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 집권후 계층간 '건강 양극화' 심화 / 노동당 교육·세금정책 실패 영국 빈부격차 반세기 최고

영국 노동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그 이외의 다른 대안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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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노동당 집권후 계층간 '건강 양극화' 심화[英紙] (서울=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2008.08.26 16:02:39)
 
영국의 소득 계층간 건강 불균형이 노동당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더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 판이 26일 영국 보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아사망률의 경우 영국 평균 사망률과 극빈층에서의 사망률 간 격차가 1997년에는 13%였던 것이 현재 17%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남성의 경우 영국 남성 전체와 극빈층 남성간 평균수명의 격차가 1995년에 비해 2% 더 벌어졌고 여성의 경우에는 1995년보다 11%나 더 벌어졌다.
 
영국 보건부 대변인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영국 정부는 계층간 건강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영국 국립의료원(NHS)을 중심으로 극빈층에 대한 외과 수술 지원을 비롯한 건강 불균형 완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논평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 예비내각의 앤드루 랜슬리 보건장관은 "NHS의 예산은 이전보다 증가했지만 가난한 지역에 대한 투자는 별로 늘지 않았다"며 노동당이 공공 의료인프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10년까지 계층간 건강 불균형을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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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교육·세금정책 실패 영국 빈부격차 반세기 최고”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8-08-03 오후 08:44:31)
뉴스위크 보도 
사회 계층간 이동 급감, 보수당 재기 기회될수도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는 등, 최근 노동당이 최악 위기에 몰린 것은 교육과 세금 정책 실패로 말미암은 빈부격차 확대가 원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영국의 빈부격차가 노동당 집권 11년 동안 크게 벌어졌다고 <뉴스위크> 최신호가 보도했다. 최근 보수당이 발간한 정책 보고서에선 ‘백만장자들이 사는 고급 빌라와 범죄에 찌든 빈곤층이 사는 주택단지’라는 식으로 영국 사회의 양극화가 묘사됐다.
 
노동당 집권 기간에 발생한 영국의 빈부격차는 지난 50년을 통틀어 가장 크다. 영국 재정연구학회(IFS) 집계 결과, 지난해에도 부유층의 실질소득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더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른 회원국에 비해 영국에서 사회계층 사이 이동이 훨씬 적다”고 밝혔다. 1950년대 말에 태어난 영국인들에 비해, 70년대에 태어난 영국인들이 신분 상승을 이룰 확률이 훨씬 떨어진다는 연구 보고서도 지난해 발간됐다.
 
보수당은 영국이 노동당 집권을 거치면서 성장 배경이 일생을 좌우하는 나라로 전락했다고 비난한다. 지난 5년 동안 수업료가 평균 40% 이상 올랐음에도, 학부모들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지난해 벌인 한 조사에선, 영국 고위 재판관의 70%가 학창시절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정부가 불평등 해소에 전혀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브라운 총리가 집권하는 동안 60만명의 아이들이 무상교육 등에서 혜택을 받았다. 자유민주당의 사회이동 위원회 위원장인 마틴 내레이는 “지난해 시가 교육 장려금으로 지급한 돈만 140억유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간 영국의 부유층들은 더 부유해졌다. 1997년 이래 영국 노동당은 중산층 유권자들의 이탈을 두려워한 탓에, 보수당 집권 때처럼 소득수준과 거의 무관하게 세율을 부과했다. 이는 상위 10% 소득 계층의 주머니를 채우는 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높은 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상위 1천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의 자산은 지난해 15%나 늘었다. 블레어 전 총리의 참모였던 피터 만델슨은 “우리는 부유층이 지나치게 부를 축적하는데, 긴장감을 가져야 했다”고 털어놨다.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극화 해법’은 서로 닮은꼴이 돼 가고 있다. 보수당은 공공연히 ‘격차사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노동당은 빈곤문제에 대해 보수당과 비슷한 조처를 내놨다. 최근 노동당은 실업수당 요건을 까다롭게 해 장기 실업자들도 일을 하도록 자극하거나 미숙련자들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강제하는 등의 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