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인권위가 드디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합리적 임금 기준 및 복리후생비 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근 1년만이다. 지난해 2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인권위에 가서 자문을 했다. 하지만 인권위에서 노동 관련사안은 권고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보여서 과연 뭔가 실효적인 권고안이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해를 넘겨서 나오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몰라도 기획재정부가 이 권고를 따를지 궁금하다. 문제는 다른 여러 사안에 묻혀 이 권고안이 잘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을 비롯하여 공공부문에서 차별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임에도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제대로..

승리하자! 내 힘이 도움이 된다면 보태고 싶다. 대중 스타부터 바이든 대통령까지…“아마존에도 노조를” 총공세 (한겨레, 신기섭 선임기자, 2021-03-04 17:01) 미 앨라배마주 물류센터, ‘무노조 고수’ 회사와 노동계의 승부처 부상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소속 물류센터의 노조 설립 움직임에 노동계뿐 아니라 유명 배우와 운동선수, 정치인 등이 잇따라 지지를 선언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미국 일간 가 3일 보도했다. 전체 직원이 5800명 수준인 이 물류센터의 노조 설립 움직임은 역풍을 피하기 위해 몇달 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다가, 최근 노동단체과 유명인들이 공개 지지에 나서면서 열기가 높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노동계 외부 인사 가운데는 미국프로풋볼리그 소속 선수들이 가장 먼저 노..

이번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과 관련하여 할 말은 있지만, 일단 관련 글부터 정리. https://www.news1.kr/articles/?4224923 '강제노동 금지·결사 자유' 등 ILO 비준안 3건 국회 통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1-02-26 16:19) 외통위에서 국민의힘 반대 컸던 안건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발이 컸던 안건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ILO 핵심협약인 29호(강제노동 금지)·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비준안 3건이 상정됐다. 지난 22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87호와 98호에..

산업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준 경험이 있는 이라면, 국민일보의 이 이슈&탐사 시리즈 기사를 봐야할 것 같다. 이어지는 추가 기사가 나오면 챙겨봐야겠다.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의 범주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나는 물론 내 주변 이들에게도 잘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는 잘해준다는 게 제로섬게임 같다는 점.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윈윈게임으로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다. 덧,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획기사가 나오는 게 조금은 신기하다. ------------------------------ 직장서 잘 나가던 민우씨,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이슈&탐사] (국민일보, 이슈&탐사2팀 권기석 김유나 권중혁 방극렬 기자, 2021-0..

필수유지업무를 둘러싼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필수유지업무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된다. 필수유지 업무는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게 말이 되는가.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될 업무라면 외주화되어서는 안되는데 말이다. 성원개발(주)의 사례는 2008년 1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 이래 하청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인정한 첫 사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공공노조가 낸 성원개발(주)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한 마디로 중노위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셈인데, 이런 결정은 노동부의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한다. 하긴 노동부의 ‘노동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

경향신문이 연재하고 있는 [기로에 선 신자유주의]는 학부생들의 교양용 텍스트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아래 노동 유연화와 관련된 기사는 노동유연화(불안정고용)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담고 있지 않지만, 미국, 일본, 브라질에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사실 한국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미국의 비정규직 사례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월마트 노동자들의 얘기가 담겨 있고, 또한 일본을 떠올린다면 혹시 게공선 얘기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러하다. 브라질 사례는 조돈문 교수의 기고글로 대체하고 있는데, 조금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 [기로에 ..

노동자들에게 통보도 없이 하루 밤 사이에 회사를 옮겨버린 자티전자의 사례는 한국의 자본가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잘 보여준다. 자본과 MB정부, 보수언론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면 고용은 보장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고통을 분담할 생각이 없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 한다. 자티전자 노동자들과 같이 노조를 만들어 대응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다. 대졸 사원 초임 삭감이 나온 이유도 바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티전자가 관악구에 있었던 것도 눈에 뜨인다. ------------------------------------------------ 직원들 잠든사이 회사가 사라졌네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09-03-01 오후 08:25:32) 자티전자, 서울서 인천..

잡셰어링, 일자리 나누기가 가진 임금삭감, 임금동결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고용대란 최악판단 …고통분담으로 위기돌파 (헤럴드경제, 김형곤ㆍ조문술 기자, 2009.01.29.12:01) 잡셰어링 구체방안 의미와 효과 기업 임금절감액 손비처리ㆍ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근로자 가계수입 감소 내수경기 더욱 침체 우려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최악의 고용위기를 버텨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십시일반 고통분담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이에 동참하는 기업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나..

매경이 심심하면 하던 것처럼 노동문제를 다룬 기획기사를 5차례에 걸쳐 내보냈다. 당연히 그 시각은 자본의 관점에 서 있다. 정규직 과보호의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불안정 노동을 노동유연화로 포장한다든지 등의 서술이 그러하다. 게다가 사실관계 등에서 왜곡하거나 편향된 측면이 곳곳에서 보인다. 하지만 이를 통해 쟁점을 파악할 수는 있으리라 본다.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 위에서 고통 분담 얘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 "이대로 가면 비정규직 75% 해고" (매일경제, 기획취재팀＝최용성(팀장) 기자 / 고재만 기자 / 임성현 기자 / 박승철 기자 / 강다영 기자..

역시 연대만이 살길... 국립오페라합창단 ‘거리 위의 희망가’ (한겨레, 최원형 기자, 2009-01-28 오후 07:45:13)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 통보에 단원 40명 분통 “비정규직 고통 절감”…공공노조 가입해 대응 나서 “한 달 기본급 70만원에 불규칙한 공연수당. 합쳐도 100만원이 안 됐다. 공연 때는 105시간을 연습하도록 해 거의 날마다 연습해야 했다. 그러나 4대 보험도,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했다.” 국립오페라단 소속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 40여명이 말한 노동조건이다. ‘국립’이면서도 이처럼 열악한 것은 오페라합창단이 오페라단 운영규정에는 없는 비상임 단체이기 때문이다. ‘오페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2년 만들어진 오페라합창단은 연간 50차례 이상 공연하며 활발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