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5-1

추가 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442남태령 있었던 20대 여성, ‘불법시위’ 프레임에 “마! 그 따우로 공부했나”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12.31 13:44) [인터뷰] 남태령 시위 참가자들, 보수언론 ‘불법’ 프레임 비판...“그런 보도로 이 판을 뒤집을 수 없다” “불법 집회? 민주주의 국가에 불법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마! 니 그 따구로밖에 공부 안 했나! 이태원 때 아무것도 안 한 주제에 여서 뭐 하자는 긴데? 차 빼!” 지난 22일 ‘남태령 대첩’에서 한 발언자가 경찰을 향해 내질러 SNS에서 화제를 모은 일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지 4주가 지난 가운데 시민들의 ..

공수처는 출범하기 전부터 분석하고 싶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주장되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공수처를 없애려고 공약을 했었고, 수장도 없이 상당기간 운영되었으며, 수사할 인력 부족을 호소한 적도 있었다. 초기에는 맡는 사건마다 기소에 실패하여 공수처가 맡은 사건은 공수표라는 말도 나왔다. 출범 과정에서, 출범 이후 애초의 취지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채상병 사망사건을 담당하면서 뭔가 회복이 되나 싶었고, 12.3 내란 사태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내란 주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이를 집행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1월 3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위신과 위상..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잼버리 사태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우리는 잼버리 사태에서 무슨 교훈을 얻었나? 뒤늦었지만, 관련 기사를 올린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가운데 '역대 최악의 공공행사'라고 할 수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를 빼놓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권은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을 해왔지만 말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52058025‘제2의 잼버리 사태’ 우려되는 2026년 여수 (경향, 강제윤 섬연구소장, 2025.01.05 20:58)막대한 예산 투입 세계섬박람회기반 시설 없는 허허벌판 간척지15년 넘도록 주택 한 채 없는 곳개최 장소 변경, 누군가 결단해야‘잼버리 사태’가 ..

일단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윤석열 파면, 구속으로 하루속히 종결되어야 하지만, 불법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아니, 이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다. 포브스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 킬러'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알만 하지 않은가.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 운운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듯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무위원들과 대통열실 참모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한국의 정무직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은 이런 정도의 인간들이었던가? 관료들과 같은 비선출직 골직자를 제대로 된 정치적, 민주적 통제 아래 두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비선출직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하고...   https://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22최상목은 윤석열의 장관인가, 대한민국 공무원인가 (피렌체의 식탁, 김현종, 2024.12.30 12:00) [김현종의 맥락]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체성을 묻는다 시위 진압 거부한 장군 민병돈이 최상목에게 주는 조언 최의 선택,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나는 누구인가' ..

--------------------------------https://www.naeil.com/news_view/?su=Y&id_art=476323공수처 2기 준비해야 할 때다 (내일신문,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2023-10-16 11:46:00)공수처 출범 4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2024년 1월 20일이면 공수처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구성원에게 한 공수처장의 약속은 지켜질 것 같다.공수처법 제정도 공수처 출범도 모두 순탄치 않았는데, 출범 이후 연속된 힘든 시간도 견뎌야 했다. 현 정부와 여당은 수사능력도 없고 수사의 인권친화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과 질책을 쏟아냈다. ..

관련기사 추가.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75840.html폭격에 추위·홍수까지…‘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가자지구 아이들 (한겨레, 이정연 기자, 2025-01-01 14:48) 새해 첫날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계속됐다. 가자지구에는 연말 추위에 더해 홍수까지 덮쳐 어린이들은 저체온증으로 숨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가자지구 환자 수십명을 아랍에미리트(UAE)로 이송했다. 1일(현지시각)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군의 계속된 폭격으로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와 중부 부레이지 난민촌에서 최소 1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전날에는 가자지구에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피난..

한덕수 관련 기사 추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415400004458?did=NA직무정지에 빛바랜 '최장수' 총리... 한덕수가 지키려던 가치는 (한국일보, 나광현 기자, 2025.01.05 12:00) 길었던 공직생활의 마지막 장은 '탄핵 직무정지'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결정, "무책임" 비판 많아 합의 강조 韓?... 헌재 무결성에 '흠결' 우려한 듯 '尹 호위부대' 전락 與 최근 행보... 요원한 기대 국정 안정 약속했지만 돌아온 더 큰 '국정 불안정' 지난 3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오랜 공직생활 중에서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 총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재임기간이 가장 긴, '최장수 총리'의 반열에 오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을 어떻게 봐야할 지는 주요 신문들의 사설을 보면 명확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똥오줌을 못가리고 윤석열을 엄호하기에 급급하다. 국민의힘도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523동아일보 “윤석열, 경호 인력 뒤에 숨어 법질서 유린...부끄럽고 참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025.01.04 06:06)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주요 신문 일제히 尹 비판...경향신문 “12·3 내란 현재진행형” 조선일보 “국가 신인도 또 타격”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주요 종합일간지..

김문수가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메모해두었다. "결국 김문수가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이런 자가 노동부장관이 된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망가짐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엔 얼굴 두꺼운 넘들이 정말 많구나. 아니 그런 자들로 정권을 채우는 모양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김기덕 변호사가 요약한 내용이 그에게 적절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부장관 지명 이유일 것이다. ‘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자는 20~30대를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를 위해 치열하게 노동운동했지만, 그 뒤에는 자신이 하던 운동에서 전향해서 한나라당 의원·경기도지사 등을 지냈고, 특히 근래에는 극우 인사로 돌변해 국민의힘 의원들보..