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안전운임제는 어떻게 될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97 ‘불법 투쟁’이 만들려는 ‘안전한 세상’ (미디어오늘/참여사회 2023년 1-2월호(통권 302호), 김도연 기자, 2023.01.01 09:45) [참여사회 인터뷰]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안전운임제란 시대적 화두, 시민들도 답해주셔야” “ILO 개입이 단순한 의견 조회? 尹 빈곤한 외교관” “불법 투쟁이 만들려는 세상, 모두가 안전한 사회” 지난 12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사 법치주의는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자료 보관용으로.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1&bi_pidx=35171 업무개시명령의 위헌ㆍ위법성 및 노동법상 쟁점 (노동법률 2023년 1월호 vol.380, 조연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 2022-12-22 10:56:46) 1. 들어가며 2022. 1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ㆍ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해 6월에도 8일간의 총파업이 진행됐던 바 있는데, 6. 14. 종료와 함께 이뤄진 국토교통부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일몰 기한(2022. 12. 31.)이 목전에 다가옴..

노동과 관련하여 2022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군. 이를 가지고 한해를 정리해볼 수도 있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40 2022년 노동연보 (매노, 임세웅 기자, 2022.12.26 07:30) 1월 3일 김다운 한전 하청노동자, 감전사 책임 논란 11일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 붕괴, 6명 사망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7일 대법원 “불법파견→기간제는 불법” 판결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노동자 3명 사망 2월 8일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출범 10일 한국노총,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결정 10일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 34일간 부산-청와대 도보 행진 마무리 11일 여수국가산단..

1. 12월 9일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관련된 글은 기록해놔야 할 것 같다. 2. 정부로부터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기억하겠다.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 끝에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흘렸던 화물연대 동지들의 눈물을 기억하겠다. 3. 정권 퇴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약속을 지키라고 파업에 나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진 못할지언정 굴종과 항복을 강요하고 마치 절멸시켜야 할 대상인 듯 비타협적인 대응에 나선 저들을 기억하겠다. 화물연대는 노동자가 아니라면서도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노동,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관료들을 기억하겠다.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노조혐오에 동조하고 그들의 편에 선 이들..

http://news.tf.co.kr/read/life/1983815.htm 지하철 파업 매듭 푼 오세훈…'강대강' 정부와 대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2.12.05 05:00) 서울교통공사 파업 전날 구조조정 유보 제안…파업 장기화 없이 타결 이끌어 대립을 이어가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하루 만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연말 출퇴근 대란 우려도 사라졌다. 특히 사실상의 결정권자인 오세훈 시장이 파업 전부터 이미 최대 쟁점이었던 구조조정을 철회한다고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화물연대와 강대강 대립을 벌이는 대통령실, 정부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일 오전 0시쯤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11월 30일 파업에 들어간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파업 장..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212052156025 우는 아이는 선물 안 주는데…‘불매운동’에 울고 있는 SPC, ‘산타선물’ 받을 자격 있나 (경향, 정유미 기자, 2022.12.05 21:56) 20대 제빵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휘청’ 크리스마스·연말 대목 맞아 매출 만회 시도 월드컵 계기로 은근 슬쩍 ‘판촉’ 행사 재개 영업 행태 놓고 소비자들 시선은 ‘싸늘’ 5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불매운동에 울상 짓던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 등 SPC 계열사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본격적인 연말 시즌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18일까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최대 25% 할인하는 행사에 들어갔고, 배스킨라빈스는 신제품 ..

"참여정부가 차올리고 열린우리당이 받아서 한나라당에 패스한 업무개시명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전방 압박 전술이 됐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필두로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중단, 비복귀자 형사처벌, 화물운송자격 취소 엄포 포메이션은 참여정부에서 쓰이기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그대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앞선 보수정부조차 차마 쓰지 못한 업무개시명령 단추를 쉽게 누른 이유는 뻔하다. 그저 법대로 한다는 단순 법치주의다. 법·제도의 연원, 효과, 부작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 정치도 행정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2003년 뻥 축구가 만들어낸 업무개시명령의 수정·폐지에 나서길 바란다. 이는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뒤늦은 정치개시명령이 될 ..

윤석열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대해 ILO가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는 이게 긴급(urgent) 개입이 아니고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지만, 공공운수노조가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답하여 ILO가 즉시(immediately) 개입(intervene)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는 두고 보면 알 터이다. 물론 ILO가 긴급개입을 개시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 정부에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민규 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ILO 협약 위반을 근거로 각종 무역분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이..

토론회 발제내용과 토론내용을 모두 보지 않더라도 아래 관련 기사만이라도 읽어보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36448 업무개시명령, “재론의 여지 없이 헌법·국제법에 위배되는 강제노역”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2-01) - 긴급토론회서 법률가들 비판 쏟아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법률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법률단체, 시민단체가 오늘(12월 1일) 공동 주최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화..

흥미 있는, 아니 의미 있는 분석 글이다. 작년에 이어 2022년 연초에도 이어졌던 택배노동자 파업, 올 여름 연일 보도되었던 조선업 하청업체 파업,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슈까지 노동조합과 파업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과 논의는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노동조합과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 둘 중 하나의 단어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까? 한국리서치 팀은 지난 10월 14일 ~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주요 내용 노동조합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노동조합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