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잡셰어링, 일자리 나누기가 가진 임금삭감, 임금동결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고용대란 최악판단 …고통분담으로 위기돌파 (헤럴드경제, 김형곤ㆍ조문술 기자, 2009.01.29.12:01) 잡셰어링 구체방안 의미와 효과 기업 임금절감액 손비처리ㆍ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근로자 가계수입 감소 내수경기 더욱 침체 우려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최악의 고용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십시일반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이에 동참하는 기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나..

매경이 심심하면 하던 것처럼 노동문제를 다룬 기획기사를 5차례에 걸쳐 내보냈다. 당연히 그 시각은 자본의 관점에 서 있다. 정규직 과보호의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불안정 노동을 노동유연화로 포장한다든지 등의 서술이 그러하다. 게다가 사실관계 등에서 왜곡하거나 편향된 측면이 곳곳에서 보인다. 하지만 이를 통해 쟁점을 파악할 수는 있으리라 본다.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 위에서 고통 분담 얘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 "이대로 가면 비정규직 75% 해고" (매일경제, 기획취재팀＝최용성(팀장) 기자 / 고재만 기자 / 임성현 기자 / 박승철 기자 / 강다영 기자..

역시 연대만이 살길... 국립오페라합창단 ‘거리 위의 희망가’ (한겨레, 최원형 기자, 2009-01-28 오후 07:45:13)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 통보에 단원 40명 분통 “비정규직 고통 절감”…공공노조 가입해 대응 나서 “한 달 기본급 70만원에 불규칙한 공연수당. 합쳐도 100만원이 안 됐다. 공연 때는 105시간을 연습하도록 해 거의 날마다 연습해야 했다. 그러나 4대 보험도,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했다.” 국립오페라단 소속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 40여명이 말한 노동조건이다. ‘국립’이면서도 이처럼 열악한 것은 오페라합창단이 오페라단 운영규정에는 없는 비상임 단체이기 때문이다. ‘오페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2년 만들어진 오페라합창단은 연간 50차례 이상 공연하며 활발한 활동..

관련 기사를 담아놓는다. MB정부 고용대책은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삭감' (프레시안, 송호균 기자, 2009-01-15 오후 3:30:41) 제2차 '지하벙커' 회의…"당장 시급한 건 가장들의 일자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취업대책의 골자는 '일용직', '임시직' 일자리의 확충이었다. 청와대 측은 그동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도 눈이 높아 취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보다, 당장 먹고 살 일이 문제인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먼저"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가 중점..

8일 발표된 금속노조의 사회선언은 발표 전까지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합의하여 정식화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의 외면으로 별로 논의되지 않을 듯하다. 물론 예상된 것이기는 하다. 이런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 -------------------------------------------- "임금 문제 논의할 수 있다" (레디앙, 2009년 01월 08일 (목) 13:51:54 손기영 기자) 전국금속노조 ‘사회선언’ "총고용 보장-시간 단축 문제도" 정갑득 전금속노조 위원장은 8일 오전 11시 열린 '금속노조 사회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방안과 관련, “정부와 사용자가 진지한 자세로 대화..

시간제 교사가 초중고에 도입된다고 한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시간강사와는 달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할 수 있고, 기간제 교원제도를 좀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기간제 교사가 가진 문제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교육현장에 또 하나의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셈인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한겨레를 제외한 다른 언론들도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도입되면 '이거라도~'하면서 임용되지 못한 이들의 경쟁을 부추길 것임에 틀림 없다. 비정규직의 확대재생산은 전 부처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시..

GM, GE 등 미국 자동차 빅3의 위기를 강성노조 탓으로 몰아부치려는 시각이 꽤 있었다. 이에 대해 경영실패가 가장 큰 이유인데, 강성노조를 위기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얼마 전 하종강의 노동과 꿈 사이트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정태인 씨와 다른 이들 사이에 있었는데, 관련글을 찾아보려니 지금 찾기가 어렵다. 아마도 이에 대한 논란은 한국에서 자동차노조의 힘이 강한 이상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 글들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고민의 단초를 던져줄 수는 있지 않을까. --------------------------------- 철학 없는 기업에는 미래도 없다 (내일, 구본홍 기자, 2008-12-08 오후 1:44:12) ..

‘2009년 경제운용계획’ 또한 예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양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보고대회에서 드러나듯이 자본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놓거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 [2009경제운용] ‘파견업종 · 비정규직 사용기간’ 규제 대폭 완화 (서울=연합뉴스, 2008-12-16 오후 03:07:41) 노동계 반발 등 사회적 이슈로 불거질 듯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 일자리 지원 확대 16일 정부가 제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의 일자리 부분 대책은 고통 분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급격한 경기하강기에 구조조정..

비정규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을 둘러싸고 정부의 추진방향에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제시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에 의지하여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은 위험하다. 만약에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그에 영합해야 할까. 이를테면 설문은 애매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것이나 CCTV와 관련된 설문이 대표적이다. 한번 재미봤다고 그에 맛들이면 추후에 후회하게 될 때가 있다.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정부 등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워낙 개판이어서.... ------------------------------ 비정규법·최저임금법 "이명박 뭘 믿고 저러나"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8-12-15 오..

이젠 대놓고 착취하겠다고 공언한다. 기가 막힌다. 그것도 말로는 공경한다고, 보호하겠다고 한 노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착취를 강화하겠단다. 과거 정부에 비해 한층 노령화된 MB 정권 하에서 실제로 공경받고 있는 노인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최저임금 개악과 같은 엄청난 법안을 쏟아놓는데도, 아마 꼴통 노인네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할 거다. 아니 잘해봤지 그 밥에 그 나물인 근혜언니를 지지하겠다. 하기야 MB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박근혜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한다. 그래서 반MB의 내면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 MB의 지지율이 바닥을 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굳건히 정당 지지율 1위를 고수하는지... 이렇게 조중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에서조차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냥 밀어부칠지 모른다.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