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한 교사 7명의 파면, 해임 철회!

갈 때까지 갔다고 해야 하나. 왜 이리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전교조 교사 7명을 해임, 파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데 이어, 경찰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뇌물 의혹이 있는 공정택 현 교육감을 수사하기는 커녕 주경복 후보를 현직교사가 지원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제보에 따라 전교조 서울지부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블로그에다 관련 기사를 올리는 것과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하고, 게시글에 찬성의견을 보내는 것 뿐이다. 물론 이것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에는 "공정택, 정말 막나가는구나. 이번에 확실하게 붙어야 한다.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선 안된다. 이것으로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꺾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연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한숨만 나온다.
 
민변의 성명을 보면 이번 중징계처분이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튼 이 글을 보신 분들 중에 글의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한다면 서명을 부탁드린다. 성금 모금은 선택. (이 내용은 메신저 쪽지로 전달받았다)
 
1)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 서명해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4034&
또다시 삽질하는 서울시 교육청 반대! 일제고사 반대!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4064&
일제고사거부한 교사 7명의 파면, 해임을 철회하세요
 
*************아고라방 게시글에 찬성 꾹 눌러주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089567
일제고사 거부 교사 파면 그리고 해임 또, 우리 선생님 - 학생 글(도둑괭이샘 제자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089599
오늘 일제고사 때문에 해임을 당했습니다. - 교사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089575
해임을 앞둔 마지막 글(도둑괭이샘)
 
2) 일단 모금을 하는 단체인 '역사초모'에 성금 보내기 - 한겨레에 광고 나갑니다
 
계좌 : 807502-04-014549 국민은행 신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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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일제고사 대채 프로그램 실시교사 중징계처분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2008월 1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서울시교육청은 10일 “9일부터 열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용한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 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결론냈다”며 “이들 가운데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하고,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재단이 자체 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실시된 일제고사 때에 편지를 보내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묻고, 희망자에게는 체험학습등 대체교육프로그램을 허락한 교사들에게 파면 ․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교조 교사들이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전교조 합법화 이전인 1980년대 ‘대량 해직 사태’ 이후 처음이다.
 
해당 교사들은 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상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마치 정기고사처럼 전국 단위로 일제히 실시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그 실시의 합법성 합목적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나아가 자녀들이 어린 나이부터 성적지상주의와 경쟁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에 해당교사들은 각 가정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활동을 안배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해당 교사들의 이러한 행동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의 사유로 밝히고 있는 성실의무와 복종의무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부모와 아동의 교육선택권이 포함되어 있고,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 제4항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의 인권조약과 단체협약을 무시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 일제실시와 학부모와 아동의 의사에 따라 일제고사 대체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는 그 처분의 위법성을 면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교육청이 성추행과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징계를 내려온 점과 예전 국가 단위 진단평가에서 전면적으로 시험을 거부한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감봉 1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파면․해임 등 중징계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것이며, 단체협약 해지 등으로 이어진 전교조 압박의 또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를 의심케 한다.
 
이번 일제고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이 수용적 여론과 비판적 여론이 분명히 함께 존재했던 만큼, 현장교사가 이 두 여론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들에게 더 이상 교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가혹한 처분을 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교육당국의 자세가 아님이 자명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중징계의 철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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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반대 교사 7명 파면·해임…해직사태 후 처음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8-12-10 오후 6:22:49)
교육청 "학습권 침해한 불법행위"…파문 커질 듯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일제고사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을 두고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의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9일 열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징계사유에서 일제고사 거부를 "불법행위"라고 적었다.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며 "일부 교사는 담임학급의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서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보관해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무단결석하게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이 한꺼번에 해임·파면된 것은 1989년 당시 대규모로 일었던 해직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도 감봉, 경책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은 역시 지난 10월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승인했던 전북 장수중 김인봉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곧 열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명의로 중징계를 지난 9일 중등교육과에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우리 교사는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국민의 부름을 받고 교단에 선 것이지, '성적의 노예로 만들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교단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택 교육감은 희망하지 않는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일제고사를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 교사에게는 학생·학부모의 '일제고사를 보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박범이 지부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일제고사를 봐야 하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며 "교육자의 양심으로 아이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시험을 거부했다고 해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정관청의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범이 지부장은 "결국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와 학부모·교육단체들은 오는 23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일제고사에서도 불참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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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체험학습 가서 선생님 잘리는 거예요?"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8-12-11 오후 6:51:51)
해임·파면 교사 7명 "반드시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
 
"뭘 좀 쓰라고 하면 연필만 굴리던 애들이, 맞춤법도 모르던 애들이 날 위해서 오늘 아침 이렇게 긴 편지를 써줬다. 선생님 잘못한 거 없다고. 남자애들이 울면서 쓰고…."
 
길동초등학교 최혜원 교사가 아이들이 손수 쓴 글이 담긴 A4용지 한 뭉치를 내보였다. "이제 눈물도 안 나온다"고 담담히 말하는 그의 입술이 갈라져 있었다.
 
최 교사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 외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초·중학교 교사 3명에게 파면, 4명에게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사립학교 교사 1명에게는 해당 재단에서 자체 징계하도록 했다. 지난 10월 이틀간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이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다. 전교조 교사들에게 대거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난 1989년 해직사태 이후 처음이다.
 
1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징계 결정을 규탄하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교사들뿐 아니라 소식을 듣고 나온 학생과 학부모까지 총 60여 명이 모였다.

▲ 1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징계 결정을 규탄하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기자 회견이 열렸다. ⓒ프레시안
 
"금품수수하고, 성추행하면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7명의 교사에게 중징계를 한 사유는 모두 똑같다.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그러나 교사들은 학부모의 선택권과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교육이 그런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는 정말 평범한 교사다. 아이들이 학원 뺑뺑이가 돌려지는게 싫었다. 학원 많이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성적 비교 당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때문에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는게 싫었다. 그래서 그런 아픈 마음을 학부모들에게 편지로 써서 보냈다. 학부모 선택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게 해임 통보를 받은 원인이다."
 
유현초등학교의 설은주 교사는 눈물을 쏟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가 맡고 있는 학급 29명의 학생 중 11명이 체험학습에 참여했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 성서초등학교의 송용운 교사는 "꿈이려니 했다"며 "이번 징계는 7명 뿐만 아닐 전교조 모든 조합원, 나아가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행하는 테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품수수하고, 성추행을 하는 교사들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건 명백한 폭력이자 테러행위다."
 
최혜원 교사는 "우리는 결코 일제고사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면 시험 감독에 들어가고, 시험지를 채점했겠나"라며 "교육자로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준 것을 두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것"
"학부모에게 담임 명의로 1장의 편지를 보내고 체험 학습을 선택하게 한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았다. 소식을 듣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뉴스를 보고 와서 아침에 먼저 물어보더라. 이곳까지 오는데 아이들에게 힘내라는 문자가 릴레이처럼 이어졌다."
 
구산초등학교의 정상용 교사는 "차라리 일제고사와 관련해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준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양심과 신념에 따랐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은주 교사 역시 아이들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진실은 저와 아이들과 학부모밖에 모른다"며 "반드시 우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우리 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내려보낸 대회를 진행했다. '스승 존경 사상 고취'가 주제다. 낯부끄러워서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어서 진행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출한 글을 읽다가 눈물이 그만 쏟아졌다. 자기들이 체험학습을 가서, 자기들이 이 반에 배정되어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와 떨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애들이 저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더라."

▲ 교사들은 모두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받고 있는 격려에 눈물을 흘리고 또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프레시안
 
"소신있게 일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이날 모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가 아닌 학교와 시교육청이 사실을 왜곡하고,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일제고사에 불참하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무단결석하게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적었지만 이들의 말은 달랐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한 중학교 학생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교감선생님이었다"고 지적했다. "저는 일제고사를 보지 않았다.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늦게라도 오면 출석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결국 무단 결석 처리가 됐다. 우리가 대체 그런 선생님에게 뭘 보고 배우겠나."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도 "소신있게 일하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 우리 딸이 너무 속상해서 잠을 못 자더라. 우리 애들은 체험 학습에 가는 걸 교감이 잡았다. 중학교 3학년이면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할 나이다. 그런데 교감이 전화를 해서 잡아서, 결국 애들 2명은 지하철에서 울면서 내렸다. 오늘 이곳에 나온 아이들도 선생님이 선동해서 무단 조퇴한걸로 처리됐다고 하더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또 다른 학부모도 "장학사가 어떻게 집 번호까지 알고 전화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다"며 "그토록 체험 학습을 강조하더니 10월에만 체험 학습을 인정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질타했다.
 
6학년 딸을 둔 학부모 이윤아 씨는 "정치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그저 한 아이의 엄마로 나왔다"며 "우리는 충분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는 "애들 졸업할 때 선생님 뵐 수 있도록 어떻게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택, '교육감' 아닌 '교육 모리배'"
이날 전교조는 기자 회견문에서 "20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룬 교육 민주화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다가 마침내 군사정권 시대로 완전히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를 정치 이데올로기의 선전장으로 전락시키고,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길거리로 내쫓고, 권력자의 입맛대로 역사를 마구잡이로 뜯어고치고, 교육관료가 교사, 학생, 학부모 위에 군림하며 교단을 더럽히는 일은 이제 더이상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 교육을 송두리째 파탄으로 몰않은 공정택은 '교육감'이라는 이름의 '교육 모리배'일 뿐, 더 이상 교육감이 아니다"라며 "공정택을 교육청에서 끌어내는 것만이 지금 서울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징계 결정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공정택 퇴진 촉구 서명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3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학습 및 대체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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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로 해임 위기 최혜원교사 ‘마지막 편지’ (경향, 임지선기자/ 동영상·우철훈기자, 2008-12-11-18:13:58)
ㆍ“졸업식때 아이들 일일이 안아주고 싶었는데… ”
ㆍ“시대의 배신에 가슴 아릴 뿐, 후회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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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껏 시험 안친 아이들 상처받아 슬퍼” (한겨레, 김소연 정민영 기자, 2008-12-11 오후 09:58:42)
‘일제고사 거부’ 해임 교사 심정 고백에 시선 집중
전교조·교육단체·학부모 징계 철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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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해” (참세상, 정문교 기자, 2008년12월11일 20시38분)
[인터뷰] 일제고사 선택권 인정해 해임당한 박수영 교사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 교사가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허락한 나도 징계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이 7명의 교사에 대해 “일제고사 거부를 유도해 ‘성실과 복종의 의무’ 위반했다”며 해임과 파면의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이었다.
 
1인 시위를 하던 교사 옆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직교사와 함께 다양한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직교사를 응원하기 위해 무단조퇴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달려온 해직교사의 제자들도 있었다. 교복을 입고 실내화인 ‘삼디다스’ 슬리퍼를 끌고 온 한 학생은 해직교사가 “내 인생 최고의 선생님이었다”며 기자회견장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해임통보를 받은 박수영 선생님은 기자회견 동안 ‘장동건’이라 불리고 있었다. 그 이유를 물으니 9일 징계위원회가기 전 한 학생이 건네준 격려쪽지에 “장동건보다 더 잘 생긴 선생님”이라 해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평범하게 생긴 외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는 ‘장동건’보다 더 빛나던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징계로 더 이상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박수영 선생님은 이날 아침 학생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먹먹했다”고 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다 불렀어요. 울컥하더라고요. 함께 했던 시간만큼 좋은 마무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가 맡은 학생들은 초등학생 6학년. 박수영 선생님은 행정소송에서 이겨 복직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졸업식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함은 숨기지 못했다.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간 학생들이 다음 날 학교에 돌아왔어요. 학교에서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로 부모님에게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오기 전 부모님과 토론을 통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저는 그 결정을 존중했어요. 아이들이 자기 결정에 따라 행동을 한 경험은 자라나면서 큰 자양분이 될 거라 생각해요.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 압력이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고 싶어요”
 
박수영 선생님은 양복을 입지 않는다고 했다. 교사 작업복으로서 양복은 학생과 함께 하기에는 불편한 옷이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기도 한다고. “강요하고 권위적인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예요. 혼자서 학교문화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어울리지도 않는 반바지를 입어요”
 
옷의 선택도 학생들과 호흡을 생각하는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고3이었던 1991년, 친구였던 김철수 열사가 ‘학원민주화’를 외치며 분신했지만, 대입 때문에 행동하지 못했던 자신의 불행함의 원인을 교육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박수영 선생님은 그만큼 행동하는 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교조가 일제고사 관련해 7명의 징계자만 있다는 것은 치열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이들의 인권과 미래를 지켜야 하는 일에 전교조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해요” 전교조에 대한 따가운 질타를 숨기지 않는 그였지만 부드러운 말투만큼 낙관과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교육과 인권을 위해 실천하고 싸우는 선생님들이 전교조 선생님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