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2019년까지 잡다한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손배·가압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 뒤부터는 공공기관에 관심을 갖느라 그 이후 논의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 얼마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이후 하이트진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민사법상 제도인데도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봉쇄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일단 여론의 환기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97 [헌법 좀먹는 손배·가압류 ①] ‘손해배상 금액만 3천억원’ 사법부는 외면했..

애초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추진해왔던 직무급제는 임금피크제와 상충되어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걸림돌이었던 임피제를 대법원에서 지적해주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경제지와 보수언론에서도 예상대로 호봉제를 직무급제나 성과연봉제 등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자고 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가 경직된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고, 연공에 기반한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체계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며,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면, 아예 임금체계 자체를 직무급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자료집을 옮겨오긴 했지만, 노조 바깥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07 [코로나19 위기] ‘울타리 밖 노동자’ 품는 노조 역할 필요하다 (매노, 신훈 기자, 2022.05.20 07:30) 공공운수노조·직장갑질119 토론회 …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노조 바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은 무엇일까.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직장갑질119는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위기의 시대, 노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노조활동 힘든 노동자 조..

숙련의 변화에 대한 노동의 전략을 다룬 참여와 혁신의 기획기사이다. 보면 알겠지만, 공공부문의 일들은 아니어서 나의 주전공 분야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숙련의 변화가 민간부문만의 일은 아니고, 평소에도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44 [커버스토리①] 왜 디지털 전환과 숙련인가? (참여와 혁신, 정다솜 기자, 2022.03.20 08:30) 일자리 질 하락 낳는 숙련의 양극화 ​​​​​​​숙련 양극화 해소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의제”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45 [커버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탄핵에 대해 "탄핵의 7가지 이유 중 하나로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7가지 이유가 모두 그와 관련된 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능력주의에 기반한 정규직 이기주의의 문제로 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러려면 비판의 논거와 대안을 좀더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겠지만 말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2417433300733 탄핵 당한 노조위원장, 그 이유가 콜센터 직고용을 못 막았다?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2.02.24. 18:18:09) 건보노조, 찬성 76%로 위원장 탄핵 처리..."정규직의 '과잉 자의식'" 비판도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한국일보는 21년 12월 31일자 사설에서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내줬던 조합원 수 기준 제1노총 지위를 탈환한 것을 들어 민주노총더러 비타협적 운동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3년간 불평등 문제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당면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더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방역위기 시기에 여러 차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2021년 상황은 이번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한국노총은 2021년에 공공노총·옛 공노총 광역연맹과 통합해 조합원 10만여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만 2020년까지..

설문에 응답한 이들은 주52시간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답한 것일까.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11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77.8%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로 평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12-28) 안경덕 장관, “주52시간제 점차 안착” 평가,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 지속” 의지 밝혀 총괄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55.8%)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적게 하는 편 6.6%),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3.5%)보다는 “정시퇴근해서 ..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50%로 상향하되, 30%는 지금처럼 이전 지역 학교 출신을 뽑고 20%는 이전 지역 외의 비수도권 학교 출신을 채용하면 된다.” 이렇게라도 해서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나.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10879.html “더 늘려야” “더는 안돼”…공공기관 ‘지역 채용 할당’ 딜레마 (한겨레, 김광수 기자, 2021-09-08 04:59) 지방 이전 공공기관 130곳 3년간 지역 인재 4470명 채용…약 26% 45곳은 채용 않거나 극소수 뽑아…정부 권고 35%에 못 미쳐 ‘지역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요구안 작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처음에 감안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를 하면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다는 게 느껴졌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사회적 가치 지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지표인데, 한계가 많더라. 사회적 가치 지표를 강화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는데, 특히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어떻게 할까가 고민되었다. 일단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를 놓치고 있었다. 이렇게 파다 보면 모자란 점이 계속 보인다.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 ------------------------------- https://m.news1.kr/articles/?4304326..

뒤늦은 기사지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6604.html 인종·젠더 넘어…바이든 정부, ‘21세기 뉴딜’ 꿈꾸나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 2021-03-13 02:30) [토요판] 다음주의 질문 “(노동)조직권보호(PRO)법이야말로 민권법이다. 단체협약을 하면 모두가 같은 임금을 받는다. 남녀, 흑인과 백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 엘지비티큐(LGBTQ), 여성에 대한 보호도 있다. 법만으로는 그들을 항시 보호할 수 없다. 그들의 단체협약이 그들을 보호한다.” 미 하원에서 지난 9일(현지시각) 찬성 225, 반대 206으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인 ‘조직권보호법’을 두고 미국 최대 노조조직인 미국노동연맹-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