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예산안이 날림, 강행 처리되었다. 헌법 규정을 어기고 뒤늦게 처리된 것은 이것은 지난 7년간 해온 것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다.
국회의석이 5석밖에 안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12월 8일 새해 예산안을 협의하는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의장을 기습점거해 새해예산안 여야 합의를 무산시킨데 이어, 11일부터 1박 2일간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점거농성하였으며, 12일에는 예산안 처리에 저항하여 10여분간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했다가 쫒겨났다.
이들에 대해 깡패정당이네, 길바닥 근성을 버리지 못했네 등 말들이 많다. 게다가 소위 좌파라는 집단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언급이 나온다. 그렇게 점거하는 것만이 상책이었냐는 것이다.
국회라는 곳을 권력투쟁의 장으로 인정한다면, 여기에 대한 개입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그들이 유능하든, 무능하든 아예 예산안 협의에서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닐까 싶다. 다만 좀더 조직적으로, 핵심을 부각시켜서 대처했다면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욕해선 안된다. 지난 노무현 정권 내내 깡패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이 그들이 아니던가. 만약 진보정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 때에도 보수정당들이 태클을 건다면 이를 넘어서도록 해야 한다. 물리적이든, 논리적이든... 결국은 각자가 말하고자 하는 논리의 설득력과 정당성에 달려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예산안은 그렇다 치고 향후 남은 MB악법들은 반드시 저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밖에서도 지원사격이 요구되는데, 그럴 여력이 있나 모르겠다. 노동자 진보정당 건설 전국추진위원회(준)(노건추)나 사회주의노동자정당전설준비모임(사노준)이나 그 투쟁과정에서 당을 만들어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회 본회의, 한나라 3종세트 의원총회”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13일 (토) 09:37:29 류정민 기자) 종부세 등 예산안 관련법 국회 통과…‘부자감세’ 날치기 공조
한나라당 소속이던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12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09년 새해 예산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한나라당 대표(총재) 출신이 이끄는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도 동참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따라 본회의 표결이 진행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산위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 시냇가와 강물을 통해 바다로 가는 물줄기를 거꾸로 산에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은 16조 원의 감세안으로 재벌 특권층 곳간을 채워주고 배를 채워주고 있다. 20조의 나라 빚을 발행해서 서민들 주머니를 빚주머니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3억원을 공제해주니 사실상 9억부터 종부세를 내게 됐고,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뀌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보유한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는 아예 내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기어코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법안을 직권 상정하여 통과시켰다”면서 “의회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고 서민들의 삶을 위기의 나락으로 등 떠미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축출됐다. 민주당은 항의는 하되 단상 점거 등의 구체적인 통과 저지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하니, 오늘 국회 본회의장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3종 세트의 합동 의원총회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길바닥 근성을 못버렸구먼.” “데모는 길거리에 가서 해.” 민주노동당이 지난 12일 10분간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사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노당 의원들을 향해 쏟아낸 야유들이다. 어느 정당의 행위든, 의장석 점거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일단 한나라당이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점은 짚어야겠다.
17대 국회 당시 120석이 넘던 야당 한나라당의 이른바 ‘길바닥 근성’과 ‘데모’는 민노당을 능가했다. 한나라당은 2005년 12월9일 직권상정으로 사학법이 통과되자,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12일간 의장실을 점거했다. 2006년 4월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처리시에는 당시 박희태 부의장 등 한나라당 의원 30명이 의장 공관을 기습점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BBK 수사검사 탄핵안’을 막으려 본회의장 정문에 쇠사슬을 감았다.
의장석 점거가 야당의 단골메뉴라지만, 10분 만에 끌려나온 5석 민노당의 그것은 차마 ‘실력 저지’라고 하기에 안쓰러울 정도다. 민노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나 원내대표 회담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소수정당의 목소리에 귀닫은 국회에 대한 ‘마지막 항변’은 아니었을까.
실리를 따지자면 민노당도 별 소득이 없다. 법사위 회의장 점거로 되레 국회의장에게 감세법안 직권상정의 빌미를 줬다는 눈총도 받았다. 그러나 힘없는 민노당의 ‘항변’은 적어도 예산안 ‘날치기’를 몸으로 막을 수도, 찬성할 수도 없어 어정쩡하게 예결위 회의장 앞을 지키고 있던 민주당보다는 당당해 보였다.
------------------------------------- “특권 대 서민, 민주주의 전쟁 시작”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15일 (월) 11:09:05 류정민 기자) 민주노동당 “MB 중점법안 강행, 실력저지로 대응”
“국회 계수조정 가동일은 1주일에 불과했다. 막판 본회의 예산안 처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는 1000여 쪽의 방대한 예산자료를 90분 만에 뚝딱 하고 처리했다. 예결위 전체회의는 단 8분 만에 끝났다. 16조의 부자감세법안은 본회의에서 10분 만에 통과됐다. 이 모든 것이 부자천국-서민지옥을 만드는 들었던 시간이다.”
민주노동당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특권 대 서민의 민주주의 전쟁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MB 중점법안으로 불리는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나선다면 실력저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이 2009년 예산안 처리에서 보여준 모습을 민주주의 후퇴로 규정했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은 3년 만에 예산안 처리를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한나라당으로 인해 국회는 날치기 폭거에 짓밟혔고, 통법부로 전락한 국회의 대의민주주의는 정확히 1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형님예산, 시멘트예산, 선심성예산은 온전히 통과시켰다. 포항지역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전년대비 95% 늘어난 4370억 원이 책정됐다. 대운하의 다른 이름인 4대 강 정비예산 1조6468억 원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새마을운동 세계화예산은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9억이 증액된 채 5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통과됐다. 남북대치를 완화할 남북협력기금은 오히려 3000억 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희태 대표의 표현처럼 ‘한나라당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당’이기 때문이다. 부자감세, 재벌특권경제를 위해서라면 서민생계를 아랑곳 않고 악착같이 밀어붙일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또 “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회 내에 확성기로 증폭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안처리를 봉쇄하는 물리력 행사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MB중점법안 처리를 위해 일방독재 전쟁모드로 일관할수록 민주노동당은 이에 맞서는 실력저지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한나라당이 계속 오만한 행동으로 나간다면 민주노동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의회마저 거꾸로 간다면 이 나라 경제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라고 국회의원 뽑았는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강기갑 책상 내리치며 새해예산안 일단 '저지' (레디앙, 2008년 12월 08일 (월) 17:27:27 변경혜 기자) 민노당 의원들, 교섭단체 회담장 기습점거…강기갑 "민주당, 지금이라도 입장 바꿔라"
민주노동당이 8일 새해 예산안을 협의하는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의장을 기습점거해 새해예산안 여야 합의를 무산시켰다. 민주당은 민노당 등과 함께 '1% 부자를 위한 감세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회담이 무산되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백봉)신사상을 받은 사람이 이러면 되냐, 무슨 깡패집단인가"라며 거칠게 항의했고 "앞으로 원내대표 공개회담은 없다"고 공언했다. 이에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내가 쇼하는 것처럼 보이냐"고 대응하며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3당 원내대표의 새해예산안을 합의한다는 소식에 민노당 강 대표와 이정희, 곽정숙, 홍희덕 의원은 운영위원장실 회의실을 점거해 회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분노한 민노당 강 대표는 회의실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민노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회담장에 '서민말살 예산반대' '재벌특권층 위한 감세법안 반대'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였다.
민노당의 기습점거에 홍준표 원내대표는 상기된 얼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권선택 선진창조모임 원내대표도 회담장을 뒤이어 빠져나왔다. 상황이 벌어진 직후 회의장을 찾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대화가 이어졌고 이 자리에서 강기갑 대표는 "민주당이 세율이라도 지켜 냈어야 했다. 100대 재벌은 500조나 되는 돈을 모아 놓고 있는데, 거기에 돈 갖다 준다고 하니. 현장의 임금은 50%가 날라가 버렸다. 부자곳간 채워주는 예산이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나라당이 정신을 차릴 것 아니냐. 입장을 좀 바꿔 주시라. 이렇게 가면 국회가 망하는 거다. 오늘 놓아 드릴 수가 없다”며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앞서 강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에도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이런 예산안은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이 최선을 너무 일찍 포기했다. 아쉽고 유감이다. 이후 민주노동당은 소신행보 하겠다. 민주노동당이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 민노 예산안 저지, 정치권 후폭풍 (레디앙, 2008년 12월 08일 (월) 18:34:01 변경혜 기자) 자유선진당 "예산안 합의한 적 없다"…민노 "서민 위해서라면 깡패 되겠다"
민노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막말에 대해 "민노당 지도부가 찾아간 3당 원내대표의 정치적 불륜 현장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백봉 신사상 수상에 대한 이야기로 화기애애했다"며 "그곳에서 강기갑 대표는 재벌의 곳간을 채우는 예산안 처리에 강력히 항의하며 탁자를 내리쳤고, ‘쇼 한다’는 홍준표 대표의 조롱을 들어줄 정도로 민주노동당은 유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 부대변인은 "홍 원내대표는 민주노동당을 보고 깡패집단이라고까지 했는데 그 찬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며 "강기갑 대표 또한 백봉 신사상의 수상자로 민주노동당은 서민경제를 위해서라면 깡패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상식이 통하지 않고, 민생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국회라면 거추장스런 신사 정치인의 외투는 벗고 깡패처럼 거칠고, 불독처럼 집요한 선명야당로서의 정체성을 국회에 아로새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 부대변인은 "정치는 편이 있다"며 "한나라당은 재벌과 특권층을 편으로 두기 위해 부자감세를 강행했고 민주노동당은 그 예산안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서민의 편이 되기 위해 기꺼이 깡패가 될 것이며 원내교섭단체들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모이는 국회 곳곳에서 민주노동당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놀라 벌벌 떨게 될 것"이라고 원내 3당을 향해 경고했다.
----------------------------- 민노당, 종부세 법사위 실력저지 성공 (레디앙, 2008년 12월 09일 (화) 17:00:02 변경혜 기자) 당직자들 법사위 봉쇄…강기갑 "우리는 깡패정당, 나머지는 강도정당"
민주노동당이 결국 법사위원회를 무산시켰다. 민주노동당은 9일 오전에 이어 오후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유선호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법사위 법안 상정을 저지했다. 이에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민노당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을 제기했으나, 회의진행이 계속 이뤄지지 않자 회의진행을 한나라당에 넘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장윤석 법사위 간사는 물론 주성영, 주호영 의원 등이 잇따라 법사위원장을 찾았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3시 50분께는 전날 민노당을 향해 '깡패정당' 막말을 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찾아 굳은 표정으로 민노당 의원들을 바라보다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실 밖 복도에는 민노당 소속 당직자들이 '서민말살, 재벌만세 예산안반대'가 쓰인 플래카드로 시위를 하는 등 대치상태가 벌어졌다.
민노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서민말살 부자감세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기갑 당 대표는 "세상이 미쳤다"라고 포문을 열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제 집 한 칸은 커녕 어리석은 사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는 "미국은 이제 '아, 경제가 잘못왔구나'를 외치는 마당에 우리는 대통령이 투기하라고 나서고 있다"며 "100대 재벌 곳간은 500조 원(100대 기업 사내 유보금)이 쌓여 살찌우고 있는데 국민을, 서민을 위한 법안은 없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또 강 대표는 "이 어려운 경제난에 개성공단 진출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할 것 아니냐, 북한의 지하자원으로, 동북아 지하자원으로 경제를 열어야 하는데 부자와 재벌을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보고 깡패정당이라면 그걸 시키는 정당은 강도정당이다"라고 한나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의대회를 가진 민노당은 이날 오후 2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의사당 정문인 2층 출입문을 봉쇄했고 이에 강 장관은 돌아서 1층 출입문을 통해 국회에 출석했다. 민노당은 이어 유선호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법사위를 무산시켰다. 민노당의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으로 법사위가 열리지 않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도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민노당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종부세 법안이 문제 있다고 판단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냐"며 "오는 11일 열리는 법사위에서는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또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민노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주겠다며 법사위 진행을 요구하자 이정희 의원이 "종부세 처리를 전제로 의견개진은 의미가 없지 않냐"며 "내년에 자리를 주시면 열심히 발언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과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긴장의 순간도 벌어졌다. 법사위가 열리지 않자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함께 유선호 위원장을 찾은 주 의원이 민노당을 향해 "이렇게 완력을 써도 되나"라고 말하자 마주 앉았던 박 대변인은 "무슨 완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주 의원은 정색하며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대변인은 "민노당 최고위원이자 대변인"이라고 대응했다. 이에 주 의원이 주변을 의식해 "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자 박 대변인은 "저도 부드러운 사람에겐 부드럽습니다"라고 맞받아쳤고, 이에 주 의원은 흥분한 듯 "이 사람이, 언론 앞에서…"라고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 [왜…]민노당 “기꺼이 깡패 되겠다” (경향, 안홍욱기자, 2008년 12월 09일 18:23:53) 예산 연대’ 민주당 돌아서자 실력저지…존재감 부각
민주노동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막기 위해 “기꺼이 깡패가 되겠다”며 연이어 ‘실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권영길 의원 등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은 9일 오전 법사위원장실에 ‘예고없이’ 들어갔다. 이들은 유선호 위원장이 회의실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섰다. 여야 3개 교섭단체 합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감세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였다. 유 위원장은 결국 “오늘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풀려났다’.
앞서 민노당은 8일에도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열린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점거, ‘12일 예산안 처리’ 합의문 작성을 무산시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에 “깡패집단도 아니고”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노당은 “그 찬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민노당은 서민경제를 위해서라면 깡패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민노당은 ‘민생대책 예산 확보’ 연대전선을 폈던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의 처리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독자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 5명에 불과한 민노당의 힘은 미약하다. 원내 의사결정구조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통로가 봉쇄된 상태다. ‘깡패’를 자처해서라도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전략’이 나온 이유다. 한편으로 보수 일변의 정당들 속에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민주당의 투쟁성을 자극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른바 ‘이명박표 법안’의 처리 과정에도 민노당의 몸을 던지는 강경투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 민노, '회의장 점거'…민주연대 "감세철회 의지 문제"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8-12-09 오후 6:20:10) 진보진영 "민주당 못하면 우리가 한다"…가능성은 희박
'감세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연일 '실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내 진보개혁진영 정치조직인 '민주연대'는 감세 합의 파기를 당 지도부에 주문하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 감세' 규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를 믿고만 있을 수 없다는 '반MB 연대' 진영이 모두 발 벗고 나선 양상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비롯해 권영길, 곽정숙 의원 등 소속 의원 5명 전원은 9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로 몰려가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법사위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감세법안 상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강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강 대표 일행은 요지부동이었다.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은 "상정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서도 회의 진행을 고집하지 않는 등 '사보타주'(태업)에 가까운 태도로 민노당에 '협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유선호 위원장에게 "민주당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유 위원장은 넘기지 않았고, 민주당 우윤근 간사도 "소수정당을 배려하고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더 듣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회의 진행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강기갑 대표는 "여야가 12일 합의처리키로 약속한 부자감세안과 예산안은 이미 달려가는 급행열차"라며 "그러나 레일을 뜯어서라도 급행열차를 막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결국 유 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약속해 강 대표 등은 법사위에서 철수했다. 강 대표는 "법사위에 감세안을 상정하지 않아도 될 논리와 근거를 만들어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민주연대도 8일 정세균 대표를 방문해 압박을 가했으며, 9일에도 예결산특위 계수조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민생활안정예산 30조 원 편성"을 요구했다. 특히 "여야 간사간 합의된 종부세 등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민주연대 우원식 대변인은 "부자감세 철회는 물론이고 SOC 등의 세출 예산도 깎아야 하며 모자라는 것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30조 원을 확보해 실업급여 대상·기간 확대, 간병인·보육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감세 법안을 철회할 수 있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 대변인은 "(지도부) 의지의 문제"라고 답했다. 아직 법사위에 상정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 철회라는 강수를 두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지원 예산을 최소 30~40조 원의 예산을 마련하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토목공사와 부실 건설사 지원 예산 등을 민생대책 예산으로 돌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5석의 민주노동당은 '회의장 점거'로, '민주당 내 야당' 민주연대는 '지도부 압박'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장외 투쟁'으로 감세 및 예산안 저지 전선을 구축하고 있으나, 힘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 민노당 ‘독수리 5형제’, 부자 감세 저지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11일 (목) 16:08:38 류정민 기자) [현장] 법사위 농성…“종부세 없애려고 농민 피해보라니”
“상황 변동은 없다. 민주노동당은 계속 농성을 할 것이다.”
11일 오후 2시15분 국회 본청 406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현장 취재에 나선 기자들에게 법사위 점거농성에 나선 5명의 의원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회의장은 위원장석을 점거한 민노당 의원 5명과 이들의 표정 변화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강기갑 대표를 비롯해 권영길 이정희 곽정숙 홍희덕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장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국회는 정당의 의석에 따라 사안이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석을 지닌 민노당이 2009년 예산안 처리의 관문인 국회 법사위 회의를 원천 봉쇄한 점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의회정치를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수 정당 의견에 대한 존중도 다수결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현실 정치에서는 의석 수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놓고 불꽃 튀는 ‘정치 전쟁’에 돌입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겠다면서 강경 기조를 이어갔지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언론의 집중 비판을 받더니 12월12일 예산안 처리 기한에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합의한 점은 민주당에 ‘양날의 칼’로 작용했다.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에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야당을 옥죄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12일까지 버티면 민주당의 합의 이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당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5석의 의석을 지닌 정당으로 20석 이상 정당으로 구성되는 원내 교섭단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민노당은 의석 논리로 들어가면 왜소한 정당일 수밖에 없다. 민노당은 국회 파행 부담을 감수하고 법사위원장실 점거에 들어갔다. 민노당은 부자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부족한 세금은 서민이 부담하는 세제개편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서 예산안 논의 원천 봉쇄에 들어간 셈이다. 특히 농민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맞물려 무용지물로 돌아가는 점에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은 “농특세는 농촌을 위해 농촌을 살릴 법안인데 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새해 예산안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기갑 대표는 “농특세 폐지는 농업계가 반대하는 것이고 농민단체와의 면담에서 유지하기로 해놓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5명의 의원은 법사위원장실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밀담’을 나눌 때마다 기자들은 귀를 세우며 그들의 얘기를 듣고자 노력했다. 민노당은 이날 오후 3시께 의원 5명의 법사위원장석 점거는 풀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농성 해제는 아니며 위원장실과 민노당 대표실에서 비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노당의 이날 행동은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서민 정치를 실천하려는 진보정당의 노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할까. 부자 감세 저지에 나선 국회 ‘독수리 5형제’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 존재감ㆍ실리 챙긴 민노, 1박2일 법사위 농성 해제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 2008-12-12 오후 4:53:54) 농특세 '사수'…민주당과 공조 확인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 사안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12일 오후 민주노동당이 1박 2일간의 법사위 점거를 끝냈다. 예산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민노당은 5석에 불과한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사위 위원장은 민노당의 점거를 '묵인'했고 민노당은 존재감을 각인시킨 동시에 '실리'도 챙겼다. 특히 막판에 민노당이 상징적인 사안으로 꼽아 당력을 집중시켰던 농어촌특별세가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농성 해제 직후 민노당은 당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왜 민주노동당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예산안 처리에 발목을 잡느냐고 비난했지만 대답은 하나다. 서민을 위해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그래서 종부세법을 포함한 감세법안들이 줄줄이 다뤄지는 법사위를 점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민노당이 폭력적으로 점거했다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지만 진정한 폭력의 가해자는 의회독재를 자행한 한나라당이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처리 시한 12일에 발목 잡혀 지금 국회는 예산안 졸속합의에 이어 졸속심의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시한에 쫓겨서 막판 빅딜을 합리화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엇을 가져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부자감세에 동참한 패배주의 정당 민주당이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농성 해제 직후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공조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았는데, 반민주화 법안 저지와 관련해서는 공동실천에 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 지도부는 농성 해제 직후 유선호 법사위원장을 면담했다. 민노당의 농성을 '엄호'한 유 위원장 면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유선호 위원장의 예우에 대해 미안함을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방문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노당 의원들은 이날 저녁에 속개될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과 반대토론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면 '행동전'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민노 "농성 풀지만 악법 좌시않겠다" (레디앙, 2008년 12월 12일 (금) 17:53:37 변경혜 기자) 소수정당 설움 속 5일간 국회 마비…"국회는 통법부, 민주당은 부자감세 동참 정당"
"민주노동당을 만날 싸움박질하고 반대만 하는 정당이라고 해서 18대에서는 정말 평화적으로,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싶었는데, 이번 법안과 예산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1박2일간의 법사위원회 회의장 점거농성을 풀며 한 말이다. 강 대표는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법개정안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법안들이 끝도없이 올라올 때마다 분통을 터뜨렸다. 그때마다 "'민노당을 싸움박질하는 정당, 반대만 하는 정당 이미지를 씻어내겠다'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법사위 회의장 점거를 할 때에는 개정안이 제출된 줄도 몰랐던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을 보고 "농민들은 죽을 판인데, 한나라당은 불법을, 쿠데타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원내 의석수 5명. 민주노동당이 지난 8일부터 벌인 반민주, 반서민악법과 새해예산안 저지를 위한 5일간의 투쟁을 12일 마무리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강기갑 대표에게 "쇼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치고 민노당을 향해서는 '깡패정당'이란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민노당을 향한 악의적 비난은 한나라당에 그치지 않았다. 보수언론들은 지난 17대 의석의 절반에 불과한 5석 민노당의 '기습활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지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는 법안과 예산안을 막아내지 못했지만 국회 299석에서 겨우 1.6%를 차지하는 원내 5석 민노당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민노당 강 대표는 법사위 농성을 마무리하며 "민노당이 왜 과정, 3당 원내교섭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겠습니까"라며 "하지만 잘못된 합의는 빨리 파기하고 바로 잡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실력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민노당은 1박2일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재벌과 특권층의 감세를 위해, 절대 다수 서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냉혹하게 외면했다"며 "올해 걷힌 종부세 2조1000억 원이 종부세법 개악안에 의해 1조5000억 원이 줄고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하는 경제위기라며 호들갑을 떨면서 왜 하필 지금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깎습니까"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민노당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이 폭력적으로 점거했다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지만 진정한 폭력의 가해자는 의회독재를 자행한 한나라당"이라며 "그리고 부자감세에 동참한 패배주의 정당 민주당, 이들이 서민을 배신하고 이들이 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몬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민노당은 "직권상정은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됐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우리 모두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연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노당이 '반민주MB악법'이라고 불리는 여러 법안들에 대해선 선택의 폭이 넓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번 법사위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상임위에서부터 철저한 법안심사와 논의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뒤 "민주당이 영혼이 없는 정당임이 입증됐지만 한나라당의 의회독주를 막아내기 위해서 민주당과 사안별 공조와 협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