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동연보

노동과 관련하여 2022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군. 이를 가지고 한해를 정리해볼 수도 있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40
2022년 노동연보 (매노, 임세웅 기자, 2022.12.26 07:30)

1월
3일 김다운 한전 하청노동자, 감전사 책임 논란
11일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 붕괴, 6명 사망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7일 대법원 “불법파견→기간제는 불법” 판결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노동자 3명 사망

2월
8일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출범
10일 한국노총,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결정
10일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 34일간 부산-청와대 도보 행진 마무리
11일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고로 4명 사망, 4명 중경상

3월
2일 ‘사회적 합의 이행’ 택배노조 파업 65일 만 종료
3일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노동자의 날’ 개최
9일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
21일 이동우 동국제강 하청노동자, 끼임사고 사망

4월
1일 노동부 SPC 피비파트너즈 부당노동행위 압수수색
14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설립 11년 만에 첫 단협 체결
20일 ILO 기본협약 87·98·29호 발효
25일 윤석열 당선자 110개 국정과제 선정하기로 합의

5월
4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 취임
26일 대법원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는 차별”
26일 헌재 “단순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 합헌
29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적용 법안 국회 통과

6월
1일 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압승
2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7일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기간 연장, 확대” 1차 파업
10일 ILO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노동기본권으로 채택
14일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 노정합의, 화물연대 파업 중단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
24일 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표
29일 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 5.06% 인상 결정

7월
4일 파리바게뜨지회 간부 5명, 사회적 합의 이행 요구 단식
8일 서울행정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성 불인정
12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 도입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
20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6년 만에 복원
22일 대우조선 하청노사 합의, 51일 만 파업 중단
22일 한국노총 ‘조합비 횡령’ 건설산업노조 제명
27일 서울행정법원 “코웨이 방문점검원은 노조법상 노동자”
28일 대법원, 11년 만에 ‘포스코 불법파견’ 판결
29일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8일 100년 만의 폭우, 면세노동자 일가족 사망
10일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16일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서울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농성
17일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시행
25일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기사들에 28억원 손배 청구
26일 대우조선, 파업 하청노동자에 470억원 손배 청구

9월
8일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8개 하청지회, 원·하청사와 통합계열사 설립 합의
9일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사측과 소송취하·해고자 복직 합의
14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결성
14일 서울지하철 신당역 스토킹 살해 발생
16일 금융노조 총파업
29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

10월
5일 국회 환노위 노동부 국정감사
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12일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발언에 환노위 국감 파행
15일 SPC 계열사 SPL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17일 서울행정법원 “재택근무 프리랜서는 근로자”
21일 진보경제학자 정태인씨 별세
25일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별세
27일 대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도 불법파견”
29일 158명 압사 이태원 참사 발생

11월
3일 SPC 피비파트너즈- 화섬식품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과, 연루차 처벌’ 합의
5일 의왕시 오봉역 철도 수송노동자,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
7일 한국와이퍼 노동자 ‘위장청산 철회’ 요구 단식농성
1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7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공청회
22일 산업전환시 고용노동 지원법안 국회 공청회
24일 화물연대 재파업
25일 학교비정규 노동자 8만명 파업
29일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30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6년 만에 파업
30일 대법원, 쌍용차 파업 국가 손배소 파기환송
30일 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12월
2일 ILO 화물연대 파업 관련 한국 정부에 ‘개입’ 통보
2일 철도노사 파업 직전 인력충원 등 합의
8일 “MB정부는 노조파괴 가해자” 법원 최초 인정
8일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별세
8일 한국노총 ‘2023년 1월17일 임원선거’ 결정
9일 화물연대본부 파업 철회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급제 확대’ 권고
13일 현대차 불법파견 공식 사과 및 손배소송 철회
19일 민주노총·국제노동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 제소
2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작
22일 여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및 30명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본회의 처리 합의
23일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청구 손배소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