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윤석열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대해 ILO가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는 이게 긴급(urgent) 개입이 아니고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지만, 공공운수노조가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답하여 ILO가 즉시(immediately) 개입(intervene)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는 두고 보면 알 터이다. 물론 ILO가 긴급개입을 개시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 정부에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민규 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ILO 협약 위반을 근거로 각종 무역분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이..

토론회 발제내용과 토론내용을 모두 보지 않더라도 아래 관련 기사만이라도 읽어보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36448 업무개시명령, “재론의 여지 없이 헌법·국제법에 위배되는 강제노역”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2-01) - 긴급토론회서 법률가들 비판 쏟아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법률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법률단체, 시민단체가 오늘(12월 1일) 공동 주최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화..

흥미 있는, 아니 의미 있는 분석 글이다. 작년에 이어 2022년 연초에도 이어졌던 택배노동자 파업, 올 여름 연일 보도되었던 조선업 하청업체 파업,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이슈까지 노동조합과 파업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과 논의는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노동조합과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히 ‘긍정적’ 또는 ‘부정적’ 둘 중 하나의 단어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까? 한국리서치 팀은 지난 10월 14일 ~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주요 내용 노동조합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노동조합을 부..

"간접공정·2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자본은 ‘제품 가격 인상’을 협박하고 나섰다. 이런 판결 또한 프레임싸움의 영역이 아닐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34 ‘사내하청은 불법’이다 (매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2022.11.01 07:30) 1.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당시 정부가 밝혔던 것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이라는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지난 27일, 사내하청 노동자 479명이 원청 현대차와 기아..

왜 지금 노란봉투법이 필요한지를 잘 얘기하는 칼럼이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63340&code=11171358&cp=nv [돋을새김] 대우조선의 470억 소송 (국민일보, 이영미 영상센터장, 2022-09-13 04:07)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액은 51일간 손실된 작업시간(75만)에 시간당 가공비 6만3113원을 곱해 계산했다. 1인당 95억원꼴. 월 4000만원씩 20년, 월 200만원씩이면 400년 동안 갚아야 하는 액수다. 어느 쪽으로도 감당 불가능한 숫자다. 그러니 한가지는 명백하다.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에게 배상금을 받아내 회사 손해를 메꾸..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노동'과는 상극인가? 이런 행태가 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311600001 ‘노동’ 두글자가 불편한가요? 교육과정에서 노동 ‘통편집’한 정부 (경향, 조해람 기자, 2022.08.31 16:00)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새 교육과정에서 지난 정부 때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쪽으로 논의되던 ‘노동’ 관련 내용이 통째로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정 시안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아예 사라졌고, 노동 관련 내용도 고교 과정 교육목표의 일부 항목으로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가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 ..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다. 구성될 때 논란이 있었는데,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달동안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단다. 양대노총은 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교수에만 집중하여 문제 삼고 사퇴를 요구했지만, 사실 더 문제되는 이도 많았다. 이러한 기구를 꾸리는 것 자체에 대해 물고 늘어져야 했고, 그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듯한... 연구회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도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회에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권순원 교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보태고 싶진 않다. 다만, 자신의 활동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스스로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이런 정부 주도 회의체에 참여할 지 여부..

덧붙일 말이 없다. 노란봉투법 빨리 제정하자.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81291971 [시사이슈 찬반토론]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타당한가 (한경,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22.08.15 10:00)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기업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데다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노조 파업권에 대한 가장 현실적 견제 장치가 파업 시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규명으로, 통상 명백한 파업 손해 발생 시 사측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나름대로 주의깊게 살펴보긴 했지만,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내 관련 분야가 아니어서일 터이다. 관련기사만 옮겨놓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43 조선소를 떠나는 또 다른 이유 (매노, 하인혜 안전관리 노동자, 2022.08.05 07:30) 조선업 구조조정을 계기로 많은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났다. 이들 중 일부는 경기도 반도체 공장, 울산·여수·대산(충남)의 석유화학산업단지, 발전소 같은 플랜트 건설현장으로 떠났다. 이들이 건설현장으로 떠난 첫 번째 이유는 임금이다. 임금 하락이 발생한 조선소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안전관리다..

뒤늦었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 관련 기사를 옮겨놓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7/667282/ 포스코 직고용 판결에…산업계 줄소송 우려 (매경, 문광민 김형주 기자, 2022.07.28 17:36:25) 하청직원 손 들어준 대법 판결에 대혼란 소송 11년만에 근로자로 인정 협력사 직원수만 1만5000여명 직접 고용땐 인건비 부담 급증 경총 "노동시장 현실 반영 못해 글로벌 경쟁력 발목 잡을 것" 대법원이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노동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협력사 직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