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를 하려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찾아 보고 있는데, 그간 보지 못했던 논문이라 관련 부분을 옮겨놓는다.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0200 https://dcollection.ewha.ac.kr/public_resource/pdf/000000184926_20230802115645.pdf 오동화(2022). 공공부문 공무직의 교섭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무직이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용역의 형태로 근무하다가 비정규직 전환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지칭하는 용어..

고용노동부가 1월 9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②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③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단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다. 노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무당이 칼춤 추듯 윤석열 대통령이 마구 내뱉어놨던 것들을 문서화한 것이다. 올해 하려고 하는 업무가 윤석열 정부의 코드에 맞춰 추진되는 처음의 것인데, 대통령의 심중을 제대로 읽고 있달까. 이것저것 주저리주저리 써놓긴 했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또한 경제부처의 일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

길지만 화물연대 파업의 진실을 알려주는 기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7009 안전 운임 요구 20년째…역대 정권이 무너뜨리지 못한 “자긍심” (참세상/워커스, 은혜진 기자 2022.12.30 12:23) 2003년 사망 부른 화물 운송시장 구조, 일치율 100% 현재 19년 전인 2003년 4월 28일 8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있던 30대 화물노동자가 사망했다. 고인은 전날 밤, “화물연대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 달라”라는 말을 남기고 음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인이 속해있던 노동조합은 고인의 부채 대부분이 경유가, 도로비 등 직접 비용과 차량할부 비용들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고인의 사망 직전 해 출범해 현재는 민주노..

안전운임제는 어떻게 될까?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97 ‘불법 투쟁’이 만들려는 ‘안전한 세상’ (미디어오늘/참여사회 2023년 1-2월호(통권 302호), 김도연 기자, 2023.01.01 09:45) [참여사회 인터뷰]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안전운임제란 시대적 화두, 시민들도 답해주셔야” “ILO 개입이 단순한 의견 조회? 尹 빈곤한 외교관” “불법 투쟁이 만들려는 세상, 모두가 안전한 사회” 지난 12월21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제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사 법치주의는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자료 보관용으로.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1&bi_pidx=35171 업무개시명령의 위헌ㆍ위법성 및 노동법상 쟁점 (노동법률 2023년 1월호 vol.380, 조연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 2022-12-22 10:56:46) 1. 들어가며 2022. 1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ㆍ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해 6월에도 8일간의 총파업이 진행됐던 바 있는데, 6. 14. 종료와 함께 이뤄진 국토교통부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일몰 기한(2022. 12. 31.)이 목전에 다가옴..

노동과 관련하여 2022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군. 이를 가지고 한해를 정리해볼 수도 있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40 2022년 노동연보 (매노, 임세웅 기자, 2022.12.26 07:30) 1월 3일 김다운 한전 하청노동자, 감전사 책임 논란 11일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 붕괴, 6명 사망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7일 대법원 “불법파견→기간제는 불법” 판결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노동자 3명 사망 2월 8일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출범 10일 한국노총,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결정 10일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 34일간 부산-청와대 도보 행진 마무리 11일 여수국가산단..

1. 12월 9일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관련된 글은 기록해놔야 할 것 같다. 2. 정부로부터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기억하겠다.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 끝에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흘렸던 화물연대 동지들의 눈물을 기억하겠다. 3. 정권 퇴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약속을 지키라고 파업에 나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진 못할지언정 굴종과 항복을 강요하고 마치 절멸시켜야 할 대상인 듯 비타협적인 대응에 나선 저들을 기억하겠다. 화물연대는 노동자가 아니라면서도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노동, 노조에 대한 적대감'을 악용했던 윤석열 정부와 관료들을 기억하겠다.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노조혐오에 동조하고 그들의 편에 선 이들..

http://news.tf.co.kr/read/life/1983815.htm 지하철 파업 매듭 푼 오세훈…'강대강' 정부와 대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2.12.05 05:00) 서울교통공사 파업 전날 구조조정 유보 제안…파업 장기화 없이 타결 이끌어 대립을 이어가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파업 하루 만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연말 출퇴근 대란 우려도 사라졌다. 특히 사실상의 결정권자인 오세훈 시장이 파업 전부터 이미 최대 쟁점이었던 구조조정을 철회한다고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화물연대와 강대강 대립을 벌이는 대통령실, 정부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일 오전 0시쯤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11월 30일 파업에 들어간 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파업 장..

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212052156025 우는 아이는 선물 안 주는데…‘불매운동’에 울고 있는 SPC, ‘산타선물’ 받을 자격 있나 (경향, 정유미 기자, 2022.12.05 21:56) 20대 제빵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휘청’ 크리스마스·연말 대목 맞아 매출 만회 시도 월드컵 계기로 은근 슬쩍 ‘판촉’ 행사 재개 영업 행태 놓고 소비자들 시선은 ‘싸늘’ 5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불매운동에 울상 짓던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 등 SPC 계열사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본격적인 연말 시즌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18일까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최대 25% 할인하는 행사에 들어갔고, 배스킨라빈스는 신제품 ..

"참여정부가 차올리고 열린우리당이 받아서 한나라당에 패스한 업무개시명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전방 압박 전술이 됐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필두로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중단, 비복귀자 형사처벌, 화물운송자격 취소 엄포 포메이션은 참여정부에서 쓰이기 시작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그대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앞선 보수정부조차 차마 쓰지 못한 업무개시명령 단추를 쉽게 누른 이유는 뻔하다. 그저 법대로 한다는 단순 법치주의다. 법·제도의 연원, 효과, 부작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 정치도 행정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2003년 뻥 축구가 만들어낸 업무개시명령의 수정·폐지에 나서길 바란다. 이는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뒤늦은 정치개시명령이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