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민주노총 여론조사…비정규직 고용연장 '반대' 80%, 최저임금 '너무 적다' 72%

비정규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을 둘러싸고 정부의 추진방향에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제시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에 의지하여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은 위험하다. 만약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그에 영합해야 할까. 이를테면 설문은 애매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것이나 CCTV와 관련된 설문이 대표적이다. 한번 재미봤다고 그에 맛들이면 추후에 후회하게 될 때가 있다.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정부 등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워낙 개판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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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최저임금법 "이명박 뭘 믿고 저러나"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2-15 오후 2:19:10)
비정규직 연장? '79% 반대'…최저임금↓? '66% 반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을 놓고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은 국민의 79.2%가 반대했고,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안도 65.9%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5일 한길리서치 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정책이 국민 대다수 의견과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기간 제한에 응답자의 45.8%가 "현행 법대로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이 좋다"고 대답했고, "1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도 33.4%나 됐다. 이는 모두 기간 제한을 최소 2년 이하로 하자는 의견으로 정부의 법개정 추진 방향과 정반대다. 정부 안대로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4.7%에 불과했다.
 
고용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날 경우 발생할 일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5.0%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30대 가운데는 63.1%가, 19~29세 가운데는 59.8%가 이 같이 대답해 젊은 층일수록 이런 우려가 많았다.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대답은 34.1%에 불과했다. 이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명분이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지난 1일 노동부가 밝힌 취업 포털사이트 인크루트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당시 노동부는 "조사 대상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현행 2년의 기간제 고용 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사자들이 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관련 기사 : 이명박 정부, 아쉬우니 '인터넷 여론'이 정답?)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당시 노동부의 설문조사는 '해고를 당하겠냐, 기간을 연장하겠냐'고 국민을 협박하는 설문이었다"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여론을 호도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밖에도 국민의 43.9%는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위는 33.6%가 꼽은 기업이었다.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이 주로 정부에 있다는 응답은 40대가 47.4%로 가장 높았다. 노조 책임이라는 의견은 6.2%, 비정규직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의견은 3.6%였다. 홍희덕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불안 해소와 실업 대책을 위한 예산 마련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파견법을 놓고도 국민들은 정부 개정 방향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파견 허용 업무 확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3.6%가 현행 유지 혹은 축소를 선택했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35.5%,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8.1%였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도 국민들은 "반대"였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고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최저임금 감액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들은 무려 72.4%가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당하다는 의견은 24.6%였다. 특히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적다"는 대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았다. 50대 이상의 78.0%, 40대의 77.7%, 30대의 73.0%가 이 같이 대답했고, 19~29세의 경우 57%를 보였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하루 8시간 한 달에 25일 일하면 80만 원이다.
  
또 60세 이상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65.9%가 반대였다. 찬성은 27.8%였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59.5%가 "최저임금을 떨어뜨려 저임금 근로를 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7~9일 3일 동안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벼룩의 간 빼먹기" 논란 일자 국회의원 잇따라 서명 '취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놓고 각계가 "벼룩의 간까지 빼 먹으려 한다"고 반발하며 사회적 논란이 일자,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이 "내용을 미처 잘 몰랐다"며 서명을 공식 철회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서명했다가 철회한 의원은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공공서비스노조는 15일 "지난 12일 조합원 60여 명이 이 의원의 서대문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자, 이 의원이 법안 발의 철회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법안 철회 요구 문서를 팩스를 통해 노조에게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당시 이 의원은 노조 관계자에게 "동료 의원의 부탁으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낙연, 우윤근, 노영민 의원도 논란이 일자 곧바로 법안 발의를 철회한 바 있다. 김성조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31명 가운데 모두 4명이 법안 발의를 철회한 것이다. 법안 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자 수는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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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비정규직 고용연장 '반대' (레디앙, 2008년 12월 15일 (월) 13:48:54 변경혜 기자)
홍희덕-민주노총 여론조사…최저임금 '너무 적다' 72% 
 
국민 10명중 8명은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현행법 대로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45.8%로 나타났다. 또 현행보다 1년이 줄어든 1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33.4%로 조사돼 79.2%라는 압도적 비율의 국민이 고용 기간을 현행대로 하거나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4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14.7%만이 찬성했으며, 또 국민 72%가 현행 최저임금액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직한 비정규직 고용기간
  
국민 82% '비정규직 문제 심각'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비정규직 대책으로 내놓은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최저임금제 하향안'이 오히려 국민여론과는 반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부자와 대기업 정권이라는 세간의 평이 통계로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은 15일 비정규직과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바람직한 비정규직 고용기간 책정에 대해 이같이 응답했다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82.9%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응답했으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10.8%에 불과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17.1%)와 '들어만 봤다'(21.9%)는 39.0%인 반면, 61.0%가 '모른다'고 응답해 정부가 '심각한 사회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국민 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비판도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다.

파견근로제 확대시행에 대한 견해
 
인력공급업체 직원이 다른 회사에 파견돼 일하는 파견근로제를 현행 32개 업무로 제한하는 것을 확대 시행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35.5%가 '비정규직 억제를 위해 파견 업무를 더 줄이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파견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28.1%로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 안대로 파견 허용 업무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22.4%에 불과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파견법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기간 연장되면 비정규직 더 늘어날 것' 55%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연장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되나'는 질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인 55.0%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를 했고 정부설명대로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긍정적 해석은 34.1%에 불과, 정부와 반대로 생각하는 국민이 무려 20.9%나 높았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효과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심하다'는 응답이 46.8%, '고용이 불안하다'가 41.8%로 88.6%가 '차별과 고용불안'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았다. 또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는 응답도 8.1%나 됐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할까? 가장 큰 문제는 정부로 꼽혀 43.9%, 기업 33.6%로 응답했고 반면 '노동조합'은 6.2%, '비정규직 자신의 무능력 때문'(3.6%)으로 조사돼 개인이나 노동조합 때문이 아닌 제도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책임, "정부-기업에 있다" 77.5%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방향에 대해서도 44.5%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비정규직으로라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29.8%, '가급적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고용관행 개선'도 22.4%로 조사됐다.
 
연령과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국민 72.4%가 '너무 적다'고 응답했고 반면 '적정하다'는 24.6%로 국민 대다수가 현행 최저임금액을 더욱 인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반대' 65.9%…"지역별 차등은 저임금 근로 늘 것"
한나라당 개정안대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 삭감에 대해서도 찬성은 27.8%에 불과했고 65.9%라는 절대적 다수가 반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지역별 물가차이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라는 의견은 30.%에 불과한 반면 '최저임금을 저하시켜 저임금 근로를 늘게 할 것'이란 노동계 우려를 반영, 59.5%나 나왔다. 
 
최저임금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되 거기에 지역별 혹은 연령별로 더 줘' 높이는 방안에 절반인상인 56.6%로 나왔고 '현행대로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23.7%로 집계돼 80% 이상이 현행유지 또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정부안대로 지역별 최저임금 액수를 달리하거나 고령자에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방안에는 11.2%만 동의했다.
 
이와 함께 실업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8.7%가 경기활성화 대책을 꼽았고, 두 번째로는 공공일자리 창출(33.4%), 실업자 생계보장(10.0%), 비정규직법 규제완화(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홍희덕 "국민 뜻 따라 비정규법 개악시도 중단해야"
홍희덕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반대와 최저임금 인상,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삭제 반대는 물론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살업자 생계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관련악법 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은 "한나라당과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비정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반드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진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9일 한길리서치가 인구비례에 의한 성, 연령, 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19세 이상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