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검토하면서 올해 초 해프닝에 그치긴 했지만, 한전 김동철 사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한전의 탈 공기업 선언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듯하여 관련 기사를 옮겨옴. --------------------------------------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610 ‘한전 민영화’ 다시 화두···“진지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2024.01.16 16:05) 정부 “한전 민영화 추진·검토는 사실이 아니다” 민영화 언급에 매번 화들짝···논의 기회도 놓쳐 한국통신·코레일 등 긍정적 사례 참고도 방법 정부와 한국전력이 한전 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조 조합원 수가 줄어들만도 하다. 노조에 가입한 개인이 불이익을 받을 여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023년에도 마찬가지일 듯하고... 2024년은 다르게 되어야 할 텐데... --------------------------------------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3064600530?input=1195m 노조 조합원 수, 13년 만에 감소…"유령노조 1천478개 삭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홍준석 기자, 2024-01-23 12:00) 2022년 기준 전국 노조 조직률 13.1%·조합원 272만명 건설부문 일부 노조 조합원 감소…한국노총, 3년 연속 제1노총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5179.html 최악의 퍼주기 선거, 윤석열표 막걸리·고무신 판친다 [논썰] (한겨레,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2024-01-19 20:30) 민생·투자활성화로 위장한 부자감세 ‘난사’ 주식투자자·자영업자 겨냥한 우파 포퓰리즘 https://youtu.be/QkD4F8RjzWI 참으로 거침이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얘깁니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면서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재탕 투자 계획을 말 그대로 총을 쏘듯이 ‘난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부처가 ‘표 되는’ 정책을 들고나와 총선에 뛰어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자가 아니니 관료들도 맛이 가는 건가? 특히, 외교, 국방은 '보수' 정부라면 더욱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사고를 치고, 국방부와 군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독도 방어 훈련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뭘까? 오해하기 딱 좋지 않은가? 이런 행태에 대해 보수언론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하긴 내가 이런 사안에 열받아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290600015 독도 ‘분쟁지역화’는 일본 노림수…한국 정부가 동조한 셈 (경향, 유새슬 기자, 2023.12.29 06:00) 정부 ..

뭘 하더라도 인내와 끈기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 정말 멋있긴 하다. 그래도 비용편익분석은 해야할 듯...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914080005575?did=NA 이탈리아 성당 돔 위에 뜬 초승달... 이 순간 위해 6년 기다렸다 (한국일보, 최은서 기자, 2023.12.29 20:00) NASA, 올해 가장 뛰어난 '천체 사진'에 이탈리아 작가 바레리오 미나토 작 선정 대성당과 몬비소 산, 초승달 삼중 정렬 미나토 "6년간 날씨, 달 위상 연구 결과" 이탈리아 토리노의 한 성당의 둥그스름한 돔 위로 뾰족한 산봉우리가 올라오고, 그 위를 밝은 초승달이 살포시 덮은 사진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선정하는 올해의 가장 뛰어난 '천체사..

사회공공연구원에서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주말이고 연말이라 당장 보시긴 어렵겠지만,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조직 내 정당한 지위와 권리, 합당한 처우를 부여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장의 도움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니만큼 차분하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http://www.ppip.or.kr/board_MRhQ99/6859 연구보고서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김철·박주영·이승협(2023).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3-04. ○ 기존 공무직 관련 연구 및 논의는 ‘공무직 법제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공무 www.ppip.or.kr 김철·박주영·..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새해 되면, 물론 총선 이후이겠지만, 국토부가 철도 유지보수업무의 코레일 독점을 깨는 작업에 착수할 듯하다. 지금 연말에 우회적 민영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취해졌는데, 철도 또한 예외가 아니고, 그 최전방이다.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4041400003 국토부,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규정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2023-12-14 12:00) BCG 컨설팅 진단…"시설관리 파편화, 철도사고 근원…법 개정 필요" 국회·철도노조 설득 관건…국토부 "민영화 절대 아냐…유..

이 때는 철도 파업에 관한 기사가 많다. 철도 유지보수업무의 코레일 분리에 대한 기사는 그리 많지 않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2353.html [단독] 부채위기 SR 구하기 나선 정부…‘지분 돌려막기’ 꼼수 (한겨레, 최하얀 기자, 2023-05-18 17:05) 산은 등 1500억대 SR 투자금 회수키로 6월 만기 SR 지분 59% ‘풋옵션’ 행사 예정 투자자 떠나면 SR 부채비율 1400%로 오를듯 정부, 국토부 보유 공기업 주식 출자 검토 “철도 경쟁체제 억지 유지 위한 특혜이자 꼼수”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

철도 민영화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도 나왔네. ---------------------------------------- https://www.mk.co.kr/news/economy/10572701 정부, 코레일·수서고속철 통합 안해 (매경, 이종혁 기자, 2022-12-18 17:32:54) 코레일, FI 풋옵션 연장 추진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67149&inflow=N (철도통합 어디로①)코레일·SR '통합' 여부 이달 결론…정부 결단 '관건'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2022-12-19 06:00:00) 철도통합 거버넌스 분과위 마무리 수순…국토부 "조만간 결론" "경쟁효과 없어…통합시 오히려 이용객 편익 향상" "통합 반대, 과거 철도 독과..

https://www.etoday.co.kr/news/view/2022133 수서고속철도(SRT)에 전라선 투입 검토…한국철도-SR 통합 힘 받나 (이투데이, 세종=곽도흔 기자, 2021-05-03 10:21) 고속철도 지방 요구 확대에 경쟁체제 허상 드러날 듯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2061600530?input=1195m 정부, 전라선 수서고속철 운행 검토…철도 통합논의 다시 불붙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2021-05-03 06:11) 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 "전라선에 SRT 투입 방안 관계기관 협의 중" 철도노조 "전라선 SRT 투입은 철도 분리 체계 공고화" 반발 조짐 정부가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