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요새 긱워커라는 말이 여기저기 보여서 관련 기사를 담아왔다. 특히,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들어 긱워커, 플랫폼노동을 MZ의 노동유연화 선택으로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많은데, 과연 그러한가? 이데일리의 기사가 현실을 잘 짚고 있는 듯하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111080817001 국민 10명중 6명 "단기 일회성으로 일하는 '긱워커'될 의향있다" (경향, 정유미 기자, 2021.11.08 08:17)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근무·자율 출퇴근 등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민 10명 중 6명은 ‘긱 워커’가 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긱 워커(Gig Worker)란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실상 임시근..

뭐라 할 말이 없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3832.html [단독] ‘재계 민원’ 받아쓰기 정부…해고 쉽게, 부당노동 처벌 삭제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22-08-08 05:00) [국무조정실 ‘고용·노동 덩어리과제’ 문건 입수] 해고 제한·부당노동 처벌 등 혁신대상 ‘덩어리규제’ 명시 노동부 등에 검토 요청…한 총리 지휘팀 이달말 현판식 윤석열 정부가 기업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복합규제인 ‘덩어리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을 ‘덩어리규제’로 규정하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내세워 해고 사유 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763.html 법원 “기간제 교사, 같은 일 정규 교사와 ‘임금 차별’ 안돼” (한겨레, 신민정 신다은 김민제 기자, 2022-05-13 14:13)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 공무원” 호봉제·정근수당 등 승급 반영에, 정규·기간제 교사 불합리한 차별 법원 “업무에 본질적 차이 없어” 임용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정규 교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간제 교사도 학교에서 정규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2019년까지 잡다한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손배·가압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 뒤부터는 공공기관에 관심을 갖느라 그 이후 논의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 얼마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이후 하이트진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민사법상 제도인데도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로 인해 노동기본권이 봉쇄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일단 여론의 환기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697 [헌법 좀먹는 손배·가압류 ①] ‘손해배상 금액만 3천억원’ 사법부는 외면했..

애초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추진해왔던 직무급제는 임금피크제와 상충되어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걸림돌이었던 임피제를 대법원에서 지적해주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경제지와 보수언론에서도 예상대로 호봉제를 직무급제나 성과연봉제 등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자고 한다. 파이낸셜뉴스는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가 경직된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고, 연공에 기반한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체계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며,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면, 아예 임금체계 자체를 직무급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자료집을 옮겨오긴 했지만, 노조 바깥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07 [코로나19 위기] ‘울타리 밖 노동자’ 품는 노조 역할 필요하다 (매노, 신훈 기자, 2022.05.20 07:30) 공공운수노조·직장갑질119 토론회 …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노조 바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은 무엇일까.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직장갑질119는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위기의 시대, 노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노조활동 힘든 노동자 조..

숙련의 변화에 대한 노동의 전략을 다룬 참여와 혁신의 기획기사이다. 보면 알겠지만, 공공부문의 일들은 아니어서 나의 주전공 분야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숙련의 변화가 민간부문만의 일은 아니고, 평소에도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44 [커버스토리①] 왜 디지털 전환과 숙련인가? (참여와 혁신, 정다솜 기자, 2022.03.20 08:30) 일자리 질 하락 낳는 숙련의 양극화 ​​​​​​​숙련 양극화 해소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의제”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45 [커버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탄핵에 대해 "탄핵의 7가지 이유 중 하나로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7가지 이유가 모두 그와 관련된 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사태를 능력주의에 기반한 정규직 이기주의의 문제로 보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러려면 비판의 논거와 대안을 좀더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겠지만 말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2417433300733 탄핵 당한 노조위원장, 그 이유가 콜센터 직고용을 못 막았다?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2.02.24. 18:18:09) 건보노조, 찬성 76%로 위원장 탄핵 처리..."정규직의 '과잉 자의식'" 비판도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한국일보는 21년 12월 31일자 사설에서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내줬던 조합원 수 기준 제1노총 지위를 탈환한 것을 들어 민주노총더러 비타협적 운동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3년간 불평등 문제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당면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뿐더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방역위기 시기에 여러 차례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시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2021년 상황은 이번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반영되지 않았다. 물론 한국노총은 2021년에 공공노총·옛 공노총 광역연맹과 통합해 조합원 10만여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만 2020년까지..

설문에 응답한 이들은 주52시간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답한 것일까.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11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77.8%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을 “잘한 일”로 평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12-28) 안경덕 장관, “주52시간제 점차 안착” 평가,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 지속” 의지 밝혀 총괄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55.8%)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적게 하는 편 6.6%), “초과근무해서 임금을 더 받기”(23.5%)보다는 “정시퇴근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