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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과 국가체제의 위기: 분석과 전망 (지주형 발제, '25.1.13)

1월 13일 진행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상상하는 연속토론회" 첫 회는 지주형 샘의 "12.3 내란과 국가체제의 위기: 분석과 전망" 발제와 미류, 손희정, 이승원, 한재헌, 차태서 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지주형 샘과 미류 샘의 글이 나름 입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나머지 글은 이견이 있다. 지주형 샘의 발제문도 논의해야 할 꺼리가 있기도 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상상하는 연속토론회" 첫 회(2025.1.13)   12.3 내란과 국가체제의 위기: 분석과 전망 -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발표의 핵심 요지는 12.3 내란은 87+97 국가체제와 헤게모니의 위기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헤게모니의 위기에 따른 정치세력 간의 파국적 균형과 격렬한 투쟁이 반드시 내전이..

모금이 목적이 된 구호단체의 현실에 대하여 - 패디 코울터(Paddy Coulter)

패디 코울터는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모금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목표와 수단이 바뀐 구호단체의 현실을 잘 지적했던, 통찰력 있는 이였다. 지난해 11월에 별세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915330005466?did=NA모금이 목적이 된 구호단체의 현실에 대하여 (한국일보, 최윤필 기자, 2025.01.13 04:30) 패디 코울터(Paddy Coulter, 1946.7.11~2024.11.3) 팝 공연 역사상 가장 뜨겁고 성대했던 1985년 7월 ‘라이브 에이드(Live Aid)’ 공연이 당시 33세의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겸 사회운동가 밥 겔도프(Bob Geldof, 1951~) 등의 기획과 헌신 덕에 성사됐다는 건 꽤 알려진 사실이다. 에..

오만·불통 점철된 2년 반...윤석열은 몰락을 자초했다

탄핵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 2년 반을 평가하는 기사가 나왔다. 2025년 1월 13일 기사 추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526[다시 광장, 퇴행은 없다 ②] 문재인이 낳은 윤석열, 2년6개월간 남긴 것 (매노, 제정남 기자, 2024.12.30 07:30) ‘장시간 노동·노조탄압’ 칼자루 쥐고 질주 … 민주당-노동계 노란봉투법 연대, 계속 이어질까 윤석열 정권 탄생은 짧은 한국 민주화 역사 속에서도 매우 특이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국정운영 평가는 역대 어느 정..

남태령 대첩 관련 글

추가 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442남태령 있었던 20대 여성, ‘불법시위’ 프레임에 “마! 그 따우로 공부했나”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12.31 13:44) [인터뷰] 남태령 시위 참가자들, 보수언론 ‘불법’ 프레임 비판...“그런 보도로 이 판을 뒤집을 수 없다” “불법 집회? 민주주의 국가에 불법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마! 니 그 따구로밖에 공부 안 했나! 이태원 때 아무것도 안 한 주제에 여서 뭐 하자는 긴데? 차 빼!” 지난 22일 ‘남태령 대첩’에서 한 발언자가 경찰을 향해 내질러 SNS에서 화제를 모은 일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지 4주가 지난 가운데 시민들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기사 2 (2024.12~2025.1)

공수처는 출범하기 전부터 분석하고 싶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되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공수처를 없애려고 공약을 했었고, 수장도 없이 상당기간 운영되었으며, 수사할 인력 부족을 호소한 적도 있었다. 초기에는 맡는 사건마다 기소에 실패하여 공수처가 맡은 사건은 공수표라는 말도 나왔다. 출범 과정에서, 출범 이후 애초의 취지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채상병 사망사건을 담당하면서 뭔가 회복이 되나 싶었고, 12.3 내란 사태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내란 주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이를 집행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1월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위신과 위상..

잼버리 사태 관련 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잼버리 사태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우리는 잼버리 사태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나? 뒤늦었지만, 관련 기사를 올린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가운데 '역대 최악의 공공행사'라고 할 수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빼놓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권은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을 해왔지만 말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2058025‘제2의 잼버리 사태’ 우려되는 2026년 여수 (경향, 강제윤 섬연구소장, 2025.01.05 20:58)막대한 예산 투입 세계섬박람회기반 시설 없는 허허벌판 간척지15년 넘도록 주택 한 채 없는 곳개최 장소 변경, 누군가 결단해야‘잼버리 사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