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신념의 표출인 걸까. 노동부 공무원들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수립 방향'이라는 문건을 쓰면서 이것이 비정규직들을 위한 것이고, 고용을 개선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국가경쟁력을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을까.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맘에 드는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당정,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4년 연장 추진 (한겨레, 최혜정 황예랑 기자, 2008-11-29 오전 10:54:57)노동부 ‘종합대책 문건’서 첫 확인파견대상 업무확대도…노동계-정부 충돌 예고반발 거세자 ‘여당의원 대표 발의’로 방침 바꿔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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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기획재정부와 30개 주요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 인원과 채용 예정인원은 946명으로 지난해 2839명에 비해 66.7%가 감소했다고 한다. 공공기관 20곳은 올해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한 28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인원은 작년의 6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지난 10월 취업자 증가폭은 정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만7000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한마디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경영효율화 압박이 신규채용 축소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운운하는 것이 사치로 비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좋은 일자리를 추구하는 것에 있듯이 무조건 일자리..

노동의 구조조정이 아닌 자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고임금을 가지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다. ---------------------------------------------------------- 대통령의 후진적 노동관, 받아쓰기 바쁜 언론 (미디어오늘, 2008년 10월 22일 (수) 09:01:04 이정환 기자) [경제뉴스 톺아읽기] 애꿎은 노동자 때리기… 임금 많이 받아서 위기 왔나 정부가 은행의 해외 차입에 지급 보증을 서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이 확산되면서 달러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만 해도 외채 상환 연장 등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엉뚱한 데서..

프랑스에서 주 35시간 노동제를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매우 흥미롭다. 노사가 모두 35시간제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메뉴비용일 것이다. 주 35시간 노동은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이들의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부러 연장근무를 하려고 한다. 그들에게 일자리 나누기를 호소하면 먹혀들까. 기업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프랑스 ‘주35시간제’ 완화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8-07-24 오후 10:09:40) 상원 ‘기업별 탄력 적용 가능’ 법안 의결 숱한 폐지 논란에 휩싸여온 프랑스 ‘주35시간 근무제’의 운명이 결국 개별..

지난 8월 22~23일, 강화도에서 있었던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를 위한 활동가 대회’에 참여하려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가보지 못했다. 아래 한재각의 글은 이와 관련하여 노조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면서 고용(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된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공약 녹색전환 시나리오 2020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이나, 녹색평화외교로서 지속성 위기에 처한 지구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제연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몇몇 활동가들의 머리 속에만 있..

민주노총 임원단이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수배 중에 있고,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얼마 전 체포되었다. 뭘 해도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 또한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당시 총파업을 할 때에도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은 총파업에 대해 비난을 하였지만, 그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는 여느 때보다도 우호적이었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여 촛불을 더 급진화시켜야 했는데, 민주노총은 항상 그 뒤를 따라기는데 머물렀다. 당시의 총파업 논의를 담은 한겨레와 프레시안의 기사를 담아온다. ------------------------------------------- ILO “사내 하청 노동권 보장” 한국정부강력 권고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8-..

아래 매일노동뉴스 기사는 노동운동과 복지제도를 연결하여 분석한 흥미있는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이후에 본 보고서를 읽어봐야겠다. ---------------------------------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 보고서, "노동운동, 복지국가에 기여 못해"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14일, 한계희 기자) '이중 경제논리'가 '이중 노동체제'로 이어져 87년 이후 노동운동이 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 분절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별 노조운동의 한계로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복지체제와 노동체제의 정합성’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복지제도..

참세상에 실린 윤애림의 글은 이전 글에서는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코스콤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중간업체가 사업적 독립성이 없는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업적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청과의 직접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이전 고법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하는 일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업체의 사업적 실체 여부에 따라 근로자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느가의 문제이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노동법을 전공하는 이들이 보는 것은 다름을 느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관련 기사들을 담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