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이게 공공기관의 주요 이슈를 제대로 짚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현황과 중점 주제』(2023.9). 1. 공공기관 일반현황 가. 공공기관 지정 현황 ■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347개로 전년 대비 3개 감소 ■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 현황 나. 공공기관 수입 · 지출 현황 ■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수입)은 2022년 예산기준 791조 9,138억원으로 2021년결산 대비 33조 356억원 증가(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362개 공공기관) ■ 전체 362개(2023년 3월 기준, 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공공기관..

11월 1일 기자회견에서 나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발언을 했다. 여기에 11월 관련 기사를 추가하면서 코멘트도 추가. 한경은 기자 칼럼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지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룰을 불공정하다고 하다니, 자기모순이 따로 없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하여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스스로 만든 룰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득표 순위대로 지명해야 한다면 지명 인원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둘 이유도 없으며, 오세훈 시장이 규칙에 따라 노동이사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양대 노총이 노동이사를 독식할 땐 아무 지적도 없었던 사안”이라고 밝힌 서울시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했다. 하지만 2배수 추천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려고 하면서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긴 했지만, 공공기관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미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강제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노조) 때리기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재명 활용도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 때리기는 국정운영을 정부여당에 가져오기 좋은 의제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https://www.nocutnews.co.kr/news/6022308 '임단협 결렬' 건보노조 11일 파업 돌입…"조합원 압도적 찬성"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3-10-04 14:31) "건보 공공성..

윤석열 정부 향후 민영화 행보가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본격적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YTN 민영화를 기점으로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싶다. 물론 내년 총선 전까지 미룰 가능성도 있지만... -------------------------------------------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77300004?input=1195m "민영화 중단" 공공노조 7년 만에 공동파업 예고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2023-09-05 15:0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중순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동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철도·전기 민영화와 발전·가스 민간 개방, 안전운임제 ..

2023년 10월23일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이 주재한 개찰 결과, 한전케이디엔(KDN)·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가 유진그룹에 최종 낙찰되면서 와이티엔(YTN) 민영화가 본격화되었다. YTN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이번 공공기관의 YTN 지분 매각은 민영화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주주인 공기업이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는 공적 소유구조를 없애고 사영화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민영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YTN은 흑자를 내고 있어서 그 지분 매각이 한전KDN과 마사회의 경영 효율화와 상관없고 급히 매각할 이유도 없는데도 서둘러 매각에 나선 걸 어떻게 봐야 할까. 매각 절차 또한 상당히 문제가 많아 노동조합과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

에스피씨그룹은 한국 재벌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이 없다. 에스피엘 공장에서 최근 3년간 끼임 사고가 12건 발생했는데도 또 끼임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 그래놓고선 국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단지 관련기사를 옮겨오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111841.html SPC, 식품위생법 위반 128건에…처벌은 과태료 683만원 ‘솜방망이’ (한겨레, 유선희 기자, 2023-10-12 14:53) 17개 공장서 머리카락 등 이물질 적발 식약..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를 하면서 다시한번 토론회 자료집을 검토하고 정리했다.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발제1 노정교섭으로서의 공무직위원회 역할 및 상설화 필요성 :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학과) ○ 발제2 공무직위원회 임금의제협의회 한계와 개선방향 : 이승협 교수(대구대 사회학과, 공무직임금의제협의회 위원) ○ 토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공성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순태 한국노총 연합노련 천안시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박정호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임성학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군복지단노동..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11315283122133 "호봉제 도입" vs "직무급제 유지"…경북도·공무직 노조 임협 평행선 (매일신문, 박영채 기자, 2021-01-13 16:15:10) 10여 차례 교섭 끝에 결렬…공무직 노조, 쟁의 펼치며 장외로 호봉제 도입과 직무급제 유지를 두고 10여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급기야 노조는 장외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경북도 공무직은 ▷행정보조, 단순노무 ▷도로보수 ▷전기, 기계 ▷농기계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현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호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경북도만 유일하게 직무급제를 유지하며, 30년을 근무해도 임금이 19%만 인상되는 임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25981.html 1~2년마다 해고→복직 ‘악순환’…순천·여수 비정규직의 비애 (한겨레, 안관옥 기자, 2022-01-04 18:34) 순천만 국가정원 위탁업체 44명 무더기 해고했다 복직 합의 여수산단 남해화학도 33명 해고했다 23일만에 일터로 전남 순천·여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이어 무더기 해고와 반발, 복직을 반복하면서 직고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순천시는 4일 “순천만 국가정원 위탁업체에서 매표·검표·주차·경비·청소 등 업무를 하다 해고됐던 노동자 44명 전원 복직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달 30일 1년 계약 비정규직 노동자 93명 중 49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44명을 해지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하다. 물론 아쉽기는 하지만... 공무직의 사회적 신분 여부와 공무원과의 비교 말고 일반 정규직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https://www.news1.kr/articles/5179193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 차별 대우 아냐"(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09-21 15:13)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들 "공무원에 지급하는 수당달라" 소송 1,2심 "채용절차, 업무범위 달라…비교대상 아냐" 원고패소 판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