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아래 매일노동뉴스 기사는 노동운동과 복지제도를 연결하여 분석한 흥미있는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이후에 본 보고서를 읽어봐야겠다. ---------------------------------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 보고서, "노동운동, 복지국가에 기여 못해"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14일, 한계희 기자) '이중 경제논리'가 '이중 노동체제'로 이어져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 분절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별 노조운동의 한계로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복지제도..

참세상에 실린 윤애림의 글은 이전 글에서는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코스콤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중간업체가 사업적 독립성이 없는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업적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청과의 직접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이전 고법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하는 일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업체의 사업적 실체 여부에 따라 근로자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느가의 문제이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노동법을 전공하는 이들이 보는 것은 다름을 느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관련 기사들을 담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