활동 실적은 저조하지만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처별 정비대상 위원회 수는 교육부가 14개(문체부와 공동운영 2개 포함)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 13개, 국토부 9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폐지·통폐합 대상 위원회의 소관 부처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에 제출하고 정비에 필요한 법령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정비 추진상황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운영 활성화 대상 위원회는 소속을 총리에서 각 부처로 하향 조정하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심의안건 확대 등 운영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4902.html
[단독] ‘지속가능발전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추진 (한겨레, 서영지 기자, 2021-05-14 02:46)
당정 협의 거쳐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안 발의 예정
MB 때 환경부 산하로 낮췄던 위상 복원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당·정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13일께 국회에 제출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체계를 복원하고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념을 담아 목적·원칙을 보완하며 △이행체계와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난 2010년 녹색성장의 하위범주로 축소됐던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이름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지속가능발전위는 환경부 산하로 위상이 낮아졌고 중앙·지방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도 사실상 폐지됐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고, 국가직속발전위원회와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추진상황을 1년마다 점검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원칙·목표를 반영한 지표도 개발·보급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김병욱 의원은 “13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상회의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0567731
위원회 공화국…문재인 정부, 64개 늘려 600개 '훌쩍' (한경, 강진규 기자, 2021.10.05 17:34)
622개로 역대정권 중 '최다'
현정부 출범 이후 우후죽순
71개는 1년간 회의 개최 '제로'
사회적 합의·전문성 보완 명분
최저임금 인상·탄소감축 등
정권 입맛 따라 '답정너'식 결정
정부 산하 행정기관 위원회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600개를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주도의 국정과제가 많아지고, 각종 규제가 확대되면서 새 위원회가 대거 추가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위원회 9개 중 1개는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우후죽순 생기는 위원회
5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행정기관 위원회 수는 622개로 집계됐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22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부처별 540개 등이다. 1년 전 585개에서 37개(6.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만 2050탄소중립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29개가 늘어났다.
역대 정권 중 600개가 넘는 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 579개 위원회를 가동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530개로 줄였고, 박근혜 정부 때도 28개만 늘려 558개를 운영했다.
행정기관 위원회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전문성을 보완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전자, 최저임금위원회는 후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원회가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다. 정부가 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임명권 등을 앞세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권 입맛대로 정책을 좌우하면서도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AA.27676780.1.jpg
탄소중립·최저임금도 위원회가 결정
지난 8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2050탄소중립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탄중위가 결론을 정해놓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포함된 기술작업반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상황에서 위원회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3안을 시나리오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보다는 정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안을 밀어붙이는 데 위원회라는 조직이 이용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 결정도 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경제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공급자와 가입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을 주도한다”고 말했다.
221개 1년간 대면회의 ‘0회’
622개 위원회 중 개점 휴업 중인 곳이 많은 것도 문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만화진흥위원회 등 71개는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한 부처 관계자는 “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가 판단을 유보하고 싶을 때도 위원회에 사안을 넘기고 회의를 자주 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위원회,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뿌리산업발전위원회 등 150개는 회의를 개최하기는 했지만 대면회의를 한 적은 없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매년 정비 대상에 이름을 올린다. 하지만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올해는 84개가 정비 대상에 올라 9개가 폐지 결정됐다. 9개는 통폐합을 추진 중이고, 나머지 66개는 계속 운영하도록 했다. 지난해는 4개, 2019년엔 5개, 2018년엔 7개만이 폐지 또는 통폐합됐다.
위원회가 정치에 참여하려는 교수들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천 명에 이르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교수 등 학계 인사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A부처의 한 사무관은 “교수 출신 장관이 수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친분이 있는 교수들을 대거 산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소문이 돌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B부처의 장관은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자리를 많이 맡기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00697811
[사설] '회의 0건' 위원회 71개…공공 비대 실상 이렇다 (한경, 2021.10.06 17:10)
국내 산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개 부처 장관과 9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교수가 공동위원장이다. 기후변화나 탄소저감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중요한 정책이지만, 기존의 방대한 정부조직과 기능·역할이 중복되는 게 문제다. 부처별로 분산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면 총리 직할의 국무조정실이 있고, 소(小)정부 기능의 청와대 정책실도 있다.
이 위원회를 떠받치는 ‘사무국’ 규모도 만만찮다. 사무차장 아래 국장급 4명, 과장 7명 등 정규 공무원만 59명이다. 웬만한 중소기업 규모다. ‘탄소중립’을 외치는 이 위원회의 로드맵과 실행 시나리오에 대해 관계부처 공무원들조차 ‘탁상공론’이라고 쑥덕이고 있다. 전문성과 방법론, 경도된 시각에 대해 드러내놓고 비판하는 전문가가 부쩍 늘어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위원회 공화국’의 최근 사례일 뿐이다.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 특히 급증해 622개에 달한다. 이름도 생소한 온갖 위원회가 급조되면서 이명박 정부 때 530개에서 이렇게 늘어났다. 지난 6월 말의 이 집계가 그새 또 얼마나 늘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럴듯한 이름과 달리 지난 1년간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은 곳도 71개나 된다.
‘위원회 행정’도 잘만 운용하면 득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책에 전문가 식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되면서 관료들 독단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남용되면 문제가 적지 않다. ‘관변 학자’를 동원한 행정편의, 편향된 전문가를 내세운 책임회피 행정 같은 부작용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국민 감시망을 슬쩍 피해가는 ‘공공 비대화’다. 정원 외(外) 정원, 조직 외 조직으로 누적되는 정부 비효율은 예삿일이 아니다. 정부가 이러니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도 툭하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면피 행정’을 꾀한다.
‘공공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기형적으로 커지는 조직과 인원 증가, 그에 따른 예산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공(公)자 붙는 조직이 커지면 간섭이나 규제도 덩달아 커진다는 게 더 문제다.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은 계속 늘어난다는 ‘파킨슨법칙’이 한국에서 유난히 잘 맞는다는 지적이 과장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드러내놓고 그렇게 해왔을 뿐이다. 늘어난 정부위원회는 위험선에 달한 공공 비대의 또 한 단면이다. 이런 위원회를 기웃거리는 ‘폴리페서’가 늘어나는 등 ‘관변 생태계’가 발달할수록 민간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201000223
[단독] 文정부, 622개 ‘위원회 공화국’ 역대 최다…11%, 1년간 회의 없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2021.12.01 10:24)
가장 많던 盧정부 말기보다 7.4% ↑
절반가량 1년 사이 3회 이하로 회의
회의예산 373억…野 “운영 비효율”
문재인 정부 5년차 들어 행정기관 위원회 수가 622개에 이르는 등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린 노무현 정부 말기 당시 579개보다 7.4%(43개) 더 많은 숫자다. 행정기관 위원회 수가 600개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곳 중 한 곳 이상은 최근 1년 새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행정기관 위원회로 들어간 회의 예산은 모두 373억7400만원이다. 야권에서 “인력·예산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통해 입수한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위원회 수는 모두 622개다.
대통령 소속 22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각 부처 소속 540개 등이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수(585개)보다도 1년 새 6.3%(37개) 껑충 뛰었다. 새로 꾸려진 곳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이었다. 행정기관 위원회는 주로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해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위원회는 행정기관 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키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수 증가세를 놓고 “해마다 정비를 통해 폐지되는 위원회보다 행정 수요,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신설되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행정기관 위원회 622개 중 71개는 지난해 7월~올해 6월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회 중 11.4% 수준이다. 가령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는 올해 회의 예산으로 308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최근 1년(지난해 7월~올해 6월)간 회의 실적은 없었다. 관계자는 “관련 지원계획은 과거에 이미 만든 상태”라며 “사업 진행 중 수정 사항 등이 생기면 회의를 할 수 있다. 아직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 국방부 소속의 한 위원회도 회의 예산으로 800여만원을 지원받았지만 같은 기간 회의 실적은 0건이었다. 최근 1년간 회의를 한 번만 연 위원회도 11.0%(69개)였다. 위원회 중 절반가량(310개)이 같은 기간 회의를 3차례 이하로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 가운데 폐지·통폐합 등 정비 중인 위원회가 11개, 법령상 개최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위원회가 31개”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김용기(왼쪽 세 번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권칠승(왼쪽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호승(왼쪽 네 번째)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최근 1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행정기관 위원회의 비중은 2017년 14.4%, 2018년 13.9%, 2019년 13.0%, 지난해 11.1%, 올해 11.4% 등 소폭 줄었을 뿐 큰 변화는 없다. 위원회의 연평균 회의 개최 횟수도 2017년 13.2회, 2018년 13.0회, 2019년 13.7회, 지난해 13.8회, 올해 14.5회 등으로 소폭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다.
비교적 활발히 회의를 한 일부 위원회에 놓곤 성과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가령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회의 예산으로 3억1000만원을 배정받고 최근 1년간 3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내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70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회의 예산으로 6억9600만원을 받고 34차례 회의를 했다. 이런 가운데 청년 체감실업률(한국경제연구원 조사)은 올 상반기 25.4%로, 2015년 21.9%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야권 관계자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위원회 중 상당수가 정부 관리망을 벗어나 자리만 차지하는 모습”이라며 “일부 위원회는 알맹이 없이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의 ‘스펙쌓기’용으로 전락할까 봐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12/13/4I2CIJ6WLRBY7OYPCXRMLRDGLA
위원회 공화국… 文정부서 年 1000개씩 급증 (조선일보, 박건형 신은진 기자, 2021.12.13 03:08)
외부로 정책 결정 떠넘기기
중앙정부 사상 첫 600개 넘어… 지자체는 2만7000여개 달해
‘정책 병풍’ 역할… 위원회 25%가 年개최 0건
지방 사립대 A교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두 곳, 중앙 부처와 부처 산하기관 위원회 각 1곳, 지방자치단체 자문위원회까지 총 5개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A 교수는 위원으로 와달라는 곳이 2~3군데 더 있지만 학교 강의를 할 시간이 없어 거절하고 있다. 그는 “정부·지자체가 중요 결정을 할 때 책임회피용 위원회를 점점 더 만드는 것 같다는 게 솔직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국무총리·중앙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부기관 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600개를 넘어섰다. 본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현재 행정기관 위원회법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개수는 총 622개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는 매년 1000개씩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위원회 수는 정부기관 위원회 수의 43.6배인 2만7000여 개에 달했다. 2015년만 해도 2만1700여 개 수준이었는데,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개씩 증가한 것이다. 위원회 한 곳당 위원 수를 10명이라고 가정하면, 전국 각지에 27만명의 위원들이 있는 셈이다. 지자체 전체 공무원 숫자(29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을 외부로 떠넘기는 관행이 고질화하면서 나라 전체가 ‘위원회 공화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한다는 본래 위원회 설립 취지를 살리고,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images.chosun.com/resizer/Cq3imNsoXjJqDCbTlkUNYFXAKTg=/450x389/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WT4JYU4EAFHWTNEJG5YK24L7WU.jpg
정부 출연연구기관 B박사는 “요즘 직업이 위원”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6곳 위원회 소속인 B박사는 “일부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며 본인들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데 병풍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만,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되고 용돈벌이도 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매년 늘어나는 위원회로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이 되고 있다. 중앙 정부 기관 위원회는 올해만 37개 늘어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국회에서 44개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내년에 또다시 신기록을 쓸 전망이다.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숫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50개 가까운 위원회가 정리됐는데, 이후부터는 계속 증가곡선을 그렸다.
위원회 숫자가 폭증하면서 내실 있는 운용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 부처 공무원은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를 성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다”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622개의 위원회 중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70곳이 넘었다. 딱 한 번 개최한 곳도 69곳에 달해, 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자체 위원 가운데는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식물위원회’가 25%에 달했다. 일부 지자체 위원회는 황당한 규제정책을 내놓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폐기된 아파트의 난방용 대형 굴뚝이 과거 건축과 시민들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역사적 보존물이라며 재건축조합 측에 굴뚝 존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해 건설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한 중견 기업인은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지자체 위원회 통과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난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새로 추가한 조치에 대해 올해는 위원이 바뀌면서 불가 통보를 받는 등 주먹구구식 위원회 운영이 경영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책임 회피용으로 만들거나, 이미 정해놓은 정책 방향을 밀어붙이기 위해 명분 쌓기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면피용 위원회가 대다수라는 이야기다. 최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 발표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경우, 소속 위원 숫자만 97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논의나 합의 도출보다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교수는 “정부가 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토론 결과를 따르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위원회를 유도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위원회 전문가로 부처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주로 영입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견 수렴 절차라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매년 최저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근로자, 사용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국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93
참 한결같은 ‘위원회 공화국’ 보도 (매노, 이정호 전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실장, 2021.12.24 07:30)
조선일보가 지난 13일 1면과 6면에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각종 위원회가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에 ‘위원회 공화국 … 文정부서 年 1000개씩 급증’이란 제목으로, 6면엔 ‘정책 병풍 역할 … 위원회 25%가 年 개최 0건’이란 제목으로 각각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 분석해 이 기사를 썼는데, 지난 6월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엔 모두 622개 위원회가, 지방정부엔 모두 2만7천114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중앙행정기관 위원회는 올해만 37개가 늘어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증가세”라며 “올해 국회에서 44개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내년에 또다시 신기록을 쓸 전망”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나라 전체가 ‘위원회 공화국’이 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장단점이 있다.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부가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위원회를 병풍으로 삼거나 책임회피용으로 위원회를 활용하는 단점도 있다. 조선일보는 단점을 부각해 위원회 감소를 주장한다.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일보 기사는 반쪽짜리다. 급증하는 위원회 만능주의를 제대로 비판하려면, 위원회 때문에 생긴 피해를 짚어야 하는데, 기사 속 주요 화자(話者)는 위원회에 참여해 정부와 공생해 온 대학 교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박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기업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해 온 전경련 팀장, 중앙부처 공무원이다.
1면과 6면으로 이어지는 긴 기사에서 유일한 위원회 피해자는 ‘한 중견 기업인’이다. 그는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지자체 위원회 통과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지난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새로 추가한 조치에 대해 올해는 위원이 바뀌면서 불가 통보를 받는 등 주먹구구식 위원회 운영이 경영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했다.
한국 언론의 ‘위원회 비판’은 반세기 동안 한결같았다. 동아일보 1998년 4월27일자 6면 머리기사 제목은 ‘위원회 공화국, 중앙에만 360개’였다.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위원회 수요가 늘어도, 한국 언론은 늘 위원회를 ‘악(惡)’으로만 치부했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도 늘 위원회 정비를 공언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정부는 반세기 넘게 위원회 정비를 공언했다가 슬그머니 늘리기를 반복했다.
71년 410개, 81년 436개였던 정부 위원회는 노태우 정부 때인 89년 379개로 줄었다가 김영삼 정부에선 383개로 약간 늘었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98년 373개로 약간 줄었다.
유신정권이 한창이었던 78년 한 신문은 “정부 위원회가 너무 많아 최규하 총리도 77년 봄 위원회 정비지침을 시달했다. 그래서 68년 130개, 69~71년까지 135개, 72년 8개, 74년 3개, 76년 46개, 77년 29개 등 무려 351개의 위원회를 정비했다. 그래서 78년 현재 위원회는 314개로 줄었다”고 했지만, 줄어든 위원회만큼 신설되는 위원회도 많았다.
거수기 위원회나 면피용 위원회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사 중복된 위원회 난립도 정비해야 한다. 반대로 새로운 시대 요구에 따라 신설할 위원회도 많다. 그런데도 70~80년대에 400개쯤이었던 정부 위원회가 지난해 622개로 1.5배쯤 늘었다고 ‘나라 망한다’고 침소봉대할 일인가. 지난 50년 동안 한국 사회가 다원화된 정도를 생각하면 위원회가 1.5배 늘어난 건 당연하다.
------------------------------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
김종세(계명대학교),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7권 제2집 (통권 제54집), 2016.05, 85 - 106
우리나라는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다수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정부시스템에서 행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실제로 매년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은 단골메뉴가 되어 왔다. 이러한 결과로 2015년 활동 부진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신호등체계를 도입하여 알기 쉽게 개별 위원회의 정보를 제공한 점과 부처 자체진단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정비를 추진해온 것은 나름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중앙정부 행정기관위원회 제도의 기본적인 개선 방향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인력과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우선, 사회 집단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은 민간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혹 불가피하게 위원회가 다루더라도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서가 아니라, 조정을 위한 협의체로만 운영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는 시장에 맡길 것이며, 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익 요구에 따라 처리하려 들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서 법의 지배를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을 억제하기 위해 국회는 위원회의 인력과 업무, 예산에 대해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즉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따라 위원회 남설이 방지돼야 하고, 위원들 혹은 공무원들의 수는 정부조직법 등에 의해 억제돼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설립되는 자문위원회의 신설도 그 인력, 업무, 예산이 국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고, 불필요한 자문위원회가 국회의 권고에 의해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행정위원회의 권한이나 영향력 증가에 비해, 많은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이 충실히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한 시민단체의 중앙정부 행정기관위원회 감시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 및 방청허용 여부 등을 조사한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위원회나, 규제심사를 다루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주요발언을 요약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알 수 없고, 일반시민의 방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 자문을 넘어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정부위원회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관련 법률과 대통령령 등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회의록은 개별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모두 기재하는 속기록 수준으로 작성, 회의록의 회의 종료 후 신속한 공개, 시민의 정부위원회 회의 방청기회 보장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793109
또 위원회 공화국 되나 … 계획 잡힌 것만 20개 (중앙일보, 허진 기자, 2017.07.27 01:14)
‘비전문’ 비판받는 공론화위 출범
반부패·인권·사회적경제·성평등… 부처 위에 옥상옥 구조 될 우려
“반대 의견도 낼 사람 포함시켜야”
일방통행을 위한 도구인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발(始發)인가. 문재인 정부가 각종 현안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도 지난 24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틀을 짜고 향후 구성될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 “공론조사를 통해 (공사 중단에 대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30~50대 젊은 학자와 여성 학자가 주로 참여한 공론화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공론화)위원 중 원전 전문가 한 명도 없이 모두 비전문가로 구성되었다”며 “(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원전) 몇 개를 더 폐쇄할 수 있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공론화위원장에 앉혀 놓고 있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김지형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낼 때 진보 성향 판결을 통해 잘 알려진 인물”이라며 “전형적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고 하는 ‘답정너’는 아닌지 문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여권은 “공론화위는 찬성과 반대,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와 자료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제공할 것”(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라며 야권이 ‘과잉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맞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공정성 시비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중요 국정과제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가 아닌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가 키를 쥐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반부패 활동을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인권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재난 조사와 치료를 위한 독립적 기구인 재난사고조사위원회 ▶성평등위원회 ▶국방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7개를 포함해 위원회 숫자만 20개에 달한다.
이런 방대한 위원회 중심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옥상옥(屋上屋)’ 행정 구조를 만들어 비효율적인 ‘위원회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놓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나온 것처럼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활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탈원전에 찬성하는 입장”인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적 정당성과 정통성이 공론화위원회에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동과 직접 관련 없어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정부 위원회의 경우에 양대 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를 위원으로 모시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지낸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원회가 자기 입맛에 맞는 의견만이 아닌 반대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폭넓게 구성됐느냐가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들러리 형식으로 쓰이거나 하고 싶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9689
[대통령 직속 위원회 해부] 필요성 있지만 ‘옥상옥’ 구조 우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017.12.04)
http://www.sisaweek.com/news/photo/201712/99689_80411_3657.png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해 활동하고 있는 주요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현황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하나 둘 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7일 북방경제위원회를 시작으로 15일에는 정책기획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일종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다.
인수위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공지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4대 복합·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립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안됐다.
◇ 8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촉 후 활동 중
제안에 따라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임명하고 활동단계에 있는 직속 위원회는 총 8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찌감치 출범한 일자리 위원회가 있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신인령 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의장을 맡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이 위원장에 임명돼 전체회의를 여는 등 첫 발을 내딛은 상태다. 문 대통령의 지역발전 공약을 뒷받침할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도 송재호 위원장과 정순권 위원장이 각각 임명돼 활동을 하고 있다.
7일 공식출범하는 북방경제위원회는 송영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과 산업부·해수부·국토부·농림부 등 유관부처들이 어우러져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협력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신북방정책’이란 ‘신남방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양대 경제번영 구상이다.
◇ 민간참여를 통한 정책 추동력 확보 취지
정치권 안팎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은 정책기획위원회다. 각각의 위원회가 특정분야의 자문에 그친다면, 정책기획위원회는 정책전반을 포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문 대통령은 정해구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정책기획위는 모든 국정과제들을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하는 위원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정책기획위원회는 상단에 놓여 관심을 모았었다.
정책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주권 ▲국민성장 ▲분권·발전 ▲포용사회 ▲평화번영 5개 분과에 교수와 민간전문가 등 총 100명에 달하는 기획위원 선정이 마무리 단계다. 오는 15일 출범을 목표로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의 취지는 학계와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용, 부처 간 업무영역을 허물어 국가대계를 세운다는 데 있다. 이른바 ‘늘공’(늘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밑바탕이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중점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 인선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위원회 난립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전임 정부들의 사례를 봤을 때, 대부분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원회 설립과 위원위촉을 일종의 선거기여 인사들에 대한 보은적 측면이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주무부처 관료들과의 업무영역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정책기획위원회의 경우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 위의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청와대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이전 정부보다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위원회 신설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기획위원회도 부처별 정책조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과제별로 유관부처들과 민간위원이 모두 모여 정책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http://news.tf.co.kr/read/ptoday/1708985.htm
[TF분석] 대통령직속위원회 실태, 3개 '늦깎이' 출범…왜?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기자, 2017.12.06 04:00)
http://img.tf.co.kr/article/home/2017/12/05/20172206151247333900.jpg
지난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까지 5개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신설했다. 표는 정부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지난 9월 30일 현재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예산안./사진=청와대 제공, 표=더팩트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대통령직속위원회는 모두 5개다. 이 가운데 3개는 정부 출범 반년 만인 이달 중 '늦깎이 출범'을 앞뒀다. 개중 1개는 자칫 해를 넘길 수도 있다.
대통령직속위원회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싱크탱크 성격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대통령직속위원회로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 ▲8월 22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8월 25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9월 5일 정책기획위원회 ▲9월 12일 국가교육회의를 잇따라 신설했다.
이는 임기 초 중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중장기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한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인 경우 출범 자체가 늦어지면서 동력 상실을 우려한다.
◆ 위원장 '급'은?…정부(당연직)+민간(위촉) 위원 구성
http://img.tf.co.kr/article/home/2017/12/05/20177256151247333910.jpg
대통령직속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약칭 행정기관위원회법)'에 근거해 관련 설치 규정(안)에 따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부처별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관련 정책 보좌관(비서관) 등 정부위원(당연직)과 민간위원(위촉)을 구성(▲표 참조)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사실상 장관급에 준한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장병규(44) 블루홀 이사회 의장,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송영길(54)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기획위원회는 정해구(62) 성공회대 교수, 국가교육위원회는 신인령(74) 전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위원장이나 민간위원들 모두 '무보수 비상근직'이라 급여나 처우로 위상을 따져보기는 어렵다. 통상 임기는 1~2년이며, 회의는 분기별 1회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존속 기한은 대통령의 임기인 '5년'이다.
무보수직이어도 '수당'은 따로 줄 수 있다. 행정기관위원회법 제12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무보수 비상근직이어도 위원장인 경우 직책에 따른 수당을 월 200만 원 정도 줄 수 있고, 위원들은 회의 참석 비용 등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 위원회 '초반 성적표'는?…국가교육회의 '지연 또 지연'
대통령 '직속'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추진했지만, 진행 과정과 초반 성적표는 부진하다. 지난 6월 21일 첫 회의를 갖고 가장 먼저 공식 출범한 일자리 위원회는 2차(8월 4일)·3차(10월 18일) 회의를 가졌으나 내세울 만한 성적은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4일 청와대 홈페이지 일자리 상황판이 이를 보여준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1% 포인트 늘어난 8.6%를 기록했다. 청년취업자 수도 같은 기간 5만명 감소한 393만명으로 조사됐다.
또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출범 초 '위원회 축소'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의 지난 6월 당시 발표와는 달리 위원회의 위상이나 구성,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었다. 9월 26일 닻을 올린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10월 11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사람 중심'을 콘셉트로 내세운 위원회 역시 아직까진 이전 정부의 '창조 경제'와 다를 게 없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는 각각 오는 7일과 15일 출범식을 갖는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신(新)북방정책 추진과 한·러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이며,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전반을 총괄·기획한다. 이를 반영하듯,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학계 대표적 친노·좌파 인사로, 2012년부터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과거사위원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을 추진할 국가교육회의는 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었다. 위원회 전체 21명 중 당연직 위원(9명)과 지난 9월 25일 신인령 위원장만 위촉한 상태다. 민간위원 11명은 아직까지 공석이다. 법령 근거를 지난 9월 12일 마련한 후 '9월 말→10월 중순→11월 말'로 출범을 예상했으나, 아직까지 출범식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관계자는 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민간위원 막바지 인선 단계에 있다"며 "이번 주 중 출범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靑 "위원회 더 안 만든다"…'빛 좋은 개살구' 전락 우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직속'이란 상징성에 비해 그 수명은 길지 못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보니 대통령의 임기와 운명을 같이해서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 7월 11일을 기점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대통령직속 위원회 중 국민대통합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정부 3.0 추진위원회, 청년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등 5개를 폐지했다.
또 정부 부처의 역할을 침범하는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돼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정책기획위원회는 김영삼 정부 때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활성화됐다가 지난 보수 정부 땐 '옥상옥 조직'이란 이유로 사실상 사장됐다.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도 있다. 이전 정부 사례에서 보듯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회의 한 번 안하는 위원회가 많아 국민 혈세만 낭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더 많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지난달 27일 알려졌다. 대통령직속위원회 관련 한 관계자는 5일 <더팩트>에 "대통령직속위원회라는 명패만 갖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허울뿐"이라며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해야 위원회를 신설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801032034A&category=AA006&sns=y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는? (한경, 조미현 기자, 2018-01-03 18:05:00)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구성이 속속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9일 연차 휴가를 내기 직전까지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지각 출범’한 위원회가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방향을 자문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김광두 부의장이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지명됐으나 지난달 27일에야 멤버 구성을 끝마쳤습니다. 새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역시 정해구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임명됐지만, 3개월 만인 지난 14일에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7개월이 지날 때까지 위원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는 뭘까요. 여성 인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위원회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각에 여성 장관을 30% 임명한다는 공약을 지킬 정도로 여성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철학이 확고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도 ‘여성 30% 룰’을 적용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전체 위원 80명 가운데 21명(26.2%)이 여성입니다. 지난달 27일 공식 출범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민간위원 23명 가운데 여성이 8명으로 34.7%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날 위원 구성이 끝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부위원장과 정부위원 포함 총 24명 가운데 13명(54.1%)이 여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여성 비율을 40%까지 늘리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30% 수준으로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위원들의 전문성이 아니라 성비 구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여성 인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130000260
문재인 정부는 태스크포스(TF) 공화국? (뉴스핌=정경환 기자, 2018년01월30일 18:30)
파악된 것만 33개 달해...한달에 4개씩 생겨나
가상화폐 TF, 최저임금 TF 등 역할 중복 많아
기존 공조직 불신, 업무 중복 등 역할 규정해야
노무현 '위원회 공화국' 재현되나
http://img.newspim.com/news/2018/01/30/1801301747286870.jpg
문재인 정부의 태스크포스(TF)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집권 1년 만에 일각에선 'TF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3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있어 TF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TF를 꾸리기로 했다. 소형 원자로 'SMART(스마트)' 건설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 TF도 같은 날 공식 출범했다. 여기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한다.지난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되는 화재 참사에 '화재안전대책 특별 TF'를 구성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TF가 확실히 많아지고 있다"며 "TF라는 것이 기존 공조직이 담당할 수 없는 이슈에 대해 기민하고 심도있게 대응하자는 취지인데,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 만들어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어떤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한이 정해진 임시조직이다. 전문적 기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 직제의 틀을 넘어 인력을 뽑아쓰고, 목표한 성과를 달성한 후 해체한다. 그렇다보니 꼭 필요한 경우에 잘만 활용하면 일 처리에 있어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혼란만 불러 올 수 있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 집계된 것만 무려 33개, 한달에 4개씩 새로 생겨
취재를 통해 정부 부처 내 파악된 TF는 모두 33개에 달했다. 국정기획위 산하에 5개, 청와대 소속 6개, 정부부처 내 9개, 민주당 산하 13개 등이다. 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달에 4개씩 새로 생겨난 셈이다. 청와대에 소속된 가상화폐 TF, 최저임금 TF, 범정부 청년일자리대책 TF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정부 내 가상화폐 과세 TF, 국세행정개혁 TF, 더불어민주당의 가상화폐 대책 TF, 통신비 인하 TF,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TF, 권력기관 개혁 TF 등도 있다. 가상화폐 TF 처럼 청와대, 정부부처, 더불어민주당에 모두 존재하는 TF도 있다. 일정부분 역할이 다르다고는 해도 중복되는 역할론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청와대-정부-여당, 역할 중복되는 TF 관리 어려워
현 정부 내 TF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곳곳에 퍼져 있는 TF들을 하나로 모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도 따로 없어 전체적인 집계가 쉽지 않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TF는 각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해체한다"며 "따로 모아 관리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무상 중복 등 TF 운영에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 TF만 보더라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최저임금 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가 TF를 꾸렸다. 청와대와 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를 만들었다.
가상화폐에 관해선 가상화폐 TF에 더해 가상화폐 과세 TF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TF, 범정부 재정분권 TF 등이 운영 중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방공약 검토 TF를 운영한 바 있다.
◆ 공조직 기능 약화 우려, TF 역할 범위 규정해야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자칫 'TF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때부터 예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소 규모, 최대 효율' 기치에 맞게 TF 활용 빈도가 높았다. 두 달여 남짓한 활동기간에 지방공약 TF 외에도 국정비전·프레임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재정계획 수립 TF, 인선검증 기준 및 청문제도 개선 TF 등을 만들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400여개에 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렸다"고 꼬집었다.
TF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자칫 기존 조직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엄 소장은 "(TF 활용은) 기본적으로 기존 공조직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는 것"이라며 "꼭 필요할 때 운영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많이 TF를 만들어 놓으면 기존 조직을 복지부동하게 만들어 버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805
경남 ‘위원회 공화국’ 도정 운영? 출마 전략? (경남매일, 박재근 기자, 2018년 02월 06일 (화))
소통ㆍ협치 내세워 계속 생겨
한경호 대행 거취 표명 압박
치적 쌓기로 비쳐 비판 거세
경남도가 ‘위원회 공화국’이란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이는 6ㆍ13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 또는 진주시장 출마론이 제기되는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반향이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 도정운영의 일환이라 해도 논란인 만큼,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거취 표명으로 도정운영의 안정성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대행은 취임한 후 참여 도정을 빌미로 간담회나 각종 협의체ㆍ위원회 구성을 통한 도정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론과 연계 소통, 현안 해결을 빌미로 각종 위원회와 TF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것이란 게 공직사회의 반응이다.
실제 한 대행이 지난해 8월 27일 취임한 후 ‘소통과 협치’를 내세우며 간담회나 협의체ㆍ위원회, TF 운영으로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이 나온다는 게 공직사회의 목소리다. MRO 지정과 관련 항공 민간총괄 협의체, 항공MRO 범 도민지원 협의체, 드론 추진협의체 등 3개 위원회를 구성, 민간인을 대거 참여토록 했다.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또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과 관련, 경남의 주력산업이라지만 ‘수주절벽’ 등이 그 원인임에도 위원회 구성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서는 등 ‘기 살리기’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 도민은 “지역 현안 정부 건의 등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 도정운영으로 가능한데도 너무 나대고 의도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 민간 주도로 도민 복지시책을 발굴ㆍ수립한다며 ‘도민행복위원회’를 출범했다지만,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관으로 추진됐다. 이 위원회는 7개 분과별로 구성운영토록 했지만, 현 도정 운영과 유사한 분과운영도 혼재하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민안전제일위원회’도 발족하는 등 이들 위원회 소속 분과만 6개 이상이며 위원은 각각 80~90여 명에 이른다. 따라서 취임 후 구성된 위원회 협의체 TF팀이 3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는 “오늘은 어떠한 위원회 또는 TF팀 구성을 지시하려는가”란 농 섞인 비아냥도 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경호 권한대행의 도정운영 스타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겨냥한 ‘잰걸음’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거취표명을 빨리하란 목소리다. 한 대행은 당초 불출마를 고수하다 최근 들어서는 여건변화를 이유로 이달 말께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신동근 노조위원장은 “각종 위원회와 TF를 만들어 행정 폭을 넓혀가지만 이게 도민을 위한 행정인지 권한대행의 치적 쌓기 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 내실화보다는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전시행정의 반복이 아니냐”란 지적을 제기했다.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4502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인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2018.03.30(금) 11:00:00 | 1484호)
대통령 직속만 10개 넘어…부처 간 역할 중복 우려도
대통령 비선실세와 국정농단으로 몰락한 박근혜 정부의 뒤를 잇게 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유독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강조했다. 자신은 결코 ‘누구’로부터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를 깜깜이 인사, 깜깜이 업무 처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조직마다 산적한 적폐 역시 자기 손으로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은 취임 후 여러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의 잇따른 출범으로 가장 먼저 실현됐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국정과제마다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비롯해 각종 전문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정책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어느 한 부처나 기관에만 전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뜻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정부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십 수 개의 큼직한 위원회들이 출범하거나 출범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직접 챙기는 직속 위원회는 현재 10개가 넘는다. 대통령 취임 후 업무지시 1호로 꾸린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중대한 국정 현안들은 대부분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형식으로 설치돼 있다. 이들 현안은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안’에 담긴 ‘임기 내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100대 국정과제 내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는 ‘싱크탱크’ 격의 정책기획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져 있다. 여느 위원회들에 비해 중장기적 전략과 정책 내용을 관리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일각에선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끼리도 업무나 역할의 중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쏠림으로 정부부처 역할 모호
시급한 현안이거나 다소 지속성이 낮은 사안에 대해선 위원회가 아닌 태스크포스(TF)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제천과 밀양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자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 내 화재안전대책TF 조직을 지시했다. 화재안전대책TF는 2월1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수시로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꾸려진 위원회 산하에 또다시 TF팀을 만들어 업무를 분담하기도 한다. 일례로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월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TF’를 구성해 일자리 문제 중 가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전담케 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대부분 산하에 별도 위원회나 TF를 1개 이상 조직하고 있다.
관계 부처에 일임해도 무방한 일까지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챙기면서 청와대 소관 업무가 지나치게 방대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에 모든 이슈가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의 존재감과 역할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청와대와 부처 간 업무 경계가 모호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문제의 경우, 청와대가 최저임금 TF를 만든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에 조직된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전문가 TF를 따로 꾸려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을지로위원회 역시 한때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시키려다 업무 중복 우려로 중단되기도 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공약에 을지로위원회를 검찰·경찰·국세청 등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로 새로 꾸리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그 역할과 위상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업무가 겹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협력팀장은 “애초에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담당 정부부처들과의 역할 분담이나 업무 중복 여부를 고려했을 텐데 지금 보기엔 그게 섬세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역할 분담이 모호해지면 자칫 위원회 자체가 각 부처 고유 업무를 침범하고 옥상옥 권력으로 군림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정부 출범 100여 일 만에 장관으로 취임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 출신 이용섭 부위원장이 이끌고 부처 합동으로 이뤄진 일자리위 내에서도 고용노동부 세가 약하다는 얘기가 있던 차였다.
http://www.sisajournal.com/upload/journal/article/201803/thumb/174502-64826-sample.png
참여정부 말 위원회 통폐합 작업 거쳐
현재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물론, 국무총리실·정부부처 산하 기존 위원회들 역시 역할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새 위원회를 만들면서 이전 정부 흔적이 남아 있는 위원회들은 되도록 축소·폐지했던 전직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다. 여기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법무부), 군 적폐청산위원회(국방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등 적폐가 심각했던 부처에는 ‘적폐청산, ‘개혁’의 이름을 단 새 위원회도 추가로 탄생시켰다. 이렇게 꾸려진 각 정부부처 내 위원회·TF 수만 해도 30개를 훌쩍 넘는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정부 출범 후 매달 2~3개씩 생겨난 셈이다.
역할이 방대하고 권한이 센 위원회들에 대한 우려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 현실화된 바 있다. 참여정부 역시 과거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각종 위원회들이 우후죽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12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포함해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수를 모두 합치면 416개에 이르렀다.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 점점 관리·감시가 소홀해져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유령 위원회’들이 넘쳐나게 됐다. 당시 환경부 산하에 설치돼 있던 영향평가조정협의회는 현 문재인 정부 위원회와 같이 각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함께하는 ‘범정부’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5년간 회의 실적이 전무했다. 또한 당시 국방부 소속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역시 출범 후 2년이 넘도록 심의한 안건은 ‘0’건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을 추진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들을 파악했고 그 결과 기존 위원회 상당수를 재정비해야 했다. 현재 각 위원회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칫 문재인 정부 역시 참여정부처럼 ‘위원회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해 말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더 이상 신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 설치한 위원회를 바탕으로 이후 중장기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http://www.sisajournal.com/upload/journal/article/201803/thumb/174502-64828-sample.png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4230596&t=NNv
새단장 나선 '위원회'… 벌써부터 제역할 논란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2018-04-23 17:11)
<앵커> 올해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의 급등과 이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출입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박준식 기자.
<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오늘 오후 노사정 대표자 3차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양대 노총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등 대표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해도 최종 결론 도출 방식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3일자로 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25명명 임기가 끝나지만 새 위원의 위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의 인선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데 노동계 안팎에서는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임명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고용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자리 상당수가 노동계 출신으로 채워졌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다급한 시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에 떠밀려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2년 뒤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정해 놓은 만큼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 즉 16%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급등하면 내년에도 일자리안정금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1538
[대학정론] 위원회 공화국의 교수들 (교수신문, 이덕환 논설위원/서강대·화학, 2018.04.30 09:48)
요즘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때문에 바쁜 교수들이 적지 않다. 정부 조직이 전국의 혁신도시들로 흩어지면서 교수들이 위원회에 쏟아 부어야 하는 시간도 부쩍 늘어났다. 복수의 정부 위원회에 이름을 올려놓을 정도로 유능한 교수들은 일과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야 한다. 위원회 활동이 본업이 돼버린 경우도 있고, ‘폴리페서’의 오명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차고 넘친다.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도 없다. 그야말로 ‘위원회 공화국’이다. 청와대(대통령실)·부처·산하기관·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장관·기관장·지자체장의 정책 자문도 위원회 몫이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기획·심의·평가도 위원회가 맡는다. 헌법 초안도 위원회가 만들고, 법률이 요구하는 수많은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실무형 위원회도 있다. 관료들의 역할도 변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떠맡은 위원회를 관리하는 일이 주업이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교수들이 탐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찾을 수 있다. 전문성과 이해상충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시간을 조율하기도 편하고, 쥐꼬리만한 회의비에 대한 불만도 없고, 적은 비용으로 용역사업을 떠맡길 수도 있다.
교수의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다. 자신의 실력을 활용하는 實事求是의 기회도 된다. 전공 분야에서의 학문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도 된다. 관련 분야의 관료들과 인연을 맺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질적으로 연구비 확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고위 공직에 진출하는 영광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위원회 활동이 교수들에게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언제나 순수한 의도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역사 교과서 개정이 그랬고, 현재 진행 중인 헌법 개정 작업도 그랬다. 더욱이 관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수들의 의견은 가차 없이 무시되어 버린다. 순진한 교수들 중에는 자신들이 관료들의 교묘한 각본의 들러리·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면 위원회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책임이 돌아가 버리기도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위원회의 구성을 무력화시켜버리기도 한다. 지난 12월 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산업부가 그랬다. 운영 중이던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 맹목적으로 탈원전·탈석탄을 주장하는 11명의 위원을 추가로 임명해버렸다. 그동안 소신을 가지고 활동하던 위원들은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다. 물론 그런 일이 산업부에서만 제한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관료들만 위원회를 악용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독선과 이기주의도 심각하다. 교수들도 자신의 영향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의 참여를 차단해버리고, 위원회의 운영을 독점해버린다. 허울뿐인 문?이과 통합을 강조한 2015년 교육과정개정 작업은 교육과정학 전공의 교수들의 놀이터가 돼버렸다. 지난 7년 동안 실질적으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하는 여러 위원회들도 독성학과 환경공학 분야의 교수들이 독점해버렸다.
교수들이 위원회 활동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위원회 활동은 훌륭한 사회봉사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면 넘치는 법이다. 맹목적으로 매달릴 일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소신을 굽히지 말아야 하고, 윤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80517/90116435/1
[오늘과 내일/김광현]위원회 같지 않은 위원회 (동아일보, 김광현 논설위원, 2018-05-17 03:00)
한때 ‘고∼뤠’라는 유행어를 퍼뜨린 ‘비상대책위원회’라는 TV 개그 코너가 있었다. 급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러 곳에서 모인 위원들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사태를 망친다는 내용이다. 물론 가상의 이야기지만 이런 코미디 같은 위원회가 556개나 되는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적지 않다.
우선 규제개혁위원회다. 지난주 보편요금제가 규개위를 통과했다. 민간기업인 SK텔레콤에 특정 상품을 강제로 만들게 하고 품질과 가격은 정부가 정하겠다는 제도다. 규제 중에서도 최저급인 가격 통제다.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적어도 규개위에서는 제동을 걸든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든지 해야 정상이다.
위원회 구성이 문제였다. 전체 위원 24명 가운데 민간위원이 16명, 국무총리를 포함해 정부위원이 8명이다. 대부분이 교수인 민간위원도 총리실, 청와대가 정한다. 정부가 원하면 어떤 규제든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다. 이 위원회가 규제개혁이란 이름에 걸맞은 기능을 하려면 전원 혹은 절대 다수를 민간위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규제를 신설하고 유지하는 데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할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듯싶다.
최저임금위원회도 비슷한 맥락이다.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27명이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늘 부딪친다. 그러니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의 뜻대로 대부분 결정된다. 노동부는 이달 11일 새로 임명한 공익위원 9명 전원을 친노동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로 교체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으로 가는 길에 어수봉 전 위원장 같은 걸림돌은 더 이상 없어 보인다.
현 정부 업무지시 1호로 탄생한 일자리위원회는 간판형에 속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지만 실제로는 부위원장이 운영한다. 국세청장 출신 이용섭 초대 부위원장은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사퇴했다. 후임 이목희 부위원장은 청춘을 노동운동에 바친 정치인 출신이다. 일자리 만들기보다 지키기를 더 잘할 것 같은 경력이다. 일선 부처에서는 시어머니 노릇만 안 해도 다행이라는 표정들이다. 이름이 거창한 대통령직속 위원회들이 대부분 비슷한 사정이다.
부처 산하 위원회와는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위원회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합의로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생긴 시스템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해 누구보다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 최근 10대 그룹 경영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에 작성한 보고서에 모든 이슈가 다 나와 있다”며 “삼성 측에도 전달했다”고 했다. 공정위 상임·비상임위원 9명 중 6명이 공정위 간부 출신이다. 나머지가 정부연구기관,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1명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위원회’가 아니면 더 이상하다.
너무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너무 황당하면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런 위원회 가운데 최근 화제가 된 몇 개만 예로 들었다. 실제로는 구성에서 운영까지 이보다 훨씬 황당한 거수기형, 면피형, 구색형 위원회가 수두룩하다. 제대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일제 정리해야 위원회 공화국이란 놀림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0501070503015001
설익은 권고案에 국민만 혼란…‘위원회 망국론’ 되살아나나 (문화일보, 조해동·김병채 기자, 2018년 07월 05일(木))
기재부, 재정특위안‘不可’입장
경제정책 관련 엇박자 ‘재발’
지속땐 정부 정책신뢰에 타격
기재부“금융소득 과세 강화땐
시중 자금 부동산 쏠림 심화
종부세 증세안과 정반대 효과”
‘노무현 정부의 위원회 망국론(亡國論) 재연되나.’ 5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를 ‘세제(稅制)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두 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산하의 수많은 위원회가 정부 공식 입장도 아닌 권고안을 쏟아내면서 정부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노무현 정부 사례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특위는 지난 3일 ‘(2018년)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하라”고 밝혔다.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 안’처럼 받아들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둘러싸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데 이어 발생한 ‘정책 엇박자 2탄’인 셈이다.
기재부는 재정특위가 권고안을 내놓기 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는 공청회도 하지 않았고, 내부 논의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안에 포함되면 엄청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세금 문제를 공론화 과정 한번 거치지 않고, 주무 부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채 발표한 것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재정특위 발표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인하되는 게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최근 자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금리가 낮아서 돈이 금융 자산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돈을 유도하는, 효과가 정반대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는 정부가 오는 7월 말 발표할 예정인 ‘2019년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재정특위가 권고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 적용하는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특례 폐지를 포함한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 등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기재부 입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재부가 밝힌 입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만든 권고안이지만, 최종적인 정책 반영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멀쩡한 정부 부처를 놔두고 실무 경험도 부족한 민간인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노무현 정부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위원회 공화국’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 부처의 의견을 존중해서 국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혼란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777131
文 싱크탱크 부탁했지만…‘기울어진 위원회’ 연쇄 부작용 (중앙일보, 허진 기자, 2018.07.05 17:15)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이끌 정해구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하는 위원회”라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반에 걸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따라 정책기획위는 실제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정책기획위 산하에 꾸려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의 위원장을 맡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문 대통령의 개헌안 작성을 주도했다. 역시 정책기획위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지난 3일 다주택자와 금융 자산가 등을 겨냥한 증세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국가적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기획위지만 관여한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재정개혁특위 권고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하루 만에 “더 검토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특위가 주무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권고안을) 졸속 발표했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3월에 공개한 개헌안의 경우 토지공개념과 국민소환제 등 급진적 내용을 담으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일종의 위헌”(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이란 지적을 받았다. 결국 야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개헌안은 무산됐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존의 공식 기구가 아니라 임시기구인 위원회의 활용도를 높였지만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을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10월 활동한 공론화위원회는 ‘숙의(熟議)민주주의’를 현실 정책에 도입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던 공사가 대통령 지시로 중단된 뒤 이후 89일 동안 공론화위가 쓴 예산만 46억원에 달하고, 건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협력사에 줘야 할 돈도 약 1000억원(한국수력원자력 추산)에 달했다. 실험 정신을 높이 사기엔 비용이 너무 컸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6개월 동안 활동했던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한 국정원 활동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민간인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들여봤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사실상 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자 문제 검토 TF의 경우 통상 30년 동안 비공개하는 외교 문서를 2년만에 공개해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 비밀 협상이 어렵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는 우려를 낳았다. 당시 TF를 이끌었던 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실장은 지난 4월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돼 “보은 인사” 논란까지 일었다.
위원회는 제도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영향력은 크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법적 지위가 없어 책임질 일은 별로 없다. 그냥 한 번 던져 놓고 논란이 되면 ‘없었던 얘기’로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청와대, 논란되자 “위원회에 과세권 부여 안 해”
재정특위 권고안을 기재부가 거부해 ‘엇박자’ 논란이 일자 5일 청와대가 보인 반응도 비슷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정)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라며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드는 거고, 그 기구에 누구도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건 청와대가 기존 관료 조직을 불신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 과제’도 문 대통령과 김상희 전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앞장섰다. 저출산 관련 예산을 배분하거나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있지만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예산 9000억원이 투입되는 중요 정책의 발표에 위원회가 전면에 등장했다.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이미 활동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뿐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위원회도 많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반부패 활동을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인권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재난 조사와 치료를 위한 독립적 기구인 재난사고조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7개를 포함해 위원회 숫자가 20개에 달했다. 야당은 “위원회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옥상옥이 된다”고 비판한다.
정책기획위·재정특위 위원장, 참여연대 출신
위원회 구성원들의 성향도 도마에 올랐다. 대개 진보인사나 친여 성향의 인물들이 위원회에 대거 배치되면서 ‘기울어진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와 그 산하의 재정특위를 각각 이끄는 정해구·강병구 위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에는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활동했다. 헌법자문특위에는 정연순 민변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총련 의장 출신인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이 대거 참여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심사숙고를 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할 때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이번 정부의 위원회에는 특정 이념과 가치에 치우친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념 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일방적으로 마구 쏟아내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778258
[사설] 혼란 부른 특별위원회 정치 … 특위 뒤에 숨는 건 비겁하다 (중앙일보, 2018.07.06 01:14)
현 정부는 출범 후 중대한 국정 과제마다 위원회를 구성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겼다. 이 중 상당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했다. 청와대 내 국정과제협의회 산하에만 정책기획위원회·일자리위원회·국가교육회의 등 10개 가까운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밑으로 구체적 현안을 담당하는 특위나 TF를 두고 있다. 직속 기구를 많이 둔 것은 대통령이 직접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미다. 복잡한 정책 환경에서 한 부서나 기구에만 전권을 부여할 수도 없는 데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이라는 전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부처와 손발 안 맞는 각종 특위
현실성 없는 안으로 혼선 초래
청와대, 증세 등 정면 대응하라
그러나 이런 위원회가 실제 일을 추진하는 부처와 손발이 맞지 않거나 내놓는 안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책 혼선을 빚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닥친 것이 적나라한 사례다. 특위의 건의대로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면 이자나 배당소득을 받는 중산층이나 은퇴자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보인 이유다. 특위의 권고안은 발표 직전까지도 관련 부처와 조율이 없었을 뿐 아니라 참여연대가 올 3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 건의서’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특위 구성원 중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반대했지만 시민단체 출신 위원들이 권고안을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기재부가 밝힌 입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청와대 설명대로 특위의 역할은 주요 정책을 권고하는 것으로, 실제 정책의 입안과 실행은 주무 부처인 기재부의 몫이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 결정에서 차지해 온 대통령 직속 기구의 위상을 생각하면 청와대의 설명은 쉬 납득이 어렵다. 김동연 부총리도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온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유명무실한 경우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 문제를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겼지만 교육회의 산하 대입개편특위는 “전형 비율 결정이 힘들다”고 버텼다. 일자리위원회 산하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TF’, 청와대 내 ‘최저 임금 TF’ 등이 구성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찾기는 힘들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구실 못 하는 직속 기구는 정리해야 한다.
차제에 청와대는 증세 같은 부담스러운 문제를 자문기구에 미룰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현 정부는 복지 증대와 재정 역할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국민 증세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솔직한 답은 해 오지 않았다. 내실 없이 자문기구만 자꾸 만들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5806
힘 못쓰는 문재인 정부 '경제 위원회'를 어찌 하오리까 (비즈한국, 이승현 저널리스트, 2018.07.07(토) 09:51:41)
토론만 하는 위원회 공화국 비판 직면…개헌특위 등 일부 성과도 존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1호 업무로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범정부 차원의 각종 위원회가 들어섰는데, 이 가운데 유독 경제 부문 위원회들의 성적표가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각종 위원회 설립에도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경제 지표 악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원회 산하에 설치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세 개혁안을 놓고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혼선을 빚으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난상토론만 거듭하는 위원회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에 공약을 통해 각종 경제 사회 문제 등을 해결할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설치를 약속한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등을 조사할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4차 산업혁명을 집중적으로 다룰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국가 권력 구조 문제를 논의할 개헌특별위원회, 교육 개혁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등 17개였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 당시 급증했던 위원회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 368개였던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에 579개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 줄어들면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505개를 기록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에는 556개까지 증가한 상태다. 위원회는 전문가나 시민들의 여론 수렴, 정책 대안 마련 등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거나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설립된 위원회 중 정책 대안 마련 역할을 하는 곳도 있지만 알맹이 없는 공론만 벌이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적폐청산특위는 각 부처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졌던 블랙리스트 작성, 세월호 유가족 감시, 국정교과서 편찬 등 각종 국정 농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검찰 고발 및 개선안 발표 등을 했다.
개헌특위는 비록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 4년 연임 등이 담긴 개헌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일부 위원회가 각종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데 반해 경제 분야 위원회들은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거나 섣부른 정책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일자리위원회는 부위원장 공백 논란을 빚은 것은 물론 일자리 개선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부위원장을 맡아 정책을 총괄하던 이용섭 부위원장은 6·13지방선거에 나선다며 부위원장을 맡은 지 9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광주시장에 당선됐지만 최악의 일자리 상황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목희 전 의원이 이용섭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됐지만 일자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되고 있다. 각종 예산 투입에도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 2000명으로 1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8년 4개월만 최저치를 기록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수박 겉핥기식 업무만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에 매달리느라 세계적인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들의 정책 보고를 종합하는 역할만 할 뿐 4차 산업혁명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규제 개혁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경제 정책 중 하나가 ‘혁신 성장’인데 이를 이끌어야 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규제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기로 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준비 미흡을 이유로 회의 시작 3시간 전 전격 연기한 점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경제 전반을 살피지 않은 섣부른 조세 개혁안을 발표해 정부 부처는 물론 여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재정개혁특위는 4일 내년에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세금을 동시에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재정개혁특위 안은 현재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를 금융으로 다변화하려는 정책에 반하는 데다 금융소득 과세대상자의 대폭 증가(9만 명→40만 명)로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와대도 재정개혁특위 안은 권고안 일뿐 조세 정책은 기재부 담당이라며 기재부 손을 들어준 상태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신북방정책 로드맵’을 내놓았다가 과욕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위는 로드맵을 통해 신의주와 나진·선봉 등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을 산업특구로 지정해 공동개발하고, 금강산과 두만강 일대를 국제관광특구로 개발하는 계획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지도 않고, 국제 사회의 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장밋빛 전략을 내놓아 정부 부처는 물론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에도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71001073111000004
文정부에 만연한 ‘위원회’의 위험성 (문화일보,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2018년 07월 10일(火))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중요 국정 과제들을 다룰 수많은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했다. 그 위원회 밑에 구체적 현안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두고 있다. 가히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넘어서 각 정부 부처들을 무시하고 정책의 입안과 결정과 집행을 동시에 하고 월권을 하면서 ‘인민민주주의의 일상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 부처와 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과세 강화 방안들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사전에 조율되지도 않은 설익은 권고안들을 쏟아내면서 정부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세제안과 같은 경제 정책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반응 또한 민감하다. 이번 기재부와 재정특위 사이의 갈등은 현 정부 들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위원회 활동이 안고 있는 ‘인민위원회 방식’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다.
정권을 잡으면 코드 맞는 인사들에게 위원 ‘완장’을 채워줘서 선무당처럼 설치게 하는 행태는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부처는 내버려두고 아무런 실무적 경험도 없는, 정권 코드에 맞는 민간인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도 안 된다.
더욱 가관인 것은 현 정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학생 선발과 육성의 주체가 대학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듯하다. 교육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떠맡아야 할 일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겨서 책임을 회피하더니, 이번엔 그 산하의 대입개편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책임 회피 도미노가 거기서 끝인 줄 알았더니, 마침내는 ‘공론화위원회’로 재재하청을 준다.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400명이 투표로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자력 공론화위원회에서 인민위원회 방식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던 현 정부 초기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원자력 전문가들을 빼놓고 원전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 정부가 ‘한국판 문화대혁명’을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 백년대계인 교육과 대입 개편 문제를 비전문가들에게 맡겨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더는 포퓰리즘식으로 국가 정책을 끌고 가선 안 된다. 장관과 같은 장의 자리에 올라가면 남는 것은 ‘고민과 책임’뿐이라고 한 전직 정부 고위 인사의 말이 생각난다. 지금 정부 부처의 장관들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미래가 달려 있고 국가 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한 중차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책임질 각오로 일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나오는 ‘공론화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원리와 상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위원회는 인민위원회를 연상케 한다. 인민위원회는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다. 우리 국민 그 누구도 국민주권의 행사를 통해 공론화위에 대표성을 부여한 적이 없다. 공론화위의 남발은, 공식 정부 부처를 무시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4&in_cate2=1006&gopage=1&bi_pidx=27955
[현장] 고용노동부 일선 직원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 ‘부글부글’ (월간노동법률 2018년 8월호 vol.327, 곽용희 기자, 2018-07-13 10:04:30)
고용노동부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두고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작년 11월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 등 총 5개 부문 15개 과제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소위 '내부 적폐 청산'을 목표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 4월 27일에는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과정에서 노동부 고위공무원의 불법-비위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중점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한 지방청 근로감독관은 "7급 일선 근로감독관들도 (개혁위에) 여러 명 불려갔다"며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지난 활동기간 동안 여러 부문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선 근로감독관들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지나치게 몰아 붙여, 직원들의 개혁위를 향한 반감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먼저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일단 개혁위 구성 자체가 지나치게 편향돼 고용노동부 내부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변이나 노동조합 법률원 출신이자 강성 노동계 인사로 알려진 인물들도 대거 들어와 있는 데다, 중심을 잡아 줘야 할 교수들도 진보 진영 위주로 인선이 돼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은 일이 몰리고 있는 고용노동부인데, 직원 사기 진작은 커녕 비난만 받는 현실이다 보니 현장 분위기가 좋을 수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근로감독관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판단에 따라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그 기조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 근로감독관들을 불러다 놓고 '윗선을 개입'을 밝히라면서 여죄를 추궁하는 듯 수시로 불러내 죄인취급 하는 건 너무한 처사"라며 "지난 9년 동안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밀어 붙이더니, 이번에는 정반대 진영 사람들이 들어와서 왜 시키는 대로 했냐고 밀어 붙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다른 고용부 직원도 "감사실에 맡기기 어렵다면 차라리 검찰처럼 중립적인 기관에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현장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 외부 사람들이 처음부터 색안경을 끼고 들어와서 사소한 것까지 전부 문제 삼고 인적 청산을 하겠다고 일갈하니 일선 사기가 어떻겠냐"고 성토했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 역시 "개혁위에서 발표한 내부 보고서를 보면 분야별로 구분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각 위원들의 평가 보고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단순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마치 혼내는 듯한 인신공격성 문구도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초유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내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요즘 들어 가장 이슈가 된 이채필 전 장관의 제3노총 개입 사건 등은 고용노동부 행정개혁위원회의 결과물은 아니다. 국정원 행정개혁위원회가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 처리를 했고, 이것이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그 외에 많은 분야에서 행정개혁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계속 중이다. 개혁위 김상은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출석해 삼성-고용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직원들이 수장인 장관에 간접적으로 반발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지난 6월 25일 김영주 장관이 대전 현장노동청에서 노조 측으로부터 포위당하는 봉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정작 일반 직원들은 멀리서 방관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장관이 약 20여분간 꼼짝하지 못하는 동안 대전청장과 장관 수행을 맡은 본부 인력을 제외한 다른 인원들은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은 것이다.
한 일선 근로감독관은 "행정개혁위원회 활동 근거 규정을 살펴 보면 고용노동부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되지만 개혁위가 잘못된 부분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활동도 했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S281KVQ7J
文정부 '위원회' 벌써 11개째..늘어난 '사공' 정책혼선 부추기나 (서울경제, 이태규 기자, 2018-07-25 17:28:31)
정책기획위 내 소득주도성장특위 이어 신남방특위까지
'위원회 공화국' 비판일자 '위원회 속 위원회' 우회 경로
업무 겹쳐 결국 혈세낭비.."관료불신 탓 신설" 분석도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데 이어 ‘신남방경제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밖에도 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위원회 신설 구상이 국정계획에 잡혀 있어 조직만 비대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사게 됐다.
2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경제특위가 만들어진다”며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그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성격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남방경제특위는 앞서 지난해 출범한 신북방경제위원회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외교관계 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지게 됐다. 기존에 신설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에 신남방경제특위를 두는 ‘위원회 속 위원회’ 형식을 취하게 됐다. 이에 대해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난립한다는 비판을 최소화하려고 위원회 속 위원회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말에는 정책기획위 밑에 소득주도성장특위가 만들어졌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위원장으로 갔다. 현재 홍 위원장은 비상근직이지만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책기획위에 마련된 본인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들어진 위원회는 총 11개가 된다. 특히 정책기획위는 산하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아우르는 거대 위원회가 됐다. 여기에 헌법에 명시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가동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지방자치발전위원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을 합치면 현 정부의 위원회 수는 더 많아진다. 이 밖에 성평등위원회, 농어업 및 농어촌특별위원회, 시민공익위원회,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등의 신설도 추진되고 있다.
http://newsimg.sedaily.com/2018/07/25/1S281KVQ7J_2.jpg
위원회 속 위원회라고 해도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유관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은 해당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거나 정책 제안을 받아야 한다. 정책의 ‘사공’이 많아지는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위원회는 정규적인 행정조직보다 유연하게 일할 수 있고 대외 여론 소통이나 정책연구 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규모나 역할이 과도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최악의 경우 국정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 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이미 정부 부처에 담당 조직이 있는 것이 많다. 새롭게 만들어질 신남방경제특위는 기획재정부 내 대외경제국이 있고 외교부에서도 남아시아태평양국이 담당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소득주도성장특위는 각 경제부처와 역할이 중첩되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겹친다.
결국 정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각 위원회에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꼭 필요하지도 않은 위원회에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위원장이 인사 검증은 헐겁게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 장관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인사 검증을 받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분석이 있지만 관료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엄연히 정부 부처가 있고 사안에 따라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해도 되지만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학계 출신 인사를 앉히는 것은 결국 관료를 못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가 엄연히 있는데 위원회를 또 만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이 참 많은데 불필요한 일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도 “위원회를 계속 신설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드는 것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201686619303056
"방송과 통신은 위원회 조직에서 맡아야"..4기 방통위 1년 소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8-08-01 17:37)
공공재인 주파수 사용..합의제 조직인 방통위가 적격
미디어는 글로벌 OTT 공습 거센데..망중립성, 유료방송/보도기능, 광고규제 등은 이중화돼 비효율 커
업계 반응은 반반
어차피 과기정통부도 규제만..차라리 예측가능성을
여야 합의제 조직으로 가면 지나친 정치화 우려도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꼭 1년이 지났다.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방송통신 정책·규제 기능을 모아 설립됐고 이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4기 방통위 역시 정부·여당 추천 위원 3명(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고삼석 위원)과 자유한국당 추천 1명(김석진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1명(표철수 위원)이 활동 중이다.
2017년 8월 1일 출범 이후 꼭 1년이 지난 오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상임위원들의 소회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원화된 방송 및 통신 정책의 문제점이 언급됐다. 방송과 통신 모두 공공재적인 주파수를 쓴다는 점으로 인해 장관이 혼자 결정하는 독임제 부처가 아닌 여러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 위원회가 정책기구로 적합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송과 통신은 위원회 조직에서 해야 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과 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쓴다는 점에서 원래 규제 업무에 속했다”며 “1934년 출범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과 통신은 전파를 쓰는데 전파는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할당해야 하고, 공공재이기때문에 국민 이익과 편의에 부응해야 한다”며 “그래서 감독을 위해 미국 등 선진 각국은 위원회 제도를 만들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와 원칙 때문이다. 사명감 갖도록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미디어의 현실은 미디어 생산과 소비자가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이 빠른데 미디어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은 이원화 돼 있어 방통 융합시대에 걸맞지 않고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법에 규율된 정책기능 조차도 방통위와 과기부로 이원화 돼 이중규제와 업무조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주파수만 해도 방송용 주파수와 통신용 주파수를 분리해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통신용 주파수는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체계로 돼 있어 종합관리가 어렵다. 하루빨리 정돈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도 “부처간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정효율이란 측면에서 어떻게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나머지 위원들도 직접 정부조직개편 필요성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디어 생태계가 인터넷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허욱 부위원장)거나 “방송의 공공성 회복에 이어 방송통신 산업발전의 청사진이 필요하다”(고삼석 상임위원)는 등 과기정통부와 분리된 방송·통신 기능조정을 지지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전파·방송’을 방통위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과기정통부에 있는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방송진흥정책국을 방통위로 일원화하자는 근거는 미디어의 경계가 방송과통신, 인터넷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면서 지상파·종편·보도PP 등은 방통위가, 케이블TV·IPTV·위성방송은 미래부가 맡았고,통신·인터넷 정책도 사후규제는 방통위가 사전규제나 정책은 미래부가 맡았는데 점차 그 벽이 허물어질 뿐 아니라 비효율성도 커지고 있다는판단이다.
이런 업무 분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도 전혀 조정되지 않고 이름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상황이다.
표철수 위원은 “지상파 재송신, 재난 방송, 망중립성, 국내외 인터넷 기업 규제, 스마트폰 선탑재 앱, 방송광고와 인터넷 광고, OTT 문제 등에 있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기능이 중복되면서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도 위축시키고 있다”며 “최근 충북방송 재허가 과정에서보듯이 부처간 입장이 달라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반응은 반반이다. 어느 조직이든 하나로 통합되면 기업 입장에서 정책이나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키울 수 있고, 과기정통부의 해당 업무(통신·전파·방송)도 대부분 규제 일변도였던 만큼 차라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방통위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다.
반면, 여야 합의제 조직인 방통위에 방송·통신·인터넷 업무를 몰아주면 정책보다는 정치이슈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http://news.donga.com/3/all/20181002/92235221/1
유은혜 “미래교육위 만들 것”… 교육계 “또 위원회냐” (동아일보, 세종=조유라 / 임우선 기자, 2018-10-03 03:00)
취임식서 교육정책 구상 밝혀
국가교육회의 확대해 정책 총괄…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출범하기로
교육계 “내년 고교 무상교육 무리… 신뢰 잃어 정책추진 어려울 것”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았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집중하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정부세종청사로 내려와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은 처음으로 직원들이 대회의장 의자에 앉아 취임사를 듣는 ‘좌식’으로 진행됐다.
유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 △미래교육위원회 발족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굵직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며 “전국 130만 명의 고교생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온종일돌봄교실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총리 산하에 실무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 유 부총리는 “소수의 상위권 인재 배출을 위한 경쟁 중심의 획일적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기 위해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며 “교육계와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현장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올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등을 총괄한 국가교육회의를 확대 개편해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러나 당장 교육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이날 이례적으로 “유 부총리 임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냈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다. 취임 전 워낙 신뢰를 잃어 원활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 안에 위원회가 넘치는데 무슨 위원회를 또 만드느냐”며 “임기 동안 비판을 최대한 피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1년 앞당기기로 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예산 편성도 없이 당장 내년 조기 도입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당국 및 국회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새 부총리가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S5X88YC04
[혈세만 축내는 文정부 위원회]이름만 번지르르한 '유령위원회'...회의 '0건'인데 예산은 900만원 (서울경제, 세종=한재영 기자, 2018-10-15 17:26:58)
국무총리산하 문화다양성위원회
당연직인 총리빼면 구성 위원 0
서류상으로만 회의도 비일비재
521개중 88%가 법률 근거 갖춰
유명무실 위원회 정리도 어려워
https://newsimg.sedaily.com/2018/10/15/1S5X88YC04_1.jpg
https://newsimg.sedaily.com/2018/10/15/1S5X88YC04_2.jpg
대통령 직속과 각 부처 산하에 설치된 각종 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현재 총 521개에 달한다. 국민의정부 말 329개였던 위원회 수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535개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각각 493개, 522개까지 줄어든 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자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기관 위원회 수까지 합하면 558개로 늘어난다.
가장 많은 자문위를 거느린 부처는 50개 위원회가 들어선 국토교통부다. 건설·토목·운송 관련 각종 이해관계자들과 엮인 정책 사안이 많은 부처 특성 때문이다. 국토부에 이어 국무총리실(47개), 보건복지부(44개),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27개), 교육부(25개), 기획재정부·환경부(23개),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21개) 순으로 많다. 행안부는 “매년 정비를 통해 폐지되는 위원회보다 신설되는 위원회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위원회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위원회 수가 아니라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설치돼 세금만 축내는 위원회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2014년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문화다양성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빼면 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다. 위원회 구성 자체가 ‘미구성’ 상태다. 이렇다 보니 최근 1년간 본회의는 물론 분과회의도 단 한 차례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올해 회의 예산으로 900만원을 배정받았다. 간판만 있는 ‘유령 위원회’에 정부 예산이 배정되는 깜깜이 예산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유령 자문위원회를 포함해 총 521개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회의 예산 기준)은 197억4,500만원에 이른다. 교육부 산하 한국사정보화심의회도 2008년 설립됐지만 현시점에서 위원회 구성조차 돼 있지 않다. 존속기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일몰 적용 대상이 아닌 ‘미설정’이어서 법률 조항 폐지 없이는 계속 연명하는 형태다.
대면회의 없이 서류상으로만 본회의가 개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16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라는 곳은 목적 자체도 ‘인문학 진흥 주요 사안 심의’로 모호할 뿐 아니라 최근 1년간 회의는 한 차례의 서면회의가 전부다. 상당수의 정부 산하 자문위가 “존속 자체가 목적”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이처럼 각종 ‘유명무실’ 위원회가 정리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설치와 폐지가 상당 부분 국회 몫이기 때문이다. 521개의 자문위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자문위는 61개인 반면 각종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곳은 460개로 88%의 비중을 차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설치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를 거쳐 폐지돼야 한다”면서 “행정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매년 위원회 통폐합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목표가 달성되는 비율은 크지 않다.
지속성 있는 정책을 생산해야 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자문하는 기구의 존폐가 정권에 휘둘린다는 점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된 4개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국민대통합위·문화융성위·청년위·통일준비위)는 박근혜 정부 때 설치된 위원회들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추고 본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외부 감시와 통제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4681
운영 실적 저조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수립·추진 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2018.10.16)
행정안전부는 15일자 서울경제신문의 <이름만 번지르르한 ‘유령위원회’…회의 ‘0건’인데 예산은 900만원> 제하 기사 관련 “정부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2018년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내실화계획’을 마련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 언급된 문화다양성위원회, 한국사정보화심의회는 2018년 정비대상 위원회로 선정돼 폐지 및 운영활성화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2018년 정비대상위원회는 56개로 이 중 폐지는 28개, 운영활성화 추진 중인 위원회는?28개이다.?이 중 문화다양성위원회는 운영활성화가 추진 중이며 한국사정보화심의회는 폐지가 결정돼 법안이 국회계류 중이다. 2016년 신설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는 2017년 출석회의 2회, 2018년 서면회의 1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앞으로도 위원회 회의실적의 정기적인 조사 및 현황 공개 등을 통해 운영활성화를 독려하고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는 이날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설치돼 세금만 축내는 위원회가 적지 않다며 문화다양성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미구성’ 상태로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으나 올해 회의예산으로 900만원을 배정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사정보화심의회도 미구성 상태로 존속기한도 미 설정돼 법률 조항 폐지 없이는 계속 연명하는 형태이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는 목적자체가 모호하고 최근 1년간 서면회의만 1회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07355.html
‘4대강 보 처리’ 다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19-08-27 16:57)
계획·분쟁조정·정책 3개분과 39명
4대강 기획위 1명·민간단체 2명뿐
“의사결정 편중 우려” 인선 논란도
‘4대강 보 처리안’ 연말께 다룰듯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보 처리 문제를 최종 결정할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정책현안 결정, 물 관련 분쟁 조정 등 국가적인 물 관리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4대강 보 처리 문제는 위원회 안에 세부 분과와 4대강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절차가 남아 연말께나 다뤄질 전망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3년 임기인 위원들의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39명의 위원은 정부·공공기관 인사 15명과 물 관련 학계·시민사회 관계자 24명으로 꾸려졌다.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의 4대강엔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를 뒀다. 김형수 인하대 교수(사회인프라공학)가 한강 위원장을, 이진애 인제대 교수(환경공학)가 낙동강 위원장을 맡았다.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재성 순천대 교수(토목공학)가 각각 금강과 영산·섬진강의 위원장을 맡았다.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한다.
위원장들을 뺀 나머지 19명의 민간위원은 주로 대학교수나 연구원들로 채워졌다. 올해 초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참여 위원 가운데에선 기획위 전문위원인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명만 선임됐다. 앞서 청와대가 환경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4대강 기획위 참여 위원을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사실상 배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강 사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2명에 그쳤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했을 때 가장 열심히 싸웠던 이들이 4대강 기획위에 다수 참여했는데, 이런 이들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배제한 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위원으로 이수영 코오롱환경에너지 대표가 선임된 것에 대해선 해당 기업에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물 산업 분야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 관계자를 뽑은 것”이라며 “위원회가 개별 사안을 다루진 않지만, 이 대표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물 분쟁 분과엔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물관리위의 운영계획, 운영규정,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다뤘다. 논란거리인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은 연말께에나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국가물관리위원회 한 위원은 “분과위를 구성해 해당 분과(정책)위에서 먼저 논의한 뒤, 다음달 출범할 해당 유역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다, 수돗물 문제 등 다른 사안도 많아서 4대강 보 처리 문제는 연말께에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232143535&code=910203
[박근혜 정부 1년]대통령 직속 5개 자문위, 가시적 성과는 초라 (경향, 안홍욱 기자, 2014.02.23 21:43:53)
ㆍ강경한 ‘마이웨이’식 국정에 국민대통합위 역할 못 찾아
ㆍ청년위는 출범부터 도마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직속기구로 새로 설치한 자문위원회는 5개다. 국민대통합위, 문화융성위,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청년위다. 기존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통폐합한 만큼 박 대통령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출발이 늦은 데다 자문기구 특성상 가시적 성과는 미미한 편이어서 ‘성적표’는 초라하다.
위원회는 정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난 뒤 시작됐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국민대통합위가 지난해 7월8일이었다. 국민대통합위는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건 ‘100%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상징적 위원회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한광옥 위원장(72)에게 조직을 맡긴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다.
국민대통합위는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4대 갈등 요인으로 지역·이념·계층·세대 문제를 꼽는다. 대통합위 관계자는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소통을 통해 통합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강경한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으로 지난 1년 통합보다는 보수·진보, 지역 갈등 등 분열만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위는 출범 당시부터 구성과 활동 방향이 도마에 올랐다. 설립 목적은 20·30세대 청년과의 소통 강화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이다. 하지만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51)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민간위원 19명 중 기업가 출신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다보니 일자리·창업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받는다. 대학등록금 등 청년세대 고민들은 뒷전에 밀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8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2차 회의 주제도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었다.
문화융성위(김동호 위원장·77)는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난해 10월 인문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 국내외 문화적 가치 확산 추진 등 ‘문화가 있는 삶’ 8대 추진계획을 만들었다.
올해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문화시설 관람료를 대폭 줄인 것도 문화융성위 제안에 따른 것이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70915
민간인듯 민간아닌 민간같은 동반성장위원회 (뉴스토마토, 김동훈·이순민 기자, 2015-07-22 오전 7:00:00)
정체성 지적 5년째…정부도 외면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기 한 달 전인 2010년 11월 말,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정운찬 전 총리를 청와대 측에서 찾는다.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과 함께였다. 당시 정 전 총리의 요구 조건은 "동반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정부 직속 기구로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민간 자율 협의체로 출범,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애매모호한 정체성은 여전하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자, 공익위원이 모여 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사무국은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차려졌다. 이에 대해 동반위 고위 관계자는 "민간기구가 정부 산하에 설치되면서 예산도 함께 쓰는 기묘한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조직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재정은 민간이 대부분 지탱한다. 재계 이해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년간 동반위에 100억원 넘게 지원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대부분 위탁사업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동반성장지수 선정 등 공공 성격의 업무를 보면서도 상시 운영을 위한 재정은 대기업들에 기대고 있는 기형적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정부 예산의 경우 지정된 위탁사업비 명목으로만 써야 하는 비효율도 존재한다는 게 동반위 내부의 설명이다.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까닭에, 액수의 많고 적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운찬 이사장은 "대기업 돈을 받아서 쓰다 보니 동반위의 자율성이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정부가 재정과 인력 지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경계인으로 남으면서 동반위는 관리 감독 대상에서도 벗어났다. 동반위는 지난해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대기업 편향성, 동반성장지수 신뢰성 등을 지적 받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014년 12월 발표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의 시정?처리 사항에는 동반위 관련 내용이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위도 아래도 없는 민간기구이다 보니, 정부 위탁사업을 제외한 영역은 감시의 손길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동반위 안에서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동반위 내부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의 경우 기업명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출범 때부터 재벌 규제를 통한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약해서 민간에 사실상 떠넘긴 것"이라며 "관도, 민도 아닌 어정쩡한 기구 형태가 지속되면서 정책이 힘을 받지도 못하고, 기업들도 이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격차가 심한 경제 생태계를 바꾸려면 위상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정부가 적합업종 법제화 등 법적 근거를 만들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데도 동반위의 위치가 재정립될 지는 불투명하다. 민간기구인 탓에 대·중소기업 간 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동반위를 신뢰하지 않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아예 독자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경쟁력 우위 업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계로부터 예산을 충당하면서 재벌 규제 등 공익 업무를 담당하는 동반위의 기형적 행태에 대해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동반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kookilbo.com/v/840dde570b0c4ca5bec8a77dcec16f1f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위원회 급증, 제 기능 못해 (한국일보, 김기중기자, 2016-01-05 20:20)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우후죽순’ 늘어난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가 설립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4년 동안 서울시에 총 62개의 위원회가 신설돼 모두 155개가 운영 중이다. 매달 1.3개의 위원회가 생겨난 셈이다.
신설 위원회 가운데 지난해 한 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부실운영 위원회가 9곳에 달했고 단 한번 모인 곳도 16곳에 이른다.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지급 및 창업을 돕는 취업지원심의위원회(2012년 1월 설립)는 지난해 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 앞서 2012년과 2013년에도 각 한차례씩, 2014년엔 두 차례 머리를 맞댄 게 고작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복지사각 해소 차원에서 2013년 6월 선보인 주거복지위원회는 그간 회의가 전무했다.
일부 위원회는 앞서 박 시장의 선거캠프 활동 인사가 장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2011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3년간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활동한 이강오ㆍ문종석 위원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당시 캠프 정책 자문단을 거쳤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원회 이병호 위원은 박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에너지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에너지정책위원회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방송인 김미화, 공지영 작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노근 의원은 “에너지정책위원회에 정책과 무관한 방송인과 작가 등이 포함됐고 과거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도 있다”며 “문어발식 위원회 설립과 부실 운영을 중단하고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3/2017031301252.html
'대통령 직속委 공약' 봇물 터지는데…초라한 박근혜委 성과 (조선일보, 세종=이현승 기자, 2017.03.13 11:35)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총괄 지휘하도록 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
"인공지능(AI)과 자동화에 대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만들겠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대선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장애인 정책 등 사회 주요 이슈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부처와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을 자문하고 해결하는 조직이다. 관료의 부처 이기주의와 단기 성과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직속 위원회를 15개나 만들어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졸속으로 운영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받았다. 정부조직법상 관리 법률이 없고 별도 법령에 의해 설치돼 운영되다보니 인사와 예산 등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사후 감사를 받을 장치도 부족한 문제가 있는 탓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권의 각종 위원회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위원회를 늘렸다.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와 문화융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3개의 직속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들 위원회에는 지난 4년 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역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 195억 어디로 갔나…청년문제 해결에 존재감 없었던 청년위
지난 2013년 6월 출범한 청년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외에 미래 인재 양성, 청년과 소통, 청년 정책의 기획 조정 평가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기 위해 설립됐다.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가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박칼린 예술감독, 장미란 베이징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등 18명이 임기 1년 민간위원으로 임명됐다. 평균 연령은 34세였다.
여기에 4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란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 일을 보면 청년정책포럼, 청년채용 페스티벌, 찾아가는 청년버스(취업 1:1 상담) 등 단기 이벤트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애초에 민간위원 구성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다보니 머리를 맞대고 회의 한 번 하기가 힘들었고, 정책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나이만 젊었지 실제 청년들의 어려움을 체감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만한 위원들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위원회에는 매년 40억원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2014년~2017년 편성된 예산을 모두 합하면 195억원에 달한다.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로 쓰였고 일부만 전국을 돌며 포럼을 여는 데 쓰였다. 하지만 이 포럼 마저도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상당수 겹친다.
◆ 차은택 활동무대로 전락한 문화융성위…300억 들여 민원 해결한 대통합위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을 담당하기 위해 2013년 7월 출범한 문화융성위원회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차은택씨가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문화 관련 사업에 관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화융성위의 주요 사업은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예술 공연 티켓을 할인해주는 '문화가 있는 날'과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과 멘토링 강연을 해주는 '진로체험버스', 그리고 문화융성포럼 정도다. 여기에 지난 2014~2016년에 30억원 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궁극적으로 문화융성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들이었다.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다보니 오히려 논의되는 내용이 너무 지엽적이라는 지적도 내부에서 제기됐다. 1기 위원으로 활동한 한 민간위원은 "영화, 공연, 의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자기 분야 얘기를 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2014~2017년 예산이 300억원으로 3개 위원회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썼다. 국민통합과 관련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 2013년 7월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은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었고 현재는 최성규 목사다.
대통합위의 가장 큰 과제는 지역 갈등 해결이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결국 유야무야 됐다. 지역을 대표할 만한 지역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해야 하는데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통합위가 성과로 내세우는 일을 보면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 ▲입사지원, 병원진료 때 목적 외 개인정보 수집 보관 않도록 개선 ▲소액의료비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이다. 굳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들이다.
김근세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는 범부처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에 한 부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위원회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발달한 미국처럼 활동 내역과 예산 내역, 민간위원들의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회의 개최 횟수 뿐 아니라 위원회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위원회 설립을 막기 위해 소속기관별 총량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왕좌왕 행정 정책 > 조직론,관료제,위원회,행정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 논란 관련 기사 (0) | 2022.07.09 |
|---|---|
| 행안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0) | 2022.07.09 |
|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한다 (0) | 2022.07.03 |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글5 (2022년 5월~6월) (0) | 2022.06.27 |
| 검찰공화국/윤석열-한동훈 친정체제 만세!! (0)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