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비정규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을 둘러싸고 정부의 추진방향에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제시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에 의지하여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은 위험하다. 만약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그에 영합해야 할까. 이를테면 설문은 애매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것이나 CCTV와 관련된 설문이 대표적이다. 한번 재미봤다고 그에 맛들이면 추후에 후회하게 될 때가 있다.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정부 등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워낙 개판이어서.... ------------------------------ 비정규법·최저임금법 "이명박 뭘 믿고 저러나"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2-15 오..

이젠 대놓고 착취하겠다고 공언한다. 기가 막힌다. 그것도 말로는 공경한다고, 보호하겠다고 한 노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착취를 강화하겠단다. 과거 정부에 비해 한층 노령화된 MB 정권 하에서 실제로 공경받고 있는 노인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최저임금 개악과 같은 엄청난 법안을 쏟아놓는데도, 아마 꼴통 노인네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할 거다. 아니 잘해봤지 그 밥에 그 나물인 근혜언니를 지지하겠다. 하기야 MB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박근혜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한다. 그래서 반MB의 내면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 MB의 지지율이 바닥을 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굳건히 정당 지지율 1위를 고수하는지... 이렇게 조중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에서조차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냥 밀어부칠지 모른다. 어떻..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 노동 유연화한다고 고용 증가하지 않아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1일, 한계희 기자) 노동연구원 연구팀 보고서, "기업들 비정규고용 경기에 따라 즉자적으로" 정규직 고용 유연화와 고용률 증가는 관련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기간에 고용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달성하면 고용은 늘어날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이 실제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얘기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20일 ‘고용유연화와 비정규 고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 부족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한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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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10:48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발의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다. ------------------------------------------ "9억 원 '강부자'만 국민이냐"…최저임금제 '무력화' 시도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1-27 오후 5:42:39) 속속 '취약계층 포기' 법 개정…노동계 "기가 막힌다" "정말 청와대 눈에는 없는 사람은 국민으로 안 보이나 보다." 최근 벌어지는 정부의 각종 법개정 시도를 지켜보는 한 노동계 인사의 한탄이다. 이미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면서 사람들의 먹고 살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와중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보호 규제의 완화를 서두르고 있기..

신념의 표출인 걸까. 노동부 공무원들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방향'이라는 문건을 쓰면서 이것이 비정규직들을 위한 것이고, 고용을 개선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국가경쟁력을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을까.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맘에 드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당정,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4년 연장 추진 (한겨레, 최혜정 황예랑 기자, 2008-11-29 오전 10:54:57)노동부 ‘종합대책 문건’서 첫 확인파견대상 업무확대도…노동계-정부 충돌 예고반발 거세자 ‘여당의원 대표 발의’로 방침 바꿔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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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기획재정부와 30개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과 채용 예정인원은 946명으로 지난해 2839명에 비해 66.7%가 감소했다고 한다. 공공기관 20곳은 올해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한 28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인원은 작년의 6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지난 10월 취업자 증가폭은 정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만7000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경영효율화 압박이 신규채용 축소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운운하는 것이 사치로 비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좋은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에 있듯이 무조건 일자리..

노동의 구조조정이 아닌 자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고임금을 가지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다. ---------------------------------------------------------- 대통령의 후진적 노동관, 받아쓰기 바쁜 언론 (미디어오늘, 2008년 10월 22일 (수) 09:01:04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애꿎은 노동자 때리기… 임금 많이 받아서 위기 왔나 정부가 은행의 해외 차입에 지급 보증을 서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확산되면서 달러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만 해도 외채 상환 연장 등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엉뚱한 데서..

프랑스에서 주 35시간 노동제를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매우 흥미롭다. 노사가 모두 35시간제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메뉴비용일 것이다. 주 35시간 노동은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이들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부러 연장근무를 하려고 한다. 그들에게 일자리 나누기를 호소하면 먹혀들까. 기업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프랑스 ‘주35시간제’ 완화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8-07-24 오후 10:09:40) 상원 ‘기업별 탄력 적용 가능’ 법안 의결 숱한 폐지 논란에 휩싸여온 프랑스 ‘주35시간 근무제’의 운명이 결국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