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로 가는 길/현장에서

오바마, 직장폐쇄 맞서 공장 점거한 “노동자 지지”, 그러나 한국은?

새벽길 2008. 12. 12. 21:41
미국 시카고에서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와 공장폐쇄에 맞서 공장을 점거했다. 이 정도는 참세상 정도에만 나오는 기사거리였겠지만,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이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면서 파산한 기업과 은행은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전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농성에 힘을 주는 차기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각지에서 격려가 쇄도하고 있단다. 이쯤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대략 짐작할 만하다.
 
이에 한국에서는 오바마의 공장점거 노동자 지지에 대비하여 직장폐쇄에 맞서 점거농성을 벌인 콜트 노동자들에게 ‘특공대’를 투입하여 진압한 이명박 대통령을 대비시키는 글과 기사들이 돌아다닌다. 그런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만 대비될까.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노동자들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면 비판적이었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손배 가압류의 굴레를 못이겨 분신하고 자살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귀족이라는 딱지를 붙인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2004년 비정규노동법 개악에 맞서 민주노총이 벌인 총파업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연대 정신이 결여된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고 표현하였다. 대부분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이 바로 비정규직 확산을 저지하고자 벌인 파업을 탄압하였던 이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였다. 
 
지금의 MB가 보이는 야만적인 행태를 가리키며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범했던 짓을 감추려는 시도 또한 폭로되어야 한다. 적어도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공장점거를 지지하는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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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카고 해고 노동자, 공장 점거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8년12월08일 14시18분)
'세금으로 살린 월스리트가 노동자 목 죈다' 비난
 
지난 5일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리퍼블릭 윈도 앤드 도어스' 건축자재 공장 260여 명의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했다. 회사가 갑자기 해고와 공장폐쇄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공장을 폐쇄하려면 노동법에 따라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리히 프리드 전미전기노조(UEW) 조직 담당자는 설명했다. 이들은 해고수당과 휴가수당을 요구하며 회사를 계속 운영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리히 프리드 조직 담당자는 에이피(AP)와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속에서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했고, 채권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회사재정 악화를 우려해 임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리히 프리드는 에이피(AP)와 인터뷰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미국 정부로부터 2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할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다.
 
시카고의 팀스터노조 743지부 위원장 리차드 버그는 "이 구제금융이 부끄럽다. 만약 이 구제금융이 어디론가 흘러야 한다면, 이 나라의 노동자들에게로 가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생존을 외면한채 월 스트리트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비난했다.
 
노동자들은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금융권을 비난하며 "당신들은 구제받았고, 우리는 처분당했다.(You've got bailed out, we've got sold out)"는 선전물 붙여 놓고 농성중이다.
 
리히 프리드는 이번 점거농성을 1930년대 있었던 지엠(GM)노동자들의 싸움에 빗댔다. 리히 프리드는 "1930년대 이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며 1930년대 당시 지엠(GM)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이후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싸움이 확산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미 노동부는 지난 달 53만 3천명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6.7퍼센트를 기록했다고 5일 발표했다. 월간 실업률은 10월 6.5퍼센트에서 다시 0.2% 상승한 것으로 실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월간 실직자 수는 1974년 12월 한 달간 60만 2천명이 실직한 후 34년 만에 최대이며 실업률은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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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직장폐쇄 맞서 작업장 점거 “노동자 지지” (경향,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2008년 12월 09일 02:59:55)
“경영진·은행이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강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7일(현지시간) 시카고의 한 파산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퇴직수당을 요구하며 작업장 점거농성을 하고있는데 대해 “노동자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면서 파산한 기업과 은행은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난으로 미 전역에서 도산기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오바마 당선자의 이 같은 발언은 노동자 권리 존중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는 이날 시카고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말부터 노동자 250여명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카고의 리퍼블릭 윈도즈 공장 사태에 관한 질문을 받고 “노동자들이 그러한 보상과 혜택을 받아왔다면 해당 기업들은 마땅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은 미국 경제 전반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닐 창문을 만드는 리퍼블릭의 경영진은 지난 5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가 신용거래를 취소함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고 직장을 폐쇄했다. 이후 리퍼블릭 공장 사태는 연방정부가 금융위기의 장본인 격인 월가의 금융기관만 지원하고, 일반 기업은 외면하는 사례로 부각돼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BOA는 최근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7000억달러 중 250억달러를 지원받았다.
 
민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와 일리노이주 출신 연방 하원의원 루이스 구티에레스 및 얀 샤코프스키 등이 동참하는 농성은 수백만명의 실직 노동자들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노조 측은 홈페이지에서 “공장의 재가동을 요구하지만 폐쇄하더라도 법정 통지기간 60일을 지켜야 한다”면서 회사와 BOA를 상대로 합당한 퇴직보상 패키지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경제회복)계획 및 프로그램들은 은행의 지불능력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풀어 메인스트리트(실물경제 분야)의 사람들을 돕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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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노조 지지 발언의 위력 (경향,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2008-12-09-17:59:18)
농성 ‘리퍼블릭’ 노동자 격려 쇄도
채권은행·주정부와 해결방법 모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노조 지지 발언 한마디가 졸지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사용주의 갑작스러운 직장폐쇄 통보에 항의, 적절한 퇴직수당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점거농성 중인 시카고 소재 리퍼블릭 윈도즈 앤드 도어즈 노동자 250여명에게 여론의 격려와 성원이 밀려들고 있다. 월스트리트발 경제위기 이후 자동차 빅3를 비롯한 거대기업의 생존에 쏠리던 여론의 관심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로드 블리고예비치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8일 농성 현장을 찾아 “신용거래 중단으로 리퍼블릭의 파산을 야기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대해 주정부 차원에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또 주 노동부가 60일 전 직장폐쇄를 통보하도록 규정된 연방법을 무시하고 지난주 불과 사흘 전에 일방통보한 회사 측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는 주정부와 수백만달러 상당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조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퍼블릭과 노조, BOA는 이날 주정부 관리들이 배석한 가운데 처음 3자 회동을 갖고 해결방법 모색에 나섰다. BOA는 성명을 통해 “채권은행은 통상 파산한 기업의 내부결정에 대해 지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결정은 경영진과 회사 소유주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노동자들의 휴가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단계적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BOA 측이 거절했다”며 책임을 은행 측에 돌렸다.
 
NYT는 리퍼블릭의 대주주인 리처드 길먼 가족이 지난달 또 다른 비닐 창문 제조업체를 설립, 고의 파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은 물론 최근 연방정부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RRP)에 따라 25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면서도 집단해고를 당연시하는 BOA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리퍼블릭 농성은 지난 7일 오바마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공개지지를 표명한 뒤 전국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주민 수십명은 이날 음식과 커피, 담요 등을 들고 농성현장을 방문,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AP통신은 리퍼블릭 사례는 그동안 조합원 탈퇴로 추동력을 잃어온 노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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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힘주는 대통령, 깨부수는 대통령 (레디앙, 2008년 12월 10일 (수) 10:08:03 박점규 현장기자)
오바마, “노동자 절대적으로 옳다” vs 이명박, 콜트 농성 특공대 투입
 
“노동자들의 요구가 절대적으로 옳다”
지난 7일 사용자들의 직장폐쇄에 맞서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리퍼블릭 윈도즈 노동자들에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한 말이다. 그는 이번 사태가 미국 경제 전반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그러한 보상과 혜택을 받아왔다면 해당 기업들은 마땅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은 직장폐쇄에 맞선 노동자들의 점거농성 지지 발언 이후 시민들의 지지 방문이 잇따르고, 주지사가 거래 중단으로 파산에 이른 주거래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하면서 노사 교섭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오바마와 닮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직장폐쇄에 맞서 점거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했다. 11월 25일 새벽 4시, 세계 기타 판매 1위 회사인 콜트 본사에 점거농성을 벌인 23명의 금속노조 콜텍지회 노동자들은 농성 5시간 30분 만인 10시 30분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특공대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이 중 대전충북지부 조민제 지부장과 김경봉 콜텍지회 조합원이 구속돼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청춘을 바쳐 콜트악기를 만들어왔던 노동자들은 박영호 회장을 1천억대의 부자로 만들어줬다. 그러나 회사는 1993년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국내 생산라인을 줄이고 해외생산을 늘렸다. 결국 2007년 7월 대전 계룡시에 있는 콜텍악기를 위장폐업하고 남아 있던 67명 전원을 정리해고했으며, 2008년 8월 인천에 있는 콜트악기마저 폐업했다.
 
콜트악기는 채 1년도 되지 않은 이명박 정권이 저질러온 수많은 공권력 투입의 한 사례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보름 만인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해 그의 출범을 알렸다.
 
지난 12월 6일 '비정규직없는 세상 만들기'에서 주관한 ‘비정규직 권리선언자 대회 및 촛불문화제’에 경찰병력을 동원해 공연을 중단시키고,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와 싸우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경제위기를 빙자해 노동자들은 맘대로 자르는 ‘노동자대학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 중에서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에쿠스 단종을 이유로 11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시켰고, 쌍용자동차는 3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다. 사내하청 업체의 희망퇴직 강요, 폐업, 정리해고가 줄을 잇고 있다.
 
경제위기를 이용한 비정규직 우선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의 선택은 그냥 쫓겨나느냐, 노조에 가입해 싸우느냐는 두 가지 길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폐업에 맞서 공장을 점거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
 
“오바마를 닮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라. 사용자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